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여수시 B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C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위 'B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경 여수시 D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경 위 'D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발신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D역을 출발하여 E역으로 오는 KTX 열차 안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 주사기, 소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 피의자 AA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 B 특정), 수사보고(B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 7(= 5회 투약 + 2회 수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구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 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카페인이 혼합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0.경 판매책 B게 페이스북를 통해 야바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대전 대덕구 D, E에서 야바 2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기숙사 2층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판매책과 피의자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페이스북 화면, 각 모바일뱅킹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요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7:00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병원 A동에서 그곳에 있는 약국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5개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30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45개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8. 1. 18:00경 가평군 E에 있는 B병원 숙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2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페티딘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45개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별 수불이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염산페치딘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앰플 1개 가격 314원(증거기록 제40쪽) X 45개"14,13021)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방법과 투약량,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면제 처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릎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염산페치딘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절취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경 천안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6. 경 수원시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3. 피고인은 2019. 9. 24. 경 수원시 장안구 F공원 인근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증 제4호),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 각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11. 15: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13.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1. 피의자 입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고지영상 CD, 피의자 소변채취 및 압수영상 CD, 긴급체포 채증영상 CD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통신사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의 위법한 압수수색과 불법 체포상태에서 채취한 소변, 체모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태안경찰서 경위 G 등 경찰관은 2020. 6. 15. 11:27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에게 소변, 모발(제모)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그 곳에서 소변, 체모를 채취할 것인지 태안경찰서에 가서 채취할 것인지를 물어본 사실, 피고인이 태안경찰서에 가서 소변 등을 채취할 것에 동의하여 경찰관의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태안경찰서를 향하여 출발한 사실, 태안경찰서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영장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여 G 등 경찰관들은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그 곳에서 소변을 채취할 것인지를 물어 피고인이 동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사실,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2020. 6. 15. 11:50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이 위법하거나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소변과 체모를 압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매매,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중순경 범행(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4. 말경 범행(필로폰 제공,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서 일명 'D'으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중 0. 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11. 자 범행(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1. 16:55경 서울시 강남구 F 근처 주택가 골목에서 G로부터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9. 3. 이후 범행(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G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4. 의 가. 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2020. 9. 16.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4.의 가. 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19:00~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H 건물 옆 골목에서 위 4. 의 가. 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0,000원 100,000원+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8

범죄사실 1. 2019. 5.경 또는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2019. 5.경 또는 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2.경 또는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경 또는 3.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잎을 털어 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3,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 (대마 1회 투약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B계좌(C)로 28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오산시에 있는 D 인근 우체통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D 인근 우체통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8.경 오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및 H CCTV 확인), B계좌(C) 거래내역, 은행 CCTV 사진, 피의자의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면서 자수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7. 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공용화장실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7.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9.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0. 17.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20, 10. 1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3.14g(비닐팩 포함 무게)이 담긴 비닐팩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월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93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11.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3g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초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상피의자 C와 통화횟수 분석 관련),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404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1)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위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안양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C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구해줄 수 있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그 부근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D의 각 법정진술 1. 피혐의자 C 자백 진술 보강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보고 사본, 문자메시지 등 사진 사본, E은행 계좌이체 캡처 사진,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거래 내역 분석 보고(계좌거래 내역 CD 포함), 계좌거래 내역(순번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부산까지 먼 길을 찾아온 C에게 돈까지 빌린 처지에서 C이 필로폰의 매매를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매매를 알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 역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18. 00: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주민센터' 앞길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3g을 매도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한편,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돈을 일부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나아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자신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C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의 진술 및 여러 정황증거와의 부합 정도에 비추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를 다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적용법조도 동일한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8.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빨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후 빨대 안에 잔여 필로폰 약 0.01g가량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안경통에 넣어 서랍장에 보관하던 중, 2020. 10. 17. 00:00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이쑤시개로 긁어 깨진 유리관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 불로 녹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09:20경 1항의 장소 앞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및 필로폰 보관 사진,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수량 특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66쪽 수사보고(추징 관련)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45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필로폰 투약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필로폰에 완전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가 어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말 18:00경 강원도 원주시 'C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31. 22:30경 서울 강북구 D 원룸 E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1. 18:00경 강원도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H건물 방안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 75g을 비닐봉지에 담아 등산 배낭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2. 03:00경 강원도 원주시 F건물 G호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B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K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모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20. 6. 2. 경 대마 흡연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A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더욱이 공범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킨 것인바, 그 죄질이 한층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