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주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링크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시도를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 채권상환팀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가상 계좌번호를 받은 후 F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F 채권상환팀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자 F 채권상환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의정부지법 2014고약7934 약식명령, 수원지법 2018고약25807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경찰 의견서 1.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위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G은행 당산지점 H 대리와 통화하면서 H 대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들이 볼내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E으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이를 인출하여 H 대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G은행 H 대리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죄의 편취금액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30.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4. 4.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I가 2014. 4. 28.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은 1)항 기재 약식명령과 동일하여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4. 7. 24. 위와 같이 불기소결정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에게 계좌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사기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 22.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돈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편법 대출작업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실제 사기 범행으로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법대출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G은행 H 대리로부터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출방법, 즉 은행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다른 고객 또는 은행 직원 본인 혹은 은행 직원 본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확보대상 고객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고, 확보대상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받는 것은 앞서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았을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계기가 된 편법 대출작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G은행 당산동지점 H 대리와의 대화내역, G은행 당산동지점에 전화를 걸어 H 대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9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연류되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범죄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