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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3:5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77(상계동) 수락산역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내었는 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행이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가 음식 대금을 더 받았다고 오해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5천 원이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압통과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이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데 이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은 것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에도 노래주점의 운영자가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운영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력성향에 관한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5고약829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가 크지 않고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태양광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4. 9.부터 2019. 5. 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F, 베트남 국적)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9, 3170(병합), 4419(병합), 4840(병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 남수연, 배성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49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젖소를 사육하며 이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화성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이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만료일인 2020. 2.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701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젖소를 사육하며 이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화성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이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만료일인 2020. 4. 13.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19]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젖소를 사육하며 이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화성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이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만료일인 2020. 6.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48401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E, B, F에 건축한 면적 약 378㎡ 상당의 철파이프조 축사 건물을 2020. 3. 11.까지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각 행정처분통보, 출장결과보고서 2020고단31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2020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20204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내역, 위법행위조사서, 적발사진자료, 토지이용계획정보, 시정명령 통보, 등기우편물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축사 건물을 폐쇄 내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0년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축사 건물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등 뒤늦게나마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약돌(기소), 조지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1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6. 01:10경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내리 치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단란주점 피해영상 및 녹취파일 제출) 및 첨부된 피해 영상 USB 2부, 녹취파일 CD 1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재검토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5층에서 '(주)C'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울진군 E에 좋은 땅이 있다. 100평을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개발업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땅이고 우리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토지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곧 나오는 토지개발보상금으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없어 곧 지급될 토지보상금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위 임야 중 100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100만 원을 (주)C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고,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8. 500만 원, 같은 해 4. 11. 300만 원을 각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중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5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1: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기존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황지홍(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서산시 G 임야 601m², H 임야 601m²를 주식회사 C이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1억 2,740만 원 상당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5.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5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식회사 F은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는 2013. 7. 4. 국가(북광주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고, 2014. 2. 17.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추가로 압류되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잔금 2,54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송금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는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압류되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류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온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잔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계좌에서 확인된 편취금의 사용처)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기망 내용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21:4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범행은 물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5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Z10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0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7. 28. 21: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전화로 112 및 119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아파트 E동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119 구급대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짓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다음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쳐서 신분증을 낚아채 빼앗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등에 의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 일지 사본, 바디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내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폭행 전력이 있으나 12년 이전의 것이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맑은샘 담당변호사 김명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27세)과 그 일행인 E,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40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7세) 등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6.경, 피해자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1. 20.경 각 합의서 제출을 통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원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6. 22.0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6. 22.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D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0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그들이 먹고 있던 고기를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바닥에 지폐와 담배 등의 소지품을 뿌려 어지렵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여, 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를 '형수'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식당 바닥에 뿌렸던 지폐를 주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위 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F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일산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H마트 고양점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발로 차량 조수석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동승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오른쪽 얼굴을 2차례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2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7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 2년 년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사 최승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 장소에서, 금융기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구입목적으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9. 14:00경 울산 중구 동헌길 165에 있는 울산북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잡지 책 사이에 끼워 박스상자에 포장하여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8. 20.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