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영양에 거주하면서 마을 농지를 임대받아 위탁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40세)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G에서 한센병 환자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위 G에서 살던 중 2002년경 베트남 국적의 처와 결혼을 하였고, 지능지수가 40이며 사회연령은 8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농사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자 자신의 베트남 국적인 처와 피해자의 처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양으로 와서 농사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년에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처와 함께 영양에 거주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B의 농기계창고에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 F에게 국자를 찾아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를 때려 피해자에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까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 8항 기재와 같이 사회연령 8세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부를 때 마치 가축인 소를 부르는 것처럼 "워, 워"라고 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0.경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J의 콩밭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콩타작 일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일을 한 것에 대해, 2016. 3. 하순경 K으로부터 피해자의 노임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서, 피해자 F이 소 거름을 치우는 일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3.경까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사회연령 8년 4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F이 위 G G에 거주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2. 중순경부터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G G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에, 2016. 2. 24.경 G G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법인에 출자해두었던 출자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영양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F의 처 M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로서 위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자, F 명의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F이 경북 영양군 N에 있는 피고인의 부 O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것처럼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이 위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인 것처럼 농지원부에 등록한 다음, 2015. 2. 4.경 석보면장을 통해 피해자 영양군에 'F은 결혼이민자인 M의 남편으로서 위와 같이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인바, 도비 240만원, 시군비 560만원, 합계 800만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 2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000만원의 사업비로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농사를 비롯한 여러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O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아니었고, F이 지원사업 보조금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신청한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 영양군은 2015. 3. 5.경 피고인이 신청한 내용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F 명의로 피해자 영양군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농기계(로타리베이더) 1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사업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 2015. 4. 10.경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2015. 6. 5.경 석보면장을 통해 피해자 영양군에 '종래 신청한 보조금 800만원에 자부담 400만원을 더하여 총 1,2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1대를 구입하였으니,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영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양군으로부터 2015. 6. 1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 Q·J,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칠곡 GR 진술), 수사보고(가혹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당한 현장 및 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진단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는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 A에게 폭력전과가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시간적 간격, 피해자도 피고인 A로부터 2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작업일지 사본에 대하여), 수사보고(A 노임비 송금한 내역)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칠곡 G R 진술), 수사보고(가혹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당한 현장 및 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진단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시간적 간격, 피해자도 일하러 가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영농조합 현금 인출관련)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 F,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첨부서류, 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와 첨부서류, 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완료서(1차) 제출 및 첨부서류, 2015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제출 1. 수사보고(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동의료재단 용상병원 담당의사는 2016. 7. 11.경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등을 거친 후 피해자가 사회연령 8세 4개월로 지적장애에 있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년 전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거나 수년 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학창시절 지능검사결과 등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횡령죄, 상습폭행죄, 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가.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재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노임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였을 뿐 아니라, 영양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단,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재산범죄의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이 편취금원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5년 전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