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2013고합16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온양온천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 타인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왼손에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오른손에는 죽봉(길이 약 2m)을 든 채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떡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떡가게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루떡 4팩 1)을 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던 중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갑자기 뒤돌아서며 위 죽봉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왼쪽 팔뚝 및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찌르고,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인근 상인인 피해자 F(37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죽봉으로 3~4회 내리치고 다시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어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던 중 아산시 G에 있는 'H' 과일가게 앞을 지나면서 손을 뻗어 위 과일가게 가판대에 진열된 시 1) 검찰은 공소장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루떡 4팩 합계 40,000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D의 진 술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시루떡 4팩 합계 10,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가 5,000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1바구니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22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 23:45 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돈을 내지 않고 시가 500원 상당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쫓아와서 그 물품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전체길이 약 56.5cm)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손등, 둔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¹25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3, 17:2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61세), 피해자 N(66세, 여) 공동 운영의 'Q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M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M의 뒤쪽에 있던 위 Q마트 외부 유리창을 맞추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다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23cm)를 피해자 M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M의 근처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사기로 된 화분을 맞추어 깨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M 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등받이 및 안장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리 부분은철제임)를 집어들고 피해자 N의 허벅지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6 앞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따라오지마, 죽기 싫으면 가,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 휘두르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치던 중 서대문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37세)에게 발견되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뺨 부분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뺨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266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자 1개, 컵라면 1개, 호빵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8:5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6:00경 또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우유 2개, 라면 1개, 약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물건 11개를 절취하였다. 201329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 17:50경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50-19 에 있는 피해자 SC제일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은행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주목을 안으로 들고 들어 와 나무 지주목으로 1번, 3번, 4번 현금인출기를 내리쳐 2,1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단서 및 피해자들 각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등산용 지팡이 사진의 영상 [판시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1. 피해자 Q 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신고접수보고,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35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7.경 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가 그 후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동안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산용지팡이, 죽봉 등을 소지한 채 범행에 사용하였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범행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다소간의 흥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흉기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4년 라. 각 흉기 휴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마.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돌멩이를 피해자인 마트 주인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빗자루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까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점, 나아가 기회만 되면 가게에서 물건들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쫓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나 죽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나무 지주목으로 손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및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도 없이 공원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6.말경 이전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아무런 가족도 없이 홀로 노숙생활을 하여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 될 뿐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모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