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23:19경 울산 중구 B 호텔 1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로비 바닥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D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5. 07:00경 위 호텔 D호에서 잠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에 토사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 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 경우 토사물이 침대 시트 등에 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을 뿐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질 당시 피해자의 팬티도 함께 벗겨졌고, 그 무렵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도 가슴 위로 들어 올려진 점,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있어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도 함께 벗겨진 것 같으며 본인은 바지를 벗길 당시 팬티가 함께 벗겨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호텔 객실은 피해자의 상의, 하의의 색깔이 식별될 정도로 밝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피해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옆에 알지 못하는 남자인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알고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는 척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팬티를 건네준 사정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1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C(가명, 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라우스가 가슴을 덮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진 상황에서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졌는지, 블라우스가 가슴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맨살 상태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한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19경 울산 중구 B 호텔 1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로비 바닥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C가 투숙하는 D호로 데려간 다음, C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C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C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6.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입으로 가슴을 빠는 느낌을 받았고 교육을 함께 받는 남자 동기가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뿌리친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 15. 이루어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4. 1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인이 꿈이라고 생각할 당시 느꼈던 체형과 거의 흡사한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며 2020. 4. 13.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종전 진술과 달라지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변화할 만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계속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다 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