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대리점 F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무실 운영자금이 없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0만 원도 대출은행에 선순위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은행마이너스통장 대출채무 등 개인 채무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반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456만원, 2010. 10. 28. 532만원, 2010. 11. 17. 13,192,000원을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928,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3. 1. 4.경 300만원, 2013. 2. 4. 1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기사로서, 2012. 10. 21. 02:20경 광명시 하안동에 노상에서, 위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던 피해자 C(29세)를 만나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40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그래프 정밀 분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1. 17. 18:25경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정정류소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생송리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앞 912번 지방도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수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국수가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여, 44세)과 국수 납품과 관련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2013.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미친년'이라는 욕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30. 11:2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탁자에 수 회 내리치며 위협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0분 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00:07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왜 소란을 피우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를 묻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와? 내가 언제, 와? 씨발 껏, 나 A다,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소란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경장 F 이 피해자에게 재차 처벌 의사 유무를 묻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그래, 그래 야이 씹새끼야 사건해라, 사건해 그리고 집어넣어라, 나 A 다 집어넣어라 개새끼야"라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과 종업원, 업주가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집어넣어라 내 A다, 들어가면 되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자제력이 약해져 범행에 나아가는 성향이 있고,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그러한 사유로 인근 주민들이나 경찰공무원들에게도 피고인의 성행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종래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전 동구 G의 건물, 집기 및 영업권이 피해자 H에게 양도되고 위 H "F"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자, "G"의 집기류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이 이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종전 "G"의 영업관계에서 자신이 동업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채권을 “F”의 영업수익에서 받아 확보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사설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결국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 K, L 등은 함께 위 "F" 건물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는 2011. 12. 16. 17:00경 위 "F"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의 집기 등 소유권과 웨딩홀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들어가 피해자 H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C, B과 J, K, L는 2011. 12. 18. 21:0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1, 12. 21. 11:00경까지 위 웨딩홀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위 건물 사무실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18. 15:00 경 전항 기재 "F"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30,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예약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1. 12. 20. 09:00경 전항 기재 "F"건물 내에서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위 웨딩홀의 출입문을 내부에서부터 걸어 잠궈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사 준비를 위하여 출근한 조리부장 M을 비롯한 위 웨딩홀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1, 12, 21,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웨딩홀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H,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실업주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천안에 무등록 게임장을 열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고 취득한 결과물을 금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면서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 아래 게임장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을 준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천안시 동남구 G 4 층을 임차하여 2012. 8. 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에어스트라이커'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게임제공업소 등록여부 조회의뢰 결과통보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0:15경 문경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을 모전오거리 쪽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의 좌측 신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왼쪽 전두엽 두정엽 뇌실질 좌상 및 뇌실 내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8동 202호에 본점을 둔 C 대표로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내 D면세점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5.부터 2015. 7. 31.까지 상품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7월(7, 12.~7. 31.) 임금 1,290,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5.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28,350원과 2014. 5. 6.부터 2015. 6. 11.까지 상품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19,595원 합계 7,347,9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카드 1개당 1일에 7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57경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 및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은 없다. 생계형 범죄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헤븐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대전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에서 한옥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땅과 나무를 매입할 돈이 없다. 그러니 경비로 사용하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20억 원 이상의 한옥 120채를 짓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기 파주시에서 추진 중이던 한옥 건축 사업은 건축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옥 공사를 수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2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9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H 명의 농협 I 통장사본 첨부)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4. 10. 15.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9,647,190원을 배당받고, 피고인이 2015. 11. 23. 피해자 앞으로 23,352,81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여주시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부지인 여주시 F, G를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소유권은 매매 잔금을 받으면 바로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들은 H의 소유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평당 27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나 당시 위 회사의 부동산 분양사업이 부진하고 택지조성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10.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4. 11. 7.1경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분양대행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수사기록 80면)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은 2014. 11. 7.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2014. 11. 10. 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740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염색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인 폐섬유 및 소각재 30여 톤을 노천에 야적하는 등으로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실이 지적되어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반입금지 및 제거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인 2014. 12.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29 -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10.분부터 2014. 9. 분까지 임금 합계 16,474,275원 및 퇴직금 18,007,100원, 2011. 5. 16. 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956,560원 총 합계 36,437,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행정처분 명령서 1. 폐기물 반입금지 및 제거조치 명령(2013. 7. 25.자), 폐기물제거조치명령(2013. 8. 30.자),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행촉구(2014. 12. 2.