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4:25경 경남 고성군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오는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해 "씹할놈, 개새끼들 너거가 어찌 하지 못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날로 위 E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안의 업무방해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 범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특별준수사항 부과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02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 부근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이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D, 시가 50만 원 상당인 E 휴대전화 2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서 1. 종합운행내역서 1. 택시 GPS 위치내역 캡쳐 사진 1. 참고인 F 통화내역 캡쳐사진 1. G지도 검색결과 1. 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28경 피고인 운전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해자 휴대폰(H)의 발신지역을 살펴보면, 01:19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가 01:40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01:50경 영등포구 문래동3가, 01:59경 강서구 화곡동, 02:12경 영등포구 문래동3가, 02:30경 마포구 합정동이고, 피해자의 다른 휴대폰(I)의 발신지역을 살펴보면, 01:28경 강남구 논현동, 01:42경 강남구 논현동, 01:48경 영등포구 문래동3가, 02:05경강서구 화곡동, 2:20 영등포구 문래동3가이다. 이를 보면, 위 두 휴대폰은 사실상 같이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01:40경에 위치가 하나는 여의도동이고, 다른 하나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01:42경 논현동의 경우에는 종전 데이터의 통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최초 발신지역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01:48경 기지국이 영등포구 문래동3가로 논현동에서 문래동3가까지 단 6분만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들을 경로 검색해보면, 피고인 운행 택시 GPS 경로와 이동 경로가 겹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소속 J회사를 방문하였고, 이때 시간대별로 택시의 GPS 위치와 같은 시간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고인 택시에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시각이 02:20경인데 이때 피고인 차량에 승객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01:28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태운 뒤 신정네거리에 02:02경에 도착하였고, 이때부터 02:29경까지는 공차 상태였다. 따라서 이때 다른 손님이 택시에 승차하여 휴대폰을 발견하고 전화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압구정 술집인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바, 다른 택시 승객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압구정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운 택시 기사이외에는 달리 찾을 수 없다. 또한 이때 당시 휴대폰 통화 내역상 기지국 위치는 영등포구 문래동3가인데, 택시의 GPS 위치와 동일하고 택시의 GPS 위치와 휴대폰의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것을 담당수사관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님이 바로 탔다가 내렸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손님이 갑자기 변심을 하여 탔다가 내리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산역에서 지하철이 끊겨 부천이나 이런데 거리가 얼마 안나오는 곳의 경우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때 손님들이 택시에 탔다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 운행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다음 손님을 단지 800m를 타고 가다가 내려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단거리를 이유로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여자친구 진술에 의하면 02:20경 전화통화를 하고 바로 2분 뒤 다시 통화를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전원을 꺼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02:20경에는 택시에 승객이 없던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고, 그 시간 택시 GPS의 위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D는 02:20경 통화 후에 전원이 꺼졌고, E 휴대전화는 04:04경까지 켜져 있었는데, E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와 택시 GPS 운행기록이 02:20경 이후에도 동일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제3자가 개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만이 그 범행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에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보자 순간 물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말 11: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통장 1개를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8. 4. 부산 중구 G에 있는 E 자갈치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통장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1,46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060,000원을 인출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폐암 등으로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차량은 회수되어 폐차되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라국제도시 입구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I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8세) 9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2:34경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남원시 B에 있는 C슈퍼 가게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E에게 "짭새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야 이 씨발놈아! 지매 보지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문성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음주운전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64%로 매우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한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로 다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판결을 선고받은 2017. 11. 30.로부터 불과 18일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높아, 대리운전자를 찾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던 범행의 경위를 함께 놓고 보더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실형의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통례보다는 낮게, 처단형의 최하한에 맞추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분양해주었던 개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든리트리버 성견 2마리와 골든리트리버 강아지 4마리, 말티즈 성견 1마리 등 7마리의 개를 미리 대절해 갔던 택시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 택시기사 상대 수사 /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장에 침입한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개들을 절취한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6. 7. 14. 에도 피해자의 농장에 침입하여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절취하였다가 2016. 8. 1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상가 3층 xx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서 상담업무 및 수강료 등의 수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원생인 F로부터 학원 수강료 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까지 총 72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31,972,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후 피해회복이 오랜 기간 동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반 이상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후 분할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 1:3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0. 05: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바로 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 F(남, 24세), G(남, 2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소주병 및 주방 집기 등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위식당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소주병, 주방용 집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05: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씹할 새끼들이, 사시미칼로 찔러 버려야 되는데 수갑을 차고 있어서 아쉽다. 좆같이 생긴 게 공부해서 경찰이나 하고 있느냐, 씹할 새끼들아. 나가 뒈져. 벌금 낼게 벌금 낸다고, 씹할 새끼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7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짐으로써 자극하여 발단이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5.23. 15:56경 서울 성북구 월곡역과 고려대역 사이를 운행하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잠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고, 2) 2018. 8. 4. 20:20경 서울 중구 약수역과 버티고개역 사이를 운행하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2명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양산시 C 소재 D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12. 27.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총 7일(2017.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간 및 2018. 1. 2.부터 같은 달 5.까지 4일간), 2018. 8.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총 14일(2018.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8.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일간, 8.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간), 합계 21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회후배인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피해 사진, 부러진 알루미늄 지팡이 앞부분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정상 등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7. 00:58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서부간선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그곳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밀리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20: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래 재판 도중인 2017. 7. 26. 재범하였고, 그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법집행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빌딩의 건축주로, 위 건물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2,311. 15m²인 건축물이다. 1. 무신고 증축건축물의 건축주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m이내의 증축이고, 3층 이상 건축물에서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경 위 B빌딩 옥상 층의 계단실 상부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19㎡를 증축하였다. 2. 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위 B빌딩 옥상 층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인 물탱크실(22m㎡)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B빌딩 6, 7층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 13개 실에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법 건축물 현황, 화재 관련 소방분야 의견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건축물 설계 표준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신고 증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 각 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 분야에 30년 가까이 종사해 온 점, 용도변경 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거우나, 모두 원상회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로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도 1월 내지 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87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8,560,7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2,9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71,616,2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연명부 1. 내사보고,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휴업수당산정내역서,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 17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위 금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의료법인이 2014년경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법인의 회생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2018. 1.경부터의 임금 체불은 재정상황의 급격한 악화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대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로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3.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도 1월, 2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098,55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3.경부터 2018. 3.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도 1월 내지 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75,96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1월 내지 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287,893원과 퇴직금 35,696,04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도 1월 내지 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650,171 원과 퇴직금 51,606,3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12 재성BD 4층 흥국화재보험 휴게실에서, 사실은 B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연 32%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예전에 다니던 보험회사의 고객인 B라는 사람이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상사를 다녀 압류된 외제 차를 싸게 구입하여 현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4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은 물론 연 3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7. 9. 27. 400만 원, 2017. 9. 29. 200만 원, 2017. 10. 10. 400만 원, 2017. 10. 11. 150만 원, 2017. 10. 13. 150만 원, 2017. 10. 16. 700만 원, 2017. 10. 17. 600만 원, 2017. 10. 25. 4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자료 1. 고소인, 피고인간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이 사용한 모친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 있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