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D에 있는 DE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F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4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7, 8, 11, 13, 14, 16, 25, 26, 29, 34, 35, 36,38, 41, 56, 60, 68, 73, 85, 86, 88, 94, 95, 103, 104, 105, 107, 108, 109, 111, 113, 115, 119, 120, 121, 123, 126, 128, 133, 134, 135, 136, 142, 144, 145, 150, 153, 155, 156, 15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93,159,1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지급내역, 임금대장,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금 중 약 4,250만 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3, 4,6, 9, 10, 12, 15, 17 내지 24, 27, 28, 30 내지 33, 37, 39, 40, 42 내지 55, 57 내지 59, 61 내지 67, 69 내지 72, 74 내지 84, 87, 89 내지 93, 96 내지 102, 106, 110, 112, 114, 116 내지 118, 122, 124, 125, 127, 129 내지 132, 137 내지 141, 143, 146 내지 149, 151, 152, 154 기재 근로자 105명의 임금 합계 432,704,86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제12번),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CH, CI, CJ, CK, CL, CM(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제129번), CN(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제130번),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F 10,909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세금문제로 아직 전 지주로부터 명의 이전은 해 오지 않고 있다. 그 중 560평을 떼서 싸게 팔 테니 평당 8만 원씩 4,480만 원 중 80만 원은 제하고, 매매대금 4,400만 원과 등기이전비용 130만 원을 주면 560평을 분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맺었을 뿐 위 F를 그 소유자 G으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분할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처분에 대한 지위 내지는 권한이 없어, 스스로 분할 명의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6.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1. 7. 26.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 등기이전비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및 공주지원 2011고단254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0경 피해자인 어머니 C, 누나 D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105동 1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5동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201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약 1m 가량 풀어 한쪽을 잡아 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휴지의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약 10여벌의 옷들이 뭉쳐져 있는 곳에 불이 붙은 휴지를 올려놓아 휴지에 붙은 불을 위 옷들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발견하고 옷에 붙은 불을 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촬영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옷가지들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파트(105동)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옷가지들은 쉽게 연소되는 물질들이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바닥으로 불이 옮겨 붙거나 근처에 있던 침대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파트 방실에서 불이 날 경우 다른 세대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불이 커져 끌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겁이 났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에 있던 옷가지들에 불을 붙임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소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은 방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2. 0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503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환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16:20경 위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내일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곽휴지를 그곳 침대 위에 올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객실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외 다른 일반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객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투숙객 및 피해품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F 주 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임차인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2011. 6. 23.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임차한 수평형 NC보링머신 1세트 시가 퓨 598,997,031원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81,300,000원,월임대료를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36개월(유상 27개월, 무상 9개월)로 하되 임대료 완납 전에는 기계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임대료가 완납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3. 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매매상인 H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4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82,000,000원을 주식회사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17. 328,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공장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임대차 및 소유권 이전 계약서, 렌탈계약서, 기계설치 확인서 1. 피의자가 기계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G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10.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잔여 미수금이 31,147,548원이었고, 그 후 G에서 이에 상당한 물품이 공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건축공사를 의뢰한 D대학교의 직원인 E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일도 없고, E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돈에 7,000만 원을 보태어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대학교에 근무하는 E과 함께 근무하던 이름 모르는 직원이 불미스런 일로 파면당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E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9,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D대학교 기숙사 공사대금을 1억 원 낮추어서 해 주면 공사로 인한 손해비용 7,000만 원에 차용금 3,000만 원을 보태어서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D대학교 총장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D대학교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아내 H D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D대학교 I총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여 주시면 제가 이 돈을 D대학교 1 총장에게 전달하여 드리고 D대학교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6. 11.경 금 500만 원, 다음날 금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사본 1. 공사대금지불서약서(각서) 1. 현금보관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1)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5.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 E과 싸운 일로 임의동행되어 온후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들려는 것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가 제지하자 "이 씨발 놈아.