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방송컨텐츠 제작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방송드라마 작가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사무실에서, 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작가님, 아는 정보가 있어서 투자할 데가 있는데 확실한 정보입니다.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벌써 2억 원 정도 나한테 돈을 맡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돈이니 돈을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제 아이의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면 못 드려요.”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작가님한테서 빌리는 돈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불릴 수 있고,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 월이율 5%를 더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번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등락 여부가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증권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및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정보라고 들었던 곳에 지인이 2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여윳돈을 피고인이 확실한 정보라고 믿은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갈 당시 피해자에게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맡겨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와 관련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는 언급을 한 사실과 2억 원과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식인 E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E의 비상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새겨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할 투자처가 100% 확실한 곳이라고 말하였는바, 주식은 그 성격상 그 주가의 등락 여부가 불확실한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할 투자처가 확실한 곳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믿은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식 비상금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서 3개월 내에 확실하게 원금에 월 5% 이자를 더하여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증거기록 38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46쪽)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그 주가가 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2018. 9. 21.경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최소 약 2,688여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증거기록 48쪽)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등락 여부가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