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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 고정2382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제12단독 판사 D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치 E이 F의 배당관련 서류 등(F의 처이자 배당채권자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훔쳐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일이 있던 것처럼, 1) 변호인의 "당시 E이 증인(피고인, 이하 같음)에게 'F의 서류를 빼내어 배당금을탈 것이니 모른 척하면 배당금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2) 변호인의 "증인은 20071). 11. 30. E이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배당 관련 서류를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이 F의 책상에 있는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서류 봉투를 빼내어 저에게 주면서 제 차에 실어놓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변호인의 "El F의 처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일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몰랐고, 차후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F가 출근하기 전에 이 사무실에 있는 빈 책상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위임장 비슷한 문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마치 El 2007. 12, 11.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처럼, 1) 변호인의 "증인은 2007. 12. 11. 23:40경 서울 강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의 방에서 E과 싸운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2) 변호인의 "증인이 E과 싸우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E에게 'F에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F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은 돌려주어야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의 '20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이 저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으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E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4) 변호인의 "당시 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5) 변호인의 "증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 싱크대에서 칼을 빼기에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07. 11. 30.경 남원시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위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F로부터 직접 교부받았고, E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진주지원에 제출한 H 명의의 위임장은 2007.11.30. L 앞 M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E의 배당금 수령권한에 기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었으며, E이 2007. 12, 11.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없었고, 칼로 위협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재판 과정 및 그 재판의 판결에서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증언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스스로 판시와 같은 증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한 일이 있다. 판시와 같은 증언 내용은 그 성질상 객관적 사실과 기억이 상반되는 것을 상정하기 거의 불가능한데, 달리 피고인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E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증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0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까지 든다. 그러나 피고인과 유사한 위증을 한 C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 고정 2382 판결: 판시 사건). C과의 형평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6: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앞길 D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E)에서 F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정한다)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55경 울산 남구 번영로 2 대현농협 앞 도로에서, 함께 일하는선배 B와 오리고기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B의 집으로 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 이 식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7회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집행유예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3층에서 피고인이 배정받은 302호실의 카드키로 문을 열다가 문이 잘 열리지 않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를 불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거 미친년 아니가, 이따위 방을 팔아 놓고 어디서"라고 하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정강이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4:1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30분 동안 놀아주지 않으면 만 원을 다 쓸 때까지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추근대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ㅇ 증인 E,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E 진술) 피해신고서 0 112신고사건처리 표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 지고 편의점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의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전화하면서 편의점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놀아 달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대부분 기억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정황들에 부합되는 이상 그러한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5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는 10대 후반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범행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는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사림동 81-14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8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모두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2016고단4212 피고인은 2017.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확정되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암군 C에서 선박자재 제조업체인 D회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8.경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B2)을 가진 중국국적의 E을 고용하여 용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0164243₁ 2.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의 하청업체 주식회사 I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그 무렵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 대한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시가 620만원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렌트카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렌트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식대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식대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를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렌트비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2017고단198 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L의 임금 3,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K회사) 기재(다만 순번 6, 7, 9,13, 19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7,948,0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기 및 등록 외국인 기록표, 출근부 사본, 임금지급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급식위탁계약서, 고소장 2017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판결 확정 전 범행,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체불임금의 지불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의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1. 28.까지 근무하고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995,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K회사) 기재 6, 7, 9, 13, 19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에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남편이 현대건설의 중역이라 현대자동차의 중역을 많이 알고 있어, 현재 러시아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현대건설의 중역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경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하나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1.경 김포시 D 빌딩 2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5. 10. 14.경 단속되어 2015. 12. 7.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2016. 1. 18.경부터는 피고인 B을 바지사장 겸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2.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F, G, H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전 임차인인 K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친형인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10:2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휴대전화 요금의 복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노트북 등을 내리치고, 안내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99,100원 상당 노트북 3개, 휴대전화 8개, 스캐너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책상 4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그 과정에서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 부분이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의 좌측 어깨에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위 안내판을 집어던져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의 좌측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노트북 등 집기를 파손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휴대전화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IC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343,8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집행유예형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1.0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위 주택 마당으로 집어던져 화분 3개를 넘어뜨려 위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 묘목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 00:1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26번길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들아 꺼져, 씹새끼들아,너 몇 살이냐? 다 죽여버린다. 칼 가져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노상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정차된 112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E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E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E 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각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중에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재물손괴나 모욕의 경우 피해 내용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 26. 경부터 2010. 4. 25.경까지 충북 음성군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나인(Sea 9)'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 (1,000원 권, 5,000원권, 10,000원 권)를 투입해 자동으로 포인트(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시작한 다음 '발사'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잡으면 그 종류에 따라 포인트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포인트 5,000 점당 플라스틱 경품 1개를 배출받게 하고, 이를 'D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위 플라스틱 경품 1개당 약 4,500원에 환전받게 한 후, 환전상으로부터 다시 위 플라스틱 경품을 매입하여 위 게임기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항 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산표 사본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양수도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1. 사행성 게임장 112 신고 미단속 보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등록증(D게임장) 1. D게임장 관련서류(청소년게임제공신고 사항변경신청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설명서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사기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유기업 운영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각 1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대규모로 사행성유기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행성유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바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902 문무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화물차를 급히 주차시킨 후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술을 마셨던 것이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랑마트에서 문무아파트 앞 도로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만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범행을 덮기 위한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이 위암 말기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정작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은 알콜성 간염 및 위염을 앓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여 낸 탄원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15년 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는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람이 별다른 수술 등 없이 1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위암 말기가 아니라, 술을 많이 먹어서 간염 및 위염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최후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정식으로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는 약 12년 전인 2005년경인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투약과 추적검사를 요하는 간염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2,262,460원,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9,580,190원 합계 21,842,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089,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신고서 1. 체불임금내역 및 급여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수액, 그리고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8>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484,470원, 2015. 6. 1.부터 2016.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5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51,816원, 2015. 6. 1.부터 2016.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 직금 1,50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5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3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92,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 G, H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9. 1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광주 동구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주름제거용 콜라겐액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H의 양쪽 손등에 주사를 놓아 콜라겐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위 H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1. 7. 6.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순번 7, 16), 피해부위 사진(L), 피해부위 사진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2년6월~4년) 1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부 진료비를 부담한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2011. 3.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