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7

범 죄 사 실 1.2020고단6307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22:09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품에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2,9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8:07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6728 가.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3:13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CJ 한뿌리마 10입’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8:39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6:35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단7214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8:59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7:10경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1:42경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가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1. K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품과 같은 종류 음료수 및 현장사진 등, 음료수가격,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1. L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동영상 CD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편의점 CCTV 사진, 동영상 CD 1. F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및 가격표,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사진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품 가격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조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CD 1. J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K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9. 2.부터 9. 10.경까지 판시 편의점에서 매일 1차례 이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 중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각 피해품이 소액인 점,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