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9. 11.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평소 피고인이 '삼촌'이라 부르는 손님으로 있던 E이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5: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가 다른 손님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마,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만들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5.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한테는 술 안판다! 그만가라, 내가 오지마라 했잖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꺼 마 앞으로 장사 못하게 폐쇄시켜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11:4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무료급식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무료봉사자들 및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쥔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와 무료봉사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서 탁자에 앉은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L 축구 감독이다, 밥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막아서고 식당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0. 3.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6:3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내가 해병대 나왔다 씨발 놈들아, 너거는 뭐고"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7:3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O'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배가 오면 내가 한잔 내야 되니까 오늘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오지 않았는데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P아 니가 알고 있거라 오늘 만원 외상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내가 아까 돈 줬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빈 주머니를 보여주며 "받은 거 없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돈 줬는데 또 달라고 하나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협박죄로 2020. 3.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 저질러진 점, 위 전과 외에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