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 실형 전파가 1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21, 18:3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있는 판매가 4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아이크림 등 판매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13:20 경 서울 종로구 F시장 내에 있는 'G'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어묵을 사기 위해 핸드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연두색 MCM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421,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강릉시 I에 있는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양식 본인 칸에 'K'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K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이처럼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15:40경 강릉시 강릉대로 337 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칸에 'K'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처럼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2017고합421 증거목록 제5번),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421 증거목록 제6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단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확정된 형사 판결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재심개시결정만으로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일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6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 바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3항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은 순간적으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바로 발각되어 별다른 법익침해가 없었다. 과거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달리 직전 출소 이후 같이 살게 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