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나14105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03. 11.경 피고인과 F, D는 논산시 G 소재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논산시 G 소재 부동산'이라 함)을 4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2004. 1. 9.경 피고인과 F, E는 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 경비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과 F. E 3 인 공동소유에 속하는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8,000만 원 중 5,000 만원은 D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 G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E가 금전적으로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 위하여, "2003. 11.경 증인과 F, D 등 3인은 논산시 G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04. 1. 9. 증인과 F, E는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이 8,000만 원은 증인과 F, E가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였고, 2004. 1. 9. 공동공사비용통장(논산시 G 소재 부동산 관련한 공동공시비용관리를 위한 D 명의 계좌)에 증인이 입금한 5,000만 원은 증인이 장사를 할 때 번 돈과 물건 값을 당겨서 채워넣은 것이고, 대출받은 8,000만 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뿐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D와 피고 E 사이의 판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E가 논산시 G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F, D와 함께 투자를 한 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전에 피고인, F, E는 대전 유성구 I 소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한 바 있었고, 그 후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도 공동으로 취득한 바 있었는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낙찰받고자 하였고, D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4인이 함께 투자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명의로 낙찰이 되었고, E는 D 등과의 공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여온 사실, 그런데 그 후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에 해당하는 7,600만 원을 E의 요구로 정산하여 주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부분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E는 자신이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H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8,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되었으므로 그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이 투자된 것이고, 기타의 금원 또한 정산금으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툰 사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E가 패소한 후 E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원고인 D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2, 4, 19, 16:3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원고인 D의 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E는 일부라도 투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지요', '2004. 1. 9. 피고인, F, E는 H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이 8,000만 원은 피고인, F, E가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였고, E는 이 사건 부동산 2층 인테리어 비용으로 충당하였지요'라는 취지의 각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사실, 이에 대하여 E의 대리인이 반대신문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투자한 돈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H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E도 투자한 돈이 있는 것 아닌 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H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이 이 사건 부동산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주신문에 대한 답변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E의 대리인이 물은 '2004. 1. 9.자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F, E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8,000만 원을 추가대출받은 2004. 1. 9. 공동공사비용 통장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으로 입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제가 장사할 때 번 돈하고 물건 값 당겨서 채워서 넣은 것이고, 8,000만 원 대출받은 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E 등과 I 부동산, H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투자해 왔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승소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재판진행 과정과 제1심 판결문 등을 통하여 D와 E 사이에 진행된 위 소송의 쟁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고 D 측의 신청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2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D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D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대리인의 구체적인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명확하게 증언을 한 점, 더욱이 위 대출금 8,000만 원의 일부인 5,000만 원이 공동공사비용 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도 이는 대출금과 관계 없고, 피고인이 번 돈 등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는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금원에 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D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