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20. 10. 1. 21:00경 피고인 B과 함께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4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합석하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 번역기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 음성군 F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방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2020. 10. 1. 21: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G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21:30경 그 곳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21:37경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A의 손목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목 부위를 빨고, 술에 만취하여 기진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피고인 A의 손을 비트는 등 저항을 하여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7.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9. 28.부터 2020. 10. 3.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20. 10. 1. 21:00경 피고인 A와 함께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4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합석하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 번역기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 음성군 F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방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2020. 10. 1. 21: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G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0. 1. 21:30경 위 가.항 기재 F 모텔 G호 안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H)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10. 1. 21:38경 충북 음성군 I, J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맥주와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일람표 '장소'란 기재 업소의 각 가맹점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의 '피해 금액' 및 '구입 품목'란 기재 각 물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 카드사용처 추가 관련 /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 여죄 CCTV 캡처사진 및 거래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농협카드 사용처 관련) 1.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카드이용내역,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1부, 영수증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나.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다. 의 각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피고인 B의 판시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의 가담 정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각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추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국적,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해당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