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2

범죄사실 2014고단8232(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 B의 후단경합 전과]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U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건설영업팀장으로 국내 공공 공사와 관련한 입찰정보 수집, 입찰 준비, 공사 계약 체결 등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경부터 EPC 영업3 담당 임원으로 국내·외 공사 수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S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장으로 국내영업팀을 총괄하면서 입찰정보 수집, 입찰준비, 공사계약 체결 및 관리, 법 제도개선 등 공사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0.경부터 국내 마케팅지원실장으로 입찰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1차 입찰 담합] 1. 기초사실 가. BZ의 입찰공고 U, S, 주식회사 X, AC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Y 주식회사, T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B 등 12개 건설회사는 2009. 1.경부터 2009. 3. 10.경까지 건설경제신문, BZ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BZ가 2009. 4.경 약 8,000억 원 규모의 CA 공사 및 CB 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공구 분할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U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A, S의 CC, X의 CD, AC의 CE, W의 E, AE의 CF, Y의 CG, T의 C, AA의 CH, AF의 CI, V의 D, AB의 CJ 등 12개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2009. 3. 14.경 서울 서초구 CK 소재 'CL'이라는 임대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1개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소위 입찰 담합을 하여 출혈 경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BZ는 2009. 4. 10.경 공구별로 개별,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던 종전과 달리 'CM 공구'에 관하여 일괄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참가자격도 완화하여 위 12개 대형 건설회사 이외에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CN(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Z, AD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주식회사 CR, CS 주식회사, 주식회사 AG 등 10개 건설 회사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이 17개 공구에 관하여 일괄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격이 확대되자 피고인 A 등 12개 건설회사 실무담당자들 12명은 2009. 4. 13.경 위 CL에서 'CT 공사'를 제외한 16개 공구에 관하여 12개 건설 회사에게 각 1공구씩 분배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된 10개 건설회사에게 나머지 4개 공구를 분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잠정 합의에 따라 피고인 A 등 12개 회사 실무담당자들 12명을 비롯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된 AH의 영업팀장인 CU, AD의 CV, AI의 CW, AG의 CX, CS의 CY, Z의 CZ, CN의 DA, CP의 DB, CQ의 DC 등 9개 회사 실무담당자 등 21명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16개 공구의 분배와 들러리 입찰 및 투찰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나. 공구 배분 및 들러리 입찰 협의 피고인 A 등 21개 건설회사 실무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수회의 모임을 통하여 16개 공구 중 12개 공구를 사전에 미리 협의한 S, U, X, AC, W 등 12개 건설회사가 각 1공구씩 분배받고 나머지 4개 공구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된 10개 건설회사 중 규모가 큰 AH, AI, AD, AG이 분배받고, 공구를 분배받지 못한 CN, Z, CP, CQ, CR, CS 등 6개 건설회사는 각 공구별 공사금액에 따라 S 등 주간사와 함께 공동수급자{이른바 서브(SUB)사}가 되어 입찰에 참여하고, 각자 분배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투찰율 합의 피고인 A 등 주간사로 공구를 분배받은 16개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2009. 5. 초순경 위 CL에서 '투찰율은 80~83%를 하한'으로 하되 16개 회사 실무담당자들이 미리 준비해온 투찰율 16개를 화이트보드에 기재한 후 각각의 투찰율별로 1번부터 16번까지 순번을 정하고, 100원짜리 동전에 네임펜으로 1번부터 16번까지를 기재한 후 참석자들 16명이 각자 1개씩 동전을 뽑아 그 동전에 적혀 있는 번호대로 투찰율 뽑기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다시 동전 뽑기를 하여 동전에 적힌 번호와 화이트보드에 적혀져 있는 번호의 투찰율대로 각사의 투찰율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 16명의 실무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찰율을 정하는 이외에도 들러리 입찰을 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자신들 회사의 투찰율보다 더 높은 투찰율 등이 기재된 입찰가 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다음 입찰 당일 해당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 들러리 입찰가 내역서 대로 전자입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S, X, AC 등 21개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회합을 거쳐 U이 DL를 주간사로 분배받아 CN을 서브사로 참여시키고, S이 주간사로 분배받은 DF에 U이 서브사로 참여하고, 투찰율 80~83% 하한으로 하되 U이 분배받은 2개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입찰담합 과정 전반에 관하여 건설영업담당 임원인 DT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0. 15:33경 서울 서초구 DU빌딩 소재 U 사무실에서 위 DT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위 DL에 관하여 BZ 발주 추정금액 89,768,919,900원보다 약 169억 원 가량 낮은 72,866,255,000원(투찰율 83.76%)에 입찰하도록 하는 한편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U 견적팀이 위 DL에 관하여 S, AA, X 등 15개 건설회사가 투찰율 83.76%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지참하여 위 15개 회사들을 방문하여 그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투찰율 83.76% 이상으로 위 공구 입찰에 각 참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위 DT, 부하직원 및 15개 건설회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U이 주간사로 분배받은 위 DL 및 서브사로 참여하는 DF 이외의 공구 입찰에 참여하고, 그 이외 공구에 관하여 다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들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투찰율 이상의 금액대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 투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및 15개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DV 소재 S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C이 위 제1항과 같은 21개 건설회사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여 DF를 주간사로 분배받고, U을 서브사로 참여시키되 나머지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C은 2009. 5. 20. 17:13경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DF에 관하여 BZ 발주 추정금액 105,329,173,400원보다 약 190억 원 가량 낮은 86,043,402,000원(투찰율 83.86%)에 입찰하도록 하는 한편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S 견적팀이 위 DF에 관하여 V, AA, AC, Y 등 14개 건설회사가 투찰율 84%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지참하여 위 14개 회사를 방문하여 그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투찰율 84% 이상으로 위 DF의 입찰에 각 참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C, 부하직원 및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9. 5. 20.경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DF 입찰에 참여하고, 그 이외 공구에 관하여 다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들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투찰율 이상의 금액대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 투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및 15개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차 입찰 담합] 1. 기초사실 U의 DW, AE의 DX, Y의 DY, X의 CD, AC의 DZ, W의 EA 등 6개 회사 실무담당자들 6명은 2011. 2. 24. BZ가 발주하는 EB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자 2011. 2.말경 서울 중구 EL 건물 지하 소재 'EM'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FQ 2차 공사는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지만 기다리면 골고루 낙찰받을 수 있다. EB 공사는 지분율 50:35:15로 정하여 3개 업체를 공동수급사로 참여시키되 동전 뽑기로 공동수급사를 결정하고, 투찰율도 1차 공사 때처럼 80% 이상으로 하자. 향후 BZ에서 발주할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순위와 시공실적에 따라 22개 건설회사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눈 다음 등급별로 동전 뽑기를 하여 EB 공사의 공동수급사를 추첨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위 6개 회사 실무담당자들 6명, S의 CC, Z의 EN, AA의 CH, AI의 CW, AF의 CI, AB의 EO, T의 C, CQ의 EP, V의 D, CS의 EQ, CR의 ER 등 17개 건설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은 2010. 