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51

범죄사실 [2012고단151] 1.2008.8.30. 시작된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C 포함 계원 10명, 총 13구좌, 1구좌에 월불입금 705,000원, 수령시 1구좌에 10,000,000원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는 계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운영하던 계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그 미납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부채가 약 50,000,000 원 가까이 있었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월불입금은 지급하지 않고 10,000,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계원들 중 일부가 월불입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주로서 그 미납금을 대납해야 함에도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8. 30. 피고인의 계좌로 705,000원을 송금받았고, 2008. 9. 경부터 2009. 8.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305,000원씩을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총 4,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9.30. 시작된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C 포함 계원 10여명, 총 13구좌, 1구좌에 월불입금 780,000원, 수령시 1구좌에 10,000,000원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는 계주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 번호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이미 번호계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람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계와 마찬가지로 계주로서 월불입금은 지급하지 않고 10,000,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계원들 중 일부가 월불입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주로서 그 미납금을 대납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9.30.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780,000원씩을 교부받아 총 10,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여유자금 없이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이자 등을 지급하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원들 대신 납부할 계부입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부채만 약 50,000,000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였으나 수년간 이익을 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9] 피고인은 2009. 12.경에서 2010. 1. 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계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9. 5. 4.자 차용증서 1. 입금확인증 [2012249] 1. 증인 E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E가 2009. 7. 25.자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위 진술의 신빙성 판단 : F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진술내용,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E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E가 2011. 8. 27. 피고인에게 2009. 7. 25.자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8. 27.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인 2012. 3. 또는 4. 경에 F과 통화하면서 위 변제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증인 E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보다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2009. 7. 25. 자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E로부터 그 차용금의 변제기 무렵에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09. 7. 25.자 차용증서 1.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2010. 1. 2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나 여러 가지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하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여유자금 없이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이자 등을 지급하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원들 대신 납부할 계부입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4.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부채만 약 50,000,000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였으나 수년간 이익을 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4.30.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2008. 8. 30. 번호계 종료시 작성된 2009. 8. 30. 자 차용증서(수사기록 제6쪽, 차용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이 부분 2009. 4. 30. 자 차용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 C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80, 181쪽)의 각 기재(2009. 4. 30. 정기예금을 해약하였다는 취지), 2009. 11. 30.자 계에서의 피해자의 계불입금액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이자액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은 간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2009. 4. 3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들일 뿐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데 반하여 이에 직접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한다. C은 2012. 2. 8. 고소인 조사 때나 2012. 3. 13, 및 2012, 4. 11. 피고인과 대질조사 때 위 2009. 8. 30.자 차용증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2009. 4. 30.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C은 2012. 5. 18.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처음으로 1,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9. 4. 30.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2009. 8.경에 또다시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2011. 6. 경과 8.경에 각 500만 원씩 받을 때 2009. 4. 30.자 차용에 관한 위 차용증을 찢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2009. 4. 30. 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C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009. 8. 30.자 차용증서에 관하여 '기존에 받기로 한 계급 1,000만원(2008. 8. 30. 번호계)의 지급기한을 연기해주고, 나아가 장차 실시할 계(2009. 11. 경의 번호계)에서의 계급 1,0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C의 준비서면 제3, 10쪽)로 설명하였다. 이는 Cl 2009. 4. 30. 피고인에게 실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C이 검찰에서 '2009. 4. 30.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다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C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80, 181쪽)'의 각 기재부분의 입증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C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근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C이 피고인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과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