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에 나온 대전 서구 F에 있는 150억 원 상당의 'G'를 'H'이라는 업체에서 낙찰받았다가, 그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재경매에 들어갔다. 계약금 6억 원만 있으면 위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쓸 6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 1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4,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미리 예약된 입주 예정자들이 있으니 확실히 변제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생한 차용금, 공사대금, 법무사비용 등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의 재경매에 응찰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그 전 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실패로 공사 관계자 및 투자자들에 대해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각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4.경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7. 12. 27.경 531,57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1,5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28년 전 처와 이혼하여 독신이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1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보령시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처가 있었고 그 처와 이혼하거나 피해자와 혼인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진행 중인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위 N이 보령시 O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중 4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는 반면,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변제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인 N 명의의 계좌(우체국 P)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합계 1억 3,510만 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0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충남 청양군 소재 청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기존 채무 1억 3,200만 원을 감안해 R 30평대 아파트 S호를 등기이전해 주고, 2014년 말경까지 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 기존 거주자에 대해 명도소송도 진행하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및 건물 임차 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2014년 말경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17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3,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 1. 각 수사보고(H 주식회사 이사 Y 진술 청취, 참고인 Z 진술 청취, 참고인 AA 진술 청취, 참고인 AB 진술 청취) 1. AC 아파트 AD호 등기부, 채무변제확인서, 확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피의자 K 명의 AE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K 명의 L은행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AG 상환영수증, AH 계좌거래내역(상환), 투자약정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대출거래내역증명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통장사본, 소장, 각 판결문, 각 준비서면, 반소장, 화해권고결정서 2018고합10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I의 진술 1. Q 명의 AE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합35 가압류취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합36 가압류취소, 대법원 사건검색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7. 1.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무고죄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2013. 1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Q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합6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다. K는 경매 및 부동산 개발, 분양, 자금투자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대전 G의 재경매에 응찰하기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K의 계좌에 입금된 531,579,000원도 K가 여수시 AJ에 소재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직불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교부하는 등 K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사용한 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7. 7.경 주식회사 AK로부터 대전 서구 F 소재 G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2007. 7.경 E과 사이에 K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2017고합63 증거기록 226, 237면,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에서 '증거 기록'이라 하면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일컫는다]. 2) 그 무렵 대전 G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토지(이하에서는 'G 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K는 2007. 10. 23. G 현장에 대한 경매기일에서 보증금 약 2억 9,000만 원을 내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더 많은 금액으로 응찰을 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납부기일이 2007. 11. 23.로 정해졌다. H은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가, 2007. 12. 27. 지연이자를 포함한 매각대금 약 4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339면). 3) 한편 K와 E은 2007. 11. 8. 자로 '사업권(일부)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52~253면). 그 내용은 E이 여수시 AJ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주상복합상가 신축 사업(이하 '여수시 사업'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K가 대금 48억 3,000만 원에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4) 피해자는 2006. 11. 27.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동 호를 L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K에게 대여한 적이 있었다. K는 2007. 12. 22.경 피해자를 데리고 역삼역 근처의 카페로 가서 피고인과 U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K, 피해자는 대전 G 경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직후 근처로 이동하여 대출 알선 업무를 하던 W을 만나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 소유의 AC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2007. 12. 24. 대출금 총 9억 1,7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K가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가져가서 위 돈 중 2억 9,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2007. 12. 24. 9,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2007. 12. 27. 531,579,000원을 K 명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대출 실행 무렵 피해자에게 2007. 12. 24. 자로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72~173면), 그 당사자는 피해자, E,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피고인은 2008. 8.경 D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K에게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36면), 그 내용은 D의 K에 대한 채무액을 14억 7,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당시 구속 중이던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 내역을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7) 피고인은 2008. 10. 10. D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피해자에게 '확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9면), 그 내용은 D은 2007. 12. 24. 자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대여한 대출금액을 2008. 12. 31.부터 2009. 3. 30.까지 점진적으로 모두 상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위 확약서에 기재된 확약인은 D이나, 그 옆에 피고인과 K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 8) 피고인은 2009. 6. 17. D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8면). 그 내용은 D이 K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6억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9)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7. 1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6. 8. 말까지 3,000만 원, 10. 말까지 3,000만 원, 12. 말까지 2,000만 원, 2017. 10. 말까지 1억 원, 2018. 10, 말까지 1억 5,000만 원, 2019. 10. 말까지 1억 5,000만 원, 2020, 10. 