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2. 5. 14. 08:30경 강원도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운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행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행 대금 650,0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합계 4,326,1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5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4. 03:5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2번방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35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9,450원 상당의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34 피고인은 2022. 5. 11. 23:10경 홍천군 J에 있는 단란주점 1호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48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런 씨팔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단란주점 1호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던 중, 위 단란주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L(남, 34세)이 피고인의 난동을 직접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L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려고 했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고, 피해자 L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76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4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H,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S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영상 붙임),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내부 블랙박스 첨부), 캡처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각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1부 1.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I노래방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30만 원을 넘어 보통의 무전취식 범행과 비교하여 그 편취액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택시비 3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