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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2020. 9. 15.경 청주시 서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9. 1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조치'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9.22 09:37 경부터 약 5분 동안 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으로 나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2. 2020.9.22. 10:24 경부터 약 5분 동안 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나가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며, 3,2020.9․22. 10:43경 약 21분 동안 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위험이 큰 점, 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50경 피해자 B(7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05, 2020고단74-1(병합, 분리)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애(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2018. 9.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05 피고인은 2019. 10, 30,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4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1: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싸움을 벌이자 손으로 위 피해자 G(여, 22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1은 2019. 5. 13. 01: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I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4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이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기간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제2경합범죄(폭행)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에 있는 문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에 있는 문현교차로에 이르러 범천동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화장실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08,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담당변호사 남준희)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립국악원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3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2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E 및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H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9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어느 주택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E, G, I)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피해자 중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7:4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중식당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7:50경 같은 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대교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택시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자칫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또한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6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만 15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2:1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2020고단942 피고인은 2020. 3. 26. 23:40경~23:5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토굴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88세)에게 다가가 '왜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느냐, 여기서 나가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불을 들고 나가려 하자, '왜 내 이불을 가지고 가느냐'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와 같이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30 피고인은 2019. 11, 9.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E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 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 및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나아가 상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88세의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비록 시일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5.29, 12:02 경부터 12:23 경까지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 정문을 통해 학교 건물에 접근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찾아 위 학교 내부로 침입하여 교실을 돌아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5학년 2반 교실 책상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교실을 돌아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위 학교 3층 도서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0.6.2.09:09 경부터 09:5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 정문을 통해 학교 건물에 접근하여 건물 뒤편 유치원 출입문을 통해 학교 내부로 침입,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 1층 조리사 휴게실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현금 30,000원 보관)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20.6.7.12:56 경부터 13:03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교회' 정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간 후, 점심식사를 위해 교인들이 3층 예배당에 가방을 둔 채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예배당에 침입하여 의자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20.6.9. 15:50 경부터 15:58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에 있는 'O'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가 교내를 돌아 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위 학교 4학년 2반 교실에 침입하여 교탁 의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Q, RE, H, I의 각 진술서 1. 각 범지인지, 각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교회관계자 진술 및 현장CCTV 확인), K교회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경로 및 S PC방 사진, 수사보고(S PC방 확인), 수사보고(S PC방 방문자명단에서 확인되는 인적사항 확인),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수사보고(C CCTV영상 확인), C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G 행정실장 언동), 수사보고(G CCTV영상 확인), G CCTV사진, O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검색 결과), 사건종합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 8. 선고 20066886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5세)과 동네를 오고가며 안면이 있었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22:4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하지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발버둥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반항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31. 0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20. 17: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2020. 8. 21.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영업이 중지된다. '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02:15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감염예방법위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부산금정구청 환경위생과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합금지명령 시행일 0시에 그 전에 들어온 손님을 내보지 못하고 영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위반한 것인 점,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3:3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사무실 건물 뒤편 담벼락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내부로 침입한 후, 위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을 수회에 걸쳐 울타리 바깥쪽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01: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사진, 방법용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4. 6. D CCTV 영상 재열람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범행장소의 울타리 밖에 둔 채 도주하여 피해 물품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