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무렵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화물트럭을 매수하여 C 주식회사와 지입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0.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수 업무를 하였으며, 2015.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B 화물트럭에 차용금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의왕시 F아파트 상가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B 화물트럭에 근저당권자를 E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B 화물트럭의 가격은 8,0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트럭은 현금차량으로 할부금이나 근저당설정이 없는 트럭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7,000 만 원을 B 화물트럭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내역 편철),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04경 B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운연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천역 방향에서 운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인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치아고개 삼거리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벗어나 인천 남동구 F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 8km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회전교차로의 중앙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인천시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회전차량우선 안내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2,290,0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회전차량우선 교통안내표지판을 약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3:04경 인천 시흥시 G,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범행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8. 03: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3.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8. 03:0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도청학사거리 쪽에서 송도역삼거리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2. 04: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문화로 방면에서 대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고, 도로가를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배달음식을 싣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전의 것이고 그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은봉로 쪽에서 인천논현역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인정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추격하는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물적 피해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모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a·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단과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멸치 1kg 1박스, 시가 13,000원 상당의 박스용 테이프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가위 1개, 식칼 1개, 호미 1개, 팔토시 1개, 양면 테이프 1개, 이어폰 1개, 딱풀 1개, 전기방석 1개, 물티슈 1개, 의약품 1개, 달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주거공간 외의 장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4: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45세)의 가슴을 1회 손으로 만지고, 그 모습을 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포르투갈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클럽 CCTV영상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2명을 강제추행했다. 그 추행의 내용도 가슴과 엉덩이 등 전형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신체부위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자들도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 경 나주시 B에 있는 (사)C의 소나무 농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D 대표이사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4. 10.', 지급지 '은행 신평동 지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2010년 12월, 전남 해남군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유)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나주시 J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제9번) 1.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피해자 K 등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편취급의 반환을 요구받자,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타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위조로 인하여 피위조자인 H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K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배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피고인이 폐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전과관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3: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64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자루(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 주특기가 머리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널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턱 부위의 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CD(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72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령인 피고인을 상대로 "때려봐.", "죽여봐."라고 하면서 도발한 것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바, 2019. 12. 19.경 광주 광산구 B C병원 D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20. 1. 13. 08:00에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2. 벌금 70만 원, 2017. 3.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35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 F(3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등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인자로만 취급]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3.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화정우체국'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3%로 대출해주겠다. 원리금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1. 계좌 CIF 자료 1. 내사보고(A 피해신고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4번째다. 판시 전과에 기재된 것처럼, 2015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뒤에도 2번 적발됐으나 모두 본인의 신용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 및 경미함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되풀이된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런 잘못에 엮이게 된 것이란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3:00경부터 2019. 12. 6. 0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징역 8월--1년 6월 (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형기를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범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4만 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3. 9. 13. 형을 선고받은 준강도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형법 제335조(준강도)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준강도죄의 행위주체를 절도범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절도범이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까지 나아가 결국 그 범행이 준강도로 바뀐 이상, 죄질과 보호법익이 다른 위 준강도죄를 절도죄와 동일한 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9번 출구 앞에서부터 망원동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뒤따라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팔을 두르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계속 뒤따라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게 했고 급기야 직접 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계속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한 점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감정을 남기게 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 사무실에서도 혼자 있기 힘들고, 혼자 길을 가기도 어렵고, 현재 사는 곳에서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종결 후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2020고단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 B, C 광장에 있는 커피자판기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기는 깨끗하게 씻었나", "젖 한통만 빨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치자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고 "젖 한통만 빨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E실에서, 조식으로 지급된 우유를 마신 후 우유팩을 접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넣다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다 마신 우유팩을 왜 이렇게 접지 않고 쓰레기 통에 버리느냐. 접어서 분리수거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화면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이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