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 A은 평소 B(일명 C)이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B이 과거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요구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B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D(58세)이 B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가출한 피고인의 처를 찾아주지 않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7. 오전경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5: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같이 죽자, C한테 니 뭐라고 했노."라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5경 및 20: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소재 E PC방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지인인 F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G휴게소에 들러 정글도(증 제1호, 총 길이 50cm, 칼날길이 35cm)를 구입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50경 위 PC방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F에게 근처에 잠시 택시를 정차해 두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PC방 옆에 있는 대구 서구 H 소재 I마트 앞 평상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정차해 있던 F의 택시로 이동하여 뒷좌석에서 정글도를 꺼내들고 다시 돌아와 "오늘 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평상에 앉아 고개를 숙여 캔맥주를 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정글도를 1회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팔을 올려 방어하면서 정글도를 빼앗으려 하자, 정글도를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팔을 피해 머리 부위를 겨누면서 3회 세게 내려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손가락 부위에 각 길이 6cm×너비 0.3cm, 길이 7cm×너비 2cm 상당의 뼈가 노출될 정도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정글도를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J, F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려 정글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7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남구에 있는 K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남구 Q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오전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 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남구에 있는 K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L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8. 10.경 20:00경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T식당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1. 증 제1호의 현존 [2018고합176] -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 33, 46, 54)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 판시 제2의 가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 33, 46, 54)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통화내역 -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3.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다는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A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 및 해당 기지국 위치와 A의 카드 사용내역이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데다 출소 이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8. 8.경 실시된 소변시험 및 모발감정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결과가 나왔고, 투약한 필로폰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필로폰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글도는 호신용으로 구입한 것일 뿐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 오후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약 40분 전에 흉기로 사용된 정글도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글도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사전에 준비해 간 정글도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별건 마약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필로폰 매도, 제공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0회)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