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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1. 2014. 1.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2달 안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도록 약속할 테니 2,9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를 약 3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수입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27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2. 1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관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2달간 신용평점 지원을 받아야 하니, 지원을 해달라. 신용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도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평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넥스젠파이낸스대부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기존 대출금 46,710,468원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5.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부담하게 된 채무와 연대보증을 한 번에 해방시켜 주겠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6,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연대보증과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채무 명의도 모두 내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 이자가 매월 300만 원 이상으로 매월 받는 급여로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 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하여 2015. 5. 22.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6,000만 원 연대보증 혐의 사실 부분 피해금액 수정)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관광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 컨테이너에 몰래 탑승한 채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항구에 입항한 후 승용차 및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김해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4:4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예리항 해상을 항해 중이던 C의 기관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걸레 자루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기관실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2: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 옆에 위치한 E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빌려서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9:2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회식 중 갑자기 손으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허벅지를 짚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5:2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8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거나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C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C를 타고 출항하여, 2016. 10. 24. 21:0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6.5해리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선원들이 양망기를 조작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양망기 조작 경험이 많은 선원에게 양망기 조작을 맡기고, 양망작업시 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양망기에 홋줄이 꼬이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 어선의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양망기를 정지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선 및 양망기 조작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D(50세)에게 양망기 조작을 맡기고,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망기에 홋줄이 꼬이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엔진을 그대로 가동하여 양망기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양망기를 수리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10경 선수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수리하던 중 오른손이 뒤줄과 양망기 사이에 끼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선적증서, 어선출입항신고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어선 사진 및 양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이하 부분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병비 등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3,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03:00경 제주시 E건물, 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제1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판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5세)와 오전에 말다툼한 일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각 진술, 증제2호(진단서), 증제3호(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제4호(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일부 진술은 F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제2호(진단서)는 F가 당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증제3호(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는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촬영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 10:30경 ~ 12:00경 사이에 D 소재 사찰인 'E' 입구의 '해탈문'에서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신도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종교시설의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이 사건 사찰의 정문에 해당하는 해탈문의 정면계단 최상단을 지나 앞쪽 기둥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규정(제5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탈문이 이 사건 사찰의 시정장치가 없는 정문으로서 단순히 이 사건 사찰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위 지점을 '종교시설의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선거기간 전 명함교부에만 장소제한을 둔 것은 비교적 장기인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기간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예비후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시설의 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구체화한 것으로, 여기서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본관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구역 내지 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일 수 있는 부속건물, 마당 그 밖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찰 입구의 해탈문은 단순히 공간의 경계를 나누어 안과 밖을 구분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가진 상징물이고, 그 구조를 보더라도 상당한 크기의 지붕·처마, 현판, 다수의 기둥, 계단, 난간 등이 결합된 사찰 부속시설인 점, 이러한 사찰 부속시설의 구조 및 기능과 아울러 이 사건 사찰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해탈문의 정면계단을 올라가서 기둥 주변의 난간 안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교시설의 내부에 진입하는 형상을 띠는 점[정면계단의 최상단을 지나 기둥으로 연결되는 평지 부분으로 발을 들여 놓으면 신체가 난간(울타리) 경계를 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해탈문으로 왕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종교시설의 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후보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로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인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찰 앞 도로에서 명함을 배부하다가 석가탄신일의 교통 혼잡을 관리하던 사찰 승려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사찰 입구의 해탈문으로 이동하여 명함을 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아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 수준에 비추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도와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前 ㈜E}, ㈜F, ㈜G, ㈜H, I㈜, ㈜J, ㈜K, ㈜L, ㈜M, ㈜N를 운영하였고, O㈜{前 P㈜}, ㈜Q, ㈜R, ㈜S, ㈜T, ㈜U{現 ㈜V}, (㈜W, X㈜, ㈜Y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3.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Z 등 14인으로부터 위 별지 각 차용업체 부분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Z을 비롯한 14명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그 차용업체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부터 2017. 6. 17.