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워터비스생활건강과 해양심층수 취수관 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양양군 E 앞 0.5마일 해상(F)의 수심 22M 부근 해중에서 해양심층수 취수관 수리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위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인 4억 2,80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위 취수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인 (주)동해해양심층수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취수관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09:23 경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전천항에서 레저선박 G에 승선하고, 피고인 B가 위 선박을 운행하여 2013. 10. 28. 11:30경 강원 양양군 E 앞0.5마일 해상 (F)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수중으로 들어가 목재용톱, 스패너, 견삭기 등의 절단도구를 이용하여 수심 22M 해중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해양심층수 취수관(PE관, 직경 370㎜, 총 길이 17.5㎞, 취수수심 1,032m) 중 일부(길이170㎝ 가량)를 절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위 수중 작업을 돕기 위하여 산소통 교체 및 공구 공급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심층수 취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수관 수리공사를 한 후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취수관을 인도하지 않았기에 피고인들이 절단한 취수관로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 측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리공사를 한 후 피해자 측에 취수관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취수업무 또한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취수관의 소유권은 피해자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수관이 절단되었음에도 위 범행 직후의 수질검사에서 피해자가 위 취수관을 통해 끌어올린 물이 해양심층수로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 한 원인이 된 측면이 있기에, 이 사건의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가담 정도가 위 A에 비하여 경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의 행위 자체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5. 23:4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입암 방면에서 일월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구간으로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이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보행자인 피해자 F(남, 66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6. 00:15경 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22장), 수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감경요소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2 교통사고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및 형량범위의 특별감경)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 사고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B은 용인시 처인구 F(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A 등으로부터 일당 65,000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2. 미등급분류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혹은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G과 함께, 2013. 7. 25. 경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 등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포인트 카드(1만 원에 200점)에 충전시켜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를 게임기에 인식시켜 실제 경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달리는 말에 배팅하게 하여 그 배당에 따른 당첨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 K,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편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굿바이 경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광고영상물'로 등급분류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별도 프로그램으로 영상자료를 구동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에 해당하고, 경마와 동일한 방식의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베팅 등의 이미지 및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 스크린경마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동되는 '사행성게임물'로서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영업하는 게임장을 찾아 온 이용자들은 이 사건 굿바이 동영상이 구동되는 동안 10,000 원 내지 20,000원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제공받아 베팅을 하면서 경마게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굿바이 경마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굿바이 경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굿바이 경마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7:3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수덕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홍주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 실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C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위C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나아가처벌을 면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형인 C을 사칭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까지 위조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5. 30. 가석방되었고, 2008. 8.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2010. 9. 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변경 전 명칭 E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 소유 토지들에 대한 양도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사실은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금융기관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재배와 관련된 저비용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재배된 표고버섯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 버섯 재배용 톱밥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주면 버섯을 수출하여 얻은 이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2.경 주식회사 강남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충남 청양군 F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9,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영농조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재배사업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충남 당진군 일대 토지 7만 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150억 원의 자금이 나올 예정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위 자금이 나오는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경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영농조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건물 지하 1층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더 빨리 대출받기 위해 농어촌개발공사사장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는데 외제차가 필요하다,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영농조합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구입자금 45,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1.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8, 31,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제1 판결),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제2 판결), 2007. 9. 18, 제1 판결이, 2011. 9. 1. 제2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데,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는 모두 제1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1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 판결에따라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M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1: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돌담을 넘어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의 범죄사실(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침)과 그 정상관계(동종 누범,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O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E의 누나인 F가 대출 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은행 고척동지점장과 연결을 해주었으면 한다. 하나은행 고척동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지점장을 F에게 소개해주어 F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내가 지금 하나은행 고척동 지점에 대출이자가 밀린 것이 있어 대출을 부탁하기가 곤란하다. "고 말하여 D으로부터 "어려운 것 잘 안다. 얼마가 필요하냐. "라는 말을듣자 D에게 "대출이자로 회사 경비가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F로부터 2009. 3.