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4. 17: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찢어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그네에서 내려와 미끄럼틀로 도망가자 피해자 C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손짓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였고,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계속 피해자 C을 따라가면서 피해자 C에게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다.”, “벗어라.”, “여기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이후 그곳 놀이기구인 시소 주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듯이 만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네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네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미끄럼틀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걸어가 미끄럼틀 주변에서 피해자가 노는 것을 계속 지켜보며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단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들고 그네 쪽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자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순차적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과 2012년에 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 속기록 1. E 자필진술서 1. CCTV 발췌사진(증거기록 제143쪽), 놀이터 CCTV 영상 CD 1장(증거기록 제22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2건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하였고, 이미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으려다가간 것 같다(변론 종결 이후 반성문 기재 포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 E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발췌사진(증거기록 제1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장기간의 형 집행,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및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과 2012년에 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회신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종 범죄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잘못된 음주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