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03.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6:1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어느 1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 C(여, 83세)가 거주하는 안방 방충망을 열고 마루 왼편의 신발장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다세대 주택 내 피해자 D(D, 남, 47세, 필리핀 국적)가 거주하는 방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그곳 마당에 있던 망치를 이용해 파손한 뒤,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모조품(이미테이션)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 주택 내 피해자 E(여, 41세)가 거주하는 방 출입문에 위 망치를 대고 힘을 가해 파손한 뒤,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중처벌 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범행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해서는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1. 범행 현장 및 인근 주택가 사진, 각 CCTV 영상 갈무리 1. 피고인의 옷차림 및 신발을 찍은 사진, 족 윤적 감정서 [상습성] 1. 범죄전력, 범행수법,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 번의 기회에 3회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른바 ‘빈집털이’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8개월가량 경과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미수 포함)을 저지른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한 것과 같은 ‘주거침입형 절도’는 그곳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짧은 기간만으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한다. 피고인은 빈집을 턴 경우이지만 혹시라도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집에서 누군가를 조우하게 되었을 때, 자칫 더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이번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통장)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여태껏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예전 범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그렇다고 피해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아래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교도소 생활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범죄사실로 인정된 각 절도죄와 그 미수죄 이외에도, 같은 절도의 기회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및 피해자 E 소유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공기계 3대도 함께 들고 나오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방에서 시계를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방에서 휴대폰 공기계 3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E의 방에서 어떤 물건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휴대폰 공기계 3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절취한 점에 대해서는 죄책을 인정하였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또는 유기한 물품 중에서 시계나 휴대폰 공기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한 피고인의 동선에서도 위와 같은 물건들을 어딘가에 처분하거나 유기하는 모습은 파악되지 않은 점, 시계 부분 절도의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 C에게 피해품으로 반지만 이야기하고 시계는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4쪽), 피해자 E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휴대폰 공기계 3개의 경우, 범행 당일인 2021. 6. 21.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와 같은 피해품이 적혀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8쪽, 이튿날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만 휴대폰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의 공기계인지, 그 외양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문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가 극히 부족한 점(이러한 경우 증명책임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 범죄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