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는 거래를 해왔다. 이후 2008. 9. 4.부터는 매월 이자 지급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송금하면, 피해자는 당일 위 이자에 계불입금과의 차액을 더한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령한 금원을 공소외 E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계좌 계불입금으로 입금한 후 만기일에 계금을 수령해 피해자에 대한 이자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비록 계원 명의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계불입금은 전액 피해자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E이 조직한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1억 원인 40계좌 번호계에 40번 계원으로 가입한 후 매월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계불입금으로 납입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그와 별개로 위 E에 대하여 8,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계가 만료되어 E으로부터 계금 1억 3,2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므로, 수령 즉시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 5. 13.경, 5. 29.경 E에 대하여 위 계금 수령 예정액 중 각 1천만 원씩 합계 금 3천만 원을 자신의 E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 계금 수령일에는 1억 260만 원 중 5,560만 원을 다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4,700만 원만 수령한 다음 이에 자신의 자금 300만 원을 합한 5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8,2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계주인 E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는 일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와 같은 일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주인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계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계금지급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어세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나.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D와 피고인은, 2010. 3. 15.경 피고인이 2010. 4. 15.부터 시작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E 운영의 계(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1억원, 40구좌 번호계,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피고인 명의로 40번째 구좌에 가입하되, 계불입금은 D로부터 전액 지급받아 이를 계주에게 지급하고, 40번째 타는 계금은 계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인은 2010. 4. 15.부터 시작하는 이 사건 계의 40번째 구좌에 가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주에 대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주에게 40번째 계금에 대한 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계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주에 대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계주에 대한 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피고인은 계주로부터 40번째 계금을 타면 이를 D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무가 D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로부터 40번째 계금을 타서 이를 D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러한 피고인의 의무가 타인인 D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계주로부터 40번째 계금을 타서 이를 D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주에 대한 관계에서 계원은 D가 아닌 피고인인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5. 3.경, 5. 13.경, 5. 29.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오피스텔 리모델링을 한 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E에 대한 계금청구채권과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사건 계의 40번째 계금을 지급하는 2013. 7. 14.경 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1억 7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원인 피고인의 계주인 E에 대한 1억 3,080만 원 계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40번째 계금 지급의무가 위 1억 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지만, 피고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E의 동의에 따라 E이 계금 중 4,7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계의사표시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