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재발성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2022. 3. 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21:05경 위 C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부근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사건 접수를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병실인 위 병원 E호로 돌아와 누워있던 중 7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발을 들면서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병실 내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21:26경 위 접이식 과도를 들고 E호 병실에서 나와 위 병원 7층 로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장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위 접이식 과도의 칼날을 뽑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은혜를 모르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위 접이식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보호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살인미수 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잔혹성,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병원 7층 로비전경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C병원 7층 로비전경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지상황 확인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A,D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후 첨부), 수사보고서(A이 D에게 썼던 편지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첨부)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사건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관한),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손 부위 상처 사진첨부), 피의자 양손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정제를 맞고 F호로 옮겨 보호중인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동기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압수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정신병력에 대하여)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결과 확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2),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 등 확인)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 전 조사회보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993. 5. 17.부터 2021. 10. 22.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기 등 총 32회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되며, 종합적인 재범위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옥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24. 21:26경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모습이 관찰된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기록,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및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과도는 총 길이 22㎝, 칼날 길이는 10㎝에 이르며 칼끝이 비교적 뾰족하여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46쪽). 위 흉기로 목과 머리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 중요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자상이 생긴 점, 범행장소 바닥에 피해자가 흘린 피가 고여 있는 모습이 관찰될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매우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위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신체 깊숙이 상처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서 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힘껏 칼로 목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공격행위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사망의 결과 발생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일부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치료중이라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추후 진단서가 기록에 첨부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범행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급소에 해당할 수 있는 목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과도로 여러 차례 힘껏 찔러 깊은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생겼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의 형태와 칼날의 길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힘껏 찔러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킬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힘껏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해자는 평소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로 머무르던 병원 내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평소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범행 방법, 칼로 찌른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최저 0점, 최고 3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무전 취식에 해당하는 사기범죄이고, 심각한 폭력성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