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서 스노우보드 및 관련 장비 등을 판매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정(계정명 ‘D') 등에서 ‘데크’ 제조국이 ‘일본’으로 표기된 스노우보드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 및 판매하여 왔으며, 2018. 12. 20.경 및 2018. 12.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계정에 ‘데크’ 제조국이 ‘일본’으로 표기된 모델명 ‘E’ 스노우보드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노우보드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데크’ 제조국이 ‘일본’으로 표기된 모델명 ‘E’ 스노우보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이 ‘데크’ 제조국이 ‘일본’인 스노우보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크’ 제조국이 ‘일본’인 스노우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3. 5.경 스노우보드 대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9,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등 총 16부, 피고소인 A가 2018. 12. 30. 자신의 C에 이 사건 보드에 대해 게재한 내용 캡쳐,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샵 내 이 사건 보드 선주문페이지 모바일 캡쳐 화면, 고소인 F이 2019. 3. 23. 피고소인 A와 나눈 카톡 캡쳐, 이 사건 보드 I 공동구매 예약판매 주문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2019. 2. 25. 대화내역 캡쳐, 피고소인 A가 2020. 1. 13. 자신의 C에 게재한 내용, 피고소인 A와 고소인들의 단체카톡방 2019. 12. 2. 대화내역 캡쳐 화면, 피고소인 A와 고소인들의 단체카톡방 2020. 5. 21. 대화내역 캡쳐 화면, 피고소인 A가 2018년말 C에 게재한 E 사진, 피고소인 A가 2020년초 C에 게재한 E 사진, 선주문 당시 제시한 이 사건 보드의 스펙표, 실제 수령한 보드의 스펙표, 선주문 당시 홍보한 E의 엑스레이 사진, 고소인들이 실제 수령한 E의 엑스레이 사진, J에 게시된 K에 대한 문의와 회신 관련 글 캡쳐,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구세관장), 피고소인들이 판매한 L, M, N 보드 비교자료, 2017년 J 메인화면 광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스노우보드는 모델명 ‘E’의 시즌용 양산품으로, 피고인이 일본 O 사(社)에서 제조한 일본산 데크를 사용하였다고 고지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일본산 데크보다 품질이 우수한 오스트리아 P 사(社)에서 제조한 오스트리아산 데크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다음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996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상당한 경사의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한 스노우보드의 용도를 고려할 때 그 제조국이나 제조사의 인지도 및 신뢰도는 스노우보드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일본 O 사(社)의 경우 스노우보드 데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일본에 자체 제조공장을 두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검색 등이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P 사(社)의 경우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홈페이지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Q’라는 자체 상표로 스노우보드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2017년 및 2017년-2018년 시즌용으로 판매한 스노우보드의 데크상판에는 각각 ‘O회사 FACTORY’, ‘MADE IN JAPAN’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2018년-2019년 시즌용으로 판매한 스노우보드의 데크 상판에도 ‘MADE IN JAPAN’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위 ‘Q’ 스노우보드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스노우보드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 등을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자신의 C 계정에 ‘E’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스노우보드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 상의 스노우보드 데크 상판에는 ‘MADE IN JAPAN’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샵(인터넷주소 2 생략)에는 해당 스노우보드의 사이즈와 관련하여 일본어 표기가 되어 있고, 선 오더(주문) 가격이 168만 원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선 오더와 관련된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 F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리고 2019. 2. 25.경 피해자 T, U, H, V, W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9년-2020년 모델인 판시 ‘E’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스노우보드 실물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스노우보드 데크 상판에 ‘MADE IN JAPAN’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W 등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스노우보드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지금 일본 수출 통관 절차입니다. 빠르면 1주일 정도 예상합니다. 늦으면 2주입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강습으로 할지 톨티 등으로 할지 아니면 둘 중 선택사항으로 할지 각이 잡혔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자신의 C 계정에 ‘E가 완판되었습니다. 선오더 + 일반 판매분량 1, 2차 입고 완판’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스노우보드의 구매자들이 스노우보드를 배송받은 후 데크 상판에 ‘MADE IN JAPAN’의 기재가 없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2020. 5. 21.경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차 물량은 모두 오스트리아산이며 이를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위 스노우보드를 제조한 오스트리아 회사라고 당초 언급하였던 K 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Q’ 브랜드를 위하여 스노우보드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스노우보드는 2019년-2020년 시즌용 모델로 2019년-2020년 얼리어답터, 즉 선 오더 모델과 일응 구분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매한 Q 상표의 꽃무늬가 있는 스노우보드는 일본 O 사에서 데크 등을 제조한 사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매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얼리어답터 모델과 시즌용 모델의 주요 차이는 가격 할인이나 기타 혜택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 1. 13. 자신의 C 계정에 올린 ‘E가 완판되었습니다. 선 오더 + 일반 판매분량 1, 2차 입고 완판’이라는 글에 의하더라도 선 오더 물량과 일반 판매분량의 중요 부품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스노우보드 데크의 제조국이나 제조사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명시적으로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매자들이 스노우보드를 배송받을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스노우보드를 중국 하얼빈에서 교류하게 된 X라는 오스트리아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Y’라는 중국인을 통해 일부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며, P라는 상호로 스노우보드 데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오스트리아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스노우보드는 ‘Y’라는 중국 중개상이 배정받은 물량 중 일부를 국내로 수입했다는 것인데,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제조되어 중국으로 수출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이들이 판시 스노우보드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앞서 본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판시 스노우보드의 데크가 일본산이라는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화방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판시 스노우보드가 중국 중개상을 통해 수입이 되었고 원산지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제조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보가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재산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금이 1,932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