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5.경부터 2012. 6.경까지 D 책임연구원(2007. 12.경부터 2012. 6.경까지 E 주식회사 M&S 팀장으로 파견 근무), 2012. 7.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F 기술본부장으로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 국내 조선소에서 발주한 해군 함정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관련 M&S(Modeling and Simulation) 용역 관련 기술 자문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03. 8.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M&S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해군 함정의 3차원 형상 모델링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C는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M&S 팀원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일하였고, 2012.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M&S 팀원으로 A, B의 지시를 받아 해군 함정의 3차원 형상 모델링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피고인 C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탐지·수집)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누설) G사 I사업부는 2012. 9.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J/K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였고, 위 I부 기술영업과 과장 L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에서 2009년경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최종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부 후배이자 이전에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M을 통해 위 자료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2. 10.경 M에게 “J/K 개념설계 보고서를 입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과거 E 주식회사에서 위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에게 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M으로부터 “경쟁사인 H에서는 해당 자료를 구한 것 같은 데 우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 해당 문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했던 N에게 해당 보고서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N에게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로부터 2012. 10. 22. 09:55경 “제가 드린거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군사Ⅲ급 비밀인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결과보고서 압축파일(파일명: Final.zip)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한 뒤, 같은 날 10:10경 위 M에게 위 파일 중 J 부분만을 압축한 파일(파일명: PDF Types.zip)을 첨부한 “요청하신 참고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문건은 J의 작전요구성능, 적 대함 유도탄 주요성능, 특수성능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적 또는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인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최종 보고서를 탐지·수집하였고, 이중 일부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탐지·수집) G사 I부는 2012. 11.경부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O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였고, 위 I부 소속 P은 D에서 2007년경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O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최종 보고서가 사업 제안서 작성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과거 D에서 위 연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에게 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위 P으로부터 “O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보고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에서 보관 중인 군사Ⅲ급 비밀인O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보고서 내용을 수집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3. 4. 30. 오후경 해군본부에 방문하여 같은 날 16:14경부터 17:03경까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 설계실에서 중령 Q으로부터 검정색 바인더로 되어 있는O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보고서를 받아 Q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위 보고서 중 제1장 설계개념, 제11장 함자동화 체계, 제15장 교육훈련체계, 제18장 승조원 부분을 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3. 5. 1.경 본인이 촬영한 위 보고서 사진 중 제1장, 제15장, 제18장 부분을 한글파일로 작성한 뒤, 같은 날 18:38경 피고인 A에게 “O 보고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하신 O 보고서 관련하여 어제 자료 수집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드립니다. P 차장님 이메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박사님께 메일 전달해드립니다. 