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서버호스팅 업체를 통하여 웹사이트 ‘E’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G’ 게임의 점수·성과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홍보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한 후, 카카오톡 ID ‘H’을 이용하여 위 게임의 점수·성과 향상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유저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대가로 대리육성을 의뢰받아, 게임에 능숙한 유저들에게 의뢰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대리육성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고, I은 2022. 3. 19.경부터 위 ‘E’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야간에 카카오톡 ID ‘H’을 이용하여 대리육성 의뢰를 접수받고, 대리육성 의뢰자들에게 비용 지급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리육성 의뢰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육성 비용 중 10%의 알선료를 취득하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G’ 게임의 불법 대리 육성 용역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서울 강북구 J건물 K호에서 카카오톡 ID ‘H’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G’ 게임의 대리육성 의뢰자들로부터 대리육성을 의뢰받아, 게임에 능숙한 유저들이 접속한 단체 카카오톡 ‘L’ 대화방에 참여하여 대리육성 행위자(대리기사)를 연결시켜주어 대리육성 의뢰자들로 하여금 대리육성을 하게 하고, 대리육성 의뢰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133,614,420원 중 대리육성 행위자(대리기사)들에게 대리육성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120,697,489원을 제외한 12,916,931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G’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알선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 심사의견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제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동종의 대신 획득 범죄의 양형을 비교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1.경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따라, 피고인 B 및 일명 ‘C’이 이에 승낙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위 D 사이트에 게시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핵프로그램 구매 희망자들이 디스코드 메신저로 연락 오면 이를 응대하는 역할을, 일명 ‘C’은 B과 함께 고객응대를 하거나, 프로그램 사후관리(A/S)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2. 18.부터 2022. 8. 2.까지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B은 2022. 2. 18.부터 2022. 5.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서, 그 이후부터 2022. 8. 2.까지 화성시 H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I(유)’회사에서 서비스하는 ‘J’ 게임의 운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여 사격하거나,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시켜 주는 핵프로그램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요청한 자들로부터 A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물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첨부), 첨부문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채증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A 명의 K은행 계좌), 첨부문서: A 명의 K은행 계좌 출금내역 1. 수사상황(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핵프로그램이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될 뿐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데이터,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핵프로그램은 ‘Peace’, ‘Galaxy’, ‘Glow’, ‘Skill’, ‘Apro’, ‘Legit’의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오토에임(자동으로 타겟을 조준하여 사격을 하는 방식), 반동조절(총을 쏠 때 완전 무반동 또는 반동을 줄여주는 방식), 월핵(원래는 게임 중 벽이 있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데 핵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벽이 없는 것처럼 되어 상대방이나 아이템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 유도탄(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그 주변만 맞추어도 실제 맞은 것으로 데미지 판정이 되도록 하는 방식) 기능이 선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기존의 게임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방해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악성프로그램으로 나열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등갈비 초벌구이, 화덕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5:00경 위 식당에서 영업 준비를 하면서, 등갈비를 초벌구이 해 두기 위하여 화덕에 숯을 넣고 불을 지펴 화덕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화덕을 지켜보면서 내부의 화력 상황과 온도를 점검함으로써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경우 숯을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붙은 숯이 타고 있는 화덕을 방치한 채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화덕이 과열되고 숯에서 튄 불씨가 화덕 및 환풍기 벽면의 기름 때 등에 옮겨 붙어 위 피해자 소유인 화덕과 2층 창고 등을 소훼하여 32,559,368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 위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F 소유인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벽면 타일이 녹아 떨어지게 하는 등 18,96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있는 E식당 화재현장 조사서 1. 견적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프랑스 뚜흐(Tours)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을 양주에 넣어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8. 9. 14. 프랑스 파리(Paris)시 근처에 있는 샤를드골(Charles De Gaulle) 공항에서, LSD 7장을 책에 끼워 숨겨 소지한 채 C회사 D 항공편을 통하여 중국 베이징으로 간 후, 2018. 9. 15. 16:35경 계속해서 위와 같이 LSD를 숨겨 소지한 채 위 베이징에서부터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C회사 E 항공편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유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2. 12:55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LSD 7장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서랍장 안에 두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캡처, 감정의뢰회보(LSD), 감정의뢰회보(모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항공편), 수사보고(LSD 및 소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회보(2018-H-19972)-LSD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유,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나. LSD 소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다. LSD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사용하고, LSD 7장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소유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많지 않고, 이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0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D 수상스키장'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 있는 폭약 4m 콘크리트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아 밧줄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 있는 폭 약 1m 마을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옆에 펜스(담장)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주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인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나대지였던 충남 부여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는 G, H, I이 도보로 이용해왔던 곳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정식으로 개설된 바는 없었던 점(다만 이 사건 토지 소유지인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로에 자갈이 깔리기는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G 등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몇 차례 그 위치를 바꿔가며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점, 비록 이 사건 도로에 위 펜스가 설치되었어도 도보로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이외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근처 논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와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E BMW S1,000R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리키며 피해자 F에게 '이오토바이는 내 소유인데, 네가 어떻게 등록을 했냐.