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2016고합8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6. 3.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2. 14:20경 피해자가 아들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안성시 D아파트 102동 805호에 찾아오자, 아들 문제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렇다면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45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1. 11:00경 광명시 E아파트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옷장,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등 전송 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미수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기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특히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반하고, 진술 간에 상호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엿보이지도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피해자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내렸고, 바지를 내리면서 속옷까지 함께 내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3쪽 이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바지를 벗기면 상체에 힘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것이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인 2016. 3. 2. 23:31 피해자에게 "혹시나 나 무죄되면 너 무고죄라 이혼소송 못하는 건 알고 시작했지? 첫 번째 덫은 안 물더니 두 번째는 덥석무네. 내가 전화를 왜 안 뺏었겠냐? 진짜 하려고 했겠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비록 피고인에게 강간의 기수에까지 이를 의사는 없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김으로써 강간을 위한 실행에 착수한다는 의사는 명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호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혼인관계 유지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혼인관계 파탄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합의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09:05경 위 D아파트 102동 805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G 메일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인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 외 60명의 이메일 주소로 "저희 아이에게 엄마를 돌려주세요(홍보실 전근무자 C)"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허락 없이 메일 송부하여 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A이라고 합니다. H회사홍보실에서 근무하였던 C씨의 남편입니다. C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귀사의 홍보실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J씨와 교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유부남과 유부녀의 사내 불륜관계라니.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C씨가 저에게 협의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협의 이혼 신청을 받아드렸으나, 곧 취하할 예정입니다. C씨는 J씨와의 교제를 위하여 이혼을 하며, 아이를 저에게 두고 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와 제아이 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략)"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J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중 피해자와 J이 불륜관계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특정하면서 이때의 '불륜'이라는 것이 반드시 간통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J이 이성으로 교제하였는지 여부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거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 29. 야간에 피해자와 J이 스크린골프장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J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6. 1. 30. 오전경 피고인에게 "맹세코 이혼했다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거같아 정말이야", "그 사람 만나기 시작한지 세 달도 안됐어"라고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J과 이성으로 교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J이 교제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J과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과 2015. 11. 말경부터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취업이나 아이 양육권 문제로 상의하기 위하여 만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직장동료를 취업이나 아이 양육권 문제로 상의하기 위하여 야간에 스크린골프장에서 단둘이 만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저14로 2016. 4.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2016. 4. 27. 위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2016. 6. 30.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2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22: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직도 안 보내는 것은 다 감수하겠다는 거겠지? 같은 부서 연하의 유부남과의 연애, 그리고 애를 재우고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 내연남과의 만남을 위해 이혼하고자 남편을 강간, 강간미수, 명예훼손, 주거침입, 감금으로 고소.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이제부터 간 좀 졸이고 살아야 할 거야 (중략) 그리고 니가 주지 않은 돈 반드시 이자까지 받아낸다.장담할 수 있어."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총 9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5. 25. 경찰서에 피고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19.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6. 5. 25.자 고소에는 고소사실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2016. 7. 19.자 고소취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