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2018. 7. 2. AA 주식회사에서 법인명 변경),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각 생략함)은 인천, 경기 김포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이다. [기초사실] 레미콘 제품의 가격으로는 기준가격, 판매가격, 실거래가격 등이 있고 각 가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1. 기준가격 레미콘 제조사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인 'AB'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회사의 자재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AC'와 협의를 통해 레미콘 생산량 및 수요량이 가장 많은 25mm 규격 제품 등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AD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건설회사들을 '1군 건설업체'로, 그 외 건설회사들은 '개인단종 건설업체'로 분류하여 각각 별도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기준가격표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 판매가격 및 실거래가격 1군 기준가격의 경우 'AB'와 'AC'가 수시로 발생하는 가격 인상요인을 즉각적으로 매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1군 기준가격표에 일정 비율의 할인율(이하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하기로 하고 1년 단위로 그 기준가격 할인율을 협의하고 있다. 1군 기준가격에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이 되며 레미콘 제조사들은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을 그대로 실거래가격으로 삼는다. 개인단종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들이 각 지역별 모임을 통해 별도로 기준가격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기준가격 할인율을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곱한 금액이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이 된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위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에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다시 일정 비율을 가감(加減)하여 최종적으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산출한다. 3. 피고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할 목적으로 2009. 2.경부터 2016. 4.경까지 인천, 김포지역을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의 3개 세부권역으로 나눈 뒤 각 세부권역별로 레미콘 회사들의 모임(협의회)을 가져왔다. 각 세부권역협의회별로는 피고인들의 대표자모임과 피고인들의 소속 직원인 영업팀장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영업팀장모임은 주 1~2회, 대표자모임은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들 세부권역협의회의 영업팀장모임에서는 최근 시장현황, 신규 거래처, 대규모 개발 또는 건설소식, 시멘트가격 동향, 관수물량 공고현황 등과 함께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할인율 등이 논의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가격 담합 범행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북부권역 소속인 피고인 A, F, G, I, J, L, B은 2010. 9. 초순경 인천, 김포 일원에서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비, 고정비 등의 비용 변동으로 인하여 레미콘 가격이 떨어지게 되자 수익 확보를 위하여 레미콘 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표자모임 및 소속 직원인 영업팀장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레미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본건 26개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인들은 위 각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별로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레미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연변 2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0. 9.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그 무렵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가격 담합'이라 하고, 권역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변 순서대로 '제 합의'라 하며, 제1 합의 내지 제8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G, H, I, J, K, M, C, N의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배분 담합 범행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N는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인천, 경기 김포 일원에서 피고인들의 임직원 영업팀장모임을 통하여 위 북부권역에서 상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별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 부진한 피고인에 레미콘 공급권을 우선 배분하며, 배분 물량이 특정 피고인에 집중될 경우 해당 피고인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건설현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레미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AG·AH·AI·AJ, AK·AL·AM·AN·AO·AP, AQ·AR·AS·AT, AU·AV, AW·AX, AY, AZ·BA·BB,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정위 결정문 및 의결서, 심사보고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가격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D, L, O, P, Q, R, S, T, U, V, W, X, Y, Z: 각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개인단종 제품 판매가격이 담합일이 속하는 월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한 달 내지 8개월 이내에 하락하여 합의가 실제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실패였는바, 각 권역별 8차례에 걸친 합의는 경쟁으로 인하여 단절된 합의를 매번 새로이 시작한 단절된 별개의 공동행위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제1 내지 4 합의는 최종 제4 합의의 실행행위 종료일로부터, 제5 합의는 미실행됨으로써 그 합의일인 2013. 5.경부터 각 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나. 한편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동행위의 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합의 중 피고인들이 2010. 9.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7차례에 걸쳐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하여 결정한 제2 내지 8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제1 합의는 이와 단절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은 각 권역별 협의회와 인천지역협의회를 결성하고, 2010. 9. 10.부터 2016. 4. 10.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가지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의 기준가격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여 왔고, 원고 등 사업자들 사이에는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인천지역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였고, 거래처에게 공문을 보내 가격인상을 통보하였으며, 가격인상을 거부하는 거래처가 있으면 해당 명단을 공유하고 공급 중단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의 내용과 경과 및 참여자 구성, 합의의 실행 방식 등은 이 사건 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공동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각 사업자들인 피고인들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 피고인들은 기준가격 할인율 및 인상시기 등을 합의한 것이고, 합의된 기준가격 할인율을 이미 정해져 있는 개인단종 레미콘의 기준가격에 곱한 금액이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이 되며,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위 레미콘의 판매가격에 다시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개인단종 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방식과 함께 실제로 이 사건 가격 담합은 개인단종 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이 거래처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이 제2 합의에서 결정한 할인율의 계산 결과 그 판매가격이 제1 합의에 따른 판매가격을 하회하였고, 제1 합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초래한 제2 합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던 실거래가격이 급락하는 등 판매가격은 커녕 기존 실거래가격마저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제2 합의는 제1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제1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1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북부권역의 제5 합의 판매가격도 제4 합의 판매가격보다 하회하나 제5 합의가 속한 달부터 실거래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판매가격을 상회하는 등 제6 합의 시까지 판매가격에 근접한 실거래가격이 유지되었는바, 이 사건 각 합의는 제2 합의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담합한 것으로 각 합의 무렵 실거래가격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직전 대비 상승하는 추세로 변동하였다. 나. 공동행위의 종기 제1 합의와 제2 합의 사이에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의 인상 및 유지에 관한 담합이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 합의는 제2 합의 실행일인 2010. 9. 10. 종료되었고, 제2 합의 내지 제8 합의는 포괄하여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일인 2016. 4. 11.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합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가 명백한 가격담합이고,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거래상대방이 다른 권역으로부터 레미콘 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이 설정한 가격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는 전형적인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공정거래법위반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건설경기·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레미콘 제품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요처인 건설회사가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취한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례 조정을 거쳐 감경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이 사건 각 합의 기간 중인 2014. 3. 21.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고인 O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확정된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가격담합을 주도한 사업자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친 사업자가 뚜렷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가격담합 참여 횟수,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액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 D, E과 피고인 R, S 및 피고인 Y, Z은 분할하거나 공장 자산 양도, 생산직 승계로 사실상 하나의 행위 주체인 점, 구 AA가 시멘트, 레미콘 사업 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였는데 존속회사는 피고인 T로 상호를 변경한 점, 피고인 L으로서는 강화도 지역 업체로서 지역 내 레미콘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한 반면 되레 강화도의 육지 대비 입지 조건과 레미콘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강화도에서 사실상 독점자 지위에서 합의된 판매가격보다 높은 실거래가격으로 거래하기도 한 점, 피고인 T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피고인 G의 윤리강령 도입, 피고인 A의 사회공헌 활동, 이 사건 가격 담합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북부권역 소속인 피고인 A, F, G, I, J, L은 2009. 5.경 인천, 김포 일원에서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비, 고정비 등의 비용 변동으로 인하여 레미콘 가격이 떨어지게 되자 수익 확보를 위하여 레미콘 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표자모임 및 소속 직원인 영업팀장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레미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본건 26개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인들은 위 각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별로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레미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09. 5.경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그 무렵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시시효가 5년이다. 한편 제1 합의에 참가한 피고인 A, D, F, G, I, J, K, L, O, P, Q, T, U, V, W, X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제2 합의로써 2010. 9. 10.경 종료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18. 9. 1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