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1.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C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뒤, 그에 따른 처방으로 수술 또는 약물 및 물리치료,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직원들의 관리 감독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C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로 인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1.경 C병원에서,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 D에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으로 진단하고, 그때부터 2011. 9. 8.까지 29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질병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8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7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전체 입원기간 중 울산, 부산 등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환자 D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70,4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45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83,773,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또한 피고인은 환자 D가 위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29일간 적절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주어, D가 그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11. 10. 7.부터 2012. 1. 18.까지 피해자 AIA생명 등 피해보험회사 5곳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입원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801,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환자 48명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4,129,509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의료법위반 E은 C병원에서 원장 등의 관리 감독을 받아 환자 및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과장이고, F는 C병원에서 원장 및 간호과장 등의 관리 감독을 받아 입원 환자의 관리 및 약물 투약 등에 대한 간호기록지, 활력징후지, 투약기록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인데, 2012. 4. 8.경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2명에 대한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들은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E, AI,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P, AT, AU, AV, AW, X, AX, R, AY, AZ, BA 등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입퇴원요약지 사본, 수사보고에 첨부된 허위진료기록부 등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의료법위반의 점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모른 채 입원치료를 하게 한 것이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Ⅱ. 기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입원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해당 입원치료에 관련 요양급여청구에 관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의 죄책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것인지 여부는 병명, 입원치료기간, 횟수,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의료인 등이 사후에 진료기록부나 차트 등을 심사하여 해당 입원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이나 자문 내용 등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불필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 즉 환자 본인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입원횟수, 병명, 입원기간, 실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피고인은 1주일 정도 단위로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를 하고 치료를 잘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미만의 입원치료라면 피고인이 쉽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입원기간 중 일정기간까지 만을 한정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적정 입원기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입원기간 중 가운데 부분만을 잘라내어 앞부분 기간과 뒷부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환자별 입원치료에 대하여 판단한다. III. 구체적 판단 1. 환자 D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D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3080 약식명령). 한편 입원기간이 29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묶음처방을 하는 중간에 D에 대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입원치료가 적정한 것처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D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이상 D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 환자 AB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17 판결). 나아가 AB은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각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한 것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549면 이하). 따라서 AB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3. 환자 BB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926 판결).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BB의 입원치료는 2011. 4. 22.부터 2013. 8. 8.까지 총 10회에 이르고, 그 중 9회의 입원치료를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1회(2013. 7. 27.~2013. 8. 8.)의 입원치료가 13일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전인 2013. 6. 17. 약 33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마친 후 다시 입원한 것인 사정, 병명 역시 기존 입원치료 병명과 같은 당뇨병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역시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 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4. 환자 AP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P는 공소사실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 임을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증거 1권 741면 이하). AP는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입원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입원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9권 2291면 이하). AP는 발목 염좌, 척추 통증 등으로 각 2주 이상 입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0. 19. ~ 2010. 11. 19. 입원치료(32일)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12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반면 AP는 위 입원치료 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의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AP의 보험사 청구에 관한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P 관련 사기 공소사실은 위 2010. 10. 19. ~ 2010. 11. 19. 입원치료 관련 요양급여비 수령을 제외한 부분만, 사기방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5. 환자 AC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17 판결). 그리고 AC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567면 이하). 한편 피고인은 AC의 2010. 10. 26. ~ 2010. 11. 30. 입원치료(36일)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14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반면 AC은 위 입원치료 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과다입원임을 알아차리고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의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C 관련 사기 공소사실은 위 2010. 10. 26. ~ 2010. 11. 8. 입원치료 관련 요양급여비 수령을 제외한 부분만, 사기방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6. 환자 BC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926 판결). 따라서 BC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7. 환자 AK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K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아래 표 기재 4회의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64 판결). 따라서 위 4회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쉽사리 사기, 사기방조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입원치료 기간이 대부분 3주 이상의 장기간인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AK의 2010. 11. 25. ~ 2010. 12. 21. 입원치료(27일), 2010. 12. 31. ~ 2011. 1. 28.(29일)에 대하여 각 2010. 11. 25.부터 12일간, 2010. 12. 31.부터 11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반면 AK은 위 입원치료 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의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8. 환자 AN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N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아래 표 기재 3회의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64 판결). 한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3회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쉽사리 사기, 사기방조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입원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인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AN의 2010. 12. 22. ~ 2011. 1. 17. 입원치료(27일)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14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반면 AN는 위 입원치료 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과다입원임을 알아차리고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의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9. 환자 AD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D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154 약식명령). 