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2019고단1468 일명 B(성명미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티몬레지던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으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D(성명미상)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및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주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E,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초순경 자신의 휴대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E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일인데,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에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내게 건네주면 인출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와 E의 동생인 F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J)를 입수하여 이를 총책 B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9.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 L 대리인데 기존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면 5,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을 인정받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40 만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한 다음, E은 2018. 9. 6.경 2,84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4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수사기록 25쪽, 26쪽, 98쪽에 의하면, 이 2018. 9. 4. 과 2018. 9. 5.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카드대금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고, 2018. 9. 6. 2,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9. 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O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3.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어차피 기존의 대출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2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여의도 지점 Q 대리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3.9%의 저금리로 3,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고, E은 위 피해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2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위 피해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을 통해 휴대폰을 가개통한 적이 있던 고객인 S에게 연락하여, "불법적인 일인데, S씨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는 일을해주면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하여 S로부터 S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입수하여 이를 총책 B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1. 6.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직원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S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고, S는 그 중 500만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 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8. 11. 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대환능력을 확인해야 되니 먼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S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고, S는 이를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1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내주면 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개통하려고 하니, 아이폰 핸드폰 3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개통시켜 그 대금을 그들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경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1대 당 시가 1,705,000원 상당인 '아이폰맥스256GB' 2개, 시가 990,000원 상당인 '아이폰XR-64GB' 1개 등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핸드폰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N,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R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2019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이폰 사진, 주민등록증사본, W 대화내용, 거래명세서, 가입신청서, 퀵서비스 접수화면, 일일재고관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1468호 사건의 경우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그 중 지급정지된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68호 사건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필리핀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지급정지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9.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 L 대리인데 기존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면 5,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을 인정받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40 만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한 다음, E 2,84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법무팀인데 기존에 약속한 5,000 만원 대출을 6,000 만원 대출로 높여줄 수 있으니 한 번 더 기존에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X 명의의 G은행 계좌(Y)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거짓말에 속아 2회에 걸쳐 합계 4,2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K가 X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400 만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E F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E F 명의의 계좌가 아닌 X 명의의 계좌의 존재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E F 명의 계좌 이외의 나머지 계좌에 관해서는 그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도 없고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부분 1,400만원은 피고인이 E을 통해서 2,840 만원을 인출하여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이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K를 다시 기망하여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만일 나머지 계좌들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1,400만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840만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