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태권도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피해자 C(여, 당시 7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통원 지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11.경까지 사이 낮 시간에 이 사건 학원 2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11.경 사이 낮 시간에 이 사건 학원 1관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는 중에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손으로 꾹 누르고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11.경 사이 낮 시간에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주차된 이 사건 학원 통원차량인 E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하원차량'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미워할꺼야, 입 벌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7, 77-1, 77-2, 83)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2매 1. 피해자 작성 현장 약도 등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술분석전문가 O 의견서, P센터 종합평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Q태권도 학원 방문), 수사보고(태권도장 내부 약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중, 통학 루트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할아버지가 항의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검사보강지휘 관련,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당한 레이 차량 유리창 투과율 관련), 수사보고(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교정성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Q태권도 차량), 수사보고(Q태권도 하원차량 동선실측), 수사보고(Q체육관 내 범행 현장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에 대한),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상담사실 확인서) 1. 첨부: 피해자 작성 그림, 현장사진 등, 출석부 사본, 성기 그림 등 1.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 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잠시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사범으로서 근무하면서 등·하원 차량 운행도 하였다. 이 사건 학원 1관에서 이루어지는 14시 수업은 R 사범이, 15시 수업은 피고인이 주로 지도하였고, 16시 30분 수업은 수강인원이 많아 관장이 2관에서 초등부 수업을 지도하고, 피고인과 R 사범이 1관에서 유치부 수업을 지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 수강생으로서 등원시간에 따라 14시, 15시, 16시 30분 수업을 번갈아 가며 들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하원하지 않고, 2관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원한 적도 많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이나 호의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도 과장하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기억이 주변의 영향으로 왜곡된 정황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진술 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했던 자세,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면서 취한 행동,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인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행한 유사성 행위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과정, 피고인의 성기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연속적인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시각적·후각적 감각경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던 이유, 유사성행위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고 단시간에 종료된 경위, 범행이 반복된 횟수 등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⑵ 특히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던 2관 화장실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등으로 기대어 서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였던 상황을 재연한 행동(증거기록 1052~1053, 1055쪽), 유사성행위 범행 중에 피고인이 "아~ 시원하다", "이거(성기 쪽을 가리키며) 사탕이라고 생각하면서 빨아라"라고 말했다는 진술(증거기록 1055쪽),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 목을 앞뒤로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재연한 행동(증거기록 1058쪽), "원래는 막 이렇게 '우웅'(입을 모으며) 하면서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요, (얼굴을 찡그리며) 빨기 싫어서 그냥 '아'(입을 크게 벌리며) 하면서 빨았어요."라는 진술(증거기록 1059쪽), 성기를 빨았을 때 '똥냄새가 났다'거나 '맛이 없었다'는 진술(증거기록 1059쪽)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 또는 재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이다. ⑶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성기의 주름이나 요도의 위치(귀두의 끝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그려 넣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증거기록 11쪽), 검찰에서는 성기의 혈관색깔이나 모양까지 묘사하는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057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표현한 요도의 위치나 형태는 귀두부 요도하열이라는 피고인의 성기 상태에 대체로 부합한다(증거기록 별책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31호증). ⑷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 등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장소를 '2관' 내지는 '2관 화장실'이라고 진술하다가도, 이어진 같은 조사과정에서 이와 다소 모순되게 "(질문: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는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야? 유치부 있는 데야, 아니면 학생이랑 고등학생?) 유치부요"(증거기록 30쪽), "(신뢰관계인: 장소를 가 얘기를 해 줘야지 알지) 사무실 2관 그 운동하는 데에서 하고."(증거기록 52쪽), "(신뢰관계인: 그, 그 관에서 친구들 있는 관에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친구들 없는 빈 그 관에서 하는 거야?) 친구들이 있는 그 관에서"(증거기록 55쪽)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장소가 '유치부 수업이 이루어지는(14시, 15시 수업은 유치부와 초등부가 함께 참여하는 반면 16시 30분 수업은 1관에서 유치부 수업이, 2관에서 초등부 수업이 진행된다)', '사무실이 있는(사무실은 1관에 위치하고 있다)', '친구들과 수업을 받는(수업은 주로 1관에서 진행된다)' 공간인 '1관' 내지는 '1관 화장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에 따라 '문이 잠기지 않는 (2관) 화장실에서는 범행이 별로 없었고 문이 잠기는 (1관) 화장실에서 범행이 많았다'(증거기록 1061~1062쪽), '문이 잠기지 않는 (2관) 화장실과 문이 잠기는 (1관) 화장실 두 곳 모두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가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행위는 문이 잠기는 (1관) 화장실에서만 있었다'(증거기록 1058쪽)는 취지로 범행현장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진술 무렵의 평가에서, 피해자는 그 잠재지능이 평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지능은 평균하 수준(지각추론, 처리속도지수는 평균 수준이나 언어이해, 작업기억지수는 평균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저하되어 있음)이고, 횟수, 시간, 시기, 년도 등의 개념들을 온전히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거나 일련의 과정과 전후 상황을 연결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증거기록 868, 973~97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어린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이나 유사범행의 반복으로 인한 진술과정에서의 착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진술 ⑴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날 어떤 뭐 자꾸 막 타고 타고 타고 막 그런게 있거든요? 