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D(남, 17세)는 위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학원 5층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창원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강사 동료 H,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을 지칭하며) D 엄마가 이전에 D 영어 과외를 했던 선생님(J) 대해, 그 선생님이 근무하던 학교에 해당 선생님이 개인 과외를 한다고 찔러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짤리고 교원자격증도 박탈당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의견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52, 53, 54, 55, 60, 62) 1. 아동학대접수상세, 상담기록지(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상담기록지(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장난 내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학원 공동운영자였던 H과의 대화 도중 언급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피해자 D의 진술은 위 피해자와 함께 강의를 수강한 K의 진술 등 증거나 정황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해 부위, 피고인의 행동이나 발언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중간고사 전･후, 과고입시반 시작 전･후 등을 기점으로 각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 D가 수차례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D는 피해횟수가 많으나 그 중 기억에 명확히 남은 피해를 진술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장시간 이루어진 조사로 인하여 조사를 마치며 진술내용을 확인하며 일시, 횟수 등이 진술한대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진술 중 세부적 사항에 대한 다소간의 차이 등을 들어 위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수업 도중 피해자 D에게 장난으로 혹은 가볍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수강생이었던 K은 피해자 D가 수업시간 피고인에게 정강이를 맞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말을 거칠게 하고 꿀밤을 떄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행동을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52, 61, 81), 피해자 D와 함께 수업을 학생들은 심리상담 중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53),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 D는 2019. 5. 15. 피고인 측과의 갈등으로 피고인 학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이후 2019. 11. 16.경 피해자 I과 이 사건 공소사실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자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I이 J 선생이 과외를 한다고 신고하여 교권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확인해봐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위 발언의 진위에 대하여 피해자 I에게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발언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하였더라도, 앞서 본 H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H은 피고인 학원의 강사이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였고, F 역시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함은 물론 M 수학학원의 원장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 I이 자녀의 과외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자 그를 신고하여 교권이 박탈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의욕 또는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를 수차례 폭행하고 학부모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창원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의 동료인 H,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을 지칭하며) D 엄마가 이전에 D 영어 과외를 했던 선생님(J) 대해, 그 선생님이 근무하던 학교에 해당 선생님이 개인 과외를 한다고 찔러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짤리고 교원자격증도 박탈당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학교 등에 위 선생님이 개인 과외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진정하거나 제보한 사실, 위 선생님이 교원자격증을 박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로는 ‘J가 피해자 D를 과외할 당시 J가 학교 선생님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J가 근무하던 학교에 알린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진술뿐이고, J가 교원자격증이 박탈되었는지 여부나 그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나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