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영업주인 피해 회사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없이 2016. 6. 16.경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E이라는 냉동수산물 및 선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6. 6. 30.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주식회사 해신유통 또는 주식회사 다모아유통으로부터 합계 1,695,000원 상당의 선동 오징어 및 활낙지를 구입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에 납품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16. 6. 16.경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냉동수산물 등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16. 8. 29.경까지 약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해신유통, 주식회사 다모아유통으로부터 선동 오징어 등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F'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거래처에 악성 미수금이 발생하면 사원이 100% 책임을 지고 회사에 변제하고, 미수금 채무가 발생한 때부터 3개월간 수금하지 못할 경우 그 미수금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취지의 피해 회사의 영업 관리규약에 서명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6. 6.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거래하여 온 'F'에 대한 미수금이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미수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피해 회사는 2016. 6. 24.경 F에 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후 납품을 중단하고, 2016. 9.경 F를 운영하는 G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2017. 4. 2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한편, 2016. 6.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거래한 F를 포함한 5개 업체에 대한 피해 회사의 미수금은 약 4,7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영업 관리규약을 근거로 위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에서 F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F에 수산물을 납품한 것이고, 그 수익금 중 70%는 F의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F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물품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 회사에 매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11. 6. 현재 남은 미수금은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 회사가 F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F에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F와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고가 밑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골초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팔곡이동 방향에서 본오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위 승용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고현장 교통현시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피하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진술, 사고현장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6:55경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나와 상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차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9세)를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야영장을 운영하는 자, D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9. 2. 8. 확정된 자로서 'C'의 대표인 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울산광역시 북구 E, F, G, H 면적 합계 26,869m² 중 265m²에 잡목을 걷어 낸 후 축대를 쌓고 성토작업과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여 뒤뜰, 옆뜰 및 캠핑장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8. 11. 9. 구약식)과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C'에 있는 주택 'I'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8. 11. 9. 구약식)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21.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울산 북구 J에 있는 농지 832m²에서 야영장 조성을 위해 마사토로 성토하는 등 정지작업을 하여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 대상 산지 면적 및 복구 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 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배우자가 그 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의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처 D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시정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허가 없이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주체는 피고인의 처인 D일 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 내지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D의 일을 도의상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적법한 허가 없이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토지인 산지와 농지는 모두 피고인 소유이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펜션과 야영장 운영사업은 피고인과 그의 처 D이 공동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펜션과 야영장 부지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자금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지형과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공사 내용과 방법의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허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숙박업소인 펜션 2채는 모두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피고인 소유 건물이고, 그 부지 역시 피고인 소유이다. 위 각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일반 주택이 아닌 방갈로식의 펜션 형태로 지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건물 신축 당시부터 펜션 숙박영업을 염두에 두었음을 드러낸다(더욱이 위 건물 준공 직후부터 펜션 숙박영업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본인의 근무시간에는 펜션 숙박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펜션 숙박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이나 휴일이다. 피고인은 주말에는 펜션에 머물면서 숙박영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펜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정비와 영업 준비, 안내 등의 일뿐 아니라 캠핑 활동 등 숙박 서비스에 포함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인솔과 진행 등의 일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평일에도 수시로 숙박영업장을 찾아 펜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펜션과 야영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펜션 숙박영업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건물과 부지를 토대로 영위되었을 뿐 아니라 그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역시 피고인과 그의 처 D의 부부 공동재산을 바탕으로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4.경까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 지역에서 D아파트 사업시행사인 피해자 E(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 11.경 자신이 직접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에 F라는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G빌라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G빌라사업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 회사가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G빌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3.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에 있는 피해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인 H에게 성명불상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피해 회사의 분양대금 중도금조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미화를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H로부터 미화 15,349.40달러(한화 20,537,497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G빌라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미화 합계 448,040달러(한화 528,992,473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G빌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율정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의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피해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미화 448,040달러(한화 528,992,473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건설회사의 빌라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지 수법,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및 그 주주들로서 고소인인 J,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특히 고소인들에게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소재 ‘E’라는 상호의 속칭 ‘이미지클럽’ 업소를 운영하고, 같은 A는 위 업소의 직원인바 공모하여, 2006. 10. 18. 00:37경 피고인 B는 위 업소 약80평의 규모에 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으로 F, G, H, I 등을 고용하고, 같은 A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남자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H, I 등으로 하여금 비키니, 간호사 등의 복장을 입고 손님인 J, K의 앞에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여주고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으로 자극을 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0여 명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 L, F, G, M, I,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피해자 B와 동거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들어가 안방 안에 있던 장식장의 서랍 중 시정되어 있던 서랍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던 서랍의 윗 서랍을 열어 시정되어 있던 서랍 안에서 그 곳에 있던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형부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부, 중개대상 물확인설명서 2부, F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기 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귄리금을 지급하고 받은 G권리양도계약서 1부, H권리양도계약서 1부를 각 꺼내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은 문서에 직접 비밀장치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 안에 들어 있던 것일 뿐이므로, 비밀장치한 문서를 개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반드시 문서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하고, ‘개봉’이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해제하여 편지, 문서 등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함을 요하지 않으며 비밀장치에 사용된 잠금장치 등을 파괴할 필요도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집에 있는 서랍장은 2단으로, 윗칸은 잠금장치가 없고, 아래칸은 열쇠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서랍장의 윗칸을 완전히 빼어내면 아래칸과의 사이가 전혀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빼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칸의 내용물을 꺼내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위 장식장 서랍 아래 칸이 잠겨 있자 그 위의 서랍을 열고 아래 잠겨있던 서랍에 들어 있던 문서들을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는 서랍장의 아래칸에 넣어둔 문서를 위칸 서랍장을 열어 꺼내 간 행위는 비밀장치한 문서를 개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장식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구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랍을 열어본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동거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시정장치해 둔 서랍장을 열어볼 권한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36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입술이 서로 닿을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1. 