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G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로, H은 위 회사의 국내 총책임자로 투자 설명 및 위 회사의 국내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I은 위 회사 센터장으로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J는 위 회사의 개인사업자로 투자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J의 하위사업자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K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K에게 'F라는 회사가 광고를 보면 수익을 배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권유하고, H, I은 서울 관악구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 1구좌를 240만 원에 개설하면 1주일에 10만 원씩 52주 동안 5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4. 6. 20.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합계 8,752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망M, N, O, P, Q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P에게 'F'라는 좋은 회사가 있으니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권유하고, H, I은 서울 강남구 R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 1구좌를 240만 원에 개설하면 1주일에 10만 원씩 52주 동안 5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4. 7. 5.경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33의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3,892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N, J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P 진술 부분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2015고단191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1,395,917원과 퇴직금 2,759,532원 등 금품 합계 4,155,4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8,67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1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5.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983,5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9,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퇴직금 3,580,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565,6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6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X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6:00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남양주시 C센터 내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D(36세,여) 등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E식당에서 밥을 먹을 테니 밥값을 지불하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들, 내가 너네 다 부수어버리길 바래"라고 욕설을 한 후 위 C센터에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씹할, 씹할년들, 말을 그따위로 밖에 못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고단1541), 사건상세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8.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6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안 쪽 팔리나? 예전에 꼴에 행님이라고 대우해줏드만, 생긴거대로 노네, 찌질아 찌질아, 애미년도 존나게 불쌍타, 니같은 개새 놔가지고.다시 너덜 거리는 블랙자궁으로 쳐 들어가라 개자손아"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용기 있나 내 볼 자신있나 씨발놈아 좆 닥치고 개새끼야 좆망구 새끼야, 생매장 시키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 23:10경까지 문자메세지 50번 전송하고, 전화발신 42번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예전에 E에 쥐좆만한 D이가 있었는데 이놈이 글쎄 돈을 500만원을 빌려가놓고 2년동안 동전 한닢 안갚네ㅋㅋ 그 돈이 가족이랑 연관되있는 돈이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에휴.찌질해보여서 인사도 안했었는데 역시 내 눈은 매의눈이네 ㅋㅋD아. 노가다라도 해서 돈 갚아라~~"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통화기록, 페이스북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후, 2016. 4.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일노) 0971 도서관에서 교복녀를'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채증화면 1. 수사보고(C 'E' 최근 접속 아이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23:16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음향믹서기를 발로 수회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2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물건을 손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이천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자유시장 방면에서 부천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자신의 형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면허 상태인데 사고가 났다. 무면허사고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하니, 형이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6. 10. 5.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G통증의학과의원 전화통화 - 치료일수 확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장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위 금액 상당을 무면허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6. 4. 27.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4. 11.경 시흥시 C 305호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2016. 4. 27.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에 있는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1.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6. 9.경 시흥시 서촌상가2길 38에 있는 (주)코리아오퍼시스템 피고인의 회사 안에서 같은 해 2016. 7. 11. 위 1항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7. 19.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2항의 피고인의 회사안에서 같은 해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1항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02경 대전 중구 B아파트 2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 의해 피고인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약 80cm 후진하여 음주운전한 행위에 관하여 단속을 받자 "음주운전 안했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당회장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위 'D교회' 목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억대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부목사 F, 집사 G이 있는 자리에서 "E 장로가 자꾸 돈 빌리러 다닙니다, 교인들한테, 그런데 뭐 이게 통장을 보여 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 있다,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빌리는데 몇 사람 빌렸다 그래요, 그 통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억 단위가 들어 있다는데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교회의 당회장 목사이고, 피해자 E는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로로서 이 사건 발생 무렵 교회의 재정 운영 등을 포함하여 상호 간에 갈등이 있었다, G은 교회의 집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F 부목사가 배석한 가운데 G 집사를 만나게 되었다. G은 면담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요즘 E 장로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재정을 맡았을 때도 제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 이것 심각한데, 그것 맡으면'이라며 피해자의 재정상황과 피해자가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은 것을 걱정하면서 교회의 제반 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 왔어요, 목사님 E 장로가 자꾸 돈 빌리러 다닙니다, 교인들한테'라면서 제3자로부터 들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 언급을 하였는데, 당시 그 제3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G에게 이야기하였다. G은 피고인과의 면담을 마친 이후 2주 정도 고민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교회에서 돌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듣고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H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H에 대한 소환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으나, H이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장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면담 요청을 받고 부목사 F과 G만이 배석한 자리에서 먼저 G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정상태와 피해자가 재정부장을 맡은 것이 걱정된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언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제3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명단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까지 G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G도 피고인과 면담을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발전기자재 등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B"를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 9. 28.경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D와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공기예열기의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클러치"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클러치"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 중 "C(탄소) 화학성분(%)"이 "0.21"로 기재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변환한 다음 화학적 성분 등 기재사항이 규격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수치를 컴퓨터 그림파일 등으로 오려붙이는 등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당진시 석문교 교로길 30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 자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 성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9. 10. 30. 9,295,000원, 2010. 3. 19. 10,285,000원, 2011. 6. 30. 27,627,05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7,207,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납품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40

범죄사실 1.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 Y, Z이 피고인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H, Y,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들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Y,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A과 위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Y, Z 명의의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A과 사이에 위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A이 위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등을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다가구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H에게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AA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교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 및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6)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등을 대리하여 AA과 사이에 위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행사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H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위탁자에 의한 별도의 재산처분행위가 없는 한 횡령죄만 성립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A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임대인인 H 등에게 전달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은 AA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A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AA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비로소 그 중 10,000,000원을 영득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H 등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로서 위임을 받은 자는 위 임자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로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AA과 사이에 위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H 등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AA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것은 임대인인 H 등에게 위 돈의 소유권이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까지는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H 등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기망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횡령행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H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영득한 것이 H 등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H 등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삼성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11경 서울 강동구 B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와 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욕설을 행하였고 사건 이후 같은 주점을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없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지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산시 G에서 5층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는데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공사 시공할 때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 운영을 하도록 해줄 능력과 의사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인 H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E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계약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기 칸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진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며, 올해 갓 대학에 입학 예정인 어린 청년으로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도록 하여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된 동생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중, 불상자로부터 "버스 통행이 어려우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갔으나 버스가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 이에 피해자 D(34세)이 자신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버스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왜 전화를 하고 그러냐, 여기가 너거 주차장이가, 응급실 부근인데 왜 버스만 세워놓고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자신의 가족들을 뿌리친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셔츠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의자 피해 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1. 03:0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모텔'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이 화장실에 들어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풀어 빼낸 후 불상의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03:40경 안양시 동안구 F, G 모텔에서 같은 날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성관계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500,000원(5만 원권 6매, 만 원권 20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G모텔 CCTV 열람 등, 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