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에서 발주한 E공사 중 승강장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니 파이프와 H빔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관급공사이니 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타공사의 인건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시가 3,228,500원 상당의 백관 등, 같은 달 16. 경 시가 9,982,280원 상당의 H빔, 같은 달 17.경 시가 782,540원 상당의 H빔 등 합계 13,993,3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사실은 G 주식회사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등 합계액 12,721,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가 I로부터 공급가액 2,935,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2, 16.경 위 1항 기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I로부터 공급가액 9,074,800원 상당의 H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위 1항 기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1로부터 공급가액 711,400원 상당의 H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에 대한 수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1.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미지급할 의사가 아니었고, 공사 진행 중 형편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위 승강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2013. 12. 20. 1,000만원, 2013. 12. 28, 500만원, 2014,1,24,400만원, 2014. 1. 29.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물품공급이 완료된 직후 물품대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사대금 소비처는 이미 발생한 채무나 예상가능한 공사대금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경제력이 악화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관급공사에 대한 납품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상황, 대금사용계획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도 그 대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물품대금의 분할지급을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5개월 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추가로 지급된 대금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다액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노모와 자녀(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등 부양가족이 있어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