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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2015고단239] 1. 특수절도 피고인 A, B, C는 2015. 1, 17. 00:00경 서산시 전천길 60에 있는 전천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진천리 마회 소유인 시가 50,000만 원 상당의 고등어 6마리, 라면, 쌀 등을 발견하고 이를 조리하여 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 만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는 2015. 1. 21. 08:4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다용도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 324] 1.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0:40경 서산시 동서1로 130 센스빌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본다 블랙박스 1개와 동전 22,29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1:00경 위 센스빌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9,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1:10경 위 센스빌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소유인 L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M 소유인 N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3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족적 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2015+324]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천리 이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 각 초범이고 소년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1. 7.경 대전 중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 B동 101호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차 기간 2007. 11. 7.부터 2009. 11. 7.까지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26.경 800만원, 같은 해 12. 11.경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2017고단900 피고인은 2017.3.29. 19: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비리 경찰,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아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72 피고인은 2017. 3. 29. 19:20경 서귀포시 C 2층 피해자 F(31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0:20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풍길 12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샘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산네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9.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안정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동네거리 방향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71 볼보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의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0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사고처리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 G, 함께 출동한 H지구대 근무하는 경사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아, 내가 운전 안했다. 씨발 새끼야, 꺼져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01: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5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근무 경사 J에게 "니가 내 끌고 왔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J의 뺨을 1회 폭행하여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J과도 합의가 되어 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2013고단1576 1. 피고인은 2012. 2. 2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E 온천 삼림욕 방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80만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학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06:00경 서울 종로구 F 사우나'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숙사 카드, 현대카드 각 1개를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32215, 3.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애완견 철장 3개와 이 동장 3개를 54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5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조건으로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C'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과 위 카페 회원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E 신문기자 출신이다, 평택시에 있는 F모텔의 지배인이고, 그 모텔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등 금전적 여유가 있어 돈에 별다른 욕심은 없다. 나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2009. 10. 말까지 그 돈으로 G에 베팅을 해서 만약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 전액을 네게 주고, 잃더라도 네가 준 돈 원금은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F모델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단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지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2009. 10. 말까지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금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9. 02:34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왕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받은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아이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어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자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3, 21:4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0여분 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들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짭새새끼야 씨발새끼야 넌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위 G, 경사 H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인 I이 "경찰관들이 말리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I을 향해 넌 뭔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경위 G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경위 G의 우측 손등 및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위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2.23.21:55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세종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A은 위 F파출소에서 사건 수사 중인 경위 G, 경사 H 등의 경찰관들에게 "니 부인 내가 따먹었다, 니 딸들 내가 다 따먹을 거다, 니 엄마 보지다, 씨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개 같은 새끼들아, 니 아들내미들 다쳐 죽여 버릴 거다, 병신아 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묻어 버릴 거다"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개새끼이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죽여 버린다, 거기 나이 먹은 개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야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험악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파출소 인치 당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피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9:5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51-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옆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0. 8. 10: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혜화경찰서에서, 같은 날 09:30경 종로6가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타인명의 도용에 관하여) 1.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체표확인서(D), 체포구속통지등(D)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D(3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방법, 부위, 위험성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3:35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루앤비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54경 보령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 앞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동업을 할 당시 이득금을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접이식 나무 입간판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73cm, 날 길이 26cm)로 3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시켜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4회,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29. 12: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에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왜 경찰에 신고하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9.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임의동행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칼로 쑤셔 죽인다. 찢어 죽일년, 씹할 년아, 또 신고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 대장 사본 1.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소송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2014노11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주점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하고,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2016. 3.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사귀다가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 외부로 나간 다 음 1층 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했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원본 사진과 2분 동안 찍은 동영상을 USB로 줄게. 그 다음은 인터넷에 올릴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몰래 찍어 두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현관문에 꽂아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 없는 세상에서 더 즐겁게 사셔. 2분 동안 찍은 사진 인터넷에 올리고 갈게."라는 내용의 편지를 집 앞에 놓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 시간 이후로 동영상 USB 칩으로 줄게요. 엄청 좋을 거예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집 앞에 놓고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협박편지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곳인 점,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이후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 및 유사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28.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3. 1. 6. 0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면서 그 곳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의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코드를 뽑고, C은 선을 정리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처분 판결문 첨부관련),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여, 35세)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으로 만나 2012. 9.경 1개월 정도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다툼이 잦아져 별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성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2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빌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뺨을 1대씩 때리다가 "옷을 벗지 않으면 옷을 다 찢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자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골프스 윙연습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과 1개월 정도 동거하기도 한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반복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7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