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5. 7.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서 E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인 C는 위 E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7. 10:00경 위 E에서 환자 F의 엉덩이 문신 제거를 위한 수술을 진행하다가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C에게 F의 문신 부분을 외과 수술용 칼로 절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의 문신 부분을 절개하고, F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G 빌딩에서 H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H 2층 I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한 후 미용시술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5.경 위 의원 4층 외과진료실에서 외과 치료를 받으러 온 J에게 잡티제거 시술 및 지방분해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위 의원 2층 비만관리센터에서 위 J의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MTS(피부박피시술 시술을 하고, 위 J의 복부에 일명 '지방분해주사제'를 주사하고,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의원 2층 I에서 K에게 필요한 피부 시술 종류를 정한 후 주름 개선 목적으로 K의 입가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피부 안쪽에 의료용 실을 삽입하여 입가 주름을 당겨 고정시키는 일명 리프팅 시술 등을 하고,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호) 1. 사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간호조무사자격증, 의사면허증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호) 1. 사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간호조무사자격증, 의사면허증, 수사보고(녹음파일분석)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F에 대한 절개수술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절개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일부 보조작업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J에 대한 피부박피시술과 지방분해주사제 주사는 모두 피고인이 진료를 본 이후 처방을 하였으며, B는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 보조작업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K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가 임의로 한 것이다. 리프팅 시술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2.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인 B와 C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에 대한 절개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술실을 출입하면서 C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기도 하였으나, C가 직접 절개작업 중 상당 부분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 H은 4층에 외과(피고인의 진료실이 있음), 2층에 내과와 가 있었고, B는 2층의 I에서 근무하면서 미용적 의료처치 시술의 시행여부와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그 처치 및 투약 내용에 맞도록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경 J에게 4층 진료실에서 외과 진료를 보면서 잡티제거 시술 및 지방분해주사를 권유하였다. 그 후 B는 병원 2층의 I에서 J에 대한 피부박피시술을 하였고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약하였다. B가 J의 얼굴 피부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MTS(피부박피시술)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B가 시술의 부위, 횟수 및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면서 위 시술을 진행하였다. B가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도 피고인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 투약 횟수나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투약현장에서 J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2층 I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은 이후 위의 모든 치료를 B로부터 받았다. 그렇기에 J은 지방분해주사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B와 상담하였고 향후 치료방향(지방분해주사제 투약 중지 등) 역시 B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K은 외과 환자로 5층 입원실에 입원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2층 로 내려가 B로부터 보톡스와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시술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K은 위 각 시술내용을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K은 위 시술 이후에 입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자 B에게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 K에 대한 위와 같은 보톡스와 리프팅 시술은 위 병원의 2층 I에서, 위 병원의 약품과 재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병원 근무 직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K은 위의 치료를 마친 이후에 2층 에서 그 치료비를 납부하였다. 위 병원에서 작성된 K의 진료기록부에는 해당 보톡스 시술과 리프팅 시술 내용이 기재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3.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의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은 절개수술, 피부박피시술, 지방분해주사제 투약 등으로서 주치의의 면밀한 관찰과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치료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에 의사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병원 운영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과거에 동일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