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D선거구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F빌딩 주차장에서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 및 G, H 등이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E로부터 법정수당 등 외에 62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G, H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E 선거운동원 팀(조별) 확인], 수사보고(K 제출, 현금이체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한 40만 원에 대하여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후보자 E로부터 법정수당 외 625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0만 원만 본인 몫으로 갖고 나머지 585만 원은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35조 제3항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참조).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등으로 지급되든가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스스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D 선거구 후보자 E의 선거 캠프에는 선거운동원이 16 명 있었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팀의 팀장은 피고인과 G였다. 나. 피고인과 G는 선거운동 기간 팀원 중 일부가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의 추가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선거 캠프에 전달하였고, "나중에 돈이 더 나온다니까 힘내자."고 하면서 팀원들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다. E는 선거가 끝난 후인 2016. 4. 14.경 선거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추가 금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L에게 현금 625만 원을 건네주었다. 당시 E는 선거운동원 1인당 지급액(약 40만 원)이 적힌 쪽지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외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L으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수령한 다음(1인당 지급액이 적힌 쪽지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돌려주었다), 그 중 320만 원은 다른 팀장인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배분하였다. 마. 다만 피고인은 E가 정한 것과 달리 팀원 중 I, N의 경우 40만 원이 아닌 12만 원 또는 13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은 N에게 40만, I에게 3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는 I에게 12만 원, N에게 13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배분하는 방식 또한 팀원들과 협의하여 계좌이체를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E 후보자 선거 캠프의 선거운동원 팀장으로서 다른 팀장인 G와 함께 선거운동에 대한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625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재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625만 원 전체 금액의 최종 귀속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애초에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며, 피고인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625만 원 전체 금액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수당 외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