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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0. 21:45경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구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와달라고 말한 다음, B이 현장에 도착하자 "내가 음주운전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1:5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게 친구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과 친구사이로,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30. 21: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차량운전자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범인도피죄로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친분으로 인해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설계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57경 광명시 일직동 267-2에 있는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을 가던 중 01:00경 KTX 광명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서 비틀어 멍이 들게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폭행 이후 피해자는 택시를 안전하게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만 자동차를 주·정차하였을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는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안산시 월피동'에 가자고 명확히 행선지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들은 다음 위 행선지를 향해 택시 운행을 시작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길가 쪽에 세웠는데, 운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정차한 때까지의 시간이 3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동안 이동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출발지점과 정차지점이 모두 KTX 광명역사 부근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세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은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길래 '일단' 차를 길가에 세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택시 안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손을 잡아서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이 상처를 입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서 다툼이 더 커져 결국 두 명 모두 택시에서 완전히 내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당시까지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잠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진정시킬 의도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에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정차한 곳은 KTX 광명역의 출구에 맞닿아 있는 도로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경산시 B 202동 1204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5.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건물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E 등 용역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용역업자들과 분쟁이 있던 중, 사실은 2012. 4. 21. 18:30경 피고인이 E 등 용역업자들에게 목욕탕을 F에게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하고 F은 E 등 용역업자들의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해 주겠다는 주장을 하여 E 등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2. 4. 21. D사우나에서 고소인 A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왼쪽 발로 고소인의 오른쪽 발을 밟아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의 우측 제3족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5. 서초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E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대법원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 고소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일반무고 기본영역)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소나타2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를 돌아다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소나타2 승용차의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02: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아반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와 포장 김 5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라.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3. 3. 3.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C아파트 7단지 앞 도로를 거쳐 다시금 위 6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J, R, S, T, U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통장거래(현금인출)내역, 절도사건 유전자 인적확인(피의자 A),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검거경위 및 도난차량회수 등 수사보고, V 명의 광주은행 통장거래내역(인출내역)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증거사진(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감식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자의 인출내역 메모지사진, 압수품 사진, 도난차량발견확인사진, 압수품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현장확인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 종전 범죄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까지의 간격, 판시 범행횟수·빈도·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절도 및 자동차일시사용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1:3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주인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2: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벌금미납자수배를 원인으로 체포당하여 I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 보호칸막이 틈새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로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자주 일으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2013. 2.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식당 2층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위 식당 2층 숙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은 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2층 식당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가위 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1층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는 "여기서 좋게 끝내면 아무 짓도 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쳤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하여,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다시 주워 들고 벽면을 수차례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을 위 부엌칼의 휘어진 칼끝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5. 20.경 체포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시장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옥과시장 안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치는 틈을 타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손목을 붙잡고 위 골목길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4. 2013. 5. 23.경 체포 피고인은 2013. 5. 23. 17:4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교 노상에서, 터미널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곳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같은 면에 있는 옥과 시장 안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치는 틈을 타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손목을 붙잡고 위 골목길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원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부엌칼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 ‘D’에 노트북을 이용해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해 “정말로 악한 사탄의 자식이군!”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댓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1:15경 인천 연수구 B, 5층에 있는 C‘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15.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9세)를 보고 과거 자신을 집단 폭행한 남성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멍든 눈을 손으로 가리키며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 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앞 썬프라자 삼거리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해진 우회전 차로를 벗어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며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기소된 후 외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3:10경 청주 상당구 상당로 94에 있는 성안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지구대에서 잠을 재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재떨이 통과 의자를 위 지구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의자와 커피자판기의 일부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집행 받고 출소한 다음 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지구대의 기물을 파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의 형기를 마친 직후 사회부적응으로 교도소 복귀를 원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당시의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알콜의존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범행 다음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이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1년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향후에도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4. 주식회사 B의 사장이고, C는 같은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기술력이 좋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자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고, C는 투자자들에게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나 기술력이 좋은 상장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면 재무구조가 안정되어 주식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게 하여 3개월의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과거에 같은 이유로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주식회사 B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내역증서, 연대보증(공증용),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정증서(공증인가 영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98 사기)은 이 사건과 범행 방법이 유사하나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미 처벌받은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전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 손해는 물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자 그 소속 선박 ‘C’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D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7조 제3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를 매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9. 3. 19.부터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가 선박을 인수한 회사의 소재지가 군산이어서 인천에 거주하는 D가 선박을 인수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선원인 D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2019. 8. 16.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원법 제36조는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한편 제37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매도한 경우 선박의 구소유자와 선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선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종료하고, 선박의 신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선원 또는 선박의 신소유자는 72시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선원법의 취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선원이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통지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때 해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원이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해지통지를 한 경우라도 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선원과 선박의 신소유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지된 경우 신소유자가 실업수당, 퇴직금 등 금품지급의무와 송환의무 등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31.경 유한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8. 16. 위 매수인들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D는 위와 같이 선박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9. 8. 16. 구두로 피고인 측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9. 8. 16. 선박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선원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선박의 신소유자들과 D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이 성립한다. D는 2019. 8. 16. 구두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구두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2시간 후인 2019. 8. 19.경에는 선박의 구소유자인 피고인이 아닌 선박의 신소유자들이 D와 관계에서 선원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