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맨션 가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등 6매, 현장사진,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등 추가적인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피의자 수사'는 형사소송법이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색'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체포과정에서의 수색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고 긴급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건조물 등에 긴급체포를 위해 들어가거나 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함에 있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은 2015. 7. 15. 12:00 무렵 제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자기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찰관은 위와 같이 제보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후 먼발치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으나(처음에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다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 침대 밑에 누워 숨은 채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관은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침대 밑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좌측 팔뚝에 있던 주사흔도 확인시켜 주었다.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소변 채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에 비추어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재에 대한 거짓말을 한 후 인기척을 내지 않고 숨어 있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수사를 회피하려 하였던 점,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시일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희석·배설됨으로써 증거가 소멸될 위험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피고인에 대해 최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2015. 7. 18.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아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탓에 수사기록 상 별달리 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당시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잠정적 판단이었을 뿐, 피고인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해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지 내에 들어간 행위 등도 영장주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등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