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1996.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각 받았고, 1998. 6.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2001.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3:00경부터 14:00 경 사이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주방 쪽으로 간 후 미리 준비한 빠루(증 제4호)로 잠겨있는 주방 뒷문 손잡이를 부수고 침입하려고 하다 이중 잠금장치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 집 거실 유리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약 13도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18K 금목걸이 3개, 은팔찌 1개, 10 돈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1번(피해자 D) - 당진경찰서 17-6783호(발생보고, 현장출동상황, 112신고 사건처리표, D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2번(피해자 E) - 당진경찰서 17-6880호(발생보고, 현장출동상황, 112신고 사건처리표, E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3번(피해자 F) · 예산경찰서 17-2626호(발생보고, F 진술서, 현장사진등), 범죄일람표5번(피해자 G) - 당진경찰서 18-0049호(발생보고, G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6번(피해자 H) - 서천경찰서 18-0030호(발생보고, H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7번(피해자 I) - 당진경찰서 18-0447호(발생보고, I 진술서,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8번(피해자 J) - 예산경찰서 18-0268호(발생보고, K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9번(피해자 L) - 부여경찰서 18-0216호(발생보고, L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10번(피해자 M) - 예산경찰서 18-0398호(발생보고, M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11번(피해자 N) - 부여경찰서 18-0249호(발생보고, N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12번(피해자 0) - 서천경찰서18-0182호(발생보고, O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13번 (피해자 P) - 서천경찰서 18-0238호(발생보고, P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범죄일람표14번 (피해자 Q) - 보령경찰서 18-0627호(발생보고, Q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족적사진, 현장 사진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생계형 범죄 - 가중 야간손괴주거침입,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한 피해자 7명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직전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으로 출소 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변 가족들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피해변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26에 있는 장동로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구 광주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전남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자동차들의 경우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고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벨라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벨라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11,18,03:00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18번길 4 에 있는 봉선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하라"는 요청을받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팔로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따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침대 커버표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 임금(잔액) 42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임금 합계 11,25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14,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수박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45경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48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01: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시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6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또 신고하면 고시원에서 네 짐이 남아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17:34경 E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평생 쫓아다니고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동생 50명이건 100명이건 데리고 와서 패 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면담내사) 1. 경찰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 16: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주차타워에서 박스3개를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약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라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와 말다툼 하는 것을 다른 손님이 말린다는 이유로 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이쑤시개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무릎으로 계산대의 기둥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정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2. 2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 12. 26. 12: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사우나 부근에 주차된 C 운행의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15:00경 서울 송파구 H,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투약(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20:02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농소교차로를 월곡교차로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82,3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3:5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동종전과는 판시 기재 전과만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3세)과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김포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책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취했으니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 책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에 책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누른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책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꺼져. 나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닫았으나, 피해자가 책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현관문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세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책과 신발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폭행하였으며,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 대전화의 통화상태를 종료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4:29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5길 10 소재 '꼬치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예성로 149 소재 '혜성칼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150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불과 3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96%, 0.168%).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 업(학생),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2017고단1190] 피고인은 2016. 10. 31.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9세), G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인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여관'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후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모텔' 106호실에서 친구 E의 전화 통화로 위 곳에 E 및 함께 술을 마셨던 G 등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듣던 G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너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한테 합의금 4,000 만원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중 1,000만원은 너한테 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A가 너를 성폭범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너 이번에 교 도소에 가면 최소 3년 이상이다. 4,000 만원을 주고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다. 4,000 만원을 가지고 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181884]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2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ID 'R', 닉네임 'S'로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se 스페이스그레이 128기가 3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ID 'U', 닉네임 'V'로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se 로즈골드를 2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W,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W,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와 피혐의자 A가 성관계를 한 I 여관 등 주변 CCTV 영상사진 설명 첨부, 현금 교부 당시 상황의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회신 1.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로부터 갈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 공동공갈 범행으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한데다가 도주 상태에서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액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공갈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08:04경 여수시 C아파트 102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부남인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취지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질문에 "2017. 3. 9. 00:40경 여수시 E 소재 F학교 주차장에서 G와 그의 승용차 안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G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G를 밀쳐내었음에도 반항을 제압하여 바지를 벗긴 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G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G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CCTV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이 2017. 3. 9. 08:04경 112신고를 한 사실 확인) [피고인은 G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내왔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합의 하에 티볼리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구강성교 및 정액의 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G에게 "오빠 담배 하나 피세"라고 하여 차량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고, G는 피고인에게 "너 가슴 크다"라는 식의 농담을 하였으며, G가 피고인에게 "우리 성관계한 거 누가 알면 좋을 거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알자"라고 하니까 피고인도 "알았다, 오빠도 말하지 마"라고 대화하였는바, 이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여질 수 있는 성관계 이후의 통상적인 언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G가 차량 밖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로 보여지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I식당 앞에 내려준 후 위 식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을 통하여 G가 활동하는 사회인 야구팀이 어디인지 묻고, G는 이에 대한 답장을 보냈는바, 이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가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G에게 한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G에 대한 강간죄 고소의사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은 수준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및 진술 내용,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모습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지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G는 2013년경 성폭력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에서 G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는 위 각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중 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l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마치 피무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듯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수사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석관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12. 25. 18: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D(26세, 여)에게 "애 씹할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 좀 만 져봐 되겠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현재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B’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등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3. 11. ‘C’, 2009. 10. 27. ‘D'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는 한편(2016. 9. 30. 폐업), 2013. 4. 26. 반도체 배관 설계 및 조립,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6. 19. ‘주식회사 D’(現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 D와 그 전신인 주식회사 E를 통칭하여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9. 12. 27. 해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자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주식 거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 합계 2,64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주식 거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계좌에서의 자금사용처 분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등(순번 10, 13, 1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였던 점,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