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2021고단99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돈만 받아서 넘겨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31.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30. 10: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대환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어서 현재 불법이니 금일 중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불법신고가 되어 통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 외주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31.09:53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18.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2. 10:0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으며 이자 4.2%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대출 신청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모두 정지된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L에 있던 채무 7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2:50경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64>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 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7.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돈만 받아서 넘겨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 및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3.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8세)에게 Q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Q회사 R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고, 금리 2.3%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날 12:00경 이번에는 ‘S단체 채권추심 T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조합 대출이 있는데 Q회사에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Q회사에 신청한 대출금을 지급정지 해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현금 840만 원을 직접 U조합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인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Q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15:50경 춘천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U조합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16: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K은행 Y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설치해야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자 2021. 8. 20.경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지급보류 되었다. 기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인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자신이 보내는 Z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K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12:00경 군포시 AA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Z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의 각 피해신고서 1.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납부증명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및 통화 목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2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4.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