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양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거녀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유자 C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허위 진술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6.경 단양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내가 내일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니, 네가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 달라. 네가 2020. 5. 9.경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적도 있으니, 네가 5. 26.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까지 다녀온 것으로 거짓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0. 7. 27. 21:17경 단양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G 경사에게 “A이 아니라 내가 2020. 5. 26.경 운행정지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0. 7. 27. 21:17경 단양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G 경사에게 “A이 아니라 내가 2020. 5. 26.경 운행정지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각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범행도피 및 범행도피교사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시인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범행의 발단이 된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사보고 등에 의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 소유자 C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단양군 D아파트에서부터 충주시 J 공단입구교차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2019. 4. 17.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아우디 자동차를 I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정되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 C은 2016. 3. 28.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K 카지노 인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당시 C은 위 대부업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대부업자가 이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협조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과 다른 사람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약정하였으며, C은 대부업자에게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외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750만 원에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당시 대부업자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 4.경 외국에 거주하던 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숨긴 채 국내에 있던 외삼촌 L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L은 그 무렵 C의 대리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 경위 등을 알게 된 L은 수사기관에서 ‘C이 카지노에 가서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줄 알고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데, C이 자신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한 것 같다. 피고인 측과 연락하여 잘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