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49

범 죄 사 실(피고인 A)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C 간의 관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1.경까지 복합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판매영업 계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강북지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5년경부터 E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북부 일원에서 D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온 대리점이다. 2. E와 피해자 회사 간의 포괄업무협약 E와 피해자 회사는 2014. 1.경 C 등 E의 대리점이 E로부터 복합기 등 제품을 구매하면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과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받기로 하고 E에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E와 G은행 간의 업무협약 한편, E는 2006. 6.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만 한다)과도 위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C 등 대리점에 복합기 등 제품을 판매하면 G은행이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점에 대출해주면서 매매대금을 E에 일시불로 직접 지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G은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달리 대리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E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차이점이 있었으므로, E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보증한도(신용보증기금 또는 H 등이 대리점의 채무를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4. C의 자금난 C는 신용보증기금 및 H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보증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1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E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도 외 선반영’이라는 방침에 따라 위 한도를 훨씬 넘겨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대리점의 판매 여력 및 신용한도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이렇게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된 제품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C 명의로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계속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고,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가 누적되면서 2016. 4.경에는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C를 비롯한 대리점들은 E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 또는 2개월 뒤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G은행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2016. 2.경에는 2015. 12.분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6,630,000원을, 2016. 3.경에는 2016. 1.분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2,000,000원을 G은행에 변제하지 못할 위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범죄사실] C는 2016. 6.경 D 물품 매매대금에 대한 2016. 4.분과 2016. 5.분의 G은행 대출금 채무 합계 605,440,000원(= 363,440,000원 + 242,000,000원)의 변제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E가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C가 E로부터 605,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새롭게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1.경 동두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E로부터 각 363,440,000원 및 242,000,000원 상당의 복합기 J 등 제품을 구입하는데 그 매매대금을 각 할부금융액으로 하여 대출받고, E로부터 공급받는 위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 할부금융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를 C 대표이사 K의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이 당시 E로부터 신규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C 명의로 매출이 발생한 제품은 상당수가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다른 곳에 판매되어 담보 물건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은 위 제품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C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대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당시 C는 자금 여력이 위와 같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에게 242,000,000원 및 363,440,000원을 12개월 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5,440,000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0, 146) 1. 검찰수사보고(C가 E에 제공한 담보 확인), 검찰수사보고(본 사건 금액이 입금된 계좌 확인)(증거목록 순번 126, 127)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13) 1. C F 매출에 대한 출고내역, 첨부 1) C F 매출분에 대한 세부내역, 첨부 2) C 2016년 출고현황, C와 G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E 세금계산서, C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P은행 거래내역조회, ㈜C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필적 감정서, 확약서(2016. 11. 14.), C 2016년 출고내역서, 매출처원장, 정상 출고확인증, 비정상 출고확인증, 녹취록, 대리점 계약서(E-C), 2016년 3월, 4월 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 파트너계약서, 통장거래자료, 확인서(작성자 A), 2016년 E 출고 품목서, 주문서, 입금내역서, 통장거래사본, 매출액 관련 자료, 녹취록, 통장사본, 2015. 1.~2016. 10. E㈜→㈜C 세금계산서 총액/G은행 실행금액/F 실행금액 비교표, E㈜→㈜C 매매대금 입금내역, 2015. 1.~2016. 12. G은행에서 ㈜C에 실행한 내역, 입금확인증 2부, 약식징계결정에 따른 징계(경고)통보, 잔존채무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사유(강북지사)(2016. 8. 17.)(증거목록 순번 16~21, 23, 24, 27, 28, 30~33, 38, 49, 52, 55, 57, 61, 68~71, 85~87, 98~100, 137, 285, 309)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규모의 저가 위탁판매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액이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E 강북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지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과 공모하여, 사실은 C가 E의 복합기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C가 실제로 E의 복합기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C가 실제로 복합기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5,440,000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과 C 사이의 대규모 저가 위탁판매행위로 인하여 C에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할부금융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제공 또는 보관되어야 할 물품들이 A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C 명의로 구매된 물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것과 C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물품대금 결제를 유예받기 위하여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6권 3252쪽, 7권 3940, 3950, 4011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할부금융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의 대표 K은 피고인에게 C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수량 또는 저가 위탁판매 내역 등에 관하여 알린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계약 체결 당시 C가 양도담보로 제공할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 강북지사의 C에 대한 정상적인 출고확인증에는 ‘주문담당자 A, 수취담당자 K’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가 위탁판매행위와 관련된 출고확인증에는 대부분 ‘주문담당자 A, 수취담당자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권 212~409쪽), 위 출고확인증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물품들이 이미 A에 의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C 또는 C가 지정한 장소로 물품들이 배송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C는 2016. 6.경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E에 잔존채무확인서를 교부하였고 2016. 8. 1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권문제 발생으로 정산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잔존채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1206~1209쪽, 5권 2430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8.경 A의 대규모 저가 위탁판매행위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C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2016. 6. 3.자, 2016. 6. 28.자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E 본사에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7권 3940, 3950쪽), G은행 또는 피해자 회사 중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할지는 대리점의 의사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C 외에도 E 강북지사와 거래하던 30여개의 다른 대리점들도 상황에 따라 G은행에서 피해자 회사로 대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C의 편의를 위해 대출 전환 신청에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또한 피고인에게 물품 출고내역 또는 저가 위탁판매 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은데다가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A이 위탁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출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 지급되는 장려금만큼 저렴하게 판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장려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가로 위탁판매행위를 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