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고, 피해자 D(43세)은 2012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위 교회의 전도사 및 부목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여, 42세)는 위 피해자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느끼게 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E의 속옷을 촬영하고,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3. 3. 23. 23:35경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3. 4. 7.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들어가 약 15시간 가량 가동 가능한 보조배터리를 연결한 초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E의 나체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상황 등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초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E의 나체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초경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 침대 아래쪽에 2주 가량 계속 녹음이 가능한 소형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약 2주 동안 피해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2023. 5. 중순경 재차 같은 장소에 같은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2023. 6. 2.경까지 피해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압수물 샌디스크 128GB SD카드에 대한 수사, 소형녹음기에 대한 수사, 주거침입 일시 등 특정 경위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2) 1. 샌디스크 SD카드 내 영상 사진, 피해자들 주거지 및 초소형 카메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의자 맥북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 범죄에 관하여 2023. 7. 1. 시행된 양형기준이 있으나 2023.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2023. 6. 29.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초소형 카메라 및 녹음기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나체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