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4-1

재범죄사실 1,2. 0. 19고합184 : 폭력행 위 등 처 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 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공동폭행) 가. 폭력행 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1) 범 죄 단체 가입 속칭 전 주 'B파' 폭 력 조직 은, 1. 9. 82년경 전 주 시 완산구 C관광호 텔 나 이트클럽의지배인 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인근 유흥업 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 력 조직을 제압하고 전 주시 내 폭 력 세 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 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 구성 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 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 원을 실질 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 들 과 이른 바 행 동대장격 간부들 사이 에의 사연 락을 담당하고 행 동대장 등을 실 질 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 동 대 원을 실 질 적으로 지휘하는 행 동 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 러 단체 구성 원 간의 위 계질 서를 확립하고 조직 원 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 텔 및 사우나 주변 유흥업소업 주들을 상 대로 이른바 월 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 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 배 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 배 에게는 묻 는 말에 만 대 답하고 선 배 에 게 묻지 않으며, 선 배 앞에 서 는 담배 를 피우지 않고 선 배 알기 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 배 에게는 허리 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 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행동강령을 정 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 동 대 원들로 하여 금 항상 연락이 가능 한 관광호 텔 주변 을 배회하게 하면 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 기를 사용 해 서 라도 상 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 주시 일 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 된 범 죄 단 체 이다. 피고 인 은 20. 18. 6. 경 전 주시 덕 진 구 P에 있는 B파조직 원 Q의 주거 지 부근 에서 B파가 위 와 같이 범 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 서 도 위 Q에 게 가입 인사를 하고 B파 행 동 대 원 으로 가입하였다. 2) 범 죄 단체 활동 가) 20. 18.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범 죄 단체 인 B파 조직 원으로서, 같은 조직 원인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 아래 나. 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나. 항 기 재 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 19세) , 피해자 X(1. 9세) , 피해자 Y( 18세)를 때 리 는 등 범 죄 단체인 B파의 구성 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20. 18 , 12. 8. 경 범행 피고인 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범 죄 단체 인 B과 조직 원으로서, 같은 조직 원인 Q, Z, T, AA, V 등 과 공모하여, 아래 4. 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4. 항 기 재 와 같이 피해자 AB(2. 3세), 피해자 AC(20세)을 때려, 범 죄 단체 인 B의 구성 원 으로 적극 활동 하였다. 다) 20. 1. 9. 7. 1. 경 범행 피고인 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범 죄 단체 인 B파 조직 원으로서, 같은 조직 원인 Q,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과 공모하여, 아래 5 .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5. 항 기 재와 같이 B파의 위 세 를 과시하며 AO파 조직 원인 피해자 AP(2. 6 세 ), 피해자 AQ(22세)의 얼 굴 등을 수 회 때 리 는 등 범죄 단체인 B의 구성 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 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공동폭행) 피고인 은 S와 함께 후배 조직 원 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 해 후배 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 18. 8. 1. 3. 새 벽 경 전 화로 바로 아래 후배인 T, R에게 AR저 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T, R는 바로 아래 후배인 U, V에 게 같은 지시를 , U, V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 자 W( 1. 9세), 피해 자 X( 1. 9세)에 게 같은 지 시를, 위 W, X은 피해자 Y( 1. 8세) 에 게 같은 지시를 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S, T, R, U, V, 피해 자들과 함께 전 주시 덕 진 구 AS 소재 AR저 수지 부근 AT 공터 에 집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과 S는 같은 날 03: 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 로 T, R의 엉덩이를 각 3대 씩 때 렸고, T, R는 야구 방망이로 위 U, V의 엉덩이 를 각 4대 씩 때 리고, U, V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W, 피해자 X의 엉덩이 를 각 3대 씩 때 리고, W, X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Y의 엉덩이 를 각 5대 씩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S, R , V 등 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하였다. 2. 2019고합194 : 전자금융거래 법 위반 누구든지 접 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 률에 특별 한 규정 이 없는 한 접근 매체 를 양도하거 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에도피고인 은 인터 넷 포털 사이 트인 'AU' 검색을 통하여 알 게 된 성 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 인 명 의 계 좌를 만들어 서 체크카드와 OTP를 보내 라, 주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제의를 받고 이 를 승낙한 후, 20. 18. 9. 경 전 주시 덕 진 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 국에 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 한 유한회사 'AV' 명의의 AW은 행 계좌(AX) 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를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인 '틱 톡'으로 비밀 번 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고합231 : 특수폭행 피고인 은 20. 