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부근 도로를 계룡시 쪽에서 연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차량 왼편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고 2차로로 넘어가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0:10경 논산시 F 소재 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과정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타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5고약54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욕설을 하고 “C호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약을 고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쌍촌역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었고 보행자신호가 청색으로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2:3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마라탕 1개, 까스명수골드 1개, 생수 1개, 신라면블랙 1개, 구운 계란 1개, 오징어땅콩 1개, 우유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8회나 받았고 특히 2020년에만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의 K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에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L(남, 58세)의 M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같은 시 N에 있는 O 옆 공사현장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외벽 철판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속적으로 사고를 내 차량 2대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2:3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2고정334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8: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이 과거 B상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상가 내 매장들이 폐점 이후 관리가 소홀하고 현금 보관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폐점 직전에 위 상가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폐점 이후 주인이 없는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0. 12:16 서울 중구 C 상가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폐점하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의 천막을 걷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매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19,000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S상가 4층 T호(피해자 K) 피해품 정정) 1. 발생장소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전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0고단3086, 3187 병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7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노38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판시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의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의 각 주거침입죄 및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의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상습절도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의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택이 도로로 편입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왼쪽 목 부위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안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고속도로 주행 중 검거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1: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5MT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거리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2019. 12.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업주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번호 불상의 봉고 1톤 트럭을 담보물로 맡기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대출금 2,3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 12. 5. 사이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의 사무실 서랍을 뒤져 자동차 키를 찾아낸 후,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 위 트럭을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트럭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1. 이체내역 1. A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호흡측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공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2,602,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신평동에 있는 구금오공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서, 진단서, 자동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돌한 후 전복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위험성,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10,360,000원, 연차수당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68,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27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520,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약 6,600만 원이 지급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3.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4,050,000원, 연차수당 2,400,000원 합계 6,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의 퇴직금 4,447,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8. 20.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5:0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선창포구 내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axim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30. 22:3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E 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미리 가장 우측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진행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단서(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8. 6. 00:30경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동대로 4520에 있는 삼거리에서 평택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 슈퍼캡 트럭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의 후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견인차에 견인 중인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견인차에 동승한 피해자 G(G, 남, 33세), 피해자 H(H, 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00:30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14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용인공원묘지 입구 앞 삼거리를 모현읍 방향에서 용인공원묘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 전 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D YZF6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흉부 대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