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보고) 2015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급료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반입금지 및 제거조치명령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최근에는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폐기물이 제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지불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앞서 언급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3 11:32경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야산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흥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건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정식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함께 서울 성동구 C에 피고인 A 명의로 'D'라는 축산물도 매업체를 개업한 후, 2013. 4. 17. 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구입대금 2,000 만원을 대출받았고, 2013. 4. 18.경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등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말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 인근에 있는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3:40경 여수시 봉산1로에 있는 통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새철4길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22: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9단지 901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여 함께 일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과 작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랍장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원번호통지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22: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5. 1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4층 진학상담실에서, 평소 그곳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보관 중인 것을 알고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야구공을 던져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깨고 진학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위 학교 교사 E가 3학년 4반 5반 학생 21명으로부터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등 21 명 소유의 휴대전화기 21대 시가 14,786,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2. 6. 4. 20:00경 대구 북구 G건물 201동 앞에서, 같은 해 5.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뜨려 손괴한 피해자 H(16세)에게 턱없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팔아주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많이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2. 6. 11, 18:0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공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것임에도 평소 피해자 I(16세)이 휴대폰을 절취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1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후배 J에게 "I이 휴대폰을 훔쳤으니 1을 감옥에 보내자, I의 가방에서 분홍색 아이폰 케이스를 보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중 피해자 K의 휴대폰에서 분리한 분홍색 아이폰 케이스를 I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다음 대구북부경찰서 순경 L에게 전화하여 "I이 분홍색 휴대폰 전화케이스를 가방에 보관하고 있고 그 케이스는 2012, 5, 15. D중학교에서 도난당한 K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신고하고,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것과 같이 I의 가방에서 분홍색 아이폰 케이스를 보았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 절도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J. M이 피고인으로부터 '학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진학상담실에 선생님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스마트폰을 훔치면 어떨까", "스승의 날에 진학실에 있는 휴대폰을 턴다"라는 이야기를 각각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진학상담실'이나 '스승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로 M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와 건네주었다는 N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은 2012. 6. 11. 전화로 사실상 1을 피의자로 신고하였는데,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이 실제로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었다면 그전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1이나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굳이 그러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관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척되도록 하였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이 2012. 6. 20.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자 바로 다음날인 2012. 6. 21, H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M과 J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피고인과 H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M, J, H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재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을 뿐이라는 H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사건을 뒤집어 씌우자고 H 제의하였다는 M, J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소년분류심사원 내에 있던 중에 이루어져 위와 같은 H의 요청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M에 대한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이미 J에 대한 경찰조사가 있었고 또 I과 같은 날짜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미처 H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휴대폰을 가지고 온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J와 M은 경찰에서 아파트 옥상 소화전에 있던 휴대폰 주머니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N는 법정에서 M의 방안 구석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나아가 각자 기억하고 있는 휴대폰 주머니의 모습도 상이하다. 다섯째, H은 오토바이 수리비로 8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강요로 휴대폰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나, 그냥 서 있다가 넘어졌다는 H의 진술에 비하면 위 수리비는 너무나 과도한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위클래스룸에서 시청각실로 내려올 때 평소와 달리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가서 변을 보고 오겠다고 하였다는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15:0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이 맞은 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중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 1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1이 화장실을 나간 후 다시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 가 맞은 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위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2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2가 화장실을 나간 후, 피해자 D(여, 28세)이 맞은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위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을 각각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결과) 1. 피의자의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공문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복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최근 10여년 간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으며, 전 2회 범행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진술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말경 우연히 접한 인터넷 카드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7. 27. 서귀포시 B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다음 날인 7. 28.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2016. 7. 28.부터 2019. 10. 28., 거치기간 3개월 후 매월 25일 1,191,208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으로 매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 예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 역시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카드 도박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계약 내용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8.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0:1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되어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 수사1과 D 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조사를 위해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인 경사 에게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 캐피탈 직원 당장 데려와라, 내가 왜 사기냐,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E의 책상 위에 있던 수사서류 기록을 집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치고, 키보드를 집어 들어 E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 사건 수사를 위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고소장, 대출원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6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매주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액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일부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직접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점, 사기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직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경찰관이 만류하는데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결과적으로 여러 경찰관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