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동측 200m 지점에서 도남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가로수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가로수 방제 작업 수신호를 하는 피해자 B(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사건처리표, 각 일반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청원경찰로 관련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8:01경 하남시 B 인근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남,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상 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2. 07. 14. 01:06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 상태에서 시내 서구 B에 있는 C매장앞노상에서 약 2미터 도로를 후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출동사진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하려다가 실수로 차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사건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리기사는 이 사건 장소에 차를 주차해두고 떠났다. 이후 피고인의 차가 약 2미터 후진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노상방뇨를 한 후 차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졌다. ▸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이후 후진등이 켜지고, 앞 바퀴가 돌아가고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후진한다. 후진과 정지를 반복한 뒤 후진등이 꺼지고, 브레이크등도 꺼진 뒤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지고나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다. 이 사건 차의 기어는 버튼식으로,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후 기어봉에 있는 R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진 후 후진등이 켜지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진할 때 차량 바퀴가 돌아가고, 특히 왼쪽으로 후진할 수 있도록 바퀴가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주차된 자리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나가려면 왼쪽으로 후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핸들 조작도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차를을 전진시켜 도로로 나갈 수 있음에도 후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수에 의한 조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피고인이 도로진 입로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후진등이 꺼지고 브레이크등이 꺼지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P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어나 핸들 조작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로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차량의 움직임을 두고 단순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에 걸맞지 않게 노상 방뇨를 하고 차량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하는 에어컨을 틀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추측에 기한 주장이다. 피고인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에어컨을 틀기 위해 여러 버튼을 누르다가 실수로 후진 버튼을 조작하여 차가 움직인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한 추측성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성하는 자세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검사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기존 약식명령 구형 500만 원보다 높은 1,0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운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멈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지 않기로 했는데 E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C의 채무를 현금으로 갚아야 신용등급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8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를 위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기존에 H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변제하면 금융거래 위반이 없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0: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전주본점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위 970만 원을 다시 가져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4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문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P(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관련, 피의자 A의 무통장 송금내역 확인 압수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X’,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BY’, 상환금액 란에 ‘12,835,000원’, 담당자 란에 ‘BZ’, 담당부서 란에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2. 4. 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와 같이 BX님 ㈜CA 대출을 2022. 4. 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A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X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CA 직원을 사칭하며 “CA 대출을 보유한 채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대출금이 지급정지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A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5: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B 주차장에서 사실은 CA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C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8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총책 피의자 전송 문자 메시지 확인), 입건전조서보고서(총책 통화 및 메신저 대화내용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건) 1. 위조 사문서(CA 명의 완납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3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0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이 건넨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D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E 무선 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가입자’ 및 ‘서명’란에 ‘D’이라고 쓰게 하고 임의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주식회사 E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본건 휴대전화 개통점 점장의 전화 진술, 피혐의자 A의 주민번호 특정)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0. 18:51경 부산 중구에 있는 B를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2021. 7. 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코로나19 확진자인 E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주차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이탈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K은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에서 10개의 객실 등을 갖추고 ‘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피고인 K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F 및 P, Q, R, S, T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모집하고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L 및 U, V, W, X, Y, Z, AA, AB, AC는 위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이고, AD, AE, AF, AG, AH, AI, AJ, AK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1.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F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위 피고인들 및 P, Q, R, S, T는 공모하여, 2021. 8.경부터(피고인 K, H, I 및 P은 8. 초순경부터, 피고인 J은 8. 4.경부터, S은 8. 5.경부터, Q는 8. 7.경부터, 피고인 B는 8. 9.경부터, 피고인 A, C, E 및 T는 8. 11.경부터, 피고인 F은 8. 12.경부터, 피고인 M은 8. 13.경부터, R은 8. 14.경부터, 피고인 D은 8. 30.경부터) 2021. 9. 8.경까지 사이에 위 ‘O’ 주점에서, 관할 관청의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인 L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인 AF 등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 주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주류와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관련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G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매월 88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유흥접객행위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 및 U는 2021. 9. 8. 23:20경 위 ‘O’ 업소에 있는 4번 룸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AF 등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 H 및 P 피고인 H 및 P은 2021. 9. 8. 23:20경 위 ‘O’ 업소에서 종업원을 통해 그곳을 찾은 AD 등 손님 8명을 출입시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위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L 및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 L 및 U, V, W, X, Y, Z, AA, AB, AC는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집합하여 손님 AD 등 8명을 응대하는 등 위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M 및 P, AL, AM, X, AC, AF, AK, V, Z, AA, AG, AE, AD, W, AI, AJ, AH, S, Y, AN, Q, T, AO, U, A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I, J, K, M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명령위반의 점) 라. 