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B와 피해자 C(가명, 여, 9세)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B과 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7. 02:00~03:00경 사이 김해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고소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분석의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3, 15)], 2019. 10. 24.자 문자메시지, 2019. 10. 27.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잠을 깨니까 아저씨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손을 넣었어요 제 몸에', '배 근처에 넣었어요', '손의 위치가 계속 바뀌었는데 몸버릇할 때마다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갔어요.', '가슴 조금 밑에 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배로 내려갔고, 바지 안으로 손도 넣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매우 풍부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기 싫어서 화장실에 갔다 왔고, 피고인의 딸을 당겨서 그 사이에서 잤다', '화장실을 갔다 온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딸인 줄 알고 그랬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인 2019. 10. 31.에 피해 사실을 자발적, 임의적으로 어머니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1. 2. 피해자의 어머니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11. 21. G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호자 등에 의한 개입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기 전에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어머니에게 먼저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안고 잔 사실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인 줄 알고 그랬다'라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9세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적절한 어휘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맥락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신고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의 부자연스러움이나 의심스러운 동기, 아동의 최초 진술과의 불일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부 대상의 압력 등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것을 허락할 즈음에 태권도장 사범으로부터 피고인 딸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 날짜가 2019. 10. 24.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0. 27.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알린 날이 2019. 10. 31.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것을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방 구조, 피고인의 출퇴근 패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사정은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위와 같은 각 사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았고, 피고인과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 딸과의 친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딸과 어울려 놀았다는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과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