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84 피고인은 D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 E㈜ 등의 업체와 리스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출고하거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1. 2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 직원인 H에게 “I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통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URL로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리스계약서에 성명 D, 생년월일 J, 실거주지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으로 입력하여 리스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리스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렇게 위작한 파일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L㈜ 장기렌터카 계약서를 위작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405 3.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렌트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 직원인 H에게 “I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URL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리스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리스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4,225,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I를 교부받아 그 무렵 D에게 보증금 1,500만 원 및 월 렌트료 1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2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나의 어머니가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월 달에 이자 300만원을 더해서 1,3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어머니의 펜션사업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부채 4억여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피고인의 전 장인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7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청주시 상당구 P 외부 컨테이너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호주에 사는 작은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 사업을 준비 중이라서 자금이 필요한데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현금 32,000,000원을 덧붙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분양대행업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 입원비와 약값이 부담되어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2020. 8. 3.경 같은 계좌로 38,6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조회 1. 각 수사보고서(R 영업사원 상대 전화수사 등, 딜러 자료 제출, 참고인 자료제출, 딜러 상대 전화 수사) 1. 운전면허증 사진, 대화내역 2022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회차별 수납내역서,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2022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 1. 신용보고서 2022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고소장 1. B의 사실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사실확인서 제출, 피해자 D 자료제출) 1. 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U㈜ 장기렌터카 계약서를 위작하면서, D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할 의도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것처럼 중개인 S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U㈜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21. 1. 28.경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기재와 같이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하여 모두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부정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등 참조). 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그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장기렌터카 계약을 하면서 D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D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중개인 S에게 전송하고 중개인 S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U 주식회사와 E 담당 직원에게 이를 다시 제출하여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타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 전송 행위는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자동차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렌트계약의 상대방인 캐피탈 회사에게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낸 것으로 그 목적, 상대방, 제시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예정된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용도의 사용은 운전면허증이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며,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인감증명법, 공직선거법, 부동산등기법 모두 ‘운전면허증’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제시하는 방법은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 명의 목적을 위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한 전자적 신분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3호 [별지 서식 제55호의3], 제78조의2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되어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은 위와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파일의 전송을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