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의 오픈 채팅방 ‘B’에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 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봐 오던 작전주가 있는데 시가 총액이 300억원도 안 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상장폐지를 당할 일도 없다, 이게 잘되면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원 정도만 해보자, 당신의 주식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고 노트북에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넣어 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를 이용해서 작전주를 사서 수익을 내겠다, 수익이 발생하면 각각 50%씩 배분하고, 만약 15%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손절매를 하고 나머지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 저를 믿고 주식관리를 맡겨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 웠으며, 피해자가 위 5,000만원 외에 미수금으로 주식을 매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주식 계좌를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한 속칭 작전주만 매매할 계획이 아니어서 작전주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5,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처인 D 명의로 개설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주식계좌에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주식잔고 내역, E 미수통보 안내문자, E 상품계좌거래 내역조회, F 주식회사 회신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 종목 추천 등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특정 작전주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주식계좌를 맡기면 위 작전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위 작전주를 매도하여 투자금의 15% 이상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계좌 사용권한을 부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미수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자신이 말한 속칭 작전주를 주로 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단타 거래 및 미수거래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운용 권한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계좌 사용권한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9: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체포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 이후 보인 모습,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3. 하순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보내도 아무렇지 않겠네’, ‘왜 내가 C한테 동영상 보낼까봐 두렵나?’라는 메시지와 2021. 12.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 16:4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 만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매전로 74에 있는 태전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치료를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7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제안하며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3. 18:00경 서울 마포구 D, 3층 E카페 13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스스로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어플 프로필 캡처 첨부) 1. 피혐의자와 카톡 대화내역 캡처, E카페 피혐의자 결제내역 영수증, E카페 CCTV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 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0:4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수회 가격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누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심신 상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2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5:15경 상주시 모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 21-9에 있는 봉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로 21-9에 있는 봉곡사거리를 김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1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6.경과 2012.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합의금 지급 등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다양한 구실로 현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B의 소개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연락하여 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진행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E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P로 접속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조직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를 복구하여야 하며, 지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1,200만 원의 대출금 변제는 물론 벌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H’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사협조를 위한 확인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마치 J은행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대출이 성사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중복대출로서 불법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업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1:5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미 용실 앞 노상에서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돈이 범죄행위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실제 얻은 수 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극히 적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00:30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를 고치러 온 피해자와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4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지역경찰관이 촬영한 압수한 흉기, 현장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 E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렀다.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0:4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9.77톤, 충남 서천 장항선적, 연안선망)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08:00경부터 09:10경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서방 약 7해리(북위 35-40N, 동경 125-58E) 해상에서 위 C로 멸치 약 30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적증서 1. 어업허가내역서 1. 항적특정자료 1. 수산업법 위반 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포획한 멸치 수량,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6.경 태안군 E에서, 주차장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설립하되, 위 B은 1억 500만원, 위 C은 1억 1,200만 원, 위 D은 1억 2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출자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균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임대용 점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창출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1. 3.경까지 태안군 E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소유 임대용 점포(면적 약 22평)에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없이 무상으로 ‘G’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점포의 연차임 상당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정관 1. G 현장 사진 1. 임대점포 위치 및 보증금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한 점, 주식회사의 설립경위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혼자 회사를 관리․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D의 지분을 인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의 프런트에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발로 위 키오스크 옆에 있는 탁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8. 03:19경 전항 기재 모텔의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전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 모텔까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시라’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재차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8. 04:0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까지 운전해 오고 다시 위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이 CCTV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의 경우 그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몽골 국적)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주유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를 제공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등록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무자료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4. 4.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1호 93㎘, 자동차용 경유 81㎘를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D)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전과 확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0고단23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석유 유통 질서와 세무 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석유의 양과 영업기간이 적지 않다.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범행 분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6.경 피해자 B(남, 19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자불상경 피해자 C(남, 19세)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채권추심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단지 내에 정차한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맞고 난 뒤에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0:00경 진주시 D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명치와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4:30경 진주시 E에 있는 ‘F호텔’ G호실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히고 “2시간을 줄테니 500,000원을 구해와라, 구하지 못하면 가위로 너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 거래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이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C'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 가게는 술값이 비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유리컵이 깨지자 그곳에 있던 다른 유리컵을 들어 재차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중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