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2014고합74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L에서 'M'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M'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들은 함께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사실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M'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8.경부터 2013. 6. 5.경까지 위 'M'에서 '(주)N'에 58억 72,279,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주)O'에 2억 31,20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억 3,481,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125 피고인들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구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자료상(속칭 '폭탄업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폭탄업자'를 이용할 경우 포탈한 세액 상당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 11.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이용하여 2013년 1기 동안 대량의 폐구리를 무자료로 유통시키고, 상위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상위 업체 등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C은 실거래를 숨길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폭탄업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11. 26.경 경북 칠곡군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포탈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Q' 명의로 발급해주고, 관련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를 은닉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C과 동업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투자했던 3,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자 고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해보라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줌으로써 이 사건 Q을 이용한 폐구리 무자료 위장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D는 칠곡 일대에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Q'의 작업장, 카고 크레인 및 작업 설비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장부 정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칠곡 일대에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기초 사업 자금 3억 5,000만원을 마련해오고, 이익금 보관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범행이 끝난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는 칠곡 일대에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를 동업자로 끌어들이고, 다수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해 와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는 공범 K가 대표로 있는 '(주)R'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범 G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고, 'Q'을 위해 폐구리를 수집해오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관리하면서 이익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K는 폐구리 무자료 거래를 위한 간판업체인 '(주)R'을 만들어 대표로 있으면서 공범 F와 함께 일정한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해 와 실거래 내용을 숨기면서 'Q'의 이름으로 폐구리를 유통시키고, 1kg당 50원의 이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I은 'Q'에서 카고 크레인 운전 및 폐구리 분류 등 일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해오는 일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Q)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배후 공범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2억 30,736,97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9장을 발급하고, '(주)O'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를 비롯하여 합계 111억 6,782,43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77장을 발급하고, '(주)S'에 합계 26억 81,217,29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0억 18,736,69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74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배후 동업자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합계 46억 35,383,6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고, '(주)O'에 합계 19억 26,363,1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억 61,74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42장을 발급하였다.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배후 동업자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 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합계 43억 21,411,8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고, '(주)O'에 합계 52억38,047,45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5억 59,459,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하였다.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배후 동업자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2. 2.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억 46,876,45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억 46,876,4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마.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억 37,184,55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억 37,184,5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바.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사실 위 F 등 주된 배후 동업자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위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는 속칭 '폭탄업체'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Q'에서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들을 통해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위 'Q'에 납품하여 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C 등이 위 'Q' 명의로 '(주)N'에 합계 12억 88,507,15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주)O'에 합계 5억 36,723,1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 공범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억 25,230,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 K M, T 및 (주)R 관련 부분에서 후술함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북 칠곡군 소재 U에서 위 D, G, F 등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속칭 폭탄업자를 이용하여 위장거래를 통해 상위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폐구리 거래 관련 폭탄업자를 할 경우 단기간 내 목돈을 벌 수 있으니 속칭 바지 사장일을 해서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하라고 C을 설득하고, C이 폭탄업자를 하겠다고 승낙하자 위 D에게 C을 소개시켜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이 2013. 1.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C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위 'Q'을 통해 폐구리를 무자료 유통시키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억 61,74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42장을 발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다.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 K, 피고인 B 피고인들은 V, W 등 폭력배 3명과 함께, 피해자 C(35세)이 'Q' 관련하여 위와 같은 폐구리 위장 거래 범행 전모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K에게 속칭 폭탄업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증거자료 등을 빼앗고, 조세 관련 범행 등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W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하고, 피고인 K는 위 W이 폭력배 2명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줄 J을 소개시켜주고, 위 V는 위 W 등 폭력배 3명과 함께 2013. 12. 초순 22:00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조합 근처 도로에서 공범 J에 의해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낙동강 하구둑 공원 근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폭력배들이 묻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고 위협하고, 위 W은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의 안면 및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V 및 위 W 등 폭력배 3명은 그 무렵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재차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폐구리 거래 관련 위장 거래 범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말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정리·보관하고 있던 위 'Q'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유에스비, 세금계산서, 메모 자료 등)들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초기화시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피고인 K는 위 V로부터 'Q' 관련된 거래 자료를 건네받아 모두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및 위 W 등 폭력배 3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Q'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를 갈취하고, 위 V 및 W 등 폭력배 3명과 공모하여 위 조세 포탈 등 범행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V에게 'C에게 전화하여 Q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사기관 등에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V는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옛날처럼 입을 놀리고 다니면 전에 보냈던 폭력배들을 다시 보낸다고 했으니 조용히 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위 'Q' 관련 조세 범행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K, V가 위와 같이 폭력배 3명과 함께 피해자 C을 폭행, 협박하여 위 'Q'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를 빼앗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순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러 갈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칠곡군 X 소재 Y조합 근처 노상으로 나오게 한 후, 위 V 및 폭력배들 3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V 등이 피해자로부터 'Q'과 관련된 폐구리 거래 자료를 갈취하고, 위 조세 관련 범행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포탈 등 범행[M, T, (주)R] 가. 피고인 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B, F와 함께 A을 명의상 업주로 하여 경북 칠곡군 L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폭탄업체를 만들어, 상위 업체인 Z이 실업주로 있는 'N' 등에서 F 등을 통해 또는 Z 등이 직접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M'에서 'N'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사실은 위 'M'을 통해 거래되는 폐구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M'에서 '(주)N'에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고, 2013. 5. 21.자 및 2013. 5. 29.자에 '(주)O'에 2억 31,20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7. 