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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된 자이다. 2021고단1094 피고인은 2021. 3. 30. 22: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51에 있는 ‘조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 회신자료, 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합원 밴드'에 "오랜만에 글을 쓴 AG 밴드 공동리더 X 대의원에게 질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피해자가 댓글을 게시하자 그 무렵 댓글로 "당신이 대의원으로써 B에서 조합발전을 위해 C조합장을 딸랑이짓 말고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고민좀 해보길.^^", "예상했던데로 결국 기초적인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못하네요! 도대체 딸랑딸랑말고 재개발 관련 아는게 무엇인지,,, 자질이 심 각하게 걱정되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각 밴드에 가입된 다수의 B 조합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밴드캡쳐화면 [피고인은 피해자 Y을 특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차례 위 밴드에 게시한 글들 중에 명시적으로 "X"로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Y은 이미 2016. 4.경 조합을 탈퇴한 후 2017. 5. 11.부터 더 이상 조합에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X를 지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와 같은 표현은 대부분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17:18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정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주점 업주가 일단 귀가를 원하고 있으니 귀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술 더 마시겠다, 씨발, 내가 돈 냈는데 뭐가 문제냐, 씨발 경찰새끼들 영장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2병을 양손에 들어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총 8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그런데도 누범기간 중에 깨진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로서 환자의 침상관리, 거동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4066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78세)을 맡아 간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섬망 증상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예의주시하여 침대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2015. 11. 8. 08:09경 위 D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E),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구두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는 없으나,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의료진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5동 1203호에서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같은 달 2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송금한 1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 A동 5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아파트를 보유한 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47,600,000원에 G에게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사건 고소인 면담보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참고인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매매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0. 경 피해자에게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0. 2. 23.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H이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경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76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에 240만 원을 보태어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법한 담보권실행행위인지 여부 우선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제기를 1년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제기를 1년 내지 2년으로 정했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년으로 정했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피고인측 증인인 I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대여 당시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21면), 내용증명서(수사기록 22면)에 변제기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1,000만 원의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와 관련하여 기간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당시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피고인의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미루었고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할 테니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여 가라고 제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권능을 일정 정도 제약함에 동의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처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적어도 동의를 얻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앞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가는 논의를 주로 하였을 뿐, 상당 기간을 정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등기인수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등 그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도는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의 모친 휴대전화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피해자가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나, 이로써 피해자가 그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기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매매대금 4,760만 원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 4,760만 원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에 사용한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이득과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C, D, E, F, G, H,I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주면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내주겠으며, 휴대전화 1대 당 일정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기망하고, 통신회사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위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위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사무실에서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개통해 온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2대가 위와 같이 휴대폰 명의자 및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개통한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로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1대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3부 1. 압수된 장부 및 휴대전화 사진 1. 거래장부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의자 판매장부 휴대폰 가입자 확인 자료, 피의자 A 휴대폰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특별가중영역]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개월간 본범들이 편취한 장물인 핸드폰 46대를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6년 또는 1995년에 태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소년을 갓 넘긴 본범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거나 범행을 독려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범들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본범들과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2:35경 서귀포시 B 소재 과수원에서부터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35경 위 화물차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도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막걸리 병 사진, 위드마크공식 계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시디,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차량이동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막걸리(750ml, 알콜도수 6%) 1병 내지 2병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12:30경 피고인의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진행하였던 점, 피해 차량의 좌측 후미등, 범퍼 등이 약 2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 하던 중 같은 날 18:23경 서귀포시 I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6%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오 전에 막걸리를 마신 이후 18:23경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체중을 48kg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막걸리 1병을 마셨을 경우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 2병을 마셨을 경우 0.120%로 계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8.경에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3: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011. 