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수시로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하여 호감을 얻은 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전신사진을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1. 06:50경부터 20:5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던 중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같은 날 16:24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나체사진 1장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 사진상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린 것을 확인하고, "나쁜 손이다아, 손이 나빠써, F씨를 내가 잘못본거구나아, F씨이 소온. 힝"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가리지 않은 나체사진 1장을 다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2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태블릿PC 갤러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11. 16:58경부터 19: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태블릿PC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비유하여 "나이에 비해선 엄청 큰거라고오~?,(조물)", "엇. 벌써 딱딱해져 버렷네에, F 엣찌.", "엄지와 검지로 콕 문지르기이", "여기가 이러면 아래는 어찌되었을까나", "(귓가에 속삭이며) 어떻게 해줄까", "말안해주며언, 그만둔다~,쪼옥"이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20:33경부터 20: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태블릿PC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주고 받으며 "배를 내놓으시지", "배사진알 내놔랏", "흐음 그래?, 그럼 전신으로 업그레이드", "볼부비기", "F 사랑한다냥", "웅 이걸로 안되면, 기습뽀뽀", "그럼 누드추가", "볼잡기, 가까이서 부비"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11:09 경부터 17:5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집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의 태블릿PC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며 "부비부빗, 백허그", "조그음 괴롭혀볼까아", "쪽", "딸감찾아 ㅇㅅㅇ", "그냥 F를 쓸래(?)", "꼬오옥)", "조물)", "배쓰담)", "주물주물)", "끝부분 콕콕)", "후응. 벌써 이렇게 딱딱해져 부럿네에.", "쪼물쪼물)", "옷 안으로 손 넣어 주물주물", "겉으로 보기엔 꼬마같았는데 의외인걸", "아래쪽은 어떠려나", "손바닥으로 문질문질", "어떻게 되있으려나~ (바지속에 손넣기", "손가락 집어넣기, 홍수가 터졌네~?", "F 쪼옥", "팔로 안아주기", "좀 더 할래~?", "내키지 않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쪼오옥", "F는 어른이지", "그러면 아픈건 참을줄 알겠네", "키스하며 왼손으로 가슴 주무르기", "원형으로 돌리기", "꼬옥 안은 채 키스", "손으로 가슴 애무하기", "꼭지부분 어루만지며. 야해 F", "손바닥으로 아래쪽 쓰다듬기", "상당히 젖었는데", "손가락 두개 집어넣기", "아프면 말해", "넣었다 빼기 ???", "안쪽 민감한 곳 두드리기"라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캡쳐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포괄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일자별로 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일자별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형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 후 불과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