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무인기계경비 및 인력경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9년경 위 D에 입사하여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B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2013. 3. 말경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D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D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D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등을 가공거래의 매입·매출처로 이용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인 G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를 도와주기 위하여 2013. 10.경 피고인 A에게 거래업체들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위 H를 끼워 넣어 매출·매입만 일으키는 일명 '끼워넣기'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후, 위 H에 마진 8%를 확보해주라고 지시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 등에게 합계 9,552,312,5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8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552,312,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합계 3,461,11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5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61,11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4. 8.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9,6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9,610,905,68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610,905,6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J과 통정하여,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41,7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274,355,000원'으로 기재되어 실제 공급가액보다 1,232,566,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J과 통정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2,257,795,15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581,028,5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581,02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L, M, N, G, 0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M,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0, 5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5, 38, 40, 43, 45), 각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41, 44, 47), 각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39, 46),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4, 22, 23, 37,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와 형의 감경 및 면제(피고인 A) 가.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다. 벌금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피고인 B)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000원 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60만 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기각 사유의 존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거래에 관하여 '끼워넣기 거래'로만 인식하였을 뿐, '허위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존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B이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 B이 위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끼워넣기 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바 없는 피고인 B의 인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을 뿐 실존하지 않았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허위가공순환거래' 뿐이었던 것으로 위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사건의 동일성'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은 '허위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고발이므로, 위 고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끼워넣기 거래'를 전제로 한 공소제기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 나. 불가벌적 수반행위 실제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한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위 거래가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뢰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태양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만일 위와 같은 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의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실물거래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허위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주장 사법(私法)상 제3자 사이의 거래는 유효하고, 반드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물건의 인도가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실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있었다면 제3자를 거쳤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들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면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공순환거래는 처음부터 자금의 순환만을 목적으로 할 뿐 최종적인 수요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반면 끼워넣기 거래는 최종적인 수요자는 존재하나 다만 개입된 업체가 영업활동이나 운송 등 사실행위를 담당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윤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당사자가 된 거래에 관한 법률적 책임만을 부담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다. 끼워넣기 거래에서 영업행위, 물품의 인도 또는 운반 등 사실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 일부 업체가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끼워넣기 거래를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진성 거래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D는 약 149억 원이라는 거액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끼워넣기 거래를 지시한 사실이 피고인 A의 허위가공순환거래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끼워넣기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D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계약상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관한 주장 과장급 사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의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는 의문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인 D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바도 없다. 마. 공모관계의 부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부정된 바 있는 사실이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아예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재화의 공급은 공급처로부터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B이 인식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사유 존재 여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고, 이 때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H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A의 범칙행위를 용이하게 하면서 범칙행위에 참여하였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고발서의 범칙사실과 고발서에 첨부한 별지 4의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76 및 고발서의 증거목록 순번 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고발서에 첨부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에서는 H에 관하여 "상기 법인은 2009. 3. 개업한 이후 전자기기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거래처인 D로부터 2013. 2기부터 2015. 1기까지 보안솔루션 관련 가공의 프로젝트를 근거로 총 53건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로부터 시작된 가공순환거래로 수취한 결제대금을 D에게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밝히고 있어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기초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의 효력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여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피고인 B의 공범인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 B은 H의 매출 및 이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H를 D의 매입처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가 D의 구매팀에서 H를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하자 계획을 변경하여 H를 D의 매출처로 넣기로 하였던 사실, H는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하는 업체로서 D가 거래하는 품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D와 H 사이에 실제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D가 매입처에 구매 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처는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D의 매출처에 보내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H는 수취한 대금을 D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전체의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H가 위와 같은 거래에 개입되는 경위는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H 사이에서 재화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용역이 공급되고 그 대가가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특히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의 소유권이나 대금이 H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D가 H와 거래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는 H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진성 거래라고 생각하면서 D와 H의 거래가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관한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H에 근무하는 중학교 동창 G의 영업실적을 도와주기 위해 D의 H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모관계 인정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특정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 공통되면 족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모든 정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는 달리 재화가 공급처로부터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D가 H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면제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26억 원에 이르며, 수취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5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692,223,000원 ~ 1,730,55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4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공순환거래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H의 O, G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 받은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