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2013고단19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3. 10:1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있는 김화농협미곡처리장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지하차도 쪽에서 같은 면 마현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같은 군 서면 와수리 쪽에서 같은 군 근남면 마현리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조수석 쪽 옆면 기름통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얼굴색은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는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10:1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화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A),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음주운전),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038 피고인은 G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6: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벌목된 나무를 굴삭기 집게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는 비가 온 뒤라 다소 미끄러웠고, 그 곳 벌목현장은 경사가 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서 피해자 I이 벌목된 나무더미 위에서 위 나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여 굴삭기의 집게가 움 직이거나 회전하면서 그 집게에 걸려 있는 나무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굴삭기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한 과실로, 위 굴삭기 집게로 옮기던 나무로 피고인과 약 4m 정도 떨어진 나무더미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4. 07:0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막하출혈,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 J의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뒤쪽 머리 부분에 복잡골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막하출혈,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K, L,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검찰 수사보고서(장례식장 목격자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굴삭기로 나무와 잔가지를 한 곳에 옮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옮겨 놓은 나무들을 일렬로 맞추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던 점, 당시 목격자 J이 굴삭기 엔진소리보다 크고 비닐봉지 또는 우유팩이 터지는 것과 유사한 '퍽'하는 소리를 듣고 20m 정도 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현장을 봤고, 당시 피해자가 안 보여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나무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2분 사이에 피고인의 굴삭기를 멈추게 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작업하는 굴삭기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작업하던 굴삭기를 멈추게 하였을 당시 굴삭기의집게로 긴 나무의 끝을 잡고 지상에서 1m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 나무의 끝이 피해자와 사이에 1~2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작업하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인 5m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골절을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손을 차렷 자세로 얼굴을 나무 사이에 넣고 앞으로 엎드려 있었던 점, 피해자가 뒤쪽 머리 부분의 골절과 오른쪽 눈썹 찍힌 상처 이외에 달리얼굴 부위에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은 그 성상을 고려하면 머리부위 뒤쪽에 외력이 작용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무거운 물체가 머리위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다만 신체 앞쪽에서 외력이 작용된 소견과 피해자의 눈썹위 상처, 피해자의 발견 당시 자세 등을 감안하면 빙판 위에서 걷다가 뒤로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하고 회신한 점, 피해자가 평소 건강이나 특별히 몸에 불편한 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M로부터 "왜 그랬냐?"는 말을 듣고 "잘못했다. 용서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 집게로 옮기던 나무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골절을 야기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부검감정서, 단국대학교 법의학교 수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부손상은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매우 강한 충격이 작용하여 경막외출혈을 동반한 복잡골절을 일으키고, 이를 통 하여 대뇌반구 전우측의 경막하출혈과 전두엽 뇌좌상, 우측 측두극 뇌좌상을 일으킨 것으로, 이는 '대측충격손상'의 양상이어서 피해자가 외부에서 가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눈썹 위 상처와 그 외 달리 얼굴, 이마 등에 상처가 없었던 점 등의사정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 집게로 옮기던 나무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어느 정도 모서리 진 물체가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좌측 후두부 복잡골절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두부손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두부손상 즉시 몸의 움직임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몸을 뒤집을 수도 있고 일어서려다 넘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발견 당시 앞으로 엎드려 있다고 하여 뒤쪽 머리 부분을 나무로 강타당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J이 '퍽'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피해자의 작업 현장을 봤는데,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는 피해자가 넘어진 곳과 반대 방향에서 집게를 땅에 거의 내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J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1-2분 사이에 피고인에게 가서 굴삭기 작업을 멈추게 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모르고 계속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굴삭기를 멈추게 하자 피고인이 집게를 지상에서 1m 정도 올린 후 멈추었는데, 그때서야 집게로 나무의 끝자락을 잡고 있었고 그 나무의 반대쪽 끝자락이 피해자와 1-2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 당시 오전에 비가 오고 현장은 산 비탈진 곳이라 햇빛이 들지 않아 상당히 추워 야외 신체활동이 원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은 경 사도가 35° 정도 되는 곳이었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굴삭기 집게의 회전을 빠르게 하지 않고 갑갑할 정도로 천천히 하였던 점(J의 제2회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나무 쌓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 그 작업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J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는 나무의 옹이를 잘라 놓아 예리한 부분이 많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국소적으로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처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현장이 폐쇄된 실내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야외의 장소로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에 상처를 가할 원인이나 방법이 매우 다양한 점(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는 굴삭기 바닥, 피해자 작업 장소 또는 제3의 어느 장소에서 상당한 크기의 돌이나 나무 조각 등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강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여 왔고,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아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식에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발생시켰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야기하게 만들어 피고인이 위 굴삭기 집게로 옮기던 나무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