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아가씨들에게 지불할 돈을 미리 주면 8월 말까지 아가씨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018. 7. 1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8. 8. 6. 850만 원을, 2018. 8.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증명서(피의자 제출-중국여행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주장),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제출-기업은행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피의자 제출-C조합), 수사보고(한자 영수증 번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그 돈을 중국 여행사에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중국 여행사 측에서 일처리가 지연되고 차질이 빚어져서 2018. 8. 말경까지 종업원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같은 해 11.경 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소개비를 주고 종업원을 쓸 형편이 안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는 아가씨 쪽에서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있으니 소개비는 필요 없고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다며 송금해 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2,0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아가씨도 소개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아가씨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8. 8.말경까지 아가씨를 소개해주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위 2,0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8쪽), 피고인은 위 2,050만 원이 입금되자 생활비, 사업자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8. 4. 18.까지 수감생활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쓸 경우 이를 돌려줄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 중국 아가씨를 한국 주점에 소개해주는 일을 해 본 사실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업자금대출금을 신청해놨으니 그 돈이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창업자금대출금 신청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2018. 8. 15. 중국 여행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55,000위안 및 65,000위안, 합계 120,000위안을 맡겨 놓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돈의 제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중국 여행사는 폐업했다고 하여 위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경 위 돈 중 55,000 위안을 돌려받았다고 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1.경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위 아가씨 2명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주간 일을 시키다가 내보냈고 위 아가씨 소개에 대한 대가 3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위 아가씨 소개 건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300만 원 수령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악의적인 편취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