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15: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올려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 100,000원권 E상품권 2장, 피해자 명의의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J 명의의 K카드, L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15:44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햄버거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신용카드를 마치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함으로써 5,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8,2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사진기록 1. 각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47조 제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2018. 5. 17.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1달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2017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0개를 여행용 가방과 검은색 백팩 안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19. 9. 20. 13:55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JFK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9. 21. 17: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 패션몰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을 인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로등을 수리비 2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패션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가로등 지지대가 들리면서 가로등이 약간 기울어지게 된 사실, 그런데 충격 직후 가로등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나 가로등에서 나온 파편 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패션몰 방향으로 갔다가 1분 후에 돌아 왔는데, 그때까지도 가로등은 충격한 직후와 동일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3:15경 <주소> 소재 'B 안경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C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정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직전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호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3:15경 <주소> 소재 'B 안경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C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은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처 E이었는데, 피고인의 처가 2021. 4. 15. 사망함에 따라 명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자가 된 점,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은 2021. 5. 19. 만료되었는바, 피고인은 2021. 5. 20.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2021. 5.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만료일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처 사망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만료 여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엿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에는 피고인이 2020.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의 태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D에게, ‘내가 파주시 E 상가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F은행 지점장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다 해 놓았다. 은행 신용도가 좋은 네가(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은행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대표이사직에서 바로 사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회사 대표로 선임하겠다.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상가 인수 후 건물의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상가 점포 1개를 실비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2013. 3. 20.경 위 내용대로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3. 3. 26.경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도봉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 해자와 체결한 위 합의이행각서를 공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 대출신청을하는데 너의(피해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하에서 ’인감증명서 등‘이라고 함)이 필요하니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할 의도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가 5,490만 원 상당의 Jeep 랭글러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데 사용하고, 리스 받은 차량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리스료는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3. 4. 18.경 I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랭글러 자동차를 리스하고 이를 피해자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리스료 합계 21,686,845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주식회사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I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성명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I 자동차리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등 1. 감정서사본, 자동차리스계약서,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부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경 피고인의 처남 B 소유인 논산시 C 토지와 D 토지 및 E 토지의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노끈 2줄을 묶어 쇠말뚝 사이를 연결하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곳에 인접한 F 소유인 G 토지에서 H 토지 방면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즉,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로막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2020. 1. 13.자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23쪽 이하)는, ‘고소인 F가’ 자기 소유 토지인 논산시 G 토지에 차량으로 출입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를 관습도로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은 위 도로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 송치하고자 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마을주민들로부터 2020. 2. 27.자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11쪽 이하)를 작성받은 뒤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확보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마을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도로인 논산시 D 도로가 폭이 좁아 경운기 외 차량은 진입이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이다. 고소인 F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관습도로를 피고인이 막아 불편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마을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 이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장에는 마을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 통행에 관한 언급이 없고, 경찰 진술 시에는 “가끔 농사를 짓기 위하여 2~3명 정도 걸어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 2마리를 사육하는 관계로 사료운반이나 소 출하 등 필요에 따라 차량이 출입하여야 하고, 동네 주민이나 관공서에서도 한번씩 온다고 증언하였으나, F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배우자, 혹은 F 부부의 주관적 필요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F의 집에 출입하는 특정인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F의 경우 집 뒤편이 막혀있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차량 출입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다른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F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습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듯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습법상 주위토지통행권 유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밝혀져야 하고,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설령 F의 주장대로 위 대체도로로는 차량이 왕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F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어떠한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F 등 특정인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을 남길 뿐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51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편도 2차로를 위례교차로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수리비 8,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3:51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증거목록 3, 18, 20, 21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등 충격으로 주변을 잠깐 배회하다가 금방 돌아온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갔을 때에는 운전자가 없어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다시 차량에 가 보니 피고인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처리해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거나 119신고 등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잠시 후 순찰차가 현장에 다가오자 피고인은 길가 안쪽에 있는 차 뒤에 숨었다가 순찰차가 더 가까이 오니 후다닥 뛰어서 어느 건물 뒤로 도망갔고(증거기록 44면 등), 피해자는 운전자를 찾는 경찰관에게 인근 밭을 가리키면서 저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그 방향으로 뛰면서 수색 중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뛰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였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32면),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밭과 신축 건물부지는 사고현장 바로 옆은 아니고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 31면 등),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차량도 약 850만원 상당의 견적을 받을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한의원에 진단서만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증이 있어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9분 이하) 복귀하여 경찰관에게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대학졸업 후 2년여 만에 어렵게 취업하였고 신혼인데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해야 한다는 절박한사정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도주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22:28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8. 