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3: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이 새끼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2018고단3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청주시 모충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 및 C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8고단742 피고인은 2017. 11. 19. 1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골프장 경기과 흡연실 앞에서, 위 골프장 캐디인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G(26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및 구체적인 태양, 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3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오피스텔 302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1. 18. 12:00경 위 D오피스텔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509동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방 안 옷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6. 중순경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68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20:55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약 41cm, 칼날길이 약 26cm)을 가지고 위 주점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문을 열라는 피해자 D(21세)의 일행에게 "광천동을 향으로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귀 부위에서 눈 부위 방향으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의 결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칼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석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1. 확정된 자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2018. 8. 2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와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각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20,000원을 갖고 나머지 금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총 8,000,000 내지 9,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에서, E 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7세)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게임물을 이용한 경품의 지급에 있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 6. 19. 17:55 경 단속될 때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속칭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가액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 믹서기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경품제공 상품가격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주)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 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763,709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중고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채권자 G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전 사건기록 첨부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1층 로비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지노 VIP 손님들과 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이미 상당히 있었고, 더욱이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스스로의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일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7.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홍성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대였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옆에 하천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통화내역(F)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전화 통화 사실에 관한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도로 시설의 결 함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누범이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 잘못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0:2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감문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8세)가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의사진술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와우사 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 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마무리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교차로 인근 골목길부터 황령산터널 문전방향 앞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여순로에 있는 호 두삼거리 앞 편도 4차로(1차로는 좌회전 차로, 2~4차로는 직진 차로) 도로를 순천 방 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3차로(직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율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2차로(직진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뒤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인 3차로(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들이 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심폐정지를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F매장 CCTV 캡처 사진, G매장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 및 결과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9. 18: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5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가게 출입문 앞 노상에서,재차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 2010.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무양로에 있는 대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52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98 태양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막곡길11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부근 도로를 송탄IC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 및 건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자동차 도로상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C 편의점 건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편의점 내부로 돌진함으로써 유리 등 자재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2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위험성의 정도,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14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2018. 8. 10.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분식'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신협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대여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6:2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위를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7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자상을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길이가 약 7cm가량 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깊이가 상당하며, 11바 늘이나 꿰메어야 하는 자상을 입어 그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송금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1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1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원주지점'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8,000만 원씩 투자하여 원주시 E에 있는 타이어 판매 점(이하 'F')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2016. 10. 26.부터 2017. 4. 30.까지 운영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F의 운영 자금으로 적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맺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F'에서, F의 사업자 계좌(피고인 명의 G계좌)에 예치된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금으로 이체시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00,0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F, D원주지점) 1부 1. 공동운영계획서 1부 1. 예금거래내역 및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 중 13,860,000원은 다시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점, 그 후 최근에다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C, 30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2017. 1. 10. 03:10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다투고 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도로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위 도로 인근인 울산 남구 G 일대에서 실시 중인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 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도로 지분 및 그에 인접한 피고인의 부친 소유 주택 등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고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1. 2017.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피해자가 위 도로에 보도블록을 까는 등으로 보행자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보도블록을 빼내어 옆에 쌓아두고,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재차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것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도블록을 빼내어 옆에 쌓아두고,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업무추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