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7.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인인 D에게 하남시 E 택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그를 통해서 피해자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하남시 G빌딩 6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검찰의 감찰부장과도 아는 사이이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E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과 철거용역을 맡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지금 주고, 공사 착공 시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15%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목과 철거용역 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입찰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남시 E 사업과정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피해자가 맡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D) 1. 증인 F,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소개하여줄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맥을 과시하면서 하남시 E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과 철거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맡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확신을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10월경 지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세 차례 만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후 2011. 10. 2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7쪽)를 작성하였다(F,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고,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H, 피해자, D 등 4명이 위 계약서 작성 장소에 함께 있었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H,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하남시에서 오랫동안 건설 관련 일을 해왔고, 검찰 범죄예방위원으로도활동하여 하남시장,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검찰 직원 등과 친분이 두터운 편이었고, 피해자에게 검찰 감찰부장으로부터 받은 청첩장을 보여주는 등 인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 '공사를 연결해 주겠다',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7쪽, F의 법정진술).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입찰 방식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형편이 아니었다(I의 법정진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입찰을 통하여 수주하였다. 다. 위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을(피해자)가 갑(피고인 및 H)에게 공사 금액의 15%를 지급한다. 먼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착공 시 지급한다.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공사 수주가 가능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수주를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관련자를 소개하여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관련자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나, 당장 수주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금을 1억 원이나 지급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아들 H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장실에서 두 세 차례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지 못하고, 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사항에 관하여 자신은 아는 바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잘해 보자는 식의 대화만 오갔고,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마련해 온 계약서 문언에 피고인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찍었는데, 피고인의 인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건네주어 자신이 찍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H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9,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D 명의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I을 만날 수 있도록 3회 정도 주선하였는데, I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대우건설하고 하남시장님하고 거기 일 건을 다 하기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