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모텔 CCTV 영상 CD 검증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S-8125)(순번 16, 26, 29)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자료제출), 캡처, CD 1. 수사보고(F 모텔, C모텔의 CCTV, 사진 발췌), 캡처사진,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술에 취하긴 했으나 성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 바로 앞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모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 치킨집에서의 2차 회식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자신을 깨울 때까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내용,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H에게, 2차 회식 장소인 치킨집에서 다른 일행과 헤어져 피고인과 같이 가게 된 경위, 당시 자신의 상태 등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는 등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같은 날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다음 달인 9. 20.까지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회사도 나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와 피해자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피고인, 회사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회사 휴게실 등에서 인사하고 일상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친분이었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자리를 가진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회식 전 서로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사이가 유난히 긴밀했다거나, 특별히 갈등이 있어 관계가 악화될 만한 일이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깬 후 모텔 안내실에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귀가 중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그런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아래에서 살펴볼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보면, 피해자는 2차 회식 자리부터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깨울 때까지 있었던 일, 귀가 도중 I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E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만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 통화 내용도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귀가해 다시 잠이 들어 당일 오전에 깰 때까지도 회식에서 마신 술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라면, 모텔 방에서 깰 당시 하의가 벗겨진 사실은 인식했을지라도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거나 귀가 도중 직장 동료인 I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신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의 동의 여부 가) 피해자는 2019. 8. 22.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 J센터에서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와 브래지어를 임의제출한 후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다(증거기록 10, 14~20쪽).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주 대사체 분석을 한 결과를 기재한 법화학감정서에는,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 물질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가 95.20㎎/L, 에틸설페이트(EtS)가 58.64㎎/L 검출됨, EtG가 고농도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24시간 이전에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를 추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8쪽). 위 감정서의 참고사항에는, '개인의 대사능력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인 49명의 임상시험결과, 몸무게 60kg이고, 60g의 에탄올(소주 17%, 약 1.25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 최고 농도는 평균 0.138% 검출되었으며, EtG는 혈액에서 음주시작 후 약 4.7시간 후에 최고 농도 평균 1.0㎎/L, 소변에서 음주 시작 후 약 6시간 후에 최고농도 평균 21.1㎎/L 검출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대략 2019. 8. 22. 오후 2시 반 이후 어느 시점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1차 회식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8시간, 2회 회식이 끝난 시점으로부터는 대략 16시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EtG가 무려 95.20㎎/L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회식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했음을 알 수 있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주량을, 수사기관에서는 소주 1병 반, 법정에서는 1병에서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한 점, 2차 회식에서부터 피고인이 깨울 때까지 있었던 일과 모텔을 나간 후 E와 통화한 사실 외 다른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2차 회식 장소인 치킨집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평소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나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던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회식 당일은 피해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이미 1차 회식에서부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더 빨리 취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당시 회식 자리를 같이 했던 직장 동료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1차 회식 장소에서 소주만 계속 마셨고,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다, 1차 자리를 마칠 때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말투나 걸음걸이에 있어서 전혀 취해 보이지 않았다, 2차 회식 장소에서도 술을 먹었다는 정도만 보이지 몸을 못 가누거나 혀가 꼬이는 모습은 없었고, 헤어질 때도 알아서 잘 걸어갔고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K, H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2차 회식 후 술에 취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인사불성이 되어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각 기재했으나(증거기록 96, 98쪽), 피해자가 2019. 8. 21.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직원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제출된 1, 2차 회식 장소의 각 CCTV 영상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마신 정확한 술의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목록 순번 37번 '모텔 CCTV 영상 CD'를 보면, 'F모텔' 외부 CCTV 영상 중 CCTV 화면 상 시간(이하 같음)으로 23:02:02경 피해자가 가로수 쪽으로 두 번 비틀거리는 모습, 피해자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는 모습을, 'F모텔' 1층 CCTV 영상 중 23:02:3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안에서 뒤쪽으로 한 발 비틀거리며 물러나는 장면을, 23:03:33초경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앞서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는 장면, 피고인이 부축하는 장면, 곧이어 피해자가 철제 난간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는 장면, 피고인이 사라진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난간을 잡고 있는 장면, 양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 넘어졌다가 다시 난간을 잡고 일어서는 장면, 피해자가 한 두 계단 위로 올라갔다가 머리를 만지고 다시 뒤쪽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다 왼쪽 팔로 난간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장면, 난간에서 손을 놓고 화면 아래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23:04:39경 피고인이 화면에 등장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장면, 피해자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라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이 법원의 모텔 CCTV 영상 CD 검증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거나 업혀서 모텔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뒤를 따라 스스로 걸어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듯한 장면도 있는 점을 근거로,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전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손에 이끌리듯이 모텔 쪽으로 이동했고(증거기록 145~146쪽), 회식 장소를 벗어나 모텔에 오는 과정에서 점점 더 취기가 올라 모텔에 들어와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계단 난간을 잡아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증거기록 153~155쪽), 일어나려다 다시 뒤쪽으로 넘어지기도 할 정도(증거기록 157~158쪽)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귀가 도중 자신과 했던 통화에서 느꼈던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바) 피해자는 2019. 