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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D, E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돈을 받아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조작된 결과에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와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F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고, F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 G를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G와 같이 G가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이 알려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G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2014. 5. 20. 새벽 무렵 E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D, G는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프로야구 선수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 □□□에게 H자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유사 범죄 전력 및 도주 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가 승부조작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건네 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프로야구 선수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한 후 F의 돈을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재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E,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하게 된 계기, F의 돈이 피 고인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각자의 역할에 대한 D, F, E, G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G, D이 "피고인이 선수들에게 '우리는 준비 다 되었다. 경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승부조작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선수들은 이에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이 준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듯한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결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I가 , □□□과의 술자리를 마련하게 된 목적,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덤핑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요청할 때마다 바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빌린 돈은 2009. 2.경부터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사채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E의 운영수익으로 사채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 사업자등록증(순번 제2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거래내역(순번 제3번), 피의자의아들 G 명의 계좌거래내역(순번 제4번), 2009. 1. 결산서(순번 제5번), 이행각서(순번 제6번),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3578, 서울고등법원 2015나7659)(순번 제7번), 피의자의 처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4번), 피의자 의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5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순번 제20번),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2599, 같은 법원 2009노2030)(순번 제21번), 2008. 11. 및 12. 결산서(순번 제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순번 제20번),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2599, 같은 법원 2009노2030)(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북한의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북한 지폐 5,000원권 24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지인 C이 중국에 다녀오게 되자 "북한 화폐를 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4. 7.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지폐 18매, 동전 8개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11.경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 화폐 등을 수집하는 취미생활을 하다가 2013. 1.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북한 지폐 5,000원권 24매로 구성된 화폐전지 2매를 국내로 반입하였고(수사기록 제50면), 2013. 7.경 E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수집한 북한 지폐 18매, 동전 8개를 C이 전달받아 2014. 7. 23.경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 내지 17면, 수사기록 제50, 51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고 'D' 인터넷 사이트는 운영자가 중국인으로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북한 화폐를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북한 화폐를 중국에서 매수한 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규율하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북한 측 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지폐를 교부받아 이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인 중국을 거쳐서 들여오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1: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 옆자리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소매 끝부분을 움켜잡아 경찰관 F으로부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 F의 소매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경찰관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오른발로 경찰관 H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왜 뒤로 수갑을 차야 되냐, 수갑을 찰 이유가 없다, 빨리 수갑을 풀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수갑을 푼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찰관 I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데다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의 어깨를 잡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현저히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탄탄'을 통해 B(여, 13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를 하면서 B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5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B가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B에게 "재워줘? 자취하니까 가능하지", "택시타고와", "택시기사님한테 C D로 가달라고 하고 택시기사님한테 핸드폰좀 잠깐 빌릴게요하고", "내가 보낸 주소 잘 적어가지고 출발할 때 택시기사님한테 전화좀 한번 쓴다고 하고 저기로 가달라고하고 그리고 도착하면 또 전화해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계산을 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경 B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자신의 주거지 문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17:00경 B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며, 본 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또 유혹의 내용,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출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만13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2018고단390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며 2017. 1.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조 직한 계금 300만 원 짜리 구좌 11개(계원은 9명, 매달 20.경 계금 지급)로 된 순번계의 계주로, 피해자 D, E, F을 음식점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김장철이니 쌀도 사야하고, 고추 등도 사야한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6,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음식점 운영도 여의치 않아 수도세 및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2,000만 원, 2017. 10. 9.경 1,000만 원, 2017. 10. 31.경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합계 3,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해자 E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 10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3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계금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 11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3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계금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H, I을 이웃주민 등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 수리비가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1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위 음식점 운영도 적자 상태인 상황이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체납세금 납부고지서,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2년 이전 범행인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4,700만원에 달하고, 배임액수도 600만원에 이른 점, 2018고단3901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9고단751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성내삼거리를 아산로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동승자 F 중상해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그 중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47 1. 사기 가. 2017. 1,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4,000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맥주 6캔,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4, 16:2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돈까스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종업원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8,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4,000원 상당의 맥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20:40경 대구 수성구 [ 소재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내보냄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561 피고인은 2017, 1. 24. 02: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2017. 3. 14. 03:0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감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 K, N, Q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4.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알콜 의존 증후군, 불안장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커피점에서 이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왜관 미8군 캠프캐롤에 취업시켜 줄 테니 서류심사 담당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미군부대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C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기계인 E 로더(HL-25)를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로더를 판매하기 전인 2011. 4. 28.경 이미 위 로더에 관하여 채권자 현대커머셜(주), 피담보채무액 1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1. 11.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1. 11. 17.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및 안주 등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F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이 우연히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인 줄 알고 술을 제공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 F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할 당시까지 신분증 검사를 당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사실, E과 F의 남자친구들이 합석하였다가 F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사실, F은 자신의 미성년자 신분증 외에는 다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측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과 F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인데 (위 장면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식당 손님이 주문하기도 전에 출입하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 등을 제공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여기에 이 법정에 출석한 E, F의 모습과 태도(앳되고 철없어 보인다)에서 청소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를 송지면 송암리 쪽에서 산정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올란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시 E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진시 F 전 218㎡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법무사 G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4. 4. 14.경 당진시 면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자술서 1. 각 고발장 1. 농업법인 농지취득위반 농지현황,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C농업회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법위반행위 농지현황, 농지취득현황, 농지취득자격확인 검토결과보고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농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정도가 아니라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7세, 가명)가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하의와 속옷을 전부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2신고 및 가출신고 내역 첨부, 주변 CCTV 확인, 모텔 CCTV 첨부) 1. 수사보고(DNA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 분석 결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혼자 앉아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7. 12:3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타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가산디지털 우체국 방면에서 가리봉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