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77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그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의 법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무팀 일반서무 및 법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G의 지주회사인 (주)F의 광고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D과는 입사동기인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1. D, H과의 공동범행 가. 2015. 11. 5. 공시된 프랑스 사노피 기술수출 및 2015. 11. 9. 공시된 미국 얀센 기술수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프랑스의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는 지속형 당뇨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 위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위 인슐린(LAPS-Insulin115)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 등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였고, 한국 및 중국에서의 공동 상업화 권리는 G이 보유하여 (주)G은 2015. 11. 5.경 위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EUR 400,000,000과 임상시험, 시판 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EUR 3,500,000,000을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7경 이러한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제약회사인 얀센(Jassen)은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인 HM12525A(LAPS-GLP/GCG)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주)G은 2015. 11. 6.경 위 얀센으로부터 계약금 USD 105,000,000과 임상시험, 시판허가, 매출단계별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최대 USD 810,000,000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9. 15:00경 이러한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과 D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G 및 F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D의 친구인 H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하고 D은 4,700만원, 피고인은 5,500만원을, H은 1,000만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D, H과 공모하였다. 이후 2015. 10.말경 D이 위 F의 법무팀 사무실에서 위 업무의 법무 담당자인 법무팀장 I, J와 업무 대화 중 그들로부터 G의 위 사노피와 얀센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인 2015. 10. 2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H 명의의 차명으로 F 주식 848주(108,389,240원)를 매수하고, 2015. 11. 5. 09:20경 G 주식 18주(9,972,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118,345,000원 상당의 G 및 F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7,413,2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30. 공시된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BI) 기술반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주)G은 2015. 7. 28.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사이에 항암신약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19:07경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해당 기술수출계약 파기 정보는 2016. 9. 30. 09:29경 공시되었다. D은 2016. 9. 28. 오후경 위 F의 법무팀 사무실에서 위 업무의 법무담당자인 법무팀 K와 업무 대화 중 위 K로부터 'G의 독일 BI에 대한 기술 반환 통지는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취지의, 2016. 9. 29.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BI에 대한 기술 반환 통지는 오늘 저녁에 올 것 같으니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차명인 H 명의의 계좌에 D은 3,500만원, 피고인은 5,500만원, H은 1,000만원을 각각 입금하여 매수하여 놓았던 (주)F 주식 352주(50,160,000원),(주)G의 주식 94주(60,630,000원)를 2016. 9. 29. 17:10경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110,790,000원 상당의 (주)G 및 (주)F 주식을 매매하여 38,330,21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F 주식 848주(108,373,000원)를 매수하고, 2015. 11. 5. 09:20경 G 주식 18주(9,972,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G 및 F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7,413,2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각각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H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6. 9. 29. 17:10경 차명으로 보유하던 H 명의의 F의 주식 352주(50,160,000원), G의 주식 94주(39,762,000원)를 각각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G 및 F 주식을 매매하여 38,030,2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각각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H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16:1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악재성 정보를 취득하자 2016. 9. 29. 17:10경 G 주식 11주(7,095,000원)를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422,45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공범의 범죄행위로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부당이득과 그 중 피고인의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