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순차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형사사건 연루·개인정보 유출·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이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인출책(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관리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는 각종 혜택을 빌미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대면하게 하여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및 인출책(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인출책(송금책)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뒤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11. 15. 전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받는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는바, 구체적으로 금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들을 범행 장소 인근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완성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이자, 금융기관에 기존 부채 등을 완납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하면서,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송금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11:00경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K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J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었고, 금융질서 문란 및 위반으로 총대출금액의 2배를 물어야 하며 각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모든 은행 거래 및 급여 통장을 압류시키겠다”라고 기망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3. 14:55경 군포시 L아파트 M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한 후, 사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범행장소 부근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완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사칭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0,5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0,5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종전 대출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하여 저금리로 5,9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기망하고, 재차 11. 27.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환대출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원금 2,860만 원을 갚지 아니하면 금융업무가 모두 정지된다. 대출원금을 모두 갚으면 계약위반건을 풀어주겠다. 일시에 갚지 못하면 일단 1,200만 원이라도 갚아라”라고 기망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30. 12:22~12:25경 부천시 P에 있는 ‘Q’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에게 H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남시 분당구 R빌딩 지하1층 소재 ‘S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완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사칭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상환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 5.3%의 이자로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가 기존 대출 계약을 맺은 V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기존의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라. 그렇게 하면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망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5. 13:05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W’ PC방에서 사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납입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완성한 후, 같은 날 13:49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V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위조한 ㈜V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2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사칭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1:00경 피해자 Y에게 ‘Z정부대출(서민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Z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Z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승인을 받아서 금융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전액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7:40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AC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종이백에 담긴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AD 앞 길에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몫인 210,000원을 제외한 10,79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0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지원자금으로 6,000만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된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한 후, “I카드 직원인데 신용산역 쪽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4,000,000원을 현금 납부하라.”라고 기망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3. 11:0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12, ‘신용산역’ 2번출구 앞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I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위 장소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조문서를 완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사칭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AF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문자를 피해자 AG에게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AF은행 직원 AH을 사칭하여 “4.6%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하려면 앱(어플)을 깔고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깔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었던 BM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라도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여 불상의 또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0. 12. 10. 11:30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후, 재차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일부 상환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모두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나머지 대출금 12,86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10. 16:0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1동 동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12,86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타인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12,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2,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6: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지원 기금대출을 1억 원까지 해준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후,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U은행 채무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4:06경 현금 33,750,000원을 준비하여 인천 중구 AK 소재 ‘AL’ 내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AL’)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5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역’ 인근 거리공원으로 이동한 후, 재차 장소를 변경하여 인근 불상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3,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05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AN’이라며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연이율 7.9%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유도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AF은행과 AP이라는 금융기관에 14%와 13.5%의 이율로 각각 1,700만 원과 1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재차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다. 잔여 채무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채권 회수팀을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해주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4. 13:40경 서울 용산구 AQ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N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7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6,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O은행 AR 사원이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AS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AS은행 채권팀 AT 사원이다, 타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므로, 이를 막으려면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원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S은행 채권팀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해주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7. 16:00 동두천시 AU에 있는 ‘AV’에서 AS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약속된 자신의 이득,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1고단9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AW의 휴대폰으로 J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여 ‘종전 대출(AX)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음날인 12. 8.경 AX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했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을 안내려면 바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AY에게 28,3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AX 종전 대출건은 변제가 되었으나, J은행에서 금지되는 대환대출이 되었으니 J은행에서 대출되는 금원 중 16,000,000원을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탁보증예치금으로 납부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X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16,0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종전 대출해주기로 한 내역에 문제가 생겼으나, J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도 하락을 위하여 10,00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해주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위 사전 공모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10. 12:30경 평택시 AZ에 있는 ‘BA’ 앞 길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BE, C,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내 앱 설치화면 및 대출금 완납 확인서 메시지 내용, 현장사진(현금수거책 사진), BK 운행정보내역, BK 이용내역, 각 CCTV 사진기록, 금융위원회 및 J은행 명의 각 완납증명서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예금계좌내역, 첨부 사진 등,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1615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처 관련 내역자료,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문자내용 및 내역 사진자료,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O은행 어플 사진자료, CCTV 녹화자료, 지문감정결과서, 이메일 전송내역 관련 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자료 1. 압수된 납부증명서(H은행)(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1615호의 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각 CCTV 사진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내역, 출력물, CCTV 영상 캡춰물, 수사보고(회수된 현금 관련)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I카드 완납증명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39호의 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사진, 발생지 CCTV 사진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1. 수원지검 작성 BL에 대한 공소장 사본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서(3차 범행 CCTV 영상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범행 과정에서 각 은행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미필적 고의에서 나아가 어느 순간 확정적 고의에 이르렀다고 보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고,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Y, BH, AE, E, BB, BG, C,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