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위 회사 및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부교통, 주식회사 김해비유에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김해시 D에 김해시 시내버스 임시 차고지가 설치되어 인근 E아파트 입주민들이 임시 차고지 설치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입주민들에 합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07:55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시내버스 임시 차고지 앞 도로에서 E아파트 입주민 약 30명과 함께 '시내버스 임시 정류장 사용금지 및 사고 위험방지 대책 촉구 결의대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가로 질러 서서 점거함으로써 버스 임시 차고지를 출발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김해비유에스 소속 F 3-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가로 막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케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김해비유에스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cd 영상물 갭쳐 화면 출력물, 지도 및 버스운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스피커와 천막을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집회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와 인근 인도에 서 있었던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아파트 입주민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장소 중 인도부분이 매우 협소하여 집회참가예정인원 70명이 집회를 할 경우 인도를 벗어나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고, 임시차고지에 있던 다른 버스는 우회로를 통해 정상운행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이 사건 버스 1대만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에 의하여 1시간 가량 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 모여 있던 E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게 하였고, 이러한 장면이 촬영되자 입주민들에게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입주민들이 계속하여 횡단보도에 있을 수 있도록 부추긴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자 이 사건 버스는 이에 가로막혀 약 1~2시간 동안 운행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집회는 E아파트 인근에 버스 임시차고지가 생기면서 E아파트 입주민들이 버스 운행으로 인한 불편이나 교통사고 우려 등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므로, E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피고인은 버스 임시차고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음에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피해자의 버스운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과거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해고 등과 관련된 법적분쟁으로 인한 앙금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E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선동 때문이지 집회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여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처럼 위 적용법조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외의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의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폭력성을 띄거나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이 사건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의 관리를 위해 현장에 있었던 김해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명 정도 주민들이 나오셨는데, 거기(이 사건 도로) 서 있는 분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딱 거기 서 있는 것만 아니고 우산 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거기 앞에 서 있었다고 봐야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 약 30명 중 피고인이 선동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막은 집회 참가자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한 점(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의 숫자는 10~2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도로가 점거됨에 따라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는 다른 버스들은 모두 점거된 곳의 반대방향으로 우회하여 정상 운행되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였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가 이 사건 버스 옆에 있어서 후진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변호인이 2016. 6. 3.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3-3, 3-4의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버스 옆과 뒤에는 집회 참가자나 다른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후진하여 다른 버스와 마찬가지로 우회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1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단순히 이 사건 도로 위에 서 있었을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집회장소와 바로 인접한 장소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를 선동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행위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의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폭력성을 띄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