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실체 불명의 유사수신업체 (주)G의 상위 사업자로 투자자 모집과 모집된 투자금을 포인트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G 삼성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41호에서, 피해자 1등에게 "(주)G은 인터넷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회사인데, 회원으로 가입하여 37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에 1명의 투자자 가입 시 2만 원을, 그 하위에 또 다른 하위 투자자 가입 시 8만 원을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 가입 시 하위 3 대부터 20대까지 각각 5,000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에 좌·우 2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는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하위 투자자가 무한히 확장될 수는 없어서 결국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 · 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3,09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제3회) 중 L, K, J,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 S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 3, 7, 19, 24] 1. 보상플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50, 5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제3회) 중 L, K, J, M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 S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 3, 7, 19, 24] 1. 보상플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50, 51]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2,43] 1. 사건요약정보 조회 [증거목록 순번 52]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8. 19. 자신이 갖고 있던 사업포인트를 피고인 B에게 전부 양도하고 이후로는 본건 유사수신사업과 결별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M. J 의 투자금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2.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8. 19.경 본건 유사수신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사업포인트 4,000 만 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본건 유사수신 사업에서 결별하고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포인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 유사수신 등 사업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고인 B에게도 같이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2014. 8. 19.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유사수신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운영하던 ㈜G 삼성센터의 사무실 운영비나 매출 관련 수당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M, J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각 해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위 각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현금으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받아가고 ㈜G 삼성센터에 가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위 삼성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반영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I, Q, T, R, O, U, V, W, X, Y, P, Z에게 손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액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