말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 8.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847~851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행위 중 일부를 K가 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망행위을 한 것도 피고인이고 그로써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것도 피고인으로 인정되므로, K의 위와 같은 행위 가담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K의 진술이 엇갈린다. 즉 K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K가 기망행위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아래에서 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K의 진술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가 피해자를 일부 끌어들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교부한 돈을 대전 G의 계약금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K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대전 G 공사현장의 인수와 관련된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는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대전 법원 앞에 있는 G빌딩을 인수하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빌딩에 대한 투자설명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 및 U과 만났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5면), 검찰에서는 "저와 피해자 둘이 커피숍 코너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투자설명을 했고, 투자설명을 다 들은 피해자는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집을 잠깐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3개월 후 원금과 이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08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마디도 안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는 K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도 말을 하고 피고인은 150억 빌딩 계약한다는 말을 하고 자세한 얘기는 K가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독취서 3면), "당시 피고인이 150억 원짜리 빌딩이 자기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K가 입찰을 60억 원인가에 했는데 못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받은 것을 내놓았다고 했다. 피고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 K가 사채업자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고,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면서도, 피고인, K와 함께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K는 제게 '내가 이번 일을 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고,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제가 대전 AM 앞에 있는 150억짜리 빌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계약하는 대로 바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8면), 검찰에서 K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고 나자, 피고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옆에 있던 K가 '우리 언니 2억은 줘야 해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다시 피고인은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138면) "피고인은 대전에 150억 짜리 빌딩을 K가 60억에 응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쉽게도 낙찰되지 않고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 빌딩을 입찰 받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그 건물을 다시 내놨다고 하면서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 숙원이라고 하면서 오늘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며 돈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3면).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뒤에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주었다. 2007. 12. 24. 자로 작성한 투자약정서도 용어만 '투자'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4,700만 원 그리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 기한을 정해놓은 차용금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 2008. 8.경 K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합계 7억 4,7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08. 10. 1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 및 2009. 6. 17. 작성하여 준 채무변제 확인서도 피해자에 대한 6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 7. 18. 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도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을 전제로 여러 차례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태이다. 피고인, K가 2007. 12. 11.경 이미 피해자를 만나 투자설명을 한 뒤 2007. 12. 23.경 D 사무실에 피해자와 K가 찾아와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등 K가 대출을 주도하였다는 진술도 한다(증거기록 355면). 그러나 이는 2007. 12. 23.경 피고인과 K가 피해자에게 처음 투자설명을 하였다는 K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고, 처음에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대출 알선을 하였다는 W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6면),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사건별견적서(증거기록 210면)를 제출하였다. 위 서류는 그 작성일자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프린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13일'의 '1'을 수기로 덧씌워 '2'로 변경한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2007. 12. 13. 이 아니라 K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2007. 12. 23. 무렵이 맞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위 사건 별견적서가 변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K가 경매 및 부동산 개발, 분양, 자금투자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 G 신축공사 현장 인수를 주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K는 2007. 12.경 이전까지 이미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신축아파트 사업에 약 26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한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서, 2015. 2. 11.에는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 1134, 1139면), 아래에서 다시 보겠지만, K가 50%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여수시 사업도 피고인이 전부 주도하고 K는 돈만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회수를 못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와 반대되는 K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그 외에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K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전부 K의 진술에 부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에서 자세히 본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도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K는 피고인이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K가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완전히 배치된다. ) 피해자 소유의 AC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주된 채권자는 AG은행이었으나, 2008. 4. 7. AN로 변경되었다. K는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 계좌로 입금받은 531,579,000원 중 56,008,620원을 대출 채권자를 AG은행에서 AN로 변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기기록 148, 1202면), K가 제출한 대출전환 상세내역(증거기록 154면)이 K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역과 금액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K의 계좌에서 2008. 1. 1. Z에게 1,500만 원(증거기록 647면), 2008. 1. 2. AA에게 5,120만 원(증거기록 656~1면), 2008. 1. 8. X에게 300만 원(증거기록 656-1면), 같은 날 AB에게 500만 원(증거기록 653면)이 각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X, Z, AA, AB 모두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X 법정진술, 증거기록 741~742, 775~778면). 