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벌금 700만 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23고단402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과 B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주소>을 임차하여 2022. 10. 1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O'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6개의 마사지방, 카운터 등을 구비하고, M로부터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사이트 'P(일명 'P)'에 광고하는 법, 단속 대비용으로 손님 인증하는 법 등을 배운 후, <삭제>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오일을 바르고 전신마사지를 하다가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11. 5.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성매매 1건당 1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P'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1. 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제목>'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5.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0. 1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주소> <중학교명>로부터 약 85.59m, <주소> <초등학교명>로부터 약 153.82m 떨어진 <주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에서 2022. 10. 21.경 사이에 1의 가항 기재 'O'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기 위하여 성매매업소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삭제>를 A과 B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선 등 영업 방법을 알려주게 하고, 2022. 10. 1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 빨래, 현금정산 등을 하며 A, B,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4고단64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2024. 1. 17.까지 업주 <삭제>이 운영하는 <주소> 'Q업소'에서 일당 5만 원 및 예약손님 한 명당 5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광고, 출근 관리, 손님 응대, 청소, 빨래, 정산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여종업원(일명 '매니저'), 시간, 코스 등을 정하여 방문하도록 한 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제>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1. 16.까지 제1항 기재 업소의 업주인 <삭제>과 함께 위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업소명, 업소 위치, 여종업원의 예명과 신체사이즈 및 프로필 사진, 성매매 금액, 업소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글과 사진 등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제>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40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C, D)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15. 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업소 112신고 내역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교육환경정보GIS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P 사이트 광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O 11. 16., 11. 17., 11. 17. 수정, 11. 18., 11. 21. 광고 게재),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삭제> 11. 21. 02:00경 성매매 동반 3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성매매여성 <삭제>에 대해), 수사보고서(여종업원 <삭제>의 근무기간 특정), 수사보고서(A 명의 광주은행 계좌 분석 - 범죄수익금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 통보,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2024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고발장 증거자료(p9-p14),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사이트 P 확인_광고 및 후기), Q업소 P 광고 및 후기들 캡처사진 1부, 수사보고서(P 12. 4., 12. 5. 광고), 수사보고서(12. 5. 탐문, 사진), 수사보고서(12. 6. 탐문), 수사보고서(12. 12. ~ 12. 14. 성매매광고 확인), 광고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1. 3., 1. 4. 영업중임을 확인), Q업소 P 광고 이미지, 수사보고서(1. 8., 1. 16. P 광고), 수사보고서(16, 17일 야간 잠복 근무), 수사보고서(업소 외·내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 범죄수익 특정 관련 보고), 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자필 메모 1매, 수사보고서(C 성매매 알선횟수 특정 관련) 1부, 매니저별 문자발송내역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D)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