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14

범죄사실 1. [2011고합14] - 피고인 A H은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L지점 부동산개발금융 팀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 10. 15.경 H의 장인 M 명의로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I를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I는 부천시 소사구 N 등 4필지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인 O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7. 4. 분양대행사인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6. 7. 10. 컨설팅회사인 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7. 4. 23. 시행사 대리사무회사인 Q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H은 2007. 8. 6. 모델하우스 시공 및 인테리어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R를 설립하였고, 2007. 10. 30. 해외 부동산 개발업체인 S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H은 2006. 12. 20.경 위 O건물 분양업무를 개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12. 1.부터 2010. 1. 25.경까지 주식회사 I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H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6개 법인(이하 위 6개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7. 5. 23. 서울 강남구 T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서 27,650,000원을 피고인 A이 분양받은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101동 602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V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9,212,2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8. 25. 부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632,319,770원을 주식회사 I의 수협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고, 2009. 8. 27. 위 금원 중 632,3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9. 9. 2.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 중인 위 632,300,000원 중 15,000,000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Y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0. 26. 위 617,300,000원(= 632,300,000원 - 15,000,000원) 중 585,000,000원을 주식회사 I의 우리은행 계좌(Z)로 이체하고, 2009. 10. 26. 다시 584,990,000원을 P 주식회사의 외환은행계좌(AA)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13. 위 584,990,000원 중 67,760,000원을 P 주식회사의 수협은행 계좌(AB)로 이체하고, 그 중 17,755,350원(= 15,896,420원 + 1,858,930원)을 피고인 A의 처인 AC의 체불임금이라는 명목으로 AC의 우리은행 계좌(AD)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8,019,18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개인카드인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 63,109원을 2007. 2. 27.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U)에 있는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765,552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7. 5. 23.부터 2010. 3. 10.까지 합계 983,996,95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1고합162]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28. 16: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20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AE 판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위 O건물 101동 602호의 아파트 분양대금 6차, 7차 중도금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2009. 8. 24.경 AC 명의 우리은행계좌(AD)에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1억 원을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골프연습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H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8. 11. 17.경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27,650,00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6차 중도금으로, 2009. 3. 24.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27,650,000원을 횡령하여 7차 중도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2009. 8. 21.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위 골프연습장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피고인 A이 골프연습장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9. 8. 24.경 1억 원을 골프연습장 인수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의 제안으로 2007. 4. 23.경부터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에서 시행사 대리사무 실무를 총괄하였는데, H은 2009. 6.경 Q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G이 충북 음성군 AH에서 신설하는 골프장 공사의 시행대리사무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5.경 Q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20억 원을 민원 수습 예비비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로 H과 피고인 B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피고인 B은 2009. 7.경 H으로부터 해고되어 Q 주식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9. 11. 13.경 A이 2009. 8. 25.경 부천세무서로부터 위 주식회사 I의 수협은행계좌(W)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623,319,7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A과 공모하여, A이 관리하는 Q의 우리은행계좌(AI)를 경유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5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들 혹은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거래내역,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한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이하 생략) p67], 우리은행 거래내역(p97), 수협은행 거래내역(p163), 우리은행 거래내역(p164), 외환은행 거래내역(p168), 수협은행 거래내역(p171),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p172), 중소기업은행 통장내역(p234), 통장사본(p436), 통장사본(p465), 통장거래내역 10부 1. 현금영수증, 현금, 카드결재금액관리내역, 카드사용내역, 월별분양현황, O건물 계약정보 1. 공동사업계약서, (AK)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p232), 토지 등기부등본(p237), 확인서(p244), 영수증(p246), 무통장 입금증(p247),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p461), 주주명부(p46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p464), 등기부등본(p467)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녹취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증인신문조서사본(p828), 증인신문조서사본(p856), 증인신문조서사본(p944) 1. 수사보고(피의자 A -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실제분양 34세대 리스트, 실질분양자 중도금안내자료, 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8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101동 602호는 실소유자가 주식회사 I이고, 피고인 A은 단지 명의를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8번과 같이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6, 7차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H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이 2007. 1.경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101동 1702호에 관하여 AL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면서 "계약금만 넣어주면 나중에 팔아서 프리미엄을 붙여 주겠다"고 하여 AL이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면서 2007. 1. 19. 