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개봉사거리교차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상에 차량 내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1. 06:0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산성산증 및 고칼륨혈증 동반한 급성 신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한 운전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3·15대로 121에 있는 반월민원센터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5년 및 2010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피해자 B(남, 34세)은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3:51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과 턱 부분을 6~7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영상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전과와 폭행 전과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약 50m 정도를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신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9. 11.경과 2013. 7.경에 각 벌금 150만 원, 2021. 2.경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도로에 정차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콜중독과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고 차량 처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18: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일로 지하차도사거리 쪽으로부터 태릉시장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진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20.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수위․내용과 이 사 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강릉지원 2020고약1150 약식명령문, 강릉지원 2021고단1068 판결문 각 1부, 강릉지원 2021고단1068 사건진행상황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특별히 피고인이 2021. 12. 1.자 음주운전으로 같은 달 28. 공소제기 되어 재판(이 법원 2021고단1068)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IC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 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는 도중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운행을 중단한 후에 직접 운전하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6세)이 담배 연기를 피해 손으로 부채질하는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방에서 접이식 캠핑용 칼(전체길이 12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 기분 나쁘구로, 얼굴 그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관련),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D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7.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 2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안과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수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9쪽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6.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1:35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갈비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20. 10. 7. 폐업)의 대표인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실제로 D 주식회사(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B, 공급받는 자 : D(주), 품목 : 건축자제 외, 공급가액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경부터 2020.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6,032,4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호남동)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대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5.경 및 2021.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6,032,46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거래사실 소명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2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20년 2기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와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47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3년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서 [참고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0.160%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242%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014년식 아우디 A8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시 좌회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부풀린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7. 23:42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에 있는 범계역 사거리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안양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32,650,035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 사진, 카니발 사고 현장 사진, 아우디 A8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중 잠시 깜빡 졸다가 좌회전 신호가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당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바로 멈추거나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뿐 가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15초 동안이나 진행하지 않다가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 하려 하자 좌회전 진행을 시작하였고, 카니발 차량이 좌회전 후 횡단보도 끝 부분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그 모습을 피고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인 모습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E 공업사에 가서 1,800만 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F 공업사로 차량을 입고하여 최대한 견적을 부풀려 달라고 요청한 후 32,650,035원의 견적을 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시세는 2,250만 원에서 3,28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렌트비를 포함한 피고인 차량의 수리비 청구금액이 피고인 차량의 시세를 훨씬 초과한 가액이었고 피고인도 피고인 차량의 시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후에 피해 보험회사가 견적서를 검토하여 수리비를 삭감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견적에 포함해 달라고 공업사에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견적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E 공업사에서 견적서 작성비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여 비용이 비싸서 F 공업사로 차량을 다시 입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 공업사는 견적서 작성비용으로 85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견적서 작성비용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수수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기보다는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견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지만, 위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카니발 차량은 자차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서, 위 운전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 차량 뒤에 카니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차 없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위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보일 뿐이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21:03경 밀양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문을 도장하는 등 약 4,324,010원의 수리비가 들정도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젼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형차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42

범 죄 사 실 1.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1:0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1: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1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입건된 상태임에도 며칠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3. 21:1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고 벽으로 밀어 가슴을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A과 E의 싸움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F와 피해자 G(남, 20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9. 13. 21:1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A과 E의 싸움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남, 23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방범 CCTV 등(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로에 전도되기까지 함),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0년 및 2001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고, 202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10% 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입 금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약속한 원금과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별 입금내역 정리 1. 증거서류 제출, 채권양도증서, 카카오톡 메세지(F), 자금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메세지(D), 카카오톡 메세지(E), 카카오톡 메세지(G), 카카오톡 메세지(C), 카카오톡 메세지(B) 1. 반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재판기일, 판결문 4부,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액 중 합계 4,795만 원(F에게 2,530만 원, D에게 1,200만 원, E에게 1,000만 원, G에게 10만 원, B에게 55만 원)만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7 피고인은 2022. 3. 16. 22:51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41 피고인은 2022.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4km 지점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1. 11. 25.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817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2022고단2941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무면허운전을 한 전체 거리도 대단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