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2017고단1227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방 4개, 대기실 2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회당 8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G'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H를 2017. 3.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을 2017. 3. 25.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J 2017. 3. 2.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K을 2017. 3. 20.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L 2017.3. 31. 경 각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124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태국인 여종업원은 1회당 8만 원, 한국인 여종업원은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O, 태국인 P, 태국인 Q, 태국인 R, 태국인 S, 태국인 T를 각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태국인 여종업원인 T, R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위 'N'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청소 및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380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U' 관련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U' 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V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W' 관련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천안시 서북구 X,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W'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인 Y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광고 'U' 관련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2층에 있는 'U'에서,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Z'에 각 코스별 가격, 여성들의 노출사진, 신체조건, 업주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W' 관련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6. 12.경 천안시 서북구 X, 4층에 있는 'W'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Z'에 각 코스별 가격, 여성들의 노출사진, 신체조건, 업주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경 천안시 서북구 X, 4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 AA(남, 24세)이 성매매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2층에 있는 A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U'에서, A에게 고용되어 'U'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V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받고 그들을 A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2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380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F,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단속을 피하여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