8. 22. 오전, 2차 회식 후 상황에 대해 직장 동료였던 H에게 카카오톡으로 물었는데, '치킨집에서 어떻게 집에 가게 된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 같이 흩어져서 갔나요 그냥?'이라는 질문에 H는 '치킨집에서 저랑 K 대리랑 I는 3차 가고, 팀장님(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 해서 그렇게 흩어졌어요'라고 답했고, '2차에서 제가 취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는 '저희 다 취했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듯 2차 회식 이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H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의 답변을 통해, 2차 회식이 끝날 무렵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상당한 음주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에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잘 하는 편이고, 블랙아웃 증상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고, E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와 처음부터 술을 마셨을 때는 그런 적은 없고, 다른 곳에서 마시다 저를 만났을 때 다음 날 저를 만나서 대화한 것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는 평소 블랙아웃 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주량이 적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블랙아웃 증상을 겪을 정도라면 그 자체로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주려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맞은편에 모텔이 보여 피해자에게 '같이 갈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는 괜찮은데, 누가 알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괜찮다, 누가 알겠노'라고 하여 같이 모텔에 간 것이고, 모텔 방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와 서로 팔로 목을 감싸 안고 뽀뽀를 하면서 각자 옷도 벗었고, 성관계 당시 발기가 안 되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삽입이 쉽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와 10분 정도 대화도 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온전히 대화도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가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일지 모른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모텔 방에서 잠들었다 나올 때까지 있었다는 피해자와의 대화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자) 피해자는 2019. 2. 7.경부터,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관된 바는 없고, 휴게실 등에서 만나서 인사하며 일상 대화 하는 정도의 직장 동료로 지냈을 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성관계를 용납할 만한 이성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2차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모텔에 와서도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는 행동을 한 사실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평소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회식 당일은 피해자가 해고통지를 받아 분위기가 무거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식 자리에서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돌발적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회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모텔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해자 스스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지 직장 동료 사이일 뿐 평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자리를 가진 바도 없고, 특별히 호감을 표시한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로부터 약 4개월 전 있었던 피고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었던 터라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잘 알면서도, 평소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고인과 술자리를 한 번 가진 것만으로 성관계 할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회식이 끝나고 난 후 모텔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할 때까지도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전혀 술에 취한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모텔 CCTV 영상 중 모텔에 들어갈 무렵의 피해자 모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순간의 피해자 모습, 피고인이 다른 모텔로 방을 알아보러 나간 사이,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던 피해자가 난간을 잡은 채로 크게 넘어지는 모습, C모텔 D호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복도 벽에 기대기도 하는 장면 등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술이 취한 상황은 분명히 맞아 보인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현장에 내내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영상으로 봐도 금방 확인이 되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온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시도는 했지만 삽입하지 않았고, 콘돔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 번도 발기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53, 111, 224쪽), 그 증거로 발기 장애로 진단 및 치료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다(증거기록 93쪽). 그러나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채취한 증거에서는 콘돔 성분이 검출됐고 [증거기록 73쪽, 법화학감정서(II)],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 자궁경부,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바(증거기록 102~103쪽, 유전자감정서),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찰받은 날짜는 2019. 2. 27.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이므로, 위 진료확인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 부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몇 시냐'고 물어 시간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태연하게 침대 끝에 앉으면서 '누가 알면 어쩌냐'고 해서 제가 바로 '안 했는데 뭐 어떠냐, 잠깐 쉬러 왔다고 하지'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안 한건 저도 알아요'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해 물을 건네주고,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와 잠이 깬 이후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건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당일 아침 직장 동료에게 회식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까지 하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4) 피고인의 인식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는 직장 동료 관계이긴 하나 평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한 회식 자리 이후에 곧바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술자리에서 보인 피해자의 스킨십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며 2차 회식 후 일행과 헤어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술에 만취해 모텔 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자 자신의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음을 인식했고, 그제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식한 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