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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2013고단2535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녹돈당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127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00-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2013 고단2911 피고인은 2013. 7.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울산00-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또는 폐차하는 등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0:15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OO(42세)이 운전하는 경기OO바OOOO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동두천시 광암동 520 소재 외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후두 부위를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캠프 호비 초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허OO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거OOOO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공무소인 송내파출소가 사용하는 위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진단서 제출 및 미정부대표 참석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군 부대 내 음주방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OO타워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박OO, 이O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피해자 홍OO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고,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측근들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돈봉투를 건네자 이를 나무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쫒아다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설사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박OO, 이OO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박OO, 이OO 등을 통하여 판시 표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24면)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 박OO, 이OO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B(남, 57세)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의 의처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2012. 6.경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2. 1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재산분할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는 자녀들인 서, 서△△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취지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조정 성립 직후 양산시 주남동 상동마을길 소재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보이는 윤을 거주하게 한 사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의 아들인 서으로부터 윤이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와 서의 공동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서에게 전화하여 그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라고 시킨 후, 양산시 연호11길 6의 18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주 약 1병을 마시다 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등이 극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0:00경 양산시 주남동 용주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들고 다가가던 중 문소리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힘껏 찌르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이를 빼앗으려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우측 전흉벽 길이 약 4cm, 깊이 약 3cm의 자상, 좌측 전흉벽 길이 약 2cm 및 길이 약 1cm, 각 깊이 약 3cm의 자상 등) 등을 입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료증명서(부산대학교 병원 의사 C), B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번)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용 첨부), 내사보고(B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과도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B의 진료증명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등) 1. 피해 현장사진, A 체포시 사진, B의 집 앞마당에 버려진 과도 사진, B 상처부위 사진,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약물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상은 용량과 개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광범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과도를 준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찌르고 뒤이어 오른쪽 가슴도 찔렀는데 그 후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큰아들인 서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콜택시를 불러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것 등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탄하지 못하였던 두 차례의 결혼 생활 및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으로 인해 만성화된 정서적 불안정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얻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 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의심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보다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를 편애하여 그 여자 앞으로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까지 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찔렀던 바 피고인에게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근육에 국한되어 있고 흉벽을 관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큰아들에게 연락하여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 츄쿠마 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항공 JL 047편으로 일본 나리따 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일본항공 JL 953편으로 환승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 츄쿠마 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을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1810호실에서 만나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고 동인이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위 츄쿠마 에게 건네주기로 위 츄쿠마 와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2. 22:55경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상파울루 공항에서 일본 항공 JL 047편으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3.6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싣고 2008. 9. 14. 14:40경 일본 나리따 공항을 통하여 일본항공 JL 953편으로 환승하여 같은 날 17: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츄쿠마 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성분 감정의뢰, 수사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1. 피의자 검거보고, 브라질 출발 코카인 약 3.6kg 밀수입 일본인 검거 (밀수 적발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항공사 예약 및 탑승확인, 공범 인적사항 확인,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로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가방을 가지고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을 뿐 위 가방 속에 코카인이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로부터 사례비로 10만 엔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브라질에서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 전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부터 와 일주일에 2 ~ 3번 정도 만나 구체적인 이동경로, 일정 및 분담 내용 등을 서로 모의하고 계획한 사실, 피고인은 로부터 여행용 경비로 거금 22만 7천엔을 교부받은 후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였고,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 사례비 명목으로 10만 엔과 별도의 여행경비 16만 엔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하여 뉴욕을 경유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19일 정도 머물렀으나 별다른 여행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지하철역 길가에서 가 알려준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안이 비어 있던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후 새로 구입한 옷을 집어 넣은 사실,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 바닥에 하드 케이스로 만들어진 층간 사이로 약 3.6kg 가량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으나, 그 가방에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22:25경 브라질에서 출국하여 같은 달 14. 경 일본 나리따 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위 여행용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 및 정밀검사한 결과 위 코카인이 발견되어 세관직원으로부터 체포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 6. 26.경, 같은 해 9. 29.경, 같은 해 10. 29.경 의 부탁을 받고 여행용 가방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에 3번에 걸쳐 입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공범인 와 여러 차례 만나 구체적인 범행 일정 및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직접 가지 않고, 아무런 체류 목적 없이 한국을 경유하는 등 복잡한 경로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속이 빈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브라질에서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전달하는 일만으로 로부터 고액의 비용이 드는 브라질 여행 경비와 항공권을 제공받고 나아가 거액의 사례비마저 지급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경 처음 가방을 운반할 때는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수사기록 56, 103쪽 등 참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는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심을 풀기 위하여 마음만 먹으면 위 가방을 열어 코카인이 숨겨져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범죄자인 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가져온 코카인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에 수입할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코카인의 양이 3.6k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체류 목적 없이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가로의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방법은 국제적 마약조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태로서 이와 같은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코카인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태양')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을 이용하여 상담한 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소분 재포장한 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주문받은 다음, 2019. 