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2. 20:5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건물 뒤편 숲길 산책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다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뒤편 숲길 산책로에 이르러, 위 산책로 우측에 있는 나무 뒤편에서 숨었던 중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걸어오자 피고인의 바지를 다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3, 14, 19, 20,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으로 2017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6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택시 및 대리기사 콜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E이 800만 원을 투자한 것 이외에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택시기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E 혼자 운영하다가 폐업될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우연히 친분관계를 가지게 된 여성인 피해자 G로부터 위 F의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8월경 김해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시콜센터를 하려 한다. 자본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B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F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8.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F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3. 17.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운영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절차도 밟지 않았고, 거래처 확보 등 어떠한 실현 계획도 없었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선원을 필요로 하는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선원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 주면 벌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사업을 구상만 하였지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8.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고수익을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선뜻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를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공범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전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공범인 A 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고수익을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선뜻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12. 8. 중순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멍울이 생기기 시작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다. 2. 2012. 9. 초순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밑에 잘 닦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3. 2012. 9. 중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밑에 잘 닦았는지 한번 또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2014. 7. 25.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춘의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D이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호자 부재를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팔로 위 F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중순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3회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애인인 아들을 홀로 양육해온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1814] 피고인은 C, A, D, E와 공동하여, 2005. 5. 31. 0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0세)이 C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H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부분을 1회 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H과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남, 24세)의 얼굴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J는 주먹으로 H의 얼굴부분을 수회씩 때려 H,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4고정 2384]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05. 1. 3. 23:30경부터 2005. 1. 4. 0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 에 있는 N 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7 장씩을 각 나눠 가진 후 1장씩 추가로 더 가져가면서 그 숫자가 7인 카드를 소지하거나, 무늬가 같고 그 숫자가 연속된 카드 3 장 또는 그 숫자가 같은 카드 3장을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려,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제일 낮은 자가 승자가 되고 나머지 자들은 그 순위에 따라 3,000 원 내지 5,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81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2014고정 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5 고약13506 약식명령문 [판시 전과] 1. 사건조회 결과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부터 2014. 2. 23.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하수도 요금 8,200만원 상당을 체납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처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4. 2. 14. 위 D사우나 앞 길에서 상하수도 계량기함(가로 1.5m, 세로 3m, 깊이 1.5m) 뚜껑에 올라 앉아 상하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를 위하여 상하수도 계량기함을 열려고 시도하는 공무원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F인 피해자 G(51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G 등 공무원들이 뚜껑을 열자 E가 상하수도 계량기함 내부로 들어가 수도 배관 밑으로 다리를 넣고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과 함께 G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단수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2. 17. 위 D사우나 앞 길에서 공무원인 위 G가 단수조치를 취하고 상하수도 계량기함 뚜껑을 닫은 뒤 '불법도용 정지 알림, 상기 수도전에 대하여는 장기체납 및 소유자 수 요청에 의하여 2014. 2. 17(11:00) 정수 처분되어 이후 사용에 대하여는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정수처분) 및 같은 조례 제41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동 시설을 사용시 수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립니다. 2014년 2월 17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는 내용의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위 문서를 제거하고 상하수도 계량기함 뚜껑을 연 뒤 수도 밸브를 열어 수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위 D사우나 앞길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단수조치를 해제하고 수도를 사용한 것에 관하여 재차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계량기 검침 및 단 수조치를 할 것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계량기함 뚜껑 위에 이동이 어렵고 무거운 보일러 기계를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 평택시 소유인 상하수도 계량기함을 검침하거나 단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일련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은 30년 가량 경과된 것이고, 그 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일부 체납요금은 피고인 이전에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 사용한 수도요금인 점, 피고인이 인수하고 운영한 사우나 영업이 부진하였던 것과 2014. 1. 27.경 예고문이 사우나에 부착되기 이전에 체납에 따른 단수 예고절차가 실제로는 사업 명의자에게 송달된 것이 이 사건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0:06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옵스빠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울산 북구 호계로 328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울산호계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소유의 'D' 선박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낡아 점점 가라앉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폐선처리한 후 고 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보관하던위 선박의 장착 의장품 등을 분리하고, 같은 해 7.경 분리한 의장품과 선박을 F에 고철로 매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폐선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을 위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폐선처리확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현장사진 등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부교회 쪽에서 화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본가쌈밥 식당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화산교차로 쪽에서 남부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팩스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22:5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1동 9-10라인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 D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에게 발을밟힌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에게 "뭐했는데 날 치는데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 새끼야, 내가 뭐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다음 날 00:40경 위 아파트 101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니하고 얘기하러 왔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김제시 C 아파트 303동 510호 앞 복도에서, 그 직전남편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이 홉 들이 소주병 두 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아파트 복도의 열린 창문 밖으로 위 D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를 향해 두 번에 걸쳐 소주병을 던져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스치듯 맞히고,위 소주병들이 인도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가로 약 4cm, 세로 약 3cm)이 위 D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0세)의 오른쪽 발목 안쪽 복숭아뼈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인도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 상처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F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남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전 남편을 폭행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까지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행인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사건 범행 전날 어린 아들이 대퇴골간부 하단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을 나서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과는 합의되었고, 행인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행인인 피해자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에 따라 전보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범안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32,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F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위 F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장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2. 21.부터 2014. 2. 27.까지 모두 48명에게 87회에 걸쳐 합계 1억 3,250만 원을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위 커피숍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 원을 공제한 93만 원을 교부하고 1일 3만 원씩 40일 동안 변제토록 함으로써 연 394. 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2. 21. 부터 2014. 2. 27. 까지 48명에게 87회에 걸쳐 합계 1억 3,2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30%의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내지 7번),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호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외품 유통전문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B의 경리직원인 C으로 하여금 D은행 E지점에서 당좌수표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위 C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G가 2016. 11. 13.경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6. 11. 13.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당일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6. 5. 18.경까지 G에게 월 5~1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G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해왔던 사실, C이 발행한 발행일 백지의 이 사건 수표 역시 피고인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G에게 제공된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 대여금 원금과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 합계보다 582,478,636원만큼 더 많아서 피고인의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피고인이 G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G는 여전히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3.경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16. 11. 13.'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법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6:1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옛골토성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에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현대자동차 쪽에서 거제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축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3,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23:0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신트리공원 백마상 앞에서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 C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하측 안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33

[유죄 부분]: 2017고합4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3. 1. 22: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의 'E'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반주기 시간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 4만 원을 계산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객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객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같은 주점의 "F" 객실로 피신한 피해자 C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을 밀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5만원 상당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 피해자 상태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회(실형 등 징역형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2016고합3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3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이고 형부인 피고인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여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피해자 모친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임 장소로 차에 태워 이동시켜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한 후, 같은 날 18: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복분자술과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몸무게가 피고인 절반밖에 나가지 않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형부인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인 G이 I일자 형부인 피고인의 딸을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며, 오히려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거주지 및 일상생활, 종래 출산 및 입양을 보낸 경험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부가 불쌍하다",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문 요지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억지로 했는지 좋아서 했는지 모르겠다', '좋아서 했고 당했어도 용서했다', '억울한 것 없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탓하는 취지로는 진술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지적장애로 성관계의 의미를 몰라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위 검찰 진술도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거나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G의 출산 후에도 최근까지 G과 함께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G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의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여 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