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1. 1. 24. 13:1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일반 주택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파칭코’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0,000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영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시설관리·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E'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F은 사회복무요원으로 D어린이집 환경미화 및 장애아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G은 D어린이집 '사랑반' 담임교사로서 중증 장애아 4명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장애아동을 돌봄에 있어 보육교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영유아에게 위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F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장애아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아를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으며, G은 보육교사로서 장애아의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아를 맡길 경우 장애아 돌봄에 있어 주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 및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5.경부터 사회복무요원인 F을 D어린이집 장애아 활동보조원으로 복무하게 함에 있어 장애아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2016. 2. 3. 오전경 지역연계활동의 일환으로 놀이체험을 나감에 있어 보육교직원들에게 놀이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F은 2016. 2. 3. 10:19경 구미시 H빌딩 소재 'I' 놀이방에서 다른 보육교사들과 함께 장애아 18명을 데리고 지역연계활동의 일환으로 놀이체험 학습을 나가 '사랑반' 담임교사인 G의 지시를 받아 뇌병변 장애1급(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중증 장애아인 피해자 J을 맡아 약 8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트램펄린에 던져놓고 몸무게 90㎏의 거구인 F이 온몸으로 트램펄린을 굴려 피해자에게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같은 날 11:19경 F은 피해자를 양팔에 안고 놀이방을 돌아다니다가 놀이방 중간에 설치된 "I 정글 버스"라는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인 F에게 중증 장애아를 맡기면서 장애아 돌봄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았고,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트램펄린 위에 눕혀놓고 온 몸으로 굴려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였으며, 같은 날 11:29경 피해자가 경련과 구토를 동반한 심한 발작 증세를 약 11분간 지속하면서 의식을 잃고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고 입가의 구토물만 닦아주고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이가 경기를 하다가 정신이 돌아왔다며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연락만 한 채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주어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흔들린 아기증후군(영유아가 외부의 힘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거나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뇌출혈)증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J 의무기록지 첨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신경과 의사 L의 소견 및 흔들린 아기 증후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및 D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첨부, 피해자 J 119 응급후송과 관련하여, 'I' 놀이방 cctv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일반진단(소견)서 1. 피해자 J의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사진 1. 장애인 복지카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전문으로 돌보는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그 특성에 맞추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아 돌봄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F으로 하여금 장애아동인 피해자를 돌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놀이체험에 앞서 사회복무요원 및 보육교사에게 놀이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 및 사회복무요원 F, 보육교사 G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B, C 부부와 토지 경계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2013. 7. 23. B, C이 처 D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갔고, 2013. 12. 말경 B이 발로 나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검찰 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B, C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변제받았을 뿐 고소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었고 2013. 12. 말경 B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수첩 사본, 정보공개청구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C 내방 예금거래내역서 등 서류 제출 첨부) 1. 수사보고(D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피의자들 관련성 분석)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D 국선변호인 G 변호사 진술 청취) 1. H병원 의무기록지, 진료사실 확인서 1. 압수물 C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300만 원 수령 관련 무고의 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에 대한 성폭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익산 I시장 자릿세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익산 I시장 가게 주인 J도 피고소인 C에게 2013년인지 2014년인지 자릿세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C이 사정하여 200만 원에 장사를 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C은 2013. 7. 26. 자신의 수첩에 '7. 23. 차용금(3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위 수첩은 피고소인 C이 날자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관련된 내용도 '7. 23. 차용금 300만 원'으로 C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간략한 내용으로 이 사건 형사고소 이후에 임의로 작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D에 대한 성폭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면 이체내역이 남는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로 이체받은 점, 증인 E도 2013. 8.경 피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피고소인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처지라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C이 D의 수사기관 진술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기는 했으나 D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소인들이 2014. 1. 23.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D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3. 6.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점(수사기록 제212면), 피고인이D에 대한 성폭행 문제가 종결된 지 4년여가 지나서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성폭행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폭행 관련 무고의 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피고소인 B이 D에게 금목걸이를 찾아오라고 시켰으나 그냥 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H 병원에서 CT를 찍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의무기록에는 가벼운 혈관 질병(석회화된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진단되었을 뿐인 점(당시 피고인의 의료급여 내역상에도 2013. 12. 26. 두통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두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근거로 피고소인 B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피고소인들이 D에 대한 성폭행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발로 얼굴을 폭행당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년여가 지나서 형사고소 하였고, 이 사건 형사고소 이전에는 다툼 없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신문시에도 피고 인측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검사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고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3: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명>'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에 판매용으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 3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D의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삼성 사장을 했었고, SK I 부회장은 가까운 친척이다, SK 텔레콤 윗선에 로비하면 늦어도 4월말까지 G을 그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줄 수 있는데 로비자금 2억원이 필요하다, 만약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게 되면 2억원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 I 부회장과 친척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SK 텔레콤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남아공 LED 사업과 관련하여 J에게 지급할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건물 1층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SK와 얘기가 잘 됐으니 나머지 1억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D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5,000만원을 더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E 진술 부분 포함) 1. K,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을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011. 1.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9,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아버지가 삼성의 사장을 역임했고 I 부회장의 친척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11. 1. 18. 추가로 현금 1억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2011. 3. 23. 수령한 2,000만원은 위 협력업체 등록과 무관하게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원 및 2,000만원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검사가 수표의 추적 자료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자 3,000만원을 수표로, 나머지 6,0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을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K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 5. 1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3. 6.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를 제안하면서 2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 18. M 커피숍에서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피고인을 찾아올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정황에 대하여 K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부합하고 점, 피고인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상당의 LED샘플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출장을 가려고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협력업체 등록이 사실상 성사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당초 약정대로 나머지 1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J에게 K의 돈과 합하여 1억 7,500만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삼성의 사장을 역임했고 I 부회장의 친척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K, P, Q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I 부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삼성의 사장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말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청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후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은 일체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변제약정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스, 전기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D 호스모듈 50cm용 400개를 88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5,839,250원 상당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총 4,513개(이하 '이 사건 가스용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가스용품이 검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호스모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2. 