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L에 본사(이하 '본사'라고만 한다)를 둔 특정열사용기자재, 회전기계 제조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해왔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5. 4.경까지 M의 감사 및 영천시 N에 있던 M 영천연구소(이하 '영천연구소'라고만 한다)의 연구소장으로서 대경광역경제권 기술개발 과제의 진행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2015. 4. 경까지 M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 자금의 관리·집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경부터 2015. 4. 경까지 영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경광역경제권 기술개발과제 연구 및 그 연구비의 지출과 관련한 2013년 도입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약칭한다)의 입력을 담당하였으며, O은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M의 생산팀원으로, P은 2012. 10.경부터 2014. 9.경까지 M의 구매팀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M는 2012. 5.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Q' 과제(이하 '대경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감독·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사이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2. 5.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3년 동안 매년 14억 원(그 중 매년 1억 원씩은 참여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급)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대경과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4. 7. 28.경에도 RC㈜M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 계좌(R)를 통해 정부출연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차년도 대경과제 연구비에 해당하는 13억 원을 송금 받는 등 RCMS에 연구비 지출에 대한 입력만 하면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 없이 연구비 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3차년도 대경과제 연구비 13억 원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대경과제 연구비는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경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을 통해 전임 대표이사인 망 T가 회사를 운영하던 1, 2차년도 대경과제 수행 시부터 실제로는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경과제 연구비로 지급해 오는 등 대경과제 연구비에 대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사에서 수주한 'U'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재구입과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 C에게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본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대경과제 연구비의 유용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D로 하여금 RCMS에 마치 영천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영천연구소에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입력하거나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본사 직원들을 대경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O, P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건네받아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수정하거나 기안자로서 서명한 뒤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이를 RCMS에 입력하거나 대경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사 직원들을 대경과제 연구인력으로 RCMS에 입력하고, O, P은 피고인 C의 지시 및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M 본사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품목, 업체소재지, 납품처 등을 대경과제에 맞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대경과제 연구비의 유용에 대해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 P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2.경 본사 및 영천연구소에서,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본사 영업팀 차장 V에 대한 인건비 중 1,107,69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대경과제 연구비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1,038,217원 상당의 대경과제 연구비를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본사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사용하고, 2014. 11. 27.경 본사 및 영천연구소에서, 거래업체인 W로부터 'U' 사업에 필요한 자재인 430만 원 상당의 가스켓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경과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 2014. 9.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718,763,930원 상당의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경과제 연구비 합계 829,802,1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X, P, O,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과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과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과 X, O, Z, AA, AB, AC, V, AD, AE, Y,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이메일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경연구비 부당사용 리스트, 2012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공고, 대경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R&D 사업계획서, 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협약서(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대경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R&D '14년도 계획 요약, 업무추진 합의서(수사기록 제1874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056쪽), 신규과제 선정 평가 최종 평가 결과 통보 1. 대경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AL 실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28장, AM 실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3장, AN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6장, AO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3장, AP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3장, AQ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18장, AR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3장, AS 거래명세서, AT 거래명세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계약서(최초) 7장, 세금계산서 발행분 5장, 매입매출장 20장, 인건비 29장 1. 가상 계좌 입금내역, ㈜AU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1. X 제출의 엑셀 파일 출력본, 실계좌번호, 모계좌번호 회신 이메일 자료, 각 가상 계좌 부여내역(2차 및 3차) 엑셀 자료 1. 각 수사보고(AV의 납품내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3번 'Compress License 갱신' 품목 구매에 관하여, 거래업체 AW 상대, 거래업체 AX 확인, 거래업체 AY 상대, 범죄일람표 연번순 거래처 거래경위 확보, 범죄일람표 56, 57 관련 발주자 AJ 진술 확보, RCMS시스템 피해금 지급 경위, RCMS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지급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ㅇㅇㅊㅌ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의 대경과제 주관기관 선정 및 연구비 수령 M는 2012. 5.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2012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사업에 'Q' 과제의 주관기간으로 선정되었고, 2012. 6.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사이에 '총 사업기간 : 2012. 6. 1. ~ 2015. 4. 30.(35개월)', '사업비 : 1차년도(2012. 6. 1. ~ 2013. 4. 30.), 2차년도(2013. 5. 1. ~ 2014. 4. 30.), 3차년도(2014. 5. 1. ~ 2015. 4. 30.) 각 국비 14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13. 7.경 제2차 협약, 2014. 7.경 제3차 협약을 각 체결함). 