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동작구 D 다동 223호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 1.부터 2011. 10. 10.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의 수산물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산물 납품처로부터 수산물 구매 및 수산물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B로부터 E에서 G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산물코너 월 판매액의 3% 상당의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4. E 대표이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312,400원을 B가 차용하여 사용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38회에 걸쳐 합계 35,508,817원을 B에게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12월 말경 공주시 M에 있는 N농협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곳 수산물 판매팀장이었던 O가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급여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1. 명의를 알 수 없는 계좌에서 3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0에게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경 위와 같이 N농협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곳 수산물 판매팀장이었던 Q가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급여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 E 대표이사 1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20만 원을 Q 의 처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Q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의 수산물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수산물 납품업체 선정, 판매 및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산물코너 월 판매액의 3%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한 삶으로부터 2010. 7. 24. 피고인이 차용하여 사용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12,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8회에 걸쳐 35,508,817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입출금통장계좌번호 : L)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도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I, Q,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 매입 거래 약정서, 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K 계좌내역(국민은행 L), 국민은행 통장 사본(R),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관련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농협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G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의 수산물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판매,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H지점에서는 수산물 판매팀장이 수산물 납품업체를 추천하면 총괄팀장이 이를 검토한 다음 지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납품업체의 변경 및 납품 가격 책정에도 수산물 판매팀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H지점의 수산물 판매팀장으로서 수산물 납품업체에게 지속적인 납품 보장과 납품 가격 책정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G농협 하나로마트 X지점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 1월경부터 H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010년 1월경 이전에는 E가 위 X지점에 선어를 납품하고 있었고, Y이 위 H지점에 선어를 납품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부터 위 H지점에 근무하면서 E가 위 H지점에 선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점장에게 추천하였고, 결국 E가 Y을 대신하여 위 H지점에 선어를 납품하게 되었다. 증인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G농협 하나로마트 H 지점에 수산물 가격을 부풀려서 납품을 하고 매일 그 금액을 계산하여 매월 15일경 또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K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월 판매액의 3%를 기준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산물 납품 가격을 부풀리고 월 판 매액의 3%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품한 수산물의 판매를 격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돈 중 매달 300만 원 정도는 G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Z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받은 35,508,817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돈에서 E가 부담하는 Z의 월 급여 180만 원을 전부 공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이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Z에게 피고인 A 과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매월 180만 원을 맞추어 주었고, 또 여러 업체로부터 판촉비용 나오는 것에서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매달 18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서 Z의 급여 중 E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매달 18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A이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매달 180만 원을 Z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Z에게 매달 180만 원에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더 얹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도 수사기관에 '매달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인센티브를 합해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Z1 피고인 B로부터 매달 18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Z은 위 H지점 수산물 코너에서 E가 납품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물품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위 K의 계좌에 E 이외에 사랑해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에서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여 왔다. Z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H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이 피고인 B로부터 E에서 주기로 한 18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가 E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Z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 B가 E로부터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를 Z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2. 0, Q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A은 O, Q에게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O, Q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E는 N농협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었고, 매년 N농협과 사이에 수산물 납품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다. O는 2010년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N농협에서 수산물 판매팀장으로 근무하였고, Q는 2011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N농협에서 수산물 판매팀장으로 근무하였다. 0, Q는 N농협 수산물 판매팀장으로서 E에서 납품하는 수산물의 품질검사, 진열, 판매 및 사후관리, 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돈을 준 것은 물건을 더 많이 받아주고, 더 많이 팔아주고, 물건에 대한 관리, 검수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급여 지원 명목으로 에게 매달 30만 원을, Q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Al 납품 편의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O, Q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 A 과 O, Q 사이에 급여를 지원해 줄 만한 특수한 사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로서 농협 하나로마트 각 지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면서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산물 판매팀장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수산물 판매팀장들의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돈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의 수산물 판매팀장으로서 수산물 납품업체 운영자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년 5개월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수산물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년 3월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E에서 G농협 하나로마트 H지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납품가격 책정과 지속적인 납품 보장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산물코너 월 판매액의 3% 상당의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6. E 대표이사 1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70만 원을 B가 차용하여 사용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8,233,310원을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사이에 Z의 급여 중 E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매달 18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Z에 대한 급여를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E에서 Z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7,2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기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433,310원만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201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전부 Z의 급여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Z에 대한 급여로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매달 5일을 전후하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80만 원씩 일정하게 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0. 12. 1.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2달 사이에 위 K 명의 계좌로 2012. 12. 31. 경 한 차례만 18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밖에 2012. 12. 4.경 23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입금 액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2012. 12. 4.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30만 원에는 Z의 급여 1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입금한 돈과 2010. 12. 4.경 입금한 230만 원 중 180만 원은 E가 부담하여야 할 Z의 급여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 B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피고인 B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