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유아동복 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자 D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회계, 세무 및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2014. 5.경 E직업학교에서 아동복 제작 수업을 들으며 만난 F, G, H, I,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J이 2014. 9.경 아동의류를 공동으로 생산 또는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 출자금 및 자본금을 마련하여 2014. 11. 27.경 설립되었다. 1. 업무상횡령 가. 출자금 및 단기차입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2014. 10. 26.부터 2014. 11. 28.까지 피해자 조합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2015. 1. 2.부터 2015. 1. 5.까지 피해자 조합에 대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다시 이체하는 등 총 45,000,000원의 출자금 및 단기차입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8. 의왕시 P빌딩 1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32,150원을 위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1,510,22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조합 명의 계좌 송금액 중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5. 1. 7. 피해자 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S, T), 2015. 3. 24. 같은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를 각각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 합계 90,000,000원(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금 2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70,000,000원) 및 피해자 조합의 매출금 35,229,400원 등 총 125,229,4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합의 거래처인 W에 원단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W에 원단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508,200원을 1항 기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872,430원을 M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조합 자금 현금인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단기차입금, 대출금 및 매출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5.경 현금으로 인출해 놓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 505,500원에 대해 현금출납장부 및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직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금원을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현금 합계 24,245,500원을 피해자 조합의 현금출납장부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회계, 세무 및 외주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2. 3.경 발급받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X)를 위 조합과 관련된 업무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8. Y 음식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음식대금 113,000원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까지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280,74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회계, 세무 및 외주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3. 23.경 발급받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Z)를 위 조합과 관련된 업무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8. AA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금 38,000원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까지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7,524,608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4세)과 함께 위 1, 2항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기업 사업장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D협동조합 정관,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첨부), 각 생산납품약정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계좌거래내역, 여름생산품, 각 이체거래확인서, 봄상품, 모델료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장, 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AB 제출 생산납품 약정서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과거거래내역조회, 추가소명사실,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계정별원장 1.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거래처원장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출자금 범죄일람표 작성), 금융거래정보 통지서 발급 현황(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금융계좌거래내역(M 명의 N은행 계좌) 1. 수사보고(D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T),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S), 이체거래확인서(U은행 V) 1. 현금출납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시간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10.자 AC수익금 명목으로 270만 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3 순번 7)은 피고인이 AD 주식회사에 위 금액을 집행해야 할 항목이라고 믿고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실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조합과 AD 주식회사 사이에 AC수익금의 정산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 27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70만 원을 실제 인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5. 5. 26. 피해자 조합 소유인 27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조합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조합의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238쪽)과 '2015년 D 협동조합 입출금 현황'(증거기록 411쪽)에 의하면, 2015. 5. 26.자로 'AC일부(AD50%)' 명목으로 27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C수익금으로 27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범죄일람표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 회계 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AD 주식회사의 자금,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에 따라 범행 규모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배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 중 입은 상해를 치료하면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합계 52,628,15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합계 11,805,3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 중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