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5. 7. 폭행 피고인은 2022. 5. 7. 22:3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가게에 들어가 꽃을 구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안 좋게 쳐다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이후 위 꽃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리 와, 씹할 새끼야, 오라고', '너 몸 풀어, 너 씹할, 좃 같은 새끼야, 내가 여기서 살거든,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내비둬, 너 죽여버릴 거야. 얘(피고인 일행)는 오늘 나한테 칼 맞았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감금, 강요 피고인은 2022. 5. 12.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D호 현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인 피해자 E(남, 40세)가 서울강서경찰서 발송 등기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재중 방문하였다고 남긴 안내문을 발견하자, 거기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그 우편물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배달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2022. 5. 13. 13:14경 부재중 전화 내역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그날 또한 부재중에 다녀갔다며 다음 날 다시 우편물을 배달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그 위치를 묻고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말한 후, 2022. 5. 13. 13:33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우체국 배달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자 '이거 내가 너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어? CCTV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어 피해자를 잡아끌어 CCTV가 없는 위 F아파트 G동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같은 좃밥 새끼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안 때릴 테니까 집으로 등기 갖고 와서 나한테 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데리고 가고, 그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위 우편물을 건네주고 그냥 가려고 하자 위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들어와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곳 안방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내 눈에 살기 안 보이냐',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소주가 반 정도 담긴 컵을 건네주며 이를 마시게 한 다음 '너 이제 업무 중에 하면 안 되는 거 했으니, 너도 인제 신고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건네받으며 '담보조로 갖고 있을 테니 일주일 후에 찾으러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신분증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자 '너 지금 나랑 딜하냐? 내가 만만하냐? 내가 친구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일주일 후에 와라.'라고 화를 내며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무릎 꿇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위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목 옆 부위에 갖다 대며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우정공무원인 피해자의 우편물 배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40~5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감금죄, 강요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와 특수감금행위가 단순히 강요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요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감금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강요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감금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강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감금죄 사이에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공 CCTV 영상 확인), -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저장 CD 1장 1. 운전면허증(E) 사본 1장, -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 통화목록 사진, - 재직증명서 (E), - 상해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기록에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종 누범전과 확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강요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가게 주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집에 방문하였던 우편집배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며 그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술을 마시도록 하고 신분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중 당한 불측의 피해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충격,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결심 이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폭행)를 하여 1차례 징벌을 부과받기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6년의 오랜 수감생활로 인하여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불안, 우울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6. 16: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I동 인근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남, 59세)의 손이 피고인의 수술 부위를 건드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다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단에 주저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6분 동안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