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수다떨사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이를 20세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피해자의 실명, 사는 지역,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20:4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보지 먹어보고 싶어, 가슴도 핥아볼래”, “우리 사진 교환할래?”, “그럼 이 가슴 보지 보여줄 수 있어???”, “보지 가슴 보여줘ㅋ 아니 만나줘, 안 만나주면 보여줘!!! 그거라도 보고 딸치게.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려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3장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202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데 너가 1월 아님 12월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너가 그냥 사진 감당해라, 너 인생인데, 내가 이제 봐 줄 필요 없다”, “아이피 해외로 돌려서 커뮤니티에 뿌릴래”, “3-4월 아니면 타협 없다, 퍼지는거 막고 싶음 빨리 와서 지워라, 전화번호도 있어서 너 주위에 사진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니깐”, “사진이랑 번호랑 같이 뿌리면 볼만 하곳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며 3월에 피고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종이로 적어, 나 은 3월달 안으로 전주에 직접 갈 것이며, 직접 가서 사진이랑 모든 것을 지우고 끝내겠습니다, 적어라, 너도 맘 편하게 살려면 3월 달에 와서 끝내는 게좋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의 각서를 쓴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지워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이번 주 안와?”, “1.약속대로 이번 주 주말에 내려온다, 2.경찰에 신고한다,선택은 너가 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같은 달 26.경 피해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사진, 대화내용 제출), ‘범죄 연속성’ 입증 자료 제출, 성폭력 진술분석가 구두 의견서, 아동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파일 출력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출력물, 피의자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사진, 멀티미디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위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