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7, 1271(병합), 1673(병합)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17고단1272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27]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13.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남자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여 일단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관련자들을 귀가 조치시키려고 하자 당장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놈아, 맞았으니 경찰서 데려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G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4:5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일행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고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씹할 년아, 내가 전에 여기서 맞았잖아.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16:00경, 며칠 전 액정 화면이 깨져 수리를 맡겼던 피고인의휴대폰을 찾으러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51세)가 근무하는 'M서비스센터'로 찾아가, 위 센터 총괄팀장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과실로 휴대폰이 망가졌기 때문에 유상수리가 원칙이고, 수리비가 51만 8,500원이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팀장 나부랭이가 시끄럽다, 나는 돈을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 들이 오가는 위 센터 사무실의 수리대 앞에 앉아 발을 수리대 위에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상담실로 가서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받자, 큰소리로 '내가 왜 가냐,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위 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9. 16:3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여, 22세)에게 '1시간 30분 안에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사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을 하자, 위 D,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이 씨팔 년이, 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673] 피고인은 2017. 2. 23. 5: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들은 피해자 S(여, 31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당기면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27]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52호 손괴 사진 [2017고단1272] 1. D, C, P,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2017고단1673]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2015. 12.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 피해자 중 L 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중하여 오다가 모친의 질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M서비스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센터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뭘 쳐다봐 씨팔 좆같은 새끼, 확 씨팔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센터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뭘 쳐다봐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7.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