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15:25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공원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약 70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왜 자꾸 따라오냐?"고 말하자, "이게 필요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잡고 낚아채려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 끈을 강하게 잡고 반항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2경 제1항 기재 E공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위 F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추적하던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범행 여부를 확인하자 대답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귀찮게 하지 말라."며 자리를 떠나려 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인을 강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J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위 사람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관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 I과 J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I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J을 폭행하였음은 판시 기재와 같은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죄를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불러세우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며 실랑이를 하였을 뿐 그 가방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재물탈취행위 사이에 수단과 목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강취의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D 소재 E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까지 700m 가량 피해자 F을 쫓아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눈치 채고 K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K의 집 근처에서 K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이 생겼는데도 더 가까이 따라붙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에게 왜 자꾸 따라오는지 물어본 사실, 당시 피해자는 팔을 안쪽으로 구부린 다음 가방끈을 팔꿈치 안쪽 부근에 걸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게 필요해서"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더 강하게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놓아버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피고인 반대편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게 필요해서"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잡아당긴 점과 아울러,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울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것이라면, 피해자를 불러 세우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약 700m 쫓아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잡아 피고인과 거의 마주보게 되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방에 대한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강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통상의 체포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I, J은 판시 제1항 기재 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F과 K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한 사실, I은 순찰차에 F을 태우고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I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J은 순찰 차에 K을 태우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체포현장에 합류한 사실, 피고인이 심하게 반항하여 I, J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무릎을 꿇린 다음 한 손에 수갑을 하나씩 채우고 그 두 개의 수갑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본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J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부합하고, J은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장에 합류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고 본인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F과 K도 피고인의 체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J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폭행은 단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I,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신미약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상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에 과실범으로 1회의 금고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