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2. 2. 14.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D, E은 위 C의 주식을 각 25%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2. 2. 14. C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시키고, E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경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는 피고인 1인 주주 회사가 아니고, 주주 중 1인인 D로부터 상호 및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기간단축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에 의해 상호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피고인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상호 및 정관, 사내이사를 변경한다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주주명부(피고인이 위 C의 1인 주주라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기간단축 동의서(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3. 12. 26. 위 C의 법인등기부에 상호가 '주식회사 H'로, 사내이사가 'F'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춘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2014. 2. 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는 피고인 1인 주주 회사가 아니고, 주주 중 1인인 D로부터 상호 및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기간단축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에 의해 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피고인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주주명부(피고인이 위 C의 1인 주주라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기간단축 동의서(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4. 2. 18. 위 C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D가 2014. 2. 12.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춘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주명부, 기간단축동의서, 주주전원의서면결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C의 1인 주주로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전자기록에 각 기재된 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인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춘천시 J에 있는 상가건물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 E과 함께 (주)K를 설립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주)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주)K를 인수하면서 (주)K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주)C의 주식 25%, 2만 주를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주)C는 (주)K가 추진하였던 위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L로부터 담보를 빌려 (주)K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오거나 (주)C에서 상무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K 및 (주)C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C의 주주명부의 기재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E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주)C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당시 D로부터 위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약정서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없는 등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D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등기의 원인이 된 2013. 12. 23.자 주주총회결의 및 2014. 2. 12.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주)C의 1인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705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534(본소), 2015나2862(반소) 사건],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C의 1인 주주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주주로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여 사내이사를 F으로 변경하였다거나 사내이사 D를 해임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