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10.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안현로에 있는 '어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창해로에 있는 강문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5. 7. 10. 06:01경부터 06:1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포항간고속도로 1공구 태화대교 밑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케이블텍(주)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건설용 볼트 및 너트 약 5,000개가 나누어 들어 있는 마대자루 약 20개 중 일부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하고 남은 건설용 볼트 및 너트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싼타페 승용차 및 피고인 B이 타고 온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건설용 볼트 및 너트 약 5,000개가 나누어 들어 있는 마대자루 약 20개 중 일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마대자루(기록에 의하면 위 마대자루는 F1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 80kg들이 쌀포대에 담아 적재해 둔 것을 의미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볼트와 너트 등을 주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위 마대자루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G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혼동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G 역시 위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볼트를 줍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과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을 크게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은 멀리 화면 끝쪽에서 피고인 A가 무엇인가를 차에 5, 6회 싣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원거리에서 촬영된 매우 작고 해상도가 조악한 영상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싣고 있는 물건이 이 사건 마대자루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 6회 가량 실은 것이 밧줄더미로서, 밧줄더미가 꽤 무게가 나가 자동차를 이동시켜 싣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밧줄더미가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소내용이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A가 차량을 옮기기 전 앞쪽에서 촬영된 장면에는 피고인이 밧줄더미로 보이는 물건을 싣는 모습도 확인된다. 라) 공사현장 작업자인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80kg들이 쌀포대 정도의 크기의 자루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자루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볼트 등을 싣고 갔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마)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공사 자재 등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여 이 사건 전날에도 자재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F은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적재 현장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대자루를 다른 사람이 가져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 진주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184번길 25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심야에 남자친구인 D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야간의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이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 문을 잠그고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야간의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이 야간이고,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으며, D에게 휴대폰을 빼앗겨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장소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골목길로 다른 사람을 통한 구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피신하여 D의 폭행이 일단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로 D이 차량을 손괴하면서 차량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무름으로써 D의 폭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당일 경찰서에서 'D이 목을 조르며 머리를 잡아 댕기고 차에 밀어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6일 뒤 이루어진 D의 폭행 관련 수사 당시에는 D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뒤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조사 당시에는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고 갈 정도로 급박하거나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25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급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 2. 23:5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보거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011.경 1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매년 100여 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선행을 실천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 01:5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성보당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금정구 치킨'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함께 따라 내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전치부 보철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09경 평택시 현덕면 가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6밴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0: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동공단 6번로 방향에서 평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직선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개폐기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1,812,1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배전공사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개폐기가 수리비 31,812,173원 상당이 들도록 크게 손괴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한전에 피해변상금 납부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있는 청해횟집 앞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를 제부도 방면에서 제부도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의 좌측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입구 부근에서 D가 위 SM5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33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대를 붙잡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대를 붙잡고 매달려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당히 위험한 피해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고인돌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길부터 고인돌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010₁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시장에 있는 지인인 C의 노점상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효성 비버 125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의 로망스 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D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20:20 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5길 10에 있는 '피터팬제과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효성 비버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오후 서울 F빌딩 뒷길에서 지인인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중 불상 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17:4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중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불상 량을 일회용주사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2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H호텔' 부근 길가에서 1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0~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0. 21:00 경 서울 중구 남대문 부근 길가에서 I에게 담뱃갑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G 통화내역) 1. 유전자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오토바이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사진 2016고단234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통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10고단1010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1. 2010고단234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선 A 의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기호부정사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 4죄 모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 2죄 사이 및 판시 제3, 4죄 사이)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1010호 사건의 필로폰 대금 5만 원 + 2016고단2341호 사건의 필로폰 대금 20만원 및 3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1010호 사건 피고인이 2015. 11, 4.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를 범한 점,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약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 범죄를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2341호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마약 범죄를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가야곡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덕은로 68-5 강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덕은로 68-5 강청교 앞 도로를 가야곡중학교 방향에서 가야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행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18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03:00경 부산 사하구 C 오피스텔 906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이전부터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4개를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복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맥주를 붓고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4미터 높이의 위 복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려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복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변기통 안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이전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복층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F을 하면서 '보고 싶다, 언제 만나자'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12:54경 피해자 D를 살해할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길이 약 30cm 가량의 식칼 4자루, 길이 약 33cm 가량의 회칼 2자루, 포장용 테이프 2개를 구입한 후,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보이나, 니 죽일라고 사왔다. 살고 싶으면 내 눈에 보이지 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 등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의 휴대전화에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이후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 등을 구입한 때로부터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E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텔레비전 시청 또는 음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에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회칼을 쥔 자신의 손을 테이프로 칭칭 감은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E의 휴대전화에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으나 이는 1회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주로 '자신 인생의 전부인 피해자를 잃은 이상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과장된 내용의 반복이어서 자신의 진지한 생각을 털어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입한 식칼과 회칼 중 회칼 하나의 포장만을 끌러 위 에서 본 사진을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위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감은 테이프를 모두 풀어버리는 한편 위 촬영에 사용된 회칼을 방바닥에 방치하였으며, 위 식칼과 나머지 회칼은 텔레비전 서랍장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협박문자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식칼 등 구입에 대하여, 추가압수물 현장사진, 피해자 E이 협박당한 F 내용 첨부)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01:40경 부산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ol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2~3대 때리고 도망 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1세)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대, 머리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틱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01:40경 부산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다가 째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C이 '마! 술 마셨으면 그냥 가소'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50경 김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 등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침입 감지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및 위 보안업체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8:3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4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30세)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입을 대고 젖가슴을 빠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가 놓은 후 "말랑말랑해서 또 만지고 싶다"고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할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은 편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잘 지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93 면 참조),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나아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연령, 지적 수준,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1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이전에 자신이 일하던 위 가게에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방문하여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E 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40cm, 세로 4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근접하여 때릴듯이 아래쪽으로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가게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게 CCTV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근접하여 아래 쪽으로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닿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나 태도는 피고인이 내리치는 의자에 맞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러한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를 폭행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