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8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17. 5. 2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노700), 재심대상판결은 2017.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폐동 등을 구입·판매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D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1,70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043,397,960원의 세금계산서 30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41,043,397,96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칙행위자 성명 등(A),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증빙목록,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C),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C),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기업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등, 신한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농협계좌) 첨부], 농협 2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4,104,339,796원, ~ 10,260,849,49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억 원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41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로부터 거래 종료 후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 6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고비약 1,200만 원(= 월 200만 원 × 6개월)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 마지막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입금한 3억 3,300만 원을 위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착복·도주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약 3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브로커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