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0

범죄사실 2016고합6102017고합67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금융사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정보통신단말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정보통신단말기의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자 C 및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2.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I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I시스템 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3) 2014. 7. 3.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12. 26.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급가액 34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3,4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12.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343,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3,775,27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262,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4,9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1], [별지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5,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3], [별지4]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18,675,273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고인 A 및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4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26)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40)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7, 41)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 6월 및 벌금 499,999,999원~1,249,999,99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1경합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이 아니라 금융사무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B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거래업체인 금융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B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 사이에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벌금 50,000원~1,231,620,000원 2) 피고인 C: 벌금 50,000원~1,025,602,581원 나. 피고인 B, C: 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들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