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

광 주 지 방 법 원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판 결 6.다. 이 (62****-1******), 금융기관직원 사 건 2020고단296 가. 뇌물수수 주거 서울 서대문구 나. 공무상비밀누설 등록기준지 나주시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7.다. 나 (65****-2******), 금융기관직원 라. 제3자뇌물수수 주거 광주 서구 마. 뇌물공여 등록기준지 나주시 피 고 인 1.가.나.다. 나 (68****-1******), 공무원 8.다. 박 (66****-1******), 금융기관직원 주거 광주 동구 주거 전남 장흥군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2.라. 박 (59****-1******), 공무원 검 사 김형철(기소), 안지연, 김윤용, 최종혁, 황지홍, 정미란, 김호경, 최주거 광주 구 윤미, 나광윤(공판)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변 호 인 변호사 백상렬, 박현웅(피고인 나을 위하여) 3.다.마. 한 (65****-1******), 금융기관직원 변호사 정훈재(피고인 나을 위하여) 주거 서울 양천구 법무법인 맥(피고인 박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광주 구 담당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4.라. 배 (56****-1******), 공무원 법무법인 형제(피고인 한을 위하여) 주거 광주 구 담당변호사 기세운, 기세룡, 기효진, 문병욱 등록기준지 광주 구 법무법인 해율(피고인 배을 위하여) 5.다. 박 (63****-2******), 금융기관직원 담당변호사 임지석, 이충윤, 김지은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박을 위하여)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담당변호사 오진욱, 김민지 [피고인 배] 법무법인 맥(피고인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담당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노로, 문방진, 권오성, 신광섭, 고원석 [피고인 박, 이]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황용하, 황석민, 강필중, 윤주석, 박소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영, 이현석 [피고인 나, 박] 판 결 선 고 2022. 5. 19.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주 문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기초사실] 장에 유치한다. 광주광역시 구청(이하 ‘구청’이라 함)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위원 4명,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구청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청 1금고(일 [피고인 박] 반․특별회계)와 2금고(기금)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구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2018. 10. 24. 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였다. [피고인 한] 한편, 은행은 2018. 1.경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지자체 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구축․운영하였고, 위 추진단의 주요역할은 자치단 체장, 지방의회 의장․의원, 금고담당 공무원, 금고지정 심의위원 등을 주요 섭외대상 취지로 부탁하였다. 으로 지정하여, 평소 이들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한 그 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다시 최연에게 전화하여, ‘은행 후, 금고지정 평가시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 에서 대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은행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아들으며, 구청 금고유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박형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최연은 한에게 전화를 걸어 박형에 대한 유치 마케팅 추진단’의 총괄 단장으로, 피고인 박을 위 추진단의 광산지역 추진 단 대출을 재차 부탁하였다. 장으로, 피고인 한을 위 추진단의 구청 대표지점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구 한은 위와 같이 최연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박형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박형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채무 7억 4,000만 원, 신용등급 7등급’이어서 통상적으 [범죄사실] 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함에도 구청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 1. 피고인 박 부터 도움을 받고자, 2018. 5. 25.경 은행 본점에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출’을 신청 피고인은 구청 자치국장으로 구청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를 한 후, 은행 본점 기관영업부 김래에게 전화하여, ‘구청 금고 선정과 관련하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다. 여 도움을 받고자, 구청 자치국장 아들 박형에 대한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피고인은 2018. 3. 20.경 구 로29번길 15, 구청 2층에 있는 자치국 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구 장회 사무국장 최연을 통해 은행 송점장 박형에 대한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받아, 2018. 6. 1.경 박형에게 5,000만 한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으로부터 ‘은행이 구청 1금고에 선정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한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으로 한편, 피고인은 2018. 5.경 자신의 아들 박형이 기존대출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인하 하여금 제3자인 박형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여 농협, 신협 등의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자, 구청 금고 유치와 관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을 통해 은 2. 피고인 배 행으로부터 아들 박형의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이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자신에게 한을 소개해 준 최연에게 전화하여, 천권한 및 구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아들 박형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구 로29번길 5, 구의회 4층에 있는 의장실에서 날 4배수의 예비위원 중에서 심위위원을 선정한 후, 이를 이메일로 개별통보 하도록 구청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홍보차 방문한 은행 광주․전남지역 영업그룹 대 되어 있다. 표 이, 은행 광주 광산지역 본부장 박, 은행 송정지점장 한으로부 가. 뇌물수수 터 ‘은행이 구청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피고인은 구청 자치행정국 세무*과 팀장으로서 ‘구청 금고지정 심의받고, 구 금고 유치를 위하여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은행을 통해 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금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다. 이에 피고인은 한에게 ‘경로당에서 냉장고 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은 2018. 10.경 한으로부터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데, 기부를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한은 구청 금고 선정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17.경 구 광산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아 로29번길 15, 구청 1층에 있는 ‘까페’ 커피점에서 한이 위 커피점에 맡겨 2018. 7. 25.경 구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8,000,000원을 기부하여, 2018. 8.