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가명)과 회사 동료관계이고, 불상의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20: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B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2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피해자 B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16, 20, 33, 34, 39,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피해자 B(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4, 19:46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약 10년간 음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4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출장을 와서, 2018. 4. 3.부터 포항시 남구 F호텔 G호에서 합숙하며 지내던 중, 4. 4. 18:30경 숙소 근처 횟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난 후 맥주를 더 사 와서 2차로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4. 4. 23:45경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39, 41, 43) 및 해당 첨부 자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1. CCTV 영상 USB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가족인 증인 H, I 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도망쳐 나와 곧바로 가족들 및 호텔 직원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및 H, I의 각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일부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던 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최초 진술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소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애무를 하여주다가 피해자가 언니와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박스티마저 반대로 입고 피고인의 점퍼를 걸친 채 피고인의 운동화를 신고 룸을나왔는바,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은 차림으로 룸을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 2019고단5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턴을 위하여 대기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19 ]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경주시 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N(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자주 마신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의 쇼파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5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 201921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2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성중학교 방면에서 난곡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2:13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4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1층 복도에서 피해자 C(25세)과 보행 중 어깨를 부딪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범죄전력(동종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B를 소개받아 가깝게 지내던 중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등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을 통해 칠레산 화장품을 수입하여 피부과에 납품하면 20~30%의 큰 수익이 남는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6개월 후부터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화장품 수입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상당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 게나마 피해금액 중 일부(2,200만 원)를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5:2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북 예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영주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59,7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을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4.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6.경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2020. 10.경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면허도 없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까지 운전하였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시킨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3:19경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1:5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고 손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손님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종업원 E(여, 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세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P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등을 폭행한 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폭행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유사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7. 1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70,093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8.7.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서천초등학교 쪽에서 서천버스터미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8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해자 B(63세)은 C교회 집사로 D 회원이고, 피고인은 장로로 당회장인 E 목사측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20.10:20경 이천시 F에 있는 C교회 4층 목양실 내에서, 고소인 등 E 반대 모임측 신도들이 목양실로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몸을 밀어 쇼파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작지 않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이종 범행으로 1980.경 및 2004.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가에 쓰러져 있던 중,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E에게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알아서 빼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넌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영상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CCTV 및 동영상 촬영화면 출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및 그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납품한 화장품대금 1,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화장품대금 합계 17,800,260원1)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입금내역, G화장품 장부 사본, E병원 장부 사본,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의 회사에 피의자가 수금한 돈을 입금한 날을 특정한 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액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1)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임의소비한 후 수금 외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미납액은 10,480,260원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1,78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7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30.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의 보험납입금 액수가 커지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게 되었고 2013. 6. 경에는 개인채무만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금과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에 써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비싸게 월 4% 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49,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7,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8,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원금과 이자로 피해자에게 4,8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호사거리 방면에서 학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0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되었으며,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D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이다. 피고인과 E1)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광고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G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H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A C의 한국 지사장이고, E은 센터장이다. C의 컴퓨터 가상화폐인 에 투자하는 P 1구좌가 2,000달러(한화 240만원)인데, 1구좌를 가입하면 월 40만원씩 총 480 만원, 즉 가입금액의 2배를 광고수익금으로 주겠다. 그 대신 광고수익금을 받기 위해 매일 C 온라인 창을 열고 하루 8회씩 광고를 보고 클릭해야 한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을 위 회사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하나페이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강의를 하고 사업설명 및 출자를 권유하였으며, E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위 투자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회사와 한국 지사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위 회사의 내부방침상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2배를 수익금으로 보장해 줄 수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었으나 변론이 분리되어 2018. 6. 25. 선고를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E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6. 피해자 N으로부터 462만원을, 2014. 9. 29.경 피해자 I으로부터 440만원, 피해자 J으로부터 1,144만원, 피해자 K으로부터 1,360만원, 피해자 L로부터 220만원을, 같은 달 30. 피해자 M으로부터 506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하나페이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8529734)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 보고), 피고인 A의 별건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판시 위 사기죄 등)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등산동호회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군에서 대위로 전역까지 했다, 현재 직원들 70명이 있는 건설현장 부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이다, 나도 당신처럼 독실한 기독교신자인데 당신이 마음에 든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등의 허세와 감언이설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16. 3. 25.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빌려 사용하던 당좌수표 3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데, 당좌 수표를 메꾸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처리 될 수 있으니 급전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 일 내로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에 재학한 적이 없고, 군에서 대위로 전역한 적이 없으며, 70여명 직원이 있는 건설현장 부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빌려 사용하던 당좌수표 3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집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1,200만 원, 2016. 4. 6. 1,200만 원 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향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