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인 H에서 생활아동과 퇴소아동의 자립준비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입소아동인 피해자 I(15세)를 잠시 보호하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입소아동인 피해자 K(당시 14세)와 그 전날 함께 낚시를 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가슴을 티셔츠 위로 쓰다듬고 팬티 위로 성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다가 09:00경 다시 깨어나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7:00경 아산시 L에 있는, M 학교 숙소에서,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춥다며 피고인이 잠을 자던 이불 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새벽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입소아동인 피해자 N(당시 14세)을 자립프로그램에 데려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새벽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입소아동인 피해자 O(당시 13세)을 데려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 면담) 1. 수사보고(피해자 O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나머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 K에 대한 2017. 1. 13.자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 K가 춥다며 피고인 옆으로 와 눕기에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나 나왔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P, Q, R, 피해자가 모두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잤으나 날이 추워 피고인이 있던 바닥으로 내려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원래 자던 2층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같은 방에 묵었던 Q은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자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자고 있을 당시 다른 아이들이 모두 깨어있어 추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손이 스치듯 닿았을 수는 있다'고 하며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이므로 상한 및 하한은 형량 범위의 2/3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 1/2, 제2경합범죄의 상한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준비를 돕는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들이 잠든 것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