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하나은행 계좌(J),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송금 대행 1건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한국 원화(이하 '원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이하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한국의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2015. 6. 8.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L로부터 원화 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한국에서 환치기 계좌로 이용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국 내 환전소에 교부한 다음, 위 환전소에서 관리하는 중국 내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인에게 위 원화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9,950,000원 상당의 원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 대행하고, 2015. 4. 22.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 300만 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한국 내 환전소를 통해 위 환전소에서 관리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은 후 위 환전소로부터 위 위안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환치기 계좌로 이용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한국 수령인 AK이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66,848,600원 상당의 원화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146,798,600원 상당의 원화를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O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 P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 대행 1건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원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한국의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2015. 4. 28.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Q으로부터 위 A를 통해 원화 200만 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치기 계좌로 이용한 O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N환전소에서 원화 200만 원을 위 A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한국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2015. 12. 7.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Q으로부터 위 A를 통해 위 N환전소에서 원화 75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위 O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등의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4. 2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원화를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T 명의의 중국민생은행 계좌(U)를 이용하여 송금 대행 1건당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원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교부받아 국가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한국의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2015. 9. 4.경 위 S환전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안화 3,733위안에 해당하는 원화를 교부받은 후 위 환치기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인 V가 사용하는 계좌로 위안화 3,733위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20.경까지 총 357회에 걸쳐 합계 897,714,632원 상당의 원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 대행하고, 2015. 9. 2.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W으로부터 위안화 290,000위안을 위 환치기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S환전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한국 수령인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743,959,470원 상당의 원화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총 400회에 걸쳐 합계 1,641,674,102원 상당의 원화를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을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E), AF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대행 1건당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원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교부받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한국에서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한국의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면서 2015. 1. 10.경 위 Y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AG으로부터 원화 4,010,000원을 피고인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인 위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수령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현지에서 교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4.경까지 총 326회에 걸쳐 합계 848,858,000원 상당의 원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 대행하고, 2015. 1. 10.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 1,000,500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교부받은 후 위 Y에서 1,000,5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4.경까지 총 492회에 걸쳐 합계 834,815,170원 상당의 원화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3. 4.경까지 총 818회에 걸쳐 합계 1,683,673,170원 상당의 원화를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계좌, A 외국환거래내역, 수사보고(T 명의 중국민생은행 계좌내역서 번역 내용 첨부), 별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D, H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아니한 채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D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H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