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3. 6. 2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805호에서 G, H, I 등의 상호로 불법 통장 거래를 직업적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등 지인들에게 사업자 등록 비용 80만 원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거나 코아법인 등 불법 통장 거래자로부터 통장을 1개당 65만 원 정도에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통장을 마련하고,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각종 법인통장 등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을 1개당 8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스보덤핑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01-0138-9737-01) 1개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9개의 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 에 대한 2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다수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하기로 A 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5. 22.경 BJ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5 ~ 139 기재 계좌의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킴나라 유한회사 등의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행신청을 대리하거나 퀵서비스 배달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5고단4704 3. 피고인 A은 2011. 10.경 광주 서구 L건물 403호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N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로 25,00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입금한 수수료는 모두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1. 10. 11. 10,000,000원을, 2011. 10. 25. 1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0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015고단5343 4.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1. 11. 8. 경까지 광주 서구 L건물 403호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P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60만 원을 입금받아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5고단723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피의자 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제4회),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별건 2014-1699호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엔드라이브내 통장목록 xls 정리, 피의자 A 엔드라이브 데이터 CD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2015.24704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34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 양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양수, 양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2015고단4704)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2015고단5343) 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2015고단5343)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 3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고, 대포통장들이 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5고단470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포통장들이 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들을 양도하고, A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