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일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08. 3. 27.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G(여, 30세)을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경북 울릉군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일식당에서 피해자 G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및 30cm 플라스틱자로 수회 때리고, 다시 방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38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7.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기세척기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물을 퍼 붓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튀김용 반죽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소주잔 및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2년 울릉도 축제기간인 2012. 8. 6.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요리에 사용할 오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찬물을 피해자에게 퍼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튀김용 기름에 찌꺼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 뚜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30.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서 지급한 선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위 선불금을 다 갚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임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66개월의 임금 약 92,700,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영업용 방에서 잠을 자게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감시하고,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3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2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중 진단서 부분, 수사보고(사진 첨부) 중 사진 부분,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중 각 사진 부분, 수사보고(F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상해죄 및 폭행죄 관련 (흉기휴대상해 포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꿀밤을 때리거나 엉덩이나 등짝을 몇 번 때린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위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자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가위에 맞아서 다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다. 4)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해자가 드라이브를 든 손으로 이를 막다가 입술에 드라이버가 부딪혀서 다친 것이지 드라이버를 들고 입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피해자에게 멍을 비롯한 맞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다수인 점,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이 다수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월급도받지 못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점, 목격자들은 피고인들과 울릉도 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시 피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목격자들이 보지도 못한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하도록 거짓말을 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 중 1인이 'SOS'라는 TV 프로그램에 제보를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갈죄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적금이나 계를 들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들었다는 적금의 경우 2012. 11. 7.에 개설되어 2013. 4. 9.까지 총 4번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P 앞으로 2006. 7. 31.부터 2011. 2. 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285,000원을 송금한 사실,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에 만기수익자를 피고인 A, 입원장해 수익자를 G으로 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임금을 피고인 A에게 맡겨두어 위 피고인이 월급 대신 적금을 넣어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 요구를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더욱이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적금이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인 2013. 10. 17. 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감금죄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식당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 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퇴근한 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에 전화하였던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잠을 자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심한 욕설을 들었던 점, 피해자는 1월 1일에 일출을 보러 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식당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마트 등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말을 어기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