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8. 16.경 서울 용산구 D건물 305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F 명의로 된 2억 원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E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지불각서)', '이억원정을 2006. 12. 2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2006년 8월 16일', '각서인 F'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무법인 G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는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송을 피해자 F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이용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약정금청구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가 'F는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F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 F, H과 높은 2005. 6. 무렵부터 경기도 양평군 J를 비롯하여 여러 필지를 매수하면서,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을 한 다음 매수자금으로 차용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이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F, H, I의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을 기초로 F와 I은 2006. 8. 무렵 경기 양평군 K 임야 16,271m㎡와 L 임야 18,445m㎡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다(위 각 부동산은 2006. 3. J에서 분할되었는데, F와 I이 2005. 6. J를 매수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05, 3. 15. E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은 일부 변제되어 2006. 8. 무렵 2억 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4)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 남아 있는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E은 2006. 8. 16. 1).항 기재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된 이후 F가 자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수익금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고, F가 2006. 12, 20.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F 명의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12. 20.까지 매도되지 않았는데, 이후 E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지분(위 K 중 124,713분의 41,427지분, 위 L 중 124,713분의 19,225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2007, 1. 25. 피고인에게 2007.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E, F는 피고인과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위 L 토지의 지분 전부를 피고인이 F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신 피고인에게 위 K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L 토지의 124,713분의 19,225지분에 관하여 2007. 4. 2. F에게 2007. 3.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대신 E, F는 I으로 하여금 위 K 토지의 124,713분의 21,992지분에 관하여 2007. 3.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6. 4. 접수 제25081호로 채권최고액 5,800,000,000원, 채무자 I, F, M, 근저당권자 N으로 된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N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1.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후 매수인이 2011. 6. 3. 대금을 납부하였다. 7) 피고인은 6).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된 직후인 2011. 6. 2.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5271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의 원인이 된 E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E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한 변제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하여 E은 2011. 12. 26.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39, 증거명칭은 피의자신문조서(2회)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한 변제 용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 약 1,500평에 관한 F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2013. 10. 1.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부동산중개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평을 이전해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을 해 준 것 외에 달리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F가 피고인에게 이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지분은 K는 약 1,637평(16,271㎡/3.3m x 41,427/124,713), L는 약 866평(18,554m²/3.3㎡ x 19,225/124,713) 정도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 지분은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2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리베이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의 예상대로 매도될 경우 F는 별다른 자금투자 없이 사실상 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만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직접 E과 동행하여 E이 진행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당시 이 F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7. 무렵부터 경기 양평군 P 토지 외 2필지와 관련하여 Q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주 만남을 가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010. 중순 무렵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10, 1133호(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2943호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ㆍEㆍF의 직업 내지 부동산 관련 일 처리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년여 간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혹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2억 원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한 매도수익의 발생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F 혹은 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E F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투자실패와 더 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 점(만약 F가 이 사건 지불각서로 인하여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E은 F로부터 구상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F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로지 이 사건 지불각서 당시 F가 현장에 없었고, F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만 일치하고, 그 외 다른 사정들에 관한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위조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자신이 F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⑩ E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E의 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여 소송사기에 착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지불각서는 F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