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0, 2020고단161(분리, 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C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험 가입자를 소개해주거나 보험금 수령을 대행해준 후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E' 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2016. 5. 7. 피고인 B이 다리를 접질려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 명의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마치 피고인 B이 보험 가입 이후에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및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C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오늘 나온 치료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후에 마치 사고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16. 5. 9. 경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 (주)H의 I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소재 'J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2017. 8. 초순경 'K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B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23. 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은 2016. 5. 7. 경에 다리를 다쳤는데도 청구서의 사고일시 란에 '2016. 05. 10. '이라고 허위기재한 후 2017. 8. 25. 경 청구서를 피해자 (주)H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7. 9. 29. 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는 등, 2017. 9. 22. 부터 2017.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93,9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2016. 7.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네가 평소에 발목이 자주 아프기도 한데 그동안 납부해온 보험료가 아깝지 않느냐. CCTV가 없는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해서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4.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대여기록이 남는 카드결제를 통하여 자전거를 빌린 후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이를 타고 가다가 옆의 잔디밭 방향으로 고의로 넘어졌고, 2016. 7. 25.부터 C이 지정해 준 서울 마포구 소재 'N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인대 접합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자신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 사고는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서에 '2016. 7. 24.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으니 입원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O(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8. 1.경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462,9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V와 W 통화녹음내용) 1. 수사보고(X와 W 통화녹음내용) 1. W 카카오톡 대화화면 1. 보험가입순서(C 자필 등) 1. 수사보고(C의 계좌 제출 자료 관련 첨부), C 제출자료(계좌관련) 1. A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0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Y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Z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AA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B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Y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그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