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2022고단808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4:50경 청주시 상당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5.경 충주시 I건물 J호 자택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발급번호(NO) : L, 인증번호(NO) : M, G 채권추심팀 N,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 귀하,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 1,500만 원, 상환일자 : 22.06.15, 분류 : 중도상환, 상환금액 : 1,500만원, 고객정보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 O,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 2022년 06월 15일 G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G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N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5. 14:50경 청주시 상당구 H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E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N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이 필요하다. 9,0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2,7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6:00경 아산시 R에 있는 S편의점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7, 10, 15, 21, 23, 34, 41, 43, 46번) 1.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 각 차량종합상세정보, 텔레그램 내역, 각 통화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사진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8번) 1. 자동차등록원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7회,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