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칭함)를 창업하여 소프트웨어(재활용통합자동회수시스템) 개발 공급 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16. 8.경 환경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F사업단)과 사이에 "과제명 : 'E', 연구기간 : 2016. 8. 1. ~ 2019. 4. 30.(33개월), 주관연구기관 : ㈜B, 총 사업비 : 20억 8,100만 원[정부출연금 15억 6,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2,100만 원(1단계 : 6억5,400만 원, 2단계 : 6억 6,700만 원, 3단계 : 7억 6,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로서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참석률 결정,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일반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아니 되며, 연구 과제 신규인력 인건비는 참여율 (%)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예컨대, 연구과제 참여율이 70%이면 급여 7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민간부담금에서 지급), 현물인력 인건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에서 공제받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⑴ 신규인력 정부지원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연구기간인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매월 말일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규인력 정부지원 인건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신청한 후 이를 지급받아 해당 연구원의 급여 계좌로 이체한 다음 부풀린 금액 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규인력인 G의 급여가 월 220~23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400만 원으로 부풀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율 60%를 적용, 월 24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허위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8개월간 총 1,920만 원을 B 명의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G의 계좌로 입금한 후 매월 약 21만원씩 5회에 걸쳐 총 106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3,214,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⑵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물인력인 H이 B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급여가 월 166만 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월 연구비를 1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참여율 80%를 적용, 월 144만 원씩 5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마치 연구기간 중인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720만 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⑶ ㈜I 허위거래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시작품을 B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서 시작품을 만들어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사업권 정도를 양도받았을 뿐 시작품 2대를 B 사무실에서 B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립하였음에도 마치 ㈜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의 시작품 2대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것처럼 품의서, 지출결의서, 납품계약서, 납품계약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 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2016. 10. 18.경부터 2017. 3. 3.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B 명의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⑷ ㈜J 허위거래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J로부터 통합모듈컨트롤보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는 피고인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일 뿐이고, 통합모듈컨트롤보드도 지인으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J로부터 2,500만 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한국환경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믿은 한국환경기술원으로부터 2016. 9. 23.경부터 2016. 11. 7.경사이에 총 2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인 연구비 1,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현물출자금 600만 원을 합쳐 총 2,500만 원을 ㈜J에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인 B의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로서 B의 연구비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과 연구과제 관련 물품대금 2,000만 원을 계약한 후 2016. 12. 16.경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에 접속하여 계약서, 견적서, 품의서를 제출하고 2016. 12. 16.경 및 2017. 2. 14.경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16.경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같은 날 ㈜B 은행계좌에서 ㈜K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2017. 2. 14.경 지급받은 잔액 1,000만 원은 이를 ㈜K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신 2017. 2. 15.경 ㈜B 연구비 계좌에서 ㈜B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 적요란 입금처를 ㈜K으로 허위 기재하고 위 잔액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2. 1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총 11,400,000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작성명의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B㈜ 대표이사 A(이하 '갑'이라 함)과 L(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중간 생략), 연봉총액 : 2,220만 원[기본급(월) 1,750,000원, 중식대(월) 100,000원], 임금지급일 :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임금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방법 : 을이 지정한 통장으로 이체함" 등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 10매를 위조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 10매를 각인 건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연구과제 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연구과제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은 연구비를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M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의 이체일자 란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N㈜에 연구비를 지급한 날짜가 1차 연구과제 기간 이후인 "2017. 7. 14."이었음에도 마치 연구과제 기간 중이던 "2017. 4. 7." 