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2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 여수공장에서 ㈜C(대표 F)으로부터 전기시설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G 소속 철거공으로 전기시설 철거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22. 1. 9. 오후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제1공장 변전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소형 버스 바(bus bar) 약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말 오후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제2공장 변전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버스 바(bus bar) 수십 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5. 21:32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제2공장 메인변전실에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버스 바(bus bar)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탈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2. 3. 18. 22:02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30kg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19: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제2공장 변전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612만 원 상당의 버스 바(bus bar) 약 58개(680kg)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5. 22:04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외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된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 전선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2. 7.경 대전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익산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8.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19.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25.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버스바(bus bar) 수십 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48]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6:40경 전남 장흥군 J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안테나(RCX케이블)가 감겨있는 원형나무통 5개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L에게 마치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판매하고 L으로 하여금 이를 트럭에 싣고 가져가도록 하여 위 안테나(RCX케이블)가 감겨있는 원형나무통 5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6:40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 인근에 있는 현장사무실 도로부터 O에 있는 공지 앞 도로와 P에 있는 Q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현장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6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해자 R 주식회사의 S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1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7:32경 서산시 T에 있는 S 발전소 건설현장의 'R' 케이블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 기사인 U에게 "내가 공장에 케이블이 있는데, 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한 뒤 U의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현장소장인 V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력케이블 1드럼(드럼번호 WS-1C-400-7, 피해금액 11,368,830원), 전력케이블 3드럼(드럼번호 ST-1C-300-1, ST-1C-300-2, ST-1C-240-1, 각각 13,451,380원, 13,451,380원, 14,714,622원), 전력케이블 1드럼(시가 미상) 등 총 5드럼의 전력케이블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2022고단1263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수용현황, 사건검색 결과 [2022고단72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24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결격등록, 차적조회 1. 현장사진, 사진, 장부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견적서 등 자료 1. 캡처 사진 [2022고단126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1248, 2022고단1263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