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5. 06: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6. 6. 5.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위 505호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지갑에 손댔냐, 씨발 니가 지갑에 있던 백만 원을 가져갔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 뒤져봐도 된다, 주머니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망설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냐, 잘해주니까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 8만 원 및 소지하고 있던 현금 7만 원과 임시 주민등록증을 침대에 올려놓자 현금을 모두 피고인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자궁 안에 숨겨 놨을지 어떻게 아냐, 여기서 지금 배를 갈라봐도 되냐, 니가 내 돈 가져간 것 맞지, 내 돈 어디에 숨겼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좆 같은 년이 대가리 뽀개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TV옆에 놓여있던 에프킬라 스프레이 통과 탁자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번갈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6. 5. 08:0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너가 잘못했으면 빨아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안 빨아,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묻힐래."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H 명의로 등록된 I SM7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CCTV촬영사진등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CCTV촬영사진등, 피해자 사진, CD 1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음성파일에 대한 건, 휴대폰 복원내용)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며 이를 추궁하였을 뿐이고, 에프킬라 스프레이통이나 유리재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6. 5. 06:30경 G 모텔 505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씨발,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니가 가져갔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전부 꺼내라고 하였고,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하였다. 옷을 벗지 않고 망설이자 피고인이 '이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냐, 잘해주니까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해 무서워서 속옷을 포함한 옷을 전부 벗고 무릎을 꿇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옷을 벗고 있는 제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너 눈감았으니 다시 찍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제 모습을 다시 촬영하였다. 자켓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과 임시신분증 및 휴대폰을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는데 피고인이 현금 15만 원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었다. 피고인이 에프킬라 스프레이통과 유리재떨이로 제 머리를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경찰서에 가든가, 부모님을 부르던가, 아니면 여기서 한 대 맞든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고, 성기를 들이대며 '너가 잘못했으면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두 번 정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씨발년아 빨리 안 빨아?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묻힐래?'라고 말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범행 당일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강취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피해사실을 신고한 날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쪽).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6. 5. 아침경 피해자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100만 원이 없어졌다는 누명을 씌우며 돈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고, 옷 벗은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재떨이와 에프킬라로 협박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제 돈 약 30만 원을 훔쳐간 것 같아 피해자를 불러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피해자가 청자켓 주머니에 서약 30만 원을 꺼내서 내놓았습니다. 없어진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 피해자에게 청자켓을 벗어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0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팬티랑 브래지어만 빼고 다 벗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63쪽),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보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끈 없는 탑을 입었을 수도 있는거잖아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탑을 입은 차림을 본 것인가요, 당시 피해자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속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7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속옷을 포함한 상의 전부를 탈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면,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지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 수사기록 제1권 제187 내지 190쪽)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진 물건을 전부 꺼내놓으라거나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부분은 전부 생략한 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어 겁에 질린 상황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녹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모면하기 위해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질문에 순응하는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순응하는 대답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내가 니를 왜 용서해줘야해. 니가 내 돈을 뺏어 갔는데."라고 말했을 때 "제가 친구 불러서 돈 가지고 오라고 할게요. 얼만지는 모르겠지만."라고 답하며 피고인이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친구를 불러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이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데 저 정말 저기 가져간게 단데요."라는 피해자의 발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훔쳐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로 침대 위에 꺼내놓은 돈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화대 8만 원이 전부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해자의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제가 나쁜 것만 배워와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된거 같은데,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할게요."라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훔쳐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해 이와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아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