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경 안성시 E 농지 1,157㎡를 취득하여 이를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4.경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위 안성시 E 소재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를 통해 경기도 안성시청에 ‘벼농사 예정’이라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경남 남해군 F 등 농지 5,813㎡를 취득하여 이를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남해군 F 소재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무사를 통해 G사무소에 ‘매실나무 재배 예정’이라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남해군수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질적 대표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번),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2번) 1. 수사보고서(여주시청 자료제출 - 감사결과 통보서), 감사결과 통보(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수사보고(농지 매매 차액 및 비용내역), 수사보고(매매목록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C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액에서 관련세금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음으로써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모두 상당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매차익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