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2018고단15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 01:22 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I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E카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7. 02:2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담배 2보루와 파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054 1. 2018. 6.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12. 자 범행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5:05경 위 및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O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12, 15:10경부터 15: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전항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상태에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소장 불러와.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금연구역인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¹201842465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09:5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R(31세)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7. 7. 10:15경부터 10: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소장 어디 있어? 병신새끼. 너 이리 오라고. 카메라 돌아가니까 너 이리와. 좆도 아닌 게 지랄하고 있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¹201827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25. 02:30경부터 04:13 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I 분실한 T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5. 04:13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44,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동액 상당의 주류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21,9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856 피고인은 2018. 7. 8. 11:28경 서울 용산구 M, 2 있는 'I'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을 피해자 X(27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뒷부분 열상(상처길이 약 3cm), 오른쪽 상완 뒷부분 열상(상처길이 7cm)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3836 1.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7. 02:31경 위 'I'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Y(남, 37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9:20경 위 I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Z(남, 52세)와 술에 취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4:45경 위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AA(남, 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및 머리 부분을 각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07:00경 위 I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B(남, 36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13: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이 다른 손님에게 서빙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깔루아 1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술병을 가져가 테이블 밑에 숨겨 절취하였다. 2018433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6:21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피해자 AD (39세, 여)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AE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06:32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점 업주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 13:24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622,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3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8:55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AF 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T 체크카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8:58 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편의점 업주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8:59 경위 I 주점에서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점 업주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8.10.26. 13:17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AI(여, 49세)가 '무릎 위에 앉으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잔(세로길이 약 15cm, 가로길이 약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추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술병(세로길이 약 15cm, 가로길이 약 7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507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I CCTV 확인, 카드내역 확인, G편의점 사용내역 확인) 2018고단2054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사실 확인)) 1. Q 파출소 CCTV 영상 2018 242465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CD 2018 고단2793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보고) 1. 카드결제내역(문자사진) 2018 고단2856 1. X,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2018 고단3836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Z)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20184335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4359] 1. A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AF 카드사용내역 2019고단30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7개월 간 약 20회가 넘는 절도, 사기, 상해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각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범행 결과도 중한 점, 사기, 절도, 폭행 등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018 고단3836호의 절도죄의 경우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8 고단3836호의 상해 피해자 Z과는 상호 합의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