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3:37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도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후진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들이받아 수리비 약 1,065,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3. 13: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I여, 28세) 운전의 J SM5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위 1항 기재 도주사고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남부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많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3경부터 14:2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호흡을 하는 척만 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를 상대삼거리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I(여, 28세) 운전의 J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수사보고(피혐의자 A 측정 거부 관련) 1. 진단서(I), 각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합의 관련),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택시와 충격하여 택시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또다시 SM5 승용차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렉카차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에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음주전력 이외에는 1999년 교통사고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중앙선에 있는 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3

범죄사실 [2020고정8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8:2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3세, 여)가 주차해 놓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카드 1장과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18:32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H(48세, 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6경 같은 장소에서, 4,300원 상당의 런천미트 1개, 서울막걸리 1통, 우동사기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18:4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고 5,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정844] 피고인은 2020. 1. 23. 11:30경 서울시 도봉구 K 앞길에서, 주차된 L 라보 화물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M(34세)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카드사용처 CCTV 내사·현장 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개인승인내역서 첨부, 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2020고정8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동영상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노인정앞 도로를 청양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2:45경 광주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문형교차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타이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0,2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문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현장조사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대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F) 1. 차량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주택과 원룸 신축공사를 발주한 실제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2018. 4. 10.부터 2018. 5. 3.까지 창틀공사, 드라이비트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며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감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원룸 신축공사와 단독주택 신축 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상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원룸 신축공사와 단독주택 신축 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상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위험상황신고 현장 출장 확인 시 근로자 추락방지조치가 부적정하여 당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2018. 5. 3.까지 작업자 C 등에게 미장, 방수, 조적 작업을 맡기는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건 관련 현장사진, 각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 근로기준법 진정사건 사건기록 일체, 각 근로기준법 고소사건 사건기록 일체,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증인신청서 및 문답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고용보험이력, 피의자의 별건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첨부, 고발장, 건축허가게시판, 공사현장 사진,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회신, 안전시설 조치전 상태, 안전시설 조치상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중지명령 위반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민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2,515,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20. 3. 6. 02:30경 구미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I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I가 허위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는 같은 날 03:55경 구미경찰서 J지구대에서 경장 K 등에게 I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진 11매, 수사보고(피해차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여부 검토)-사진 9매,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내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는 물적사고에 그쳤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의 충격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음주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5:15경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82에 있는 거성교차로를 거제2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종합운동장 방면에 설치된 교통섬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 교통섬의 연석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87,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그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사고후미조치 적용여부),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의 의미에 대한), 수사보고(2차사고 위험성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인 연석의 견적서 붙임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D(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월~4월경부터 2019. 11. 19.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방 4개, 매트릭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손님 D이 있을 때 불러 전신마사지 비용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운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볍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C)으로부터 "D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한 관계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B'이 D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D 지점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고, 'B'으로부터 "인출 시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인출 시 작성하는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중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체크를 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B'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에게 전화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일 11:00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 14,58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 14,58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E은행 강동역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4,58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9:00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남, 31세) 소유의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우측 뒷 사이드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유리 와이퍼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정차된 피해차량에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이 스치듯 충돌한 것이고 차체 훼손은 거의 없는 등 사고 충격 자체는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차된 피해차량 외부에 서 있다가 충격되어 흔들리는 피해차량에 부딪혀 다치게 된 것으로 상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을 넘어선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0:32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부근에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뒤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자 이를 따라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에 대하여) 1.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급제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향등을 켠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밀어붙이듯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는 전방이 뻥 뚫려 있었으나 2차로에는 피해자 차량 전방에 다른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공간이 좁았음에도 무리하게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 또한 재차 밀어붙이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와촌천 쪽에서 서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부역 쪽에서 성정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51,2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내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금곡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불정교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28세) 운전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9:45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압수조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 서류, 채혈관련서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