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으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추가 철거공사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2019. 6. 2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그러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 철거공사 시공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 차용금도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8장, 각 거래내역서, 각 금전차용증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2장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그러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3, 20면, 수사기록 2권, 17면, 3권 34면). 2)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피해자에게 말을 해서,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단지 사람만 믿고 변제 기일이 없는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피고인이 분명히 E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말을 했고, 돈을 받으러 와서도 피해자에게 E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6면). 3) F는 또한 2020. 12. 26. “E아파트철거공사로 인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준다고 하여 소개를 해주었고 그에 대해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광주광역시 송정역 근처 커피숍에서 2019. 6. 20.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6. 28.에 또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59면). 4)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2018. 6. 29.경 H 주식회사 및 I과 사이에 E아파트 주택재건축 지장물 철거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증 제7호증),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은 I 등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록 14면). 그런데 이후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G은 I 측에게 위 계약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위 녹취록 14면), 피해자는 2019. 6. 20.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E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I은 202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철거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9. 6. 19. 지장물 철거공사 협력업체 선정입찰공고를 별도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6.경 E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E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7, 48면), ‘자신이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49면).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재건축사업 철거공사 시공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8. 전까지 J 주식회사에 대하여 46,012,000원 가량의 연체채무가 있었다(수사기록 2권 37면). 피고인 명의의 K 계좌의 2019. 6. 1.부터 2019. 6. 25.까지의 예금 잔액이 별로 없고(수사기록 1권 62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는 2019. 6. 17.자 기준으로 잔액이 0원이며(수사기록 1권 65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년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한번에 변제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N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4면, 3권 72면).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2019. 7. 23.경 피해자 O에게 P 철거공사 공사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21.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사기록 1권 15면), 위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경 벌금 300만 원, 2010년경 징역 6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