20.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 합격을 받고 이동식부탄연소기인 E호스버너(모델명 F, GB-1303)를 생산하였고, 위 E호스버너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인 호스모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이하 '이 사건 호스모듈'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D 및 G의 요청을 받고 H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호스모듈을 그대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 제16, 1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8. 11. 1. 및 2018. 12. 5.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호스모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7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호스모듈과 같은 편조호스를 사용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호스를 납품받아 연소기를 제조한 업체가 완성품에 대해서 검사합격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스모듈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호스모듈을 판매한 경우 위 호스모듈을 이용하여 연소기를 제조한 업체가 완성품에 대해서 검사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부품인 이 사건 호스모듈을 판매하면서 검사합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호스모듈이 검사처리 될 수 없는 불법제품이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별개 회신서가 있지만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인 증 제16, 17호증이 더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스모듈이 검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87 아답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87 기재 B가버너 아답터(이하 '이 사건 아답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아답터를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8. 11.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아답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7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답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호스모듈이 검사처리 될 수 없는 불법제품이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별개 회신서가 있지만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인 증 제16호증이 더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답터가 검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 나아가 이 사건 아답터가 KGS AB336(이동식부탄연소기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2.1.12.에서 사용금지된 접속방법 및 가스의 종류가 변경되는 별도의 부품(어댑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는 이동식부탄연소기에 대한 검사기준에서 어댑터 등의 부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답터를 별개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이며, 증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아답터를 단일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위 사단법인의 전 회장, 피해자 G는 전 사무총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의 공금을 횡령한 F, G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E"라고 적힌 피켓을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5. 22.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5. 22.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E"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단법인 E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회집단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없다. 그 표현 역시 피해자들이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위 사실적시는 피해자들의 직장 또는 주거지 앞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적시한 사실의 공공성, 표현 방법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사단법인 E의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중구 D상가 1층 9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에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고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시중금리보다 비싼 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2. 1.말까지 반드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월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평창 빌라 신축공사도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2010. 2.경 위 의류매장을 개장하면서 빌린 사채 4,000만원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은 상황이었고 위 의류매장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1,300만원 상당을 이자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위 의류매장 영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변제기가 돌아온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으로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대문구 F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대문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여 월 5%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나의 처 G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2.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이 피고인의 처가 아니었고 위 G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아 허위로 위 G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3,99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G에게 2,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고 교부받은 위 G 명의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위 G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송파구 오륜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배인 H로 하여금 위 G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며 위 G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서 위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I 1층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중구 J사무소에서 위 H로 하여금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전 2항과 같이 방법으로 발급받은 하왕십리동장 명의의 G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G이 위 E에게 2억 7,5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토록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J사무소에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거래장부 1.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공정증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에게 거의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리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내역이나 자료가 없다), 피해자 E에게는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만든 허위의 공정증서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현금 6,000만원을 주고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들 돈의 사용처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매우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22

범죄사실 2015고단6822 피고인 B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3.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Q 3층에 있는 'R 게임랜드'에서, '다빈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한 뒤 100점에서 1,000점을 걸고 좌우 버튼을 눌러 총알이 발사되게 하여 화면 상단의 동그라미 등을 맞추면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10. 11.경 위 B 등 3명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 환전 금액 전달 등을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7018[피고인 A] 피고인 A, S, T, U, V(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성인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 권을 빼내는 속칭 "낚시"라는 수법으로 현금의 투입 없이 계속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게임기에서 나오는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인 속칭 "책갈피"를 절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8. 20. 02:00 ~ 06:00경까지 아산시 W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X" 성인오락실에서 그 곳에 있는 종업원인 △△△에게 "이쁘다, 몇 살이냐, 게임장에 있기는 아깝다"라는 등 말을 걸어 주의를 혼란시키고, 피고인 S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 권을 빼내는 방법으로 60~70회에 걸쳐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고, T은 위 S의 옆에 앉아 망을 보고, U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개를 절취하고, V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0개를 절취하고, A은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속칭 '낚시'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상품권 45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환정영업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R게임랜드 불법수익금 추정) 1. 내사보고(게임장 환전 영업운영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엔젤다빈치 게임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7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 V,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기당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이 게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과 규모, 각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2016고단319]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을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19. 20:40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정한 점수를 받은 후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1385] 피고인은 2016. 5.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정한 점수를 받은 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기소된 후에도 재차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 이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기로 인한 영업규모나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당구장 운영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어선 승선도 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원만한 근로활동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한 개간작업을 위하여 B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정읍시 C 소재 127제곱미터, 같은 시 D 소재 60제곱미터, 같은 시 E 소재 1,603제곱미터, 같은 시 F 소재 1,273제곱미터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비탈의 토지 표면을 긁어내어 계단식으로 지형을 변경하고, 같은 시 F과 G 소재 164제곱미터, 같은 시 C 소재 87.5제곱미터에서 작업로를 개설하여 합계 3,314.5제곱미터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주, 갈참나무 4주, 산뽕나무 1주, 떡갈나무 4주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위치도, 불법행위 대상지 위치 및 세부현황, 현장사진, 무단벌목 재적조사서, 필지별 훼손면적 환산표, 훼손지 2차 측정(2020. 2. 17.), 필지별 훼손면적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m²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벤 것으로, 훼손된 면적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지역에 묘목을 심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형질 변경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원구역인 판시 대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인바, 위 각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자연공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