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연합회'는 서울시 송파구 F B1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 규모의 G대회를 주관 및 개최하는 단체로, 피고인 A은 2011. 2. 18.경 ~ 2016. 3.경 위 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회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전국생활체육대축전대회' 관련 범행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는 매년 5월경 스포츠 동호인들의 전국체전 성격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E연합회는 위 대회의 G 종목의 경기 운영을 담당하면서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대회운영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된 진행요원이 불참한 경우 해당 진행요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대회'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H 등 3명에 대한 수당 합계 54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2014. 8.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강원 속초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대회'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J 등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48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경기 이천시에 있는 K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대회'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L 등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80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M 등 6명에 대한 수당 합계 120만 원을 위 연합회 의전이사인 N로부터 돌려받은 등 합계 302만 원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O대회' 관련 범행 E연합회는 P와 협약하여 2014. 9.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에서 '2014년 제1회 O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대회와 관련하여 위 R 구내식당 운영자인 S와 점심 식대값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대회를 개최한 이후 식대가 1,000만 원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S에게 식대 1,8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8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연합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서 S의 농협은행 계좌(U)로 식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0. 중순경 위 연합회 시설이사인 V, 위 연합회 W를 통해 S로부터 800만 원을 반환받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 관련 범행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종목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E연합회는 2014년 위 사업의 G 종목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사업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비품 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주)X를 운영하는 C에게 라켓 대금을 2,550만 원으로 결제한 후 실제 대금인 1,504만 8,000원과의 차액인 1,045만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부탁한 후 위 연합회 과장인 W로 하여금 2,550만 원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사업비 카드로 (주)X에 2,550만 원을 결제해 준 후 2014. 10. 7.경 (주)X의 직원인 Y으로부터 차액 1,045만 2,000원을 돌려받아 위 연 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Z 사업' 관련 범행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는 소외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Z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종목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E연합회는 2012년부터 위 사업의 G 종목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사업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비품 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 8.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주)AA의 직원 AB에게 티셔츠 대금을 1,807만 8,000원으로 결제한 후 실제 대금인 1,367만 8,000원 과의 차액인 440만 원을 동액 상당의 라켓으로 줄 것을 부탁한 후 위 연합회 과장인 W로 하여금 1,807만 8,000원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사업비 카드로 (주)AA에 1,807만 8,000원을 결제해 준 후 2016. 1. 15.경 (주)AA로부터 부산시 금정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처 AD이 운영하는 AE 매장으로 440만 원 상당의 라켓 40자루를 배송 받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에서 이를 판매한 대금을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 8.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주)X를 운영하는 C에게 라켓 대금을 2,567만 6,000원으로 결제한 후 실제 대금인 1,441만 원과의 차액인 1,126만 6,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부탁한 후 위 연합회 과장인 W로 하여금 2,567만 6,000원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사업비 카드로 (주)X에 2,567만 6,000원을 결제해 준 후 2015. 8. 24.경 (주)X의 직원인 AF으로부터 차액 1,126만 6,000원을 돌려받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연합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X를 운영하는 C와 실제 라켓 대금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30.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주)X의 직원인 Y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사업비 카드로 실제 라켓대금인 1,504만 8,000원을 초과한 2,550만 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나)항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주)X의 직원인 AF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사업비 카드로 실제 라켓대금인 1,441만 원을 초과한 2,567만 6,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E연합회는 P로부터 2015. 5.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AG에서 열리는 '2015년 제2회 O대회'의 진행을 위탁받아 위 대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P에 청구하여 보전받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위 연합회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P를 위하여 위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성실하게 지출,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회에 필요한 비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비품 대금을 과다계상한 서류를 P에 제출하여 지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회를 마친 2015. 6. 17.경 P에 시상품 구입비 7,891만 2,000원, AH 구입비 1,080만 원 합계 8,971만 2,000원을 청구하여 입금받은 후 같은 달 19.경 위 비품 공급처인 (주)AI로부터 8,971만 2,000원의 입금표를 받았음에도 시상품 구입비 6,739만 2,000원, AH 구입비 1,080만 원 합계 7,819만 2,000원만을 입금하고, 2015. 7. 1.경 P에 8,971만 2,000원의 입금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E연합회에 차액 1,152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P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여름경 'AJ'라는 상호의 G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2014년 Z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업체를 AH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후 그 대가로 같은 해 가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시종합운동장에서, 위 연합회 과장인 W를 통해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B으로부터 '2015년 Z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업체를 AH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후 그 대가로 같은 해 가을경 위 연합회 사무실 밖에서, 위 연합회 과장인 W를 통해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합회 사무처장인 A에게 실제 라켓 대금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4. 9. 30. 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직원인 Y으로 하여금 A이 제공한 사업비 카드로 실제 라켓대금인 1,504만 8,000원을 초과한 2,550만 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8. 18. 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직원인 AF로 하여금 A이 제공한 사업비 카드로 실제 라켓대금인 1,441만 원을 초과한 2,567만 6,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N,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입금표 등(증거목록 순번 5), 각 신용카드승인전표(증거목록 순번 4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8, 29, 31, 38)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실제 매출금액 초과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배임수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상횡령 범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에 따른 이득액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합계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거래의 질서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