피고인은 K가 E의 여수시 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이던 V에게 직불카드를 만들어 주고 피해자가 K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61, 1215~1216, 1219면), K는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바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만들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369~370면). V은 이 법정에서 통장은 K 개인 명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았고(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카드는 피고인이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 피고인의 지시대로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위 녹취서 10면), 당시의 여러 상황상 K가 자신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2면), V의 이러한 진술은 K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자기가 주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K의 계좌로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할 당시 H은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매각기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07. 12. 27. H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G 현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H 측과 낙찰자 지위 인수에 관하여 논의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612면), 피고인으로서는 H의 매각대금 완납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G 현장의 인수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받은 것일 뿐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 6개월간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돈이 오고 간 것일 뿐이고, 따로 날짜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변제 약속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과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D에는 이미 과도한 부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소사구에서 건축하고 있던 R 주상복합아파트를 이중분양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배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로서 (판시 범죄 전력 번 참조), 여러 명의 배임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아래와 같은 소송 중인 사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들 민사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인,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 AP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기 전인 2015. 10. 16. 이미 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상태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7512). AQ가 주식회사 D(피고인의 사위인 N이 대표이사이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072(본소), 2015가합370(반소)]이 있었으나, 위 사건에서 2016. 4. 22. 피고인 측이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측이 AQ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AQ가 이의를 제기한 뒤, 2016. 9. 22. 피고인 측이 AQ에 약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AQ가 피고인 측에 약 1억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다(2017고합63 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7형제 246호 부분 1권 33면.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에서 '권 면'이라고 하면 2017고합63 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7형제246호 부분의 면수를 일컫는다). 그 밖에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I을 상대로 정산금 10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으나 그 승소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았다(피고인이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782호로 보령시 토지와 관련한 정산금 및 여수시 사업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2,591,080,15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 12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는데(피고인도 소송 채권 120억 원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1권 204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과장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위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피고인의 사위 N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되는 내역은, 2016. 1. 8. 210만 원, 2016. 1. 22. 600만 원, 2016. 1. 22. 100만 원, 2016. 2. 23. 600만 원, 2016. 2. 23. 200만 원, 2016. 3. 23. 90만 원, 2016. 3. 23. 350만 원, 2016. 4. 2. 70만 원, 2016. 4. 2. 270만 원, 2016. 4. 2. 100만 원, 2016. 5. 17. 200만 원, 2016. 6. 4. 100만 원, 2016. 6. 9. 100만 원 등으로서(2권 289~308면), 총 약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16. 1. 22.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700만 원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바로 직후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것이고, 2016. 2. 23.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800만 원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2,4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바로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매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1권 199~201면). 그 밖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5) 반면 피해자는 특별한 학력이나 사회적 경험 없이 12년 전 경찰이던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연금으로 자녀 2명을 홀로 키워 온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고 조카인 AR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의왕시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히 얼마를 빌려주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명확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린 것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10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2.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다.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1억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아파트 S호의 매매대금을 약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후, 그중 위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위 3,000만 원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년 말경까지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말소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데 대략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하기만 하였다. 위 3,000만 원도 그 성격이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를 가압류 등의 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는 2004~2005년경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2008년에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 15.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3. 12. 19.경 AI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R아파트 S호(이하에서는 R아파트 S호를 'S호'라고만 표시한다)를 매매대금 약 1억 6,000만 원에 분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인 3,000만 원을 자기에게 주면, 향후 S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모두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1. 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해자를 비롯한 6명이 2014. 2. 12. R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던 AP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1088)을 제기하였고, 2014. 6. 13. 무변론으로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S호에 관하여 2014.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호를 분양할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2013.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2014. 1. 2. 및 S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8. 1. 무렵 S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소유권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상 을구에 별도의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마. 위 각 보전처분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중 2017. 6. 5. 순위번호 15번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 2017. 6. 19. 순위번호 8번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 2017. 7. 10. 