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대학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7:00경 <주소>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주소> 2, 4층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_진단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3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지면서 소주 6병(1차 3병, 2차 2병, 3차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3차 술자리에 합류하였는데, 저 왔을 때 한 병을 시켰고, 저는 2잔 마시고 나왔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술자리에서 소주와 함께 맥주 1병 정도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 6~7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3차 술자리 결제시각이 20시 19분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시간 만에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년 전쯤(2018. 3. 경)의 몸무게가 56~57kg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주량이 센 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일시의 음주는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술자리 이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하… 진짜 우리 안 잤지 아 진짜 안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끊겼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속옷을 입으라고 말을 해도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거의 입혀 주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얘기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피해자를 제 차에 태우고 한 시간 가량 걸리는 피해자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차에서도 계속 자기만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였는바, 위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행위를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이른바 '블랙아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3차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보통이랑 다르지 않게 대화했었다"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경우 어느 순간 급속도로 취기가 오르는 경우가 많고, 위 D이 3차 술자리에 동석한 시점과 피고인의 범행 시점과는 1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바, 범행 직후를 직접 목격한 위 C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이상, 위 D의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옥탑방을 나간 위 C을 쫓아 나가 "내가 억지로 한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 위와 같이 발언하였는바,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체육교사를 희망하여 당시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장래 직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허위로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의만 벗고 있는 상태로 위 C에게 발견되었는바, 통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애무 등이 동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각 당시 상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던 남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3차 술자리에서 손바닥에 상당히 심각한 화상(2도)까지 입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한 통증과 행동의 불편함까지 무릅쓰고, 남자친구도 아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도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에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횟수도 2회(일자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술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유발한 데 대하여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여 주변에 그러한 소문이 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남자친구인 위 C과는 바로 헤어진 상태였는바, 피해자의 신고에 남자친구의 추궁을 무마하기 위한 허위의 목적 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가 170cm 정도로 피고인과 비슷한바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4층 옥탑방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번화가 주변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모텔로 갔을 것인 점, 피해자가 3차에 이르는 술자리 대금 전부를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하의를 벗겨주는 등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범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C과의 통화 등을 통하여 C이 나중에 피해자를 데리러 자신의 집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눕게 되자 비로소 성욕이 생겼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으며(피고인은 스포츠과학부를 졸업한 수영강사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3차례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을 직접 결제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운 이후에야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하… 진짜 우리 안 잤지 아 진짜 안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자진 않았어 이건 확실하다 근데 지금 C이한테 들리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답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하의를 벗겨주는 등의 적극적이고 상대방이 인식가능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음이 위 문자메시지에 명백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 선배이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후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도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