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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55

범죄사실 [2012고단955] 피고인은 2010. 6.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제휴된 주식회사 선도네트웍스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블랙박스 판매영업을 하고 있던 중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0. 7.경부터는 사무실 비용은 물론 피고인의 집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이미 판매한 택시운전사들에게 찾아가 업그레이드 또는 수리를 해주겠다며 블랙박스를 반환받은 뒤 이를 중고로 되팔거나,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에서 현금 일시불로 전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택시운전사들에게 휴대폰을 빌려 택시운전사들 몰래 휴대폰 모바일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LPG가스충전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방식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C을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블랙박스 대금을 현금 일시불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포인트로 24개월 동안 결제하려면 힘드니 내게 일시불로 23만 원을 주면 일시금 결제로 전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역 부근 길가에서, 그로부터 1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였으나 고장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D1) 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블랙박스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 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 18. 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2,231,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41대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805-5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한 피해자 F에게 블랙박스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여 피 해자를 만나,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전문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졌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빌린 다음 위 피해자의 눈을 피 해 그 휴대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전문업자인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인터넷 상품권 구매사이트에서 상품권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처럼 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G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옥션 상품권 1장을 2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경부터 10. 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9명의 휴대폰을 빌려 합계 2,361,500원을 모바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휴대폰에 연결된 인터넷 경매사이트 서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2,3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09]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블랙박스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1나에게 샀던 블랙박스를 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J, K, L, M, N, O, P, Q, R, C, S, T, U, V,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조서, 사건검색화면, 각 고소장(R, W, X) [20122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징역 1년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M, N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나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28.06: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왼팔 상박부에 태극기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쪽으로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문신 부분을 지졌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인근 F고 뒤편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상완부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는 2014. 8. 중순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E 소재의 F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34,300,000원을 완성도에 따라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72,000,000원을 완성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재하도급 하였다. 1. 2015. 2. 5.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출하여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원도급청인 D에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먼저 공사비용을 지급해주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D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H에게는 공사대금 증액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공사대금을증액하는 내용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의 증액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5.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15.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금천구 J 1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K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반환해야 하는데 운반비가 필요하다. 운반비를 빌려주면 2015. 6.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임금 채무 등 공사 관련 채무가 9,200만 원 가량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차용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회사에 1,1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60만 원은 2017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변제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8. 1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 교통봉사를 하기 위해 보도 가운데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커피를 마시러 위 'C'에 들어간 사이에, 위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12: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103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E),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1.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휴대전화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7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1년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의 토지(지목은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매년 쌀 5말을 종중에 도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산시 F에 있는 토지에서 1975년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로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1995년까지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위 F에 있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피고인 가족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종중대표인 G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위 부분을 피고인 가족의 소유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살던 당시 사용하였던 우물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우물을 설치함으로써 실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 포클레인을 불러 이 사건 토지에서 땅을 갈아엎고 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측량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곳은 E 종중 소유의 아산시 D 토지(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F 토지이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측량감정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곳은 E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4조가 정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종중에게 도지를 지급하면서 2010년 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11년 도지도 이미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 가족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E 종중과 다투어왔고, 특히 2010. 3.경에는 E 대표이던 H 등을 만나, 이어 2011. 봄경에는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종중 소유가 아니니 법적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주장해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적 다툼을 염려하여 2011년에는 피해자가 포클레인을 불러 땅을 갈아 엎고 우물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포클레인을 불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땅을 갈아엎고 우물을 설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 우물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광고주 관리차장으로 근무를 한 자, 피해자 E은 같은 회사 동료, 피해자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란에 '1억 7,500만 원',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항 및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처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위자료로 급하게 4,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도 갚고,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없이 살고 있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 대부분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38,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2011. 8.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처와 이혼을 하여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지 아니하여 위자료를 못 주고 있다.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전세대출을 받아서 2011. 9.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없이 살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 대부분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8.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다시 보여주면서 '3,500 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부족해서 그러니 1,0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 전세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약 4,0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8,930,000원, 피해자 F에게 19,183,320원을 지급하거나 변상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22.00:53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 상자와 시비가 붙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을 자신을 때린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으로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위 빌딩의 외부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변 건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 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기록 CD 첨부 관련)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비동 11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9.29.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 F과 채권자 G이 보여준 4장으로 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위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인 운영의 E 건물에 채권가압류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할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소인 A, 피고소인 F이라고 기재한 뒤에 '고소인 A는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견본용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 F이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고소인 A가 위 계약서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F G 사이의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7. 2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금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는 F, G의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들이다. 그런데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위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작성일, 작성 경위,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F G은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들도 믿을 수 없다. 위 '재활용품매매계약서' 중 1부(수사기록 11쪽)는 G이 갖고 있고, 1부(수사기록 306쪽)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네받아서 갖고 있다. 그런데 G이 가진 계약서는 F, G의 도장에 의한 간인은 있는데 유독 피고인의 도장에 의한 간인은 없고, 피고인이 가진 계약서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있고 다른 부분은 공백이며 간인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던 것인데, 이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었다.'라는 위 고소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쌀이 싸게 나왔는데, 사 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쌀을 구매하겠으니 쌀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에게 판매한 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E으로부터 직접 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그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던 중, E으로부터 쌀을 구매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의도가 있었을 뿐, E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25,000원 상당의 쌀 450포대를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매품 거래명세서, 장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nara)에 'D 스팀다리미'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놓은 다음 그 글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물건을 배송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B에게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하던 중, 2010. 11. 하순경 위 대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00 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86

