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6. 29. 포모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5억 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위 F 음식점을 소외회사로부터 임차하되,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D 2006. 7. 20.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음식점 운영이 적자에 시달리자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억 원 중 2006. 12. 7.에 6천만 원을, 2007. 3. 6.에 3천5백만 원을, 2008. 10. 6. 에 3천5백만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보증금 7천만 원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전액 상계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D 2010. 7. 30. 아직도 위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27호 사기미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1. 5. 26,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9단독 재판장 판사 G에게 '남편 D 위음식점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도 몰랐고, 음식점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2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보관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검사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증인과 피고인 (D) 이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증인과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임대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살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간섭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증인은 다르게 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의 얼굴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위 계약 체결과정에 참여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수시로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을 도와 직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27호 사건의 2011, 5, 2.자 변론요지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중인인 피고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 설명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D은 2006. 6. 29.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2006. 7. 2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2억 원을 D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고, D이 필요시 일주일 전에 통보하면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은 F의 임대보증금인바, 본인의 요청 이외에 어느 누구의 지시나 요구도 강제성이 없으므로 D에게만 지불할 것 또한 확인하며, 현금 돌려받는 즉시 본 현금보관증 원본은 소외 회사에 되돌려 주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2억원 중 2006, 12. 7.에 6,000만원을, 2007, 3. 6.에 3,500만 원을 각 반환하고, 2008. 10. 5.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차임을 원 500만 원 (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08.10. 5.부터 2010.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반환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원(=200,000,000원-60,000,000원 -35,000,000원) 중 3,500만 원을 1에게 지급하였다. 다. F 음식점의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문제들도 피고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결정하였으나, D은 이 사건 건물에 함께 거주하면서 가끔 주차관리 등을 돕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2. 17.경 I 가 연체차임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자, 2009. 4. 7. 경 I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09. 9.경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8561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2010. 6. 8.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D은 2010. 7.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3295호로 이 사건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30. 이 사건 반환금이 피고인에게 반환되거나 연체 차임으로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바. D은 위 마항 기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27호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2011. 10. 6.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13541호 사건에서 2012. 1. 12.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권리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나. D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에 대하여 F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여기에 그동안 피고인과 D이 함께 F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F 음식점을 계속 운영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D은 피고인이 단지 F 음식점의 종업원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에 함께 거주하면서 때로 주차관리 등을 하면서 영업을 돕기도 한 사실, 그들의 아들 역시 F 음식점 영업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서 명도집행을 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관금이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반환되거나 연체 차임으로 소진되었다는 사실 역시 잘 알면서 이에 동의하였거나 용인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D은 이러한 이유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증언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D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보관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만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주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임대차계약금 명목임이 명시된 위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또한, D이 위 현금보관증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소외 회사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인정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언한 행위는 위증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