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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T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W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X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Y에 있는 위 H 운영의 'Z 커피숍'에서, 위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 H, I은 두목인 E 등을 보좌하며 위 E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K, L, M, N, O, P, Q, R, S, 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군산시 AA에 있는 AB유원지 주차장에서 'C파' 조직원인 AC를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조직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후 실제로 C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9: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을 지나는 B 열차(206편성) 7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신림역 승차 장면과 교통카드 조회 자료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과 신림역 승강장 7-2, CCTV 캡쳐: 피의자 동선-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림역 승강장 7-2, CCTV 캡쳐: 피의자 동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범행 당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타지 않고 여러 차례 보내면서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정차 중인 피해자 D(남, 만56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의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잠시 이동시키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12경 안성시 C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27세)의 소유의 YF쏘나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탁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청로에 있는 너래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e-tron 55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21. 23:34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경 김포시 C 가동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2013. 10. 11. D에서 주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5. 12:00경 김포시 풍무동 38-1 3층에 있는 애슐리 김포 풍무홈플러스점에서 청소년인 E, H, F, G에게 "오늘 오후 법정에서 증언할 때 D에서 절대 술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밖에서 술 마신 것으로 하고 너희들끼리 말을 맞춰라"라고 말하여 위 E 등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 H, F, G은 2014. 4. 1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2014고정256호)을 심리 중인 형사1단독 판사 1에게 "D에 간 사실이 없다, 집에서 술을 가지고 나와 놀이터에서 마셨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F, G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1심 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을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태로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 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 C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묶여 있는 대출을 풀어야 한다.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 13: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피의자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 검색 조회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편취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의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9. 3. 19:1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실에서, 입주민대표회의의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을 향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동대표들 다 썩었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발언을 중지시키면서 퇴장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1일 전 방청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대표회의 당일 방청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동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퇴정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관리규약에 의거 퇴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방청인으로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퇴장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회장이 독재자냐,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정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규약 사본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크루즈여행 상품, 가상화폐 사업, 게임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의 투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파산 면책을 받았고,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활동하던 다단계 조직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금, 수익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1,200만 원, 2014. 4. 28.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F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단지 전자화폐를 표방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에 불과하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으며,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마케팅 플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가상화폐인 F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월 5부 이상의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1,200만 원을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241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241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경 오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처럼 다단계 상품이 있는데, 돈을 넣으면 일주일 만에 연금식으로 돈이 나오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300만 원을 아들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953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0만 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공짜로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고, 국내여행도 가능하다. 나를 따라오면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120만 원을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모집책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F 등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판매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B은 처음 피고인이 F과 관련한 돈을 요구할 당시 F의 수당체계와 수익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이 수기로 작성한 설명서에는 “1200만 원 투자시 2일 후에__ 매월 10일날 월급 50만 원, 원금은 1달후부터 찾을 수 있다. 2달 3달까지 보유하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3월 10일 정도면 원금은 찾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F의 수익 전망과 수당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언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다. 피해자 C, D는 경찰진술 당시부터 투자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여 피고인을 믿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수령한 후 센타피 및 추천수당 등 명목으로 2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N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F 측에 피해자들의 계좌가 생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보여주어 아이디와 계정현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E, O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직접 수당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으로서 투자실패에 책임을 지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초부터 차용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고, 2022.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23 피고인은 2022. 7. 25. 22:33경 대구 중구 AC,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원룸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경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73 피고인은 2021. 8. 22.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에 접속한 후 ‘쌀 20kg씩 4포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I에게 “160,000원을 계좌 이체해 주면 쌀 20kg씩 4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쌀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17 피고인은 2022. 7. 4.