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B의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선거의 D정당 후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가 F대를 용인시 처인구 G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후보자가 F대를 위 G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처럼 2022. 5. 20. 14: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전봇대에 ‘F대 G 이전 결사반대! E은 물러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 일대에 현수막 5개를 설치하여 E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선거운동 주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용인시 B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 후보자의 성명 및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수막사진, 각 현장 사진 1. 선거공보,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 주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장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C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F대를 G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5개를 G 일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M협의회 회장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후보자가 용인시 N에 있는 F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은 사실이고, 실제로 용인시에서 F대의 이전후보지로 G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허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수막이 당일 오후에 모두 철거되어 실제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다음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후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고발인인 후보자 선거사무실 대변인은 경찰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고발 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전봇대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선거의 D정당 후보자 E의 성명을 포함하여 ‘F대 G 이전 결사반대! E은 물러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 일대에 E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병합), 2021헌가6(병합), 2021헌바19(병합), 2021헌바207(병합), 2021헌바232(헌바), 2021헌바298(병합) 결정 등,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현수막 설치·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 주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