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머물며 거제시 E 매립지에서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오전경 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숙소 D호실을 들락거리며 술을 사서 와 마시며 담배를 피웠고, 이후 17:04경 직장동료들이 퇴근해 왔을 때는 숙소 내 방 가운데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직장동료들이 짐을 챙겨 다른 호실로 옮긴 뒤에 잠에서 깨어나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잠자던 주변에 있던 재떨이에 버리고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잠자다가 뒤척였거나 버린 담배꽁초가 재떨이 주변으로 떨어져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피고인의 주변 베개(방석)나 침구류에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5 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D호실(20m) 전소 및 4층(112㎡)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모텔 객실 D호실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4층에 위치한 G호에서 H호실까지 그을리게 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CCTV녹화영상자료 첨부) 1.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방 화재현장 조사서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한 사진, 1. 10. 07:40 - 15:26 사이 녹화영상 중요 장면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화재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칫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4,000 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07: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같은 일행인 D와 E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D와 E에게 "화해가 안 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F에게 "좆도 씨발 뭐라는거야, 니가 소장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 F에게 "어 씨 발놈아, 뭔데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 H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한판 붙어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I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 F,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등이 피고인, G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우리 오빠를 체포하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교통캠페인 피켓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 J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K은 피고인, G, 1에 가세하여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K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외 5명(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J),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1. 16: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절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절도 범행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 A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절도 범행의 피의자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H에게 "이 개새끼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왜 내 친구를 오라고 해, 이 개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0. 13: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원 1층 108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안약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E(여, 80세)로부터 안약을 가져갔다며 "도둑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한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대퇴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에 대한 의료기록 및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G병원 의사 H 대화내용), 수사보고(요양급여 회송서 첨부), 수사보고 (I요양원 보험금 수령 관련), 수사보고(G병원 의사 J 면담내용), 수사보고(K병원 원장 L 면담내용), 수사보고(사고발생 당시 CCTV 자료저장 CD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내용)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1. 병원진료과정 메모내용,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치료비세부사항 메모내용, 피의자 환경상태 등 기록사본, 안전사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1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대퇴 전자간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데다가 피해자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이후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지출한 병원비 및 간병비의 합계액은 14,898,000원에 이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과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1.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시장’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D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서울특별시 D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시장’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1. 11. 6. 13:30경부터 같은 달 21. 08:30경까지 국유재산인 E 동편 인도(서울 중구 F, G)상에서 천막 2동(약 36㎡ 크기)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시장’ 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40경 E 동편 인도 상에서 E 소속 공무원 H(남, 34세)이 E 정문 회전문 사이에 화환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정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움켜잡아 4-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 진술대리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J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CCTV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1. 11. 10. 영상분석3) 1. - 총무과 작성 C시장대책위 청사 무단점유 경위, 각 - 행정대집행 계고서, - D 사용신고 안내, 각 - 서울특별시 D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1. 11. 6. C시장 시민대책위 집회 주요상황(CCTV), - C시장 시민대책위 집회 주요상황(공공안전관 채증), - 경비과 채증 사진, - 2021. 11. 10. CCTV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유재산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의 철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행정대집행에 의해 천막이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치한 천막은 약 36㎡ 정도로 매우 크지는 않고, 집회에 수반된 행위로 위반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소속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8:3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유리문 너머로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F'의 유리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안내데스크의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13: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5,3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한의원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소명자료(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물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e a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깨 통증과 치아 결손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병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T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8. 18:30경부터 2015. 4. 19. 07:03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8.경부터 2015. 4. 25. 경까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1,1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22세)과 H(21세)이 근무하는 'I'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담배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 왜 비싸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거스름돈이 부족하다고 시비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소시지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비타민 음료 박스를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447(태평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남로68번길 30-1 (수진동) 앞길까지 약 2.1km 구간에서 J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L, D, M, N, G, H, O, P, Q, R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S마트 절도발생 CCTV 및 목격자 수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첨부), 현장지문발견, 절도사건지문에 의한 신원특정 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 대장사진첨부), 수사보고(ICCTV 동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A 출소일자확인보고) 6.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관계로 예금통장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5, 15:00경 안동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3. 26.경 피해자 에게 마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에게 마치 ORT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제 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총 10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3. 27. 09:42 경 안동시 G 소재 B은행 안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CCTV 영상(사진), 문자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와 연결된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67 피고인은 2016. 3. 26.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34에 있는 '종로구 재활용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짓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 몇 살인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16 피고인은 2016. 1. 6. 04: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8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61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1867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2016고단23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1년 4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대부분 그 수법과 태양이 폭력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은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폭력적인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달리 개전의 정도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윤송웨딩홀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중상해진단서 촉탁,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F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상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7:40경 남양주시 비룡로 99번길 3-3 경춘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게임아이템을 현 거래하는 업체인데, 연말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개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B), 새마을금고 통장(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장면 CCTV영상 발췌) 1. 영수증(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도 역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얻은 수익이 실제로 없는 점,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10:05경 서울 동작구 B,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을 향해 ‘씨발, 개새끼, 내가 너 죽일수도 있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10: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과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위 3층과 4층 거주자들의 거주지 출입문과 난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으면서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8. 10:05경 서울 동작구 B,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씨발, 개새끼, 내가 너 죽일수도 있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1:25경 경북 칠곡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09:2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2,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1층 건물 현관 출입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 3층으로 올라갔으나 H교회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다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오던 중 위 상가건물 현관 출입유리문을 힘으로 밀어 젖혀 바닥에 넘어져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현관 출입 유리문(가로 90cm, 세로 2m)의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어린이집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해 현장 확인,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피해 현장인 H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E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1. 각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등, 사진 첨부), 발생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번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1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종교인으로서 피해의 회복과는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5.1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았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20.0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내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현금 38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1장, 주류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2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내실 바닥에 놓아둔 휴대전화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7. 13.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3:23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료 11만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7. 14. 자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3:04경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선불로 2회에 걸쳐 술값 합계 18만원을 결제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선불로 술값 8만원을 결제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M,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2매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현장 임장) 1. 현장CCTV 동영상 2매 1. 수사보고(F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시기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교도소 출소 후 불과 2달 내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내에 행해진 것들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경부터 판시 전파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 차례 이어졌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는 있지만, 또 다시 반복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2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위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F(72세)이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발을 택시 안으로 넣었을 뿐 승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택시의 문도 닫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다소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30. 01:45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쉽게 탈 수 있도록 택시를 앞으로 5cm 정도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넘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처 I은 피해자를 부축하던 큰딸이 조수석에, 둘째딸이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다리 장단지를 잡고 45도 각도로 들어올리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조금 이동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다리를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택시 이동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처 I과 딸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택시 안에 딛고 허벅지가 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택시가 갑자기 앞으로 30cm 정도 진행하였고, 이에 I과 J가 놀라 소리를 질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택시에서 10~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한 E병원 소속 안전보안요원 K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몸을 반쯤 걸칠 무렵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I, J의 진술에 부합한다. J는 운전석 뒷좌석에서, I은 피해자의 뒤에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전립선암 진단중이었을 뿐 확진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구토증세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뿐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응급실에서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택시에 혼자서 탑승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를 먼저 택시에 탑승시킨 다음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일 터임에도 피해자의 딸들이 먼저 택시에 탑승한 것은 피해자가 자력으로 택시에 탑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가 굳이 보행이 자유로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직접 택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택시를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의 문짝과 좌석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굳이 택시를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택시를 이동시킨 거리가 불과 5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거리 이동으로 탑승에 편익을 가져다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동 거리가 5c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면 택시의 이동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8월~1년 6월)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197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보상하는 별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