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2015고단2004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O 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운송계약 체결, 자금 조달, 지입 차주 관리 등 전반전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P 라보냉탑 차량을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보냉탑 차량을 ㈜O의 채무를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 ㈜Q에 대물변제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라보냉탑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라보냉탑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71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위 회사 전무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 R의 옛 직장동료들로서, R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O의 화물운송 사업에 대해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의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2. 8. 7. 4,000만 원, 2012. 9. 4. 2,000만 원, 2012. 9. 20.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 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 2,000만 원 당 4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2,000만 원, 2013. 4. 1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 2,000만 원 당 4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345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운송계약 체결, 자금 조달,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6. 20.경 평택시 X 평택점에서 피해자 W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1억 원, 2013. 8. 12.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O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8,0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000만 원, 2013. 8. 14. 1,000만 원, 2013. 9. 13. 6,000만 원을 ㈜O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10. 28.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45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3. 3.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빨리 입금해야 살 수 있다. 번호판 10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O에서 이를 구입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3,000만 원, 2014. 3. 1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4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음성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Q 담당자 전화통화)의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 (기망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자를 피고인 B으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2015고단2771 1. 이 법원의 증인 S,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음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량용역관리계약서의 각 기재 1. 본인금융거래(A)의 기재 1. 각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S)의 각 기재 1. 대전지법 2014고약13622호 약식명령문의 기재 1. 정보검색(등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U의 입금일자를 "2012. 8. 21."로 변경하고, V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자를 피고인 A으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2015고단4345 1. 증인 W, Y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Z, AB, G, AC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2015. 3.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5. 15.자, 2015. 6. 26.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1. 이체결과조회의 기재 1. 이체처리결과조회의 기재 1. 각 차량용역관리계약서의 각 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자를 피고인 B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Y에 대한 기망행위 내용은 투자금 인정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기 전의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편취 규모가 5억 원을 넘어 막대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피해 대부분 회복하지 않은 점, 물류사업을 실제 운영한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번호판 관련 사기의 점, K 번호판 및 다마스 차량 관련 사기의 점 가. 요지 1) 피고인들은 2013. 2.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O 소유의 J 번호판을 구입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AD슈퍼 갈마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1,3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수탁 등록을 위한 서류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여러 장 교부받아 일시적으로 피해자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 위수탁 등록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수탁 등록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번호판을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이나 그 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O 소유의 K 번호판과 다마스 차량을 구입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AD슈퍼 비래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2,4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위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과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J 차량은 2013. 5. 20., K 차량은 2013. 5. 23. 각 F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3. 7. 10. 현물출자 해지 등록되어 위수탁 차량 등록 시점부터 해지 등록 시점까지 4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3. 7. 10. J 차량은 AE으로, K 차량은 AF로 각 번호 변경되어 피해자가 차량번호의 변경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K 차량은 2012. 10. 26.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4. 8.경까지 소유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86, 93쪽), F의 진술증거에 의하면 F이 위 각 차량의 번호판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임대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점, 증인 A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행정사인 AG이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위수탁계약 해지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각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0.5톤 라보탑차 관련 사기의 점 가.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L 0.5톤 라보탑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보탑차를 다른 지입 차주에게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주식회사 O와 F 사이에 작성된 2013. 4. 1.자 운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갖고, F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380쪽), F의 진술증거에 의하면 F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물류사업에 이용한 점, L 차량은 2012. 10. 17.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4. 7. 25.에서야 AH 소유 명의로 등록된 점(증거기록 386쪽, 88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 번호판 및 포터Ⅱ차량 관련 사기의 점 가.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O 소유의 M 영업용 번호판과 포터Ⅱ 차량을 구입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AI 터미널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이 위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과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M 차량은 2013. 3. 21.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후 2014. 8. 14.에서야 제3자에게 소유 명의 이전되었고, 2013. 4. 9.부터 2014. 8. 4.까지 F 명의로 위수탁 등록된 점(증거기록 648쪽), F은 검찰 조사에서 2014. 5. 26.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도장을 자신이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쪽, 332쪽),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F 인영과 M 차량에 대한 2014. 8. 4.자 위수탁계약해지동의서(증거기록 654쪽)의 F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F이 직접 2014. 8. 4.자 위수탁계약해지동의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가.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3.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X 영업용 차량을 5대 인수하여 1대 당 50만 원의 이익금으로 월 2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영업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실제로 영업용 차량을 인수하지 않거나 차량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음성에 의하면 1억 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준 것이고, 차량용역관리계약서는 사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한 점, 2013. 4. 5.경 피고인들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주식회사 O가 2013. 4. 1. 주식회사 AJ와 'X 온라인몰/근거리 운송사업권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06쪽), 2013. 5. 1. 주식회사 AK와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증거기록 210쪽) 2013. 4.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주식회사 O의 관리부 이사 직함을 갖고 있어 회사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8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J 차량, K 차량, M 차량에 대한 위수탁 등록을 한 것과 달리 1억 원에 대하여는 위수탁 등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2013. 10. 11.경 사기의 점 가. 요지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O는 2012. 7. 6. 설립 직후부터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W을 통하여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05쪽)의 기재에 의하면 W이 2013. 10. 11.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Y의 진술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W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Y가 피고인 B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하여 W에게 갚아주었고 이를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투자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바, 위 송금액 3,000만 원을 Y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송금한 돈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Y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14. 3. 3.경 사기의 점 가.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빨리 입금해야 살 수 있다. 번호판 10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O에서 이를 구입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고, O는 2012. 7. 6. 설립 직후부터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W을 통하여 3,000만 원을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계좌거래내역 일체 및 메일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O 경기지사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3. 3. ㈜O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G의 진술증거에 의하면 G는 위 2014. 3. 3.자 송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G가 2014. 3. 3. W을 통하여 3,0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