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홍콩에 거주하면서 소유하게 된 미화 459,000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20. 9. 25. 미화 359,000달러, 같은 달 28. 미화 100,000달러를 C 은행 D 명의 계좌로 합계 459,000달러를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10. 불상지에서 E 은행 F 명의 계좌로 위 459,000달러(2020. 10. 8.자 환율기준 한화 528,997,500원)를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송금내역서(C 은행), 피고인-H 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관세사 확인서(I관세사무소) 1.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원화 기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금원은 위탁의 취지에 비추어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H인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므로 횡령죄의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위 ‘환치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홍콩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금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해외 여러 나라와 한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어 이 법인들 간 자금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금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K가 관리하는 ‘D’라는 홍콩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위 돈을 K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두바이 법인인 ‘L’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L의 국내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2020. 9. 25. 359,000달러, 같은 달 28. 100,000달러로 나누어 ‘D’의 계좌로 송금한 후 K가 다시 이 사건 금원을 ‘L’ 계좌로 송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로 송금에 실패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8.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D’ 계좌에서 ‘L’ 계좌로 송금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시도해달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에 실패한 후 M은행 용인 동백지점 부지점장 G으로부터 ‘L’의 계좌는 대외계정으로 대외계정에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의 제3자 계좌로 이체될 때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L’의 국내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 사건 금원을 ‘D’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J이 2020. 10.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1,285,206,000원 상당의 랍스터를 주문하자, 랍스터 수입을 위해 다음날인 같은 달 10. 이 사건 금원을 위 N의 랍스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82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계좌이체 내지 이에 준하는 방식을 통한 환전을 위한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랍스터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 간 계좌이체를 통한 환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은 계좌이체 내지 이에 준하는 방식을 통한 환전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으로 해외 업체에 랍스터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랍스터를 판매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환전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이 사건 금원의 환전에는 물품매매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부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계좌이체 내지 이에 준하는 방식을 통한 환전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환전하겠다고 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랍스터 구매대금을 지급한 F는 임의로 랍스터의 통관을 중단시켜서 피고인은 랍스터를 수입하지 못하였고, 랍스터를 국내에서 구매하기로 했던 J은 일방적으로 랍스터 구매계약을 파기한 탓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한화로 환전하여 지급하여 주지 못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D’ 계좌에서 ‘L’ 계좌로 이체하는데 실패한 후, M은행 G으로부터 피해자와 최초에 합의한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환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 피고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으로 랍스터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업체로부터 랍스터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한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10. 13.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에 합의한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환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15.경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랍스터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더라도 법인 간 계좌이체에 준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품매매거래를 통하는 방법도 허용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법인 간 계좌이체를 통한 환전 방법과 물품매매거래를 통한 환전 방법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크게 다른 만큼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승낙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환전 방식을 법인 간 계좌이체가 아니라 랍스터 매매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알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금원으로 랍스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돈으로 랍스터 구매대금을 지급하여 랍스터를 국내로 수입한 후 국내업체로부터 수령할 랍스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기존에 합의된 환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랍스터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환전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랍스터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재물의 타인성’ 요건 인정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재물의 타인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금원이 불법원인급여로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환전을 부탁하며 이체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외에 H 등이 이 사건 금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가 아니라 H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횡령죄에 있어 이 사건 금원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국환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할 목적으로 환전을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부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은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 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전을 부탁받은 5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