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2013고정387] 피고인은 2008. 12. 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어린이집'을 E에게 영업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E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어린이집을 실제로는 E가 운영하되, E가 요청할 때까지 대표자 명의만 피고인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1. 이에 따라 E는 위 장소에서 'F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09. 8.경 보육교사 2명을 신규채용한 후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전주 고용지원센터에 신규채용 장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9. 9. 1.경 피해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위 어린이집 운영자인 E에 대하여 신규채용 장려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피해자는 E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신규채용 장려보조금 3,522,58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9. 11.경 보조금을 실제 수령해야 할 E에게 3,022,580원만을 반환한 후 나머지 500,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전주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3,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통장으로 2010. 1. 22. 및 2010. 1. 25. 2회에 걸쳐 착오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정665] 피고인은 2008. 12. 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어린이집'을 E에게 영업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E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어린이집을 실제로는 E가 운영하되, E가 요청할 때까지 대표자 명의만 피고인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위 장소에서 'F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새로 이전할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새로 매입한 건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임대기간 만료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많은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12. 초순경 전주시 금암동 사대부고사거리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명의를 넘겨주지 않겠다, 어린이집 사업장을 폐업시키든지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피고인의 남편 I의 우체국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우체국 진북2동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서 합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시설물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포함) [2013고정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일반)-통장 사본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12. 7.경 E와 시설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명칭에 불구하고 위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사용)계약이었으며 E가 시설물 사용 후 위 계약에 따라 대표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그때까지의 차임 (1,600만 원)과는 별도의 돈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경 E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9.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돈 중 5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E로부터 기름 및 앨범대금 조로 지급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이며, 2010. 1. 22. 및 2010. 1. 25.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돈을 E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E가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독촉이 오므로 구상금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인정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E와 2008. 12. 7. "시설물 매매 계약서(사용)"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위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과 15인승 차량 1대,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매매금액' 1,600만 원에 매도하며, 매수인인 E가 피고인에게 대표자 명의 변경을 요청할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는 것 등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6,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E는 위 소유자와 임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F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새로 이전할 어린이집을 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E가 전주시 덕진구 H로 어린이집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신규인가가 나지 않는 때였다. 마. E는 2012. 1. 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변경 받았다. 3.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는 사용기간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사용료도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E가 확정적인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 사용되었고(매매, 매도인, 매수인 등), 차량을 2008. 12. 31.까지 이전 등록하기로 하는 등 실질도 매매계약에 가까운 점, 위계약서 상단에는 '시설물 매매계약서(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용'이라는 문구는 E가 대표자 명의 변경을 요청할 때까지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E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명의 변경에 따른 권리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E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권리금의 액수나 계약 불이행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바, 이는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고, E는 새로 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과 E가 임대차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보조금을 청구한 것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위 어린이집을 값싸게 매매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 등 사용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권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럼에도 E는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바, E가 2011. 12. 초순경 새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그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계약이 사용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 변경을 거부하였던 점,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을뿐더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시설기준 미달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었는데, 새로 마련한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 거의 3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던 점, E가 피고인에게 계약내용(명의 변경약정)을 이행하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은 권리구제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당장 원아를 보육할 장소를 정해야 할 E에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었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E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요구를 거절하고 판시와 같이 협박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2008. 12. 7. 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원의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피고인이 E로부터 기름주입, 앨범대금 명목 등으로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또한 위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이 유치원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이후 약 10개월 동안 E에게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기름이나 앨범대금에 대해 E와 합의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이 2010. 1. 22. 및 2010. 1. 25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는, E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등의 납부 독촉서류를 피고인이 받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추심을 당하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받은 돈이 E가 받아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E에게 체납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 위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