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00경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 등 4명과 함께 제천시 D에 있는 E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20. 12. 20. 03:50경 위 펜션 F호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C이 방 안에 있던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고 이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가슴 밑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및 카톡내용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누워 있는 침대 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교 앞길을 언양 방면에서 상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129,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 피고인은 2021. 1. 1. 06:4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1. 1. 1. 06:4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피해자 경장 B(남, 34세)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2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2021고단83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자료 97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3만 원과 위자료 97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치료비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중앙선에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50경 거제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머리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차된 차량 운전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피해자 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5. 03: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재 평상에 불을 붙여 이를 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8. 20.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있던 재활용품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9. 20. 03: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종이박스를 주워온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둔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화재현장조사서 등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화재현장조사서 등 자료 첨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하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평상 등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 방화죄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수년 간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린 나머지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에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재활용품 더미까지 방화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및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온전히 우발적․일회성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이 집으로 올 예정이니 당신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며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벗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피해자 통화목록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8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상 2층의 'D' 유흥주점과 지상 1층, 지하 1층의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F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사장이고, G은 손님들을 유치하여 주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상무이고, H는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은 B, F의 지시를 받아 위 유흥주점의 통장을 관리하고, G 등 영업상무들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관리하며 이를 영업사장 F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위 유흥주점 'D'와 'E'는 영업상무가 손님들에게 직접 영업을 하여 주류와 유흥접객원, 밴드 등을 제공하고, 업주와 영업사장은 영업상무에게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방과 주류, 안주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영업상무와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손님이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 3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고 유흥접객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I' 등 인근 모텔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는 업소이다. 피고인은 위 B,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7. 7. 10. 22:00경 유흥접객원 J으로 하여금 'D'에 찾아온 남성 손님인 K과 동석시켜 함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게 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로 하여금 인근 'I'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기간 짧지 않으나, 업소의 형태 및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바, 2016. 9. 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E 쪽에 식당을 운영 중인데, 식자재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창업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힘들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금융권대출 및 개인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3,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 및 연인관계에서의 호의로 판시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편취의사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 고소장에 첨부된 각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차용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 경위와 변제 경과(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16년경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여 창업자금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각종 캐피탈 회사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9. 13: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 I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동네거리 쪽에서 상동시장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경적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E의 진로를 방해하며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 소융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8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 택시 1대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 좌회전 차선이 추가되기 직전 지점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2차로(좌회전 차선 제외, 이하 같다.)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입하자 차선변경 신호 없이 택시를 따라 1차선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부터 피해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약 7초의 시간이 걸렸고, 피해자는 그 7초 동안 계속하여 길게 경적을 울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못하고 2차로와 1차로 사이에 걸쳐 운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이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 교차로를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사실, 이에 뒤따르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하기 전에는 피해 차량과 별다른 시비가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과 앞서던 택시와의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차하기 전에는 택시를 뒤따라가며 운전하였을 뿐 갑작스러운 서행을 반복한다거나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차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급정차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복운전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형으로 2012. 12. 경부터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해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06:07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출퇴근 지원 등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보조 근무를 시작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에 피고인의 전자바우처(카드)와 B의 전자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근무시작시간을 입력하고 같은 날 08: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보조 근무를 종료한 것처럼 근무종료시간을 입력한 후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대구 북구청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북구청으로부터 2018. 2. 5. 경 활동급여 명목으로 29,5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 06:00경부터 2018. 7. 28. 10:17 경까지 총 268회에 걸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27,8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보조를 제공한 것처럼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 2. 06:00경부터 2018. 7. 28. 경까지 피고인의 전자바우처(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해 주고 A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채용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 청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 청구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은 형법의 특별규정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 방조죄만이 성립하고, 일반규정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 처벌조항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근거로 삼고있는 위 2008도7307 판결의 취지는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의 청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기소유예를 제외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지급받았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대부분이 환수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내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해줄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초 및 2019. 11. 15.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73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동부산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1부, 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공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 수량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1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남 F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내 동생 1이 집을 구하고 있는데, J빌라의 301호를 싸게 분양해 줄 수 없냐?"라는 문의를 받자 위 H에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J빌라의 시공사의 대표이었을 뿐이고 위 J빌라의 301호를 분양하여 주기 위해서는 당시 위 J빌라의 건축주인 위 K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H나 피해자에게 위 J빌라의 301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속여 위 H가 2011. 9. 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위 J빌라의 301호에 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계좌로 위 1,7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1,700만원을 받았다. 2013고단62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1991. 7. 29. 경상남도 토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2.경부터 2008. 7. 1.경까지 M군청 건설도시과 7급으로 근무하면서 M군 건설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 세분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M에 거주하면서 M 및 거창 등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거창에서 건설업을 하는 N로부터 공장부지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관리계획 지역이 표시된 M군관리계획을 입수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6. 초순경 함안군군북면 박곡리 133-2에 있는 구 남강휴게소에서 건설도시과 소속 피고인 B에게 "형님, 이번에 진급도 해야 하는데 내가 좀 도와 줄테니까 형님도 내 사업하는 데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M군관리계획도면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M군청 건설도시과에 보관 중인 M군관리계획도면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6. 말경 15:00경 이에 있는 M군청 건설도시과 창고에서 보관 중인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13권을 몰래 가지고 피고인 B의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나간 다음 P에 있는 폐교된 Q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BMW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13권을 실어 이를 은닉하여 그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 M군관리계획 도면을 이용하여 위 N와 함께 M군에 공장 부지 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N의 자금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하던 중 위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13권 중 일부를 피고인 C의 동업자인 A에게 건네주고, A은 자형인 R와 함께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개발지를 확인하고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개발 계획이 미정이어서 위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중 일부를 계속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위 A으로부터 도면유출을 거론하면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피해금 변상요구를 받자 도면의 존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여겨 위 A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후 피고인 C 및 위 A에게 위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13권 소각을 부탁하여 피고인 C 및 위 A은 이를 소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서류인 M군관리계획도면 초안 13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K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62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 S,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서(C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재판결과 확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한 한편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6. 오전 경 경남 T에 있는 U읍사무소에서, 피해자 B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공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V 등 공무원 3명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B 나쁜 놈이다. 경찰서에 고발해야 된다. 개새끼, 징계를 먹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고소인의 고소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및 2020. 8. 25.00: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채증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