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 행인이 차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439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웨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J이 위 주점의 룸 안 소파 위에 놓아 둔 현금 5만 원 권 140장, 현금 1만 원권 2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등 현금 합계 70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한달에 약 4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 12. 새벽 시간에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현금 합계 4,516,000원(그 중 7,500원은 수수료로 공제되었다)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를 위해 급하게 새벽 시간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게임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의 'ㄷ'자 모양의 소파 중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왼쪽 부분에 외투를 벗어 놓으면서 외투 위에 지갑을 올려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의 룸 안에는 피해자와 그 일행 두명, 업주 K, 여종업원 2명이 있었고, 서빙을 위해 룸에 몇 차례 들어왔던 피고인을 포함하면 총 7명의 사람이 있었다. 피해자는 서빙을 위해 룸 안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팁으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주었는데, 이 모습을 피해자를 제외한 6명의 사람들이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함께 있던 일행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피해자의 일행 한명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업주 K이 피해자와 일행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웅하였고, 주점에 남아 있던 여종업원 L는 룸 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떠나기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룸 안에 있던 담배를 가지고 나왔는데, 룸에 다녀온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난 후 룸 정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업주 K이 피고인을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룸 안으로 들어간지 약 3초 후에 자신도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일행에게 룸으로 돌아가 지갑을 찾아오라고 하였고, 일행은 피고인과 K이 있던 룸으로 갔다. 피고인, K, 일행은 룸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K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여종업원 L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하였으나 역시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6명인데, 그 중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갔을 만한 상황은 담배를 가지러 들어갔을 때와 룸 정리를 위해 들어갔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고 나온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룸 정리를 위해 들어가자마자 K이 피고인을 따라 룸 안으로 들어온 점, 룸 안과 피고인의 몸을 수색한 결과 지갑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룸 안에 있을 당시에는 아무도 지갑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룸 쪽으로 돌아온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L(피고인과 K이 피해자 일행을 배웅할 당시 룸 쪽에 머물고 있었다)나 K, 먼저 주점을 떠난 피해자의 일행이나 다른 여종업원이 지갑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K이 L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한 사실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색이 이루어진 바 없다). 5)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약 45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한 사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평소 게임아이템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급하게 게임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 평소 모아 두었던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갑이 약 7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입금한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516,000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은닉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한 점도 피고인이 입금한 돈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이 오래 전인 2010년경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