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블로그명으로 C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D에서 승마코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3:01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본인의 C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E’라는 제목하에 피해자 F를 향해 ‘(전략). 9. 나를 못짜르자 G회원들이 이제는 대표님도 괴롭힌다.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비난을 하는데 사실 우스운건 비난하는 그 회원들중 두명은 10년 넘게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 불륜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로 승마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10년전 분당 어느 승마장에서 G회원으로 있으면서 이 불륜여자도 데려오고 진짜 와이프도 데려오고 해서 그때도 정말 미친사람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여기서 또만남 ㅋㅋ 자기가 그러니 다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암튼 그런사람이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비난을 한다는건 이해할 수가 없다. 10.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이든 아니든 G회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자 이번엔 갑자기 주인있는 G를 내가 밤에 탔다고 우긴다.ㅋㅋ 다행히도 정확한 날짜 8월 30일까지 말하면서 우기길래 타고 싶은 기능도 없는 G지만. 하두 우겨서 cctv돌려서 그 시간대에 아무도 안타는거 보여주니까 cctv를 일부 지웠단다. 그래서 H직원까지 불러서 일부를 지울 수 없다고 확인시켜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G회원은 계속 탔다고 우기고 자기가 봤다고 한다. 어휴.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크게혼날줄 알아라 어디서 어린게 이런식으로 하대ㅠㅠㅠㅠ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0년 전 분당에 있는 승마장에 I을 데려가거나 본인의 아내를 데려간 사실이 없고, I과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 C블로그 게시글, 수사보고(고소인 F, 공연성 및 특정성에 관한 자료 제출) 및 고소인 F 발송 이메일, 수사보고(피고소인 A, C 블로그 글 첨부), 수사보고(불륜커플에 관한 고소인 J의 진술), 수사보고(D 대표 K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마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소감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에 쓴 것으로 승마장에 이런 일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였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칭한 ‘비난하는 그 회원들 중 2명’이 피해자 F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 개인 블로그에 ‘E’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첫머리에 ‘지난 3월부터 승마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소문으로 들어만 보던 승마장 진상들의 이야기를 몸소 느끼면서 나는 나이를 먹어도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 또한 50살이 넘어서 아직까지도 유치한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인터넷으로 헐뜯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정말 야비하면서 유치해서 같이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너무 지저분하고 저급해서 상대 못하겠음. 사람들이 읽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쓰게 된 동기 내지 이유를 밝혔고, 그 아래에는 피고인이 3월부터 근무한 승마장의 G회원들과 사이에 발생한 일, 다툼 및 갈등 상황 등에 대해서 나열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승마장 대표를 부적절한 관계라고 비난을 하는 G회원들 중 두 명은 10년 넘게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 불륜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승마업계에서 불륜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로 유명한 사람’, ‘10년 전 분당 어느 승마장에서 G회원으로 있으면서 이 불륜여자도 데려오고 진짜 와이프도 데려오고 해서 그때도 정말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글을 써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다. 당시 누구나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C에 있는 대표적인 승마관련 카페 ‘G’에 D 홍보 글을 게시하기도 하여 D 내지 승마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에 들어와 피고인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3.경 사이에 D의 G회원들인 피해자, J, I, L, M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불륜커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D의 G회원은 총 5명인데 그 중 기혼자는 피해자, I, M이고 10년 전에 분당에 있는 승마장에 G회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회원들이나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범죄사실 기재의 글에서 ‘불륜커플’로 지칭된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승마장에 얼마나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을 왜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지 스스로 기억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