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4. 15: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공고문을 붙였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5:2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말을 하는 등 5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5. 1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F과 G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관리소장인 E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G의 앞에 와서 "빨리 떼, 왜 안 떼"라는 말을 하여 선거인 관련 업무 중 선거인 명부 확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F에게는 "이런 새끼가 관리소에 들어와서 아파트 다 버려놨다."라는 말을 하여 선거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0:45경까지 약 15분 정도 아파트 직원인 H과 G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과장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너 따위가 도대체 뭐를 안다고 앉아서 까불고 있어, 독한 년"이라는 말을 하여 그녀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에라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이 탁자 위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7. 09: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너가 아파트 와서 다 버렸다. 관리소장 못해먹게 짤라 버리겠다. 너 언제까지 하는 지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이 새끼, 유명하다고 소문 났더만. 너 같은 게 와서 아파트 다 배려놨어. 이 새끼야, 언제까지 I하고 짝짝궁 돼서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너, 얼마 안 남았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과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이 새끼, 형편없는 새끼. 빨리 그만 두고 가 꺼져."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 F, J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노트 사본, 녹취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4. 4.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가사 당시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한 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4. 5.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이야기를 할 당시 주위에 피고인과 I 외에는 G만 있었을 뿐으로서 공연성이 없고, 또한 만일 I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모욕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행위 당시 그곳에 있던 G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그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모욕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폭행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행위가 폭행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욕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4. 4. 5.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I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옆쪽을 살짝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동영상CD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 자신의 눈 쪽으로 가까이 둔 채 휴대폰 카메라 속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 쪽으로 향하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운 쪽으로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서 그 아래에 있던 탁자 위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다가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근접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놓쳐서 떨어뜨릴 정도의 충격을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유형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도 모욕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로서,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선거관리 등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과 욕설 외에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민원제기나 항의의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바, 위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5. 10: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F과 G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 머리를 골프채로 박살내겠다. 이런 새끼가 관리소에 들어와서 아파트 다 버려놨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같은 해 4. 7. 09:00경 G 관리과장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협박을 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G 등에게피고인이 '관리소장인 E의' 머리를 골프채로 박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녹취록(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 증거기록 제90쪽도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그래서 (E) 소장이(안내문을) 빨리 떼어오라고 해서 떼어왔잖아, 어제요. 또 밤에 또 붙였네, 이거 뭐하는 거요? 이게 뭐하자는 거요? 아니 임마들 아주 미친놈 같애! 내가 월요일날 골프채 갖고 대갈통을 까불라 그래, 인사문제가 돼야 이게 신문에 나야 돼."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발언에서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겠다는 대상자로 지칭한 것은 '그 전날 밤에 안내문을 다시 붙인 불상의 사람들'로 보일 뿐, 위 발언내용 자체만으로는 E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E가 부재중인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G, H 등과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 발언 내용이 장차 E에게 전달됨으로써 E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