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4. 8.자 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8. 19.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2015.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어느 날 10: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함양농협 교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10:2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 일해야지."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0.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0:56경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함양농협 교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해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식하고 피해 다님으로써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소재 E 운영의 'F(주)'에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2. 20:15경 위 F(주) 앞 노상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한 채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마침 위 회사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년아 문열어라, 개같은 년아,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각파이프(두께 5cm, 길이 60cm)를 들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I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잡아 비틀고 위 I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현아(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을 통해 NR캐피탈과 액트캐쉬대부에서 각 400만 원씩 대출을 받게 해주었으니 F에게 대출수수료 4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줘야 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년경 별지 별건 범죄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318)로 함께 기소된 사실1), 피고인 A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 1) 이후 피고인 A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318 사건의 공소사실과 그 후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범행 수법이 다르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318 사건의 공소사실 범행 도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들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먼저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318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의 친아들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16. 13:20경 부산 동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판매하려고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11cm) 3개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다고 하면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3부 첨부에 대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아들인 피고인을 위하여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도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던 점, 피해자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믿을 만 한 점,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흡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2014고단3923 피고인은 2014. 12. 7. 07: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5층 보석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588 피고인은 2015. 1. 13., 같은 달 15., 같은 달 21. 각 저녁시간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3회에 걸쳐 건조물인 위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동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2015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조사),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춥고 배가 고파 건조물침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2014고단1105 피고인은 2013. 6. 21. 16: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2동 덕진공원 모정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찍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4. 5. 23. 15:49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깨진 소주병) [2014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1164호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의 소유권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자전거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25,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은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이 협박죄나 절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8: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고 식탁을 엎어 시가불상의 그릇 3~4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음식의 맛이 없다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깨뜨린 그릇값과 식대 등 2만 원을 변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3:00경 광주 서구 B 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상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35 촌골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TG 앞까지(약 1.5km)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호근동 돔베낭골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같은 돔베낭골까지(약 50m)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9.25. 09:15경 파주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가 보관해둔 폐자동차부품 180kg 시가 72,000원 상당을 자신이 운행하는 D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삼성대 마을을 지나 주거지인 N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위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도로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704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인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여 이를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일 00:30경에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그 전날 22:30경부터 음주운전 당일 00:30경까지 약 두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0:50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2시간 3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53 경 호흡측정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2%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이 되는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보유자인바,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선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이미 다른 손님의 예약을 받고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0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렇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 2014고단10034 피고인 A는 2014. 6. 23.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두고 피고인 B와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로부터 태국 국적의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소개받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야간실상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인터넷 광고, 성매매대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태국 여성들을 위 성매매업소에 연결하고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태국 여성들 몫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손님 1명당 1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나머지를 태국 여성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 17:10경 'L'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 2015고단1328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M 지하에 있는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4. 10. 21.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65,000원에서 80,000원의 대금을 받고 O, P, Q, R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 2015고단2820 위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1. 6. 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S 지하 1층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피고인이 고용한 U, V, W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O, X, W,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현장 사진, 매출일보,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각 단속 현장 사진, 일계표,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다른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2014. 7. 1. 단속되고도 같은 해 12. 재범에 이르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음 다. 피고인 C 2014. 7. 단속되고도 같은 해 10. 재범에 이르렀음 태국 출신 성매매여성들을 공급하고 관리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다른 전력 없음 라.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4. 7. 1. 적발되고 같은 해 10. 경 재범에 이르렀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31. 23:40경 및 2015. 10. 15. 23: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8. 20. 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4

범죄사실 1. 화장실 촬영 관련 피고인은 2015. 3. 23. 21:1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1층 남·녀 공용화장실 내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내장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지 촬영 관련 피고인은 2015. 7. 31. 01:39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18: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술에 취해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탁탁'치며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7.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G'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음을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