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 일을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아 그 즉시 목수 형틀 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 일을 하게 하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충북 청원군 E 피해자 D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 전 동구 F 현장에 유로품, 인코너 등 가설재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임대료는 매달 월말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 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건설 가설재를 빌리고도 그 임대료 합계 67,771,33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공주시 H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4월부터 목수일을 해달라. 그러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올 때마다 대금을 지불해 주고, 5월말까지 모든 노임을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수인부 11명을 동원하여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임금 9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2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E와 말싸움을 하던 중 다른 헬스장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소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향해 '콩만한게, 쪼그만한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7.경 안동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9,000만 원 가량 되었고, 매월 이자로만 400만 원을 가량을 지급해야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15.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9,000만 원 가량 되었고, 매월 이자로만 400만 원을 가량을 지급해야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직원이다. G가 2010. 9. 15.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조성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해 오던 중 2012. 4. 24.경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피고인은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부소장 K, 공사차장 L, 공사과장 M 등과 함께, 2012. 4. 25, 08:00 경부터 2012. 5. 13. 08:00 경까지 위 J 조성공사 현장에서, 용역업체 인력 30여명 가량을 배치하고 불도저나 차량을 부근 진입도로 중간이나 도로변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토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등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나 접근을 차단하고, 위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하여 토지 측량을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철제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위 골프장 조성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도로차단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권 및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H의 업무방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는 G가 시공하는 공사 외에도 H이 직접 시공하는 클럽하우스 및 아파트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H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클럽하우스 및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반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G 측의 불도저나 차량은 도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쪽에 세워져 있었고 대형 덤프트럭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에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덤프트럭 또한 당연히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일부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22:23경 원주시 B에 있는 C원주지소 뒤 포장마차 앞에서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위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포장마차 업주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F에게 약 5분간 "야 이 개새끼야, 좆까지마 개새끼야,알았다고 개새끼야, 너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9. 03:48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괜찮나, 어디 쉬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자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말을 걸고 숙취해소 음료를 사다준 후,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리며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면 위주로 캡쳐한 사진 첨부), 추행 1회(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빼내는 장면), 추행 2회(피해자가 자신의 폰에 전화할 때 손을 넣은 장면 사진), 추행 3(피해자가 움찔하자 손을 빼내는 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0.경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혼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6. 11.경 나이트클럽 안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여성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던 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3건의 범행 모두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외 3필지 토지에 ‘E 오피스빌딩 신축사업’을 시행한 (주)F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조달, 자금관리, 자금집행 업무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를 (주)효성으로 선정하고, 같은 달 29일경 (주)F, 국제신탁(주) 및 (주)효성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위탁자인 (주)F는 사업의 비용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자인 국제신탁(주)는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일체를 시공사인 (주)효성이 관리한다. (주)F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국제신탁(주)에 양도하고 즉시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이다.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자 국제신탁(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2. 24.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남세무서로부터 (주)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783,816,133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국제신탁(주)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급금 3,783,816,13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수사보고서(F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F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내역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주)F(이하 ‘F’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 대 1121.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빌딩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8. 4. 28. (주)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효성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522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0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 효성, 피해자 국제신탁(주)(이하 ‘국제신 탁’이라 한다)은 2008. 4. 29. F를 위탁자 겸 수익자, 국제신탁을 수탁자, 정암제일차유한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효성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일체를 효성이 관리하고, F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국제신탁에 양도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로 특약한 사실, F는 2012년 1월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783,816,133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게 되었는데, 국제신탁의 요 구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기한인 2012. 2. 24.까지 관할 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입금받아 그 중 1,805,549,56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중부지방국세청 결정서, 분당세무서 과세예고통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293호)의 기재에 의하면, 효성, F, 국제신탁은 2009. 12. 7.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F에서 효성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의 모든 권한을 효성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2009. 12. 7.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F에서 효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할세무서인 분당세무서장은 2012. 12. 16. 이 사건 합의에 의해 2009. 12. 7.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효성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F의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부인하면서 F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F는 2013. 3. 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환급금을 포함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국제신탁에 귀속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국제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및 SEAPARK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다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500점의 포인트를 주고 게임상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5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영업을 하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5회)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