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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1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7-10년간 들었던 보험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 담보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의 범의 뚜렷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0 사기 |2021초기50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수연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외국에서 육고기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유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일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계속되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5,000만 원, 2018. 1. 11. 2,000만 원, 2018. 1. 20. 3,0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8. 2. 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의자와의 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수표 관련 자료 제출-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표 배서인 관련), 수사보고서(수표 배서인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후단경합 사유 확인,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 중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 금액의 약 절반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판사 장석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민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8:2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6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박동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전주시 덕진구 B, C에 취업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내사보고서(C 업주 D와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0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최여련(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5:3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4년, 201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후진하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이혜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53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부부사이로 약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서 일으킨 사실 밖에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6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고단17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 류수헌(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863 피고인은 2021. 10. 20.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81 피고인은 2022. 2. 8.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영등포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8.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2:48경 서귀포시 B 앞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서가는 차가 사고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더욱 큰 원동기장치자전거임을 확인하고서도 만연히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는 고정기간만 8주, 안정가료에 20주가 소요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의 경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박상준(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02: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노래방 1번 방을 이용한 손님 D에게 카스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창헌(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정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8: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3년,2011년, 2012년, 2016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3%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4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 13. 20:4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자신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선상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 13. 22: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1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진단서(B),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1. 각 CCTV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적극적이고 거친 폭력을 거듭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증제1호)를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시 장소 특정된 사진 및 영상 캡쳐 16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5 특수절도 |2022초기56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이상범(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7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셀프사진관 안 간이의자 위에 피해자 B이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E과 그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시야나 CCTV 카메라를 피고인의 전신으로 가려 E의 행동이 자세히 보이지 않게 하고, E은 피해자의 지갑 위에 앉는 척 하면서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8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돈(기소), 이아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3:5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3년 및 2013년에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호실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호실로 들어가려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주지 확인 및 신고받은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양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85 특수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아름(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21: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잃어버린 애완견이 피해자의 집 계단으로 내려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집의 창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양손으로 위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애완견을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휴대한 채 위와 같이 손괴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4개월 내지 10개월이다. 특수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98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강상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신(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7.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3:10경부터 23:2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옷이 든 종이 가방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형 하수구 뚜껑(가로 50cm, 세로 40c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조등, 보닛, 앞부분 유리, 운전석 쪽 유리, 선루프, 뒷부분 유리, 트렁크를 내려찍어 깨뜨리거나 찌그러트리고, 발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차 수리비가 18,062,1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판시 피해액은 18,062,183원이고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한 것이나, 판시 차량이 손괴된 정도(증거기록 13-17면)에 비추어 보아 그 정확성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측면이 있음[예컨대 견적서에 ‘프런트 범퍼 외’의 부품가격만 11,246,370원으로 기 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18,062,183원이 산정되었음(증거기록 26면)].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2007년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함.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판사 안좌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3, 2021고단420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허창환, 김도희(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9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사원으로 2017. 3. 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6,40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72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사원으로 2017. 3. 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54,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54,286,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0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1,7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13,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065,841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56,648,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2021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연차미사용수당 내역 포함) 5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08 사기 |2022초기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정은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하태욱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장모님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는 바람에 돈을 잃어서 딸이 필리핀 감옥에 잡혀있는데 돈을 줘야 풀려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장인어른이 귀국하면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17에 있는 중앙역 앞 ‘C’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필리핀 감옥에 억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800만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처 전화 통화),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43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편취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022. 3.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1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성표(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명구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5.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이 사건 자동차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