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식물성유 도소매, 유통,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거래처에서 필요한 원재료 대금을 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발전용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팜피치 등을 공급받아 가공한 후 발전소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팜피치 등의 원재료 구매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B에 원재료 구매자금을 수입업체인 E, F 등에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위 E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원재료를 가공한 다음 발전소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B가 대신 지급하였던 원재료 구매자금과 이익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거래업체로부터 원재료 발주요청이 들어올 경우 그 발주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로 하여금 발주요청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 D으로부터 “다른 곳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가 수입업체로부터 팜피치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를 주식회사 B로 보내 위 회사의 대표인 G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위 수입업체에 원재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이체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C가 E으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6. 15.경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인 I에게 전화하여 “C에서 1억 7,248만 원 상당의 팜피치를 E에서 구매할 것이니 그 대금을 E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1억 7,248만 원, 같은 해 7. 13.경 1억 5,840만 원, 합계 3억 3,088만 원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은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C가 F로부터 팜피치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6. 16.경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인 I에게 전화하여, “C에서 1억 2,144만 원 상당의 팜피치를 F에서 구매할 것이니 그 대금을 F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1억 2,144만 원, 같은 해 7. 7.경 1억 2,870만 원, 합계 2억 5,014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은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구매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인 M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D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식회사와 그 운영자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인 M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피해액이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C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회사 C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과도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이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가 거래대금 지급의 형식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식물성유 도소매, 유통,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거래처에서 필요한 원재료 대금을 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발전용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팜피치 등을 공급받아 가공한 후 발전소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팜피치 등의 원재료 구매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B에 원재료 구매자금을 수입업체인 E, F 등에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위 E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원재료를 가공한 다음 발전소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B가 대신 지급하였던 원재료 구매자금과 이익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 D으로부터 “다른 곳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가 수입업체로부터 팜피치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를 주식회사 B로 보내 위 회사의 대표인 G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위 수입업체에 원재료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5.경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인 I에게 전화하여 “C에서 1억 7,248만 원 상당의 팜피치를 E에서 구매할 것이니 그 대금을 E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위 금액 상당의 팜피치를 구매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7,248만 원, 같은 해 7. 13.경 1억 5,840만 원, 합계 3억 3,088만 원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경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인 I에게 전화하여 “C에서 1억 2,144만 원 상당의 팜피치를 F에서 구매할 것이니 그 대금을 F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위 금액 상당의 팜피치를 구매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2,144만 원, 같은 해 7. 7.경 1억 2,870만 원, 합계 2억 5,014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M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M과 M의 사실혼 배우자 G은 2015. 10. 26.경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개발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G은 2016년 이전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부로 지내다가 2016. 1. 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출소한 후 M에게 ‘팜오일을 수입해서 정제공장에 납품하고 납품된 물건이 한국전력의 자회사에 연료로 들어가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M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를 통해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에 석유화학제품 도소매, 유통,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추가하였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 2. 3. 설립되어 발전용 바이오중유(동·식물성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제조하여 발전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D은 2010. 12.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가 C를 위해 바이오중유의 원료가 되는 팜피치 등을 구매해서 C에 공급하면 C가 이를 발전소에 판매하고, C가 그 다음 달 11일경 발전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구매대금에 수수료(약 18%)를 더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M의 가족을 제외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는 피고인, 경리 업무 담당 I,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C의 회사명이 함께 기재된 회장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고, 피해자 회사의 본점이 G 거주의 단독주택으로 이전한 2016. 6.경 이후에는 위 단독주택에서 기거하기도 하였으며, 무역 업무를 전혀 모르는 I에게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C에 납품하는 팜피치 등에 관한 수주, 구매, 납품 등 전반적인 일을 모두 처리하였고, 자금 지출에 관해서만 M이나 G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구매대행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은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M이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만 듣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피해자 회사와의 구매대행 거래 이후 과도한 수수료의 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C의 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의 대표이사인 D과 직원들을 상대로 모든 입·출고 거래 및 법인통장 거래를 금지하며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G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 C는 2016. 8.경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전월(前月) 매출에 대한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처음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에야 비로소 G이 D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직접 접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 피해자 회사와 C의 거래 경위 및 방법, 피해자 회사의 고용관계, 결재 내용 및 과정, 이 사건 가공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G이고 피고인이 G의 결재를 거쳐 회사 자금 등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자금 확보를 위한 이 사건 가공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