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모두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B 아이디 'C', 'D', 'E',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체크카드(속칭 '대포카드') 등을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등이 지정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G 명의의 H 행 체크카드 1개, I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개, I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2개, 명의자 불상의 H은행 체크카드 1개 등 총 5개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21:5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개와 불상의 검정색 카드 1개 등 총 2개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 10:11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O 명의의 H 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8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9, 10:5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 등(B 아이디 'D')으로부터 B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¹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600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10부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2019. 3. 24. ~ 2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 Q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0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6. 10:00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대포통장 관련해서 범인을 검거하였고, 범인들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이 통장이 T 사이트에서 이용되었고,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인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에서 현금 300만 원, V은행에서 현금 270만 원, M은행에서 현금 198만 원 총 합계 현금 768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B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 경위 X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6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3. 2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039,630원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6, 17:00경 위 피해자 R 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V은행 통장이 잘못된 것 같으니 J은행 계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J은행으로 가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86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어린이집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B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 경위 AA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서 아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