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NS 플랫폼인 ‘B’, ‘C’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같은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음란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고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6. 23:4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여, 일명 ‘E’, 초등학생 추정)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1~4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성기 및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해자 성명불상 등 관련 피고인은 2020. 6. 2. 19:5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여, 성명불상, 초등학생 추정)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울 앞에서 나체 상태로 스스로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I153항)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44~165항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기 및 가슴이 드러난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어플리케이션에서 ‘G’이라는 16세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없으면 키 크고 잘생긴 15살 A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G 또는 15세 A의 행세를 번갈아 하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 여성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5장 찍어봐요, 나머지 두장은 얼굴도 보이게 해줘요, 얼굴은 좀 그래? 그럼 가슴까지만”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I197~201항)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166~211항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C’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ID ‘I’,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2.경 ‘K’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H(가명, 남, 10세)을 알게 되어 ‘C’ 어플리케이션에서 1:1 채팅을 하게 되었다. 가) ‘C’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2:5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님은 남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해요? 여소(여자 소개) 해드릴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위행위를 해본 적 없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방법을 알려주고 그 소리를 녹음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사진 가능? ㄱㅊ보여주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C)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25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L’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0: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3세 ‘G’이라는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여성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것처럼 ‘L’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에게 “누나라고 불러, 나 근데 이상한 거 많이 시키는데 괜찮아? 길거리에서 몰래 찍기 그런것도?”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하자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그럼 너꺼라도 내놔라, 너가 나 꼬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미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G’도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3장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L)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 60장, 피해자가 동생(남, 4세)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18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5개, 피해자가 동생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0장,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4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제1의 나항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 2020. 6. 25. 21:3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 여성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5장 찍어봐요, 나머지 두장은 얼굴도 보이게 해줘요, 얼굴은 좀 그래? 그럼 가슴까지만”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IV 23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1. 2. 14. 22:52경 위 제1의 나항의 3)항 기재와 같이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님은 남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해요? 여소(여자 소개) 해드릴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위행위를 해본 적 없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방법을 알려주고 그 소리를 녹음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사진 가능? ㄱㅊ보여주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C), 범죄일람표 III(L)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불상의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V(텔레그램) 기재 총 293건의 성착취물을 2020. 10. 16. 13:20경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불상의 온라인저장소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VI(M) 기재 총 159건의 성착취물을 2020. 10. 16. 13:20경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H)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L” 어플리케이션 범죄일람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의자의 연락처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증거목록 순번 100)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 결과, C 대화 캡쳐 내역, 피의자의 연락처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회신자료(사진, 증거목록 순번 92), 멀티미디어 파일 목록, 성착취물(여죄) 사진 자료, 성착취물(텔레그램) 사진 자료, 성착취물(M) 동영상 스냅샷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의 1), 2)항, 제3항 기재의 각 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3)항,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초등학생 추정,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11) 및 O(초등학생 추정, 범죄일람표Ⅰ 순번 12 내지 16)에 대한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성명불상(초등학생 추정, 범죄일람표Ⅰ 순번 17 내지 43)에 대한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H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 혹은 이성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기 사진 내지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점,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여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기까지 한 점 등 비롯하여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년도에 랜덤채팅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9세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행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