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522 늘사랑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대덕구 D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25. 09:44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B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 09:21 경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B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 A의 자궁에서 배출하여 부녀의 촉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카드사용내역 1. 의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자궁벽이 얇아 파열 직전이어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전남편 E과 합의한 점, 낙태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2012. 9. 28. 경 부천시 원미구B 2동 102호(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 육군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1.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E)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로부터 종업원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작업인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대전시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부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김양식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부 2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양정 벌금 80만 원 (자백 반성, 편취금액,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앞도로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 받아 전신주 등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차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차로를 가로질러 정지하고 차량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9, 23:50 경 전항과 같이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귀가하였는바, 가평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이 경기 가평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입안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8.30. 02:11경부터 02:49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겨우 소주 2잔만을 마셨고 이후 약 5시간 경과 후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으로 운전을 종료하고 이후 술을 마셨는데, 경찰관이 운전 종료 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는데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측정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운전 전이나 직후의 피고인의 외관이나 상태, 실제 음주 여부나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일단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두고 간 직후부터 피고인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2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 적발 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측정요구와 운전 종료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측정요구 당시에도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는 외관상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반드시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외관이나 태도, 술 냄새 등 신체적 징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 종료 후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 등의 간접사실로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어두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운전에 방해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스스로 전봇대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 갔다가 약 2시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사고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상태,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 이후 5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여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 00:05분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경찰대삼거리로 가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내려서 나하고 싸우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행중인 택시의 기어봉을 잡은 다음 기어를 변경하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 00:5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경찰대삼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발견한 다음 위 C, 피고인의 일행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난 돈 못 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 02:00경 위 제2항 기재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E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소속 경사 F이 화장실을 다녀온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찬 다음 "이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 쌍놈의 새끼들", "저 새끼 어떻게 하냐, 쓰레기 같이 생긴", "드럽게 생 겨가지고, 아이고", "또라이 새끼", "씨발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뻑큐다 새꺄!", "좆 같은 지팡이 조또", "저러니 한국경찰이 저러고 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사건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36-29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로드로지스틱 소유의 B 한국쓰리축 19.8톤 진개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 설치되어 있는 적재량 측정장비(단속장비)를 정해진 속도인 10km/h를 초과한 15.8km/h로 가속하여 통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군자영업소 입구 화물차로 속도안내 표지판 및 VMS 표출문안, 군자영업소 제한차량 과적발 제한차량 표지판, 경광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7:10경 춘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 앞 도로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7

이 사건 공소사실 B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경기도 여주군 B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가 짜고 위 아파트의 노인정 예산 200만원을 위 아파트 부녀회 예산으로 가로채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노인정 회장 E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0. 3.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5. 21: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딴 채 그냥 귀가하려고 하였던 일로 피해자 E(5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12:5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3:2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KCC 창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의 지적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그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근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반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 등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1) 경 인천 연수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 영업을 하는 F으로부터 넥스팜코리아에서 제조한 '씨노스정' 70,000갑을 1갑당 530원에 구입하여 A에게 1갑당 580원에 판매하는 등 2009. 5.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씨노스정 3,110,823 갑을 A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G으로부터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씨노스정' 70,000갑을 구입하여 이를 G에게 1갑당 750원에 판매하는 등 2009. 5.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씨노스정 3,110,823 갑을 B로부터 구입하여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0. 10. 16”은 “2012,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5억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1억 5,000만 원을 각 초과하는 이득을 취득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약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30.23:55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중촌동 방향에서 용문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가해차량 왼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7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중촌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230만 원 공탁)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경합범 가중 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 전력,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33경 정읍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신태인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마트 방면에서 신태인고등학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1세기 병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교통사고 치상(1유형)>특별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감경영역(~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리는 초저녁이어서 시야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음에도 2017. 5. 3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농가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성명불상자, 매매가 7,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C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수료 13,715,250원을 수취하여 개설등록을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7. 9. 22.까지 전북 부안군 D빌딩 1층 사무소의 간판으로 'E개발'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사무소 전면 유리창에 'E'이라는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전북 부안군 D빌딩 1층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에 'F B동 분양. 임대 32py형 45py형, 스마트홈 시스템 적용 CCTV·E/V·도시가스 원격제어·보일러제어 일괄소등 에어컨제어·출입구 일괄 제어,문의 G/ H'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사진 2매 첨부보고) 1. 수사보고(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확인보고) 1. 피의자 A 제출 부안군 발급 공문 2부(부안군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알림,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등록 알림 각 1부) 1. 수사관련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의 점,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를 막으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영업범에 대한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클 경우 근절이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점포는 현재 음식점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0:30경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돈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했고, 2018. 3. 27. 02:30경 서귀포시 E, 2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시간),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1년의 일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인근에 있는 'E' 전용주차장까지 약 70m에 걸쳐 F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E' 전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울타리를 들이받은 채 잠들었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타이어와 바닥의 마찰열로 인하여 위 승용차 엔진에 불이 붙자, 잠에서 깨어 위 승용차에서 나와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로부터 차량의 운전자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할머니를 밀쳤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인 점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