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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1:34경 김포시 G 1동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싸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의 여성의류 관련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의류 등을 거래하기 위한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겨놓은 피해자 H(여, 23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충전식 선불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매가 좋으시다. 딸딸이를 치고 있다."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5. 01: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H에 대한 질의서(전화조사) 1. 녹취록,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재판 계속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류 관련 게시판에 게재된 사진을 보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그 게시자들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9명 중 7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6.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D(여, 35세), E(여, 31세)을 도우미로 알선하는 등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도우미 D, E 등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속칭 보도방 영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9. 19:20경 광주시 B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형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30.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비상구쪽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E을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게 되었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확인 보고) 1. 진단서 1. 옷 사진자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21: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토치가 달린 부탄가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후 두통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역시 그 싸움 당시 피고인을 향해 도끼를 들기도 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27. 21: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2.27. 22:00경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본다. 증인 F,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주취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2. 27. 23:28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F와 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알코올 함유량이 6%인 750ml 용량의 막걸리 1.5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코올농도=섭취한 알코올의 양÷(체중×위드마크상수)을 이용하여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를 0.0578%로 계산한 후, 이를 2012. 2. 27, 23:28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막걸리의 기여분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는 방법(0.146%-0.0578%≒0.088%)으로 피고인의 위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인 2012.2.27,23:28경의 막걸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여분의 산정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로부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이전인 이 사건 각 운전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 또는 그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인 F,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2012, 2. 27. 23:28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5:00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 156-6 소재 신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21:30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에 있는 우방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원사거리 방향에서 제2왜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4,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톤 싸이클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7: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 도로를 유통단지사거리 쪽에서 엘에스전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2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포함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처형, 제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의 고금리 사채를 갚아 신용등급 및 여신한도를 올린 후 2개월 안에 제2금융권에서 중(中)금리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금리의 사채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중(中)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그 밖의 양형 요소]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믿고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남긴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 따라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지금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5:2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C에서 교위 D로부터 6실로 전실할 것을 지시받자, 같은 방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전방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와 같은 전실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과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옆구리,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 부종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A 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용증명서 1. 범죄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중이므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나 교도소 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 처벌받은 횟수만 4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음주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9.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고도 2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여객운송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04,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딸의 친구인 H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주방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술잔 1개, 접시 2개를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 청구서, 영수증,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K, M, N,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25톤 화물트럭의 소유자로서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종업원인 B이 2004. 9. 19. 11:39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17호선인 전주국도 상관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차량 운행 제한인 너비 2.5m를 1.8m 초과한 너비 4.3m의 고압가스탱크를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제한차량 단속 도로관리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한차량으로 적발되어 차량 검사증 및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과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8.14:49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에 있는 동두천역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열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위 열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여성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판시 범죄사실 1, 3항의 각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지하철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 여성의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널리 보급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은밀하게 촬영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방법, 촬영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3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리버사이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경춘고속도로 춘천 방향 3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면허취소가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4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을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왜 이런 일로 단속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한 것으로 보이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과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D, E과 함께, 피해자 F를 이른바 '바둑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D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도박 송금 배분의 역할을, E은 도박판에서 일명 '밑장빼기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속칭 '밑장빼기 수법'(카드를 섞으면서 특정한 카드를 나머지 카드 밑 부분에 두고 카드의 패를돌릴 때 원하는 상대방에게는 밑장의 특장한 카드를 빼서 돌림으로써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피해자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3. 5. 9.경 태백시 G에 있는 H 골프장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밑장빼기'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2.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I 골프장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판결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16),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공범 D에게 확정된 형,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치매) 아버지를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 나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 'T-STORE'에 접속한 다음 합계 27만원 상당의 모바일쿠폰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상품권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나,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7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잠시 이를 피하여 위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폭행 형장 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합계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결국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동안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생활잡화,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가. D는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E에 약 46,000,000원, F에 약 130,000,000원, G에 약 3,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2012. 1기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E에 59,090,632원 상당, F에 160,409,090원 상당, G에 33,959,998원 상당(가공금액 합계 약 73,509,72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D는 2012. 7. 1.부터 2012. 12. 31. 사이에 H, (주)미즈졸리, I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에는 약 6,900만원 상당, J에는 약 18,000,000원 상당, K에는 약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2012. 2기 D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가 H에 30,000,0001) 원 상당, (주)미즈졸리에 100,090,909원 상당, I에 29,318,182원 상당, F에 229,981,818원 상당, J에 50,681,818원 상당, K에 39,799,999원 상당(가공금액 합계 약 370,4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2013. 1기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L, F,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20,072,727원, F에 491,818,180원 상당, J에 50,319,999원 상당, K에 100,548,000원 상당(가공금액 합계 662,758,90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1기, 2012년2기, 2013년1기) 1) 공소사실에는 '30,0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하였다.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참조), 실물거래 없이 공급된 것인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거래단위, 즉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가공금액 총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8. 벌금 150만원의, 2014. 7. 7.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5.20.2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싱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526 피고인은 2012. 9. 13. 19:21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 에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같은 해 9. 16 13:41 경 파일공유사이트 H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 5271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H의 성인메뉴에 'E'라는 ID (닉네임: F)로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캡쳐자료(D) [2015고정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