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벌금 215,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B' 등 7개의 카페를 개설한 뒤,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직원들이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가능성·호재·실적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고 위 비상장주식 판매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수입을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경 지인 C를 통해 ㈜D(디저트유통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협의하여 2015. 3.경 18억 원에 위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계약금액 문제로 그 무렵 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5. 5.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 지분 인수를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F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 100%를 13억 원(위 회사 자산가치 7-8억 원, 경영권 프리미엄 5억 원)에 인수하면서, 2015. 5. 27.경 계약금 2억 원, 2015. 7.말경 3억 원, 2015. 8.말경 3억 원, 2015. 9.말경 3억 원, 2015. 10.말경 2억 원을 각 지급받고, 계약금 이후의 잔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 10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그 중 20%를 매각하여 잔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60%인 8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아도 되고, 주식판매를 한다면 지급은 넉넉히 3개월 안에 13억 지급 모두 끝낼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양수도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그 중 20%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잔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계약 매매잔금 11억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재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 주식양수도 계약 매매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카페 회원을 상대로 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해야 했는데,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 처분사업은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인바, 이와 같은 핵심적인 활동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부재해서는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위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2014. 9. 22.)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2015. 3. 24.)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조만간 남은 형기(징역 5월 20일)를 마쳐야할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이상 위 비상장주식 처분 사업은 중단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식양수도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예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력상태, 조만간 있게 될 신병구속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잔금지급을 못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하였음에도, 잔금 지급 전에 피해자로부터 미리 ㈜D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D의 상표권, G 등 거래처와 관련된 영업권 등 핵심 자산을 자신이 보유한 기존 다른 법인체[㈜H]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본 건 주식양수도 계약 잔금을 납부할 재력이 충분하고, 위 ㈜D을 인수하면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고 아울러 조만간 구속될 사정이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신병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해자가 보유한 ㈜D에 대한 주식 100%를 이전받는 주식양도서류를 제출받은 뒤, 2015. 6. 5.경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D에 대한 지분 100%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D(개인사업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 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충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자산가치와 영업이익이 낮았고, 이 사건 회사 인수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회사에 운영비를 투입하였음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5. 5. 27.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사업자 D과 이 사건 회사(이하 개인사업자 D과 이 사건 회사를 통틀어 '대상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를 피고인에게 대금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수인을 피고인의 누나 I, 피고인을 그 대리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2015. 6. 5.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수인계와 제품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5. 5. 27.경 1억 원, 2015. 5. 28.경 1억 원, 2015. 7. 2.경 5,000만 원, 2015. 7. 15.경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이하 '별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3. 24.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계 약 체결 당시 상고심 계속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재항고가 2015. 6.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7. 3.경 확정됨으로써 2015. 7. 16.경 구속되었다(잔여 형기 5개월 20일). 4. 판단 가. 피고인의 재력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 중 3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재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모친 L이나 누나 I,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5. 27. 무렵을 기준으로 I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약 1억 6,000만 원, L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약 1억 9,000만 원, L 명의의 N은행 계좌(R)에 약 3,000만 원, M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약 4,800만 원 합계 약 4억 2,8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L 명의의 T 계좌(U)에 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동원가능한 자금은 약 8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20호증의 1 내지 5, 21, 24호증).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10.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 11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비록 불법적인 활동이기는 하였지만 장외주식 매매를 통해 사실상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회사 주식 20%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잔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매를 추진하기 위해 2015. 6. 19.경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1,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3만 주에서 100만 주로 늘리는 한편, 다시 2015. 7. 14.