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20.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치제이125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9고단2952 판결문, 청주지법 2014고약7334 약식명령, 청주지법 2013고약915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7. 11:3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밭에서,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C(남, 76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6㎝, 삽날 길이 23㎝)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삽을 10여회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및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2:10경 충북 증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약 300m에 그쳐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양친을 잃고, 형제 없이 홀로 80대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98%에 이르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았던 것을 기화로 위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해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 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창고 앞 공터에 주차해 둔 위 BMW 차량의 뒷좌석과 트렁크에 실은 다음,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위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나와 차량을 운전해 가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72,077,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귀가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및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분실 품목 리스트 수정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금액이 무려 7,000만 원을 넘는 다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특히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0. 10. 29.자 약식명령(벌금 1,000만 원)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 28.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3:1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6.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부동산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8: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에 있는 팔결교 위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발생ㆍ검거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0. 04: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경산로 2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2순환로 1412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6. 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7.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17:3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2 21:20경 위 주거지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단속일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2. 12.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6.2㎞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5:37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B(남, 61세)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개새끼, 좆같은 새끼, 경비 주제에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그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2회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26.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비골 골절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식당 정문 입구 신발장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색 운동화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수사),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C 편도 3차로 도로를 벽암 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주(비글과 진돗개 잡종)이다. 견주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목줄을 채우거나 울타리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9:00∼10: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내에서 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울타리 휀스 문을 열어놓는 등 이를 게을리 하여 개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 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여)의 좌측 허벅지 뒤쪽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CD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9:0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 전에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측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도로 우측으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2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D이 작성한 진술서, D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소가 제기된 장소인 충북 보은군 B 주변은 산이 아닌 비닐하우스와 경작지가 있는 곳으로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고현장의 특징,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으로 굽어진 오르막길 좌우에 산이 있었다는 실황조사서 기재와 들어맞지 아니한다(수사기록 8쪽, 2021. 5. 10.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실황조사서에서 사고현장을 E와 F 사이에 있는 C로 특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현장은 충북 보은군 G 앞 도로(이하 ‘사고장소’라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장소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은 이른바 ‘스키드 마크’를 남긴 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이를 남기지 아니하여 피해자만이 전방을 주시하다가 급정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반대로 2대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무겁지 않은 상해만을 입은 점이나, 앞서 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장소의 특성상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오던 사정을 사고시점까지도 알지 못하여 급정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스키드 마크를 남겼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장소는 도로 폭이 흰색 실선 안쪽을 기준으로 약 3.5m에 그친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전폭 합계가 적어도 약 3.8m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2021. 4. 7. 및 2021. 5. 10. 각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사고장소는 원론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하여 다닐 수 없는 장소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운행하던 속도를 알 수 없고, 사고장소가 원론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하여 다닐 수 없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로 좌측으로 치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가 굽어진 지점을 빠르게 지나쳐 그가 운행하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장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도로 양쪽에서 운행하여 오는 운전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도록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위 반사경은 사실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던 방향에서 확인하기 쉬운 각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22, 23쪽)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계속 주시하였더라도 사고장소를 통과할 무렵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근본적으로는 사고장소를 통행하는 양쪽 방향의 운전자가 모두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반사경을 설치함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브레이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슴 정면사진, 측면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가슴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 9장, 자위 동영상 3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20. 5.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30S)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CD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자정보 CD(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위 일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동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인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제작,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않았고 소지한 음란물 중 중복된 것이 많으며 소지 기간도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6: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판매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10㎏)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윈스톰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그 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3:32경 충북 B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한 후 C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술에 취하여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구급대원인 D소방서 소속 소방사 E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도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7:20경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청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자동차는 맞은편 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차선 도로를 피고인의 자동차가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현장출동경찰관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보험사 직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동차를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추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키우던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터리를 이용해 위 개를 전기로 지지고 토치를 이용해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의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