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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0:00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제주항공 발권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27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항공권을 발매 받으려고 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낚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63에 있는 도봉산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번호 불상의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반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약 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등, CD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원거리에서 찍다가 줌인하여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기타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 사실 1) 1. 피고인들은 2014. 11. 21. 23: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딸이 위 건물에 사는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입구에 갔으나 그 아이가 몇 호에 사는지 몰라서 위 건물 입구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술 먹은 남자 2명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등 난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놈들 좆 1) 공소사실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하여"로 정정함. 나게 일찍오네!"라고 하고, E이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느냐. 늦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E에게 "너 같으면 자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하고, 다시 E이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며 E의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E을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반발하며 순찰차 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쪽에 있는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 문이 열리지 않자 팔꿈치로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선바이저 및 유리창을 수리비 222,53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7월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1. 양형 및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몇 차례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이유,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17. 07: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0:59경 위 'E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리모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9.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8.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 14.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7.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모친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령하는 급여와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는 장애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룡포 해수욕장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13,177원 상당이 들도록, H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5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맞은편 도로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I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K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08,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추돌사고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 단속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두 대를 차례로 추돌하여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상당 거리를 운전하다가 또 다시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한 뒤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0 항도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고,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으며,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항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에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가장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일본인 C의 집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으로 만든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거리 부근의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 농축액이 들어 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홍콩 구룡시에 있는 침사추이의 비피인터내셔널 호텔 부근에서, 불상량의 대마 농축액이 들어 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보문역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회사 소속 직원인 D에게 '나의 소유인 BMW 차량을 담보로 줄 테니 1,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대출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BMW 차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잠시 렌트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각서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측(D 포함)에게 합계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이파크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더샵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의 범행은 2006년 및 2010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2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햇골길 햇골교차로에서 가평방면 200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8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주시 B 소재 C 모텔로 귀가하는 길에 D 소재 'E' 펜션을 지나던 중 위 펜션 내에 설치된 8호 텐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그 내부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텐트 안까지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텐트 중간쯤에 놓여 있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7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및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G이 제출한 CCTV자료의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기소유예처분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 자신 있으면 한번 싸우자,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순경 G의 가슴을 3회 들이 받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02: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빌린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 상당, 10만 원권 수표 7장, 상품권 30만 원 상당 및 옷 등을 넣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3: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정원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진리에 있는 주고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무면허 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정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1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집에서 종업원들이 음식재료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한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9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15번에 있는 '토당1호 어린이공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보기 위하여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벼운 지적장애 상태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5. 07:1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8:40경 석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9: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1층 현관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당직근무자에게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차비를 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위 경찰서 수사과 C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직후 다시 그 경찰서를 찾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군포시 C 지하 소재 'D'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사람인바, 관리부장인 E, F, 환전종업원인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인디언블럭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화면 속 구슬이 벽돌을 깨면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책갈피가 들어있는 둥근 캡슐)으로 그곳 카운터에서 환전용 책갈피로 교환하여 주며, 이를 다시 게임장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책갈피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본(무등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동업자였던 B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2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5-11 양성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자의 요청으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씹할"이라 반복하여 욕설하며 손을 이용해 계속하여 E의 가슴을 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6년간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용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동우회 회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C이 같은 배드민턴 동우회 회원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3. 15:0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세종시 E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야. 싼다. 싼다. 빨리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휴대폰 사진 및 고소인 집전화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여관 302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우선 주고, 4. 1. 선주 집에서 나머지 150만 원을 주면,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E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고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35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체험학습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경부터 2013. 3. 10.까지 근로한 D의 2012. 11. 임금 900,000원, 2012. 12. 임금 3,000,000원, 2013. 1. 임금 2,750,000원, 2013. 2. 임금 916,000원 합계 7,5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