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47] 피고인은 2015. 3.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구암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압류를 풀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3일 안에 내 명의로 대출을 돌리거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차량대출금을 비롯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보안업체 계약직으로 매달 16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사채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2015 3. 9. 경 아프로파이낸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251] 1. 2014.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따로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주 후에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월소득이 약 17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원, 2014, 11. 25. 같은 계좌로 200 만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에게 "네가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준 4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는데,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이번에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에 4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고, 월 소득이 약 17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248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4.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같은 피해자 에게 찾아가 "이자가 좀 더 싼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려간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새로 대출받은 건은 2015. 4.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낼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사채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64]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잔고가 약 2,700만 원이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벌금을 내야 정지를 풀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4. 경까지 정지된 계좌에 있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그와는 별도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접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므로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박자금의 경우 몰수·추징의 대상이므로 벌금을 내면 계좌 지급정지가 풀려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4.경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4]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이틀 후에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1,7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강서구 [아파트 41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가서 보자,,, 아주 미친년이구나 지금 바로간다. 가능하면 넌 뒤진다 진짜 협박? 정상 아니니까 간다,,, 가서보자,,, 책임질꺼면 니 집에가서 말하고 질테니 그리 알아라,,, 협박 아닌데 부모 찾아뵙고 설명 드린다는 게 협박이냐? 경찰 데리고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151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및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경 서울 강서구 O 아파트 211동에 있는 친구 P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통화만 쓸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틈마기창 화이트 등 6개 품목'을 구입할 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통신사 등의 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결제대금 합계 30만 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4. 15:48경부터 16:3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글Play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5만원 쿠폰'과 '1만원 쿠폰'을 구입할 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통신사 등의 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메모지, 청구서, 내용증명서, 대출금변제 최고장, 농협통장 사본, KB국민은행 통장 사본,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015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5+5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2016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6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Q), 구글 DCB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발송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 동종 사기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제2 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 등 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6,800만 원에 달하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고 종적을 감추기까지 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줄곧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