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도금 재료인 '동'을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에 약 2회씩 불량 '동'을 매입하여 왔다. 피고인 A는 거래처에 '동'을 주문하여 택배회사로 배송받으면서 그중 일부를 회사에 배송시키지 않고 임의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불량품이 아닌 정상 '동'을 팔 것이 있다. 트럭을 빌려주면 트럭에 실어서 '동'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동'을 마음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동'을 운반할 트럭을 빌려주고 이를 매입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5. 3. 26.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동' 1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K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I 영업소로 가서 위 '동' 1톤을 싣고 위 J건물 지하 1층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동' 1톤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470만 원 상당의 '동' 14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년 전기동 발주내역, 2016년 전기동 발주내역, 2017년 전기동 발주내역, 각 운반비 청구내역서, 직원 인사기록카드(피고인 A), 피고인 A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 내지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M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도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총괄팀장으로서 물품(자동차 부품 도금 재료인 '동' 포함)의 발주, 구매, 생산, 판매,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는 총괄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을 소개받아 1년에 두 번 정도 불량품 거래만 하다가 2015년경부터 사용하지 않은 정상 제품을 한 달에 한 번꼴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A는 자신이 주문한 '동'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로 들어오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처분할 '동'이 있다고 말을 하였고, 매번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차를 빌린 뒤, 피고인 B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I 영업소에서 '동'을 실어왔으며, 다시 위 J건물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동'이 실린 화물차를 인도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제품을 거래할 때는 피해자 회사로 가서 동을 수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 제품을 거래할 때는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에 실린 '동'을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5)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인도받은 '동'은 정상 제품으로서 제품을 보낸 회사(N회사), 보낸 날짜, 제품을 받는 회사(피해자 회사)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포장된 제품이다. 누가 보아도 정상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정상 제품을 받았고, 그때마다 피고인 A가 정상 제품을 횡령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제공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동'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등 피고인 A와 일체가 되어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동'을 횡령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도금 재료인 '동'을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에 약 2회씩 불량 '동'을 매입하여 왔다. 피고인 A는 거래처에 '동'을 주문하면서 일부를 피해자 회사로 배송시키지 않고 택배회사로 배송 받아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불량품이 아닌 정상 '동'을 팔 것이 있다, 트럭을 빌려주면 트럭에 실어서 '동'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동'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동'을 운반할 트럭을 빌려주고 이를 매입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6.경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K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로 가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동' 1톤을 싣고 위 J건물 지하 1층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동' 1톤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470만 원 상당의 동 14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동을 보관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동'을 택배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를 피해자 회사로 입고하지 않고 처분하여 영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총괄팀장으로서 물품(자동차 부품 도금 재료인 '동' 포함)의 발주, 구매, 생산, 판매,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필요한 '동'을 N회사에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에 배달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는데, 급한 경우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택배회사를 통하여 '동'을 배송받기도 하였다. 2) 택배회사를 통하여 '동'을 배송받는 경우, 피고인은 택배회사 영업소에 도착한 '동'을 찾아 화물차로 피해자 회사까지 실어오는 일도 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택배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 회사까지 운반하여 관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동'의 주문이나 운반, 관리, 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5. 1. 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56톤의 '동'을 택배회사를 통한 운반 방법으로 주문하여 그 중 42톤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4톤을 피고인 B과 같이 처분하여 영득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