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8

범 죄 사 실 2020고합90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무단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위 C호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 패소하여, 같은 해 10. 13.경 예정된 인도 집행으로 위 C호에서 퇴거 조치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1. 17:00경 위 C호 내에서 거실 바닥에 옷가지를 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옷가지와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커튼과 벽면, 침대 매트리스, 붙박이장 내부 옷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0고합1077 피고인은 ㈜E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62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7:5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1층 G호 앞 복도에서, ㈜E에 근무할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내 돈 내놔, 좆같은 새끼야 돈 내놔, 너 이 새끼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겠다.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078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1.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사본 2020고합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일회용 주사기 9점), 감정의뢰 회보(일회용 주사기 4점),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일회용 주사기 9점),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일회용 주사기 4점),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1. 압수물 사진(일회용 주사기 13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2.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의 근거 : 400,000원(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를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둔 인화성 물질을 주거지 방안에 뿌린 다음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시켰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F을 협박하였으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불길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가 사용된 건물 외벽에 옮겨 붙어 234세대에 이르는 다수인이 거주․영업하는 주상복합 건물 전체에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종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한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피고인의 주거지만이 소훼되었고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방화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약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