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태국, 2022. 9. 1.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3. 18: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D호에서 B, ‘E’(태국, 성명불상)와 함께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군 후 종이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4. 18: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D호에서 B, ‘E’와 함께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군 후 종이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5. 18: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D호에서 B, ‘E’와 함께 야바 2정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군 후 종이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15. 19:00경 대구 달성군 F모텔 G호에서 B, ‘E’와 함께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군 후 종이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대구 달성군 H호텔 I호에서 B, ‘E’와 함께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군 후 종이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매 피고인은 B과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22.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지인 J에게 야바 50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접선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19: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위 J의 지시를 받고 온 L에게 90만 원을 주고 야바 5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7. 30. 10: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J에게 20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 19: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M(태국, 2022. 9. 1. 기소유예)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07:00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8. 18. 11:30경 대구 달성군 H호텔에서 자신의 검은색 가방 앞 주머니에 야바 6정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20. 3. 6.을 도과하여 2022. 8. 18.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정보, 증 제8호 압수 현장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2022. 8. 3.자 마약 매매 일시에 대한,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증 제8호 및 피의자 소변 중 마약 성분 감정 결과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N’주거지인 C 및 CCTV 영상확인, ‘C’, ‘O’의 페이스북 화상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도,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98만 원 = 20만 원(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0정 ×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 20,000원/정) + 90만 원(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50정 ×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 18,000원/정) - 12만 원(압수된 야뱌 6정 ×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 20,000원/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도․매수 또는 투약ㆍ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수한 야바의 양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