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관로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일대에서 통신관로설치공사 업무를 담당한 E의 2012. 12.분 임금 310만 원 등 2014. 3.분까지의 임금 합계 5,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하도급공사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 임금 7,930 만원 중 2,490 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5,44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그 임금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5번 출구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2010. 12.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고, 2011.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6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03. 00: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81, 'SM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 01:10경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채혈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2016형제69183)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각 2017형제7350)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8.9.20:00까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218호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C, D 등의 여성을 고용하고, 휴대폰 'E, F· 어플로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15분 동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아 위 여성들에게 2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이 입과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C,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채팅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별빛마을 10단지 쪽에서 화정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46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비골골절(좌측) 등의상해를,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부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화정동 984-9에 있는 마이홈고시원 지하 주차타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보행 중이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12, 17:00~18: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부근의 모텔에서,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1cc 주사기 5칸 분량(약 0.5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1,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골목길에서, 채팅앱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1cc 주사기 10칸 분량(약 1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 04: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21: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부근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22. 12: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원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8, 23,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모텔 305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3. 16:5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과 제보자와의 D 및 L 상 대화내용 촬영사진 11매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이 국가정보원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C 국회의원 특보를 하였는데 그때 국정원 3차장과 인사과장이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막걸리 값만 좀 주면 당신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3차장 등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여지가 있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역동 28-97 역동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여력으로 위 투싼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I(46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I 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 같은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9, 20:03경 제 1항 기재 역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자에게 보험합의금 지급됨, 경상,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그랜저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7,5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631,789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2012. 5. 29.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채권가액 8,750,000 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1개월분의 할부금 합계 6,949,679원만을 납부한 채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금 4,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인적사항 불상인 일명 D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0,550,32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10,550,321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호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17:06경 흰색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B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8경 위 B지구대에서, 피해자 C(46세)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이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나를 데리고 왔냐,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검 사인데 니들 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1. 17:06경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B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5경부터 18:03경까지 위 B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각 CD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4월) 1) 내에서 주문과 같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1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징역 6월~1년4월 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8:1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를 제시하고 41,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점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업주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대금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1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I, P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자 E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업소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카드사용액수, 사건의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6-9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온셀텍 사내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돈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나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내가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모님에게 보내드릴 생각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71,685,61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만원의 보관의뢰를 받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 23.경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 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금액이 총 약 8,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대부분 주식투자금으로 소비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2:0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8에 있는 남부산우체국에서, 2016. 8. 29.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데,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8년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위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1:1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C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팥죽 2인분을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다음 포장된 죽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셔야지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냥 공짜로 주면 안되냐! 왜 이혼 안하냐! 너랑 같이 합작해서 C을 노숙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탁자에 처박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계속해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죽 재료가 담긴 통을 뒤집어엎고,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 기계 1대, 쇼케이스 1개, 전화기 1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포장용기 50여 개를 바닥에 쏟은 다음 발로 밟고, 식당 홀에 있던화분 2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고, 식탁 4개, 의자 2개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1:05경부터 21:25경까지 제1항과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냥 공짜로 주면 안되냐! 왜 이혼 안하냐! 너랑 같이 합작해서 C을 노숙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죽재료가 담긴 통을 뒤집어엎고,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 기계 1대, 쇼케이스 1개, 전화기 1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포장용기 50여 개를 바닥에 쏟은 다음 발로 밟고, 식당 홀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고, 식탁 4개, 의자 2개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촬영 피해자 사진,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F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텃밭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47.80%(35,374주), 피해자 F이 31.87%(23,585주), G이 20.35%(15,041주)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위 지분율에 따라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분을 시세에 따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주식회사 불스원(이하 '불스원'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측이 제시하는 매도금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경 E의 주식을 불스원에 2,100,000,000원에서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진행하다가 2013. 6. 26. 경 불스원으로부터 3,000,000,000원에서 3,500,000,000원의 거래금액을 제시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한 피해자의 지분은 최소한 956,100,000원 이상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묵비한 채 시세에 따라 매도를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특정 금액을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500,000,000원을 제시하자, 2013. 7. 1. 경 및 2013. 8. 27. 경 2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E 주식 중 피해자의 지분을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불스원에서 매도금액을 낮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스원과 논의되고 있는 매도대금에 따른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한 금액이 5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500,000,000원에는 피해자의 지분을 매도하기 어려우니 금액을 낮춰서 450,000,000원에 피해자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에서 남편인 H를 통해 '피해자의 지분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고, 나머지 506,100,000원에서 665,450,000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E 주식 74,000주를 불스원에 3,100,0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불스원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지분인 31.87%(23,585주)에 해당하는 988,02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420,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988,020,270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91,205,610원), 위 4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476,814,6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진술부분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액계산서, 각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각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위임장(수사기록 20면), 인감증명서 ,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내역, 납세사실증명서, 메일(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43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 전의 승용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보행자에 대한 도주차량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 불량하나,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실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7:01경 평택시 오성면 오성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10. 23: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단란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들을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 주병과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서 던질 것처럼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21:54경 제1항 기재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5: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 및 접대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0병과 안주 3접시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2명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원 상당의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기재 범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평택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 가계수표를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수표를 회수하여 전에 빌린 9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택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건 공사 자재대금 1248만 원과 차용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권 가계수표 9장,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택초등학교 공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가계수표미회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