경 피고 놓은 스타벅스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인의 지역구 내 고내상경로당 대표자 김남에게 1,03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지 4장이 담겨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내 10곳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한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의 경로당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한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으로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에는 금고 지정 심의위하여금 제3자인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 대표들에게 7,200,000원 상당의 물품 원회의 심의․평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3. 피고인 나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이고, 이 때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입찰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2018. 10. 23.경 한에 대한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청의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이 유 피고인은 은행 송정지점장 한으로부터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출되어 입찰참가자들의 사전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회의 하루 전 명단을 알려달라’는 지속적인 부탁을 받던 중, 2018. 10. 23.경 구청 자치국장 박으로부터 ‘구청장님의 의중이 은행인 것 같다. 은행이 구청 1금고로 가. 2018. 6. 1.경 박 관련 뇌물공여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심의위원들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청 자치국장 박에게 ‘은행이 게 직접 전화를 하는 대신 위와 같이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하던 한에게 심의위원 구청 1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박명단을 알려주면 한이 심의위원들에게 은행이 구청 1금고로 선정될 수 있 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인 박형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심의위원 명 제공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단을 전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8. 8.경 배 관련 뇌물공여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3. 18:48경 구 광산로29번길 15, 구청 2층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구 의장 배에게 ‘은행이 구청 1 있는 세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 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배의 직속한 후, 한에게 문자 메시지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손동, 서 무에 관하여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고내상경로당 대표자 김남에게 1,030,000련, 최환, 임이, 김선)의 성명, 직업,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뇌물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로써 피고인은 한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임이의 연락처 등 개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경로당 10곳의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상당의 물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018. 10. 24.경 나, 박에 대한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 다. 2018. 10. 17.경 나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10. 24.경 09:00경 구 광산로29번길 15, 구청 2층에서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에게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광산지점장 박과 구청 출장소장 나가 은행에만 구청 명단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스타벅스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한 것을 항의하며 자신들에게도 심의위원 명단을 줄 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 4장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것을 요구하자,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수, 김현, 박식, 손동, 서련, 최환, 5. 피고인 이, 피고인 박, 피고인 한의 공동범행 임이, 김선)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는 은행 광주․전남지역 영업그룹 대표이고, 피고인 박은 이로써 피고인은 박, 나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수의 연락 은행 광주 광산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한은 은행 광주 송정지점장이다. 처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 4. 피고인 한 팅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구청 금고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은행이 구청 1금고에 선정될 수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24. 09:00경 구 광산로29번길 15, 구청 2층에서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에게 ‘은행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준 것이 사실이냐, 은행에 명단을 주이에 피고인 한은 2018. 2.경부터 구청 금고 담당 공무원 나을 자주 방 었으니까, 우리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나으로부터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문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나에게 지속적으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수, 김현, 박, 손동, 서련, 최환, 임이, 김선)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명단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8. 10. 23.경 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받았다.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손동, 서련, 최환, 임이, 김선)의 성명, 직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업,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이수의 그 후 피고인 한은 나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박에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전송하였고, 피고인 박은 이를 피고인 이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문 자를 통해 확보한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심의위원 5명 중 4명을 사전에 [ 피고인 나의 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한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접촉하여 은행이 구청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은행을 판단: 피고인 나이 기안하는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는 은행 금고유치 추진에 좋게 평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피고인 한은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인 나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심의회 일주일 전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손동의 에 피고인 나에게 판시 기프트카드와 티켓을 주었다. 피고인 한은 심의회 한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달 전쯤 피고인 나으로부터 2015년도 금고지정 심의위원이었던 최환이 위원으 6. 피고인 박, 피고인 나의 공동범행 로 선정될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고, 피고인 나은 심의회 전날 저녁 피고인 한 피고인 박은 농 광산지점장이고, 피고인 나는 농 구청 출장소장이 에게 문자 메시지로 외부 심의위원 5명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나이다. 