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872 1. 피해자 C 외 12 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처가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명으로부터 합계 611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9, 원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 및 도메인 기관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6. 1. 도메인기관 이전등록비용 명목으로 19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불상의 장소에서 'L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위 펜션이 네이버 블로그 전면 상위 5위 안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8 피고인은 2016.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세계이마트 상품권을 대량으로 거래하는데, 200만 원을 주면 같은 달 25.까지 2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68 피고인은 2017. 6. 4.경 원주시에서 'O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블로그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데 20만 원에 광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4 피고인은 2017. 7. 23. 15:0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S에게 '내일 신촌 T병원에서 담도폐쇄라는 질병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12살 된 아들의 통원치료비와 약값이 5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다음 주 금요일이 월급날인데 꼭 갚겠다. 목사님은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이니 감사헌금으로 이자를 대신하겠다. 아들 간 이식 수술로 많은 돈을 써서 지금 교회 앞 U아파트에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다가오는 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7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7.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8 1. 피고인은 2017. 9.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호텔에서 피해자 X에게 '이 호텔에 몇 번 숙박했었던 사람이다. 지갑을 분실했으니 돈을 꿔주면 오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전주시에서 원주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 3만 원을 더 보내주면 조금 전 빌린 7만 원과 함께 입금해 주겠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7. 24. 20:35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AB 아파트에 사는데, 통닭집에 자주 온다.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택시비 2만 원을 빌려주면, 3만 원을 입 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N의 고소장 1. AC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통장거래내역 각 1부, AD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부, 통화·문자·카카오톡 일지 1부 및 각 캡쳐사진 9부, 20만 원 송금내역 1부, 피의자의 계좌번호 사진 및 입금 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순번 63, 69) 1. AF의 30만 원 송금내역 사진 1부, 송금내역 사진 2매 및 문자메시지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2017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 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6. 4. 20.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던 점,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비슷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출소하자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횟수나 피해자 수가 많은 편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