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5.경부터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마련한 성남시 분당구M에 있는 'N 공인중개사'와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임야판매 등 영업을 총괄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본급 120만 원에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판매 영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 L 또는 K 명의로 매수한 강원 횡성군 Q 일대의 임야가 대부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마치 분할되는 각 부분마다 진입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분할예정 임야의 매도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장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임야 매수인들에게 위 회사들 명의의 임야가 개발 가능한 임야이고 앞으로 그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이며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C에게 송 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임야가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고단2040(피고인 A, B)] 1.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6. 5. 9. 위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에게, "강원 횡성군 T 임야 주변에는 먹자촌이 들어오는데 해당 임야는 먹자촌 입구이고, 주변에 리조트와 전원주택도 들어와 이 땅을 사두면 두 배는 오른다. 위 임야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식당 상가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먹자촌이 들어오거나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진입로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600만 원 및 중도금 2,500만원을, 2006. 6. 12. 잔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06. 7. 21.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V 임야에진입로를 내주고 사찰을 짓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찰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입로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만 원, 2006. 7. 24. 중도금 4,252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잔금 48만 원은 피고인 A 이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06. 8. 7.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W 임야 옆에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큰 놀이동산이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X라는 전원주택처럼 개발할 예정이니, 구매해두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9.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74만 원, 잔금으로 2006. 12. 27. 846,000원, 2007. 3. 7. 846,000원, 2007. 8. 10. 3,568,000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07. 8. 17.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Y 임야에 진입로를 내주고 주변 전원주택 단지인 X처럼 개발을 해 줄 테니, 구매해두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입로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만 원, 2007. 8. 20. 잔금 1,9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6. 10. 11.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AA 임야에 진 입로를 내주고 주변 전원주택 단지인 'X'처럼 개발을 해 줄 테니, 구매해두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입로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700만 원, 2006. 10. 25. 중도금 4,000만 원, 2006. 11. 10. 잔금 5,8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4(피고인 A, B) 1. 강원 횡성군 AB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A, B은 함께 2006. 9. 8.경 위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강원 횡성군 AB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을 건축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를 내거나 축대를 축조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그의 누나인 AC을 통하여 "위 토지에 펜션을지을 수 있는데, 토지를 매수하면 도로를 내줄 것이며,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축대를 쌓아 주겠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자동적으로 땅 값이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8.경 10,000,000원, 같은 해 9. 11.경 30,000,000원, 같은 해 9.12.경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강원 횡성군 AD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토지분양 영업을 해 오던 중 2007. 4. 3. 위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강원 횡성군 AB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을 건축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를 내거나 축대를 축조할 수 없는 등 개발할 수 없는 곳이고, 그 인근 AD 임야도 같은 보전산지 구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는 곳임에도, 피해자 G에게 "AB 임야 부근에 있는 AD 임야도 같이 개발된다. 같이 사두면 땅 값이 배로 뛸 것이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7. 4. 9. 경 3,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01(피고인 C, A)]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5. 9.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횡성군 T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l 피해자 R, S에게 "강원도 횡성군 T 임야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임야를 매수하면 건 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니 임야를 매입하여두면 향후 땅 값이 오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6.5. 9.경부터 2006. 6. 12.경까지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30,000,000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11, 12, 13, 14에 한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7. 26.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횡성군 AE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AF에게 "강원도 횡성군 AE 임야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임야를 매수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니 임야를 매입하여 두면 향후 땅 값이 오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임야대금 명목으로 합계 35,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5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7(피고인 C, A)] 피고인 C, A은 2006. 12. 1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들에게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그 임야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는 도로개설 및 펜션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이를 내보이면서 "가분할도와 같이 강원도 횡성군 AG 임야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주고, 여기에 펜션,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1.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횡성군 AH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같은 달 18.경 잔금 명목으로 3,735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26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0. 30.경 위 'P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횡성군 AI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원주가 기업도시가 되면서 KTX가 다니게 될 것이고, 산에 도로도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강원도 횡성군 AI 임야를 매입해두면 좋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2040, 2013고단804, 2013고단1501]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2,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U, Z, R, S의, 제9,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A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증인 C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F,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고단2040] 사건의 수사기록 중, 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나. 각 수사보고[A 우리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각 등기부등본 제출 첨부(U, R, S), 부동산 매입 시 설명 받은 관련 사진 등 제출 첨부, 토지이용계획 첨부 보고, 횡성군청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고소인들 토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수사] 및 각 그 첨부서류(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U 국민은행 예금통장사본, L 발행 Z, R, S 영수증) 다. 수사협조의뢰 및 그 회신내용, 사실조회서 라. 각 토지매매계약서, 임야도 등본, 조사표(말소사항 전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1. [2013고단804] 사건의 수사기록 중, 가.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나. 각 수사보고(평당 구입단가, 개별공시지가 확인, 횡성군청 담당공무원 통화, AB 지적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다. 각 등기권리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 공유물 분할계약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2013고단1501] 사건의 수사기록 중, 가.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다. AO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라. 각 수사보고(횡성군청 산지관리계 담당공무원 통화, 사건 관련 지번 정리 등, AN가 A에게 돈을 건네 준 내역 확인, AM 및 AL 피해금액 확인, AN 계좌 거래내역 추가 제출 및 첨부) 마. 각 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매매계약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2013고단20671 기재 각 범죄사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등 열람용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항공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도등본, 도면(가분할도), 측량결과도, 임야대장 판시 [2013고단2263]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AU), 각 산지구분도, 계좌거래내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들을 각 매도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임야는 보전산지이자 맹지로서 그 개발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토지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위 임야가 보전산지라는 사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과 그 밖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일정 기간(늦어도 3년 내지 5년) 안에 위 임야에 진입하는도로를 개설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영업직원들로서 이 사건 임야매매에 관여한 AT, AR이나 임야가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개발과정 및 개발현황을 설명해 주었다는 AJ, 심지어 피고인 B조차도 위 임야가 보전산지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가 보전산지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또한 위 AT, AR은 임야 매수인들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매수인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L에서 도로를 내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AT, A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가 작성한 가분할도에 의하더라도 분할되는 각 임야부분마다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임야는 맹지로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비용과 노력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피고인 C 주장의 임야 매입가격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매도가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임야를 매도한 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C도 검찰에서, 부동산 매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임야에 진입로가 신설되어 개발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였으나, 며칠 간 공사하다가 그 뒤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L 또는 K에 입금된 임야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발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보전산지인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어 개발(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 이상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계획하고 이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판시 부동산사무실들을 마련해주면서 임야매도를 지시하고 가분할도를 작성·교부한 사실, 현장 담당인 AJ은 피고인 C에 의하여 고용된 사실, 위 피고인이 임야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등 영업직원들의 채용이나 그 교육에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보전산지인 임야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할·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가 보전산지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가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이고, 향후 개발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매수한 임야에 진입도로를 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와 같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서민들을 현혹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이 사건에서 기소된 금액만 판시와 같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한 편취범행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설득력 없는 변명과 서로에 대한 책임전가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의 기회가 주워졌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각 죄질과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2. 먼저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매도대상 임야의 매입 및 가분할도의 작성, 판매가액의 결정 등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A 또한 임야 영업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주범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판매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위 피고인들이 현재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단304호로 공판계속 중인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경 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