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임에도 2022. 5. 15. 05:01경 화성시 D오피스텔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 하던 중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거지로 올라가 씻고 티셔츠와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은 후 곧바로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람의 왕래가 없는 위 오피스텔 계단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4번, 8번)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취 정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영상확인),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 동선 정리),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참고인 진술창취),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판단 관련보고), 수사보고(D 오피스텔 cctv시간과 실제시간 비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로 1억 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고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범행 경위, 죄질,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이사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곳 계단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이때 유사강간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성기가 작아져 삽입에 실패하자 다시 구강성교를 하려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