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4

굵게[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신장장애 2급인 피해자 B(남, 63세)에게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15. 저녁경 제주시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목욕을 한 뒤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09:00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목장에 말도 많이 있고 경마장 직원인데 경마장에 가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 다 조종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장이나 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경마장 직원도 아니었으며 승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근처 G ATM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H(남, 6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기가 일본 교포 I(또는 J)라며 신원을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누나와 매형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기에 싸워서 며칠만 지내겠다. K 수의학과를 졸업하여 직업은 경마장 과장이다. 시장에 집 두 채가 있고 땅이 60만 평 있는데 그곳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1. 저녁경 서귀포시 L(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거처에서 피해자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잠을 자는 사이 갑자기 레슬링을 하자며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11:00경 "어디에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저녁에 보태서 200만 원을 갚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주소지를 제주시 M, 휴대전화 번호를 N로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뒤 다른 범행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 8. 9. 출소를 하고 나서 실제 거주지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19.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일반진단서, 촉탁 회답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통화내용 녹취), 내사보고(주소지 탐문), 내사보고(A 사용전화 확인), 내사보고(변경제출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9도85 사건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으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2010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취소되었으며, 2013년경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립지원금 72만 원을 받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준유사강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과 느낌 등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상호 모순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18. 8. 17. 함께 투석 치료를 받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지인의 권유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60대 남성으로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발기가 잘 안되어 위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 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4. 제주시로부터 752,6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3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한 달 뒤인 2019. 9. 22. H로부터도 3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2019. 8. 9. 이후 약 2개월 만에 2~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해 2019. 8. 19.경부터 매일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8. 19.부터 2019. 9. 10.까지는 피고인의 계좌 잔액이 1만 원 미만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2019. 8. 18. 10:45경과 2019. 8. 19. 09:58경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 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각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7. 25.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