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페어링’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개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에게 “엄마(아빠), 나 휴대폰 고장났어”라는 등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에 있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 말경 불상지에서, ‘고수익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실장’)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해주면 한 달에 4~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을 구입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관리하며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휴대전화 중계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대포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대포폰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과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6.경 피해자 B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나서 대신 엄마 명의로 인증한다, 엄마의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위 메신저피싱조직원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정보를 앱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0,000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63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63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대포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대포폰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과 위 대포폰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8. 11:42 사실은 ‘몬스테라 알보(식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게시판에 ‘몬스테라 알보(식물)’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친정에 있어요, 코로 나 땜에 G 안전거래로 하고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휴대전화 67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위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총 67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3. 3.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구 일대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 내부에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 통신장비를 설치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남구 일대를 옮겨다니는 등 위 차량에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원격조종 앱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