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공소제기일은 2008. 10. 23.)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27]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P의 지시에 따라 2007. 7. 2.경 Q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연구소 총괄 책임자를 역임하고, 그 이후 2009. 8. 9. P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R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10. 3. 29. A과 함께 S 소송단을 발족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그 후 A과도 헤어져 2010. 10.경 T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 사람이다. 피고인 B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2010. 6.경 서울 서초구 KE 부근에 있는 KF에서, 모집책 U가 피해자 V에게 "실제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목으로 수수료 3만 원씩 납부하면 신청한 보상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이 아닌 이상 일본정부 상대의 소송이나 협상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애당초 피고인 B는 모집인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집인에게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단지 그 연령에 해당될 뿐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가 아닌 父 W 등 가족 8명을 위 보상금 대상자로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책 1권, 2권, 4권의 각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X 소재 S소송단 사무실, 서울 용산구 Y 소재 T 사무실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피해자이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가족 중에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태어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2천 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Z유족회 회원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제 피해자에 대한 확인 여부없이 일제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위 유족회 회원이 된다."는 식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5,024명으로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 Z유족회 연회비 2만 원, 신규가입비 4만 원 등 3만 원에서 9만 원씩 합계 1,04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U 등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93]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사실은 'Z유족회(대표 AA)'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AB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C와 함께 사단법인 Q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접수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사단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AC는 보상금 청구 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상금청구 신청자들로부터 위 공탁금이나 저축금에 대한 신청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C와 2008. 7.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60세)에게 "부산에서 올라온 3,000건의 보상청구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은 돈이 없어 접수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그 수수료를 대납해 주면 서류 명의자가 받을 보상금의 50%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와 AC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명의자들의 접수비를 대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을 보상금의 50%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14.경 위 서류 명의자 642명의 접수비 대납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773] 3. 피고인 C의 폭행치상 및 폭행 피고인 C는 2013. 2. 18. 10:54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여, 56세)가 피고인 C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E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은 후, 경제팀 사무실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AE와 조사받은 내용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AE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AE의 남편인 피해자 AF(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AF의 배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A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E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8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568호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2013고합22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K, AI, AJ, AK, AL, AM, AN, AO, L, AP,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AU의 법정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AV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C,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V,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S, BQ, BW, AA, BX, BY, V,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에 대한 각 전자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11, 25, 51 내지 56, 117, 162 내지 186, 188 내지 196, 199, 333, 344, 355, 361, 405) 1. 범죄인지보고서, 범죄첩보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375호 판결문, 서울관악경찰서 2008년제8454호 사건송치서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8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568호 판결문, 경기광명경찰서 2009년11782호 사건 송치서, 의견서, 안산지청 2010년형제2809호 불기소 결정서, 전주지방법원 2003고합제130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04노제46호 판결문, 수사협조의뢰(질의) 답변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2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고단7636 사건에서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용증명 및 영수증, L이 접수한 명단 [2013고합77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 AF, CR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AE), 진단서(AE), 진료기록사본증명서(A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7)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2010. 7.