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흡연 피고인들과 D은 2018. 12. 중순경 23:00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물이 들어 있는 둥근 플라스크 형태의 흡입기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 피고인들과 D은 D과 피고인 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자금을 각출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와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고, 2018. 12. 2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화초 재배용 텐트(높이 190m, 가로 2m, 세로 2m) 안에 온도 조절용 LED전등 2개를 설치한 후 화분에 대마초 2주를 심어 놓고 거름과 물을 주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D은 2019. 1. 5.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가스')가 든 캡슐을 휘핑기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캡슐 속에 든 기체가 노즐을 통해 나오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부터 2018. 12. 25.경 사이의 불상일 23:00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물이 들어 있는 둥근 플라스크 형태의 흡입기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2. 23: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 3.경부터 2019. 1. 13.경 사이의 불상일 23:00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 14. 21:00경 이사건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1.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용품 판매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가스')가 든캡슐을 휘핑기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캡슐 속에 든 기체가 노즐을 통해 나오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7.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 9. 21: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 12.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1. 14.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들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결과, 아산화질소 박스 동봉, 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및 일부 국과수 감정의뢰, 대마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보관요청, 피의자 소변 및 생대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G 동영상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공동재배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화학물질 공동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공동재배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화학물질 공동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학물질 공동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매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B : 각 피고인들이 흡연한 0.5그램 대마 5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각 250,000원 나. 피고인 C : 피고인이 흡연한 0.5그램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5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제2, 3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다량으로 흡입하였다.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배하던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적극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상피고인 A,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며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배하던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대마의 흡연이나환각물질의 흡입은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1회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