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2. 15: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F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5. 14:30경 하남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L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6. 12:20 경 서울 강남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L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0. 5. 27. 11:00경 위 노상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이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3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O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26.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S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 및 T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23경 서울 강서구 U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6. 17:23경 서울 강서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저축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S은행 및 T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W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15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 V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7. 13:15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저축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W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한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 H,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이 사건 위조사문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금책으로서 조직적 사기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문서 위조 범행을 수반한 점,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시에 따른 반복적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