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20. 01: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03: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앞 사거리를선너머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그곳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I(I, 여, 4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7. 6. 20. 01:1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L과 M을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L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L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인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01: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후 L, M과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뒤 다시 L과 M을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뒤, 같은 날 05: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L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L은 같은 날 05:20경 위 경찰서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을 받은 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6. 22. 위 경찰서 O 사무실에서 경위 P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2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56경 전주시 완산구 Q, R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에 ‘LG 휴대전화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1]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 평택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인터넷 V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W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당신 같은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서 보상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사기 피해 구제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8,900,3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신고접수내역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업용 자동차 청약서 1. 피의자 음주수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 확인, 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피해내역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0. 01:1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7. 6. 20. 03:15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각 범인도피교사죄, 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범인도피교사죄, 2017. 8. 31.자 사기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L에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제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수사와 처벌을 피해 장기간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W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