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96 1.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4세, 내국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대구 북구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463 2.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8. 9. 1. 02: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대구 대구 동구 신암동 부근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2018. 9. 1. 04:03경 대구 동구 I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모텔 J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결과 송부)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사진 12장 2018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합396호 증거기록 -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귀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 일반 여성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점~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25점 점~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점,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