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서 해산물냉동저장창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회사운영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2017.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약 6개월 전인 2016. 10.경부터 위 회사 영업에 필수적인 냉동창고 등에 관한 매월 약 900만 원이 넘는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위 창고 등의 반환이 예상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12.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광주지법 해남지원 2017가합3257, 건물명도), 유체동산압류조서(광주지법 해남지원 F), 사건진행상황 출력물, 소장(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876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자금일보(장부), 미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자료, 신용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피해자가 고용되어 일하던 회사(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를 못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운영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빙삭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년경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원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고등어 물량이 매우 떨어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점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2017년 하반기 고등어 물량이 떨어지는 등 2017년 상반기의 예측과 어긋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고등어 조업휴업기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7년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회사가 어렵고 위와 같은 자금경색은 고등어 조업기에 이르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대여한 냉동창고의 소유자에게 차임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창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있고 창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등어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광주지법 해남지원 2017가합3257, 건물명도), 유체동산압류조서(광주지법 해남지원 F), 사건진행상황 출력물, 소장(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876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신용정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해산물냉동저장창고업을 주목적으로 하기에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는 냉동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사건 회사는 냉동창고의 소유주와 사이에 냉동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위 회사가 소유주에게 2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소유주가 최고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10월부터 냉동창고의 소유주에게 월차임(월 9,39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유주는 2016. 11. 1.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월분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12. 28.경 위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소유주는 2017. 5. 10.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냉동창고의 소유주는 2017. 6.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따라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냉동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17. 6. 7. 위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4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은 단순히 고등어 휴업기여서 해산물냉동저장의 수요가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온 상황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냉동창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냉동창고 임대차계약 해지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 즉 회사의 경영상태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영자금을 차용할 때에는 대여자로 하여금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상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신의칙상 필요하고, 그러한 필수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여자에 대한 소극적 방식의 기망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영자금 목적의 금원을 무담보로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회사의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고등어 조업시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고등어 조업 시기가 도래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소극적 기망에 의한 차용금 사기를 구성한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냉동창고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냉동창고 반환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는 고등어 조업 등 시기 도래로 인해 쉽게 해결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담보는 최소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