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2. 9. 11.까지 안동시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3:00경 안동시 E 옆 공터에서 대회 시상식을 마친 후 피해자 D(여, 10세)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1. 1학기 점심시간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의 짐을 교장실까지 들어준 피해자 G(여,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며 만진 뒤 피해자 G의 어깨부분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함께 짐을 들어준 피해자 H(여, 11세)의 어깨 부분에 팔을 올린 뒤 손을 가슴 쪽으로 뻗어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2~3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2회 가량 손으로 치며 만져 피해자들을 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1(여, 11세)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위력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경 안동시 K 앞에 설치된 천막 뒤편 공터에서 육상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J(여, 12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손등으로 살짝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학기 체육시간 C초등학교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며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10:30경 C초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 J의 등을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깍지를 낀 다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누르듯이 문질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위력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초 13:00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L(여, 12세)를 정면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중순 13:00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L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목과 배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말 13:00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L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40여 회 쓰다듬거나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말 13:00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L에게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줄게. 이리 와 봐라."라며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쪽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오자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왼손으로 10여 회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2. 5월 08:10경 C초등학교 1층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 M(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치며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 위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2. 9. 4. 12:30경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J(여, 12세)을 만나자 피해자 J을 교장실로 부른 다음, 교장실에 함께 온 피해자 J, I(여, 12세)에게 "요즘 운동하는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가슴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운동하는 여자들은 젖가슴이 없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척 하다가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척 하다가 피해자 J의 뒷목과 어깨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I, J, O, P,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D,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 한 2012.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2 내지 7 의 각 죄에 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취지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만지거나 쳐서 신체접촉을 한 부위가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10세 내지 12세 여아의 평균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면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들은 교장선생님인 피고인을 '변태 같다'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표현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기분이 이상하거나 나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M 등은 2012. 4. 23. C초등학교 상담사 0에게 피고인의 추행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O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며 여학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들을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모두 같은 범죄이지만,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지 않고,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의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피해자 L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기본범죄로 본다.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만 3개 이상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 징역 6년 ~ 16년 6월(= 9년 + 9/2년 + 9/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장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올바르게 선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신고하였다거나,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L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마음을 품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하는 바람에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등 피해자들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H, I, J, M와는 합의가 된 점 (피해자 LG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지나치게 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