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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나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0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슈퍼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지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발생지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동 경로 및 손의 움직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위 현장의 소장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조경공사 작업을 수급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현장의 소장이다. 피해자 F(68세)은 (주)E 소속 조경 작업자로 2018. 11.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옹벽 위에 서서 굴착기가 옹벽 아래에 있는 조경용 자연석을 옹벽 위로 올려 주면 이를 받아 그 주변에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옹벽은 높이가 약 5.45m나 되어 작업자들이 잠시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현장의 상황상 옹벽 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만연히 피고인 B에게 옹벽 위에서 조경 준비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을 간과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용 자연석을 쌓는 작업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옹벽 위에 내려놓은 조경용 자연석에서 굴착기와연결된 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벼락 방향으로 뒷걸음질을 치다 발을 헛디뎌 약 5.45m의 옹벽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치의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마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직업전문학교 수강생들과 회식 후 수강생인 피해자 G(여, 35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신호대기로 멈추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일탈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이를 뿌리치고 빠르게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날 01: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지구대 옆 도로까지 걸으며 피해자에게 "연애할 때 스킨쉽 안 했냐 이렇게 살면 지루하지 않냐 너 일탈하고 싶지 않냐 이건 어때"라고 말하면서 재차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녹취록 1. 주유소 CCTV 등 캡쳐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녹음 CD 첨부,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회식 후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허리나 등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소별, 시간별, 상황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현장 주변의 CCTV 등 증거를 찾아다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진료 등을 받게 되었음) 및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이동상황과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도 중재자의 권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하는 주요한 강제추행행위에 관하여 시인하는 취지의 사과를 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병원진료를 받게 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회복 단계에 있던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어 평소 금전 거래 및 지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전반적인 경제적 거래행위를 당시 처인 C(2015. 1. 13. 협의 이혼)에게 위임하여 그 명의로 하여 왔는바, 사실은 C이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권 채무 및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등 채무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이 거부되고 사채 채권자들로부터 그녀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등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어 속칭 '채무 돌려막기' 외에는 뚜렷한 채무 변제 대책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D 외 5필지 지상의 펜션 건축 및 분양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토지 매수대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이 기존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채무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2014. 6. 24.경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F에게 위 펜션 사업자금 용도의 차용금을 빙자하여 2억 원 상당을 융통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사정을 C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와 같은 피고인 부부의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펜션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F에게 '피고인이 위 펜션 사업의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4. 7.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그 금원 변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금전 차용계약서, 사실확인증,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녹취서, 각 거래내역자료, 각 녹취록 [증인들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에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할 당시 처이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C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이 '채무 돌려막기'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을 유통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3장, 공급가액 합계 4,465,220,000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4,465,2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별지1, 2 포함), 보충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 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1일 120만 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형 446,522,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4,465,22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16,30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부가가치세율 10% × 5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6억 원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다.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과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D의 시설장 겸 입소아동들의 보호자이고, D의 인건비 청구, 지급 및 후원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6. 24. 07: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생일파티를 하려고 무단 외박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4명의 아동에게 총 1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받는 일대일지정 후원금, 대한민국에서 아동개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건강생활보조금, 의료비 환급금의 경우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월드비전 일대일 후원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8,256,75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2. 2. 25.경 성인이 되어 D에서 퇴소한 피해자 H(36세, 지체장애 2급)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D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무렵 생계비,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위 생계비 등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500만 원을 그 무렵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입소아동의 일대일 후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 아동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오던 중 제2.항과 같이 아동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퇴소한 아동의 후원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1: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35에 있는 농협에서 계좌해지전표의 성명란에 'E'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해지전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해지전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소 아동 명의의 해지전표 21장을 각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H,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퇴소자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추가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AI 후원금계좌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어린이재단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원생 AJ 상대 수사) 1 횡령, 업무상횡령 피해자들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인출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은 피해자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퇴소 시까지도 이를 감추어 피해자들은 그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대로 인출하고 사용하였으므로, 가사 위 돈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 즉,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현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죄에 관하여 H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H의 계좌에서 임의로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원생들의 포괄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생들에게 계좌의 존재 자체를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원생들의 포괄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2. 8. 4. 이전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2. 8. 5. 이후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시설 내의 아동들을 보살피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폭력(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입안이 터지도록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 멍이 들게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아동들을 엄히 훈육시킨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E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18. 술에 취해 잠든 E를 간음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1. E에 의하여 서울마포경찰서에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수사 과정에서 E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는 의도로 E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인 변호사 C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는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고,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 발송하게 하였고, 2014. 5. 22.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도달하여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38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4:4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6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5: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동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5세) 동승]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강북구 녹번동에 지인과 사고일 오전 04:30경까지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시각은 05:06이다. 3) 음주 측정은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06:07에 되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은 "발음 부정확, 술 냄새 남", 보행은 "보통", 혈색은 "얼굴 붉음"이라고 되어 있다. 2. 