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5. 19: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번영로삼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 전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G사거리 인근 ‘H 단란주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기재 C 속초점 앞 교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01년경,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피고인이 2022. 9. 14.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보호관찰 등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8. 20. 0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공연장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8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호주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50경 호주 G에 있는 H에서, D, F, I 등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 01:30경 호주 G에 있는 J에서, F 등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01:00경 호주 G에 있는 J에서, I 등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호주 G에 있는 J에서, F 등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F와 함께 호주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해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다음, 한국에서 개최되는 C 등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6. 저녁 무렵 호주 G에 있는 J에서, 남편 K를 통해 F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호주인 엑스터시 판매상을 소개하고, F는 2016. 7. 22. 11:00경 호주 G에 있는 L백화점 부근 길가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 및 엑스터시 가루 1.948g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고, 계속하여 2016. 8. 8. 11:00경 위 L백화점 부근 길가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F는 철제통 속에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36정 및 엑스터시 가루 1.948g을 속옷, 양말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8. 11. 19:59경 M N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다음, 2016. 8. 16. 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6. 8. 18. 14:20경 거제시 O아파트 P호 주거지에서 위 엑스터시 136정과 엑스터시 가루 1.948g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엑스터시 136정 및 엑스터시 가루 1.94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및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호주발 국제특급우편 MDMA 136정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출입국실적조회(증거목록 순번 20),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F), 각 감정의뢰회보(모발)(증거목록 순번 42, 69), 감정의뢰회보(마약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국내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수입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사실이 발각된 이후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국내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0

범 죄 사 실 2021고단848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7. 15: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리를 숙인 채 가스검침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747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01:1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G호 복도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80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1고단9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자마자 지인들과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고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양손으로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쇼핑백을 왼쪽 어깨에 끼고 있었고 엉덩이가 뜨거움을 느껴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빼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침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피해자가 검침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서 있었다는 자리의 뒤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움직이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와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의 실수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되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가스 검침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6차로 중 좌회선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91,5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80,20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관악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119구급차),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항의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판시 제1항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마지막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은 편이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약 13.4km에 이른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약 6년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모습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주 전후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드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7

공소사실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단체을 창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통촌 관광, 체험 축제 등을 망라한 귀농 공동체를 탄생시켜 농촌마을의 6차 산업을 진흥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업에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귀농사업을 위하여 D단체 설립절차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벌금 납입,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귀농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8.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식당 전국체인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몇 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2억 원 정도는 이미 마련되었고 이미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G 대지 120㎡에 건물을 지어서 F식당 전국 체인점의 본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 자금이 6,000만 원이 모자르니 이 돈을 빌려 주면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시중 은행 금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F식당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토지를 매수한 것이 없어 실제로 F식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내용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및 기망내용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3년 및 2014년 지급된 위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친구이고 피고인의 형제 등 배경이 좋아 자력이 있어 보여 위 각 금원을 해준 것이고, 차용서 등을 쓰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와 같은 구체적인 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2013년에 지급된 1,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경 귀농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관련 경작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분양신청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2014년에 지급된 6,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I 등과 함께 2015.경 ‘피고인이 F식당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F식당 관련 동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1.경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을 확인하였고, 피해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4. 해당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F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자금으로 금원을 투자하였고, I는 3,000만 원, 피해자는 6,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과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기망내용, 송금 경위, 성격(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을 특정하기 어렵다. 금융자료는 객관적인 돈의 흐름을 나타낼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내 2층 한 개 호실을 ㈜C 회사에서 분양받은 사람이다. D, E, F, G은 위 회사에서 사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이고, H는 위 회사 이사로서 B 상가에 대해 전반적인 기획·운영하고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위 회사 사무실의 영업업무 등을 총괄한다. I은 위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맡은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14: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C 시행사 위 B 5층 J호에서 사무실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서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며 "개새끼, 씨발 놈, 후랴들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위 I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 및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15:44경 전주시 덕진구 B 5층 K호에서 피해자 I(남, 40세)과 상담 중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점막 출혈 및좌측 안면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I,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1장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장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다가 I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C의 사무실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인 C 사무실 내에서 I과 피고인이 분양받은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I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가방으로 탁자를 내려치기도 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I의 뺨을 3번 가격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I의 뺨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자 다른 직원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한편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항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알리려는 피해자에게 ‘맞아 죽을 라면 니 알아서 해’, ‘저번에도 우리집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손 좀 볼라고 했는데 막았서 이년아’, ‘난 법으로 안 해 그냥 맞아 뒤지게 놔둘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려는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내용 범죄사실 일부 변경), 수사보고서(협박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형법이 정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매우 거친 언사로 인하여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피해자의 책임도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틴톡’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D 오픈채팅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나이 등을 물어본 다음, 끝 말잇기 게임을 통해 진 사람이 신체 사진을 전송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D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2. 16. 21:06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C에게 “트위터랑 텔레그램으로 님사진 전부 퍼지게 할건데요, 영상찍고 풀려날래요, 제가 시키는거 다 해야하는데”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제1항과 같이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말하고 저는 주인님의 육변기 암캐 창녀년입니다 제발 보지에 정액을 가득 싸주시고 병신보지에 자지를 주세요’한 다음 얼굴 가슴 겨드랑이 손 발 엉덩이 배 보지 똥구멍 발가락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여준 다음에 손가락에 빨아서 침 가득 묻힌 다음 보지자위 1분동안 하고 똥구멍 보여주면서 주인님들의 변기통똥꼬입니다 정액이랑 오줌 많이 싸주세요 하고나서 절하는 모습으로 주인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지함부로 벌리지않겠습니다 하세요“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보내겠다며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 27.경 피고인의 갤럭시A7 스마트폰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 (E)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고,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 총 50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내 사진,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범죄일람표(성착취물소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초등학교 3학년, 9세)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노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자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50쪽).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처와 자매인 사이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상속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E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택배가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의 딸이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현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아파트 경비원 F(전화번호 1 생략) 상대 탐문]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들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딸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알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딸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들이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택배가 온 것으로 오인하고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던 사실, 특히 동영상 CD(증거 순번 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한 팔과 몸으로 출입구를 막고 있었고, 피해자 뒤에 피해자의 처가 서 있었으며, 출입문 앞에 피고인들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다른 피고인 한 명은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의 처를 붙잡기 위해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처가 그 손을 뿌리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중 1명의 신체 일부인 손만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인 피해자 등이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자들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20:3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며 ‘너 나랑같이 살지 않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들을 재운 후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트에 눕힌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동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어린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기에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다며 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