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 정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인 성명불상의 ‘과장‘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인데, 국가지원자금을 2.3%의 이율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점수를 올리기 위한 돈을 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F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금 2,5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F단체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불상의 ‘과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 18:30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 동문에서 위 불상의 ‘과장’이 시키는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깔끔한 옷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마치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F단체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를 증빙서류로 교부하고 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과장’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금 8,1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항의 피해자 C를 안심시키기 위해 F단체 직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주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발급신청인 :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등록금액 : 금 50,000,000원, 발행일자 : 2020년 11월2일,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F단체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시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C님께서는 당일 50,000,000원 인지 등록 납부를 2020년 11월 02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하고, 문서의 말미에 F단체 회장 I의 전자서명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2020. 11. 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부근의 불상의 복사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1. 2.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 4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파일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사본기록 첨부), 피해자 L 관련 수사기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B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C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인 ‘과장’과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금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총괄적으로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 공모의 형태로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범행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범행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 채용되었는데, 현금을 수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채용절차로는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9.에는 ‘어제 열쇠고리에 경찰고리 있던데,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에 대해서는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수거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때마다 일당 형식으로 돈을 분배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