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523호 D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피고인)은 F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경비실에 가서 피고인(D)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F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101동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기록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52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013고단252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피고인)은 피고인(→D) 몰래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피고인(→D)에게 처음에는 "자궁 내 염증 등이 염려되어 삼촌이 아는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 관리권을 끊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11.경 남편인 위 D 모르게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질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을 뿐 소파수술을 받거나 그와 별도로 피부 관리권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어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몰래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처음에는 D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계속적인 추궁에 따라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받았음을 실토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3고단252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D에게 처음에는 "자공 내 염증 등이 염려되어 삼촌이 아는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몰래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처음에는 D에게 -고덕동이 아니라- 논현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소파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3고단252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D에게 처음에는 "자공 내 염증 등이 염려되어 삼촌이 아는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후 바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처음부터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로 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여자로서 수치스럽지만 D의 바람을 잡아보기 위해서 질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종국에는 D의 외도를 잡아보기 위해 질 임플란트를 했고, 피고인이 D에게 "내가 당신 바람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에서 비교될까 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피고인에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하고 온 날, D에게 처음에는 "자공 내 염증 등이 염려되어 삼촌이 아는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라고 거짓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처음에는 논현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다는 취지로 (거짓)말했기에 처음부터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파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짜리 피부관리권을 끊었다. "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허위증언이라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그 이후에 D의 외도를 잡아보기 위해 질 임플란트를 했고, 피고인이 D에게 "내가 당신 바람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에서 비교될까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피고인에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처음에는 질 임플란트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것과 피고인이 최초로 한 그 기억에 반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은 일단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이를 철회 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11.경 D 모르게 고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질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적시하였으나, 녹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논현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질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