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회사 D 대리’ 사칭)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E은행 희망회복자금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대출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G카드 대출이 있어 새로운 대출에 제동이 걸렸으니 G카드 직원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G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알아봐 불법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9. 15.경 서울 양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G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채무자 이름: F, 청구금액의 표시: 금 8,500,000)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4:11경 서울 강서구 J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G카드 관련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G카드에서 나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1.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에서 불법 대출로 인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되니 공탁금 1,200만 원을 납입하고, 모니터링이 해지된 후 대출이 진행되면 돌려준다. 직원을 보내면 직접 납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9.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요청사: C, 신청내용: 공탁보증신청, 민원인: F, 환급내용: ㈜C-‘일천이백만’원정 환급)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3:56경 서울 강서구 J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금융감독원 관련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 2장,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대리이다,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M 과장인데, 범죄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면 약식기소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7:32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2번출구 인근 ‘N’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증명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55번 제외)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3, 114)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목록, 각 위조문서, 문자메시지, 채권회수 안내서, 거래내역조회, 카드1장, 휴대전화 화면캡쳐,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 내용일부 발췌, 피해금 인출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등 2022고단114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공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Q의 외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의뢰금을 받는 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Q의 R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뢰인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전해주는 물건(의뢰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S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을 뿐 위 회사나 직원의 실존 여부, R, S이 법률사무소 Q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취급 업무와 내용, 업무 취급 및 의뢰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없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Q을 검색해 보아 실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홈페이지는 메인화면 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가 조악해 보이고, 피고인은 법무팀 S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나 피해자들을 만나면 “T 팀장이 시켜서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라고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인식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고, 미팅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집에서 대기할 때는 별도로 대기비용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근무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것 외에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비용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서류는 G카드 영수증,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예치금, U카드, G카드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으로 피고인이 인식한 근무 회사 명의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 이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외근담당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전달하였는데, 정식 채용절차도 없이 고용된 사람이 장소를 옮겨가며 노상에서 거액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계획하거나 지배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