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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10경 인천 부평구 B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들어간 사이, 그 틈을 이용해 그 곳 카운터 서랍을 뒤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경위), 공연음란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10.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농협 관악지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누나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다음해 12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해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4165 피고인은 2015. 6. 19. 03:41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60 명신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적로 212 건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5 피고인은 2015. 6. 27. 23:0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21에 있는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87에 있는 JMS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호텔 내･외부 순찰 근무 등을 하던 중 객실과 금고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호텔 투숙객이 객실 금고에 보관해놓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8. 22:2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009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가 객실을 비운 틈을 타 객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마스터키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2. 20. 22: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객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객실 투숙객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투숙객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침으로써 호텔 전체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3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전력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4: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 뭐하러 왔노. 얼라들 왜 불렀노. 너희들 잘해.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F의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 니들이 문제가 많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잘 보살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D를 고용하여 업소 내 룸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 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여 업소 내 룸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기획단속 활동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첨부,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을 그만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 11.3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3차로 옆 갓길을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15: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 1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측정기 출력물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6. 16:35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 내에서 침을 뱉으며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하차를 요청받은 뒤 계속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야이 경찰새끼야, 너 나한테 맞겠다"라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 중에 있고, 치료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8.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세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다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I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이전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08고단242 판결문, 포항지원 2010 고약1074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17:3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48세, 여)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에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송도 방면 버스 노선을 문의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버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삼환운수 소유인 위 마을 버스의 앞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마을버스 뒤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피해부위사진 1. 버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3년 이내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6. 2. 29. 01:35경 화성시 와우안길21에 있는 수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E(19세), F(17세)의 일행인 G과 길을 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가족 중에 강력반 형사출신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화성시 J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입구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발로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출입문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파출소 출입문을 깨뜨린 것은 그 행위의 중대성이나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도 모두 변상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10:45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45길 143(상계동)에 있는 수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0:08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에 있는 신림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지관동길에 있는 관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6.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22 자민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로 1053 약 산흑염소가든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광주지법 2011고약전 1790호 약식명령문 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5:50경 남양주 진접읍 해밀예당1로 272 에 있는 신안인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6. 16:00경 남양주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G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언니인 G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죄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 위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F에게 pethidine 50㎎ 1회 주사 투약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29]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 17.경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답 375m² 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톤 트럭 41대 분량의 흙을 투하하여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A가 임의로 위와 같이 많은 분량의 흙을 투하함으로써, 흙을 정리하는 등의 추가 조치 없이는 피해자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가 투하한 흙의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그 흙 속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2014고단586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09. 0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호곡2리에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에서 같은 읍 호곡리에 있는 화옹6공구 간척지까지 G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1) 피고인 A는 2014. 6. 13.경 화성시 H에 있는 'I(돼지사육)'의 농장주 J로부터 돼지분뇨 처리비용 명목으로 톤당 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돼지분뇨 처리를 의뢰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K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돼지분뇨 69톤을 수집한 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화옹6공구 간척지까지 운반·살포하여 분뇨가 주변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09. 07. 03:50경 일시경 평택시 L에 있는 'M'의 관리자로부터 돼지분뇨 처리비용 명목으로 톤당 1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돼지분뇨 처리를 의뢰받고, 위 K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돼지분뇨 15톤을 수집한 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화옹6공구 간척지까지 운반·살포하여 분뇨가 주변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29] 1. 증인 E, N의 각 일부 증언 1. 일일운반집계표, 운행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4고단5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간이진술서 1. P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제18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축분뇨 무단투기 현장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호(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없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입에 유입시킨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48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3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원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적지 않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 측과 추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분뇨의 규모가 많은 점, 전과가 많은 점(실형 2건, 집행유예 4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신장암, 당뇨 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9:07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하평목내길 34-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읍내리 사랑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피고인의 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문맹인 까닭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7: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낸 것으로 오인하여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팔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두근 부분의 근육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검관련 등)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0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10만원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5·18기념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4. 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음주운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1:45경 대구 북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직장동료 피해자 D(40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속 D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34경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11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솔마을5단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람마을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CT100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 부위를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즉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게다가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20년 동안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2013고단2537]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3층에 있는 'H카페'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I(47세)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5]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3. 8. 7. 00: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및 제3의 가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의 눈 부근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손을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5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진단서 [2014고단2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10 내지 12),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피고인 B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제2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판시 제 1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2 범행에 이르렀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점, 판시 제2, 3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9회(벌금 9회), 피고인 B은 3회(실형 1회, 벌금 2회), 피고인 C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판시 제1 범행을 시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 이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