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 과 피고인 B는 1995.경 일본에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국내로 돌아온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조카 손녀인 E(여, 16세)이 가출한 2011. 7. 20.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F초등학교 근처 반지하 방에서 E을 데리고 살면서 E을 통하여 그 무렵 가출한 G(여, 14세)를 끌어들여 위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7. 25, 02:00경 위 거주지의 작은 방에서 E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E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8. 1. 11:00경 B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연락하여 B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E, 피해자 및 B를 태우고 충남 당진군 소재 바닷가에 가서 놀고 같은 날 20:00 경 그 바닷가의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 방을 2개 잡아 투숙하였다가 E과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저형 (B를 지칭함)이 오늘 밥도 사 주고 놀러 와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방으로 가라.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형이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B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데려가 B로 하여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 8. 1. 20:00 경 제2항 기재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어머니 통화 관련)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어머니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강요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 A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더니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무릎에 올라와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 강서경찰서 경위 I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피해자가 먼저 "E 언니 할아버지 (피고인 A) 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4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5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