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전력에서 좋은 발전기가 매물로 나온다. 5,500만 원을 입금하면 대금 입금 후 10일 후에 발전기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발전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발전기를 인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1. 12. 2. 4,000,000원을, 2011. 12. 5. 21,000,000원을, 2012. 1. 13. 5,000,000원을, 2012. 1. 19,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발전기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1,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8.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4.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11,12,13층" 임대인 주소란·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담보가 충분하다, 원리금을함께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G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0.경 8,800,000원을, 2009. 12, 11.경 10,000,000원을, 2009. 12. 24.경 9,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8,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83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1. 07: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7-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진택배 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7: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롯데알루미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전기 쪽에서 신풍제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41,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무면허운전)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중동IC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 후 후진을 하다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INFINITI G37S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6

범죄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 00:01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앞을 지나간 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출발하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 받고 바닥으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8 의 CD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i)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대향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을 들자 운행하여 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 사고 지점에 정차하였다. ii) 피해자는 위 대향차선 횡단보도를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부터 이미 횡단보도를 벗어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ii)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와 자신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기록 35쪽).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i)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문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쏠린 점, 피해자의 체중이 75kg 가량인 점,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쏠리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문에 부딪치고 튕겨나와 도로에 넘어지는 바람에 뇌를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였을 당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i)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주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돌아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을 감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F(55세)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2015. 5. 경 피고인 B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 2.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하나은행 초량지점 부근 도로에서 B를 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운행을 하던 중, H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B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4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4차선 쪽으로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A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A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A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자 A에게 "그냥 갑시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사고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에 있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사고현장 사진 및 관계 경찰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차량이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차량이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사고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A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도록 방조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예금 조성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이 필요한 D 명의의 기업은행 부산시청역지점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 2장을 발행하여 자금주의 명의로 기업은행 부산시청역지점에 수탁해 주겠고, 만일 위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4,000만 원을 다음날 16:00까지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 조성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100억 원을 조달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거나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예금 조성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피고인 진술 부분은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4,000만 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2016. 9. 27. 본 건 관련 피해 금액을 변제 받고 합의하였으며,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본건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3.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해자 E(여, 21세)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말은 들은 다음, 그곳 계산대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부근 'F'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두드리듯이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얼굴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23: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44세, 남)이 피고인의 남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남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계속 폭행하자 남편이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남편에게서 떼어 내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 거실 주방 선반에 있던 부엌칼(손잡이 14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와 좌측 겨드랑이 옆 부위를 뒤에서 각 1회 내리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위험하고 피해도 중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8. 18: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흥업지구대 쪽에서 북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39세) 운전의 J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 2 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 음주 전과 1회, 피해의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2012. 1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등급에 비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리점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현금은 피고인 B이 사용하고, 대신 피고인 B을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금융업체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그 할부금은 피고인 Bl 성실히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22.경 강원 원주시 F 자동차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자동차등록 및 저당설정 대행업소'인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H 2013. 2. 19.경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I QM5 차량에 대하여 '아시아리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미리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 및 피해자의 인감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를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채무자 란에 '횡성군, J',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 란에 'H',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상동'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근저당권 설정인의 주소 란에 '횡성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 채무자 란에 '상동'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보유중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등록번호 란에 'T', 채권액, 채권최고액 도는 담보가격 란에 '10,500,000원', 채무자의 주소 란에 '횡성군, J',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란에 'H', 저당권 설정자 란에 '상동'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3. 2. 22.경 강원 원주시 만대로 16-4 에 있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각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면서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저당권설정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저당권설정등록설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부 1. 신한은행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을 보유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1:40경 충주시 C아파트 207동 151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징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이 5cm 가량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1:14경 충주시 B에 있는 C 11번방에서 자신이 사람을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코를 푼 후 손에 묻은 콧물을 E의 경찰복 상의에 문질러 닦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출빙자 사기 조직의 개통 휴대전화 처분 및 총괄관리책,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같은 조직의 휴대전화 개통책이다. 피고인들은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휴 대폰 소액대출 명목으로 접근하여 건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소개받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폰단말기를 받은 후 중고휴대폰 거래 사이트인 F 등을 통해 매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0.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알 수 없는 병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 중이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신용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차후 추가 대출도 가능하며 휴대폰 대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회복 및 대출을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것이라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휴대폰대금 또한 명의자인 피해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K대리점에서 피해자 I 명의 시가 1,047,210원 상당의 휴대전화(L)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4명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총 17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모두 처분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대금 16,973,206원, 휴대전화 통신청구비 569,268원 합계 17,542,4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부근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넘겨주면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개통 뒤에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교부받아 타에 처분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요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대당 시가 950,000원 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3. 3. 2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총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모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I, C, S, M, O,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서류 및 청구내역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U 등의 전화진술, 피해자들이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 상황, 여죄 피해자 O 등의 피해진술, 공범 N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으며, 취득한 휴대전화는 일명 대포폰으로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소액대출금 명목으로 휴대전화 1대당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5: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고모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D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군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점검일인 2015. 4. 29.까지 사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발효시설을 가동하면서 블로워(기류를 불어내는 장치)를 작동하는 시간 이외 나머지 시간 동안 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위반확인서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기류를 불어내는 장치인 블로워를 가동하지 않는 동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분 발효시설의 경우 블로워를 가동하는 동안에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블로워를 가동하지 않는 때라고 하더라도 발효시설 내부에 축분이 계속 머무르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블로워를 가동하는 동안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장의 규모,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