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2019. 3. 4. 새벽 무럽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지인인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2019. 3. 30. 새벽1) 무렵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위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2019. 3. 31. 저녁 무렵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위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2.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9. 2. 14. 저녁 무렵에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공원 주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새벽"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증거기록 122쪽, 179쪽, 218쪽, 243쪽), 이와 같이 정정함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차장에 주차된 위 E 운행의 차량에서, 대마 약 0.5g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9. 2. 16. 오후 무렵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7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9. 2. 22. 저녁 무렵에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4. 새벽 무렵에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30. 새벽 무렵에 위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반씩 2번에 나누어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31. 저녁 무렵에 위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반씩 2번에 나누어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공범 E와 L 및 M),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자수서 1. E의 공소장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서 (소변: 대마 양성), 모발 감정서 추송 1. N 이동전화 등 회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 대금 합계 1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대마 총 3회 흡연분2) 9,000원(= =수원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원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항의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위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2 큰 점과 피고인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힌 후3)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다만,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데(형법 제52조 제1항) 피고인은 공범인 B이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증거기록 236쪽) 자수하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수서(증거기록 6쪽)의 내용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수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