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그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D에서 E은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F, G, H, I, J, K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경 E이 F, H, G, J, I, K, L에게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D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E이 2015. 2. 27. 이미 설립해 두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더하여 2015. 6. 10.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M의 투자종목을 'R', N의 투자종목을 'S', O의 투자종목을 'T'로 각 명명하고, ㈜P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E은 2015년 5월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P는 투자상담 및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기 위하여, O, N, Q는 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각 설립되었는데, ㈜P, M, O, N, Q의 명의로 운영된 이 사건 조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F은 2015. 6. 22.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E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체결, 투자처 미팅,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고, G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1대 '대표코치'로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E의 지시사항을 영업 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투자요약설명서인 소위 '원페이퍼'(이하 '원페이퍼'라 한다) 작성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 관리 업무를 하였고, G, H은 E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투자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방법,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I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외부 인사 미팅 및 내부업무 총괄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2대 '대표 코치'로서 ㈜P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J은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 운영하는 ㈜P 카페와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마케팅팀장을 맡았고,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광주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22. 피고인 A이 U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V에게 "S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5~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로 N 회사 주주가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V로부터 그 무렵 N 명의의 농협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4,900만 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저축은행 인수 및 X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V,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R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권 미발행 확인서, 각 가입증서, 각 T 주식양수도계약서, 은행이체 확인증, S 주식양수도 계약서, T 주식양수도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P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투자 권유 내역과 기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7. 22. V에게 "S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5~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로 N의 주주가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V로부터 그 무렵 N 명의의 농협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5. 7. 1.경 M에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5. 7. 27.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N에 600만 원, O에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을 유사수신업체로 알았다면, 위 업체들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AD으로부터 받은 1장짜리 안내서(피고인들은 이를 '원페이퍼'라 표현하고 있다)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해당 안내서에 여러 담보 수단을 언급하는 등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발견되기는 하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투자자들이 작성한 익명조합계약서 제9조 제3항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9, 233쪽). 게다가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했으나 명시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는 못했다(수사기록 254, 273, 290~291쪽).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자들 이외에도 다수의 투자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2015. 11. 21. 이전까지 수익금이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의심해 볼 기회가 없었다. 4) 피고인들이 서울에 있는 ㈜P 본사를 방문했던 적은 있으나, ㈜P 본사를 방문하여 어떠한 내용의 설명과 교육을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E이나 그 공범들[㈜P 본사의 영업팀장들]과의 공모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P로부터 투자 유치 건별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수당 수령은 비정기적인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라는 재무설계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U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U로부터도 일정한 월급 또는 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P로부터의 수당 수령 여부는 유사수신행위 인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재무설계사로서 투자 권유 상품의 수익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대상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이를 의욕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