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형이 확정된 후,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04:3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29. 04: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위 포르쉐 마칸 차량을 주차한 채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중, 위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G(남, 18세),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J(남, 22세)이 피고인을 보며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들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빠 옷을 뺏어 입었냐? 엄마가 계시냐? 너를 죽여버린다. 사람은 죽여봤냐? 내가 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를 찔러 죽여줄까? 얼굴을 차 가까이 와봐라. 마약 냄새는 맡아봤냐? 너네는 돈이 있어도 못산다. 지금 너를 죽일 것이니 너희 부모한테 빨리 연락해라. 나중에 너를 꼭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클러치 가방에서 가위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g이 담긴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8. 새벽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9. 0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포르쉐 마칸 차량 내에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3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관련 사진,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한 지도 첨부),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서(감정결과- 백색가루, 소변, 주사기),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부 1. CCTV 영상 복제 CD 1, 차량운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목덜미와 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약을 운운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4명의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모발 감정 결과와 필로폰이 검출된 18개의 주사기를 볼 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협박죄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상태와 물건들을 보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