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면 돈을 안내도 된다"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머리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3, 5번), 각 수사보고(순번 18, 26번) 1. 각 사진, 차량 운행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H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잠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볼이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대학교 후문 앞길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머리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택시운행정보(수사기록 96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05:35 경부터 05:45 경까지 속도가 '0'이었으므로 위 시경에 약 10분간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G대 근처에 머물렀을 무렵인 05:50 경에서 06:10 경에는 계속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시각과 하차한 시각을 고려할 때 G대 근처에서 택시요금이 6,800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G대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고 내리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정차하였고, 그 무렵 택시요금이 6,800 원 가량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택시운행정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시간 무렵인 2017. 11. 12. 06:00경부터 06:15 경 사이에 피고인의 택시가 두 차례 각 1분 이상 정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정차 시간만으로도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도 검찰에서 G대 후문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위 택시운행정보상의 시각은 택시미터기와 연동되는 시각으로 실제 시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후 G대 경비실로 달려왔을 때 처음 만난 경비원 1은 검찰 주사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2017. 11, 12. 06:00경부터 06:20 경 사이에 G대 경비실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한 시간과 횟수,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는 데에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G대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곧바로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당시 피해자가 내야 할 택시요금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택시요금으로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약 집에 가서 택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얼굴을 앞으로 내밀길래 '뽀뽀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요즘 말로 '넹. 좋아요. 진짜죠?'라고 그랬다. 그래서 뽀뽀를 했는데,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부딪히는 정도로 볼에 뽀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5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택시 앞 좌석 사이 부분에 얼굴을 내밀면서 '클럽 가면 안돼요?'라는 말을 하다가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차를 세워서 '아가씨, 정신차려라'라는 말을 하였고 계속 피해자가 얼굴을 앞좌석 쪽으로 내밀고 있어서 피고인이 '뽀뽀 하려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댄 것 뿐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82쪽), 이에 대해 검사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점을 지적하자 다시 "볼에 닿으려다 닿았을 수도 있다. 반 실수, 반고의라고 보면 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거기에 피고인이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갔다 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수사기록 83쪽, 84쪽),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H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잠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볼이 부딪힌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