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2020고합114 피고인은 2017. 1.경 기존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의 지인 혹은 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급히 자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슈퍼마켓 운영자 등을 상대로 금원을 융통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율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수학학원 할 때 알게 된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계원을 나에게 넘기고 갔다. 계돈을 굴려 수익을 내서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이자를 줄 테니 자금 여유가 있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계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730,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 등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D,E, F, G, H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18,239,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34 피고인은 2017. 1.경 기존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의 지인 혹은 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급히 자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슈퍼마켓 운영자 등을 상대로 금원을 융통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율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J을 통하여 "부동산 공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 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공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3.경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67 피고인은 2019. 1.경 기존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의 지인 혹은 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급히 자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슈퍼마켓 운영자 등을 상대로 금원을 융통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율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L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위 L를 통하여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원금을 변제하며,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9.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L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85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L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위 L를 통하여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원금을 변제하며,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공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9.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L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21 피고인은 2017. 1.경 기존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의 지인 혹은 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급히 자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슈퍼마켓 운영자 등을 상대로 금원을 융통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율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있던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 경매를 하는 사장을 알고 있어 1,000만 원에 100만 원의 높은 이자 수익을 줄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오랫동안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Q, R, S, G, H, T, U, E, V, W, X, P, D, Y, Z, D,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D, P, H, G, Z, U, AD, O, V, AE, AF, Y, W, T, AG, X, AB, AC의 각 고소장 1. AH, AI, AJ, AC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계좌명의인: F, G, D, AF, H, T, U, E, V, W, X, P, AK, Y, AD, AE, H, Z, J, AL, O, AM, AN, AO, AP, AB, AC, A, AQ(A)], 각 차용증(대주: R, F, AS, AT, AU, AV, AW, S, Q, D, Y, W, T, E, X, AX),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처 AY 등기부등본 첨부)[첨부된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및 차량조회 결과)[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 전산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취하 이후피의자 변제 미이행 확인), 피고인 발행 약속어음(수취인: AZ, H), 각 수사보고[피해자(BA, AO, BB, BC, AD, BD, BE, AN, BF, AP, AM, BG, AL, BH, BI, BJ, BK) 전 화진술 청취 요약], 수사보고(피해액 전달 구조도), 수사보고(중간전달자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수사개시 이후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미교부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증명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BL,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투자금 입출금 관리장부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대주: I, K), 각 계좌거래내역(계좌명의인: I, K, A),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계좌명의인: N, M, L, A), 각 차용증(대주: M, N), 각 카카오톡 대 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관련 참고 자료)[첨부된 수사보고 사본 포함], L의 변호인 의견서 2020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정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B, A),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지(A), 수사보고(피의자 반환 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관련)[첨부된 수사보고 사본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4 표의 '1그룹'란 기재 사람들[D, E, AF, T, V, Y, AD, O, AG, G, AE(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9, 10, 12, 13, 14, 15),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1그룹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속은 1그룹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그룹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2그룹 등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 및 금원편취 행위를 한 바는 없으므로,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에 일부 금원을 변제조로 지급하기도 했고,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동일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조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와 같은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후,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금원을 바로 다시 차용하기도 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융기관의 대환 대출'과 유사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피해자에 대한 '대환' 형식의 차용금에 관한 사기 범행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기망을 당한 1그룹 피해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2그룹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더 많아지게 됐고, 그때부터는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속 차용하게 됐다. 