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8.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농협금융 F 과장이다.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이자 2.9 ~ 3.1%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와 연계되어 농협에서도 상환이 가능하니 OTP 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에 대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8. 3. 27. 12:51경 피해자 E 명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날 12:5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J이다. 3.4%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한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SB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알려주는 계좌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3. 27. 10:0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10:4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94에 있는 KEB하나은행 종각역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I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서울 종로구 종로22에 있는 KEB하나은행 서린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현금 인출하려다가 은행직원의 112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카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예금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알고 판시 전화금융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금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송금된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금거래는 온라인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예금거래실적을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을 바꿔가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K 팀장'을 사칭하는 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담당직원이 물어보면 사촌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거짓말로 대답하라고 하면서 사촌으로 가장할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고 'K 팀장'이라는 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 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음주운전)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