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B 빌딩 C호에 있는 'D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의원'에서 환자 접수·수납, 주사·진료보조, 진료비 영수증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을 포함하여 친언니 E, 친구 F, F의 딸 G, 친구 H, H의 딸 I, H의 딸 J, 친구 K의 아들 L, K의 딸 M가 위 'D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마치 진료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N 및 피해자 O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직접 보험금을 받거나 위 가족, 지인들 및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D 의원'에서 실제로 주사 및 검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식 환자성명란에 'A', 환자등록번호란에 'P', 진료기간란에 '2012. 07. 27.', 주사료, 비급여 항목에 '103,000', 검사료 항목에 '5,000', 수납금액란 현금 항목에 '120,700', 환자부담 총액란에 '120,700', 사업자등록본호란에 'Q', 상호(병원명)란에 'D의원', 사업장 소재지란에 '부산 B 빌딩 C호', 성명(병원장명)란에 'R', 발행일자란에 '2012년 08월 14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병원장 R 이름 뒤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R 명의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E, F, G, H, I, J, M, L를 환자로 각 기재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상 위임된 작성 권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총 79매[범죄일람표 순번 27번, 43번 제외]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D 의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및 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E, F, G, H, I, J, M, L를 환자로 각 기재하여 작성 권한 없이 위조한 R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총 80매[범죄일람표 순번 27번 제외]를 N와 O에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자기 이익 보험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D 의원'에서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주사료, 광양자치료 등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 없음에도 환자명 'A', 환자부담총액 '242,7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80,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D 의원'에서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주사료, 검사료 등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 없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A', 환자부담총액 '158,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2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제3자 이익 보험사기 가. E을 위한 보험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언니인 E이 실제로 주사, 광양자치료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E', 환자부담총액 '232,7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2. 8. 7.경 피해자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E 명의 S계좌로 위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80,4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언니인 E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아 주사료, 혈액성분제제료 등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E', 환자부담총액 '303,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7. 1.경 피해자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S계좌로 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F을 위한 보험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F이 실제로 주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2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F', 환자부담총액 '120,8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3. 7. 25.경 피해자 O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F 명의 계좌로 1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F의 딸 G가 실제로 주사, 검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G', 환자부담총액 '137,9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4. 12.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F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572,8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F의 딸 G가 실제로 주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G', 환자부담총액 '153,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7. 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F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H을 위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H이 실제로 주사, 검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H', 환자부담총액 '110,8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2. 9. 4.경 피해자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H 명의 계좌로 110,7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43,8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K을 위한 보험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8.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K의 딸 M가 실제로 주사, 검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9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M', 환자부담총액 '120,9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2014. 6. 10.경 피해자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K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K의 아들 L가 실제로 주사, 검사 등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5번 기재와 같이 환자명 'L', 환자부담총액 '158,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외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2016. 10. 25.경 피해자 N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K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R의 각 진술서 1. F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게약 사항, 보험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22, 24, 27 내지 31번, 1. 보험금청구관련자료-A, E(증거목록 순번 39번, 별권 1) 1. 보험금청구관련자료-H, I, J, F, G, L, M(증거목록 순번 40번, 별권 2) 1. 각 수사보고(위조한 진료비영수증사본 첨부보고/ D 의원 현장점검 결과보고) 1. 내사보고(범죄혐의 의심에 대한 N 자체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사기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그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피해액이 합계액 1,550여만 원 가량인데, N에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O에는 사기피해액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 양육해야 할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D 의원'에서 사실은 친언니인 E이 2012. 7. 23.경 위 병원에서 실제로 주사, 광양자치료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식 환자성명란에 'E', 환자부담총액 '232,700원' 등 허위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병원장 R 이름 뒤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R 명의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4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상 위임된 작성권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매를 위조하고, 그 중 2012. 8. 7.자로 위조된 R 명의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9. 8. 1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