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1. 18:3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유시장 방면에서 범일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1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63세), 같은 K(55세), 같은 L(44세)을 각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위 H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위 K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위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최종 형량범위 :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및 위 죄의 처단형 하한을 함께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3. 13:47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하여 놓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3: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51-5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129-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2. 11.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8. 00:05경 부산 수여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화물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2017. 5. 19.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J 202동 101호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L(여, 34세)의 손 및 위 병원 간호사인 M(여, 29세)의 다리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였다는 혐의로 위 간호사들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어, 2017. 6.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0325호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J 아파트 단지 내 전봇대 및 건물 외벽 등 다수의 장소에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병원 K, 2017년 5월 19일 14시경 K에 치료를 받기 위해 본 한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잘 낫지 않고 정신병 의사, 정신병 간호사로부터 성범죄 고발을 당해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정신병 의사, 간호사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아감으로 특히 남자분들은 다른 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배포한 전단지,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사건서류 공람), 피의자가 전단지를 부착하는 영상 CD 녹화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전단지가 부착된 건물 외벽 사진),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14:0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인 C에게 “나는 D 대표이다.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태백시 E 일원에서 하는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벌목 공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 위 D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이사인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0. 1,000만 원, 2018. 2. 2. 2,500만 원,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원도청 I 소속 공무원 J 전화 통화-K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존부 및 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강원도청 업무담당자 J 등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L㈜ M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태백시청 관계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합자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식회사)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과 피해자 C의 대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 D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장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고, D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인은 발주처인 N에서 공사허가가 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 C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C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태백시에 벌목 공사가 있는데 자신이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벌목 공사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벌목 공사 허가가 난 것처럼 속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H으로부터 피고인을 D 주식회사 대표로 소개받았고(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대표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인허가가 났고 산불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증거순번 48번) 및 녹취록(증거순번 46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C에게 수차례 ‘산업통상부 장관, 강원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 측에서 피고인에게 허가를 받은 자료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회장님(아마도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그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은 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D 합자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D 대표가 아니고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수주를 영업해오면 마진을 나누는 관계이다. 피고인이 사장 명함을 가지고 영업할동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는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자신에게 계약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17. 3. 15. O㈜로부터 위 벌목 공사를 도급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L㈜ 및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F의 사전 승낙 없이 적법하게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O㈜의 운영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인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인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으며, 인허가 후에 입찰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이를 도급받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벌목공사를 선점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아직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3:5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4.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시티캐피탈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조회기록이 많아서 등급이 떨어지니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35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2014. 2. 24. 16:07경 신용조회기록 삭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5. 10:02경 신용정보기록 삭제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그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죄명 및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이 전혀 불일치하여 공소장 기재방식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1.22. 10:15경 B 차량을 몰고 구리시 토평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 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1662에 있는 블래스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창부영 쪽에서 은빛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3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건물들 사이의 좁은 사거리 도로로서 사거리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뒤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 방향 좌측 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575,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더삽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 3차 우미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30. 1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건물 뒤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무단 주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의 얼굴과 가까이 붙어 있는 위 식당 철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철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00:41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H(54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빠져 그 택시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춘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두 번 뱉고,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로 부딪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5. 7.경 동거하던 B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B이 유부남이며 경제능력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21: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폐가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다음날 01:20경 같은 읍 D에 있는 E 소유의 과수원 옆 원두막 내에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옷과 담요로 감싸 놓은 채 두고 가버려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E 소유 과수원 옆 원두막에 신생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생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된 점, 피고인과 신생아 친부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경제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처로부터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84세)가 잡초를 뽑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쪽에 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종합), 내사보고(피해자 C의 안면부 피해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C가 이웃집에 신고요청 당시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을 태워준 차량 통행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119신고접수 확인 관련), 수사보고(A, F 사건 당일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요양급여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치매질환 관련 확인 건),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복장,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적 등과 모순되지 않는데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전해들은 시점, 경찰관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및 복장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경진로4길 20(복현동) 엘림원룸에 도착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운행을 시작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경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476 (덕계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78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1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2254₁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7. 18. 14:00 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9.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 부대 2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2910₁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184 피고인은 제220연대 2대대 D동대 향토예비군인바, 2012.10.23.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부터 11. 16.까지 육군 제2188부대 2대대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40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 1902 피고인은 D동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일에서 같은 달 20일까지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기간중 과거에 실시하지 않았던 교육훈련 124 시간에서 40시간을 부과하기 위하여, 동 미참 훈련 40시간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D동대로부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3. 25일 통보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미참 40시간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2012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2012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2012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2012 고정 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정 1902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에비군훈련거부행위는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병역의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예비군 훈련 의무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한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 외에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그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 중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C 갤로퍼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20:15경 경남 사천시 용강동 삼천포중부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8:27경 남양주시 소재 C고등학교 앞길에서 니콘 디지털 카메라의 줌인(zoom-in) 기능을 이용하여 등교 중인 성명불상 여학생(검정색 캔버스 운동화 착용)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2명의 성명불상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 CD 1.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촬영된 사진, 동영상의 내용 및 노출 정도, 유출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봉사, 기부,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 같은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대상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6세) 운영의 'F'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늘 너를 꼭 가져야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소파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노래방 안에 있던 테이블(가로 140cm, 세로 122cm)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려하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씨발년 말 좀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피해자 사건외 진단서 제출 첨부, 사건현장 방문, 2017. 5. 10.자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G 대화내용, 피의자 상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