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방제단'의 단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제단의 총무이며, 피고인 C는 'F방제단' 대표이고, G은 H이 운영하는 'I'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14] 1. 피고인 A·B의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의성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구입하고자 2010. 5. 7. E 방제단'을 설립한 후 2010. 6. 3. 피해자 의성군에 '2010년사업(총 사업비 150,000,000원 중 군비 90,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2010. 6. 7.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B는 G과 함께 2010. 6. 8.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위 방제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방제단이 I로부터 광역방제기를 9,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광역방제기를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대금 중 6,00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의성군을 속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B는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하였다가 이를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또 2010. 7. 22.경 G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하였다가 이를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G은 2010. 7. 26. 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인면사무소에서 마치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영수증 10매 등을 첨부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0. 7. 29.경 보조금 9,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F방제단'이 '2010년 의성군 J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자부담금 6,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자, 피고인 C는 G과 함께 사실은 F방제단이 I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500만 원에 구입하여 자부담금을 1,500만 원만 부담하면서도, 마치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대금 중 6,000만원을 모두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의성군을 속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광역방제기 대금으로 1,500만 원만 지급하고, G이 피고인 C 명의로 H에게 4,5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G은 2010. 6. 경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있는 단북면사무소에서 마치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0. 6. 30. 경 보조금 9,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관련)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료수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성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C는 방제단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는 방제단의 총무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이익이 방제단에 귀속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성군을 위하여 피고인 A, B는 2,100만 원을, 피고인 C는 1,8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광역방제기를 구입하여 지역 농가를 위하여 방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점 wwwww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40경 강릉시 C시장 1층 89호(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반항하자 힘으로 이를 제압한 채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고 팔을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몇 차례 손님으로 가게 되어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거듭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의 위 행위를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성폭력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A의 사용자이다. A는 2004. 4. 9. 15:30경 중앙선 7.4km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레일러에 총 중량 44.9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30경 인천 동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잠긴 출입문 유리창(약 80cm X 30cm)에 돌을 던져 깨뜨려 깨진 창문 사이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영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캔맥주(355mm) 2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F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170 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고, 이 중 약 2. 4그램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404호 I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위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404호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25. 15:2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0만 원-170만 원 + 40만 원 [50만 원www 압수된 0.1그램 (1회분) 1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교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교부, 소지 및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강한 중독성이 의심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08:47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7에 있는 GS 고려주유소 앞을 지나는 삼양교통 소속 144번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8:50경 위 GS 고려주유소 앞을 지나는 동아운수 소속 101번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1. 14. 08: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77에 있는 안암교차로를 지나는 동아운수 소속 101번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치마를 잡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추행장면녹화동영상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89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8.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3일에 한번 광주시 C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여, 치아 1개당 20만원의 치료비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치과치료용 터빈, 핀셋, 에스부로라, 브로쉬 등 장비를 이용하여 D 및 그 남편인 E을 상대로 치아 결손 부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 주기 위한 '브릿지' 시술을 하고, 염증이 생긴 치아에 염증치료를 하여준 후,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3. 5. 9. 경 70만 원, 2013. 5. 16. 경 110만원, 2013. 7. 16. 경 50만원, 2013. 7. 16. 경 5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봐고(의료행위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세차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력이 모두 약 20년 전의 전력이고 위 20년의 기간동안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광통신설비과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170,000원 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16: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용지와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용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 1장 및 체크카드입회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악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5:19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인 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용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5: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면지점에서, 계좌 거래신청서 용지와 체크카드 거래신청서 용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좌 거래신청서 1장, 체크카드 거래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좌 거래신청서 1장, 체크카드 거래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마.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10: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17: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B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G2 스마트폰 1대(시가 954,8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견제하도록 한 다음 그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제2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8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시가 799,7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라,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G 농협중앙회장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중앙회장이 유력하다, 서울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성남점에 납품권한을 F사장에게 줄테니 2,000만 원만 선거자금으로 달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농협중앙회에 아는 사람도 많고 G가 당선이 되지 않아도 농협 입찰은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계속 적자 상태로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나, 채무는 4,000만 원 이상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9. 11:28경 1,000만원, 2007. 12. 21. 10:49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계획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아가씨 이쁘네"라고 하면서 손을 만지고 오른쪽 어깨와 팔을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은 날 17:10경 위 D 매장 앞에 정차 중인 순찰차 뒷좌석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손과 발로 순찰차 창문을 때리고 차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순찰차 뒷좌석에 타자 "니는 뭐야 새끼야 죽인다"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670 1. 피고인은 2013. 10. 21. 22:5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족발안주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병, 맥주 24병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882 피고인은 2013. 10. 28. 18: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수택동 남양시장까지 약 7.87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만 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 피고인은 2013. 12. 10. 02:2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02 1. 피고인은 2013. 11. 25 21:30경 서울 중랑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족발안주, 과일안주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3:00경 서울 광진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5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60 피고인은 2013. 10. 23,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2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사실] 2013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수 내역서 2013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자필진술서 1. 택시요금계산서 2014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30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식당 이익금의 4%를 지급하고, 늦어도 6개월 이내는 원금을 상환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식당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해 채권을 양도하는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아산시 C',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차임란에 '일백만원', 계약내용의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07년 4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임차인란에 '충남 아산시 C, F 아파트 205동 1101호'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G영농조합법인 H, 충남 아산시C 축산도매업, 기타 축산물'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어,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타행환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망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금전 차용 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23.48m² 면적인 위 오락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인근 지하철역으로부터 위 오락실까지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한 후 위 오락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거나 담배를 사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를 운행하여 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철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01:11경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중부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그곳 공터에 피해자 B 소유의 건축용 철제지지대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 척(일명 빠루)으로 그곳 철제 출입문의 쇠사슬을 끊고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체육공원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철제지지대 60여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위 차량에 싣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조서 4. B, D, E, F, G의 각 진술서 5. CCTV 캡쳐사진 6. 고철 매입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전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 J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J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모의에 따라, L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N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11. 9. 19.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인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J에게 전화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J은 위 은행에 들어가 피고인 A를 통해 L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 J,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장한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근처 도로에서 위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M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 8개를 개설한 후 그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M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P), 거래신청서(우리은행 Q),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O),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R), 신한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S), 금융거래정보회신(새마을금고 T,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성격,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그 역할, 피고인들의 각 전력, 피고인 J의 경우 과거 이와 같은 통장개설 및 양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 A에 대한 별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벽길 소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 및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8년 벌금 350만원, 2004년 벌금 250만원, 2001년 벌금 100만원, 1999년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1:10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와 그의 친구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된장녀다. 꽃뱀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주병을탁자에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치고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