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36 1.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 때문에 수감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인인 C에게 “너 땜에 사건이 번져 크게 되었고 형을 살게 되었는데 나가면 그냥 안둔다 그러니까 영치금 좀 넣어주면 용서해준다 말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위 C에게 발송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는 위 C으로 하여금 2019. 4. 초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4:58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술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잡아 째겠다, 씹가랑이를 쫙 찢어버리겠다, 고소해라 이번에 살고 나오면 너부터 칼로 찔러 죽이겠다, 신나 한통도 필요 없고 물병 한병이면 모두 끝난다, 들어가서 세바퀴 더 구르면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121 피고인은 2020. 8. 24. 10:08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잠시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에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닫아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20cm)을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49세)의 우측 허벅지에 위 돌을 맞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41 1.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가. 2020. 10. 15.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10:1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61세)가 운영하는 ‘L 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출입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 갈 때 칼로 담궈 버리고 간다, 신나 한 통만 부으면 시장 통하고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20. 10. 16.자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 1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잡혀 갈 때는 칼로 쑤셔 가지고 안에서 확 돌려 뿐다. 신나 한 통만 뿌리면 다 없애뿐다”라고 겁을 주고, “씨발 놈들아 너희들 내 손에 다 죽어야 된다”며 고함을 지르고 업소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20. 11. 24.자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잡혀 들어가면 칼로 담가버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 팔을 잡아끌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20. 12.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M, B 등이 함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덕계 N과 서창 O과 붙어먹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가. 2021. 2. 14.자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2. 14. 09:00경 양산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망난 할마씨야, 노망난 할마씨는 밟아 죽여야 된다.”고 겁을 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1. 2. 28.자 협박 피고인은 2021. 2. 28.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년아 씹년아 개같은 년아, 신나를 뿌려서 폭 태워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1.자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3. 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딸을 불러서 나를 쳐넣을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잡아넣을라 해도 못 잡아넣는다. 노망한 늙은이 자빠져야 될 건데. 푹푹 고아서 마셔야 된다”고 겁을 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협박 편지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F시장 상인의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M 전화 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19. 3. 26.자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나머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기간 및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수감된 중에도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J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으며(피해자 G 등에 대한 2020. 8. 24.자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등, 법집행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와 공포를 겪은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면서 강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도 부족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20. 8. 24.자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음주 습벽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