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D(일명 ‘E’), F, G(일명 ‘H’), I(일명 ‘J’ 또는 ‘K’), L(일명 ‘M’)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주로 안산과 평택 지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다니는 관계이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일명 ‘N’)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C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주로 광주 지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다니는 관계이고, 피고인 A와 B는 지인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D는 2020. 9.경 안산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O(O, 남, 37세)을 폭행한 사건이 있은 후부터 피해자 O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O이 안산, 평택 및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되게 하거나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간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자 피해자 O을 언젠가 손 봐 주겠다고 생각하여 2021. 2. 초순경 본격적으로 피해자 O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2021. 2. 7.경 피해자 O이 화성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류인 일명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 O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L, I, G, F와 피고인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P에 있는 ‘Q’ 상호의 러시아 식당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D, L, I, G, F는 2021. 2. 7. 21:30경 위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O의 집주소와 차량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 O을 찾아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에탄 상태로 대기하면서 피해자 O에게 폭력을 행사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에 CCTV가 많고 피해자 O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철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22:30경 해산하였다. I는 2021. 2. 8.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또 피해자 O이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O에게 스파이스를 그냥 주겠다. 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유인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전달하고, D는 전화와 문자로 L, G, F와 피고인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화성시 R에 있는 배 모양으로 된 식당(상호 ‘S’) 부근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D, L, I, G, F와 여러 대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2021. 2. 8. 16:25경 화성시 T에 있는 ’S‘ 식당 부근에 도착한 다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D와 L는 피해자 O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하면서, D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I에게 피해자 O이 탄 차가 나타나면 그 앞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O이 탄 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한편 피해자 O을 차로 납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G, F,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가 정차한 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I가 차로 피해자 O이 탄 차를 가로막으면 즉시 피해자 O을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로 납치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G, I, F는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D, L, I, G, F는 2021. 2. 8. 16:55경 위 ‘S’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O과 피해자 U(U, 남, 38세)가 탄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가 나타나자, 미리 계획한대로 I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그 앞을 가로막고, G,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SM5 승용차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삼단봉)로 SM5 승용차의 전면과 운전석 및 조수석 측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O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I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위 SM5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길목을 막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여 길목을 막는 한편 승용차의 문을 열어 피해자 O을 차에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G,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SM5 승용차 위로 올라가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SM5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SM5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고, 바닥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와 얼굴 등 전신을 향해 위 삼단봉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내리찍고 강하게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수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O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I, G,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F,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V' 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등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대화내용 통역 및 분석 관련), 녹취록(O과 스파이스 마약 판매책의 대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라세티((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블랙박스 녹취파일 및 번역문, 수사보고서(CCTV 등 분석을 통한 피의자 5명의 행위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후 회식 장소 'W' 식당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라세티(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쇠파이프, 벽돌,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실행한 조직적․계획적인 폭력범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타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범인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공중 일반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대범하게 범행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공범들과 다시 모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 모의과정에서 주모자격인 D와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범행가담을 계획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주하지 못하게 막거나 직접 폭행행위를 실행하는 등으로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하였으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은 피고인들보다는 다른 공범들이 주도하거나 장악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