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과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검정색 MCM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국민 노리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4: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10:5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8-5 국민은행 망우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의 각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문서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인 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F 명의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직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아이폰6+ 휴대폰 4대 합계 3,599,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고인은 2014. 11. 26.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4-5 LGU+ 휴대폰 신천역 직영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인 F인 것처럼 F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LGU+ 매장 아이패드 단말기 전산망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뒤 서명란에 F의 이름을 터치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LGU+ 휴대폰 가입정보 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정보 기록이 LGU+ 서버컴퓨터에 전송·도달되도록 하여 위작한 LGU+ 휴대폰 가입정보 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LGU+ 휴대폰 신천역 직영점에서,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이폰6+ 휴대폰 2대 시가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은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받은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경 1)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받은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2,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화랑대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1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2014. 11. 26. 경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N, O, P, C, J, I,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내사보고(피의자 2차 휴대폰 매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 [올레케이티 ㈜이한전자에서 피의자가 위조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LGU+ 휴대폰 신천역 직영점 가입신청 관련) 1. 각 카드내역서 1. LGU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SK서비스신규계약서, KB카드 개인신용정보동의 서등, 올레케이티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가석방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상이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