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을 임차하여 ‘G’, ‘H’, ‘I’이라는 상호로 주점 겸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주점’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본건 주점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영업전무로서 남자 손님들에게 방 배정을 하고 성매매를 나간 여종업원들의 시간체크 등 관리를 하고, J는 카운터 실장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일일매출보고를 하고, K과 L은 각각 ‘H’, ‘I’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여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등 성명불상의 속칭 ‘영업진’들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고, M는 본건 주점의 직원들로부터 성매매를 나가는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이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호텔의 지배인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방을 확보하고 호텔로 이동할 차량과 기사를 배정하여 위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위 호텔로 태워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여자 종업원을 다시 태워오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O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성매매할 객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9.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위치한 ‘O’ 호텔에서 1일 약 20회 내지 25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P(일명 Q, 여, 36세)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빌딩 3층, 4층에 있는 ‘I’ 업소에서 유흥종사자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M는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4.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M에게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1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5.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M에게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5. 20.경 위 강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M에게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5. 23.경 위 강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M에게 도피할 때 사용할 휴대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유흥주점 건물 전체 영업허가관리대장 3부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채증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체포영장 재신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압수품 증제8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3건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M가 운행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동종 범죄경력 관련), 사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가 참고인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M와 D의 상호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1. 각 cd1장 1. 판시 전과 : B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서울중앙2021고단2945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2,240만 원(568일×9만 원×20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P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성매수 남성이 주점에 지급한 성매매대금 3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익금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본건 주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단순히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 T, X, U 등의 진술내용 본 건 주점의 주차실장인 M는 검찰에서본 건 주점에서 미리 담당부장 등으로부터 2차 성매매를 나가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을 호텔로 태워주는데 1만 원, 다시 주점으로 태워 데리고 올 경우 1만원씩 받기로 하고, 2차 성매매를 나가는 남자손님과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투숙할 방으로 O 호텔로 미리 전화하여 방을 확보하고 호텔로 이동할 차량과 기사를 배정하고, 미리 배차한 주차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P이나 O 호텔 및 D 등과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2019. 4. 9. 본 건 주점 여종업원인 P과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T은 수사기관에서 2019. 3.경 본 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P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차 직원 U은 M의 지시를 받아 O 호텔까지 손님과 여종업원을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여종업원을 태워서 다시 업소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호텔 프론트직원 X은 ‘Z’(M이다)라고 저장되 있는 사람으로부터 “Z인데 2개 가요”라고 전화가 오면, 5~10분 정도 지나 2팀(여종업원 2명, 남자손님 2명)왔고, 항상 여종업원이 숙박요금 5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며피고인 A, B은 본 건 주점에서 2차 성매매알선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D는 2차 성매매하기 위해 방을 문의하고 예약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2019. 4. 9. 단속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고 당분간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여 처음에는 부인하였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으로 혐의가 어차피 인정될 것 같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모두 시인하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진술변경의 동기를 밝혔다. 실제 M는 본 건 범죄사실로 도피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E로부터 도피자금을 받기도 한 점, M가 허위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M가 운행한 차량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의 내용도 M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주점 담당 부장 등이 무전 등으로 M에게 2차 성매매를 위한 방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M는 하루 평균 20~25회 정도 여종업원을 남성손님과 O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여종업원들은 2차 성매매를 나가기 전 홀복에서 평상 복으로 갈아 입고 보통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서 대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본 건 주점에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이 무전으로 영업하는 것을 청취하며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본 건 주점 4층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주점 카운터, 각 층 및 주차장 등 주점 내·외부 상황을 확인하였는바, 업주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무전 내용과 여종업원들이 수십 회 본 건 주점을 드나드는 상황 등을 통해 2차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해왔고, 1999년경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사를 받기도 한 점과 위 피고인의 본 건 주점의 총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운영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본 건 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출근 및 테이블 끝나는 시간이나 연장 여부를 관리하며 상황판을 정리하던 영업전무로, 성매매 나간 여종업원의 시간을 체크를 하여 호텔에서 나오라고 전화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 건 주점에서 일일 평균 20~25회 정도 여종업원이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종업원의 시간 관리를 하던 피고인 B으로서는 당연히 2차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수인이 공모하여 즉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이라 하나 이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도 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D는 본 건 주점의 성매매알선 영업방식을 인식한 상태에서 M와의 연락을 통해 성매매할 장소를 제공하며 분업적으로 그 영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M 등 주점 종업원들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본건 수사 개시 후 직원을 통해 호텔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본 건 범행으로 도피중이던 M에게 도피자금 등을 교부하여 적절한 수사와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