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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2015. 7.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우정로6길17에 있는 아모르빌에서부터 월대5길6에 있는 해양횟집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5. 7. 29. 19:10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 롯데리아 외도점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농협 외도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96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31]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7. 4. 20:00경 제주시 F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1개월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G(여, 32세)를 찾아 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나와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손목을 끊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16:4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냐고, 야 너 어디냐고, 둘러대지마, 너는 항상 둘러대니까 말이 샌다고, 알았으니까 씨발 내눈을 똑바로 보라고, 여기 오라고, 씨발 콱 불질러버린다. 이 씨발 너 어디냐고 나 열받게 하지마라 나어떡할지 모르니까. 오늘 한번 보여줄라니까, 나 피해봐, 피하면 나 더 열받는다"라고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귀포시 I에 있는 J 호텔 1층 K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손목을 잡고 "나랑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09:3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오늘이 G 너에게 보내는 내 생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다, 금전적인 것과 심적인 고통이 내 자신을 억누르고 그래도 G 네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 그렇지만 이젠 G 네가 없기에 더는 내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냥 모든걸 버리고 유에서 무로 돌아가려해 볼 수 있었으면 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09:13경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총 19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함바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피해자 에게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G 공사 현장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합장과 총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에는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함바식당 운영권 소개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토목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G 공사 중 지하 1, 2층 합계 18,000평 규모의 토목공사를 따줄 수 있다.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토목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계약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3. 7. 22. 1,000만 원, 2013. 7. 29, 2,500만 원, 2013.8.5,500만원, 2013. 8. 7.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조합 및 I 관리부장 상대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조회 1. 영수증, 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죄의 이유 1.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G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G 공사 중 토목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특히 각 수사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주변 정황, 피해자의 금전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공사 현장 함바식당 및 G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0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위 피고인이 현실로 교부받은 이득액(합계 1,500만 원)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B이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 당시 및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 25.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9:50경 대전 중구 II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J(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앞에 쌓여 있는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연속적으로 약 6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J)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쳐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9. 18. 이 판결이 확정되어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7. 23.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구리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주상복합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일을 하러 가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사업이 잘되면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 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고, 부산에 주상복합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0.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억 26,964,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F, G 일원 (주)H, I공장부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I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H, I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그 중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3천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북 경산시 F, G 일원 (주)H, 공장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는 M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이나 J가 운영하는 (주)N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07. 3. 7.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 2007. 4. 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서와 무통장입금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녹음 및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고소사건직접수사상황보고서, 참고인 M 이사 P과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J와 전화통화보고 및 진단서 등 기록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서 1부 1. 녹취록, 인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공동시행약정서 사본, 건설공사표준원도급계약서 사본, (주)H, I공장 관련서류, 건설공사원도급계약서 1부, 확인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참고인 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편취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13. 11:00경 피해자 B(35세, 남)이 일을 하고 있는 인천 남구 C 빌딩' 707호에 자신과 알고 지내는 D과 함께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업소의 성명 불상의 업주가, D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인관계서류 등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제품 홍보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1층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의 대표인 E에게 위 회사에서 제작한 휴대폰 악세사리 2박스를 샘플로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26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24 16:20경 B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대신증권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제주로타리에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좌측을 가해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7. 24. 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구) 대신증권 건물 앞 노상까지 600m를 운행하고, 나, 2012. 9. 26. 09: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남양맨션 앞에서부터 제주서부경찰서까지 약 10㎞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가입설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그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6 면 등), 동종 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면서 E의 교장이다. 1.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11. 12. 현재까지 위 D교회에서 'E'이라는 명칭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 고등학교 입학대상인 학생 47 명을 모집하여 검정고시를 대비한 일반고등학교 기본교과과정으로 국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도덕 등을, 전문교과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회화 등을, 특별활동과정으로 한자, 컴퓨터, 수영, 태권도 등을 각각 가르치고, 입학금 200만 원, 수업료 월 30만원, 기숙사비 월 30만 원, 간식비 월 3만 원을 받는 등 위 E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건축법 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교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인 위 교회의 건물 1층 약 670㎡에 강의실, 독서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E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직원 현황 등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교직원 현황, 교육과정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주'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을 건축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D교회'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을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병인 소아성애증 및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7. 14:36경 포항시 북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시각을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모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 조사회보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등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나 변상 등의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 및 그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남자 어린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소아성애증)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철저하게 하고,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6세 미만의 사람들을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고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0. 10. 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동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2. 3. 3. 17:00경 양산시 B 104동1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9.부터 3. 22.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2012. 5. 26. 15:30경 전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2012. 6. 13.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월동교 앞 노상을 북가현리 방면에서 고삼소재지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다리 난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 역시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그로 인하여 다리 난간에 수리비 약 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복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2012. 3. 24. 경부터 2012. 7. 6.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의 배부위에 쑥뜸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D의 식이요법, 운동요법, 병원동행 등을 위한 건강관리사로 고용된 상태에서 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3405 판결 등 참조), 침구술은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 뜸(灸) 시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술이 잘못될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 참조)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경혈 자리에 뜸을 시술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뜸(灸) 시술행위 또한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뜸 시술행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그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는 '직접 뜸'의 방식으로도 쑥뜸 시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시술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 세균감염 등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2개월 가량 거의 매일 쑥뜸 시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뜸 시술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뜸 시술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양쪽 옆구리와 등, 배부위에 침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D의 손바닥, 손등에 수지침을 놓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일반 침은 놓은 줄도 모르고 놓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법정 및 경찰 진술, 고발장, 현장사진이 있으나, D은 2012. 7.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고 그 후 실제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의 진술은 D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이사건 고발을 위하여 E이 찍은 사진에도 피고인이 맞았다고 하는 일반 침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쑥뜸 놓는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00:25경 부산 북구 B 주점에서 피해자 C(52세), D(45세) 및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E은 가게 앞 간판을 발로 수회 차 넘어뜨리고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데굴데굴 구르며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D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고함을 질러 위 업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칸노래바'부터 같은 구 사당로 275 '위니아딤채에어콘'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01:5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변경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히 길을 건너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던 D가 이를 보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K5 택시 조수석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19: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행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치과에 방문하여 위 치과 간호사들에게 '담배를 사게 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와 간호사 등에게 "야 이 새끼야, 씹탱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내용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세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경 시흥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반월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죄통보,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정문 앞 교차로를 후평중학교 쪽에서 강원대학교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중 강원대학교병원 정문 앞에 차량통제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63세, 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고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내지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에 있는 석교 삼거리에서 같은 면 송정리 방면에서 석교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쪽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3,969,4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