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3: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몇째 딸이냐?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껴안고, 가슴을 위아래로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세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 앉힌 후 넘어뜨려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귀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4:0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4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깔린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광전IC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태봉마을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34세)의 복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D)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걸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18:27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발리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7.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6'이라는 숫자를 인쇄하여 오린 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발행의 D 버스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연식란에 있는 '2004'라는 숫자와 광주남부경찰서장이 발행한 위 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제작연도란에 있는 '2004'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이 인쇄하여 오린 '2006'이라는 숫자를 각각 붙이고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발행의 자동차등록증 및 광주남부경찰서장 발행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연식이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제작연도가 변조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경위서(C 실장 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N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통학버스 차량연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4년식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2014고단231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2013. 11, 9. 21: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구간 동안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E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운전자 서명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인 아내 피해자 G(여, 42세)의 친정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위 친정집의 유리 창문을 부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 및 위 우산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재작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법 2013고단47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과장,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0:5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초소 안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 E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의 타박성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7. 초순경 E으로부터 'F이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싸게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G 명의로 동광양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니 발급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바, H 및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소기업은행 I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친분이 있던 위 지점 지점장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H 등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지급보증서 용지 중 발급번호란에 'J', 일자란에 '2011, 08, 10', 보증처란에 '동광양새마을금고',채무자란 '(주) G, K, 서울특별시 강남구 L',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보증목적 : 특정채무지급보증,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중에 주채무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개별채무', 보증금액란에 '십억원정', 보증인란에 'I지점 지점장 A' 등으로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8. 10.경 위 I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면서 '동광양새마을금고에서 지급보증에 관하여 문의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지급보증서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I지점에 찾아온 E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지급보증서를 동광양새마을금고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1. 8. 22.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I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바,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8. 10.경 동광양새마을금고 M팀장 N으로부터 위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사실 위 지급보증서는 위 I 지점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등이 위조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N에게 '위 지급보증서는 위 I지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N은 2011. 8. 11.경 중소기업은행 광양지점에 위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문의하였고, 위 광양지점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대출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지급보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0)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1,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사기범죄, 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3. 05: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산리에 있는 팔조령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 산리에 있는 팔조령 휴게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창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대로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 전을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운전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E(18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운전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H(16세)에게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에 있는 '산림조합 작업현장'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덤바위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 무면허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어 있는데,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고 내일 오후 1시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기앞수표가 현금화 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대여금상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08고단3999, 대구지법 2011노507, 대법원 2011도9000)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6:2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3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가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되고, 피고인이 다쳤으며, 사실은 당시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처 F과 피고인의 딸 G가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33,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12,033,97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대전 유성구 H아파트 110동 9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1. 2013. 9. 5. 01:00경 포항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 손에 쥐고 흔들며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있을 때 불상의 택시기사가 차량을 정차하자 위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 B(33세, 남)이 분실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13. 9. 5.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19세, 남)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2013. 9. 1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30세, 남)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2013. 9. 18. 01: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반월당 지하철역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31세, 남)이 분실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5. 2013. 9. 18. 01: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52세, 남)가 분실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6. 2013. 9. 26. 0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G(23세, 여)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7. 2013. 10. 3.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H(23세, 남)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8. 2013. 10.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I(44세, 여)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J(42세, 남)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K(20세, 남)이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등 총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9. 2013, 10, 1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L(25세, 남)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M(18세, 남)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대 등 총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10, 2013. 10. 17.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N(21세, 남)이 분실한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 피해자 O(27세, 남)이 분실한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P(44세, 여)이 분 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Q(24세, 남)이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 피해자 R(38세, 남)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1대, 피해자S(44세, 남)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1대 등 총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11, 2013, 10. 1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T(51세, 남)이 분실한 시가 83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U(36세, 남)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V(37세, 여)가 분실한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NO6 1대, 피해자 W(20세, 남)이 분실한 시가 12만 원 상당의 HTC 센세이션 1대, 피해자 X(36세, 남)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Y(48세, 남)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폰 1대 등 총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1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P, J, U, T, M, X, D, L, I, H, N, S, R, C, V, W, G,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14:20경 경기 군포시 당동 740-10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4-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4-4번지 앞 노상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인 피의자가 벌금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민등록증 사본(A, E),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평소 선배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의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 차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D마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행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폭행의 방법 ·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 나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2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7동 1301호에서 부인 C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경찰새끼가 감히 누구를 막아",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최근에는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4:45경 인천 남구 경인로 336-1 현대자동차 앞 노상을 주안사거리 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사실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의 과실, 처벌불원), 가중요소(중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사지마비 및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고 사망 가능성이 높고 생존시 심각한 후유장애 예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잠바 안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9cm 가량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3년 이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불리한 정상] 2009. 12.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십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C을 처 D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미 E에게 매도한 공장 기계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울산 북구 G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처분하고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C 공장에서 사용 중인 우진프레스 1개를 1,700만 원, 한얼프레스 1개를 1,200만 원, 국일프레스 1개를 1,700만 원, 파일프레스 1개를 2,400만 원, 무송피다 1개를 1,000만 원으로 도합 8,000만 원에 매도하되, C이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정상화되는 6개월 내에 위 기계들을 재매입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이미 E에 대한 기존 채무 7,3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기계들 전부를 위 E에게 7,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9. 11. 반출증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위 반출증에 따르면 E이 언제든지 위 기계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월 사용료 160만 원을 선 공제한 7,840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증서, 각 매매계약서, F 본인금융거래, 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가합22072 제3자이의 판결문, 대법원 전자소송, 각 반출증, 사실확인서, 차용증, 울산지방법원 결정(2015카정10020), 지급명령 신청, 집행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편취한 원금 중 극히 일부분만 변제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피해 중 일부가 추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