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60세)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Angeles City)’에서 ‘D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D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위 앙헬레스 시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고, ‘F’은 필리핀 국적으로 앙헬레스 시청에서 영업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년 초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D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깍듯하게 모시더니 투자를 하고 나자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서 투자금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모욕적으로 대했으며,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까지 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데,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D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초경 위 ‘E’ 식당에서, 위 F에게 ‘피고인 B이 킬러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면 D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킬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월경 내지 같은 해 4월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와 F을 만나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페소(약 2,500만 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사자의 지위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중복되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설시한다. 어 그 자리에서 F에게 전해주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앙헬레스 시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위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2015. 9. 16.경 F으로부터 피해자 살해 계획을 전해들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성명불상자가 다음 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F의 순차적인 살인교사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5. 9. 17. 12:00경 위 앙헬레스 시티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스터 C이 누구냐’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미스터 C이다’라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45구경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목, 옆구리, 엉덩이 부위에 총 5발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흉부 총격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F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순차 교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이하 같다),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국인 총기 피살사건 발생보고(C, 1 내지 6보), 필리핀 경찰당국 수사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번역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수사보고(K이 A에게 송금할 때 사용한 ‘N’ 상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663호 집행 ‘N’ 관련), 내사보고(O 관련 내사 보고), O 거래 장부 1. 수사보고(D호텔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1. 동영상 CD(범행현장 CCTV 동영상) 2020고합135(피고인 B)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필리핀 경찰당국 수사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번역본 1. 내사보고(O 관련 내사 보고), O 거래 장부, 수사보고(K이 A에게 송금할 때 사용한 ‘N’ 상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663호 집행 ‘N’ 관련) 1. 수사보고(D호텔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1. 동영상 CD(범행현장 CCTV 동영상) 1. 판시 범죄전력: 수사결과요약(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5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Ⅱ. 관련 법리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29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일부 단서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 Ⅲ.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다시 F,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순차로 교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이른바 킬러, 이하 ‘킬러’라고 칭한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H의 증언의 신빙성 이 사건의 제보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피해자 사망 한 달 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다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F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사주하였다’고 들었으며, 이후 F이 실제로 킬러를 고용하여 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 A가 H에게 자백한 경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 및 그 경과가 자연스럽고, 후술하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사실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무엇보다 위 증인이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인정되는데,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살해교사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1, 2년 전 즈음 피고인 B이 나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F을 통해 킬러를 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하여 F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최초 교사자인 점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조카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몇 달 전 즈음, 이모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위 세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살해를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한편 H, K의 각 증언은 모두 피고인 A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과 그 판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허위 여부 1) ‘피해자 살해’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한 개입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를 F이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살해와는 무관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아마도 피고인 A가 자랑하거나 장난치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변소 내용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미 발생한 사망 사건을 빌미로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돈을 얻어낼 요량으로 사건 직후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되,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교사한 실제 범인으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절차에서까지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 자신의 친조카(K)에게까지 피고인 B의 살해 청부 사실을 알렸던바, 기왕에 발생한 사망 사실을 기화로 사기를 도모한 것 같다는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피고인 A의 K에 대한 위 발언 시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검토해 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영의 식당에서 한두 번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원한 관계 등을 유추해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I, J, P 등) 역시 모두 피고인 A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가 독자적인 원한 관계 등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경우,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사주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만을 가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정은 그 자체로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관념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 A는 실제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살해를 교사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F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인다. 2) 돈의 지급 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3회에 걸쳐 지급된 돈 ‘2,400만 원’ 실제 피고인 B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K을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2015. 9. 17. 3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9. 21. 1,100만 원, 2020고합135호증거기록 2권 169쪽)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위 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K은 “피해자 사망 당일 이모로부터 ‘피고인 B과 전화가 안 된다’며 ‘네가 통화를 좀 해 봐라’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이 돈의 용처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이모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당일부터 3회에 걸쳐 이모에게 돈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이전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로 돈을 보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 돈이 정확히 피해자의 사망 당일부터 송금된 점, 당시 K은 ‘돈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고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돈이 실제로 이전부터 막연하게 요청되어 왔던 일종의 사업자금 등 투자에 해당하였다면, K을 통하여 그와 같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되었어야 할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 B, K의 각 검찰 내지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인 B이 이전에 K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은 돈이라는 것이고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들 사이에 변제기 등이 정해진 바도 없었다는 것인바(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2020고합135호증거기록 1권 771쪽), 그러한 상황이라면 K으로 하여금 서둘러 돈을 보내게 한 사정은 더더욱 석연치 않다], 피고인 B은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 돈은 피해자 살해에 대하여 킬러에게 지급될 대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봄이 그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나) 착수금의 전달 한편 피고인 A는 살해 착수금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1년 전 즈음 노란 봉투에 현금으로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를 들고 와 그 돈이 그대로 F에게 건네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킬러에 대한 착수금으로 100만 페소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말한 착수금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다만 위 돈의 전달 경위에 있어 H의 증언은 ‘환전상을 통한 것으로 안다’고 하여 이 부분 A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H이 제3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돈의 지급 경위보다는 액수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H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필리핀 현지에서는 100만 페소에 이르는 현금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는 반출이 불가한 액수의 돈인 점에서도 피고인 A의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환전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 B은 ‘2019. 2. 12.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약 24만 달러(한화 약 2억 7,000만 원)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3)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 “시간도, 장소도 다르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당일 이모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모가 피해자 사망 얘기를 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 이에 관해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시간도, 장소도 다르다. 