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79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병실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이나 가방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47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5층 복도를 지나던 중 505호 입원실에 침입하여 척추 수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 사물함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약 40만원(한화 10만원, 필리핀화 약 30만원),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병실에 침입하고,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372만 4,000원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6. 14:36경 및 14:38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F, 상호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순금반지를 주문한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I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5만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합계 55만원)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0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에는 2,443만 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총 절취금액이 2,041만 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품 중 가액이 확인되는 피해품의 가액 합계액은 2,372만 4,000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20고단5852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병실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이나 가방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2:5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 신관 635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화장품, 옷,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익산시 M에 있는 N병원 507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방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미상 가방 및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X, Y, Z, AA, AB, AC, AD, D, AE, X, AF, AG, AH, Z, AI, AJ, AB, AK, AL, AM, V, AN, AO의 각 진술서, AP, Q의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안양 만안서 노래방 피해자 Y 상대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울 동작서 피해자 상대 피해품(외화 필리핀 페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번 범행 당시 피의자 CCTV 사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4번 범행 당시 피의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기 등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사기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피해내역 상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처 확인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AQ병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장면 확인, CCTV 역추적 및 수법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AR 노래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내사보고(706호 병실 목격자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선면 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AS병원 CCTV 확인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AT병원 CCTV 확인), 내사보고(AU병원 주차관제센터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 후 사용한 AV카드 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수사, 간호사들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511호 병실 앞 CCTV 영상 열람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AS병원 CCTV- 용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영상캡처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CCTV 녹화내역 사진(현장 C병원 내부 및 외부), CCTV 녹화내역사진(AW 식당), CCTV 녹화내역사진(동작구청관제 CCTV), CCTV 녹화내역 사진(AX 아파트 등), CCTV 녹화내역 사진(AY 서울대입구역지점), 현장 승인거절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병원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8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범행 영상확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재산범행 피해 규모가 약 2,8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도 30명 이상으로 다수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절도피해품들 중 압수된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