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동업하여 2013. 5. 2.경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F약국'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8. 1. 31.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8. 2. 1.경 피고인들만 동업하여 위 'F약국'을 운영하였다. 1. 2018. 3. 23.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 23.경 구미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피고인들과 D은 대구 남구 I에 있는 면적 159.62m²인 F약국을 2013. 5. 13.부터 2018. 5. 12.까지 임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에 J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9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8년 3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임차인'란의 '공동임차인2'란에 기재된 D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D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2.경 대전 동구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약국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K과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5. 12.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12.경 위 'F약국'에서, '피고인들과 D은 대구 남구 I에 있는 면적 159.62m²인 F약국을 2013. 5. 13.부터 2018. 5. 12.까지 임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에 J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8년 5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임차인'란의 '공동임차인2'란에 기재된 D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D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12.경 위 'F약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약국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K과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사본, M 메시지 [1.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D은 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승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과 D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조정결정 중 '원고(D)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피고들(피고인들)의 청구 등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정조항의 객관적인 문언에 비추어 이는 단지 D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이로부터 곧바로 D의 별도 동의 없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피고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D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각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보면, D에게 신규임차인에 대한 공동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만일 D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명의로 이 사건 각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D의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아니한 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D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거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낚시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가 아닌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99,2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확인증,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집행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G 명의 계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포통장 확인)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및 순번 3, 4 기재 범행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 중 상당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드대금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용금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5 문자메시지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함께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억울함을 강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일부씩 변제한 금액 합계가 700만 원 이상인 점, 편취 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세 문제로 인해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8,463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58,528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경 구미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금 800만 원이 곧 들어오니, 네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면 카드 대금은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해외선물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집에서 상속을 받아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해외선물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모음, 자동차등록증(G), 알페라 스페셜 오토론 견적, D 청구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9.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자신의 매형이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겁을 주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4. 00:3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을 우연히 만나 뒷목을 잡고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알아낸 다음, 그 휴대전화기로 2019. 6. 14. 00:36경 구글플레이 기프트코드5를 구입하기 위해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 0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35,1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35,1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05:00경 동두천시 C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그 휴대전화기로 2019. 7. 10. 05:04경 스마트플러스 충전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 05: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그 휴대전화기로 2019. 7. 14. 23:06경 ㈜D E 게임 F 구매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 23: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8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83,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동두천지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다시 근처 하늘공원으로 데리고 가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로 2019. 8. 10. 23:00경 스마트플러스 충전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 23: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 내지 4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범행 :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공갈 (갈취금액 합계 2,552,110 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 공갈범죄, 교통범죄, 사기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심약한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2019. 8.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을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사건외 E의 애인 F에게 말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D주점 주인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E이 그러는데, 왜 F에게 말을 전달하고 그러냐, 씨발놈아. 개 거지 새끼가 육갑을 하고 있어, 집어넣어, 넣어", "야 니미 씨벌놈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일러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2. 3. 5. 김해시 C아파트 310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10,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9:1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7세)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주문한 물건인 가디건 옷을 입고 "아저씨 이 옷 예쁘죠"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관리비의 연체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이 본인에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말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범행 발생 직후 가족 등 주위에 말하거나 바로 고소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사건 2차 범행 이후에는 다음날 바로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고 그 충고에 따라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를 한 다음 바로 경찰에 고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관리소장직을 그만 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21:50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암동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21세)가 운전하는 I 포터 자동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적재함 등 수리비 516,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차량 앞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후미등과 번호판이 손상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윗부분이 우그러질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도로에 파편 등이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여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주면서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목이 뻐근하다고 말하였으나 달리 외상이 있지는 않았던 사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피해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은 갓길에 정차시켜 둔 채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여 함께 인근 은행의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피고인은 예금 잔고가 100만 원이 되지 않자 보상금으로 70만 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다음날 해결하자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자며 만류하는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 사고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합의결렬로 피해자를 떠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목이 뻐근하다고 한 외에는 달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왔을 때에는 피고인 차량은 견인되어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버리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사고접수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2012. 3. 30. 23:46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선 검사 등을 받았으나 병원 측의 주사권유를 거절하고 처방받은 약도 구입·복용하지 않았으며, 응급실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자 2012. 3. 31.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도 역시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한 사실, 피해자는 견적과는 달리 피해자 차량의 실제 수리비로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는 견적서의 내용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상태를 확인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목이 뻐근하다고 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차량을 갓길에 이동시키고 피해 보상금 협의를 하다가 직접 피고인을 태우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현금인출기까지 이동한 후에도 보상금 협의를 하였으며 그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후에도 달리 치료받은 바가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나기까지의 경위 및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고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와 피해 보상금 협의가 결렬된 후 돌아왔을때 피고인 차량이 견인되어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참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2012. 1. 30.경 대구 남구 C병원 주차장에서, 동생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벌금이 많이 나온다, 네가 대신 사장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여 D가 자신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3.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D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00. 8. 14.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2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68,035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7,175,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제불금품내역서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과 아르바이트 급여대장 1. 고소장 및 위임장 1.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기타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체불금품 중 일부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57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 19. 15:00경 인천 서구 E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 출입문이 반쯤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들어가 그 곳 창문들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바닥에 내리쳐 유리를 깬 후 창문 테두리에 붙어 있는 피해자 F의 소장 G가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약 10kg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순찰을 하던 F 직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표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886 :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1, 15:40경 인천 서구 I 피해자 J의 집에서, 새시 등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니퍼와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담을 넘어 들어간 뒤 1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새시 등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888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든 유리한 정상과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21:25경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명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8.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03:00경 평택시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 우측 우각부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D은 파주시 E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F'라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은 D의 후배 행동대원이다. D은 2009. 1.30.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G극장 앞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51세)을 만나 금전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근처에 있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알았어?"라고 욕설하며 삽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삽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쪽 팔뚝으로 막아 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다시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D으로부터 소집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위 식당 앞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위 식당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J 조직폭력배들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저 형님(D)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똑바로 해. 저 형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자수한 점, D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5층 소재 'D식당'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통 및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 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7,760,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876,4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 H, I, J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사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G, H, I, K의 임금은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9.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1.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3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1. 전자음성펜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 양천구 D, 19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하는 놀이방매트인 톡톡펜 활용 매트 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말하는 놀이방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자음성펜 300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71만원을 입금받아 전자음성펜 300개를 구입했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중인 1,071만원 상당의 전자음성펜 300개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정글맘 등 유아용품 회사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그림책 횡령 피고인은 2011. 6. 30. 위 피해자의 'F' 사무실에서 '톡톡이 첫 그림책 제품 온라인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3,300만원을 지급받아 톡톡이 첫 그림책 600 세트(책 600권, 펜 600개)를 제작한 후 이중 400 세트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고객에게 배송해 주었고, 나머지 200 세트도 피해자의 요청대로 피고인이 배송대행을 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보관중인 1,100 만원 상당의 '톡톡이 첫 그림책' 200세트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정글맘 등 유아용품 회사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