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72, 2017고단64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공갈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신승우, 허인석(각 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7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6. 9.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가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와 함께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는 자신의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였다. 나, 2016. 1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0, 20:00경 광주시 F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가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9. 29.경 공갈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 수원시 D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의 남자친구다. 너희들 약했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든 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하자 일단 피해자와 헤어진 후 곧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둘 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내가 A이를 폭행해서 치료비도 나오고 벌금 못 낸 것도 있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냐? 모든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할 테니, A 치료비가 많이 나왔고, 내가 내야할 벌금이 100만 원도 넘는다. 그러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10. 5.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0. 5.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는 어떠한 협박이나 요구도 없을 테니 500만 원만 더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4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3.경 화정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80만 원을 그가 지정한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겨 있는 봉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경 화성시 오피스텔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협박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6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J내용, 통화내역 등 분석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과관계: 피고인 Al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공범 E에게 필로폰 공동 투약을 먼저 제의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과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피해자를 폭행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