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인 것처럼 소개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서둘러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4:43경 충남 천안시 봉서산로 64에 있는 불당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대출상환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전자정보 출력내용,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첨부에 관함), 수사보고서(CCTV 수사), 대출상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에서 ‘서비스 판매처를 돌아다니는 일’로서 ‘일당 20만 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번호로부터 ‘작업대출사무실이다, 대출이 필요한데 조건이 맞지 않아 부결되는 분들에게 조건이나 상황을 다 맞춰드리고 금융권에서 완전히 대출이 성사되면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이다, 알바 분들이 하실 일은 (판매처를 돌아다니는 일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 자금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현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데, 아무래도 불법일이다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알바분들이 고객 찾아 뵙고 이 현금을 회수해오는 일이다, 수당은 일당이 아니고 회수금액의 2% 드린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왜 (실제로 수행하는 일과는 다른 일인) 판매처를 돌아다니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지도 묻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 검색 등도 하지 아니하고, 면접 등 정식적인 채용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곧바로 현금수거를 개시하였다. 채용의 전반적인 경위, 업무 내용 등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므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내를 받은 다음 날쯤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하루 알바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불법적이라 하셨는데 괜찮은 것이냐’고 되묻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 내용이 석연치 않음을 이미 인식하였음에도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위와 같은 인식을 외면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K’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피고인 스스로를 ‘L 대리 또는 C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는 등 행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하는 현금수거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L 대리 또는 C 대리’로 소개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PC방 등지에서 ‘K’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은행으로 이동하여 K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내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무통장 입금하였다.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현금수수와 자금이체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능, 나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위와 같은 여러 이례적 사정에 따라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 및 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옴으로써 그때마다 자신의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심의 계기가 수차례 부여되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에 해당함을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큰 규모의 피해금액을 현재까지 전혀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