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

범 죄 사 실 2016고단154 피고인 B는 2008. 9. 1.부터 순천 C대학 향장피부미용학과 교수로, 2009.경부터 2013.경까지는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D피부 관리실 및 미용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7. 위 학과 신규교원 채용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C대학을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C대학에서 신규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2011. 2. 16. 서류심사 통과 후 공개강의 및 면접을 앞두고 있는 위 A에게 “서류심사 결과 당신이 2등이다. 나도 심사위원인데 면접 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후 A로부터 “C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 신규교원 채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6. 위 1항과 같이 B에게 “C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B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의 신규교원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1362(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9. 1.부터 순천 C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교수로, 2009. 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향장피부미용과 현장실습재료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자 C대학교에 재료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다음, 업체로부터 재료비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11.경 순천시 E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 F에게 ‘향장피부미용과에서 맞춤형 현장실습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니 그 재료비 4,087,600원을 납품업체인 ㈜G에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서 비누베이스 등 15종의 미용제품으로 구성된 ㈜G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소매가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줄여서 도매가격으로 납품받은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료비 4,087,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3. ㈜G의 대표 H로부터 2,781,400원을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I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56(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C대학교의 향장피부미용학과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2016고단154호 및 2017고단136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B의 ‘3월에 키트 제품 산 것, 학생들의 메이크업 키트 제품을 팔아서 거기서 5만 원씩 떼어서 2011년 3월에 들어오자마자 B 교수가 그걸 해달라 그래서 해줬다고 그렇게 증언한 적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라고 답변하고, 위 B의 ‘동아리 지원금이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1학기 때 카드깡을 해서 본인이 미리 빼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학과장이 시켰느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러고’라는 질문에 ‘그거 무슨 카드깡을 해서, 제가 아니 그 카드가 무슨 깡인데 카드깡을 해서 했다고’라고 답변하고, 위 B의 ‘본인 검찰 진술서에 있는 내용 질문입니다’라는 질문에 ‘제가 카드깡 하셨다고 고소하셨던데, 저는 카드깡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C대학교 향장피부미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독으로 학생들로부터 메이크업 키트 제품을 구입원가보다 5만 원씩 비싸게 받아 그 차액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B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C대학교의 거래처인 J 운영자 K에게 C대학교 법인카드로 허위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K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25회 공판기일)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2011년도 향장피부미용과 교수채용관련 서류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향장피부미용과 신규임용 관계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전기교원 신규임용 전공적부 및 공개강의 심사위원 위촉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전기교원 신규임용 공개강의 및 면접 실시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신규 전임교원 전공적부 및 전공심사 결과 보고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연봉계약제 전임 신규임용 전형 결과 보고 1. 2011학년도 3월 1일자 연봉계약제, 초빙, 겸임교원 신규임용 제청 [피고인이 당시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으로서 2011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서 전공적부심사, 서류심사, 공개강의심사의 내부위원이었고 전임교원 신규임용 전형기간 중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판시 배임수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362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F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맞춤형 현장실습 실험실습재료비 지원(3차) 1.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 실험실습재료 신청서 1. 물품납품 및 검수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L) 1. 예금거래내역서(I)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H) 1. ㈜G 제출 서류 1. 견적서(㈜G) 1. 견적서(M) 1. 전자세금계산서(청구) [ ㈜G의 대표 H가 조교 L의 이메일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냈고, L이 물품납품(수리) 및 검수확인서의 검수자, 확인자란에 자신과 피고인 명의의 서명날인을 한 사실, 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돈과 함께 농협통장을 피고인에게 준 이후로는 위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과 달리 L이 2015. 2. 3. 직접 위 통장에서 6,560원을 인출하였고, 위 농협통장에서 2011. 12. 14., 2011. 12. 19. 및 2012. 8. 24. 현금이 인출된 후 L의 급여계좌에 일부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L에 대하여 모해위증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정 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사기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래강사인 I이 스스로 C대학교에 ㈜G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I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돌려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조교인 L 계좌로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학과장인 피고인 명의로 C대학교에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조교인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L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I 몰래 바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지 교수인 I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 또한 2011. 11.경 납품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비록 H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학교행사비 협찬의 의미로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H가 과다계상한 물품가격내역을 밝히면서 M 명의의 비교 견적서도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I 교수에게 돈의 명목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해주라고만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명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명목으로 100원 단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019고단3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상황통보, 처분결과통보 1. 계좌거래내역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출석 하에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이후에 자백을 번복하였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 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학생들로부터 메이크업 키트 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일부 송금한 내역이나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위증범행을 인정한 것을 내세워 피고인 B가 자신을 또 다른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초기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자백을 배척하고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자백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위증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번복 진술을 배척하고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자백감 경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⑵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⑴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⑵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편취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배임증재 사실을 자수하였고 위증범행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