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아파트 101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경 자신의 집안에 도둑이 들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도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게시물을 붙여 관리소장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동대표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103동 동대표인 D, 102동 동대표인 E, 105동 동대표이면서 총무였던 F, F의 남편인 G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8. 4. 위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앞 화이트보드로 만들어진 게시판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주민여러분 :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일반관리비가 전달보다 많이 나온 것을 확인되실 겁니다. - 여름휴가. 휴가비 왜 주고 동대표들이 주민이 내는 관리비를 주머니 쌈지돈인냥 선심 쓰듯이 지출하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세요"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전 소장 등에게 휴가비를 지출한 것은 종전부터 동대표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10만 원씩 지급해오던 것이고, 휴가비를 지급한 것을 이유로 일반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같은 장소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관리비를 동대표 돈이 아니다. 마음대로 쓰지 말아.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해야지. 103: 남편을 감리를 시키려는 음모를 밝혀야지 남편까지 동원하여 가진 욕설과 거짓과 자비를 들여 밥, 차를 먹는다. 거짓말하지 말고 밝혀. 105동 총무: 매달 30만원 지출 내역은 밝히지 않고 유지하겠다. '남편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공청회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면서까지 하면서' 무언가 얻는게 있나보지. 102, 103, 105 총무(3人) C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질은 일은 알고 책임을 지게 합시다. 더 이상 속이지 마시오. 들통나면 망신이요(조사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동대표들인 피해자 E, D, F이 아파트 관리비 등의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103동 동대표인 피해자 D가 남편 H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로 선임시키려는 듯한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피해자들이 관리비 등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 H은 입주민으로서 무료로 아파트 감리를 봐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아파트 스포츠센터 입구에 매직을 이용하여 "102동 동대표 : 축협에서 제공한 'I식당' 회식 먹기만 하셨나. 의문이군. 억울하시면 밝히세요. 흰머리 남편분까지 수고하시더군요. 게시판에 쓴 글 지우고 띄고 굉장한 외조를 하던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신다던데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명확하게 밝혀지게)) 105동 총무: 하자보수공사내역. 매달 활동비 30만원 지출내역 스포츠센터 입.출금내역. 7월 16일 해고 통보 받고 휴가. 보너스(전소장)를 준 이유. 축협 공사건으로 회식 주선한 이유.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대단한 남편께서 스크린 골프장 단돈 1만원으로 하루종일 사용 외부손님까지 초대. 전기료는 1만원 해결이 될까요? 부탁하건데 거짓말좀 하지 마세요. 언제 밝혀주실는지"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붙여 마치 피해자 E, F이 동대표로서 여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이하 '축협'이라고 함)측과 축협 공사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F이 부당하게 전 관리소장 등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였으며, F의 남편인 피해자 G가 1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종일 골프장을 이용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E, F이 축협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부당하게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가 1만 원만 지급하고 외부인들과 함께 하루종일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3. 위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앞 게시판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축협 공사때 흰머리 어르신이 300만원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건설회사에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덮으려 하다보니 105동 총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밝혀집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G가 축협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흰머리 어르신(J)은 축협 공사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8. 4. 저녁 무렵 위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앞 화이트보드로 만들어진 게시판 윗부분 벽에 "102 : 들러리를 스는자, 103 : 남편을 감리를 시키고자 하는 자. 105 총무 : 매달 받는 30만 원 지출내역 밝히시고 유지하시오. 주민의 눈, 귀를 거짓과 음모로 기만하는자(C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C 주민이 주인입니다) - 억울하면 밝히시오. 정확히 밝히시고 동대표직 유지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붙여 공연히 피해자 E, D,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아파트 스포츠센터 입구에 매직을 이용하여 "105동 대표 : 뻔뻔스럽군요. 직인 없는 K부동산 광고 남편은 공청회날 욕설, 폭언 전문가. "감리"까지 욕심 부리고(하자보수) 아주 대단한 부부입니다. 억울하면 밝히세요. 105동 총무 남편(살인마)으로부터 제 남편이 폭행을 당해 저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이 일을 중단하려 합니다. 이 일을 대신하여 도와 주실 분이 계신다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의혹과 진실을 밝히실 분 꼭 나타나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102, 103, 105 총무 남편(살인마) 동대표(3인)의 남편들은 역할 분담하여 신변에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101-204) 연락주세요"라며 기재된 게시물을 붙여 공연히 피해자 D, E, F, G를 각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위 주민운동시설 앞 게시판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똥보다 더러운 인간. 쓰레기 오물보다 더러운 인간, 더 이상 상대를 않하기로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시오. 영원히 그 상태로 계속 사시오. 툭하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105동 총무남편(훌륭한 부부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1. M의 확인서 사본 1. 스크린 골프장 이용내역서, 게시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월 업무보고 기안문, 2012년 5월, 6월 각 평형별 관리비 현황, 4월 제3차 동대표 회의, 2010년 7, 8월 각 업무보고, 동대표 운영비, 2012년 4월, 5월 각 관리비 부과 내역서 1. 각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