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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금 급여내역 정산 자료, 각서, 확인서, 입금증 등, 개인통장내역, 법인통장내역,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명세서, 자료제출(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은 근로자 D에 대한 월 급여가 늦어도 2010년부터는 245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월 급여가 175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과 D 사이의 2010. 1. 4.자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D에 대한 월 급여가 245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진술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조회서(증거기록 255면), 피고인도 서명한 체불임금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금(급여) 내역(D), 각서 등(증거기록 16-30, 34, 35면)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미지급금(급여) 내역(D)(증거기록 20 내지 31면)은 녹취서(증거순번 31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서명한 것이다. 그 밖에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기재를 믿는다. 둘째, 피고인은 D이 ㈜C의 돈을 횡령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령 여부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자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D이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이 193,942,19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D의 피해가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8. 06:30경 서울 서초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과 B이 성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7:1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F 어플을 이용하여 약 10여 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개 및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8. 06:3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이 브래지어 등 속옷을 착용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A가 성행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7:1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F 어플을 이용하여 약 10여 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열람 및 모텔 업주 탐문), 'C모텔'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의심자료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및 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전송한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촬영물에 피해자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2019고단2551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일반외래 공단부담금 13,4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일반외래 및 처방조제 공단부담금 합계 240,95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69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가정의학과의원'에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합계 422,9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6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4,400원 상당의 르오파겐조 옴므 EDT 50ml 향수 1개를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피해품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1,9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그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진열하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내과의원'에서,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일반외래 공단부담금 9,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M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합계 1,177,13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사실확인서 1. 수사의뢰서, 진료비내역서, 진료차트, 각 진료기록부 2019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사실확인서 1. 진정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9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특정을 위한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일부수정) 1. CCTV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9. 29.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경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산시 B아파트 C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용직 근무 등을 이유로 위 공공임대주택을 비워두게 되자, 외삼촌인 D과 위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전대차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여 2015. 11. 18. E로 하여금 그의 지인 F과의 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F에게 위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제3자 거주사실 확인서, 영수증 및 부동산전세계약서, 상속에 의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실이 없고, D과 공공임대주택의 무단 전대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구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에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금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 H가 2008.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인 오산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H가 사망하자 H의 상속인인 피고인이 2009.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의 외삼촌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D이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이 사건 주택 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 E는 별도의 임대차계약 관계로 F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F의 요구로 다른 임차주택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전대차의 중개를 의뢰받게 되자 F을 이 사건 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D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F에게 전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F과는 월세 80만 원 중 20만 원만 F이 부담하고 보증금 1,000만 원 및 나머지 월세 60만 원은 E가 부담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다음, 2015. 11. 15. D의 협조를 얻어 F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당초 F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F이 2015. 11. 15.경부터 2019. 5.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은 제3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로 E에게 이 사건 주택 전대차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E의 중개로 인하여 제3자인 F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의 행위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금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무단 전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E와 F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의 대부분을 E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보증금 및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E가 F에게 마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한 것들로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자로서 D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무단 전대행위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D에게 일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시비중인 피해자 D(33세)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7.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 4.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E 2층 204호, 205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의 등기상 명의인은 G 실제 소유자는 그녀의 남편인 H으로, 피고인 A는 2009. 10. 14. 위 H과 위 E의 분양·임대업무, 자금투자 및 수익배분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MOU계약은 2010. 3.경 피고인 A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하지 아니하여 특약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또한 위 E에 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원에서 2010. 7.경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E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경고를 하였고, 결국 2011. 2.경 위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위 E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MOU계약이 특약위반으로 무효이고, 소유자인 H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언제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204호 등의 임대를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임대계약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상가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번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I)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 1. 공동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상가분양대행계약의 확인,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5. 9. 7.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5. 7. 19.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C, 202호에서, 처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손위처남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약 2cm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손위처남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 401호에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SM5 승용차의 후사경을 손으로 밀어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특히 가스방출죄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16. 1. 5. 