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은 2021. 4. 3. 06: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흰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강북구 C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6:4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판시 장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위 경찰관들에게 집에 들어 온 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피의자)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사진자료 및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이 집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 와서 피고인의 영장 제시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5명에게 둘러싸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채로 연행되었으며 경찰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임의동행시 거쳐야 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도 들어 보지 않은 채 측정거부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당시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실력 행사 없이 수사관서가 아닌 곳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의 이동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의 요건 및 절차나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 등은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건물 외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어떠한 실력 행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건물 외부로 나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2. 13. 0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C 잔디광장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선 약 5~6kg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그곳에 옮겨 놓고, 신문을 길게 말아 위 오토바이 기름통에 넣어 기름을 적신 후 위 종이박스 위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에 불을 붙여 위 전선이 든 종이박스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전선이 든 종이박스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입수경위, 현장확인, 첩보 제출자와 전화통화, 6. 14.자 현장 확인, 범행 날짜 특정, 발생 현장 CCTV 사진 첨부, 2023. 6. 2. CCTV 영상 사진 첨부, 4. 15. 외 1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노변 공영주차장 출입 사진 첨부, 노변 공영주차장 피의자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발견, 노변주차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오토바이 운전자 확인, 화재 잔재물 흔적 감정서 첨부, 공공의 위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3. 4. 15.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공공장소인 C 잔디광장에서 신문에 불을 붙여 전선이 든 종이박스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로부터 ‘2개월 후에 몽골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게 된 후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입맞춤을 1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포옹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린 뒤 “잠지도 만져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앞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67세)에게 ‘대회의실 사용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을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8. 06:07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2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8. 06:3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온양요금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광역시경찰청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명 개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4년, 2014년경)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2005년, 2008년, 2015년경)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추가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제작 및 유포한 불법 촬영물인 피해자 E(가명) 등 35명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 포함된 ‘F’ PDF 파일을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천 G, 1층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이 포함된 ‘F’ PDF 파일 중 피해자 E(가명), H(가명) 부분을 지인인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협조 받은 채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F’ 카카오톡 통해 재유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상물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습과 인적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음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35경 전북 정읍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19에 있는 뉴코아울렛 사거리를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주차금지 표지판과 탄력봉을 충격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에 있는 주엽1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219에 있는 뉴코아울렛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22: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2021년에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더구나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정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0:31경 인천 연수구 C, D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9.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25,73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동액 상당의 처방료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그 진료비와 처방료 합계 1,857,01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량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8:47경 광주시 B, C 생활관 현관 입구와 계단 입구 출입문에 C 사무국장인 피해자 D(남, 32세) 기안하여 게시해 둔 C 명의로 작성된 문서 2장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C시설 CCTV 영상 캡쳐사진, 손괴문서 사본팩스 수신, C 문서 손괴 사본, 수사협조의뢰공문(광주시청 공문), 수사협조의뢰공문에 대한 회신, 2020. 6. 25.자 C 신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시설 E 학예실장으로서 부당하고 무효인 접근제한조치를 기재한 내부문서에 불과한 기안문서를 떼어낸 것이므로 문서손괴가 성립하지 않고, 근거 없고 무효인 접근제한조치에 불복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문서는 C 사무국장이 기안하고 시설장이 결재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양로시설 관리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으로 ‘C 시설종사자들을 제외한 종사자들은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안문서라고 하더라도 C 사무국장 명의로 작성되어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적법하게 게시되었으므로 문서손괴의 객체로서의 문서의 외양과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E 직원들에 대한 F에 대한 접근제한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 당시 이 사건 문서 자체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대상을 피고인이나 E 직원만 특정하여 게시한 문서로 단정할 수 없고 접근이 허용된 시설종사자들과 접근이 제한된 종사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C에서의 피고인과 운영진 사이에 내부고발 등의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F의 건강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접근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F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오로지 내부고발한 피고인이나 E 직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만 진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문서손괴의 방법 외에 다른 업무상 문제 제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문서손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C 운영진에 대한 내부고발과 피고인의 C시설 E 학예실장으로서 F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여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디에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4. 10. 20:3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D)’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E(현재 수사 중)이 ‘디에타민을 1정당 5,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트위터로 E에게 연락하여 디에타민 10정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49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800원(택배비 1,800원 포함)을 송금한 후, 2023. 4. 17.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G편의점에서 E이 택배로 보낸 디에타민 10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수하였다. 2. 디에타민 투약 가.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10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10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2023. 4.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이어트보조제로 인식하여 미필적 고의인 점, 투약 분량 소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 평택시 소재 찜질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및 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전화번호 3 생략)(D)]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 E 캡쳐 내역, C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남자친구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상호 분리시키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 E에게 “나가라고,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E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3. 21:15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7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전항 기재 일시경 D초등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및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한 사실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7. 5.자로 폐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1:4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9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합계 92,700원 상당의 과일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물품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전과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00:55경 서울 서초구 B 카페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23. 9. 1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고가도로 진입로 부근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