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공구 판매, 임대업을 한 사람이다(이하 위 C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1. D 주식회사에서 위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을 2건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 및 2019. 3. 13. 같은 곳에 화재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총 4건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점포에 고의로 방화를 한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10경 E 소유인 위 ‘C’ 점포에서 작업대 아래에 가연물 시너를 뿌린 골판지 소재의 상자 및 목장갑을 두고 전원이 연결된 인두기를 올려놓아 인 위적으로 지연 착화 시켜 불이 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작업대, 선반 및 점포벽 등 건조물 및 건설공구 일체를 태워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점포에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방화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방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한 각 화재보험은, 모두 피고인의 형이자 고양시에서 이 사건 점포와는 별개의 ‘C’ 점포를 운영하는 F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하던 보험설계사 G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위 각 화재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F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각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화재보험금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점포 내 건설공구 등을 현금화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F와 위 점포에 대한 방화를 사전에 공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모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각 화재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표’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표 각 화재보험 중 보험가입금액이 가장 큰 순번 1, 2 각 보험은 물론, 위 표 순번 4 보험도 2017. 11.경 가입한 위 표 순번 3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가입한 것이므로 모두 2019. 11. 16.경 발생한 이 사건 점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에 임박하여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6에 의하면 피고인 내지 F가 위 표 순번 4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에 앞서 이미 2019. 11. 5.경 위 표 순번 6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화재가 위 표 순번 4 보험기간 만료일인 2019. 11. 21.로부터 5일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방화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매월 지출하던 약 133만 원이 위 점포의 규모 등에 비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6면),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면 참조], 이는 이 사건 표 순번 4, 5 각 보험료의 납입형태가 ‘일시납’임을 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9. 11. 16.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월 화재보험료는 약 660,955원(= 이 사건 표 순번 1 보험료 300,000원 + 위 표 순번 2 보험료 300,000원 + 위 표 순번 4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한 금액 약 25,180원 + 위 표 순번 5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한 금액 35,775원)에 불과하다. 손해사정평가업체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점포 내 손해액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표 각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보험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입장에서 위 점포에 방화하더라도 실제 손해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실제 손해액보다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확정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는 사설 경비업체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신고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내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가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받으려 했다면 위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해제하는 등 위 점포가 상당 부분 소훼될 때까지 화재 신고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6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손해액을 조사한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합계 약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바, 이와 비교할 때 위 화재 발생 당시의 각 보험가입금액 합계 9억 3,000만 원(= 이 사건 표 순번 1 보험 4억 원 + 위 표 순번 2 보험 2억 1,000만 원 + 위 표 순번 4 보험 2억 1,000만 원 + 위 표 순번 5 보험 1억 1,0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점포 임대인 E에 대한 임대료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밖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채나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반기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소액이나마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영업양도와 같은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점포 내 재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9. 11. 16. 18:15경 락카희석제 보관용 흰색 플라스틱 통 1개를 작업대 부근으로 옮겨놓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24경 위 점포 내 작업대 부근에서 허리를 굽혔다폈다 반복한 다음 19:27경 퇴근한 사실, 피고인의 퇴근 후 16분 만에 위 작업대 바닥 쪽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위 작업대 부근에 전기 인두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나멜신나 성분이 검출되고 위 전기 인두기 주변에 종이박스 및 코팅장갑이 눌어붙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에 방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점포 내 8개의 CCTV 중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작업대 아래 부분을 직접 촬영하고 있던 것은 없었고, 위 CCTV에 녹화된 영상 중 피고인이 종이박스 등 가연물을 일부러 작업대 바닥에 옮겨놓거나 신나를 뿌리는 등 방화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옮겨두었다는 락카희석제용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에나멜신나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 에나멜신나는 각종 전기공구 세척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점포 내에 에나멜신나가 있던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안에는 작업대 부근 이외에도 여러 곳에 종이박스와 같은 가연물이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락카희석제용 흰색 플라스틱 통을 작업대 부근으로 옮겨둔 것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18:15경으로 작업대 부근에서 방화 준비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같은 날 19:24경보다 약 1시간 전이다.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시간가량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 내를 이동하면서 방화 준비행위로 의심받는 행동들 사이마다 계산대 부근에서 TV를 보거나 골프 스윙 연습 내지 아령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일상적이고 평온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는 방화 범행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면 그 일련의 준비행위들을 자신이 범행 장소를 이탈하기 전에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화재의 다른 원인 가능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중에 스파크로 인한 순간적인 번쩍임이나 섬광 등 전조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중 이 사건 점포 내 작업대 부분이 전면으로 촬영된 것은 없어 위와 같은 전조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 장소가 건설공구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위 점포 내에 여러 종류의 가연물이 산재해 있었던 점 및 전기 인두기의 가연물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기 인두기의 전원코드 단락흔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기록 121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 인두기의 열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인두기를 사용한 후 이를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것을 실수로 잊어버린 상태에서 위 인두기가 불상의 경위로 바닥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한편, 이 사건 점포 내에는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아무리 작업대 부근을 전면으로 촬영하는 CCTV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CTV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방화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