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개똥쑥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2013. 5.경부터 2014.경까지 막걸리를 판매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8.경 대전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만 원씩 12주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약 7,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 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카드사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약 3억 원)을 구해줄 테니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500만 원, 2013. 5. 3. 1,000만 원을 주식회사 고려양행디엔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2. 대전 중구에 있는 J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막걸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30만 원씩 13주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카드사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통장입출금내역, 국내거래내역, 지불약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E에게 약정한 내용처럼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결국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E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E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3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정한 적은 없고, I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개똥쑥 판매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여 I에게 매출을 올려주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1,500만 원을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매출도 올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기망을 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정부로부터 HACCP 시설사업을 지원받기로 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2013. 5. 25.까지 자기부담금으로 3억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였던 사실, I은 자금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인을 L의 소개로 만나 2013. 5. 1.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업무협약 상 I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I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주기로 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I으로부터 ㈜H의 카드단말기 4대를 빌려갔고, I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이용하여 영업사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가며 투자금 유치활동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2013. 5. 10.경 8,865,009원이 카드매출대금으로 입금되었을 뿐 2015. 5. 25.까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투자유치 활동은 실제로는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와 같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개똥쑥 판매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I에게 이러한 내용의 영업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I으로서는 긴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I이 전북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최소한 1억 원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점, I이 자금상태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투자유치 소요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던 것은 단기간 내에 I의 필요한 자금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자신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았다고 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I에게 유사수신 및 기망과 같은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알리지 않은 채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추진한 방식으로는 I에게 최초 필요로 하였던 3억 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I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I에게 2013. 5. 25.까지 확보해주기로 한 투자금 3억 원에 크게 부족한 8,865,009원만을 유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K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영업자금을 주기로 한 I의 변심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달리 판매 등 영업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결국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K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막걸리 사업이 아니라 I에게 지급될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K로부터 막걸리 사업을 위한 투자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