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 죄 사 실 2018고단4663 피고인은 2017. 2. 25.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이자까야 &aposR&apos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T(주)의 현장감리실장인데, 이자까야 &aposR&apos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7. 2. 27.부터 3. 31.까지 공사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주)의 현장감리실장도 아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도 밀려 있었으며,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존에 계약하였던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만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 중 일부는 기존 공사 관련하여 밀린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2. 25.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T(주)의 자재과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건 외 U(실제로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27.경 1,400만 원, 2017. 3. 11.경 1,500만 원, 2017. 3. 29.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9.경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183 피고인은 2018. 3. 25.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에서 피해자 X에게 “W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018. 3. 27. 시작하여 2018. 4. 26.까지 완료하고, 총 공사견적 3,000만 원에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같은 달 26. 900만 원, 중도금으로 같은 달 29. 900만 원, 2018. 4. 20. 190만 원, 같은 날 900만 원, 2018. 5. 11. 180만 원 등 합계 3,070만 원을 피고인의 처 U의 Y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년부터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공사로 발생한 채무와 체납세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20경 포항시 북구 B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37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사인부들에게 임금 5,28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9,8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AB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공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평택시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주점 내 인테리어공사를 마쳐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8. 2.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2.경 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U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28.경 8,000,0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5.경 9,000,0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70 피고인은 2019. 8. 11. 09:10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G에 있는 AH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01 피고인은 2018. 9. 5. 고양시 일산동구 AI에서 피해자 AJ, AK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에 고양시 일산동구 AI건물, AL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8. 10. 6.까지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합계 9,920만 원 상당의 공사 3건을 도급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완공하지 못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무 합계 약 3,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9. 5. 750만 원, 같은 달 13. 750만 원, 같은 달 20. 75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7 피고인은 인천 서구 AM건물, AN호와 같은 구 AO주택 AP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건설현장 등에서 2019. 10. 4.부터 2019.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845,000원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9, 10, 11,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8,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5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AQ로부터 ㈜AR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증여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2.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가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IC’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39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자이고, 피해자 AS은 AT 대표 AU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AU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T에서 중도금 지급이 늦어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재료구입비와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을 받으면 변제를 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2018. 6.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및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수건의 재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차용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506 피고인은 ‘AW’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수원시 영통구 AY, 1층 복권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2019. 10. 15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복권방 매장에 관한 공사금액 7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2018. 6.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및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수건의 재판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A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서울 용산구 BA 소재 BB 이태원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2019. 11.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기 가평군 BC 한옥주택’에 관한 공사금액 3,3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21. 공사금액 2,500만 원의 부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2018. 6.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및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수건의 재판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A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충북 괴산군 B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자까야 B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2019. 12. 2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이자까야 BF에 관한 공사금액 3,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2018. 6.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및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수건의 재판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A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5:47경 서울 중랑구 BG아파트 BH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 17:4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인부 B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부 BJ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부 BK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거래처 BL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약금 1,400만 원에 대한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인테리어계약서, 전체공사내역서, 피의자 관련자료, 견적서, 문자내역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71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페인트 인건비 미지급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현장 임장) 1. 견적서, V아파트 공사계약서, 내용증명서, Y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사진 2018고단8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93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잠적 전후 공사를 하였던 인부, 업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른 현장 근로자 임금미지급 상태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각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BN), 명함(피의자 A), AD 공사계약서 1. 각 사진 2019고단5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9고단7801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일한 인부들과의 통화), 수사보고(소외 인테리어 감리자 전화통화 보고) 1. 공사내역서, 공사일정표, 내용증명서,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의자명함, 피의자와 고소인 AK간 문자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AJ간 문자내역 2020고단468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H, I,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진정서, F의 진정서(G 위임), C의 진정서 2020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와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7239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T의 공사비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S과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회답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조회, 피의자 관련 사기 인터넷 캡처 내역,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보관증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AT에서 인테리어공사 중도금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9. 6.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이 2019. 6. 18. AT로부터 중도금 3,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3,3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3,300만 원을 받은 뒤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2020고단8506 1. 이 법원의 증인 AZ, BD, AX, B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C의 확인서, B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BQ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R 추가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S 진술), 수사보고(BT 주의공지 캡처),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직후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직후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1. 각 공사계약서, 추가공사계약서, 각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각 내용증명(발신 AZ), 공사일정표, 2019. 10. 19. 이후 계좌거래내역, 자재비 추정내역, 복권방 전체공사 내역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및 송금내역서, 피의자 A 명함 및 BT 게시글 출력본, AV 명의 BU 계좌 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공사전후 비교 사진, 공사현장 사진 등 2021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리 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 피해자 S, X, AB, AJ, AK, AX, AZ, BD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수령한 뒤, 일부 공사만을 진행한 채 공사를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서도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해당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방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발생한 세금 약 1억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2016년 이후로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일시적인 자금 경색 또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해주거나 공사 미이행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0.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분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수령한 뒤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범행태양,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AS, AX, AZ, B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9명으로 다수이다.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687 피고인은 인천 서구 AM건물, AN호와 같은 구 AO주택 AP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건설현장 등에서 2019. 10. 4.부터 2019.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도 근로자 C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C이 애초에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한 금액인 4,845,000원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6,65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687호 사건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687 피고인은 인천 서구 AM건물, AN호와 같은 구 AO주택 AP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건설현장에서 2019. 10. 2.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10.분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7, 8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2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합계 5,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N, O,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