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사건당시 30세)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잘로(Zalo)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집으로 보내겠다, 너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카드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1. 전자정보 CD, 수사보고(제출받은 문자내역 첨부), -피고인 및 피해자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2), 문자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번역업체에 의뢰한 번역물 첨부), 번역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검토) 1. 수사협조요청(주민등록등본발급- 주소변동 이력 포함), 수사협조 요청회신, 주민등록등본(피해자), 주민등록등본(A), 외국인등록사실증명(A), 외국인등록사실증명(피해자), 수사협조 요청회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2013~2014년경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촬영 시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잘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지는 오래 되어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D 근처 쌀국수 집에서 처음으로 3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피고인이 쌀국수 집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것을 봤다고 연락해 와서 그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지는 못했고 쌀국수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이후 잠깐 피고인과 만나 2-3회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만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2016. 11. 16.경 쌀국수 가게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해 준 사진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그 무렵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쌀국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만났고, 피고인을 만난 기간은 3~5개월 정도이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피고인이 신랑예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발견하여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 12, 13, 36, 12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피해자가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해서, 2016년경 본인이 일하고 있던 D 근처 쌀국수 가게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와 2개월 정도 같이 일하였다. 증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E 근처 쌀국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처음으로 정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D 근처 도보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이러한 C의 진술은 피해자가 쌀국수 집에 근무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결혼사진이 있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사진을 본 시점은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과 헤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4)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15.경 피고인과의 대화 중 ”오빠는 F에서 일을 안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난 아직 일하는데 단기간만 일해. 내년 초에 거기서 일을 계속 할 것 같아. 난 여러 회사에서 일해. 정말 빠르지. 5년이 넘었어.“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응. 헤어질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평안해졌어요. 긴 시간이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나도 슬펐어, 아직 널 보고 싶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0, 8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한 후 갑자기 5년이 넘었다는 말을 꺼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질문 없이 헤어진 지 5년이 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답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러한 대화의 맥락 상 피고인이 말한 ”5년이 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헤어진 때로부터 5년이 넘었다는 의미로 보이고, 위 대화가 있었던 2021. 12. 15.경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인 시점은 2016. 12.경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개월 만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와 2013~2014년경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소재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경력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여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2023. 10. 6.자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3),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2. 10.경까지 간헐적으로 최소 38,680원, 최대 725,250원을 지급받았는바, 단기 근로 형식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 씩 며칠 동안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5년이 넘었다고 말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F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하였다면 2021. 12. 15.경 기준으로 7년이 넘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의 ”5년이 넘었어“라는 말이 F 근무경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피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 때 니가 일한 쌀국수 집 계산은 누가 했어?“ 라든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증인 C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2, 9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피해자가 쌀국수 집에서 일을 할 때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은 피해자가 쌀국수 집에서 일한 시기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잘로 어플리케이션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3~2014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워 위 어플리케이션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러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잘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잘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직접 만난 것은 피해자가 쌀국수 집에서 일한 2016년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알게 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난 시기를 2016년경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잘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있을 때 사진 촬영하는 소리가 나서 나중에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지워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말했으나 지웠는지는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4, 15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 같다.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몰랐다. 단순히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삭제하였다던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하여서 그 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 당시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72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그 몇 년간 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니가 모르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9쪽).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