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는 사진,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인·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2. 2. 28. 23: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23:44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으로 ‘V’표시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게 하고 이후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2. 28. 23: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23:47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으로 ‘O’표시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게 하고 이후 성기 사진 1장과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1:1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3. 1. 15:52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트윗이랑 옵쳇 부계로 다 올려버릴까’, ‘나 차단해도 소용없을걸 차피 니 영상이랑 톡 내용 전부 올라가고 전번이랑 니 신상 다 올라갈테니까’, ‘니 얼굴 보이게 셀프 동영상 찍어와 니가 어느학교 어느 반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안해오면 올릴테니까’, ‘니가 어디 사는지 어디 학교 다니고 몇학년 몇반인지 이름이 뭔지 말하라고 동영상으로, 이거 찍을때도 옷 다 벗고 얼굴이랑 온몸 다 보이게 찍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추가로 제작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 및 상세정보 캡쳐본 4장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18세로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추가로 제작하도록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