3.초순경 서울 종로구 ES 소재 'ET'이라는 찻집에서 'EB 공사의 공동수급사 중 50% 지분율을 정하기 위하여 A등급 업체 영업팀장들로 하여금 위 제1차 공사 때와 같이 100원 짜리 동전을 뽑게 하여 동전에 적힌 대로 뽑기 순서를 정하고, 다시 뽑기 순서대로 동전을 뽑도록 하여 1번 동전을 뽑은 업체를 50% 지분권자로, 다시 A등급 업체 중 35% 지분율을 희망하는 업체와 B등급 업체의 영업팀장들이 동전 뽑기를 하여 동전에 기재된 번호대로 뽑기 순서를 정하고 다시 동전 뽑기를 하여 1번 동전을 뽑은 업체를 35% 지분율의 공동수급사로 결정하였다. 이에 위 DW 등 17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위 EB 공사의 공동수급자로 Y 50%, AE 35%, EU 15%로 결정하고, BZ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오면 Y, AE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공동수급사를 결정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1차 공사 때처럼 들러리 입찰을 하고, 위 17개 업체 이외에도 1차 공사 때처럼 AG, AD, CN, AH, CP 등 5개 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되는 공사가 발주되면 위 5개 건설회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받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DW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2차 공사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DW는 2011. 4. 5.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 모임에서 Y과 AE, EU이 공동수급사로 분배받은 EB 공사에 관하여 Y 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Y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온 입찰견적서에 터잡아 Y의 투찰율인 83.30%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으로 입찰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DW, 부하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건설회사들이 분배받은 공구에 관하여 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하고, U이 분배받은 EK에 관하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W, 투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및 22개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CC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BZ가 발주하는 2차 공사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CC은 2011. 4. 5. 10:37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 U의 경우처럼 Y, AE, EU이 EB 공사를 박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Y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온 입찰견적서에 터잡아 Y의 투찰율인 83.30%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으로 입찰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C, 투찰업무를 담당한 부하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건설회사들이 분배받은 공구에 관하여 그 회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하고, S이 분배받은 EI에 관하여 입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 투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및 22개 건설회사 담당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117(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범죄전력] 피고인 L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C은 2007. 1. 1.경부터 T 서울사무소 플랜트영업부 소속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BZ 발주 FQ 공사 등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 1.경부터 V의 업무부 공공영업팀장 겸 담당 임원(상무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2.말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E은 2004. 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W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2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 1.경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2담당(상무보)으로 승진하여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8. 12.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X 국내영업본부 담당 임원(상무보)으로 재직하고, 2012. 12.경 상무로 승진하여 BZ 발주의 FQ 공사 등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2008. 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Y 국내영업본부 영업 담당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2. 7.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H는 2009. 3.경부터 Z의 국내영업본부 담당 임원(상무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 5. 3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I는 2010. 8. 16.경부터 위 Z 국내영업본부 소속 담당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J은 2005. 1.경부터 AA 국내 사업본부 업무부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K는 2009. 2. 말경부터 AB 국내영업본부 소속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L는 2008. 1. 1.경부터 AC 수주영업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M은 2006. 6.경부터 AD 토목관리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N은 2010. 3.경부터 AE 국내영업본부 담당 임원으로서 국내 건축, 토목, 플랜트 공사의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O은 2009. 1. 1.경부터 AF 국내영업본부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건축, 토목, 플랜트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P은 2009. 3. 1.경부터 AG 국내영업본부 소속의 공공영업팀 담당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Q은 2004. 3. 1.경부터 AH 업무팀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 1.부터 AH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R은 AI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 공사의 수주 및 입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법인은 피고인들은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차 입찰 담합] 1. 기초사실 가. BZ의 입찰공고 BZ 발주 FQ 공사 실적이 있는 S, T, U, V, W, X, Y, AA, AB, AC, AE, AF 등 12개 회사는 평소 공사 수주에 관한 정보교환을 해오던 중 2009. 4.경 BZ가 수천억 원대 규모의 CA공사 등을 발주할 계획 하에 공구를 분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U의 영업팀장인 A, S의 CC, X의 CD, AC의 CE, W의 피고인 E, AE의 CF, Y의 CG, T의 피고인 C, AA의 CH, AF의 CI, V의 피고인 D, AB의 EO 등 12명은 2009. 3. 14.경 서울 서초구 CK에 있는 'CL'이라는 임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1개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담합을 하여 출혈경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BZ는 1개 공구별로 개별·순차적으로 입찰공고하였던 종전과 달리 2009. 4. 10.경 'CM'를 일괄 입찰공고하고,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위 12개 회사 이외에 Z, AD, AG, AH, AI, CS, CQ, CN, CP, CR 등 10개 회사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U의 A, S의 CC 등 12개 회사의 실무 담당자 12명,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된 Z의 EN, AD의 CV, AG의 CX, AH의 CU, AI의 CW, CS의 CY, CQ의 DC, CN의 DA, CP의 DB 등 9개 회사 실무담당자 9명, 총 21명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BZ 발주 FQ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구를 배정하고, 들러리 입찰 및 투찰율을 합의하였다. 나. 공구 배정 및 들러리 입찰 합의 A 등 위 21명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17개 공구 중 'CT'를 제외한 16개 공구를 배정한다 S, T, U 등 12개 회사가 우선적으로 각각 1개 공구씩 주간사로 배정받는다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 9개 회사 중 규모가 큰 AD, AG, AH, AI 등 4개 회사도 주간사로 1개 공구씩 배정받는다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Z, CS, CQ, CN, CP 등 5개 회사, 공사 가액이 적은 주간사는 다른 공구의 서브사로 참여한다 배정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투찰율 합의 위 A를 비롯하여 주간사로 공구 1개씩을 배정받은 16개 회사 담당직원들은 2009. 5. 초순경 위 'CL'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율 하한을 80~83%로 하기로 한 다음 각 공구별 투찰율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였다. A 등 16명은 각사별로 미리 준비해 온 투찰율을 화이트 보드에 기재하고 그 투찰율에 1번부터 16번까지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100원짜리 동전 16개에 네임펜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기재한 다음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동전 1개씩을 뽑아 그 동전에 적혀 있는 번호 대로 투찰율 뽑기 순서를 정하고, 뽑기 순서에 따라 다시 동전 뽑기를 하여 동전에 적혀 있는 번호와 화이트 보드에 적혀 있는 번호의 투찰율을 각사의 투찰율로 정하였다. 