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20, 721, 722, 723, 724, 777,898,1047(모두 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우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2019고합722 사건 증 제1호),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2019고합)047 사건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5만 3,000원을 추징하되, 그중 300만 원은 B과 공동하여, 3,665만 원은 C와 공동하여, 70만 3,000원은 D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720] 1. 필로폰 수수 가. 2016. 5. 17. 수령 피고인은 2016. 5.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2016년 6월경 수령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H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판매광고 및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B은 다크웹의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인 'J'에 판매 광고를 하여 매수자를 물색하고 암호화폐 계좌로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정보를 받아 매수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I은 국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주문 내역을 전달받아 해당 수량의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은닉한 장소의 정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주문 내역, 은닉 장소를 전달받고 알려주는 등으로 필로폰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드랍'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6. 위 'J'에 ID 'K'로 접속하여, [ON][수도권] 아이스 Mess- 안전거래 - 에스크로'라는 제목 하에 "나눔품목: 메스암페타민(아이스) 나눔가격: 1g 50만 한작대기 40만 단골되시면 순차적으로 가격다운 됩니다. 나눔 도매 가능: 최소 100g 2,000만부터 1kg 1억 2,000만 별도 연락합니다.… 품질: 일정한 순도 90이상 원산지는 멕시코/북한산 중국산 상위 10% 이하 취급 안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신을 을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 'J'을 통하여 ID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g의 매수 주문을 받은 후,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70만 원 상당의 제트캐시(Zchas)를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 결제 사실을 확인한 후, I에게 필로폰의 '드랍'을 지시하고, 은 인천 부평구 M의 주소 표지판 옆 계량기 위에 검정색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2g을 은닉한 후, 해당 장소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알려주고 B은 재차 'L'에게 전달하여 위 'L'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7.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3.2g을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년 10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중국 산둥성 N호텔 객실에서 B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물에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721] 1. 2016. 11. 11. B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6. 11. 10.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은 이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1. 서울 용산구 P 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5g을 성명불상자(일명 Q)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7년 1월 초순경 R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 17:00경 중국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성명불상자(일명 Q)를 통해 필로폰 약 0. 15g을 은닉해 두어 R이 가져갈 수 있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72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21: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불상의 아파트 1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U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2018년 8월경 국내에 있는 사촌동생인 V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V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둘 장소를 지시하면 V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V는 2018. 9.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입구 부근에 필로폰 약 0. 5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포장하여 올려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SNS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V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723]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X아파트 Y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Z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넨 뒤 안방으로 들어가 일명 'AA'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 약 0.1g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가 들어 있는 생수병 안에 통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724] 1. 필로폰 무상 교부, 판매(AB 관련) 가.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AD은행 불상의 지점 부근 노상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16. 03:00서울 강남구 AE 부근 'AF'상에서 A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A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판매미수(AG 관련) 가. 필로폰 판매 . 1)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AH 앞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G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AG에게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1)항 기재 AH 앞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G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AG에게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중국 불상지에서 체류하던 중 2017. 11. 29. AG으로부터 필로폰 구매의사를 듣게 되자 "20g에 300만 원이다. AI(피고인의 친형)가 필로폰을 갖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 필로폰 거래를 논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A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AI는 2017. 12. 5. 00:55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AG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다 AG의 신고를 받고 부근에서 잠복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9. 24g(9. 58g + 9. 66g)과 AI가 투약하기 위해 별도로 소지한 필로폰 4. 22g 합계 23. 46g을 압수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대마 판매(AL 관련) 피고인은 중국 불상지에서 체류하던 중 AL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AM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L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AL에게 필로폰 약 10g과 대마 약 1. 6g을 건네주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9고합777] 피고인은 AN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제의받고, 2017. 5. 24. 15:06경 위챗을 통해 AO 명의의 AD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120만 원, 같은 날 16:03경 위 계좌로 15만 원, 합계 135만 원의 대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자(일명 'Q')를 통해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P 건물, AQ호 출입문 앞에 있는 박스 안에 필로폰을 약 2g을 넣어두고 C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필로폰 약 54. 5g을 3,704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고합898] 1. 2016년 7월 초순경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R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AS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2017. 1. 9. 까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R 사거리부근 노상에서 AS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AS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까지 A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 약 85g을 1,49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년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 무렵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AT아파트 A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 판매 제의를 받아 성명불상자(일명 Q)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AV 앞 노상의 컨테이너 우편함에 필로폰 약 0. 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은닉하게 한 뒤, D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면서 같은 자리에 대금 50만 원을 넣어둔 뒤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가져가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8. 20.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8. 8. 20. 저녁경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8. 8. 29. 필로폰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8. 2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1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V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AW 주택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대마 약 3.3g을 은닉하게 한 뒤, 그 무렵 D로 하여금 위 필로폰과 대마를 수거하게 하여 V와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9고합1047] 피고인은 2018. 