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18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오산시 C, 103호에 사무실을 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위 회사 여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거나 면접을 보러 와서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컴퓨터 문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너에게 회사 주식을 주고 승진을 시켜 주겠으니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이므로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E에게 '유방암 검사를 해 주겠다,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면 유방암이다'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컴퓨터 문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대표가 너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줘야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의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이므로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0.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G(여, 19세)에게 '내 비서로 채용하겠다, 아픈 곳을 치료해 줄 테니 바닥에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지 않냐'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22: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아졌냐,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은 채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컴퓨터 문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보이니 기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이므로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더듬고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그녀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컴퓨터 문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날씨가 추우니 손을 녹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이므로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의 귓불을 이쑤시개로 누르고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23 1. 사기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J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낸 후 2012. 6. 말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입사지원을 한 피해자 L과 연봉 3,600만 원에 스톡옵션 지급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M의 CEO로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이 브라질에서 큰 사업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이다. 회사에 4천만 불을 투자받기로 되어있으니 자금이나 급여에 관한 부분을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단기적으로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묶여있으니 일단 네 자금으로 법인설립비, 차량구입비, 회사 운영비 등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4천만 불 투자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자금은 전혀 위 회사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숨겼으며, 피해자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총 24,873,170원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P(여, 46세), 피해자 Q(여, 24세), 피해자 R(여, 23세)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 회사 여직원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고용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15. 15:00경 위 주식회사 O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상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 후,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빼고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2. 18. 13:30경 위 장소에서 사무실 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0. 11:00경 위 장소에서 입맞춤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아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지 묻자 '뽀뽀 한 번 확 해버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위 장소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내가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방음이 되지 않아 옆방에 떡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회전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당겨 자신에게 가까이 앉히고, '맥박이나 손금을 봐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걷어올리면서 팔과 손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옆으로 가서 '저녁에 시간 되냐, 시간 비워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지 묻자 '데이트를 하자, 너는 내꺼야, 몸도 마음도 내꺼야, 내 옆에만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1. 15:00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이 사무실 겸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모텔 609호로 오라고 한 후, 위 장소에서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양 손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피해자를 위 T 모텔 609호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왼쪽 손 맥을 짚는 척 하면서 '나는 전직 의사이다. 너 지금 임신한 것 같으니, 한 번 누워봐라.'라고 하며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을 더듬었으며, 브래지어 밑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오후경 피해자를 위 T 모텔 609호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을 깨물었다. 4) 피고인은 2013. 4. 초순 시간 불상경 출장을 가야한다고 피해자를 U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타라고 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지날 때, '다리가 저려서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주무르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10:00경 안산구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주행 중인 위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타이트한 브라를 착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6) 피고인은 2013. 5. 초순 17:00경 안산구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주행 중인 위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12. 13:00경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야한다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라고 한 뒤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스타킹에 보풀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1:00경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위 T 모텔 609호로 오라고 한 후, 위 장소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새가슴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으며, 건강 체질인지 체크를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자궁이 튼튼해지고 혈이 뚫려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강원도로 출장을 가야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타라고 한 뒤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자궁이 튼튼해지고 혈이 뚫려 건강해지려면 허벅지를 자주 만져줘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나는 광주 항쟁 때 총상을 입었는데, 이 부근이 총상 자리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위 T 모텔 609호로 오라고 한 후, 위 장소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한다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문신을 발견한 뒤 '이것이 뭐냐'라고 하며 상의 옷을 잡아당겨 피부를 보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 17:00경 외근을 나가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타라고 한 뒤,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016고합124 피고인은 2012. 12.경 안산시 단원구 N 3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V와 체결한 금 수입 계약은 투자금 2억 5천 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상태였고, 피고인 및 위 회사 명의로 된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여 위 회사 운영비 등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주)V와 금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경북 경산에 있는 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O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주면 월 2천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가 되게 한 뒤 2013. 1. 4. 카니발 승용차 등록세 3,573,750원을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O의 운영비를 결제하게 하여 합계 140,639,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8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일시 정정에 대하여) 2016고합123 1. 증인 P, Q, R, L의 각 법정진술 1. P, Q,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서(L, 우리은행), 신용카드 및 인터넷뱅킹, 현금 사용내역, 지불이행각서, 내용증명, 금융거래확인서(차량구입대출), 각 거래별상세내역 2016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합12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6고합12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많은 여성들은 은밀하게 강간을 꿈꾼다', '여성이 신체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들은 강간의 피해에 대해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이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성관계를 가진 후에 맘이 변한 것이다'의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고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수법,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합118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24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18, 2016고합123호 사건 중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2016고합123호 사건 중 사기 부분 및 2016고합124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당장은 자금의 여유가 없으니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을 피해자가 지출하기로 하고, 이후에 이를 정산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118, 2016고합123호 사건 중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여성(피해자들 중 한 명은 95년생으로 범행 당시 만 19세이었다) 1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면접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해서 몸을 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입사를 꺼리면 '너를 시험해보려고 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의사였다거나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몸 상태를 검사해주겠다거나 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게 한 다음, 가슴과 음부 등 은밀한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자신이 의사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등 쉽사리 거부할 수 없게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숙소로 이용하는 모텔방이나 원룸 등으로 출근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장시간 머무르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것을 틈타 피해자들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6고합118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면 직장에서 승진 등 이익을 줄 것이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을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자 쉽사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당시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웠고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추행 부분은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 추행사실도 부인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1954년생인 피고인과 30살 이상 차이나는 피해자들이 고용주라는 것 외에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에 자의로 응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행위나 의료행위를 빙자한 추행행위에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6고합123호 사건 중 사기 부분 및 2016고합124호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구직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위 '월급사장'으로 채용하여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초기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브라질에 있는 양부가 4,0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자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W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양부모로부터 100만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할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3. 27. 피해자 L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감독자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대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남자직원들로부터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10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하여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하여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