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2 피고인은 2009. 6.경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개명전 성명: C, 한국명: D)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서, 당시 돈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내지 용돈조로 돈을 지원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를 도매하는 ‘E’이라는 회사나 ‘F’이라는 형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상호와 이름이고, 피고인은 지하상가 의류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을 통해 ‘E’ 회사에 투자하고 ‘F’의 도움으로 지하상가 의류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주식거래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3.경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형을 통해 ‘E’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3.경 5,000만 원 및 2015. 1. 6.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의류사업을 하는데 상인들이 외상을 해서 힘드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사용할 사업 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에게 “태국에 있는 후배의 지인이 태국에 의류매장을 여는데, E에서 의류를 납품할 예정이다. 나도 지분이 30% 있으니 그만큼의 의류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자금을 먼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납품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38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 소재 피해자 I 주식회사 강북중고차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DM) 차량을 담보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57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6. 11. 피고인 앞으로 위 차량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후 같은 날 그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2,5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20. 5회차 할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한 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할부금 변제 독촉을 받고, 2019. 3. 29.경에는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사채 약 1,000만 원을 일수로 빌린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니 그 대신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가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차량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신용정보서 1. 녹취록 중 일부 기재 2019고단7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권리행사 최고서, 채권계산서 및 수납현황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약속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받기 위해 사용처 등을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대여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상호(E)와 이름(F)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에 피해자로부터 2016. 1. 17.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에 대해 ‘F형물품구매’로, 2016. 1. 25. 1,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에 대해 ‘F시와사입비’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가공의 상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5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무시로 생활비 내지 용돈조로 돈을 입금받았으나, 2014년 6월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종전처럼 비교적 소액의 돈을 입금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2014. 12. 19.경 530만 원, 2015. 7. 27. 1,000만 원, 2016. 1. 24. 1,055만 원, 2016. 8. 20. 78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2016년 5월경부터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에 관한 외상대금 채권, 지분 30%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는 이전과 달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이전인 2015. 2. 5.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위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투자수익금 등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72호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서, 당시 돈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내지 용돈조로 돈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과 중고명품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220만 원을 중고명품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N과 중고명품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9년 7월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여 집을 얻어주기도 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009년 7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는 피고인에게 무시로 생활비 내지 용돈조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3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약 8개월 간 실제로 중고명품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작성한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도 2025. 2. 4.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9고단2572호 사건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