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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16:3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앞에서, 명도집행을 하려고 온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C 등 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폭행하여 건물명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행관 등 직원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이들과 동행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5세), 피해자 E(남, 67세)에게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도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관 등과 채권자들에게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입대한 후 2016. 3. 10.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당시 상병으로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7. 7. 5.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D(19세)은 같은 분대 소속의 이병이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은 각각 같은 분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7. 22:00경 위 분대 생활관에서 점호가 끝나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면서 성행위를 묘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군인등강제추행)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20:00경 위 중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폭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전역명령지(C 인사명령 5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큰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참조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징역 2월P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 및 강제추행을 일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군대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특히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성폭력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건물관리대행업체인 E의 이사로서 2006. 6. 21.경 의정부시 F 상가 번영회와 2013.경 의정부시 G 상가번영회와 각각 상가건물의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위 상가 입점 점포주들로부터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F 상가번영회 2015. 8.부터 2015. 12.까지의 전기세 41,076,540원, 2015. 5.부터 2015. 12.까지의 수도세 13,572,640원과 G 상가번영회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수도세 12,224,130원, 2015. 9.부터 2015. 12.까지의 전기세 28,795,310원, 합계 95,668,620원을 수금하여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리비고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전기공급정지 예정안내, 상하수도사용료 월별내역서, 단전유예조건 전기요금, 전기 및 상수도요금 미납확인서, 관리비미납확인서 1. 각서 1. E 주식회사 통장 앞면 사본 1. 건물관리계약서 1. 압수영장 회신내역-우체국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신청인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합하여 구하고 있고 신청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21. 17:08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G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5g 가량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G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5g 가량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H 사거리 앞길에서 친구인 G에게 메트암페타민 0.4g 가량을 현금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감정의뢰회보(A)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주사기를 혈관에 투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마약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 A와 G 사이에 2015. 9. 21. 십 수회 통화한 내역, 피고인 A와 G는 그 이전 2015. 8. 내지 9.경에도 자주 통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지방을 같이 다녀온 사실, 피고인 A는 2015. 9. 21. G를 만나 G가 건네준 커피를 마시자 머리가 곤두서는 느낌이 들어 G에게 '장난치는 거냐, 너 이러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헤어진 후 며칠간 몸이 쑤시고 아팠다고 하나, 마약을 어렵게 구한 G가 피고인 A 모르게 커피에 마약을 넣어 건네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G가 자신도 처벌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추징금 200,000원 피고인 B : 추징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실형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단계부터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고인의 친형 C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불상의 남자 5명과 함께 2017. 1. 4.경 수원시 팔달구 E, 102호에 있는 고소인 A의 집에 침입하여 주먹과 발로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철밥상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고소인에게 다발성 찰과상 및 허혈성 뇌졸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및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1차 CCTV 분석, 2017. 1. 5.경 방범용 CCTV 재분석, 피해자 진술 및 방범용 CCTV 재분석, 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 D의 진술, 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무고행위 무렵 혼자 있던 집안에서 뇌경색을 일으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2017. 4. 22. 00:30경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 도착하였는데, 택시기사와 사이에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같은 날 01:45경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하 'F 경위'라고 한다)과 경장 G(이하 'G 경직'이라 한다)이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를 지급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 경장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위, G 경장,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는 없으나 2004년 실형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경찰관의 얼굴을 타격하는 등 폭력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폭력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서 피해를 변상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8.9.02:58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자리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산하는 카운터는 앞 쪽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 반찬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대가리를 찍어 뿔라"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4:05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6.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언론 기자였는데 주식 작전을 하는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낸다. 좋은 주식정보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두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주식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식정보를 얻고 있었을 뿐 특별한 주식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두 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출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700 만 원을, 2015. 9. 4.경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G)으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17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금은방 앞 도로를 창원중동우체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F(37세)이 운행하던 G 시내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린 것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버스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크락션을 울리고 지랄을 하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빨리 안가니까 그렇잖아, 임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평대 (길이 60Cm)를 꺼내 들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수평대를 휘두르면서 "야, 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확 대가리 깨뿔라, 씨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4 특수협박 4월M1년 6월N1년 6월 8월 ~ 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13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19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대구 북구 BU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V(남, 36세)에게 '내가 자동차 관련 대부업, 중고차 매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형식으로 지분 환산하여 일정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1,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담보로 관리하고 있는 비교적 새 차인 경유RV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고, 차량을 반납하면 1,2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대출 관련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1,2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경유RV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2. 