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피고인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며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횟집으로 데려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횟집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방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을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며 거세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넣고 싶다,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 면담한 여성 경찰관과 유선통화) 1. 현장사진, F 메신져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의 실행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6. 4. 25. 04:30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횟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횟집의 방안으로 밀어붙여 방바닥에 눕히고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청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청바지 단추가 뜯어졌고 손가락을 계속 음부 안에 넣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니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내가 피고인의 목을 깨무는 등 반항하자 행동을 멈추고 '야, 됐어 안 할거니까 앞으로 이 가게에 오지 마, 테이블에 돈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의 위 행동은 강간의 수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다(나아가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거쳐 다시 횟집으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112 신고 과정 등 범행 전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에게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안으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발광하는 바람에 바로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횟집 안의 거실방 벽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자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더니 난동을 부려 진정시키고 돌려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0쪽),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름을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 했던 것은 맞다. 오래되어 잘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91쪽)이 이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경험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각각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화대를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여 횟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횟집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이 준 돈을 가지고 나갔으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2만원인데", "10만원더붙혀"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신의 농협계좌번호를 함께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 돈을 가지고 나왔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후 생각해보니 피고인이괘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다시 피고인에게 "내가너고소한다", "내가 술더먹자간거지", "하자구 갔다구", "내옷다뜯어지구", '나 아는 사람한테말해서", "신고할거야"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고소)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강압행위를 전제로 한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F 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를 적게 받은 것에 항의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F 메시지 전체와 그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는 즉시 행동을 그만두었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어서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직후 피해자를 면담한 소흘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피해 진술을 순서대로 답변하였으며,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1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깨, 팔뚝 등에 이빨로 물린 상처 및 손톱으로 긁힌 상처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