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B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8. 18.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서 B의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2:00경 위 주거지에서, B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일 좀 도와라. B가 일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만 일을 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베개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 윗부분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윗옷을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고 손으로 주무른 후 이에 반항하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통화내용 전체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F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조서 확인), 수사보고(검찰시민위 회부 결과),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약 2주가 지난 2018. 9. 7. 경 경기가평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2018. 9. 1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8. 9. 12.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는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했는데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발목 쪽으로 올려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넣고 한 번인가 굽혔다가 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필 진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19. 1. 29.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베개로 피고인의 가랑이, 사타구니 쪽을 때렸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키보드 앞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암바를 걸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입술이 터졌다. (중략) 피해자가 싸우다보니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나무로 된 안마봉으로 피고인의 발목을 후려쳤다. 거실에서도 한동안 몸싸움을 하다가 안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몸싸움을 했다. ',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힘을 좀 빼기에 벗어 나와서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의 발목을 겨누면서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했다. 피고인이 막 떨길래 피고인이 이제 그만 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식칼을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 자꾸 그러면 수치스럽게 한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너는 죄책감도 없냐? 사람이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지. 제정신이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주무르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도 죄책감이 있는데 네가 안 멈추니까 어쩔 수 없다"라며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이전의 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손가락을 넣은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바를 걸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거나 잡아 누르고 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차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저항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베개로 피고인을 때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헤드락 걸어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신장이 188cm, 몸무게가 88kg의 거구로서,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외소한 체구의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야, 너 나랑 싸웠을 때는 나 목 나갔고 어깨 나가고. 솔직히 걔한테 말은 안 했지만 옷 까서 막 젖 물 빨하고 봊 만진 거는 안 미안하냐?"라고 추궁하자 "미안하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듯 한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8. 8. 26. 지인 F에게 "그거 저 ㅋㅋ 삽입빼고 다당함 ㄹㄴ", "ㅎㅎ 도니 아직 경험없는데 강제로 당했노", "처음에 존나 때때렸는데 얘가 힘이 쎄니까 제가 저항해도 안 막아지드라구요", "저는 그래도 여자가 이 악물고 힘주면 막아질 줄 알았는데 진짜 1초 만에 개방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약 2주가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친구인 B을 비롯하여 위 F을 제외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친구를 봐서 피고인을 눈감아주려 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질적이어서 고소한다'라고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당시 B의 집에 머무르며 B과의 동업을 준비 중이었고,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사실을 밝혀 사건화가 될 경우 신혼이었던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지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위 항에서 본 피해자와 B,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B은 피해자가 B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 피고인, B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B이 위 사건의 고소를 한 시기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인 2018. 10.경이다]. ⑩ 한편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장소 내지 시점(침대 위에서인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후인지 여부), 위력 행사의 방식(제압당한 손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집 안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격렬한 몸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었던 점, 육체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제압을 당하였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계속되었던 점,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반항을 억압당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