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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8.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자신은 B(가명)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사이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B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피고인과 B), 마약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5회[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1. 2020. 7. 14.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외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매장 내 계산대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5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서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손님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5. 18: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 중화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팔보채 등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9. 5. 19: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I(여, 22세)에게 위 가항 기재 F 및 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니미 씨발 보지를 찔러브러. 보지를 찔러가꼬"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행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사기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6년경의 범행으로서 약 4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9:40 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외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 칼로 찢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1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E(가명, 여, 18세)의 뒤편 아래쪽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18:30경 충북 영동군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활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활영 장소와 피해자들의 학교명을 기재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액상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한 다음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액상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액상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B 수사기록에서 피의자 관련 자료, A 모발 감정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실제 거래가액 15만 원, 각 대마 흡연의 경우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 29. 마약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은 2020. 8. 14.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220장을 주문하고 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LSD 220장을 비닐 압축팩에 담아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항공통상우편(D)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같은 해 9. 7. 06:12경 E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호주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개당 대마 약 1g)를 주문하고 2,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스펀지 구멍에 넣어 배터리와 함께 상자에 담은 다음 특송화물(B/L H)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9. 3.경 I(J 및 K)를 통하여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4. 10:30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배터리(가열기구)에 돌려서 꼽고 1~2시간 간격으로 약 3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일에 걸쳐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일에 걸쳐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같은 달 15. 14: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일에 걸쳐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덜란드發 항공 통상우편 LSD 220장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비트코인 거래내역, 운송장 조회 및 수입신고서, 계좌거래내역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250,000원 / 50개 × 4개 = 180,000원(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A7년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수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19. 8. 1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술에 취해 인사 불성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일시불상경 부천 소재 불상의 방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CCTV 분석, 사건당일 새벽 통화내역 첨부 등, 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보고, CCTV 수사 등, 피해자 상담),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1. 통원치료확인서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호프집 'D' 부근 지도 1부, 통화목록 캡처사진, 통신사실조회 등, 포렌직 자료 및 피해자 사진, 사이버범죄신고, 호프집 내 CCTV 영상(캡쳐자료), 피의자가 범행 당일 결재한 영수증(D 호프집),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지하 1층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마사지 무료체험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을 손가락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우측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찔방의 손님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무료체험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9. 2.경부터 서귀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함께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제주시 D 소재 E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복귀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한라산 산책 후 시설로 복귀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25. 종합심리평가 의뢰 회신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객실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D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2년 전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에게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서로 왕래해 왔다. 피고인은 2020. 5. 31. 00:4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찬 후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그곳 싱크대에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1회, 좌측 견갑골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기기록 18~20쪽) 1. 응급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등근육과 폐, 횡격막 및 복부 장기 등에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지혈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현재는 추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로 하여 2020. 10. 22.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친 점 등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처벌 전력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5. 오후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일명 B에게 약 21만 원(약 1,200위안)을 위챗페이로 지급한 후 위 B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밑에 숨겨둔 소형 비닐봉지를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위 비닐봉지 안에 있던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2020. 2. 21. 구속 기소)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으며 E에게 위 가. 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 06:46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G K7 승용차 안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H'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8g 들어 있는 소형비닐봉지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3.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 오전 무렵 수원에서 인천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다.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고무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1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다.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 13: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위 'J' 앞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다.항에서 매수한 후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01g을 4개의 소형 비닐봉지(각 0.78g, 0.75g, 0.77g, 0.71g)에 담아 차량 수납함과 조수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 나눠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3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