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2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광장 농구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농구를 하는 동안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 2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을 지급하면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135,000원을 지급하면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C, L, M, B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소지품 사진 자료, 각 현장 사진, 휴대폰 도난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6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E, Q, R, S의 각 진술서 1. N, O, P, E, Q, R, S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및 문자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서, 인터넷출력물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0고단6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의 각 진술서 1. H, T, U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2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전력과 같은 수법으로 운동 중인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개월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피해 횟수 및 피해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