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763 피고인은 2017. 4. 26.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니 아이디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 드냐, 개새끼야'라며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충성'이라고 거수경례를 하고 '깡패세요?'라고 빈정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7고단3953 피고인은 2017. 8. 11. 10:3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북광주농협 가마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닝 승용차의 보닛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1126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205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용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와 손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7번의 업무방해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35번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1:45경 광양시 C, 주택 2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 있는 피해자가 'TV소리를 줄여라'고 TV전원 끈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대항하였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안방문 손잡이를 붙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1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3회 걷어차고,안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왼쪽 팔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폭행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017. 10. 11.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본건 이후인 2015. 12. 14.자 혼인신고)에 있던 상태로, 위 B과 그의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4세, 신장 106cm)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6:40경 울산 중구 다운로 175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에서, 피 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4촌 오빠의 처 및 그녀의 자녀 2명(사건당시 각각 만 4세, 2세) 등 총 5명과 함께 입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물놀이장은 최대수심이 120cm에 달하는 성인풀장과 어린이 풀장이 붙어 있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인풀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및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며 필요할 경우 튜브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성인 풀장에 물놀이를 하러 갔던 피해자가 물에 잠기는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이용객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9경 익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물놀이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올케 G 전화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시체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CCTV 사진, 물놀이장 CCTV 컬러영상 사진, 현장사진, 시체사진 1. H, I, J, K, L, M,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4세의 어린 아이로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수영장은 언제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친부모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와 동거하면서 약 6개월간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40경 부산 연제구 C 맞은편 D도서관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위 노상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의 앞을 가로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6세)가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을 잡 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씹할 놈아, 미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5.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5번길 구터미널삼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그랜드 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8,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www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인적·물적 피해의 크기를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41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 E의 전신을 애무하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게 한 다음, 성매수남으로부터 80,000(40분 기준)원을 받으면 이중 4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D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서울 강서구 F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 H의 전신을 애무하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게 한 다음, 성매수남으로부터 110,000원(60분 기준)을 받으면 이중 5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G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2017. 5. 26. 0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엽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재차 단속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12. 임금 36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0,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액 변제된 점, 그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47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5,840원 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9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C(22세) 운전의 D 포르쉐 마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화를 조작하여 진로 변경을 알린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스타파이낸셜서비스(주) 소유인 위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수리비 4,387,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하여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D과 함께 2017. 4. 26. 21:00경부터 다음날 00:5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위 B이 운영하는 F슈퍼 사무실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에게 500원씩 주기로 하고 판돈 131,000원으로 약 20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판단 1. 도박을 한 사람은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의 전화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운영하는 소매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D, B, C과 함께 약 4시간 동안 20회 정도 고스톱을 쳤다. B은 별도로 장소제공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축자재를 판매하여 월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D은 일용노동을 하고, B은 소매점을 운영하며, C은 B의 아들이 위 소매점에 접한 점포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고스톱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직업이 있다. 피고인이 친 고스톱은 먼저 3점을 낸 사람에게 500원을 주고, 그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얻으면 2점이 증가할 때마다 500원씩을 더 주는 방식이다.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돈을 보면 피고인은 26,000원, D은 50,000원, B은 43,000원, C은 12,000원으로, 총 131,000원이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등은 별다른 준비나 대가지급 없이 고스톱을 쳤고, 판돈은 피고인의 수입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에 손상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친고스톱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34에 있는 하고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망포동 5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4일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만도 5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13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뒤이어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신관 지하1층 "D" 유흥주점 앞에서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쪽 구석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및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 봉사활동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6개월씩 3개 분기로 나누어, 1분 기당 40시간씩 집행되어야 한다.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간 피 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땅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1조, 260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2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죽이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 손으로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형법 260조 3항, 형사소송법 327조 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5:10경 울산 남구 거마로 98번길 16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6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잘못 보관하여 구겨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탁비 명목으로 5천원을 주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총 1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오히려 피고인 주변의 선량한 시민들이 또다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번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사진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0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철제 불판덮개(가로 20cm, 세로 3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덮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9.경까지는 B 종중회의 총무로서,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는 B 종중회의 회장으로서 B 종중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B 종중회 소유인 파주시 C 토지를 매도하고 생긴 수익금 9,500만원을 B 종중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3.경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9,500만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 종중원 E의 개인택시 구입 할부금,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종중의 총무 내지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면서 9,500 만원 상당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연대보증하에 피해액의 변상을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 종중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에 7,400만원 정도를 지급한 점, 3회 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1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F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5.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02,58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피해품들 대부분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976호 수사기록 101쪽).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486)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왔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사잇길에 일렬주차를 하였는데, 차량의 바퀴가 다소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시 주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45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과 E(베트남국적, 25세, 여)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과거에 주차문제 등으로 다툰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11. 10 23:15경 부천시 빌라 입구에서, 지나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과 E를 보고 "성매매를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밟고 미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근위지골 제4수지 좌측 골절' 등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 이 양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폭행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 C이 상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 도 2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 E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취득한 삼성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가. 2014. 12. 4. 03:0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등 휴대전화 3대를 대금 250,000원에, 나. 2014. 12. 7.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등 휴대전화 4대를 대금 400,000원에, 다. 2014. 12. 1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등 휴대전화 4대를 대금 4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 183대를 상습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장물취득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