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926] 1. 피고인은 2014. 3. 10.경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캐피탈 쪽에서 채권 회수용 차량을 받아 전문적으로 경매를 해 주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300만 원을 주면 2014. 4. 10.까지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일산 서구 탄현동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5천만 원 정도면 2014. 6. 4.까지 5톤 윙받이 화물차량을 구해 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차량 가격의 30%인 1,62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97]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0. 5.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A동 303-1호에서 채권회수 대행 회사인 ㈜D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15-1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현대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G H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보전소송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초순경 위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가압류 신청 사건의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2,200만 원에 대해 담보취소신청을 한 후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공탁금 회수업무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회수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08.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고, 2008. 5. 19. 담보취소 신청을 한 후, 2008.6.23.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위 공탁금 2,200만 원을 출금하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 위 공탁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의 사무실에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말경부터 2008. 11. 4.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엔케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2. 말경에서 2009. 1.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07. 7. 18.경 수원지방법원에 ㈜㈜지엔케이가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7. 7. 20.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3,000만 원을 회수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9. 1. 5.경 수원지방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2009. 1. 2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공탁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2. 위와 같이 공탁금 3,000 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자친구인 K의 카드대금 변제 명목, K의 선물비용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확인서 1. 영수증 1.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고단47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086 판결문, 대법원 2011594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9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탁금 청구서 1. 각 공탁서 1. 담보취소 결정문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문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용역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한 벌금형과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950만 원을 변제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