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3

범죄사실 Y(미검), Z, AA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Y의 전 여자친구이고, AB은 AA의 처이고, 피고인 G은 'BA'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I은 주식회사 AE의 대표이고, 피고인 H은 B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AC(미검)은 주식회사 AG의 대표이고, AD(미검)은 BC 유한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H의 대표로 '전남 <주소>'의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Y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만 심사하고 실사 없이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고, 위 전세계약 서류 외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Y, Z, AA는 대출명의자·임대인·허위서류 작성자 모집 등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AK,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대출명의자 역할,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AK, 피고인 I, 피고인 A의 피해자 신협(BD신협)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10. 21.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AK이 위 AE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AK, Y는 2020. 10. 5.경 마치 AK이 피고인 A으로부터 광주 <주소>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K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2020. 10. 21.경 <주소> 피해자 BD신협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E모기지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피고인 AK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6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AK, 피고인 I의 피해자 신협(BF신협 본점)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K이 위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AK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2020. 10. 29.경 <주소> 피해자 BF신협 본점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의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은 2020. 12. 15.경 광주 <주소> BH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F가 위 BH에 영업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Y, AM, 피고인 F는 2020. 11. 25.경 광주 <주소> B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가 전남 <주소>를 임대인 AM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는 2020. 12. 22.경 <주소> 피해자 BG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AM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AK, 피고인 C, 피고인 I의 피해자 BJ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1. 2. 25.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K이 위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AK, 피고인 C, Y는 2021. 2. 9.경 마치 AK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남 <주소>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Y는 위 <주소>의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임에도 2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AK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 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아 2021. 3. 5.경 <주소> 피해자 BJ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K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경 AK 명의의 BJ은행 계좌(<주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AK, 피고인 I의 주식회사 BL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제4항 기재와 같이 AK이 위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AK은 Y로부터 위 재직서류를 건네받아 2021. 4. 6.경 <주소> 피해자 주식회사 BL(<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A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I의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1. 3. 17.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이 위 AE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C, Y는 2021. 2. 20.경 광주 <주소>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전남 <주소>를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Y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1. 3. 19.경 <주소> 피해자 BG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 주식회사 AH(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신협(BD신협 <지점명>)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1. 5. 14.경 전북 전북 순창군 <주소> BM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BM종합건설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1. 5. 10.경 제6항 기재 전남 나주시 <주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2021. 5. 17.경 <주소> 피해자 신협(BD신협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E모기지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신협(BN신협)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BM종합건설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2021. 5. 18.경 <주소> 피해자 신협(BN신협 본점)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새마을금고(BO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1. 5. 18.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D이 위 AE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Y는 2021. 5. 28.경 광주 <주소>에 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D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2021. 5. 28.경 <주소> 피해자 BO새마을금고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46,3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신협(BP신협)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위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Y는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주소> 아파트를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D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2021. 6. 3.경 <주소> 피해자 신협(BP신협 본점)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주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경 피고인 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E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C은 2021. 8. 5.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E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 Y, AN은 2021. 7. 9.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광주 <주소>를 피고인 AN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아 2021. 8. 6.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 나주시 <주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H은 AO이 위 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Z에게 건네주고, Y는 2021. 12.경 AO이 전남 나주시 <주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1. 9.경 이를 Z에게 건네주고, Z은 위 서류들을 AO에게 건네주고, AO은 2022. 1. 10.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B의 피해자 BJ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는 2022. 3. 3.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이 'BS'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Y, AM은 2022. 2. 7.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전남 <주소>를 AM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Y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2. 3. 4.경 <주소> 피해자 BJ은행 BT센터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U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AM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G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22. 5.경 전남 담양군 <주소> BA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Q이 위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Y, AR, AQ은 2022. 5. 14.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Q이 광주 <주소>를 AR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Q은 2022. 6. 23.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V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AR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K,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8, 123, 127, 128, 162, 164, 167, 168, 170)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순번 122, 161) 1. AO, AB,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의 경우 제3회의 것) 1. AX,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소> 입주자명부), 수사보고(피의자 A명의 신협은행 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A와 피의자 AO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순번 30, 38, 39)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E과 BB건설에 대한 압수결과 1차 보고), 수사보고서(BB종합건설 압수자료 분석)(순번 63, 80)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관련 <주소> 회신자료 첨부) 및 확정일자회신자료, 수사보고서(전제자금대출 차주인 피의자들의 허위 전입신고내역 확인)(순번 44, 45, 134) 1. AB, AO제출자료, 1차 실물영상 확보자료, 2차 실물영장확보자료, 대출서류현장압수(2-1), 대출서류현장압수(2-2), (순번 203, 204, 205, 206, 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Y가 주도한 해당 대출금 편취 범행에서 각 대출명의자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DJ 동료였던 F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F가 Y를 통해 대출받은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자신도 Y를 소개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 실제로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전세금대출신청에 필요한 계약서를 쓰기 위해 Y와 함께 광주 소재 부동산에 같이 간 적이 있다. 