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5.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S, 201호에 있는 변호사 T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1. 1.부터 2013. 7. 14. 까지 서울 서초구 W, 11층 1105호(X)에 있는 변호사 Y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X 11층 1105호에 있는 변호사 Y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AA 에서, 2015. 2. 1.부터 2016. 2.까지 변호사 AB이 운영하는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2013. 8. 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 경부터 현재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2012. 2.경부터 2013. 1. 31.까지 위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2. 1.부터 2013. 7. 14.까지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부터 2014. 11. 30.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D는 2013. 11. 27.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6. 2. 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E은 2013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F은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법률사무소 V에서, 2013. 1. 1.부터 2013. 7. 14.까지 법률사무소 Z 에서, 2013. 7. 15.부터 2014. 7. 30.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G은 2014. 7.경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5. 11. 경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H는 2014. 12. 20.경부터 2015. 1. 31.까지 법무법인 AA에서, 2015. 2. 1.부터 2015. 12, 30.까지 A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I은 2013. 6.경부터 2013. 7. 14. 경까지 법률사무소 Z에서, 2013. 7. 15.경부터 2013. 10. 경까지 법무법인 AA에서, 피고인 J은 2012. 3. 경부터 2012. 7.경까지 법률사무소 V에서 각각 공소외 AD(2016. 3. 11. 구속기소)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들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AD 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소위 '개인회생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빌려주는 AE(주) 등 대부업체와 연계한 후, 위 AD과 함께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대여 받은 변호사들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위 수임료 중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약 70%를 AD에게 분배하여 변호사에 대한 명의대여료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30%~35%를 피고인들의 수당으로 지급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F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77,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Y 명의로 위 AF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9.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799,534,864원을 지급받고 488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F로부터 사건수임료 1,977,000원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위 Y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AF가 일정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득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AF가 서울 동작구 AG에 있는 A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AA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F', 직장명란에 'AH', 근무기간란에 '2014년 2월 10일부터', 내용은 상기인은 2014년 2월 10일부터 매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명란에 'AI'으로 기재한 다음 법무법인 AA 여직원 AJ로 하여금 AI의 이름 옆에 'AI' 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건의 소득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건의 위조된 소득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K으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 받은 변호사 Y 명의로 AK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6.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264,752,633원을 지급받고 198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L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법무법인 AA Y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AL이 일정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득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AL이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AA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L', 직장명란에 'AN', 근무기간란에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용은 상기인은 2014년 2월 1일부터 매월 평균 150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명란에 'AO'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AO의 조립용 막도장으로 AO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9.경 법률사무소 V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P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 받은 변호사 T 명의로 위 AP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9.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500,581,750원을 지급받고 30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AA Y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Q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Y 변호사 명의로 AQ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7.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318,090,900원을 지급받고 201 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AA Y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R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고 Y 변호사 명의로 AR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6.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252,955,500원을 지급받고 183 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9.경 법률사무소 V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T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S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T 변호사 명의로 AS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9.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182,221,750원을 지급받고 116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AA Y 변호사에게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T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고 Y 변호사 명의로 AT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31.부터 2015. 1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162,700,000원을 지급받고 102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법무법인 AA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AA Y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U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위 Y 변호사 명의로 위 AU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5.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96,800,000원을 지급받고 60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9. 피고인 I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법률사무소 Z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소 ZY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V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고 Y 변호사 명의로 AV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27.부터 2013. 10.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20,465,000원을 지급받고 16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0. 피고인 J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서초구 S, 2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V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소 VT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사건의뢰인 AW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고 T 변호사 명의로 AW 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D 등과 공모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1.부터 2012. 7.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13,647,500원을 지급받고 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F, AO, A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Y, AI,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I,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개별적 사항 가. 피고인 A, B, C, D, E, F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중하고,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실적금의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 A, F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H, I, J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G, H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 J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