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6-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자, ‘E의원’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F은 2017. 10. 1.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H, I, J, K, L, M, N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을 하며 알게 된 성남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경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던 H, I, J, K에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1년치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사고 한 번 쳐라. E의원에 가면 11급 뇌진탕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이 두 배로 나온다”라고 말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H, I, J, K는 피고인을 통해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 등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에 탑승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쌍방 공모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처리절차 및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F은 E의원에서 실제 부상 정도보다 부상 정도를 부풀린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를 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H, I, J, M의 공동범행(쌍방 공모사고 유형) 피고인과 F 등은 2018. 9. 4. 01: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M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H, I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H, I, J, M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등에게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의원’과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에 나누어 입원하도록 안내하고, F은 H 등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I, M를 E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 등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14.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429,5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H, I, N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F 등은 2018. 9. 19. 22:01경 성남시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H은 (차량번호 3 생략)아반떼 승용차에 I, N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H, I, N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등에게 ‘E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F은 H 등이 통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I, N을 E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9. 28.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24,4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H, I, J, K의 공동범행(쌍방 공모사고 유형)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J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H, I, J, K에게 ‘고 의사고를 발생시켜 J가 보험금을 받게 하자’라고 제안하고, H 등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F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0. 10. 22:01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Y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H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I을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K가 운전하고 J, Z가 탑승한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 H, I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I에게 ‘E의원’에 입원하도록 안내하고, F은 H 등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H, I을 E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0. 17.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935,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H, L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과 F 등은 2018. 11. 3. 22:0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H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에 L를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A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유턴하면서 고의로 추돌하였다. H, L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등에게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의원’에 입원하도록 안내하고, F은 H 등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L를 E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11. 1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089,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H, L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과 H 등은 2018. 11. 22. 00:35경 성남시 중원구 A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H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에 L를 동승시켜 운행하던 중,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1톤 화물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H, L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의 원무부장 AF을 통하여 H, L를 ‘AE’에 입원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480,3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받자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과 F 등은 H이 경미한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4. 5.자 범행 H은 2018. 4. 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AG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0 생략)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SM5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H이 E의원에 입원하도록 안내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을 E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H이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A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8. 5. 25.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873,875원을 교부받고, 2018. 4. 11.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16. 피해자 AI 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E의원에 527,750원을 지불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01,6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6. 23.자 범행 H은 2018. 6. 23. 17:17경 성남시 수정구 A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H이 E의원에 입원하도록 안내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을 E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H이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고발생 일자에 H이 2018. 6.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T’에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H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H은 2018. 6. 2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 야탑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에 입원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H이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8. 7. 30. 치료비 등 명목으로 759,815원, 2018. 7. 31.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고, 2018. 7. 27. 피해자 U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77,94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87,7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보 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공범 대화내용, 진료확인서 등, 2018. 9. 19.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보험계약장표, 지급결의서 등(P), 계좌 거래내역 회신(AT, 기업은행, AU), 계좌내역, 운전자보험 가입내역, 금원 사용내역, 진료확인서(H), 통화내역, 입원진료기록(A), 진료내역 등(A), 수리비 견적서, U 종결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AV, F 판결 확정 확인, K 재판중 확인),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 검색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F, K)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3항 부분은 그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사고를 공모한 적 없고 단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H, I, K, J는 모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청구행위에 가담했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고, AM도 피고인이 보험금 중 10%가량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공범들의 보험을 피고인이 가입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공범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얻은 보험금 액수,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