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15: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C이 주차를 위해 위 차량을 이동하던 중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으나, 차량이 시속 약 3.3km로 서행하였고 사이드미러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스친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마치 위 교통사고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10.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3.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517,700원 등 보험금 합계 3,507,7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수사협조 의뢰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 사본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00: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3 석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일길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안산지원 2015고단2581), 통합사건검색출력물(확정일자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반달교 교량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적읍 쪽에서 C공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미시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 진행방법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 동승자 B(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간 특정에 대하여)-캡처화면(1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간 특정에 대하여)-캡처화면(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에 대하여)-네이버 지도 캡처 1매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G), 진료비내역(G), 통원확인서(G) 1. 진단서(B), 입퇴원확인서(B), 진료차트(B), 진료확인서(B)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5,941,994원(일실소득 941,994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이고, H은 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활기유 전문 운송업자인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오고, H은 G주유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윤활기유를 받아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하기로 피고인과 H은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I로부터 윤활기유 4,000L를 자신이 운행하는 앞번호를 알 수 없는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받은 후 G주유소로 싣고 가, 이미 등유가 들어있던 G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옮겨 붓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4,000L를 제조하고, H은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경유를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000L의 윤활기유를 받아 위 탱크로리로 G주유소로 운송해 와, G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합계 612,000L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운송·저장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정도가 H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주유소의 탱크로리 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윤활기유 전문 운송업자인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오고, 피고인은 G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위 윤활기유를 받아 등유와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하기로 피고인과 A 상호간에 공모하였다. A은 2012. 7. 5.경 G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I로부터 윤활기유 4,000리터를 자신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받은 후 G주유소로 싣고 가고, 피고인과 A은 이미 등유가 들어있던 G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옮겨 붓는 방법으로 등유 75%, 윤활기유 15%가 혼합된 가짜경유 24,000리터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경유를 위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000리터의 윤활기유를 받아와 등유 75%, 윤활기유 15%가 혼합된 가짜경유 합계 612,000리터를 제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이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5. 13.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 75%, 윤활기유 15%가 혼합된 가짜 경유 약 800리터를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K 화물차 기사 L 등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H로부터 부탁을 받고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H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A은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효천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2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당시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전에 정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한 어린이 피해자 F(여, 4세)과 보호자인 피해자 G(여, 37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염좌성 척추의 변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효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 및 전방 ·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인 피해자 F을 비롯한 보행자 2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햇빛으로 인해 사물을 인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D위원회의 위원이다. D위원회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부산 강서구 E 주민들이 부산시로부터 이주보상비를 받아 이주하자는 입장으로서, 반대 입장에 있던 F 위원회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8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회관에서, E 주민들의 마을 회의인 대동회를 진행하던 중 F위원회장 H을 옹호하는 주민들 일부가 D위원회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통장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통장 재선출을 요구하고, 대동회 종료 후에도 통장 재선출 방안을 논의한다며 귀가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최루가스 분말을 위 회관 1층 복도에 뿌려 위 회관 내에 있던 피해자 J(여, 76세)에게 가스중독, 전신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회관 부근 방범초소의 캐비닛 안에서 부산 부산진구 K맨션의 경비용으로 허가 등록된 가스분사기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위 가스분사기의 총열을 분해한 후 그 안에 있던 가스 분말을 캡슐에 넣어 보관하는 등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I, L, O, P, Q, R, S, T,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P 진술거부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의 사진, 가스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호, 제23조(가스분사기 미신고 및 해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발견하고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루가스 분말을 분리해 내 보관하였고, 그렇게 보관하던 최루가스 분말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에 뿌려 27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동회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나 화가 난 상태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5. 05: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휴게소를 운영·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휴게소의 운영, 직원 채용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C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E의 처 F이 위 C휴게소나 D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78,9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536,660원을 임금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I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그가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월급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I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 J,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신빙할만하다. 나. I는 위 C휴게소에서 일정 기간 직원으로 일하며 주방일을 하였다. 위 D 주식회사의 총무일을 담당하였던 K는 I의 급여대장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 F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I는 자신이 일정기간 위 휴게소에서 숙식하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I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인출한 다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26.부터 2012. 8. 28.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자, 피고인 B는 2012. 29.부터 현재까지 위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부국사료(10% 주식 보유)가 예치한 정기예금 4억 5천만 원을 중도해지하면서 중도해지이자율(연 2.45%)을 적용하지 않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연 4.9%)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부국사료에 9,439,429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 때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주주 등인 주식회사 부국사료, H(대주주인 I의 모), J(2.4% 주식 보유), I(12.2% 주식 보유)이 예치한 총 53건 합계 27,360,571,005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합계 170,991,518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은행의 사무실에서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부국사료가 예치한 정기예금 1,810,000,000원을 중도해지하면서 중도해지이자율(연 1.85%)을 적용하지 않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연 3.7%)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부국사료에 19,749,008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 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주주 등인 주식회사 부국사료, K(대주주인 I의 오빠)이 예치한 총 6건 합계 8,796,882,179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합계 51,144,282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B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질문서, 답변서(A, B, I) 각 1부 1. 중도해지계좌 특별금리 적용 명세서 1부 1. 