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30.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49호 피고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5. 9. 19. 09:00경 하남시 E 소재 주차장에서 C는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F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찼고,D은 위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뒤로 오던 F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그로 인하여 위 F은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만 F을 때렸는가요. 아니면 혹시 피고인 D도 F을 때렸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피고인 D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때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는 '맞다가 넘어졌고, 맞다가 밀려서 D의 뒤로 가니까 D이 머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때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49호 형사재판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서기와 전화통화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증인들 각 법정 진술의 취지 피해자 F의 법정 진술 C에게 맞다 밀려서 D 뒤로 한번 간 적 있는데, D이 '내 뒤로 오면 맞을 수 있다, 너. 오지 마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C에게 맞는 도중에 또 한 번 밀려서 가게 되었는데 D이 쓰러져 주저앉은 피해자 머리를 뒤쪽에서 발로 밀치듯이 때렸다. D로부터 맞고 땅바닥에 부딪히지는 않았고, 바로 일어섰다. 당시 현장에 피해자 친구 G과 후배 H이 같이 있었고, 가해자 측은 C, D, A가 있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D이 처음부터 C와 함께 공동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C의 폭행으로 쓰러져 주저앉은 피해자를 D이 발로 밀치듯이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부딪히지 않은 채 바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합의하기 전에 한 법정 진술로서,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측 목격자인 G과 가해자 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C에게 맞다 밀려서 D 뒤로 한번 간 적 이후로 D이 피해자를 발로 밀치듯이 폭행할 무렵, 피고인과 G은 D 근처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D 옆에 계속 붙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찬 것을 못 봤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은 채 바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다른 목격자(G 등)와 이야기를 하느라 쓰러져 주저앉은 피해자 머리를 D이 뒤쪽에서 발로 밀치듯이 때리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 증인 G의 법정 진술 C가 아닌 피해자를 때린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고, C와 피해자가 붙어 있었는데, C의 폭행 당시 G은 D(A) 일행 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D이 넘어진 피해자 머리 또는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D 옆에 붙어 이야기도 하면서 보고 있었다. C와 피해자는 약 5m 거리 이내에 있었다. 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때리는 것을 못 보았을 리 없다. (기억에 의하면) D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D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을 정말로 못 봤다). 피고인은 가해자 C, D와 친구관계에 있긴 하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위증 수사과정에서도 실제로 D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잠깐 어먼데 볼 때 때렸을 수도 있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현장 약도를 그려 보이기도 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 1)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파서 D뒤로 가니 D이 피해자 몸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쪽) 2) A는 검찰서기와의 전화통화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폭행 발생장소에 갔다. C가 피해자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친구들에게 주차장 쪽으로 가보라고 하고 폭행 현장에 다시 가지 않았다. C가 피해자를 때렸다. D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쪽). 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법정 진술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 없고, G과 피고인은 D 옆에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7.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이스타나 12인승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까지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들을 태워주고 1명당 2,000원씩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72,000원을 받고 일명 '대리셔틀'을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6:30경 피해자 C(여, 45세)의 집인 울산 남구 D아파트 205동 204호 아랫집의 베란다 샤시를 밟고 올라와 위 집 베란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집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 제출의 2013. 10. 31.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콜 사용의 금단상태,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7:25경 대전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서 85번 PC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및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컴퓨터 이용 좌석 및 시간, 피의자 사용 컴퓨터 IP주소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용 및 아이디 사용자 확인),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및 동종 범죄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교사거리 도로를 신길중학교 쪽에서 삼정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녹화 DVD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와 수리비 1,99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는 어느 정도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서 한번도 내린 적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사실을 말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승자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사고현장에 있던 G에게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건 전화를 받고도 사고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정재현(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22경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넌 새끼야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0:50경 대전 서구 가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 이후 2006년까지 동종범행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소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충돌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0번 E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9. 8.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에 있는 오션시티주민센타앞 사거리에서 명호초등학교 쪽에서 호산나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 좌회전(비보호좌회전구역)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이의신청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반대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후송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12.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2017. 1.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9., 같은 달 11. 등 총 1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근태현황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5.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남, 28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제압하자 벗어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고, 그 여성이 소리쳤는데도 계속 만지다가 이를 목격한 견인차기사가 좇아가자 도망가던 끝에 견인차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5750] 피고인은 2012. 10. 9.