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2020고단1413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피해자 B(남, 25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2.경 구미시 C, D호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F 10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921,37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G 아이폰 XS(H) 휴대전화를 임의로 신규 개통하고, 2019. 7. 3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위 H에 연결된 USIM 칩을 다른 공기계에 장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899,95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가 1,468,900원 상당의 I 아이폰 XS(J) 휴대전화를 임의로 신규 개통하고, 2019. 8. 5.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위 J 전화번호에 연결된 USIM 칩을 다른 공기계에 장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1,68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포인트 500,000원을 충전하고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가 592,000원 상당의 G 갤럭시 S10(L) 휴대전화를 임의로 신규 개통하고, 2019. 9. 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위 L 전화번호에 연결된 USIM 칩을 다른 공기계에 장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16,77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9.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M'라는 소액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상금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한 뒤 N은행에서 100만 원을 소액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병원비가 급하니 병원비를 빌려달라.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0 은행 계좌(P)로 253,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7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Q 카페 게시판에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만 원을 포함해 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아 이자와 함께 6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등, 단말기변경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원부 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6, 16), 각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7, 9, 17), 이동전화 신규계약서(I), 수임사실 통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G), 영수증 및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2020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형사재판 진행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갖고 갈 수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은 2,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 피고인은 같은 기간 피해자 R를 상대로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월급으로는 사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R에게는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수사 이전에 20만 원, 공판 진행 중 150만 원 변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