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저녁경, 약 일주일 전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C‘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2022. 10. 16. 22: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여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2022. 10. 17. 01:18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눈을 감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목에 칼 댔다. 움직이지 마라.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22. 10. 17. 01:18경 500만 원, 같은 날 01:46명 500만 원, 같은 날 02:28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과 진술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 중 사건 확인 및 전과 판결문 등 첨부)와 수용조회,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1), 2심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2), 사건요약정보조회(추가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과도를 버렸고 그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받기 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협박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의 고립 및 위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피해자의 1,500만 원 송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했던 과도를 가져다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를 느꼈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29면 참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과도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차를 출발시키면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수차례 설득을 한 끝에 피고인이 과도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앞서 본 것과 같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당시 차량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단 둘 뿐이었으며, 주변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장소였으므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면 참조).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송금할 것을 독촉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위 협박장소로부터 약 1.3㎞ 떨어진 장소(자동차로 약 2분 거리)에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을 계좌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9면 참조). 피해자는 2022. 10. 17. 01:18경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 10분 이내에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당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도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과 협박 현장에서부터 2분 거리의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10분 만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은 계속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고,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차량 안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처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도를 이용한 협박 행위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특수강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 위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