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3고합294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3. 18. 23:42경부터 23:58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지하 2층 ‘D상가’ E호 상가 셔터 문 앞에서, 종이, 스티로폼 접시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바닥을 거쳐 건물 내부로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C역 역무원인 F가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48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1. 1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사 1층에 있는 G 옆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담배를 피우면서 약 8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686 3.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새벽경 부산 동구 H 건물 5층 ‘I’ 게스트하우스 현관 앞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여, 37세)가 주문하여 배달된 시가 21,030원 상당의 오뚜기밥 2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제3항 기재 게스트하우스의 앞 계단복도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택배상자의 일부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3감고2 피고인은 정신과적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하느님이 시켰다’는 망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을 지르게 된 것으로, 정신분열 상태에서의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3고합294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3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수사보고서(D상가 CCTV 수사 – 범행장면 등 확인), D상가 CCTV 캡처 사진 출력물 2023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합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반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및 피해품 특정)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N병원, O병원, P병원 A 진료기록지 등 각 1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병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3. 3. 18. 방화범행에 나아간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날 느낌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시키기도 했고, 추운데 따뜻하게 하려고도 했고,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연기에 모든 형상이 지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그냥.프라이버시.겨울에는 불에 타오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조물주가 마지막 쓰레기 태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고, 당시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에 타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좋기도 하고.그 불에 제 자신이 없어지려고도 했고.”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진단받아 2000년경 이후 여러 차례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2019. 12. 4.부터 2019. 12. 11.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행정입원의뢰에 따라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3. 3. 18.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2023. 3. 19. N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이후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3. 4. 3.까지 행정입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당시 소변통, 종이컵을 던지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여러 차례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공격성, 충동적인 행동이 관찰되며 병식이 없고 방화 및 절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련된 증상목표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자 피해망상 및 공격성 등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방화, 절도,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약 1개월 만에 뚜렷한 범행 동기나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형과 누나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 또는 누나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016. 8. 9. O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 치료나 가족의 보호를 통한 치료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치료감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관한 판단] 압수된 검정색 전자식 가스 라이터 1개(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955호 증 제1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2년 및 벌금 25,000원~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방화범행의 경우,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발현된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