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8

– 범죄사실[2020고단930] 피고인 B 피해자 C은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활성화를 통해 귀산촌인에게 임업 관련 창업자금 등(이하 ‘위 대출금’이라 한다)을 융자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위 대출금은 임산물 생산, 재배, 이용, 가공, 유통, 보관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 전남 D 소재 C에서 담당 직원인 E에게 ‘하수오 등 임산물 21만 주를 경작할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산물을 실제로 경작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임산물 경작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 광양시 임업후계자 선정 및 취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 첨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고소인 B 대출금 사용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 관련 자금추적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7,500만원 사용처 정리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 7,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8,500만원 사용처 관련) - 대출금 관련 C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다음 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오피스텔) 1.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소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야 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 각 견적서, 각 물품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료증, 임업후계자증서 1.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통지서, 거래내역표, 전자계산서, 영수증 1. 임업후계자증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임업후계자 신청용), 전언통신문 1.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초 임산물을 경작할 의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이 실행된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경작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임산물을 경작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임산물을 경작할 것처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7. 12. 11.부터 12. 15.까지 J K에서 귀농․귀산촌(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였고, 2018. 5. 4. 광양시장으로부터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임산물을 경작하여 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임산물 경작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등으로 실제로 임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0.경 전남 L 임야 72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6,6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5.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6. 중순경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임야에서 하수오 150,000본, 도라지 20,000본, 당귀 40,000본을 경작하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18.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9. 3.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 하수오 등을 임산물을 식재하지 아니하였고, 임산물을 식재하기 위한 토지정비, 펜스설치 등의 준비 작업조차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M계좌에 대출금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바로 다음날,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자신의 N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6,000만 원을 자신의 딸들에게 송금하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임산물 경작과는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창업자금을 편취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628] -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수오 공급업체인 유한회사 O의 운영자이자 동거관계에 있는 P와 같이 하수오 납품업체이자 가공업체인 Q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수오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귀농하여 하수오를 재배하고자 하는 R을 상대로 2018. 1.경 S 주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고 속여 2018. 1. 중순경 이에 속은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R을 위해 S 교육을 신청하고, 하수오 재배를 위한 컨설팅을 하였다. 이후 R은 S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종자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8. 2.경 광주 서구 T건물 지하 1층 U 카페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V의 조카인 피해자 X을 상대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하수오를 재배하려 한다고 소개하면서 “Y대학교 A 교수가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고 있고, S 교육을 받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씨앗자금 명목으로 O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돈이 입금되는 순서대로 교육 마감이 되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V는 2018. 2. 13.경 O 명의 N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O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S 교육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수업으로서 교육 신청을 위해 피고인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하수오를 재배할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Q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R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930]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임산물인 하수오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10.경 피고인 B에게 “임산물을 실제 생산하지 않더라도, C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관련 대출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하수오 등 임산물 21만 주를 경작할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제출할 대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20. 전남 D 소재 C에서 담당 직원인 E에게 위 대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임산물을 실제로 경작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위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배하여 위 임산물 경작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20고단628] 사건에 대한 판단 ⑴ 위 공소사실은 ‘사실 S 교육신청을 위해 피고인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교육을 받기 위해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R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R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R은 피고인의 소개로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8. 1. 15. 농업회사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수오묘종 20,000주를 단가 500원에 공급받고, 생산된 하수오 전량을 1㎏당 13,500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R은 피고인에게 종자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2. 5.부터 2. 9.까지 S이 주관하는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다. R은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비용이 아니라 종자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 경작 품목을 피고인이 공급하는 하수오가 아닌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공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R은 자신이 지급하는 1,000만 원이 종자대금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R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종자사업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야 교육신청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만 S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R은 2018. 2.경 피해자 W, V에게 “정부로부터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하수오를 재배할 수 있다,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S 교육을 받고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씨앗자금 1,0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3. 2.경 피해자 V의 조카인 피해자 Z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R, 피해자 W, V는 모두 같은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자 같은 AA에 소속된 회원 및 투자자로서, R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만 S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이 피해자 W, V를 대리하여 2018. 2. 13.경 각 O으로부터 하수오묘종 20,000주를 단가 500원에 공급받고, 생산된 하수오 전량을 1㎏당 13,500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하수오계약재배 및 묘종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V의 조카인 피해자 Z도 2018. 3. 2.경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피해자 W, V는 각 2018. 2. 13.에 500만 원을, 2018. 2. 26.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Z은 2018. 3. 2.에 1,0000만 원을 각 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2019. 3. 5.경부터 2018. 3. 9.까지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점,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인바, 위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에는 종자의 구입내역, 식재할 토지, 예상경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종자납품계약내역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 W, V는 각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X은 2018. 7.경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반환하는 등 대출이 실현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창업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종자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R이 S 교육을 받기 위해 종자대금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R이 기망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2020고단930] 사건에 대한 판단 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임산물을 실제로 경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⑵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임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당초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으나 대출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피고인 A에게 경작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또 대출을 받은 다음 2018. 12.경 피고인 A의 농원으로 찾아갔을 때 여러 명이 사기꾼이라고 난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어느 시점에 경작할 의사가 없어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하수오를 경작할 생각이 있었으나 대출을 받은 이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수오 농사를 만류하는 말을 듣고 2018. 11.~12.경에 이르러 하수오 경작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창업자금 대출을 담당한 C직원 E 역시 피고인 B이 2018. 12.경까지는 하수오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으나 2019. 3.경에 이르러 하수오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경작의사가 없음을 외부적으로 알린 시점은 이미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18. 12.경이 지난 시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 이전부터 창업자금을 하수오 경작에 사용하지 않기로 공모한 상태였다면, 피고인 B이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인 A에게 종자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 B은 하수오를 식재할 임야를 매수하고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피고인 A가 주관하였고,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A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7. 12. 11.부터 12. 15.까지 J K에서 귀농․귀산촌(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였고, 2018. 5. 4. 광양시장으로부터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 조합에 창업자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지 실사에도 참여하였으며, 담당직원으로부터 관할 군청으로부터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함을 고지받고 이를 확인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서야 피고인 A에게 위 임야가 하수오를 심기에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A의 권유로 임야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분배하여 위 임산물 경작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것을 공모하였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분배약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하수오 종자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경작하는 경우 판매수익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 B이 하수오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이 환수된다면 하수오 종자 판매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 B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여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산물을 실제로 경작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⑷ 비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종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피고인 B에게 종자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종자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에게 하수오 등을 경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실제로 임산물을 경작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대출금의 편취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