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고합38] 1. 2017. 9. 8. 1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 전원 코드를 빼놓은 채 바닥에 누워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13: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강제로 출입문이 개방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9. 16. 14:48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7. 9. 17. 07:16경 제주시 I에 위치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지폐교환기자물쇠 부분을 녹여 위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일천 원권 지폐 500매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7. 9. 20. 09:4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드바 견본품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고합39] 5. 2017. 8. 30. 14:05경 제주시 O 앞을 지나가던 중 P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주식 회사 아띠모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Q 혼다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고합41] 6. 2017. 9. 19. 06:40경부터 06:50경 사이 서귀포시 R에 위치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체험장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 토치로 출입문의 도어락 부분을 태워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웃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M, G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와인가격 확인 및 피해자 의사확인 보고(G) / 피해자 의사확인 보고(M)] 1. 각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N CCTV영상 캡처사진, N 현장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 / 피의자의 진술 및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 / 피의자 오토바이 이동노선] 1. 차적조회 상세내용(Q)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각 수사보고 [수리비 영수증 사본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오토바이가 고장 났으니 수리해서 쓰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 된 것일 뿐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집에서 잠시 쉬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둔 것이었고, 사건 직후 오토바이를 돌려받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돌아갔으며, 다음날 담당 경찰관과 제주동부경찰서의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거나 또는 내리막길에서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타고 약 276m 정도를 이동하다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히기에 이른 점 및 사건 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오토바이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가스 토치로 출입문의 도어락 부분을 태워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도어락 부분이 불에 그슬린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들어 '손괴'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형법 제366조가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있던 돌로 위 건물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려치고, 가스 토치로 위 출입문의 도어락 부분을 태우다가 도망갔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에 돌로 찍은 흔적이 생겼고, 출입문 손잡이 주변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생겼으며, 피해자가 그 수리를 위하여 13만 원을 지출한 점 및 사건 당시의 사진에 나타난 출입문 훼손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말미암아 당시 위 출입문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건조물침입미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