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고등학교 섬유디자인과의 부장교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같은 학교 2학년인 학생이다. 1.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취업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감싼 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문지르거나 두드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뺀 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의자에 앉자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어깨 부위를 수회 문지르거나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4:00경 교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회사를 견학시켜 주겠다며 피고인의 F 투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는 차량안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일을 보고 나온 후, "피곤하니 잠깐 쉬자."고 하며 같은 날 16:20경 위 ㈜H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취업 이야기를 하다가 "니가 선생님한테 백프로만 주면 돈 잘 버는 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면서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풀고 벗어나자 신발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 인성부장 선생님 J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문하였다는 익산 소재 회사 관련, 참고인 I가 제출한 피고인·피해자와 K으로 대화한 내용 캡쳐 글 관련, 피해자가 2회 진술시 피해자가 9. 30. 당시 통화했던 사람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는 방법을 아는지 관련, 피고인이 2회 피의자 신문시 제출한 K 관련, 피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 차량 내부 사진 및 시연 촬영, 피고인 동의 받아 투싼 차량 내 사진촬영 및 시연 관련, 국과수 감정관 전화 진술청취-유전자 감정서 관련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 사진 1. 각 K 대화 캡처 1. 각 K 대화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의 제안에 따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2016. 8. 10. I 및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 한다.'는 말을 하였고, 왼손을 한번 만지기에 손을 빼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3~4번 문지르거나 톡톡톡 치기에 몸을 빼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시 양팔로 나와 I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내 오른쪽 어깨를 3~4번 토닥토닥 두드리거나 문질렀다. 내가 몸을 빼는데도 스킨십을 계속해서 기분이 불쾌했다."라며 피고인의 당시 진술과 행위, 그에 따른 자신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내 딸은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톡톡 치면서 쓰다듬었으며, 가운데서 나와 피해자를 양쪽에 놓고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양팔로 살짝 나를 감싸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말은 못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3)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에게 동시에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의 어깨만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와 I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지엽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위 각 증인신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증인들의 기억이 위와 같이 다소 흐려진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I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만 언급하였고, 2회 조사시에는 노래방에서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3회 조사시 비로소 자신도 위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9. 30.자 강제추행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랬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내 어깨를 만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1회 조사시 I의 피해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가 2016. 9. 30.자 범행사실을 I에게 알리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I역시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특별히 위 추행사실을 사건화하려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2016. 9. 30.에도 피고인이 '나와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포옹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선생님이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까지 추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피고인이 어깨 등을 만진 행위가 불쾌하기는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정도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로 곧바로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기에는 학생으로서 상당히 두렵거나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에 피해자도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6. 9. 30. 다시 강제추행을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016. 8. 10.자 범행까지 함께 진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1회 조사시 I의 피해사실만 언급한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포옹을 당하는 등 I의 피해가 자신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구체화되었다기보다는, 수사 초반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위가 자세히 조사되지 않다가 3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피해사실이 인지되면서 조사관이 그 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심문하게 된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피고인이 2016. 7. 24. I에게 K으로 "언제 시간 내서 놀러갈까?"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I가 "네. 진짜 시간 내야 되는데, 피해자와 상의를 해도 정해지지가 않네요."라고 답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8. 8. 4. 피고인에게 "저희 날짜 2016. 8. 10.에 영화 같이 보고 노래방 가고 밥 먹고 카페 가기로 정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일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2016. 9. 30.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I에게 "나 울고싶다. 지금 피고인과 차에 같이 있어."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I는 곧바로 "알 것 같아. 피고인이 너한테 이상한 짓함?"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이러한 I의 반응은, 2016. 9. 30.자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I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평소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I 역시 피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신변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출석을 다소 망설였던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나 I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H에 견학을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시 쉬던 중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주면서 피해자의 배에 팔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 차량 안에서 곧바로 I에게 K으로 "나 울고싶다. 지금 피고인과 차에 같이 있어."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고, I가 "알 것 같아. 피고인이 너한테 이상한 짓함?"이라고 답하자, "이따 말해줄게. 데려다 주고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전화로 담임선생님과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날 밤 23시경 L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일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스킨십을 팍팍 나가야 한다. 