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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친한 선배이자 그곳 직원인 F를 만나러 갔다가 F 등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상품 창고로 들어가 판매를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신형스마트폰 2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1. 18:50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덕수사거리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모슬포항 인근 만선식당으로 가자고 한 후,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만선식당이 아니라 같은 읍 무릉리 인향동 소재 풀내음식당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회전, 더 우회전, 돌아 돌아 계속 돌아 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정확한 다른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길을 돌며 운전하게 하다가,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씨발놈이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의 대쉬보드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 피고인이 이야기 하였던 목적지인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라고 반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발생한 일인 점 또한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해로 입구 3거리 동측 횡단보도를 제주공항 쪽에서 서문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70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제1항 기재 피고인은 일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공원에서 용담2동에 있는 용해로 입구 3거리까지 약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판시 일시경 무면허이자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09:2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놀이터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팔과 왼쪽다리를 수회 때린 후, 조수석으로 올라 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차에서 내여 운전석으로 와 차량문을 열고 오른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같은 날 11: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권유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내말이 같잖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분을 3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등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09:10경 전항의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날 다툰 일로 시비를 걸면서 "너 어제 경북 놈 전화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을 꺾고, 무릎으로 음부를 1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23: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유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2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차량의 주차를 제대로 해놓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있는 남북주유소 앞 20호 국도를 문대삼거리 쪽에서 신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는 편도 1차로 국도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2013. 6. 20. 16:48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07:30 ~ 08:30경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인 D과 피고인의 아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래 피고인 소유인 E(F) 휴대폰을 녹음기능을 켠 채 안방에 있는 책장 위에 올려놓아, D과 피고인의 아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6. 09:50 ~ 10:5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커피숍 내부에서, 아이돌보미인 피해자 D이 매일 아침 피고인의 아들을 일찍 깨워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유치원에 데려갔음에도 아닌 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진짜 못 넘어가요, 선생님 이 바닥에 발 못 붙이도록 조치 취할 거예요", "당신이 한 게 결국에는 아동 학대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한 번 더 지켜봐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미친년 아니냐, 얼마나 욕을 쳐먹어야 정신을 차릴거냐", "씨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커피숍 내 직원, 성명불상의 손님들, 커피숍 밖 지나가는 사람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유치원 등원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녹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0.5.3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했던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에서 부장의 직위로 있으면서 회원 및 직원 관리, 센터 총괄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서울역 G마트 푸드코드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H이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에게 "반포센터 직원 H과 C 목사가 내연의 관계이며 C 목사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주말에는 음주가무로 보낸다. 내부에 액자를 걸어두는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다. 목회 안수에 대해서는 어느 파인지 말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신문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2010. 6.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이 만난 장소가 서울역 G마트 푸드코트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I 모두 2010년 6월 중 그 구체적인 일자에 관하여 다소 기억이 다를 뿐, 2010년 6월에 서울역 G마트 푸드코트에서 만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무렵 피고인과 I이 추가로 서울역 G마트 푸드코트에서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시간의 경과로 그 구체적인 일자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그 일자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고, 피고인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C가 목사님인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남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된 경위, 발언 내용, 그 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그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I이 시간의 경과로 그 일시를 다소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I과 J 사이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I은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도 크게 없어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J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C와 별다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과 더 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29, 531쪽)과 I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14: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동거녀 C 운영의 D 카페에서, 자신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거녀의 후배인 피해자 E(여, 3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치고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8596 피고인은 사실은 필리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필리핀 정부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데,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게임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7고단919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혜자 G에게 "다단계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고, 두 달부터 매달 수익금으로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 달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3,500만 원, 같은 달 23.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7고단1957 피고인은 사실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당장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정부와 손을 잡고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월 수익금을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 유사수신 또는 방문판매 등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결국 위 확정판결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범죄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투자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시 제1, 3죄에 관하여 보면, 그 이전 피고인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금전의 일부를 필리핀 오락실 인수 사업에 사용하는 등 스스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금 사업타당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허황된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3죄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의 실질적 피해자 M(해당 피해금 468만 원)과 합의하였으며, 여기에 2015. 11~12. 당시 합계 약 1,200만 원 정도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바,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YTN 방송중계차를 이번에 2~4대 정도 불하받을 예정이다. YTN과 다년간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불하받는 방송중계차 중 1대를 5,000만원에 팔테니 2,500만원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YTN과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방송중계차를 불하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0. 11. 17. 2,0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송장비 및 방송차량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주고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20:14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에 있는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길을 곤지암 사거리 쪽에서 양평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야간에 국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부터 피해자 B(여, 65세)과 사귀었으나 2013년 초부터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7. 6. 1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데리고 가 점심식사를 한 후 E에 있는 F해수욕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8:00경 전남 함평군 G 마을 인근 산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때리고 '가만 안 두겠다, 사실대로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위에서 아래로 약 10cm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아 위 승합차 밖으로 버리자, 위 승합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상의를 찢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빼앗기는 바람에 찢지 못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4. 01: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37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경부터 2010. 9. 8.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12. 1.경 이자 월 1.7%, 변제기 2011. 7. 30.로 정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 도래 이전에 원금 및 이자를 바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경부터 2011. 7.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E 쏘나타차량과 서울 강북구 F 지하층 제2호를 어머니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1.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위 쏘나타승용차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9.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위 F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4.경 서울 도봉구 창동 33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금전차용증서 1.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출력물, 차량사진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화해권고결정문 상의 1,8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해군제2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1 검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C은행 목동지점에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B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2017고단2487 피고인은 2016. 9. 29.경 D에게 B 명의 당좌수표(수표번호 E)에 연필로 '1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D이 연필로 기재된 금액을 지우고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은행 목동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행 목동지점의 당좌수표·어음 결제 담당자에게 "당좌수표(E)의 수표금액이 위·변조되었다."라고 신고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발행해 준 위 당좌수표에 연필로 기재된 100만 원은 형식상의 기재였고, 실질적으로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2016. 12. 26.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목동지점의 당좌수표·어음 결제 담당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발송하여 2016. 12. 28. 서울양천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D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까지 9회에 걸쳐 D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3010 피고인은 2017. 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에게 액면금 1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약속어음(H)을 발행하였는데 D이 액면금액을 '이천구십만 원'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D에게 위 B 명의의 약속어음 금액을 연필로 '1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D이 연필로 기재된 금액을 지우고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I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이미지 사본 2017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수표위·변조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약속어음위조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8: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야 사동에 있는 제갈양념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제갈양념 통닭 앞 도로를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된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G 무쏘 승용차의 뒤 휀더,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4. 14. 12: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9. 7. 19:40경 남해선 285km 지점 진월영업소에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3축에 11.1t의 화물(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3. 5. 09:32경 남해고 속도로 385.2km 지점 마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A 차량 제2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