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2017고단5647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C'} 등 공범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내에 일명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은 전화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위치한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인 D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독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이다. 중고나라 등에서 명의도용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명의도용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잔고가 빠져나갈 수 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안전금고에 7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한 후 안전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2017. 10. 19. 18:4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일명 'C',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7.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인터넷 고가 물품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피해자라면 당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물품사기 조직에서 전부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보관된 돈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안전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현금의 일련번호를 등록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2017. 11. 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J지하철역 인근 K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일명 'C',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32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C'} 등 공범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내에 일명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은 전화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위치한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인 D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독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해액이 3,000만 원 정도이다. 당신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2017. 10. 18. 14:53경 충북 제천시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등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P 및 피의자 A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은 범행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조 서류를 이용하고 변장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처벌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