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병원' 3008호실에서, 장염으로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가슴에 피고인의 머리를 닿게 한 후 "니 가슴 푹신푹신하네"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신고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피해자의 양 팔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머리에 닿은 적은 있다"(증거기록 172면, 228-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머리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G생)의 친부이다. 가. 2015.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심부름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 B(당시 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당시 6세)가 자신의 언니와 '슬라임'을 가지고 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언니가 화장실을 간 사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점심경 사천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온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는 게 싫어서 거짓말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추행방법, 추행일시 등에 관하여 최초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증인 K도 "피해자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할 때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해 일시를 정확히 특정해 다소 의아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엉덩이를 치고 만진 적은 있으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걸 직접 본 적은 없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장난인지 성추행인지 구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강제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점, 피청구자가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서류 등으로 평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