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음성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배로 위 F의 배를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지구대 H 순경 전화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 부터 2008. 9. 7. 까지, 2009. 1. 20. 부터 2009. 3. 16. 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1호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F,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G, H, I가 공모하여 2008. 8. 경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G이 J 주식회사 대표이사 H과 합의하여 납골당 사업권을 재단법인 K 이사장 A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피고인 명의를 임의로사용하여 위조하고, 2008. 12. 1. 공증을 받으며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서에 스스로 날인하였고, F, G, H, I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F은 2008. 8. 중순경 L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L은 직접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한 다음 M에게 컴퓨터 문서편집기로 위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표이사 직인을 넘겨받아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L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 H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들이 직접 날인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의 번복 경위,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진술 내용이 N, O의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사실 중 F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G, H, I는 제2회 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작성 당시 직접 참석하여 사업약정서에 날인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L, M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 H, I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 중 G, H, I에 관한 부분, 즉 G, H, I가 F 과 공모하였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 원구 율량동 1087-1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상당로 106 상당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측정수치,교통사고 발생, 알콜의존증이 있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1:15경 구미시 D에 있는 E방송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BS 사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분리대 반대편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까지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다행히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실제 일어난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처와 아이들을 둔 가장이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게 잘 살피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D1), 2층에서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E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F, G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14. 21:00 경위E 7번방에서 종업원인 위 G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침구, 침대 또는 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거나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초등 1) 공소장 기재 "J"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9m 내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E에서 침대가 있는 방 8개,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위 G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게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4. 19:00경까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1회 성교 시 9만 원, 40분 성교 시 12만 원, 60분 성교 시 15만 원을 받고 자신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M', 'N', 'O', 'P', 'Q', 'R'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피고인 A에 한하여) 1. 학교보건법 출력물 사본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서비스 출력물 1. 현장촬영사진 (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수상레저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8세)은 경남 남해군 F마을의 어촌계장이며 피해자 G(71세)은 그 마을의 전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어촌계와 이권 다툼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위 어촌계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불법이라고 남해군청에 신고하는 등 신고와 고발을 반복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4, 20:00 경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길이 약 84cm, 날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왜 나를 못 살게 하느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의자 다리 (길이 약 50cm, 두께 약 4~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1,24, 20:10경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 E과 함께 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네가 고발했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오늘 죽을 테니까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오늘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겁을 주고 위 도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문짝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사진,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 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고 이자가 너무 높아 곧 부도날 형편이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2010. 11. 24.까지 기존에 빌린 2,200만 원과 함께 갚아 줄 테니 2,4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 처 명의로 재산도 있으니 내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처가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4,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 당시 수주한 공사가 없어 지급 받기로 예정된 선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콘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로체 승용차 자동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D 로체 승용차 자동차의 뒷번호판이 E로 부정 장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4. 10:00경 청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를 경유한 뒤 강원 정선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를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18. 11:00경 강원 정선군 F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에 E 번호판이 장착된 채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선경찰서로부터 위 E 번호판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D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차량 트렁크에 놓아 둔 G 번호판을 위 D 로체자동차 뒷부분에 실리콘을 이용해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정선의료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4.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종합 상세내용(수사기록 제69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에 또다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는 범행을 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중고차 대리점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200만 원', 약정이율 '19.9%',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445,351원'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금 등에 대한 담보로 2013. 7. 18.경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5회분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경 및 2015. 12. 10. 경 등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한 위 승용차 인도 최고장을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신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기한이익상실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1,2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고 그 중 220여만 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5.23,23:40 경 시흥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15:30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며 필로폰을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빌딩 3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18: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 J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23: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B, F, J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J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5.24. 23: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B, F 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3. 23: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 A, J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J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A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07 사건 공판조서 중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07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구속 피의자 F의 필로폰 판매 메신저 대화내용 및 접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수회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0:55경 오산시 오산로 28 노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역광장로 69에 있는 오산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분실물 습득신고를 받고 온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분실물 접수를 마친 후 다시 순찰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23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려, 왜 안 내려 이 새끼들아. 왜 차 안에 있어. 죽여분다.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 치고, 경위 E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야 이 새끼들아, 내려, 왜 안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사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팔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리고, 무릎을 순찰차의 범퍼 부분에 갖다 대면서 "너희들 못 간다. 갈려면 나를 깔고 가"라고 소리치고, 이어 조수석에 있던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리라면 내려야지 왜 안 내려"라고 소리치다가 E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툭툭 때리고 밀친 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야간근무일지 1. 피의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D, E, F, G, H은 2015. 6. 14. 01:45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18에 있는 CGV 남포점 앞에서, 길을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I가 위 G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G은 피해자 I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및 D, E, F, H 또한 G과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I의 일행인 피해자 J이 이를 말리려 하자 위 피해자도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과 I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 E, G, F, H(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는데,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위 D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그 내용 역시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D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들이 법정에서 진성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84. 5. 16.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말경 우연히 피고인이 회사 동료 모임에 찬조금으로 100만원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08: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고모부가 돌아가셔서 다녀오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났다. 신났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 커피자판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요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3:50경 위 'D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 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스케치,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리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6:00경 술에 취해 김포시 C아파트 102동 505호 소재 피고인의 이복언니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비틀고, 유리컵을 방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및 천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제 5수지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이복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2009년 이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7.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안면부위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지른 뒤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5년 전에 아들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선교활동 중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선교사들에게 다가가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보면대, 스피커 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피커 1대를 수리비 미상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2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혈색이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5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날이고, 그곳은 어두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 보닛 부분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여, 59세)의 L 포터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K 및 피해자 M(61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1:2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 북쪽 주차 라인에서 같은 주차장 남쪽 주차 라인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진행하여 위 제1항 기재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약 5m 가량을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약간 옮기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사실상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1. 18: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문로타리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외측단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 상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1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체포 후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고 적발 후에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