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1. 특수상해 피해자 B(남, 61세)는 2021. 1. 23. 05: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얼굴 등을 맞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8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5. 19:15경 피해자 D(여, 73세)이 운영하는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액부족을 이유로 다른 카드를 요구받자 화가나 갑자기 "개같은 년아 씨벌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 진단관련) 1. 회답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2017년에는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소재 지하1층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5대, '조이조이' 게임기 6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무기명 점수보관증인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 절차상의 하자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는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행위자의 범의를 유발하는 등으로 수사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J에 대하여 수사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함정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J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 유무가 이 사건 실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임의 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3. 7. 24. 경 경찰서에 오게 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남편 및 종업원과 상의를 한 후 경찰서에 가게 된 것으로 보여져(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체 관련 주장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환전을 금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의미하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등 참조), '사행성 게임물'이란 본질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무기명 '무료이용권'으로 바꾸어 이를 소지한 사람 누구나 다시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료이용권'이 환전가능할 경우, 그 '무료이용권'의 사용행태에 비추어 이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상당한 수의 무료이용권이 발행되는 게임장의 운영형태와 결부되면 게임기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용인한 행위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375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328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무료이용권'이 손님에게 발행되어 그것이 손님들 사이에 수수된 사실, H는 피고인 운영 게임장의 주방에서 일하는 K을 통하여 일명 'L'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환전을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이 하루에 600~1,000장 가량 발행된 사실(수사기록 192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1997.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정도(수사기록 29, 37, 95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해 근로자 D, E, F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4.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00,000원을 매달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 근로자 G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4. 임금 1,900,000원 및 퇴직금 10,01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2020 고단 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추가기소된 2020고단119 사건의 공소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2019고단2039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이는 일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의 실질을 가지므로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입금 정기 미지급의 점 중 2018년 5월분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구법을 적용하고, 이후의 임금 부분은 신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체불금품의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판시 근로자 D, E, F에 관한 퇴직금 미지급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지급되지 아니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5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빌라 D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밀대걸레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밀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9. 17:00경 부산 동구 E백화점 앞에서 지인인 F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매수하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동구 G 소재 H공원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경과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밀대걸레 막대기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밀대걸레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각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밀대걸레 알루미늄), 통화내역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마약 투약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등 첨부),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불 속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인 회칼 1자루 및 전체 길이 30cm, 칼날 갈이 16cm인 회칼 1자루)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나간다’라고 말을 한 후 위 회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회칼 2자루를 가지고 나간 모습을 본 피해자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밖에서 위 회칼 2자루를 든 채 ‘씨발년아, 문 열어라, 안 여나, 죽여 버리기 전에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이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릴 때 위 회칼 2자루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현관문을 안으로 잠근 상태였고 현관문 밖에 있던 피고인의 몸수색을 하였을 때 위 회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현관문 맞은 편에 있던 신발장에서 이를 찾아내어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패치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0. 21:11경 B에게 카카오페이로 1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4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위 B이 보낸 택시를 통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패치 매도 피고인은 2020. 12. 10. 23:45경 B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01:00경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 1/4매를 B이 지정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근처로 택시를 통해 보내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2. 12. 13:00경 경기 하남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피의자 소변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30,000원 = 판시 1.의 가.항 범죄 관련 추징금 100,000원 + 판시 1.의 나.항 범죄 관련 추징금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이를 사용하고 흡연, 소지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매매와 투약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0. 4. 6.경 B으로부터 “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4. 8.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자백)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입증 단서 첨부), 압수품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생체시료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용 1. 수사보고(B의 녹취록 확인), 수용자접견현황, 녹취서 작성보고(처 E), 녹취서 작성보고(접견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B에게 진술번복과 허위증언을 사주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강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의 부탁으로 1회 매도한 것으로 그밖에 필로폰 거래를 계속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그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MDMB-4en-PINACA 및 5F-EMB-PICA가 함유된 합성대마류(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D으로부터 E이 합성대마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성대마 실물 사진, 판매 가격,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H)를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E으로부터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달하였으며, D은 같은 날 22:00경과 2020. 9. 3. 새벽 사이에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 합성대마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2020-3156호) 관련 G 거래내역 회신자료 1. 매도인, 매수자간 대화내역 사진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E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F 명의 계좌로 대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위 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D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적발된 합성대마 판매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1. 오후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B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B이 위 건물 주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6g 상당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C은 함께 2020. 6. 21. 21:5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에서, 유리관과 물통으로 일명 ‘프리베이스’ 도구를 제작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가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프리베이스’ 도구를 통과시켜 희석한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마약키트 검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피의사실 소명에 대하여), 수사보고(C 소변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C 모발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하여 C과 투약한 필로폰 약 0.6g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13. 21:18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대마 7주를 화분 3개에 나누어 심어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1. 22:00경 논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 7. 2. 00:00경 논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5. 01:5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5. 02:05경 논산시 I,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범행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해악이 작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텃 밭에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뜯어 이를 말려 가루로 만들고,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붙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오산시 C아파트 인근 대로변 쓰레기통 옆 돌멩이 밑에 현금 500,000원을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다음, 약 30분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에 타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위 몽둥이가 부러지자 그 부러진 몽둥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에 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등 피해 부위 확인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 대마 4회 흡연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이를 흡연하였는바, 그 중 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2. 1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1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위와 같은 ‘D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필로폰을 지칭하는 ‘J’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마약 키트 검사 결과), A 소변 감정서, 통신동선내역,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전화 위치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 1. A 압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5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각 0.03g을 1회 투약분으로 보아 5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몰수(증 제4 내지 20호), 추징 5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필로폰을 제공한 공범들에 대하여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시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D 사이트에 ‘대마초‘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링크하여 접속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G에 등록된 H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055,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20:59경 위와 같은 대마 구매대금이 0.0336BTC로 환전되어 ‘F’의 가상화폐 지갑(I)에 전송되자 위 ‘F’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안에서 대마 약 5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2. 29.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2. 8.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55,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