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2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출상담을 한 후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일은 3개월 뒤인 2011. 6. 30.로 정하여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속칭 '사채놀이'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1,700만 원을 빌려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3.가을경부터는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사채 규모를 확장시키고, 이자수익을 올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1억 600만 원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변제기일인 3~4개월이 지난 2014. 4.경까지 상당수의 부실채권이 생겨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서 사채 규모를 더 늘리고 이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놓을 곳이 많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되는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놀이에 사용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원금의 변제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6,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9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대부업 무등록 확인) 1. 금전차용증서(F 등 19명), 예금거래명세표(E G), 예금거래명세표(H I), 계좌거래내역 2부, 내용증명, 차용증 78장, 각 차용증목록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원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부실채권의 발생 등에 따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위험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월 7% 비율의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C(2017. 12. 6.자 징역 8월 및 추징 8,000만 원 선고, 항소심 계속 중), D(2017. 12. 14.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3,200만 원 확정), E(2017. 9. 8.자 기소중지)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 D, E은 서울 서초구 소재 'F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한 후 C은 소위 '하우스장'으로 도박장을총괄하고, D, E은 딜러 G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G(2017. 12. 2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 확정, 이하 같음)는 '딜러'로써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할 때 카드를 나누어 주고 통장을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는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시용되는 칩으로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G와 함께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F'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우리은행 계좌(I)로 도금을 받은 후 도박자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호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용실 실장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미용실에서 약 9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남양주시 D건물 3층 'E 노래방'에서 피해자, 위 미용실 직원 F와 회식을 하다가 위 F이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F을 놀래켜주자'고 하면서 위 노래방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가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끌어안은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피의자 발신,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법률상 처단형 비교에 따른 권고형 범위 수정: 징역 2년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가 같은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저녁 무렵 경상남도 산청군 일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인 2017. 10. 25.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1,338,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관들이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25. 05:22경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경찰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나오니까, B K5 차량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거제경찰서 장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사등리 일대로 출동하여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 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과 C(피고인의 동업자)은 2012. 6. 5.경 D의 중개 하에 서울 강남구 E 2층 F주점'을 운영하는 G로부터 F주점의 영업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과 C은 2012. 6. 14.경부터 F주점을 G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양수대금 지급일인 2012. 6. 20.을 도과한 2012. 7. 31.경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주점에 대한 권리 및 G가 F주점 건물의 소유자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원 가량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이전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1,5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고, F주점 운영 상황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월세 600만 원 및 직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 채무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이 D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F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겠다. 원금은 2013. 9. 19.까지 변제하고 그 이자로 매월 19일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주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D의 채무 5,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금원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 I에게 "F주점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까지 반드시 갚고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6.경 100만 원, 2012. 10. 8.경 200만 원, 2012. 10. 15.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주점을 양수하면서 D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를 하게 된 면은 있으나, 피고인과 D 사이의 행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C은 F주점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확보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C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에도 C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인수를 한 점, 피고인이 채무인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인수에 앞서 C이 D의 요구로 F주점의 임대차보증금 일부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이미 2012. 8. 초순부터 F주점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상태가 아니었고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기망당하여 채무인수를 하게 된 사정을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복잡하게 진행된 F주점 양수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양도대금 지급관계를 기망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인수를 하게 되었고 채무인수 후 기망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섣불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대학교 평생교육원, G대학교 평생교육원, H학원, I학원, J 평생학습관 등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였다. 1.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빙자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통행로가 없거나 분묘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소송 또는 비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위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시 매도하는 데에 지장이 없거나 유리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수강생과 사이에 경매절차 및 이와 관련된 소송, 비송 등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민 . 형사 사건 서류 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 등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관계문서,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사무실에서 F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인 K, L에게 수원지방법원 M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화성시 N 임야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여주시 P 임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동인들과 사이에 위 각 임야에 대한 낙찰 및 매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위 각 임야에 대한 법원 감정가의 5%를 교부받기로 하는 일명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경 사실상 동인들을 대리하여 위 각 임야를 경락받아 주고 그 대가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8.경 까지 사이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6. 7.경 K가 화성시 N 임야의 소유자인 Q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 답변서 등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4,300,000원을 교부받아 K, L으로부터 합계 54,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2, 15, 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227,300,000원을 받고 경매 등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관계문서 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민·형사 사건 법률관계서류 작성을 통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사무실에서 G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원인 R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68965호 사건의 소장, 변론기일연기신청서, 같은 법원 2008카합1289호 사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보정서, 즉시항고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4253호 사건의 고소장 등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8. 7. 21.경부터 2009. 2.