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기도값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대사이다. 네 몸에 귀신 48명이 붙어 있다. 나는 부처님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그 영험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적을 사서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기도비와 부적 값, 초 값을 주면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약 6개월 동안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적을 그려주는 것을 도와준 적만 있을 뿐 실제 점집을 운영하거나 절에서 수양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맹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월세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을 낫게 해주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맹신하게 한 다음 초값 명목으로 5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연번 13, 29, 35, 41, 45, 48, 49, 54, 55, 56, 58, 59, 60,62, 63, 70, 73, 74, 77, 78, 80, 83, 84, 90 내지 94, 96, 97, 99, 102, 103, 109, 110, 115, 125, 127, 129, 131, 133, 136, 138, 143, 144, 146, 148, 150, 152, 157, 159 내지 164, 166 내지 170, 174, 175, 178, 179, 180, 184, 185, 189, 191, 193, 194, 197, 198, 209, 215, 227, 231, 239, 240항은 모두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도값,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67,77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여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 사업이 잘 되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라오스 사파이어 채굴 사업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5.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9,0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기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처님의 은덕을 받은 사람이다. 군대에 있는 작은 아들을 살리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 큰 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려면 부적 값과 초 값 등 기도 값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약 6개월 동안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적을 그려주는 것을 도와준 적만 있을 뿐 실제 점집을 운영하거나 절에서 수양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맹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월세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 병을 낫게 해주거나 시험을 합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파이어 광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처님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신도 중에 한명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합류시켜 부자로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오스에 있는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는 투자한 금액 중 반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의 탐사권 및 채굴권도 취득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절반을 6개월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근거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I과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주주명부에 H이 위 회사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9.경 라오스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투자자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지분을 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K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H의 지분을 5%에서 3%로 줄이기로 마음먹고,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J의 주주명부에 H의 지분을 3%로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 위 주주명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국민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 외환은행계좌거래입출금거래내역, 유안타증권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농협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2의 나. 사실 및 판시 제3 사실]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농협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 장기간 지급받은 돈들의 총 액수 및 그 실제 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행하거나 그려주었다는 기도 및 부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부처님의 기운을 받은 G대사라고 현혹시키면서 마치 자신의 기도나 부적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병 치료나 건강, 합격 등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기도값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편취금액 상당히 많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