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 가. 사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라. B |3.가.라. C |4.가.라. D 검 사 황정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창(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기원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화물자동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인 G(같은 날 약식 기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 소유인 H 화물차량에 경유 10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120,000원을 유류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다음 실제로는 위 결제금액의 일부인 50,000원만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남은 금액은 담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파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35,16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44회에 걸쳐 위 G 등 화물차 기사 45명이 도합 158,501,48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기도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거나(범죄일람표 범행 내용 중 '사기'로 기재된 부분),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기재된 부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I 화물차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에 주유를 할 때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를 하고 주유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 4.경 위 주유소에서 B이 제시하는 위 화물차량의 J은행 발행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화물차량에 경유 179리터 206,000원만을 주유하였음에도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261,000원을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55,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9회에 걸쳐 합계 161,770,214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유소 업주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휘발유 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F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제품 저장 탱크에 자신의 매제가 운영하는 일반대리점인 (주)K의 석유제품인 등유 약 171,800리터와 경유 15,200리터를 보관하면서 위 (주)K와 거래하는 일반판매소인 L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위 K 명의로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 주유소의 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화물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에 유류구매카드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는 위와 같이 피해자 시흥시를 상대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2018. 12. 6.경부터 2019. 6. 20.경까지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9회에 걸쳐 도합 44,377,044원을 지급받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화물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에 유류구매카드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2016. 2. 15.경 위 F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불스원 엔진첨가제와 요소수를 넣은 다음 엔진첨가제와 요소수 대금을 주유한 경유 대금과 합산하여 334,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보조금 112,15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로 기재된 부분), 2019. 2. 14.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재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도합 23,776,07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N 화물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에 유류구매카드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2016. 1. 6.경 위 F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불스원 엔진첨가제, 워셔액, 담배 등 구입비와 세차비를 주유한 경유 대금과 합산하여 383,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대구 북구를 상대로 보조금 115,17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로 기재된 부분),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재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도합 21,713,14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송부, F주유소 포스기록 CD, F주유소 포스자료 및 유가보조금 지급자료 CD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현황), 수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지자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주유소 영업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유가보조금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유가보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피고인 A, B은 그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유가보조금 편취 금액 중에는 실제로 유가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지급된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처분 등을 통해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