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구미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2009. 9. 1.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위 B초등학교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6. 30.경 강간. 특수상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D에 있는 E다방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으나 식구들이 집에 있어 나가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씨발년, 지금 너 집 구석에 찾아가서 다 떠벌려야 말을 듣나, 지금 바로 택시타고 E다방으로 나와 죽기 싫으면 씨발년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아가리를 찢어 놓으러 너거 집 구석에 갈 테니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E다방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구미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에게 "너를 돌봄 강사를 시켜줬더니, 괜히 교장과 선생들이 나에게 문제를 삼지 않냐 이개 같은 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격증도 없어서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교감 선생님(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스쿨버스 보조요원까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냐"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들어 유리컵을 막아내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E 다방에서 끌고 나온 뒤, "네 휴대폰 통화 내역에서 남자 새끼랑 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위 다방 건너편 방향에 위치한 건물 3층의 F여관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30. 오전경 구미시 F여관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뒤 "씨발년, 너 오늘 남자 없어서 산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강간하였다. 2. 2013. 10. 13.경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나오지 않으면 신랑에게 너와 관계한 것을 알리겠다. 아니면 집구석에 쳐들어가볼까, 지금 식 구들 있지"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13. 오전경 구미시 I에 있는 J으로 이동하여 위 건물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받은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가져온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씨발년이 사람 우습게 보고 어제 준 물건을 다시 가져 오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들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어봐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락앤락 용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위 용기를 깨뜨림으로써 깨진 락앤락 용기 파편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계속 전화를 한 끝에 겨우 통화가 되자, "씨발년아 전화 안 받았다 이거지, 지금 바로 H으로 뛰어 와라, 네 집 구석에 알리고 너 죽이고, 네 딸년 제대로 시집가나 보자"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13:0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긁는 등 반항을 하자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담 경찰관 P(고소장 : Q) 상대 탐문수사, B초등학교 운전원 R 상대 수사,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추가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돌봄강사 근무 관련 참고인 N 교장 상대 탐문 내용, 구미 D에 있는 E다방 업무 상대 탐문수사 내용,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피해자 답변내용,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일자 및 휴대폰 및 번호 확인수사,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점에 사용한 휴대폰 미분석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품 사본 첨부,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사진 제출, 문자내역 사진촬영 자료 첨부, 피의자의 당뇨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 라섹수술 확인서} 1. 고소장, 머리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55면), S고 CCTV 사진,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57면), 진료(통원)확인서(증거기록 제58면),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202, 203면), 통원 확인서(증거기록 제204면), 범행일자에 대한 피해자 가계부 기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하거나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2013. 11.경 작성한 고소장(증거기록 제276 내지 287면), 고소장 작성일자 관련 및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582면), 피해자 머리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612면), 압수조서, 피의자의 이메일 전송 내용 출력물,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제799 내지 805면), 사진(증거기록 제806면), 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제932 내지 935면), 수술확인서, 2012년 1월 ~ 12월 관리비 내역(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J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이수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이수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은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갖은 적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 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T슈퍼마켓에서 2013. 6. 30. 12:11경과 2013. 11. 10. 12: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U, 이하 '이 사건 체 크카드'라 한다)를 사용한 내역(증거기록 제322면 이하)을 근거로 자신은 판시 제1, 3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거지 또는 그 근처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장 해외연수 명목으로 2013. 5. 28. 핀란드로 출국하였다가 2013. 6. 3.에 귀국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1면 등), 위 해외연수 기간 피고인 명의의 NH비씨카드(카드번호 : V)를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제320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해외에 있었던 2013. 5. 31. 17:20경 W마트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던 점(증거기록 제348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3. 6. 9., 2013. 7. 20., 2013. 8. 17., 2013. 9. 14., 2013. 10. 26., 2013. 12. 20. 각 X병원에서, 2013. 7. 30. Y피부과의원, Z병원에서, 2013. 8. 3., 2013. 8. 8. AA의원에서, 2013. 11. 4., 2013. 12. 19. 각 AB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3. 12. 14. AC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가 각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위 각 기재 일자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932 내지 935면의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병원진료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3. 9. 4.까지, 2013. 11. 19.부터 2013. 11. 22.까지, 2013. 12. 4.부터 2013. 12. 9.까지 Z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제668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에 병원 외의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부인인 L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2013. 6월경 L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적이 2~3회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72, 974면) 검사가 위와 같은 해외연수내역, 피고인이 진료받지 않은 병원에서 결제된 카드사용내역,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자 위 내역에 맞추어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제1020 내지 1031면), L 역시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교사였기에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였지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74면), 우리 법정에서는 자신도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6. 30. 12:11경과 2013. 11. 10. 12:11경 T슈퍼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L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사 2013. 6. 30. 12:11경과 2013. 11. 10. 12:11경 T슈퍼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근처에 있는 T슈퍼에서부터 판시 제1, 3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2013. 6. 30. 오전 판시 제1 범죄사실을 범한 이후 T슈퍼로 이동하여 12:11경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나, 2013. 11. 10. 12:11경 T슈퍼에서 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13:05경 판시 제3 범죄사실을 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일자인 2013. 11. 1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598, 599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3. 11. 19. 작성하였던 고소장에는 '11월 10일 아침 9시부터 술취한 목소리로 집앞으로, 식당으로 나오랬다가 주말이라 안된다 했더니 집에 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니 딸년 시집가나보자 폭언을 퍼붇고 견디다못해 오후 1시 5분쯤 H 주차장으로 났다', '그 날 저녁 술이 깼는지 7시부터 계속 전화가 왔고 머리 깨진 것 물어보기는커녕 교감이 차안에서 반지 잃어버렸는데 봤나고 했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81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0. 