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여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1:25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5:4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7.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판시 제2의 가.항)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46쪽), 두 번째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를 낙풍1교 방면에서 광포교 방면으로 시속 약 8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7km로 우커브 지점을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광포교 방면에서 낙풍1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돌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진행방향 현장 촬영사진 등, 내사보고서(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피해자(싼타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티볼리) EDR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쌍용자동차 EDR 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C), 진단서(D 외 3명),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7명이나 발생한 점, 그 중 피해자 2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면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사고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다용도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도로를 파레스삼거리 방면에서 한내교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탑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탑차 전면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고, 이에 밀린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5번)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20에서 조림, 숲가꾸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벌목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도 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2:0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영삼단지 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상가에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7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9면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엔조당구장 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변경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D 운전의 택시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남,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현장 근처에 있던 지인 G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위 일시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G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음주감지에 응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음주측정 관련) 1. 각 진단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인 2020년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G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정문 부근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원선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선을 지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7,984,1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및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석암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주차장에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8쪽) 1.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아반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7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B(답 989㎡)에서 의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0㎡을 절토 및 성토하고, 2020. 4. 초순경 위 B에서 시멘트를 사용해 약 170㎡ 면적을 포장하고, 2020. 5. 11.경 위 B에서 약 530㎡ 면적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0. 5. 11.경까지 B(답 989㎡)에서 의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 일부를 절토, 성토, 시멘트 포장, 자갈 포장하여 주차장,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위치도, 각 현장사진, 토지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원상회복명령 공문 1. 각 수사보고(스카이뷰 사진 첨부, 신청 유무 확인, 절토,성토 면적, 고발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

공소사실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6. 25.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양오염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부산사하구청에서 2018. 1. 10.경부터 2018. 8. 12.경까지 토양정밀조사실시를 명하고, 2018. 8. 1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및 토양정밀조사실시를 재차 명하고, 2019. 3. 8.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및 토양정밀조사실시를 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점유하기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화책임자임을 전제로 한 정화 조치명령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인이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정화책임자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 1)[동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제4호)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약 30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오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종 고철 등을 적재하면서 토양에 중금속이 묻어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9쪽),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험칙이 그러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험칙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확신이 들게 한다고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하여, 어떤 원인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양 오염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토양오염 발생 당시’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은 문언 체계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과거 및 현재’의 소유자를 모두 정화책임자로 인정하는 반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점유자만을 정화책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87. 6. 25.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해 왔고, 부산 사하구청은 2018. 8. 13.경 피고인에게 정화 조치를 명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위 정화 조치 명령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재’ 점유자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2017. 10. 16. 실시된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고물상이 철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고물상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23:0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침입하여 유리잔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1. 14. 허위신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현재 피고인의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태양,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광주시 B의 마을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광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1층에서, 사실은 현(現) B 이장인 피해자 C과 집행부가 2018년도에 B 방역을 4회 실시하였으며 현(現) 집행부가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약 30명 이상이 모여 마을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방역을 한 번도 안하였다”고 소리치고, “현 집행부는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현(現) 이장 C 및 집행부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USB) 1. 수사보고(2018년 B 방역내역), E 직원 및 단체회원명단(2019년, 2020년) 각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에 방역을 한 번밖에 안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E F지회 회장인 G로부터 ‘2018년 B는 방역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E사무소 공무원인 H 주사로부터 ‘B는 F지도자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후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마을총회에 참석하여 당시 이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본 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마을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법정 제3회 기일에 재생한 녹취파일(USB)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회에서 “F지도자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F지도자 이름도 시에 하나 등록 안 되어 있고, F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E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F지도자가 2018년, 2017년 방역 한 번 안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친 사실, 그러나 경기 D단체가 제출한 ‘B의 2018년 방역내역’에 의하면, B는 2018. 5.부터 2018. 9.경까지 4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인 G는 예전보다 방역을 적게 하는 느낌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역을 한 두 번 밖에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긴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은 D단체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D단체에 방역횟수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G의 진술에 근거하여 “방역 한 번 안 하였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B의 F지도자가 공석인지 여부는 E사무소에서 매년 초 발행하는 ‘E 각 직원 및 각 단체회원명단’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발행된 위 명단에는 I이 B의 F지도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2018년 발행된 ‘E 각 직원 및 각 단체회원명단’에는 2018년 B F지도자가 공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I은 2018년 B F지도자로 선임되었는데 조금 늦게 선임된 것이고, 위 명단은 연초 발행되는 것으로서 2018년 위 명단에는 I의 이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9. 4. 초에는 2019년 발행된 ‘E 각 직원 및 각 단체회원명단’에 의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I이 B의 F지도자로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는 E사무소에 갔을 때 H가 명단을 보고 B F지도자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설령 H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총회는 2019. 4.경 개최되었는데 증인 J은 피고인과 증인, 그 일행이 2018년 말쯤 E사무소에 갔고, 그 후 한참 뒤에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2019년 발행 ‘E 각 직원 및 각 단체회원명단’에 의하여 I이 B의 F지도자로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B의 F지도자로 공석이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방역이 예전에 비하여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방역을 한 번도 안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I이 이 사건 총회 당시 출석하여 본인이 B의 F지도자임을 곧바로 밝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약 14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원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원 결격사유가 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E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