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 테리어 가구공장에서 일용직 도장일을 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11:00경 위 공장에 찾아가 자신을 위 공장에 소개시켜주었던 인부 E에게 임금 4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저녁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공장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공장 도장부에서는 인부 F이 스프레이건으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고, 목공부에서는 인부 E가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곳 건조실은 외벽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건조설비인 산업용 난로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시너 등 인화성물질이 난로 가까이 있거나 난로에 투입되는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인부들이 공장에서 작업 중인 사실과 건조실에 위 난로가 작동중인 상황을 보고, 2019. 3. 26. 11:30경 위공장 도장부에 있던 시너 16L 1통을 들고, 산업용 난로가 작동중인 건조실로부터 약 3m 떨어진 건조실 출입구로 가져온 다음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쓰러뜨려, 바닥에 쏟아진 시너가 난로 쪽으로 흘러가게 한 후 그곳 목공실에서 일하던 E에게 "시너를 뿌렸다"고 말하고 공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인부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부 F1 스프레이건으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울산 및 양산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02:39경 양산시 C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피의자 동선 추적, 동선 추적 영상 및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J의 전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이 채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의 현금을 가져가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55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2, 22: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휴대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D')가 지정한 E 명의 은행 계좌(F)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라 1층 배전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23:56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 명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1. 00: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2. 23:10 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휴대폰 사진자료, 필로폰 판매자 사용 E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 1. 절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 또는 차량 자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절취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2:00경 영천시 D빌리지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 10.1) 03:04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H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2.10.2) 03:30경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J 말리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합계 10,4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3:3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 2017. 12. 10. 05:3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에 있는 대전서부소방서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말리 1) 공소장 기재의 '2017. 12. 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0년, 제21면) 2) 공소장 기재의 '2017. 12. 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8편, 제21면) 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1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대구 북구 경진로 22-4 에 있는 장원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L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아파트 주차장 CCTV 관련),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2017. 6. 18. 마친 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대인절도 및 침입절도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다른 법익 침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절도 피해품 중 휴대전화와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15:23경 통영시 C 회관 앞에서, 2012. 12. 4.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D 후보가 “나는 E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마을회관 벽면에 부착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F 후보, G 후보, H 후보의 벽보 3매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곳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후보, I 후보, J 후보, K 후보, L 후보의 벽보 5매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중 D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고,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예방용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2016고단4058) 피고인은 2016. 8. 17. 02:05경 구리시 이문안로 31 구리두산아파트 109동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7고단2637)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경 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 55 덕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F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네오 스마트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3:48경 구리시 건원대로 76번길 39 인창주공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H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미국 화폐 3달러 및 현금 5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금품 증 제3, 4호 미국 화폐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1. 용의자의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모습, 압수금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동부제일병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9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서 택시 승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H의 각 진술서 1. 속도분석의뢰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 17, 26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고지점 부근 CCTV 등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높은 속도로 주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택시가 정차하면서 승객이 위 택시 우측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 및 택시에 승차하는 승객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향장치를 좌측으로(2차로 방향으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던 점, 피해자 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6

범죄사실 2014고합1516 피고인은 2014. 12. 17. 03:0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사 내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역무원 C,D이 근무 중인 위 역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C 등이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11, 29,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E(58세)가 "야 임마, 왜 그러나, 노인네하고 왜 싸우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내 불을 지른 과정 동영상화면 캡쳐사진, 종로3가역 내에서 피의자가 불을 붙이는 과정의 CCTV 동영상 CD, 화재현장인 종로3가역 대합실 개방통로 내 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1. 수사보고 (지하철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화재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출동한 119 소방관 진술 관련)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화 시간, 소훼 면적 등에 비추어 역무원들이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막대한 재산 손실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무려 30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의 경우 건물의 기둥, 벽, 천장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현실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71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B 소유의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빌린 돈을 갚아주지 아니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사정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D, E, F. B, B의 동생 G, H은 2013. 2. 21.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차량을 돌려받고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일행들은 2013. 2.22. 