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8. 4. 8.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B(가명, 여, 2015년생)는 피해자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며, 피해아동 D(남, 2018년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친아들이다. 1. 2017. 11. 14. ~ 2020. 4.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당시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 원룸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오리고기가 담긴 그릇을 손으로 쳐서 기름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29. ~ 2020. 4. 30.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9. 20: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아동들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피해아동 D더러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왜 B만 편애하느냐’라고 피해자에게 따졌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 B를 지칭하며 ‘씨가 다른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너 강간 당하고 나서 나한테 말 안하고 있다가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느냐. 사과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꺾듯이 비틀고, 피해아동 B의 옷을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앉힌 후, 피해아동 B를 향해 ‘너네 엄마 강간 당했었어’, ‘너 키스가 뭔지 알아?’, ‘섹스가 뭔지 알아? 섹스는 남자랑 여자랑……’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면 계속 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재차 피해아동 B에게 ‘강간이 뭔지 알아? 너희 엄마 강간 당했었어’라고 이야기를 한 후, 옆에 있던 피해아동 D을 손으로 들고 피해아동 D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너희 딸이 너처럼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며 피해아동 B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아동 B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 팬티를 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 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와 C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메시지 내용 캡처본, 수사보고(피해아동 엉덩이 멍든 모습),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요청에 따른 사례개요서 제출 회신 첨부),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수사보고(D 아동학대 관련 C와 통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아동 B에 대한 2017. 11. 14.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B에 대한 2020. 4. 29. ~ 2020. 4. 30.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아동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고 ‘너네 엄마 강간 당했었어’ 등의 말을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D을 손으로 들고 피해아동 D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 D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진술 및 신빙성 1) C의 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4. 29~30.경 저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나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저의 가슴과 옆구리를 오른쪽 손등으로 각 1회 쳤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가 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피해아동 B가 갑자기 소리지르며 울고 경기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담배피러 나간 사이에 물어보니 ‘아빠가 목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확 꺾어버렸다’고 말하였다”, “피해아동 B가 파란색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더니 ‘너네 엄마 강간 당했었어’, ‘너 키스가 뭔지 아냐’면서 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할까?’라고 말하였다. 뭔 상황인가 싶어 멍하니 쳐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섹스가 뭔지 알아? 섹스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 ‘계속 할거다. 사과해!’라고 말하였다”, “피해 아동 B에게 ’강간이 뭔지 알아? 너 엄마 강간당했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피해아동 D을 들고 피해아동 D의 몸으로 저의 얼굴을 2번 때렸다. 피해아동 D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피해아동 B도 놀라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오라고 하더니 저에게 ’너 딸이 너처럼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B를 바닥에 눕히고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팬티를 잡고 내리려고 하였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 진술의 신빙성 C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과 피해아동들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C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아동 B는 H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날 밤에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옆으로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는 범행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아동 B의 나이를 감안한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C는 2020. 4. 30. 00:54경 여동생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의 여동생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C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라. C는 2020. 5.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내 딸이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내 아들의 몸으로 애아빠가 날 때렸는데.”, “너가 나한테 30일날 새벽에 내가 보는 앞에서 B 성추행하기 직전에. 한 말이 진심이란 거 안다”, “네 딸이 너와 같은 삶을 살면 네 기분이 어떨거 같냐고 네가 나한테 말한 후에 B를 내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지.”, “처음이면 절대 놀라고 제지하지 그 표정 그 모습 할 수가 없어. 엄청 겁먹고 다 포기한 듯한 표정을 처음이면 지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정한다”, “내일 경찰서가서 자수하고 사실대로 다 말할게”, “미안하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20, 14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 B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당시 주거지인 순천시 I 소재 주택 2층 안방에서, 바닥에 있던 두께 약 7cm의 매트리스를 피해아동 B의 몸 위에 올려 피해아동의 신체가 매트리스에 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아동의 모친인 C, 조모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중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아동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아동의 진술 피해아동은 2020. 5. 10. H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매트리스로 피해아동을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아동은 처음에는 ’엄마가 차에 있을 때‘ 피고인이 매트리스로 때렸다고만 진술하여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가 조사자가 ’근데 K어린이집 다닐 때 아빠가 매트리스로 때린거야. 집에서‘라고 묻자 그때부터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자는 전반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아동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이 학대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는 만 5세로 1년여 전의 일을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타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조사자의 질문에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매트리스로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와 ’신체를 누르는 행위‘를 같은 행위로 보기 어려운데, 피해아동은 C와 J에게는 ’피고인이 매트리스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매트리스에 눌리게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트리스를 피해아동의 몸 위에 올린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고 피해아동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이 악 하고 소리를 질러서 ’왜 그래‘ 하고 갔더니 피해아동이 울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고 피해아동은 이야기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이 사건이 자신이 부엌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방 안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아동은 C이 차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여 C과 피해아동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