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5.경 전남 강진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다가 8회 기일만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장거리는 아니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3:33경 경기 의정부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D 의정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3: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D 의정부점 앞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행복로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2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입구 앞 테라스에 있던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고, 위 편의점 직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옆자리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손님들이 그냥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2019고단2688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가운데 일부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로 인한 손해 상당액을 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07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C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근로자인 G 외 5명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4:31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B에 있는 C슈퍼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E동 F라인 지하주차장까지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경, 2019. 4. 30.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8.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332%에나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B, C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수입 농산물을 수집하여 유통·판매하는 농산물 수집상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2:05경 군산시 임해로 378-14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국제여객선 D 보따리 상인들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검은콩 73봉지 (5kg 단위) 365kg, 팥 70 봉지 (5kg 단위) 350kg, 모독두 70봉지(5kg 단위) 350kg, 땅콩 70봉지 (5kg 단위) 350kg, 깐녹두 70봉지 (5kg 단위) 350kg, 건생강 19봉지 (5kg 단위) 95kg, 참깨 45봉지 (5kg 단위) 225kg, 거두(깐팥) 19 봉지 (5kg 단위) 95kg, 말린고추 65봉지 (5kg 단위) 325kg 등 합계 2,505kg의 수입식품을 피고인 소유 E 화물차에 실은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군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5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에게 "왜 도로에 있는 박스를 치우지 않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재활용품 박스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24. 03:08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45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이발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상세 불명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경 사천시로부터 B 카니발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록색 마분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흰색 마분지로 'E'라는 글자와 숫자를 오려 초록색 마분지 위에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1)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제1항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 사진,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사용 기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5. 02:17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 18:11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같은날 18:15경 방배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 여서들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1:22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E에 있는 F 까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1:22 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까페 앞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주행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국립극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가 운전하는 I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측정기 출력지,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영상 CD,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7:57경 구미시 B건물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정성환),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9. 7.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고작 2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학원 인근 공터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1:4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 남)과 공사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및 상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8. 1. 21.까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한 B의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중 임금 4,970,000원(35.5일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근무기록, 약속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20758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2019. 6. 14.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14. 49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사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책임에 대해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구조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공단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 법원에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 위 법률구조신청취하서를 가리켜 수사기관 내지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 '작업대출'이라는 검색어로 글을 검색한 다음 그 글과 관련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허위로 법인(속칭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3개월 동안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3. 1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사' 직급으로 마치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D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곳에서 의류 도소매 등의 영업을 하면서 자본금 400만 원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E'을 진정하게 설립, 운영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소재 '응암역 부근 다리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송치한 피의자L 관련 송치서 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인감증명서 2부, 정관(주식회사 E). 주주명부, 통장표지(주식회사 E, F은행), 통장표지(주식회사 E, H은행), 통장표지(주식회사 E, J은행), 각 거래내역(F, 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0:19경 양산시 웅상읍 평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옆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45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9. 4. 4. 22:21경에 C파출소에서 B로부터 멱살을 잡힌다든지 그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하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말다툼 비슷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혹시 B가 증인의 멱살을 잡는다거나 그런 사실도 전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멱살 잡은 것 그런 것은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싸우다가 넘어지신 적도 없어요. "라는 질문에, "넘어진 것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전혀 몸싸움 같은 것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 말로만 이렇게 한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판결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