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마치 자신의 남편 E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 란에 임의로 자신의 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중국식당에서 D로부터 "1. A은 본인이 운영하는 G의 임차보증금과 영업권을 (공란)의 허락 없이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A이 2012년 9월 7일까지 일금 오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G의 처분 권한은 (공란)에게 있다."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교부받고, 그 연대보증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G에서 D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D의 집에서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8,000만 원은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D로부터 반환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E 민사소송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분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돈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1명의 상대방에게는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 4개월 안에 갚겠다. G 중국집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남편이 월 9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위 D의 집에 가서 연대보증인 E의 명의가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D로부터 반환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약 3억 1,000만 원, 북악새마을금고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약 4억 9,000만 원, 한국자산신탁에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용금 채무가 있어서 새로 돈을 빌려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발생한 수익은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3, 4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G 중국집은 피해자 몰래 다른 곳에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었고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H에게 제시하고 1억 원을 차용한 후 아직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일로부터 3-4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내용을 기망행위 한 징표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H측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H측 스스로도 위 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변제기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H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H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연대보증 부분의 위조가 이 부분 공소에 있어 기망행위의 핵심적 징표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관한 기재가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H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채무들과 H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 및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측에 차용일부터 약 2년간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