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일자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등지에서 'F단체(공동대표 G, H)'가 개최한 'I 집회'에 참여한 시위참가자들로서, 피고인 A은 J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E일자 17:0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8 소재 수원중동사거리 팔달문 로터리 방향 K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I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중, 피해자 L(남, 28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시위대를 구경하면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신과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야 빨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침 소지하고 있던 철제 재질의 태극기 국기봉을 피해자 L 운행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찔러 넣어 피해자 L의 얼굴과 몸을 찌르고, 함께 있던 시위참가자 성명불상자들도 몰려들어 이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 창문 안으로 태극기 국기봉을 찔러 넣어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 L이 승용차에서 내려 시위대에 항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봉을 막고 빼앗으려 하자, 성명불상자가 국기봉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부러진 국기봉으로 피해자 L의 손을 찔렀다. 그때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의경들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L과 시위대를 분리하려고 하자, M는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M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수지 원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부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L의 뒤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국기봉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E일자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I 집회'에 참가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소재 팔달구청 쪽으로 행진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제1, 2항과 같이 위 피해자 L,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집회현장 폭행 피해자 진술 및 영상자료 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수사) -첨부된 CD 포함 [피고인 A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의 행사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폭력행위에 관해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에 대한 암묵적·순차적인 공모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이상 그로써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조이고 당겨 흔들며, 뒤에서 목을 잡아 제압하여, 피고인 A, M 및 성명불상자들과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수지 원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E일자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I 집회'에 참가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소재 팔달구청 쪽으로 행진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자 L,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잡아끈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폭행을 가하려는 다른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폭행을 막았을 뿐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L을 시위대로부터 분리하고자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행위는 M 및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들로부터 피해자 L을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시비조의 말을 듣기도 하여 제3자로부터의 폭행을 만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시위대와 분리된 이후 피해자 L이 계속 욕설을 하여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그와 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서 위 증언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폭행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L의 뒤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국기봉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여, 피고인 A, M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수지 원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폭행은 경찰관들의 만류로 피고인 A, M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로부터의 폭행이 중단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인 점, 피해자 L은 경찰관들에 의해 시위대와 분리되어 인근에 격리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M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위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