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7

범죄사실 [2016고단84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약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매월 4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B은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F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같은 날 'G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강서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이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무면허 의약품 판매의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할 때는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1, 17:24 경위 가항 기재 'G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덴카바 캡슐' 및 '덱스리펜연질캡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1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H(사망)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H는 2010. 2. 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약사인 H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H에게 불상의 금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H는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는 2010. 2. 10. 경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F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H가 같은 날 'I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강서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이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과 J(입건유예)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과 J는 2013. 11. 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약사인 J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J에게 불상의 금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J는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J 명의의 농협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J는 2013. 12. 3. 경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F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J가 같은 날 'G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강서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이때부터 2015. 11. 12.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H 명의 약국 개설, 운영 관련 1)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0. 12. 경위 2 항 기재 'I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H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46,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659,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0. 3. 경위 2항 기재 I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H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 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525,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J 명의 약국 개설, 운영 관련 1)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11.경 위 3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J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4,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을 삭제하고, 합계 12,254,810원'을 '합계 1,766,270원'으로 고친다.) 연번 2부터 30까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766,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12.경 위 3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J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25,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을 삭제하고, '합계 3,774,120원'을 '합계 310,640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310,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B 명의 약국 개설, 운영 관련 1)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5. 11.경 위 1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93,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l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7,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90,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K과 피고인 B은 2008, 5.경 약사자격이 없는 K이 약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약국개설자금 1억 6,000만 원은 K이 부담하고, K이 피고인 B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B은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K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K과 피고인 B은 2008. 5. 말경 부산 수영구 L을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K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2008. 6. 30.경 'M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2. 3. 11.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또한 K과 피고인 B은 2012. 3. 12.경 부산 동래구 N를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K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같은 날 'O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3. 2. 5.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K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K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약사법위반자 고발 공문 1. 약국등록대장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7고단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국개설관련 자료요청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의약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 A은 편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