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12. 저녁 무렵 영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집에 제사를 지내 떡 등 음식이 있으니 가자"고 말하여,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배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6년 9월 1달간 피해자 E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통화상세내역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사 음식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4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상태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1) 1997. 9. 25. 지적장애 2급[부장애 청각(청력)]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나이, 주소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날짜, 요일, 시간,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1. 22. 정신지체(중증도) 진단을 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언어 표현이 부족하고 언어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며 계산력, 추상적 사고, 상식력은 거의 없는 편으로 지능검사 상 IQ는 40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질문에 대답할 때에도 소극적으로 짧게 대답하거나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이 흔히 보이는 어눌한 말투, 상황에 부적절한 언행 등의 특성을 보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피고인이 자주 가던 'D'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잘 알고 있던 H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H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몇 차례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은 아니고 약간 이상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간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렸으나, 스스로 "옷을 벗었다.", "옷 벗고 했다", "피고인이 올라탔다", "내(피해자) 몸에 올라타고 했다", "고추 들어가는 거", "잠지에 들어갔다"라는 어휘를 구사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였고, 특히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당시에는 그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 즉 주먹 쥔 손의 중지와 검지 사이로 엄지 끝을 살짝 내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H, 수사관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피고인)가 벗겼습니다. 술 많이 잡숴갔고", "(피 해자가) 땀을 줄줄 흘렸어요. 안하려고", "할아버지 겁나서", "무서워요", "무서워서 입도 못뗐다", "부끄러워서", "할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 안좋아요"와 같은 중 등도 지적장애인의 언어표현의 수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H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는 등 유대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의 집 구조, 가족사진 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0. 11. 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사와 약 20분간 초기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건과 무관한 주제에 관한 대화 등을 통해 친근감 등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라포 형성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진술분석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들에게서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H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H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준 음식을 가지고 D로 갔고, D의 주인인 G에게 '옷 벗고 다 했다'라고 피해사실을 알렸는데(다만, G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문을 닫고 가슴을 만졌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H이 이를 알고서 삐지고 골이 나서 '더럽다'며 가지고 온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 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2016. 9. 12. 18:44경부터 같은 날 19:33 경까지 피해자가 H에게 6차례 전화를 건내역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5) G, H은 모두 피고인의 집이 D에서 매우 가까움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안주를 가지러 간 피해자가 약 1시간 만에 돌아왔고, 피해자가 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가슴만을 만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을 가지고 옴에 있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지, 무서워서 울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옷을 벗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 경찰조사시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