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E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02: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D’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E’ 플랫폼에서 BJ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시청자들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항의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9. 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란색 주차금지 표지판 3개, 소화기 1개, 벽돌, 쓰레기 등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그 곳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2:40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지하 3층에서 그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같은 구 예술로370번길 도로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계속하여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고 그냥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26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2011, 202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한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기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8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9,671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130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8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7,905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0mg 4~7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문답서, D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1. I 작성의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L, M 작성의 각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1. 고발장, 결제 내역, 각 진료기록부, 결제된 대상 카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자료 제출, 진료기록차트 1. 수사보고서(C내과의원 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서(C내과의원 공문회신), 수사보고서(H의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302호 증거기록 128면),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의 점, 졸피뎀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스틸녹스에 대한 암거래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 그에 따라 스틸녹스 1,092정에 대한 약제비 총액을 일응 공단부담금 542,933원에 본인부담금 231,1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추정하면, 스틸녹스 1정당 708원(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스틸녹스는 1,960정이므로 1정당 708원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은 1,387,680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재차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통증 치료를 받다가 심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택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겠으나 그 외의 다른 범죄 목적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재산상 편취액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고편취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 치료받도록 하고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 있는 관통교차로를 표선파출소 방면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및 그 연장선의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SM525V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099,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4:10경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8년, 2021년)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조합’) D 지점에 입사하였고, 2022. 3. 18.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2022. 4. 27.까지 위 C조합 D 지점의 계장보로 근무하면서 시재금(현금) 관리 등 영업점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 17:36경 위 피해자 C조합 D 지점 내 금고 입구에서 당일 지 점 내 다른 직원들이 업무 마감 후 정산한 시재금을 인계받아 금고에 입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바구니에 담긴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소속(100장 묶음)]을 피고인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원업무분장표 1. 각 출납정산표 1. 지급내역, 시재조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횡령자금을 사용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금고에 보관 중인 다액의 현금을 가져가 횡령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를 피해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이 환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1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2008년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3:2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3:17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거쳐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227%로 매우 높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6년, 201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2. 3. 04:41경 서울 금천구 C모텔 D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 F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7:59경 위 F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자, 그 무렵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가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어선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면서 위험 방지, 사고 예방 등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위 어선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5:00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신기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등 선원 2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다음, 같은 시 남면 금오도 함구미 인근 해상(34-32-40N, 127-42-38E)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어선의 갑판에 배치하여 문어 포획용 어구('문어단지‘) 및 닻돌이 연결된 모릿줄을 순차적으로 해상에 투승한 후 유압식 양승기를 이용하여 투승한 어구를 양승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조업방식은 어구를 해상에 투승하는 과정에서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신체가 어구 줄에 감길 위험이 있고, 선원의 신체가 어구 줄에 감길 경우 어구의 무게(약 2.5톤)로 인해 그 선원이 쉽게 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 전 선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위험성에대하여 설명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상에 투승하는 어구 줄에 선원들의 신체가 감겨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업과정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원들의 작업 위치를 조정하며 위 어선의 갑판 위에 방치된 어구 줄을 정리하여 사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으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어선의 갑판 위에 방치된 어구 줄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의 조업과정을 철저히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문어 포획용 어구 및 닻돌이 연결된 모릿줄을 해상으로 투승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어선의 갑판 위에 있는 어구 줄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감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해상으로 투승 중이던 어구에 끌려가 해상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30경 위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1. 현장 확인사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업 과정에서 선장으로서의 안전 관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측 유족과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도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는 해당 조업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고, 해당 어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형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09면 참조),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를 종용받자 위 E에게 ‘맞짱을 뜨자’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손을 잡고 E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 건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D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건물 사이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 약 44m를 손괴한 후 그 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건물과 도로 사이의 빨간 벽돌 경계담장 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의 경계표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증 제4호(건축물대장), 증 제5호(훼손 전 현황사진), 증 제6호(훼손 후 현황사진), 네이버 로드뷰 캡쳐사진, 토지등기사항전부증 명서, 철거 전후 사진자료, 증 제8호(철거 전 현황사진), 증 제9호의1(철거 후 현황사진), 증 제9호의2(철거 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0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소유 토지와 피해자 측 소유 토지 사이에는 이전부터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하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의 공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측의 경계담장(빨간 벽돌) 끝이 피고인들 소유 토지 지상에 있던 공장건물과 맞닿아 있었고, 위 콘크리트 바닥은 그 담장 끝 라인과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는바, 이와 같은 모습에 비추어 위 콘크리트 바닥은 피고인들 소유 토지와 피해자 측 소유 토지 사이의 기존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에 해당하고, 위 경계표에 의한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부터 사실상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 소유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바닥을 손괴하고, 손괴한 부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존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2022고단73 1. 2021. 8. 25.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19세)을 불러 세워 “죄송한데 우산 좀 씌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내가 니 돈을 삥 뜯으려고 접근했다. 니 계좌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시켜주면 돈을 2만 원만 뺏어가겠다. 그런데 잔액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니를 때리고 돈을 다 뺏어버릴 수도 있다. 이전에 나한테 걸린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속이려다가 걸려서 돈을 다 뺏긴 사람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 잔고에 23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29.경 공갈 피고인은 2021. 8. 29. 19:30경 부산 연제구 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 원래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5,000원만 뺏겠다. 근처 슈퍼에서 에세 1mg 담배 한 갑이랑 라이터 하나를 사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사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촌리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운전해오던 피해자 I(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 호 2 생략) 대진 냉동탑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갈 범죄의 경우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17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월문 1터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위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월문리 산 32-17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월문1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3년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6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7. 3. 15. 15:42경 서해안고속도로 36.2㎞ 지점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자동차 제2축이 1.1톤, 제3축이 2.2톤을 초과하도록 철골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4:20경 김해시 C 1층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앞에서 담배를 태우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찍은 후 피해자의 좌측 귀와 좌측 가슴부위를 깨물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