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다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네가 잘못한 것 알면 손목을 긋고 죽어라. 니 손목을 그을 용기도 없으면서 바람을 피웠냐. 너 죽이는데 5초도 안 걸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에게 "내 바지를 벗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는 내가 시키는 것을 다해야 한다. 안 하면 네가 키우는 강아지와 네 엄마를 죽이겠다. 너는 창녀니까 창녀 취급을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왜 내 눈을 안 쳐다보느냐. 성의가 없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알몸 상태로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려 손가락을 질 안에 넣어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압수물 내용 사진, 사건관련 압수물 동영상 재생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변심한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느냐"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