위 아파트의 계약금 27,65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전매가 되지 않아 H의 지시로 AL에게 위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6, 7, 17, 1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7년 가을경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를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관리해 왔으나, 위 통장에는 위 법인 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자금,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상여금)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처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통장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계좌로 AC의 월급 및 자신의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계좌에도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은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6, 7, 17, 18번과 같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1, 12, 13, 1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순번 10번과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AL이 H의 지시에 의하여 인출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순번 10번), H의 지시에 의하여 돈을 인출하여 H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며(순번 11, 13번), H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Y에게 대여하였으므로(순번 12, 14번),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5)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9, 18번(순번 1번은 횡령금액 67,760,500원 중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17,755,35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처인 AC이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수협은행 양평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한 적도 있어, H이 2008년 2월경부터 AC에게 매월 263만 원을 지급해 왔다. 위 순번 16번의 500만 원은 H이 위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준공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고(단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 위 순번 1, 9, 18번은 AC에 대한 2009년 4월부터 2010. 2.까지 약 11개월간의 체불임금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6)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6, 1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H의 지시로 주식회사 AM을 설립하여 대구 수성구 AF 소재 'AN골프연습장' 개발사업, 수중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7)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번과 관련하여 H은 2007. 2. 3.경부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임차한 분당 소재 오피스텔(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거주하게 해 주었는데, 위 돈 5,299,140원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AO에게 2009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3개월간의 지체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구분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의 회사는 횡령된 자금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공동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수개의 회사는 모두 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2) 위 가.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0. 3. 29. 처음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위 각 돈은 피고인 A의 월급, 상여금 등 개인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들어 H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죄(2011고합162)와 관련하여서는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602호의 6차 중도금(순번 제4번)만 자신의 개인 자금이라면서 이 부분 주장과도 일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 및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2010. 5. 13. 자신 명의로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6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를 담보로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이 2007. 5. 23. 주식회사 I와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6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 체결 시까지만 해도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허위분양(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 압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의대여자 명단 등이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이메일 등만으로 피고인 A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이 위 부천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사기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320)에 피고인 A의 분양계약 내용은 빠져있는 점, 그리고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도 함께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인출된 각 돈이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 101동 6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6차 중도금, 7차 중도금을 순번 제1, 4, 8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은 2007. 1. 20. 주식회사 I와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17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후인 2007. 5. 1. 경에야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고,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들의 예금거래처였던 수협은행에 근무하면서 A, H 등과 알고 지냈을 뿐이었던 점, 2007. 3. 7.경 작성된 위 부천 오피스텔 실분양자 명단에 AL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p1240), AL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1702호의 계약금을 납부한 점, H이 위 부천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사기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320)에 위 AL의 분양계약 내용은 빠져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은 위 부천 오피스텔 101동 1702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이 위 분양계약 체결 시 AL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H이 피고인 A에게 AL이 납부한 위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 또한 그러한 내용의 피고인 A, AL의 주장,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순번 제9번의 30,000,000원 또한 피고인 A이 임의로 AL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가.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법인 자금 통장으로 제공한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U)에 피고인 개인 자금도 함께 넣어 개인 자금 관리용으로도 혼용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로부터 월급을 받는 급여통장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를 별도로 개설·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는 월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상여금조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7. 5. 23. 29,010,000원, 2007. 8. 30. 5,000,000원, 2007. 9. 5. 1,000만 원, 2007. 10. 24. 10,000,000원, 2008. 6. 30. 30,000만 원, 2008. 9. 10.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H이 2008. 6. 30.경 군산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 피고인 A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2008. 9.경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A에게 월급 이외의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AQ 또한 2008년 7~8월경 군산 소재 아파트의 분양률이 좋아서 상여금을 1회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이외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 H의 진술과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고, P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AR(2008. 7.말부터 근무) 또한 자신이 근무한 동안에는 2008년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기재 일시경에 위 기재 각 돈이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위 신한은행 계좌가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해자 회사들과의 금융거래가 빈번히 일어났으므로, 위 각 돈이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상여금 지급대장 또한 피고인 A의 전적인 담당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이 다른 직원들은 제외한 채 피고인 A에게만 특별히 상여금을 수회에 걸쳐 더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2006. 12. 1.경 위 주식회사 I에 입사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본인 명의로 서울 AS 소재의 주택이 있었으나 이를 팔아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입사 무렵인 2007. 1. 4.