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2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혐의 입증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고 “당신 명의로 6월경에 G에서 1,400만 원, H에서 800만 원이 대출이 되었는데 당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맞느냐, 지금 명의도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72명이 고소를 해서 수사 중이다. 오늘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스로 명의도용된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혐의가 없다는 서류를 확인시켜줘야 한다. 명의가 도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지정해주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J 대리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아 혐의 입증 등을 위하여 사용한 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I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38,400,000원을 대출받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00,000원을 전달받은 후, 17:05경 광명시 M에 있는 I은행 철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O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89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76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부터 2020. 10. 3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고 “당신이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복구 비용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아 혐의 입증 등을 위하여 사용한 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오전경 18,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커피숍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시 같은 구 T 소재 I은행 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12,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시 같은 구 청수14로 102 소재 기업은행 천안청수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진성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시 명의의 계좌가 불법계좌인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면 현금 일련번호와 코드번호를 확인하여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수원시 팔달구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기록사진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