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2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20. 10. 30. 새벽경 서울 서초구 D 호텔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각각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이 주사기 중 1개를 함께 투숙하고 있던 E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10. 30. 저녁경 서울 강남구 F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과 E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11. 2. 저녁경 서울 서초구 G 호텔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과 E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21고단3742 피고인 A과 H, I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H(같은 날 약식 기소)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9. 7. 14. 00:00경 태국 방콕 J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H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17.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H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같은 날 약식 기소)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9. 11. 10. 17:00경 서울 강남구 K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I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I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피의자 누범판결문 첨부 등) 2021고단3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7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28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7. 14.경, 2019. 7. 17.경, 2019. 11. 10.경, 2020. 여름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4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와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742)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00:00경 서울 서초구 L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부인하고, 달리 피고인과 C가 만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20. 2. 25. 00:00경 서울 서초구 L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A과 모텔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19.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9. 6.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사실(수사기록 제863쪽)이 인정되고, 위 일시경에 보호관찰이 끝났다며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이 피고인의 전력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2020. 12. 18. 압수된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을 하였다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4.5 ~ 13cm 가량의 모발 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오직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는 A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A은 수사기관에서는 M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른데 그냥 그렇게 둘러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해외 마약 거래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후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 투약 이후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3. ~ 4.경까지 A과 사귀었고, 2020. 11. 중순경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필로폰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늦어도 2020. 4.경 이후에는 A과 피고인이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0. 11. 중순경 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 A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한 A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점, A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10번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필로폰 이야기를 하여 만나지 않으려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을 전후한 무렵 다른 사람들과 모텔 등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A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제의를 거절하다가 결국 만나게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A은 피고인과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더니 피고인이 평상시와 달리 비꼬거나 비웃듯이 이야기를 해서 겁도 나고 화도 나서 본인은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고 모텔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상당히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겁이 나는 등으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A은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2020. 5. 13.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날 제1회 조사 및 다음날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N, O, H, P, Q, R과의 필로폰 투약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2020. 5. 15. 스스로 출석하여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피고인, B과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A을 만나는 동안 A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하고,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해외 마약 거래 조사 등으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바, A이 수사협조를 통하여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A은 검찰에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6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0. 07:47경 태국 방콕 S 콘도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고, A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A이 태국 방콕에서 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사실, 피고인과 A이 만나 A의 숙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함께 있었던 사실,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9, 2020고단3835(병합)]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을 만나기 전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마약을 하자는 등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서 A과 만나기 전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피고인신문) 검찰에서는 A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712쪽) 피고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2020. 12. 9. 압수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다만 당시 모발의 길이가 7 ~ 11cm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어도 모발 압수일로부터 11개월 이전 무렵인 2020. 1.경 이후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오직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는 A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A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알려준 신상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발견되는 점, A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투약한 본인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주었다면서 해당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한 후의 사진을 찍는 취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해당 사진은 필로폰 등 마약 투약보다는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A은 위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A과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A이 폭력적으로 변하여 숙소에서 빠져나온 다음 A의 연락을 차단하였다고 진술하고, A도 피고인이 메시지만 남겨놓고 떠난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은 인정하는바, A이 수사협조를 통하여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A은 검찰에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6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