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상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에게 '폭행으로 벌금형을 물고도 거짓증인을 내세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 현재 대구법원에 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증인을 내세워 모욕죄를 만든 것과 상관없이 같은 주민을 폭행하고 벌금형을 당한 사실로 동대표 자격박탈을 건의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민원사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거짓증인을 내세워 모욕죄를 만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모욕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민원사항서를 제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사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내지 16, 18 내지 20, 22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민원사항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 민원사항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 즉 공연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민원사항서를 제출할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거짓증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민원사항서를 제출한 행위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파트 동대표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2016. 3.경부터 B 아파트 F동 대표를 맡아 동대표로서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 D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은 2017. 1.경 이 법원에서D은 2016. 9. 20. 21:40경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2017고약28호). 한편 피고인은 2017. 1.경 이 법원에서피고인은 2016. 9. 20. G이 있는 자리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D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2017고정14호).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2017. 6. 20. 피해자 D과 목격자 G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모욕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17. 6. 20. 아파트 관리소장에게F동 동대표 D씨의 동대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동대표로서 같은 주민을 상해하였는데도 동을 위해 일한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또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물고도 거짓증인을 내세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 현재 대구법원에 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의 서류는 D씨가 폭행으로 벌금형을 당한 약식명령서입니다. 거짓증인을 내세워 모욕죄를 만든 것과 상관없이 같은 주민을 폭행하고 벌금형을 당한 사실로 동대표 자격박탈을 건의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민원사항서(이하 '이 사건 민원사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H동 대표 I, J동 대표 K, L동 대표 M, N동 대표 O, P동 대표 Q은 2017. 6. 21. 19:30경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이 사건 민원사항서에 적힌 내용을 회람하였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제명절차를 위한 주민투표를 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해자 D은 2018. 2. 3. 상주경찰서에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사항서를 제출하여 관리소 직원 및 주민대표회의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고, 저를 F동 대표직에서 탄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에까지 나쁜 이야기가 전파되어서 제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D은 2018. 8. 30.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 즉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2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아파트 관리소장이 가령 피고인이나 피해자 D과 아주 친한 사이여서 민원사항서에 적힌 내용을 결코 외부에 유포하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여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자인 점, 이 사건 민원사항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자 D의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여 달라는 요청사항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은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민원사항서에 적힌 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인 점, 실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사건 민원사항서가 접수된 바로 다음날 동대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위 민원사항서에 적힌 내용을 회람시켰고, 이에 다수의 동대표들이 위 민원사항서의 내용을 알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민원사항서를 제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행위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민원사항서에 '피해자 D이 거짓증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억울하게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을 신뢰하여, 그리고 그의 진술과 다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론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도 사실은 G이 피해자 D의 부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난 것도 전혀 없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거짓증인을 내세웠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사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 유죄 판결을 선고한 당일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이 피해자 D이 내세운 거짓증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세 번째 주장, 즉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즉 소위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개인적 갈등을 겪어왔던 자이다. 피해자 D이 저지른 폭력범행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달리 가령 피해자 D이 동대표 업무를 하면서 여러 잘못을 저질러 왔던 것도 아니었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피해자 D이 동대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모욕죄 1심 판결이 선고된 그 날, 피해자 D이 거짓증인을 내세웠다는 내용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 D의 폭력전과를 적시하여 이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