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건당 15~3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8%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2달 정도 소요될 것 같다. 미리 4,500만원에 대하여 대출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 차액을 지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가능한 만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 16:05경 아산시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09: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연 6.3%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8. 11. 11: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D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두었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01경 청주시 흥덕구 I, J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 오전 서울 광진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내용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8-17, 담당자 M, 채무기관 N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O, 회보일자 2021-8-17, 상환금액 19,02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1-8-17’로 기재되고 하단에 ㈜N카드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주거지 내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3%로 9,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7. 12:00경 이천시 Q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5년간 근무하여 일반인들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법률지식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이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 B, K과는 합의한 점(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