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B 브랜드 런칭 파티장소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혼인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B는 결손만 발생하고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합계 533,116,9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5, 4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7, 46, 65, 67, 71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4, 27, 2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1. 명함 사본, 대출신청서, 조합원 공급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증거목록 순번 제7, 52번),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참고자료제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표 세부정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8, 59번), 각 계좌통합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0, 73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78번, 첨부서류 포함),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68, 82, 8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제88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J의원 의사 K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다음 갚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나. 먼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위 K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반대신문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위 증거가 위 K가 원진술자인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재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는 그 작성자인 K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B 투자금으로 지급받거나(순번 제6,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 증여받은 것(순번 제6, 8번 금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차용금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 운영에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11. 7. 25.경부터 동거를 끝낸 같은 해 11월 이후인 2012. 3.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사용하도록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 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전달받아 B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의 전달 경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이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L 대부업체에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등을 담보로 맡기면서 1개월 기한으로 빌린 돈이었고, 순번 제2번의 경우, L 대부업체에 피해자 소유인 포르쉐 박스터 차량(M)을 담보로 맡기면서 빌린 돈이었으며, 순번 제3번의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로서 L 대부업체에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등을 담보로 맡기면서 1개월 기한으로 빌린 돈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 내지 21쪽). 2) 순번 제4, 5번의 경우, 피해자가 2011. 4. 8.경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서울 강남구 N 외 4필지 지상 O아파트 P호)을 Q부동산(대표 R)에 담보로 맡기면서 빌린돈이었고, 순번 제7번의 경우, 피해자가 위 분양권을 매각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빌린 순번 제4, 5번 관련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였다(증거기록 제 1권 제22 내지 27, 852 내지 856쪽). 순번 제6, 8번의 경우, 피고인이 B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갚아야 할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4 내지 316쪽). 3) 순번 제9번의 경우, 피해자가 기계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 계좌로 입금하여 준 돈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순번 제10번의 경우, 피고인이 소개한 자동차 담보대출업자 S에게 피해자 소유인 포르쉐 박스터 차량(M, 피해자가 순번 제2번 대출 이후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되찾아온 것)을 담보로 맡기면서 빌린 돈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 30, 1169쪽).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금원이 전달된 시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을 보유하던 주요자산을 담보로 하여 단기간 빌리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힘들게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별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전달받았던 점, 그 중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벌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부분도 포함되어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점(순번 제3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이 차용금이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총 5억 원을 B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B가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이 성공할 경우 증자한 다음 B 지분 20%를 이전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1. 9.경 피고인과 함께 B가 참가한 중국 T에 동행하여 사업 진척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순번 제6번 관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1. 9.경 피고인과 함께 B가 참가한 중국 T에 동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투자에 필요한 설명이나 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 지분이전의 약정이 명시된 투자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증자나 주식이전도 해주지 않은 점, 투자금 지급시기 및 액수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 일정하지 않은 액수를 개별 용도를 설명하면서 지급받았다는 것이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상 출장에 동행한 것이 곧바로 투자약정의 존재를 추인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11. 7. B 명의로 피해자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였던 내역도 확인되어(증거기록 제1권 제877, 878쪽) 신용카드 대금 부분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언동 등 1)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가 B에 투자한 647,889,020원을 2011. 12. 23.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일방적으로 '투자'라는 표현을 지불각서에 써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B 운영이 어려운데) 어디서 투자를 받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여기저기서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9쪽). 2) 피해자가 2011. 12. 15.경 위 지불각서의 '투자'라는 표현 대신 '차용'으로 다시 작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7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3. 25.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변제계획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6 내지 127쪽), 같은 해 7. 29.경 '지불각서에 쓴 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며, 차후 차용증도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3) 앞서 본 이 사건 각 금원의 전달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금원이 차용금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감사였던 E이 2012.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왜 투자하였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부탁으로 순번 제1, 2번 금원을 스스로 주었다'는 취지로, 'B가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82, 283쪽), 위 E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왜 투자하였냐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은 맥락상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위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위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B가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주관적 기대나 희망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투자약정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E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던 2012. 11.경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E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존재 및 성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전후 상황과 맥락,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 등의 문건을 본 이후에 한 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위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가. 변제자력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전달받을 무렵 B 지분 외에 별다른 자력은 없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권 제1170쪽), '제가 제품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제품을 생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62쪽)', '회사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위 제1권 제65쪽)', '피해자는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위 제1권 제67쪽)', 'B가 수익이 나고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다(위 제1권 제309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B 감사 E에 대해서도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청할 정도였다(순번 제3번). 2011. 4. 13. 설립된 B의 2011 회계연도 재무상태 등 주요사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08쪽). 또 B는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출 대비 매입 초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0,910,920원을 환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742 내지 745쪽). 2) B 명의 U은행 계좌(V)의 2011. 7. 25.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682 내지 699쪽). 위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재무상태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혼인 관련 기망행위 앞서 금전 대여에 이르게 된 경과(제2.의 나항)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장래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한다고 생각하였지 사업성 전망이나 변제자력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한 후 금전대여에 나아갔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혼한 전(前)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었던 피해자가 '임신부터 해야 피고인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 정황을 증언하고, 이러한 내밀한 내용을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였던 점과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동거 생활에 들어갔던 점, 피해자의 N 아파트를 중개하였던 부동산 중개인도 피해자와 피고인을 결혼할 사이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852쪽),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의 자동차, 보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라 통상의 대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금전대여 기간이 동거기간(2011. 8. 16. ~ 2011. 11. 6.)에 집중되었고 그 후 금전대여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확언하여 이루어진 점(위 제1권 제9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사실상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을 뿐 미혼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미 2006년경 Y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그에 대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고도 하고(위 제1권 제219쪽),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부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E 증언도 있으며,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한 허위 혼인신고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여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혼인신고한 2006. 10. 24.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1년경까지도 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혼인신고에 기한 혼인관계가 부존재한다든지 무효라고 볼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Y와의 혼인관계를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명목이 투자금이든 차용금이든 간에 그 지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 제1권 제1160쪽). 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사기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2011. 4. 28.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2011. 9.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사이에 벌금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제3번 관련),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Z'가 AA경 'B' 상표권을 출원한 다음 피고인과 무관하게 위 상표권이 AB경 등록된 점(순번 제4, 5번 관련), 피고인이 2012. 3. 19. B 명의 계좌에서 'X' 명의 계좌로 21,314,700원을 이체하였던 점(순번 제10번 관련)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B가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곧 변제하겠다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기망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특히 순번 제4, 5번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화민국(대만, Taiwan) 사람이 가진 B 상표권 구매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다음 순번 제4, 5번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순번 제4, 5번 금원을 전달받은 후 그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311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와 같은 대만 사람으로부터의 상표권 인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중국 정부에 'B'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이는 등록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표등록증은 2017년경 출원된 것으로 2011년경의 위 항 기재 상표 및 2011년경 자신이 출원한 상표와도 다르다. 순번 제4, 5번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명목, 'B'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둘러싼 시간적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설명한 상표권 구매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번 제4, 5번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포괄일죄 여부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곧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시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약 8개월 동안 개별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계속 차용하였고, 각 차용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3,116,921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하여 종전 형사사건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혼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 그 법률상 배우자를 회사 대표자로 해 두고 장기간 가족관계등록을 유지해오다가 이 사건에서 실체 없는 혼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를 보여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