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한 후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2018. 9. 2. 01:36경 서울 강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희 집 1층인데,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금 본가로 찾아가겠다. 너희 아파트 앞에서 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너희 부모님을 깨우겠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9. 2. 오후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재차 만나, 2018. 9. 2. 23:03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넌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으니, 성관계도 싫다”라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 무릎, 종아리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며 쓰러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행 및 판시 제2항 범행 중 상해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멍이 든 사진, 피해자 서울자취방 복도 CCTV 자료, CCTV 영상 CD(순번 15)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 문자메시지, 피의자 카카오톡(메시지포함) 복원물 중 사건 관련 내용, 디지털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09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만 18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을 피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서 끌고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이나 ‘CCTV 동영상’ 등 다툴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말을 바꾸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판 과정에서는 판시 제2항 범행사실 중 강간 부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1항 범죄사실 및 판시 2항 범죄사실 중 상해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는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5년 6개월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고 근무 수입을 저축하는 등 장래를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1. 평결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만장일치 나. 부착명령 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기각 :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7년 : 7명 징역 7년 6월 : 1명 징역 8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