00:05경 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2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처인 E이 퇴근한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아들 F도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가스의 중간밸브를 열고, 주방용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가스자동차단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남 도시가스 서비스센타 직원 상대 본건 범행의 미수 사유 및 수리비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가스방출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가스방출미수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가스방출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를 방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스방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외롭게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고등법원-2024초재49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3.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E로부터 FF 인수하려는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잔고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고증명서 '라 한다)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 0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대학교병원 근처 골목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잔고증명서의 예금신탁잔액란에 '*50,014,461,214'라는 숫자를, 증명서 발급일자란에 '8. 30.'이라는 숫자를 각각 오려붙인 뒤 근처 문방구점에서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농동지점 명의의 잔고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K회계법인 건물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E 등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E 등이 그 무렵 이를 K회계법인 인수합병 담당자 L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에게 부탁하여 G 명의의 예금잔고가 "0원"인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M이 잔고증명서가 든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이를 K회계법인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M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봉투를 K회계법인에게 전달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D가 F을 인수할 경우 F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욕심에 M의 부탁을 받고 검찰에서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거짓 자백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음 M이 F 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사람은 N의 대주주인 O였고, 피고인과 M은 O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H(G 대표이사)에게 F의 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부탁했고, 피고인에게 G의 서류를 받아서 M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3. 10.경 강남 P 호텔 건너편 성당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M, 피고인, M의 선배, M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당시 M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M이 통화하는 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 O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처음 요청받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잔고증명서 등의 요청 및 전달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변소 내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야 할 어떠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1:00경 충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C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화가 나 위 당구장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1:00경 충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C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화가 나 위 당구장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2층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가져와 뭉친 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당구장의 출입문 아래쪽에 놓아 당시 D이 현존하고 있던 당구장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위 당구장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까닭에 연기를 발생시켜 문을 열게 만들기 위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것일 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 등의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방법과 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매개물과 소훼 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 주변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구장에 사람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휴지를 태워 연기를 발생시키면 문을 열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불을 붙였을 뿐이라 진술하여 왔고, 증인 D의 진술도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후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바, 피고인의 목적은 건조물을 소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구장 문을 열게끔 하려고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지에 불을 붙인 장소는 철근콘크리트 건물 2층에 있는 당구장 출입문 앞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출입문이 방화문이라 불이 옮겨 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 사진에 나타난 위 출입문과 그 주변 바닥과 벽체의 재질이나 인근 시설물의 존부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여 버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를 위하여 미리 태울 것을 준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출입문 부근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가져다 태운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인화성이 있는 물질 등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휴지를 가져와 불을 붙이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건조물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휴지 뭉치에 관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폭 30㎝, 높이 20㎝ 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의하더라도 위 휴지 뭉치에 붙은 불이 건물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 있고, 그 휴지 뭉치는 이미 사용되어 화장실 휴지통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부피에 비하여 실제 휴지의 양은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사진에 나타난 잔재의 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휴지의 양이라는 것은 실제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불은 E이 손으로 물을 받아 3~4회 뿌리는 정도에 의하여 대부분 꺼졌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휴지에 붙은 불인 까닭에, 불씨가 남아 E이 냄비에 물을 받아 1회 더 부은 시점에 완전히 진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휴지 뭉치가 연소됨에 따라 문에 발생한 그을음도 미미한 정도이고, 당시 당구장 안에 있던 D은 출입문 밖에 불이 난 사실조차 모르다가 불이 꺼진 이후 문을 열고 나와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불을 붙인 물건의 종류와 성질, 그 장소 및 주변의 상황, 불을 놓은 방법과 태양 및 불의 세기 및 그 진화 과정,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휴지 뭉치를 매개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으로, 2014. 6. 16.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십여명의 조합원이 볼 수 있는 "D"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조합 살려주러 왔다더니, 3/1일 임시총회 무료로 해 주겠다던 게 이런 거였나? 3/1에 꾸민 일을 이렇게 해 먹으려고 권리찾기와 구조합 사이를 왔다 갔다 했나? 정의의 사도인양 행동하더니 구조합에 가서도 설명회를 하시고 과연 정의의 사도인가, 박쥐인가? 아님, E 자칭 법무사 자신의 표현대로 똥차 치우고 남은 똥물 먹고 사는."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으로, 2014. 6. 17.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십여명의 조합원이 볼 수 있는 "D"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돈만 된다면 조상까지도 양심도 없이 팔아먹을 인간같지 않은 야바위꾼은 본인 스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조합원의 소통공간이지 야바위꾼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고통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통공간이 되지 않도록 나가주세요!!!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가면무도회를 즐기시나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및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알려 경고하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한 글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 '쓰레기', '야바위꾼', '인간쓰레기' 등으로 지칭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는 넉넉히 추인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표현의 정도와 그것이 위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인수하기 위해 위 E의 대표F 등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F으로부터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7. 오후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기준일자 '2015. 3. 17.', 예탁자산 합계 '6,000,000,000원'으로 된 I 명의의 종합잔고확인서를 복사한 후 해당 글자들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일자 '2015. 8. 27.', 예탁자산 합계 '15,000,000,000원'으로 된 종합잔고확인서를 만들고 위 종합잔고확인서 우측 하단에 임의로 새긴 I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및 증거자료(종합잔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의 잔고확인서를 150억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금융기관 작성 문서에 대한 신뢰와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조기에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4: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금강 하구둑을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E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되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같은 날 15:16경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15:26경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15:39경 3차 측정 거부 하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현재 공공근로 및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자인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