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16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5. 1.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그 전에 투자받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채무 규모가 상당하여 대부업체, 카드론 등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필요비용 등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 전망이 좋아 투자나 대여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2015. 2.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렌터카 차량 2~3대를 더 구입하여 기존 차량들과 함께 운영하여 총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매월 700만 원~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갚아야 할 채무 및 이자, 수익금 등이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금 등 급히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5.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은 수익 및 성장 가능성이 좋다.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C의 보험 가입, 할부금 채무 등에 아무런 문제없는 차량을 좋은 가격에 인도해 주겠다. 그 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보험 가입, 할부금 납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하도록 해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가입해줄 수 있으니, 차량 보험료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갚아야 할 채무, 수익금 등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동차 보험료로 지급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4,179,3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4,179,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는 전국적으로 많은 영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매월 500만 원~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월 지급해야 할 채무 규모도 상당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급히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한 차량만 수백 대에 이르는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1억 원을 맡기면 그 돈으로 렌터카로 운용될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 이를 통해 원금 뿐만 아니라 매달 수익금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누적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투자를 받더라도 우선 급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5.경 2,000만 원, 2015. 10. 28.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렌터카 대리점을 같이 운영하자. 다른 대리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매월 수익금 전액을 지급할테니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M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C의 대표를 M으로 변경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기 어려웠고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누적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투자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급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송파구 O에 P은행 신천역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억 원을 빌려 달라. 7억 원을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달 4,00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내 9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적된 채무나 비용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대여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4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를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8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씩 5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를 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 사용일수에 따라 9%에서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억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58 9.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본사 직영점을 개설하려면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사무실을 얻어주고 렌터카 차량 14대를 구입하여 기존 차량들과 함께 운영하여 총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매월 수익금이 최소 2,000만 원 이상이므로 매일 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잘되지 않고 갚아야 할 채무 및 이자, 수익금 등이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상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 D, M의 각 진술기재 1. 제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제8,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록록 순번 45) 1. U, V, W, X, Y, G,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 사진 및 대화내용, 각 공정증서, 메신저대화내용(카카오톡), 공정증서, 이행각서(A), 연대보증각서(C), 인감증명서(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2, 59, 75, 79, 82, 89, 92, 96, 143, 176, 187, 188, 195, 196, 204, 205, 208, 210, 211, 216, 217, 219, 223, 259) 및 각 첨부자료 2020고합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 G, H, J,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D, B, H, J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Q, R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동업자로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C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상당기간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5. 2.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으로부터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후 기존 차량들과 함께 C를 운영하여 매월 700만 원~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2. 1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이하 ‘1차 투자’라고 한다),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C 야탑영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 5대 외에 추가로 차량 5대를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10. 4,000만 원, 2016. 1. 29.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투자’라고 한다). 피해자는 2015. 12.경부터 2016. 4.~5.경까지 C 야탑영업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5대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차량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로서 C 오리영업소를 운영한 I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4년 말경 I에게 렌터카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차량 5대를 구입하여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I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019고합216 사건 증거기록 3권 464~472면).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 2차 투자를 받을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경부터는 위 대출금 채무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권 636~645면). 또한 피고인은 C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고, 2차 투자 무렵에는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수억 원의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나 수익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차량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747, 748면 등). 5) 피고인은 2014. 10.경 C를 설립한 후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를 운영하면서 매출같은 것을 정산한 적도 없고 그날그날 렌터카 대여비용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했다. C를 실제 운영한 것은 맞으나 정확한 사업계획, 사업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238면). 6) 한편, C 주주이던 AB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2. 18.자로 피해자가 AB으로부터 C 보통주 1,500주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C의 2016. 1. 15.자 주주명부에 피고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피고인이 2,500주(50%), 피해자가 1,500주(30%), I이 1,000주(2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C의 대표이사를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5. 7.경 M을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M이 2015. 12. 18.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자신의 처형인 AC 명의로 C 소유 자동차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은 점, 이후 AB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2. 18.자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는 2016. 1.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자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영업용 차량을 인도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터카 영업이 가능한 차량 8대를 인도하였으나, 이후 2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신고되고 3대의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이전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5대의 차량인수대금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대의 차량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차량의 할부금을 미납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차량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여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5.경 C 포항점을 운영하던 A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영업용 차량을 공급받아 C 대구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5. 8.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피고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260만 원을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 5. 8.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차량 8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관리․보관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15. 8.~10.경 피고인 측의 제안에 따라 용인시에서 C 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C 용인점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16년 초경 피고인에게 제3, 4차량이 소위 ’대포차‘에 해당하고, 나머지 차량도 할부금이 미납되거나 보험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측은 제3, 4차량과 제2, 6, 7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매각대금 약 6,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가입, 할부금 채무 등에 문제없는 차량에 관한 영업권, 처분권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차량 10대에 관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차량 8대만을 인수받았다. 위 차량 8대 중 2대는 대포차였고, 나머지는 할부가 진행 중인 차량으로 할부금이 미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은 인수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나, 2015. 12.경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할부금 미납, 명의 문제 등으로 보험갱신이나 가입이 불가능했고,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도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제3, 4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식회사 AE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수한 직후인 2015. 5. 21.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되었다(증거기록 3권 371~413면). 또한 제1, 2, 5 내지 7차량은 2015년 말경에서 2016년 초경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증거기록 3권 738~746면)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5. 24.자 통화 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일부 차량에 관하여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I과 피해자 사이의 2016. 6. 4.