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2020고단1350 1. 2020. 2. 2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4.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한 채 위 피해자 소유인 다방 출입구 옆에 있는 칸막이(일명 '파티션')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약 6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 개년들아 담배 불 붙여봐, 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13. 04: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을 향해 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다 죽여버릴까보다", "너 이리와 나한테 죽어봐"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10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한 접시, 2명의 유흥접객원 1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23:24경까지 약 30분 이상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M'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인도받으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리가 완료되자 돈이 없다면서 약 한 달간 차량을 찾지 않다가 2019. 11. 11.경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일단 차량을 인도해주면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수리비 등 62만 5,000원을 2019. 11. 2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경 노래주점 대금 38만 5,000원 및 2020. 2. 18.경 노래주점 대금 18만 원을 각 결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위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수리를 마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62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14:15경 군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인삼주 1병, 복분자주 1병, 맥주 9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내가 태권도 6단인데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7. 피고인은 2019. 10. 13. 01:4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역 6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여, 34세)의 생물학적 부친이나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약 20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사이이다. 8. 피고인은 2019. 10. 3. 2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친모를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에 이 새끼야 어디 사는 것까지 다알아, 이 새끼야. 쑤셔버려.", "성질나면 니네들이고 뭐고 없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 7. 09:17경 불상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간 일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내가 가서 부셔버려, 이 개새끼야, 끊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같은 구 X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X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알고 있던 동생 AA의 주민등록번호(AB)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노래연습장 103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8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9:00경 제12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28세)이 영업시간 종료를 알리며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이마 부위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4. 22:27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44 15. 피고인은 2020. 1. 16. 10:50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T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5: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AJ, AK매장 앞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m 구간동안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C이 제출한 피의자의 손괴 행위에 따른 칸막이 수리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AN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요금 영수증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2020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각 112 신고 자료, 현장 CCTV 사진, 씨씨티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확인,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2020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AE 제출 상해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5의 가. 항 및 제7항 내지 제13항, 제17항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의 행위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사기, 무면허운전,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