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4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1고단1436] 피고인은 2011. 7. 17. 02: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인 E를 만나게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다가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경제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 등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0. 21:49경 경기 양평군 H 다가구주택 3층 1호에 설치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Daum 포털사이트의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I'라는 필명으로 "성추행 폭행 경찰관 형사처벌과 파면 요청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에게 폭행과 성추행 경찰관 파면과 형사처벌하라!!' (중략) '경찰이 성폭행 피해의심 드는 상황에서 딸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찾아간 엄마를 폭행하고 깜깜한 계단 바닥에 엎어 놓은 채로 발로차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연행하고'(중략) '상대와 짜고 저를 폭행하고 강제연행하며 밀치는척하고 젖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는 등 어이없는 황당한 성추행을 성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2011. 7. 17 경찰서에서 당하였고 경찰관의 폭력행위와 비리행위를 담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강제로 빼엇기 위하여 두 명의 경찰이 공동하여 경찰서 내부에서 여자인 저를 폭행하며 강제로 빼앗아 카메라 안에 든 것을 전부 삭제당하고'(중략) '여성을 폭행 하고 성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 하려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두 명의(J 아무개 K 아무개)경찰을 형사처분하고 파면조치 및 1차 2차 출동하여 직무를 유기하고'(중략) '(참고로 당일 저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자는 지난번에 전화로 온갖 험악한 욕설을 다 한 경찰관하고 목소리와 말투가 똑같은 자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681] 피고인은, 가. 2007.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1호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같이 살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나. 2011. 5.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2호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15세)의 뺨과 어깨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다치게 하고, 다. 2011. 11. 19. 21:00경 위 나.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15세)가 '이제 그만 찾아오고 전화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방바닥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웅큼이 빠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다음아고라 게시내용 1. A 112신고 및 지구대 신고기록부사본 1. 다음아고라 게시물 출력본 1. E 면담 참고사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1. 다음아고라진상보고사본(2011.4.21.게제글, 다음아고라게시글사본), 다음아고라게시글 목록(A관련), 다음아고라 억울게시판게시글, 다음아고라 청원게시판 게시글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건현장 목격자 수사 사본, 현장 출동당시 상황) [2012고단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 E의 각 법정진술 1. N,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머리카락, 목격자 D,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피해자 상해 여부 등,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1고단1436과 관련하여서는,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다. 2912고단681과 관련하여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1고단1436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딸인 E를 만나게 해 달라며 100여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고, 그 때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E의 소재를 확인해 주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의 민원제기 등으로 지구대장이 조심하도록 대원들에게 주의를 시켜 출동경찰관 등이 행동을 더욱 주의하였던 점, 2011. 7. 17.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112에 신고를 하여, G 등도 교대근무 전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출동하였고, D가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고, D 등이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피고인을 추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점, L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빼앗아 이를 제지하였을 뿐 특별히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은 점, 그외 파출소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관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2012고단681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E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E의 주거지에 계속 방문하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었으며, 2011. 11. 19.에도 그만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E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E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을 견디다 못해 아동복지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게 되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O, D의 사주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5.경에도 E를 폭행하여 어깨 등에 상당히 멍이심하게 들었고,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하다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듣고 사진촬영을 하여 두었는데, 사진상 멍이 든 정도에 비춰 단순히 우발적으로 뺨을 1-2회 정도 때린 정도에 그쳤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구 아동복지법(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07. 8.경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01. 5.경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1. 11. 19.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8.경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07. 8.경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7. 8.경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딸인 E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마치고 나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딸을 데려가겠다며 딸의 주거지, 학교 등을 찾아가고, 아이를 폭행하며, 이로 인하여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기관, 사건 처리 담당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민원제기 뿐 아니라 성추행 등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계속하여 게시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행동을 어머니가 딸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2007. 8.경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