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에 설시한 살인미수 범죄의 피해자 C(여, 59세)이 위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 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교도소에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증인 C,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의 부근인 G의 간판 상단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7분 간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CCTV 영상 1분 15초경에서부터 18분 30초경까지 사이), 대화 도중 피해자가 몇 차례 피고인을 다독거리고 진정시켰으며 (CCTV 영상 1분 30초경, 6분 15초경), F이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갔고(CCTV 영상 17분 40초경), 피고인이 사건 장소를 벗어나자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은 사실(CCTV 영상 19분 이하)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은 보복의 목적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그 법정형이 일반 협박죄에 비해 상당히 중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보복의 목적을 위 문언을 넘어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안 해주었느냐,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형님이 2년 전에 죽었는데 합의를 해주었으면 형을 덜 살 수 있었고, 그렇다면 형기 중에 돌아가신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빨이 다 나가서 이도 해야 된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을 오래 살게 되었던 것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위와 같이 협박한 것으로 보일뿐, 대화 도중 피고인이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실제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에서만 진술하였을 뿐 법정에서는 증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44쪽 판결문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고소·고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좌판의 형태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에도 사람들이 반찬가게 옆을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 당시 위 반찬가게 옆 다른 가게에서도 직원 여러 명이 물건을 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7분간 대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단 두 번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다른 행패를 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과거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을 오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나, 법 제5조의9 제2항에는 합의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보복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는 법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2013. 3. 25.자 탄원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나 징역 살리니까 기분 좋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말은 앞서 살펴 본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였다는 취지로 파악될 뿐, 그 말이 별도로 법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목적 협박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협박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인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