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문서위조와 장물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받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는 G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았는데 당시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양수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에는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당시 동석하였던 H(피고인의 동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6. 10. 15. 피고인이 인상 험악하고 문신 있는 H을 데리고 찾아와서 협박하여 겁을 먹고 오토바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H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친밀하게 서로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B 지지 카페 C에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1. 2. 9. 시간불상경 피해자 E(53세)이 위 카페 게시판에 'F님, G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H님은 세작참시 똘만이가 I당 세작참시 ??ㅋㅋㅋ 천안함침몰이 북한이 침몰시킨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조작했다고하는 세작참시??ㅋㅋ 하여튼 참대단해요 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 상존이가??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선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란에 "주식회사 B, C, D, E, 대구 남구 F 동 ◇◇◇호 G아파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란에 "100000000 500000, 100000, 47100, 647100, 신고인란에 "2017, 10,10,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동"이라고 서명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고자란에 "주식회사 B, C, D, E, 대구 남구 F 동 호 G아파트" 주권거래내역란에 "2016.7월7일, 주)B, D C, A, H, 200000, 10000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 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북대구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9),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18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돈 내놔라, 주변에 알리겠다. 돈 안 갚으면 남편에게 찾아가겠다."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채무관계에 대해 말을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해치거나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등 위법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민원신청서 회신 및 사건사실확인원, 각 112 신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7. 21:06경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채널명: C 실시간 인증)에 “아이스 1g 70￦, 2g 120￦, 3g 180￦, 5g 250￦”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주소: (인터넷 주소 1 생략), 채널명: C 실시간 인증)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마약 대금을 받더라도 액상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20:27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2, 23,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마약 광고 내역, 광고 내역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2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1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03, 1448(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0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1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동생인 B과 공모하여 마약류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고, 액상 대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 소재불명이다. 유리한 정상: 기소된 사기 범행은 단 1건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현재 다수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병합되지 못한 채 재판 계속인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0. 2. 27. 21:06경 B 내 마약류 판매채널(주소: (인터넷주소 5 생략), 채널명: FE 실시간 인증)에 “아이스 1g 70￦, 2g 120￦, 3g 180￦, 5g 250￦”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S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B 마약류 판매 채널(주소: (인터넷주소 5 생략), 채널명: FE 실시간 인증)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FF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마약 대금을 받더라도 액상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20:27경 V 명의 F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2, 23,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마약 광고 내역, 광고 내역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고단361 등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888 판결문, 대법원 2017도14522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추가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형인 S과 공모하여 마약류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고, 액상 대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기소된 사기 범행은 단 1건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현재 다수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병합되지 못한 채 재판 계속인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G 아파트 608동 1204호의 임차권을 양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3개월 안에 임차권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아파트 608동 1204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주택이었고, 피고인은 2011. 5. 9. 위 주택의 임차인인 H이 I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으며, 본건 당시에는 위 H이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의 임차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12.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권 양도금 명목으로 I에게 93,5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10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주시 동패동 177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G 아파트 608동 1204호에 대하여 위 주택의 임차인 H 및 거주자 I이 F에게 위 주택의 임차권을 93,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으로 H 명의의 임차권 양도가 한 번 거절되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보험금융 C 강남지점의 설계사로, 2018. 3.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 강남지점에서 E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고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위 E가 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E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6,138,47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56회에 걸쳐 합계 494,930,656원을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보험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F'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위해 7회차 보험료 합계 1,240,4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0,177,72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L, M, N, O의 각 확인서 1.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대리점 수수료 지급 기준 1. 범행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양식 1. 즉시출금 내역, 당사 콜센터로 인입된 콜이력, 가상계좌이용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허위계약 체결 및 보험료 대납 횟수, 편취금의 액수 등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30. 광주 동구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위임받더라도 이를 처리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나는 D 법무사 사무실(피고인이 이전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이다) 사무장으로 일하는 A입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일을 처리하려면 돈 13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위 경비를 내게 주면 바로 개인 회생 일을 처리하여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 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국민은행, 수사기록 3-3권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