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19. 08:07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 가장자리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안내표를 들이받아 쓰러뜨리면서 보도로 올라가 보행자용 펜스를 무너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19,521,637원 상당의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아 무너뜨리고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G아파트 CCTV 고장 관련 견적서, C아파트 정전피해 내역 종합, 견적서(지상 개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상 개폐기가 파손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정전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조치 없이 B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비하여 술을 마시는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08:07경 군포시 H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1. 19. 08:07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에 A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어 A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으로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까지 데려간 후 약 20분간 A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겨 주었고, 계속하여 A의 친형인 J에게 전화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A을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J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A을 태워 사고현장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18. 저녁 무렵 탁구동아리 회원들과 탁구를 치고, B를 포함한 동아리회원 6명과 함께 K로 이동하였다. K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18. 21:29경부터 2021. 11. 19. 00:58경까지 소맥 2컵, 맥주 1컵, 소주 20잔, 맥주 2잔(소주잔) 상당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하 ‘1차 음주’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1차 음주 중이던 2021. 11. 18. 22:30경 피고인의 차량을 K에 인접한 건물로 약 50m 정도 이동주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차 음주 이후 동아리회원 3명(L, M, N)과 함께 K에서 약 50m 떨어진 O로 이동하였다. O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19. 1:11경부터 2021. 11. 19. 02:15경까지 소주 7잔 상당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하 ‘2차 음주’라고 한다). 3) 피고인은 2차 음주 이후 M과 함께 P으로 이동하였고, 2021. 11. 19. 02:28경 기네스 4캔(440ml) 등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의 차에 가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과 M이 만취하여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5m 가량 운전하다가 그냥 돌아갔고,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 4) M은 2021. 11. 19. 05:51경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B를 만나기 위해서 2021. 11. 19. 07:41경부터 운전을 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수원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9km를 이동하였다. 5)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B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2021. 11. 19. 08:07경 차량을 출발하다 급가속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다. B는 사고 직후 피고인을 자신의 집인 수원C아파트 I호에 데려가서 20분 동안 자녀의 방에서 쉬게 하는 한편, 피고인의 형 J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 6) J은 2021. 11. 19. 08:49경 수원C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2021. 11.19. 08:59경 피고인을 태워서 수원C 아파트를 떠났으며, 2021. 11. 19. 10:15경 피고인과 J이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의 사무실이 위치한 군포시 R, S호 근처 공터에 차를 세웠다. J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2021. 11. 19. 14:42경 위 공터를 떠났고, 의왕에 있는 T의원 근처에 피고인을 내려주었다. 7)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T의원에 내원하여 U호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J에게 술을 사올 것을 부탁하였으며, J이 술을 사서 병실에 가져오자 2021. 11. 19. 17:40경 맥주 450ml(4.5%)과 심술(10%) 200ml를 마셨다. 8) 경찰관은 2021. 11. 19. 18:00경 T의원 U호실에 도착하였고, 2021. 11. 19. 18:09경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나왔다. 9) 한편, 경찰관은 2021. 11. 22. 10:30경 피고인의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는데, 소변의 에틸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음주판단 이상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사고 이후 음주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체중이 57kg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 체중을 측정하였을 당시에는 52kg으로 확인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호흡측정 약 40분 전에 마신 맥주 450ml(4.5%)과 심술(10%) 200ml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74%[맥주 0.037%{=(450 × 0.045 × 0.7894 × 0.7) ÷ (57 × 0.52 × 10)} + 심술 0.037{=(200 × 0.1 × 0.7894 × 0.7) ÷ (57 × 0.52 × 10)}]가 나오고, 당시 피고인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피고인이 호흡측정 전에 병원에서 마신 맥주와 심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역추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어떠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1차 음주에서 소맥 2컵, 맥주 1컵, 소주 20잔, 맥주 2잔(소주잔) 상당의 술을 마시는 모습과 2차 음주에서 소주 7잔 상당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한잔에 70%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피고인이 1차 음주에서 소주 1,030ml 맥주 446.5ml를 마셨다고 산정하였고, 2차 음주에서는 피고인이 소주 350ml를 마셨다고 산정하였으나, 이는 가정에 따라 산정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마신 술의 양을 다투어 온 점, 일반경험칙상 소주 1잔에 매우 적은 양의 술을 채워 마시거나 잔에 있는 술을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고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피고인의 1차 음주량 및 2차 음주량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8%가 나오게 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의 범인도피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A과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자리를 먼저 떠났던 피고인으로서는 A이 마셨던 음주량과 주취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A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비로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