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2:14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삼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13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 창원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형기 만료를 이유로 구속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350ml) 24개들이 2박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19, 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1,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17, 19, 20, 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12:43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3보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과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문자메세지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 등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농협삼거리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약 1,209,516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진로변경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30경 나주시 봉황로에 있는 덕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 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302에 있는 캠브리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2017고단2488 1. 피고인은 2017. 1. 21.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루리웹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게임기 듀얼쇼크4 조이스틱'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 조이스틱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만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5.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112 4. 피고인은 2017. 6. 20.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루리웹'에 접속하여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외장하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작고,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4월 및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 26. 15:40경 서울동부구치소 C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D(28세)이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니 새로운 위임장 양식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개새끼야, 기다려봐 너 죽여버려" 등으로 욕을 하고, 오른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매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1부 첨부)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D 법무사가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해서 대납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의 양도세를 절세하거나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1. 5. 2,000만 원, 2014. 11. 17. 1,000만원, 2014. 12. 12. 3,000만 원, 2014. 12. 16. 7,218만 원, 2014. 12. 26. 2,000만 원,2015. 1. 2. 4,032만 원, 2016. 1. 11. 25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제증서 1. 현금영수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묘계약서, 확인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1. 공매예고통지서, 공매통지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금액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M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2009년 사기죄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동네 지인인 D의 주거 거실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좌측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우측 눈 밑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입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젓가락 재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행위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8. 05:22경부천시 조마루로 271에 있는 미리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4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05:22경 부천시 소사로 584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단속된 운전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5. 28. ", 성명 "E"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운전자 의견진술 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적발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2017고단2400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3. 00:24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4 피고인은 2017. 8. 3. 19:06 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다툰 일이 생각나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열쇠 끝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트렁크 문과 우측 뒤 휀더 부분을 걸어가면서 긁어 수리비용이 29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4. 7.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42962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의 증인신문에 대해 C이 '2015. 7. 11, 11:30경 E이 운영하는 F에 간 사실이 있고 A 과 E이 2,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C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금차용증서, 각 변론조서, 2015. 10. 15.자 준비서면, 2015. 12. 23.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 결과 확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E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C을 처음 만난 시점이나 E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차용증 작성 과정에 대한 목격자라는 것을 안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인 E의 준비서면,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등을 통해 소송의 쟁점에 중요한 C에 관하여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당시 C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차용증의 효력만을 다퉜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 소하면서 비로소 C이 차용증이 작성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후 C을 위증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불출석하여 위 민사소송이 2017. 4. 28. 항소 취하간주된 점, 차용증 작성 당일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G도 피고인과 동행한 적은 있으나 그날이 2015. 7. 11.인지 알 수 없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고, 수사 자원이 낭비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으로 생각해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주위의 조언에 따라 항소를 하며 새로운 주장을 하고 C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점, 1990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말 부부로 지내며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1)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4. 7. 15:05경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낙하I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송촌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규정 속도 시속 9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67km로 주행하고, 총 15회에 걸쳐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 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7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1) 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임 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4세)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3)과 레이싱 경주를 하며 위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2.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경주용 또는 경주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레이싱 경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현대해상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단순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 등 명목으로 10,128,1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스냅사진 2) 공소장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는 오기로 보임 3) 공소장의 'A'은 오기로 보임 1. 수사의뢰서, 보험사기 수사의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보험시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O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Q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고,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로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카드를 빌려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 하루에 5만원씩 매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2017. 2. 7.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2.7.경 불상의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 하루에 5만 원씩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판결(이 법원 2017고단1934)을 받아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8:40경 하남시 B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안전 확인을 위해 "아빠, 엄마 중 누구랑 있겠냐"라고 물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3:40경 김포시 북변1로 30에 있는 '불타는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파맥스저상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6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무면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6:58경 인천 부평구 222-4 소재 '노블레스뷰' 주차장부터 같은 구 수변로 129 소재 '인천부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목록 7), 채혈동의·확인서(목록 9), 감정서 (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 17:35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703 소재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에 있는 벤치 부근에서 피고인의 딸 C(14세)이 피해자 D(여, 14세)와 싸우다가 다쳐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21.00:4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의 차량 옆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위해 비켜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C이 도망치는 피고인을 추격해오자, 이를 저지할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보 입간판을 손으로 치고 집어 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E의 진술서(목록 2) 1. 각 사진(목록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손괴 피해도 비교적 경미함,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 21: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3 무지개마을 3단지 앞 도로를 구미교 방면에서 무지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발음이 부 정확하여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1: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부근에서부터 위 무지개마을 3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4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구입한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카드 사용 내역 문자가 수신되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야 이새끼야 내 말을 못 알아들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20.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344.2km 지점을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경기 광주시 평촌길 20 소재 '곤지암 킴스빌리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344.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사본(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