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 B에게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투자업무를 하여 한건이라도 성사되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사무실 비용으로 2,000만 원을빌려주면 부동산 투자업무를 하여 이전 채무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열 의사가 없었고,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사무실 비용 명목으로 2011. 10. 12.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1. 10. 14.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므로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 금융거래자료 첨부), C 명의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변제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름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피해액 중 1,000만 원 변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F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투자를 하여 받을 돈이 5,000만 원 있는데, 관련 경비 등으로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 중 우선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F은 '피고인 처 명의의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F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추후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면서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가소14050호로 F을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F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1. 10. 28. 그 딸인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F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피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위 대여금 청구의 소는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주채무자인지를 포함하여 위 돈과 관련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F을 주채무자로 하여 소를 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전 남편의 친구인 F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F을 신뢰하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자신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4) E은 이 법정에서 'F이 2011. 10.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 하는데 그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사업승인이 지연된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F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5) F은 피고인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기왕에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계약서나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