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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01: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에 있는 두암주공아파트 208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 하여 떼어낸 후 C SM5 승용차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6.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두암주공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무단으로 옮겨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2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담당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E(남, 4세), F(남, 4세), G(남, 4세), H(남, 3세), I(남, 3세), J(남, 3세), K(남, 3세)를 돌보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1:50경 위 D 교실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배급하고 있던 중 피해아동 E가 바닥에 구토를 한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아동 7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 등 부위 사진, 상담기록지, 내사보고(범죄장소 내부사진 첨부에 대한), 시시티비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에 취약한 유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해대상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업무상배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5:30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인근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및 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3:1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샘IK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03:38경 고양시 덕양구 B, 403호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 여)이 술에취하여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앉은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추행 당시가 녹화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중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7.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04,120원 및 위 D의 퇴직금 6,092,980원 등 합계 42,49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 교적 짧았던 점,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자 판단을 그르쳐 대리운전기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0

범죄사실 2017고단5000 피고인은 2017. 10. 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23 피고인은 2017. 10. 08 20:30경 부산 동래구 F,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I에게 카스맥주 13병, 세인트루이스크릭 2병, 기네스드래프트 9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알메로 86 서라4차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금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라4차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 전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D, 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주식회사(2015. 10. 28.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 도장 및 표면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화성시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2. 9.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 소송 진행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화성시로부터 취득세과오납분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G)(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23,224,740원을 송금받았고, 이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3,224,74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 계좌에 2009. 7. 3.경 입금된 23,224,740원을 2009. 7. 6. 무렵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고소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J, H 작성 확인서), 제4호증(법무법인 K 확인서), 증 제5호증(장부), 증 제13호증(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2005. 8. 24. 피해자 회사는 임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선지출하되, 회사의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등을 받으면 가수금을 우선 공제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 있다. 2006. 1. 25. 기준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적 비용 가수금 중 미변제금액은 282,129,230원이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이 장부에 이를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지위에 있었고, 대표이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고 자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협계좌를 소송비용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 외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은 가수금의 형태로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관련 장부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I이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다. 2009. 7.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H은 이 사건 농협계좌에 들어온 돈을 소송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인출하기 위한 인출전표에 회사 도장을 찍어주었다.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구 D빌라 B02호를 1,8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1,000만 원, 2017. 1. 30.1 100만 원, 2017. 7. 27, 7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 국적의 동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1. 이 법원에서 별건 사기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6: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며,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말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위 농지 약 3,846m²를 5m 이상 절토하고 약 800루베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등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고발서 1. 불법 농지전용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무허가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 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가 작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59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인당 506,000원의 저렴한 경비로 괌 패키지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괌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3 1.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7,295,040원을 내면 가족 15명이 3박 5일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다. 비용을 주면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사이판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판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5. 6. 16. 217,040원을, 2015. 6. 18. 1,900,000원을, 2015. 6. 18. 900,000원을, 2015. 6. 18. 2,100,000원을, 2015. 6. 19. 1,478,000원을, 2015. 6. 25.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년 여름 월일불상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95,0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956,000원을 내면 2인이 4박 5일 싱가폴 여행을 갈 수 있다. 비용을 주면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싱가폴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싱가폴 여행경비 명목으로 95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85 1. 피고인은 2015.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개인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8.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싱가폴 3박 5일 여행(왕복항공료, 전 일정 숙박, 식사 포함)을 1인당 491,000원이라는 저렴한 경비로 다녀올 수 있다. 이는 몇 개 월 전에 미리 예약하고 출발하기 10~15일 전에 수수료를 낸 후 이용자를 변경하는 방법이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7. 1,000,000원, 2015.7.8.2,928,000원, 2015. 7. 8. 120,000원 합계 4,0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여행사에서 미리 비행기 좌석을 잡아놓았다가 출발 10일 전부터 가격이 떨어진 항공권 및 여행상품들을 지인들에게 헐값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 1인당 6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5. 8.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판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16. 3,600,000원, 2015. 7. 17. 180,000원, 2015. 8. 5. 4,000,000원, 2015. 8. 6. 700,000원 합계 8,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7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송금 확인증(순번 2), 이체 확인증(순번 5),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359 사건)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모두 집행유예)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재판도중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0:45경 서귀포시 불상의 장소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91번길 34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사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999년에는 음주 측정거부죄로, 2005년에는 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7세)에게 다가가 건배 제의를 하며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순찰차의 격벽을 때리고 발로 격벽을 걷어찼는데, H가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2016.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10 영등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신화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지선 및 교차로 이전에 정지하였다가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남, 36세)가 운전하는 D 마쯔다MX-5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편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신호위반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8:15경 서울 지하철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치마 속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10. 01:45경 전주시 완산구 세네로(효자동)에 있는 신원아침도시 공사현장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효자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 측 앞바퀴 및 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우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15,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진술조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6:2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에 있는 무궁화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동리 쪽에서 백동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동리 쪽에서 백동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해 위 도로 좌측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6:27 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있는 선착장에서부터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에 있는 무궁화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