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0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968호 사기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변호인이 H으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냥 들은 게 맞다는 식으로 예 예 하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10. 24. 13:0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증인이 피해자 H A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는데 H A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H과 통화를 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싸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H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H이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잘알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H에게 근저당권의 존재 사실에 대해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16:30경 위 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71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2013. 2. 말경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전세를 놓는다고 올린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피해자 G에게,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71동 207호의 소유자인 K이 자신의 새 어머니이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아파트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 권한을 확인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K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한 임차인으로 K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와 통화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의 친모인 L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8천만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1. 200만원, 2013. 3. 9. 300만원, 2013. 3. 11. 1,000만원, 2013. 3. 12.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M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9.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가족사항 모(母)의 성명 란에 "K(K)", 출생연월일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본 란에 "P"로 각 변경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발행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2013. 3. 9.경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남구 J 아파트 71동 207호", 평수 란에 "11평",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삼십만원", 계약금 란에 "2,000,000", 잔금 란에 "13,000,000원", 임대인 란에 "K, O,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511-103"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3. 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3,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경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남구 J 아파트 71동 207호", 건물 구조·용도 란에 "주거용",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특약사항 란에 "쌍방협의", 임대인 란에 "K, 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Q 아파트 511-103"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71동 207호 월세 계약을 A(R)에게 위임함. 매월 9일날 지급하는 월세는 국민·K(S) 입금하며 다른 사항들은 일체 A에게 위임함. 2013. 3. 6. K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511-103"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 하단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증 보증금 천오백만원(15,000,000원) 영수함 K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2013. 3. 9. 경 서울시 강남구 J 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임장,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5265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T 아파트 내 'U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T 707동 1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 V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V로부터 전대를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대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전대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A1 V로부터 전대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위 U부동산에서, W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X", 임대인 대리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W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며 피고인 C은 영수증의 받는 분란에 "W", 금원란에 "일천오백만원", 발행일란에 "2011. 12. 28.", 발행인란에 "V" 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A V 이름 옆에 "대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위 U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W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V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V와 별다른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권리자 V는 A의 친척인 사람으로, A이 V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A 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해 V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26.경 1억 3,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U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된 부동산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W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거래가액의 1천분의 3이내)인 45만 원을 초과하는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335₁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13. 11.경 피고인의 친구 Y의 시어머니인 Z의 암보험 가입을 중개하면서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용인시 수지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업을 위해 방문한 KT 직원 AB에게 '시어머니 명의로 일반전화 1대, 인터넷 1회선, IPTV 2대를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Z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알게 된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Z 명의로 KT 일반전화 1대, 인터넷 1회선, IPTV 2대를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AB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시어머니 명의로 일반전화 1대, 인터넷 1회선을 추가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B으로 하여금 olleh hom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D 아파트 102동 116호', 개통희망일 란에 '2014. 7. 24.'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Z'라고 서명하게 한 후, 이를 KT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인터넷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968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968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2014고단7162]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각 피고인의 위조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실제 가족증명서), 아파트월세계약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K)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수사, 고소인 문자내역 제출보고) [201552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E의 각 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영수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1. 수사보고(V 진술 청취) [201613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F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주민등록증사진, 고소인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참고인 AB 전화진술청취, Y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참고자료(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공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제외)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공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소정 수수료 초과 금품수수),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임대가 금지된 부동산 중개),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수사단계에서 소액 변제된 흔적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2014고단7015 사건 피고인은 B에게 증언을 부탁하면서 사실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 2014고단716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 아래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임장, 영수증 역시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문서위조나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고단5265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인 V로부터 전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줄 알고 피해자 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V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거나 권리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V로부터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긴 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 A V의 친척이고 권리를 넘겨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 만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4고단7015 사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자백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l H한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해 줬고 H도 그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증언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말을 해 주었고, 자신은 정작 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모름에도 피고인 A과 20년 지기인 친구이기에 그러한 내용의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 이 전화해서 변호인이 물어보면 너는 예, 예라고 대답해 주면 된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고단7162 사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아파트 소유자 K을 자신의 새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실소유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서류들을 보여 주었으며,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에서 보증금 3,000만원 전세 조건으로 바꾼 것도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G의 증언 및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2015고단5265 사건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약 당시 V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권리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 C으로부터 V는 A의 친척으로서 권리를 넘겨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소유자는 A이고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전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전세금액을 올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게 되었고(증액계약 과정에 관여한 W의 처 AG도 피고인 A 이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권유하였고, 계약서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기재도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증언한다), 담보를 요구하자 용인시 기흥구 AH 아파트 2406동 14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2014. 10.경에 V를 만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으나 복잡한 관계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V에게 계약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 AH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계약서에 피고인 A이 대리인으로 기재되고 쌍방에서 각각의 부동산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믿고 하라고 하는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자가 신뢰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V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A V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신분인데 계속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놓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하고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주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와의 거래를 주선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V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주는 입장이고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전전세거래를 중개해 준 적이 있어 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측면도 있겠으나, 피해자 역시 위 임대주택이 전전세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자기쪽 부동산중개인을 대동하여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제공하는 담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하게 되었고, 더구나 이 사건 계약현장에 피고인 A 측의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인 C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이 위 계약의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권리자가 피고인 A이고 이전 계약에서도 V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 A 이 실제 V로부터 아무런 전전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C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C 역시 위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자 혹은 임대권한이 있는 자의 지위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기까지 하여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W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계약이 임대주택법에 위반된 전전세인 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전전세해 본 경험도 있으면서, 유독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알아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다 한 후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돈만 받으러 왔다는 식으로, 자신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중개해 준 피고인 C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증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소개로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친구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임대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임에도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이 건 사기 범행에 보조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이전에도 임대주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되, 사실은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에 따라 큰 의식 없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익 역시 중개수수료 상당 금원밖에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