이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M은행 명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이체날짜 2017.07.14., 출금계좌번호 O, 출금계좌명 B㈜, 입금은행 P, 임금계좌번호 Q, 입금계좌명 N㈜, 출금기록사항 N, 이체메모 미니PC 5대 외 모니터 4대, 출금금액 3,380,500원, 송금금액 3,380,000원, 송금수수료 500원, 타행처리번호 R, 기록사항 B㈜, 처리(불능)내역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기재된 상세조회서의 이체날짜 란에 "2017.04.07.18:27:45"로 적힌 종이를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 상세조회서 1매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1매를 변조하였고, 2017. 8.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와 같이 변조된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서 11매를 각 인건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 V,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S,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기록 목록, 의결서, 심사의견서, 신고사항 요약서,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출장조사결과보고, 참고인 진술조서(W), 예금통장 사본, 이메일, 2016. 12.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등,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도 표지, 출장조사결과보고, 참고인 진술조서(X),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 협약서, 연차보고서, 1차년도 집행 내역, 산학협동연구 자문계약서 및 이체처리결과 등, 인건비 지급 현황 및 이체처리결과 등, B 제출자료, 비즈니스입주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조직도, 급여내역 및 인사기록카드 등, 공병무인회수기 시제품 설계계약서 등, 공병무인회수기 시제춤 설계도, 출장조사결과보고, J 현장 사무실 확인 사진, 참고인 진술조서(W, 2회),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 연구비 지급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W의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도 제출), 참고인 W의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도 1. 내사보고(W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AL은행, AM은행 거래내역서 1. AM은행 연구통장 1. 내사보고(B 관련 X 제출자료 첨부), 발주계약서, 1차 토합 모듈 콘트롤보드 개발 납품 계약 건(PCB 펌웨어 개발), 견적서, 1차 통합보드(PCB) 개발 납품 완료보고서, 검수서,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계약서, 일반계약조건, 보증서 1. 거래내역조회(입출식) 1. 내사보고(IS 전무의 관련 자료 제출), 업무협력 협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B㈜ 빈병 무인회수기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시제품 개발 제작 도면 1. 내사보고(구로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구로세무서 회신자료(온나라 공문) 1. 수사보고[(주)B 통장 사본 첨부에 관한 내용], AM은행 계좌, 개인, 법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AN조합계좌 통장 사본 1. 환경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조사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부패신고사건 조사결과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결과 첨부), 법인계좌, AN조합 A 계좌, 연구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B AM은행 거래내역서 재첨부에 관한 내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보즈어 등 제출),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1. 수사보고(B 및 I 소재수사에 관한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L에게 보낸 자료 첨부 등), 통화기록 캡처 사진, 메일표지, 연구개발 인건비 지급현황,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근로계약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자기소개서 1. 국세청 회신자료, B 부가세신고서, B 법인세신고서, J 부가세신고서, J 법인세신고서, I 부가세신고서, 사업자등록자료, I 법인세신고서 1. K품의서, 각 N품의서, 각 AS품의서 1. 수사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제출),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계획서 1. 수사보고(S의 출석 불응 및 출석요구서 발송에 관한 내용 등), 시제품 제작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제출) 1. 수사보고(구로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온나라 공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명부 1. 수사보고(AF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등), 메일표지, I 고객정보조회표, I 입출금 거래내역서, I과 B의 거래내역서 요약자료, AO 명의 AN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O과 A, B의 거래내역서 요약자료 1. 수사보고(AG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연구비급여대장 및 직원들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첨부), 환경부 자료 1. 수사보고[㈜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거래내역서, 인터네뱅킹이체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정보조회표,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G, AE, V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기업은행 G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메일표지, 기업은행 AE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AL은행 V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 명의 AN조합계좌 및 B 명의 AN조합계좌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계좌에서 직원들 계좌로 송금한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과 S의 금전거래 관련 내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비관리시스템 사이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 세금계산서 제출) 1. 공병회수기 부품 납품업체 BA 1. 공병회수기 부품 납품업체 AS 1. 수사보고(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첨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 1. N 횡령 1. 수사보고(통합모듈콘트롤보드 제작비용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서, 품의서 1.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서 재첨부에 관한 내용), A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N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직원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G 급여 명목 지급 금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AN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Z 면담 보고) 1. 수사보고(F사업단 AQ 팀장 전화 진술청취 등), AR회계법인 B 주식회사 인건비 정산의 건 자료 1. 