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20경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우암로 148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다가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다가 자신을 따라 내린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ㅐ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bedd- ed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러시아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위 러시아 여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위 러시아 여성이 울먹이며 다시 편의점 안으로 피신해 들어오자 피고인도 위 러시아 여성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후 위 러시아 여성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누구냐, 너네 아버지도 죽여버리겠다,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여성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위 여성을 따라가 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러시아 여성이 들어간 창고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문에 부착된 거울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편의점 운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친 여성을 뒤따라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와는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5. 15:13경 양주시 E에 있는 'C' 회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B(여, 3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7:28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2017. 4. 14. 0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B(여, 36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2:41경 양주시 F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48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사진 첨부) 1. 범행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19:08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평면 '초평119지역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0. 00:05경 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행로를 막고 주차하였다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으로부터 이동 주차 요구와 함께 "어떤 새끼가 차를 이따위로 대어 놨냐! 부모님이 너 낳고 미역국은 처먹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따위라니, 씨발놈아! 너를 죽여버리고 니가 결혼했다면 니 처자식까지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자 위협을 느끼고 차에 들어가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제조번호 : D)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신 고한 후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 그렇다면 피해자 A이 차 밖에서 욕설을 하고 차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실제 총과 동일하게 생긴 가스총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겨눈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21:45경 대구 북구 B건물 공사현장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생활안전 CCTV 영상 캡쳐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징역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2:3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주차관리 구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 한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주차를 하지 않고 "식사나 처 드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적반하장으로 욕을 한다며 녹음 한다고 하고, 고발한다고 말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1. 녹음 CD, CCTV 영상 CD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싸움을 걸어오기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멍들었어?, 아퍼?, 병원가!"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었다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특별한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상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2:3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주차관리 구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 한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주차를 하지 않고 "식사나 처 드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적반하장으로 욕을 한다며 녹음 한다고 하고, 고발한다고 말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하여 진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확인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 특별한 상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병원에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4. 15.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1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필로 공증인 D사무소 위임장의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E", 연체이자 란에 "30", 변제일 및 변제방법 란에 "2010. 4. 15" 위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0.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위임장의 채무금 란에 "77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증서에 연필로 '이자율은 연' 옆에 "24", 연체이자율은 연 옆에 "30", '서기' 옆에 "2010"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차용금증서 1장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인터넷 전자소송 싸이트에 E을 상대로제기한 2015가소346971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로 업로드 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과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는 E이 당시 인감으로 사용하던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은 위 문서의 작성당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2)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달라고 하여 그냥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74면, 75면,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면, 8면 등). 3) 한편 E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생명보험 대리점장이었던 피고인 명의로 코드를 넣고 선지급받은 보험모집 수당 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수당을 환수 당하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5면, 위 녹취서 5면)하면서, 위 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지원금 수당환수와 관련하여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며 역시 '(피고인이)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다'는 취지로만 이 법정에서 진술(위 녹취서 8면)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는 "보험환수금을 갚는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조금씩이라도 돈을 못 갚으니까 이것(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공증서류를 쓴다고 하면 그냥 쓰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증거기록 76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어떠한 금원과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위임장 및 차용금증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필로 각 이름과 숫자 등을 기재한 사람이 E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결과에 의하면 E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사실(증거기록 118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 위임장 및 차용금증서가 작성된지 6년이 훨씬 지난 2016. 12.경 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를 혼동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소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려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필적을 남길 필요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위 위임장 및 차용금증서 전부를 위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필적을 남긴 채 이 사건 위임장 및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6)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차용금원의 액수, 차용인 성명,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만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하려 마음먹었다면 이 사건과 같이 차용금원의 액수, 변제기일 등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E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송파구 C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1~2주 혹은 늦어도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면 잠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 3. 피고인의 형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광명시 목감로268번길 9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47세)의 우측 골반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E)(H)(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H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20:29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이 줄어든 점, 피고인은 현재 간경화로 인하여 복수가 차고 간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20:0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B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1:0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분받은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 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새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7: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달라'는 취지로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약 200m 정도 진행시키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감경영역)[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간선도로를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 16:24경 평택시 산단로 121번길 퓨리나 사거리에서, 피고인이탑승한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 것을 택시 기사인 피해자 B(6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17: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 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답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1.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NH 농협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028] 피고인은 2017. 9. 15, 21: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인 소주 2병, 닭가슴살 통조림 1캔, 땅콩 1캔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1) 영수증 기재에 따라 직권정정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약 한 달간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약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2003년 벌금, 2007년 집행유예) 등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는 등 11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5:34경 제주시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이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전체 길이 12cm, 날 길이 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얼굴 긁고 젖탱이를 긁어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