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38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 8. 초순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인근의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내 등 춘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에게 “조금 위험한 일인데 할 수 있겠냐”,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성매매 대금의 50~80%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8. 초순경 ‘D’ 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유인·권유한 피해자 C(여, 당시 14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할 남성이 섭외되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위 E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5명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7 3.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11. 14:00경 F, G,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당시 14세)과 속초로 함께 놀러가 바닷가 등에서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19:00경 속초시 I무인텔’ J호에서 술을 마셨고, F, G는 위 무인텔 K호로 이동하여 위 J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가.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00경 위 J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2. 12.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 F, G와 함께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해변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무인텔에 들어와 위 J호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세무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며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가 정차하는 경우 그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N(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19:00경 구리시 O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P, Q, E,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AC 계좌 입금내역 확인 관련), - AC 거래내역 캡처사진 22장, -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A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A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자료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D 채팅창 캡쳐사진 3장, -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AC 계좌 이체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D은행, AC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2고합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추징액 산정 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21. 8.경에는 성매매 대금 중 50%를, 2021. 9.경 이후에는 성매매 대금 중 10%를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 B과 반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38증거기록 제1946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기는 하나, 일부에 불과하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38증거기록 제1546면), 피해자 H 역시 2021. 8. 초순 내지 중순경에는 성매매 대금 중 50%의 금원을, 2021. 8. 중순경 이후에는 성매매 대금 중 10~20% 이하의 금원만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2022고합38증거기록 제15, 17, 제111면)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21. 8. 15. 성매매 알선(범죄일람표 연번 1)으로 인한 범죄수익 30만 원의 50%인 15만 원, 2021. 9.경 이후 성매매 알선(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0)으로 인한 범죄수익 335만 원의 90%인 301만 5,000원의 합계인 316만 5,000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균분한 158만 2,500원씩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22고합47호 범죄사실 중 일부)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19세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라고 생각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2022. 6. 24.)에 이르기까지 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2022. 8. 19.)에서야 비로소 자백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였다. (i)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G는 나이가 같은 친구였으며, 피고인은 G의 나이가 당시 15세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ii)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속초로 놀러가서 장시간 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G와 친구로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 여 자친구인 G(15세, 여, 학생)와 속초를 놀러가기로 했는데, 그때 G가 자신의 친구라며 피해자와 같이 속초에 놀러 가자고 해서 저는 저의 후배 F(14세, 남, 학생)과 같이 4명이 속초를 놀러 갔는데 그때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47증거기록 제8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G가 피해자에 대하여 두 살 언니라고 하여, 피해자가 17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라고 알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재차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것은 맞는데 성관계 전 J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G와 동갑인 15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47증거기록 제179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가 매우 구체적인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i) 피고인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자백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점, (ii) 피고인은 2022. 5. 20.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13세를 초과하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할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검찰에서 G가 피해자를 두 살 언니인 17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2022고합47증거기록 제179면), (iv)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여 19세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의 근절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수십 회에 걸쳐 알선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 H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음행위를 하였는데, 범행 경위, 대상,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3죄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