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피해자 B(여, 45세)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5. 7.경부터 2019. 4.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3:00경 태국 꼬다우섬에 있는 다이버강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손님과 다정하게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싸자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 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별을 요구하자, 시정되지 아니한 위 빌라 복도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학원 상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계존속을 살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의 사무과장인 G에게 “B이 친정쪽 사람을 해쳤다. 존속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서구 H 소재 I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계존속을 살인하거나 위 수영장 회원들의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무실 직원인 J에게 “B은 존속살해범이다. 그리고 센터 회원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뒷문 단속해 놓고 억지 부리고 니 잇속만 챙기는가 본데, F 출신 이제 취업포기해라.”, “더 이상 관용이란 없다. 횡령, 절도로 같이 묵어 신고할테니, 개 쓰레기야, 너 같은 년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영원히 나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1.경 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해당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복수의 주거지 중 하나이기도 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태국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따로 귀국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C건물 D호를 찾아가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문을 열기 위해 열쇠수리업자를 불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열쇠수리업자가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며 되돌아가는 바람에 옥상을 거쳐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출입 형태를 출입을 허락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출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침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별도로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복수의 주거지 중 하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 혐의) 피고인은 2018. 8. 8. 21:30경 부산 서구 K건물 L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더러운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휴대하였다고 특정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의 실물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보하거나 실물 사진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쇠 젓가락의 실물을 확인하고 실물을 확보하거나 실물 사진을 남겨두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반드시 쇠 젓가락의 실물 또는 실물 사진을 확인해야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B과 식사를 하면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였기에 쇠 젓가락은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쇠 젓가락을 휴대하여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쇠 젓가락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서 B이 위험한 물건으로 특정한 쇠 젓가락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섣불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처가 2018. 2.경 피고인과 B 사이를 알게 되었고, B 역시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그 이후인 2018. 8.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B로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두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다투었을 뿐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쇠 젓가락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