경 발행주식 총수를 500만 주로 변경하고(증거순번 제43번), 통일주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장외주식 매매 업무를 하였던 V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서 인수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통일주권을 발행한 후 처분해서 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쪽).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가족들 명의로 2015. 6. 4.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합계 714,172,115원을 입금하고 그 중 342,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72,172,115원 가량을 투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설립하였던 생산법인인 주식회사 W에 2015. 6. 2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41,410,000원을 투입하였고(증거순번 51-4, 51-5번, 피고인 제출 증 제20호증의 1 내지 5), 2015. 6. 16.경 X에 마련한 공장, 사무실 등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83,145,700원을 지출하였다(증거순번 51-3번). 또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 2015. 6. 30.경 오피스텔 매수에 따른 잔금 1억 1,700만 원(피고인 제출 증 제22호증)을,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5. 6. 말경 불거진 또 다른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Y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5. 6. 28.경부터 2015. 7. 2.경까지 합계 4억 3,000만 원(피고인 제출 증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을 각 지출한 사실을 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약 1,343,727,815원 가량을 지출한 셈인바(특히 대부분의 지출은 피고인의 구속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인수대금 완납일인 2015. 10. 31.까지 13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구속 관련 기망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대법원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와 사이에 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2015. 3. 24. 별건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 도과로 항소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5. 4. 2.경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순번 66번 제587 ~ 589쪽, 증거순번 68번 제628 ~ 632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전후 맥락 및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및 몇 달간 구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관련 사무를 위임하였던 '법무법인 AA'의 사무장 AB로부터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AB도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구속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수대금 등의 문제로 MOU를 파기하였다가, 2015.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1주일 전인 2015. 5. 20.경 A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1/100 확률로 제가 대법원 잘못되서 지급도중에 부재가 되더라도, 돈 몇 억 지급한 것에 대한 지분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그 협의과정에서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0번, 증거순번 68번 제634쪽). 피해자는 위 문구를 들어 재항고 기각에 따른 구속 가능성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분은 '13억 원으로 대금을 깎아준다면 나중에 구속되어서 잔금을 못 치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뒷말을 하지 않고 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여 쓴 것일 뿐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문구만을 가지고 재항고 기각에 따른 구속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속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대법원에서 별건 형사사건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1심의 실형선고가 확정되어 곧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및 구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66번 제590 ~ 598쪽). 2) 한편, 피고인은 2015. 6. 26. 재항고가 기각된 이후 2015. 7. 16.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5. 7.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당겨, 2015. 7. 3. 5,000만 원, 2015. 7. 15. 5,000만을 지급하거나, 2015. 7. 14.경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500만 주로 변경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증자절차와 통일주권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2015. 7. 16.경 전격적으로 자신이 구속되리라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구속으로 인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잔금 지급기한과 예상된 구금기간이 단기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 AD,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힌 Z과 직원으로 채용한 AE 실장,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C 등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인수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인수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는 다소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아볼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치평가자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재무제표, 2014년도 회계자료 등을 제공받았고, 2015년도의 회계자료는 제공받지 않았다(증거순번 71번 제891쪽, 피해자에 대한 2020. 7.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58, 59쪽). 피해자가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회계자료에 대하여 AF세무회계법인의 AG 세무사는, '프렌차이즈 매출 중 가맹본부의 각종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 약 541,385,578원은 프렌차이즈 계약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매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인데 위 매출을 모두 2014년도 매출로 계상하였고,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임대료대납액 115,288,869원도 매출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수정하면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217,533,795원의 흑자가 아닌 323,851,783원의 적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회계는 투자자로 하여금 당해년도에 발생한 매출과 이익이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년도의 매출과 이익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차년도부터는 전기에 계약한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은 없고 오히려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로 인한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AH회계법인의 AI 회계사도 같은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할 경우 2014년도에 349,777,551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의1, 제19호증).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자료만을 전송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수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5. 20.경 이 사건 계약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2, 3, 4월 달은 흑자가 얼마씩 났는지 물어도 되죠?'