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0. 09:56경 진주시 C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공무원을 포함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내 운동화를 찾아내라, 안 그러면 공무원 그만 두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3, 4, 21:20경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에 있는 육군 제89 ** 부대 위병소에 이르러, 위병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초병 2명에게 간첩을 신고하러 왔다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사관인 중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당직사관에게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의 군부대 출입 및 경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6. 14:38 경위 C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공무원을 포함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당신 뭐라고 했느냐, 내 운동화를 찾아내라, 안 그러면 옷 벗겨 버린다, 위에다가 다 이야기 해 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7. 13:43 경위 C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공무원을 포함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내 운동화를 찾아내라, 운동화를 찾아내지 않으면 고발을 하던지 해서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3, 11:46경 위 C동사무소에 찾아가, 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에게 계속하여 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공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불친절하다, 부시장에게 말을 해서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4, 14:10경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무경찰 일경 G에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의무경찰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의무경찰을 노려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무경찰을 향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위 의무경찰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민원 안내 업무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3, 14:57 경 위 진주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의무경찰 일경 H에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의무경찰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의무경찰을 노려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무경찰을 향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위 의무경찰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민원 안내 업무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12. 1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I역 대합실에서, 위 역 관리책임자 부역장인 J에게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내 토지를 편입하였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고객들이 기차표를 매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차표 매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18:20 경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마트 매장에서, 이전 구입한 휴대용 가스렌지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가스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과 함께 위 교환 요청이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가 스렌지 회사를 고발한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트 안에서 있던 손님들이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8. 10:18 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피해자 동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정촌-호탄 국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등 4명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땅이 붕괴되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잠시 이탈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8. 14:00 경 피해자 동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정촌- 호탄 국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등 4명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땅이 붕괴되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잠시 이탈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11:30 경 피해자 동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정촌- 호탄 국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등 4명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땅이 붕괴되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잠시 이탈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23. 15:00경 피해자 동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정촌- 호탄 국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등 4명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땅이 붕괴되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잠시 이탈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26. 11: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건물 2층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영화비를 환불해라"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표를 매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표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13:54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샤시 출입문을 손으로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E, P, N,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위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청사 자체경비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고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 온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