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2017고단1839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위 대금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66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고, 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 합계 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38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03:16 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21번길 64 반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인 같은 구 K빌딩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00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1, 24,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9. 05:04경 울산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소재 '덕하시장'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4, 01:30경 울산 남구 P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대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무전취식 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8.7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간이영수증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택시운행기록표, 미계산내역서 첨부), 12-2484호 영업일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