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선적 화물선 D(438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위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6. 12. 09:00경 신안군 E에 있는 F에서 위 D에 차량 8대를 적재하고 같은 면에 있는 G을 향해 출항하여 시속 약 8노트 속도로 항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농무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된 데다 그곳은 쾌속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거나,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필요시 선장인 A에게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의 증가 배치를 요구하거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 음향신호를 보내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해역이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고, 통항선박이 많아 선박충돌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않았고,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추가적인 견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의 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때 음향신호를 보내지도 아니하면서 항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D의 우측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K(2.86톤)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현전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17경 H(GPS I, J) 해점에서 위 D의 우측 선수 부분으로 위 K의 우측 선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L(65세) 소유의 위 K를 파괴함과 동시에 위 K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L를 실종되게 하고, 피해자 M(여, 56세)를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선장은 안개, 강설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 10:17경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0.5㎞에 불과하여 저시정 3급으로 설정된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를 항해하면서 1등 항해사인 B로 하여금 기관장 N에게 조타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K), 사체검안서, 채증사진(D 외부 및 충돌 부위), 채증사진(K 파편 및 부유물 일부), 각 해기사 면허증(증거 목록 순번 11, 16), 항해일지, 내사보고(S소장 T 전화조사), 내사보고(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각 항적자료 요청 회신, D 항적자료 통보, 내사보고(D CCTV 시간 동기화에 대한), 실종자(L) 수배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선원법 제164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선박의 조종 직접 지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한 점, 피고인 A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 과실 또한 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7. 4.경까지 니카라과에 있는 봉제제품 제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C의 경리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D는 2014. 9.경부터 위 피해회사의 법인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위 피해회사는 국내 회사인 E 주식회사가 북중미 지역의 봉제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현지에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회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자신들이 '자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기안하여 E 주식회사에 송부하면 E 주식회사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피해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E 주식회사에 보고하여 이를 피해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차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4. 12. 초순경 피해회사 종업원들의 상여금으로 3,700,946코르도바(한화 약 144,000,000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E 주식회사에 보고하여, 2014. 12. 6.경 E 주식회사로부터 3,700,946코르도바를 피해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으로 현지 종업원들에게 3,150,946코르도바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550,000코르도바(한화 약 21,400,000원 상당)를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진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7,520코르도바(한화 약 372,609,000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번역 공증서 1. 피해자 제출서류 목차, -1. A 퇴직금 등 횡령내역 및 추정금액 요약, -2. 횡령 증빙 자료, -3. A 은행 잔고증명, -4. A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등 1. 사건송치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외국 현지 법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 역시 상당히 무거운 점, 횡령금액 약 3억 7,260만 원 중 약 2억 3,000만 원(212,633.93달러, 변론종결일인 2017. 12. 21. 1달러 환율 1,082원 기준: 230,069,912원)만 회수된 점(설령 피고인의 니카라과 Banpro 은행 계좌에 입금된 68,655.91달러를 피해자가 추가로 변제받는다 하더라도 잔존 피해금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 위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anpro 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 역시 피해자가 회수, 변제받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60세)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카지노에 출입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7. 4. 02:10경 위 C 호텔 카지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한 후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차단봉(길이 약 9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한 – 차단봉),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카지노 내부 촬영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특수상해 관련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의 건,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3:40경 익산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C의 옷(옆구리 부분)과 팔 부분을 붙잡고 C이 가려고 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C의 어깨나 팔 부분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격자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C을 모두 처음 본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을 못 가게 가방과 오른쪽 팔뚝을 잡고 앞을 막으며, 계속하여 한 팔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 일시는 2015. 5. 11. 23:40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분홍색 겉옷이 찢어지고, 손가방 뒤 주머니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만 하였고, 추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닥치는 대로 뒤에서 끌어당겨서 넘어졌고, 일어나서 다시 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가방, 옷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한 시간 가량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된 시간, 상해의 부위와 내용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축소사실(피고인이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대한 폭행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 정도에 달하지 아니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C이 2015. 5. 13. F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고 경추부염좌로 인해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위 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이 사건 직후에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C이 입었다고 하는 경추부염좌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경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이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하여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주면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효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16.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23.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 투자의향서, 통장사본,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잔고증명서는 약 3개월 전 일자에 발행된 것으로 원본이 아닌 컬러복사본이었는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확실히 들어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잔고증명서를 전달받은 J은 '위 잔고증명서는 발행일자가 상당히 지나 있는 컬러복사본이었고 기존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았으나 허위로 판명되었던 잔고증명서와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발행의 대가로 9,200만 원을 받고도 효력이 없는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H이나 전주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전혀 피해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결과, 피해자도 정당하게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당시 회생회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나주 D 소재 E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 15.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F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 광주 남구 봉선동 포스코아파트 부근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E 주식회사를 F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F로부터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F', 주민번호란에 'J', 휴대전화 번호란에 'K'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신협 직원 I에게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신규거래신청서, 신용협동조합 통장사본, 신협수신원장, 각 자기앞수표 사본, 농협전표, 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F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회생수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3항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2. F로부터 5,000만 원을 수뢰한 다음, 같은 해 11. 