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경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D이 건축하여 D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요청받아 출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었던 망 E의 유족인 피해자도 E의 유품을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이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도6565 판결(건조물침입에 관하여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은 D이 건축한 건물로서 D의 소유에 해당하고, D은 망 E이 전기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으며, 2018년경부터 망 E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상금, 재산세도 납부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에 검사는 망 E이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상속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승계하였다고 보고 기소에 이르렀으나(증거기록 2권 73, 75쪽), D과 망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망 E에게 201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상금,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변상금,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망 E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과 망 E은 광업지적 F호에 관한 탐사권 관련 사업에 관한 조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 E은 법률상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앞서 본 조합관계에 기인하여 이 사건 건물(원래 탐사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거주하던 건물이다)에 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바, 망 E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조합관계에 기인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지위까지 피해자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탐사권 자체는 상속되나(광업법 참조), 탐사권의 상속으로 인하여 조합관계에 기인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지위까지 상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과 피해자 등 사이에 2022. 4. 11.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광산에 관계되는 자는 현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55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22. 4.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증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서 문을 잠가놓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열쇠인가 비밀번호로 잠가 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한편에 술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술을 꺼내가야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것을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공유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던 열쇠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의도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더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건조물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