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5 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 하우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피고인에게 정육을 납품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정육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D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정육점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채권 양도계약서의 임대인의 서명,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사업장 임차인 A(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사업장 C에 대한 채권양도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병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채무자 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 : A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E, 1층 C 고강동 본 계약의 대상은 별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갑이 채권자 을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오천만원) 중 35,000,000(삼천오백만원), 보증금 일부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작성하면서 임대인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병'란에 "F"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F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사인위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약 75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17. 7.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정육 납품에 대한 담보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8. 6. 22. 경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F으로부터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7,136,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5,13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 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 1) 대법원 판결문에는 '채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7.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D은 거래관계의 계속 유지와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 최종 정산 시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대인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기존 및 장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상의 채권 양도계약이라기보다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인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이지 D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을 위해 위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