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인 주식회사 H 주식과 H로부터 받기로 한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H로부터 받기로 한 인센티브는 지급받을 것이 불확실하여 위 주식과 인센티브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50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국세미납금이 3억 원, 개인채무가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여부 즉, 차명주식과 인센티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기망,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관한 기망의 존재여부이다. 나. 기망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차명주식을 갖고 있었고, 인센티브 약정도 존재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움은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금융상품 독점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이자를 대신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대여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고소인은 2009년 대부업체 이사로 일하는 피고인과 지인사이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1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이사로 일하였는데, 위 회사에 돈을 차용해주면서 회사로 위하여 보증도 섰다. 그런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 되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일한 것은 알았지만, 위 회사의 부도사실 혹은 피고인의 이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는 돈을 빌려 줄 당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부터 위 회사 관련된 지분과 채권을 가지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경영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5., 연 이율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 중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내용의 지분과 인센티브를 담보로 제공한다. -아래- 가. 피고인이 I과 K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회사 H의 지분 25% (별첨 지분포기각서 참조) 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받기로 한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 당시 H의 규모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곳에서 전체 운영을 담당했으며, 회사 규모에 비하여서는 대여금이 작은 돈이라 고소인은 피고인이 돈을 갚으리라는 점을 믿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2013. 9. 16., 2013. 10. 16., 2013. 11. 11. 각 1,150,000원, 2013. 11. 11. 1,135,477원의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2013년 8월 이전에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대출중개업을 하는 고소인이 자신이 중개하여 성사시킨 대출에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당에서 이자액수를 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3. 11. 15. 무렵 변제기를 2014. 11. 14.로 변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매월 25일에 이자와 원금 총 200만 원을 매월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된 이자는 아래와 같다. 2014. 1. 13. 1,050,000원 / 2014. 1. 28. 1,000,000원 / 2014. 4. 28. 1,800,000원 / 2014. 6. 30. 90만 원 / 2014. 7. 28. 90만 원 / 2014. 11. 5. 889,500원 / 2014. 12. 18. 1,800,000원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고소인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총 이자지급액은 2,200여 만 원이다. 한편 그 사이인 2013년 말 중개수수료법과 대부업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계의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H의 경우도 새로운 대출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대출이자의 회수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이러한 대부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예상은 되었으나,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2013년 말에 이르러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을 맡았던 피고인은 2014년 초에 타의에 의하여 H를 그만두었고, 인센티브나 주식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2014년 2월 쯤부터 고소인과 함께 주식회사 L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2014년 말 경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고소인에 대한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고소인은 2015. 9. 2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말 중국에서 귀국하였다. 주식회사 H에는 공식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없었지만, 일반회사와 다른 대부회사의 특성상 전주가 관련된 영업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돈 차용당시 피고인이 H에 재직한 지 불과 9개월 정도이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성질상 업무성과에 연동되므로, 경험칙상 발생이 미리 확정되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한 담보제공방법도 없어 결국 계약서상 내용은 변제방법에 대한 제시 정도로 이해되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자력 내지 건전한 재무상태를 신뢰하였기 보다는 H의 영업사장으로서 재직하고 있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계는 2013년 말 법령개편으로 업계의 예측을 초과하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점, 그 여파로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또한 대부관련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통해 업계의 관행 및 소식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