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청에 소각시설 용량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는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D의 주문을 받아 283kg 짜리 간이소각로를 납품, 설치하면서 압력측정계, 가스상오염물질제거시설 등 시간당 소각능력 200kg 이상의 소각시설에 필요한 고가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기 위하여 위 D을 대행하여 소각능력이 축소된 허위신고서에 그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시설이 미비된 간이소각로로 조업하고 방지시설 설치비용이나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줄일 것을 결의하고, 위 D과 공모하여, 001. 7. 6.경 경기 여주군 소재 여주군청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소각로의 용량이 시간당 83kg임에도 100kg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됨으로써 허위로 신고를 하여 위 소각로를 설치한 후 001. 9. 1.경부터 00. 10. 9.경까지 위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단속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의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소각로는 본체가 시간당 100kg 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소각대상 폐기물의 상태, FAN 용량 등 소각로 본체만 제외하면 모든 조건이 시간당 100kg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각능력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신고는 의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6 호) 제5조(별표 3.)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종전에는 소각능력 시간당 100kg 이상(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 5kg 이상)이었던 것을 소각능력 시간당 5kg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였고(다만, 부칙 제 조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 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 호) 제17조 제1항(별표 6.)에서 법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을 종전의 '시간당 소각능력 100kg 미만의 소각시설'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100kg 이상 00kg 미만의 소각시설'로 개정하였고 다만, 부칙 제6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위 각 규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종전의 소각로는 시간당 소각능력 90kg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것으로서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신고가 의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신고가 의제된 것이고 100kg으로 신고된 이 사건 소각로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신고가 의제된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를 시간당 소각능력 100kg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되 소각로 자체는 최대한 크게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각로 본체를 크게 하여 이 사건 소각로를 제작한 사실(C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폐기물을 많이 떼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100kg으로 신고해야 용량검사에서 쉽게 통과된다고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소각로 본체의 용적은 시간당 소각능력 83kg 상당인 사실, C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E은 단속 당시 실제 소각량은 시간당 1,090kg을 소각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소각물의 상태가 좋으면 하루에 6,000kg(시간당 750kg) 내지 8,000kg(시간당 1,000kg) 정도는 소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각로는 적어도 시간당 소각능력 00kg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각로가 시간당 소각능력 100kg 상당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6. 13: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외국음악 분야란에 피고인의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1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의 '음 악동영상'(I)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1. 24.자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의 유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위 시를 그대로 스크랩하여 온 것으로서 당시 위 시의 저자가 E가 아닌 G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인 위 시의 저작권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위 시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한 범죄이지만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결과에 대한 고의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시를 G의 시로 알고 무심코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S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의 1층 소매점(74.61m²)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에 속하는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행위 확인 및 단속 공무원 진술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1. 8. 1. 21:05경 광명시 中 에 있는 앞길에서 가리대삼거리 쪽에서 소하삼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넘어지는 피해자D (4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광명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의 각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과실도 중한 점 등 참작) 2002. 2. 28.
수원지방법원-2005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기단체후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 # 회장으로 사용자인 바, 2004.2. 23.부터 위 협회 노조원 9명 전원이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2004. 5. 24. 업무에 복귀한 위 협회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2004. 3. 12. 1차 단체교섭 요청, 2004. 6.2. 2차 단체교섭 청, 2004. 6. 14. 3차 단체교섭요청, 2004. 6. 19. 4차 단체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단체교섭요청 서류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0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2004.2.23, 노조원 9명 전원이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2004. 5. 24,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자, 004. 6. 15. 위 사업장에서 노조위원장 노331 1 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고, 2,2004.6.9.부터 2004 9. 30.까지 위 의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17,464,000원, 월차수당 1,702,080원 합계 19,166,080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세서 기재와 같이 위 의 임금 등 합계 53,147,968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3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먼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이 되기 위하여는 그 당시위과 협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어 위 3인을 근로기준법상 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협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 2003. 5. 4. 위E 을 정리해고한 사실, 위 3인이 제기한 해고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4. 12 9. 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5, 4. 29. 위 3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할 수 있는바, 위 협회와 위 3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3. 5. 4. 자 해고로 인그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3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35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일명 'B'으로부터 건당 현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9. 7. 22. 1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호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2. 11: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B'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 문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7.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17:4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중구 D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G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 D은행 계좌(O)로 입금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14회에 걸쳐 'P'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송금명의인 명단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3호,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352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형법 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실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여 합의한 점, 벌금 2회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4. 