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충남 예산군 D에서 시행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기계설비 공사를 하였으나 C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되자, 2014. 1. 28. C의 유치권협의회 대표로서 C의 일반채권단 대표인 F와 함께 C의 대표이사였던 G으로부터 C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갑(위임자) : 1. A 2. F, 부동산의 표시 : 충남 예산군 I 외 3필지 아파트 101동 및 102동 총 90세대, 상기 갑(위임자)은 상기 을(수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라고 기재한 아래에 "위 아파트와 관련된 권리보호 및 권리침해방지를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침해 및 무단점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유 및 권리침해 배제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위 을(수임자)은 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함을 허락한다."라는 등의 위임사항과 더불어 "갑(위임자) : 1. A C㈜ 공동대표이사 2. F C㈜ 공동대표이사"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 FC㈜ 공동대표이사" 옆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C 주식회사 代表理事"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C의 전 대표이사인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이사 겸 유치권협의회 대표로서 2014.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의 채권자 및 유치권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의 C에 대한 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민준하우징(이하 '민준하우징'이라 한다)에게 24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4,000 만원 중 1억 3,980만 원을 법무사 1을 통하여 민준하우징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128,519,989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1. 채권금액내역서 등 1. 가처분자 목록 등 1. 위임장 1. 도급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합계 2억 6,23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5. 28.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3,980만 원을 법무사 J을 통해 민준하우징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1억 3,48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C의 채권자 1) = 4,408,200 + 13,500,000 + 15,903,510 + 16,530,000 + 56,970,000 및 유치권자들을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민준하우징은 법무사 J에게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은 위 돈 중 1억 20만 원을 C에 대한 가처분채권자 등에게 나누어 지급한 후 2014. 5. 28.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나머지 1억 3,9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억 3,980만 원을 'E 아파트 채권금액 내역서(현장)'(증거기록 35, 36면)에 기재된 71명의 채권자들에게 '30% 합의금액'란 기재 금액대로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했던 사실, 위 71명의 채권자 중에는 U와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30% 합의금액'이 U(순번 42)는 45,000,000원이고, 피고인(순번 61)은 73,939,500원이며, '30% 합의금액의 합계는 1,632,106,13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및 2014. 7. 4. U에게 위 1억 3,980 만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U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횡령액을 1억 3,480만 원(= 1억 3,980만 원 - 500만 원)으로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U를 제외한 70명의 채권자들의 '30% 합의금액의 합계는 1,587,106,130원(= 1,632,106,130원 - 45,000,000원)이고, U에게 지급하고 남은 1억 3,480만 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아야 할몫은 6,280,011 (= 134,800,000 X 73,939,500원 /1,587,106,130원,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인의 횡령액은 128,519,989원(= 134,800,000원 - 6,280,011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5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횡령액 6,280,011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