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9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수 년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8세)를 만나 잠시 교제하였으나 이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3. 6. 초순경 피해자가 수도검침원으로 근무하는 남양주시청 D과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다. 1. 2013. 6. 20.자 범행(강제추행,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6. 20. 09:18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모르냐.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 찐빵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그곳 캐비넷에 있던 손도끼로 자신의 손을 내리치려 하면서 "한번 같이 자자.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겠다. 나랑 살자"고 협박한 후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들어가 2013. 6. 20. 11:00경 위 커피숍에서 "한번만 해달라. 내꺼 만져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위 커피숍을 나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함께 여관에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 들어가 2013. 6. 20. 14:00경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다 해야겠다. 너 죽을래. 이런 게 죽는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6. 27.자 범행(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당한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사무실로 쳐들어가겠다"며 협박하여 2013. 6. 27. 피해자를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차에 타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지르고 자동차의 운전대를 마구 움직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남편에게 폭로한다. 사무실에 알린다. 너 죽고 싶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M아파트 10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6. 27. 13:00경 자신의 집에서 "남편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다. 보내달라. 살려달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과 바지 허리춤을 잡고 방안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그 새끼랑 하니까 좋더냐. 몇 번이냐 했냐"고 하며 발버둥치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자 "사정을 못했으니 한 번 더 해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고 싶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7. 8.자 범행(강제추행,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7. 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다 폭로해 버리겠다. 너하고 씹하고 싶다. 내가 찾아갈 테니 만나자"고 협박하여 남양주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으로 불러내 2013. 7. 8. 12:00경 위 제과점 앞에서 대리기사 운전의 O 승용차에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승용차의 뒷좌석 왼쪽에 자신이 타고 뒷좌석 오른쪽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대리기사에게 빨리 달리도록 지시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질주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왜 안 듣냐. 너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키스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의정부시 M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갈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2:40경 위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허리춤을 잡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가 바지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합301] 피고인은 2013. 6. 24. 03:20경 의정부시 M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단단한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60cm)을 집어들어 경비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P(53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5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의정부시 Q에 위치한 R지구대에서 자신이 같은 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R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1팀장인 경위 S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하고 S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5. 07:20경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보호유치실 왼쪽 모서리 부분의 지지대(약 80센티미터)를 손으로 잡아 뜯고 벽면 천을 뜯어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치장의 벽면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찐빵집·커피숍·모텔·농협 사진 편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고소인 C·피고인 연락요청 메일 송부) 1. 녹취서 [2013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의 진술에 관한 건, 목격자 U의 유선 진술 청취) [2013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8.자 차량에서의 감금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2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C, 폭력범죄의 피해자 P] 근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고, 성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겁먹게 하여 강제추행, 강간한 후 이를 빌미로 추가 범행을 계속한 죄질이 나쁨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일상 및 직장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폭력범죄의 처벌전력 및 음주소란행위 등의 즉결심판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보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 10:00경 피해자 C(여, 48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다 폭로해 버리겠다. 너하고 씹하고 싶다. 내가 찾아갈 테니 만나자"고 협박하여 남양주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으로 불러내 2013. 7. 8. 12:00경 위 제과점 앞에서 대리기사 운전의 O 승용차에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승용차의 뒷좌석 왼쪽에 자신이 타고 뒷좌석 오른쪽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대리기사에게 빨리 달리도록 지시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질주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왜 안 듣냐. 너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키스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7. 8. 목과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Y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의사 Z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손목 부위의 사진상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3. 7. 8.자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