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이모부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투자한 돈이 25일 후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5일간 이자 540만 원 포함하여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갚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스파케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열고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여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2]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인터넷 카페인 F을 통하여 알게 되고 피해자와 가까이 살고 있어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나중에 반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빌린 사건으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7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서,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증의 각 기재 [2014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의 각 기재 [201531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2고단2747호 피고인 A 사건 확정일자 kics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사기죄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7,200만 원으로 많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점, 위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으로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8,000만 원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2016고단1686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9.20.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0.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1.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5경 구미시 형곡동 소재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I 웨이터로서 근무하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이 싫어하시니 그만해 주세요. 손님 테이블에 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웨이터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쥐고 흔든 후, 나이트클럽 홀 입구 바닥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 01:06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수갑을 이딴 식으로 채우면 어떡하냐? 내가 내일 차를 끌고 와서 기름을 들이 붓고 다 불 싸질러 버릴 테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창틀 및 방충망을 수회 차 시가불상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1617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 및 기물파손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다수 있음, 음주측정수치,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28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인 자로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해외 지사장으로, 피해자 F을 위 회사 건설 및 호텔 부분 본부장으로, 피해자 G를 자동차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한 후 2011. 11. 20.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1. 12. 임금 500만 원 및 2012. 1. 임금 476만 원 합계 976만 원, 2011. 7. 1.부터 2012. 1. 18. 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1. 7. 임금 400만 원, 2011. 8. 임금 400만 원, 2011. 9. 임금 400만 원, 2011. 10. 임금 400만 원, 2011. 11. 임금 400만 원, 2011. 12. 임금 400만 원, 2012. 1. 임금 234만 원 합계 2,634만 원, 2011. 1. 1.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2011. 2. 임금 56만 원, 2011. 3. 임금 400만 원, 2011.4. 임금 400만 원, 2011. 5. 임금 400만 원, 2011. 6. 임금 400만 원, 2011. 7. 임금 400만 원, 2011. 8. 임금 400만 원, 2011. 9. 임금 400만원, 2011. 10, 임금 400만원, 2011. 11. 임금 400만원, 2011. 12. 임금 400만 원, 2012. 1. 임금 234만 원 및 퇴직금 400만 원 합계 4,690만 원,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만 원을 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인도네시아에 차량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A/S 및 현지에서의 건설 및 호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사무실을 두고 고등학교 동창 등으로 안면이 있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키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거나 다른 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 차량을 수출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매월 300대의 트럭을 H를 통해 인도네시아 광산업자에게 수출하면 19억 원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일을 해주면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G를 자동차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 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4,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위 F을 위 회사 건설 및 호텔 부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위 으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필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2,6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위 E을 위 회사 인도네시아 해외 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위 으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2. 1. 18.까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필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약정한 임금 합계 976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H 총무과 직원 K과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임금 지불능력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일반) -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2011년 D 활동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해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 C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17. 위 (주)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75,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1,490,6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A,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D, R, S, T의 각 진술서 1. K, M, F, E, G, N, D, Q, P, O, R, U, H, S, I, T의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각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 C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9. 통영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도매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 차용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 1. 9." 보증인란에 E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1,500 만원을 빌려주면 2009. 2. 15.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고, 이전에 빌린 2,600만원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2011. 2. 5.까지 지급하겠다. 위 채무는 나의 아들, 며느리가 연대보증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E, F의 동의없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하였고, 특별한 재산없이 채무가 8,000 만원 상당이었고, 2008년경 파산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서(변제영수증 및 파산신청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아들과 며느리인 E, F의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은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5:1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백화점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 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정차한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결과의 수습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남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도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3:4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27-9에 있는 '북마크 이브리테인' 오피스텔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