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2021고합7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B에게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데,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해보려고 한다. 대부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닌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166,8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할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야기하면 1～2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닌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29,9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L에 있는 O 매장에서 이모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모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 생활비가 없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이모부로부터 돈을 받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7.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8,833,5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운영하던 가게가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을 해야 할 것 같다.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닌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2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654,47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E에게 “L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7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위 F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L에서 의류매장을 하고,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야기하면 2~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은행처럼 생각해라. 다른 친구인 B도 의심이 많은데 공증받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공증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89,96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G에게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야기하면 1～2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90,900,5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H에게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야기하면 1～2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L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금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경 10,000,000원을 Q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3,0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79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 해외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친구인 피해자 R에게 위 의류매장의 O 매장 부분을 이모부로부터 양도받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자금을 차용, 변제하는 거래를 계속해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와이셔츠 매장을 인수, 경영하여 연 6,0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특판 행사용으로 와이셔츠를 대량 구매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이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7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T에게 “내가 부업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는 여사님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현재 대부업 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면 1~2주일마다 3%의 이자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5,0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B, H, C,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2, 41, 44, 49, 51, 5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6, 40, 57, 59, 61, 63, 65, 66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1, 23, 25, 31, 38, 48번),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7, 33, 55번),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29, 30번), 각 P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7번), N 거래내역, U은행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V 종합계좌 금융회사 거래내역, 각 W은행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5, 46번),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조회화면, 상세거래내역(기업은행) 2021고합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정보(M은행, P은행, N) 2021고합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이 무거운 피해자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자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약 45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