6. 하순경 약 1주일 동안 목포시 I 건물에서 ‘J’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게임에 이겨 포인트를 취득하면 각 손님마다 배정된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카드에적립된 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E, F, H는 상호 공모하여, 2018. 11. 9.경 ~ 2019. 4. 11.경 목포시 K 건물에서 ‘L’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 환전업을 동반한 게임장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 등록을 차명으로 하고자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1. 9.경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개설한 L의 대표자는 B이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에 게임장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C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D, H,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첨부), 각 녹음파일,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종업원 G, A, H가 불법환전업의 업주(바지사장)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문 2통 1. 수사보고(게임장 등록 이력 등 첨부), 게임장 등록이력 내역 1부 1. 수사보고(F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계좌 등 확인), 계좌 검색 내역 등 각 1부 1. 수사보고(L 게임장 종업원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L 손님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종업원 및 업주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현장 사진), 사진 12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계좌영장 집행 내역 보고], D 명의 계좌 기업은행 지점 입금 내역 일부 1. 수사보고(게임장 가담자들의 가담 기간, 가담 내용, 바지사장 명의 등록 과정 등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추가 확인 및 녹취록 작성 의뢰)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8. 2. W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종업원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고 일비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5

범 죄 사 실 2019고단780 B은 2018. 10. 19. 02:16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로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순천시 F에 있는 G 렌트카 사무실에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위 K3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B에게 넘겨줌으로써 B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소수기 등 여러 물품의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시온 지점에서 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당신 밑에 하위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의 가입비 49,500원 및 수소수기 1대분 계약금 330,000원(수소수기 1대 가격인 165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1회차 할부금을 의미)을 결제하여 하위 회원을 많이 넣어주겠다. 하위 회원이 많아지면 하루 최대 2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현재 하루 25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대부분 피해자의 하위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의 하위 회원에 대한 계약금 등을 결제하면서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할 하위 회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도의 수당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5.경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731,000원 상당의 가입비 및 수소수기 계약금을 결제하여 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 사용내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4-1

범 죄 사 실 1.2020고단4144 피고인 A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2020. 9. 16. 징역 2월 선고),D, E, F, G, H, I, J, K, L, M와 함께 사 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7. 6. 27. 00:52경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가의 소방도로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운전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와 F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O㈜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269,5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011,4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4187 피고인 B은 E 및 P과 함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 및 P과 공모하여 2019. 6. 13. 18:37경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에 E 및 P이 태운 채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정문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우회전하여 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S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문과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T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6,809,6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4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C, L, K, U, M, G, J, I,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조회 2020고단4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횟수가 많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20. 9. 23.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부과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추가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편취한 보험금 중 150만 원을 분배받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0. 4.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와는 별도로 2020. 7.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1157호 및 2020노2330호)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10. 20:04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교 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와 B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및 E㈜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B은 D㈜로부터 39만 원을, 피고인은 E㈜로부터 2,004,080원 합계 2,394,0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0. 4. 2.자) 사본 1. 증거기록 2권 376쪽 이하에 편철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D),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청구 등 관련 자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보험금액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판시 첫머리의 동종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8. 03:23경 화성시 C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여성들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먼저 그 옆에 있던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주변 상황을 관찰하던 중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용변칸에 들어간 후, 그 옆 용변칸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 있던 변기를 밟고 올라 가 그 옆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내밀어 그 곳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B(가명, 여 37세)를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여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불능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보고) 1. 피고인이 제출한 건물 1층 약도 및 화장실 내부 그림(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했으나 남자화장실이 더러워 여자화장실에 부득이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당연히 용변을 보려는 외에 카메라 촬영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남자 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득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했어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여자 화장실 내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나, 당시는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으로 피고인이 있던 남자화장실까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도어락 소리가 잘 들리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누군가 뒤에 들어오는 소리는 났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기에 이상해서 위를 쳐다보았더니 모자 쓴 머리 부분과 카메라 윗부분 렌즈 쪽이 칸막이 위로 올라와 자신을 향한 채 미동도 없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변기에서 우당탕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화장실 내부 구조상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치에서 다른 쪽의 칸막이 위를 쳐다보기 용이한 점, 한쪽 슬리퍼까지 벗겨져 이를 손에 들고 복도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사진촬영에 대해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촬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한 점 등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렌즈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촬영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핸드폰 제출 요구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는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하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 반성이 전혀 없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