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인 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 농가 등이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개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하 '사업')을 실시하였다. 위 사업내용에 따르면,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대금 중 40퍼센트를 보조금으로(국비 2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보조받을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공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C의 정화방류 개보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총 사업 비 1,340,000,000원, 보조금 536,000,000원, 융자 804,000,000원)을 시작하였음에도 2015. 3. 5.경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위 사업에 따른 536,000,000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에 '착수(예정)년 월일 2015. 3. 21., 완료(예정)년 월일 2015. 6. 21.'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달 19. 피해자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22.경 부여군청에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선급금 명목으로 375,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하순경 위 군청에 위 사업 완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30. 준공지급금 명목으로 160,8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도보조금 80,400,000원, 군보조금 187,600,000원 부분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및 국가 이외의 자가 위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없고, 지방재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조금 중 '도비 80,400,000원, 군비 187,600,000원'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나 부여군이 위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교부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충청남도와 부여군에서 주관한 것으로 그 보조금은 각 충청남도비와 부여군비를 재원으로 위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구 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조금 268,000,000원 부분 1) 구 법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2)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은 시·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하고 예산배정 계획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충청남도는 2014. 9. 16. 부여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도비 지원 계획을 통보하였고, 부여군은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받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 당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연월일이 '2014. 9월', 완료예정일이 '2014. 12월'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4. 10.경 이 사건 사업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이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것은 구 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에 있어 보조금교부신청 전에 보조사업 공사를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조사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국가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