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5:28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7 소재 씨티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자동화 코너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고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택시에 올라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사회생활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의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수범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생업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사회생활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만 있었고,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은행의 현금자동화코너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양쪽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뒤돌아선 피해자와 마주서게 되자,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이른 새벽이었고,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건물 2층에 있던 밀폐된 공간인 은행의 현금자동화코너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의 현금자동화코너를 빠져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건물 복도로 나간 다음 10회 이상 피해자의 뺨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렸는 바, 이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신문배달원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눈치채고 먼저 신문배달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문배달원을 다른 곳으로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자동화코너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의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날 다른 이유로 화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거나, 시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폭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