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C이다, 정부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한다”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D’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약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갔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E의 채권회수팀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6:30경 양산시 F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1,08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의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 G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사실은 J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회사 K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9.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완납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본 1. CCTV 사진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L’라는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업무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피고인은 ‘L’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에는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L’에 취업하였다고 믿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J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고단3018 증거기록 74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 동생이 한번 당해가지고, 보이싱인줄 모르고 해가지고 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교통비 등 실비, 상여금으로 현금수거액의 1%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금액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한 큰 금액이고 피고인 역시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가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엄범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한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