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먹었으니 저렇게 난리를 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노래방 1번방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하고, 손으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던 져 깨뜨렸으며, 위 노래방 다른 방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2:2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살하고 싶다. 자살시도를 했다.”라고 119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소방서 F119지역대 소속 소방관인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주거지 창고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거지 출입문 기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어 위 G에게 다가와 “날 찌를까? 널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112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끊거나, “병원에 가고 싶다. 죽으려고 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긴급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우 대부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현장 종결 처리되는 등 약 500회 이상 112 신고 전화를 하여 마치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케 하여 불필요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상습 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1:03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하였다거나 자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이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허위의 응급구조 신고를 하여 112 신고 접수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에게 “죽을 것 같다.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F119지역대 소속 소방관 3명을 위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였으며, 위 소방관들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술을 꺼내 마시면서 “가 시팔놈들아 다시 부르면 되지.”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상대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명 및 소방공무원 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9.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30, 32, 36, 37, 39, 42, 48, 52,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112,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0회가 넘는 허위신고를 일삼았고, 개인방송을 켜 놓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그 때마다 거듭 권고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호소한다. 노래방에서의 범행은 파손한 기물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 C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