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2019고단2382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4.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F에서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주업무로 하는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3. 23. 퇴직 후, 2017. 4. 1.경부터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항공기 관련 교육사업, 항공기 관련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항공기 부품 수리 용역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에 전무로 입사하여 사업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1. 1.경부터 위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을 주업무로 하는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가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K, 이하 K라 칭함)' 수출을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9.경 피해회사로부터 해임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전직 L 헬기조종사로서 2012. 10. 9.경부터 위 피해회사에서 2017. 1. 31.까지 헬리콥터 조종 시 위 K 구현의 유사성 등에 관한 기술자문, 기타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개발 관련 기술자문, 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7. 1. 31.경 퇴직 후, 2017. 2.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M건물 N호 있는 O에 입사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피해회사는 P, Q, 위 K, R, S 등 주로 방위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해회사는 사설정보업체와 시스템 보안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정보방지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에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일반 업무 관련 업무자료(고객정보, 국·내외 협력업체 관련 영업정보, 회사 내부 조직 및 경영관련 정보, 프로젝트별 수행사항 정보), 개발한 상품 관련 자료, 기술자료, 교범, 신규추진 사업 관련 자료, R&amp;D 과제 등 프로젝트 산출물, 피해회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관련 제안서 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의 형상자산 서버(Visual SVN Server)에 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을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고, 회사 공통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영업비밀 등을 영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접근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으며 보안관리규정을 규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바탕화면에 'F 보안수칙'을 기재하여 놓는 등 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전송,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원위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영업비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무 중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할 경우 업무로 보관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영업비밀 누설 및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6. 12. 2.경 피해 회사로부터 담당하고 있었던 위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수출을 위한 영업 업무에 대한 배제지시 등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통보받자 향후 피해회사와의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2016. 12. 4.경 경기도 부천시 AG아파트 AH호 자신의 집에서, 딸인 AI에게 피해회사의 해외영업부서 공통이메일 계정(A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접속하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위 대만 관련 영업 업무와 관련된 'K 제품의 원가견적서' 등 영업비밀을 다운받아 개인 이메일 계정(AK)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AL)으로 전송하도록 하였고, 2016. 12. 9.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만 관련 영업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다운받아 위 피고인 C 명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만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 회사를 위하여 위 대만 영업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위 영업비밀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대만 관련 영업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은 담당자들만 위 피해회사의 공통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위 대만 관련 영업 업무와 없는 피고인 A은 위 영업비밀에 관한 접근권한이 없었고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와 관련된 대만 영업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자료들을 모아 '대만파일_최종.zip' 파일을 만든 후, 위 피고인 C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AM)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고 위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수출을 위한 영업 업무 관련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위 피해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해외 영업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받고,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사업.zip' 파일로 만들어 위 피고인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2017. 3. 23.경 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I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해외사업.zip'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2017. 5. 8. 16:1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00. 대만 프로젝트 작성파일 _20150427최종최종.xlsx'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편집하여 I 주식회사가 '위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를 수출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요약보고.pptx'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소유개인 노트북에 다운받고, 2017. 1. 31.경 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O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대표이사인 AN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AO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받고,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피해회사의 'AR 개발사업'과 관련된 'AS.docx'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편집하여 AO 주식회사가 위 피해회사의 'AR 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AT.pdf'라는 파일내용 중 일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39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전직 L 헬기조종사로서 2012. 10. 9.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칭함)에서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개발 관련 기술 자문, 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7. 1. 31.경 퇴직 후 2017. 2.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M건물 N호 있는 O에 입사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12. 20.경부터 위 피해회사에서 항공전술시뮬레이터와 관련된 하드웨어 제작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8. 25.경 퇴직 후 2017. 9. 1.