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2019고단26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밀회사인데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전달하면 하루에 15~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보내주고 통장으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2.경 구미시 B에 있는 C D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2018. 3.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카드론 대출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일부 상환을 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18: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14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갤럭시노트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3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K 계좌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중고장터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111,111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S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11,1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7. 2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K 계좌로 합계 301,11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9. 4. 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자내역(2019 형제1492호 수사기록 61면)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범죄일람표2 2019고단325 피고인은 2019. 8. 3.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P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성 벽걸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고단3481 1.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9. 7. 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U로부터 '2019. 7. 15.부터 2019. 7. 18.까지 함양군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118 보병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9. 7.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U로부터 '2019. 7. 19. 함양군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제118보병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Q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R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S의 대화내용 1. 각 피고인이 올린 판매게시글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P 캡쳐사진 및 메시지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2019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심의 의결서 1. 통지서 전달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 6.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타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단독 사기범행 피해자들도 8명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 M, O, S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뒤늦게나마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