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의 피해자 F 주거지 앞 도로를 양산시 원동면 쪽에서 삼랑진읍 송지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앞에 위치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당시 위 피해자가 도로 곁에서 피해자 주거지 울타리인 사철나무 전지작업 중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에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10:2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삼랑진 파출소, 밀양시 H에 있는 I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삼랑진 파출소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F)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차적조회서(D),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서(D), 삼랑진 파출소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도주의 의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하였던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도주의 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2015. 5. 17. 10:20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때로부터 약 15분 가량 지난 같은 날 10:37경 위 교통사고 현장 근처의 삼랑진 파출소를 찾아와 파출소 인터폰을 통해 사고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에서 그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바로 뒤를 따라오던 후행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목격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길에 쓰러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차를 운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목격자 L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삼랑진 파출소 근처에서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위 파출소를 지나쳤고, 이에 L와 그 일행은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삼랑진 파출소를 방문한 후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구호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서, 그 옆에 바로 사철나무가 있고 갓길로 볼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거의 없는 곳인데, 위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는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어 후행 차량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후행 차량 또한 쓰러진 피해자를 피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구급차를 부르거나, 비상등을 켜고 경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목격자 일행과 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로부터 약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삼랑진 파출소를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원래 목적지이던 마트에 자신이 운반하던 호박을 납품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0면).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핸드폰이 발신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따르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이 된다.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유죄평결을 하고 재판부에 그 평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약 15분이 지나서야 삼랑진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한 것은, 처음에는 도주의 의사로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목격자가 탑승한 후방 차량 등을 의식하여 향후 검거될 것을 우려하고 한 행동일 뿐이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성 정동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로서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충동 조절의 문제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사실 등 위 교통사고의 경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차량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삼랑진 파출소를 찾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신고 과정에서 삼랑진 파출소에 경찰관이 없자 주변 택시기사에게 위 파출소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신고 사실을 향후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이후 피고인의 대처 능력,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골반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 채 계속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험한 도로 위에 쓰러진 채로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파출소에 찾아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림으로써 자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 유죄 9명(만장일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2명 징역 2년 : 4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