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던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실제로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주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남 산청군 D외 3필지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임차한 차고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인 B과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B과 C로 하여금 E 명의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B과 C은 2013. 4.경 부산 남구 F에서 '차고지 사용계약서' 양식의 소유자(임대인) 표시 란에 '경상북도 영천시 G, H, I', 사용 계약기간 란에 '2013. 4. 6.~2014. 4. 5.(1년), 차고지 소재지 란에 '경남 산청군 D외 3필지, 임대면적 100m²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소재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교통정책계에서 위 B,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소유주인 H 명의의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경 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교통정책계에서 차고지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자인 임차인 J과 임대인 H 명의로 작성된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J이 2011. 5. 6.경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대해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 등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경영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소유주인 H 명의의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경 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교통정책계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자인 임차인 K과 임대인 H 명의로 작성된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K이 2010. 4. 29. 경 김해시청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대해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 등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경영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소유주인 H 명의의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 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교통정책계에서 차고지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자인 임차인 L와 임대인 M 명의로 작성된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L가 2008. 6. 13. 경 부산중구청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대해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경영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소유주인 H 명의의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교통정책계에서 차고지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자인 임차인 N과 임대인 M 명의로 작성된 허위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N이 2008. 8. 19.경 부산동구청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대해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경영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N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고지 확인서 발급 관련 출력물 1. 각 차고지 관련 서류 사본(경남 합천군 AD) 1. 각 AE 차고지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7),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조(공동범행인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조(공동범행인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방조한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 정범의 범행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