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C학교'의 선·후배로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4:00경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축제에 참석중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원래 아는 선배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 선배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받자 '첫차 얼마 안 남았으니 내 원룸에 잠시 있다 가라'라고 제 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알았다'라는 답을 듣자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C학교 앞까지 운전해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 05:00경 위 주거지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치에 이불을 말아두고 그 위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이넥 가디건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유 두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왜 이래. 하지 마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나 다시는 안 볼꺼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알겠다. 안 한다"라며 잠시 그만 두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또 잠에 빠져들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 미쳤나. 돌았나"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리가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아는 사람 많다. 나는 오빠야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발등 위에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양손으로 위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구부려 버티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도중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5. 17. 12:28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안내를 받아 같은 날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7. 01:01경 피해자와 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빠야, 아침에 있잖아, 그랬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뭘 그랬는데"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라는 말에 대하여 느닷없이 "니 내랑 잤나"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 접촉 등의 갈등 상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니트, 나시, 브래지어에 늘어지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는 점, ⓑ 위 상의 니트, 나시, 브래지어 및 하의 청바지, 속옷에서 남성형 디엔에이(DNA), 정액, 타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손발에 아무런 상처나 멍이나 부은 흔적이 없고, 하의 청바지의 지퍼나 단추에 손상이 오거나 피복 자체에 늘어지거나 찢어진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이넥 가디건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에 위 상의 니트, 나시, 브래지어의 늘어짐이니 손상이 반드시 동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하의 안에 있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빈 것이므로 피해자의 겉옷 및 속옷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성의 디엔에이, 정액, 타액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벗기려 하는 자신의 청바지를 양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손발에 상처가 없고 하의 청바지에 손상이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결국에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