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빌딩에서 2013. 8. 14.부터 2017. 7. 9.까지 주차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연장근로수당 1,232,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965,175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차량 출입 관리 내역이 있다. 그 내역은 고소인이 근무기간 동안 출입을 관리한 차량의 번호와 입고시간, 출고시간, 방문사항과 주차료를 수기로 적어 놓은 것으로서 그 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이 약정된 근로시간인 오전 9시 이전인 오전 8시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여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 출입 관리 내역만으로는 고소인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은 자신을 직접 고용한 F 소장이 처음 근로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경부터 근무시간이지만 오전 8시경부터 근로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오전 8시경에는 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는데 고소인에게 그때부터 근무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고소인에게 오전 8시경부터 근무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으며, 만약 고소인이 그 시간부터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 이후의 주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근무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F 소장이 고소인에게 오전 8시경부터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없고, 고소인은 약 4년간 근무하면서 매일 오전 8시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소인도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한 적은 없고, 회사와 서면을 작성한 적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F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이 기재한 차량 출입 관리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매일 오전 8시경부터 차량 출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F는 오전 8시경에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관리할 차량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기재 내역이 F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또한 위 관리내역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확인하거나 목격한 바는 없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30분 내로 나가는 차는 관리 내역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고소인에게 애기한 것과는 달리 30분 이내에 나가지 않는 차량은 주차료를 받기 위해 편의적으로 시간을 적어 넣어 돈을 받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관리 내역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차량 출입 관리 내역은 출입을 관리한 차량의 번호와 입고 시간, 출고시간, 방문사항과 주차료를 기재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주차료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 건물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 운영수입의 95%를 위 건물 소유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월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고소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관리한 직원은 고소인뿐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월 임대료로 지급한 내역과 고소인이 기재한 주차료 수입 내역이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고소인이 작성한 위 관리내역의 기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광주 사옥 소장인 F 소장이 채용한 사람으로서 고소인이 퇴사할 때까지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고, 회사와 서면을 작성한 적도 없으며, 퇴사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고소인의 연장근로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F는 고소인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근로시간인 오전 9시경보다 일찍 출근한 적이 있긴 하나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일찍 출근한 것일 뿐 실제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로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차량 출입 관리 내역 밖에 없고 고소인이 차량 입·출고 시간을 임의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고소인이 오전 9시경 이전에 일부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