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99 명지대삼거리 교차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남가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명지전문대 방면에서 홍연2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JY125시시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5년 1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04:55 여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통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4. 10:49경 제한 축중량을 위반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하수구맨홀 안에 립밤을 떨어뜨린 피해자 E(남, 13세)로부터 립밤 꺼내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청소년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이고, 월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5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5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C빌딩'으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노숙하고 있는 5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힌 후 의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를 가슴 위쪽까지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음모가 보일 정도로 골반 밑까지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CCTV로 목격한 빌딩 내 상가 업주들이 비상계단에 올라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준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준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목격자들에 의해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또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세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1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안 먹고 그냥 간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7. 2. 17. 20:00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4. 중순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본, A의 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 흡연 등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6. 하순경부터 7. 하순경까지 사이에 태국 낫끄아시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벽시간대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6. 25. 01: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22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350m 떨어진 소래 공영주차장 앞에 주차된 F S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고인 A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계속된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데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되어 근로한 D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5.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인 D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8.경부터 D에게 전화 등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시점이 특정되었다거나 D가 언제 해고될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2017. 3. 10. D와 만나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같이 일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마찰을 빚은 사실 및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 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제9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근로자에게 앞서 열거한 제1호 내지 제8호와 비슷한 정 도의 중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D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과 잦은 마찰을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인 D의 공사현장에서의 말다툼과 욕설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세한 규모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에 지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입은 손해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2017고단86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5:50경부터 08:09경까지1)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인정한다. 제2항도 같다. 원 벤치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번 졸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05:50경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혼자 떨어져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6232,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0: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F1 운동을 하면서 농구장 정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휴대전화, 나이키 지갑, 국민은행 체크카드, 문화누리카드, 현금 82,000원, 회사 유니폼 조끼와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A5 휴 대전화, 갈색가죽 반지갑, 남색 티셔츠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5. 01:07경 인천 남동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노래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08:09 경 '남자한테 폭행, 성추 행, 목졸림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2014. 9. 24. K 등 2명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목을 눌렀다. 모든 사실이 죄송하고 용서를 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3, 4의 각사실 [2017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혐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절도죄 등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절도죄 등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2017. 9. 27. 오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C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것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고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 22:45경 전남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위험한물건인 적벽돌(가로 11cm, 세로 22.5cm, 두께 6cm)로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의 좌측 눈 썹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체 1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후 이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계약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위임장의 하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지우고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정보인 'G, H조합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13:3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위임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위 부동산의 중개인인 J을 통하여 K 메신저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13:3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C 명의의 위임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중개인인 J을 통하여 위임장에 기재된 'G, H조합 I'로 토지 매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의 매수 계약금으로 C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경 1,200만 원, 같은 해 8. 8. 5,000만 원, 같은 달 25. 5,8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판결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 문구에는 L가 피고인에게 판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행위를 전속적으로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L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위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어서, 사문서변조나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은 증인 C가 피고인에게 부친 L 소유의 토지 매도 중개 또는 알선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매매대금이나 계약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임장 하단의 "매매계약금 입금 계좌번호"란에는 원래 L의 M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도 해당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위임장 하단에는 변조되기 전 문언으로 "M"이라는 수기로 된 글자가 남아있어 매매계약금 입금계좌에는 원래 L의 계좌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매매계약은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를 희망하는 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매매대금 및 그 대금의 수령이며,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중개인에 불과한 자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나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송금만으로도 확정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에 비추어보면,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임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거나 위임장 작성 시 그러한 점이 명확히 고지되었어야 함에도 위임장 작성 시 그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위임장 매매계약금 입금계좌란에는 L의 것으로 보이는 특정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인 L가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은 부동산 매도중개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위임장에 인쇄되어 기재된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행위를 전속적으로 위임"한다는 문구를, 위임인이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 또는 나아가 위임장에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자(위임인)의 계좌를 지우고 중개인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변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진행된 사정이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사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위임장의 계약금 수령 계좌를 변조하여 매수희망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8.경 사이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팬션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인 아이폰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1. 범행사진(피해자 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뒤에 보는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8

범 죄 사 실 1. 2017. 12. 9.경부터 2018. 2. 19.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며, 사채이자로만 매달 700~8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전세 계약서’라는 제하로, 소재지 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서울 금천구 I’, 임차인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사무소 명칭 : K,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L’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대표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M’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 A, M 명의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2.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8. 2. 22.경부터 2018. 4. 20.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에 전세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두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며, 사채이자로만 매달 700~8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101,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전세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1,9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21,474,500원을 변제(증거기록 제99면)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 직원으로 위 D에서 생산하는 금형틀 등을 납품,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하기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E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D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우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음을 기화로 이를 D에 입금하지 않고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경기도 안양시에서 F에게 D의 부자재 가공 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납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88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매출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매출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2016. 6. 2.경 자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고 급여를 받은 점(2016. 6. 2.경부터 2016. 9.경까지는 급여를 계좌로 받다가 2016. 10.경부터 퇴직할 무렵까지는 기존채무와 급여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주식회사 D이 비록 부자재가공 등 이 사건 철강제품을 피고인(기존 사업자등록인 E)에게 납품하고, 피고인(E)이 다시 이를 F 등에게 납품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철강제품을 직접 F 등에게 운반하였고 E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사업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납품구조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상은 주식회사 D이 영업사원인 피고인의 영업에 따라 직접 F 등에게 납품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도 33,880,000원에 이르러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활고를 겪는 중 딸의병원비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