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중국 D 유한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담배와 위조품의 밀수입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중국 석도에서 범칙시가 합계 499,075,800원(물품원가 합계 125,206,800원) 상당의 F 담배 111,270갑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6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합계 681,917,500원(물품원가 합계 241,365,730원) 상당의 담배 및 위조품 총 116,116점을 실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인 파자마, 레깅스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G 관련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8. 6. 4.경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실제 화주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만든 G를 수입통관 할 대리통관업체로 이용하고, 이에 따라 대행통관을 요청받은 화물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G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무밴드 30kg 등 화물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343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90,948,745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화물 총 5,112,144점을 수입 신고시 허위 신고하였다. 2) H 관련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9. 1. 29.경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실제 화주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 I 명의로 만든 H를 수입통관 할 대리통관업체로 이용하고, 이에 따라 대행통관을 요청받은 화물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H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에코백 2,567점 등 화물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별지 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266,238,273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화물 총 2,342,163점을 수입 신고시 허위 신고하였다. 3)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말경 중국 D 유한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담배의 밀수입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중국 석도에서 범칙시가 합계 209,808,000원(물품원가 합계 48,552,000원) 상당의 국산 F 42,000갑과 중국 담배 8,200갑 총 50,200갑의 담배를 무적화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국 D유한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상표권자 ‘J’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K’ 상표(등록번호 L)가 새겨진 정품 시가 130,500,000원 상당의 위조 K 남자지갑 150점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정품 시가 합계 3,829,894,040원 상당의 위조품 총 4,846점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3.경 중국 연태에서 C을 통해 범칙시가 합계 73,260,000원(물품원가 합계 16,380,000원) 상당의 F 담배 18,000갑을 실제 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품명 위장 국산 담배 총 1,800보루 적발보고, 화물진행정보(M), 비엘 등 선적서류, B의 실화주확인서 1. 밀반입 국내산 및 중국산 담배 5,020보루(20C/T) 적발보고, 세부적발내역, 세관신고 권리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통보에 대한 회신, A의 실화주확인서 1. 담배 및 상표권 의심 LCL화물 밀반입 적발보고, 적발 물품 포장 현품 사진, N 비엘, 인보이스 1. 각 압수조서(순번 17, 57, 108), 각 압수목록(순번 18, 58, 109) 1. 조사보고(금융계좌 분석), A 하나은행 거래내역, A MG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I 신용협동조합 거래내역, 조사보고(압증자료 분석조사), G 수입내역(순번 105), H 수입내역(순번 106) 1. 사업자등록증[(주)C, 순번 30] 1.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K), K 상표등록번호(L), O 등 감정의견서, O 상표등록원부(P), Q 상표등록원부(R), S 상표등록원부(T), U 제품 확인 결과 통지, U 상표등록원부(V), W 상표등록원부(X), Y 제품확인결과통지, Y 상표등록원부(Z), AA 감정의견서, AA 상표등록원부(AB), AC 상표등록원부(AD), AE 감정의견서, AE 상표등록원부(AF), AG 감정의견서, AG 상표등록원부(AH), AI 감정의뢰 회신, AI 상표등록원부(AJ), AK 감정서, AK 상표등록원부(AL) 1. 조사보고(범칙물품(담배) 가격산정보고), F 담배 가격의뢰 회신,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 범칙물품 물품원가 감정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G 및 H 관련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G 및 H 관련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 AM(등록번호 : AB)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G 및 H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벌금 241,365,730원{= 수입한 물품원가 241,365,730원 × 2 × 1/2(작량감경)}, G 및 H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벌금 11,250,000원~4,50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허위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25,000원~297,897,872원[관세액10배(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6 ‘관세액10배’란 합계액) × 1/2(작량감경)] G 및 H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벌금 11,250,000원~4,500,000,000원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벌금 25,000원~97,104,000원[관세액 10배(= 물품원가 48,552,000원 × 관세율 40% × 10) × 1/2(작량감경)] 상표법위반죄 : 벌금 25,000원~150,000,000원[= 300,000,000원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3,365,73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241,365,730원 + G 및 H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12,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40,000,000원(= 허위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5,000,000원 + G 및 H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12,000,000원 +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3,000,000원 + 상표법위반죄 1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밀수입 등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9. 7. 8.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밀수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2019. 12. 23.경 총 116,116점, 물품원가 241,365,730원 상당의 담배 및 위조품을 밀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밀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허위신고 부분은 품목이 아니라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만을 허위신고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