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4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금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C은행 계좌를 제공받은 다음, 2020. 7. 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일로 수사를 받아 2018. 2.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3. 10.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일로 수사를 받아 2020. 5. 26.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2020. 7. 1. 19:11경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보이스피싱인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9:18경 “근데 보이스피싱 맞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 10:38경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5,000,000원 중 1,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A 법무사에게 송금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I은행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0:2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염창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를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사금융 이용 때문에 점수가 15점 모자라니, J에 있는 대출금을 더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N 명의 I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7%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P카드론 대출금과 Q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2,79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염창동지점에서 유한회사 N 명의 I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F 명의 G로 100만 원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 내역,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전화 진술),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I회신서 붙임, 유한회사 N), 수사보고(출금지점 정리), 수사보고(인출책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K은행 서염창지점 인출자 CCTV 사진 확인), 수사보고(유한N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의 판단)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전화녹음파일 CD, 거래내역서, 출금 내역, O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 명의 계좌내역,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한회사 N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N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20고단5833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범인에게 건네준 일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공범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문자로 묻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다는 점과 피고인의 송금행위로 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각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1세 수준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조현병까지 앓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