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강원도 속초시에서 호텔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1,000억 원대 자산가인데 할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호텔 건립 사업에 미화 2,500만 불을 투자하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호텔 건립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7, 9, 12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2015형제118992), 판결문(대법원 2017도90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강원도 속초시에서 호텔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1,000억 원대 자산가인데 할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호텔 건립 사업에 미화 2,500만 불을 투자하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호텔 건립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부터 2014. 11.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5, 6, 8, 10, 11, 13, 14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순번 3(I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좌 명의인인 'I'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으니까 돈을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를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송금이 이루어진 당일 피해자 계좌 내역에 음식점(J)에서의 결재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를 만나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순번 10, 11, 13, 14(현금으로 인출된 부분) :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이상을 거의 함께 지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계좌 내역에 음식점, 통신사 등 결재 내역이 확인되는 당일 인출된 현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정확한 기억이 아닌 자신의 계좌 내역을 보고 위 기준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주말의 경우 피고인을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않을 때도 있으며 피고인과 같이 있을 때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가 사용한 것도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결재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일 인출된 현금이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순번 5, 6, 8(K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과거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K 계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호텔 사업과 별개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그 중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은 2,700만 원 정도라고도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K 명의 계좌로 송금한 각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편, K 역시 당시 피해자와 함께 하던 유통사업이 있어 위 금원 중 일부는 위 유통사업에 쓰이고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하는 사무실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더욱 더 불분명하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호텔 건립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연세대학교 동문회장인데 횡령한 동문회비를 채워 넣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동문회장인 어머니가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하도 많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 것이라 뭐라고 하고 돈을 빌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투자금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합계 8,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 명의 계좌 또는 L 명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송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다) 한편 2013. 8.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47,801,835원이 송금된 내역은 기록상 확인된다(송금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는 0원이 된다). 그러나 이후 위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