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2.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3.경부터 2015. 3. 7.경까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 22.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고객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3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오피스텔 315호, 403호, 502호, 508호, 1310호, 1503호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80,000원 내지 150,000원에서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K, L,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H로 하여금 2015. 2. 18. 20:00경 위 오피스텔 5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2015고단3499(피고인 A, B, C), 2015고단3575(피고인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2015고단35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H, I, J, L,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문자내역(2015고단35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25), 수사보고(휴대폰 수발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2015고단35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문자수발신내역(2015고단35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1.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8,402,500원, 피고인 B 3,357,500원][ 성매매알선 이득의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성매매여성 몫을 공제한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다른 지출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의 취지), 업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 공범들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성매매 종사 여성종업원 몫을 제외한 전체 추징대상 금액인 성매매알선 대가 합계는 11,760,000원이 된다(계산과정 : 전체 성매매알선 대가 합계 11,760,000원=실제 영업일수 49일×1일 평균 손님 8명×성매매 알선 1회 당 피고인들 몫 30,000원×1일 매출액 계산의 기초 : • 영업기간 57일 중 일요일 8일 제외한 실제 영업일수 49일, • 1일 성매매 알선 손님 평균 8명, • 성매매 알선 1회 당 피고인들 몫 30,000원=성매매 1회 최저 매출 80,000원, -성매매 1회 당 여성 종사자 몫 50,000원). 그런데 공범들 중 피고인 C, D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전체 추징 대상 성매매알선 대가 합계 11,760,000원은 공동 업주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우선 전체 알선 대가 합계 중 공동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9,04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액수 즉, 피고인 A의 경우에는 7,045,000원(=9,045,000원-2,000,000원), 피고인 B 2,000,000원이 된다. 나아가 공동 지출비용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한 성매매알선 대가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개별적 추징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별로 균등액(동업약정에서도 균등하다)인 1,357,500원(=2,715,000원÷2명)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별 추징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인 A의 경우 8,402,500원(=7,045,000원+1,357,500원)이 되고, 피고인 B의 경우 3,357,500원(=2,000,000원+1,357,500원)이 된다(계산의 기초 : •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이득액 2,000,000원, • 성매매알선 대가에서 지출된 비용 2,715,000원=일일 운영비 35,000원×49일+성매매 광고비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범행동기, 나이, 지능과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 동종 처벌전력[벌금 500만 원(2012. 7.~2012. 11. 23. 유사성교 알선 영업)+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 2. 14. 확정(2013. 5. 27.~2013. 6. 24. 유사성교 알선 영업)], 거듭된 선처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D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동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름 • 영업기간(57일), 영업시설, 취득한 알선 이득의 규모, 가담 정도(업주)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초범 • 영업기간(33일), 영업시설, 취득한 알선 이득의 규모, 가담 정도(피고인 A의 권유로 동업하게 된 업주) 다. 피고인 C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동종 처벌전력 없음(2014년 이종 벌금 50만 원 전력뿐임) • 근무기간(1개월 초과), 월 150만 원 급여 조건부 실장(수사기관에서는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대가 없이 잔심부름 정도 피고인 D를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함), 가담 정도(피고인 D보다 가벼움) 라. 피고인 D • 범행 인정, 동종 처벌전력 없음(7여회 이종 처벌전력) • 단속 후 업주행세(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면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함, 다만 단속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는 고용되었음을 시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