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아내는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1:5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E파출소 촬영 현장사진, 첨부서류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동선 표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현관문 앞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과 구조가 같아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피해자의 안방문을 열고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은 평수가 다르고, 피해자의 집은 현관에서 들어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알파룸이 있고, 복도 끝에 안방이 있는데 반해 피고인의 집은 알파룸이 없으며 복도 오른쪽에 안방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주방 쪽에 피고인의 집 안방이 있고 피해자의 집 거실 안쪽으로 피고인의 집 주방이 위치해 있는 등 안방이나 주방의 위치가 상이하여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의 구조가 유사하여 자신의 안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제21, 143쪽). 2)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현관문 앞 작은방에서 자다가 위 작은방 바로 앞에 있던 공동욕실을 갔다가 착각하여 긴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작은 방에서 공동욕실로 갈 당시에는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공동욕실을 나온 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모두 안방에 별도 욕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면 바로 앞에 있던 작은방을 안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이것이 착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이 선술집에서 소주 4~5병 가량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의 남편이 아는 집이라 피해자의 남편이 결재를 하였으며, 밤 10시에서 11시쯤 피해자의 집으로 와 맥주를 마셨다. 처가 먼저 현관문 앞에 있는 방에 들어갔고 10분~15분가량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그만 먹자고 해서 제가 먼저 현관문 앞에 있는 방에 자러 들어갔다. 주방 쪽에서 치우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술자리를 치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실에 갈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을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어머 누구세요?'라고 외치자 침대 밑으로 얼굴을 숨기면서 엎드린 채로 기어가 침대 발쪽으로 이동을 한 후 점점 속도를 내서 열린 베란다 쪽으로 기어가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나간 후 현관문 옆 작은방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자신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바지를 카키색 반바지로 갈아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은 뚜렷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범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위장・도주행위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외침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치밀한 위장・도주 행위(침입한 출입문과 다른 경로인 베란다를 통해 도주, 얼굴이 보이지 않게 기어서 도주, 자신의 방에 들어가 신속히 하의를 교체)에 돌입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 갈 때부터 도주방법과 도주경로 및 하의 변복까지 미리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유부녀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깨어났을 때를 대비한 그 정도의 치밀한 전체계획을 수립해 두지 않고서는 감행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인이 착각으로 들어갔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도 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