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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3:2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았으며, 계속하여 2회에 걸쳐 왼쪽에 앉은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과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CCTV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와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갑자기 위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가 설치된 위치 및 촬영각도 때문에 위 영상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하반신 부분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화질도 좋지 않은 편이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위 영상에 위 피해자들이 진술한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CCTV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어깨나 얼굴, 허리부위를 만지거나 하반신으로 손을 향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체추행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1구좌당 32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전남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가야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해오던 중 2015. 7. 19.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인적사항 불상)에게 연락하여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고, 위 C이 요청 내용대로 제작한 번호판을 건네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대전, 세종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동료 E으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2:46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안산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31.까지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무인단속자료관리, 미납과태료 내역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양수한 다음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장기간 운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16: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B(52세)과 과거 동업하였던 선박 사업의 정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8. 22:30경 광주 남구 주월동 428-4 뜰안채 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된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B에 대한 폭행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합의서"라 제목 하에, "지난날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용소를 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지난날 좋았던 시간이 있기에 또다시 그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위를 심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A를 선처하여 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9일 B,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9.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06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합의서 FAX 전송 관련), 합의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작성 여부 확인 - 합의서 작성한 사실 없음),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및 인감도장 인영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폭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9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결국 그 범행이 발각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폭행죄의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아래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8세, 가명)와 4명의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씹할, 나이가 몇 살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중증의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와 딱한 생활관계(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03. 9. 21. 혼인하여 2016. 5.경 이혼한 부부사이로, 2018. 2. 6.경 피해자에게 "D한테 들었다. 내일 학교로 찾아오시겠다고? 개 이 씨발년아.", "마지막 경고야. 만약 내일 학교로 D 찾아오면. 너네 두 E 씨를 말려 버리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면접교섭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7. 12:4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22에 있는 민백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휴대하고 마침 차에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자 운전석 뒷자리에 함께 탄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뒷좌석에 던지고, "왜 왔느냐? 죽여버리겠다! 오지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칼집이 씌워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가져다 대고, 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같은 구 부림로 34에 있는 꿈마을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기를 뜯어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등 1. 칼 사진 1. 문자메세지 내용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사진,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2003년경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F", 핸드폰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확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은행의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4. 9. 16.경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수의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같은 달 17.경 주식회사 I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J로부터 400만 원, K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L로부터 300만 원, M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 같은 달 19.경 N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부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로 피해자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22: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5세)와 눈이 마주쳤는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씩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담당 재활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싼값에 사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48,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합계 4,8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89만원 상당의 C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의 현재 소유자 D 등의 진술, 고소인 측의 진술) 1.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리스선납금 2,600여만 원과 약 1년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던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2: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E(47세)의 부인인 F을 태우고 위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을 막아서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9.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백사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이륜자동차에 차대교환 등 수리비 약 1,9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그랜져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83,6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영진자이온아파트 쪽에서 옥산골프장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경적을 울리고 추월해 가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옆으로 붙어 약 5분간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2:15경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사 내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28세)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2016고단44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89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2. 중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양성반응 검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시 및 체포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등), 수사보고(전화녹음보고),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2016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D 진술 부분 1. 녹취서,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국과수 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대한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향정신성의약품의 3회 투약에 불과한 점(그 중 2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의 2회 투약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팔현길 241(만촌동, 만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2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 수정로 86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치안세터 앞 노상에서 '파출소 앞으로 오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이유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가슴과 머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금고형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빌딩 502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7. 부터 2015. 10. 1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체불임금 51,027,88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60,887원 합계 64,38,698원을 F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7. 부터 2015. 10. 1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489,278원을 F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1억여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체불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하청 업체와 시공 내용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생겨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체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5. 9.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체불임금 30,456,314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032,247원 등 합계 39,488,561원 및 퇴직금 9,689,75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B, C에 대한 체불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0,585,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6. 6. 22.경 부산 C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의 계속된 거부에도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2016. 6. 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해바라기센터, 2016. 7.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각각 고소보충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B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12:3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상안삼거리 상안식당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21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