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중학교 1학년 5반 담임이자 1학년 학년부장을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 D(12세)이 속해 있는 C중학교 1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22.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C중학교 3층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F의 다리 밑으로 피해아동이 들어가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1학년 7반 교실 뒷문 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목을 조르는 등 18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5. 22. 16:25 경 제1항 기재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공동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책을 피해아동의 옆으로 던지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정신 빠진 새끼, 씨발 새끼, 개보다도 못한 새끼. 학교 똥칠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18세 미만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D, G,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F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러던 중 피해아동이 물러나며 교실 문에 신체가 닿는 일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아동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C중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반성문 작성 명목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는 벌을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인 2019. 5. 22.경 피해아동과 F은 C중학교 1학년 1반 학생이고, G은 같은 학교 1학년 6반 학생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점, 피해아동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2019. 5. 22. 16:00경 1학년 7반 교실 뒷문 복도 앞에서 F이 벌로 명심보감을 쓰고 있을 때 F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장난을 쳤다. 피고인 A이 교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같이 있었던 F과 G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는 자신에게 '1초 안에 기절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여, 자신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1학년 7반 교실 뒷문에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명심보감을 쓰라고 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같이 있던 F이 원어민 보조선생님에게 말하여 다른 선생님들도 자신이 피고인 A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와서 자신에게 '경찰 안 오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2019. 6. 7.경 경찰에서 "자신이 2019. 5. 22. 16:00경 1학년 7반 교실 뒷문 복도 앞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자신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A에게 걸렸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고, 자신과 G에게 '눈을 감아봐라. 1초 안에 기절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자신이 다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게 멱살을 잡힌 채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명심보감을 가져다주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8.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9. 5. 22. 16:00경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명심보감을 쓰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자신의 다리 밑에서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하면서 장난을 쳤다.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너, 왜 장난쳐.'라고 하여 피해아동이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에 자신과 G에게 '눈 감아봐라. 1초 안에 기절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너도 장난쳤으니까 같이 명심보감을 쓰라.'고 한 다음에 상담하러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2019. 6. 7.경 경찰에서 "F이 2019. 5. 22. 16:00경 1학년 7반 교실 뒷문복도 앞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F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장난을 쳤고, 피고인 A이 뭐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자 피해아동을 문 뒤로 오라고 해서 화가 난다며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을 문 뒤로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과 자신 및 F에게 피해아동을 1초 만에 때려서 기절시킨다고 했다. 그 후 피해아동은 반성문을 썼고, 1학년 3반 교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8.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9. 5. 22. 16:00경 1학년 7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명심보감을 쓰고 있는 F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아동이 '강남스타일' 패러디를 한다면서 F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F의 다리를 잡고 장난을 쳤다. 피고인 A이 나오자 피해아동이 당황해 일어나자 '오늘 기분 안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 옆에 가서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으면서 7반 교실 문 쪽으로 살짝 든 다음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1초 안에 기절시켜 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교무실에서 명심보감을 가져와 피해아동에게 주면서 '피해아동은 호령이랑 명심보감 같이 쓰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라.'고 하여 자신은 1층에 있는 매점에 갔다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아동과 F이 학교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켜 왔고, 피해아동, F, G이 이 사건 당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인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합쳐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이 반성문을 쓰고 있던 F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2 중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한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제2 중 피해아동을 폭행한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도·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제자인 피해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이 공동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 측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34년 이상 교사로 봉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표창을 수회 수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