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2016고단535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11.경까지 군산시 D에서 화물운수 회사인 (유)E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개인 채무가 3억 원, 위 법인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는 월 20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후 화물차는 할부 대출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월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차 신차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화물운송일을 하여 그에 대한 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당신 명의로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 차량이라고 표시해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해 주겠으니 차량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2,000만 원, 2014. 4. 3. 6,000만 원, 2014. 4. 7. 6,200만 원, 합계 1억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월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고 화물차가 있다. 전과 동일하게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후 화물운송일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당신 명의로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 차량이라고 표시해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해 주겠으니 차량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4,000만 원, 2014. 10. 1. 7,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15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포스코와 거래를 하려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니 그 발급비용과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면 2015. 1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약 3억원, 위 회사 채무는 약 4억 원에 이르러 매월 2,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2,000만원, 같은 달 9. 9,000만 원, 2014. 2. 10. 7,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익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포스코에서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품 구매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은 3개월 내에, 나머지 1억 원은 1년 후에 상환 요청을 하면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5. 3. 24.경 군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에게 E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원을 주고 2015. 10. 24.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5. 9. 2.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N대학교 구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C 등 채권자에게 5,100만원을 갚아야 하니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5,1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E 명의의 O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등 원리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수개월 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화물차는 피고인이 P로부터 지입 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융기관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경 제1항 기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만원 상당의 R 화물차를 지입 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차량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4.경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S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임의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 채권액 9,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O 화물차를 지입 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차량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3.경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5,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액 3,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부,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및 각서,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입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인을 안 날,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인식한 2015. 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수익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5. 9.경까지 약속된 월 수익금 630만 원씩을 꾸준히 지급하여, 그때까지 피해자 C은 사촌형인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5.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5. 6.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 또는 위탁한 화물차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기망의 내용 즉,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의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운영상황은 어려워지는 반면,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지입차주에 대한 수익금, 자동차차량할부대금, 회사 운영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액이 확대되었고, 총 편취액수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원금 및 이자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피해자 J에게도 위 범죄사실과는 별도로 지입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인 점, 피해자 C, J, Q과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P과는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많은 금액이 실제로 ㈜ E의 운영자금이나 신사업 추진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2. 1. 7.자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주식거래를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2억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 E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금 월 63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2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주식거래를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2012. 1.부터 2015. 9.까지 45개월 간 월 630만 원씩 합계 2억 8,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자 또는 위탁자로 자동차등록부에 실제로 기재되는지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추가로 피고인이 하려는 철강사업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 1.경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약정된 월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꾸준히 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한 기간 및 합계금, 피해자의 태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차용금의 사용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월 수익금만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월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