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2015고단1073] 1.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SNS에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장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D으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10장을 93,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으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10장의 핀번호를 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G H 공연 입장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겠다, 대금이 102,500원인데 우선 9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이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I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으로부터 상품권 10장을 9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K 콘서트 입장권을 16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에 피해자 L이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M가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M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L인 것처럼 행세하며 M로부터 상품권 162,000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M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162] 피고인은 2014. 3. 2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O가 'P 화보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상품권 15,000원을 주면 화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241] 피고인은 2014. 5.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인' 게시판에 'K콘서트 첫콘 스탠딩 구역 연석양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핀 번호 2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566] 피고인은 2015. 1. 31.경 청주시 R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SNS 사이트 '트위터'에 "K 콘서트 날짜 상관없고 원가양도 구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연락하여 "7일 1층 2구역 있어요, 티켓을 T사이트에서 구매해 놓았으니 티켓값 11만 원을 입금해 주면 T 계정을 알려줄테니 접속해서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9. U가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금화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어플의 메신저 서비스인 번개톡으로 U에게 연락하여 금화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으니 돈을 마련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2015. 1. 31. 자신이 피해자 S인 것처럼 행세하며 U로부터 위 게임금화 아이템 110개를 11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1. 16:43 경 U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V)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U로부터 그 대가로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금화 아이템 110개를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67] 1.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 경 서울 관악구 Y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Z)에 "A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AC, AD에게 각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36,000원,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4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C, AD으로부터 각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대전서부서 피해자 C 진정서 사본의 기재 [2015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