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 C과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여 포천시 D, E, F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64,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0. 5. 10.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9. 27. 피해자와 위 토지들이 매도되는 대로 49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들 중 2011. 8. 6. D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187,920,000원에 매도하여 2011. 9. 28. 그 중 18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012. 5. 10. G로 지번 변경된 토지를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2. 5. 24. 그 중 59,436,48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H로 지번 변경된 나머지 토지를 매매대금 384,4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9. 매수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50,564,52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하여는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피고인이 C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C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역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99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쌍방이행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1/2을 부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 파생된 권리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I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과 I의 각 진술기재,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3. 19. 피고인, C, I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에는 매수인이 "C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I은 피고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의 작성에는 I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I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I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약정 상 피고인과 C의 권리관계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 파생된 권리관계로서 이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C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 중 1/2을 C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은 위 명의신탁약정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중 1/2이 C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