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사상점의 식품매장 안에서 피해자 D과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3,600원 상당의 호주 유칼리 꿀 1병, 시가 68,400원 상당의 바날라 크릴오일 30 캡슐 등 합계 시가 415,63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가방 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물품 촬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8. 절도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손용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19경 부산 서구 B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위 D의 낭심을 손으로 만지고,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일반적인 폭행범행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행 또는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2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F(3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일 그만두게 해줄게, 야 시끄럽고 닥치고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방을 던진 후,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해두고 가시면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4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4 사기방조 |2020초기1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출업체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4%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전화상으로 약식조사가 가능하니 시키는대로 휴대폰에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 우선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해놓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시험을 해봐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퀵서포트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E은행에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아, 2019. 7. 26. 14:52 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은행 직원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서 수표를 인출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출금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시 보이스피생 예방을 위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6. 14:52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은행 당리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부산사하구 낙동대로 221에 있는 괴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액인출 및 송금 문진표 제출) 1. 입금내역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상에서 주워 온 말소된 C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8. 9. 까지 부산 서구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 등 부산 서구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3:03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23:03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말소된 번호판 소유주) 1. 내사보고-말소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분실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3 문서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채(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9:24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해 놓은 공고문에 검은색 볼펜으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A- 비대 위'라는 낙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첨부보고(CD영상, 증거목록,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모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허위사실 유포금지-A-비대위'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게시할 권한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공고문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공고문의 회수를 요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공고문을 회수·철거함으로써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크게 기재하여 공고문의 원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문서 손괴의 횟수와 정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23: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 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부산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1,400만 원 대출을 받아 (주)C 명의로 G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무자 (주)C,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양산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 2명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F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송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19,4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출동사진, 사진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에서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도 차량을 이동한다는 핑계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또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든 동종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으로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봉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7 모욕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익산시 B 경로당에서 자신의 조카인 C가 B 이장선거에서 낙선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3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78세)에게 "씨부랄년, 씹공알을 빼서 도끼로 쪼개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6 가. 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형년(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30. 13:00경 군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및 G)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H에게 I'로 전화하여 "7.2% 금리로 4,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합계좌(L)로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차량할부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여부 확인) 1. 공용영수증, 통신자료 회신, 각 회답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횡령금 중 2,019,071원은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5. 31.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임재웅,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4. 11.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차용금의 두 배인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E(주)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E(주)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E(주)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 맞은편 식당에서 1,5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3. 4․ 1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안양시 만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시 J 소재 신축공사를 I에서 진행을 하는데 위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 첫 기성을 받아 차용금의 두 배인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아산시 J 소재 신축공사는 원청인 이 사업을 포기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주) 지배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주) P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하고 그 연대보증을 약속하는 등 그 기망의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피해금액 또한 합계 3,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인데다가, E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 내 원금에 상응하는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채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전남 목포시 달동 신외항 부근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05년 1월 및 9월, 2011년, 2014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정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0:23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한 채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 단속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위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상필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76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 제출사진, 현장사진, 게임장 약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부동산월세계약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전기 사용량 확인 보고),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34),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E(가명),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내 비치된 바구니나 소변기 위에 돈을 놓아 두거나 흡연실에서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내용은 제보자의 제출사진,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화장실 내에 빨간 바구니가 발견된 사실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의 환전 여부 질문에 피고인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기간인 2017. 12.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피고인의 예금계좌(농협 F)로 현금 입금된 금원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총 90,700,000원에 이르고, 압수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 영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 영업에 따른 매출액에서 환전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범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위 90,700,000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5,932,000원[=850,000원(50,000원 × 17장) + 1,580,000원(10,000원 × 158장) + 900,000원(5,000원 × 180장) +2,602,000원(1,000원 × 2,602장)]을 공제한 84,768,000원(= 90,700,000원 - 5,932,000원)으로 산정된다. 판시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예금계좌로의 현금 입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환전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과 내용 및 정도,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법 환전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게임장 관련 범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단속 이후 경찰관 등에 대한 회유 시도 내지 증거인멸 시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 15: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4: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 앞 길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0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준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 부지 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작업을 하는 등 약 4,864m2(산림복구비 19,636,41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약도, 지적도 및 구적위치도, 복귀계획평면도, 불법산지전용 복구비 산정표, 입◯목 피해액 산정표, 피해지 입목수량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대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