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9. 17. 03:0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 노상에 홀로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17. 03:04경부터 같은 날 04:2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운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되어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조건 하냐.”, “키스랑 가슴이랑 니 소중한 곳 만지게 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강제로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차에 태운 후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8. 7.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를 계속 운전하여 감금한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에게 기차표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볼을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