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25

범죄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 등이 관리비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러 가자며 피고인을 관리사무실에서 끌고나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H의 목을 양다리 사이로 넣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24:0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생고기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15. 11:00경 위 G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통장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 놓은 피해자 A에게 지급정지를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서 피고인 C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두통 및 전신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D, J,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수사기록 142쪽, 182쪽, 183쪽)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수사기록 242쪽, 247쪽)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은행에 한 번 가보자며 A의 손잡고 일어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 :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의 손을 잡으니까 A가 손을 뿌리쳤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 피고인 C, D이 A에게 지급정지 된 것을 풀어달라며 사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D이 A를 끌고 나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당시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다,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로 답변하였다. 증인 H : 피고인 C, D이 A에게 지급정지 된 것을 풀라고 요구하니 A가 안된다며 거부하였다.)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쪽)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249 내지 252쪽)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3. 15. 20:30경 위 G 아파트 13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남편 A를 때려 입원시켰냐고 따진 것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81쪽), 진료기록부가 있는데,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C의 진술 : 피고인 B과 현관에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1~2분 정도이다. B과 같이 왔던 사람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문밖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의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긁고 간 것이다. 왼손으로 가라고 떠밀었고, 오른손으로 열어주었는데 나가면서 손등을 긁고 갔다. 피고인의 양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동시에 긁혔다. 오른쪽 손등 세 군데, 왼쪽 한군데 긁혔다. 당시 D과 J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일어서서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J은 가까운 위치여서 먼저 보았다. 순간적으로 긁혀 "아" 하고 비명을 질렀고 자신의 손에서 피가 흐르니 J이 "이 여자가 손을 긁고 갔구나" 라고 이야기 하며 마침 가지고 있던 약솜으로 피를 닦아주고 치료해 주었다. 두 손 모두 손등을 긁힌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면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가는 순간에 긁고 나갔다. 나. J의 진술 : 피고인이 나가면서 C의 손등을 서너 군데 긁어서 양쪽 손등에 피나났다. 나가면서 긁었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피가 철철 났다. C은 피고인에게가라고 밀어내면서 "피가 나네, 손등을 긁었네" 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문을 열어줄 때 손등을 긁고 C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긁을 때 현관문이 열린 상태는 아니고 열려고 하는 찰나에 그렇게 되었다. D은 당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 살피건대, 위 각 진술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진술로도 피고인과 대화한 시간은 불과 1~2분 정도에 불과한데 그 순간에 C과 언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너 군데 손등을 긁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손등을 긁은 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도 일관되지 않는 점, 변호인이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등을 긁을 때 두 손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묻고 재차 오른 손등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왼손은 아래 받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묻자, C은 "예"라고 답하고"두 손 모두 손등을 긁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양손으로 위아래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황에서 양손 모두 손등을 긁힌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위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인데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피가 철철 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심되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긁었는지를 묻자 "한손을 먼저 긁고 그 다음에 긁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문을 잠그고 손톱으로 손등을 왜 긁느냐고 그러면서 이 양반들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가지 않아 복도에서 웅성웅성 하였고, 당시 몇 사람이 왔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나가는 순간에 양손을 긁고 가버렸다는 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이 사건 당시 C, J이 함께 있었다는 D은 정작 이 법정에서 "당시 C의 아파트에 찾아간 적이 있는지, B이 C의 집에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란스러운 상황과 C의 손등에서 피가 철철나서 약솜으로 닦아주었던 일을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J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