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D수협의 '건 멸치 매취사업' 및 '단체급식 사업' 피해자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함)은 2002년 10월경부터 D수협 자체의 수익창출과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수협'이라 함), F수산업협동조합(이하 'F수협'이라 함), G수산업협동조합(이하 'G수협'이라 함)의 중매인들을 D수협의 건 멸치 수매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건 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이른바 "건 멸치 매취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2010년경부터는 (주)H를 D수협 급식영업소로 지정하고, (주)H가 모집하여 관리하는 특약점을 통해 학교 등 급식업체에 단체급식용 건어물 등을 납품하는 이른바 "단체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등의 업무 및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1996. 12. 9. 통영시 I에 있는 D법인어촌계에 입사한 후 2001. 11. 19. 위 어촌계가 D수협으로 승격되자 유통판매과에 소속되어 건 멸치 등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 11. 유통판매과장으로 승진되어 건 멸치 매취사업 및 단체급식 사업 등 D수협의 유통판매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사람이고, J은 2004년경 G수협 지정중매인 80호로서 D수협의 K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G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D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고, L은 E수협 지정중매인 14호로서 2006년경 D수협의 M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E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D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고, N은 F수협 지정중매인 99호로서 2006년경 D수협의 O지역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된 후 F수협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건 멸치를 D수협에 납품해오던 사람이며, P은 대구시 북구 Q에 있는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물류대행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경 D수협의 급식영업소로 지정된 후 D수협에 단체급식용 건어물 등을 납품하고 D수협을 대신하여 특약점을 모집하고 특약점을 총괄관리하면서 D수협과 특약점 사이의 납품거래를 중개해오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피고인은 D수협의 유통판매과장으로 D수협의 위와 같은 '건 멸치 매취사업' 및 '급식관련 사업' 등을 총괄하면서, 최근 판매 실적과 판매 가능성 그리고 가격 전망 등을 감안하여 예상 손익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 실제 수매해야 할 수량만큼의 자체 수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지정중도매인 등이 송부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 수매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그 경매 장소 또는 보관 장소에 임하여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한 다음, 실제 매입한 건 멸치 등의 품질, 규격 및 수량에 상응하는 수매대금에 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D수협 상무와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쳐 지정중도매인 등에게 위 수매대금을 송금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개요 및 범행 계획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위 각 지정중도매인들에게 가상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D수협으로부터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차명계좌(S),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차명계좌(U, V),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차명계좌(X)와 피고인의 채권자인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 피고인의 채권자인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 피고인의 채권자인 AC 명의의 수협 계좌(AD) 및 우리은행 계좌(AE) 등으로 재송금 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각 지정중도매인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재송금 한 돈을 Y, AA, AC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과 동시에 아파트, 고급 차량, 명품 시계, 귀금속 등의 구입 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D수협의 자체 재고조사 및 감사 등을 대비하여 D수협이 수매한 건 멸치의 약 80%를 위탁 보관하는 사천시 AF 소재 AG수산 대표 AH에게 "D수협에서 멸치를 판매하였지만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의 수량만큼 장부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 AG수산에서 멸치 재고량을 맞춰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AH으로부터 허위의 건 멸치 재고확인서를 발급받는 한편, 위와 같이 지정중도매인들이 피고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D수협의 건 멸치 판매처인 AI 및 AJ 명의로 D수협에 재입금시키고 이를 건 멸치 판매대금으로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K지역 지정중도매인 J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3.경 D수협의 K지역 지정중도매인인 J에게 가상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 등으로 재송금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13. 10:56경 D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50,400,000 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를 지정중도매인인 J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지급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수협 상무 AK와 상임이사 AL의 결재를 받아 D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J 명의의 수협 계좌(AM)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기업은행 차명계좌(U)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수협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71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2,399,262,28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M지역 지정중도매인 L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8.경 D수협의 M지역 지정중도매인인 L에게 가상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 등으로 재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 13:49경 D수협 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83,817,763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를 지정중도매인인 L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지급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수협 상무 AK와 상임이사 AL의 결재를 받아 D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L 명의의 수협계좌(AN)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L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기업은행 차명계좌(U)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3,817,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수협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 100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489,114,02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O지역 지정중도매인 N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9.