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위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2006.경부터 피해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신문사로 승인되었고, 위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영세한 지역신문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인력난 해소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리랜서 1인당 100만 원을 상한으로 기금이 지급되고, 위 기금은프리랜서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신문사는 프리랜서 인건비의 30%를 부담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프리랜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정산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사 직원을 프리랜서로 운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 등록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문사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인건비를 사용한 것처럼 작출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I, J을 각 프리랜서로 채용할 계 획이라는 내용의 채용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6.경 마치 등록된 프리랜서인 H, I, J에게 각 인건비 1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프리랜서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곧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출한 다음 위 정산내역서, 급여지급내역서, 계좌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4,293,3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문사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인건비를 사용한 것처럼 작출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마치 등록된 프리랜서인 I, K(주 식회사 G의 정직원임)에게 각 인건비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내역서, 급 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프리랜서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곧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출한 다음 위 정산내역서, 급여지급내역서, 계좌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K,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출 서류 일체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7), 내 사보고(G 회계차장 제출 보조금 지급 통장 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7), 수사보고(G 프리랜서 전문가 지원금 신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7, 78), 수사보고(2012년부터 2014년까지 B 국장 프리랜서 사용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80, 81), 수사보고(프리랜서 전문가 정산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일부 범죄사실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범의가 계속적인 점, 시간적 접근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또한 114,293,340원에 이르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소관: 문화체육관 광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에 걸쳐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또한 56,000,000원에 이르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Q 이사장 R를 피공탁자로 하여 56,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