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81-1(분리), 2018고단4294(병합), 2018고단6468(병|합), 2019고단1942(병합), 2019고단2068(병합), 2019고단2263|(병합) 사기 |2019초기17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 권경일, 김정화, 윤석주, 현동길(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태현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편취금 1억 7,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081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5층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사고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을 파손이 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라고 속여 사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할 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인 'T'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자동차 2대를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골프 승용차는 네가 운행하고,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고 캐피탈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납부를 하다가 2~3개월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전손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의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캐피탈 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위 각 승용차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중고차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대출 서류를 J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출 서류를 K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4,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합계 6,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941 피고인은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N 부근에서, 그 무렵 위 회사의 이사인 이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몇 억 원이 나오고, Q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도 몇 십억 원이 들어온다. 사업전망이 좋다. 그런데 당장 회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의 대출은 되지 않고 Q 대표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대리점주 모집이나 블랙박스 판매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전망이나 실적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운영도 여의치 못한 관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 급여도 잘 주지 못하고 심지어 생활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반면 일부 블랙박스 판매 수익금 외에는 다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4.경 피고인의 처 R 명의 S은행 계좌(T)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 (V)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회사 운영자금이이 필요하니 9,5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에 차용하였던 2,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를 10%씩 지급하고 2016. 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0.경 ㈜M 명의 S은행 계좌 (W)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만 사용할 테니 9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4681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고로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을 피해자 X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중고 자동차 1대를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BMW 승용차는 네가 운행하고 캐피탈 대금은 모두 내가 납부를 하다가 내가 Y 법인을 설립하면 그 회사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BMW 승용차는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의 차량을 제공해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캐피탈 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중고차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대출 서류를 (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3,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AA 명의로 된 AB은행(AC) 계좌로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합계 3,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해자 AD이 디스커버리4 승용차 구입을 문의하자 피해자 부인의 삼촌인 AE를 통해 피해자에게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부품이 고장이 난 상황이다. 해당 차량이 외제차이므로 외국에서 부품을 사 와서 수리해야 하므로 수리비용 및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수리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스커버리4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L에게 피해자의 디스커버리4 승용차 구입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500만 원을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리비용으로 지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디스커버리4 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피고인의 부인인 R 명의 S은행 계좌(AF)로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41942,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에게 전화하여 "벤츠 중고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할부금과 보험료는 모두 내가 납부를 하다가 S회사 명의로 이전해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AE의 매형인 피해자 'AG 명의로 AH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AE로부터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받자, 2016.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AE에게 "벤츠 승용차를 서울로 가져다주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를 기망하여 2016. 9.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81 1.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0.경 서울 동대문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C, B 운영의 'A'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들에게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2,000명의 회원이 있는 AK 회장과 만나 제품 판매경로까지 확보해놓았다. 단말기 생산원가가 대당 21만 원이고, 납품단가는 대당 36만 원이며, 통신사측에 대당 9,000원의 통신선로 사용료를 내면 보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시스템이니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까지 판매가능한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완성하며, 완제품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7. 12, 31.까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투자 및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개발,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3. 21. 1억 5,000만 원, 2017. 4. 4. 7,000만 원, 2017. 4. 7. 8,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6.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모바일 결제 단말기 생산을 해야 하는데 중국 공장에 계약금 2억 8,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생산 일정이 1-2월 지연된다. 단말기 생산을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통신사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준다고 하였고, 12,000대 상당의 판매경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263 피고인은 ㈜AI 대표이사인 자이고,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주AM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M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대출금을 모두 내가 납부할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AN에 로비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업전망도 불분명하여, 위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M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M 법인 명의로 재규어 XJ 5.0 (AO) 차량을 매수하고 위 차량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73,176,29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벤츠 츠차량 관련 금융신청서(Z) 및및 상환스케줄 사본, 골프 차량 관련 오토론 신청서(J) 및 상환스케쥴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AP 골프, AQ 벤츠) 1. 공정증서 사본, 합의각서 1. 차량사진(AP 골프) 1. 차량대금 지불 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캐피탈 할부대금 납부내역 제출), 일자별 할부금 납부내역, J 원리금 납부내역, Z 할부금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결과), 은행거래서 사본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고소인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AR조합계좌 거래내역 2018 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9,500만 원 송금내역), 금전대차계약서, 확인증(고소외 R 계좌에 송금한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U은행 계좌 V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관련 거래내역 첨부), R 명의 S은행 T 거래내역 1부 2018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A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D),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AE 전화통화-피의자 진술 확인) 1. 고소장(X), 고소인과 AT 문자내역, 등기권리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AU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 사본, 메모 사본, 자동차등록증, 리스사 계약 통보서, 고소인 피의자 A 2016. 8. 31. 문자내역, 주식회사 A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 사진, 2017. 1. 4. 및 1. 9.자 고소인 업무일지, 녹취록, L 명함 사본 2019고단19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AH)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통화 및 피의자 연락불가),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0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 및 동업계약서, 은행 이체결과 조회, 주식명의신탁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입출금확인원,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Y 외 1곳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현금보관증 1.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이는데 이용한 모바일 결제 단말기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확인서 및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모바일 결제 단말기 판매현황 확인), AW사이트 판매 게시물, 수사보고(법인 거래내역 확인 관련), ㈜AI 외 1개 법인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 이체 내역 확인 관련),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이체결과,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등 제출 관련), 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L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수사보고(L 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AL와 합의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억 4,500만 원 상당의 돈과 벤츠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편취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G,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미변제 액수가 거액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합의를 빌미로 도망한 점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