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3

범 죄 사 실 1 . 공문서 위 조 및 사문서 위 조 중국에 있는 성 명 불상의 위 조 브 로커 는 위 조 신 분증 등 이 필 요한 외 국 인을 모집 하여 신 분증 등의 이 미 지 파 일을 제 작하는 역 할을 , 피 고인 은 위 성 명 불상자로부터 이 미 지파일 을 전 달받아 카드프린 터 기 를 이 용하여 위 조 신 분 증 등을 만든 후 배 송해 주는 역할을 맡아 자동차운전 면 허 증 , 외 국인 등록증 등의 각종 문 서 를 위 조하기 로 공모하였 다. 위 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 명 불상자는 2020 . 4 . 초순경 B의 자동차운 전 면 허 증 , 외국인 등록증의 위 조를 의 뢰 받아 일련 번 호란에 'C' , 성 명 란 에 'B' , 주민(외 국 인)번호란에 'D' , 주 소란에 '서울 동 작 구 아파트 F 호' ,면허증 갱신기간란에 '2027. 06. 12. ~2027. 08. 05 . ' , 발 급 일 자란에 '20. 17. 09. 13' , 발 급기관란에 '대 구지 방경찰청 장' 이라기 재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과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B , 국가지역 란에 'VIETNAM' , 체류자격 란 에 '영 주(F -5)', 발 급 일 자란 에 '20. 19. 1. 1 . 20. ', 발급기관란 에 '인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안산출장소장' , 일련 번 호 란에 'H' , 체류 기 간 항목 중 허가 일 자란에 '20. 19. 1. 1. 2. 0. ', 만료 일 자란에 '신분존속기 간' , 체류 지 항목 중 신고 일 란에 '2. 0. 1. 9. 1. 1. 2. 0. ' 체 류지 란에 '서울 동 락구 아파트 F호' 라 고기재 된 외 국 인 등록증 이 미지파일 을 제작한 후 이 를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다 . 이 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외 국인 등록증 이 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피고인 은 2. 020. 4. 5. 경부 천 시 I 건 물 J호에서 카드프린 트기 를 이용하여 위 이 미지 파일 을 각 인쇄 한 후 홀로그램 이 새 겨진 투명 스티커 를 부착하여 대 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 의 의 외 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이 를 지정된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 으로 공문서 인대 구지방경찰청 장 명 의 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 의 의 외 국 인등록증을 각 위조한 것 을 비롯하여 2020. 3. 26 . 경부터 2020. 4. 15. 경까지 별지 범 죄 일람표(공문서 위 조) 같이 1. 04회 에 걸 쳐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2매, 외 국인 등록증 102매 와 별지 범 죄 일람 표(사문서 위 조) 같이 18회 에 걸 쳐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건 설업기 초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 18매를 권한 없이 각 위조하였다. 2 . 외 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기획재 정부장관 에 게등록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피고인 은 등록하지 아니 한 채 20. 19. 6. 30. 경 국내 거주 중국 인 들 로부 터 한화를 중국 위 안화로 환전 을 해 주고 환전 금액 의 1퍼 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 으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부천 시건 물 J호에 서 K으로부터 피고인 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 의 기업 은행 M 계 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9. 8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지급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9. 12. 2. 까지 별지 범죄 일 람표(외 국환거래법 위 반)과 같이 K 등 9 명 의 중국인 에 게 12회에 걸쳐 5,302만 원을 송금받아 5 ,249만 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기획재정 부장관 에게 등록하지 아니 한 채 외 국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각 압수조서 (임 의 제 출), 압수물 전체 사진, 수사보고(위 조의뢰 자 특정 및 신분증 위 조 범행 자료가 포함된 피의자 위 챗 대 화내 역 및 사진 자료 등 첨 부) 1 . 수사보고(외 국환거 래 법 은행 거래 내역 첨 부), 환치 기 이 용계 좌거래 내역 1 . 별권 제 1, 2권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 법 제 225조, 제 3. 0조(공문서 위 조의 점), 각 형 법 제 2. 3. 1조, 제 3. 0조(사문서 위 조의 점 , 징 역 형 선 택), 외 국 환거래 법 제 27조의 2 제 1항 제 1호, 제 8조 제 1항 본문(포괄하여 미 등록 외 국환 매매의 점 ,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 법 제 48조 제 1항 양형의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2월(= 기 본범 죄 상한 + 제 1 경 합범 죄 상한의 1/2 + 제 2 경 합범 죄 상한의 1/3) 가. 기 본범 죄 , 제 1 , 2 경 합범 죄 : 각 공문서 위 조죄(공문서범 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등, 제 2유 형) →- 징역 2년6월-5년(가중영역) 특별 가중 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3 . 선고 형 의 결정 : 징 역 2년, 몰수 피고인 이지 방경 찰청장, 출입국관리 소장 명의의 외 국인등록 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공문서와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이 수 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조한 문서 의 양(122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위 문서 를 각 각 위조하였다 . 특히 피고인 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 조에 필 요한 개조된 프린터 와 카드, 홀로그램 등을 전달받아 신분증 등을 위조하였고, 성 명불상자로부터 그 대 가를 수령 하였으며 위 조된 문서 가 대 한민 국내 에서신분증명 등에 사용된 것 으로 보여 그 사회적 폐해 가 크다. 또 피고인 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 국환환전 업무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모든 범행을 인 정 하고 반성 하는 태 도를 보이 고 있 고 , 범 행 으로 직 접 취 득한 이 득 액 이 비 교적 소액(위 조범 행 약 260만 원 , 환전 범 행 약 50만 원) 이 다. 피 고인 이 대 한민 국 에서 어 떠 한 범죄 로도 처 벌 받은 적 없다. 이 러 한 사정 을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가정 환경 , 범 행 의 경 위 , 범 행 후 정 황 등 양형 의 조건 을 종합적 으로 고 려 하여 양형 기 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 을 정 한다 .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