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H추모공원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추모공원의 공사를 담당할 예정이었던 건설회사 ㈜I의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재단법인 이사, 피고인 E는 역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재단법인 H추모공원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추모공원에 투자할 사람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H추모공원 설립시 금 2,000,000,000원의 예치금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2005. 7. 19.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당시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위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7.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전부 토지구입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 내에 추모공원 설치 허가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재단법인은 2005. 11. 30.경 '목포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관리 희망자 공고'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19.경 이미 탈락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토지만 구입하면 재단법인 H추모공원이 목포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관리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토지 구입대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7. 12. 13.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믿어도 좋다"며 3개월 뒤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H 추모공원 재단이사장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4.경 금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4. 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도면을 찾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정이 어려운 재단법인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H추모공원 납골당 설계도면을 찾는데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설계도면을 찾으면 곧 공사가 시작되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피고인이 M으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납골당 설치신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정이 어려운 재단법인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H추모공원 납골당 설치신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6.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추모공원 설치신고 허가서를 찾는데 사용할의사가 없었고 사정이 어려운 재단법인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H추모공원 납골당 설치신고 허가서를 찾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2. 16.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목포시와 무연고 파묘이장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함께 피해자 N에게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보여주며 "3개월만 있으면 무연고묘 사업을 할 수 있다. 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목포시에서 위탁된 무연고묘 10만 기 중 4만 기에 대하여 1기당 개장비 130,000원에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 12.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만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백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4. 9.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H 추모공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함께 피해자에게 "H추모공원 신축공사 착공계 내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착공계만 내면 곧 공사가 시작되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7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3. 20.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Q로부터 금 9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피해자 J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Q로부터 금 9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S(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1.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판시 제5의가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100쪽) 1. 통장사본 [판시 제5의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5의가 사실 가.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5의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U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A에게 대여해준 것인데, 당시 자신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사무실임대료와 전화료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실한 지급을 위하여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제가 당시 G에게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G이 V에게 알아본다고 해서 V가 직접 A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차용증에는 "차용인 G"으로 작성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A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G이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A에게 투자할 예정이라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점, 비록 U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은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진술을 그대로 빋을 수도 없는 점(U로서는 이 사건 추모공원사업이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충분히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5의 나 사실 가.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5의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Q은 A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Q도 J의 책임을 요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Q은 재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저와 고소인 J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증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J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 투자계약서는 Q이 피해자 J과 피고인 A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비록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Q로서는 이 사건 추모공원사업이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충분히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감경·가중인자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일부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일부 피해자),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위 피해액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와서도 계속하여 합의진행여부와 피해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일연기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