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0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대출 사기 가. 피고인 A, C, E, F, G, H,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대출 사기 범행을 총 지휘하고, 피고인 E, F, G, H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을 얼마나 원하는지, 기존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들이 대출을 원한다고 하면 수수료 10%를 선입금해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한 후 돈을 입금할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중간책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하라고 지시하면, 피고인 C은 인출책인 피고인 I,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I, J은 미리 가지고 있던 각 계좌들의 직불카드와 증권카드 중 피해자가 입금하는 계좌의 인출카드를 가지고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미리 확보해 둔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이 가질 수수료를 떼고 돈을 포장하여 퀵서비스나 콜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F, G, H 중 한 명이 2014. 2. 1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5.5%로 1,5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하여 2천만 원 대출을 원한다고 하자, "2천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먼저 보내주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통장, 신분증을 사본하여 팩스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14. 다시 통화하면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니, 추가로 보증금 120만 원 및 3개월간 이자 명목의 1,426,54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O이 2014. 2. 13. P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Q)로 2,000,000원, 2014. 2. 14. R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S)로 2,626,540원, 2014. 2. 18. T 명의 대우증권 계좌(U)로 1,100,000원, 2014. 2. 19. V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W)로 4,800,000원 합계 10,526,54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C, I, J은 순차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6,5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인출책 면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라페스타 부근 커피숍에서 I, J을 만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 면접을 하여, 위 가항 기재 대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부동산 사기 피고인 A, D은, 피고인 D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D과 위 성명불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감정을 해서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빨리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입금받으면, 피고인 A은 위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피고인 C, I, J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이 수익의 45%, 피고인 D이 20%, 성명불상자가 35%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D, C, I, J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Y 부동산 담당 Z이라고 한다. 회사에 비자금 돈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매물로 내놓은 땅 매매가격을 48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감정원 감정을 받아 48억 땅 값을 50억 원으로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감정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2014. 2. 18. 마치 자신이 한국투자증권 AA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부동산 감정 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2. 18. AB 명의 농협 계좌(AC)로 12,000,000원, 2014. 2. 18. AA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AD)로 21,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인출책인 피고인 I, J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고인 I, J이 미리 가지고 있던 각 계좌들의 직불카드와 증권카드 중 피해자가 입금하는 계좌의 인출카드를 가지고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거나 미리 확보해 둔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도박 피고인 A, B은 AE, AF, AG와 함께, 2014. 4. 7. 13:30경부터 17:30경까지 고양시 일 산동구 AH건물 10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I'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의 법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최하 5,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딜러가 뱅커, 플레이어 쪽으로 카드 총 2장씩을 배부하여 그 합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O 입금계좌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J 경찰수사기록 사본 편철보고), 입금내역(X), 수사보고서(피해자 AK 입금계좌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L의 처 AM 제출 거래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후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그 범행이 총책, 중간책, 모집책, 인출책을 두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정범 내지 종범으로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죄전력, 피고인 C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