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치킨집 홀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신축의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신경을 제대로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 부분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져 제압을 당하는 등 힘으로는 피해자를 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4cm)를 날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 손으로 움켜쥔 후, 그곳 홀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중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뒤통수 부분을 3회, 우측 가슴 부분(늑골 제1, 2번 사이로 깊이 약 8.5cm)을 1회 찌르는 등 수회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말하며 위 치킨집을 나가 그곳 출입문 앞 평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또 다시 위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날 길이 약 11.5cm, 전체 길이 약 23cm)를 왼손으로 쥐고 밖으로 나간 후,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위협하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늑골 제1, 2번 사이에 있는 대정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사진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19구급활동 일지, 실황조사서, 부검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완주 살인사건 피의자 자백결과 회보(공문), 압수물인 가위와 과도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 부분을 맞고 피를 흘려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에 이 사건 치킨집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움켜쥔 후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른 점, 그 중 1회는 가위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쇄골 밑부분을 통하여 늑골 제1, 2번 사이를 약 8.5cm의 깊이로 뚫고 들어가 오른쪽 팔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을 손상시킨 점, 결국 피해자는 늑골 제1, 2번 사이에 있는 대정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4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늑골 제1, 2번 사이에 있는 대정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 부분을 맞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