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채권 확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민사소송을 하려면 채권만큼 공탁을 걸어야한다. 공탁금을 송금하면 민사사건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을 C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여 진행할 마음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사건에 사용할 공탁금 명목으로 2008. 10. 23.경 2,630만 원, 2008. 11. 3.경 950만 원, 2008. 11. 4.경 950만 원 등 합계 4,530만 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빌딩 3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G(7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H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C는 2005.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H 소유의 오산시 I 토지에 대한 2건의 가압류등기와 J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H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 10. 수원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의소 등을 제기하여 2007. 9. 대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200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 H, 제3채무자 J단체인 위 채권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고, 2009.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200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9.경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타재9722호, 금 187,713,753원, 위 금원을 2008타재9722호 사건으로 청구합니다, 2009. 2. 9., 청구인 G'이라는 내용을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청구서 1장을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200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0.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C 수원시 영통구 F빌딩 K호, L, 위 사람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아래,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9722호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의 채권자 G은 제3채무자 J단체로부터 위 사건의 추심금을 수령하는 행위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C에게 위임합니다, 2009. 2.(공란)., 위임인 G'을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위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채권자(공란), 채무자(공란), 제3채무자(공란), 위 당사자간 200(공란) 타기 (공란) 호 사건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공란)에게 위임함, 아래, 1.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지급, 2009. (공란). (공란). 신청인, 법률대리인'을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신청인 옆에 'G'이라고 적고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률대리인 옆에 'A'이라고 적고 옆에 피고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 금 일억팔천구백구십오만천칠백삼원정(금189,951,703원),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9722(채권자 G, 채무자 H, 제3채무자 J단체)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의 채권자 G은 위 사건의 제3채무자 J단체 오산화성시지부로부터 추심금 189,951,703원에 대하여 정히 영수하였습니다.(*이후 제3채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겠음), 2009. 2.(공란)., 영수인 G'을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G 명의로 2005카단102063호 부동산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G 명의로 M 부동산강제경매취하서 접수증명원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G 명의로 2005카단102015호 채권가압류 취하신청서 1장과 접수증명원 1장을 각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3장, 영수증 1장, 접수증명원 3장, 채권가압류 취하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같은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 접수증명원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시하여 각 접수인과 접수증명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어서 오산시 N에 있는 O은행 오산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금계 예금인출 담당 P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위임장 3장, 영수증 1장, 접수증명원 3장, 채권가압류 취하신청서 1장을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⑶ 200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1.경 불상지에서 G 명의로 2005카단11676호 부동산가압류취하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G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접수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가압류취하서 접수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어서 위 O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부동산가압류취하서 접수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O은행 오산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⑴ 200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1장을 위 법원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가압류결정 말소등기를 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강제경매취하서 접수증명원 1장을 제출하여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말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⑵ 200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가.⑶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가압류 취하서 접수증명원 1장을 위 법원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가압류결정 말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⑴ 인감증명서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2. 10.경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 알아보아야 하니 인감증명서 5통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면을 작성하여 위 판결 승소금 등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Q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5통을 교부받았다. ⑵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2. 10.경 오산시 N에 있는 O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접수인과 접수증명원을 받은 G 명의의 위임장 3장, 영수증 1장, 접수증명원 3장, 채권가압류 취하신청서 1장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은행 오산직원 P으로부터 189,951,7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0. 12.경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을 지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금의 원리금 총 30,820,528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용인 풍덕천 주변에 경매대상 물건을 작업 중에 있다. 낙찰이 되면 최소 1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과 묶어서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26.경 U 명의 O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줘라. 공탁금이 나오니까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지급받을 공탁금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W 명의 X은행 계좌로 900만 원, 자신의 딸인 Y 명의 Z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R, AA, D, T, V, U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G, P, H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청서, 접수증명원, 송달/확정증명원, 위임장, 청구서, 영수증,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각 사건조회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인감증명서 및 금원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 또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 무엇보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모두 부분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