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고합188 피고인 A은 남편 B과 함께 2006.경부터 중국 강소성 상숙시에 있는 D 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는 중국 강소성에 사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신용을 쌓은 후, 2010. 3. 19.경 자신의 남편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제부터는 의류를 먼저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한국에서 의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 남편의 채무를 피고인 A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 변제하면서 부담하게 된 사채원리금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현 남편인 B 몰래 사채원리금도 변제해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납품을 받은 후 납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19.경부터 2011. 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 납품대금 중 중국화폐 4,500,853위안(약 725,627,52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류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중 4,500,853위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2015고합939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추어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해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배송 및 통관 업체에 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배송 및 통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담당자에게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10. 5.경 중국에서 360,096원에 상당하는 여성의류 16점을 수입하면서 F를 통해 가격을 14,816원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여성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5.경부터 2011. 6. 2.경까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합계 93,620,540원에 상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번역문 인증) 1. 고소장,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19~24면), 거래영수증, 화해권고결정서, 피고인에 대한 기록송치서 및 판결문, 증인 E의 여권사본,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거래내역(한글번역),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 내역 중 H, I 작성부분,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289~420면) 중 I 작성 부분 2015고합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정리표, 주문영수증, 조사보고(피내사자의 주민등록표, 출입국현황, 범칙내역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출입국내역, 조사보고(피내사자 및 피내사자 운영사업체 명의 수입통관 실적 확인), A 및 K 명의 수입통관내역 및 수입신고서 등, 조사보고(피내사자 명의 사업체 폐업 확인), 기업현황보고서(L, K), A 통관 내역, 조사보고(2010년-2011년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정리표, 조사보고(피내사자와 F간 거래 사실 확인), B, A의 입금 내역, F에서 관세사무소에 입금 내역 1. 조사보고(피해자사의 수입대행 의뢰 물품이 통관된 M 및 N 명의 수입통관 내역 확인), 통관내역, 조사보고(피내사자의 수입대행 통관내역과 실제 거래명세서를 기초한 저가 수입신고 내역 확인), 저가 신고내역 정리표, B의 임의제출서 및 금전출납부 등, A 임의제출서 및 영수증 등, J 임의제출서 및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등,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 수입내역, 감정서, 참고인 J 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전의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후의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전의 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 1. 이후의 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별로 55만 원씩 합계 3,080만 원(= 56회 × 55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거래를 할 당시 상가에 대한 임대권, 창고 및 아파트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시작할 당시인 2010. 3.경에는 중국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도 합계 1,6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전 남편의 채무 역시 2007.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친언니와 B의 도움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한국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 납품대금 4,500,853위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물품을 납품받아갔다. 그러나 2010. 3. 중순경부터는 대량으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금으로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무렵 중국 강소성 상숙시에 있는 O(대표: H), 592호(대표: I) 등 다른 상점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는 외상거래를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30~234, 265~266, 433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외상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결같이, "피고인 A의 남편인 B이 중국에 와서 제품들을 보고 기분이 좋다면서 먼저 돈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제품을 주문하였고, 당시 한 번은 5만 위안, 또 한 번은 10만 위안을 먼저 계약금으로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대량으로 물품을 먼저 주문해 놓고는 물품이 완성되었다고 하니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후에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완제품을 먼저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면). 중국 강소성 상숙시에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09.경에는 현금을 먼저 받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점점 신용이 쌓이면서 2010.경부터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후 납품을 받아가 계속 빚이 쌓이게 되었다. 2011.경에도 100만 위안이 넘는 물품을 발주하고도 일부 대금만 지급한 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른 중국 상인들도 10여 명 정도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었고, 이에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변제 금액은 27만 위안(약 46,137,6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다른 거래업체의 운영자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현금거래를 하다가 도중에 외상거래로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25만 6,000위안(약 43,745,280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전 남편의 빚이 약 8억 원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P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사채를 얻어서 변제하였는데, 사채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사채 원금과 이자 변제를 하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4~586면).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07.경부터 2008.경 사이에 이미 전 남편의 빚은 다 갚았는데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판매대금으로 전 남편의 빚을 갚았다고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 의류사업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여 1년 2개월 가까이 이 사건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편취범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인 의류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내용을 단순히 경황이 없고 헷갈려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전 남편의 채무변제 시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의류판매대금을 당시까지 존재하던 전 남편의 빚을 대신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빚을 갚을 당시 사용한 사채의 원리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당시 의류판매를 해서 남은 이득금으로 남편인 B 몰래 빌린 사채 1,000만 원에 대한 1개월 이자로 300만 원 주기도 하는 등 너무 높은 이자를 지급하였고, 후에 B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4면).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팔고 받은 대금으로 사채 및 이자를 갚는 데에 많이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9~610면).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가 납기를 지연하고 이로 인하여 철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염가로 판매(일명 땡처리)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나, 2011. 1. 24.경 피해자와 당시까지의 지급대금을 확인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의 계산에 따른 대금 그대로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국내 의류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는, "국내 다른 의류업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7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36면), 그 후 검찰에서는 "미수금이 5~6억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82~583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미회수 물품대금채권이 약 4억 3,2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장부 같은 것은 없어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미수금 내역 역시 기억을 되살려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6~537면). 더구나 채무자들 중 연락이 되는 사람 또한 Q, R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아마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8면). 피고인 A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채무자들에 대한 거래내역서나 거래영수증, 또는 미지급대금 장부 등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등 중국 의류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채무 변제 등을 독촉받아 왔음에도, 정작 자신의 채무자라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변제독촉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미회수 대금 내역을 기재한 장부가 있었는데 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장부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채무액수가 문제되자 이 법정에 중국에서 거래하였던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거래를 할 당시 미회수 물품대금채권 수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임대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82면).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나 B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은 없다. B 명의로 월세계약을 한 S아파트의 보증금 3,000만 원도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70면). ⑩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던 기간 동안 외상 납품대금이 증가하게 된 경위,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른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방식,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계속된 거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롭게 주문을 발주하면서 외상 납품대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외상거래 이후 피해자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거래로 인한 미지급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⑪ 한편, 피해자는 2012. 12.경 피고인 A과 남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합108387), 2013. 5. 28.경 '피고인 A, B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13. 5. 31.까지 6억 493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3. 10.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986, 2013하면3981). 피고인 A과 B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3년~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관세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별다른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개월간 7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하더라도 12회(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 6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06. 9. 2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일로부터 무려 6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관세법위반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56회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