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고도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각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의 주부지원 사업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이 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 수동상환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7:10경 김해시 H에 있는 ‘I슈퍼’ 앞에서 마치 G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48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4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4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4:16경 거제시 K에 있는 ‘L병원’ 정문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은 경위로 M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나온 B을 만나 금융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B이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채무 1,766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주식회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B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N, B, O,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납부증명서, 대출부분상환증명서, 납입증명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CCTV영상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인 ‘P’에서 물류운송업체로 표시된 구인 공고를 낸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는 채권추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자신을 ‘Q’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카카오톡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실제 이름 등 그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고 7회에 걸쳐 건당 85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지시에 따라 소개하였는데 소개할 때마다 소속 회사와 직위가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M, R캐피탈, S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씨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된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는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대출 항목이나 대출 번호 등이 없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는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일당, 식대, 교통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명단에서 선택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건당 보수로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교통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이 사건 이전에 약 6년간 직장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금원을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하면서 입금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 정도 연령의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7)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린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사기미수죄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 기수 부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총 7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