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633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2012. 5.부터 2012. 8.까지 임금 합계 6,351,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및 별지 체불내역(순번 5, 6)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95,103,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한 E의 2012. 7., 2012.8. 임금 합계 3,275,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83,570,68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F 등 4명이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합계 2,03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E 등 9명에게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연장근로 초과 기재 내역과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20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1,882,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순번 1~4)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089,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후 2011. 1.부터 2012. 9.까지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2013고단705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C㈜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퇴직한 G의 2012. 2.부터 2012. 8.까지 임금 21,732,484원과 연차수당 1,491,850원 등 합계 23,224,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퇴직한 위 G의 퇴직금 14,080,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정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특별감독 점검표 1. 임금체불 확인서 등, 임금 미지급 내역서 등, 미지급내역서 등, 임금 미지급 내역서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3고단633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J, D, H,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L, M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문, 제26조(포괄하여,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