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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강남구 B 1층,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가 F 사무실로 사용하는 위 사무실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조합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순번 2번] 1.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자료[순번 20번] 1. 관련 판결문[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부여받아 사실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가의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리비를 연체한 점포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집합건물법에 근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의 정관은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59, 67쪽 참조), 위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유효한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6. 11.경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108 내지 117쪽),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위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규약으로 새롭게 설정되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G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7. 2. 28. 열린 이 사건 상가의 정기총회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17. 2. 28.자 정기총회는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보기 어려운 위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G이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위 2017. 2. 28.자 정기총회가 위 규정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이상 증거기록 제2권 제32, 124, 125쪽 참조). 결국 피고인이 G에 의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적법·유효하게 부여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상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 ‘H자치관리운영회칙(정관)’이 정당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2018. 5. 8.자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708호) 그에 대한 정식재판절차가 2019. 2. 20.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18, 122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비로소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숙고해볼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 업무는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E’ 사무실을 F 사무실로 사용하며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운영 업무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운영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20. 7. 22.경 위 ‘C’에서, D 소유의 세종 E, F, G, H, I, J 토지 1956.6제곱미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을 중개한 후,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보수(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관리담당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8. 14. 06: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판시 부동산 매도인 D이 당초 약정한 중개수수료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D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느냐, 사람 션찮게 봤나? 바로 말해, 국토부로 바로 달려갈 테니까, 현수막 할 테니까.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국토부 올리고 청와대 올리고 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9. 2.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세종 도움6로 11에 있는 국토교통부 정문 부근에서, ‘국토부 D 기획관 갑질 그만!! 복비 지급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국토부 D 기획관 갑질을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이미 피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보수 기준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화해조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2021. 5.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행정명령을 공고(춘천시 공고 제2021-1112호)하여 2021. 5. 25.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직원인 D을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청소를 지시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직원인 E가 데리고 온 F을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춘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춘천시장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공고 1. 본건 업소의 운영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하여 유흥업소 영업한 점, 영업 및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목을 팔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옷을 덮어 피해자가 옷을 던지면서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60m 가량을 끌고 가면서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끌고 가며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0년 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00:12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교통사고 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승객 E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 08.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16.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를 신규 가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1 피고인은 2016.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횡성군 B, C에 있는 ㈜D에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4, 5, 7,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6: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에 있는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트럭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상태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보건지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경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넷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경주시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저는 C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근무중인 D 주무관님을 짝사랑 했습니다. 혼자 마음을 키워 가던 중 저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고 다시는 멀리서라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용기를 내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중략) D 주무관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지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중략) 저희는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어요.(중략)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복지를 담당하신다뇨. 소름끼칩니다. 너무너무 슬픈 건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저는 아직도 좋다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1(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2(경주시 E 게시 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3(경주시 시청 게시판 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4(경주시 F 게시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1(피의자의 E 계정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실체를 알 수 없고 공적인 가치가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일을 피해자의 직장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과 전파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간 날(2020. 10. 23.) 피해자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간, 장소, 행위가 모두 특정되었다. 따라서 검사는 2020. 10.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20. 10. 23. 00:54경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 23.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10. 23.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2시간 30분가량 시간을 보낸 뒤 피고인을 근무지 근처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외에 성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0. 23.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1. 2020. 8.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 09:14경부터 09:15경까지 지하철 2호선 B역 승강장에서 가방을 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날 09:15:14경 B역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등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날 09:15:16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손등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6. 09:03경 D역에서 E역 구간을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09:14:36경 2의 가.항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09:15:14경 2의 가.항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09:16:40경 2의 가.항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9:03경 D역에서 E역 구간을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통행로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52경 G역 부근을 지나는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나 통로 등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임을 기화로 여성들을 추행하여 왔는바, 추행횟수․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이용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밀집한 장소여서 접촉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증거를 다 확인하겠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 09:40경 강릉시 B빌딩 4층에 있는 PC방에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주)C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D 고객님 (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04.22., 발급기준일 : 2021.04.22.,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4월 14일부로 C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1년 04월 14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21년 04월 2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1년 04월 22일, 채권자 : (주)C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10:00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2.경 현금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2. 10:34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범죄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채무변제내역확인서(위조),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및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첨부), 피의자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 채무변제내역확인서(피해자 D),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1. 1. 25. 19:45경 위 C아파트 D동 E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약 60cm)으로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1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을 확인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 D(35세)의 왼발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차량 바퀴로 밟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하며, 그 중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5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 안에 갚겠다. 잘 되면 이자 명목으로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 계좌거래내역 1.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자신이 아닌 C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C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수원 인계동에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재력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말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돈을 송금한 이후 알게 되었고,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자신으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을 갚을 테니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C은 2020. 2. 18. 피해자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매각함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피해자의 렌트비용 55만 원을 렌트카회사인 주식회사 F에 송금하였으며, 2020. 2. 19. 700만 원, 2020. 3. 8. 100만 원, 2020. 3. 8. 130만 원을 각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C은 2020. 3. 8. 23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주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필리핀에 가보니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E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2.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0. 3. 11. 입국하였으며, C 역시 2020. 3.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0. 3. 11.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C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1,800만 원 중 1685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피해자의 렌트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위 돈을 C에게 송금한 이상 처분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위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나 C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용도를 묵비시키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05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회사 앞 편도 2차로를 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그곳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외관 감식 등 관련), 가해차량 촬영 사진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수 시간 내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