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후 그 잔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주위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5. 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달동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남편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 남편 퇴직금이 나오는대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차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 계약한 아파트의 잔금 일부 또한 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을 설정하면서 F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변제예정액 합계 118,800,512원에 관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3,300,000원씩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월급 대부분을 이에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개인회생변제액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이 수령할 퇴직금도 63,738,683원 규모에 불과한 상태에서 그 중 연체된 6개월분 개인회생변제액 19,800,000원을 지급하면 그 가용액이 훨씬 적어지는 상황이었고, 매매 계약한 아파트와 관련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취등록세로 약 20,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은 자금 압박에 생활비 자체를 추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700,000원을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16,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안에 음식물이 다 썩고 있다. 그래서 빨리 냉장고를 사야 하는데, 카드 좀 빌려주면 내가 할부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냉장고 대금 5,37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퇴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위 A에게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A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가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식으로 둘러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울산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 아래 주문란에 “해당은행(L조합 이하)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해당 계좌로 기한내로 입금한다.”, 청구금액란에 “금 123.000.000원(1억2천3백만원)”, 이유란에 “청구인은 위 금액을 받기 위하여 정식으로 법원에 요청되었고 청구인의 취지가 적합하여 이 사건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인쇄한 뒤 이를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법원 문서 말미 부분인 “2018. 12. 21. 사법보좌관 M” 부분과연결되도록 복사하는 방법으로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M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위 A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파일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M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결정문, 각 녹취록, 메시지 내용, 부동산등기부, 이용내역 확인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사진,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200만 원, 원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 냉장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200만 원, 원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아직 변제하지 못한 원금만 8,500만 원에 이르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