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6. 8. 3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태국과 해운대에 마사지숍을 오픈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0.까지 변제하겠다. 공증을 서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D 등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1. 11.경 금융기관의 채무 약 5,000만 원에 대하여 96개월 동안 매월 약 37만 원 상당의 월변제금 납입을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숍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31.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 계좌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7.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7.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이라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권리금을 사실상 날릴 지경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취업경위, 취업년월일, 고용주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담당업무, 근무시간, 직장 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 급여산정방법 등을 소상히 밝히고, 급여내역서 예시와 같이 목록을 작성, 제출하고, 고용주 명의 재직증명서, 현재소득, 6개월 이후 소득, 계속적 고용 여부, 상여금 등이 기재된 사업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만일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고용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영업장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 마지막 시점부터 향후 3개월 간 모든 급여를 채무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그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받은 후 2017. 8. 18. 울산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N'라는 음식점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조한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월 평균 수입이 110만 원이라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2.경 부산 동구 C, 1층,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P에게 권리금 7,000만 원에 1층 식당과 2층 마사지숍을 넘기기로 하였고, P이 자신의 처 O 명의로 2017. 2. 13. 위 1, 2층에 대하여 건물주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2017. 3. 21. 위 1층 식당(상호 : N)에 대하여 자신의 처 O 명의로, 위 2층 마사지숍에 대하여 아는 지인 L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권리금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위 1층 식당은 P이, 위 2층 마사지숍은 피고인 A이 각 운영하되, 50:50의 비율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2017. 5.경 피고인 A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동업을 파기하자고 제안하여 2017. 8.경까지 권리금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지급한 후 위 1, 2층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기존 신용회복 중인 채무 이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사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 '직장명 N, 직위 홀서빙, 근무기간 6개월, 급여소득 110만 원, 연 수입 13,200,000원'이라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8. 초경 2017. 8. 3.자 울산지방법원의 보정 권고 내용 중 N의 고용주 O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 A이 'N'라는 음식점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었고, 'N'의 실제 운영자 P, 명의자 O로부터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운영의 R 법무사 사무소 소속 직원 S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요구받고, 2017. 8.경 P으로 하여금 팩스로 R 법무사 사무소에 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R 법무사 사무소에서 S으로부터 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팩스로 전송된 사실을 보고받고 S에게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여, S이 같은 날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직증명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U아파트, V호", 직장명란에 "N", 직장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C빌딩 1층", 재직기간란에 "2017. 2. 28. ~ 현재", 직책란에 "홀서빙 직원", 용도란에 "법원 제출용", 작성일자란에 "2017. 8. 10.", 대표자명란에 "O", 사업체명란에 "N", 전화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8. 17: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1통을 울산지방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보정권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 제591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합의서가 제출된 후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된 시계의 가치가 200 ~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만하게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계에 부착되어 있는 보석류의 가치만 산정하더라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