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자 차량 문을 닫고는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오목교 사거리 진행방면 4차선 도로에 설치된 유도등을 들이받고 안전지대를 침범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킴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 차량 문을 열었으므로 차량을 출발시킴에 앞서 차량 문을 안전하게 닫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출발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목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틈에 끼이게 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 감정동영상 CD(증거목록 제28번)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목이 피고인 차량에 끼이는 상해가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날 01:15:55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시간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적힌 시간으로 기재하고, 년, 월, 일은 생략한다). - 1:41:40경 이전: 피고인 차량이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가는 오목교 8차선 도로 전에 멈추고 있다. - 1:41:40~55경 : 피고인 차량이 오목교의 8차선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가로질러 주행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유도등과 중앙선 분리대 그리고 반대편 차로의 유도등을 파손한다. 1:41:55경 인도경계석 부분에 멈춘다. 같은 1:41:40경에 오목교 8차선 도로 전에 피해자가 타고 온 k5(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서있는 것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후면에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의 앞쪽을 지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유턴을 하던 중 멈춘다. - 1:41:55~1:42:04경 : 피고인 차량이 인도경계석에 멈추어 있다. 다시 출발을 하였다가 다시 멈춘다. - 1:42:05~1:42:11경 : 피고인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내 다시 멈춘다. 같은 1:42:08경 피해자 차량의 뒤로 주행하던 차량들의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 - 1:42:12~1:42:40경 :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 1:42:41경 :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이를 급히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목이 피고인 차량의 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오목교 부분을 피해자가 지인이 운전하는 K5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오목교 위에서 유턴을 하려 했는데 앞 차인 피고인 차량이 신호가 풀렸는데도 가지 않아,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가 문을 두드리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먼지가 묻었다.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펜스와 인도경계석을 손상하였고,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뭐하는 것이냐 따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운전석 문을 급히 닫아 손목이 끼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10분만에 경찰이 왔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색과 피고인의 외모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색과 외모와도 일치하는 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여러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에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 오목교 8차선 도로를 건너기 전 피해자 차량으로 돌아오는 장면, 피고인 차량이 유도등과 중앙분리대를 각 들이받는 장면, 피해자 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멈추어 선 상태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람의 형태가 보이는 1:42:08경부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다가 다시 작동을 한 1:42:40경까지는 약 32초 가량이다. 피해자가 오목교 8차선 도로를 건너와 피고인 차량에 도달하여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었고, 피고인가 차량 문을 급하게 닫아 피해자의 손목이 끼었다가 빼는데 부족한 시간으로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양 소재 한방병원에서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8일 가량 침, 찜질 등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1:15:55경 피고인 차량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손이껴서 끌려갔다. 승용차가 신고자를 치고, 성산대교 방향으로 조치 없이 도망갔다. 차량의 번호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폭스바겐’이라고 신고하였는데, 신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12년, 201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의 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극구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