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4. 10. 위 건물 5층에서 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 5층 중 약 14평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5층을 임차인 G로부터 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0만 원에 전차하여 실내공사를 한 후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었고, 동업할 의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건물 5층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워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실내공사비용 뿐만 아니라 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 5층에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약국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5층에서 내과, 비뇨기과, 치과, 정형외과 등이 들어서는 메디칼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2012. 4. 10. 오픈할 것이다. 같은 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6.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건물 5층에서 2012. 5. 8.까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증 사본, 영수증 2장 사본, 내용증명통지, 자기앞 수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이 2억 2,000만 원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무리하게 병원개설을 추진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양지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방면에서 달천아이파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지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 중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2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사망)와 주요긍정사유 2개(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인바,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0. 1.경부터 2013. 5. 9.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 목포시 J에 있는 K으로부터 국내산 젖소고기 20,243.0kg(33,738.3근, 시가 합계 353,607,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E식당에서 메뉴 게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한우' 및 '국내산 한우, 육우'로 거짓 표시한 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한우 생고기, 육회는 1접시(400g)당 30,000원, 구이용 등심, 안창살은 2인분(400g)당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0,235.7kg 시가 합계 1,317,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국내산 젖소고기 약 7.3kg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E식당 쇠고기 축종별 총구입물량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전처인 R가 사망하기 전에는 R가, R가 사망한 이후에는 S이 E식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식당 업무를 거들어주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공급받은 쇠고기를 육우로 알았지 젖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식당으로부터 쇠고기를 공급받기 시작한 2007. 10. 1.경부터 M이 공급하는 쇠고기가 젖소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식당에 쇠고기를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식당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롯데하이마트 신용카드 1장, 일본 미쯔비시 UFJ 비자 신용카드 1장, 일화 6만엔(한화 약 600,000원), 미화 6백불(한화 약 600,000원)을, 피해자 소유의 패물함에서 토파즈 목걸이 및 반지, 사각다이아몬드 반지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8,000,000만 원 상당의 패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19. 11:30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F지점에서, 청소기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하이마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986,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I'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일본 미쯔비시UFJ 비자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화 15,119엔(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생선회 등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일화 1,048,239엔(한화 약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승인내역조회, 카드(UFJ미쯔비시 비자 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310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790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17.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교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 04: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친구 E, 피해자 F(21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으로부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네가 그랬지?"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복도로 나와 E과 다시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상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2.경 대전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를 이용하여 F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1.경 제1항 기재 D 술집에서 F이 피고인의 눈과 얼굴을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안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D 술집에서 F으로부터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으로부터 피고인을 때린 사람은 친구 E이고, F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어 F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H 경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위 H에게 F으로부터 주먹으로 5 ~ 6회 맞아 상해를 입었으니 F을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I, J, G 상대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무고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부분, 재판 확정 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강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6. 1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G 명의의 계약서 잔금일자를 수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법무사 사무장 H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계약서의 잔금일자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 G의 각 진술서 1. 상가빌딩 매매계약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의 범행을 망설임 없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1:20경 전남 신안군 지도면 읍내리에 있는 영심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정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이혼한 처 G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G를 나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 식탁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9:14경, 위 F식당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끌어안고 "그만 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자 19:2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조사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내가 인권위에 고소를 하여 너희들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조사실에 있던 간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 04: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반지하인 101호의 주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이 있는지 손으로 더듬어 보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오빠, 일어나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1경 인천 연수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같은 달 26. 14:30경까지 대전 서구 E빌딩 5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인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단속현장 등) 1. 단속 당시 손님들 명단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잡철물, 산업배관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E는 일용노동자로 사업자등록 없이 배관 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0.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서 (주)D에서 (주)F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315,3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법명 : Y)은 Z종교단체 통영교구 소속 AA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의원, 피고인 B(법명 : AB)은 Z종교단체 마산교구 소속 AC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의원, 피고인 C은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사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Z종교단체 소속 AD에서 관리하는 'AE'이라는 납골당의 영업이사, 피고인 D(법명 : AF)은 Z종교단체 전 사서실장으로서 승려, 피고인 E(법명 : AG)는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소속 승려, 피고인 F(법명 : AH)는 Z종교단체 경주교구 소속 AI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의원, 피고인 G(법명 : AJ)는 Z종교단체 동해교구 소속 AK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회원, 피고인 H(법명 : AL), 피고인 I(법명 : AM), 피고인 J(법명 : AN)은 Z종교단체 소속 승려이다. 나. 사건의 배경 피고인 C은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사무장으로 일해 왔는데,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는 위 종단의 총무원장인 AO가 각종 비리로 Z종교단체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AO를 총무원장에서 사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던 중 위 AO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D이 2013. 4. 2.경 피고인 C, 피고인 H을 만나 위 AO의 이권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양심선언서를 건넸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은 Z종단의 여러 승려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렸으며, 급기야 2013. 4. 7.