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H와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F 등 대포 통장 모집책은 H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I의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허위의 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4.경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H를 통해 F,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4.경 마포세무서에서 (주)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9. 4.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에서 (주)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E 회사를 설립하여 홈쇼핑, 골프의 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 명의의 계좌(J)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하나은행 마포역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871 피고인은 2017. 4. 16. 12:22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도서관 201호 내에서 피해자 M가 책상 위에 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충전기 1개, 노트북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039 피고인은 2016. 8. 16. 18: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위당관 107-2호 양연재관에서 피해자 N(23세)가 책상위에 노트북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7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대학 산업인력개발학과 과방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93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5 피고인은 2017. 4. 8. 12:2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3공학관 C028실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충전기 1개,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791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10: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A동 310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310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LG Gram, 흰색)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3. 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1,0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로55 한양대학교 제1과학기술관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F, G,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 내역 첨부 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주)T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2017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학생 간이진술서류, 인천대학교 간이진술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중고서점 및 전당포 상대 수사) 1. 각 범행사실 관련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서류, 각 발생보고 2017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 출을 위해 F 등이 요청한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F 등과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처음 설립된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위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허위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피고인이 교부한 서류들로 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F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법인인감카드 등을 이용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또한 그 계좌를 양도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 설립 후에는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절차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F 등이 요구하는 서류를 그들에게 제공할 경우 또 다른 허위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그런데도 F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까지 신청한 이상-공모는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므로-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허위법인 설립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행수법 및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상당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법인설립 및 계좌양도 관련 범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얻은 이익의 정도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할 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양도한 계좌의 개수도 상당한 편이다. 절도 관련 범죄에 관하여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상습절도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도 매우 다수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범행에 나아가 성행도 좋지 않다. 또한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320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허위법인 설립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 내용은 대출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개수당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모두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H가 대리인으로 위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설립등기신청을 위해 F 등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면 굳이 H를 통해서 법인설립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F는 대출신청자들에게 피고인에게와 같이 법인설립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S, R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답할 때까지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법인설립의 구체적 절차와 단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나온 진술로 보이고, 오히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F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허위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대표로 된 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려주었다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AB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일에 자신의 인감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F 등에게 교부한 서류로 법인이 설립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인감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나,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법인 설립사실을 알면서 F 등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허위법인 설립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