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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호객 행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1. 11. 27.경부터 2014. 9. 14.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3. 8. 3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가담) 대구 중구 H에 있는 'I' 65호에서, 1회당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J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4. 9. 14.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의 장소를 정해진 임대료 없이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매출장부 등 첨부), 각 장부,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겹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에서와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G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4개월에 2천만 원 정도 매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듯이, 피고인 A이 영업한 기간 얻은 이익만도 3,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남편인 G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2013. 8. 22.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 G와 같이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오빠로서 위와 같은 처벌과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범행 장소로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영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윷놀이를 속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좌상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붙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1:50경 논산시 B, 2층 201호에서, 피해자 C(47세)와 피해자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동거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눈 부위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오른손 상처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0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1-1 남사초등학교 정문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동작대로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남사초등학교 주변으로 진행방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구간임을 알리는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제한 노면표지, 어린이 보호표지 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5. 17:31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408 소재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12. 10. 19. 16: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3. 위 2.항 기재 같은 일자 16: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4. 2012. 10. 22. 15: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5. 2012. 10. 24. 17: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6. 2012. 10. 26. 17: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7. 2012. 10. 29. 17: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3 소재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 B(30세, 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8. 위 7.항 기재 같은 일자 17:12경 같은 장소의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 B(30세, 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석오거리역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CC-TV 캡처화면, 참고사진(간석오거리역 CC-TV 캡처화면), 참고사진(예술회관역 10. 15. CC-TV 캡처화면), 참고사진(예술회관역 10. 19. CC-TV 캡처화면), 동영상캡처화면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합계 83,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F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G에 10,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E, F, G에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240만원으로,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60만원으로, G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30만원으로 각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또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는 통장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행의 위험성은 크나, 순간의 경제적 유혹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고인 스스로 통장에 대한 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의 프로필에 "성별여, 나이 21세, 주제 지금바로 만날래~, 닉네임 E"이라고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출장이구요. 당연히 한국분이시구요. 1.코스.연애.14(60분), 2.코스.스타킹 착용.15(60분), 3.코스,오일마사지 연애.20(90분), 4.코스.두번연애.25(90분), 5. 코스.스페셜.연애. 립서비스.안마.35(120분), 후장노콘안되세용. 텔 &amp;amp;집으로달려갑니다.♡♡ 장난지송^^ 경기지역은출장비붙으세여@@" 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02:30경 광명시 F아파트 201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라는 어플을 통해 연락이 된 성매수남 G에게성매매대금 17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청소년 H(여, 17세)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0.0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에서, 노래방 요금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D'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Pad10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30 17:25경 제천시 C아파트2차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17: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등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라고 묻자, "몰라 이 새끼야, 십팔새끼 좆나게 시끄럽게 하네, 이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위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다가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아파트 입주민의 부당한 행동에도 쉽사리 항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5. 1. 8.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약 30분간 주점 출입구를 막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921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부터 22: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5,438원 및 예금잔액이 없는 체크카드 3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계산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사람도 없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윈저12년 양주 1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점 CCTV 확인) 2015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발생현장 사진, 피고인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4. 각 사기죄로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의 벌금형 전과가 13회, 업무방해의 전과가 2회 있는 등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친구인 D가 2011. 7. 중순경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E을 때린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평소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B야, 내가 요새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D한테 얘기해서 돈을 좀 받아 내야겠으니 너는 옆에서 나의 위신만 좀 세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동조를 하여 피고인들은 D가 법정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상담중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힘을 써볼 테니 큰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윗선과 통하는 회장님이 서울에 선이 닿아 올라가야 되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8. 18.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가요주점'에서 D와 그의 처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다"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8. 18. 계좌이체로 3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다시 8. 22. 계좌이체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붙임, 증거기록 제24쪽),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증거기록 제 180쪽 내지 제188쪽), 수사보고(B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해준다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으로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D의 기소사실을 전해 듣고, D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받아내고자 먼저 D에게 연락하여 사건청탁을 제의한 점, 실제로는 청탁의 의사도 없이 D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점, D로부터 받아낸 돈을 대부분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횡령죄 등으로 2번의 실형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밖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사실상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목적이 이 사건 범행의 부분적인 동기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점을 내세워 D를 기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가 D로부터 받아낸 돈 중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근해형망 어선 C(12t, 디젤 618마력, FRP, 어선번호 D, 허가사항 충남 서천군 근해형망 E)의 선장이다. 1,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 근해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중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 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면 아니 되며, 피고인의 어업허가에 의한 조업구역은 인천, 경기 및 충남 연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8. 14:56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난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2 마일 (북위 36도 00.60분, 동경 126도 24,50분) 해상에서 위 C를 운항하여 근해형망 어구를 해상에 투·양망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등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 구역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피고인은 불법 어업방지 등을 위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에 즉시 따라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공무원 F 등이 피고인에게 조업구역 위반을 고지하며 즉시 양망 및 정선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분간 계속하여 예망하면서 위 C를 운항하여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범죄인지보고,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선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 관할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정선명령 위반 피고인은 어선에 승선한 단속공무원에게 다른 선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잠시 후 양망을 하겠다고 말하고 협의를 하였을 뿐 정선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 위반 현행 지방자치법과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역이라고 함은 육지뿐만 아니라 그 구역 내의 하천·호수·수면 등은 물론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와 그 상공 및 지하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특정 지역은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시·군·구를 포괄하고 있는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당연히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혁적인 상황, 자연적 조건, 행정권 행사 및 그 사무처리의 실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도1048호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연도는 어청도와 함께 구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도서로서 군산시 및 그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조업한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2마일(북위 36도 00.60분, 동경 126도 24.50분) 해상은 연도와 어청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보아 그 아래인 전라북도 쪽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충남해역'과 '전북해역'의 경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행정관습법이 성립되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업하다 적발된 위 해역은 행정구역상 구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산시 및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조업구역인 인천, 경기, 충남 연해를 넘어 조업하여 조업구역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규인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는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명령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것인데, '충남해역'과 '전북해역'의 경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행정관습법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충남 서천군수가 피고인에게 제한한 조업 구역인 '충남해역'의 의미 역시 이에 터 잡아서 해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관습법은 법규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 해석의 자료가 되는 것일 뿐이므로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어 관습형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선명령 위반 단속공무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약 1시간 20분 동안 어선을 계속 운항하면서 단속 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6. 11:50경 인천 서구 C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7세)가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1년에 9세의 여자 아동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7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만 7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어머니인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E와 함께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탐문한 끝에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헤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임의동행보고서, 청구전 조사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2012. 4. 23.부터 불안장애 등의 증세로 F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의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알콜중독과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상의한 다음, 같은 달 6. 새벽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필로폰 매매나 그 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링컨타운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16,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7. 09: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E에 있는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호남불교문화원 쪽에서 광주 치평동 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코란도C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2,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링컨타운카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3:20경 의정부시 평화로 102-43 미군부대 앞 노상에서 그전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팀 경위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은 위 Col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좆까지마, 씨발놈아, 좆같냐, 씨발놈들아, 좆까지 말고"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 등으로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비를 사후에 지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