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채, 카드깡 등을 통해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왔고 2009. 1.경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2011.경 ‘C, D, E, F’ 등 10개의 번역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자본금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번역을 의뢰하였던 번역가들에게 번역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번역사이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번역사이트 분양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새롭게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의 원금 및 수익금 일부를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운영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2014. 1.경부터 번역사이트 관련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 번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말. ~ 2.초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G을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고, 2014. 2. 24.경 위 G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번역사업은 고수익 창출이 보장되는데, 번역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으려면 운영 중인 번역사이트 중 한 개를 인수받아야 한다. 번역사이트인 ‘H’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자. 광고비 및 위탁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급하면, 운영은 내가 할 것이다. 번역비가 입금되면 그 수익의 70%를 지급하겠다. 앞으로 번역사에게 지불할 돈을 먼저 지급해주면, 이후 번역 의뢰한 업체로부터 번역비를 받아 수익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번역사이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4. 피해자에게 “I, J, K, L로부터 의뢰 받은 번역 건이 계약되었으니, 번역사에게 지급할 돈 1,230만 원을 송금하라.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 번역 의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번역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번역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 1.경부터 이미 위 번역사이트 관련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번역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별건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번역비로 지급하거나 번역 사업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부터 2014.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건에 대하여 합계 3억 7,6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해자 O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P 번역사이트는 1년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P 번역사이트 수익금 통장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고, 그 통장으로 수익금이 입금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번역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본 없이 번역사이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내지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역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8.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피해금원 사용 확인 등), 문자메시지, M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사본, G 다이어리, G 명의 Q은행(계좌번호 4 생략) 2014. 4. 1. ~ 6. 30.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S은행(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사본, G 장부, G S은행(계좌번호 6 생략), G Q은행(계좌번호 7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 2), 고소인 B S은행(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M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연동계좌,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 연동계좌, A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 A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가상, A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증권, A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상세, 영업대행 계약서, 웹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고소인 B U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B S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B 기재 장부, 고소인 O이 A에게 3,000만 원 송금내역, 고소인 O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G S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G Q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후단 전과 판결문,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번역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망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8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1.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번역사업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중 일부분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자 B가 입은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