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0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5. 23:19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4,000원 상당 홍어 사시미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 홍어무침 1접시, 시가 7,000원 상당 떡볶이 1접시, 시가 1,000원 상당 공기밥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9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1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 21: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K에게 야채곱창 2개, 순대볶음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K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빌려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매장 앞에서, 손님이 매장 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O의 턱과 목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O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28. 20:35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3,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손을 넣어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박스를 찢고 낱개 포장된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07:53경 제2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군밤 1봉지, 시가 13,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을 꺼낸 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9. 12:57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육포 1봉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47 피고인은 2022. 5. 18. 22:45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20-3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W(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X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 앞에 놓인 걸레를 집어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S,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U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Q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2022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H의 각 진술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4개월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편의점이나 횟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2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그 중 1곳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2고단1821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J 식당의 업무수행 지장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업주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