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범죄 피해금 중 일부가 그 통장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였다. 1. 2021. 3. 16.자 1차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를 행정자산으로 묶어놓았는데, 인출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현금이 인출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행정자산을 묶어놓으면 깡통 통장인데 다행이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 중 60%의 자금을 환수하는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돈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에는 문제가 없어 아무런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화성시 H에 있는 I 산후조리원 내 J약국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K 대리”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6.자 2차 현금수거 범행 뒤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 수사 관련하여 금융제재를 걸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것이 정상이다. 대출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에서 대출금을 최대로 신청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 9,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이 된다고 확인하여 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제재를 걸었음에도 받은 대출은 불법자산이므로, 대출금의 90%를 환수해야 한다. 은행에서 인출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은행에서 인출 가능했던 최대액인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금융제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동탄지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3. 17.자 3차 현금수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날 대출받은 돈은 불법자산이다. 대출금 중 인출하지 못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금융제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동물병원 앞에서, 다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신분을 사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