경 위 신한은행 계좌상 잔액이 479,478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위 계좌에 H 또는 피해자 회사들 명의로 입금된 돈 이외에 피고인 A의 개인 돈이 입금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A이 H과의 합의 하에 위 신한은행 계좌를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법인 자금 계좌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 관리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것은, 피고인 A이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은행 계좌는 언제든지 추가로 개설할 수 있고, H이 피고인 A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에게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관리를 맡기고 위 신한은행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이외에 개인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뿐 아니라 개인 자금도 함께 넣어 개인 용도의 계좌로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법인 자금 통장으로 제공한 처인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AC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좌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도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명의만 대여하여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피해자 회사들 중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 및 J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T 또한 실제로 근무한 바 없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장인 및 처로써 위 AC과 같이 볼 수 없다), H이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2008. 2. 27.부터 매월 2,639,340원을 입금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기 위해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우리은행 계좌의 내역을 보더라도, 위 계좌는 2008. 2. 27. 개설되어 P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27.부터 매월 2,639,340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금원의 대부분이 H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여금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8. 7. 4. 25,000,000원, 2008. 7. 14. 20,000,000원, 2008. 8. 8. 10,000,000원, 2008. 8. 29. 20,307,000원, 2009. 7. 6. 50,000,000원, 2009. 8. 24.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돈을 H이 피고인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2009년 7~8월경에는 H이 자금 운영의 어려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저지르던 시점으로, 피고인 A에게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피고인 A 또는 AC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용도로 제공하여 법인 자금 관리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개인 자금까지 함께 넣어 개인 자금 관리용도로도 혼용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그 처인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는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도 함께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위 순번 제2, 3, 5, 6, 7, 17, 18번과 같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 가.4)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맡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관리·보관하고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그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위 돈이 인출·사용된 이상 피고인 A이 아닌 AL이 위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돈의 인출·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거나 위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Y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 또한 승낙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2009년 7~8월경 자금 운영의 어려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저질렀던 사정에 비추어 H이 2009. 8.경 Y에 대한 금전 대여를 승낙하였으리라고는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순번 10, 11, 12, 13, 14번 기재 금원 또한 피고인 A이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위 가.5)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8. 2.부터 2009. 3.경까지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월 2,639,340원은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해 둔 것일 뿐, 실제로 AC에게 월 급여를 지급해 오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이 H이 구속(2009. 11. 5. 구속)된 틈을 이용하여 A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월급 명목으로 위 순번 1, 9, 18번과 같이 돈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위 순번 16번 기재 금원 또한 2009. 8. 24.경은 H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데, 피고인 A에게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이 또한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위 가.6)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2009. 8. 21. AU 주식회사와 'AN골프연습장'의 사업부지로 대구 수성구 AV, AW, AX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 등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점,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에서 인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각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조로 2009. 8. 24. 100,000,000원, 2009. 11. 16. 170,947,500원(= 순번 2번 + 3번)을, 2009. 12. 21. 20,000,000원(순번 8번)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및 그 진행과정에 H이 관여하였다거나 H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H이 2009. 11. 24.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의 행방에 대해 묻자, 피고인 A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2009. 11. 27. 수중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AK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피고인 A의 처인 A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P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위 계약 체결 시점도 H이 구속된 2009. 11. 5. 이후인 점, 피고인 A이 2009. 12. 1. 위 AN골프연습장 사업 및 수중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AM 주식회사의 주주도 피고인 A, 그 처인 AC 및 AY로만 되어 있고, H은 빠져 있는 점,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 시점인 2009. 8. 21.경 H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범할 정도로 법인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해 볼 것을 지시 또는 승낙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H이 2009. 11. 12. 접견 온 A에게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위 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H 몰래 AN골프연습장, 수중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8) 위 가.7)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0. 1. 25.자로 해고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관리·집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이 들어 있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3. 5.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960,550원을 인출·집행한 이상, 주식회사 I가 AO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거주하는 분당 소재 오피스텔의 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임의로 인출·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횡령금액 67,760,500원 중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 부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H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200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4개월간의 지체임금조로 2,000만 원과 차용금조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Q 주식회사는 H(처인 AT 명의로 40% 지분 소유), A(30% 지분) 및 피고인 B(30% 지분)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H이 Q 주식회사가 보관 중이던 민원수습 예비비 2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H과 다퉈 2009년 7월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 A의 중재로 H과 다시 화해하고 같이 위 회사 일을 해보기로 하면서, 200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4개월간의 체불임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및 AL의 진술에 의하면, Q 주식회사는 H 1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Q 주식회사 설립 시 H 이외에 피고인 B, A이 설립자본금 등 금원을 출연한 바도 없어 Q 주식회사는 H 1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수건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7.