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2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고도 분이 다 풀리지 아니하여 2013. 4. 11. 23:35경 화성시 G아파트 702동에 있는 공터에서 분풀이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주저앉히고,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눈 주위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자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때리고 분풀이로 지나가던 또다른 피해자를 뒤따라가 때린 것으로 범행동기가 납득할 수 없고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저녁 무렵 주거지인 화성시 G 아파트 711동 301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나왔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담뱃값과 PC방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1. 2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양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23:35경 화성시 G아파트 702동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주저앉히고,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눈 주위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범죄자처럼 쳐다보자 화가 나서 때리고 그분이 다 풀리지 아니하여 피해자 H도 때린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경찰 공무원인 I의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집안에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조사자 증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1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이제껏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이나 기타 신뢰관계자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죄명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 양식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최근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성범죄로 자신이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의 자백을 시도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행한 진술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I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진술조서,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녹화CD가 있다. 그런데 F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뒤쫓아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소리치니까 입을 막은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이고(수사기록 제12, 13쪽), H의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도주하였고(수사기록 제21, 22쪽) 저를 때린 남자가 제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폭행 당하기 직전까지 지갑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봐서는 폭행을 당하면서 제가 잃어버렸거나 그 사람이 가져갔거나 둘 중 하나이다"라는 것(수사기록 제88쪽)일 뿐이다.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녹화CD의 영상은 피고인이 F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장면과 피고인이 H을 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