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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152,930,034원 중 5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 사무실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152,930,034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받아 그 중 6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합계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한진중공업 및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64,744,013원 중 9,300만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 회사의 위 부산 사무실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받은 기성금 76,043,446원 중 73,550,013원 (주)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받은 기성금 249,151,261원 중 191,194,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각각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30,000,000원을 위 H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해 4. 21. 현금으로 6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합계 9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D 기업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D 우리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인지하게 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23: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81, BYC 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10경 부산 서구 C, B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집안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D(62세, 여)로부터 "목이 따가워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씨발년 십통을 차 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차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1회 올려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CD 2장, 피해자 자필 피해현장 약도, 112신고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음부부분을 올려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접촉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접촉 당시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했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음부부분이 통상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복도 맞은편에 살고 있던 피해자와 흡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씨발년 십통을 차 버린다'라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차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비비면서 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쳤다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 부터 2018. 5. 31. 까지 배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746,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사본, 오토바이 수리점 장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7. 5. 8. 부터 2017. 7. 둘째 주 이전까지는 주 1~2회 일당제로 배달업무를 하다가 2017. 7. 둘째 주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면서,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 8. 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2018. 5. 31. 까지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7. 4. 10부터 2017. 8. 10.까지 피고인의 중식당에서 D와 함께 근무한 E도 D가 2017. 5. 8.부터 위 중식당의 상용근로자로서 고정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의 장부에서는 피고인이 2017. 5. 8.부터 2017. 6. 7.까지 총 4회, 2017. 6. 8.부터 2017. 7. 7.까지 총 6회, 2017. 7. 8.부터 2017. 8. 7.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중식당에서 사용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수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D가 2017. 5. 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상근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설령 D가 오토바이 수리점의 장부에 기재된 2017. 5. 8.부터2017. 6. 7.까지 4일, 2017. 6. 8.부터 2017. 7. 7.까지 6일, 2017. 7. 8.부터 2017. 8. 4.까지 4일만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제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온 이상, 피고인이 다투는 2017. 5. 8.부터 2017. 7. 둘째 주까지의 기간도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죄사실 2020고단4486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20. 4. 19. 16:23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0고단706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9. 00:1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에서 그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위 장소의 지하주차장에서 잠복하며 위 C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주유구, 본네트, 앞범퍼, 후미등을 손으로 쳐 찌그러트림으로써 수리비 747,8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뒤범퍼, 트렁크 하단, 좌측 후미등, 안개등, 주유구 커버 부분을 담뱃불로 지짐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486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20고단706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자동차 손괴 사진, 자동차 손괴부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은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14. 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6. 6. 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9. 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4,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상여대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E은 수습사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예고해고의 대상이 아니고, 해고사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E은 정규직 사원으로서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호텔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그 후 호텔의 대표인 피고인이 총지배인 F를 통하여 E에게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서면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는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절차규정에 위반한 해고로써 무효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에서 기르던 개를 풀어놓아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이 개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항의하며 위 주점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과 김밥을 집어 던지며 커피를 쏟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주점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위 업소 피해자와 종업원 E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E(여, 4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업소 운영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 C의 몸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12.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명목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750만 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응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 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정보 조회,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판사 최환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경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백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8. 8. 14. 16:42경 구로-양산 간 고속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1.30톤의 문짝을 만드는 재료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김제시 인터체인지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사정하게 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도합 1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에 대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70쪽 이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2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비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하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0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 ~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 ~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신리 태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신리 태백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가곡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가 심한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고, 언행상태가 불명확하며, 1m 떨어진 곳에서도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0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도로 좌측 5m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는 A의 제안에 따라 위 1. 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의 키박스에 차키를 꽂아 놓은 상황에서 앉아 있던 운전석에서 일어나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A을 운전석에 앉도록 한 후 위 승합차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19경 평택시 D, 지하1층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운터로 불러 "요금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 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도 설득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2019고단2020] 피고인은 2019. 4. 24. 17: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 5cm, 칼날 길이 18. 5cm)을 위 식당 테이블 위에 꽂으며 "씨발년, 오늘 죽어봐라,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58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9. 7. 13. 10:50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엎어 버린다. 씹할,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니도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2019년 압 제603호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F'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진 휴대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고단2020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9고단2585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방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장 및 대금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담배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1.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던힐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7.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3회에 걸쳐 담배 판매 대금 2,483,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인터넷설치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6. 1. 22. 위 장소에서 D의 거래업체인 인터넷 설치업체 'E'으로부터 인터넷 개통판매 수당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3.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인터넷 설치 수수료 3,2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D의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실적을 위하여 속칭 가개통한 통신요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H 통신요금 1,129,138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통신요금 15,958,230원을 결제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7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이전에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이전에 '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가입자 주소 란에 '춘천시 동 - 호', 가입자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H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제출하여 마치 J의 의사에 따라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1,123,86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A),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10, 13, 20, 21), E 입금 내역, 이체확인증, 각 범죄일람표, G은행 비씨카드 거래내역, 일일장부(담배판매) 2019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H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관련서류 첨부), 채무안내카드 및 계정별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일부만 회복된 점, 그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병행 진행중인 사건(춘천지법 2020노66)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5. 17:50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F(여, 4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E' 식당에서 직원 및 손님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더구나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헤어진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시간이나 내용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