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전직 육군 장성을 통해 소개받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C가 성형외과 병원 이전을 앞두고 2017. 12. 중순경부터 1개월 간 병원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채 미국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여행 기간 입금해 둔 보증금을 그대로 은행에 묵혀둘 생각이냐. 이번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는데 투자수익은 하루에 1%이다. 매주 5일, 4주 거래를 통해 1개월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병원 보증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1개월에 20%의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14. 2억 원, 2017. 12. 31.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2017. 12.경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금 100돈을 1,550만 원에 가져와 1,800만 원에 팔아 이득을 얻게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돌리게 된다. 200돈을 사면 이득금 500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계를 들어라. 1월부터 계가 시작되는데 13번을 줄 테니 순번이 돌아왔을 때 1억 원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금을 구입하거나 원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금 200돈 금액인 3,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8. 2. 12. 추가로 3,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급해야 할 수익금으로 계를 들어주겠다. 한 달에 680만 원씩 불입하면 13번째 순번에 1억 1,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계는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13번째 순번에 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의 수익금 일부를 계불입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별도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8. 2. 5.부터 2019. 1. 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680만 원씩 합계 81,6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미군부대를 통해서 금거래를 한다. 금 매입금을 주면 3,100만 원 당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금을 구입하거나 원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38,750,000원, 2018. 11. 15. 9,900,000원, 2018. 11. 20. 25,000,000원, 2018. 11. 21. 5,000,000원, 2018. 11. 30. 10,000,000원, 2018. 12. 5. 8,000,000원, 2018. 12. 6. 10,000,000원 등 합계 106,650,000원을 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와는 별도로 2018. 11. 9.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4,1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로 금 200돈과 미화 10,000달러를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무렵 N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내 남편이 미군 고위층이고 미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하여 달러와 금을 싸게 매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전업을 4년 동안 하고 있다.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금이나 달러를 매입하여 되팔아 원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5,000만 원을 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 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내가 ‘R’이라는 금거래소와 ‘S’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택 미군부대에서 금과 달러를 싸게 공급받아 팔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일 또는 15일 기간으로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금이나 달러를 매입하여 되팔거나 원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6,300만 원, 2019. 2. 1. 4,000만 원, 2019. 2. 1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 명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T에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빌려준 200만 원까지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지역조합아파트 투자, 토지개발 명목 등으로 2014.~2015.경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별건 범행 직후로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상가 입점권을 받을 수 있는 딱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운영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는데 투자 금액의 1%를 매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2017. 5. 18. 1,000만 원, 2017. 5. 26.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W, X, Y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Z를 계주로 내세워 매월 1인당 335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추첨 방법으로 5,025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16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8구좌 계원을 모집하기로 한 위 Z는 계원을 전혀 모집하지 못하였고, Z 본인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계원이 모집되지 않아 피고인이 1회차, 2회차에 각 6구좌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V, W, X, Y에게 재력이 충분한 16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모집되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9회에 걸쳐 3,015만 원, 피해자 W으로부터 10회에 걸쳐 3,350만 원, 피해자 X으로부터 10회에 걸쳐 3,35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5회에 걸쳐 1,675만 원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 강남구 AA 근처 AB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AC호텔 옆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달러를 취급한다. 나는 환율에 관계없이 1달러는 무조건 천원에 환전해준다. 돈을 주면 15일 뒤에 달러를 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려면 9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수표를 주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30%, 50%, 100%도 줄 수 있다. 지금 수표 3억 원을 주면 바로 동탄에 가서 3억 5,000만 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앞수표 3억 원을 현금 3억 5,000만 원으로 곧바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교회 뒷골목에서 현금 3억 5,000만 원으로 곧바로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앞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3. 23.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19] 피고인은 2018. 6. 8.경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AF으로부터 의류 덤핑사업 투자, 미군부대를 통한 골드바 판매사업 투자를 통해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6. 22.경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피해자 AF에게 “동대문에서 의류 덤핑사업을 하고 있는 AG이나 미8군 수송기를 통해 골드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통해 원금의 20%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BH에서 환전소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에 건물과 집도 있으니 책임지고 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3,000만 원, 2018. 7. 8. 4,000만 원, 2018. 7. 1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4. 2.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3,000만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AJ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을 정리하고 1~2개월 후에 갚겠다. 울산에 있는 석유사업을 하는 AK에게 수 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돈을 받으면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A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I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F, J, K, O, C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F, J, K, O, C가 각 작성한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2차집행 회신 및 피의자 투자금 사용처 확인)(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증거목록 순번 55번) [2019고단2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B, T에 대한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1회부터 4회까지, 대질 포함) 1. B, T, Y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 T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W, V이 각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사용처확인) 1. Y, X, W, V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번부터 34번까지)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계원목록 및 계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9번) [2019고단2619] 1. AG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AF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1.