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31, 00:53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4세) 등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D에게 위 피해자들과 어떤 사이인지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D의 뺨을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중단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 F가 집 앞까지 따라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20.5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집 밖 도로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 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 몸 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우측 머리 부위와 우측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져 도망가는 피해자 의 등 부위를 3회,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G과 D가 제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F를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G(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치료비 내역) 1. 경찰발생보고, 상황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I병원응급실 임장수사,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의 발견과 압수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F 상태에 대한 수사, CCTV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각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 F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위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칼에 수회 찔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합계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점(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총 30점 만점으로 12점 이상의 경우 '높음', 7~11점의 경우 '보통', 6점 이하의 경우 '낮음'으로 분류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합계 9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점 (총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7~24점의 경우 '보통', 7점 이하의 경우 '낮음'으로 분류됨), 수원보호관찰소장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