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성명불상(AI 닉네임 AJ)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고, AK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가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인출금의 7%를 준다고 제의하고 AK가 이에 승낙하였으며, AL은 AK와 사이에 AL의 휴대전화를 AK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AK가 범행하는 동안 망을 봐주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 AK, AL은 범행에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AK와 AL에게 재지시하였고, AL은 위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AK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AK는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AM 명의 AN은행 체크카드번호 : AO)와 AP 명의 AN은행 체크카드번호 : AQ) 각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의 위 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K, AL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820 1. 공문서위조,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통장 등이 명의도용되었으니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러한 편취금의 인출을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AR1)은 AI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오면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금원을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AR에게 AI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금원 수수를 지시하여 위 AR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AR으로부터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등 상호 순차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AR에게 AI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전자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AR은 2018. 11. 13.경 시흥시 소재 'AS'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였다. 1) 이 사건으로 2019.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되어 2019. 5. 15.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09:3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및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하와 같은 장소로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R을 통한 피해자로부터의 인출 금원 수수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AR에게 'AI'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AR은 2018. 11. 15. 13: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소재 '회현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대면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하는 등 행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인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AU 소재 'AV병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AW 명의의 원형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팔십만원', '20,800,000원',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AX AY호', 성명란에 'AW'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 원형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AW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란에 '서울 노원 AZ빌라 1층', 성명란에 'BA', 금액란에 '이천팔십만원', 수취인란에 'BB', 발행인란에 'A,AW', 위임인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AX AY호', 성명란에 'AW'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원형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원형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AW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BB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9E1359₁ 피고인은 2015. 2. 2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당구장을 오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매달 583,000원씩 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공증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당구장 오픈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1년간 매달 583,000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번호 : BE)로 2015. 2. 23. 295만 원, 2015. 3. 4. 100만 원 등 합계 3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04 피고인은 2017. 6. 21. (유)D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10. 26.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2018. 1. 15.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바, 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인 이외에 이사로 등재된 자가 없이 단독으로 이사 등기되어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유)D은 2016. 10. 20.경 군산시 BF 소재 BG 군산중앙대리점에서 피해자 BH 주식회사와 차량가액 5,700만 원 상당의 BI(BJ) 차량 1대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20. 10. 20.까지 총 48개월 동안 매월 1,593,2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7.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35,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6. 11. 17.경 (유)D 명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위 차량은 2017. 12. 1.경까지 리스료가 납부되다가 연체가 시작되어 2018. 1. 2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가 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말경(본건 차량 매각대금 송금일이 2017. 12. 22.경으로 이후 탁송으로 양도함) 김제시 BK 소재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승낙이 없이 BL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영업용 번호판의 지역변경을 위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 번호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유)D 명의 위 차량을 매도하여 저당권 추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6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AI 대화내용촬영사진CD, 각 AI 대화내용출력물 1. 내사보고(순번 1, 6, 8), 수사보고(순번 18) 2019820 1. 피고인,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W,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AW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거래내역확인증, 메모지, 피해자 사진 및 범행관련 CCTV 캡처, 편철사진, 압수물사 진,범행전후이동경로추적 관련 CCTV 캡처,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결과분석서, 디지털증거분석 후 복원사진, BM아파트CCTV캡처, AI대화내용캡처 1. 공정등서등본, 약속어음사본,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약식명령사본, 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9, 17, 19, 22, 30, 32, 53) 2019고단13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사본, 거래내역,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공소장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7, 10, 13, 16, 18) 2019고단19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O, BP,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운행정지명령회신서,판결문, 계약서사본, 양도증명서, 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순번 16, 17, 19, 21, 24, 26, 32,33, 34),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236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2019고단820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91359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1904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확정 전에 범한 2019고단820호의 제2항 및 2019고단1359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사기, 절도, 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접근매체 보관이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실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회복되긴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역으로 이용하여 편취금을 가로채거나, 제3자를 위 각 범행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자신은 단속을 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시도하는 등 행위 불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