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여 피해자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총회의 의결은 종원 10인 이상이 참석하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인 B는 2016. 12.경 C로부터 속칭 '복비'를 줄 테니 피해자 종중 소유인 나주시 E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인 F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경위로 매수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임야의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인 탓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구비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이 피해자 종중의 인감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와 함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26.경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6.경 나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C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 나주시 I 임야 5,905m²와 J 전 918m²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를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K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마치 실제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처분에 관한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6. 12. 26.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종중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동산 매매 등에 찬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결의서를 만들어 종중원 L 등 5명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C와 함께 나주시에 있는 M에 찾아가 피해자 종중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를 새로 개설한 뒤 2017. 1. 23. F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경 F으로부터 잔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4. 26.경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과 C는 F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나주시 O 임야 1,061m²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를 함께 매도하려 하였으나, 측량 등의 문제로 이를 별도로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26.경 나주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C가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제2 토지를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게 1,9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들과 C는 2017. 5. 1.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 종중 명의 M 계좌로 잔금 중 세금 등으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492,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제2 토지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의서, 문중회의록, 통장내역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상횡령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를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임 B는 C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수자를 물색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26.경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제1 토지의 계약금 1,000만 원을 '복비'라고 생각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후 C가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횡령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종중 결의서 중 일부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고, 일부 종중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결의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거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C를 위하여 C가 2016. 12. 26.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C가 2017. 1. 6. 이 사건 제1 토지의 잔금 등을 지급받을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C가 2017. 1. 23.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잔금 중 8,000만 원을 출금할 때, C가 2017. 4. 26.경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C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서 이동하도록 해주었고, A가 2017. 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도 동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종중 토지를 총회 결의 없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 B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처분대금 중 약 7,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1,000만원인 점, 피고인 A가 C와 함께 이 사건 제1, 2 토지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지만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보관자인 C의 배우자로서 그 매매대금을 소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문맹인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