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2021고단380 피고인은 <주소>에서 전기설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X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 주식회사 R과 '<주소>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X가 공사의 원청업체인 ㈜B의 자회사이므로 계약금 10,560,000원(부가세 포함), 골조 반입 시 중도금 14,08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완료 시 잔금 10,560,000원(부가세 포함) 도합 35,200,000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는 ㈜B의 자회사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등으로 ㈜B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나 다른 공사비용 등을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3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경 시흥시에서 창호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주소> PL창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1,55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으로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나 다른 공사비용 등을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2.경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550,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90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주소>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외상으로 그곳에 가구를 설치하여 주면 공사 종료 후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당신에게 설치 작업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나 다른 공사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외상으로 가구 설치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으로 <주소>에 좌측 신발장 1개, 우측 신 발장 1개, 보조 주방 씽크대 1개, 상부 벽장 1개, 안방 좌측 수납장 1개, 안방 우측 수납장 1개, 보조 주방 웰츠전기2구 1개, 작은 방 침대 1개, 드레스룸 문 1개, 베란다 원목 오픈형 책장 1개 등 합계 5,376,668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3,269,398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17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경 <주소>에 있는 '갤러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갤러리 4층과 5층 전시장 내부의 도배 공사를 해 주면 2020. 7. 7.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형사재판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4.경부터 2020. 7. 5.경까지 위 갤러리 4층과 5층의 공사대금 3,772,500원 상당의 도배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03 5.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7.경부터 2022. 2.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2022. 1.분 임금 5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세금계산서 1. 녹취록 1. SNS메시지, 문자메시지 1. 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보고) [2021고단4290]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문자내역 1. 변제계획서 1. 각 거래명세표, X 거래내역서 1. 각 납품확인서 1. 수사보고(공람받은 문서 첨부) 1. 견적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2022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분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갤러리 인사팀 전화통화 관련),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C 전화통화) 1. 메시지 내용 [2022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HH 외 4명, Y 외 6명), 전화 등 사실확인 1. 출력일보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4290]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가구 납품 및 설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늦은 대금 청구, 무리한 대금 증액, 납품 및 설치한 가구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대금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정산할 기회가 없었고, 피고인과 일부 고객들과의 분쟁, 기타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719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는 2018. 7.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 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로 말하고, 미불금액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납품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오히려 가구 납품·설치를 사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녹취록,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태도로는 이상한 점, 2020. 1. 14.자 변제계획서 금액 역시 그 때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을 피고인도 인정하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잘못으로 정확한 대금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정산할 기회가 없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소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생각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추산은 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9쪽),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사유로 의심된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감액되거나 고객들과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받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18번]의 사유가 생겼고, 통상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이 지급되면 앞선 시공업자부터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마지막에 시공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한 대금 정산이 필요하여 대금지급을 미룬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다만 공사도급 계약의 특성 상 공사대금의 증감에관한 조율이나 분쟁이 종종 일어날 수 있음은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거의 모든 공사에서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그와 관련한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다. 4)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부터 다년간 공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약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계속 거래를 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거래를 하던 시기는 '2020고단1096', '2020고단2357' 사건에서 도급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당하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변제를 독촉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던 상황이었다. 각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조율과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거꾸로 공사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시공을 담당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상 대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반복적으로 가구를 납품·설치하도록 요청한 셈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L창호공사를 한 U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11,5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다(2021고단380).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하수급업체에 대한 미지급대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으로부터 감액당하였다는 6,302,000원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 6)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급격히 누적되어 온바, 각각의 공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감액되었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마치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와 201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 V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특히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중 주식회사 R(S), U, W과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V이 제출한 2023. 1. 16.자 엄벌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 15.경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96 피고인은 <주소>에서 전기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X의 실운영자로서, 2016. 10. 4.경 ㈜D마트로부터 <주소>에 있는 D마트 학익점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D마트 학익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영업팀 직원 II에게 "내가 대형마트 전기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으니 LED 조명자재를 납품해주면 공사준공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D마트 학익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LED 조명자재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LED 조명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3. LED 엣지평판 280개, 같은 달 25. LED 엣지평판 160개, 같은 해 2. 8. LED 엣지평판 50개, 합계 490개 22,638,000원 상당의 LED엣지평판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7 피고인은 <주소>에서 전기설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6.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천도전기재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대금을 밀리지 않고 매달 말일에 결제해 줄테니 전기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관련 채무가 누적되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상황에서 당시 진행하던 D마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콘센트, 난연파이프, 전구, 테이프 등 합계 47,085,321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당시 피고인은 'D마트 학익점' 전기공사와 '식자재마트' 전기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도 위 공사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상당히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이 부분 거래에서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D마트 학익점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인 ㈜D유통 측에서 원래 받아야 할 공사대금보다 크게 감액하고 그 대신 D마트 김포구례점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받아들였으나, 그 후 ㈜D유통 측에서 약속과 달리 D마트 김포구례점의 전기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지 않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D유통에 요구한 공사대금액의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인 2017. 3.경 ㈜D유통에서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 중 놀고 있는 인원이 많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피고인이 산정한 공사대금보다 인건비를 줄여 최종 공사대금을 정한 것은 ㈜D유통에서도 인정하는 점, 통상적으로는 전기공사를 하기로 한 업체에 임시전기 설치공사를 요청하고 대부분 임시전기를 설치한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피고인이 D마트 김포구례점에 임시전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그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지는 못한 것도 사실인 점, 피고인이 최종 공사금액이 정해진 무렵인 2017. 3. 15. ㈜D유통 대표이사 J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회장님 서류 처리했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고가 많이 되어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꼼꼼히 하겠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에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또 피고인은 ㈜식자재마트 또는 건축(식자재마트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업체) 등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위 건축 직원이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식자재마트를 찾아가 그 마트 직원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싸움이 나기도 하고, 2017. 6. 15.에 이르러 피고인이 식자재마트에 기성 완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뒤늦게 일부 추가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도 볼만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2021고단99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X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부터 2020. 8.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주소>에 있는 상가건물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2403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3, 1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2.경부터 2022. 3. 26.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KK의 2022. 3.분 임금 1,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2022고단2919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X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2022. 5. 2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주소>, 병원 건물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2022. 5.분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