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아들이고, 피해자 B(여, 34세)는 D이 소유하는 광명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에 알콜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병문안을 와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친절하게 대해 주자 피해자에게 의존, 집착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1. 5. 04:00경 위 다세대주택 지층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에 난방이 되지 않아 추우니 잠깐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곳 요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왼쪽 팔과 팔꿈치로 눌러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중순 오전경 광명시 H에 있는 다세대주택 옥탑방인 주거지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어 벽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 12. 11:49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그냥 희망사항”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강간 피해 일시 특정), 카드 결제 내역, 사후피임약 진료확인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및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7년으로 정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 피해자의 집에 머문 사실, 2019. 10. 말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19. 11. 11.부터 2020. 2. 13.까지 입원해있었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성폭행 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상황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의 내용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봐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 2)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범행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그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진료확인서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강간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였고, 피의자의 퇴원 일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유사강간범행의 일시를 2020. 2. 13. 09:00부터 2020. 2. 14. 10:46 사이로 특정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반면 자신은 어깨를 다쳐 오른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년 2월경 발목 인대 파열, 복사뼈 골절 등으로 2019년 8월 말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년 11월경까지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목발에 의지해 보행하는 등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었던 점, 증거목록 순번 29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저장씨디에 나타나 있는 피고있을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J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에도 외출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20. 2. 13. 09:00경에는 위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원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2. 14.경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으로 할 때 다음부터는 싫으면 물어버려. 넌 내가 쌀 때까지 이쁘게 먹었잖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강제로 했잖아. 똥묻은 팬티 내리고 내 입에 강제로 처넣었잖아.’라고 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래서 이쁘게 먹었잖아.’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및 공판과정에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