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인 'C'에서 '차를 사 주겠다, 할부금을 내가 내고 2-3달 타고 다니면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처리하고 새 차를 사 주겠다'고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새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계약(E, 그랜저)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1,700만 원)보다 많은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중고 자동차 딜러인 F로부터 차액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인 'C'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차를 사 주겠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3개월 뒤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정리한 뒤 새 차량을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새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계약(H, K7)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1,200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 자동차 딜러인 F로부터 차액 중에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C'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차가 2대 있어 내 명의로 구입을 하지 못하니 너 명의로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라.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록비 등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새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계약(J, 그랜저)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1,300만 원)보다 많은 1,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 자동차 딜러인 F로부터 차액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23:20경 서울 강서구 K. 4층 'L' 내에서 피해자 M(26세)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P 메신져로 "금융정보회사의 팀장인 지인을 통하여 비트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너도 투자를 하면 일주일 뒤에 투자액의 5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계좌(R)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2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의 N에 "새로이 스폰 받으실 여성분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S와 2018. 7. 16.경 서울 강서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만나, S에게 "월 5회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다음 S와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 S와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강서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 S를 만나 피해자에게 "월 5회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신용불량 상태였고, 벌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채팅 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비공개 코인에 투자하면 1주일 안에 1.5배 수익이 나니 투자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원금조차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I, V,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금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V 계좌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대출금 내역 [2019고단71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용,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댓글, N 채팅, P 대화내역 1. 입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W 거래내역, X 회신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94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스폰서를 제안하며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및 전체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