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22

범 죄 사 실 1. 2023. 10. 8. 0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8. 03: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3. 10. 8. 03: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8. 03:27경 평택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키오스크 틈새 사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9. 04:27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키오스크 틈새 사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2. 03:38경 천안시 동남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키오스크 틈새 사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자료 등,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및 CD 자료, 여죄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자료, D매장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자료, 현장사진자료등,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및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이 판시 제3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업체 후배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D(남, 31세)이 사전 상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긴다고 하자 화가 나, 머리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월드언더리프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편도 4차로를 아동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직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23: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간판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행패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순경인 D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들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3. 8.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간판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행패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씨발년아.” “에구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1:3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동승자 피해조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km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2:4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솔샘터널 위를 운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C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자리에 앉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 시내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번)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8: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아기(여, 생후 8개월)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2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찾아와 자녀를 만나겠다면서 현관문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에게 전화를 건 상태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머물던 자신의 주거지로 갔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녹음물(피고인 제출의 증 제17호증)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스스로 당시 상황이 녹음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먼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밀어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다면 그러한 정황이 녹음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황이 종료하고 나서 몇 분후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강이나 무릎 부위에 멍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피해자의 아들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와의 관계, E이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까페 C에 자신이 선물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믿은 피해자 D가 투자하기 위해 연락하자, 2018. 1. 25.경 서울 영등포구 E, 20층에 있는 F 회의장에서, 마치 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선물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및 생활비 등에 상당부분 사용할 의도였고, 투자금 전액을 선물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먼저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 같은 해 3. 23. 같은 계좌로 17,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입출금 내역 등 1. 수사보고서(순번 2, 4, 5, 8, 10, 11,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뇌병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2:36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D에 ‘18살임 24시간 연락 가능 후기는 마음 함 확인 꾸준히 구매 해주실 분 찾아용’, ‘E’, ‘영상 사진 총 일괄 3.7, 동영상 21개 일괄 2.5 사진 일괄 17장 1.5 영상 한 개당 02./사진한개당 0.1’, ‘18살임 본인 사진 영상만 써용’ 등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가능해요??’, ‘영통’, ‘님도자위하나요?’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1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와 가슴 등을 노출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 영상통화 방식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자-피의자 간 라인 대화내용 검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판매자 운영 D 계정 게시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에게 성기 등이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 및 소지 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경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1: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밀양시 초동면 방면에서 부곡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모든 차의 운전자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에서 도로 갓길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있는 에어풍선간판을 충격하고 이어 전방에 있는 수다교 교량 난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에어풍선간판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교량 난간 등을 수리비 3,7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00:13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02:25경 부산 연제구 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판결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약2841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약 1km),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1

범 죄 사 실 2023고단3371 피고인은 2023. 5. 31.경 대구 동구 H, I매장에서 페이스북에 ‘발로란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 계정비 3만 원과 안전거래를 위한 보증금 3만 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 명의 K증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503 피고인은 2022. 9. 5.경 대구 동구 H, 2층 I매장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L(14세)이 게시한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에게 합계 4,887,248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739 피고인은 2023. 8. 13.경 대구 동구 N, O호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 피파4 계정거래 커뮤니티에 피해자 F이 게시한 ‘피파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파 계정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835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3.경 대구 동구 N, O호 주거지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피파온라인 게임 내 구단가치 1조 2천억 상당의 계정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계정에 문제가 생겨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출금할 수 있으니 35,000원을 보내주면 185,000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T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B, AO, AP, AQ, AR, AS, AT, AU, E,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상품권 사진, BB상품권 핀번호 조회 요청건, 각 M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BC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압수영장 회신자료, K증권 회신자료 2023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BE 전화 통화)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M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각 BI조합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총 4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온라인 거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약 640만 원에 이르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계속 중 체포 및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 내지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07:30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4cm, 직경 5.5cm, 무게 540g)로 관리사무소 내 탕비실 출입문과 관리사무소 벽을 가격하여 부수는 등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재물을 약 1,1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72세)에게 “누가 내 차에 주차 딱지 붙였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4cm, 직경 5.5cm, 무게 540g)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경위,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특수협박의 경우 혼자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