또한 A 등 16명은 각 건설 회사들이 배정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에 실제 배정받은 회사의 투찰율보다 더 높은 투찰율로 입찰하도록 이른바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입찰 당일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다른 회사로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T 관련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 직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T이 DD를 지분 60%에 주간사(서브사 : AE, EV)로 배정받고, AE이 주간사로 배정받은 DQ를 지분 40%에 서브사로 참여하며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 대로 투찰하고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종로구 EW빌딩 본관 12층에 있는 T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E, 위 EV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DD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111,445,144,800원에 비해 약 20,583,912,800원 낮은 90,861,232,000원(투찰율 84.52%)에 입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DQ에 대해 주간사로 배정된 AE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AE로 하여금 2009. 5. 19.경 AE로 하여금 위 공구에 대해 BZ발주 추정금액 54,309,953,500원에 비해 약 9,748,623,500원 낮은 44,561,330,000원(투찰율 83.74%)에 입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T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Y, V, U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T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2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2회에 걸쳐 AG, AI, S 등 12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V 관련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V이 DE를 지분 55%에 주간사(서브사 : CP, EX)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중구 EY에 있는 V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P, EX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108,764,638,400원에 비해 약 19,773,410,400원 낮은 88,991,228,000원(투찰율 84.04%)에 입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V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CS, Z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V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4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T, AE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W 관련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W이 DI를 지분 63%에 주간사(서브사 : CQ)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종로구 EZ에 있는 W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Q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6,712,390,500원에 비해 약 17,475,870,500원 낮은 79,236,520,000원(투찰율 84.52%)에 입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W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B, V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W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W) 5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AI,S, U, AC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라. X 관련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FA에 있는 X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D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X이 DG를 지분 60%에 주간사(서브사 : Z, FB)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D은 2009. 5. 21.경 위 X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Z, FB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102,186,825,400원에 비해 약 18,088,325,400원 낮은 84,098,500,000원(투찰율 84.81%)에 입찰하였다. 또한 CD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X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D, AG, AA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X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D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X) 6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0회에 걸쳐 S, T, U 등 10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D,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마. Y 관련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FC에 있는 Y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파트장인 CG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Y이 DK를 지분 65%에 주간사(서브사 : Z)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G은 2009. 5. 21.경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Z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5,106,674,300원에 비해 약 16,824,374,300원 낮은 78,282,300,000원(투찰율 84.17%)에 입찰하였다. 또한 CG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Y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E, AC, AF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Y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G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Y) 7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T, AE, AC, V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G,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바. Z 관련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FD에 있는 Z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EN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Z이 DK를 지분 35%에 서브사(주간사 : Y), DG를 지분 25%에 서브사(주간사 : X)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EN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주간사인 Y과 X 담당 직원들에게 위 공구들의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교부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09. 5. 21.경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5,106,674,300원에 비해 약 16,824,374,300원 낮은 78,282,300,000원(투찰율 84.17%), X로 하여금 2009. 5. 21.경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102,186,825,400원에 비해 약 18,088,325,400원 낮은 84,098,500,000원(투찰율 84.81%)에 입찰하게 하여 위 모임에서 배정받은 대로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또한 EN은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Z) 8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2회에 걸쳐 AF, AG, V 등 12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N,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사. AA 관련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FE에 있는 AA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H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AA이 DM를 지분 65%에 주간사(서브사 : CS)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H은 2009. 5. 20.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S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0,070,310,000원에 비해 약 16,670,102,000원 낮은 73,400,208,000원(투찰율 83.397%)에 입찰하였다. 또한 CH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A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S, W, AD, AH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A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H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A) 9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AF, S, X, AH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H,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아. AB 관련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FF에 있는 A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CJ을 통해 영업차장인 EO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B이 DH를 지분 60%에 주간사(서브사 : AD)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J, EO은 2009. 5. 20.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D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8,746,105,700원에 비해 약 17,632,052,700원 낮은 81,114,053,000원(투찰율 84.72%)에 입찰하였다. 