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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37

범 죄 사 실 2023고단3137 피고인은 2023. 5. 3. 10:07경 광주 B에 있는 C구청 내 민원실에서, 위 구청 D과 소속 피해자 E(남, 33세)과 피고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토지 개별공시지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776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5. 8.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8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4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귀비 재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단속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양귀비와 다른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물이 양귀비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복용하기 위해 박하와 양귀비 잎을 섞어 설탕에 재워놓기도 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142주의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고 그 생장의 정도도 양호하여 자연적으로 자생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귀비 재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원료 식물재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폭행을 가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으며, 양귀비 재배와 관련하여 2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양귀비를 재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2:29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시드 파일 안에 포함된 피해자 F의 성관계 장면이 비동의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7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6. 4. 12:47경까지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및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라오닝성 단동시에 있는 E 유한회사에 원단, 단추 등 부자재를 수출한 다음, E 유한회사에서 의류 생산에 필요한 오리털 등 내부 부자재를 중국에서 구매한 후 위 각 부자재들을 임가공하여 롱패딩 등 완제품 의류를 생산하면,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E 유한회사에는 자재 대금,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로 하고, 완제품 의류를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구매한 오리털 등 내부 부자재의 가격을 수입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E 유한회사에서 임가공하여 생산한 모델번호 8100W의 롱패딩 731PC와 모델번호 8100M의 롱패딩 210PC 등 롱패딩 총 941PC를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하면서, 모델번호 8100W의 롱패딩의 PC당 단가를 실제 단가인 미화 11.06불보다 낮은 미화 8.65불로, 모델번호 8100M의 롱패딩의 PC당 단가를 실제 단가인 미화 10.86불보다 낮은 미화 8.65불로 각각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롱패딩 총 941PC의 단가 합계를 실제 단가 합계보다 미화 2,225.81불만큼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관세액 332,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관세액 19,798,4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밀수신고서 2부, D 완제품출고내역, 계약서 등 자료, CDW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내역, ㈜D 수입통관내역, ㈜D 수출내역, ㈜D 중국 임가공 의류 수입내역, ㈜ D 중국 임가공업체 원단 수출내역, ㈜D 당발송금내역, 수사보고(제보자와 유선통화 및 판결문 입수),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7753 판결문, 수사보고(혐의자 및 혐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A 사기사건 서류 입수·검토), ‘A 사기사건 서류’ 중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물 첨부) 1부, I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991-9887 트렌치코트 수입/매출 상세내역, #8100 남/여롱벤치코트 수입판매 현황, #7200퍼트리밍다운패딩 수입 판매현황, J 원단 수출, 원단 수출 내역서, PACKING LIST, 외화송금, 부자재거래명세서, D 중국E 원단 수출내역, E에서 한국 D 출고내역, 사업자등록증, ‘A 사기사건 서류’ 중 A과 K(영업총괄책임자)이 업무 진행한 이메일 및 위챗메신저 내용 1부, 수사보고(K 통한 이메일 답변 입수), 이메일답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임가공비 의류 실제 임가공비와 중국 구매 원부자재 가격자료 1부, A 임가공 의류 관세포탈내역 1부, 종합수사보고, A 실화주 확인서, 감정서, ㈜D 수출입신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물품의 범칙시가, 포탈관세액,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3. 15.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 대구 북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고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조서 첨부, 북대구세무서 수사협조 답변) 1. 수사상황(E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벌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 400만 원 × 3회), 순번 2, 3, 6, 7에 대하여 벌금 2,800만 원(= 700만 원 × 4회)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4,000만 원을 최종 벌금액으로 정함]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비용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포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 일부인 약 5억 5,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미납부 세금의 경우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진행 중이다.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9. 21. 1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D(여, 77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이라 욕설하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1. 10. 14:2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28세)과 순경 J(여, 28세)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유 없이 “씨발 놈, 씨발 년”이라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복부를 밀치는 방법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씨발 놈,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며, 위 I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J(여, 28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자술서(진술서) 1. 현장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전산 입력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인지) 대상 관련}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기습적으로 피해 경찰관 J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권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특성상 음주운전보다 특히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2012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S은 2019. 여름경 B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확보한 마약류가 소진되면 마약류인 것처럼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S은 2019. 11. 12.경 B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0g을 현금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서울 강서구 EP에 있는 EQ 2층 남자화장실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놓을 테니 돈을 놓고 수거해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국에서 구입한 백반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화장실에서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님을 알아챈 피해자가 대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S은 2019. 1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아닌 점을 알고 EO가 B을 통해 항의하자 필로폰 약 0.27g을 EO에게 무상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S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송파구 ER 앞 화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7g을 은닉하여 놓은 뒤, EO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은 E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S은 2019. 11. 17. 22:12경 B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S에게 “18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마 약 1g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1 내지 2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합302, 496-1(병합, 분리), 555(병합), 672(병합), 690(분리, 병합), 764(분리, 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소매가격 25만 원 × 0.27g = 6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사기 관련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같은 달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20 피고인은 D과 2019. 여름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확보한 마약류가 소진되면 마약류인 것처럼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D은 2019. 11.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0g을 현금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2층 남자화장실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놓을 테니 돈을 놓고 수거해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국에서 구입한 백반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화장실에서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님을 알아챈 피해자가 대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D은 2019. 1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필로폰이 아닌 점을 알고 E가 텔레그램을 통해 항의하자 필로폰 약 0.27g을 E에게 무상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송파구 H 앞 화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7g을 은닉하여 놓은 뒤, E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2019. 11. 17. 22: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8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마 약1g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H.O.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19:38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20:00경 대구 동구 N호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가명 O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1 내지 2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V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소매가격 25만 원 × 0.27g = 6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를 남양산역 방면에서 물금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 E(여, 20세),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판시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건물 E동 앞 도로를 염주체육관 앞 사거리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 40-1에 있는 우주선어린이공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전치 약 2주로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기도 하였다(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지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