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2021고단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03:00경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15:00경 위 피해자 N(여, 24세)의 집에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붙잡고 집안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시간미상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의 파우치를 잠시 들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은 틈을 이용하여 그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3:19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 점에서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3:49경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22,68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3:55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8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7. 04:17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Q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6:25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값 2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6: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추가 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처 피해자 특정) 1. 매출전표 재출력, 카드 이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공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0. 27. 피해자 Q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술값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았던 피해자 Q의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뿐이고 같은 날 위 카드로 T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를 구입한 것은 피해자 Q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Q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7. 피해자 Q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피해자 Q의 동의를 받지 않고 T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를 구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14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