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9고단1909 사건] 피고인은 2019. 3. 17. 21:3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고 싶어서 전화했다. 억울해 죽겠다."고 112 신고전화를 하고,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며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나 죽고 싶다. 야이 새끼들아 나 훈계하러 왔냐? 이 새끼들아 E지구대 니네들이 나 감옥 보냈잖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충격하여 위 G로 하여금 현관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고, 위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로 나간 다음, 피고인을 달래던 위 G에게 "어린 개새끼 말이 많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다시 1회 충격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충격하고, 다시 다가온 위 G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2019고단2729 사건] 피고인은 2019. 11. 17. 02:20경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작동시킨 비상벨이 울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액수 미상의 비상벨 버튼 13개를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19고단2942 사건] 가. 2019. 1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14:1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마트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에 잔액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할 수 없고 외상으로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니 씨발 뭐 그냥 안 주냐, 아들이 카드계좌로 돈을 보내줄 거니까 음식을 달라. 너이 새끼 교육 좀 받아야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10:02경 제3의 가항 기재 마트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초밥집에서, "점장 나와라 점장을 찾아야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3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시공비 약 275,000원 상당의 유치실 내 변기 가림막과 바닥보호 판넬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시켰다. 4.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고단53] 가. 청주상당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2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청주상당경찰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위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본관 1층 민원인 안내데스크 위에 세워져 있던 아크릴재질로 된 시가미상의 안내팻말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상시켰다. 나.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되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치장 공용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상시켰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2. 29. 02:20 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266 청주상당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오늘 오전 10:00경 형사과에서 조사가 있으니 여기에서 재워달라"고 말하고, 이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간에 걸쳐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촉탁에 대한 회답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1. 내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이 있었던 장소 사진 첨부), - 사진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손괴 현장 및 손괴 부분). - 관련 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관공서와 상가 등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행들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과거의 구금에 대하여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심정이 이 사건 범행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는 점, 근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 및 방실침입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1. 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뱃재와 꽁초를 버리면서 "시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3. 09:50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J마트 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 1층 통합사무실에 이르러 술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U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고 T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수사결과보고(순번 37)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