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7:00경에서 같은 날 10:10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지인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위 E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자신의 옆에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의자가 밀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움켜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기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 재차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는 2020. 3. 2. 새벽 3시 무렵 피해자의 주점에 온 피고인 및 E과 술을 마셨는데 E이 집에 간 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기다가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오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과 그 경위, 피해 부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주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택시를 태워 보낸 경위,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방문한 경위,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틀 후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행 시각이 오전 7시경이라고 하였다가 오전 10시경이라고 하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피고인은 주점의 벽 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통로쪽 의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지인이고, 말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낸 시각이 오전 10시경이라는 것이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시각이 오전 10시경이라고 진술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집에 가자 주점의 벽 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통로쪽 의자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자 매월 10만원씩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주점 내 테이블에 엎드려 울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고 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도 않았을 것이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후 바로 병원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