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601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만취하자 D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숙소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자 "화장실을 잠깐 이용 하겠다"며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때린다. 진짜 맞는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선배도 강간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60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등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보내주면 2.5%~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12:09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G'이 알려주는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 등으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13:33경 S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8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K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11:18경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X에게 전화를 걸어 "AA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을 위하여 타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X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AC 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동선 수사) 1. 수사보고(AC CCTV 수사) 및 cctv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택시 하자 이후 동선 수사) 및 방범 cctv CD 1매, 수사보고(E건물 CCTV 수사) 및 E건물 CCTV CD 2매 2018고합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S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900만 원을 전달받는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인출하는 cctv 영상자료) 및 J 명의 계좌에서 출금 cctv 장면, S 명의 계좌에서 출금 cctv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및 각 판결문(2018고합601 사건 순번 2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각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18고합601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입맞춤을 해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D를 부축하여 피해자와 D가 숙소로 사용하던 위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던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으며 위 숙소에 도착하여서도 활짝 웃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60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선배 D와 AD에 있는 A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합석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하였지만 이후 길거리에서 다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났고, 또다시 합석을 제안 받았다. 그때에도 싫다고 하였지만 D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4명이 함께 술집 AC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이후 D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D를 두고 둘이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지만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D를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 인근까지 왔다. 숙소를 금방 찾지 못해 피고인과 함께 D를 부축하고 헤매다가 숙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D를 숙소 침대에 눕혀 준 다음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나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한다면서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3)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피고인이 조금만 자고 가겠다고 하여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를 침대로 밀치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였다. 치마 부분을 잡으면서 못 올리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피스의 허리끈이 떨어졌다. 피고인이 다시 원피스를 올리면서 다리를 잡아 눕혔고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도 벗겼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 와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서 '하지마라,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너를 강간할 거다. 움직이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밀쳤지만 피고인이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눌러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아프니까 그만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때린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나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게 하고 내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게 눌러 '제대로 해.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선배도 강간할 거다'라고 하여 억지로 몇 번 빨아주었다. 피고인이 또다시 나의 양 다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게 하고 양 어깨를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여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나의 목덜미를 잡아 올려서 입 쪽으로 사정을 하려고 하여서 피고인의 팔을 쳤더니 피고인이 나의 배 쪽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옆에 누우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한국 재벌 3세인데 너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옆에 있는 D를 강간할 거다'라고 하였다. 당시 D가 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와 팔에 전체적으로 문신이 크게 있어 위협감이 들고 무서웠고, 방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어 피고인이 흉기로 찌르거나 때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못 움직이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히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 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숙소를 나오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06:58경 위 숙소에서 나와 바로 택시를 탄 다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 달라고 하여 07:00경 서울마포경찰서에 도착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위 숙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허리끈이 이 사건 범행 전과 달리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99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위 숙소를 빠져 나와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오히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뒤 간음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숙소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귀국하여 D와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었던 게스트 하우스 객실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었던 점, 성인 여성인 피해자와 성인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는 점, 위 객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선배 D도 있었지만 D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반항하면 D를 강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반항하거나 도망치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반항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양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성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이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위 숙소를 빠져나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집 흡연실 안, 숙소로 가는 길에서 각 1회 입맞춤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를 부축하여 위 숙소에 도착할 당시 웃는 모습이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모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번의 입맞춤 상황에 관하여 '위 술집 흡연실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고,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던 중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해주지 않으면 D를 길에 내버려두고 가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입맞춤해준 것이다.'라면서 첫 번째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호감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숙소에 도착하여서 활짝 웃었다거나 피고인의 팔짱을 끼었던 상황에 관하여 '당시까지만 하여도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D를 데리고 오는 것을 도와주어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D를 부축하는 것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피고인은 04:13경 위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04:54경까지 약 40분 가량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다니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팔짱을 끼는 등 피고인에게 친밀하게 대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호감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숙소로 가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 D와 숙소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그래'라는 답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4쪽).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택시 타기 전에 분명히 같이 자러가자고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래?'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어 알겠어'라고 말하고 하고 누워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D가 취해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냥 갈래, 모텔에 갈래'라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집까지 업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숙소로 가게 된 것이다. D를 숙소 침대에 눕히고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여기서 할 것냐, 모텔 가서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이 뽀뽀를 해주고 먼저 옷을 벗기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수사기록 142, 144쪽) 이후 "숙소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와 모텔에 가겠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모텔로 가지고 하였으나, 돈이 아까우니 숙소에서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확실하다. 이후 다시 숙소 안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쪽). 위와 같이 성관계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D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모텔로 가려고 위 숙소를 나왔다가 숙박비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위 숙소에서 성관계하기로 하여 되돌아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D를 위 숙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위 숙소를 나갔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쓴다고 다시 되돌아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4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숙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위 숙소 CCTV 영상에는 위 숙소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과 모텔로 가기 위해 위 숙소를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갔던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의 지인이 바로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공간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으로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팔과 다리(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묻을 수 있다)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게스트하우스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는 강간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칵테일, 소주 1~2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수사기록 22, 141쪽) 술에 만취한 D를 데리고 약 40분 가량 돌아다녔고(수사기록 59~60, 97쪽), 술기운과 신체적 피로 등으로 범행 직후 바로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이 잠이 든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리라는 것은 예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리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태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단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강간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일반적인 행위태양과 다르다고 볼 만한 경험칙이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범행(2018고합601 사건)은 피고인이 헌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는 등 일상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2018고합609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편취당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방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중 피해자 R, V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출행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