얻은 이익과 피고인 한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한 피고인들은 나이 구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은행에 제공하였다는 은 은행 금고유치 추진단의 구청 대표지점장으로 구청의 금고지정 실무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도 나석으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받아 심의위원들에 를 담당하는 피고인 나의 직무 대상자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게 농협이 구청 1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없었고, 피고인 나이 피고인 한에게 의례상 보답해야하는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을 직무와 무관하게 제공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나 한은 지점장 전결로 개인 신용대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박형의 신용등급 때문에 이 상사인 박으로부터 심의위원들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의 판시와 같이 은행 본점에 예외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본점은 심사과정에서 영업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 나이 얻은 이익은 직무 점장인 피고인 한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반영하였고, 피고인 한이 책임지고 대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출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판시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였다. 피고인 한[ 피고인 박의 제3자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한의 뇌물공여 부분에 은 판시 신용대출금이 기업여신에 대한 간접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관한 판단: 피고인 한은 구청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심의위원인 피 박형은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스오토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고인 박의 직무대상자로서 피고인 박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합하면, 피고인 한이 피고인 박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한이 업무용으로 작성된 기업섭외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한이 2018. 3. 20. 피고인 박 박형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 에게 은행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은 그 후 최연에게 구체적으로 정성평가를 언급하면서 은행이 1금고에 선 [ 배에 관한 피고인 한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한은 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박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박은 구청 사무 전반을 감시하고 심의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배의 직무대상자로서 2014년경부터 수시로 구청에서 퇴임한 최연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의 청 배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한은 2018. 7. 20. 배을 탁을 전달받았다. 최연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박으로부터 아들 박형의 대 면담하면서 은행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면담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형에게 피고인 한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자리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한에게 민원사항을 얘기하였고, 피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형의 신용문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고인 한은 기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한은 최연에게 재차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박이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일하 2018. 7. 25. 배과 협의 하에 ’구 관내 경로당 비품지원‘을 지정 사업으로 하여게 최연에게 부탁한 일은 박형의 대출 알선이다. 피고인 박은 2018. 5.경부터 기부금 800만 원을 구 문화재단에 기탁하면서 배을 지정대상 추천자로 정금고선정에 관하여 은행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혔고, 심의회 전날에는 나에게 하였다. 이에 따라 배은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구청장의 의중대로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였다. 피고인 한은 2018. 8. 1. 구의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배하였다. 박형은 은행에서 애초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오토 명의로 에게 은행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2018. 8.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법인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중순경 세무2과 과장인 박우에게 금고선정에 관하여 은행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혔고, 2018.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박우에게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예비 심의위원 3. 피고인 한 명단을 알 수 없냐고 물어보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이 배에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섭외하면서 이익을 제공하였다.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한이 판시 경로당 대표들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한은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나에게 공여한 봄이 타당하다.]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배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양형의 이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나 4. 피고인 배 금고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 명단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의회 의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 대표들에게 물훼손하였다. 한편,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 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직의위원 정보를 누설하게 된 측면이 있다.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접적으로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 직무에 관하여 공여된 이익이 복지시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 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2. 피고인 박 선고를 유예한다.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5. 피고인 박, 이 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금융기관에 아들의 대출을 부탁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성을 훼손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아들이 2019. 4.경 위 대출을 상환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6. 피고인 나, 박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심의위원 정보가 경쟁 금융기관에 유출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나는 초범이고, 피고인 박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