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19 1. 2019.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3:50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피해자 C(35세)가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14 2. 2019. 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4. 10:05경 진주시 E, 1층 주차장 앞을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8만 원 상당의 G 흰색 엘리트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5:26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I 뽑기방' 에서, 그곳 좌측 인형뽑기 기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경품용 무선조종 헬리콥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8. 30.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30. 12:33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M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동자동차 LCD 계기판 1개, N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거치대 1개, 오토바이 안장 속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9. 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 "씨발놈아 죽고 싶나, 계산하지 못하겠다. 경찰 불러서 날 잡아넣어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룸 밖으로, 나와 다른 손님들과 여자 종업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에 내리쳐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체크기 등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카드 체크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주병으로 대리석 재질의 '바'를 내리쳐 위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드 체크기를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바'를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4. 23:35경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R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아나, 법무부 장관 불러라, 좆대 봐라, 호로새끼들, 몇 명 잘리겠네, 법무부 인권국 전화해라, 변호사 다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유리를 수 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36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609 6. 2019.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U이 폐지를 줍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0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 15:05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W' 내 피해자 X(여, 54세)이 운영하는 'Y' 코너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Z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지름 4cm)를 그곳 부근의 기둥에 수회 내리치며 "누가 우리 형 열 받게 했냐, 씨발것들" 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F, J,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순찰차량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 및 건조물 침입인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소유의 승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승합차가 반환된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