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274 □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 측에 대출금의 90%까지 대위 변제함)를 운영하고 있고, 시중에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출 명의자인 근로자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은연중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이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 등을 서류 공급책 등을 통해 공급받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을 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건 임대차 목적물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10동 1401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2008. 8. 2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 A, 목적물 : 대전 유성구 아파트 110동 1401호, 보증금: 8,500만원, 존속기간: 2008. 9. 7.부터 2010. 9. 16.까지)를 만들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주식회사 H, 재직기간 2008, 1. 3. ~2008.8.29. 현재까지) 및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사전에 교육을 받은 후 2008.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엑스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임대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773]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서울 마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위 'K' 부근 일대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61079]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N' 부근 일대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54,500원,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교부받은 33,000원, 합계 28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2015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편지 제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장 진술조서 등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 첨부), 주민등록초본 사본(A), 주민등록등본 사본(A),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사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A),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사본(A)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본(A) 1. 수사보고(H 관련 대위변제 여부 등 내역서 첨부), 수사의뢰사건 내역표 1부 [2016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횡령내역서 [2016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징역 1월~10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2, 3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는, 편취약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조직적 ·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시 제2, 3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배달일을 시작한 당일에 범행한 것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