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 23:5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 부위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원피스 어깨와 소매 부분을 끌어올려 추스르고 원피스 아래로 팬티를 입으려는 모습을 약 1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6. 14: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유튜브에 올릴게요’, ‘다른 영상도 있어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6.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및 스마트폰분석결과 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사건외 노래방 업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는 과정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제3자에게 전송까지 한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2.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가져온 스프레이, 젤 등에 접촉한 직후 성기의 감각이 상실되고 심박수가 높아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당시 사용했던 약이나 젤, 스프레이 등의 성분을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심한 불안감 속에서 치료 관련 정보를 얻고자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약물 사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던 점, 그 무렵부터 감각상실 등 증상을 호소하며 수차례 병원 등에 내원하였던 점은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주관적으로나마 그러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다급히 치료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여 판시 범죄사실 2, 3항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 화질과 촬영 구도상 피해자의 동일성이 쉽게 식별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상대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