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2020고단756 B은 서울 관악구 C, 6층 소재 'D'라는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D'의 명함을 가지고 미용용품 관련 중계무역을 하는 사람, E는 베트남 현지에서 'F'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무역업체와 연계하여 허위초청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주면 베트남에 미용용품 관련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마치 국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그 서류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주고, E로부터 사업상편의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위 'D'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경 D 사업장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초청장에 '회사 방문 및 인테리어 벽지, 장판 등 물품구매, 뷰티 관련 상담 등' 회사 사업 관련이라는 취지로 거짓 기재하여 초청장을 작성한 후 초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편철하여 E에게 송부하고, E를 통해 2017. 12. 1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G을 초청하고, 2018. 2. 2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G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2021고단195 H는 서울 구로구 I, J호 소재 'K'이라는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L은 천안시 동남구 M, N호 소재 'O'이라는 건축자재 유통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6층 소재 'D'라는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의 명함을 가지고 미용용품 관련 중계무역을 하는 사람, E는 베트남 현지에서 'F'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업체와 연계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주면 베트남에 미용용품 관련 등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인 H와 L의 회사에서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그 서류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주고, E로부터 사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E는 2018. 초순경 베트남 소재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P에게 '아무 때나 한국에 5년 동안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만들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액수 불상의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P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 'K'이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 9.경 K 사업장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초청장에 '식품프렌차이즈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및 MOU 체결추진, 국내 시장조사 등 실무 협의 등 '회사 사업 관련이라는 취지로 거짓 기재하여 초청장을 작성한 후 초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편철하여 E에게 송부하고, E를 통해 2018. 5. 2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P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E, L의 공동범행 E는 2018. 초순경 베트남 소재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Q에게 '아무 때나 한국에 5년 동안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만들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액수 불상의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Q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 'O'이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5.경 O 사업장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초청장에 '건축, 인테리어 마감재 국내시장 현황파악 및 시장조사 등' 회사 사업 관련이라는 취지로 거짓 기재하여 초청장을 작성한 후 초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편철하여 E에게 송부하고, E를 통해 2018. 3. 29.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Q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허위 초청사증, G이 받은 복수사증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단기사증발급자조회,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초청장, 각 귀국보장각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