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2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D식당'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3. 22. 09:2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호텔' 310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E(여, 21세)을 보자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벗으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겨 코트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벗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옷 벗으라고, 더 맞을래"라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여버리겠다. 성기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10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0)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5, 26), 경찰 수사보고(순번 18) 1. 카드사용내역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2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20일 3) 2) 공판기록에 편된 2018. 6.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7, 8쪽 3)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자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만나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아 모텔 방 안에 약 6시간 동안 감금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의 합의 종용으로 2차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