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의 주민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C,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67세)이 참고인, 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가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는 F초등학교에 허위 내용의 탄원서 등을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가, 즉시 E 배움터 지킴이를 해촉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에 서명을 한 주민들의 명단을 피해자의 해촉을 요구하는 문서에 첨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본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0: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E 배움터 지킴이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왜 귀하께서는 조사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히세요. E 배움터 지킴이는 민원내용을 알고 민원인과 함께 서명한 주민들을 찾는다고 주민들에게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 즉각 민원내용을 E에게 알려준 자를 색출하여 처벌하세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내용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4. 12: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E 배움터 지킴이는 민원인(피고인)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찾는다고 아파트에서 폭언과 욕설, 비방, 협박을 하고 있다. F초등학교 교장은 즉각 E 배움터 지킴이를 해촉하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내용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배움터 지킴이 수행에 자질이 부족한 E을 즉각 해촉하여야 합니다. E은 지난 2년 동안 초등학교에 있던 학교 화분을 수도 없이 아파트로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왜 E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화분들을 무단으로 가져온 것인지,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인지 궁금해 왔으며, E과 일부 주민들의 대치 속에 E이 법원에서 위증할 당시 E을 소개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교육청 근무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자를 더 이상 교육현장에 머물러서는 안되니 즉각 퇴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학교에서 화분을 무단으로 가져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4. 11: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E 배움터 지킴이의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민원인을 포함하여 E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연대 서명하여 귀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 배움터 지킴이는 E 거주 아파트 주민대표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증언(위증)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를 더 이상 교육현장에 머물러서는 안되니 즉각 교육현장에서 퇴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의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에 서명을 한 주민들의 명단을 주민들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해촉을 요구하는 문서에 첨부하였고, 피해자는 위증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6. 12: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배움터 지킴이 수행에 자질이 부족한 E을 즉각 해촉하고, E에게 대가를 받고 배움터 지킴이 자리를 만들어 준 교육청 관계자를 색출하여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대가를 주고 배움터 지킴이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자신은 2014. 12. 23. 오후 1시 45분에 F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F초등학교 교장은 민원인의 요구에 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자신은 F초등학교 교장이 감사요구를 거절함은 F초등학교 교장이 대가를 받고 E을 배움터 지킴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하겠으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년간 자신을 포함한 주민 100여 명이 단체 서명한 자료와 함께 E의 해촉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의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에 서명을 한 주민들의 명단을 피해자의 해촉을 요구하는 문서에 첨부하였을 뿐, 100여 명의 주민이 피해자의 해촉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5. 1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초등학교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E 배움터 지킴이 자리를 만들어준 교육청 관계자 또는 F초등학교 관계자를 즉 각 감사하라. F초등학교 교장은 즉시 입장을 밝혀라. 누구 소개로 E 배움터 지킴이를 채용했는지. G F초등학교 교장은 자신과 2014. 12. 23. 통화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F초등학교 교장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감사요청서를 전송하여 위 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교육청 관계자나 위 학교 관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사요청서, 탄원서, 촉구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가 위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를 그만두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