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2016고단19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및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1: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60만원의 대금을 송금해 주면 즉시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52 피고인은 2016. 10. 9. 08:50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F'라는 카페의 게시판에 '공단기 9급 프리패스 모바일 자리 공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9급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3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서울시 구로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J 카페에 '공단기 강좌 9.7급 모바일 공유'라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270,000원의 대금을 송금해주면 공단기 강좌 9.7급 모바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유할 공단기 강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동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H)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시 구로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L 카페에 '객관식 재무회계 인터넷 강의 할인 결제'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84,000원의 대금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강의를 20% 할인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객관식 재무회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동 강의를 20% 할인해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50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 피고인은 2016.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아이폰 6S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등, 각 영수증 등, 각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6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G의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문자메세지 사본, 공용영수증 [2016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K, I의 각 진술서 [2016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M,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7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N, AD, A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8.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6고단1942호 범죄사실 중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2016. 8. 25. 전에 범한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2016. 8. 25. 후에 범한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6고단1942호 범죄사실 중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사기죄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재판을 받던 도중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총액이 약 470만 원에 이르는 점, 2016. 8.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2월). ▲ 판시 2016고단1942호 범죄사실 중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사기죄, 판시 2016고단1952호, 2016고단2139호, 2016고단2350호, 2017고단22호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 및 형벌감응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