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빵굼터사거리를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3 경부터 02:28 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7, 04:30 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진미식품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정세탁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중 타인 소유 가옥의 담장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역시 그다지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9. 14:59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15:27경 영주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함과 동시에 물품을 교부받아 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09:1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7: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뒤에 서서 배를 내밀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넣어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동영상 촬영) (증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당시 비교적 혼잡하지 않았던 전철 내부의 상황, 증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검거 직후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 805동 306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동 307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평소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4. 21:10경 위 306호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망치로 벽을 두들겼고, 이에 피해자 B(41세)이 항의하며 306호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자, 306호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cm 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담배 냄새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각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정482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와 'F 해안도로 개설공사'의 테크로드 설치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위 C에게 주식회사 D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F 해안도로)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F 해안도로테크시설설치공사 착공계 사본, 공사예정공정표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 D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공사실적 확인신청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사본, 하도급계약통보서(변경)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 판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인 삼척시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도급인인 E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무등록업자나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의 수급자격에 제한을 가함과 아울러 건설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이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삼척시는 'F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위 회사는 2010. 6.경 위 공사 중 테크로드 설치 부분을 I회사을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은 2010. 6. 10.경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그 무렵 E이 부도위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E 측에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은 공공기관인 삼척시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명의로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여 D 명의로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C은 2010. 6. 25. E이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삼척시에 접수하였고, 삼척시는 2010. 7. 5.경 D이 조경시설물 설치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로 유사 시공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D에서 하도급을 시행함이 타당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삼척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액 주식회사 D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C에게 입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 초창기에 발주처인 삼척시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인 D의 명의로 다시 E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데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3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주자는 공공기관인 삼척시이고, 삼척시는 하수급인으로 통보된 주식회사 D이 전문건설업체로 시공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는바, C과 피고인은 삼척시가 C의 시공능력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명의대여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발주처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적정한 시공을 꾀하게 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으려는 목적이 있거나, 공사 착수 후에 명의대여에 의한 수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국도 확장공사의 어스앙카 공사를 해주면 하루 장비대 250만 원과 운반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9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아 나가고 있었고, 당시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6. 15.경부터 2010. 8. 3.까지 장비대 2,000 만원 및 운반비 300 만원 등 합계 2,3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인천 남구 D상가 C동 40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하면서 6,790,000원을 대부하고, 100일 동안 일수형식으로 매일 84,000원씩 받기로 약정(연이율 약 159.88%)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30일 동안 원리금을 변제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신청서 등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대부업을 그만두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계약담당을 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사채 일수를 하는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5~16%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G'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자사주가 저가로 나오는 것을 그 형님을 통하여 구입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니 적은 돈이라도 있으면 투자를 해라. 내가 대신 주식을 구입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1주당 18,500원으로 해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여유자금이 더 있으면 F을 통하여 15~16%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제1항과 같이 E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개인 신용거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F'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개인 신용거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E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 개인 신용거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개인신용거래차용증 사본, 송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연락 및 관련 사건 진술서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정1257, 1258(병합) 판결]. 또한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11. 에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닷지램1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사역 방향 골목길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을 뒤쫓고 있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진행하다가 J 호텔의 유리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가 1,771,812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호텔의 유리창이 약 7,850,000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2: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J 호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닷지 램 1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청학동 16-6 오산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갔던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위를 베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D와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화분에 베어 상처가 난 것이고, D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주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깨진 화분에 베인 상처가 아닌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베인 상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베인 상처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6. 11. 19:20경 판교-구리간 28.6km 지점 상행선 구리영업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t, 제3축에 10.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619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물건을 사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지퍼를 사고, 지퍼 대금과 빌린 돈을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가, 2015, 4, 9.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605호 G 매장에서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원, 2달러, 국민은행 신용카드 3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3.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1: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B동 1418호 I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 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13.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1:3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818호 K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롯데상품권 10,000원권 9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768호 M 매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권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5. 5.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3:0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B동 1376호 O 매장에서 피해자 P이 금고에 열쇠를 꽂고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0: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770호 매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5. 5. 15.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지하 1층 9-11호 S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700,000원, 200달러, 국민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BMW 자동차 키 1개, 하이패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5.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B동 지하 233호 U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15. 6. 1.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650호 W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9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15.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0: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B동 지하 199호에 있는 Y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외한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중국 화폐 90위안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L, H, P, R, T, N, V, Z X의 진술서 1. 각 CCTV ㅕ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동면 모전삼거리 강동초교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강릉에서 안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에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방호벽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C(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풀코스 주점 앞 도로에서 강릉시 강동면 모전삼거리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1공단 후문사거리 방면에서 쌍방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앞쪽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9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4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스모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울산 동구 D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1. 고소장, 이혼소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미 C과 별거하고 있던 상황이고, 서로 이혼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보낸 메일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간통 당시 피고인 A과 C이 별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의 가출에 의한 것이지, 이미 이혼에 관한 쌍방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인 A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C이 2013. 7. 9.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여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세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