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의 처인 피해자 D(가명, 27세)의 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저녁 무렵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위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등이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트럭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가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를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가 등을 쓸어내리며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라오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2년 혼인한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4년 동안 남편과 함께 피고인을 부양하여 왔고, 2016. 1. 1.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국내에 달리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당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손녀가 범행 장소인 방 안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1), 여, 46세)이 운영하는 논산시 소재 옷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옷가게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옷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가명으로 진술함.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 여성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야간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거로 돌아가자 그곳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이용했으며, 피해자의 곁에 그녀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다.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의 지위에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1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D, E,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소개받아 베트남 여성 F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D은 2010. 10. 19. 김천시 시청 1 길에 있는 김천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D과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E,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을 E에게 소개하여 E과 함께 G과 베트남 여성 H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G은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G은 2010. 10. 19.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H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G과 H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24.부터 2014. 6. 11.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공유수면에 138.8m2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횟집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전항과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2014. 6. 13. 자 원상회복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같은 해. 9. 22. 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 중고자동차 매매 등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 1대가 싸게 나왔는데, 일단 구입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팔면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1대의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13.경 5,000만 원, 같은 달 14.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금,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확인서, 송금증, 지급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구입해달라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C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투자한 돈의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중고 벤츠승용차 1대가 1억 1,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가격이 너무 싸 구입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C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고소인과의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바 없고, 위 돈을 투자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다른 대주주와의 상의 없이 마음대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여 왔고, '확인서' 등의 서류도 모두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고소인이 이사로 있던 G 측에서 2008. 12.경 C 측에 투자할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고, 2009. 2.경에는 투자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위 투자 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9. 8. 발생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구입을 의뢰하였던 것이지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오랜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고, 피해금액 중 3,000여만 원이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7.5톤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토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조령 터널 쪽에서 가창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1 아반테M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테MD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56,4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230,5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반테MD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8부, 견적서 1. 각 진단서(K, F, H, J)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F 재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H, K,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8: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LPG충전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LPG충전소 앞 도로를 영리교차로 방면에서 기산농공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좌측슬관절후방십자인대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중족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우측무릎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내측광근원위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10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 N,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통해 상당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4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우측 옆 좌석에 앉은 상태로 노원역 방향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가던 중, 양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옆에 놓았다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빼 피해자의 위 부분을 훑듯이 만지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측 방향으로 몸을 붙이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으로 집어넣은 후 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추행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진술서 기재 내용 포함)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술에 취한 취객이 숙취 등으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손바닥을 좌석 바닥에 대었다가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 사람의 신체에 손이 닿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스커트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앉았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엉덩이 쪽으로 훑듯이 그 부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곁으로 약간 몸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손등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또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밑으로 넣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초범,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 반성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2공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촌교 방면에서 촌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54 피고인은 2012. 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주 서구 G에서 진행되고 있는 H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장 I를 잘 알고 있는데 재건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5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91 피고인은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I와 친분이 있는 자, 피해자 K은 서울 강남구 L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N은 K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통해 H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시공할 계획을 가진 자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N 및 피해자에게 "H아파트 재건축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조합장인 I 몫으로 철거, 조경, 전기공사를 배정해 놓았다. 조합장을 통해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1. 6. 24.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N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기 위해서는 조합장 접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N로부터 총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경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N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N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분명히 전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데, N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나를 고소하여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를 도와 달라."말하고, 그 후 피해자가 광주로 내려오자, 2012. 9.경 광주 서구 H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I를 만나게 해 주는 등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가 전기공사를 하도록 다 해 놓았는데 내가 구속되면 M가 전기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N과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N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2. 11. 2.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합장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2014고단4691 사건의 증거목록 중 증 제17호), 각 판결문(2014고단4691 사건의 증거목록 중 증 제39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증 제4호) 2014고단4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 대질부분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입금확인증(증 제13호) 1.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 일대에서 상호가 없는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6. 4. 6.부터 단속당일인 2016. 4. 11. 20:00경까지 'C, D,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 'F'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대화를 거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전송한 후 이를 승낙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B를 차로 데려다 주어 대금 7~8만 원을 받고 이 중 절반을 주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1:29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소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화곡고가사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스엠7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송치 의견서 첨부),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위 피해자를 몰래 따라갔고, 피해자가 번호를 알 수 없는 마을버스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마을버스에 탔다가 피해자가 내리는 정류장에서 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000동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OOO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10층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하고 그 윗층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아파트 OOO동 10층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F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던 피해자를 위 아파트 000동 안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의 복도까지 침입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 안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 행한 추행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1. 4. 피해자에게 2019. 12. 31.까지 합의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되 각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1) 피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