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차를 박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4년 이후 최근까지는 처벌사실이 없는 점, 알콜치료를 시작한 점, 판결전 조사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0. 5. 21.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2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8. 4. 26.경 창원시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과 B아파트에 분양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D에게 ‘사장님 거기 한세대 살면서 월세 받아갖고, 관리 좀 해주고, 내한테 봉급 받아가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17호 피고인 D에 대한 건조물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살면서 업무를 하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살면서 분양업무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살면서 분양 임대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살면서 월세 받아서 관리하라고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집이 100세대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D에게 입주를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 D과 대화를 나눈 내용 즉, ‘살면서 월세 받아서 관리 좀 해주고, 나한테 보고 받고, 은행이자 좀 내고, 나도 생활비 좀 받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모든 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그중 한 세대에 살면서 아파트 관리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확정적으로 입주하라는 한 것은 아니다. - 당시 아파트는 신탁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입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D의 주거침입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데, 공실 중이던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D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하여 거주 허락을 하였냐고 묻자 피고인이 거주하라고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D은 F 법무사 사무소에서 본인, 피고인 및 F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F는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아파트 분양을 위해 현수막 게시 등 분양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직접 아파트에 입주하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D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월 차임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차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계좌는 D의 계좌이고, D이 직접 50만 원을 입금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통장에 수기로 ‘G’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은행 창고에서 현금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D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서로 다르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E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다른 대표이사인 I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인감만 날인했고 I의 인감은 날인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월 차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I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고 월 차임도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위 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까지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아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4: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고 가던 피해자 G(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조향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2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사진 10장 1. 진단서(G)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의 고용주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시티백(차대번호: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량이 많은 낮 2시경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접촉 사고에서 크게 다쳐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20년 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48경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285-1에 있는 북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포터가 영주에서 안동 방면으로 가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인근에 있던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 된 직후 그곳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모친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루 문 쪽에 설치된 방충망을 세게 밀어 위 방충망을 문틀에서 빠지게 하였으나 그 결과 위 전자레인지 등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APO 이력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붙임) 1. 현장사진, APO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결정전 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2:30경 광주 서구 B,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D) 1. CCTV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0년, 2010년, 2012년에 폭력범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기 광주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C’라는 상호로 약 660㎡ 규모의 작업장에 목재 재단기, 목재 가공기, 산소 용접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된 점,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 번영로 220,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8번), 약식명령문(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원, 2016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검문 음주단속에 의한 적발),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B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B이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B이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자 화가 나, 위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경북김천경찰서에서, “2021. 11.경 김천시 C 모텔에서 B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1.경 같은 시 D에 있는 E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B이 위 모텔에서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B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진술서 붙임, C 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자 고소취소장 제출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소장 붙임에 대한, 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 및 2회 신문조서 출석일시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고소인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한) 1.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역, CCTV 사진 등, 고소취소장, 상간녀 소송 소장, 인스타그램 사진, 숙소 결제내역, 배달음식 결제내역, 월세 송금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신져, 상간녀 소송 중 피해자 진술내용,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위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02:30경 E주점에서 부엌에 들어가 칼을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측 슬개대퇴 인대파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뻐갠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등 관련 사진 3장, 피해자 왼쪽 다리사진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5. 02: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3번방에 들어가려 하는 자신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을 찾으면서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칼 어딨노, 너네 다 죽이고 징역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서 ‘개인대출’을 검색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C], (전화번호 4 생략)[C], (전화번호 5 생략)[D], (전화번호 6 생략)[D], (전화번호 7 생략)[D], (전화번호 8 생략)[D] 총 8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1. 각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속 범행에 이용되기 쉬운 범행으로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6

범 죄 사 실 2022고합856 피고인은 2022. 5. 12. 00:4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 부평역 7번 출구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서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B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B 명의의 통장 2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22고합1076 피고인은 2022. 5. 7. 21: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 부평역 북광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에 있는 빈 담뱃갑을 가로챈 다음 위 담뱃갑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6세)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1077 피고인은 2022. 8. 31. 14:16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 부평역 북광장에서 무료급식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남, 54세)이 “밥을 먹어라!”라고 생색을 내며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문답형식 조사) 1. 압수물 촬영 사진, 방범용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1. CCTV영상 캡처 2022고합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큰 편은 아니고, 위 물건은 경찰에 그대로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겪어왔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3.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익산시 E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E이 S H 게시판에 올린 ‘실석쇠 및 숯대감’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2021. 12. 10.까지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3:51경 AG 명의 K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00원, 2021. 12. 8. 15:13경 위 K계좌로 150,000원, 2021. 12. 8. FF 명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6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1. 대화내역 1. 영장 회신결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F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동종전력 9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군산교도소 미결 수용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기억장애와 ADHD를 극복하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확정되었다. 2020고단2226 피고인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요양병원 공사를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대출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고 30억원 상당의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7,000만원 상당의 평택 C건물 D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이 과다하여 추가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실제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거나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 G 소유의 평택시 H에 있는 C 6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0. 23.경 위 G를 위탁자,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J)을 수탁자, K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시 남동구 L에 있는 M 매장 안 커피숍에서, N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2020. 1. 설 명절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분양대행계약서를 쓰기 전 분양공탁금 1,000만 원을 먼저주면, 2월에 나머지 공탁금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9. 2. 21.경 수탁자인 I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탁재산 및 제반권리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나 위 G는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2019. 6.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K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공매요청으로 위탁자에 대한 공매최고통지를 거쳐 2019. 9. 20. 공매공고가 되는 등 I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 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어, 공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 될 경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P(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분양공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피고인의 형)은 ‘2013. 8.경 S으로부터 허위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중도금대출금 합계 22억 1,475만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K은 위 중도금대출금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41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587(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317, 이하 ‘2017나2076587 사건’) 등}이 모두 종결된 후인 2018. 10. 23. G와 사이에 그 변제기를 2017나2076587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8다283032) 판결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유예하되,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점(신탁등기 경료일 2019. 2. 21.), 위와 같이 유예한 변제기에도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공매절차가 실행되었고, 1차 공매 유찰 후인 2020. 2.경에는 G 명의 공매진행동의서가 작성·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적이 없고, 위 공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각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2020고단2226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2020고단2494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판시 전과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B에 담보제공, 1차 공매 유찰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