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 대구 남구 F 2층에 있는 G(같은 날 구속기소) 운영의 가칭 'H' 사무실에서 위 G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월 기본급 50만 원에 피고인이 대출 상담하여 개통되는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I'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신용불량, 연체, 신용과 조회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폰을 할부구입하면서 개통하면 휴대폰 한 대당 25 ~ 30만 원을 빌려주고 휴대폰은 대출의뢰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보관하되 대출 후 3개월 뒤에 언제든지 돈을 갚으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설명을 하게 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위 G에게 넘겨주는 과정에 관여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4.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5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J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983,888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위 판매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위 G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84대 시가 합계 79,833,754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 남구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가칭 'H' 사무실에서 위 G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월 기본급 50만 원에 피고인이 대출 상담하여 개통되는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I'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신용불량, 연체, 신용과 조회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폰을 할부구입하면서 개통하면 휴대폰 한 대당 25 ~ 30만 원을 빌려주고 휴대폰은 대출의뢰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보관하되 대출 후 3개월 뒤에 언제든지 돈을 갚으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설명을 하게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위 G에게 넘겨주는과정에 관여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20.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5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K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867,8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위 판매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위 G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77대 시가 합계 72,033,872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 남구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가칭 'H' 사무실에서 위 G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월 기본급 50만 원에 피고인이 대출 상담하여 개통되는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I'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신용불량, 연체, 신용과 조회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폰을 할부구입하면서 개통하면 휴대폰 한 대당 25 ~ 30만 원을 빌려주고 휴대폰은 대출의뢰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보관하되 대출 후 3개월 뒤에 언제든지 돈을 갚으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설명을 하게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위 G에게 넘겨주는 과정에 관여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8. 1.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5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L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889,8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위 판매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위 G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54대 시가 합계 52,268,94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북 울진군 M 102호에서 'N'이란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6. 5.경부터 위 G이 운영하던 가칭 'H'과 거래를 하면서 위 G이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면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45 ~ 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G의 범행방법 중 휴대폰 개통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5. 위 가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임의처분 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되는 휴대폰 가격이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대출의뢰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개통하고 대출금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연체 된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하고 종업원은 500,000원의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0에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면 원하는 돈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후에 대출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통보해 줄 것이니 이를 변제하면 휴대폰 명의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화요금 납부 후 해지를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요금 등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867,8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대출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5대 시가 합계 14,008,5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임의처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건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U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각 위탁판매계약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매위탁점 계약서 등, 각 통신자료통보 1. 각 내사보고(메신져 아이디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에 관한, 가입신청서 첨부에 관한, 휴대폰 명의자 V에 대한, W, G 거래내역 등 첨부, 압수한 USB 내용물을 출력 및 첨부, X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수 당시 피혐의자별 책상 사진 첨부, USB 추가 출력물 첨부) 1. 각 수사보고(장물처리책, 소액결제자 불특정 및 사용요금, 소액결제금 범죄일람표 미기재에 대한, 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횟수 및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