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전파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고, 2012. 6.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경부터 2015. 9.경까지 각각 광주 소재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11개의 운전자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경 F, G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10. 27. 21:2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나로통신 앞 도로에서 피고인 BI H 로체 택시에 F, G을 승객으로 태워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 Al I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청 쪽에서 광주여대 쪽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텍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344,0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9. 경까지 F,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550,51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AB, R과 함께 AB가 운전하는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6. 22:53 경 광주 북구 중흥2동 한화손해보험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B는 AC 쏘나타 택시를 광주역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AD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R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20.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병원치료비, 합의금, 상해입원 급여금 등 명목으로 39,568,150원, AB에 대한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79,070원, R에 대한 합의금, 교통입원 급여금 등으로 3,630,880원, 합계 44,278,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M, T, S, X, AE와 함께 X이 AE의 남편 AF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AF 소유 승용차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AE가 자신을 운전자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14:24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주유소 앞 도로에서 M, T, S를 태우고 AI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X이 AF 소유인 A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X이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AF의 처이자 X의 동생인 AE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1,150,000원, T에 대한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85,030원, M에 대한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19,060원, S에 대한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19,370원, 합계 3,673,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T, S, X,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M, AM, W, L, P, Q, K, O, AA, Z, AB, G, X, Y, F, U,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및 B의 고의 교통사고 9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계 각 사기는 제외하되, 연번 2 기재 중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포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단 연번 2, 3 기재 중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액 합계가 고액인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궁핍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인 케이비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