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E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2018. 9. 14.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위 영농조합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위 'C조합' 작업장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약 30분 동안 꺼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약 30분 동안 꺼내 놓은 상태로 작업장 안을 돌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피해자 D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 작성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 대상 위력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추행이 각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함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추행 범행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의미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영향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0년경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5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자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2010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자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