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212동 101호 D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2. 8.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 E이 2012. 7. 3.부터 2012. 8. 14.까지 위 어린이 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8월분 기본보육료 110,580원을 D 어린이집 명의 농협(F)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직전 월의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이는 보조금이라 보아야 하고, 또한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피고인은 위 기본보육료 신청 당시 재원아동인 E이 2012. 7월 출석한 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더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재원아동 수를 허위 신고하여 위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고, 위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기본보육료를 부정수령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보육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이상을 국가 등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정상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212동 101호 D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 E이 2012. 7. 3.부터 2012. 8. 14.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월분 보육료 275,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 농협(F)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 E이 2012. 7. 3.부터 2012. 8. 14.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8월분 보육료 132,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 농협(F)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2012. 5. 12.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던 그의 친모의 집에 가게 되면서 2012. 7. 3.부터는 위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E의 보호자는 피고인에게 E이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보호자에게 제공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로, 2012. 7. 13. 7월분 보육료 286,000원(2012. 7. 1.은 휴일이어서 2012. 7. 2. 단 1일만 출석함), 2012. 8. 17. 8월분 보육료 132,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국가 등에서 2012. 7. 18., 2012. 8. 22. 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된 해당 보육료를 차례로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E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2. 8. 14. 퇴소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가 등에서 수령한 위 각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위 각 보육료가 보조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영유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영유아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가 등이 영유아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돈은 보육시설이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영유아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 등이 저소득 가구 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의3 제1항에서 그 보육비용 부담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의 피지급자로 영유아보호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비용의 지원은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것이지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위 각 보육료가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위 각 보육료는 등록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여 상당한 반대급부 없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도 국가 등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영유아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유아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4344 판결)],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각 보육료가 영유아법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