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특수법인 E'의 회계담당자로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위 E 1층 사무국 사무실에서 교양강의 등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부터 2014년 1분기 교양 및 특강강좌 수강료 13,54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7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48,8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양강의 등을 수강하는 수강생들로부터 교양 및 특강강좌 수강료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식품구입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135,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71,866,833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개인적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회계처리부적정사항보고, 계좌거래내역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1억 원을 넘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배우자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로 인한 어려움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금원 전액을 이미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앞에 서있는 흰색 점무늬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20~30대 여성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약 1분 35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증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5:50경 시흥시 죽율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로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2010년 동종 전과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107호실에서, 피해자 E(57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귀 앞 부위와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일본에서 물품을 소규모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호 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통한 대리구매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고객들이 주문한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시계, 가방 등을 대신하여 구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인 3,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외국인 대리구매자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이를 대리구매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일부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C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273,770 원 상당의 페라가모 핸드백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구매할 것을 의뢰받고 2015. 7. 27.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면세점에서 일본인 대리구매자인 F로 하여금 위 핸드백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위 핸드백을 건네받아 2015. 8. 중순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209,840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 등 96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내국인을 통한 대리구매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고객들이 주문한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신발, 스카프 등의 잡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3,000 달러가 초과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이를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C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233,520원 상당의 페라가모 신발 2켤레를 주문받고 2014, 5, 12.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면세점에서 위 신발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2014. 6. 일자불상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951,680원 상당의 신발 등 잡화 34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증자료 (판매장부) 설명보고 1. 각 판매장부(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영하는 2014. 5. 26.자 2,500만 원짜리 번호계(1구좌당 100만 원씩 총 26개월 불입하는 계)에 7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까지 끼고 7구좌에 가입할 텐데 계금을 우선적으로 탈 수 있게 해주면 위 7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끝까지 문제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월수입 없이 당시 사채 빚만 약 2억원이 넘어 월 납입해야 할 이자채무가 매월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다른 계의 운영 또는 가입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할 게 불입금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013. 7. 5.부터 운영하던 1억 원짜리 번호계 (1구좌당 250만 원씩 40구좌 계)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위 2014. 5. 26.자 2,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7구좌나 가입한 것은 우선적으로 계급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자신의 계금 수령이후 끝까지 위 7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계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계금 수령에 갈음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G에 대한 채무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2014. 5. 26.자 2,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7 구좌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사람을 찾던 중, 2014. 5. 경 서울 노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여, 67세)에게 "1구좌당 100만 원 26구좌 번호계에 가입하면 17 번에 계급을 태워주겠다"고 이야기하였 1) 공소장에는 "계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계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E, G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 운영의 다른 번호계에서 지급해야 할 계금에 보태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에 7구좌 가입하여 6회 정도 자신의 계급을 수령할 때까지만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번 17번에 약속한 계금을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7.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농협 계좌 J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기재 포함) 1. 현금보관증(A 작성, E 보관) 1. H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G 등 계좌추적 결과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를 위하여 2017. 11. 1.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에게 게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48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E에 대한 편취금 1억 5,525만 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약 8,1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E 또는 GE의 처이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E가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 H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5. 이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 I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1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도서출판 B(대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E"라는 복사집에 의뢰하여 위 피해자의 적작물인 권당 시가 18,000원 상당의 "F" 65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G" 46권, 시가 20,000원 상당의 "H" 46권 총 157권을 복사해 제본한 다음 여름방학기간 동안 I고등학교 국어 방과후 수업 교제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의 고소취소서가 2017. 11. 2.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5. 1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소유의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HP6300 밀링기계 1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6. 17. 위 피해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위 기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2017. 1.경 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판단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G과 동업으로 중고기계 유통업(H)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기계공작업자 E(D)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 공작기계 판매업자 I(J)에게 대금 1억 4,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3. 위 E의 아들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위 [으로부터 전매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I으로부터 2016. 5. 14.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위 D 계좌로 잔금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게 하였고, I은 2016. 5. 16. 피고인에게 잔금 2,000 만 원 중에서 운반비용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었다. 그 후 위 K이 2016. 6. 16. 찾아와 리스사고 얘기를 들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전매할 때까지 장물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장물 인식 사실 및 2017. 1월경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자료와 증인 I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변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진지한 반성 ㅁ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을 제보하였음 ㅁ 1회 단순 투약 ㅁ 마약전과로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등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음 ㅁ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