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 소속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500여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2분 동안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6:07 경부터 17:25경까지 집회금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멈춰라! 공무원 연금 개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6:14경 자진해산 요청을 완료하고, 16:16경 1차 해산명령, 16:19경 2차 해산명령, 16:22경 3차 해산명령, 16:24경 4차 해산명령, 16:34경 5차 해산명령, 16:43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각 녹취록, 집회 행진요도, 각 채증정리, 집회신고서 1. 채증사진, 방송동영상 사진,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 진행상황 확인에 필요한 채증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행진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하여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된 경로로 행진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일반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진을 하면서 여의대로의 차로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2015. 3. 28. 16:16경 여의대로에서 행진을 시작하면서 마포대교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위대의 가장 선두에서 행진을 하였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대의 앞 쪽에서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연금을 지키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행진 도중 뒤를 돌아보면서 시위대를 격려하거나 행진 상황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결국 행진이 중단되자 시위대 가장 앞에서 앞서 본 플래카드를 든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는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제지되자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였고, 이러한 행진 과정에서 일반 차량들의 통행이 중단되었다. 라) 이와 같은 행진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위대의 행진이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고,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2) 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국회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회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일반규율보다는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입법자는 그 수단으로서 집회금지장소의 설정을 선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다 완화된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입법 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