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5.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30.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는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8. 7. 확정되었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2. 13. 확정되었고,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09 피고인들은 2008. 6. 중순경 피해자 G(45세)가 그 소유의 아산시 H 임야를 처분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안산시 I호텔 주차장에 모여 위 임야를 자신들이 매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담보 제공케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0.경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과거에 토지감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임야를 사고 싶어한다"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이 임야는 토지감정액이 20억 원은 나올 만한 좋은 땅이니 7억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008. 6. 21.경 아산시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들은,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내가 아는 감정원 인맥을 동원하여 감정가를 최대한 부풀린 다음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원 직원과 대출은행 직원 상대로 로비할 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억 원을 빌려 로비해서 대출을 받아 2008. 7. 31.까지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C도 "최대한 빨리 로비 작업을 진행해서 2008. 7. 31.까지 지급해 줄 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를 통하여 약속한 날짜까지 7억 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를 담보로 빌리게 될 1억 원에 대한 원리금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6. 23.경 위 순천향대학교 부근 국수집에서 매수인을 A로 하여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1억 원을 빌리는 데 필요한, 위 임야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담보권 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C이 데려온 사채업자 L의 직원에게 제공하게 하여, 위 사채업자가 위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에서 선이자, 등기비용 등을 제한 8,726만원을 입금받고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여, 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31 피고인 A는 200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강원도 강릉시 N에 있는 O 냉동창고 인수자금 7억 원을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착수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사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았던 다른 사건의 착수금을 돌려 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 300만 원, 2008. 8. 22. 2,000만 원, 2008. 8. 25. 1,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 알선착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피의자들과의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사기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각 누범여부 등 확인) [2017고단1709]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영수증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미필적이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편취한 금원을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M과는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3개월을, 4억 9천여 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 일부 변제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이 사건 이전 범행으로 총 3년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2016고단8002호 사기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18.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대출금액을 많이 뽑을 수 있다. 아는 사람의 물건 가지고 감정 작업을 하는데 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빌려 주면 2008. 4. 15.까지 원금과 이자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13. 2,000만 원, 같은 달 19. 15:17.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감정 작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4.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3.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R건물 1층 114호, 115호, 일산시 S건물 111호 총 3개에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위 각 부동산 중 L건물에는 위 2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463,400,000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S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83,500,000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당초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추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다른 사기사건 등으로 2008. 10.경 구속수감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 12.경 및 2009. 1경 각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8. 및 2009. 1.경 각 매각되었다. 4) 화성 R 건물 2건에 대하여는 경매 개시 당시 선순위자의 청구금액은 358,445,910원 이었고, 당초 법원감정에 한 감정평가액은 540,000,000원 이었으나, 3회 유찰 끝에 279,561,702원에 낙찰되었고, 일산 S 건물은 경매개시 당시 청구금액이 339,452,055원, 법원 감정가액은 470,000,000원 이었으나 6회 유찰 끝에 132,699,000원에 낙찰 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는 위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차용금액에 2배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당시 그 담보금액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법원감정가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등을 고려하면 담보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수회 거듭된 유찰 끝에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유찰이 되어 결국 피해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거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