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7.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약 3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식회사 D 기숙사 E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기숙사 복도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집어들고 기숙사 E호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깨뜨린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방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B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침입행위를 휴대폰을 촬영한 뒤 방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자, 방 앞쪽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특수재물손괴죄 처벌불원, 폭행죄 외에는 잘못을 인정함,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 마당에서, '가족끼리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관계인들에게 경위를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자녀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추가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자,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지하차도를 삼천교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반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0: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강원 원주시 B 앞 주택가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주변 상가 근처에 있던 C(59년생, 남), D(63년생, 남) 앞에서 현장 출동경찰관인 E지구대 3팀 경위 F에게 "씨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장감로 218번길 40의 14 익금2교 앞 사거리를 동부하이텍기숙사 방면에서 뚝방 산책로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행복마을빌 방면에서 화랑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을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21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5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육회 1접시, 소주 3병, 사이다 2병, 계란찜 1그릇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0 1. 피고인은 2019. 4. 2. 14:0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빗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은 2019. 4.3. 22:00>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ㅕ주인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비빔면 1그릇, 돼지국밥 1그릇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9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0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인 2020. 10.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메시지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양도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1)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1)검사는 공소장에 '67세'로 기재하였으나, 이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밀쳐 엎어트리고 유리컵과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유리컵과 사기그릇 8개를 깨트리고 의자 2개를 망가뜨려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피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업무방해죄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호돌이공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으로 지내며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0:15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41경 경찰서에서 위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진술을 하자, 같은 달 28.경 00:48경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00:4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 보조키가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잠겨져 있던 현관문의 보조키를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신고했지? 시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로, 피의자 주거 침입시,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P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는 제 7 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재물손괴죄는 제1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폭행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조키를 손괴하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복복행은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경 폭행죄로, 2016. 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정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C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부산 C), 확인서(인천 연수구), 현장식당 공동운영 약정서(부산 C), 현장식당 공동운영약정서(인천 연수 D),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산 C 재개발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 및 E 옆 F현장 식당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관계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피고인 역시 형사재판 및 구속으로 피해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시청에 근무하는 H로부터 위 식당운영권을 따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래 2)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G시청 공무원인 1에게 청탁하면서 현금 500 만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1은 수사기관에서 "J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시 공무원(당시 감사실 근무) H의 청탁 전화를 받은 뒤, 착공일인 2013. 6.경 A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조합에 전화 한 통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조합장인 K를 알지 못하고 재개발 사업장이 시끄러운 곳이라 위 요청에 따라 실제로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에게 '같은 날 J구청 건축과장을 만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위 I은 착공일인 2013.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I과 통화한 날짜가 2013. 6. 20으로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I은 위 건설현장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10). 피고인이 1을 처음 만난 시기, I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실질적 계약체결 절차에 나아간 바가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바식당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위 돈은 편취금 1억 9,000만 원과 A이 공소외 L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위 5,000만원 등을 포함한 금액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4:50경 여수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양로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만흥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제한속도가 80km/h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에 각 역과 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변사체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차량들 속도 분석에 대하여) 1. 만덕사거리 교통정보 CCTV 캡처사진, 마래터널입구(상행선) CCTV 캡처사진, B G90 차량 사진, G90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아반떼 차량사진, K 개인택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마래터널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마래터널 하행선 입구 CCTV 캡처사진, 율촌자동차전용도로 차량 판독 캡처사진, L 차량사진, M 편의점 CCTV 캡처사진, N편의점 CCTV 캡처사진, O 차량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보고) -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H 운전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 전도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는 몇 분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하고 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2:10경의 야간으로 당시, 매우 어두웠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는바, 주변 상황과 사고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1. 13: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공항방면 발산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4:20경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동구 자성로에 있는 범일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G, H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8:0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남성인 E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 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