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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5.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먹거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친구들과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 E(여, 7세)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먹거리를 사기 위해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문방구 주인에게 돈을 건넸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재차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특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는 "싫어요"라고 말한 다음 문방구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한 직후, 손으로 피해자 F(여, 8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유스호스텔'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인솔지도하는 가이드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1:00경 위 유스호스텔 4층에서, 수학여행을 온 피해자 E(여, 12세)외 3명이 친구들과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방에서 복도로 불러내 훈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의 학생들을 먼저 방으로 돌려보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양팔로 받쳐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특수교사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위를 이 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28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집게 판매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월 초순경 위 'C'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포크레인 집게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C'가 경영난에 빠지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크레인 집게 1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장기간 본건 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경영난에 처한 피고인이 임의 처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 15:20경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사 앞 공터에서, 피해자 C(30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학교 본관 앞 교단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위 2**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무차별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고향을 떠나와 낯선 곳에서 살게 되면서 느낀 불안감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위와 같은 증세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16:00경 시흥시 C학교 운동장에 있는 구름사다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에게 "너 집이 어디니? 이름은 뭐니?"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예쁘게 생겼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회 툭툭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우발적으로 그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툭툭 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서 느낌이 안 좋고 창피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모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교회 사람들과 함께 C학교 운동장에 가게 된 것이고, 축구 구경을 하던 중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사다리 있는 곳에 피해자 등이 있어 사는 곳을 물어보고 F에 산다고 하면 자신의 교회에 다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그냥 귀여워 보여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몇 번 토닥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 집이 어디니' 등의 질문을 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이 교회 사람들과 같이 운동장에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곱 살 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 번 쓰다듬고 엉덩이 가운데를 옷 위로 수회 툭툭 친 정도로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부위나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아기가 이뻐서 엉덩이 만지듯이' 엉덩이를 토닥토닥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토닥일 당시는 오후 4시경으로 주위 운동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온 목사 등 교회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던 구름사다리에도 피해자의 사촌오빠를 비롯하여 모두 3~4명의 아이가 놀고 있었으며,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모와 이모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졌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05. 11.경 설암으로 설반측절제술 등을 받아 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저씨가 처음에 말걸 때도 목소리도 이상하고 사납고…느낌이 안 좋았어요. 싫은 느낌…귀신 무서운 것처럼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말하는 '느낌이 안 좋다'는 것은 보통사람들과 다른 피고인의 발음과 거친 음성 등에서 비롯된 공포감과 유사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가 다가와 피해자를 왜 만졌냐고 따져 묻자 그냥 예뻐서 만졌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표정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그런 의도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2: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11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태워달라고 하자 피해자를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전동휠체어에 태우고 위 공원 내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 후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남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휠체어에 피해자를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 내 화장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6:00경 F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원에서 가운데 머리가 약간 대머리이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탄 할아버지가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17. 9. 20. 에도 다시 위 F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원에서 장애인들이 타는 빨간색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옷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돌리듯이 만지고, 아래쪽에서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서 너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하여 진술 내용에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행동으로 재연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경위, 피해 부위와 느낌, 피고인의 모습 등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외양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색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E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무릎 위에 피해자를 태운 채 전동휠체어를 타고 남자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황급히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더니 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첫 번째 칸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람들과 함께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첫 번째 칸에 노크를 하였더니 옷을 입는 것 같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 피해자를 태우고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화장실 부근에서 전동휠체어를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이를 본 E이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나와서 놀이터 쪽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바지 겉면 및 안쪽의 음부 부위와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용변 칸 안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27.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군포시 C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2014. 9.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군포시 E상가 201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와 위조한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산본에서 D을 운영하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 월 이자 2.9%를 지급하고, 대출 만 기일 2015. 9. 3.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 19,780,000원, 같은 해 3. 5. 6,930,000원 등 합계 2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위 A으로부터 "일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대출을 받아서 일수 대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짜로 만든 계약서 임대인 F의 전화란에 B이 형의 휴대폰번호를 적었으니, 대출 사무실에서 전화가 가면 건물주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 소재 L당구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A에게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 F인 것처럼 가장하여, "A과 보증금 5,000만 원의 상가 월세 계약을 한 것이 맞다. 보증금 5,000만 원의 담보 설정을 이해할 테니, 젊은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1. 상가 월세 계약서(2015. 3. 3., 위조) 사본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4301),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행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들이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상물 공유 사이트(소위 P2P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약 6,0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영상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지불한 사이버머니 중 3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2. 27.경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복제된 방송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하고,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2012. 4.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D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저작물인 '나는 가수다'를 비롯한 영상저작물 496건을 업로드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권한 없이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 목록, 채증리스트, 복제·전송중단요청서, 기술조치 요청서, 캡쳐 채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면서 돈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30.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E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구직광고를 하는 등으로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5. 21: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도 욕설을 해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처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여러 번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에서 방범순찰용으로 사용하는 G YF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순찰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H을 경찰이 왜 함께 연행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여러 번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49,864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되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C과 합의한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1. 16:3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직후, "야 니가 나 알아?, 알면서 나를 태워준거야, 알면 잘 태워줬어야지, 내가 주먹이 센데 맞아 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택시 내부에 있는 안경보관함을 쳐서 42,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31. 16:46경 피해자 C(6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손괴사실을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0-17 앞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16: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운전자폭행사실 및 제1항과 같은 손괴사실을 신고하려고 택시를 정차한 후 112에 전화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혁대를 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02:0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도깨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0: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고곡리에 있는 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신경의 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D) 1.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 혈액 긴급압수), 내사보고(#1차량 사진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술 마신 장소 확인 및 동석자 대면), 내사보고(의사 진술서 접수 및 중상해 적용),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 및 입력)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