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인데 월 급여 300 이상 벌 수 있고, 집에서 대기만 해도 일당 10만원이 나온다. 사람들을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만 시키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고, 받은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며, “기존에 E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1,817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들어간다.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1. 3. 3. 10:3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연체내역이 조회되어 해지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1,817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건네주면 바로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1:0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은행 K출장소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수당 42만원을 제외한 총 1,775만원 중 1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진 등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 8,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8회에 거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