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2023고단5 피고인은 2022. 12. 5. 00:20경 전남 신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의 교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여,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4,23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491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약 10년 전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03:40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단속 지점 주변 CCTV 영상) 2023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O, P cctv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앞으로 몸이 쏠릴 정도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충돌 모습이 이 사건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영상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각 차량의 충격 부위에 충격흔이 관찰되며,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전방으로 밀리는 운동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차량에서 약간의 흔들림만 발생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의 경추부에 현저한 운동변화(상해 발생)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각 경추의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받았으며,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들도 각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증언을 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통증의 정도, 치료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한 만한 사정도 없는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H은 증인 N이 운영하는 Q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에 관하여 1,394,2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았고,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았을 당시 ’뒷범퍼는 상하로 분리되는데 하단은 이미 다 파손되어 있었고, 안에 범퍼레일이라고 상당히 강한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데 거기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레일 안쪽에도 안으로 밀려 있었다.’는 등의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사진에서도 위 증인의 진술과 동일한 피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 경위,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각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고, 주거침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