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에 대한 수사) [2020고단1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H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과 전화통화) [2020고단2617] 1. 증인 AI,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I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8번),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1. A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2번부터 24번까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2020고단2617호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2421호 사건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계원들이 모여 추첨한 사람이 계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추첨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을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9고단2619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AG이 영위한다는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피해자 AF에게 지급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골드바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 2020고단2617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자금 유통에 필요한 은행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I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건네받은 사람은 AP이다. 2. 판단 : 2019고단2421호 사건 판시 제2항 관련 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경 Z와 함께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는 추첨계로서 누가 계금을 받아갈지 미리 알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Z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W, V이 각 작성한 확인서, 계원목록 및 계장부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계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이 사건 계는 16구좌로 구성된다. 1개월마다 추첨으로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결정한다.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해당 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1회 335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뒤에는 증액분 50만 원을 더하여 1회 385만 원을 매달 계불입금으로 납입한다. 이에 따라 추첨된 계원에게 제1회에는 계금으로 5,025만 원(= 335만 원 × 미수령 계원 15구좌)을, 제2회에는 계금으로 5,075만 원(= 335만 원 × 미수령 계원 14구좌 + 385만 원 × 기수령 계원 1구좌)을, 제3회 이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매 회차 50만 원이 증액된 계금을 지급한다(피해자들 고소장, 수사기록 3-1권 1면 이하; 피고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2권 5면 이하). 제1회 계금 5,025만 원은 계주로 내세운 Z가 받아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Z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사용하면서, 향후 Z가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증액분 50만 원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다[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41면;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80면; 계원목록 및 계장부 사본, 수사기록 3-3권 35면]. Z는 자신이 계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Z로부터 다시 계금을 빌린다는 이유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제1회 계금은 5,02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16구좌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 아니한데다가 여러 사정으로 계불입금이 전부 납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입된 계불입금 합계 2,345만 원(= 335만 원 × 7구좌)에서 Z가 소비한 130만 원을 공제한 2,215만 원만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3-3권 43~51면]. 제1회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제2회 계모임에서 일명 ‘AT’과 AM이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55면;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80면]. 제2회 계금은 추첨 결과 ‘AT’이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납입된 계불입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AT’에게는 상품권을 건네주었다(피고인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3권 326면).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의 명목상 계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Z는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았다(Z 법정진술, 녹취록 5면). 제2회 계모임부터 이미 Z와 AR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제2회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AM 법정진술). 제3회 계금은 추첨 결과 Z가 받기로 되었으나, Z는 이미 그때까지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Z는 지급받아야 하는 계금 5,035만 원 중 그가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39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도 계금 전부인 5,03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Z 법정진술, 녹취록 15, 19, 20면;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84면]. 제3회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4회 계모임에서 더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AR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AV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AV는 사실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AR의 구좌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사람이었다[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77면 이하]. 나아가 AV는 AR의 2구좌를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계에 아직 모집되지 아니한 1구좌를 추가로 가입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AV 이름으로 된 3구좌 중 1구좌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다(같은 조서, 수사기록 3-3권 87면). 제4회 계모임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Y도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 Y은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중 1,675만 원 부분의 변제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같은 금액의 5회분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피해자들 고소장, 수사기록 3-1권 12면; 피고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2권 16면;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45, 52면]. 제4회 계금은 AV가 2,545만 원을 수령하였다[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87면]. 제4회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후로도 Z, AV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제5회 계금은 AN가, 제6회 계금은 AM이, 제7회 계금은 Z가, 제8회 계금은 AV가, 제9회 계금은 AL이 각각 수령하였는데, Z, AV 등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 따라 어느 누구도 당초 이 사건 계가 조직되었을 무렵 예상한 계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AL 법정진술, 녹취록 5면; AM 법정진술, 녹취록 5, 6면; 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78, 88, 89면]. 제10회 계금은 추첨 결과 V이 받기로 되었으나, 수령하여야 하는 계금 5,425만 원(= 335만 원 × 미수령 계원 6구좌 + 385만 원 × 기수령 계원 9구좌)임에도 1,775만 원만을 건네받았다[Z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수사기록 3-3권 79면].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은 각각 가입할 무렵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비록 인원이 16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구좌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6구좌의 계원이 모두 모집된 것으로 생각하였다(AL 법정진술, 녹취록 3면; AN 법정진술, 녹취록 3면).