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B공동사업법인 C(벼건조저장시설)의 주기사(재고포함), 파렛트(화물운반대) 관리,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C에서 위 법인이 E미곡종합처리장에 매도한 '2017년산 일반벼(산물벼)'를 대형포대(컨테이너백, 속칭 톤백, 이하 '대형포대'라 한다)에 넣고, 이를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에 2단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중고품인 2016년산 800kg들이 대형포대를 재활용하여 벼를 넣고 이를 2단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칫 작업 중이나 운송 중 대형포대가 찢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형포대의 강도, 몸체, 봉제 등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활용할 포대를 선별하고, 대형포대의 겉면에 표시된 제한 중량(800kg)과 '중량표시선'을 각 준수하여 벼를 넣고 포장하여 안전하게 적재함으로써 운송 중 그 포대가 하중을 못 이겨 찢어지는 등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내려 발생한 편하중으로 상단에 적재된 대형포대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년산 대형포대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과정에서 그 강도, 몸체, 봉제 등 안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벼를 넣고, 대형포대의 중량표시선과 제한 중량 800kg보다 약 200kg을 초과한 약 1,000kg의 벼를 대형포대에 넣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상하 2단으로 약 1,000kg씩을 넣은 대형포대 26개, 약 800kg씩을 넣은 대형포대 2개 등 모두 28개를 적재한 다음 2018. 1. 10. 12:4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3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E미곡종합처리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상단에 적재된 약 960kg의 대형 포대 무게와 제한 중량 200kg을 초과한 내용물의 무게 등을 이기지 못한 하단에 적재된 대형포대 하나가 1m 30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3:36경 위 E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의 로프를 풀던 중 찢어진 대형포대에서 벼가 밖으로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빈 대형포대를 가져다가 그 바닥에 깔던 작업을 하던 중 찢어진 하단 대형포대 위에 적재된 대형포대 1개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2018. 1. 8.부터 1. 11.까지 4일간 벼 400톤 운반에 관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공동사업법인 C(이하 'C'라고 한다)가 아닌 E미곡종합처리장(이하 'I'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사고 역시 I 내 하차장에서 발생하였다. 2) C에서 톤백을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적재할 때 피해자가 톤백의 총 적재량, 톤백의 적재 위치 및 방법(톤백을 2단으로 적재) 등을 모두 결정하였다. 3) 피해자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고 피해자와 같이 I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벼를 운송한 운송업자인 J는 검찰에서 '화물운송을 할 때,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호로(덮개)를 덮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화물차 운전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하차할 때에도 하차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 중에 톤백이 찢어진 것으로 되면 전부 화물차 운전기사 책임이기 때문에 실을 때부터 톤백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톤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재하는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800kg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선까지 넣으면 벼가 800kg 담긴다는 것을 의미할 뿐 800kg을 넘어서 톤백에 담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800kg 톤백에 1톤 정도의 벼를 담아 여러 차례 화물운송을 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톤백이 찢어져 새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되고, 하차하는 측 직원을 불러서 지게차 등으로 위에 톤백을 받치도록 하고 찢어진 톤백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화물운송일을 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갑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적 하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거나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피해자는 독립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화주 등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2 내지 666쪽). 4) I의 총 책임자인 장장으로 근무하는 K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보통 톤백 한 개에 800kg씩 중량을 맞추어 화물을 운송하는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보통 톤백 한 개에 800kg 이상을 신고 운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800kg이라는 기준은 공공비축미 한 가마에 딱 800kg이라 그 기준을 쌀포대에 써놓은 것이고 보통은 톤백 한 개에 1톤 정도 신고 배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보통 톤백 운송을 하면 2단 적재를 해서 운송을 하는데 톤백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2단으로 적재하기 힘들어 기사분들이 꽉 차 있는 톤백을 선호해서 통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RPC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 118쪽). 5) 톤백의 중량제한선 800kg과 헌포장재 사용금지 규정은 국가에서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이고, 중고톤백의 사용기한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L단체 자재부 시설자재팀 차장 M은 '톤백 제품은 사용연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77쪽). 6) C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까지 거리는 약 23.2km이고, 피해자가 C에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주요 사건 발생 시각은, 2016. 1. 10. 09:12경 피해자의 화물차량 C 도착, 11:04경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톤백을 2단으로 적재, 11:44경 톤백을 모두 적재 완료하고 피해자가 포장을 덮음, 11:59경 피해자와 C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였다가 12:25경 돌아옴, 12:28경 피해자가 포장덮개를 밧줄로 고정, 12:44경 피해자 화물차량의 총중량을 재고 12:48경 C를 출발, 13:30경 I 도착하여 총중량 측정 후 13:33경 주차, 13:33:54경 피해자의 화물차량에서 벼가 떨어지기 시작, 13:34경 피해자가 화물차량의 밧줄 풀기 시작하여 13:35경 벼가 떨어지는 것 발견, ⑩ 13:36경 피해자가 떨어지는 벼를 받기 위해 포대자루를 벼가 떨어지는 바닥에 깔면서 아래를 보고 있던 중에 화물차량 2단에 적대된 톤백이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증거기록 제348 내지 387쪽), ⑪ 13:47 경 N이 사고 현장 최초 목격, ⑫ 13:50경 지게차가 피해자 위에 떨어진 톤백을 들어 올림, ⑬ 13:54경 119 구급차량 도착인바(증거기록 제139 내지 143쪽), 피해자의 요청으로 톤백을 2단으로 적재한 후 피해자가 포장을 덮고 밧줄을 고정하였고, 그 이후 점심을 먹고 돌아올 때까지 적재된 톤백에 문제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톤백을 2단으로 적재한 무렵으로부터 2시간 30분이 경과하였고, 화물차량을 42분 정도 운전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하차를 담당하는 I직원에게 손상된 톤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하차를 담당하는 I의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약 15분이 경과한 후에 톤백이 제거된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화물차량 1단에 적재된 톤백이 찢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톤백 적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톤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