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8:15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E 운영자 소위 ‘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G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고, 해당 링크에 피고인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접속하여, 피해자 H(여, 15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0. 5. 1.경까지 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8.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I 및 J(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서 E 운영자 소위 ‘K’ 및 ‘F’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불상의 링크를 발견하고, 그곳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이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 양다리를 벌리고 자위하고 있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18개)과 범죄일람표(2-2)(46개)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2. 1. 18.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계정 정보 자료(명의자 인적사항) 1. 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서류(송치서 포함),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다운로드한 아동성착취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포렌식결과 전자정보 확인서 확인 및 목록 교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청음란물 소지등 여죄, 소지한 일자 특정에 대한)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1. 압수목록교부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포렌식 결과로 KDF-모바일 뷰에서 선별한 아동성착취물 및 분석자료 CD 3매 첨부 1. 스마트폰 증1(SM-N950N) 18개, 증2(SM-G965N) 45개, 증3(SM-N950N) 1개 파일 1. G 다운 아청성착취물 핸들값, G 다운받은 아청성착취물 파일 210개 스틸사진, G 다운받은 아청성착취물 파일명 210개, G 다운받은 압축파일 내 아청성착취물 상세 파일목록, F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파일 내역(L), 피의자 압수물(스마트폰) 3대에서 소지확인된 여죄(아동성착취물) 파일 내역 및 목록 1. 압수물 포렌식에 대한 선별압수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목록등 3부(sm-n950N_2대, sm-g965n_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명칭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판시 각 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에 따라 적용되는 장애인복지법이 달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항 - 미부과 이 부분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제작·배포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개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