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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계열사인 E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건축재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5. 28.경 ‘2013. 8. 2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자술서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는 I 주식회사 그리고 E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2012. 5. 31. 석탄회 광물성섬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자본을 출자하여 K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L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6. 22. K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장 건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J 주식회사는 2012. 10. 22.경 부도 처리되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PF대출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모회사 측 파트너가 2012. 12. 3.경 사망하는 등의 원인으로 현지 공장은 가동되지도 않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J 주식회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상황, 중국 현지 업체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이 국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피고인이 사업수익을 얻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6,000만 원을 평소 피고인의 중국방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M과 피고인의 중국통역인 N을 통해 중국사업체 위탁관리인인 O에게 전달하여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피고인이 N을 통해 직접 O의 개인 계좌번호와 회사 계좌번호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그동안 여행관련 업무만을 수행해 온 M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어 N의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N의 계좌 송금내역만으로 그것이 O에게 전달된 사업자금인지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M을 만날 당시 동행하였다는 H도 당시 실제 얼마의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나 미지급 급여 변제,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가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무산되었다거나 법인 및 특허권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사정은 변제기한이 훨씬 경과한 즉, 차용 당시로부터 약 2~3년 이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석탄재를 재활용한 건축재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마치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변제능력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9,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과 이자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랜 친구인 B를 믿고 그의 보증 하에 사업자금 대여를 결정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현재 강원도 홍천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재비를 차용할 곳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자금이 부족하여 수급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32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명함, 위임장,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일자리를 제시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17세)이 다른 장애인과 다투는 모습을 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시설 내 생활실 1층 마루와 거실 등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12세)가 TV 리모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다. 나. 피해자 F(2006년생)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16:00경 위 시설 내 사무실 앞에서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파일철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22세)이 갑자기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라. 피해자 F(1988년생)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농장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이 다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마.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9.경 위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들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H(32세)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위 시설에 근무하는 재활교사 등에게 피해자 E에게는 기저귀와 팬티를 입히지 말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H에게는 수면시간(야간, 새벽) 중임에도 매 시간마다 잠을 깨워서 강제로 대소변을 보게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D,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가명), N(가명),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훈육 목적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적장애인들을 폭행과 학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F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38에 있는 십일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1%)도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2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높은 비난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16. 18: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로를 따라 우암역 방면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으로 가던 중 D 주유소 인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의해 뒤에서 들이받히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퍼값 38만원을 현금으로 물어주면 음주운전을 문제 삼지 않겠다. 내가 현금인출기 있는 곳을 아니까 나와 같이 그 쪽으로 가자"면서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탄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F(부산 남구 G건물)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4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6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7. 1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일어나니 몸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인·대물 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한 다음 H병원에 입원하고는, 이틀 후인 7. 19.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너를 음주운전으로 집어넣겠다. 내 차에 탔던 아줌마의 남편도 너를 고발한다고 한다"고 겁을 주고, 한편으로는 경찰과 검찰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냥 도망간 놈이니 E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전화로 여러 차례 하였으나 교통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이어서 피해자의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은 2014. 11. 24.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직접 검찰청에 찾아가서 항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I 검사직무대리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2014. 12. 2.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위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와 함께 동부지청 1층 민원실로 내려와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오늘 검찰청에 안 나왔으면 검찰청에 당신을 뺑소니범으로 고소도 하고 진정서도 넣으려고 했다. 다친 사람이 5명이나 되니까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11:0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에 있는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J 인근 K 커피숍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위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발생한 위 교통사고가 육안으로는 범퍼의 손상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L(여, 68세)과 L의 지인인 M(여, 66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고, 사고 당시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누나 N까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N(같은 날 약식기소)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교통사고로 전치 6주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 O에게 거짓말하고 그 때부터 2014. 8. 12.까지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H병원 1013호실에 입원한 다음 2014. 8.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14. 9. 16.부터 2014. 10. 24.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262,040원을 편취하고, N는 위 사고 일시에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N는 위 O에게 "N도 위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목뼈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N도 2014. 7. 17.부터 2014. 8. 11.까지 H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4. 8.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4. 9. 16.부터 2014. 10. 16.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1,316,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대한외래 지하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회색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F카드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C병원 외래 D 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실형만 10회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누범기간 중 범행은 아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장지갑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장지갑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193-8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4. 16.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물구찌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랬다 카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캡처사진과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1,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우측 턱관절 통증, 치아파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왔고, 다음 날 피해자가 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 3일 후에 피고인이 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E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 부위가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부위,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01 피고인은 2019. 6. 15.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가짜 담배를 팔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내가 갑자기 약이 오르네,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은 2019. 9. 19. 20:44경 대구 달서구 F의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욕설한 일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3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이 씨팔새끼들아 나 살다 나온 새끼다. 너거들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받자, 이를 찢고 차도로 뛰어들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위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고, 경찰차의 보닛 위에 누워 다가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0~12) 12020 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판시 전과 (2019고단 1901 증거기록) 1. KICS 수용자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모두 같은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 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원금 : 금 오천만원(₩50,000,000원), 2.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18일(₩1,500,000), 위와 같은 조 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차용증 차용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아래 위 D가 대표로 있는 E 회사의 명판 도장을 찍은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차용증 총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5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2 내지 25, 27)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차용증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력이 있는 D가 빌리는 것처럼 말하고 F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자신의 직원을 시켜 송금인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F로부터 차용증을 요구받자 F를 안심시키기 위해 D 명의의 원금 합계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차용증 5장을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F, G(F의 배우자로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이다)이 D를 상대로 그 원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현재까지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가 이와 같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30년 전에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01: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2020고단1879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5:45경 경북 성주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이하 상호불상의 한약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사고지점인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P2020.1.2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 1 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2020고단1879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고단2329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0고단28041 피고인은 2020. 4. 11.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인 K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 1) 피고인 202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고인 명의의 AI 계좌(A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28464 피고인은 2020. 4. 23.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인터넷 D K 카페에 접속하여 '갤러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1만원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AN)로 11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9701 피고인은 2019. 9. 27.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 피시방에서 DK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 버즈+), 스톤아일랜드와펜' 등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56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15 피고인은 2020. 5. 8.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D 'K' 카페에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P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입금내역 증명자료,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내역 2020 고단2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0 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0고단29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2020 고단 29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액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A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U의 신청은 이 사건과 무관한 배상명령신청이고, 나머지 배상명령은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