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2022고단855]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는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수금된 자금을 관리하며, C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부업 광고 및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하고, 2019. 7.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대부하면서 2019. 10. 4.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960,000원을 변제(연 9597%)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29회에 걸쳐 총 16,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를 초과할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9. 7. 11.경 G에게 연 24%를 초과한 연 9597%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에게 28회에 걸쳐 총 15,300,000원을 연 24%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이자 상환 일자를 연장해준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의 채무자 J으로부터 J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기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지에서 K에게 ‘안쓰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더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K로부터 그 무렵 K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2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121에 있는 지하철 일원역에서, 채무자 L에게 “기존 대출 상환 방법을 바꾼다. 지금부터는 채무자의 각자 통장으로 이자를 받겠다. 이를 위하여 통장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여해준 금원을 바로 돌려받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1873]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를 초과할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의정부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2020. 7.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40,000원을 변제받아 연 66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J, K, O, P, Q, R, G, S, T, U, V, W, X, Y, Z, L,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B),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AC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자 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대출거래장부, 대포폰관리장부-대부업에 사용한 대포폰 목록 장부 -휴대전화 번호, 기종, 가입명의자 정보 기록, 각 상담일지, 각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계좌) 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F AD블로그 캡쳐 화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쳐 화면, AE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AF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121-9708 집행 및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AF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및 입금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AF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 2차 영장집행 결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우체국(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수사보고서[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입금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 정보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품12(대포폰 관리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11대에 대한 통신수사(가입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자료(휴대폰가입내역, 계좌거래내역) 제출], 가입자 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추가 범죄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A 추가 범죄관련 제출 카톡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부업 범행 사용 은행계좌 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채무자 P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 팩스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의 AH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우체국계좌 가입 내역 제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범죄에 대한 AI 이자율 확인), 수사협조의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N 관련 범행 일시 특정) 1. 수사보고(L 계좌거래내역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등 첨부), 송금확인증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출금 입금 및 상환 내역 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한 AD 블로그 “F”에 대한 내사) [2022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AC 거래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등 첨부),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지금금액 19,845,340원을 추징할 것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원을 그 차용인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법 상태를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차용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