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0. 7. 1.경 특수합금(모리브덴, 바나듐 등) 및 알루미나 제조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페로바나듐(FERRO VANADIUM)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작성·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특수합금의 수출입 업무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해외거래처와 국산 페로바나듐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등 국산보다 저렴한 페로바나듐을 구매한 뒤, 위 페로바나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시가 31,799,220원 상당의 중국산 페로바나듐 1,000㎏을 수입(신고번호 : C)하여 주식회사 B 창고에 보관하고, 2018. 2. 28.경 이탈리아에 위 페로바나듐을 수출하면서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신고번호 : D)하는 방법으로 위 페로바나듐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고,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항을 통해 수출·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기재한 뒤 총 1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272,446,946원 상당의 중국산 또는 오스트리아산 페로바나듐 2,600,931㎏을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가 31,799,220원 상당의 중국산 페로바나듐 1,000㎏을 수입(신고번호 : C)하여 주식회사 B 창고에 보관하고, 2018. 2. 28.경 부산세관장에게 위 페로바나듐을 수출 신고(신고번호 : D)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679,747,065원 상당의 중국산 또는 오스트리아산 페로바나듐 2,676,951㎏을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가 31,799,220원 상당의 중국산 페로바나듐 1,000㎏을 수입(신고번호 : C)하여 주식회사 B 창고에 보관하고, 2018. 2. 28.경 부산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위 페로바나듐을 수출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신고번호 : D)하는 방법으로 위 페로바나듐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575,447,659원 상당의 중국산 또는 오스트리아산 페로바나듐 2,576,784㎏을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정보과 정보분석자료, 정보분석이첩 공문 및 정보분석보고서, 인증수출자조회내역, 페로바나듐 수입내역, 수입 페로바나듐 입·출고일람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국산가장수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범죄일람표, 감정서, 각 일일재고일보 출력물, 페로바나듐 출고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크고, 그 범행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수량과 가액, 범행기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