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808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 A는 1999. 7.경부터 2006. 4.경까지 투자자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내고, 주식시세 분석 및 종목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증권거래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에 사용되는 증권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유수한 증권회사 등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연구소장으로 증권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이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독립사업팀인 F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위 D의 개발1팀장으로 증권분석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이후 위 E의 F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9. 7.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위 D의 개발2팀장으로 증권분석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후 위 E의 F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위 D의 직원들로서 D의 증권분석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프로그램 설계서 등이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증권분석 프로그램 개발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2.경 D에서 증권분석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던 G, H등과 함께 D을 퇴직하여 E에 독립사업팀을 구성하기로 계획한 상태에서 D의 증권분석 프로그램 자료 등을 몰래 빼내어 이를 토대로 유사한 증권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본인 유시, E 등과 함께 일본에 별도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외 증권회사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06. 3. 21.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4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J일자 컴퓨터프로그램등록을 한 위 회사 대외비 영업비밀인 "K" 프로그램(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증권거래시스템에 연동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패키지 방식의 증권분석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로그램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해 5. 초순경 위 E 사무실로 가져간 다음 위 K 프로그램과 유사한 증권분석 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조하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해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업용 데이터서버에 접속하여 위 "K"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해 5. 경 E 사무실로 가져간 다음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시켜 위 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조하는 등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해 4.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위 "K"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디브이디 2장 및 씨디 1장에 복사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해 4. 하순경 위 E 사무실로 가져간 다음 위 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조하는 등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프로그램 파일 등을 자신들의 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조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D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증권분석 프로그램 기술을 취득·사용하고, 이로써 위 D이 기술개발비 합계 금 38억원을 투입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블레쉬넷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별지 기재 각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별지 기재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가 피고인들의 컴퓨터나 외장 하드 등에 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D에 근무할 당시 개발자로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백업 차원에서 복제해 둔 것이지 퇴사를 앞두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전직한 회사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위 소스코드를 이용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의 점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가 각 피고인들의 집 컴퓨터나 외장하드디스크, DVD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고소인 제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서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고소인 제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서는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집 컴퓨터나 외장하드디스크, DVD저장 매체의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등록된 별지기재 각 컴퓨터에 복제되었다는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컴퓨터에 복제되었다는 파일의 극히 일부 소스만을 보여주면서 그 것들이 피고인들이 복제한 이 사건 소스코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스코드를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백업 과정에서 이 사건 소스코드들이 피고인들의 개인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추측에 의한 진술로서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개인적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파일을 복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별지목록 기재 각 저장매체에 복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D의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의 일환으로서 수시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용 저장장치에 백업 받아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 5월 경 D을 퇴사할 무렵까지 D의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동안 피고인들을 비롯한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들이 피고인들이 소유한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백업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퇴사 무렵에 전직하는 회사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스 코드 파일을 복제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퇴사 무렵에 회사서버에서 많은 자료들을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장치에 복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회사 서버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무언가를 복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복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아니므로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의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스 코드 파일을 복제·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복제·반출하여 자신들의 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L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참조해서 개발에 참작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을 복제했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률 제2조 제2호). 즉,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보유자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의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의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 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log) 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인 N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에서는 그 직원들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개발관련 직원들은 언제든지 회사 컴퓨터에접속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와 같은 개발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용 저장장치에의 복제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단순하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D의 기업규모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D의 이와 같은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에 담긴 정보들이 D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관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 회사인 D의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정보 즉, 이를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의 촉탁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 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발한 증권분석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은 그 소스코드의 크기가 D의 프로그램인 이른바 K의 소스코드에 비해서 크기가 10%정도로 적고 소스코드 언어 형태도 다르며 비교 가능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소스를 비교한 결과 유사도는 0.15%에 불과하여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L프로그래머가 실제로 K을 복제하여 L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변형하여 만든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유사한 모듈은 프로그램의 목적이 갖기 때문이며 L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공개 또는 상용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K의 변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L 프로그램이 K을 참조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인 N의 진술과는 달리 K은 C++로 작성되어 있고 L 프로그램은 C#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두 프로그램 언어는 문법구조가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사용자에 의한 이벤트 처리모델 등의 직접적인 구현 방식이 다른 것이어서 일부 함수 단위 레벨에서는 K(C++)의 소스코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같이 GUI를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D에서 복제한 이 사건 소스코드를 이용함으로서 개발비용 및 그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D에 경쟁력 약화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물론 감정결과는 K과 L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으로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소스코드와 L 프로그램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L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K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들은 K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듈이거나 관련 데이터이므로 피고인들이 K을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관련 파일인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참조해서 L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