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439,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G이 2014. 9. 15.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과 관련하여, 위 사건 담당 판사 및 검사에게 청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4.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형님, 일단 일을 보자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500만 원은 담당 검사한테 손을 써서 벌금 구형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벌금 선고가 가능하도록 담당 판사에게 쓸 돈입니다. 그러니 먼저 1,000만 원만 저쪽으로 좀 보내주이소."라고 말하면서 A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강원도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G에게 "선생님 사건을 알아보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빨리 보내 주십시요."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후 G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작은 아버지를 통해 사건을 알아보니까 해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실형 구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손을 쓸라면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사건 청탁금 명목으로 2014, 11, 17.경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5. 1. 1.경 A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벌금이 선고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사건 청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건 담당 판사, 검사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게 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54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5.6.7.20: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515원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0,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439,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피고인 A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자료,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자료 20154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필로폰-양성), 감정서 20151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투약부위 사진 1. 감정결과통보, 감정결과회보 판시 범죄 전력 1. 피고인 A : 2015고합439 사건의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재판 중인 사건 진행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수감내역조회서 1. 피고인 B : 2015고합439 사건의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이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C의 소개를 받은 G은 당초 피고인 A과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이후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고, 청탁금 명목의 돈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A, B, C은 2014. 11. 말경 함께 I병원에서 G을 만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C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기본범죄 하한) ~ 2년 1월 [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1)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피고인 별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1,260만원 추징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1,250만원 추징 다.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10만 원 추징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G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청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 A,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한 것이다.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해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를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누범인 점, 피고인 C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