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앞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802,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A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F(남, 29세)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1. 6. 22. 17:30경 김해시 G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트럭에 싣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13.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 갓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 13:59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O에 있는 ‘P’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AK5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1. 진단서(B), 견적서(오토바이)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손괴 사진, 범행 장면 관련 Q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1. 진단서(J) 1. 적발 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폭행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