또한 CJ, EO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B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T, S, U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B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J, EO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B) 10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AF, AG, AH, V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J, EO,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자. AC 관련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FG에 있는 AC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E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C이 DJ를 지분 65%에 주간사(서브사 : AH)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 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E은 2009. 5. 21.경 위 A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H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6,015,437,100원에 비해 약 16,927,521,600원 낮은 79,087,915,500원(투찰율 84.89%)에 입찰하였다. 또한 CE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C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V, AI, CS, Y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C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E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C) 11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5회에 걸쳐 S, AI, AD 등 15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E,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차. AD 관련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H에 있는 AD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V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AD이 DR를 지분 55%에 주간사(서브사 : EU)로 배정받고, DG를 지분 40%에 서브사(주간사 : AB)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V은 그 무렵 위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D이 서브사로 참여하는 위 DH 입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주간사인 AB에 교부하여 AB로 하여금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8,746,105,7000원에 비해 약 17,632,052,700원 낮은 81,114,053,000원(투찰율 84. 72%)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게 하였다. 또한 CV은 2009. 5.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EU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43,539,821,600원에 비해 약 7,685,761,600원 낮은 35,854,060,000원(투찰율 85. 76%)에 입찰하였다. CV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D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V, AB, AG, S, AF 등으로 하여금 AD이 주간사로 배정받은 위 DR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D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V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D) 12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4회에 걸쳐 AG, AI, AF 등 14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V,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카. AF 관련 피고인 O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FI 16층에 있는 AF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I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AF이 DO를 지분 85%에 주간사(서브사 : CS)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I은 2009. 5. 20.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S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71,143,540,600원에 비해 약 13,183,440,600원 낮은 57,960,100,000원(투찰율 83.99%)에 입찰하였다. 또한 CI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F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W, AA, S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F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I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0.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F) 14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0회에 걸쳐 AC, AI, AA, AD 등 10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타. AG 관련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FJ에 있는 AG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X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G이 DP를 지분 90%에 주간사(서브사 : CS)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X은 2009. 5. 19.경 위 A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S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55,852,721,100원에 비해 약 9,924,510,000원 낮은 45,928,211,000원(투찰율 84. 83%)에 입찰하였다. 또한 CX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G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D, AH, T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G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X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G) 15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3회에 걸쳐 T, AE, AI, X 등 13개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파. AH 관련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K에 있는 AH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U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건설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H이 DS를 지분 50%에 주간사(서브사 : EU)로, DJ를 지분 35%에 서브사(주간사 : AC)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U은 위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H이 서브사로 참여하는 위 DJ 입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주간사인 AC에 교부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BZ 발주 추정금액 96,015,437,100원에 비해 약 16,927,521,600원 낮은 79,087,915,500원(투찰율 84.89%)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게 하였다. 또한 CU은 2009. 5.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EU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6,015,437,100원에 비해 약 16,927,521,600원 낮은 79,087,915,500원(투찰율 84.89%)에 입찰하였다. CU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H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CS, AD, AE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H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U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H) 16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4회에 걸쳐 AG, AA, V, U 등 14개 건설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건설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하. AI 관련 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L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CW으로부터 위와 같이 S, U 등 건설 회사 실무담당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AI이 DN를 지분 53%에 주간사(서브사 : CR, FB)로 배정받고, 동전 뽑기를 통해 추첨된 투찰율대로 투찰하며, 위 공구들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CW은 2009. 5. 20.경 A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R, FB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82,289,200,400원에 비해 약 16,103,866,900원 낮은 66,185,333,500원(투찰율 83.10%)에 입찰하였다. CW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I 견적팀이 AE, AD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AI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W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I) 17 기재와 같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총 14회에 걸쳐 AF, AG, AA 등 14개 건설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W,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다른 부하직원, 위 A 등 다른 건설회사 담당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차 입찰 담합 ] 1. 