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남편 B으로부터 2018. 5.경 C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받은 후,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와 위치를 휴대폰 어플 'F'을 통해 전달받아 위 B이 알려준 대로 위 필로폰을 회수한 후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소분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F'을 통해 위 B에게 알려주며,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매도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한 후 환전하여 위 B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위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와 위치, 소분할 필로폰의 양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대림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온 후, 2018. 11, 16. 03:43경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G으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위 D은행 계좌로 395,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 약 0.8그램을 시흥시 H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두고, 위 B에게 위 우편함의 위치를 'F'을 통하여 알려주고, 위 B 및 성명불상자는 위 G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이 숨겨진 우편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6그램을 G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필로폰 수거장소 주변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입장소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M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중국 및 국내에 있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해서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담하여 그 역할 및 기여도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23

범죄사실 1.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20:00경부터 2017. 1. 11. 00:13경 사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D 소재 'E' 화장품 가게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진열장 등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도우 화장품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샤도우 케이스 2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파우더 브러시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제 머그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담요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속눈썹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눈썹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자음단 오일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페이스 오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헤어롤 1봉(총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모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3:05경부터 2017. 1. 12. 12:30경 사이 남편과 가정불화로 대구남부경찰서에 임시보호요청을 하여 임시보호숙소인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호텔 610호에 머물면서 그곳 호텔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세수비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미장센 샴푸(500ml)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미장센 린스(500ml), 시가 8,000원 상당의 해피바스 바디비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타월(大)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타월(小)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침대러너 1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및 범행의심 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출력사진 1. 내사보고(매장내부와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G 호텔 절취품 동일종류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소유 차량사진 첨부), 피해장소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2. 03:0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병들과 맥주병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8. 04: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테라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병과 맥주병 150병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8.27. 05: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포장을 끈으로 묶어 놓은 곳을 손으로 열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변압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및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G 주점 CCTV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방범용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09:07경부터 2018. 9. 24. 18:38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계단과 승강기를 통해 4층에 위치한 빈상가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18:33경 제1항 기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인력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2018. 9. 24.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8:36경 제1항 기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부숍에서 제2항 기재 노루발 못뽑이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1:24 경 제3의 가항 기재 'H' 피부숍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시노(철사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D빌딩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 범행도구 및 족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족적 비교), 피의자의 신발 및 현장 족적 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일 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각 확인 검색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9.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나 도로 우측면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고 도로 좌측면에는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구간이어서 실제 주행가능한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면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F(85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우편진술서,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의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 없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3>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제천시 C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제천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을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고 아래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E슈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17:3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90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46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17:35 제천시 H에 있는 I 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피고인의 어머니께 선물하였던 꽃다발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J(여, 4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재질의 의자를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에 충격을 주어 보드와 액정 하단 등이 파손되어 동작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설명 [2016고단465]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혐의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K 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01: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자신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괴한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잡고 테이프로 감아 고정을 시킨 뒤 집밖으로 나와 배회를 하던 중 같은 날 01:49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175에 있는 중문우체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늘 너야, 오늘 죽여줄까, 죽을 사람이 너인가,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칼을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배회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2018고단240 1.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유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2. 15. 13: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순차적으로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 인터넷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역 부근 E 호텔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2. 15. 18: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3,229,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보유한 계좌가 범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08 2. 피고인은 2017. 10. 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wechat)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6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2년6월~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6월~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맡은 역할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주거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확연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이 귀속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직접 반영될 정도로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산시 B, 1층에서 'C' 상호로 관할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파이어' 게임기 25대, '세렝게티' 게임기 1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Serengeti.dat' 파일에 특정 애니메이션 출현 시각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당첨 점수가 표시되고, 단순한 배경 이미지로 등급분류를 받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개·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파이어' 및 '세렝게티'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함에 있어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1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 1매(5천점의 경우 30분 게임을 할 수 있는 '무료 경품권' 1매 지급)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게임장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D', 'E' 등)에게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15,000점은 현금 13,000원, 20,000점은 현금 18,000원, 25,000점은 현금 22,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뒤, 위 성명불상의 환전상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매당 10,000원의 비율로 다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의 각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후 출입시키는 등 그 운영방법의 불법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11일로서 장기간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활비 충당 및 전직인 환경조각 공예를 하기 위한 각종 공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 사이에 충주시 E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그 곳에 있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 등 9종의 공구 및 공사 자재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커팅기 등 5종의 공구 및 공사 자재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레벨기 등 5종의 공구 및 공사 자재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폴리맨위치 등 11종의 공구 및 공사 자재를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등 2종의 공구 및 공사 자재, 총 32종 시가 합계 1,306만원 상당의 공구 및 공사 자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0만 원 상당의 공구 및 공사자재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후 이동모습 CCTV 판독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물건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9 1.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7:4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8, 2, 21:30경 충주시 E 야시장 내 공원에서 피해자 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6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9:42경 충주시 H 3층 복도에서 1호 현관문 앞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9:17 경 충주시 H 2층 복도에서 K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배추 반포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19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백업CD 재생시청결과, 현장사진 2020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별다른 치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결여되어 습관적으로 절도를 범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에 처한다. 판시 자전거 2대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머지 피해품의 값어치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2020고단33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20:3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D 명의 현대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11:0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만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4576] 1. 피고인은 2020. 6.11. 12:45 경부터 12:49 경 사이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J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종교 관련 기념품 및 도서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12:51경부터 12:53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종교 관련 기념품 및 도서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인형 6개, 선교수첩 6권, 기념우표 1장, 도서 3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사용처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첨부) [2020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I 전시물 도난사고 현황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경도 인지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대장암 진단을 받아 현재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섬망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7] 피고인은 2015. 2. 28,00:3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 옆으로 이동시켜 사이에 틈을 만들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396] 피고인은 2015. 3. 15, 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옆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LP-253) 1대에 연결된 파이프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위 에어컨 실외기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3235] 1. 피고인은 2015. 6. 6. 01:32경 대구 수성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비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BMW 알루미늄 휠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벤츠 배터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01:1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BMW 알루미늄 휠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철제 기둥 9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3696] 피고인은 2015. 8. 8. 05:4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공병 5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982] 피고인은 2015, 8, 14. 02:37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46세)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그곳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전기분전함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5+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15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53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CCTV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의 전기분전함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CCTV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의 전기분전함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D, G, L과 합의한 점,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범으로 처벌받은 형 이상으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