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7.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 직렬 검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F(일명 'G'), B과 함께 2016.경 중국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및 중국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상대국가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F은 중국 마카오에 상주하면서 일명 'H', 'T', 'J', 'K' 등 카지노 에이전트 및 환전상 등을 고용하여 카지노 출입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한 홍콩달러 내지 원화대금을 위 피고인과 B에게 입·출금 지시를 하는을 하는 위 '환치기' 범행의 총책이고, 위 B은 F의 지시를 받아 중국 마카오에서 금원을 수취·지급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은 F에게 위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대포폰 등 전달, 마카오에 상주하며 환치기를 할 일명 '실장 소개', F으로부터 전달받은 일부 환치기 대금을 C, L 등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환치기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일명 'M'인 N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입금토록 지시를 하는 등 국내 환치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급대행(입금) 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6. 12. 15.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O 24층 P 'D' 민박집 등지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성명불상자(명의자 Q)로부터 B 명의 R은행 계좌(S)로 1,550만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위 Q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28회에 걸쳐 합계 33,552,559,065원 상당을 위 B 명의의 R은행 계좌, Q 명의의 T은행 계좌(U), V 명의의 R은행 계좌(W), X 명의의 T은행 계좌(Y), Z 명의의 T은행 계좌(AA) 및 그 밖에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의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영수대행(출금) 위 피고인은 F, B과 함께 2016. 12. 16.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위 B 명의의 T은행 계좌(S)에서 6,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B 명의 계좌(AC)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24,379,445,289원에 상당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교부받아 국내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카오와 한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AD에게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AD는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설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받은 돈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0.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D 명의 AF 계좌(AG)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AD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설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00만 원을 베팅 금액으로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급대행(입금)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7. 24.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성명불상자(명의자 AH)로부터 X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98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5,426,118,004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영수대행(출금)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7. 27.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AJ 명의의 AF 계좌(AK)로 1,62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4,312,861,100원에 상당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교부받아 국내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카오와 한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카지노 도박을 위해 마카오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지노 안내, 숙박 제공, 심부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롤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성명불상자가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호텔 카지노 'AL' AM 방으로 안내하면서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2,700 홍콩달러(원화 16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위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17. 7. 29.까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외국환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환치기' 범행에 각 사용된 Q 명의의 T은행 계좌(U), B 명의의 AN 계좌(AO) 등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P),기업은행 계좌(AQ), AR 계좌(AS), AT증권 계좌(AU)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23,066,500원을 송금받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송금함으로써 위 A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함)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W, L, AX, AY, V, AZ, BA, BB, BC, BD,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경찰 조사 기록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카오 동행사실 확인), 수사보고(B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B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환치기 관련 계좌와 A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A과 C, L와의 금전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A BF은행 계좌에서 B과의 금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지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한 A 자필 소명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분석 보고 1), 수사보고(C 계좌에 유입된 금원의 사용처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L 계좌에 유입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A 계좌에 유입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좌에 유입된 금원의 사용처 1차 확인 보고), 수사보고(혐의자금 거래내역 분석 종합 보고), 수사보고(B 명의 AN 은행 현금 출금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BG AN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BG 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 결과 및 A BG 명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사실 확인), 수사보고(A BF 계좌 유입 환치기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 계좌 유입 환치기 자금 사용 내역보고), 수사보고(A과 3,000만 원 이상 거래자 범죄 경력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신청서 확인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B AN계좌 및 BG AN계좌 아이피 동일 확인), 수사보고(C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B 피의사건 관련 압수물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환치기 관련 주요 압수물과 A과의 필체 대 조 보고), 수사보고(AX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Z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타인 명의 전화 사용),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관련 보고),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A B의 마카오 환치기 범행지시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L 계좌에 입 금된 환치기 대금에 대한 A 이체 지시 및 추가 인지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AD 관련 보고), 수사보고(A AE 관련), 수사보고(A AE 관련), 수사보고(BG 계좌 관련 환치기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추가 환치기 범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BG 계좌 관련 환치기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추가 환치기 범행 관련 보고Ⅰ), 수사보고(추 가 환치기 범행 관련 보고Ⅱ), 필적 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추가 환치기 계좌 원 본 등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B 환치기 범행 범죄 일람표 정정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A 추가 범죄 사실 관련 수사 상황 보고), 수사보고(추가 기소할 환치기 대금 범죄일람표 정리 및 첨부) 1.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추징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F의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A이 도박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 및 4.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F(일명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국가의 외환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까지 하였고, 외환업무 규모를 보면 지급대행(입금) 금액이 335억 원, 영수대행(출금) 금액이 24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2018. 1. 31.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을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고 도박방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친형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해 경고는 커녕 그를 도와 방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