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를 개설하여 자칭 'E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6:32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9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를 통하여G라는 제목으로속보입니다. 현 정권 실세가 18대 대선과정에 얽힌 개표부정의혹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H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IJ주식회사 대표가 18대 대선의 개표 조작 사실을 전부 털어놨는데요. 당시 K 전 대통령과 L정당 국회의원 5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해 대규모 부정 선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반면 그 전까지 I 대표는 M N단체 대표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설득하려 했는데요. 더는 대선부정을 파헤치지 말고 고소도 중단하고 H대통령을 봐달라는게 골자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M 대표가 국내 한 세미나장에서 중앙선관위의 18대 대선 부정개표 방식에 대해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회유에도 쉽게 넘어오지 않자 급기야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과정이 조작됐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현재 M 대표는 I 대표의 당시 폭로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CD와 녹취록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한편 I 대표의 폭로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돼 있단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대법원과 O, P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실세임을 과시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Q 목사가 밝혔던 H 대통령의 내연남이란 사실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2분 2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는 M(2014. 12. 23. 구속기소)에게 'K 전 대통령과 L정당 국회의원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자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신이 대법원, 검찰,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6. 23:26경 인천 남동구 R다세대주택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S', 닉네임 'T'로 접속하여U님 선관위 추궁영상을 보구나서 영상을 분석합니다라는 제목하에…… 당시 서울 전산센터에서 근무한 V이를 중앙 선관위 W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사람이 K입니다. K의 최측근이라는 소리지요. X과 V 요놈들이 전산개표조작의 주범입니다. …… U님이 선관위 대변인으로 나온 주범 V헌테 1분데이타에 대해 물으니 실시간 제공 데이터와 다르다나 뭐래나? …… 누가 1분데이타를 만든 것이냐고 물어도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기만 하구. 그런데 제가 누구입니까? 저 T입니다. 결국 V이가 실토를 했네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전산센터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W이 누구죠? 바로 V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내에서 전산개표조작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W인 V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개표조작의 주범 V과 X만 족치면 되겠네요. U님 추궁영상은 유투브에 올라 와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이던 피해자 V은 18대 대선의 투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11:40경 인천 남동구 Z아파트 A동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S', 닉네임 'T'로 접속하여H 사위 I의 충격 증언 -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언이라는 제목 하에아래는 N단체 M대표님이 I를 만나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내용을 녹취하여 18대 대선 무효소송과 대통령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M 대표님이 2014년 4월 8일에 I를 직접 만나서 증언을 녹취하였습니다.…… I가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18대 대선 개표조작은 K과 L정당의원 5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I는 또. '대법원이 무슨 즈그가 힘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대법원 그 사람 다 옷 벗어야 돼. 검찰도 다 옷 벗어야 돼. 그거에 관계된 사람 전부 다 다 벗고 나와야 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검찰이 3권 분립의 독립기관이 아니며. I와 쿠데타 정부의 통제하에 조정있다는 실로 충격적인 증언 내용입니다. I는 'O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P은 별 볼일 없어'라고 언급하며, O과 P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I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파해치는 M대표님을 찾아가서 H를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답니다. 결국, I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시인한 것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는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5:42경 인천 남동구 Z아파트 A동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S', 닉네임 'T'로 접속하여[AA] H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제목하에 'AB님의 글을 그대로 퍼왔습니다.'라고 하면서…… 2012. 12. 16일부터 2012. 12. 18일 오후 1:11분까지 불과 48시간 동안 H 51.6% > AC 48% 양자대결 구도로 AD표를 배분하였다. 오직 급했으면 선거 하루전까지도 선관위 X 사무관younge이 죽기 살기로 상기득표율의 양자대결에서 무조건 승리할 H 51.6% 승의 방송용 1분데이터를 조작질하여, 선관위 임차서버와 선관위 지체서버에 입력해놓고 L정당총괄선대본부장 AE의 문자메시지를 기다린 것이다. 선거일인 2012. 12. 19일 오후 3시경 모든 출구조사기관의 중간결과 AC이 모두 2.2% 앞선다고 조선일보가 L정당 선대본부에 연락을 하자. 이미 암호화한 문자메시지를 AE이 선관위 V들에게 멀티 전송을 하였다. "비상입니다. 투표소별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요. 준비해 둔 버스가동 바랍니다.". L정당 AF 등은 방송3사 송출책임자들에게 출구조사를 조작하여 개표방송화면에 띄우게 했다. …… H측은 선거 하루전에 H 51.6%는 H가 108만여표 더 얻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 이런 엄청난 국헌문란 행위를 서슴치 않고 위법한 자들이 K과 H들이고, K에게 매수당한 선관위 V, X들이 헌법 114조를 위법한 것이다. …… 2011. 5. 25일 K과 AG은 서울시 전산요원 V을 중앙선관위 W으로 불법 전보발령을 하였다. V은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 2011. 12말 정기인사에서 중앙선관위전산센터 직원들을 대거 인사이동시켰다. …… 특히 주목할 자는 바로 인천선관위 X을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AH으로 승진발령을 하였다. X은 엑셀문서 사용에 능숙한 자이다. 선관위 전산센터의 X은 여러개의 아이디를 쓰면서 조작질을 했는데. 2012. 12. 11일 오후 1:45에 AI 아이디로 H 48% > AC 46% > AD 5%정도로 조작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출력까지 해 놓았는데. 2012. 12. 16일 AD가 후보사퇴하므로서 상기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할 경우 AD 표가 개표방송 내내 화면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12. 12. 16일~2012. 12. 18. 오후 1:11분까지 죽기 살기로 H 51.6% > AC48%인 양자대결로 "수정입력"하였다. …… 대통령을 조작데이터 51.6%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국헌문란범 K, H, AG, AE, AF, AJ, AK, AL, V, X들을 국헌문란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가짜대통령 H가 임명한 모든 가짜 각료들을 직무정지 신청을 해야 할 거이고, 모든 언론 사주와 간부들에게 언론법 위반을 들어 고발을 해야하겠고. 대법관 13명은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공무원법 56조 성실법령불이행죄로 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이던 피해자 V은 18대 대선의 투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인터넷게시글(순번 44) 1. 수사보고(순번 3, 15, 20, 21, 26, 32, 33, 39, 45, 52, 56, 58, 63)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점이 인정된다. 1.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이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I가 대선 개표가 조작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CD를 제출하였다는 M의 트위터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B은 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차에 M이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녹음 CD와 그 녹취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M의 게시물의 진위 여부에 관한 다른 근거자료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이 사건 적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허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V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V이 1분데이터를 선관위 전산센터에서 만들었다.'는 진실한 사실을 밝혔을 뿐이고, 1분데이터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V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내에서 전산개표조작을 자행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전산개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B이 게시한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23.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AA"이란 제목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 개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판시 일시에도 "[AA] H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제목 아래 ".지금은 일제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언젠가는 개표조작이 밝혀지고, 국헌문란 내란 실행범들이 벌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뒤 AB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선개표 조작의 근거로서 AB의 글을 인용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AB의 글을 피고인이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단순히 AB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M, AN 등의 대선 관련 부정개표 의혹 제기 인터넷 게시물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에서 선관위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M, AN 등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의 진위 여부에 관한 다른 근거자료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개표절차에서 발생한 단편적인 사건이나 사소한 오류를 조합하여 합리적인 추론 없이 조작된 개표결과가 미리 입력되어 사전에 정해진 투표결과가 작출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이 사건 적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허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허위의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공간에 공표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된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