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K(일명 'L')은 2014. 5. 1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중국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와 'N'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와 'P'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폐쇄하고, 2015. 12. 1.경부터는 위 'O'와 'P'를 통합한 같은 도박 사이트인 'Q'을 개설,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였다. R(2016. 5. 17. 사망)은 위 K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필리핀, 중국 현지에서 위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위 'M' 사이트를,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위 'P' 사이트를, 2015. 12. 1. 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위 'Q'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T은 피고인과 함께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위 'O'부터는 총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는 총판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 R, S 및 T은 2014. 8. 말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Q' 등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여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114,639회에 걸쳐 합계 959,165,000,274원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K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총 84,41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R, S 및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U 도박 사이트 K은 2015. 3. 1. 경 필리핀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U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R은 K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V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X은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W은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U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스포츠 경기 정보, 베팅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총판들의 활동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X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K, R, V, X 및 W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위 U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총 1,463,438회에 걸쳐 합계 1,058,436,186,01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R 등으로부터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W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약 7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R, V, X 및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Y 도박 사이트 K은 2016. 1. 초순경 중국 주해시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Y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V, X, W은 위 가. 항과 같은 역할을, S은 위 1. 항과 같은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Y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Y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 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피고인 C가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실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회원들의 수익액의 30%를 피고인의 손실로 정산한 후 최종 수익을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K, V, X, S 및 W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Y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V, X, S 및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8, 40, 58, 72,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하한 - 중한 범죄인 사행성 게임물범죄 중 유사 스포츠토토 가중영역(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이 피고인들의 각 전체 양형 하한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하한 중한 범죄인 사행성 게임물범죄 중 유사 스포츠토토 기본영역(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자수)의 하한인 징역 8월이 피고인의 전체 양형 하한임 이 사건 수익의 규모나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적 가담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모두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임), 가담 정도, 이득액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