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초경 피해자 C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이 소유하는 강원 횡성군 F, G 소재 토지 및 서울시 서초구 H, I 소재 J상가 B104호와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 금 4억 5,000만 원을 E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소유인 위 D 상가에 비해 이 소유한 위 K 토지와 J 상가의 시세가 떨어져 피해자가 교환계약체결을 거절하자, 부동산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속초시 L 소재 M 101,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위 M 취득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시가 6억 원의 가치가 있는 속초시 L 소재 M 101, 102호를 교환계약에 포함하여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해 줄 테니 E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여 2008. 1. 24.경 서울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E과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1. 25.경 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M은 당시 근저당권 설정 채무 3억 여원을 공제하면 실제 가치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M 소유권이전을 위해 소유자 N에게 교부한 금원도 6,000 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시가 12억 1,500만원상당 위 상가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속초 M 개별공시지가, 속초 M 1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속초 M 1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 D, O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원 D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 JB1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과 고소외 E의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다음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 확인서, 계약 당시 피의자가 자필로 써서 고소인에게 건네준 쪽지, M 소유자 N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 101,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실제 7~9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인 PO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감정가가 8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취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가치가 7~9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속초에 직접 내려가 이 사건 상가를 살펴보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D 소재 상가를 급하게 처분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거래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위 K 토지와 J 상가를 교환하고 그 차액으로 현금 4억 원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P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감정가가 8억 원이고, 매매가는 9억 원인데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며, 이전 제안에 이 사건 상가를 더 받는 것으로 교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 정도 가액의 이 사건 상가를 더 받으면 가격이 얼추 맞겠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였던 N은 2007. 11. 16.경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상가를 3억 3,000 만원에 매수하였고, 2007. 12.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며,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은 3,0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E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 그러면 교환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8. 1. 24.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4,7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치(매매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한 가격)가 6,0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1)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을 만났고, 그 전에도 피해자의 건물 여러 개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가치가 6억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가를 팔아준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하고 한참 후에 이 사건 상가에 가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변소를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교환계약을 제안했을 때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치가 6억 원이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치가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 24. E과 범죄사실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실제가치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소재 상가를 E 소유의 부동산 등과 교환계약토록 하여 E에게 12억 원이 넘는 D 소재 상가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E 소유의 K 토지와 상가를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 이득은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