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는 홀, 성매매 방 7개, 술 마시는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8만원 중 그 절반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 G 등 6명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9. 말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H 소유이자 피고인이 과거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건물인 제1항 기재 장소를 H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곳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B 병원 진료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 이하 '순번 14' 와 같이 약칭한다), 진료 내역,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 중 관련 부분 발췌(순번 22), 수사보고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순번 38), 수사보고서(B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순번 40), 각 약식명령(순번 39, 4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무상 거주토록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그곳에서 2014. 9.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다툰다(2014. 1월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므로 이곳에서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을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에서 말하는 심증형성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도 가능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기하여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쟁점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2006. 9월경, 피고인 A는 각 2009. 8. 11.경~2009. 9. 3.경, 2012. 1. 초순경~2012. 7. 16.경 피고인 B은 업주, 피고인 A는 마담으로 ~2007. 6.2. " 경 각 성매매알선 영업 또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매매 영업의 방식이나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 피고인 B은 판시 범행기간 무렵에는 심장병, 척추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쟁점 건물에서 나와 지인의 집이나 한증막 등에서 지냈다는 것이나(피고인 B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B가 제출한 병원진료 내역에는 2014. 9. 26. 이후 허리디스크 통원치료 내역만 있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통화내역 상 범행기간 무렵 밤~새벽 시간대에 쟁점 건물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쟁점 건물에 옷가지를 챙기러 2014. 9월 초순경 몇 차례 들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성매매알선 영업 초일이 2014. 9. 12.경임을 고려할 때, 쟁점 건물 내부의 성매매 영업장, 조리시설, 유흥시설종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단시일 내에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2014. 9월 초순경에도 이미 그와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 관계, 동거이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2014. 9 초순경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쟁점 건물에서 벌금도 많이 내서 본전 생각이 나서 언니 (피고인 B)를 찾아 간 것인데, 언니가 몸이 아파 일을 안 하고 있어 언니로부터 가게를 빌려 장사라도 해 볼 겸 언니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줬다, 거기는 0 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이고, 언니와 그 자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언니가 이야기했고,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을 언니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참조), •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에는 '500만 원을 언니에게 줬는데 언니가 병원 때문에 쟁점 건물에서 나갔고, 이에 500만 원도 주고 했으니 아가씨만 있으면 영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언니도 같은 생각인 줄 알고 F, G 등 아가씨를 구해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는 영업기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위 검찰 진술서 참조),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 B가 2014. 9. 12.~2014. 9. 19. 쟁점 건물 관할 기지국(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한증막에서 생활하면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한증막 관할 기지국과 위 기지국이 서로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쟁점 건물 동네에 들러서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통화시간대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을 통하여 피고인 A와 8회나 통화하였고(피고인 B 발신→ 피고인 A 수신), 피고인 A 역시 2014. 9. 12.~2014. 9. 20. 위 기지국을 통하여 피고인 B와 8회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발신 피고인 B 수신),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여성인 F 2014. 1. 6. 경부터 피고인 B와 지속적인 통화를 하다가 판시 범행 기간 무렵인 2014. 9. 16. 21:49경~2014. 9. 30. 16: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3회나 통화를 하거나 시도하였고, 피고인 B도 2014. 1. 17.부터 위 F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위 범행기간 무렵인 2014. 9. 30. 16:16 경위 F에게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판시 범행기간에 쟁점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과 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520,000원 -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2인 X(성매매 여성 종사자 1인 당 1일 성매매대금 80,000원 - 성매매 여성 종사자 1인 당 1일 몫 40,000원) 영업기간 19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기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범 억제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범행 인정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동종 · 유사 전력이 6회에 달함,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쟁점 건물 중심으로 마담, 업주 등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빈번하게 계속 범행한 것으로 보임 ·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영업기간(19일), 이득액 나. 피고인 B • 200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 식품위생법위반죄,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유사 전력이 8회 나 있고,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쟁점 건물 중심으로 마담, 업주 등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빈번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임, 반성 없음 • 제공기간 무죄 부분 1.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4. 1월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월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월 초순경부터 쟁점 건물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내역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여성인 F와 피고인 B 사이의 몇 차례의 통화내역이 있으며, 2014. 1월경부터 쟁점 건물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올 수 있는 요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정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명이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 기간을 초과하여 2014. 1월경부터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2014. 1월경'으로 특정한 결정적 단서인 검찰 수사관과 쟁점 건물에서 전기·수도를 끌어다 쓰고 요금을 지불해 온 P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의 기재 즉, (수사관의 질문, 이하 생략)"2014. 1월이나 3월에는 E(판시 성매매 업소 명칭)이 장사를 한 것 같은가요?" (답변, 이하 생략)" 1월 달에.1월 달에.추울 때인데.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확실히 모르겠네요. 또", "이 오래 간만에 영업을 나왔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여기는 날씨가 겨울 여름 밖에 없으니까 추울 때인지", "추울 때라면 1월경인가요?" "그렇게 되니까요"라는 부분만으로 피고인 A가 2014. 1월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업소가 밀폐되어 있고 선팅을 하고 안에 커튼이 있어 불빛조차 전혀 새지 않아 영업 여부를 알지 못했고, 단지 피고인들이 근처에서 보이면 영업을 하는 줄 짐작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건물 주인인 H도 경찰에서 '2010. 경부터 2014. 5.경까지는 건물을 비워 놓았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B가 가끔 와서 잠을 자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변소가 거짓말 같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 A가 2014. 1월경부터 2014. 9. 11.경까지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위 영업기간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부분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