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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3.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청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사거리까지 약 1.1km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도로까지 100m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4:3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에게 말을 거칠게 한 것 때문에 처남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왜 우리 누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냄비로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및 위험성이 컸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공원 남측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9. 0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E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와 가속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지나치게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 펜스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2: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대 전IC 방면에서 대별삼거리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53경 서울 성동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컨디션' 음료수 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테이블에 침을 뱉고,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인 D(피고인의 오빠)과 위 회사를 운영·관리하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C' 납골당 조성 사업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4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5.경 C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식회사에서 급하게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07. 경위 납골당 조성 사업을 위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래로 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금으로는 약 100만 원의 공과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단전조치를 당하기 직전일 정도로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G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3,000만원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수입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800만 원 급여 상당액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경 C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매달 18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07년경 위 납골당 조성 사업을 위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래로 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금으로는 약 100만 원의 공과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단전조치를 당하기 직전일 정도로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G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3,000만원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수입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부터 2013. 4. 27. 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노무를 제공받고 약정한 임금 합계 1,800만원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보관증, 봉안증서 1. 전기요금해지통보서 1. C 선순위 대주단 보유채권 매각 입찰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2,250만 원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NOVUS 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5. 09:03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양재대로 민마루 삼거리 인근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넘어간 과실로 3차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23,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상당부분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1.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주인 피해자 D(여, 6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00:10 경 위 주소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 (여, 38세)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세로 약 10cm)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0:2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0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 H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상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목상자 제조현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3,900,000원, 2018. 12. 임금 5,000,000원, 2019. 1. 임금 1,1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나머지 미변제액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27.23:4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후진하여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1. 17.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년 이후로는 이종전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39,953,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 O,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Q, R, Q, E, S, S, T, U, V, W, X, Y, Z, AA, 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SMS 입출금통지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에게 'D'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위를 2회 차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및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7: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60세)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사이 부위를 1회 차고 팔꿈치로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1:20경 논산시 B 아파트 근처 C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음주단속 업무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I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옆에 있던 피해 경찰관을 엉겁결에 밀었던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함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400 만원 2명 벌금 300 만원 : 5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맥주 사업의 세금문제 때문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을 준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6년/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송림로103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준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0:3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이 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손자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 우리 집에 다니지 못하게 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숟가락을 '툭'하고 내려놓자 피고인은 숟가락을 던졌다며 욕설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칼을 가지러 싱크대 쪽으로 갔다.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방문에 식칼을 꽂은 채 소파에 앉아 다른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하였으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수십 년 간 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21: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한 병 사달라고 하여 이를 구입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찾아내라.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깨지는 등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06:47경부터 다음 날 09:4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600원 상당의 컴퓨터 요금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PC방 요금 정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KICS 통합사건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