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8:0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스타킹을 손으로 잡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605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올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스타킹을 만져 올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스타킹이 약간 흘러내리자 피고인이 '야 보인다'고 하면서 스타킹을 손으로 잡고 위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H(PC방 업주)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쓰다듬고 만졌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스타킹을 손가락으로 잡아 치켜올려주면서 손끝이 허벅지 등에 닿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스타킹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면서 '야 보인다. 고등학생이 이런 것을 입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 등을 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판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위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하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훈계조로 엉덩이를 1회 툭툭친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증거의 개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증인 J, K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PC방 업주)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회 이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것만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할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팬티보인다라며 바지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I(PC방 매니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포옹하고 피해자에게 민망한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았더니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말만 듣고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가, 이후 '포옹을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다.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다', '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훈계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치례로 포옹을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말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목격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이루어진 행동 부분이고, 피고인이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엉덩이를 치거나 피해자와의 이야기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I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H, I의 위 각 진술이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는 작성 당시 피해자의 반대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도 않고, H 및 I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