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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4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본미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5: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같은 구에 있는 'D 클럽'에서 처음 보았던 피해자 E(여, 20세)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따라간 후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2회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군로 1407-181 도로를 원흥교차로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및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및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및 진입금지 표시를 보지 못해 그 지시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1차로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금지 및 진입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원흥교차로에서 청평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발생하게 된 점,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반대방향 차로와 사이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및 진입금지를 표시의 지시에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12호 상의 예외사유는 업무상 과실의 한 태양이어서 위 예외사유를 초래함에 반드시 고의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84 판결 참조), 과실로 위 예외사유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표지 운전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그 중 1명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윤이 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0:04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19경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25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0:31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00:36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06. 00:0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인 점, 그 외 음주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3 검역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검역법위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 등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4. 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입국일인 2020. 4. 2.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02:07 경부터 05:32 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 인근 불상 식당 및 그 일대를 방문하고, 2020. 4. 3. 20:08 경부터 2020. 4. 4. 09:15 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재차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 인근 불상 식당, 서울 강남구 E 인근 불상 술집, 서울 송파구 F, 지하2층 'G 주점' 및 그 일대 등지를 순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17:00 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4.2. 필리핀으로부터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04.02.부터 2020.04.16.경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04.06. 22:34 경부터 2020.04.07.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 인근 불상 식당,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점, 서울 서초구 J 인근 불상 간장게장식당,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 및 그 일대등지를 순차 방문하고, 2020.04.10. 22:00경부터 2020.04.11. 07:40경까지 사이에, 재차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M 인근 불상지(술집),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P' 볼링장, 서울 강남구 Q 인근 불상지(술집) 및 그 일대 등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 R빌딩 CCTV) 1. 수사보고(4. 11. 자 볼링장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4. 4. 자 행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검역법 제39조 제4호, 제16조 제1항(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코로나19의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8. 23:3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수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5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임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은(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9: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양파출소 방면에서 남양읍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2,218,9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인 같은 시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6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23: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E 봉고3(냉동 탑차)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깜박 잊고 키 박스에 열쇠를 꼽아두고 퇴근한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건후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3:0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F 원룸 옆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봉고3(냉동 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2매(C마트 CCTV 영상, G주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화물차를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1:50 광주 동구 소재 B시장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130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쪽에서 오봉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진술서(C),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N-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130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쪽에서 오봉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3,071,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9.20: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342에 있는 도로를 지곡동 쪽에서 삼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1,1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비록 후속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후속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23. 벌금 400만원, 2016. 6. 22. 벌금 150만 원, 2016. 9. 16.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05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대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096%로 높은 편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나주·화순 간 도로포장 공사현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D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뒤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를 하고 왔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인가요"라는 위 F의 물음에 고개를 흔들며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