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이 경영하는 C의원 진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최면 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 쪽으로 입술 부위를 갖다 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뒤쪽으로 몸을 황급히 젖히자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씨디 1.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진료실 내 CCTV영상 확인보고, 본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씨디 첨부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단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최면요법을 실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면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피고인의 진료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 얼굴에 향하게 하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감싸 쥐고 계속 자신의 검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흔드는 장면, 피고인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터 양쪽 볼을 2회 쓸어내리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5차례 정도 쓸어내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무르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장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귀 주위를 쓰다듬다가 자신의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뺨 쪽으로 들이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얼굴과 의자를 뒤로 빼면서 일어나는 장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면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눈 동공 떨림이나 규칙성을 보기 위해 위와 같이 얼굴 쪽으로 다가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눈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뺨 쪽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까이 할 이유는 없다. 나. 피고인은 최면요법 치료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평상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해 온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환자가 많아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만 처방받아 갔는데, 피고인은 검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다시 불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최면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피하자 최면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최면 치료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치료 시행 전에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리며 홀어머니 모시는 입장에서 별 방법이 없군요 합의도 해드리겠습니다. 기소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담당경찰관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과하게 진료하다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합니다', '진료하다가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 만졌음을 인정합니다'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4년경부터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면 치료를 시행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