19. 5. 6. 02:2. 0경 전주시 덕 진 구 AY에 있는 AZ 우 아점 앞 노상으로 평소 피해 자 BA이 피고인 이 소속된 일 명 B파에 대 한 욕설을 하고 다닌 다는 이유로 불러낸 후, 자신 이 타고 온 BB 체 어 맨 승용차 조수석 에 서 위 험한 물건 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 자에게 다가가 때 릴 듯 이 약 2. 0분 동 안 휘두르며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1 회 때 려 폭행하였다. 4. 2. 0. 19고합273 : 폭력행위 등처 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폭행) 피고인 과 V B파 조직 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Q, Z, T, AA 등과 함께 관내경쟁관계 에 있는 AO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B파의 위 력 을 과시하기로 하고, 2. 0. 18. 12. 8. 새벽경 전 주덕 진 구 B C에 있는 BD 주점 에서 AO파조직원인 피해자 AB(23세), 피해자 AC(20세), BE을 불렀고, 이에 Q은 피해자 AC에 게 다 툼이 있었던 AA에 게 사과하라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 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내 리면서 무릎 꿇게 했으며, 이어서 피해자 AB 에 게 AO파를 탈퇴할 것 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제 대로대답하지 않자 그의 얼 굴을 수회 때 렸고, 이후 피고인 은 Q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B과 싸움을 하면서 그의 얼 굴을 수회 때 렸으며, 이어서 피고인과 V은 R, Z, T, AA 등과 함께 Q의 지시대로 그의 전신을 수회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 과 V은 Q, Z, T, AA 등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피해 자들을 폭행하였다. 5, 2020고합20 :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 반(단체 등의공동폭행) B파 조직원인 Q은 후배 조직 원인 피고인, AI, AJ, AL, AK, AM, AN, AD, AE, AF, AH, AG과 함께경쟁 관계 에 있는 AO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B파의 위 력을 과시하고자, 2. 0. 19. 7. 1. 00 : 3. 0경 전주 시 완산구 BF에 있는 'BG' 음식 점 에서 AO파 조직 원인 피해자 AP, 피해자 AQ, BH을 불렀고, 위 Q은 그 자리에 온 피해자 AQ으로부터 술을 받으면서 갑자기 그의 뺨을 때 렸으며, 이어서 위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등 은 그곳에도열하여 B파의 위 세 를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Q은 피해자 AP의 뺨을 수 회 때 리고 소주병을 깨 뜨려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AI, AJ, AL, AK, A M, AN, Q, AD, AE, AF, AH, AG과 공동하여 B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 0. 19고합184 중 1. 가. 의 1), 1. 가. 2)의 가), 1. 의 나. ] 1 . 제 1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R에 대한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U,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W, U 에 대 한 각 검찰 진 술조서 사본 1. W, R, Y, X에 대 한 각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S 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제 2회) 사본 1 . W , BI(가명 )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 번 26 , 2. 7 , 32 , 45 , 4. 9 , 50 , 5. 1) [2019고합194] 1 . 제 1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진 정서, 계 좌거 래내역, 피의자1)거래계좌회신 1 .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 번 7) [2019231] 1 .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 술기재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발생 보고(특수폭행),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 6) [2019고합273, 2019고합184 중 1. 가. 2)의 나)]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 술기재 1 . V,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 사본 1 . BE, AB, Q, V에 대 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 조서 1 . W, BJ, U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내 사보고(증거 목록 순 번 5, 6, 7) [2020고함20, 2019고합1. 84 중 1. 가. 2)의다)]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AG에 대 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AE, AF, Q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1 . AQ, BK, BL, BE, BH, AG, AJ, AI,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 조서 1 . AP, AF, BM, AD, Q에 대 한 각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일부기재 1 . B N 에 대 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제 2회) 중 일부기재 1 . BO(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Q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중 일부기재 1. AI, AJ 의 각 진술서 1 . 1. 12신고사건 처리표 1 . 각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0 , 1.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 1 , 23, 2. 8 , 35 , 53) 법령의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범 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포괄하여),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 제 2호,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항(단 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 법 제 49조 제 4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 호(접 근매체 양도의 점), 형 법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특수폭행의 점) 1 . 상상적경합 형법 제 40조 , 제 5. 0조[판시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죄 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 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 상 호간, 형 이 가장 무거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 형의 선택 1) 판시 1. 