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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3.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86891호 원고 E, 피고 F인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G 앞에서 '내가 H에게 2009.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부친 것은 H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및 일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경북 구미시 I 전 4,878m²의 지분 1/3을 H와 내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내가 E의 빚 독촉을 모면하기 위해 H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실 그 부동산에 내 지분은 없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09. 10.경 H로부터 위 부동산 구입 대금 및 각종 비용의 1/3을 부담하고 그 1/3 지분을 취득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그 1/3 지분을 동서인 H 명의로 구입한 후, 그 토지의 매입대금 대출금, 토지성토비용, 감정평가비용, 각종 세금의 1/3을 정기적으로 H 및 H의 상속인인 F에게 송금하여 왔던 것이고, 위 송금이 H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보조의 목적이라거나 위 토지에 피고인 A의 지분이 없다는 위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금전 지급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 1. 사업자 등록증, 토지 매매 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지급명령 등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20.경 부산진구 K에서 귀금속 도매상인 (주)L을 운영하면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E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E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2.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3. 4. 5.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유한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고인 B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꾸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7. 29.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3.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3. 9. 10.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의 채권자 E은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 17명 중 3명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3명 중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A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E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여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M 일대에서 귀금속 거래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로서 통상 귀금속 거래의 경우 세금 관계 등을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별다른 자료 없이 신용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배당받게 되는 돈은 4,094,365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 거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1:4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3. 12: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 구내의 지하상가와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아래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2:38경 위 C역의 1번 출구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기로 치마 아래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8.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구내와 계단 등지에서 젊은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인격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정수기 필터 등을 교체하는 관리사이고, 피해자 C은 ㈜B 정수기 업체 스텝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4:0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C(여, 32세)과 필터 반납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05:00경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86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에서 C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위 화약고 출입문 앞에 유리창 등을 열어놓은 채 주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이 E 비스토, F 베르나 승용차 등을 그 옆에 주차한 후, G은 D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파이프(PVC관)와 등산용 카라비너(이하 등산용 안전고리라 함)로 왼쪽으로는 H, I, J을 연결하여잡고, 오른쪽으로는 K, 피고인, L, M, N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고, O는 철제의자에 목을 끼워 넣은 채 위 화약고 앞을 가로막은 F 베르나 승용차 하부에 하반신을 넣고 버텨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화약고에서 화약이 반출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P, K, L, M, N, O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법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정마을 주민, 국민, 자연환경 등에게 가져오는 여러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그 당시 현장에 미성년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옆에 서 있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위 건설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표시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서, 2021. 11. 17. 08:00경까지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판정검사통지 1. 입영판정검사통지 등기우편 배송 내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오피스텔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D, 2019. 2. 12.~2019. 3. 14.) E(E, 2019. 1. 15.~2019. 3. 14.), F(F, 2019. 1.~2019. 3. 14.), G(G, 2019. 3. 1.~3. 14.), H(H, 2019. 1. 15.~2019. 3. 14.), I(I, 2018. 5. 10.~2019. 3. 14.), J(J, 2019. 2.~2019. 3. 14.), K(K, 2019. 2. 1.~2019. 3. 14.), L(L, 2019. 2. 4.~2019. 3., 14.), M(M, 2019. 1. 15.~2019. 3. 14.), N(N, 2018. 12. 28.~2019. 3. 14.)에게 월 150만 원에 마사지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법체류자인 전항 기재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의 안마를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내사 착수 및 단속 경위, 단속 사진 첨부,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회신,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규모와 범행 기간 등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외국인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행에는 이르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8: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복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창문을 여느냐, 야 이 씨발년아, 니 꼬라지가 그러니까 혼자 살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복도 끝으로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을 몸 뒤로 꺾고, 멱살을 세게 잡아 눈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가 있은 당일 E병원 및 F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신발도 신지 않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밀고 가고 있었고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안검부종의 상해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임상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안검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역시 피해자의 근거없는 주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의 완정성 훼손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0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영상 및 상세정보(촬영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9.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2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업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업소에 들어가지 못한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던져 그 자전거의 바퀴 휠을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E(67세)이 위와 같이 자전거를 손괴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전거 수리 영수증 첨부)(피해자 사진 등) 1. 수리영수증 1. 상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3: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돈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권유받았으나 계속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목을 1회 감아 조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미지불 관련) 1. 영수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생활지에 '2007년 12월 등록된 08년형 랜드로버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광고 내용대로 랜드로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0. 11:30경 수원시에 있는 E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경 수원시에 있는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번호불상의 2012년식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8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식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28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에게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할부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실제로는 700만 원 정도이고 오토미션 등 주요부품에 이상이 있는 차량인 2005년식 F 프리랜더 차량을 1,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인수증 및 책임각서 사보 1. 생활정보지 광고란 사본 1.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2017. 2. 6. ) 사본 1. 대출이용 내역 사본(현대캐피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교통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6:1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오피스텔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교통순찰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6일간 입원)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21일간 입원)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의 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입원확인서, J에 대한 통원확인서, K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순찰차량의 태블릿PC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G이 교통순찰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입금지된 도로의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순찰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순찰차량의 태블릿PC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G 모두 신호 등이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핌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G이 운전한 차량은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소정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상의 자동차들은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차로나 그 부근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자동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속도제한의 규정도 긴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G이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G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려는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속경찰을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K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내지 2013. 3.경 포항시 북구 D 임야 49m²에 숲길을 조성하면서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D 총 면적 49m²에 이르는 통행로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통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고 삽으로 땅을 고르는 정도의 간단한 손질을 하였을 뿐이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가벌적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질 변경 여부 1)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2) 증인 E의 증언 등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무성하게 나 있는 풀이나 덩굴 등을 제거하고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드는 정지작업을 하여 통행로로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4.에서야 위 산지가 원상복구 되었다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미 산지관지법 위반의 기수가 된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산지의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통행로를 조성하기 이전에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그곳으로 통행로를 조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가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시사용한 면적이 좁고 이후 자연복구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M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A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가.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35경 부천시 HK모텔' 앞 도로에서, HL 소속 직원 HM로부터 HN 쏘나타 차량을 임차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HM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HM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HN 쏘나타',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09:17경 부천시 HO에 있는 'HP나이트' 건물 부근 도로에서, HQ 소속 직원 HR로부터 HS YF소나타 차량을 임차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R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HR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HS',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1. 2. 14:50경부터 다음날 03:00까지 부천시 HT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친구인 HU의 나이가 어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렌트한 Y K5 승용차의 열쇠를 HU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03. 04:20경 부천시 상동 소재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V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H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J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HU), 운전면허대장(A)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운전방조의 점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소년보호사건 제외)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5. 11. 20.까지 의정부시 C빌딩을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빌딩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빌딩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4,700,000원과 8,2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3.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빌딩 사용자들로부터 수도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45,17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3.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빌딩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8,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3.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빌딩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위탁(도급)관리 계약서 1. 관리비 고지서, 2015년 8월분 부과 총괄표, C 2015년 9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 고객 종합정보내역,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1. 전기공급정지 예정안내,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최고서 1. 연대보증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1. 수사보고(관리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전기, 수도료 납부내역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그 후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