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E연구실 소속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2014. 1. 1.부터 2017. 1. 18.까지 F연구실, 2017. 1. 19.부터 2019. 10. 6.까지 G연구실, 2019. 10. 7.부터 2020. 9. 17.까지 H연구실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한 국책과제인 ‘I‘의 세부과제인 ’J‘(이하 ’국책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고, 2014. 11.경부터 2021. 3.경까지 K연구원이 추진한 자체과제인 ’L‘ 등(이하 ’자체과제‘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며,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이행할 업체 선정 및 대금금액 결정, 관리·감독, 검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B은 M㈜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C은 N㈜의 실질 운영자로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참여기업 내지 공동연구기관으로 관여하는 한편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수행하였고, O은 P㈜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Q의 대표이사로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P㈜ 대표이사 O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6. 2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식당에서 P㈜ 대표이사 O으로부터 P㈜가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R’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M㈜ 실질 운영자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K연구원 회의실에서 M㈜ 실질 운영자 B으로부터 M㈜가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T’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9. 24.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N㈜ 실질 운영자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2. 18.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N㈜ 실질 운영자 C으로부터 N㈜가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W’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12. 3.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458,01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Q 대표이사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5. 24.경 안산시 단원구X에 있는 Y 일식집에서 ㈜Q 대표이사 D으로부터 ㈜Q이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Z’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K연구원 회의실에서 해당 연구원 수석연구원인 A에게 M㈜가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T’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16. 9. 24.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000,000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8.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K연구원 수석연구원인 A에게 N㈜가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W’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14. 12. 3.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458,010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24.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일식집에서 K연구원 수석연구원인 A에게 ㈜Q이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Z’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0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O,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문답서(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AB, AA의 각 문답서 1. C, D, B, AD, AE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인적사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LH 인사자료표 등 제출) 및 첨부된 각 직원 프로필, 수사보고(LH 수의계약 업무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추자 대금지급 관련 계약 확인) 및 첨부된 계약사무규칙, 수의계약 업무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수사보고(이 사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총 집행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결한 각 계약들 관련 내부 공문, 회계결의서 등 일체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장기록 확인) 및 첨부된 국내출장 내역(순번 161), 수사보고(피의자 A 체결 각 계약 관련 내용 확인) 및 첨부된 수의계약 목록, A 계좌 현금입금 내역과 이 사건 수의계약 시점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구글맵에 따른 A 동선 확인), 피의자 A 동선(구글맵) 및 A 감사원 진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및 첨부된 계약목록과 계좌내역(순번 221 내지 231), 수사보고(AF과 제조방법 특허 및 권리관계 확인) 및 첨부된 등록특허공부(대한민국 특허청 AG), 특허등록원부(대한민국 특허청 AG) 1. 수사보고(구입물품에 따른 이 사건 물품구입계약 확인) 및 첨부된 물품구입계약 목록 1. 수사협조의뢰(관련 계약서, 결의서 결재공문 등 제출 요청) 공문 1부 및 첨부된 각 계약 목록(순번 42 내지 45), 수사보고(수의계약 내역 첨부) 및 첨부된 각 수의계약 내역(순번 49 내지 52), 수사보고(N 및 M 이 사건 국책과제 참여) 및 첨부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협약체결(AH), 국책과제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시행(AI), 국책과제 3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시행(AJ), 국책과제 4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시행(AK), 국책과제 5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시행(AL), 1차년도 공동/위탁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등 12건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등명서 첨부) 및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3 내지 7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AM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및 첨부된 자료제공 요청에 대환 회신(근로복지공단), 수사보고(AN 및 AO 법인등기부 등본 및 기업정보조회서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152 내지 156), 수사보고(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업체들의 사업자정보 등 확인) 및 첨부된 각 업체정보 1. 