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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2. 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01: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년을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을 향해 얼굴과 몸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 B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좆까라, 짭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이, 미친년을 확”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6. 01:50경 B(여, 29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B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함께 진행하던 중 게스트로 참석한 B에게 자신이 요구한대로 방송을 하지 않는다며 방송용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어 B가 "내가 원하는 방송컨텐츠는 그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냐"라고 말하자 "이리와 봐라"며 B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고, B가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년아 대가리 깬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2회 때려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부위 촬영사진이 있다. B는 사건 당일인 2021. 5. 1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에게 소주병을 던져 B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B의 머리카락이 뽑혔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거나 머리를 2회 때렸다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B가 며칠 후인 2021. 5. 21.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보면, B가 당시 피고인이 B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B가 이를 뿌리쳤고, 이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B가 피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두 번 때렸는데, 이때 피고인의 손가락이 B의 머리카락에 끼어 이를 빼려고 하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고, 그 당시 피고인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가, 며칠 후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2회 때렸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머리카락이 빠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앞서 제출한 진술서와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번 때릴 때 손가락이 머리카락에 끼어서 이를 빼내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는 진술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B의 오른쪽 팔을 촬영한 사진에는 예리한 물체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자국이 발견되는 반면, B가 2021. 5. 21.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B의 오른팔을 촬영한 사진에는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발견된다. 두 번째 사진은 피고인이 B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나서 촬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동일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자국이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연 두 번째 사진에서 확인되는 멍자국이 피고인이 B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관련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두 번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7. 01: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05: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잘난 척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두부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11 1. 피고인은 2022. 5. 7. 23:2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가게 앞에 보관해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1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시정한 채 보관해 놓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매장 뒤편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보관해 놓은 시가 불상의 힐로리스2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22고단2450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구급활동지, 응급센터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2022고단2811 1. H, L의 각 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CCTV영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 어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길거리에서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22. 4.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2명(H,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C’ 식료품 판매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D 등 여성들을 쳐다보며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맛의 거리 이면도로 방면에서 서울 장안동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L125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행거 등 수리비 1,1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교통사고 당시 상황 진술 내용),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이자의 차량 후미,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운터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머리카락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18. 14:3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우리 딸로 하고 싶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왜 아빠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이런 서비스는 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쓰다듬은 후 편의점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목소리 녹음파일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딸 같다. 아빠 말을 안 듣냐’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1일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할아버지가 몸을 만져도 하지 말거라고 할꺼냐’고 말하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추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여러 차례 만져 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통로가 좁아 실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28세)를 처음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회 정도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1:16경부터 21:57경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1:30경 자신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에게 강원도 쪽으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고속도로를 따라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남춘천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다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01:3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 좀 붙이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야,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며 저항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으로 스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가져다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비게이션 캡쳐화면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디엔에이형 분석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3. 12:29경 서울 강동구 B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길동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명일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에서 버스 뒷문 카드단말기 바로 뒤편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는 2022. 2.경 'C'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9: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기관 주차장에 SM5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한 달간 채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 성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행위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3:20경 서울 은평구 C, ‘D 의원’ 건물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롭다. 5분만 껴안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30분가량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30분가량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2:55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고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황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1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49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5에 있는 정자역까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눈을 감은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면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건)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