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포르노 동영상에서 남자가 여자의 소변을 받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숙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되지 않자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흥분을 찾던 중 숙소 인근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학생의 소변을 받아먹는 등 동영상의 장면과 같이 여학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11:30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서 그곳 급식소 옆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침입한 후에 소변을 받아먹을 대상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위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 F (7세, 여) 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따라 용변 칸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에 얼굴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피해자에게 "너의 오줌을 먹겠다. 속옷을 내리고 선 채로 오줌을 싸봐라!"라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소변을 받아먹기 위하여 혀를 내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협한 후에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게 한 후에 위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되지 않자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흥분을 찾던 중 또다시 E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4:05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초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피해자 어머니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 (E초등학교의 관리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소변을 받아먹어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에게 단순히 위력 정도를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아저씨 왜 따라 들어오셨어요?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오셨어요?" 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장실 용변 칸의 문을 걸어 잠갔고, 문을 등진 채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얼굴을 갖다 대고 “너의 오줌을 먹겠다. 선 채로 오줌을 싸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음부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었던 점, 피고인은 26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7세의 어린 여자아이인바, 이렇듯 어린 피해자에게 있어 처음 보는 남자 어른이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에서 좁은 화장실 용변 칸까지 따라 들어와 말없이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문 앞을 막고 '오줌을 먹겠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음부에 입을 갖다 대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서워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소변을 먹느라 그 입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때는 “막 무서 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기재의 행위만으로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소변을 받아먹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다음날 또다시 여학생들이 소변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위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배움의 터전인 초등학교 건물 내부에까지 침입하였고, 미리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고, 범행방법 또한 어린 여학생의 소변을 받아먹고 다른 여학생들이 소변보는 장면을 훔쳐보는 등 가히 엽기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강제추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