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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1. 14:4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길에서,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근 B빌딩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8:3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지하철3호선 E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1. 경부터 위 시경까지 6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B빌딩 CCTV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발췌사진 및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1. 불법촬영 영상 갤러리 촬영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전자정보상세목록교부서 및 불법촬영 발췌사진 및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확정일자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0, 증기목록 순번 29번),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0, 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9.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8:3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2.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피해 여성 13명의 허벅지, 가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건),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순번별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순번별 파일명 및 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3:42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2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잡화점에서, 위 잡화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위 잡화점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5,000원권 6매, 1,000원권 4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0:36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잡화점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 피해내용 진술서 및 피해자 추가피해내용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20. 4. 9. 및 2020. 4. 10. 각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6. 5.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4:07경 울산 남구 B 상가건물 공중화장실 여성용변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D, 임차인 A 사이에 중개인 E의 중개로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2. 29.부터 2022. 2. 28.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란 중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 중 대표자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D,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마곡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내 처지가 힘드니 좀 도와달라. 이사가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보증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전세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0. 2. 29.경 전세계약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가는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차를 팔면 돈이 나오니 급히 빌려 달라.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자신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임대인 자료제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20. 3. 1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정평교 부근 회전 교차로 앞 도로를 정평교차로 쪽에서 성복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회전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5,8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잠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 및 보험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소재 수지구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및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범행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음주량을 불문하고 2013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도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B 아이디 'C'로 B 계정을 생성하여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한 B 페이지(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계정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불법촬영된 영상의 복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계정에 'F'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계정에 게시한 것 이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채증자료, 대화내용 캡처 자료, 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을 피고인의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전시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기망의 수법과 내용이 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물 전시 범행의 경우 이미 온라인상에 게시된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2020고단2858(피고인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뒤편에 있는 상가 건물의 시설관리 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은 그 물건을 받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8. 14:31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피고인 A은 시가 74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1장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종량제 봉투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8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1포인트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 중 해당 고객이 적립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들 앞으로 적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다른 고객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10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인 F 앞으로 적립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6.8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들 앞으로 각각 적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1. 이력서(피의자 A), 각 영수증, 각 영수증 자료, 각 구매내역, 각 결제내역 2020고단40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통신자료회신서, 카카오스토리 사진, 회원명부, 현금영수증 집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피고인 A), 징역 6개월 ~ 5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회에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해당 마트의 물건들을 수차례 절취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고객들에게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적립하여 빼돌린 것인바, 범행의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2020고단2703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 10: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D 대리인데, E캐피탈의 기존 대출원금 590만 원을 E캐피탈 F 과장을 만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면 C캐피탈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캐피탈 F 파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7 피고인은 2020. 4.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K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5:00경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2경 서울 서초구 M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피해금원의 일부인 2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인근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N', 추심금액란에 '28,000,000', 하단에 '(주)O은행 대표이사 P Q'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 및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N', 하단에 '(주)O은행 P, Q'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인쇄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다.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2,8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7:20경 서울 관악구 S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ATM기기 입금명세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 I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11 PRO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레깅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크린샷,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공공장소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알았더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옷차림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일부 촬영물은 그 정도가 경미하다). 촬영물이 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0년 전 경미한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촬영 부위 및 각도 등에 따른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시정장치가 고장 난 여성용 용변칸 대신에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옆 용변칸의 여성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바닥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여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용변칸 밑 공간 사이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포털사이트에서 여성의 다리 사진들을 검색한 뒤 그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불상자가 촬영한 사진 17장을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10. 17. 16:23 및 16:25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들을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사진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