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조물에 E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하여 위 건조물 지상 2층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가림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곳 2층 가운데 방안에 있던 소파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둥 및 벽 등을 거쳐 슬라브 주택 기와 지붕 2층 전체 면적 82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던 소파에 불을 놓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호기심에 소파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화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고의는 소파 즉,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에 한정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여서 일반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이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를 앞두고 있던 건물로서, 이 사건 당시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고, 일부 창문이 깨져 있으며, 섀시가 철거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층 슬라브 형태의 주택 건물로 4개의 방과 거실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당시 지붕과 외벽, 현관문틀과 창틀, 천장 등을 지탱했던 벽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사람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방화죄의 객체인 일반건조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소훼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천으로 된 소파에 불을 붙인다는 인식 하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소파에 불을 붙임으로써 소파가 소훼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소파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실화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천으로 된 소파에 불을 붙일 경우 객관적으로 그 불길이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철거 직전의 건물로서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 이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방 안에 가구나 가재도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는 새벽으로 이 사건 건물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방 안에 가구나 가재도구들이 일부 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판도 제거되어 바닥의 시멘트가 노출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소파는 벽면과 다소 떨어진 방 가운데쯤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천장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인데, 피고인은 위 소파의 높이가 약 30cm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파와 천장과의 거리도 상당히 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파에 붙인 불길이 쉽사리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재개발구역을 지나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호기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을 뿐,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이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 등이 없어 아무런 방화의 동기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파에 붙인 불이 이 사건 건물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소파에 붙인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반물건인 소파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넘어서 일반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임으로써 소파가 소훼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면서도 소파에 불을 붙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 그러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파에 붙인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소파에 붙인 불이 이 사건 건물에 번지고 더 나아가 그 주변으로까지 번짐으로써 위와 같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일반물건방화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