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8. 3. 11. 23:00경 피해자 F(21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E,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위 G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에, 공동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8. 3. 12. 0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의 특수협박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치자, 2018. 3. 12. 17:4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여, 22세)을 둘러싼 후,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E에게"내가 끌고 온 벤츠 차량 트렁크에 칼이랑 봉이 있으니깐 안보이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벤츠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칼 2자루 중 칼날에 한자가 각인된 칼(길이 약 25cm)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바닥에 꺼내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진압봉(길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고,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진압봉을 건네 준 후 방바닥에내려놓은 칼을 들어 방바닥을 툭툭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F이 어디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니면 칼로 목을 딸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이 어디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상식적으로 남자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1 철원으로 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길 하면 될 것을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 여기서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때는 이런 걸로 안 끝나고 더 심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3. 1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4: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46번길 7-43, 궁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대포항,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 등을 거쳐 2018. 3. 12. 04:00경 위 궁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3. 1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14: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46번길 7-43 궁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 등을 거쳐 같은 날 23:50경 위 궁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벤츠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자동차운전면허발급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11. 23:00경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중간에 태우고, 그 좌우에 피고인 A 등이 앉은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일을 하던 춘천에서 피고인 A 이 거주하는 인천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8. 3. 12. 09:5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등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 A, B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Bl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된 과정, 피고인 A과 춘천에서 나눈 대화, 피고인 B이 운전하는차량으로 춘천에서 인천까지 이동한 경위, 인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칠 당시 상황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 이 건네준 반바지와 반팔로 갈아 입었는데,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한 채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위 주거지에서 도망을 쳤고, 그 직후 피고인 A 을 감금죄로 신고한 점 1), 피해자가 춘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탈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N,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타고 춘천에서 인천으로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N, O가 위증의 위험 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친 직후 112신고를 하고, 바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3. 13. 인천부평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2면).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 L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이 2018. 3. 12. 17:40경 F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F의 행방을 추궁하였고, 피해자L이 F의 행방을 말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을 차량에서 위 주거지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이 위 칼과 진압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F의 행방을 계속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협박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당시 피고인들이 한 진술 내용과 행동, 협박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이 원룸에 들어서면서부터 겁나고 무서웠고, 그 정도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서리치게 무서웠다. 사람들이 나가고 난 후 무서워 울고 몸도 떨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N, O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의 행방을 추궁하게 된 경위나 내용, 범행현장의 당시 상황, 피고인들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기까지 한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N, O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에 대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은 2018. 3. 12. 09:5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친 F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인천에서 춘천으로 왔고, 그곳에서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F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있던 원룸 안에서 칼과 진압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B, C이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춘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하고 이후 피해자 F1 도망할 때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한 피해자 F을 찾기 위하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다시 춘천으로 가서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을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감금 및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범행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감금 및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망한 F을 찾기 위하여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인천에서 춘천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진압봉을 이용하여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을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있었던 점, 피해자 L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