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1. 5. 15.경 충북 영동군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H 카페 ‘AI’ 게시판에 “세나 30k 싱글팩과 클램프킷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AJ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9,0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77 피고인은 2021. 12.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AL 카페 ‘AM’에 올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의류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보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4,335,3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02 피고인은 2022. 1. 6.경 인터넷 AL 카페 ‘AP’에 “파워뱅크 배터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배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3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AR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3,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 피고인은 2022. 8. 4. 16:00경 경북 군위군 AT에 있는 AU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턴 승용차가 고장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인 피해자 AV에게 “승용차를 견인하여 주면 내일 오전까지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충남 천안시 소재 남천안 요금소 부근 공터까지 위 승용차를 견인하도록 하여 견인료 393,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1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AJ,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 BU의 고소장 ∙ 각 이체 및 대화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22고단17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AN, BW, BX, BY, BZ, CA, CB, L, N,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Z, CO, CP, J, CQ, CR, CS, CT, CU, G, AC, CV, CW, CX, U, CY, CZ, DA, P, DB, F, K, DC, DD, DE, DF, DG, Y, DH, AF, DI, DJ, DK, DL, DM, DN, DO, O, DP, DQ, R, AD, DR, S, AB, AA, DS, T, DT, DU, DV, M, W, DW, I, DX, DY, DZ, EA, EB, EC, ED, V, EE, D, EF, EG, EH, Q,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C, EY, AE, E, H의 각 진술서 ∙ B, EZ의 각 진정서 ∙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이체결과 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2022고단202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A, FB, FC, FD, AQ의 각 진술서 ∙ 각 피해자 제출자료(송금확인증), 각 피해자 제출자료(문자 대화내역) 2023고단5 ∙ 피고인의 법정진술 ∙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제출 견인한 차량, 견인콜 배당정보) - 차량 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I에 대하여는 편취금 원금 상당액 중 배상신청인 I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I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각 편취금 원금 상당액인 주문 기재 금액을 각 배상할 것을 명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원금 상당액 2,000,000원 외에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합계 1,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 편취금 원금 상당액 2,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147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전체 피해 규모는 6,775만 원가량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3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2021고단211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망하던 중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