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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1. 3. 13. 15: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기를 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 상태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플레이스테이션5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대금은 계좌 이체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방면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안동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바로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위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1회 인출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입니다. 신용도를 확인해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법무사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J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10:39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82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3. 19. 11:10경 안동시 K에 있는 H 안동옥동출장소점에서 위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체국 택배박스에 넣어서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 사진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2021고단15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21고단28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안동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고단28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신설된 조항(시행일 2020. 8. 20.)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5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상황 검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음식배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 수차례 만나 가깝게 지내왔다. 피해자 J 주식회사는 음식배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에 음식배달서비스 운영프로그램인 'M'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회사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로부터 'M'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주식회사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음식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주식회사 L의 각 지점은 등록된 배달기사가 운송을 완료하면 'M'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기사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을 부여하고, 배달기사는 적립금 이체요청을 통해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미리 등록한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수익을 얻으며, 지점운영자는 피해자가 적립금 이체를 통해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월 정산하여 지급해 왔다. 한편 지점 운영자가 배달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한 경우에는 오토바이 리스료 명목으로 매일 일정액의 적립금을 배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지점의 가상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 A과 'M' 프로그램에 등록된 배달기사의 적립금을 오토바이 리스료 명목으로 매일 일정액씩 지점 가상계좌에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배달기사의 적립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차감되면서 지점 가상계좌에 같은 금액의 적립금이 누적되는 점을 이용해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점의 아이디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그 지점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을 늘리고, 그 지 점 가상계좌의 적립금을 다시 허위로 등록한 다른 배달기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후 그 배달기사의 명의로 적립금 이체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기로 하고, 피고인 N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M'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달기사의 은행계좌 제공 및 이체된 적립금 출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5. 1.30. 01:48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704호에서, 권한 없이 일산동구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 Q 등의 명의로 배달기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일부 배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일정한 적립금이 오토바이 리스료 명목으로 지점 가상계좌에 이체되도록 설정하였고, 지점 가상계좌에 누적된 적립금을 다시 P의 가상계좌에 이체한 후 P의 명의로 적립금 이체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Q 명의의 농협은행 또는 수협은행 계좌로 합계 164,00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4,00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서비스 이용내역, 인출시간별 사용 PC 및 접속 IP ADD, 각 입금계좌 내역서, 일산동구점 지점적립금 입출내역, 일산동구점 기사적립금 입출내역, 이체내역, 프로그램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6장 1.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F), 수사보고(F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 F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적발장소 인근이 거주지라며 이를 거절하고 도보로 귀가하다가 적발장소로 되돌아온 후 다시 피고인은 2020. 9.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1차 단속 직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단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4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사이에 별도 음주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여기에 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그 구성요건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범죄를 유죄로 이미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단속 직후 재차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45경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402 신선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지인인 B이 운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평소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던져 수리비 5,288,25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0. 07: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07: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21세)에게 “내가 거지 같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H피고인은 2019. 7. 21. 10:3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E’ 앞 도로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1세)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양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0: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E’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I,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3세)과 피해자 L(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I, J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9. 10. 10.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07:55경 안산시 단원구 M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A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위 A에게 “왜 나를 추행했어요?”라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 안산에 살면 찾아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1. 1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E’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I,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3세)과 피해자 L(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I, J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M 건물 1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1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스를 정리하던 중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증인 D의 법정진술,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잘 지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25경 서울 송파구 B, C 앞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통수의 상처를 살피거나 치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이를 곧바로 수습해야 했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싫다고’ 소리친 것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며 일어난 일이고, 설령 그 이전에 피고인이 치료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질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였으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사를 진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018. 4. 17. 개정되면서 제2조(직무의 범위)에 제2의2호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치로서 적법하다.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은 범행(피고인의 범행 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방하고, 사건당사자(피해자)인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상처를 치료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112신고 처리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도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4:1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1고약전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로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주취로 인하여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2:0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초중교 야동 판매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 은친 등 모든 희귀한 자료 3000개 보유 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영상판매자인 C과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장르: 근친/강간/섹스/자위/몰카 등,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영상 1000개를 1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대금 100,000원을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및 성인남성과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총 232개가 포함된 ‘ E, F'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메일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범죄 인지 사본(판매자 C 관련 기록), 채증 자료 사본, 내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사본, 회신(판매자 C D계좌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메일 전송 내역 추가 확인) 사본,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사본, 피의자 이메일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2. 21.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같은 해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E, F, G, H의 2020. 3.분 임금 각 2,500,000원, 2020. 3. 16.부터 같은 해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 3.분 임금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09: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다투던 중 딸인 피해자 E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병을 던진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세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4인의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이 종료된 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시간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한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12:31경 대전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약 1~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3: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부엌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평소 아무 데나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생각나 주의를 주고자 팔을 뻗어 피해자를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팔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5: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 수 분간 더 머무르게 된 경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03:4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가슴은 왜 만지고 내 가슴이 작고 크고를 네가 왜 따지는데, 변태새끼야”라고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거나 팔을 뻗다가 닿은 것이라는 변명은 하지 않은 채 같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흐름상 그래두 되는지 알았네용”,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피해자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꽁초만 변기에 잘 버리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스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에서 4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뻗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깨끗이 써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임에도 굳이 피해자 옆으로 가서 팔을 뻗어 가로막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바로 귀가하였는바, 집으로 가는 1, 2만 원의 택시비를 받아갈 목적에서 피해자가 새벽 3시에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나와 귀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에게 ‘지인인 C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이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5. 24.경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그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12:0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D은행 충무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장소 확인) 1. 금융거래내역(D은행 입출금),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울산지검 1019형제7966),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 1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30만 원)된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강상태 또한 불량한 피고인이 병원비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누범전과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는 그 죄질을 달리하게 되었고,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