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려 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를 얻고 싶어 하는 집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만 놓는다고 한다. 월세 보증금이 3,500만 원인데, 교회 운영자금 및 월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 차액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세 4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회 형편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교인들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중 일부로 피해자의 월세를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충주시 G에 있는 토지가 급매로 나왔는데 매우 싸게 나왔다. 이 땅을 사 놓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니 당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39동 12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 땅을 매수한 후, 3년 후에 땅을 팔아 원금에 2,0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1억 5,000만원 가량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3년 후에 위 토지가격이 순수한 전매차익을 2,000만 원 이상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위 토지를 매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9. 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57-8 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G 토지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H아파트 39동 1204호에 위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3억2,000만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2억7,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교회를 이전하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월세 5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2억 1,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세를 대신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 2010. 4. 20. 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은 일부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은 일부만)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 용도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금은 교회 운영자금과 기도원 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교회 수리비용으로 1,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 월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으며, 교회 역시 월세가 밀려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교회신도인 J에게 1,000만원, K에게 950만원, L에게 400만원을 대여하는 등 교회의 직접적인 운영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교회 신도들로부터의 현금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역시 막연한 기대일 뿐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교회이전비용으로 1억 5,000 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회의 재정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토지구입비용으로 1억 5,800만원을 사용한 외에, 담보 대출금 이자로 5,000만원, M에 대한 대여금으로 4,900만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위 토지의 시세차익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매차익이 대출금 등의 변제가 가능할만큼 토지가격이 상승하리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차용금 중 3,000만원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금의 대출이자로 사용하는 등 당초 차용용도와 직접 관련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의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실제 이행된 바도 없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본인 소유의 경남 합천군 N 임야는 이미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치가 없고 장기전세보증금 중 피고인 소유는 2,000 만원 정도인 반면, 사업상 채무 7,000 만원, 마이너스통장 채무 5,000 만원, 개인채무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교회 재정이 어려워 월수입은 전혀 없고 생활비는 피고인 장모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채권채무관계, 수입과 지출, 거래경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이 피고인을 기망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액의 회복 없이 장래 변제 약속을 기초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실제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5,000 만원만을 장래에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서 피해자 스스로의 종교적 신앙과 피고인에 대한 신뢰 등이 어우러져 이 사건 금원의 대여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용금 중 일부는 교회운영자금 등 교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