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보고), 계좌거래내역서(A), 수사결과(피의자 이자 지급 자료, 개인회생신청 서류 제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차용 목적, 용도, 변제약정일,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지 여부,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5. 06.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왼팔 맨살 부분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진짜 하지마."라고 말하자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인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왼팔, 얼굴 등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뒷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고소인의 신체부위는 팔, 얼굴, 뒷머리로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방식 역시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았다가 검지 손가락 하나를 살짝 튕기듯이 고소인의 신체부위에 접촉한 것에 그쳤을 뿐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고소인에게 피아노를 연주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처음 자신의 팔 부위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짜 때리는 것은 아니었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얼굴과 장난스러운 손짓이어서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횟수는 5~6번 정도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뒷머리를 만질 당시의 상황 역시 '제가 피고인에게 신체 일부라도 접촉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언성이 높아지자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라고 하며 아이를 달래는 듯이 고소인의 머리를 두 번 정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가슴)에 대하여 몇 차례 언급을 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오기 이전 식사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한 이후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언어적 희롱은 없었다(고소인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과 이 사건 신체 접촉행위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9: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C(55세)에게 자신이 판매 중인 그림을 구경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태권도복을 입은 자신을 보고 권투 동작을 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관련),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17경 서울 송파구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1분 55초간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7. 11. 20.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 D 대화 내용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5:1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그린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나루로 254에 있는 대선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활어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형곡동에 있는 청춘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과적으로 채혈 측정치보다 낮게 계산되었지만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9. 22:51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설립등기한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CEO로 채용되어 2017. 7. 17.까지 위 회사의 생산, 영업 업무일체를 총괄하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위 화성시 B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 D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운영 자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28.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횡령내역, 피고인 변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반환금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EO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 중 790 만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동종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함께 연소한 자녀 세 명을 키우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19:3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로비에 침입한 다음 경비원 D가 순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물 3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신발 1개가 들어있는 택배물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1,130원상당의 아로마티카유기농로즈힙 오일 1개, 비스비 바 다용도걸이 1개, 삐아아이라이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2차로에서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1차로에서 위 올란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F(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00:58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 26에 있는 우방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 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5:1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목포IC 방면에서 목포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이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 8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밀려나 그 우측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9. 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졸음운전과 과속운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G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B 및 C은 함께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이 수입 리스 중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영업에 이용하고자 2013. 7. 10.경 (주)D와 사이에 위 (주)D 소유의 E 벤츠S500L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F으로부터 차량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가액 2,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C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4. 3.경 위 차량에 압류등록 되어 리스계약 연장이 되지 않자 신용이 좋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승계시킨 후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C은 공동피고인 B에게 채권가액의 4% 및 리스차량 이용자로부터 받을 보증금 중 일부금원을 줄 테니 대출을 승계할만한 신용이 좋은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채권가액 4%의 수익을 얻고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G에게 잠시 명의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승계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육군 9사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군 입대 전부터 보유한 수입 자동차가 있는데 2대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2주 동안만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E 벤츠S500L 승용차를 이전해 두었다가 2주 후 다시 명의를 받아가겠다. 수고비조로 30만 원을 주겠다. 2주 후 다시 명의를 가지고 가니 아무런 문제없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명의의 차량이니 차량을 판매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B은 2014. 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H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4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 리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라서 대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명의 이전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 소유의 E 벤츠S500L 승용차를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C의 2,400만 원 대출채무 승계를 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 어려워 2주 만에 채무를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경 C이 부담하던 2,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하고, 제3자인 C이 위 채무를 면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이용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원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7:4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읍천항 근처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행위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봉호로 1142에 있는 912번 지방도를 신평면 쪽에서 안평면 쪽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전동차 전면부를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wwww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포스코 더샵 공사현장에서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 공사의 건설소장과 친분이 있으니, 6,650만 원 정도를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66,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 추가 진술 및 수표지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www.w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2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왼쪽 손가락으로 여러 번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몸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경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8: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7세)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광'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교통 범죄 관련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02:4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올레 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34번길 30-1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자신의 정신적·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며 과음하였고, 그 상태에서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4. 6. 11.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과음의 원인이 된 말다툼에 관해서 자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09:15경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I윙바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PDA 단말기의 D 이름 옆에 서명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서명한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4. 12. 30.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금주를 다짐하는 점,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잘못을 바로잡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명의를 도용당한 D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4. 00:1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 948 별빛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전과관계, 음주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