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 피고인은 2017. 4. 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2017. 4. 11.자 집중치료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가 진료한 G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견서 등 첨부, 피해자 C 진단서·참고인 H 진단서 첨부, 피해자 C의 진단서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침대로 던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고 서 있다가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사용하고 있는 침대를 향해 피해자를 던졌는데, 매트리스의 높이가 약 27cm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있었다(2017. 10. 30.자 사건상황에 대한 설명 참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던진 위치 및 방향은 매트리스의 가로방향인 '옆이 아니라 세로방향인 '아래'에서 '위쪽 방향이었는데,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지 않고 매트리스가 놓여 있는 벽면에 부딪혔으므로,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공중에서 이동하였다(2017. 10. 30.자 사건상황에 대한 설명 참조).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명백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내려놓지 않고 매트리스를 향해 던져 벽면에 부딪히게 한 것을 두고 상해나 학대의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MRI, 뇌척수액, 안저 검사결과 두개내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가족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친부(父)로서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계속 칭얼거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모(母)인 H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직장이 있는 청주와 대구를 오가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만성신부전증 5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한편,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51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양형인자로서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 속에는 '가벌성 내지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한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형벌이 피고인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주관적인 영향 또는 고통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은, 양형의 본래적 의미인 행위자 개인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인격적 평가과정으로서의 양형의 의미에도 부합한다. 정당한 책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도의 불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같은 형벌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해악으로서의 고통이 가해져야 하는 만큼, 동일한 형의 선고라도 그 형을 선고하는 효과가 신분이 상실되는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에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뇌물관련 범죄 등 직무와관련성이 있고 입법자의 의사가 법정형과 신분상 불이익을 연계시켜 놓은 경우에까지 신분의 상실 등을 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면직 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 큼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분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적 손상을 가한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숙하며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