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1

범죄사실 2021고합201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240 피고인은 292cc 무등록 엑스맥스 6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급제동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동마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전방으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F이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등 약 1km 구간에서 급제동을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신호가 정지였다. 신호로 변경되자 위 이륜자동차를 정지한 후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1 생략) 폭스바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미친년아, 사과 안 하나. 사이드미러 안 보 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위 이륜자 동차의 앞을 가로막고 왼쪽 핸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급출발하여 피해자가 이에 매달린 채로 2~3m 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채취물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서 첨부 및 회신 결과에 대하여) 1. 각 감정서(순번 5, 21) 2021고합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경로 추적)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제원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피의차량사진 1. 내사보고서(카카오 맵 지도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 맵 지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제4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간음하였는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범행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과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시기(형법 제305조 제2항이 2020. 5. 19. 신설 및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범행의 가벌성이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음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B의 부 역시 고소를 취하한 후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교제를 허락하여 두 사람은 현재까지 계속 교제 중이다. 나.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F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이륜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F과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붙잡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륜자동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 F에게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혔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매우 근접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차선변경을 하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신호 대기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생겼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버리거나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몸으로 막거나 오토바이를 미는등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F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주변에 차들이 가고 있고 뒤에서 빵빵 거리기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위치가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였고 전방신호등이 초록불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