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793] 피고인은 구미지역 폭력조직 'D파' 조직원으로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전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44세)을 알게 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2.경 피해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 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후배 1~2명씩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들을 가리키며 "제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는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조직폭력원임 과시하고,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 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 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 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 2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197] 피고인은 2015. 6. 24, 02:00경 구미시 H에 있는 '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J(2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야 인마, 차 세워봐. 뭔데 사람을 자꾸 쳐다보냐. 쳐다보면 어쩔 건데"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리자 화가 나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동 'K' 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승용차 밖으로 끌려 나온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움켜쥐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 눕힌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움켜쥐고 있는 위 식칼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4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00:18 경 구미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N'를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국내 ㅅ ㅅ 소개해 드립니다. 등급에 따라 맥스 1천만 원까지 배팅가능 첫충 10프로 등급에 따라 단폴가능 사다리크로스뱃가능 먹튀 100프로 보장해드립니다!! O 추천인코드:P"라는 글을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5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치료 당시 응급진료일지 첨부), 진단서, 응급기록지 /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촬영화면 캡쳐 첨부),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구미 'R파' 조직 계보 명단 등 첨부), 조직 계보도 [2015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의뢰서, 신고서, 채증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5고단793 사건의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판결문 사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2015. 2. 5. 벌 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