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고철을 수거하는 일을 따냈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팔아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고철수거용역을 수주한 바가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현장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고철을 판매하여 돈을 갚을 수 있고, 경북 경산에 선산이 있어 도로로 수용될 예정이 있어서 3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직업이 없었고, 고철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선산이 수용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8,033,4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츄레라 세금을 내야 차를 팔 수 있으니, 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츄레라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었으며, 츄레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츄레라를 팔수도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츄레라 세금을 낼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고철을 팔아서 돈을 받게 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팔아서 지난번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비와 전화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만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 기다려 달라. 고철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7. 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에 있는 고물상에서 7억 원 상당의 고철을 내 앞으로 가져와 판매한 후 돈을 갚을 예정에 있으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받아올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등, 내역서, 각서 등 사본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범 죄 일 람 표 1 25 2019.2.2. P에 있는집 근처 3,000,000 현금 교부 26 2019.2.2. R은행 300,000 기업은행(U) 계좌 이체 27 2019.2.4. L은행 250,000 O은행(Y) 계좌 이체 28 2019.2.6. P에 있는집 근처 1,000,000 현금 교부 29 2019.2.11. L은행 650,000 W(X) 계좌 이체 30 2019.2.19. R은행 200,000 W(Z) 계좌 이체 31 2019.3.2. AA 현장 2,400,000 현금 교부 32 2019.3.30. R은행 1,350,000 기업은행(AB) 계좌 이체 33 2019.4.2. P에 있는집 근처 3,000,000 현금 교부 34 2019.4.4. P에 있는집 근처 2,000,000 현금 교부 35 2019.4.5. P에 있는집 근처 2,500,000 현금 교부 36 2019.4.13. P에 있는집 근처 2,500,000 현금 교부 37 2019.4.20. P에 있는 차고지 1,300,000 현금 교부 38 2019.5.1. AC 현장 3,000,000 현금 교부 39 2019.5.2. AD 현장 2,000,000 현금 교부 40 2019.5.3. AD 현장 6,000,000 현금 교부 41 2019.5.17. P에 있는 집근처 3,170,000 현금 교부 42 2019.5.24. R은행 100,000 W(AE) 계좌 이체 43 2019.6.6. P에 있는집근처 1,000,000 현금 교부 44 2019.6.20. R은행 150,000 Q(AF) 계좌 이체 45 2019.6.25. R은행 70,000 Q(AF) 계좌 이체 46 2019.7.5. P에 있는집 근처 500,000 현금 교부 47 2019.7.14. R은행 200,000 W(AG) 계좌 이체 48 2019.7.15. R은행 800,000 W(AG) 계좌 이체 49 2019.7.17. R은행 150,000 W(AG) 계좌 이체 50 2019.7.26. R은행 200,000 W(AG) 계좌 이체 합계 101,5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