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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0:24경 부산 동래구 B빌딩 앞에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0:30경 부산 동래구 D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시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도주하였다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와 채무 관계 및 2018년경 특수상해 사건으로 평소 피해자와 좋지 않은 사이였고, 2020. 9. 30.자 재물손괴(오물투척) 발생 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경 대구 남구 C,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욕설과 협박성 내용으로 작성한 우편물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내의 우편함이나, 부엌 앞의 물통 위에 던져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문 내부구조 및 우편함, 물통 위치 장소),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집 방문 틈에 피고소인이 넣고 간 우편물 사진) 1. 우편물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횟수가 약 10회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가 바깥대문을 열어두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는 편지를 놓아두고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6.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아저씨 좀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며 지나가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6. 16: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2세)의 앞으로 다가가 길을 막은 후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갑자기 상체를 숙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를 쳐다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조사 이후 피의자 언동에 대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및 첨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시 제시한 다음 로드뷰 화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내용 정리, 범행영상 확인) 1. 112 신고 녹음자료를 저장한 CD,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4장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다음로드뷰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G(가명), D(가명), H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세세한 증언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 112 신고내역과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 H의 증언과 부합하는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향후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은 없고, 2004년까지 폭력전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안아 달라.”, “손 한번만 잡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7:0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3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E를 놀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건방진 새끼, 이리로 와 봐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냐. 나 무서운 사람이야. 너 산에다 매장시켜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C동 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을 게임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22),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최근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3.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희 집에 누구랑 있느냐 들어가야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23. 20: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수 회 가격하였으나 위 인터폰의 탈부착이 가능한 외부 커버가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피해자 통화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새벽 시간 이웃을 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손괴하려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수군거리는 듯 한 환청이 들려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 의뢰로 응급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당뇨병,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30년간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 0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C이 2021. 7. 30.경 결별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그 충격으로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의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출입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 C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같은 날 04:18경부터 04:3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고 존나해라, 니 일하는거 알바하는거 못하게 해주께, 경찰 안가는거보니 톡하니?ㅋㅋ, 조나 어의없넹ㅋㅋ, 경찰 보내라 한번 꼬장직이고 잡혀가게 ㅋㅋ”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진짜 마지막 경고했다, 누가 죽든 한번 보자, 아들래미? 동생?, 밖에 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13:2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우측 브레이크 레버를 손으로 눌러 부러뜨리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센티미터, 전체길이 20센티미터)로 앞, 뒤 타이어를 찔러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8. 1. 13:2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오토바이 보관함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3항 기재 과도를 꺼내어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고싶나, 빨리 오토바이 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자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파손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은 물론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50경 서울 양천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동선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착용한 모자, 점퍼, 신발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79년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4:35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터넷 SNS ‘B’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C’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D(여, 43세)의 ‘B’ 내 공개된 게시물에 ‘상간녀 당신은 천벌을 받을거야 부인있는 남편이랑 그러고 싶은가? 얼굴을 똑바로 못들고 다닐줄알아, 당신가정도 파탄나야지 남의 가정만 파탄낼 생각했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E과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1. 9. 8.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00:0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 일행과 밀착하여 다정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5. 5. 16:2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원을 송금하면서 “E한테보낸다녹음”, 같은 날 17:43경 같은 방법으로 1원을 송금하면서 “E아들한테말한다”라는 메시지가 비고란에 기재되어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처와 피해자가 동침을 했다는 내용을 위 E과 그 아들에게 알려주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17

범 죄 사 실 C은 2015. 5.경 포천시 D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E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2016. 3. 31. E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업무대행을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사 및 E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매매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아들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동산 매매를 담당하면서 2015. 5.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로부터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내부로는 E지역주택조합의 소유로 하고, 외부로는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6. 30.경 포천시 중앙로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매수한 G 명의의 포천시 H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1. 5.경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매수한 I 명의의 포천시 J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자금집행자료 1. 각 수사보고서(토지대금지급내역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 시공사 지급보증 아래 PF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업구조를 잘 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의 매도인들이 E지역주택조합이 아닌 개인에게만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주택조합의 업무대행회사인 ㈜F의 운영자인 C이 피고인들에게 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이와 같이 위 매도인들에게는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인 E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고 한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고(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이다(같은 조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지역주택조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실권리자’에 해당하고, 실권리자인 위 주택조합이 ‘타인’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는 위 주택조합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인들의 명의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토지 매도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어디 갈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건드리지 마소, 뭔 소리하는 건교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데이트 한 번 할까”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고소취하서, 합의서, 영상녹화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자칫 피해자가 놀라 핸들을 꺾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력과 4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과자, 건강식품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바닥에 던져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 1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공원관리사무소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G가 본인 청소용품을 숨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양천구청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사무소 출입문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 나무 봉 끝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17:0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J이 복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화분 7개 가량을 자전거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7:3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J(여, 69세)이 복도에 놓아 둔 화분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 7개 가량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340 피고인은 2021. 3. 7. 12: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K 등 위 공원을 산책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L(남, 80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손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사진 [2021고단3340] 1. L의 진술서,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2021. 3. 9.에는 07:30경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그 직전에 갈마아파트 삼거리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E번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수회 점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되자,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조수석 창문을 열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자신을 찌르라’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던 와중에 죽여버리겠다는 피해자에게 도구를 제공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언쟁 도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상대를 제압하고자 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사건 당시 112 신고내역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고지한 해악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사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사를 맞으면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으로부터 “우리 병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사제 총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나 유서도 써 놓았는데 가만히 안 있는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9:40경 위 ‘B’ 고시원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문자를 그런식으로 보내냐, 씨발 혼나볼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1. 문자 캡처내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13,371㎡ 중 1,607평을 C으로부터 매수하며 “토지분할이 되면 매수인이 지정하는 명의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C과 “위 토지에서 분할된 D 임야 1,675㎡” 및 “E 임야 2,665㎡ 중 155/266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1,273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F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29.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사업 추진현황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1쪽 이하), 영수증, 송금확인증 1. H 사업비 지출내역, 송금확인증(설계비), 설계표준계약서, 송금확인증(감정평가비)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3쪽 이하), 송금확인증, 건축허가서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증거기록 제60쪽 이하) 1. 부동산등기부(D), 부동산등기부(E) 1. 건축허가신청서(D)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통화) 1. 법인(I)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