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별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기존 대출 상품 약정상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3: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은행 수원정자동지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7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1%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1,08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G 직원을 보낼테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2:1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808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율 2.6%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은행 대출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 신청을 시도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자 J㈜, 채무자 I, 변제금액 일금 삼천육십일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부천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7:45경 서울 동작구 K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93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M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피해자가 M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을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 12: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98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 O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각각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17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8. 16:3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완납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수사상황(피해경위 진술 청취)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첫번째 대면수거책 피의자 특정)-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주변 방범-281번 CCTV 영상 확인)-발생현장 사진자료 2021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차량번호 특정)-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CD 첨부)-CCTV 영상 CD 2021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0. 28. 피의자 A 위조문서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내역 확인), 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B, I, N에 대하여 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9,461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수거책 활동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