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7:30경 광명시 D에 있는 아파트 109동 앞에서 1층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먹게 한 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광명시 F에 있는 아파트 13단지 놀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와.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먹게 한 후 위 아파트 1309동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혀를 굴려 빨아라. 손으로 빨리 흔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입안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같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기질성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2010. 12. 10.부터 2014. 2. 19.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CCTV녹화CD(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30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건 감식결과 1. 각 유전자감정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진단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기질성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체조건이 열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고, 성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이러한 성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나,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성, 공격성에 대한 약물 복용 등의 정기적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약물 복용을 중지시켰고, 수사기관에 2016. 4. 22.자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의 관리·감독으로는 피고인의 치료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년 ~ 7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2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점,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 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뇌손상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나이가 25세 미만인 사실로 인해 3점, 혼인 경험이 없는 사실로 인해 1점 등이 산입된 결과여서 위 점수가 16점에 이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가 약물 복용 등의 정기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바,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한 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