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306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3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위 병원 3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306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귀 및 어깨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분석 수사) 1.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2011. 2. 25.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1. 2.경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2. 4.경 C을 통해 E로부터 2억 3,27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17.경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F 임야(분할 전 토지 37,920제곱미터, 2014. 4. 14. 분할 후 토지 28,009제곱미터)와 G 임야(9,99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11.경 위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C을 사기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Cl 2013. 8. 1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더 차용하려면 기존에 가등기된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추가로 담보설정을 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달라. 담보용이지 절대 본등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13. 10. 17.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50억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세차익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3. 1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일단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위 C에게 이 사건 임야들(2013. 5. 16. 당시 가액 1,385,436,000원)을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2013. 10. 17.까지의 채무 합계 995,658,355원)를 변제하고 나머지 일부로 이 사건 임야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13. 5. 16. 당시 합계 540,339,726원)를 변제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것이었고, 위 C이 채무 청산절차 없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평가서, 탄원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제출에 대한), (피의자 추가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을 상대로 판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청구원인에 부합하도록 C을 허위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과 C 사이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엄밀한 사려 없이 조치를 취하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인 2017. 3. 3. 위 민사소송(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심 계속중이었다)을 취하하고, C에 대한 고소도 같은 날 취소한 점, 또한 재판 도중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5층에 있는 'D 한의원'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위 한의원의 환자이다. 1. 2016. 6. 20. 10: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0. 10:00경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위 한의원 4층 6호실에 들어가 다른 입원환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약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후 양팔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21. 10: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10:00경 위 한의원 4층 6호실에서 다른 입원환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컴퓨터를 칠 수 있느냐? 줄을 잘 타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괜찮아지면 나랑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나 나가봐야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6. 21. 15: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위 한의원 4층 6호실에서 다른 입원환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내가 골프를 치고 왔는데 땀에 젖어서 옷을 못 갈아입고 왔다. 나 사실 노팬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푹 쉬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입원 중인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다 죽인다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고 불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0:1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씨발놈들아, 빨리 풀어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3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센스에어로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아파트내부에서부터 진행하여 물사랑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세, 남)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E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D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존속폭행 현장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나가라, 이 씹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기재, 진술조서(D)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7~8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피해 망상,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때부터 2017. 5. 1. 현재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 G병원 등에서 단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고 있던 경위 F1 경찰임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서류에 지문을 찍으면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문을 스캔 후 재사용할 것이라 절대 무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도 피해 망상으로 자신의 부친과 부친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18:54경부터 20:48경까지 울산 동구 미포산업단지로(주전)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에프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하수개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6.부터 2016.4.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 4월 임금 14,000,000원 (매월 3,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61동 506호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H의 남편으로서, 위 G의 사내이사인 공소외 I와 함께 위 G을 운영하던 자인 바, 위 I는 2013. 4.경 위 G 사내이사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23. 위 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일본인 J에 의해 위 H과 I가 위 G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피고인도 위 G의 실 운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어 더 이상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4,5,23. 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외환은행 남부터미널지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G의 자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지점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속임으로써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40,047,034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5.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 G 자금 73,688,37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4. 5. 23.자 임시주총회의록 첨부),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31 내지 36, 42번) 1. 회사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2, 5번), 금융거래내역서, 사직서, 결정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J와 사이에 정산해야할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22:0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96 파크뷰타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종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 5, 18: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204 희망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길까지 약 5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N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1호에 소재한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2015. 12. 16. 근로한 E의 임금 25만원과 교통비 3만원, F의 임금 20만원, G의 임금 20만원, H의 임금 20만원 등 합계 88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4. 26.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교차로 앞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8:4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주차장에서, C의 처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YF소나타 승용차가 위 C의 처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F 렉스턴 SUV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0,1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8: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요가 학원에서, 피해자의 처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학원 바닥에 올려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요가 강사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요가학원이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학원의 바닥은 방부목으로 불에 쉽게 타는 재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올려둔 것 외에 석유를 뿌리거나 하는 등 건물 자체에 불을 옮겨 붙게 할 만한 다른 매개물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신문지는 대부분 탔음에도 학원 바닥에는 별다른 그을음조차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 있던 학원 직원인 G의 경우 신문지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다급하게 불을 끄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옆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 또한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약 수십초 가량을 그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심지어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불이 줄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방해하거나, 다른 곳에 추가로 불을 붙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학원 건물 자체를 소훼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불이 건물로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독립연소 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8. 06:4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C(30세), 피해자 B(29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차량 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창문 사이로 주먹을 내밀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 이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안경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C, B) 1. 수사보고서(휴대폰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의 결과도 경하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2016고단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2. 18:00경 통영시 B아파트 201동 13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란다 블라인더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화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2. 14. 21:00경 위 B아파트 201동 13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15만 원 상당의 특수키를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젖혀 파손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14. 17:04 경부터 23:34 경까지 위 B아파트 201동 1303호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회에 걸쳐 '이제부터 잘 숨어다녀. 손가락 없이 다리 병신 돼도 그렇게 한번 살아 봐라. 난 합의 없이 몇 번 썩으면 되니까.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기대해라. 어떻게 하는지. 언제든지 와서 잡히면 병신만든다. 지금까지 다른 놈들은 통했는지 몰라도 나한텐 안 통한다. 오른손 손가락 세개 발목아지 둘다. 니가 경찰서 안에 있다 해도 내가 꼭 그렇게 만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위 B아파트 201동 1303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을 직접 교체한 후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43 5. 피고인은 2016. 3. 27. 통영시 B아파트 201동 1303호 우편함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가 들어 있는 봉함된 우편물을 뜯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위 우편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된 문서를 개봉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문자내용사진, 현관문 사진, 개봉된 우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봉함 편지 개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배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배둔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통영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 소유의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 농협 앞 횡단보도를 운동장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신호위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의 종업원으로서 2015. 10. 24. 04:20경 위 호텔 308호에 객실 정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E(가명, 여)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D모텔 3층복도 CCTV 내용),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호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