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1회 올려치고, 발로 왼쪽 팔을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보호석에 놓인 탁자를 손으로 엎고 발로 차면서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제출된 지구대 CCTV 사진을 살피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06호에서 여성인 E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중 8만 원을 위 E가, 나머지 4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구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의원' E로부터 가구판매대금 8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수금한 대금 합계 104,310,26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F' 업체에 4,290,7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방가구를 납품하여, 위 업체로부터 동액 상당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미수금 3,290,700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액을 수금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수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체에게 미수금 3,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빌라 신축 현장의 건축주 H에게 12,604,73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방가구를 납품하여,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수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액을 수금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수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미수금 12,604,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미수내역 확인서, 대금지불 이행각서(미수금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현대해상 앞 편도4차로를 부산역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 유턴이나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유턴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부산 중구 부평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좌천동 좌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3:18경 인천 남동구 B원룸 302호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우연히 이름을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기 사진을 2013. 8. 16.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BJ에 대한 인터넷 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카카오톡 성기 사진 캡쳐자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조선족 출신의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국내 관광회사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바,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떨어지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외사촌동생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임의로 만든 후 관광종사원으로 일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중국 조선족 친구 C에게 '중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C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브로커는 2013. 10. 말경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신분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B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기도 수원시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조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 및 관광종사원자격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이첩내용 및 위조 물품 사본, 위조문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18세)이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음주 및 불상의 경로로 섭취한 약물 디아제팜의 영향으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약물검사 감정서 첨부 등/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통화 / 디아제팜 용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디아제팜 효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옷을 스스 로 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벗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근거로 '누군가 벗긴 것처럼 합쳐져서 벗겨져 있었다(수사기록 26쪽), '일어나니 반바지와 팬티가 분리 안 되어 있고 나시티와 브래지어도 분리 안 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88, 89쪽)고 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따라 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중 브래지어와 나시티만 들고 나와 오피스텔 1층 계단에 있는 자전거 안장 위에 올려놓은 점(수사기록 11, 46쪽), 피해자가 당시 술과 약물의 영 향으로 정신을 잃고 자는 와중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 눕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겉옷을 벗는 데 그치지 않고 속옷까지 전부 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알몸으로 잔다고 한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6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에서 나시티와 반바지를 입고 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단에서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던 18세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알몸으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상황에서 이불만 걸치고 나와 오피스텔 1층에서 울며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행이 발각된 가운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당혹감과 수치심이 매우 커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성교까지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무마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은폐하거나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 경위를 부인하였으나 죄책을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잘못을 그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8.29.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상가 건물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상가 건물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된 현수막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9. 22:10경부터 22: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핸드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이놈아, 저놈아, 모질한 놈아, 씨발년아, 지방울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38 경제1, 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47세)가 E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왜 신분증을 갖고 다니냐, 갖고 다닐 의무가 없는데, 이름도 없다, 맘대로 해라, 내가 저한테 언제 씨발년이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 본 경사 H(41세)이 '왜 경찰관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야!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H의 배를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22:44 경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I 순찰차의 운전석 뒤 좌석에 승차시키려 하자 옆에 있던 경사 H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D 첨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그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위력에 의한 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판시 제3의 사실]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사진촬영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10:5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주)포스코가 설치해 놓은 케이블 선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을 이용하여 케이블 선 (시가 약 359,98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절도 피혐의자 현행범인 인수보고 1. 수사보고(피해액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해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3.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101호에 이르러 그 곳 전기 단자함에 있던 위 101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농협 E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54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농협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출입문 시정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및 방안 내부 사진 전경),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여 두는 전기단자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농협 현금지급기에 출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절취 현금 반환), 수사보고(신협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경주농협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들, 3개월가량 구금되어 범행을 반성한 점, 주거침입죄의 가벌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 671-2 GM24 편의점 앞 도로를 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숯탄돼지식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434,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부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술을 마신 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운전에 대 한 두려움 등으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신라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음주측정치)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1~7번 1. 판시 전과 : 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