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7.29,02:46 경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E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모아 정리 중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A은 위 손수레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11, 21: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입구 앞에 피해자 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J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를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다음,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01: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로 2회 걷어 차 위 오토 바이 좌측 손잡이 방향등 버튼 등을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7. 26.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6. 06:24경 창원시 성산구 시장 1층 'P식당' 앞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주변에 있는 'R' 업주로부터 가위를 빌린 후 이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다가 위 'R'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7. 2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8. 03:55경 창원시 성산구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끌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폭행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1. 21:16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수 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우울증 내지 양극성정동성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W'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과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C과 가출을 하여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반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W'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또는 2019. 1.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