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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특수상해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C(경찰 수사 중)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D(경찰 수사 중)은 C에게 모집되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D 명의로 등기된 서울 중랑구 E 외 1필지 101호 주택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8.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D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YTN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가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대출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사기 실형 1회 + 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있음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점',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녀를 부축하여 H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를 들어 올린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5잔 내지 7잔 정도인데, 2013. 9. 1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E주점'에서 소주 4잔 정도를, 'F주점'에서 맥주 300cc 정도 및 매화수 4, 5잔 정도를 마셨고, 이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이어서 21:00경 'F주점'에서 나온 이후로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잠들었고, 아파서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하게 누르고 있었으며, 이에 '제발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1분 정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자신은 술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반항을 거의 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성교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는 침대 윗부분에 눌린 상태로 있었으며, '하지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때려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기에 '거짓말 하지 말고, 술은 마시지 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9쪽). 피해자는 2013. 9. 13. 00:30경 피해자의 휴대폰 소리를 들은 피고인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부모 및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 경찰관 및 피고인 그 누구에게도 추행이나 간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당시 부모님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추행이나 간음에 관하여 추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다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3. 06:27경 피해자에게 '살아있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응 들어왔어 밤에 엄마랑 자느라 연락할 수가 없었어'라고 답장을 보냈다(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 수사기록 제24쪽). 2) 앞서 본 사실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량에 비하여 이 사건 당일 마신 음주량이 과도하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그 정도 밖에 반항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서면서 한 언행, 사건 이후 피고인과 교환한 문자메세지 및 대화 내용도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한 사람이 강간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7명 전원 무죄 의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54]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 안에서 그곳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배척과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대와 시가 55만 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대의 문 부분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0번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별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빨래방 동전교환기 등 총 23대의 문 부분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배척, 일자 드라이버, 장갑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살고 있는 옥탑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옥탑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이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경비업체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65] 피고인은 2015. 2. 2. 16:05경 서울 논현로153길에 있는 영상장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엔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캐논 EOS-1DC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메모리카드 및 소모품을 빌려주면 12시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와 장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972,000원 상당의 캐논 EOS-1DC 카메라 1대, EF 85mm 렌즈 1개,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메모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54] 1. F(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 피해자, 이하 같은 취지인 경우 순번만 표시), G(1번), D(2번), I(7번), J(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3번), L(4번), M(5번), N(6번), O(8번), P(9번), Q(10번), R(11번), S(12번), T(13번), U(14번), V(15번), W(16번), X(17번), Y(18번), Z(19번), AA(20번), AB(참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피해현장, 범행도구,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1765] 1. C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비대여계약서 1. 장비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지산네거리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나머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덮개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5분간 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변 약 3km 구간을 배회한 다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영상사진, 캡쳐사진, 사진, 운행경로 약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고령의 피해자(72세)가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구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장시간(약 35분) 동안 도로를 배회하다가 유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350만 원이 지급되었다. 보험금과 별도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23:2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을 사칭하여 E에게 접근한 후 E에게 "아는 오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온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꼭 갚겠다."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E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넥슨캐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15번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란 이름을 사칭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결제를 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E, F으로부터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에 'G' 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E에게 "앞서 소액 결제한 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돈을 주면 즉시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47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란 이름을 사칭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E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47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D 대화 캡처 사진 출력물,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자인 척 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2번 한 적이 이미 있다. 피해자 E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하였고, 글을 통해 여러 번 겁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자 E이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아니 시발 그냥 찍어서 보내라고요 저한테 넥슨결제내역/휴대폰번호/이름//다 찍어서 아니 시발 그쪽 내역서로 해야 댄다고요 내껀 저지라니깐 시발 걍 고소함 꺼져 내일 오후 4시까지 안풀리며 바로 고소할거임 그리고 뭘 나한테 있어 너 새끼가 정지시켜 놓고 시발 답장하지마 새끼야 내일 오후 4시까지 안 풀면 바로 고소하고 돈 한 푼도 없음"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2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38번에 걸쳐 E에게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위 B건물 C호 내부에 철골과 목재로 복층을 만들어 면적 135. 98m²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9. 03: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미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도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0. 10:10경까지 경주시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도로 가운데에 경운기를 놓아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건축승낙서, 건축물대장 등, 농지전용허가증, 항공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이 사건 도로 옆 50m 지점에 마을로 통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가 법률상 도로가 아닌 점, 별도의 통행로가 있는 점, 피고인과 D, E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94년 내지 1995년경부터 개설되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로,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 6 내지 7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및 교회, 모텔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폭이 6 내지 7m에 이르러 차량 통행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법률상 도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 제185조에서 지칭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형법 제185조는 단순히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 죄가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이외에 별도의 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행로 폭이 3m에 불과하고 포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앞서 본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현재 경운기가 이 사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다투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22: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2세, 여)에게 "어제 여기에 술을 마시고 옷을 놔두고 왔으니 찾으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에 없다"고 대답하면서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0. 24. 