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 C청주점 D매장의 점주, 피해자 E(여, 16세, 가명)는 고등학생으로,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C청주점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화장실에 다녀올게"라는 말을 하며 지나가는 도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0:55~12:00경 위 C청주점 1층 행사장 안에서 피해자에게"얘들아 열심히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3~4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13:00~16:00경 위 C청주점 1층 행사장 피팅룸 앞에서 피 해자에게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0. 오후경 위 C청주점 3층 D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예인을 닮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0:30~12:00경 전항 기재 D 매장 안에서 "나 심심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 18:40경 전항 기재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연예인 F을 닮았지"라고 묻는데, 피해자가 "G 닮았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4. 13:00~1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가. 기본범죄 : 2018. 1. 4. 13:00~1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2018. 1. 4. 10:55~1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2017. 12.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제1범죄 상한(징역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매장의 점주로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