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0. 8. 12.자 및 2010. 9. 10.자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6:5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 :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9세)의 좌 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제주흑돼지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판시전과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판시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두암농협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0. 12. 16:52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 보지 빨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7

범죄사실 2013고단8297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때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155,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취소된 순번5번은 제외) 기재와같이 2013. 9.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품(합계 12,620,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3고단464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2013. 6. 6. 13:30경 위 분식점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160,000원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돈 20,000원 합계 18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I)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13:40경 서울 관악구 J, 1층 계단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휴대폰을 'H' 배달통과 함께 버려둠으로써 출고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때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23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3. 11. 30. 20:30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761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6.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품(합계 7,452,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메모 수첩 사본 첨부) 2013고단4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V, W, Q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D㈜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 등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회계전표와 지출결의서를 결재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로부터 오일펌프 등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9,9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와 회계전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G으로부터 결재받아 그 물품대금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의 농협 계좌(I)로 송금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48,28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4.경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공급자: 상호 F, 성명 J, 사업장 주소: 경기도 고양 일산 동구 K, 작성연월일: 2011. 3. 22., 품목: 오일펌프외, 공급가액 9,000,000원, 세액 90,000원, 합계금액 9,9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D㈜의 회계전표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사장 G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3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실 산하 관리팀과 재무팀에 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7. 말경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재무팀 소속 직원들의 보고로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금원을 변제하기를 기다리던 중, 2013. 10. 중순경 피고인 A과 같은 방식으로 골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할 현금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 사무실로 불러 "현금을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은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현금 경비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5.경 사실은 거래처인 ㈜L으로부터 재무구조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99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와 회계전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G으로부터 결재받아 그 물품대금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운영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접대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99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H,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고발 보충자료 편철, 참고인 H 농협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H 추가자료 제출, 참고인 R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S 등 전화녹음조사, 범행 관련 지출경의서 등 편철), 추가 고발장, D 횡령 건에 대한 내용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계전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도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횡령 피해액 9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2016고단2088 피고인은 2016. 3. 31. 19:50경 인천 남구 C 건물 10층에 있는 D 극장 4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다가가 "웃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4회 때렸다. 이에 극장 직원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을 자제시킨 다음 극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좌측 턱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5713 피고인은 2016. 7. 29. 02:2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여인숙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여인숙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6월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절도의 경위와 태양,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19:5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을 화봉동 쪽에서 연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작성의 작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90-1에 있는 산림조합 철원군지부 앞 도로를 신철원사거리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9. 12:21경 일산백병원에서 대뇌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망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인근 지점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림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평여동에 있는 엑스포터널 내를 주삼I.C 쪽에서 둔덕I.C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2016고단1617 피고인은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8:18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에 있는 로뎀나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6. 7. 3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241-1에 있는 오근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팔결로 66에 있는 금와가든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16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틀 사이에 연속해서 범행하였고 음주측정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1. 2015. 2. 16.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2개월 후 곗돈 2,000만 원을 타는데 그때 꼭 갚겠다. 우선 1,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했었던 계는 계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이 곗돈을 타는 경매방식의 이른바 낙찰계로서 2개월 후 피고인이 곗돈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금융권 대출금, 개인차용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위 식당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생활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26.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00경 위 1항 기재 D 식당에 피해자 E에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건은 별도로 1일 6만 원씩 100일간 일수를 찍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금융권 대출금, 개인차용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위 식당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생활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3. 30.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가게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급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일 6만 원씩 일수를 찍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금융권대출금, 개인차용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위 식당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생활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 일부 회복되었을 뿐(약 500만 원= 변제 3,360,000원 +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한 금액 1,700,000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비룡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택트(50cc 미만)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로 25번길 10 소재 통복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84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내놓아라, 나는 안주를 먹지도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90 피고인은 2016. 6. 2. 15: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너가 밥장사 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며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손자의 멱살을 잡으며 심한 욕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테이블을 뒤집으려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메모 [2016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6고단2484)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2016고단2590)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노역종료로 인한 실제 출소일로부터 열흘도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뚜렷한 법 경시적 경향이 엿보인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성모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7,5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로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도로를 덕신육교 쪽에서 온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7,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