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죄사실 2020고단3575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9. 12.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요금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어느 날 2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대리점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검정) 휴대전화 1대,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샴페인골드) 휴대전화 3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화이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물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 어느 날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에어팟2 2대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판매대금 34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9.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1,074,21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6,200,6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장소의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종이가 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19:3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아이폰 11 휴대전화 새 공기계를 직원가인 499,000원에 살 수 있다. 이걸 중고로 680,000원에 팔 수 있는데 아이폰 11 휴대전화 새 공기계를 살 돈을 보내주면 내가 산 다음 다시 중고업자한테 팔아서 마진을 받는 것까지 해주겠다. 대신 그 차액인 181,000원 중에서 20,000원만 내가 갖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변제 목적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이폰 11 휴대전화 새 공기계를 산 다음 중고로 팔아서 마진을 남겨 그 마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휴대전화 구매 명목으로 2020. 3. 5. 819,000원, 같은 날 179,000원, 같은 달 21. 499,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변제 목적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11 휴대전화 새 공기계를 산 다음 중고로 팔아서 마진을 남겨 그 마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아이폰 11 휴대전화 구매 명목으로 F을 통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로부터 총 16,7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03 1. 피고인은 2020. 6. 20.경 대구 중구 M 소재 N 내에서 지인 O를 통해 피해자 P에게 'Q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저렴하게 R를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R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1,209,000원을 R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23.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펜슬 재고가 들어왔으니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220,000원을 펜슬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06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U에게 "휴대폰 공기계를 중고가로 되팔면 1대당 180,000원이 남는다. 휴대폰 1대당 499,000원을 입금해주면 1대당 원금에 180,000원을 추가로 얹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변제 목적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휴대폰 공기계를 팔아 마진을 남겨 그 원금 및 마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2,994,000원, 같은 달 22. 3,992,000원, 같은 달 23. 2,495,000원을 각 피고인의 I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9,4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 공기계를 중고가로 되팔면 1대당 180,000원이 남는다. 휴대폰 1대당 499,000원을 입금해주면 1대당 원금에 180,000원을 추가로 얹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변제 목적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휴대폰 공기계를 팔아 마진을 남겨 그 원금 및 마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998,000원, 같은 달 22. 499,000원을 각 피고인의 I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1,4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263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대구 중구 E 소재 'D' X 대리점에서 일한 사람으로, B과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동거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 중구 E 소재 'D' 동성로직영점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임의로 B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IPHONE X 64G, Y)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X서비스 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위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B', 생년월일 'Z'이라고 각 기입하고, 전자펜을 이용하여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B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X 통신사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들을 각 위작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위 'D' 동성로직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B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마치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IPHONE X 64GB) 1대를 개통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7,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3 피고인은 AA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D대리점 AC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X주식회사 전산망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AA',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AE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F', 가입신청고객 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X 주식회사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X주식회사 전산망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AA',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AG 대구 중구 AB', 가입신청고객 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X 주식회사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A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AA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A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 X주식회사에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9,408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주식회사에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9,408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명의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AH)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AI'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58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명의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AJ)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5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28 피고인은 대구 중구 AB에 있는 'D대리점 AC점'에서 근무하던 중 A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동인의 인적사항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AK 몰래 동인이 아이폰XS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내용의 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AC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를 이용하여 X(주)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그 프로그램상의 전자서식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대금이 1,364,000원인 아이폰XS 단말기 1대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내용과 고객정보란에는 위 A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AK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K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K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K의 의뢰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AK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한 후 피해자인 X(주)를 상대로 행사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M,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장 1. 휴대전화 시가 표, 휴대전화 요금 금액 1부, 각 단말기 변경 이력조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공정증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공용영수증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공용 영수증 2부, 예금거래내역 증명, AL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A 명의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친구와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2020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2020고단5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채무 확인서 첨부) 1. 서비스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유선상품 가입 신청서, 요금내역서 [2020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 진술) 1. 각 AP서비스 신규계약서 [2020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AK와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내사보고(명의도용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