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8-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 소유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피해자는 2016. 9.경 주민총회에서 선출 예정이던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오래전부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관한 의견 차이, 추진위원장 선출 등의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6. 11: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입한 ‘M’ N 카페에 ‘O’ 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기자 짓이나 여기저기 고발하지 그러나? 이미 P 입대의 동대표들과 짜고 들어온 배관 업체상대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 B왈.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며 P와 낙찰업체 편드는 B이 P가 몰래 보여준 가처분 소장 읽어보고 하는 헛소리입니다. 이번 배관 공사중지 가처분 뒤에 Q이 있고 그 뒤에는 호스티스빠 R가 있고 그 뒤에는 CCTV, 그 뒤에 배후 조종자인 D이 있고. CCTV D 뒤에는 P, P 뒤에는 우리 단지 실세 영부인이신 S이 있고 S 뒤에는 B이 있다고 의심할만 한 상황. 뭐 그런 헛소리입니다. 기자질하다가 T 졸개들에게 줄대서 국회의원 공천받고 보기좋게 나가 떨어지니 다시 기자질한다고 들어가 겨우 한다는 짓이, 호빠에게 CCTV 녹화하게 해서 뒤통수치는 거. 이거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사이비 저질 행태아니나요? B은 엉터리 트집잡지말고 기자윤리를 배반하는 사이비 저질 짓하는 D이나 U에 조사하고 진정하거라” 라고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생인 D이 E아파트의 배관공사 시공업체 선정이나 배관공사 중지가처분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D이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P, S(V의 배우자)의 배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배관공사를 진행하는데 개입하고 배관공사중지 가처분에 대응하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6. 12. 21. 08:53 ~ 08: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인 ‘W’에 “X동 주민서명부 도둑질해서 가져갔다가 경비가 돌려달라니까 그런일 없다고 시치미떼다가 CCTV에 딱 걸린 도둑질한 자가 우리 단지 선관위원장을 항구적으로 하신다? 저는 B같은 파렴치한 자들과 더럽게 엮인 개인적인 옛날 일 먼저 주민들에게 지저분하게 언급한 적 없습니다. 개들이 허위 사실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도 해먕하거나 반박하지 말라는겁니까?”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07:41 ~ 07: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W’에 “H씨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의 제기한 신청 취지에 대해 B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또 사기치고 있습니다. B이 사기치는 요지는 1. H가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쓸데없이 가처분 제기해서 법원관리체제로 돈 나가게 하느냐? 2. 두사람이 ”가짜 발의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속였다“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또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B의 교묘한 말장난에 의한 기만성과 시기성은 아래 H씨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적시됐듯이 신청이유와 결정문 요지를 보면 B이 떠드는 애기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2.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N 카페에 ‘Y’ 이라는 제목으로 “B 몰래 홀연히 집팔고 뜬. B의 바디가드 구 3인방들이 B 몰래 집팔고 뜨니. 이제는 그 빈자리를. 7학년 언니 오빠들. 바디가드신 3인방들 구 3인방 양두구육들의 지난 눈부신 활약상을 따라하고자 소유권도 없는 용인 할망구, 왔다 갔다 Z 언니, 난데없는 AA가 바디가드 구 3인방의 그 텅 빈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7학년 바디가드 신 3인방 언니 오빠들의 충성 경쟁이 눈부십니다. 평생 남자따라 부페 구경 한번 못했다고? B 콩가루 지분, 빚더미로 돈이 없으며 돈타령. 자화자찬? AB언니가 B를 이용하는 건지. B가 Z언니를. Z언니가 AA를. AA가 AB언니를.B의 자화자찬”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4.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AC에 위 3).항의 글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00명은 법무법인 AD 소속 AE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8. 2.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식회사 A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148호로 ‘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의 입찰 및 계약이 있었다’는 사유로 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A이 자신과 AG의 커넥션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AG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A씨 정보만 제공받은 것인가요? 그동 안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배후업체와 결탁되어 있다고 비방하다가 배관공사 동의서에 하자있다고 주장해서 동의서를 다시 받게 만들면서 배관공사 동의서 받는 작업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배관 공사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AG가 탈락한 것이 동대표회가 다른 업체와 짜고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법인 AD은 AH 변호사와 AE 변호사가 최근 구성한 법무법인입니다. AE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2017. 2. 법무법인 AI 소속의 변호사였으나 2017. 7. 대여금 소송 2심에서 A의 법률 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2017. 2. 법무법인 AI 소속 변호사 AJ이 A이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피고 추진위를 대리를 하던 상황이었고, 대여금 소송 2심에서 AE가 A의 법률대리를 맡았으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AE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쌍방대리를 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AJ과의 공모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AE가 결국 배관공사 중지 가처분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E 변호사가 우리 단지 사건에 개입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AK에 쌍방대리 혐의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었으나, 젊은 변호사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막상 AK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쯤은 더 생각해 보겠으나 결국 AK에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해자의 위 게재 글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N 카페에 게시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의 요지는 “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AE 변호사가 추진위원회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서 쌍방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N 카페에 게시한 글의 요지는 “피해자의 쌍방대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글 게재 당일 곧바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의 위 글을 캡처하여 올리며 “A은 AE가 쌍방대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변협에 진정서내면 그냥 확인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 글이 쌍방대리의 다툼에 관한 반박내용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배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배관공사를 진행하는데 개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게재 글의 전반전인 표현방식이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상대로 게시하였던 글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 그 동생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배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배관공사를 진행하는데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4)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게재 글 중 “B이 P가 몰래 보여준 가처분 소장 읽어보고 하는 헛소리입니다”라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P를 통해 가처분 소장을 읽어보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당 글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당 글은 피해자의 쌍방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의 점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2) 판시 공소사실 나. 1)항 모욕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악감정을 가지게 되자, 피고인의 게시 글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0. 