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8 피고인은 2021. 1.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 회사는 화장품 수출회사이다. 화장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면 1건당 12만원에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현금을 그대로 상선이 지시하는 불상의 사람을 찾아가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C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B’ 및 ‘B’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8.경 ‘H은행 I 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일 내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 등의 지시를 받아, 2021. 1. 8. 15:52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내용란에 ‘고객인적사항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상환금액 21,600,000원, 발행담당자 N,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1.07., 상기와 같이 L님 ㈜O 대출을 2021.01.07.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O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7:12경 서울 광진구 P, Q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09:45경 불상지에서, S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5. 17:5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2, 까치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U은행 V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끔 하고, 2021. 1. 6. 13:3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O론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대출금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O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7. 18:40경 서울 강북구 W, 2층 ‘X’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1. 메신저 캡처, 문자내역 1.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통화내역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일종인 이상 최소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일 것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문서를 전송받아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2년 가족과 함께 입국하여 한국 내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구인사이트를 통해 화장품 회사의 외근직에 채용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3일간 4회 정도 현금 수거를 반복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무렵 스스로 추가 가담을 중단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총 90만 원)도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C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적극적인 기망의사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중국식 본명 대신 예명을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종종 사용하였던 위 가명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