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2020고단1911 1. 피고인 A 가. B,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F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필로폰 4g을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020. 3. 23.경 경기 양주시 G으로 찾아온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양주시 H 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B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소재 E의 집으로 가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g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과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경기도 양주시 I건물 J호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E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2. 체류 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8.까지 경기 양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 고단19121 1. 피고인 B 가. E,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A은 2020. 3. 22.경 F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필로폰 4g을 매매하기로 하고, A이 2020. 3. 23.경 양주시 G으로 찾아온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양주시 H 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1 소재 E의 집으로 가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g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하고, 위 A은 F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A과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4. 1. 05:0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소재 위 C의 집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같은 날 05:30경 C로부터 5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06:30경 경기도 양주시 건물 앞 노상에 주차 된 피고인의 M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병 속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투스카니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봉지 1개, 필로폰 0.14g이 들어있는 봉지 1개를 넣어 이를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제조업 : E-9-1)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1.까지 경기 양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0. 4. 1.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 06:0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C가 위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받고 55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1. 06:3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4.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1.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1. 06:3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소재 위 C의 집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lg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1.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2020고단1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거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