경 H과 다툴 당시 H이 피고인 B에게 Q 주식회사의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2009. 7.경부터 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은 위 2009. 7.경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피고인 B이 Q 주식회사의 결제서류에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자료가 있으나, 이는 여전히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형식상 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거나 H의 해임에 불응하여 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고인 A의 중재로 피고인 B이 H과 화해하고 다시 함께 위 Q 주식회사의 일을 해 보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이 2009. 11. 13.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09. 11. 13.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9. 11. 17. H에게 Q 주식회사가 보관 중이던 민원수습 예비비 20억 원을 횡령한 문제와 관련하여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적대적인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피고인 B이 2009. 12. H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당시 H이 위 20억 원의 횡령 문제로 구속되어 2009. 11. 12. A에게 합의금 5억 원 마련을 부탁하는 등 시급히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9. 11. 17. 피고인 B에게 위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시 또는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 B과 화해하면서 그로 하여금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위 자금집행 이후 피고인 A은 H이 구속되어 있는 틈을 타 2009. 11. 26.경 H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B에게 Q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권한(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에서 위 5,00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5번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Q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위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위 각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09. 7.경 Q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으로부터 해임되어 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H이 구속되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Q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후 H의 승낙 없이 Q 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위 각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번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업무상 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자 회사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H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일 뿐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 5년 9월(= 5년 + 9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낮으므로 징역 3년 ~ 5년 9월이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9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위증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H과의 인적 신뢰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자금관리를 맡으면서 감시가 소홀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009.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8,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피고인 B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AZ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은 이미 변제받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10. 1. 8.자 27,000,000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던 중 2010. 1. 8. P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BA)에서 주주출금 형식으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AL에게 AL이 분양받은 부천시 소사구 O 오피스텔 101동 1702호의 7차 중도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돈 27,000,000원은 AL이 2009. 3. 30. H에게 빌려줬던 27,000,000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임의로 AL에게 위 오피스텔 7차 중도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 작성의 진술서(입·출금 내역서, P208)의 기재에 의하면, AL이 2009. 3. 30.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B)에서 주식회사 I의 수협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증인 AL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위 국민은행 계좌(BB)는 AL이 2007. 5. 1. 주식회사 I의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이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그 사용에 제공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C)와는 달리 AL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였고, AL이 위 국민은행계좌(BB)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금전적 거래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L이 2009. 3. 30. H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0. 1. 8. 이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0. 1. 8. P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BA)에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AL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AL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 없다는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0. 2. 8.자 401,200원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P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D)로 401,200원을 주식회사 AM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돈은 P 주식회사가 2008. 3. 7. 수협은행 양평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p172)의 기재에 의하면, BE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10. 2. 8. 401,200원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 제출의 증제3호증(BE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의 기재에 의하면, 2010. 2. 8. 400,700원이 위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394,931원이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01,200원은 위 이자 지급을 위해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700원에다가 이체 수수료 500원을 더한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들 중 하나인 BE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p172) 및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2007. 2. 12.부터 2009. 9. 22.까지 합계 25,754,1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2. 12.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개인카드인 신한은행 비씨카드로 501,2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관리하던 신한은행 계좌(U)에 있는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5,754,1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위 신한은행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운영자금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신한은행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신한은행 비씨카드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U)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아닌 점,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회사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금집행일 경우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 인출·사용한 것에 대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H이 위와 같이 각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를 사전에 승낙한 적 없다는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