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7.부터 2009. 3. 17.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은 2009. 3. 17. E에게, 2009. 8. 11. F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11. E로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2010. 3.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명의 대여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부터 2013. 2. 7.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원장으로 등록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사실상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허위 수급에 의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위 H어린이집에서, 관할관청인 부산남구청이 관리하는 보육정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I(이명 J)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경 같은 방법으로 K, L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 K, L 등은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부산남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09. 12. 24. I에 대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0,000원을, 2010. 2. 25. K, L에 대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각 100,000원씩 I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영유아보육비용 허위 수급에 의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위 H어린이집에서, 위 보육정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M(여, 0세), N(여, 1세)을 위 H어린이집의 보육영유아로 등록한 다음, 위 M 등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이용 현황을 입력하고 보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및 N은 H어린이집에 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부산남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M에 대한 보육료로 2009. 11. 26. 383,000(2009. 10.분), 2009. 11. 26.(2009. 11.분) 383,000원, 2009. 12. 22. 383,000원(2009. 12.분), 2010. 1. 27. 383,000원(2010. 1.분), 2010. 2. 23. 383,000원(2010. 2.분) 등 5회에 걸쳐 합계 1,915,000원을, 위 N에 대한 보육료로 2009. 11. 24. 383,000원(2009. 10.분), 2009. 11. 24. 383,000원(2009. 11.분), 2009. 12. 22. 383,000원(2009. 12.분), 2010. 1. 22. 383,000원(2009. 1.분), 2010. 2. 23. 383,000원(2010. 2.분) 등 5회에 걸쳐 합계 1,91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비용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2012. 11. 하순 위 D 어린이집에 관하여, 피고인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F이 하기로 합의하고, 부산동래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 수리,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9. 12. 17. 피고인과 임대인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제2차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여서 당시 이미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F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2009. 12. 17.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며 부동산 명도일, 임대기간 등을 변경하라고 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9. 12. 17.자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글자를 올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일2009. 12. 17.을2011. 12. 17.로, 부동산명도일2010. 1. 1.을2012. 1. 1.로, 임대기간2010. 1. 1.부터 2011. 12. 31.을2012. 1. 1.부터 2013. 12. 31.로 임의로 수정한 후, 2012. 11. 2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우개선비 및 기본보육료 지급내역(순번 78번) 1. F, I, K,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서(순번 107,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대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죄의 각 영유보육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및 가족 부양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