부동산 공매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으나, 실은 돌려막기를 하는 데 돈을 사용했고, 2015년 이후에는 부동산 공매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기에,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14호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4권 2762~2764, 2773, 2775, 2782~2819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1그룹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그 시기는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로(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9, 10, 12, 13, 14, 15), 2그룹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시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자산[피고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BM, BN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부동산에는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다(증거기록 1권 541~561쪽, 증거기록 4권 2774쪽)], 소득(증거기록 4권 2420쪽) 등을 고려하면, 2그룹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기간(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이 2그룹 등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약정이자 지급 명목의 금원을 여러 차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급하게 자금 융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한 대부(貸付) 내지 부동산 공매 투자 등을 통해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2그룹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 및 금원편취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1그룹 피해자들 또는 2그룹 피해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그룹 피해자들 이외의 2그룹 등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1그룹 피해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부동산 공매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였고, 2그룹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그룹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3권 1410~1423쪽, 증거기록 4권 2625~2633, 2758~2761쪽, 2020고합114호 추가 증거기록 1권 110, 112쪽, 2020고합134호 증거기록 30쪽). 2) 피고인은 일부 2그룹 등 피해자들에게 금원 대여를 직접 요구하기도 하였고{F, H, U, BD, BO, P, BE, AM, AB(각 2그룹), Z, AL, AC(각 3그룹), 증거기록 1권 110, 279, 280쪽, 증거기록 2권 840, 843, 983, 985, 1055쪽, 증거기록 3권 1912, 1957쪽, 증거기록 4권 2085, 2087, 2113, 2116쪽, 2020고합114호 추가 증거기록 1권 38, 49쪽, 2권 519~864쪽}, '피고인이 차용 원리금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F, H, BD, AI, I(각 2그룹), R, AS, AT, AU, AV, AW, Q, S, AZ(각 3그룹), W, X(각 4그룹), 증거기록 1권 224~232, 323쪽, 증거기록 2권 815~817, 936쪽, 증거기록 3권 1461쪽, 증거기록 4권 2086, 2162쪽, 2020고합134호 증거기록 14, 31쪽}. 3) 피고인은 D, G, V, E(각 1그룹 피해자), H, F(각 2그룹 피해자) 등을 상 대로 '주위에서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 봐라. 기존 대여자들(2그룹 등 피해자들)에게 여유자금이 있거나, 대출받을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로부터도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 봐라.'는 내용의 요구를 수시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9쪽, 증거기록 2권 648, 849, 1032, 1055쪽, 증거기록 3권 1313, 1947, 1957쪽). 4) 피고인은 D, G(각 1그룹 피해자), H, F(각 2그룹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2그룹 등 피해자들로부터의 신규 금원 차용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대여자, 차용금액 등)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차용금원의 입금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81, 302, 303, 306쪽, 증거기록 2권 849, 1035쪽, 증거기록 3권 1957쪽). (나) G, E, V, D(각 1그룹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2그룹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부동산 공매 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조건(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등)을 전달받게 되면, 이를 그 대로 2그룹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권 362, 371, 1032, 1033쪽, 증거기록 2권 1054쪽, 증거기록 3권 1312, 1945~1957쪽). (다) F, H, P, BE, AO, BO, BD, AN, AP, AM, AI, I(각 2그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그룹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부동산 공매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5, 110쪽, 증거기록 2권 841, 846쪽, 증거기록 3권 1466~1471쪽, 증거기록 4권 2076~2089, 2095, 2113, 2162쪽, 2020고합134호 증거기록 11, 12쪽). (라) R, AT, X, Z, AL, BH, BI, BJ, BK, AJ(각 3그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그룹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부동산 공매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6, 267, 269, 272, 349쪽, 증거기록 2권 841, 846쪽, 증거기록 3권 1446, 1466~1471, 1916쪽, 증거기록 4권 2076~2087, 2117, 2163, 2168, 2170, 2285, 2295쪽). 나. 제2, 3 주장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투자자가 편취당한 재물 중 일부를 수당 등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재투자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는 모두 차용금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서, 그 후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편취금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액 전부이지 그로부터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금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존에 수수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다시금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편취당한 금원 중 일부를 약정이자 등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대여한 것이므로, 그 재(再) 대여 금원은 피해자들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3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은 5,000만 원(B의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은 383,900,000원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배상명령신청서상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란은 공란(空欄)으로 되어 있는바(위 신청서는 제8회 공판기일 배상신청인의 불출석에 따라 진술간주되었다), 배상명령신청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차용원금의 보장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이자금의 지급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9억 1,52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유사수신방식의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나아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하게 하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하여 그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은 공소사실의 피해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 또한 사건이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