수사보고(AP은행 업무지원센터 자료 회신 관련) 및 AP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회신서, 수사보고(AM 명의 AP은행 계좌 자금 사용 내역 정리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AM 명의 AP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부, 수사보고(A 명의 AP은행 계좌에 ATM 지점 미표시 및 지점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서 및 AQ 약관대출원리금 납입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A 명의 AP은행 계좌 자금 사용 내역 정리 및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AP은행 계좌 주요 사용처 확인 관련), C 명의 AR은행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36), C 명의 AS은행 예금거래내역서, AT 명의 AU조합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AM 계좌에 급여 명목 입금된 내역, 피의자 A 이용 차량 리스요금 내역, 수사보고(A 현금 수수일자, 장소 대비 근무지내 출장내역 확인), 수사보고(AF 개발경위, 제조방법 및 성능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2015. 6. 20. B의 뇌물공여 관련) 및 첨부된 기업정보 조회서(P), 등기사항일부증명서(P), 수사보고(이 사거 AV단지 텃밭 조성공사 관련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B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뇌물제공 관련, B, A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O 뇌물제공 관련 A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 리스신청서(AX), 입금내역서(AX), 자동차 리스승계신청서(주식회사 AY), 입금내역서(주식회사 AY), 자동차 리스승계신청서(AZ), 특허공보(BA), A과 C의 각 이메일 수발신 내역(순번 178 내지 180), 수사보고(C 관련 업체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내역 재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N의 국책과제 공동연구관 참여 관련) 및 첨부된 연구개발비 내역, 등록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수사보고(C이 각 업체로부터 계약대금을 돌려받은 내역 확인) 및 첨부 통합계좌거래내역(발췌), 수사보고(C의 리스 차량 제공 관련 N 직원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N 및 BB 현장 운영관리 시기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전 N 직원 B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유지, 관리 관련 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의 리스차량 제공 관련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기술개발(컨설팅) 관련 C 진술서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이메일, C의 진술서, 기술컨설팅 계약서, 개발방향 협의안(배경 및 필요성), 개발방향 협의안(시동향 가축매몰지), 실험방안 제시안, 분해효소공정도, 실험일지, A과 C 사이의 2012. 11. 27.자 이메일, 특허법인 BD와 나눈 이메일, 분해효소 기술자료, 수사보고(현장 유지관리 관련 C 제출 자료 확인) 및 첨부된 각 제출자료, 수사보고(C 제출 AM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2014. 9.경부터 퇴직일까지 A 연구과제 수행 부서 직원배치도 1부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920호 판결문 사본(순번 80),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B, C으로부터 수수한 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O, D으로부터 수수한 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 합계 195,458,010원(= O으로부터 수수액 30,000,000원 + B으로부터 수수액 69,000,000원 + C으로부터 수수액 56,458,010원 + D으로부터 수수액 4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7. 7. 16. A에게 현금 24,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렵던 A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위 일시경 교부한 현금 24,000,000원은 A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국책과제와 자체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선정하거나 용역공급 계약 등의 계약금액 결정 권한이 있는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일시경 B으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해 ‘계속 틈틈이 때가 되면 (B이) 한번씩 말씀하셔서 돈을 주시곤 하셨다. 필요한 데에 쓰라고 주셨던 것 같다. 차용금은 아니었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위에 이야기해 보니 돌려주는게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이는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취지의 증언으로 A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당시 수수된 금원의 규모, 위 증언에 따라 입게 될 A의 형사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A의 위와 같은 증언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A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변제기, 이율 등 대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교부된 자금 규모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4,000,000원은 현금으로 수수되었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받은 후 2017. 7. 19.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E에 있는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총 6회에 걸쳐 A 명의의 계좌에 22,95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 중 17,337,010원은 바로 다음날 AQ사에 보험약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A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98쪽 수사보고 및 첨부 계좌내역 참조). A이 22,950,000원을 입금하기 직전 위 계좌 잔액은 ’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A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24,000,000원의 사용처, 즉 지출 상대방은 모두 ’금 융기관‘이다.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있어 현금 지급의 필요성이 희박하고, A도 모두 계좌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당시 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야 할 사정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전달된 자금 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A과 피 고 인 사이 의 자금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 사정을 더하면, 위 24,000,000원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인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수수시기: A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의 뇌물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000,000원을 전달한 2016. 12. 23.(이 부분 24,000,000원이 수수되기 이전이다)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M㈜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하여 발효소멸용 AF 제작물품 구입, AV 생태환경텃밭 조경토 반입공사 등 총 10건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중 9건이 2016. 11. 6.과 2016. 12. 14. 등 위 20,000,000원을 수수한 시기와 매우 근접하여 체결되었고, 위 10건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3 기재 수수금액 합계인 45,000,000원의 약 4배인 171,776,000원에 이른다(기록 제1권 제155쪽 순번 1 내지 10의 합계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24,000,000원을 교부하기 직전인 2017.