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1.경 B언론에 입사하여 예능국 PD로 약 20년째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2014. 4. 1.경 B언론에 신입 PD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한 사람으로 2014. 7.경 피고인이 메인 PD로 제작하던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발령을 받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피해자가 다른 예능 부서로 이동하게 되자 그 부서는 야외 촬영이 많아서 힘든 프로그램이므로 피해자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차로 인근에 있는 'E', 3차로 인근에 있는 'F'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G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잠을 자다 일어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7) 1. 녹취록, 녹음CD, 2014. 10. 1.자 각서, 각서요청메일, 2018. 5. 25.자 각서, 수표사진, 산부인과 진단서,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차 술자리인 'F'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3:34경 'G호텔'로 가게 되었고,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1시간 반 동안 잠을 자다 일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며 그만하고 싶다고 하여 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상(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간 이후 잠에서 깰 때까지 주취 등의 영향으로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E이라는 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카페베네 커피를 사와서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상황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알몸에 흰 가운을 걸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전체 배경이 다 하얀색이었던 것이다. 너무 놀라서 평소처럼 민첩하게 행동이 잘 안 되었는데, 옆으로 몸을 굴려 화장실로 도망가서 정신이 들게 하려고 찬물을 막 끼얹었다. 이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약수역 사거리에서 내려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한 부분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다음에서 살펴보는 여러 객관적 정황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2018. 7. 9.에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회사 여자 선배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 여자 선배가 "회사(국장님)가 너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너의 생활이 더 불편해지지 않겠냐. 그냥 알리지 않고 격리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9쪽), 사건 이후 4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냥 덮으면 없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모를거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이름부터 생각이 나고 지나가다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실신하고 … . 하루아침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게 아니고 4년 내내 고통을 받았었다. 피고인이 일말의 반성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고, 예능국장을 통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수표 1,500만 원을 보내왔다. 그 이후 "내가 4년 동안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그 방법밖에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0, 11, 28쪽). 나) 피고인은 1995년 B언론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PD로 근무한 사람으로, B언론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피해자와 함께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피해자에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2쪽). 반면 피해자는 2014. 4. 1. B언론에 입사한 신입 PD로서, 원하던 직장에 어렵게 취직을 한 상황이서 사건 당시 회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6, 35, 39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사건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이다. 한편 피해자는 회사에 복직한 이후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자 예능국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경위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수표로 1,500만 원을 보내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피해자가 과거 술기운에 유부남인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른 것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다시 같은 부서에서 마주치게 되자 입장이 곤란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4년이나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다시금 이 사건을 공론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그 신분이 노출되거나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피해자가 2018. 5.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위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8. 6. 4.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되돌려주었다(증거기록 40~4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객관적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4. 9. 30. 19:00경 약 22분간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1~35쪽), 통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큰 트라우마고 상처가 됐어요", "저 만나기가 너무 무섭고 좀 불편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 사건이 상처가 됐다거나 피고인이 무섭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구속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일까지 해도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할 뿐, 피해자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저한테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미안하지. 너한테. 지금"이라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뭐 니가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진짜 사실 그거는 순수했거든. 너에 대한 마음은 내가 순수했거든 내가 진짜"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자신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자신의 행동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만은 순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통화가 2014. 9. 30.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해자가 고소 당시 2014. 9. 27.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하면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4. 9. 27.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파일에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4. 9. 27.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당시 제출한 녹취록에는 그 녹음일시가 2014. 9. 30. 19:0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화내용에도 사건 후 3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 사건 당시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녹취한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착각하여 고소장 및 경위서(증거기록 12, 40쪽)에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2014. 9. 27.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통화시점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 고소장 및 경위서에 2014. 9. 27. 약 20분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별도로 2014. 9. 30. 통화의 녹음파일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의 녹음파일 외에 피고인과 통화한 다른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녹취서 23쪽). 나) 피해자의 응급피임약 처방 등 ⑴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24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건 당일인 2014. 9. 27. 오전 산부인과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증거기록 44쪽, 녹취서 7, 8, 34쪽).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였다면 피해자가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성폭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너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녹취서 8쪽) 또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거의 울부짖듯이 울면서 통화를 하였고, 남자친구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 2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는 사건 이후 회사 선배인 H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H에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9쪽). 