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0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파주시 L 소재 'M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피고인 B로부터 무상임대(전대)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 진행 중이어서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무상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역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별건 유류대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소 피고인 C이 알고 있던 피해자 N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0. 초순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뒤 이를 지인인 P에 위탁경영 할 것이니 주유소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최초 6개월은 월 500만 원씩, 그 후부터는 월 1,000만 원씩 2년간 이익금을 주고, 2년 뒤 임대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들은 2009. 10. 23.경 피고인 B를 임대인 명의로 하여 '피해자가 위 주유소를 임대인인 피고인 B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세 8백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유소는 피고인 B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이미 2009. 1. 8.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미 위 주유소를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주유소를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2009. 10. 23.경 1억 4,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3,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1. 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내용 및 투자금의 지출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을 반환해 주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투자를 받은 후 발생한 다른 사정변경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09. 10. 23.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던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직접 지급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에게 1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B로부터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작성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그 무렵인 2009. 10. 27.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만을 작성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차임 월 800만 원씩을 지급한 적이 없고, 비록 ㈜Q 명의의 차임 수령에 관한 입금증이 작성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 C, 피고인 B가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서, 입금증은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임대차 관계의 설정 및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8. 19.자 경찰에서의 피고인 C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임차권 내지 토지사용권을 갖고 ㈜Q 명의로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속 유류저장시설을 이용하여 경유 제품 등을 판매하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데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통해 2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 B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기록3권 141~142쪽), 2015. 2. 12.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이 2009. 8.경 피해자가 농지를 매각하여 보유 중이던 자금을 맡겨 주면 주유소와 관련된 일을 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인데, 당시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월 800만 원씩을 차임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일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한 상태였고 투자한 1억 9,000만 원의 원금 회수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형태로 보전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진술하였으며(기록1권 80~8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다시, P을 통해 제공받은 상가분양권 양도에 관한 인증서로 충분히 보증이 되므로 일단 투자하기로 한 돈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는 그 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해 놓으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성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유류도매업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다만 유류도매업과 관련된 투자금 2억 원의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속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권리자이던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들 변소 내용과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3. 10. 31.경 함영근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부속된 위험물저장시설인 10만 리터 용량의 지하탱크 8기, 6만 리터 용량 지하탱크 1기, 960리터 용량의 옥외탱크 1기, 출하장 등 유류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이라 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부지 소유자이던 R 등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 받았으며, 2008년경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주유소 영업과는 별개의 유류도매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게 된 것인데, 비록 그 무렵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09. 12. 21.경 위 주유소 및 그 부지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게 낙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유류도매업은 이 사건 주유소에 부속된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유소가 낙찰된 후에도 경락인에게 이 부분을 즉시 인도할 의무는 없어, 경매 절차의 진행 등이 위 유류도매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S가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를 낙찰 받은 후인 2010. 5.경 이 사건 주유소는 주식회사 S에게 인도해 주었으나, 그에 부속된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 및 그 부지는 계속 점유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 5. 2.경에 이르러서야 S측과 합의 하에 위 유류저장시설 및 그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위 주유소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중일 때는 물론이고,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 A에 의한 유류도매사업은 계속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그 부동산 일체에 대해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위 주유소 및 그 시설부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토지사용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설령 제3자에게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를 명도당할 위험은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유류도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주유소의 운영 현황이나 권리 관계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바, 피해자가 투자 판단을 할 무렵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한 T은 피해자의 남동생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투자 전후로 부동산등기부 등을 열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도 위 투자를 전후하여 이 사건 주유소 관련 부동산의 권리 관계, 경매진행 상황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U 등 유류공급업체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경유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전문적인 석유류 유통업자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처나 공급처에 대한 거래, 주문에 관한 주된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C의 지인이던 P이 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 및 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던 경유 등 석유류제품의 반입·반출 상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 등에서 석유류제품의 판매 영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대규모 저장시설에 경유 등 석유류제품을 대량으로 비축한 후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도매로 거래할 경우 리터당 10~20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월 단위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보장한 투자 수익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러한 피고인 A의 투자수익 전망에 따른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설명에 의할 때 2년간의 약정 투자기간을 통산한 수익률이 연 47.5% 정도로서[최초 6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수익과 다음 1년 6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원 등 24개월 간의 합산된 총 수익 1억 9,000만 원을 투자원금인 2억 원에 대한 12개월의 평균수익률로 환산한 수치임], 이를 당시의 경제 환경, 시장 상황에 비추어 유류도매업을 통해서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장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2억 원을 투자한 즉시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선 수익금으로 반환받는 외에 피고인 A의 주도로 석유류제품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의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그 후에도 추가로 400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총 4,40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류저장시실을 이용한 석유류제품 도매사업을 진행하던 2010. 1.경 울산에 근거를 두고 가짜석유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V로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으로 내려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되어 2010. 3.경부터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어 도피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그 무렵 피고인 A 이 관여된 이 사건 유류도매사업 관련 시설인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유류도매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유류도매사업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 투자원금 등의 반환이 중단, 지연된 것은 위 유류도매사업 자체의 투자 사업으로서의 하자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A은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2014. 2. 11.경 체포·구속된 후 2014. 12. 2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유류저장시설에서도 위와 같이 울산에 거점을 둔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류제품을 운반·판매한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짜석유류 제품 판매사업과 관련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