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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8:50경 안성시 대덕면 소재 모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윙바디 화물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우측에 있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3차로에 차량을 정지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2차로 앞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2차로에서 차량을 급제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당시 1차로상의 차량들은 2차로상의 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2차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08:50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토현교차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위 B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캡처사진 1. 영상복제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화물차량인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난폭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개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2020. 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보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3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자하는 1억 원의 90%인 9,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D은행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 9,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기보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의 기보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 공동망 조회서, 기업여신/담보 현황월보, 법인 신용조회, 이체 내역 정리, 구상채권현황, 금융거래정보 등 민사소송 제출자료, 신용정보조회 회신, 계좌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계좌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5억 원 이상 감경영역, 하한 1/3 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보보증서로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98년과 2008년에 벌금형을 1회씩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m2(합장하는 경우에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표면적은 3m 이하로 한다),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로 한다)씩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김제시 B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족묘지에 있는 자신과 친족관계였던 자인 5대 조부모의 분묘 2기의 면적을 52.5㎡, 그 밖의 석물은 약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둘레석 2개에 추가로 망두석 1쌍을 설치하여 허용 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8기에 대한 허용 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시 C, B 임야 3,598㎡를 포크레인을 동원해 절토 및 성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산지전용 과정에서 입목(소나무류) 2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제시 고발의뢰 공문, 각 고발장, 임야대장, 산지관리법 관련 고발자료 송부 공문, 분묘 시설물 설치 및 묘지 면적 확인 현장사진, 현장 촬영 사진, 담당 공무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벌채 입목(소나무)가격], 조달청 나라장터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제18조(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분묘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가액: 2,7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묘 8기에 대한 허용 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면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대이며,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도 피고인은 산림의 입목을 손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 6기에 대한 개수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분묘 2기에 대한 이전명령도 모두 완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49세)이 패딩 점퍼를 벗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적은 있지만 가슴을 움켜진 사실은 없다며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피고인이 곧바로 고소한 사정이나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일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 강제추행 |2020고단2583(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마루광장에서 빈병을 수거하려고 찾고 있는 피해자 D(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빈병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14: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빈병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빈병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20.7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활용품을 건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이 엿보인다. 범행수법이나 횟수, 추행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슴에 뭐가 묻어 떼어주려고 한 것이라거나 그냥 스쳤을 뿐이라는 등(증거기록 제74면 내지 제80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4: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F(남, 51세)와 넘어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 특수협박미수 피고 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박신영,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35경 서울 강남구 B레지던스에서 피해자 C(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레지던스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방문 밖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칼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두 명이 술을 먹고 싸우려고 한다. 주변에서 현재 말리고 있다.'는 사건개요가 기재되어 있고, '이웃 간에 단순 언쟁으로 상호 폭행 사실 없다고 하여 처벌 원치 않아 현장에서 종결하였다.'는 종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112신고를 한 관리인 D는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술을 먹던 중 사소한 언쟁이 있었지만, 서로 폭행이 오가거나 특이사항이 없고, 서로 화해하고 잠을 자겠다.'고 진술하였다. 3)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방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술에 많이 취해서 바로 잠을 잤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소주 2병 가량 마시고 많이 취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방 앞에 서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서로 상대방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이나 거동을 통하여(예컨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다거나 누구를 죽이겠다는 식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방 앞에 서 있던 행위가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인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협박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하므로, 영아 - 명정자. 정신병자 또는 수면자는 위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바로 잠을 잤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협박미수의 객체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아람(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14:2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3:00경 강원 홍천군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프라이팬을 올려 음식을 조리하던 중 피해자가 "불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라"고 하자 "에이, 염병하게 잔소리하네, 내가 잔소리하지 말랬지"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안방 문지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프라이팬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 ~ 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에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과 따로 떨어져 살겠으니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약 7년 전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2:1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제주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 던 점,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많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존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 업무상횡령,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3. 25.까지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26. 해임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회비를, 피해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및 지원금을 각각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금한 금원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당진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을 구입하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 대금 41,1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664,745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인 시가 합계액 미상의 빔프로젝터 1대, 스크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카페 게시본, 2018년 회비지출내역 인터넷 카페 게시본, 계좌거래내역 1. 통화녹음파일 CD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절취 경위, 피해 금액, 일부 피해액을 기부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361(병합)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 테라스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테라스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폭력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9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2020고단404(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8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로스트 킹덤' 게임기 20대, '사신전' 게임기 30대, '수호지' 게임기 3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10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자동 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게임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2+1' 행사로 2만 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0404 피고인은 2020.6.26. 02:1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촬영한 동영상 중요 부분 캡처사진 첨부) 1. 압수목록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 포괄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52,33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게임산업법위반죄의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게임산업법위반의 범행 방법, 범행 기간, 게임장 규모가 큰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피고인은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 음주운전을 하였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0:55경 강원 양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