검토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호흡측정 수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을 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채혈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위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는 약 90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렵고, 위드마크 공식 사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는 기간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승기간에 해당한다면 호흡측정시보다 범행시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더 낮아질 것도 이론적으로 예상 가능한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호흡측정 수치도 0.053%로서 처벌기준인 0.050%를 간신히 넘겼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호흡공기 내 알콜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음주측정치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VECO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장입구 방면에서 터파기공사장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다가 대기 지점에 이르러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므로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고, 신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E(60세)가 신호봉을 흔들며 자신이 길을 지나갈테니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약 8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0. 12:3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공영길 13번지에 있는 공영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궁항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려고 하는 자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세)가 운전하는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촉탁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해당 및 합의 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대화나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의 작성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이뤄지는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문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초순경부터 위 한게임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참가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발송하고,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게임참가자들로부터 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개설한 40여개의 환전계좌로 게임머니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게임머니의 처분을 원하는 게임참가자들에게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고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환전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와 인터넷 전용선, 탁자 등을 설치하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 하이로우 친구경기장 1-1채널방에 'G', 'H', 'I'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게임 참여자인 J으로부터 포커 게임머니 대금 1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J과 함께 1:1 포커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80억 원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1. 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10,087,791,84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8,930,850,54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모두 130,390회에 걸쳐 총거래 금액 19,018,642,39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2. 위 환전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게임 사이트 하이로우 친구경기장 1-1채널방에 접속한 다음 게임 참여자인 K로부터 포커 게임머니 대금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K와 함께 1:1 포커게임을 하여 게임머니 22억 원을 잃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8.경부터 2013. 6. 7.경까지 1,759,859,22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1,697,400,823원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모두 28,128회에 걸쳐 총거래금액 3,457,260,049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2015고정27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주민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C빌라에서 사실 피해자 D(C빌라 702호)이 입주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입주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A4 용지에 "702호는 청소 그만하길, 20만 원에 모든 청소 용역하니 입주민 돈 그만 먹고 넘기 주길, 모든 세금이 지금 마비상태고, 엘레베트 법적 소송 중이오니 입주민 돈 전에도 사용"이라고 작성한 후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부착해 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C빌라에서 빌라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겨 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에서 빌라 청소를 피해자 D이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매월 20만 원을 받고 청소를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빌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봉투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 빌라 창고에 넣어 두고 열쇠로 잠가 버려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73호]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C빌라 입구 게시판에 피해자 E(C빌라 202호)의 2006년 4월분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복사하여 게시한 후 그 옆에 "1. 이 문건은 가짜영수증입니다. 글짜와 도장을 컴퓨터로 뜨서 옮겨 놓은 가짜영수증이고, 2. 사건번호 2008나13535 관리비 2심 판결 다음날 접수된 건입니다. 사문서위조된 영수증입니다. 사법부까지 위조을 했는 영수증입니다. 조사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4. 2. 6.경 위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게시했다가 뜯어낸 자리에 붉은 글씨로 "오늘 승소판결, 체납관리비, 불태워서 기물을 파손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입주민 돈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위 202호에 대한 관리비 청구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C빌라 입구 게시판에 그 전에 피고인이 붙여놓은 "202호 E이는 2013년 11월 11일 오후 8시 40분 902호 입주민 회의시 휴대폰 녹음까지 하면서 회의를 했고 관리비 체납은 없다고 녹음이 되었고 만약에 관리비 줄 것이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납부한다고 녹음했으니까 2008년 소송비용 2014년 소송비용 재판을 2번씩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라고 기재한 A4 용지 옆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말을 믿으면 앞으로 입주민께 돌아가는 피해는 입주민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72호]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 관련 임시회 회의록 첨부)와 첨부된 임시회 회의록 1. 벽보 [2015고정273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6년 4월분 관리비 청구서 사본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2006년 4월분 관리비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유사성매매업소인 이른바 립카페인 C 5번 룸에서, C 업소 종업원 D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경위서),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도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단속 당시 E의 자백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증언 및 수사보고(단속경위서)는 원진술자인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E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F은 2013. 10. 8.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사정하여 그것을 수건으로 닦고난 후 경찰관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2014. 7. 3. 법정에서는 "업소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느냐고 추궁할 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진술을 듣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에 있었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직접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2016고단43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2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슈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제1항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제2항에 관하여는 '투약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어 결국 무죄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강증거가 없는 이유를 '2016. 9. 21. 이루어진 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불법 체포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압수된 소변, 주사기, 필로폰을 토대로 한 감정서 또는 감정의뢰결과(순번 23, 29, 31, 44)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당시 체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의뢰결과(순번 44)에 사용된 이 사건 소변의 경우 위와 같은 긴급체포 후 검찰에 호송된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 아래 채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상(순번 9), 설령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위 증거들 중 적어도 위 소변감정의뢰결과에 대하여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필로폰 제공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2017고단1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슈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손으로 집어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6고단4341호의 투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20. 1회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는 추가로 투약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만한 유일한 증거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모발 마약감정서(순번 12)가 존재한다. 다. 그러나 위 마약감정서의 경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마약 감정에 쓰인 피고인의 모발은 2016. 12. 7. 채취된 것으로서 길이 1~2cm가량의 모발 60여 수이고 총 9mg 정도인바, 직접 이 모발을 감정한 감정관 G는 이 법정에 나와 " 당시 모발이 모근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었고, 모발의 분량도 10mg 미만이었기 때문에 투약시기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9. 20. 투약하였을 뿐 그 후 추가로 투약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6. 12. 7. 당시 피고인의 모발을 직접 채취한 경찰 H 또한 이 법정에서 " 당시 모근부터 채취하지 아니한 것은 맞다, 통상 5cm 이하의 모발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투약시기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9. 20. 투약한 후 추가 투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