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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63,3315, 2016고단5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63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10:50경부터 1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체육수업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보안 카드, 통장, 4만 원 상당의 입욕권 8매, 6만 원 상당의 문구사 영수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1. 11:39경 광명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G주유소로부터 99,942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금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0:30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1단지에서부터 광명시 F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1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I 앞 일방통행로를 고강동 방면에서 원종동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쏘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J 차량의 수리비 약 4,930,000원, 피해자 L 차량의 수리비 약 9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이를 피해자나 경찰관서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58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7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천시 일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범죄현장 및 카드사용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533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현금인출기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 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범죄일람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묵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경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이영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혜주(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X(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남구 수영구에 있는 부산병무청에서, 2014. 9. 29. 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1부(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진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이르 1) 공소장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2:05경 춘천시 남산면 경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치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센트럴 호텔 쪽에서 피렌체관광호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K5 개인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에 필요한 수리비 610,2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한 바 있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증인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바는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7.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86번길1에 있는 통보2차아파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금빛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만 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만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만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수리비 590,2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8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0:30경 캐나다 온타리오시 C 거리에 있는 D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0:30경 캐나다 온타리오시 노스욕 킬앤제인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30경 위 나항 기재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캐나다에 있는 E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대마 약 1.65그램을 관절염 치료제와 함께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8동 161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위 E가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2016.2.26.07:40경 에어프랑스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1:10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108동 1611호에서 모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I 메신져 대화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결과회보서(모발-대마 양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0,000원 × 3회=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2월호에 따라 대마초 1회분 서울지역 소매시가 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조진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23:1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미관 주차장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현대로지스틱스 화물터미널에서 C 화물터미널로 택배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화물에 대한 책임이 최종 입고 처리된 회사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로 운반하는 화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88-2 현대로지스틱스 화물터미널에서,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화물박스를 C에 인계하지 않고 전산 입고 처리를 한 후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544,500원 상당의 WOW 스마트폰 5대, 유심칩 20개, 스마트폰 케이스 4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합계 20,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 합계 20,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화물추적현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03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1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산책을 하던 E(여, 42세)와 성명불상의 여자 4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2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친지 불과 5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 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25.00:30경 의정부시 B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C의 남편인 피해자 D(41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와 같이 D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발생현장CCTV CD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2014. 1. 24.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함.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5. 07:20경 평택시 비전동 덕동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을 운전석 측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무릎 타박상 등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피해자 차량의 뒷 자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F(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8. 21: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오토바이를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49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의 분양사무소 부소장으로서 위 사무소 소장 E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예비입주자 중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E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아파트 106동 2204호의 동·호수가 기재된 티켓을 추첨통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106동 2204호를 추첨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개호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호를 위 F 등 9명에게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공급계약서, D입주자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방법 주택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러 청약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담당 직원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자책감을 느껴 자진신고 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징계해고 되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0: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깨고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3개를 집어 들어 진열대를 향해 던졌는바, 이로 인하여 위 의자 중 2개는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고, 나머지 1개는 피해자 소유인 안경진열대에 부딪혀 부서졌으며, 그 충격으로 안경진열대의 유리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 12개 3,695,000원 상당이 깨져, 위 안경들과 수리비 610,000원이 소요되는 안경진열대의 유리 및 의자 합계 4,30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16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의 아직 준공되지 않은 묘지관련시설(납골당)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56세, 2015. 1. 1. 사망)는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년경 위 건물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CCTV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CCTV 인터넷 회선을 뽑아버림으로써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촬영사진, CCTV 컨트롤박스 촬영사진, 추가고소내용, 촬영사진,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제2, 5, 6, 11, 12, 16, 200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뽑거나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러한 취지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인터넷회선을 장착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다가 기타 증거를 종합해 보면,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의 CCTV 인터넷 회선을 뽑고 그곳에 피고인의 선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컨트롤박스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주문에 무죄의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53 폭행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설립 예정인 C장례식장 반대투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D신문사의 기자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반대투쟁 집회에 대한 신문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F 등 5명과 함께 D 신문사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11: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D신문사 사무실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여기 인원수가 맞냐", "경찰에서는 8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D신문에는 100명으로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30명이라고 기사를 내었냐"라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이 뒤질라고", "야 이게 맞는거야", "눈구녕 빼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재근(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 12:00경 마트에서 커피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이어폰, 커피 등 시가 합계 137,44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피의자 범행 목격 경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8월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 전력,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벌금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 판사 최윤정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사실혼 배우자, 피해자 D(20세)의 부(삿)로, 대전 중구 E빌라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동거 중이다. 1.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든 주범이 너다"라고 화를 내면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D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유리 그릇, 접시 등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2016. 2. 29.자 범행 가,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C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과 집기류를 피해자의 이마와 팔뚝 방향으로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놓여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 C의 몸에 들이대며 "오늘 다 끝내자"고 말하고, 지포 라이터용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08:55경 위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묻자, 위 G에게 "이 씨발놈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1년4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 1년) ※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사실혼 배우자, 피해자 D(20세)의 부(父)로, 대전 중구 E빌라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동거 중이다. 가,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며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1회,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분, 유리 그릇, 접시 등을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다.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애가 전화 안 받는다, 너가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가정용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라, 2016. 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08:20경 위 주거지에서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워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