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H사 제품의 저압차단기를 납품하고 있다. 1.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 18.경 G 통합구매실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인 I에게 "사례를할테니 우리가 납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고도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압차단기 납품 계약 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I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I에게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초경 G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차장인 L에게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H사의 차단기를 M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주고, 납품 단가도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례조로 1척당 1억 원을 주겠다."는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L 이 위 요청에 응해주자 2009. 6.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L에게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L에게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억 원을 공여하였다. 3. N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7. 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G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인 N에게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H사의 보호계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N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 경 1,000만원, 2013. 봄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N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P에 대한 배임증재 P은 G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에 근무하면서 2009. 1. 경부터 2010. 12. 경까지는 부장 대우로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차단기, 소프트스타터의 사양 및 단가를 정하는 등 전장품의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011. 1. 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설계기술과 직책 과장(부장)으로서 위 설계기술과 견적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9. 경 위 P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입·납품하는 H사의 차단기가 잠수지원선(DSV)인 S-067,068호선의 배전반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P에게 총 4회에 걸쳐 F의 차단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72,195,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P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72,195,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의 F에 대한 발주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신용조사보고서(F), F 명의 등 계좌 의 현금 출금내역, 인사기록표(L), L 미래에셋 계좌거래내역, L 농협 계좌거래내역, 인사기록표(N), 각 거래내역 및 업체현황 등, 인사기록표(P), R 제출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수표발행 및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L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이 H 차단기를 M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 발주가 나면 1척당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L은 수사기관에서 "A과 합의하여 자신이 설계하는 M의 배전반에 A 이 납품하는 H사의 차단기를 설계에 반영해 주고 A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이 H사의 차단기를 M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는 대가로 L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수재자인 L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배임증재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 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