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6. 7. 16.경 서울 중랑구 E빌딩 3층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아들 G을 통해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액면금 합계 28,757,880원 상당의 수표 2매를 건네받아 그 중 위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20,757,8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원분담금 등 납입계좌인 H(주)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6. 7. 18.경 위 수표 2매를 (주)D 명의 I 계좌(J)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조합가입계약서 제출), -C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수사보고, 수사보고(K 자료 회신 첨부), -K회신 자료 1. 이체확인서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20,757,88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F이 아닌 C지역주택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작성한 C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은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H 계좌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여 자금관리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점[제4조 5)항],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원분담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서 등에 비추어 D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조합원분담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회사에서 계약자인 F씨 이름으로 신탁사에 이 돈을 그대로 입금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F씨를 다시 불러서 돈을 돌려주고 본인 이름으로 직접 신탁사에 다시 돈을 입금하도록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밀려 있어서 급하게 먼저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지정된 용도(피해자의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신탁사에 입금하는 것)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주택신축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로서, D을 통해 서울시 중랑구 L 일대에서 M 지역주택조합의 다세대주택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 4.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할인분양을 내세워 피해자 B(여, 당시 67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위 다세대주택 분양담당자인 N, O(같은 날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통해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서울 중랑구 L 외 8필지에 건축 예정인 P아파트 Q호에 대한 대금완납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2016. 9. 30. 이전까지 R호 Q호에 대한 매매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N, O 작성의 약정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D 명의상 대표 S 명의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 소지인에게 위 어음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만 10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Q호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자금융통 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호실에 불과하였으며, M 지역주택조합은 2013. 9. 13.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계획을 받지 못하여 이미 2016. 2. 26.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예고(2016. 4. 19. 설립인가 취소) 통지를 받고, 비조합원인 피해자에 대한 분양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만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호실은 차용금의 담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새로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목적물을 아파트로 변경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임이 명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6. 8. 30.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Q호를 타에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양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진정한 분양계약자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종전 조합이 해산되고 새로운 조합이 생겼다거나 피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호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당연히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작성한 2016. 4. 15.자 분양계약서 아닌 2014. 4. 15.자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날짜가 다른 각 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분양받은 세대의 가입자를 모집하여 1억 8천만원을 반환하여 주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T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영자금 1억 3천만원을 빌려주면 1억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람은 N, O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N, O과 이미 차용금 액수, 반환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있는 조합사무실로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이 2개 있는데 1개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M 지역주택조합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시 일억원을 납입하여 할인분양을 받는다(잔금 122,640,000원을 할인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T은 분양계약서의 실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증이 안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공증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작성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금액은 할인된 분양대금과 같은 1억원인 점, 실제 N, O이 작성한 약정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서 돈을 주는 주체는 N, O이고 약정확인서의 내용은 ‘계약한 공동주택 19평형을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매매를 약속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유자금으로 할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N와 O이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N와 O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등에 따라 민사상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