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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구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시간 불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 불량 청소년을 통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를 대전 동구 G아파트 310동 8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날 04:4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에 키스를 하려하였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자 "입 열어. 안 열면 바로 집어 넣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휘졌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저항하자 "찢어진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떨며 수회에 걸쳐 "집에 보내주세요"라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였에도 "아침에 가라"고 하며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휘저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내사),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SNS문자메시지), SNS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4:3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56-7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교통과 G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F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변 주차차량으로 밀치고, E의 턱 부위와 머리를 손으로 짓누르고 밀치며, H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05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고층주공아파트 812동 부근의 도로에서 광명시 오리로 627. 부근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업소'에서 소위 여자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마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C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위해 아가씨를 고용하려면 선불금이 필요한데,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3. 2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접객원에게 빌려주는 선불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급기야 2008. 6. 경 홍콩으로 도피하는 등 정상적으로 마담 노릇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80만 원, 2008. 1. 1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900만 원, 같은 달 18. 800만 원, 같은 달 19. 30만 원, 같은 해 2. 18. 39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융자신청서, 통장거래내역(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고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2. 육군 제51보병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20: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전에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하루 근무하면서 피해자 E이 편의점 출입문 열쇠를 외부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외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T머니카드를 권한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T머니카드 충전단말기에 접속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의 금액을 피고인의 T머니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6. 15:2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마트 1층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2:18경 위 G마트 지하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개방되어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53경 위 I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개방되어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 6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티머니 충전내역, 피의자가 티머니를 충전하는 영상, 각 절취 영상, 중고판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4.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4.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광진구 G에서 H 휴게소 방향으로 약 80m 지점의 산림에 이르러 쇠말뚝을 이용해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 주변의 흙을 파내고 굴취한 다음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소나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4, 25, 22:30 경 서울 광진구 부근에 이르러 그곳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그루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캐내고, 이를 산 아래로 가져다 놓은 다음 뿌리 부분을 낙엽으로 덮어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인 수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4.26. 16:00경 전화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5길 25-1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소나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소유인 K 다마스 자동차에 위 소나무를 싣고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4. 26. 23:5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등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15. 13:00경까지 M에 위 소나무를 심어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참고인 R 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나무 발견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물절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야간 산물절취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00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20만 원 및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6그램을 건네주어 25만 원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25만 원 상당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위 G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위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6. 1. 25. 경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증인의 체크카드로 5만 원 정도를 결제하게 하여 합계 25만 원을 주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6그램을 건네받았지요. "라는 신문에 "이 제 솔직히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B이라고 했을 뿐 B이 아닌 것 같아서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를 못하고 증인석에 나와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누구랑 투약했어요. "라는 신문에 "H이라는 사람과 투약을 했는데, H이라는 사람을 제가 시경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없어요. "라는 신문에 "예. 제가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둘이 같이 투약을 하거나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는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1월 25일 필로폰을 받은 적 없고. "라는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1100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3),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진술부분(순번 9),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의 진술서 1. 공판조서(4회),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위증한 사건 확정 전에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증을 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390,910원, 퇴직금 8,453,260원, 2015. 12.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320,506원, 퇴직금 3,018,560원 총 합계 21,183,2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에 있는 백운고가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주기독병원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여)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611,497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접시, 그릇 등 시가 1,466,200원 상당의 기물을 마구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E1)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 기한오기로보고직권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그릇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고 이후 다른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여러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영향을 미쳐 벌어진 범행들로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에 앞서 새로이 도입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볼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9:28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파주인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공단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단속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018. 2. 8.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 309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치과'에서, 진료비 문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성 기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D를 밀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를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보조의자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진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낭심과 목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보조의자를 집어던지고, 여성인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9: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손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농아자로 20여 년 전에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처 D으로부터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7. 6.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받아 퇴거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05:40경 위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곡교 쪽에서 흑석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해자 F(여, 74세)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이미 발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길을 다 건넜을 것이라 만연히 생각하고 진행한 끝에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들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힌 후술병, 안주 등이 놓여 있던 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엎어 테이블로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 우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테이블을 엎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폭행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어린 청년으로 장래를 생각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D(2세)의 친부로, 별거중인 처 E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였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4. 2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들인 D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1m, 가로 50cm, 세로 50cm)를 손에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무섭다며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위인데, 2017. 4. 2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인 D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PC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태블릿PC(가로 13cm, 세로 22cm, 이하 '이 사건 태블릿 PC'라 한다)를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받을 필요는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71면), 이 사 건 태블릿PC는 완충작용을 하는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0면)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통신기기는 통상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고 있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 또한, 사용하기 편하고 그 기능도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옷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닌다. 따라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특수상해죄 등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사이의 상당성이 훼손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따라 법관의 양형재량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태블릿PC를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수존속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존속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6.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마.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2016. 3.경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 투자 및 고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1. 경 피해자에게 "금 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오늘 같이 움직여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E금방 등을 돌아다닌 후 마치 피해자의 돈으로 금 투자를 하여 하루만에 7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금 투자 및 고철 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세한 직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200만 원어치를 구입 할 예정인데 반반씩 투자하자. 1,600만 원을 주면 이익을 남겨 일주일 후에 1,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남기기 위해 고철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고철 투자를 통하여 1주일 내에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고철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니 오늘 100돈 정도 해요. 1,840만 원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돈으로 금 100돈을 사서 되판 다음 수익을 얻어 수익금과 함께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남기기 위해 금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금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로 1,8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2014. 1. 25.부터 2016. 9. 13.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비법인사단 안산시 E협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6. 9. 13.까지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협회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피해자 협회의 행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16. 6. 15.부터 2016. 10. 12.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어서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A는 2016. 7. 2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간사F에게 "피고인 B이 다른 협회 일로 해외에 출장 나가 있다. B에게 판공비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각 판공비 명목으로 같은 날 130만 원을, 2016. 8. 25.경 13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그 중 1,446,860원을 개인 보험료, 가족들의 통신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 5.) 1. 지출결의서 1. B 제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와 같이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적은 점 등 참작) 피고인 최장한의 유죄 이유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판공비 중 1,446,8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공비가 임금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도 판공비가 피고인들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피해자 협회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필요시 사용하거나 품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품위유지비 내지 직책수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50쪽),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개인적 지출이 자동이체되어 있고, 막내아들에게 준 카드와 연결된 위 계좌로 판공비를 이체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로 범죄사실 기재 판공비가 입금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B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