확정되고,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렌탈 담당 직원에게 매월 렌탈료 89,500원을 39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 안마의자' 렌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9. 4. 3.경 오산시 D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3,49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0, 12),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해자 F(61세, 남)은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서 2011. 7. 12. 12:55경 위 아파트 5동 경비실 앞에서 5동 대표인 피고인 A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 찬·반주민투표 시행에 따라 투표자 명부와 투표하러 온 주민을 대조하며 투표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B은 "불법서류입니다, 같이 빼앗아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투표자 명부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피고인 A은 왼쪽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 D는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7. 12. 12:40경부터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투표가 진행되던 위 아파트 5동 경비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투표자 명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H의 동대표 해임안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과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부정투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동대표 해임안 찬·반 주민투표에 관하여 투표 전날까지 이루어진 방문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표시한 투표자명부를 갖고 있으면서 방문투표를 하고 다시 현장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주민투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2011. 10. 17.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방문투표를 개봉하고 그 결과 입주자 90세대 중 과반수인 53세대가 방문투표에 참석하여 해임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현장투표함을 개봉할 필요도 없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으나,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581)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에게 상해를 입히고 투표자명부를 빼앗은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B이 대표이사인 (주)C의 사내이사이자 (주)D의 대표이사이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4.경 부산 서구 E 지상 3층 건물에서 공장인 위 건물 1층(242.56m²) 중 54m²를 점포 3개로 나누어 임차하고, 2014. 3. 1.경 위 건물 1층 중 114.1m²를 (주)D 사무실로 임차하고, 2005. 4.경 위 건물 1층 중 16.5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2003. 11. 11.경부터 B이 경영하고 있는 (주)C의 사내이사로, 2012. 1. 16.부터 (주)D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두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남편인 B인 점, 2013.말경 이 사건 건물 1층 구조변경공사나 2014. 3.경의 이 사건 임차관련 업무도 B과 (주)C의 실무담당자인 F가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1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여, 35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을 가로막고서서 운전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접촉사고 문제를 놓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여기에 주차하면 딱지 끊어요, 신고할 꺼에요, 빨리 빼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병원은 지하주차장으로 넣으셔야해요'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35쪽 녹취파일 내용 참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에 타 시동을 걸고 차량을 빼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던 중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에 피고인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이 밟힌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하여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전진한 거리는 약 50cm 정도이고, 속력은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5쪽),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발의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웠던 점(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2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던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02:2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D여인숙 2층에서 피해자 E(남, 62세)이 투숙하는 방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열려진 방문 앞에 걸터앉았는데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왜 사람을 쫓아내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슴, 배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위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충남대학교 병원 의사 G, H 진술청취 보고), 공문(의사 진료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에 자신의 방에 가 과도를 가지고 왔으며 과도로 방문을 툭툭치며 "죽고 싶냐?"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방향을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과 귀가 찔리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상안검 열상, 우측 귀의 관통상 등 상해를 입었고, 귀를 관통한 상처 길이가 약 2.5cm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옷이나 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묻은 혈흔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눈, 귀를 찔린 직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인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반복하여 칼을 내지른 점,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도망쳐 상황이 종료하게 되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가지 못하였다면 좁은 방안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더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도구로 중요 신체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수회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같은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징역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년을 그 2/3인 징역 10년 8월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빼앗기거나 실명하는 등의 더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안 및 위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각 범행 일시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1개월 이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0세여)의 양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12:30경 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가 창문에 붙어 있는 뽁뽁이를 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 에게 겨누며 “다시 붙이지마. 왜 내 말 안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8.경 김포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E 앱을 이용하여 휴대폰(갤럭시s5) 1개를 화장실 앞에 설치하고, 다른 휴대폰(갤럭시노트8)으로 피해자 C가 하의를 전부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여, 46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고, 양딸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벗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화장실 등에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부분을 약 1년 동안 2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고등학교 동기이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C은 2021. 8. 8.경 2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건물 옆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약 5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약 6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건물 옆 화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5m, 두께 약 1.3cm)로 3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쇠막대 길이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9:25경 포천시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15 소재 ‘호원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회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