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7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상대방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을 시켜 원룸이나 가정집 등에 다수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그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으로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이전 불상 시점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다수의 휴대전화를 구비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상대방과 전화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울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다수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비하고 그 휴대전화에 원격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둔 뒤, 2021.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C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유심을 위 휴대전화 중 1개에 장착하여 둠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1. 8. 23. 15:49경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위 회선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상대방인 E과 전화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2021. 8. 26.경까지 위 회선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개의 회선의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울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2021. 8. 23. 15:49경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피해자 E과 전화하도록 하였고, 위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8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울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2021. 10. 27. 10:00경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피해자 G과 전화하도록 하였고, 위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 16:30경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금산군청 입구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 15:15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구직사이트인 ‘I’에 이력서를 공개로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2021. 8. 12.경 ‘3개월 단기 재택 아르바이트 모집, 주 5일 근무, 25일 기준 급여 1,962,000원, J회사 K’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K은 피고인에게 업무내용은 ‘5G 통신망 테스트’이고, 업무를 위하여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10대는 직접 구입하여 비용을 보전 받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았으며, 이후 K의 지시대로 각 휴대전화에 공유심을 꽂고, L계정과 M계정을 만들어 팀뷰어 설치한 후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격허용을 눌러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최저 임금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J회사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5G 통신망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처럼 각 휴대전화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지시에 따라 지출한 작은 비용도 모두 보전받았다. 3) 피고인이 2020. 4. 4.경부터 구직사이트인 ‘I’에 이력서를 공개로 올려놓았다가 2021. 8. 12.경에 이르러서야 채용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취업 과정(대면이 없는 취업 결정)이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심 교체, 5G 통신망 테스트 등의 업무가 다소 통상적이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재택 아르바이트로 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실제로 그러한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4)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내용은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