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대마양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16.부터 2022. 8. 8. 사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2. 7. 16.경 <주소>를 1개월 간 임차(월세 75만 원)하고, 그 무렵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일회용 주사기 4개, 제조원료품인 코감기약(슈도에페드린 성분이 60mg이 함유된 가네카정, 코스펜정, 코드랍정, 엑티프롤정), 질산암모늄 1포(20kg), 에탄올 2통(20L), 교반기(화학 실험 및 제조 화학공업에서 기체, 액체, 고체의 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기), 유리 비이커(실험 기구), 전자저울, 캠핑용 버너, 화학실험용품 자재인 투 포트캡 1개, 특코크 1개(크로크캡, 오픈캡, 셋타, 일반코크 등을 조립), "화학 실험용 특수제작 상자" 등을 준비하였다. E은 2022. 7. 16.경부터 2022. 8. 8.경 사이에 위 C B동 604호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코감기약(슈도에페드린 성분이 60mg이 함유된 가네카정, 코스펜정, 코드랍정, 엑티프롤정), 에탄올, 질산암모늄 등을 비이커와 교반기로 혼합하여 화학 실험용 특수제작 상자 속에 넣고 버너로 가열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추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피벌룬 같은 것", 즉 경미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판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화학용품, 도구 등을 구입하는 곳에 E과 일부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E이 필로폰 제조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필로폰 제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으며, E이 필로폰을 제조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8. 6. 16.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한 뒤 국내로 추방되었다. 2) E은 2020. 5.경, 2020. 6.경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하거나 감기약과 필로폰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제조하려고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 대마 매수·흡연 범행으로, E은 2020. 7. 8. 위 필로폰 매매 등 범행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수용되었는데, 피고인과 E은 위 구치소 내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다.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6. 24. E의 위 중국에서의 필로폰 제조 미수 혐의 등에 대하여 국제공조지원 요청 회신 시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24. 출소하였다. E은 2022. 6. 28. 출소하였고, 이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6) E은 2022. 6. 30. 과학기자재 도매업자인 F에게 연락한 뒤 <주소> 소재 F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기 이송장치'의 제작을 의뢰하고 분해 깔때기 1개(현금 15,000원), 삼각 플라스크 1개(무상 지급)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과 위 사무실 부근까지 동행하되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E은 위 사무실 부근에서 F으로부터 공기 이송장치를 교부받았다. E은 2022. 7. 12. 위 사무실에서 에틸알코올 1말(18L), 수산화나트륨 25kg을 현금 15만 원에 구입하고 외상(19만 원)으로 교반기, 미디어보틀 2개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과 사무실 부근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E은 F과 공기 이송장치의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7) 피고인과 E은 2022. 7. 초순경 <주소>에 있는 목공용 상자 등 제작 가게에 함께 갔다. E은 위 가게 안에 들어가 그 운영자인 G에게 '나는 서울대생이다. 학교 과제물로 실험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고 집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에 두 개의 관이 삽입된 형태로서 재료를 결합하여 시약을 추출하는 용도인 '특수제작 상자'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위 가게에 함께 갔고, E이 가게 안에 들어가 G에게 위 상자의 제작 상황을 문의하였고 제작비용으로 현금 87,4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대기하였다. E은 2022. 7. 11.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수제작 상자의 도면을 보냈고, 이후에도 위 상자의 제작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8) E은 2022. 7. 16.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차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한 약 9평 크기(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의 <주소>(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차임 월 75만 원에 1달간 임차하였다. E은 2022. 7. 17.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질산암모늄(20kg) 1포대, 에탄올(20L) 2통, 플라스틱 2통, 종이박스 등을 이 사건 호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로 2022. 7. 17. 상자 2개 및 비닐봉투를, 2022. 7. 18. 쇼핑백 등을 각 가져갔다. 9) G은 특수제작 상자의 제작을 마치고 2022. 7. 21.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호실 건물 1층 주차장에 위 상자를 배송하였고, 이후 E이 이를 수령하였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 2022. 7. 17. 4회, 2022. 7. 18. 3회, 2022. 7. 19. 1회, 2022. 7. 22. 3회, 2022. 7. 23. 1회, 2022. 7. 25. 1회 등 총 13회 방문하였고, 한번 방문할 때마다 통상 20분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다. E의 지인이자 과거 필로폰 매수·투약 전력이 있는 I은 E을 만나 2022. 7. 17. 21:17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이 사건 호실에 머물렀다. 11) 2022. 8. 8. 