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수거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C 경감이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B씨 집을 습격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 집 안 냉장고 냉동실 맨 위칸에 넣어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검거해야 하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나서 집 앞에 있는 닭갈비음식점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습격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예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160만 원을 인출해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가자,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12: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F씨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070 번호 미납 요금이 부과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 집주소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H부서 I이다. F씨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돈을 보호해 주겠다. 경찰관들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공조수사를 하며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F씨 택시에 넣어두고 택시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다음 차량 문을 열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G 직원 및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예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넣어두고 자리를 비우자,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김포시 J 아파트 K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택시에 들어가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다. L씨 집 전화번호가 도용되었다.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침대에 두고 집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라.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예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 올려두고 나가자,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이다. 우체국 카드를 사용하고 미납된 금액 130만 원이 있는데,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것이니 경찰서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N씨의 재산을 보호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 2,000만 원을 인출해 건물 5층 마당에 있는 화분에 가져다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화분에서 돈가방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0경 청주시 흥덕구 O,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화분 및 주변에서 돈가방을 찾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지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적인 피고인은 2010. 1. 16. 제조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 14. 체류기간이 최종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2021. 1. 15. 범죄관련 전자정보, 2021. 1. 18, 범죄관련 전자정보, 2021. 1. 20. 범죄관련 전자정보, 2021. 1. 22. 범죄관련 전자정보, 스크린샷 폴더 범죄관련 전자정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범행 수법, 검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범행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의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5,96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불법체류기간도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주도한 전체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기여가 본질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면이 있는 점,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