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서, C(C, 별칭 : ‘D’)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하순 일자불상 19:00 내지 같은 날 21:00경 사이 강원 횡성군 E건물 F호실에서, G(G, 별칭 : ‘H’)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4. 19: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K, 별칭 : ‘L’)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8. 12:00경 강원 횡성군 M 이하 주소 불상의 배추밭에서, 위 G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28. 18:00경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N, 별칭 : ‘O’)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 강원 횡성군 P, 1층 뒤편 방실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8. 29. 18:30경 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Q(Q, 별칭 : ‘R’)을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전달받고 동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6. 초순 일자불상 08:00 내지 같은 날 09: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S 펜션 T호에서, 위 K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며 야바 50정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K은 그 무렵 U(U, 별칭 : ‘V’)이 알선하여 준 마약류 유통책인 W(W, 별칭 : ‘X’)과 Y(Y, 별칭 : ‘Z’)을 같은 날 22:00경 위 펜션에서 만나 위 현금 160만 원을 W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야바 50정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K으로부터 위 야바 50정을 다시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횡성군 E건물 펜션 AA호실 앞 노상에서, 대금으로 270만 원을 건네주고 AB(AB, 별칭: ‘AC’)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8. 30. 10:30경 불상지에서, 위 AB과 전화 연락하여 동인에게 약 70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AB은 그 무렵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별칭 : ‘AD’)로부터 야바 407정 및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강원 횡성군 E건물 AA호실에서, 위 야바와 필로폰 중 야바 406정 및 필로폰 5.6g을 가지고 찾아온 위 AB과 그 동행인 AE(AE, 별칭 : ‘AF’)을 만나 이들로부터 야바 400정 정도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위 AB 및 AE이 순차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 N에게 각 야바 1정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7. 19:30경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AG(AG, 별칭 : ‘AH’)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Q, N와 함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G 등 3명과 공동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20:00경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9.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3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C, G, Q, 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08쪽 및 제310쪽) 1. 외국인 정보 조회 결과 1.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수수 및 2022. 8. 28.경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6. 하순경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야바 매도로 인한 각 수익금 합계 59만 원(= 3만 원 + 35,000원 + 35,000원 + 35,000원 + 35,000원 + 35만 원 + 7만 원) 및 피고인이 매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430만 원(= 160만 원 + 270만 원) 총 합계 489만 원(= 59만 원 + 4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105,000원(= 35,000원 × 3정)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각 야바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각 야바 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매․수수․투약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매매하였거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