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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파주시 오도동 공릉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자유로 위 문산 방향 내포 IC 4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문산읍에 있는 자유로 위 내포IC 400m 전 지점을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자유로 2차선 및 3차선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해당 차선의 정상적인 통행이 어렵도록 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험이 크게 증가되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2018. 4. 2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2018. 6. 18.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았고, 그에 따라 위 협박 사건에 대하여는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8. 11. 30. 11: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을 거니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30. 11:35경부터 2019. 1. 14. 13:36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B의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증거자료(공소장 사본, 고소취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의 기재, 부재중 전화내역 및 그 현존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존의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혼자 죽거나 피해자와 함께 죽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연락을 계속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만나서 2015. 6.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2018. 6.경부터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여 2018. 7. 말경에 헤어졌으며, 당시 이러한 관계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알려졌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딸을 퇴학시키고 평생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는데, 2018. 12. 4.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3호)에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차 뒤에서 기다린 적이 있고, 2019. 6. 7.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해당 층까지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9. 1. 27.경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당시 신변보호요청도 함께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연락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미친거지”, “끝내자”, “다신 아무것도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제발 끝내자”, “제발 그만 좀 해”, “난 당신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무섭고 싫다는데”, 도대체 원하는게 뭐니?“, ”난 니가 너무 끔찍하고 소름끼치게 무서워“, ”그만해“, ”내 옆에서 영원히 사라져 안그럼 정말 안참는다“, ”다시 한번 뭐가 됐든 내가 협박받는다 생각이 들면 바로 경찰서 갈꺼니까 니 맘대로 해보든지“, ”미친놈“, ”미친소리 하고 있네“ 등과 같이 그만하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기재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다. 바. 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직장전화로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살하겠다는 연락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끝났음이 명백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연락한 점, 피해자가 종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음에도 계속 연락한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모텔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여 모텔 주차장 출입구로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부동산, F모텔을 거쳐 위 B모텔 주차장 안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9: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편도 3차로 길을 C병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차량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3034호는 모두 공소기각하므로 2019고단1379호에 한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가평군 D 일원 다세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2. 26. 11억 8백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2018. 4. 8.부터 2018. 6. 28.까지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5.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5월 임금 4,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34, 50, 56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행확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미지급 금액과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37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6, 7 내지 33, 35 내지 49, 51 내지 55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019고단3034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월 임금 660,000원, 2017. 10월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6. 11. 22:0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려견 ‘뚱이’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뚱이를 살려달라’고 말하며 ‘뚱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품에 안겨 있는 반려견 ‘뚱이’를 가격하여 ‘뚱이’를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또 다른 반려견 ‘콩이’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콩이’의 꼬리를 잡은 채 빙빙 돌려 그곳 거실 바닥에 내리 꽂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반려견인 ‘태양이’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애견을 집어 던져 각각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7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0:5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자 불러서 술 마실 돈이 있으면 나를 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 서랍 내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 칼날 길이 17.5㎝)을 손에 들고 온 후 칼끝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꾹꾹 누르면서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반려견 사체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21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택시기사 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수법이 위험하였으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화성시 E 등지에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3.~ 2019. 12. 17 기간 잡부로 근로한 F의 2019. 5월 임금 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3. 31. 접수 진정 취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앞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1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대구 달성군 C 소재의 D고등학교 증축공사현장 등 다수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5.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23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81,590,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2015. 12 .1.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284,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12월 임금 1,760,590원, 2020. 1월 임금 1,250,000원, 2020. 2월 임금 1,940,000원, 2020. 3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합계 5,370,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경북 의성군 소재의 ‘H 정보고등학교 건설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피고인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J’에 대한 2019. 8. 임금 2,62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501,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최근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23: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D 부근 도로를 청송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1,480,0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손괴된 가드레일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577에 있는 신북온천입구 삼거리를 열두개울 방향에서 B휴게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수근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에 있는 도로를 신진리 사거리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시속 약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 된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B D동 및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판넬 제작 및 설치작업 공사현장에서 2019. 12. 13.부터 2019. 12. 19.까지 근무한 F의 2019. 12.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작업공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1억 4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416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판넬 제작 및 설치작업 공사현장에서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근무한 AD의 2019. 12.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4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응용소프트웨어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부터 2019.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610,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총 35,536,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072,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4: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오남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6,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차량 사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주차장 입구 쪽 C 앞 사람 한명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들 뭔데! 너들 내가 죽이고싶다”, “니가 뭔데!씨발놈아”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캠코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인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07. 18. 05: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