그리고 A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고 보험금도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원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입원을 하면서 외출을 자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5권 3578면 이하), 실제 AD의 입원치료 기간도 모두 2주가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AD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0. 환자 BD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D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154 약식명령). 또한 BD의 입원기간이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3회에 걸쳐 15일, 32일, 31일 합계 78일에 달하고, 그 진단명도 유사하다고 보이며(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의사인 피고인은 해당 입원기간 동안 BD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BD은 두 번째 입원기간 중에는 93회의 활력징후검사 중 51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34회 처방된 물리치료를 4회만을 받았다), BD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D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1. 환자 BE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E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19 판결). 또한 BE는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10여회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고, 각 실제 입원기간 역시 2주가 넘는 등(입원기간 중 1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 그 다음날부터 다시 23일간 입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E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2. 환자 AT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T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9473 약식명령). 게다가 AT는 척추 협착 등으로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5회에 걸쳐 14~29일의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바(그 중 2013. 1. 16.부터 2013. 2. 8.까지 24일의 입원치료 기간에는 활력징후 검사 68회 중 53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으로 되어 있고, 46회 처방된 물리치료를 18회만 받았다), 피고인은 AT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T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3. 환자 AZ 관련 사기방조 부분 AZ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154 약식명령). 피고인의 경우 아킬레스건 파열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2주일 이상 5회 등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활력징후 측정이나 물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AZ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Z 관련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4. 환자 S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S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34 판결). 그런데 S은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무려 20회에 걸쳐 합계 488일을 입원하였는바, 그 입원 진단명도 외상성 관절염, 목욕탕에서 넘어짐, 차와 접촉, 심장하고위가 안 좋다는 것 등이고, 장기의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S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였고, 입원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과의 진단을 받을 것도 권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증거 5권 3337면 이하). 비록 S의 입원치료 기간 중 2주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2주 미만으로 대폭 줄여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사기방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은 대개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의 10~20일 정도를 제외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5. 환자 H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H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노437 판결). 그리고 H은 수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이 보험 든 것 있냐고 하여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증거 5권 3118면 이하). 또한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6. 환자 BA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9476 약식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입원치료는 2012. 8. 14.부터 25일간, 2013. 4. 3.부터 24일간 2회인데, BA 스스로 '위 기간 동안 사실상 병원에 없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고, 위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A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A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7. 환자 AQ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Q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아래 표 기재 입원치료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64 판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 기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쉽사리 사기, 사기방조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실질적 입원치료 기간이 모두 2주 이상이고, AQ가 장기의 입원기간 동안 투약이나 물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표 기재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8. 환자 AR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R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등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08 판결). 그리고 AR는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거나 처방된 물리치료 등 조차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입원기간이 모두 2주 이상이어서(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은 대개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의 10~20일 정도를 제외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R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R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19. 환자 AX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X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2010. 7. 12. ~ 2010. 8. 2. 입원치료 및 2013. 2. 22. ~ 2013. 4. 5. 입원치료는 유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령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5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X 관련 사기의 점은 2010. 3. 8. ~ 2010. 3. 25. 입원치료에 관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X 관련 사기방조의 점은 2010. 7. 12. ~ 2010. 8. 2. 입원치료, 2013. 7. 29. ~ 2013. 8. 26. 입원치료에 관해 AX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함이 위 확정판결로써 입증된 데다가 병명이 좌슬내장으로 입원기간이 3주에 달하고 AX이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해당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입원치료 관련 사기방조만 유죄로 인정되고, 사기 및 입원치료 관련 사기방조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 환자 AU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AU에 대한 입원치료는 다음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2012. 2. 3. ~ 2012. 2. 27.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2. 2. 3. ~ 2012. 2. 27.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AU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활력징후 검사를 73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6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 이었고, 물리치료를 5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0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 기간도 2주 이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U 관련 2012. 2. 3. ~ 2012. 2. 27. 입원치료 부분은 사기, 사기방조가 인정되고, 그 나머지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1. 환자 AS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S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약1709 약식명령). AS의 입원기간이 각 2주 이상인데다가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등(일례로 2012. 8. 20.부터 32일간 입원할 당시에는 64회 물리치료를 하도록 처방받았음에도 8회만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은 대개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의 10~20일 정도를 제외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S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2. 환자 BF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F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9476 약식명령). 그리고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BF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2012. 5. 26. ~ 2012. 6. 2. 입원치료(8일)에 대한 사기 부분은 입원기간이 짧은데다가 피고인이 주 단위로 진료 및 처방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입원치료 기간은 2012. 3. 7. ~ 2012. 6. 30.인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2. 5. 26. ~ 2012. 6. 2. 입원치료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BF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3. 환자 AV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V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08 판결). AV가 2010. 3.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21회 무릎관절증 등의 유사한 증 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각 입원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인 점, 일례로 2010. 5. 4.