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21. 1. 7. 20: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1. 4. 2. 22:47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4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1고단835] 1. 수사보고서(CCTV영상 CD제작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년 1월 범행의 경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펜스를 들이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2021년 4월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8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를, 2020. 3. 29. 같은 구 D건물 E호를 각각 후배 F 명의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F는 영업부장으로 주급 100만 원 씩 합계 1,500만 원 가량을 받고 손님 예약 및 응대,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20. 8. 5. 16:30경 위 D건물 E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남, 38세)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 I(여, 22세)에게 주어 위 H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8. 5.경까지 하루 평균 4명의 불특정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합계 2,400만 원 (4명 X 4만 원 X 150일)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 5.경 영업부장 F에게 ‘성매매 장소도 너의 명의로 임차하였으니 단속되면 업주로 행세해 달라. 대신 월급을 많이 챙겨주겠다’, ‘단속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20. 8. 5.경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F에게 전화해 ‘벌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니 경찰에 가서 업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F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20. 8. 5. 20: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 풍속수사2팀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로 된 위 B빌라 C호와 D건물 E호의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다음 날인 6.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로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속기록, 임대차계약서(B빌라 C호, D건물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경찰조사 후 출국하여 약 7개월간 체류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9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22.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청 안전총괄과로 출근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불응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5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지급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1:36경 부산 서구 C 6층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바람을 쐬러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으며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쥐면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에 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소란행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2,2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채팅 어플 주변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같이 만나서 놀아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운 후 광주 북구 C 무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등과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티셔츠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말아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센터 내방 경위 등에 대하여) 1. B(가명)의 속기록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먹이며 싫다고 말하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계속해서 저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간음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12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C 어플을 통해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싸안는 일명 ‘헤드락’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화가 나, “아니 왜!”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같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인근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정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2. 3.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C은 2012. 6. 23. 04:5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잠을 잘 모텔을 정한 다음 F 등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33세)가 차량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H은 I, J, K과 함께 마침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 광경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등본 중 H, 제6회 공판조서 등본 중 C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등본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촉탁서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2012고합312 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3권 제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opd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6인이 피해자 1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83길 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1. 0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직업소개소’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직업소개소’ 대표, 피해자 E는 ‘F직업소개소’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G’가 발주하여 ‘H㈜’가 수급하고, ‘I’이 골조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한 속초시 J 소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자 원청업체인 ‘㈜G’는 위 ‘I’ 대표인 K에게 인건비 등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미지급 대금에 대해 피고인은 19,500,000원, 피해자 C은 7,750,000원, 피해자 E는 3,000,000원에 위 K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를 피고인이 대표로 지불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9. 원청업체인 ‘(주)G’로부터 수급업체인 ‘H㈜’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B직업소개소’의 인건비 19,500,000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의 인건비 7,750,000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직업소개소’의 인건비 3,000,000원, 부가세 3,025,000원, 합계 33,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고, 그 무렵 위 ‘(주)G’의 전무이사인 M로부터 ‘B 19,500,000, D 7,750,000, F 3,000,000 소득세 공제후 입금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20.경 속초시 N에 있는 ‘B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0,750,000원(7,750,000원 + 3,000,000원)을 포함한 11,900,000원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7,750,000원, 피해자 E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3,000,000원, 합계 10,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L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자료, 노임명부, 각 인건비 대금지불 확인서, 각 용역 대금 지불 확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K),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O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인건부 청구서류 첨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노임명부,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표로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후 O이 찾아와 원청업체인 ㈜G 전무 M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노임 11,900,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이 M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M가 O에게 ‘B직업소개소에 가서 노임을 받으라. 부족한 부분은 K(하청업체인 I 대표)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난 후 O에게 11,900,000원을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원청업체인 ‘㈜G’가 하청업체 ‘I’ 대표인 K에게 인건비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9,500,000원, 피해자 C은 7,750,000원, 피해자 E는 3,000,000원을 받기로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대표로 인건비를 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건비를 송금 받을 무렵 ㈜G 전무이사 M로부터 ‘B 19,500,000, D 7,750,000, F 3,000,000 소득세 공제후 입금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대표로 받아 보관할 당시 그 중 피해자들 몫이 얼마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무관한 O 개인이 찾아와 11,9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O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 몫에서 그 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O과 M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통화는 O과 M의 통화일 뿐이고, 이를 두고 M가 피고인에게 O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인건비 합의가 있었고 M가 분명하게 문자로 분배금액을 특정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몫으로 특정된 돈을 보관하게 된 이상, 피해자들 몫의 돈을 O에게 지급하려면 그 전에 당연히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총 횡령금액이 1,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O에게 피해자들 몫의 돈을 임의로 지급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O에게 준 돈 부분은 궁극적으로 원청업체인 ㈜G 또는 하청업체인 ‘I’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이고 당시 피고인이 O에게 부담한 채무는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O에게 피해자들 몫의 돈을 준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5년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들어오자마자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를 부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팔에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팔에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4:3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 소재 소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일대(약 69,000평, 이하 ‘벌목 현장’이라 함)에서 벌목을 하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2020. 12.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굴삭기를 투입하며 벌목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한 나무들을 산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경사도 약 45도의 산비탈에서 굴삭기로 작업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해당 현장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조사한 다음 굴삭기의 성능과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의 등판능력(차량 등의 등판이 가능한 최대의 각도)인 35도가 넘는 경사도 약 45도의 산비탈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로, 2020. 12. 26. 14:20경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벌목현장인 산중턱에서 약 80m 아래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목재생산업등록증,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부터 6, 8, 10부터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비탈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밑으로 굴러내리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작업현장의 현황과 굴삭기의 성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가 운전한 굴삭기가 가파른 산비탈의 경사도를 이기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고, 추후 피고인이 위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현장은 굴삭기 기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숙련된 굴삭기 기사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기 소유의 굴삭기를 이 사건 작업에 이용하였는바, 작업현장의 현황을 살피고, 해당 굴삭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작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0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가 판매하는 라이터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0 내용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3. 12월 하순경부터 2014. 3. 5.까지 필로폰 투약 범행) 경과 : 2014. 7. 25.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사기죄 등 내용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2. 8. 4.자돈 202만원 사기 외 2012. 4. 30.부터 2014. 2. 19. 까지 사이의 이자제한법위반, 폭행, 상해 범행) 경과 : 2015. 9.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95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K9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815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교부받아 총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갑오징어 대금 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오징어를 싸게 사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갑오징어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술값이 모자란다, 금방 갚아줄 테니 1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12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카 합의금은 50만 원만 필요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1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카 합의가 덜 됐으니 130 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카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처벌전력 누적(동종 1회 포함),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지병(버거씨병),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5 21:10경 강원 정선군 D 지하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유흥종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 등의 진술녹음조사에 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약식명령·공소장 첨부 및 이송의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범죄 전력 22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