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연회장에서 실시한 H단체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에서, 회원 약 350명에게 "존경하는 법무사님, 회장입후보 기호3번 A 인사 올립니다. 금번 회장후보로 출마한 또 다른 회원(피해자 J후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만간 H단체에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위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우리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경 H단체는 "보수책정 기준 제시,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등의 저가 수임행위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 집단 등기 수임 희망 법무사들로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는 등 과징금이 부과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같은 해 5. 1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2:0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회의실에서 실시한 H단체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에서, 회장후보연설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J)후보가 조만간 H단체에 고액의 과징금이 곧 부과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이다."고 말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제기금 전입관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에서, H단체 회원 약 350명에게 "일반회계 중 1,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후보가) 일반회계공제전입금 예산항목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는 내용의 선거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단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반회계 기금 1,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입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 되어, 피해자는 이를 지적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말을 한 것이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선거유인물 및 피고인의 H단체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에서의 발언의 내용(이하 '이 사건 선거 유인물 등'이라 한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 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유인물 등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만간 H단체에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처럼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과 "일반회계 중 1,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회계 공제 전입금 예산항목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거 유인물 등의 취지를 볼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H단체는 2016. 5. 1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수책정 기준 제시,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등의 저가 수임행위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 집단 등기 수임 희망 법무사들로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선거유인 물을 발송하거나 발언을 한 것보다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2016. 1.경 H단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에 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학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단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여부나 그 액수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제 곧 우리 회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통고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선거유인물을 배포하고 회장선거에서 과징금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기금 1,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입하였는데 "2016년도 공제회계세입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공제기금 전입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였다. 고소인이 선거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항목을 없앤 것은 회원에게 귀속될 공제금을 희생시킨 것이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일반회계 기금 1,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입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선거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당시 H단체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보면,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공제기금 전입과 관련된 사실은 H단체 회장 직무 수행과 관련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한 자료가 되므로 H단체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H단체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표 상대방의 범위를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H단체 회원들에게만 공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유인물 등을 배포한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 ⑩ 표현방법을 보면, 이 사건 선거유인물은 '허위사실' 등의 일부 표현 외에 평가수식어는 눈에 띄지 않고, 고소인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취지나 문장의 맺음말이 H단체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약과 의견을 알리고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⑪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선거유인물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피고인 스스로 회장에 당선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보다는 H단체 회원들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⑫ 선거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유인물 등의 배포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H단체 회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