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11, 13, 14,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4,732,860원을 받고 법률관계문서 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S, T, U, V, R, W, X, Y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S, T, Z, V, R,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6, 27, 30, 32 내지 34, 38, 41, 43, 44, 47 내지 49, 54, 67, 71 내지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또는 마목(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연번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대가로 취득한 액수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본사'라 한다)과 가맹점계약을 하고 'E'(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4. 7.경 약 480명이었던 학원의 수강생 수가 2014. 10.경부터 갑자기 줄어들어 2015. 2.경 약 80명만 남는 등의 이유로 2014. 10.경부터 건물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2015. 1. 15.경 학원 명의 통장의 압류로 인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15. 2. 19.경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학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2015. 2. 24.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학원비 2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학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비 합계 3,4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G로부터 본사와의 가맹점계약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6. 19. G로부터 도산한 학원을 매수하여 7. 3.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으며, 7. 4. 본사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수강생 수가 감소하여 건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한 직원과 강사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수강생 감소가 컸던 유치부를 폐지하고, 2015. 2. 10.경 학원 실장을 통해 학원운영회의에서 '3월 이후 사정이 나아지면 급여를 해결하겠으니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여 양해를 얻었다. 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본사로부터 '경비를 미납하고 본사의 교재 이외의 교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2. 19.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2. 23.경 '경비 산정이 잘못되었고, 교재 사용은 2015년부터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 24.경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니, 3월 세션(월 단위 진도를 의미한다)의 온라인학습과 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3. 9.경까지 3월 학원비를 받았는데, 학원 초중부 강사들은 2015. 3. 9. 학원 실장이 급여 전액 지급을 확답하지 않자 퇴사를 통보하고 일제히 학원을 나갔으며, 피고인은 2014. 3. 10. 학부모들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경영상의 문제로 학원 운영을 중지하고자 한다. 이미 납부한 학원비에 대해서는 추후 환불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가맹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2015. 3.부터 온라인학습이나 교재 공급에 관한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16쪽), 학원 강사들이 수업시간에 파티나 영화 감상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28쪽 이하), 수강생 감소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5. 3. 10. 강사들에 대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학부모들로부터 2015. 3. 세션 학원비를 받은 피고인이 위 달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7 내지 13, 1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본사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온라인학습은 학부모가 별도로 가입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본사의 부가적인 수익 사업으로 학원 수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고, 학원 강사들은 기존의 재고 교재를 이용하여 2015. 3. 9.경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점, 세션을 20일 이내에 끝내는 경우 학원 강사가 이른바 쫑파티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업 진행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바로 전달에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일정 부분 공감하여 체불을 양해했던 초중부 강사들이 제자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사전 통보도 없이 2015. 3. 9. 분할 지급 제안을 거부한 채 일제히 퇴사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집단퇴사 이후 곧바로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민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비를 받아 온 2015. 3. 9.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15. 3. 한 달 동안의 세션에 관해서는 이미 진행된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에서 본 의심스러운 사실만으로 학원비 약 34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니는 한 주먹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테이블에 쳐서 깨뜨리고 그 중 1개의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이 C을 협박하는 것을 말리며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도 죽어볼래"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깨뜨린 소주병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주인이 못나가게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자 "내가 청와대에 신고를 하겠다. 니들은 이제 가라 경찰이고 좆이고 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 D이 제지하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근 처벌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958 피고인은 2021. 6.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동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3522 피고인은 2021. 10. 16. 21:33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온열매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1,800만 원을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G가 900만 원만 지급하자 D 명의로 2017.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9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2017차2267)을 신청하여 2017. 7. 4.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그해 말 D이 G로부터 나머지 900만 원 지급받음에 따라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H로부터 양수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자, 이에 대한 추심을 위해 2018. 1. 1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24. 그 결정(2018타채100946)을 받고, 2018. 7. 16.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도봉구 I건물 J호]에 있는 벽에어콘(삼성) 등 8개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게하고 그 매각절차에서 매각대금 1,340,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통지서, 등기수령증, 소장 사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0557 공판조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11:00경 사천시 E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인 피해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편지함에 있던 녹음파일(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 관한 대화를 하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그 녹취록을 같은 달 24.경 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네이트 가입여부 문의),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사임서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서 함께 캐나다로 유학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 G 명의로 네이트의 H 이메일 계정(이하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캐나다 유학생활 중에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캐나다에서 귀국한 후 학원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학원의 재무, 세무 관련 감사 업무를, 피해자는 학원 원장이자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관련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메일 계정을 통해 세무계산서 등 학원 업무 관련 이메일을 수령하는 등으로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피고인은 2015. 10. 18. 피해자에게 감사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로 피해자가 학원 관련 재무 업무까지 떠맡게 되었다. 한편, 2015. 11.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등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1. 2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수신된 메일의 첨부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15. 11. 24. 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에게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던 I과 그의 동창 J과의 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통화내용 중에는 I과 피해자가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 피고인이 의심하여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캐나다에서부터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학원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는 피고인은 세무 등 학원 재무 관련 업무를 위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학원 업무 목적으로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학원 감사 사임서를 제출한 2015. 10. 18. 이후로는 피고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로 2015. 7.경 이미 별거 생활을 시작하고, 피고인이 2015. 10. 18. 위와 같이 감사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1. 24.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11. 10.경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 생활을 시작한 후에 변호사와 소송 관련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별거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위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녹음파일은 학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더욱 더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메일의 제목이나 본문 내용 등에 비추어 학원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업무 관련 메일의 첨부파일로 착각하여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녹음파일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녹음파일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경찰서에 그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그 녹취록을 경찰서에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인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