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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D학교 국어교사였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자는 2013. 3.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피고인이 지도교사로 있는 글짓기 동아리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으로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19:00경 위 학교 교무실 안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녁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교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달시킬 음식종류를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인사도 안하고 가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다시 교무실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양손으로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경 위 학교 교무실 안에서, 국어 문제를 풀다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13:00경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경남 김해시 F, 205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하는게 너무 힘이 든다,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주면 안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불을 껐냐, 뭘 입고 있냐, 속옷은 입고 있냐, 속옷은 무슨 색이냐, 야동 본 적 있냐'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결과,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저장CD 첨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 및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정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였음에도 약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설득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각 추행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양산 시내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만들거다, 2학년에 따라 올라가 꼭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오전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현대로지스 물류창고에서 위 자가용 화물차량에 약 100건의 택배화물을 싣고,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거주하는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위 택배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건당 약 850원의 운송비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관련,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백업CD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상해의 정도, 신체촬영의 형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 및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10. 04:44경 불상지에서, G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8,020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주운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부터 8,02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05:1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와 같이 주운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0. 22:10경 불상지에서,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3,2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주운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택시요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E, F의 각 피해진술서, 거래내역·농협카드회신을 종합하면, 피해자 E과 F은 2015. 8.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잃어버린 사실, 2015. 8. 10. 22:11:26경 택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의 결제가 거절되었고 같은 날 22:11:37경 같은 택시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로 같은 액수의 택시요금이 결제된 사실,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과 K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과 F은 2015. 8. 10.경 누가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는지 보지 못하였고, 근처 CCTV에 녹화도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2015. 8. 10. 05:1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의자사진(수사기록 제13명)에 찍혔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위 사진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5. 8. 10. 04:44경 택시에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었으나 위 요금을 결제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카드는 K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2015. 8. 10. 22:11:37경 택시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K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당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15. 8. 10. 22:11:37경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 카드가 타인이 분실한 카드였음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각 200만 원씩을 차용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일을 하다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하여 피해자들을 찾던 중,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11:00경부터 같은 날 22:20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종업원 숙소(상가 3층)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빼앗고,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함으로써 11시간 2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인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11시간 20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숙소에 도착한 후 점심을 먹고 12:00경부터 18:00경 내지 19:00경까지 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경찰이나 가족, 친구에게 연락하여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특별히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이 핸드폰을 빼앗았다가 동시에 주고 전화하라고 하였고 다시 동시에 빼앗았다고 하였으나 핸드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 D는 피해자들이 낮잠을 잘 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상 같은 날 13:26에도 통화내역이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20분 내지 30분 전 정도만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20:00 내지 21:00경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조금 있다가 작은방으로 갔는데 작은방으로 와서는 피고인이 있지 않았는데 언제 작은방으로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H는 휴대폰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건 숙소를 시정하거나 감시자를 두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에서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휴대폰을 주고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계속 전화해 보라고만 하였다는 것이다. D는 이 법정에서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나가야겠다거나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였다가 C이 아는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언니가 신고를 해서 나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신고해 달라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D 지하상가 씨(C)29호 소재 휴대전화기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6' (64기가)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공급하면서 적법하게 개통된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기 1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중고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이므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총 10대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총합계 6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반환약속 휴대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15. 5. 16. 및 같은 해 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이폰6'(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 6+'(시가 71만 원 상당) 각 1대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2015년 6월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가 들어왔다.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건수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가 휴대폰을 한 달 정도 보관하면서 통화건수를 발생시킨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매장 내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20.경 '아이폰 6 64기가 골드'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54만 원에, 2016. 2. 13.경 '갤럭시 6엣지 플러스 골드'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71만 원에 각 판매한 후 2016년 2월 하순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두 중고 휴대폰을 내 단골 고객인 학원원장에게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아 위 학원원장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합계 1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환불약속 휴대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16. 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과 같이 피해자에게 '갤럭시 S6+ 엣지 골드'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매매대금 72만 원에 판매한 후 2017. 2. 7.