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이라는 단체의 대표자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 병 선거구에 I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피고인 B를 만나 "친박계 실세로서 경기도 친박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그 후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경기도에서 친박계 조직인 K(2011. 5. 이후 'H'으로 명칭 변경)을 조직하려 하는데 함께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주 1회씩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N, O, P, Q 등 공직선거에서 R당('I당'으로 당명 변경)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원시, 용인시 등 경기도 출신의 정치지망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였다. 피고인 A은 '친박계' 정치인들과 친분관계에 있고,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R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게 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이 매주 개최된 회의에서 "친박계 경기도 비선조직의 책임자이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추천하여 주겠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군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연결시켜주겠다", "K에서 열심히 일하여 친박계에 추천되면 이번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경기도 내 특정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배부하면서 "K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커지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공천배제 확정자들의 자리에 공천을 주겠다"고 언급하거나, 역시 임의로 작성한 '2007. R당 대선 경선시 친박계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문건, '경기도 지역구별 공천자 예상 현황'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박계'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 및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 B는 연고가 많은 수원시 팔달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선거구에서 R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 피고인들의 기부금품 겸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M 사무실 등지에서, R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B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 등을 수 회 논의하던 중 피고인 B에게 "K의 홍보위원장 및 수원권역별 책임자 직책을 맡아라. 이를 맡아 열심히 활동하면 친박계로 인정을 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K'의 홍보위원장 및 수원권역별 책임자 직책을 부여하는 등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친박계' 정치인들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그 무렵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친박계 인사들이 수원시에 내려오면 모실 K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1. 7.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이행하고, 친박계 인사들을 영접하는 데 사용됨은 물론 경기도에서 '친박계' 정치활동의 중심이 될 'K'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이른바 '친박계'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피고인 A을 통해 R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10.경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S는 친박계의 가장 큰 조직이다. S 수원시회장을 맡으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공천을 받는데도 수월해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S 수원시회장 직책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친박계 인사들과 상의하여 S 경기도회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친박계' 인사를 통해 'S' 경기도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활동비 1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악회로 알려진 'S'의 수원시회장 또는 경기도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친박계' 중요 인사로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친박계'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을 통해 I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경 T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U 음식점에 P과 함께 찾아가 T에게 "나는 친박계 제2인자로서 친박계 비선조직의 경기도 책임자이다"라고 소개한 다음 "S 수원시회장을 맡아주면 권선구에서 R당 시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T이 거절하자, 재차 "R당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 비례대표가 되면 4선 의원으로 시의회 의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K의 사무실 임대료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의 송년행사 참가비용 지급의 기부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26. 10:30경 수원시 장안구 V신문사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V신문사 편집국장인 W에게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X에서 피고인의 출마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H 송년행사'에 V신문사 기자들을 참가시키라는 지시를 하고, 1인당 1만 원의 참가비용을 대납하는 데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W은 V신문사 편집부장 Y, 경제부장 Z, 사회부장 AA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참가비용을 나누어주었고, 이에 따라 선거구민인 기자 Y, AB, AC 및 수원시 팔달구를 비롯한 수원시 전역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 AD, AE, AF, AG, Z, AH, AI, AJ, AK, AL, AM, AN, AO, W 등이 피고인이 제공한 참가비를 내고 위 송년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인 위 V신문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이익제공 약속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수원시 팔달구 AP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보조원인 AQ를 고용하여 선거 관련 서류작성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AQ에게 같은 해 2. 10. 954,840원, 같은 해 3. 14. 845,410원 등 합계 1,800,25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는 AQ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보조원으로 AR을 고용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AR에게 같은 해 2. 10. 1,193,500원, 같은 해 3. 12. 