3. 자신이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 신용협동조합에서 임의로 개설한 F 명의의 통장에 같은 금액을 예치하고, 같은 해 12. 11.경 F에게 위 통장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반환한 것은 F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 그 자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못지않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피고인의 변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증뢰자로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F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F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증뢰하여 처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의 수뢰시점과 반환시점, F 명의의 통장개설에 관하여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신용협동조합에서 F 명의로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신협 직원 I에게 제출하여, I으로 하여금 신협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F가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1990년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보급이 널리 확대되면서 관공서나 기업체가 기존의 종이 장부나 원장 등을 대신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무 처리를 하게 되었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사회적으로 문서에 버금가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문서에 관한 형법조항으로는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되자, 1995년 개정 형법은 특수매체기록의 위작죄와 변작죄 및 그 행사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문서에 관한 죄와 특수매체기록에 관한 죄는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을 같이 하며 일반적으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서의 위조 등에 관한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H 신용협동조합에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신협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직원이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의 내용을 신협의 전자기록에 그대로 기입하여 비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F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될 위험에 놓이게 된 이상, 그 후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의 내용이 그대로 특수매체기록에 저장되도록 한 행위에 의해서는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3.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개금대로점'에서 물건을 구입치 않은 채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서 신고하나, 건방지게 신고하지 마라, 니가 먼데 신고를 하노, 무고죄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다"고 겁을 주는 등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23:2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이 가게 노래가 시끄럽다, 나는 법대 출신이고 다른 가게에서 경찰이 세 번 출동했는데도 나를 못 건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이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4. 01:16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들이 나를 안 잡아갔지 않느냐,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감히 니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이 제2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4. 01:31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이 나쁜놈아, 너는 반드시 이 가게랑 같이 일 못하게 복수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C편의점 개금대로점 CCTV확인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처리 결과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보복폭행 등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혐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며,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편의점에 점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5.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3,4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 200,000원을 충전한 캐시비(티머니) 카드, 시가 58,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3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 등 시가 합계 1,079,9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2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요금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5. 19:12경 위 G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 1자루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금액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G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1년 6월 + 9월(1년 6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들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2: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친구가 오면 함께 파마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싸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부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수사복(미용실 CCTV 시간별 상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E센터를 무단이탈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물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어른들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소액의 절도,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제빵·제과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골프 관련 자격증 등 총 7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검정고시에도 합격하였으며 교사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하여 모범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소년원에서 퇴원한 뒤 입소한 E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아있게 되자 무단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모는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부도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줄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10. 04:54경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동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38,7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 및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동종 벌금형(500만 원) 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98

범죄사실 1. 2022. 9. 1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23:00경 <주소> 내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옥상에서, 담배 안에 담뱃재를 덜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202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주소> 소재 <지하철역명> 인근에 있는 친구 E의 주거지인 주소불상의 원룸 내에서, 담배 안에 담뱃재를 덜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3. 2023. 1. 1.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02:00경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호실>에서, 담배 안에 담뱃재를 덜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질의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면, 마약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우자인 E(여, 35세)와 혼인한 후 2022. 11. 8. 이혼하였고, 피해아동 C(남, 9세), G(남, 7세)을 자녀로 두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7:00경 <주소>에 있는<호실명>에서, 가게를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아동들을 향해 "다 같이 함께 죽자"라는 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 C(남, 2세)의 목을 졸랐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에 있는 <호실명>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C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아동 G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가 가게 운영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나 혼자서 라면을 먹던 중, 피해아동 G(남, 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먹고 있던 라면을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4. 피고인은 2020. 3.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남, 6세), G(남, 4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를 향해 "니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고"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향해 장난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던졌다. 5.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점심경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아동 G(남, 4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게 앞 도로까지 끌고 갔고, 위 모습을 피해아동 C(남, 6세)이 보게 하여 바지에 소변을 누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순번 13, 18)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들의 상처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피해아동들을 위하여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