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D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D은행 E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8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130,000,000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우선 대출을 받아 저희에게 건네준 다음, D은행으로 가시면 저희가 준비해둔 서류를 이용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통해 현금을 준비한 후 전라남도 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방문하는 D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3:3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D은행 E 대리가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국가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1,451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수 있고 위약금도 50%를 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51만 원을 준비한 후 경남 의령군 J 앞으로 방문하는 I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오후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I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5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