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금원의 명목 및 그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3고합293] 사건에 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2010노2780)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L이 모집해 온 사람과 겹치는 등 종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집인, 즉 신청자들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위 확정판결의 범행일시(2007. 10. 1.부터 2008. 4. 30.까지) 이후의 시점(2008. 8. 14.)에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대납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종전 확정판결을 보더라도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 피해자가 대납한 신청자들이 동일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종전 확정판결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L은 모집책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B가 L에게 "대납하면 보상금의 50%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2008. 7.경 AC로부터 "부산에서 올라온 3,000건의 보상청구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은 돈이 없어 접수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그 수수료를 대납해 주면 서류 명의자가 받을 보상금의 50%를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2008. 8. 14. 642명에 대한 접수비의 대납명목으로 9,0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 제공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AC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연구소를 P 및 AC 등과 함께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접수를 총괄하는 등 사단법인 Q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5.경 관악경찰서에서 불법모집행위로 인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시점 이후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모집활동이 사기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모집활동을 하던 중 L이 대납한 금액을 AC로부터 받아 입금하는가 하면, 그 후 AC가 L에게 대납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줄 당시에도 AC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AC와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L을 기망,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3고합773] 사건에 대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폭행의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E가 스스로 머리를 찧은 것일 뿐이고,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A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E가 머리를 땅 바닥에 부딪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에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전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C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AE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 C가 위 폭행을 가한 것만으로 피해자 AE 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있고, 이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판시 제1항 : 징역 3년 ~ 30년 - 판시 제2항 :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C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가. 판시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판시 제2항[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C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가중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 반면, "일제시대 출생한 남자 혹은 그 유가족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을 통해 일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무차별적으로 금원을 모집, 편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사기행각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전체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듭된 좌절감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추가적인 수사 및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종전의 범행에 따른 추가적 공소제기와 중형의 우려 혹은 피해자들에 의한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계산 하에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 하에서 일제 피해자들 권익 보호에 힘써 온 권위 있는 시민단체인 Z유족회를 금전적 지원을 미끼로 끌어들여 이를 명분삼아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므로 향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이상의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E의 사망의 결과까지 예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폭행 자체도 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결과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할 것이지만, 신체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이상의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3고합22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2. 9. 14. 설립된 사단법인 Z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의 대표이며, 2010. 3. 29. S 소송단을 발족하면서 위 소송단을 B와 함께 이끌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Z유족회 사무총장으로 위 유족회와 함께 S 소송단의 간부 및 회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한편, L, K, BK, AQ, BM, AG, BE, AU, AO, AZ, AX, BL, U, BG, AY, BC, BB, AW, BH, BA, BJ, AS, BD, BN, BF, AT, BP, BS, BQ, AV, BR, AE(CS), AI, AC, BO는 S 소송단, Z유족회, T의 추진위원, 지회장, 지부장 등으로 임명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신청인 모집 행위를 하던 이른바 모집책이다. 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진행과정 및 공모 관계 B는 P의 지시를 받아 전국에 다단계 형태의 모집책을 두고 Q연구소를 총괄·관리해 오면서, 사실은 'Z유족회(대표 AA)'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AB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여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은 위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등과 함께 모집책을 통해 CT 등에게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본정부에 보관 중인 공탁금 8조 7,000억 원이 2010년이면 시효가 끝나 국고에 환수된다, 실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2,400만 원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단법인 Q연구소 명의로 위임하여 군사공탁금확인청구서 관련서류와 신청비용 14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2007. 10.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서울 등에서 총 1,016명으로부터 1,698회에 걸쳐 합계 2억 3,772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B는 2008. 