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제이며,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9~21세)은 피고인들의 외사촌누나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8.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 낮 시간대 거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레슬링을 하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돌돌 감아 피해자의 머리까지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회 이상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8. 20.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9: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약 5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8.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거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며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약 10회 주무르듯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 일자불상 01:00경 경남 거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옆으로 눕혀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논산시 F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당시 8세)과 함께 그곳 침대 위에 누워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여동생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객실 내 욕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27) 1. 수사보고(피의자 B, A에 대한 처벌의사확인 보고) 1. 각 범죄피해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4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방 약도,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33), 각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7, 12, 37, 43), 객실 약도,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⑴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나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⑵ 판시 제1의 가. 2)항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액의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물질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점,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들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배상신청인의 의사는 위자료의 청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의 취지, 배상신청의 대상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한 위자료 배상명령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권으로 피해자가 입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맞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⑵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피고인들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이후 ‘피고인들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니 (마음이) 좀 그렇다, 피고인들에게 벌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싫다고 말하거나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정확히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고, 피고인 B는 몸무게를 실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⑵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 당시 ‘엄마(G)가 깰까봐 엄마가 보면 충격 받고 가족들이 다 흩어질까봐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면 도움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 당시에는 ‘뿌리쳤는데 힘으로 되지 않았다. 제가 때리면 맞을 것 같은 무서운 눈빛이었다. 여동생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심하게 발악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⑶ 먼저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엄마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고함을 지르거나 엄마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엄마인 G는 총 4번의 결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복동생들을 낳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동생들을 양육하였고, 이로 인해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다(증거기록 80면).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G가 보인 태도(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결국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저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위 ⑵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엄마가 술에 취하면 잘 일어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G 역시 피해자의 성격에 대해 ‘피해자는 평소 싫어도 특히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마가 알게 될까봐 크게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⑷ 또한 피고인 B의 범행은 모텔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동생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 당시 동생의 나이가 8세로 많이 어렸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동생이 알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간다. ⑸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촌관계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엄마 G의 남동생이 사망하고 그 뒤 G의 조카가 사망하였으며, G 모친이 뇌출혈로 투병하다가 2019. 4.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G의 모친(피고인들의 할머니)이 키우다가 G의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G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피고인들은 2018. 2. 19. 피해자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격 및 피해자 가족의 분위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⑹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체격과 피고인들의 체격 차이, 피해자의 성격(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2021. 8. 2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 후에도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촌 관계이고, 한 집에서 사는 동안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범행 후에도 일정기간 같이 살아야 했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일정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2021. 8. 31. 피고인 A을 고소하고, 2021. 9. 2. 피고인 B를 고소하였는데, 2021. 11. 29.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G는 2022. 4. 10.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고소취소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자신이 요구하여 한 것이므로 고소취소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 취하, 취하철회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고소 취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은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족들이 저를 장난감처럼 대하는게 싫고, 계속 참는 것도 싫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취하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삼촌(피고인들 부친 H)한테 전화오고 피고인들도 엄마한테 협박식으로 말해서 엄마가 힘든 것 같아서 고소를 취하했다. 그 후 손목을 그었다. 엄마한테 잘못한 애들은 잘 살고 (나는)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고소 취하를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묻자 ‘H과 피고인들이 G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여 G가 시달렸다. 그러자 엄마가 나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⑵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오빠(H)가 전화해서 감히 내새끼 고발했냐고 욕을 했다. 내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고소취하하게 시켰다. 조카들이 걱정돼서 엄마하고 삼촌 봐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팔을 그었다고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족이라고는 오빠랑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죽는다하고 합의해달라 하고 해서 딸에게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B가 전화해서 “아빠나 고모를 볼 낯이 없다. 아빠랑 A이 좀 잘 부탁한다”며 연락이 안돼서 112 신고도 하고 그래서 딸에게 울면서 사정해서 고소를 취하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쓰고나서 많이 울었다.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 내가 왜 살아야되는데. 죄 지은 놈들은 웃으면서 살고 놀러다니고. 삼촌은 사과도 없는데.”라고 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칼로 손목 그었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고소 취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⑶ H은 수사기관에서 연락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담당 수사관이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부친이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셔서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H이 G에게 욕을 하고 고소취하를 종용했다는 피해자와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바. G는 2021. 12. 15.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해당했다고 하는 부분 거짓말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친구 잘못 만나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사건 발생일 후에도 사촌동생들이랑 사이좋게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 취하를 철회하면서 ‘피고인들이 잡혀갈까봐 제가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을 도와주려고 딸이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신빙성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가 2021. 12. 15.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의 고소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2021. 9. 13. ‘2년 전 일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해. 누워 있을때 만지고 몇일 간 계속 그랬던거 미안해. (생략) 사람 구별 못하고 성욕을 풀었던거 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2021. 10. 9. ‘누나 내가 진짜 미안해 한번만 선처해주면 안되나 제발. 한번만 봐줘. 우리 아버지 한번만 생각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는 G가 피고인들에게 시켜서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G는 ‘누나한테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고모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만 말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녹취록 11면), 피고인들은 사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하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증거능력이나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나,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다가 검사 당일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가지 않았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쳐를 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B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촌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갑자기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⑵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⑶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촌 누나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분리되어 영상심문실에서 대기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으로 당시 기소되었다면 피고인들이 소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