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구로지점 지사장으로서, 상조회원 모집, 관리, 계약체결 중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구로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E로부터 상조회 가입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7, 9, 10, 13, 18 기재와 같이 고객들 6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 가입금 합계 15,990,000원을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조회 가입금 15,99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2725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서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9. 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I라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 1구좌당 120만 원을 출자하면 3주 후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1달에 40만 원씩 3달 동안 지급해주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집되면 8개월 정도 후 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조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주 후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1달에 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G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99 3.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M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N라는 회사를 80억 원에 인수해야 하는데 잔금 10억 원이 부족하다.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5억 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 인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 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0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P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중순경 위 빌딩 Q호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빌딩 R, S호를 추가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 돈을 1달 내로 갚겠다, 위 돈은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들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미 2014. 12. 8.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곧 경락될 상황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P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30. 6,000만 원, 같은 달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P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P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5630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V건물 W호 위 주식회사 X 서울대입구 사무실에서, 직원인 Y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주식회사 X는 보험회사, 공단 등과 계약을 맺어 보험유치사업 및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첫 불입금의 800∼1,600%까지 수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까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만하고 있어도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용도, 투자금반환 등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X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유치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않았고 향후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용도대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X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5. 3. 16. 1,200만 원, 같은 달 17. 1,1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같은 달 25. 7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4. 25. 1,000만 원, 같은 해 4. 30. 3,000만 원, 같은 해 5. 2. 600만 원 합계 1억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6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5 생략) 1. 각 접수확인서, 각 해약요청서 및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각 지출결의서 판시 제2항(2019고단27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F), 입금영수증(AD), 예금거래실적증명서(AE), 저축예금거래내역서(AE), 각 거래내역(AF) 판시 제3항(2019고단3499)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P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판시 제4항(2019고단379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2016. 8. 19.자 영수증, 2016. 8. 31.자 차용증(지불각서), 사실확인서 1. 경매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판시 제5항(2019고단563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Y,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1. 투자약정서 5부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입비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동의하에 부산지점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가입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 E로부터 123만 원을, 순번 7 AJ으로부터 246만 원을, 순번 9 AK으로부터 492만 원을, 순번 10 AL으로부터 123만 원을, 순번 13 AM로부터 123만 원을, 순번 18 AN로부터 2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A은 피고인에게 가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라고 하거나, 부산지점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가입비를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상무였던 AO, 피해자 회사의 직원 AB 역시 피고인이 부산지점 회원들에 대한 명의변경 및 환불 업무를 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가입비를 전부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내지 지시 하에 부산지점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 주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부산지점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사용한 AP 명의의 계좌에서 환불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없고, AB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부산지점 회원들에 대한 환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회원들로부터 가입금 명목으로 합계 1,59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실제로 주식회사 N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였던 P, AQ이 자금을 융통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 주식회사 N를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업자 P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피해자들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일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7. 1. 9.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위 2억 5,000만 원을 P에게 변제하고, 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재차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지명수배자였고, 80억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 중 계약금 5억 원조차 P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할 정도로 자금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5억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인수자금은 전부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 1년간 알고 지내는 동안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인수자금이 아니라 P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위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계약금 5억 원 외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P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R호, S호, AR호를 2016. 10. 24.까지 단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2억 원을 반환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T이 임차한 이 사건 빌딩 R호, S호, Q호, AR호(위 4개 호실을 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고, 2016. 3. 15. P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6. 6.경 P의 소개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빌딩 Q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피해자에게 “2억 원을 P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영등포구 L건물 R호, S호, Q호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이며, 차용금 반환시 2주일 이내에 위 사무실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 ‘회장 님’으로 소개받았고, 추가로 사무실을 사용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이 사건 빌딩 R호, S호를 사용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투자를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P이 피해자를 통해 2억 원을 변제받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R호, S호를 추가로 사용하게 해 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P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P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 8. 25. P으로부터 1억 원을, 2016. 10.~11.경 1억 원을 각 추가로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2억 원을 상환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 R호, S호, Q호를 인도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억 원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차용일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피고인과 P에게 2억 원을 변제해 주면 곧바로 사무실을 비워주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7. 1.경 구속되어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구로지점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항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항 피해자 J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판시 제5항 피해자 U에게 29,775,000원이 반환된 점, 판시 제4항 피해자 B은 약 5개월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구로지점 지사장으로서, 상조회원 모집, 관리, 계약체결 중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구로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AU으로부터 상조회 가입금 명목으로 215,2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 7, 9, 10, 13, 18 제외) 기재와 같이 고객들 14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 가입금 합계 19,684,370원을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조회 가입금 19,684,3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직접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로지점 지사장으로서 약 50명의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회원들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인지, 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직접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가입비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범죄일람표1 순번 1 AU, 4 AV, 5 AW, 6 AX, 8 AY, 19 AZ, 20 BA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위 회원들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1 ‘횡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위 환불금을 횡령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위 회원들에게 환불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원들로부터 직접 가입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가입비에서 기지급한 수당액을 공제한 환불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1 순번 3 BB, 11 BC, 12 BD, 14 BE, 15 BF, 16 BG, 17 BH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회사의 전산출력물(수사기록 425쪽 내지 488쪽)에 의하면, 위 회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410만 원짜리 상품 3구좌(순번 14 BE은 6구좌)에 가입한 회원으로 각 등록되어 있고, 위 상품은 41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정횟수가 0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는 횡령액을 246만 원(순번 15 BF의 경우 실제 환불금 1,263,600원, 순번 17 BH의 경우 실제 환불금 1,596,000원)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원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가입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순번 14 BE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3구좌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입비가 123만 원(1회분 41만 원 × 3구좌)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합계 19,684,37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