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연안자망어선 C(6.67톤)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위 C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13:11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있는 궁시도 서방 100m 인근 해상(북위 36도 39분, 동경 125도 51분)부터 같은 날 13:56경 궁시도 서방 180m 해상(북위 36도 39분, 동경 125도 51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를 운항하기 위하여 C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민원신고(음주운항 의심) 발생 접수 보고/통보/지시(1, 2보),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내사보고서(음주 측정 절차 및 음주측정기 교정 내역 확인), 음주측정 교정확인서, 내사보고서(C 항적도 확인), C 항적 좌표, C 항적도, 수사보고서(C 기본 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서(D 진술에 따른 시간 특정), C V-PASS 항적 자료, E V-PASS 항적 자료, C, E V-PASS 항적 대조 자료, 수사보고서(C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서(음주 운항 시작․종료 시점 특정), 수사보고서(C 선내 소주병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본문,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2.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당시 선박 스크루에 폐그물이 걸려 이를 제거하는 작업 이후 목이 말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선박이 표류하였을 뿐,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운항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에게 음주운항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수시로 선박기관실에 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고인 A의 음주운항 방지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음주운항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조타기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C가 사건 당일 궁시도에 정박되어 있던 E 우측 옆에 줄로 연결되기 전 시동이 켜진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지그재 그로 운항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조타실 내에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이 비틀거리고 이상한 말을 하여 술에 취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 녹취서 2, 3쪽 참조, 증거기록 61, 62쪽 참조).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증인 D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증인 D이 사건 당일 14:26경 태안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고인 A이 10분 전에 음주운항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10분 전인 14:16경에는 C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11경부터 13:56경까지로 특정되었으므로, 증인 D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사건 당일 C의 운항 모습을 목격한 이후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C를 E 우측에 줄로 연결해준 다음 피고인 A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고, E 출항을 위하여 C를 비켜줄 것을 요청한 뒤 출항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였으므로, C의 운항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D이 신고할 당시 시간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증인 D이 C의 조타실 내에 피고인 A이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이 당시 C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C가 사건 당시 표류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들도 있어 선박이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운항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C에 피고인 A이 혼자 탑승하고 있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시동을 켠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운항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C 조타실 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가 E와 줄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표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C, E의 각 선박입출항시스템(V-PASS)에 나타난 C의 속력 및 항적과 E의 항적 등에 의하면, C가 E와 줄로 연결되기 전까지 표류하지 않고 2 ~ 11노트의 속도로 운항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23, 27, 28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남동풍이 불어 선박이 표류할 경우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쪽 참조), 사건 당일 C의 선박입출항시스템에 나타난 항적에 의하면, C가 E와 줄로 연결되기 전인 13:00경부터 13:57경까지 북서쪽이 아닌 남동쪽, 북동쪽, 남쪽, 남서쪽, 북동쪽, 남서쪽 순(증거기록 84, 85쪽 참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음주운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처음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사건 당일 전날인 2021. 7. 20. 19:00경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쪽 참조)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인 2021. 7. 21. 14:30경 막걸리 2/3병,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차 같은 일시에 소주 1병, 막걸리 2/3병,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0쪽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부분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참조), 실제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417%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이행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항 방지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사안전법 제5조는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C의 선주인 피고인 B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장인 피고인 A과 선원들에게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음주운항 등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음주운항 등 금지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육 자료를 받거나 정식으로 교육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중 증인 A 녹취록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간헐적으로 음주운항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음주운항 방지를 위한 정기적 또는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시로 C 기관실에 술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 내에 소주 두 병, 막걸리 한 병, 맥주 1캔 등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기 위하여 항상 막걸리 한 병씩을 가지고 조업을 나간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평소 C 내에 술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에 탑승하는 선장과 선원은 피고인 A과 그의 아내 2명으로 소수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선장과 선원의 음주여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적 또는 계획적으로 안전교육, 음주운항 금지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선박 내에 술을 가지고 조업을 나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17%의 만취 상태였고,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은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선박 음주운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18년 전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