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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 8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호텔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위 호텔 직원인 F이 그 남자를 붙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805호실 안에 있던 유리컵을 거울에 집어던지고, 협탁을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위 객실 내 텔레비전, 커피 주전자, 협탁, 비상용 손전등, 텔레비전 리모콘, 객실 리모콘, 객실 열쇠, 창문, 거울, 세면대, 비데, 이동식 욕조 등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책상에 던지고 도자기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5만 원 상당의 위 호텔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호텔 기물을 마구잡이로 파손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범행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한 달여 동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증세가 호전되어 잘못을 반성한 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향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상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위 호텔 밖으로 도망가는 그 남자를 쫓아 위 호텔 1층에 내려온 후, 그곳에 있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F(40세)에게 "씨발 놈아, 나가는 새끼 왜 안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F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0:10경 포항시 남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빙아, 이 씨발 콱 개 같은 년 이마, 오빠는 너 한 댓번은 주께, 어찌 남자가 만족을 못 시켜줬을까, 애기들 있는 앞에서 빠구리 뜨고 있냐, 오빠가 잘해 줄게 걱정하지마, 씨발년아 줄거야 안 줄거야, 너 같은 년 줘도 안 먹는다, 남자가 한번 먹어준다면 씨발 좋다하고 한번 준다해야지, 네가 그렇게 벌리고 댕기면 네 딸래미도 그렇게 벌리고 댕긴다"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성광연립주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신택배 쪽에서 인애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84,011원이 들 정도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성광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F에 있는 양구경찰서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4. 29. 22:54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6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를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백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시내버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는 모두 2004. 경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 권고 : 1개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사면서 반말을 한 이유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F(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상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남리 409 앞 편도 1차로를 금남IC 방면에서 조안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3.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4년에만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0:00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450(인동)에 있는 '빙그레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후배 C의 목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다가 마침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그 주변을 순찰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술을 드셨으면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확 죽여벌라, 너는 내 상대가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경찰관 정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시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20.00:20경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6번길 15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 등 피고인 일행 3명 및 성명불상 신고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 D로부터 귀가하던지 아니면 주취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지구대로 가냐"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D의 정강이를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해자 모습)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D는 '피고인이 그리 많이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2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22.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부평성당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전화번호(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52,000원 =352,000원(88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11, 22.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2014. 2. 23.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가 위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즉석만남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 24. 10: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너는 강제로 해야겠다"고 말하며,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그 곳 화장실로 피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가방, 신발 등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 약 10분간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D(가명)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거주 오피스텔 CCTV 수사, 버스정류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경합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시키고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동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들고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틈을 타서 맨발로 도망쳐 나와 버스에 올라타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버스에서 끌어 내리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수차례 대질신문까지 받아야 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보성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7:30경 평택-천안 구간을 운행 중이던 병점발 신창행 전동열차 제617호 두 번째 객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잠든 피해자 B(여, 2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그 옆 좌석에 앉은 후 가방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가리고서는 잠을 자느라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창립된 비영리 단체인 피해자 C의 경북지회(이하 '경북 C'이라 함)의 사무총장(2012.경부터대표 겸임)으로서, 구미시 D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및 구미시청 등으로부터 지역 내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업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고,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로서 F 등 각종 재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고,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수석지대장으로서 G 교육훈련, 병영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경북 C 명의로 구미시청, 경상북도청에 안전 관련 사업과 관련된 위탁사업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후 납품업체와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견적서 등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 계약 금액보다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견적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0. 구미시청으로부터 "H 순회교육" 위탁사업 지원금 1,900만원을 피해자 경북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9. 20:32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농협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200만원을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지원금 명목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197,454,6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북C에서 시행한 사업 중 수사대상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추진 현황), 별권 12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경북 C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을 주도하는 피고인이 위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에서 합계 2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횡령액 중 대부분이 비록 엄격히 한정된 용도를 벗어난 것이기는하나 피해 단체들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만으로는 사실상 충당이 불가능한 사무실의 운영비나 위 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에 대한 교통비 및 식대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 중 별지 연번 67, 96 합계 3,000 만원은 임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 아들 결혼비용으로 사용한 후 이 사건 수사개시 전에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유용액 이상의 돈이 피고인 및 그 처의 계좌에서 피해 단체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피고인은 위 단체들의 사업추진에 헌신해왔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상북도의 대표자나 담당공무원들, 전국C의 임원들 및 경북C 회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년전에 도박죄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회계관리를 엄정, 투명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압수물총목록의 증제1, 8, 16, 26,30, 40, 44, 45, 47호증은 그 내용은 허위일망정 피고인이 피해 단체들의 기관 지위에서 작성한 이상 피해 단체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 위조된 부분은 압수조서만으로는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굳이 몰수할 필요도 없어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20:00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돌아다니던 중 사우나 4층에 있는 PC방에 설치된 마사지 기계의 동전통이 약간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전통에 들어 있던 약 19만 원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2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남광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교육청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이고 신호기가 없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11:40경 같은 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말경부터 2014. 1.말경까지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제외하고 3명의 내연남이 더 있다는 사실, 피해자가 2013. 12.경 내연남인 D과 서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과 피해자와 D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사진 4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마이크로 SD카드를 빼내어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집어넣고, 피해자 C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SD카드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진 파일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90여명의 연락처를 SD카드에 저장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남편부터 처리해 준다,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들 한명 한명부터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위 수진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 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대화내용과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전송하고, 2014. 1. 29.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전깃줄로 자신의 목을 매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와 남편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고개 앞 노상에서에서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의 아들인 G과 딸인 H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게 너희 엄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 08:50경 성남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의 동생, K 등을 비롯한 90명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대화내용을 카카오톡의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각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발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또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및 자녀들에게까지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