기안문서, 출금전표 등 증빙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5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돌커뮤티케이션 서체프로그램 '산돌 입력용 서체' 1개 및 주식회사 세일포트마 서체프로그램 '직지서체' 1개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광고전단지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4부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서체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현황 1. 제품사용안내서 1. SW점검결과확인표 1. 사용폰트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돌커뮤티케이션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세일포트마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 서체프로그램 '출력용 PS서체' 1개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광고전단지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2년 하반기에서 2003년 상반기 사이에 ㈜디지털한글사로부터 ㈜유니스의 제품인 ez PDFGatel) 4카피를 한 카피당 약 300만 원에 구매하여 CTP 출력기2) 4대에 1카피씩 설치하여 1,200dpi3) 이상의 고해상도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점, 당시 ㈜디지털한 글사에서는 위와 같은 고해상도의 인쇄물을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려준 점, 구매 당시 ez PDF Gate의 제품설명서에도 "HWP, Mac용 문서를 PC에서 PDF 파일로 완벽하게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체를 포함하고 있어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ez PDF Gate는 2006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 제품설명서에 첨부된 소프트웨어사용계약서 제11조 1항에 "본 제품에 번들된 한글 서체들을 사용하여 생성한 PDF 문서는 저해상도(1,200dpi 이하)의 출력장치에 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번들된 한글서체들을 고해상도(1,200dpi 이상)의 출력장치에서 인쇄하려면 제품공급자 및 해당 서체회사와 사전협의 또는 별도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용제한문구가 기재되었고, 그 외에도 ㈜유니닥스에서는 잡지를 통해 고해상도 출력이 불법이라는 광고를 내고 일부 업체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까지 고해상도 출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z PDF Gate는 한글 등으로 편집된 데이터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자체 내에 번들(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국내의 모든 출력용 서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2) CTP(computer to plate)는 직접 인쇄판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을 말한다. 탁상 출판(DTP)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쇄용 필름을 뽑아낼 때까지만 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CTP에서는 이러한 필름 작업을 생략하고 직접 인쇄판을 뽑을 수 있다 3) dpi(dots per inch)는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나, 프린터의 해상도 단위이다. 화면 1인치당 몇 개의 도트(점)가 들어가는지를 말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연면적 436.36㎡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 1층의 옥외 부설주차장 3면 중 1면을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주차장법 위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현장사진 기록 편철) 1.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 고발, 현황사진 및 도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고발예고, 부설주차장 현황 사진, 강서구청이 보낸 시정촉구공문, 건물 및 주차장, 주방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C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주차장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며 위 건물의 소유자인 C에게 주차장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통지한 다음 C을 고발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C 대신 조사를 받은 점, C은 수사기관에,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전까지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 위 건물 관련하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291)이 진행 중이서 곧바로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소송의 원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와 C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 건물에 대하여 보존 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옳은 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수사관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주차장 부지 침범 상황 등을 검찰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사진까지 찍어 보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위 건물과 관련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4:55경 평창군 B 인근에서 토지 소유 및 경계 문제로 C와 말다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76세)이 위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꺼져, 개놈의 새끼들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진술),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3장,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속성 값),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조작 유무 의견) 1. 검찰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E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파일 저장 CD 및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지경계 및 주위토지통행 등의 문제로 이웃 주민 및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C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언쟁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심한 흥분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를 나무라듯이 말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전반적인 폭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폭행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 '업어치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도의 기술인 업어치기, 즉 상대방을 업듯이 하여 어깨 너머로 크게 원을 그리며 둘러메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업어치기'라는 표현을 위와 같은 한정된 의미 외에도 상대방의 옷을 잡아 옆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 C, E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 I의 경우 위 장소에서 30~50 미터 가량 떨어진 펜션에 있었고, 위 펜션과 범행 장소 사이에는 나무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I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장면이 C, E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장면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부위와 정도를 다투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확대 내지는 악화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취지 참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기왕증(원발성 무릎 관절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확대 내지 악화되어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판시 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상을 입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 자연적으로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상에 이르게 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피해자가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상을 입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동기, 유형력 행사 태양 및 그 결과(피해자의 기왕증 존재 사정 포함),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2017고단2214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남양주시 B 답 2,658㎡를 양어장으로 용도변경을 승인 받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1일 입장료 1만원을 받는 형태로 낚시터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내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공적으로 내수면을 조성하여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2017고단2759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7. 5.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서 25㎡의 공간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찌개류,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전용농지 미승인 용도변경의 점),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낚시터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전과, 2회의 농지법위반 전과, 1회의 식품위생법위반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23:45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소재 영천중학교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곡 방면에서 개천면 방면으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둡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보다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레조 승용차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3. 00:33경 진주시 E 소재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양측 혈기흉으로 인한 심폐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레조 차량의 하향등만을 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야간에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가운데 이 사건 도로를 집중하여 보면 55m 후방에서 사고지점이 보이고, 싼타페 차량의 상향등을 켜고 50km/h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최소정지거리가 26m이므로[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감정서(증 제3호) 참조], 상향등을 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때 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감정서의 내용은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가운데 이 사건 도로를 집중하여 보면 55m 후방에서 사고지점이 보인다는 것이고, 이 사건 레조 차량은 위 감정서 작성의 기준이 된 싼타페 차량보다 차체가 낮아 이 사건 레조 차량의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면서 사고 지점을 보았다면 후방 55m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그 거리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에서야 비로소 사고지점이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3:45경으로 야간으로 사고 당시 주변이 매우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등 통상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레조 차량의 하향등이 아닌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들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