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6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5. 02: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4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태블릿 PC 1대,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화분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746 피고인은 2022. 9. 30.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동생 F에 대한 위 법원 2021고정974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이 G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증인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쓴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검사의 ‘H카드인지 어떤 카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사용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피고인이 증인의 면회 온 때 피고인과) 피고인 사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허위로 입원한 시기인 2020. 5.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F 명의의 휴대전화와 F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2. 8. 25. 대구교도소에서 F와 접견하면서 ‘9. 30. 참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 같은지 생각을 좀해서 인터넷 서신으로 남겨놓으면 생각해놓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증언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증거기록 사진 중 화분(제21쪽),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제24쪽 하단), 태블릿 PC(제2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을 뿐, 태블릿 PC와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룸 출입문 안쪽 바로 옆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이 깨져 있고, 출입문 바로 옆 벽 쪽에 술병이 부딪쳐 깨진 흔적이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제26쪽)을 더하여 보면 ‘테이블에서 맥주병 등이 떨어져 깨진 것일 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종업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통신자료 조회 회신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F 및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원 사건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유죄선고), 수사상황(F 명의 휴대전화 IMEI 정보 등 확인) 1. 피고인 F의 무인접견 녹취서, 공소장(광주지검 2021형제26050호, F), 공판조서(증인 A, 2022. 9. 30. 15:00), 증인신문조서(증인 A, 2022. 9. 30. 15:00), 녹취서(증인 A, 2022. 9. 30. 15:00), 공판조서(피고인 F, 2022. 11. 18. 15:00), 녹취서(피고인 F, 2022. 11. 18. 15:0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위증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모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간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고, 주점의 화분과 PC 등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여동생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이었음에도 위증을 공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