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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인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부터 2016. 7.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임금 89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79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가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으로 임금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경 광주시 동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사정을 해서 좀 감면을 받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해 카드연체대금 감면을 위해 노력을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카드 연체대금 감면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로부터 카드연체대금 감면을 부탁받고 그 명목으로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감면을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나, D의 연령, 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다고 하여 굳이 위 2,500만 원을 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D가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D의 아파트에 가압류된 카드연체대금 채권액은 합계 약 2,36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맡겼다는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2,500 만원을 교부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주식투자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D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상당 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D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D가 피고인에게 카드연체대금 변제를 위하여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평택시 B 앞길에서 C회사 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입비용을 절감 받을 수 있도록 통장 등을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주일간 대여료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아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이고, D은 피고인들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E 313동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레스포)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함께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끊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평택시 E 310동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STURBO) 1대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10. 6. 13:00경 평택시 F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공영주차장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1대가 놓여 있으니 훔치자."고 제안한 뒤 자전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찾아 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 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1대를 발견한 다음,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끊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 04:55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광고판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배너 간판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위 배너간판을 손괴하고, 위 차량을 휠수리 등 수리비 28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19:42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담당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자 읽어본 다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였고, 계속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출력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가져가 찢은 후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차량 피해에 대한 건, 손상 서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 이후 이에 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경찰 차량을 손괴한 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하고,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현장에서 복구되었다. -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0경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같은 아파트 109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로 이동한 뒤, 위 E이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의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자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8.05:00경 평택시 합정동 883 굿모닝병원 앞길부터 같은 시 팽 성읍 신궁리 신궁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영어 과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서울시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에서 영어 과외를 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16. 10. 8. 20:00경 E에 있는 F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G 승용차에 태운 다음 D대학교 안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대학교 내에 있는 인적이 드문 불상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서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이 정말 과외선생님인지 의심이 든다, 남자들이 와서 나를 패는 것 아니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번 안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1동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 E)에 공급가액 6,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4.1. 25. 2013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수를 8, 매수를 17, 공급가액을 224,707,455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하순경부터 2015. 년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86,402,19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6매를 작성하고, 2014. 1. 25.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작성 및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1) 부분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G)로부터 공급가액 7,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작성하고, 2014. 1. 25. 201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2) 작성시 매입처수를 9, 매 수를 18, 공급가액을 216,117,399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하순경부터 2015년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8,489,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5 매를 작성하고, 2014. 1. 25.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1) 공소장에 기재된 '작성'은 '제출'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2) 공소장에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세금계산서 사본, C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MODE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농협 강북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명의의 농협계좌(C)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2-7에 있는 동신2차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위미2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효돈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8. 20.까지 B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면서 B의 모 C를 알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아이를 지우겠다. 수술을 시킬 것이고, 병원 알아보고 있다. A가 손해본 만큼 법적으로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2013. 3. 27. 소파 수술을 하여 당시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피고인 어머니 신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아우디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렌탈(변경 전 상호: 케이티렌탈)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아 우디 A7 차량(차량번호: F)을 차량 인도일로부터 5년간 월 차임 173만원을 납입하는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5. 7. 31.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4.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횡령 피해 사건 자문자답서 1. 중도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1. 각 수사보고(차량미반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와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101동407호 자신의 집 주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술을 사러 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부엌칼로 고추를 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죽고 나죽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2003년식 D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4,20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15.9%를 균등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4,2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2.부터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하자 후배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의 요청에 의해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속칭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래방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1:5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도로변 도랑에 빠지게 되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53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1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거짓 변명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죄책 자체는 인정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피해자 C(15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가을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부산시 진구 D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여, 당 13세)이 남자친구와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을 집어 들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겨울경 폭행 및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새벽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 집의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세게 내려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1. 4.경 상해 및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1. 4. 01:30경 삼척시 원덕읍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쌍꺼풀 수술을 해 줄것을 조르고, 피고인의 말에 말대답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썅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겨울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시 진구 D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이 가출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 아들인 피해자 B(당 1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5.경 상해 및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1. 5. 밤경 삼척시 F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당 15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정서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신체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죄 상호간, 제1의 다. 죄 상호간, 제2의 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각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 죄 상호간과 제2의 나.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사별 후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 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동기,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 피해아동 C(여, 7세), D(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말경부터 전처의 가출로 피해아동 등을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아동 등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전처를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B, C의 손바닥,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리거나 온 몸을 꼬집고, 뾰족한 물건으로아동들의 몸을 찌르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아동 등을 체벌하여 왔다. 1. 2016. 2. 밤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밤경 강원 평창군 E아파트 61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는데 집안이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첫째 딸인 피해자 B(여, 10세)를 불러 "네가 장녀인데 왜 애들을 잘 안 보고, 장난치고 집을 어지럽히냐"고 소리치고, 플라스틱 재질의회초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바닥을 5대 가량 때린 후, "방 안으로 들어가라"며 회초리 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다 피해자의 왼쪽 귀안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안쪽 피부 열상을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3. 7. 저녁경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아동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C(여, 7세)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속기록 1.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소견(의견)서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례 개요) 1. 각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및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건강 및 정서에 미친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 사이의 그동안 양육상황,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현재의 부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1:45경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정굴다리 방면에서 감추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70km나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보도를 넘어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인도 위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콜농도) 1. 각 현장사진, 각 변사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속도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피해자의 동승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위험성의 정도,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