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설립된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 상황이 나빠지자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C 명의로 ‘D’라는 제조업체를 등록한 뒤, 2016. 6. 1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피해자 회사가 D와 공급가액 24,075,08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5.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16. 6. 20. 부가세를 포함한 26,482,588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924,371,715원을 이체함으로써 실제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하여야 할 1,311,481,907원과의 차액인 612,889,808원 상당을 D에 더 지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12,889,80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B가 D에 지급한 대금 특정), 수사보고(D 계좌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기록 제156쪽 D 지급내역 정리) 1. D의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계좌의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입출금내역, D 계좌의 2016. 6. 1.부터 2019. 9. 25.까지의 입출금내역, D 계좌에서 개인사업자 B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3억 168만 원), D 계좌에서 피의자의 전처 J, D의 경리직원 K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1억 4,500만 원) 1. CD 1. L H 사실확인서, 결제 지급 계획서 공문, 지급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약 13억 원에 조달할 물건을 피해자 회사에 19억 원에 판매하여 취득한 약 6억 원은 모두 D의 운영경비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1인주주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원이나 가수금 채권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가 취득한 금원 중 D 및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배임죄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등의 부적정한 회계처리는 자금대여와 관련된 배임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려면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의 관계, 자금대여의 경위와 목적, 자금대여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회사가 D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자재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자재구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거래처 대표들은 피해자 회사와 D는 같은 회사이고, D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납품하는 물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D로 발행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D는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던 거래처들로부터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받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그대로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넘겨주면서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책정하였는데,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공급계약의 내용 및 공급가격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 등에 제대로 기재된 바가 없다. D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이득한 차액 중 301,68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B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D가 이득한 차액 중 127,562,220원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J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J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J가 실제로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6333 판결 등 참조). 증거목록 순번 59번 중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542,216,281원 상당의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출금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 방식과 달리 중간에 D를 끼워 넣어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던 물품 가액을 부풀려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로 D에 부풀린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거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부지를 피해자 회사가 다소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J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D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을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사업체나 J 등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내지 가수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위 채권이 이중으로 변제될 위험이 생기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다른 채권자나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실제로 2020. 3. 20.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2021. 6.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임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로 되고, 그와 같은 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가 배임죄의 손해액이 되는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과다계상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결제함으로써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그 후 D가 매출액 중 일부를 D의 운영비용이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배임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실제 약 5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 사실 및 D에서 172,784,721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급여나 거래처 물품대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 회사가 공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손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 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