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3.10.00:4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13. 3. 10. 00:51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39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39 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하계 지하차도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8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03:30경 대구 동구 E 소재 F노래연습장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과 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A(34세)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소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을 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동에 있는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인근의 상점에서 식칼(길이: 28.5cm, 칼날: 17cm) 1개를 구입하여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찾아 위 PC방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화를 참지 못해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4cm, 칼날: 21cm) 1개를 더 들고 나와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 나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앞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구입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5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살인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고, 이에 격분하여 식칼을 구입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식칼을 하나 더 가져온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죽이고 싶은 감정이 솟아나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을 만나지 못한 채 검거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2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들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도소 수용 당시인 2009년경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다가, 범행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병적 증상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7.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14:20 경 전주시 덕진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용 플라스틱 차단기를 집어 들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휘둘러 수리비 1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엠블램 (장식품)과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I빌라에 이르러 이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J 이 거주하는 203호 창문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 미수죄가 있고, 위 각 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7. 22. 19:00경부터 같은 해 7. 24. 00: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PC방 내에서 위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34,9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16: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진원산업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낙동대로 쪽에서 주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을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2:30경 부산 사하구 C 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Dol E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질투심을 느껴 "개쌔끼야" 하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초등학교 앞 노상을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초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임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 (7세, 남, D초 등 1학년)의 우측 다리 등을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3. 22:40경 장소불상지에서 'D'의 업주인 E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1인당 6,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F를 D에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64 피고인은 2012, 10, 25.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밥과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765 피고인은 2012. 10. 19. 19:3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주류와 안주, 여성 접대부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양주 3병(600,000원), 과일(50,000원), 탕수육(50,000원), 여성접대부 서비스(10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 재물과 서비스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766 피고인은 2012. 10. 23. 12:00 경 서울 송파구 I 피해자 J(남, 51세) 경영의 "K" 일반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짬뽕 1그릇 등 총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2. 6. 25.까지 점원으로 근무한 C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5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입구에서, D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핸드백을 돌려주지 않자 D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돌려주고 내일 이야기 하라"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l D의 핸드백을 돌려주기 위해 핸드백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저항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우측 손가락으로 위 G의 좌측 눈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8.21:40경 파주 교하 동패동 소재 삽다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수제원목가구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시흥시 C건물 103호에서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차량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채무자간 차량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대부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피고인과 50%씩 분배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부를 받으려는 F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에게 '포터 G 화물차를 담보로 잡아 두었으니 200만원을 대부하여 주려고 한다. 그러니 선이자를 떼고 19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녀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16,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및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돈거래 전체 목록에 대해) 및 고소인, 피의자 돈거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그 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와 2-3차례 거래한 이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돈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제공받으면서 차량번호를 고지하였던 것은 단지 대여금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갑작스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하여 금전대여신청을 받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인수하여 오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각 50%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3차례 거래한 이후부터 차량 담보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지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그러한 거래방식의 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차량을 담보로 하여 2-3차례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단지 피고인의 신용만을 믿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여 줄 이유가 없었다. ㄴ. 피고인은 단지 금전거래를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나,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가 차량 담보와 무관한 피고인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여 주는 관계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날짜와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번호 등으로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차량번호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여 굳이 차량 모델명이나 연식까지 고지하면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ㄷ.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 외에도 그 중간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와의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하면서 날짜 순서대로 먼저 빌린 돈부터 변제하는 방식이 아닌 각 금전거래마다 거래를 정산하여 왔고, 먼저 빌린 돈이 변제되거나 정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나중에 제공받은 돈에 대한 거래를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와 무관하게 금전을 차용하기로 한 관계였다고 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으면서 그 제공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대여하는 거래가 차량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그 때마다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사람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F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포터 차량의 담보 제공에 관한 어떠한 처분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F이 위 포터 차량의 담보제공에 관한 처분권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아울러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F, G, H, I,J(이상 각 예명임), K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금 산정 49,800,000원 = 1일 10명 × 6만원 × 83 일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영업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2: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4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C복지관에서, 복지관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 중인 공인근무요원으로서 2012. 10.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성북구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예된 형(8월)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6:5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 여)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총 42회인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13. 1. 초순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E, F, 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3.3.8. 18: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8 에 있는 한국마사회 숭인동지점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46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2013. 3. 14. 02: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3층 304호 피해자 J(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방문을 수회 차 이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J,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J의 방문 손괴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중 치아손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할 것이므로 1),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폭력범죄를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7년6월 (가중영역, 상한을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십 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채 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사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2.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79-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정지된 E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1:39경 서울 중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 당시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1년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