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C의 딸인 피해자 D(여, 6~7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1. 14: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 E아파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C가 무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느라 외출한 틈을 타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주일에 2~3회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사이에, 밤부터 아침 사이의 시간대에, 위 아파트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 C가 잠이 든 틈을 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 21:00경 위 아파트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녹취록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첨부, 2011. 6. 23. 준강제추행 범행일자 특정 경위,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인 준강제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과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의 모 및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서 동거하던 중에 당시 6~7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