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지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M아파트에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을 많이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 N호 거실, 방 3개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무실에 총 5대의 P에어컨을 850만 원에 구입, 설치해주겠다. 총 대금이 850만 원이고 완납을 하면 입주하기 전인 2018. 7. 15.까지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8. 7. 15.까지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에어컨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733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부산시 서구 U아파트, V호 거실, 안방, 침실 2개에 에어컨 4대를 2018. 5, 10.경까지 설치해주겠다. 요즘 에어컨 설치가 밀려서 일시불로 550만 원을 송금해야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8. 5. 10.경까지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3.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2415,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W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8.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임금 1,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김해시 Y에 있는 Z 주촌지점 앞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김해 AA아파트 AB호에 에어컨 3대를 2019. 3. 8.에 설치해주겠다. 에어컨 설치대금은 총 4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에어컨 부품 대금으로 300만 원을, 그리고 에어컨 설치 후 잔금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9. 3. 8.까지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2. 25. AC 명의의 AD 계좌로 100만 원을, 2019. 2. 28.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19156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AG의 2018. 5. 임금 1,200,000원 및 2018. 9. 임금 310,000원 총 1,5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9고단578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지에서, '에어컨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H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설치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중도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경주시 AI아파트 AJ호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1. 1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8. 2. 19. 200만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9. 3.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에어컨 공동설치 업체인데 현금 32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AL 에어컨을 2018. 6. 30.경까지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이전 사업 부진으로 인한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전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의 누나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00, 1. 2018. 11.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에어컨 발주대금 넣어야 한다. 설치대금 및 부가세 합계 396만 원을 입금하면 2018. 11. 17.까지 에어컨을 꼭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에어컨 발주를 넣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 설치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발주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3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본사에 에어컨 발주를 잘못 넣는 바람에 급히 3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11. 5.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 설치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불상지에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아직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설치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 AN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설치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AO 아파트 AP호 거실과 방 2개에 매립형 P에어컨을 440만 원에 2019. 3. 5.까지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9. 225. 440만 원을 AC 명의의 AD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4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에서 에어컨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나는 AR에어컨 쪽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독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아는 직원들이라 에어컨을 싸게 매입해 올 수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시공을 해줄 수 있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다. 43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의 방에 시스템 에어컨 3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설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280 사건 증거 중 1. 1, 2심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427, 부산지법 20192016) 1.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S, AT, AU, A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스템 에어컨 표준계약서 사본 1. 이체결과,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각 각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T, D, AY, AZ, BA, BB, BC, BD, BE, BF, BG, B, BH, H, BI, BJ, BK, BL 에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M, BJ의 각 고소장 1. 각 시스템 에어컨 표준 계약서 1. 카드매출전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1부, 각 거래내역, 각 입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모바일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은행이체 상세결과보기, 입금내역, 이체확인서, 폰뱅킹 이체내역조회 1. 각 현장 사진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의 각 진정서 F2019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I, BT, BU, BV, G,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스템 에어컨 표준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서, BX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피해금 송금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2019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메모 2019고단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AH,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통장사본(입금내역), 입금영수증 2019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AK, CC, CD, CE, CF, CG, CH, F,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이체확인증명서, 각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증명서, 통장사본,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2019고6단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시스템 에어컨 표준 계약서 12019.77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입금내역 1. 각 시스템 에어컨 표준 계약서 12020 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스템에어컨 표준계약서 1. 확인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중 일부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 또는 다른 항목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부분은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억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72명을 기망하여 에어컨설치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9,470,000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6명에게 합계 4,05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익숙한 AR에어컨이 아닌 P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피해가 더 늘어났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피해자들은 배관설치를 위해 천장에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에서 지내거나,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더운 여름을 견더야 하는 피해도 입게 되었다. 과거 간판업을 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죄를 범하였고, 에어컨 설치업을 하면서도 역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사가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 AT, AU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 AH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적은 금액이나마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