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남, 2세)과 C(여, 1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11:30경 의정부시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C과 함께 피고인이 사온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들 우니까 그만 싸우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추었으나, 잠시 후 위 몸싸움 중 입술에서 피가 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장난감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지금 나를 때렸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장면을 본 E, C이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거실로 나오게 된 후, 다시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댔느냐,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에 의하여 거실로 나온 후 갑자기 부엌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안방 쪽에 서 있던 D을 향해 던졌다. 이 때 안방에 있던 피해자 E과 C이 D에게 오려고 하여, D으로부터 '애들 다치니까 식탁 의자 던지지 말고, 그만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D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고 D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D에게 던진 것은 맞으나, D이나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D에게 던지려고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나무의자를 사람에게 던져 맞게 되면 통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를 흘리게 된 것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D에게 나무의자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 고의는 D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을 상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7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고의가 D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실제 결과와 관련된 가중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군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장면을 보고 우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D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에 의하여 거실로 나온 후 갑자기 부엌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안방 쪽에 서 있던 D 향해 던졌다. 이 때 안방에 있던 피해자 E과 C이 D에게 오려고 하여, D으로부터 '애들 다치니까 식탁 의자 던지지 말고, 그만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D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D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진술서, 과거 피해 사진 등이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녀들인 C, E을 의도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폭행, 상해하려다가 우연히 위 자녀들이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부 같은 취지이다), 평소에도 이유 없이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D과의 다툼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D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우연히 근처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적어도 D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자녀들이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매트리스 위에 팽개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D이 수사기관에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자녀가 폭행을 당한 증거로 피해 사진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전력과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자녀를 학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