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소유한 상주시 G에 있는 H 공장(이하 '상주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61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8. 9. 초순경 피고인의 부 I의 소개로 미국 컨설팅 업체인 J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J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J의 한국지사를 설립해야 하니, 우선 법인 설립자금 5억 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업체를 모집하여 계약한 후 그 계약금으로 J 한국지사 법인설립 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1.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수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L외 3필지 H공장(F 소유분)관련하여서 인수자인 (주)M와 (주)E 두 업체를 우선 선정 업체로 지정하고 하기 인수 계약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그 계약을 하고자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상주공장에 대한 F의 소유권 일체를 2018년 10월 22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 사전금액 10억 원, 계약금 100억 원(10월 30일 완납-신탁 확정), 중도금 200억 원(11월 30 완납 예정), 잔금 300억 원(프로젝트 종료 후 모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소유권자 란에 'F 대표이사 N', 인수자 란에 'M 대표이사 K 및 E 대표이사 D'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 위치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컴퓨터로 작성한 인수계약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N의 이름 옆 위치에 임의로 새긴 F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3.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상주공장 철거공사 계약에 관심이 있는 P 대표이사 Q을 비롯한 약 30개 건설업체 대표자들을 상대로, E가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E 사무실에서, 상주공장 철거공사 계약에 관심이 있는 R, S를 상대로 E가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E 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업자 T을 통해 부산 강서구 U에서 고철업체 'V'를 운영하는 피해자 R, S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중 계약금 110억 원을 지불하였다.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및 고철매입을 담당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계약금 5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 및 고철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주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J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J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00억 원을 제외한 계약금 11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상주공장을 인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들에게 상주공장 철거공사 및 고철판매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이 위조한 인수계약서 일부분(증거목록 순번 4, 11)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사실관계 확인서, 의향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편취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받은 돈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은 K에게 송금하였고, 그 돈의 사용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바,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당뇨망막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