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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치킨집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등을 돌리고 서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비켜달라는 뜻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지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G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가 3일 후에는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표현할 적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냥 '만졌다'고 기재하였다가, 3일 후 경찰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보다 정확하게 '움켜쥐었다'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더구나 21세의 대학생으로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이는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남자가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만졌다'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또한, 목격자인 G이 처음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 진술조서에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바꾸었다며 G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G의 진술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이다.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각도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6:30경 김해시 C오피스텔 601호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어 열쇠업체를 불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는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위 순경 F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씹할 놈아 들어오지 마라, 죽이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58세, 여)와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6. 13:15경 부산 남구 C 104동 5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어머니 D가 재산 분할을 위해 아파트를 매도하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도(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막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수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 사진, 피해자 손 상처부위 및 정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말기)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다투는 피해자의 모습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여, 55세)과 가족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CCTV영상 첨부,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2016. 4. 15. 오전 수원지방법원의 D부장(본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D부장이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D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D부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던 중, 2016. 4.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에 있는 기업은행 동시화지점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E을 만나 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50만 원을 D부장에게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현금 4천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3. 15:2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대금 합계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브이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대금 8,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15:2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브이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대금 49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사진,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 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절취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07. 21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노원역주변에서부터 같은구 상계로 134 인바이트루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km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과학기술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중간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섬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맨 우측 차로로 진입하면서 폐지를 물색하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 보행섬부터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밀고 지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3.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길 59 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8.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 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이 잔돈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건물 입구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등이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건물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상반신을 탈의한 채 위 D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경유통을 들어 그곳 바닥에 뿌린 다음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발목에는 쇠사슬을 묶은 채 "야 이 개새끼들아, 이 근처에 오기만 하면 다 죽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 라이터, 쇠사슬 등을 휴대하고 위 D 등의 강제집행에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E(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눈까리를 파뿐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2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등을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합계 2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피해자 집행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1:17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황풍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엄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주민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C, 같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화분 2개를 위 C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입으로 위 C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알콜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4:15경 파주시 문화로 65에 있는 명동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이 예의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 중인 C호텔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7:50경 여수시 C 아파트 107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이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1세)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왜 그러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 안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과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반복하여 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호관찰에 따른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 간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외당사거리편도 4차로 도로를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 외당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가나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외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범죄사실 2항 관련)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하한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음주운전을 가중인자로만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인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의정부 호원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호원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호원점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며, 피해자 H(19세)은 위 호원점의 종업원으로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도 위 호원점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2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의정부 호원점에서 피해자 H(19세)에게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어깨에 손을 얹으며 "피곤하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9차례에 걸쳐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소재 빗자루(길이 1.2m)를들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소화기를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옆 테이블을 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5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위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협하였다는 일이 G 호원점 업주가 종업원을 폭행한 소위 '갑질'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기사를 정정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0:0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새끼야! 지금 좆 됐어! 난리났어. 너 지금 사장님(피고인을 지칭)도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 본사전화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 지금. 그 옆의 가게 씨발 I 사장님이라 그러면 되지, 왜 씨발! 그 동업자라고 그러고 얘기를 한 거야? 얘네들도 이제 사장님한테 이미지 훼손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단말이야.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이 기사를 작성한 J 기자 K에게 '피고인 A는 G 호원점 업주가 아니니 정정 보도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정신의학과 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원진료비 1. 피의자 A 폭행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통화목록 등 촬영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1.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삭제내역, 상세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0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0 긍정적 주유참작사유 : 처벌불원 0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 경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9. 4. 00:20경 위 G 의정부 호원점 앞에서 피해자 H과 이야기를 하 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내가 너한테 무시 받아야 할 사람이냐. 니가 아무리 무서운 형들이나 무서운 사람들을 불러와도 상관없다. 내가 아는 건달들 불러서 너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7.경 피고인 A 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사거리 앞 편도6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아차산역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인 4 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범퍼 등 수리비로 1,314,37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른 곳보다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4:2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1개, 현금 1,0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만 6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출소 후 대리운전을 하면서 상당기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계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액이 600만 원에 도달할 때 그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3일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위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고,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및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 16.까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 중 선임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조합이사회에서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등 기타 조합전반에 걸친 업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총무이사인 사람이고, D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친환경업체인 E의 대표로서 위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2015. 8. 3. 친환경업체로 선정이 되어 조합의 친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조합사무실 복도에서 위 D으로부터 친환경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친환경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업무 진행에 있어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사본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공무원 의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 상근 총무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게 조합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친환경업체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 2013. 9.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20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장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