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D생)는 이복남매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6년 5월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이복누나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마, 너랑 나랑은 피를 나눈 형제간이다."라며 반항을 하였으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1번 했으니까 10 번 한 거나 100번 한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2. 21. 12: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H 중국음식점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이미 너랑 한 것은 여기에 다 되어 있다. 이미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 니 보지를 컴퓨터에 올릴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12: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여관방에서, "여관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지금 당신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사용 요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방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6. 18:00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모텔 305호실 내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 피해자가 모텔 방문을 열고 안내실로 도망하여 여관 업주에게 "형제지간인데 동생이 저를 강간하려고 한다."며 구호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사진 첨부 등에 대해, 피해장소 사진 첨부, 고소인 휴대폰 음성파일 청취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2006. 5.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2. 2.경, 2012. 3.경, 2012. 5.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 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복누나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복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약 6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아들이나 친척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O한테도 이야기 다할게. 저번주에 나랑 빠구리하고 갓다고 동영상까지 보네줄게"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