5.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위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 등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88호)되어 더 이상 Q연구소 명의로는 신청인을 모집할 수 없게 되자, 위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09. 8. 9. P을 배제한 채 위 Q연구소 기존 회원 및 조직을 그대로 하고 이름만 바꾼 R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신설하면서 Q연구소를 폐쇄한 후, 2009. 8.경부터 2009. 9.경까지 종전 사기수법과 같이 신청인을 상대로 "실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1인당 14만 원씩 약 3,572명을 모집하여 약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일삼았다. 그 후 B는 2009. 9. 21. 위 R추진위원회의 사기범행에 대해 광명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계속적으로 신청인을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Z 유족회를 등에 업고 범행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09. 9.경 피고인 A을 만나 R추진위원회가 모집한 회원이 유족회의 회원으로 흡수되면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회원을 모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그 때까지 유족회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그것과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수 억 원의 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수년에 걸친 유족회의 회원 탈퇴와 회비징수 등의 어려움, 유족회의 채무 누적 등으로 유족회의 활동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받자, 전국에 걸쳐 점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B의 조직을 이용하면 일순간 막대한 자금을 걷을 수 있어 유족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모면하고,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는 B 및 CP 미국변호사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이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의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만들어 신청인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제 피해 보상청구소송을 위한 수임계약을 미국 변호사와 체결하였다.'고 홍보하면서 그 보상금 신청의 명목으로 3만 원씩의 변호사 수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0. 1. 26. CP 미국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와 함께 2010. 3. 29. S 소송단을 출범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민간청구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우슈비츠 피해 유대인 배상 문제 해결을 이끈 국제 인권변호사 CP와 CU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로 정부에 신고한 20만 명한테 변호사 수임 계약서 소송 의뢰인으로 서명 받을 계획이다.'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구체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신청만 하면 곧 보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는 B와 모집책들에게 기존 R추진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일제 피해 보상금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과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 계약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모집책들에게 "실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어도 가족 중에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징집이나 징용을 당하였으면 전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최소한 노무자로라도 인정되어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2010년 말경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연회비 2만 원, Z유족회 신규 가입비 4만 원 등 합계 9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Z유족회 신규 회원을 모집 하도록 지시하여 그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B 및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2010. 6.경 서울 KE 부근에 있는 KF에서, 모집책 U가 피해자 V에게 "실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목으로 수수료 3만 원씩 납부만 하면 신청한 보상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였으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제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으므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일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실제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이 아닌 이상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협상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애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B 및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단지 그 연령에 해당될 뿐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나 생존자가 아닌 부친 W 등 가족 8명을 보상금 대상자로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는 상습으로 B 및 U 등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책 1권, 별책 2권의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X빌딩 401호 S소송단 사무실과 서울 용산구 CV빌딩 503호 Z유족회 사무실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피해자여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가족 중에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태어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Z유족회 회원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제 피해자에 대한 확인 여부없이 일제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Z유족회 회원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9,584명으로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또는 생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수수료 3만 원 및 Z유족회 연회비 2만 원, 신규가입비 4만 원 등 3만 원에서 9만 원씩 도합 72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상습으로 B 및 U 등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L, K, AE(CS), AI 등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V빌딩 503호 Z유족회 사무실 및 서울 종로구 CW빌딩 401호 CX전국연합회 사무실 등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별책 3권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의 취지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의 일본 기업 내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송 내지 협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것인지 즉, 일본 정부의 주장 내지 일본 법원의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내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점으로, 검사는 그것이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한국인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의 일본 기업 내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고, 정치적 협상의 여지마저 없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면, 일본 기업 내지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 내지 협상을 한다는 명목 하의 금원 수령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할 것이다. 