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B빌딩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인쇄소의 남·여 공용화장실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인쇄소 여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1.경 사이에 위 공용화장실 세면대 아래쪽 배관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캠코더(캠 스토리 MINI-Q8, 증 제1호)를 그 렌즈가 좌변기를 향하도록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 D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관련사진(현장) 1. 내사보고(압수품(불법카메라)을 2019. 6. 14. 촬영한 사진 3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수사보고(추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촬영하기 위해 라이터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112신고로 적발된 이후에도 아이들과 놀이를 위해서였다. 영상이 재생되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부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였으나 2011. 5. 27. 합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 12:53경 대전 유성구 D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오전에 나를 정신장애로 말한 직원들은 명예훼손죄로, 100미터 접근금지 한 사람은 월권행위로 경찰 현장조사 후 곧바로 검찰에 고소장 넣을 테니 그리 알아. 나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하고 편하게 또한 제 수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분명히 해둘게. 이 문자 근거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면 나는 더 좋아. 자식도 남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더 이젠 자식으로 생각 안하겠어. 정신병원 고생과 집 팔고 차 협박으로 이전한 것 반드시 보복하겠어. 유공자 협박한 것도 그냥 넘 기지 않겠어. 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일단 재판 거쳐 유공자된 건 조사한다고 해도 그 재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뀌는 건 어렵다라고 했어. 기왕에 나를 협박한 이상 그냥 두지 않겠어. 사회복지사는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보지, 관장도 내 주에 크게 당할 줄이나 알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 22:31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총 7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화상(칼을 찍은 화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횟수가 78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각 문자메세지의 내용 및 이러한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00:0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03에 있는 신흥고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 C' 쪽에서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도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L으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L과 함께 마치 L이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L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09년 6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L 운영의 미용실에서, 사실은 보증금 2억 원 및 월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제1층 102호, 지목: 1종 상업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 임차보 증금 란에 "금 이억원 정(200,000,000원)", 임대인 란에 "N, O", 임차인 란에 "L"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N과 O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N과 O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과 함께 2009. 6.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L은 2009. 6. 22.경 피해회사인 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6. 24. L의 통장으로 82,123,65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82,123,658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09. 12.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 3내지 4명에게 속칭 전주를 소개시켜주고 전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받고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 위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1.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L을 통해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위조 및 사기범행에 있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1: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61세)이 F(주) 소유의 G 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하차시켜 주기 위해 3차로에 정차를 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택시를 추월하여 택시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든 뒤 피고인의 행위로 위 두 차량이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급제동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가 수리비 약 36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추월하다가 위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다음 급제동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손괴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손괴된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2:43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D 당구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한국인 맞냐, 몸매가 남다르고 얼굴도 남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주무르고, 위 당구장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로 와봐. "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 앞으로 가지고 가 냄새를 맡으며 "좋다. "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권고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B 봉고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11:4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고양시립행신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사스갓 적산화 때문에 혼란한 틈을 타서 페도 영상 공유"라는 제목으로 "선착5명"이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D, E, F, G, H이 메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유사성교를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동영상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9:5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고양시립행신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헬로우 갤러들 귀여운 짤 몇 개 올려줄게"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유사성교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6장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자필 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 전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과 제공, 전시의 대상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군내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5세) 운전의 E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길 명리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군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0%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22: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부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아들 방으로 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그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8. 03: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아들 E의 만류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아들 방으로 다시 들어와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년에 경미한 벌금형 (1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넘게 구금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 03:11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피해자에게 전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 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거나 "나랑 섹스할래"라는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 파일 관련)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1. 통화내역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유경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3: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3:20경 부천시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9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산시 D 방향에서 아산시 E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임팔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아산시 용화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실주거지를 서울 강동구 B에서 강원도 횡성군 등으로 수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5. 11. 19. 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진 등록일자인 2016. 2. 19. 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일자에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특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노동업(B)에 종사하는 자이며, 익산시 모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자불상경 익산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2008. 4. 24.자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 되어 2008. 5. 6.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7. 14.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 20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였다. 다. 고소인 D이 기아엘란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을 알고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2008. 6. 3.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소재 국민은행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고소인에게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살수 있다, 차량이 인터넷에 430만원까지 나왔는데 4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니 돈을 주면 서울 강남구 E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2008. 6. 4.까지 갖다 주겠다."라고 속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이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교부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4,99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이다. 2016고정129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7: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리공고 후문 앞 노상을 익산역 방면에서 원광대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주차되어져 있던 피해자 G(남,23세)의 H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를 피의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로인하여 차량수리비 883,967원 상당을 손괴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통장사본 2016고정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2: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 해결을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8.22: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 칼(칼날길이 : 10cm, 손잡이 길이 : 1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