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인 피해자 J 명의의 계좌를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태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및 기존의 채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스테로이드 거래를 함께 한 피고인 B 및 지인인 피고인 D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끼고 피해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추정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E은 붙잡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회수할 장소로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이라는 룸살롱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 혹은 순차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발권을 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의 가운데 피해자를 앉히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 A이, 왼쪽에 피고인 B가 앉고 피고인 D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 장난하냐.", "니가 뭘 잘했다고 고개를 들어, 고개 처박아."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 E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K' 룸살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앉힌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여권, 휴대폰 등 소지품을 탁자 위에 펼쳐 놓은 채 욕설을 하며 돈의 출처 등을 추궁하고, 피고인 D이 가위로 피해자의 여권을 자르고, 이후 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E이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잠시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남자 새끼가 말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누나,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일단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B가위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20:30경 위 룸살롱에서 나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협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는 피고인 A이 앉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21:00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L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피해자를 원룸 방에 앉힌 채 태국 지인에게 연락해서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씨발, 지금 장난하냐, 돈도 아직 안 왔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냐.", "돈 올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을 못 가게 감금한 후 2015. 2. 27. 오전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증을 서달라고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채권자 피고인 A이 채무자 피해자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태국 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채권액 24,0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를 약 26시간 감금하였다. 2.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자금지원, 재고관리, 주문서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가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피고인 C의 지인인 F, G, H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혹은 순차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피고인 C이 2013. 11.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같은 달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3,262,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매한 후 2014. 12.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2015. 4. 23. 및 2015. 6. 19. 같은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각각 가지고 들어와 합계 39,08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은 C, F, H과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G, C이 2013. 11.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건네받아, 2013. 11.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7,262,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 F, 피고인 H은 C, G과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F, G이 2013. 1.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건네받아, 2014. 1. 1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7,262,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N)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 5,6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합계 520,66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A, B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E)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 5,6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331,85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포괄하여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각 포괄하여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제4, 5범죄(각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4, 5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나. 피고인 B에 대항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2월~1년 2월)[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 영역(1월~8월)[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4, 5범죄(약사법위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4, 5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당한 양의 이 사건 의약품과 판매 수익금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의약품(스테로이드제)은 그 성분의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비전문가의 취급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입한 이 사건 의약품의 양은 약 2억 8,000만 원 상당, 판매한 양은 약 5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각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 도중 스스로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점(이로써 피고인 A, B와는 달리 법정형 중 벌금형이 무겁게 개정된 약사법 처벌규정이 아닌 개정 전의 약사법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 판매액,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에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적극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 E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2월~1년 2월)[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여권을 가위로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폭행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약품 수입행위에 단순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