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AF 제조용 목질세편 구입 물품 계약(계약금액 19,800,000원)과 2017. 6. 19. BF 센터(총 9개소) 운영·관리 용역(계약금액 19,800,000원)을 체결한 바 있고, 이 부분 24,000,000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A의 도움으로 총 8건의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위 8건의 계약금액 합계는 87,556,1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권 제926 내지 933쪽 참조). - 금원출처: 피고인의 진술 및 M(주) 명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A에게 전달한 24,000,000원의 출처는 M㈜가 K연구원과 2017. 6. 16.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2017. 6. 16.자 입금액 19,800,000원 및 2017. 6. 19.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2017. 6. 28.자 입금액 14,300,000원(증거기록 제1879쪽)이다. 24,000,000원의 출처도 A의 직무와 그 자체로 관련이 있다. - 당사자의 의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4,000,000원을)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5권 제1886쪽)라고 진술한 바 있고, A도 이 법정에서 “(돈을 받는 당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필요한 데 쓰라고 주셨던 것 같다”로 증언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당시 A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이익 수수를 넘어 금전 자체를 수수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반환과정 및 시기: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20.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24,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위 시기는 A의 직무상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A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시기이다. A이 24,000,000원을 반환하기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이 A에게 원리금 등의 납부를 요구,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다. - 수사경과등: 피고인은 2020. 8. 27. 감사원에 “I”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기간 중 여러 차례에 나누어 오만원권 지폐 백장 묶음들을 전달하는 등 몇차례 현금을 준 적이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중 일부는 A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2권 제167 내지 170쪽).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외부에 A에 대한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상 최초의 진술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된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말경부터 2017.초경 사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동물 사체 분해기술’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 분자를 이용하여 거대분자를 분해하는 방법인 ‘가수분해’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동물사체 분해기술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의뢰하여 2017. 1. 5.경 계약기간을 2017. 1. 5.부터 2019. 1. 4.까지로 하는 내용의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경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리스차량을 제공받은 것인바,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나.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행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 A이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가수분해’ 방법을 고안하고, 그 고안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물 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 실험 자료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까지 약 1년간은 기술개발을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기술개발을 위해 작성된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반대로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동물사체 분해 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당시 ‘몇번 말로만 주고받았을 뿐 실제 진행된 내용은 없다. 어떤 기술이 있다는 정도만 말해 주었다’(증거기록 제5174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 A이 동물 사체 분해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O 주식회사에 근무한 직원인 A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리스차량을 제공할 무렵인) 2017. 초경 AO 주식회사에는 AE, BC, BG,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 거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AO 주식회사에서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진을 추가로 채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AO는 제분업체이기 때문에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업무상 전혀 상관이 없다. 2017. 초경 피고인 C이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4510쪽). A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인 A과 근무를 하다가 AO 주식회사에 이직한 연구원 출신으로 AO 주식회사로 이직한 이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된 용역 및 납품 계약 체결을 담당한 핵심 실무진이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당 시 소 수 였 고 , 그 핵 심 실 무 진 조 차 이 부 분 기술개발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AO 주식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2017. 2.경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명의로 체결된 2017. 1. 5.자 ’동물사체 분해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는 리스차량의 제공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보이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문서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문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에 더해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N(주)가 이 사건 국책과제의 1차년도(2014. 9. 21. ~ 2015. 3. 31.) 및 2차년도(2015. 4. 1. ~ 2016. 3. 31.)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그 연구비 명목으로 2014. 11. 27. 93,000,000원, 2015. 3. 6. 310,000,000원, 2015. 3. 31. 19,970,000원, 2015. 6. 26. 51,700,00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증거기록 4권 제1264쪽), 2018. 1. 3.까지 LH로부터 합계 750,953,000원을 받은 점(증거기록 4권 제1265쪽), 2016. 12.