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¹2016고단35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경신여고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0,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5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6.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7:19경 광주 북구 대자로 106번길 12 버들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80 에이스마트 운암점을 경유하여 위 버들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피해차량)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¹201654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9. 18.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9.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전이다. 20161326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6.경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018,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급 합계 11,360,75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6 (공소기각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1,549,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8면)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3,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진술서(진정인) 및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7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 F, G는 체당금으로 전액 변제, C, D은 300만 원 변제된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중한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1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사업장에서, 2012. 9. 8.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2,893,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9,532,3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6(유죄가 선고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1,549,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제8면, 다만, 순번 제3,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144,918,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 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M에 대한 퇴직금 6,442,160원을, 2012. 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9,102,55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공소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10.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23:35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681번길 24, 초원아파트 상가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안당호두과자' 과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이천시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암리 쪽에서 신둔역 쪽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G, 2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쏙카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심장파열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H, 33세)로 하여금 2017. 7. 24. 10:2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10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449번길 26에 있는 한샘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운행의 오토바이 후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하여 후행하는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95km 가량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2011.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상태와 안전모 착용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5:0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15,000원 상당의 오징어볶음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던지며 이를 계산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드를 집어던졌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및 진술서 징구- E식당)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약 5년간 피해자 C(가명, 여, 44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던 중 피해자와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04:07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 또는 상반신 나체가 드러난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도 17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5: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편도 3차로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운전의 D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 베네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 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22:08경 충주시 봉계1길 5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건관련사진, 음주측정거부 피의자사진, 음주운전 관련 영상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및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05:3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하였고, 위 영상에 의하면, 검정색 반팔티, 검정색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착용한 소년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절취하여 도주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수사)].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미첨부에 대한 수사)]만이 한 장 있을 뿐인데, 위 사진 속 인물은 전신 측면이 찍혀 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 위 사진만 보아서는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사진을 본 후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C 및 D, E이 모두 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고 일치하여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C, D, E은 모두 사건 당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10. 20.에서야 처음으로 경찰에서 CCTV 영상이 아닌 위 캡쳐 사진 한 장만을 보고 사진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위 C 및 D, E은 사건 발생 전후에도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고, 위 C이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후 112에 신고까지 하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 C, D등과 함께 전화기를 찾으면서 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전화기를 훔치거나, 전화기를 훔치고도 그를 도와주는 척까지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진 속 인물과 달리 당일 회색 반팔티와 긴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및 D, E의 각 진술만으로 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7:4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있는 증평군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2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운전하여 공주시 검상동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34km 지점을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6세), 피해자 I(여, 9세),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가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13,014,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사진(피의자특정),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공사현장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TV 17대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 9월 중순이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위 D모텔 공사와 함께 진행하던 G모텔의 공사를 선급금없이 진행하게 되어 D 모텔에서 지급받은 대금을 위 G모텔의 공사에 전용하는 상황이었고, G모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부분 인테리어와 함께 상당한 조건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주는 조건까지 걸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그 조건을 완성하여 G모텔의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과 같이 TV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위 D모텔 공사현장에서, LG전자 50인치 TV 17대 시가 합계 1,53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G모텔 공사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D모텔 TV대금을 지급하기로 3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TV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로부터 D모텔에 설치할 TV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영세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력 부족으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13. 8.경 E에게 TV납품을 부탁할 당시 "D모텔에 TV를 외상으로 납품하게 해 주면 D모텔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이며, 2013. 9. 중순이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말을 믿고 TV를 외상으로 납품하였던 점, 피고인이 D모텔에 TV를 설치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TV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G모텔의 공사대금으로 D모텔의 TV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최악의 경우 피고인이 TV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G모텔의 공사 기성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TV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 모텔의 공사대금으로 TV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임차인을 물색하여 주는 조건까지 걸어 G모텔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그 조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으로 약 20일 만에 G모텔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던 점, G모텔 공사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선공사를 한 뒤 기성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2013. 12.경에야 기성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약속과 달리 2013. 9. 중순경에 TV 납품대금이 충분히 지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TV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66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계공고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던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반사항을 고지받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런 씨발놈들아, 장애인인 나를 단속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D을 약 3~4m 밀어붙여 위 D의 왼쪽 발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행 중인 오토바이로 위 D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 하반신 마비를 비롯한 지체장애, 수용생활의 곤란, 진지한 반성, 양호한 범죄 전력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3.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대교 방면에서 봉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5. 11:42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디지털운행기록계 1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피해자를 발 견한 시점에서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도로가 왕복 6차로의 도로라 하더라도 사람의 횡단이 용이한 구조인 점, 피해자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가로막는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은 없었던 점(다만 피해자가 반대차로를 건널 때에는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운행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까지 걸어 들어온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야간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보다주의 깊게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당시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평택시 평남로 1023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공장 임대인인 피해자 C에게 "전 임차인이 전기료를 체납하여 공장에 전기가 끊어졌다. 전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35,171,21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내가 공장을 운영하여 생긴 이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대신 내 공장에 있는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3대는 피고인이 2015, 12, 15, 대한화학공업(주)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총 매매대금 2,700 만원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할 부금을 완납하지 않아 위 대한화학공업(주)의 소유인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체납 전기료 35,171,21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고객종합정보내역 사본, 이체결과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장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 임차인의 전기료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사업의 부진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과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101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등 베팅업체인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한 개당 25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 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 01: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라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동생인 B가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여 업소 직원인 피해자 G4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좆대가리도 좆만한게 지랄한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왜 쫓아내냐"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00만 원, 피고인 B는 50만 원을 각 공탁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9: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2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자전거도로를 당산철교 방면에서 서울마리나요트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고 그곳은 양방향으로 자전가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9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반대차로의 뒤쪽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이 피해자 D의 자전거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57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일출·일몰시각표, 피의자의 주행기록,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도 고속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자의 상식을 벗어난 운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