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부터 파주시 D에 있는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안군 C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의 G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운전거리 짧고, 위 사고로 본인이 더 많이 다친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성의 종아리 등 신체의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이른바 페티시즘 중독자로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 'C' 동호회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점차 가학적, 피학적 성도착증인 새디마조히즘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 여성들을 가정부 취업 등 명목으로 불러들인 다음 주식투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주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는 먼저 맞아서 인내심과 간절함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종아리 부위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우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며 주식투자를 배우라고 권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그래프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성공하기 위하여는 회초리로 맞아 인내심과 간절함을 길러야 하니,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다 너를 성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나무 발판 위에 올라가게 하고 치마를 걷어 종아리 부위를 내보이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회초리(길이 약 70cm, 두께 약 2cm)를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8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외측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사 추성엽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판결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청사로지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4:45경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2세)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 CCTV 영상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2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6%로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2018. 4.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질환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가범행은 위에서 본 누범 전과의 범행과는 이종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8. 15:0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25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 사안이고 운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약 3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반면 2015년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재판 계속 중임을 인지하고도 불출석을 반복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7.2km 지점을 문학나들목 방향에서 남동나들목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화물차가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화물차보다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1. 00:1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의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와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못 알아듣는 척하며 2019. 4. 11. 00:14경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병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2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8. 00: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23:5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산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닛산 시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G여고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펜스 및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펜스 수리비 등 1,541,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등, 영상캡쳐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청구서(펜스보수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0: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하는 피해자 D과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남자가 왜 일본 여자를 지켜주냐, 매국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며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내가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너에게 잠시 맡겨둘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즉석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가 변제됨)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7

범죄사실 2019고단6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4: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3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2. 00:15경 영천시 E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386 1. 2019. 6.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14: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18: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소주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952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인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16 피고인은 2019. 10. 24. 18: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안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있음)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동종누범)에 의한 가중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다른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것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7. 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3647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장소가 거주지 주차장 내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9년 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초순경 부천시 심곡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23:17경 과천시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을 빠져나와 그와 인접한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재규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림리 입구 쪽에서 D아파트 단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D아파트 단지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먼저 제동 및 정차한 상황이었으며, 사고 장소의 이면도로 길 우측에는 불상의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증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H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10.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의 D 인도에서 피해자 E(남, 23세) 소유의 F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1: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말보루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5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곶감 2팩을 구입하며 11,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21경 위2)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란 1판을 구입하며 2,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2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4번출구 앞에서 I 택시를 탑승하여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마.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44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조합 모란지점 앞에서 L 택시를 탑승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59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매장 중동점에서 햇반 1개를 구입하며 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명의의 카드를 '2'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도합 29,26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H마트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3. 10. 14:44경, O카드택시법인에 대해),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기록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사실의 보강증거에 대해) 1.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지위] B는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미결 수용 중에 있다가 2019. 9. 25.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 C실에서 위 B와 함께 수용생활하던 중 2019. 7. 19. 20:40경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1정과 클로나제팜 1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정과 클로나제팜 10정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공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26. 05: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경북 경산시 C 앞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앞 도로상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주)G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을 맡겼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승용차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운전자 한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3 대리운전 기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