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장어 양식 업체인 C(주)을 운영하던 중, 2009. 12. 28.경 14억 원 상당의 수협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간 1개월, 이자 500만 원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수협 대출이 무산되자, 2010. 1. 27.경 D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D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금과 관련된 통장,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반환받은 후, 2010. 2. 9.경 이자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수협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C(주)의 감사인 E가 C(주)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F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C(주), 피고인 공동 명의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F는 2010. 3. 2.경 위 약속어음을 공정하여 2012. 8.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무자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2. 9. 11.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1,088,116원을 추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 F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F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1억 5,000만원 권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의 통장에서 1,088,116원을 강제집행하였으니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D의 차용금 채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F에 대한 별도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F에게 발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1. 어음공정증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1. 27.경 D에게 1억 원을 상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D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금과 관련된 통장,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E의 F에 대한 1억 5,0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F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억 원을 상환 받으면서 차용금 관련 통장, 영수증, 약속어음 등 모든 서류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또한 돈을 변제한 후 그와 관련된 서류들은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D에게 1억 원이 상환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D에게 1억 원을 빌릴 당시 수협으로부터 대출이 되던 안 되든 1개월 후 1억 원을 상환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D이 1개월 후 언제든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C(주) 명의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0. 2. 9. 직접 D에게 이자 5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D이 1억 원을 찾아간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공증하던 날인 2010. 3.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F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D이 위 1억 원을 찾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고 주장하나, D은 2010. 1. 27. 이미 1억 원을 찾아갔고, D이 돈을 찾는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라.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D이 F에게 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2010. 1. 말경 수취인 란에 F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 법인 통장과 법인인감이 찍힌 예금인출서 등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데 굳이 F에게 채권회수를 위임하면서 1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약속어음 수취인 란에 F를 기재하도록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D이 F에게 채권회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09. 12. 28.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D이 F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하여 수취인이 F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마. 피고인은 2012. 9. 10.과 같은 달 11.경 F에게 "좀 봐줘요. 연장 좀 해주고 법정까지 가지 마요" 등 F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