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2019고단200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C(각 기소중지), 성불상 D, 성불상 E(중국동포)과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에서 'F', 'G'라는 명칭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B은 종업원 및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 성불상 D 등과 함께 B이 고용한 종업원들로서 위 사무실의 콜센터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입력, 회원들 문의에 대하여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성불상 D 등과 함께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알아맞추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H의 계좌를 비롯한 4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1,081,221,94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회원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기소중지), 성불상 D, 성불상 E(중국동포)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K으로부터 K 명의 L은행(M)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N)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로부터 H 명의 O은행(P)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 카드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성불상 D 등과 함께 2016. 12. 4.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를 운영하면서 K 명의 L은행 계좌 등 4개의 타인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081,221,946원을 도박자금 명목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불상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3023 4.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인터넷 Q 사이트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이를 대신 구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지급하는 돈으로 금을 사서 주면 전체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밀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피해자 R에게 허위 결제 문자를 발송한 다음 경찰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도박 범행에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 16:00경 홍콩 마카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개받은 남녀 2명과 함께 마카오 소재 상호불상의 금은방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808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와 시가 1,150만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를 구매한 다음 동행한 남녀 2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에 이르게 함으로써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이러한 범죄 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역시 조직적 범죄에 대한 가담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가담기간이 단기간이고, 회원들의 수, 입출금된 금액의 규모 등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중간관리책으로 근무한 것인 점,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미필적 고의로 방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알자 곧바로 영사관과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 관련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