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

범죄사실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인턴지원자가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고,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은 공인노무사로서, 2014. 3. 27.부터 2015. 11. 8.까지 'C'이라는 상호로, 2015. 11. 9.부터 2016. 10. 17.까지 'D'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 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E, F, G, H, I1 등은 그 소속 직원으로서, B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 및 지시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팀장으로서 TM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는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H, I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 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후 청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C 소속의 직원으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회사에 2015. 7.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미 채용되어 있던 L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M의 알선을 받아 K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알선자 명단 서면 및 청년인턴신청서, 인턴 선발통보서, 표준인턴약정서 등에 날인하였고, C에서는 이를 위탁기관인 M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청·장년 취업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5,7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18.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20,9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24,820,96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구로경찰서 공람 기록(송치 번호:2019-5616)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뒤 첨부된 N 진술조서 사본(337쪽)["0나 P 같은 인터넷 채용공고 보고 입사했다", "입사시기는 (2014년도가 아닌) 2011년 또는 2012년경이었다", "입사한 지 약 1년 후 피고인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통해 아이디 등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뒤 첨부된 L 진술조서 사본(350쪽)"0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2015, 5.경 입사해 수습기간 1달 후 피고인이 청년인턴 프로그램 이야기 하면서 워크넷에 가입하라고 했다", 1"피고인이 누군가 물어보면 청년인턴 프로그램 통해 취업했다고 이야기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 알선기관은 M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기관이다"는 취지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어딘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정당한 인턴 지원금 절차인 줄 알고 서류를 제출했을 뿐 공인노무사 B 등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가담자 중 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체적인 취지, 즉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기존에 근무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국가적 고용 장려 차원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이 나온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그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새로운 제3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대신 기존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인력을 알선 인턴으로 서류상 작업하여 지원금을 받는 데 동의하여 참여했던 것으로, 그 자체로 공모의 가담 의사는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N 등에게 청년인턴 프로그램 지원금 절차에 필요하니 워크넷에 가입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고, 또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관인 M라는 명칭을 알려주면서 청년인턴 프로그램 통해 취업했다고 이야기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에 수수료로 20%를 지급했다"고 자인하기도 했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메일(30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C' 직원 H로부터 '참여사원에게 (입사일자, 알선기관 등에 대해) 한 번 더 명시시켜 주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자신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를 입증할 증거로, 피고인은 위 H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그 증언 역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본인의 업무는 이미 앞에서 영업이나 상담을 하는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참여한 사업체 담당자가 인턴을 채용한 후 최소한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급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을 돕는 역할이었기에 굳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적법 또는 불법 등에 관해 설명을 할 여지가 없었다', '본인은 청년인턴 프로그램 제도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질문을 받았다면 그렇게 설명했을 것이다'는 것뿐이었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