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남 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단3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임대주택 주차장에서 증인이 C한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넨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이후 증인이 피고인 1)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7. 2. 중순경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시기에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파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 C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LH사실조회 회신 1. 각 판결문, 공판조서(제1회), 각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B 증인신문조서 1) 'B'를 의미한다. 2) 'B'를 의미한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0번)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2. 중순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 C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9. 14.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7. 2. 중순경 파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 C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제1심에서부터 피고인이 이를 다투었으나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이 법원 2017 고단3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도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 'B가 2017. 2. 중순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B는 당시 법정에서 'C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B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다가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다시 위 제1심 법정진술을 번복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위 투약의 범죄사실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C는 앞서 본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2017. 2. 중순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과 B에게 필로폰을 각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위 관련 항소심 사건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C는 과다한 필로폰 투약으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부정확성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해 B는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3712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는 물론 관련 사건에서도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임대주택 E호의 관리인이었던 F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비자들에게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위 E호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올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B가 위 E호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인 점,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계약체결 전 예비입주자에게 주택을 개방하고 있고, 임차인의 잔금 납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를 반출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내용과 같이 2017. 2. 7.자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와 열쇠가 반출되었고, 반출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기록되지 않아 현재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계약내용으로 미루어 반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또한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호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변호인 주장의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증 관련 부분이 자신의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 증언 당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