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여, 64세)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4. 22: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에 있는 성인 무릎 높이의 테라스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서로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테라스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측절치 치근 파절 등’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E 2층 주민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게 안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향해 의자를 던지려던 것을 머리에 맞고 피고인 A한테 주먹으로도 맞아서 너무 아파서 테라스로 나갔는데 피고인들도 테라스로 나와서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도 때리고 밀쳐 넘어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의자를 들썩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가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스쳐 맞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입술 부위도 1차례 때렸으며, 테라스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와도 싸운 사실이 없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 피해자가 밖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112 신고자는 ‘피해자는 인도에 쓰러져 있고 어떤 술취한 남자랑 여자랑 서로 밀치면서 투닥투닥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술취한 남자는 피고인 B, 술취한 여자는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가졌던 상해의 고의가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1:0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여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 신고한 뒤,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경찰조사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딸로부터 위 동거 여성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집으로 가 달라”고 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F동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E에게 “씹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칠성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교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와 D(여, 18세)의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압궤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21. 7. 15.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2층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식사를 하던 중, 동생인 피고인 A가 형인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54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에 대항하여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각각 1회 씩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료기록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1:20경 전남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등 임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G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회계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시장 H와 I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실확인서, 회의서류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I, H 수감 사실 여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충남 태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운영 및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경비의 지출, 회사자금의 운용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G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003,3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체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003,3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증거기록 22쪽), 계좌내역(증거기록 404쪽)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혜택이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인 피고인의 보수가 정해진 바 없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상당하는 보수를 결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보수로 볼 수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이 소정 업무의 대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인카드 사용이 보수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이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2:1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전과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62세) 등과 화투를 친 후 돈을 따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 화투치고 있는데 왜 먼저 가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여부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증인 E, F의 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철회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무죄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왜 먼저 가느냐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서 보더니목을 팔로 휘감았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갑자기 목을 조르고 미니까 (피해자가) TV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고 다시 일어나 니까 목을 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던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것을 보았고, 피 해자가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 욕설을 하면서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배 위에서 목을 눌렀으며, 얼굴을 때렸다. 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일어난 다음에 둘이 일어선 상태에서 어떻게 (목을) 감았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목조르기라는 말까지 하면서 했다’고 진 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폭행의 경위, 태양이 다른 점, 같은 장소에 있던 I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쳤고, 목을 졸랐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지하였는데, (자신이)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TV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사망하여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그날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설명을 해줘서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역시 같은 장소에 있던 F,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은 것 같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G, I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공소 제기된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9:27경 충북 진천군 B 인근 공터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14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20. 2. 15. 13: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 위치한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스낵코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46] 피고인은 2020. 5. 10. 01:07경 아산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B(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와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의 시가 특정) [2020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수면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중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공유수면인 강원 화천군 B에 흄관 2개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위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화천군 C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확인), 수사보고(화천군 C 소하천 지정 여부 확인)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소하천에서의 무허가 토지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옆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여, 6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 해자의 얼굴, 어깨, 팔뚝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다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 보지 까발린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D), 자필진술서(E), 자필진술서(F), 고소장(D) 1. 피해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하체 부위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29. 05:00경 위 장소 인근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7. 29. 새벽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상체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밀어 굴리는 방식으로 위 도로 인근에 있는 도랑에 사망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3, 28, 30, 31, 32, 44, 48, 50, 57, 59, 62, 71, 84), 각 검시조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순번4, 9, 12, 15, 16, 33, 49, 52, 65,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대한 결과 발생(피해자 사망).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쁨. 범행 이후 했던 행동도 나쁨(가해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2021. 7. 29. 점심시간에 술을 마심). 유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됨. 초범. 반성함. 그 밖에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5:05경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주차한 차량을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목을 잡고 화단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수 회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상녹화 CD,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력행사를 뿌리치려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2%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을 출금 후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그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은 2019.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B은행 원당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1,9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1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등,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피해 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6. 14:10경 경북 의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E 협력업체에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투자금 5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600만 원에 이르고, 4,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사건송치서 사본,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부인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3년 전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2021. 10. 4. 오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4. 11:1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동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피해자의 자녀들만 집안에 있을 때,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자녀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0. 4. 오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4. 20: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빌라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나 지금 다시 갈게, 잡아넣으려면 잡아가”라고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부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자녀가 “부셔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과 문고리를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2차례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성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D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E(E, 여, 70세)의 좌측 어깨와 등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16: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적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다소나마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아직까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1: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경찰에 신고했어? 너 조져버릴거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내지 신고하였으니) 죽여버리겠다, 조져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당초에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 등 감정적 표현을 하는 정도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요구를 지속하며 소란을 피운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바로 그 신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앞서 인정된 언행을 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적 가해 의사 내지 보복 의사를 드러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내지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자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는 맥주병 및 유리잔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뭐! 어쩔건데. 다 해봐!”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종료를 위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