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의 대표 변호사로서 2019. 2. 19.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서신을 협박이다 판단되시면 신고를 하십시오. (중략) (부산구치소 수용자) D 씨에게 볼펜과 파일 등을 전해주신 것과 아주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펜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접견을 하시며 주신 음식물이 무엇인지(중략)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여 사용 중이신 두 대의 핸드폰과 변호사님께서 이곳에 들어와 계시거나, 부산교도소, 진주교도소 등 공식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실 시간에 사용기록이 있으신지(중략) E단체 등을 통해 진정 및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진흙탕 싸움을 하시기 싫으시다면(중략),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중략) 이번에도 이 서신을 무시하시고, 묵살하시면 제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략) 변호사님께서는 잃을것이 참 많으시겠지만 저는 잃을 것이 없기에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 사본 1. 피의자 A의 개인별 서신 목록 1부 1. 수사보고(부산구치소 교도관 D 전화진술) 1. D 자술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본 16부 및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2. 25.경 피해자로부터 1,374,4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9. 2. 19.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22.경 및 2019. 3. 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D과 접견을 하면서 D에게 볼펜과 음식물을 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E단체에 진정을 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더 이상 피고인과는 아무런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내용 자체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음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단체에 진정을 넣을 경우 E단체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겁이 났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 위해를 가할까 봐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9. 4. 23. 부산구치소 교도관에게 '피해자가 재소자 D에게 볼 펜을 주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D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부정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접견실 CCTV 영상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판장 판사 최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