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2021고정490(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인 김해시 C D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와 차임 지급 및 관리비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C D호를 전대하려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자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 운영 업체의 상호를 명시한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21. 3. 22. 17:00경 위 C 건물 2층 외벽에 “본 건물 (C) D호는 건물주인이 4월에 입주예정이기에 전,월세(임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입주자 (F E)에게 계약하게되면, 계약금 및 보증금은 사기당할 수 있슴을 알림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나. 2021. 3. 23. 15:00경 위 C 건물 3층 외벽에 ‘본 건물 (C) D호는 건물주인이 4월에 입주예정이기에 전,월세(임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입주자 (F E)에게 계약하게되면, 계약금 및 보증금은 사기당할 수 있슴을 알림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김해시 G 소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를 만나자 다수의 행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큰 소리로 “늙은 년, 더러운 개 같은 년, 뒤질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836(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인 김해시 C D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와 차임 지급 및 관리비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C D호를 전대하려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자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 운영 업체의 상호를 명시한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21. 4. 8.경 위 C 건물 2층 벽면 및 주차장 쪽 벽면에 “본 건물 (C) D호는 건물주인이 4월에 입주예정이기에 전,월세(임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입주자(F E)에게 계약하게되면, 계약금 및 보증금은 사기당할 수 있슴을 알림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나. 2021. 4. 2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90(피고인들) 판시 제1의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현수막 설치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의 내용,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변에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1고단383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각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사기의 가능성에 관한 경고를 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피해의 발생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C D호에는 피해자 E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판시 각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에 의할 때, 피고인 B는 위 C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행인 등을 상대로 ‘피해자와 위 D호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각 현수막에서 위 D호 소유자인 피고인의 입주 예정 시기로 기재된 ‘4월’은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과 매우 근접해 있었던 점, 따라서 판시 각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로서는 그 내용을 ‘현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차인을 물색하여 그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현재 전대차보증금 사기 범죄를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위 적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점을 비롯하여 판시 각 현수막을 통한 표현의 방법, 그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사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 H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01년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2021고정490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빌라 건축, 관리비 납부 및 차임 지급 등의 문제로 E와 금전거래상 다툼이 있던 중 E가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자 E의 어머니인 H를 찾아가 E와의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위 H가 피고인들을 회피하자 H를 쫓아가 욕설을 하는 등 H를 강하게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2. 17:30경 김해시 G 소재 ‘F’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H가 그 내부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 A은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개 같은 년아,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H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H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H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협하고 온 갖 욕설을 했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을 뿐, 위 ‘F’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협박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H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개 같은 년. 문 열어라. 죽이겠다.”, “늙은 년,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문 열어라. 개 같은 년아. 늙은 년아, 죽일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에서는 ‘사무실 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누가 누구 소리인지도 몰랐다.’, ‘문이 닫혀 있어서 바깥의 소리가 웅성웅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H에게 “죽이겠다.” 또는 “죽일란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한 것인지,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각각 말하였는지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H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약 10분 동안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함께 머무른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하여 H의 위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당시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출입문을 걷어차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 안에 있는 H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추가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태도 또는 동작만으로 H에 대하여 가해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 H의 아들인 E를 만나기 위해 위 ‘F’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E와 사이에 주택 임대차관계 등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초 H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를 만난 적도 없고, 위 피고인의 얼굴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창문을 두드릴 당시 E가 사무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들이 “죽이겠다.”라거나 “죽일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H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21. 3. 22. 17:00경 김해시 G 소재 ‘F’ 앞 노상에서 H를 만나자 다수의 행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A은 큰 소리로 “늙은 년, 더러운 개 같은 년, 뒤질 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사기꾼 아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알고도 동조하고, 더러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연히 H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H 작성 고소장에는, “A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어디서 왔는지 피고인도 ‘늙은 년, 시발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하였다는 욕설로 기재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H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F’ 노상에서 A을 만나 욕설을 들은 후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위 노상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욕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 노상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3)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거나, ”도로에서 처음에 둘이 같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B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길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온 것은 나중에 알았다.’, ‘사무실 밖에서 욕설한 사람은 A 혼자였다.’, ‘길에서 A 아닌 다른 여성이 무슨 욕을 했는지 발언까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여러 차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앞길 쪽으로 접근하여 사무실 쪽을 향한 채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그 당시 H는 이미 수분 전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와 H가 있던 사무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을 만한 객관적 상황은 아니었다. 5) 따라서 H가 작성한 고소장의 위 기재 부분 및 H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 앞 노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협박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