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K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L(여, 20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평소부터 몸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주짓수(무술의 일종인 ‘브라질 유술’)를 수련하였음을 알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부모를 상대로 해코지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내 ‘노예’ 노릇을 하면 빌린 돈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5cm)를 꺼내 모텔에 비치된 가운의 허리띠 부분을 잘라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린 뒤,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상의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유두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M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범죄를 뜻하는 속칭 ‘보험빵’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2021. 9. 13. 18: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보건지소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고의사고 계획을 알지 못하는 BL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월계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B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인 B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M와 함께 2021. 9. 14.경 경기 광명시 BP에 있는 ‘BQ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곳 담당자의 보험금 청구업무가 미숙하고, 입원생활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 9. 17.경 경기 부천시 BR에 있는 ‘BS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겨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M의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594,170원, 대차비 명목으로 4,046,220원,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207,060원 등 합계 8,847,45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610,090원을, BL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624,810원을 각각 받아 합계 16,082,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2021. 7. 27. 범행 피고인은 BM, BT과 함께 BM의 사회 동생인 피해자 BU에게 마치 ‘작전주’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초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M는 피고인에게 “BV(피고인의 별명)아, 오빠하고 투자한 것 후 회없지? 내가 알려준 투자대로 하니까 돈 많이 벌지 않았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오빠 고마워요, 이번에 넣은 것도 잘 되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BT은 옆에서 “야, 그럼 안되겠냐? 형님(BM)이 소개해 준 건데 당연히 잘 되지, 넌 일반인들한테 소스 뿌리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수입차인 머스탱 컨버터블 차키를 흔들어 보여주며 속칭 ‘바람’을 잡는 등 마치 BM가 대단한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5.경 인천 서구 BW BX호(이하 ‘BY’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난번에 말했던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너도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 B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M, BT은 2021. 7. 27.경 경기 광명시 BZ에 있는 CA 2층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B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9. 15.~16. 범행 피고인은 BM, BT과 함께 BT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BL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9. 13.경 서울 성북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은행 앱을 이용하여 4억 원의 잔고가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매월 7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 B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M, BT은 2021. 9. 15. 17:31경 위 B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F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9. 16. 15: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G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9. 23. 범행 피고인은 BM와 함께 2021. 9. 23.경 위 BY에서 위 나항 기재 피해자 BL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주면 수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차량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수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M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9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갈 가. 2021. 10. 13. 범행 피고인은 BM와 함께 2021. 10. 13. 10:00경 위 BY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BL(여, 20세)에게 “너랑 같이 일을 하는데 4대 보험 작업비로 130만 원을 썼으니 수고비 등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엄마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지금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하여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고인이 시킨대로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화기를 넘겨받아 마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0. 18.~19. 범행 피고인은 BM와 함께 위 피해자 BL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갈취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21. 10. 18. 16: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I에 있는 ‘CJ’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손해가 많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 통장을 다 압류해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3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0. 19. 19: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KCL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920,03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3 1대와 시가 1,952,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3 1대를 각각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0. 26.~3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부산 사상구 CM에 있는 CN 앞길에서 피해자 BL(여, 20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부모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겁을 주면서 “예전에 내가 너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아줬는데 너는 적금이 있으면서도 언니에게 말을 안했냐? 죽고 싶으냐? 적금을 깨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그 해약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3: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K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L(여, 20세)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면서 “대출도 생각처럼 안되고 너 때문에 손해가 너무 크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미용실에서 사고를 쳤다고 말해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갈미수 가. 2021. 10. 21. 범행 피고인은 BM, BT, CO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경 피해자 BL(여, 20세) 명의로 ‘CP’라는 상호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CO을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만드는 등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1.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 사업자로 작업대출을 할 것인데, 협력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 통장을 압류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서민금융지원센터에 데리고 가서 그곳 대출상담 직원 CQ에게 사업자 ‘CP’ 명의로 1,2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소득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대출 접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 C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BM, BT, CO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7. 15:1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BL(여, 20세)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서민금융지원센터에 데리고 가서 그곳 대출상담직원 CR에게 사업자 ‘CP’ 명의로 1,2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소득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대출 접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 C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0. 29. 범행 피고인은 BM, BT, CO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9.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BL(여, 20세)을 경남 창원시 진해구 CS에 있는 CT은행 용원지점에 데리고 가서 그곳 대출담당직원 CU에게 사업자 ‘CP’ 명의로 2,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2021. 11. 2.경 위 사업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CV, 5층 CW호로 사업자 현장 실사를 나온 담당직원이 피해자를 면담한 후 비정상적인 대출신청이라 판단하고 승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 C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M, BT, CX이 2021. 10. 4. 21:00경 위 BY에서 피해자 BL(여, 20세)에게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레드불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한 사실을 알게 되자, BM, BT, CX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네가 먹은 것이 마약이다. 집에서 나가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해라. 네가 도망가면 너희 부모님의 통장을 모두 압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12일간 위 집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T, C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Y CZ호에서 피해자 BL(여, 20세)에게 CT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심사를 위해 방문한 은행원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니 씹팔, 내가 너 때문에 왜 좆같은 말을 들어야 되냐, 주소 하나 제대로 못 외우냐? 빡대가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8. 폭행 가. 2021.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0:00경 위 BY에서 피해자 BL(여, 20세)에게 ‘BY에서 빼줄 판을 짜 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대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대드는 척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6: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K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L(여, 20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서류미비 등 사유로 대출신청이 불발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6: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Y CZ호에서 BM와 전화로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 BL(여, 20세)에게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제1, 6, 7항, 제8의가항에 대한 진술 부분 제외)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제6항, 제8의가항에 대한 진술 부분 제외) 1.