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으로 여수시의회 의원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A은 2014. 5. 21.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 목적과 금액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1. 피고인 A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면서 피고인 A에게서 그의 도장을 받은 후, 2014. 5. 24.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거비용 44,168,12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정치자금법 위반 교사) 피고인은 2014. 7. 4.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면서 현수막·홍보비용 지출액을 '2014. 5. 27. 10,000,000원, 2014. 6. 6. 11,013,08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출의 증빙자료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2014. 6. 2.자 공급가액 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4. 6. 17.자 공급가액 11,013,080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현수막·홍보비용 26,129,081원(이중 선거비용은 24,462,080원)을 지급하도록 요구받자, 선거비용지출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4. 6. 16. H에게 축소된 금액인 공급가액 11,013,0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6. 17. H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11,013,08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최종 견적서 상 선거비용 아닌 금액, 견적서 3장 및 세금계산서 2장, 계약서 21장 영수증, 문자발송 사용내역, 일자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판시 제2항]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확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최종 견적서 상 선거비용 아닌 금액, 견적서 3장 및 세금계산서 2장, 계약서 21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증빙서류 허위기재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80만 원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A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A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5. 21. 오전 아내(B)에게서 "제가 회계책임자로 신고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드니 A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후보자니까 제가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계책임자 신고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설령 피고인이 A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 아닌 B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한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정치자금법 위반 교사 부분)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H과 홍보 차량 제작비 8,086,000원을 4,000,000원가량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3,080원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3,080원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2014. 3.경부터 C 측에 선거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를 먼저 공급한 후 그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부하였고, C 측은 계약서를 받기도 전에 공급받은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C 측이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 G로부터 사후에 청구받는 금액을 다투지 않고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성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선거가 끝난 후인 2014. 6. 8.경 C 측에 최종 견적서와 홍보 차량 견적서를 발부하였는데, 위 견적서 모두에 홍보 차량 제작비가 8,08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I을 통하여 H에게 공급가액이 11,013,080원으로 축소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I이나 H과 홍보 차량 제작비 등의 감액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위 금액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H은 이 법정에서 '홍보 차량 제작비를 400만 원가량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므로, 400만 원가량 적게 받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5. 말경 제작비 등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 '홍보 차량 제작비 전부를 받아야 하고, 받으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제출한 점, G가 제공한 홍보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C 측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홍보 차량 제작비를 절감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약 800만 원에 달하는 홍보 차량 제작비를 반이나 감액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설령 위 당사자 사이에 홍보 차량 제작비의 반을 감액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의 법적 성격은 가격을 조정하는 정산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채무의 일부를 사후에 면제해주는 것이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기재 증빙서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는 데에 동의하고 B에게 도장을 빌려주어 회계책임자 아닌 B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24세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르바이트 고용주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A의 명의를 빌려 선거비용 지출을 하였고, 선거비용지출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H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아닌 B이 자신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되면 선거운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하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1.경 피고인 B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도장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 6. 4. 실시된 여수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45,238,120원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인 4,200만 원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1.경 피고인 B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도장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4. 7. 4.경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14. 5.경부터 2014. 6. 3.경까지의 선거사무소 전화요금 486,810원, 선거사무소 운영비 500,000원, 문자메시지 전송료 3,298,730원, 선거사무소 다과비 84,500원, 현수막·명함 제작비 3,499,000원 총 7,869,040원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로서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선거비용의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4. 5. 21.경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는 데에 동의하고 B에게 도장을 빌려준 사실,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였고, 2014. 6. 5.경 B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가담한 것을 넘어서, B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지출을 누락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다거나 이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만 24세의 청년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주인 B에게서 '모든 회계 업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회계책임자로 신고만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B에게 자신의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업무는 B이 도맡아 처리했고, 피고인은 선거비용지출의 내역 및 금액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6.경 대체복무 등을 준비하기 위해 여수를 떠나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므로, B이 2014. 7. 4.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는 것에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 B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지출을 누락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회계책임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위 각 조항에서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한편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와 공범으로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단독정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검사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있는 A과 회계책임자의 신분 없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A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을 A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