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2019고단4451 피고인은 2006. 9.경 군대에서 선후임 관계로 피해자 B과 알게되어 친분관계를 가져오던 중 피고인이 C에 근무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이 싸게 하나 나왔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의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 시운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주식분할을 해서 자사 임직원들에게만 싸게 판매를 한다. 주식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 대신 자사 임직원에게만 판매되는 주식이어서 내 이름으로 사야 한다. 3개월 뒤에 주식 매도가 가능하여 원하면 그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과 2018. 4. 11. 각 1,000만 원씩을 피고인의 명의 G증권 계좌(H)로 송금 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 시운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혹시 추가자금 천에서 이천정도 알아볼까? I조합에서 2월 8일에 5천정도 나올 꺼 같은데 지금 그전에 한군데 정리해야 되서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J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I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안 되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3 1. 2018.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많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용도가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동료인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대출을 메꿔야하는데, 두 달만 사용하고 대출을 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곧 대출심사가 되므로 못해도 두 달만 있으면 대출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17.경 및 같은 달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대출을 내서 주식을 산 것이 있는데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매도하면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주식을 팔아서 1,8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주식거래시 수신된 문자내역을 보여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 기업은행, O은행 거래내역(B), E은행, G증권, 기업은행 거래내역(피고인), 신용평가정보(피고인), 기업은행 2018. 2. 2. - 2018. 2. 3. 거래내역(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대출신청약정서, 카톡메시지, 거래내역, 자료송부청구서, 피고인 주거아파트 등기부등본,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P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이나 금전 필요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의 친한 지인들인 피해자 B, M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총 1억 7,9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총 4,8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편취금의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 정도가 커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M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액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고,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지속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