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25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64 금호어울림 아파트 109동 앞 도로를 110동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382,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용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계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500ml 카스 캔 맥주 1캔을 마셨을 뿐이지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약 8시간25분(505분)이 경과한 2013. 5. 16, 10:50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가 70kg인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수치는 0.067%(= 0.008% x 505분/60분 ; 이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 올림 또는 내림)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소한 0.119%(=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 감소분 0.067%) 이상이 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코올 농도가 4.5%인 맥주 500lm를마셨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때 맥주만에 의한 혈중 알코올의 최고 농도는 0.028%{=(맥주의 양 500ml × 맥주의 알코올 농도 0.045 × 알코올의 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몸무게 70kg × 위드마크 상수 0.64 × 10)}에서 0.038%{= (맥주의 양 500ml × 맥주의 알코올 농도 0.045 × 알코올의 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몸무게 70kg × 위드마크 상수 0.47 × 10)}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므로 위 맥주의 혈중 알코올 최고 농도에서 시간당 감소량을 제한 부분만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감해야 하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 최고 농도에서 맥주의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 정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드마크 상수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47(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빼는 경우이므로 가장 작은 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됨)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소한 0.081%(= 0.119% MAR0.038%) 이상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소한 0.081%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에 관해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점, 그 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