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2013고단1849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15~2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책인 F에게 판매하고, F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처분책 G이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55만 원 상당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출 희망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 희망자 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 희망자 상담 및 대출관련 서류 처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www.usms.co.kr)를 통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가능, 무방문 소액대출가능, 간단서류 소액자금 대출가능, 소액대출승인 OK'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F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힘듭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25만 원 ~ 3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고 3개월 뒤에는 명의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여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 번호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 번호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의 서류들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의 정보 및 인적사항 관련 서류들을 F에게 판매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는 G로 하여금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대출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55,48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6대의 대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013고단2823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15~2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책인 F에게 판매하고, F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처분책 G이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55만 원 상당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출 희망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 희망자 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 희망자 상담 및 대출관련 서류 처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www.usms.co.kr)를 통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가능, 무방문 소액대출 가능, 간단서류 소액자금 대출가능, 소액대출승인 OK'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F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힘듭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25만 원 ~ 3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고 3개월 뒤에는 명의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여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 번호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 번호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의 서류들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의 정보 및 인적사항 관련 서류들을 F에게 판매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는 G로 하여금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대출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541,309,379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의 대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본 - 피해자(휴대전화 가입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 사본 - N 개통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 사본 -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P 전화진술, 내사보고 사본 - Q에서 작성 개통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C이 사용한 외장하드디스크(씨케이트)에 대하여, 외장하드 출력물 1. 수사보고 - 피의자 B가 사용한 외장하드디스크(LG)에 대하여, 외장하드 출력물 1. 수사보고 -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노트북 파일 출력물 1. 각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565쪽, 2,571쪽), R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LG유플러스 관련 피해자들 가입신청서류, KT 관련 피해자들 가입신청서류, SK 관련 피해자들 가입신청서류 2013고단2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본-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사본-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사본-R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SK텔레콤 회보, LGU+ 회보, KT 회보 1. 각 피해자들 가입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담보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범행기간이나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소액대출을 받고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서류의 판매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7,755만 원 내지 1억 340만 원(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517대, 대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 계산) 상당인 점, 피고인 A가 25명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들 분담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이득액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 C은 대학생으로서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생활비로 지출된 돈을 제외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