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 소재 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 명불상의 여성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을 입은 상태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거울을 바라보고 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S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제1의 나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 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앞모습 전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원본반출확인서, 압수물품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저장 CD ∙ 디지털증거분석관 전화 진술 청취 결과 ∙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카카오맵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2021. 1.경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진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가 아니어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그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아니하고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자백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증거이고 그 임의로 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 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 등을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2. 11. 20:27경 및 2021. 2. 12. 22:26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D는 2021. 2. 14. 남원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2) 수사에 착수한 남원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2. 27. 위 편의점 CCTV 영상과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고인을 D에 대한 2021. 2. 11. 및 2021. 2. 1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였다. 3) 사법경찰관은 2021. 2. 28. 13:50 남원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등을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가 이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며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임의 제출하여 이를 압수한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에게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인은 별지 목록의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 참여하겠습니다.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쇄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양식을 교부받아,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앞부분에 “∨”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5) 이어 사법경찰관은 2021. 2. 28. 14:32 피고인을 신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2. 11. 및 2021. 2. 12. 위 편의점에서 D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사실을 인정하나 그 당시 촬영한 사진 파일은 촬영한 때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삭제하였고,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후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여성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전라북도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은 2021. 3. 5.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신체사진 및 동영상 삭제 자료에 대한 복구를 의뢰받아, 2021. 3. 9. 피고인의 휴대전화 앱 임시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에서 다수의 사진 파일을 복구한 후 복구된 모든 파일을 추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신하였다. 7) 사법경찰관은 2021. 3. 17.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을 CD에 저장하고 그 파일 중에서 피고인이 2021. 2. 11.경 위 편의점에서 D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8개를 출력한 후 위 사진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위 CD를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8) 사법경찰관은 2021. 3. 25. 위와 같이 회신받은 복구된 사진 파일 중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다리가 노출된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 4개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붙여넣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9) 사법경찰관은 2021. 4. 5. 14:26 남원경찰서로 피고인을 다시 소환하여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담당변호사 우원진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를 함께 사용하면서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여성들을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사진 중 2명의 나체 여성 사진은 2020. 8.경 및 2021. 1.경 대전에 있는 여관에서 여관 주인이 불러준 불상의 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그 당시 상대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10) 이어 사법경찰관은 2021. 4. 5. 16:34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 8개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의자로부터 기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아이폰8 플러스)에서 본 건 외 다른 피해여성의 나체 상태 신체가 촬영된 사진 전 자정보가 확인되었고, 피의자는 여성의 나체 상태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여 2021. 4. 5. 16:34 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A을 참여하게 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된 휴대전화에 사진이 발견되어 확인하고 확인된 파일에 대하여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상세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별지 목록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SHA1)값 등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11) 그 후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2021. 7. 2. 13:53 한 신문에서도 2020. 8.경 및 2021. 1.경 대전에 있는 여관에서 여관 주인이 불러준 불상의 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여성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가 2021. 9. 3. 13:30 한 신문에서는 2020. 8.경 및 2021. 1.경 대전에 있는 여관에서 여관 주인이 불러준 불상의 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여성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 사진은 모두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2) 한편,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는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인 사진 파일 1,544개가 복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2020년 여름경에서 2021. 2.경까지 촬영된 사진 파일로 그중 1,478개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촬영된 것이고, 나머지 5개는 휴대전화 화면이나 자동차 계기판이 촬영된 것, 2개는 결 다만, 그중에는 서로 같은 사진이고 파일 크기가 같은데도 파일명만 다른 것과 서로 같은 사진이지만 사진 크기가 다르고 파일명도 다른 것이 다수 있어 피고인이 정확히 사진을 몇 회 촬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다. 혼식이 촬영된 것, 59개는 인터넷에서 캡처하거나 내려받은 여성 사진 파일이다. 13) 위 1,478개의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파일은 구체적으로 그중 53개가 피고인이 2021. 2. 11.경 위 편의점에서 D의 신체를 촬영한 것, 10개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여성에 관한 것(2개는 성매매를 하기 전 길거리에서 위 여성을 촬영한 것, 4개는 여관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위 여성을 촬영한 것, 4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으로 위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것), 19개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여성에 관한 것(12개는 여관방에 들어오거나 들어온 직후의 위 여성을 촬영한 것, 3개는 위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촬영하였으나 위 여성이 촬영되지 않은 것, 4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으로 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 1개가 이 사건 범행의 여성이 아닌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 여성이 촬영된 것이고, 나머지 1,480개가 피고인의 직장이나 길거리, 관광지, 음식점, 카페, 생활용품 판매점, 편의점, 빵집, 기차역, 버스터미널, 열차 등에서 주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의 전신이나 얼굴, 하체가 촬영된 것이다. 14)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1,544개의 사진 파일은 대부분 찍은 날짜, 카메라 제조업체, 카메라 모델 등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일부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파일에는 사용된 카메라 모델이 아이폰 8 플러스(iPhone 8 Plus) 외에도 아이폰 SE(iPhone SE), 갤럭시 노트9(SM-N960N), G7ThinkQ(LM-G710N)로 저장된 것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4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아이폰 8 플러스 외에 아이폰 SE, 갤럭시 노트9, G7 ThinkQ 휴대전화도 사용하며 사진 촬영을 하였다면서,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가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던 것이고,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에 관한 사진에 대하여만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에 관한 사진과 관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을 비롯한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약 1,500여 개의 사진은 피고인이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아이폰 SE, 아이폰 8 플러스, 갤럭시 노트9, G7 ThinkQ 등 다수의 휴대전화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하면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던 것으로,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 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의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성매매 상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범행 장소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다소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여성을 길거리에서 촬영한 직후 여관에서 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여성의 노출된 신체 등을 다시 촬영하고,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여성과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그 여성의 나체 등을 다시 촬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목록을 교부받았고, 사법경찰관에게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시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에 직접 해당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 전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의사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2021. 2. 11. 및 2021. 2. 12. D에 대한 촬영행위에 관한 전자정보에 직접 해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다시 보장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법경찰관은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 중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을 선별한 후 11일 만에 피고인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을 제시하며 신문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고,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파일 8개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등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별다른 지체 없이 작성·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을 받고 복구된 사진 파일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을 선별한 즉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이 절차적으로 미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2021. 4. 5. 한 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 1차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진 파일은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출력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자백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복된 자백 진술은 임의로 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직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거리낌 없이 반복하여 촬영하여 오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상대 여성의 노출된 신체나 나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