경 AV단지와 BH마을에 설치된 음식물 처리장치를 운영 관리하던 ㈜BI(변경 후 ㈜ BJ)과 BK 현장을 운영 관리하던 M이 각 현장에서 철수하여 피고인 C이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세 현장의 처리장치 및 현장을 운영 관리한 후, 그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양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K연구원과 N(주) 사이에 “허위의 물품 납품계약”까지 체결하고 해당 납품게약의 계약금을 위 용역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여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증거기록 7권 제2873쪽), 그 밖에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 사업에 참여하고자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 대하여 리스차량을 제공한 것이나 그 밖에 전달한 현금 등은 모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인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및 벌금 195,458,010원 ~ 488,645,028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실형), 벌금 200,000,000원 병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소속 수석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이행할 업체 선정 및 대금금액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무를 이용하여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 사업에 참여한 여러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약 200,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명의 AP은행 계좌로 입금한 이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국책과제, 자체과제를 진행하면서 각 업체 대표자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게 하고, 해당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도 않다가 그 이후 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각 업체들로 하여금 그 외 다른 업체들 명의의 제안서까지 포함된 허위의 여러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다음, 해당 업체와 허위의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업체 대표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계약관계의 투명성에 큰 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직위는 물론,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수수한 뇌물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역 및 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무엇보다 뇌물 규모가 2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일부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B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24,000,000원을 이 사건 수사개시 전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및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A에게 합계 69,000,000원을 공여한 사안으로 의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금액에 대한 대가성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기 보다는 A의 요구에 단순히 응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범행과 판시 뇌물공여 범행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및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위 A에게 합계 약 66,000,000원을 공여한 사안으로 의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에 대한 대가성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기 보다는 A의 요구에 단순히 응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점차 그 업무 범위가 늘어갔는데 반하여 피고인 A이 약속한 용역비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된 용역비를 허위의 물품 계약 대금 형태로나마 지급받기 위해 A에게 이익을 공여한 측면도 존재하는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및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위 A에게 합계 40,000,000원을 공여한 사안으로 의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기 보다는 A의 요구에 단순히 응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A에게 이익을 공여하다가 A이 과하게 금원을 요구하자 그 요구하는 금원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이후 A으로부터 사업상 불이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부터 2015. 8. 5.까지 N(주) 실질 운영자 C으로부터 N(주)를 국책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해준 대가 등으로 피고인의 처 AM을 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AO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여 AM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319,25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3.부터 2015. 8. 5.까지 K연구원 수석연구원인 A에게 N(주)를 국책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해준 대가 등으로 A의 처 AM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AO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여 AM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319,250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2. 7.경 식품원료 가공업체인 A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식품원료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콩 껍질 등의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곡물 부산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를 사용하여 곡물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위 효소 성분을 개발하는 기술에 관한 컨설팅까지 의뢰하여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AM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와는 대가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 A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M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 AN 주식회사 등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증거기록 3권 제810, 813, 821쪽)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M이 2012. 12. 27.부터 2014. 1. 1.까지 평택시 BL에 있는 AN 주식회사 소속직원으로, 2014. 10. 15.부터 2015. 9. 30.까지 안성시 BM에 있는 주식회사 AO 소속 직원으로 각 등재되었던 사실, AN 주식회사는 법인이 설립된 2012. 6. 20.부터 해산등기가 경료된 2018. 12. 3.까지 피고인 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AO 주식회사는 2012. 3. 6.부터 해산등기가 경료된 2018. 12. 3.까지 피고인 C의 처 BN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 AM이 위 각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위 법인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이 부분 수수된 금원 16,319,250원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또는 N(주)의 사업을 위하여 곡물 분해 효소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곡물 분해 효소와 관련된 “BA”이라는 특허 개발 및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 BO는 2012. 