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5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징역 8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7. I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305 -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2017. 11. 9.경부터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J실에서 피해자 K(48세)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과 G은 2017. 12. 1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러움을 태우는 장난을 하던 중, G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털이 났다.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과 G은 2017. 12. 21.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주고받던 중, G은 찢어진 런닝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기분이 좋냐?"라고 묻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들이대면서 "형, 내 꺼 빨아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2. 25 자 범행 피고인과 G은 2017. 12. 2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G은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봐라. 가만히 있어. 세게 묶지 않을께."라고 말하면서 찢어진 반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거실 바닥에 눕힌 뒤 찢어진 반팔 티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10: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언행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징역복싱'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85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은 함께,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8. 12:15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에 있는 연수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M이 운동을 하면서 주변 정자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가지고 나와 주변에서 훔칠만한 휴대전화기를 물색하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L은 2018. 5. 15. 17:05경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에 있는 인천대학교 농구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N이 운동을 하면서 농구골대 뒤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집어 가지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L과 함께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L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에 있는 연수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그 주변의 몽골텐트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2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597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대학교 대운동장 관중석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관중석에 놓인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L은 2018. 5. 1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대운동장 내 농구장 관중석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L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U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A와 L은 위 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으로 이동한 다음, L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경기장 골대 옆에 놓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L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14:50경부터 15:50경 사이 위 R대학교 대운동장 본부석 계단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으로 이동한 다음, 경기장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및 국민카드 1장,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628 9.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L은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L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같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L은 2015. 5. 15. 19:00경 인천 연수구 Y Z대학교 운동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AA가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놓아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이를 집어가지고 함께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L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AB가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놓아 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8고합3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자술서 1. AD, AE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전자수용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 보고) 2018고합4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 O, P, M, AG, AH, AI, AJ, AK, AL, AM, N,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 차량 관련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건) 1. 각 CCTV 영상 사진 2018고합59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W, X, S, T, U, V의 각 진술서 1. 지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료(AQ K5 차량) 2018고합628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2018. 5. 15. 인천대학교, Z대학교, 연수체육공원 휴대전화도난 사진자료, 2018. 5. 19. 용담공원 휴대전화도난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F,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굵게[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피고인 A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는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G과 합동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2개월이 지나기도 전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스마트폰 10대에 달하여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