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10:00경 광주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상을 늦게 차리고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2. 22.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왜 어기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자루 망치(총길이 40cm)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방문을 내리치고, 방을 나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들고 있던 망치로 “이 년은 뒤지지도 않는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등을 수 회 내리치다가 망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자 망치의 나무자루 부분으로 수 회 피해자의 머리 등을 더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층에 거주하는 E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은 후 집 밖으로 나가자, 신발장에 있던 쇠자루 망치(총길이 39cm)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망치)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족진술 및 진단서, 피해자사진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딸과 통화),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번)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현장 사진, 피해사진(2부) 1. 진단서, 피해사진, 처방전등 1. 감정서, 추송서(피해자 B의 디엔에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미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자루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고, 나무자루 망치의 자루 부분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쇠자루 망치와 나무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쇠자루 망치의 머리 및 자루 부분과 나무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웃인 E는 2021. 2. 22. 0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바닥에는 피가 퍼져 있었던 점, 이때 피해자는 현관에 서 있던 E에게 자루가 빠진 나무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밀어내서 치웠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망치의 자루 부분만으로 때렸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황급하게 위 망치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밀어 E쪽으로 치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밖으로 나온 지 1~2분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목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른 상태에서 쇠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을 입었고,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쇠자루 망치와 나무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쇠자루 망치와 나무자루 망치의 머리 부분은 각 쇠로 되어 있어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이것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망치로 사람을 때리면 매우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E가 한 차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다시 쇠자루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은 E가 재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류한 후 E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야 범행을 중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70대 고령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상을 늦게 차리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망치를 사용하여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에 사용한 수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 및 신체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자녀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광주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7. 7.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