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사망한 변호사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2010. 9. 8.경 피해자 E로부터 강동성심병원과 F에 있는 G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C의 법률사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니만큼 신체감정결과를 잘 받기 위해 감정의사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이 지병으로 쓰러져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C 몰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의 신체를 감정하는 의사들에게 사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1997. 10. 24. 이혼한 전 남편 H을 상대로 한 자녀 I, J에 대한 과거양육비 칭구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그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양육비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6. 서울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작성한 다음, 2012. 4. 4.과 2012. 4. 9. 2회에 걸쳐 서울가정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 6. 13. 16:20 서울가정법원 신관 308호 법정에서 개정된 위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심문기일에 위 E와 함께 출석하여 "H이 I, J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012. 6. 23.까지 E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E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위 H의 대리인인 변호사 K과 조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2012. 3. 5. 450만 원을, 2012. 6. 14. 145만 원을, 2012. 6. 22. 180만 원을, 2012. 6. 25. 5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4. 초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받고 가사 심판 사건에 관하여 화해·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중 일부 진술기재와 그 각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통장입금자료, 양육비심판청구서, 조정조서, 각 보정명령 보완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 4, 8, 9, 17, 18, 22,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의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비용, 진료기록 복사·감정비용, 청구취지 확장 시 증가되는 인지 등으로 받은 것일 뿐 감정의사에게 사례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신체감정비용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고, 판시 기재의 500만 원은 감정의사에 대한 사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실제 피해자는 오빠인 M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011. 7. 7. 100만 원, 2011. 7. 25. 150만 원, 2011. 7. 29. 60만 원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87쪽), 2011. 9. 10.경 진료기록 복사비용으로 현금 40만 원을 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1. 9. 14.자 350만 원의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1쪽, 129쪽), 위 영수증에는 '350만 원을 진료기록 감정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피고들의 제출된 진료기록 일체 복사, 감정비 예납금), 기타,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첩용인지대금 등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료기록 복사·감정비용, 청구취지 확장 시 증가되는 인지대 등은 판시 기재의 500만 원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2011. 9. 17.자 영수증에는 '500만 원을 신체감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중앙대학병원에서의 각종 진료(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검사에 지출되는 납부금)}, 기타 등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수증이 실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의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1. 10. 4. 이어서 위 영수증이 작성된 이후인 점, 제출된 중앙대학교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은 합계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피고인 제출 2013. 7. 16. 접수 '피고인의 정상관계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에 첨부된 각 중앙대학교병원의 영수증), 달리 피고인이 신체감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위 130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500만 원을 신체감정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인이 신체감정비용 등을 변호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측에게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을 당시에는 변호사 C이 생존해 있어서 양육비심판청구서, 보정서 등을 모두 변호사 C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고, 번호사 C이 사망한 후에는 E가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정 과정에 참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E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사 C의 처 L은 변호사 C이 2011. 8.경 위암진단을 받고 2012. 4. 17. 사망할 때까지 산보 정도를 하였을 뿐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1. 8. 31. 변호사 C 법률사무소가 있던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부분을 주인인 L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부동산 종합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2011. 10. 1. 이후 변호사 C의 사무장으로서 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E와 변호사 C 사이에 2012. 1.경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적법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자로 작성된 소송위임장, 2012. 1. 12.자로 작성된 약정서를 각 제출하였다(2013. 7. 16.자 접수 '피고인의 정상관계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그러나 위 양육비심판청구서는 서울가정법원에 2012. 3. 6. 접수되어 그 무렵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임에도, 그 이전인 2012. 1.자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양육비 사건의 사건번호(2012단1893)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0. 1. 이후 변호사 C의 사무장으로서 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서나 보정서 모두 E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변호사 C 사이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적법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E는 위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수임료,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변호사 C이 아닌 피고인에게 합계 1,39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수임료 450만 원을 변호사 C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성공보수 등을 2011. 10.경부터 지급되지 않은 자신의 급료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임료가 변호사 C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경 이후에는 변호사 C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양육비심판청구서, 보정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이용하여 변호사 C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E로부터 1,395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사기죄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