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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6:40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운경공원' 앞 노상에서대리기사인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의 안내에 따라 B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 집을 지나치자 화가 나 B으로 하여금 차량의 경적을 울리게 하여 위 순찰차량을 정차시킨 후, 순찰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앞 조수석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B의 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자 G과 몸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혀를 내밀며 입맞춤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밑을 세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라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누르자 손자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소파로 내동댕이치고, 발로 어깨를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목을 꽉잡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 회 밟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전체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망치 자루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7)를 3회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내용과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 성향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어머니(피고인의 처) 사이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벌어진 것인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그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들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 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소지를 예방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종료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청도에 다방을 하고 있어서 방을 얻어 지내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기초생활수급비 30만 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맡겨 원금과 이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청도에 다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는 통장을 바꿀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D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4: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 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열북면 문암리에 있는 운천제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는 운천제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철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회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 및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 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가 아닌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내용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그 이후에 성실히 수행하여 소집해제된 이후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 29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평소 운행하는 C SM3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결과보고)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5:10경 C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화도서관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화지구대 방향에서 대진고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육교 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 제9호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경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22: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라온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4회), 운전한 차종, 알코올수치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31.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50 소재 동외삼거리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도터널 방향에서 진도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 10: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횡단보도에서의 사망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녹색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23 2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2단지 상가내 11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5,000cc와 참이슬 소주 1병 등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소년 자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간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0: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삿짐센터의 인부로 근무하면서 동료인 D와 친해지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D의 딸인 피해자 E 등 가족과도 알고 지냈고, 위 D가 약 3년 전 피해자 F과 결혼하자 F과도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일자불상 낮 무렵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술을 마신 후 03:00경 술자리가 파하여 D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혼자 잠든 피해자 E(여, 당시 1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마침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아빠 딸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약 2~3일 후인 일자불상 12:00 경위 D의 집에서, 위 D가 피고인과 함께 마실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7.경 11:23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D의 집 근처에 이르러, D에게 전화하여 그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1:45경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D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F(여, 35세)에게 "지나가던 길에 물을 마시러 들렀다"고 하면서 거실에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다가 "살을 좀 빼라. 지방을 빼주는 다이어트 크림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운 후 "나가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구석에 쪼그려 앉게 한 뒤 마주앉아 "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D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주거지 등 위치), 수사보고(2010년경 피해자 E 주거지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 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와 딸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 17.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곡처리장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7. 의성군 E에 있는 위 미곡처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F)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3,711,492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997,19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매대금 정산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G 우체국통장, 축협통장 사본, 피고인 농협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와 함께 대우조선 내 D의 하청업체인 E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대학생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1:4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외국인 바(ba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뒤로 1회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홍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한 후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고, 일부 공탁금도 있어서 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상해 피해자 : 합계 870만원 490 만원 + 200만 원 + 180만 원, 손괴 피해자 : 30만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에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5. 03: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협회' 사무실에서, 근처에 있던 물통 등을 집어던져 그곳 전면의 대형 통유리창과 유리 출입문을깨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의 대형 통유리창(가로 160cm, 세로 160cm)과 유리출입문(가로 70cm, 세로 160cm)을 근처에 있던 물통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까지 나게 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농협창동유통센터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봉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창동열린극장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수리비 약 5,238,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 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10: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65-2에 있는 필성상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0: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술병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병 왜 치우노,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으로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12신고사건 처리표는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시끄럽다면서 나간 일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코너주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병을 치운 일로 시비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소요시간도 5분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따르거나 팔을 괴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6. 5. 1. 13:0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F노래방'에서 술과 속칭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년아, 술과 도우미를 가져와라."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공단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SL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6:01경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및 출혈, 두개골절, 뇌간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신호현시표, 각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 정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로 43에 있는 피자스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호흡측정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