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1:40경 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1:46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정지구대’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지하차로 진입 방지벽이 설치되어 있어 직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하차로 진입 방지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8:25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41번지에 있는 강진교차로를 B 방면에서 국도 2호선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강진군 성전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강진군내버스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강진군내버스 승객 D(여, 71세) 등 39명 합계 4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4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34년생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01:00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E과 전화를 하는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상태로 뒤로 밀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깨진 형광등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나는 피를 보면 미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재차 기절시키고, “E과 어떤 사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화가 가라앉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채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병신을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단지 내 ‘C’ 소속 자동차매매 사원으로 중고차 매매 및 매매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전국실매물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실제 시세가 약 6,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1,5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이트 및 차량 이미지, 판매 정보 및 E 실매물 조회결과, E 시세 조회결과 및 사양 조회결과, F연합회 매물 매도 정보, F연합회 상사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창출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견적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6.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견적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6,00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06,66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D,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110만 원을, B이 20만 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130만 원에 필로폰 약 5g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약 4g을, B이 약 1g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1. 6. 20. 15:30경 서울 종로구 C 옆 골목에서 D에게 위 130만 원을 대금으로 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20. 18:5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 F에서 G으로부터 나중에 대금 15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G에게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 백색결정체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차익을 남기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2:27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호11길 26 소재 ‘종로3가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0길 7 소재 ‘답십리 사거리’까지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 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 22. 저지른 동종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1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추행의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B과 2021. 12. 29. 11:17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의 뒷산에서 떨어진 잣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 D이 수거한 잣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마대자루 7자루를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기재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3:30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3. 15: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전화연락이 잘 되지 않고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5cm, 날길이 19.5cm)을 가져와 이를 든 채 “돈 내놔라, 씹할 년아,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위 압수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아파트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과 201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9. 22:23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위 빈틈에 출입카드키를 숨겨 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기화로, 출입문 위 빈틈에 있는 카드키를 이용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50,000원, 키오스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 총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04:0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양쪽으로 열리는 유리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2:50경 서울 광진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자양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겨있는 자동문을 강하게 손으로 열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221,000원(1만원 권 12매, 5천원 권 8매, 1천원 권 36매, 500원 동전 50개)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자동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1. 1. 19. 일몰시각 관련), 수사보고(2021. 2. 1. 일몰시각 관련), 각 네이버 일몰시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21. 3. 26. 범행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서(G 카페 내부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역동선 및 동선 주변 CCTV 영상 확인 건),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생활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1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범행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8. 03:52경 대구 남구 B 1층 공동식당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4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철제냄비를 들고 위 식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TV, 냉장고 유리문, 안내실 유리창, 레인지후드 등을 향해 내리쳐 위 물품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3매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1. 수사보고(피해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특수상해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3차례(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2012년 상해죄 등, 2020년 상해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안면마비 등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고시원에서의 소음 등에 반응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대전 중구 B, 1층에서 2017. 9. 25.자로 20사단에 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 신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D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고, 만 14세이던 2011. 7. 3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꾸준히 집회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침례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순회대회 및 지역대회에 참석하였고, 현재는 E에 소속되어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8. 21.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저는 이사야 2:4의 기록에 따라 전쟁을 익히지도 참여하지도 않기로 결심하였고, 종교적 양심 및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훈련소 입영을 거부합니다. 군복무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실행된다면 이를 받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2012년과 2013년에 잠시 가입․접속한 이력 외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4%, 발음이 부정확,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63에 있는 무궁화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과 피해자 C(남, 13세)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피고인에게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상처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사거리를 D 상가 쪽에서 청주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G70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험운전치상 관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사고 후 차에서 내렸을 당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보행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