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죄사실 2019고단50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로 가던 중 "어머니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침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59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구 동구 효목로2길 72 동촌유원지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오피스텔 계약 전 방을 뺐는데, 세입자가 없어 월세 75만 원을 매달 내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계약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 계약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64,220,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34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4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18.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했던 L에서 곧 퇴직금이 나오니 2주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등급이 9 내지 10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총 69,054,268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 피고인은 2019. 2. 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입금된 돈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인출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 "사채를 빌린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차비를 빌려주면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40만 원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04:4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30만 원, 04:43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등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낯선 이름으로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혼나니 급여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05:39경 같은 방법으로 55만 원, 06:52경 같은 방법으로 1,7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P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금해준 돈을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21:22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08:21:48경 200만 원, 08:22:33경 100만 원, 08:22:49경 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S' 인근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 내 급여가 들어오면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니 내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변제금으로 쓰겠다. 토스라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결하면 되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59:44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U)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09:00:22경 200만 원, 09:03:07경 10만 원, 09:03:31경 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지에서 P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내가 토스 금융거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을 위해 계좌 하나만 인증해달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좌 정보 및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2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W)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4:13경 10만 원, 14:14경 3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9 피고인은 2020. 1. 29. 19:00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 운행의 Z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소재 AA 부근에 있는 AB 매장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오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5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AD 게시판에 '아이폰 11 promax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49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AF가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가 2천장이 있는데 그 중에 1천장을 판매한다. 1박스에 100장이 들어있고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겠으니, 선금 2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H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스크 530장을 8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예약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18 1.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기 가평군 AI에 있는 AJ 연수원에서 피해자 AK에게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생겼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며칠 후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춘전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보험료가 연체되어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내일 실비보험을 수령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었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적금을 넣어두었는데 3개월분이 미납되어 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3개월분 186만 원을 보내주면 한 시간 내로 적금을 해지하여 6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시간 내로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다음 달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23 피고인은 2020. 2. 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근에서 피해자 AL에게 P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려준 돈을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니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M)를 토스 어플리케이션 연동 계좌로 등록한 후 같은 날 12:58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650 피고인과 피해자 AO은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20. 3. 9.경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토스(TOSS) 계정을 만들면, 내 계좌를 그 계정에 연결하여 6만 원을 충전해주겠다. 그러니 계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년월일,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주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피해자 명의로 토스 계정을 만들었으나 피해자가 해킹 피해 등을 우려하여 즉각 계정 차단 조치를 하자, 위와 같은 계정 차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송금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나 수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6만 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6만 원을 너에게 송금해주었다고 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중간에서 내 입장이 난처해졌다. 내가 그 친구에게 평소에 받을 돈도 있고 하니, 위 차용금 6만 원은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혹은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6:2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0.경 P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토스 계정을 차단하는 바람에 내 계좌로 금융업무를 못하고 있다. 오늘까지 카드 값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점심때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9:37경부터 같은 날 19:45경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10.경 P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친오빠 명의인데 휴대폰 미납요금을 납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났다. 휴대폰 요금을 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네가 돈을 빌려주면 요금을 내고 내일까지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01:15경부터 같은 날 19:33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 2019. 3. 13.경 2,380,215원 등 총 3,780,215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생활비와 숙박료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4만 원, 2020. 3. 12.경 10만 원 등 합계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651 피고인은 2020. 2. 1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P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Q)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토스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및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토스어플에 대한 ARS 음성전화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정 개설을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20. 2. 20. 16:59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E)로 15만 원을 이체하고, 2020. 2. 21. 01:01경 같은 계좌로 5,000원을 이체하고, 2020. 2. 21. 01:02경 같은 계좌로 5,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P 대화내용,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3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5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P 대화 캡쳐 1. 송금내역 정리, 각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P 대화 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P 대화자료, P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 이체확인 2020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P 대화자료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대화자료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