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2.09: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용평리 627-5에 있는 우리정형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무모하게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을 사건 발생 후 아들에게 양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수령하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남편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C은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건물 제3층 제305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망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504]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20. 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원무부장인 피해자 E(3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입원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원무부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401호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모텔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1층 내 세탁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5, 2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미용실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빨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98 에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 인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인 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942] 피고인은 2015. 12. 3. 03:00경 광주 남구 L 5층에 있는 M한방원에 이르러, 간호사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원 출입문을 통해 505호 병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잠을 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71] 피고인은 2016. 1. 3. 02:00경 광주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66세)이 운영하는 'Q모텔' 305호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E,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4월N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 1년(각 절도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점,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41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눈 주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심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C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동 쪽에서 당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지 못하여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관절와 골절등의 상해를, 같은 E(1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제1요추 간 굴곡-신연 손상(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3쪽)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2, 21:21경 및 21:38경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포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22. 21:22:36 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빈공간 사이로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21:39:09경 및 21:43: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다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내가 E의 부장이고 처가 고등학교 교사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약 3~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에서 퇴직하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처는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금융권 대출 채무와 사채 등 다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은행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2009. 12. 14.경 1,000만원을, 2010. 7. 29. 경 700만원을, 2010. 8. 20.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자로 792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 충전기 1대를 꺼내어 가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물품이 즉시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기거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5. 7. 20.경 (주)육일유통으로부터 납품받은 젖소 치마살 16.2kg 및 2015. 9. 7.경 같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젖소 치마살 16kg를 '한우 양지'로 표시하여 그 무렵 위 'C'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가중 1 중소규모(5,000만원 미만)1월 ~ 8월 4월P1년10월~1년 6월 특별인자 : 가중요소(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젖소 치마살 : 11,000원/kg ※ 한우 양지 : 33,000원/kg 일반인자 : 감경요소(총 취득액이 크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N1년 6월)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소비자를 기만한 죄책의 무거움,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인한 재범방지조치 필요성 등 감경요소 : 자백,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 A가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B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바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5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처 G 소유의 파주시 H아파트 102동 605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9,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파주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10. 19.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첨부, 증 제6 내지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입금 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 제24 내지 2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내출브로커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서민층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악의적이다. 이 사건 편취금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학력,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각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캠핑카 제조 실적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를 매수한 후 이를 브로커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굴삭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1,8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E) 1. 피해차량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2. 4. 11. 04:30경 익산시 E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아 실랑이를 하던 중 B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7. 31.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아파트의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정당한 계약금액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실제 하도급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F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8.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아파트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만원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결정주체, C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고, 특히 C는 E 아파트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해 F이 제출한 공사대금 약 6,8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감액하여 공사대금을 5,7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C 모르게 계약상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음료수라도 접대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각 100만 원씩 빌려주었다. 이 사건 각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을 어떻게 얼마나 부풀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실제 하도급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경위도 빌려 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아파트의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관하여 혼합골재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G아파트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시기나 부풀려진 공사대금이 어떤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어떻게 부풀렸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C와 엇갈리는 진술을 한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부풀린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F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자녀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뒤편 주차장에 있는 차량(E)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0:20경 서울 강서구 J4단지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검정색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부위를 총 2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캡쳐 화면 및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7.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고, 2015. 8. 28.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여학생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치마 속 부위까지 촬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가벼운 범행이라고 쉽게 치부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의 형사처벌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9. 0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평소에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여, 64세) 등 다른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가게 앞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등 종업원들의 식당영업 준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등(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D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E과 합의가 어려워지자 E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후 합의를 유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성내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5. 11, 28. A(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한손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대화내용 출력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CCTV 등 첨부) 1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성범죄의 무고죄는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D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강제추행을 계속하였고, D가 계속하여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추행을 멈추었으며, 피고인이 그 틈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문 밖에 있던 D에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 D는 앉아 있는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줄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천히 문을 열어 문 밖에 있던 D에게 말을 걸면서 D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 D가 집안에 있는 E을 발견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 하자 다시 D를 설득하여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추행을 당하던 중에 급박하게 D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E의 추행에 피고인이 저항하고 남자친구인 D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E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D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도망하거나 변명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거실쪽에 앉아 있다가 D로부터 폭행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태도도 추행행위를 발각당하거나 중단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새벽 5시에 자신의 집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 문을 열어주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함에도 남자친구인 D가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E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D를 찾아 현장을 이탈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성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E의 신고로 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만 하였을 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이 역시 통상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D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E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약 2일간 피고인과 E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오고간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D에게 맞은 E을 염려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E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마. 그 후 E과 D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5. 12. 1. 팔에 멍이 든 자국을 사진촬영하고, 그로부터 다시 3일 후인 2015. 12. 4.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주택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하여 평소 다툼이 있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5세)의 집 주변 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진주시청에서 야간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자, 작업인부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흙뭉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동인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약 4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