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 '구미넷'에 게시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증명사진을 한 장 주면 이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부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겠다. 그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7.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매장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미리 모의한 대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미리 모의한 대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용지,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용지,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장,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미리 모의한 대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일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미리 모의한 대로 위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사본,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유형은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제1 경합범죄와 제2 경합범죄는 모두 사문서위조죄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6개월~2년[유형은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3년 8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지만,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 예비군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후 약 6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던 점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2020. 8. 23.경 부천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3.부터 2020. 9. 11. 12:00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7. 15:49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코로나19 자가격리이탈자 경유지 cctv 확인을 위한 출장결과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진자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계열사인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장에 관한 손익, 인허가, 영업, 매입매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관련 하도급을 받은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실 운영자로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3. 16.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7. 6. 28. 보석으로 석방되자 회사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비자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네가 F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있으니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좀 준비해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하청회사인 주식회사 G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에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금을 청구하면 용역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다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실무자인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F 주식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2017. 8.경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실제 반출하지 아니한 순환토사를 반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회사에 순환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5,44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청구가 허위임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회사 자금 5,440,000원을 주식회사 G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4,13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순환토사 미반출 횡령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F 외부장비 관련 횡령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순환토사 실제 반출량 및 허위반출량 비교 증거자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순환토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횡령자금 일부에 대한 이체내역 제출에 대해), 위 각 수사보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다만, 피고인 D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4억 원 가까이 된다. 피고인 D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거액의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 하청업체에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의 실질적인 실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이들이 횡령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가족회사이고, 피고인 D은 현재 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과 사적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즉시 마련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재력이 있음에도 당초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기체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가 누워있던 모습 그림), - 피해자의 딸이 그린 그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2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D 올뉴 프라이드 승용차가 일방통행도로로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으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진 것처럼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엄지손가락 및 좌측 종아리 부위를 다치는 피해를 입고, 오토바이 등 물건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F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수리비 견적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15.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64만 원을,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엄지손가락 및 좌측 종아리 부위 등에 상처를 입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18. 추가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3,27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3. 15.부터 2020. 3. 18.까지 합계 13,337,75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77,748,2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C, N, O, P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확인서, 각 사고조사sheet, 각 손해사정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진단서, 각 향후치료비추정서, 각 현장출동보고서, 견적서, 대물합의서, 합의서, 각 사고접수 상황(또는 내역), 지급결의서, 보상접수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사고확인서(피고인), 민원제기내용,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고현장 약도, 진술서 및 녹취록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2019. 3. 21. 교통사고 접수 경찰관의 수사보고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5항 관련 향후치료비추정서 확인수사', '피의자 각 보험사에 접수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접수일자 확인', 1. 각 사진: '2019. 1. 18. 교통사고 영상 캡쳐', 각 '사고현장', '피규어 등', '영수증', '상처 부위', '손괴물품 촬영', '사고현장 및 차량', '손가락 및 종아리', '헬맷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사고장면 영상 캡쳐',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잘못 진입한 차량을 노려 그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등 교묘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무려 7,7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는 교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를 난폭한 언동으로 위협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기어이 관철시키려고 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1. 2019. 4. 18.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 계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를 한 다음, 2019. 4. 18.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남성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중구 C건물, 지층2일부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해 진정하게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4. 2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맥주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한 계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15:42경 기업은행 청계5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사업자등록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OTP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 5. 2.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 계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를 한 다음, 2019. 5.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악세사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G건물, 3층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해 진정하게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기업은행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별건 법인 설립등기사실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1: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경기 여주시 E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식탁 의자에 앉고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아내가 거기에 혹이 나서 100일간 성관계를 못해서 아랫배가 단단하고 아프다. 이것 좀 풀어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대학교 학생으로 같은 수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C대학교' 인문관 2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개명 전 B),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힌 것일 뿐이고 고의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는 상황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걸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걸어가던 F, G와는 부딪히지 않고 체구가 더 작은 피해자와 부딪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고 쿵하는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가 버린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큰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9. 9. 6. 피해자 B의 주거 대구 동구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핸드폰,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9. 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11. 6.까지 연장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20:58경, 21:03경, 21:03경, 21:04경, 21:06경, 21:07경, 21:07경, 21:08경, 21:08경, 21:12경, 21:15경, 21:19경, 21:29경, 21:31경, 21:43경, 21:57경, 21:58경, 22:00경, 22:00경, 22:00경, 22:01경, 22:01경, 22:03경, 22:03경, 22:37경, 같은 해 10. 17. 21:17경, 21:43경, 21:43경, 10. 18. 12:08경, 10. 19. 21:43경, 21:52경, 22:19경, 10. 20. 01:52경, 10. 21. 21:15경, 21:18경, 22:43경, 10. 22. 08:35경, 08:38경, 08:39경, 08:45경, 10. 26. 22:30경, 10. 27. 21:02경, 21:02경, 10. 31. 18:44경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2019. 10. 22. 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밥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E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전화를 하거나 차로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0.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0.부터 2020. 9.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11:3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5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같은 구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1.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15경부터 14:45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3. 11:4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 신길동에 방문하고, 2020. 9. 18. 12:05경부터 같은 날 12:45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40경부터 15:25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9.경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당산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기지국 간 교신정보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8차례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식당, 백화점, 부동산 등을 방문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서울 천호대로 1133 소재 강동역 버스정류장에서 B버스에 탑승하여 한솔솔파크 버스정류장까지 버스가 운행하는 동안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의 조수석 첫 번째 자리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을 들추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이 안 나가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후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주점 업주 F 및 손님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좃 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짭새 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거듭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19. 6. 6. 14:3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 'C' 음식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및 D과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D이 전화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집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음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4년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기회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는 2017년 9월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8년 4월경부터는 익산시 C아파트 101동 311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4:00경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3, 4회 정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라고 하는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아파트에서, 위 식칼을 집어던지고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씹할년아."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어 앉게 하고, 입고 있던 상하의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진(2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