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2019고단1404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대금은 내가 갚을 것이며 신용 등급도 올릴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보내면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300,000원을 투자하면 2일 내에 수익금을 더하여 1,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투자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일 내에 피해자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A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8. 8. 3.경 40,000원, 2018. 8. 8.경 57,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9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37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산 사하구 AF에 소재한 그의 집에서, 휴대전화 'AE'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관리하는 돈 중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돈이 있는데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나오면 소액결제는 취소하고, 회사 지원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바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전부 현금화하여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17: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명, 생년월일을 제공받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소액결제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1:26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100,000원을 결제하여 Q페이(가상화폐)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R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내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면 현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86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지에서, 'A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I으로 "내가 부산에서 E 세무법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해 주고, 대출금을 내가 직접 쓴 것처럼 하면 회사에서 그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대출금은 네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체크카드만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무법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AJ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이 입금된 AK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2019. 1. 22. 피해자로 하여금 AL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9. 2. 7. 피해자로 하여금 AM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금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계좌에 있는 돈을 0원으로 만들어야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계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해서 네 명의로 대출받은 돈까지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이용할 의사였을 뿐, 당시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회사 지원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피해자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서 현금 1,019,900원을 출금하고, 858,368원을 AP로 충전하는데 사용하고,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980,1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858,368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07 1. 2019.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의 사장인데 휴대폰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회사에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경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2019. 1. 14.경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 총 1,9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산 사하구 AR, AS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9. 2.경의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A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알게 된 그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T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에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요금 납부 은행명 및 계좌번호에 'AK은행', 'AU'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AV'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AV'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I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T 소유인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AIPXS-25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844 피고인은 2019. 1. 25.경 인터넷 G에 '스마트폰(갤럭시S9+)'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7경 AI 명의 AK은행 계좌(AU)로 36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09:10경 피해자 AX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375,000원 이체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캡쳐사진 [2019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및 출금내역 제출에 대한) [2019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2019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기망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