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E와 2013. 3. 29.경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게 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가. 간음유인·영리유인 E는 2013. 3. 29.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가출했는데 지낼 데를 구한다"라고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양 고시텔에서 사는데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유혹한 후, 2013. 3. 2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20:00경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간음 및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 A은 2013. 4. 3. 00:30경 안양시에 있는 I 편의점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인지 물어 보라"고 말하고, E는 자신의 옆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F야 조건만남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고,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에 접속하여 성매수 가격을 흥정하는 등 성을 매수한 남성을 모집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J 인근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E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하여 성매수 가격을 흥정하는 등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관악구 K 인근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가출한 여학생이 아는 언니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3. 17:00경 수원에 있는 L 부근 모텔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E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 A은 2013. 4. 초순 19: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의 숙소인 M고시텔 58호실에서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힘껏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월 초순 18: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N아파트 608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에도 한번 했고 한번 더 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위압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13. 17:00경 수원시 L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톡내용 관련)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전화통화) 1. 피의자 O 카페게시글, 피고인 A 카페게시글, 피의자 B 네이트온 1. 피혐의자들 사진, 피해자 자필 작성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영역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중' 영역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A의 판시 집행유예 전과에 나타난 범행 수법과 태양이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범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출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가 잠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 및 영리 목적 유인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위력 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하게끔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선도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자녀보다 어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