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과 그의 처 C(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은 신용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의뢰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과 2010. 8.경 대출의뢰자인 D에게 의정부시 E 소재 빌라를 얻어주고 거주하게 하면서 D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정책금융자금을 최대한 대출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절반씩을 분배하되 D 명의의 대출금 채무는 파산을 시켜 그 채무를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각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0. 12. 31.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창동역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D로 하여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주택자금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D에게 서울 도봉구 F 다세대주택 1동 103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할 것처럼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G' 재직증명서, 'G'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월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서를 제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다세대주택을 8,000만원에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G'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C과 2010. 8. 23.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로지점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D로 하여금 근로자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H'의 재직증명서, 'H'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월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서를 제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2010. 10. 4.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1) 1) 경기북부수산업협동조합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오기이다. 은천로지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D로 하여금 근로자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I'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I'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월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서를 제공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I'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2011. 1. 6.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17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D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D에게 'G'에 근무하고 있어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G'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위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신한은행 대출관련서류 1.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8. 23.자, 2011. 11. 18.자, 2011. 11. 25.자)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2. 2. 9.자, 2012. 2. 13.자) 1. 산와머니대출 관련서류, 수협대출 관련서류, [판시 전과] 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판시 제2의 각 항목과 같이 산와대부 주식회사, 경기북부수산업협동조합 온천로지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의 각 범죄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의 동거녀인 J 명의로 서울 도봉구 K 지상 빌라 101호를 2010. 10. 1. 매수하고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비추어 그 이전에 이미 D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도 D이 L부장과 함께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2014. 4. 30.자 피고인의 탄원서 참조), L부장, M 부장은 피고인의 대출사무실에서 대출상담과 신용조회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기록 218면). 3)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1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작성해 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들을 이용하여 판시 제2의 각 항과 같이 대출을 받아 일부씩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1. 8. 23.자, 11. 18.자, 11. 25.자 각 진술).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도피하던 중 그 처인 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45 사건으로 피고인과 위 각 범행의 공범임을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되자, D을 만나 산와대부 주식회사 및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불법대출건은 피고인 부부와는 무관한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여, D이 2012. 10. 9. 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5) D은 이 법정에서 2010년 추석 연휴(2010. 9. 21.- 23.까지)가 끝날 무렵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대출은 D이 피고인과 만난 이후에 실행된 것이다. 6)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은 피고인이 N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G'라는 개인기업에 D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작출하여 주식회사 웰컴크 레디라인에게 제출하고 대출받은 범행이다. 6)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L부장 또는 M부장은 피고인이 운영한 대출사무소에서 대출상담과 신용조회 등을 담당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05. 5. 31. 및 2005. 6. 24. 피해자 O으로부터 각각 차용금조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3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사무실을 차려 놓고 1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주도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범행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출하여 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범행 후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D을 통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