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6

범죄사실 2019고단657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피해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19. 10.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은행권에도 사기범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찾아서 국고에 환수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3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5.경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14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피해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출력해 두었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19. 10. 14.경 피해자 J(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 신분이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L에 있는, M은행 N 금융센터지점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병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70만 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정서 사본 등 첨부), 진정서 사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의자-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의자-Q)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이체한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내용),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현금인출한 통장내역서(B)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등 첨부), 진정서 사본(D), 진술서 사본(D), 부채증명원, 범행현장 부근에서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건기록 일체 사본 첨부),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사본, 진술조서 사본(B),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B - 성명불상자), 압수조서 사본(B), 압수목록 사본(B),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사진 첨부), 진술조서 사본(C), 범행현장 주변에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금 확인결과) 2019고단7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거래내역 1.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수거책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파일(P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모든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출력하였고, 이어서 출력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5일간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한데 반해 업무지시 및 금전의 전달 방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