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합244,2020고합62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21, 14:00경 충북 증평군 C시장'에서 영지버섯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D(여, 77세)로부터 영지버섯 등을 구입하며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찾아서 주겠다. 지금 내 팔이 아프다. 물건들을 배달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E 쏘나타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1, 14:30경 충북 증평군 F에 위치한 G주차장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졸피뎀)가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금반지(14k) 1개, 현금 73,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재래시장에서 고령의 피해자(할머니)들을 상대로 수면제(졸피뎀)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 중순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H시장에서,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나 수면제를 탄 음료수병을 소지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년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22. 17:00경부터 19:00 경 까지 사이에 통영시 시장에서,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탄 음료수병을 소지한 상태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14:00 경 경북 영덕군 J시장에서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수면제(졸피뎀)가 들어 있는 대추쌍화탕 1병을 제조하여 돌아다니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21, 13:00경 충북 증평군 C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21. 13:20 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군 L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밑 빨래바구니 속에 있던 크로스백을 들고나와 피고인 A가 운행한 E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고, 피고인 A가 위 크로스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4 1. LG TV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약정 매월 39,800원씩 총 2,38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LG65인치 울트라HD TV를 구입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388,000원 상당의 LG65인치 울트라 H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LG 건조기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약정 매월 39,800원씩 총 2,38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LG TROMM 건조기 14kg 1대를 구입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388,000원 상당의 LG TROMM 건조기 14kg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시가 2,38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4,2020고합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독물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부내역확인서, 할부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특수절도 관련) 피고인 A는 시장에서 만난 피해자를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크로스백을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을 뿐, 크로스 백안에 있던 현금을 빼내지 않았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시장에서 발견한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며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하여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식탁 밑에 있던 세탁 바구니 안에 있던 크로스백에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나가라고 눈치를 주었고, 이에 크로스백을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차량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조금 있다가 피고인 A는 차로 와서는 가방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며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빼내고, 가방은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두라고 하여 다시 할머니 집에 들어가 가방을 두고 나왔다. 피고인 A가 현금을 보여주며 렌트비를 벌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A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짐을 많이 들고 허리가 심하게 흰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에게 먼저 피해자를 태워드리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62 증거기록 304, 311쪽).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줄곧 고령의 할머니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기 위하여 수면제를 소지한 채 시장을 오가며 범행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같이 단순히 측은한 마음에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커피를 얻어 마시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는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눈치를 줘서 피고인 B가 가방을 몰래 가져가 차량 트렁크에 가져다 둔 것은 사실이나, 가방에서 돈을 땐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195쪽), 다시 검찰에서도 '팔로 피고인 B의 팔을 툭툭 치자 피고인 B가 빨래바구니에서 크로스백을 가져 나와 차량 트렁크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하는 등(312쪽) 암묵적으로 절취를 모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범행 후 피해자 집 주방 쪽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힐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직접 CCTV 전선을 뽑아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15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강도예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강도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강도예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 정상 피고인 B는 범행 전부를,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각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먹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청주시, 충북 증평군,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강도를 예비하거나 강도상해 범행을 벌인 점,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고,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고령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사기 범행을, 약 1년 2개월 만에 강도상해, 강도 예비 등 범행을 각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와 함께 저지른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 B는 일부 강도예비, 특수절도 범행을 스스로 밝혀 해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 점, 2003년경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범행에 관하여 그 가담 동기나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