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76 1. 게임머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C오피스텔 D호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입금시킬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그 계좌로 1원만 입금시키면서 거래메시지에 ‘425,000원’을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425,000원을 입금하였으니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전송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40,000H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8,9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860,877H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머니 판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작성한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40 피고인은 2022. 4. 6.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어플에 피해자 M이 게시한 ‘G 게임머니 H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플리마켓에 내가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면 241,968H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남겨달라. 3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41,968H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03 피고인은 2022. 2. 16.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68,145H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88,145H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 사건,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B, I의 각 진술서 1. F, O, P, S, T, U, V, W, R, Q, B, X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2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N, Y, Z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금내역, 게임머니 전송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결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의 피해자는 17명,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29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 2022고단4703 사건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피해자 Z(피해금액 196,000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2022고단4703 증거기록 제3권 제56쪽), 재판 진행 중 2022고단2576 사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피해자 R(피해금액 134,400원), 연번 8 피해자 T(피해금액 135,000원, 합의금액 200,000원), 연번 9 피해자 Q(피해금액 136,500원, 합의금액 250,000원),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피해자 I(피해금액 33,000원, 합의금액 40,000원)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 중 R, T, Q,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