피해자가 H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각서 작성 등 ⑴ 피해자는 2014. 9. 30. 피고인에게 메일로 각서 초안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4. 10. 1. '본 각서 작성일 이후로는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접근, 연락하지 않는다. 향후 인사 이동이 있을 때에도 업무로 인하여 서로 접촉하게 되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게 보직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두 사람 간의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1,000만 원을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7, 38쪽). ⑵ 피해자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여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자 예능국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5. '본인은 2014. 9.경 상대방에 대하여 의도치 않은 깊은 상처를 준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결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임을 거듭 각서합니다. 본 각서 이후로 본인은 상대방이 근무하는 예능국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각서 작성 이후 즉시 경영진에 인사 발령을 요청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9쪽). 또한 피해자는 예능국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경위가 기재된 경위서 초안을 보내면서 그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경위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2018. 6. 4. 피해자에게 수표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0, 41쪽). ⑶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명한 각서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만이 일방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거듭하여 작성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30.자 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에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의 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녹취서 13쪽), 피고인이 도의적인 잘못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PD와 신입 막내 PD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2세, 피해자는 만 27세로 15살의 나이차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결혼을 예정한 남자친구가 있었고(녹취서 1쪽), 피고인도 배우자와 중학생 딸이 있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 34, 39쪽).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 형성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다거나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한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녹취서 1쪽)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결제내역(증 제6호증),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9. 16.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한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5쪽),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호텔에서 나와 이동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거나 안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도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들었고 아무 이야기도 안했다.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없는데, (피해자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0, 91쪽),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성관계 전에 애정표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남녀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주취상태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카드결제내역(증거기록 108쪽), 지도(증거기록 298, 29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9. 26. 18:00경 회사 부근에서 만나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 서초점'으로 이동하여 20:2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1~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이후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21:40경까지 연태고량주 1~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다시 그로부터 약 1.4km 떨어진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F'로 이동하여 23:26경까지 피고인은 사이다를, 피해자는 사케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3:34경 위 'F'로부터 약 500m(차로 2~3분 거리) 떨어진 'G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차 술자리 이후 위 호텔에서 깰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녹취서 3, 4쪽), 당시 마신 술의 양에 대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전혀 아니었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보아 적게 마신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서 16쪽). 나) 먼저 2차 술자리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술에 취하는 정도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술을 마신 날의 몸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무렵 일주일에 3일 정도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빈번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서 35쪽), 피해자가 당시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신 점, 피해자가 호텔에서 깨어난 이후 찬물을 끼얹었는데도 몸이 통나무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6쪽), 사건 다음 날에도 갑자기 구토가 올라와 구토를 했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취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2차 술자리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약 1.4km 떨어진 3차 술자리로 이동하였고, 3차 술자리에서도 1시간 반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3차 술자리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반 정도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느낌에 잠을 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의 상황(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이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고, 사건의 실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곁가지 사항이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2차 술자리 이후 의식을 잃었다(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없다'(녹취서 16쪽)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2차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호텔에서 간음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의 색과 욕실 구조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화장실로 몸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욕조에 누웠다가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나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G호텔'의 프리미엄 객실은 욕실에 별도의 문이 없고, 위 호텔은 2014년경 갈색 가운을 사용하였으며, 흰색 계통의 가운을 사용 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결제하였던 'G호텔' 객실은 프리미엄 객실인 사실(증거기록 108, 316쪽), 'G호텔'의 2014. 9. 당시 가운 색상은 갈색 계통이었고, 'G호텔'의 프리미엄 객실은 욕실에 별도의 문이 없는 사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 내지 18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G호텔'에 투숙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해자가 위 호텔의 욕실 구조나 가운 색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호텔의 욕실 구조나 가운 색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주취 등의 영향으로 2차 술자리 이후 2시간 이상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호텔의 욕실구조나 가운 색상을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진술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 2잔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나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역시 이 사건의 실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후배PD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와 둘만의 식사자리를 가지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