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 Q 순으로 상호 변경)는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두고 R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고, S(T으로 상호 변경)는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U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3. 1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및 2016. 2. 9.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각각 R, U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N 및 S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5. 7. 2. 경까지 및 2016. 5. 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는 2015. 6. 19.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15. 11. 2.경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2015. 12. 15.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5. 12. 3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는 2016. 1. 11.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6. 1. 19.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 R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N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M는 2015. 3.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는 2015. 9. 8.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은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 R, U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S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총 입출금액, 메일자료 1. 수사보고(Y 압수장부 관련 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I,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J, K, L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I,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2.경부터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다가 공범의 제안을 받고 2013.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만 약 2년 6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은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 및 직원관리,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자로서 범행에 장기간 가담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P과 T 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총 가담기간이 약 9개월이다. 가입신청 전화 처리, 게시판 작업, 경기 등록 및 마감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종 벌금 2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 피고인 C: P과 T 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총 가담기간이 약 1년이다. 가입신청 전화 처리, 게시판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I, M : 총 가담기간이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다.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D, M는 이종 벌금 1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마. 피고인 E, F, G, H, J, K, L : 총 가담기간이 약 1개월 내지 6개월이다. E은 이종 벌금 2회, J는 이종 벌금 1회 전력이 있고, F, G, H, K, L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