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6:50경 파주시 다율동 713-2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를 문발IC 쪽에서 산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고양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의 외상성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건현장과 같은 도로현황(중앙분리대 설치, 지하차도 직후, 도로 전체적인 너비가 좁지 아니함)에서 무단 횡단자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1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망원역 방면에서 성산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순찰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발견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8. 2. 21. 서울마포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팀 소속 경장 K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위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50경 순찰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발견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8. 2. 21. 서울마포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팀 소속 경장 K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B,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자신의 죄를 깊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집대문 안과 계단 등에 재활용 쓰레기 등을 가득 쌓아두어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8.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4: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평소 악취 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나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가 가득 쌓인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해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과 보일러실 사이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4: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가 가득 쌓인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과 보일러실 사이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합동감식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6.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 D가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고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 처리내역 1. 현장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함. 동종 전과(업무방해죄) 6회 있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5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그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이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F,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여러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 세금 처먹고 월급 받는 년이 나한테지랄이야 이 미친년아. 세금이 아까워 이 개 같은 년아, 야 저기 경찰 아줌마 이 씹할년아 이리와 봐, 어디 어린년이 나한테 지랄이야, 다시 말해봐. 이 씹할 년아. 말 진짜 좆같이 하네, 이 씹할 년이 죽여 버릴라, 당장 내 앞에 와서 사과해 이 개 같은 년아. 저년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2.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1. 12:40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산동 750-3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2. 11. 7. 07:26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남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5. 20. 08:10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오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동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8회에 달하는 등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거듭하여 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소재불명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시인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출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카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와고소인 소유 경산시 D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약정 없이 월세 25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여 C가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된 2010. 7. 7.자 영수증, 2010. 7. 12.자 영수증, 2011. 5. 9.자 영수증 등을 C의 아들 E이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319호 검사실에서 "C, E이 영수증 3장 및 2010. 3. 28.자 임대차계약서, 2012. 5. 18.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28. C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7. 7.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7. 12.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1. 5. 9.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하였으며, 2010. 3. 28.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2012. 5. 18.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C, E이 위 문서들을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2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처인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8. 14.경 피해자 E의 처 F의 명의로, 피해자와 군산시 G(H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을 평당 257만원으로 하되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평당 320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청구하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평당 32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들게 되자 실제 계약한 평당 공사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7.경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주)D을 원고로, 위 F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억 1,018만 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평당 32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E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영수증 2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이 영수증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변호사사무실에서 "피의자(E)는 2013. 8. 14.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고, 2013. 12.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각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 하였으며, 2014. 1. 29., 2013. 3. 5. 및 2014. 3. 7.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그 명의로 작성한 다음, 2015. 4. 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피고인 B가 동석한 자리에서 E과 함께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E이 (주)D 대표이사 C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M, N, O의 증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P블럭-Q),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블럭–R), 각 영수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H블럭-D), 영수증, 이메일자료, 명함, 2013가합 8646 공사대금 준비서면, 고소장(고소인, C, 피고소인 F, E), 참고자료제출(추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이면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사람인데,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수증은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실제 약정 공사대금 및 이와 관련되어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수사로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영수증 작성 과정이나 공사 진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보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나 형사고소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 짧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00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외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 7명의 공동명의로 된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대추나무 5그루 시가 150,000원 상당을 그곳에 닭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잘라내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은평구 F (지목 : 전) 약 502m²를 롤러 장비를 동원하여 정지(整地) 작업 후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적발)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은평구 B, C, D(지목 : 답) 3필지 총 3,294m² 중 약 720m²를 조경수 재배를 위한 포클레인 등 중장비 이동 작업로로, 서울 은평구 E(지목 : 전) 1필지 약 331m²를 잡초 및 주변 음식점에 먼지 피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률 목적과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높낮이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정지(整地) 작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깐 자갈의 크기와 양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지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깐 목적이 조경수 재배를 위한 중장비 이동과 잡초·먼지 방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과의 관련성, 나아가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진행하다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 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2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3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04. 24. 01:0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부영 6차아파트 상가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1: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남, 56세)이 책상 위에 있는 D 신문을 2부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한부만 가지고 가지 왜 2부씩이나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D 신문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D 신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신문을 가지고 다투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 가치 먼저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D 신문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벽에 세게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 사건 현장인 관리사무소에 가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아파트 관리원인 증인 E은 당시 'D 정보지를 서로 뺏고 안 뺏기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놓쳤는지 놨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그 D 신문을 잡고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증인 F은 'D 신문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신문을 확 빼니까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면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D 신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로 삼는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로서 부족하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당초 변소 내용에 가까운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D 신문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D 신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 신문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21:30경 시흥시 C 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를 막아서서 손님들의 물건값 계산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뽀뽀하자, 손 잡아 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당로85에 있는 구 포항역 사거리를 오거리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자신의 처인 E이 F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권한 없이 위임인 성명란에 'E', 위임인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G 108동-403'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포천시 H, 지인인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I을 상대로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처인 E을 공동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권한 없이 채무자(빌리는 사람2) 이름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108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임장, 공정증서 등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명의를 도 용당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3.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40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건방져 보인다며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 D이 함께 위 지하주차장으로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를 둘러싸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붙잡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피 해자를 붙잡아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붙잡혀 온 피해자가 잠시 후 다시 자리를 뜨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재차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 C은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