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17. 17:34경 장소불상지에서, 약 46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E’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주거침입+퇴거불응+D가 지시함 증거사진 영상녹취 차고 넘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주거침입, 퇴거불응을 지시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2. 16. 09:54경 장소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달방촌이랑 원룸촌 전전하던 거지새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22. 2. 24. 22: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브로커는 대가리나 나빠서 지가 생각한건 아닐거고 업체들이 다 써줬겠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은 2022. 2. 26. 13:2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밑바닥 거지로 살다가 능력에 비해 과분한 감투를 얻은 찐따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라. 피고인은 2022. 3. 1. 11:43경 전항 기재와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머리나쁘고 거지라 빨리 걸린거죠ㅋ 불행 중 다행 생계형 그지라 푼돈에 집착하고 머리나빠서 허술하고 성격도 건달같아서 버티느라 인심잃고 자멸의 아이콘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자정 무렵 용역업체 직원들이 당시 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무단으로 떼어내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이 목격하였고, 용역업체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목격되어 이미 조합원들의 오픈채팅방에 피해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게시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직전에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당시 집행부의 잘못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으므로, 당시 집행부가 무단으로 게시물을 떼어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13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주거침입+퇴거불응+D가 지시함 증거사진 영상녹취 차고 넘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와 주민들 간에 피해자는 전단지를 왜 붙이냐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그걸 왜 함부로 떼냐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픈채팅방에서도 피해자가 OS 요원들을 풀어 전단지를 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발언한 근거는 주민들과의 오픈채팅방 대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 ‘J’이 10:27경 ‘상근이사가 여섯명정도 모아놓고 전단지 뜯고버려라?지시하더만요. 저멀리서도 바로 보이더라구요’, ‘무슨 영화처럼 시커먼 사람들 우두머리인것마냥 지시 마스크도 벗고’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어서 ‘상근이사랑 비슷해보였어요. 근데 상근이사가 덩치나 키가 커서 아래로 내려까고’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결국은 피해자가 지시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또한 10:05경 닉네임 ‘K’가 ‘어재 어깨들이 돌아다니는게 지가 갑자기 어디서 알바를 쓰겠습니까?시공사 아님 정비 OS 뭐 이런거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10:27경 닉네임 ‘L’이 ‘용역 건달알바들은 아마도 1. 조합의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에서 불렀거나 2. 모 시공사의 철거업체에서 불렀거나 3. 정비업체에서 아는 경호알바들 불렀거나 . 일겁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건달이나 경호를 알리는 업거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10:37경 닉네임 ‘M’이 ‘정비업체에서 사람쓴거예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동원하였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피소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을 지시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위 오픈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2. 2022. 2. 26.자 모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하기 직전에 N 카페의 관리자인 정비업체 직원 O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 관리자를 지칭하여 발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하기 직전 다른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이 N 카페 닉네임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고, 바로 앞서 피고인이 게시한 메시지인 ’부탁 들어주면 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에서 ’부탁‘은 정비업체 직원의 N 카페 닉네임을 바꾸는 것이며, 그 주체는 카페 관리자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곧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글에 관하여 ’복수형으로서 브로커와 철거업체에 대해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 부분 글 게시에 앞서 ’P‘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D 사기꾼 M동 아니오 그것도 뻥치네‘라고 피해자가 카페 닉네임을 거짓으로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조합의 상근이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거지‘, ’거지새끼‘, ’달방 거지‘로 표현하여 왔으며, 이 부분 표현은 ’밑바닥 거지로 살다가 능력에 비해 과분한 감투를 얻은 찐따들‘로서 복수형이어서 카페 관리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근이사인 피해자와 카페 관리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단체대화방의 참여자들도 그와 같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글를 게시함으로써 카페 관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