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8. 1. 6.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변의 물건과 벽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너 어금니 물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나. 2018. 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8. 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2018. 1. 2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부산의 고급아파트를 받았는데 이를 네 명의로 해두었으니 아파트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네 집에 찾아가겠다, 부모님 앞에서 너를 때리겠다, 네 오빠를 때려서 돈을 받아내겠다, 잠수타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22,127,3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전항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가진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B에게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부모님 몰래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결제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결제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F(결제대행사 G)’에서 500,000원 상당의 H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충전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결제인증번호를 ‘F’ 사이트의 소액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190,000원을 B의 부모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5.경 경북 칠곡군 K, L M호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에 있는 하빈면사무소 앞길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택시 요금 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은행 앞길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택시 요금 4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내역서 등 증거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총 피해액수(34,077,040원), 특히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등의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 B의 경제적ㆍ정신적 손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사실이 있다(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E, I와 합의하였고, 사기범행 피해자 중 1명인 R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