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에 이르기 약 500m 이전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일IC방향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같은 날 21: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광진교에 이르기 약 1km 이전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차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볼보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볼보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볼보 차량이 정차하자 기어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뒷범퍼 부위로 볼보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와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하자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위 포르테 차량의 왼쪽 앞 휀더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위로 재차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포르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9세), 피해자 I(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볼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볼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1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11세)에게 우측 발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0,645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8,081,470원이 들도록 위 볼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8:00경 춘천시 O에 있는 P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Q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Q 아파트 앞 사거리를 소양1교에서 동광오거리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A(35세)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75세)에게 허탈척추 NOS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사고발생 지점 간 피의차량의 주행거리 확인 보 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5:45경 춘천시 T에 있는 지하상가 'U 보드게임카페' 앞 계단에서 피해자 V(22세)과 피해자 W(22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V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W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발로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1)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4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