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1-1] ‘B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C 모텔에서 D에게 ‘B파에서 생활해라’고 제안하고 이에 D가 승낙하자, 조직원 선배들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인사를 하게 하는 등 폭력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9고합317]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E를 만나 2018. 8.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교제하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휴대전화 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중원구 F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24개월 동안 기계 값과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내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계는 처분하고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유심칩을 이용하여 일명 ‘소액결제깡’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용인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총 6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각 휴대폰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휴대폰 기계는 처분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위 각 휴대폰 기계 대금 및 요금 합계 14,667,68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3개월 동안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G카드, H카드, I카드 총 3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8. 10.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6,193,4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36]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인 성남중원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0고합140]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형이 확정된 자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로부터 2018. 10. 22., 2018. 12. 14., 2019. 3. 22., 2020. 1. 13. 총 4회에 걸쳐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1.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계직원으로부터 ‘2018. 11. 15.부터 12. 13.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34번길 102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교육(09:30~17:30)을 받을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여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계직원으로부터 ‘2019. 3. 11.부터 3. 15.까지 매일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3층 집행과에서 실시하는 수강교육(09:30~17:30)을 받을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여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계직원으로부터 ‘2019. 8. 22.부터 9. 26.까지 매주 목요일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강교육(09:30~17:30)을 받을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여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7.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계직원으로부터 ‘2020. 1. 13.부터 1. 17.까지 매일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강교육(09:30~17:30) 이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여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합22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서 ‘경기 광주시 M건물 N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5. 13.경 직장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주)K’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2021고합247] 피고인은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0. 12. 24.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판결문, 동종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2부[각 2019고합91-1 증거기록]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각 2019고합317 증거기록] [2019고합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파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이용내역서, 신용평가정보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청구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채권 양도 및 납입 안내, 사용료 독촉 지급명령,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2019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용가입내역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이수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출석요구서, 보호관찰상황 [2021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고용보험확인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산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실제 근무일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방문),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방문2), 수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화면 캡쳐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2021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이행 지시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합91-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합91-1]의 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합91-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9고합317]의 범죄사실 중 휴대전화 요금 편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91-1]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합91-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19고합91-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행적을 감추어 약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합109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05:49분경 성남시 중원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25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치며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2021. 12. 13.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