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당시 35세)의 자녀인 D에게 피해자의 레깅스 입은 엉덩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위 주거지에서, 과거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란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입은 엉덩이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배경 사진 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교도소 출소 후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우습냐? 내가 만만해? 좆 같은 년! 좋게 잘 해주니까 우습게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에서 위 피해자의 옵티마리갈 자동차를 타고 위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6월 말까지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할 게 많을 거야, 6월 말까지 같이 있어 주면 네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다 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의 일을 네가 감당해라! 네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동거하던 중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감당해야 될 꺼다! 잘 봐! 내일부터 지옥에서 살게 해줄게! 내가 너랑 헤어지고 아픈 만큼 너도 마음 아파봐! 난 한다면 한다 이제!", "나랑 만나고 이렇게 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네 주위사람들부터 너까지 네 자식 네 가족까지 네가 얼굴 들고 못 살게 할 거야! 잘 생각해!", "계속 그 따위로 살어! 지옥으로 보내 줄 테니까!", "네 새끼한테 네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오늘부터 봐!", "고맙다, 이렇게 좆같은 동기부여 줘서, 내가 어디 가서든 최고가 되어서 또한 번 보자! 너 밑바닥에 있게 할 거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 못하게 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를 'E고 F고 찾아간다 조만간'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닉네임을 '끝까지 꼭꼭 숨어봐'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취파일내용 기록 및 검토) 1.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 및 전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전송하였고,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 출소 직후부터 범행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 치매를 앓는 모친과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최근 공장을 매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