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0. 00:28경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14세 가량)인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지 물어 피해자가 있다고 답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1분가량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0:5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만 12세, 지능지수 64)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9:45 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클릭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전송 받은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칭찬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외롭다. 나는 몸이 약하다. 죽고 싶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맞아서 힘들고 괴롭다. 할머니 잔소리가 싫다. 집이 너무 싫다. 가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해주고 숙소를 제공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으니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오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편의점에서 미리 콘돔을 구입하였으며, 2020. 3. 23. 21: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 대금을 결제해주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고, 2020. 3. 23. 21:30경 위 E역 부근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3. 24. 10:5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카카오톡 채팅시 자신을 14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졸리면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매트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서워서 성관계를 동의하는지 명시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바지를 벗고 위와 같이 구입한 콘돔을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겁을 먹고 무서워서 성관계를 동의하는지 명시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해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몸을 숙여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영수증,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전체 내용 1. 사진기록(체포현장), 각 대화 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음란물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C은 만 12세에 불과하여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지적능력에도 상당한 제한(지능지수 64)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이용해 위 범행을 실현한 것이어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가출한 11세의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하고 재워주는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