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02: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뒤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9:29경 시흥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1세)가 위 음식점의 업주인 K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들으려하자, K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위야, 무릎 꿇을래, 안 꿇을래?', '죽을래? 형님을 모르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파출소까지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2. 17:44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이마트' 할인점에서 맞은편으로부터 걸어오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00:2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46세)이 관리하는 'O'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전과 50범이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15:15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31세) 운영의 'R' 음식점에서, 자신과 동행한 지인인 S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이전의 외상대금을 포함한 음식대금 3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씨팔년이 내 동생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네. 내가 원주교도소에서 저번 주에 출소했는데, 지금도 전화 한 통화로 안양 타이거, 영등포 건달들을 불러서 너희를 다 묻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음료수 상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와 함께 그 상자 위로 쓰러지면서 상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를 위 음식점의 바깥까지 밀치고 나가,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사기,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의 점 ⑴ 피고인의 법정진술 ⑵ Q, T, J,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⑶ D의 진술서 ⑷ Q, T의 각 진술 녹취록 ⑸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⑹ 각 사진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⑵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⑶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바.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4.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해자 L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이 사건 현장인 이마트 할인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마트 할인점 내의 계산대 앞에서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나타난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감싸듯이 만진 다음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대로 가버렸는데, 수치스럽고 매우 당황스러워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계산대 앞에서 걸어가다가 뒷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려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밀려 앞으로 넘어지려 하였거나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이 기우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U가 자신을 뒤쫓아오자 이마트할인점에서 나가 도망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⑴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 및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⑴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⑴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⑵ 특별양형인자 : 없음 ⑶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를 모욕하고,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할인점에서 지나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L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N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Q의 음식점에서 그를 폭행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재산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L는 그 충격 및 고통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성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30회 이상에 이르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몸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