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전담교수로서, 2015. 1. 말경 'D' 강독을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그 강독을 수강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03:26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어떻게 성욕을 해소하는지, 자위를 하는지, 호스트 바에 가는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칼로 그어 피를 낸 뒤 그 피로 종이에 '우정'이라고 쓴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22: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보고서(F센터), 메일수신내역, 이메일, 사진, 조사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및 조사위원회 판단(F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화상을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강독을 수강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우정'이라고 적힌 혈서 사진 파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피해자가 그동안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전임교원 재임용에서도 제외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F(피고인의 여자친구)이 두려움에 떨어 D지구대로 임의동행 동의를 얻고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이 '자신도 (F이 승차한) 순찰차에 함께 타겠다'라면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서 비켜달라고 하자, 경장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2회 혼들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 카메라 영상), 수사보고(경찰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 경찰 폭행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외삼촌인 피해자 C(남, 59세)이 찾아오자 환각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찔렀으며, 위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각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리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범행도구, 범행현장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치료의사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견해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119 구급차로 'H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I병원'으로 옮겨져서 2019. 5.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I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였고 보호자가 없어서 강제입원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켰고,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있기는 하였으나, 망상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현실검증능력 및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을 의뢰받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K 역시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또는 편집성 조현병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나 이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급기야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을 보살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을 보살필만한 가족, 친척 등 주변인이 없는 상황으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편집 조현병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11차례나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자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6. 21:59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휴대폰으로 동양인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C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2:10분경 외국인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F에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주 받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그곳의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도 아니었고, 농어촌공사로부터 E이 위 바다매립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달 13. 12:00경 서울 G 소재 H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63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달 30. 09:1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계약서 확인)의 기재 1. 이체 영수증, 계약서 사본, 인감계 진본 대조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2: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층에서, 그곳 승강기 앞에서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 12:00경 영주시 B, 1층 핸드폰판매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휴대전화의 카카톡 앱을 이용하여 외국인 남자와 여성이 유사성행위하는 7분 6초간의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음란동영상과 유사성행위 캡쳐사진 붙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아들 집에 연락 없이 찾아왔다가 아들을 만나지 못해 갈 곳 없이 헤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방이 있으니, 경비실에 있는 간이휴게실에서 쉬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간이휴게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술과 얼굴을 대고,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 추행에 완력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령이고, 지금까지 처벌 전력이 없었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제천시 B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C(남, 61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욕설을 하거나 비웃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동네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위협 또는 무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흉기인 낫(칼날길이 약 21cm)을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20. 4. 29. 13:10경 위 낫을 소지하고 위 주거지 근처를 지나던 중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그에 대해 품고 있던 분노와 불만에 휩싸인 채 갑자기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네가 똘똘한 동네사람들을 훈련시켜 나를 괴롭혀!"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피해자의 목 옆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어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관통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 좌측 제2번 늑골 파열, 좌측 폐침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낫의 칼날부위 13cm 정도가 어깨를 관통한 후 심장 대동맥으로부터 약 1cm 정도 옆 부분을 비껴 들어가면서 늑골, 즉, 갈비뼈를 절단하고 폐 상부까지 절단하였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낫: 범행도구)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입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좌측 흉벽 관통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 좌측 제2번 늑골 파열, 좌측 폐침부 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대화나 다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9경(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인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에 있는 D편의점에 임의로 3회에 걸쳐 전화한 후(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위 각 전화를 받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가 싫으면 입맞춤을 하자. 가게 앞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총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 또는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0. 7. 28.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F 사기 범행 조직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F과 연락한 기록은 없으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A 대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사를 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C은행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명 'B'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전액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수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해액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3:4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일안주를 가져온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오른팔을 빼며 피고인에게 "아니에요."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 회사의 대표자이다. 1. CCTV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8,4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먼저 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2,000개 이상의 학교에 CCTV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설치는 피고인이 D이라는 비정부단체와 사이에 무료로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CCTV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또한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말레이시아 케다주에 있는 학교에서 시가 8,628,800원 상당의 IP카메라, 공유기, AHD 카메라 등 CCTV 장비를 공급, 설치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CCTV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여 세레모니 행사를 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레모니 행사 비용이 아닌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레모니 행사비용 명목으로 2016. 12. 1.경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K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용금증서, 계약서, 차용증, 자금집행계획, 송금확인증 1. CCTV 테스트 자료, 견적서 1. 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1. 말레이시아 CCTV 사업 관련 기사 첨부-기사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 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G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1. 2011. 4. 2.자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 실운영자인 피해자 B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중 2011. 3. 31. 경단속되어 그 각 '바지사장'인 C(D주유소)과 E(F주유소)에 대하여 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11. 4. 3. 10:30경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자, 구속무마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 22: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각 주유소의 총괄책임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과 E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오늘밤 12시까지 영장기각 작업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내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과 선이 닿아서 이미 이야기를 다해 놓았으니 오늘밤 12시까지 나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C과 E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영장 기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C과 H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공무원을 알지 못하여 각 구속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E에 대한 구속무마 청탁 명목으로 2011. 4. 2.경 자정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들 I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J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1. 4. 2. 00:50경 위 K 부근 L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사실로 단속된 후 그 '바지사장'인 N과 G에 대하여 각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예견되자 그 구속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 19: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G과 N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도움을 줄 계장을 만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현금 1,000만 원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G과 N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영장 기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구속영장 기각에 도움을 줄 계장을 알지 못하였는바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과 N의 구속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및 N에 대한 구속무마 청탁 명목으로 2011. 4. 11. 21:15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P' 주점 2층 룸에서 G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N, G 진술부분 포함) 1. N, J,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요청받은 2015. 3.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복사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각 복사 요청(위 요청 중 2017. 12. 20. 이전 월별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제외)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조합원인 E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하여 E에게 공개요청자료의 열람 예정일을 지정하고 통지하여 열람·복사할 기회를 부여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이 그 자격을 박탈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정도 등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조합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4: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혹시 자위해", "자위해", "보지 좀 보여줘", "보지 좀 보여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현재의 건강 상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의 정도,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목적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1:27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내 종합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관당직실에 찾아와 '아니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하면서, '약대지구대에 습득물 신고를 했는데 자신을 그냥 비 맞게 냅두고 떠나 괘씸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한다고 찾아와 현관당직실에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1:34경 피고인은 혼자 격앙되어 욕설을 하며 현관당직실 앞에 세워져 있던 열감지 카메라를 두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훼손되지 않고 카메라와 삼각대가 분리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열감지 카메라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1. 열감지 카메라와 삼각대가 분리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