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 3.경 위탁교육 형식으로 위 대학교에서 수강을 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 대하여 담당 교수로서 학사 및 출결관리, 생활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학교가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 E에 있는 F대학교(이하 F라고 함)에서 실시한 해외자원봉사활동 행사의 단장으로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G(가명, 여, 20세), 피해자 H(가명, 여, 18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8세) 등을 포함한 위 학교 학생 30여명을인솔하고 학생들에 대한 관리, 숙소와 생활지도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F 숙소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는 피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월에서 5월경 사이 위 C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출결확인을 위하여 그 곳을 방문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가 자신이 지도하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저항을 하기가 어렵고, 학사 및 출결관리 등 피고인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F 1층 강의실에서 21:00경 회의를 마치고 1층 현관으로 나오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이 자신이 지도하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저항을 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위 해외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힘들지?”라고 말을 건네며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팔, 목부 위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C대학교 종합복지관 8층 복도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년경부터 피고인이 지도해 온 제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이 학과 교수로서 피고인의 학사 및 성적, 출결 관리 등을 총괄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F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이 자신이 지도하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저항을 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위 해외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팔목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2, 13, 14 각 기 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G(가명, 여 20세),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F 숙소 내 식당에서, 피해자 I(여, 18세)에게 다가가 ‘여기 점이 있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지르듯이 만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해외자원봉사활동 일정의 일환으로 방문하게 된 키르기즈스탄 국립공원 K 계곡에서 위 피해자 I과 함께 산행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가명), H(가명), J, L, M, N, O, P,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가명), L, H(가명), J, I,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D, J, G), 각 진술서(D, G, H, J) 1. 각 R 속기록(H, J) 1. 모집공고문 사본, 피해자 신체사진, 티셔츠 사진 등 1. 수사보고[2019학년도 S 하계 해외자원봉사단원 모집공고, 피해자 D(여, 22세)의 범 행 현장인 T호 사진 첨부, 피해자 I 신체특징 확인, 피해자 J 흰색 티셔츠 사진 촬영 첨부, 신체 접촉부위에 대한 피해자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 (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범죄일람표순번 3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순번 4 기재와 관련하여 피 해자의 어깨와 등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 순번 9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 순번 10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 순번 11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 및 쇄골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 순번 13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볼과 턱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어깨 등을 토닥인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탁교육을 받을 당시 단지 위탁교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위해 본인의 연구실을 내어줬을 뿐, 위탁교육의 성적·출결 등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 D(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관련)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 3.경 위탁교육으로 C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2015. 3. 내지 5.경 출결확인을 위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등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성추행을 처음 당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황당하여 티를 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랐다.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은 교수라서 피고인에게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 2015. 3. 내지 8.경에도 출결확인을 위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얹었다. 역시 수치심이 들고 황당하고, 너무 짜증이 났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진 않았지만 엉덩이 위에 손을 가져다댔다. 당시 위탁교육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쉬는 시간에 위탁교육을 같이 수강하는 친구들끼리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오늘은 누가 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 하여서 큰 기억으로 남아있다. 2019. 5. 중순경 C대학교 종합복지관 8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었는데, 너무 짜증나고 수치심이 들고 더럽게 느껴졌다. 피고인이 단순히 격려차원으로 자신을 토닥인 것이 아니라 뭔가 시간을 오래 두고 만지면서 쓰다듬었다. 2019. 7. 10.경 F 내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어깨와 등을 어루만졌는데, 위로나 격려의 토닥임은 절대 아니고, 피고인이 만지듯이 자신을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I 부분(범죄일람표 5, 6, 7, 관련)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9. 7. 초순경 F 숙소 내 식당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여기 점이 있네?”라고 말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문지르듯이 만졌는데, 당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2019. 7. 초순경 K 계곡 산행 도중 자신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당시 얇은 여름용 긴 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느껴져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2019. 7. 중순경 F 운동장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어깨가 많이 뭉쳐 있다며 자신의 어깨를 약 30초 정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J 부분(범죄일람표 8, 9, 10, 11 관련)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2019. 7. 초순경 F 숙소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이게 뭐냐”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꼬집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으며, 피고인에게 “이거 제 비상식량이에요”라고 얼버무리며 자리를 벗어났다. 2019. 7. 초순경 단체복을 빌리기 위하여 F 내 단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긴바지를 입고 있는 자신의 엉덩이 밑 부분을 꼬집어서 급하게 방을 나왔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아무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2019. 7. 초순 21:00경 F 강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수고했지, 힘들었지”라며 어깨동무를하고, 어깨와 팔, 목을 주물렀다. 당시 피고인이 좀 변태스럽게 자신을 만져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팔 등을 주무르면서 좀 오래 만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2019. 7. 6. 22:00경 물품을 받기 위하여 F 내 피고인의 숙소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앉아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여러 차례 어깨를 짓누르며 침대에 눕혔고, 자신이 혼잣말로 배가 좀 차가워서 아픈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3~5초간 옷 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충격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G 부분(범죄일람표 12, 13 관련)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2019. 7. 10.경 F 숙소 내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운이 없어 보인다. 힘내라”며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메쉬 소재의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의 팔 위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당시 당황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고 수치스러워 숙소로 돌아와서 다른 단원들에게도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2019. 7. 11.경 F 운동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손등으로 볼과 턱을 3, 4번 정도 쓰다듬으면서 “많이 안좋냐”고 하여, 자신이 “안좋다”며 뒤로 살짝 물러나자 자신의 등을 2번 정도 토닥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H 부분(범죄일람표 14 관련)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6.경 F 운동장에서 잡초를 뽑다가 손이 퉁퉁 부어올랐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팔뚝, 팔목 순서로 수회 주물렀다.아픈 곳은 손이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곳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당시 바로 손을 뺏고 “또 만지시네”라는 생각이 들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사실만을 진술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 2015.경 피해자 D과 함께 위탁교육 과정을 수강한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탁교육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거나 옆구리를 찌른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어깨 쓰다듬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관련하여 I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배를 계속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밀어서 막고 여러 차례 침대에 눕힌 건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J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등 피고인은 2019. 7. 11.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해외자원봉사활동 단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어깨와 가슴골이 드러난 의상을 입은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저녁 점호를 대신해 단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D, G, H이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외자원봉사 활동 주관 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 등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18세 내지 20세의 여성으로서, 허리, 엉덩이, 입술, 옆구리, 배, 볼, 턱 뿐만 아니라, 팔, 어깨, 등 부분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그와 같은 부위가 평소에 타인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부위를 만진 수법이 쓰다듬거나 주무르듯이 만지거나 꼬집는 등의 방식임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학생과 교수 사이로, 서로 친밀하게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사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학생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온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어깨 및 등 부분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나 칭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지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2015. 3.경부터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C대학교의 위탁교육 과정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탁교육 과정 학생들의 담당 교수로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는 등 학사 및 출결관리, 생활관리 등을 담당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1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F 운동장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몸에 밀착하여 모자끈을 조여주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가슴부위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자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에 연결해 주었는데, 그 부위가 약간 이쪽 부위라서 그게 조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닿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자끈을 피해자의 조끼에 연결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끈을 조끼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조끼의 가슴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는 상의와 별도로 조끼까지 입고 있어 위와 같은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