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부터 2015. 9. 15.까지 불법도박사이트인 T, U, V라는 이름의 도박사 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5. 9. 15.까지 마카오에 서버를 구축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W아파트 404동 1403호에서 B, C, D, E, F, G, H, I, J, K, L 등 총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T, U, V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과 환전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X'라는 이름의 남자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Z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 받아 이를 양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 Y 명의의 계좌 및 유한회사 AA 명의의 하나은행 AB 계좌 및 하나은행 AC 계좌, 주식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AE 계좌 및 국민은행 AF 계좌, 베스트스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02011936904018 계좌 및 기업은행 02011936904025 계좌, 유한회사 모아닷컴 명의의 부산은행 1012029590503 계좌, 유한회사 에코씨유 명의의 부산은행 1012029612803 계좌, AG 명의의 하나은행 AH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X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AI 소재 AJ PC방, AK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30%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4.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남양주시 AI 소재 AK PC방, AL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40%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남양주시 AI 소재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30%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들은 A, D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남양주 AM 소재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40%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구리시 AN 오피스텔 910호 피고인의 거주지나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혜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25~30%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M 소재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35%를 A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I 소재 PC방 등지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수익 중에 30%를 A로부터 지급받는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O 아파트 404동 1403호에서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A로부터 200만원~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신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U' 홍보문자내용 1. 별지 1) U 도박사이트 자금이체 현황, 별지 2) 피의자 명의 도박자금 이체현황, 별지 3) 피의자 일람표, 별지) 대포통장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I, E, J, H, K, L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 또한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 H, Ⅰ, J, K, L는 초범인 점, 피고인 K. L는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G, I, E,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G: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인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점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기간,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 도박유치액, 특별히 고려할 만한 가족사항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여하여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