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인력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I에 연결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4.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I가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건축설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4,835,165원 상당의 건축설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같은 표 중 음수로 표기된 부분은 제외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1,419,530,8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I가 유한회사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1회(각 음수로 표기된 부분 제외함)에서 ’C㈜‘, ’D‘, ’주식회사 E‘, ’C㈜‘, ’㈜F‘, ’㈜G‘를 제외한 각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총 38회 공급가액 합계 32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화성세무서 작성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 제1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20만 원, 판시 제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60만 원으로 양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합계 40,800,000원(= 120만 원 × 15회 + 60만 원 × 38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합계 18,000,000원(= 120만 원 × 15회)]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업체는 영업소장들인 공소외 M(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C 주식회사, 주식회사 G, R), N(나머지 거래업체들)이 각 관리하였다. M이 2019. 10.경 사망하였고, N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위 각 거래업체에 일용노무자(외국인 노무자들 다수 있음)를 공급하고 노무자들에게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 A은 9개 업체[C(주), D, 유한회사 K, ㈜E, ㈜O, ㈜P, ㈜F, Q(주) 화성지점, R]에 관한 소명자료를 급조하여 세무서 법인 세과에 제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거래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증인 L은 법정에서 ‘업체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지급 월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받은 사람들의 신분증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측 회사 및 거래업체에 거래명세서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거래업체는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내역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표 중 유죄로 기재된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별지 3 기재 표 중 무죄로 기재한 거래업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거래업체를 통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는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결정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필요한 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특성상 피고인이 수령한 공급대금을 당일 내지 2, 3일 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가장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거래업체들과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상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4회 받았고, 피고인 B는 2009. 1. 16.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이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타도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C㈜ (합계 219,125,000원)‘, ’D (합계 156,835,000원)‘, ’주식회사 E (합계 84,450,000원)‘, ’C㈜ (합계 105,246,000원)‘, ’㈜F (합계 23,040,000원)‘, ’㈜G(합계 16,370,000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