1,037,820원 등 합계 2,231,32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는 A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V신문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AS을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책을 주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면서, AS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사직서를 보류하고 통상 임금의 60% 내지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는 AS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수원시 A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U에게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겠고, 그 외에 선거가 끝난 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V신문사 또는 건물관리인이나 다른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7.경 수원시 팔달구 AT에 있는 AV의 AW 사무실에서, 수당지급에 불만을 품고 선거사무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AU에게 "다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해 주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당·실비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인 AU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T,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Q, BB, BC, J, BD, BE, BF, BG, BH, BI, AQ, AR, AS, BJ, AY, BK, AD, AE, AG, AB, AH, Y, AA, W, BL, BM, A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N, AL,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소재수사) - H 사무실 현장 확인, H 건물 내, 외부 사진, 내사보고(A 명함 첨부), A 명함 앞, 뒷면 사진(BO 얼굴 사진), H 송년행사 관련 기사 등, 내사보고(A 실 사용차량 특정), A 주소지에 주차된 차량(BP, 에쿠스) 사진, 업무협조의뢰(BP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의뢰), 자동차등록원부(BP), 내사보고(BQ 상대 확인), 내사보고(T 상대 확인), A 회의제공 문건(1. K엔 기득권자 없다), A 회의제공 문건(2. H 사무실 도면), A 회의제공 문건(3, 4. 사무실 유지비용 및 회비납부계좌), A 회의제공 문건(5-9. 각 권역별 책임자 명단), A 회의제공 문건(10, 11. H 조직도), A 회의제공 문건(12. 공천배제 명단), A 회의제공 문건(13, 14. 당내 경선 준비 자료), A 회의제공 문건(15-22. 국회의원 및 시도단체장 희망자 명단), A 회의 제공 문건(23-26. BR, K), 내사보고(A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 B 사무실 확인), B가 대표로 있는 M 건물 내, 외부 사진, 국민은행 회신자료(A 명의 계좌)(B, AZ, BD 입금), 하나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B 차명 이름 사용), B AY 명의 송금전표, BS협회, H 관련 A, B 참석 보도내용, S 용문산 가을산행시 B가 수원시 S장으로 소개되고 BT과 찍은 사진 보도내용. 내사보고(A 자녀 직업 이력 조회),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가입내역 자료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BU, BV), BW 법인등기부 등본, AZ 명의 국민은행 계좌, BX 명의 국민은행계좌,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 BX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내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 사무실(H) 내부 사진 - BO 관련사진, A, B간 통화내역(2011. 11. 26. ~ 12. 19.),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BX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BX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BX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2. 2. 28. AZ와 계약)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 7. 9. A과 계약)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 12. 10. AZ와 이면계약) 사본, A이 BE에게 공천신청할 것을 제안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A이 공천에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 압수수색시 임의제출한 문건 첨부), 수사보고(S 가입신청서 첨부), S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BO 사진 첨부), BO 사진촬영 출력물, BO 사진 원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X 송년다과회 행사계약서류 사본, B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수사보고(명함 첨부) 사본, 수사보고(B 운영 사무실 확인) 사본, B 선거사무실 사진, (주) M 건물 사진,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일반) - M 사무실 채증 사진, S 수원임원(회장단) 명단, 수사자료회신, 내사보고(사퇴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B 예비후보 선거 조직도, AQ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B 관련자 명단 및 통화내역, 내사보고(참고인 AQ 상대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참고인 AR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AR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직서(AS) 사본, AS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AQ, AR 급여 입금), 수사보고(V신문 조직도 첨부), V신문 조직도, 업무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B 선거비용 자료 첨부), 수사협조 의뢰(선거비용 정산자료 제출요청),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통보,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B), 수사보고(B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자료 첨부), 선거사무원 신고서(B), B 제출서류(A이 BY, AS, BZ 등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BL가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인 AU의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AU 판결문 사본, A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2항,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요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이익제공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금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1.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1.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2. 8. 24.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에 장해가 됨으로써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공받은 금액이 1,400만 원, 제공을 요구한 금액이 1억 원으로서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를 I당의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별다른 능력이 없음에도 I당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매개로 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B가 피고인의 정체를 의심하여 금품 지급을 중단하고,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4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근무의 대가로 약속한 일자리로 인한 이익의 정도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의 정체를 의심하여 금품 지급을 중단하고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