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김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G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 중앙선을 따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19,6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가드레일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철재 중앙분리대)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2022. 9. 1.)로부터 불과 10여일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철재 중 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반대편 차로쪽으로 휘어서 차로를 막는 등 반대편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칫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2012년, 2016년, 2022년)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 ‘D’에 손님으로 간 뒤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1. 10.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2.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4.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수 회 차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입구 문을 1회 차고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한 뒤 다시 발로 테이블을 2회 걷어차는 등 약 8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4.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높이 약 30cm) 1개를 꺼내어 맥주잔에 따라 1잔을 마시고 난 후 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12.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08: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네가 몸 파는 년이지 장사하는 년이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어 일행과 함께 마시면서 소주병과 맥주병, 술잔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중 증거기록 69, 70면), 진단서(순번16 중 증거기록 88면) 1. 각 수사보고(순번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바 없는 것으로 보임,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협박의 점 1)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는 피해자를 보고 판시 제4항 업무방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한테 전화했냐? 나 너 죽이고 징역산다,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6:40경 위 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4. 17: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18.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작성 2023. 4. 17.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기획, 재정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중 신용이 좋은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전 기업은행 성공창업대출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로 399,925,000원 및 219,925,000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56,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건축자금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9,815,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69,815,000원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참고자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대출 당시 작성 서류 첨부 – 참고인 G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이 약 7억 6천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2020. 6. 21.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에 대해 재판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피고인은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10. 24. 재심청구를 하여 2022.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음주운전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20:57~20:5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7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23. 3.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죽도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아파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교통사고 후 스스로 양주를 먹어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창원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되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내에서 B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범이기에 석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C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2021. 3. 27.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 같은 해 4. 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0: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0:5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마사지샵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고 있자 갑자기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사이 부위를 찌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에게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7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D에 공급가액 62,1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76,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114,245,455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6,069,090원을 부풀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C이E에 공급가액 149,999,99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504,999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고 ㈜C이 ㈜F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1,574,537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5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호에 의하여 5년임을 전제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22조에 의하면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2. 12. 14. 공소가 제기되었고, 각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약 27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5세)는 음악 프로듀서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7:10경 위 ‘B빌딩’ 주차타워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차 관련 피해자와의 말다툼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8주 상당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7:10경 ‘C’ 주차타워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A(남, 74세)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9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2: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대화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한 후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니 눈알을 뽑아 병신을 만들겠다.”, “E(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니 앞에서 분신자살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2022. 10. 20.자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2023. 3. 21.자 피해자 자필 사실확인서, 2023. 3. 28.자 전화통화보고, 2023. 4. 6.자 검사 의견서 참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11: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를 콘크리트 벽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싸움을 벌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6: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이 양반아”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9:15경 원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든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28세)가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쪽으로 겨누며 ‘20층에 있는 사람을 왜 내보내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 5. 13. 혼인 신고 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가정 불화로 2013. 초경부터 별거 생활을 해오다가, 2017. 12. 6.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 전 별거 생활을 하던 중인 2016. 4. 4.경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북광주차량등기소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명의를 무단 이전하였고, 이러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실에 대해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행사 범행을 통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명의를 무단 이전한 다음,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21. 8. 25.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승용차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문[2016고단167(병합) 등], 인증서 사본(합의서) 1. 광주가정법원 판결문(2016드합3148 등 이혼 및 위자료) 1. 수사보고서(차량 미납 과태료 규모 및 납부상황, 과태료 납부 명목 송금내역,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명의이전을 해 둔 전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일응 가족관계 해소 과정에서의 가벼운 다툼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8. 12. 18.자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원상회복의 약정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상당 기간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거짓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년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추인하였으나 실제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5:54경부터 같은 날 16:08경 사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누고,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6:46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하차시켰으나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 누운 상태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몇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편의점 내에서 소변을 누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대대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이고, 피해자 D(가명, 남, 20세)은 같은 소속 부대의 후임 병사이다. 1.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C대대 복지동 조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자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왜 나를 째려보냐,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왜 째려봐?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배식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일부 부대원에게 국과 반찬이 모자라게 배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지적하고 “젖꼭지 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게 한 후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쳐다보며 “뭘 쳐다봐? 눈 안 깔아?”라고 말하며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7. 31.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E 일병이 부대원에게 배식을 하던 중 배식이 일정하지 않아 반찬과 국이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에게 “후임관리 똑바로 안하냐? 잘못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대대 일반명령 제17-3호 위반혐의자 수사의뢰(22-7호), 전보/전통용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F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3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령명과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밀양시 소유의 밀양시 D을 포함한 5필지 466,771㎡ 임야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여 염소를 방목한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 등을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위 임야 5필지 합계 466,771㎡ 면적의 보전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곽에 울타리(약 1.3km)를 설치하고 염소 약 60여 마리를 방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인 보존용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2. 9. 28.경까지 밀양시 소유 보존용 재산인 밀양시 D 임야에서, 밀양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염소 약 60여 마리를 방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염소 사육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방목 사육하는 염소가 50마리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위 임야 5필지 합계 466,771㎡ 부분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소 축사 시설(약 330㎡)을 설치하고 염소 약 6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5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불법 행정재산 사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