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가. 2020. 1.경 범행 작업로 등의 산길을 조성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영천시 B 임야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약 2,227㎡에 이르는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나. 2021. 3.경 범행 임산물의 재배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영천시 B 임야에서 호두나무 등 임산물의 재배를 위해 부지를 정리할 생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목의 뿌리를 굴취해 제거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약 38,656㎡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영천시 B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자생하는 잡목·잡풀을제거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1,57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영림계획도, 훼손지 전경, 훼손지 위치도, 현장 전경, 산림경영계획서 등, 경사도 측정 관련 자료, 복구비 산정 기준, 토지 등기부, 임야대장 등, 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지 실황조사 재실시), 구역도,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준보전산지), 불법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 예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넓은 면적의 산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B은 2017. 7.경 아들인 피고인 A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토지에 허위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D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등기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담당 공무원은 위 C 토지의 등기부 전산기록에 2017. 7.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C 토지의 등기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명칭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8. 6. 30.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선배인 D의 누나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나도 돈이 있지만 송금액 한계가 있고 보안카드가 없어 보낼 수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까지 7,0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D의 누나가 아픈 것이 아니라 위 D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5,000만 원, 2018. 8. 30.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D의 도박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유투브 방송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원의 합계가 6,55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거래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관계로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원 지급의 시기, 지급한 금원의 규모, 법정변제충당 순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강원 홍천군 B 농촌진흥지역 밖에 해당하는 전 39.85㎡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시설인 이동식 주택 및 데크를 설치하는 등 주거시설부지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측량 성과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의 면적, 가액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05: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투약도구에 필로폰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9. 2. 17:48경 D(가명)으로부터 E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마약류 공급책 F(일명 ‘G’)이 필로폰 약 0.79g, 0.8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은닉한 서울 영등포구 H, 1층 배전반과 3층 계단 난간의 사진과 주소를 D에게 알려주고, D이 같은 날 18:26경 위 1층 배전반과 3층 계단 난간에서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0. 14:44경 F이 안산시 단원구 I, 1층과 2층 사이 화재경보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19.9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찾아 D에게 주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0. 14:58경 안산시 단원구 J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7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자가 메트암페타민 2g을 구매할 때 송금한 계좌이체 명세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자에게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그람수 측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상의 공급책에게 4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발 및 필로폰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제보자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포통장유통조직은 위와 같은 수요에 따라 개인명의자를 포섭한 뒤 개인명의자가 개설한 실체 없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한 뒤, 유통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해지, 통장 재발급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대포통장 유통 대상업체 물색 및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 C은 대포통장 매입 및 유통된 대포통장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피고인, D, E, F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관련 서류 관리와 유통된 대포통장에서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말단조직원, G은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된 대포통장의 사후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말단조직원으로서, 이들은 개인명의자로부터 실체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통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대포통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ㆍ전달ㆍ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 72개의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수익을 취득한 점,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다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상품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보험상품을 계약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계약하여 이를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은품을 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다음 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해달라, 그러면 즉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서 판매하는 ‘F’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상품의 1회 보험료 157,310원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2020. 10. 8.경 위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보험료 157,31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949,270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0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상품 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고 추후 보험가입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 23:20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 점주인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택시비 3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4. 렌탈상품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정수기 등을 렌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렌탈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렌탈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8.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침대를 렌탈하고 싶은데 사은품으로 현금 2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그 후 렌탈계약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 피고인 동생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보험계약청약서(R, E, S),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보험계약조회내역, 추가 피해자 P 제출자료, 피의자와 문자 대화내역 및 피해금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인적사항 메모지 및 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출금내역서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타행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정하여 베팅하고 적중 시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A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 도금 충전계좌에 합계 9,86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2140 및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2140 2차 집행 및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5478 및 회신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P 계좌 가입자 Q 관련, K 통화, 피의자 K 특정, G 통화, 피의자 G 특정, Q의 조카 R 통화, S 통화, L 통화, 피의자 L 특정, 계좌 입금자 I 통화, 피고인 통화, J 통화, 피고인 통화, L 상대 통화, L 상대 통화 2, I 통화, 피의자 S 연락, 피고인 통화, 피의자 J 특정, 피고인 통화,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H 특정, I 통화, 피의자 I 특정, 피의자 Q 특정,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등 수사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M 소재수사, L 통화, 피의자 S 통화, 압수수색영장 2020-25478 집행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조사,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명의자 N 통화,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T 연락,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T 연락, 피의자 Q 소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86회에 걸쳐 986만 원을 걸고 불법 경마도 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도금의 액수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7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년 게임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3.경 대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1.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24.경, 25.경, 26.경, 27.경, 28.경 등 총 6회에 걸쳐 자가를 벗어나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 출근(공공근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자가격리 통지서, 근로자 상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피고인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피고인 신용 관련 정보 [2021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 1. 신용정보조회결과 [2021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G 계좌 내역, 피의자 명의 I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5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62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H에게 7,276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의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1:1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과 피의자 현장 진술),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위반전력[2017년 벌금 150만 원(0.078%)], 이 사건 주취정도(0.095%)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후 CCTV 검색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단속 직전 차량 내에서 위스키를 마셨다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혈액에 형성된 대사체 검사결과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판정이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정황들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단속 당한 것이 나름 억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사건 위반시점이 새벽 시간(04:30)이고, 음주 후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특별히 수면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달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주취 정도와 단속 경위(피고인이 제3자의 주차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신고한 사건이다), 차량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22:42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또는 그 부근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3,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의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53,358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통신 요금 및 휴대폰 기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K)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용한 뒤 합계 1,196,840원 상당의 통신 요금 및 1,248,5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휴대폰(K, L, M)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뒤 통신요금 및 기기 대금 합계 6,440,7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 ‘N’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4,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 ‘N’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사실은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등, 재특정한 피해물품 가격서, 각 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휴대폰 편취사기 휴대폰 기기금액’ 순번 3 기재 사기죄(피해액 갤럭시 노트 10+ 1,397,000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제3, 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합계 편취금 8,094,108원 중 배상신청금액 7,636,390원의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 :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개통한 단말기 3대와 또 다른 피해자의 단말기 등을 이용해 소액결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시 제3, 4항 사기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3, 4항 기재 사기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액(합계 53,900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그 일행인 E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6883 피고인은 2020. 9. 6. 02:33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903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위2020고단6883사건). 피고인은 2020. 11. 18 12:5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8903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는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883와 같이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위 2020고단6883의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차 2020고단8903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상에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모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강원지점 지점장으로 2019. 10.경 경기 화성시 D에 위치하고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3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20. 5. 1.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58,490,262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58,490,262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점, 다만 본사의 설명을 듣고 가담하면서 불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 범행 중단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