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2020고단1225 1. 피고인은 2019. 6. 26.경 시흥시 J 소재 고시원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K'의 이용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일 뿐 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K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조로 6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8,836,0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자신이 사고 싶은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인 'N'의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N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에게 자신이 구입할 게임머니 대금조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11.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금 793,400원 상당을 자신의 게임머니 구매대금조로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2019. 10. 15.경 시흥시 J 고시원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게임머니 거래 카페에 피해자 P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6,2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억 1500만 Q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S 계좌(T)로, 226,200원을 송금하게 하고, R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U'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226,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2018. 6. 9.경 아산시 인주면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N'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0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경 시흥시 J 고시원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N'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으로부터 'Z'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AA'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AB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의심 신고 건을 발견하여 피고인과의 게임머니 거래를 취소한 후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했던 41,000원을 반환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만 챙기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사기꾼인 것처럼 그곳 게시판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572 피고인은 2019. 8. 28.경 시흥시 J 고시원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N'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7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38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카페 A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78만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200억 AG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 19: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D, AX, F,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M,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BU, P, E,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S 회신자료, 각 BX 회신자료, BY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R과 전화통화), 내사보고(BZ 상대 전화연락),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A 전화통화)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V,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 송금영수증, 카카오대화내역 2020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W, X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1. 기업은행 영장회신 2020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I의 진정서 1. I의 고소장 1.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CQ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위 법률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금액 부분은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71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5,772,650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