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려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를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의 판매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157,500원 상당의 침구류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합계 판매대금29,062,5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재고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0:55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D단체이다. D단체을 불러서 C지구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던지는 등 약 47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00:22경 위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E 112순찰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아 약 10분 간 출동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0:54경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지구대 설치 CCTV 녹화영상 촬영 저장 CD, 현장 경찰관 몸캠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하고 경찰관의 출동행위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위협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7.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3:08경 충남 서산시 B여관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가 평소 경찰에 대해 반감이 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네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 05:35경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유치장 1호실 출입문 안쪽 쿠션커버, 화장실 벽면 쿠션커버를 물어뜯은 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치장 출입문 및 화장실 쿠션커버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부터 같은 달 4.까지,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6., 같은 달 18., 2020. 3. 2.부터 2020. 4. 10.까지 위 C중학교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이탈기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1:13경 구미시 상모로1길 68-1 농협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상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20. 22: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고를 처인 C(여, 47세)에게 호소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삶을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던 있던 등유를 거실 바닥과 침실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거주 중인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처 C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 침실에 등유를 뿌려 현주건조물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징역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1: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수의 인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2. 2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를 태백시 쪽에서 삼척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요양원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54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요양원 주차장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충격하여 택시를 약 60m 아래 야산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8세)으로 하여금 2020. 1. 22. 20:21경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각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부검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택시기사로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이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57경 경북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강 변로에 있는 강변체육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성포동 배수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 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교행하기에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문짝 및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907,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본(E) 1. 수리비 견적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차량 속도가 높지 않아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2:15경부터 02:3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여성 손님과 합석한 후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면서 주점의 내실로 피하자, 손으로 내실 출입문 손잡이를 치고 잡아당겨 약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한 뒤,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든 채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팔목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착용하고 있던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심한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느슨하게 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왼팔 손목을 잡고 강하게 비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이 당시 경찰관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이 요청을 들어주던 중이었다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CD) 1. 확인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비튼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해당 경찰관인 G의 진술이 사건 직후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이례적인 면이라든가 의심스러운 태도 또는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 위 CCTV영상자료(CD)에 저장된 영상(20181130.exe 파일 중 "1. CAM1")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네 명에게 둘러싸여 선 채 항의성의 다소 격앙된 몸짓(자기 팔에 얹힌 경찰관들의 손을 팔을 휘둘러 뿌리치고 무언가를 주장하는 등)을 하다가 수갑 쪽으로 몸을 숙이고, 그로부터 몇 초 지나서(02:06:35경) 경찰관들이 특별한 의사연락 징후 없이 일시에 달려들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는데, 비록 몸을 숙인 상태에서의 피고인 행동이 경찰관의 몸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그 순간 경찰관에게 상당히 강할 뿐 아니라 이전까지의 언행과는 양상을 확연히 달리하는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추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손목을 비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위 영상과의 일부 상이점 (피고인이 왼손이 묶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비틀었다는 취지;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묶인 상태였다)은 전조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곧바로 종료한 폭행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고 G 자신도 이 부분 기억의 정확성을 자신하지 않는 점에서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G의 경찰 진술에서 드러나는 범죄사실과의 일부 상이점(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한 손에 채워진 수갑을 다시 양손으로 채우려던 중이었다는 취지 : 증거기록 23쪽)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자마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없이) 갑자기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은 위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보기 어렵고(이는 다른 영상인 paper.exe 파일 중 "1. CAM1"에 관한 일부 설명일 소지가 있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위 영상에는 경찰관들의 제압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폭행을 부인할 수도 없다. 다만 폭행 직전의 상대 경찰관 행위에 관해서는 위 증거들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을 변경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당시 그 전에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부적법한 공무집행(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A)를 당시 현장(D지구대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그 후에(둔산경찰서의 2019. 1. 21.자 조사 등에서) 비로소 제시받고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무인했다고 주장한다(당초에는 그런 확인서를 제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살피건대, 공문서인 위 확인서의 일자(2019. 1. 7.)와 내용(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함)에다가 피고인이 적어도 D지구대를 벗어날 당시 이미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상당히 거칠고 적대적인 태도(피고인 측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제시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을 찢는 등; 증거기록 34쪽 참조)를 보였으며 따라서 사실과 다른 경찰관 제시 확인서에 순순히 서명·날인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그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확인서를 제시받은 기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관의 이전 '미란다 원칙' 고지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경찰관의 다소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손목이 세게 조여진 데 따른 고통과 격앙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30.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공릉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금융기관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캡쳐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대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및 관련 피해 금액,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점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명항 방면에서 장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9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가 촬영된 G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유족과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45경 속초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4경 속초시 C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2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5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32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완료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0: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면 39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중 경미하나마 교통사고를 초래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내지 중순 19: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52세)를 양팔로 꽉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9고단471 피고인은 2019. 4. 19. 17:34경 안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안동시D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81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22:54경 예천군 G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안동 풍천면 갈전리 1183에 있는 검무치안센터에서, 피고인이 가항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〇 판시 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특히 1차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2차 사건으로 나아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을 한 차례 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