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로 주사하거나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ET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감정의뢰 결과회신 –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또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집기를 모두 손괴하고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마약 범죄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3:50경 충남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읍 아리랑로 24-1에 있는 역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17.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면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D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시설물들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E(남, 63세)이 주변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며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3:42경 혈줄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첨부),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도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경위,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7:18경 위 C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소개한 도자기 판매처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박사과정을 못 하게 만들겠다, 길에서 만나면 눈깔을 뽑아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너인사동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 모양의 석기 저울추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피 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한 신체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을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8:50경 제주시 B, ‘C식당 광령점’에서 옆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4세)와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 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파일 첨부 CD,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같은 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를 모두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3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후 7개월)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30경 사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 및 배 부위, 왼 다리 및 어깨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앞뒤로 강하게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3, 14, 15, 17. 19, 23, 26, 28, 42, 43, 44)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진,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범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어머니임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 아동을 학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니 새끼들도 가만 안놔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298 2. 피고인은 2020. 10. 05. 10:30 성남시 분당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혼하러 서류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반죽밀대(길이 약 45cm)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식탁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범행도구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들고 협박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의 세부 정황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6개월 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밤을 까며 과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아내가 굳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가 살벌한 협박에 놀라 112 신고까지 하면서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해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29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밀대 및 과도 사진,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B피해부위 사진 추가제출), 상처부위 사진(사진 아래의 설명 부분 제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하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과도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과도로 협박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몇 개월 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까지 숨기지 않고 낱낱이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 사건 직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의사의 진단서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이기도 한 여성에게 과도를 보이며 죽일 것처럼 두 차례나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2차 범행은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당히 다쳤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21. 2. 11. 16:26경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자리에 피해자 B(54세)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차를 안 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가 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2020. 11. 9. 17:49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자리에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자동차 열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수회 긁어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수리비를 지급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최근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 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고인의 일행 2명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1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니가 나에게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영상판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00:4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118길 26에 있는 마루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9세)이 같은 달 27. 22:00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9. 00: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상해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그 무렵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40.5센티미터, 칼날길이 27.5센티 미터)을 갖고 서울 강남구 C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C빌라 다가구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C빌라 D호인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위 부엌칼로 두드리면서 ‘차 트렁크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 씹할년아 문 열어라,너와 딸의 아킬레스 건을 칼로 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하여 오다가 2019. 11. 28.경 피해자를 구타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서울 강남구 E, F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2019. 11. 28.자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너와 네 딸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매장 진열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너 나한테 이러면 안돼’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진열대 안으로 뛰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물건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녹음 청취) 1. 피해자 상처 사진,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2020고단2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합의 불응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일체의 범행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과격하고 비열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경부터 2018. 4.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데(2008년, 2010년, 2019년), 그중 2019년의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사안이고, 나머지 두 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를 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신혼여행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풀빌라에서 B의 휴대폰으로 국민청원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페이스북 고유식별번호 'C'로 접속하여 "D협회"라는 제목 아래 “D협회 울산 지역 내에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내부적으로 덮은 사건이 있다. 매년 대학생들이 협회로 실습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마다 대학교 측에서 주는 실습비용을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015년까지 수년간 횡령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꼬리가 잡힐듯하여 총무팀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되었다. 2015년까지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은 수년간 E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실습비 수백만원을 가로챘지만 이는 아무도 모르게 덮어진 채 현직 근무를 하고 있음에 있다. 당시 기관장은 F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부장은 G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이를 알고도 덮으려 한 공모자들도 몇몇 있었다. 협회의 수익을 횡령한 이들이 뻔뻔하게 현직 근무를 하고 이를 덮고 있는 조직이야 말로 ?어빠진 조직이지 안을 수 없다. 최근 청원글로 D협회 조직의 좋지 못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인물의 사측과 노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에서 “당시 담당 부장이었던 G팀장”으로 지칭된 피해자 G(여, 53세)는 수년간 E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실습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전혀 없는 등 D협회의 수익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2015년 강사비용 지출내역 제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적시된 허위사실의 요지 판시 글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매년 대학생들이 협회로 실습을 하러 왔었는데 그 때 마다 대학교 측에서 주는 실습비용을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015년까지 수년간 횡령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꼬리가 잡힐듯하여 총무팀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되었다. 2015년까지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은 수년간 E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실습비 수백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기관장은 F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부장은 G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된다. ⚬ E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실습비용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습비용을 D협회 H센터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가 2015. 10.부터 E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위촉되어 E대학교로부터 시간강사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돈 역시 피해자가 횡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위 판시 글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판시 글과 같은 내용을 단지 동료직원에게 듣고 사실로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글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2019. 3. 18.에 다시 게시한 점, 판시와 같은 글을 올린 주된 동기는 남편이 D협회 H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당한 사실이 있어 남편의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면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의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D협회 H센터에 G씨 성을 가진 팀장은 피해자가 유일한 점 등의 사정과 판시 글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02:00경 서울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레깅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19:19경 서울 E에 있는 F학교의 불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 2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분석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같은 학과의 후배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고 그 추행 장면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범행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촬영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범행이 피고인의 입대 이전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실이 다른 남학생에 의해 우연히 발각된 후, 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1. 9. 11. 20:0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비닐팩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3.46g과 가루 상태의 필로폰 0.29g을 작은 방 책상 위에,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0.29g을 책상 서랍장 안에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1.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자료(소변간이검사), 수사보고서(압수 및 필로폰 무게 측정 등), 사진자료(피의자 주거지 상황), 사진자료(피의자 사진), 사진자료(압수물 및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필로폰 간이검사), 사진자료(필로폰 간이검사), 수사보고서(소변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A 소변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필로폰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A 소변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서 검색결과 송부 공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A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범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8세)은 ‘C’ 산악회 회원으로서, 2019. 12. 1.경 산악회 활동을 마치고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중이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7:40경 서울 동작구 D 인근에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여,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서 내린 후 노상에서 위 B이 먼저 그곳을 떠나자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너 같은 일행이지, 그 새끼 데려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 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해자 A(57세)은 ‘C’ 산악회 회원으로서, 2019. 12. 1.경 산악회 활동을 마치고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9. 12. 1. 17:40경 서울 동작구 D 인근에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석 옆쪽에 앉아있던 산악회 회장을 찾아가 노량진에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려고 한 사실, 그 순간 술에 취해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고, 곧이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