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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금청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검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9. 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 입구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월동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3경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중심상가 분수대 앞 트럭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함께 만두를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자리에 서서 어묵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술로 인해 붉어진 얼굴로 피해자에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이 이것 밖에 없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산을 마친 후 자신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2회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와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D와 E가 포장마차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사이의 간격,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일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시기에 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4억 2,000만원을 반 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1,5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02동 501호에 관하여 2008. 9.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후에 고급 의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의류를 수입하여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많은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11.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수성레미콘 방향에서 이곡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E, 여, 24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에 또다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차량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벤치에 앉아 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내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안동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대행을 의뢰받아 청약접수 및 계약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사실상 위 조합아파트를 추진하던 E의 부탁으로 대행을 진행하였으나 E측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유지 및 계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약자 중 현금으로 신청금 등을 지급하는 사람의 돈을 받아 대행업무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동시 F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지역주택조합신청금, 업무대행비 및 조합분담금의 일부 금액 명목으로 금 5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60만원을 지정된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0만원을 조합분담금 등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동D 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에게 주장할 바는 아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동기가 타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을 중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 근처에서 "사채업자한테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신용 회복이 되므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매도하여서라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용이 회복되어 추가로 대출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경 200만원, 2013. 5. 15. 경 6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혼하였는데 양육비와 생활비를 차용해 주면 그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대출을 받아 2~3주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100 만원 상당 양육비 등으로 교부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식 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추가로 대출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 3,000만원, 2013. 6. 5. 경 1,000만원, 2013. 7. 9. 경 150만원, 2013. 7. 16. 경 200 만원 합계 4,3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업 및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주식 투자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이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08:15경 진주시 C아파트 304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원주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태(코다리)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코다리 장사를 하여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2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이자 상환 내지 개인 생활비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현금 1,000만 원,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3. 2. 2.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3. 5. 10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3. 5. 15.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주변요도, 경비요도,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채증동영상 판독), 내사보고(4. 26.자, 5. 10.자 집회 채증동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E동 지하 수입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및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2. 사이에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 레띠에"의 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제0100463호 "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혁대 1점(판매가액 15,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52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혁대·스카프·지갑·가방 합계 16점(판매가액 합계 185,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합계 15,243,000원 상당)가량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제품 1점당 5,000원 내지 15,000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범죄사실 현장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감정소견서 등 첨부), 정품 추정가격,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남구 C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2.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5번길 26 재송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 파트 102동 627호로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고발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등이 있다. 그러나 고발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열차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쓰레기통에서 대구에서 구포역까지 출퇴근할 때 사용했던 열차표 영수증이 발견되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서는 피고인이 2014년 상반기에 수차례 한국철도공사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부산과 대구를 수차례 오고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1. 7. 12.경 부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에 전입신고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 외 14필지 E연립주택의 시공사인 (주)F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 한국토지신탁은 위 E연립주택과 그 부지에 대한 신탁회사이다. G은 건축주인 한이오종건(주)과 H으로부터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각각 양수하였고, 피해자 I(주)은 위 G으로부터 수익자의 지위 및 위 E연립주택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10. 저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E연립주택 1동 주차장 입구에서, 빨간색 락카로 그곳 주차장 출입문과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 시공사 협력사', 그곳 경비실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 위 경비실 앞 우편함 벽면에 '유치권'이라고 각각 낙서하고, 계속하여 위 E연립주택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각각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2. 18. 저녁 위 E연립주택 1동,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현장'이라고 낙서하고, 계속하여 위 2동 202호 출입문에 '유치권', 위 202호 엘리베이터 벽면에 '유치권 현장 시공사 협력사'라고 빨간색 락카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0. 위 E연립주택 1동,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외부인 출입금지', '유치권 현장'이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E연립주택 2동 20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 출입문의 테두리와 잠금장치에 실리콘을 발라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제1~4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E연립주택의 시설물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라는 취지의 낙서를 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08쪽, 560쪽)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E연립주택 1동, 2동, 3동,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의 벽면 등에 글씨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아직 미완성의 건물이라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물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이 글씨가 쓰인 부분을 고려하여 마감 작업을 하여야 하는 이상 전체 공사 진행비용의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미완성 상태의 건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건물의 외관 상태가 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영동농업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치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등의 나머지 주장 또한 법리상 인정이 어렵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자동차 운전자로, 2014. 5. 16.07: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수재주유소 쪽에서 동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심 간선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G(여, 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G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G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교통사고 후 도주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G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G를 자동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G가 재학 중인 교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때 G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자 G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G를 자동차에 태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4. 5. 16. 08:00경 피고인과 함께 H부동산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태우고 건대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너무 무섭고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 건대병원으로 좀 와 달라."라고 말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G의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중하다고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건처리를 하는 대신 도주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1.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1.분 및2011. 12.분 임금 합계 4,000,000원, 2010. 10. 1. 부터 2012. 2.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2. 및 2012. 1. 분 임금 합계 2,200,000원과 퇴직금 807,65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007,6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렇노, 씹새끼들아, 잡아 가라는데 왜 안 잡아 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수돗가에 있던 고무대야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위 D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6:5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701호 앞 버스정류소에서 203호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15경 걸어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4. 29. 01:40경 김해시 F건물 1층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같이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후 돌아가지도 않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샤워기로찬물을 몸에 뿌리고 샤워기 꼭지 부분으로 팔을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샤워기로 찬물을 몸에 뿌리고 샤워기 꼭지 부분으로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와 복부, 뺨 등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와 복부, 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변부좌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 염좌, 좌측하악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4. 29. 01:40경 피해자 G, 피해자 H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 F건물 1층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들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 뒤를봐주는 형님에게 보낸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산에 몰래 가서 묻어버리면 누가 알 것 같냐,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다 신고해도 된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협박의 점(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참조)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에서부터 B에 있는 C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건설 앞길을 하령삼거리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G(5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까지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건설 앞길을 하령삼거리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길운수 소속 직원으로서 부천 상동에서 영등포역을 왕래하는 B 버스의 기 사로서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6의 6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왼쪽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 리 부위를 들이 받아 2014. 8. 12.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사고발생에 있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6. 10:10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학운리에 있는 이젠몰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