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2.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래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1. 진단서(D), 2022. 10. 7.자 E의원 진료기록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앙선 침범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행차로에 서 있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들로 생각하고 이들 차량을 통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본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 행위가 직접적으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21. 11. 19.경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1. 19. 다른 차량으로부터 후방에서 추돌을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E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크지는 아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중 하단 화면표시 16:06:25 부분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 1. 24. E의원 의사 F으로부터 2022. 1.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2주간의 외래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1. 22.은 토요일이어서 같은 달 24. 월요일에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1. 11. 19.경 당한 교통사고 등으로 평소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골반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집에 있던 약을 먹으면서 약 2~3주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악화된 허리와 골반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의사 F이 작성한 진료차트에는 피해자가 2021. 12. 23. 이후 위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 1. 24.부터 2022. 2. 15.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해자가 2021. 11. 19.경 당한 교통사고 등으로 평소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좋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이 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2021. 11. 19.경 당한 교통사고 등으로 평소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좋지는 않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자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