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 기관에 관한 사실 피고인 A는 E대학교 F캠퍼스 예술대학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이자, E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인 첨단문화산업연구소 소장, G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위 H 주식회사는 캐릭터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된 사실 위 E대학교 산학협력단, 피고인 A, H 주식회사 등은 2009. 10. 30.경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식경제 기술 혁신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기술개발과제의 명칭은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총괄과제)'이며, 그 세부 과제 내용은 '감성콘텐츠 엔진 개발(1세부과제)', '저작도구 개발(2세부과제)', '서비스기술 개발(3세부과제)'이다. 위 과제는 3년(2009. 10. 1.~2012. 9. 30.)에 걸쳐, 매년 6억 8,000만 원씩 총 20억 4,0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어 수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차 과제 종료 후 실시된 평가에서 2년차 과제 수행 성적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3년차 과제 수행은 중단 되었으며, 그때까지 13억 6,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이 집행되었다. 위 1, 2년차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 자격으로 총 6,800만 원, 2세부과제 주관기관 자격으로 3억 730만 원을 지급받았고, H 주식회사는 1세부과제 참여기관 자격으로 1억 3,440만 원을, 2세부과제 참여기관 자격으로 1억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지역 맞춤형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실 위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 2. 25.경 노동부 천안지청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원 약정서'를 체결 하였는데, 위 사업 수행 담당자는 피고인 A였다. 그리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은 '지역 맞춤형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고, 사업 수행기간은 2010. 3. 1.부터 10. 31.까지였으며,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I' 과제와 관련된 사실 피고인 A는 G의 대표 자격으로 2010. 8. 5.경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2010 문화자원 창작콘텐츠 지원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과제명은 'I'이었고, 사업기간은 2010. 8. 5.부터 2011. 2. 28.까지였다. 피고인 A는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방 정부 출연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제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지역 전략 기획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과제명 :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총괄주관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한 다음 이들의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 K에게 '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외부 인력으로 참여한 L에게 2009년 12월분 외부 인건비 1,500,000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관리하면서 L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L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 L이 위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9. 12. 31.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3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54,885,560원을 입금 받았다. 2. '지역 맞춤형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주관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사업명 : 지역 맞춤형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사업수행 담당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한 다음 이들의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 K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지역 맞춤형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외부 인력으로 참여한 M에게 2010년 3 ~ 4월분 외부 인건비 500,000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관리하면서 M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M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 M이 위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4. 30.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7,429,000원을 입금 받았다. 3. 'I' 과제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0 문화자원 창작 콘텐츠 지원 사업(과제명: I')'에 주관기관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한 다음 이들의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충남문화산업진흥원측에 '2010 문화자원 창작 콘텐츠 지원 사업(과제명: I')'에 N, M, O, L 등을 외부 인력으로 참여시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 총 25,050,000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 8. 1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0 문화자원 창작콘텐츠 지원 사업 사업비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N, M, O, L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N, M, O, L이 과제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위 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0. 8. 18.경 자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대학교 F캠퍼스 만화컨텐츠학부 디지털컨텐츠 학과에 재학 중이던 P과 Q을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던 E대학교 첨단문화산업연구소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맡아 수행 중이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0 문화자원 창작 콘텐츠 지원 사업(과제명: I')'에 참여하게 하여 원화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과제 사업비 중 일부를 P, Q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 사업비 대신 마치 P, Q이 H 주식회사에서 인턴십 교육생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부터 '인턴쉽 프로그램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P, Q에게 지급해주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5.경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 충남테크노파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 주식회사에서 P, Q을 2010. 10. 25.부터 2011. 1. 24.까지 인턴쉽 교육생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턴쉽 교육생 고용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인턴쉽 교육생 고용 협약서에 기재된 대로 P, Q을 H 주식회사에서 인턴십 교육생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부터 2010. 12. 8.경 H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입금 받아 P과 Q에게 각각 1,5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위 'I' 과제와 관련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등 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및 K, U, V 및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본건 범행 상당부분은 연구과제 수행과 그 인건비 사후지급 및 잦은 연구원 교체 등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교수로서 연구실적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