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07:04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48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도둑놈의 새끼, 영원히 도둑놈이다, 내 키 열쇠 도둑질 해서 내집 털자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또는 6.경에 알게 되어 서너 번 정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013. 9.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서 소주 한 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처와 친척이 된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기분이 좋고 반가운 마음에 중국에 전화를 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용접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용접 일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접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산소절단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날 있었던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다.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구석에 있는 가방 밑에 있는 피고인의 현관문 키를 들기에 피고인이 보니까 피해자 옆자리에 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쳐다보다가 참고 다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시 갔다 오더니 술상을 발로 차서 엎어 버리며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찼고, 손으로 막으니까 피고인의 왼손을 꺾어 버려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를 때렸다. 그 때 손을 다쳐서 왼손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여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너무 한다고 생각하여 2014. 3. 6. 07:04, 같은 날 07:05, 2014. 3. 20. 05:19, 2014. 7. 18. 01:43, 같은 날 01:45, 같은 날 06:02, 같은 날 06:0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번 기재 문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문자는 그 내용 자체로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 전부터 피해자가 위 2013. 9. 22. 피고인의 집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을 꺾여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이날 다툼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비난하며,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다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 문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자의 내용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22.에 있었던 일 중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내용이고, 한편 "너 손목 잘라야 하나 아니면 목쳤어야 하나?", "사람 잘못건드렸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자를 같은 날 연속하여 2회 보낸 것만으로 위 조항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그 내용 및 문자를 보낸 일시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