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 21:5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도주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사운로278에 있는 삼일아파트 104동 뒤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부터 22:5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도 않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7. 1. 21:5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도주하여 같은 날 2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왼쪽 머리에 침을 뱉고 "병신새끼야 개새끼들 니들이 나 됐잖아, 사과 안하면 못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2:3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34경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H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때린 것을 사과하라"며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서류 작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위 담당경찰관들과 피고인 사이를 가로 막고 서 있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I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F, H의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1: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맥주 4캔, 보헴 담배 1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에게 맥주 등을 봉지에 담으라고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D에게 "봉지 담으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 D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320원 상당의 위 맥주와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시가 합계 53,32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특수강도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내용이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 2. 10: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1번 출입구 부근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졸피뎀)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17.경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스틸녹스(졸피뎀) 30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12,680원과 약제비 10,560원을 B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허위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71,35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17.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졸피뎀) 4~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스틸녹스(졸피뎀) 4~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건강보험공단자료 회신 1. 진료기록부, 각 처방전, 조제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범죄일람표1. 연번 1, 2 의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7 의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각 스틸녹스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1: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대형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유모차를 밀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2. 19:1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응고장애 및 뇌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증거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걸어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무고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도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1506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나간 후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책상위에 있던 저금통과 서재에 있던 저금통과 양념단지에서 동전, 지폐 등 현금 약 20만원을 피고인의 백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4:00경 위 아파트 103동 1306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간 후에 비밀번호를 눌러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자시계 (아르마니, 아이그너) 2개 합계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1,8,09:00경 위 아파트 103동 1106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2. 항 범행 당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간 틈을 노려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600만원, 쇼파 위 핸드백에 들어있던 3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 수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 28. 21:10경까지 불상지에서 'B', 'C',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관련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E, F를 데려가,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부터 같은 해 8. 28. 22:0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F를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의자 F)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수입액(수사기록 148쪽, 149쪽)중 검찰 구형에 따라 2,5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광고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23:2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 천안시 서북구 C 501호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 16:00경 같은 구 G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2017. 1. 10. 14:00 경 당진시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그곳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G건물 2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7. 15:00경 같은 구 [ 오피스텔 1004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약자로서 물리적인 방어가 어렵고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서 법적인 방어도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억압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며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 또한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심각한 폭력전과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여성을 상대로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자칫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3. 2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시 기능1동 364) 민원실에서 '고소인 피고인들, 피고소인 F'로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은 'F이 2017. 1. 의정부지방법원에 G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4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상의 연대보증인 란의 피고인들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므로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3. 30. 남양주경찰서, 2017. 8. 22.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피고인 B는 2017. 9. 1. 부산금정경찰서에서 각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F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 ·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겸 무고의 상대방인 F이 2013. 3. 28. 원주시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자인 G으로부터 'G이 I으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 J회사의 돼지 5,000두'를 4억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4억 원을 미리 교부하되, 돼지를 온전히 양수받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F은 약속한 날짜에 G이 위 돼지를 인도하지도 않고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차용증을 토대로 G 및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무고를 위한 허위진술부분, F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소장, 이 사건 차용증, A 전화진술청취 중 무고를 위한 허위진술부분,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피고인 B)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측은 피무고자인 채권자 F이 주채무자 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연대보증금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하여 소송계속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7335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고인들에게 청구기각 판결이 날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訴 )의 미수에 준한 것이어서 통상의 무고보다 더 무거운 점, 무고를 통하여 면하려던 채무가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채권자 F과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 청구를 다투고 있어서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위조를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러서야 비로소 자백을 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누범과 다를 바 없고, 사기의 집행유예 전과만 두 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실제로 변상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무고행위 자체와 관련하여 피부고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현금 510,000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미화 2달러권 지폐 1장, 1달러권 지폐 3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7. 10. 13.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7고단3793 사건 1. 사기 가. C노래방 피고인은 2017. 10. 16,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주점 피고인은 2017. 11, 5. 01: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46세)와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2017. 10. 13. 피고인이 부산교도소에서 출소 후 주거지가 없는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7. 10. 17.경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13:25경 창원시 진해구 J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을래, 이개새끼야"라며 찌를 듯이 약 5분간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 F주점 피고인은 2017. 11. 5. 01: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여, 55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은 다음에 내고 그냥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종업원을 향해 "노래 꺼라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진해 깡패 다 부를거다.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여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1 사건 4. 사기 : K노래방 피고인은 2017. 11.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영세상인 대상 거듭 범행, 누범, 피해 미회복(판시 제1, 3, 4죄), 전과누적등 감경사유 : 자백(단, 제2죄 제외), 곤궁, 처벌불원(제2죄)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8. 24.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3614 사건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06:4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606호 앞 통로에서,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신고 경위에 대해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젊은 새끼가, 따박따박 말 많네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밖에서 칼 맞겠다"라고 욕설을 " 하며 주먹으로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92 사건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3.3, 22:04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18번길 8 에 있는 산촌꿀돼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1 공무집행방해 P8월 6월 P1년 6월 1년N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선행사건(판시 제1) 계속 중 재범(제2죄), 공판 불출석, 판시 전과 외 음주·무면허 처벌전력(=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탁 100만원(판시 제1죄 관련), 부양가족(처, 자녀 2명 외)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04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탄복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8.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273,22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금품 전부 변제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과까지 약 7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전력 첨부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식당" 2층 30번방에서 피해자 E(52세 남성)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병원 신축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을 서면 심리한 약식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으로 벌금형을 정하였지만, 건축주로 이 사건 범행일 하루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시공권을 따내려고 그를 접대하던 건축업자인 피해자에게 사실상 '갑(甲)'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점, 비록 기소는 단순한 '상해죄'로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도구인 '숟가락'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이고, 중간이 움푹 파일 정도의(증거기록 24쪽) 이마 부위 열상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도 상당히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보면 상당히 무거운 점(피고인은 실제로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고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단지 수사검사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 죄명을 바꾸어주는 지극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다른 사건에서 숟가락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유죄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상태로 동종의 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주폭(酒暴) 성향 및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2:41경 <주소>, J 앞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여, 29세)에게 다가가 3:3으로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E의 머리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고인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카카오톡 이용)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욕적인 언행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월드컵파의 행동대원으로, F과 함께 2017. 10. 31. 01: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I, 피고인 C, J, K과 마주쳤고, I이 평소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40세)과 말다툼 하다가 위 A 일행과 위 피해자 I 일행이 싸움이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44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I과 위 A 이 서로 몸싸움을 할 때 위 I에게 가담하여 피해자 B(36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I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다가 넘어지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L(47세)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행위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