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붙여 결제금액보다 많은 돈을 현금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속칭 '일수'를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그와 같은 용도를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8.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효자동에 아동복 판매장을 하나 더 개장하려고 해서 가게 투자금과 물건을 구매할 비용이 필요한데,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새로 아동복 판매장을 개장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9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12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전북은행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5개를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2,974,109원, 롯데카드로 1,507,425원, 전북은행카드로 2,934,340원, 농협카드로 2,761,533원, 현대카드로 1,995,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 A 이 남편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아용품 가맹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맹점 보증금이 부족하니, 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유아용품 가맹점을 낼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70만 원, 같은 달 28일경 1,200만 원, 같은 해 2. 3. 경 600만 원 합계 3,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동서가 명품가방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서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5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109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동서가 명품가방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서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동서가 명품가방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서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위와 같이 카드깡 또는 일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2,5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6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150만 원, 같은 달 24일경 700만 원, 2015. 1. 6.경 35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차용내역, 전표 사진,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농협 통장 사본, 각 카드승인(거래)내역, 각 수사보고(A, B의 각 명의 통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I, J와 각각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H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