다음은, 위와 같은 소송 내지 협상의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러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B가 자백하는 것처럼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해당 년도에 출생하기만 했으면 일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의 사기적인 모집, 모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의 위 사기적인 모집, 모금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인 B의 사기 전력 1973. 4.경 설립된 유족회는 1992. 9. 14.경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Z유족회'로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족회는 1991. 12. 6.경 일본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AB 등 41명을 대표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군속·일본군대위안부 등의 보상과 미불급료와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기각, 2004. 11.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청구기각의 주된 이유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 내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이다. 위 재판의 1심 판결 패소 후인 2002. 12. 9.경 P은 사단법인 CZ연구소를 설립하고, 2001.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지인들에게 "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징집·징용 희생자 유족은 공탁금과 보상금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가 있으니,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신청서류와 비용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승소한 판결문인양 가장하여 일본어로 된 준비서면 2부를 건네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2004. 1. 6. 전주지방법원(2003고합130)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4. 4. 13. 광주고등법원(2004노46)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P은 2004. 9.경 사단법인 Q연구소(이하 'Q연구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서울지부장 DA 및 모집책 AV 등과 함께 2004. 11.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지인들에게 "사단법인 Q연구소 대표인 자신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현재 일본 정부에서 강제 징집된 한국인 72만 명분의 임금 8조 7,000억 원을 공탁해 놓았으므로, 실제 강제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만 78세에서 110세)의 남자만 있으면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사기행각을 되풀이하다가, 200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375)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 12. 21.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346)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후, 2008. 9. 11. 상고기각(대법원 2006도231)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년경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P의 도움을 받아 DB, AC, AO, AV 등과 함께 2007. 7. 2.경 위 Q연구소를 세계평화법인회에 등록한 다음, 위 보상금 신청 명목의 수수료(14만 원) 및 관련서류(군사공탁금확인청구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접수하는 한편 모집책들에게 수당으로 건당 4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이 무렵 다단계회사를 중심으로 모집책들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점조직처럼 불어나 모집인원이 약 4만 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인 2008. 2.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위 사기행각이 적발되어 2008. 10.경 피고인 B, P, DB, AC, AO가 기소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는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288)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검사의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780)으로 확정되었다. 나. R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경과 피고인 B의 위 재판 도중인 2009. 7. 9.경 그 일당이던 위 AV와 AQ는 미국으로 건너가 CP 변호사를 만나 "P 지시로 10만 명의 공탁금 확인 신청자들을 모집하였고, 실제 일본 정부에 공탁금 확인을 신청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협조를 구했으나, CP 변호사는 "P은 사기꾼이고, 미국법원과 일본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에 불응하였다. AV와 AQ는 2009. 7. 19.경 재차 미국으로 가 CP 변호사를 만나, 그 자리에서 AV는 "우리들도 P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공탁금 확인 신청자를 10만 명이나 모집하였고, 남은 돈도 2억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배상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당 못할 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CP 변호사는 변호사선임비용은 피고인 B가 가진 자금으로 조달하되, 10만 명으로부터 추가적인 모금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다. CP 변호사는 2009. 8. 9.경 한국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B, AV, AQ는 같은 날 R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위 Q연구소 모집책들 중 33명을 그 추진위원으로 임명하고, Q연구소에서 모집한 회원 4만 명을 R추진위원회 회원으로 변경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모금활동은 P의 사기행각에 따른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R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CP 변호사를 선임하며, 그 비용은 기존 모금액 중 잔여액을 출연받을 위 기구(R추진위원회)에서 지불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합의서](2009. 8. 9.) 일제 징용에 관련한 배상문제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저희들은 이 일의 민족적 사명감을 통감하고 징용피해자들의 배상과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함. 본인 등은 2002년경부터 P씨를 만난 후 일제징용 배상소송을 위한 움직임이 범국민적으로 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일제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소송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음. 본인과 조력자들에 의해 찾아진 피해자들은 P씨의 지시에 따라 신원에 관한 증명서들을 본인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14만 원의 접수비도 본인들에게 지불하였음. 