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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2015고단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오전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6:45경 군산시 구암3.1로에 있는 구 역전종합시장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남, 55세)이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0:55경 군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I(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8. 08:00경 군산시 M에 있는 N병원 5층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L(남, 6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08:2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역전종합시장 통로에서 길을 막고 드러누워 있어 그곳을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 O(남, 72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시장 상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보지, 후레아들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등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또는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6, 10, 12 내지 27, 33, 36, 41, 44)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7, 29, 34, 43,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F, C, Q, R, S, D, T, U, V, W, X,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년 정도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고단90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09:35경 군산시 E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있어 위 음식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C(남, 6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2015고단90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군산시 J에 있는 'Z' 앞길에서 시장 상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개보지, 씨발년, 공알 깔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2015고정545-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07:35경 군산시 대명동 구)역전시장 앞길에서 같은 피해자 C(남, 67세)가 혼잣말로 "꿈자리가 재수없네."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2016. 6. 22., 피해자 D가 2016. 7. 13.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 D가 제출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7.경 춘천시 C 토지의 소유권을, 2005. 6. 7.경 D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인근 주민들이 위각 토지의 일부를 농로 및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오던 중, 2015. 6. 20.경 E이 F 소재 주택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매매를 하려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도로 사용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5. 7. 3. 10:00경 위 C, D 도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같은 달 4. 19:00경 위 C 도로에 쇠말뚝 2개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춘천시 C, D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 및 대지로서,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도로로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통용되는 육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종래 비포장 상태였던 위 각 토지 위에 H이 임의로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다음, 폭 1.5mpod2m 정도의 통로를 남겨 두어 E을 비롯한 농민들이 이를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E이나 인근 농민들이 경운기 등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초래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7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춘천시 C 토지 위쪽부터 E의 주택까지는 그 전 주택 소유자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그 후 면사무소에서 이를 다시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가드레일까지 설치해 주었으며, D 토지 아래쪽의 전봇대까지의 토지 부분 역시 면사무소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었고, 위 D 토지부터 위 C 토지까지의 도로 또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모두 경운기 등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가능한 도로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인근 주민들은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거나 경운기를 비롯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나 경운기와 같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용되는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판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현장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한 춘천시 I 토지에서 13~14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친 후 도로 중간에 말뚝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물품과 수확물 등을 운반할 때에는 지게를 이용하는 등 농사짓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위 C 도로에 쇠말뚝 2개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경운기 등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의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통의 안전은 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거나 쇠말뚝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농민에게는 농지 경작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2070 판결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3노65 판결)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577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오락기제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오락기 제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기 제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옷장사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옷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옷장사를 하여 수익금으로 예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9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9.09: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임산부인 피해자 E(여, 21세)을 따라가며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임산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려 배를 보여주며 임산부가 맞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산부인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김준호(공판)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양산시 평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영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영천로에 있는 동양산농협 영천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의 찢김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0쪽)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처벌경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20151297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조 olo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11: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E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2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여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6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7. 11: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G 112순찰차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J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컵 속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 경위 J의 얼굴, 몸 부분을 향하여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P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2015+510] 1.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3,289,820원, 퇴직금 7,622,0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5,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6,776,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553] 2.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 근로자 N의 임금 7,51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6,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2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221] 3. 피고인은 2013. 8. 1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Q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29,410,520원, 퇴직금 5,372,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30] 4.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4,62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0,89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급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P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2015+510] 가.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가 E의 임금 1,6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3] 나.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4,210,2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4,791,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21] 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0,955,360원, 퇴직금 5,856,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553] 라.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1.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8,0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4,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0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3:51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문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기까지 약 6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230

범죄사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치안센터 신축공사 착공시인 2011. 4. 25.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인천 강화군 E에서 'D치안센타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기존 치안센타 철거 및 철근 콘트리트 기초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D치안센터 신축공사 자급집행계획, 이체확인증, 가계수표 수령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치안센터 신축공사 자금집행계획표 등에 의하면 F의 대표인 G과 전무인 H은 이 사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의도로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공사를 J에게 하도급하려 하였으나 J이 하수급에 필요한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하수급인으로 F에게 소개한 점, F은 F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업체가 필요하였는데, G과 H은 '피고인이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물색하면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 중 90%는 피고인, 10%는 F의 몫으로 하고 F은 마진의 4%를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이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물색하면 소급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위와 같은 내용을 G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2011. 5. 6.에 6,554,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5. 24.에 95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500만원권 가계수표 4장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 논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G, 그 전무이사인 H으로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회사가 수급한 D치안센타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볍게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I을 소개받아 고용한 점, I은 H의 지시를 받으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예정하였던 점, H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우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피고인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를 물색하면 소급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F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상호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5. 23: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야식을 먹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눈 그렇게 뜨고 사람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하고 위 분식점 밖으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7세)를 불러 내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씹새끼야,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들이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는데 피해자 H가 피고인들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코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여자친구로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여, 26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l'여자한테까지 뭐하는거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Ⅰ, H,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와 관련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0회 때린 사실이 없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 손바닥으로 뺨을 3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 G와 관련하여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진술,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은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2. 21: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벽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벽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 안에 침입하여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l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0:26경 장소불상지에서 채팅어플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사이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할 경우 그 대가로 위 D에게 1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606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 내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대방 청소년의 남자친구가 먼저 유사성교행위를 제안하였고 최초 상대방 청소년을 20세로 광고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8:40경 파주시 문발들길 7문발교 앞 도로를 심학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신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앞서 이미 한 대의 차량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간 뒤로 이 사건 사고가 신호 변경 직후에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크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외에 합의되거나 공탁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