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6. 10.경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위 'C'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6. 30.경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위 'C' 부엌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8. 20.경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0. 15:00경 위 'C' 근처 화장실 앞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C'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처 E, 직원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 E와 약 20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생선가게가 공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던 'C'에서 잠시 일하게 되었다. 'C'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인, 딸, 그 외 1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추행 당시에도 위 사람들이 가게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배우자의 오랜 지인을 배우자와 딸이 함께 있는 가게에서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딸, 직원은 주로 가게 앞쪽 매장과 판매대에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게 뒷쪽 주방과 주방 옆 식탁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게 앞쪽 매장과 뒷쪽 주방 사이에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유리 없는 창문이 있고, 주방 옆 식탁 공간에도 매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불리 추행을 시도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 3) 피해자는 마지막 추행일이라고 주장하는 2018. 8. 20.경 'C'을 그만둔 후에 피고인의 부인 E에게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종종 연락을 하였는데 E가 이를 갚지 않자 약 3개월이 지난 2018. 11. 4.경 빌린 돈을 받기 위해 E를 만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부터 위 2018. 11. 4.경까지 E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한 바 없었다. 4) 피해자는 2018. 11. 4. E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당시 E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추행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E의 진술 중 일부만을 녹취서로 작성하여 E가 피고인의 추행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전체 녹음파일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전화기를 바꿨다고 하고, 검찰에 출석해서도 파일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수사관과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녹음파일이 발견되어 제출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증거를 오인케 하였다. 5) 한편, 위 2018. 11. 4. 만남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E에게 빌려 준 돈에 관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E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남편에게 새우젓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56만 원 짜리 새우젓을 130만 원씩으로 계산하였으니 사기가 아니냐'고 항의하는 등 심한 금전적인, 감정적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E와 새우젓 값으로 싸운 다음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먼저 고소한 후에 E에게 돈 받을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하였고, 위 녹음도 고소 이후에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의 파일명{QR-[밑줄{2018.11.04}]-204017}과 2018. 11. 7.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4. E를 만나 다툰 이후인 2018. 11. 7.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차지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게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6)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지 3~5개월 후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각 추행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이와 같이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에 사장님이 만졌다고 그런 문자를'이라고 답하고, 검사가 '휴대폰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냐'고 묻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을 만지다가) 집에도 있을 거예요'라고 답하고,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묻자 '메모지. 뭐 이런 수첩 같은데다가'라고 하고, '메모지가 어떤 크기의 어떤 재질이냐'고 묻자 '메모지가 아니에요. 이런 파일. 이런 종이요,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요'라고 하고,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가 뭐냐'고 묻자 '이력서 용지 뒷면에 적어놨었다'고 하고, 그 종이는 경찰 조사받을 때도 가지고 가서 진술했고 버리지 않았으니까 집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종이를 제출한 바 없다. 이 법정에서도 변호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종이에 적어놓았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7) 피해자는 2018. 6. 10. 최초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2018. 6. 30. 피고인과 소파에 나란히 붙어 앉아 막걸리를 마셨고, 두 차례 추행을 당한 이후인 2018. 8.경 둘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내연남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 오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기피할 만한 데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내연남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 올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단둘이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추행을 하지 않는 피고인이 부인, 딸, 직원이 있는 가게에서만 추행을 한다는 것도 무언가 석연치 않다. 8) 결정적으로,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그냥 말도 없이 만졌다'고 하였다가, 검찰, 검찰 대질에서는 'D야 너, 가슴이 정말 크다'라고 말하면서 만졌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때리는 식이 아니라 움켜잡는 압력이 느껴졌다'고 하였다가, 검찰, 검찰 대질,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툭하고 쳤다'고 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진미채를 버무리고 있는데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대질에서는 '진미채를 버무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막걸리를 주어 '고맙습니다' 하고 마주보는 데 만졌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가슴을 스친 것이 아니라 손을 대더니 한 2~3번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가슴을 대놓고 만진 것은 아니고 싸악, 그런 것 있잖아요'라고 하였다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하자 그제야 '주물럭거린게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대질과 법정에서는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고, 검찰 대질에서는 '막걸리를 주어 마주보고 있는데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뒤에서 껴안듯이 한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먼저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서운하다며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한번 깨안고 나서 바로 가슴을 2번 정도 주물주물 만졌다고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한번 껴안기에 '밀치자 손을 뻗어 만졌다'고 하고, 법정에서는 '막걸리를 마시다가 가려고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데 엉덩이를 친 것 같다.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 옆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의자 바로 옆에 새우젓 통을 가지고 와서 앉더니 '아무 말도 없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워서 일어나려고 하던 차에 "다 피웠어 ? 가려고?" 라고 하면서 막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돌아서서 가려니까 엉덩이도 한 번 쳤다'고 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일어나려고하니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공간이 좁으니까 몸이 스치면서 엉덩이를 툭 쳤다'고 하고 검사가 '엉덩이를 친거냐 가슴을 만진거냐'고 묻자 그제야 '일어나려는 찰나에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도 나란히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느냐는 질문에는 '한손으로 스윽~'이라고만 답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4개월간 상습적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고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이 사건 추행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허벅지를 툭툭 친 것 외에는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추행과 추행 사이의 2개월 동안에도 특별히 추행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대질에서도 이 사건 외에는 평소 툭툭 치는 정도라서 이 사건 추행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자주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