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2015. 8. 22. 범행(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4:20경 김천시 D 소재 'E식당'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20세)가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29.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04:20경 김천시 G 소재 가요방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가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4:40경 위 사건으로 김천시 H 소재 김천경찰서 파출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신문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가요방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가요방내로 들어가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여, 62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는 장사 못해. 끝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김천시 H 소재 김천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내가 김천고 수재 출신이야. 빨리 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는 이제 짤렸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6:50 경위 파출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K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사건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3. 2015, 9. 1.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04:20경 김천시 M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46세)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5:05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0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가 도박현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민, 경찰관 등 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바지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직무태만이다. 자석아! 개새끼, 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5. 9. 5.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2:05경 김천시 R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5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경찰관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김천시 T 소재 김천경찰서 P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위 파출소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S에게 "차비 줘라, 씨발놈아! 너들 때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파출소를 나가는 피고인을 위 S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 씨발놈들, P(P파출소)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너들 내가 후배 불러서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니들 전부 내일 아침에 시체로 발견 될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재차 양손으로 S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P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U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위 U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려는 순간 종이컵을 들고 있던 위 U의 손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거 엄마 개보지다. 내가 내 후배들 시켜서 죽인다. 개 씨발놈들아! 파출소 직원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발로 위 U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0면) 중 J의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C, J, K, F,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V,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파출소 내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신고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I파출소 방범용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사건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283면), 현장출동사진 등,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표 등 첨부), 발생보고(폭행, 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해자 F에 대한 두 번째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 J에 대한 변태영업 신고동기 및 폭행방법, 경찰관 K에 대한 범행경위 및 폭행방법, 경찰관 N에 대한 범행경위 및 모욕내용, 피해자 Q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동기 및 폭행상황, 경찰관 S, U에 대한 폭행방법 내지 협박내용 등이 매우 모멸적인 점,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지른 점, 2007년에도 위 피해자 J등을 상해하고, 위 사건 조사 중에 피해자 J 등을 때리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이혼한 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으나 유대관계는 희박할 뿐 아니라 알콜남용정도가 매우 중하여 자력으로는 재활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경찰관 S, U에 대한 범행 당시 주취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수사기록 19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전부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1986년부터 2007년까지 향군법위반 2회, 폭처법위반 3회, 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