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40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파’ 폭력조직은, 군산 소재 ‘C파’라는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여 1986. 4.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G, H, I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J, E, K은 두목인 H 등을 보좌하며 H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M, N, O, P, Q, R, S, T, U, V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022. 8. 28. 06:42경 군산시 W에 있는, X 커피 앞 노상에서 C파 소속 Y이 B파 소속 Z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1차 사건], 2022. 8. 30. 00:31경 B파 소속 Z, AA가 위 1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C파 소속 AB의 주거지를 찾아가 야구 배트로 위 AB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2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B파 소속 Z, AA는 위 ‘2차 사건’ 발생 직후 C파 소속 조직원들의 보복을 피해 전주 및 대전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년경부터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로, B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0:31경 발생한 B파 소속 Z, AA의 C파 AB에 대한 보복범행(2차 사건) 이후, 같은 날 10:28경부터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C팀장 경감 AD, AE팀 경위 AF 등으로부터 ‘Z, AA를 출석시켜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3:30경 변호사 AG에게 연락하여 위 AG으로 하여금 B파 Z, AA의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고, AH 등의 B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Z, AA를 군산경찰서에 출석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B파 AH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B파 AI, Z, AA에게 전달되었고, B파 AI는 2022. 8. 31.경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으로 이동하여 Z, AA를 차량에 태워 군산으로 데리고 왔고, Z,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AJ에 있는 변호사 AG의 사무실을 방문한 뒤,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군산경찰서 앞에서 Z, AA를 만난 다음, 위 Z, AA를 데리고 군산경찰서 내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군산경찰서 AC팀 사무실 내 변호인 접견실 안에서 경감 AD에게 “애들을 출석시켰고, 내 체면이 있으니 범단은 빼 달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수사 협조에 대한 대가로 후배 조직원인 Z 및 AA에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경감 AD로부터 “일단 알겠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런 줄 알아라. 분명히 검찰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경감 AD와 Z, AA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하기로 협의하였고, 경감 AD는 2022. 9. 16.경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Z, AA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Z, A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파의 간부급 조직원이 아니고 2018년경 이후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경찰 AF로부터 부탁을 받아 Z과 AA에게 자수를 권유하였고, Z이 B파 조직원이 아니라고 들어 경찰 AD에게 Z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Z과 AA가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지 B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하 ’범죄단체 등‘이라 한다)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등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등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등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위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위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범죄단체 등에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등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794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Z, AA, AK은 2022. 8. 30. 00:31경 AK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C파 조직원인 AB의 주거지에 찾아가, AK은 건물 1층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Z, AA는 AB의 집으로 가 야구 배트로 AB를 폭행하였다. Z, AA는 AB를 폭행한 직후 대기 중이던 AK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나) AB의 처는 초인종이 울려 AB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상의 남성 두 명이 들어와서 야구방망이로 AB의 머리를 폭행한 후 달아났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 11쪽). 위 신고로 AL지구대 팀장 및 순찰차량 2대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전북군산경찰서 AC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다) 전북군산경찰서 AC팀장 경감 AD는 2022. 8. 30. 같은 경찰서 소속 AF로 하여금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전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AF는 2022. 8. 30. 10:2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분 48초간 통화하였다. 라) B파의 부두목급 간부인 R은 2022. 8. 30. 11:4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6분 9초간 통화하였다(증거기록 4권 2107쪽). 마)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인 AH으로 하여금 Z, AA에게 전북군산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전달하도록 하였고, AH은 B파 조직원인 A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AI는 당시 대전으로 도주 중이던 Z, AA를 군산으로 데려왔다. Z, AK, AA는 2022. 8. 31. 19:00경 전북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2020. 8. 30. AB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시 Z은 B파 조직원인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98쪽). 바) 전북군산경찰서는 2022. 9. 1. Z이 2022년 초경 B파 조직원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B파 조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Z이 B파에 가입한 조직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71쪽). 사) C파 조직원인 AM, AN, AO은 2022. 9. 1. 02:15경 B파 조직원인 AP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아) AD는 2022. 9.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게 AM에 대하여 공동상해를, AN, AO에 대하여 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을 각 범죄사실로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김준소는 2022. 9. 2. 전북군산경찰서장에게 AM에 대한 범죄사실에 범죄단체활동죄를 추가하고, 피해자 AP이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자료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차) AD는 2022. 9. 2.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게 AM, AN, AO에 대하여 각 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을 범죄사실로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카) 전북군산경찰서는 2022. 9. 7. AM, AN, AO에 대하여 죄명을 변경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을 각 범죄사실로 하여 송치(구속)결정을 하였다. 타) AD는 2022. 9. 1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게 Z, AA, AK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범죄사실로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파) Z은 2022. 9. 15. 