경부터 위 에 입사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피해회사는 P, Q, R, S 등 주로 방위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해회사는 사설정보업체와 시스템 보안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정보방지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에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일반 업무 관련 업무자료(고객정보, 국·내외 협력업체 관련 영업정보, 회사 내부 조직 및 경영관련 정보, 프로젝트별 수행사항 정보), 개발한 상품 관련 자료, 기술자료, 교범, 신규추진 사업 관련 자료, R&amp:D 과제 등 프로젝트 산출물, 피해회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관련 제안서 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의 형상자산 서버(Visual SVN Server)에 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을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고, 회사 공통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영업비밀 등을 영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접근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으며 보안관리규정을 두면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바탕화면에 'F 보안수칙' 을 기재하여 놓는 등 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전송,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원위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영업비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무 중 입수한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할 경우 업무로 보관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F에 재직 중인 개발자 영입을 위한 일체의 활동 및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AU학교에서 발주하는 'AV 용역', AW에서 발주하는 'AX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2017. 1.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미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O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대표이사인 AN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서울 구로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할 것을 지시받고 근무하던 중, 2017. 12. 26.경 주식회사 AY와 협약을 맺고 주식회사 AY 명의로 위 'AV 용역', 'AX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되 낙찰 후 공동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1. 8.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위 AO 사무실에서, 위 용역들과 관련된 입찰 예상가격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이미 유출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3. 가격점수 시뮬레이션_항공전술유지보수.xlsx' 파일을 열람한 후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투찰가격시뮬레이션_18년 1차사업.xlsx', '투찰가격시뮬레이션_18년양산.xlsx' 등의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교사 피고인들은 AU학교에서 발주하는 'AV 용역', AW에서 발주하는 'AX 용역' 등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회사 소유의 위 용역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영업비밀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위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AZ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들을 유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Z에게 '니 소스 못 갖고 나온다고?, 니 갖고 있던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미, 그럼 니가 지금서부터 작업해, 살살 어떻게 빼올 건지 고민을 하고, 전혀 안되는 건 없어, 하여간 니가 다 작업 준비해, 빨리 지금서부터 해갖고 한 달 안에 사표 던지고 나와, 그래야 나도 이거 유지보수 할 거 아니야, 너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달라는 거 그거 내가 조율을 다 할 테니까 너는 하는 시늉만 해, 미리미리 조치해, 지금 나하고 얘기한 거는 만난 적도 없는 거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너는 모르는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2018. 2. 2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AZ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함께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AZ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려고 하였으나, AZ이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Z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으나 AZ이 그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38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의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의 보충진정서 제출)-보충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K에 관한 설명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이메일회신자료에 대한 분석-증거기록 1권 383~392쪽 제외한 나머지 첨부자료, 피해회사측 유출의심자료 제출, 압수영장 2017-22335 회신 이메일자료에 대한 선별 및 분석,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반출 저장매체 복제본에 대한 탐색, 선별, B의 영업비밀 사용흔적에 관한 상세분석, 압수전자정보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선별, 피해회사의 그룹웨어 외부접속에 관한 정책 및 자료 제출, 피의자 A, B의 영업비밀 열람 및 사용일시 관련), 자문의견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BA 자료제출) [판시 2019고단3539의 각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 BC,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C,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고소장-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입찰공고, 추가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AX용역, 개인별 이력관리카드 등, 긴급입찰공고, 녹취록, 영업비밀 관리프로그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D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및 사건관련 부분 발췌)-녹취록, 각 수사보고(투찰가격 시뮬레이션 파일이력, B, D 전자정보 저장매체 디지털포렌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BA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항(공모하여 영업비밀누설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항(공모하여 영업비밀누설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주장 관련 피고인 C이 대만 사업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만 사업 관련 자료를 이미 취득하여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대만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만파일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사용한 자료는 대만 육군의 정보이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D의 주장 관련 피고인들이 유출 및 사용한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인 D은 AZ과 피고인 B의 협의자리를 주선한 것일 뿐 AZ에게 영업비밀누설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회사는 위 범죄사실의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영업업무자료, 개발상품 관련자료, 프로젝트 제안서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을 회사의 형성자산서버에 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하고 회사 공통이메일계정의 접근자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으며, 보안관리규정을 만들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이메일 사용금지, 승인 없는 USB자료 저장 반출금지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복사, 전송, 외부 반출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회사 입사 및 퇴사시 영업비밀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하며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관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수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 담당자들이 작성한 위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협상전략, 검토안, 제안서 등이 포함된 기술 및 영업에 관련된 자료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수주 및 매출금액, 상세단가, 기술스팩 등이 기재된 영업성과보고, 신규사업보고, 사업계획, 견적서, 기술제안서, 손익계산서, 개발계획 등 피해회사의 기술 및 영업에 관한 자료들로서, 위와 같은 자료들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들로 보이므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자료는 '영업비밀'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만 프로젝트 작성파일 20150427 최종'파일을 열람한 후 새로 입사한 회사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요약보고'파일을 작성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대만 육군 RFP에서 인용, 요약한 내용이라서 대만 육군의 정보이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참조한 