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충남 당진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15. D 주식회사와 충남 당진군 E 임야 15,08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330m²(컨테이너 사무실 부지 100평)에 대하여 보증금을 360만 원, 월 임차료를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D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8. D 주식회사와 위 E 임야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을 6억 원, 월 임차료를 4,000만 원, '위 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에 대한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D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6.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한 F 주식회사와 위 D 제1, 2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F 제1,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각 제2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에 위 각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인 임야가 포함되어있고, 위 각 제2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각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소득에 관하여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위 각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임차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직원 또는 그 가족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임대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위 기간 동안 위 각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료에 따른 2,027,314,841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인 G, H, I. J 및 그 가족인 K 등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후 임대소득이 없는 것처럼 고의로 누락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300,000원의 임대차수입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수입금액 454,820,656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42,303,81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654,430,538원, 부가가치세 179,907,021원 합계 834,337,55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증거들 포함) 1. 각 수사보고(F 제출 자료 첨부, F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F 임차료 경비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및 참고자료제출 1. 영수증 1. 세금계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조세심판원 결정문 1. 자금지출내역 1. 2013년, 2017년 4월, 2017년 5월 각 토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동의서) 및 이메일 본문 1. M과의 콘테이너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M과의 모래가공시설, 모래야적장 임대차계약서 1. M과의 실적 연동에 따른 수령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과 이 사건 임야 중 '컨테이너 사무실 3개동 설치용 부지 200m²'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세를 3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08. 9. 10.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M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0.경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모래가공시설 설치, 모래야적 및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보증금을 336,660,4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이 사건 임야에 반입되는 모래 1m²당 500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M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종기일(2010. 6. 15. 체결된 D 제1임대차계약은 당초 2010. 12. 31.이던 종기가 2011. 1. 1. 동일한 내용의 계약에 의하여 2015. 12. 31.로 연장되었고, 2010. 12. 28. 체결된 D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다) 이전에 D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의하여 인수되자 2013. 6. 5. F 주식회사와 D 제1, 2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F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F 제2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다가오자 2015. 12. 10. F 주식회사와 위 임대차계약과 여타의 조건은 동일하면서 종기를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F 2015. 12. 20.자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종기가 지난 2016. 7. 1.에 다시 F 주식회사와 F 2015. 12. 20.자 제2 임대차계약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되 차임을 '4,000만 원(부가세별도)'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7. 1.부터 합의하여 정하는 때'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F 2016. 7. 1.자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그런데 우선 위 각 제2임대차계약들이 위 각 제1임대차계약들의 목적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제2임대차계들과 별도로 위 각 제1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하여 야할 실익이 없다(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부가가치세법령이나 골재채취법령상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F 2015. 12. 10.자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F 제1임대차계약의 종기가 임박했음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F 2016. 7. 1.자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또 D 주식회사에서 골재체취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접안시설과 야적장 부지의 사용근거'는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였고, 법령상 D 주식회사나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사무실 부지를 목적으로 하는 D 제1임대차계약서나 F 제1임대차계약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될 필요는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관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들은 각 무렵 작성된 각 제1임대차계약서 들이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임대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각 제2 임대차계약서들은 위 각 사업자등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세무관서에 제출되었던 바 없다. 3. 피고인은 M 제1, 2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8. 11.부터 D 제2임대차계약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0. 12.까지 M 제1임대차계약과 D 제1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M 제2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산정된 임대료를 받았고, 그 중 위 각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 상당만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 제2임대차계약이 시작된 이후 약정 월세 4,000만 원 중에서 3,970만 원 상당을 판시 G 등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D 제1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월세액 상당액 3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3만 원을 합친 33만 원은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들 중 위 33만 원만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행태는 F 2015. 12. 20.자 제2 임대차계약의 종기까지 계속되었다(때문에 F 주식회사는 위 33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현금 등으로 교부한 위 3,97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영수증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각 제1임대차계약들이 위 각 제2임대차계약들과는 그 목적물, 임대차조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유효한 임대차계약들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실제 F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해 오던 월세 3,970만 원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애로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F 2016. 7. 1. 자 제2임대차계약에서의 월세는, 각 '4,000만 원'만으로 기재되어 있던 그 이전의 제2임대차계약들에서와는 달리, '4,000만 원(부가세별도)'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월세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만 원을 합한 4,400만 원씩을 받아왔다. 한편 피고인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때때로 월세를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F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던 사람이다)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직원들 또는 그 직원의 가족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N협회 회원들이 협회 자금의 횡령 등을 들어 자신을 모함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처가 현금으로 월세를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의 우려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고, 후자의 경우 원칙적인 월세 수령의 방법이 소득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현금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꼴일 뿐이다. 4. M 제2임대차계약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각 제2임대차계약들에는 이 사건 특약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들이 포함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각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한 월세에 대한 세무신고는 그 각 임차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약은 각 제2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세금 등이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을 그 각 임차인들이 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그로 인하여 각 세법상의 신고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 자체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고(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에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각 매출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에 대한 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한 신고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사업자가 스스로 하거나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세무신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신고한 종합소득 중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대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M 제1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계좌로 수령해 온 월세 상당액 30만 원은 피고인 스스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었던 점, 비록 각 제2임대차계약들에 이 사건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임대한 때로부터 F 2016. 7. 1.자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오랜 기간 임차인들이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점은 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범죄일람표 의 각 포탈죄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 나. 범죄일람표 의 각 포탈죄 :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과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의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조세포탈액의 합계가 8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포탈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포탈행위가 면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이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포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예산세무서가 압류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체납액 692,850,790원에 기하여 피고인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자 F 주식회사가 합계 643,766,320원을 납부하였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