경 중앙종회 의원 4명(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외 1명)과 함께 AO를 총무원장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여 이러한 결의에 따라 2013. 4. 8.경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의 Z종교단체 중앙종회 의원들은 2013. 4. 11.경 중앙종회 의장인 AP(법명 : AQ)에게 중앙종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2013. 5. 13. 14:00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Z종단 총무원장실에서 중앙종회를 개최하던 중 중앙종회 의장 및 총무원장 등이 퇴장한 상태에서 총무원장 AO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피고인 A을 총무원장 서리, 피고인 B을 중앙종회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5. 20.경 AO에게 해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3. 5. 31. 총무원을 상대로 총무원을 비우고 피고인 A 등 신임 집행부에 사무실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3. 5. 31. 신임 집행부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기존 집행부 임원들을 해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무원장 AO 및 그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집행부 임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등에 의하여 2013. 5. 13. 개최된 중앙종회의 경우 당시 중앙종회 의장인 AP의 폐회 선언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AO의 불신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의 개최 및 그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 및 통보 등을 일축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A 등을 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등은 2013. 6. 3.~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S에 있는 AT호텔에서 AO의 징계를 의결한 후,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집행부이므로 2013. 6. 5.경 Z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결의하고, 당시 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AO를 비롯한 기존 집행부가 사무실을 순순히 비워주지 않을 경우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해제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6. 5. 09:00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Z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총무원 직원 AU에게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도록 요구하였으나 AU이 이를 거부하자,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해제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Z종교단체 총무원 소속 총무원장 AO 및 피해자 Z종교단체 총무원 총무부장 AV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5. 10:00경 위 Z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점거한 사무실을 AO와 그를 추종하는 승려들이 재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용역직원들을 부르고, 출입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할 것 등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승합차로 출입문을 막고, 용역회사에 전화하여 용역직원 십여 명을 불러 출입문을 지키게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3. 6. 6.까지 철조망을 구입하여 출입문 부근에 설치한 뒤, 2013. 9. 5.경까지 총무원장인 피해자 AO를 비롯한 총무원 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승려 신상 관리 및 산하 사찰들의 분담금 처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AZ, BA, AO,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발생현장 상대수사),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Z종교단체 총무원 압수수색 집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E, F, G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점거 및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김해시 C, D, E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 김해시 F 토지, 김해시 G 토지, 김해시 H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로 친조카인 I가 자신을 기망하여 I 운영의 J 주식회사 및 I의 처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다는 취지로 2012. 6. 13.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던 2012.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 2009. 8. 19.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C, D, E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에 대하여 I 운영의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8. 19.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F 토지에 대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5. 25.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H 토지에 대하여 I의 처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3건의 소유권 이전은 모두 N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O이 I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O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23.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6.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고소내용 외에도 2009. 8. 12.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G 토지에 대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것도 사문서위조에 기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O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 ,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9. 7. 17. I와 함께 부산 연제구 L 소재 P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O은 위 , ,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서 위 , ,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인은 I와 함께 2009. 8. 12. 및 2009. 8. 19. 2회에 걸쳐 부산 동래구 Q 소재 N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인감도장을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에 날인하였고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이 2009. 8. 11. 김해시 동상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매수인이 'J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3통을 발급받아 이를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고, 2)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I와 O이 2011. 5.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R 소재 S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김해시 동상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매수인이 'K'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이를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므로, O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고소는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류(증거목록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3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21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07호 친구 E의 집에서 E, F 및 F를 통하여 그 날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9. 02:35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E과 F가 담배를 사러 나가 같은 장소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13번)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5번)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D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G 성폭력 사건 상담내용(증거목록 4, 7,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친구의 거주지에서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기회를 틈타, 위력으로 그녀의 거부의사를 억압하고 그녀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27세의 성인이었으므로, 비록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15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모로 보호하고 계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은 기수에 이른 후였지만, 범행 도중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강서구청 별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창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큐브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큐브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과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에게 희귀난치병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2013고단108]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06: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 상단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 07: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문구점에 이르러, 위 문구점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위 문구점 창문을 2회 흔들고, 출입문에 쇠 조각을 끼우고 4~5회 돌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패드를 손괴하고, 문구점과 인접한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문구점으로 통하는 부엌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에 손을 넣어 걸쇠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68,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10:50경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의 P SM5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62,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H)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징역 4월(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내지 징역 1년 6월 나. 절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E)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내지 징역 2년 9월{=징역 1년 6월 + 징역 9월(=1년 6월 × 1/2) + 징역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H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