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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2013고단2077 피고인은 2008.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주면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통하여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1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에서 식품, 가전제품, 세제 등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 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L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초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6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I 명의 입금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입금 확인서, 2013년 1월 11일 엘지트롬 물품대금 67,800,000원을 상기 I에 입금 확인했으며 2013년 1월 28일까지 상기 업체 N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함(결재 연체사유 : 물품대금 67,800,000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으로 익일 이체 처리), 2013년 1월 26일, I 가전팀'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물품대금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6. 오후경 대전 유성구 유성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입금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E,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생활문화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위 A이 I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사실이 없고, O이 I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I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사실이고, A이 재판매하는 판로까지 내가 책임지고 있다. A이 돈을 입금하라고 지정한 통장 명의자 O은 I에 근무하는 직원이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6.경 위 I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5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B과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E, D, G, P와 대질)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입금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며,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7억 7,9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4명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감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조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으나 피고인이 A에게 편취당한 1,000만 원을 되찾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관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앙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0. 09. 26. 14: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CD 1. 사진(속도제한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망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금고 2월 P10월)를 기준으로 하고,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정도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망 피해자는 심야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 유족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홍성 소재 오리도축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우연히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뒤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게 생겼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일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사실은 1994.경 운영하던 의류사업이 부도난 이후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 F과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집행유예 3회, 벌금 9회), 피해자와 변제약속을 하여 고소 취하되었다가 그 변제약속을 불이행하여 피해자가 다시 진정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원을 대부분 운영하던 공장의 당좌수표 결제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향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에이스 110호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18,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 소재 할매달미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비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에 취해 비틀거리고 현색이 붉어진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3세)의 자전거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2. 9.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이륜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된바, 위 범행과 판시 범행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6%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Q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목천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각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3. 1, 15, 15:3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5, 16:2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현금 873,000원과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력 있으나, 피해품 전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66,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2008.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지방법원 형사과장'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두면, 법원 형사과에서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하여 매각하기 쉽게 만든 다음,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데 피고인이 경매 담당 직원을 도와주고 있고, 경매 담당 직원을 통해 자신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았고, 200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안면도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한 뒤에 다시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7,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서로 사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결혼하자며 피고인의 생활비와 추후 결혼할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돈을 보내 준 것이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지방법원의 형사과장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3억 4,0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과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곳에 투자를 하면 법원 형사과에서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하여 매각하기 쉽게 만든 다음 H계장이라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데,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4년이 지난 2012. 10.경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이익급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목의 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2000. 6. 15. 설립된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무이사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금전관리,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대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0.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국가 소유인 부산 G 외 11필지에 대한 환지청산대금 210,215,806원을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에 있는 부산농협 일광지점에서 위 환지청산대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1,000만 원씩 분배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210,215,806 원을 인출하여 각각 105,107,903원씩 분배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환지처분조서 (G 등 11필지),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변제하고, 아들 [이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12, 10. 30, 600만원을, 2012. 12. 24,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청소년용게임기인 '굿샷'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IC칩을 설치하여 게임기를 껐다 켜면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유기기구를 개조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자동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 일정한 문양이 표시되면 약속한 배당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하고 누적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님명단,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규모(게임기 120대),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23.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부근 도로를 남장동 방면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91세)을 2014. 11. 23. 16:30경 상주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무겁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4.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D 점에서,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서적, 식수, 칫솔 등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재발행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9. 1: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4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1:3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번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출소 이후 술을 줄이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9. 1: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KB국민카드(카드번호 :F) 1매와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1. 4. 29.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29, 23:40 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술집에서, 술값 36,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술값 3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4. 30. 02: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02:27 경 서울시 서초구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술값 45,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술값 4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4, 30. 03:5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03:5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 L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30,480원의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우리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택시비 30,4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1. 4. 30.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04:05경 서울시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말보르 라이트 담배 1보루 등의 물품대금 61,9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결제명목으로 61,9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5, 15, 01:00경 시흥시 P 아파트 108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9. 0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매출전표, 피해부위 찍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피해자도 문제삼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닌 점, 한때 동거하며 결혼을 생각하던 사이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1. 2012. 3.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15. 11: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 속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 속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4, 2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4, 17: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원룸 20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LG 27인치 LCD HD 모니터 1대, 100 원 짜리 동전 약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조서,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지 아니한 범행까지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5. 0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해자 옷장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현금 2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의 경우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추가 범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7호(서교동) 합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고 내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오른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