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컬러복합기 프린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및 일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재래시장의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컬러복합기 프린터를 구입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조지폐 제작 방법을 습득하였다.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15.경 부산 남구 C건물 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를 컬러복합기 프린터로 스캔하고 USB에 저장한 후 그 USB를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워드 프로그램으로 스캔한 파일을 열어 실제 일만 원권 지폐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보정작업을 하여 파일을 PC에 저장한 후 PC와 연결된 컬러복합기 프린터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인쇄 출력하고, 공예용 니스로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에 덧칠하고 지폐 크기에 맞춰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일만 원권 약 30매를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E)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만 원권 약 5매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위조화폐방지연구소'사이트에 게재된 오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F)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후 위조방지 홀로그램에 은박 색종이를 오려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 원권 약 5매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채소가게)'에서 상추 2,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 및 거스름돈 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획, 피의자특정, 추가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위조지폐 감정결과) 1. 각 위조지폐 사진, 영장회신(씨티카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위조일시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3년 + 1년×1/2,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통화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만 원권, 오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였다. 범행에 앞서서는 범행지를 답사하거나 상대방을 물색하고, 위조 사실이 발견되기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택시에서 위조화폐에 둔감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상인들, 택시 기사들을 기망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조 화폐 일부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화폐를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 및 사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조지폐를 교부 받은 피해자들 중 7명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 차원에서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로 계좌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25.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유안타증권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19: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H(18세), I(18세), J(18세), K(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청하 1명, 아사히맥주 6병, 카스맥주 3병, 클라우드맥주 2병, 써머스비맥주 1캔 등 시가 합계 127,4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F, G,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실제 운영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3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30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추가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발로 차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한 점(피해자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치료기간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양산시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 2명(일명 'D', 'E')을 두고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40분에 13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에게는 그 중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1 내지 4) 1. 단속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초범 ■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포곡중학교 방향에서 영문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도로변의 고인 빗물을 피해 도로 중간으로 마주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면 포함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사고현장, 피의자차량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씨씨티브이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정도(12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입점한 F병원의 위탁을 받아 주차대행 및 관리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티펜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서 주차대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66세)은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5:34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타워 지하실에 내려갈 테니 올라올 때까지 주차리프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하우텍씨엔알건설(주)의 H과 하우텍씨엔알건설(주)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광민건설(주)의 I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 지하로 내려가 집수정 확인 및 펌프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 지하로 내려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차리프트의 사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차리프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17. 15:49경 차량을 출차하려는 J에게 주차리프트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여 J로 하여금 주차리프트를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주차타워 지하에 있던 피해자를 주차리프트 균형추와 철재 빔 사이에 낀 채로 상승하였다가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회적으로 피고인이 주차리프트 입출차에 관여하였으므로 계속성을 본질로 하는 업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계속하여 주차리프트에서 입출차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주차리프트 소유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주차대행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차대행 회사와 주차리프트 소유자 간에 계약 등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은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올라올 때까지 주차리트프를 조작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올라왔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사람이 주차리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조작하면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한 사람이 절명하였다.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기계 작동에 관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하므로 더욱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한다. 피고인은 주차대행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주차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차리프트 작동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고 주차리프트를 작동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기계를 작동해 버린 자체가 큰 과실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민사상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2018고단1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10:03경 서울 B 핸드폰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5. 1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인해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나는 술을 먹었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운전했다고 했냐, 무슨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냐?"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무슨 경찰관이 또 왔냐, 부사수 주제에"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7.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40 한국가스기술공사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같은 날 08:37, 같은 날 08:42, 같은 날 08:42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경장 H이 손에 잡고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 5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2018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를 범하여 처벌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361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위 E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써 근무하면서, 사실은 2016. 7. 1.경 퇴근 무렵 같은 간호조무사인 F(여, 18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E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고, 2016. 8. 19.경 자신을 면담하러 온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에게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의 "증인은 그때 수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2016. 7. 1. 퇴근길에 F와 맥주를마실 때 F로부터 E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이어지는 재판장의 "수사관에게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2016. 7. 4.경 F가 E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G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4. 24.자)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의 일부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제912면 이하) 1. F에 대한 속기록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치과의원 치기공실에서 G에게 "E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당시 피고인은 G에게 'E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는 F로부터 들었는데, 그 상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F를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탐문하던 경찰관인 G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으며, G는 이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G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치기공실에서 한 진술을 경찰서에서도 진술하거나 진술서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G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였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 F 또한 대체로 일관되게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말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대화 자리에 H이 있었는지 여부 등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 및 H과 함께 술을 먹다가 따로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술을 먹었다는 것이어서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것인지 셋이 있을 때 얘기한 것인지는 충분히 혼동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수적인 부분의 진술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G에게 그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예", "아니오"로 답하였고 고소 이전에는 F로부터 가슴 만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명확하게 답한 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E에 대한 피고사건의 수사 경과나 피고인이 G에게 답변한 일시와 법정에서 증언한 일시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 증언 당시 G에게 어떻게 답변하였는지를 잊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증언은 형사사건에서의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거나 수사단계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관한 진술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추정되는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비구 및 하방 치골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확인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로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과 F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쌍북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대향로 로터리 방면에서 쌍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6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네이버 카페(D)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중고의류 판매글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옷 판매하시나보네요, 이곳은 D이고 중고나라 이용하시는게."라고 댓글을 작성하자, 2017. 9. 21. 12:37경 위 댓글에 대해 "이 놈 사기꾼이었네요 중고나라 사기신고글있으니 아래 링크 봐보세요. 역시 사기꾼들이 이런 태클 많이 건다했더니"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3:01경 위 네이버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E님 지금경찰서로 바로 신고하러 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위 글에 "얼른가서 신고해난 니 댓글 진즉에 캡쳐해서 신고했으니까. 한번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허위사실 유포하길래 찾아보니 넌 사기꾼이였드라? ^^ 무릎꿇고 빌게 만들어 주마. 신고 안해본 티내지마라. 예전에 사기친 경력이 떡하니 있는데 잘도 해봐라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0:5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작성한 면도기세척기 판매글에 대해 "와 정말 중고생도 아니고 입던잠바 바꿔입자고 댓글단게 186개나 되다니 눈물겹네요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같은 날 13:33경 "아진짜 머리 엄청 나쁘지요 ㅋㅋ 바보세요? 사기치려면 릴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그 머리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시니까 맨날 중고잠바 교환이나 하시는거에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8. 10. 23.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어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합통증증후군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신의 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받고,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복합통증증후군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 등이 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03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15년 이상 동안은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4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4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이라는 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월 2% 이자를 줄 것이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쓸 것이고 꼭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경남 거창군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경남 거창군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앞 도로를 미로면 쪽에서 하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반대편 방향에서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삼척시 교동 소재 삼척향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 소재 삼척중앙시장을 경유하여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0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로 운전사인 A은 2004. 1. 31. 14:35경 남해제2지선 냉정기점 18KM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B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속칭 'D' 30호에서 침대가 갖추어진 방 2개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7.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