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금융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을 2020. 3. 20. 13:30경 현금 1,350만 원을 마련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현금 합계 2,550만 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과 G 실장) – 텔레그램 대화내용(피고인과 H 실장) – 각 채무변제확인서 및 납부증명서 등(I, J, K은행, L카드, M은행) - 국세납부확인서(부산세무서장 명의, 2020. 3. 24.자) - ‘N’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 자필로 작성한 추가범행 – 범행기간 동안 가계부 1. - 피해금 출금내역 – 피고인 A 확인여부에 대한 문자내역(피해자 B) 1. - 피고인 A 확인여부에 대한 문자내역(피해자 F)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으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의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 직원인데 6개월 만에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을 2020. 3. 18. 13:25경 현금 2,900만 원을 마련하여 경남 양산시 Q 아파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현금 합계 6,300만 원을 마련하여 지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위 업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를 만나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라고 믿었을 뿐, 위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검토한다.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하여 ‘R 신문에 나와 있는 ’S‘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했더니 “자신은 T라는 회사이고 부동산 경 매물건 입찰 전 건물에 대한 상태조사를 할 경우 일당이 8만 원이고, 추가 모집으로 채권회수업무를 할 경우 일당이 10만 원이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2면), 위 문자 메시지 화면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8면). 피고인은 별도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직원임을 사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피해자 O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P 명의의 2,900만 원에 대한 강제완납증명서를 파일 형식으로 전달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 U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송금한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인과 수령인을 특정하여 ATM 기계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을 뿐, T 명의나 채무변제확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타인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한 점 및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다고 믿은 업체의 상호와 근로조건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채권회수업체의 대면추심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2회의 범행(피해자 O, U)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