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되었다. 20155663,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근린상가건물, 4층 전체, 면적 56.1㎡, 보증금 삼천만원, 계약금 삼백만원, 잔금 이천칠백만원, 전세기간 2009. 11. 10~2011. 11. 9.까지, 작성일자 2009. 11. 1., 임대인D, 임차인 A"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상가주택 지하상가, 면적 49.20㎡m,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금 오백만원, 잔금 천오백이십만원, 대차 기간 2011, 4, 11 N2012. 4. 11.까지, 작성일자 2011. 4. 9., 임대인 F,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1. 11:00경 용인시 기흥구 H 2층 'I'에서 피해자 G에게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D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만 쓰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번길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레미콘 기사인데, 레미콘 인수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레미콘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이라는 양파사장이 지방에서 양파를 구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양파를 구입한 후에 올라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들을 통하여 높은 일수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들을 통하여 높은 일수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자라며 되돌려 주고 더 많은 돈을 빌리기를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5 기재와 같이 합계 287,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9 4. 피고인,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M, N는 O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0에게 "내가 기존에 돈을 빌렸던 P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돈을 빌린 후 나눠 사용하자"라고 제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임대인 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O는 2011. 8. 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수원시 권선구 R', 보증금 란에 '오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Q, S, T'라고 기재한 뒤,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임대인 Q 명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O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동의서, 전세금 5,500 만원 중 대출금 3,000 만원을 채무자 0 전세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채권자 P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명 Q, 주민번호 S'이라고 기재한 뒤, 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O는 2011. 9. 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P의 V 사무실에서,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O는 제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건네주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5,500 만원 중 3,000만원을 Q으로부터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그 차용금도 변제를 하지 못하여 O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 수협 계좌(W)로 2,6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장부, 양속어음, 거래내역서, 진술서 [2016고단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동의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3억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인이 동종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죄의 실제 피해액은 약 2억여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 2. 12. 확정된 피고인의 전과는 2011. 1. 13.부터 2011. 12. 27.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1, 2, 4죄는 2012. 8. 4. 확정된 피고인의 전과의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죄이고, 판시 제3조는 2012. 8. 4. 확정된 피고인의 전과의 확정 판결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판시 제1, 2, 4죄는 2016. 2. 12. 확정된 피고인의 전파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