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미소마을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다사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24,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 1,2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가해차 사진첨부), 가해차 사진(C), 수사보고(현장조사), 도로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수사)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첨부), 피해차 사진 (E)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각 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이후 피해자의 대응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미소마을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다사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주행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추월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사실, 그러나 피해자도 속도를 내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앞 차량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차선에 근접하게 주행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몸이 창문에 충돌할 정도로 왼쪽으로 쏠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의 이동방향을 살펴보면 충돌 순간 피해자의 차량 또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맞부딪쳤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왼쪽 방향으로 밀려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방비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점에다가 충돌 이후 피해자 차량의 진행 속도, 피해자가 충돌 직후 경적을 울린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고 사고 다음 날인 2012. 8. 11.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소견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2. 8. 13.부터 2012.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최초로 작성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이 사건이 '물피도주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인적피해'란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인적피해가 기재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8, 13,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입원을 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근육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통증의 정도나 입원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