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02:00 광주 북구 C아파트 9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오른쪽 엉덩이 및 오른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18:0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프라이팬과 접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진공청소기, 밥솥, 전자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수부,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18:00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수 회 집어던지고 진공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밥그릇, 쟁반,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E의 사진, 피해자 D의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그 복합 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사실, 상해 범행 당시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강제추행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한 시간 동안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제 등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행 전과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동기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환각·환청 등 정신 이상 증세가 없었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술에 취하여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금주하고 고향에서 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와 지지가 있어 피고인이 사회 및 가정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 D와 함께 고향인 전남 신안군으로 갔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2014. 2. 1. 02:00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특별한 말없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라고 소리 질렀으며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8:0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술에 취한 채 학교친구에게 전화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냐?"라고 말하였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쥐어주며 피고인을 찔러 죽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피해자를 때리고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온 E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렸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떠나 모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떨어져 살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3개월 정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았으며,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고향에서 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단기 우울반응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종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주취에 따른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의지가 있어 보이며,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기대되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고,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