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C은행 D이다.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E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곳에 온 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J은행 채권추심팀 ‘K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17. 17:39경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724에 있는 합덕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위 K 팀장이 보낸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 J은행을 통해 정부지원자금 형식의 대환대출을 신청한 바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채권팀장 N이다. 3년 만기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75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18. 11:52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위 N 팀장이 보낸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5.4%의 저금리로 3,82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S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이다. S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18. 17:25경 광주시 광산구 T에 있는 U 뒤편 노상에서, 마치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받으러 온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8.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사고이력이 있어 M 기존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W에 보험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21. 10:16경 익산시 X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마치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비를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그 곳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남, 44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3:30경 전주 완산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자와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톡내역 등 1. 사진 34매 2021고단1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G,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1. AC은행 입금전표 33매 1. 문사메시지 촬영사진 1. P 생활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AD 생활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기망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취업한 이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일을 지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B 대리’라는 가명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당 수거한 액수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받았는데 수당 지급 방법은 피고인이 그때그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내어 가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명을 제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