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8. 22:3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4:0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2:40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경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8, 10),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단속 경찰관에게 피해배상하고 사과하여 용서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0:1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 10.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08. 7.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 전과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 BJ인 피해자 B(여, 31세)을 알게 되었고, 방송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17:4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내거야. 엇때 신랑거 보다 났지. 내건 크고 길어. 널 만나서 하고 십어. 저건 사진일 뿐이야. 진짜는 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2. 06:22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목을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고, “나손목 그었어. 니가 신랑 포기 안하면 또 그을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하여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 BJ인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10: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송을 돕기 위하여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들어 있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 장애 정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2219 사건)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21. 7. 20. 19:0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피고인을 정신질환으로 입원시키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칼로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모친이 ‘아들이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다. 칼을 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보건소 직원이 입회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D에게 “눈을 뽑아버리겠다. 불알을 터뜨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검지와 약지를 이빨로 깨물어 위 D에게 손가락 피부가 벗겨져 살점이 떨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2021고단2853 사건) 피고인은 2021. 7. 17. 10:3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G 주지인 피해자 H(56세)에게 ‘G 주지의 육신으로 술안주를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채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벌리듯이 만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과 스님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 경북 영덕군 B(38.95㎡)에서, 영덕군수에게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샌드위치 패널로 기둥과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창고 1개(면적 3.2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덕군수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등 첨부에 대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무단 증축한 창고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6:22경 시흥시 B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현사거리 쪽에서 서현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52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및 국과수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17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1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1. 임금 2,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2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2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6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 5.자 합의서가 2022.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근로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 5.자 합의서가 2022. 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회사에 관리이사로 있는데, 한 달 안에 상장할 회사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뒤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며, 이자, 배당금까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별다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17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7: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9.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상의 D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음주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1: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4. 음주운전을 하여 2021. 4. 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2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2004년에도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현장 CCTV확인 수사)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에 앉힌 후 입술과 목,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진을 보내는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헤어졌던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55경 대구 동구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OOO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9. 18. 23:41경 김해시 D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와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와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십할 것, 뭐 어쩌라는 거고, 야, 십할놈아 알아서 해라 김해경찰 좆같은 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순찰차량 내부에서도 무릎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9. 01: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설치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세면대를 빼내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부분 합의되었으며 공용물건은 변상된 점, 다른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김해시 I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0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3:03경 광양시 B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7: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9:40경 위 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 F(남, 17세) 등 총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로 소주 3병, 오뎅탕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테이블 판매내역 사진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녹음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0:54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