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5] 피고인 A는 2015. 4. 1.경 피해자 D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팀장으로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26.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E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공공기관에 프로그램을 판매 및 공급하기 위해 CMS 소스 프로그램(홈페이지 콘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자, 2018. 5.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로 피고인 A를 불러 A에게 “D 것을 기반으로 CMS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직 중 및 퇴사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B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는 2018. 6. 8. 13:2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CMS 소스 프로그램을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에 맞추어 수정한 다음 CMS.zip 파일로 첨부하여 주식회사 F 직원인 H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38] :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J 등 2개 영업소에서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영업소에서 근로자 L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79,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9,142,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97,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25] :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7. 11. 1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9. 임금 4,350,340원, 2020. 10. 임금 4,350,380원, 2020. 11. 임금 4,350,380원, 2020. 12. 임금 4,351,600원, 2021. 1. 임금 4,351,600원, 2021. 2.경 임금 2,198,180원, 2021. 3.경 임금 4,343,380원 등 금품 합계 28,306,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6,917,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84] :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21. 5. 임금 2,166,670원, 2021. 6. 임금 2,166,670원 및 2021. 7. 임금 978,496원 등 임금 합계 5,311,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연봉계약서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증언 1.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연봉계약서 등 [피고인 B는, A에게 독자적인 CMS 소스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CMS 소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A가 피해회사의 CMS 소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므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도저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가 D에서 만든 것을 변형해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자꾸 부탁하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절대 영업용으로 실제 쓰면 안되고 입찰조건만 맞추도록 GS 인증용으로만 쓰는 것으로 확약을 받은 후 도와준다는 생각에 피해회사의 것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전달하였고,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 B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니 “D”라는 글자도 있는 등 피해회사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문제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사장인 피고인 B 및 상무에게 그 내용을 다 보고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그냥 나머지 작업 완료하고 개발 진행하라”고 해서 홈페이지 화면을 입히는 등의 UI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해회사가 자료 유출을 문제삼기 시작한 후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A에게 ‘우리 회사로 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F이랑 더 이상 연락 안하겠다’고 하자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피고인 B 주장대로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맞다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A를 위로하고 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의 자료 유출 행위에 피고인 B가 관여하였기에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438, 2021고단2025, 2021고단258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P, Q, L,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관련 대화내용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일하면서 지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CMS 소스 프로그램을 반출하였고, 피해회사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가 개시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상피고인이 인증용으로만 잠시 사용한다고 하여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해회사에서 일하면서 지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자신에게 반출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받아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을 지연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금품의 액수가 다액이다. 금품 체불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악의적 미지급이 의심된다.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출된 프로그램 내용에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내용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많지 않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2020고단18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업체에서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098,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5.경 처벌불원의사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