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27. 00: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B는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공사현장 1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만원 상당의 수입산 석재 2장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액티언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취한 물건이 압수된 점,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문양2리에 있는 간대산 입구 인근 도로를 음암 방면에서 명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사체상황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19, 18:25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지동리에 있는 강변농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내리에 있는 가나안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지인과 함께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거나,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같은 날 23:15경 편의점 내부 청소를 하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진공업사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8. 23:35 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직장 동료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K파출소 경사 L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K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6. 2. 19. 진도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N에게 위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 나주시 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차량의 배기통 부분에 배기통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8. 23: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위 차량을 운전한 직장 동료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K파출소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K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2. 19. 진도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N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160쪽, 161쪽에 첨부된 C 쏘나타차량 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l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불법튜닝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4. 12.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4:2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에 있는 사또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사안리 강진콘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 24, 19:2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사안리에 있는 석동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불길 73 에 있는 성불2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 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8.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5.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04:05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로 135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혈중알콜농도(0.127%),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경과한 기간(7년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5. 22:2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주거지 안방 내에서 옷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날 길이 25cm)을 집어 든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빼앗아 숨기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선풍기 (시가 불상)를 집어 들어 그 곳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종사진(등산용칼, 선풍기), 사건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22:2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7. 6. 21:09경부터 같은 날 21:11 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쟁이 있은 후 피해자가 짐을 챙겨 주거지를 나간 후 귀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야참 대단하다. 야. 잡동사니도 다 훔쳐갔냐. 그래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니들 엄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이런 씨부랄년들이 처먹고 살고서 이 씨발 니들은 죽었어. 나한테', '너는 앞으로 닭발공장 다녀. 이제 니들 엄마도 인력 못나가. 내가 다 찔렀어. 알었어? 너 닭발공장 나가면 내가 쫓아가서다 때려부술겨 아주. 내가 지금 전화통화했으니까. 알아서 햐 너. 이 씨부랄년들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9. 23. 18: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10. 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10. 19.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흰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6. 11. 5.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6. 11. 7.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6.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초록색 치마를 입고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7.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회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8. 2016. 11. 10. 18:3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파란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화웨이 X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 당시 현장 캡쳐 사진 1. 피해 당시 피의자의 범행 현장 캡쳐 사진 출력 1. 감정물 복원 CD, 복원된 핸드폰에서 캡쳐한 여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다만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1. 2016.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21: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2장을 캡처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을 가리고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인 E에게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대화내용 및 나체사진 첨부에 관한, 참고인 F 대화내용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3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168번길 10에 있는 간석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그 일부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에 있어 호흡측정치는 혈액측정수치보다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하남시에 있는 B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청에서 큰 조경사업을 받았는데 큰 이익을 볼 것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그러면 1달 후에 꼭 갚을 것이고, 당신의 나무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은 경찰청과 계약한 조경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공장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공장용지 및 C 소유인 사출성형기(Model:SPE-250)능 기계기구 10개 등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소정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C에서 D에게 사출성형기(Model:SPE-250) 6개, 저속분쇄기 1개 등 감정가 합계 5억 1,112만원 상당을 금 2억 원에 매각하여 인도하였다(공소장의 5억 9,422만2,000원은 5억 1,112 만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 물건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임금이나 국세 등 대부분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된 기계의 감가상각 정도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다른 자산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피해가 공소장 기재 금액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며 공동담보였던 다른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2. 11. 2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275,360원 및 퇴직금 85,378,56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각 요약정보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 누구든지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2012. 12. 5.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체류 자격이 없는 방글라데시인 E, F, G, H, I, J 등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액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5. 03: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18세)을 우연히 알게 된 다음,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구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잠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자,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애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카톡내용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이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시와 같은 간음행위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방법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 역시 명백한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경부터 14:00경까지 평택시 송탄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게소 및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유리병과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수차례에 걸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백색 결정체 등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흡식기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겨드랑이 털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19.23:00경 C를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 5g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08호로 공소제기된 사실, 위 법원은 2015. 6.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면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5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44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3.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하면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56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2015. 2. 19.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필로폰 가액 100,000원을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독립기념관 근처 버스에서, 탈북자 약 30~4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더 더러운 년이다, 너는 더 더럽게 놀면서 나에게 바람재 같은 년이라고 하느냐, 너는 노래방 가서 몸 팔지 않냐"라며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의 전화 진술) 1. 내사보고(정보보안과 경사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