접수된 서류들은 AV씨와 B씨 등을 통하여 P씨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전달된 서류들은 일본의 우정성과 후생성에 한인 징용피해자들로 접수되었음. 동시에 수령한 비용 중 서류수거경비조로 사용된 4만 원을 제외한 1인당 10만 원씩을 P씨에게 전달해 주었음. 최근 AV씨 B씨 및 AQ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CP 변호사를 방문하여 본 사건의 전반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고 이에 따라 CP가 한국을 방문하여 본인들과 협의하기에 이름. 본인들은 2009년 8월 9일 CP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전모와 심각성을 통보받고 P씨 사기행각에 크게 분노하며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본인들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동의하며 이 기구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고,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이사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모든 토론과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2. 오늘, 2009년 8월 9일, 모집된 본 회의에서 임원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합리적인 다수의 표결로 선출된 임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3. 본인이 징용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접수비용 전액과 P씨에게 지불한 비용 및 서류수거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상세히 48시간 이내에 임원진에게 보고토록 한다. 4. 수령한 비용 중 자신들이 유용한 비용을 48시간 내에 기구의 임원에게 공식 통보하며 7일 이내에 반제키로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반제가 불가능할 경우 임원진과 협의하여 반제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5. P씨가 수령한 금액전액을 반제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민, 형사 소송을 통한 소추도 포함한다. 6. 이 사건의 일본 측과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변호인단의 선임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이에 대표로서 CP 변호사가 나서주기를 적극 권유하며 필요한 제반경비 및 수임료 등을 기구에서 지불하는 것에 동의함. 7. 만약,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들은 민, 형사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음에 크게 반성하고 일제징용 배상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함. 이처럼 설립된 R추진위원회와 한국을 방문한 CP 변호사는 2009. 8. 10.경 롯데호텔에서 다음과 같은 변호사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일본 기업과 일본국의 배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위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P으로부터의 기금 회수는 법무법인 DD을 선임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수임계약서 Re: 일제징용사건](2009. 8. 10.) AV 회장(경기도 광명시 DF) R추진위원회 DE 법률회사(이후 "DE"라 칭함)는 R추진위원회(이후 "R"라 칭함)를 변호키로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쌍방 이해하고 동의함. 1. 2차대전 당시 일제를 위해 기업 활동을 했던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가와사키 등 12개 기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제소되었던 이 금세기 최대의 사건은 2003년 7월 미연방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미국 내의 소송이 종결되었다. 2.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내의 일제징용 및 만행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 우정성 등에 보관되어 있던 일제 징용피해자들의 임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해 왔었다. 3. 일제징용 임금 반환 소송 등에 참여했던 뜻이 있던 사람들이 AV를 중심으로 2009년 8월 9일자로 R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4. R는 DE의 대표 변호사인 CP 변호사를 통하여 중국과 대만 등의 이 사건에 대한 최근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들과 공조를 취해 일본 기업들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에 DE 법률회사는 자신들의 이 사건에 관한 깊은 이해와 잘 연결된 정치 및 외교적인 인맥 등을 동원하여 사건의 암중 타결을 모색해 나간다. 이 사건의 진행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수임료를 미화 30만 불로 약정하고 본 수임계약서의 서명과 동시에 R는 15만 불을 DE 에게 지불하며 30일내로 잔금 15만 불을 DE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함. 6. 추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20만 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DE와 R가 협의하여 지불 시기를 결정한다. DE의 노력을 통해서 합의배상금 수령이 이루어질 경우 DE에게 총 배상금 수령액의 10%를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7. R는 P을 상대로 즉각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되며 이의 소송진행에는 법률회사 "DD"의 DN 변호사를 선임하여 P이 보관 또는 은닉하고 있는 불법기금의 반환소송을 한국 내 법원에서 즉 각 추진한다. 이 사건은 DE와 "DD"이 공조해 나갈 것이며 "DD" 과의 수임 계약은 별도로 약정되는 R와 "DD" 간의 수임계약서에 의하여 R가 "DD" 법률회사에 수임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8. DE 법률회사가 사건의 진행 중 필요한 제3국의 법률가를 임의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지불은 DE 법률회사가 R로부터 수령한 비용에서 지불토록 한다. 9. 수임자가 변호인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중립국인 홍콩의 중재재판관 3인을 고용하여 해결토록 하며 중재재판관 3인의 결정이 분쟁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009년 8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 CP 변호사는 2009. 8. 28. R추진위원회에 자신들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설명해주었다. [이메일] 우리가 수립한 대략적인 전략을 B님과 AV님, 목사님에게 소개하오니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첫째, 일본에 민주당이 사실상 정권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천재일우의 기회를 맡게 됩니다. 민주당 당수가 올해 안에 수상이 된다면 몇몇 민주당의 실력자들과 함께 일제 징병징용에 대한 배상과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일제에 의한 수탈까지를 아우르는 독일의 배상수준을 능가하는 완전(항구적인)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동지인 AM 변호사를 포함한 몇몇 친한파 변호사들이 맡아 하게 됩니다. 둘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일본정부에 이 사건의 완전한 합의 도출을 종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저를 위시한 변호인단이 압력의 수위를 높여 갈 것입니다. 셋째, 중국에서 일제에 대한 소송이 접수되어야 하는 우리의 전략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동포 중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연변의 피해자들을 모아 중국내에서 일제에 대한 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현지 법무법인들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의 Z 유족회의 AA씨를 위시한 DP 협회의 A씨, DQ위원회의 DR씨, DS시민연대의 DT씨, DU신문의 DV씨 그리고 이들의 변호인인 DW씨 및 R 추진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범국민적인 일제와의 문제를 청산키 위한 거대한 통합된 기구가 탄생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대만, 중국, 화란, 이북, 사할린 및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위원회가 결성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 기구가 결성된 후 유태인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뉴욕타임지 등 세계적인 언론미디어를 동원하여 광고를 통하여 일본의 부도덕하고 야비한 국민성을 철저히 전 세계에 알리고 상품 불매운동을 펴 나감으로써 압박의 수위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태인 배상도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피고인 B, AV, AQ는 피고인 B가 변호사 수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앞서 본 CP 변호사와의 약속을 어긴 채 2009. 