원본 파일과 첨부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B 팀장이 “함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금일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제가 자료 전달을 못 받아서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검토 후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O 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담긴 파일(파일명: 개념설계보고서.zip)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6경 이메일을 확인한 뒤 피고인 C에게 ‘자료 수신완료 보고서 자료 E-mail 발송기록 삭제부탁드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건은 O의 작전요구성능, 일반배치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적 또는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인O사업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보고서를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인지보고[㈜F 기술본부장 A, A, B, C의 공동범행, 전 ㈜E 연구원 N, ㈜F 연구소장 Q], 범죄인지보고(P) 사본 1. ‘개념설계보고서_V.HWP’, ‘ㅅㄱ.hwp’ 제목 파일의 문서정보 출력문, 2013. 4. 16.자 [G] 전달 자료 요청‘ 제목 이메일 출력물, 2013. 5. 1.자 ’O 보고서 관련‘ 제목 이메일 출력물, [W] 자료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ㅅㄱ.hwp, ㅅㄱ.hwp 파일의 속성 정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C가 임의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C가 임의제출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인 ’개념설계보고서.ZIP’의 속성 정보, G(주) I부에서 압수한 ‘제1장 설계개념.pdf’ 파일부터 ‘제28장 시스템 엔지니어링.pdf’ 파일까지 총 28개 파일의 속성 정보, ‘FW: X 관련 보고 자료 송부’ 제목의 이메일, ‘FW: Y 개념배치도 송부’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사무실 HDD 2TB’에 저장된 ‘PDF Types.zip’ 파일 캡쳐, 군사Ⅲ급비밀 ‘J/K 개념설계 기술 지원 용역’ 제목 문건 제출문, ‘FW: X 관련 보고 자료 송부’ 제목 이메일, ‘FW: Y 개념배치도 송부’ 제목 이메일, ‘J 개념설계 요약자료 입수’ 제목 이메일, 군사Ⅲ급비밀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제목 문건 제출문 사본, ㅅㄱ.hwp 및 ㅅㄱ.hwp 제목 파일 발췌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목 온나라 공문 및 붙임물, 피의자 C가 제출한 사무실 구성도, 계룡대근무지원단 ‘출입이력자료통보(계룡대 출입내역)’ 공문 및 첨부된 [출입이력.zip] 파일 출력물, C 하드디스크에서 선별한 스마트폰 촬영 사진파일 상세분석 결과 사본, 군사Ⅲ급비밀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제목 문건제출문 사본, 추출보고서(2012. 10. 22. ‘제가 드린거 아닙니다’ 제목 이메일 사본, 2012. 10. 22. ‘FW: 요청하신 참고자료입니다’ 제목 이메일 사본, 2019. 11. 4. C 진술조서 사본, 설계개념 및 사진파일, 사진파일목록,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관련 문건 총 28건에 대한 비밀 여부 확인, 제1장 설계, 제목 문건 비밀 여부 확인, ㅅㄱ.hwp, ㅅㄱ(Z).hwp, ㅅㄱ(Z).hwp, ㅅㄱ.hwp이 동일한 내용의 군사기밀 문건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Ⅲ급비밀 ‘O 개념설계 보고서’ 누설 사실 확인, 피의자 A이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Ⅲ급비밀 ‘O 개념설계 보고서’를 피내사자 B, C와 공모하여 누설한 사실 확인, 증거분석을 통해 ‘O 사업’ 관련 군사기밀의 누설 과정 확인, 피의자 A, 피내사자 C, 관련자 P의 관계 분석, 피의자 A, 해외체류 중에도 피의자 C, B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J 사업’ 관련 군사기밀 파일과 G(주)에서 압수한 ‘J 사업’ 관련 군사기일 파일이 동일한 사실 확인, 증거분석을 통해 ‘J 사업’ 관련 군사기밀의 누설과정 확인, 피의자 A과 피내사자 C가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Ⅲ급비밀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을 공모하여 G(주) I부에 누설한 혐의 확인, N가 군사Ⅲ급비밀인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을 C에게 누설한 사실 확인, 피내사자 N가 C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Final.zip’ 파일에 압축, 저장된 파일 확인,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 배부된 비밀이 G(주)에 누설된 사실 확인, 피의자 C가 제출한 범행 장소의 내부도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 설계실 내부도가 유사한 사실 확인,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제목 문건 비밀여부 확인, 피의자 B, C가 해군본부 함정기술처 설계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개념설계 보고서’를 촬영한 사실 확인, C가 N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Final.zip’ 파일을 다수 저장매체에 저장, 보관한 사실 확인, C가 군사Ⅲ급비밀인 ‘J/K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중 ‘J’ 부분을 M에게 누설한 사실 확인, 본건 관련 피의자 Q, N에 대한 공소장 첨부, C가 작성한 개념 설계보고서 및 해군본부에서 촬영한 사진 저장 위치 확인] 1. 각 국방부보통검찰부 공소장, 울산지검 20형제7699호 공소장, 울산지검 20형제7699호 불기소장, 결정서, 판결문, 판결문(고등군사법원2021노5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판시 제1항의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정 설계 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군사기밀인 O의 설계 관련 자료를 탐지․수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는 J/K의 설계 관련 자료를 탐지․수집하여 누설까지 한 것으로, 함정의 설계 관련 자료는 함정의 형상과 제원, 성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함정사업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히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수집하여 누설한 군사기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