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같은 해 5. 5. 함께 일본을 여행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바람에 여행 도중 결별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5. 6. 15: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다다수수가 가 열열람람할 할 수 수있는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의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 사람이 어제까지 내 여자친구였습니다. 오늘이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인데 해외여행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중략) 백일기념으로 샤넬백 사달랍니다. 너는 편지 한 장이라도 쓴적 있냐? 라고 물으니 됐어라며 삐져서 도망쳐 나가서 행방불명 나가면서 하는 말이 샤넬백 100개 사주는 남자랑 결혼할테니 찾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 만나는백일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3천이 넘어 근데 넌 5천 원 짜리 밥 한번 샀지. (중략) 그리고 너 술집 나가면서 나한테 선금 빌린 거 갚아주면 그만 나가겠다고 한 거 전남자친구랑 섹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 찍어논 거 나한테 보낸거 등 전부 다 내용있고 자료들 다 있다. (중략) 사람 병신 만드는게 아니라 너같은 사회악한테 당하는 남자가 더 있을까봐 올리는 거다. 24살 밖에 안 된 나이에 신용불량 걸렸을 때 알아봤어야 한다.(중략)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모습이 이제는 불쌍하고 더럽다. 방금 전에도 너네 언니한테 내가 빌려준 폼에 문자왔어. 등 붙이고 자고 싶으면 방값 입금하라고. 참 가족들이 화목해. 어머니는 죽인다고 하고 언니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고, 뭔 깡으로 카드명세서 보내주면 너한테 쓴 돈 입금해 준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확인은 해봐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고,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현동에 있는 흥국주유소 앞길을 광주 광산구 방면에서 나주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오거리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교차로에서 후진하였다가 재차 광산구 방면에서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제출 문자메시지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실 중하나,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강릉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물상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철도청 부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철도청에 관련된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C 주변의 철도청 부지 철길 540평 평당 13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철도청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니 접대 비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철도청 부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8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 터미널 근처 H여관 옆 주차장을 낙찰받아 H여관에 임대를 줬는데, 그 부지를 저렴하게 매도하겠다. 우선 임대차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여관 옆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1. 1.경 이를 C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9,3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최근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3:43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내 '잭밀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3.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0:04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백교차로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백로즈웰아파트 쪽에서 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과선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제천동중학교 쪽에서 신백로즈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 00:2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약 30분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고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비록 동종의 범죄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앞까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 선배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편을 들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를 맞추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남편과 함께 입국하였는데 나오다가 남편이 붙잡혀 의정부경찰서로 가게 생겼다. 몇 시간 내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곧장 의정부교도소로 가게 생겼는데 합의금 3,000만 원을 만들 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겠고 늦어도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20,00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E은 F에게 대여하였던 돈 중 5,000만 원을 2012. 11. 30. 변제받기로 하였고,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1. 22. 0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겠고 늦어도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돌려 주겠다'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E의 석방을 위하여 위 돈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E은 2007년경 F에게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도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F으로부터 변제받을 돈 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E의 석방을 위하여 시급히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6: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5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아줌마 돈 내놔. 빨리 금고문 열어 있는 대로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연 다음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2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1장(증 제1호), 1,000원권 1장(증 제2호), 검정색모자 1개(증 제3호), 검정색 목도리 1개(증 제4호), 부엌칼 1자루(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도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단순한 종업원이 인정되고(수사기록 6쪽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강원 영월군 C 2층에 있는 다가구주택 4호방에 거주하면서 옆 방(3호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2012. 10.경까지 약 61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06:40경 위 다가구주택 공동화장실에 가던 중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며 화를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앞 신발장 안에 있던 아령 (무게 2kg,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 따라가 다시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비명을 지르며 옥상 난간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1층으로 던지려 했으나 힘에 부쳐 포기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령으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함몰골절, 다발성 두피열상,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확인 등) 1. 최초 임장시 지구대 직원이 촬영한 현장사진 6매 1. 범죄현장 현장사진 설명 17매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년~1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징역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 권고 형량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판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채 '법대로 하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1:00~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테블릿 PC에 설치된 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여, 14세)를 만나 현금 18만 원을 주고 2회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F(여, 14세)를 만나 현금 18만 원을 주고 2회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1:00~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F(여, 14세)를 만나 현금 18만 원을 주고 2회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4. 2014. 1. 일자불상. 21:00~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F(여, 14세)를 만나 현금 18만 원을 주고 2회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22:00~23:00경 군산시 G 원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청소년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을 만나 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각 1회씩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1)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시행되고 있어 2014. 5. 30.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한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내로 30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2013. 7. 15. 06: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에서 F으로부터 양도받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피고인이 깨뜨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2013. 7. 15. 10:45경까지 4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B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함께 출입구를 막고 운영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골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6:25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E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들어가려 하는데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마침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골프채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9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2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래리 쪽에서 대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경추염좌,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경추염좌, 흉요배부염좌,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앞사거리교차로를 광영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4. 23:0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위 게임장 옆 C 건물 근처로 부른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회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5월 내지 2012년 7월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 순번 2, 6,11번 기재각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4, 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됨. 444,832,7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0,002,7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89,572,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F, G, H, I,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K와 주 2) 순번 2, 6, 10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제4, 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됨. 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등을 건넨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3. 30.자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1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I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결의 당시 I은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지만 이사 선임의 효력은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결의만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2012년 4월경 J 상무가 'K에서 이 사건 회사 전체에 대한 경영 및 재무를 이행하고 있고 2012. 4. 1.자로 I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래처들에 보내기도 하였고, 이후 I은 영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도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K 본사로 불러 직접 만나 보고를 받았던 점, I이 2012. 7. 13.경 이사를 사임하는 취지의 취임거부 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사임 등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후 피고인을 비롯해 누구도 새로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I이 위 사임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 4. 이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G 부장이 K에 의해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 형식상 재무회계 자료 근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서류를 가져와 사인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2. 7.말경 KT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당시 K 경영진이 물러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2. 9. 4.경에서야 법인통장 등의 자료를 인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이를 믿기 어렵고, 각 진정서, 고소장,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D 회의 내용 메모자료 등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을 대신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소위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B으로부터 G을 통해 '출소할 때까지 노래연습장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금정구청에서 'F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였고, 2012. 4. 초순경 위 B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대신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위 B과 약속하였다. 그 후 위 B은 피고인의 명의로 위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3. 0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H에게 500cc 호프 잔에 따른 맥주 1잔을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1등 2명에게 500cc 호프 잔에 따른 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B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듣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3. 14:49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위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B이 단속 당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온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장이지만 모든 관리는 직원인 B이 하는데 단속 당시 B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3:1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B이 단속 당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후, A이 2012. 7. 23.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재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A을 위 부산금정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A에게 'A이 사장이지만 모든 관리는 직원인 피고인이 하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위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30. 13:1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증 A은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2012. 12. 31. 위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판사 J에게 '2012. 7. 13.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노래연습장은 2011. 10.경 A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2. 7. 13.경 단속 당시 A이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면서 A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관리를 맡긴 후 출소하자 직접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다가 2012. 7. 13.경 단속되었을 뿐 A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 13.경 단속 당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공소장,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진술서, 증인 진술서, 공판조서, 증인 신문조서각 사본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각 사본 1.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인 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인 도피 방조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