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10 피고인은 2019. 9. 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여수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25 1.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0:40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29.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좌우로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 PC방 앞 도로를 여서로타리 쪽에서 웅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진술내용) 1. 내사보고(C식당 내 피혐의자 테이블을 촬영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측정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추가 음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수사보고(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C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순번6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71번) 판시 전과 -2019고단3210 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3. 15.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9. 21.경 및 2020. 3. 29.경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1회, 징역형의 실형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2020. 3. 29.에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