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에 있는 마석광장 내 공연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공연무대 바닥에 놓아둔 가죽케이스가 씌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가죽케이스 안쪽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빼낸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6,6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6,6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8,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에 있는 마석광장 공연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H(54세)이 평소 피고인의 누나인 I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공연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로 집어던지고 빗자루 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8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손 부위를 맞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우측 종아리, 좌측 손등,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0:2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가지 않으려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흩어져 있는 식당 바닥에 넘어트린 후 위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손가락 부위가 맥주병 파편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및 손목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M,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C의 스마트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 명의 신한은행체크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승낙하에 사용한 것이고, H을 철제의자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한편 C을 골프채로 때린 것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각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원에서 증언한 진술내용, 각 상해진단서와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내지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피해자 C, H과 L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결과 : 1년6월 ~ 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법정형대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작량감경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00:2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가지 않으려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맞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흩어져 있는 식당 바닥에 넘어트린 후 위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손가락 부위가 맥주병 파편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및 손목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만취 중에 벌어진 일이라 상해 경위나 가해 도구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사건 현장인 'K 식당'의 주인 M은 이 사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데,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L인가 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먼저 가라. 택시 타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술값인 '13,000원 내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왜 그러느냐고 멱살을 잡았고, 같이 몸싸움이 되었는데 같이 미니까 넘어지면서 뒤에 맥주잔하고 같이 뒹굴었고, 소주병하고 맥주병이 같이 깨지면서 뒹굴어서 보니까 피가 확 났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같이 넘어져서 바닥에 병이 깨지면서 뒹굴고 해서 제가 가서 말리려고 보니까 피가 나서 '어이쿠야 큰일 났다' 싶었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라고 해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라는 내용과 당시 두 사람 모두 맥주병을 들고 싸운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M은 식당의 주인으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처음부터 목격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와도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까닭을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자연스러움, 그리고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