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약 2년 전 여자 친구인 D를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3.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3. 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3. 9.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9. 00: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3. 11.경 1)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02: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 해주면 네 위로 올라타서 해도 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 씨발 놈아 뒈진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때리며 반항을 하였으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10. 경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중 기본 영역(징역 6년 ~ 9년)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이외에는 정신병력이 없고 소아기호증 등 변태성욕자로 정의할 수 있는 특성 또한 지적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