나와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니가 선생님한테 백프로만 주면 돈 잘 버는 데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운동을 안해서 근육이 없다. 살빼고 싶은 부위가 어디냐?'고 하였다. 그 후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자신을 끌어안아 등을 만지고 뽀뽀하려고 하였다.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신발을 벗고 몸 위로 올라와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언행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H로 가는 길에도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그보다 더 많이 나한테 스킨십을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H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회사로 들어간 후 차량에 혼자 남아 M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M는 경찰과 통화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의 일을 물어본다,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몸에 문지른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2차 조사에서 비로소 위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충격을 받은 데다가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말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져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조사 당시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차 조사 당시 충격과 부끄러운 감정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교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손으로 의류를 만진 경우 접촉 시간이나 강도, 부위, 혈액, 정액, 타액, 땀 등 인체 분비물의 정도, 채취 방법 등에 따라 DNA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9월 말경으로 피고인이 땀을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뽀뽀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문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문질렀다는 것이므로 타액이나 정액 등이 피해자에게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검출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H로 데려간 것이 특별히 피해자의 취업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거나 피해자의 필요에 의한 순수한 목적의 행동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부수적인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동료교사 J은 경찰과 통화 당시 "취업 목적의 견학은 주로 3학년이 개별활동 시간에 나가고, 피해자와 같은 2학년 학생은 회사에 취업 중인 선배와의 대화 목적인 경우에는 견학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부장선생님이라면 학생을 데리고 나갈 수는 있으나, 2학년 학생을 미술동아리 활동 수업시간에 1명만 따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 학생이 특별히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데리고 나갈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미팅 약속이 되어 있었던 ㈜H의 전무이사 N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취업가능한 3학년 학생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취업대상자를 면접한다는 약속을 한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직접 면담한 관리부장 O은 "피고인이 취업준비생을 데리고 왔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동행자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전반적인 학생들의 취업 관련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아직 2학년 학생으로 당장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H에 특별히 관련이 있거나 선배와의 대화를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었으며, 막상 ㈜H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서 먼저 회사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O을 만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고, O에게 피해자의 취업 문제를 언급한 사실도 없다. 7)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피곤하여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30분 가량 쉬었으며, 피해자가 키가 커서 다리가 불편해 보여 조수석 레버를 당겨 눕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데려가 정차한 후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눕힌 것은 피곤하여 잠시 쉬어가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과 통화 당시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탈 때도 자주 의자를 젖혀 봐서 당연히 조수석 레버 당기는 법을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을 젖히는 방법은 좌석 옆의 레버를 당기면서 등으로 좌석을 미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라면 위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타면서 좌석을 뒤로 조금 밀어서 탔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량 좌석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해자가 위 조작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인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배를 접촉하면서 직접 위 레버를 당겨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례적 행동이라고 보이고, 다리가 길어서 불편한 경우라면 오히려 좌석의 각도를 뒤로 눕히는 것보다는 좌석 자체를 뒤쪽으로 미는 것이 보다 통상적인 조치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직 개발 중인 지역으로 주로 공사현장이 있을 뿐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와 같은 장소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옆에 누워 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8) 비록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H까지 이동한 경로를 실제 운행경로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전주에 살면서 익산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가보는 길이었던 데다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약 40분 거리의 운행경로를 정확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추행 경위 및 I에게 K 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신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4개월 가량 지나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전 처음 서보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 지식에 기한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대응하여 답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일부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의 진술이 다소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몇 가지 모순점으로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 재판과정을 통한 피고인의 주장, 소송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변경된 공소사실이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나아가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2016. 9. 30.자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상한,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범죄: 2016. 8. 10.자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상한,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8월 ~ 5년 8월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을 미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신뢰관계에 있던 교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점수가 위와 같이 평가기준인 13점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평가척도 점수에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범행은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 교사의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