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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9:4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상황(중앙선 넘어 타인 집 담벼락을 충격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8, 2020고단715, 1318(각 병합)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수사참여검사 최진석), 홍해숙, 이대헌(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30. 가석방되어 2017.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8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5. 00: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관리하는 D 원룸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7:4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 놓인 택배를 훔칠 생각으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31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3일 전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옮겨놓은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할 생각으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2층 E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의류, 악세사리 등이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나중에 내용물을 가져갈 생각으로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고단71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 09:4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중학교 본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중앙 현관문을 통해 본관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본관 3층을 돌아다니면서 복지실 내부와 복도에 있는 사물함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 1318 피고인은 2019. 11. 2. 13:50경 사이에 부산 남구 J건물 K호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택배박스를 찢은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택배가 있었던 장소, CCTV 캡쳐 등), 1. 각 내사보고(임장, D 건물주 언동에 대한, 10. 20.자 현장출동경찰관 언동 및 피해품 감정의뢰결과에 대한, 2019. 10. 17.자 CCTV 판독, 2019. 10. 20.자 CCTV 판독)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결과) 1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중학교 CCTV영상 분석 결과) 2020고단1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7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경과 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고, 예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쳤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01. 17:1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26세, 남)이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통행이 불편하여 정차해있던 자신의 포터 화물 차량을빼달라고 하여 시비되어 자신의 포터차량 뒤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삽(날길이 30센티미터, 전체길이 1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26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E공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9. 01:5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D(남,19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인정되는 싸움의 발생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범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냉장고 설치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이전 냉장고 소유주와 실외기 설치비용 지급 분쟁으로 인하여 실외기를 다시 가져가기 위하여 약 1m 높이의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 냉장고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함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철거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캡쳐)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가져가려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냉장고를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였다 하더라도 철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밀쳐서 피해자가 사다리와 함께 밑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렉스턴스포츠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5에 있는 신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충북 B에 있는 C우체국 3층 국장실 내에서, C우체국의 집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우체국 소속 우체국장 및 영업과장,지부장 및 우편물류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3세)와 면담을 하던 중 화가 나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집배원 행정업무 및 민원상담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국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옷깃을 잡고 살짝 밀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피고인을 옥박지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약간 수정하여 인정한다. 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설령 피해자가 '직원에게 사과하라'며 피고인을 윽박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가슴부위 옷깃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균형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가볍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점, 1999년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감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백대성(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0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34세)이 주차차단기를 들어 올린 채 주차 안내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네가 왜 자꾸 주차차단기를 올리고 난리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이다.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여 주차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주차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건물관리업체 측과 분쟁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으로 주차차단기를 들어 올려 다른 차량들이 출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볍게 밀쳤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 주차차단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안내하고 있었던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뭔데 차단기를 들고 난리냐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 번 삿대질을 한 다음 연이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에 가까운 가슴 상단 부위를 1회 치듯이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와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F 측 사이에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18. 12. 7.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9:23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 업무방해, 사기 |2019고단3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고은,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15:5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및 사골곰탕 1그릇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경찰이랑 평생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9. 1. 14. 03:5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소주 1병 및 국밥 1그릇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120197_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식값 지불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수십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 6.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1:03경 사천시 B에 있는 축사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의 D포터 화물자동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위 화물자동차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훔쳐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에 있는 산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앞도로까지 약40km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중범죄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인 점 나. 참작할 정상 음주운전 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5: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BMW C6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BMW C600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미우지해안로 125에 있는 강바우 공중화장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1:21경 전북 전주 방면 국도 21호 도로를 B 주식회사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20m, 적재길이 16.70m, 적재폭 2.5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이므로 과적단속원이피고인에게 과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산시 개정면에 위치한 옥석과적검문소로 진입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구 D에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F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20.08:00경 통영시 B 아파트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실형을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1.12.0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문을 열고 훔칠 음식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따른 범죄로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8:30경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소재 석판분기점 1키로미터 전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곡분기점 방면에서 석판분기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D K3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당23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1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6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헌(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사무소를 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피고인 (주)B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경 위 사무소에서 관할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의료기인 비강확장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1항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쇼핑몰 캡처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강서구),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구로구) 1. 수사보고(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와 서울 구로구에 각각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 영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각 영업소마다 별도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반사항을 인지한 즉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곧바로,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점, 관할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이고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환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B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이 무너져 내리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석축 약 200m2를 다시 시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석축 전체를 를 재시공하고, 수로관(일명 '벤치플륨관')과 집수정을 재설치하여 연못 형태로 만드는 등 위 장소 약 3,000m 부분에 대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에 건설하였던 석축에 대해 보강시공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각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과거 항공촬영'(증거기록 14쪽 이하), '현장 전경', '2017년 9월경 산림 훼손 위치 등', '2020년 3월 산림훼손 위치 등' 1. 경찰수사보고(증거기록 118쪽) [변호인은 "장마철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구공사에서 부실하게 설치된 석축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한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3년 기존 산림복구로 설치된 석축과 배수로의 정비상태, 판시 산지의 지형 및 수목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마철 토사 유출의 위험성 등 수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는 긴급한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부실한 석축과 배수로 등을 정비·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면적에 평탄화 작업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번도 관할 영천시에 산지전용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문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해선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전용면적이 3,000m나 되지만, 2013년 채석허가 취소로 인한 산림복구가 부실한 탓에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 유실이 우려되어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석축 등을 보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지관리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바람에 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관할 영천시의 현장실사 결과 종전 복구과정에서 식재된 산수유와 잣나무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의 무단 전용으로 인한 실질적 산림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단속 후 영천시의 복구명령에 따라 산림복구를 완료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난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04, 2018고단5592(병합), 2018고단5654(병합), 2018고|단5820(병합), 2018고단5914(병합), 2019고단299(병합), 2019고단|317(병합), 2019고단513(병합)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4.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299)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3. 21:41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이 멍들고 눈두덩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22:11경 위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것을 따지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얼굴부위 상처 건),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명상 건),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0세, 여)으로부터 '코피가 지혈 되어 더 이상 진료가 필요치 않으니 귀가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던 피해자에게 "동영상 지워 이 시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하는 등 1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난동영상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원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죄책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폭행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