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AL’)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리딩사이트의 관리팀”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AM(일명 ‘AN’)과 AO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A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P은 2020. 12. 23.부터 2021. 3. 16.까지 인천 남동구 AQ 오피스텔 등지에서 AR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대포통장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계좌(속칭‘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 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위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R, AS, AT, AU는 리딩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V(호칭 ‘AW’)은 AP이 이끄는 조직에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 유심, 대포 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AX는 AV, AP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AY(일명 ‘AZ’)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AY은 AX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BA(일명 ‘BB’)은 AY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AP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P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P은 AV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AV은 AX를 통하여 BA, AY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AR은 2021. 3. 4. 22:00경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A로부터 BE 명의 B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G 명의 B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및 AP 등이 허위 리딩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부터 2021.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측으로부터 18회에 걸쳐 25개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홍보팀)은 2021.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H은행 B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J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K 명의 BH은행 계좌로 24,00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1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투자 빙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 해자로부터 유한회사 BK 명의 BH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20. 12. 24.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1,956,436,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956,436,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1. BA, AR, AS, AT, AP, AV, AX,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 AH, BM, BN, AC, R, H, BO, BP, L, BQ, AG, U, BR, BS, G, BT, AF, BU, AB, BV, M, C, BW, AJ, B, AK, T, BX, BY, S, BZ, AD, V, O, Z, AE,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W, AI, AA, P, Y, Q, CB, X, N, K, J, I의 각 진술서 1. D, CC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 AV, AP의 관리팀이 담당하는 업무(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출금하여 이를 공범들과 배분)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편취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사정과 함께, 위 관리팀과 피고인이 관리팀에 연결해 준 AM·AO이 운영하는 홍보팀이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AP, AM, AO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J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R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고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