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2020고단1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F),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H),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J)에 각각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2. 2019. 9. 1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은평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L),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M),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각각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0고단2899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고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O건물 P,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법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E은행 R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매출대금입금'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요란에 'O'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개 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5개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S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I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상거래'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요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S 명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개 은행에서 주식회사 S 명의 계좌 3개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G은행 연신내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K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양식 중 주요내용 란에 '예금통장, 현금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알선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 제한을 포함하여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이라고 자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개 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4개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주식회사 V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10, 기업은행 독림문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V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V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자금관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8. 29.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 I은행 계좌(W),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X)에 각각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9. 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서 2020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가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4개)을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다수의 계좌를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모두 공적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범행 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