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8.경부터 2016. 1. 9.경까지 C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원 F,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전북은행 부송동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익산시 I 등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종중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 H에게 제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문중 임시총회 회의록(결의서), C문중 참석자 명단 1. 대출금 입금받은 통장내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주체로 단독기소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속한 종중이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K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고, 대출받은 금원도 대부분 위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결국 위 전시관은 운영비가 없어 2014년경 폐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수는 있더라도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사기범행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시관 운영비를 적정히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50경 술에 취해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놈아 내가 택시에서 내리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앞 에어컨 송풍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위 에어컨 송풍구 덮개 및 문 손잡이가 1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0:15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정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후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력들은 10년 이전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5: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으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에 있는 하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20:53 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조암네거리 근처의 '서민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조암로10길 11에 있는 '대구월성협성휴포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19경 익산시 평동로 667에 있는 광장공원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주변에 있는 돌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 자전거 사진첨부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및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4. 14:00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4,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56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60,000원 씩 80일 동안 총 4,8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319%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2020. 2. 3.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1,980,000원을 교부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예금거래내역서 -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 받은 문자 캡쳐사진 - B의 통장거래내역서 - 일수계산식 1. 수사보고(대부업법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지인에게 1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만 일부 받은 것 뿐이므로, 금전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4.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일 6만 원씩 70일에 나누어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실제로는 5일치 이자 30만 원 및 수수료 26만 원을 공제한 344만 원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면서 'E입니다. 오늘 입금일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실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이 존대말로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잘 모르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 위 344만 원의 원금과 매일 6만 원의 상환방식을 계산하면 이자율이 제한이율을 한참 초과하여 연 319.85%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한 점(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 수수 및 채권 관리의 번거로움 및 상대방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않는다), 과도한 이자율, 'E'을 자칭한 강압적인 채권추심방법, 피해자가 정식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교부한 점(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가족관계까지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오로지 채권자의 이자 수익을 위한 전문적인 대부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대여행위가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제한초과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이 소액인 편이고, 피해자가 1인이며 대부행위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8. 0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게 되자 "지금 돈이 없다, 너 몇 살이냐, 지금 떡치러 나갈 수 있냐, 그 나이면 할 수 있는 나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37세) 및 경장 I(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1회씩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E 내부 CCTV 영상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CD 1. 현장채증영상 1, 2, 3 및 4, 5, 6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 제236쪽)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그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사기,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경 영천시 영천고2길 12 영천고등학교 입구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민주 국가에서 경찰이 이러면 안 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03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101, (구)은하교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부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단속 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그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경산시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등을 밀리지 않고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대폰 사용과 소액결제 이용을 하면서 요금만 발생시킨 다음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고, 기기대금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요금 등 납부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 그 반환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임의로 위 휴대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구입 ·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에 대한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513 만 4,475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S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5. 08:10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세차 중이던 피해자 B(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6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호를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의 계호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컨설팅 회사에 원금 보장방식의 투자를 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너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1년 뒤에는 원금보장이 되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 원씩 주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컨설팅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약정 기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4. 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4,2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받은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범행계좌 입출금 내용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관련 자료 미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55,220,000원이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투자했다는 H의 정체가 불투명하고 그 투자내역 또한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의 송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체불임금 합계 10,101,307원 및 퇴직금 25,306,4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528,445원 및 퇴직금 합계 121,3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정서 1. 체불내역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지급내역, 지급결과상세내역, 퇴직금 2차지급분 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G은 미국의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같은 공간에서 사용자간 정보를 공유하며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사이트이다. G은 개인의 커뮤니티가 주된 목적이라면, "H"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제품(상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로, '팔로우' 및 '좋아요' 수가 많은 H의 운영자는 해당 H를 이용하여 광고를 의뢰받거나 광고를 하여 G 및 다양한 파트너사들로부터 광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I'라는 상호로 SNS상 광고대행(H를 통한 광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G 광고를 하는 사람이고, J은 이전부터 G 마케팅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알게 되어 함께 G 광고를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은 2017. 10.경 마케팅용으로 관리하던 H가 비활성화되면서 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자 다른 사람의 H를 해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 광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G 계정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G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H 운영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G 계정 정보를 수집하고, J은 불특정 다수의 H 운영자에게 마치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G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7.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K 오피스텔 1동 2202호에서 다른 사람의 G 계정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L 웹호스팅을 개설하고, 2017. 11. 16.경 피해자 M에게 마치 광고 제안을 할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여 단축링크(N)를 G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허위의 G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G 아이디(O), 비밀번호(P)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웹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G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M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7.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G(아이디 O)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H의 이름을 'Q'에서 'R' 및 'S'로 변경하고, 위 H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 권한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T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7. 10.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G(아이디 U)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H의 이름을 'V'에서 'W'로 변경하고, 위 H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 권한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X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8. 2.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G(아이디 Y)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H의 이름을 'Z'에서 'AA'로, 다시 'AB'으로 변경하고, 위 H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 권한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M, T과, 피고인 B은 피해자 T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년 사이에 3차례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에 재범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근 농가에서 농기구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는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절취할 농기구를 물색하던 중, 2017. 9.9.21:00경 김천시 E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전답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발견하고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한 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9. 21:15 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전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두고 간 농업용 양수기 펌프 2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 만원 상당의 농업용 양수기 펌프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9, 21:30경 김천시 ㅣ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전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두고 간 농업용 양수기 펌프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농업용 양수기 펌프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4. 21:00경 김천시 K 소재 피해자 J 소유의 전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두고 간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양수기)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현금) 사진 붙임에 대한],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양수기 사진 촬영 및 여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피해자 E(45세)와 같이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큐미스 미벌점을 이유로 당구 게임을 무효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총 145cm, 둘레 총 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4.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8월)의 집행유예(1년)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포항시 북구 성실로 55에 있는 현진에버빌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큐엠5와 엑센트 차량을 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가게의 경영이 어려워져 3 달가량 상가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들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곧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한 달 수입이 4~500만 원 가량 된다. 3,000만 원을 주면 마사지 가게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마사지 가게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금 명목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포항시 남구 L, 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의 딜러가 바카라 전용 테이블 위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 놓으면 참가자들이 '플레이어' 또는 '뱅커' 중 이길 것 같은 쪽에 1회당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00:25경 경주시 용강동 청구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경주예향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6: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영양제 리바비솔 6개, 토비다솔 1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몰일출시각 1. CCTV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출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