그거 타다가 사범님이 잡아줄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저 꼬치를 만지는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 조용히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타면서 막 맨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계속 해갖고", "(자리에서 일어남) 잡고 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범님이 잡아주는 거막. (양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짐) 여기 잡고 막 이렇게 막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이동)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 갔어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 "완전, 완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앞뒤로 문지름)", "(그러다가 '만지지 마세요' 하니까) 안 만졌어요."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행동까지 곁들여 진술하였는데(증기기록 37~39쪽), 이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⑵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조사자가 이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 범행 외에도 수업 중 있었던 다른 유사한 형태의 추행행위들과 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바, 그 주요 부분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한 진술 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장소와 주변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키면서 보인 언행,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인 형태 및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행의 방식, 범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자세와 피해자가 행하였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경험한 감각적 느낌, 피고인의 성기 형태나 색깔, 범행의 지속시간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⑵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재연한 행동(증거기록 1093~109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재연한 행동(증거기록 1095쪽),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을 때의 느낌에 대한 '정말 따뜻했어요', '찐득찐득?'이라는 내용의 진술(증거기록 1094쪽),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 피고인이 "시원한데"라고 말하거나 "아~ 아~"라고 소리를 냈고 "니가 나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말도 했다는 진술(증거기록 49, 1095~1096쪽)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3)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분석들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경찰에서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시점이나 피해횟수, 피해상황에 대해 다소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성기를 비볐다', '키스를 했다', 성기를 빨게 했다'는 내용면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피해가 많아 진술의 양이 풍부하고 '사탕 빨듯이 쪽 쪽 빨아라했다', '즙이 맛있다고 먹으라햇다' 등 다소 독특한 세부묘사가 나타나며 가해자의 성기와 상호작용의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는 만 7세 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보이는 점, 피해진술에서 세부묘사, 맥락적 깊이, 상호작용, 대화재현, 가해자의 신체묘사, 주관적 정서상태, 부가적 정보, 자발적 수정, 기억부족의 시인, 외적 연합 등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준거가 많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진술동기, 가해자가 학원수업 중 자주 사라졌는지 유무, 피해자의 성지식, 성의 간접경험(성관계를 본 적이 있는지 등)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찰에서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판시 제1, 3항 범행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들(1관 화장실에서 일어난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들,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추행범행들)에 대한 진술도 대부분 신빙성이 있고, 다만 피해자의 한정된 시점,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다소 미흡하여 한정된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난 피해사실에 대해 다른 피해일의 내용과 혼재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요인을 주어진 정보 내에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타당성을 의심케 할만한 의문점은 배척할 수 있는 수준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각각의 에피소드는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상당한 구체성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경험한 일이라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실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다고 확신하기에는 동일한 면담 내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시간순서에 대한 배열이 일관적이지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나 번복은 의도를 가진 거짓증언이라기보다는 이 시기 아동들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행위 및 성기에 대한 기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느낌 묘사를 보았을 때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4) 피해자는 2017. 1. 5. 자신의 어머니가 '태권도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그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동래경찰서 여청수사팀을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경찰관과 함께 S센터로 이동하여 상담을 받았고, 그곳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그때까지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잡혀가게 되거나 관장님에게 혼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증거기록 59~60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도 납득할 만하며,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동기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판시 범행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학원의 구조, 그 내부의 시설, 피고인의 업무 등에 기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학원 1, 2관 화장실 사이의 벽 윗부분이 뚫려 있어 소리가 서로 잘 들리는 구조인 점, 피고인의 수업스케쥴과 등·하원 업무로 인해 범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학원 내에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고 특히 모든 수업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었던 점 등을 들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수회 반복되었다'는 진술에 더하여 경찰에서는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는데 잠시 쉴 때가 있는데 그 때 사범님이 관장님하고 선생, 선생님이 '잘 부탁합니다' 막 이러면서 차량 가는데 가장 마지막 바로 나한테 저런 거 시작해", "(질문: 어떤 일을 했다는 거야? 