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5870부대 G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1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6. 7. 15. 육군제5870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 및 2016. 7. 22. 육군 제5870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1대대 G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6. 7. 21. 육군제5870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1대대 G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현역 복무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그 후 C종교단체을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4-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은 2016. 1.경 D로부터 'E' 보도방을 인계하여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보도방에서 F 쏘나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G 운영의 'H'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쏘나타 등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운영의 E보도방 콜폰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E 콜폰 통화내역 분석),각 G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D, I, A 운행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A 마사지 보도 관련 장부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E보도 장부 분석에 관하여), 보도방 등록 여부에 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 보도방의 운영자인 D가 구속으로 위 영업이 중단된 뒤에도 D의 처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행의 지속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B는 순천시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초순경 위 게임장에 '아라비안 포커', '신천지구만', '슈퍼래빗'이라는 이름의 게임기(게임기 이름은 다르지만 게임내용은 속칭 포커 게임으로 동일함) 85대를 설치하고, 평소 1)2016고단64,604사건은 공동피고인이었던 B에 대한 사건 번호이다.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 17.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속칭 포커게임 1회당 100점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종업원을 넘어 게임장 명의를 빌려 준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실제 업주를 수사기관에 밝혔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4. 10. 15.경 F 소유의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201동 901호 아파트에 경료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은 2014. 12, 19.경 인천 계양구 I, 206호에 있는 F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 천 연수구 G에 있는 H 제201동,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K,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201동 제9층 제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456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G, 대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4년 10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99815호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제201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K,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201동 제9층 제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456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G, 대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 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4년 10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99815호 근저당권", 위임자의 근저당권자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1부를 작성한 다음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옆에 미리 준 비한 '주식회사'라고 각인된 도장을 찍고, F은 위 "F"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2014. 12.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조사 2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며, 피고인이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수수, 투약하였다. 1, 2016. 10. 초순경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D과의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 내에서, Dol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C에게 보여주며 "이거 흥분제인데 쓰니까, 커피에 타서 먹어보지 않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5그램씩을 나눠 담은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D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C와의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의 I SM5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E에 있는 'F모텔M' 객실 내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나눠 담은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16. C와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01:00경 원주시 J에 있는 'K모텔' 201호 객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 나눠 담은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C 주사바늘자국 사진 1.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수원서부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형기를 마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C를 상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 694-6에 있는 벨루스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재직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C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합차의 열쇠를 이 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 노상에서 D 등에게 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궐동 694-6에 있는 벨루스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직원인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다음 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30 13: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C)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D)를 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용 캡처사진, 입출금거래 내역서, 체크카드 사진(증거목록 37 ~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좋지 않은 점, 1996년 이후로 상당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 6. 19: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B에게 1,200만 원, A에게 900만 원의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B은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은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다음 날 위 B은 200만 원을, 피고인은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서, 확인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결), 2014.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판결),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도중 약속을 거듭 어겨가면서 무단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8.경 자본금 없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감밭을 구매한 후 감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감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시작하여 3개월 내에 감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감밭 매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청도 군청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1. 하순까지 빌려준 돈 4,000만원과 수익금 1,300만원을 합하여 5,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건비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다른 감밭 매도인들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 도·소매업의 경우 감 시세가 변동되어 수익이 불확실함에도 막연히 수익금이 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부터 2012. 8.29.경 청도군청 D과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청화새마을금고)을 건네받고, 2012. 9. 29. 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도솔암 입구 노상에서 1,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명서, 각서, 차용금증서 등, 각 거래명세표, 감 매매계약서13장,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감매매계약서 판매자와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화성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길에서 40만원을 지급받고 D에게 E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은 애초에 피고인과 F,Dol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가, F과 D에 대하여는 분리 진행하여 2016. 11. 3. 판결선고하였다.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73

범 죄 사 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님에도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경북 B 등에 조성 중인 관광휴양시설 건축을 위한 배수로 정비 및 석축 보강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 인, 허가 과정 확인),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담당공무원 통화결과 및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결과) 1. 2018년 D 공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는 각 개별공사가 그 내용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시에 제출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 일원에 관광휴양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일반분양 및 임대 등으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부지에는 와인체험장, 민속체험마을, 도자기체험장, 승마 체험장,허브농원 등을 설치하고, 부지조성 시 토사 반입이 필요하므로 토사반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할 것이며, 환경오염사례가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우수 및 하수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며 부지조성계획을 밝힌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사는 위와 같은 부지조성계획에 따라 부지조성과정 중 발생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공사로, 각 공사들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이라는 최종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가 건설업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사의 공사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1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1. 1997. 11.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4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봐주던 가게인데 나를 써달라'고 말하면서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 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해 12.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 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매월 금 80만원씩 합계금 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3. 1998.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돈을 주지 않아도 가게를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구 E 부근 골목길에서 F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보호비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고, 5. 2000. 10. 30. 02:00경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I(여, 38세) 경영의 "J" 주 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K파에 속해 있다. 울산의 주점은 내 후배들이 관리한다"고 말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위 주점 의자에 밀어 넘어뜨려 엎어지 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타박상 등을 입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C, N에 대한 각 검찰 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야간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8. 31.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4. 00: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온 후,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더러운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에게 "씨 발새끼, 나쁜새끼들이네 이거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20경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서부터 같은 구 성봉로 220, 굿모닝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떡방앗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1.8l들이 참기름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에서 다리를 벌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 발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2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발등 부분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일을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8. 19:1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지것애억인인간 7명 3가월전죽었어 두고봐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분 뒤 "나하대동 있거든 한번보자 니같은년 못찾아낼까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오후에 시내춤방 니 찾아다닌다 몇군데안되니까 가우사(창피를 준다는 의미)해라춤방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분 뒤 "걸리면 니랑 나랑 게우사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모욕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문자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 등을 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8.00:00경 시흥시 B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서, 그 직전 이미 다른 승객의 콜을 받은 피해자의 택시에 피고인이 승차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3번), 늑골의 염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9: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 노래방도우미 1명을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9: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D에게 캔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1. 동영상 캡처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받자,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꽃이야, 너 내가 처벌하겠다. 씹할년아, 꽃뱀이야, 꽃뱀년, 싸가지 없는 년, 지랄하네"라고 약 1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송부에서 운전기사로 38년간 근무하다가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상사인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6. 6. 16. 15: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수송부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인 위 수송부 부서장 D(52세)와 운전반장 E(47세), 미군무원 책임자 F(44세)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인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무작정 "돌아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비도 필요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그동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고 최근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