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9.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9. 12. 25.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0.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C’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됐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우리가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두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23. 13:3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결과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신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공모관계와 범의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G의 사장님의 집에 가서 사장님의 물건과 자신의 옷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니 현관 입구 쪽에 검정비닐봉투가 놓여 있어서 이를 단순히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 현금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집안 곳곳에 찍힌 피고인의 족적 등을 토대로 범행사실을 추궁받자 ‘사실은 현관 입구가 아닌 전자레인지 안에 검정비닐봉투가 있었고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 비닐봉투를 꺼내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물건을 가져간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처음에는 사장님의 집에 가서 청소와 가구 정리하는 일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아파트 쪽으로 갔는데, G이 다시 연락 와서는 청소는 안 해도 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사장님의 음식물과 자신의 옷을 가지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간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구를 폐기하는 일로 알고 들어간 것이고 맨발로 가구를 폐기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가구 폐기를 마친 후 청소를 할 예정이었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간 목적에 관한 설명에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G으로부터 사장님의 부탁을 받은 일이니 사장님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이 모시는 사장님의 집으로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방 등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작은방에 있는 책상 위까지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친구의 사장님 부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3,500만 원을 만 원권과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담고, 이를 검정비닐봉투에 싸서 전자레인지 안에 두었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검정비닐봉투 안에 하얀봉투 같은 게 있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이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검정비닐봉투는 사장님의 음식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설명하여 매듭이 지어져 있는 위 비닐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를 음식물이라고 생각한 채 그대로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역시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액의 현금이 든 종이봉투를 싼 비닐봉투를 음식물이 든 봉투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를 폐기한 뒤 청소를 할 생각이었다는 설명 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놀라서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것이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집안 곳곳에 족적이 남은 경위에 관하여는 ‘이 방 저 방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경찰이 나의 운동화와 똑같은 신발로 족적을 고의로 찍은 것 같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아파트 현장과 피고인의 동선 등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30여분 정도 서성이다가 택배 기사를 따라 1층 현관으로 들어가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무렵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 인근을 서성이다가 택시를 타서 안산역 부근에서 내려 근처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서 검은비닐봉지에 싸인 물건을 꺼내 가방 안에 넣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택시를 타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누군가와 연락하며 집주인의 행적을 주시하고 그가 집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신분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행적과 증거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친구의 급작스러운 부탁에 따라 음식물과 옷을 가져다가 친구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철저히 기망을 당한 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G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돈을 보관해 둔 장소에 들어가 이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범행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져간 돈을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의 행적까지 장악하며 치밀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후에도 범행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구조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를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오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범행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더욱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