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2013고합6131 피고인, C, D, 일명 'E' 등은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로부터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기로 하고, D E 등을 통해 안성시 F 토지(이하 '안성시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로 신분을 위장한 허위의 G와 위조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C은 물건을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여 위 허위의 G 등을 내세워 안성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물건을 공급받아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7. 15.경 서울 용산구 H상가 21동 1221호에 있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피해자 ㈜I(이하 'I')의 사무실에서, 같은 H상가 내 컴퓨터 부품판매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 K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25억원 상당의 안성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테니,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한 다음, 2011. 7. 18.경 서울 서초구 M건물 5동 411호에 있는 'N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허위의 G, O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P 등과 만나 안성시 토지에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안성시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Q, 근저당권자 1,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 등은 허위의 G를 이용하여 안성시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실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2011. 7. 20.경 K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컴퓨터 메인보드(ECS G41T-M6) 14,000개, 시가 7억 4,200만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0991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중구 R빌딩 725호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U건물 지하 1층 17호 상가(이하 'U 상가')를 8,000 만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7,500만원은 2011. 4. 8.까지 지급하겠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위 상가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V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던 ㈜유신비젼(이하 '유신비전)으로 하여금 U 상가를 담보로 전자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뒤 이를 처분하여 유신비 전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유신비젼으로 하여금 위 상가의 담보가치인 2,000~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 2013고합1104 피고인은 W, X와 함께 피해자 Y㈜(이하 'Y') 대표이사인 Z1 ㈜삼보컴퓨터(이하 '삼 1) 검사는, 이 부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U 상가를 전자제품 공급 거래의 담보로 이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V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유 신비젼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2013고합10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굳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보컴퓨터')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자신들에게외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전남 무안군 AA 등 21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무안군 토지')에 관하여 삼보컴퓨터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Z과의 교섭 및 전자제품의 처분을 담당하고, W은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회사로 ㈜AB(이하 'AB')를 섭외하여 AC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X는 AB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납품계약 체결, 담보물 제공자 섭외 및 교섭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W, X과 함께, 2008. 9. 25.경 서울 구로구 AD 건물 3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Z에게 "부안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5억원 이상의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AB에 공급해 달라. 그러면 이를 치하여 2~3개월 안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AB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 X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 도·소매 사업에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자금 조달계획,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경로 등 정상적인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담보 제공자에게 교부하여 그의 토지개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2~3개월 내에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11. 경 공급가액 102,429,000원 상당의, 2008. 10. 18.경 공급가액 합계 104,767,000원 상당의 각 전자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207,19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147]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AE (공소장 기재의 'AF'는 오기 2), 이하 'AE')의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다. 1. 2009. 10. 26.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09. 10. 26.경 AE의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AG이나 AH㈜(이하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에 4,800만원, AH에 1,510 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 1, 25.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AE의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AI, ㈜AJ, ㈜쓰리에이스,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에 318,210,856원, ㈜AJ에 6,012만원, ㈜쓰리에이스에 223,355,000원, AH에 9,990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0. 1. 25.자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AE의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동메탈, ㈜태정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동메탈로부터 46,877,500원, ㈜태정으로부터 7,430 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 2) 2013고합1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기록 15, 16쪽 참조 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4931 피고인은 2011. 8. 31.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의정부지점 휴게실에서 피해자 AK에게 ㈜AL(이하 'AL')의 부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 철원군 AM 임야 등 4필지 토지 (이하 통틀어 철원군 토지'를 8억 6,000만 원에 매 수하되, 계약금 9,000만원은 피해자가 갈말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7억 7,000 만 원은 먼저 철원군 토지를 AL가 I로부터 컴퓨터 제품을 공급받는 데 담보로 제공해 주면 컴퓨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2011. 10. 10.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종전에 AL에 부실 담보를 소개한 일로 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원군 토지를 AL를 위한 새로운 담보물로 이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AL로부터 철원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철원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철원군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철원등기소에서 철원군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L,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1. 9. 8.경 AL가 1로부터 1억 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제품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AL로 하여금 위 1억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K, L, AN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P, AO, AP, AQ,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 28, 30, 32, 38, 43, 52, 56, 61, 77, 83, 9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D 등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1. 7.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안성시 토지에 관하여 "가짜 담보인데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등기만 되면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안성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전자제품의 처분 및 K와의 정산 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과 전자제품의 처분대가 중 일부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정황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 D 등과 적어도 묵시적, 암묵적인 공모하에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담보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0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등기신청서,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T 사이의 U 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U 상가의 시가(2,000~3,000만원)와매매대금(8,000만원)의 차이, 피고인이나 유신비젼에서 U 상가를 매입할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AU 측에 전자제품 대신 2,000 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유신비전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U 상가를 담보로 유신비젼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U 상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그 처분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 상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상가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3고합1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출 1. Z, AV의 각 법정 진술 1. W, X, A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거래내역, 명함,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서,발주서, 세금계산서, 담보목록 및 등기부등본, 이메일, 대리점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2, 37, 5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W, X와의 공모 및 피해자 Y에 대한 기망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에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된 점, 2 담보로 제공된 무안군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4,000 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9. 3~4.경을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감정가는 합계 305,806,000원에 그쳤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도 그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207,19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불과 70% 남짓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의 40%에 달하는 5,700만원 상당을 지주 측에 지급해 주었고, 추가 공급될 3억원 남짓의 물량에 대해서도 이를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지주 측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여 도합 1억 5,000 만원 내지 2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2~3개월 내에 공급받은 전자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담보 부동산의 물색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 그 처분대가의 분배 과정을 도맡아 처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W, X 등을 피해자 회사에 소개하여 준 것을 넘어서서 W,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719 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X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복명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말서, 보완고발서, AH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H 관련 부분 매출은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AE의 대표이사 AX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H에 대한 매출 부분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었다는 것이고, AH의 대표이사 AY는 동대문세무서의 이 부분 거래내역 소명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션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로 고발된 상태에서, 소재불명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H 부분은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기재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4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K, K, AN, P, AZ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명함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사본, 메모,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와 이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철원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I에서 시행한 감정가 3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8억 6,000만원으로 정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I 측에서는 철원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1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여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I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던 점,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L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철원군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철원군 토지의 매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P, AZ의 각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K의 지시에 의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철원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철원군 토지를 실제 매입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철원군 토지를 담보로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원군 토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철원군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T, AK에 대한 각 사기 부분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2009.10.26.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0. 1. 25.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제출 부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 부품 및 전자 제품판매업체들로부터 합계 9억 5,000만원에 달하는 다량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는가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접근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합계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 매입·매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그 죄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수사 도중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장기간 도피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과오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통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소개비 수준의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K 등에 의하여 피해자 I에 4억 1,000만원 상당의 돈이 면제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약 15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 6. 8. 구속된 이래 1년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허리와 목의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데다가, 4년 전 이혼한 부인과 8살 난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딱한 사정들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7. 18.경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P로 하여금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E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1장,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장 명의의 안성시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담보를 이용하여 I로부터 시가 7억 4,2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편취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그 과정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이 행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P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즉, 위 주민등록증 및 등기권리증의 위조 범행은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안성시 토지를 소개받기 전에 이미 E 등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 등의 위조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E 등으로부터 그 위조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광진구청 옆 편의점에서 C과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에 담보로 제공될 안성시 토지가 허위 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허위 담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I에 허위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즘을 제시하는 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3), 피고인이 I에 대한 사기 3) 즉,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을 위조하는 방법 말고도 그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을 절취하거나 습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실제 G는 2007. 7.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하여, 그 범행 과정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이 이용되리라는 사정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