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해자 E(여, F생)는 전체지능지수 45이하(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 모두 45이하), 사회성지수(SQ) 51점(사회적 연령 7세 1개월), 시간개념, 순서개념 등 인지기능은 만 5~6세 수준의 중등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과자를 사러 온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00원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사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1, 42번), 각 진술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7, 24번,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47, 53, 56, 57, 61번) 1.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M, E), 각 인지면담 결과보고서(M, E), 증인신문조서(N) 사본 1. 장애인증명서, O농협 칼라 인물·전화번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몇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나 지난 현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시간적 개념과 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하여 진술에 나타난 정보가 다소 산만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10년경 P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Q 전화번호부에 있는 인물사진을 보고 거기에 나온 R를 가리키며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지목하였고, 몇 차례 반복된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지목은 일관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자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집에서는 침대는 없었고, 애들 방도 있었다. 그 때 아줌마(R)는 교회가고 없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나서 돈은 안주고 맛있는 것(과자와 껌) 많이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맛있는 것 사준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R와 같이 사는 아저씨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 전화번호부를 보고 R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무렵인 2008. 4. 23.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접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가, 경찰관이 S고등학교에 출동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 적도 있다. 다. 결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여, F생)는 전체지능지수 45이하(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 모두 45이하), 사회성지수(SQ) 51점(사회적 연령 7세 1개월), 시간개념, 순서개념 등 인지기능은 만 5~6세 수준의 중등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2009. 8.경 전남 장흥군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찾아온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노래를 더 부르게 시간을 넣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호실불상의 룸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놀러 왔을 때 노래방 옆 난간에 위험하게 서있는 피해자를 혼내면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6. 29.자 영상녹화물(CD 3장)에 대한 증거조사결과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0. 12. 14.경 P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조사(이하 '1차 조사'라고 한다)를 받을 때 검사로부터 'P 말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더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Q 전화번호부의 인물사진에 나와 있는 V, W, R(피고인 A), 피고인, X을 차례로 지목하면서 각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다. 그런데 1차 조사 당시 피해자는 V, W,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 B이 다른 나쁜 짓은 안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피해자는 '네'라고만 진술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2011. 3. 16. 다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때도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은 없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1, 2차 조사 당시 증인 K이 운영하는 Y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증인 K의 증언은 '피해자는 쉼터로 온지 열흘 정도 지나 새로운 피해사실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엉덩이를 만지기만 했고 당했다는 소리까지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쉼터에 있는 동안 노래방 주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의 부모들의 경우도 1차 조사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사실은 전혀 없었다. 마. 그 후 피해자는 2011. 6. 29. 수사기관 조사(이하 '3차 조사'라고 한다)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피고인과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하자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과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고는 화장실에서 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노래방 옆 난간에 가본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이 엉덩이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1, 2차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동행한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불러 먼저 나왔고, 얼마 후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함께 놀았는데 별다른 말이나 행동, 옷차림의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인의 왕래가 가능한 대낮에 자신이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