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아래 제2항 기재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들이고, 2018. 2. 22.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같은 조직원 M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모여 앞으로의 조직생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슈퍼에서, 피고인 A을 정점으로 서열 순서대로 그의 오른쪽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Q,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이 앉고, 그의 왼쪽으로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 앉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7경 위 P슈퍼 내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I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서 I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 I은 A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90도로 인사(일명 '굴신인사', 이하 '굴신인사'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A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1경 다시 피고인 F를 불러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 F는 A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A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3경 Q를 불러서 주먹으로 Q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Q는 A에게 수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굴신인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A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굴신인사를 하였다. 이후 R은 같은 날 19:57경 테이블에서 일어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양손으로 짚고 그 자리에 앉았고 피고인 D 등 후 배조직원인 피고인 8명은 단체로 일어나 R 옆에 서서 그 손님들을 둘러쌓았다.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3경 위 P슈퍼 앞 복도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P슈퍼 유리창을 깨뜨리고 빈맥주병 상자를 쓰러뜨려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눈썹 부위가 5cm 상당 찢어져 피를 흘렸고, R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싸움이 발생한 장소로 나갔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싸움이 발생한 장소 앞에 도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폭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선배 격인 피고인 A이 질문 및 훈계, 건배 제의를 하거나 술을 따라주고 담뱃불을 붙여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한다.'라는 등의 L파 행동강령에 따라 수백 회에 걸쳐 단체로 일어나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5시간 동안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들을 나가게 하거나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일명 'L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S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T파'와 'U파'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S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L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L파 조직원인 R, V에게 L파에 가입하고 싶다며 가입인사를 하고 L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년 12월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W 소재 X 커피숍에서 L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L파 조직원인 G에게 L파에 가입하고 싶다며 가입인사를 하고 L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L파 조직계보도 및 계보명단 첨부, 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구두진술, P슈퍼 CCTV 녹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B 싸움 관련) 1. 각 내사보고(Y 구두 진술 사건 개요, 112신고처리일지 사본 첨부, 119구급일지 및 Z대 촉탁서 첨부, B,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A 등 사건 발생 당일 행적 관련, P슈퍼 CCTV 초기 분석 관련) 1. 112신고내역회신, 업무요청회신, 나의사건검색(M), 분석내용 1.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I, J, K]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H]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 ~ 35년 [피고인 H] 징역 1년 ~ 1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과 H은 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고,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수백 차례에 걸쳐서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고 주점 손님을 둘러싸는 등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상서열자로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굴신인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해 쉽게 범죄로 나아가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I, J,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D, E, F, G, I, K]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J] 각 벌금 5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L파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조직원들 사이에 폭행을 행사하거나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고 주점 손님을 둘러싸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와 주점 손님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파손하였고, 피고인 D, E, F, G, I, K은 누범기간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방해죄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