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내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90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6. 17.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카드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E카드 통합채권관리 위탁사무소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3:2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6.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후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끼리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데,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일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저축은행 및 I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6: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내용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20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10:06경 사실 D은행이나 K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D은행 명의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2021. 6. 17.경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13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8: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Q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과 공탁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3:27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6. 1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T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8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서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2021. 6. 10. 오후경 D은행 V 대리를 사칭(전화번호 1 생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한도 등을 확인시켜 주어 대출신청이 된 것처럼 하고,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W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대환대출이 불법인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저금리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증명서와 기록삭제 증명서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8:10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Z이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출입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사실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A에게 D은행 명의로 정부협약특례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신규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6월 정부 특별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현재 AF업체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 정부 특별 출연금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업체 팀장 AG을 사칭하며 “D은행으로부터 연락받았다. 회사 채권회수팀 직원이 금일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갈 예정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회수를 지시받은 후 2021. 6. 11. 15:30경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F업체 채권회수팀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같은 구 목동로3길 41, 서울지하철공사 신정차량사업소 입출고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금융감독원 AI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작년 10월부터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많다. 빨리 신고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라. 소환요청이 오면 3일 동안 다 털려야 하는데 약식기소를 부탁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AJ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냐. 내가 많이 봐줘서 약식을 해줄테니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맹세를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과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서 확인하고 수사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회수를 지시받은 후 2021. 6. 1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 ‘화정터미널’ 입구 화단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AK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이 담겨 있는 시장바구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내용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 서류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인상착의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불상 피혐의자2)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2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현장 확인) 2021고단21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1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2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장면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천구청역 외부 CCTV 녹화 동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을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무 관련 채용 공고를 보고 “AL”이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지원하여 위 회사의 ”AM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회사에 채용되었고, 이후 ”AN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AM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대화로만 업무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한 연체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계좌 등에 입금을 하면 되는데, 채권추심회사, 그리고 그 소속 변호사가 중간에서 은행 등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당제의 수금사원까지 채용하여 그에게 이러한 수금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바,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P은 ‘피고인에게 D은행에서 나온 사람인지를 물어봤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꺼냈다 넣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H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AK 과장 부탁으로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기관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금업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명시적으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대부분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수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N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에 관한 정보도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금 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사원인 피고인과 고객인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극도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그 자체로 업무의 적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 원의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였고, 현금 수거를 위해 이동하는 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상당한 택시요금을 비용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자신의 수수료, 비용 명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AN 변호사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행태에 비추어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적법한 업무라고 믿었다는 채권추심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공문서를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P, 피해자 AA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8명, 피해금액이 178,260,000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