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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내에서 'D'를 운영하는 상인이자, C 상인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동 상인회의 전 회장으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월 말경 충북 진천군 F, C 상가 내 먹거리골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인 G, H, I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G, H, I가 상인회에 지급한 보증금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상인회의 전회장인 피해자 E을 가리켜 "전 회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으니, 돈은 그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시기 및 그 경위와 고소 당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말경 충북 진천군 C 상가 내 먹거리 골목에서 G, H, I에게 '전 회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으니 돈은 그 사람에게 받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맞은편 하상주차장 내리막길에서, 'D' 주점에서 제공받은 주류대금 3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렇게도 하찮게 보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0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 54,000원만 빌려주면 회사가 이 근처이니 한 시간 뒤인 07:30까지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6. 9.30.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8:20경 영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53세)의 친정집에서 피고인의 형 E의 생일에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피해자 D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아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발로 1회 짓밟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눠 흔들며 "죽여 버린다"며 말하고, 피해자 D의 발을 잡아 현관출입문 앞까지 끌어낸 후 피해자 D 의 모 피해자 F(여, 81세)가 "내새끼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이대면서 "너거들 둘 다 죽여 버린다. 장모라고 못 죽일 것 같나. 다 죽여 버린다. 니가 하는 인견집이 그렇게 대단하나. 내가 가서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존속인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양측상지 및 족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 있던 구두발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3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녹음 CD 청취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을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와 장모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을 물리적·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3층 내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양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 법정연차 유급휴가 등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은 이를 명시한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3. 6 13:40경 양산시 B 공사현장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하는 D 소장 등과 재취업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골조파편, 가로 5cm×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안전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인 'G' 주방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웅상도서관 인근에 내렸으나, 재취업 문제를 다시 따지러 가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식칼(칼날 22cm, 칼자루 12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이나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7: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68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한라대학 방면에서 한라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며,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건너가던 피해자 E(여, 56세)의 오른쪽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골 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 약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0.000%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78에 있는 해운대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부모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8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원 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들의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7장, 사진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친구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덕양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6:10경 여수시 B 소재 C사우나 1층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약 32분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6:19경 불상지에서 "그리고 돈 보내주세요 남친에게 얘기하고요 나 가다 아퍼서 다시 병원으로 가요 나 정말 포기하니까 오제 문자 보넨데로 해주세요 이제 만나는사람 능력있을거잖아요 그 동안 나한테 지랄한거 그만틈만 보상 받을 께요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7: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016. 8. 21. 15:27경 "낼 G이 안데려주면 학교 정문 앞에서 7시 40분에 기다릴께요 피하시든지 교장한테 영상 보내도 돼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8. 22. 17:20경 "~ 내가 카드가 2천 4백이고 요 현금하고 다해서 4천이 좀 넘어요 다 안받아요 그리고 지금 남친에게 도움좀 받으세요 나에겐 지랄도 잘 했으니까요 저 끝까지 받을거고요 2천이면 1년 만나면서요 나에게 갚으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1. 05:46경부터 2016. 8. 24. 13:54경까지 사이에 총 6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만약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아니하였고 폐기되어 향후 다시 유포될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06: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거주하는 E맨션 호에 이르러 위 방의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팔을 집어넣은 후 방안을 엿보기 위해 창문 안쪽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커튼을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모인 D과 2012.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5. 09: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입술에 침을 묻혔다는 이유로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D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 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된 진술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중 김순복 진술서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코를 때렸고, 발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찼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아동의 코에서 실제로 코피가 난 점, 피해아동이 코피가 난 직후에 친모를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집을 나와 집 앞 음악학원을 찾아가 '숨겨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아동의 코에 닿아 코피가 난 것이라면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친모를 집에 남겨 둔 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음악학원 원장이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기억의 쇠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할 경우의 불이익을 두려워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의 피해 당시 연령이 10세에 불과하여 피해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과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인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아동이 불안 증세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악영향을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종전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재차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개 및 이개열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범행 수단 및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강남구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양봉시설물 22통 가격인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SH공사로부터 약 5평 상당의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기준일은 2007. 2. 26.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만이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벌통 22개를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상가지분 16.5m²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1,000만 원, 같은 해 5. 20. 4,000만 원, 같은 해 6. 3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강남구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양봉시설물 22통 가격인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SH공사로부터 약 5평 상당의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기준일은 2007. 2. 26.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만이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벌통 22개를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상가지분 16.5m²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1,000만 원, 같은 해 5. 28.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약 10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역시 투기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4. 15:33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E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F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를 다시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장기렌터카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1. 신고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55경 피해자 B(7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 토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세탁비로 15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택시비 17,000원을 주고 그냥 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쫓아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위 상가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끌고 위 상가의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안와 골절, 안면 및 이마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의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0:30경 평택시 C역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와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와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E와 연락을 주고받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은 2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E가 화장을 짙게 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E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2001. 7.생)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E의 용모,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화장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D'에 가입할 때 닉네임과 나이를 설정해야 하고, 20세 미만으로 나이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가입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2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E도 '나이를 쓰는 부분이 20살 이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20살로 설정해 놓았다'고 증언하였다. E는 '(D에서) 대화하면 거의 먼저 나이와 어디인지 물어보고 만나기 때문에 원래 학생이고 몇 살이라고 말을 한다', '학생인 것을 알아야 하니까 다 말을 하고, 상대방이 먼저 몇 살이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E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후 성매수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E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건축회사 'D'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F 업무대행사 업무차장, 피해자 G은 H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 B, C은 2015. 9. 8. 10:35경 화성시 I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피고인이 계약한 F조합원 아파트가 건설함에 있어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이유로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입구 바닥에 둘러앉아 술을 먹고 드러눕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 E(29세) 등 위 아파트 직원들에게 "어딜 들어가느냐"며 시비를 거는 등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모델하우스 앞에 놓인 화분을 손으로 잡아서 넘어뜨려 깨뜨리고, F 모델하우스 입구 벽에 붙여진 "F 모델하우스" 상호 글자표시를 손으로 잡어서 떼고,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식당유리창을 소주병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29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1세) 소유의 J 체어맨 차량 본네트 위에 부착된 엠블럼을 손으로 구부려뜨리고, 본네트에 흠집을 내어 445,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불상시경 대구 동구 D 303호 내에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E(여, 29세)와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는 '업소손님 통화 및 문자내역'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사)가 있다. 먼저, '업소손님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보면, 위 F가 피고인에게 'G'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과 그 후 피고인이 성매매업자인 F에게 전화를 발신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이후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소의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의 의사로 위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가 통화 후에 단념하였을 수도 있고, 애초 성매매 의사 없이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구심에 통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둘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E는 상당수의 다른 남성들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고 답하고 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E가 상대한 성매수남의 숫자가 많고, 또 E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성매수남들의 인상착의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국인에 비하여 떨어지며, 그나마도 성매수남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촬영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면허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가 진지한 고민 없이 피고인을 지목하거나 다른 성매수남성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성매매알선업자인 F나 성매매여성들의 각 진술, 사진 등이 있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행위나 성매매여성의 성을 파는 행위와 관련한 증거들이고, 일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결국 통화내역과 외국인인 성매매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피고인의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아도 여전히 부족하여,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