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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주차장 내부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7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2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5: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쇼핑몰 주차장 내부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청소년인 D에게 현금 6만 원을 교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270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Col 옷장에 걸어 놓은 가죽잠바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쓰고 다시 넣어놓는 일을 반복하던 중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C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과 교환해 놓기로 마음 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7. 16. 10:00경 군산시 D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던 작은방 안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칼라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일련번호 FH 0352619H) 6장을 양면복사하여 원본과 같은 크기로 잘라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16. 제1항과 같은 장소의 C이 사용하던 방 안에서 이 옷장에 걸어 놓은 가죽잠바 안주머니에 넣어둔 오만원권 지폐 6장을 꺼내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5장을 넣어 두어 2017. 4. 26. 군산시 나운로4에 있는 전북은행 문화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북은행 직원에게 위 지폐 6장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지폐 발행연도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 1)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E의 종업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볼링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E에서, 피해자 F(남, 41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남, 42세)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의 진술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혼자였고, 피해자 일행은 다수였던 점, F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 둘러싸여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따라가기 전 이미 피해자 일행이 볼링장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것으로 알고 있어 F을 먼저 폭행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F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사실 중 피고인이 G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G, F의 각 증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은 G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G는 사물함 있는 쪽에 기대서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갑자기 넘어진 점, 그러자 G를 잡고 있던 피고인도 따라 넘어진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의성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G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밀었다거나 어깨로 밀쳤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언 G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콤푸레샤 1대, 각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G 휴대폰 유심칩을 중국인 불법체류자 H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경 제1의 가. 항 기재 E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개통업무상 얻게 된 중국인 I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사진을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여권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14. 1. 23. L 명의의 M 휴대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로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여권사진을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성명란에 "N', 여권 번호란에 'O', 신청자란에 'N',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마치 위 명의자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N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정 통신 업체인 스노우맨 (세종텔레콤) 개통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일체불상 용의자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전송 중국인 명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이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서류 3건) 1. 사진(중국인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의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횟수가 92회 에 이르고, 96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주고 받은 점,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행사까지 범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9:1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골프장 휴게실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표나 지배인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족대 그물을 위 휴게실 바닥에 밀고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심한 폭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에서 판시 골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8:3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441에 있는 소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천로 23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범죄전력 있으나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통합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판매 게시판에 올린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5. 8. 자 E 콘서트 티켓 1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의 각 진정서, G, H, D, I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카톡화면, 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11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117호 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유류 운송업체인 B 대표이자 선장으로, 2016년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H와 I를 지분 투자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유류 등을 운송하여 얻은 수익금을 1/6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피해자들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위 선박들 매도 시까지 발생하는 수익금과 선박 매각 대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동업 전후에 걸쳐 수익금 정산 및 배분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 업무를 하였다. 1. B 수익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 중구 J, K호에서 회사 운영 수익금 5,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631,7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선박 매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6. 위 장소에서 H(39톤)와 I(350톤)를 L에게 매도하고, 선박대금 25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8. 5,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1,941,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 N은행계좌 거래 내역(수사기록 163쪽) 2. 통장거래내역 MAN은행계좌 거래 내역(수사기록 212쪽)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돈을 장기에 걸쳐 횡령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횡령 피해액이 약 1억 7,000만 원이고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2.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범행 태양, 피해 회복 정상,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4동 413호에 있는 D 전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516,363원, 퇴직금 7,919,300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79,590원 및 지연이자 18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2,360,065원 및 퇴직금 합계 금 46,71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4,179,030원 및 지연이자 2,185,310원 등 합계 금 16,364,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 E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8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만지는 등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0:50경 김포시 도사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423-29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6. 00:50경 김포시 걸포동 423-290 한강로 앞 도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한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위 K5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등),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1. 2008.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광주시 D 외 3필지 임야 4,000평에 대하여 높게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주는데 사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E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어렵다. 다른 부동산으로 감정평가를 대신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군포시 F 소재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감정을 위해서는 감정출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 결과보고, 감정평가서, 송금영수증, 거래명세표, I 명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중 약 8년간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대출을 받게 되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낙찰을 받으려는 서울 용산구 F 빌라가 있는데, 이 낙찰 보증금에 돈을 사용하겠다. 또, 내가 2011. 1.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G 등 5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70억 상당 받게 될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2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사채업자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서울 마포구 IA동 1406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H로부터 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4억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토지 보상금은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 말경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3. 피고인 아들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A 재산상태, 공탁서(변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건네준 2,000만 원 수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17] 1. 피고인은 2017.7.27. 15:50 경 부천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신발가게에서 신발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죽 슬리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지압 거실화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22] 2. 피고인은 2015. 12, 10, 15:5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의류가게 앞 가판대에서 의류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148,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입고 있던 윗옷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2017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절도범행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15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3: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평택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4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남, 8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뇌출혈 및 하지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4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7. 7.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농산물 경매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D 주식회사 소속 농산물 경매사로 근무하던 중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운송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조카 E가 농산물을 운송한 것처럼 D 주식회사 경매전산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그 운송비만큼 농산물 경락대금 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덜 지급하고, D 주식회사로 하여금 E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 농민들의 경락대금 일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 F이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이 직접 운송하여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 주식회사 경매전산프로그램에 '운송자 E, 운송비 5,000원, 지급계좌 G은행 H' 등의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5,000원이 송금되도록 한 후 그 무렵 E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5. 13.부터 2017.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9회에 걸쳐 합계 93,044,64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도매시장 운영체계, C시장 도매시장법인 특별 업무감사 계획, D 운송비 부당정산 관련 추진사항, D 운임 정산관련 민원 처리결과 보고서 1. 출하자 리스트, 출하자 정산내역 실태점검 출장결과 보고, 운송비 관련 특별업무검사 확인 내용, 민원처리결과 보고서 1. 각 표준송품장, D 운임관리 프로그램 전산화면, 판매원표, 입하부터 송금까지 업무흐름도,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7) 1. 합의서 및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0),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농산물 경매사로 일하면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운송하여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조카 E가 농산물을 운송한 것처럼 경매전산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그 운송비만큼 농산물 경락대금 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적게 지급하고, D 주식회사로 하여금 E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09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15:3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5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 22: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압수물사진, 동영상 일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1:25경 동해시 수원지1길 3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동해시 E 소재 F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그 요금 4,92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동해시 E 소재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나를 아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