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20. 01:23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19:45경 대전 서구 E 소재 배달대행업체 ‘F’ 1층 사무실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탁상 달력 틈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 1개와 법인용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혼다 스즈끼7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와 법인용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00:52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 이르러 소화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3. 10:00경 파주시 K 소재 배달대행업체 ‘L’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9. 18:19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배달대행업체 ‘O’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P의 소유의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헬멧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13. 21:13경 목포시 Q건물 R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쪽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21. 08:40경 부산 연제구 T 소재 배달대행업체 ‘U’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대림X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19:58경 대전 유성구 V 소재 ‘W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2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법인용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주유소 운영자로 하여금 2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3. 1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법인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21. 7. 7.경 위 1.의 마.항 기재 배달대행업체 ‘O’에서 업주인 피해자 P로부터 배달에 필요한 거스름돈 용도 명목으로 시재금 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경 목포시 X 소재 배달대행업체 ‘Y’에 배달대행기사로 취업하여 업주인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배달용으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7. 1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위 1.의 라.항 기재 배달대행업체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기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선불로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15:00경 위 3.의 나.항 기재 배달대행업체 'Y'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일을 하려는데 현찰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5. 17:30경 위 3.의 나.항 기재 배달대행업체 'Y'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한테 드릴 돈이 있다. 병원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D, I, AC, P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금보관증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2장), 피해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오토바이 및 CCTV 영상 사진, 지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AD 처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절취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절도 관련 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일을 하게 해 준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범행 상대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