09:24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78번길 3, 포곡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70세, 남)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0:01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90번길 18 수지지구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I(31세, 남)에게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3. 3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21:30경 춘천시 E아파트 701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레이닝 복 상·하의를 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둘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 춘천시 F아파트 110동 2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8cm)를 소지하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110동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 3장의 유리창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4. 4. 10.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9:50경 피해자 C의 위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손도끼로 아파트 출입문을 6-7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동거인인 피해자 D(47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손으로 잡으면서 막는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 안쪽부위를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뚝 부위 등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6도420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31.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도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는 없으나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희박한 점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사정 :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이 개발 중이던 보령시 E F의 토목기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F에서 반출되는 돌을 루베당 6,200원씩 받기로 하고 2014. 2. 29.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의 재정적인 문제로 수회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장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11:00경 보령시 E에 있는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배를 이용하여 장비를 내리자 포크레인으로 진입로 입구 땅을 파서 흙을 쌓아 놓고, 포크레인을 진입로 양 옆으로 세워 놓아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현장공사계약서, 수사보고(순번 9, 3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업무방해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2. 21.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토목기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9조 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사유 없이 공사가 10일 동안 진행되지 않을 시 조건 없이 현장직원 및 장비를 철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4. 17.경부터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2014. 6. 28.경 전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인부들을 전부 섬에서 철수시키고 장비 일부를 섬에서 철수시켰으며, 2014. 7. 11. 덤프트럭, 드릴, 포크레인 등 임대장비를 철수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14. 6. 26. 및 2014. 7.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는 판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2대만을(위 포크레인은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놓아두었을 뿐, 판시 공사현장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마. 피해자는 2014. 7. 20. 10:00경 판시 공사현장인 F에 도착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내리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F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막기 위하여 위 라항과 같이 남겨 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포크레인으로 진입로 입구 땅을 파서 흙을 쌓아 놓고, 위 포크레인을 진입로 양 옆으로 세워 놓아 피해자의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0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남부순환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제한속도 보다 약 12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차선에서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급하게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현장에서 직접 사인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태도에 유의하여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차량의 왕래가 많고 육교 밑 차도와 같이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이른바 신뢰의 원칙) 예기치 못하게 도로로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7차로 도로로서 차도의 양측에 2m 이상 높이의 옹벽이 있고, 인도는 그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좌우측 인도를 연결하는 육교(생태육교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통행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가 설치되어 있다.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양방향으로는 많은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의 택시가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고 있고, 2차로 전방에는 피고인의 택시보다 차체가 높은 SUV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SUV차량이 갑자기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고(23:16:43경), 그 때 피해자가 위 SUV차량 앞쪽 2차로에서 나타나 위 SUV차량을 스쳐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택시가 주행 중인 3차로로 넘어와(23:16:44경)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는 순간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는(23:16:45경)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데다가 인도로부터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그 인근에 설치된 육교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보행자가 위 육교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 하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약 12km 초과한 시속 약 72km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상당히 어두웠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반대차로에서 주행해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의 물체를 먼 거리에서 발견하기가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위 SUV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급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간신히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SUV차량에 의한 시야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역과하기까지는 불과 2초가량 경과하였을 뿐인바, 공주거리(空走距離) 및 제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급제동조치 등을 취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일 2007. 10. 30., 발행인 F 주식회사 A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G 주식회사 H라고 배서한 뒤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23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7. 11.경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일 2007. 11. 17., 발행인 G 주식회사 H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F 주식회사 A이라고 배서한 뒤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17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장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 2007. 10. 29., 지급기일 2008. 3. 5., 발행인 G 주식회사 H)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3장과 교환, 발행하여 준 다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다시 훔쳐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0. 29.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J이 어음을 훔쳐오겠다고 하니 위 어음을 I에게 전에 발행했던 3장과 교환하여 준 다음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환하여 준 뒤 바로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면서 J에게 "방금 I가 어음을 교환해 갔으니 어음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J은 2007. 10. 30. 18:00경부터 청주시 일원 술집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4:00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38에 있는 명암약수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내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일부), 각 증인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형사판결문 1. 각 약속어음 앞, 뒷면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J의 어음 절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 J의 관계,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 등 소유관계{피고인은 B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2. 19. 선고 2009고단386, 2010고단61(병합)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직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약속어음의 할인 경위, J이 먼저 약속어음의 절취를 제안하였지만 피고인 A도 이해관계가 부합되었기에 전체 절도 범행의 모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 B과 J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 과정, 이후 J에게 약속어음의 절취 대가가 지급된 상황, 이후 피고인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 B이 사건의 전말이라며 피고인 A의 관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든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K의 법정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약식명령을 제출하였고, 그 취지는 O주유소, N, G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는 것이나, 이는 앞서 든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 변경된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사정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약속어음(액면금 450,000,000원)의 배서란 명판이 위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 기재된 숫자와 문자의 형태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하거나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 250,000,000원, 액면금 100,000,000원 등)에 기재된 숫자와 문자의 형태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지의 약속어음(1개의 어음으로 교환되기 전 3개의 약속어음 포함)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으로서 액면가(4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