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08: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미상지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9.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원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4,836원이 들도록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531 1. 2022. 9. 4.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6.경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PCX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K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버들육거리 쪽에서 교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너머의 우회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통과하여 우회전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233,8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PCX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9. 16. 12: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천안동부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동남구 K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3. 2022. 9. 26.경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PCX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단대1로 110-7에 있는 단국대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O 방면에서 단국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대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P(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치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44,2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PCX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9. 26. 00:45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단대1로 110-7에 있는 단국대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3고단547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1:40경 천안시 서북구 Q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R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택시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넘어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등, 견적서 2022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P의 교통사고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2022고단2531 사건의 증거기록 제27쪽) 1.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202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운전면허 본청 결격조회), 본청결격조회 1.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2023고단547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적도 있는 점, 2022고단2531 사건 및 2023고단54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왼손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절단)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배달업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약식명령 발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