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35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밀치며 "왜 그러냐? 미쳤냐?"는 말을 하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 씨발 년아, 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오늘 갖고, 못 갖게 되면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왜 집에서 혼자서 딸딸이를 쳐야 되느냐"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다 발기가 되지 않자 "입 벌려,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다시 반항을 시도하면서 화장실 선반에 있던 수세미통으로 때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실신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D주점 내 CCTV,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점~ 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