이에 따라 M는 대경과제에 대한 연구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3억 원(매년 지원받는 사업비 14억 원 중 1억 원은 구미정자정보기술원에 지급함)을 지급받았다. RCMS에 의한 대경과제 연구비의 사용 과정 등 RCMS란 국가 등으로부터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의 오·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 전담기관의 연구비 입금 → 수행기관의 연구비 사용 → 연구비의 실시간 지급 → 전담기관의 연구비 정산' 등의 과정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M는 RCMS가 2013년경부터 도입됨에 따라 제2차 대경과제 연구비와 이 사건 제3차 대경과제 연구비를 RCMS를 통해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3차 대경과제 연구비가 M의 자재구입비로 지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경과제 연구비 13억 원이 RCMS를 통해 RC㈜M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 계좌(R)를 거쳐 정부출연금 명의의 신한은행 실계좌(S)에 예치되고, M가 RCMS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내용에 따라 즉시 위 정부출연금 명의의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대경과제 연구비가 과제사업별모 계좌인 AZ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A)와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B)를 거쳐 해당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망 T(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M가 위 협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2013. 5. 16. 사망하자 피고인 A는 2013. 6.경 망인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피고인 B의 추천에 의해 BC이 2013. 9. 9.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BC은 2014. 9. 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 B, C, D와 X의 직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2년경부터 망인을 보좌하면서 M의 감사로서 대경과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경 영천연구소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2015. 4.경 퇴사할 때까지 영천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대경과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8.경 M의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경 관리팀장(사내이사)으로 재직하면서 2016. 5.경 퇴사할 때까지 M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1.경 M에 대경과제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본사에서 대경과제 연구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3. 6.경 영천연구소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2015. 4.경 퇴사할 때까지 영천연구소에서 대경과제 연구 및 관련 서류 작성·관리, RCMS 입력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X은 2012. 11.경 M에 대경과제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본사에서 대경과제 연구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3. 6.경 영천연구소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2015. 4.경 퇴사할 때까지 영천연구소에서 대경과제 관련 자재구매 업무 및 피고인 D로부터 인계받은 RCMS 입력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대경과제 연구인력 및 영천연구소의 폐쇄 등 대경과제 연구를 위해 2013. 6.경 영천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실제로 영천연구소에서 대경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 B(영천연구소장), BD(이사), AA(차장), Z(연구원), 피고인 D(연구원), X(연구원) 등 6명이었다. 대경과제는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서 반도체 연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나, 과제 종료시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영천연구소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5. 4.경 폐쇄되었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718,763,930원 상당의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에게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횡령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 부분 대경과제 연구비는 실제로는 본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사용되지 않고 B, C, P, O 등 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대경과제 연구비의 유용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자 C에게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이 B을 설득하여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 자재구입비로 유용하였으며, 그러다가 B이 대경과제 연구비 유용에 대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B에게 대경과제 연구비 유용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의 진술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B을 설득하여 대경과제 연구비를 이용해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통해 대경과제 연구비를 이용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B과 C에게 대경과제 연구비를 이용하여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C에게 대경과제 연구비로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B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의 자재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01, 1814, 1893, 1901쪽).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인의 전 남편인 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인 2012년경부터 회사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망인은 자신의 돈을 투입하면서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결국 B에게 지시하여 제1차 대경과제 연구비를 회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며 이를 유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6.경에도 회사의 자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888, 1891, 2393쪽). 한편, 피고인은 대경과제 연구비를 대경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의 본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지시하여 대경과제 연구비로 아들인 AH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대경과제 연구비를 자신의 교통비,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 대화하면서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한 것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했었다(수사기록 제1057, 1813쪽). 피고인은 B이 2015. 3.경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B에게 대경과제와 관련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대경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B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26~1327쪽).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과 C에게 연락하였고, C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대표이사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444쪽). 다. C, B 등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것인지 여부 O이 M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용한 대경과제 연구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 46~28 관련)로 M의 거래업체인 BE과 AN에 지급된 자재구입비 중 일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O의 법정진술).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대경과제 연구비는 O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본사의 자재구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C, B 등이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한 다음 피고인 몰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 C, X 등 피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대경과제 연구비의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이 본사의 자재 구입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경과제 연구비는 RCMS에 의해 AZ, M 명의의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업체 명의의 계좌에 바로 이체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B, C, P, O 등 회사 직원들이 RCMS를 통하지 않은 채 대경과제 연구비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본인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 C, P, O 등 M 직원들이 대경과제 연구비를 자재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RCMS에 입력하여 해당 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자재구입비 명목의 돈이 이체되도록 다음 이를 반환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O이 위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B, C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자재구입비 명목의 돈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C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M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사원으로 등재된 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수당 등 합계 약 7억 원의 돈을 송금받은사실이 인정된다{C이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계좌번호 : BF)}. 