기초사실 BZ가 2011. 2. 24.경 EB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자, U의 DW, S의 CC, Z의 EN, AA의 CH, AI의 CW, AF의 CI, AB의 EO, T의 C, CQ의 EP, V의 D, CS의 EQ, AE의 DX, Y의 DY, X의 CD, AC의 DZ, W의 EA, CR의 ER은 2011.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ES에 있는 'ET'에서 모임을 가졌다. 위 U의 DW 등은 위 모임에서 FQ 2차 공사는 순차적으로 발주되지만 기다리면 골고루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 동전뽑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공구를 배정받는다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 회사는 다른 건설 회사들이 순번대로 공구를 배정받을 때까지 더 이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하고 다만 들러리 입찰을 해준다 1차 입찰담합때처럼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건설 회사들은 들러리 입찰을 하고, 투찰율도 80% 이상으로 한다 1차 입찰 담합에 참여한 AD, AH, AG, CN, CP도 공구별로 참여시킨다고 합의하였다. 2. Y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G 위 DW, Y의 DY 등 17명은 2011. 3. 초순경 위 ET에서 위 EB 공사의 경우 공사가액이 크므로 3개 건설 회사가 50:35:15의 비율로 공동수급하기로 하되, 공동수급사를 정하기 위해 건설 회사의 도급순위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먼저 A등급 건설 회사 직원들이 제1차 입찰담합 때처럼 숫자가 기재된 100원짜리 동전을 뽑아 동전에 적힌대로 뽑기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1번 동전을 뽑은 건설 회사를 50% 지분을 갖는 주간사로 정하고, A등급 업체 중 35% 지분율을 희망하는 건설회사와 B등급 건설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35% 지분을 갖는 서브사를 정하고, 다시 C등급 건설 회사 직원들이 동전 뽑기를 하여 15% 지분을 갖는 서브사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돌아가면서 동전뽑기를 하여 Y이 위 EB 공사를 지분 50%에 주간사(서브사 AE, EU)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Y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DY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모임에서 동전 뽑기를 하여 Y이 EB 공사를 주간사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DY은 2011. 4. 5.경 Y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E, EU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56,903,880,000원에 비해 약 9,152,880,000원 낮은 47,751,000,000원(투찰율 85.29%)에 입찰하였다. 위 DY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Y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Z, AB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Y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DY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2011. 12. 6.경 EF, EG, 2012. 9. 21.경 EJ에 대해 위 공구를 각각 배정받은 Z, AB, V의 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 및 투찰율 정보대로 각각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Z, AB, V으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Y,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 DY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AE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3.경 AE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DX으로부터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건설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모임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AE이 위 EB 공사를 지분 35%에 서브사(주간사 : Y)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DX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주간사로 배정된 Y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공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교부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11. 4. 5.경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56,903,880,000원에 비해 약 9,152,880,000원 낮은 47,751,000,000원(투찰율 85.29%)에 입찰하여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DX은 2011. 4. 2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E) 1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리 합의한 대로 W, AC, AA 등 6개 건설 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W 등 6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N, DX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W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경 W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EA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3. 31.경 EC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U의 DW, W의 EA, X의 CD, AC의 DZ, AB의 EO은 2011. 4.경 위 ET에서 모임을 갖고 W이 위 공구를 배정받고, 다른 다른 건설 회사들은 이에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EA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W이 위 공구를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EA은 2011. 4. 22.경 W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31,948,381,300원에 비해 약 7,330,497,300원 낮은 25,368,751,738원(투찰율 80.61%)에 입찰하였다. 또한 EA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W 견적팀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Z, AB 등으로 하여금 Z, AB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W이 위 공구를 낙찰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EA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W) 1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미리 합의한대로 Y, AC, AB, X, Z 등 8개 건설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Y 등 8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A,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 E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AC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3.경 AC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DZ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6. 23.경 'ED 공사'를 입찰공고 하자, U의 DW, AC의 DZ, X의 CD, AB의 EO 4명은 2011. 7.경 위 'ET'에서 모임을 갖고 AC이 위 공구를 지분 80%에 주간사(서브사 : CP)에 배정받아 입찰에 참가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DZ은 2011. 4. 22.경 A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P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32,693,659,000원에 비해 약 7,305,529,200원 낮은 25,388,129,800원(투찰율 80.75%)에 입찰하였다. DZ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C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T, Z 등 다른 건설 회사들이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그 건설 회사들로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입찰하게 하게 하여 결국 AC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DZ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2011. 4. 5.경 EB 공사, 2011. 9. 1.경 EE 공사에 대해 위 공구를 각각 배정받은 Y, AA의 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 및 투찰율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Y, AA으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Z,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L, DZ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6. AA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3.경 AA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CH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7. 18.경 'EE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앞서와 같이 이미 공구를 배정받아 낙찰받은 Y, AE, W, AC, CP을 제외한 U의 DW, AA의 CH, CR의 ER, X의 CD 등은 2011. 8.경 위 EL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뽑기를 하여 AA이 위 EE를 지분 50%에 주간사(서브사 : CR, AH)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가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H은 2011. 9. 1.경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배정된 CR, AH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105,957,661,700원에 비해 약 18,646,030,700원 낮은 87,311,631,000원(투찰율 84.259%)에 입찰하였다. 