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94

범죄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1고단594 사건과 2011고단4267 사건) 피고인 A는 2010. 5. 10.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13에 있는 우리은행 봉선동 지점과 J 명의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0. 12. 18.’로 된 위 J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8.부터 20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8,46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3115 피고인 A는 2006, 3. 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N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0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O 측에서 피고인에게 N교회를 연대보증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N 교회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되자, N교회로부터 목사 P 명의의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N교회가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0에 제출하여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주)의 직원인 Q에게 전화하여 (주)O 의 직원인 R가 가져온 레미콘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피해자인 N 교회의명의로 작성해서 위 R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Q는 같은 날 광주 서구 L(주) 사무실에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광주 북구 S", 상호 란에 "N교회, 대표자 란에 "P",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건축주, 전화번호 란에 "T",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교회 대표자 P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L(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의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12, 위 L(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O 의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납품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N 교회에서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위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납품계약에 따라 2010. 6.25.경부터 2010. 11. 17.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레미콘 1,315㎡ 시가 62,293,8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011고단4414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0. 10. 6.경 W 발행의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 약속어음 2장 (액면금 각 5,000만 원, 이하 “W 발행의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2010. 10. 13. 경까지 회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빌렸으나, 당시 위 L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0. 10. 말경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금 채무가 합계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W 발행의 약속어음을 회수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11. 11.경 피고인 B에게 L 명의의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현금 6,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고 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원자재 9,000만 원 상당을 2010. 11. 16.경까지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합하여 9,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위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막으면 담보로 제공한 철강제품 6,000만 원은 반환받아도 되는 것이니, 6,000만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를 먼저 돌려주면 이를 팔아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부터 막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W 발행의 약속어음 회수를 지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L 발행의 약속어음 중 1장을 회수해 오면 철강 원자재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9.경 광주 광산구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X에게 “V 사장 B이 보관하고 있는 철강 원자재 약 6,000만원 상당을 공급받도록 해 주겠으니,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그곳 사무실에 찾아와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X 사장이 6,000만 원을 지급하 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이 담보로 보관 중인 철강 원자재 약 6,000 만원 상당을 X에게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1장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전화로 위 사무실에 있던 V 영업이사 Y에게 지시하여 Y으로 하여금 “육천일백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Z에 공급해줄 것을 확약한다(정산금액 kg/800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확인서를 그곳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의 사무실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는 W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철강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취지의 별개의 확인서까지 작성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르는 어음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W 발행의 약속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액면금 6,1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어음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피고인 B은 6,000 만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어음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발행인 및 배서인으로서 동액 상당의 어음금 채무가 각각 소멸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7200 1.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2.경 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주식회사(대표이사 A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D에게 "철강자재를 공급 받았으면 좋겠다. L은 관급공사를위주로 하기 때문에 철강자재 대금을 떼어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 L에서 공사가 많으니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L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철강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중 상당 부분을 L 주식회사의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납품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위 철강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9.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던 AE 명의로 철강자재 시가 890,062,874원 상당을 납품받고(그 중 587,932,52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여 나머지302,130,354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010. 3. 13.경부터 2010. 4. 27.경까지 L 주식회사 명의로 철강자재 시가 282,347,351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4.말경 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교회공사를 따려고 하는데 계약을 따내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폐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3억 원 가량이다. 철거비용을 제가 결제해야 공사계약을 딸 수가 있다. 철거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계약을 따게 되면 1차 기성금이 10억 원이 나오는데 기성금이 나오면 3억 원과 외상대금 중 5억 원 등 8억 원을 우선적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정한 대로 철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L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AF)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6. 16.경 순천 AH에 있는 피해자 AG 주식회사(대표이사 AI)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J에게 "전남 여수 AK레미콘현장과 광주 북구 S에 있는 N 교회 공사현장에 철근과 H빔 115,41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선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25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16.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철강자재 시가 115,416,84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4.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9. 7. 및 같은 달 11.경 전남 영암군 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전화하여 "N교회 종탑 및 조형물 제작을 하려하니 H빔 형강자재 등 철강자재를 납품해달라, 결제는 9. 25.경, 10. 25.경, 11. 25.경으로 세 번에 나눠서 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같은 달 11.경 위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철강자재를 납품해 주라, 결제는 9. 25.경, 10. 25.경, 11. 25.경 3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중 상당 부분을 L 주식회사의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위 철강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철강자재 시가 169,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94, 2011고단4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1고단3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2011고단4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쪽) 1.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17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C, AM, AQ, I, A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부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사건번호 2011고단4414호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 합계액이 278,46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 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 [일반사기의 3유형 중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위), 1년 6월 - 4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0.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13에 있는 우리은행 봉선동 지점과 J 명의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S', 액면금 '270,000,000원', 발행일 '2011, 3. 30.’로 된 위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165,2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