자 통화 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일부를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입하였고, 할부금도 미납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I도 이를 수긍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3.경부터 수익보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더 많았고, 2015. 9.경부터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36~239면).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 만료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료는 피해자가 납입해야 하지만 보험가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C 측의 책임이다.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C 등이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C가 보험회사와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24면), 피고인은 제5차량에 대하여 2015. 6. 12. AF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6회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회만 납부하여 2015. 11. 2. 보험이 해지되었고, 2016. 1. 18. AG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4회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1회만 납부하여 2016. 5. 2. 보험이 해지된 점과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I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차량 중 5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1차량의 보험료를 송금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4,179,37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자동차 보험료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차량의 보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으나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인 G, H 등에 대하여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2015. 12. 18.에는 C 소유 자동차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제1차량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여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10. 말경 C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1,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1회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대신하여 C 논현동 영업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논현동 영업소에는 렌터카 차량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2~286면). 2)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V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논현동 영업소가 운영된 바 없다. 피고인이 논현동 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렌터카 차량 5대를 운행한다고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논현동 영업소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172면).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상 2015. 8.경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렌터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렌터카 운영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투자를 받거나 빌려서 그 돈으로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돈이 없어서 C 논현동 영업소 개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227~228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인 G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1, 1455면, 3권 3권 226, 329, 750면 등).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5.경에도 피고인의 측근인 I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시 제6항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을 횡령혐의로 무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C 운영자금 7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차용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C 영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억 원을 빌려달라. 7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까지 9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소개로 C에서 근무하였던 T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593~595면). 피고인은 2015. 12. 29. 피해자에게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16. 4.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1310~131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C 공덕지점 개설을 위하여 사용한 바 없다(증거기록 3권 15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회사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기한 내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만 차용금 7억 원을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67~668면).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부인하는 것으로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 말경 피해자에게 C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차용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연령 렌터카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차가 없어서 못나갈 정도여서 C 공덕동 지사를 설립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 7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강북 쪽에 영업소를 오픈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33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공덕동지점을 개설하여 전 연령 렌터카 영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담보 없이 7억 원을 대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변제계획, 차용 조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을 횡령 혐의로 무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7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2. 24.경 ’M이 C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와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M을 고소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505, 506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M을 고소할 것을 제안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7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M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판시 제7항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9부터 2016. 8. 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64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 투자하면 매월 1,4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8억 8,9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6. 9.,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 매월 1,4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C 본사 직영점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1221~1226, 1228~1230면).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J, G, H, N 등에 대하여 투자원리금이나 대여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인 R, G, S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432, 1443 내지 1450면, 3권 751, 752면 등), 위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9.부터 2016. 8. 9.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64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돈을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황, 투자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은 C의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C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돌려막기 할 의도로 돈을 투자받았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렌터카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16~218, 294면 등). 6. 판시 제8의 나.항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7억 3,738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도박자금 등을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 사용일수에 따라 9%~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16. 5. 22.부터 2016. 8. 11.까지 합계 9억 82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담보사업을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9%~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J, G, H, N 등에 대하여 투자원리금이나 대여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인 Q, G, N, B 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처 AH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432, 1435~1442면, 증거기록 3권 752, 757~760면 등),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으로 차량담보대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대 부분 돌려막기를 하였다. 처음부터 차량대출사업이 아닌 돌려막기를 할 의도로 돈을 투자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217, 238, 294면 등). 6)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5. 24.부터 2016. 8. 11.까지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황, 차용 이후의 정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차량담보 대출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판시 제9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약 10회에 걸쳐 합계 30,46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렌터카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 본사 직영점을 개설하려면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사무실을 얻어주고 렌터카 차량 14대를 구입․운영하여 매월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A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피해자의 남편 AA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으로 C 직영영업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집기 등과 영업용 차량을 마련하며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본사 직영점 지분투자계약서(2020고합58 사건 증거기록 3권 10~12면)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3.부터 2016. 8. 2.까지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 직영점도 개설해 주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6. 8.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지급을 미루다가 2016. 10.경에는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원리금 등을 연체하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직후인 2016년 중순경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AI에게 C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에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로 인하여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영업이 잘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C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할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58 사건 증거기록 1권 18, 19면, 3권 119면 등). 5) 피고인은 2016. 9. 25. 피해자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위 돈을 201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인정하면서 그 채무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만으로 편취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이다. 더구나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변제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77,979,37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J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5. 8.경 도주하였다가 2019. 8. 3.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는 수익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