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1)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2) 1) 2016. 5. 15.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함. 2)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도록 일부 공소사실을 수 N은, 부천시 0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P'에서 'Q'(이후 'R'로 상호 변경), 'S'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유인된 손님이 방문하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은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님에게 위 차량이 경·공매차량이라서 할부승계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다시 위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차량대금이 지급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손님으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는 것은 단념하고 그냥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게 유도한 다음, 후자의 경우, 수시간 동안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상태가 나쁜 차량들만 계속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지치게 만든 후, 그와 같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 손님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시하여 이를 마지못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기 범행수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이러한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팀으로 조직한 후 역할을 분담시켰고, 그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 중의 일부인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정하여 기재한다. 이에, N은, 피고인들 등의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T', 'U' 등을 운영하면서 이를 상위직원인 팀장(사수)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팀장(사수)들을 통하여 그 하위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은 나머지 피고인들 등이 소속된 'A.V팀'의 팀장(사수)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상담 역할을 맡은 팀원들(일명 'TM')에게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본 손님이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하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TM'이 손님을 유인하였음을 알리면 현장출동 역할을 맡은 팀원들에게 출동하여 위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중고차판매가 성공하는 경우 관여한 소속 팀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취득수익 중 일부를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사이트계정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하여 N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 G는 위 'A-V 팀'의 위 전화상담 역할을, 피고인 C, D, E, F, H, I, J, K, L은 위 'A.V 팀'의 위 현장출동 역할을, 각 맡았다.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W)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 하순경 위 P 단지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TM'으로부터 '포드 익스플로러 디젤 차량을 불상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가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포드 익스플로러는 디젤이 없는데, 인터넷 게시자가 잘못 기재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며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지프 체로키 차량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대기하여 지치게 만든 후, 지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아우디 차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 3,9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아우디 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G, K, L의 공동범행(피해자 X)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하순경, 피고인 G는 인천 부평구 Y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아우디 Q3 차량을 3,00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P 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K, L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는 위 지시에 따라 위 P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아우디 Q3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3,000만 원 중반대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출고하기 위해 우리가 Z에 보증금 1,500만 원을 이미 지불했으니, 여기에 잔존 차량대금 4,000만 원 및 차량 인도금 300만 원을 합친 5,800만 원을 우리에게 지급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 5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우리도 큰 손해를 본다, 차량 구매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저렴한 일반 차량이라도 소개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가, 사실은 지급하지도 않은 위 보증금 상당의, 큰 손해를 입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의 취소를 포기하고 다시 다른 차량들을 소개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그냥 위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가 4,500~4,8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아우디 Q3 차량을 5,8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G, E, J의 공동범행(피해자 AA)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하순경, 피고인 G는 위 나.항 기재 Y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2015년식 티볼리 차량을 34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P 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E, J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J은 위 지시에 따라 위 P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티볼리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리스차량이라 매달 57만 원의 리스료를 더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이미 서류가 다 작성되었고, 차량도 이미 탁송 출발한 상태라, 계약 파기는 절대 안된다. 위 리스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대신 다른 차량으로 변경시켜 진행시켜 줄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i30 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위 티볼리 차량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여 매월 리스료를 납부해야만 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늦은 밤 시간이 된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을 소개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그냥 위 130 차량을 피고인 E, J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 i30 차량 을 1,2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H의 공동범행(피해자 AB)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하순경, 피고인 B은 위 나. 항 기재 Y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18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P 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 H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H는 위 지시에 따라 위 P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스타렉스 차량은 오래 되어 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다른 모닝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승계해야 할 추가금이 400만 원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스파크 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위 모닝 차량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여야 하거나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들을 소개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그냥 위 스파크 차량을 피고인 C, H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 스파크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G, L의 공동범행(피해자 AC)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 초순경, 피고인 G는 위 나.항 기재 Y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2007년식 산타페 차량을 15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P 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L 및 소속 현장출동 팀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D')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L과 AD은 위 지시에 따라 위 P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제 잔존 차량대금 2,100만 원 및 차량 이전비용을 더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을 취소하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을 취소하면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의 취소를 포기하고 다시 다른 차량들을 소개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그 냥 위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 차량을 2,51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지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및 위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G, F, I의 공동범행(피해자 AE)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 중순경, 피고인 G는 위 나.항 기재 Y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싼타페 차량을 85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넷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위 P 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F, I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I은 위 지시에 따라 위 P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인 위 가격대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 차량이라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60만 원씩 할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이미 서류가 다 작성되었고, 돈도 이미 우리가 지불하였으며, 차량도 이미 출고된 상태라, 계약 파기는 절대 안된다. 위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대신 다른 차량으로 변경시켜 진행시켜 줄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소나타 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위 싼타페 차량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여 3년간 매월 할부금을 납부해야만 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들을 소개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그냥 위 소나타 차량을 피고인 F, I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소나타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Y건물 202호나 같은 구 AF건물 6층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N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80, 689) 1. 피고인 L의 진술서(목록 787) 1. AG(가명),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1. 32. 550, 561, 563) 1. W, AA, AE, AH의 각 진술서(목록 546, 555, 570,695) 1. 각 딜러현황 등(목록 13, 14, 216, 291, 544), 고발장(목록 167), 범행방법매뉴얼(목록 283), 무등록거래내역(목록 436), 각 차량거래관련서류(목록 547, 549, 551, 552,553, 554, 556, 562, 565, 566, 569, 571, 572, 573),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567, 568,672, 686, 779), 파기계약서내역(목록 607), 광고글(목록 777), 영업장부사본(목록 778)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5, 7, 12, 19, 29, 34, 87, 146, 169, 266, 282, 284, 292, 299, 322, 401, 455, 475, 526, 540, 559, 560, 606, 671, 674, 684) 1. 각 사진 등(목록 3, 6, 35, 98, 147, 267, 321, 323, 340, 470, 478, 479, 506, 507, 509, 510, 541, 590, 60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387, 388,390, 39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597),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B, G, I, J은 각 초범, 피고인 C, H, K, L은 각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D, F은 각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E도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기소된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기소된 가담횟수도 피고인 B, D, E, F, H, I, J, K은 각 1회, 피고 인 C, L은 각 2회에 불과함, 특히, 피고인 G, I, J, K의 경우 위 조직에 가담한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범행수익은 범행을 주도한 N 및 팀장인 상피고인 A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현재 더 이상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를 일부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해일부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들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와 같은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고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발생한 결과도 중대함, 더욱이 피고인은 조직의 중간간부격인 '팀장(사수)'을 맡아 하위직원들을 지시·관리·감독하고 범행수익을 정산하여 상납·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적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