또한, CH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A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E, AC, AB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그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하여 결국 AA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H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AA) 2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리 협의한 대로 Y, W, AC, Z 등 6개 건설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각각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Y 등 8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J, CH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7. Z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3.경 Z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EN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10. 24.경 EF 공사 EG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동전뽑기를 통해 아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U의 DW, S의 CC, X의 CD, Z의 EN, AB의 EO, CQ의 DC, AI의 CW 등은 2011. 12.경 위 EL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뽑기를 하였다. EN은 위 모임에서 동전 뽑기를 하여 Z이 EF를 지분 51%에 주간사(서브사: AI)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가하고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EN은 2011. 12. 6.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I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74,731,507,400원에 비해 약 13,636,433,954원 낮은 61,095,073,446원(투찰율 85.079%)에 입찰하였다. 또한, EN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Z 견적팀이 W, CP, S 등으로 하여금 위 공구에 대해 들러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Z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EN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9. 20.경까지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Z) 2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W, AC 등 8개 건설 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W 등 8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에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N,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Z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I, EN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8. AB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3.경 A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EO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10. 24.경 위와 같이 EF 공사 EG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동전뽑기를 통해 아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U의 DW, S의 CC, X의 CD, Z의 EN, AB의 EO, CQ의 DC, AI의 CW 등은 2011. 12.경 위 EL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뽑기를 하였다. EO은 위 모임에서 동전 뽑기를 하여 AB이 위 EG를 지분 52%에 주간사(서브사 : CQ)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EO은 2011. 12. 6.경 A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Q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EG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75,806,857,500원에 비해 약 14,219,740,700원 낮은 61,587,116,800원(투찰율 84.125%)에 입찰하였다. 또한 EO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AB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S, AE 등 9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하여 결국 AB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EO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AB) 2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미리 합의한 대로 Y, W, AC, AA 등 9개 건설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에서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O,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 EO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9. X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3.경 X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CD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BZ가 2011. 11. 28.경 'EH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아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U의 DW, S의 CC, X의 CD, AF의 CI, T의 C, AG의 CX 등은 2011. 12.경 위 EL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X이 위 공구를 주간사(서브사 : AG)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가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X의 FM은 2012. 1. 13.경 X 사무실에서 위 CD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업무 인수인계에 기해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G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88,077,733,700원에 비해 약 16,631,649,100원 낮은 71,446,084,600원(투찰율 82.96%)에 입찰하였다. 또한, 위 FM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X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B, T, AD 등 11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X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위 CD, FM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X)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미리 합의한 대로 Y, W 등 4개 건설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4개 건설 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FM,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 CD, FM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 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S 관련 범행 BZ가 2012. 8. 8.경 EI 공사 EJ EK 공사를 입찰공고하자, 아직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U의 DW, S의 CC, AF의 CI, T의 C, V의 FN, AD의 FO, AH의 CU, CS의 CY 등은 2012. 8.경 위 ET에서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뽑기를 하였다. CC은 그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S이 EI를 지분 50%에 주간사(서브사 : AF, T)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담당임원인 위 B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C은 2012. 8. 18.경 S의 사무실에서 B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AF, T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92,377,429,100원에 비해 약 16,725,548,912원 낮은 75,651,880,188원(투찰율 83.99%)에 입찰하였다. 또한, CC은 그 무렵 B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S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I, AG, AB, V 등 8개 건설 회사들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그 건설 회사들로 보내 그 들러리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입찰하게 하여 결국 S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CC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B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S) 2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리 협의한 대로 Y, Z, AB 등 6개 건설 회사가 각각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Y 등 6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C,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1. AF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3.경 AF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CI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CI은 2012. 8.경 위 'ET'에서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여 동전 뽑기를 하여 AF이 EI를 지분 25%에 서브사(주간사 : S)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담당 임원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I은 2012. 9.