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2014. 6. 4. 14:00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피해자 E(70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 5, 6명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가위,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이를 빼앗자 재차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를 꺼내어 들고 위 쇠뭉치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로 치료내역 등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가위, 커터 칼, 쇠뭉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975.경 실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1. 2014고단2052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김해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E, 음식물쓰레기 및 정수슬러지 고형 연료화 처리시설(이하 'E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설비제조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6.경 양주시와 E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처리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전략, 투자기관 선정 및 투자금을 유치하고 양주시와 협약이 체결되면 E 처리시설의 운영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E 처리시설 납품 및 기술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 1개를 교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양주시와 협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 사무실 임대료, 집기류 구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 8. 31.경 NH농협에 3억 원의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통장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사용인감 날인하여 양주시와의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3억 원의 대출금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2. 9. 4.경 2억원, 2012. 9. 6.경 4,000만원, 2012. 9. 7.경 500만원, 2012. 9. 13.경 800만원, 2012. 9. 17.경 1,530만원, 2012. 9. 21.경 1,000만원, 2012. 9.26.경 300만원, 2012. 10. 2. 경 200만원, 2012. 10. 5. 경 50만원, 2012. 10. 11.경 4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2억 8,42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이를 개인 채무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고단1611 -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1)(이하 범죄사실 제2항에 1)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F이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이고, 공소장에서 그 대표자인 G을 피해자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사업성 가치평가 검토 및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자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피해자 회사와 '부천시 오정구 H건물 지하 3층, 지상 8층'에 대한 경영 컨설팅 계약을 유치하여 자문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 중 급여 등 사용비용, 세금을 제외한 2/3는 5영업일내에 피고인이 지급받고, 1/3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남구 1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건물 사업을 진행하려는 J와 경영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J로부터 자문수수료 2억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 중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115,674,6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외상 술값 변제 등 개인적으로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표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녹취록 제출) 1. 업무협약서, E 사업 설명자료,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1. 용역계약서, 금융,경영자문 및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계약서, 급여 등 지급내역서, 예 금통장 사본,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및 송금영수증, 접대비 등 지급 기안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과의 거래관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횡령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2015.4.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10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5. 4.8.18:13경 대구 B아파트 104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2. 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부대 주둔지인 특전사 7공수여단 3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주의하여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인 B(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동으로 중국 C에서 'D'라는 상호의 국제운송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E'이라는 상호의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중국에 있는 위조물품 등을 한국으로 운송하여 통관시켜주면 C/T(박스)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C/T(박스)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조물품 등 선적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위조물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IWC' 시계 15개 등 합계 151종, 15,303개의 시계, 가방, 지갑 등을 수입신고(신고번호 F, G)하면서 티셔츠 및 셔츠로 허위 수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 이탈리아 '토니노 람보르기니 에스.피.에이', 독일 '엠체엠모데른크리아치온뮌헨라이제게펙게엠베하'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손목시계, 시계,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0522288호 등), '람보르기니(LAMBORGHINI, 등록번호 제0564359호)' 엠씨엠(MCM, 등록번호 제0148830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시계, 핸드백 등 합계 173종, 14,103개의 위조 상품(합계 정품시가 10,346,760,525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위조물품 진품여부·감정가격·상표등록원부 회신내역, E 수입신고내역 및 본건 수입신고필증·B/L인보이스·패킹리시트(수사기록 655면), 관세법 감정서, 상표법 감정서, E 및 H의 통관예상경비 청구서 및 운임청구서, A(E) 입출금거래내역(신한은행, 인천중앙금융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상적인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중 주범인 B의 제안에 따라 박스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B에 수사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다. 수입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다종·다양하나, 수입과정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주범의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2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거래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위해 인터넷 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유진투자증권계좌(D)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담당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사람과 사이에 접근매체를 교부할 시기, 방법과 되돌려 받을 시기, 방법도 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진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금융거래 목적을 '주식거래'로, 고객확인사항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대출 목적 통장개설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고, 이를 들어 양도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9. 2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 촬영업체 직원인 피해자 C(여, 20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왼손으로 가슴을 2회 움켜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19: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호프 주점 내에서 주인의 부탁으로 가게를 봐주고 있던 피해자 P(여, 45세)에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앉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 주변 사타구니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근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내용 등으로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점과 음식점에서 여직원을 만지거나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영업을 방해한 내용 등으로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가게를 봐주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차례 저지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Dol KBS E으로 있는데, 아들과 사위를 KBS 방송국에 취직 시켜줄 수 있다. 취직을 시켜주려면 D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고,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에게 취직을 부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이나 사위를 방송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 600만원, 2012. 9. 27.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C 전국개보지, 개걸레, 개잡년'이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학원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빨래건조대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사업부분 이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은 위 회사에 전동빨래건조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회사의 대표이다. 1. 2014.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하남시 F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맡기면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더라도 회사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에게 자재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6. 2. 19:0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12,400원을 이체하고, 2014. 6. 2. 19:0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2014. 6. 4.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서 E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 줄 테니 대금이 입금될 수 있는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러면 주식회사 C에서 납품 대금을 받아 E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에게 자재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피해자(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14. 6. 12.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59,968,348원이 입금되자, 2014. 6. 13.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3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인 회사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2,000만원을 지급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8: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16-16에 있는 '한국아트비전' 앞 도로에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5, 08:0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무면허운전 사실을 발각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 동료 H이 당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5. 10:17 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포터차량을 H이 운전하여 자신의집 부근에 주차를 시켜 놓았다고 거짓 진술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구내 대학극장에서 H에게 "내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는데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많이 냈고, 지금 형편도 좋지 않은데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일이 커진다.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H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2015. 5. 16, 10:00경 위 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1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H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H으로 하여금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는 같은 시각 장애인으로 D협회 지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8. 1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폐업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미리 길바닥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먼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또 다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돌을 집어들고 내리치지는 않았다는 취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10경 광주시 D에서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2. 1. 1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롯데칠성음료 소유의 D 11톤 화물차량과 E 화물차량 1대를 경매에서 낙찰 받아 총 2,400만 원에 매도 할 테니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 2대를 낙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3:3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빌라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뒤따라가 같은 날 23:48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위치 표시 지도 1부, CCTV 영상 촬영 사진 28장, 차량조회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전남 강진에 생수공장을 짓고 있다. 이미 취수봉을 땅에 박아 놓았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투자 자금을 마련하여 생수공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예정된 투자계획이 모두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해 줄 당시에는 이미 생수공장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때였고,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가 수 억원 가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생수 공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 E 명의 농협 계좌(F)로 32,800,000원, 2009. 7. 3.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09.9.2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7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429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418번길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무면허운전과 3회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승마장 앞 도로를 금구리 버스승강장 쪽에서 현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34.7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5.경 시각불상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51에 있는 영등포농협 가산디지털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52세)의 남편을 초청하여 입국하게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그녀의 남편 초청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중국에 있는 남편 D을 초청하여 입국하게 해 주겠고, D이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47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시각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류판매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초청장 및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인증서(녹취록) 1. 녹음CD 1. 수신 해지계좌 조회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국내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