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E’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려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F’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F’이 ‘텔레그램’ 등 어플을 통해 정해준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받은 돈을 ‘F’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2020고단366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G은행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대출심사 결과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음날인 2020. 4.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I 채권담당자 및 G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각 사칭하면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신청한 대출이 지급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2,67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론플래너를 이용하면 우리 직원을 보내줄 수 있다. 보내준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29경 인천 중구 J건물 K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금융감독원 직원 및 G은행 담당자를 각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카드, M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정리 신청을 해 지급보증서가 나오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 1,539만 원을 변제해야 지급보증서가 나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론플래너를 통해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중구 J건물 K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정보내역 서류를 제시하고 1,5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4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O 직원을 사칭하면서 ‘6.9%의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생긴 정부지원자금으로 좋은 기회이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위 약금 3배를 물어야 하고 추심이 들어가며 자식까지 채무를 물려받는다. 기존에 P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3:30경 인천 남동구 Q건물 1층에 있는 ‘R’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S은행 채권추심 T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1,3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 이를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1,330만 원과 보증금 870만 원을 합친 2,200만 원을 S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1:00경 인천 남동구 U, 1층 V대리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S은행이다.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설정이 풀리지 않으니 하락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공탁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설정이 풀리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6. 16: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또다른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인데, 하락된 신용등급을 올려줄 공탁보증금 2,000만 원을 주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원하는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책인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1:00경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6%의 저금리로 최대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2020. 4. 초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면서 ‘Y 대출은행인데 중복으로 대출을 알아 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3. 18:3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4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4. 6.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남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다른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8:3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4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 계약 위반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줄 선물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93,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시가 3,893,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B,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내역 확인, 텔레그램 공범간 대화, 피의자 A AB 메일 확인, 범행 전ㆍ후 피의자 행적 확인) 1. 각 내사보고(AC아파트 내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2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발생현장 사진, 각 사진, 범행내역, 송금영수증, 대화, 각 통장사본,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들, 저금리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J CCTV 영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2020고단4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구매내역 첨부, 4. 3. 및 4. 6. 발생현장 각 CCTV 영상 확인) 1.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상대방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1:30 긴급체포되어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기 때문에 구금 이후의 범행인 피해자 D에 대한 4. 9. 10:00경 아이폰 휴대전화 2대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의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AD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F’의 제안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의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업체 채용 과정에서 ‘F’에게 휴대폰으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본, 사진 등을 찍어 보냈을 뿐, 면접을 보거나 위 채권추심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채권추심업체를 검색해 보았는데, 부산에 있는 회사로 나올 뿐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었고 홈페이지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채용 과정에서 위와 같이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회사의 위치, 조직 구성, 업무 내용 등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즉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채무자와 연락을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과 텔레그램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F’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현장 이탈, 송금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소개하는 한두 마디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F’은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AE’을 통해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보내 주었다. 또한 ‘F’은 수거한 현금을 위 채권추심업체나 금융기관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나 개인, 즉 ‘AF 주식회사’ 또는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F’의 지시에 따라 ‘G은행’, ‘S은행’, ‘AH’ 등 그때그때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보내서 왔고 말하면서 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F’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정보내역 서류나 L은행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기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지시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3.부터 2020. 4. 7. 사이에 불과 3일 동안 8회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현금 수거액 중 219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F’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일을 하면서 면접도 보지 않고 돈도 직접 보내지 않고나를 통해 보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돈도 일정하게 주지 않고 그때그때 주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F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금 후 범행에 관한 책임 유무 살피건대, 피해자 D에 대한 2020. 4. 3.부터 2020. 4. 9.까지 3회에 걸친 현금 2,500만 원 및 휴대폰 2대 편취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2020. 4. 3.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상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모관계가 성립된 이후 공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인 2020. 4. 9.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인이 2020. 4. 9. 범행 당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20. 4. 7. 구금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에 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2020. 4. 3.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0. 4. 9.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위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2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접 수거한 편취금은 전체 편취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1억 754만 원인 점, 피해자 중 1명(Z)에게 일부 피해금(36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