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수출입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 화물운송을 제공하는 선주 간 물류운송계약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과장으로서 물류운송계약 수주, 영업 및 그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용산구 D, 3층 201호 C 사무실에서, 실제 수주한 계약이 없음에도 계약유치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거래시 받아 두었던 문서들을 이용하여 사실은 화주사인 유한회사 산벨오데나엔지니어링(Sanbell Odena Engineering Limited, 이하 '산벨오데나'라고 한다)에서 물류운반을 의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물류운반계약을 의뢰하고, 이에 E에서 그 제안을 승낙하여 작성해 보낸 'FIXTURE NOTE'의 산벨오데나의 책임자 서명란에 영문 필기체로 마음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산벨오데나 명의의 물류운송계약서에 해당하는 'FIXTURE NOTE'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대표자인 F에게 물류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FIXTURE NOT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이어 이를 E의 계약담당자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서명위조한 명의자 확인 및 주식회사 산벨오데나 엔지니어링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사문서를 2회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 법인들이 중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그중 한 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위 법인들에 대한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일부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및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국제물류주선업무를 추진해야 함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산벨오데나로부터 물류운송계약을 수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FIXTURE NOTE'를 이용하여 E에 해상운송을 의뢰하여, 물류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인한 E의 화물운송 선박이 2017. 2. 16. 부산항에 입항하게 한 후 선적할 화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같은 해 3. 12.까지 대기하게 하다가 결국 화물선적을 포기하고 떠나게 함으로써 E에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미화 731,538.75달러(2017. 3. 13. 기준 한화 약 8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C에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게 한 것은 사실이나, C을 위하여 C의 매출을 부풀려 큰 거래처로부터 일을 받으려고 했던 것일 뿐 E 등에 이득을 주려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취득한 이득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채권에 불과하여 E 역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증명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게 함으로써 E이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어 E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E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선주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계약에서 정한 선적기간까지 화물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2017. 3. 16.경 H으로부터 미화 731,538.75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위 금액은 E이 C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액(미화 731,538.75달러)과 동일한 점, C의 대표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은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며, 이는 해상운송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E의 이사 G는 이 법정에서 'H은 짐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적운임 약 2억 6,000만 원, 배가 약 23일 정도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한 대기료 약 6억 원 가량을 E에 청구하고 있는데, 대기료는 계약에 정해져 있고 부적운임은 대기료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해운의 관행인바 청구한 방식이나 금액은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선적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하역비용 등은 제외한 것으로 금액이 과도하다든지 부풀려진 사정은 없으며, 그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E은 C로부터 미화 731,538.75달러 상당을 배상받더라도 결국 H에 같은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G는 이 법정에서 'H이 청구한 금액 중 24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 가량은 H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직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선주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갚아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은 실제로 이미 H에 위 미화 731,538.75달러 중 일부를 배상하였으며, 앞으로도 E이 H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이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채권은 전부 E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전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게 함으로써 E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 'LC(신용장) 사기라면 재산상 이익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전혀 얻는 게 없을 텐데 이해가 안되고 왜 그랬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H은 짐을 싣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은 부분 상당의 하역비용 등은 제외한 금액만을 E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H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게 함으로써 E이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어 E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