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성북구 AS 인근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AT,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AU(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U(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입금확인증’과 ‘AU(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AT,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라고 써 있고, 이하 금융수집 이용목적, 금융상의 개인(신용대출) 정보의 항목, 해당 금융기관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발행일 2021년 7월 13일, 고객명 AM’, ‘AU(주)’ 각 기재 옆에 AU의 로고가 있는 AU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파일을 각각 내려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7.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일명 ‘G’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수동 상환하여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며 14일 이내 제2금융권에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다시 받아 상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3. 12:08경 서울 성북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13. 12:08경 서울 성북구 A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AM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25경 서울 중랑구 AV에 있는 Z은행 중화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AM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G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AW 등 총 19명의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7. 13. 범행 및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원사건 Z은행 계좌추적 여부) 1.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전액인 1,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