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0:3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17: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 J이 계산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K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2. 6. 6. 00:27경 수원시 권선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9,196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2. 6. 4. 17:57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무인 매장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500원을 결제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4. 16:59경 수원시 권선구 O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08:30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8. 07:26경 수원시 권선구 U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7.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6. 24. 17:2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2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X가 피고인이 모아둔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가 약 20m 떨어진 에어컨 실외기 뒤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8) [판시 제3, 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19~25, 27) 1. 각 CCTV 영상 사진(순번 5, 17)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8) 1. CCTV 영상 사진(순번 9)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순번 13)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절도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