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조직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만한 계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건네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Z를 명목상 계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계불입금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를 조직한 이래 상당 기간 계원들에게 밝힌 내용과 달리 16구좌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 아니한 점, 제2회부터 Z, AR가, 제4회부터 AV가 각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모집된 계원조차 가입 직후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는 16구좌의 계원이 정해진 대로 납입하는 계불입금 이외에 다른 자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를 조직한 이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건네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예컨대 피고인은 계원 중 한 사람인 Y에 대하여서만 2,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Y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하면서는 실제로는 그로부터 제1회부터 제5회까지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채무만 면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Y의 위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실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과거에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제1회부터 제5회까지에 대하여 Y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납입되지 아니한 채로 남게 되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계불입금 납입 상황은 물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AT에게 계금을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하고 계불입금은 자신이 보유하며 사용하였고, 실제로 Z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제1회 및 제2회 계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취득하였는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무렵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융상 이익을 누린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추첨계라는 이 사건 계의 성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었는지 묻는 Y에게 사실 AS, AM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Y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3-1권 51면) 계원들에게 이 사건 계의 진실한 운영 상황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Z는 이 사건 계 중 2구좌에만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못하였음에도 제1회, 제3회, 제7회 등 총 3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계는 당초 계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하였다. 3. 판단 : 2019고단2619호 사건 관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AG이 영위하는 의류 사업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영위하는 골드바매매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A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온다는 말을 들었다(AG 법정진술, 녹취록 8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통해서 AG에게 투자금이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의 의류사업과 그에 뒤따르는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AG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G의 사업계획이나 손익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스스로 알게 된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 AG이 당시 AW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G의 사업계획은 전망이 불투명하여 그에게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받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AG 법정진술, 녹취록 7, 10~12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AG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골드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녹취록, 수사기록 85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때문에 힘들다, 그것을 AG이 대신 갚아주면 AG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AG 법정진술, 녹취록 4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AF은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 거래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AG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4. 판단 : 2020고단2617호 사건 관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피고인이 2021. 8. 27. 제출한 완납증명서(피고인측 증거목록 순번 7번)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AP은 2013. 11.경 AJ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담보하고자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주었다(피고인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189, 190면; AP 법정진술, 녹취록 7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수사기록 2권 210면 이하). 피해자 AI와 AJ는 2015년경 AP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 AI는 2015. 4.경 AJ가 조직한 계에 들어 2015. 9.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AJ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AI 법정진술, 녹취록 7면; AI 고소장, 수사기록 1권 2면). AP은 2015. 11.경 AJ의 피해자 AI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AI 법정진술, 녹취록 11면; AJ 사실확인서, 수사기록 2권 209면). 피해자 AI와 AP은 본래부터 알던 사이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뒤늦게 위 두 사람을 알게 되었다(AI 법정진술, 녹취록 2, 3면). 그러던 중 피고인과 AP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석유사업을 하는 AK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돈을 변제받으면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AI 법정진술, 녹취록 3, 10면). 피고인과 AP은 2016. 9.경 피해자 A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AI 법정진술, 녹취록 4면; AP 법정진술, 녹취록 5면, 수사기록 1권 19면). 피고인이 2016. 9. 5.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AJ에게 지급하고자 2016. 9. 7. AP에게 이체되었다(거래내역서 등, 수사기록 2권, 64면). AJ는 2016. 9. 11. 피고인에게 위 항 기재 채무에 관한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 제출 완납증명서; AI 법정진술, 녹취록 11, 16면).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AI에게 “삼천만 원 + 카드값을 모두 정산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7면).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회장님 자금은 정리 되셨는데 아직 전 못 받았어요.”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24면).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AP은 AJ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해결하고자 우선 AP이 AJ의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AJ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 변제를 갈음하고(위 , 항), 이어서 AJ에 대하여 여전히 남아 있는 4,000만 원의 채무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상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위 항, AI 법정진술, 녹취록 9면). 결국 위와 같은 거래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AJ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는 결론에 이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3,000만 원을 빌릴 만한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개의 카드값뿐만 아니라 위 3,000만 원까지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듭 변제를 독촉받자 ‘회장님 자금’을 언급하면서 돈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9.경 단순히 AP의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AP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일명 ‘AK’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거짓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2421호 사건의 피해자인 T, W, V, B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 F, J, K, O, AF, AH 등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변제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다가 점차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황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황된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적시에 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까지 나아간 동기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 피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