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21:0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과 그 부인인 C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주문을 안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외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1. 21: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손으로 잡고 발로 차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F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1:36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 이름 뭔데, 내가 거지가 시발”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번, 5번)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관련 사진 4매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을 백업한 CD, 캡처 사진 붙임)-위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0:50경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좆같이 뭐? 니미 씨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2회 벗기고 왼쪽 어깨로 그의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6: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한의원’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상을 엎어버려야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출입문을 머리와 몸으로 밀치고,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 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을 손으로 밀어 그곳 탁상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F), 경찰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CCTV CD, 피해자 자필진술서(C),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고령이고,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 2016. 11.경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6. 22:4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만 47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 발년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23:1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입은 D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씨팔놈아, 니네가 경찰이냐. 옷을 벗겨주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만 57세)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툭툭 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 휘두르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윗니 1개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수회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폭행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획사 F의 실질대표로서 경기 남양주시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분야를 주식회사H 대표 C으로부터 19억 9천 1백만 원에 하도급 받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3.부터 2019. 7.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I의 2019. 5.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로서 건축주로부터 남양주시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H 대표 C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19억 9천 1백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대표 C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F 대표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9. 5월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3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10:1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9층 C호에서 자신의 거래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D)에 'E (전화번호 1 생략), F (전화번호 2 생략), G (전화번호 3 생략)', '최근 폰파라치 명단 공유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제9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 등 3명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들과 만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폰파라치 명단이라며 유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E은 2020. 4.경 ‘주식회사 H’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고, 그 후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하고 불법텔레마케팅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주식회사 H의 I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경찰에 진정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이 위 3명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카카오톡 대화방(현재는 삭제되었다)을 통해 위 3명의 명단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거래처 직원들에게 폰파라치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그 명단을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며, 검사는 피고인이 위 3명의 명단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J은 휴대폰 판매 매장에 단말기를 제공할 뿐 직접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고객들은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개통 절차를 진행할 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나, 위 신청서는 J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신사에 전달되며, J은 휴대폰 구입고객의 고객정보와 개통신청정보를 수집, 취급, 보관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위 3명의 명단을 알게 되어 유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등 ‘D’의 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이고, 피해자 E(남, 24세)는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2020. 4. 19. 12:30경 위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했었던 태국인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불법 체류한 사실을 알게 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위 여성들은 강제추방 되었다.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에 고용한 태국인 여성이 강제 추방되자 그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자신이 고용한 태국인 여성이 강제추방 되었다고 의심하여 위 ‘G’ 업주인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관리하는 ‘K’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핸드폰 내놔”, “씹할 새끼야, 뒤지기 싫으면 잠금 풀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D’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하고, “12시 전에 500만 원을 만들어 내놔”라고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위 ‘D’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0. 22:30경 위 ‘D’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2시 안에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뒤질 줄 알라”,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찍어서 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씹할 새끼야, 왜 신고를 해?”, “이 새끼 도저히 안 되겠네” 등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이 “씨발 새끼야, 니가 신고했냐? 오늘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 M의 112 신고로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유선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D(참고인 H, N 상대 통화내용), J 커피숍 앞 주·정차 CCTV 사진, N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N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문자메시지), H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피해자의 모가 경찰관에서 전송한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살인미수죄 이외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할 예정이었던 태국여성들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범행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보다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이예로 재전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곡교차로 방면에서 순금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70km/h)를 초과한 107km/h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B(남, 2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 및 대퇴골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전복되어 있던 K5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거나 충돌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전복되어 있던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는 스스로 사고를 일으킨 뒤에 전조등, 후미등 등 일체의 등화가 꺼진 상태로 사고지점 1차로에 전복되어 있었던 사실, 사고 발생 시점이 심야이고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인근에 가로등이나 다른 건물 등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도 없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QM6 차량의 전조등 외에는 도로 상에 전복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를 비추는 불빛이 전혀 없었던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QM6 승용차가 107km/h(초속 약 29.72m)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전복되어 있는 K5 승용차가 확인되는 때부터 충돌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약 1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M6 승용차을 멈추기에 충분한 시점에 위 승용차를 멈추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도로 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비상등 또는 후미등을 켜지 않고 완전히 정차해있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1. 22:10경까지 편의점에서 지인과 맥주 네 병을 약 두 병씩 나누어 마신 뒤 약 300m 떨어져 있는 주거지까지 운전을 한 사실, 같은 날 23:14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60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으며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가 0.00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이란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B' 주최측인 'C'의 실장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필라테스 대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이란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을 제출하여 2016. 9. 30.경 단기방문사증(C-3)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30.경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단기방문사증(C-3)으로 대한만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을 받고, 2019. 8. 2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터넷 ‘C’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1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명의 도용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지정한 모텔 방에 돈을 놓은 후 방 키를 편의점에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 베게 밑에 현금 830만 원을 두고, 방실열쇠는 G편의점에 놔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2. 18:37경 위 E호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G편의점에 맡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베게 밑에 숨겨 놓은 현금 8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피해금 보관 목적 의사 확인) 1. 서울중앙대검 문서(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재판진행 내역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7-22에 있는 갈두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17:58경 위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사실을 안내받자 위 경위 E 등에게 '음주 수치를 낮게 조정해 달라,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위 E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근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음주단속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위 E에게 다가가 ‘다 죽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망치로 위 경위 E의 머리를 내려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정당하게 관련서류를 작성하자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다가, 경찰관이 응하지 않자 망치를 들고 나와 내려칠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6,000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순간적으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2021. 5. 27.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범행과 관련된 금원인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C 대리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 받고, 2020. 1. 2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C 대리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C' 상호의 가게 옆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인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