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1) [범죄전력] 2012고단593 1.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4. 03:00 고양시 덕양구 D호프" 에서 예전 (2011. 12. 01.) 동장소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때마침 가게 내부에 있던 피해자 E(54세, 남)이 출입문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보고 "너야, 니가 날 때린 놈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얼굴에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복도 끝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돌로 얼굴을 내려쳐 콧등에 상처와 윗니 1개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26 2. 2012, 5, 18.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1)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형기종료일이 2009. 1. 22. 예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등 11건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위 벌금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집행지휘 순서 변경을 통해 2008. 8. 2.부터 2009. 1. 29. 까지 위 벌금형에 대하여 순차 노역장유치를 집행하여 이를 종료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차 재집행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기종료일은 2009. 6. 30. 이 되었다.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8, 21:5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평소 피해자 I(남,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계산기 모니터 1대, 핫박스, 파티션 칸막이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6, 12.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2. 21:35경 고양시 덕양구 J 노래방" 내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K(남, 4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3cm 가량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6. 15. 자 상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5, 22:35 경 고양시 덕양구 L 호프집에서, 피해자 M(남, 56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씨팔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M 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N (남, 56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N을 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858 5.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8. 21:40 경 고양시 덕양구 ) 피해자 P(53세, 남)이 운영하는 “Q호프"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1159 6.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3. 21:30경 고양시 덕양구 R주점'에서, 밴드마스터가 박자를 맞추지 못한다며 악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자신의 일행인 S의 머리를 때리며 계속하여 S을 때리기 위해 위 얼음통을 휘두르다가, S의 옆에 있던 피해자 T (46세, 여)의 우측 환지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정신감정서 201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M 상대 각 전화진술 청취 요약 보고) 1. 각 현장사진, I, K, M의 각 상해부위, 현장CCTV녹화 자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정신감정서 2012고단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P,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정신감정서 201211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2고단826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상해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는 징역형을 각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다만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의 점은 제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 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깥에서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자마자 벽돌로 찍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나무판자로 이를 막다가 코가 찍히고 앞니가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U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를 향해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불과할 뿐 그 목적이 아니므로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꼭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소주 1병, 호프 1잔, 오뎅탕을 시켜먹던 중 계속 언성을 높여 자신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자신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들이 말려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덜 풀렸는지 손바닥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것이 아니라 소주병을 들려고 했는데 주위 손님들이 말리다가 소주병이 떨어져서 깨진 것이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들었는지에 관한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증인 출석에 불응하였다가 합의서를 제출한 후 비로소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동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진술에 부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말은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내뱉는 말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평소 폭력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I, G, K, P,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T, M, N을 상대로 소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인해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여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화가 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막론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법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것인 점, 평소 피고인의 폭력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Q 피해자 P(53세, 남)이 운영하는 "Q호프"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깨뜨린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처벌불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