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4352] B은 2016. 1. 10.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09,77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0. 1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1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B은 그때부터 지인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였다(B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요구하였다는 점 및 Bl'최근에 친구 D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D의 빚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 대출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D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0, 10:00경 D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 갔으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D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은행대출용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연대보증인란만 기재받아 온 다음 채권자를 B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2)).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0. 11:00경 D이 일을 하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으로 B의 차를 타고 가, B D을 만나기 전방 100m 앞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대기하고, 피고인은 혼자 위 차를 운전하여 가, D으로부터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D' 위임인란에 '김해시 H아파트 1호, D'이라고 작성받아 온 다음, 다시 위 공증인 F 사무소로 갔다. B은 위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은행대출용이라고 속여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를 받아 온 위임장에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B'이라고 적었고, 그 후 피고인은 수임인란에 'A, 창원시 J', 채무자란에 'A', 차용일자란에 '2016년 1월 10일', 변제기한란에 '2017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20일자에 1,670,000원씩 59회 분할 변제', 이자란에 '연 20% 매월 20일', 지연손해금란에 '연 20%',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일억', 보증기간란에 '2022년 2월 20일', 작성일자란에 '2016년 12월 30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1) 편의상 이하 이유 무죄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괄호 안에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이하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각각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판결서 끝부분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같다.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F 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증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7. 3. 20.부터 2022. 1. 20.까지 매월 1,670,000원을 변제하고, 2022.2.20. 에 1,470,000원을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D이 연대보증하였다.'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공증인 F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0. 07: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카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7. 30, 09:05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P마트'에서 담배 1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M이 분실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 처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732] 6. 절도 가.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29. 02:03경 창원시 성산구 R 앞길에서, 피해자 S가 T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1:32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 X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은 후,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7고단4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위임장 3) 공소사실에 기재된 '830,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18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정정) [판시 전과] 1. 201873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18고단732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31 내지 435쪽)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BJ 1. 공소사실 [20174352]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3. 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09,77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0. 1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12.경부터 A로부터 합의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인 C를 통하여 A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갚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하여 오라고 요구하였고, A로부터 "최근에 친구 D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D의 빚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대출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D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는 2016. 12, 30. 10:00경 위 D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 갔으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D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은행대출용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연대보증인란만 기재받아 온 다음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위 임장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는 함께 2016. 12. 30. 11:00 경 D이 일을 하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으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 피고인은 D을 만나기 전방 100m 앞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대기하고, A는 혼자 위 차를 운전하여 가, D으로부터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D' 위임인란에 '김해시 H아파트 1호, D'을 작성받아 온 다음, 다시 위 공증인 F 사무소로 갔다. 피고인과 A는 위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은행대출용이라고 속여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를 받아 온 위임장에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먼저 채권자란에 'B'을 적고, 그 후 A가 수임인란에 'A, 창원시 J', 채무자란에 'A', 차용일자란에 '2016년 1월 10일', 변제기한란에 '2017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20일자에 1,670,000원씩 59회 분할 변제', 이자란에 '연 20% 매월 20일', 지연손해금란에 '연 20%',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일억', 보증기간란에 2022년 2월 20일', 작성일자란에 '2016년 12월 30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증인 F로 하여금 'A가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7. 3. 20.부터 2022. 1. 20.까지 매월 1,670,000원을 변제하고, 2022. 2. 20. 에 1,470,000원을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D이 연대보증하였다.'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공증인 F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A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약속한 분할 변제 첫 회 일시인 2017. 3. 20.경 피고인에게 1,67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법원에 피해자 D 명의의 김해시 Y아파트 2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창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의 위 부동산을 경매시키고 매각대금 중 100,000,000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창원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불실기재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였다는 점 및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본 사람인데, A가 '친구인 D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라며 믿어달라고 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A와 공모하여 D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와 D이 학창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고, A가 D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A는 D에 대해서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으로 D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A가 B의 요구 또는 B과 공모하여 위 임장 위조 등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게 되어, A로서는 D을 도와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위가 자신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7. 1. 초경 위 공증인 사무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D에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위 통지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재되지 않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것과 그 상대방의 이름은 기재됨), D 측에서 그러한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A를 통해 알아보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A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던 D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날 A가 준비한 서류와 관련하여 인감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피고인 측에서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 만약 그러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D이 위와 같은 연대보증 등에 관하여 이미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역을 확인하거나 직접 통화를 하였다는 사람을 조사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D은 A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하라면서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는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D 2017. 1. 20.경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000만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A의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그 목적과 이유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D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의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A의 다른 누군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까지 있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다만, 이 위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D에게 직접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임장을 받을 당시 A와 함께 공사현장까지 찾아갔는데도 직접 D을 만나지는 않는 등 다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로 말미암아 이미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생각에, A의 말을 만연히 그대로 믿고, 단순히 D이 A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D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