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6 전고 15 (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1. 가.나.다.라. B 2. 다.바. A 검 사 이종원(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3)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부터 23 까지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이종사촌 오빠들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5. 12.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6. 4.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6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 "아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너도 잘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4.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6. 4.경 천안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6세)에게 "너도 잘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난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의 일부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아산시 F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가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후, 그곳에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었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8. 2.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당시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8. 3.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08. 7.경 아산시 G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08. 3. 경 아산시 G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하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서), 각 녹취서(피해자 조사 전반부, 후반부) 1. 수사협조 의뢰 (개인별 외출, 외박, 휴가 등 자료 송부요청)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4까지),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같은 일람표 3 순번 5부터 9까지),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같은 일람표 3 순번 10부터 23까지),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부터 3까지),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부터 6까지),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부터 36 까지),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7 부터 72까지),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2011. 4. 4.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B 1) 범죄사실 제1의 가.1), 2) 항 :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3) 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4까지 :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부터 19까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부터 23까지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나.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고지명령 가. 피고인 B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1의 가.1), 2항 및 3)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6까지는 신상정보 등록 근거법률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3)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부터 19 까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 범죄사실 제1의 가.3)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부터 23까지 및 나.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6.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년 이상 12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이상 22년 이하 나. 피고인 A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년 이상 12년 이하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이상 7년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이상 18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2005. 12.경 당시 5세에 불과한 사촌여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1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강간하고 53회에 걸쳐 추행(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이 2008. 2.경 당시 7세에 불과한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1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1회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80회에 걸쳐 추행(유사성행위, 준유사성행위, 위력추행,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벌써 2회에 걸쳐 자궁근종 수술을 받아 향후 임신 및 출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아직 건전한 성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높음'의 범위(총점 13점~29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을 '낮음'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11년경 마지막 범행 이후에는 재범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