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를 운행하고 있는 번호 불상의 버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8. 20: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야구장 1루 외야석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착용하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허벅지, 종아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을 감안하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 26 00: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만나서 놀아요 우리■※ 피곤함으로 겉절이 만드는중ㅠ술한잔 차갑게 땡기자'는 내용을 게시하고, 자신에 대한 소개 글에 '대구 근처만 연락주세요 ㅎ 날씨도 더운데 차갑게 술한잔 땡길분'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필로폰 투약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말경 경주시 E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을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을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라.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을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이때부터 다음 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2g을 총 4회 걸쳐 투약하였다. 마. 202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말경 대구 달서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을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1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K이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F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2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0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작지 않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이미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부모의 도움 하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여, 44세)와 피해자 C(여, 40세)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D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57cm)를 들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E호 앞까지 들어간 뒤,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13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8. 18: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왼쪽 발목에 청테이프로 감아 숨기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57cm)를 손에 쥐고 위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B’,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는 ‘C’)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8%(1.88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2%(0.12배)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D, E, F(이하 ‘D 등’이라 함)는 위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D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는 회원들의 베팅금 입금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8,769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7,059억 1,660만 9,82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억 7,013만 23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위 D 등과 B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지사코드(A 지사) 및 지점코드(G)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 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사 및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04,980,41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협약서(주식회사 B) 1. 범죄일람표 등(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고, 범행기간 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204,980,411원인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인 B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점코드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환율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일정한 가맹점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가맹점수수료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은 B 도박 사이트의 지점코드를 개설한 지점장이자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B 사이트에 특정 계좌(위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를 등록해 놓고 본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 우선 사이트 내의 예수금(사이버머니) 계좌에 입금 처리가 되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금 및 지점 수수료를 위 예수금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후 위 등록 계좌로 출금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입, 출금을 모두 위 등록 계좌를 이용하여 하였는바(2021. 11. 24.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 이러한 거래구조에 의할 때 설령 피고인이 입금받은 돈 중 피고인이 회원 자격으로서 베팅하여 받은 도박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이 가담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으로서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204,980,411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과 D 일대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며, 과외수익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141,880,337원 상당의 과외 수입을 올리고, 피고인의 처 E, 자녀인 F, G,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도과함으로써 소득세 6,009,443원,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8,269,545원, 2006. 2.기분 부가가치세 5,624,851원의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6.경부터 2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수익을 조작 또는 은닉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 합계73,854,638원, 부가가치세 합계 83,615,0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확인서 1. K, L, M,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12개 계좌로부터 연도별 과외비 수수 일람표 작성, 국세청 공무원 [진술 청취) 1. 범칙조사 보고서, A 포탈금액 산출, A 과외 수입금액 산출근거 1. 각 과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까지의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이후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I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H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것일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2. 2. 22.경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 AK, AL, B, G,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 AW, E,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내역증빙서류, H가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위자료 부분과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중 편취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 ‘C’ 복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다른 룸에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남, 34세)과 경장 F(남, 31세)가 귀가 조치를 하려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E의 팔을 2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 ‘C’ 10번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2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버스전용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적색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1. 경주시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22,4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5.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9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9항과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5,083,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주)G 운영자 H의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주)F 운영자 H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주)B 2016.10.31. 폐업], 수사보고(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발급 또는 수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경남 창녕군 AN에 있는 AO 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 8. 경F외 8명으로부터 그들이 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0 답 82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위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이를 기화로 당시 진행 중이었던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3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5부로 주겠으며, 경남 창녕군 0 부동산을 확실하게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AP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2010. 9. 1.경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35만원선이자 965만 원 공제)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 및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별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바(이 법원 2015고단2946, 2015고단8552),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7:05경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 도로로 전방좌우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위 니로 승용차를 좌측 전방으로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49세, 남) 운전의 오토바이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4. 15: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08. 7. 2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를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 중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6.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같은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를 하였다. 1.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경력과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의 만남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경력과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의 만남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2017. 7. 15.경까지 범죄일람표 4~ 6번 기재와 같이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자신이 결혼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E과 F이 실제로 결혼하기에 이르렀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위 피고인이 이들의 결혼을 중개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5, 6),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4)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베트남 여성인 상대방에 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를 첫 만남 전에 받기는 베트남의 법제상 어려운 점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이용자 중 일부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결혼을 중개한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상 등을 주장하면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다녀오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며,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도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외에도 두 차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다(약식명령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5: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과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6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과 B(2021. 8. 27. 구속 기소)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B는 2021. 8. 7. 16:48경 C을 통하여 D(2021. 9. 30. 불구속 송치되어 현재 수사 중)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한 후 그 대금 70만 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케타민 2g을 은닉(일명 ‘던지기 방식’)하여 위 D이 같은 날 17:22경 위 오토바이에서 은닉한 케타민 2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26. 18:06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흡연구역에서 I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가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역, B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판시전과]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06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해당 판시 범행에 관한 주요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021. 8. 7. 17:11경 판시 오토바이 주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확인되는 CCTV 장면이 포착됨으로써(해당 수사기록 39면)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범, 피고인은 2021고단3061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97%(위드마크공식 수치)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위 도로변 우측 갓길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3세)의 좌측 뒤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운전의 H BMW 승용차 우측 앞·뒤 바퀴 부분에 의하여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고, 계속하여 I(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운전의 ] 카니발승용차 하부 구조물 부분에 의하여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위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0:08경 속초시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위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58 경 같은 군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위 드마크공식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1. 사체검안서(F), 변사자확인사진 1. 사고현장조사사진, 차량확인사진, 도주경로확인사진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C 사고차량 블랙박스분석), 사고차량(C) 블랙박스 확인사진, 사고차량(C) 블랙박스 CD 1, 2, 3, 4, 5번,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수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 수사보고(참고인 S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섬,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2001년 30만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22. 6. 27. 01:14경 술에 취하여 제주시 B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C건물 1층 화단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D도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고 위 B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안으로까지 들어가 아파트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 아파트 세대원들이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1:25경 제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으로부터 남편 D과 함께 소란을 피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던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순경 F(여, 28세)의 턱과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78, 87, 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