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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4: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마칠 무렵 화장실만 잠시 쓰자며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고 계속 소파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처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씨발년아, 씨발놈아 왜 그러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 받았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며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 차례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5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나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 죄 사 실 1. 2016.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납골당 및 위패 판매 대금 수금이 늦어져 포교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졌다. 곧 판 매 대금 수금이 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일대에서 단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D 포교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자들을 상대로 충북 충주시 소재 전통사찰인 D에 있는 납골당과 그곳에 안치될 위패 등을 D를 위해 위탁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온 자로서 그 무렵 납골당과 위패 판매 수수료 등 포교원 수익만으로 인건비 등 포교원 운영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포교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D에 납부하여야 할 납골당과 위패 위탁 판매 대금도 약 1억 원 정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교원을 정리하고 대구 북구 읍내동과 경북 칠곡군에 같은 포교원을 복수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불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철거비와 이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고 그때까지 기존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포교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북구 읍내동과 경북 칠곡군에 새로운 포교원을 개설하게 되면 불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임대료와 포교물품 구입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자신이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7. 7. 자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비용이 모자란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고, 그 제사만 끝나면 불자들에게 돈을 받으니 기존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포교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3일 내에 불자들에게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에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8,25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8회1)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6. 12:00경 진주시 진양호로 562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09:40경 위 버스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흰색 수건으로 싸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만 원을 꺼낸 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7, 25번) 1. D,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3, 24번)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1번), 수사보고(순번 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8회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범죄전력을 정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I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압수된 모자(증 제1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모자로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착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 모자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인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18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기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의 처가 범행을 신고한 뒤 피고인이 순순히 검거에 응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산남로 74 선우장미빌라 주차장까지 구간 미상의 거리를 B 레조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49

범 죄 사 실 [2015고정1149]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과천시 C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원에서, 같은 상가에 있는 'D'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의 가게 앞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화분이 인테리어 공사에 방해가 되어 치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뭔데 화분을 치워라 마라 하느냐, 수십 년 동안 과천에서 장사하는 나한테 무슨 권리로 화분을 치우라고 하는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같은 것이 상가에서 장사를 못 해먹고 망하게 하는 것은 순간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1항 기재 상가 지하 29호에 있는 'D' 미용실로 피해자 E을 찾아가 "당장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통로에 진열된 화분 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듯이 하고, "너 같은 것 죽이는 것은 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118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상가 지하 30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측면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분들을 진열한 채 화분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G' 출입에 지장을 주고, 출입에 방해가 되니 위 화분들을치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내가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조직폭력배였고, 약 30년 전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 가게가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2015고정 1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폐업사실증명서, 상가평면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움 아파트 311동 앞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짚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30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3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40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46경 4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정황사진,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기기였던 점, 피고인은 2017. 5. 5. 23:30부터 23:46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루 전날에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았고, 설령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가 있지도 않았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3항에 의하면 혈액채취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층에서 건축사사무소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위 건축사무사 사무소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F'이라는 한글서체 프로그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한글서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 1. 각 프로그램등록증사본등 1. 설계도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5:4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할아버지방-' 안에서 피해자 E(6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눈 아래, 코, 입, 이마 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응급사진기록, 경과기록사진(응급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당한 추상장애가 남아 향후에도 성형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에 동종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40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2에 있는 만덕 1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도움 요청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G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양발로 순찰차 뒷문과 순찰차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막을 수회 걷어차 뒷문 수리 등 총 841,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행위 태양도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7:00경부터 2015. 10. 14. 15: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빌딩 지하 1층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약 5년 전부터 폐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상호불상의 주점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미상의 병맥주 등 각종 주류 약 100 병 가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건조물침입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징역 6월 선고된 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되어 있던 주점에 보관 중이던 각종 주류를 마셔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비해버린 주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높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건설현장에서 화장품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직후 계좌명의자 C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1고합457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각 선고받고, 1993.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1999. 3. 26. 가출소하여 2000. 8. 1. 위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1. 6. 2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여관 611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에게 신용조회를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동녀 소유의 한빛은행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다음 동녀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동녀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3:2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한빛은행 비씨카드를 집어넣고 금 6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절취하고, 2. 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한빛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제51정),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제61정),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제62정)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제63-94정)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중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전력만도 2회에 이르는 점, 가출소 후 2년여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한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받은지 불과 10여개월 만에 다시 위 죄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범죄경력, 성행과 가정환경, 그리고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2001. 8. 3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 죄 사 실 2017고단4344 1.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누나와 결혼하여 살 집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0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동생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D인 것 피해자 주식회사 JT친애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벌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3,4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43 피고인은 2016. 6. 25. 13: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운전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5448]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일시란의 '2015'는 '2016'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6면).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2015. 9. 8. 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H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이벤트 행사로 대출을 받는 사람에 한하여 대출이자는 낮추어 주고 신용등급을 높여 주고 있으니 형식적으로 돈을 대출한 후 이를 다 시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37,777,160원을 송금받았다. 2.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H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999,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6,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E, D, I), 거래내역 [2017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일대 CCTV 확인 및 용의자 도주로 확인) 1.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2017고단5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1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특히, 피해자 E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피 해자와 사이에 자녀도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29세, 남)의 친형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0,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P건물 401호, 자동납부 란에 국민은행 Q, 핸드폰구매내역 출고가 란에 866,800원, 월납부금 란에 83,770원, 신청인 란에 I,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에게 위조된 피해자 명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매를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 전화기 1대(R)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대출 회사 현대캐피탈, 리드코프, O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가. 2015. 11, 30. 대구 남구 S에서 위 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6. 2. 3.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리드코프"로부터 600만 원을 전화 대출받았다. 다. 2016. 2. 1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OK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화 대출받았다. 라, 2016, 4. 4.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 으로부터 700만 원을 전화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회사 4개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는 방법으로 4,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가입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기 범행을 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의경인 B에게 !!이새끼야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B과 인천서부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이 제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B의 손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2:12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공용주차장 정산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정산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원, 정산소 바닥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옥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생계형 절도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매매단지 내 환경미화원, 피해자 D은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06:40경 인천 서구 C 방제실 앞 승강기에서 피해자와 언쟁을벌이다가 직장동료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놈이냐, 이런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 서구 C 미화원 대기실에서 각 직장동료로 일하는 E, F, G에게 "미화실장(피해자)에게 건물 옥상에서 엎드려뻗처를 당하고, 기합을 받다가 빠따를 맞았다"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3:03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테이블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2개, 접시 1개가 놓여 있던 테 이블을 뒤엎어 위 맥주잔 2개, 접시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위 안경 1개, 맥주잔 2개,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46세)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J에서, 피고인의 처 K이 리스로 구입한 벤츠 S500 승용차의 구매조건을 잘못 설명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개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1)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2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성을 높이면서 소란을 부린 시간은 '30분가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B 외 1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실질적인 대표인 (주)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