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H’,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의 익산지점장, 피고인 B는 광양지점장, 피고인 C은 인천지점장이다.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D 판매자인 피고인들에게 D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지점장직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B는 2017. 2. 27.경 광양지점, 피고인 C은 같은 해 5. 25.경 인천지점, 피고인 A는 같은해 9. 22.경 익산지점을 각각 개설하였다. F는 2017. 2.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D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996,155,090원을 교부받았다(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의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71번부터 6,943번의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32,733,951원이고,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의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39번부터 6,943번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81,500,000원임). 이로써 F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합계 1,681,5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합계 63,996,155,090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합계 37,132,733,951원에 관하여, 각 지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M, J,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소장변경된 부분) 1. 각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은 고수익에 대한 유혹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집에 관여한 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툴 뿐 책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과 모집한 금액,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별건에서 받은 형과의 균형, 투자자들의 피해와 회복현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대표자 F 등 경영진이 진행한 사업에 관여한 임직원이 아닌 하위 사업자들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각 관여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에서 이루어진 투자유치행위에 대해서까지 포함된 점,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본업이 있었고 이 사건은 부업을 하다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F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F는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직책은 지점장이었으나 가장 하부에 있는 조직으로서 역할도 일반 투자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한 점, 피고인들의 지점은 60여개의 지점들 중 가장 늦게 개설되어 가장 짧게 운영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와 공동정범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각 돈을 교부받은 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의한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개개의 수수행위가 아닌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한 정범으로서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점장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나 때때로 자신의 지점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본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중 상당액이 F가 운영하는 G 본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업에서 지점에서 유치된 투자금은 일단 본사로 건너갔다가 각 지점에서 유치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운영비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다른 지점에서 유치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돈 중 피고인들이 지점장으로 있던 기간 각 지점에서 유치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기소된 돈의 액수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업 관련 지점은 전국에 약 60개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설명회를 간 것은 전체 지점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른 지점장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F 등 본사에서 근무한 사람등이 전 지점에서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관여한 것에 비해, 피고인들은 다른 대부분 지점의 운영 현황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무렵 금전이 오고 간 것이 있고, 그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으로 다른 지점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로까지 보기에는 어렵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H’,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의 익산지점장, 피고인 B는 광양지점장, 피고인 C은 인천지점장이다.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D 판매자인 피고인들에게 D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지점장직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B는 2017. 2. 27.경 광양지점, 피고인 C은 같은 해 5. 25.경 인천지점, 피고인 A는 같은해 9. 22.경 익산지점을 각각 개설하였다.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2017. 2.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D 사무실 및 전남 광양시 S에 있는 D 광양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D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996,155,0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F와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71번부터 6,943번의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7,132,733,95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39번부터 6,943번의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및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포함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