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서울 성동구 B 1층 가열 11호에 있는 'C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차 구입의뢰를 받고 구입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자 그 무렵 이불, 음식 등 영치물 구입 용도로 위 20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16:00경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 35-8 회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일명 '깡순이')가 피고인이 계속 부르는데도 도망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개를 벽으로 1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위 개를 향해 던지고, 발로 위 개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개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검찰청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뒤, 피고인은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대출사기 사건에 연류되었고, 피해자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대출사기 사건 범인들이 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면 위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대출사기 사건 범인들이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양천구 E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전화로 안내해 준대로 인출한 돈을 나에게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최고인 ㅓ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피의자 A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 전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8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를 내세워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개인회생 비용 및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4. 2. 1.경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서구 G빌딩에 병실 12곳, 병상 80개 규모로 'H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8. 1. 2.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H요양병원'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822,775,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H요양병원), H요양병원 내·외부 사진, 의료기관 수사의뢰 관련 자료 송부(채권양도 지급계좌 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B 명의 농협계좌, N 명의 농협 계좌), M-A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휴대전화 복원 파일CD, 2013. 10. 28.부터 2014. 2. 7.경까지 A가 B 측에 요양채권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 내역,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Q의원 압류진료비 변제-지급 내역,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발췌, 사업자등록증, H요양병원 근로자 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서, 통장 사본(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H요양병원 차입금 관련 내역, 각 차용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요양병원 통장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B 명의 농협 계좌,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명의 농협 계좌), H요양병원 카드발급 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요양병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각 검찰 수사보고(B 딸 명의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M 휴대폰 메시지 발췌 내역 첨부, O 의원 요양채권 지급 내역 회신, 피의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요청 회신, 참고인 전화 통화, 사실조회회신 및 사실조회결과 분석,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M 휴대전화 분석 (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서 및 관련자료 첨부, 병원 운영자금 세탁의심 정황 확인, 계좌 추적결과, A 차명계좌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계좌추적 결과, 압수 휴대전화 분석결과, 요양급여 편취금액 재산정)(첨부 포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압류진료비 변제-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P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대법원 2014. 8.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까지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또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6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회 회의록, (주)D, 위 회사는 2014년 2월 27일 21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한다.(중략).회의 내용: 의장은 회사 경영 발전을 위하여 F.(중략).를 (주)D의 신규 미등기 공고이사(C.O.O)로 정기주주총회 선임전까지 임명할 것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물은 바, 전원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2014년 2월 27일 주식회사 D.(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 참석 이사의 서명 란에 임의로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H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사회회의록(이사 선임의 건,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G의 서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의 G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1의 진술증거가 유일한데, 1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J, K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먼저 회의록에 서명하고 J, K, 피고인 순으로 서명을 한 후 J과 K 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피고인이 G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누가 이 사건 회의록에 G의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I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의 G 서명을 위조해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087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에 이 사건 회의록이 제출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 이 사건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한 취지는, 2014. 2. 27. 16시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위 이사회에 I도 참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는데(수사기록 67쪽 참조),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이 아니라 같은 날 18시에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여기에 기재된 G의 서명은 진정한 것이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10. 2. 이사회 의사록을 추가로 제출하고 관련 주장내용을 정정하였다(수사기록 45쪽). I는 피고인이 마지막에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자신이 이 사건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날인 2014. 2. 28. 07:37경에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넘겨주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2014. 2. 28. 이 사건 회의록의 사진까지 촬영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고발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를 한 이후인 2014. 1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모용자인 G의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I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2870₁ 피고인은 2016. 2. 5.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텐석쇠'를 개당 7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텐석쇠'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16 2016,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낚시대, 받침틀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낚시대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제1항 기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받침틀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낚시받침틀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C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D, J, K, C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1번), 입금내역증(범죄일람표 연번 2번),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3번), 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4번), 계좌별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연번 5번) 1. 각 문자내역 2016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D,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범죄사실 제1항), 입금확인증(범죄사실 제2항) 1. 문자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76,3029, 3289(병합) 사기 사건],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청구액인 450,000원 중 본건 편취액인 50,000원 인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번영로17번길 6-7 트래채 모델하우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취암리슈빌 아파트 쪽에서 논산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충북 보은군 B 27,268m2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피해시가 6,958,400원 상당의 소나무 등 1,530본(재적면적 338.5m2)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1. 불법 입목벌채지 현황사진 1. 재적조서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피해 면적 및 수량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지에 일부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매우 미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우리 딸이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주택에서 방을 얻어 사는데, 방을 좀 더 넓혀서 이사 가려고 하니 돈이 모자란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경기도 파주 쪽에 있는 압력밥솥을 만드는 C 공장에 검사하는 일에 취직해서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C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차량 구입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료 차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료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 거주지 임차비용, 차량 구입비 등을 빙자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16. 02:14경 나주시 월정3길 25 빛가람LH6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상야1길 21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8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면서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은 그 길 건 너편에서 △△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당구클럽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이 번번이 무산되자, △△ 당구장만 없어지면 그곳을 찾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로 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당구클럽 양도계약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23:51경 위 △스 당구장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텃밭에서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하단부 (길이 61cm, 상단부 지름 2.3cm, 하단부 지름 3.2cm)를 우산 속에 숨긴 채 스스 당구장 앞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5. 10. 7. 00:10 경 청소를 하기 위해 그곳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큐대 하단부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범행도구,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2003. 9. 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6.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문화방송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누비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굿모닝마트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을 위 소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누비라 차량을 수리비 1,898,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1,047,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가경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청주문화방송, 굿모닝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북 청원군 부용면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B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C의 부탁으로, C가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인터넷 '다음카페 E'에 'D' 키스방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 등과 위 'B 오피스텔' 1304호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그 남성 손님들을 F 등 여성 종업원에게 연결을 해 주는 등 수회에 걸쳐서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각 경찰 압수조서 6.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속의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3. 9.8.12:16경 제2경인고속국도남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2009. 8. 11.경 위 임대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위 아파트 현장을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3. 5. 10:00경 위 임대아파트 상가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광주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였으니 상가를 비워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현장에 대동하고 간 성명불상자들에게 출입문을 부수고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해머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위 시정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CCTV 녹화기 본체 1개, 실내용 원형 돔 카메라 2개, 실외형 적외선 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124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CCTV카메라와 본체가 파손되었다는 말을 현장에서 들었다, 당시에 고소인이 얘기했는데 천정에 CCTV가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상황이었다, 곡괭이와 해머로 출입문을 부숴가지고 강제로 들어왔다고 들었다, CCTV고 뭐고 다 떼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견적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쪽) 1. 수사보고(CCTV본체가 현장에 남아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CCTV 설비업체 영업소장 상대 확인 결과)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무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3. 5. 당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매수인으로서 위 임대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H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가 2009. 8. 11.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동생인데, H가 위 매매계약을 주선하였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위 임대아파트 건물을 오간 사실, E가 2010. 12. 13.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무대행자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D이 2010. 12. 23.자 해제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주식회사 F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2012. 2. 9. 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일 당시 H가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서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각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진술의 취지는 위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보면 H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의 매도인측 관계자로서 매수인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건물을 오갔다는 것이고, 피고인(또는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범행일 당시 H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 H가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부터 2012.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1년 12월 임금 1,290,190원, 2012년 1월 임금 1,629,930원 및 퇴직금 1,901,250원 합계 4,821,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7, 17, 24,35, 42, 44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1,398,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J, AF, AG, AH, AI, B외 7인,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수사기관에서 AH, AC,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함께 기소되었던 피해자 C,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7, 24,35,,42, 44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처벌불원서) 의하면, C, G,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