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 20:45 ~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포옹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00: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23:30 ~ 0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포옹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22:00 ~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 수사 및 CD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3. 2. 피고인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자 피해자가 손을 뺏는데 피고인이 다시 또 깍지를 껴서 피해자가 손을 또다시 뺏다. 이어 피해자가 '너무 늦었으니 가보겠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오늘도 수고했다'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서 차문을 열고 나갔다. 2019. 3. 4. 늦은 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걸어갈 수 있다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데도 다시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싫다고 말해 봐야 피고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고, 평소 보험 영업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있는 피고인의 제안을 반복해서 거절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따라 차를 타게 되었다. 2019. 3. 5.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몸을 뒤로 뺐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3차례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은 후인 2019. 3. 10. 다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탔고 그날 다시 추행을 당했다. 이 날의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날이 피해자의 생일날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산다고 하여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평소 업무를 잘 가르쳐주는 피고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커피라도 사 드릴까 하는 마음에 피고인을 만나러 커피숍에 가게 되었는데 또다시 추행을 당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보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3차례 추행 피해 이후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이날 이전의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었다는 근거로 삼거나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날의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보험 영업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영업 실적이 없어 세달 정도 무급으로 회사를 다니기도 하였다. 같은 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옆 팀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의 영업 실적이 향상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보험영업을 하면서도 피고인은 항상 최상위, 피해자는 바닥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회사에서 혼나고 욕을 먹으면서 좀 더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 갔고, 적극적인 거절 표현을 두려워하게 됐다.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개인적 성격과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격한 실적 차이에 따른 지위와 관계, 피해자의 회사 안에서의 원활하지 못했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차량에 타기 전이나 차량 안에서 보인 행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과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늦은 밤 차량 안에서 같은 회사 여성 직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포옹을 시도하거나 얼굴을 여성 직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호감과 선의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 타기 전이나 차량에 탄 후에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감, 선의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피해자가 관할 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사람들한테 당황해서 안 했다고 말했으니까 너도 그냥 손은 스쳤지만 깍지 잡지 않았고, 허리 만졌다는 것을 없었던 것으로 말해주면 안 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도 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과 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있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관할 팀장에게 알리고, 사실을 축소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위 등은 모두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 없이 본인이 좋아한다는 감정만을 내세우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후의 수사, 재판과정을 통해 반복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