18:04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50초간 통화를 하였다. 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김준소는 2022. 9. 16. 전북군산경찰서장에게 Z, AA, AK의 임의출석 경위, AB와 합의하게 된 과정 및 합의금 지급 여부, 위 피의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의율되지 않은 이유, Z, AK이 B파 조직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권 359 내지 361쪽). 거) AD는 2022. 9. 16. 21: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7분 8초간 통화하였다. 너) 2022. 9. 19. 작성된 전북군산경찰서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권 429쪽)에는 위 하)항 기재 보완수사 요구에 관하여 경찰이 B파 조직원(피고인)에게 “길어지면 양쪽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면 너희들도 피곤하여 지니까 빨리 출석시켜라.”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2022. 8. 31. 19:30경 Z, AA가 변호사 AG과 함께 전북군산경찰서 AC팀 사무실로 찾아왔고(증거기록 1권 430쪽), 해당 조직원이 “내 체면이 있으니 범단은 빼달라.”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안 된다고 하자 그 조직원이 “그러면 내가 나서서 애들 출석을 시켰는데 애들에게 뭔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여 경찰관이 “분명히 검찰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 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31쪽). 더) 전북군산경찰서는 2022. 9. 19. Z, AA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권 436쪽). 러) 전북군산경찰서는 2022. 10. 5. Z, A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을, AK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를 각 범죄사실로 하여 송치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쪽).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B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B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파 내에서 조직 서열은 가입 시기,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시기나 현재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조직 내에서 Z, AA에 비하여 높은 서열이어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Z, AA가 전북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 시점 직전에 피고인이 B파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서열인 R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R으로부터 Z, AA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B파 내에서 상의하달식의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Z, AA가 저지른 폭행 사건에 개입하게 된 원인은 전북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F, AD의 요청이었다. Z, AA가 AB를 폭행한 사건은 Z이 Y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큰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F, AD의 요청에 따라 Z, AA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Z, AA의 폭행 사건이 축소·은폐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도주 중이던 자들을 출석하도록 한 것이었던 만큼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AF, AD,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전북군산경찰서가 Z, AA의 폭행행위를 근거로 B파 전체 조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Z, AA에 대한 출석 권유가 B파에 대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였던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Z, AA와 나이 차이가 있고, 평소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증거기록 2권 1272, 1273, 1311, 131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AD로부터 Z, AA를 경찰에 출석시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군산서에서 애들이 안 들어오면 C파에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경찰관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AH(78년생)에게 연락해서 ‘걔네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협조해 줘라.’라고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유를 “걔네가 밖에 있으면 C파에서 보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건이 커지고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4권 1878쪽). 실제로 B파, C파 내부에서 실제 폭행사건을 일으킨 조직원들보다 상위 지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추가적인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1972, 197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의 요청에 응한 동기, Z, AA의 임의출석에 개입한 원인, 피고인, Z, AA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감 AD에게 Z, A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을 적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만한 개인적 동기나 계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도박,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었던 자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인 AD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Z, AA는 2022. 8. 31. 19:00경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던 Z, AA가 이미 출석한 상태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협조 등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특정 범죄사실을 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AD가 이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AD에게 Z, A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죄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여 AD와 명시적·확정적 합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시점에 AD와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마) A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 AA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C파 조직원인 AM, AN, AO이 B파 조직원 AP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AM에 대하여 공동상해를, AN, AO에 대하여 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을 각 범죄사실로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때에도 AD는 AM에 대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AM이 C파에 가입한 조직원인 점을 기재하였는데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누락하였고, AM, AN, AO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AD가 AA에 대하여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AA에 대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AA가 B파에 가입한 조직원인 점을 기재하였는데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누락한 점과 유사하다. 증인 AD는 이 법정에서 Z, AA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당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한 행위에 관하여 법리적인 내용(별죄 성립 여부)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4쪽). 위와 같은 사실과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AM, AN, AO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근접한 시일 안에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였던 만큼 AD가 피고인의 요구로 고의적으로 Z, A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의 각 범죄사실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리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