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고시원 8층 D호에서 소외 E와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고시원 F호에서 소외 G과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선배인 H과 함께 같은 스마트폰 매장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 I은, 같은 고시원 J호에 단신 거주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 미용실'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피고인 A과 B이 거주고 있는 고시원 창문 사이로 옷갈아 입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8. 2. 7. 23:00경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시원 CCTV를 통해 위 피해자가 불법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서 합의금을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 8. 11:40경, 일산동구 M건물 N동 소재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위 스마트폰 매장에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해서 '범인인줄 알고 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동소에 찾아온 위 피해자를 데리고 동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켰고 이때 H은 운전석에, 피고인 A과 B은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너 이름하고 일하는 곳이 어디냐, 갖고 있는 지갑, 신분증, 동영상 촬영한 핸드폰을 내놔라'고 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스마트폰을 건내주자 H이 건내 받아 이를 빼앗으면서 '너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가족, 친구들한테 불법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말하겠다, 일하는 곳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이름만 알려주고 일하는 곳은 알려주지 않고 망설이자 H이 위 피해자의 엄마한테 전화하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전화를 못하게 할 때 엄지와 검지로 쇠골부위를 꽉 누르면서 '더 움직이면 뼈를 부숴 버리겠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H은 위 피해자를 승용차량에 탑승시켜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A과 B이 위 피해자가 종사하는 미용실에 찾아가서 직원으로 종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미용실 업주 O에게 'I이 불법 동영상 촬영했는데 오늘 일하지 못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H은 위 피해자를 승용차량에 탑승시켜 놓은 상태에서 빼앗은 '갤럭시 S8'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촬영한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한 스마트폰은 어디 있냐'고 추궁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동영상 촬영한 공기계 아이폰이 있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승용차량에 탑승시켜 고시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고시원에 함께 들어가서 '촬영한 공기계 아이폰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기계 아이폰과 신분증 및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내주자 이를 건내받아 빼앗으면서 공기계 아이폰에 그동안 동영상 촬영한 파일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같은 날 11:00경 동소 지하 주차장 승용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그동안 이렇게 몰래 동영상 촬영했는데 지금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징역을 살고, 빨간줄 그어지고, 주변에 신원이 공개되어 아무일도 못한다. 깜방 갈래 우리하고 합의 볼래'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합의하겠다'고 하자, 'A 집은 그동안 많이 촬영했으니까 A과 여자친구한테는 8천만원, B 집은 조금 촬영했으니까 B과 여자친구한테는 4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의금 4천만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5백원을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를 위 스마트폰 매장으로 데리고 가서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일단 내가 아는 대부업체에서 너 명의로 대출받도록 해보자'고 하여 초본을 발급받도록 하면서 대부업체측에 전화연락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때 피고인 B이, 위 스마트폰 매장에 있는 위 피해자 옆에 앉아서 한손으로 등짝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선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때릴 것이 겁을 주었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P 소재 Q은행 현금 인출기 앞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합의금 일부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토록 해서 이를 건네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법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서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 공기계 아이폰 1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피해자를 승용차량에 탑승시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법 동영상 촬영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더욱 겁을 먹게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위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하고 여자친구한테 최신형 아이폰을 구입해주면 합의금 중 500만원을 깍아주겠다'고 강요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근처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최신형 '아이폰X'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 15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되니 갤럭시 탭을 구입하라'고 강요하여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결국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구입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스마트폰 대리점 근처 사무용품점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온 각서(내용 : I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2월 28일까지 A과 E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조치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위 합의내역은 금액이 들어오는데로 폐기처분한다)에 서명 날인토록 강요하여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서명 및 지문을 날인받음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메시지 사진, 갤럭시 탭 사진 1. 내사보고(미용실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