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3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퇴계로2가 쪽에서 퇴계로3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E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20. 01:50경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5. 17:45경 오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그 곳 대리점장인 피해자 D에게 고장 난 휴대폰을 수리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 수리는 서비스센터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가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개새끼 경찰 불러라 다 집어넣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위 C대리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자 위 대리점 대리점장인 D과 성명불상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아 진짜 말 많네 씨발"라고 큰 소리를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대리점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H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이네 이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서, 사진 20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0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관내를 순찰하던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3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술김에 위 H에게 "이런 씨발, 나한테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자마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경기 김포시 C 2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와 오뚜기식품 본사가 상품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화물차량을 구입하면 상품배송용역을 주겠다. 차량대금 8,500 만원 중 대출금 3,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을 입금하면 오뚜기식품 본사의 배송용역을 주어 매월 7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오뚜기식품 본사와 상품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뚜기식품과 관련된 상품배송용역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같은 해 1. 31. 200만 원, 같은 해 2. 5. 800만 원, 같은 해 2. 7.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차량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 있는 코리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정로 256에 있는 명성기계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강서구 서부산IC 부근의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사고차를 구매 후 수리해서 팔면 4~5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아우디A4 차량의 구매비용을 주면 수리부터 출고까지 전부 맡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내부품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고대차 렌트카를 알선하고, 매달 수익에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품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28.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01:40경 남양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니 한번 죽여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관리의 E1층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경마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 안내데스크 테이블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증거기록 31 32쪽)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그 방해 시간도 길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철근 2대 분량을 공급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철근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철근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46,480원 상당의 철근 2대 분량인 약 54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사본, 고소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중 일부는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9. 2.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병원장실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인수하여 줄 테니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든 당신의 증권계좌 카드를 달라. 카드를 이용하여 주식 회사 G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남겨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및 수익률 10%를 적용하여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당초 약정한 용도가 아닌 자문료 및 사무실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권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및 해당 증권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억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부터 자금의 용도가 주식 매수대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위 1억 원에 대한 용도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 매수대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 작성의 고소장 및 녹취록의 진술기재, 확인서 사본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권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5일 이내에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G 인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금원의 용도를 속인 것이 아닌 이상(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인출 사실은 F이 계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음(F은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을 피고인이 예상하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G의 주식 일부 매수대금 합계액은 145억 원이므로, 위 1억 원은 주식 매수대금에 보태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인 점, 당시 F은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부분보다는 피고인이 (주)G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F이 대주주인 H 주식회사에 지원하기로 한 5억 원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점, F의 고소는 이 사건 발생 후 4년도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사건 무렵 F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해 준 E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많으므로 E으로부터 들은 얘기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관한 기억이 혼동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F이 증권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한 1억 원의 예치금에 대한 용도가 (주)G의 주식 매수로 완전히 한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B 등과 함께 피해자 C을 상대로 은행에 거액을 남겨두고 사망한 사람의 돈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6. 1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70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은행 몰래 컴퓨터 칩으로 돈을 인출하여 거액을 줄 수 있다. 또한 은행 창고에 있는 구권, 금괴 등도 인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사망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 칩으로 은행에 예치된 돈, 구권, 금괴 등을 인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은행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첨부) 1.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474), 통합사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몇 차례 출석하다가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 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 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2명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 발 놈아 내가 언제 신고 했노, 씨 발 새끼야 왜 귀찮게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물품배송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고, C은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D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기로 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6. 25.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위 C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판매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F로부터 21만 원을, 2015. 6. 26.경 피해자 G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정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남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 온 청소년인 D(17세, 남)등 6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2,400,000,000원에 발주자 E외 2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실시한 동 현장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시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 건축물 A동 4~6층 실내계단 및 같은 동 4~6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판사 최선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5:1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해양과학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탑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범칙금 383,040원을 미납하여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인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5:0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인쇄업체에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가로 520mm, 세로 110mm 크기의 종이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을 거쳐 순천시 조례동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 이르는 왕복 약 18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민원인 제출사진, C 번호판 사진 1장, 자동차 사진 4장, 인쇄기계 사진 1장 운행구간 확인자료, 번호판 영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 2항(공기호 위조 및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기 및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말경 거제시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위 산지에 잡목을 제거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를 한 다음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 6,541m²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실황조사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출장결과 보고서, 경영계획서, 임야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2016년 복구비 결정 내역 1. 현황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담당관청인 거제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아주 넓고, 추산된 복구비용만도 116,194,320원에 이르는 점, 외관상 울창했던 산림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도 주변 산지와 확연히 구별되며 복구준공검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0: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559에 있는 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2016고단945] 피고인은 2015. 5.7. 00:4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바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업무상 의견대립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49] 1. 2015, 9.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7동 603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36세)가 자녀들을 체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폭행하였다. 2. 2016. 7. 27. 자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11:30경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287, 4층에 있는 아이폰 서비스센터에서, 위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와 같이 휴대폰을 수리하러 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m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깨진 맥주잔, 상해사진,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과 가정폭력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인 G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아이들 양육 문제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7080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성민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마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4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가좌삼거리부터 같은 읍 가좌로 35 에 있는 사동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회사 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세차를 할 수 있는 회사 내 세차장으로서 차량운전자들이 폐수작동 버튼을 작동하기 위해 세차차량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폐수작동 버튼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축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521]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2호실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하기 힘들어. 내가 봐주니까 지금 동네에서 장사를 쉽게 하는 거야. 내가 누나한테 돈 받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났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방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5. 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에 소주병을 수회 던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8616] 3. 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의 부인 H 소유의 I 그랜저XG 승용차를 매매대금 2,000,000원, 4개월간 월 500,000원씩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승용차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2016. 3. 4.경 J으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6고단5521]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판시 3의 사실 [2016고단8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SMS 메시지 송수신 내역,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편철, 누범 전과 확인), 사건검색화면,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내 범행, 동종(재물손괴) 벌금형 전과, 일부 미합의(피해자 G) 유리한 정상 - 일부 합의(피해자 D), 진지한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C를 알게 되어 약 2주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C가 만남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돈을 C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대출해야하니 너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네 명의로 된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리면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3.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주었으며, 같은 달 20. 경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의 전력이 3번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 전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