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출소 이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친구 집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2세)을 만나게 되어 같은 해 12. 25.경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2022. 1. 1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1. 폭행 가.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00:00경∼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단 둘이 사진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00:00경∼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했던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1. 00:00경∼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했던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작작 좀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침대 옆 선반 모서리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3회 내리쳐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그 때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흥분하여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씨발 새끼야, 이제는 휴대폰을 깨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럼 그 칼로 찔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식탁에 내려놓았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식탁 위로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의 자창'을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22. 3. 4. 00:14경∼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좌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로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교제했던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저번에도 자정만 되면 나가라고 말하는데, 길에서 처자라는 말이냐"라고 화를 내었고, 이때 피해자가 싱크대 앞에 놓여 있는 쿠션을 가리키며 "이 새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내지 않아서 좋았지, 그래서 니 맨날 홍대 같은 데서 놀다가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놀러 오는 것 아니냐, 모텔비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처자고 해뜨자마자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자 순간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마주본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2회 밀다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및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발생보고서(변사),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22. 3. 3.~3. 4. 승강기 CCTV 확인, 국과수 부검 참관-부검의 구두 소견, 현장지문 감정결과, 피해자 친구 E 진술-피의자의 폭행관련, 부엌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피해자 여동생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5, 36) 1. 압수 휴대폰 촬영 사진, 살인 현장 및 사체 검시 사진, 부엌칼 사진, E 제출 카톡 캡처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17.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6.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공동공갈, 상해, 재물손괴의 범죄를 범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의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실행 간격이 매우 짧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19. 5. 28.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8. 14.까지 복역한 후 출소한지 약 5개월이 지난 2022. 1. 28.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2. 21.에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3. 4.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같은 공간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술이 부족하자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추가로 구입해 왔으며, F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였는바, 자신의 참혹한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기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음주자' 수준이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면 화를 잘 참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척도가 상승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이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욕구충족이 우선시되고 자기 과시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성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조사자는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누범(피고인은 위력으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8. 14.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쳤다)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사망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놓은 뒤 같은 공간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F 영상을 보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