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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7:20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일행 F, C가 술을 마시고 있던 곳에 택시를 타고와 내려 그곳에 있던 평상에 앉자, 술에 취한 C가 다가와 일마, 절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 떨어져 평상에 다시 앉아 있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가와 일마가 그랬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다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도 같이 멱살을 잡아 같이 밀고 당기고 하다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C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을 미는 장면이나 C이 넘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 과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감옥에 가겠다거나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그 자체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4. "피해자 C 치료비 전액 2,097,000원을 2014. 6. 20.까지 환자 보호자인 G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A C을 떠밀어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출혈이 과다 발생한 사건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완쾌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상태를 인지 후 병원비 및 후유치료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지불각서는 G이 미리 문구를 작성하여 온 것에 피고인이 서명무인만 한 것이고 사건 내용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C의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민사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위 지불각서에 서명무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은 당시 G이 좋게 좋게 합의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대충 읽어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을 뿐이고 삿대질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화나 나서 했을 수도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l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56경 구리시 B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가게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불꽃이 보이지 않도록 약하게 틀어 놓아 가게 내부에 가스가 차도록 한 상태에서 C 및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라이터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 몰래 가게 문을 열어 놓아 환기를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처인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6:05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신장육교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기 평택시 신창로31번길 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사유 : 2013년경 음주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1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등의 처벌전력과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3. 1. 29.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추적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미교부자 입영기일조정 1. 현역입영 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B와 친한 이웃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21:35경 대전 유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국가에서 받은 자녀들 교육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무절제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가량)을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42세)이 밖에서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형부 뭐하는거야"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 가량)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 가위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1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이동 E1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8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2. 17. 10:3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과수원 앞 노상에서 E 덤프트럭의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천왕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차하였다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5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사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50만 원이 들도록 손피하고도 즉시 점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이기 때문에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게다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성매매업소 2번방에서 손님인 E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8.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평에 8억 5천만 원짜리 좋은 부동산을 경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을 경매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자신의 사무실 직원인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9.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 4,800만 원을 추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0. 1.경까지 H의 대표인 I으로부터 위 4,8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였으나(2010. 2. 9. 500만 원, 2010. 2. 10. 1,000만 원 반환), 나머지 3,300만 원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4. 중순경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를 맥도날드 방면에서 한국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살핀 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31,048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22:00경 포항시 남구 B 노래클럽에서 후배 C, C의 불상의 후배와 함께 찾아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야, 양주하고, 맥주하고 안주 좀 들러라."고 양주 등을 요구하여 약 2시간 동안 윈저 양주 2병(과일 안주, 마른안주 각 1접시), 맥주 5병, 봉사료 등 술값 57만 원 상당을 시켜먹었다.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 D(여, 35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누구인지 알제, 그런데 니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징역 갔다 온 놈이 돈이 어디 있노, 이 씨발년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시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원져 양주 2병(과일 안주, 마른안주 각 1접시)과 맥주 5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술값 57만 원 상당의 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5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09. 5. 12. 22:4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먹었느냐. 이 새끼들 내가 누군데 장난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8, 11: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 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련원에서의 교육에 참석한 개인택시 조합원 5,8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조합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경찰관과 같이 조작하여 교통사고 처리한 것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서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니 변명과 괴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3. 29, 대전 서구 둔산동 1399 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신호등에 따라 1차선에서 출발하는 순간 2차선에서 미상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2차량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들을 조작하여 1차량 뒷범퍼 우측면 모퉁이를 2차량 앞범퍼 좌측 모퉁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2차량은 2차선 중앙선 부분에 정차하였다", "C 경찰관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처리했으며", "사고처리를 조작한 경찰관 C 경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급제동하여 직·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C은 관련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한 것일 뿐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나마 보여준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84

