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정희(기소, 부착명령),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7.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3.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동거하면서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5. 11. 7. 01:00 광주 광산구 E.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중을 하며, 울면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내려, 다리 뻗어,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소리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이어폰 줄과 휴대 전화 충전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걸로 죽여버린다, 니 엄마도 죽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상체 부위를 3회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5, 12, 1, 18:45 광주 광산구 F 303호에서, 피해자 G(여, 42세)에게 "화장실 배수구가 자주 막힌다. 수리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배수구를 수리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밀친 후 "돈만 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목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며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 악을 쓰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한푼도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집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등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모 D의 유선상 진술내용), 가족관계증명서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씨씨티비(CCTV) 영상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1994,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특수강도죄, 강간치상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관리한 적이 있던 건물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변인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성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제42조 단서(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한하여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강도>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강간 등 성폭력범죄와 강도, 강도상해 등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강도상해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감, 수면 장애 등 증상을 보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