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과 동업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용도로 1117호를, 성매매 방실 용도로 443호, 621호, 641호, 724호, 726호, 923호, 1041호, 1116호, 1326호, 1424호, 1524호, 1544호를 임차하는 등 총 13개 방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4. 5.경 E과 사이에 자신은 700만원을 투자하고 E은 400만원을 투자하여 위 F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위해 사무실 및 성매매 방실로 이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G' 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는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연락처 L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위 업소 여성 종업원 M, N, O, P, Q, R, S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1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중 3만원을 알선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6. 11. 23. 위 'G'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업소를 방문한 망 T으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 M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알선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2014. 5. 31.부터 2016. 12. 19.까지 'G' 업소에서 933일의 영업기간 동안 23,32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699,75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3. 22:40경 위 'G' 업소의 성매매 방실 F 오피스텔 1544호에서 손님인 망 T이 종업원 M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망 T에 대한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동업주인 E에게 얘기하여 C으로 하여금 C이 위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11. 24.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백병원 주차장에서 C에게 "업주로 경찰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이에 C이 바로 승낙을 하지 않고 망설이자 그 직후 위 일산백병원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E, C이 함께 만난 후 피고인이 다시 "내가 예전에 키스방건으로 단속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수 없고, 업소 실장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경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니가 업주로 경찰에 들어가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혹시 잘못되면 변호사를 사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2016. 11. 24. 02:50경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에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 U과 사무실에서 위 변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장 V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소인 위 'G'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 범인도피 피고인은 A, E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2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2016. 11. 24. 위 일산 동부경찰서 U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P, N, R,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57, 63, 64) 1. 각 광고물(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50), 손님목록 출력물 [피고인 A, C의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 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물 증 제9호(아이폰, B 개인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 803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여성 P, N, R, S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여성들의 휴대폰 X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0),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손님목록,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이 관리한 성매매여성인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이득액이 699,750,000원[= 1일 평균수익 750,000원(= 1회 성매매알선대가 30,000원 × 1일 평균 성매매영업 횟수 25회) × 933일(2014. 5. 31. ~ 2016. 12. 19.)]임이 인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E과 위 피고인의 각자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주문 기재 금액(= 699,750,000원 × 50%)이 위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성매수남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C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 또한 공범인 E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E 등과 공모하여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서 그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하여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사건 재판계속 중인 상황 및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횟수 등을 일부 다투는 외에 대체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는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