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하나은행 회신자료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을 보낼 때 F는 시골에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연락을 받고 동생인 G에게 부탁하여 송금을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차용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일이 진행되지 않아 F가 독촉을 계속 하자 1~2년 후에 차용증이라도 해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며, 돈을 보낸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돈에 대하여 "일이 안되면 돌려줄 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피고인은 원래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단순히 선의로, 그것도 피고인을 처음 만나러 가면서 급하게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은 1년여가 경과한 2010. 6. 8.자로 작성된 점, 어떻게든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F가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 수도 없었던 점, 그렇다고 D이 중간에서 F를 속여 피고인에게 송금을 시킬 이유도 없는 점(다만 D은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4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당시의 피고인, D, E, F의 관계 내지 이 사건 돈을 보낸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D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주대 8만 원을 지급하고 나오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소주방 안에 있던 고추장 통을 집어던지고, 이에 C이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비틀고 C의 목을 수초간 조르고, 그 무렵 위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인근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3:50경 위 소주방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그 무렵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임의 동행되었다가, 위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씨발새끼야 죽고 싶나, 기분 나쁘나 때려봐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주대 8만 원을 지급하고 나오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소주방 안에 있던 고추장 통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 C이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의 목을 수초간 조르고, 그 무렵 위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인근 식당 업주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처인 피해자 I(여, 37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I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친한 중기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13. 6. 25.까지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세금 체납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수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2. 6. 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통장사본, 원리금변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부과 및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청과'라는 상호로 과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F(54세), G(여, 51세)는 위 E청과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 상점의 손님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다툼을 벌여왔고, 2014. 5. 19.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크게 다투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07:05 경부터 07:14 경까지 사이에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칼을 가지고 지금 간다, 나 미쳐 버렸다, 나 또라이 됐다, 죽여버리겠다, 너 죽든 나 죽든 끝까지 해보자 씨 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08:13경 익산시 I에 있는 J 상점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 이 F를 협박하고 F를 찾아 갔으나 F가 그곳에 없자 그곳에 있던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29cm, 칼날 길이 : 약 18cm)을 들이대면서 "다 죽인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점포 앞 노점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영어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남, 13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8:30경 위 'C 영어학원' 강의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영어책(가로 20cm, 세로 30cm, 두께 0.5cm)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골반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일렀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당한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2013고단3445] 피고인은 2013. 6. 12. 07: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잠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대경오리집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3870]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약 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3947]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대경오리집 앞 자전거도로를 덕산정수장쪽에서 월촌마을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였고 전방에 진영국토관리공단에서 설치·관리하는 차량진입방지시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진입방지시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도로 볼라드 및 도로를 복구비용 1,27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445) 순번 1, 2, 5, 9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870) 순번 4, 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947) 순번 1~5,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불법사용의 점(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일으킨 범행이며 이 사건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이더 신제주점 앞에서 C과 시비가 붙은 사건으로 인하여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2014. 7. 15. 04:30경 제주시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E 경위(50세)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 미친 새끼, 내가 여기 왜 왔어 범인 잡아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3년 교통사고로 4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과 함께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계속 받아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들고서 경찰관의 얼굴에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30.경 구미시 B 건물 5,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목걸이를 전당포에 잡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1)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의 일시 장소를 수정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에서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E 3층에 있는 F 구미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다시 갚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0.경 구미시 G아파트 115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금액을 전부 갚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대출(전당)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점과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하나, 판시 편취금은 판시 전과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동업한 것이고 이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며 버는 돈으로 위 차용금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20.까지 갚겠다. 내가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고 6개월 후에 다른데서 받을 돈도 2억 원이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부터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유흥주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0만원, 관리비 200만원, 직원 월급 1,500만원을 제외하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약 2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에게 빌린 돈 9,500만원과 그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월 80만원의 이자도 내야하였으며, 마사지 샵의 월세 200만원, 관리비 50만원도 2013. 1.경부터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2억 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월 1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만원, 2013. 2. 22.경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3. 수사보고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공탁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우방프라자 방면에서 용흥동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피부관리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부숍을 확장하려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너와 피부숍을 동업하겠다. 네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부숍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롯데캐피탈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대출받은 3,2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피부숍에서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은행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으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