3. 20. 11: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 804정과 ##### 207정을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1:00경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위 인공임신 중 절약이 담긴 택배수화물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인 2019. 3. 21. 18:19경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인 김 등(모두 12명)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후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날 21:48경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 배 등(모두 25명)에게 재포장한 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가. 'I'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I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종업원들로서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3. 7. 1.부터 2013. 11. 10.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K빌딩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을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252-29867-261-**), M은행(계좌번호: 5049104197****)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N'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 사이트(O)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종업원들로서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1. 항의 F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0.부터 2014.6. 13.까지 위 K빌딩 504호 및 태국 방콕 P번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N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H 명의 Q은행(352-4185-9443-***), R은행(112-2081-52****), S은행(9002-1568-8****), T은행(62023188****)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352-4185-9443-***), V은행(112-2081-52k***)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고, 2014.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9002-1568-8****), X은행(62023188****)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내역분석) 1. 각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7: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8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내지 8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내지 8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내지 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금원이 약 38억원과 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약 3억 2,00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해연금 수급대상자인 피고인의 형 이**이 2008. 8. 2.경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에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위 장해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이**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의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세탁소에서, 위 세탁소 직원인 안00에게 부탁하여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 사유서, 성명 : 이**, 주민번호 : 60-1,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본인이 거래하던 우리은행 통장 및 카드를 분실하여 산재연금 수령 통장을 변경하기를 원하여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변경된 통장은 농협중앙회, 예금주 이**, 별첨 통장 사본 1부, 위 : 이**'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명의로된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장해연금 수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는 그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은 장해연금 수급대상자인 피고인의 형 이**이 2008. 8. 2.경 사망하자 이**의 장해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이**의 사망사실을 감춘 채 피고인이 마치 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제1, 2항과 같이 연금수령통장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5. 19.경 이**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통하여 장해연금 933,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와 이**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통하여 총 42,323,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거래은행변경신청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장해보상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사기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행사)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해연금 수급권자인 이**이 사망한 후 5년 여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43회에 걸쳐 장해연금 42,323,8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명의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보험급여 부정수령 범행은 종국적으로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데, 1. 2005. 9. 5.경부터 2005. 11.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박 운영의 'P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11.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도합 1,7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어린 딸의 분유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져 2006. 3. 27.경 처와 일시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처와 딸은 경북 청도에 남겨두고 피고인 혼자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아버지 이(64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2006. 3. 28. 피해자 이 몰래 에이아이지(AIG) 손해보험사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사망시 보험금 50,000,000원)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였으나 차마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06. 4. 24. 20: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이이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인의 아들인 이**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애비나 새끼나 똑같다. 이 후레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의 어린 시절 평소 피고인을 폭행하던 피해자가 이제 손자까지도 폭행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차라리 이 기회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도 타내기로 마음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00:10경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쇠망치(길이 14cm, 둘레 19cm; 증 제3호)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힘껏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5~10분 동안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당시 이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소훼하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이(9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질식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이(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이(여, 9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등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정(5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화상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이(남, 13세)과 최(여, 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씩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2도 화상 등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최(여, 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2도 화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에이아지(AIG) 손해보험 회보 보고,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사체부검 의뢰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 1. 의사 정종필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와 의사 김성호가 작성한 부검소견서 사본의 각 기 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조회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그 각 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만) 5.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심신미약자,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만 법률상 감경을 하되, 위와 같이 감경한 존속살해죄의 정하여진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 6.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존속살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들 등마저도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정가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는 피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에서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위 A에서 미술관 내부공사 및 곰사육사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판넬, 폐유리섬유 등 건축폐기물 약 122.8톤을 위 A 부지에 버리고, 약 2.5톤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점 : 원상복구(2015. 7. 16.)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점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입을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로 깔아두었다거나 작업자들에게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