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9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성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칼론 화상캠 웹캠형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지사장 모임을 개최한 D, E 등 회의에 참석한 4명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D가 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2020. 10. 16. 및 같은 달 23.과 2020. 11. 6.에 위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설치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이용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 G 등의 음성을 녹음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6, 48) 1. 동일 기종 제품설명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신호발생내역, CCTV주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실 보안을 위해 상급자인 지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칼론 화상캠 웹캠형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구입하여 퇴근 이후 작동시켰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만 이 사건 CCTV를 작동시켰으므로, 이 사건 CCTV를 이용한 범죄사실 기재 녹음행위(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는 경비보안업체가 제공한 I장치가 설치되어 별도의 보안장치가 불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여 작동하였고, 피고인은 지사장을 비롯한 사무실 이용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CTV를 제거하지 않다가 본사의 요구로 2020. 12. 중순경에 이르러 이 사건 CCTV를 제거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녹음행위를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과거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녹음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행위를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녹음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관할관청에 조회하여 정보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녹음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단순히 알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녹음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그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등으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