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고,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C(가명: D),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명 ‘E’ 사용), F, G 등은 중국 길림성 교화시, 길림성 길림시,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개발구에 순차적으로 대출사기 사무실을 개소한 후 ‘H회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빙자하여 기존의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된다는 말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I, J, K, L, M 등은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넘겨주면 대출업체 심사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금을 이체 받는 2차, 3차 상담을 하는 관리자(팀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N, O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할 의사가 있는 조직원을 선별하여 이를 중국 대출사기 조직 총책에게 연결해주고, 조직원들의 급여 중 일정 부분을 매달 지급 받는 등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은 위 관리자(팀장)들로부터 건네받는 개인 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H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팀장에게 연결해주는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 등 공범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9. 10:00경 중국 대련시 이하 주소 불상의 대출사기 사무실(일명 ‘콜센터’)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H회사 소속 ‘A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통해 7.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Q(가명 ‘AY 대리’) 등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3개 계좌로 56,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406,708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군산시 B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큰일 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월 27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1. 50만 원을, 같은 달 23.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Q, AL, BD, BE, BF, BG, BH, AW,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AW 관련 텍스트 파일 출력본, 피해자 BI 관련 텍스트 파일 출력본, 피해자 BJ 관련 텍스트 파일 출력본, 피해자 BL 관련 텍스타 파일 출력본 1. 공범 명단, 위조문서 출력본 등 1.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 전과자료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고소인 카톡 1. 송금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29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605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2고단60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99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299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크며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 2022고단605 사건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2고단605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