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73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주식보다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 양방사업(스포츠도박에서 양쪽에 모두 배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양방사업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박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6억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81 피고인은 2019. 10. 4. 08: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H’ 게시판에 ‘19년 구찌 마틀라세 숄더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찌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3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수대출 자금으로 6개월 간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그리고 L사장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1,2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19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N’라는 인터넷 O 카페에 ‘9월 16일 구입할 로렉스 서브마리너 금통시계 금액 2,950만 원 중 700만 원의 부족금을 빌려주는 분에게 원금 700만 원에 70만 원을 얹어서 당일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바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피해자 R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7,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니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데, 내 돈도 1,500만 원 가량 소요되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동성로에서 깡패생활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및 강요 피고인은 2017. 9. 25. 14:3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R(24세)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약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소를 하지 않게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북구 U에 있는 V식당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달라고 하여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네가 도망 갈까봐 빼앗는 거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다리 접어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근처에 위치한 W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20고합152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에서, 친구 AA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X에게 “나는 구제 명품가방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한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갚지 못한 채무가 다액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줄 수도 없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4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6:40경 대구 동구 AC 인근 AD에서, 여자친구 M의 친구인 피해자 AB에게 “괜찮은 사업 아이템으로 서울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동업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대구에서 새로 시작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행복권 파워볼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인데 리스크도 없고, 원금보장이 확실하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돈 2,000만 원을 더해 투자하여 매일 40-50만 원은 더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내 제네시스 승용차도 주겠다. 투자금은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갚지 못한 채무가 다액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줄 수도 없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K은행, 증거목록 순번 2, 3번), 입출금거래내역(AH),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사본, 시계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접견부 현황 및 녹음파일 송부 요청)에 대한 답변 1. 각 수사보고(위조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피의자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 거래내역 결과 보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5번, M 명의 AI은행 거래내역서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캡쳐자료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J 전화통화 확인, 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15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0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2020고합131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 R 우체국 계좌) 및 무통장입금내역, 피의자 Q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부 1. 내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R의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작성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152 [판시 제1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5, 6, 7, 15 내지 19번), 카카오톡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AA의 진술, 계좌분석-피해자금 사용처에 대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50, 54번), 휴대전화 메모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E 명의 A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범죄일람표 2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C, P, R, X,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R, 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해자 X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순번 8, 9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순번 10, 11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합131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합131 사건의 판시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473호 사기의 점, 2020고합131호 중 사기의 점, 2020고합152호 중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0고합131호 중 판시 협박, 감금,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473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방사업이 있는데 주식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양방사업은 컴퓨터 게임에서 양쪽에 돈을 걸어서 하는 것으로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2019. 1. 28. 2,000만 원, 2019. 1. 22.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일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7. 30.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며칠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사이트에 돈이 쌓여서 환전을 안 해주는데, 이것을 녹이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좀 빌려달라”고 하여 먼저 빌려준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9. 2. 중순경 피고인이 전당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돈만 있으면 앞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은행대출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전당포 장사는 컴퓨터 사이트에 전당포를 만들어 고가의 시계, 차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장사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당포에 고객들이 고급차 등을 맡기는데 고객들에게 빌려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막히고 먹튀가 된다고 하는 마당에 제가 그 게임을 하여 빚을 갚으라고 할 리가 없다. 이후 2019. 6. 6.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정답지 사업이 있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하여 2019. 6.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며칠 후면 계좌가 가압류되었다거나 먹튀가 되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빌려준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는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15.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7. 30.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연 0.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7.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8. 30.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연 0.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7. 20. 피해자의 지인 AG에게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렸는데, 2억 원을 2019. 8.말경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11. 피해자에게 “제가 삼촌(피해자)한테 진 빚이 많으니까 얼마가 걸리든 갚아 드리겠습니다. 돈 4억 넘는 빚 그거제가 갚지 누가 갚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양방사업, 스포츠 토토, 전당포 장사, 정답지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도박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좌 가압류 등으로 돈이 묶였다거나 먹튀가 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먼저 빌려준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019. 1. 18.자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고, 2019. 7.경 자신의 금융거래명세조회서도 위조하여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방사업, 환전, 전당포 장사, 정답지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편취한 것인바,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2020고합131호 중 판시 사기, 협박, 감금, 강요의 점에 관하여 판시 사기,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협박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4. 11.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크다.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피해자의 돈 1,5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돈 1,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피해자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내역에 의하면, 계좌명의자가 ㈜AJ, ㈜AK, 유한회사 AL, 유한회사 AM, 유한회사 AN 등의 회사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회사 명의의 대포계좌를 통해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판시 감금,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감금 및 강요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갈 것 같아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다리를 부셔 버린다고 하였다.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지 않고 차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금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몰래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휴대폰도 뺏기고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이와 같은 당시 상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2020고합152 사건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방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3,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위 돈은 가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를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위 돈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AA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2020. 10. 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Z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AA의 진술)에 의하면, AA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Z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가방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수사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A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AA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A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500만 원, 순번 3번 500만 원, 순번 4번 2,600만 원, 순번 5번 600만 원, 순번 6번 2,100만 원, 순번 7번 35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홀짝게임을 하는데 [정답지]를 돈을 주고 사니 돈을 확실히 딸 수 있다고 하며 10%의 이익금을 줄 테니 돈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6. 6.경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정답지] 사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홀짝게임을 하면서 확실히 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번 600만 원, 순번 9번 2,200만 원, 8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9. 9. 10. 최초로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내통장 메모란에 ‘A 빌려줌’이라고 기재하여 대여사실을 명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돈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 500만 원, 순번 11번 5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사업을 위해 돈을 쓰고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 상품권 사업은 시작도 안 해서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2020고합13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1. 2020고합131호의 판시 각 죄: 징역 6월 2.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고 강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피해자 C에게 약 400만 원, 피해자 X에게 8,500만 원 상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