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1년 3월 생)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갓난아이였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 할아버지인 D, 삼촌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에게 D과 피고인 외에는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하남시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D1 05:30경 일을 나가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주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일을 나가고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평일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일을 나가고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생리 중이라며 이불을 끌어다 덮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봄방학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05:30경 일을 나가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 주말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8년 8월[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12년 + 경합범죄 1인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경합범죄2인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 조카인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되었으나,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 1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인 또는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이수명령 등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