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2013고단2489] 1. 피고인은 2013. 10. 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76] 2. 피고인은 G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4동 274 에 있는 경남아파트 402동 앞 교차로를 마장공원 쪽에서 산곡4동 동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경남아파트 402동 쪽에서 경남아파트 208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783,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251] 3. 피고인은 2014. 1. 3. 00: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9매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동종의 범죄를 비롯한 수건의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 의존 증세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의약품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차장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자신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까지 얻는 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자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납품대금을 현금으로수금하여 자신의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 사무실에서 위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5,435,95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합계 186,819,89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9:30경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영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곡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건건동에 있는 양촌I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촌 IC로 들어가는 도로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차량 충격흡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을 2014. 4, 29. 17: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로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바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시비를 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달오삼거리 교차로를, 대성정비 쪽에서 낙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낙산리 쪽에서 유천칡냉면식당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우하퇴부) 등의 상해를,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 D는 보행상의 불편을 겪거나 한쪽 다리로 서 있기 힘드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 D를 위하여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8. 2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교 사거리를 월피동 쪽에서 와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교차로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무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로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무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차량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 L, M, N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영상기록장치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9),피해 1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10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3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4:05경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606-15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 시 월곶면 애기봉로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고, 2014.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의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200만 원을 잃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게임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1.5리터 페트병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 E(33세)과 손님 20~30명이 있는 위게 임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과 피해자 E의 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게임장 바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및 양측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현장 상황), 감정의뢰 회보, 동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감정물 등), 피의자 손부위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약 30명이 있는 게임장에 방화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E에게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부근 신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허룡약국 쪽에서 래미안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 · 등뼈의 염좌 및 긴장과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0만 원)이 들도록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건양대학교, G의원) 1. 자동차견적서 등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2) 1. 상상적 경합 1) 증거조사결과, 실제 수리비 800만 원 중 면책금 50만 원이 공제된 75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2)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사고 후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를 추격하다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형 2회, 교통 관련 벌금형 5회 •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되자, 적극적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 •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 에게 150만 원 공탁, 물적 피해는 회복된 부분 없음, 피해자 F의 처벌의사,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D의 운전 자세로 인해 상해 피해가 확대된 점을 참작 · .수사 · 공판과정에서 범행 경위 및 동승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언행이 불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분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아산시 H 등의 사업부지를 담은 도면을 보여주며 "아산시는 내 고향이고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마지막 사업이니 당신도 알박기를 해라, 위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늦어도 2012. 말까지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붙을 것이며, 은행 PF 대출이 가능하다, 충남 아산시 I, J 토지(이하 'K')가 경매에 나와 있어 이를 싸게 사서 사업부지에 알박기로 넣으면 나중에 PF 대출에서 토지비용으로 두 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알박기 토지 가격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당신이 토지 매입비용으로 5억 원을 내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고 2012. 말까지는 10억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G 명의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나중에 2배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차리리 회사(L) 명의로 취득하고, G에게는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단 되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용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M 일대 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기 어려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2012. 말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K에는 4억 6,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1순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매입에 2억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K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서초구 P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에는 Q 사건 때문에 아산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아산시장의 실무진들이 다른 사업자가 신청한 어려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려고 하니 그보다 쉬운 M 사업부지 허가건을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축 용역업체 비용으로 2억 원을 쓰려고 하니 투자해라, 2억 원을 투자하면 처음 약속한 대로 10억 원을 6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용역업체 비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여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13. 11. 27.경 5,000만 원, 2013. 12. 13.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N,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V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 확인)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7.부터 2014. 1. 28.까지 2일간, 2014. 2. 3. 1일간, 2014. 2.5.부터 2014. 2. 7.까지 3일간, 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3일간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4. 19: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위해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5.4. 19: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칙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2호, 제26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불출석 재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65조의 규정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9. 12.경 합의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8. 22:59경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동구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1: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D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2013. 8. 12. 22: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뽀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집 부근에서 하차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찌찌도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남 G 상대 수사)의 기재 1. 상황재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람으로, 2013. 9. 11.부터 2013. 10. 4.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계약대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고 기공사한 석축도 철거를 하고 다른 업체에 토목공사를 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3m)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로 막아 공사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8 서대전우체국 앞 노상에서 ,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얼른 일어나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야! 이새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3:50경 <주소> 뒤편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확인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0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다이소'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23:10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서일휴게소 전방에서, 2011. 5. 29. 05:20 예산 예산읍 석양리에서, 2011. 10. 8. 22:32 대전 유성구 구성동나노센터 앞에서, 2011. 11. 1. 11:37 대전 유성구 전민동 동부기술연구원 앞에서, 2011. 12. 8. 09:38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1. 26. 09:45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3. 12. 12:19 연기 남면 중촌리 성남고 4가에서, 2012. 8. 8. 11:53 대전 유성구 유성중 3가 부근 등 총 8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20: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옆 테이블에서술을 마시는 피해자 E(48세)이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칼날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05%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17%였다.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만복모텔 입구 삼거리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만남의 폭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후진 방향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3(5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랜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7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여,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E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였다. 1. F, H, G,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사고현장 및 각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제주지법 2011고약6200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5명이 이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F와 각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