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월경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D와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E에 피해회사의 공장 2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부지 매입 및 그와 관련한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의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공장을 건설한 후, 2011. 11. 29.경 위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임의 종료에 따른 법인 통장, 법인 인감,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을 피해 회사 직원인 G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1. 12. 29. 18:4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명의 계좌(대구은행 H)에서 I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로 몰래 가지고 있던 해당 계좌의 OPT 발생기 등을 이용하여 1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녹취록 1. 수사보고㈜M 대표 N 제출자료 첨부-C공사 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C의 대구은행 대출신청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1억 원의 무단이체에 대한 고소인 진술)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억 원을 이체할 당시에 아직 도급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지 않아 회사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C의 공장신축공사를 하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위임에 따라, 2011. 5. 23. ㈜C과 ㈜M 사이에 공사대금을 81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M에게 ㈜C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M이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816,250,000원에 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계약서와 달리, ㈜M과 내부적으로, ㈜M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 M의 실제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자신이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을 두고 ㈜C과 다툼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사대금 989,82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C과 ㈜M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1. 10.경 공장신축이 완료된 이후, 피고인은 은행대출용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2011. 11, 29. 대구은행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M에게 6억 5,000만 원'㈜M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 및 '은행제출용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989,827,000원을 기준으로 세무신고 된 부가가치세 98,982,700원에 가까운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M과 공사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8억 9,000만 원 중 ㈜ M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모두 ㈜C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이 2011. 12. 29.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98,982,700원을 환급받자, 같은 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2. 5. 9. ㈜C의 대표이사 D에게 '부가가치세 98,982,700원을 2012. 5. 14. 까지 ㈜C 통장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L의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11. 29. ㈜C의 통장관리 등에 관한 위임이 종료되어 더 이상 ㈜C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9.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자금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기술이사였던 L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대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2011. 11. 29. ㈜C에서 대출을 받고 며칠 지나서 피고인이 ㈜ C 측 G에게 통장하고 도장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가 인수인계 시점이다."라고 하여, '2011. 11, 29.경 ㈜C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M이 공장신축공사를 모두 맡아 시행한 것으로 고지하였고, 2011. 11. 29.경까지 ㈜M과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1. 29.경 ㈜C이 대출받은 8억 9,000만 원은 ㈜M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된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C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1. 11. 29.경 피고인과 ㈜C 사이의 공장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C이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C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2. 29, ㈜C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의 1억 원을 이체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진행 중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C으로서는 ㈜M이 공장신축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2011. 11. 29. 대출금 8억 9,000만 원이 공장신축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2011. 12. 29. 추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C의 대표이사 D와 직원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위와 같은 자금 이체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 상당한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C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성의 태도 부족한 점, 사기전과 2회 있고 특히 2011. 8. 1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