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운동장사거리에서 운동장 방면으로부터 인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라보 냉동탑차와 부딪힌 후, 마치 위 사고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09. 9. 3.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2009.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3일간 F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합의금 900,000원, 대인보험금 196,25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정형외과 및 F정형외과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32,64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각 병원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지구대 뒤 골목을 걸어가던 중, 저속으로 마주오던 G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차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을 부딪혀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2014. 5. 29.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24호 관련)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호' 운전자 K의 진술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9호' 운전자 L의 진술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5호' 운전자, 범죄일람표 '8호' 운전자, 범죄일람표 '20호' 운전자, 피의자 재직하였던 운수회사 상대 수사) 1. 범죄일람표 '2호' 관련, 범죄일람표 '3호' 관련, 범죄일람표 '5호' 관련, 범죄일람표 '8호 관련', 범죄일람표 '16호' 관련, 범죄일람표 '19호' 관련, 범죄일람표 '20호' 관련 1. A 배차일지(해동상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왔으므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후 차선변경금지 위반, 좌회전·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 차선 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여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 진행하여 그러한 차량들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3. 서울 금천구 시흥네거리 교차로 상에서 주식회사 삼양교통 소유의 M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N 운전의 O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앞부분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IG손보'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2009. 8. 24.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보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500,000원, 차량 수리비 350,000원, 치료비 590,320원 등 합계 1,440,320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 LIG손보로 하여금 주식회사 삼양교통과 F정형외과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대인·대물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각 택시회사, 치료병원들에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 진행하여 그러한 차량들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0. 2. 21. 및 2010. 4. 23.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블랙박스 영상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12. 16. 발생한 사고는 물적 피해만도 2,574,160원에 달한 큰 사고였고, 사고 상대방 S 또한 '큰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외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1~2일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와 조기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 전혀 없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보험사는 나름의 사고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의무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