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6(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 인 1. 가. B |2. 가.나. C |3. 가. A |4. 가. D 검 사 신현만(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2.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3.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활동 중인 관리대상 폭력조직 일명 '통합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1년 선배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J의 4년 선배, 피해자 K, 피해자 L, 피고인 D의 5년 선배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 주점 3층에 있는 종업원 숙소로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J(남, 18세), 피해자 L(남, 16세)를 불러 피해자들이 후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0이가 선배도 못 알아보는데 너거 교육 똑바로 안시키나, 이 씹새끼 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05:00 경 경주시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J(남, 19세)이 조직을 탈퇴하기 위하여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니는 죽었다"라며 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S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2. 4. 4. 01:00 경 경주시 R에 있는 T주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L(남, 17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3cm)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 K(남, 17세)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게속하여 피고인 B은 위 T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L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22:00 경 경주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남, 18세)가 폭력 조직을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내 눈까리에 안보여야 하는데 왜 눈에 자꾸 떠노, 씹할놈아, 일단 니부터 스타트 끊으께"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 받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04.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R에 있는 W 주점에서 피해자 J(남, 19세), 피해자 I(남,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후배인 L, D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거 이 씹새끼들아, 후배관리를 어떻게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뜨거운 국물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들을 향해 뒤집어엎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 I의 우측 팔과 우측 허벅지에 엎질러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 재떨이, 안주접시 등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심부 2도, 3도 화상 및 우대퇴부 2도 화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23: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변 골목길에서 후배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X(남, 22세),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K(남, 17세), 피해자 D(남, 17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해자 Y(남, 21세)은 2012, 4. 15. 03:00 경 경주시 M에 있는 Z 단란주점에서 피고인들이 놀고 있던 룸 안으로 들어와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뺨을 몇 대 때린 후, 피고인들의 일행인 AA 등에 의해 잠시 위 단란주점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가 다시 위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공소장 기재 D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과 AB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돌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놓친 위험한 물건인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어깨 등을 각 3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일부),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D, A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K, L 병원 초진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1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 B에게 최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조직폭력에 소속되어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드러난 폭력의 정도나 빈도 역시 심각하다. 다만, 피해자들 전원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개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전과관계, 반성과 다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