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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서울 서초구 B역 인근 C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0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성당못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윗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21:5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역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서로3길 2에 있는 율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5회 등 동종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학교급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거래처의 확보 또는 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임직원들이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독거노인 무료급식활동과 환경보전 등의 지역봉사활동에 꾸준히 공헌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C' 호프 뒷문 쪽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을 보고 E과 싸운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근처에 있던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기소 당시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자의 처벌불원(제6회 공판기일) - 가담 정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의욕의 미약성 - 피고인이 2016. 1월경 별건 교통사고로 영구 뇌손상을 입어 사망 가능성이 높거나 수용에 부적당한 심신상태(F병원장 회신) - 피고인보다 죄질과 가담 정도가 무겁거나 유사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수위(G, H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 묘 부지가 재개발이 되어 이장해야 하는데 남편의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대출금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 대출금을 갚은 후 일주일 뒤 신용회복이 되면 내(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1)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교부받아 중고자동차 대출금을 갚은 후 신차할부대출로 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2. 및 2016. 6. 23.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6. 2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원, 2016. 6. 23.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은행 계좌(G)로 500만 원, 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각 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신차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9: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점에서 D을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제압 중이던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F의 등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D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4호 C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E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E의 주장에 의하면 머리가 아파서 술을 거절했는데 증인이 끈질기게 같이 가서 술 한잔 더하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갔다고 증언하는데 맞는 가요"라는 변호인 F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E의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E과 G호텔 H호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4호 C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 A의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 I의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 I의 신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과 A의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30만원을 지급한 후 A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해 G호텔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26호 소송기록사본, 2017고단474호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각 공판조서(2017고단474호), 각 증인신문조서(2017고단474호), 각 증인신문녹취서(2017고단474호), 각 공판조서(2017노4826호), 각 증인신문조서(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와 성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이 선행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는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E단지 쪽에서 우측 F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B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I공제가입증명서 첨부 및 물적피해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대부업체에 대출실행 자격에 관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여,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진행할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서류 위조를 부탁하는 등 대출 전반을 주도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B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한 채 B부터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2016. 6. 27. 부산진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인근 노상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돈 받을 곳이 있으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직접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산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판에 '로봇청소기를 산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전부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는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689 피고인은 2017. 7. 17. 울산 남구 B 건물 4층 C 의류매장에서 매장주인인 피해자 D(여,48세)에게 "본사에서 임원진들이 울산에 내려와 급하게 필요한데 일단 가방을 먼저 주면 7. 20. 에 회사에서 결제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구매하더라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캐디백 (품명 E)을 비롯하여 총 1,495,000원 상당의 가방 5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정 7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주일간 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와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8 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농협계좌의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82-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 시설을 갖추어 놓고 러시아 국적의 E(E, 여, F생)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A의 'D' 근무 관련 휴대전화 메모 내역 첨부, B과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에 따라, 성매매수익금에서 피고인이 일비 명목으로 취득한 219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며 법인설립 후 각자 자신이 임원으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C은 위 계좌를 D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2.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2015. 7. 27.경 주식회사 E 명의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H 계좌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범행을 제의,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반응이 없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D 구급대 소속 소방사 E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E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1회 걷어차고, 위 안전센터 소속 F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라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방장비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B(공동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집창촌 1개소(E호, 경주시 F)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 19 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장항IC 방면에서 고양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83,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338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11:2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FC2-PPV-902170 HD'라는 파일명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17건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가입자인적사항 회신 등, 아이피 주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베스타 스프린트 오토바이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45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의 윈드 스크린, 브레이크바, 백미러 부분 등을 손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A(F)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위 주민등록번호의 A에 대한 주민정보 조회결과 아무런 주민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A(F)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 1995-11-23부터 2017-8-18까지 16회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되었다. 위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는 동일한 지문번호(G)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상 지문이 동일한 자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70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표시는 A(H)이고, 이 외에도 동일 지문의 소지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상의 주민번호는 ‘I’이거나 ‘J’이기도 하여, 위 지문 소지인의 주민번호는 확정된 판결문 상으로도 동일하지 아니하다. 4) 위 판결문들에 피고인의 이름이 A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A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의 국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지 외국인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범죄를 범한 후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당시 기재한 정보가 실제 피고인의 정보인지는 알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약 50m 따라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7m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F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다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우안이 실명에 가까운 안전수동 상태로까지 된 점, 기존에도 폭력범죄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각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9: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신성사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8-1

범죄사실 2017고단20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9. 28. 23:58경 군포시 E에 있는 군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 상해 등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BAA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28. 가석방되어 2017. 3. 28.에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7. 26. 0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인데 옆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F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G은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G을 체포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의 정도, 누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주하여 소재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8.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F체크 카드 1장, G카드 1장, H 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8. 8. 6. 00:08경 전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서 마치 자신들이 제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체크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체크 카드로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때부터 2018. 8. 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자진출석 및 피해품 회수),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피해자 환부)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이 놓고 간 지갑 등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저지른 본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여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품 중 지갑, 신분증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어 본건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1-1

범죄사실 E는 서울 서초구 F2층에서 객실 7개를 구비해놓고 'G'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 I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알선·고용 및 관리하면서 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J는 위 업소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단속시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K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J, E, H, I과 공모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3. 7.경까지(다른 공범자들은 2018. 1. 26.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코스별로 6~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L, 위 K 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3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 E, H, I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관련) 1. 장부 등,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경우 다른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