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1:3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회 점등하고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속도를 높여 위 화물차를 위 오토바이의 후미에 바짝 붙여 진행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21:3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5차로 중 2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가 “왜 빵빵거리고 난리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앞에 끼어들어 정차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려 하자 그대로 직진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4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22:3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약 70cm, 칼날 길이 약 5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들고 “다 죽여불라니까, 씨발놈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쥐고 흔들며 "건들지마 죽여불기전에, 여기 수십명 내가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34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1: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50매, 동영상 CD 1매 [2021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신고자 I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57

범 죄 사 실 B은 C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잡종지 110㎡ 외 2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7. 24.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7. 26.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서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에 포함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81쪽 내지 제231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3:5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7세)와 그 일행들에게 “내 동생 어디 있냐”, “내 동생하고 놀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집에 들어가서 과도(크기 미상)를 들고 나온 뒤, 찌를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다리가 불편하냐, 다리 불편하게 해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수원시 팔달구 C시장’에서 노점 부스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노점 부스의 업주이다. 피해자는 2019. 8. 26. 19:40경 위 C시장에서 피고인의 노점 부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며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작업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찍어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인근 ‘D’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정육용 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내 건 건들지 마라. 손을 댔다가는 누구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육용 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6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7: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파티션 1개와 시가 미상의 빨간색 바구니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인스타그램 계정(F)과 위 음식점에 주문하는 배달의 민족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한 뒤 그 밑 상태메시지에 “장사와 육아로 바쁜 와중에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충북혁신도시, 목포에 가게를 차렸네요 저와 하던 탕후루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4. 18. 19:35경 울산 동구 C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노래를 부르고 나가려던 중, 출입문 카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1세)에게 “뽀뽀 한번 해 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약 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4회에 걸쳐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20:05경 울산 동구 E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라이터를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노래방 CCTV 영상CD,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CCTV 영상CD, 각 수사보고서(노래타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단기방문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1. 난민신청(G-1)을 하여 2019. 1. 2.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다가 2021. 10. 16.까지 출국유예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허위의 사증 발급신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키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출입국 알선브로커 및 초청인인 ’C‘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치 피고인이 초청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초청받는 것처럼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단기방문사증(C-3)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초청인인 C와 휴대폰 제품 무역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한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동통신제품 무역거래 목적으로 피고인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초청장 및 관련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단기방문사증(C-3)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사실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난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난민신청서 양식의 난민신청 사유에 ’파키스탄에서 가죽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지역의 폭력배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폭력배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총을 보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박해를 하였다. 따라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6. 12. 21. 위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합신청서 및 난민인정신청접수증을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의 난민신청서 및 난민인정신청접수증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사실,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A), 초청장 사본(A), 사증발급요청서 사본(A), 통합신청서 사본(A), 난민신청서 사본(A), 1.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체류자격이 없는 사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난민신청 및 통합신청서를 접수한 관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난민신청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난민신청서 및 통합신고서 접수장소 확인 등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서류, 판결문, 초청장 사본 등 서류 10매, 통합신청서, 난민인정신청접수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허위 서류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사증 신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B고등학교 재학 중 위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는 지인에게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급히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매일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24. 3,000만 원 짜리 적금 통장을 해약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 짜리 적금 통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내 계좌에 460만 원이 있어서 선생님께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폰이 정지됐고 본인 인증문자를 받을 수 없어 은행 앱을 사용할 수 없다. 110만 원을 빌려주면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고 폰 정지를 해제하여 3시간 후 은행 앱 실행을 한 다음 440만 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E 계좌 잔액은 0이었고, D 계좌 잔액은 200원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여 은행 앱 실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8. 5.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도 본인 인증이 안돼서 어제 받은 110만 원 인출이 막혀 요금 납부가 불가하다. 다른 은행 계좌로 받아야 한다. F로 110만 원을 보내주면 체납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정지 해제 후 550만 원을 즉시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E 계좌 잔액은 0이었고, D 계좌 잔액은 200원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여 은행 앱 실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생님이 F로 보내준 돈도 같은 이유로 인출이 불가하다.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선생님 집 앞으로 갈 테니 현금 220만 원을 준비해 달라. 직접 만나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휴대폰 정지해제 후 그 자리에서 모든 채무를 갚은 후 귀가하겠다. 이자를 50만 원으로 하여 79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E 계좌 잔액은 0이었고, D 계좌 잔액은 200원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여 은행 앱 실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후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위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자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를 들은 피해자 C이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범죄장소 현장 확인, 피해자 C CCTV 영상 제출), 가게 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미상)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위가 피해자의 팔꿈치 뼈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내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주방종업원 E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본건 사건 현장 사진 촬영)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X-ray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직접 던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주방종업원 E만이 있었는데 E은 피해자의 등 뒤쪽 방향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약 2.5m 위치에 있었고 주방에 물건이 떨어질 만한 선반 등이 설치된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자해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위를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말다툼을 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동태 손질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홀종업원 F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면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는 ‘아내와 딸이 집에 있는데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위를 던졌음을 시인하는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과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봉합하는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완쾌된 점, 피해자가 현재 남편인 피고인과 잘 지내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4. 14: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역무원인 D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 없고, 오히려 당시 단순히 앉아서 졸고 있던 피고인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일삼고도 사과하지 않은 피해자 등 역무원들의 행동에 가슴이 아팠고 그 소동으로 인해 기차를 놓쳐 일정을 망쳤으며 기차표도 환불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까지 많이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철도공사 소속 여객역무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9:2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 14, 15, 24) [※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핸드폰 충전을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시점,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일행 진술과도 일치한다.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즉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추행과 같이 직관적이고도 명확한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와 동석한 일행들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먹던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한 후 자리를 파하였고, 또한 다른 일행이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명백한 착각을 하여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그 사실을 함께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 G에게 알렸다. G은 그날 처음 임시로 식당에 출근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처음 만난 G에게 없는 추행사실을 지어내어 이야기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일행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와, 피고인 일행이 카운터에서 직원들에게 사과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카운터 옆 쪽에서 맥주를 따르던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자신의 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말이 음식값을 묻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카운터에 2명의 직원이 서 있는데 굳이 옆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말을 듣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그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음식값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아래에 있는 콘센트에서 핸드폰을 충전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가에 있는 콘센트를 두고 손님이 있는 테이블 아래쪽에서 충전을 하여 핸드폰이 발이나 의자 다리에 밟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당시 위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돌발적인 1회의 행동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 가명)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9. 21:15경 위 C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부가 백옥 같아서 나도 함부로 못 만진다’라고 하며 다시 손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6경 진주시 E에 있는 F은행 경남혁신도시점 앞길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양쪽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20:54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발생 동향보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소방관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