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외 재개발 철거공사'를 2017. 3. 15.부터 2017. 8. 31.까지 예정으로 공사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석면해체·제거를 포함한 철거 공사를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17. 6. 30.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E 등 17개 지번의 건축물의 석면함유 지붕재(백석면 14% 함유 슬레이트 1,949.25m²)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및 근로자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수립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규정된 표지를 붙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오전 10시경 위 현장에 대한 감독시 작업 전에 수립한 석면비산방지조치(비산우려가 있는 석면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을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하고 포대에 '석면함유물질' 표기하여 처리업자에 의해 운반 처리)와 다르게 석면함유 슬레이트 조각이 작업장 전반에 흩어져 있음에도 청소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함유물질 표기를 하지 않은 포대에 담겨있는 슬레이트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위반현장 사진,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작업허가승인 요청의 건, 각 출장복명서(작업중지 현장), 각 현장사진, 보완요구,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작업신고서 검토결과보고, 각 출장복명서,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부산 사상구 C 외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 한다)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석면함유물질임을 표기하지 않은 포대에 위 슬레이트 조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가 석면비산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직원 H, 포크레인 기사 I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뿌리고 슬레이트 조각이 든 포대를 몰래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피고인 A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들어 있는 포대를 이 사건 철거현장에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17. 7. 21.경 이 사건 철거현장에 대한 석명해체, 제거작업의 적정이행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잔재물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고 일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담겨있는 포대는 적정하게 밀봉되지 않고 석면함유자재 표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17. 7. 26. 피고인회사에 이 사건 철거현장에 남아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제거하고 위 슬레이트 조각을 담은 포대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인회사는 2017. 8. 9.~8. 10. 및 8. 15.~8.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철거현장의 지표면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제거한 다음 약 400kg 상당의 위 슬레이트 조각을 담은 포대에 석면함유잔재물표지를 부착하여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반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철거현장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가 석면비산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석면함유물질임을 표기하지 않은 포대에 위슬레이트 조각이 밀봉되지 않은 채 담겨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현장직원 H, 포크레인 기사 I 등이 피고인 회사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뿌리고 위 슬레이트 조각이 든 포대를 몰래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고 그 양이 약 400kg에 달하며 위슬레이트 조각이 땅속에 파묻혀 있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또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사용한 포대는 1톤짜리인데 적발 당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담겨져 있던 포대는 0. 25톤짜리로써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던 포대이고, 이러한 점이 I 등이 위 0. 25톤짜리 포대를 몰래 이 사건 철거현장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회사의 이사이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0. 25톤짜리 포대가 사용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철거현장에 남아 있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한 포대도 0. 25톤짜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담기 위해 1톤짜리 포대뿐만 아니라 0. 25톤짜리 포대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2017. 4.경부터 7.경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피고인회사의 이사이던 G에게 이 사건 철거현장 3곳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묻어 두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G에게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땅에 묻힌 것을 말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위 슬레이트 조각을 몰래 묻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만약 I이 G에게 악의적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묻었다고 말하였다면, 당시 G이나 피고인 A 등이 이를 문제삼아 I을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I에게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I이 매일 작업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에게 K 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I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묻거나 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마. 피고인들은 마지막으로, J이 D주택조합과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2.~4. 15., 5. 1.~5. 4., 6. 6. 및 6. 8.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감리할 당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I 등이 그 이후에 피고인회사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을 뿌리고 위 슬레이트 조각이 든 포대를 몰래 옮겨놓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던 2017. 4.경부터 7.경까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J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J이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감리할 당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땅바닥에 떨어져 묻히는 등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