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0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주)H(이하 '이 사건 회사') 장어 양만장에서 장어의 양식, 장어의 출하 관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관리소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 광명점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은 2009. 08. 10. 경부터 2013. 03. 15. 경까지 위 양만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로 2011. 9. 1. 경부터 피고인 C의 명의로 I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창출과 순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기여에 따른 급여 상승 등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자 위 양만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장어를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과정에서 20킬로그램에 못 미쳐 다시 양만장에 집어넣어야 하는 일부 장어(소위 '자투리 장어')를 빼돌리는 방법, 위 양만장에서 장어를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 한 장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장어를 냉장보관하여 빼돌리는 방법, 위양만장에서 위 I 식당으로 장어를 납품하면서 장부 기재보다 장어를 더 공급하여 빼돌리는 방법, 위양만장에서 피고인 B 운영의 광명점에 장어를 공급하면서 장부 기재보다 더 장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어를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장어를 빼돌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장어를 인근 식당 또는 펜션 등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여분을 피해자 몰래 보상받기로 공모한 다음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자투리' 장어 절취 행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 K, L, M, N, O 등 이 사건 회사 직원을 시켜 위 양만장에서 출하되는 성숙한 장어를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하고 남은 장어(소위 '자투리 장어)를 다시 양만장에 집어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양만장에 잘 나와 보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자투리 장어를 빼돌려 주변 펜션이나 식당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0. 1. 1.경 위 양만장에서 피해자가 지시하는 곳에 출하하고 남은 10킬로그램의 자투리 장어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노란봉투에 담아 빼돌린 후 인근 펜션 등에 판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빼돌린 10킬로그램의 장어 시가 30만원 상당을 인근 식당 등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D가 지시하는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장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경까지 총 2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자투리 장어 절취)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5,450,000원 상당의 장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장어를 절취하였다. 나. I 식당과 관련된 절도 피고인 A는 2012. 2. 4.경 위 양만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위와 같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 운영의 식당에 장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장어 10킬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고되는 장부에 적지 않고 임의로 빼돌리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장어 10킬로그램을 위 식당에 피해자 몰래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 장어 10킬로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장어 10킬로그램 시가 5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출고/납품량 축소보고) 기재와 같이 2013. 1. 19.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장어를 절취하였다. 다. 폐사한 장어 절취 행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11. 25.경 위양만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양만장에서 양식 중 죽은 장어 중에서 손질하여 판매가치가 있는 장어 5킬로그램 시가 25만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인근 펜션 등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D는 그 판매 대금을 자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어 5킬로그램 시가 2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총 85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CCTV상 폐사장어) 기재와 같이 합계 1,940 만원 상당의 장어를 절취하였다. 2. 피의자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경 위 양만장 찾아가 피고인 A 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광명점에 장어를 공급하여 줄 때, 피해자 몰래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되는 봉지에 장어 2 킬로그램을 더 넣어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0.경 위 양만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 운영의 이 사건 회사 광명점에 피해자 몰래 장어 6킬로그램 시가 21만원 상당을 더 공급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장어량20kg초과/비닐포장)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시가 2,62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장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4. 16:31 경위 양만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직원 숙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 (20킬로그램) 시가 6만원 상당을 자신의 P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8:26 경위 양만장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축양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장어사료 20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Q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C,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습절도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3년(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