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관련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E)의 운영권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3:4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해피빌 1층에서 경마에 참여하는 C 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F 내지 G)와 비밀번호(H)를 부여하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위 C로 하여금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C가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얻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마권구매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입금받아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영리목적 마권 구매 대행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마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 L으로부터 마사회 마권을 구매할 경우 1회당 5~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6.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마권 구매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마사회 마권 구매대행 명목으로 3,37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5~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마권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사설 경마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한번 해보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8. 11:13경 위 A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E)의 계좌변호인 I 명의 J은행 계좌(K)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19:22경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아이디(N, G), 비밀번호(H)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3:4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해피빌 1층에서 B이 알려준 I 명의 J은행 계좌(K)에 40만 원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한 후 A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접속하고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0만 원의 1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됨과 동시에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10:54경 I 명의 J은행 계좌(K)에 100만 원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한 후 A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접속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의 1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8번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투표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됨과 동시에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C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공중이용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영리목적 마권 구매 대행의 점)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 상대방이 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상대방이 된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경마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 A, C, D는 도박 또는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도박, 상습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등 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자금의 입출금 등을 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한 경마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위 경마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공범들이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며 자신이 유일한 운영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관하여 기소된 부분의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직접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1회 이를 홍보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 C, D가 도박을 한 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