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확정되었다. 2020고단5777 피고인은 2019. 7. 3. 21:40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C 병원 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냐, 정상적으로 행동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의자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상지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248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F을 만난 이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G H 회장의 친동생이다. I대학교를 나왔고 12개의 법인사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해 본 적이 있다. 정ㆍ관계에 인맥이 넓다. J에 방 16칸짜리 집이 있고 가정부가 여러 명 있으며 양평에도 별장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 및 인맥을 과시하며 ‘아는 건설회사가 많으니 E 주식회사가 여러 군데 건설회사에서 공사수주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F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서초구 K 8층 커피숍에서 F에게 “내 인맥을 활용하여 정ㆍ관계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E 주식회사로 하여금 1년에 100,000,000,000원 가량의 건설공사를 3년 동안 수주하게 해주겠다. 건설공사 수주를 하려면 영업활동을 하면서 경비가 필요하고 유력인사들을 만나 접대도 해야 하니 법인카드를 달라. 성과가 없으면 내가 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회장의 친동생이거나 I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정ㆍ관계 유력인사들을 만나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F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비용, 음식대금, 술값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의 L(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9. 1. 19.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48,125,65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48,125,65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K 8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인맥을 활용하여 정ㆍ관계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E 주식회사로 하여금 1년에 100,000,000,000원 가량의 건설공사를 3년 동안 수주하게 해주겠다. 건설공사 수주를 하려면 유력인사들을 만나 로비도 하고 접대도 해야 하니 활동비 500,000,000원을 달라. 성과가 없으면 위 500,000,000원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 및 E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용 명목으로 2019. 1. 24.경 현금 5,000,000원 및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총 295장, 2019. 1.25.경 현금 5,000,000원 및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총 95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K 8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하여 밤낮 없이 무임금으로 일을 하느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틀림없이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매월 급여로 3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일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며, 향후 E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9. 2. 27.경 현금 30,000,000원, 2019. 3. 29.경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2019. 4. 1.경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7] 1. 피고인의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248] 1. 증인 F, D, M, N, O, P, Q, R의 각 진술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각 출금청구서 1.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서 1. 통장사본 1. 출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범행은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이 사건을 고소한 것을 알고 협박과 욕설을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20고단6248) 피고인은 E의 주요 현안이었던 ‘S 협력업체 지위회복’,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에 관해 도움을 주기로 하여 E에 취임한 것이고, 실제로 S 협력업체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T, U 등 건설사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며 이들을 접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E을 T, U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접대비로 사용하고, 스카우트비,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건설공사 수주를 해줄 것처럼 F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현금,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언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F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전 수수 관련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에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외에도 공사 수주에 관한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점,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사수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E은 당시 S의 협력업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있었고 이에 관한 대화가 다수 있는데, 그 최종목적은 결국 공사수주인 점, E의 직원들도 금액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회의 등에서 S, V, U 등 대형건설사 회장 등과의 친분을 말하면서 수백억 원의 공사를 향후 수주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과 취득한 이익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돈과 신용카드 지급한 목적은 공사수주에 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나눈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있으나, 두 사람은 당초부터 피해자 E의 업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교류한 것도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그 밖에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계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은 4억 원은 E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조건, 즉 스카웃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사람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스카웃비용이나 계약금은 보통 일정 기간 근무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반환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 또는 피해자 F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E의 자회사인 W가 X 입찰로 지난해 250억 원 정도를 수주했으니, E이 협력업체가 되어 공사를 수주하면 1,000억 원 정도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다(2019. 3. 5.자 메시지). 이것이 피해자 F이 했던 말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다른 대화 내용(2019. 2. 16.자 메시지 중 Y 공사액수 언급 부분 등)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거액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 메시지 내용이 당초 피해자가 언급한 내용일 수 있다는 사정은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Z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는 티비방송에 E 광고를 내보내고 건설사를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다거나 자신의 고문 3명(D, AA, AB)에 대한 판공비, 식사대접 등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건설사 관계자, 기자, 정치인 등을 접대했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주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돈을 지출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에는 S에 대한 것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피해자 E에게 S과의 관계 회복은 공사수주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문제해결을 위해 S의 주요 인물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맥이나 주요 인물과의 친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 E은 2019. 4. 25.경 T의 협력업체 등록신청을 하여 2019. 7. 8.경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2019. 5. 28.경 신청을 하여 2019. 7. 19.경 U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U의 AC 상무, T의 AD 사장을 접대하는 등 위 협력업체 등록에 기여했고, 그 밖에도 S이나 대기업의 사람들을 만나는 등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각 사실확인서(증제2 내지 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T의 직원(R)은 업체의 실적, 사업계획, 공사수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전체 신청한 업체 중 2/3의 업체가 등록되었고, 협력업체 등록에 있어 유명인사의 인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U의 직원(Q)은 협력업체 등록에 있어 유명인사의 인맥은 영향은 없고, E의 실적, 신용 등은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신청한 모든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인의 추천서가 있으면 동등한 업체 사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인물들을 실제로 접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사실확인서(증제2 내지 5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 등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공사수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 줄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