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4618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7:4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821-1 (운암동)에 있는 유진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39 피고인은 2016. 12. 04. 0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구)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가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광주 서구 하남대로680번길 10 호반베르디움 후문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지폐 1장을 던지며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556 피고인은 2016. 11. 6. 21:40분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오늘 죽여버린다, 영업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팔로 CCTV 모니터 화면 시가 24만원 상당을 엎어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화분 시가 8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5704 피고인은 2016. 11. 17. 00:4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틀 전 피해자 M(여, 55세)가 술잔을 주지 않은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같보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씨발 년, 양아치 같은 년, 깔로 찔러 죽이기 전에 꺼져라"면서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27 피고인은 2016. 12. 3. 08:40경 광주시 북구 동운로5번길 18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1층 입구에서 피해자 N(59세)가 위 공단 직원인 O을 붙잡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적발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실형 전력들을 포함하여 다수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근처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진입로 근처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서로 나눠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신용장 개설 수수료 20만 달러를 지급하면 보증신용장 개설 후 할인을 받아 14일 이내에 40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수수료 명목으로 206,2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1 동남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학동금융센터 VIP룸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신용장 개설 수수료 30만 달러를 지급하면 보증신용장을 개설 후 할인을 받아 2016. 2. 18.까지 26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 잔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신용장이 개설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수수료 명목으로 36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5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가 변제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이 보증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9:30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0 고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덕산로 26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이를 다른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데 필요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전달해 주는 속칭 '현금카드 전달책'으로서, 2016. 10. 24. 17:00경 광주시 D건물 4동 301호 현관 앞에서, E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G 앞 길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통장 계좌가 잘못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700,000원, 같은 날 12:50경 같은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800,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7:00경 경기 광주시 D빌라' 앞 길에서, E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G 앞 길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2016. 10. 26. 1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정문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위 병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는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사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G(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H(30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H, G는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0: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모텔' 101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37세)과 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귀, 몸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귀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3년간 폭력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1. 15: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905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30분간 함께 잠을 잔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 회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빨 거야 안 빨 거야. 조용히 해. 좀 닥치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부터 16: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 점,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01:13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94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위 오피스텔 940호에서 '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인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11.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23:5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771에 있는 광려천생태 하천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비운 사이를 틈 타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야적장에 있던 시가 합계 148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00개, 유로폼 40개를 들고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들고나오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들고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으로 합계 7,9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2016. 11. 23. 오전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비계파이프 등 800㎏ 상당의 고철을 184,000원에 매입하고, 2016. 12. 9. 08:1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비계파이프를 108,000원에 매입하고, 2016. 12. 16. 08:5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맨홀 뚜껑 3개, 하수관 덮개 8개, 철판 2개 등 620kg 상당의 고철을 105,400원에 매입함으로써 3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2016. 12. 19. 08:0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H빔 등 1,050㎏ 상당의 고철을 160,000원에 매입하고, 2016. 12. 23. 08:0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H빔 등 1,700kg 상당의 고철을 26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H,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I, U,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장부,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 0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봉고 화물차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화물차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원 상당의 유류구매카드 2장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6. 1. 4. 0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85,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0: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발로 위 음식점의 정면에 있던 수족관 위를 밟고 올라간 다음 위 음식점의 정면 위쪽에 있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음식점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원,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소주 약 10병, 시가 불상의 돼지머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 23:00경 충남 홍성군 I 소재 'J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위 주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위 주점 뒤쪽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1. 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소유의 음식점 천막 등을 손괴하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P, Q, G,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D, M, N, Q, G, P과 합의된 점, 피해자 R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횟수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C 기자로서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12: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42세)이 신축건물로 카센터를 이전하면서 관한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17:56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30-16에 있는 함양축협에서 피해자 H에게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부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1.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갈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신문기자 활동을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대랑동 296-2 5에 있는 탄약창 부대 앞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신호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의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무릎에 앉히거나 몸을 만진 적이 없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3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 선적 일반화물선 C의 주방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위 C가 2016. 10. 3. 16:00경 장항항 제1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0. 5. 01:00경 무단으로 하선하여 부두 내 보안구역을 배회하다가 장항항 동쪽 구석 보안울타리를 넘어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원 실종보고, 선원 이탈 경위서, 선원 명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1, 2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2016고단80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던 중, 위 D식당의 점장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들어온 소주병을 빼앗아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뒤 쫓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퀵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F(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위 D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8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6:5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J'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대 관찰사 명단에 우리 조상 이름을 넣어야 한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11:3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 추모분향소'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분향소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 1장을 떼 낸 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 추모분향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분향소 관리자인 피해자 M(39세)에게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