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 1. (유)C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유)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56,886,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792,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54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086,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89,419,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272,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44,2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94 피고인은 2016. 5. 2. 목포시 G에 있는 H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60,000,000원을 주면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 조카들, 외손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목포시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토지를 조카들 및 외손자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없었고, 등기상 소유자인 조카들 및 외손자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K의 계좌로 위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C과 F 실경영자 확인) 1. 수사보고(C의 실운영자 확인 및 E 등 3명의 C 퇴직 여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합의각서, 투자 및 경영 위임 약정서, 제안서, 직원명부, 장비목록, 공동 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합의서 등, 총사원 동의서, 자본변동사항, 사원명부, 대표이사 등 변경 통지 1. E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 여부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C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고, 자금 지출 의사결정, 계좌관리 등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M, I은 채권자들로서 담보 목적으로 법인 C 대표자 명의를 M으로 했을 뿐이라는 증인 E, L, I의 각 진술이 모두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M 측에게 작성해 준 각서(수사기록 제386, 387면 등)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6천 만 원을 이체받은 피의자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 O, P), 수사보고(참고인 N 인감 증명서 제출 관련 전화통화) [장부를 정리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차용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증언과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바 없다는 증인 I의 증언에다가 소유 명의자들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256면), 피고인과 토지 소유 명의자들과의 권리관계, 매매계약금의 지출처, 관련 민사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같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력은 없다. Q 개발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은 경위, 일부 토지 소유 명의자의 경우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유)C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유)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82,463,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846,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