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한국광해관리공단(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및 정부출연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은 2012. 9.경 충남 홍성군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면 등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포설하여 토양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 토양복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는데, 주식회사 D(45% 지분 보유, 이하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E(25% 지분 보유), F(20% 지분 보유), G(10% 지분 보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그 중 D이 주관사로서 공사의 제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발주 무렵인 2012. 12.경까지 광해방지의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H의 협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사업의 주관사인 D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I는 D 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J은 E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I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K는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책임감리업체인 L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하는 등 감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토사는 피해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취장에서 채취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의 임시집하장으로 운반된 뒤 이 사건 사업장 내 토양에 포설되며, 피해자는 위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반비를 시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주관사 대표인 피고인, 현장대리인인 I로서는 설계대로 적절하게 시공하고 공사비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고, 책임감리원인 K로서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시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공사비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의무가 있었다(토사운반은 사업장 외 토취장에서 사업장 내 임시집하장으로 운반하는 '대운반'과 사업장 내에서 토양복원지로 운반하는 '소운반'으로 나뉘고, 각각 별도의 운반비가 계상되며, 만약 사업장 내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경우 위 대운반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시공사에게 대운반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운반비를 지급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K와 공모하여 2016. 11. 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토사를 채취함으로써 토사 운반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토사 운반비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토사 운반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는 2016. 12. 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지인 충남 홍성군 M 등 승인을 받지 않은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였고, K는 2017. 1. 중순경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인 보령시 N 및 충남 예산군 0에서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감리검토의견서 및 신규토취장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이 사건 사업장 내 임시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186,975,128원이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정산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K는 그 무렵 위 정산내역서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결재를 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발주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I, K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허위 토사운반비 186,975,128원이 포함된 선금(1 ~ 3회), 기성금, 준공금 명목으로 2016. 9. 12. 경 55,845,000원, 2016. 9. 29. 경 108,115,560원, 2016. 12. 30. 경 153,713,025원, 2017. 3. 14. 경 160,309,800원, 2017. 6. 30. 경 85,165,065원을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 중 허위 토사운반비 186,975,128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가. 2016. 4. 1. 경, 2016. 5. 21. 경, 2016. 7. 9. 경 및 2016. 12. 7. 경 뇌물공여 I는 2016. 3. 중순경 K로부터 돈을 주면 공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등 4개 시공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K의 제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K에게 금전을 지급하라. 단, 지급할 금전은 현장에서 알아서 마련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I는 J과 의논하여, P 등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장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P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J은 P 등에게 부탁하여 P 등으로부터 위 차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으로 I를 통해 K에게 2016. 4. 1. 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현금 150만 원을, 2016. 5. 21.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6. 7. 9.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6. 12. 7.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 공여하였다. 나. 2017. 1. 6. 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I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사 운반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면서 I에게 "K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되겠느냐. K에게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해라. "고 지시하였고, I를 통해 제안을 받은 K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16. 1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 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K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K는 I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을 빨리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I에게 "장비업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이 돈 중 일부를 K에게 주되, 나중에 장비업자들을 통해 현금이 마련되면 돌려달라.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를 통해 K에게 2017. 1. 6. 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된 I 소유 R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2017. 4. 11. 경 및 2017. 4. 12. 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4. 경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준공 예정일: 2017. 5. 20. ) I를 통해 K로부터 "준공을 받고 싶으면 2,500만 원을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I로부터 보고받고 다른 시공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4개 시공사가 지분별로 갹출하여 2,5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I를 통해 K에게 "2,500만 원을 주겠다. 단, 일괄 지급하면 부담이 되니 이틀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1.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감리단사무실에서 K에게 현금 1,175만 원을 공여하였고, 2017. 4. 12.경 같은 장소에서 I를 통해 K에게 현금 1,325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P,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제공 금전 지급 시기와 금액 특정, 녹취파일 첨부, 계좌거래내역 편철, 운반비 지급 경위 확인, Y 토지 소유주 진술 청취 및 약정서 편철, 홍성군 제출자료 편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특별경비 제출내역 등 J 제출자료, 수첩 사본(수사기록 제246 ~ 258쪽),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문, 각 홈페이지 자료, 토사반입계획, 토사반입확인서, 준공정산 수량 및 금액 증감집계표, 준공내역서, 자료협조요청 공문, 회신 공문, 제출자료, 각 신규토취장 승인 공문 및 감리의견서·시공사 공문, 각 신규토취장 승인(안), 준공검사원 공문, 준공내역서,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T 제출 보고서, 3차년도 설계·준공내역서, 4차년도 설계변경내역서·준공내역서, 3차년도 자재 검사 및 수불부, 4차년도 자재 검사 및 수불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가 2017. 3. 8. 경 실수로 D의 본사 직원에게 I, J, K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 전까지는 K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전혀 몰랐고, 월례금 명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또는 토사 운반비 편취 묵인 명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으로 K에게 뇌물을 공여하라고 I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월례금 또는 토사 운반비 편취 묵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I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함으로써 I를 통해 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때에도 뇌물공여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나. 여기에다 I, J, K 사이에 2017. 4. 4. 이루어진 대화에 관한 녹취록(수사기록 제135쪽 이하)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씩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겨우 4회만 돈을 지급하는 등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씩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4개의 공동시공사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위 대화는 피고인이 I, J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K, J 또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 기재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I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작성한 수첩 중 2016. 3. 21. 자 부분에도 13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감리단 지원문제 - 월례금'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만약 I가 K가 토사 운반비 편취 묵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 돈을 급히 마련하여 K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다른 공동시공사들과의 협의도 없이 1,500만 원을 곧바로 I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주관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낙도 없이 독자적으로 월례금 또는 토사운반비 편취 묵인 명목으로 책임감리원인 K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야만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관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책임감리원의 협조하에 발주청을 기망하여 토사운반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바, 책임감리원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와 발주청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뇌물공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감리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일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현재 변제 및 공탁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