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01. 6.생)의 계부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조모를 폭행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어린 나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적장애 3급인 친모 D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경 목포시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 F 101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손을 몰래 잡고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며 우는 것을 달래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12.경 ~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 2016. 1.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친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알몸인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경 제2항 기재 F 101동 604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언니(피고인의 친딸)에게는 안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그러느냐."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1~3차 영상녹화)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카드(지적장애 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검사의 공소장과 2017. 9.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적용법조상 기재 및 해당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내용(말미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제3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 중 2011. 11. 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명령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년 ~ 19년 6개월(= 12년 + 9년/2 + 9년/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5. 7.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의붓아버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위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와 환경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러 차례 유린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수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당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까지 아울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이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총점 13점의 '높음 수준(13~29점)'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그 점수는 '높은 수준' 단계에서는 가장 낮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 정도이다. 2) 피고인이 장애인인 의붓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실질적으로는 유사성행위)을 하거나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전의 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유기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