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2019고단876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4. 15:41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5:35 경 광양시 F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무인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19:09 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958 4. 절도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 현금 등을 넣고 다니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왕래가 많은 가게 등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나 종업원들이 카운터 등의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물건 등을 판매하는 틈을 타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5. 4. 12:39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매장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10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NH카드 등신용카드 2장,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통영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수협 체크카드 1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13, 14:3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T에 앞 도로에서 위 상사의 외부가판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 피고인은 2019. 6. 18, 16:28경 통영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서 그곳 도마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갤럭시A8) 1개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12:51경 통영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NH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작성기기의 전자서명시스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합계 3,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91071, 6. 절도 가.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8, 12. 8. 19:45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AC원룸 □□□호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롱 패딩을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8, 12, 8, 19:5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신청한 후 인출된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9. 5. 28, 20:46 경 부산 영도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식당 앞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9, 6. 10, 15:53 경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안마시술소에서 출입문 부근 옷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78 8. 절도 가.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AL 야외행사장에서 피해자 AJ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J530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명의 우리BC 신용카드(카드번호: AM)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N 피고인은 2019.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채소노점상 피해자 AN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점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핸드폰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NH체크카드(카드번호: AQ)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15:3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개찰구에 이르러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갖다 대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여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대금 1,450원 상당의 지하철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AJ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노원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매장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 직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의 대가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17:26 경 서울 노원구 A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W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 18:15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시가합계 1,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9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Y, P, BD, U,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9Z+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기카드대출 문자메시지 ¹2019211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H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노원역 내부 CCTV 사진, 개집표정산자료(교통카드하차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1]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종료 무렵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상점에 침입하는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9회에 걸쳐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특정성, 동종 전과로 수감 직후의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이다. 피해자 A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