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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B’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중증 지적장애)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8:1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CCTV 캡처화면, 진술분석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중증 지적장애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7세)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너 싸가지 없으니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분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회신(사건송치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6. 18: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폐가에서, 그곳 폐가 부근에 나무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기둥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고, 그곳 우사 부근에 나무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우사 기둥과 천정 등으로 번져 우사가 무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폐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제4,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가 및 우사(이하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소훼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벽체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 및 그로 인한 화재의 진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손괴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진화 작업 후에도 폐가의 지붕 일부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고, 일부 우사는 지붕이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배경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인 폐가를 소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건물은 폐가 및 그에 부속된 우사이고 그 보존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조부 망 L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외의 망 L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재떨이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뭘 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5.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8:5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 140에 있는 그린 25시편의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동림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다리를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0]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등] C 등은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0. 5. 30.경 'D'(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E', 'F', 'G' 등으로 변경하였다)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 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H, I, J, K, L, M, N, O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일명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8%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매장'인 PC방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0. 10. 26. 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의정부시 Q 2층 상가건물내 1층에 'R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4,8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과 아이디를 입력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통해서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과 정액쿠폰을 통해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를 생성되게 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통해서만 '바둑이', '맞고', '포커'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14. 5%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고, 게임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게임이용자에게 계좌이체 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송치서 사본(C) 1.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1. 수사보고(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영천시 Z 에 있는 포도밭 앞에서 피해자 Y에게 "영천시 Z에 있는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포도는 2011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출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도 없고 위 약정대로 포도를 출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영천시 AB에 있는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다. 포도는 2011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출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도 없고 위 약정대로 포도를 출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11: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태와 꽃게 등 수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AF 냉동수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는데 동태 100박스, 꽃게 5박스를 현금으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2. 09:3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시간 내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주문한 동태와 꽃게 중 우선 동태 50박스와 꽃게 5박스를 가져간 후 그 대금 합계 21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천시 AG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동태 50박스와 꽃게 5박스를 가져가면서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태 50박스와 꽃게 5박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2015고정2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월 일자불상경 진주시 B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동장에게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아니하여 2013. 3. 27.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2015고정 211]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은 공소외 F와 함께 2013. 3.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3:40에 이르기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모텔 516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씩 돌린 다음 각자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와 교환하여 마지막에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2,040,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5고정 211]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약칭 '한미FTA범국본')는, 한미FTA(한미자유무역 협정)를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는 '제2의 한일합방'으로 규정하고 협상 즉각 중단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시장화 개방화 중단등 요구사항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이를 범국민투쟁으로 발전시켜 종국적으로 협정체결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등 각계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2006. 7. 12.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FTA 협상 이래 서울 도심 등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집회 및 청와대, 주한미대사관 앞 기습시위 등 각종 불법시위를 전개하여 왔고, ◦ 2006. 11. 22. 한미FTA범국본 주최로 서울, 부산, 대전, 청주, 광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1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시설에 불을 지르거나 관공서에 돌을 투척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같은 달 26. 개최된 제2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도 제1차 대회에서 보여진 폭력 양상에 비추어 경찰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집회금지 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을지로 및 명동 일대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상경 농민들은 트럭에 싣고 온 배추 등을 도로에 쏟아 붓는 등 기습시위를 강행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으며, ◦ 같은 해 12. 6. 개최된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종래 제1차, 제2차 대회에서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경찰 당국에 의하여 집회 금지 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같은 날 14:4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민주노동당 주최 비정규직 확산법 날치기 규탄,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사전집회로 하여 한미FTA범국본 회원 등 5,000여명을 그곳에 집결시킨 다음, - 위 민주노동당 주최 집회가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15:40경부터 16: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미FTA범국본 주최로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고, -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참가회원 4,500여명이 3개 대오로 나뉘어 명동 입구에서 최종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시내 도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을 진행하고, - 같은 날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참가회원 2,000여명이 명동성당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 같은 날 20:40경부터 21:45경까지 명동 입구 앞 노상에서 시위대 8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검거된 시위대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투쟁을 전개하고, - 그 과정에서 서울 중구 회현로타리 인근 밀리오레 빌딩 앞과 같은 구 명동 입구 아바타 쇼핑몰 빌딩 앞 도로 점거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를 제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력행사로 경찰관 수명이 부상당하고 무전기 및 현장 채증용 카메라 등 경찰 장비들이 탈취당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동하여, 2006. 12. 6. 19:1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된 위 촛불집회 등 명동 일대 집회에 동참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는 정을 알면서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촛불집회 당시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24.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필요한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불상자는 2016. 7. 15.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G 대리이다. 국민행복신용대출상품이 있는데 직장인 우대금리로 연 3. 9%, 최대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거래실적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즉시 상환하면 거래실적 점수가 올라가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가 불법적인 내용임을 알면서도 2016. 7. 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67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사기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대상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1. 21:40경 수원시 팔달구 D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거실 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위 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주거침입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2층 'C게임장'에서 '고래스토리'라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I/O 보드에서 버튼을 5번 클릭하면 단계별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게임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에 오는 다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3.경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편도 5차로 길을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반석동 쪽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F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다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L(남,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I과는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5.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2015. 8. 5.경 800만 원, 2015. 8. 31.경 500만 원, 2015. 10. 12.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생각이다. 학원비가 130만 원인데 70만 원이 부족하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었고, 나머지 학원비 6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웃도어 네파 직영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네파 직영점을 운영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파 직영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3927 대여금 판결문 사본 1.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나쁘나, 피고인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변제 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2016고단2621 피고인은 2010. 8. 26.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보상금으로 5억 정도 나오고, 내 통장에 40억 원 정도 있는데 현재 돈이 융통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2010. 12. 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 원이 없었고, 토지보상금도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원,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0. 9. 14. 180만원, 2010. 10. 1. 1,100만원, 2010. 10. 4. 1,200만원, 2010. 10. 19. 1,800만원, 2010. 10. 29. 200만원 등 합계 5,0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94 1.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장인 G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있다가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 생기니 6개월 있다가 서울 공릉동 주변에 조그만 원룸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 돈을 더 투자하면 1개월 후에 전에 투자한 3,000만원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05만원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3,95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2016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 (C에 대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은 39,550,000원인데 5천만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3차례에 나누어서 피해 배상으로 총 26,000,000원이 공탁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6월)에서 주형을 1년으로 정한다. 집 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미합의), 긍정적(상당부분 피해 회복, E에게 2,400 만원 공탁, C에게 2,600만원 공탁) 사유 각 1가지가 있다. 일반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 1가지(동종 전과, 경미한 벌금 전과임), 긍정적 사유 4가지 (사회적 유대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자녀의 과도한 곤경수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2. 확정되어 위 2013. 7. 25.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95-78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쑥고개로2다길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검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거지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감곡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25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위 단속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자, "이 병신아, 씨발 내가 언제 협조 안한다고 했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 1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반복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서 음주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식점 앞에 주차한 후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였는데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거듭하여 이동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최근 약 7년 동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말기암 투병 중인 모친과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5에 있는 '파티움하우스'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미추홀대로646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차에서 잠을 자다 깬 후 판단을 그르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