주식회사 AE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출해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 실행 후 Y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000만 원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주소>를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작성 경위는 잘 모르겠다. Y에 의해 자신 명의로 <주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 실행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백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AE 운영자 피고인 I은 D, AK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명의자들의 대출신청 용도로 허위의 재직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AD 운영의 B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던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다. Y가 시키는 대로 BI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차인으로 서명했다.' 'Y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 실행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AM 계좌로부터 2억 3,000만 원 송금받은 다음 다시 2억 원을 Y에게 지급하여 차액 3,000만 원을 취득)'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자백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거래계약서 및 허위의 재직서류를 비롯한 사기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대출신청서류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관련 거래자료가 위 피고인들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면, 피고인들은 Y가 주도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순번 대출사기 범행과정에서, 대출신청시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각 대출금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M을 본적도 없고 AM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2022. 4.경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 Y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증빙이 안된다면서 허위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22. 2.경부터 AM이 위 식당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서류를 만들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지인 등의 부탁에 따라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의 재직서류를 작성'해 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자백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압수된 대출신청서류에 의하면, D, AK에 대하여 금융기관제출용도로 허위의 재직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D, A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주식회사 A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점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BS에 근무하였고, 실제 거주하고자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Y와 함께 허위의 재직서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대출명의자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 AM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임대차 조건이나 보증금 액수 등도 협의한바 없다. 해당 부동산은 주범 Y와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AM 소유로 등기를 마친 후 Y가 모집한 대출명의자 등을 이용해 일련의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Y를 통해 대출받으려 하였다는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실거주 의사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전입신고는 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단기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하였고, 전세자금대출신청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입·전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출신청비용으로 39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 3. 21. 대출제부대비용 393,100원이 계좌인출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22. 3. 22. Y가 400,000원을 위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준 내역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실행으로 인한 이자는 처음부터 그 이자납부를 중단할 때까지 주범 Y가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 OTP카드 등을 소지하고 관리하면서 납부하는 등 대출실행 후 관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Y로 하여금 자신명의로 금융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비롯해 대출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과 OTP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재직서류 역시 피고인 B이 자신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주범인 Y가 불상의 경위로 만들어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을 위해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 B은 Y의 지시로 위와 같이 불상의 경위로 만들어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대출신청 당시인 2022년 초경까지 매월 BS에서 44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이러한 급여를 실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한 2022. 3. 16.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경우도, 2022. 3. 16.경 위 납부확인서를 발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2022. 3. 16.경 과거의 3개월분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고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출신청을 위해 외형을 만든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거나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수자,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계약서, 허위의 재직서류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경우 각 대출명의자 역할, 허위서류 작성자 역할의 공범들이 없다면 대출금 편취 범행이 실행될 수 없는 구조의 범죄로서, 비록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범 Y의 제안으로 자신들의 해당 각 대출사기 범행 등에 부분적으로만 가담하여 자신들이 맡은 역할만 수행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범간 전체의 범행과정을 모의한 것이 아니고, 편취금 중 일부만 분배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내용,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부동담보대출로 실행되어 담보권실행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총 대출금 규모, 범죄수익여부와 액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개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4건 총 4억 2,800만 원의 대출금 편취에 대출명의자 역할로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으로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은행을 위하여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에도 불구하고 주범 Y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보유하던 미분양부동산 처분을 위한 동기에서 Y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부동산처분 외에 다른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3건 총 3억 4,63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편취에 대출명의자 역할로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 가담으로 4,00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대출명의자 역할로 가담하여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범행 가담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다시 Y에게 일부 돈을 다시 빌려주는 등으로 실질상 얻은 수익은 그 이하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3,00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G, H, I] 피고인 G의 경우 범행 가담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허위의 재직서류를 1차례 작성해 준 것에 그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H, I의 경우 범행 가담으로 비교적 소액의 수익을 얻었고,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Y, Z, AA는 대출명의자·임대인·허위서류 작성자 모집 등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 G, B, AK, D, E, F는 대출명의자 역할, G, I, H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J] 가. 피고인 J의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Y, F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은 2020. 12. 15.경 광주 <주소> BC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가 위 BH에 영업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Y, AM, F, 피고인 J은 2020. 11. 25.경 광주 <주소>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가 전남 <주소>를 임대인 AM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2020. 12. 22.경 <주소> 피해자 BG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AM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J의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Y, AB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21. 4.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B이 위 AE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Z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2021. 