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1 01:0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주거지인 D 727호에서,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옷을 입겠다며 위 F 현관 밖으로 몰아내려 하였으나 위 F이 나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칼날 8cm, 총 20cm)를 들고 "나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수사보고(E지구대 순경 F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동영상 제출)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고 오히려 과도를 휘둘러 경찰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살상력이 큰 과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다가 112신고가 되는 바람에 과도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접근을 막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고, 주거침입의 동기와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 부위가 오른손 손가락 일부이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한 개전의 여지가 많아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목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24 '전자랜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8:21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부천북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손가락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상 캡쳐, 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신장암으로 인하여 신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남대로에 있는 예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1)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201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0:44경 거제시 B건물 C호 부근 쪽방에서, 24회에 걸쳐 특별한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D 개새끼, 너희들 다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개새끼들아 너거 씨발 새끼들은 욕을 쳐들어야 한다, 야 씨발놈들 너거 뭐하는 놈이고,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고,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내의 사별과 뒤이은 일련의 개인적 불행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8: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율대사거리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지나온 길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율대사거리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9,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건물 관리인, 피고인 A은 건물 관리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8. 23:20경 인천 부평구 C 12층 전기분전실 앞에서 건물 유치권 분쟁 관련하여 전기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분전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어깨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당겼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당겨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밀친 것이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자신이 분전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밀거나 잡아당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제출의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분전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 B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19. 2. 9. E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상해 발생 다음 날 곧바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거나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본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l 빠루로 분전실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2018. 2. 10. 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1897호로 2018. 2. 10.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강제로 분전실의 문을 빠루로 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혼자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없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저지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분전실로 들어가기 위해 빠루를 준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8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기타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그 외에도 매달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19~20쪽)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액수 및 산출근거 등이 명기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별다른 설명 없이 '기타수당 274,885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B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위 '기타수당' 내지 그와 별도로 추가 지급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으로 그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B도 피고인이 약정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어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또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3,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161,935원, 퇴직금 합계 3,335,55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 거래내역,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정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찔방 내 남성 탈의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18세)와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충남 금산군 B 임야 중 7,800m2 면적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지구분 검토), 수사보고(사진촬영) 1. 2018년 복구비 산정기준 1. 불법전용 위치도, 불법전용 구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5. 1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16:3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부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를 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임을 목격한 위 E이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 5. 17: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2길 56에 있는 '합성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한 당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실제적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I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9. 분 임금 4,180,000원(근무일 20.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K의 2016. 9. 분 임금 5,060,000원(근무일 22.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L의 2016. 9. 분 임금 1,870,000원(근무일 8.5일), 2016.8.25.부터 2016. 10.29.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M의 2016. 9.분임금 5,060,000원(근무일 23일), 2016. 8.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9.분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O 의 2016. 9. 분 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등 체불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O, K, L, M, N, J의 각 진정서 1.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미지급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6. 9. 분 임금 4,950,000원,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6. 9. 분 임금 4,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1: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9:46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C에 있는 D 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의왕 쪽에서 위 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당정지하차도 쪽에서 의왕 쪽으로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비골 개방성 골절 및 비골 신경 손상 및 하퇴근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무면허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5:04경 거제시 B, 10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D(34세)이 자신의 손님 술값 지불 문제로 동 주점 사장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려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뒤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 발로 주방 바닥에 넘어져 대항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오른발로 4회 걷어차고, 주점 동료가 만류하여 쇼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및 척수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담당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추 및 척추 손상으로 인공뼈를 삽입하는 응급수술을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는 부상에서 다소간 회복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로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로 최근에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D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피해자 E(여, 27세)이 불법체류자로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도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내가 피해자와 모텔 안에 있을테니 경찰인 척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함께 금품을 빼앗을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1. 자정경 인천 서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B, C에게 투숙한 모텔 객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이 쉽게 방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객실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위 G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놀라 침대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면서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 여권,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F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전화통화 녹음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은 D 그랜드 24톤 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카고트럭 소유자이다. C은, 1) 2001. 2. 2. 15:27경 남해고속도로 28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5.9톤 초과한 4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고, 2) 2001. 2. 20. 17:28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80.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고, 3) 2001. 2. 20. 18:04경 남해고속도로 28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고, 4) 2001. 9. 26. 15:27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80.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나. C은 E 그랜드 24톤 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카고트럭 소유자이다. C은 2002. 10. 25. 15:56경 남해고속도로 24.98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서울 노원구 C백화점 5층 D호에 있는 'E'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인터넷 홈페이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응급치료 한약, 발열(고열), 기침, 콧물, 근육통, 인후통, 두통, 폐렴, 기관지염, E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한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노원구 보건소 담당자 확인전화), 수사보고(노원구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 전화통화) 1. 홈페이지 의료광고 캡처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한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고 게시기간이 수일에 불과한 점, 위 한의원이 실제로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한약을 판매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2019고단5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1. 11:0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