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기초관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H(가명, 17세)는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의 여자친구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6. 5. 17. 자정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J빌딩 뒤쪽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넓적한 돌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는 위로 올리고 속옷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7 경 피고인들에게 "나 000 따 먹을 거니까 자리 좀 비켜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약 10여 분 간 근처를 배회하다가 되돌아왔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망설이는 피고인 B에게 "네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보겠냐,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부추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9 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가 의식이 불분명하자 H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여 나눠 피우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이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0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의 가방 속에서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피고인 A 과 함께 위 주차장과 연결된 J빌딩 1층 소재 K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정당하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고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4 경위 H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자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대금 800원을 H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H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2, 15, 17, 24, 25, 26, 30, 35) 및 각 첨부자료, 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서, 사건개요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피고인 B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B, C의 이 법정 및 검찰(피고인 B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제외)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H(가명)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들 모두가 순차로 만졌고, 피고인 A이 부추겨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동안 피고인 A, C이 주변에서 망을 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이 자신들에게도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으로부터 차례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따먹을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C이 이후 다른 피고인들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이 거짓으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자에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C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인정한 나머지 범행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먹을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C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 C이 현장을 이탈한 때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인 주차장으로 이동한지 불과 약 10분이 지났을 시점인데, 갑자기 피고인 C이 집에 가겠다고 한다거나 굳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데려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집에 간다던 피고인 C이 피고인 B 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약 9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말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하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집에 데려다달라고 하여 나왔다가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피고인 A 둘만 남겨두면 안될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온 것인데, 둘만 두면 안 된다는 의미는 모르겠다'라고 하며 되돌아온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의 현장이탈에 관하여, 당시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Bl 먼저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여 그 장소를 벗어났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집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가지 말라고 따라 가면서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부분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서로 어긋난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사온 것이어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접 체크카드를 꺼내어 건네줬고 담배를 사온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직접 체크카드를 꺼냈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어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진술 내용과 담배를 결제한 시점, 자신의 강간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서 피해자가 정신이 없어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교회 앞에서 담배를 사 달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담배 구입을 부탁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3) 담배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거동을 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구입한 담배를 현장에서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피웠을 뿐 피해자는 피우지 아니하였으며, 나중에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한 피해자가 담배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추궁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담배를 피울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당초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인 피고인 C에게 담배 구입을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 체크카드를 꺼내어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피울 목적으로 담배를 구입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 피고인 A, B: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C: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2)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나.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H(가명)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그 잘못을 추궁하였음에도, 2)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태연하게 여행을 다니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수개월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전에 치밀하게 말을 맞추고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 조롱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행실이 나쁘고 거짓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소문을 내었고, 특히 피고인 B은 지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소위 '저격글'을 M을 통해 올리게 하고, '피해자는 걸레다'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위 글을 공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B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 피해자는 결국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강간 후 임신중절수술에 이어 인격적 모욕과 비난에 시달리게 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주저하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모두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계속하여 모든 범행을 부인하다가, 조사 도중 동석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B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드러난 사실을 듣게 되자, 그 때서야 자신은 피고인 B의 성관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 A은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소된 후 이 법원에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중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해 자신의 강간 범행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또한 자백한 후 약 1달이 지나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던 시점에, 피고인 B의 아버지가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그 기집애가 내가 볼 때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 취한 게 아니라 하게끔 자기가 대줬더라고. B 말 들어보면 여자가 동의를 해줬어요.'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고, 범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행실이 나쁘고 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소문을 내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여전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직접 강간 범행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당일 피해자의 추궁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가장 먼저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 또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