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철골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20 기재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759,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간 체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3건(2014고단194, 783, 877) 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3.(K, L)과 2015. 5. 21.(M)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서면(고소취하서, 합의서)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8cm)를 꺼내 보이며 "나 강도야, 경찰 불러."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카운터 책상 위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23:13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시경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티비두마리치킨집'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대전 동구 C 번지불상에 주차해 놓은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즉시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1. 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모텔 안에 보관하고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자수>,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7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 자수,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 엔진 부품 및 방산부품의 부속품을 제조·판매하는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11. 8. 19. 두원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원중공업'이라 함)와 사격통제장치부품류 외 241 항목을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사격통제장치부품류 중 고각눈금조명관을 납품하기로 두원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각눈금조명관의 원자재인 아크릴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에서 구매하였고, 금속제튜브는 경남 진주시 소재 D에서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고각눈금조명관을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아크릴과 금속제 튜브가 국방규격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의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험성적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경남 사천시 C에 소재한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크릴 구매시 확보한 2000. 초경 발행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에 '접수일자', '시험일자', '발행일자'란에 '접수일자'에는 '2010년 12월 29일', '시험일자' 및 '발행일자'에는 '2011년 01월 10일'이라고 인쇄한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10. 22.경 그 정을 모르는 두원중공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아이엠아이 품질경영팀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경남 사천시 C에 소재한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속제 튜브 구매시 확보한 2011. 7. 20. 발행된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이하 '아이엠아이'라 함) 품질경영팀장 명의 성적증명서 1부의 '제품치수'란에 '6.4*0.64*3,000', '외경'에 '6.38-6.42', '두께'에 '0.61-0.67'이라고 인쇄한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엠아이 품질경영팀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10. 22.경 그 정을 모르는 두원중공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엠아이 품질경영팀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방기술품질원 수사의뢰서 등 이첩, 수사의뢰서 송부, 수사 의뢰 요청서 1. 수사보고[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표준품질보증형(Ⅲ형)에 대한 확인보고, 금속제튜브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보고], 국방기술품질원 공문, 품목 현황 및 품목 담당자, 물품구매 계약서, 품질계획서, 완성품 품질확인 의뢰서,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2절 품질보증 형태 분류 및 결정, ㈜아이엠아이 밀시트 진본 1.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기술검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무기에 사용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납품한 물품이 소량인 점, 주요 부품이 아니고 성능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시정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안과병원 513호 입원실에서,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3.75g)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장기간 도피 후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0:35경 경북 칠곡군 C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아방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범행으로부터 2년 가량이 지난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다소 다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연성동 소재 나분들 교차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능곡동 방면에서 하상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상완이두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에 있는 양화대교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선유도공원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이 다친 이 사건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 함께 음주 후에 피해자들이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0:15경 원주시 B 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7세),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E의 우측 팔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위 D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14: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니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6. 14: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맨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호사거리 쪽에서 한강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872,583원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호사거리 쪽에서 산호공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119소방정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119소방정대 맞은 편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수치 고지를 하고 단속서류 작성을 시작하자 화를 내면서 "좆만한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 알아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카페 앞 이면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옥동야구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 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4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 154-16에 있는 삼성명가 2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간 다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44경까지 위 경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운전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3 1. 피고인은 2014. 11.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씨방에 위장취업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3:16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5 피고인은 2015. 3. 14. 07:45경 대구 북구 I 3층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LG G-PRO'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2015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B이 'C'에 1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500,000원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에 합계 427,5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42,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부가세일반과세신고서 조회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죄사실 명세서,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 각 수사보고(D 국세조사관 상대 피고발인 특정에 관한, 고발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 통화, 진주세무서 D과의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닌 점, 10여년 전에 1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2:14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에 있는 미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목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한 뒤 호송을 위해 옆자리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다시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07:15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52(서홍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일상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주 등에 대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1995. 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 200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2.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 2005.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 2007.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2012.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3:4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에 응할 것처럼 하여 물을 먹고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귀포의료원으로 가던 중 목이 마르니 물을 사겠다며 편의점 앞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증거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간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전화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2004.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홍동주민센터교차로(남주고입구교차로) 쪽에서 토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E(77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결합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치료상황 확인), 수사보고(치료경과 확인),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2016. 7. 27.) 유리한 정상 : 횡단보도 위이지만, 피해자가 차량 정체로 시야가 가려진 1차로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뛰어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4.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6. 19. 경 확정되었으며, 현재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06:00경 강원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테이블에 누운 채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큰 소리로 "여기 담당자가 누구냐? 의사 처방과 면허를 보여달라, 내가 확인해야겠다"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가 담당자니까 촬영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이 미친년들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버릇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당기간 주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회피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척시 F에 있는 소나무 약 70그루를 팔겠다. 2,000만 원을 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해자에게 'G, H, I, J' 명의로 된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삼척시에 소나무 반출서류를 접수시켜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임장은 위임인 중 G의 동의만 받았을 뿐 H, I, J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G에게 소나무 반출대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를 반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 D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D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9. 3. 11. 1,000만 원, 2009. 3. 12.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 위임장, 영수증, 송금증, 거래명세조회, 각 확인서, 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업을 그만두었고 주거지도 변경되어 일정하지 않음에도,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직업란에 '홀서빙 C', 실제 거주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D'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수사), 판결문 사본,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점 종업원 근무기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제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소재한 'C'에서 2014. 9. 7.부터 2014. 9.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직업란에 이미 퇴직한 직장명을, 실제 거주지란에 위 직장의 소재지를 기재함으로써 허위 정보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정보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