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0]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다, 수리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려서 돈이 필요하다, 4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6시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22.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달을 나가야 하는데 잔돈이 없다, 잔돈을 빌려주면 배달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69]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전동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전동바이크를 8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동바이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전동바이크 대금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1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주문한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업으로 같이 해보자, K에 의류, 신발 등 여러 상품 사진을 올려놓은 후 주문한 손님이 입금한 돈을 내게 보내주면 상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8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자동차 소유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자동차 할부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하고 그 할부대금을 내가 매월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4,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2:32경 대전 서구 O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대전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경부터 합계 약 3,500만 원의 차용금 및 물품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차용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휴대폰 수리를 맡기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인 P에게 '휴대폰액정수리를 해달라, 수리 대금 19만원은 수리를 마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휴대폰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P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750]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내역, 공정증서, 고소장, [2019고단969]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Q 대화내용,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919]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산내역, 문자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위 나.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징역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2019고단969] 및 [2019고단919]의 제1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이고, 다수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횟수, 피해자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