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F와 G은 피고인로부터 위 빌딩 A, B동 6, 7층을 임대받아 H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I은 위 H나이트클럽의 명의상 대표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위 H나이트클럽에서 F, G이 피고인에게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등을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가게 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F와 G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 H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서, H 나이트클럽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H나이트클럽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F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침입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을 소유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21. 워 D빌딩 6, 7층 나이트클럽을 I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에 임대하였는데,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 G이고, I G의 사촌으로서 위 나이트클럽의 명의상 대표였다. 2) F와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3.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들어와 6층 대형룸에 나이트클럽 간부들을 모두 불러놓고 '지금부터 내가 이 클럽을 인수하니 내 지시에 따르라'고 하였고 이에 연락을 받고 올라가 보니 룸으로 밀어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니 따라다니며 겁을 주어 밖으로 쫓아냈고 이 사건으로 나이트클럽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4) 이 사건 나이트클럽 전무로 재직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덩치가 큰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 나이트클럽 간부들을 모두 불러놓고 '지금부터 내가 이 클럽을 인수하니 내 지시에 따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F가 연락을 받고 올라오자 F 룸 안에 밀어 넣고 조금 후에 쫓아냈으며, 수익금을 피고인과 1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5) 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다른 실질적 운영자인 G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1을 앞세워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 할 때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못 올라오게 막아 올라가지 못하였고, 당일 밤 늦게 다시 나이트클럽에 올라갔더니 이 사장인데 당신이 왜 왔냐'라며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증인 F, J의 진술에 부합된다. 6) 한편, 증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G, F가 도둑질 해먹고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로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던 중에 마침 피고인이 올라왔길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6층 대형룸에 나이트클럽 간부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피고인과 그 외 수명과 같이 들어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일은 계속 해 달라'고 말은 하였으나 '인수'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증인이 G과 F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밖에 좀 기다리라고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의 사촌으로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던바, 나이트클럽을 본인이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와 같은 일을 주도적으로 벌일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투자자들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을 넘겼으며 불과 보름 뒤인 2015. 3. 22. 실질적 운영자였던 G에게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이전해 준 점, I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이 종결되자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진술을 모호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7) 반면 은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들어와 간부들을 룸으로 불러 '오늘부터 이 나이트클럽은 내가 접수한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고, 'M(J, 나이트클럽 전무)를 집에 보내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F와 G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경리부서에서 돈을 챙겨 약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과 함께 5층 모텔로 가져왔는데 피고인이 돈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저를 지켰주겠다고 모텔에 함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제서야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의 앞서 본 6) 법정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G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침입하여 그 실질적 운영자인 F와 G을 나이트클럽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F G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