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3:1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회식 중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사원인 피해자 G(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남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화장실 문 옆 쪽 벽으로 피해자의 등이 벽에 닿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계속 벽으로 피해자를 붙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잘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약도, 그림, 사실조사보고서, 사고경위진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참고인진술서 첨부, F 노래방 업주 진술, 현장검증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0,22),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송부), 카카오톡 내용 1. USB 동영상 1.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문을 잠그면서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을 만졌으며 바지를 골반 부분까지 내리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범행 직후에 촬영된 CCTV 동영상(USB)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근처 건물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건물 벽을 잡고 버티다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나오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노래방 남자화장실 내에서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함. 피고인은 범행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2015.6.6. 9:31경부터 2015. 6. 16. 12:15경까지 3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써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H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하여 속이 좋지 않아 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부남인 상태에서 미혼의 여직원과 사귀다가 소문이 나서 여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1차 회식을 팀장인 자기가 아닌 피고인이 계산해서 피고인이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밀한 사이도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자리에 없었을 때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이나 회사가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미혼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결국 퇴사하기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에 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해 남자화장실로 같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회사의 동료직원이 문을 두드리거나 노래방 종업원이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동안에도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변명이 쉽게 수긍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미혼인 동료여직원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고 향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나이에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고,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