이모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B이 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살해를 의뢰한 바가 없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B로서는 단순히 자신의 사건 개입을 부인하면 될 뿐, 피고인 A가 말하는 살해 상황을 그 내용면에서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 B의 반응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피해자 살해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모의되고 공유되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할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9쪽),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청부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살해가 피고인 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피고인 B, A가 자주 다투게 되었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 B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서 피고인 B, K을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말했던 피해자 살해 상황과 실제 살해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총알 발수가 달랐다’는 사정 외에 양자 사이에 다른 본질적인 차이를 가늠케 하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직후,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 A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청부의 대가 지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다. 소결 이상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살해를 위한 킬러를 구해달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정범과의 연결성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정범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을 살해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 날 점심 때 쯤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2권 1796쪽,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H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 A로부터 킬러 가족들과 파티를 하고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로 초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사망 당일 저녁 무렵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들 6-7명이 식당으로 왔었다”는 피고인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사망 당일 식당으로 찾아온 킬러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부가 까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27쪽), 이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Q의 진술과 일치한다(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6쪽, 특히 위 Q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의 물음에 “킬러가 얼굴이 하얗고 잡티가 없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절대 필리핀인은 아니다”고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를 실제 살해한 킬러의 ‘밝은 피부톤’은 타인에게 각인되는 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살해 전날 피고인들에게 미리 살해 계획이 전달되었고, 전달된 일시와 장소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피고인 A의 식당으로 찾아왔고, 당일 피고인 A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살해한 킬러의 일부 신체적인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F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된 점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살해교사 여부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F에게 다시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것이 피고인 A의 일관된 주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H은 “피고인 A가 수차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빨리 실행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총 맞아 죽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독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도 증언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F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 이런 일에 개입할 성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피고인들, K, H의 각 증언 등), 이처럼 기본적으로 여리고 온정적인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F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피고인 A와 F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H은 이들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은 거의 매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 있었고 피고인 A의 가까운 지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증인들은 일치하여 “F은 필리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H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당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속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K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그리고 위 상황에 관하여는 녹음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H과 피고인 B, K 사이의 만남이 실제 사실임을 더욱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 A로 인하여 이 사건에 또 다른 교사자로서 개입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중간교사자로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정범을 고용하게 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가. 피고인 B의 경우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필리핀 소재의 D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B은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원금마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위 D호텔을 둘러싼 여러 채권, 채무 등 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불화를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호텔 객실을 분양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투자 내역을 회수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그러한 보호 조치마저 강구해 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 P의 증언 등). 상황이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2020고합135호증거기록 2권 1218쪽),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원한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의 검찰 내지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를 돼지라고 지칭하면서 돼지를 잡아죽여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였다. ‘내가 돈 보다도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21쪽 등), D호텔의 또 다른 투자자였던 J 역시 “피해자 사망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움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D호텔을 둘러싼 이권 다툼에 있어 비교적 피해자 사망에 근접한 시기부터 D호텔의 일부 지분권자였던 J의 필리핀에서의 법적 쟁송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한 두 달 이후 D호텔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이 없었다면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등), 이후에도 D호텔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인 I을 돕는 등 피해자의 사망 이후 D호텔의 운영권을 얻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J는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후 D호텔의 ‘채권자 대표’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5쪽 등).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 B의 행위는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 B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날 피고인 A에게 ‘5억 원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고, 호텔은 내가 소송을 해서 빼앗아 올 수 있으니 호텔로 대신 보상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 사망 후 D호텔의 운영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경제적 이득의 기회가 살인 등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능히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살해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7쪽), K 역시 “이모가 킬러를 구해주면 피고인 B이 D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7쪽). 또한,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살인청부의 대가로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요컨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살인청부의 대가로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사정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의 중간교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충분한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제3의 범인의 가능성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제3의 범인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나. 먼저 필리핀의 수사 당국에서는 피해자 살해의 용의자들로 J, R, S 등을 특정하여 기소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J 등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살해 범인으로 지목되고 고소된 경위, 이들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된 목격자들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해당 진술서에서 J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였다고 특정된 시점(2015. 9. 14.)에 J는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검사의 2020. 7. 14.자 참고자료 중 J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쪽),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실제 CCTV 영상(위 영상에서 킬러로 추정되는 인물은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과는 달리 필리핀 당국의 목격자는 범행 당시 킬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교사범을 전제로 하는 필리핀 현지의 수사자료는 신뢰성 높은 자료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필리핀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정의 증인들도 피해자의 평소 품행 등에 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들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에 불과하다. 라.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9년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역시 잔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이 사건에서 그의 책임과 관여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피해자의 죽음은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일부라도 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간교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그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살해의 원류(源流)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의 죽음이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그 피해에 대한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한 점은 물론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였고, 거액의 대금으로 적발되기 어려운 킬러를 고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게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자 그러한 사정이 주요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