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는 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금괴 10kg을 일본 오사카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자 이에 응하면서,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금괴를 운반한 경험에 비추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한 다음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중인 수거책에게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7: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 10번 게이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kg짜리 10개(합계 10kg, 시가 약 4억 5천만 원)가 2개씩 밀봉된 바지 5개를 넘겨주면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인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운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넘겨받아 일본 오사카까지 운반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괴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책 C, D, E, F, G에게 각 1벌씩 나누어 주어 갈아입도록하고 이들을 인솔하여 같은 날 12:30경 일본 오사카 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운반 장소인 위 공항 인근 난바역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위 금괴 시가 45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C 외 3명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업무협조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C, D, E, F), 업무협조의뢰 회신 [사기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금괴를 넘겨받아 운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0,000원 상당의 금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소정의 경비만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금괴를 운반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 순간적인 물욕에 따라 금괴를 횡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겠다는 편취의 범의로 금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금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전달받은 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자주 있었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 후쿠오카 공항 등 일본 공항에서 대한항공 이용 전체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금괴 밀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범행의 기회에 금괴를 빼돌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금괴를 전달받을 사람이 있는 난바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렌터카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달라고 하여 혼자 렌터카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금괴 운반과 관련하여 두 번 정도 운반책으로 일을 하였고, 세 번 정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솔책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금괴 운반을 두세 번 정도 하였을 때 금괴를 빼돌리려는 욕심이 생겼고, 금괴가 허술하게 운반되고 있어 이를 빼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금괴 배달사고가 많이 나고 일본에서도 경비가 강화되어 금괴 운반이 힘들어지는 시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금괴를 보관하여 운반하다가 순간적인 물욕으로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운반책들과 난바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운반책 중 한 명에게 여비 명목의 돈을 주고 혼자 지하철역에 내렸고, 그로부터 약 2주 정도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3,800만 엔 정도의 금액으로 금괴를 처분한 후, 2018. 7. 18. 일본에서 강제추방 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0kg에 이르는 금괴를 순간적으로 횡령하였다기보다는 금괴 운반이 어려워지는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편취할 의도로 금괴를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위 금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 10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운반책 한 명당 1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일본국 관세법에 위배되는 금괴밀수 행위에 해당하나, 대한민국 관세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괴를 운반하고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운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기망당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금괴 운반행위에 관하여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금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금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괴를 편취한 것으로, 금괴의 가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였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금괴를 처분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카지노 등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달리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추방 되면서 국내 공항에서 체포·구금되어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후회로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강제추방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금괴가 불법원인급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책임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향후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