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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04:38경 동두천시 '보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77 '황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고, 옆에서 대기 중이던 위 D이 탑승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조수석 뒷문 및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2:0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여, 일명 D)을 구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E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E을 쫓아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는 뭐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상체 부위로 위 G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으로 G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4

범죄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에 있는 D종중 소유 건물의 단순 관리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임차하였던 피해자 E에게 "월세를 바로 바로 내지 못하니 기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려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게 재계약하자, 증액된 보증금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 위 종중 회장 및 종중 대표의 등의 동의를 받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걸쳐 보증금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45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증액된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01호 등 건물의 관리인을 일을 하였지만 위 종중 대표자 G 및 종중원들로부터 이 건물에 대하여 위 E와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 반전세 계약으로 체결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받으라는 승낙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건물 101호 임차인인 E와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 유성구 H,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D종중 G 代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종중 대표자 G의 도장을 찍고 E로 하여금 임차인란에 서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종중 대표자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사본 1. G 제출 부동산계약서 사본, 종중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제234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중요한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자격모용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종중이다. 아직까지 종중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3. 11.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9.20. 선고되어 2011. 9. 2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1. 상품권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상품권을 주면 할인가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액면가 10만 원의 상품권 400장을 교부받고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판매대금 3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상품권 대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H 대부업체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곳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계 3,900만 원의 대출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1. 수사보고(대출금 잔액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연대보증 관련 범행의 피해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대전 유성구 B상가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부친인 피해자 E(남, 59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F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로막았다가 인근 H 매장 앞 인도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이륜차 번호를 적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신고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한 손에 들고 "당신 누구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 부근까지 위 보도블럭을 들어올려 피해자 E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 D를 발견하자 다시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1:25 대전 유성구 B상가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씨발놈이 좆밥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22경 대전 유성구 K 아파트 앞부터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우체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피해자 D, J) 1. J,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는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전에 동종 상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학원 사범이고 피해자 B(여, 17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날짜불상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옥탑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간음하고, 이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제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특히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08경 철원군 B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약 6평(19.8m2)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코올의존증 및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불에 던져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그 곳을 방문한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C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입원통지서, 진단결과서, 응급입원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 2호, 제44조의2 제1, 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긴급입원조치 당시 작성된 진단결과서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지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거주지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컨테이너의 외부에 비닐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크게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방화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지역 선·후배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탁받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작은 방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에쎄 블랙 담배 2보루를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00:27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과거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의 에쎄 골드 5보루 등 담배 7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공아파트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2:0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이 D(여)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폭행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큰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국회의원이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크게 2회 휘두르며, 경사 G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발로 경사 G의 왼쪽 손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수리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저지른 우 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도 흔쾌히 피고인을 용서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며 장애인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형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1:0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 당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복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창문의 열려진 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어 창문을 잡고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경위 E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은 점, 종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게 따지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실력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소 후 자신의 언행을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 취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현황-킥스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9.26. 02:1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222 상이군경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평리 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평리중학교 방면에서 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오디세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 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D 오디세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78,720원, 피해자 E 소유인 F K3 승용차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2,086,456원,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리어범퍼교환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QM3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 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24,082원이 들도록 위 QM3 차량을, 수리비 3,208,12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월곡리 월곡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 5.15. 벌금 70만 원, 2013. 9. 13. 벌금 300만 원 ]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지하차도 우측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촌교 남단 쪽에서 부두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와 우측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지하차도를 나와 부두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 22:30~22:44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3. 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HP 노트북 증거분석 결과 주요 증거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삼성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샤워중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창밖에서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위 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0: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6층 D 14번방에서, 노래에 맞춰 춤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2, 3회 주무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 윗부분을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4:5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정동현대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문정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