4. 5.경 AB이 전남 나주시 <주소>를 임대인 AX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B이 AX에게 전세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Z에게 건네주고, Z은 위 서류들을 AB에게 건네주었고, AB은 2021. 4. 23.경 <주소> 피해자 BG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A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J의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Y, D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21. 3. 17.경 광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위 AE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D, C, 피고인 J, Y는 2021. 2. 20.경 광주 <주소>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이 전남 <주소>를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Y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1. 3. 19.경 <주소> 피해자 BG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 주식회사 AH(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K, 피고인 L] 가. 피고인 K, 피고인 L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Y, E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C은 2021. 8. 5.경 불상의 방법으로 E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E, 피고인 L, 피고인 K, Y, AN은 2021. 7. 9.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광주 <주소>를 피고인 AN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Y로부터 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아 2021. 8. 6.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K, 피고인 L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Y, A, AO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 나주시 <주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H은 AO이 위 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Z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K, 피고인 L, Y는 2021. 10.경에서 2021. 12.경까지 사이 광주광역시 <주소> BR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AO이 전남 나주시 <주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Z은 위 서류들을 AO에게 건네주고, AO은 2022. 1. 10.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L의 피해자 BJ은행에 대한 Y, B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는 2022. 3. 3.경 불상의 방법으로 B이 'BS'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B, 피고인 K, 피고인 L, Y, AM은 2022. 2. 7.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이 전남 <주소>를 AM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은 Y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2. 3. 4.경 <주소> 피해자 BJ은행 BT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U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AM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K, 피고인 L의 피해자 BQ은행에 대한 Y, AQ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22. 5.경 전남 담양군 <주소> BA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Q이 위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K, 피고인 L, Y, AR, AQ은 2022. 5. 14.경 광주 <주소>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Q이 광주 <주소>를 AR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Q은 2022. 6. 23.경 <주소> 피해자 BQ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BV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AR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해당 계약에 관하여 전세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Y가 허위의 임차인 등 계약당사자(명의인)를 내세워 작성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명의자를 대출채무자로 하는 대출금 편취 범행에 이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거래조건에 관한 사전협의를 마친 거래임을 전제로,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당사자를 대리·대행하는 Y가 소지한 당사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 확인만 거친 채 만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만 하고 거래조건, 계약금의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중개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출금 편취를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하였다거나, Y 등이 실제 임대차의 실체가 없음에도 허위의 임차인 등 명의자를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계약의 중개로 통상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율로 보이는 금액인 건당 30~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을 뿐, 이례적인 대가를 취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J은 자신의 중개사자격이 중지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K, L에게 Y를 소개해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개로 Y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K, L이 Y의 요청으로 중개에 관여한 거래 건에 관하여 별도 보수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이 Y의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거래 중 일부는,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명의자(매수인, 임차인 명의자 역할 공범)가 Y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AB, AO 제외).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제3자가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대리하거나, 위임장은 없이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사실상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약서 작성 관여시, 해당 거래가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단지 Y가 허위의 임차인 등 계약명의자를 내세워 형식상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 거래의 대금은 비교적 고액이므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동시 진행한 다음, 그 소유권변동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먼저 체결된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피고인 J에 대한 위 공소사실 나.항 AB의 임대차의 경우, 피고인 J이 전세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래의 경우, 피고인 J이 <신문명> 신문을 통해 올라온 실제 거래매물(AX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021. 4. 17.경 A과 사이에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던 것인데, 매도인 AX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거래대금 2억 1,700만 원, 계약금 2,17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 체결 일자로 추정되는 2021. 4. 17.경 매매계약금이 매도인 AX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 위 매매거래의 과정에서, 매수인측인 A, Y는 잔금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진행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지급에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도인(임대인) AX과 임차인 예정자 AB 사이의 전세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개사인 피고인 J이 매도인 AX과 매수인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매도인 겸 임대인 AX, 임차인 AB으로 사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거래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각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게 된 경위,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거래매물의 매도인인 부동산 소유자 AX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점, 당시 피고인 J을 비롯한 거래 관련자로서는 위 중개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동시에 진행하는 임대차 거래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이 동시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 거래의 임차인 예정자 AB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상황은 부동산 거래에서 이례적인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는 결국 매매 잔금 지급시까지는 위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리라 예상하여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부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만연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J이 위 거래 당시 임대차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A, Y, AB이 허위의 명의인으로 AB을 내세워 형식상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려 하는 사정을 예상·인식하였거나, 그러한 대출금 편취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L이 동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일자가 다른 전세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한 점(AO 관련)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에서 임차인 예정자가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통하여 보증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정은 이례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일자와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중개사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 예정자의 대출신청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작성일자가 다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한 적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L의 변소 역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J, K, L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