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0

공소사실 가. 모해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2. 남편인 D이 사망한 후에 위 D이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1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F을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09. 12. 17. 1심에서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F에 대해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0. 4. 9. 1심에서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1. 1. 13.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자 F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위 건물의 시공사인 성지건설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관련 소송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령증, 2000년 09월 성지건설과 체결된 추가공사비(공사기성금) 지급내역", "(계 59억원), 위와 같이 성지건설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것이며 만약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것이다. 2001. 03"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수령인" 옆에 F 명의의 다른 서류인 2003. 12. 17.자 확약서 하단에 기재된 F의 서명과 날인 부분만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수령증 1장을 위조한 후, 2011.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F의 형사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변호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민사소송의 항소심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수령증을 제출하면서 F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본건 건물을 시공하는 성지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증에 기재된 공사대금 59억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F의 소송대리인이 수령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위 59억원의 청구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모해증거위조, 사문서위조 감정회보, 각 감정서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4. 2. 19.자 감정서에 의하면, F 명의의 수령증이 '수령인' 옆에 F 명의의 다른 서류인 2003. 12. 17.자 확약서 하단에 기재된 F의 서명과 날인 부분만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4. 9. 12.자 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령증의 종이가 2001년에 사용되던 용지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수령증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소송에 제출되기 직전인 2011. 1. 13.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위조자가 2001년경 사용되던 종이를 2011년경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위 수령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조자가 2001년경 위 수령증을 위조하였다면 위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위와 같이 위 수령증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08. 2. 22.경 사망하였는데, 전업주부인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의 사업이나 재산관리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령증을 위 각 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사정 및 H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령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조증거사용,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령증이 위 각 소송에 제출되기 직전에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수령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수령증을 발견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각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 망인의 비서였던 I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 및 H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령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21:03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음식점 주자창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모닝 차량의 조수석문을 당겨 열고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K7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 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절도 누범),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3. 8. 31.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4. 10: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1만원권 7매 70,000원, 5천원권 11매 55,000원, 1천원권 48매 48,000원), 100바트(태국화폐 100바트권 1매), 증명사진 1장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 투숙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26.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위 C모텔 201호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대실 시간이 지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에게 "씨발 놈아, 가 만두지 않겠다, 어린놈의 자식들이,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모텔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5.18.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2세)이 운영하는 D모텔 507호실에 투숙하던 중 퇴실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퇴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몸이 피곤하니 잠을 더 자야겠다"면서 퇴실 요구를 거부하여 객실 청소 등을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30 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6. 13:2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당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다이너스티 30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I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건축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리모델링현장에서 2022. 4. 8. 하루 용접공으로 일한 G에 대한 임금 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리모델링현장에서 2022. 4. 11. 하루 용접공으로 일한 F에 대한 임금 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일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5. 피해자 B과 혼인 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08:40경 서울 서초구 C, 117동 1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이메일 계정과 E 이메일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F 이메일 계정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그와 같이 부여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oogle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E 최근활동내역, 각 Gmail 수신목록, Gmail 발신목록, medimail 수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23:20경 피해자 C의 남자 관계가 문란함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너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들어라. C이는 초등학교 동창생 3명과 붙어먹고 잔다. 집에 남자를 매일 데리고 간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7명 정도 된다. C이는 남자 없으면 잠을 못자고 정신병자이다. C이는 남자 없으면 못사니 니 남자도 조심해라"는 말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 피해자와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와 더욱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아는 지인이 거의 없고 주로 세 사람만 어울렸던 점, 실제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대한 소문은 D를 통하여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네이버 밴드에 개제한 글을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개별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같은 해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쪽에서 상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25경 부천시 G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 되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처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이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C은 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5. 7. 11. 04:00경 C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C은 그곳을 지나던 D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C은 D과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실에 D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C은 같은 날 08:00경 D이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에 D 소유의 엘지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다음, 모텔 인근 공원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22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사이에 마치 D이 직접 보내는 것처럼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C 내가 데리고 있다. A가 누구냐?", "A 보고 C 찾고 싶으면 E에 있는 모텔로 찾아와라. 아님 니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신음소리 존나 귀여운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아울러 C은 같은 날 08:57경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 사진 3장, 음모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같은 날 09:02경 G에게 발송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무고 및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사실은 D이 모텔에서 C을 성폭행하거나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날 09:21경 전항의 'F' 모텔 부근 공원에서 D의 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해 'F' 모텔에서 "D이 처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위조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놀러 간 기회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각 속기록, 112신고 처리내역 1. 