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05: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들안길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들안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54경 위 '들안길 네거리'에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자 호흡 측정 결과에 항의하면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D이 위 호흡 측정 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손상한 공용서류(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사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의자가 손상한 공용서류(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에서 대민지원을 나와 작업 중이던 해병대 소속 군인인 피해자 C(남, 2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 "불알 잘 있나,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미합의, 1992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번 벌금형 전력, 반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과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E으로 진행하던 중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놈아, 왜 이렇게 천천히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함께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27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경위 I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자 "우리 사위가 경북 문경서 정보과 직원이다. 너이 새끼 계급이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I의 배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은 범죄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은 나아가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9: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0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며 접근하여 "술에 취해보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걱정되면 초코우유를 사달라"고 한 피해자에게 초코우유를 사준 이후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사이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D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4,920,008원 상당,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566,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F), 수리비 견적서(H)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10.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2017. 12.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5: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은평구 소재 C병원으로 데려다달라'는 요구를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의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 요청을 받았으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고, 이에 재차 확인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뭘쳐다봐,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으나 F가 양손으로 막으면서 뒤로 물러서자, 재차 F에게 달려들어 테이져건 총기 피탈방지 끈을 손으로 잡아당기다 제지를 당하여 끈을 놓고 난 후,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2. 15:55경 강원 철원군 B 부근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정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7.경, 2008.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출발은 기억나지만 출발 후 사고장소까지 진행한 경로 및 전신주 충격한 것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3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피해자 B(여, 39세)의 C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50경 서울시 D에 있는, E공원 앞 대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뺀 다음, 술에서 깬 피해자가 "아저씨 바지를 왜 벗기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 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764), 녹취서, 녹취서 CD,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피해자가 앉은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를 이용하려는 여성 운전자들의 사회적 불안감 또한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 99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30. 22:45~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옷 안에 지니고 나온 다음 이에 피해자가 "칼은 왜 챙기는데"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ㅑㅑ왜, 너 죽이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베란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¹20192-10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같은 해 9. 7.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또는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9:10경 인천 서구 B연립 C동 앞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D(여, 57세)이 화분을 자신의 땅에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5개를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분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분은 2013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을 깨뜨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한 뒤 작성된 발생보고(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고, 깨진 화분 2개가 하수구를 막고 있었으며, 나머지 5개 화분은 깨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화분으로 길을 막아 쓰러뜨리고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쪽),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화분이 넘어져 있거나 깨져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9~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화분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1:18경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18.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호 현관문 앞에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 9개를 놓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여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부탄가스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부탄가스에 제대로 옮겨 붙지 않은 사이 이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옷에 붙은 불을 꺼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아파트 3동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8. 00: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철물점' 앞에서, 빠루를 사려고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철물점의 유리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벽돌로 위 철물점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포의 유리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연거푸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1)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내역 추가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은행이라는 곳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일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2.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활자금 대출이 절실히 필요하던 상황에서 2018. 1. 초경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G은행 담당자라는 사람과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을 바로 인출하고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므로 체크카드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막연히 대출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는다는 말만 들었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대출이 급하여 위 담당자라는 사람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데다가, 단순히 체크카드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 보관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는바, 타인이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예금 인출행위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대출받을 기회 또한 위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1:45경 충북 진천군 B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민(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원철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4. 20:3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건너던 중, 피고인 A이 뱉은 침이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25세)의 팔에 묻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는 머플러를 꼬아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배달취소를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며 담배를 물자, 피고인 B은 "어디 담배를 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담배를 물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당시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가볍게 잡으며 밀쳐내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및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 동구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학원에서 고소인 B(21세, 여)에게 전화로 '네가 대학생이므로 평일날은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토요일과 일요일만 내가 운영하는 D 미용실 2층 중 4 평 가량을 피부미용과 반영구화장, 왁싱 미용으로 임대해라, 임대조건은 2017. 5. 1.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월임대료는 30만원을 내는데 대신 1년간 임대료는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손님은 내가 보내 주고 너는 미용기술이 부족하니 기술은 내가 가르쳐 주고 대신 손님에게서 받은 요금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용실을 약정대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20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 'C주점' 옆에 있는 카페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 계단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행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9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