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2019고단278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4. 16: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083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성기사진 3장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4301 (피고인들) 3.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J(가명, 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 23: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K(가명, 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5.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7.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M(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성기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1. 2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N(26세)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6. 4. 00:4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08: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P(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M(여, 14세)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278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 4083.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성기사진 굵게{[판시 제3의 사실]2019고단430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가명), L(가명), J(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사진 1부/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 1. 각 수사보고(117신고 상담내용 첨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특히 피고인 A은 기습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발달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각 지적 능력 및 사회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접촉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