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2015고단769]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9. 17:04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여기 광명시청에 볼 일이 있는데 현금이 없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 서울, 수원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7,12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35] 2. 피고인은 2011. 2. 1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여기서 잠시 볼 일이 있는데 현금이 없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대전, 서울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6] 3. 피고인은 2011. 6. 20. 16:40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I병원에 사람을 만나 돈을 전해주고 가야 하는데 10만 원 권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의정부, 인천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12] 4. 피고인은 2010. 8. 12. 12:3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송파구청 앞에서 피해자 K(남, 7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정차한 후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놓아둔 채 잠시 하차하여 돌아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발행은행 불상의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돈 10만원만 빌려달라, 의정부에 가서 바꿔 주겠다. 우선 급한대로 가지고 있는 돈을 바꿔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2.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청주, 안양, 성남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편철(순번 15), 사건이송요청(순번 16),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순번 11, 25), 각 사건 인계서(순번 27 내지 58),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피해상황등)(순번 67, 68)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8594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885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5노1237, 1642(병합) 판결문 1부 [2015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네다바이)(순번 1), 수사보고(사기 네다바이)(순번 2) [2015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2015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는 도중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