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2016고단8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0 한마음 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곡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을 따라 수곡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1,369,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7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3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재로에 있는 '놀부족발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윈스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 피해차량 충격부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첨부), 견적서, 각 진단서 [2016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고단822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2016고단1712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103호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파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03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피해자 F이 위 103호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대출금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너무 많아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일인 2014. 3. 28.까지 대출금액 중 6,0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2014. 3. 28.까지 위 103호에 대한 대출금액 중 6,0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4. 3. 1. 1,410만원을 교부받고, 2014. 3. 8. H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고, 잔금으로 2014. 3.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695,000원을 송금받고, 35,30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임(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기부상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위 103호 외에도 다수 호실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수탁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당사자라고 할 것임.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03호의 근저당설정액을 낮추어 준다는 의사를 결정하였고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넘는 금액의 사용처도 피고인이 정한 점, H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 명의의 호실에 조세채권 담보제공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또는 그 대표이사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및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위 103호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이 위 103호의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000만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살 마음이 없지, 그만두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노란색 티셔츠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피해자와 식탁에서 이야기 중,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동문로 135에 있는 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성소병원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성동 방면에서 구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좌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3,539,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534,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야기도주운전자수배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운전자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C㈜의 상무 D를 통해 건축 설비 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E에게 'C㈜이 GS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은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의 채무는 약 30억 원에 이르러 매 달 이자로 1,7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과거 C㈜이 하도급을 준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설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제 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이천 및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 대금 58,3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공사대금 사용처내역(대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원청 회사인 GS건설 및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GS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청 회사인 GS건설 및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1:40경 대구 수성구 청솔로 14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들안로 방면에서 명덕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차로의 차량만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명덕로 방면에서 아서원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C20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으며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이를 감싸 안듯이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1: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달동 1292-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중앙농협 앞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00:40경 대전 동구 대전로646 현대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아내와 다툰 일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B에게 '넌 뭐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C 순찰차에 태워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 부분을 잡아 당겨 위 안테나 케이블 교체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순찰차량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대납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보호되어야 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본점을 '서울 중구 D, 561-4호'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목적을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인 설립 자본금 역시 법인 설립 등기가 경료된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3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개당 30만 원씩 총 21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접수증 1. 수사보고(통장 개설 및 양도 관련), 계좌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동종 범행을 계속한 바는 없다), 경찰 조사 후 접근매체 관련 금융계좌를 해지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이하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자주색 니트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LG-G4)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C(가명) 촬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촬영 사진(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기간 및 촬영횟수가 적지 않으나, 통상적인 옷차림을 하고 걸어가거나 서 있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다(일부 사진은 여성들의 전신을 비교적 거리를 두고 촬영하였거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서 있거나 걸어가는 모습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거나, 복원된 촬영 영상이 불완전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과정을 마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두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미로 10 한샘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3년에 면허가 취소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5cm, 손잡이 길이 43cm)을 위 운전자와 여성인 동승자를 향해 휘두르기도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도로에서의 위험의 제거와 방지라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을 감안하여 다소 짧게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부터 같은 해 7. 4.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리드푸쉬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5.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트린스젠더로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처분 직후 바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도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7: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20길 16-24 (중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월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월릉교 밑 동부간선도로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체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E3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처벌받았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퍼센트를 초과하였던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03: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길3길 2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4: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원단지12길 24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