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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옆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디오 전선 약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하여 2014. 3. 12.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4. 3. 말경 위 'E' 매장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나는 폭력전과도 있고 네가 나를 신고해서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내가 F에 오래 살았는데 앞으로 넌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17:30경 위 'E' 매장에 다시 찾아가 위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4대,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절도 피해품이 있던 장소), CCTV 영상(재물을 손괴하는 장면)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B, C은 모두 종업원으로 일수 광고 전단지(명함크기)를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 상점 현관입구에 던지는 방법으로 홍보하고,D는 종업원으로 대출상담 전화를 받는 자이다. 금전교부 및 금전수수의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연 39% 이상의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2. 4.월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일수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연락이 온 대출신청자 E에게 2,000,000만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수수료 5%를 제한 1,900,000원을 실제 대출해 주고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씩 수수하는 일명 일수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176%를 수수하는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을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176%를 수수하여 무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76%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터 같은달 26. 16:50경 까지 통영시 B, 122호(C건물)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부착된 원산지 표지판에는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0. 11: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 거실과 작은 방 선반 및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남자용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3,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장물인 금반지 1점을 매도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금매입대장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락처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금매입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고금매입내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금매입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3. 00:05경 여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내에서 F과 함께 술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F으로부터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8세)으로부터 캔맥주 등이 있는 현장을 사진촬영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받자 더 이상 놀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파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왜 하냐?"라고 하며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H의 손목과 어깨를 2회 가량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고,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가스총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피해 경찰관의 총기를 잡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이 법원 2015년 금 제354호)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상주시 C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친 이름인 'E'을 빗대어 "F"라고 놀린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전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D은 동대표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해자 E은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15.경 C 아파트에서 "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각 동 동대표 재선거 하라는 행정관청에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시행하라(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는 불법 단체임).본 게시물을 경비한테 떼라고 지시한 E(피해자)이는 돌아이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20여 곳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께 드리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고소취소 전 공범인 D에 대한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과 고소취소의 시적 제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때문에 위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만, 고소가 취소된 점을 양형에 참작하되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공범 간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주관적 고소불가분 원칙의 취지와 공범 D에 대한 벌금액, 이 사건 범행 결과,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간인 2014. 9.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09. 1.경 B이 임신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자, B이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임을 고려하여 산부인과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관련 진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09. 1. 16.경 출산을 위해 제주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무통주사설명서,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용지를 각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위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의 주소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주시 E',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병실 란에 '1'인실, 차액 란에 '60,000', 호실 란에 '102', 신청일자란에 '2009. 1. 16.' 신청인 란에 'F' 라고 적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B은 위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무통주사설명서 용지의 신청일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09. 1. 16.', 신청인 란에 'F'라고 적고 그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의 환자란에 'F'라고 적고 그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부, 무통주사설명서 1부,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09. 1. 16.경 제1항 기재 산부인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부, 무통주사설명서 1부,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서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무통주사 설명서,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서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경 E에게 1,000만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8: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구로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대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말고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21세, 여)와 연락을 하여 오던 중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면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상의를 벗겼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화장실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강제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구 반항하면서 옷을 챙겨 화장실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안 침대 끝(컴퓨터 바로 앞 침대 발치 부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침대 한쪽에 누워 컴퓨터로 같이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를 누른 사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침대 하단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였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만 하라"고 하면서 저항했지만 힘에 부쳐 일어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고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옷을 챙겨 화장실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오므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빨갛게 변한 흔적이나 멍 자국이 생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대화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몸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고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2.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4. 14:31경 경북 경산시 B,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정상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6세) 운전의 I 링컨MKS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측 앞 부분과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 동승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위 링컨MKS 차량을 수리비 12,390,9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H), 진단서(J) 1. 차량수리비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생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천안 서북구 E(이하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E 토지에 2016. 5. 12.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구속된 동생 대신 피고인 B이 그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온 법무사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E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아산 F(이하 'F 토지')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D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그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도였고, F 토지에는 2016. 5. 20.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채권에 만족을 주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0.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F에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고지하지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과 동시에 피해자가 위 E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하여, 채무자 D으로 하여금 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영수증,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고인 A(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업무상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11.경 동종 사기미수 범행 전력도 있는 점), B(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피고인들(각 잘못 인정,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 부재, 민사소송을 통한 변제 다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앞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동생 D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A과 D 사이를 오가면서 안이하게 일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4. 16:0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여, 85세)에게 콜라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0세)이 위 폭행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C 등 할머니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죽을래, 내가 너 죽여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1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5.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9,2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6 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0세)이 싸움을 하는 노숙자들을 말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면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리 시끄럽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경부 좌상 및 피부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303호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6.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위 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614,000원을 위 학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합계 561,299,568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3년) [특별감경인자]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4. 5. 24.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반입한 식품인 미호선 간장 1개를 위 식당주방 조미료 선반 위에 보관해 두고, 일자불상경 가지볶음요리의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미신고 중국산 수입 식품인 미호선 간장 1개를 D 식당 주방 내 선반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수사보고서는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그 안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이 사건 미호선 간장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단속경찰관인 증인 F은 "당시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G는 이 사건 미호선 간장과 함께 발견된 십삼향과 깨소금에 대하여는 사용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미호선 간장에 대해서는 가지볶음을 할 때 사용한다고 구분하여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미호선 간장을 판매할 음식의 조리에 사용한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진술자인 G는 이와 같이 진술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F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단속경찰관은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였던 주방장(E)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미호선 간장 이외에 이와 유사한 다른 간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45]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부산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와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70] 피고인은 2014. 2. 8.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AK모텔'에서 피해자 AL에게 '모텔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알부인데 월 40만 원에 방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방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2. 9.경 위 'AK모텔'에서 피해자 AL에게 '식사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방을 대여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위 모텔 1003호실을 대여하여 사용한 뒤 대여료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9.경 2만 원, 같은 달 18.경 1만 원, 같은 달 19.경 2만 원, 같은 달 20.경 1만 원을 교부받아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 청구서 각 사본 1.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