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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공장(약 30평 규모)에서 미싱기, 프레스 등을 설치하여 위조 명품 구두를 제조하고 이를 전국에 공급한 사람이다. 1. 위조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E 및 F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미국 '리버 라이트브이, 엘.피.'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구두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토리버치(TORY BURCH)', '해르메스(HERME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구두 11,310족(정품시가 83억 6,97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09:23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리버 라이트 브이, 엘.피.'사, 프랑스 '세린느'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 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구두, 원단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휀디(FENDI)', '토리 버치(TORY BURCH)', '셀린느(CELINE)', '보테가베네타(BOTTEGAVENETA)', '버버리(BURBERRYS)', '발리(BALLY)',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구두 51족(정품시가 3,420만 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원단, 철제 로고 등 부자재 832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3, 20, 27, 33, 35, 37, 38, 40, 42, 43), 각 사진(순번 7, 34, 44), 각 상표권등록원부(순번 14, 36, 41, 50) 1. 각 압수조서(순번 21, 24), 각 압수목록(순번 22, 25)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상품을 제작하여 그 상품을 전국 위조상품 판매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해 온 점,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급공사를 한 자가 관공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관급공사를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마치 세금을 완납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주시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07월 09일', '2015년 06월 10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과거에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 T416-528-5260-675)의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위 '2015년 07월 09일' 부분을 잘라 붙이고 작성일 부분에 위 '2015년 06월 10일' 부분을 잘라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납세증명서 사본 1장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사본 2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2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 6. 10.자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경주시청 등 관공서의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납세증명서 2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2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납세증명서 위조 검토서,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11장, 납세증명서 관련세금계산서 내역, 납세증명서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문서위조죄 [권고형량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수유예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들의 지인인 F, G 및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23세)과 함께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06:00경 위 펜션 1501호 거실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펜션 1501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체포, 구속인접견부 첨부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K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 옆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연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냉동장치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D의 영업 전무인 자로 피해자 E(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화물 차량에 냉동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계약함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마치 (주)D 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5.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 직원 F에게 "(주)D에서 냉동장치 설비인 축열식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내가 사채 1,000만 원을 빌려와서 (주)D에 대신 돈을 보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빌린 적도 없고,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주)D에 돈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그 돈을 받더라도 (주)D에 건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지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5. 7.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D에 2,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농협에서 냉동차량을 수주한 300억 원 계약이 취소되니 피해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빨리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농협과의 계약취소가 문제된 바 없고, 그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주)D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지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협약서,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납품계약서,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24.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과 함께 온 피해자 E(여, 23세)와 동석하여 같은 날 오전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동 중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 G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위 아파트 2818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이 2015. 1. 24. 오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818호 방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양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술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같은 D이 투숙하고 있는 E 모텔 303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낸 다음,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5. 15:35경부터 15:45경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징역 살다 나왔는데 죽여뿌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주점 손님인 피해자 F(61세)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신체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상태로 2014. 6. 초순경 C과 혼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및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4. 9. 24.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진통을 시작하였고, 9.25.01:00경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태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변기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렸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울거나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아이를 싸 안방 장롱 안에 넣어 두었다가 2014. 9. 28.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아이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이를 갑작스럽게 출산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02:0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칠 신분상 불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02: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할 현금을 인출하러 가야한다며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과 함께 인근에 있는 G편의점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돈을 인출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오던 중 주점 앞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점 안으로 들어 온 후 재차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주점 입구에서 술값을 인출해 돌아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약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구 북구 경진로 1길 5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상해 혐의 등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좃까라 개새끼야, 내가 너부터 죽인다, 너거 엄마 보지다 창녀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상의 점퍼의 지퍼를 뜯어지게 하고 오른쪽 장딴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순경 J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다리 부위 상처사진, 경찰관 점퍼 파손된 사진, 경찰관 바지에 남은 족적 사진, 피해자 F 상처 사진, 지구대 내외부에서 소란 피우는 장면, 편의점 내부, 사진 2장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H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다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재산상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19

범죄사실 [2014고단4619]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피고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F을 통해 소개받은 G로부터 "사채가 많아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신 소유의 김천시 H 소재 부동산 등 19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대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F에게 "대출을 실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F은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그 무렵 F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2012. 6. 15.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합계 금 1,5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5704]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12.경 주식회사 K과 대구 동구 L에 있는 국민형생활주택 48세대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주인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인부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2013. 10.경 다시 주식회사 M과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K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위와 같이 밀린 인건비 해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견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N,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3. 10. 16'로 기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주식회사 K 대표이사 O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 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란의 '2013. 10. 16.'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밑 부분에 '2014. 2. 7.'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K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법인도장을 그 위에 날인하고, 위 어음에 '이억 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K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공정한 금융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하는바 이는 거래질서의 안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수재금액이 1,52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고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약속어음의 발행인과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료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D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F 등을 임의로 촬영하여 위 F로부터 임의로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인바, 20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중공업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아파트공사 현장에 실내운동시설의 기구 및 장비(헬스케어시스템)를 위 D가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리웨이트 기구 9종 30세트에 대하여 '사이벡스(CYBEX)'사에서 제작한 정품기구를 납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1.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CYBEX사 제품과 유사한 기구를 위 현장에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마치 CYBEX 정품을 설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치비용 4,500만원 상당을 D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4,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 22. 05: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안경원 앞 노상에서 B은 담뱃불을 빌려간 피해자 E(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 E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옆에 있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F), 각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4고단1178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2:46부터 12:5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부근에서 짧은 파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피해자와 떨어져서 그 다리 부분을 찍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7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호텔' 214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들 상대 수사) 1. 각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과일소주를 짧은 시간에 두 병 마셔 만취하였고,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던 점,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걷다가 길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업어달라고 하는 등의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집도 제대로 찾지 못한 점, 피고인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택가 담장 쪽에 몰아붙여 놓고 입맞춤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렵다면서 택시에서 내려 길거리 구석진 곳에 소변을 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복도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방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피고인이 카운터에 다녀올 때까지 복도에 주저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올리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잠든 사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깨우자 피고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군지 인식하였더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피해자가 음주를 마친 2015. 5. 23. 00:53경으로부터 약 11시간, 피고인이 모텔을 나온 04:45경으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11:40경으로 보이는데[조사장소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보라매병원) 도착 시각임, 수사기록 제22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감정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에서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함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 시에는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과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을 감추다가 다른 증거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2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결과 발생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입맞춤으로 인한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었던 점, 1회의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에 있는 청국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로 3에 있는 월평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19:33경 창원시 마산우체국 주차장에서의 음주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