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29 피고인은 A은 2018. 12. 19.경 시흥시 C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통해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E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승 및 점검을 해봐야 하니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달라. 명의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탁송 시에 같이 보내달라. 시승 및 점검을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8. 12. 2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위 오피스텔로 탁송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아우디 A6 승용차와 그 차량등록증,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당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20.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전당사'에 함께 가서, 피고인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D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거나 D 명의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 위 'H전당사'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 란에 "구백만원, 9,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변제기일' 란에 "2018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2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아래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0.경 위 'H전당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E에게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반환한 후, 같은 해 1.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E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일단 승용차를 보내주면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매매계약서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제때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시흥시 J에 있는 K주차장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탁송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34 3. 피고인 A의 2020.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L에게 'M 게임 N(모바일 게임머니) 46,000개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용 1. 차용금증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3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편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승용차 및 게임머니대금 편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모하여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의 위조 및 행사가 수반되어 범행 수법 좋지 않다. 피고인 A 이 사건 무렵 중고 차량 관련하거나 중고물품 사기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판시 2항 관련 편취차량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중고차량으로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1, 2항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판시 각 사기 및 특수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