내용은 피해회사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K 제품의 기술규격에 관한 자료로서 이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가사 위 자료에 대만 육군 RFP에서 인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자료는 위 내용을 인용하여 새로 작성된 피해회사의 제품 기술규격에 관한 자료인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인용한 내용이 열람한 피해회사의 '대만 프로젝트 작성파일 20150427 최종'파일자료 중 대만 육군 RFP에서 인용한 내용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사용에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할 의사로 영업비밀을 열람하여 이를 참조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위에서 영업비밀로 판단한 위 파일을 열람하여 이를 참조한 이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영업비밀 누설 및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을 주업무로 하면서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수출을 위한 영업 업무(이하 '이 사건 대만사업'이라고만 한다)의 담당자였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상품개발 프로젝트를 주업무로 하는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경 이 사건 대만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영업 업무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공동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전송한 '대만파일-최종(이하 '이 사건 대만파일'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자료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위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접 작성 또는 감수하거나 보고 또는 공유에 의해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자료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회사는 조직, 인사, 해외영업, 국내영업, 고객서비스 등 분야로 나뉘어서 담당 업무자들이 관련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고, 각 공통이메일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온 점, 이 사건 대만파일의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부서 공통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로서 해외영업을 담당한 피고인 C, BD, BE 등만 위 공통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었던 피고인 C은 2016. 12. 5.자로 피해회사의 해외영업팀에서 인재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이 사건 대만사업 영업업무에 대한 업무배제 지시로 인해 2016. 12. 5.자 이후로는 위 해외영업부서 공통이메일 계정에 접근하고 그 곳에 있는 자료들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기술개발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대만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협업관계에서 자료를 일부 작성·공유한 사실은 있지만 해외영업부서 공통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였고, 위 공통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만파일의 자료들은 해외영업부서 담당자들이 이 사건 대만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작성·정리한 대만사업 관련 영업자료들로서 위 자료들에 대한 접근 및 취급권한이 없는 자였던 점, 만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만파일이 업무상 필요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것이라면 2017. 1. 5.경 당시 위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취급권한이 있는 해외영업부서 담당자에게 회사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C이 해외영업부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해당 자료의 접근권한이 없었던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의 보안정책상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 사건 대만파일 제공을 요청한 점, 피고인 C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만파일을 전송할 당시에는 이 사건 대만사업에서 업무가 배제되고 위 해외영업부서 공통이메일 계정의 접근도 차단되어 이 사건 대만파일 관련 자료들의 접근 및 취급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만파일 제공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대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여러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향후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그간 작업의 최종버전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대만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외에 그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대만사업 관련 최종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자체가 새로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대만사업 관련 최종 정리자료의 취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제3자 누설 및 취득'의 의미는 '영업비밀의 접근 및 보유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만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만 파일을 전송할 당시 피고인 A이 대만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일 자료를 전송한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대만파일 자료를 포함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해외사업 파일)를 반환 및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2017. 4.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그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한 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대만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에이전트와의 업무중계 및 번역, 각종 서류작성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D은 AY와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가 수행해오던 외주정비용역 공고의 예상입찰가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AY가 실제 피고인들과 논의한 예상입찰가 등으로 입찰에 참여한 점, 피고인들의 녹취록 내용에 나타난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해회사에서 항공전술시뮬레이터와 관련된 하드웨어 제작업무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B의 권유로 피해회사에서 퇴직 후 O로 이직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Z에게 이직을 제안하면서 영업비밀자료를 가지고 나올 것을 이야기하곤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AZ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같이 만난 사실, 피고인 D이 AZ과의 만남을 주선할 당시 피고인 B가 AZ에게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술인력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만남자리를 주선하였고, AZ과 만난 자리에서 AZ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거들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AZ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및 행위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이고 피해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료의 분량 및 중요성 등에 비추어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로 인해 피해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82의 공소사실 2.항 중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및 공소사실 3.항 중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2019고단3539의 공소사실 2.항 중 피고인 B, D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3. 23.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7. 5. 8.경 무단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는 2017. 1.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 초순경 사이에 무단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 D(2017. 8. 25.경 피해회사 퇴직)은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3. 6.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시점은 이미 피해회사의 퇴직 이후이므로 피해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은 더 이상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또는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