범죄사실 C은 2012. 6. 27. 01:30경 충남 서산시 D 단란주점 내에서, C이 피고인의 애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얼굴과 몸을 4-5회 가량 때려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이 위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0:30경 경북 의성군 C 마을회관에서 이장 불신임 투표를 위해 마을주민 약 65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으면서 현금 1,300만 원을 받아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한전에서 1,300만 원을 받아 비품을 사 넣고 나머지는 착취를 하였다. 좀 도둑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작성의 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0

범죄사실 2012고단3290 피고인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2012. 8. 7. 09:20경 광명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 제4025호 열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열차승무원 C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대전역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명 - 대전역간 운임 2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3469, 피고인은 2012. 9. 21, 10:3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3호 열차 16호차와 17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화물적재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8천엔(한화 2,262,054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의류기기 부품 1개, 여권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661 가. 피고인은 2012, 7. 18. 20:20 경 대전 동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치킨 1마리, 생맥주 500cc,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3,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08:10 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8호 열차에 탑승하여 대전과 오송역 구간을 이동하였으나 사실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코레일관광개발(주)을 기망하여 운임 1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8, 2,08:40 경 대전 동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갈치조림 2인분, 소주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20. 05:30경 강릉시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소주 2병,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2012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2012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회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본건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입영대상자로, 2012. 7. 23. 서울시 중랑구 C아파트 105동 2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입영을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6. 2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55세)가 "그걸 왜 집어 던지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추지 변형(신전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31.18:00경 부천시 오정구 C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 순경 Gol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게임장 업주 H, 손님 I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감방 갈테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 비위나 맞춰줘라, 이 개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게임기 부품을 집어던지는 등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부천오정경찰서 J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약 40분 동안 머무른 후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서울 양천구 K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인터넷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민원인신청 입력창에 '오정경찰서 J계 D 외 3명 고소장'이라는 제하로 “(전략). 부천오정경찰서 J계에 들어와서 제가 고혈압 환자임을 밝혔고 수갑을 느슨하게 해줄 것과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젊은 경관위 E, 위 F) 두 명이 이 새끼 죽어보라며 갖은 욕설을 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에 까지 욕설을 하며 저를 배가 땅바닥에 닿게 고꾸라 뜨리고, 한 사람은 수갑을 찬 손을 뒤로 잡아당기고 발로 저의 등짝을 짓이기고, 한 사람은 팔꿈치로 저의 등 견정혈을 찍고 하여튼 정신없이 얻어터지고 수갑을 더욱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조였습니다. (후략)"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정경찰서 J계에 체포되어 있을 당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입력완료함으로써 위 '국민신문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1. 경찰 수사보고서(부천오정경찰서 CCTV 자료제출, 씨씨티비 편집가능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7. 11. 1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6. 4. 경부터 1997. 5.경까지 피해자 B 경영의 C여행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1996. 6. 30.경 서울 종로구 여행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손님을 접대해야하니 카드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번만 사용하고 즉시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6. 30. 'D'에서 항공요금으로 43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28,154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6. 5. 2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여행사 명의로 중국인쇄박람회 참관단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약 12명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2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가족을 미국여행을 시켜준다며 피해자에게 미국 현지여행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곳에서 여행계약을 하면 저렴하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여행비 명목으로 1998. 5. 9. 서울 송파구 석촌동 농협 앞 피고인의 차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720 만원을 받아 현지 여행사에 420 만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300만 원과 1998, 5, 22.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교부받은 312 만원 및 1998, 6, 19, 샌프란시스코 추가 관광요금으로 피고인 계좌로 교부받은 220 만원 합계 832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판시 전과] 1. 판결문사본(서울지법 97노7002),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01:33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E)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 F1 'G'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자유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I 통장의 10억 원이 J의 목덜미를 꽉 붙잡고 있으니 야바이의 네다바이는 감출수가 없겠지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2. 6. 12. 14:4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인터넷 'D' 자유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0세)의 보모로 2017. 3.경부터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저녁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1~12.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20: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시느리게 걸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母가 제출한 피해 아동 사진 1. 속기록 1. 진단서 1. 아동장애인 진술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 훈육의 한계를 확연히 넘어선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강도·반복성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격적·환경적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심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변명들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비난하며 사건화의 책임을 전가하는바,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해자를 상당한 관심과 정성으로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에 관한 인식 부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