부터 30일간 입원치료의 경우 활력징후 검사를 받은 기록이 거의 없고, 처방받은 60회 물리치료도 19회만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많기는 하나, 대개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의 10~20일 정도를 제외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3. 2. 18. ~ 2013. 2. 28. 입원치료는 비록 11일의 기간으로 2주에 못 미치는 기간이기는 하나, 그동안 AV의 병명, 입원치료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필요 내지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0. 5. 4. ~ 2010. 6. 2. 입원치료(30일)의 경우 피고인이 2010. 5. 4.부터 7 일까지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입원치료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0. 5. 4. ~ 2010. 6. 2.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만 AV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4. 환자 AW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W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08 판결). AW는 자신이 통증을 과다하게 호소하여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아예 입원을 하지 않거나 집에 가서 잠을 자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증거 5권 3626면 이하), 각 입원기간이 3주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의 11일 정도를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W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5. 환자 AE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E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약9703 약식명령). AE 역시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약 9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고 실제 입원기간이 2주가 넘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는 사정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E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6. 환자 T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T와 그 어머니 R, 아버지 S은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T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 관련 2011. 7. 19. ~ 2011. 8. 8. 입원치료, 2013. 7. 19. ~ 2013. 8. 19.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이 인정된 바 없고,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T는 '(기소유예를 받은 입원치료 부분에 관하여) 거의 완쾌되는데도 피고인이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였다.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한 후 일주일 뒤에 의사가 회진을 할 때 언제 퇴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하면서 미루었고, 다시 다음 주가 되면 또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 계속 퇴원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증거 5권 3371면 이하). 따라서 2011. 7. 19. ~ 2011. 8. 8. 입원치료, 2013. 7. 19. ~ 2013. 8. 19.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사기방조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T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7. 환자 K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K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 3400 판결). 그리고 K은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였는데도 피고인이 입원을 하는 게더 낫다고 하면서 입원권유를 하였다. 주사와 약물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188면 이하). K은 활력징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처방된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그 입원기간이 대부분 2주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2. 11. 3. ~ 2012. 11. 15. 입원치료는 입원기간이 13일에 불과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도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는 사정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피고인은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된 증상을 '요추부염좌'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로 달리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8. 환자 J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J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 2719 판결). J는 갈비뼈 골절로 32일, 천식으로 26일 입원을 하였는데 32일 입원기간의 경우 약 23일 동안 외출, 외박을 하였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26일 입원기간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활력징후 검사를 75회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51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어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는 사정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J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9. 환자 R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R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34 판결). 그리고 R은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통원치료가 가능했는데, 피고인이 퇴원을 잘 시켜주지 않아 장기간 입원한 것이다. 3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정신과로 전과시켜 입원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325면 이하). 따라서 R이 2주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에 관한 사기, 사기방조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2011. 8. 30. ~ 2011. 8. 31. 입원치료(2일)는 기소된 바 없고, 그 입원치료 기간이 극히 짧아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R이 2주 미만의 치료를 받은 2013. 1. 8. ~ 2013. 1. 12. 입원치료(5일)의 경우 역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사기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0. 6. 23. ~ 2010. 7. 19. 입원치료(27일), 2010. 8. 9. ~ 2010. 8. 30. 입원치료(22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일부 기간만인 14일, 10일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R은 이에 관하여 전체 입원기간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0. 환자 AY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Y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08 판결). AY는 2012. 4.경부터 2013. 7.경까지 6회에 걸쳐 3주 이상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입원 중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하거나 장기의 입원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AY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31. 환자 L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L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62 판결). 그리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202면 이하). 다만,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아래 표와 같은 입원치료 부분은 기소된 바도 없고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사기, 사기방조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2. 환자 BG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G에 대하여는 그 어머니 M에 대해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62 판결). 그런데 M은 수사기관에서 '아들 BG이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와 물리치료를 대부분 받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거나 놀러다녔다.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5권 3244면 이하). 여기에 BG의 입원횟수, 병명 등을 종합하면, 입원치료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것들 역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G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33. 환자 BH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H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총 4회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중 3회에 대하여는 이미 BH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 판결). 나머지 1회에 대하여는 BH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 없고, 불필요하거나 과다 입원치료라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BH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34. 환자 W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W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2012. 11. 2. ~ 2012. 11. 8.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W는 수사기관에서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입원을 하라고 권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430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 11. 2. ~ 2012. 11. 8. 입원치료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치료기간도 극히 짧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2012. 11. 2. ~ 2012. 11. 8. 입원치료에 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관하여만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5. 환자 V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V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V는 주로 요추 염좌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그 입원횟수, 기간, 제대로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V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자꾸 입원을 권유하며 또 오래 입원하라고 하였다. 상태가 호전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전과를 통해 장기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411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V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6. 