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C은 군산 소재 미공군 D 소속 하사이고, 피고인 A는 같은 D 소속 중사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미공군기지 내 F에서 근무하며 위 C 및 피고인 A와 교류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대마매매 [대마젤리 매매 공모] C과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젤리(이하 '대마젤리'라고 함) 등을 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판매할 내국인 공범을 물색하던 중 2018. 7. 14.경 위 E, 피고인 B과 함께 충남 보령의 '보령머드축제'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이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과 피고인 A는 2018. 7. 14. 저녁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위 E, 피고인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한 대마젤리 5알을 건네주며, "대마젤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살 사람 아는 사람 있냐"는 취지로 말하여 국내에 유통시켜줄 것을 제안하였고, 2018. 8. 4.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한 대마젤리 10팩(1팩에 대마젤리 10알)을 건네주며 "가격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판매하고, 1팩당 나에게 5만 원만 가져다 주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고, 2018. 9. 말경 위 군산 미공군기지 내 피고인 A의 방에서 E에게 "군 불심검문이 있으니 대마젤리를 보관해달라. 그리고 내가 건네주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며 대마젤리 32팩을 E에게 교부하여 피고인들과 E은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마젤리 매매] 가. 피고인 B은 2018. 9. 22.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캐나다인 영어강사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4알을 4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과 E은 2018. 10. 6.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E의 주거지인 I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22팩을 110만 원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11. 초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젤리 5팩을 25만 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보관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8. 11. 18.경까지 주거지인 군산시 J 빌딩 K에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된 젤리 3팩과 투명비닐에 포장된 젤리 1알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섭취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젤리 반알을 입에 넣어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시 용산구 및 영등포구 근처를 운행하는 L에서, 대마젤리 1알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마약류 보관 적발) 및 첨부 압수 당시 사진 사본, 수사보고(A 대마젤리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4, A 대마젤리 보관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3, A 대마젤리 보관 사진) 및 첨부 사진 5매(일부 출력) 1. 감정의뢰회보(대마젤리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9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공동 대마 매매대금 합계 1,390,000원(40,000원 + 1,100,000원 + 250,000원) 나. 피고인 B 공동 대마 매매대금 합계 1,390,000원(40,000원 + 1,100,000원 + 250,000원) 대마 젤리 섭취 6,000원(=2회 × 3,000원) 총 합계 1,396,000원(1,390,000원 + 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