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재단법인 H(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은 양주시 I 소재 'F'에 안치되어 있는 망인들의 유골함 2,500기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위 F의 봉안당 분양시 수분양자들과 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며, 봉안증서를 발행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 J, K은 2014. 3. 2. 피고인으로부터 'F'에 있는 관리동 건물 중 식당, 매점, 휴게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경 피해자 H과 계약기간 2년인 봉안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봉안당 분양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 분양대행계약 만기를 앞두고 피해자 H으로부터 재계약 체결을 거부당하자 피해자 H의 직원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F'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1. 17:0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F' 입구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 L 및 성명불상의 남성 10여명을 동원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은 후 M, N 등 피해자 H의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J, K이 피해자 H의 이사장 O 측에 피고인측의 내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심하며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해자 H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H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K의 식당,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기도 공문, 각 사진, 각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단법인 H 법인등기부등본, 사임확인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대한 업무협약서, 식당 임대차종료안내, 안내데스크 및 대표번호관리 통지문, 약정서, 건물부동산매매계약서, 봉안당신축사업인허가 양도약정서, 토지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권리양도양수서, 이사회의사록(2012. 7. 30. 이사 A 등), F 외부 출입구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3. 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H)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6고약130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2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양주시 I 소재 'F'(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출입구를 막고, O과 그 측근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납골당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재단법인으로,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O은 피해자 H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G과 피해자 H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납골당의 봉안증서 분양을 위하여 형식상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O과 그 측근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는 이 사건 납골당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O이 형식적인 분양대행계약을 근거로 부당하게 피고인을 이 사건 납골당 운영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 K의 이 사건 납골당 내 식당 등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그들과의 식당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2015. 6. 30.자로 해지되어, 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민사상 권리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설치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R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당 운영을 위하여 관련 채권자들(납골당 건물 등을 시공한 S, 대출채권자인 신안저축은행 등)과 함께 O이 이사장이 있던 피해자 H을 인수한 사실, 2012. 4.경 O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납골당 운영을 위한 봉안당 설치 허가권, 건물 및 토지 등 기본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피고인측으로부터 공로금 6억 4,000만 원을 받고, 이사장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한 사실(증 제16호), 또한 2012. 10. 30.자로 O이 피해자 H에 대한 납골당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H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H이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설치 허가권이나 기본 재산을 모두 이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은 납골탑 및 납골묘,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자체 업무가 존재하고, 이 사건 당시 O은 피해자 H의 이사장으로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13쪽), O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직에서 사임하기 전까지는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을 막은 M, N, P 등은 피해자 H 소속 직원들로 이 사건 납골당에서 유골 안치, 유골함 관리, 봉안증서 발행 등의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집행이 실제 불가능하거나 정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이사장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이후 선별적으로 이 사건 납골당에 조문객 등 고객 출입이나 일부 피해자 H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고, G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피해자 H의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하여 그 범죄 성립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당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H의 이사장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 H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 건물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K, J의 식당 출입 등도 불가능하게 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들과의 식당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5. 6. 30.자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위 피해자들은 위 식당 등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갖는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식당 등 출입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J, K에 대한 업무방해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H의 업무와 피해자 K, J의 식당 등 영업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 이사장인 O 등과 이 사건 납골당 운영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2014. 6. 15.자로 피해자 H의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골당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회사 직원에 의하여 피해자 H의 중요 업무는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K, 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