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2020고정15 B은 2017. 12.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계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 G은 2017. 2.경부터 위 ‘D’ 건물 2층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H㈜는 2017. 2. 17.경 ㈜E(당시 대표이사 I)과 사이에 위 건물 2층을 연간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2. 2. 1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에서는 2018. 4.경 피해자에게 ㈜E의 해상레저 사업 고객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2층 샤워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육생들의 장비 분실 및 파손 우려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문제 등으로 상호 분쟁을 하게 되었다. B은 2018. 7. 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F,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다이빙 교육생들이 해상교육을 하기 위해 야외실습장으로 나가는 2개의 통로를 자물쇠로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F,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통로 2군데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 및 교육생들이 야외실습장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쿠버다이빙 해상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1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른 상호 : ㈜E)에서 관리소장 및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부당해고 복직 구제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사이트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부산광역시 부산민원120 시민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2018. 11. 6.경 같은 방법으로 위 ‘시민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2018. 11. 21.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사이트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 게시글은 부산 O 소재 P 사장이 2018. 5.경 자살하였는데 그 원인이 피해자의 ‘악행’임을 언급하면서 ‘주유소 지주(땅 주인)와 새로 임차계약을 맺으려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Q’의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인천 R에 있는 주유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작업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 피해자가 내연녀들을 회식자리에 데려온 적이 있고, 그 중 1명을 D 부장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5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그녀와 동거하는 집을 회사 비용으로 임차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피해자는 직원이 잘못하면 쌍욕을 퍼부어가며 회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피해자는 창원 노동청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1등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P 사장이 사망한 일에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인천 R에 있는 주유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D 부장으로 채용된 S에게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S의 주거지 비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S이 내연관계 내지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T으로부터 들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창원 노동청 관할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례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E, H)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G, F) 1. 계류장 사진 및 언론보도 자료, 1. D 계류장 1번, 2번 출입문 사진 2020고정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게시물, 부산광역시 부산민원120 게시물, 인터넷 Q 뉴스 기사,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게시글(2019. 1. 22.) 출력물, 부산민원120 시민게시판 게시글(2019. 1. 22.) 출력물 1. 인사관리대장, 급여명세 및 이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E의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선박 계류장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글들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글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2018. 7. 1.경 피고인에게 H㈜ 교육생들이 야외실습장으로 나가는 2개의 통로를 자물쇠로 시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위 통로가 H㈜ 교육생들이 야외실습장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 위 지시에 따라 위 통로를 자물쇠로 시정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표인 B이 지시를 하여 짤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했어야만 하였고, 그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어쩔 수 없이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개의 통로를 자물쇠로 시정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게시글들의 내용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부산 O 소재 P 사장의 자살에 관한 ‘Q’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친과 형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 주유소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적이 있고, 위 기사에서 언급된 U그룹을 피해자측 3부자가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서 위 사건에 피해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인천 R에 있는 주유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작업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V라는 사람에게 주유소를 빼앗길 뻔 했고, 결국은 빼앗겼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F 이사로부터 피해자가 인천 R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피해자가 황령터널 인근의 주유소를 뺏으려고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천 R에 있는 주유소도 뺏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내연녀 중 1명을 D 부장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5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그녀와 동거하는 집을 회사 비용으로 임차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내연녀라고 지목하는 S의 경우 D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월 200만 원에 불과하고, S와 피해자가 내연관계라거나 S가 거주하는 집을 회사 비용으로 임차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소문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는이 법원에서 ’S가 D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자신은 S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S의 주거지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가 창원 노동청 관할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례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요즘 그러면 잡혀간다’, ‘피해자가 연관되어 있는 창원지방노동청 임금분쟁 사건이 전체 몇 건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1~2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위와 같은 게시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위 각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