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2019고단15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20:3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야이 씨발 놈아, 야 술 먹었다. 해봐 씨발 놈아, 해라 해라 수갑 채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1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A이 2019. 5. 13.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부터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그 주변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61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K에게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부터 I 아파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본인이고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며, A을 아파트 주변에 내려준 다음 곧장 운전하여 마트로 향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현장에 A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이 "그 다음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이 타고 간 스포티지 차량을 그 식당에서 누가 운전해 왔어요."라고 묻자, "제가요"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을 전혀 한 사실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지금 경찰관은 명확히 진술했는데,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용의차량을 살펴봤다, 라고 진술했거든요."라고 묻자 "아니요, 안 오셨습니다. 제가 또 그때까지 제가 차는 움직인 상태인데 어떻게 제가."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그러면 단 한 번도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된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예, J 동 안에 주차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부터 I 아파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 아니라 본인이며, A을 아파트 주변에 내려준 다음 곧장 운전하여 마트로 향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현장에 A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7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20:05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통신기지국 인근에서부터 김해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상녹화 CD,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35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서 2020고단7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 회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피고인 B의 위증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는 '피고인 A이 H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9. 5. 13. 창원시 성산구 F 소재의 중국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 18:22:14경 배우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신 운전하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이 있는 장소로 가서 차를 운전하여 주거로 돌아왔으며(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 아파트로 돌아와 주차하기 전에 피고인 A과 N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때 피고인 A은 주거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B은 물건을 살 것이 있어서 마트에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며, 따라서 피고인 A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위증을 한 것으로 각 판단된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해 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 같아서 경적을 울렸다. 그랬더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앞으로 차를 뺐다가 다시 후진해서 급작스럽게 왔다. 그래서 자신이 한 번 더 경적을 울리고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에 가서 운전석 쪽에 서서 쳐다보았는데, 피고인 A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술이 엄청나게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피고인 A만이 타고 있었고, 그 배우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N에 대한 2019. 9. 25.자 및 2020. 6. 10.자 증인신문조서 참조), 이러한 진술은 N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A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N은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도 '음주운전한 사람이 남자이고, 남자 혼자 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의 인상착의(40~50대의 아저씨이고, 약간 배가 나왔으며, 안경을 쓰고 있다)도 정확하게 신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14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주된 증거로서, 피고인 A이 2019. 5. 13. 18:22:1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A은 증 제4호증 '통화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2019. 5. 13. 18:22:14 경부터 1분 20초간 피고인 A이 피고인 B(O)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고인 A에 대한 통화내역조회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9. 5. 13. 18:22:14경 피고인 B의 전화기가 아니라 다른 번호(P, 골프클럽)로 20초간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되어(2020고단748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3면),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하나의 전화기로 같은 시간에 동시에 2곳에 전화를 거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쪽 증거가 조작·위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i) 피고인 B의 전화(O)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2019. 5. 13. 18:22:14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2019고단3511 사건의 증거기록 157면), (ii)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증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B에게(O) 1분 20초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경우의 데이터 사용량은 80kb로 나타나야 하나, 20k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 M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서도 2019. 5. 13. 18:22:14경의 진정한 통화내역은 20초간 이루어진 것(즉 피고인 B의 전화기가 아닌 'P'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2019. 5. 13. 18:22:14경 통화내역은,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이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0. 8. 28. 자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4호증의 출처와 원본파일을 제시할 것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해당 파일을 이미 삭제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0. 9. 8. 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답변서).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남편(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서 N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자신은 남편이 손짓으로 가라고 해서 물건을 사러 마트(Q)에 갔다. 마트에 가서 살색 스타킹과 팬티라이너를 산 다음에,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주거로 돌아갔다. 주기로 들어가니 경찰관이 와 있었고, 경찰관과 함께 다시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해서 경찰관이 차량 (블랙박스의) SD 카드를 빼가지고 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i) 피고인 B이 주거로 들어오면서는 핸드백만 들고 있는 상태로 물건을 산흔적이 전혀 없었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ii) 마트의 전산상으로도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물건이 구입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2019고단3511 사건의 증거기록 235-236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면), (iii) 더욱이 당시 피고인들의 주거에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E은 법정에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니 신고자 (N)만 있고 운전자는 없었다. 이 사건 차량은 렌터카여서 차적조회로는 운전자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고, 앞 유리창에 2개의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스티커에 동호수의 기재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피고인들의 주거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면), 이러한 E의 진술은 증인 N의 진술과도 일치하며(N에 대한 2019. 9. 25.자 증인신문조서 6면 참조), 피고인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마트로 물건을 사러 갔다면, 경찰관 E으로서는 현장에 이 사건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주거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차 스티커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I 아파트에서는 2019. 4. 1.부터 9. 30.까지 주차 스티커를 교체하였는데, 신규 스티커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의 구 스티커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어 있었으며, 신규 스티커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스티커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반납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이 법원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2019고단3511 사건의 증거기록 154면), E과 N도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2개의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중 1개에 피고인들의 주거 동호수가 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이상(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면), 이 사건 차량에는 동호수가 표기된 기존의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으로 넘어갔으며, 자신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을 데리러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창원 R의 약속장소에 갔으며,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0고단748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0면), 피고인 상호간에도 당시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점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v)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2019. 5. 13. 19:35 피고인 A을 태우고 20:05경에 아파트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2020고단748 사건의 증거기록 245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시간대인 2019. 5. 13. 19:38부터 5분 37초간 상대 전화번호 S(T)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어서 같은 날 20:03~20:04경 딸(U)과 7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된다(2020고단748 사건의 증거기록 33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자신(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A을 내려준 후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E은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주소를 찾아내고 그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것이며,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녀(큰 딸)가 문을 열어주어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물리력을 통하여 진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후에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경찰관들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A이 먼저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몸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2019고단1561 사건의 영상녹화 CD). 따라서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욕설을 하며 E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유죄판단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명의의 통화내역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또한 피고인 B에한 위증을 교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수사를 통하여 실체 진실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므로 이 사건 양형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성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목격자와 경찰관의 진술, 통화내역, 마트의 전산기록 등 여러 자료가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아니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