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8.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0] - 피고인 A, C,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32세)을 우연히 만나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6.경 목포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목포시 G오피스텔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10일간 피해자와 함께 수시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3. 16.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F을 데려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5년 4월 중순경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옷과 이불에 소변을 본 후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6. 8. 23:1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피해자 K가 가게 내 테이블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의 발 밑에 핸드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일단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 B은 가게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에 들어가 핸드백을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 B은 가게 건너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발 밑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등 귀금속 8점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도장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등 총 3개의 파우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목포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카운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6:27 경 목포시 O에 있는 P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Q이 음악을 틀어 놓기 위해 화장실 선반 위에 설치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22:4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막창 2인분 및 소주 2병 등 총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6] - 피고인 B 1.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9. 01:00경 목포시 U아파트 308동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W과 함께 잠을 자다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의 차량키를 몰래 들고 나와 그 차량키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X 카스타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7km 떨어진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도로까지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06:10경 평화광장 주차장에서 약 1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주차장에서 X 카스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015고합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22:20경 목포시 연상동 '불타는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 신한비치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간음유인죄(2015고합10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나머지 판시 각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5. 6. 1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 6. 12.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판결문(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1년 6월경 절도죄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1년 6월경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년 6월경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간음유인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유혹'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에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3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함)인데,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상 추상적 사고력과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응용력 등의 실행 기능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 숙련된 직업기술 습득,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증거기록 484쪽). 2) 피해자는 어렸을 때 바닷가 갯바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지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게 되어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음주를 즐겨 한 번 술을 마시면 혼자서 소주를 4병까지도 마시는데,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도 집을 나가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증인 Z의 법정진술). 3)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말경 처음보는 피해자가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싸움을 무마해 준 다음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곧장 피해자를 자신의 부모님 집인 목포시 AA아파트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4)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말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면서 AA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술을 마시면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등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으며 밥도 먹지 않고 술을 먹을 정도로 알코올중독이었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술로 인하여 바보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3 ~655쪽)]. 5) 피고인 A은 2015. 3. 6.경 목포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얻어줬으니 그곳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꼬드겨 피해자를 목포시 G원룸 405호로 데려왔고, 그 다음날인 2015. 3. 7.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날인 2015. 3. 15.까지 G원룸 4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652~653쪽).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세로 인하여 술을 마시면 쉽게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성관계에 잘 응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현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옴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1) 2011년 6월경 절도죄 : 징역 12년 이하 2) 나머지 각 범죄 : 징역 1년 ~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별 권고형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행위 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가중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간음유인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B 1) 범죄별 권고형 가) 2011년 6월경 절도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2015. 5. 14.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라)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다.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A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재물을 훔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2회 징역형의 실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16회에 이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른 한편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간음유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판시 2011년 6월경 절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재물을 훔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5. 5. 24. 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1년 6월경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인신매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유인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5. 16:00경 피고인 C을 자신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 405호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아 피고인 C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피해자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 살아라. 대신 피해자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6.경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고인 C의 어머니 AB에게 "C에게 여자를 소개 시켜주었으니 돈을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다음날 A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집에 남겨 놓았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C과 함께 살려고 피고인 C을 따라 온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준 1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이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2015. 3. 6.경 다른 사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친구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2015. 3. 15. 16: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그의 오피스텔에 가서 피고인 A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5. 3. 16. 피고인 C과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갔다. 3) 피고인 C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A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는데, AB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살 여자로서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니가 붙어먹고 부족해 보이니까 우리 막둥이한테 붙였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으나 그날 밤 피해자를 집에서 머물게 한 후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356~362쪽). 4)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어머니 AB에게 자신의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B는 친구끼리 무슨 돈이냐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C은 AB에게 계속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B는 작은아들인 AC에게 돈 100만 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217~219쪽). 5)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집에 온 당일 "이제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살라"는 피고인 A의 말에 "잘 살게"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 176, 378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 A과 함께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혼자 떠나버렸다(증거기록 508, 509쪽). 6)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 C과 큰 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 C의 어머니 AB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47, 148쪽). 7)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울기도 하였고 이에 어머니는 '택시비를 줄 테니 돌아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6, 514쪽). 8) 피해자는 피고인 C과 목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으며 근처에서 마주친 동생인 Z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돌아갔다. 이때 피고인 C은 Z의 자녀에게 용돈으로 1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5쪽). 나. 이러한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계속된 협박이나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와 함께 생활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후 어머니 A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AB 역시 피해자를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C의 형인 AC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AB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감정이나 반응의 양상으로 볼 때 피고인 A과 C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을 피해자를 매매하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과 이불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한 번 폭행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거나 감시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하거나 어머니의 집에 함께 찾아가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동생을 만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서 벗어날 생각이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나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동생 역시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고인 C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가족들의 보호 아래 두려고 애쓴 흔적은 없다. 5)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 원은 사람을 매매하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6) 피고인 C의 어머니 AB가 피해자가 집에 온 지 한 달 남짓 되어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를 돈 주고 샀으니 돌아가려면 1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들인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원만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과격한 은유적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