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등록 휴대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니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중고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중고 휴대전화기를 다른 중고 휴대전화기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휴대전화기 인터넷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장터를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구입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중고 휴대전화기를 송부하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속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1.경 '갤럭시 S4'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대구 동구 E 아파트 106동 407호에 거주하는 F에게, 2016. 2. 19.경 '갤럭시 노트2'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농협검사팀 I에게 각 택배로 송부하게 하고 위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합계 29만 원을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택배운송장, 노트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피고인의 행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포항시 북구 E 소재 F고등학교의 한문 교사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F고등학교 3층 환경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주를 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는 사주에 도화살이 하나 끼어 있네. 여기서 하나 더 끼어 있었으면 지금쯤 술집 여자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가락 3~4개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6. 12. 2. 16:45경 위 F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국어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을 질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느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한문 수업 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진도가 다 나가서 자습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재차 "그 진도 말고 I 선생님 진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국어 수업 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국어 수업 진도도 다 나갔어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아니. 그 진도 말고."라고 다시금 물어 피해자가 "선생님. 그럼 무슨 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경위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30년 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일부 학생들과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상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1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내에서 실습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의자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메시지 전송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3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때리듯이 만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CCTV 녹화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 CCTV 녹화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거나 만지는 장면을 볼 수 없고, 다만 전후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 범위는 이 사건 당일 15시 16분 06 2/3초부터 피해자가 일어나기 전의 15시 16분 07 2/3초까지 약 1초(3개 프레임의 영상)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옆에 앉아있던 F이 피고인이 때리는 소리에 놀랄 정도로 피고인이 세게 때렸다고 하는 점,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F도 피고인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앉은 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인 증인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듯이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즉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린 사실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5세의 노인이고, 4급의 지체장애자로서 보행이 불편하며, 이 사건 은행 지점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9세의 학생이고, 이 사건 은행 지점에 실습생으로 5일째 근무 중이었는데, 실습 중 이 사건 은행 지점을 들른 피고인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은행 지점을 들러 실습생인 피해자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은 피해자의 동료인 F,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나란히 함께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사진 전송에 관하여 도움을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사진이 전송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서 고마운 나머지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서 앉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 순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일행은 휴대전화 사용법을 더 가르쳐달라는 피고인과 1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두드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9:29경 경주시 감포읍 동방 약 3.4해리(북위 34도 48, 동경 129도 34분) 해상에서 감포항으로 향하며 침로 250도, 7노트의 속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현 방향에서 북상하는 상선 1척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원거리에서 적극적인 대각도 변침 등으로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상대 선박이 피항할 것을 기대하고 변침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해상에서 15도 방향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부산시 선적 압항부선 C와 결합된 D의 정선수 우현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B 정선수 우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5명이 현존하는 위 B를 동 해상에 매몰시켜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해상에 매몰된 B로부터 선박 연료유인 경유 800리터 등을 해양에 배출시켜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1~9보) 1. 내사보고(사건경위), 충돌선박 확인 결과 보고 1. B 전복시 선체 채증자료 1. 충돌선박(C) 선박 감식 및 채증 요청 보고 1. 현장감식(충돌) 결과 통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양 선박 충돌 항적 확인), C - B 시차별 침로, 속력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 벌금형 선택) ο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창녕읍파출소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G를 2013. 4. 1.부터 2013. 5. 23.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각 근로자 설문지 1.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고인 회사와 (주)F 사이에 2013. 2. 6.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도급계약서상 계약의 목적, 도급업무 및 도급단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주)F 측에서 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고, (주)F의 모든 공정에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배치, 근로하였으며, 원청 근로자는 주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하청 근로자는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한 점, 도급업무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주)F 측에서 직접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 점, (주)F 측에서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하청의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이 투입된 바 없었던 점, 출퇴근, 휴가, 병가 등 근태 관리권과 징계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관련 평가권도 모두 (주)F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 아래 (주)F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 2항의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은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면서 동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은 (주)F가 피고인 회사에게 근로자가 30명이 되면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30명에 이르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파견근로자가 총 10명, 파견기간도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청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경비, 임대료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방인 B방내 및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징벌방으로 간 사이에 D 등 동료 재소자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내가 안마시술소를 할 때 데리고 있던 똘마니다. C은 정신병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친인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 D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E, F, G은 그 과정에서 위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갖은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소인들이 2015. 4. 23. 서울 영등포구 H빌딩 7층에 있는 I 종친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C은 오른손 날로 고소인의 뒷목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F은 서 있는 고소인의 양어깨를 잡아서 의자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몸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F은 피고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F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 C의 각 법정진술 1. USB(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과 다투는 상황이었고, F에게도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의사봉을 들고 있다가 책상에 내려놓은 사실, 그런데 J이 서 있는 D과 피고인을 밀친 사실, 이후 D이 J과 몸싸움을 하였고, 옆에 서있던 C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들을 말린 사실, 피고인은 그 뒤쪽에 서 있다가 바로 회의장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C이 손날로 피고인의 목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F이 피고인을 의자로 밀쳤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단지 객관적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정도로 볼 수는 없고 그 자체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