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9. 4. 15.부터 2022. 5. 2.까지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E는 위 D의 배우자로 C의 사내이사이다. C은 부산 서구 F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위 토지가 C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원금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경매비용을 합한 1,472,233,973원을 피해자 E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C은 위 F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 F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합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 부산 해운대구 B, 6층 C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이유로 E의 인감도장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I로부터 1,4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H가 공탁한 공탁금을 자신이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대주) I와 채무자(차주) E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금액: 금 일십사억팔천만원(￦1,480,000,000)’이라는 내용과 ‘채무자 E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출력하고 ‘(을)E’라는 문자 우측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탁관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4. 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가 정당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탁금 명목의 1,473,865,08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공갈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겁 하시네요 많은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모님과 같이 저를 이용해 먹고 전 바보가 아닙니다. 내일 회장님에 대한 7개 죄목으로 고발자 접수 43억원 양도증서 절도에 대한 고소장 접수합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증거사진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5. 5. ‘내가 당신에 대해 끝내 용서가 되지 않네요. 교도소 가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5. 12. ‘회장님 진정서 또는 고발/고소장 최종본 오늘 완성합니다…회장님께서 자존심이 계시다면 그동안 칭송을 받았고 부하직원을 사랑하신 분이 맞으시다면 형사사건을 떠나 적어도 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1억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회장님에 대한 저의 최소한의 존중을 남길 것입니다. E, L, M 외에는 나머지 회장님의 신하들은 건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5. 16. ‘최종 고발장’ 문서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5. 17. ‘[이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효력을 가집니다]…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오니 2022. 5. 20.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N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A, 입금하실 금액: 금 일억원정…’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5. 20. ‘돈 1억 원을 아끼려다 징역 8년형을 받아 감방생활한다. 대단하십니다.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N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A’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인차량을 왜 누님이나 O나 타고다녀요. 회사에 반납하세요. 법으로 안하고 주먹으로 깡패를 동원하신다고요. 법으로 해도 저를 넘지 못하고 깡패를 동원하세요. 제 친구들 부산 시경에 현직 간부들 많습니다. 전달해 놓지요’, ‘통영지원 배당금 중 제 몫 최소 5,000만 원 및 월급 미지급액 약 2,000만원, 4월 월급, 퇴직연금 4월 30일까지 제 월급통장에 입금해주세요. 저는 비겁하지 못합니다. 위 금액은 모두 제 노력의 대가입니다. 회장님 및 그 일가들 바르게 사세요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해 놓았다요.…고소하세요 그 고소에 대해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4. 29. ‘E에 대해서도 고소합니다. 강요죄’, ‘누님은 제발 구속은 피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5. 20. ‘돈 1억원을 아끼려고 감방 생활을 선택한다. 역시 회장님 대단하신데요.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N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A,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명예훼손 가. P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범행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회장님 곧 내가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교사 소송사기 교사 등으로 고발할지도 모른다. 너도 빨리 퇴사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E가 위 기초사실 기재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출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 여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탁금 출급 누구의 지시로 했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5. 5. ‘P부장님 비겁함에 대한 대가는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공탁금 출금지시자는 E입니다(그 뒤에는 D이 있겠지요. E와 나와의 관계는 알 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Q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기초사실 기재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출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전화하여 ‘제가 공탁금 출급한 것도 누구 지시로 출급했겠습니까? 제 맘대로 출급 못합니다. 그게 E 여사 지시를 받고 출급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소송사기를 지시하였거나 뇌물공여를 교사하였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지금 비자금 마련한 수법이 너무 졸렬해요.… 협력업체 돈 빼먹은 거 한 두 번이 아니고. 강요해가지고 공사비 부풀려가지고. … 저거 R 4억 5,000 있잖아요. 소송사기에요. 사기교사에요, 4억 5,000’, ‘배당금 그거 할 때 뇌물 200만 원 간 뇌물공여교사, 예? 공무원한테’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S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소송사기를 지시하였거나 뇌물공여를 교사하였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전화하여 ‘저 회장님 고발 해버릴 겁니다. 죄목 7가지입니다.’, ‘뭐 소송사기, 4억 5,000 교사 그거 받은 거 4억 5,000 자기 돈으로 넣었는데 R 받으려고 소송사기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다 법을 기망한 거에요’, ‘지가 비자금 챙겨먹고 얼마나 더러운 짓 많이 한 줄 압니까? 그게 회장의 실체에요 예? 그래서 돈을 모은거에요. 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처벌 엄청나게 큽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T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뇌물공여교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연루되었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에게 전화하여 ‘그리고 2억 원 청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쉽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에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면서 좀 이상한, 우리 사장님은 전혀 다치지 않게 뇌물공여 있잖아요, 거제시 그거 좀 거론해 놓으면 그거 끔찍하지 않을까요 회장님이', '그것까지 거론 좀 하죠. 아니, 그러면 쉽게 돈 나온다니까요. 