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1.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78(피고인 A) 1. 2021. 7.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0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건물 뒤편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위 빵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50,000원 상당의 담배 170보루, 시가 745,910원 상당의 포스(POS) 단말기 1대, 현금 약 230,000원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1,84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8개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14:4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550(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H 소유 카드 등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J교회’ 관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옷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K은행 신용, 체크 겸용카드 1매 및 현금 16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L 소유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7:25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효천지점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은행 신용, 체크 겸용카드 1매를 집어넣고, 위 절취 과정에서 H이 작성해 놓은 쪽지를 보고 지득하게 된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900을 인출한 다음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8:13경 광주 동구 금남로15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2,000원(31,000원 및 161,000원)을 인출한 다음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거지 내 옷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광주 동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편의점에서, 마치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은행 신용, 체크 겸용카드 1매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7. 18:37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K은행 신용, 체크 겸용카드 1매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4,200원(502,100원 및 202,1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62(피고인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2. 23. 15:07경 경남 함양군 U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 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250만 원 상당의 담배 40보루 및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2. 24. 11:00경 보령시 X에 있는 피해자 V, 피해자 W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창문을 두드려 그 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Y 통장 3개, 체크카드 1장,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Y 통장 1개,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과 함께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절취한 쓰레기봉투 개수 및 가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피해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포스기 견적서 제출) 2021고단35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결제승인내역 캡처, 피해자 카드결제정보 및 결제내역 캡처 1. 결제영수증 3장 1. 현장영상 CCTV 캡처 사진 2장, Z 등 영상 캡처 사진 6장 1. 피해자 카드 승인내역서 2021고단40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서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빛 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는바,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관련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2021노289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