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7. 20:10경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구청이 관리하는 D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7. 20: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피해자 B(여, 13세)가 들어오자 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진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었던 것은 여자화장실의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어서 그리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자화장실을 나가 도망갔음에도 잠시 후 다시 같은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점(수사기록 3쪽,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의 출입만을 허용하고 남자의 출입은 금지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있던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울산 남구 C영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B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불법 음란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늙은이 그리고 영계', '더블팀 하이틴', '학생의 달콤한 향기' 등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성행위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2. 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2011. 4. 2.부터 2012. 2.경까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P2P사이트 'E'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2012. 2.경부터 2012. 8. 28.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D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 서버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거기서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각 음란동영상을 취득한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하여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을 내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버컴퓨터 및 'D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 천 종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월평균 약 375만 원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영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B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불법 음란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명품동물', '명품백보지' 등 폴더 내에 저장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2.부터 2012. 8. 28. 02:00경까지 위 성인영화방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2011. 4. 2.부터 2012. 2.경까지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P2P사이트 'E'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서버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2012. 2.경부터 2012. 8. 28.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D사이트'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업소 내 서버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거기서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각 음란 동영상을 취득한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하여, 위 성인 영화방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을 내고 각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 및 'D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 천 종의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란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과 범죄전력, 위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사거리를 남구청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9,248,9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다른 방향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 택시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피해 택시의 파손 정도가 중하였으며 교차로에 파편물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도주 경위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다)로 총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2:10경 B 라보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화물차 운전석 옆 창문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 D(40세)로부터 직전에 피고인이 불법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달고 가다가 약 50m 떨어진 지점의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옆에서 따라서 달리다가(피고인 차량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달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였다.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놔. 안 놔? 안 놓으면 죽어'라고 말하며 차량을 가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붙잡고 끌려가던 중 넘어지게 되었다."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E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을 서서히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출발 당시까지도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은 채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창틀을 잡은 채로 뛰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잡지도 않고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은 채 그 속도로 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중 00:19경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부착된 스티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닫힌 상태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석 쪽 창문틀을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 00:19경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모습은 이미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것이므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의 흰색 스티커가 00:19경 직전까지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다가 00:19경에서야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D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게 하였으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12. 11. 5. 건외 F과 아파트 느티나무 제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고, 2. 2013. 4. 5. 건외 F과 아파트 수목식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엄격히 제한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 용도와 무관한 위 공사대금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이 지불되게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느티나무), 각 공사도급 계약서(수목식재), 각 회의록(2012. 10. 12.자, 같은 해 11. 15.자), 공사비 지출요청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1. 주택법 제47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항, 2013. 6. 4에 신설된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 제58조 제2항, 제7항, 제63조 제2항, 제66조 제2항 등 주택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 관리비는 임차인 등이 부담하는데 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구분소유자에 부담에 속하는 것이다. 3. 위탁 관리업체 E 직원인 증인 I, E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4. 피고인의 범행 당시 D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5.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함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하여 아파트의 나무식재 공사 등을 하였다. 다. 느티나무가 D아파트의 양수기 함 내부 벽면을 뚫고 벽면에 금이 가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시한 위와 같은 공사가 매우 필요하였다. 라.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는 전혀 없다. 마. 피고인은 비록 입주민들 과반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쳤다. 바. 아파트 입주자들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2015. 10.까지 운영위원회 회비를 반납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갚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의 목을 수건으로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죽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려견 사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산들미향 부근 노상을 치즈교 방면에서 금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이스타나 화물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 운행의 위 냉동탑차의 좌측 백미러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위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위 이스타나 화물차의 좌촉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냉동탑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위 이스타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2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2014년경부터 2019. 6.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 이하 불상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짓고 있는 전원주택을 팔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고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구입비용으로 1,7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자신도 타고 다녔고, 이 사건 전원주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피해자와 같이 사는 동안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오로지 피해자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구입비용을 빌렸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4:2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 여)는 광주 남구 C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수도요금 관련하여 남부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본인 일도 아닌데, 왜 나서서 말을 하느냐, 니가 대변인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손에 들고 있던 낫(길이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해 3회 이상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하듯이 낫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6세)는 야구부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혀 왔다. 1.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화순 C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늦게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손을 잡아 그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 12:00경 위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의 손목을 잡아 그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7. 하순 18: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E, B를 때려"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주저하자 재차 "야, 안 때려! 안 때려!"라고 말하여 이에 거부를 하지 못한 E으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투수조의 선후배 사이로서 1학년 중 투수조에는 피해자만이 있어 야구연습 준비 등 허드렛일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후배들의 손을 이용하거나 다른 후배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1년간 교제하다가 2020. 4. 1. 07:0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1. 12: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앞에 이르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그 동안 사 준 옷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방 안에 있던 옷장을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각각 망가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D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옷장 및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의 금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촬영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원룸 현관문 손잡이 및 옷장 손괴 부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귀던 피해자 B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1. 호주 시드니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치기공소에 빌려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 달라고 할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 곗돈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원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D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 채무변제, 곗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호주화 5,000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6.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호주화 11만 5,000불(한화 약 9,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환율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 순번 5번 기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중간에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였으며, 2008. 2. 16.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과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이 있었고, 따라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2015. 3. 31.에서야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사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이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계불입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차용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차용용도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번은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조선족 아저씨 일당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은 취업비자 연장 명목으로 각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 5번 기재 범행 사이에만 이 사건과 별도의 추가 금전 대여 및 이에 따른 변제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7. 2. 21. 이전부터 2008. 12.경까지 지속적인 금전거래 및 일부 변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등을 제외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해자로부터 일부 차용금원을 상환한 것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돌려막기'를 통해 이루어진 변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일 사이의 간격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6달 정도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넓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범행 기간도 1년 6개월 남짓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제4회 사경피신 수사기록 제117면), 피해자의 남편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 대여시만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금원 대여는 처인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E의 경찰 진술(그 차용용도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은 그대로 믿기 힘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장소가 다르다는 사정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과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5:55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싸우고 난리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무슨 일 있으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엄마는 있냐, 죽여 버린다. 엄마 보지는 몇 개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면서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0:4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전두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후유증 및 합병증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상해진단서 참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합의서는 그 작성일자와 작성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합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을 통해 곧바로 112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는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6. 09: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09:30경 위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만지며 말을 걸고, 강제로 껴안으며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09:3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도중 옆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 09:4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귓불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7. 09:5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고, 옆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고, 얼굴과 귓불을 주물러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8. 09:0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해서 주무르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요약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차례 금고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18:3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로 후송되어 진료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왜 진료를 안 해주냐, 내가 맞아서 왔는데, 왜 진료를 빨리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의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씨발, 6주 끊어, 나 맞아서 왔어, 진단서 끊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서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이 '응급실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끊으라면 끊는거지 왜 못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간호팀장인 피해자 F(여, 45세)이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마, 맞을 수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아, 너 뭐라고 그랬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8. 19: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일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병원 보안과장인 피해자 G(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점퍼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잡고 '간호사 죽인다, 사과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주변에 있던 H으로부터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칼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C병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C병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간호사 J 상대 유선 통화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유선 통화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74

범죄사실 피해자 C(54세)은 대구 동구 D빌딩 건물주이며, 위 건물 3층에서 'E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 5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위 E 치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