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9

범죄사실 2023고단119 피고인은 2022. 11. 18. 14: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2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71 피고인은 2023. 3. 31. 19: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삼천리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9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15:31경 <주소>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F이 운동을 하던 사이 벤치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4. 3. 2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6,600원 상당의 델몬트 바나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4. 00:10경 위 제2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델몬트 바나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4. 03:53경 위 제2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델몬트 바나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4. 1. 0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 출입문 셔터 앞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스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유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7. 03:20경 위 제3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셔터 앞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스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유 1팩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182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0. 17:4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가 무인매장으로 운영하는 'Q'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매장에 있는 시가 11,200원 상당의 바 아이스크림 6개 및 5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1.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47,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2. 00: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4,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44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8.경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61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3:52 경부터 같은 날 13:54 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무인 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수박바 아이스크림 등 10개 합계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0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외부 가판대에 진열해놓은 시가 9,900원 상당의 참외 6봉지 합계 59,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6: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보관 중인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병 21병,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28병 합계 5,530원 상당의 공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09: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자동차번호>호 주류배달 차량 적재함에 있는 시가 4,44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개, 빈 맥주병 18개가 들어 있는 공병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0:06경~11:0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X'에서 공병을 훔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0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60개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공병을 4회에 걸쳐 미리 준비해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오전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Y'에 공병을 훔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등 공병 120개를 12회에 걸쳐 미리 준비해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오전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공병을 훔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류 공병 450개를 수회에 걸쳐 미리 준비해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5. 7. 05: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CC'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공병 180병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7. 13:5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병 18병 합계 2,340원 상당의 공병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7. 14: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송인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23: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D가 운영하는 EE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병 37개,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 합계 7,810원 상당의 공병 67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11:22경 <주소> 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J이 그곳 작업공간 책상 위에 보관 중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상품명>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60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15: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F이 운영하는 GG 앞에서, 피해자가 위 횟집 수족관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50개 합계 5,000원 상당의 공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5,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2. 13:4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H가 운영하는 II 음식점 뒷마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3. 13: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원 상당의 소주병 20개 합계 2,000원 상당의 공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4. 01:36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음식점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 54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5.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공병 등을 훔칠 생각으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마당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위 공병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CCTV 영상사진과 대조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함)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CCTV 영상사진과 대조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CCTV 영상사진과 대조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