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3824(피고인 A)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5. 10.경 ㈜C를 인수한 후 허위 매출을 일으켜 재무제표의 매출을 부풀린 후 ㈜C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를 D 명의로 인수한 후 E(2015. 12. 10. 사망)에게 요청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E과 그의 성명불상 직원(일명 'F')은 2016. 1. 11. 파주시 G건물, H동에 있는 ㈜C에서 ㈜I에 철강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I에 공급가액 37,280,000원 상당의 철강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6. 1. 11.경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⑴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3,716,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6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2016. 1. 25. 별지 범죄일람표 1-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9,97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7,401,4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 J 관련 K는 2015. 10.경 ㈜J를 인수한 후 허위 매출을 일으켜 재무제표의 매출을 부풀린 후 ㈜J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J를 L 명의로 인수한 후 피고인에게 매출을 부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요청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E과 그의 성명불상 직원(일명 'F')은 2016. 1. 11. 파주시 G건물, M동에 있는 ㈜J에서 ㈜N에 철강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N에 공급가액 34,050,000원 상당의 철강부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6․ 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2-⑴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8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3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2016. 1. 25. 별지 범죄일람표 2-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9,657,9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1,205,9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성명불상자(일명 'F')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2.2019고단1602(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2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 명의인 'P'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Q시장 인근 노래방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면서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P'는 내가 아니라 R이 운영한 것으로 진술했으니, B이 너도 법정에서 R이 운영한 것으로 증언해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3.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O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A인가요, R인가요."라는 질문에 "O이 R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통장 등을 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S(P 의 거래처)이 O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O이 이것을 출금정지 시킨 일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우리 사무실과 P 중간쯤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받더니 '어, 2,000만 원 들어왔다. R이 찾아가기 전에 지불정지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O이 지불정지를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법정에 오기 전에 A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군산에서 조사가 끝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P'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상대방은 R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O은 S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자 B에게 '지급정지시키고 A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R이 찾아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B은 증언 전에 피고인과 수회 전화통화하고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2019고단16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E(2015. 12. 10. 사망)을 통해 ㈜T를 인수한 후 허위 매출을 일으켜 재무제표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9. 2. 위 회사를 U 명의로 인수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피고인은 E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요청하여 2015. 12. 28. 김포시 V에 있는 ㈜T가 ㈜W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가 ㈜W에 공급가액 93,65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8,75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고, 2015. 12. 23. ㈜T가 ㈜X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가 ㈜X으로부터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6,915,2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2016.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X에 공급가액 284,560,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1,416,9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X으로부터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1,757,500원 상당을 거짓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Y의 문답서 [2019고단160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9회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9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2호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사본, O,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증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2-1, 2016고단992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155 등, 대법원 2018도7612) [2019고단16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사실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5년 제2기)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931, 2012고단544(병합), 전주지방법원 2012노1216 판결문, 대법원 2013도2099],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2-1(분리), 2016고단992(병합), 2304(병합), 5871(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155, 1890(병합), 대법원 2018도76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 관련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C 관련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1호(J 관련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알선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3호(J 관련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알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T 관련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T 관련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사기죄 상호간,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조세법처벌법위반죄는 별도의 이전 확정판결(2013. 3. 22.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 조유가증권행사죄)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위 행위를 알선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위 행위를 알선하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서울남부지법 2015고단4572)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서울남부지법 2015고단4572)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