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라 한다)이 원칙이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시행 2013. 10. 1. 조달청훈련 제1622호, 이하 같다) 제1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2조).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 가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 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 명과 단가 등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2조).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성형제조업 및 토목공사업, 토목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토목용보강재(URGRID)를 직접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정부 삼청사 내에서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 조달청과의 가격협상 절차에 의할 때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C가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토목용보강재 중 'D'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이 해베(m²)당 5,100원임에도 거래처에 9,000원에 판매하고, 'E'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이 해베(m²)당 7,000원임에도 거래처에 10,900원에 판매하고, 'F'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이 해베(m²)당 7,300원임에도 거래처에 12,6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래명세표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피해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함)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C와 가격협상을 한 끝에 G일자 C와 토목용보강재 중 'D'의 해베(m²)당 단가를 7,000원으로, 'E'의 해베(m²)당 단가를 8,600원으로, 'F'의 해베(m²)당 단가를 9,900원으로 정하여 토목용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안동시로부터 토목용보강재 'D' 375개(계약단가 7,000원)를 납품요구받아 2015. 5. 27.경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물품구매 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2,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위 물품구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2,62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조달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총 39회에 걸쳐 각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387,5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주)C 거래내역(주식회사 동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2012~2015년 관급 납품 현황 1. 물품계약서, 연도별 ㈜C 물품계약서 서류 일체, C 년도별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달공무원에게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거래단가보다 높은 거래단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조달청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하는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달청의 단가 결정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공무원과 공급자 사이의 계약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체결되는 점, 조달공무원은 공급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공급자와 계약협상을 하게 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달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가격총괄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조달공무원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에 기반한 계약협상을 거쳐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체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해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달공무원은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협상기준가격보다 높은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피고인과 계약협상을 하여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조달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토목용 보강재의 거래단가를 가볍게 믿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시중 거래가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2) 조달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당사자들로부터 가격자료 등 계약협상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다는 확약을 받고 있는 점, 조달공무원이 세금계산서까지 첨부된 가격산출 자료를 받고서도 그 개별 거래의 상대방에게까지 확인 절차를 거쳐 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조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 자료를 성실하게 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달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조달공무원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협상기준가격을 오인하여 위 계약의 대금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2)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2)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허위의 가격자료를 조찰청에 제출하여 실제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달청 또는 최종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로 상당 부분 부당이득을 반 환한 점,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