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87 담티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신내동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60,5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 탑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탑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수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우유박스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등 화장품, 시가 2만원 상당의 식권카드, 현금 약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등(순번 3, 5),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1년에 각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려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는 매달 이자를 3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비를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려운 형편에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2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빌린 돈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D는 이미 2015년 가을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생활비는 D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와 이혼하기 직전인 2018년 초경 E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던 2016년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부분을 E에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딸인 D와 함께 사용한 것처럼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을 빼앗겼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출동하자 위 E 등에게, "G술집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잃어버렀으니 위치 추적하여 당장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해당 술집 문이 닫혀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일 확인할 예정이다. 일단 귀가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자 막무가내로 몸으로 순찰차 정면을 막고 "휴대폰을 바로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순찰차에 탄 위 E 등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차 운행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근무일지), 순찰차 블랙박스 CD,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캡처, D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07:25분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부터 강남구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E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5, 2020고단71(병합)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2595 피고인은 2019. 8. 31,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근무의 'D'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사장 데려와라.",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 언제 오냐.", "나, 바쁘다."라고 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수차례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71 피고인은 2019. 10, 24. 21:18경 제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고인에 대해 "남자 취객이 와서 영업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장 G 등 4명에게 "너희 경찰들,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그래, 나, 막걸리 한잔 먹었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 너네 업주와 한 패 아니냐, 거리의 치안질서를 똑바로 지켜라. 개새끼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민원 테이블을 2회 내려치는 등 같은 날 21:40 경까지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9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7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6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경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 8.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및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주류 값도 밀려 있고, 카드대금도 메꿔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고, 만일 3개월 이내에 갚지 못하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및 차량과 운영하는 주점(E 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파트, 차량, 운영하는 주점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500만 원, 2018. 10. 23. 1,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정보회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실제로 담보가치가 없는 재산들을 담보조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변제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는 '미용실을 때려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타를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미용실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00:02경 위 미용실 부근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찰차 조수석 앞바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거 경찰관들 다 죽여야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도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각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제3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초기2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D(62세,남)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과 기본 안주 등 도합 8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능력에 따른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기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101 거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시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울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기록 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까지 유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9. 21:30경 동두천시 강변로 모랫말교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08, 경, 2010.경, 2013.경, 2015.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위 처벌 전력 중 2010.경, 2015.경, 2017.경 처벌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다만위 2015.경 처벌전력은 사면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가 0.11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평창군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다며 자신의 숙소인 C호로 부른 후,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판시 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신고 사건의 피험의자인 피고인의 여동생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계산도 다 했고 해결된 일이니 그냥 가라고 새끼들아. 씨발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씨발, 이 새끼들이 날 밀었어. 이 새끼야. 죽을라고. 네가 씨발 날 밀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밀친 후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 및 형사과사무실 내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한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경찰관 E은 피고인 및 F이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의 위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F이 업주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E은 현장에 함께 출동한 대원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관련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기로 하고, 112 신고 사건의 피혐의자인 피고인의 여동생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E이 F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면서 E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하였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친 사실, E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힘껏 밀쳤고, E의 정수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E이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가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먼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사건 현장에서 피혐의자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의 위 업무를 방해하면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8:03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4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이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죄에 법정된 징역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중개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경 위 대리점에서 B,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F 명의로 G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위 선불 유심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개통된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 권유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이 1개인 점,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부터 제주시 한림 선적 B(39톤, 유자망, 선장 등 선원 8명)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으로, 2019. 9. 16. 04:00경 목포시 가거도 서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마치고 그물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던 위 B에서 자신이 배에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환청에 시달린 나머지 이동식 가스버너를 들고 침실로 들어와 가스버너의 불을 켜고 침실 커튼에 불을 붙여 선박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불상의 선원에게 화재가 발견되어 위 선박 기관장이 분말소화기로 즉시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림 어선(B) 방화 자수 접수 보고 1. 내사보고(B 선내 화재 피해현장 확인), B 선내 화재 피해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박은 협소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불이 번지기 쉬우며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므로, 선박에 대한 방화 범행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 선박의 선원이 피고인의 방화 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이에 따른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실의 벽과 천장 일부가 불에 그슬렸을 뿐 선박 전체가 연소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1, 2019고단1398(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절도 |2019초기1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공판), 정미란(기소) 변호인 변호사 박남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921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을 3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C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로 연락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D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게 하고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 1398₁ 피고인은 2019. 3. 26. 02:20경 광주시 F빌딩 3층에 있는 'G' PC방 흡연실에서 창문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2019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CCTV캡쳐,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인바, 오늘날 휴대전화의 용도, 기능, 저장되어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절취한 범행의 죄질은 휴대전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보다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1, 15,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