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2014. 5. 10.경 피고인 B의 친동생인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C의 주민등록증, 계좌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남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G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남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G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J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47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J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M은행 수원금융센터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곳 피해자 M은행 수원금융센터 대출담당자에게, 사실은 A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새로 개설한 C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하고, 피고인 A은 M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구리시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E' 매장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에게 J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E' 매장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에게 O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E' 매장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남편 A으로 하여금 G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G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에게 G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M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남편 A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C인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의 위임한 사람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M은행 수원금융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남편 A에게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며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으로 하여금 'M은행 거래신청서'의 신청자란, 본인 확인 란에 각각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체크카드)'의 신청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대 출과목 란에 'R', 대출금액 란에 '일천이백만원', 대출기간 란에 '2016. 10. 28.', 특약사항 란에 '설명을 듣고 보험 가입 생략함'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M은행 거래신청서 1장,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체크카드) 1장,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A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M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남편 A과 함께 신용카드를 발급신 청서를 작성하면서 카드모집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구리시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A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 M은행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M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사본, J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및 사용내역 첨부, T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수령증 사본 및 거래내역, O카드 가입신청 사본 및 거래내역, O카드 회원가입신청 정보 사본, G카드 카드론 대출정보, J카드 카드론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 A의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절도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대출금 변제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피해액 합계 2,200만 원 중 약 1,830만 원이 변제되어 약 370만 원의 피해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바,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C의 명의를 도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 위조범행은 C의 누나인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 C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