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0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70 강제추행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동현(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8. 10.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피해자가 그린 추행 및 추격 그림(증거목록 순번 24) 1.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동선, 피의자 주장 이동 동선, 범행직전 CCTV에서 범행 직후 CCTV까지 도보 거리, 시간, CCTV 동선상 도보이동 예상시간, 피의자 주장상 도보이동 예상시간(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6),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 범행관련 피의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9. 10. 9.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중간’ 수준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귀가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전·후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크로스백을 오른 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메고 손잡이가 ‘C’자 형태인 우산을 들고 있었으며, 어두운 조도에서 왼쪽 상의 가슴에 빛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범행 직전의 E 건물 CCTV 영상 및 귀가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확인된다. 게다가 피고인의 집에서는 위 CCTV 영상과 유사한 모양의 크로스백과 우산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E 건물 CCTV영상에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은 23:31경이고, 피고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F빌라 건물의 CCTV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23:34경이다. 그리고 위 E 건물로부터 F빌라 건물까지는 성인 남성 발걸음으로 약 3분 10초가 소요된다. 게다가 E 건물 CCTV 영상 및 F빌라 건물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 모두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크로스백을 메고 있고 손잡이가 ‘C’자 형태인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야간시간대에 약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유사한 복장을 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발생장소를 지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E 건물 CCTV에 촬영된 인물과 F빌라 건물 CCTV에 촬영된 인물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23:2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편의점을 출발하여 23:46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확인한 이 사건 발생 현장 부근 CCTV 및 피해자가 진술한 도주 경로를 종합한 범인의 추정 도주 경로에 따른 소요 시간은 약 21분 내지 24분으로서 피고인이 귀가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 교회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J마트를 지나 집에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귀가 경로에 따른 소요시간은 약 13분 내지 15분으로 전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귀가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귀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07면 참조).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시간 전·후 약 1시간 동안의 J마트 부근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시에 J마트 부근 CCTV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64면 참조). 그리고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귀가 경로와 다른 경로에 있는 용암 제26호 공원 CCTV 및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매장” 뒤편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 주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는 귀가 경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평소 다니던 길로 귀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23 내지 324면 참조). 전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귀가한 경로를 번복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자신은 보통 가방을 멜 때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부분으로 메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피고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E 부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부분으로 크로스백을 메고 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멜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26 내지 327면 참조). 곧,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면 참조). 그런데 범행 직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이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모순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 판사 조경진 판사 황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