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교제하다가 2014. 4.경 헤어진 관계인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여 오던 중 2014. 5. 18. 저녁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호실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2014. 5. 18, 밤 무렵부터 다음 날인 5. 19. 새벽 무렵 사이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정되지 아니한 채로 침대에 있는 이불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로 벽을 때려 벽에 구멍이 나도록 부수었다. 이후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협박문자 내용, 재물손괴사진,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연락하고 나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거주 호실의 문을 두드리자 마지못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선을 본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던 점, 2014. 4. 말경 피해자와 이별하기 전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도록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날 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점,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수입을 감안하면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앞으로 찾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이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신을 차단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도 신뢰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 밤 무렵부터 다음 날인 5. 19. 새벽 무렵 사이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의 요구로 '오늘(2014. 5. 18.) 새벽 5시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 15:00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마니 외롭고 비참하다. 오빠한테 무슨 일 일어나면 볼만 하겠다. 인생 열심히 살 맘 없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한테 못됐게 한 놈들 복수하고 세상 떠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 15: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오빠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나보다 더 고통 받아야 된다. 잘 살면 내가 섭하지 날 버리고 쓰레기 취급한 여자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2, 15:1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어라 죽어 죽어 다 필요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