10. 24.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개정 서명을 받기 위해 놓아둔 서명부를 가져간 사실 등으로 고발당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7. 피해자가 서명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 이전인 2016. 12. 21.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적하며 “주민서명부를 도둑질하여간 파렴치한 자가 선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게재하면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사실에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말라는거냐“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8. 16. 재건축 주민총회를 앞두고 “우편물 절취 경력자인 AL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오랜 악감정으로 인해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도 피고인의 언동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건축 시행사업을 둘러싼 피해자와의 장기간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기존에 올린 우편물 절취 경력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이중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취지였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인 ‘파렴치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글의 취지와 게재의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그러한 부분적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판시 공소사실 나. 2)항 모욕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호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H를 상대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하였음에도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H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4. 위 H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840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5. 3. 6.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민발의서를 위조하여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14.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6. 3. 26.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유서에 의하더라도 A이 2013. 3. 18. 이 사건 재판부에 AM 등의 서명을 위조한 주민발의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사실은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도 A의 위조사건의 한 피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위 채팅방에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2. 25.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B이 사기 치는 요지는.(중략).가짜 발의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속였다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또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B의 교묘한 말장난에 의한 기만성과 시기성은 아래 H씨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적시되었듯이 신청이유와 결정문 요지를 보면 B이 떠드는 얘기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게재한 위 글은, 주민발의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채팅방에 올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서,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글 게재 경위,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기치고 있다’라는 부분적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러한 부분적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4) 판시 공소사실 나. 3), 4)항 모욕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2016. 총회를 앞두고, 한여름에 고생한 분들에게 성의표시로 식사라도 한 번 하시라고 AN씨 돈들여서 뷔페식권을 사줬다고, AN씨 스스로 뷔페식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H씨에게 지급한 AO 호텔 뷔페식권 금액이 얼마인가요? 500만원어치라는 말도 있고, 식권 500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A은 1,200만 원어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정확한 액수는 얼마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인 Z, AB 등이 피해자의 위 글에 동조하면서 “뒤에서 들어내지 않고 조직적으로 사람 이용해 포섭하는 인간이 제일 무섭지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범죄는 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시 ”그렇다고 사람들이 포섭이 되겠습니까? 뷔페식권 받을 때만 포섭된 것처럼 행동하겠죠, 뷔페식권 안주면 뒤돌아설 것 같은데요. AL씨도 뒤돌아서 법원에 AP-AN에게 속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AN이 또 그 걸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던데.AN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죠 뷔페 식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면 AN을 조정해서 뭔가 득을 보려는 사람들. 어차피 똑 같네요. 한쪽은 바라는 것이 식권이고 다른 쪽은 다른 이권이라는 점만 다르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Z, AB 등의 위 채팅방 글을 M 카페에 캡처하여 게시하며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Z, AB 등에게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덧붙여 ‘B 콩가루 지분, 빚더미로 돈도 없으며 돈타령.자화자찬’이라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게재한 글은 피고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호텔 뷔페식사권을 살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전반전인 글의 취지상 피고인 등 피해자와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들을 조롱 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게재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편, ‘콩가루 지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지분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 그러한 표현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하여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재 한 글에 대한 반박하려는 의도로써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게재한 글에 내용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