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E, 피해자의 거래업체 지인, 피고인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가, 결국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남자 새끼가 말을 했으면 네가 하지 왜 주둥아리로만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움켜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자, 부근 간이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잔 2개를 양손에 각각 집어 들고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7. 00: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E과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은 말로 피고인을 무시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만나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7. 01:01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소형 트럭으로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트럭 안에 있던 낫을 오른손에 들고 등 뒤로 숨긴 채 위 트럭에서 내리고,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오른손에 든 낫을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본 피해자가 "너 왜 이러느냐? 그것을 내려 놔라."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낫을 든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이 든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낫을 스스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따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를 따라 정차해 놓은 트럭 부근으로 가서 서로 다투다가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던 트럭으로 달려가 트럭 안에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5.1cm, 총 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움켜잡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왼쪽 배 위쪽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32)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5, 18) 1. I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매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112 신고자 H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해자 흉기별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거부)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및 날인 거부,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D CCTV 분석 수사)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에 대한 소견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해자 옆구리 상처에 대한 흉기 확인 수사)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5) 1. 발생보고(상해)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거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지문 감식)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J병원 의사 상대 내사) (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9),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 통화 수사) (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피해자 B의 통화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12),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7) 1. 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26) 1. J병원, K병원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CD (증거목록 순번 14, 30에 각 첨부된 것)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법률상 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바,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가 술값을 내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막상 술값은 A와 함께 왔던 여자가 지불하는 것을 보고, 제가 A에게 '야 임마, 남자 새끼가 말을 했으면 네가 하지 왜 주둥아리로만 하냐'고 했더니 A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펴 저의 눈을 찌를 것처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시비가 되어 서로 치고 박고 때리다가 제가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A도 열 받았는지 옆 가게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집어 서로 부딪혀 깨뜨리더니, 그 깨진병으로 저의 옆구리 2곳을 찔렀습니다. 저와 A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이 와서 싸움을 말리고 일행 중 1명이 A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현장을 떠났고, 저는 술을 마시던 좌석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냅킨으로 병에 찔린 부위를 막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68~16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이후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 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설명에도 완강히 퇴원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동창생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위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내용은 그 신빙성을 높이 인정할 수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2곳을 찌른 도구는 '깨진 맥주병'이 아닌 '깨진 맥주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깨진 맥주병'으로 진술하였던 것은, 그에 앞서 피고인이 실제 병을 깨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다소간 기억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사건 발생장소인 'D'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 1명이 'D' 내부로 들어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이어 따라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2020. 6. 26. 23:26~23:27경)이 확인된다. 또한 위 'D'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맥주잔 등을 집어 들고 연이어 바닥에 던지거나 서로 부딪혀 깨뜨리는 모습(23:29경),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23:29~23:33경),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23:33경), 그러자 피고인이 주위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2개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모습(23:34경), 잠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일행인 남성 1명과 테이블 자리로 돌아오고, 피해자와 그 남성이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여러 장 뽑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가져다 대는 모습(23:36~23:37경)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D' 내·외부 CCTV 영상에 촬영된 장면들은, 대체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이후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때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왼쪽 복부에 2개의 창상(創傷), 왼쪽 가슴 부위에 2개의 창상이 있으며, 복부의 2개 창상과 가슴 부위 1개 창상은 복강과 흉강까지 완전 관통하였고, 1개의 창상은 표피박탈만 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내사보고(J병원 의사 상대 내사),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그 중 왼쪽 복부의 2개 창상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인 것으로 보이고, 왼쪽 가슴 부위의 2개 창상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J병원의 2020. 6. 27.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J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증거기록 제411쪽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왼쪽 가슴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가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조각 위를 뒹굴면서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입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 날카로운 물체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그것이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 입게 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위 'D'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로 향한 직후, 주위에서 깨진 유리조각 등을 치우고 있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하는 모습, 일부 종업원은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23:34~23:35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잔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로 간 뒤 곧바로 심각한 가해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이기도 하다. 나.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즉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70쪽 참조).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먼저 차 안에 있는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는데, 피해자와 E이 말리며 제지하자 낫을 내려놓았다.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차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회 찔렀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위 , , 항과 같은 사실들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4~5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고자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칼을 꺼내온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왼쪽 복부에 2개의 창상을 입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 CT를 촬영한 결과 복벽(腹壁)이 완전히 관통되었음이 확인되었다{내사보고(J병원 의사 상대 내사),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해자에 대한 J병원의 2020. 6. 27.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왼쪽 복부 상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복벽의 관통이 의심된다(suspected penetrating abdominal wall)'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J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증거기록 제411쪽 참조).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복강 내 장기 손상 여부 확인 및 그에 대한 처치 등을 위해 전신 마취 후 개복술이 필요하다는 J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그 뒤 2020. 6. 30. K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결국 2020. 7. 1. 개복술(開腹術)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K병원의 2020. 7. 1.자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K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증거기록 제449~450쪽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복벽이 파열되고 탈장까지 초래될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어떻게 잡았고, 어느 방향으로 찔렀는지를 묻는 질문에 '칼날이 엄지손가락 방향을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칼을 꺼내오기 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맞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 부위를 1대 맞은 뒤 곧바로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회 찌름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곧장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E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았던 점{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제325~326쪽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벽이 파열되고 탈장이 초래되어 개복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의도와 행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