경 경북 경산시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리즈마 유성색연필을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40세)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프리즈마 유성색연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색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색연필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2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2022고단4723, 2022고단5117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며, 고발인 C 외 14명은 같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 A과 고발인들 간에는 위 아파트 인근 D아파트 건설 관련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보상 금액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문제 등으로 인해 대립해 왔다. 이에 고발인들 측에서 보상금액 문제에 대한 피고인 A의 대응 태도 및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결정 등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제작하여 각 동 1층의 우편함에 넣어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8. 08:00~0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E~F동(G동 없음) 7개동 1층 우편함에 배부되어 있던 유인물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파트 경비반장인 H로 하여금 다른 경비원들에게 “유인물을 수거해 오라”는 내용으로 무전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비원들이 수거해 온 유인물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 회의실 및 I동 지하 1층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관리규약 미제출에 대한, 유인물 은닉․보관에 대한, 고발인․피고발인 간 유사사건 처리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 유인물, 광고전단지, 게시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되는 게시물이나 전단지 등은 사전에 피고인이 확인하여 검인한 이후에만 게시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나, 고발인들이 배부한 유인물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유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허위 유인물을 수거한 것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수거한 유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지하 창고에 은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사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인 피고인이 각종 유인물, 광고전단지, 게시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되는 게시물 등은 사전에 피고인이 확인하여 검인한 이후에만 입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이 관리책임자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인물은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는 게시판이 아니라 각 세대 입주민들을 위한 우편함에 배부되었고, 그 우편함이 누구든지 그 안에 우편물 기타 문서를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면 해당 입주민의 의사는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 기타 문서를 본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그러한 입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유인물의 소재를 입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문서 명의자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그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회수한 유인물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증거물로 보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문서은닉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3. 26. 자신이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둔 안내문을 고발인 C 등이 임의로 회수하여 무효화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인 C 등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서은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날씨가 더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쏟아져 이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잘못하여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을 뿐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사건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증인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자신도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던 중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이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쏟아졌고 피고인이 몸을 숙여 물건을 줍던 중 차량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전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의 의도적 개입 없이 차량이 빠르게 전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 모닝 승용차의 시동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주차 모드(P)에 놓아야 걸리게 되므로 피고인이 에어컨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당시 기어는 주차모드에 있었음에 틀림없고,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때 승용차가 전진하였으므로 기어봉은 주차 모드에서 주행 모드(D)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모닝승용차의 주차 모드인 P 부분은 실수로 인한 기어 변환을 막기 위해 차량의 앞쪽 굴곡진곳에 있고, 주행 모드인 D 부분은 차량의 뒤쪽에 있어서 단순히 기어봉을 뒤쪽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는 D 부분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팔꿈치로 기어봉을 1회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기어가 주차 모드에서 주행 모드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자동기어변환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풋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여야 기어를 주차 모드에서 중립 또는 주행 모드로 변환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몸을 숙이는 과정이었다면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연히 기어봉을 건드리면서 동시에 풋브레이크까지 밟았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D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행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연히 풋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고인이 다시 우연히 발의 위치를 가속 페달로 옮겨 밟았을 가능성 역시 생각하기 어렵다. 라. 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D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차량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일행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가방을 챙기던 중이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먼저 시동을 끈 다음 들고 내릴 물건을 집고 차량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이례적이다(둘이 함께 내릴 경우 에어컨을 켜 둘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동을 끄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점과는 없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키스방, 오피스텔, 휴게텔, 스파 및 불법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를 남기는 B후기 게시판, 성인음란물 영상 게시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란사이트이며,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B 사이트 운영 조직은 성명 불상의 총책, 서버 도메인 관리팀, 운영팀 및 광고비 등을 입금 받아 인출하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C(2019. 8. 22. 유죄 확정)과 D은행 등의 통장, 대포폰 등을 주고받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입금 받은 광고비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0. 13. B 사이트 E 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영상(파일명: F) 등 음란한 영상 46,392편, G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20,067편, H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19,486편, I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5,960편, J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9,288편, 합계 101,193편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9. 12.경까지 B 사이트의 업소 홍보 게시판의 ‘건마(스파)’ 항목에 K 등 26개의 업소, ‘건마(서울)’ 항목에 L 등 27개의 업소, ‘건마(서울외)’ 항목에 M 등 66개의 업소, ‘핸플/립/페티쉬’ 항목에 N 등 13개의 업소, ‘키스방’ 항목에 O 등 106개의 업소, ‘오피(서울)’ 항목에 P 등 19개의 업소, ‘오피(서울외)’ 항목에 Q 등 23개의 업소, ‘휴게텔’ 항목에 R 등 56개의 업소, ‘안마/출장/기타’ 항목에 S 등 13개의 업소, ‘하드코어’ 항목에 T 등 16개의 업소, ‘소프트룸’ 항목에 U 등 17개의 업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82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07,298,054원을 입금 받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위 B사이트 내 광고비 입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X으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18. 4. 일자불상경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C, Z,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2항 기재 광고비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차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이트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통해 교부받은 해당 광고비 전액을 본인의 범죄수익으로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역할 자체도 범죄조직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공범인 C의 상선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