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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3.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빌린 다음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중개하고 건당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15.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11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차량을 렌트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대여계약해지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의 사건기록 사본), 별건 고소장,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C),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고가의 렌트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행의 공모자와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신발 및 휴대폰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수법,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남, 37세)와 그 일행들에게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당하며, 피해자가 라이터에 불을 켜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 상순 내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처 사진 제출 관련,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귀가 중 C과 일행들이 거주지 건물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C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때려 소주병이 깨지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C과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C이 라이터를 켜서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 대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이 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기절시키기 위하여 C의 턱을 가격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대기하던 중으로 침해행위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켜서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를 기절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7:30경 화성시 동탄3동 우체국 내에서 우체국 직원의 불친절 응대와 관련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영상(통고처분 당시) 1. 통고처분관리 내역(범칙내용), 통고처분서 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일본화가 E가 그린 병풍이 약 4,500억 원 가량의 감정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판매한다면 약 3,0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풍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F에게 2억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0. 736만 원, 같은 해 3. 13. 1,000만 원, 같은 해 3. 16. 4,000만 원, 같은 해 4. 6. 4,000만 원, 같은 해 4. 14. 500만 원을 각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3. 10. 264만 원을 자신이피해자에게 지정한 G 명의로 개설된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4. 14. 500만 원을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정한 I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검증영장회신자료 검토), 채권압류사실 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일본 화가 E 병풍을 판매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 화가 E가 그린 병풍을 판매한 수익으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3.경 C 집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E 병풍에 대하여 “이 E 병풍은 일본의 보물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 4,000억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그 자리에서 E 병풍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은 인정된다. 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병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E 병풍을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지불기간을 2015. 7. 29.로 하되, 그 안에 상품이 매매되었을 경우 그 안에 즉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상품’은 E 병풍이 아닌 중국 도자기를 의미하며, 중국 도자기를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중국 도자기를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 도자기들이 경매에서 유찰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도자기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본인의 창고에 수십 억 가치의 골동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가치가 정확하게 감정된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J에 대한 채무 약 23억 5천 만 원, F에 대한 채무 약 2억 9천 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의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난초 경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계획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 난초 업계에서 유명한 E, F도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E은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해주면서 최소 2,0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해주겠다고 했으니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다. 빌려준 5,000만 원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으로 1억 원 및 매달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아닌 난초 구입비용,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 F 등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의 투자나 홍보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5.경 2,000만 원, 2019. 6. 14.경 1,500만 원, 2019. 6. 21.경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요청), 입출금거래내역 1. 모바일(APP) 구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소재 D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부터 2020. 6. 22.까지 안전시설물설치해체 작업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056,1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섬유가공용 쌍용 더블환편기 1대를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같은 해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섬유가공용 쌍용 더블환편기 1대를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건물 임대료, 노임 등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위 기계 2대를 포천시 E에 있는 중고기계 매입상인 F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기계임대차계약서(12번), 기계임대차계약서(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처단형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각의 쌍용더블환편기에 대하여 다른 날짜에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다가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횡령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환편기 2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 0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12:30경 인천 서구 D백화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 있는 ‘D’란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3. 8. 23:00경 위 ‘D’에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11만 원을 받고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B에게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에서 손님인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단속 채증영상 확인 및 DV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단속 채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E이 지급한 성매매대금 11만 원(증거기록 제104, 117면)]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에 따른 수익의 귀속,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5명에게 28,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7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 2020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7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PC게임기 35대(천군 15대, 게임짱 20대)를 아케이드 형태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5분당 1만 원을 투입하여야만 그 게임이 실행되도록 현금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2020. 7. 6.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순번 2, 3, 4) 1. 압수사진 1. 천군 M 설명서, 바다짱(badajjang) 설명서 1. 내사보고서(A 개인폰 통화내역 분석수사)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무력화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등의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과 201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 E건물 8층에 의정부지사를 설립한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4. 5.경까지 고객섭외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23,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66,9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H, G, I)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20,166,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 E건물 8층에 의정부지사를 설립한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31.까지 고객섭외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317,0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12.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9:0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개를 다운로드 받아 위 주거지 내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본건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15세로서 중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를 다른 데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11: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교회 MT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 18:0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11: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교회 MT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음부를 엄지 손가락으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25, 27, 29, 31, 33, 35, 37), 압수된 각 전자정보파일(증 제1 내지 3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중요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1: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D(남, 2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아동(현재 만 3세)의 법정대리인인 부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9,473,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368,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근로계약 관련 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가 4명이고 미지급 퇴직금이 총 79,368,942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4년까지 근로자들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위 임금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의 퇴직금은 따로 지급할 수 없으며, 기본급 퇴직금을 포함한 총 봉급 수령액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달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약 20 ~ 30만 원 정도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한편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인 총 79,368,942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1. 1. 6.부터 2019. 11. 30.까지 명태가공 업무 당담자로 근로한 B의 퇴직금 26,711,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9.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