9. 28.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괜찮은 쏘렌토 차량이 2,5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려면 차량 대금의 1/5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 나머지 비용은 차량 명의자인 피해자의 처 명의로 BW에서 36개월 할부대출을 받되, 매월 할부금은 내가 부담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0:0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6단지 앞 도로까지 B 모닝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22:50경 버스에 같이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치근덕거리다가, 함께 경찰서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따라 같은 날 23: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정문에 이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사무실을 마음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위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이를 대기석 철제의자에 걸어놓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다시 이를 제지당하자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철제의자의 지지대와 바닥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철제의자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위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2항기재와 같이 분리된 철제의자를 들고 사무실 안을 걸어다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4. 경부터 2017. 9.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B동 309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총괄적인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며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F, G 등을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0~19만 원씩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업소의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로 인한 이익액도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17. 그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4.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고단2424 피고인은 2017. 7. 7. 14: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7고단2756 피고인은 2017. 7. 26. 05: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내장탕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문 2017고단242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56 1. 진술서(G),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 유사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856-2에 있는 대구전문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1년, 2003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7세반인 창의반의 담당교사인 사람으로, 원생인 피해자 E(5세), F(5세)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4. 7. 12:52경 위 어린이집 창의반 교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의자를 좌우로 움직이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의자다리를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아동이 의자에서 떨어져 교실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0:28경 같은 장소에서 어버이날 선물로 원생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어서 다른 원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이 혼자 교실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거칠게 잡아 당겨 교실바닥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12: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밖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쪽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의자를 책상 쪽으로 거칠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12: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교실바닥에 크레파스로 색칠을 한 것을 지우기 위해 피해아동과 같이 바닥에 앉아 걸레로 바닥을 닦던 중, 피해아동이 뒤로 다가오자 "앞으로 좀 가줄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아동이 앞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왼쪽 눈 부위를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0: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학대 의심 영상 자료 CD, 피해 아동 진술녹화CD 1. 진단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행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목적 및 경위와 그 필요성, 유형력 행사 후 피해아동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학대행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집행유예 전과가 1차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14: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E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자아이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부분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여자아이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은 사실, 그 잡은 정도도 피해아동의 팔을 적극적으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한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직후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을 놓아준 사실, 그 후 피해아동은 자유롭게 돌아다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칠곡대로 1485 기아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400m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CCTV),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외상성 경막하 출혈, 광대뼈 골절, 안와 골절 등)를 가하고도 겨울철 야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음. 피해 배상 없음.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3회 있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 문신시술업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C' 및 네이버 블로그에서 피고인의 문신 광고를 보고 문신 시술을 받으러온 D의 목 부위 피부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문신 기구(바늘)로 피부 표피 부분을 그어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D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7.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36,995,000원의 시술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시술자들 상대 전화 수사건), 수사보고(피시술자들 이메일 진술건) 1. 동의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다이어리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영업에 사용한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대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현장 임장 대상 업소 사진, 홈페이즈 후이즈 조회 출력물, 네이버 블로그 게시내용 출력물, 업주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현재 임신 6개월의 산모이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18.경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태국 방콕시 소재 'B' 호텔 객실 내에서 일명'C'라는 태국 친구가 가져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19.경 투약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21.경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23:00경 태국 방콕시 소재 'D' 클럽 내에서 태국인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스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3. 22.경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2.00: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새벽시간 경 태국 방콕시 소재 'E'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모발 정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이러한 투약 횟수와 투약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