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대표자 C)가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영업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5.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가 강원 고성군 G에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7,500만 원 중 5,500만 원만 주면 2014. 7.부터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주유소의 운영자금이 없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위 E주유소의 운영권 양도 관련하여 위 ㈜B의 실제 운영자인 H 및 위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위 주유소 운영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경 대전 서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주유소는 전 명의자와 정리가 잘 안돼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 대전 중구 K에 L주유소라고 더 잘 되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곳을 내가 인수하려고 한다. 기존 E주유소에 투자한 5,500만 원에 7,7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2014. 7.부터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유소의 지분 50%를 주겠다.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 중구 K에 있는 L주유소의 운영자인 M(주)(대표자 N)의 실제 운영자인 O과 위 L주유소를 제외하고 위 M(주)의 지분 33%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무산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L주유소를 인수하거나 그 운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L주유소의 지분 또는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위 주유소 동업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2014. 7. 15.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7. 16.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7. 8. M(주) 명의의 법인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P 진술부분 포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F,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지분양도확인서, B회사 I은행 거래내역, B회사 Q은행 거래내역, 대여금 계약서, 내용증명(A 명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O 제출자료(2014. 7. L주유소 매입, 매출현황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2건),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L주유소의 지분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애초 투자하기로 했던 2억 원 전부를 투자하지 않아서 지분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대전 중구 K에 있는 L주유소(이하 ‘L주유소’라 한다)의 운영자는 ㈜M이고, ㈜M의 실질적 운영자는 O인데, O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S 외 7필지 합의금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M 주식회사의 지분 33%를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L주유소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적이 없고, 위 부동산 대출을 위한 감정 비용 1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위 부 동산의 소유자로부터 A가 2014. 5. 23.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가 무효로 되었다고 전해 들어, M 주식회사의 지분 양도계약 역시 2014. 5. 21. 이후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M 주식회사 사이에 2014. 5. 21. 작성된 지분양도계약서(수사기록 213쪽) 등의 내용이 O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O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O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수사기록 18쪽)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수사기록 213쪽의 지분양도계약서와 상반되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7. 8. 작성된 지분 양도 확인서에는 “(주)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가 피해자에게 L주유소 보유 100% 지분의 50%를 양도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는 L주유소의 지분을 100% 소유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분양도확인서 어디에도 피해자가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주유소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