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353

범죄사실1) [2011고단6353] 1)일부공소사실을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D 등을 통하여 E 운영의 (주)F에서 안양시 만안구 소재 G고등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추가매입자금이 필요하니 8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0. 1. 초순경 (주)F 측의 H 등에게 23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수협 잔액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8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으니, 선이자 내지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주)F 측에서는 대출금을 먼저 에스크로(Escrow)계좌에 이체시키면 선이자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결국 피고인과 (주)F와의 대출알선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와의 대출알선계약이 무산되자,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건물 303호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주)F와의 대출 알선을 소개하였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산시 단원구 K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내 돈 25억 원과 모시고 있는 회장님 돈 55억 원을 합쳐 80억 원을 빌려주겠다. F 대신 80억에 대한 선이자 내지 용역비 조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 K건물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80억 원의 자금조달능력이 있고, 자신 스스로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 줄 자금 공급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8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016] 피고인은 2010. 4. 말경 서울 서초구 건물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건물 감정액이 200억 원 정도이니 담보설정을 하면 70억 원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부탁한 적도 없고, 대출을 해줄만한 능력이 있는 자금조달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위 사무실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H, E, O, L, P, Q,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L, P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H, P,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고소장 1. 잔액증명서, 사업계획서, 법무법인 영진 의견서, 업무용역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 1. M건물 사업계획서, 각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통장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업무용역계약서, 각 질의회신, 지분권리양도서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의 범죄전력, 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 L에게 합계 217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가족으로 처와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점, 현재 대출 관련 일을 그만 두고 지방에 내려가 장사를 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하 각 사건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1. [2011고단6353] 관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고 이전사업 관련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H 등으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위 G고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공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모시고 있다는 회장님으로 거명한 U은 피고인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자금을 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돈을 빌려줄 사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건물 관련 계약은 피고인이 거액을 투자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뒤에 무효화 된 점, 위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 진행초기에 위 잔액증명서를 자신의 자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경찰에 제시한 적이 있고, H, E에게도 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고단6016] 관련 살피건대, L, P, T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공매 계약상 잔금일을 이미 지난 사실과 공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2010. 4.경 기준으로 잔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이었으며, 위 2010. 4. 말경에 피고인이 직접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M건물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보았다는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채업자가 아니며 M건물에 관하여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자신의 진술(위 사건 수사기록 304 면)에 의하더라도, 위 Q은 7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줄 수 있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명 회장)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0. 4. 26.경 위 Q을 만나서 한 말은, 위 회장에게 위 7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해달라 2) 위 사건 수사기록 6책 1권의 174 면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잔액 증명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는 2010. 2.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작성한 고소장에는 위와 같은 허위의 잔고증명서 관련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중에 위 잔고증명서를 본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D가위 3000만원을 교부해주기로 약정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잔고증명서를 직접 보여준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는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대출처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답변도 들은 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는 S은 위 2011고단635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자로서,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람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또 다른 자금원이라 주장하는 U에게는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받은 돈 중 1000만 원만을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용처에 대한 근거자료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후 계약 해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자력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