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8

범죄사실 [2012고합111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 가출을 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고(여, 1994. 2. 18.생)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남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에 있는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합114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해병대사무실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김(60세)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 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진술녹화 CD, 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일반),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 및 언행), 피해자전면사진, 추송서(피해자 고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정신지체 판정기준 확인) [2012고합1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고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김의 손바닥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고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 성립에 있어서 장애·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하지는 않는다. 나. 먼저, 피해자 고이 '장애·아동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제1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제3급 지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피해자 고은 아산시 신창면에서 2006. 4. 20.자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증거기록 35, 36면), 피해자의 할머니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고이 생후 100일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과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며, 1994. 2. 18. 생으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였으나,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반을 나오는 등 사실상 초등학교 2~3 학년 수준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양음전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고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고을 처음 만나 보았을 때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어눌하며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서툴러 지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정훈의 진술기재),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고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술기재),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201면),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고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은 전혀 20살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네, 20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20살로 보인다거나 정상인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글쎄, 지금 봐서는 그런데."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가 재차 "피의자의 말처럼,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의자에게 '나 아저씨 좋아요'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의자의 성기를 빨아주겠다고 하고, 그래도 피의자가 좋다고 말을 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20살짜리 여자가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가요."라고 묻자, 고객을 숙이고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피해자진술녹화 CD에 녹화된, 피해자 고의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녹취록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무렵에 촬영된 피해자 고의 사진(증거기록 203, 204면) 등을 직접 관찰해 본 결과, 피해자는 한눈에 보아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앳된 외모이고,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어 보아도 자신의 의사나 생각, 경험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고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을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몸을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조사 후반에는 간음부분은 부인하고 추행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70, 200면), 그 범행장소를 판시 제1항 기재의 장소라고 스스로 밝힌 점(증거기록 15면),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고이 원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 고이 직접 자신의 성기를 빨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1회, 제2회에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조차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 고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원하여 피해자 고의 웃옷 목덜미 쪽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추행행위 자체는 시인하였던 점(증거기록 239면), 피해자 고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자면 추우니 바닥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옆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95, 98면, 진술녹화CD), 피해자 고의 이러한 진술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의 새벽 무렵 수원서부경찰서에 112 신고로 접수된 '매산지구대 건너편 육교 밑(해병대 있는데)에서 10대로 보이는 여자와 40~50대 남자가 이불 펴놓고 자고 있다. 만지기도 하는 것 같다. 여자가 어리게 보인다.'는 성명불상자의 목격진술(증거기록 180면)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고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PC방이 있는 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57면), 피고인을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 토스트가게가 있는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면), 특히 피해자는 PC방이 있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있었던 추행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07면),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 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손이 차가웠다는 촉각적인 감각경험에 대한 진술도 하고 있는바, 이는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진술이 고(증거기록 284면), 오히려 피해자 고의 장애 수준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다소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증거기록 28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바 없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 고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고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김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상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김을 폭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파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2012고합1142호의 증거기록 18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김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오른손 손바닥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수범죄처리 후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하되, 형량범위의 하한(8월)이 법정형의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은 피해자 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김의 손바닥을 찌른 것인바,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길을 잃고 노숙을 하게 된 피해자 고을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귀가를 수차례 제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엔 수원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 고이 집에 가면 바로 연락해준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고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가출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고이 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 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즐긴 것처럼 묘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고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경찰에게 대들면서 체포를 거부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행패를 부리며 확인서의 확인을 거부하고 지구대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고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 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