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C는 2005.경 경북 울진군 K 소재 'L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L시설 생활 이후에 2007.경부터 피고인 A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당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아들 M을 키우던 피고인 B은 L시설 생활 이후에 2006. 12.경부터 피해자 N(54세)과 동거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서로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이 평소 지능이 낮고 생활력이 없었던 이유로 피고인 C가 일상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상의를 해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도 피고인 C를 친 언니처럼 따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인 B, C와 각각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A도 이들의 친분관계로 인해 술자리 등을 통해 서로 형부, 처제 등으로 호칭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범행의 모의과정 피고인 C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여름 무렵 피고인 B이 그 이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피해자 몰래 가입한 사실을 피고인 B이 보여주는 보험증권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 피고인 B 과 그 아들인 M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피고인 B을 통해 여러 차례 들어왔으며, 한편 피고인 A도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이 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를 몰래 죽여 보험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8.경 수면제가 든 음식을 피해자에게 먹여 잠이 들게 한 후 살해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C가 정신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온 수면제를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죽이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수면제를 먹고 잠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각목, 자동차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 등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남성으로서 직접 살해행위를 담당해야 할 피고인 A이 범행에 나아갈 것을 주저하는 등의 이유로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여러 차례 궁리해오던 중 2016. 2. 16. 19:00경 경북 울진군 O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게 하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장실에 방치하여, 마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갑자기 넘어진 것처럼 꾸미고 119신고를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한 후 병사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을 잘 도와야 한다'며 이들의 범행실행 의지를 강화시키고,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위와 같은 119신고 후 대처요령 등 범행은폐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은 범행시각에 주거지에서 대기하였다가 범행실행을 담당한 피고인 B이 범행종료 후 전화 연락을 해오면 자신은 마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위 범행계획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 잠들게 한 후 후라이팬으로 직접 때리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다. 살해행위 피고인들은 2016. 2.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와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고, 피고인 C를 자신의 주거지에 내려 준 뒤, 재차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있는 위 주거지를 찾아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 C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범행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올 것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여 둔 후라이팬으로 그곳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B의 아들 M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약 5분 가량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B은 최초의 범행 계획에 따라 바닥에 쓰러진 피 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마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눕혀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질식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피고인의 동거남인 N을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2. 5. 11.경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종합보험(생활약속)', 2013. 7. 22.경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종합보험(건강약속), 2014. 7. 15.경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2015. 3. 9.경 '내생애든든종합보험' 보험상품 4건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N으로 하여 위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N의 가입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보험가입을 주선한 보험설계사인 D이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N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N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위 N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N을 피보험자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같은 달 31.경 100,750,000원, 같은 해 4. 6.경 80,589,542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보험자 N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 하여금 보험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고, 나아가 피보험자 N의 사망은 보험수익자인 피고인의 고의적 범죄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과 약관에 따른 보험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339,542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N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B이 피보험자인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N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N의 서명날인을 하여 B이 보험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피고인 B이 N의 사망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의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보험경위 조사과정에서 B에게 마치 N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내용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조언하고, 보험모집을 하였던 피고인도 마치 B과 N이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내용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은 후 각자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모집경위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B이 같은 달 31.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81,339,542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6. 3. 8.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경북 영덕군 P 소재 Q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N 몰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내가 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당신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난 보험회사로부터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보험금을 받아 포상금에 상응하는 4,000만 원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경북 영덕군 R 소재 S농협에서 현금 1,000만 원,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보험회사 서류 첨부 건), 내사보고(B 명의 농협 거래 전표 첨부), 업무협조의뢰(사망자 N 관련 사망신고 등 서류 일체 열람 등사 요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2)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 22년(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D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2) 사기방조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살인 범행에서 나아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범행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 피부착명령청구자 B,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으로서 이들을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살인 범행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는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0~6점)'으로 각 평가된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