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1. 2016고단4325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중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조선족 E(위쳇 메신저 대화명 'F')로부터 "네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형인 G를 통하여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G에게 "택배를 보내는 일이 있으니 받아서 배달만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 제안을 승낙한 위 G는 2016. 9. 29. 경위 E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하여 택배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746, 정릉우방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B 명의의 KEB 하나체크카드(H) 1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I) 1개, NH 농협은행 체크카드(J)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16: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교통연수원' 앞 길에서 위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K에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 3개를 임대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H)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I) 1개, NH농협 체크카드(J) 1개가 담긴 상자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2016고단4982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중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조선족 E(위쳇 메신저 대화명 'F')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9. 21.경 피고인의 형인 G에게 "택배를 보내는 일이 있으니 받아서 배달만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G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746 에 있는 정릉우방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위 E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L 명 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매, N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O) 1매, P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Q) 1매, N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R) 1매 등 합계 4매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 S 1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로부터 위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 4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9,22,1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우고, 국민은행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입력시키도록 하여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에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2회에 걸쳐 99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E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농협은행 전농동지점에서 위 P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999,000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이 받기로 한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E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9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3,3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2016498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Z, AA, AB의 각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L)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복구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검사는 2016고단4982 적용법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Z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위 사건의 공범자인 AC의 또 다른 공범자인 조선족 E가 피고인 A에게 같은 범행을 제안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형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이 피고인 A가 보관하던 택배상자를 개봉한 채로 보관하다가 구속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형에게 상자를 개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 3자를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보관하는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2016. 9. 22. 1일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