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4. 가석방된 후 2013. 10.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총포,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화약류를 취급(제조, 판매, 수수, 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총포, 화약류 소지 허가가 없고, 총포, 화약류에 대한 취급이 금지된 사람이다. 가. 불법제조총기, 실탄 무허가 소지 및 불법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내에서 불법제조 총기 1정(일명 '22총') 및 실탄 150발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2012. 8. 초순 12:0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총포사 내에서 C에게 위 실탄 150발을 양도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엽총 무허가 소지 및 불법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 내에서 당진경찰서에 의해 총포, 화약류 소지허가가 취소되자 엽총 1정(제조사 : I, 총번 J)을 소지할 생각으로 위 엽총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13. 10. 6.경부터 2017. 7.경까지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마트 창고에서 위 엽총 1정을 무허가로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엽총 1정을 양도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공기총 습득 미신고 및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당진시 M 주택철거현장에서 무허가 공기총 1정(제조사 : N, 총번 : O)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창고에서 이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라. 공기총 불법양수 및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기총 2정(제조사 : Q, 총번 : R / 제조사 : S, 총번 : 없음)을 건네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마트 창고에서 이를 허가 없이 각 소지하였다. 마. 공기총 불법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U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총 2정을 위 U를 운영하는 F에게 각각 양도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총포, 화약류 소지 및 판매허가가 없는 사람이다. 가. 불법제조총기, 실탄 무허가 소지 및 무허가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E 운영의 H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제조총기 1정 및 실탄 150발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불법제조총기 및 실탄을 각 무허가로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말 불상시경 충남 당진시 삽교천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D, B을 통하여 A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제조총기 1정 및 실탄 150발을 무허가로 각각 판매하였다. 나. 엽총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엽총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무허가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총포, 화약류 판매허가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불법제조총기(일명, '22총')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경 피고인 D에게 "주변에 22총을 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12.경 C에게 "22총 아직 있나. 누가 22총을 산다고 한다. 가지고 있으면 판매를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C이 불법제조총기 및 실탄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2. 16.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W)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그 중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12. 말경 충남 당진시 삽교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총기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불법제조총기 1정 및 실탄 150발을 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의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총포, 화약류 소지 허가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기도 파주시 X에 있는 Y 소파 공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불법제조총기 1정 및 실탄 150발을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위 Y 소파 공장 2층에서 위 불법제조총기를, 2017. 8. 29.경까지 위 소파 공장에서 실탄 33발을 무허가로 각 소지하였다. 5. 피고인 F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말경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U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공기총 2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U 내에서 위 공기총 2정 및 공기총 총신 2정, 공기총 에어탱크 3정, 공기총 기관부 6정을 소지하여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사본),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사제총기 제원 및 상태, 총기사진 첨부 등), 사진 등 1. 수사보고(Y 소파공장, 실탄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관련 공문 1. 수사보고(대상자들 총포허가내역 확인 및 허가서 첨부), 허가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엽총, 실탄 사진 첨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총포수리업허가증, 총포판매업허가증 첨부), 허가증 등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E, F),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허가 총포 판매업의 점) 피고인 D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3호(총포 취급금지 위반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1항(무허가 총포 양도·양수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 습득 후 미신고의 점) 피고인 F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4호(총포 취급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판시 제1의 나. 중 무허가로 엽총 1정을 소지한 것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공기총 총신 2정, 공기총 에어탱크 3정, 공기총 기관부 6정은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기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이 판시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위 각 총포 등을 적법하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이상 이는 총포 등의 취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총포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총포, 화약류에 대한 취급이 금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12:0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총포사 내에서 C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제조총기 1정을 양도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일시(2012. 8. 초순 12:00경)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후임이 명백한 2017. 12. 27.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총포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범행이 추가적인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개별적인 양형 자료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의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전과는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은 2012. 12. 7.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는 위 누범전과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나머지 범죄 중 대부분의 범죄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범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