경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주간사인 S이 위 공구에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S로 하여금 2012. 8. 18.경 위 공구에 BZ 발주 추정금액추정금액 92,377,429,100원에 비해 약 16,725,548,912원 낮은 75,651,880,188원(투찰율 83.99%)에 입찰하여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I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2011. 4. 21.경 위 EC, 2011. 8. 17.경 위 ED, 2011. 12. 6.경 위 EG를 각각 배정받은 W, AC, AB 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 및 투찰율 정보대로 각각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W, AC, AB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1. 12. 6.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O, CI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2. T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위와 같이 모임을 해오던 중 2012. 8.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뽑기를 하여 AF과 함께 지분 25%를 받는 조건으로 위 EI 공사(주간사 : S)에 서브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그 직후 담당 임원 FP에게 보고 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FP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주간사인 S이 위 공구에 입찰하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위S로 하여금 2012. 8. 18.경 위 공구에 BZ 발주 추정금액 92,377,429,100원에 비해 약 16,725,548,912원 낮은 75,651,880,188원(투찰율 83.99%)에 입찰하여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ED, 2011. 12. 6.경 위 EG, 2012. 1. 17.경 EH를 각각 배정받은 AC, AB, X 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 및 투찰율 정보대로 각각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AC, AB, X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P,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 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1. 17.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 FP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3. V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경 V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FN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FN은 2012. 8.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위 'EJ'를 지분 50%에 주간사(서브사 : AD, AH)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FN은 2012. 9. 21.경 V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서브사인 AD, AH로부터 교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85,319,186,700원에 비해 약 16,303,790,995원 낮은 69,015,395,705원(투찰율 83.063%)에 입찰하였다. 또한, FN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V의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AI, AG, AB, U 등 10개 건설 회사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에 보내 그 들러리 입찰 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V이 위 공구를 낙찰 받게 하였다. 한편, FN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V) 2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미리 합의한 대로 Y, W, AB 등 5개 건설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Y 등 5개 건설회사로 하여금 배정받은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N,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FN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4. AD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1.경 AD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FO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FO은 2012. 8.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 뽑기를 하여 AD이 위 EJ를 지분 35%에 서브사(주간사 V)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FO은 2012. 9.경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주간사인 V이 위 공구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V으로 하여금 2012. 9. 21.경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85,319,186,700원에 비해 약 16,303,790,995원 낮은 69,015,395,705원(투찰율 83.063%)에 입찰하여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FO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2012. 1. 12.경 위 EH 공사를 배정받은 X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X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O,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1. 12.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M, FO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U 관련 범행 DW는 2011. 3.경 U의 A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DW는 2012. 8.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U이 위 EK를 지분 50%를 갖고 주간사(서브사 : CS, CN)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담당 임원인 위 A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DW는 2012. 9. 21.경 U의 사무실에서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서브사로 배정된 CS, CN으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67,992,973,400원에 비해 약 12,931,218,300원 낮은 55,061,755,100원(투찰율 82.57%)에 입찰하였다. 또한, DW는 그 무렵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U 견적팀이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Y, V, AB, W 등 6개 회사로 하여금 위 공구에 들러리 입찰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들러리 입찰내역서를 위 건설 회사들로 보내 그 들러리 입찰 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들러리 입찰하게 하여 결국 U이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DW는 이를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U) 2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Y, W, AC 등 9개 건설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입찰을 하여 위 Y 등 9개 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DW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6. A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3.경 AG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CX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X은 2011. 11. 28.경 위 EL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뽑기를 하여 AG이 위 EH 공사를 지분 48%에 서브사(주간사 : X)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X은 2011. 12.경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주간사인 X이 위 공구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X로 하여금 2012. 1. 13.경 위 공구에 대해 BZ 발주 추정금액 88,077,733,700원에 비해 약 16,631,649,100원 낮은 71,446,084,600원(투찰율 82.96%)에 입찰하여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X은 2011. 8. 1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AG) 2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C, S, V, U 등 4개 건설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AC 등 4개 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P, CX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7. AH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2011. 3.경 AH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CU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U은 2011. 8.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AH이 EE에 지분 15%에 서브사(주간사 : AA)로, 2012. 8.경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AH이 위 EJ에 지분 15%에 서브사(주간사 : V)로 각각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U은 그 무렵 각각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주간사인 AA, V이 위 공구들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위 회사들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2011. 9. 1.경 BZ 발주 추정금액 105,957,661,700원에 비해 약 18,646,030,700원 낮은 87,311,631,000원(투찰율 84.259%), 위 V으로 하여금 2012. 9. 21.