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소사실 제6항, 제8의가항에 대한 진술부분 제외)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L 작성 진술서 사본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일체 1. 이체내역 캡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캡처(증거목록 순번 22, 28), 카카오톡 대화·CCTV 캡처 등 관련 증거, 각 보험금 지급 관련 내역(BM, BL, A, 대물), 텔레그램 캡처, 가입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보험금 관련 서류, 카드내역서, 적금해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DA 거래내역 확인서, 홈택스 세금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등, 신용대출신청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제출서류, 압수물 사진, 할부개통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보험비 상세내역 첨부, 피의자 BM 교통사고 당시 영상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L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L에게 ‘네가 먹은 것이 마약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L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협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홧김에 피해자 B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대출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의 폭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L의 뺨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BY에서 탈출시켜줄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짜고 한 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지닌 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그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이고,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1만 원 상당액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돈을 BM의 지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피해자 명의 DB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2021. 10. 5.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에 개인여행을 가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위 피해자가 2021. 10. 26. 본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고 피고인에게 그 해약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역시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상당 정도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이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모두 자백하거나 적어도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독 피고인의 특수강제추행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은 양성애자가 아니므로 동성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저지른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능력을 상실한 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양성애자인지 여부는 이 부분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아울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목욕가운에 붙어있는 허리끈을 잘라 위 피해자의 눈을 가림으로써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사로 위 커터칼을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 역시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L을 BY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M 등은 피고인이 BY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마약을 먹었으니 도망가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M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감금일시와 근접한 2021. 10. 18. 및 19. 휴대폰 3대를 갈취하였고, 2021. 10. 21., 같은 달 27., 같은 달 29. 각 소상공인대출금을 대출받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BM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위 피해자를 일정기간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2021. 10. 4.부터 같은 달 15.까지 BY에 거주한 이유에 대해, ‘무조건 허락 받고 나가야 되고 허락 안 받고 나가면 약간 죽일 듯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누구랑 연락했는지 다 확인하고 연락처 지우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였다,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Y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 및 관리하는 역할’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같은 달 15. 위 피해자가 허락 없이 BY에서 나가자, 의정부까지 쫓아가 위 피해자를 다시 데려오기도 하였다. 3) BM와 BT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들로서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진 자들이다. 피고인 역시 여성이기는 하나 건장한 체격에 주짓수 유단자로서, 얼굴과 몸에 다수의 문신이 있고, 커터칼과 너클 등의 흉기를 항시 소지하고 다녔으며,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위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보통 체격에 다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시종일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하며 하대를 하는 반면, 위 피해자는 어떠한 불쾌한 기색도 보이지 못한 채 존댓말을 하며 응대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나 현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위 피해자의 의사인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앞선 범죄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2021. 10. 16., 21., 30. 수차례 폭행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핍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과 BM, BT 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이들은 위 피해자가 BY에서 나가는 것을 두고, ‘저년 니 자고 있을 때 런치는거 아니가’, ‘BL이 도망갔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DC는 2021. 10. 12. 피고인에게, ‘언니 BT오빠가 BL이랑 대화하는거 녹취해달래여, BY에 있게 해주세요, BY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녹취해달래요, 저희가 감금한게 아니라는 걸 남겨놓는데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웅웅‘이라고 답하였다. 4. 협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기소한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L에게, “아니 씹팔, 내가 너 때문에 왜 좆같은 말을 들어야 되냐, 주소 하나 제대로 못 외우냐? 빡대가리냐?”라고 욕설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거동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는 것임이 명백한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화가 나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승낙의 내용과 다른 침해행위 또는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BY을 나가고 싶어하는 피해자 BL에게 “BY에서 빼줄 판을 짜 주겠다”라고 말하며 BM 등의 앞에서 자신에게 대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언니가 그랬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대드는 척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드는 척을 하는 부분까지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고 논 것’으로, 이 사건 전·후로도 피고인이 종종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속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는 것이 위 피해자가 BY을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폭행 다음날 위 피해자를 대출명의자로 한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BM나 BT 없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놓아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반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멸감을 더해 줄 의도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폭행에 대한 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피해자 BL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M 등과 계획적으로 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보험사기에 이용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를 자신들의 거처로 유인하여 마약을 먹인 뒤 감금하고, 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에서 공갈하고, 동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사기에 수차례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지닌 채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본인이 가진 돈은 물론 모친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까지 착취당하였고, 장기간의 감금과 폭행 등으로 인해 청력장애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당신 딸이 멍청하게 사니까 부모가 고생이고 부모가 능력 없으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다, 장애 가족님들 연락 좀 쳐받지 그래여’라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와 고통이 심대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 사기 내지 공갈 범행에서 BM가 피고인보다 높은 비율의 금액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BM를 다소 어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범행은 BM가 계획한 것으로 자신은 BM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고, 자신 역시 BM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과 BM의 관계는, 피고인이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BM의 사기범죄에 대한 노하우, 관련 공범자들과의 인맥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M의 범행계획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였고, 이로 인한 이익 역시 분배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L에 대한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단독 범행도 수차례 저질렀던 점, BM가 피고인을 아랫사람 다루듯 함부로 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M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BM와 반목하여 분쟁을 일으켰으며, BM를 폭행하여 BM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BM와 피고인이 엄격한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BU에 대한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과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최초 제보로 BM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 제보로부터 약 5일 후 자신의 일부 범행들 역시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L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