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B이 인터넷에서 C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C 가방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가방의 판매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이 프랑스의 가방 및 잡화 제조업체인 'D'와 국내 총판권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D 총판권 및 상표권 계약 비용 관련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D 가방의 국내 총판권 및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7. 8. 2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D 홈페이지 개설 비용 관련 피고인은 2007. 9.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가방 등을 판매하고 홍보할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개설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 2007. 10.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558,000원, 합계 3,8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던롭 MF33 풀세트 등 골프용품을 3,03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G은행 계좌로 3,036,000원, 2010. 10. 19. 통관 비용 명목으로 J 명의 K조합 계좌로 810,000원, 합계 3,84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 16: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로스트볼 등 골프용품을 8,636,5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샘플 비용 명목으로 165,000원, 2010. 6. 29. 선수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693,300원, 2010. 6. 30. 중도금 명목으로 3,557,300원, 2010. 7. 9. 통관 비용 명목으로 1,200,000원, 합계 8,615,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녹음 진술 요약 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32번), 제출자료(증거목록 58번),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인증서(설계계약서 등) [판시 제2, 3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등 회신내역, 별건 수사자료, 수사보고(진정인 L 전화녹음 진술 요약 보고), 제출자료(증거목록 60번), 각 회신자료 등(증거목록 62, 88번), 항공표 출력 현황 등, 회신 공문 등, J 명의 K조합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IP주소 검색 자료 등, 여권 사본, 적립자료, 수사보고(N카드 담당자 구두 회신 보고), 사실조회 회신 등, 각 이메일 내역 등, 관련 자료, 송장,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입금영수증 및 택배배송지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전과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등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판시 제1의 사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D'에 관한 상표권 등록절차 및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진행한다면서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어 이를 믿고 변호사비와 홈페이지 개설 비용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8. 28. '(프랑스에서) D라는 상표에 관한 등록절차를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진행하려 하니 자신의 계좌로 97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2007. 8. 31. '상표등록이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로, 2007. 10. 1. '프랑스 웹사이트 대행회사에서 프랑스 O에 D 도메인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니 10. 2.까지 820유로를 1유로당 1,290원으로 계산하여 보내고, 오늘도 25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각각 발송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위 , 항 기재 각 이메일에 기재된 요구 금액은 피해자가 해당 이메일 발송일자에 송금한 판시 일부 피해금액[2007. 8. 28.자 9,700,000원, 2007. 10. 1.자 3,558,000원(= 820유로 × 1,290원 + 2,500,000원)]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 970만 원은 변호사비 명목이 아닌 현지 에이전트 비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3,858,000원은 홈페이지 개설 비용 명목이 아닌 전자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비로 각각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에 기재된 수수 명목 및 금액, 송금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표권 등록이나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음에도, 국내는 물론 프랑스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 명의로 'D'라는 상표권이 등록되거나 그에 관한 홈페이지가 개설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외에는 상표권 등록이나 홈페이지 개설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이 새로 만든 상표인지, 프랑스에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또는 상표권 등록절차를 실제로 마쳤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D' 에이전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이의 Q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프랑스에서 실제로 'D'라는 상호로 가방 및 잡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위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이메일에 '피고인과 어떠한 계약도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에이전트의 주소지는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여행사가 있을 뿐이며, 프랑스 상표등록부에 Q로 등록된 상표도 없어 위 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프랑스의 'D' 제품 제조업체와 상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계약 내용이 어떠한지, 대금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모두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 양도계약서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 9. 24. ~ 2008. 10. 20. 'D' 가방의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거나 실제 가방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자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다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6,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2. 13.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뉘우치며, 대장암 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프랑스의 'D'라는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계약체결을 위한 변호사비, 홈페이지 개설비용 명목으로 13,558,000원을 편취하고,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H, L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461,6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허위 작성한 상표양도 계약서나 골프용품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H,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징역형 5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러졌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금 2,4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승용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피해자가 2개월치 할부금만 납부해주면 2개월 후에 승용차 명의를 이전받아가고, 납부해 준 2개월치 할부금은 물품대금으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할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2개월 후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0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214,619원을 위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차량 딜러인 R과의 통화 내역, 계좌거래에 관한 자료들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11. 20.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납한 2개월분 차량 할부금을 물품대금에서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2개월분 할부금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납부된 할부금은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인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2009. 2.경 뒤늦게나마 로체 승용차 명의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명의이전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약속된 시기보다 1년 이상 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차량 구입 및 인도 경위와 사용 주체에 관한 자료들 등 피고인의 범의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7. 6. 7. 검찰에 로체 승용차 할부금 대납 금액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