라고묻자, 피해자는 '2천 정도씩은 돼요. 제가 1년 2.5가 종소세로 잡혔으니.'라고 대답하였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이나, 같은 날 피고인이 AB에게 계약조건을 의논하면서보낸 이메일에서 '비수기 때 순이익 1 ~ 2천, 성수기 때 3 ~ 5천 순이익'이 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을 제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가 2015년도에도 계속하여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해자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상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속이고 회사를 매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말 내지 7. 초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등을 넘겨받았고, 2015. 7. 13경 피해자 측 회계사인 AJ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전달받았는데, 위 손익계산서에는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전순손익에 대하여 13,755,999원 흑자를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그런데 위 상반기 가결산 손익계산서에 대한 대검찰청 회계분석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회계장부를 참고하여 매출원가를 월 결산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인식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 2015년 5월까지의 가결산 세전순손익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9,000만 원의 적자로 나타난다. 피해자가 제출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이나 감가상각비가 언급되어 있지만, 손익계산서상비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업 가치평가시 제시된 제무재표 상으로는 2015년 5월까지의 순이익이 약 3,6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계약 체결시점에 획득·검토 가능한 회계 관련 자료가 기업 가치평가보고서, 제무재표에 불과했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는 회사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측 회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전순손익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측 회계사가 제공한 2015년도 상반기 가결산 회계자료의 6월분 회계처리에 관하여 AF세무회계인 AG 세무사는, '2015년 5월의 원재료 재고금액은 약 10,000,000원인데 비해 2015년 6월 재무상태표상 원재료 재고금액은 121,920,438원으로서, 이로 인하여 상반기에 8,000만 원 가량 순이익을 본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 한 달만에 재고금액 차이가 111,920,438원이나 발생한 이유는 먼저 6월 달에는 5월 달과 달리 원재료 재고를 재료비로 대체하지 않았고, 또한 원재료 계정에 계상할 수 없는 개발비 68,081,340원을 원재료 계정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재료 재고액을 이전 달 수준인 10,000,000원 가량이라고 가정하고, 위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2015년 6월달에는 111,920,438원만큼 추가로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또한 3 ~ 6월분의 4대 보험료 1,600만 원 상당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면 2015년 6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57,452,058원 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공인회계사 AK도 '2015년도 상반기 가결산 회계자료에서 2015년 3 ~ 6월분의 4대 보험료 1,600만 원이 누락되었고,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68,081,340원이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추계액, 불분명한 무형자산과 선급금 항목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의 2).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2015. 6. 4.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약 3억 7,0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였는데, 그 중 사업확장을 위해 사용된 인테리어, 설비비용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2억 원 가량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2015. 6. 말경 내지 7. 초경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 AE도, '통장을 넘겨받았을 당시 당장 식자재비와 운영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만 1,000만 원 이상이 모자랐던 것으로 기억한다.'(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31, 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AE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에도 AE이 회사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이 채워놓겠다는 내용이 등장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16호증). 피고인이 2015. 7. 16.경 구속된 이후 2015. 9.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맡아 운영하며 금전을 투자하였던 C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가 피해자가 설명하던 것보다 좋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나왔다. 2015. 8.경부터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와서 급여와 식자재 비용 등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 30쪽). 라. 기타 정황 1) 피고인은 2015. 3.경에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인수가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MOU를 체결하면서 증거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협의하에 생산법인을 늘리기 위해 별도로 주식회사 W를 마련하거나, X에 새로운 공장 및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4.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후, 추가 투자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2015. 4. 10.자로 위 MOU를 파기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는바(2020. 7.15.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1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계약체결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알리거나 2,000만 원을 몰취당하면서까지 MOU를 파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상표권, G 등 거래처와 관련된 영업권 등 핵심자산을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체인 ㈜H으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명칭을 ㈜H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H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2016. 3.경의 일로서,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 건 형사사건 고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를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핵심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회사 인수 이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이미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수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구속되기 직전 피해자에게 중도금 중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기도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조기에 구속되었고, 피해자의 설명 및 회계자료와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수익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인수할 재력이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