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사채업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추후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차용한 금원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양산 공장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 당장 법무사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사채업 관련 투자 명목 등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20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4.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집 고생하는 것 아니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I시장이나 J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을 주고, 빌린 돈은 한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차용한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사채업 관련 투자 명목 등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8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많이 벌게 해 드릴테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이자를 포함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경 D 명의 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사채업 관련 투자 명목 등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에게 “D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힘들다, 돈을 좀 빌려주면 추후 이자를 포함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K) 기재와 같이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허가를 받아 P시장, J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돈벌이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D 명의 E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N) 기재와 같이 사채업에 대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721회에 걸쳐 합계 2,408,660,0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B,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들 명의 계좌내역서, 각 차용증, 각 계좌내역서, 관련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추가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내역조회증 제출), 수사보고(B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청취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D가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F, B,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만료 직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 177, 255, 610쪽 참조),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