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8. 저녁경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사상구 B 일원을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18. 2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및 그 친언니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좋은 말 할 때 다 내놔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가게 내 책상을 엎으려 하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뒷목 부분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가게 밖으로 밀려난 후 지나가던 행인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2021년 7월 부산지역 일월출몰/ 박명시각 1. 수사보고서(신고자 F의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판결문 사본 5부 1.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1. 2. 21.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 외에도 다수의 절도범죄 전력이 있다. 위 의 각 범죄의 경위와 태양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청구전 조사서에 따른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30대 후반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부산진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거나 노숙자 쉼터 등에서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가게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강취의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B에 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게 안에서 책상을 엎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의 고의로 부산 사상구 B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책상을 엎으려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영도에 있는 생활관에서 나와 모라 지하철역 조금 못간 버스정류장에 내렸다. 버스에서 내린 뒤 범행을 하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만한 가게를 30분 정도 돌아다니며 찾았고, 마침 여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가 있어서 범행 장소로 정한 뒤 주변에 인적이 많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인적이 별로 없고 여자 2명만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피고인은 ‘금일 영도에서 나올 때부터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아무래도 여자가 일하는 가게는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면 쉽게 돈을 내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전에도 강도 범행을 한 적이 있으니 들어가서 겁주고 위협하고 욕하면 순순히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해 흉기나 위협이 될 만한 도구는 준비하지 않았다. 영도에서 18시가 넘어 나온 이유는 낮에는 강도 범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 55면). 2)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그러자마자 가게 출입문을 잠그기 위해 도어락을 누르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며 반말을 하고 책상을 뒤집으려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 D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21면).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게 안에 침입하자마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현장사진(증거기록 31면)에 의하면, 범행 장소인 가게의 면적이 크지 않고 네일샵의 특성상 도로변에 통유리창이 있어 밖에서 안이 잘 보이는 구조이다. 이 사건 범행시각은 야간이었으므로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불이 켜진 가게 안이 더 잘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빈 가게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가게 안에 여성인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탈취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강도미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D, E에게 폭행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가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이 가게에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