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B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5 피고인과 C는 2017. 11. 9.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B E실에서 피해자 F(48세)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1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러움을 태우는 장난을 하던 중,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의를 벗기고, C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털이 났다.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21.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은 찢어진 러닝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기분이 좋냐?"라고 묻고, C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들이대면서 "형, 내 꺼 빨아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2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봐라. 가만히 있어. 세게 묶지 않을게."라고 말하면서 찢어진 반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거실 바닥에 눕힌 뒤 찢어진 반팔 티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C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언행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숙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태도 좆같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02 3. 피고인은 2018. 9. 4. 07:00경 서울 강남구 G 'H'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I(20세)이 대화 중인 것을 듣다가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자술서 1. J, K의 각 참고인 자술서 [판시 제3의 사실(범죄전력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2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특수강제추행 범행은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인 C와 합동하여 다른 수형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모두 입금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아직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