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14. 확정되었으며,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1.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AR(이하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는 해당 법인을 최초로 언급할 때만 기재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Q는 주식회사 AS의 영업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AP은 처 AT 명의로 설립된 AU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4. 10. 14. AS 사무실에서 피고인 AQ 및 AV, AW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X 발행 어음의 결제대금 6,0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던 J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회사 AY이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AS의 피고인 AQ 및 AZ에게 넘겨 그들이 그 어음으로 철근을 매입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를 받은 J, 피고인 AQ 및 AZ는 위 어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A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으려다 어음결제에 의문을 가진 BA 이 철강제품을 운송하다 중단하면서 공급받지 못하여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 A, AQ는 BB 주식회사에서 2014. 12. 24. 자금조달을 위하여 할인 목적으로 발행한 속칭 융통어음을 염가로 구할 수 있게 되자, 그 어음으로 피고인 AP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BC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여 AS 등에서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B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2015. 2. 3. AR가 5배서인, AS의 실질적 운영자인 AZ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D이 6배서인, AU의 AT이 7배서인으로 순차 배서한 다음 피고인 AP이 피해회사의 BE에게 위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며 대금용으로 교부하면서 철강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어음금액 상당의 철강제품을 피고인 AP의 거래처로 납품하게 하면서 처분하였고, 현금화한 돈 대부분을 AS 등이 사용하였고, AR와 BD, AT은 위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위 어음은 2015. 5. 23. 최종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자 발행회사측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결제하였다. AZ는 경남 창녕의 공장인수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위 BB 발행 어음이 BD의 비용부담 없이 결제처리된 것을 보고 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5. 5. 27. 피고인 A에 전화를 걸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음이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어음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8. 직원인 AV에게 그 무렵 자금조달을 위해 할인 용도로 발행된 주식회사 BF 명의 액면금 5억 원의 융통전자어음 소지인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자 AZ 및 피고인 AQ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그 소지인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BG로부터 AR로 위 어음에서 액면금 196,500,000원, 78,200,000원, 62,800,000원으로 분할된 전자어음 3장을 배서 받았다. AZ와 피고인 AQ는 피고인 AP에게, 피해회사에게 위 액면금 196,500,000원, 78,200,000원의 전자어음들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 AP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P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어음을 피해회사에게 주고 철강제품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할인용으로 발행된 융통전자어음이 결제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어음들을 이용하여 AS 이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 AP은 2015. 5. 28. 김포시 BH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그곳 직원인 BE에게 BF 발행의 액면금 196,500,000원의 전자어음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어음으로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9. 167,872,949원 상당의 철강제품, 2015. 6. 4. 19,091,226원 상당의 철강제품 합계 187,230,617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1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 발행의 액면 78,200,000원의 전자어음을 제시하면서 같은 달 22. 53,431,103원 상당의 철강제품, 같은 달 23. 74,288,568원 상당의 철강제품 합계 127,719,671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위 전자어음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 용도로 발행된 것으로 발행회사에 할인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거래를 통하여 받은 진성어음인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25,705,64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P, AQ는 이 사건 BF 발행의 액면금 196,500,000원 및 78,200,000원의 각 어음(이하 액면금 196,500,000원인 어음을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하고, 액면금 78,200,000원인 어음을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며, 위 두 어음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AZ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여 유통하여 주었다가 AZ로부터 유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P, AQ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BF가 자금융통을 위해 할인 목적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P이 이 사건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사실(다만, 이 사건 제2어음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AS이 AU에 지급한 4,000만 원의 현금도 함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이 78,200,000원임에도 합계 127,719,671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제1어음에 관하여는 2015. 5. 28. BG, AR, AS, AT, 피해회사 순으로, 이 사건 제2어음에 관하여는 2015. 5. 28. BG, AR, 2015. 6. 18. AS, 2015. 6. 19. AT, 피해회사 순으로 각 순차로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P은 피고인 AQ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사실, 이후 BF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어음이 2015. 9. 22.경 부도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25,705,64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을 소개받게 된 피고인 AQ, AP은 이 사건 어음이 BF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할인 목적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AZ는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Q는 이 사건 어음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받아온 어음이지 물건을 주고 받아온 진성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AZ는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AZ나 피고인 AQ에게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경위나 자신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없다. 2) AZ와 피고인 AQ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과 AZ 및 피고인 AQ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이 실제 물품거래가 매개되지 않은 채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는 있으나(피고인 AQ는 이에 관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선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추후 피고인 A 측에 물품을 공급해주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넘어 AZ와 피고인 AQ가 이 사건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Q, AP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다음 피해회사와 물품거래에 관한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P이 자신의 거래처인 피해회사의 영업담당 이사인 BE에게 이 사건 이음을 교부받고 물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BE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하고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이 사건 어음을 배서받아 취득한 것이다. 즉, 피고인 AQ, AP은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여 피해회사에 교부한 것이다. 4) 피고인 AP은 BE에게 이 사건 어음을 통한 물품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해회사는 기업신용평가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BF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이른바 외감법인으로서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 등이 양호한 사실을 확인한 후 BF의 어음금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하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BF의 지급능력에 주목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한 것이다. 5) 피고인 AP은 BE에게 이 사건 어음으로 물품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BF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이름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BF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 AP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E에게 "이 사건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어음으로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피해회사는 피고인 AP의 거래처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 AP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 바가 있다. 그 경우 피해회사는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였고, 어음을 교부받고 물건을 공급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BB 발행의 어음 및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한 거래 단 두 차례이다. 피고인 AP은 BE에게 어음을 통한 물품거래를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피해회사는 BB과 BF 발행의 어음만을 수취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어음들(피고인 AP이 2015. 2. 12.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BE에게 문의한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 B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N 발행의 각 어음)에 관하여는 수취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회사는 거래처인 피고인 AP이 문의한 어음이라고 하여 피고인 AP을 믿고 어음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 나름대로 어음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판단한 후 선별적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거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어음을 AZ에게 교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이었던 BG 측에 지급하여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BG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BG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할인금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BG의 실제 운영자인 B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Q는 AZ가 운영한 AS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어음거래의 당사자가 아닌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공소사실에는 AZ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어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AZ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소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 AP은 이 사건 거래로 2,000만 원 남짓의 유통 마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액면금 합계 2억 7,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된 이후 피고인 AP 및 처 AT(AU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된 이후 피고인 AQ, AP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황도 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 가) AS은 2015. 11. 6. AT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T이 같은 날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AS은 2015. 12.경 주식회사 BP 발행의 액면금 30,230,000원인 어음을 AT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AT은 다시 이를 피해회사에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위 어음은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AT은 2016. 12. 6. 피해회사에 위 어음금 30,2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AZ가 운영하던 BD이 주식회사 BQ에 대한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여, AT은 2015. 12. 8. BD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피해회사에 양도하였다(다만, 이후 피해회사가 BQ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BD의 BQ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회사가 패소하였다). 라) AT은 2016. 1. 21. 피해회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AS은 2016. 1. 31. 철근과 페인트 등 28,023,198원 상당의 물품을 AT에게 대물로 변제하였고, AT도 같은 날 이를 피해회사에 다시 대물로 변제하였다. 바) 피고인 AP은 2016. 3. 22. 5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