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1. 2012. 1.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편인 B이 가지고 온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의 상호란에 'C', 가맹점 번호란에 'D', 사업자번호란에 'E', 사업장전화란에 'F', 휴대폰란에 'G', 결제계좌변경란에 '우리은행 H', 신청일란에 '2012. 1. 3.', 가맹점대표자란에 'I 외 1명', 신용정보 이용, 조회 동의서란에 '2012. 1. 3. I 외 1명', 위임장란에 'I 외 1명', 공동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B이 가지고 온 '가맹점결제계좌 사용 동의서'의 가맹점명란에 'J', 사업자번호란에 'E', 결제계좌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란에 'H', 일자란에 '2012년 1월 3일', 대표자란에 'I', 공동대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I, K', 'A, L'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 1장과 '가맹점 결제계좌 사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씨카드 수원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와 '가맹점 결제계좌 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6.경 수원시 M빌딩 3층에 있는 밴사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 N으로 하여금 이미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신한카드 가맹점 신청서'의 앞면에 있는 사업장란에 '사업자등록번호 E', 사업장명란에 'C', 대표자란에 'A 외 1'이라고 기재하고, 결제계좌란에 '우리은행 O', 예금주란에 'A', 일시, 성명란에 '2012. 1. 16. A', 그 아래 공동대표자란에 'I, K'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N으로 하여금 이미 I의 도장이 날인된 '가맹점/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의 공동대표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신한카드 가맹점 신청서' 1장과 '가맹점/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P빌딩 8층에 있는 신한카드 수원지점에서 위 N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가맹점 신청서'와 '가맹점/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가맹점신청서사본,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업자인 I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정산금과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I이 동업재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I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동업재산이 압류되기까지 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6.경 수원세무서에서, C의 대표자를 'I 외 1명'에서 'A 외 1명'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서 'Q'라는 상호의 밴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I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마치 위 정정신고의 용도로 교부받은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로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수원세무서장의 외부기관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자인 I의 동의가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원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