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8. 11:00경 제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부어 이를 희석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다른 주사기에 옮겨 넣고, 그 중 약 0.06g을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및 범행 관련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유류물 압수), 유류 주사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차량에서 압수한 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 회신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포함하여 총 투약 횟수가 약 30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마약 중독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또한 피고인의 마약 중독 치료를 돕고자 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 20:45 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아자(청각언어장애 2급)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판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1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호림강나루공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I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5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모가지를 딴다"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왼손을 깨물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경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3~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 부터 2016. 11.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제9 내지 18번, 제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19명의 임금 합계 15,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F, E의 각 진정서 1.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7. 31.까지 페인트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B의 2017. 5.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J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8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 C, D, E, F, G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2018. 4. 16. 자 D, B의 각 처벌불원서, 2018. 6. 14. 자 C 처벌불원서, 2018. 6. 27. 자 F 처벌불원서, 2018. 6. 28. 자 E, G 각 처벌불원서 각 참조)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피고인은 나머지 각 근로자들의 대표자들인 F, E, G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각 대표자 명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청 진정 당시 대표자였던 F, E, G이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아래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각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F, E, G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09. 15. 02:12경 전북 익산시 B주택 가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층 베란다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6 1. 피해자 D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4. 01:00경 부여군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07호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와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00:30경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207호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3:00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4장, 외국화폐 5장 등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보관되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7: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20:0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도금 술잔 세트 1개와 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8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직전 전과는 2009년의 것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B(54세)와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2. 6. 01:19경 김포시 C, 505호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2. 06:54경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배우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실은 F 운 영자의 손녀이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 현재는 도박판에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자를 10%씩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돈도 도박판에 빌려준 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자, 2016. 7. 15.경 평택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을 같이 동업하자, 이전에 빌린 돈은 위 노래방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노래방에서 수익을 내서 갚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교부받은 돈은 모두 도박에서 사용하거나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으므로, 노래방에서 수익을 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갚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평택시 도곡리에 있는 농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73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C(중국 인터넷서서비스 전문업체인 'D'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에 서버가 있고, 인터넷 전화도 가능함)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경위 E의 지시를 받은 F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거제시 G에 있는 H로 보내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6. 2. 16. 퀵서비스 회사에 수취인 정보를 'H, I'로 하여 물건(메스암페타민)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퀵서비스 기사 J)이 2016. 2. 16. 12시 46분경 위 휴대폰번호로 전화하여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 J은 검사 및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통화 상대방에게 버스의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송장번호, 차량번호, 버스기사 휴대폰번호 등을 알려 주었고, 상대방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휴대폰번호는 피고인의 전처 K이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거제도이며, J이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로 통화한 시간 무렵 L을 출발한 버스가 H에 도착할 시간 무렵인 16시 51분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의 발신지가 거제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위치 확인)에는 퀵서비스 기사의 성명이 M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L H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는 시외버스로서 고속버스 택배업 허가를 받아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하는 것이어서 운송장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버스기사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버스기사가 피고인에게 물건(메스암페타민)을 전달하였는지, 누가 어떻게 버스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E이나 F에게 메스암페타민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2016. 1월과 2월 메스암페타민 매수대금으로 의심할 만한 자금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물건이 수취인에게 배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인이 에게 연락하고, 이 다시 자신에게 연락하는데, 이 사건 거제도 운송 건의 경우 E으로부터 배달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물건이 제대로 배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았거나 제3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퀵서비스 기사 J이 피고인 휴대폰번호로 통화한 시간이 40초에 불과하고, J에 대한 검사 및 수사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의 위 전화진술의 진위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F과의 대질신문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4. 7.경 대마를 매수한 후 흡입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메스암페타민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돈을 주고, N이 0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를 교부받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공소사실 기재 수수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2016. 8. 25. 채취한 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내 욕을 하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포스 기계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직접 송달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8. 9.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골프용품 판매를 위탁받아 반포 대리점을 운영하며 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손님들에게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16,070,9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경까지 합계 49,388,675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위서 1. 반포점 현금미수 현황, 반포점 재고차이 현황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4,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3,200만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미변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조준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1:43경 울산 북구 B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3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가 발생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6. 00: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 사진 여러 장, 피해자의 이름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 1장, 피해자의 전화번호 캡쳐화면 1장을 비롯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5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것을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함으로써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고 인식한 상태로 2018. 12. 27. 21:3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H C/ 이글 이후로 업로드 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파일명 'C')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것처럼 파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등 첨부), 캡처사진,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6: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병원 환자 피해자 D(여, 66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카점퍼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 피해자 G(남,54세)이 오토바이(H)를 주차하고 다른 곳에 배달을 간 사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 20:50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9,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5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동영상 확인, CCTV 확인 수사, 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아파트 CCTV 확인 건,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현장 CCTV, 현장 CCTV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범죄일람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횟수나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뉘우치고 직장을 얻는 등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담당경찰관의 탄원서 작성 등 관심과 사회구성원들간의 유대감 형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1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E(5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채혈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유발하여 인적 피해 발생),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되는 교통관련 범행(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종 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음주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점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5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운전의 살수차가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