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요녕성 C에서 출항한 냉동운반선 D에 조리사로 승선한 다음 2016. 10.6. 03: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에서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의 계류선을 타고 몰래 하선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내역에 대한) 1. 국제톤수증서, 불개행장기항허가서, 선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입국 당일 체포되었으며, 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 02:0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였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1. 2014. 3. 30.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4: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5:17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기아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4.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4:51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4. 6.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5:4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4. 7.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4:54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 4. 10.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04:4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2014. 4. 1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04: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8. 2014. 4. 14.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03:48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7: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동 소재 GS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K 베스타6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2014. 4.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C건물 관리사무실 근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절단기 및 쇠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4. 3.경 지탄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C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지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1. 2014. 3.경 아팔라치카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C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팔라치카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 2014. 3.경 레스포 알톤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C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레스포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3. 2014. 3.경 삼천리 넥스트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C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천리 넥스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 F, L,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범행도구 및 절취품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품 촬영사진, C건물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었고, 피해품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0. 13:05경 B 티코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반구대로를 이조리 쪽에서 용장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절하여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XG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위 티코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수리비 1,266,03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였는데, 다행히 그러한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4:16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랑동에 있는 풍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들은 최초 F 공장을 동업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주)D 법인을 설립, 공동운영 중 금전문제, 경영권문제 등으로 F 동업관계 청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주)D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서로 형사 고소하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14:18경 위 (주)D 현장 사무실에서, E가 업무를 못하게 하고자 피해자 (주)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1대를 쇠막대기로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4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E 피해사진 등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와 재산상, 경영상 다툼으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이 E로부터 동업청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E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0:30경 목포시 D아파트 302동 1206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녀의 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3.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CUP"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강선마을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0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2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재차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2017. 3. 29.자)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온양교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백암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탕정 방면에서 현충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신호기 2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 D(여, 71세), E(여, 7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2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0세)에게 치료일자 미상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치료일자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인동 온양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일 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고,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및 각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이 콜택시 접수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모기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충제통으로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비골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14 참조), 199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콜택시 접수·배차 문제로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살충제통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다친 점, 그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휴대전화로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카드당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중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및 피고인의 신협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협 통장 관련 불기소처분 첨부) 1. 송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당하였거나 적어도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그리고 대출업자를 가장한 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넘겨줄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이자율, 대출금 수령방식, 상환기간 등에 관한 합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남부대로의 1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하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시야가 불명확하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신호 대기로 인하여 차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550-2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3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내에서 팩스를 이용하던 중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기도청 C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팩스를 이렇게 고장 난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5.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4. 5톤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포터 화물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일죽면 시외버스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면 노성로 166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증언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직후 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던 피해자 E(19세)를 제지한 후 컴퓨터 채팅창에 피고인의 욕을 작성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1. [2016고단1472] 가. 2016.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1895]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31. 22:47경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소란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 자지를 잘라버린다, 옷 벗고 맞짱 뜨자, 내가 너 옷 벗겨버린다, 내가 무도 유단자인데 너 목젖을 날려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J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순신광장 관광안내소 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시속 20~3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요관광지로서 이동인구 및 관광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운전하면서 피해자 K(7세) 및 피해자 L(5세)의 사이로 통과하다가 위 오토바이 바퀴 및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무릎 및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2016고단1896] 피고인은 2016. 9. 7. 10:0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옥상 장독대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불상의 간장독, 된장독을 손으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옥상 담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6고단2284] 피고인은 2016. 9. 12. 09:17경 여수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슈퍼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툴 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슈퍼 출입문 열쇠구멍 및 주변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각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CD) [2016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6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관련,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피해자들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 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131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여름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6. 7. 2. 05: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주운 돌을 유리 출입문에 던져 귀금속을 훔치려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이 방탄유리 재질이어서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귀금속을 훔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7. 5. 04: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운 벽돌을 유리창에 던져서 깨뜨렸으나 구멍이 작게 나서 팔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귀금속을 훔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7. 03:06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금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주운 돌(13cm×13cm, 12kg)을 유리창에 던져서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고 우산대를 이용하여 쇼케이스 안 귀금속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엘레강스 체인 금목걸이 30돈 1점(시가 7,500,000원), 삼중줄 금목걸이 10돈 1점(시가 2,500,000원), 은반지 10점(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2016고단1814] 피고인 A은 B(2015. 2.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2014. 9. 4. 00:01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ID램프 18개(1개당 14,000원), 안정기 클래식 4개(1개당 42,000원), 안전기 알파 4개(1개당 60,000원) 및 공구함 합계 6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고단2307]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같은 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신본지점에서 발급받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 P)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K, E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견적서 압수조서 및 목록, 긴급압수물 사진 [2016고단181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 등 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230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2, 3항의 범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범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들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금은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후 금품을 절취한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집행유예도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준법의식이나 형사처벌로 인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피해자 N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공범인 B이 과거 형사재판에서 합의하였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2, 3항 범죄에 관하여는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 355 소재 안기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안기동 쪽에서 연미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안동시 D 소재 E병원에서 뇌출혈 및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대표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G 및 피해자의 유족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