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숏6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1: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 쪽에서 부산 서구 초장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후진하면서 피해자 C(여, 62세) 소유의 부산 서구 D 건조물 출입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건조물 출입문을 부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건조물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어서 갔던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범죄인지 의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경사진 골목길(주택가 내 이면도로, 차량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 내에 잠시 정차하여 짐을 내렸는데, 갑자기 차량이 서서히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CCTV 동영상에 의하면 정차 후 약 2분 10초 경과한 시점). 피고인이 운전석에 급히 올라타려 하였으나 넘어지면서 실패하였고, 차량은 그대로 약 30미터 뒤로 미끄러져 피해자의 건조물 출입문(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음악원 연습실 출입문이다. 작업실 내에 사람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및 그 앞 목조로 된 발판 등을 일부 파손시켰다(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인근 CCTV 사진 별지 첨부). 이와 같이 출입문 및 목조 발판 등이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파편이 도로로 나오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후 지체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을 빠져 나갔기 때문에 길이 막히거나 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골목길에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인근 주민 등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려는 상황도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시장 후문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상가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 1. 수사보고서(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사고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발생 사실은 알았으나 사람을 충돌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물건을 충돌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알았고 멈추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일탈하였다. 더욱이 사고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건이 사고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 09:00경부터 6. 15. 15:10경까지 ‘B’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삼국지 게임물 50대, 여우야 게임물 30대, 불새 게임물 20대 총 1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게임기 외부 조작부 버튼과 내부 지폐인식기, IO보드, PC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아케이드 게임물로써, 이용자가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직접 시작 버튼을 눌러 카드가 오픈되면 이용자가 버튼을 눌러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00대의 게임기 내부에 ‘태엽식 자동 진행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시작 버튼과 전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버튼 조작부 밑에 임의로 설치한 스위치를 조작하여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단속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몰수를 명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며,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폐해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태엽식 자동 진행장치를 만든 E으로부터 위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장치를 구입하여 게임기에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E은 피고인을 비롯한 게임장 주인들에게 위와 같이 속여 위 장치를 판매하였다는 2건의 사기죄(청주지방법원 2021고정505, 2022고정52)로 기소되어 2022. 12. 13. 각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게임기에서 위 장치를 제거하고 사용하면 위법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021. 9.경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 공급업자를 물색하여 폐기물을 톤당 2 ~ 3만 원을 받고 수거한 후 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9. 6.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서산시 C에 있는 창고를 D으로부터 임차한 후 피고인 B은 2021. 9. 7.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여 톤을 위 창고에 운반한 다음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당진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임차한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338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증거 사진, 폐기물처리내역,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피의자 토지주 문자내역, 폐기물처리비용 지불내역(세금계산서), 창고임대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재활용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타법저촉여부 등 검토 요청, 현장사진, 수사보고(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관련법령 사본,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업자 I 관련),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피의자 B 별건 사건 선고결과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D 창고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F 창고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운반하여 대량으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해당 투기 장소는 물론 인접한 자연환경에까지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수집, 처리,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창고 임대인들은 피고인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낚시 배 선장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2019년부터 취미생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26. 21:20경 사천시 D.에 있는 E 2번룸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안고 어깨 부위 감싸 안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안지마라, 저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저 여기 남자친구랑 만나는 사이니 이러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 밝히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 F(남, 36세)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1회 안고 어깨 부위 3회에 걸쳐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1회 및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해자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치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진술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된 경찰진술에 의하면, 판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2023고단2446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13:5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3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2. 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5: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3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적 피해는 없으나 2건의 음주운전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양정역 방면에서 덕소(양평) 방면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 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나 고용된 직원들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과 2022.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고단7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투약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2. 17. 03:17경 김포시 D건물, 2층에 있는 ‘E’ 3번 방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 1정을 4분의 1로 쪼갠 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 단기방문(C-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4. 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12.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2. 17. 03:17경 김포시 D건물, 2층에 있는 ‘E’ 3번 방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 1정을 4분의 1로 쪼갠 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하여 2018. 6.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12.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성분 감정의뢰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출입국 사범 고발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 사진, 간이시약검사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들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4. 02:30경부터 06:30경 사이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갑자기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앉아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이 허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범행 이후 홀 가운데 서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도 돼? 위쪽은 괜찮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4.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의 추행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릴 때 피고인 B과 F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웃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B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추행행위에 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너네 다 똑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때 피고인 B은 ‘친해서 장난친 거였다. 미안하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 부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약 20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1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제2호 CD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화면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0)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6. 9.경~2017. 4.경 10회, 2021. 8.경~2023. 1.경 20회에 걸쳐 치마 안을 촬영하거나(12회), 뒷모습 또는 엉덩이를 촬영(18회), 신원이 확인된 2명의 피해자 중 1명(순번 30)과는 합의하였고(2023. 12. 8. 자 변호인 제출 합의서), 1명(순번 21)을 상대로 30만 원 형사공탁 다만,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우울증, 공황장애 등)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지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D(남, 23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2021. 3. 2.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5. 오후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공구 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공구인 카이저 발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21. 4. 20. 10:4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고환을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스패너를 피해자 성기 부위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하던 중 어느 쪽 음낭을 맞을 것이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우레탄 재질 망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CD(녹취PDF 파일문서), 녹취파일 CD(2매), 녹취파일 CD, 근로계약서,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등,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매우 불쾌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당시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0. 피해자에게 “이걸로 그냥 불알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버릴 거야”, “불알 이만 해? 작아? 더 큰 거 시켜야 돼?”, “큰데 이것도?”라고 말한 사실, 2021. 4. 21. 피해자에게 “너 왼쪽 불알 맞으면 왼쪽 배가 아프고, 오른쪽 불알 맞으면 오른쪽 배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아?”, “이리 와봐, 어느 쪽 맞을 거야? 이 쪽, 이 쪽? 빨리 얘기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는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C □□지사에서의 근무를 쉽사리 그만 둘 수 없었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오전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무 조각을 집어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4. 2. 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0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