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B는 2019. 3. 21. 19:25경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성폭행당했어, 총도 들고 있어"라며 울고 있는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니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대가리에 총을 쏴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21.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이매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빚을 대신 받아오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함에 있어 계좌이체가 아니라 굳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수백 만 원의 돈을 직접 받아오게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돈을 받아 다음 지시를 기다려라"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 'E'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B'와 연결되었고, 'B'는 피고인에게 D으로 연락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한국에 있지 않으니 당신이 돈을 받아와라. 하는 것 보고 일 잘하면 더 준다'고 했다. 이러한 대화 내용상 '중국에 있는' 'B'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받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이 역시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산, 서울, 성남시 등 여러 곳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이동 및 대기하였다. 특정한 채무자도 아니고 전국에 분포된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기 위하여 무작정 그 도시에서 대기하였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다. 'B'가 D으로 "우리 이 일 어떤 사람들 겁나 안하려고 해. 나도 그 사람들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잡힐까봐 두렵죠. 추방당해 돌아갈까봐. 나도 두려워요."라고 말했고, B는 "이거 모두 노인들이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하게 되어 잡혀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나, 전후 대화의 맥락상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B'는 D으로 피고인의 친구가 한국어를 하면 금 파는 일을 하라고 제안하면서 "내가 그냥 돈 버는 일 너한테 주는거야. 하고 안 하고는 너 마음이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고향친구가 금파는 일이 돈 운반하는 일보다 위험성이 더 크대요. 하기 두렵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수금액의 5%를 받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0면), 단순한 돈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크다. 'B'는 피고인과 대화 도중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돈 벌어. 제일 더럽고 가장 힘든 일. 하루에 6만, 7만, 8만 원'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과 같은 현금 전달, 인출,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존재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중국에도 널리 퍼져 있는 이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중국에도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3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체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역할, 'B'의 피고인에 대한 지시 내용 등 'B'와 피고인의 D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