3. 27. 성명불상자(일명 'Q')를 통해 서울 용산구 AX 입구 좌측 화단에 필로폰 약 2.28g을 비닐봉투에 담아 은닉한 후, 같은 날 17:00경 AY의 심부름으로 온 AZ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G,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출소시간 확인, 마약류 범죄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의 2018. 10. 29.자 마약류 판매광고글 첨부 피의자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접속로그(BB), 필로폰 배송책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피의자의 마약류 관련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관련, A 연락처 및 다크웹 접속 아이디 메모 등 적발, 매수자들의 후기 첨부, 공범 B의 모발 감정 결과 확인, A 공범 B 판결문 첨부] 1. 2018. 10. 6. 채증 기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 1부, 2018.10.29.자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글 1부, 증제2호(휴대전화) 도시락톡 어플리케이션 촬영화면 1매, A 및 BC 등 관련 부분 사진 1부, BD 외 1명의 마약류 매수후기 작성글 1부, 법화학(소변, 모발) 감정의뢰(A),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판결문 사본(B) [2019고합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판결문 등본 [2019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샘플 수거, 압수물에 대한 감식 실시,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 본건 공범 V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 U, A 검거경위),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피내사자 조사)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결문(V) [2019고합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 현장 검사 보고서 원문 및 한국어 번역본 첨부, 피의자 공범 Z 판결문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공범 Z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마약현장검사보고서(A) 한국어 번역문 1부,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446)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19고합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G,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21) 1. 각 수사보고 사본(증1호~증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필로폰 유통 관련 공모사실 녹취파일 등 확인,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증1호~증3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AG 검거 당시 필로폰 소지 사본, AG 현금 인출내역 사본,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9), 압수품사진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2019.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C 송치기록 사본 중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필로폰 구매 대금 송금 상대계좌, 피의자 공범 C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1. 별권 C 송치기록 사본 중 C BF은행 거래내역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BF은행 송금내역 확인, 피의자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캡처 첨부) [2019 70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D 별권 송치기록 사본 중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제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 관련, D 압수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마약 거래 위챗 대화 확인, 2018. 8. 29. 필로폰 판매(던지기) 범행 CCTV 영상 분석, 2019형제61443호 공범 D 판결문 첨부] 1. 사진자료(휴대폰 메시지), 금융계좌 회신 자료, 피의자와 D의 마약류 거래 위챗 대화 내용 등, CCTV 영상, 2018. 8. 29. 마약류 던지기 거래 CCTV 영상 자료, 인천지법 2018고합738 판결문 등 [2019고합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임의제출 관련,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1. 필로폰(샘플) 사진,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 마약류 감정 의뢰,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필로폰-양성),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대화 녹음 내용 녹취록 1부(1매), A AY 통화내역 녹음 CD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및 누범 사실 확인) 1.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6797호 등, 수원지법 2014노6621호, 대법원 2015도1816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무상 수령, 판매, 무상 교부, 소지의 점, 2019고합720 사건의 2. 나.항 및 3.항, 2019고합722 사건 전체, 2019고합723 사건의 2.항, 2019고합724 사건의 2. 가.항 및 3.항, 2019고합898 사건의 3.항 및 5.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1),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5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정이이 가장 무거운 2018. 8.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9고합722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2019 고합1047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각 감정소모분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해당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 미수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지만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19년 8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필로폰 1g당 35만 원, 1회 투약분은 10만 원,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으로 계산한다. 2019고합720 +G에게서 무상으로 수령한 필로폰 합계 약 8g: 280만 원(= 35만 원 X 8) B 등과 공모하여 판매한 필로폰 합계 약 3.2g: 실제 거래가액 130만 원 +B과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합계 약 0.1g: 2회 투약분 20만 원 2019고합721 B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3.5g: 실제 거래가액 150만 원 R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0.15g: 1회 투약분으로 계산, 10만 원 2019고합722 U 등과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05g: 1회 투약분, 10만 원 .소지한 필로폰 약 0.52g: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0 2019고합723 Z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1g: 1회 투약분 10만 원 .일명 'AA'과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1g: 1회 투약분 10만 원 2019 7 724 .AB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2g: 1회 투약분으로 계산, 10만 원 AB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0.3g: 실제 거래가액 20만 원 • AG에게 판매한 필로폰 합계 약 10g: 실제 거래가액 160만 원 • AG에게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필로폰 약 19.24g: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AL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10g, 대마 약 1.6g: 실제 거래가액 200만 원 0 2019고합777 -피고인이 2018. 11. 30. C에게 130만 원에 판매한 필로폰 2g 중 0.6g이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다(C에 대한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52).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 3,704만 원에서 그 0.6g의 가액 39만 원(= 130만 원 × 0.6/2)을 뺀 3,665만 원을 C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2019.78898 AS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2g: 70만 원(= 35만 원 X 2) AS에게 판매한 필로폰 합계 약 85g: 실제 거래가액 1,490만 원 를D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0.8g: 실제 거래가액 50만 원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2g: 1회 투약분으로 계산, 10만 원 .D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0.3g, 대마 약 3.3g: D는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한꺼번에 투약하고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으며, 나머지 대마 약 3.2그램은 전량 압수되었다(D에 대한 관련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83). 따라서 D가 투약한 필로폰 약 0.3g은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하여 10만 원, 흡연한 대마 약 0.1g은 1회 흡연분으로 계산하여 3,000원, 합계 10만 3,000원을 D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2019고합1047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소결 추징액 합계 6,305만 3,000원 그중 기록상 관련 범행에 관한 추징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범 B(300만 원) 및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령한 C(3,665만 원), D(70만 3,000원)와는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몰수, 추징 합계 6,305만 3,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지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동종 전과)가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이 더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매번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2016.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F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건네받는 식으로 곧바로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판매를 시도하여 성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 전반에 전파한 마약류의 해악이 매우 크고,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