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횡성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04년경부터 위 'F' 부근인 횡성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8. 경까지 위 T'을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약정을 해지한 후, 2007. 10. 23.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위 'F'의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를 검색 등록 신청하면서 업체명을 'J'으로 표시되도록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데이터가 등록되어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데이터가 노출되도록 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7.경까지 'F'의 카페 및 블로그에 'F'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면서 그 타이틀 부분에 피해자 운영의 'I'이 나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5. 4. 27.경까지 'F'의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를 홍보하면서 업체명을 'J'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을 찾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I'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0. 23.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위 'F'의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를 검색 등록 신청하면서 업체명을 'J'으로 표시되도록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데이터가 등록되어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데이터가 노출되도록 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7.경까지 'F'의 카페 및 블로그에 'F'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면서 그 타이틀 부분에 피해자 운영의 'I'이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I'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8.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카페, 블로그에 등록된 'J'이라는 상호 및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변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2014. 7. 19.경부터 2015. 4. 27.까지 'F'의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를 홍보하면서 업체명을 'J'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을 찾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I'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상호 'I'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상호의 공동사용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2014. 11. 17.까지는 'I'에 대한 공동사용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의 남편 K과 'I'이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 및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장과 황토방 등을 공동으로 건축하고 'I'이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06. 8. 31.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동업재산 청산에 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각서는 황토방과 공장이 공동 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제5조 피해자가 휴게소 및 파스퇴르, 펜션은 거래하되, 모든 인터넷 쇼핑몰 판매는 피고인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인터넷 쇼핑몰에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 J을 운영하며 사용되는 통장과 도장은 피해자가 맡아서 해주기로 한다, 제8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본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때에 각자 세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세금은 절반으로 분담하여 계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은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I' 상호를 함께 사용함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9033호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I' 상호의 공동사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5. 위와 같은 이행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I' 상호의 공동 사용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2013나6180호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4. 7. 18. 위 이행각서가 작성된 후부터 소제기 무렵까지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 측이 독점적으로 'I' 상호를 사용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7.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후 'I' 상호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두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가 혼동되는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업무방해의 고의 없이 'I' 상호를 사용하였다가, 판결로써 상호사용권이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업무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상호 사용중지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 간접강제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 법익을 보호할 수단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한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등록된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