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2020고합1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말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맞은 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1개(증 제17호)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22:2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식당 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뉴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통장(I)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공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휴대전화 1대(증 제16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21:35경 울산 북구 J 인근에 있는 K공원 옆 인도에서 피해자 L(여, 25세)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M고가다리를 통해 N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고가다리 밑 도로를 통해 피해자를 앞질러 가 위 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흰색 비닐로 감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어팟 충전기 및 현금 6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에코백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7. 00:2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과 피해자 Q의 주거지인 E아파트 R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안방 창문을 열던 중 위 피해자 Q에게 발각되어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0. 5. 27. 00:5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00:53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S과 피해자 T의 주거지인 E아파트 U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안방 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지갑 내 현금 2만 원 및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1매와 위 주거지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가방 내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27.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01:30경 울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인 X아파트 Y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거실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지갑 내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57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1:45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울산지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여천오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P, S,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모습이 촬영된 사진,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 또는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간 것인바, 그 범행수법,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점, 피고인은 1~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에 다수의 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