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2020고단3140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이하 'D'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휴대전화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D'로부터 '작업대출 관련 일인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가. 2020. 4. 2. 1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수거하여 보관한 후 위 체크카드의 잔액조회를 하였고, 나. 2020. 4. 9. 15:5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의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그곳 1번칸에 보관되어 있던 H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수거한 후 현행범인 체포시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 총 3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3.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이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3.3%, 6,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고, 과다 채무자부터 우선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 피해자는 2순위라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1순위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채무기록은 삭제해야 되는데 현금 상환만 가능하다. 현금을 전달받을 우리 직원인 피고인을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 13:47경 서울 성동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 380만 원을, 2020. 4. 3. 10:42경 위 P아파트 후문 앞에서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6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4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이하 'D'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휴대전화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D'로부터 '작업대출 관련 일인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3.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은행에서 저금리고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대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Q카드사로 전화헤서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출받은 후 돈을 갚으면 대출 실적이 잡혀서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 계좌이체로 돈을 갚으면 안 되고,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이 승인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 21:59경 서울 성북구 R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4. 1. 발생 2차 범행 관련 cctv 수사) 1. 체크카드 사진 1. 보이스피싱 QQ채팅방 사진, H과 'S'과의 대화사진, 'S'의 홍보글, 카카오톡//D와 피의자 대화 사진,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