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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2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노래방을 나갔다가 두고 간 코트를 가지러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를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1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잠시 동석하였던 피해자 일행이 세 번이나 교대로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면서 피고인 일행이 있던 방으로 들락날락거리길래 피해자에게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등 아래쪽 부분을 살짝 밀쳤을 뿐, 피해자의 음부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그로부터 5분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인 F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피고인을 찾아다니는데 당시 F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만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112에 성추행당했고 범인은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도 코트를 가지러 간 피해자가 오지 않아 피고인이 있던 방 앞으로 갔는데 그 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C와 피고인 A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5. 11. 1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C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당시 70세, 남성)은, 길고양이가 피고인의 처 F(당시 65세, 여성)이 기르는 토끼를 잡아먹어서 F이 길고양이를 잡아 틀에 가두어 놓았는데 C(당시 48세 남성)의 딸이 그 길고양이를 풀어주어 피고인과 F이 C의 딸을 찾아갔고 이에 C가 자신의 딸을 혼냈다며 피고인과 F에게 칼을 들고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C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서 지나가던 119 대원들이 이를 보고 와서 자신을 일으켰고 그 후 경찰들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 F이 이 사건 당일 14:07경 C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였다며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C는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피고인과 그 처에게 상당한 위협을 하였고, 고령인 피고인과 그 처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인 119소방대원 중 한 명은 귀소 중 F이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하차하고 남자 둘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현장에서는 C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C가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이 C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인 119소방대원도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싸우는 도중 넘어진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소방대원이 와서 자신을 일으켰다고 C의 진술과 상충되는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쪽 정강이에 상처가, F은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외관상 확인되나 C는 별다른 외상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C의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폭행이 아니고, 나아가 또 다른 목격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오다가 피고인 앞에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F의 정강이를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말로 하라고 하자 서로 옥신각신 하였다고 하는바, C의 해 진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서 C를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령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고 C는 중년의 건장한 남성인 점, C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며 피고인과 그 처를 찾아온 상황이었던 점, C는 피고인이 옆에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의 처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폭행하는 C를 저지하기 위하여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이상으로 C에게 공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신체에 대한 C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2020고단782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5:2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꺼낸 다음,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D 쎄라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F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 및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3:24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고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2:10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충남 홍성군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4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1:43경 충남 보령시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충남 보령시 M 인근 'N'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서 조회 1. 수사보고(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 등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한 것이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절도 및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1. 15:37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8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난 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17:08경 당진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당진점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88,642원을 결제함으로써 K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부터 202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K, F, D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4,54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 명의 계좌 예금 인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7. 15:54경 당진시 N에 있는 O조합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삼백만', 성명 란에 'M'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M 명의의 통장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조합의 직원 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O조합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M의 손자로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등을 교부하고,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서 예금 3,000,000원의 인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Q 명의 계좌 예금 인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5. 15:45경 당진시 R에 있는 S조합 삼봉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육백오십만', 성명 란에 'Q'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8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지의 작성자란에 'Q 대리인 T'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고, Q 명의의 통장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과 T 명의로 된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조합 삼봉지점의 직원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8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L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Q의 아들로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등을 교부하고,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U가 계좌 명의자인 Q의 확인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B, C, W, X, M, P, Y, K, F, D, Z, AA, U, AB, AC, H, AD, E,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출동 사진, 각 피해품 보관 봉투 사진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카드 계좌 통장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대범함을 보이기도 한 점, 절취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9. 3. 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은행에 200명을 추천해 주면 50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주면 오늘 술값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휴대폰에 전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I과 휴대폰, 은행 계좌,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면서 'J'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사이트에 설치된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I과 G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진실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치럼 믿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택배 운송장을 작성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위 I은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G, H과 함께 2018. 6. 11.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G, H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I.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등 1. L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H 사기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G 사기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I 사기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셀 수 없이 많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0:00경 광주 남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서구 매월동 방면에서 나주시 남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BMW 320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Q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광주 서구 J 주차장에서부터 위 C건물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위 C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52세), 경위 M(54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위 L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L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L의 팔뚝을 수회 꼬집고 머리로 위 L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위 M가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머리로 위 M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2020고단1588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소아청소년과 의국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청진기 4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당뇨약,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03: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로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0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총 6회에 걸쳐 합계 705,400원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1993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성정교 아래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오돌뼈 1개, 소금똥집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콜라 1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3, 5, 10, 18, 20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관련)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26, 27,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5, 10번)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전대인 B으로부터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E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4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회당 13만 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0.경 A으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보겠으니 업소를 전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업소를 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대계약서, 월세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각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나 수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의 제안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소재 주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교사거리 쪽에서 마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보령시 충서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주포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8번)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증거자료(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과실과 피해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65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1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식회사 C 천안공장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의 직장 동료인 E 외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과 내가 연인관계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 가게를 도와주기 위해 장사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E 등 다수의 고소인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D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월세가 나갔다. D은 피해보상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12:30경 세종특별자치시 F, G교회 주차장에서 고소인의 처 소외 H와 G교회 교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D과 내가 연인관계였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처와 2년만 살다가 이혼하고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외 H와 G교회 교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이 결혼안한 총각이라고 나를 속이고 만났다. D이 나를 유린했고, 당신과 2년만 살다가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판시 천안공장의 공장장에게만 고소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천안공장 사무실에서 공장장 및 업체 소장들과 함께 생산회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서 공장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위 회의 장소에서 수 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공장장이 직원 1명을 데리고 피고인과 따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소인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화의 내용은 듣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 공장장이 E을 따로 불러서 고소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여 연락 주라고 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5쪽, 26쪽)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고소인과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찾아와서 공장장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을 E 외 다수 직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적시 사실 중 "D이 나를 유린했고, 당신과 2년만 살다가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있지만 다른 내용은 이야기한 적이 없고, 위 이야기도 고소인의 처인 H에게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고소인이 결혼 안한 총각이라고 피고인을 속이고 만났다'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고 들어서 알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I은 피고인과 H가 교회 1층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하는 동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층 소예배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였든지 I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당시 H에게 '같이 못살게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만 기억나고 다른 내용은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J은, 피고인과 H가 주차장에서 만나서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비로소 그 중간에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참견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H에게 하였던 이야기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9쪽, 30쪽)는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J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 뿐 아니라,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H가 하였던 이야기 등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H가 말다툼 하고 있을 때 이를 말리려던 J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개입하지 않고 모두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적시 사실을 H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소인의 처인 H가 피고인으로부터 듣게 된 남편의 불륜 및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을 H 외에 과 J 등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거나, 공연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0:13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학예발표회 공연 연습 도중 피해자 E(3세)이 집중을 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1분 6초간 화장실에 있게 하고, 같은 날 12:17경 연습 도중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27초간 화장실에 있게 하고, 2017. 1. 12. 10:41경 피해자가 다른 원아의 어깨를 입으로 깨문 후 피해자가 발을 구르며 거칠게 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번쩍 들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4분 여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사례 개요서 송부 1. 항고장에 편철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용변을 보게 한 것일 뿐 학대한 사실이 없고 학대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출력한 사진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상태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 3세(3년 7개월)의 아동이어서 홀로 분리된 공간에 있게 되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