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8.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9. 4. 18.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그 뒤 2020. 4. 21. 같은 법원에 위증교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CS를 CT의 소개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은 변호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잠시 쉬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면 돈을 변제할 것이니, 5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심 재판 중이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관련 사건에서 불출석하여 도주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스포츠토토 등 도박 및 생활비 등 개인생활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이모인 CU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6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20. 2.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행성 게임도박에 이거 너 잘려”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Q 또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V 및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대구 북구 N O호에 있는 Y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Y과 공모하여 Y의 모친인 피해자 CV 및 Y의 매형인 피해자 CW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27.자 사기 -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Y의 집에서 Y에게 “너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좀 받아내자, 네가 직접 엄마에게 전화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Y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지금 남의 차를 좀 부딪쳤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Y이 술을 마시고 내 차를 박았다. Y이 돈을 빨리 주지 않아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 합의금 1,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Y을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Y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와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30만 원을, 2019. 6. 29.경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7. 1.자 사기 -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로 하여금 피해자 CV에게 “Y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면 Y을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은 G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X 명의 A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9. 30.자 사기 -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Y의 집에서 Y에게 “너네 어머니로부터 돈을 더 빌려야 한다. 집에 전화를 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고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Y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내가 사람을 때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를 받아 가상의 인물인 C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Y로부터 맞았다. 여기저기 깨졌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Y을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Y이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또는 CY은 Y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Y 명의 CZ은행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9. 10. 5.자 사기 -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Y의 집에서 Y에게 “너네 어머니에게 돈을 좀 더 빌리자. 제3자에게 돈을 많이 빌린 것처럼 꾸미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Y은 위 CV를 통해 피해자 CW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Y은 2019. 10. 5.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1 구암역 인근에 있는 DA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Y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이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렸고, CT이라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빌렸다. 3,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내일 오전 Y을 고소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은 피고인 및 CT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9. 10.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M 명의 Z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0.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T 명의 A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10. 7.경 위 B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8.경 위 CT 명의 계좌로 700만 원, 위 BM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10.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모친 BY 명의 CZ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받는 등 2019. 10. 5.경부터 2019. 10. 9.경까지 합계 3,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다. 기재와 같이 CV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의 인물인 CY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Y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고 제목을 입력하고, 본문에는 ‘9월 28일 새벽 4시경 DB DC에서 회사 동기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서 술을 마시다 가해자 Y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이에 앞서 합의금은 모두 받았고 신고를 안 하기로 제가 약속을 드리며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처벌불원서까지 써드리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CV 명의인 가해자 Y 어머니 금액으로 모두 받았으며 이에 합의를 합니다.’, 문서 하단에 ‘CY 서명’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뒤, 서명 란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촬영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 계속 중이고, 202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R에게 “DD 주식 말고, 내가 하라는 거 해볼래, 걍 단기 단타임, 합법적인거지, 난 이상한거 안함, 무조건 안전해야함”이라고 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박은 아니제?”, “도박도 안 한다 나는, 안전한 거 아니면”, “도박 아니야?”라고 수차례 질문을 받자, “난 돈 이상한데 안 써, DE이라고 아나,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데, DF있잖아 그런 주식임”, “나도 도박 안 함, 도박하는 새끼한텐 안 알려줌, 난아예 안 함”, “ㄴㄴ (도박) 아님”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E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프로핏’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17:41경 주식회사 D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V, C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자료,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E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E대화내역, 계좌내역(CS), 계좌내역 등, 보낸 편지, 도박내역, 메신저내역, E 메신저내역,편지봉토 앞면 사진, 은행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합의서사진 사본, Q메시지, 합의서 사진, 이체내역 등, 계좌내역 회신결과 1. 수사보고(순번 12, 55, 56, 66, 67, 79) 2020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Q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6, 17,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