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게시된 '15살 애랑 조건만남' 글을 보고 19세 미만 아동과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글을 게시한 C과 연락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지하철 'D' 앞에서 만나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위 지하철역 앞에서 위 C 및 성매매에 나선 아동 E(가명, 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F K5 승용차에 위 두 사람을 탑승시킨 다음 대구 북구 G에 있는 마트 뒤편 물류창고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0만원을 C에게 건네준 다음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아동 E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사본)[E(가명)] 1. 진술분석의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사본), 차량조회(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사진 첨부, I CCTV 확인, 사진 첨부(사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페이스북 메신저, B 촬영 첨부(사본), 휴대폰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 C에게 성매매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으로,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법원에 출석한 E의 외모,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를 이용하여 15살 애랑 오프할 사람 구함, 16살 오프가능, 시간당 15만원의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보통 여자나이가 20대 초반이면 가격이 7~8만 원 정도하고, 10대는 시간당 15만 원 위로 가격이 올라간다. B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가격만 봐도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오는 경우에는 나이를 물어보는데 피고인은 나이를 안 물어봤다. 피고인이 C, E와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E를 가리켜 "어리게 생겼네요."라고 말하여 피고인도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E의 얼굴을 보면 아무리 많게 봐도 중3에서 고1 정도로 보인다. E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중학교 1학년 같고, 옷 입는 것이나 말투도 그렇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처럼 어리게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B 계정 정보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을 만나 차량으로 이동할 때 E가 C에게 '오빠'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제1회 경찰조사에서 '알선자인 C의 B 아이디를 보니 아이디에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숫자가 적혀 있어 C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알선자인 C과 B 쪽지로 처음 연락하면서 C이 게시한 오프 신청, 현재 신청자 몇 명, 예약취소자 몇 명이라는 내용의 게시물만을 보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C에게 쪽지로 연락하였기 때문에 게시글의 나이를 볼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B 게시글에 항상 여성의 나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B에 "오프'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조건만남 게시글에 여자나이, 신체사이즈, 가격 등이 게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게시글에서 나이만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5.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간이 없다고 하여 모텔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알선자인 C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과 E는 모두 바지만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의 고추가 잠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H도 이 법정에서 'E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묘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일 뒤인 2020. 1. 7.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E의 지적장애나 피암시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시간이 없다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E와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였다. E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E는 평소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데, 피고인과 성매매를 마친 후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E의 진술과 부합한다.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끝내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네네, 지금 끝나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