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D, E(운영자), F(영업이사), G(전무), H(사업자), I(상위 사업자)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J'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인 'K'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K'의 서울 L센터 사업장으로서 투자 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E, F 등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O 202호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Q 소재 'K' L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 K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J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J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J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K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K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 256만 원 +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 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J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억 4,408만 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D, E, F 등이 위와 같이 금융 다단계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Q 빌딩 6층 소재 'K' L센터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산하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R, S, T, U 등 산하 투자자들로 하여금 2015. 11. 11.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63회에 걸쳐 합계 58억 5,197만 원을 위 업체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3억 3,1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D, E,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입출금내역, R 등 투자금 내역, N 등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산하 매출내역 확인), 본건 투자금 수신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 수사보고(N구인광고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N 입금계좌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K법인등기부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무등록다단계판매업자 확인보고), 수사보고(K수익시스템 설명자료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N 마케팅 플랜자료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AC 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신규온라인 거래소 오픈 홍보물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N 거래소 표준계약서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컴퓨터 파일 분석 자료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인 J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방조행위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