01:20 경 부산 사상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다 함께 몰려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 내 원탁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죽을래, 내가 하고 결혼 할 사람인데, 너 남자가 여자 돈 뜯어 가고 그러면 되냐, 죽고 싶나, 씨발놈이 죽을라고 겸 대가리 상실 했나"라며 소리를 치고, "차 어디 있냐, 차키 내 놓아라, 니 안 죽을라면 니가 B에게 빌린 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1억원을 3개월 안에 준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 G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 되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E, F, H은 사무실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재산·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H,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08 매, 음성파일 녹취록,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아동지킴이이고, 피해자 E(11세)은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30경 위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놓으라고, 씨팔"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D초등학교 교무실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없고 오히려 어린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 지킴이로서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교 지킴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야단쳤는데,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욕설을 하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선생님한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건대, 비록 피고인이 학교 지킴이로서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다른 방법으로 훈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전 ·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02:46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의 잠겨있지 않는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객실에 놓아둔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2개와 비스킷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 02:46경부터 2015. 10. 22.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잠겨있지 않는 모텔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1,000원 상당의 신발 4켤레와 믹스커피 2개, 비스킷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2:4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옥과면 죽림6길 14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모텔 앞길까지 씨티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22. 02:51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D 모텔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씨티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절취품사진, CCTV 영상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전까지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실형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과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801 피고인은 2015. 3. 25.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4호실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겨 고시원을 옮기기 위해 고시원 사장에게 미리 지급한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보충용 휘발유를 방안에 있는 침대 위 이불 및 책상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침대와 책상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925, 피고인은 2015. 4. 14. 12:40경 경기 E에 있는 F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5세)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진정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리컵과 유리거울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화면, 고시원 CCTV 녹화영상, 고시원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시원 CCTV 확인, 현장확인, 당시 상황근무자 관련, 피해금액 관련) 2015고합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2015. 4. 14. F다방 폭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반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주 건조물 방화 범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거액의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 고시원 건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1년 6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나온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유죄 : 7 명 무죄 : 0 명 폭행죄 유죄 : 7 명 MBN무죄 : 0 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실형) : 1명 - 징역 2년(실형) : 2 명 - 징역 3년(실형) : 1명 MAM· 징역 3년 3개월(실형) : 1명 - 징역 5년(실형) :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2015. 9. 4. 절도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중고 서점에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음악 CD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2.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음악 CD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300원 상당의 음악 CD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1. 15.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음악 CD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6. 1. 24, 절도 피고인은 2016. 1,24,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음악 CD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람표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웨딩홀' 주차타워에서 그곳에 주차한 차량과 인접한 E은행 건물 노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비 정산 등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3:15경 위 주차타워 관리부스에서 출차 차량의 주차비 정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시 그곳 출차 지점에는 다른 차량이 출차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 차단기가 올라간 상태였고, 피해자 F(여, 52세)이 위 은행 노상 주차장에 주차한 후 주차도장을 받기 위해 주차타워 출차 지점 쪽으로 와 위 출차 차량의 조수석과 주차타워 기둥 사이를 지나 주차타워 관리부스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단기의 올림 버튼을 계속하여 누르고 있거나 잠김 버튼을 눌러 차단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단기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막아, 출차 차량이 빠져나갈 경우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차단기가 그대로 내려와 피해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의 올림 버튼 또는 잠김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주차권을 건네주기 위해 관리부스 앞에 피해자를 계속하여 서 있게 한 과실로 마침 위 출차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차단기가 내려와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B의 과실과 경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과골절 및 발목 관절의 아단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웨딩홀' 주차타워 관리부장으로, 위 A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주차타워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인접한 은행 건물 노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 등이 주차비 정산을 위하여 주차타워 출차 지점을 지나 관리부스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출입금지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거나, A에게 이용객들이 출차 지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8. 21. 13:15 경 제1항 기재 A의 과실과 경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출차 지점 차단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과골절 및 발목 관절의 아단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주차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 내용과 과실 정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46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빨리 라이터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28. 00:03 경부터 00:59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뻔뻔스러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정에 적절하지 않은 복장과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출석하고 함부로 증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법정태도가 몹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0: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E DS80cc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DS80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 17. 20:13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인도 방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도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남, 48세) 운전의 C GTS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