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013호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806호에 있는 ㈜D의 대표이고, E는 위 회사에서 투자자유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 4. 5. 위 사무실에서, 위 E는 피해자 F에게 "(주)D은 지방에 땅을 구입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내는데, 투자를 하면 다음날부터 매일 투자금의 4%를 30일간 총 12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5.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1,8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5.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100만 원, 우리카드로 330만 원, 롯데카드로 200만 원, 같은 달 6. 우리카드로 37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820만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위 E는, 위와 같은 피해자 F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부터 2016. 5.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1,515,108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331,515,10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부터 2016. 5. 9.까지 43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31,515,108원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2017고단4553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강남구 H 1207호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5일간 계속하여 이익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는 2016. 2. 2.경 300만 원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6. 2. 3.경 현금 300만 원을 교 부받고, 2016. 2. 24.경 200만 원을 농협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는 2016. 2. 2.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3.경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979호 1. 피고인은 2016. 4. 5.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쓸 돈을 빌려달라. 1천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해 주면 15일간 사용하고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가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유사수신업체를 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로 500만 원을, 2016. 4. 6.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쓸 돈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피해자 명의 광주카드로 500만 원을, 농협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D), F 입출금내역서 [2017고단45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출자내역서, 투자약정서(J), 출자내역서, 투자약정서(K) [2017나고단49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각 국민카드 매출내역서, 광주은행카드 매출내역서, 농협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553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013호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적용),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판시 2017고단4013호 범죄사실 제2항 및 판시 2017고단4553호 범죄사실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013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망 E가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 2017고단4013호 범죄사실의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 N, 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1.경 사기죄, 유사수신 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