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3425]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구하고,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금을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건 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27. 오후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 약 6,000만 원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챙겨 나오고, 구미터미널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수령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H호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4. 28. 09:00경 위 H호텔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에게 '모바일 뱅킹 등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줄 테니 택시를 타고 I 부근으로 오라'고 제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 H호텔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 선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I 앞에 있는 J 영등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K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H호텔 건너편에 있는 L모텔에서 E을 만난 다음 E으로부터 E 명의의 M 계좌(N) 및 O 계좌(P)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H호텔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위 L모텔에서 E 명의의 M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입금될 때까지 E과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1.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지펠냉장고 구매 건으로 1,750,000원이 결제됩니다'라는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킹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R 수사관, 검찰청 S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72시간 내에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U, V, W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수사에 협조해 주면, 금융감독원 승인이 난 뒤 돈을 돌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8:14경 E 명의의 M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명의의 M 계좌 및 O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20. 4. 28. 09:00경 위 H호텔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에게 '모바일 뱅킹 등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D이 같은 날 12:00경 위 L모텔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M 계좌(N) 및 O 계좌(P)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등이 설치된 휴대폰 등을 건네받아 위 H호텔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저녁경 위 휴대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등을 이용하여 E 명의의 M 계좌에 입금된 3,2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한 후 E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였다. 접근매체 대여 광고 피고인들은 2020. 4. 28. 21:00경 위 H호텔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K에게 현금 2,4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 명의의 M 계좌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E 명의의 M 계좌 등이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매체 대여 광고 글을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4. 29. 08:47경 위 H호텔에서 인터넷 X카페 'Y' 게시판에 '서울 바로 일할 사람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인터넷뱅킹 O도 가능 급구 대면 확실한 장 구합니다 한도 최소 5000이상 100~250 맞춰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00경 위 H호텔에서 위 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모바일 뱅킹 등이 가능한 휴대폰을 넘겨주면 조건만남 사기범행으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바일 뱅킹 등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휴대폰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H호텔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저희가 작업한다. I 부근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6경 위 H호텔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에게 "OTP카드와 휴대폰을 넘겨주고 저희 직원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M 계좌 및 O 계좌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 등이 설치된 휴대폰을 빌려준 후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8.경 시흥시 Z 오피스텔 2개 호실(AA호, AB호)과 시흥시 AC 오피스텔 1개 호실(AD호) 등 총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인터넷 불법 성매매사이트인 AE(AF)에 'A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2019. 9. 25.경 위 Z 오피스텔 AA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AH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브라질 국적의 종업원인 AI로 하여금 위 AH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말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종업원인 AI, AJ, A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8.말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브라질 국적의 AI, AJ, A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A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56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 13. 11:00경 구미시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N와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AO은행 코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위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선불 유심과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자신들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위 선불 유심을 꽂아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비대면 계좌(AP)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했으니 기업은행에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위 체크카드 앞면과 뒷면을 사진 촬영하여 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321] 피고인 B은 2020. 1. 2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고액알바'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AR' 계좌의 통장 사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의 얼굴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X카페 게시 글,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체포공작 시 통화내용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범죄 유인공작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조선족 촬영 사진, 통화내역, 수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렌트차량에서 발견된 수하물 봉투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선금 6,000만 원을 건넨 조선족 관련), 수사보고(조선족 K 상대 전화통화), 환전송금받은 AS은행계좌, 위챗아이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조사 진술 취지 요약), 계좌거래내역, 추징가액산정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한 C의 권유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B, D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맡은 역할 또한 C의 범행을 돕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C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D, C, B의 각 검찰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을 하던 C을 만난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입금된 편취금을 세탁하여 취득하는 일에 관하여 상의하고, 예상 이익과 그에 대한 분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다음 B, D에게 함께 서울로 가서 범행하기로 권유한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금으로 전달할 자금과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유심칩 등을 준비한 다음 일행들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여 모텔에 머물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 계좌 대여자 모집,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선금 지급, 피해금 인출과 도박사이트 계정 입금, 도박 및 이체 등을 순차로 진행할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 B, D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단지 파워볼 해킹 유출픽과 관련된 일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공범들의 진술들과도 명확히 배치되고 이후 피고인과 일행들의 행동도 전혀 위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D은 계좌를 대여한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일행에게 전달하고 계좌 송금이 있을 때까지 E 옆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고, E과 함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B은 구미에서 일행들을 렌트카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텔까지 운전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현금 3,000만 원을 K에게 선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다시 범행 후 남은 돈을 다음 범행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C은 인터넷카페 등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명의대여자들과 협의하여 휴대폰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토토사이트 계정에 입금하여 몇 차례 도박을 한 다음 남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6,000만 원의 현금과 휴대폰, 유심칩을 준비한 사실, 위 돈을 B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오더집이 지정한 조선족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C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도록 지시한 사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마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다시 B에게 시켜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 E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서울로 오게 하고 택시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은 위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나이, 경력, 관계, 담당한 역할 등에 공범들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5345]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16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AH, AI, AK, AJ,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여권 사진, 각 현장 사진, 고용확인서, 각 취업진술서, AV 캡처, 임대차계약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2020고단5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목록,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20고단63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 인적사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을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비록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금을 미리 지급하고, 자금 은닉에 사용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응하는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여 이른바 자금 세탁을 거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 A, C, B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본 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 B, D은 다른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은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 E은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