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7:00경 여주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21: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장애인 강간),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및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진술 녹화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유전자감정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2012년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온 장애인인 점(2012년 지능지수 44, 2014년 지능지수 46),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인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E도 "피해자는 같은 연령의 성인 여성보다는 유아적인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말을 더듬는다거나 말의 유창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 보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언어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면 어때,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니 내가 덮어주면 되고 모자라면 보태주면 되지, 뭐 그런 것 따지냐'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문장으로 구성된 언어적 표현을 하거나 손짓, 몸짓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아래와 같은 주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한다. 사귀자'고 하면서 길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둘렀으며 엉덩이도 만졌다. 매우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마트에서 장을 본 후 피해자의 집에 장 본 물건을 두기 위해 잠시 들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에 뽀뽀를 했다. 이후 피고인과 집에서 나와 저녁을 사 먹고 커피숍에 갔는데, 아까 집에서 겪은 일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일이 생길까봐 몰래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는 물론 상의까지 완전히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옆구리를 빨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너무 아팠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먹을 쥐고 두 손을 버둥거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해준다. 우리 사랑하잖아. 사귀고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자살시키겠다."라는 말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아이 씨 네가 불편해 하니 그냥 간다."라고 말한 뒤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진술분석관과의 면담까지 포함하면 총 3회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진술을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막 가슴을 만지면서 갑자기 성기를 넣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이 점에 관해 "피고인이 성기를 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삽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아팠다."라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장시간 조사에 따른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불안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라) 진술분석전문가 F는 '수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암시적, 유도적 및 강압적 질문은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암시 등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로 하여금 과장해서 진술하게 할 만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전체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83~372쪽 참조).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며칠 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범행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귀기로 했다거나 성관계에 대해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5. 1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스스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결과는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