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모 병문안에 함께 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피고인 제출서류(피고인의 진술서, 보호처분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사실증명원, 피고인 조모 2020. 2. 18. 사망진단서, 아파트 현관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CCTV 미확보,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B 사용 휴대폰 확인, 범죄일자 특정, 검사지휘내용, 피의자 A 전화통화, 건외 성추행사건, 공람문서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대질조사에 대한 사건관계자 언동, 피의자 A 전화통화, 죄명변경,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여부 등 확인)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조모 병문안을 함께 가달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병문안을 거부하자, 촉박한 면회시간 때문에 병문안을 먼저 다녀온 후 돌려줄 생각으로 운전해 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 마디를 하다가 휴대폰을 확 채서 나갔다. 그 휴대폰 안에 회사의 모든 거래처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증거기록 19면). 그 당시 피고인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이 잠깐 휴대폰을 가져갔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피고인은 차에 탑승한 후 문을 잠그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해자가 따라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탄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안 열렸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운전해서 가버렸다(증거기록 107면, 108면). 그 다음날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과 장부 등을 가져갔다(증거기록 19면)'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9. 8. 8.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를 계속 찾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할머니를 뵈러 가자고 말했는데, 안간다고 했다. 피해자는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면 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면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그후 피해자가 없는 틈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이어리 등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눈에 살기가 느껴지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내리지 못했고,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 피고인은 그후 수사기관에 '조모 병문안을 함께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 따라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중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고, 굵게{차에서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그대로 가져갔다}(위 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상에서 추가된 것임, 이하 같다). 조모 병문안을 위한 것일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언제든지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9. 8. 8.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결제하고 문자로 욕설을 하고,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 저지르는 등의 법적 다툼이 있어 굵게{변호사가 일단 이혼소송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020. 3. 10.). - 피고인은 다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2020. 3. 26.) '굵게{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경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피해자가 회사 경리에게 회사 돈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 카카오톡이 있는 것을 보았다. 굵게{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직후, 피해자가 따라 나와서 피고인의 차를 탔다.} 피해자가 차안에서 G 보험계약 수급자 명의를 바꾼 뒤에 할머니에게 가자고 했다. 피고인은 할머니 점심시간에 맞추어 먼저 할머니에게 가자고 하였다. 굵게{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렸다.} 그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돌려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후 휴대폰은 피고인 차량에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7. 9.)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왔고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다투다가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그냥 운전해서 가려고 했는데, 굵게{피해자가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할머니 병문안도 같이 안 가주니 나는 됐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면),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굵게{차에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할머니에게 가자고 했는데, 차에 타지 않았으니까 휴대폰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 7. 27.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40면).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할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동기만으로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위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위 휴대폰을 찾으려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것은 위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이고, 위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인 이유는 위 휴대폰이 없다면 위 휴대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편과 곤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임을 잘 알면서 이를 가져갈 경우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서 병문안도 함께 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치겠다는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 직후 휴대폰의 반환 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인 진술은 '피해자가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가 그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인데, 위 최종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 휴대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곤란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혼 소송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위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회사 경리와 회사 돈을 돌려놓으라는 대화를 한 것을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등 실제로 위 휴대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져간 날 점심시간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몰래 방문하였으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면, 재차 방문하였을 때 또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 휴대폰을 놓아두거나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형종상향의 금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혼소송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범행 당일 알았음에도 위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1. 20.경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의 실제 재산적 가치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2. 2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계부로서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4. 16. 기소되어 2021. 2. 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피해 회복 및 형사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 악화에는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