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3분 17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5.부터 10. 29. 까지 사이에 위 C 업장 약 12평방미터 규모에 탁자 2개, 의자 8개, 냉장고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튀김을 조리· 판매하고 월 평균 18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9: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복숭아 밭에서 피고인이 위 밭 경계에 심어 둔 호두나무의 가지를 피해자 D(43세)이 허락 없이 자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숭아 나무 지주대로 사용되는 쇠파이프(길이 2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다음,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두나무를 허락 없이 임의로 전지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2019고단32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0. 20:32경부터 21:5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4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오후 안산시 선부동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 시흥시 E, F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G 건물 앞 도로에서, H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G 건물 앞 도로에서, H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0. 야간에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4g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과 유사한 흡입 방법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주차해 놓은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탕정면 일대 도로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M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3g을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6. 저녁경 안산시 N건물, O호에서, 필로폰 0.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N건물, O호에서, 필로폰 0.07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P 모텔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저녁경 서울 금천구 Q 모텔 안에서, M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034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 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R과 함께 약 0.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벚꽃로 56길 가산파출소 부근 모텔 3층에서, S과 함께 약 0.3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T, U, V,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4034 사건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2019고단3270 사건의 범죄를 범한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1.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F로부터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76,37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F로부터 공급가액 103,613,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위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231,067,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3고단3919] 피고인은 (주)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1. 2011. 1기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G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371,175,21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예정신고 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기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G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798,45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확정신고 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공세금계산서수취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2013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장물취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영세업자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면서 관련 세무자료를 마련할 수 없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직권폐업되어 현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로 개운교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운삼거리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하게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692,25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5. 03:28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깃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자 94고약152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0:25경 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21세, 여)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3.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4:2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시흥시 C, 12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13. 6. 1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과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 D 등과 함께 2013. 9.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여성의류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제의에 따라 2013. 9. 16.경 G 상호 불상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1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제2회, 제3회), 피고인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공범 C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법인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주범인 C과의 관계,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광명시 C 가동 지하에서 'D'라는 상호의 식자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식자재 업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F으로부터 위 식자재 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6개월간 연이자 14.9%로 하여 매월 692,327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총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자재 업소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 E 이체처리결과, 전표(E) 1. 소득금액증명,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1. 폐업사실증명,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재판 진행 중 합의를 하겠다며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2019고단806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직원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폐유를 정제유로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려 한다. 차량 한 대 분량에 60만원이 남고, 한 달 10회 납품하면 6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수익의 절반을 줄테니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투자금 1,4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0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폐유를 정제유로 만들어 팔면, 차량 한 대 분량에 6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2. 16. 1,000만원, 같은 해 2. 23. 300만원, 같은 해 2. 25. 500만원, 같은 해 3. 8. 2,0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 돈이 그 수익금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9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6 1. 증인 F, C, B, E, G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1010 1. 증인 F, C, B, E, G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B 지급 자금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02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 21:5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에게 엡솔루트 보드카 1병 등 시가 144,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자인서와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F가 당일 E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8:55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에 있는 청양마을 입구 앞 도로를 초평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다 청양마을로 진입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2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86년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째깐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전과는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5: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C는 김해시 H에 있는 'I게임랜드'의 게임제공업 등록 명의를 실제 업주인 F에게 빌려주고, 영업장소를 C 명의로 임차하고, D는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부장으로서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밖에서 대기하면서 환전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손님이 나간다는 전화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D와 E로부터 연락을 받아 손님들의 경품을 환전하여 주고, E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경품을 게임기에 넣어주고, 피고인에게 손님이 경품을 환전하러 나간다는 전화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하고, G는 야간 관리부장으로서 D와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1. 5. 1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1게임랜드'에서, 원래 '드림아일랜드2' 게임물은 5개 라인에서 떨어지는 12가지의 미션캐릭터 10개, 비미션캐릭터 50개, 합계 60개의 캐릭터를 조준하여 맞추면서 동일한 미션캐릭터 5개를 맞추면 경품을 획득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구동되지 않고, 별도의 기판 및 리모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미션캐릭터의 개수를 늘려 경품이 쉽게 당첨되도록 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하고, 별도의 기판을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조된 '드림아일랜드2'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은색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 E,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드림아일랜드2 -김해중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양산하여 가정 및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피부 관리, 메이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메이크업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경 위 "C" 가게에서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용 침과 색소를 이용해 손님인 D에게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3. 2. 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터넷상 광고 내용 확인) 1. 피해자 및 문신 시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1:3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8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중장비 기사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18톤 카고 트럭으로 다른 차량에 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과 그녀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 현금 50만 원 및 10만 원 권 수표 10매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태우고 그곳에 있는 아궁이에 이를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30. 23: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을 초대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제3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 및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지갑 및 피해 얼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의이혼확인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녀의 돈을 빼앗아 불태웠으며, 그녀의 과거 통화내용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정을 파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폭력범행 등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