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2016고합1832016고합19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피해자 J(여, 17세), K(여, 17세)은 피고인 B, C와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L, M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해자들이 외출할 때 함께 동행하는 등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겁을 주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셋째주 일자불상경 순천시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쓰레기년, 성매매를 해라,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2016. 2. 초순경 광주에서 여자를 데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2. 말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016고합233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P 주변 Q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R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여, 18세)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말 일자불상경(2012. 7. 18.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기간은 제외)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의 S에게 화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2. 9. 말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불상경 광양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의 S에게 화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소재 T모텔에서, 위 2항의 S에게 화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라.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2항의 S에게 화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합267 4.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9. 11. 18:20경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W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광양경찰서 감정의뢰 회보 첨부 등)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0. 중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K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의 총책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K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이 총책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과 J, C와 K은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었고 J, K가 성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개입하여 J, K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강요 이전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S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다. 공범인 B과 C,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K가 지켜보는 중에 J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J, K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J가 두 차례 정도 도망갔다가 잡혀오거나 설득당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피임약을 복용하며 성매매를 하고 J는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하였다. 또한 4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받은 수익은 대략 68,000,000원 정도(평균 130,000원 × 523회=67,9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수익 전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B과 C에게 각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분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숙식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외에 성매매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J에게 원룸에서 나와 모텔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다고 하며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J, K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사실, J가 수익금을 일부 감추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할 때 J에게 거칠게 욕을 하거나 도망하면 X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모텔 방에 있던 쓰레기통과 옷걸이를 벽에 던진 사실, 성매매 수익은 피고인과 B, C가 1:1:1의 비율로 분배하였고 공범들과 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수익을 분배해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K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A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매매 강요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J, K과 같이 동거하면서 A가 K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위협하여 J, K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할 때 및 2016. 4.경 A가 J를 폭행, 협박할 때 이를 방관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시작하자 A의 지시에 따라 연인인 K를 관리하면서 성매수남을 구해주고 화대를 받아서 A에게 전달해주고 최종적으로 A로부터 성매매대금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A의 강요에 동조하여 이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을 분배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성매매 강요의 방조를 넘어서 성매매 강요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제1경합범[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제2경합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13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6년) 제1경합범[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6년) 제2경합범(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9년 6월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6년) 제1경합범[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6년) 제2경합범(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9년 6월 4. 피고인 D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피고인 A), 징역 4년(피고인 B), 징역 3년 6월(피고인 C), 벌금 300만 원(피고인 D) 피고인 A, B,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고인 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애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벌은 수익의 대부분을 착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건전하게 성장하여야 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고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도 막중한 해악을 끼쳤으며, 또한 피고인 B은 성매매강요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D은 수차례 성매수하여 위와 같은 성매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강요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측면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들이 처벌되는 것에 기여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C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강요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범인 A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상대방과 호의적인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각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 청소년들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