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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7:36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태인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9:40경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섬강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정현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6: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차량 두 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여주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8: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1.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선풍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약 1년 6개월 전 결혼한 부부인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00:40경 이천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 탁자의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을 자르는 칼(길이 : 약 2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까?"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위 칼을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고인의 배에 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들었던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대, 박노영, 김재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B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B가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및 딸의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면서 합의를 거부하자, 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딸 C 몰래 연대보증인 C 명의 차용증 및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2.경 이천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B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주소지 란에 '이천시 G'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경 이천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용용도 란에 '은행', 대리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된 차용증으로 B와 합의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이 법원(2015고단543 사건)에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대월면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미리 알려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무촌삼거리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2에 있는 이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사진, 현장조사 사진, 아반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53경 이천시 B시장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15경 이천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0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안동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 B에게 "충청남도 보령시 C아파트 D호의 임대차 보증금은 각서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차인 B이 위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수령함을 위임하며 B이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애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 3,800만 원을 권한 없이 수령하였으니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1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8. 11. 6.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2019.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전세계약서, 상해진단서, 각서, 2010가단7935 부당이득금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추완항소장, 2018나12757 부당이득금 판결문 [피고인이 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각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숨기려고 했을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당시 각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집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불이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사경 작성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김상순,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B기관 인제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여, 29세)는 위 사무소 소속 계약직 직원이다(증거기록 제58쪽 참조). 피고인은 2019. 11. 26. 23:53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하여 그곳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전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며(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진 피해자를 안아 일으키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증거기록 제9, 27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49쪽 참조),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빈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호성굴다리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호성굴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 사진, 각 진술 청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현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26.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