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2022고단9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 00:2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왜 빵빵거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콜을 받아서 손님을 모시러 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 틈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햇빛 가리개(가로 40cm, 세로 20cm)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차량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였다. 2. 경범최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 01:00경 제1항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진주시 대신로 323-6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전항의 깨진 햇빛가리개 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내 목을 긋겠다.”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약봉지를 꺼내 뜯은 후 이를 입속에 넣으며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벽에 머리를 박는 등 01: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09:03경 진주시 F마을 경로당 앞길에서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네 후배 피해자 E(남, 63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왜 선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298] 4.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 G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던 중, 2022. 9. 11.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I(남, 47세), 피해자 J(남, 49세) 등이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11. 23:30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총 길이 90cm, 체인 길이 48cm)을 시동을 켠 채 들고 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00:45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총 길이 90cm, 체인 길이 48cm)을 시동을 켠 채 들고 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3분간 수회 휘두르고, 엔진 톱의 시동이 꺼지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손에 쥔 다음 “씨발 놈의 새끼들 한 명만 걸려봐라, 오늘 내 손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00:50경 위 G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16]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6. 16:30경 술에 취하여 진주시 K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 있던 중, 건너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여, 49세)을 향해 갑자기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16:30경 진주시 K아파트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위 아파트 N동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알루미늄 막대기를 뽑아 든 채 피해자에게 “씹구녕을 찢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리자 근처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쓸 듯이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아래 제7항과 같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O을 폭행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와 대나무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 O(여, 45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격분하여 셔츠를 벗어 던지고 라이터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보지에 불을 붙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라이터를 쳐내어 떨어트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70] 8.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4. 16:00경 진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외벽 보수공사로 인해 통제 중인 장소를 지나던 중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P(남, 64세)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차선을 막고 오라 가라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첨부 및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 발췌 사진 14장, -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 사진 [2022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 피해사진 등 [2022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출력물 [2022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P) 1. 현장 및 피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11.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2022. 9. 12.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상해죄,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P과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00:50경 진주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 마당에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와 G, J을 협박하던 도중 피해자 I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고추를 칼로 잘라서 불에 구워 씹어 먹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