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충남 예산군 D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위 E 305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막으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게 해줘. 잠깐만 넣었다 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대화 캡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 합의 아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피해상황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시점까지의 이 사건 추행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F 메시지 중 "진짜 꼼짝도 못했음 … 물론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분은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였지만 술기운이 올라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의 힘이 굉장히 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울고 싶은데 뭔가 슬프지는 않고 그냥 좇같음"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23. 피고인을 따로 만나 '차에서 키스할 때부터 내가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역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키스를 시작하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했으나 2~3분 정도 같은 시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에도 서너번 가량 손으로 막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실려 있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할 때는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였고, 바지를 벗기려는 시도 중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2017. 12. 31. 추행을 당한 이후 2018. 2. 22.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 사건이 회사에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의 근원지가 피고인이라고 생각되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상황을 말하자 위 친구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음에도 신고하기 무섭다며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다소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12살 차이의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이 2017. 12. 11.경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20여일 전이었고,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영화를 함께 보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심스럽게 이성보다는 동성에 관심이 있다는 개인의 성적 취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장소는 아산시였고, 피고인의 집은 충남 예산군이었으며 피해자의 집은 그 중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시간이 많이 늦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차량에 탑승하니 술기운이 올라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정차한 위 차량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산시에서 자기 차량에 탑승한 순간 이후부터 피해자와 자신의 차량에서 키스를 하고 있던 순간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부근을 지나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데려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회식 종료시점이 2017. 12. 31. 0시경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한 시점이 같은 날 오전 7시경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최소 5~6시간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머물며 스킨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2. 31. 새벽 3시경에 회식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새벽 4시경 위 회식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약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변호인 주장에는 전제사실의 오류가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생리중이니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생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삽입을 피하고 싶어서 생리중이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구강성교를 하면 삽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구강성교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삽입을 요구해서 제가 집밖으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구강성교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한밤중에 처음 가본 직장 상사의 원룸 안에 단둘이 있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술기운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만은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23. 피고인을 따로 만나 '차에서 키스할 때부터 내가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지만 불쾌함만 유발하며 대화가 길어질 것이라 생각되어 반박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단 대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누그러뜨려야 할 것 같아서 '말로 사과하기에 용기가 나질 않고 F으로라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럼 피해자가 자신의 F을 볼 때마다 그 때 일을 회상하며 괴로워할 것 같아 F으로 사과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사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 과정에서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