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12. 7. 23:57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머리 카락을 쓸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며 말을 걸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상 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인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8. 00: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 CCTV 영상 화면 캡처 1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 등 확인 보고) 1. CCTV CD 등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나. 간음약취 부분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으로 이동한 것이다. 2. 판 단 가.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 즉,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이 사건 원룸을 뛰쳐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온 직후 동료의 도움을 얻어 고소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때때로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2021. 12. 9.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와인 2/3병을 마시고, 22:30경부터 23:35경까지 맥주 500cc 1잔과 소주 1병을 마심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다는 일행의 진술,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혼자 걸어간 장면이 녹화된 각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할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였다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진술, E 빌라 내부 CCTV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거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주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찍은 후 원룸을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5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15분 만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급격한 신체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혼자 걸어간 장면이 녹화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행과 헤어진 후 2021. 12. 7. 23:38경 노상에서 술과 잠에 취해 가만히 서서 졸고 있다가 2021. 12. 7. 23:44경부터 23:50경까지는 H 술집 앞 노상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졸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7. 23:52경부터 23:56경까지 길 위에서 걸어가다가서서 졸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건 23:57경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거나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분가량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하고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4분 뒤인 2021. 12. 8. 00:13경 이 사건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원룸 건물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완전히 취해서 그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밑으로 몸을 넣어 피해자를 들춰 메는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올랐다. 당시 피해자는 2층에서 3층 사이의 계단에서 주저앉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낯선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안거나 들쳐 메다시피 부축하여 가는데도 축 늘어져 피고인에게 기대는 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원룸으로 가는 과정 중 낯선 차에 앉아 있던 장면이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이동한 장면만 단편적으로 떠오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태,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술 마시다가 다른 남성과 합석해 본 적이 없다. 경험상 술에 취해 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잔 적은 없고 집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들어간 지 15분 정도 만에 이 사건 원룸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듯 뛰쳐나온 모습, 그 과정에서 계단참에서 넘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원룸에서 벗어난 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갈 의사가 있었거나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데 수동적․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성관계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과 잠에 취해있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얼핏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든 상태가 반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15분 후에 위 원룸에서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낯선 공간에서 처음 본 남자와 있었고, 옷을 입고 그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으며, 그 찰나에 피고인의 사진을 찍지 않으면 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고 뛰쳐나왔다’는 피해자 진술과 실제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 사건 원룸에서 뛰어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나올 당시에도 완전히 술과 잠의 영향에서 벗어난 온전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고, 잠이 잠시 깬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환경을 인식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간음약취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피해자를 임의로 이 사건 원룸으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임의로 이 사건 원룸에 데려가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것이므로, 이는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려가 간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