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위 C 명의의 'Q'이 폐구리를 무자료로 유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속칭 폭탄업체에 불과하여 결국 위 'M'과 실체가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구리 1kg당 50원을 받기로 한 후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 약 90톤 시가 약 6억 3,000만원 상당을 위 'Q'에서 'N'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합계 약 6억 3,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V 명의의 'T'은 실업주 Z이 V 등을 통해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를 N 등으로 유통시킬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받기 위해 만든 속칭 폭탄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V와 협의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T'을 통해 무자료 유통되는 폐구리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R'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42억 94,543,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9장을 'T' 이름으로 V로부터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F, V 등과 공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7억 96,823,8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29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가) M 관련 피고인은 위 'M'의 주된 매출처인 'N'의 실업주는 Z으로서 Z은 위 F 등과 연계하여 F 또는 Z이 직접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위 'N'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유통을 시키되 위 'M'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N'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된 시가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위 'M'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Z이 2013. 7. 25.경 구미시 공단동 174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58억 72,279,910원 상당을 부당하게 매입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5억 87,227,991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T 및 R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구미시 공단동 174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위 '(주)R'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T'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142억 94,543,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9장을 근거로 동액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매입공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R'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14억 29,454,39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B, K와 함께 A을 명의상 업주로 하여 경북 칠곡군 L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폭탄업체를 만들어, 상위 업체인 Z이 실업주로 있는 'N' 등에서 피고인 등을 통해 또는 Z 등이 직접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M'에서 'N'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사실은 위 'M'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폐구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M'에서 '(주)N'에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고, 2013. 5. 21.경 및 2013. 5. 29.경 '(주)O'에 2억 31,20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합계 61억 3,481,6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피고인은 위 'M'의 주된 매출처인 'N'의 실업주는 Z으로서, Z이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를 위 'N'을 거쳐 제련업체 등에 유통시키되 위 'M'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N'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된 시가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위 'M'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Z이 2013. 7. 25.경 구미시 공단동 174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58억 72,279,910원 상당을 부당하게 매입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5억 87,227,991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M'의 주된 매출처인 'N'의 실업주는 Z으로서, Z이 직접 또는 공범 F를 통해 무자료로 매입한 폐구리를 위 'N'을 거쳐 제련업체 등에 유통시키되 위 'M'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2013. 4. 1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N'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된 시가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위 'M'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8억 72,279,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Z이 2013. 7. 25.경 구미시 공단동 174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58억 72,279,910원 상당을 부당하게 매입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 Z이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5억 87,227,991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합164 1. 피고인 I 가. 2013년 제1기 C 명의의 Q 관련 피고인은 H, C, V, Z과 함께 사실은 경북 칠곡군 AB 소재 'AC'에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경북 칠곡군 P 소재 위 C 명의의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합계 115억 95,353,37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5억 95,353,3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 제2기 V 명의 T 관련 피고인은 H, V 및 K와 함께 2013. 5. 2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AA에서 'T'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기로 하고, H과 함께 폐구리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K는 위 'T'의 영업자금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V는 위 'T'의 바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 K 등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제련업체 등 'T'의 상위 거래업체들에게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T'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T'이 '(주)O' 및 '(주)R' 등 6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305억 31,884,73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계산서 20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5억 31,884,7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20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H 가. 2013년 제1기 C 명의의 Q 관련 피고인은 I, C, V, Z과 함께 사실은 경북 칠곡군 AB 소재 'AC'에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주)N'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경북 칠곡군 P 소재 위 C 명의의 'Q'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Q'에서 '(주)N'에 합계 59억 7,685,13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억 7,685,1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 제2기 V 명의 T 관련 피고인은 I, V 및 K와 함께 2013. 5. 2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AA에서 'T'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기로 하고, I과 함께 폐구리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K는 위 'T'의 영업자금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V는 위 'T'의 바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I, K 등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제련업체 등 'T'의 상위 거래업체들에게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T'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3. 7.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T'이 '(주)AD' 등 4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46억 56,618,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억 56,618,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항(조세포탈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항(조세포탈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M'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Q'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항(조세포탈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년 제1기 'Q'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T'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2항,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2항,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2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보복목적 폭행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보복목적 협박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2항(공동 공갈 방조의 점) 자. 피고인 K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항(조세포탈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방조감경(벌금형의 경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K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N'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이를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이를 병과]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Q'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T'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903,962,095원 이상 2,259,905,237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001,873,669원 이상 7,504,684,172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656,174,670원 이상 1,640,436,675원 이하 라.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955,945,925원 이상 2,389,864,812원 이하 마.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38,649,801원 이상 3,096,624,502원 이하 바. 피고인 G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56,430,313원 이상 2,641,075,782원 이하 아.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212,723,810원 이상 10,513,809,525원 이하 자. 피고인 J :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328,087,335원 이상 820,218,337원 이하 차. 피고인 K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802,750,766원 이상 9,506,876,915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되, 방조범인 피고인 J은 제외)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을 1/3 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하한을 1/2 감경) 라. 피고인 D,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 마. 피고인 F 'M'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을 1/3 감경) 'Q'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을 1/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바. 피고인 G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사. 피고인 H 'Q'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T'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N'에 대한 2013. 3. 8.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 아. 피고인 I 'T'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2 감경) 'Q'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N'에 대한 2013. 3. 8.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8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자. 피고인 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8월 이상 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부분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매출세액이 피고인에 따라 많게는 약 300억 원에서 적게는 약 16억 원에 이르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K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는 피해자 C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V 등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나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바, 위 각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비교적 크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J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착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