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1:55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아산시 장재리 장재2교차로 21번국도 아산 방향 진출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직장 잘립니다.”, “좀 봐주십시오. 아이, 그리고 제가 아산영업소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걸리면 잘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찰관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음주운전 단속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은 2021. 4. 30. 01:31경 ‘차가 도로를 막아 가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같은 날 01:41경 이 사건 단속현장인 아산시 장재리 장재2교차로 21번국도 아산 방향 진출로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사고차량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사고현장의 형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하면서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시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좀 봐 달라. 맥주 한두 잔 먹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 측정 아니고 감지 맞느냐’라는 취지로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않으려 하자, 경찰관이 ‘이것은 음주측정이 아니라 감지이니 응하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고, 음주감지기에서 경보음이 나왔다. 음주감지기에 경보음이 나오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한번 봐 달라’는 취지로 회피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하여 달라고 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관들과 피고인 모두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B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을 태운 순찰차가 2021. 4. 30. 02:13:11에 B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그 직후인 02:14:26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하차하여 파출소로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약 1분이 지나지 않은 시각에 피고인이 B파출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떠나 이탈하였다. 한편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112상황보고를 하였거나,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이외에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한 적도 없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물로 입행굼을 하도록 한 적도 없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발행하여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이 작성되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측정에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측정일시가 2021. 4. 30. 01:55로 되어 있지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측정일 시가 2021. 4. 30. 02:15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확인 서명이 없고, 날인 거부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적발과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관들은 적발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B 파출소로 간 뒤에도 경찰관들이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 및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도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감지된 경우에는 감지 직후 단속경찰관의 이름과 단속된 차량번호를 112 종합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2 상황실에 이동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고 경찰서․지역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번 봐 달라’는 취지로 회피하며 시간을 끈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단속현장을 이탈하려 한 적도 없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에 기한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도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이전부터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명시적이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