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8. 06:2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서울 관악구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내·외부 및 구조 관련 사진 촬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현관문 도어락 확인)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약도, CCTV 영상 USB, 원룸 CCTV 영상 CD(원본),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서울에서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김천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여 향후에도 그곳에서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홀로 귀가하는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침입을 시도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 사건의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고 진술하나,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누군가가 밖에서 현관문을 치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홀로 거주하고 있어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그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으로 주거지에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법률상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8. 06:2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 ~ 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눌러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 원룸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각 CCTV 영상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골목길 주변의 CCTV 영상 B과 그 주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 2019. 5. 28. 06:20경 내지 06:22경(이하 같은 날인 경우 해당 시각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 피고인이 B 안에서 일행인 여성과 헤어진 이후 B 5번 출구 주변을 배회하거나 6번 출구 앞에 서 있다. 06:24경 : 피해자가 B 5번 출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06:26경 :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향하여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모자를 착용한다.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6층 복도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 06:29:38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10분가량 느리므로, 이하 실제 시각을 표시하기로 한다) :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06:29:48경 :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 내린다. 06:29:50경 :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간다. 06:29:51경 :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왼손 손 바닥으로 현관문을 친다. 06:29:52경 내지 06:30:06경 :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도어록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다. 06:30:07경 내지 06:30:19경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접근하여 벨을 누른다. 06:30:21경 내지 06:31:50경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의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들고(06:30:24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서 도어록을 만지거나(06:30:31경), 현관문에서 떨어져 복도에 멈추어 서 있으며(06:30:40경), 다시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현관문 쪽으로 가까이 몸을 숙인다 (06:30:47경부터 06:31:50경까지. 그 동안 피고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인터폰을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 보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06:31:51경 내지 06:32:30경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 복도를 맴돌거나 주거지 옆의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멈추어 서 있다. 06:32:31경 내지 06:33:29경 : 피고인이 몇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 주거지 옆의 계단 벽에 붙어 서 있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다(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외투 일부가 화면에 이따금씩 보인다). ⑩ 06:33:30경 내지 06:35:06경 : 피고인이 위 계단에서 6층 복도로 올라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록을 휴대전화 라이트로 비추어 살펴보거나(06:33:37경부터 06:33:43경까지), 주거지 옆의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몇 계단을 내려가 계단 벽에 붙어 서 있다. ⑪ 06:35:08경 내지 06:37:32경 : 피고인이 위 계단에서 6층 복도로 다시 올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록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위 계단 앞으로 갔다가 현관문 앞으로 와 벨을 누르며(06:36:00경), 이후 위 계단을 내려가 화면에서 사라진다. ⑫ 06:37:55경 내지 06:39:57경 : 피고인이 화면에 다시 나타나 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왼손을 붙이고 서 있고(이때 왼손으로 벨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숙여 현관문 도어록을 휴대전화 라이트로 비추어 보다가(06:38:55 경부터 06:39:02경까지) 그 후 결국 계단을 내려간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6층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7층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가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로 들어가면서 문을 거의 닫았을 때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바닥으로 탁 쳐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도어록을 잠근 후 혹시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도어록의 안쪽 손잡이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도어록의 바깥쪽 손잡이를 수차례에 걸쳐 돌리고, 이어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강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벨을 수차례 누르면서 도어록 손잡이를 다시 돌려보고 몇 차례에 걸쳐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움츠린 채로 있다가 나와 인터폰을 받아 '무슨 일이냐'고 하자, 피고인은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세요.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은 '필요 없어요'라고 반문하였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의 유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강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한 점, 과거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가 취소된 결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도중에 모자를 착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위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비틀거리면서 귀가하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간 것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79쪽)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가 6층 버튼을 누르기 전에 피고인이 7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증거기록 74쪽)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던 것을 피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엘리베이터 등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을 하여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목격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때는 06:30경으로 이른 아침 시간대였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 등보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편이 범행에 나아가기 훨씬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케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치고 두드리거나 도어록 손잡이를 돌리거나 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복도와 계단을 서성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어서 그 점만으로는 의심의 여지없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성적인 언동(overt act manifesting a sexual purpose or motivation)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간 아닌 다른 어떤 목적(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 살인, 금품 갈취 또는 강취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한편 강간 또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치고, 도어록의 바깥쪽 손잡이를 수차례 돌리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수차례 누르며,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관문 또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등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록 바깥쪽 손잡이를 돌릴 당시 가해진 유형력이 당시 주거지 내에서 도어록 안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리력의 행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 심한 소음 또는 음향이 발생되었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청각기관 등 신체를 자극하여 고통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별달리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대하여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저항을 포기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도망하거나 현관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필요 없어요'라는 취지로 반문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장차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행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행동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 방해받거나 좌절되지만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곧바로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적인 행위(direct movement)'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피해자가 끝내 열어주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열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단지 강간의 전(前) 단계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고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의 수법으로 유사한 대상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