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05. 7. 15. 07:35 경 수원시 권선구 D병원 인근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갤로퍼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운전 중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마치 피고인의 친구 H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허위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7. 28. 경위 F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990,62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3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I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J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운전 중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마치 피고인의 친구 H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허위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5. 30. 경위 J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8,4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K, L의 사기범행 피고인의 친구 L는 2010. 4, 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 B가 보관 중이던 M 소유 N 차량을 운전하다가 0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L 혼자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K, L는 위 교통사고 당시 N에 같이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K, L 2010. 4. 2. 16: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측 보상담당 직원에게 '금일 L가 운전하는 N 차량을 같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0. 4. 5.경부터 2010. 4.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K은 수원시 권선구 D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K, L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354,870원, 위 K은 2,025,9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1. 2. 8.경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된 Q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R(일명 R)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R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차량을 허위도난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4. 10:25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S파출소에서, “2011. 2.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위치한 집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아침 10:00 경에 외출하려고 보니 위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였고, 2011. 2. 14, 12:57 경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 위 차량을 도난당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허위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가액 상당의 보험금 19,84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보험접수 후 사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허위 보험금지급청구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권 제270쪽, 제308쪽)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고일람표, 각 사고접수내역,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각 지급내역, 방사선검사결과지, 진단서 사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합의서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지급결의서, 1. 도난차량조사보고서,자동차보상접수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담이력, 문답서, 입출금거래내역,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28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죄 각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허위 도난신고임이 밝혀지자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2006. 3. 30.경 범행에 대하여 H이 운전하였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형인 피고인 B이고, 명의는 형수인 P인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자주 타고 다녔고, 사고 당시 운전자 단독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H이 피고인 형 소유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적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하고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큰 범죄 사실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H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게 한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고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