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세무법인 D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가세, 갑근세, 법인세 등의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피고인이 먼저 대납한 후 세금 납부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피고인이 대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대납하여 오던 중 위조한 세금 납부 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C세무법인 D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납한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10,987,320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세금 납부 영수증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피고인이 대납한 세금 명목으로 10,987,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41,697,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세금 납부 영수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 납부 영수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7. 1. 10.경 위 C세무법인 D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더존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의 분류기호란에 '0126', 납부년월일란에 '1701', 납부구분란에 '4', 세목란에 '14', 세무서명란에 '화성', 서코드란에 '143', 계좌번호란에 'I', 상호란에 '(주)E(J)',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회계연도란에 '2017',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전화번호란에 'M', 일반회계란에 '기획재정부소관', 연도기 분란에 '2016년 귀속 11월', 근로소득세란에 '4,960,000원', 계란에 '4,960,000원', 납부기한란에 '2017년 01월 10일'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을 오려내어 이를 N의 수납인이 찍혀 있던 다른 영수증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 F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8.경 주식회사 E의 부사장 F가 피고인이 세금을 대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편취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C세무법인 D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을 구하여 위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 토지 지목란에 '대', 대지권의 비율란에 '115523분의 66.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에 '115523m²,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공동주택(아파트)', 전용면적란에 '122,345m², 임대할부분란에 'Q호 전체', 보증금란에 '금 이억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천삼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이억천칠백만원정은 2014년 4월 1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월세 계약서에서 '특약사항란', '임대인란', '임차인란', '개업공인중개사란'을 오려내어 이를 위와 같이 출력한 전세계약서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R, 공인중개사 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R, 공인중개사 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 T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거래내역 1. 각 확인서 1. 독촉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아파트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T 세무사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S 명의의 전세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 전세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금 7,7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 명의의 세금납부 영수증을 위조하여 고객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5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전세계약서까지 위조하며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및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 회사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