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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1:0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 단기알바 웨이터 단톡방에 접속한 후 D(일명 ‘E’)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F’ 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등 총 153개 동영상과 57개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된 삼성 휴대폰 갤럭시 S9+(SD카드 포함) 1대(증 제1호)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내지 7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내지 7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목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위 D,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고 이동하려 하자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차량을 수회 두드리고, 이어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C와 위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어 위 F의 양 팔을 1회 잡아 비틀어 위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C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범행장면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C의 배우자인 피해자 G(남, 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1.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천삼거리 방면에서 남포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E(남, 41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가에서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6:50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된 보령시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기 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954 성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1.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B단체 경상북도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20. 1. 3. 17: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B단체 경상북도회 사무실의 탕비실 앞에서 위 경상북도회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9: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손을 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는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고 이에 재차 손을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깍지를 끼고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접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7:30경 제1항 기재 C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퇴근 중이던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제1항 기재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20년, 30년 사는데 와이프는 가족이고,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희 엄마도 애인 있냐고 물어봐라’, ‘엄마 애인 있는가?’, ‘가슴이 두근 두근대고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 이래 만져보고 싶고, 가슴도 더듬어보고 싶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의무기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 사진 1. 수사보고(2020. 1. 14.자 재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적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나이 어린 여성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접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모친에게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0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까지 약 12㎞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12. 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20. 12. 17.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9:55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C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D(68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단속하며 다른 곳에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스마트폰 녹화영상 제출 기록에 첨부), 영상 CD의 영상 1. 수시보고서(발생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기록에 첨부),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3:00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08.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조합 미남지점 쪽에서 진행하다 중앙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사진술서, CCTV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16: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C편의점 앞에서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경위 등을 파악 중이던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짜바리 새끼들, 돈 갖고 가서 밥이나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돈을 순찰차 조수석 안으로 던지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순찰차 앞 유리를 1회 내려쳐 흠을 내어 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걸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파손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차량의 파손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18. 08: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후)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3:0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5. 1. 18: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6. 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건물 외부에 둘러 씌워져 있던 천막 밑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400원 상당의 라면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만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0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600원 상당의 라면과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만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8. 03: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600원 상당의 라면과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만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확인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피의자동선 CCTV 영상사진, 여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부가된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MW SUV 차량을 소개해 줄 테니 계약금 조로 15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구매시기에 맞춰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 구입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BMW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상 피의자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08고약4866호, 2013고약전5000호, 2016고약1220호 각 약식명령 첨부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정차해놓고 간 골목길의 너비는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어서 피고인 차량 옆으로 한 대의 차량이 이동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는 점, 설령 이 사건 당시 평행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시도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5%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2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상가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정차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을 막으며 정차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가 위 E의 무릎을 충격하고, E이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으며 재차 제지하자 오토바이 속력을 올려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바퀴로 E의 발을 충격하고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여 경찰관을 충격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 21: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팔달로 126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평리교 방면에서 팔달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21: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안정된 직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