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2. 1. 16:00부터 17:00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 사장의 남편인 C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9.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충북영동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2015. 2. 1. 16:00부터 17: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C가 오른손으로 제 왼쪽 옆구리를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제 오른쪽 턱밑을 가격해서 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4) 1. 119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신고하고 해당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C가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H의 노래방에 방문했던 2015. 2. 1. 그곳에 C가 왔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우측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5. 2. 1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C와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H의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에 H가 C에게 전화해서 이를 알렸다. C가 노래방에 찾아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턱을 때린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C와 H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술 상호간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신체조건이 C의 그것보다 월등히 낫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감싸 안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있어도, 더 나아가 C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그의 턱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015. 2. 4. 03:12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턱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다. 취침 중턱이 아파서 신고했고, 3일 전 약국에서 염증약(소염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C에 대하여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이후 중한 상해를 입었고 2015. 2.경 및 9.경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피고인의 상황과는 쉽사리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역시, C가 피고인의 턱을 때린 적은 없었다는 C와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은 2015. 10. 26.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C가 자신을 잡길래 왼손으로 C의 손을 뿌리치고 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밀었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쪽 하악골이 찌릿하게 아팠다. 그래서 C가 자신의 오른쪽 하악골을 때려 골절이 되었다고 의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4., 2016. 4. 8. 각각 수사기관에서 "C가 자신의 허리를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C의 오른손을 떼어내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쪽을 밀었는데, 이때 갑자기 C가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을 한 대 가격하여 순간적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위 탄원서에 기재된 "C의 손을 뿌리치고 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밀었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고, 다 시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쪽 하악골이 찌릿하게 아팠다."라는 것과는 내용상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경찰차를 타고 I의 집에 가서 소변을 보러 가다가 아픈 턱이 그곳 슬레이트에 부딪힐 것 같아서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들었는데, 당시에 목 하단에 닿은 자국이 있었다. 자신의 오른쪽 하악골이 다친 것이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수술을 받고 2015. 9. 18.경 퇴원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문득 H의 노래방에서 C로부터 턱을 맞았기 때문에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고 상세하게 떠올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데다가,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이를 묵비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 내용과 그 변화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C가 주먹으로 자신의 턱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확실히 알면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자신이 입은 상해에 관해 피무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손해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피무고자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