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12, 13: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3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불상일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 위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2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불상일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돼지 저금통 2개, 남성용 지갑 1개, 3만 원이 들어있던 여성용 지갑 2개, 드라이기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여성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4.6.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현관유리를 깬 후 현관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4. 11, 05: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C(7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면증 제1호)과 장갑(증 제3호)을 착용하고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눈을 스카프로 가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옷으로 묶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불상의 18K 금시계 1개(증 제5호), 시가 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증 제4호), 휴대폰 1개(증 제6호)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가슴, 음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증 제18호)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7, 31] 1. 압수된 건강팔찌 1개(증 제4호), 시계 1개(증 제5호), 휴대폰 1대(증 제6호), 지갑 1개(증 제7호), 여성용 지갑 1개(증 제8호), 기타카드 4장(증 제9호), 여성용 지갑 1개(증 제10호), 미화 2달러 권 1매 (증 제11호), 5,000원권 상품권 1매(증 제12호), 여성용 시계 2개(증 제13호), 팔찌 1개(증 제14호), 돼지저금통 1개 (증 제15호), 남성용 시계 2개(증 제16호), 돼지저금통 2개(증 제17호), 저금통 3개(증 제19호)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37]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복면 1개(증 제1호), 신발 1개(증 제2호), 코팅장갑 1개(증 제3호), 휴대폰(갤럭시 노트2) 1대(증 제18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og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영역) 제1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 한)M12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 9년 + 2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2) + 1년 4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4년 X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위 각 범행 중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인 C는 76세의 고령인 여성 노인으로 피고인의 강간 및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촬영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는 훨씬 더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죄 및 각 절도죄의 경우 그 자체로 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태양의 특성상 범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죄 및 강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환부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