14:30경 이 사건 호실 내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서 발생한 가연성증기가 점화되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호실 내부가 전소되었다. E은 위 화재로 사망하여 이 사건 호실 내 화장실에서 양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호실 내에는 가스레인지, 선풍기 등 외에 침대, 소파, 티비 등의 집기류는 별로 없었고, 이 사건 호실의 거실바닥에서 에탄올 용기 2통(20L, 각각 톨루엔과 에틸알코올), 주사기 1개, 화장실에서 주사기 2개, 화장실 앞 바닥에서 다량의 감기약 상자, 라이터, 주사기 1개, 파이프 절단기, 다량의 절단된 리튬이온전지, 작은 방에서 질산암모늄 포장지 1개, 믹서기, 철재 용기들, 질산암모늄이 있는 플라스틱 통, 유리 비이커, 주방에서 교반기, 하이라이트, 비이커 조각, 전자저울, 알루미늄 용기, 주사기 봉지 등이 발견되었다. 12) E의 가족은 2022. 8. 8. 19:04경 내지 20:3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사망소식을 알렸다. 13) 이 사건 호실에서 수거된 주사기 4점, E이 착용한 고무장갑 2점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나, 유리조각 1점, 검정색 물질 4점, 액체용기 2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E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그 혈액과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위 주사기 일부, 고무장갑에서는 E의 혈흔과 DNA가 검출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14) 피고인은 2022. 8. 2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2023. 2. 20. 귀국 직후 체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호실에서 발견된 감기약에는 그 정제방법에 따라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있고,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의 화학물질, E의 의뢰로 제작된 특수제작 상자, 공기 이송장치를 비롯한 각종 재료나 장치들은 필로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들인 점, 이 사건 호실 내 화재는 E이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화학적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E은 과거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호실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재료나 장치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E이 실행하였고 이를 위한 장소, 재료, 장치 등의 준비는 피고인이 E과 함께 실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E이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했던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이 필로폰 제조에 이용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피고인은 E과 일부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구입 목적을 속인 E과는 달리 피고인은 판매업자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장치의 제작이나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판매업자에게 문의하고 연락을 취한 자는 E이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특수제작 상자를 제작해준 G은 'E의 1차 방문 시 E에게 상자 제작의 비용과 기간을 답해주자 E이 가게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서 1~2분 정도 상의하는 것을 보았고, E의 2차 방문 시 상자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자 E이 바로 피고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이 E이 위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필로폰 제조 계획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E이 필로폰 제조에 이용된 질산암모늄 1포대, 에탄올 2통을 비롯한 일부 물품을 당초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호실로 가져 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로 E의 짐 일부를 옮겨주고, 이 사건 호실에 2022. 7. 17.부터 2022. 7. 25.까지 총 13회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대자루 1개, 액체가 담긴 통을 E이 내 집에 보관하였으나, 생소한 물건이어서 내용물을 몰랐고 E이 그 물건에 관하여 화학적인 이야기를 했으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E이 이 사건 호실 내 작은 방에서 해피벌룬 같은 것을 제조한다고 하였다. E은 방독면을 쓰고 위 방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유해가스가 생길 수 있다면서 위 방문을 항상 닫아 두었다. E이 구입한 기구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위 방에 들어가본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이 사건 호실에 방문했을 때는 매연, 연기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호실에 2022. 7. 17. 방문한 I은 '이 사건 호실 거실 안에 매연, 연기, 신나, 아세톤 깡통이 있었고 냄새가 꽉 차 있어 E이 창문을 조금 열었다. 처음에는 위 물건들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몰랐는데, E이 자신이 필로폰 개발자라고 이야기하여 필로폰 제조 현장이라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필로폰 매수·투약 전력이 있는 I 같은 자도 필로폰 제조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호실에 있는 물품들의 목격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필로폰 제조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쉽게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전력만 있을 뿐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필로폰 제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신의 집에 E의 일부 물품을 보관해주었다거나 그 물품들이 비치된 이 사건 호실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I이 목격한 연기의 색상이나 형태, 냄새의 특성 등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 목격일자에는 E이 필로폰 제조를 위해 특별히 제작주문한 특수제작 상자가 아직 배송되기 전으로서 특수제작 상자 없이도 필로폰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I이 목격한 연기 등이 필로폰 제조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설령 I이 목격한 연기 등이 필로폰 제조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이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하여 연기 등을 확인한 시점은 위 2022. 