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20

범죄사실 [2016고합6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가 든 석유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방바닥에 위 석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에 없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벽 옆에 사다리를 놓고 이용하여 올라가 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0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을 피해다니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신장투석을 위하여 하양삼성병원에 가기 위하여 집에서 나서자 피고인 소유인 D EF쏘나타 승용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량에 태우고 위 병원과 반대방향인 경북 영천시 청통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7:00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국도상에서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65]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23:30경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산시 F 소재 위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3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 찾아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싼 회칼(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8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8cm, 총길이 19cm) 1개를 꺼내, 위 회칼은 착용하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과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제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싼 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번) [2017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항 주거침입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을 쳐다 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간 점,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자주 싸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찾아와도 대문을 잠궈 두고 열어주지 않은 점, 단순히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까지 뜯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집 창문은 이를 통하여 충분히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억지로라도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6개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라. 제4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마. 특수주거침입 및 각 주거침입미수 : 양형기준이 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석유 또는 쪽가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회칼, 과도를 휴대하여 침입하고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희를 협박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5세)와 피해자 I(49세)는 부부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신도 가만히 안 놔 두겠다.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입 다물어라. 아줌마와 상의를 잘 해라. 안 그러면 내일 찾아와서 끌어 묻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0., 피해자 H,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