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신청과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법인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1. 21.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개발 및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201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2017. 5. 1. ~ 2020. 4. 30. 기간으로 하여 추진한 “C” 과제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과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과제에는 B를 비롯한 총 7개의 수행기관이 참여하였고, 사업비 총액은 58억 8,920만 원, 이 중 B의 사업비는 8억 9,610만 원이었다. B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6억 원, 민간부담금 2억 9,610만 원(민간현물 1억 1,760만 원, 민간현금 1억 7,85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비 지급은 평가원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스템(RCMS)' 계좌에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입금하여 두고, 수행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로 필요 연구비, 사용처, 계좌 관련 증빙을 등록하면 지출 예정금 상당액이 수행기관의 사업비 계좌(B 중소기업은행 D) 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수행기관 거래처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과제를 수행하던 중 B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허위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를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접속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연구재료(HDPE)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고 그 근거로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평가원으로 하여금 B의 사업비 계좌를 경유하여 F 명의 계좌(기업은행 G)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사업비 합계 1억 3,000만 원{그 중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평가원에서 지급하는 간접보조금은 1억 10만 원, 본건 사업비 계좌(통합관리)에 입금된 사업비 7억 6,780만 원 중 정부출연금은 5억 9,100만 원, 민간교부금(자부담)은 1억 7,680만 원으로 그 비율이 77:23이므로, 피고인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연구비 1억 3,000만 원의 77%를 산정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지급된 연구비를 반환받아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연구재료(HDPE)를 구매할 의사나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평가원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의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협약서, 사업계획서 발췌본, 사업비 총괄 및 B 내역, 1차 현장실태조사, 2차 현장실태조사, B 2018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1차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2차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1, 2차 특별평가위원회 위원별 의견서, B참여연구원목록, B 2017-2019 RCMS 사용내역, 국외여비 청구 관련 자료, HDPE 구매비용 청구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피고인 A의 각 보조금 수정수급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보조금 수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평가원에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초범이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업체와 짜고 허위로 연구비 및 지출내역 증빙 등을 사업 전산망에 입력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려 단기적으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힐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고는 마음대로 편취하거나 횡령해도 되고 함부로 낭비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회 인식을 낳게 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는 국민의 노고와 희생에 의하여 납부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폐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은 반드시 엄벌하여 국고를 지원받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지능적, 계획적인 데다가,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거액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뿐만 아니라 다른 6개 업체도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업체들도 사업과제 수행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