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가을 0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 D(여, 9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영상녹화CD의 현존 및 그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는데, 약 4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 역시 당시 가족들의 거주 형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세, 피고인이 만진 구체적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그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외부에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크다가 성폭행예방 방송을 듣고 뭐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성폭행 그런거라고 하길래 아 잘못된거구나 이러고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거에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거기서 말했어요(녹취록 답변 468항). 상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저한테 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거슬리는지 이유가 있냐고 묻길래 그때 바로 삼촌이 생각난 거에요. 근데 학교 상담선생님이 다얘기해도 되니까 다 말하라고 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에요(녹취록 답변 471항). 삼촌이 그때 그런 짓 하기 전에 딱 집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 양말을 벗고 벗은 상태에서 걸 어오니까 삼촌 발에는 땀 때문에 바닥을 밟고 올 때 뭔가 쩍쩍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서 제가 깼는데 그때 계속 그런 소리가 나서 계속 깨게 돼요(녹취록 답변 485항)."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시기가 범행 후 4년 이후라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할머니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새벽 4시경에 발소리만으로 잠에서 깬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베란다로 나간 것을 안다고 진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방과 피고인의 방 외에 평소에 비워두는 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방에도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옷걸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발소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말하라는 상담선생님의 질문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사실과 발소리를 연결지어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에 아버지가 베란다에 있었다고 들었거나, 추측한 후 이를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꾸중하는 과정에서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섭다고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최초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상담선생님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해자 등을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0년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정 내라는 특별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