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상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으며,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2019. 10. 1.부터 1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685 1. 피고인은 2020. 5. 16. 21:38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72 2. 업무방해 가. 2020. 7.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18: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자고 하기 위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내가 죽으면 되겠네, 나랑 다시 만나자."라고 반복하여 소리치고, "경찰에 신고할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돌려주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나 폭발하는 거 보고 싶냐, 죽 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옷장을 1회 세게 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내가 죽으면 되겠네,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일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훼손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 전자장치를 약 1cm 정도 잘라 손상하였다. 나. 특별준수사항 위반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27. 16: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7. 1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잤다. 3) 피고인은 2020. 7. 21. 00:00경부터 00:3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하원로 57에 있는 사거리에서 서문 방면에서 문덕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P 아파트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Q(남, 54세)가 운전하는 R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경 포항시 남구 S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4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사본, 손상 전자장치 사진, 위치추적 위험정보 등 처리대장,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캡처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A 누범 확인 보고), (특별준수사항 및 출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훼손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과음),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심야외출)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장치 훼손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 것과벌금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1.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것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범죄사실 제1항은 5번째 음주운전, 범죄사실 제5항은 6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고, 특히 범죄사실 제1항 범죄로 공소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불출석 등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각 범죄를 꾸준히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 중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없고, 훼손한 전자장치 피해도 복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0. 4. 3.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