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양쪽 뺨과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6. 01:5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8세)을 위 주점 밖 계단 쪽으로 데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현장 지목, 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F을 부천시 I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는 장면 확인), 내사보고(E주점 내 CCTV 분석),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부천시 I 건물 주차장에서 폭행당한 전, 후 CCTV영상에 대한 상황설명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6. 01:58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8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6. 02:10경 부천시 I 'J' 주점 건물 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E시장 쪽에서 의창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서 있는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9%)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7. 6.경까지 서울 성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크레인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5. 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3:5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D과 단둘 이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 E(남, 36세)가 끼어들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볼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5,000,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하여 합의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얼굴 타박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를 용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10시간 만에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7. 15.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1:40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2018. 10. 9. 23:23경 성남시 수진구 수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및 이에 편철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7.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8.8.00:10경 부산 북구 B 상가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8. 11.6. 07:17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방안에 있는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 하였고, 피 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을 다물고 있자, "입 벌려라, 씹할년아, 걸레 같은 년이 비싼척 하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핫팬츠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 영상 CD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디엔에이(DNA)형 분석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식별코드 의뢰 및 그 결과),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N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생면부지의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 136, 137쪽)1),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 이후 검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188, 189쪽). 재판장 판사 정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 4가 쪽에서 종로 2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중이던 3차로를 벗어나 4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4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0.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천로를 도림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천로 신정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246%), 상해의 정도(전치 2주), 음주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 ~ 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21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리에 있는 유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등 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전과 5회(2015년 이후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8킬로미터로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2순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급하게 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근거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 하던 중에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하는 동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49세의 남자로서 사고 당일 병원에서 '두근거림'의 증상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고, 이틀 후인 2018. 10. 12. 병원에 다시 가 의사로부터 이전 심전도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맥 가능성에 대한 홀터 검사를 권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만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근거림'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약물만 처방 받았을 뿐 주사나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두근거림 증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여 고객들의 신용도를 높인 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거한 현금의 1%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외 월 100만 원의 기본급과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의 서민구제상품 대출이 나왔는데, 당신은 신용도가 높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자산공사에서 발행하는 강제완납 상환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2,0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9. 4. 19, 10:19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08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 내용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12:0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E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F조합거래내역조회서 1. K대리와의 대화내용, K대리와의 M대화내용, 탁상용달력사본, J과의 대화내용 1. N 후문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5년 정도 만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유흥주점 103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9,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2: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가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년아 사람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8:5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광주시재활용센터 방면에서 밀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위에서 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2008년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B(여)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4:15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5:05경 대전 중구 B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91세)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낀 시가 불상 순금 3 돈 반지를 강제로 빼고, 피해자가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찌에 손목 부분이 긁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시계와 동전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경 D 대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처벌불원 합의서제출, 수십년간 이어진 정신치료 등 불리한 정상 : 반복되는 동종 범행의 가벌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목격자인 G과 시비가 있던 중, 당시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H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2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6:04경 순천시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담배 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머리를 5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20:00경 청주시 서원구 D, 다세대주택 205호에서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LPG 연결을 끊고, 배관을 철거한 후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단한 가스 배관을 완전히 밀봉하는 등 막음장치를 하여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LPG가스 시설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방안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가스 배관을 자른 후 잘려진 부분을 완전히 밀봉하여 막음장치를 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잘려진 배관으로 LPG가스가 방안에 유출되도록 하여 같은 날 21:10경 피해자 E(56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를 파열시켜 위 장소와 인접한 피해자 F의 건물 2층 창문, 1, 3층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3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약 25,856,220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E의 몸에 불이 붙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02:06경 중증화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LPG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사진(현장) 1. 견적서 등 1. 폭발화재 현장 조사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공을 직접 하는 자로 시공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의무가 매우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물적 피해가 모두 배상되었고, 사망한 피해자 측에도 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23:2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청솔2단지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멕시칸치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