절대 자기 교도소 갈 생각은 없을 거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럼 사장님도 정당한 2억 원 받을 수 있고요, 저도 뭐나면 그 1억 원 찾을 수 있고 서로 좋은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U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연루되었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에게 문자메시지로 ‘카톡 녹음파일 보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 가십니다.’, ‘죄송하지만 R 법률의견서 비용 중 150만원은 사장님께서 부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D 회장 교도소 갑니다. 돈도 주지 않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교도소에 가서 돈 모으며 살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V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뇌물공여교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연루되었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V에게 ‘고소 고발 수사 시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피해자가 뇌물공여교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최종 고발장.doc’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06:30경 부산시 해운대구 W 아파트 X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AH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울산) AI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11 1. 2022.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I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고알림]향년 78세로 A의 모친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N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E에게 발송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3.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E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등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5117 대여금 사건에 관한’, ‘위임내용: 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 복사에 관한 권한 일체(화해권고결정문 등본 포함)’, ‘위임인 성명: E’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볼펜으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3.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5117 사건의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권한을 E로부터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청인 자격에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신청인 ‘A’이라고 기재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고, 피고인의 날인을 함으로써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1부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2022.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6. 18:15경 부산 해운대구 Y건물 Z호에 있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의 코다리찜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15 피고인은 2022. 7. 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사실 피고인이 AC에게 33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AC이 양산시 AD 상가를 매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그 상가를 매매하고 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2. 4. 1.경 AC에게 13억 4,000원권 자기앞수표와 현금 20억 원, 합계 33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AC이 상가를 매매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C을 무고하였다. 2023고합168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와 C 사이에 진행 중이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5117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C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피해자 E가 납부한 인지액 1,669,500원 중 일부인 834,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 E를 상대로 인지액을 환급받아주겠다며 피해자 E로부터 위 사건의 인지환급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2.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의 환급받을 계좌 정보란에 피고인 명의 AE계좌(계좌번호 3 생략)을 기재하고 청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여 2022. 3. 21. 위 계좌로 인지환급금 834,75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7.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2. 5. 3. 이미 C에서 퇴사하여 C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F 사건 관련하여 ‘기일지정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C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AG, 제3채무자 대한민국, 이 사건에 관하여 배당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이 임의로 위조한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C 명의 기일지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C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AG, 제3채무자 대한민국,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하오니, 위 사건과 관계된 서류들을 변경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종전 송달장소와 변경된 송달장소를 기재한 후 송달영수인을 ‘E 또는 A‘로 기재한 후 자신이 임의로 위조한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C 명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기일지정신청서 1장 및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기일지정신청서 1장 및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직원에게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9), 사실증명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피의자 카카오톡 캡쳐, 피의자 문자 캡쳐, 피의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의자 문자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피의자 이메일, 2022. 4. 27. 07:23경 A과 S 간 녹취록, 2022. 4. 27. 06:55경 A과 Q 간 녹취록, 2022. 4. 27. 09:43경 A과 T 간 녹취록,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일일업무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소장,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복제 신청서, 위임장, 문자메시지, 회신자료, 피해품,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2023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일지정신청서,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소송등인지의환급청구서, 환급 이체 및 환급필 통지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공탁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4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공갈하는 등 다수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약 9,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