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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3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3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지예(기소), 박병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종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약 3년 전부터 춘천시 C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14: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마루 부근에 던지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2023. 3. 1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3. 5.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고, 다음날 03:00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3. 21. 19:21경 위 제1항 기재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집의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1. 각 현장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직후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까지 위반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1:08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12년, 2017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후배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3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 당하자 이에 화가 나, 2022. 6. 21.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남친 줘패 버린다, 중학교 3학년 언니랑 중학교 3학년 오빠 풀어서 줘패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니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01:24경 강릉시 D 옆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모델명 : CA110B)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01: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강릉시 D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까지 사이를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화내역 1. 피해품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의자가 운행한 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뒤, 그때부터 위 대화장이 폐쇄된 2022. 1. 19. 12:44경까지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뒤, 그때부터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 12:44경까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8개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비공개 대화방 추방 및 추가 백업, 제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또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3자에게 성착취물 등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등 파일의 수가 많지 않고, 소지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2. 05:37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진입로 서측 울타리에서 피해자 B가 ‘기부금과 뇌물도 헷갈리는 A 이사장은 C 조합원 탄압을 당장 멈춰라!’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시가 45,000원 상당 현수막의 줄을 커터 칼로 잘라 그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커터 칼로 피해자 B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치한 시가 45,000원 상당 현수막의 줄을 잘라 그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발생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6매, 발생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현수막(이하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고 한다)의 줄만 잘랐을 뿐 현수막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현수막의 효용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현수막은 철제펜스에 줄로 묶여서 고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커터 칼로 위 줄을 잘라 이 사건 각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수막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일시적으로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어느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손괴하는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결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5:1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8%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중소형승합차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점 앞 도로를 D에 있는 E은행 충주점 방면에서 F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7세)의 왼쪽 몸통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5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3. 19. 15:00경 전북 정읍시 B, C호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E(일명 ‘F’)으로부터 야바 20정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E(일명 ‘F’)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각각 10정씩 나누어 가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가 그 자리에서 E(일명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37경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 40만 원을 E(일명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3. 3. 22.경 불상지에서 G 아이디 ’H’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로 E(일명 ‘F’)에게 연락하여 E(일명 ‘F’)으로부터 야바 20정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3. 오후경 E(일명 ‘F’)에게 연락하여 ‘지금 집(전북 고창군 I)에 있으니 바로 와서 야바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주소지에서 E(일명 ‘F’)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23.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대화내용, 출입국사범 적발 및 고발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기록 첨부),감정서, 모발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야바 대금 송금한 E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야바 매수미수 및 검거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3:00경 위 아파트 E동 3, 4라인 승강기에서, 피해자 B과 승강기 문을 일찍 닫은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여, 39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다툼으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큰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팔을 잡고 밀치며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먼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1. 새벽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 농협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 C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03:4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출입인증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4,850원 상당의 생수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5. 0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96,0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0, 41, 53, 63, 64, 74번) 1. 각 피해 내역서,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야간에 무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간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다만 피고인은 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은 점(다만 피해자 G 제외), 생계형 범행으로 볼 수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양아치같은 년‘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옷을 전부 벗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죽고 싶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현장 확인, CCTV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02: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D 공장에 이르러, 정문을 막아둔 바리케이드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공병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0원 상당의 공병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액수가 소액이고, 해당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2: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12년간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만취상태의 위험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감형된 것이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이 반복되는 경향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9:40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B(여, 48세)와 함께 길거리 청소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연가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형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대형 나무 빗자루 2~3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비롯해 전신을 가격하고, 나무 빗자루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들과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9. 16.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등 다수가 함께 있는 공공근로자 단체 카카오톡방에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있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B야너 조심해라, 너의 집 갈 수도 있어, 걸레 같은 년, 몸조심 목숨은 하나다, 집 앞에 대기하고 있어, 아니면 집으로 연장 들고 쳐들어간다, 지금 간다. 나와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 9. 16. 20:43경 피해자 B가 포함된 직장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너는 내 자존심을 발바서 용서 못한다. 네 손으로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무시해 두고보자’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 9. 16. 21:33경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B야 너 조심해라 너의 집 갈 수도 있어 걸레 같은 년’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 9. 16. 22:05경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도오고 못먹는 술 맛이 너무 좋다 B 몸조심 목숨은 하나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 9. 16. 22:37경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집 앞에 대기하고 있어 아니면 집으로 연장들고 쳐들어간다 지금 간다 나와 있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 9. 16. 23:01경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집 앞 F 앞으로 나와’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 9. 16. 23:01경 서울 노원구 G (이하 생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운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 소란을 부렸다. 2. 판단 위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오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E의원) 방향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회전 방향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전방에서 피해자 F(여, 94세)이 밀고오던 유모차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4: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7. 단기방문(B2,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22.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3. 7.까지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 머물러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3. 3. 7. 14:22경 위 ‘I’의 직원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위 A는 안산시 상록구 G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3. 3. 7.경까지 위 I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CCTV확인-발생장소, 신고자 진술),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발생장소), 진단서,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사건사진기록(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년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3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18: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신용산 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입구 교차로까지 진행하던 중,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여 지시를 위반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차로 변경하여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정상적인 주행차로를 벗어나 급제동하게 하고, 연달아 2차로에서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차로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고, 이어서 위 C상가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