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30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기 어렵게 되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받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관악구 C,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후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10,990원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954,398원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위 1항 기재 D병원에서 그 곳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10,9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954,398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받은 알프람졸람 성분의 자낙스정을 5시간 간격으로 4~5정씩 물과 함께 삼키기를 수회 반복하여 합계 63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정 합계 2,115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7정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37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기 어렵게 되자 언니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받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마포구 F, 2층 G병원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3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1항 기재 G병원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후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8,8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합계 265,150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금천구 H, I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방받아 구입한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84정을 물과 함께 수 회에 걸쳐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2562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료기록부 1.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 외래진료기록부, Clinical Chart,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각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복용하였던 약 성분 확인, 피의자 처방기록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의뢰경위서 1. 각 사실확인서(G병원, K약국) 1. 각 처방전 사본(G병원, L병원) 1. 요양급여내역, 진료확인내역서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7. 6. 2.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7. 6. 3.부터 타인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2016. 9. 22.까지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수령한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2016. 9. 23.부터 2019. 10. 23. 사이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수령한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2019. 10. 24.부터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수령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언니 및 전 직장에서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건강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21. 5. 24.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