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해 툭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E에게 툭락을 주문하여 위 'C'는 2020. 8. 27. 06:55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툭락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해 툭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E에게 툭락을 주문하여 위 'C'는 2020. 8. 30. 03:07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툭락 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툭락을 주문하여 위 'C'는 2020. 9. 4. 05:14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툭락 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1. 04:51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5정을 교부받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8. 23.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8. 23. 17:2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경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케타민 1봉지를 주문하면서 2020. 8. 23. 20:02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J'는 2020. 8. 23. 21: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툭락')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케타민 1봉지와 툭락 3정을 주문하면서 2020. 8. 24. 06:36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77만 원을 송금하고, 위 K은 2020. 8. 24. 08:16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와 툭락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4.경 성명불상자(일명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케타민 1봉지를 주문하면서 2020. 8. 24. 10:23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L'은 2020. 8. 24. 11:58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7.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툭락')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8. 27. 20:17경 진주시 H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65만 원을 지급하면서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와 툭락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9.경 성명불상자(일명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와 MDMA(일명 '툭락')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케타민 1봉지와 툭락 4정을 주문하면서 2020. 8. 29. 20:48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위 'L'은 2020. 8. 29. 21:53경 진주시 M시장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와 툭락 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30.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툭락')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8. 30. 20:27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95만 원을 송금하고 2020. 8. 30. 20: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와 툭락 6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8. 31.경 성명불상자(일명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케타민 1봉지를 주문하면서 2020. 8. 31. 06:53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N'는 2020. 8. 31. 08:18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1봉지(중량 불상)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9. 6.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툭락')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6. 08:34경 진주시 H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케타민 2봉지(중량 불상)과 툭락 6정을 교부받고,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7. 23:48경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G)로 툭락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매매등),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매매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한 피고인들은 각자 마약판매자를 통해 주위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구해주었는바,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환각성분이 강한 엑스터시류 마약의 국내유통에 적극 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국내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