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688]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9:30경 인천 서구 O건물 P호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Q(남, 19세)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6.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쿵쿵 소리를 내며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R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말라며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위 가항 기재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식칼을 내보이며 ‘R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불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3.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밟은 채 위 가항 기재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자금융기반시설인 S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명의자인 Q의 허락 없이 미리 빼앗아 둔 Q의 신분증을 이 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자금융기반시설인 T은행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6. 8.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제2의 가항 기재 식칼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에 있는 ‘김포서민금융진흥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T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8010]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을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 약 1달간 교제한 연인사이로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팔아넘기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등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게 해주면 안 돼? 요금 내가 낼게, 한 번만 믿어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서 팔면 요금제를 비싼 걸 써야하는데 그 요금이랑 기기값은 다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위 휴대전화의 요금과 기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31,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와 합계 3,7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구입, 게임 아이템 결제 등 소액결제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0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494,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49,814원 상당의 상품권, 게임 머니 등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02]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기 광명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추후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폰12 1대를 6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이폰을 판매한 후 분실신고를 하여 미리 가입해두었던 휴대전화기 분실 보험 약정에 따라 동일한 기종의 새 아이폰 제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시가 36만 원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3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 10:11~10: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AB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7,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2021. 7. 28. 11:35~11:36경 청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D'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위 AE 계좌에서 AD 운영 회사 명의의 AF은행 계좌를 거쳐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및 BM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설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AC와 함께 인터넷 AI 등에 휴대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 등을 통해 ‘갤럭시탭 S6 lite 미개봉 126GB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탭 등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C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6. 21.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6,2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업을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하다. 전화통화 용도로만 사용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휴대폰 약정 2년이 끝날 때까지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더라도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L 앞길에서 유상 대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1,008,000원 상당의 LG윙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부 받은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K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를 통해 A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은행’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M은행의 ‘계좌개설가입신청서’에 A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AK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K 명의의 ‘계좌개설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M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AK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AM은행의 담당직원의 비대면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N은행의 ‘온라인 대출거래약정서’에 A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AK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AK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AN은행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AK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부 받은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K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를 통해 AK 명의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 받은 피해자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6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78,75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각 계좌개설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내역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대출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R에 대한 진술조서 등 첨부)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행위 자체가 없었고, 공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거나 위협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Q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 내역, 아이패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제출) [2021고단9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1. 현장주변 cctv 사진자료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Q, AR, AS, AT, E, AU, H, AV, AW, AX, G, AY, AZ, BA, C, I, BB, BC, BD, L, BE, AP, BF, J, K, BG, F, BH, BI, BJ, D, B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 회신 - BK),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2022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여 할부금 내역, 소액결제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 접근매체 획득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5. 25.경부터 2020. 6. 12.경까지사이의, 2020. 12. 15.경 및 2021. 1. 26.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2020. 5. 2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의, 2021. 1. 26.경 및 2021. 1. 31.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21. 7. 28.경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 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 6. 21.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사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 주식회사 N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 또는 공갈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