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년도 D E선거에 F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G 상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H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D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I은 H의 형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8. 2. 23.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오전경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의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8. 2. 2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M, N, O 등이 듣는 가운데 사실은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의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19:40경 P 소재 'Q'이라는 식당에서 열린 R 및 S지역 T클럽의 2005년도·2006년도 회장들의 친목회인 'U' 모임에서 V, W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의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X, Y, M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0, 93,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W, V,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95, 97, 128) 1. AA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CD(2018. 2. 23.경 A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음파일(2018. 2. 23.자), 녹음파일(2017. 11. 14.자 AA AB 통화) 1. B과 전화통화 대화, A과 전화통화 대화,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Y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고소장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이 현 D에게 보낸 편지 사본), 수사보고(AC 계장 A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에 관하여 정보비를 받아간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그 정보비를 I이 받아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H을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판시 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표의 내용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I이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 A을 볼 때마다 피고인 A은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취득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M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의 대화 일부를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 A이 "저기 뭐야. I이 발뺌하면, 그게 뭐 증인이 한 둘이야? …(중략)… AB이 돈 주었다는 사람한테 그게 저기, 뭐 그러면서 I이 돈 줬다고 자기는 500만 원 낸 사람, 2,000만 원 낸 사람. 그러니까 I이 정보제공 했다고. 'I이가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니까 '아이 그건 못하지, 증인이 한둘인가.'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라고 발언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 그 표현의 내용, 전후 문맥, 경위·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발언은, I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그에 관한 증거도 충분하여 I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공표로 이해된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I 관련 정보비 이야기는 판시 제1항 기재일인 2018. 2.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A이 '녹음파일이 있다. I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그 말의 의미를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정보를 팔고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W, V는 검찰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이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92, 1110, 1111쪽), 피고인들은 위 W, V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I이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U 모임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I이 L터미널 이전 부지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I은 2018. 3.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꾸 내가 AE 쪽에 땅을 사놓았다고 하고 다닌다는 데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땅을 샀다고는 안 했다. AE 쪽에 땅을 산 사람이 돈이 많이 남아서 정보비를 줬다고 그러더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물어봐라. 난 거기서 들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1쪽). 이에 I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피고인 B에게 '무슨 땅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땅을 산거를 봤느냐? 들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피고인 B이 '나는 잘 모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으니 피고인 A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누가 정보비 받아서 (I에게) 건네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536쪽).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발언의 의도는 'I이 L터미널 이전 부지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데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공표사실의 허위성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들이 'I 관련 정보비'에 관하여 제시하는 소명자료나 정황들은 "I이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긍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관련 정보비'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AA의 진술은 "X이 AA에게 'I이 준 정보라 믿어도 된다.'며 AF 소재 토지를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로 소개하여, AA이 그 토지를 2억 2,752만 원에 매입하고 X이 요구하는 정보비 500만 원을 X이 지정하는 AG(Y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자체는 "AA이 I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비를 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X, Y, Z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AA이 AG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Y(200만 원), AH(200만 원), Z(100만 원) 셋이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고, 달리 해당 금원이 I 측에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AA은 "X이 'AD, AI(AJ)도 정보비를 지급하고 L터미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X의 말을 신뢰했던 것인데, 나중에 AI에게 확인해 보니 AI이 '내가 왜 X 소개를 받느냐. 못 믿을 놈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이고, AD도 수사과정에서 "2015년경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AF 소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관해 X이 관여하거나 돈을 받아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인바(수사기록 728쪽),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이 X의 말을 신뢰했던 근거가 허물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L터미널 이전사업의 경과와 예정부지의 위치, 그 일대 땅값의 변동 등의 간접정황들은 "I이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나)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3자가 'I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I이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는 사실과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I 정보비'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I의 관여 없이 'I 정보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일 가능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I의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는 어느 정도 제시되었으나,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간 주체가 I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소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법리에 따라 "I이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진다. 다.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부존재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표한 "I이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3자가 I의 정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후자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에만 근거하여 전자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공표 이전에 AA으로부터 정보비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람을 상대로 I의 개입 여부를 조회하는 등 전자의 사실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에도, 그러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자의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존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H 전 시장을 차기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 가) 판시 각 허위사실 공표는 2018. 6. 13.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4개월 정도 앞둔 시기에 행해졌고, 피고인들은 H 전 시장이 위 지방선거에서 D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 L터미널 이전사업은 D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H 전 시장 또는 그 가족의 도덕성·청렴성이나, H 전 시장이 가진 정견이나 공약의 진정성·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다. 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대화에는 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N 등이 참여하였고, 판시 제2항의 대화에는 R?S 지역 T클럽 회장 출신들이 참여하였다. 피고인들과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위 대화 참여자들 앞에서 한 판시 각 발언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라) M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의 대화 일부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N는 피고인 A의 해당 발언 직후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가 깔끔치 않으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생각해서 공천할 때 다 같이 판단해야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정치판은 남들이 해주길 바라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스스로 해야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직후 "엊그저께 AK 사람들 오셨더라고, AL래. 그런데 아주머니 똑똑하더라고. 아니 터미널 옮긴다더니 지금이 가장 편한데 왜 그걸 옮기냐는 거야. 그것도 AE 가면 택시타고 다니고 우리들, 시골 노인들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거 찍지 말아야겠구만."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대화 당사자들은 L터미널 이전사업 자체나 그와 관련된 'I 정보비' 문제를 시장선거와 연관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에서 판시 각 공표사실의 내용이 시장선거에서 H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011, 1077쪽). 바) 피고인 A은 2011년도 D E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H 전 시장에게 근소한 표차이로 져 낙선하게 된 이후 H 전 시장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H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AM 당시 후보자의 진영에 합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수사기록 997쪽), 이 사건 범행 이후 H 전 시장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도 직접 뒷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 B도 G의 상인회 회장 출신으로서, G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H 전 시장이 추진하던 L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벌금 500만 원~1,5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H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충분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역의 중요 현안인 L터미널 이전사업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여 의혹 제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