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한 돈을 가지고 나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10매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때 제시하도록 지시받고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기청정기가 정상적으로 주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폰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약식수사를 진행해주겠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D 대리를 만나 돈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면 현금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 영동역 대합실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4,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영동역 대합실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매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게 한 다음 7,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공제한 6,9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주문하신 물품 주문승인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공범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여야 하니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라. 현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2,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F 앞길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5. 12: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F 앞길로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매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게 한 다음 2,2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공제한 2,1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서고 1,700 만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면 경찰이 확인할 것이다. 경찰이 확인해야 하니 열쇠를 흰 봉투에 넣어 집 앞에 놔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인출한 2,260만 원 중 수표를 제외한 1,760만 원을 가방 안에 넣어 집에 보관하고 열쇠를 현관문 앞 바구니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30. 11: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마산회 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가방 안에 보관한 현금 1,76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수당을 공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서고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동사무소에 다녀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쇼핑백 안에 넣어 집에 보관하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31, 13:50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근처에서 복사한 다음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쇼핑백 안에 보관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수당을 공제한 1,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위조공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위조공문서 사본 편철), 위조공문서 서류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관된 돈을 훔쳐오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29,60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