11. 20., 2013. 4. 23. 아래와 같은 이메일들을 주고받았다(2012. 11. 20.은 AM이 주식회사 AN 직원으로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이다). 위 이메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3. 4. 23. 피고인 C에게 곡물 분해 실험에 사용된 곡물의 종류(제조사), 용매의 종류 등을 물어보고, 그와 같은 자료를 향후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자료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메일을 받은 BO 또한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곡물 및 용매 정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BP(주)에서 제조한 과산화수소수를 용매로 사용하였고, 옥수수 분말, 쌀겨(부산물), 완두콩 분말, 겉보리 분말 등을 실험 곡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인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8권 제3186쪽). 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당시 작성하였다는 문서라며 “BS”(증거기록 11권 제4883쪽), “BT”(증거기록 11권 제4890쪽)이라는 제목의 각 문건을 제출하였다. 해 당 문건에는 곡물계 바이오매스의 분해 및 농축 기술의 개발배경, 개발목표, 공정개요를 포함한 기술 구성도, 처리공정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실험자료로서 앞서 본 BR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현미경 실험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관련 실험자료를 토대로 가수분해 방법을 사용한 곡물 분해 효소의 구체적 제조 공정까지 검토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마) 피고인 A과 특허법인 BD 소속 BU 사이의 2013. 3. 12.자 이메일에 의하면(증거기록 8권 제4895쪽), 위 특허법인이 ‘BT’과 관련한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BU은 피고인 A에게 위 이메일을 통해 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유효 영양소 함량의 분석 결과, 바이오 코로니 효소와 기타 제품을 이용하여 미생물 생장 비교 또는 유기물 분해 비교 실험 결과 자료의 작성 유무, 공정단계별 곡물 및 용매의 구체적 사용량, 온도, 여과막 종류 등의 내용을 직접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사항에 대해 2013. 5. 3.경 답변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듯 곡물분해효소로서의 BT을 고안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 A이 해당 제조방법을 특허 등록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 또는 관여한 사정이 확인된다[BU은 2013. 5. 24.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4901쪽)]. 바) “BA” 명칭의 특허는 BV일자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BW로 특허등록되었고, 특허권자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과 그 아내인 BN이며, 발명자도 이들로 등록되어 있다. 사) N(주)는 이 사건 국책과제의 1차년도(2014. 9. 21. - 2015. 3. 31.) 및 2차년도(2015. 4. 1. ~ 2016. 3. 31.)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그 연구비 명목으로 2014. 11. 27. 93,000,000원, 2015. 3. 6. 310,000,000원, 2015. 3. 31. 19,970,000원, 2015. 6. 26. 51,700,000원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4권 제1264쪽), 2018. 1. 3.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합계 750,953,000원을 받았다. 검사가 기소한 순번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범행시작 시기인 2014. 12. 3.경은 N(주)가 위와 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불과 몇 달 전이다. 피고인 C이 A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N(주)가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대가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다. 그러나 검사는 AM이 2012. 12. 27.부터 AN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허등록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4. 12. 3.부터 수령한 급여부터만을 뇌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결국 2014. 12. 3. 이전에 수수된 급여의 경우 “BA”이라는 기술개발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특허 등록 이후 수수된 급여의 경우 위와 같은 공동연구기관 선정 대가로 본 것으로 선해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특허에 기초한 완제품 상용화까지 생각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최초부터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특허 등록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의욕하였다는 총 개발비 50,000,000원이 매우 과다하여 그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특허와 같은 개발비의 적정 가액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곡물 분해 효소의 제품화까지 의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특허 등록 경위나 동기 등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피고인들 외 당시 위 특허 기술개발에 참여한 위 BR, BO에 대한 조사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듯 피고인 A이 실제 피고인 C을 위해 위 특허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특허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M 명의의 급여를 수령한 시기 중 일부가 N가 이 사건 국책과제 및 자체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시기와 중복되거나 근접한 사정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액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나아가 피고인 A이 2014. 12. 3.경부터 기술개발비를 AM의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뇌물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피고인 A은 2003. 8. 1.경 BY대학교에서 나노여과기술을 이용한 유해 물질 처리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점(증거기록 제11권 제4862쪽), 피고인 A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은 직무는 주거단지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음식폐기물 자원화, 환경 플랜트 관련 기술 지원 및 개발업무’로서 주로 환경과 폐기물에 관련한 것인 반면, 피고인 C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술 개발업무는 피고인 A의 과거 학술 경험이나 고유한 지식을 이용한 특허 개발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금원 수수행위가 영리활동의 성격을 가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동강령지침 등에 위배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개인적 능력과 역량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도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