경 D수협의 O지역 지정중도매인인 N에게 가상수매를 일으킬 것이니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 등으로 재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9. 15:58경 D수협 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건 멸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건 멸치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N으로부터 193,531,151원 상당의 건 멸치를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등과 그 건 멸치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를 지정중도매인인 N에게 위 금액 상당의 건 멸치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지급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수협 상무 AK와 상임이사 AL의 결재를 받아 D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N 명의의 수협계좌(AO)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N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채권자 Y 명의의 우리은행계좌(Z)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3,531,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수협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 ~ 108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851,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주)H 대표이사 P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D수협의 급식영업소로 지정된 (주)H 대표이사 P에게 재고처리를 위해 작업을 했는데 수협자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재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9. 14:26경 D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쥐치포, 마른김, 쥐알포, 다시마, 건새우(이하 '쥐치포 등'이라고 함)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쥐치포 등을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로부터 합계 112,378,800원 상당의 쥐치포 등을 수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구매신청서, 거래명세서, 수매계산서 등과 그 쥐치포 등의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검수증을 각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를 (주)H의 대표이사 P에게 위 금액 상당의 쥐치포 등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지급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수협 상무 AK의 결재를 받아 D수협 상호금융과 출납직원을 통해 P 명의의 대구은행계좌(AP)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P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AQ)로 위 금액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 기재와 같이 112,3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13.부터 2013. 4. 29.까지 건 멸치 등을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매관련문서와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무 및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친 후 가상 건 멸치 등 수매대금을 지정중도매인 등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20,001,606,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D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G수산 대표 자필진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실재고현황 서류 첨부, 멸치 허위 재고량 통보 요청 관련 서류 사본 첨부, D수협 80번 중매인 J 거래내역 특정, D수협 14번 지정중매인 L 가상거래내역 특정, D수협 99번 지정중매인 N 가상거래내역 특정, A이 가상매수 후 돌려받은 수매대금 사용처 일부 확인, T 및 R 계좌 거래내역 첨부, AI 등 가상매출대금 확인, A 귀금속 구입처 및 금액 확인, 외제차 리스비용 사용금액 확인, A 개인카드 대금 사용확인, 가상매수대금 중 아파트 구매현황 및 금원 재특정, 가상수매 대금 중 내연관계인 T에게 지급한 용돈 등, 가상수매 대금 중 지인에게 빌려준 금원 확인, 가상매수대금 중 사채이자부분 지급금액 특정, 계좌추적결과 : 가상매입금액 사용처 등 확인, 지출결의서 등 첨부, 가상 매출 자료 첨부, 추가 가상매출금 확인 보고, 가상거래 내역 확인, 피해자 D수협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내사보고(A 재직증명서 및 업무분장표 사본 첨부, D수협 지정중매인 및 관련계약서 사본 첨부, D수협 멸치 수매현황, 재고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년도별 멸치 매입현황 및 대금지급내역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허위 재고확인서 첨부) 1. AY(N의 처) 수협거래 내역 조회, J 수협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N 수협계좌 거래내역 조회, N의 처 AY가 A의 지인 Y에게 4억 6천 1백만 원을 입금한 전표사본, L 수협계좌 거래내역 조회, A이 사용한 R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Z(J의 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 및 관련자 계좌 거래내역, D수협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판매품원장 등 관련자료 사본 등, D수협 급식영업소 계약서 등, 피고인 주장 가상 매출금 추가 입금내역, 가상수매와 실수매의 경우 D수협 지급결의서 등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109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D수협의 돈을 지정중도매인들에게 가상 수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지정중도매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관련자들 계좌로 가상 수매대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그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D수협으로 동일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4년의 장기간 동안 109회 저질러졌으므로, 위 범행들은 피고인이 D수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벌금 9,323,370,000원 [판단]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통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4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9회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범행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의 거액인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중 47억 원 정도를 부동산이나 귀금속, 고급차량 리스비용 등 본인의 사치스런 생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액이 범행금액의 1/3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