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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퀵보드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퀵보드를 위협하면 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창문 밖으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플라스틱 향수병, 담배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휀 더 부분을 발로 차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넣고 흔들면서 “경찰에 신고 중이니 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가다가 운전석 쪽 바퀴 후면에 다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창틀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서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타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서 피고인의 명치와 핸들 사이에서 흔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피고인이 엑셀을 붕 밟으며 차량이 움직이려고 하자 왼손마저도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을 흔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니 가지마라고 말하였다’, ‘창문을 잡은게 아니고 양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창문 틈에 걸려있었다’, ‘처음부터 오른손을 겨드랑이까지 집어놓고 왼손으로 전화한다고 가지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석 열린 창문을 붙잡고 매달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팔을 차 안에 넣었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 전체적 취지는 앞서 진술한 법정 증언 내용과 유사하여 보인다.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창문을 잡고 매달려서 가다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 고개가 차량 안으로 들어갔을 거다, 만약 손으로 잡고 있었으면 다리를 움직이는 걸 봤어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는 걸 못 봤다, 피해자는 붕 떠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상당부분 뒷받침하여 준다. 위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 올라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 중이니 가지마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따라와서 자신을 저지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진행시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19. 07:40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하여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오션파라다이스 2대, 반지의제왕 1대 총 17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우연에 의하여 화면상의 숫자나 그림이 일렬로 맞춰지는 경우 ‘알’을 얻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알 4개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순번 5 내지 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감정결과 회신서(순번 12)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순번 17),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3: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편의점 앞 인도에 술 취한 분이 쓰러져 계시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돈 많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E을 향해 달려들며 또다시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수성대형언더리프트렉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성남이천로 이천 방향 태전분기점 300m 전 지점을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렉카로 승용차를 견인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4세)에게 약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정서 장애, 사지근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진단서(증거목록순번27), 각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0:2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가까이 지난 오래된 것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수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HEVROLET IMPALA 2.5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HEVROLET IMPALA 2.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밀려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6 택시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6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만 6세에 불과한 딸을 동승시킨 채 음주 사고를 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이 다쳤고, 1차로에 있던 피해자 C의 차량이 4차로까지 밀리면서 피해자 D의 택시도 충격할 만큼 큰 사고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2:01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세종대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찻길에 사람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및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두고 걸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무전을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경장 B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를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실적 때문에 이러는 거냐” 등의 말을 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밤비’를 통해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하여 C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채로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17:1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부터 18:50경까지 안성시 D 무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E’와 C 대화내용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C 교차로를 같은 로 동측방면에서 같은 로 서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C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 운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 없음), 각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의의 무위반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1982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1. 2021. 3.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오후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소나무밭에서, 피해자로부터 1.2m 높이의 소나무를 주당 1,500원에 구입하여 굴취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근로자로 하여금 1.5~1.8m 높이의 소나무 약 1,100주를 굴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6,780,000원 상당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9.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2m 높이의 소나무를 주당 1,500원에 구입하여 굴취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근로자로 하여금 1.5~1.8m 높이의 소나무 약 800주를 굴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굴취 작업을 중단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나무를 납품받은 업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로부터 1.2m 높이의 소나무 묘목을 구입하기로 구두계약하였으나 실상 묘목밭에는 1.2m 높이의 소나무 묘목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자 1.5m 높이의 묘목을 굴취하여 가라고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5m 높이의 묘목을 굴취하기로 약정할 경우 생물의 특성상 1.5m 이상 2m 미만의 높이의 묘목까지 굴취하는 것이 상관습상 허용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묘목 밭에는 1.5m 미만의 소나무 묘목들이 충분히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5m 이상의 소나무 묘목을 굴취하였음을 알게 되자 바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1.5m 이상의 소나무 묘목을 굴취하여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을 각하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나무 묘목을 굴취하여 갔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변상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의 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다행히 위 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7: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1년경 벌금 200만 원, 2013년경 벌금 300만 원, 2020년경 벌금 1,0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2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307-17번지 82번 지방도를 영월에서 제천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지인의 주거지를 거쳐 사고 장소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대화가 불가능하였으며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결과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 전체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1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와 반품 문제로 시비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든 종이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들이미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정오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결혼은 했냐’는 등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시켜 주겠다며 호의를 보인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난 것 같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2층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 거실 내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심야시간에 길에 누워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몸을 수색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22. 7. 말경 서울 송파구 C중학교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잠들어 있어 주의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22.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E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어 주의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22. 8. 19. 02: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8, 천호동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잠들어 있어 주의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2022. 8. 19. 02:25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벤치에 잠들어 있어 주의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수가 매우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항의 피해품은 압수되었고, 판시 제3항의 피해자와는 B이 합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동종 범죄의 처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8. 31. 08:15경 광주 북구 D빌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65세)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문제로 항의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감방을 가더라도 너와 니 마누라를 칼로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턱, 얼굴 등을 약 5회 가량 밀치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 윗니 1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팔 부위 멍이 들게 하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한 내용) 1.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개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범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8. 31. 08:15경 광주 북구 D빌라 E동 주차장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피해자 B(남, 46세)으로부터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항의를 받자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감방을 가더라도 너와 니 마누라를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