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B(상호 변경 전 'C')의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14. 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서 (주)F(변경 전 상호 'G')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서 (주)F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J 명의로 설립된 (주)B와 (주)K, L 명의로 설립된 (주)M, N 명의로 설립된 (주)O, P 명의로 설립된 (주)Q, R 명의로 설립된 (주)S과 (주)T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U, V, W, X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Z에 가입하면 연 12%의 확정이자를 만기시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회사의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에 예치되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이 상품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인데, 회사 계좌에 송금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2015. 3. 31.경 위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의 AA 예금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5회에 걸쳐 합계 1,257,179,000원을 위 D 명의의 AA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A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 D,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소개 및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본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D, J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만기(상환기일)에 투자자들이 지급한 원금이 반드시 반환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D 또는 ㈜T 등과 사이에 금전대여 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금전 대여 약정서, 투자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서 등]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들에는 '그 투자금(약정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에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AC과 D 사이에 작성된 2017. 6. 19.자 금전대여 약정서에는 '약정금 상환 : 약정금 상환기일에 확정수익형 펀드로 자동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해석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처분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접 위 상품을 소개하고 중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자 중 Y, AC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투자상품을 소개받으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D 등과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투자자들과 D 등과 사이에 금전대여 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처분문서의 핵심적인 '상환약정일에 약정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중개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은 수당의 액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다.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재무설계사로서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사람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D이나 J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나 세미나 등에 직접 참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한편, 피고인은 D, J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수석팀장 등으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수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수신액수, 수신횟수, 수신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J → 본부장 → 수석팀장 → 영업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은 수석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D, J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피고인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본인 역시 이 사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악의적인 의도로 수신행위에 나간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D 등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