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2020. 3. 17. 08:07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에픽 플레쉬 우드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5,6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4,6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20.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골프채 대금 104,2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4,2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4,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20. 5. 30. 10:20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드라이버 헤드)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P가 게시판에 ‘골프채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골프채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골프용품 m2~sim3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9. 26.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 입금을 하면 드라이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6057호(2020고단449)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U, V, W, X, Y, Z, AA, G,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J 게시글,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내역서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S,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송금확인증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G, C, D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의 심문을 받은 후에도 석방되자 범행을 계속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하다. 38명의 피해자 중 15명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편취액 상당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