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1.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30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20:35경 남원시 B에 있는 남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순찰차로 남원역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태워달라면 태워줄 것이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일한 게 얼마인데,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라는 등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위 순경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의의 발로 위 순경 E의 왼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384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1:40경 남원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22고단16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2. 31. 08:09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출입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위 K 유리 출입문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빈 소주병 3개를 위 출입문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20:2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온 빈 소주병 3개를 위 출입문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2022고단65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2. 5. 11:3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L 대통령과 M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2번이나 성사시킨 공이 있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대화하고자 하였으나 대사관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위 대사관 출입문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강화 유리로 제작된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2022고단200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등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무임승차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1: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을 출발하여 익산역으로 향하는 제1555호 무궁화호 열차를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22고단201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7.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을 출발하여 익산역으로 향하는 S-train 4874번 열차를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여수EXPO발 ITX새마을호 1802번 열차를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영업용 차 등을 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 사진)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K 사무소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2022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번),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및 손괴 현장 사진 등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16, 43면의 것) 및 거기에 첨부된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이력(증거기록 제2권 제15, 44면의 것)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21고단306호 사건 증거기록 제64면 이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2022고단200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1 내지 54면), 수용자검색결과(2022고단20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5.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위 각 죄는 장소만을 달리 하여 같은 날 발생하였는바, 범행 내용의 유사성이나 양자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각 재물손괴미수죄,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죄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고단65호 사건 증거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범죄의 경우 모두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2021년에 기소된 사건들로 수사 내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이발생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상대방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응급입원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 4. 17:02경 남원시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여, 54세)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