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주방에 들어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주방 커튼을 걷으며 들어가다가 마침 주방 입구에 가깝게 서 있었던 피해자와 실수로 접촉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주방을 벗어나 카운터 옆 의자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잡은 것은 아니지만 손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0, 1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고의로 만진 것이라 느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엉덩이에 손을 얹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잡아 약간 주무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8쪽),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주방 안에서 피해자가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호의적인 마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옆 부분을 손으로 살짝 밀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옆 부분을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려는 목적으로 그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도 있지만 그 접촉을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크게 번복하고 있으므로(피고인신문-조서 제2, 3, 6쪽),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노래방의 주방 입구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상 21:12:34경 및 21:13:02경의 각 장면을 보면 위 커튼은 피해자의 허벅지 정도의 높이까지만 내려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입구의 오른쪽 절반 정도만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도 위 커튼은 주방 입구를 완전히 가리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위 커튼을 더 걷어내지 않더라도 주방 입구 밖에서 주방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 영상 21:13:06경부터 21:13:10경 사이의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약 4초간 주방 입구 앞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피해자가 주방 입구에서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방 입구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생각보다 주방 입구에 가깝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경찰 제2회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는 허리를 굽혀서 맥주 상자로 보이는 물건을 들으려고 하는 상태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46쪽), 위와 같은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주방 입구 쪽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위 영상 21:13:11경 및 21:13:12경의 장면을 보면, 주방 입구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은 주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른팔부터 입구로 밀어 넣으면서 몸의 오른쪽 절반만 주방 안에 넣고는, 몸을 주방 안쪽으로 더욱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마침 주방 입구 쪽을 향하여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뻗는 장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옆 부분을 손으로 살짝밀면서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웃으면서 상냥한 말투로 '아유 괜찮아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라고 하고 문 앞으로 나와서 피해자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쪽). 그런데 위 영상 21:13:12경부터 21:13:17경까지의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주방 안으로 넣은 지 불과 1초 만에 주방 밖으로 나오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쫒듯이 주방 밖으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방 안에 몸을 넣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답이 오고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보인 모습 역시 피고인의 호의에 감사를 표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다음 곧바로 자리를 피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항의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바. 이렇듯 현장의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행위자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면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이라 주장하나, 이성간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 외의 다른 여성의 손 등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인사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는 점(피고인신문조서 제7쪽),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의 업주와 손님으로서 두 차례 정도 보았을 뿐이므로(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손등에 입을 맞추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허용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사실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각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달리 위 주장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2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 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여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 다시 찾아오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간절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키녕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결국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