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알고 지내던 C에게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 E가 운영하는 'F'에 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G'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위 'F'에 설치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7. 23, 11:18경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전화번호가 'G'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I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 15:3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F'에서 위와 같이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위 H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G'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관악구 N 지하 1층 소재 O가 운영하는 'P'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P'에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Q', 'R', 'S', 'T'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경 제1항 기재 'F'에서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G'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제2의 가 항 기재 'P'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Q', 'R', 'S', 'T'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1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등(금융거래내역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발견 경위)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 당시 CCTV 영상 사진) 및 첨부된 CCTV 1. 수사보고(통화목록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통화목록 1. 수사보고(F VoIP 게이트웨이 임의제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단순가담, 처벌불원)→ →8개월 ~ 2년 6개월,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아래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비를 설치·관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발신전화번호 변작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한 기간이 상당하다. 범행의 악의성, 조직성, 계획성과 발신전화번호 변작 장비를 동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사회적 폐해 및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