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전제사실](2016고단2968, 2016고단3820, 2017고단21 공통) 피고인은 C(D의 자)과 울산 동구 E 대 166.6m²에 원룸(F원룸)을 짓기로 하고, 2012. 4. 1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총 1억 2,000만 원과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위 토지를 매입한 후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같은 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우리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7. 20.경 D에게 승계시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1.경 C과 "위 토지의 원룸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정금 2억 원을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원룸을 시공한다. 원룸을 준공한 후 원룸 매매시 토지대금 3억 원과 건축시공 원가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과 D이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첫 번째 공사비를 변제하고, 두 번째 D의 약정금액 2억 원과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뒤 세 번째 피고인의 토지대금 1억 8,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나눈다). 위 원룸 신축공사는 착공 후 120일까지 준공한다. 위 원룸은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준공 후 3개월 내 매매가 되지 않을 시 피고인은 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F원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 24.경부터 2013. 4. 3.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3. 2. 20.경 위 원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 5.경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가 다시 나타나 C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6. 4.경부터 2013. 8. 13.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9. 17.경 C의 승낙을 받고 F원룸 201호의 세입자 G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져가며(2013. 11. 12. G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줌), 2013. 11. 5.경 F원룸을 준공하고 원룸 건물에 대하여 2013. 11. 12.경 D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16고단2968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변제 압박이심해지며, 사채이자 지급 및 생활비 조달도 여의치 않자 C 몰래 F원룸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F원룸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C과 정산하지 않고 사채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29세)과F원룸 4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축한 내 소유 건물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추후 임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원룸 건물은 전제사실과 같이 C과의 계약에 따라 2013. 11. 12.자로 건축주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사채 등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부담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고지하거나 C과의 계약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임차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C이 임대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3. 12. 20.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20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변제 압박이심해지며, 사채이자 지급 및 생활비 조달도 여의치 않자 C 몰래 F원룸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F원룸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C과 정산하지 않고 사채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원룸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L(54세)와 매매대금 7억 5,500만 원[계약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13. 11. 22. 중도금 6,000만 원 및 2014. 2. 21. 잔금 6억 3,500만 원(원룸건물 전세보증금 및 건물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4,700만 원을 지급하면 됨)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축하고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이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원룸 건물은 C과의 계약에 따라 이미 2013. 11. 12.자로 건축주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사채 등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부담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F원룸 건물 외 다른 곳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조달도 어려운 상태여서 2013. 9.경 C 몰래 F원룸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이미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의 공사비에 전용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고지하거나 C과의 계약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의 공사비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어서 추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였으므로(결국 피고인으로 인해 F원룸 건물은 경매신청 됨),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3. 11.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 이자만 매 월 1,000만 원 가량을 부담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위 F원룸 건물 외 다른 곳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조달 및 생활비, 이자의 조달도 어려워지자 피해자 C 몰래 F원룸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F원룸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고 사채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원룸 301호에 대하여 O(남편 P)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3. 10. 2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O 등 임차인들과 매수인으로부터 합계 4억 7,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룸전세계약서, 통지문, 건물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및 신축현장 공사비 내역,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차용금 증서, 송금내역, 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이체거래내역서, 증인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F원룸의 처분권한이 있었는데 원룸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 J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L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 뿐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토지는 피고인 명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D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D(C)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C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C과 정산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당시 L가 인수할 채무를 제외하면 잔금은 4,700만 원에 불과했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7억 5,500만 원에 매매하게 되면 C에게 줄 돈이 부족했다. L와의 매매계약 잔금지급 기일에 제가 제 사정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연락도 하지 못했다. 매매대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은 나의 다른 공사비나 채무변제에도 일부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단2968호 수사기록 150, 155쪽),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본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인 Q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소유명의 자가 D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소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는 이미 원룸이 사용승인과 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그 수익금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하여 D(C)과 정산하여야 함에도 위 임대사실을 C에게 알리지도 않아 추후 피해자와 D(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임시로 달세를 받고 있으며 나가라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쪽)], 비록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피해자가 D을 상대로 임차권확인 반소 제기)에서 피고인에게 F원룸의 처분권한 또는 임대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만일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약정이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D의 자력, 피고인과 D의 법률관계,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인 지정 등 F원룸을 둘러싼 현황 등을 더 확인해보고 경우에 따라 같은 조건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F원룸을 L에게 매도한 상태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원룸 매매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모두 F원룸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임차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령한 시기는 이미 F원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임에도, 피고인이 그 돈을 D(C)과 정산을 거침이 없이 임의로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위 수익금을 자신의 다른 현장 공사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임대는 소송결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편취한 보증금 및 매매대금과 횡령 금액이 중복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