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B로부터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에 B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면 한 건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1. 21:30경 위 D에서 스마트폰 채팅 'E'을 이용하여 'F'라는 대화명으로 [피로를 쫘아아악! 바로 푸러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요금표, 성매매 여성들의 몸매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성매수남이 지정한 창원시 G에 있는, H모텔 531호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I과 J를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창원,마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E, K, L 대화 내용 수사보고(A B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업주인 B에게 고용된 사람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23: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있다, 경찰관을 만나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유홍주점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고, 술값 문제는 민사사안이다'라고 설명한 후 현장을 떠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9. 14. 00: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재차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에게 "아까 출동했을 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하고, 위 E가 위 'C' 업주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위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문을 열고 약 10분간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F가 조수석쪽 뒷 좌석에 탑승한 다음 순찰차 문을 닫자, 문을 열고 양손으로 위 F의 옆구리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기본영역: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224에 있는 '보아스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과거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5회에 이르는 사람이며, 2015.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깅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35경부터 22:45 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에 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E과의 싸움으로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종료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E과 난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E의 태도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0:10경 경기도 남양주시 부마로6번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릉내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유리한 정상 : 반성,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같은 범죄는 아닌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C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5. 8. 26. 강제영치되어 그 운행이 곤란해지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윈스톰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D과 공모하여, 2015. 8. 30. 서울 구로구 E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운전자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고 번호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은 떼어 낸 번호판을 D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앞 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고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30.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그랜져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 윈스톰 승용차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해 11. 14.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가길 43 전송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봉고자동차의 번호판을 윈스톰 승용차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 29. 서울 영등포구 J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앞 교차로를 영등포 주민센터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교차로 통행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우측 방향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58세)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48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윈스톰 승용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번호판 교체비용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적발보고(공기호부정사용), 수사보고(CD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조회,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D과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횟수도 적지 않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 결정을 통하여 석방되었으나 그 이후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피해자 K 및 절도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출석 이유에 관하여 확정된 벌금을 낸 후에 재판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특별히 도망하려는 의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공판에 출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 내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9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604,06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총 41,66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위임장, 자료제출,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현황, 퇴직금 추계액, 퇴직연금 지급내역, 월드회원권 매도내역서, 임금잔액 및 연차수당 지급내역, 배우자통장, 결산보고서, 임금대장, 대량이체내역, 수사자료제출, 기성금 통장사본, 기성금 공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2015. 10. 1.자로 L회사에 사무실 및 인력 등을 양도하여 주라는 일방적인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 일시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9조 단서에 규정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도급계약은 2014. 10. 31.까지 지속하다가 1년 갱신되어 2015. 10. 31. 만료 예정되어 있었던 점, D은 2015. 9. 30.자로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비록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일자를 2015. 9. 30.자로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작업 단위가 1개월 기준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까지 도급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등이 3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근로자들은 D의 공탁한 기성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임금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월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7. 21: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응급실에 호송되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간호사들이 CT촬영 동의서 등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면서도 K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지금 측정을 해도 달라질게 없다, 날 구속하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확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 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피 고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본인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판정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5. 20: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방향으로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상대방 승용차를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비록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특별한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많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타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08경 청주시 청원구 양촌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흥덕구 과학산업4로 LG화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수원IC 방면에서 신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도 급정거를 하였으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12,814,370원, 위 k5 승용차에 수리비 1,853,984원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수리업체에 고장 수리를 맡긴 동안 전남편의 아들 명의로 된 위 범죄사실 기재 코란도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위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의한 다른 자동차 운전"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위 보험약관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BMW 차량(이하, '소외 자동차'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7. 25.부터 2016. 7. 25.까지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피고인은 2015. 8. 20. 소외 자동차를 자동차수리업체인 I에 수리를 맡겨 2016. 3. 15. 회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소외 자동차의 수리지연으로 인하여 2월 한 달간 J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용 및 가정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보험회사에 보험기간 2016. 2. 8. ~ 2016. 3. 8.로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J 명의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108,110원을 자신이 직접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J은 피고인의 전남편인 K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소외 자동차의 수리기간 중인 2016년 2월 한 달 동안은 K 내지 J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액과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8.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0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00K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54경 거제시 옥포동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OK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1:00경 충남 홍성군 C, D에서 화투를 치고있던 피해자 E(85세)에게 화투를 같이 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앞으로 여기에서 화투를 치면 좋지 않을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져 물으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같이 넘어지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아들어 올려 끌고 방안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17:4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감삼네거리에서부터 위 F병원까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갔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비 4,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4.경 진주시 상대동 284 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 내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E', 대부금액 란에 '오천만원(5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24일', 대부기간만료일 란에 '2013년 6월 23일' 등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의 원금 란에 '오천만 원정(50,000,000)', 변제기일 란에 '2013년 12월 23일', 이자 란에 '연 30%', 이자의 지급시기 란에 '매월 23일', 하단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24일',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E', 연락처 란에 'F' 등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 '근저당설정 등기 위임장'(별건 사문서위조죄 유죄 확정판결)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I')를 통하여 제출하여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거제축산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타사이체출금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부등본 1. 판결문 2부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문서위조 유죄판결),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 H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23:47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6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소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인 D이 성인인 단골손님의 일행으로 늦게 합류하였고 피고인이 D을 발견하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인인 일행이 D이 친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D이 성인이라고 속여 이를 믿고 D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자로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D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이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이 법의 입법 목적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대상자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류판매업자로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인 D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 후 주류를 공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만연히 그 일행들의 말만 믿고서 이 사건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해당 청소년인 D은 2000년생으로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인 D의 일행은 성인들로서 2018. 4. 11. 오후 5시30분경부터 위 음식점에 모여 음식 및 술을 먹고 있었고, D은 같은 날 23:37경 위 음식점에 도착하여 위 일행들과 합류하였다. D은 위 일행들과 합석하면서 바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D이 합류한 사실을 인식하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성인인 D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D을 자신들의 친구라고 말하자 별도로 청소년인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D에 대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더 나아가지 아니한 채 D에게 주류인 맥주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해당 청소년인 D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 청소년의 나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나이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수단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당일 주류의 판매를 거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그 일행들의 말만 믿고서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일 범행으로 단속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일을 대강 처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위 법에서 요구하는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정도, 위 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