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21:06경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과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10여 회 내리친 다음,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거실 옆 작은방 침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집어넣고, 이로 음부를 1회 물어뜯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알몸으로 위 작은방 침실에서 빠져나와 옆방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옆방까지 쫓아 와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앞으로 내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1회 세게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5~6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C를 강간한 등의 혐의로 2016. 4. 14. 23: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사유 등을 고지하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의 이유'란에 '피고인이 강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내가 씨발 무슨 강간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가로 방향으로 1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2쪽~제33쪽) 1. 내사보고(임의동행동의서 손상 관련), 임의동행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부 1. 추송서(감정의뢰결과서) 1. 증거물사진(칼, 소주병), 현장사진등, 찢긴 임의동행동의서 사진촬영내역, 피해부위 사진촬영내역, 침대 위 사진촬영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여부 확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평소 성관계를 가져 왔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은 2016. 4. 14. 21:50경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01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방바닥에 비어 있는 소주병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 피고인의 속옷이 놓여 있었으며, 방문의 창호지가 찢겨져 있어 방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G은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112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나와 원피스를 급하게 입으며 자신이 있던 방에 들어와 숨었으며,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와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부엌칼과 소주병을 임의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욕설 내용,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 옆 방으로 피신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것은 술로 인한 것이지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고, 폭행, 협박행위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자기가 반강제적으로 했지 제가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옆방에 언니도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많이 하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 진술 태도,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제반 사정,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과 약 4년 정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칼과 소주병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E파출소에 동행하게 된 과정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부인하였으나, 2016. 4. 15. 채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이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되었다. 6) 변호인은 2016. 7. 6. 이 법원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도소 접견 당시의 대화에 대한 발췌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면회할 당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충대충 대답하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발췌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타날 뿐, 피해자가 사실은 강간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10월 20일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2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소주병,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 이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8회 처벌받았으며, 그 중 5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동종 범행인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귀금속 반지 11개, 목걸이 3개, 팔찌 1개, 귀걸이 4쌍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들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품들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이 2016. 4. 15.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1회 조사 당시 강간이나 폭행 피해사실 외에 다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패물을 도둑맞았다며 "집에 오자마자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게 제 가방에서 패물을 훔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폭행하면서 패물을 꺼내 보여주었다."고 하며 이를 G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상황에 대해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출동한 후 파출소까지 가던 중 가방 안에 있던 패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패물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경찰 1회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들의 보관을 맡겼다가 돌려받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 피해품들을 두었는데 없으니까 가져갔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맡겼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품들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장소와 그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경찰 1회 진술 내용과 파출소에 가던 중 피해품들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경찰 2회 진술 내용은 모순되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 피해품들을 두었다면 파출소에 이르러 그 피해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케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국 절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