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림로 145 가야전기사거리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중학교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던 E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번 우측 고리판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G 먹자골목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림로 145 가야전기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진단서(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23:15경 광주시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부품견적서 1. 각 사고차량 후방진행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8.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0:57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남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46%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포터II 자동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II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2대를 충격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및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잠시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J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5.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길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8] 피고인은 2020. 8.21.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456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연달아 2회에 걸친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 04: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B의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행사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2015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사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빚 갚을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형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다.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원리금도 꼬박꼬박 갚고, 내 통장에 '급여'명목으로 돈을 몇 차례 넣고, 내년에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을 3달간 납부하여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꼭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유흥에 빠져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유흥비, 대출 원리금 등 마련 목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아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중개업체인 C를 통하여 2017. 12. 26. D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 E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3,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같은 날 300만 원, 2017. 12. 27. 3,3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등,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신용정보조회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01: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PC카페 옆 주차장에서 약 3~5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평동산단1번로입구 삼거리를 평동교 방면에서 평동산단4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 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평동산단1번로 방면에서 평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냉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를 수리비 15,24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3:25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1,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03:25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서문대로 건덕터널 300m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라남도 신안군수의 운행정지 명령(2019. 8. 20. 운행정지명령등록)을 위반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의뢰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대전 일원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스타워즈 레고 75054' 모델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3,0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M, N, O, P, Q, R, S, E,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F, AK, AL, C,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91, 95),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 74, 78, 100, 103, 124, 144), 이체확인,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4, 36, 49, 87, 108, 119), 상세거래내역,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4, 53, 148),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상세조회, 이체결과 내역, 이체처리 결과, 각 K은행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1, 158),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AR 송금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누범 여부 확인, 대전지법 2018고단454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개인별 수용현황(B),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각 피해자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호텔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피고인),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판결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7.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5. 10. 20:3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2019. 12.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9: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구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윷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순경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