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2020고단2900: 피고인 A] 1. B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모으고, B는 이를 C, D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5. K(남, 20세)에게 "전에 개통했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네 신분증이 있어야 가입 명의자 확인이 가능하고, 당시 판매한 대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K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C과 D에게 다시 건네주어 C과 D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대전 서구 P"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조된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5.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M 대리점에서 마치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0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5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8. 8.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950,000원에 S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5대를 S 등에게 합계 44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K, Q, H 명의로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해자 T, H,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팔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T(남, 20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10% 정도를 더 주겠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6. 29.부터 2019. 7. 1.까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 T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U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71,68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속여 1,671,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H, Q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5,453,65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W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V(남, 18세)에게 "아이폰XS를 54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그 대금 5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 동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남, 19세)에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AC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AC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A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AC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AC은행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AC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8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3222: 피고인 B] 1.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A은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모으고, 피고인은 이를 C, D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8. 5. 불상의 장소에서 K(남, 20세)에게 "전에 개통했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네 신분증이 있어야 가입 명의자 확인이 가능하고, 당시 판매한 대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K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C, D에게 다시 건네주어 C, D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주소란에 "대전 서구 P"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조된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5.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M 대리점에서 마치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0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5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9. 8. 8.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950,000원에 S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7.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5대를 S 등에게 합계 44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K, Q, H 명의로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해자 T, H,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팔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T(남, 20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10% 정도를 더 주겠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6. 29.부터 2019. 7. 1.까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T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U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71,68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공모하여 피해자 T을 속여 1,671,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H, Q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5,453,65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피해자 AD(남,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꽁돈 한 번 벌어보지 않겠냐. 소액결제하였다가 취소만 해주는 방법인데, 인증번호만 보내주면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를 취소하거나, 소액결제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AD 명의 휴대전화(AE)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8,556,7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거나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48: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B, A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할 생각으로, A은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모으고, B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8. 5. 불상의 장소에서 K(남, 20세)에게 "전에 개통했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네 신분증이 있어야 가입 명의자 확인이 가능하고, 당시 판매한 대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K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B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 이름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대전 서구 P"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조된 K, Q, H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R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5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9. 8. 5.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M 대리점에서 마치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N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0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단말장치 5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2019. 8. 5.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580,000원에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K 명의로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1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364: 피고인 B]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F(남, 20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가 한 달 내로 취소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해 피해자에게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2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73,000원 상당의 이동통신단말장치 3대를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소액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한 달 내로 취소하면 손해가 없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 없었고, 소액결제 금액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20. 4. 17.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 AF 명의의 휴대전화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74,8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속여 27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249,1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뒤 현금화하여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4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2. 02:10경 대전 서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남,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받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2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7.경 대전 서구 배재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공기계를 주면, 그 기계를 팔아서 단가에 따라 돈을 줄 수 있다. 기계에 따라 115~12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일 A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매장을 지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경 대전 서구 AI, 1층 AJ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8: 피고인 B] 피고인은 AK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2:00 경 대전시 서구 용문로 69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L약국 쪽에서 AM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 가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주차 중이던 AN 재규어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O(38세), 피해자 AP(41세), 피해자 AQ(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48,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N 재규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Q과 피의자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해자 Z와 피의자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해자 E의 문자메시지 내역(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X Y)의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대금, 소액결제 상세내역(Q, AR), 피해자 E 명의 계좌(AS AT)의 이체내역,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K, AU), R 무선 신청서(K, AV), R 무선신청서(H, AW), 소액결제 상세내역(T, AX), 피해자 V 명의 계좌(X AY)의 예금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피해자 Z 명의 계좌(AC AZ)의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H, AD, G,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가입내역 안내(Q, BC), R 가입원부 증명서, R 청구요금 상세내역서(Q, BC), R 무선신청서, 피해자 Q과 피의자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N 소액결제 이용내역(H, BD), 피해자 E의 문자 메시지 내역(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피해자 E 명의 계좌(ASAT)의 이체내역,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K, AU), R 무선 신청서(K, AV), R 무선신청서(H, AW), 소액결제 상세내역(T, AX), 피해자 AD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AD, AE), AJ 요금청구서(G, BE), 소액결제 및 BF 이용금액(G, BE), 피해자 G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BG, BH), 피해자 BG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해자 BI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BI, BJ), 소액결제 상세내역(BA, BK), 피해자 BA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BB, BL), 피해자 BB과 피의자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가입내역 안내(Q, BC), R 가입원부 증명서, R 청구요금 상세내역서(Q, BC), R 무선신청서, 피해자 Q과 피의자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XY)의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대금, 소액결제 상세내역(Q, AR), N 소액결제 이용내역(H, BD), 피해자 E의 문자메시지 내역(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피해자 E 명의 계좌(AS AT)의 이체내역,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K, AU), R 무선 신청서(K, AV), R 무선신청서(H, AW)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N, BO, F, I, BP의 각 경찰 진술서 1. BT 사건 고소장 1. R 가입내역 안내(AF), 각 AJ 가입신청서(AF), 소액결제내역 문자 메시지(AF), R 가입신청서(AF), 소액결제 상세내역(J), R 요금청구서(BQ), AJ 계정별 청구내역(BN), AJ BR 결제서비스 내역 조회(BN),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BN), 소액결제 상세내역(BO), N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F), N 소액결제 이용내역(F),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F), N 청구내역(I), N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I),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I), N 소액결제 이용내역(J),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J), 소액결제 상세내역(BM),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BM), R 모바일 명세서(BM), [2020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2020고단36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가입신청서, 고소인과 피의자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B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2020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AQ, AP, A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T, H, Q,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T, H, Q,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 G, BG, BI, BA, BB, AF, J, BQ, BN, BO, F, I, BP, B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죄, 피고인 D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F, G,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E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H은 배상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범행 횟수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범행 횟수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특히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T, H, Q,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피해자 AD, G, BG, BI, BA, BB, AF, J, BQ, BN, BO, F, I, BP, BM에 대한 사기는 그 기망 내용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신,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