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3: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27에 있는 도봉산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봉역 쪽에서 도봉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27에 있는 도봉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수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이체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8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투자금 명목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초 빌리기로 한 돈이 2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변제기와 이율도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권계좌의 이체권한을 부여받는 형태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9. 30.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08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2017. 불상의 날에 서울 관악구 B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이마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9. 17:0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지인들의 만류로 찌르지 못하고 식칼을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찌르려 하였으나 가방 때문에 찌르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팔목 부위 약 3cm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텔레비전 밑에 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01:3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임시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창문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머리위로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 2021. 2.경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임시조치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식칼은 사실상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유하던 물건으로 보이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과격하여 위험성이 높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됨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음 - 이종으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3:4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등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크리드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향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향수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1. E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이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3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시흥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급인 F으로부터 부천시 G외 4필지에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A는 당진시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건설사업부 본부장으로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20. 7. 21.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I”동 옥상층 파라펫 지지용 밑받침 철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개구부여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일 경우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여 안전고리에 결착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사현장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고리에 결착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남, 60세)으로 하여금 2020. 7. 21. 09:47경 위 공사현장 “I”동 옥상층 파라펫 지지용 밑받침 철물 설치 작업을 하게끔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바닥에 추락하여 중증 두부 외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원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재직증명서, 건설본부장 임명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〇유리한 정상: 재해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재해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수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 16: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뒤쪽 도로에서 메모지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21, 22, 2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으로 대부분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D으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 19:00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3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소음이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전체 길이: 약 84cm 가량, 날길이: 약 9cm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1. 21:4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소음이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술 먹었으면 곱게 먹지,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네기 사진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 거주자들을 상대로 협박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조현정동장애’ 등의 장애가 있고 소음에 민감한 피고인이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피해자들이 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방면 44.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4:42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833 피고인은 2021. 2. 8. 19: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숙할 장소를 찾기 위해 전등을 켜려고 하다가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건물 소방시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재 발신기 배선 2개를 손으로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21고단1579 피고인은 2021. 2. 14. 16:2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야외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모두해피하우스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대왕꾀밭 1개, 도합 23,000원 상당의 과자 꾸러미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3.2021고단5357 피고인은 2021. 8. 26. 12:3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에 있는 광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버스노선표를 보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21고단5357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의 폭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절도 3회 등 범행을 저질러 2020. 5. 20.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노숙 생활 중 저지른 생계형 범행이고, 판시 제1항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1) 1. B, C, D의 공동범행 B, C, D은 E과 함께 2020. 9. 15. 03:2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E이 그곳에서 우연히 피해자 A(남, 22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22세)을 만나 피해자 A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E은 화가 나서 피해자 A와 피해자 H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H, 피해자 A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B, C, D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 발, 무릎을 이용하여 수회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B, C, D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은 시비과정에서 일행들과 뒤엉켜 넘어진 피해자 E의 배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조사 당시 피의자(E)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모친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알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손목, 허리, 배,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의 딸이자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진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바, 그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쌀 등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단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0: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1: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로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후진하였으나 더욱 속도를 내면서 후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운행 동선 등에 대한)-CCTV 영상 사진 9매 1. 수사보고(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3.경과 2017.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22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차례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각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전과인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