각 D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바로 그만두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에도 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서로 안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키스를 하려고 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만 있을 뿐 사귀던 사이가 아니였고, 이 사건 전의 만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포옹을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포옹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먼저 내렸다. 차량 안에서 서로 포옹만 하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0쪽),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바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간 뒤 바로 피고인에게 캠핑장 관련 D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으나(수사기록 33, 34, 38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추행을 당하기 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직원들하고 캠핑을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캠핑장 관련 D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캠핑장 관련 D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23:31경) 이후인 23:36경에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종전 근무지였던 E이 부도가 나면서 E의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앞으로 발급된 건설사업증록증 사본의 업종란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주)", 대표자란에 "A", 영업소 소재지란에 "대전 유성 F 901호", 법인(주민)등록번호란에 "H",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란에 "대한민국", 등록일자란에 "2006. 05. 20.", 날짜란에 "2006년 5월 22일"이라고 기입력하여 출력한 내용을 각각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앞으로 발급된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화이트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업종란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주)", 대표자란에 "A", 영업소재지란에 "대전유성 F 901",법인(주민)등록번호란에 "H",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란에 "대한민국", 등록일자란에 "2006. 5. 20", 날짜란에 "2006, 5, 22"이라고 직접 쓴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수첩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건설사업등록증 1장 및 건설업등록수첩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I대학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행정실 담당 직원에게 I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발주한 부속농장 유리온실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5쪽) 1. I대학교 공문(건설업등록업체 조회 협조) 1. 위조된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조된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이긴 하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5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이나 E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 비용이나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 약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2020. 1.경 일명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NS를 통해 사귀게 되면서, 위 ‘F’로부터 ‘너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일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특정 계좌에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계획하던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너에게 줄 선물(달러화, 시계, 지갑,금제품)을 발송하였는데, 탈세 의혹이 있는 물건이라 세관에 걸렸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593,12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69,61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피해 금원을 2020. 5. 6.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 사용하거나 위 ‘F’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였던 점, 이상한 거래 명목으로 큰 금액의 송금을 하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 않는 점 등 간접적인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F’라는 사기범과 상당기간 I 등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기범과 온라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경 ‘F’가 입국할 사정이 있어 그 비용을 송금할 계좌가 필요 하다고 하여 자신의 H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F’가 친구 와이프의 수술비용으로 입금된 돈이라며 다시 송금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F’와 대화하면서 “아까 서류의 그 여자가 친구와이프? 이번에 수술한?”이라고 묻는 등(수사기록 제815쪽)의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을 수술비용으로 잘못알고 기망당하여 송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송금된 돈 중 ‘F’로부터 허락받은 아들 닌텐도 게임기 구입 대금 60만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곧 바로 ‘F’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돈 340만 원 마저 착오로 초과해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사기범행의 공모자나 가담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도 ‘F’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고 따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사기범행의 공모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재고단10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회의는 1980. 8.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고, 198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1. 1.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0. 4. 14. 18:00경 사북과 고한 사이를 달리는 서울발 북평착 특급열차 특실에서, 광부 20여명을 동원하여 B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심한 C이 피고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면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뜻을 묻자, C의 불법집회를 도울목적으로 "위원장 생각할게 뭐 있느냐. 위원장, 부위원장도 혼나봐야 한다. 너희들 알 아서 하라"고 말하여 1980. 4. 16. 09:00부터 18:00까지와 같은 달 17일 10:00경부터 12:00경까지 B사무실에서 당국의 집회허가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조에 힘얻은 C의 주도하여 D 등 광부 25명이 "직접 선거를 승인해주고도 왜 선거를 치루어 주지 않느냐, 위원장도 사표 내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도록 언어로써 C의 범행 실현을 더욱 굳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이다. 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6. C에게,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1980. 4. 16.자 및 1980. 4. 17.자 각 단체활동 등에 관한 계엄포고위반 및 소요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각 단체활동은 계엄포고령에서 금지하는 시위 등 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범인 C에게 위와 같은 각 계엄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마트'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0. 2.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7,98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피해자와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3:00경 광주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다 와서는 술에 취한 채 벽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 사무실이냐. 좋다."면서 둘러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른 누워서 쉬어라."라고 재차 말하고, 피해자가 "교수님 가시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그곳에서 보내려 하자 "그러니까 얼른 누워서 자라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열어놓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역자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끌어 당겨 붙이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수님, 제발요. 밖에 도 있잖아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교의 졸업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인을 통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0:4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4호선 노원역에서 사실은 살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살인을 했다. 자수한다’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감 C, 경위 D, 경장 E 등 경찰관 10여명 및 순찰차 41호, 42호, 43호, 44호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범죄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08: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D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1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몇 학년인지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대답하자마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졌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 CCTV 분석에 대한, 피해자 핸드폰 통화시간 및 선면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강도강간 등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어린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