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Z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2005. 10. 7.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5. 10. 21. 특수절도죄로, 2005. 12. 30.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6. 4. 27. 특수절도죄로, 2007. 6. 8.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09. 6. 4.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1. 10.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7.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5] 피고인 C는 A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10.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24,67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50] 피고인 Z은 2014. 8. 30. 03:55경 충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거주하는 AI원룸 103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553] 피고인 Z은 2014. 7. 29. 00:15경 충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점유하는 방실인 AL의원 305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만 원 상당의 엘지휴대폰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9] 1. 피고인 Z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23:05경 충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AP 레조 승용차의 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 17:1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O 사무실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O 사무실 앞에서부터 충주시 금봉대로 378에 있는 조이건강랜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N,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K,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야기 도주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처분,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Z)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Z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방실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3.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피고인 Z: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Z은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Z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