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K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대전 서구 G빌라'에 관하여월세계약 체결, 월차임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임의 취지나 범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1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피해자가 위 G빌라 H호를 보증금 7,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차인들과 위 G빌라 각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억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A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대전 서구 Q건물에 관하여 전·월세계약의 체결, 전세보증금, 월차임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각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임의 취지나 범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서구 R 소재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T과 '피해자가 위 Q건물 U호를 보증금 3,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T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T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차인들과 위 Q건물 각 호실에 관한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임차인들에 대한 위임 범위 초과 전세계약 체결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G빌라의 소유자인 K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마치 위 G빌라 H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 가.항,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G빌라, 위 Q건물의 일부 호수에 대하여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등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9. 10.경 위 G빌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O 명의의 V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9. 12. 같은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임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위 G빌라 H호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K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달리 보증금 7,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K 명의로 작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6장, A 명의의 전세계약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과 위 G빌라 H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K에게 위임받은 내용대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4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월세 계약서를 주식회사 E 명의로 작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G빌라 건물주 K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만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의 V조합 계좌 또는 A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송금받기 위해 위 G빌라의 등기부등본 상 1/2 공유지분권자인 X의 명의를 O 또는 A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위 G빌라의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1번의 공유자 X의 성명 위에 0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출력본에서 오려낸 O의 성명을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1/2 공유지분권자의 성명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6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O'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5, 8,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O'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이 T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5, 8,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S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P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P이 위Q건물 H호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위 Q건물 H호의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위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입주자 행세를 하는 피고인 P, 임대인 A 행세를 하는 피고인 O의 어머니 Z,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담당 직원 1명, 위 공사의 전세자금담당 법무사 1명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 P을 위하여 임대인 A로부터 위 Q건물 H호를 전세기간 2016. 1. 11.경부터 2018. 1. 10.까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고, 계약금 3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잔금 5,700만 원은 2016. 1. 11.경 P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7.경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A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A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P에 대하여) 1. K, A, F, AA, AB, AC, AD, A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빌라 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전세계약서, 통 장입금사본, 각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쓰리룸월세계약서,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Q건물 전세 임대주택 전세계약서, A 명의 W계좌거래내역 1. 한국토지주택공사회신, 전세임대주택지원신청서, 전세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O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하게 한 중개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O,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 피고인들은 한 부모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한 부모가정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규모(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머지 범행은 임차인들에 대한 위임범위를 초과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K, A에게 각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P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