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검단로 519 대인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 사거리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에쿠스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케이 7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케이 7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84,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음주운전(피고인도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2001년과 2002, 2008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제주시 C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9년에 차용한 1억 원 대신 위 C 아파트 804호를 분양해 주겠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200만 원)이 있으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을 인수해주면 2011. 6. 15. 까지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나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소재 유강터널 입구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유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설용 화물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강동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상당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D),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22: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0: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관련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통일전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가 서행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모닝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4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K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일본인, 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일본인,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주)부산렌트카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88,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여권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자 G의 전화진술조서 확인 및 첨부), 각 우편진술조서(피해자 H, G),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상녹화요약서 및 영상녹화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죄질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0:5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48세)이 친동생인 F 등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G, H 형님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두덩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23:38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14 삼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휴먼시아 19단지 신축 현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매실IC 쪽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 E(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모 D 몰래 동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 에 있는 석바위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인천 남 동구 E", 핸드폰번호 란에 "G",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동구 H, 2104-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 대 : 124.2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12. 4월 13일",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75,000,000원", 채무자 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으로 기재한 후 출력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지급명령서,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녹취록,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문서 등을 함부로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위조자가 어머니로서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게 된 점, 위조된 문서에 의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2014고단1941] 피고인은 2014. 3. 15. 04: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3번길 42에 있는 현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342]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2014고단194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22:50경 오산시 외삼미동 242-2에 있는 서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02:55경 원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54세)등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집어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 F(54세)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고 오인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재의 원형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첨부),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며 원만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28. 0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은 놈, 왜 빨리 안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울산 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경북 울진군 E 1,121m²(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후 이를 분할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F 등 직원들에게 고객을 유치하면 월급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H, F이 유치한 고객인 피해자 G에게 본건 임야 중 500m²를 분할하여 2,235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3%를 할인하여 주며 빠른 시일 내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 2012. 11. 1. 잔금 명목으로 2,018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서, 본건 임야에 대하여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4,9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9,663,865원(1억1,500만원×500/5,950) 상당 및 위 지상권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11. 9.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H, Fl 유치한 고객인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 중 400m²를 분할하여 18,029,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3%를 할인하여 주며 빠른 시일 내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2. 11. 12. 잔금 명목으로 12,488,13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7,731,092원(1억1,500만원×400/5,950) 상당 및 위 지상권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전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분할 변제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2014고합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9. 02:4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의료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고성으로 노래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04:1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금릉동 소재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위 C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 경사에게 "짜바리 새끼들, 병신새끼들, 죽인다, 지랄하네,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여 C을 포함하여 3명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 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8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 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 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43경 파주시 후곡로 12-2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금촌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여기 털러왔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재차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피고인을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감싸 제지하자 뒤통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부터 03:5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2병(시가 280,000원), 맥주 2병(시가 10,000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려인바, 2008. 9. 18.경부터 2012. 9. 5.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F의 주지로서 사찰의 행정 및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F에서 사찰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G으로부터 1억 2,6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초순경 F 재무국장인 B이 피고인에게 B이 원고로 소송 진행 중이던 중앙종회의원지위보전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그 무렵 F에서 마음대로 B에게 위 금원 중 2,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F의 H 스님이 사망하자 조계종에서 자신의 해임하고 F에 새로운 주지를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지임명무효가처분신청을 준비하면서 2012. 3.경 G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I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I지점에서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승려인바, 2011. 초순경부터 2012. 9. 5.까지 위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F의 재무국장으로서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F농협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예금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26.경 위 I 지점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의 경우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비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소송의 발생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¹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어머니인 D와 사귀며 피해자와도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06, 21: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 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8]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건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의 후배인 피해자 G(여, 4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 밑으로 누르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조르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와 전흉벽부의 좌상, 촬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1인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행위 태양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았고, 피해자 G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