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재직하고, 피해자 C(여, 14세)은 아동·청소년인 중학생으로 위 교회 중등부에 소속된 교인이었다.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교회의 학생부 등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성경 지식 등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와 상담 등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올바른 종교관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중등부를 관리 감독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담당했던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자주 연락을 취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손을 잡으면 기가 오가는데,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 방전되어 힘들다. 쉬어 가고 싶다."고 하면서 차량의 시동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힘든데 기를 나눠 줄 수 있느냐, 오늘은 큰 충전이 필요하니 나를 안아 줄 수 있냐."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요?"라고 묻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1. 오후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공사현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 잠깐 안고 있자."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피해자의 귓속으로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이것 봐 젖었잖아. 이것은 너가 좋아해서 나오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공사현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발기된 상태인데 옷 안에서 마찰이 되면 너무 쓰리고 아프다. 그래서 그러는데 내 성기를 네 성기에 대고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 너무 아프다. 진짜 대고만 있겠다."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맺을 것처럼 언행을 취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교회 교육관에서, 당시 교회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의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을 구경시켜준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본가를 방문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G'라는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장소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규정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서 교회 전도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의존하던 피해자에게 '기를 나누어준다', '기를 나누어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등 성적 접촉을 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포장하여 2011. 10.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기 이전에는 성관계나 성적 접촉에 대한 경험이 결여된 상태였고, 2011. 11. 10. 피고인이 조수석을 뒤로 넘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 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딱딱해 진 것을 벨트로 오인할 정도로 성지식이 결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었음을 알리고, '발기된 성기가 옷과 마찰되어 너무 아프다. 너무 쓰리다. 대고만 있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다가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대고 있을 거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승낙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연령, 성관계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간음행위 자체 내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조건에 관한 '오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회 판시 제3의 가항의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3의 나. 다. 라.항의 성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켰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목회자를 그만두고 일용노동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