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의 권사이고, 피해자 F(여, 10세)는 2011. 4. 경부터 부모와 함께 위 교회를 다니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 17: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G을 만난 자리에서 G에게 "피해자와 홈플러스 매장에 가서 함께 놀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H 소재 I 공장 사무실로 데리고 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종이 위에 피자 모양을 그린 다음 피고인에게 피자를 먹여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놀이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지 피자'를 먹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종이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린 뒤 피고인에게 이를 '잠지 피자'라고 설명하며 "맛을 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맛이 없다, 진짜 잠지를 맛보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그림(증거목록 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2번) 1. 전문가 의견서, 상담일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신뢰관계 이용/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여부(중간영역)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1)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4쪽),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돌보아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계획적 범행" 해당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는 범죄구성 요건에 포섭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그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미성년자에 비하여 범행에 취약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그곳에 예배를 하러 온 피해자 F(여, 10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소재 홈플러스에 가서 두유, 우유, 코코아를 사고,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H에 있는 I 공장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 사무실에서 숨바꼭질과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G와 J의 각 법정증언 중 피해자로부터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에 관하여 전해들었다는 부분(G 증인신문조서 6쪽, J 증인신문조서 4, 6쪽),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1, 22번)는 모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각 증거는 모두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고 오히려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하여) 2) 및 K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K은 1, 2차 CD 녹화 당시 모두 조사 과정 일부에만 참여하였을 뿐 조사의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와 동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각 녹취록은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대여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2번), 각 그림, 상담일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사건 현장 사진만이 남게 되는데, 그 중 전문가 의견서는 1차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2) "11:01 경 녹화재개하였으나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관계인 없이 진행하게 되었고"(수사기록 12쪽) 3) 변호인 "증인은 피해자의 2차 진술시 녹화실에 있다가 중간에 녹화실에서 퇴실을 하였는데, 증인이 진술 중간에 퇴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증인도 증인의 편의상 밖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퇴실하였는데, 경찰관이 진술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 것입니다."(K 증인신문조서 3쪽)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도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2.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중간 영역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2012.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2회 범하였다는 이유로 성범죄 횟수 평가 항목에서 1점을, 피고인이 위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항목에서 1점을 각 부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보호관찰관이 위 각 항목에서 1점씩을 부여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를 1회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부여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총점은 중간영역 중 최하위 점수인 7점으로 낮아지는 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기보다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