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당을 나눠가지고 할부대출 및 차량 매입계약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주겠다고 속이고, C은 중고차매매상사 및 할부대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D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2,7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 및 중고차매입 계약을 취소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광주지방법원 20134653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대출회사에서 차량대금을 매매상에 송금하면 매매상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잡고 출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송금된 차량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입을 소개하여 준 것일 뿐이다. 또한 C은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F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이후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분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차량대금의 편취 또는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 그리고 피고인의 공범인 C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할부대출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 매매계약 및 할부대출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서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주고 판매 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이 사건 차량이 F에게 출고가 되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인은 C에게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을 취소하려면 H(자동차매매상)에 차를 다시 가져가야 하니 C이 보낸 사람에게 차를 넘겨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I는 수사기관에 'D이 중고차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돈을 받으면 바로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탁하여 여자친구인 F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다. 또한 D이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차량이 나와 D에게 항의하자, D이 어디론가 알아보더니 일단 차를 수리해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여 차량을 넘겨준 것인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과 C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부탁을 받고 차량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저는 차량을 다시 팔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 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을 받은 후 계약을 취소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고 명의를 빌린 후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는데, 캐피탈에서는 A의 생각과 다르게 대출금을 매매상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찰에서 C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차량의 할부금을 누가 납입할 것인지 또 차량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고소인이 어떻게 되던지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C을 소개한 것이고, C에게 맡기면 차량이 대포차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D, I, F, C의 위 각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대금의 대부분을 C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