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변철형(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15.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G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10만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불상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9천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2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2만 9천 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하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에게 불상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4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9만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2013.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1만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3천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1만 3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 ·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D은 각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