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9.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2 1.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 운영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가 30,096분의 16,529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E 임야 30,096m² 중 3,302m²(1,100평) 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임야에 대한 30,096분의 3,3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위 30,096분의 16,529 소유권 지분 중 5,620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3,301 지분은 2016. 1. 18. G에게 매도하고 661 지분은 2016. 1. 21. H에게 매도하고 3,301 지분은 2016. 2. 16. I에게 매도하여 각 위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3,150 지분에 관하여는 2016. 2. 3. 채권자 J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은 30,096분의 496 지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5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위 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이 하불상지에서 매매대금 조로 현금 8,000만 원을 받고,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4. 2,000만 원, 2016. 4. 14. 500만 원, 2016. 5. 17.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 1,100평 임야 외에 또다른 토지 500평이 있으니 매매대금 조로 추가로 돈을 주면 위 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임야 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 원, 2017. 1. 24.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4. 위 계좌로 700만 원, 2017. 6. 23. 주식회사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 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O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 주면 2달 후에 모두 갚을 것이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 차용한 금원만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매매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배임에서 사기로 의율변경) 1. 부동산등기부등본(E)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입금내역), 각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등(입금내역)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27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9고단340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2019고단27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징역 6월(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