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7-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D,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4. 2.경 미리 발급받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게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기로 하고, C은 수출업체 선정 등 신용장 이용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D은 수출물품 공급자 물색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하자 있는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발행은행 : E, 신용장 번호 : F) 개설업무 등의 업무를, B은 수출할 물품 구매, 수출신고 대행자 선정 업무,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통관을 대행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2, 2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의 실제 가격이 약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수출가격을 미화 741,510달러(환화 782,159,578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등은 위 ㈜G의 신용장을 양수받은 주의 운영자 J로 하여금 2014. 4. 8. 피해자인 ㈜기업은행 장한평지점에서 담당 직원 K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명의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는 피고인 등이 실제 가격 대비 약 78배 상당으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것이었고, 위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승인확인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장은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8.경 ㈜ 1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774,849,569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4. 5.경 미리 발급받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게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기로 하고, C은 수출업체 선정 등 신용장 이용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D은 수출물품 공급자 물색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하자 있는 미화 751,200달러 상당의 신용장(발행은행 : M, 신용장 번호 N) 개설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게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4. 5. 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수출 대상 Enterprise Server(상표 0) 10세트 등 28세트의 실제 가격이 실제 86,921,48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위 미화 751,2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주P 명의로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가격을 미화 747,450달러(환화 766,121,301 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번호 Q로 수출신고를 하고, 위 ㈜P 명의의 신용장을 양수한 ㈜R 운영자 S으로 하여금 2014. 5. 27.경 피해자인 ㈜T 간석동지점에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위 수출과 관련하여 위 미화 751,200달러 상당의 ㈜R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nterprise Server(상표 0) 10세트 등 28세트는 피고인이 C, D과 실제 가격 대비 약 8배 상당으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것이었었고, 위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승인확인서가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장은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장 매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4. 5. 27.경 ㈜R 명의의 T은행계좌(U)로 761,347,691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D,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출 대상 인터넷 전화기 등 280세트(실제 확인 180세트)의 실제 가격이 실제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위 미화 742,56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미화 741,510달러(환화 782,159,578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J 운영의 ㈜G 명의로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사상로 5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수출 대상 Enterprise Server(상표 0) 10세트 등 28세트의 실제 가격이 실제 86,921,48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위 미화 751,2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미화 747,450달러(환화 766,121,301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위 ㈜P 명의로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신고번호 Q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1)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출통관대행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및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7 내지 27, 31 내지 35, 38 내내지 46, 58 내지 60, 63 내지 65, 78, 79, 91 내지 94), X 제출 Y 수출건 관련 업무 > 처리 자료 일체, 직원 이메일, 수출신고 정정내역, I, Y 당발송금내역, 조사보고(고가조작 혐의 물품 가격확인 인도네시아 수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S 후단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A) 1부, 사건요약정보(A) [피고인은 자신은 C, D과 수출 관련 업무 및 신용장 발급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계약을 하고 그 업무를 하였을 뿐, C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출 물 1)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2020. 2. 6. 판결을 선고 받았다. 품의 가격을 실제 물품 가격이 아닌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고가로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면서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신용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개설된 신용장에 맞추어 수출업자 섭외, 수출물품 구입 및 선적 등 신용장 매입을 위한 요건을 갖춘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인 W이 사업상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W에게 '홍콩에서 발행된 신용장이 있는데 ㈜G 명의로 수출을 하고 나면 1억 원을 3개월간 융통할 수 있으니 수출물품 계약금 및 신용장 발행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를 이용한 신용장 매입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자, ㈜으로 신용장을 양도하여 ㈜으로 하여금 신용장 매입 신청을 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장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신용장 개설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정정신고를 한 후 마포에 있는 선사에 찾아가 직접 선하증권을 받아오고, ㈜의 대표인 J와 함께 기업은행 장한평지점에 방문하여 신용장 매입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의 계좌에 신용장 매입 대금이 들어오자, J에게 389,000,000원을 C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신용장 매입이 있은 후 기업은행 장한평지점의 담당직원인 K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려고까지 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신용장 매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 C, S과 함께 T은행 간석동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CI S으로부터 매입 대금 중 5억 8,000만 원을 받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신용장 매입이 된 후 C으로부터 54,25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의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대가로 권면액(미화 747,450달러)의 6%를 받기로 하되 3% 상당만 실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규모 및 민사적 책임의 귀속주체(금융기관에 매입신청을 한 회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입 신청한 신용장이 2014. 4. 11.경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승인확인서의 서명불일치 이유로 지급이 거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69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다시 C, D 등에게 새롭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고, 매입 신청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단순히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수출품과 관련하여, 수출할 물품의 실물을 보긴 하였으나, 구매가격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수출한 물품은 인터넷 전화기로 그 양 역시 컨테이너 구석에 소량 적치되고 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가액이 74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과 중국에서 신용장 개설 업무를 수행한 AA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신용장 발행인 측 역시 위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재원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