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에너지절약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수주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명의의 카드 8매[(우리은행 발급카드 3매 D, E, F), 기업은행 발급 카드 4매(G, H, I, J), 국민은행 발급카드 1매(K)]를 건네받았다. 법인 카드 사용 내규에 따르면 영업활동 관련하여 매출과 견련되는 접대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23시부터 06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접대비 사용시 접대처와 접대자를 명기하여 부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에 따라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4. 사실은 에스케이건설 관계자들을 접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98,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에스케이 건설 관계자들을 접대한 것처럼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총 12,766,411원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12,766,4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수주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영업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영업수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이하 인근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납품(설치)계약서에 "계약명 : 아일렌드 리조트 클럽하우스 현장, 계약금액 : 일억이천육백오십만원, 갑 : L(주), 을 : B(주)"라고 기재한 후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명된 옆에 가지고있던 'N' 법인 도장을 날인한 후, 납품(설치)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서류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납품(설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전무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이하 인근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P로부터 가계약 용도로 건네받은 물품공급계약서에 견적금액 85,438,000원으로 정하여 LED 조명을 납품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P 대표이사 Q라고 기명된 옆에 'N'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전무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인근 피고인의 차량에서 물품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일산 고양 농협물류센터", 계약금액 란에 "196,02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일산 고양농협 물류 센터에 LED 조명 등을 납품하는 허위 내용의 ㈜R 대표자 S이라고 기명된 옆에 가지고 있던 'N'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물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전무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물품계약서에 "공사명 :서울 자동차 복합센터, 계약금액 1,385,703,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서울 자동차 복합센터에 LED 조명 등을 납품하는 허위 내용의 ㈜R 대표자 S이라고 기명된 옆에 가지고 있던 'N'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물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전무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이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물품계약서에 공 사명 : 장충동 봉우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 계약금액 104,83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장충동 봉우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LED 조명 등을 납품하는 허위 내용의 ㈜R대표자 S이라고 기명된 옆에 가지고 있던 'N'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물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전무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가 180만원에 이르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였으나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급여로 생활이 어려워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사용처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4.경 김포시 V에 있는 주식회사 U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산고양 농협 물류센터, 서울 자동차 복합 센터 현장 소장들에게 사례금을 줘야 하는데, 회사에 말을 할 명목이 없으니 먼저 융통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산 고양 농협 물류센터와 서울 자동차 복합센터 공사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W)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 위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3. 4. 5.경 위 통장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R과의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물품계약서를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김포시 V에 있는 주식회사 U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의 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1.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3. 4. 10.자 주식회사 R과의 물품계약서와 2013. 4. 17.자 주식회사 R과의 물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부분 포함) 1.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거증(순번 13. 31, 35, 40, 42, 44) 1. 각 영업일보 사본, 각 보건 관련 회사 관계자 명함, 각 품의서 사본 1. 각 납품계약서 및 물품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17.자 물품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사기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업무상 배임 [유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년 - 4년 8월 남짓(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네받은 법인카드를 회사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영업수주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차례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하고 난 다음에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조사문서의 용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