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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묻는 피해자 D(여, 6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녹취록, 녹취록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유도, 암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 진술분석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아동을 들어올리거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및 그 범의를 모두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 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아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11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9. 11.까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 6개,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방 3개 등 약 30평 규모의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전화휴게방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은 섹스 고등학교', '원조교제의 정석을 보여 드립니다', '애기같은 얼굴 너무 어린 그녀는 고딩'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위 음란물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자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단속업소 내부전경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16.부터 2012. 9. 11.까지 사이에 전시한 음란물에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은 섹스 고등학교', '원조교제의 정석을 보여드립니다', '애기같은 얼굴 너무 어린 그녀는 고딩'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교복을 입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성 내지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상태, 머리모양, 착용 의상(교복), 배경(학교 등) 등을 종합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인물이 실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업주인 피해자 E(49세)에게 "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5. 3. 9. 21:25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금지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행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육군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시보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림교(도림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1,793,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 1. 단속경위서 1. 사진 - 차량, 영상자료-CCTV (증거목록 순번 15, 1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0.157% 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7: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후방 3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9:20경 인천시 서구 C 앞 노상 편도1차로 도로를 율도삼거리 방면에서 원창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78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APRI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2. 0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9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전방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 F(여, 1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C의 피해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완정로 188번길 1 검단빌 3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0경 혈줄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예술회관 쪽에서 건설회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사람들이 빈번히 보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이면도로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8: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배 때지를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위협하고는 다시 혼자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곤해서 술집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D는 국내조직폭력배와 연계하여 'E', 'F' 등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의 국내총판이고, 피고인은 선배인 G과 함께 위 D로부터 속칭 "양방" 베팅(여러 개의 사이트를 통해 승자, 패자 모두에 베팅하여 손해는 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식)을 배워 'E' 및 'F' 등 유명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연결된 국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등 도박을 업으로 삼고 있다. 1. 증거 은닉 피고인은 2015. 4. 13.경 D로부터 "심부름센터에 일을 맡겼던 것이 문제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F 관련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도 경찰 내사가 들어올 것 같아 필리핀으로 도망간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16. 경 D의 아내인 H으로부터 D가 컴퓨터 본체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듣고 D가 위 싸이트 운영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4.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411동 26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도박 범죄의 증거물인 컴퓨터 본체 2대, 카드 분배기 1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과 G이 이사할 예정인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313 동 1801호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증거 은닉,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22. 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D로부터 전화를 받고, D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 출국할 계획이고 D의 아내인 H도 도박범죄의 공범 및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4. 23.경 위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도박 범죄의 증거이자범죄수익금등을 관리하는 통장, 컴퓨터 2대, 태블릿 PC 1대, 휴대전화 수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고가의 명품 의류,명품가방, 명품 시계, 3억 원의 등기 권리증, 현금 등을 위 제1항 기재 J아파트 313동 1801호로 옮겨놓고, G의 지시에 따라 위 H이 도망다니면서 D와 연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 H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B동 534호에서 해외스포츠베팅사이트 'F' 및 'E'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한 중개 사이트인 "L, "M", "N" 등의 국내 불법 사설스포츠베팅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한 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운동경기에 승패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회당 2,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속칭 "양방"의 방법으로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다시 게임 머니로 지급받아 환수하는 방식으로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매월 30 여회씩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7.경부터 2015. 4. 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매월 30여회씩 회당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베팅하는 등 합계 60억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BMW320 번호 특정 사진, K아파트 CCTV 발췌 G 및 A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해외도피 시도 및 피의자 G, A 증거 은닉 CCTV 확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배팅 사이트를 중개하는 국내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1항) 뿐만 아니라, 유사행위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2항 제3호). 국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스포츠배팅 사이트를 연결하는 국내 중개사이트는 국내에서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유사행위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양방'의 방법으로 배팅을 하여 당첨금을 받은 것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스포츠배팅을 한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양방'의 방법으로 배팅하여 배팅액 이상을 환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스포츠 배팅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범들의 권유와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경 C 명의로 등록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E으로부터 8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1. 05:25경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역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458,02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고원인 분석)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에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1. 2015. 5. 13. 23: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 월미도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에쿠스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5. 22.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온천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에쿠스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고, 3. 2015. 5. 23. 08: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서, 추송서(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투약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3회에 그친 점과 검사의 구형 (징역 8월)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G, 위 공장 종업원인 H, I과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 내부 약 30평의 공간에 냉동고 8개, 만두소 반죽기 1대, 가스솥 1대, 야채절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밀가루, 부침가루, 막걸리, 식품첨가물, 버터 등을 이용하여 만두소, 만두피, 돈가스 소소, 쫄면 소스, 왕만두 등을 제조하여 지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J 역전점, 수지점, 곡반정점, 영통점, 세류점, K에 납품하여 월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등 무등록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등록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그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식품제조업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25세)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과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옷 양쪽 소매 안쪽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꺼내 보이며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협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협박에만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말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발소'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감은 후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뒤에서 껴안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가다 피해자의 팔을 만진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주민을 통해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은 후 몸을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뒤에서 안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위 직후 손님이 들어와 손님한테로 가고 자신도 잠시 후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왜 그려 이거 놔'라고 하여 손을 떼고 피해자의 머리를 드라이로 말려주고 피해자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의 고의로 피고인이 행동하였다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일으키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행위로 오인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바 없고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행위 당시는 물론이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문제삼은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8. 11:30경 경남 창녕군 C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장애연금이 줄어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C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직후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 D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