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2015고단1416]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언니 D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내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 63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 담보가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920]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고율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결국 위 사채 및 금융권 부채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언니인 D이 서울 강남구 H건물 635호 및 이천시 아파트 102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소유자 및 임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절반씩 나누어 쓰기로 J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K'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과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기존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담보로 내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H건물 635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차인 K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J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 관련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8.경 안양시 관양1동에 있는 관양1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관양1동 주민센터 앞 P의 차량 안에서 '임대인 D, 임차인 O'로 정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성명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 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D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 5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연락처 란에 'R'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고, D이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수령확인각서에 위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 금전차용증서 1장 및 현금수령확인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현금수령확인각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을 통해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의 대리인인 P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기존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담보로 내 소유 부동산인 경기 이천시 아파트 102동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임차인을 O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J과 2014. 8.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O 의 대리인인 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4. 4, 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J'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4. 4. 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G'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4.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6.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X'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3)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5. 초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J'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 4) 가)항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Y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4. 5.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9.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4)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이 위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A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동의하며 위 J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은 최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동의각서의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 505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서약인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동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5)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동의각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14.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4.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이 AA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D J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 505호'를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6)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Y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2014. 6. 초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B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J'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2014. 6. 2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AB 오피스텔 지하 1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1 AC에게 채무금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H, 5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8)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 그 사실을 모르는 A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위 7)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9) 2014. 7. 15.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5.경 천안시 천안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임대인 D, 임차인 AD'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성명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9)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A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0) 2014. 8. 중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J'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7,000 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1) 2014. 8.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10) 항의 장소에서 '임대인 D, 임차인 AF'으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11)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J이 그 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J은 전기통신금융사기(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 등의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G, AH)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인들을 상대로 경찰청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 담당팀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J에게 범행 대상자들에 관한 성명, 전화번호, 나이, 직업, 특징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J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5. 5. 23. 11:30경 서울 동작구 AI상가 관리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수사팀 AJ 경사를 사칭하며 "AK이라는 사람을 금융불법인출책 혐의로 잡았는데 검거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던 중 C씨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통장과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C씨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지금 즉시 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싱 사이트(AL)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OTP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AM)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98만 원을 AN 명의의 농협계좌(AO)로, 588만 원을 A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Q)로, 294만 원을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각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18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598]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고율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결국 위 사채 및 금융권 부채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언니인 D이 서울 강남구 H건물 635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소유자 및 임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9. 안양시 만안구 AT, 511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J과 2014. 5. 14.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 확인증, 등기부등본 [2015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사실 보완 제출서, 별표 1. 인감증명서 사본, 각 오피스텔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현금수령확인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지불동의각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거래내역확인서, 각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범행대상자 명부 [2015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 부분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씨티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며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편취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일 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채무가 늘어났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금융권 대출 및 사채를 이용하면서 급격히 채무가 늘어나 고심하던 중 공범 J을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중 절반은 J이 취득한 점, 피해자들 중 G과 합의한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인 Dol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