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토공 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토공 면허가 있는 ㈜D에 면허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E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F와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D은 2017. 8. 9.경 위 제안에 따라 ㈜F와 G아파트 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와 H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E 특허권 사용계약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G 공사의 시행사인 ㈜I은 2017. 8. 9.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E’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였을 뿐, ㈜F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I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D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공사 관련하여 특허권이 있는 ㈜F가 시행사인 ㈜I로부터 하도급받을 것이다. ㈜F와 ㈜D이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터파기공사를 하면 많은 이득이 남을 것이니 특허권 사용 계약대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6,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G 공사 관련하여 ㈜I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2,281,8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718,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별공사E 특허권 사용 계약 및 시공계약서 1. M거래내역 확인증 1. 공정증서 정본 1. 각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I회사 P 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반환의무자가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특허권 사용계약 및 시공계약서와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공사에 투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7. 8. 9자 개별공사E 특허권 사용 계약 및 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을’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지칭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금 합계 1억 3,000만 원은 G 공사와 H 공사에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날 별도로 창원 공사건으로 약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먼저 들어가는 공사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굳이 다음날 창원 공사건으로 별도의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금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D의 직원 K이 피해자에게 F이 시공 예정인 여러 공사 현장의 목록을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공사 현장의 시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G 공사와 H 공사가 시공될 것으로 믿고 거액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6조 제5항 PS항목 손료에 기재된 G 공사와 H 공사의 금원 합계는 122,281,800원(= 99,152,400원 ＋ 23,129,400원)으로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122,281,800원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100원 단위까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G 공사와 H 공사에 투입할 목적으로 교부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7. 8. 16.경 위 차용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Q 공정증서 R로 액면금 1억 6,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3) 그러나 G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7. 8. 9.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E’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였을 뿐, F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I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결국 F과 D 사이의 이 사건 계약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국 G 공사의 수주가 실패하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 1억 3,000만 원을 그 용도와 다르게 다른 공사 현장인 인천 S 현장에 투입하였다. 4) F의 실질적인 운영자 O도 G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여 인천 S 공사에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O의 금원 반환 시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금원 1억 3,000만 원은 G 공사와 H 공사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1억 3,000만 원을 인천 S 현장에 투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금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교부할 이유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는 부인하지만, 민사상 반환의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원이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직도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