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시장 비서실장이었던 F 등 E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G 7층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 있는 'T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I병원 경영기획실장 J에게 자신이 E시장 비서실장인 F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J으로부터 "E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잘 해결해 보자"고 말하며 E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탁하여 위 병원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통과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I병원이 2013. 6.경 E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E시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9.경 J에게 "식당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I병원 내 식당 입점권을 부여받고, I병원 이사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 및 Q 간 임대차계약 및 미수금현황 등 자료분석 보고), 수사보고(I병원 건축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Q 본사 본부장 전화진술 청취 및 Q I병원 매출 실적 첨부 보고), 수사보고(E시청 도시정책과 P 팀장 전화진술 등 청취 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미수금현황, 임대보증금 원장 및 거래내역 등 자료 CD, I병원건축 인, 허가 관련서류,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 심의결과 통지(현장방문),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Q식당 I병원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I병원으로부터 I병원 내 식당 입점권을 부여받고 I병원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알선행위와는 관계없이 병원 측의 권유에 의하여 체결한 정당한 임대차계약일 뿐 알선의 대가로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10496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E시 공무원에게 위 문제를 청탁해 줄 것처럼 병원 관계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I병원 관계자들의 청탁을 중간인물을 통하여 또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E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으로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R의료재단에서는 2010년 초경 시에 위치한 S 사옥 부지를 낙찰받아 I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2011. 2. 23.경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I병원 관계자들은 2013. 4.경 위 병원 건물에 대한 건축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용승인허가 과정에서 2013. 4. 8.경 열린 E시 건축위원회에서 "응급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원무과 위치 조정, 휴게실 파티션 제거" 등을조건으로 조건부가결이 이루어졌고, 뒤이어 이루어진 2013. 4. 17.경 및 2013. 4. 22. 경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계속하여 '조건부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건축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원개설도 지연되고 있었다. 2) E시 건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인과 관계 공무원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I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R의료재단 이사장인 K의 처이자 I병원 경영기획실장을 맡은 J은 소위 E 토박이라고 불리는 T 회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근린시설 축소 문제 때문에 병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T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T은 U1)를 찾아가 보라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1) 피고인의 가명이다. 4) J과 I병원 개원 추진단에서 근무하였던 M 팀장이 동행하여 2013. 4.경 내지 같은 해 5.경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먼저 '건축심의가 잘 안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시 I병원 관계자들이 처한 현안을 먼저 이야기하였고, 'E시장 비서실장인 F과 굉장히 잘 알고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잘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시 I병원 관계자들로부터 'E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관계자들에게 'E시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E시장 비서실장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 관계를 믿은 J 등 I병원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E시장 비서실장을 통하여 또는 그의 소개를 받는 등으로 E시 건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접 청탁할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I병원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시 공무원을 만나거나 건축위원회 위원 또는 E시장 비서실장을 통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실제로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알선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식당 입점권'과 관련한 대가성 유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I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부탁한알선행위와 피고인이 부여받은 식당입점권 사이에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병원 관계자로부터 'E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J을 비롯한 I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 E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2013. 6. 5. I병원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 경 사이에 I병원에서 J을 만나 "현재 계약된 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후 만기로 종료되면 병원 관련 용역을 턴키 형식으로 전부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이 "그때 가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열심히 하시라. 잘 되실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리겠다"고 대답하며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병원 내에 입점할 음식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J에게 'Q' 가게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I병원에 입점하고 싶다는 요청을 재차 전달하였고, 이에 J은 '그 정도의 요청은 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프랜차이즈 컨설팅 결과 나온 임대수익보다도 저렴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심의가 통과되자, '피고인과 E시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주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음식 2) 이는 J이 최초 제시한 월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만약 피고인을 통해 도시 건축심의가 통과된 사정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3)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병원 내 식당 입점권은 고정된 수요가 있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매출이 2013. 11.경부터 2018. 2. 경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억 2,000여만원, 월평균 3,500여만 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점포들에서 발생한 수익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Q의 140여 개 매장 중에서도 상위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I병원이 속한 R의료재단 회장인 V을 만나서 이야기들은 내용은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을 뿐 I병원 개원이나 사용승인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V 회장에게 소개해 준 시기는 이미 사용승인이 난 이후인 2013. 6.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1병원 관계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통과와 관련하여 자신을 찾아온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과 V을 비롯한 I병원 관계자들이 접촉한 시기가 2013. 6.경 이후라는 부분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을 2013, 4.경 내지 같은 해 5. 경 직접 찾아갔다는 내용의 I병원 관계자들인 J, M의 각 진술과 2013. 5.경 내지 같은 해 6. 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 K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T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증거기록 155-156 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통과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명목으로 I병원 내 식당 입점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알선수재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최근 수십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