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F온천(구 G온천)의 개·보수 현장에서 토목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위 온천 관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 J과 노래방 기기 설치관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온천 내 4군데의 가요방에 4대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E이 위 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1대의 노래방 기기를 아내 B 운영의 식당으로 반출시키기 위해,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1대의 노래방 기기 매수 및 설치비용 등이 추가된 금액(총금액 : 일천사백만 원, 계약금 사백이십만 원, 설치완료시 구백팔십만 원)'을 기재하고, '을'란에 볼펜으로 '상호: D(F온천, 주소 : 경북 의성군 K, 이름 : E, 휴대폰 L)'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공사자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피해자 D의 전무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2.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F 온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합판 4장, 모래 3포대, 시멘트 3포 등 공사자재를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아내 B 운영의 'N' 식당 비닐하우스 수리 현장으로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위 온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목수 O 등 3명에게 5,940,000원의 임금만 지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후 차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 현장인부들에게 7,9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인건비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등의 임금 외에 2,05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업무상 횡령(장비대여료)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와 같이 F병원 개·보수 현장에서 피해자 D의 전무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2대 등에 대한 장비대여로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반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식대 등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피고인 B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에 2015. 5. 1.경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5. 1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위 허위의 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임금 21,000,000원에 대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5. 12. 10.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인 B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 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지급명령서 사본 첨부에 대한, 고소인 E 제출 공사자재 반출 CCTV 촬영 장면 USB 첨부에 대한, 피의자 A㈜D 근무 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F온천 인테리어 설계 당시 5군데의 노래연습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E으로부터 노래방 기기 5대를 구매하는 것을 허락받았으므로, 피고인이 D 명의로 J과 노래방 기기를 5대 주문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F온천에 대한 P 작성의 설계도면 및 견적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F온천에 노래연습장이 5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초 F온천에 노래연습장이 5군데 설치되기로 하였다가 4군데만 설치되기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이미 있는 TV모니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노래방 기기 1대를 추가로 주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는 F온천에 노래연습장을 5군데 설치하기로 하고 P에게 의뢰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나, P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전환하면서 노래연습장을 4군데만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노래방 기기가 5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J에게 이를 따지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노래방 기기 1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 기기 1대를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 5대를 구입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J은 수사기관에서 2015. 8.경 Q으로부터 연락이 와 F온천에 노래연습장 4군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노래방 기기 견적을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노래방 기기 4대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노래연습장 기기 1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TV를 제외한 반주기, 스피커, 엠프를 견적서에 1개씩 더 추가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여, 위 요구에 따라 다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5. 9. 2. 피고인을 다시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Q으로부터 전화가 와 Q이 노래연습장이 4군데인데 견적서에 노래방 기기 5대가 납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따지자, E, Q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E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9페이지).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F온천에 노래연습장이 5군데 설치될 예정이었다면 TV 모니터, 모니터 케이스는 각 5개가, 스피커는 2개를 1조로 하여 10조가 납품되어야 하는데, 견적서에는 TV모니터, 모니터 케이스 각 4개와 스피커 9조가 납품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1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F온천 개·보수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공사자재, 장비대여료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노래방 기기 1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하려 하였으며,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B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D가 B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서 각 범행수법이나 기간, 소송사기에 따른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따른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D가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