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1층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입맞춤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 10:0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고민하자 ”이리와. 내가 안아줄게. 위로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아 추행하려고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정황 CD, 피해자 제출 영상 CD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F에게 판시 제2, 3항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추단케 한다. 다. CCTV 영상 및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이 영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라. 피해자는 판시 피해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9. 6.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4.경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된 피고인 등이 2019. 5.경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9. 6.경 회사 내 비리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 측이 그 제보가 피고인 등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진정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사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고소 이전에도 직장상사인 F, G에게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알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범행이 계속되자 2018. 11. 1.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계속 고민해왔는데, 다만 고소 시 경찰조사 등의 부담으로 고소에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18. 12.경 퇴사한 이후 회사 측의 제의로 피고인 등이 퇴사하고 난 2019. 4.경 복직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회사 측의 권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고소 여부의 결정은 피해자가 한 것으로 고소장의 작성에 회사 측의 조력은 달리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충분히 납득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모텔 내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로서 피해 내용이 중하다. 위 범행 이후에도 몇 달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나머지 각 범행을 계속 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의 반복성,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에는 직장에서 퇴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3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제1항 범행은 그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있자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무시간 중 서로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의 경미한 신체접촉은 용인하였던 관계로서 직장 내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가지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범가능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