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2018고단2358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B'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7. 13: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6 피고인은 2018.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CX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CX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I은행 계좌(J)로 5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6 1.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X'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이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 원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 M)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02:34경 의정부시에 있는 N 지하철역 부근 O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P이 게시한 'Q'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개설한 R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 M)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82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X'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S에게 3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게임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27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시에 있는 O PC방에서 CX 게임 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29 1. 피고인은 2018. 5.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U'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해자 V이 "게임머니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먼저 송금 해 주면 게임머니 46억 W를 1억 W당 3,7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X'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K'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금원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0 피고인은 2018. 3. 7.경 'K'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아이템 거래 게시판에 'Z'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할 계획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계좌(AC)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180 피고인은 2018. 2. 24.경 인터넷 사이트 'K'에서 'CX 계정'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 AC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26. 경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AA 명의의 AB AC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27.경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AA 명의의 AB AC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45 피고인은 2018. 5. 14.경 의정부시 소재 N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아이템 거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올린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60 1.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9:21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PC방"에서, 사실은 무직으로 가출하여 서울, 의정부, 대구 등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으므로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AK, AL"라고 밝히고 PC방을 이용하고 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3. 25. 13:30경까지 4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5:40경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FK"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사실은 해당 게임 내 재화인 12,000 FL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AM에게 "12,000 FL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AH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1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14:07경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AH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AP지구대 소속 경장 AQ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어릴 적 친구인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벌금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AR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AQ의 질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AR, AS"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8. 10. 23. 03:3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AT'에 접속하여 피해자 AU이 "AV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판매하는 대신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인 AW 25장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AY조합 계좌(AZ)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BA가 K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BB 명의 BC은행 계좌(BD)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6 피고인은 2019. 2. 17. 인천 미추홀구 이하 상세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F이 작성한 'FK' 온라인 게임의 '깨어난 이프니르 한손 지팡이 전설'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1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 14:14경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그 정을 모르는 BG 명의의 BC은행 계좌(BH)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2019. 2. 24.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FK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BI에게 "게임머니 4만 FL를 판매할 것이니 31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BJ 명의의 BK은행(BL)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07 피고인은 2018. 3. 31.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M에게 R 메신저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계정 정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9 1.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X'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K'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N가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먼저 송금 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O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1 피고인은 2018.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HW'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U가 'HY 아이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판매금액의 반을 받고 아이템을 넘겨준 뒤 잔금을 추가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BP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BQ)로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36 피고인은 2019. 1. 12.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HX 게시판에 피해자 BR이 게시한 HX 120만 HZ 및 IA 50,000개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R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1,760,000원을 BS 명의의 BK은행 계좌(BT)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73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BU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HX'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10만 HZ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BW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BX)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대화자료 1.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2018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R 대화내역 2018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 진술서 1. R 거래대화내용 캡쳐화면 자료,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R 메신저 대화 캡쳐자료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BP의 각 피해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2018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R 대화 내용, 이체내역 2018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R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2매, R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R 메시지 2018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J PC방 자료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AJ PC방 매출내역 자료 2019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피해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캡쳐,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자료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BA의 진술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회신자료 2019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R 대화 내역 2019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통합이체, 이체내역, 각 R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1. 각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송금내역, 이체처리결과, 공용영수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R 메신저 내용, CC 송금결과 확인서 2019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R 대화내역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2019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R 대화내용, 게임 캡쳐 자료 6매 2019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R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연속하여 사기죄를 범하는 등 더 이상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