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13. 9. 12. 자 및 2013. 9. 13. 자), 각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8.05: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택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직경 2센티미터, 길이 230센티미터의 철근 38개와 거푸집 2개를 발견하고 각자 가지고 온 리어카에 나누어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0-1

범죄사실 2013고단2410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 28,23:4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불상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0. 31. 10:00경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가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551] 피고인은 2014. 2. 21. 14:35경 서울 광진구 J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빗물받이 덮개 (105cm×21cm) 3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나무 대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겨서 왼쪽 대문 기둥과 문짝을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주택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1425] 피고인과 N은 2014. 4. 8. 05:0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주택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직경 2센티미터, 길이 230센티미터의 철근 38개와 거푸집 2개를 발견하고 각자 가지고 온 리어카에 나누어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4고단551]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10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손 부분 사진 [2014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D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7. 1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공원에서,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B은 피해자가 말도 없이 같이 거주하던 여관방에서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11:00경 안양시에 있는 하나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에 땅이 수 만평이 있고 이 땅을 팔면 140억 원인데, 그 설계비용으로 1억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 1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1억 2,000만 원을 설계비용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5,000만 원이 있었을 뿐 월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수표번호 C~D)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용증 1. 통장사본 1.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있고 피해금액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0-2

범죄사실 B은 C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서류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이 게재한 인터넷광고를 보고 B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4. 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연락하였고, B에게 대출서류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B은 그 무렵 경북경산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F 명의로 피고인이 2009. 9. 1.부터 2010. 4. 15.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피해자 웰컴크레디트대부(주)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트대부(주)로부터 2010. 4.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6. 23.경 같은 명목으로 846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0. 4. 일자불상경 위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F 명의로 피고인이 2009. 9. 1.부터 2010. 4. 15.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명의로 웰컴크레디드대부(주)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714쪽), 대부거래계약서(수사기록 1717쪽),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1722쪽, 17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금융기관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0-1

범죄사실 1. 사기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교차로 등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작업대출 의뢰자들에게 E 등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E과 F, G는 20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해 피고인 A를 세입자로 하여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집을 계약금 7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위 전세계약은 해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였고, 2011. 1. 23.경 F, G와 함께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로 가 계약금 700만원, 잔금 6,3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0. 10. 1.부터 2011. 2. 7.까지 K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F. G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F, G와 함께 피해자 우리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G를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피고인이 2010. 10. 1.부터 2011. 2. 7.까지 K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K의 업체명과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F, G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보험증 사본, 급여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전세금반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는 일을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정산 업무를 본 자로,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3. 8.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9. 23: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포인트창에 10,000점이 등록되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5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 하단에 있는 화살이 발사되고 화살이 움직이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마다 화면 배경이 뱀, 호랑이 등으로 바뀌고, 화면이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이 포함되고, 당첨 구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당첨 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명궁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버튼 등을 조작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어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우 랭킹창에 이니셜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순수 능력제 게임물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에서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아이템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6. 04: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10번 포장마차 주점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I(31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주점 업주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아까뭐라고 했어, 너 누구 동생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1. 압수물 사진 등, 게임기 사진 등 1.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역할, 영업 방법 및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1, 2014. 5.27.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을 본다는 이유로 철제 쓰레기통을 위 집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엑스캔버스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친척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6. 15.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자해를 하려고 119를 불렀는데 짭새가 왜 왔냐."라고 말을 하며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자해를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뭘 내려놔,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부엌칼의 칼날을 G 쪽으로향하도록 고쳐들고 위 G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인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사진(손괴된 텔레비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 부위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하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도 부엌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동종의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0: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46세)과 시비 중 피해자 Col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2-2

범죄사실 2013고단1606 B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의 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C의 경리직원, E은 부산 지역 책임자, 피고인 A은 부산지역 수금사원이다. B은 2008년경부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E 등을 중간관리자 및 수금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각 지역 담당자는 그 광고물을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을 한 후 B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부하고, D 매일 각 지역 대부현황을 집계하여 B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걸쳐 합계 11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이 특정된 C대부사무실 직원들의 판결문 첨부), -폐기한 증거, 대부서류,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G 압수 USB 메모리 저장 내용 출력), 수사보고서(G 압수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G 핸드폰의 대출일보 사진 출력), -수금사원 이름이 기재된 재출서류, 판결문, 수사보고서(C대부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 (2013. 10. 29.자 신규 대출서류 발견보고), 임의제출서, 대출서류, 계좌거래내역, -Gusb 대출자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747-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단체', 'K'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20:40경부터 2008. 6. 1. 08:40경까지 시위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 입구, 종로1가, 서소문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위정보 상황보고 첨부관련)에 편철된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판사 하상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8-2

범 죄 사 실 [기초관계] B은 1999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C에 있는 D학원(속칭 ‘중국 청도 D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E에 있는 F학교(속칭 ‘G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과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속칭 ‘서초 K학원’, 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원장으로 호칭되고, 위 F학교의 교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D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으로,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L은 2001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M은 2012학년도 N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자격으로 합격한 O의 아버지이다. [범죄사실] 2012학년도 N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자녀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연속·비연속 무관) 또는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 29. 이전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M의 딸 O가 2000. 2.경부터 2002. 2.경까지 인천 P초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2002. 3.경부터 2004. 5.경까지 서울 Q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2004. 9.경부터 2006. 6.경까지 중국 R소학교에서 2년(5~6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6. 9.경부터 2007.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F학교 2년(중학교 2~3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9. 9.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고2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1 및 고3 과정만 2년을 수료하였으므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자격이 없어 위와 같은 N대학교의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마치 O가 2008. 9. 1.~2009. 6. 15.까지 위 F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M은 2011. 7. 22.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N대학교에서 딸 O 명의의 ‘N대학교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0. 14.경 O를 N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N대학교 총장의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O) N대학교 입학원서, 확인서(O-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2고단3090 등 병합사건 1심 판결문, 2013노2551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8-1

범 죄 사 실 [기초관계] B은 1999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C에 있는 D학원(속칭 ‘중국 청도 D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E에 있는 F학교(속칭 ‘G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과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속칭 ‘서초 K학원’,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원장으로 호칭되고, 위 F학교의 교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L는 2000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D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1년경부터 위 중국 D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F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M은 2012학년도 N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자격으로 합격한 O의 아버지이다. [범죄사실] 2012학년도 N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자녀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연속·비연속 무관) 또는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 29. 이전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M의 딸 O가 2000. 2.경부터 2002. 2.경까지 인천 P초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2002. 3.경부터 2004. 5.경까지 서울 Q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2004. 9.경부터 2006. 6.경까지 중국 R소학교에서 2년(5~6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6. 9.경부터 2007.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F학교 2년(중학교 2~3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9. 9.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고2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1 및 고3 과정만 2년을 수료하였으므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자격이 없어 위와 같은 N대학교의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마치 O가 2008. 9. 1.~2009. 6. 15.까지 위 F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M은 2011. 7. 22.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N대학교에서 딸 O 명의의 ‘N대학교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N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0. 14.경 O를 N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N대학교 총장의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N대학교 입학원서, 확인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전과 : 2012고단3090 등 병합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2013, 11. 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대구 서구 G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50대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D은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B, C을 대신하여 단속 시 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문방'으로서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B나 C에게 알려주었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으며, E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6, 57쪽)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8: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죽천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5. 0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