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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구 근처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정황)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자 정황 진술서, 위드마크기록지,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판시 차량을 반납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12:4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B이 일을 하는 ‘C’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안으로 들어와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1. 12: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여, 36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13:14경 제1항 기재 병원 앞길에서, ‘여직원을 끌어안고 뽀뽀 하려고 하는 등 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 병원에 들어가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2019. 8. 22.자로 D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로서 인쇄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경부터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800,000원, 2019. 2. 임금 3,800,000원, 2019. 3. 임금 3,800,000원, 2019. 4. 임금 3,800,000원, 2019. 5. 임금 3,800,000원, 2019. 6. 임금 3,800,000원, 2019. 7. 임금 3,800,000원, 2019. 8. 임금 1,838,710원 합계 25,438,710원과 2013. 1. 2.경부터 근로한 F의 2019. 5. 임금 2,700,000원, 2019. 6. 임금 2,700,000원, 2019. 7. 임금 2,700,000원, 2019. 8. 임금 2,700,000원, 2019. 9. 임금 450,000원 합계 11,250,000원 등 근로자 2명(E, F)의 임금 총 합계 36,688,7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605,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 등의 액수와 경영악화 등으로 미지급된 사정, 동종 및 벌금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위생관리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22.부터 2022. 5. 9.까지 거제시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1,760,000원, 2022. 5.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2,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진정인) 1.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16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송호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D,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2. 9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18.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전남 무안군 C 일대에서 모래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래채굴이 가능한 토지주가 있고, 이미 허락을 받은 채굴권자(회장)가 따로 있는데 그 회장님한테 돈을 주면 토지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 모래 채굴권을 따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회장님에게 주고 새로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채굴 허가를 받아 모래채취 사업을 할 것이다, 일단 허가만 나오면 거래업체에서 돈을 미리 받아서 채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운영자금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채굴지역은 위 지역 말고도 2-3군데 더 있다, 원금은 한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래채취사업은 당시 돈이 없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부분의 돈을 모래채취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2. 14. 8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을 위해 돈을 더 갖다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두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사업계획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I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432호(2018노3453호)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모래채취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1:2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삼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특히 2021. 2.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재범하였고, 교통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3:5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3.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사고 당시 현장모습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 25.과 2010. 6. 7. 및 2011. 3. 14.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3%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00m에 그친다. 피고인이 지난 11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C(남,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울산남부경찰서 D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려고 하자, 위 F을 도주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E의 어깨와 몸통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체류자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정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 판매, 렌탈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고객들 간 렌탈계약 체결을 주선하여 렌탈계약이 체결되고 제품이 공급되는 실적이 좋아질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회사의 위탁판매인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렌탈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는 C, D, E, 복지법인 F, G, 사회복지법인 H, I, J 등 총 8군데 고객과 공기청정기, 의류청정기, 비데, 연수기, 매트리스 등 179개 제품에 대해 고객이 납부할 렌탈료를 자신이 지원해주기로 하고 렌탈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면서도, 렌탈료를 고객이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여 피해자 회사와 각 고객들 간 렌탈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각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해당 제품들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위탁판매인의 렌탈료 할인 내지 대납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영업방식이었고, 이러한 영업방식은 수수료에 비해 지원해주어야 하는 렌탈료가 더 많게 되고 실적을 무한히 증대시킬 수도 없어서 피고인은 약정기간 동안 고객들의 렌탈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9.경 372,000원, 2019. 3. 19.경 1,158,300원, 2019. 4. 19.경 2,347,000원, 2019. 5. 19.경 2,459,000원, 2019. 6. 19.경 5,411,100원, 2019. 7. 19.경 4,452,000원, 2019. 8. 19.경 17,276,500원, 2019. 9. 19.경 7,292,000원, 2019. 10. 19.경 800,000원, 2019. 12. 19.경4,201,000원, 2020. 1. 19.경 250,000원을 각 수수료로 지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018,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계약서, 위임계약업무처리규정, A 판매계정, A 부담건 계정 리스트 인정 및 확인건, 변칙계정 수수료(순 수수료), 월별수수료 입금확인 내역, 결연협약서, 확약서,청약서, 수수료지급 이체 결과조회, A 판매인실적 및 급수변동에 따른 수수료 차액비교, D 후원가입신청서, 결연협약서, H 협약서, A의 수수료 등 수령 내역, A의 변칙판매 내역, 각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제출 대납 내역, I, J, D L, E, F, G, H 상대 전화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26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허락되지 않은 변칙적인 영업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상무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의 해외영업부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4. 20: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손바닥으로 잡고,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라고 말하면서 위 호텔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제발 30분 만이라도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호텔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옆 자리에 승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1:4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및 피의자사진, D파출소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동종 전과가 약 10여 년 전에 발생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4:25경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한국지역 난방공사 방면에서 삽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9세)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 신호위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동을 치어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1:30경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980,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로 1675-9 문산행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C 먹자골목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진입 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화였음에도 그래도 진행한 과 실로 마침 위 BMW 520d 차량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위 BMW 520d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 C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와 피고인 소유의 건물 화장실의 냄새 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나무 작업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톱(총 길이 : 약 62cm, 톱날 길이 : 약 31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아래 옆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및 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7:2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가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가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7:2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며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때마침 반대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H(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택시 뒤에 정차한 피해자 I(남,6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0고단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5.26.00: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상을 내동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상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보조번호판 등 수리비 598,4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5. 26. 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0. 6. 28.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