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8. 16:4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14번길 65에 있는 월곶역 앞에서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I)과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K)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6. 8. 31,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근에서 C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이 출장마사지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7.경 O 명의 기업은행(P)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O 명의 국민은행(Q)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수수료를 같이 보내지 않아 통장이 잠겨버려 출금이 안 되니 잠긴 통장을 풀어야 한다며 R 명의 신한은행(S) 계좌로 801,2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2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인출하고, 2016. 9. 8.경 안양시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비산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의 네이트(U) 메일주소로 만남을 대행해준다며 인터넷 링크와(V)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송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200,000원과 보증금 5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W 명의 기업은행(X)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200,000원, 2016. 8. 27. 경 위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8. 27. 경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다시 입금해 주면 나머지도 함께 환불해 주겠다며 Y 명의 하나은행 (Z) 계좌로 1,000,000원, 2016. 8. 29. 경 AA 명의 농협(AB) 계좌로 2,500,000원, AC 명의 하나은행(AD) 계좌로 1,000,000원, AE 명의 기업은행(AF) 계좌로 4,400,000원, 2016. 8. 30. 경 AC 명의 우리은행(AG) 계좌로 5,000,000원, 2016. 8. 31. 경 L 명의 새 마을금고(AH) 계좌로 3,500,000원, 2016. 9. 6. 경 AI 명의 국민은행 (AJ)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농협 시청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SC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입금을 시켜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SC은행(A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 경위 SC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9.경 군포시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중앙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 등 위 계좌에 있던 전액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101,500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 L 명의 새마을금고(AH)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101,500원, 같은 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의 관리차원에서 보관금액 같은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잔액이 300만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위 계좌에 801,200원,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통장잔액 6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R 명의 신한은행(S) 계좌로 900,000원, 800,000원을 송금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O와 함께 2016. 9.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3,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6고단749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L, N, AN,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L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L 새마을금고계좌),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L, O, J, AQ, AP) 1. A, B 휴대전화분석 발췌자료(위챗대화 복구내용) 피고인 D, E의 편취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체크카드로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인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C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으로 경기도 부천, 일산, 파주 등을 이동하면서 C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접근매체)로 적지 않은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인출액의 일부를 받기로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인인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타인의 체크카드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을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이 공범 C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AK에 대한 사기의 점,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AK, T,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L 명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 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인출책 모집을 담당하여 위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 단계에 가담하였는바,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더 이상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려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인출행위에 나아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개별적인 양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B,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수락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 E은 초범으로서 인출행위도 1회에 그쳤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인출 행위에 가담한 점, 나아가 피고인 A, B, D, E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의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 1)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락하며 위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수고비도 지급하였는바 가담의 적극성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사기에 대한 고의 정도나 책임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령한 접근매체는 1개이고 인출행위도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2014년경 범한 보험사기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