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2016고단261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5. 22:45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동대로 1214 수정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01:0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신궁2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72 피고인은 2016. 1. 6 00:50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38번 국도 신궁 교차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상향등을 수회 깜빡거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추월하여 부딪힐 듯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수차례에 걸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¹2016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특수협박 부분) 1.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진지한 반성 부족,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2. 01: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밖에 설치된 천막의 벨크로를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0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현장임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1, 2015. 7.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상가 부근 야식배달가게 사무실에서 D에게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2015. 8.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3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8.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다음 날 오후 무렵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5. 8. 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8.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7.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1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19:00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분석), D의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양성),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D이 필로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2년 5월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7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 104동 304호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2012. 7. 25. ~ 2014. 7. 24.), 전세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432-45에 있는 ㈜장군텔레콤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군텔레콤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전세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7. 25.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H' 및 I와 함께 2012년 10월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5.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6에 있는 우리은행 석관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I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2동 1103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2012. 11. 16. ~ 2014.11. 15.),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72-1401호에 있는 ㈜대경물산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경물산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전세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와 공모하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11. 16.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I 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대출신청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판결서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첨부된 판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는 변상되지 않은 상태다.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을 각각 감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대행 등 서비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엔팜에 공급가액 25,60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기재 1. 각 D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 · 매출 금액 합계 3,345,414,000원(= 1,806,292,000원 + 1,539,122,000원) 기준 범죄유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2.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 (감경영역) 양형요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 앞에서 본 양형요소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근삼거리 쪽에서 마장동 우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신답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큐엠5(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큐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45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로 331 소재 마장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더구나 신고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4회 음주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2003.2004.2006.2013.).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영도 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우리사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마트 상장 주식 500주(1주당 6만 원 상당)를 빠른 시일 내에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위 주식을 퇴직 후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500만원, 2011. 9. 14.경 2,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2018고단1054 피고인은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면 월급 200만 원 및 송금액의 1%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18. 1.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돈을 보내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E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하게끔 지시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 31. 11:00경 대전 서구 G빌딩 옆 도로에서 위 3,000만원 중 1,500만 원을 E의 처 H으로부터 건네받고, C의 지시에 따라 C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I)로 총 15회에 걸쳐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8, 1, 31,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3,000 만원 중 나머지 1,500만 원을 E로부터 건네받으려는 과정에서 E의 처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Z-1079, 피고인은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면 월 200만 원, 전달한 금액의 1%는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피해자 J에게 마치 씨티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고, K에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끔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파주시 M에 있는 'N매장'에서 위 K으로부터 65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며 위 범행을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5경 아산시 음봉로 847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81,1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0:45 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뼈다귀 해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의 진술서, 진정서 1.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7세 어린이를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하고, 뒤쫓아온 피해자들과 목격자에게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다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42세)의 차량 앞 범퍼가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자,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세게 당겨 깨트려 손괴하고, 이어 깨진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0:4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범행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다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일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일(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월 ~ 3년 10일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시 정차한 D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D의 자동차 창문을 잡아당겨 깨뜨리고,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2004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03.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2. 7.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겨울 피해자 B을 만나 그 즈음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30만원을 빌려주면 12월 말에 1억이 생기니까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에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고차를 1대 사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라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인 D에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1대를 받더라도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1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39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성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문무로에 있는 '역말고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13.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태국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E(일명: F)에게 대금 14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개와 아이스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6,23:59 경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추후에 대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개와 아이스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1. 14: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태국국적의 마약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 G)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개 중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09: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야바 2개 중 1개를 반으로 쪼개고, 쪼개놓은 야바 반 조각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쪼개놓은 야바 반 조각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1회) 1. 수첩사본 1. 소변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판매책 'G'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제출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2016. 1. 및 2016. 2. 의 경상도권 필로폰(아이스) 1g당 소매가격이 확인되지 않고, 야바 소매가격은 1개당 창원지역에서 70,000원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은 야바 1개를 EO로부터 개당 5만 원에 매수한 반면에, 'G'으로부터는 개당 7만 원에 매수하는 등 상선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가액이 현재의 시가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그 중독성과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8.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68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지나가던 운전자와 시비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좆만한 새끼들아, 씹할놈아, 내 학교가도 아무 상관 없다. 학교 보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C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남양동 백조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57 남양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단속 직후 보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보험모집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보험모집원이 보험모집을 하게 되면 월납입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를 다음 달 21일에 지급하고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설계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받지 않거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시에는 불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악용하여 지인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1회 내지 2회 가량만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거나 대납해 주고 위와 같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계약자 E와 월납입금 1,485,000원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E가 작성한 개인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1.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638,991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795,4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집리스트 1. 수수료 지급명세서 1. 각 개인보험계약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들로 하여금 모집수수료가 큰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청약철회시 보험료 환급 등을 악용하여 모집수수료를 편취한 점, 단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출재에 의한 것은 아니나 보증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