의나. 항, 4. 항, 5. 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죄는 상호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 는 판시 1의 나. 항, 4 항, 5. 항 기재 각 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1개 의 죄로 평가되는 판시 1. 의 가. 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각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경합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처 단형을 정 함에 있어 각 죄 의 법 정 형의경중, 이 종위 험 금지 등 피고인 의 이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 죄 단체 활동의 규제 목적 및 취지와 일정 범 위 내 에서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죄 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 에 정 한 형 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뒤 에서 따로이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위 반 죄 및 특수폭 행 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위 각 죄 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 위 내 에서)] 1 . 작량감경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 항 제 3 호(아래 양 형 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거듭 참작)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판시 범 죄 사실 제 3 항과 관련 하여 피고인 은 위 험 한 물건 인 야구 방 망이를 들 고만 있었을 뿐 휘 두른 사실 이 없고, 이 를 버리고 나서 피해자 B A 의 뺨을 1회 때 린 것 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수폭 행 이 아닌 단순폭 행 이라 고 주장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에 서 말하는 "흉기 기 타 위 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만을 뜻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 현장에 서 범행에 사용 할 의 도하에 이를 소지 하거 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대 법원 1. 985. 9. 24. 선고 85도1. 59. 1 판결 등 참조) ,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고 다른 사람의 재 물을 손괴 하면 상 대 방이 그 위 험 한 물건 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 나 그 위 험 한 물건 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 라도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위 반죄 가 성립하는 것인데(대 법 원 2. 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 이러 한 법리는 형 법 제 26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2) 나. 피고인 의 특수폭행 인 정여부 위 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 된 블랙 박스 사진 상 피고인 이 야구방 망이를 들고 있는 장면 이 확인되 는 점(증 거 기 록 1. 7, 18쪽) 및 피고인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자를 위협하기 위 하여 야구방 망이를 들 고 있었고(증거기 록 73쪽), 야구방 망이를 손에 들고 선 채로 피해 자의 뺨을 때 렸다(증거 기 록 7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충분히인정되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범죄 단체 는 그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 이 크고 쉽게 범 죄 에 나 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의 평 온과 안전을 해 할 수 있으므로, 범 죄 단체 와 관련 한 범죄행위 들은 엄히 처벌해 야 할 필요성 이 있는 데, 실제로 피고인 은 다른 조직 원 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수차례 동참 하여 사회 의 평온과 안전을 해 한 점, 전 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2) 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참고), 이는 위 조항의 구성 요건이 형 법 제 261조와 동일함에도 형 법 제 261조보다 중하게 처벌(징역 형 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 을 제외)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처 벌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헌법 의 기 본원 리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위 결정에서도 위 조항의 구성 요건인 '흉기 기타 위 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 법 제 26조의 구성 요건인 '위 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미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매 체 의 양도행 위 는 전 자금융거 래 의 안전 성 과 신 뢰 성 을 훼 손하고 다른 범 죄 의 수단으로 이 용될 수 있 는 범 죄 행 위 인 데 , 피 고인 이 양도한 접 근매 체 가 사기 범 행 에 이 용되 어 피해 가 현 실 화된 점 등은 피 고인 에 게 불리 한 정 상이 다. 그러 나 피 고인 이 자신 의 범 행 을 대 부분 뉘 우치 며 반성 하고 있 는 점 , 피 고인 이 수사과정 에 서 특 수폭 행 범 행 의 피 해 자 BA와 합의 하였 고 , 재 판과정 에 서 20 18 . 8 . 13 .자 폭 력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 단 체 등의 공동폭행 ) 범 행 의 피 해 자들 인 V , 3 ) W , X, Y 및 20 18 . 1 2 . 8.자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 단 체 등 의 공동폭행 ) 범 행 의 피 해 자 AB과 각 합의 하여 피 해 자들이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 불원 의 사를 밝힌 점 , 피 고인 의 전 자금융거래 법 위 반 범 행 및 특수폭 행 범 행 으로 인 한 피 해 자의 피 해 가 크지 않은 점 , 피 고인 이전 자 금융거 래 법 위 반 범 행 으로 취 득 한 이 익 은 없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이 특수폭행 범 행 당시 휴대 하였 던 야구방 망 이 를 피 해 자를 폭 행 하는 데 에 는 사용하지 않은 점 , 피 고 인 이 2 01 5 . 1 1 . 9 . 전 주지 방법 원 에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위 반( 단 체 등 의 공동폭행 죄 로 벌 금 7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발 령 받은 외 에는 아무 런 형 사처 벌 전 력 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 고 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기 타 양 형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