경 BZ 발주 추정금액 85,319,186,700원에 비해 약 16,303,790,995원 낮은 69,015,395,705원(투찰율 83.063%)에 각각 입찰하여 위 공구들을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U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2011. 8. 26.경 위 ED 건설 회사를 배정받은 AC, 2012. 1. 13.경 위 EH 공사를 X이 각각 위 공구들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 입찰을 하여 위 W, X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1.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Q, CU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18. AI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R 피고인은 2011. 3.경 AI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위 CW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설 회사 담당 직원들이 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발주될 FQ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2차 입찰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 CW은 2011. 11.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모임에서 동전뽑기를 하여 AI이 EF에 지분 49%에 서브사(주간사 : Z)로 배정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위 공구 이외의 공구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CW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주간사인 Z이 위 공구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위 회사에 입찰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위 Z로 하여금 2011. 12. 6.경 BZ 발주 추정금액 BZ 발주 추정금액 74,731,507,400원에 비해 약 13,636,433,954원 낮은 61,095,073,446원(투찰율 85.079%)에 입찰하여 위 공구를 낙찰받게 하였다. 한편 CW은 2011. 4. 5.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하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들과 함께 위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AI) 2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Y, W 등 7개 건설회사가 배정받은 공구에서 각각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투찰율 및 투찰가 정보대로 들러리입찰을 하여 위 Y 등 7개 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구를 각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W,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 다른 건설 회사들의 담당 직원 및 그들의 상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R, CW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 D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Z 자재계약팀 차장 G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Q 공사담합에 따른 낙찰내역 첨부) 1. 수사보고(FQ 공사 2차 입찰담합 의혹 회피 수법 확인) 1. 수사보고(FQ 공사 담합에 따른 낙찰내역 첨부) 1. 입찰담합 참여업체 및 담당자 명단 1. 공사입찰공고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2014고단101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W, DW, FR, CC, FM, CD, FS, F, DY, H, EN, CG, DX, CE, DZ, CI, CH, EO, CJ, EA, CX, CU, CY, FO, FT, FU, DB, FP, FN, DT, FV, ER, F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CV, EQ,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Z 자재계약팀 차장 G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Q 공사담합에 따른 낙찰내역 첨부) 1. 수사보고(FQ 공사 2차 입찰담합 의혹 회피 수법 확인) 1. 수사보고(FQ 공사 담합에 따른 낙찰내역 첨부) 1. 입찰담합 비리신고서, 입찰담합 참여업체 및 담당자 명단, 공사입찰공고, 1차공사명 및 낙찰업체, 낙찰률, 1차 낙찰내역, 2차 공사명 및 낙찰업체, 낙찰률, 2차 낙찰내역, 3차 공사자료 및 낙찰률, 3차 낙찰 내역, BZ 업체별 낙찰금액 현황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L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 아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L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아닌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L: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AD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건설회사 모두가 담합에 참여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 담합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개인인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임직원들로서 순차 공모하여 BZ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인위적인 공구 배분에 따른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골고루 공구를 낙찰받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해친다.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BZ가 2009년(1차 입찰) 및 2011년에서 2012년까지(2차 입찰) 발주한 공사 전부에 대한 입찰 담합이고, 공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시 건설업계의 어려움 등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1차 입찰 공사의 규모는 17개 공구 전체 약 8,000억 원이고, 2차 입찰 공사의 규모도 10개 공구로 수천억 원에 이르러 전체 공사 규모는 조 단위를 넘는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 입찰방식이었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방식은, 그간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사전심사(PQ; Pre-Qualificaton)를 통과한 업체 중 오로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한 결과 건설회사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차 입찰 담합의 경우, CM가 일괄 입찰공고됨에 따라 한정된 공사기간 및 공사능력 등의 문제로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게 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대형 관급공사에 건설회사간 입찰 담합이라는 부조리가 불거져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은 4대강 공사, 호남고속철도 공사 등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인 2009년경부터 BZ가 발주한 공사건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위 처벌이 있은 후 법인 피고인들은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개인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상당수는 실무진으로부터 담합을 보고받고 협의에 따른 진행을 지시하는 정도였고, 그 직책상 입찰 및 시공 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또 공사 수주에 있어서 건설회사 사이의 경쟁관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부정한 공사수주로 인한 직접적인 최종 이익은 건설회사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속 개인 피고인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법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3. 그 밖에 개인 피고인들이 1, 2차 입찰 담합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같이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처벌상의 형평성, 개인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인 피고인들의 낙찰규모, 들러리 입찰을 통한 범행 가담 횟수, 부정한 낙찰 등으로 수주한 공사의 규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개인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담합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였고, 법인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과 법인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법정형 상한 5,000만 원을 경합범가중한 7,500만 원 이하)에서 중하게 처벌한다. [ 피고인 A는 1차 입찰 담합에 관하여 담합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등 건설회사 임직원들은 서로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결국 다른 건설회사 임직원들과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오로지 피고인 A가 1차 입찰 담합을 전적으로 기획, 주도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 L는 이 사건 당시 진행되던 여러 건의 입찰담합에 관하여 소속 법인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담합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판시 각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도 고려한다. 피고인 C, D는 1차 입찰 담합 모임에 직접 참석하였다. 피고인 E, F, G은 1, 2차 입찰 담합의 각 첫 모임을 한 6개 건설회사(피고인 W, X, Y, AC, U, AE)의 소속 임직원으로, 1, 2차 입찰 담합 모두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H는 1차 입찰 담합에만, 피고인 I는 2차 입찰 담합에만 각 가담하였다. 피고인 N은 2차 입찰 담합에만 가담하였으나, 1, 2차 입찰 담합의 첫 모임에 관여한 피고인 AE의 임원이다. 법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차 입찰 담합 부분은 모두 공소취소되었다. 따라서 2차 입찰 담합 부분(10개 공구)만을 양형에서 판단하되, 2차 입찰 담합 첫모임을 가진 피고인 U, W, X, Y, AC, AE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아울러 2차 입찰 담합 부분과 관련하여 주간사, 서브사로서의 공사 참여 형태를 구분하여 그 공사규모를 양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