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2016고합26]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와 '철강회사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제공받아 덤핑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천안시 J, K 각 토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토지 매매대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5. 15.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채권최고액 6억 원인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1.경 G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마포구 N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에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 등 10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이 철강코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6. 12.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2016고합40] 피고인은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2014. 7. 초순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S을 통하여 "T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차량 2대 분의 철판을 제공해 달라. 7월 말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은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약속어음은 담보가치가 없었고(실제로 2014. 9. 1. T은 부도처리 됨),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41,095,857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G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합40,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Q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H가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H가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H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H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장차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의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인식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H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납입하는 일을 반복하면 충분히 매매대금 지급기한 내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상황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하여 매매대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는 거래임에도(게다가 피고인들은 H로부터 가능한 대금 지급기한을 길게 잡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도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마련방안이나 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실제 철강제품을 판매할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 H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들이 위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실제로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면서도 정작 H가 제시한 자금 마련 방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과거 H의 말을 믿고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연히 H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금의 지급부터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으면서도 약 5~6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H의 존재를 함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서도 H로부터 지급받은 약 8억 원 중 일부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2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해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철판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발행인인 T이 발행한 또다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철판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철판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철판을 공급받으면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그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판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T인데, T은 W가 X 회사 운영에 필요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W가 인수한 이래 별다른 실물거래 없이 약 10장의 약속어음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W는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W는 T이 발행한 다른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V로부터 2014. 7. 2.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W가 교부한 수표를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7. 3. V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2014. 7. 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7. 7.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철판을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판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T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철판을 판매한 대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V의 동생 계좌로 송금하였고(V의 동생은 V에게 위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그 무렵 나머지 판매대금 2,000만 원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나 다른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2016. 2. 26.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피고인 B의 각 범죄는 판결이 2016. 2. 26.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H로부터 판시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약 8억 원을 분배받아 직접 관리하던 중 약 4억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돈이 약 2억 3,0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2016.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 1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규모가 비교적 작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억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