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교차로 사거리를 대전 유성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다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06:43경 대전 유성 G,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교차로 사거리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산정),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2006년), 운전거리가 긴 점, 피해자가 많고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6: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여자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씨발새끼야 걸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과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정형외과의원 발급) 1. 첨부: C식당 CCTV 캡처(파일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9: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경위 등), 네이버지도 길찾기 화면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적용법률 변경),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사건처분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되어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61

범 죄 사 실 1.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22:4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3.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 C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7, 12, 37),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9, 40), 호흡측정기록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1, 42), 차적조회(순번 20),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받는 도중 재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및 0.139%로 모두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주행 거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2022고단8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22:35경 원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16:00경 원주시 소재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F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고, 이에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에게 F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F는 병원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2022. 6. 21. 16:25경 원주시 H 부근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 등을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5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를 원일로 쪽에서 K병원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일로 쪽에서 K병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1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9. 13:55경 원주시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출발하여 N에 있는 O을 들렸다가 다시 L아파트 M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P지구대 경위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출발하여 N에 있는 O을 들렸다가 다시 L아파트 M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4:30경 원주시 L아파트 M동 앞 놀이터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순경 R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사고 난 이후에 막걸리를 마셨다.”라고 말하며 놀이터 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1.7L 치악산 막걸리를 집어 들어 마시려고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R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첨부) 2022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영상 CD1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 및 적발과정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노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6]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점주와 친하다. 공사 중인 옆 건물의 건물주인데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잠시 후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옆 건물의 건물주도 아니었으며,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김밥 1줄, 담배 2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9,4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5. 13:30경 대전 중구 E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13:4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98,11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742] 1. 2021. 5. 1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5. 11.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동생인 M에게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지금 현금이 없고 수표밖에 없다. 잠시 뒤 현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담배 1갑, 참치김밥 1개, 전주비빔김밥 1개 등 합계 8,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7. 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7. 8.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원룸 건물 사장이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물건을 주면 1시간 안에 물건 값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담배 1갑, 커피 2캔 등 합계 7,720원 상당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F, Y의 각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1.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및 사진 1.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첨부된 CD, 사진, 자료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5. 28. 범행사진 첨부, 참고인 AA 전화통화) [2021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편의점 CCTV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학교장으로 학교안전책임관이고, 피고인 B는 위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으로 야구부 감독이며, 피해자 E(여, 5세)는 위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이다. 피고인 A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확인하는 학교안전책임관으로서 교내 야구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장 내에 안전망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야구 수업 진행시 주변 통행을 통제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야구부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구 수업 전 학교 내 통행로 및 놀이터의 통행자를 사전에 통제하고 야구 수업 중 학교 내 통행로 및 놀이터의 통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이를 관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놀이터 및 차량 진입로가 운동장과 인접하여 야구공이 그곳에 떨어질 위험성이 높음에도 외야 쪽에는 약 1.5m 높이의 이동식 펜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3루 외야 쪽 일부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2020. 9. 24. 15:00경 위 초등학교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야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학교 내 통행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합 중 통행로 및 놀이터의 통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체 청백전 야구시합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24. 16:0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체 청백전 야구시합 중 D초등학교 야구부 선수인 F(12세)이 홈플레이트에서 친공이 좌측 3루 외야 방향으로 날아가 운동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제출(광주D 야구부 시설기준 관련) 1. 재직증명서(A) 1. 수사보고(D초등학교 CCTV 영상 등), 수사보고(D초등학교 학교안전책임관으로교장 지정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사고발생 후 사고지점 등에 대한 비구방지시설보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5세의 유치원생인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전치 6주에 이르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학교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도 야구부 감독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의 치료비 등 대부분의 물적인 피해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 모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66]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 광주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게임의 대화기능을 통해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2. 15:3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2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14] 2.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음악CD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3,75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0] 3.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 불상지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파나소닉 면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08]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1. 02:26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근무하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핸드폰 보조배터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 03: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유선 이어폰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USB-C 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 03: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인 시가 3,5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파르페 초콜렛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막대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C,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당시 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2022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Y, Z, AA, AB, E, D,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2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각 수사보고서(2022. 4. 1. 절도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2022. 4. 2. 절도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1970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3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3: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77 심곡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병원 쪽에서 부천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16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 후의 조치 역시 미흡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범행(절도 기수) 피고인은 2023. 4. 11. 03:07경 부산시 남구 B건물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차량 12대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 트럭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골목길에 주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12대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남구청 CCTV 영상 분석 및 여죄에 대한) 주요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CCTV 열람 확인)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길 당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할 의사로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미수 부분 범행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29]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8.(일몰시각 17:14) 17:49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1만 원 권 2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84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23:26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몰고 가 약 1km 가량 운전한 다음 위 화물차를 다시 위 사무실 앞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21] 피고인은 2023. 2. 7. 02:53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74] 피고인은 2023. 1. 21. 01:5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과 1만 원 권 해피머니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B, C, S, T, U, V, W, X, Y, Z, AA, AB, I, K,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 피해품에 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5.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위 E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던 중, 자신에게 다가와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맞혀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들어 엎는 등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집기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0.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90, 열병합발전소 사거리에서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적색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직진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TCS)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수치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