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의 지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춘천시 H 지하 1층에서 3개의 방이 갖춰진 ‘I’ 유흥주점을 B와 함께 운영한 사람, C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이면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D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E, F, G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준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 D, E, F, G와 함께,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손님을 데려오게 하는 등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한 다음 B 또는 D가 손님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대금을 선불계산 방식으로 내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 C가 손님 대신 현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비밀번호 파악 및 예금 잔액 조회를 하여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결정한 후, E, F, G가 손님에게 양주 또는 사전에 D, C가 피고인 및 B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나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여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6. 2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D는 성명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J과 일행 K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C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F 등 여성 접대부는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다음 B는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제공받은 적이 없는 주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술값으로 300만 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고, C는 2021. 7. 6. 22:30경 위 유흥주점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21. 6. 2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1. 7. 14. 04:02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전일 23:00경 B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손님 L가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자 L의 신용카드로 L가 마시지 않은 술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한 후, D는 B의 지시로 2번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L 소유의 지갑에서 M 명의 N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C가 모여 있는 1번방으로 온 후, 그곳에서 위 N로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4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유기치사 전항의 피해자 L(남, 44세)는 2021. 7. 13. 22:54경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호객행위를 당하여 위 ‘I’ 유흥주점 2번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33경까지 양주 2병을 주문하여 B 및 위 E 등 여성 접대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I’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약 30분 정도의 단시간에 양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고, 이후 수시로 피해자를 깨웠으나 위 유흥주점의 영업이 익일 3시경 마감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한 채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7. 14. 05:13경 위 C가 피해자가 더 이상 코를 골지 않고 숨이 미약한 것을 감지하고 같은 날 05:35경 위 D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기까지 위 2번방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06:47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342%)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2021. 7. 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 행정명령을 공고(춘천시 공고 제2021-1365호)하여 2021. 7. 1. 00:00~2021. 7. 14. 24:00까지 사이에 춘천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7. 6.경 위 ‘I’에서, 위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님 Q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13. 22:54경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앞길에서 B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L(위 제3항의 유기치사 피해자)에게 다가가 “20만 원이면 여자를 끼고 놀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L를 차에 태워 위 ‘I’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Q, R, K, F,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신용카드 및 전표 감식 관련), -신용카드 전표 사진 출력물, 내사보고서(변사자 지갑 등 소지품 확인 관련), 지갑 등 사진, 내사보고서(카드 매출전표 첨부 관련), 매출전표, N 사용 내역서, 변사자 T 통장 입출금 내역서, L 카드 결제 및 취소 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유흥주점) 행정명령 자료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공문(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18 내지 421) 1. J, Q, R, K, F, E,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5, 88, 90, 91, 206, 207, 212, 215, 284, 285, 367, 368) 1. 수사보고서[감정서(양주병 등) 회신자료 첨부], 회신된 감정서 1부, J, Q 카드 사진, 수사보고서(J, Q 출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R I 영수증 첨부 관련), I 영수증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R 체크카드 인출 내역 첨부 관련), R 현금 인출 문자알림 내역 사진, V 구매영수증 2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인출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등 진술확인(‘존바’ 빈병 등 확인)], 현장 촬영 사진 6매, W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R 피해 일시 등 특정 관련), 피해자 R 은행거래내역 사진 및 지점코드를 통한 위치 촬영사진, 수사보고(통화내용 속기록 검토 –2,3,4,5,6 각 피의자 관여 정도), 입출금 거래내역(J), 내사보고서(피해자 J의 피해금액 출금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서, 내사보고서(C의 현금 출금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변사사건(2021-5582호) 기록 원본 첨부,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자의 이동경로 CCTV 분석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부, 구급활동일지,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코드써머리, 심전도기록지, 수사보고(사망시 시간별 정리), 수사보고(국과수 의무전문관 통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및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각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해당 각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호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저가 양주를 구입하여 고가 양주병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등을 통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119에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C, D 등과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나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 것처럼 만든 양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술값 대금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손님들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편취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 및 여성 접대부로 근무한 C, D, F, E, G는 모두 공통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매일 장부를 확인한 뒤 직원들에게 수당을 배분하여 주는 등 매입·매출을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주점의 영업 방식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저가 양주를 직접 V에서 구입하여 오거나 이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던 C,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술을 사오라고 해서 저가 양주를 몇 병 사다가 고급 양주병에 넣어서 팔았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점 직원들의 각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직원들이 모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D, C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의 매입·매출 등을 직접 관리하였던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저가 양주를 구입하여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는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2021. 7. 31. “가짜 술은 걸리지 않았다”, 2021. 8. 4. “(수사기관에서) 가짜 술까지 다 얘기해 버릴 거야 개새끼”, 2021. 8. 20.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양주병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아, 그러면 씨발 다 밝혀졌겠네? 가짜 술 썼다고 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1. 8. 4. “그건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멍청하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형이 징역을 안받을 것까지 받고 1년을 받을 거 2년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2021. 8. 20. “야. 참 피곤하네 이거, 아 이게 씨발, 술만 안 걸리면 좆도 아닌데 술이 걸리면 인생이 좀 피곤해지는데”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별권1권 제248, 261, 288, 289면). 위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이후 연락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점의 규모 및 근무 인원(이 사건 주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은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과 B, 웨이터인 C와 D, 여성 접대부인 F, E, G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가짜 양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L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B와 공모하여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2번방에 장시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으로 데리고 온 후 제조한 가짜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다음, 이와 같은 손님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는 영업 방식으로 이 사건 주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질러왔다. 이처럼 손님들을 만취하게 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준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그 범행방식 자체로 손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손님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하였던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 직원들이 이 사건 당시까지 만취한 손님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보호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B가 피해자에 대한 호객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B와 이 사건 주점의 직원들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과 약 30분 만에 양주 1병 이상을 마시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42%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2021. 7. 13. 23:33경까지 양주 2병을 주문하여 B 및 F,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손으로 머리를 잡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도중에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 소파에 얼굴을 기댄 채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던 점, D, C가 4~5시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깨우려고 노력하였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2번방에서 잠이 들었을 당시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인 2021. 7. 14. 02:21경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1번방에서 머무르다가 같은 날 05:14경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번방에서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였고, D, C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차례 깨웠는데도 미동도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07, 110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 방식을 잘 알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점에 머무는 동안 D, C에게 만연히 ‘피해자를 깨워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만을 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살피거나, D, C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 119에 연락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 등 때문에 119신고 등 구호조치를 곧바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7. 14. 04:0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온 B, D 등과 공모하여 위 신용카드로 149만 원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을 무렵 C는 피해자가 바닥에 토를 하고 숨을 미약하게 쉬며 안색이 극도로 나빠진 것을 발견하였고, C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전해들은 D는 2021. 7. 14. 05:3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해도 되는지를 물은 다음에야 비로소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C 등에게 이 사건 주점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모니터의 해체 등 피고인 등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만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보이고 급성알코올중독은 피해자를 어느 단계에서 병원에 데리고 갔느냐가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일찍 데려간다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2번방에 장시간 방치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기행위와 피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45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징역형 부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기치사죄, 준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춘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늦은 시각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꾀어서 데리고 와 손님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극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 L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채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C 등에게 이 사건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모니터의 해체, 피해자 L의 카드결제 취소 등을 지시하거나 D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주점의 장부를 직접 폐기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하여 잠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2, 4, 5항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항의 준사기죄의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피해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준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해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