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의 모친 D와 동거해온 사람이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3.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07:00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약 10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 2013. 4. 밤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약 10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1. 고발장, 내담자의뢰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만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 성범죄나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자는 현재 만 13세의 여성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공개·고지기간 중 결혼적령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년 ~ 20년 4월{기본범죄로서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로서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로서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여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년 이상 그녀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체발육도 미숙하고 성적 정체성도 정립되지 않은 11~12세의 미성년자였고 더구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계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범행 외에도 위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의 추행 및 간음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특정 문제로 그 중 일부만 기소된 것이어서 범행의 기간 및 횟수로 보아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강박증상이 생기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악성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산 9년여 동안 피해자를 사실상 딸처럼 부양하여 왔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 및 외할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으나, 수사 기관에는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