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진희(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E) 1대(증 제3호), 영업장부 1매(증 제4호), 예약메모지 2매(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5.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광주광산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룸 9개, 주방 1개, 여종업원 숙소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G" 라는 상호의 업소를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인터넷 사이트 "H"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코스별 요금과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며 "마사지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쉼터, 항상 여러분들의 FREE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문구 및 영업용 휴대폰번호(E)를 게시하여 위 업소 광고를 하고, 지인을 통해 I, J, K, L, M, N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O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I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O 등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및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및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4회),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L, I,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Q의 시인서(Q) 1. 압수품 사진, 영업장부(압수목록 : 4), 예약메모지 2매(압수목록 : 5),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H에 올린 업소광고사진 관련),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명의자 확인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R),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건물주 통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B, P),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G 재영업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 (A H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B 등 3명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A H 입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매월 다액의 광고제휴비 입금에 대하여), 수사보고(2017.8. 17. 23:00경 G 출입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양도계약 이후부터 단속 전까지 G 주변 발신 횟수), 수사보고(P 명의로 된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1. 수사보고(계약서 및 A 성매매알선으로 입건된 문서 첨부), A 성매매알선으로 입건 된 공람받은 문서, 사건처분결과회신(A), 사건처분결과회신(P), 수사보고(피의자 P 입건내용 공람문서 첨부),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7. 7. 25.경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의 영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및 P의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경위 등 가) 피고인 A은 2016. 2. 19.경부터 2016. 5. 2.경까지 광주 북구 S 소재 건물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이하 '종전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6. 8.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종전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아내인 P 명의로 2016. 10. 7. 임대인 U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6.부터 1년, 차 임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6.경부터 위 건물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왔다. 다) 피고인 A은 아내인 P 명의로 2016. 10. 10. 서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업소를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하였다. 그 후 P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로서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6명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출입국위반죄로 2017.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피고인 A P 명의로 2017. 7. 14. 광주 광산구 V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경 위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종전 업소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여 위 건물에서 'W'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W'라는 상호의 위 업체를 이하 'W'라 한다). 마) 피고인 A은 종전 업소, 이 사건 업소, W에 관하여 아내인 P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 영업과 무관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각 업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특히 피고인 A은 종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였고(수사기록 제571쪽), 아래 2)의 마), 바},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유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단속된 2017. 8. 17.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명칭만을 'G'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태 및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 가) 피고인 B은 2017. 7. 25. 전부터 피고인 A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업소에서 대금계산, 손님 안내, 방 뒷정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854, 887쪽).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7. 25.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영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 3일에 한 번씩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외국인 여성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71, 872, 892, 893쪽).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I에게 자신은 이 사건 업소의 청소, 식사준비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은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제141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7. 10. 26.경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875, 900쪽). 다)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진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의 기간 동안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바로 피고인 A의 아내 P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이 위 수익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과 P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업소의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납부하였다(수사기록 제878쪽).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는 피고인 A의 아내인 P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었고, 위 전화의 사용요금도 피고인 A 과 P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 사건 업소는 이 사건 사이트에 'X'라는 명칭으로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광고에는 고객들의 예약을 위한 연락처로 피고인 A의 아들인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E)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용으로 2017. 7. 20. 전에는 피고인 A이,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사용해 왔고, 2017. 7. 20.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A 통신회사에 대하여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부담하였다(수사기록 제869, 897, 898쪽). 바)이 사건 사이트는 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고객들에게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매 예약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통상 고객이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된 성매매알선 업소의 광고를 보고 영업용 휴대전화로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면, 성매매알선 업소측에서는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고객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 성매매를 위한 예약을 확정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 위 인증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 중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하고 종전에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우수 회원들만이 성매매 예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단속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성매매알선 업소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2017. 7. 10.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R 명의의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예약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여종업원들과 사이에 성매매를 하도록 예약 일시를 통보해 주었고, 예약이 완료되면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고객에게 이 사건 업소의 명함 사진을 전송해 주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27 내지 358, 689쪽). 피고인 B은 영업장부에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고객들의 등급을 기재하여 고객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58쪽). 사) 피고인 A은 종전 업소와 이 사건 업소 또는 W의 광고제휴비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2016. 12. 14. 35만 원, 2017. 2. 20. 35만원, 2017. 3. 2. 40만 원, 2017. 4. 18. 35만원, 2017. 6. 17. 35만원, 2017. 7. 1. 35만 원, 2017. 7. 13. 5만원, 2017. 8. 19. 4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광고제휴비로 2017. 5. 1. 35만 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880쪽). 아) 피고인들은 서로 2016. 10. 13.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약 1,300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업소 주변의 휴대전화기지국에서 약 1,600회 발신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7. 20. 부터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2017. 8. 17.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 주변에 위치한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피고인 A의 개인용 휴대전화(전화번호 Y)는 총 72회, P의 개인용 휴대전화(전화번호 Z)는 총 157회 발신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후인 2017. 8. 18.부터 2017. 10.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업소 주변에 위치한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피고인 A의 개인용 휴대전화(전화번호 Y)는 총 12회, P의 개인용 휴대전화(전화번호 Z)는 총 180회 발신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P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7. 8. 17. 밤에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단속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부터 주간에는 P이, 야간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626, 901쪽).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처벌대상으로 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피고인 A 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B이 계속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수사기록 제894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서 제공하고, 위 라), 마)항과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를 P으로부터 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91쪽)에는, P이 2017. 7. 20.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4. 부터 1년, 차 임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관여해 온 정황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7. 25. 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P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24.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아내 P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왔다. 피고인들과 P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후 위와 같은 결제대금이 문제되자 그 결제대금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변제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의 지급 방식은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P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41쪽). 피고인 A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4, 565쪽). 그러나 그 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의 지급 방식, 전기세 납부 책임 등 계약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B P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로 삼았는바(수사기록 제889, 898쪽),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은 피고인 A 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889쪽), 피고인 A으로서는 이미 종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형사 벌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7. 7. 20. 전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의 아들 명의로 개통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2017. 7. 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예약하려는 고객들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27 내지 358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7. 7. 24. 이후 이 사건 업소의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878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월 차임 25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180만 원에 피고인 A P이 부담하기로 한 위 전기세 등을 합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9쪽). 또한 피고인 A 의 아내인 P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다가,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이후에야 피고인 A 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P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업소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상당히 관여해 왔고, 피고인 B에게 2017. 10.경 콘돔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76, 983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아내인 P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의 명의자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77, 181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개통된 영업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8. 17. 이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업소의 광고에는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영업용 휴대전화의 전화번호(AA)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AB)를 사용하여 2016. 12.경부터 성매매 예약과 관련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974 내지 977쪽),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P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호)[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기하여 경찰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인 증 제1, 2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손님에 따라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만을 하는 영업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알선 영업을 원인으로 위 현금(증 제1, 2호)을 취득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현금(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각 500,000원 [= 피고인들의 전체 이익 1,000,000원(성매매횟수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약 50회 X 성매매 1회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들의 몫 20,000원) × 1/2{2018. 2. 8. 자 검사의 의견서, 피고인 B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017. 4.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한 종업원들이 성매매로얻은 수입을 일정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 각자의 개별적인 이득액은 알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1/2씩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진하기로 한다. 상이 보이지 않는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