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D-10(구직) 비자를 받고 입국한 미국 국적 외국인이다. [2021고합2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4. 26. 18:5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여 약 5~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사정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바지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H(여, 당시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국에 처음 와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친구가 친구 집 주소만 알려줬는데, 지금 휴대폰도 안 되어서 지도를 못켜니까 그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간 다음 "에어컨 작동 방법을 모르겠는데 에어컨만 좀 켜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6]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26. 23:05경 서울 마포구 J 앞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L(여, 22세)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만지고,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 23:20경 서울 마포구 J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 해자를 우연히 다시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18. 20:18경 서울 서대문구 M, 지하 2층에 있는 'N'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샤오미 휴대전화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8. 20:21경 제1항 기재 'N'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샤오미 휴대전화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022고합69] 1.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Q(여, 20세)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1:4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7. 20:2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가명, 여, 25세)에게 'U'라는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레스토랑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싼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각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정보파일 출력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사진 촬영 및 범죄 현장방법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9. 15.자 방범 CCTV 주요장면 캡처, 9. 27.자 방범 CCTV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4. 3. 국내에 입국한 후 2022. 1. 18.까지 다수의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