환자 Q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Q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57 판결). Q은 주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2010. 4.경부터 2011. 1.경까지 7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Q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받는 데 외출, 외박으로 인해 대부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내가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314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Q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7. 환자 AO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O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2013. 3. 8.~ 2013. 4. 8. 입원치료, 2013. 4. 15. ~ 2013. 5. 7. 입원치료, 2013. 7. 1. ~ 2013. 7. 18.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64 판결). 그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공소가제기된 바 없고,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위 3회의 입원치료는 그 치료기간이 모두 2주 이상이고, AO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3회의 입원치료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입원치료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8. 환자 AL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L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노1017 판결). AL은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주로 요추나 경추의 통증으로 약 4주 가량씩 8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AL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9. 환자 O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O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9001 약식명령). O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3일을 입원하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 신경과로 진료를 받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 5권 3286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O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0. 환자 N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N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42 판결). N은 어깨, 팔꿈치, 척추 등의 통증으로 2010. 3.경부터 2012.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N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확인하며 입원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5권 3276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기간을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N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1. 환자 X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X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14회에 걸쳐 합계 316일 가량을 입원하였고, 대부분 입원치료기간이 2주 이상인데다가 X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시켜준다.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아 실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5권 3448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기간을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X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2. 환자 P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P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57 판결).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기도 하였다. 입원기간이 30일이면 20일 정도는 병원에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나머지 10일은 놀러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304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기간을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P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3. 환자 I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I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노437 판결). I은 2009.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17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하루 이틀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기간은 외출, 외박하여 입원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입원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아 입원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5권 3143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기간을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I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4. 환자 U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U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U은 자전거, 버스 등에 부딪쳤다거나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C병원에서 너무 쉽게 입원치료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입원기간이 2주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U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5. 환자 BI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BI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19 판결). BI은 당뇨병, 위염, 간경화증 등을 이유로 3주 이상의 입·퇴원을 5회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쉽게 입원시켜 주었고, 퇴원하라고 하지 않아 계속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11권 6944면 이하).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BI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6. 환자 AI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I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 중 2012. 9. 14. ~ 2012. 10. 12. 입원치료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56 판결). 한편 2012. 9. 14. ~ 2012. 10. 12. 입원치료는 의사가 처방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 88회 중 69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고, 물리치료 55회 중 21회만 받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나머지 입원치료 부분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는 사기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AI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2012. 9. 14. ~ 2012. 10. 12. 입원치료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47. 환자 AJ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J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8989 약식명령). 다만, 2010. 12. 4. ~ 2010. 12. 28. 입원치료, 2011. 11. 11. 입원 치료(1일), 2012. 3. 26. ~ 2012. 4. 23. 입원치료는 공소가 제기된 바 없고,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A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프다고 하여 의사가 입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다. 피고인이 전과를 해서 계속 입원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9권 1113면 이하). AJ가 무릎이나 경추부 통증 등으로 거의 1달 이상씩의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위 3회 입원치료 제외)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AJ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위 3회 입원치료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48. 환자 Z 관련 사기방조 부분 Z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Z의 어머니 U에 대하여 Z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Z는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화상을 입었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Z 관련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49. 환자 AA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A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입원치료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AA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실제 치료는 거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치료기간이 대부분 2주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주 미만으로 줄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입원기간 중 중간기간을 제외하여 2회로 나누어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청구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AA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50. 환자 Y 관련 사기, 사기방조 부분 Y은 공소사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Y의 어머니 U에 대하여 'Y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8 판결). Y은 수사기관에서 'C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면 바로 입원을 시켜주었다. 아프지도 않은 데 의사가 입원을 시켜주어 너무 신기했다. 입원기간 중 진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도 없다. 물어보고 아프다고 하면 바로 입원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5권 3483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Y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IV. 종합 이상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간 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절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속여 환자 17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7,009,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0명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674,6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만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