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 11: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 D(1세)가 위 어린이집 복도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식사를 하는 방과 보육을 하는 방 사이로 데려온 후 피해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들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12:49경까지 별지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아동 D, E(여, 1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6, 1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단서 송부 1. 보육교사자격증 1. I반 원생 인적사항 1. 멍든 부위 사진 등 1. CCTV 녹화영상 CD 및 범죄일람별 학대행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행해진 것으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일람표 순번 1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아동을 위 아래로 여러 차례 급격하게 흔드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체구가 작은 피해아동은 그 행위 자체로 상당한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하여 혹시 피고인의 실수로 바닥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까지 느꼈을 것이다.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본인이 정말로 그와 같은 행동을 정상적인 범주 내의 훈육행위라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을 CCTV 사각지대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별지 일람표 순번 2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식사시간임에도 식탁에 앉지 않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아동을 손으로 들고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 CCTV 사각지대로 들고 가서 격렬하게 흔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일람표 순번 4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과 색칠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옆에 있던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려 몇 차례 강하게 흔든 후 주저앉혔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아니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에서 생성해가고 있는 한 두 살의 아동에게 그와 같이 급작스러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별지 일람표 순번 5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린 후 세게 흔들고 빙빙 돌리기도 하다가 급격히 바닥에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별지 일람표 순번 6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를 토닥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던 피해아동을 손으로 들어 올려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다.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데 돌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들 중 '2017. 3. 17. 09:00-15:00'이라고 표시된 CD의 해당 시간대 부분을 확인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후 위 아래로 급격하게 흔드는 행동까지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바. 별지 일람표 순번 7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를 토닥이다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양 손목만을 손으로 들어 올려 난폭하게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별지 일람표 순번 8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무릎을 냉정하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식사 테이블로부터 멀리 떨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시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식사 테이블로 다시 다가가자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멀리 밀어 냈다. 이러한 행동은 1~2세 불과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육을 빙자하여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별지 일람표 순번 10번 행동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낮잠 재우기 위하여 계속하여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마치 레슬링에서 파테르 자세에 있는 상대방을 들어 올리듯이, 엎드려 있던 피해아동을 뒤에서 들어 올린 후 그대로 회전하여 자신의 뒤편으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어서 피해아동 밑에 있던 침구류를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동경로에 있던 피해아동이 침구류에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1~2세 불과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육을 빙자하여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마련인 1~2세의 어린 아동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육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보육교사도 사람인 이상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한편 피해아동 중 D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교사, 어린이집 원장,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좋은 성행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하여 왔고, 그러한 적성 등을 살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학대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아동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당한 E의 부모는 CCTV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일람표 순번 1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 아래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일람표 순번 2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양 팔을 붙잡고 들어올린 뒤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일람표 순번 3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 올린 후 피해아동을 끌고 가 흔드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밥을 떠 먹여주려고 몇 번 시도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 바로 서게 한 후 벽 쪽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과연 1~2세의 유아를 훈육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바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별지 일람표 순번 4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수회 흔든 후 주저앉도록 내려놓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판시 일람표 순번 5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 후 수회 세게 흔들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별지 일람표 순번 6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다른 장소로 옮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별지 일람표 순번 7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다른 장소로 옮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서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고 세게 당긴 후 벽 쪽으로 밀쳐 앉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아동을 포함한 4명의 아동들에게 점심밥을 먹이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울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피고인과 가까운 곳으로 끌어당긴 후 벽 쪽에 기대어 앉게 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관리하는 일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동이 과연 1~2세의 유아를 훈육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행동이 바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끌어당길 때 과도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행동하였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 3명에게도 점심밥을 먹이면서 함께 관리하는 와중에 피해아동이 일어나 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피해아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끌어당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9. 별지 일람표 순번 10번 중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 일시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휙 던지듯 돌려 다른 자리로 내려놓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멍든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일시 기재 행위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연결시키기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