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2017고합81 피해자 D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모텔'을 운영하다 현재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G호텔을 신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위 'F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위 G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동시에 2015. 9.경 (주)H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 1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F모텔'에서 피해자의 처 I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부산 기장군 J이 아닌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집을 구하는 데에 사용하고, 대신 그 전세계약자 명의를 I으로 해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전셋집을 구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K에 있는 집을 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실제로는 J의 집을 계약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K아파트 103동 203호를 위 I 명의로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제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전세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7. 오전경 부산 동래구 L빌딩 4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D 몰래 (주)G의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설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H 여직원인 M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위임하는 자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P, 103동 2402호', 위임받는 자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임자 주식회사 G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금정소정지점에서 (주)G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주)G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에 (주)G이 신축하는 호텔신축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G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으라는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G이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국세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 국세청에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주)G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Q)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세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국세환급금 17,393,4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6,306,7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G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G호텔 신축공사의 대금 지출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의 농협계좌(R)에서 3억 원을 분할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S)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8.경 피고인의 장모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의 농협계좌(R)에서 1억 5,000만 원을 분할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S)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1,76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7. 1. 16.경 부산 연제구 V 10층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지출 및 인부들 일당 지급 업무를 보기 위해 피해자 D으로부터 (주)G 명의 인감도장 1개, (주)G 명의 농협통장 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17. 08:00경 피해자 몰래 국세환급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경북 구미시로 이동하여 잠적하면서 위 인감도장과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27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W에서 배우자 X 명의로 과일판매업체인 'Y'을 운영하면서, "G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국에 과일을 판매하였고, 피해자 Z는 대구 북구 AA에서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B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26.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인터넷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름이 알려져서인지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 가야 할 분량이 많아졌는데, 일단 나에게 외상으로 과일을 주면 그 과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그 때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Y'은 매월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93,300원 상당인 사과, 배 등의 과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435,476,994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그 중 346,600,000원을 변제하고, 차액인 88,876,99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위임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 23, 24, 25) 2017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사본, 일자별 상세 피해내역, 계좌 입금내역, 구매내역, 물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국세환급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Z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D,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편취한 국세환급금 중 상당 부분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Z에 대한 편취 금원은 대부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무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