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섯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네 대를 크게 파손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도 작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에 있는 삼평동임시공영주차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테크노3사거리 쪽에서 화랑공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과 정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정차된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8. 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평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은 그곳 인근 노상을 지나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D(D, 여, 37세, 러시아 국적)를 보고 ‘술에 취하였다’며 희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D는 인근에 있던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E, 남, 32세, 러시아 국적)과 시아버지인 피해자 F(F, 남, 56세, 러시아 국적)에게 피고인 및 그 일행으로부터 희롱 및 무시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누가 이 여자에게 이상한 말을 했느냐’고 항의를 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21. 8. 1.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전봇대를 가격하여 깨버린 뒤 위 맥주병의 깨진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들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들고 겨누고 위협하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0. 8. 1. 00: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 이후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G H호로 들어갔으나, 얼굴에서 계속하여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 00:31경 위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위협하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 01:40경 위 C마트 앞 노상에서 평상에 앉아 쉬던 중 ‘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꺼져’라고 답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전봇대를 가격하여 깨 버린 뒤 위 맥주병의 깨진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깨진 맥주병과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5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492 춘궁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교제하다 헤어졌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등과 모텔에 가서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기(가로 6cm, 세로 13cm)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상(약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C호텔 D호 등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 기종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파일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2. 12:50경 경남 합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7:5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14:24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3:38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678,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2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과 같은 해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순번 5 B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체불금품내역, 현장용역대장,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내용증명, 공사용역계약서, 명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금 금품의 합계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순번 5 B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형산로타리 방면에서 등외과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신의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04:05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 각 1회(모두 1997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앞 골목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려 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택배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P250 차량의 후미를 2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택배트럭에 수리비 3,499,639원 상당, 피해자 D의 디스커버리 차량에 수리비 1,242,4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식자재마트’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마트)를 경영한 실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8. 9.까지 근로한 D의 2017. 6.분 임금 3,500,000원, 2017. 7.분 임금 566,660원, 합계 4,066,660원과 같은 장소에서 2017. 7. 3.부터 2017. 8. 10.까지 근로한 E의 2017. 7.분 임금 2,500,000원, 2017. 8.분 임금 403,220원, 합계 2,903,2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6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사건 식자재마트를 개업할 당시 위 식자재마트의 사업장을 임차한 상태였고,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위 식자재마트에 금원을 투자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식자재마트는 F의 조카뻘 되는 G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G 역시 위 식자재마트에 약 3,000-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점장으로서 G의 명의로 되어 있던 C식자재마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 식자재마트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한편, F는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는바, F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식자재마트에 관한 자금집행내역, 위 식자재마트의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근로자였던 H이 G를 임금 체불로 신고하자 직접 H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바 있고, 한편, 위 식자재마트의 근로자였던 I, J은 이 법원에 F가 위 식자재마트의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자재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식자재마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그대로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1, 261(병합), 844(병합)],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점장으로 고용되어, 위 식자재마트 영업 전반과 소속 직원들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자재마트의 실경영자’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위 사업장 회의실에서 2018. 6. 1.부터 근무한 D(순번 22)에 대하여 2019. 11. 30.자 사업장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35, 50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850,000원을 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 체불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순번 3)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41,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순번 22, 35, 36, 50)에 대한 임금 합계 8,407,989원과 퇴직 근로자 42명(순번 2, 5, 10, 11, 14, 16, 18, 19, 20, 32, 33, 34, 40, 41, 44, 47, 54, 55, 57 제외)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1,900,749원 등 합계 70,308,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093,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8명(순번 1, 5, 11, 14, 18, 34, 40, 41, 47, 50, 54, 55, 57 제외)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3,251,8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D,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T, S,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산출내역 1. 해고통지 및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퇴직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 수당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BC), 11(BD), 14(BE), 18(BF), 34(BG), 40(BH), 41(BI), 47(AA), 54(BJ), 55(BK), 57(BL)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BC, BD, BE, BF, BG, BH, BI, AA, BJ, BK, BL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19:15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김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