수사보고(J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물인력 인건비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Z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행위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의 ⑶항 및 제2항 중 해당 부분 관련]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도 및 시작품을 B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서 설계도 및 시작품을 만들어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사업권 정도를 양도받았을 뿐 실제 설계도면을 B에서 완성하고 시작품 2대도 B 사무실에서 B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립하였음에도 마치 ㈜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의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작품 2대를 ㈜I이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것처럼 품의서, 지출결의서, 납품계약서, 납품계약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 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2016. 10. 18.경부터 2017. 3. 3.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B 명의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상 기망행위 및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피고인이 마치 ㈜I에게 설계도 및 시제품 대금 8,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중 시제품 대금 부분을 제외한 '설계도 대금' 부분 기망행위 및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제1항의 밑줄 친 부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연차보고서(증거 17번, 특히 141쪽 이하), 공병무인회수기 시제품 설계계약서 등(그중 특히 품의서)(증거 27번), 협약서(증거 55번), 계약서(증거 56번), 일반계약조건(증거 57번), 보증서(증거 58번)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주처를 ㈜I으로 하는 'Sensing device 및 Intergrated Sensor Module 부착 시제품 2set'의 제작대금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제품 대금 외에 '설계도 대금'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설계도 대금' 관련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나, 다음 유죄의 이유 제3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각 일죄 관계에 있는 '시제품 대금' 관련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의 가의 ⑴항 부분(범죄사실 제2항 중 해당 부분 포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신규인력 인건비의 액수를 부풀린 뒤 소정의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부출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이론적으로는 실제 인건비에 소정의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부출연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편취액이 될 것이나, 피고인이 신규인력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액수, 즉 실제 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근사액을 편취액으로 하여 기소되었다). 피고인(변호인)은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참여율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 액수를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장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할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이 심각한 모럴 헤저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피고인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서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제6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실제 연구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이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건비의 액수를 부풀린 뒤 소정의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중 부풀린 인건비 액수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액수에 관하여도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 하물며 피고인(변호인)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부풀리지 않은 본래의 인건비 액수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면서 전부 또는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장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한 채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피고인이 신규인력으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은 행위에 주목하여 반환받은 이유를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의 ⑵항 부분(범죄사실 제2항 중 해당 부분 포함) 기록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되(제19조 제4항 본문),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제19조 제9항, 별표2의2 제1의 자항)하는 사실(증거기록 3,874쪽 이하), 사업단 유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F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인 B가 맺은 사업단 과제 1단계 협약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피고인 A)은 사업단장이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되(제3조 제2항),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제4조 제3항)하는 사실(증거기록 90쪽 이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는, 1차년도 정부출연금 4억 9,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6,400만 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원, 민간부담금 1억 6,700만 원, 3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9,000만 원, 합계 정부출연금 15억 6,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2,1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사실(특히 증거기록 1,783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민간부담금 8,09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이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범죄사실 제1의 가의 ⑶항 부분(범죄사실 제2항 중 해당 부분 포함, 앞의 무죄 부분 제외), 범죄사실 제1의 가의 ⑷항 부분(범죄사실 제2항 중 해당 부분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B에서 Sensing device 및 Intergrated Sensor Module 부착 시제품 2set와 통합모듈컨트롤보드를 직접 제작했음에도 마치 ㈜I과 ㈜J에 각 발주하여 납품받음으로써 각 8,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청구를 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 대금액을 편취하는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K과 ㈜N에 지급할 연구과제 관련 대금 합계 1,14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한편, 통합모듈컨트롤보드 제작대금 2,500만 원 중 현물출자금(즉 민간부담금) 600만 원 부분 또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법정형이 더 낮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10일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동기(특히 사문서를 변조하여 경찰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모럴 헤저드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