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85 피해자 B는 전남 완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주겠다. 우선 아가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소에 빚이 있으니 1,900만 원은 빚을 갚는데 필요하고, 아가씨 한 명당 소개비 100만 원, 그 외 경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로 아가씨 2명을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노래방에 여성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2021. 10. 28.경 1,900만 원, 2021. 10. 29.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0 피고인은 2022. 6.경 평택시 F에 있는 G 3층에서 피해자 H에게 “아가씨를 3명을 데려올 수 있다, 아가씨들 빚을 청산해주고 데려와야 하는데 선불비로 2,100만 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빚이 있는 여성들의 채무를 청산한 후 피해자 운영 업소에 소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불비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2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용,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현금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7, 20), 각 취업 동의 각서, 각 공정증서 정본 1.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질의),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이른바 ‘선불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소개해주되 선불비, 접객원 생활비, 여비 등을 차용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소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주점의 여성 접객원을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종전 업주 등에 대한 여성 접객원의 채무 변제금인 이른바 선불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100만 원의 고지된 사용 용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성 접객원을 구하던 중 일명 ‘J’(이하 ‘J’이라 한다)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증언 녹취서 5쪽). 선불비는 여성 접객원의 전 업주에 대한 선불비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여성 접객원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 근무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증언 녹취서 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선불비 명목이다(증언 녹취서 6, 7, 14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성 접객원 소개를 위해 만난 것으로,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증언 녹취서 14쪽). I이 피해자 주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증언 녹취서 8쪽). 생활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선불비와는 별개이다(증언 녹취서 9쪽). 2)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씨’(여성 접객원) 3명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가씨들의 전 업소에 대한 빚 청산에 쓰일 선불비로 2,100만 원, 기타 경비 명목으로 2,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이 당초 선불비로 받은 돈을 아가씨 빚 청산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6쪽). 3) 피해자의 각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성 접객원을 소개받기 위하여 J을 통하여 여성 접객원 소개 일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을 2022. 6.경 처음 만나 여성 접객원을 소개받기로 하고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를 위하여 2022. 6.경 일회적인 만남을 가진 외에 인적 관계가 없었고, 그 전후로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신뢰의 기초나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여성 접객원을 데려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는 종전 업주에 대한 채무 변제금, 즉 선불비 명목의 돈을 우선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소개받아 소개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내지 거래 횟수, 2022. 6.경 계약의 주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여성 접객원 소개 목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전 차용’ 및 ‘여성 접객원 소개 시마다 차용금에서 비용 공제 또는 차감’의 다소 우회적인 형식을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의 차용 목적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내지 생활비 소비’라고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의 제공도 없이 선뜻 금전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그와 합의된 2,100만 원의 사용 용도 내지 명목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점 여성 접객원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전 업주에 대한 여성 접객원의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선불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2,100만 원의 실제 사용 용도 1) 피고인은 2022. 6. 8. 14:33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22. 6. 8. 14:40 K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2,1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증거기록 4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당초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금전 수수 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목적이었음을 뜻한다(다만, 피해자에게 고지된 사용 용도가 차용금이 아님은 앞서 보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 2명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1명은 당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근무한 사실이 없다(증언 녹취서 7, 8쪽). 나머지 1명인 I은 약 한 달간 근무를 하였는데(증언 녹취서 7, 8쪽), I은 종전 업주에게 빚이 없었고(증언 녹취서 15쪽), 피해자 운영 주점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선불비 가액에서 공제할 I의 한 달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증언 녹취서 15, 1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I 몫을 포함한 3명분의 선불비를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증언 녹취서 14, 18쪽). 3)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보통 전에 일하던 업소에 빚이 있는 아가씨도 있고 없는 아가씨도 있다. 피고인이 소개해주어 피해자 주점에서 한 달간 근무한 I은 전 업주에 대한 빚이 없었다(증거기록 14, 15쪽). 피고인이 소개해준 다른 1명은 면접은 보았으나 일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증거기록 14쪽). 4) I은 피고인이 I 대신 채무를 변제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증거기록 41쪽].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100만 원을 당초 피고인에게 고지한 용도인 선불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전액을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1)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할 여성 접객원의 종전 업주에 대한 빚청산을 위한 선불비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2022. 6. 10., 같은 달 15., 같은 달 17. I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2,100만 원을 약속과 달리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이후인 점, 위 생활비가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2,100만 원의 사용 용도인지 여부나 피해자의 주점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된 생활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서, 위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주점 폐업 이후 J의 피해자 주점 인수 시 그가 피고인의 선불비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한 사정(증인 H의 증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7쪽)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가 완료된 이후 선불비의 반환, 변제 내지 정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미 성립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부는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편취 가액이 약 4천 3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 피해 회복된 바 전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