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초경 충남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M에게 K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금원 불상액(지폐 몇 장)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충남 N에 있는 K농협 O지소 앞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P에게 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명의 조합원에게 각 금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B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방법 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충남 Q에 있는 K농협조합원 R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 집 우편함에 B의 명함 2매를 집어넣고, 위 집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K농협조합원 주거지 우유배달함에 명함 1매를 집어넣고, 이후 인근 K농협조합원 주거지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K농협조합원에게 B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방법 외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I, M의 A 등과의 통화내역 분석) 1. 조합원 명부 사본(기준일 2012. 9. 17.)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조합원 명부 사본(기준일 2012. 9. 17.)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관위 제출 증거사진 첨부-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M, P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M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2014. 8. 8.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2014. 3. 초경 집 마당에서 피고인 A이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지폐를 주었고, 저녁 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5만 원 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 자리에서 받은 돈을 반환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 돈(지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가 M의 자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돈(지폐)'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5만 원 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부기하였으므로, M이 단지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기억과 의사에 반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종이조각 같기도 하고 명함 같기도 한 것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은 접어 놓은 명함 같았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본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A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해진 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M은 피고인 A을 당시 처음으로 만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피고인 A이 처음 만난 M에게 돈이 아닌 다른 종이류나 명함을 직접 건네주지 않고 M의 바지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73면), M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에서는 M이 선거일 전날인 2014. 3. 24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45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M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P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2014. 4. 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4. 3. 20. P의 호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P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S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2014. 3. 20. S으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P은 2014. 4.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과 보름 남짓 전인 같은 해 3. 20. 있었던 일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난 일과 피고인 A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어 준 것 같다는 진술만 하였고, 같은 해 4. 15.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당일 O농협에서 S을 만난 일이나 그 이전에 S에게 30만 원을 빌려 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날 만난 사람이 피고인 A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P은 2014. 9. 22.에 이르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S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S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O농협에 물건을 사러 가서 막걸리 2~3잔 정도를 마셨다고만 진술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2014. 3. 6.경 P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달 20. O농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돈을 갚기 위해 P의 호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P과 술을 거의 다 마셨을 무렵 피고인 A이 O농협 T 안으로 들어왔다가 P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P과 피고인 A은 O농협 밖 길에서 피고인 A이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P을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해 만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과 P이 당시 만난 장소와 경위에 대한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나 S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에게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특히 후보자인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상도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훼손된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조합장 임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나, 행위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말경 충남 U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H에게 K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매)을 제공하고, 2014. 3. 15.경 충남 V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I에게 K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금 30만원(5만원 권 지폐 6매)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충남 J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경 충남 W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X에게 K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 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경 충남 Y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Z에게 K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총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피고인의 금품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H의 진술서, I이 작성한 진술서 및 I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밖에 없는데, H와 I 모두 자신들이 작성했던 위 각 진술서에 대해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두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몹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매우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나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H 및 I의 각 진술은 그것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1) X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검사가 신청한 X의 진술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Z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목적범인바,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9087 판결 참조). Z의 진술, K농협 남자 산악회 명단 사본(2013. 9. 25. 현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어 공사를 하고 있던 Z의 집을 방문하여 공사 장비를 구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30만 원을 주었고, 당시 조합장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Z가 회원으로 가입한 K농협 산악회에서 총무직을 맡아 온 사실, 위 산악회에서는 회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Z도 피고인 B이 산악회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Z에게 위와 같이 3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1~2주 후에 Z에게 전화로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나, 후보자가 지인들에게 전화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방법이므로 피고인 B이 Z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약 1~2주 전에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준 행위에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까지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Z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