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3호선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허브(이하 ‘허브’라고 한다) 약 1그램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철 3호선 F 앞길에서 D에게 허브 약 2그램을 4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철 9호선 H 앞길에서 D에게 허브 약 6그램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철 9호선 H 앞길에서 D에게 허브 약 6그램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20.경 허브 판매자인 I으로부터 허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2경 위 I의 J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K, L편의 점 앞길에서 위 I으로부터 허브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20. 10. 3.경 허브 판매자인 I으로부터 허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3경 및 다음 날 00:30경 2회에 걸쳐 위 I의 J 계좌로 총 45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0. 4. 03:00경 서울 강남구 K, L편의점 앞길에서 위 I으로부터 허브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20. 11. 11.경 허브 판매자인 I으로부터 허브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2경 및 21:38경 2회에 걸쳐 위 I의 J 계좌로 총 42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1. 12. 03:00경 서울 강남구 K, L편의점 앞길에서 위 I으로부터 허브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0268호 사건의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접수번호 제2020-2147호 공범 D 관련 사건 송치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 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용의자 I 범죄계좌 분석,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1. 수사보고서[우리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사건번호(M)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I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초순경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합성대마 4회 매도 가액 합계: 175만 원(＝40만 원＋45만 원＋50만 원＋40만 원) 나. 합성대마 3회 매수 가액 합계: 137만 원(＝50만 원＋45만 원＋42만 원) 다. 합계: 312만 원(＝175만 원＋13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등 범행의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N, 2층에 있는 ‘O’ 객실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N, 2층에 있는 ‘O’ 객실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서대문구 N, 2층에 있는 ‘O’ 객실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1. 새벽 시간대에 수원시 P주택 Q호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호텔 객실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2.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호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에 말아 넣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 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2021. 3. 1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합성대마류 및 대마류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D에게 매도하거나 I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진정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성대마매매 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합성대마 사용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혼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D도 피고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