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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18경 화성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안 해주면 이 사진을 뿌리겠다", "너희 엄만 이런 거 아셔?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네", "어떻게 삭제 안 해도 돼?" "알겠어, 그럼 PC방에 가서 프린트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9:50경 위 아파트 내 경비실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경비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8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35년 전에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온 뒤, 위 'E 버스종점' 앞 도로를 진량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GV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사업부진과 가정불화가 겹쳐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과음한 탓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21km 지점을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부천나들목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발생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 23. 20:27경 부산 연제구 B,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를 하는 'D'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1:3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모델명: NT900XSL)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교행위 및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E' 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IP 가입자 확인 등)의 기재 1. 영상물CD의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은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어떻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1. 2.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토렌트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그 파일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곧 그 음란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관하여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토렌트에서 다운을 받는 동시에 유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라고 진술한 점,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성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 지적장애 3급)과 C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2:20경부터 같은 날 12:25경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C학교 본관 1층 화장실 내 장애인 전용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현장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순번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선도하겠다고 보호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의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부모 등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오후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인 E(여, 8세)의 옆자리에 앉아, E이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물(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20, 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대법원 2020도121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현재 집행중인 실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지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봉평터널 입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당시 2차로를 차단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6.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옷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현금 150,000원 등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롯데기프트 카드 100,000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0,000원권 1장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광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옆집을 통해 옥상으로 넘어간 뒤 옥상과 연결된 나무문을 손으로 밀어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돈짜리 남성 금반지 1개, 5돈짜리 남성 금반지 1개, 7돈짜리 여성 금팔찌 1개, 10돈짜리 여성 금목걸이 1개, 장신구 5개, 저금통 안의 동전 30,000원 등 합계 7,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옷 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돈짜리 24k 금목걸이 1개, 액수 미상 금색 반지 1개, 책상 서랍 속 장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800,000원, 작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비닐봉투 속에 있던 현금 465,000원, 종이상자 속에 있던 동전 100,869원(싱가포르 1달러권 주화 1개 및 100엔권 주화 1개 포함), 액수 미상의 국방색 주머니, 파란색 주머니, 회색 반바지, 흰색 수건, 갈색 수건, 롯데 종이가방 등 합계 1,165,869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3년 이내에 합계 15,495,86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 금품에 대하여 등), 검거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절도), 수사보고(외화 고시환율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사경 작성 의견서 범죄사실 수정 필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 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액도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후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크며, 도품 일부가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20. 1.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D역 2차, E센터 F 팀장 전화통화, 피해자, 피해자 모 G 전화통화),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추행한 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 'C편입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 D(여, 24)으로부터 2019. 3. 11.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계속 중인 2020. 9. 3. 14:47경 위 학원 건물 5층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원 직원인 E의 이메일 계정(F)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G)으로 "밤길조심"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령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5.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2.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9:44경에서 같은 해 4. 6. 00:44경 사이에 목포시 북항에 정박해 있는 여객선인 B에 몰래 들어가. 위 선박 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숫돌로 위 매점 출입문 창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위 매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과자류, 시가 합계 8천 원 상당의 주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각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영상 확인을 통한 용의자 특정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지문(목장갑 등) 감식의뢰 공문서, 내사보고(현장에서 확보한 유류물 DNA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물 감정결과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이후 발생한 동종 범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현장 채증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에 대한) 1. 절도현장 채증사진, 내사보고(도난신고경위 및 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주변 CCTV 위치 확인에 대한), 도난 피해현장(I조합 매점) 채증사진, 절도(I조합) 사건관련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선박상세정보(J),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현장 채증사진, 현장에 있던 유류품 채증사진, 지문 및 DNA 감식의뢰 공문서, 내사보고(J 현장유류물 DNA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1. 채증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에 대한), 사건현장 및 CCTV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 현재 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 (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