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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증권투자 사이트 '팍스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증권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잘되면 하루에 2~3%의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부모에게 빌린 6억 원 및 월급 등으로 선물옵션 등 주식에 투자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선물옵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투자자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50만 원, 2011. 9. 2. 30만 원, 2011. 9. 5. 1,320만 원, 2011. 9. 6. 1,5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로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성명 'T', 주민번호 'J', 영문명 'I', 자택주소 '서울 송파구 K 510' 휴대폰 'L', 직장명 'M'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서명) 및 작성자 인(서명)란에 I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KT 방이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mobile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I', 주민등록번호 'J', 연락번호 'N', 주소 '서울 송파구 K 509', 요금자동납부 자동이체 '우리은행, O'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문서 말미신청인 란에 1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문서인 1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mobile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2. 의 가.항 기재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2. 의 나. 항 기재 KT 방이직영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mobile신규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피해금 송금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핸드폰신규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I은 경찰에서, "우리은행 통장 및 핸드폰 개설과 관련하여 전혀 승낙한 적이 없고 발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용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통보받거나 전화국에 확인한 다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의 요금이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1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1년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중 9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징역 4월 선고)과 이 사건은 병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20: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오포읍 방면에서 효자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 기재된'2011.3.11.'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직권으로정정한다. 2)공소사실에 기재된'2013.4.25.'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25, 01:47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보보스 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보스 모텔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04:2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C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둔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6. 16. 14:55경 위 F편의점에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쥐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9. 02:50 경위 F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직전 근무자 G이 금고에 집어넣은 현금 20만 원 뭉치가 입구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테이프로 감아 이어 붙여 이를 이용하여 금고 입구에 걸려있던 위 20만 원을 꺼낸 후 피고인이 먹던 미니호떡 아랫부분을 받치는 비닐종이 밑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절취장면 캡쳐장면, 정산표, 금고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수사, 피해금액의 특정 및 전근무자인 G 상대 수사, 112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사진(금고모델명, 금고입구-입구 길이, 금고입구2 - 입구 높이, 금고입구3-입구 깊이), 현금이 금고에 걸려있는 사진 1, 현금이 금고에 걸려있는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Gl 5만 원권이 포함된 돈 뭉치를 금고 내로 밀어 넣고 퇴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에 출근하여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이어 붙여 금고 입구에 넣는 듯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노란색 종이를 비닐종이 밑에 받쳐서 밖으로 나가는 점, 피고인은 위 노란 종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노란색 영수증은 없다고 하자 쓰레기라고 번복한 점, 이 사건 금고의 투입구의 폭은 200㎜, 경사면의 길이는 86.7㎜, 경사도는 35도로서 고무줄을 채운 돈 뭉치가 경사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지폐를 금고에 투입하는 경우 지폐가 경사면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포스기의 전자저널에 의하면 G이 금고에 투입한 현금은 20만 원이고, 피해자가 2017. 7. 31. 편의점에 출근하여 금고 내의 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있어야 할 현금 중에서 20만 원이 모자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먹자골목 내 '한주전자'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 혈액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에도 유사 범행인 판시 1)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5% 의 만취 상태에 있었고, 판시 승용차로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46,248호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싶은데, 우선 아이폰 3대를 먼저 가져가고 관련서류를 나중에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F이 가입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휴대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폰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이 다른 손님과 휴대폰 판매 상담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42,000원 상당 아이폰4S 휴대폰 3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관행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족, 지인들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천시 소사구 상가 238호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 I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는데, 이 대리점에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 I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I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모델명 : C37GRKX0DTCO)를 약정기간 24개월, 64,000원 요금제로 가입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대당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058,200원 상당 휴대폰 26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9. 위 'H'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2항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K', 신청일란에 ‘2012.2.9.’,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KT 휴대폰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처 타인 명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타인 명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확인수사, 현장사진), 수가보고(D 전화진술 청취,휴대폰 모델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흥선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52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9:20경 의정부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5.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2017. 6. 13.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양지원 2017고단2115호로 공소제기된 이후, 2017. 8. 26.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전처인 가운전을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고양지원 사건으로 2017. 11.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일 만에 즉,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모의한 후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기 위하여 논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14. 11. 9. 04:00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H 50cc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어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은 2014. 11, 9. 04:30경 논산시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시가 21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 E이 망을 보는 사이 D이 위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9. 05:20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철제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옆 창고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00:00경 충남 홍성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 소속 경사E과 피해자인 순경 F(26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관문을 열지 아니한 채 F 등에게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과 F으로부터 재차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F 등에게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 등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히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항해 발길질을 하던 중 위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차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4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01:15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제3차로에서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차선 진입경쟁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균형을 잃고 위 쏘나타 택시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038,2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점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상대수사)의 기재는 담당 경찰관이 위 쏘나타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해당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의견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55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38번길 24 건양빌라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C에게 "씨발놈, 내가 니 목을 따 버릴꺼야.", "너 새끼 있지, 내가 깜빵에 몇 번 갔다 온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3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오천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위 도로 근처에 시장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아반떼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와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J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에 대하여는 왼쪽 문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H 포터 차량에 대하여는 앞 범퍼 교환 등 3,726,87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J 포터 차량에 대하여는 앞 범퍼 교환 등 587,32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적검거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내용,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3.08:40경~09:2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목욕탕(사우나) 여탕에서, 종업원 E가 샤워를 하면서 몸에 바세린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바세린으로 몸을 씻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워서 바닥에 넘어지니 안쪽으로 들어가 씻어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팔년아. 왜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욕탕에 있던 바가지를 내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17: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ㅇㅇㅇ 사우나 여탕에서, 종업원 H가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온수, 냉수를 틀어 놓고 소리를 지르며 빨래를 하는 피고인에게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사우나 카운터로 나와 종업원 I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고 라커 키를 회수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 I의 아이폰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사우나 안에 있던 전열기, 컴퓨터,씨씨티비 모니터, 화분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리고, 위 사우나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전열기, 컴퓨터, 씨씨티비 모니터,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라커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피해 사진, 피해자 I 피해 부위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4.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7. 2. 3.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 (2017. 2. 4.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 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제5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2월 ㅏ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26.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거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재활이나 사회방위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치소 내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심리 등을 위하여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비협조와 병원 측의 거부 등으로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은 이혼 후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01:25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구암동)에 있는 가압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1:25경 위 제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가압장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국우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한국지엠(GM) 자동차 범퍼 생산 하청업체인 'E'에서 작업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는 피해자가 조장으로 근무하던 작업조의 조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11:10경 위 'E'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좋다,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22:30 경위 'E' 여자 휴게실 앞에서, 휴게실을 나와 계단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너랑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