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이천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된다. 공사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년 5월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채무가 4,800만 원 이상 있어 위 공사현장의 토지주로부터 일부 선지급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부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토지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남는 수익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4.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D(G 명의 계좌)과 피의자 사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 D(사망)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이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40일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4,800만 원 이상이었고, 3,5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통장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8-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2018년경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토지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굴삭기를 임차하여 2018년 5월경까지의 굴삭기 사용 대금 24,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가구공장신축 부지로 허가를 받았으나 부지만 일부 조성된 채 공장신축이 중단되고, 허가취소를 앞 둔 상태에서 F가 이를 매수하였다. F는 이 사건 토지에 약간의 공사(평탄화)를 하여 허가취소를 유예한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매수한 것이다. F는 위 공사와 허가취소 유예신청, 대출에 관한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허가취소를 유예받을 정도로 최소한의 공사만 하되,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 없이 피고인이 그때그때 발생한 공사비를 F에게 청구하면 F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F와 피고인은 위 공사로 허가취소가 유예되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그 대출 금융기관 물색 등 업무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F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계획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F의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고,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불신하게 된 F는 피고인과 공사비를 정산하였으나, F는 실제 공사에 비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F가 실제 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바람에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F는 이 사건 굴삭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들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굴삭기대금은 다른 공사비에 비하여 다액인데다가 피고인과 F 간에 정산에 관한 이견으로 피고인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굴삭기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F는 위 합의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굴삭기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력 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는 기수 시점,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용역을 제공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굴삭기 용역을 제공한 때는 사업 초기 시점으로 F와 피고인은 사업에 대한 기대로 상호 신뢰하던 때이고, 실제 허가취소는 1년 유예되었으며, 피고인은 E 등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때였다. 이 당시에는 F가 피해자에 대한 굴삭기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로부터 돈을 받아 굴삭기대금을 변제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때였다. 이후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 지출에 F가 피고인을 불신하게 되었고, F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비 정산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는 본래 사업 자체가 고위험의 투기적 성격이 있는데다가 F와 피고인 간에 계약서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횡령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반면, 피고인은 공사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내역(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6호증)을 제출하면서, F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결국 F와 피고인이 정산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본래 F가 부담하여야 할 굴삭기대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굴삭기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변경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정황이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