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주)D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전라북도 지역 신문인 D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D은 2002년경 F을 사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창간되었고, F은 2013. 7. 18.경 위 대표이사직에 사임하였으며, 이후 사주가 없이 운영되다가 2014. 8. 30.경 G을 운영하는 H이 대표이사로, H의 동생인 피고인 B이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D 창간 시부터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는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행사개최, 신문발행 및 광고 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30.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주)D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사 개최용도 보조금을 받아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부풀려서 지급 한 후 부풀려진 금액만큼 차액을 반환받아(주)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8. 30.경 이전 및 2017년 3월경 이후에는 단독으로, 2014. 8. 30.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무주군으로부터 'J(2013. 6. 8.자)' 개최 용도 보조금 37,000,000원을 교부받아 (주)D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경 위 (주)D 본사 사무실에서 축하공연비 명목으로 (유)L에 보조금 결제용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결제한 후 2013. 6. 17.경 그 중 2,850,000원을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보조금 사업과 무관하게 (주)D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1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내지 8, 12 내지 16, 20, 21, 22,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72,504,87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0.경 피해자 부안군으로부터 'M(2015. 8. 1.자)' 개최 용도로 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D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N)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경 위 D 본사 사무실에서 무대시설 등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2015. 8. 5.경 그 중 6,800,000원을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보조금 사업과 무관하게 (주)D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5.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9, 10, 11, 17, 18, 19, 23, 24 기재와 같이 총 49,54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업무국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P)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11,246,30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반환된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8. 23.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유)S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속한 납품대금 10,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T)로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임의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유)L 납품대금 반환 경위 보완] 1. 수사보고(AD 납품대금 반환 경위) 1. 수사보고(AE 납품대금 일부 반환 경위) 1. 수사보고[(유)AF 납품대금 일부 반환 경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회사자금 횡령 정황)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Q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4 내지 8, 12 내지 16, 20, 21, 22, 25 내지 28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 9, 10, 11, 17, 18, 19, 23, 24 기재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역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인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거의 모든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횡령액이 합계 1억 2천만 원가량의 거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열악한 신문사의 재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하였고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인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횡령액이 합계 4,9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기간 합계 1억 2천만 원가량의 거액을 횡령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외부 차입에 의해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8,6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에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업체들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8. 30.경 이전 및 2017년 3월경 이후에는 단독으로, 2014. 8. 30.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는 ㈜D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홍보성 기사 게재 또는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실제 광고게재 없이 광고비 명목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 기자 AG와 공모하여, 2017. 4. 20.경 AH 운영자로부터 실제로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의사로 광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D 명의 O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은 후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위 금원을 (주)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2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기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총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홍보성 기사 보도 대가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주)D의 편집국장으로서, 소속 기자들은 위 신문의 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주)D 기자 AJ과 공모하여, 2017년 2월경 AK 운영자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홍보정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2. 8.경 해당 홍보기사를 D에 게재한 후 2017. 4. 5.경 그 대가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D 명의 O은행 계좌(AI)로 송금 받고 그 즈음 이를 (주)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2.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3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30,5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실제 광고게재 없이 광고비 명목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D 고창지역 주재 기자와 공모하여, 2016. 10. 10.경 AL 운영자로부터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의사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D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후 실제로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위 금원을 (주)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주)D 기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0.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홍보성 기사 보도 대가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주)D의 편집국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신문의 부사장으로서, 각 기자들은 위 신문의 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주)D 기자 AM와 공모하여, 2016년 9월경 AN대신학협력단 직원으로부터 위 협력단에 대한 홍보정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 9. 27.경 해당 홍보기사를 D에 게재한 후 2016. 10. 12.경 그 대가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D 명의 O은행 계좌(AI)로 송금 받고 그 즈음 이를 (주)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주)D 기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18,770,00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실제 광고게재 없이 광고비 명목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을 추가 요건으로 하여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고, 언론사 등 '공공기관' 자체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 과정에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대표자등'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부정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금품 등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금품 제공자, 언론사, '대표자등'의 관계, 금품 제공의 경위와 그 대가, 금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 경영자였고, 피고인 A는 편집국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고 게재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D에 금원을 제공한 이 사건 각 업체는 D에 제공할 의사로서 ㈜D 계좌로 송금한 점, 위 각 업체들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각 업체들은 대부분 D의 본사 기자나 지역 주재 기자의 부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D에 제공한 점, 위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D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D의 경영권을 인수한 AO, H의 동생으로서 대표자인 H을 대신하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는 하였으나, ㈜D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 출자하거나 ㈜D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H이 D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워져 공동 인수자인 AO가 지원에 나선 다음에는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D의 지배권이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편집국장으로 D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정해진 급여만을 수령하는 직원이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업체는 광고비 명목의 돈을 D에 제공할 의사로서 ㈜D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그 돈의 취득자는 ㈜D이었고, 그 돈을 피고인들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홍보성 기사 보도 대가 금품 수수에 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1) 배임수재 부분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나)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위 조항에 정한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그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구 형법의 배임수재죄 조항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배임수재죄는 사적 뇌물죄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띠게 되었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도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임수재죄는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종국적으로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에서의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업 내지 거래의 주체인 사업주 자신이 사무 처리나 거래 과정에서 특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그 경우에도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또는 공정 경쟁을 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는 배임수재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에서 말하는 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의뢰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뢰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 그 자신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가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 처리를 지시, 용인하면서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아닌 그 의뢰 내용대로 사무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사무 처리 귀속자에 대한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다. 사업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해쳐 가벌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특별한 입법적 대처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일례로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23조의3, 제88조 제2호).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홍보성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 명목으로 D에 돈을 제공한 각 업체는 D에 제공할 의사로서 ㈜ D 계좌로 송금한 점, 위 각 업체들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각 업체들은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D 기자의 부탁이나 광고 영업에 응한 것인 점, 위 각 업체들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D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업체들이 홍보성 기사 작성의 대가로서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모두 ㈜D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 과정에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대표자등'을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부정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금품 등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금품 제공자, 언론사, '대표자등'의 관계, 금품 제공의 경위와 그 대가, 금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업체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경위, 금원의 사용처, 각 업체들과 ㈜D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D에서의 지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업체는 D에 제공할 의사로서 ㈜D 계좌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돈을 취득한 자는 ㈜D이었고, 그 돈을 피고인들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