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 3층에서 E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고인 C은 F 라는 상호로 의료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2017. 5. 29. 11:00경 위 E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A은 진찰실에서 환자 G를 문진하면서 요역동학검사는 외부의사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B는 위 G를 검사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G의 요도와 항문에 가는 관(카테타)을 삽입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검사장비의 모니터를 보면서 G에게 더 힘을 주라며 '더 세게, 더 더 더'라고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요역동학 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 14.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H을 상대로 요역동학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A의 확인서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병원검사실 요역동학장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가 요역동학검사(UDS, 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의 시행 전에 환자들의 요도와 항문에 카테타를 삽입한 행위는 피고인 A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 하에 이 사건 검사의 준비행위 중 특정행위만을 위임받아 한 정당한 진료행위로 이는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검사 장비의 장비업자인 피고인 C은 기계의 오작동 여부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에 참관하였고,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행해진 검사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힘을 더 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 B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 환자들에게 남성의사를 대신해 요도와 항문에 카테타를 삽입한 행위, 장비업자인 피고인 C이 의료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려는 동기에서 환자에게 복압을 높이라는 차원의 언급을 한 행위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 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간호업무의 보조 등 그 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더욱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 관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의 각 행위는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검사는 방광과 요도의 생리적인 기능변화를 방광 내 삽입하는 가는 관(카테타)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히, 가는 관을 요도에서 방광으로 삽입하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나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환자들의 요도, 항문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행위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3) 한편, 비의료인인 피고인 C 역시, 비록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 장비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침습성 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검사 장비를 활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힘을 주라며 '더 세게, 더, 더, 더'라고 직접적으로 지시 등을 한 것은 이 사건 검사의 일부 행위를 피고인 C이 수행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세 번째 주장 관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에 불과하여, 비록 이 사건 검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위 검사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충분한 경험, 상황대처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의사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카테타를 환자의 요도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맡긴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여성 환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검사는 침습성이 인정되는 등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이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환자들이 거부할 경우 적어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어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환자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환자 G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또한, 환자 H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13쪽)에는 'UDS검사는 외부에서 의사가 방문해야 해서 예약이 필수라고 하여 . 내원시 상담 후 UDS 예약하였음.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외부의사라고 함)가 검사 시행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 기재는 H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고서는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험심사자인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내원 당일 이 사건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채, 외부인이 올 수 있는 별도의 일자에 맞춰 그 일자에 환자를 다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이는 환자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 A에게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되면 수익자 확인서를 다 받는데 원장님(피고인 A)이 자꾸 검사를 안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할게."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하였다. 의 위 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밖에 증인의 법정 태도, 업무, 지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G도 '피고인이 나를 만나서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 받은 보험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 서로 좋으려면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G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확인서 (증거기록 10쪽)에 '개설자(의사)는 종사자(B,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1명(신원미상)에게 검사를 시행하게 한 사항이 있음. 검사장비 교체과정 중 올바른 장비 작동상태 확인을 위해 종사자(B)와 의료기기납품업체 직원(남, 신원미상)이 주관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하였으며, 본인은 검사 시작과 끝을 확인하는 등 의사 지시하에 시행하였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검사는 피고인 B, C에 의해 사실상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사에 별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피고인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요역동학검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함께 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이기는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고, 특히,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