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5:00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 명절에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데 주문량이 많아 재료 구입비가 부족하다. 재료 구입비를 빌려주면 설 명절 전인 2013. 2. 10. 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곳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각 판결문, 사건통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16:00경 경북 의성군 C 주식회사 D에 있는 휴게실 내에서 다른 회사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6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6.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 10:20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2층 출입문 부근에서 F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G(72세)로부터 충북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노 인간담회'에 노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F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H(71세)에게 "너도 죽어보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감사패를 담는 사각통(가로X세로 각각 약 32㎝)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 각 진술기재 부분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F 경로당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사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각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인 G, H, I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수회 폭행하였고, 보자기에 쌓여있던 감사패를 담는 사각 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8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우측 전두부 열상'의 진단을 받고 우측 전두부 열상에 대해 소독치료를 받은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H의 머리 쪽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하였으며, K 또한 G과 H이 얼굴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G H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은 G, H, I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G, H,I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당한 공격을 먼저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서 무죄라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7,5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다시 약속한 2014. 9. 15. 12: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갤러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갤러리를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화랑에 있는 망치(총길이 33cm)를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갤러리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15. 13:00경 위 갤러리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망치 자루 부분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부러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대병원 응급실 진출, 의사 및 피해자 면담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 상황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으로 각각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 그쳤고 현재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회사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회장님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774,032,122원을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2: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역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가던 중, 2014. 7. 16. 02: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치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또다시 위 택시가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원(택시비 46,900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1,800원 포함)을 지급하고,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103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일명 '러시'(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함유) 3병(27ml)을 주문하고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 10,029원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스웨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러시 3병을 스펀지로 감싸고 포장한 후 국제등기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8. 20. 싱가폴항공(SQ) 60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스웨덴발 국제등기우편이용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안으로,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피해자 C(여, 15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D아파트 31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피고인은 2014. 8.28.01:00경 큰방에 있다가, 작은방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와봐라."라고 하여 큰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눕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가까이로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마치 때럴 듯한 태도로 바닥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는데도, "조용히 해라. 씨발, 짱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C,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F, G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F이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할 만큼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키 184cm, 몸무게 124kg으로서 키 150㎝, 몸무게 43kg에 불과한 피해자 위에 올라탔을 때 피해자가 밀치거나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가 주위에 소문이 날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감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차례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감내하면서 일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8.03:07: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E(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03:07:50 경 계산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03:26:36 경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 편의점 내 CCTV 카메라 영상녹화 CD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해 손을 뻗고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저의 음부 부위에 닿았고, 피고인의 입술이 저의 입술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저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위에 약간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29. 17:2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며, "잠깐만, 잠깐만,길 좀 물읍시다, 현풍이 어디예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팔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쳐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사정하지 못 하자, 약 200m를 이동하여 E아파트 8-9호 라인 앞에서 F(여, 60세)과 그녀의 손자 G(2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 미수에 그치고, 그 직후 피해자 F와 위 피해자의 손자인 피해자 G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46세)가 집에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 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9. 1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차하였다. 낯선 곳에 정차한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을 풀어준 틈을 이 용하여 도망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로 끌고 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가다시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8. 22:30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4세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도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위 호프집 주인에게 1만 원을 지불한 일로 112에 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왜 씹할놈아, 나는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함께 2014. 9. 6. 23:2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술하지 않을 생각이면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아, 맞아볼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2014. 9. 7. 01:1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오게 되었는데,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계호를 받으며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데리고 간 경찰관과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5여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술을 마시고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22:3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여, 19세)가 탑승한 채 주차 중인 J 차량의 보닛에 올라타 흔들다가 잠에서 깨 어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차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녀의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21. 무렵 D 단란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 여종업원 F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와 F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1. 무렵부터 2013. 9. 24. 무렵까지 D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홉접객원 F, G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도방 영업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여성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2. 17: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공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뒤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수리비 111,6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인근 "F"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나무 막대기(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횡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위 E에 대하여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이런 개새끼, 니가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나무막대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 대상)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후의 상해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처한 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3)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동종전력 십 수회 1) 편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만을 본다. 2) 피고인은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항소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창원육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차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 창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2부, 주요검안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