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2.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21. 7. 8.경 E(가명, 여, 14세)로부터 F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받고 인천 연수구 D에서 C과 함께 E를 만났고,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조건만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의 승용차에 E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가고, 다음 날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빌려 모바일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고 그 남성들로 하여금 경기 김포시 일대 호텔, 모텔 또는 위 남성들의 차량 등에서 E와 성교 등의 행위를 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 등에 E를 20대 여성으로 소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E와 성교를 하고자 연락을 한 I, J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I 등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E를 경기 김포시 일대 호텔, 모텔, 주택, 승용차 등으로 데리고 가 총 10회에 걸쳐 I 등과 성교,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아동·청소년인 K(여, 15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K에게 성을 사는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G” 등으로 광고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경기 김포시 L 호텔 인근에 기다리게 하고, K를 경기 김포시에 있는 M역으로 오게 한 후 위 호텔 근처에 있는 위 남성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위 남성으로 하여금 K와 성교하게 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경기 김포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K에게 “지난 번에 했던 일 또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K를 택시에 태워 경기 고양시에 있는 P역으로 간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모집하여 P역 인근 공원에 기다리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위 남성으로 하여금 K와 성교하게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8.경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의 연락을 받은 A와 함께 인천 연수구 Q에서 E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E가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A가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알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E, A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21.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A,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E의 성을 사는 행위 대가임을 알고도 A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A, B의 부탁을 받고 A, B,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고양시로 데려다 준 다음 B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이 아동·청소년인 E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5,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9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피의자들 재판 중 사건 진행내역 확인 등, 대법원 사건 검색,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참고자료[A, C 후단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손쉬운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행위는 건전한 성적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은 만 14, 15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 B은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폭행·협박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박을 가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부정한 수단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모두 차지하였다. 피고인 A, C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소년인 점,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