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12. 26.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 대공처 수사과(2과) D에서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 11. 30. 퇴직하였다. 보안사 수사과에서는 1981년도 중점사업으로 재일동포유학생 중 유학을 가장하여 한국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수사근원 발굴에 착수하고, 중점대상자를 선정하여 각종 사찰을 진행하거나, '재일협조망' 관련자들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제보나 신고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있었다. 위 D는 위와 같은 '수사근원 발굴 계획'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내사활동을 전개하다가, 1982. 11. 6. E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2. 12. 14.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38일간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하고, 1984. 8. 27. F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4. 10. 8. 발부된 구속영장을 1984. 10. 10. 집행할 때까지 44일간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서 조사하였다. 위 D 소속 수사관들은 민간인인 E와 F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E와 F으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구타 외에도 철제의자에 앉히고 몽둥이로 때리기, 물 적신 수건으로 코를 덮고 그 위에 물 들이붓기, 엘리베이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고문이 자행되는 현장에 참여하거나 E, F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6.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호 피고인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 F에게 구타나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때 수시로 손과 몽둥이 등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에게도 고문, 가혹행위를 하여 조사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 서울고등법원 2011노245, 대법원 2011도4295,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78,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서울고등법원 2012노3406, 2013도9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55, 서울고등법원 2011노409, 대법원 2011도4691, 대법원 2012도5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5747), 서적 'I' 중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에 대한 형사재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던 특수한 사회상황 때문에 간첩검거를 전담하는 대공수사기관에서는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었고 어느 국가기관도 그러한 수사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개 군인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관행을 혼자서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거나 어떠한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재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은 일개 수사관에 불과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본인이 속한 조직과 동료들은 물론 국가의 위신까지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그밖에 특수한 정보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다보니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수사기관인 보안사는 민간인들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사 소속 수사관인 피고인이 민간인인 F, E 등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그 당시 안보상황이나 대공수사상 관행 등이 어떠했는지는 피고인의 고문행위에 대해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그 당시 보안사 수사과는 보안사 공작과가 검거한 간첩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정작 간첩검거에 따른 공적이 공작과에 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들도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작과와 경쟁적으로 간첩검거 및 수사근원발굴작업에 나섰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수사과 D도 마찬가지로 고국으로 유학 온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증 없이 불법사찰이나 추측성 제보들만으로 간첩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간첩이라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서 계장 다음으로 가장 계급이 높은 자로서 위와 같은 간첩검거 및 수사근원 발굴작업을 주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도 받은 바 있는 점(따라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영달이나 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국가와 조직, 동료들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으려던 의도였다면, 증인으로 소환되었던 여타의 보안사 수사관들처럼 처음부터 소환통지에 불응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F, E 등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당시 수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보안사 수사관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한편 그 당시 자행하였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점(이러한 의도는 F, E 등에 대해 간첩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한 다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할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등이 저지른 고문 등 가혹행위는 고문당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해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고문행위를 '관행'이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그다지 책임이 없다거나 지금에 와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가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데, 과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피고인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의 자백이 F, E 등 고문피해자들의 입장이나 국가 사법질서 수호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반성한 결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고문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당시에 그 가족들도 애타게 피해자들을 걱정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지금에 와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고령의 나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고 고령이라고 해서 그 죄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선처의 사유로 삼기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선고된 손해배상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