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5~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3. 18:30경 서울 중구 서서문로2길 12에 있는 충정로 지하철역 6번출구 인근 도로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18. 7. 24. 13:34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18. 7. 24. 15:3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서 L으로부터 그 명의인 G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수거하고, 위 'B'로부터 약 58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2심 확정 및 형기종료 석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의 지시로 박스를 수거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물이 '의류, 컴퓨터 부품' 등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체크카드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내용물이 체크카드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이를 각 수거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경위 및 체포 상황 1)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자차운행 조건으로 물품을 수거하고 건당 5~8만 원을 지불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있는 위 챗 아이디(대화명: B)로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대화상대방(이하 'B'라고 한다)의 지시로 서울 지역에서 물건이 든 박스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가 물품 수거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B는 피고인에게 건당 픽업양식으로 "1. 예금주(또는 이름) 2. 연락처 3.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4. 픽업주소 5. 계좌정보(또는 은행명) 6. 담당자 7. 담당자번호 8. 보내는물건 9.도착주소"가 기재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예금주, 계좌정보 등의 기재는 단순한 수거업무에 불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3)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L, H 등의 이름이 기재된 종이박스들(그 안에는 해당 명의의 체크카드가 각 들어있었다), 커터칼, 테이프 등이 들어있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는 B와의 2018. 7. 23. 이전 대화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B에서 지우라고 지시해서 삭제했다'고 하였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앞서 지시했다고 말한 것은 당황해서 한 말이고,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지운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O, N는 친구일 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N는 같은 일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맡은 수거업무는 건당 5~8만 원의 고가 아르바이트였음에도 자차이용 외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위챗 연락만으로 고용이 되었고, 실제로도 고용주와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무방식이나 앞선 픽업양식의 내용, 기재된 내용물과 박스의 크기, 무게 등의 불일치 등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자주 번복되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도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약하다. 다. 관련자의 진술 1) 피고인의 친구인 N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8. 7. 13.경부터 B가 지시하는 물품 수거일을 하였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7. 24.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고 대가를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N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 수당은 한번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피고인을 통해서 받았다. - B의 지시로 내용물을 개봉해보고 체크카드임을 알게 되었다. B에서 '경찰에 검거되면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라, 위쳇 대화내용과 사진 등을 수시로 삭제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 사전에 피고인과 '경찰에 걸리면 단순히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배달하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기로 약속하였다. - 내가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취합하여 포장한 후 물품보관함에 넣었다. 라. 피고인의 관련사건 1)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7.경 B라는 위쳇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한' 전기통신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 1차 조사에서 "일을 시킨 사람이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할 메신저 어플 인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전화번호 개통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 관련 통신사가 피고인에게 보낸 전화개통 관련 문자메세지를 제시받자 "인터넷 전화번호가 만들어지는 것은 몰랐지만 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 가입 당시 내가 10,000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회적인 접근매체 단순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넘어서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할 다른 친구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