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94 1. 피고인은 2017. 3. 6. 12:00경 광주 K L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돈이 필요하신 분 있나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대출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할테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내가 대출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 중 100~2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고, 3개월 정도 대출상태를 유지해 주면 이후 차질 없이 원금과 이자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돈을 받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아 수수료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8.경 N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9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2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3 2. 피고인은 2017. 9.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외 14대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그 차량에 비치된 주유전용카드는 피해자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광주 소재 ㈜Q 주유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회사의 위 주유전용카드를 인식시켜 주유대금 80,000원을 결제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58,269원 상당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40,587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위 주유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40,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54 3. 사기 가.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아는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그 즉시 대출금의 10~20%를 사례로 주고, 월 상환금을 그 회사에서 납부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경 N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U저축은행에서 3,000,000원, 2017. 8. 24.경 V저축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학동지점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8. 24.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카페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리려면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야 하니 도와 달라.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2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고 3개월 뒤 단말기를 판매하여 남은 단말기 대금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기기로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광주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2018. 7. 13.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547,4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2018. 7. 14.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941,2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받고 약속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823,864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모바일 문화상품권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입해주면 그 금액에 5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구입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10매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일주일 뒤 결제금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일주일 뒤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대신 AE에서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B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광주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2018. 7. 13.경 AB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2018. 7. 14.경 AB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AF은 그 무렵 단말기 대금 상당액을 AB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49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G, AH, D, AI, B, AJ, AK, AL, C, H, G, AM, E,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피고인 페이스북 광고 1. 대출서류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된 판결과 37조 후단경합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2022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회원사용내역, 주유카드 사용내역, 주유카드 편취일람표 2022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Q, AR, AS, AT, AU, AV, AW, AX, AY, J, AZ, AD, AB,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 A Y은행 출금 거래내역 자료, A Y은행 거래내역 자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AC 신규신청서 등(순번 40, 53, 59, 72, 76, 84, 86, 88, 89, 105, 109, 112) 1. AC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1. 각 휴대폰 개통 위임장 등(순번 63,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E, F, G, C,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각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무려 3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한 뒤에 이를 편취하거나, 주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기기로 팔아 이익을 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합계 322,656,451원에 이르는 바, 위 범행기간 도중에 별건 특수절도미수교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판시 제2항의 피해자(피해 금액 1,640,587원)와 합의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