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선배인 B으로부터 B의 후배인 피해자 C(22세)를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5. 17. 13: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에 있는 평림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D에게 받지 못한 채무금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아들이 아파 치료비 등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네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이후에 내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매월 120만 원씩 이자를 주며 2012년 10월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준비 자금이 전혀 없어 결국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웰컴론에서 300만 원, 태강대부에서 300만 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신라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스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마련한 2,199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8. 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합계 2,7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08: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대림아파트 4단지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류고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인 황색 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 4차로를 따라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 좌회전 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전방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자 정지선을 넘어 서행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뀐 점,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에야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4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뀐 이후에 출발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정지선을 넘어간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C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양수한 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C 등은 2014. 11. 23.경 피해자 D, E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빌려주면 7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통장을 건네 주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송부한 피해자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 E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고, 피고인에게 이를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외 11인에 대한 사기 C 등은 2014. 11. 24.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한 계좌였고, C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3,542,242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4. 11. 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매를 양수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승차한 번호 불상 택시 내에서 피해자 H이 두고 내린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E, D, M, N, F, O, P, Q,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챗· QQ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S 전화통화) 1.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 실행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실행범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절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려고 할때위 차량 전방에 행인인 F과 피해자 G(39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F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 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렸고, 이어서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H(33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위 돌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이 30대의 건장한 남성들로서 피고인과 상호 시비 끝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 앞 노상까지 위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0. 00: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샵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지 스탠드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2.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6. 16:00경 이천시 F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런 시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약국' 앞에 있는 광고물 받침대로 피해자 H(53세) 소유의 I SM7 택시의 지붕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047,98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2. 26.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16:48경 및 같은 날 17:21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하여 '칼로 찔러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줄까',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8. 3.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3:1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시발, 술 달라고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식당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M' 업주 L에 대한 폭행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택시사진 1. 각 합의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7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2018. 2.경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그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태양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차 2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3:00경 위 C건물 1차 201호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대형 오븐 1대, 냉장고 7-8대, 샬라만다(이테리산 굽는 기계), 에어컨 1대, 테이블, 의자 등 시가 미상의 레스토랑 비품(이하 '주방기기 등 비품'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1. 문자메시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식당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방기기 등 비품의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응대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반출하여 처분된 주방기기 등 비품을 곧바로 다시 매입하여 컨테이너업자에게 보관하여 오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연체된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유죄이유 1. 불법영득의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방기기 등 비품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처분하고,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철거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방기기 등 비품을 주방설비업자에게 매도하고 380만원을 지급받았고, 위 380 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충당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2012. 8. 21. 자로 작성하여준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임차 건물을 명도하여 준다는 것에 한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주방기기 등의 비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 의한 임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주방설비업자에게 주방기기 등 비품을 매도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주방기기 등 비품을 곧바로 다시 매입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보관되어 있는 주방기기 등 비품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이 주방기기 등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위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말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가 있으나, 그 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피해자가 관리(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도 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건물 내부를 보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관리하여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에게 주방기기 등 비품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보관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었던 점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은 여전히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만 피고인 등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주방설비업자 또는 인테리어업자를 출입하게 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주방기기 등 비품을 반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소재 인천국제공항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이집트 대사관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4 소재 이집트대사관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한남 파출소로 가자고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모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4: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112 순찰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코란도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팔놈들아 내가 여기서 자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긁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37

범죄사실 1. 2013. 1. 24.자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2-5번지에 있는 (주)리버오토리스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산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58,051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한 부동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억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8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4. 15. 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893,55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10,824,829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9. 자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3. 3. 2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신포동 1가 28-9 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주)에서 시가 4,790 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090,052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한 부동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억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8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약 66만원씩을 지출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4. 29. 까지 할부금 합계 1,238,46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39,380,468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입금내역자료, 청구내역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여, 29세)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B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5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9. 10:57경 이천시 마장면 목리 14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하행'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여자의 나체를 찍은 음란한 사진 4장을 캡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 4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7: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음란한 사진 중 3장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09: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부근 도로상을 운행하던 피고인의 D 스포티지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잘해주냐? 배신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1.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2016고단3224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8: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국민은행통장, 여성용 갈색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1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4. 10: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9,25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97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중구 L 상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그곳 상가 업주들이 영업을 종료한 후 특별한 시정장치 없이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2:50경 위 상가 3층 A열 16호 피해자 M 운영의 N 의류매장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상가 내에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08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상가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감식 관련) 및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수사보고(피해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관련)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08. 09.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동천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2014고단2696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15 앞 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욕부터 할께"라며 욕설을 하고, 욕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인 동 택시의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12 피고인은 2014. 7. 23. 21: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 울 꿈의 숲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4고단3345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22:08경 서울 도봉구 G 지하 'H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I(여, 44세)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가 주점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가 동영상 채증 및 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2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8.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에 있는 강화터미널 방향에서 알미골 사거리 우측 방향으로 약60킬로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피해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운전자 E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F에게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이 파손되는 수리비 견적 미상의 비용을 들게 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16: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D 카니발 차량을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선행리에 있는 "시리미"펜션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y.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남해삼십육검', '대형설서린', '독왕유고', '사신', '산타', '암천명조', '천봉종왕기', '포영매'의 각 문서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저작권 확인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초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던 점, 200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