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51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원조굴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최근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호흡측정치는 0.154%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노래주점에서, 약 1시간 전에 위 주점에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들아, 내가 뭘 잘못 했다고 신고를 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가 누군지 아나? 가만 안 둔다. 여기서 장 사하게 둘 줄 아나. 신고를 해 또 해봐라 씹할. 내가 경찰 무서워하는지 아나, 개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31. 0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 좆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신고를 해? 이 좆같은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쥔 상태에서 "좆같은 년들이 내가 예전에도 사람 찔러서 감방 갔다 왔는데, 너거 찌르고 감방 한 번 더 가면 된다. 확 씹할 죽여줄까? 사람 죽이는 거 아 무것도 아니다. 죽고 싶나 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H(여,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5.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의 노래주점에서, 선곡한 노래를 빨리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2. 23:35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이전 남자친구들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아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눈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밟고 입으로 오른손 엄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C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G지구대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소변을 본 후 "씹할 놈들아! 여자 말만 들어주냐"라며 그곳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시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입으로 피해자 E(27세)의 오른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채증사진, 각 피해자모습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 상당히 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특히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02에 있는 읍내정보통신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칠곡 네거리 쪽에서 칠곡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칠곡 지하차도 쪽에서 칠곡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 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C의 딸인 D을 뒤따라 온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3:20경 D를 따라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1층에 올라가 DI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복도에 나온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패딩점퍼, 티셔츠, 바지를 모두 벗고빨간색 여성 티팬티만 입고 성기를 밖으로 드러낸 채 위 아파트단지 내를 약 30분간 뛰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1층까지 올라갔다가 D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자위를 할 목적으로 복도 끝 비상구로 들어가려고 한 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그곳에서 바지를 내린 점, 그런데 D의 부(父)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도망가다가 입고 있던 잠바가 벗겨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려다 D의 부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옷이 벗겨져 성기가 드러나게 된 것일 뿐, 이에 더 나아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거나 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22:34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73(효자동2가)에 있는 1박2일 치킨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0(효자동3가)에 있는 배불뚝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건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윤공단로 1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57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5층 1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7. 5. 2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외과 출신의 검증된 전문의가 1:1 맞춤 진료로 만족스러운 시술결과를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거짓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홍보를 주식회사 F에 일임하였던 점, 주식회사 F은 홈페이지 제작 및 병원 내 안내 간판 제작, 실제 홍보물 제작까지 담당했는바 피고인이 전문의로 표시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유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2017. 5. 24.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제작물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많은 문건이 피고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문의로 표시된 부분까지 확인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전문의라고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 부분이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 광고의 고의가 있었다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표 부분에 전문의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약력이나 메인 화면에 전문의라고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 15:4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613호를 임차하여 그 내부에 침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건물 613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예약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남성의 인상착의 및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성매수 남성을 직접 만나 성매매 장소인 위 C건물 613호로 안내하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알선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8. 1. 1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D(가명 'H') 및 성명불상 여성(가명 'I', 'J') 등과 성명불상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업주 A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성매매업소 'G' 단속 경위), 수사보고('G' 단속사진 및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범위는 2018. 3. 5. 경부터 2018. 3. 27. 까지의 범행으로 한정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14,2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회 성매매 당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및 일평균 성매수자들 수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 및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영업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영업일수도 특정할 수 없다(D는 '3월 2일부터 일을 했고, 일주일에 평균 3~4일 출근했으며,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찾아왔고, 1회 성매매당 4만 원 정도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하루 평균 2명 정도 찾아온 것 같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I, J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은 출근을 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둔리 방면에서 신림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4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쇼크,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년 6. 1.부터 11. 30.까지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7. 03:3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축산항 북동방 약 7.5해리(북위 36°34', 동경 129°34') 해상에서 수컷 대게 100마리와 암컷 대게 2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한 경위) 1. 선박출입항 현황, C 항적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5항,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3:30경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골길 26 우신그린피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 수복로 42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농협 동부지점 앞 도로를 순천교도소 쪽에서 서면공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4 봉림사 입구 교차로 왕복 7차로 도로를 북양리 교차로 방면에서 북양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등에 적색 등이 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봉림사 방면에서 북양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개월 넘게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딱 이틀만 보증을 서 달라.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틀 후 보증채무에서 면제시켜 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비컴콜렉션대부, (주)어드벤스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식회사 5개 업체에 대한 합계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달 23. 및 24.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2,999만 1,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해줘서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내 명의로 4,000만 원을 대환 대출받아 갚을 계획이다. 기존에 네가 연대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대환 대출을 받을 때 너도 공동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와 대출절차가 똑같이 진행될 것이니 담당자가 전화가 오면 시키는 대로 해달라. 네 명의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이다. 대부업체에서 네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마치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는데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속인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주거나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대출브로커인 E가 지시하는 대로 JT친애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대출 신청란에 성명 등을 입력하게 하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게 피해자가 주채무자로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금된 대출금 합계 4,500만 원을 2016. 6. 28.경부터 2016. 7. 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등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전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채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적인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 정황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후 8,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0:45경 포천시 B에 있는 본인 회사에서부터 일동면 일동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내장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시각은 10:45인데,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운전 시각은 10:45인데,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6. 2. 00:55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67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관절내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30. 가석방되어 2015.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등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와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호텔로 데리고 가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5. 26. 06:00경 호텔 내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인 피고인과 둘만 있던 호텔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장소나 당시의 피해자 상태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9.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 중간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 거래명세표, 예금 예탁거래 신청서 사본(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신한은행 E센터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주)C이 (주)G로부터 한국공작기계(모델명: KH Ⅲ 1500 * 8000)를 구입하고자 하니 2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위 기계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기계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G 관계자로부터 받은 허위의 계약서일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G에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G로 하여금 2억5천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위임장, 통장사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계구입대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음에도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G 대표자인 K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J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0:2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BMW 218d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를 강하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303,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2018고단483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반 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