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2012고단711]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피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로서,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시험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진행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임상시험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거나 중대한 이상반응 등이 나타난 경우 시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 종료된 경우 임상시험결과가 근거문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뢰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7. 28.경 '고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Multifit Total Hip System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로서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시경부터 피험자 6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위 임상시험은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인공고관절을 삽입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하는 시험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7.경 피험자 E을 상대로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수술 직후인 2006. 9. 7. 및 2006. 9. 13., 2006. 10. 9., 2006. 10. 16.에 각각 경과관찰을 위한 X-ray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각 X-ray 촬영 결과 2006. 9. 7.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6. 9. 13.자 X-ray 사진에는 비구컵이 수술 당시와는 달리 아래쪽으로 회전한 모습이 촬영되었고, 그 후의 2006. 10. 9.자 X-ray 사진에는 위와 같이 회전한 모습 뿐만 아니라 인공대퇴골두의 '일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 나온 모습이, 2006. 10. 16.자 X-ray 사진에는 위와 같이 회전한 모습 뿐만 아니라 인공대퇴골두의 '전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 나온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탈구' 및 비구컵의 회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15.경 심사위원회에 "피험자 E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고, 수술 직후, 3주후, 6주 후 X-ray를 관찰한 결과 임플랜트의 탈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구컵의 고정위치도 정상이다."라는 취지의 임상시험결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1. 16.경 2006. 10. 16. 촬영 당시 확인되었던 탈구가 2006. 10. 23. 재 촬영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2006. 9. 13.자 X-ray 촬영사진이 마치 2006. 10. 23.에 촬영된 것처럼 촬영일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던 F에게 촬영일자 변경을 부탁하여 2006. 9. 13.에 촬영된 X-ray 사진을 마치 2006. 10. 23.에 촬영된 것처럼, 2006. 10. 9.에 촬영된 X-ray 사진을 마치 2006. 11. 1.에 촬영된 것처럼 각각 촬영일자를 변경하였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2006. 12. 21.경 피고인에게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진행되었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 3.경 증례기록서 등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2007. 1. 18.경 피고인에게 X-ray 검사가 예정된 대로 수술 직후, 3주, 6주 후 등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X-ray 검사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근거문서의 일종인 방사선판독지의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4. 12.경 위와 같이 촬영일자가 변경된 X-ray 사진을 통해 판독을 받고자 마음먹고, 위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인 G에게 2006. 9. 7.자 및 2006. 10. 16.자 X-ray 사진과 함께 촬영일자가 2006. 10. 23.로 변경된 2006. 9. 13.자 X-ray 사진에 대한 판독을 각각 의뢰하였고, G은 위 사진들에 대한 판독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4. 18.경 심사위원회에 탈구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마치 2006. 9. 7. 및 2006. 10. 16., 2006. 10. 23. 3회에 걸쳐 X-ray가 촬영되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위와 같이 촬영일자가 변경된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지를 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 등이 위원장으로 있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해위증[2013고단1871] 피고인은 2011. 8. 2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247호 피고인 I, J의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E 환자의 X-ray 사진의 촬영일자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7. 4. 10. D병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운영실 직원에게 X-ray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1. 16. 09:30경 D병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운영실 직원인 F에게 X-ray 영상의 촬영일자 변경을 부탁하여 E 환자의 2006. 9. 13.자 X-ray 영상의 촬영일자를 2006. 10. 23.로, 2006. 10. 9.자 X-ray 영상의 촬영일자를 2006. 11. 1.로 각각 변경하고, 2007. 4. 10.경 D병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운영실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변경한 X-ray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 J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M, K,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H,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작성의 각 서류평가표 1. P 작성의 회신서 1. Q 작성의 의견회신서 1. L 작성의 영상의학과 확인서 1. M, N, F, K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 1. F 작성의 노트 사본 1. O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명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1차 보완제출된 자료에 대한 재보완건, 환자별통합검사결과(판독지), 2007년 3차 회의록, 불일치영상자료확인요청, X-ray 사진 자료, 환자정보조회 등 전산자료, 영상데이터 수정신청서, 인공고관절 임상 연구과제 심의 경과, 2006. 7. 28.자 회의록, 각 심의결과통보서, 임상시험계약서,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 임상시험결과 심의신청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요약, 2006. 12. 18.자 회의록,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2007.0 1. 18자 회의록 [2013고단1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M 진술기재부분 포함) 1. M, F,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영상의학과 확인서 1. M, N, F, K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각 판결문 1. 영상데이터 수정신청서, 2008. 1차 병원윤리위윈회 회의록, 2008. 2차 병원윤리위윈회 회의록,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 1. 이 법원 2011고단1247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2고단711 사건의 F, M, N, L, K, H, O,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의료기기인 인공고관절에 대하여 2010. 8.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이 법원 2012고단711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신청사유에 허위가 있음을 발견하여 결국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2007. 1. 18. 피고인에게 X-ray 검사와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거문서인 방사선 판독지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종전에 임의로 촬영일자를 변경하였던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2007. 4. 12. G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판독지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심사위원회에 탈구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촬영일자가 변경된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지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방사선 사진 촬영일자의 임의 변경 및 그에 대한 판독지 등의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실시하는 임상실험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심사위원회의 업무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