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23: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6. 23:40경 위 제1항 기재 동부공고 앞 도로에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피고인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이라고 대답하여 위 C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차량번호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에 있는 공수부대사거리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2015고단2795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라는 니스를 비닐 봉지에 넣은 뒤 이를 코에 대고 수 분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툴루엔 등 환각물질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 299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0: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5Z557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20: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모텔 7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수분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5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2015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재판진행 도중 범행인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부수처분을 부과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계·모자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0:2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마당 담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소주방이라 아가씨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05: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파크 차량 글로버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위 제1항 가.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곡사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위 제1항 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 일대를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사기 및 필로폰 압수과정 사진첨부)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및 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4. 4.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 임금 300,000원, 2014년 3월 임금 4,098,000원, 2014년 4월 임금 832,813원 등 임금 합계 5,230,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8, 12, 16, 17, 18, 1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136,6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고발장,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임금 미지급 금액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2월 임금 300,000원, 2014년 3월 임금 3,864,600원 등 임금 합계 4,16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 9, 10,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437,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산재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1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무쏘차량(차량번호 C)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팀에쿠스' 게시판에 '그릴판을 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릴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럴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 G)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H에게, "USIM칩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USIM칩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USIM 칩 2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중 각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 역 (6월~1년6월)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수범가중을 고려한 권고영역은 6월~2년9월이다. 그런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 중인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5. 1.경 위 단지 내에서 면적 32제곱미터인 컨테이너 소재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첨보 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8. 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2. 임금 1,056,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중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979,280원 및 위 G의 퇴직금 1,233,6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액수가 2,8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는 않고, 외부적 요인에 따른 재정 악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8.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8. 3. 임금 3,892,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중 C, D 부분에 대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031,351원 및 위 C의 퇴직금 12,389,600원, 2017. 3. 2. 입사하여 2018. 3. 28. 퇴사한 D의 퇴직금 5,327,13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716,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동촌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용동마을 방면에서 가야리 방면으로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핸들조작 미흡으로 위 화물차가 위 도로 중앙선 위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에게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피해자 D(17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17세)에게 흉부 염좌 등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화물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용동해수욕장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동촌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광주시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관련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9. 16.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광주시 D 에 면적 합계 168㎡ 규모의 천막 2동을 설치한 후 이를 주방 및 영업장으로 이용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토종닭,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물 무단 건축 및 영업장부지 전용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D 1,157㎡에 2012. 11.경 주방용도로 사용하고자 61.2㎡ m규모의 파이프 구조 천막을 설치하고, 2013. 6.경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106.79㎡ 규모의 목제기둥 구조천막을 설치하고, 위 D를 식당 영업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하천변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5년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F에 면적 207.7 m²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철골천막 및 좌판 등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단속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하천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자백, 반성,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강동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7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36,900,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 전원이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8. 9.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고,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무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D의 재무담당 이사 F에게 D과 자회사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2011. 10. 7.경 세일회계법인과 회생절차신청에 필요한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음을 F로부터 보고받아, 그 무렵 D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24, 15: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D에 대한 2011. 10, 24.자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위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2011. 10. 10.경 D 자금팀 직원 H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국민사이버지점 계좌(계좌번호 I) 등 3인 명의의 7개 계좌에서 보유하던 D 주식 1,753,0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6억 2,1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수의 합계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국민사이버지 점 계좌(계좌번호 I) 등 3인 명의의 7개 계좌를 통해 피고인 및 처 J 이 보유한 주식 1,253,00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2011. 10. 18.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기간 중 대량 보유 변동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11. 10. 18.과 2011. 11. 29. 2회에 걸쳐 위 변동내용(위반비율 2.25%)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국민사이버지점 계좌(계좌번호 I) 등 피고인 명의의 3개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던 주식 503,00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상황 변동내용 (위반비율 0.9%)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D(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다.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 위반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대표로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후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하여 6억 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적지 않게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주식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 및 추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6. 20:25경 의정부시 B 지하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순경 E과 함께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하며 머리로 F의 턱을 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E(35세)는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F과 피고인들은 2017. 12, 16. 23:18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동진강낙농축협주차장 인근에서 다시 F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 피해자와 어떠한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당한 상해를 남긴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4차례 폭력 범죄로 각종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를 주로 고려하나 피고인 A은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폭력관련 범죄로 3차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이 최초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일어났고 피고인 B, C은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 가담하여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3:30경 담양군 담양읍 담양문화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담양읍 지침리 통운오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3: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담양읍 지침리 통운오거리 회전교차로 도로를 담양군민회관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회전교차로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 진입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4,724,3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F) 사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2차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2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