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10. 9.경 피고인이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군 B 소재 C중대휴게실에서, 공용냉장고에 보관하였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콜라를 마신 사람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명목으로 2022. 10. 11. 23:50경 위 C중대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1.5ℓ 페트병의 남은 콜라에 위험한 물건인 ‘아비타’라는 상호의 락스(주성분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넣어 섞고, 그 일부를 빈 ‘칸타타’ 캔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후, 해당 페트병 및 캔커피 용기를 위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넣어둠으로써, 위 C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D(남, 20세)으로 하여금 위 캔커피를 마시다가 냄새가 이상함을 느껴 뱉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및 은행 공동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주어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 ‘E’에서 휴대전화 2개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별정통신사 ‘F’에서 휴대전화 2개 회선(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등 총 4개 회선 선불유심을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사용 전화번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8.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처리를 진행 중인 차량 및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주행하여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5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퇴원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10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반복한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외에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C’ 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10경 서울 종로구 C 고시원 내 공용 주방 싱크대 앞에서 흰색 유리컵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흰색 유리컵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리컵(이하 ‘이 사건 유리컵’이라 한다)에 소변을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유리컵은 피고인이 E에서 자비로 구입하여 가져다 둔 컵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본죄의 객체는 어디까지나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를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리컵이 고시원 공용 주방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는 통상 고시원 거주자들이 개인 컵의 경우에는 자기 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용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것은 공용 컵일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명백히 피해자가 구입하여 비치하여 둔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고시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도 다른 거주자들이 가져다 둔 것과 구분하여 고시원 측에서 비치하여 둔 컵이 무엇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개가 세트로 구비되어 있는 다른 컵들과는 달리 이 사건 유리컵은 단지 1개만이 고시원 공용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특별히 이 사건 유리컵이 피해자나 고시원 측에서 구비하여 둔 것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표지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리컵이 피고인의 소유 내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명백히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포함)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4. 12.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및 F 토지를 ‘G’라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위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매도인으로 하며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12.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를 매수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매도인으로 하며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는 위 ‘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3,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를 매수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매도인으로 하며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는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47,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2020. 1. 31.경 및 2021. 5. 21.경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은 자신을 통해 부동산 매도 중개가 들어올 때 그 부동산이 마음에 들 때 자신이 이를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31.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포항시 북구 J아파트 K호에 대한 매도를 의뢰한 L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며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5,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포항시북구 M건물 N호에 대한 매도를 의뢰한 O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며 피고인 B를 중개인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98,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을 R으로 하고, 임차인을 S으로, 임대차(전세)계약목적 부동산을 ‘포항시 북구 T아파트 U호’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일시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중개보조원인 A으로 하여금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목적물 설명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관련 문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A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개업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국민신문고 진정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 명의 대여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 명의 대여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감안하되, 의뢰인들에게 큰 피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사건 개시의 경위, 주변 중개인들과의 경쟁 상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C 오산점 방면에서 D편의점 궐동대호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차 수리비 약 1,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노래타운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A아 정신 차려라, 그만해라, 누나 안보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14.경 피고인 B에게 ‘네가 임차한 공장부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분진을 잠시 보관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2021. 3. 15.경 포항시 북구 C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약 241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피고인 B이 임차한 공장부지인 포항시 북구 D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관할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경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및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알루미늄 분진 등 폐기물(추정량 약 2,105톤)을 2020. 12. 31.까지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경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알루미늄 분진폐기물(추정량 약 2,000톤)을 2021. 3. 31.까지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행정처분명령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교통사고 상황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진술인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거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사고발생사유란에 ‘2018년 12월 6일 17시 50분경 E대학교 후문 쪽으로 퇴근길 중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에 가던 영업용 택시가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던 중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인)란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통고처분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관련사건수사기록사본(C),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쌍둥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 49세)와 2016. 말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6. 24.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5분간만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GV70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차량 안에 타자마자 바로 차량의 문을 잠그고 출발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친형인 E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사실을 알려 E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F에 하차하여 주어 약 9km 구간을 차량으로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70 승용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조수석에 가스통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112에 신고를 하면 이것으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등), 녹취록, 수사보고(특수협박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상대 사실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과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기재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가 부착된 토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4.경 피해자 B로부터 이제부터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7.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주차장으로 찾아와 수신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매장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가 있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2.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17, 30),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1. 7.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2022. 12. 4.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2. 12. 22. 다시 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매도하였고, 알코올남용,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보라1로 36 나산초교입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오랜 기간 경과한 것인 점,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0.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출 팀장 E을 사칭해 전화하여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F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2. 11. 13:45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출 팀장 E을 사칭해 전화하여 ‘F사에서 계약위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주어야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추가 비용은 대출 후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2. 14. 17:10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순번 19)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다행히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7. 10:50경 광주시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명칭:‘E’)에 ‘이름 : B(F 또는 G 닉네임 사용) … 중략 … 썸타는사람(여러명) 있으면서 전남친이랑 같이살고 썸타는와중에도 저남친이랑 sm플레이함.(오줌받아먹고 노예처럼 다뤄주길 좋아한다고함) 돈관계 남자관계 복잡함. 현재 H쪽 거주 중이고 발견하면 그냥 더러운사람이니 피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10:53경 광주시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텔레그램 방(명칭:‘I’)에 위 ‘가’항과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채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나 원망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글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적시 및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성적 목적 뿐 아니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천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오거리를 아리골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가 2,608,71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E, F), 진료내역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