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666,670원, 2019년 5월 임금 2,666,670원 합계 5,33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26,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취업규칙(수사기록 제55쪽)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들이 월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E는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 15일만 근무하였으므로, 2019. 5. 임금은 1,333,335원이라는 취지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그러나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E와 같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임금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일 기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E는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 16일을 근무하여 임금 산정기간(2019. 5. 16.부터 2019. 6.15.까지 31일) 중 절반 이상을 근무한 셈이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기존에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할 때에 15일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주식회사 D의 취업규칙 제46조는 ‘일반직 사원이 15일 이전에 퇴직하였을 때에는 당해 월급을 일할 계산하되 16일 이후에 퇴직하였을 때에는 당해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규칙의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B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직원들이 이의 제기를 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2019. 5.분 임금을 일할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전후 경위, E가 퇴사 이후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 피해 회복 여부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9.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임금 4,620,000원, 2019년 2월 임금 4,620,000원, 2019년 3월 임금 4,620,000원 합계 13,860,000원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9.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6,18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회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며 주 5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나 부사장인 F의 지시를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B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사업과 B이 주식회사 D에서 담당한 업무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B이 취업규칙에 따른 경조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주식회사 D에서 관리이사 내지 총괄이사로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급여 내지 보수의 지급 형태와 그 결정 경위, B의 별도의 사업체 운영 사실, 회사 내 담당 업무와 근태 관리,급여 내지 보수의 세부 항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근로자인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록 B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원래 ‘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2. 2.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B에게 입사하여 회사를 관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입사하는 형식을 거부하는 대신, B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G’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통해 급여를 받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외형상으로 주식회사 D와 G라는 독립된 사업체 사이의 거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D는 유지수선비 내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G에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급여는 B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G의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다. 주식회사 D가 2019. 12. 27.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된 영향으로 현재 기록상 위 회사의 급여대장 중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데, B은 2015. 12. 기본급 4,100,000원, 기타 410,000원 합계 4,510,000원을, 2016. 1. 기본급 4,300,000원, 기타 소득 430,000원 합계 4,730,000원을, 2019. 1. 기본급 4,200,000원, 기타 소득 420,000원 합계 4,620,000원을, 2019. 2. 기본급 4,200,000원, 기타 소득 420,000원 합계 4,620,000원을, 2019. 3. 기본급 4,200,000원, 기타 소득 420,000원 합계 4,62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기타’, ‘기타 소득’ 부분은 기본급에 대한 10% 상당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3) 위 각 급여대장에 따르면, B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 명목으로 공제되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B이 직원으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즉, B은 직원으로 입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 부담의 문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G 사업체의 존재, B 자신의 신용불량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직원으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부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를 통하여 급여를 받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아닌 B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형식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4) B은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이후에도 배우자 명의의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기존 영업을 하나씩 정리하였고 영업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존 거래관계 일부를 유지․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이 G 명의로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와 주식회사 D 사이에 B의 급여 명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더라도, G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각종 물품 공급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고, 반대로 주식회사 D가 G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도 확인된다. B은 양 업체 사이에 ‘분식’ 개념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질적 거래가 있었는지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실체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선뜻 단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B은 주식회사 D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별도의 사업체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셈인데,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5) 주식회사 D는 전기판넬, 자동제어반 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이나 F의 진술 등에 따를 때, 피고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주로 영업 현장에서 외근을 하면서 회사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입사를 권유한 이유에 대하여도 현장에 나가있는 동안 사무실 관리가 어려워서 B에게 사무실 관리를 위임하려 한 것으로, B은 인사권한만 없었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인 F는 B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부사장인 자신은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E는 이 법정에서 B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6) B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배우자 명의의 G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B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사임한 사실도 있다. B의 배우자가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는 B을 대신하여 등기이사가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B은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가 되었다가 사임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대표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뉘앙스를 살펴볼 때,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75쪽). 한편 B은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사장인 F가 받은 주식 수와 같다(일반 직원들은 8% 내지 5%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위 5)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F,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록 주식회사 D가 소규모의 기업이기는 하나, B은 총괄이사 내지 관리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무실 내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명목상 형식적인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7) B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G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월 4,200,000원 전후의 기본급과 그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을 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4대 보험 등 공제되는 내역 자체가 없다. 급여대장에는 피고인과 부사장 F를 비롯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B에 대한 부분이 항을 달리하여 구분되어 있고, 공제 전 지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직책수당, 직급수당, 직무 환경수당, 해외출장, 가족수당 등에 관한 지급 내역 자체가 없어 다른 직원들의 그것과는 대단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록상 확인 가능한 급여대장상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더라도, B은 2015. 12.과 2016. 1. 대표이사인 피고인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B에 대한 급여 내지 보수의 지급방식이나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만일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더라면 급여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8) B은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매일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등 상주하면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근태 관리를 누가 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B에게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오히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B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 근태 현황판에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9) B은 이 법정에서 다른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B 자신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였고 당시 컴퓨터에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이 사건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은데, 정작 B은 수사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B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B은 파일 형태로나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0)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B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