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2022고단800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2021. 11. 30. 워크넷 사이트를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저축은행의 F이다.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기존 G카드론 600만원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대출은 1,91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 G은행에서 상환대금을 받아서 처리할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8.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입구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합계 3,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9. 오전경 D 과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란에 ‘￦8,130,000’,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J조합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30경 횡성군 L에 있는 M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조합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9. 12:53경 서울 마포구 N아파트 O동 앞 놀이터에서, I로부터 현금 813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J조합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채권추심팀 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송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12. 7. 16:20경 불상지에 있는 P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3:44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I에게 J조합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813만 원 중 자신의 몫인 18만 원을 공제한 7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U을 송금인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7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03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2021. 11. 30.경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6.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저축은행 X 대리이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원자금을 7.8%의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또는 생활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채권팀 팀장이다. 대출기한이 남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고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과장의 지시를 받고 2021. 12. 7. 15:46경 부천시 Y에 있는 Z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써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V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C에게 합의한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