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송금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기관이었던 H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H카드사 직원을 만나 원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H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1:58경 성남시 중원구 I 골목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카드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1. 15.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3,900,000원, 상환일자: 2021년 1월 6일, 발행번호: K, 위 L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1월 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기장군 M아파트 2번 게이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나온 J에게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5번, 7번, 9~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7. 의정부시 N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법률 제9406호(5장 44조) 2021년 1월 7일, 당사 금융감독원에서 귀하의 대출에 관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권정보에 대한 무허가업체 전산조회기록 및 사용기록이 확인되는 바 일시적으로 금융권 대출수령 및 기타 금융거래에 제재됨은 금융법 제9406호(5장 44조)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금융사(O은행)의 새희망홀씨론 이용자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는바 비용담보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납한 이후 정상거래로 조정하여 대출금수령을 허가하며, 이후 비용담보건에 대해서는 대출금수령 후 반환됨을 명시합니다. 금융감독원 기록 상세내역: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21년 1월 7일 금융감독원 일금: 25,000,000원’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N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나온 E에게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20번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2021. 1. 15. 16:57경 강원 홍천군 P 소재 O은행 홍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R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4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R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을 사용하여 2021. 1. 15. 16:57경 O은행 홍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6:57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O은행 홍천지점’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S저축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6,8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인 ㈜Q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R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R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5,3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Q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B, F, U, V, J, W, X, E, Y, Z, C,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2, 15, 27, 31, 32, 37, 38, 41, 46, 50, 53, 5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3, 44, 63, 66, 73 내지 75, 77), 각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쇄물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CCTV 사본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4.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982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며(제2조 제2호 가목),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위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중 “부패범죄”는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금의 송금⋅이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나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 범행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 사회경험도 하고 용돈을 벌어보고자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AE’을 통하여 알게 된 ‘AF’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설명들은 내용과 같이 사채업자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 등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며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 사회경험도 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하여 ‘AE’ 웹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당시 택배상하차나 식당보조와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였을 뿐인데, ‘AE’ 구인광고를 보고 ㈜AG에 전화를 걸었더니, AF(성명불상)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였다. AF가 ‘단순 심부름이다. 원금, 이자 받고 영수증 주고 오면 되는 단순한 일이다. 일을 못해도 기본 대기비용 10만 원을 주고, 일비는 건당 대략 15~30만 원가량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만화 ‘AH’를 통해 사채업을 간접적으로 접해본 기억이 있어서 호기심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함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AG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5. 11:58경 처음 보이스피싱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AF가 피고인에게 장소, 금액을 알려주면서 ‘안녕하세요. H카드 AI 팀장 요청으로 온 AJ입니다.’라고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AF에게 ‘세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으나 AF는 이에 답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콜택시 안 된다. 앞으로 지출은 전부 현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2번 갈아서 타야 한다. 앞으로 지출은 전부 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도 대중교통 2회 이상 갈아타고 귀가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AF에게 ‘이거 혹시 불법적인 일 아닌지? 이렇게 급하게 일하는 이유가 있는지? 채무자가 갑자기 불쑥 갚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영수증 보면다 H카드나 저축은행인데, 그건 전부 거짓인가?’를 문의하였고, AF는 이에 대하여 ‘불법까지는 아니다. 조금 편법은 있는데 본인에게 피해는 없다. 만일 걸려도 본인은 초범이라고 하면 훈방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첫 현금 수거 이후 AF에게 ‘질문이 있다. 수금 후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야 하는 것 아닌지? 혹시 채무자가 일부러 적은 돈을 줬는데 나중에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였으나, AF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다 확인한다. 빠르게 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만 말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 중에 현금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대면하였을 때 해야 할 말을 미리 지시받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AF의 지시대로 피해자 B을 만나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AF가 지시한 대로 ATM을 통해 AF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한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F가 지정한 ㈜Q 명의의 O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곧바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을 채용하여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회수한 것인데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채권자가 아닌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없으며,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택배상하차나 식당보조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하여 이 사건 당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절세 목적의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AG 명의의 영수증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지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양상일 뿐, 절세 목적의 거래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본인의 신분이나 동선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를 상세히 소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17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391,950,000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1,4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982만 원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5명 징역 1년 6월: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