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2019고단4521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B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그 대포통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당진시 C 소재 D 앞에서 현금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돈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E빌딩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계좌추적민원 (제2019-형제-4554호)",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작성한 후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1장짜리 공문에 관한 컴퓨터 파일을 위조한 다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그 출력물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파일 내용을 프린터로 10장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당진시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위조 공문 10장 중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10장을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97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F이 금융범죄의 피의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고소 접수된 사건이 72건인데 금융 범죄의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폐 CMS 추적 및 계좌 추적을 받아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 09:28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전략)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및 그 옆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F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B 인물사진 및 피의자와 A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0고단9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금융계좌추적민원(위조공문서), 메일캡쳐 사진, 금융계좌추적민원(위조공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인 8,517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고단4521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인 210만 원에 한하여 추징한다(2020고단979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명확하지 않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거나 위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