순위번호 6번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이 각 이루어졌다(다만 현실적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2017. 1. 23.에는 순위번호 3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2019. 5. 1.에는 순위번호 7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014년 말경까지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압류 등을 2014년 말까지 모두 말소하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압류 등을 2014년 말까지 모두 말소하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주면 2014년 말경까지 다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00 증거기록 626면, 이하 2018고합100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증거기록'이라 하면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일컫는다),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면 기존 채무 1억 3,200만 원을 포함해 R 30평대 아파트 S호를 등기이전해 주고, 2014년 말경까지 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주겠다. 그리고 기존 거주자에 대해 명도소송도 진행하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AI과 피고인이 찾아와 R아파트 S호를 줄 테니까 3,000만 원만 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등기, 가압류 설정 이런 게 잔뜩 있는데 다 지워준다, 다 지울 수 있다고 얘기했다. 2014년도 말까지 다 지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것이 12월 19일인데 재산신고를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연말 지나서 1월 2일에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피고인은 가압류가 17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2~3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위 녹취서 7~8면). AI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AI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2. 19.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S호에 마쳐져 있는 가압류 등을 2014년 말까지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23 면, 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4, 5면). AI은 피고인으로부터 R아파트 AS호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위 AS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피고인이 해결하면 그 때 주기로 한 적이 있다. AI은 이와 관련하여 2014. 5. 30.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R아파트 AS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2014년 말경까지 말소해주기로 했고, 그 후에 잔금 1억 원을 주기로 했다. 2014년 말경까지 가압류 등이 전부 말소되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여(증거기록 472면, 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피해자가 이를 믿고 2014. 5. 30. 무렵 다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위 AS호에 설정된 가압류 등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AI에게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AI의 진술과, 피해자가 AI이 전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재차 4,000만 원을 빌려준 정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년 말까지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의 다른 주장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매매대금이라는 것이다. 일단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의 명목은 매매대금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35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626면).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조사 말미에서 3,000만 원은 매매대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631면), 검찰 조사 시에는 매매대금이라고 입장을 정리하였다(증거기록 820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은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S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의 명목은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의 명목이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2014년 말까지 가압류 등이 전부 말소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3,000만 원 지급의 주된 동기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압류 등을 2014년 말까지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보전처분이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피해자가 S호에 마쳐져 있는 가압류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S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배임,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 11. 15. 출소한 뒤 겨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고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단지 2~3년에 걸쳐 가압류 등을 말소해주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에 마음을 움직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 피해자도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여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2014년 말까지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해 줬던 거죠. 솔직히 피고인이 2013. 10.경 출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누구 하나 붙잡고 이야기해도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안 빌려줬을 텐데, S호를 명의이전해 주고, 2014년 말까지 그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줬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20면), 피고인이 2014년 말까지 S호의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단지 가압류 등을 말소하기 위해 대략 2~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식의 말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데 2~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했다면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2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4. 12.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돈 줄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한편 A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압류 등을 해결하는 데 2~3년 정도 걸리니 시간을 두고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닙니다. 누가 그럼 돈을 넣습니까? 해준다고 하니까 넣는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다(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호를 분양할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2013.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2014. 1. 2. 및 S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8. 1. 무렵 S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17건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S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약 3년이 지난 이후인 2017. 7.경에서야 가압류 중 3건에 관하여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고, 2017. 1. 23.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나 말소하였으며, 이 판결 선고일에 임박한 2019. 5. 1.에 이르러서야 다른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나 더 말소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후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S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6억 2,0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양한 범죄사실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2.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한한다),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3,51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 C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피해자 Q에 대하여 1억 3,2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않은 채 다시 피해자 Q으로부터 가압류 등 말소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약속한 가압류 등을 전혀 말소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출소 후 불과약 한 달 만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다양한 범죄사실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재력가라고 적극적으로 오신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 C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하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