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3.경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입원실, 진료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처치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딸 I 및 처남 J 명의로 'K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원에서 병원 원무행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C는 2009. 3월경부터 현재까지 L, M 등의 보험대리점에서 프리랜스(freelance)로 일하는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내원한 환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2, 3주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위 환자들 대하여 간호사에게 매일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원하는 일수만큼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환자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여,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1.경 환자 N이 집에 있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 등이 없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8일간 허위로 입원 등록을 해 놓고, 마치 위 N이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입원료, 식대,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3,2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 257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614,40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09. 9. 5.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다가 뒤에 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2009. 9. 7.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O에게, 회사 사정상 입원이 어렵다면 실제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일수만큼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O이 실제로는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7.경부터 2009. 9. 21경까지 15일간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O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위 O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명목으로 합계 2,153,9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을 당하여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외래 환자들을 비롯하여, 전혀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2-3주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행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일명 "나이롱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실제 입원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일수만큼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입원을 적극 권유한 후 실제로 위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2009. 9. 7.경부터 201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환자 300명에 대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4,126,40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0. 8. 21경까지 위와 같이 B이 실제 입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환자 300명에 대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4,126,40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을 당하여 실제 입원까지 할 필요가 없는 외래 환자들을 비롯하여 전혀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2-3주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행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간호사에게 매일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전에 사고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사고 이후 2년 이내에만 보험청구를 하면 되므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병원에서 발행하여 주는 입퇴원서류, 진단서, 병원비지급 영수증 등의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고,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8 내지 10개의 다수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K의원에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서류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보험가입자 및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월경 시흥시 R에 있는 S이 근무하는 T 사무실에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상품에만 가입해 달라,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대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된다."고 하면서 S으로 하여금 P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2010, 3월경까지 매월 보험료 49만 9천 원을 대납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보험자 S을 위 K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B으로 하여금 S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2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물리치료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후, S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P 주식회사 등 총 7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 22.경 S 명의의 U조합 통장으로 위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223,23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험가입자들 및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환자 7명에 대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823,0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V, W, X, Y,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S,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GY,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AL, IV, S, HR, HD, CL, GH, F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W, IX, IY,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정보 상세조회, 보험금 청구서, 진료차트, 진단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각 사기 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의사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경에도 IZ의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죄질 지극히 불량하며 피해금액 큰 점, 병원 원장으로서 운영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기보다는 원무부장으로서 월급을 받을 뿐인 피고인 B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 20여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죄질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K의원의 운영과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피해 크나 피고인에 의하여 회복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5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월급과 판공비 정도로서 그 가담정도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범들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죄질 지극히 불량하고, 일반예방효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회사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