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22: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C주점 입간판을 손으로 들어 던지고 발로 차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2:47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벌금 수배 및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 순찰차 1호 오른쪽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의 윗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4: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뭐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말하며, 경장 E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같은 해 12. 27. 같은 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9.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C실에서, 전 날 피해자 B(42세)와 언쟁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아크릴 재질의 창문(가로 91cm, 세로 47cm)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2016. 8.1. 가종료되었다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8. 1. 29. 위 가종료가 취소되고,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18.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재차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9. 2. 1. 가종료되어 현재 가종료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A(61세)이 1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눈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피고인 A)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배치도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들),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피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수용 중 위험한 물건인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피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40세)가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피해자 (주)B(대표: C)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D은행 리모델링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하여진 법인카드(E카드 F)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공사 관련 용도에만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주점에서 2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유흥비 등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5,94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H의 각 확인서 1. 각 E카드 이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숙소와 식당 비용에 대해), 숙소(I모텔 등) 사용금액, 식당(J식당 등) 사용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600여만 원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40경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131동 경비실 앞에서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3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남)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 4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혼내자, 피해자가 대들었고, 이에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통과 등짝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아동의 112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이 주거지에 출동하자,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였는냐, 야 이 새끼야 니가 나가서 경찰이랑 이야기해라'는 등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옷을 수차례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 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억울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려 신고하였고,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로 피해자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322번길에 있는 찬우물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17. 벌금 150만 원의, 2016. 5. 23.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00미터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3년 남짓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6.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568-1 유강교차로 위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명교차로 방면에서 연일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또 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영상파일 첨부에 대한) -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수,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동백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해운대소방서 방면에서 동백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택시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검시조서(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사망자 사체사진 1. 각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에 대한 목격자 G 상대 탐문에 대한) 1. 수사보고(검안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2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 인터넷 사이트 내 I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에 피해자 J 이 '바이크 사이드 기비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바이크 사이드 기비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 6.경 인천미추홀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른바 인터넷 BJ)이 리니지 인터넷 게임을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안내하는 계좌로 금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받은 다음 위 인터넷 BJ가 게임 내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각 경주당 어느 캐릭터가 1등을 할지 위 게임머니를 걸고 맞추는 방식의 도박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6회에 걸쳐 도금으로 합계 금 41,465,000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게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B, J, T, E, U, V, W, X, Y, Z, AA, AB, D,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상세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상세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 입출금거래내역, 각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목록, 거래내역조회 · 이체상세내역,거래내역서,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 이체결과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 금융거래내역, 구매광고,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BK 대화내용, 게임화면,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K계좌 거래내역, BL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 범행에 사용한 점, 사기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7. 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23:3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남의 집 문을다 손괴'라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 찰차의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로 발로 위 E의 턱 부위를 걷어차고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E와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모래채취운반 부선인 1,527톤급 B를 관리·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관리부장 겸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7:00경 경남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통영골재 모래하치장 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위 선박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D, 갑판장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기관실 내 유압펌프 및 파이프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작업을 마치고 위 선박과 모래하치장을 연결하는 철사다리를 통해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불편한 위 D이 철사다리를 이용하여 하선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위 선박 주변에 수리장비 상·하차를 위하여 피고인이 종종 운전하던 F 굴삭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굴삭기를 작동시켜 굴삭기 버킷에 위 D을 태워 하선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킷의 앞, 뒷핀이 굴삭기의 고리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압 스위치를 완전히 잠그고, 2중 안전장치인 버킷링크 조인트핀을 장착하는 등 이동굴삭기의 버킷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이동 중에 버킷이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킷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위 D이 버킷에 탑승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먼저 버킷에 올라타는 순간 위 버킷이 분리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익수자 발생보고 1. 각 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대출 3억원을 받으면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는 기계 3세트에 대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기계3세트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4.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 3대 중 1대를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C에 1억 2,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억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기계 목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담보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개월~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27. 01:3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 범어사 지하철역 앞 노 상에서, 그 전에 같은 구 장전동 소재 장전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디에서 죄회전 할까요?"라며 되묻자,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6. 08:25경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 1. 범죄경력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8개월2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범행 시각에 비추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단 및 치료내역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28. 전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008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9, 20:30경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전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에 들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우산으로 위 주거지 창문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1086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13:1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현장 인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F 소유의 건설공구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파트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파트너 날 1장,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콤팩트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삽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갈퀴 1개, 시가 42,000 상당의 수평자 1개를 집어 던지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맨홀 1개를 곡괭이로 내리쳐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손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13:1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건설 공구들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G(7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 피해자 G가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양형의 이유[수차례에 걸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알콜중독 및 망상형 조현병의 차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폭력 범행의 정도 또한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 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통계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 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