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1. 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일명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 성명: B, 납부일자: 2020. 11. 9., 납부금액: 15,000,000원, 대출상태: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K은행 완납증명서', '채권자: K은행, 채무자: B, 채무금액: 일금 15,000,0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0. 11. 17.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D, 상환일시: 2020. 11. 17., 담당자: L, 채무기관: M은행,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은행 N' 기재 및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캐피탈 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3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17.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창원시 진해구 S 아파트 근처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W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W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만약 U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선 1,1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 직원이나 W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중학교 옆 공원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W캐피탈 직원 Z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11. 16.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이 승차한 차량, 차적조회,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A 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74) 1. K은행 완납증명서, K은행 채권임의상환요청서, M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네이버 지도 검색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F, D,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C의 각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실제 피해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