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 22:0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계산을 한 후 분실한 E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22:0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F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무인 계산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카드를 삽입하여 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E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16:20경 서울 중랑구 G, H역 경의중앙선 상행 승강장에서, 음료수 자판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카드를 이용하여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고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D 명의의 E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6. 10:00경에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21:4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 있는 무인 계산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L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7.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분실된 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7. 22:1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 있는 계산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L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7. 16:21경부터 2021. 5. 28.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분실된 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6. 1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6. 14:14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무인상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의 P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 정산기에 삽입하여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7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인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15: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S의 P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29. 15:1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내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S의 P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부터 18:22경 사이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지하 2층 인형 뽑기 게임 코너에서 피해자 V의 딸이 분실한 W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1. 18: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 카드를 ‘X’라는 상호의 무인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물품 대금 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19:04경 서울 노원구 Y 지하 Z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카드를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시가 1,400원 상당의 데미소 다피치캔 음료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21. 19: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카드를 ‘(주)AA’이라는 상호의 무인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물품 대금 1,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19: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V의 W카드를 ‘AB’이라는 상호의 무인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물품 대금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국내카드승인 내역 2021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 AD, AE의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캡쳐 자료, 카드승인 문자 메시지, CCTV 자료, 매출전표 2매, 발생현장 사진 2매, 현장 CCTV 자료 4매, 각 방범용 CCTV 캡쳐 자료, 입출금 내역 캡쳐, CCTV 캡쳐 자료, AG카드 거래내역 사본 1부, 각 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자료,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카드사용 내역,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2021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문자 내역 사진, 승인거절문자 1. 범행CCTV 영상 CD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각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액은 다액이 아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임.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AF(2021고단2292), O(2021고단2667), S(2021고단3795), V(2022고단5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