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50%씩 나누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10.부터 2018. 12. 11.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성매매 업소 'F'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1. 10.부터 2018. 12. 11.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또는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에 비해 추징금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G의 경찰진술과 피고인 B이 G과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매매여성인 G과 직접 접촉하여 성매매대금을 정산·분배하는 등 판시 성매매알선업소의 영업 및 범죄수익의 관리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부부가 공동으로 판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다음으로, 앞서 거시한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에 따르면 총 11개월의 판시 영업기간 중 속칭 '달계산'이 이루어진 5회분의 추산 매상 합계액 1억 1,500만 원 중 I와 업주 및 성매매여성 사이의 분배비율에 맞추어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을 5,175만 원으로 산정한 점, 한편, 성매매여성 G이 추산한 '달계산' 기준 1회 평균 매상(약 2,300만 원)이 피고인 A이 추산한 '달계산' 기준 1회 평균 매상(약 1,600만 내지 1,700만 원)과 차이가 많지만, 판시 영업기간 중 위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은 G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액은 오히려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성매매알선 범죄수익보다 적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변소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성매매처벌법'으로 줄여 씀)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피고인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징금 중 2,700만 원을 예납한 점, 속칭 J의 재개발로 판시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향후 같은 지역에서의 재범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개선을 위한 부가제재로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남편인 피고인 A이 영업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차임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므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