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4. 2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동영상캡처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만 27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고, 촬영구도상 주요 촬영물은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얇은 소재로 되어 있으므로 바람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어 드러난다(증거목록 18번 CD). 피해자는 고깃집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피고인에 의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고깃집 아르바이트생 및 다른 행인에 의하여 붙잡혔다. 피해자는 붙잡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촬영물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느꼈던 기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좀 황당하고.나이도 60대 정도로 많아 보였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유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