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7. 23:19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여, 30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후 그 남자친구를 바꿔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피해자의 남자친구) 바꿔봐. 나 니 네 집에서 잔 거는 C이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려니까. 못 만날 때 못 만 나고 안 만나도 되니까 다 얘기하려니까, 속이라도 후련하게. 아니면 집에 가서 너 혼자 있을 때 제대로 전화해서 제대로 얘기하라고. 내가 C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찍은 사진, 그리고 나 직업 특성상 모든 통화내용은 대화녹음이 돼, 무조건 다 녹음이 돼, 누구랑 하는 통화든. 그런 것까지 C한테 보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서 전화해, 안 할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 없이 혼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진,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03:3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면 안 한다고, 너랑 나랑 관계가 유지되는 한.”, “B아, 내 입장에서 C한테 사진보내는 게 내가 못할 일이야?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불법이니? 내가 그 C한테 그렇게 화내는 것도?”, “연락하면 받아, 차단하거나 수신거부 해놓기만 해봐, 진짜.”, “만약에 내가 C한테 너랑 약속을 어기고 사진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그때는 내가 어겼으니까 너도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니가 먼저 약속 어기고 C 만나서 매달리면 너, 니가 약속을 먼저 어긴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할거야, 이게 협박으로 들리면 어쩔 수 없는데, 거래야, 위반사항에 대한 룰인 거고, 페널티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세번 만나서 지내보고, 안 되겠으면 세 번째 만나고 헤어질 때 헤어지자고 말하자’는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진,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5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할 것처럼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내가 C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길 바라니? 통화 녹음한 거 다 보내고? 폰섹한 것까지 들려주길 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진,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8. 12:13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이를 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자 “너는 C이랑 다시 잘 되고 싶지? 내가 큰 걸림돌 같지? 니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나도 더러운 짓 하기 싫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미주알고주알 몇 시에 몇 했고, 몇 시에 뭐했고, 몇 번 했고 이딴 소리까지, 야 그냥 말로 전해 들어서 아는 거랑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하늘과 땅차이야, C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지 않으면 차단 풀고 니 멋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에 대한 차단을 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진,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3. 01:2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던 피해자에게 “오빠 술 마셨어. 많이 마셨어. 술김에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생각의 갈피가 잡히지 않아. 너한테 복수를 해야 될지. 연민을 해야 될지. 아님 친구로써 널 위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모텔녹취 통화녹음 CD, 녹취서(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판시 공포심 등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유발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상적 수준의 대화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남과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통화녹음, 폰섹, 사진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E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던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관계와 관련한 통화녹음이나 이를 암시하는 사진 등을 직접 E에게 보내겠다고 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녹음이나 사진 등을 E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각 협박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횟수,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일 사이에 6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20.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전화통화 등을 녹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 등을 지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교제하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교제하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등 범행 동기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심히 강폭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