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2013고단167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E, F와 공모하여 2013. 3. 28.경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H'이라는 업소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39,000원 또는 89,000원씩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I(여, 25세)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음란행위알선)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3. 3. 28.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89,000원씩 받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종업원으로 고용한 J(여,30세), K(여,29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춤을 추고 음부를 보여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1702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H'이라는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는 2013. 3. 6.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업소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89,000원씩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L(여, 21세)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712,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음란행위알선) 피고인 C는 2013. 3. 6. 13: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89,000원씩 받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종업원으로 고용한 J(여, 30세), K(여, 28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춤을 추고 음부를 보여주게 하여 712,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3352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종업원인 O과 공모하여 2013. 9. 30. 22:00경 위 'N' 업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P, Q, R 등을 고용하여 룸 5개, 성매매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남자손님으로 온 S으로부터 7만원, T으로부터 3만 9천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 P, Q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30. 13:00경 및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부근 노상에, 앞면에 'U', 뒷면에 'V'라고 기재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를 군자역 주변 일대에 무작위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3455 피고인 A는 2013. 3. 7.경 서울송파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3. 3. 28.경 서울지 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업소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내가 전과가 많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이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실제 업주라고 해 주면 이에 대한 벌금은 책임지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업주라고 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경위,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1675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 X, Y, Z,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J, I, AA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2013고단1702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AB, AA, AC, L의 각 진술서 2013고단3352 1. O, P, S, Q,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P, S, T, R, AD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사진, 업소외부전경, 부동산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345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 X, Y, Z,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업주인 E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및 음란행위알선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업주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알선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A는 E의 교사를 받아 E를 대신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피고인 B, C의 성매 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H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및 음란행위가 조직적이고 음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H 업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작은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