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3. 4.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3. 9.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3. 8. 중순 2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마트 맞은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D과 E은 식당 안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삼겹살과 앞다리 고기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5. 11. 24. 04: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 1명은 유리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과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5. 22:07경 포항시 북구 L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M CT10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1)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3. 15. 13:00경 포항시 남구 P 아파트 510동 103호에 있는 O 의 고모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0이 평소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도어록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과 함께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은 안방 앞에서 망을 보고 은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O과 함께 2017. 3. 16. 12:00경 제2의 다. 1)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2개 및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3.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제2의 다.1)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3, 18, 13:00경 제2의 다. 1) 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금팔찌 1개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Q과 함께 2017. 3.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제2의 다.1)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0, Q과 함께 2017. 3. 20, 12:00경 제2의다.1)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서, Q은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Q은 같은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3. 20. 14:00경 제2의 다.1) 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금색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0과 함께 2017. 3. 21. 15:00경 제2의 다. 1)항 기재 피해자 N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금색돼지 휴대폰 고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합동하여 또는 0, Q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159번길에 있는 '으뜸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 CT10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 9. 23:30경 포항시 남구 송림로 6번길 17. '해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U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20:0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Y CA11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9.20,00:09 경 포항시 북구 Z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AA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AB 대림 메이저 5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30.부터 2016. 5. 2. 사이 07:00경 포항시 남구 효자로118번길에 있는 중앙일보 신문사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X, AA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붙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