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값 문제는 업주와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업주 편만 드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1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하면서 위 I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누가 내 동생 수갑을 채웠어, 너야 내 동생 수갑 채운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1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격렬히 저항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H의 무전기를 손에 들고 돌려주지 않아 위 H가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H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H가 노래방 업주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그의 명찰을 건드렸을 뿐, 판시와 같이 H의 몸을 밀치거나 그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이 동생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까지 채우려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다 H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였고,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 판시와 같이 H의 손가락을 물고, 팔을 뿌리치다가 I의 코뼈와 부딪힌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욕설을 멈추지 않아 모욕죄 입건에 필요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불렀으나, 위 피고인이 룸 안으로 들어온 업주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자신이 이를 가로막자 위 피고인이 가슴을 1회 가격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폭행당한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J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분명히 진술함으로써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I, F도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H에게 욕설을 하며 H의 몸을 밀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판시 폭행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H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 I이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이를 막으며 판시와 같이 I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H의 손가락을 문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H, I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사용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H, I에 대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H, I 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이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4:10경 세종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이 씹새끼야 아까 끝내지 못한 결 지금 끝내야 갈 수 있다. 나랑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조수석 쪽으로 가 손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양손으로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그 때까지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20. 4. 24.에도 청주 소재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2020. 8. 2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3:1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 1)공소장에는이부분 범죄전력 기재가누락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절도 관련 사진,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뿐만 합계 40건 이상의 형사처벌전력(그 중에는 위 각 누범전과 사이의 것과 마지막 누범전과 이후의 것들도 있다)이 있고, 그 처벌 내용이나 수형 기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직후 다시금 범행을 되풀이 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상가 보안대원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피해품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03: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감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종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29.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F동 주차장 내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태만이 후진하다 피고인의 뒤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37세)의 H 벤츠 승용차량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고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08:20경 부천시 B시장 안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45세)가 짐을 내리기 위하여 노상에 차량을 잠시 주차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02:00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역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무면허운전 및 폭행 관련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며,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다(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8:20경 서울 서초구 C 강남점 1관 1층 캐주얼 매장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8:30경 서울 서초구 C 강남점 1관 1층 스포츠 매장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8,8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 긴바지 2개, 티셔츠 2개, 자켓 3개 등 총 9개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3:40경 서울 서초구 F백화점 강남점 G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780원 상당의 파프리카 4개, 두부 2개, 양배추 1개, 애호박 1개 등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상대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CCTV 상대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B과는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행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2069,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3:00경 강원 원주시 B 모텔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C호에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린 윗옷 주머니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5,000원,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택시요금 결제 피고인은 2019. 12. 6. 06:10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71 (단계동)에 있는 원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시를 거쳐 다시 위 원주터미널 앞 도로까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 97,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나. 마사지요금 결제 피고인은 2019, 12. 6. 07:15 경 강원 원주시 I5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업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마사지 요금 14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마사지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2020 고단212,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10. 12. 05:45 경 수원 팔달구 M에 있는 'N' 업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8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11, 29, 05:30경 원주시 P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피해자 O가 이불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나간 틈을 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첨부), 범행장소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카드사용내역, 마사지샵 영수증 2020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일출시각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0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6.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 지하2층 광장 무대 앞 벤치에서,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만원(일만원권 12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6. 8. 16. 18:00경 위 D점 지하2층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F가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만원(일만원권 14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11:45경위 D 7층 'G'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이 그녀의 핸드백을 의자 옆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4만원 합계 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과 체포당시 피의자 모습 대조),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 피의자가 범행 후 이동하는 장면,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10:28경 인천 서구 B재건축현장'에서, 그곳 컨테이너박스 위에 위 재건축현장 조합장인 피해자 C(56세)이 설치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세로 150cm, 가로 600cm)에 자신의 조합을 음해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박스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재건축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위에 설치된 현수막이 2019. 10, 30. 임의로 철거되었는데, 위 재건축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비초소 컨테이너 위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떼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될 무렵 컨테이너 주변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수인의 남성이 컨테이너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현수막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컨테이너 위쪽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과 현수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0. 30. 동료가 컨테이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준 후 자신도 컨테이너에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9. 10. 30. 전에는 재건축현장 내 현수막을 종종 떼어낸 적이 있었지만, 위 일자에는 현수막을 철거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 3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2. 6. 20:40경 서울 중랑구 B고시원 C호 내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고시원 E호에 있던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머리가 아픈데 의사가 몸에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하의가 벗겨진 채 '다시 진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에 출동한 G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너는 의료진도 아닌데 웬 상관이냐, 이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응급실용 침대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각 CD(현장 CCTV 영상) 1매, 내사보고(B고시원 CCTV 내사 등) 1. 응급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 CD(현장촬영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9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법당 안에 침입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위 법당 안에 있던 불전함을 발견하고, 불전함 뒷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해제한 다음 불전함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약 11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 13. 13:40경 위 'D' 법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약 2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6. 10:20 경위 'D' 법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약 1천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3. 17. 11:2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빈봉투 사이에 끼어 있던 1천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합계 131,000원을 절취하고, 1천원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관련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한편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4. 22. 11:52경 위 'D어린이집' 분홍반 안에서 피해자 E(여, 3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의 한 팔만 한손으로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원장실로 데려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0:36 경위 분홍반 내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다른 원아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다른 가방을 가져오라고 시킨 다음 일어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2회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D어린이집'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입소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위 어린이집 입소 아동인 F를 야간에 돌본 것처럼 허위의 보육실적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초구청에 이를 제출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2015. 3. 경 F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1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입소아동 F, G, H, I 등 4명에 대하여 마치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금 3,39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서초구청의 어린이집 점검결과 확인, 피해자 E 진술녹화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보조금부당수령에 대한 추가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시간연장 출석부.실적확인서 첨부, 시간연장 보육 관련 부모 전화 진술 청취, 시간연장형 보육료 입금계좌 확인, 아동별 시간연장 보육료 지급액 확인) 1. 어린이집 지도점검 복명서, 각 속기록, 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보육교사월 시간연장 출근카드, 시간연장 월 지급(승인)금액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6.30. 가석방되어 2017.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 구미시 D 소재 E 공장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C, N, F,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확인),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지산5단지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A 작성 중고나라 자전거 판매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불발견 및 임의제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체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5 휴대전화 자전거 판매내역 첨부),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구미 절도사건발생 현장검증), 수사보고(휴대폰, SMS메시지, 통화내역 분석하여 중고거래 확인), 수사보고(대구발생 절도사건 현장검증),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8호사진 첨부), 수사보고(대전, 부산관내 현장검증),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중 고거래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각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등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첨부),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범죄경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2심 각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고인이 되신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D(남, 4세), 피해자 E(여, 4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8. 10. 23. 12:28경 위 어린이집 3층 F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1. 8. 11:12 경부터 11:17 경까지 위 어린이집 3층 F 교실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임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2:54경 F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용변 실수를 하여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외장하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오른 쪽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D이 숟가락을 집어던지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D의 얼굴 정면을 강하게 타격하였다. 그 순간 D은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벌떡 일어나 D의 두 팔을 잡고 D을 의자에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울고 있는 E에게 벌을 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하거나 E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E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 아동들의 (조)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719] 피고인은 2016. 5. 20. 05: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호프'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는 좀 빠져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2016. 3. 10. 21:30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98에 있는 상대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무쏘 승용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보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차량 유리창 틈새로 철제 자를 끼워 넣고 아래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8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6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2016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촬영, 범행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실형 네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반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범죄 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