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2016고합68]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6. 8. 23: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인동 14길 14 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길에서 경북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에 불응한 채 위 승합차를 급히 가속하여 구미시 H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으나, 위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에 의해 앞길이 가로막히고 경북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K가 운전하는 L 순찰차에 의해 뒷길 역시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급히 가속하며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3회 들이받고, 뒷부분으로 위 K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부분을 2회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틈이 생기자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전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다가서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던 위 G의 오른쪽 발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을 각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86,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8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6.6.9.00:10 경 구미시 인동 16길 24-1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5길 1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76]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2.5. 02:00경 구미시 M 에 있는 'N' 원룸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O(27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시비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버려져 있던 연탄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및 채혈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I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F파출소 피해차량(L) 견적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채혈동의서,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2016고합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 피고인 A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동차로 경찰차 및 다른 차량에 충격을 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당하자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벌금 7만 5,000원 ~ 1,500만 원) 및 피고인 A에 대해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특수손괴죄: 손괴범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