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2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21. 19:00~19: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50분간 현관문 앞에 드러눕고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7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맡겨 놓았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 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는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인 L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뇌물 받아 처먹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2019. 5. 27. 21: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면 술을 못 드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 개 같은 년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비스업을 좆같이 한다."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미역국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0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23:15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일행인 R와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S(48세)이 피고인 등을 불러 세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뒤쪽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팔 부분과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인 R와 반분하여 계산하기로 하고 39,000원 상당의 소곱창전골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94 1. 2019.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03:50경 천안시 동남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사기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천안시 동남구 W아파트 X호 피해자 Y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Z은행 AA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6. 26. 01:08경 서울 종로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 술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등 5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26. 04:45경 서울 중구 A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F'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등 35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1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천안시 동남구 AG 소재 피해자 AH(여, 55세) 운영의 'AI'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그만 드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 돈 없으니 외상을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붓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J(여, 46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도 죽인다", "내가 장애인 3급이라 처벌 받지 않는다.내가 건설회사 사장이다.", "얘기 똑바로 안하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12:35경 천안시 동남구 AK,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6. 20.자 모욕 및 폭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20. 21:15경 천안시 동남구 AN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다섯돈짜리 비싼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마크도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손님인 A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아이, 무식한년, 씨발년, 국졸도 안나왔냐 미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식당 위치를 설명하는 AO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인 피해자 AQ(51세)에게 "니가 뭔데 그런걸 알려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6. 2019. 6. 20.자 폭행 가. 피해자 A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22:17경 천안시 동남구 AS에 있는, AT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R(46세)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리고,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22:20경 제6의 가.항과 같은 AT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U(25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7. 2019. 7.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10:20경 천안시 동남구 AV에 있는 피해자 AW(63세) 운영의 'AX' 분식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19. 7.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17: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외부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Y(50세)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9. 2019. 7.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주점에서, 종업원인 BC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년아, 왜 술값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다른 손님 2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양손에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씨발놈들, 다 와라, 죽여버린다, 술값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9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C(여, 47세)를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26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17:00경 평택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2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20:08경 위 '1'항과 같은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459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H에 있는, 'BI' 105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G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K, 2층 'BL'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J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N 1층 'BO'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M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246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P에 있는 BQ이 운영하는 BR노래방에서, BQ에게 술과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Q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등으로 옆에 있는 BQ의 아들인 피해자 BS(27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S을 때리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BQ(여, 49세)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2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새끼손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420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F. I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F CCTV 캡쳐 사진 첨부 등) 2019고단14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6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음식값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7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B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BA, AH, AO, AQ, A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U, AL, AJ, AQ, AO, AR, AU, AY, Y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AO 작성의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2019고단21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부위 및 현장채증 사진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2019고단24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G,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B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24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Q의 각 진술기재 1. BQ,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T,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BS 폭행부위 상처 사진, BQ 폭행당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2459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편취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소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편취범행이나 절도범행의 피해액수가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해자 AH, BQ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 B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AH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AJ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Y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A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BC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C는 피고인을 잡고 말리다가 넘어진 것일 뿐이다. 피해자 BQ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S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1794 피해자 AJ에 대한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제 불판으로 저를 위협해서 제가 옆집 호프집으로 도망갔거든요", "피고인이 불판 들고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옆으로 다급하게 도망을 간 이유는 불판을 들고 저를 쫓아와서"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그만드시고 들어가라고 하자 AH를 폭행하고, 불판을 들고 협박하여 옆집으로 도망갔다. 옆집 손님들과가게로 갔을 때는 계속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알바인 증인 AJ에게 얘기 똑바로 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J에게 자기가 장애인 3급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내가 건설회사 사장이다 하면서 얘기 똑바로 하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AJ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88쪽) 증인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AJ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 2019고단1794 피해자 AY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Y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폭행당한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당한 부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증인 AY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안역에서 서열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니 AY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이 눈을 맞아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AY이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렸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벽돌로 맞아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증인 AY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소재 K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진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U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9고단1794 피해자 BA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및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인 BA 운영의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9고단1794 피해자 BC에 대한 특수폭행 부분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및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증인 BA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BC가 피고인에게 가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BC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술값 달라고 하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여성손님 2명이 있는 곳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맥주병을 양손에 들어 테이블에 깬 뒤 '씨발놈들 다 와라 죽여버린다 술값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행패를 부려 BC가 이를 말리자 양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BC를 향해 던진뒤 BC를 밑바닥에 넘어 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A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종업원(BC)이 말리니까 그 병을 뒤에 여자 좌석에 던지기 위해서 종업원을 제지하고 던진 거예요", "처음에는 술값을 다 받으러 가니까 저 사람이 여자(BC)하고 실갱이를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말리니까 그래 밀쳤어요, 밀쳐가지고 여자를 그러니까 말리니까 밀쳐가지고 넘어진 상황에서 병을 깨가지고 던지고 또 일어나서 말리니까 병을 던진 게 그 여자하고 여성 테이블 쪽으로 던진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도 "예 그럼요 확 밀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C가 40대의 여성으로 흥분한 피고인의 완력을 견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현장사진(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사건 당시 주점 안 테이블에는 맥주병과 깨진 맥주병이 9개 정도 놓여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깨고 던진 이상,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였다거나, 설령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9고단2462 피해자 BS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BQ에 대한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Q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S을 폭행하고, B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Q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경위, 상해를 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상해 부위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BS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Q은 사건 당시에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제출한 새끼손가락 사진(증거기록 43쪽)에는 피해자 BQ의 새끼손가락이 상당히 부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S과 피고인은 상호간에 폭행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부위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