그러나 C은 위 돈을 피고인 또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3~1074, 1692쪽), 피고인도 C으로부터 명의대여한 자들이 반환한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808~1809, 19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C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경과제 연구비를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O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자재구입비를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대경과제 연구비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본사의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이체됨으로써 이미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의 부탁에 따라 C이 가져온 서류에 기안자로서 서명(싸인)한 사실이 있을 뿐, B, C의 지시에 따라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안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9.경 X에게 자재구입 관련 서류 RCMS 입력 업무를 인계하였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품목에 대한 서류를 RCMS에 입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본사 직원들을 마치 대경과제 연구 인력인 것처럼 RCMS에 입력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등 등 관련 서류를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품목, 업체 소재지, 납품처 등을 수정하거나 기안자로서 서명하여 작성한 뒤 이를 RCMS에 입력하고,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본사 직원들을 마치 대경과제 연구 인력인 것처럼 RCMS에 입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의 자재구입비나 인건비로 유용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경과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면서, RCMS가 처음 도입된 때부터 2014. 10.경 X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B과 C의 지시에 따라 본사 자재구입비와 인건비 관련 내용을 RCMS에 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은 RCMS가 처음 도입된 때부터 자재구입 관련 서류를 RCMS에 입력하는 업무를 X에게 인계할 때까지 RCMS 입력 관련 업무를 하였다, C이 본사의 자재구입비를 영천연구소의 자재구입비로 유용하여 달라고 관련 서류를 가져 오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 서명한 후 B 자신에게 결재를 받아서 RCMS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본사의 자재구입비를 영천연구소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대경과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수정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 X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RCMS에 입력하였으며, 대경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본사 직원들을 마치 대경과제 연구 인력인 것처럼 RCMS에 입력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25, 1642, 1644~1646, 2485, 2550~2551쪽 및 당심 법정진술). C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본사 자재구입비를 대경과제 연구비로 유용하기로 협의한 후 본사의 P, O 등 담당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P, O의 경찰, 당심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C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경과제 연구비를 본사 직원 인건비로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RCMS에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받을 허위 직원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X은 ' 영천연구소의 자재구입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발주서 없이 본사의 자재구입 관련 서류를 대경과제 연구비 인출을 위한 RCMS에 입력하였다면 당연히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 각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본사와 영천연구소의 자재구입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한 엑셀 파일을 건네받았던 무렵인 2015. 2.경부터 RCMS 입력업무를 인계받아 RCMS 입력 작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45쪽,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5. 2.경 RCMS 입력 업무 등을 인계하면서 위 엑셀 파일도 넘겨주었는데, 당시 위 엑셀 파일에 입력된 자재 목록 중 영천연구소에게 구매하지 않았던 자재에 대해 물어보자 본사에서 구매한 자재이라고 말하였다(경찰 및 당심 법정 각 진술)'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천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대경과제 연구비 지출과 관련된 본사와 영천연구소의 자재구입 내역을 색깔로 구분하여 위에서 본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였고, 인정한 바와 같이 RCMS 입력 업무를 X에게 인계하여 주면서 위 엑셀 파일도 넘겨주었는데, X은 영천연구소를 퇴사한 후 위 엑셀 파일 기재 부분 중에서 피고인이 본사의 자재구입 부분이라고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였다. C은 범죄일람표2 기재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RCMS에 입력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X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진술은 앞선 B과 X의 일치된 진술과 상이한 점, C은 영천연구소가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대경과제 연구비로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피고인과 B에게 건네주거나 이들의 결재를 요구했을 뿐이어서, 위 서류를 RCMS에 입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고발한 X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를 RCMS에 입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RCMS를 입력하였다고 인정한 2014. 5.경 이미 본사 직원으로서 영천연구소에서 대경과제 연구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BG을 제외한 V 등을 RCMS에 등록하였던 점, BG은 2014. 10.경 최초로 영천연구소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이 당시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RCMS 입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본사의 직원을 영천연구소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연구 업무에 관한 참여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 왔는데, B은 당시 C이 요청하면 피고인이 위 참여율을 결정하여 본사에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RCMS에 입력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용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15년(작량감경한 것)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인 이 사건 대경과제 연구비를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본사 직원들의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로 8억 원 이상을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유용하여 횡령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로서 결국 그 부담이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M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지시하였고 그 횡령 금액이 본사의 자재대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심이 간다. 피고인 B은 영천연구소 소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인 이 사건 대경과제 연구비의 총괄책임자이자 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은 본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관리팀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인 대경과제 연구비를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대경과제 연구비를 그 용도와 전혀 다른 본사의 자재나 인건비에 유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RCMS 에 입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지 의심이 간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 D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였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본사의 경영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하자 궁여지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대체로 본사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는 연구원으로서 회사의 상급자이자 임원인 피고인 B, C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