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10. 8. 각 범행(2014가합29) 가. 2013. 10. 8.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H를 데리고 나가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윗옷까지 모두 벗어 버린 채 약 10분간 계속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8. 16:00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G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H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가 마시던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더러운 곳에서 술 마시지 마라"고 말하며 H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 보지 잡년아! 보지를 찢어 불것다. 내 좆 빨아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0. 8. 17:30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G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내 좆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를 3회 때린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배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2014가합29)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2013. 10. 18.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22:30경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이 부르면, 내가 10월 8일에 식당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날마다 가게에 찾아와서 젓어 버리겠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칼로 찔러 버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4. 9. 19. 각 상해 범행(2015고합27)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20:05경 G에서 피해자 A이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고 내리쳐 소주잔이 피해자의 손 옆에서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소주잔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2015고합28)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I(여, 45세)와 동거하면서 2014. 12. 초순부터 피해자가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J 상가건물 1층에 있는 K 가게와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03:00경 해남 M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K으로 귀가한 후에도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6:20경 K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니미 씹할년이, 그렇게 부아가 치밀게 해놓고 잠이 오냐, 씹할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주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K 내부 홀 석유 난로 옆에 놓여 있는 등유가 들어 있던 20L들이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니미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며 기름통 안의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부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왼쪽 옆구리 부위까지의 사선 아래 부분과 피해자의 하의 부분이 등유에 젖도록 하고, K 내 안방 바닥과 이불에 등유가 흥건하게 퍼지도록 하여 피해자와 K에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K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상처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문,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 진술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업무방해죄, 각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한함) 가. 각 범죄별 권고형량 산출 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A은 약 1년 3개월여 동안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강제추행, 상해, 거짓 진술 목적 협박,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죄는 다른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으며, 기존에도 실형 5회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