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커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위 렉커 견인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지선 편도 4차로를 서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금호인터체인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중부내륙고속지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급정지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S4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전방에서 정지해있던 E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귀 난청(전농)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감정촉탁 회신(G단체, 증 제25호증), 감정촉탁 회신(G단체, 증 제27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피해자의 좌측 귀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직후부터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5. 3. 20. H병원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관찰되었고, 2015. 11. 23.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좌측 귀의 전농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청력의 저하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점, G단체장은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4468 사건)에서 ‘외림프 누공’이나 ‘외상 후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해 이 사건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감정 회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머리 부분을 운전대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급격한 가속이나 감속 시 두부 외상이 발생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해 서서히 청력의 감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점, 피해자의 한쪽 귀에만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체질적 소인보다는 외상이 더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기왕의 증세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해 이 사건 난청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뇌 손상으로 이 사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귀의 전농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렉커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위 렉커 견인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지선 편도 4차로를 서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금호인터체인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중부내륙고속지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급정지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S4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전방에서 정지해있던 E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축색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실명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병원 재활의학과 I 교수는 2015. 4. 15. 피해자에 대해 ‘사지부전마비,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사지부전마비에 대해서는 2015. 3. 16. 시행한 뇌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이하 ’DTI’라 한다) 검사에서 양측 피질 척수로와 양측 피질 그물 회로에서 외상성 축색 손상 소견을 보이고, 시야 장애에 관해서는 위 DTI 검사에서 양측 시각 부챗살에서 외상성 축색 손상 소견을 보여 임상양상과 부합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J병원 의사 K은 2015. 4. 23.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시야 장애 등이 확인되고, H병원에서 실시한 위 DTI에 의하면 양측 피질 척수로, 양측 피질 그물회로, 뇌궁, 대상다발, 양측 척수 시상로, 양측 시각 부챗살, 치아적행시상로에 손상이 있는 소견이 보였으며, 이는 임상양상과 부합한다’라고 진단한 점, 위 K은 2015. 5. 20. 피해자에 대해 ‘실명 및 저시력’ 진단을 하면서 ‘시력 장애는 현재 가까운 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고 빛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며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사료됨. 본원에서 5월에 시행한 전기 신경학적 검사상 3월에 시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시신경의 병변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진행하는 시각 장애 증상과 일치하는 소견임’이라고 진단한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 다리 부위에서 심한 떨림 현상, 보행 장애 등이 관찰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여러 차례 안과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지부전마비나 실명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만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축색 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 실명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9292,2014전도169(병합)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축색 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및 실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피보험사의 의료자문의뢰에 대해, ‘2015. 3. 16.과 4. 7.자 두부(頭部) 자기공명영상상 기질적 이상 소견은 볼 수 없고, 이러한 소견과 1998. 11. 4. 두부 자기공명영상과 비교하여도 특이한 기질적 변화소견은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의 떨림 현상과 보행 장애는 수상 직후의 환자 상태와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본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시력 저하도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L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2017. 6. 29. 시행)을 실시한 후 시력 손상의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현재 치료받는 진단명이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미만성 축색 손상으로 생각되는데, 이 병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는 경우 혹은 반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축삭 다발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임상적으로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나 영상검사(CT, MRI 등)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 이러한 경우 MRI 영상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 수가 있고, 사고 직후 증상이 바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에게서는 사고 직후 의무기록에서는 일반적인 두통 및 오심 증상 이외에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MRI 특징적인 소견이 없었다. 따라서 시력 손상의 원인이 일반적인 미만성 축생 손상일 것 같지는 않다. 뇌 손상에 의한 시력 이상에 있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Visual Evoked Potential, VER)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데, J 병원 EMG(근전도) 검사에서 이미 시행된 것 같은데 정상이다. G단체장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시력 저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2018. 11. 29. 시행) 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피해자의 양안 시력 저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만성 축색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이다. - 외상 후 약 2개월이 지나 시각 증상이 발현되었고, 초기 시유발전위 검사의 정상 소견 - 2015. 3. 15. H병원에서 시행된 험프리 자동시야계의 중심과 감도가 우측 35dB, 좌측 40dB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력이 있음을 의미 외상이 시각 저하와 물리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장애는 외상 직후 또는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2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실명 상태로 발전하였다면 우선 외상과의 관계는 희박하다 생각된다. DTI 검사에 대해서는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에 있어 정확성 등에 관해 아직 이견이 있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한 곳의 병원에서 실시된 DTI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축색 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생 손상으로 인해 사지부전마비 및 실명이 생겼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만성 축생 손상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외상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축색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지부전마비, 실명의 상해 사이에 어떠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