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13고합130, 2014고합71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H 임야 9,918m², I 임야 6,613m², J 임야 2,556m², K 답 926m² 총 20,013m²(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중 J, K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과 동시에 H, I 각 토지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8.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G(개명 후 M)에게 "요즘 언양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6차선 도로가 날 것이다. 이곳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개발이 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이곳에 있는 소나무와 돌을 팔면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고, 보전관리지역이고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며 인접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도 없었고 현재까지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1. 대구 수성구 N 빌딩 24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이 각 1/2 지분씩의 비율로 매매대금 10억 7,2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5억 3,50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 2006. 9. 27. 경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자기앞수표로 4억 3,500만원 합계 5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상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06. 8. 28.경 위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접도로 확장계획 및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인접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없고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곳이 개발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Q 쪽으로 도로의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쪽으로(언양에서 건천 쪽으로) 6차선 도로가 날 것이며 조만간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1/2 지분을 매수한다고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위 A에게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A의 위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2014고합710)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경주시 T 임야에 타인의 묘지 2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이곳은 냇가도 흐르고 좋다. 주변이 개발 된다. 좋은 땅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에는 타인의 묘지 2기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분묘기지권의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Q 마을 어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임야를 대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2008. 6.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U)로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W, A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대구고등법원 2014나1066)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Q 일대 도로확장 및 도로신설 사항 '해당없음' 확인 보고), 사실조회(도로개설계획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Q 진입로 구축공사 등 관련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1. 2011가합16244호 판결문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의 도로이용상황 및 개발예정계획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을 만난 경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예정계획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증인 V, W의 각 진술, 위 B, X의 각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일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지역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군도, 임도, 국지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에 대한 계획 또한 없다(증거기록 4책 2권 730쪽 이하 참조). 구거 공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야의 경우 주택신축, 개발행위 등 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산지점용허가를 얻어 부지 평탄화 작업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부지 평탄화 작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하여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거를 이용한 진입로(J 토지에 연결되는 진입로) 확보 및 석축쌓기 등 부지 평탄화 작업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위 증거기록 757쪽 참조).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K 토지의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설한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부근의 Y 토지 소유자인 Z는 "Y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진입로가 설치되면 그 토지의 20%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비로 진입로를 만들어 마을에 기부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이 건축되었다. 또한 Y 토지에 연결된 진입로는 다른 토지에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621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Y 토지에 연결되는 진입로'가 아니라 'J 토지에 연결되는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약 6,000평) 중 일부(약 2,000평)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에 약 1억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와 위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7,20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위 매매대금의 9분의 1정도에 불과한 118,844,2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위 증거기록 66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위 증거기록 277쪽, 283쪽 참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B으로부터는 인터넷뱅킹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7. 1.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07. 5. 31.까지 매매대금 5억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기타 경비(소유권 취득시 지불한 세금 등)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위 증거기록 288쪽 참조). 피고인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위 B이 그 매수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B에게 그 지분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2007. 6. 26.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친형인 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 B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5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면적 방조범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와 함께 충북 제천시에 있는 산장 매매를 위한 답사를 다녀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위 산장의 매매를 단념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였고 그곳에서 위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으며, 위 A이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의 도로확장 및 개발예정계획에 관하여 거짓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인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동매수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업 등을 신뢰하여 공동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는 모두 확인해보았으니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열람·확인하거나 주택건축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문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기 전에 위 A의 친동생인 O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1~2회 답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O에 대한 채권 약 1억원과 O의 외조카인 AB에 대한 채권 약 1억원 합계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위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A은 피고인이 건천에서 언양 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1쪽 참조). X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대구고등법원 2014나1066)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A이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도로가 넓어진다. 전원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도로확장 및 개발예정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A의 도로확장 및 개발예정에 관한 거짓말을 인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산내에서 Q까지의 좁은 길이 언젠가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의견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O에 대한 약 2억원의 채권 담보조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A은 피고인과 위 0 사이의 금전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위 O은 피고인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아니며 투자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위 A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자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A과 O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A에게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반면에, O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A이 피고인으로부터 AA 명의로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5억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A은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억 3,500만원을 위 A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위 A과의 만남을 주선한 중개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함께(공유)' 매수하자고 제안한 공동매수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및 담보가치(시세)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중개자 겸 공동매수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짓으로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점,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소유권의 담보가치를 5억 3,500만원으로 생각했다면 그 주장 채권액(약 2억원)의 2배를 상회함에도 아무런 특약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지분소유권을 위 A의 형인 AA에게 다시 이전하였고 지불각서상 금액도 실제 채권액(약 2억원)이 아니라 지분소유권의 매매대금(5억 3,700만원)이라는 점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8년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 개발 중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임의로 현황도로를 개설한 모습 등을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및 개발가치에 대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거래시가(당시 감정평가 매매대금 118,844,200원)보다 서너배 이상 많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임야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임야를 1억원에 매매하였다가 그 편취범행이 발각되자,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묘지에 대한 평탄 작업을 불법으로 한 후 2009. 5. 중순경 AC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위 임야 등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도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운 나머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토지이용계획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점(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되었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욕심에서 위 A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공동매수자로 행세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등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고령(63세)의 노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