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2-1

범죄사실 2017고단6032 1. 피고인은 D가 2017. 4. 7.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313호에서 'F'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7.경부터 2017. 4. 12, 00:10경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G'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382, 2.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813호 'I'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2760 3. 피고인은 2017. 8. 26.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1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미리 고용한 콜롬비아 국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8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사진, H 오피스텔 내부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8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단기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재차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차례로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 업체인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와 체크 카드를 빌려주면 1개 계좌당 1회 사용할 때마다 7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B) 및 농협계좌(C)에서 현금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매를 D,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A의 우체국택배 소포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국내 여성을 소개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B은 마카오 현지 숙소에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E'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C과 함께 면접을 보고 성매매 할 여성들을 마카오로 보내거나 B과 함께 마카오 현지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성매매 수익금의 지급이나 마카오 현지 숙소 비용 조달 등 자금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6. 2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국내에서 F, G, H, I, J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보내고 중국 마카오 소재 'K' 이라는 상호의 호텔에서 위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승합차를 이용하여 마카오 현지 성매매 업소인 'L', 'M' 등에 데려다 주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성매매 대금으로 마카오 달러 1,900불(한화 28만 5천 원) 또는 1,400불(한화 21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에서 150불(한화 4만 5천원)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 G, H, I, J,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S 회신자료(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해외에 나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할 여성들을 마카오로 보내거나 마카오 현지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뒤 2015년경부터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로, 2020년 여름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사귈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고, 요즘도 가끔씩 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난 우선 너만큼 속궁합 좋았던 사람 없었고, 내용은 입으로 빨아주고 내 물건 너한테 깊게 넣어준 내용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야. 그걸 너가 나한테 뭐라하면 안되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동영상은 삭제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아니 그럼 네가 직접 와서 지우라고. 나는 지우기가 싫어. 얘기했잖아. 왜 내가 너 남편까지 생각해야 됨? 나한테는 소중한 기억이라니까. 내가 너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 해야하지?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원래 겁먹은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실재하고 있고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고,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물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01. 28.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D 입구 노상까지 약 15k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1회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1. 2021. 3. 1.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23:31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동구 C건물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 관리의 “E”의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그곳 카페 앞까지 임의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카페의 입구에 설치된 체온 측정기를 우산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의 유리문과 카페 출입용 키오스크 기계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체온 측정기, 유리문과 키오스크 기계의 수리비 약 1,202,9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 23:31경 피해자 D 관리의 “E”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그곳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터디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 2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B(여, 38세)이 피고인이 손괴한 그곳의 재물 등 현장을 촬영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3. 21.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0:1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9세)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너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식 운반용 손수레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자신의 상의를 벗으며 “나는 운동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의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1층 자재관리창고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그곳 2번째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이 변기에 앉아 하의를 아래로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ol 2017. 7. 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사 2층 불당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먼저 접근하여 성관계를 제의하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회춘하기 아주 쉬운 방법) 캡쳐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고소인, 고소인의 남편과 피고소인간의 통화내역 제출, 피해자 남편, 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6. 24. -7. 2. ) 제출,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17. 6. 24. -7. 14. 간) 제출, 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17. 6. 24. -7. 14. 간)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D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D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 22: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62 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주안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30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톨게이트 30m 전방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대를 손으로 꺾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E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 00:45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감 F(남, 38세)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진술서(G)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석방의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9. 17: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즉석떡볶이를 데워먹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질 듯 위협하고, 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행패에 노출된 여성 근무자를 보호할 사회적 당위,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고교동창이자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는 것보다 지분이 있는 상태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나. 부산에서 G 주점을 추가로 오픈 하려고 하는데, 너도 돈을 좀 투자해서 같이 일해보자. 투자한 만큼 수익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새로운 주점을 창업할 생각은 없었고, 위 주점의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지분을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1. 경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럽 공사자재 2포대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4:5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BT수직형 자재 약 24개, BT바퀴 약 20개, 안전발판 약 25개, 난간대 약 10개, 1M 전산볼트 약 500개, 3M 전산볼트 약 60개 등 시가 4,03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5:1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클램프 공사자재 약 10개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5:3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비계파이프 약 30개,클럽 약 200개, 볼트 약 100개 등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인 소유인 D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K 고물상 탐문수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가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00~01: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처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다가 피해자 C(4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상해 원인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수긍할 만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서 갑자기 푹 쓰러지면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용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 요청에 피해자에게 2017. 12. 28. 291,050원, 2018. 1. 4. 11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최근 25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회사 E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주류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절세한 금액의 10% 금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4. 오전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피의자 J,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탈세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른 범죄에 가공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변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동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7:50경 제천시 내토로 419 남부교회 사거리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장락로 130 장락주공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11:20경 제천시 신백동 소재의 '신백로즈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의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3. 11:20경 제천시 C 'D 마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눈이 풀려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측정을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사진설명 1.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 2016년경,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동공이 풀려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8: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전농SK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봉교차로 방면에서 전농SK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운전석 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911,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2. 09: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동대문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당일 09:18, 09:23,09:28, 09:38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크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개인 채무와 제3금융권 원리금 채무가 누적되고 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여, 더 이상 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객관적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위 미용실 손님 또는 직원 관계인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변제를 확약하며 그들로 하여금 카드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여 자신이 융통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중반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집을 얻어 나와 살려고 하는데, 집을 구할 돈과 그 외에 쓸 돈이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 이자를 내가 지급해 주고, 한두 달 후에는 내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카드대출을 받을 수있게 되니 그때까지 빌린 돈을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5. 18.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회에 걸쳐 합 계 1,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1.부터 2017.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8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의 각 진술기재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송금 확인증 5부, 송금 영수증 3부,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거의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이르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