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3:27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78, 경성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내에 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시속 약 5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를 향해 손바닥을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시기는 정차 중인바,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1항에서는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자동차의 '운행 중' 개념에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 입법취지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시킴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더군다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로 인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나머지 정차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보라고 해서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그곳에서 '왜 여자가 없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여기는 택시입니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운행하라고 지시해서 피해자가 다시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계속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는 정차 중에도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당시 위 택시는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였으므로, 택시의 운행이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시기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 중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이종벌금전과, 6회의 동종 내지 유사 폭력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벌금형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 (17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전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거나 뒤통수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 15.경 병원에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몇 차례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모두 팔로 막은 것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안면부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진단서상의 피해부위가 맞은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맞은 부위 및 세기, 그로 인해 우측 턱 부위를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장면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우측 안면부 턱관절 부분까지 통증이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단서상의 피해부위 또는 실제 맞은 뺨 부위가 욱신거린다거나 부어올랐다는 취지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맞은 부위가 붉거나 부어올랐음을 알 수 있는 사진 등도 촬영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은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이후에 치료를 위하여 약을 먹었다거나 추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에는 큰 지장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신체에 직접 폭행이 가하여질 경우 어느 정도의 물리적 피해가 수반됨은 당연한 것이므로 비록 신체의 완전무결성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경과, 일상생활에 지장 여부, 자연치유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