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기분 나빠서 술을 못 마시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를 수회 쳤고, 주점 내 손님에게 "씨발놈아, 다음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수컷들의 기 싸움에 당신이 왜 나서느냐!"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8,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컵을 보여주면서 맥주 1,300원어치만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원래 장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고함을 쳤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넷 I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10. 22:1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이 2시간 전에 먹다 남기고 간 음식과 술을 피해자가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왜 마음대로 상을 치워버렸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0. 2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6.20. 23:00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옆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44세)의 안면부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0. 23:35 경위 'N'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라항 및 제2항과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Q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가 왜 이유를 말해야 하나! 난 경찰을 안 믿는다! 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 Q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제주시 L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P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관 Q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왼쪽 트렁크 부분에 올라간 다음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 Q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01:37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에서, 그곳 근무자인 순경 R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입감시키려 하자 그에게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라!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 R를 폭행하여 그의 체포자 수용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J,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52쪽)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공동폭행 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바,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약 두달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원에서 제주까지 다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2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