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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4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CD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아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G으로부터 고소취소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H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압류추심 소송을 위임받아 임대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 변호사, H 변호사 등과 함께 G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G에게 지급해야 하는 준비자금을 피고인 등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는 2009. 6. 16. 위 G과 19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09. 6. 22.경 ㈜K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09. 6. 22. 피고인이 지정한 H 변호사에게 9억 5,000만 원 송금한 사실, 이후 위 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던 기업인수가 무산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9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7. 22. J 변호사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수취인 피고인, 지급기일 2009. 7. 30.)을 발급받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공정증서를 받았고, 2009. 7. 27. H 변호사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수취인 피고인, 지급기일 2009. 7. 31.)을 발급받고 같은 날 동일한 어음공정증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과 J 변호사 등은 새로운 기업인수를 추진하면서 2009. 9. 17.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앞선 9억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7억 원을 피고인과 J 변호사 등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한 사실, 피해자는 위 7억 원을 J 변호사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J 변호사는 위 7억 원 중 6억 5,000만 원만 위 G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G, J, H를 형사고소한 사실(위 형사고소와 관련한 대리인 선임 등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G은 2011. 2. 21.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와 동시에 3억 원을 지급하고, 2011. 6.까지 2억 원을, 이후 3개월마다 2억 원씩 합계 1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G과의 합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렸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사실, ⑩ 피고인은 2011. 3. 9.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법무법인 L을 이 사건 고소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위임장을 검찰청에 제출한 뒤 2011. 3. 14.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를 취하한 사실, ⑪ 한편 피고인은 H 변호사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위 H가 임대인 I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0. 9.경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금전거래에서 G과 채권·채무 관계를 맺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가 G을 직접 고소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G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G에 대한 고소인으로서 G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피고인이지 피해자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G에 대한 합의금 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 앞으로 작성된 H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H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2:08경 경기 부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물건과 불상의 방법으로 큰 소리를 냄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6:45경 부천시 B빌라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 앞에서,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의 상단을 주먹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현장사진(증 제5호)이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또는 증언 중 “피고인이 2020. 9. 17. 06:45경 2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문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회에 걸쳐 현관문을 찬 적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 한편, 현장사진은 현관문이 찌그러진 상태를 찍은 것인데, 그 영상에 의하면, 찌그러진 곳의 높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고, 날카로운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과 위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찌그러지게 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도 2회에 걸쳐 현관문을 찬 적이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증언이나 찌그러진 현관문의 형상이 발로 찼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날카로운 물건에 찍힌 흔적이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모와 2014.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통증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33경 목포시 B아파트 상가 앞 근처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23:43경 무안군 삼향읍 국도2호선 상행선 목포톨게이트 2km 전방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택시기사냐, 숨 쉬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50세)와 같은 버스를 반복적으로 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05:45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자 모습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신발 박스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신발 박스를 정리하던 중 충전을 위해 테이블 위에 충전기에 연결하여 올려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확인수사), 사건발생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이어폰이 끼워진 상태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충전을 시키던 중이었는데, 분실 직후 이어폰이 책상 위에 분리되어 있었고 휴대전화기만 사라진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왔던 것을 확인하였고, 회사의 사장이자 피고인의 삼촌인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한 점, 그 후 피고인의 신발박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이를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분실 후 2013. 9. 12. 12:54경 녹양사거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8월까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배터리를 제외한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9.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2층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나, 근처에 있던 유리액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액자틀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3. 00:50경 위 'D' 식당 1층에서, 피해자와 식당 영업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소주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5:5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 소재 지하철 중앙선 왕십리역 청량리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한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의 얼굴에 피부 보습에 효과가 좋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약물을 바르고 주사바늘이 수개 달려있는 '리들'이라는 기계로 E의 얼굴 피부를 수회 찔러 히알루론산이 피부 진피층에 침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명 '테라피'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시술의 횟수,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국민은행 D)에 도금 1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가공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51,04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힘껏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다투면서 간이 의자를 들어 던져, 피해자 G(여,51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송부),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한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0:30경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홍정삼거리 교차로를 삼계면 사창리 쪽에서 홍정리 홍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 등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막 안전지대를 출발하려던 찰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20: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F-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호실 불상 룸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접대가 부실하다고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15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장탄리에 있는 고탄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고탄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 26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현저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2013고단1995 피고인은 2013. 7. 21. 2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과 시비 후에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해자 E(14세)에게 "씨발 새끼야, 손주뻘 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191 피고인은 2013. 8.2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F상가 앞에서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신내 먹자골목으로 향하던 중, 보건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똑바로 운전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02:0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다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세우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거듭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00:25경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 172에 있는 안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2,463(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 홍석기(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었다. 2020고정46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3:45 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6.6km 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 6. 12:05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정 463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차량거래사이트 'C'를 통해서 알게 된 고소외 D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K7 차량 B를 1,5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위 D은 위 차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앞길에서 2013. 3. 초순경 1,4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F는 2013. 3. 5.경 피해자 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비싸게 판매하여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3. 15. 경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I에서 할부 구입하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J, K, B), 의무보험계약조회(J, K, B) 2020 고정 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자동차 할부신청서 등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2020. 5. 13.자 검사 제출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속의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피해자 D(56세,여)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3:0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사무실 옆 공중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열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칸의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칸막이만 촬영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 05:00경 분당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짧은 치마반 바지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의 C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힌 촬영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고받자 판시 촬영물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은 제3자에 유포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촬영 영상의 삭제를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