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4. 19:14경부터 19:20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반지하 건물 벽면에 돌출되어 있던 창문틀을 발로 밟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1층 창문 안쪽을 향해 피고인의 손을 뻗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조사),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종합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성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주거침입의 태양 및 정도, 불법촬영물의 인적동일성 확인가능성 여부,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동종 : 실형 1회, 이종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5:20경부터 같은날 07:20경 사이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전철역 1번 출구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2.26,08:45 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라디에이터 누수에 대하여 관리과장인 피해자 B(53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넉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합의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안경을 벗어 던진 후 자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메쳤던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상처는 피고인 A를 메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한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피고인들을 뜯어말리는 중에 피고인 B의 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엉키기 전에 피고인 B의 눈이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피고인 A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얼굴을 맞은 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함). '피고인 B의 수술 부위에 미세한 유리가루로 보이는 물질이 있다'고 적힌 소견서(증거목록 24번)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얼굴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증거목록 8번)에는 '피고인 B의 안와골절 수술과 입원, 동원에 따른 모든 치료비를 피고인 A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모든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고서도 건강보험 미적용 등으로 예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이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합의를 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4월~1년6월) 내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한테 얼굴을 가격당한 후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행인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5-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9.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이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의 주문만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30.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안양시 만안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87,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물 사진, 청구서, 진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인 C를 임대받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위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출항하기 전에 수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들이 많았고 달리 자금이나 안정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수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7.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위 선박의 엔진을 수리하게 하고, 이어서 2020. 11. 25.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7,975,948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공사양서, 세금계산서, 문자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7: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논산활어회센터' 쪽에서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상권이 발달한 곳으로 도로 폭이 좁고, 택시 등 차량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 및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0,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B)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55-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미국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비자 브로커인 일명 "E"에게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10. 3.19.경 인터넷 전자우편 F으로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 E은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H", 소득금액 란에 “60,157,580", 총결정세액 란에 “2,758,862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고, 납세사실증명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발급번호 란에 “J”, 상호 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업태 란에 "도매업"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E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달 7. 10: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서(소득금액증명원 위조 확인) 1. 각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시 관악구 난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의 유튜브 ‘B' 채널 방송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시청자들이 이를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8세)를 지칭하며, “너 E, F사는 놈(.) F사는 애. 너 오늘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너 다음에 나에게 걸리면 방송이고 뭐고 없어 이새끼야. 니 인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봐준거야.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욕했으니까 고발해. 이 개새끼야. 아주 살고 나와 가지고 시발놈을 아주 그냥.”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의 연령과 거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널이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서 지칭하는 사람은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7. 3. 14. 07:3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육교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15: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1번 출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7. 10:11경 대구 서구 F 2층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범행현장 CCTV 붙임 1. 수사보고서(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분석에 대한, 피의자 특정,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확인 등),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성착취물소지, 압수목록(순번 29), 전 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조서-카메라이용촬영, 압수목록(순번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6 및 1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복제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7.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죄와 판시 제2죄는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위피’라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2:26경 서울 노원구 C모텔 D호 객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그곳 텔레비전 아래쪽 선반에 놓여 있던 바구니에 기대어 세워놓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선별사진 7매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사진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피해자의 인적동일성 확인가능성 여부 등 피해정도,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08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E건물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D로부터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말을 듣자 알 수 없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폭행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소유의 농지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 경부터 2015. 9. 2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약 80m2 면적의 주거용 하우스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카드 구매를 희망한다, 판매할 업체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사의 그래픽카드 1개당 1,820,000원으로 36개 총액 65,52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선입금 4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 나머지 대금은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 주면 된다. 2021. 9. 6.까지 D사의 그래픽카드 36장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던 무허가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 16:5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9. 30.경 D 외 1명이 서산시 E 외 2필지를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보수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자 수사의뢰(증 제5 내지 27호증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D 각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토지 매도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일 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성사된 후 매도인으로부터 4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21. 11. 1. 매도인에게 ”일금 사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토지 중개수수료로 영수함, 주.C 대표 A“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위 법인 도장을 날인한 영수증을 교부해준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인 점, 이 사건 토지 매도인 H, D는 ‘2003년경 I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전 매도인이 다시 매수한다고 하여 이전 중개업자인 피고인을 통하여 매도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 나무와 관련한 구체적 분쟁 내용이나 해결 경과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시외버스터미널 버스운전기사인 사람, 피고인 B은 C시외버스터미널 D여객 소속 버스정비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5. 09:20경 <주소> C시외버스터미널 D여객 버스 정비소 앞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26세)가 자신에게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왜 치고 가노 씹할 놈아!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가 "니 먼데 쳐다보노?"라고 시비를 걸어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B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서(A 상처사진 첨부)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첫 번째 다툼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두 번째 다툼 당시 사무실 안에서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만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이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마취를 한 후 안와골 재건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동료가 다툼을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공격의사를 표시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2012. 1. 28. 위 선고형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4. 22: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와 말다툼을 하며 그녀의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다가 위 F가 피고인을 피해서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피해자 G30세)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위 F를 찾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을 집어 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거 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식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주점으로 돌아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44세)를 보고 "그 새끼 일행 아니냐,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 테이블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데려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ㅣ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카운터 강화유리 (가로 약 200cm, 세로 약 50cm)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F, I, J)과 합의(유리한 정상), 이종범,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 피해자, 일부 상해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있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 07: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마당에서, 농사용 쇠파이프(고추 막대)로 그 곳에서 기르고 있던 개를 수회 때려 개의 다리가 골절되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2022.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2. 7. 22.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022. 7. 2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행위 재연 사진 1매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시조치 위반 및 낫 소지 사실에 대한 시인건) 1. 임시조치결정서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한다. 낫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거나 내보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이대며 ‘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냐’고 여러 번 이야기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부수한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된다.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사용 동물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잘 됐다. 오늘 끝장을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