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피해자 C(가명, 여, 2004년 출생)의 의붓아버지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의붓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부터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고,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년 중 하반기 무렵(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재학 중일 무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친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집에 와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팬티를 잡아 옆으로 밀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27. 01: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안에서, 엎드린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전동마사지 기계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등, 허리, 다리 부위를 마사지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기계를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계속하여 음부 부위에 기계를 작동시켰으며, 이어서 피해자를 돌아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한번만 넣자, 조금만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안된다고 말하자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여름방학 기간 중)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당시 13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용돈 2만 5천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용돈을 주는 조건으로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당시 13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용돈 약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용돈을 주는 조건으로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09: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용돈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용돈을 주는 조건으로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B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2018. 10. 27. 새벽 피해자 및 피고인 B 간의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여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016년 중·하반기 무렵 간음하고 2018. 10. 27. 01:00경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 계기 1) G(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한 상담교사이다)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났던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상담하다가 성관계 등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주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범행 피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2) 피해자는 위력 간음 미수 범행 피해를 입은 다음 주인 2018. 11. 2.경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11. 3. H센터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과 검사 모두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H센터의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일시를 단정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할 만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4차례, 검찰에서 1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피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생리 중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위력 간음 미수 범행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동마사지 기계를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범행 피해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인상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I(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이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에는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전동마사지 기계는 오래 전에 고장나서 버렸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I는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한 시점을 중학교 1학년 때(2017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J(2000년생으로 피해자의 언니이자 I의 첫째 딸이다)으로부터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I는 피해자가 첫 생리를 했던 날 직접 마트에서 생리대를 사서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시기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가 피해자에게 생리대를 가져다준 사건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2017년)에 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2019. 6. 21. 제출된 J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생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는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쯤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J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면 2016년이라는 검사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 J은 위 진술서 중 자신의 학년을 기재한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2017년이라고 거듭 주장할 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동마사지 기계가 '얼마 전에' 베란다에 떨어졌던 사실이 있는데 I가 버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전동마사지 기계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피해자가 묘사한 내용과 비슷하게 진술하였고, 2018. 10. 27. 01:00경 피해자를 마사지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마사지 기계로 1~2번 정도 피해자를 마사지해준 적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9면 내지 291면 참조). 5) I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인 자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계기를 보면 I에 대한 원망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B과의 성관계 사실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자백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 1)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2018. 10. 27. 01:00경에 낚시를 하러 나갔고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I, J, B을 포함하여 여러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2018. 10. 27. 01:00경에 피고인은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I는 진술서 제출에 더하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자신이 피고인과 2018. 10. 27. 00:30경 집에서 나와서 여수시 국동항 인근에서 낚시를 하였고, 2018. 10. 27. 05:30경에야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3) B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2019. 6. 9.자)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I가 몇 시경에 집을 나간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피해자와 B이 2018. 10. 27.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00:56:27경 '방언제들어갈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B에게 01:22:54경 '방임', 01:23:01경 '아빠안드갔어아직'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00:56경부터 01:22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거실에 있었고, 01:23경에야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00:53:32경 피해자에게 '아니면내가너방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00:53:33경 곧바로 'ㄴㄴ 뒤에아빠있ㅇㄱ'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B 또한 'ㅇㅋ'라고 수긍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10. 27. 00:53경부터 01:23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당시 B은 거실 또는 B의 방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10. 27. 00:30경부터 01:30경까지는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2018. 10. 27. 01:00경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계속 태연하게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B에게 2018. 10. 27. 00:53:33경 메시지를 보낸 다음 약 30분이 지난 2018. 10. 27. 01:22:52경에야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당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엎드려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기계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59면 참조).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거나 몸을 돌려 눕히거나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내지 64면 참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01:00경'은 정확히 01: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 10. 27. 00:53:33 이전, 2018. 10. 27. 00:53:33부터 01:22:52 사이, 2018. 10. 27. 01:23:01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피고인이 위 , , 중 어느 시점이든지 위력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년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한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잘해주고 용돈도 챙겨줬고, 피고인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계속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면 참조), 어머니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말하게 된다면 어머니는 계속 그 이유를 캐묻는 스타일이어서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면 참조). 피해자의 평소 생활환경, 가족관계, 어머니인 I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 갔던 사정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12세에 불과할 때부터 간음하였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I, J 등을 동원하여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의붓동생에게 용돈을 주기로 하고 의붓동생과 성관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