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바바리코트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승강기 앞에서 팬티를 벗고 코트를 열어젖히면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승강기 문이 열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바디페인팅을 하였으나 가슴의 흔들림과 유두의 윤곽이 보이는 여성 4명이 각자 포즈를 취해 호랑이를 표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 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대감에 대한 분노감 등의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3월 3일자 동영상의 경우 소위 ‘바바리맨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여성) 엘리베이터’라는 성적 코드가 명확하고, 3월 5일자 동영상 역시 등장하는 여성들이 나체 상태에서 바디페인팅을 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살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정,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었으므로, 직장 상사인 자신의 행위가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2) 성적인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들을 전혀 맥락 없이 보낸 샘이 된다. 피고인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판 점주들과 친분 다지기에 활용하라고 보냈다는 취지이나, 동영상 발송 전후로 그러한 부연 설명도 없고,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취지의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보낸 적도 없어 보인다. 동영상의 내용 역시 여성인 피해자가 영업용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3월 5일자 동영상은 피해자에게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가 불편해할만한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을 보낸 C 대화 내역, 피해자가 메모한 피고인의 평소 언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내용,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떠나서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지는 의문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동영상들이 별 다른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