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2013고합408]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6~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I, J,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다리 사이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O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G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013고합407]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성매매알선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P'사이트 운영자 Q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 운영자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성매매 대가, 성매매를 암시하는 종업원 소개글'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013고합127]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위 [2013고합408] 사건으로 2012. 5. 1. 단속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B의 부재시 손님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S으로 하여금 위 R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12.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건물주 T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1.경 같은 장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여성 S을 면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5.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7. 11.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S(여, 17세)을 면접한 다음 남자손님 1인당 4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고용하고, 피고인 C은 2012. 11. 14. 18:00경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청소년인 S로 하여금 R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 18: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C이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S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1. 14. 18:00경까지 사이에 O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G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013고합550] 7.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위 [2013고합127] 사건으로 2012. 11. 14. 단속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3.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U으로 하여금 화대 7만 원을 받고 손님 V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4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광고 내용 [2013고합1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R, X, Y, Z, U,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풍속업소 112 신고처리건, O초등학교 학교환경정화구역도, 수사보고서(건물주 T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AG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B과 가명 AH라는 여성과의 통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3고합5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가항 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7항 성매매알선의 점은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전단, 제55조,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종업원의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알선의 점),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단, 2012. 11. 14.자 성매매알선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의율),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4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며, 위 징역형과 위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3고합127 증제1, 2호, 2013고합408증제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2013고합408 증제1 내지 4호, 2013고합550 증제1, 2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600만 원 이하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의 주체로서, 수차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크다 할 것이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한 대학생으로서 현재 업소를 정리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안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과 벌금형의 선고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에 동조,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