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40-2, 입실교 위 도로를 외동파출소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및 중간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각조치를 하였고,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와 경주시 E에 있는 'F'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를 구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주점으로 돌아가 "이 씨발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왼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흥분하여 칼을 세게 당겨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목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J 크루즈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차량을 20,147,807원, 익스플로러 차량을 19,690,519원, 크루즈 차량을 3,002,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7.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1:2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0. 22:50경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문로 98에 있는 블라썸 삼거리를 D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E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운전의 G 투싼(TUCSON) 승용차의 뒤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5.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1경 여수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간 기회를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E)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D이지만 위 돈은 D가 F의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실질적인 피해자가 F인데 아직까지 F에게 실제로 변제된 금원은 없어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F이 소재불명이고 휴대폰 전원도 계속 꺼져있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2: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4400에 있는 근화여고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2:40경 경주시 산업로 4400에 있는 근화여고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강네거리 방면으로부터 승삼네거리 방면을 향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근화여고 방면에서 용황소방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F(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추레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잠시 돈이 부족하다. 생활비 35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은행에 대한 채무 6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만 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2. 9. 00:30경 부산 사상구 C, D주점 20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E(3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왼쪽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운영의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으로, 2020. 5. 2. 23:25경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 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매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2. 23:30경 경주시 B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2:0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옆 D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 소유인 F K3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며 불상의 물건을 위 승용차에 던져 수리비 459,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이 사건 공소사실은 "K3 승용차가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였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즉, "K3 승용차가 5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라는,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아래 거시 증거들을 통하여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내지 '범행 동기'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이 부분(범행의 동기)은 본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 에 관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및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 차량 피해 부위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사고가 발생하며 적발되었으나 사고 자체는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된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차 유리 깨뿔고 들어가려고, 저 새끼 존나 기분 나쁘네, 야 이 개자식아, 경찰이면 씨발놈아, 깨고 싶다. 니가 경찰이가, 씨발새끼 경찰 때려뿔고 들어갈거야"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F(28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건 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순찰 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본네트 위로 뛰어 오르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의 순찰차 본네트 위에 뛰어오르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5:30경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23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2층 문 앞에서 주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증 제2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형을 찾아갔고,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 위험성이 컸으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2019. 12. 12. 특수폭행죄 벌금 100만 원, 공용물건손상, 공동폭행,공동상해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20. 확정되었고,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C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7:0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위 C의 채권자인 (주)E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F가 위 법원 2016카합514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에 있던 사출기 및 기계장비 등 시가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 등을 금하는 취지가 기재된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월 불상경 위 기계 등을 (주)G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21. 10:2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판시 2건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서 정한 각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부득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2018. 2. 21.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절차사건에서 배당을 받는 수고를 겪은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2:05경 포천시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9%에 이르는 점, 자녀 2명 등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33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산 19-7 버스종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를 대방동 방향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볼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볼보 승용차 앞부분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회보, 각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 역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캐딜락 CTS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1:45경 시흥시 G 소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1. 10. 22:1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신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경, 2001. 경, 2003. 경, 2009.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58%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08: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1세)로부터 일어나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 이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뒷문짝 손잡이를 발로 차 손잡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손잡이 교환으로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자동자 정검·정비 명세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4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0415호 약식명령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