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 D과 피고인이 ㈜E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경 피고인이 ㈜E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봉덕동지점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D이 미리 준비해 건네준 ㈜E 명의의 재직 서류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 담당 직원이 대출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 D과 피고인이 ㈜H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경 피고인이 ㈜H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수성동지점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D이 미리 준비해 건네준 ㈜H 명의의 재직 서류와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8. 4. 15.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재직하였던 ㈜K에 마치 현재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작정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K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M', '소속'란에 'N', '직위'란에 '주임', '재직사항'란에 '2018년 4월 15일 ~ 현재까지',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8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 O, 주식회사 K 대표이사 P, 사업자등록번호 : Q, 연락처 : R'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온 ㈜K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명세서' 양식의 '제목'란에 '2018년 7월 급여명세서', '성명'란에 'A', '부서'란에 'N', '직위'란에 '주임', '지급내역'란에 '기본급 1,580,000원, 지급총액 1,580,000원', '공제내역'란에 '국민연금 71,100원, 건강보험 49,290원, 장기요양 3,630원, 고용보험 10,270원, 소득세 10,570원, 지방소득세 1,050원, 공제총액 145,910원', '실수령액'란에 '1,434,090원', '용도'란에 '제출용', '날짜'란에 '2018년 10월 22일', '주소'란에 '대구 남구 O', '하단'에 '주식회사 K P'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온 K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K 대표이사 P 명의의 2018년 7월 급여명세서, 2018년 8월 급여명세서, 2018년 9월 급여명세서, 2018년 10월 급여명세서 총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조합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조합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현재까지 ㈜K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위 T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조합로부터 대출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서, A에게 14일 후 75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620,000원을 대여하고, 2018. 3. 1.경 14일 후 1,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800,000원을 대여하고, 2018. 4. 10.경 30,000원을 대여하고, 2018. 4. 18.경 14일 후 1,4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1,160,000원을 대여하는 등 2,610,000만원을 대여한 다음 2018. 5. 26.경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1,000,000원(이자 200,000원, 원금 8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1.78%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2018. 2. 2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A에게 총 3,08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및 원금반환 명목으로 총 10,76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이 위조한 ㈜ E 서류 1. 수사보고(G은행 봉덕동지점 V대리 전화진술청취 등 사본), G은행 봉덕동지점의 A 대출신청 등 자료, 수사보고(2018. 3. 30. 자 B 명의 G은행 수성동지점 대출 1,000만 원 대출서류 첨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위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사보고(T조합 공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피고인 A) 판시 2019고단195 사건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19고단18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2019고단19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2019고단1809 사건의 각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징역형,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판시 2019고단1809 사건의 각 죄는 실질적으로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임. 피고인 C이 수령한 초과이자의 액수가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판시 2019고단1809 사건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 C,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A이 2018. 4. 15.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재직하였던 ㈜K에 마치 현재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하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M', '소속'란에 'N', '직위'란에 '주임', '재직 사항'란에 '2018년 4월 15일 ~ 현재까지',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8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 O, 주식회사 K 대표이사 P, 사업자등록번호 : Q, 연락처 : R'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온 K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명세서' 양식의 '제목'란에 '2018년 7월 급여명세서', '성명'란에 'A', '부서'란에 'N', '직위'란에 '주임', '지급내역'란에 '기본급 1,580,000원, 지급총액 1,580,000원', '공제내역' 란에 '국민연금 71,100원, 건강보험 49,290원, 장기요양 3,630원, 고용보험 10,270원, 소득세 10,570원, 지방소득세 1,050원, 공제총액 145,910원', '실수령액'란에 '1,434,090원', '용도'란에 '제출용', '날짜'란에 '2018년 10월 22일', '주소'란에 '대구 남구 O', '하단'에 '주식회사 K P'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온 주K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대표이사 P 명의의 2018년 7월 급여명세서, 2018년 8월 급여명세서, 2018년 9월 급여명세서, 2018년 10월 급여명세서 총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조합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조합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현재까지 ㈜K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위 T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T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조합로부터 대출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에 관련되는 사실로 고소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A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문제된 각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대출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각 문서는 A이 작성권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은, 이에 관한 자신의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들과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과정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A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자신이 K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2018. 9.경 G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 당시에도 피고인 D을 통해서 대출받았고,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서 피고인 D이 각 서류를 작성한 다음 K의 대표이사에게 가서 직접 날인을 받아서 D에게 주었다.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위 K에서 퇴사하였으나 임시로 알바 형식으로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이 9. 월 대출과 같이 서류를 작성해 주고 K 대표이사의 직인을 받아 오라고 하였고, A이 회사에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가 출장을 가서 못해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답변을 과장인 성명불상자에게 들었다. A은 이를 피고인 D에게 전해 주었고, 자신은 그 답변이 서류 작성을 명백히 허락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위조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퇴사과정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피고인들에게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A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사실이나, 자신은 A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A에게 회사 대표이사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으며, A이 알아 본 후 대표이사가 없어서 직접 해주지는 못하는데, 서류를 작성해도 된다고 한다라고 자신에게 말했고, 자신은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도장을 새로 만들어 날인하여 서류를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A이 회사에 전화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D으로서는 A이 전해 주는 말을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의 법정진술 태도를 보면, A 자신도 회사 과장의 진술이 서류의 작성을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