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에서 C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된 D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9:00 무렵 광주 E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후보자 D을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곳 부근에서 '무소속 F번 국회의원후보 G'이라는 조끼를 입고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기호 F번 G 후보입니다. 꼭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무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여, 2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좀 해 보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줌마 제가 왜 조용히 해야 되요?"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무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해자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기록 첨부 및 대화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장 기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지하는 상대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에 관하여'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팔을 친 경위나 정도를 볼 때 '폭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2)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선거에 관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피해자는 무소속 G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사거리 도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각각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해 보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줌마 제가 왜 조용히 해야 되요?"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다)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초기부터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데(변경된 부분은 맞은 부위를 팔뚝에서 팔꿈치로 바뀐 정도뿐이다, 증거기록 49쪽)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면서 팔을 칠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상호 언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조용히 하라 했던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 가까이에 와서 큰 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제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나마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간(30대 초반부터 시작) 선거사무원으로 여러 차례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14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를 졸업한 22세의 여성으로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이력이 짧다. 피고인 등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들은 '(기호) I D'이 적혀진 표지물을 들고 인사할 뿐 소리를 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E 사거리 모퉁이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었고,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와서 후보자 G을 지지해달라는 구호를 상당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 56쪽 등). 특히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 했을 때, 피해자가 왜 조용히 해야 하냐면서 큰 목소리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더 흥분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사거리에서 교통근무를 하던 경찰공무원 J은, 피고인과 함께 서 있던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 2명과 피고인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라. '는 식의 말을 한 것 같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으며, 하필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쪽에 붙어서 마치 일부러 하는 듯이 큰 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약간 좋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 92쪽). 마)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보자가 아닌 상대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상대 선거사무원으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조용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곳 가까이에 와서 큰 목소리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기 싫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상대 후보자인 G의 연설을 왜 들으려 했냐는 질문에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증거기록 151쪽)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2) 위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정도에 대하여 '스매싱하듯이 강하게 팔을 휘둘렀다', '핸드폰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강했다', '싫은 것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도록 환기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손을 살짝 댄 정도가 아니라 왜 조용히 해야 하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와 같은 강도로 피해자의 팔을 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선거운동을 마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25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에서 C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된 D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곳 부근에서 무소속 후보자 G을 위한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친 사안이다. 나. 벌금형 선고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폭행은 그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다고 보인다.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되는 바람에 실랑이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의 방해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고 방해의 정도도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수리비만 변상해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35, 42쪽).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갈등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손상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변상 문제인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휴대폰 손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구역에서 상호 선거운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폭행'이라는 법률적인 평가를 다툴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1)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 그중에서도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의 결정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없는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은 이러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에 관하여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2) 이 사건 범행은 상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행하여진 점에서,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근 30년간 선거사무원 등으로 많은 기간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선거운동 및 후보자들의 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4)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에 관하여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는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1) 내지 4)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