각 사진의 영상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같은 장애를 가진 처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고 및 증거위조에 관한 죄는 기초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고, 이 사건은 애초부터 계획적인 공모에 의해 진행된 범행인데다가, 공범인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 및 이 사건 공판 진행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절도죄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지적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무고죄·증거위조 및 그 사용죄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가 직장인·만학도 학생들에 대해 학사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되자 B대학교 소속 학교법인 C의 상임이사인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 남구 E에 있는 F 3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승진이 안되어 3년 일찍 조기퇴직을 했다. 3년 동안의 급여 합계가 2억 1,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주면 된다. 최하 2억 원인데, 시간을 많이 줬다. 한 달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서 진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검찰에 넘길 자료가 134명이고, 자신이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지시한 사람은 파면되고 학교에는 모집정지조치가 내려진다고 들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측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던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범, 피고인에게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회사 소유의 F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뒷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G 트레일러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2. 08:58경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 검문소 부근, 2015. 9. 4. 09:04경 위 만세교 검문소 부근, 2015. 9. 5. 08:41경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하심곡 사거리 부근, 2015. 9. 8. 10:36경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오가교차로 부근, 2015. 9. 9. 12:51경 위 오가교차로 부근, 2015. 9. 10. 09:49경 위 만세교 검문소 부근에서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사진 1. 차적조회(G) 1. 자동차등록원부(G), 자동차등록원부(F) 1. 범행일시 특정사진 1. 적발현장 사진 1. 통과차량 카메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동일성의 증명을 방해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19 1. 2015. 11. 6. 119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13. 5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1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1 피고인은 2015. 11. 4. 20:3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및 맥주 20병 시가 합계 10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33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 웹투어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단체행사 가이드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비사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경 업무가 종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전항의 하나은행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병원 직원을 속이고 위 신용카드로 진료비 91,98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46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점영수증, 영수증,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벌금형 7회, 징역형 5회 포함),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여행사의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1,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부터 2016. 3. 5. 00:00경 사이에 건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0:40경 왕십리역에서 홍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골드색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06:00경부터 06:2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대흥역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이태원역 부근을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S6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12. 6. 06: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9. 07:00경 내지 08:00경 녹사평역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1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31. 23:00경부터 2016. 2. 1. 01:00경 사이에 화랑대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T머니 카드(NO.J)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31. 23:00경부터 2. 1. 01:00경 사이에 화랑대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T머니 카드(NO.K)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1. 05:30경 내지 07:30경 사이에 망원역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L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내지 24: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밖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패딩 조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골드색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년경 내지 2016년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 부근 정자 의자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L000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상고심 계류 중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품들이 전부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었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품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수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57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외국어 학원인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회사가 1999. 1. 20.자로 해고한 영어강사 F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복직시킨 다음, 같은 해 7. 19. 다시 해고하여 위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2000. 11. 30.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이미 F가 매일 하루의 일과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교사일지에 매일 서명을 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회사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교사일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5. 25.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부분에 "3시~11시 출근에 대해 면담"이라고 F가 기록한 부분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sign후에 기록된 것임"이라고 적어 넣고, 2. 1999. 6. 14.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다른 교사들은 하루전에 미리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허용하지만, F 선생님은 오직 퇴근하기 전 바로 요청하는 것임, 모든 허락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 3. 1999. 6. 15.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G 학생 부모가 다시 시작할 때 다른 교사로 변경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적어 넣고, 4. 1999. 6. 17.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H 학생은 성남지사의 학생이며 성남지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 마치 떨어질 학생이나 결석이 많기 때문에 낮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 5. 1999. 6. 30.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사인펜으로 "I은 E근무 때문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의 담당교수님 교재 편집일 때문에 입국하였던 것이며, 단지 갑작스런 교사부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것임. 단, 편집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귀국한 것이지 회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 6. 1999. 7. 1.자 교사일지의 좌측 끝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accelerat English 작성은 1-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며 경찰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작성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시간근무에 13명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음"이라고 적어 넣고, 7. 1999. 7. 2.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F선생님을 A부장이 없을때 J씨 책상이나 기타 다른 교사들의 책상을 함부로 뒤지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학생들 카드를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음" 이라고 적어 넣고, 8. 1999. 7. 8.자 교사일지의 좌측 끝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K 교사는 5분전에 출발해야만 막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라고 적어 넣은 후, 위 교사일지를 F에 대한 징계사건인 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징계사건에 대해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거변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요하고민사·행정 또는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정사건인 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제출하고자 2000. 11. 30.경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근무일지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F가 작성한 교사일지에 결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F는 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에 덧붙여 자신의 의견을 다시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빨간 펜을 이용하여 기재하였고 그 부분은 F가 기재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행정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F가 재판부에 이 사건 교사일지의 제출을 요구하여서야 비로소 이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교사일지의 작성행태, 피고인 기재 부분의 구분 가능성 및 내용, 이 사건 교사일지의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에 기재한 내용이 증거의 가치에 변경을 가하는 증거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사일지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