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68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와 경기 이천시 D 이하 번지 불상 2필지 농지에 대해 임대기한 1년, 임대료 2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 2필지 농지에 대해 220만 원을 주면 임대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14년도에도 위 농지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대기한의 연장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 받더라도 위 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경 경기 여주군 소재 밭에서 피해자와 경기 여주군 E에 대하여 임대료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위 E 땅을 다른 땅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0.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여주시 F 땅 2필지를 소유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땅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지의 소유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더라도 위 필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 이천시 I 외 4필지를 소유주인 J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임대료 8,300,000원을 주면 2014. 1. 3. 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지 중 위 K과 위 L에 대해서는 소유주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더라도 위 필지 전체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임대료 명목으로 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경 경기 여주시 N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경기 여주시 N 외 8필지, 3,400평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임대료로 270만 원을 주면 1년간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지의 소유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더라도 위 필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7 4.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여주시 P 외 3필지 토지의 임차인인 Q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Q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비료대금, 인건비 등 개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4935₁ 5. 피고인은 2014. 4. 1. 14:00 경 경기 여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남편이 운영하는 T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등록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4월말 경까지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없었고, 등록금 납부기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7｣ 6. 피고인은 2013. 5. 10.경 여주시 U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W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2.까지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 2961 7.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25.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X에게 "이천시 Y 외 3필지 약 4,580 평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인데 소개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주면 2년간 도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년치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중 1년치 임대료는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도라지는 그 작물의 특성상 2년 이상 경작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필지를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2년치 임대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년간 이를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라지 농사를 경작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이천시 Z 외 2필지 약 2,800평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760만 원을 주면 2년간 도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년치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중 1년치 임대료는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도라지는 그 작물의 특성상 2년 이상 경작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필지를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2년치 임대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년간 이를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라지 농사를 경작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이천시 AB 외 6필지 7,000평을 2014. 10. 20.까지 임대하여 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AC에게 변제할 채무를 대신하여 위 토지를 임대하여 AC로 하여금 고구마농사를 짓도록 할 생각이어서 AC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21. 위 필지를 임대료 7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임대료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이천시 AD에서 AE 소유인 이천시 AF 외 9필지를 AG에게 임대하는 중개영업을 하면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B 진술부분 포함) 1. 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피해일람표, 각 임대차계약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토지대장,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J, AK, J, AI 진술청취, G 고소건 관련 추가 등기부 등본 첨부) 201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임차인에게 확인한 사항) 201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2015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 AE,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1. 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X 피해금원 송금내역 등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참고인 AL 진술, 참고인 AM 진술) 1. 토지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관련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사기, 횡령 등 동종 전력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농민이거나 자영업자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