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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속이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속칭 대포 통장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속인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속여 뺏는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인출총책인 일명 'J'(위챗 대화명)와 일명 'K'(위챗 대화명)로부터 피해금의 2~3%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위챗을 통해 인출총책들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속여 뺏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인출총책, 전달책 등과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1510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2015. 8. 19, 14:28경부터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속이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1) 위 각 편취금은 당초의 편취금액(배상명령신청액)에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 앞으로 각 공탁한 돈을 공제한 금액이다. 2)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WeChAt) 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건네주면 현금 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총책들에게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인출총책들은 위챗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18:00경 대전 유성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장소에 있는지, 주변에 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인출총책에게 전화하여 '검사님'이라고 칭하면서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 앞 노상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인출총책들, 전달책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냈다. ¹20152283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2015. 8. 28. 8:4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속이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이용되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건네주면 현금 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총책들에게 현금 수거책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인출총책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현금 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4번길 5-14 에 있는 영통역 앞 노상에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장소에 있는지, 주변에 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위 현금 수거책들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신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8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것을 감시하고, 현금 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출총책들에게 보냈으며,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인출총책들, 전달책, 현금 수거책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5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F, E, H,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장 사본, 각 사진, 금융 민원 확인서, 출금증,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현출내역), 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5228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위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I, G, F, H, E앞으로 각 2,000,000원,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들 앞으로 각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I, G,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의정부시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약 6개월 동안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2:13경 위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약 6만 원과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계좌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 02:32경 피해자 E이 서울 성북구 F, 1층에서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쌍화탕 1개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8. 20:54경 서울 성북구 H에 위치한 'I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불상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등, 카드사용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처 CCTV영상 사진첨부 등), CCTV영상 사진자료, 카드사용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영업점 CCTV영상 판독 및 피해품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범행 – 분실카드 사용처 CCTV영상 판독 등), 승인거절 내역서, CCTV영상 캡쳐사진, 물품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부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되어 카드회사나 가맹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하던 음식점의 물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도난 카드 사용 횟수, 사용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4. 02:13경 피해자 B이 의정부시 C에서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약 6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계좌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2. 12. 14.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주방장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열쇠를 제공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지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며칠간 무단결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위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절취한 후 문을 잠그고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단결근 중 절도 목적으로 새벽시간에 위 음식점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건조물침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다만,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공소사실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축소사실인 절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C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등에서 C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충전해 주면 미리 준비해 둔 충전되지 아니한 교통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9. 14: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C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받은 후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충전된 C 교통카드를 반납해주는 것처럼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와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B, N, O, P, Q, F,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23:34경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약 25cm, 칼날 길이 약 : 8.5cm)을 들고 주점 밖으로 나와 성명불상의 행인을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행인이 도망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욕설을 하면서 위 커터칼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부천시청 방범용 CCTV 녹화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을 잃고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든 점, 단지 칼을 휴대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꺼내들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위협한 점, 다른 사람들이 제때 도망하지 않거나 경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저지되지 않았다면 자칫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공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23. 09: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교재용 니스 3병을 들어 그 중 1병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고 2병만 계산한 후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교재용 니스 1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3. 12:1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가,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가 부재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시가 5,8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해 가면서 위 택시의 기어박스 옆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오백원권 동전 22개(합계 11,000원)를 주머니에 넣고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와 피해자 H 소유인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3. 12: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던 중, 형사 비노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L 소속 경장 M 등 4명에게 발각되어 정차할 것을 경고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도로의 편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계속 운행했고, 이러한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피해자 안양만안경찰서 소유의 형사 비노출 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을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계속 주행함으로써 위 택시의 왼쪽 면으로 위 카니발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948,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57]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1. 23. 10:04경 안양시 만안구 N, 6층 O 볼링장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홈스타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1. 23. 12:1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1. 절취한 택시 사진, 니스 2병 사진, C CCTV 영상 캡쳐 사진, 형사차량 견적서 2부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순번 8 내지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안산지원2019고단4300, 2020고단5, 2020고단106) 사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20노978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판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각 절도죄 및 특수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5. 19:00경 예산군 B 앞길에서부터 예산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5. 19:10경 예산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0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갚으라고 하자 “오늘 모두 다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E과 함께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술값을 결제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1병, 안주 4개, 접객서비스 등 32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2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5세)으로부터 “그만하고, 술값 계산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 놈들아, 거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D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4. 26. 2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술값을 결제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1병, 안주 4개, 접객서비스 등 32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B은 2020. 4. 26. 2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5세)으로부터 “그만하고, 술값 계산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 놈들아, 거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G이 B을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앞을 가로막으며 G의 가슴을 양손으로 2번 강하게 밀쳤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G의 어깨를 움켜쥐고 잡아챔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E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기록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7 1. 2018, 8.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18:30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학생증 1매 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5:00경 단양군 D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0g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서, H 관리자가 피고인을 퇴거하도록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출구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수리비 약 49,5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18307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2)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의자 실물대조)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의자 A 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감정 결과),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감정서 2018단 3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잠금장치 파손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 범죄전력 1.2018 고단30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81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상습절도죄,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실형을 16회 받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0. 11. 22. 03: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0 피고인은 2021. 5. 9. 03:01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하나 신용카드 1장,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56 1. 피고인은 2020. 12. 26. 02:20경 안산시 단원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원 상당의 ESSE 담배 7갑,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ESEE 담배 8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5 피고인은 2021. 11. 2. 03:1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놓여있던 클러치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캡쳐기록 2021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감정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기록 2021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범행장면 등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2022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대체로 크지 않은 점, 피해물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 2015년, 2018년 3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경산시 B에서 사무용가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가구 판매대금 3,1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44,208,51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다니던 치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곧바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9. 15. 16: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착오로 2,891,98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이에 2021. 9. 27.경 피해회사로부터 반환요청 관련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등 수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급여 착오송금 건과 관련한 고소인에 대한 추가 수사, G 명의 E은행 통장사진, G 주민등록번호, H치과 관련) 1. 각 이체내역, 착오송금내역,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 4,4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착오송금된 급여를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나 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간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를 받아왔고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27.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1. 03:0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와 약 1년째 알고 지낸 지인관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산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업소에 보관 중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길이 18.5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마음을 먹고 위 칼을 소지한 채 위 업소의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아산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감춘 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왜 내가 싫으냐?, 오늘 내가 실수한 게 있냐?"고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주방용 칼 관련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된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C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식칼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평소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으며(증거기록 61면 등),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자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가위 2개와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며 식당이나 미용실 등 상가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그 문틈 사이에 가위 1개를 집어넣어 벌리고 그 사이로 다른 가위 1개를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는 걸쇠나 자물쇠를 밀거나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상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3. 30. 03: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그 주방 창문을 주방가위 2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금 2,305,000원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사건(절도) 발생보고, 진술조서 및 진술서(피해자 J, K, L, M, N, O)),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구체적인 관련 수사기록 쪽수는 J 153쪽, K 161쪽, L 168쪽, M 188쪽, N 198쪽, O 220쪽이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습법) 2. 선고형의 결정 방범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비가 허술하면서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식당, 미용실, 세탁소 등만을 골라가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상가털이'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점, 1988. 6.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숙식을 해결했던 중국음식점에서 실직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약 27 년 전의 위 동종 전과 외에는 198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액,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