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D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설립된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CEO)로 소개하고 피고인 자신은 E의 이사(director)인 동시에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여, E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리조트 그룹 F과의 사이에 농심 '삼다수' 생수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I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공하고 I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삼창빌딩 9층 유한회사 리앤윤어소시에이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게 하였다. E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최고급 호텔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F 리조트와의 사이에 미국 18개 이상 호텔에 생수를 월 250만병씩 장기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F과의 사이에 다른 생수공급업체들이 호텔 측이 물품을 주문하면 비로소 공급하게 되는 구매주문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미리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 E는 F의 최고 경영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데 특히 E의 사외이사인 J가 FI룹 소유주인 K의 개인자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E와 F 간의 사업관계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는 F에 삼다수 생수 공급을 위해 L(이하 L라고 한다)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농심 삼다수에 대한 FDA 평가를 통과했고, L는 캘리포니아주 생수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F은 E가 제출한 삼다수의 품질서를 승인하였다. E는 지난 몇 년간 540만 달러를 조달하였고, 현재 D가 투자금액 미화 2,252,000달러를 투자하여 41.63퍼센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피고인은 0.65퍼센트의 주식을 보유하며, I은 9.73퍼센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는 지난 5년간 매년 미화 2,850만 달러의 평균 순이익을 거두어 현재 E의 가치는 1억 1,100만 달러에 이른다. E는 삼다수 공급 사업의 자금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인데, 목표 금액은 미화 50만 달러를 빌리는 것이고, 증가된 자금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 책임보험, 주 정부가 요구하는 주류면허, 기타 다른 운영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2개월 차용조건인데, 최초 3개월은 매월 15퍼센트의 단리, 남은 9개월은 매월 10퍼센트의 달리 이자로 차용하겠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I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현재 위 계약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E사가 미국 주정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월 미화 3만 불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 E가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급한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F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씨티뱅크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 투자자들에게 추가투자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금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요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고인이 E의 이사(director) 및 E의 실질적 운영자 자격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자들에게 위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G를 만나서 '피해자 G를 E의 선임 경영팀 구성원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G에게 빌려준 자금은 라스베가스 주정부 및 관련 위원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 지불에 쓰일 것이고,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E가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급한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F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씨티뱅크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 투자자들에게 추가투자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자금을 상환하겠다. F그룹과 물 공급 외에 주류 관련 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라스베가스 호텔 운영권 확보 및 컨벤션, 컨퍼런스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해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약속대로 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법인 설립대행사인 M에 의해서 설립대행사의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은 미화 100불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 D는 각각 E의 이사, 대표이사가 아니며, 그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E는 FI룹과 생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F그룹은 삼다수 생수에 대한 품질서를승인한 적도 없고, J가 F그룹 소유주인 K의 개인자문가로 활동한 사실도 없으며, E는 지난 몇 년간 540만 달러를 조달하거나 5년간 매년 미화 2,850만 달러의 평균 순이익을 거둔 적이 없어, E의 가치가 1억 1,100만 달러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이 주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 책임보험, 주 정부가 요구하는 주류면허와 라스베가스 주정부 및 관련 위원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또는 벌금 지불에 사용될 예정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월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1, 4. 14.경 1,640만 원, 같은 해 5. 12. 경 1,100만 원, 같은 달 27. 400만 원, 같은 해 6. 3. 2,850만 원, 같은 달 16.경 8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 만원 등 합계 8,79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6. 1. 6만 유로(당시 환율기준 원화 9,319만6,200원), 같은 달 3. 5만 유로(당시 환율기준 원화 7,823만 7,000원) 등 합계 11만 유로(당시 환율기준 1억 7,143만3,200원)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탄원서, A 자메세지, 사업계획(제안서번역본), 차용계약서 번역본, 비즈니스 어그리멘트(BUSINESS AGREEMENT)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는 실재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L 와 N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그 후 삼다수에 대한 외부적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지체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생수판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미국 측 사업파트너, 그 사업과트너의 자산 가치 및 미래 창출될 수익 액, 그 사업파트너와 피고인의 관계, 사업파트너와의 구체적인 계약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거짓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이를 믿게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피해자인 G, H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에서 4년이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합리적 설득력이 없는 비밀유지조항을 거론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여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비록 편취 금원을 일부 돌려주었고,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변제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