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확정되었다. 1. 오토바이 구매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45만원을 송금해 주면 혼다 오토바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를 위조한 오토바이 구매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중고 거래시 필요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폐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어 오토바이 소유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이 오토바이 운송차량을 보내면 H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위 운송차량에 일시 적재한 모습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해 주면서 오토바이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운송차량에서 오토바이를 내린 다음 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6. 대전 중구 I에 있는 J피씨방 내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 구매대금 편취에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올려놓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서식의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L', 차대번호 란에 'M',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7년 6월 16일', 폐지당시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 차량 란에 'WW125' 차종 란에 '중형',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란에 '125CC', 연식 란에 '2017', 비고 란에 '용도폐지', 그 하단에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관인 이미지가 현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 중구 보문로331 대전세무서 주차장 내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150만원을 입금하면 2017년형 TCS오토바이를 2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90만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 PCX 125씨씨를 19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조합 계좌(T)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150만원을 입금하면 V pcx오토바이 1대를 2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S조합 계좌(T)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H, R,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ㅂ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정서, 위조된 공문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절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A 재판 진행 상황 및 수용 상황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위 나.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아래의 사정을 참작하고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 R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