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남로 동서울 톨게이트 약 1km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법 쪽에서 의 정부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B G63 AMG KR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휀다(좌) 판금도장 등 수리비 약 8,853,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MB G63 AMG KR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철원군 C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2021고단28폭행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19. 11.경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35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소파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21고단17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3: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1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사고현장에서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위드계산), 피고인 체중 및 음주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혼한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초 2020. 12. 20.경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21. 1. 28.경까지도 처벌불원의사를 유지하였는데 2021. 8. 12.경 이 법원에 “지난 10년간 심한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합의해주면 별거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합의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을 나간 후 끊임없이 피해자와 모친을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가게에서도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까지 죽이겠다면서 협박하였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어디에서 마주칠지 몰라 두렵다.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2021. 2. 5.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범행 직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상의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는 2022. 1. 21.자로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5.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원 2021드단2533호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2. 1. 20.자 화해권고결정이 2022. 2. 4.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진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간경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고대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0. 6.경 퇴사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로 2020. 4. 8.경 ㈜B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당신 회사의 광고를 담당해 온 E 팀장이다. 광고가 네이버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서버 문제로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들어간 광고비용 275,000원을 입금하면 종전에 결제한 금액은 환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를 등록하려면 60만 원을 다시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팀장이 아니고 이미 위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새로운 광고를 게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8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송금 내역, 계좌번호 확인 관련,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 입증자료 미제출) 1. 통화녹취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서울서부 2019고단2092 등, 서울서부 2020노1086)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게재해 주었고, 종전 광고비용은 환급처리를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에서 근무하고 있는 E 팀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B와의 종전 광고대행계약(이하 ‘종전 계약’)에 따른 광고 수행이 ㈜B 서버상 문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재등록하여야 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 그러나 당시 ㈜B의 서버상 문제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 노출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기존부터 피해자와 계속 광고계약을 유지해온 ㈜B가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재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B에서 이미 퇴사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비용을 환급해줄 수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B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등록에 따른 광고대행비용 명목으로 60만 원 및 종전 계약의 광고비 환급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75,000원 합계 875,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수령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광고는 여전히 검색순위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비조차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B에 광고비 환급 문제 등을 항의하였다가, ㈜B를 이미 퇴사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고인이 마치 ㈜B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광고비용 등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결국 피해자는 종전 계약에 따른 광고비는 전혀 환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환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요구하여 지급한 돈 중 일부만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재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돈 역시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광고를 수행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광고대행비용 또는 광고대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외도로 인해 처와 내연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1:30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부싸움을 하여 처와 이혼할 상황인데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가 모두 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의뢰받은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없다.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330만 원을 빌려주면 비닐하우스 시공 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내연녀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비닐하우스 시공 후 1개월 내에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내연녀가 선임한 변호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8:30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에게 위자료로 줄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 2개월 내에 종전에 빌린 33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의 처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1, 2개월 내에 위 대여금과 종전 대여금을 합산한 2,3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배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피해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1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항의를 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3: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30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살며 서로 이웃 사이로서,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인 컴바인을 피해자에게 2,8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컴바인 수리문제로 인하여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7: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31㎝, 칼날 길이 : 19㎝)을 손에 들고 대문 없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식칼 손잡이로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폭력성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나마 크게 후회하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5] 피고인은 2021. 6. 19. 05:40경 대구 수성구 B 광장에서, 그곳에서 에어로빅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로부터 ‘저 영감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40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0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0:24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492] 피고인은 2021. 11. 5. 10: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2021. 1. 24.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 문제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큰 소리로 따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1고단5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린 사안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의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법률상 평가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양주시 D 신축공사를 하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이자를 포함해서 전부 변제할 예정이니 3억원을 차용해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준공허가를 받아 이자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기 양주시 D 준공비용이 아닌 경기 양주시 E 신축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21. 9천만 원, 3. 22. 2억 1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초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이 남자 BJ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 2장을 2020. 12. 2. 00:00경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닉네임 ‘G’)에 “야이 씨발 걸레년아 방송에서 젖까고 보지까고 모르는 남자랑 물고 빠는 년이 어따대고 걸레니 창년이니 애미없다고 씨부리노 니는 애비애미 밑에서 교육 잘 받아서 방송 나가가지고 발가벗고 있나 니 주제를 알아라 가만히 있으니깐 빙시로 보이나 씹 창년아”라는 글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가명)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 00:00경 또 다른 F 계정(닉네임 ‘A’)에 위 ‘G’ 계정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 04:00경 서울 강동구 H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닉네임 ‘J’)의 ‘스토리보드’에 “누가 뭐라해도 거짓인 사람은 진실 밝혀진다. K”라는 글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 ‘A’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저장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촬영물을 게시한 범행회수는 1회 또는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과 사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게시방법도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피고인 B에 비하여 책임이 큰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 D이 6층 전기배전반 옆과 1층부터 7층까지 각 계단에 부착해놓은 관리단집회 결의결정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회사 F 전화통화 건 / 한국전력 영종지사, G 상대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서(D 6. 17.자 공고문 제출관련) 1. 위수탁 관리도급계약서, 각 판결문, 각 결정문 - 피고인은 관리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권원에 의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형법 제16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소속으로 위 회사의 지시로 2020. 6. 29.부터 ‘C’ 건물 관리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한국전력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건물 6층 공용전기함에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20. 7. 2.경 위 건물에 ‘B 건물 번영회(대표자 I)가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결의결정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위 결정문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한 광고물과 명백히 다른 위 결정문을 아무런 확인 없이 뜯어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직후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손괴된 결의문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행동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6]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09:3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은행 동두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이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일반창구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필기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필기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5.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E에게 "씹할, 니는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F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3:20경 피해자의 세입자인 I가 살고 있는 위 ‘F건물’ J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7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9:55경 경기 동두천시 F건물 G호 주거지 내에서 ‘엄마가 때려서 피가 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동두천경찰서 D지구내 소속 경찰관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F건물’ 1층 주차장으로 정신보건센터 소속 공무원, 경찰관들과 함께 내려와 정신병원에의 응급입원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K과 대화중인 동두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에게 ‘너 매일 우리 집 찾아오는 형사구나, 왜 또 왔어’라고 말하여 오른발로 위 M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2021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2. 5.경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필기대를 손괴하였으며, 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1. 3. 22. 피해자 H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며, 2021. 5. 21. 09: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직후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2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공무원들과 2021고단3989 사건의 재물손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1676 사건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C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2: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4. 26. 음주운전을 하여 2020. 6. 16.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1년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2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3:15경 서울 압구정구 소재 로데오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8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