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2:40경 대구 달서구로 B 소재 'C 노래연습장'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49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원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검법시범에서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죽도로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적은 금액이나마 형사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3:03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과 시비하다가 별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B(남, 54세),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등이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은 채 드러누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근무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09:52경 부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락 기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 기계를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락 기계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원 탈퇴를 시키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CTV 분석수사) 및 현장 CCTV 캡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자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4.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남자친구 D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빌린 돈이 있어서 관계를 끝내려고 해도 빚을 처리하지 못해 찾아 오는 걸 막지도 못한다, D에게 변제할 비용과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돈 6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겠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이사 비용에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D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이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1,0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개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2020. 6. 2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은행 측 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남, 56세)이 평소 행패를 부리는 등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게임기 똑딱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현장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똑딱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3.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8. 0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2경 목적지인 대구 북구 E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동전으로 현금 3,000원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요금이 모자라는데 더 없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 돈 몇 천원 가지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광대뼈, 귀 부분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한 후 2023. 1. 28. 00:55경 G지구대 앞에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동행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재판 진행 현황, 수용 현황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재판진행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아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제외하고도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ZF6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3: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아라대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도 어두웠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D의 진술서, B의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1,200만 원, 산재보험으로 5,2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다른 손님이 타고 있어 승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열려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몸을 넣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다시 위 택시 앞을 가로질러 가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6년에 동종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권이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00:55경 제주시 C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의 돈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3: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오바이트 하고 택시를 발로 차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친구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느닷없이 ”씨발, 경찰관들 미안해요. 씨팔 새끼들아. 씨팔 그만하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침을 뱉은 후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순경 C 폭행 당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3:01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남, 4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1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은 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직원 나와 봐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한 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것처럼 수회 행동하고,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쪽을 향해 식칼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3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헤어지자고 한 후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던 중이다. 1. 2022. 9. 11. 16: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16:1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나만 죽으면 되는 거지? 내가 없어져 줄게”라며 머리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6:34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연락도 없이 몰래 찾아가 자녀의 방 침대에 혼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으면 말해라, 내가 죽으면 된다, 씨발 같이 죽자”라며 사전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22. 9. 11. 17:0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E에게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휘발유로 다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7:06경부터 17:33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위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수석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꺼내어 분신자살을 할 것처럼 재차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집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휘발유 통을 손에 든 채로 위 E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이 휘발유를 몸에 뿌린 상태에서 “죽어버리겠다“며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CCTV 캡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모친을 상대로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모친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의 신체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일정기간 피고인의 성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8.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02:44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 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8. 00: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 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8.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9. 00: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 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00:55경 청주시 흥덕구 D, E 앞에서 ”가게 과일을 훔쳐간 사람을 잡고 있다.“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현장을 이탈하려 한 다음, 경위 H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순간 “씨발, 내가 안 가져갔어."라며 발로 경감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 형법 제329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한국에서 추방될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맞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사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3:05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카센터 앞 노상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인 D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4세)이 흥분한 상태인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다투던 중 분노하여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업무수행 중이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세게 물어서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분노가 가라앉자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각 7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9. 2. 1.경까지 경남 거창군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아림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피해자 회사의 아림지사 지사장인 D이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착오로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83,663,673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를 누락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83,663,673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입력한 결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년 4월 급여 명목으로 위 83,663,673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이 잘못 송금한 위 위 83,663,67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28.경 D으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20,500,600원, 다음 날 30,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3,163,673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소판결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천군 F, G 등 토지 2필지에 대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H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 2필지에 대해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경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H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H, 채권최고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다음날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명시기일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부당이득금 33,163,673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생인 H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H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0:35경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창회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 날 길이 21㎝)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 식칼의 칼날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위 식칼을 주방에 가져다 놓은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도구, 피해자에 대한 사진,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8:5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출발하여 대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1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