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2019고단1675] 피고인은 연 2,0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는 상황에서 B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C에 대한 채무 500만 원, D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수표 7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2017. 1. 3.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1.경 3,0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7. 5.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000만 원, 같은 해 9. 4.경 1,9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1,000 만 원 합계 2억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엄마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전세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7. 8.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5.경 2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 같은 해 12. 15.경 200만 원, 2017. 8. 11.경 100만 원, 2018. 1. 7.경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합계 5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사람이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월3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4.경 1,000만원, 2018. 2. 7.경 1,000만원, 2018. 9. 20.경 300만원, 2018. 10. 22. 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46] 피고인은 2018. 10. 1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M요양원 앞에서, 피해자 N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 준 돈이 잠깐 막혀서 돈이 급하니까 좀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돈이 나오니까 1,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내게 한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해 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연 2,0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어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약 2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를 갚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P,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내역 등 분석 결과)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Q은행, L조합 각 계좌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범행 이후 피해 복구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여행 등을 다니면서 함부로 소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