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17:03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나리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전우 회원이며, 피해자 D(66세)은 위 전우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향우회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계속하여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통닭과 소주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9. 08:00경 서울 종로구 C 오락실 앞 노상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 D(51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09:44경 충남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인천으로 가자"고 말한 뒤, "인천시청에 가면 지인이 택시요금을 줄 것이다"라며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택시요금 16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08] 피고인은 2015. 5. 21. 05: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들이 술을 많이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냐. 사람 호구잡으면 되겠다, 너 나에게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412] 1. 피고인은 2015. 4. 8,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3세)이 중간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로부터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00:5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호텔 11층에 있는 L주점 내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주점 책임자인 M로부터 레드와인 1병, 찹스테이크 등 합계 40만 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흉기 사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5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M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의자가 주문한 술값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카드 사진, 결제확인서,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상실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에 제공한 범행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남부교회사거리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울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려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1,5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등록증(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5:55경 하남시 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동서울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급여 8,820,000원 및 퇴직금 4,501,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 특근수당 미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각 잔업보고서, 각 특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C,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각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 점, 아래의 공소기각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약 2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들도 체당금지급대상자가 되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6. 경부터 2012.2.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급여 86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상해 (가중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03. 10.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향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2. 철길공원 내에서 피해자 B(52세)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숙소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12cm, 총길이 약24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겨누면서 "눈깔을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금년 10월 13일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비용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축의금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원의 수익금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1. 차용 및 상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5. 25. 설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한편 2008. 3. 17.경부터 2010. 4. 27.경까지는 F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8. 1. 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G'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21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81회에 걸쳐 국내 주점, 일본 및 마카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37,3069725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및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고, 불법적인 도박개장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의 주식을 아무런 평가절차 없이 주당 23,077원이라는 고가에 매수한 후 합계 3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송금하여 F에 3억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상법위반 회사의 이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H가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지분 49.5퍼센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9억 8,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E), 결정문(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법인등기부등본(F), H 통장사본 및 계정별원장,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투자계약서(E, F), 이사회회의록, 동양증권계좌, 각 입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은 판결문등 첨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상법 제625조 제2호(상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F 명의로 차용한 후 이를 2008. 4. 23.경 주식회사 M에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M로부터 위 대여금을 상환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3.경 주식회사 M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4. 29.경 1,000만 원, 2009. 5. 18.경 1억 원, 2009. 5. 21.경 1억 원, 2009. 5. 23.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상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5. 18.경 1억 원을 N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F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F는 피해자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다시 M에 대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이상 그 후 F가 M로부터 그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 그 돈은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서 F의 소유가 될 뿐, 이와 달리 그 금전의 수령과 동시에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위 돈을 반드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충청북도·제천시가 낙후된 산촌마을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9. 4. 28.경부터 2011. 6.경까지 실시한 E생태마을 조성사업(대한민국:충청북도:제천시가 70:15:15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의 보조금 총 12억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부분기성금을 청구할 때 위 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포함시켜 부정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제1회 기성금 피고인은 2010. 12. 28. 제천시 F에 있는 제천시청 G팀 사무실에서, G팀장인 H에게 위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2010년 제1회 기성금 1억 5,000만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마을 주민인 I 외 2명이 2010. 10.경 위 마을에 위 조성사업 중 특화작물 재배품목인 오미자를 식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미자 식재를 위하여 J의 굴삭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민들이 오미자를 식재하고 그 식재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사용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굴삭기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674만 원을 부풀린 위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위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2010. 12. 31. 위 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0년 제2회 기성금 피고인은 2011. 2. 1. 위 G팀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2010년 제2회 기성금 1억 8,100만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마을 주민인 I 외 7명이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마을에 위 조성사업 중 특화작물 재배품목인 오미자를 식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민들이 오미자를 식재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990만 원을 부풀린 위 기성금 1억 8,100만 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위 기성금 1억 8,100만 원을 2011. 2. 11. 위 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합계 1,6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보조금 지출 결의서, 각 기성검사결과보고서, 각 보조금청구서, 각 기성부분검사원, 각 통장사본, 보조금교부통지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및 기성금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특화작물투입비,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각 기성금 증빙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기성금지급내역, 부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연도별 사기죄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편취액의 크기, 범행 동기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2015고단86 피고인은 2014. 11. 29. 10: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84에 있는 철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8, 01:5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뺀찌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03 경 같은 구 성곡동에 있는 중앙엘리베이터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재차 범하고 재판계속 중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재차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보도에서, E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8, 새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보도에서, E에게 1,4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새벽 의정부시 C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매수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모두 H에게 건네졌고 피고인이 E와 H 사이에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밝힌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파주시 C아파트 6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을 주먹 등으로 치고 다니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68세)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피해자 F(27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을 주먹 등으로 치고 다니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문현2동시장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전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선행하던 불상의 버스를 뒤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에 정지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문전로타리 쪽에서 문현로타리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누비라II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및 우측 상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14, 18:10 경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411 곡강교 입구 앞 도로를 영양읍 소재지 방면에서 일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반대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근에 마을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J(여, 61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튕겨나간 피해자를 반대 차로에 넘어뜨리고, 그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 B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경부,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변사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수사 및 국과수 감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들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8층에서 19개의 방과 각 방에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9.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안내, 장부정리,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 기간 동안 총 1,026,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 재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영업장부 사진 등, 신용카드 매출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 511,60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급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wm영업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매우 많으며 광고를 이용하였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0. 8. 24.부터 2012. 5. 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2. 5월 임금 575,000원, 퇴직금 3,898,640원 등 합계 4,47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