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2019고단2495 피고인은 2019. 3월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또는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 있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지 않으면 범죄조직이 뽑아간다. 인출해 가지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있는 H 저축은행 수유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에 지문이 남아 있으니 돈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대문 열쇠는 출입문 밖 우편 함 위에 놓아 둔 후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현금을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4:3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 열쇠를 찾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쪽을 살피던 중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343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2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 09:35 경 오산시 I 아파트 J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빼어갈 수 있으니 얼른 인출하여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와 이를 위 J동 우편함에 넣어둔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1:15 경 위 우편함에서 위와 같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 09:00경 서울 은평구 L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의 집 전화 및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번호가 노출되어 빨리 바꿔야 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있는 N에서 현금 18,981,000원을 찾아와 이를 위 빌라 우편함에 넣어둔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 14:10경 위 우편함에서 위와 같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돈 중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P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46만 원의 요금이 발생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여 처리해 주겠다.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정봉지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거지 인근 R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주거지 인근 S은행과 T은행에서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게 하여 총 22,073,000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한 후 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현관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5 경 위 현관문 앞에서 현금 22,073,000원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 1개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42,073,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회에 걸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확인) 1. 피의자 C 대화내역 캡처 사진(통역인 U 번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19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과 나눈 C 대화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행 장면 CCTV 확인사), 범행장면 CCTV 사진 1. K 작성의 진술서 [2019E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 등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