7. 17. 21:17경인데, 피고인은 위 일자에 이 사건 호실에 방문하였다가 18:56경 E과 함께 나갔고 18:59경 E이 홀로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왔으므로, 위 일자에 있었던 E의 필로폰 제조 시도가 피고인의 퇴실 이후부터 I의 입실 이전까지의 시간(약 2시간 반)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E이 시도한 필로폰 제조 방법으로 발생가능한 연기의 양, 냄새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호실의 규모, 구조, 환기 방법 및 형태 등에 따른 그 연기나 냄새의 체류가능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호실은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I은 위 연기나 냄새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이 사건 호실에 머물렀는바 그 연기나 냄새가 수인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 환기 방법 등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방문한 그 다음 날에는 위 연기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비교적 소량만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E의 필로폰 제조 시도가 이 사건 호실 방문이 종료된 2022. 7. 25. 이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호실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머물렀던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제조로 인한 연기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의 필로폰 제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이 환각물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E의 필로폰 제조 행위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구치소에서 자신이 필로폰 제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자신과 친해진 이후에는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대우를 받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E이 이 사건 호실에서 처벌받지 않는 해피벌룬과 같은 가벼운 화학물질을 만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벼운 화학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필로폰 제조 능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해피벌룬과 같은 환각물질의 제조 사실을 알았다거나 다른 물질의 제조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해피벌룬보다 유해성과 중독성이 훨씬 큰 필로폰의 제조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E이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한 시점이 위 물품 구입 등 준비행위 당시인지 그 종료 이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위 물품들을 구입할 때 피고인 모친의 신용카드로 일부 물품을 결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근래 실형전력까지도 있었던 피고인이 위 물품들이 필로폰 제조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추적이 용이한 피고인 모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5) E이 제작의뢰한 특수제작 상자는 2022. 7. 21. 배송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E이 본격적인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지막 방문일인 2022. 7. 25. 이후 E이 화재로 사망한 2022. 8. 8.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호실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과 필로폰 제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필로폰 제조 상황을 확인하거나 제조 이후의 필로폰 판매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 이전보다 더 자주 E과 접촉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몇 차례 전화연락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7. 25. E이 이 사건 호실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거리를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E은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근처(도보 10분 거리)에 경찰지구대가 있는 이 사건 호실에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는데, E은 그 이전부터 필로폰 제조를 국내외에서 시도한 전력이 있는 자인 반면, 그러한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E의 위와 같은 대담한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그 제조에 따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7) 피고인은 2022. 8. 2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E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그 사망일인 2022. 8. 8.이었다. 피고인은 E의 출소 이후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E과 총 59회, 2시간 16분간 빈번하게 통화하였고 E이 사망한 이 사건 호실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필로폰 제조 범행에 따른 도피 목적이 있었다면 E과의 잦은 교류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출국일보다 더 빠른 시점에 출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E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지 2주 이상이 지난 뒤에야 출국하였다. 따라서 위 출국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 범행에 따른 도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