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벙커링업자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브로커 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9. 경부산 동구 범일5동 부산항 제4부두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H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약 15,0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약 270,0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벙커링선 업자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브로커 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3. 29. 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대교 아래 정박장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 약 12,5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약 229,5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I, B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D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3. 7.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대교 아래 정박장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 약 12,500리터를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약 1,538,900리터를 D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농가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0.경 경남 김해시 J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K에게 해상용 벙커C유 4,000리터를 약 2,7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974,600리터를 농가 등에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04:00경 김해 J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벙커C유 기름 4,000리터를 주문받은 후, 사실은 그곳 기름 탱크에 자신의 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벙커C유 3,900리터를 급유하였음에도 마치 4,000리터를 급유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값 2,700,000원(리터당 675원)을 받아, 67,500원(100리터 × 67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기름 일부(28,400리터)를 주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0,385,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2010, 8, 5, 11:27경 김해 L에 있는 (주)M 부장 N에게 19,465,600원 상당 벙커C유를 판매한 다음, 위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기업은행 비씨카드, 0)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주식회사 P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거래금액 합계 202,705,6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1. W, X, Y, Z, AA, AB, AC, AD, U, AD, N,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0, 11, 21, 23~27, 31, 39, 54~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나. 피고인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범죄사실 제4의 가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4의 나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제6호, 제20조 제2항(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7.00:1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뒷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담 안쪽에 있는 식당 뒷문을 손으로 2-3회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내부로 이어지는 잠겨진 문의 손잡이를 몇 차례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다용도칼, 장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판시 식당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 주변에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1m가 넘는 담을 넘고, 닫힌 문까지 열고 영업이 끝난 식당을 들어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였다면 장갑을 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 이 밖에 있는 문을 닫으면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이 '피고인이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장갑을 끼기에 이상해서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 담을 넘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판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7. 03:08경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연세한의원 건너편 도로를 온누리주유소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뒷부분을 위 케이7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누비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길(연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의 노조위원장,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I 청주공장의 노조 지부장, 피고인 C은 I 오창공장 노조 조직국장, 피고인 D은 I 오창공장 노조 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I 청주공장 및 오창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고 장소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 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들 등 위 참석자들은 K호텔 앞에서 조계사를 지나 안국동 사거리까지 행진한 후 그곳이 차벽으로 막혀있자 유턴하여 16:5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볼 때, 단순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려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소속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게 된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달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합법적인 거리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거리행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합법적인 행진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차도를 행진하였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종각역을 거쳐 조계사 인근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르러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린로타리 앞길 전차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계속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3:5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에 있는 홈플러스 상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25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대구은행 두류점 방면에서 달성고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7:3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를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등 여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민사니까 맘대로 해부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사진촬영 및 폭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2015. 5. 9. 20:00경부터 같은날 20:50 경 까지 삼척시 E에 있는 F민박 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4 등이 5,000원, 3등이 3,000원, 2등이 2,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판돈 1,570,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9. 0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린 후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606호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14.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고객센터 팀장인 F에게 E의 커피머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이 "D에 근무하는 직원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 회사가 E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구매한 커피머신의 AS 요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하였다(공소장에는 '거절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커피머신 임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인 I에게 전화를 걸어 "D의 회사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회사가 부도처리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상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거래처의 제품수급 및 A/S는 기대도 할 수 없는 회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 D 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E 접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말로 피해 회사의 커피머신 임대 등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2항의 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 판결,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커피머신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다음날 영업점 개업에 지장이 없게 수리를 받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이 피해 회사 대표에게 연락하여 회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 거래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회사의 영업 방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피해 회사 대표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려다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갈 등이 발생하자 그제야 문제 삼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사위로 광주시 D에서 C 명의로 E주점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9. 경 위 E주점에서 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고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결제은행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C', 은행계좌 란에 'G',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신청서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2매(카드번호 H, 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7회에 걸쳐 12,163,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6. 11.경 광주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한네트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3,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카드회원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현대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3월 이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미성년의 자녀가 다수이고, 배우자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들의 선처 요청 및 선도 의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 00: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604동 1801호에서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23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29. 23: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일행들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산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쇼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F와 시비가 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54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런 게 성폭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쇼파에 넘어뜨리고 추행하던 중 피해자 F (58세)가 이를 보고 "성폭행 아니가"라고 하면서 만류하자,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와 목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 G를 각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 G,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들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온 후부터 피해자 D(여, 50세)의 허리에 손을 대는 등 치근덕거린 사실, 일행이 모두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아 있는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러 위 피해자의 친척 언니인 피해자 G(54세)가 들어갔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D(50세)가 대신 들어간 사실,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을 덮친 사실, 이를 본 F가 '성폭행이다'며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과 F 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 뒤이어 들어간 F의 처인 위 피해자 G(54세)가 F를 말리며 방밖으로 내보낸 직후 피고인이 “이런 게 성폭행이다"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그 경위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위 건물의 바깥 철제 대문을 발로 세게 차위 대문이 열리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E 건물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건물의 침입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장소 및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였으나 곧 발각됨으로써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충주지원에서 속칭 '대포차'를 판매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연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매월 말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20,000원을 F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6.경 5,000,000원을, 2010. 8. 11.경 20,000,000원을, 2010, 8, 24.경 5,000,000원을, 2010. 9. 19.경 10,000,000원을, 2011. 1. 30.경 5,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총 47,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ㅣ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6,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5. 1, 2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토스카 승용차에 올라 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이 담겨 있는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옹기 항아리 4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외벽, 창문을 부숴 수리비가 3,345,000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경 경기도 고양시 이하 불상지 자동차매매상 사무실에서 2009년식 엑티언스포츠(B)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시-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가 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3회의 대출상환약정금을 납입한 이후 2회 연속 채무변제를 연체하여 피해자가 대출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반환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시 불상경 위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내역서, 중고차론 신청서, 거래처별 상담내역 출력, 진행사항 중간보고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도 대출브로커에게 일부 기망당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이전해갈테니, 휴대전화 한 대만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개월 뒤에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수원 소재 SK텔 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여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11.경이 지나도록 위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하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5. 2.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243만 원이 부과되도록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00:1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광고모델 소개, 연예인 매니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 피해자 G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광고주인 주식회사 H의 광고모델로서 I PR.I상품권 및 상품, 프로모션 광고물에 출연하되 인쇄물 3회, 라디오 광고 2회, 사인회 및 기자회견 등 행사 2회에 출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광고 모델료 1억8,700만원(부가세포함) 주식회사 H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 운영의 에이전시 회사인 위 E는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광고 모델료의 8%를 캐스팅 연출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3자간 광고모델 계약에 따라 2012. 8. 30.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광고모델료 1억 8,7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캐스팅 연출료 14,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0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경부터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각 출연계약서, 각 모델계약서, 광고물,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광고모델료를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