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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3. 4. 22:2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2세)과 피해자 C(C, 한국 이름 D, 이하 C를 'D'이라 한다)(남, 53세)이 투숙 중인 충북 음성군 E 모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위 모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D과 속옷 차림인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카메라에 저장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삭제 가능성 등 확인) 1. 상해진단서(3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B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피해자 D의 성기를 잡고 일어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움켜잡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B과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 상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B과 피해자 D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상해 내용, B과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하면, B과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B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움켜쥐었고, B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계속 움켜쥔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더불어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그녀의 이마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B의 이마에 혹이 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B은 2019. 3. 5.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2019. 3.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았으니 폭행당한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던진 물건에 맞 았는데, D이 던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졌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은 자신이 다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도 B이 어떻게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 선적 B(7.93톤, 연안복합·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17.경 불법으로 적재한 실뱀장어안강망어구를 인천 강화군 초지대교 인근 해상에 투망했다가 약 4시간 정도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약 마리의 실뱀장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약 1,800만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약 6,492마리(마리당 약 3,000원) 포획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2015년도의 범행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0:2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와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종전에도 가정 내 폭행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순창군 B 면적 19,284m²(보전산지 4,899m², 준보전산지 14,358m²)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허가 및 조경수 재배, 작업로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한 채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7) 1. 수사보고(검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가 합계 19,284m²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6: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쉼터에서 D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근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71세)에게 다가가 "옷을 몇 개 입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 좀 두껍게 입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옷을 몇 개 입었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들추고 갑자기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어 음부 부분을 옷 위로 훑었다. 너무 황당하고 모욕적이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잇값을 해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어떻게 했간?'이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부인과 자식들에게 알릴거다'고 하였다. 청소일을 해야 해서 바로 신고하지는 못했고, 일을 끝낸 다음 지구대에 가 신고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었다. 생각이 잘 안지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 점,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의 사장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위 호텔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55경 위 호텔 프런트 데스크 뒤편 책상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주요영상 사진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속가공기계인 CNC자동선반과 머시닝센터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대차기간 48개월, 월 대여료는 납입회차에 따라 1,044,100원(CNC자동선반 373,300원 + 머시닝센터 670,800원)에서 4,440,200원(CNC자동선반 1,587,500원 + 머시닝센터 2,852,700원) 사이, 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해 위 금속가공기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금속가공기계 대여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해 위 CNC 자동선반과 머시닝센터를 보관하던 중 2017. 5. 26.경 E의 대표 F에게 임차 당시 시가 64,000,000원 상당의 CNC자동선반을 대금 30,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2018. 9. 13.경 중고기계 판매회사인 G의 대표 H에게 임차 당시 시가 115,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를 대금 64,9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임차 당시 시가 합계 179,000,000원 상당의 CNC자동선반과 머시닝센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렌탈회사 담당자인 J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건 외 G H 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임의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CNC 자동선반, 머시닝센터)의 처분을 허락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머시닝센터를 매입한 H이 J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J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J도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차할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달 1회씩 4년간 48회의 렌탈료를 전부 납입한 다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해야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타에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차한 지 2년 정도만 지난 시점에 CNC 자동선반을 타에 처분하였고, 3년 정도만 지난 시점에 머시닝센터를 타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를 타에 처분한 후에 피해자 회사에 정산 절차를 요청하면서 나머지 렌탈료 원금이라도 일시에 납입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처분 허락이 없었는데도 이것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처분한 후에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에 정산 절차를 요청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차할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정도는 지급할 민사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2015. 6.경 시가 6,400만 원인 CNC 자동선반을 임차했는데, 당시 640만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렌탈료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불문하고 총 5,070만 원 정도는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5쪽의 수납금액 합계).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 시가 1억 1,500만 원인 머시닝센터를 임차했는데, 당시 1,150만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렌탈료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불문하고 총 9,090만 원 정도는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7쪽의 수납금액 합계).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2018고단510 피고인은 2018. 1. 15.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다나와' 중고거래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 1060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래픽카드 GTX 1060'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 GTX 106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08:37경 '그래픽카드 GTX 1060'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4.부터 2018. 3.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9쪽) 기재와 같이 총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10 피고인은 2017. 12. 18.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2 피고인은 2018. 3. 9.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J 카페에 "LG G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테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 행계좌(L)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7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이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 위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이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 V, D, C,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보강증거, 범행일시 재특정)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2018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72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페 게시글 2018고단77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 오산시 B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8세)은 반나체로, 피해자 D(34세)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14:17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메신저로 지인인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헤어지고도 그 허락 없이 내밀한 사생활의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고, C와 D가 반나체로 자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C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와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다시 피해자 C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D와 싸우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C에 대하여 상당히 집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헤어진 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을 함에 있어 마치 게임 이용자가 직접 터치 또는 클릭을 통해 조작하는 것과 같은 입력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개월 15,000원, 2개월 27,000원, 3개월 38,000원을 받고 판매 하는 사람, F는 피고인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광고를 하고 판매 수익의 절반씩을 피고인과 나눠갖기로 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I' 등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에서 유저가 미리 설정한 게임값에 따라 별도의 조작 없이 계속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 L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블로그에서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경까지 총 11,155회에 걸쳐 합계 247,559,800원을 받고 위 C 게임, 위 E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총 11,155회에 걸쳐 합계 247,559,800원을 받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A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게임사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2세) 등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나한테 시비 거냐, 이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3:50경 여주시 세종로 50번길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치장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F(남, 46세), G(남, 35세) 등 유치장 경찰관들에게 "나는 지금 온 몸이 아프고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나는 코로나 환자이다!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재발열 증상이 있으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최근 14일 이내에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항목에 체크하여 허위로 코로나-19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에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하게 하고, 위 유치장에 임시출입통제조치가 내려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정상적인 입감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여주경찰서 경찰관들의 유치장 입·출감 업무,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캡쳐사진, 진술서, 코로나19관련체크리스트, 유치인보호근무일지, 코로나19의심유치인처리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손으로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튼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폭행에 이른 정도가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의 코로나-19 감염 거짓말은 유치장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발현되어 병원에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 E이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체포 당시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쳤다고 진술한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를 의미하는 폭행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튼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코로나-19 언급을 하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에 직접 체크를 하고 코로나-19 환자라고 소리쳤을 뿐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도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격리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코로나19 감염의 거짓말을 하여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음을 그 따위로 밖에 못 걷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따지자,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배 때지를 찔러 창자가 튀 나오게 할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사조치를 완료한 점, 중한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215 피고인은 2017. 5. 23. 23:04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018고단82 피고인은 2017. 5. 28. 00: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앞 길에서,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 E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 위 업소를 찾아가 위 종업원 E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년아, 너 죽는다.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8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용첨부, 피의자 발신문자 메시지 내용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8215수사기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성범죄 관련 누범 전과 이외에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복역한 바 있고, 그 밖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에 처해진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2017. 4.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유흥주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진정으로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일터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유흥주점 사장인 F까지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은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을 피하여 직장까지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