사범님이랑 여자, 아니 관장님이랑 여자 선생님이 차량 가시면) 싹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쪽), 검찰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하원차량 운행을 하기 전 사이의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051~1053쪽)을 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과 유사한 행위가 다른 기회에도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기도 한 점, 수업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나 시선, 개별 시점에서의 상황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의 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반드시 판시 제1, 2항 범행과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하원차량의 선팅정도, 하차순서, 차량운행시간 등에 기한 주장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하원차량의 선팅 농도가 낮아서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하차순서상 피해자가 마지막에 하차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옆 조수석에 앉았던 적도 없으며, 수업스케쥴 때문에 하원차량 운행시간마저도 빠듯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원차량 내에서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이 사건 하원차량의 썬팅 정도에 관해서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에서와 같이 일부 특정한 조건(바라보는 각도, 일조량 등)에서는 이 사건 하원차량의 내부가 들여다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외부풍경도 반사되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하원차량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운전석 및 조수석: 17.3%, 뒷자리: 23.2%, 차량 후면: 23%, 차량 전면: 32.4%)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치 44.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하원차량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그 내부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7~524쪽),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이 사건 하원차량을 정차시켰던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원 차량의 썬팅 정도가 피고인이 그 안에서 판시 제3항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⑶ 다음으로 이 사건 하원차량에서의 하차순서에 관하여 본다. I, J, T, U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5시 50분경부터 이 사건 하원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V, U(할머니집, 가끔 자신의 집에서 내리는 경우 마지막에 하차), J, 피해자, I 및 T' 순으로 하원을 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결이 다른 또다른 I의 진술('자신과 T가 없는 날에는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하원차량 앞자리에 앉은 적도 있다', 증기기록 504쪽), J의 진술('자주 함께 탔던 아이들은 피해자, T, V, U인데 I은 타지 않을 때도 있었다. T는 관장님 차를 타고 갈 때도 있었고, 다른 애들도 항상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 차를 탄다고 안탈 때도 있었으며 아파서 안탈 때도 있었다. 피해자가 앞좌석에 앉을 때가 많아서 다른 애들은 앞좌석에 잘 앉지 못하였다', 'T가 있을 때는 피해자가 먼저 내리고 T가 없을 때는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릴 때가 많았다고 기억한다', 증거기록 314, 510~512쪽), V의 어머니 진술('차량으로 하원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증거기록 315쪽)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하원차랑 앞좌석에 탄 적이 여러 번 있었을 뿐 아니라 T나 I이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한 날이라도 이 사건 하원차량에 탑승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마지막에 하차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하차순서로 인하여 판시 제3항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년 말경 피해자가 U의 어깨를 밀치면서 스스로 쓰러졌음에도 U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혼낸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지 억울하고 너무 벗어나고 싶고 귀찮았다. 마음도 안 좋았다. 피고인이 "아니 좀 빨아봐. 맛있다니까?", "아니 빨아봐라고"말하면서 화를 냈는데 빨기가 싫었고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증거기록 60쪽), "A 사범님한테는 이 말 하고 싶어요. 왜 아이한테 그러세요? 자기 친구, 여자친구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저 이러는 거 짜증나요. 점점점, 끝이에요"(증거기록 6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판시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그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들인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을) 안 하면 "내가 잡혀간다", "미워한다", "이제 안 놀아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54쪽), '피고인이 화를 내고 안 놀아준다고 할까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다'(증거기록 111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저지르는 것은 싫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좋았다'(증거기록 1112쪽)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반된 감정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피고인을 좋아하면서 잘 따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고 쉬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하거나, 피해자가 여자 교범선생의 치마를 들추고 가슴을 만지며 우유를 달라는 말을 하거나 야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문제가 될 정도로 간접적인 성경험이나 성지식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진술('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꾸중을 들어도 달게 받는 화끈한 성격이고, 정의감이 있어 대응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다', 증거기록 497쪽), 방과 후 수업교사의 진술('성실하게 생활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솔직한 아이이다', 증거기록 565~566쪽) 등 위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주장처럼 피해자가 간접적인 성경험이나 성지식을 다소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수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피해내용들의 구체성과 상황적 다양성, 피고인과의 연속된 대화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각적 경험에 대한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행위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이 사건 학원의 각 상황들과 관련지어 치밀하게 지어낼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굵게{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및 하원차량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행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