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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한 달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원 상당의 (AC)40A 배터리 1개 및 시가 82,000원 상당의 (L)100A 배터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251,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9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8. 0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사무소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28. 02:37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POS기기 2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56,000원과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2,000원권 즉석복권 56장,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과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890,5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01:43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편의점 창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2: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G편의 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화장실 창문을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POS기기 2곳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74,000원과 시가 9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릴 1개, 합계 20만원 상당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 02:4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73,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L의 자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개월 반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를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여, 28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 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경부터 2018. 11. 7. 경까지 'E' 등 성매매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D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23: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1년 전에 헤어진 피해자 B(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119 부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00:05경부터 같은 날 00:3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내가 나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대보라구!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7.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사거리를 부송산업단지삼거리 방면에서 서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 차선은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도로에 표시된 방향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오른편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블랙박스사고영상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6. 09: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다투지 말고 택시비를 지불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좌측 어깨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었고, 피고인 B는 순경 F이 피고인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순경 F에게 "씹할, 씹할, 야, 동영상 찍으면 다 되는 거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씹할 년아 똑바로 해, 씹할, 나이도 어린년이 야, 이 새끼가 신고한 거야"라고 욕을 하며 순경 F이 휴대폰 촬영을 하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손을 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좌측 어깨로 경위 E의 가슴을 띤 다음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을 물었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 손에 쥐고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H CCTV 확인] 1. 수사보고(순경 F 영상 열람 및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B경찰관 무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흥분된 상태에서 함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이고, 2014년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F이 2차로에 정차한 불상의 버스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지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지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39세)이 앞좌석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적인 운전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위 의자를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C 건너편인 밀양시 E에 있는 F다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9. 3. 7. 자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8. 초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약 1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고 3주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쌓여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보고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통수에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베란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찜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알루미늄 찜통 뚜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의학적 견지에서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어머니와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해 4. 2.경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1,8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집 밖으로 나간 후 2019. 4. 12. 03:35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다가 피해자에게 "십할 년들, 좆 같은 년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스용 자전거와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심사 결과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할 은행, 비밀번호, 출금한도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9. 3. 11: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01. 21:52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양쪽 볼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서 촬영본 붙임), 경위서 촬영본 1. 수사보고(E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경위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0: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불상 피해자 운행차량 확인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바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빌라에서 'E, F, G, H' 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반포 등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 30.경 위 빌라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3. 18.경부터 각 2018. 8. 30.경까지 위 빌라에서 E, F, G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신체, 화장실 용변 모습,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4, 5, 20 기재와 같이 3개의 사이트에 총 6개의 촬영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의 사이트에 총 20개의 촬영물을 게시하여 각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13․경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위 'E'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 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같이 4개의 사이트에 총 4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등 채증자료, 사이트 채증 자료, 피의자 열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다음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게시물 중에는 몰래 촬영되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있어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5. 21. 14:00까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대상자 보고,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생업에 종사하느라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못한 사정,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00,000원 및 퇴직금 600,29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542,45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임금, 퇴직금)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5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450만 원을 체불한 것은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연락도 일체 끊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통해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22.경 경기 가평군 C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2014. 4. 8.경 B와 D(주)는 E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E와 사이에 "E는 D(주)이 시행하는 가평군 C 외 4필지에 대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억 원을 대여한다. 그 중 2억 5천만 원을 2014. 4.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인허가 완료 후 지급한다. 우선 지급하는 대여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D(주)과 PM 계약을 체결한 B에게 PM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B는 E가 D(주)에게 대여하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또한 B 소유의 H아파트 분양권을 E에게 보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B는 E의 남편인 I으로부터 대여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B가 받기로 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D(주)의 운영자인 J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 인근에 있는 불상의 찻집에서 J 만나 J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J이 2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1억 5천만 원을 주느냐,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B가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말고 B가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줘라.'라고 하였음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차용증, 일금 일억 원정, 상기 금액을 (주)D로부터 차용하며 경기도 가평군 C 외 4필지에 대하여 PF 대출이 실행될 시 PM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PF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인허가 후 1개월 이내) (주)D에 상환한다.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4. 8. B의 지시에 따라 J에게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러 갔다가 J로부터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전화로 B에게 위 요구를 전달한 후 B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증인 J, B는 모두 2014. 4. 8,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J에게 건네주러 갔을 때 J B 명의의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3인이 전화통화를 하였고, 통화 말미에 B가 피고인에게 "한 장 작성하여주고 오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과 J의 진술은, 당시 B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B의 진술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가 E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962) 에서 한 증언 내용과 모순되는 점{당시에는 J이 I(채권자 E의 남편)로부터 대여금을 직접 교부받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즉 피고인이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는 것과 전혀 다르고,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B가 다른 상황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2014. 4. 8․경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본 시기를 비롯한 질문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한 점, 증언 내용 역시 '자신이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증인 J과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다. 라. D 주식회사, B, E 사이의 2014. 4. 8. 자 약정에서 E가 D 주식회사에 대여하기로 한 5억 원 중 1억 원은 B에게 PM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로써 종전 PM 계약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 즉 용역수수료 5억 원 중 착수금은 토지 PF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 내용의 정당한 해석과는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J의 차용증 작성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위 자금대여 등으로 인하여 PF 대출 및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PF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위 대여금을 PM 계약금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B가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J이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 하였고 전화통화로 피고인과 J, B가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통화 말미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차용증을 써주라는 취지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7080'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후로는 판시 기재 전력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4:46경 서울 은평구 B 야외 외각 창고 앞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CJ햇반컵반 1박스(18개입, 35,820원), 맥주PET(4,500원) 1개 등 합계 40,32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위 약식명령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