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l 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26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벌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30. 17:16경부터 같은 날 18:47 경까지 위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합덕읍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위 G식당 앞 J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위 G식당 인근에서 K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순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1,43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6. 1. 30. 18:57경 당진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라고 물어보며 112에 전화를 걸어 가까운 지구대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행세를 하는 등으로 마치 음주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할 경우 경찰에 신고 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1,2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200 만원을 변제하도록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1,200만원을 변제하라며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4, 19:2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Q 하역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고소하였냐?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창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식당 앞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G식당 전경사진 첨부) 1. 견적서 (I 아반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한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ARRY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보복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하여 비교적 큰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공갈 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