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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9:0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수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박으라고 하고, 방 안에 있던 2L물병과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차렷을 시킨 후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4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가.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와는 다른 게 무차별 폭행이 아닌 싸대기 3대입니다…팩트 전치2주에 합의금 3,000만원 일시불 요구!… 결국 그는 기자를 샀고(저도 이번 일로 알게 되었는데 기자는 돈주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3일전 갑자기 G기자가 찾아와 이미 끝난 사건을 폭행기사로 취재해 가면서 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역할에 충실해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저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피해자 C씨 역시 아주 파렴치한에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2.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E에 'H'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경 합의 없이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이에 분노한 C씨가 기자를 사서 뉴스를 터트리고 대중에게 알려집니다…저도 망난이 쓰레기지만 C씨 또한 똑같은 개쓰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지금 C가 하는 행동들은 인간 이하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음파일 1. I 블로그 사진, I 카페 사진, 피고인 작성 블로그 게시글 1편, 2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항의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운영하던(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음) 블로그에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블로그 회원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제보에 의하여 기사화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글을 게시한 때로부터 불과 며칠 후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게시기간이 길지 않은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2020. 4.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술에 취한 채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게에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해서 가게 출입문을 약 10회 가량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01 피고인은 2020. 3. 25. 20:4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여자한테 맞았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G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신고내용을 사실로 믿은 경찰관과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7 창원경찰서 반송파출소로 동행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도 "G라는 여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습니다. 핸드백 같은 걸 가지고 휘두른 거 같습니다. 그때 상처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먼저 G에게 전화를 하여 G와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일 뿐 G가 피고인을 향해 핸드백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상처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내역 등 요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의 112신고를 하면서 본건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히 치밀하게 본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진술 등이 없었다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추가적인 위해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2020고단1153 사건 범행의 경우, 2020고단1501(병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F’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귀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안 보내주면 사귀는 것은 말이 안돼, 나하고 사귈 수 없어”, “성적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공공화장실에서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2.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G에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된 H에게 “저 예전에 랑 연락햇던 사인데 G 디엠도 안보고 연락할 방법이 없길랭”, “그럼 님 통해서 연락하라 하던가영”, “떡 한번 치고 싶노”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후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1장을 H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착취 유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0. 05:0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 피자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타일을 손으로 들고 와 집어던져 피해자 관리의 음식점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05:4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와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의류점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들고 와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카페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문구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와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문구점 외부 유리창에 찍힌 흔적을 남겨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 F,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4회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2019고단1944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D지구 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처제 H의 집에서 H에게 "D지구 재개발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여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4. 10. 29.경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의 신용문제 때문에 토지 담보대출이 곤란하다며, 2015. 1.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의 지인 K 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구체적인 토지 매매대금 지급 방법도 준비해두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토지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잔금지급일인 2015. 1. 20.까지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15. 1. 4.자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측 K 명의로 경료하게 함으로써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본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0 피고인 A은 2008. 4. 17.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으로,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로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0. 7.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1. 내용증명서 1. 이행협의서 (증거목록 19번)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인 H, K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사로서 실제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초에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어 K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K은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B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절차적인 업무도 처리했다는 취지로 경찰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포함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2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재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G 측(처제 H)에게 2014. 10. 29. 금 4,600만 원, 2017. 10. 27. 1억 원, 2018. 4. 6. 5,000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며{한편, 피고인 A은 합계 297,897,86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25면 등)}, 피해자 G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2. 19.자 처벌불원서),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 G 측과 합의한 점(2020. 2. 18.자 합의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점(이 사건을 위 합의부 사건과 병합하여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토목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고 현재 경기 가평군 D 일대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토지개발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목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4~5개월 안에 1차 토목공사를 마친 후 위 토지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 2%를 곧바로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4~5개월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D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분당구 G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삼척시 H 인근에 정부가 발주하는 I 건설사업이 확정되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수 만 명이어서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식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임대와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매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삼척시 J 일대의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J 토지에 함바식당을 지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하였고, 2012. 3. 12.경 피해자로부터 J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J 토지 소유자 K에게 토지 매매대금 총 25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K에게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약 6개월 후 J 토지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해자의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2. 9.경 K로부터 삼척시 L 토지를 6억 원 상당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J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3. 2. 14.경 그 중 2억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에게 2억 원을 다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J 토지의 계약당사자, 총 매매대금, 위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위 및 당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에 관한 권리관계, 위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 및 대금 지급 관계, 피고인이 2013. 2. 14.경 2억 원을 송금 받았다가 다시 K에게 이를 송금한 경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목적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2. 14.경 송금 받은 2억 원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서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주변 방범용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21세)과 파주시 소재 28사단 80연대 1대대 C에서 육군 보병으로 입대하여 선·후임 관계로 함께 군대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군용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육군 제28사단 80연대 1대대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군용물인 시가 불상의 반합, 야전삽, 야전 깔개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훈련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군용물인 시가 불상의 반합, 야전 깔개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훈련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9조(군용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손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용물손괴)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영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을 추행하고, 군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군용물손괴 범행은 군용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92번길에 있는 천마터널요금소 앞 도로를 사하구 방면에서 영도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요금소 폐쇄를 위하여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바리케이드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요금소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바리케이드 및 그곳 전자지불외부단말기 등의 시설물을 수리비 약 60,0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대로 92번길에 있는 남항대교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계법인의 직원으로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다.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회계법인 명의로 위 회사와 회계 감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E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회계법인 고소장 1. 외부 감사계약서, 수정세금계산서, E에 대한 감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대리 업무만을 담당함에도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가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허위의 물품판매 사이트인 이른바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용도로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로부터 제공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전제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한 내역이 있는 Z의 연락처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Z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14:0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카센터 앞에서, Z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마트’로 발송한 Z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위 전제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싱사이트인 'AF(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AG AH 카페에 ‘킹크랩 할인행사’라는 글과 함께 위 사이트의 URL주소를 게시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RL 주소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I에게 ‘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킹크랩 제품을 당일 배송해주겠다.’는 거짓 정보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가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피싱사이트이고,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킹크랩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21:4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Z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제1항과 같이 대여 받은 Z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Y’ 등)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9,5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 이체 및 입금확인증 1. 각 주문내역 및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물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근자에 인터넷 물품구매가 일반화된 즈음에 신용 및 사회적 믿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백하면서 수사 및 공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친지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49경 전북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운전거리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관한 사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의내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40경 평택시 지제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2021. 9. 8. 00:00경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7. 12.21. 벌금 100만 원, 2018. 12. 10.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