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2017고합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1,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 F(여, 27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2번방에 들어가 "너네 윤락행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에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 F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라이터를 가까이 들이대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일자형 라이터로 피해자 F의 음부를 향해 3~4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보지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 가요방'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의 손을 꺾고, 피해자 G의 머리를 깨물었으며, F을 향해 온풍기를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가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패부리지 말고 주점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 가요방'의 업주인 피해자 H(37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H가 일어나자 피해자 H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또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등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2017. 1. 15,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가요방'의 실장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웨이터가 나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난 웨이터 때린 적 없고 가게 부수지도 않았다, 나도 다섯 명한테 다구리 당했다고 하고 진단서 내겠다, 손 밑의 처남이 변호사고, 신경임상병리과 과장이 여동생이다, 씹할 아주 똘똘 말아 버리겠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냐, 윤락행위하고 내가 신고한 놈이다. 진짜 나 건드려 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사대문 청문관이 다 우리 집안이다.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나는 조울증 환자고,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 장애가 있다, 계속 나 꽂히게 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이걸로 구속될 것도 아니다, 벌금도 안 나온다 좆같이 하려면 좆같이 해라, 나도 더 좆같이 하겠다, 어제도 수원에서 가스통에 불 질러 버리려고 했다. 씹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7. 2. 21, 16:25 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유치되어 있는 J과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러 온 원주경찰서 L과 소속 경찰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엮어 넣어라, 씹할 놈아, 나는 너네들을 믿을 수 없다,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17고합1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 15:27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R이 운전하는 혼다어코드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자 이에 화가나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뒤쫓아 운전하였다. 그 무렵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차량 좌측에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R의 지인 피해자 S(29세)에게 "왜 난폭운전을 하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차량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입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물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22:30경 강원 정선군 T오피스텔 707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W 잔티아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05:0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6. 6. 5.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9:15 경 강원 정선군 X 2층에 있는 피해자 Y(57세)이 운영하는 'Z'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퇴폐하고 있구만"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의 방 안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6. 6.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8:50경 위 'Z' 업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왜 신고를 했어. 한번 맞짱을 뜨지 왜 신고를 해 이 씹할 놈아. 니 같은 건 한주먹도 안돼. 너 이 시팔놈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아냐. 이 씹쌔기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테니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업소문을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15:15경 강원 정선군 AA에 있는 AB 호텔 5층 야외흡연실 앞에서, AB 카지노 출입정지 처분에 불만을 품고 AB 보안요원인 피해자 AC(35세)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양아치야, 죽여버린다", "너 시말서 쓰게 한다, 너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2]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61세)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은 2017. 1. 27. 11:50경 서울 구로구 AG 앞 거리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H(2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 운전석 문을 연 뒤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헝겊에 쌓인 죽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이마와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G, H)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9, 48, 63)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Y,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7, 116) [2017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