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23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3 업무항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최예지, 김윤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영상, 음향 장비 유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조합(이사장 C)의 조합원 겸 이사로서, 2015. 3.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D'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 조합은 2017.경 군부대 경계시설에 CCTV,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의 품목 및 수량, 거래처까지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해당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군부대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납품업체 'E',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5. 9. 166,000,000원, 2017. 7. 25. 99,000,000원, 16,600,000원, 2017. 10. 16. 68,695,000원, 2017. 12. 26. 62,321,800원, 2018. 3. 2. 6,232,180원 합계 418,848,98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경 거래처 G에 19,116,600원, 2018. 5.경 거래처 H에 6,490,000원 등 합계 25,606,6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각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반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공사를 마치고 남은 물품을 거래처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8. I로부터 305,800원, 2018. 3. 20. J으로부터 299,200원, 2018. 4. 2. K로부터 891,000원 등 합계 1,496,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이중 견적서 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해 L에서 7,848,000원 상당의 CCTV를 구입함에도 L로부터 이중 견적서를 교부받아 거래금액이 부풀려진 8,415,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C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8. 3. 6. L에 8,41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3. 8. L로부터 차액 5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의 발행금액 4,137,168원을 4,936,800원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19장의 발행금액 합계를 3,150,819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2018. 1. 10.경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피해자 조합이 사용하는 이메일(O)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조작된 세금계산서 1. 각 입금계좌내역, 거래확인서, 반품대금 관련 자료,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조합)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변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은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자 C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