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1066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 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서 피해자 11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암동으로 가달라.', '가는 길에 K 앞 슈퍼를 들렀다 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율량로에서부터 위 K 앞 슈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7. 2. 6. 11:34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6,4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면도날 5세트,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파워 면도날 9세트 합계 3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 11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28. 23:35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가 성명불상자와 부딪쳐 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0이 "뭐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싸우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쥬피터 공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B가 P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위에서 일어나 B에게 다가가기에 피해자도 일어나 B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1345₁ 1. 사기 피고인 A은 2016.11.2.00:30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리를 배정받아 같은 날 05:50경까지 5시간 20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5,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4,6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은 S, T, U과 함께 2016.10. 7. 00:40경부터 06: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 모텔 313호실'에서, 화투 18장을 사용하여 먼저 각자 1,000원씩 판돈을 걸고 화투 1장을 받은 후, 두 번째 화투를 받을 때까지 처음 사람은 1,000원, 다음 사람부터 1,000원 이상 판돈을 걸고, 두 번째 화투를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판돈을 건 다음 화투 2장의 숫자 합이 더 높거나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판돈을 모두 주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판돈 총 535,000원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7. 4. 2. 03:35 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X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Y(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21. 06:55 경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AA'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B(26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1854 피고인 A은 2017. 3. 21, 13:04 김제시 AC에 있는 AD마트에서,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면도기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면도날 3개 세트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96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7, 2, 19, 15:00경 익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면도날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면도날 5개를 제시하며 '여기서 구입한 것이다. 사장님께 연락하고 왔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4 27,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AI으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비 233,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폰뱅킹 해주겠다. 폰뱅킹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먼저 달라. 계좌번호를 주면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를 맡길 때부터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7. 2.23. 17:00경 익산시 AJ 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마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직원에게 면도날 3개를 제시하며 여기서 구입한 것이다.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환불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서 위 면도날을 판매한 내역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환불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17. 2. 20. 익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를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7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AP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AQ 편의점에서 A이 망을 보는 사이 잠겨 있던 위 편의점 문을 출입문을 마구 흔들어 연후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7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8, 02:50경 위 AQ 편의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500,000원과 담배 1갑을 훔치는 동안 위 편의점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86 1. 피고인 A은 2017. 10, 07. 14:20 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에 있는 LH주공아파트 103동 앞에서 AR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S에게 '세탁소로 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공아파트와 율량동에 있는 세탁소 사이를 왕복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22, 13:30경 청주시 청원구 AT,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점에 전화를 걸어 치킨을 배달하여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리지널 굽네치킨 1마리를 배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킨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 1마리를 배달하게 하여 치킨값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91 피고인 B는 2017,10, 21. 05:30경 청주시 AX에 있는 'AY' 주점에서,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AZ(여, 21세)를 비롯한 동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2 1. 피고인 A은 2017. 4. 18. 청주시 청원구 AT,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점에 전화를 걸어 치킨 등을 배달하여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치즈볼 등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킨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 등을 배달하게 하여 그 판매대금 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C점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킨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 등을 배달하게 하여 그 판매대금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19, 3층에 있는 삼성서비스 북청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BD로부터 휴대폰 수리비 287,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인증서가 있어서 휴대폰을 주면 폰뱅킹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그 수리비 2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11. 27. 15:35 경 청주시 청원구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O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면도날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면도날 5개를 제시하며 '여기서 구입한 것이다. 사장님께 연락하고 왔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4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6. 1.경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70, 대림2차아파트 후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810원 1. 피고인 C,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카드를 제시하고 계신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등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1.6.23:00경 청주시 청원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박스,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04:15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2로 30 에 있는 청주동부소방서 오창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K 이 위와 같이 무전취식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BK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죄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L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066] 1. I,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1138]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201713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B의 각 진술기재 1. S, BQ. BR, BS, R,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BT의 자술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도금합계 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1854] 1. B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CD [2017고단2496] 1. BW, AK,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미결접수 고객현황 화면인쇄본 [2017고단2670]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G, CK, H, C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1. CD [2017고단2786] 1. AS,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20172791] 1. CM,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고단62] 1. BB,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정서 1. 수리 관련 자료 [2018143]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2018고단810] 1. BK, BI,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영상 자료 CD 1. 판시 C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C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사기죄,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2017고단62호 BB, CO(삼성전자서비스센터), 2017고단2670호 CB, C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AZ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 (2017고단2670호 CB, C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1, 05:30경 청주시 AX에 있는 AY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AZ 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는 것을 본위 AZ의 일행 피해자 CM(여, 21세)로부터 "여자가 궁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팝콘을 한 움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3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쪼개는 거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M는 2018, 4, 1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