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2018. 8.경 만나 2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 2020. 5. 27.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1. 2020. 11. 6. 강간 피고인은 2020. 11. 6. 17:29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악감정 갖게 하지마”, “누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진짜 나쁜 마음먹게 돼”, “작가 활동 못 하게 만들어 줄게”, “누나가 매섭게 하니까 나도 열받아서 그냥 뿌릴려고”라고 말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 주거지로 오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1. 9. 13:17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자친구는 아니어도 물(정액) 빼주는 거는 누나가 담당해줬으면 좋겠어, 누나가 잘하니까”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누나꺼(성기) 라도 찍어서 보내줘, 그럼 진짜 그거라도 보고 치게(자위행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음부가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0. 11. 11. 강간 피고인은 2020. 11. 10. 13:58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조건 오늘 와야돼, 심각해”, “안온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 “오지말고, 너 후회하지마라”고 말하고, 이에 “안지웠냐 또”라는 피해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같은 날 20:30경 겁을 먹고 피고인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다음 날인 11. 11. 01:00경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6:31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말에 와서 좆물좀 받고 청소좀 하고 해, 알겠지? 집개판이다”, “좆물 어디로 받을거야? 하기 싫다고? 연습해야지, 니 남친 생겨도 받아야된다”, “여친생겨도 누나가 받아야됨, 니가 내 좆물받이니깐, 보지 관리 잘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2020. 11. 19.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나체 상태로 음부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녀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통화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법행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1. 6.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2020. 11. 11.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3년 + 제2범죄 상한의 1/2 1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 1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