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자매지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둘째 아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E 활어회센터의 자치회장, 피고인 C는 회센터의 총무였고, 피고인 A는 E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의 큰 아들인 F은 E 위판장 중매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면서 G 선거에 입후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70세), 피해자 J(40세)는 각 위 회센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3.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E 활어회센터 입구에서, 위 회센터 내 10호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3세) 및 22호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70세)의 가게에 활어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센터 내로 진입하려는 활어차 앞에 버티고 서 활어차의 진입을 막고, 납품업자에게 "만약 고기를 풀어 놓으면 밀린 어대금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이곳에서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 활어차를 돌려보내,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위 업자로부터 활어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활어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E 활어회센터 입구에서, 위 회센터 내에서 10호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 22호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지정한 활어 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로부터 활어를 구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활어차 앞에 버티고 서 활어차의 진입을 막고, 납품업자에게 "만약 고기를 풀어 놓으면 밀린 어대금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이곳에서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 활어차를 돌려보내 피해자들이 위 업자로부터 활어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활어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30.경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경,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조합원 K, H 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회센터 내 '13호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그년들하고 어떻게 지내는데 니가 중립을 안 지키고 그년들과 어울려 술을 쳐먹냐, 나 건드려?, L이(피해자의 횟집 동업자)가 어촌계원이 될 줄 알아? 못 돼, 안 돼,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도 어촌계 파워가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업소 운영 상황에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4.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5. 4. 11. 11:30경 위 피해자 I가 운영하는 '22호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물에 거꾸로 쳐박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8. 5.자 협박 피고인은 2015. 8. 5. 10: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0호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B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항해 "야, 씨발년아 오늘은 정말 칼로 배때지를 쑤시고 만다,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들어가면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칼을 찾으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8.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08:4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13호집'에 찾아가, "야, J 이리와, J 이리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손자(F의 아들)가 위 회센터에서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피해자 H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독단적으로 피고인의 손자에게만 제공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아르바이트비를 줄 수 없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비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8. 4.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4. 19: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활어회센터 10호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야, 씨발년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하지 왜 돈을 못 주냐", "씨발년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개 같은 년아, 우리 F(피고인의 큰 아들)가 너를 가만둘 줄 알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C는 "야, 이 썅년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못 준다는 거야, 내가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 이 개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활어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5. 09:10경 위 피해자 H의 가게에 찾아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아르바이트를 시켜놓고 왜 돈을 못 주는지 이야기를 해봐, 이 개 같은 년아, 설명을 해보라는데 왜 말 못하는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C는 "경찰에 고소하는 거 좋아하는 년은 죽여 버려야 해, 경찰이 니 서방이냐 이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활어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피고인 A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