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4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7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형기종료예정일 2018. 1. 3.)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¹20182073,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F'G' 카페에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란 기재 'K'는 'L'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3. 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372.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남 함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사이트에 피해자 N가 게시한 건강보조식품(알스퀘어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3,000원을 송금하면 위 건강보조식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 P 계좌(Q)로 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6. 경까지 1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47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카페에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국가대표 축구경기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R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70,000원을 입금하면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국가대표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구경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T)로 축구경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6.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G 카페에 피해자 U가 게시한 '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대회 현장 티켓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등기로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8. 9, 13.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839,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게시한 "휘닉스파크 교환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하면 휘닉스파크 교환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교환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교환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9,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4 1. 피고인은 2019. 3. 6. 인터넷 FG 카페에 피해자 W 이 게시한 '3. 23.자 롯데 자이언트 개막전 내야 필드석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 23. 토요일 롯데자이언츠 개막 전 내야필드 양도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X)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1. 인터넷 FG 카페에 피해자 Y 이 게시한 '카트라이더 결승 티켓을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입금하면 카트라이더 결승 티켓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AA)를 통하여 티켓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터넷 FG 카페에 피해자 AB(공소장 기재 'AC'는 'AB'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이 게시한 '3월 17일 대구FC 티켓 테이블석 4인 삽니다'는 글을 보고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테이블석(4인) 티켓의 바코드 티켓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계좌계좌번호 AE)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3. 15. 인터넷 F G 카페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AG 콘서트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59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 게시판에 '미술관 입장권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H, AK, AO, AP, AQ, AR, AS, L, A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AU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정인 AV 제출자료, 진정인 AW 제출자료, 진정인 AX 제출자료, 진정인 AY 제출자료, 진정인 AZ 제출자료, 진정인 BA 제출자료, 진정인 BB 제출자료, 진정인 BC 제출자료, 진정인 BD 제출자료, 진정인 BE 제출자료, 진정인 BF 제출자료, 진정인 BG 제출자료, 진정인 BH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BI, B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게시판 내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고소장 및 진술서, 진정인 BL의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M의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N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O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P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Q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R 진정서 및 이송서류, 진정인 BS 진정서 및 이송서류,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BT의 진정서 및 진술서, D의 진정서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CM의 고소장, BU의 진정서 1. CN, CO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G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AU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2019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W, CP,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송금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고소장 1. 거래상세조회,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신청하는 각 편취금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인정 배상액 이외에 배상신청인 D가 배상신청하는 부분으로,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