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제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1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성당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 제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 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16:3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N'과의 대화내역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메신저 대화내역 등) 1. 각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배상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배상신청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원금인 50,000,000원에 대하여만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87,000,000원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