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다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현재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9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카페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한 피해자 G에게 ‘친구가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같은 해 6. 28.경 전화로 가상의 인물인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에게 말을 들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찾아주겠다.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하니 인건비와 변호사 선임비, 기타 법률관련 서류비용, 공증비용, 보증보험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제1항 피해자인 D에게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와 관련된 가상화폐 사건 해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지인인 I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J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장비대금과 인건비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관련 장비대금이나 인건비가 밀려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L아파트 인근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커피숍에서, 기존에 N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 M에게 “N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법무사를통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전화로 “형님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 피고인은 2021. 5. 10.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주소불상의 백반집에서 피해자 Q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착수금을 주면 당신의 채권을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21. 5. 11.경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 C,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과장을 사칭한 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2019 제4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문자메시지,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 R 과장을 사칭한 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 A 인적사항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피의자가 이용한 음성변조어플사진, 녹취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내역 사진촬영본, 공정증서, F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S은행 이체결과조회서, 각 피의자 A과의 문자대화내역,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조회서, 송금결과확인서, 피해금 송금문자 캡쳐본,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우체국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액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자료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녹취록), 고소인이 피고소인 A에게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1 내지 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6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판시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4,000만 원 중 변제를 자인한 300만 원을 제 외한 3,700만 원만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배상신청인 C은 판시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2,1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는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1 내지 4죄: 징역 1년 8개월 피해자 4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총 1억 910만 원에 달하고, 여전히 약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기망 내용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인 후 자신이 그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는 불량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 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5, 6죄 및 2021고단349 사건의 죄: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총 3,769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기망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24 사건의 제5, 6죄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특히 2021고단349 사건의 죄는 이미 2020고단124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시점에 재차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