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14:40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인사동) 인근 노상에서 휴일이라 관광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가방이나 가방 옆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을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 가방 왼쪽 옆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주머니에 몰래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하는 흰색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관련) 1. 각 압수물 사진, 사진 : 피해자의 가방, 사진 : 유심카드 발견 당시 상황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법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과 관련), 각 수법내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경찰관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을 인사동에서 긴급체포한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8. 15. 14:20경 인사동에서 잠복근무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피고인을 발견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 후 피고인을 미행하였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미행한 이후로 피고인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주운 사실은 없다. 14:40경 피고인이 우리은행 인사동지점 바로 앞쪽에서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휴대폰 케이스를 분리하여 무엇인가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후에도 계속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피고인을 미행하다가 14:50경 동료 경찰관이 합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후 경찰서로 돌아가 휴대폰에 유심칩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버린 것이 유심칩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시 우리은행 인사동지점 앞으로 가서 유심칩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체포 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우리은행 인사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이 발견된 사정까지 더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또한,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7. 26. 인사동에서 소매치기 사범 단속을 하던 중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가방 등을 기웃거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미행하였으나, 실제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4. 7. 26. 17:00경 E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사동에서 피고인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148쪽)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26. 인사동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사진을 본 뒤 마지못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2014. 7. 26.에도 인사동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14:00경 인사동 길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고 15:50경 안국역 화장실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휴대폰은 자신의 배낭형 가방 옆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인사동 길에서 휴대폰을 꺼낸 사실이 없다. 가방 옆 주머니는 깊이가 깊어 휴대폰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를 입은 뒤 2시간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라.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피해자는 당일 14:00경 종로2가 쪽에서 한 글거리를 거쳐 갤러리 미술세계 전시회를 들어가 관광을 하고 주변관광을 한 후 북인 사마당에서 버블쇼를 보고 15:50경 안국역 지하철 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당일 14:20경 안국역에서 내려 인사동 골목 쪽으로 내려오다가 F 쪽 골목에서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14:20경 전후에 인사동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E가 피고인이 유심칩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장소와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 모두 피해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시간도 근접해 있다. 마.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2012.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까지 13회에 걸쳐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90쪽), 1993년 9월 2일자 수법내용(증거기록 제53쪽), 1995년 4월 2일자 수법내용(증거기록 제55쪽)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전력 중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8회에 걸친 절도범행전력이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범행대상 및 수법(맨손빼기)이 유사한 소매치기범행이었다. 바. 피고인은 인사동에 노점상을 해볼까 해서 인사동을 간 것이고, 그곳에서 휴대폰을 주운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휴대폰 습득 경위나 휴대폰의 유심칩이나 케이스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바뀌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인사동에서 노점상을 하다 이미 오래전에 단속으로 쫓겨난 상태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또, 오른손의 중지와 약지가 불편하여 세밀함을 요하는 소매치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오른손으로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 중지와 약지가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노동일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 E는 피고인이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어 버리고 그 전후로 계속 절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처분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인사동을 떠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료경찰관에게 연락해 함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위 법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법경찰관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 명 무죄 :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8명 징역 4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