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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오징어나라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달아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 수리비를 2,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J(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4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피의자음주측정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고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없었으며 비산물이 없는 경미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장소가 이면도로이기는 하나 많은 차량이 주 · 정차 되어 있는 식당 부근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F가 운전하던 크루즈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 H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에 진로가 막혀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다시 투싼 차량을 충격한 후 전조등을 끈 채 도주한 점, 당시 H은 투싼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부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날 알게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이 위 D에게 "오빠야가 요즘 돌리고 있는데 언니 (피고인 B을 의미함)랑 같이 일 해볼래"라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이 2017. 12. 27,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이 용하여 성매매를 할 불특정 남성을 구한 다음 D에게 "잡혔다, 한 시간에 15만 원이다. 차에서 내려서 앞에 서 있어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H로부터 1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09: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으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도록 하고, 위 B을 J 모텔 앞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준 다음 인근에서 대기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2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7. 30. 17:5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N 대화명 'O')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6:10경 진주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N 대화명 'R')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21:31경 김해시 S에 있는 T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N 대화명 'U')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6. 17:40경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N 대화명 'V')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 D과 피고인 A의 W 대화 사진, 피고인들의 W 대화 출력물, 피고인B이 휴대전화 앱N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한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성 매매나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판시 제1항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대구 수성루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무료이용권 형태의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무료이용권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환전수수료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7. 1. 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제천대성' 20대, '꿀꿀이' 20대, '수정궁' 20대, '의천도' 20대, '고인돌' 1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점 권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해주며 환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이 대여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 계좌를 다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1로 41-55 죽림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유수안2차 아파트' 쪽에서 '죽림주공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통영해양경찰서 쪽에서 유수안2차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4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2:2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서울 영등포구 E1층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출입문을 붙잡은 채로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것들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 한다. 이 십 할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진열대를 수회 내리치면서 진열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위 초콜릿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및 뇌병변의증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점 과 피고인의 가판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주장하면서 범죄를 반복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전화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공판에 대한 태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거주하면서 가판점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고령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하여 석방된바, 피고인이 위 영장실질심사와 이 사건 공판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양자를 혼동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다)이 확정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1:20경 판시 편의점에 찾아가 위 편의점 안 계산대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3.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옆 교차로를 광일여객 방면에서 오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산면사무소 방면에서 평화클래시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버스와 충돌할 위험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반 노동이나 운동이 불가능한 장애가 남는 '우상지 상완신경충 손상, 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198에 있는 메가박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및 동승해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9:3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길 대장길9 성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차량 사진 촬영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9:4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먹으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112신고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2: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68에 있는 호텔데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C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241에 있는 동양종합가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1:45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보길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촌리에 있는 예다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길1(구 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해동장모텔 방면에서 와촌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2,3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8:26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서부터 같은 시 교촌동에 있는 에메랄드원룸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받고 있다. 은행계좌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이를 수락하여, 2017. 8. 30.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37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외국인 2명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깨워 일어났고, 그 후 옆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여자친구를 도와주려는 H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20:04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과 모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시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시장 2층에서 E을 직접 운영하면서 쭈꾸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돈을 굴려서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돈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투자금의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역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투자받은 돈도 쭈꾸미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계급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초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곧 승소할 예정이고 배상금 5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 체류 경비를 빌려주면 배상금을 받아 2015. 3.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호텔 E 1층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탄원서 등,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납사실 확인), 금융거래정보 등,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다시 금원을 빌려 편취한 것이고, 합의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