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6.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9.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고단1408] 피고인 A은 200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I다방'에서 피해자 J를 통하여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M 명의로 인수하면서 피해자 N, O, P, J에게 "위 회사 인수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그 원리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한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Q의 적자 누적으로 이미 약 3억 9,000만원 상당 이상의 수표를 부도낸 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예견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액면금 3,3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에게 같은 명의로 액면금 2,3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에게 같은 명의로 액면금 1,43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같은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2929]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는 2002. 12. 2.경 한국씨티은행 부평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2. 1. 17.경 R으로부터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1. 17.경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당좌수표 발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 20.경 서울 중구 S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3. 6."로 된 C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2. 2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36,391,3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2고단2984] 피고인 D는 2008. 10.경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2009. 1. 29.경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자로서 U은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과 V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동교동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V를 인수하면서 V의 종전 대표이사인 W 명의로 정상적으로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들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09. 3.초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9-1 소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동교동 지점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담당 직원에게 수표번호 "X",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9. 2. 28.", 발행인 "(주)V 대표이사 W"으로 된 당좌수표가 위·변조된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71,600,000원인 당좌수표 5매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U 및 V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들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09. 3.초순경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동교동 지점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담당 직원에게 수표번호 "Y", 액면금 "19,000,000원", 발행일 "2009. 2. 23.", 발행인 "(주) V 대표이사 D"로 된 당좌수표가 위·변조된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08,800,000원인 당좌수표 4매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4. [2012고단2985]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D는 2009. 1. 19.경 V를 인수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동교동 지점과 V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V를 인수한 후 서울 강동구 Z건물 지하 1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발행인 "(주)V 대표이사 D", 발행일 "2009. 4. 15."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09. 4.중순경 위 수산업협동조합 동교동 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113,000원 상당인 10매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 23.경 위 V 사무실에서 V 명의로 수표번호 "AB",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8."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2009. 9. 2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D는 2009. 9. 14.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 호수 불상의 방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우족세트 포장용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U 대표이사 D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당좌수표 "AC", 액면금 "4,5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위 수표의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 액면금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액면금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E이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자 위 수표를 회수할 목적으로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09. 9. 16.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계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5. [2009고단2986] 가. 피고인 E, A, D 피고인 D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D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AE도축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E, A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U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거나 U에 채권이 있는 등 U과 이해관계가 있어 U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자신들의 업체도 연쇄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 12. 2. U이 발행한 액면금 6,000만원짜리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E, D는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 이 사료업체들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료를 담보로 피해자 A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계획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E, D는 2008. 12. 2.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2. 17.까지 양주축협에서 출고되는 비육용 알갱이 사료를 벌크로 시중가보다 30% 싼 가격에 대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출고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오기 전에 미리 위 출고증에 출고자로서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료공급업체와 접촉 중이었으나 담보부족 등으로 공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까지 약속한 분량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D, E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수표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9.부터 국민은행 왕십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성동구 AH 소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I", 발행일자 "2009. 3. 30.", 액면금 란은 백지인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 "AJ", 발행일자 "2009. 3. 26.", 액면금 란은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그 보충한도를 3,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여 채권자 AK을 통하여 AL에게 교부 하였고, AL이 수표금액을 보충한도 내에서 "25,000,000원" 및 "26,000,000원"으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6. [2009고정543]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2011. 5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2013고단119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이사 AQ로부터 위 회사에서 수입하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장족의 판매를 위탁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1. 11. 11.경 성남시 소재 보세창고에 수입한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 장족을 입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보세창고에서 F을 통해 위 냉동 돼지고기 장족 19톤을 AR를 운영하는 AS에게 판매하였고, 위 AS가 F에게 지급한 판매대금 중 250만원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2012. 1. 19.경 위 판매대금 중 1,200만원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한 냉동 돼지고기 장족 판매대금 1,45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19.경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인수를 위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1.경 내지 2011. 12.경 피해자 A으로부터 주식회사 AP에서 2011. 11. 11.경 수입한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 장족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 16.경 위 냉동 돼지고기 장족 19톤을 AR를 운영하는 AS에게 판매하였고, 그 무렵 위 AS로부터 판매대금 51,552,855원을 받아 그 중 1,45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돼지고기 통관비 명목으로 11,303,580원을, 창고사용료 명목으로 1,110,268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한 냉동 돼지고기 장족 판매대금 51,552,855원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1,450만원 및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12,413,848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39,007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채권관계 정산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보고) [판시 제2. 범죄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발행현황 1. 수사보고(고발장의 당좌거래 계약일 확인) [판시 제3. 범죄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T, E,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수표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에 첨부되어 있는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W의 진술 부분 포함) 및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의 가. 범죄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고발서류 첨부)에 첨부된 D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판시 제4.의 나. 범죄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증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전화진술) [판시 제5.의 나. 범죄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AK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제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7.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S의 확인서 [판시 각 범죄전력] 1. 피고인 A: 수사보고서(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D의 판결문 편철)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 E: 수사보고서(피의자 E 판결문 및 수감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F: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죄: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가.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7.의 가.죄: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C 주식회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 및 제5.의 나.죄: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죄: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가.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주식회사, E,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부도수표액의 합계가 2억 3,000만원이 넘는 점, 횡령 피해자인 주식회사 AP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J가 다른 피해자들인 N, O, P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F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점, 피고인 B이 2002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허위 신고 및 부도 수표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인 AF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 A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AP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1. 20. 위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AZ', 액면금 '56,000,000원', 발행일 '2012. 2. 23.'로 된 한국씨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2. 2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는 공소제기 이후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