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종합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1. 약국개설자는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 알리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C 종합약국에서, 위 약국이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C 인터넷 홈페이지(D)에 세포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C 요법'으로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신분열증이나 망상,환창, 환각 등의 정신병적인 장애는. 특정 뇌조직 신경회로의 뇌신경세포의 에너지생산 저하가 근본적이며 생화학적 원인입니다라는 등의 다수의 소개글과 다수의 사람들의 투병수기를 게시하고, 위 약국을 방문한 신경정신질환 환자 에게 외부의료기관에서 모발검사(F에서 실시) 및 혈액검사(G에서 실시)를 받아오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위 에게 동인의 대인공포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에 대하여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주고, 일반의약품인 Chronium-C 및 기타 건강보조식품 1,056,000원 상당을 처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 알리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 전화를 통해 위 E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다음, 그 다음 날 H를 이용하여 위 에게 일반의약품인 Zinkistin, Biscan-N, Chronium-C, Pandital(T)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홈페이지 대상 수사), C 캡처 화면(배송관련 내용 등), C 캡처 화면(공통 작용 원리), C 캡쳐 화면(조현병, 정신분열증), 수사보고(C 홈페이지 추가 캡처), C홈페이지 캡처사진, 수사보고(C 홈페이지 투병 수기 일부 캡처), 투병수기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각 처방전, 각 검사결과보고서 1. E에 대한 판매내역(택배 내역 포함), I 검색 결과(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복약지도 범위에 포함된다. 나. 약국에서 상담을 한 후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약을 택배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은 유사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들에게 알렸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자인 에게 특정질병인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약국임을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의 홈페이지에는 "사전에 신경정신질환 위험군을 알아내어 미토콘요법으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신경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완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완치 사례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나강박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신체화장애, 대인기피증,불안증, 그 외의 신경정신질환 대부분이 관련 특정 뇌조직 신경회로의 뇌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 저하가 근본적이며 생화학적 원인이다. C 여구소에서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뇌신경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우 수천명을 대상으로 수천건의 영양검사를 통해서 뇌신경생리학과 뇌신경세포과학 및 생화학을 토대로 추적 조사한 결론이다. 또한 과학적 이론과 영양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C 요법과 미토콘 요법을 적용하여 환우들을 환치했기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바 특정 질병인 신경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약국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원 근처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을 제조하는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영양제 제조(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복합한 혼합한 형태)만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항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피고인의 약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경주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E도 위와 같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처음 피고인의 약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위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C 요법', '미토콘 요법'이 모든 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완치증언 및 사례'라를 배너를 두고 완치후기를 게시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신경정신질환에 관한 사례들인바, 홈페이지를 접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약국이라고 인지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피고인은 E과 면담하면서 에게 피고인이 조제하는 영양제를 먹을 경우 대인공포증 등이 완치될 수 있다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는 있지만 '진단행위' 및진단을 목적으로 한 상담 및 환자를 살피는 행위'를 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진단이란 문진·시진.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질병의 원인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이 '진단'이 치료법 (여기에는 치료방법 및 치료를 위한 약품이 포함된다)을 선택하는 기초(전제)가 되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두어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혈액검사와 모발검사를 받아오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그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양소의 불균형 등에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E과 상담하면서 "정신과에서 놓치고 있는 게 뇌에 뉴런이 신호가 나오는데 영양소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치료도 되지 않는 약을 먹는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작성한 처방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상결과를 바탕으로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E에게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E의 증상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전문의약품(2014. 11.6.부터 2015, 11. 6.까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인 Lisine을 처방하였다)을 처방 · 조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의 증상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임상결과를 확인하면서 처방내용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이 에게 판매한 일반의약품 등은 그의 병명(신경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고, 피고인이 E의 병인(病因)을 영양소 부족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E에게 제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자의 병명 자체를 진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병명의 원인이 영양소 부족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자신이 개발한 요법을 적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의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2014. 11. 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처방을 받아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1. 6.부터 2015. 10.경까지 복용하던 약에는 전문의약품인 'Lysine', 일반의약품인 'BiscanN', 'Chronium-C', 'Ropheral S.C', 'Zinkistin'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피고인의 약국을 재방문한 것은 2015. 10. 경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6. E에게 새로운 처방을 하고 전문의약품인 'Lysine', 일반의약품 'Ropheral S.C'을 제외하고, 새로운 일반의약품인 'Pandital'을 추가하여 다른 일반의약품('Biscan N', 'Chronium-C', 'Zinkistin') 및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배송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방문한 2015. 10. 에 이루어진 복약지도는 이전처방(2014. 11. 6.자 처방)에 따른 복약지도에 불과하고, 새로이 만들어진 처방전(2015. 11. 6.자)에 따른 주문 및 복약지도는 약국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약국에 방문하도록 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구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제1항,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제8호, 제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법리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이 판매한 일반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기 나름의 연구결과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들은 부작용의 우려가 적고, E에게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되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 피고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질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