피고인 L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유흥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충주시 B에 있는 C공원은 충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인은 C공원 내 테마파크 ‘D’의 운영주체 E 유한회사의 실질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D를 운영할 목적으로 충주시장으로부터 C공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 조건 중 ‘충주시의 승인을 얻어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 매장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충주시장은 2018. 4.경 C공원 부지 및 시설의 전대를 허가취소 사유로 명시하였고, 2018. 6. 29.경 피고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항이 행정재산의 전대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충주시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 내 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C공원 부지 및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을 재차 명시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장이 정한 위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공원 내 F에 G이 운영하는 ‘H’라는 개인사업체를 입점하도록 하여 영업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용수익허가를 얻은 부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수사보고(충주시청 관광과의 ‘E 유한회사’ 상대로 불법 전대행위 관련 주고 받은 공문 제출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충주시청 관광과 I 제출 감사원 질문서 및 감사원 주의요구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충주시청과 E 유한회사 간의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감사원 감사결과, 전대행위 금지 관련 공문, ‘E’의 불법 전대행위 해소, ‘E’ 현장점검 출장결과보고서, 2019. 9. 1. E 유한회사 위법행위 발생보고, ‘E’와 충주시의 최초 약정서, ‘E’와 충주시의 변경된 약정서, 고발인 충주시 문화예술과 I이 제출한 불법 전대행위 해소 강력 촉구 공문 등 소명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운영하는 ‘H’라는 개인사업체를 입점하도록 하여 영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행정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전대하여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2. 충주시와 사이에 D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을(E 유한회사)은 갑(충주시)의 승인을 받아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사업장 내,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 제3자로 하여금 C공원 내에 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으나, 이후 충주시는 2018. 4. 6.경 C공원의 토지 등에 관한 사용 허가를 하면서 위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전대를 허가 취소사유로 명시하였으며, 2018. 6. 29.경 피고인은 충주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작성하였던 위 약정서 제5조 제3항의 내용 중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을(E 유한회사)은 갑(충주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내,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위 2017. 2. 2.자 최초 약정의 전대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충주시는 2019. 5. 15.경에는 피고인 측에게 ‘향후 전대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공원 내의 F을 G이 운영하는 ‘H’라는 개인사업체에게 임대하는 등 제3자에게 C공원 내에 매장 등을 입점․영업하도록 하였고, 이는 그 부지의 임대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충주시의 승인을 받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충주시 측의 요청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C, D 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F’와 인스타그램 계정 ‘G'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여, 39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들은 위 ‘B’ 해외구매대행 업체 관련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대신 진행해준다고 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위임장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임장을 요구한 사실을 보고 피해자 운영업체 역시 사기업체로 의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6. 17:49경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체인 ‘B’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I’로 통용되는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오늘 I랑도 대면했는데 키는 제 가슴 정도 오는 난쟁이 돼지년이였어요ㅋㅋㅋ 진짜 대갈 장군하면서 저 놀리던데 제 얼굴 2배 되는거 같던데 욕 시원하게 박아줬습니다”, “키 존만한게 대가리만 존나 크네 라고 들리게 말했고 발끈했던 I 남편 빠빡이가 저한테 욕하길래 저도 시원하게 욕박았쥬”, “I 남편 걍 J이에여 겁없이 개 깝치던데 법원에서 줘패버릴뻔했네요 법원에서 말리길래 퇴장당할까봐 참았지만, 욕시원하게 박았으니 후련합니다 ㅋㅋ 팩트라서 ㅂㄷㅂㄷ했을거에요 아마”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22:49경부터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 H을 지칭하며 “I옆에 머리길고 키큰 돼지련이 H(해리포터의 등장인물 해그리드의 사진 및 해시태크 #해리포토 해그리드 게시) 이렇게생긴에 H이에여”, “해그리드랑 존똑이던데 H 진짜 오바 아니고 등치 저만 하던데여ㅋㅋㅋ”,“와 걔는 명품 사이즈가 없어서 남자꺼 입어야겠던데여”, “진짜 오바 아니고 등치 저만 하던데여ㅋㅋㅋ”, “H이 I 따가리잖아요”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근무하면서, 2021. 6. 25. 여수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남, F생)의 모친 G이 잠들어 있는 동안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25. 00:1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안고 부엌과 거실을 서성이면서 등을 다독이다가, 피해자가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좌우로 세게 흔들고, 같은 날 00:17경 거실 바닥의 역류방지쿠션에 눕혀 놓은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른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반 바퀴 굴리듯이 뒤집었다. 2. 피고인은 2021. 6. 25. 01:19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누운 자세로 팔을 뻗어 바닥의 역류방지쿠션에 눕혀 놓은 피해자를 다독이다가, 피해자가 울고 칭얼대자 일어나서 쪼그려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뒤집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얼굴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던지듯이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3. 피고인은 2021. 6. 25. 11:44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안고 분유를 먹이다가,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젖병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 입에 젖병을 물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도록 하고, 같은 날 11:45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 사진 1.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급하게 달래려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생후 약 39일 정도의 신생아였고, 이 시기의 신생아는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서 목을 받치지 아니하고 자세를 변경하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할 경우 뇌손상이나 질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위는 신생아를 달래는 행위라기에는 다소 거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산후도우미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신생아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로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신생아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밤새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로 누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명시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지는 않은 점, 학대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16:1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235 휴대폰 1대, 농협통장 2개,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파우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건 현장 사진, F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영상 사진, F cctv 영상 사진, G아파트 H동 cctv 영상 사진, F 등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1.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I의 진술서, J cctv 영상 사진 1. K의 진술서, 사건현장 및 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사진 1. L의 진술서, M 식당 cctv 영상 사진 1. N의 진술서, O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처벌 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7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9번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2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노숙하며 별다른 대책 없이 절취를 지속하며 생활하고 있어 재범 위험 또한 크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전체 절취 액수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실내체육시설(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같은 달 22. 24:00경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들을 받아 당구를 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37) 1. 각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울산 소재 항구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2021. 11. 17. 16:0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해외입국자로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1. 2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0. 13:54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마트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