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2012고단5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3. 06:0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유흥주점 앞길을 제일 병원 방향에서 에코그라드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D 유흥주점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800,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3, 06:10 무렵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순천시 H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추격해 온 피해자 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22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8, 18:5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로만 바베큐 앞길을 엔씨백화점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탈착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375,101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8. 14:00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과 선글라스를 외상으로 주고, 택시비를 빌려주면 다음날 저녁 7시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불가리 선글라스 1개, 시가 264,000원 상당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선글라스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마이클 코어스 안경 1개, 택시비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2. 4. 15.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5, 순천시 N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순천시 Q@ 105-1115", 예금주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농협, T”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명의자 O 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SHV-E160L)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2, 4, 22.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2, 12:20 무렵 순천시 V 직영점'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W", 고객주소란에 “QAPT 105-1115”, 연락처란에 "X", 가입자 및 신청인란에 "Y"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2. 12:20 무렵 위 'V 직영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업점 팀장인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12:20 무렵 위 'V 직영점'에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휴대폰의 명의자 Y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SHV-E160L)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2. 5. 1.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 순천시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란에 “Q APT 105-1115”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휴대폰 명의자 AB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SHV-E160L) 2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470] 피고인은 2012. 4. 25. 시간불상경 순천시 A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J홈쇼핑에 전화하여 0의 성명, 주민등록번호(P) 등을 불러주면서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주문함으로써 0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2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2012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533]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2012220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22470]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단533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