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에서부터 F에 있는 G병원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78%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혈액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03%에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6. 3. 25. 23:05경이고,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같은 날 23:10경이며, 피고인의 호흡측정 시각은 같은 날 23:37경이므로,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운전 시각으로부터 약 27분이 경과된 후에 호흡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27분 전인 운전시각에도 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내지 22:3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인근의 'E주점' 술집에서 음주를 시작하여 같은 날 23:05경 음주를 마쳤다(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술집에서 술값 38,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016. 3. 25. 23:1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감지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23:37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받았고, 그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측정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군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다. 경찰이 위 호흡측정에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2015. 12. 16.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을 완료한 측정기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46경 경찰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4:00경 G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측정되었다. 경찰은 위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03%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주장 운전 시각인 2016. 3. 25. 23:10경의 혈중알콜농도를 0.078%{= 0.103% - 0.025%(= 0.03% × 50분/60분)}로 산정하였다.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말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에 있었는지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농도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액측정(2016. 3. 25. 24:00경)은 최종 음주 시각(같은 날 23:05경)으로부터 약 55분 후, 운전 시각(같은 날 23:15경)으로부터 약 45분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혈중알콜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시간당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혈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78%는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03%에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는지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까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어도 단속수치인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16. 3. 25. 23:15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같은 날 23:37경)의 시간적 간격은 22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혈액측정을 한 시점(같은 날 24:00경)의 시간적 간격은 45분에 불과하며,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03%로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한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2016. 3. 25. 23:05경)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시점(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약 22분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치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이나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단속 당시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교정을 완료한 측정기이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도 처벌기준인 0.05%로 측정되었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최종 음주 시점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약 55분이 경과한 위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5. 22:00경 내지 22:30경부터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위 22:00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은 약 75분(22:30경 기준 약 45분) 뒤에, 호흡측정은 약 97분(22:30경 기준 약 67분) 뒤에, 혈액측정은 약 120분(22:30경 기준 약 90분) 뒤에 한 것이라서 운전이나 각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이 사건 호흡측정, 혈액측정 등 음주단속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시각(2016. 3. 25. 23:15경)과 경찰의 호흡측정(같은 날 23:37경) 사이에 약 22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의 하한인 0.05%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78%로 보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