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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 27. 10:5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D이 평소에 식사 등을 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해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D이 집을 나간 사이 거실에 있는 달력 종이를 찢은 후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켜 위 찢어진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과 거실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아파트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 C호를 소훼하고,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1세)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화재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모친 D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의 머리 손질을 다 마치고 "잠깐만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미용실 내 화장실로 데려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 열려있는 미용실 출입용 철문을 닫아 자동 잠금장치로 이를 잠가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뭐 하려고 그래요?"라고 말하자 "싫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라고 하였음에도 더 이상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 손님을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용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우울증 등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신심리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최근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10경 양산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걱정하며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 1호)로 그 곳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위 매트리스 주변의 전기매트, 바닥에 깔린 장판 및 이불에 옮겨 붙도록 하고, 나아가 위 건물 C호 전체 벽면 및 천장이 불에 그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이외에 11세대의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수의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붙였는바, 만약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화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훼된 부분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조물 소유자와 합의하여 위 건조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침대에 눕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잠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가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침대 옆 벽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피해자의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2. 20. 경부터 2019. 9.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사자왕' 20대, '카니발' 20대, '뉴미스터손' 20대, '금맥'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종업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포인트로 저장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기들을 직접 관리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마감 보고를 받아 수익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2019. 9.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믈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컴퓨터에 포인트로 저장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속 환전해주는 관련자 캡쳐 사진, 게임기 전산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으로 인한 사회와 가정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크기, 영업 기간 및 추정되는 환전 규모(다만, 그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피고인 A, B은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은 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경남 고성군 C 2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약한 노래를 가로채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찬 후,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에 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1: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그곳옆 농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D에게 "씹할 놈아, 눈깔이 없냐, 좆 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고,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수회 열며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조수석에서 내린 D의 왼쪽 팔꿈치를 휴대전화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꽤 심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3:3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로 덕산지구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0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송산리 235-5 송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2:5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1. 폭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부터 2020. 3. 6. 03:0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막걸리를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고, 같은 날 09:1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10:3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머리 40cm, 자루 85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2장을 수회 내리쳐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내용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6 고약367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만도 세 번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정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9.에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에쿠스 차량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저당권자 D)하였으나, 이후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하여 최소한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9. 12. 18. 23:4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치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테이블에 내리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00:08경 위 'E' 술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3세), 경장 H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술집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의 발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나도 체포해, 너 수유역에 나타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5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의 벌금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후 보름쯤 지난 2020. 1. 2. 사건 당일에 지급하지 않았던 술값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정상들 외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3.5cm)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에 대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음주단속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7. 00:30경부터 00:41경까지 같은 구 G 소재 H주점 앞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21: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5: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소재 정선역 앞길에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1:3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식당 내에서,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D(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두피 및 우측 3번째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전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 진술 자체를 거부하였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유도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경기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최종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D 골목길 입구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2:03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