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중구 B 건물의 유치권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건물 관리 용역 업무를 해왔는데, 피해자 C(45세) 때문에 용역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2016. 8.경 위 건물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3. 8.경 피해자가 서울 중구 D오피스텔 건물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해서 다시 위 B 건물 지하 3층 등을 점유하여 용역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 길이 약 30~35cm, 손잡이 약 15~18cm, 총길이 약 45~50cm)를 소지한 채 위 D오피스텔 건물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3. 8. 22:56경 서울 중구 D오피스텔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가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정글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오늘 죽이겠다. 너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 따라와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E 고가도로 부근 등산로 앞까지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위 등산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앞만 보고 올라가라. 도망가면 죽이겠다. 너를 오늘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산로의 나무계단을 올라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계단으로 약 10분 정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옆 산 속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정글도를 들이대고 "무릎을 꿇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 가 갖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갤럭시S6 휴대폰을 땅에 내려놓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 짐을 위 건물 지하 3층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팔각정에 내가 고용한 중국사람들이 있다. 너는 밑으로 내려가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산로에서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8. 3. 1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글도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특성 및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흡기 관련), 수사보고(현장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지 다시 B 건물을 점유하여 용역비를 지급받고자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녹음한 부분에는 용역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용역료 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B 건물에서 쫓겨났고, 그런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인 이유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소유 물건을 반환받기만을 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B 건물 지하 3층(원래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물건을 이삿짐센터에 유상으로 보관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물건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물건을 위 건물 지하 3층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다시 점유하여 피해자 등에게 용역료 지급 등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 여부 1)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 화장실에서 등산로에 이르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에 정글도를 겨누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쪽에 정 글도를 들이댄 사실,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이동한 사실,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사실 등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정글도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따라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순순히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줄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가 협박당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 끌려간 것이라면 이동 중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글도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단지 피해자가 이동 중 도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정글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그제야 정글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의 죄책을 벗어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는 "죽이겠다", "팔각정에 고용한 중국사람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장소인 계단 옆 산 속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만이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대화 내용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만약에 앞으로 형한테 반칙하면 내가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징역이 아니라 30년을 받아도 내가 너를 병신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만은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날 길이만 약 30~35cm에 이르는 정글도를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사실, 피해자에게 앞만 보고 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벗어난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의 얼굴에 정글도를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무릎 꿇게 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구호요청이 어려운 야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에서 정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정글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야간에 칼날길이만 약 30~35cm에 이르는 정글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길이 없는 숲속으로 끌고 가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 측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수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한 점, 199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개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B 건물 지하 3층에 가져다 놓게 하고자 그 담보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자체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B 건물 지하 3층에 대한 점유를 다시 취득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며칠 이내에 피고인의 물건을 위 건물 지하 3층에 가져다 놓기로 약속하였고, 짐을 가져오는 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일어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한 바 없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 자체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경제적 효용이나 이용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불편하고 곤란하게 하여 약속을 확실히 이행받고자 하는 뜻으로, 즉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B 건물 지하 3층에 가져다 놓게 압박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 3. 8. 23:56경 등산로 나무계단 옆 산 속에서의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23:5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산로 나무계단 옆 산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고 "안그러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8. 3. 8. 23:5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등산로의 나무계단 옆 산 속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휴대폰을 꺼내게 하였는데, 피해자의 휴 대폰을 꺼내게 한 뒤부터 위 산 속에서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질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물건을 B 건물 지하 3층에 가져다두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화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그러면(물건을 가 져다두지 않으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