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37

범 죄 사 실 2021고단6937 ■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범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 유심칩과 단말기를 실은 상태로 경기 오산시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경 피해자 D(63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0. 29. 12:00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앞에서 5,120,000원, 2021. 11. 1. 10:1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4번 출구 앞에서 6,000,000원, 2021. 11. 1. 14: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5번 출구 앞에서 6,000,000원 등 합계 17,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7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43,6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10. 2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D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유심칩과 단말기를구비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2021. 10. 6.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 유심칩과 단말기를 싣고 경기 오산시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 G(65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경부터 2021. 11. 8.경까지 군산시 I아파트 정문 앞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40,32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3.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52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4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11. 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G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3.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유심칩과 단말기를구비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94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범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 유심칩과 단말기를 실은 상태로 경기 오산시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 J(여, 52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 L(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을 통해 2021. 8. 20. 16:30경 부산 연제구 M빌딩 앞에서 현금 28,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비롯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8.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J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등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목록, 압수품 사진, 위쳇대화내용, 압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 1. B 명의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8, 19, 22, 23, 31, 37, 54번), 체포 당시 차량 내부 압수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4, 26, 28, 30, 32, 34, 36, 39, 41, 44번) 1. 각 통화내역, 카톡내역, 통화발신기지국 위치 발췌 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출입국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가담정도, 피해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 D, J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 편취액, 그리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압수한 스마트폰 및 유심카드의 개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