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5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5 1. 피고인은 2022. 9. 11. 04:57경 울산 북구 B건물 C동 부근에 이르러, 열려있는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옆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LB 운동화 1켤레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9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 0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22:13경 울산 북구 I, J매장 2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3천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23 4.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02:25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공용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넣어둔 주민등록증, O카드, P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10. 20:08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41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S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을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과 1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카드 1매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6.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00:55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위 PC방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넣어둔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왔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3. 01: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X모텔 앞에서 내리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비를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택시비 8,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2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U, Y, Z, AA, W,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범행장면 사진첨부)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판시 1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판시 2, 5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3.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22. 5.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6의 U 소유의 지갑 등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65 ‘황산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사 조정경기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어셈블리 등 수리비 약 524,11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후진을 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만약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거나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다가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차선을 바꾸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 즉시 112신고를 한 점,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확인을 위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위험하게 지나감으로써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며, 이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친구 사이로서 C(남, 50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00:00경 'E’ 호프집 내에 있는 흡연실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돼지야”라고 놀리자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흡연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시가 미상의 위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00:09경 ‘E’ 호프집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연실 창문을 깨트린 후에도 B에게 난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에 내려쳐 깨트린 뒤 B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던지고, B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싸우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가게를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의 주점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에 내려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A 손 흉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3:00경 대전 서구 C 1층 피해자 D(남, 3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건물 301호를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F(여, 53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D의 부 G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후레 아들놈, 싸가지 없는 놈, 야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게 "야이 거지같은 년, 야 씨발년아, 앉으라면 앉지 말이 많다, 병신 같은 년, 멍청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H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치면서 피해자 D에게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곰팡이가 끼어 살지도 못하는 곳에 3년간 살게 해 놓고 보증금도 빼주지 않는 상례도 모르는 예의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집에서는 밥 한 그릇도 팔아줘서는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처 H는 손님들에게 "곰팡이 나는 집에 살게 해 놓고 전세보증금 200만 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 22:20경 서울 강남구 B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ol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편의점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소유의 빵과 지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환부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기타 본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당시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이 사건 비닐봉지가 점원들에 의해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을 아침으로 먹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비닐봉지를 발견한 사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원 외에 이 사건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사실, 비닐봉지에 든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수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명의자를 특정하여 2012. 9. 1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당일 저녁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수서경찰서 분실물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던 점, 피고인은 비닐 봉지를 가지고 간 이후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였고, 지갑 안에는 학생증이 들어 있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여 일이 경과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반환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1: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01:4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명세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가운데 야간대리운전기사를 하면서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취중에의 범행을 자책하며 금주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8호에 거주하며 D 공사를 반대하는 등 안양시장을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수차례 안양시장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양시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행거(옷걸이)에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10cm, 지름 3cm) 1개를 떼어 내 들고 안양시장을 찾아가 위협하려고 마음먹고, 2016. 6. 7. 09: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한 채 민원실이나 해당 민원 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호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3층 시장실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시장실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안양시 공무원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에게 "안양시장을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하며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안양시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위 E을 협박함으로써 안양시 공무원인 위 E의 안양시장에 대한 정당한 보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안양시청 침입 경로 확인 보고)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0.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을 폭행하여 C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을 휘둘러 C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이 깨지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 현관문 밖에서 ‘집주인 남성과 같이 술 마시던 중 돌변했다. 현관문 밖에 있다. 턱을 세게 맞았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아 번호키를 누르며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피고인의 뒤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경장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부터 06: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수회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파손된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건물 2층 난간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바람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성적 모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8

범죄사실 20166918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 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6. 4. 15:25경 E PLIM 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보라매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로디우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서 가기 위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약 1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89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02:00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L SL125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11,24,20:2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7. 01:30경 의정부시 M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 12,00:3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오토바이센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 의정부시 Q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SL125S 124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부터 2016. 10. 20. 10:50경까지 의정부시 및 서울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10.20. 10:50 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7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SL125S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6. 10. 20. 10:50 경 서울 종로구 R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목록 순번 15] 1. 의무보험조회 [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차적조회 [증거목록 순번 13,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6고단8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 가입 내역 첨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부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7고단8 제1항의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과,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 운행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22:5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보관되어있던 현금 약 400만 원과 대구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 21:25경 구미시 F시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지방검찰청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도흥6길을 경유해서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정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84,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1. 23:4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정문 앞에 이르러, 검찰에 불만이 있어 찾아 왔음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부러뜨려 수리비 1,100,000원이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택시승차 및 현금결제, 피의자 범행 후 추적 사진 첨부, 용의자 G 모텔 투숙 확인, 용의자 감정물 신원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택시 승하차지점 확인 경위)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견적서 첨부, 공용물건손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영수증 및 출동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자이다.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6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 노상에서 마침 키를 꽂아 놓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2.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614, 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40, 45번),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25, 34, 50, 54, 58, 61, 64, 99, 104, 111, 115, 121, 125, 128, 133, 137, 141, 145, 152, 1564)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희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6, 27, 35, 36, 77, 84, 87, 88, 105, 106, 107, 147, 158, 164, 166, 167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8, 69, 71, 72, 74, 75번),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73, 7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2.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 15: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리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통장 1개, 신용카드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I' 귀금속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2.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절도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에 대하여, 사진첨부, 피해현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중고차시세 확인,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법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4개월간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안에 있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36] 피고인은 2018. 2. 23. 17:20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233] 1. 피고인은 2018, 5. 3. 11:30경 나주시 대호동 122-1 대호수변공원에서 '맘편한 놀이터 3호' 오픈식 행사 천막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아이폰 6플러스)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17:47 나주시 E에 있는 F에서 옷을 찾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G가 옷을 찾는 동안 다리미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31. 20:53 나주시 영산로 5419(성북동)에 있는 나주종합병원로비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간이 의자에 올려놓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 1장, 지갑보증서, 화물종사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836]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범행 사진 [201812233] 1. H,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인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D에게 절취한 핸드폰을 반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20번), 피해자 H의 지갑과 현금카드가 반환된 점(증거기록 제 10쪽, 증거목록 순번 3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11. 14, 23: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7세) 및 그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은 피고인 A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D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주요장면 캡쳐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층 피시방의 매니저로서 피시방 관리와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04:30경 위 피시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 등 3,035,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꺼내어 그 무렵 청주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04:30경 위 장소에서 계산대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냅백 모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편집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또는 이를 위한 노력 없음. 미합의,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도죄) 4회 있고, 그중 3회는 2015년 이후의 전과로서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사기죄를 포함하면 2015년 이후 전과 5회). 사회적 유대관계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절도죄의 피해는 경미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