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20. 4.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각 자본금 명목으로 약 700만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들은 대구지역에서, G은 울산지역에서 각각 대부업을 운영하되, 대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각자 직원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신용정보 확인, 인터넷 대출 광고와 영업자금 관리, 영업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출금 입·출금, 광고 및 대출상담, 대출상환을 위한 독촉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20. 4. 22.경 대구 달서구 H 오피스텔 I호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 대출 카페 등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1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38,12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들과 대출계약을 하면서, 대출 원금에서 일정 비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만 지급하는 방식(‘18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10만 원 대부’, ‘25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15만 원 대부’, ‘33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0만 원 대부’, ‘40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5만 원 대부’ 등)으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은 일주일, 상환기일 경과 시 하루 연체이자 1~2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원만 교부하는 등 연이자율을 4,866.7%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8.경까지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20. 6. 29.경부터 2020. 10. 12.경까지는 등록 대부업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에게 총 482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110,88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 A은 2020. 6. 29.경 대구 달서구에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13.경부터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2020. 10. 13.경부터 가담), 피고인 D(2020. 11. 5.경부터 가담), 피고인 E(2020. 11. 5.경부터 가담), 피고인 F(2021. 1. 7.경부터 가담)를 대부업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영업자금 관리, 영업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직원들을 교육·관리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과 함께 대출의뢰인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상담,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대출 절차 진행, 원리금 독촉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들과 대출계약을 하면서, 대출 원금에서 일정 비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만 지급하는 방식(‘18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10만 원 대부’, ‘25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15만 원 대부’, ‘33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0만 원 대부’, ‘40만 원 대출 시 선이자 공제 후 25만 원 대부’ 등)으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은 일주일, 상환기일 경과 시 하루 연체이자 1~2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7.경 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원만 교부하는 등 연이자율을 4,866.7%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11. 5.경부터, 피고인 F는 2021. 1. 7.경부터 공모), 2020. 10. 13.경부터 2021.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에게 총 1,866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455,10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죄의뢰, 각 수사보고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수사협죄의뢰 회신, 1. G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수익 6,200만 원, 피고인 B이 얻은 수익 6,000만 원, 피고인 C이 얻은 수익 1,860만 원, 피고인 D이 얻은 수익 1,530만 원, 피고인 E이 얻은 수익 970만 원, 피고인 F가 얻은 수익 930만 원을 각 추징함[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증거기록 제2권 1826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뢰인들 중 4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1. 12. 16.자 정상자료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1. 6.자 정상자료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미등록대부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뢰인들 중 4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1. 12. 16.자 정상자료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1. 6.자 정상자료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미등록대부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자율을초과이자수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큰 점,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령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