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22일 동안 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보험금 1,699,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25,942,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21일 동안 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보험금 1,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25,942,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21일 동안 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보험금 3,120,48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8,767,1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4. 2. 19.경까지 12일 동안 위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보험금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합계 15,699,4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I병원 실태확인) 1. 각 보험사 지급내역 의무기록 차트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A의 경우 2017. 5. 2. P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한 점과 비용문제로 도수 치료를 거부한 점, 위 피고인이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 2017. 8, 11. 에서야 Q 병 원에서 유추 신경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경우 2015. 11. 3.부터 2015. 11. 20.까지, 2015. 11. 30.부터 2015. 12. 14.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4. 5. 8.부터 종기인 2016. 4. 28. 까지 신규 질병으로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기간을 조정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S의원에서 I병원과 거의 동일한 치료를 외래 진료로 받은 점 및 위 종기 이후로도 외래 진료만을 받은 점, I병원에서 입원 당시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각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 등이 인정됨. 또한 피고인 B1)과 F2)의 경우도 이 사건 범죄일시 전 · .후의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존적 치료만을 위해 범행 당시 I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22일 동안 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1) 압수 당일인 2016. 8. 23. 에 이미 2016. 8. 29.자로 퇴원 처리된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발견됨 2) 압수 당일인 2016. 8. 23. 에 이미 2016. 9. 5.까지 미리 기록된 간호기록지 등이 발견되었고, 적어도 2010. 5.경부터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보험금 1,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합계 8,417,5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4. 5. 7.경까지 27일 동안 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보험금 1,390,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17,391,9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D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및소견서 등과 피고인 C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입퇴원확인서(V병원), 진단서(W병원),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병력, 치료 및 입원 내역 등(특히 피고인 D : 2010.10.29. 교통사고를 입고, 하지관절 장애로 지체 5급 장애 판정을 받음, 2016. 6. 1.부터 86일간 X병원에서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을 받고 입원·치료, 피고인 C: 2013. 10. 19.부터 25일간 V병원 입원·치료, 2015. 1. 26.부터 22일간 W의원 입원 치료, 2015. 5. 27.부터 20일간 Y신경외과의원 입원치료, 2015. 10. 7.부터 28일간 Z병원 입원·치료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