오전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독촉하다가 오후 1시경 피해자를 만난 다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저녁 무렵부터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위 범행 일자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나서 작성된 것이다)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와 달리 그 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1. 19. 작성한 고소장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고소장은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고,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그 이전의 범행에 비하여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였다는 점에서 그 작성 이유도 수긍이 가며, 피해자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위 고소장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AD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작성 방법 역시 납득이 간다.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AE정형외과의원에서,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 일자 바로 다음날인 2013. 7. 1.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일자 바로 다음날인 2013. 11. 11.과 그로부터 8일 뒤인 2013. 11. 19.에 두피의열린상처 등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57면)와 진단서(증거기록 제202면)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일반진단서여서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0만 원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고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판시 제1, 3 범죄사실의 일시와 진단서 발급 일시의 시간적 간격, 판시 제 1, 3 범죄사실의 가해행위와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아래 사진과 K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K이 2013. 11. 11.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에는 머리 한쪽에 동그랗게 피가 맺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610, 611, 612면),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11. 11. 퇴근할 무렵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다쳤다'면서 '병원에 태워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AE정형외과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보니 동그란 상처에 피가 맺히고 머리카락이 조금 빠진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머리 상처 부위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1면 이하, 녹취록 제4면 등), 피해자의 2008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제798 내지 805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10년의 기간 동안 판시 제1, 3 범죄사실 기재 일자 직후에 AE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위 3회의 내역 외에는 정형외과에 내원하거나 외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및 제3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재판장이 제4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AF을 통하여 E다방과 F여관의 위치를 확인하여 본 결과,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F여관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E다방의 바로 건너편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날을 그때그때 기록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가계부(증거기록 제228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가계부의 상단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중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일시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가계부 하단에는 2012년 매월 전기·가스·수도 사용량과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의 실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및 관리비와 일치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서야 고소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2 내지 95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K의 진술 내용(녹취록 제6면, 증거기록 제104, 105, 106면 등),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2013. 11월경 작성한 고소장(증거기록 제276 내지 287면. 피해자가 2013. 11. 19. 02:29 및 같은 날 10:06에 고소장을 저장하였다),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일자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573 내지 575면, 피해자 주거지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AD 메일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한 고소장을 열어보니, 그 작성일자가 2013. 11. 19.이었다), P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110면), O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578면), M(가명)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132면), M(가명)이 S고등학교 복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증거기록 제227면), 고소장(증거기록 제2면 이하) 등에 부합하는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천으로 과외 업무를 하게 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가 되도록 가정이나 직장에 판시 각 범죄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B초등학교를 사직한 직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재차 연락을 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다시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서야 고소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성관계 횟수와 관련된 진술 번복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횟수(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합의된 성관계 횟수)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그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988, 989, 990, 1014면).나) 피해자의 쌍커풀 수술 비용과 관련한 진술의 문제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쌍커풀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준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6면, 제888면). 살피건대,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과거 사진(증거기록 제806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원래 쌍커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K안과 의사 AL이 발급한 수술확인서(증거기록 제968면)에는 피해자가 2013. 2. 21. 양안 시력교정수술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자신은 원래 쌍커풀이 있어서 쌍커풀 수술을 한 적이 없고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 썬글라스를 일주일 간 쓰고 다닌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쌍커풀 수술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제시받고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나자 '눈이 찔러서 쌍커풀 수술을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89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연인관계에서 쌍커풀 수술을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발연고를 준 시점에 대한 의문점 피고인은 2013. 11. 20. 자신이 Z병원에 입원 중일 때 피해자가 면회를 와서 L 게 발연고(풋크림)와 '샘! 갈라진 발뒤꿈치에 바르면 보드랍고 매끄러운 뒷꿈치가 됩니다. 사모님 갖다드리면 좋아하실꺼예요^^'라고 기재한 쪽지를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인 2013. 11. 20.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B초등학교를 그만 둔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날인 점, 피해자가 입원 중인 피고인을 병문안 갔으면서 피고인이 아닌 L에 대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발연고와 쪽지를 준 시점은 2012. 11. 20.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발연고와 쪽지를 주고 간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피고인은 교감이었고 피해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다)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연인관계였다면서 그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 즉, 피해자가 앞서 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399, 407 내지 420면 등)와 쪽지(증거기록 제 401, 402 면 등)를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사정, 피해자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영화를 본 적이 있다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의 처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을 정도의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2013. 10. 2. 피고인에게 '아반떼15만원36개월연락처 AM연락요망'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N 교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주고 앞으로도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면서 아반떼 차량 할부 가격을 알아보라고 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하는바, 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조사 시점과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까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 특수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의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변소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기까지 하면서 연인관계였음을 강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및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