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496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4. 12.경까지 A 주식회사의 PE사업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2005. 1.경부터 2007. 7. 24. 경까지 PE사업부장(상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4. 9.경까지 A 주식회사의 PE사업부 영업팀장으로서 유화사간 영업팀장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영업팀장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의 PE사업부 영업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참석한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팀장 회의에서 매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범용제품에 대한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A 주식회사의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범용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기준가격을 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2003. 2.경부터 2004. 9. 30.경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M이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위 M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영업담당임원인 P과 내수영업담당팀장인 부장 Q는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1997. 7.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 Q(1994. 4. 1994. 12.), R(1995. 1. 1996. 9.), S(1996. 10. 1997. 7.)이 위 업체들과의 영업팀장 회의에 매월 참석하여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1997. 8.경부터 2003. 2.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T과 U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된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대행을 하였는데, T과 U의 영업담당 직원이 위 업체 영업팀장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여 매월 폴리플로필렌과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판매기준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2003. 3.경부터 2004. 9. 30.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PE사업부 영업팀장인 B가 위 업체들의 영업담당팀장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범용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범용제품의 판매기준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경부터 2004. 9. 30.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다.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VIL 주식회사, 주식회사 D, N 주식회사(2003. 8. 이후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 O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위 V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영업담당임원인 이사 W와 영업담당팀장 X은 위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 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이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들과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위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 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AG이 L 주식회사, E 주식회사, N 주식회사,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위 AG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영업담당임원과 영업담당팀장이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 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 AH(1994. 4.M 1995. 12.), AI(1996. 1. -1996. 12.), AJ(1997. 1. 1999. 12.), AK(2000. 1.2005. 4.)이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들과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고밀도폴리플로필렌과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위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결정하여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AL이 L 주식회사, 주식회사 D, N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위 AL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영업담당임원인 이사 AM와 영업담당팀장인 부장 AN은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 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 AN, I, AO, AP, AQ, AR 등이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들과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플로필렌과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위 합성수지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 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바. 주식회사 F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 AS가 L 주식회사, 주식회사 D, N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위 AS는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영업담당임원인 상무 AT와 영업담당팀장인 부장 AU은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 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 AV(1994. 4.~1999. 1.), AW(1999. 2.M2002. 1.), AX(2002. 2. 2004. 9.), AY(2004. 10.-2005. 4.)이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들과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03. 9.경까지, 그리고 2005. 3.경부터 2006.경까지 C 주식회사의 합성수지 영업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합성수지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그 직원인 영업팀장 AB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D, L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영업팀장들과의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여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주식회사 D의 PE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그 부하직원인 영업팀장 AKI L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의 영업팀장들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과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여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04. 3.경까지 E 주식회사의 PE영업팀장으로, 2004. 3.경부터 폴리머사업부장(상무)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4. 3.경까지 E 주식회사의 PE영업팀장으로 유화사간 영입팀장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영업팀장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L 주식회사, 주식회사 D, N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의 PE사업부 영업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참석한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팀장 회의에서 매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밀도폴리플로필렌 제품 중 범용제품에 대한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 폴리머사업부장이 된 후로는 영업팀장인 AP가 위 유화사들간의 영업팀장회의에 참석하여 위 제품에 대한 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97.경부터 2005. 4.경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PP담당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원인 영업팀장 AX(2002. 2.Pl2004. 9.), AY(2004. 10.-2005. 4.)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D, L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영업팀장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매월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여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G, H, I, J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고발은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각 법인(이 사건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고발이 있는 이상 그 고발은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이른바 '고발불가분 원칙'을 인정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고발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에 함부로 위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일찍이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즉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바, 이는 고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총장이 그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지 않은 고발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공소제기절차의 유효성을 긍정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만약 고발대상자의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입법취지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여 주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전속고발제도를 택함으로써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그때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단순한 경제법 위반행위의 형사범죄화, 남소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전속고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고발하여 형벌의 적용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만을 고발함으로써 실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은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고발이 있는 경우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78 판결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대상자인 법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법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법인 대표자에게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적용함으로써 고발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고발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공소 중 법인의 사용인들인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인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기재 중에서 실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한 부분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 각 회사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들이 회의를 거쳐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기본합의)⇒ 이에 따라 1994. 4.경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04. 9. 30.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은 2005. 4.경까지 각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성수지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이에 근거하여 각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위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1994. 4. 28. 경 기본합의에 따라 2004. 9. 30.까지 또는 2005. 4.경까지 각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합의하였다."라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도2728 판결에 의하면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에 따른 실질적 경쟁제한행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검사는 위 기간 동안의 각 합의가 단일한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에 있어서는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과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진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전체로 파악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개별 합의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평가의 가능성,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기본합의에 따른 일련의 합의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앞에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범죄행위로서의 개별 합의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합의(협의)하였다."라는 것인바, 그 중 "가격을 합의(협의)하였다"라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범죄구성요건(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그 합의(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지에 관하여는 "그 밖의 방법으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정도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 회사들로서는 사실상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각 회사가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결정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와 과정을 모두 방어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합의의 내용, 즉 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가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더 나아가 곧바로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합의가 과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합의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특히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공소사실은 "2004. 9. 30.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이 각 업체 영업담당팀장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범용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3년) 완성이 임박한 2007. 9. 28. 에야 제기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마지막 영업담당팀장 모임의 일시를 "2004. 9. 30. 경"이라고 명시한 것은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같은 공소장 내에서도 A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이던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04. 9.경까지' 영업팀장으로서 유화사간 영업팀장회의에 참석하여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영업담당팀장 모임 내지 합의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04두11275 판결)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최후의 가격결정 모임 내 지합의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의 존부 및 종료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즉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기준가격 및 마감가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실행행위의 종료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공소는 2007. 10. 31.에 제기되었고 그 공소장에는 범행의 종기가 "2005. 4.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 회사들이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이미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종결되었다거나 또는 1994. 4. 28. 경 합의와 2005. 4.경 합의 사이에는 단절된 시점이 있어 적어도 그 이전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범죄의 일시가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제기 당시 이미 범행의 시기로부터는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최초의 범행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단지 범행의 종기를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날짜로 기재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최종 범행의 일시나 방법이 더 이상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의 모든 관련사실에 대하여 방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그와 같은 공소사실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실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물론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에서도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면서 검사에게 "이 사건 각 기소일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피고인 회사들이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합의한 모임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 등을 특정하고, 만약 그 전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면 그 때 합의된 내용이 공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는 일련의 합의가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만을 내세우면서 현재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이 피고인 회사들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다시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원으로서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시정명령의 유효성을 다투는 행정사건이 아니라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논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 중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