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2020고단15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2: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녀 E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와 E로부터 위 슈퍼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씨발, 못 참겠다, 폭발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00경 그곳 냉장고에서 술과 참치캔을 꺼낸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천 원 짜리 2장을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3 피고인은 2020. 5. 6. 1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2호에 있는 가평우체국에서 그곳 우체국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우체국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731 피고인은 2020. 5. 3. 1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근무자 F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야, 너 말이다.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2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8. 13:58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계산 직원에게 "씹할, 누가 나를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1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1: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복지행정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가평군청 소속 복지정책과 J인 지방사회복지 6급 공무원 K(여, 56세)에게 흙이 묻어 있는 풀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18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L 피해자 M 및 피해자 N이 공동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그 가게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그 가게 출입문을 걷어차고, 그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들이 위 잡화점 운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잡화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관련 E 진술청취, CD 제외),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영상 CD),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출소관련 개인별수용현황) [유죄의 근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 B(74세)과, 그 손녀인 E(22세)이 있는 슈퍼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술과 참치캔을 꺼낸 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천원짜리 2장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0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CCTV촬영사진 [2020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관련) 1. CCTV분석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유죄의 근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무원 K에게 흙이 묻어 있는 풀을 집어 던진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2020고단3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력 등 확인 [유죄의 근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일시 당시 잡화점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잡화점으로 오는 것을 보고 행패부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출입문(2/3 정도가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다)을 시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피고인은 위 유리로 된 출입문 안에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위 잡화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출입문을 열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533호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8.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두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6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주취소란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1599의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2825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