범죄사실 2012고정386 피고인은 2011. 7. 6. 23:0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의창구 D 병원 뒤편에서 피해자 E(65세, 남)이 운행하는 F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동읍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 없다 노숙자다"하면서 택시비 23,8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87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주점 내에서 피해자 H (38세, 여)에게 맥주 1박스(130,000원), 봉사료(50,000원)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88 피고인은 2011. 3. 30. 01:5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I(63세, 남)가 운행하는J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을 경유, 같은 시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7,28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2012고정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술서 3. 영수증 2012고정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의 진술서 (피해자)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2. 경부터 경기 광명시 소재 D주유소, 2008. 5.경부터 서울 동작구 E주유소를 각 운영하면서, 유류 공급자인 GS칼텍스로부터 순환여신 4억 원, F와 G, H 등 유류대리점으로부터 2~3억 원의 여신을 각 제공받은 이외에, 피해자 I 등 사인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유류를 구입 판매한 후 그 수입금으로 위 여신 및 차용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대전 서구 J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I에게 "신용보증기금에 2억 5,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정유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은행에 이를 예치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6억 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 판매한 후,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채무 2억 원을 합한 4억 5,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GS칼텍스에서 제공 받던 4억 원의 순환여신이 1억 원으로 축소되고, F 등 유류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던 여신마저 폐지됨에 따라, 월 3~5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하여 GS칼텍스 및 유류 대리점의 여신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였고, 위와 같은 여신 축소 및 폐지로 인하여 유류의 구입량 및 그에 따른 판매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신규 차용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2009. 4. 초에는 채무액이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특별한 영업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채만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차용용도 또한 거래처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경 1억 원을 교부받는 한편,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에 대한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2. 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9.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2호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감정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1. 3. 2. 경 위 C빌딩 402호에서 D에게 전북 남원 E호텔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좋게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는 다시 피고인에게 위 감정 평가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위 E호텔감정가가 37억원이 나오게 하고 이를 담보로 2011. 3. 20. 까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20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받게 해주겠으니(주)F에 근무하는 감정 브로커인 G에게 줄감정비용으로 합계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탁상자문서 및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1. 3. 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3,000 만원의 감정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위 G이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위 G이 정상적인 감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및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대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2011. 3. 2. 경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1. 3. 10. 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670만원을 교부받고, 2011. 3. 12. 경 D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이 정상적인 감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D에게 알리지 않고 중간에서 감정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D에게 서울 마포구 J오피스텔 지하2층 201~214호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좋게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는 다시 피고인에게 위 감정평가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않고 (주)F에 줄 감정비용으로 합계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D로 하여금 2011. 3. 28.경 위 C빌딩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감정가로 26억원 이상이 나오게 해주겠으니 감정비용으로 2,0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이를 D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팀장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48

범죄사실 [2012고합53] 피고인은 2012.2. 14, 0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공영주차장 옆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북단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8]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앞서 본 2012 고합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3. 6. 00: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천리고가 북단 앞 교차로를 신시장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9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결격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및 공소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53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2고합48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53 및 2012고합48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2. 1. 4. 음주운전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2012. 1. 17. 이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인 2012. 2. 14. 무면허 상태에서 2012고합53 사건의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인 2012. 3. 6.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2012고합48 사건의 음주운전을 재차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불과 3개월여 사이에 음주운전을 3회나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합4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도주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투싼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더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정비검사)을 운영하여 온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부터 201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9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별지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D, G, F의 진정서(첨부 별지 포함) 1. F, G, D의 (진정인)진술서 1. H의 각 진술서 1. 최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2010. 9.경 이후부터 경영에서 배제되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시기 이후에도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위 시기 이후부터 근로자들이 사업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근로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채무가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렇게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입각해 보면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채무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각 근로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때 ‘돈을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진실한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