8. 10.경부터 2009. 9. 20.경까지 자신들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3,572명의 명단을, "향후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대납자들에게 1인당 14만 원씩 받고 판매하면서 1인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기행각을 재개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R추진위원회는 약 5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하여 그 중 30만 달러(약 369,693,444원)를 CP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였다(R추진위원회는 그 무렵부터 자신들의 단체를 'S소송단'으로, 자신들의 변호인단을 'S소송 변호인단'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위 사기범행에 대하여 2009. 9. 21.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데 이어, 2009. 9. 29.경 KL 뉴스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CP 변호사는 2009. 10. 10.경 AQ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2009. 10. 10.) 저희 사무실에 있는 DY가 KL에서 일제 징용에 관한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말해줘 저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 밑에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런 엄청난 거짓말로 선량한 노인들에게 허위 정보에 접수비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돈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 십 차례에 걸쳐서 절대로 다시는 P이 저지른 범죄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처남이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서 알게 된 저의 이름을 빙자해서 현재 자행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사기행각을 목사님과 통화 후 팩스로 보내 드렸고 즉시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고발할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일은 목사님이 당연히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이미 범인을 찾아서 중단시켰다고 확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목사님과 AV씨 등이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몇 달 전 처음으로 연락을 해 오셨을 때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P에게 7~8년 동안 놀아나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던 AV씨 등을 위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 일제징용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의 진정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고 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과연 진실이었나 의심케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일제 징용사건의 해결은 2003년 미국에서의 패소를 비롯하여 일부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승소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가능성만을 남겨놓은 이 사건에 미국의 중견 법률회사로써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는 저희가 이런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목사님과 AV씨 등 모두에게 명쾌하게 설명 드렸었습니다. 더더욱 이 작은 가능성이나마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8월 28일자 이메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CU 변호사와 그 로펌에 중견 변호사 2명 그리고 저와 저희 직원변호사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구상에 착수한 지 2달여가 지났고 그려진 큰 그림에 따라 DZ의원 등 미국의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DZ의원은 곧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징용사건 관련 선두주자인 EA 변호사와도 곧 회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거나 최소한 방조를 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목사님에게 서운하고 슬픈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한 경비를 포함한 수임료는 B씨와 AV씨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개인적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수 십 차례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안심시켰고 저 또한 R라는 단체가 이미 발생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CU의 법률회사를 고용한 것인 만큼 징용 피해자들과 직접 연관을 갖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저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목사님답게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V씨가 돈을 개인적으로 융통하고 B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돈을 저에게 수임료로 주신 게 아니고, 선량한 노인들과 이 사건에 어두운 사람들을 속여 모아진 돈으로 저를 수임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쓴 경비와 소정의 변호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B씨와 AV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법률회사 및 CU 법률회사는 무혐의가 밝혀지지 않는 한 더 이상 이런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목사님(R)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혀질 때까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CP 변호사는 그 직전인 2009. 10. 6.경 일본에 있는 AM 변호사에게 만남을 제안한 후, 2009. 10. 13.경 피고인 A에게 CU 변호사 및 AM 변호사와 약속이 잡혀있다며 일본방문을 요청하였다. 위 제안 및 요청은 일본에서는 지한파의 유력한 인사이자 민주당 EB 정권의 EC 관방장관의 대학동기인 AM 변호사를 통하여 일본 내에 있는 지한파를 설득, 일본 내부에서의 협상 분위기를 형성하고, 한국에서는 유족회 대표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한국 내 피해자들 전체를 모아 협상창구를 단일화하여 일본을 상대로 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CP 변호사가 R추진위원회에 밝혔던 전략의 일환이다. CP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이 일본 출국에 앞서 2009. 10. 14.경 용산 소재 ED미용실에 있던 중 피고인 B, AV, AQ가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피고인 B 등은 "2009. 6. 11. A 회장이 증인신문에서 P의 모집행각이 사기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A 회장에게 항의한 것은 자신들이 당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A 회장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용서를 빌러왔다. 우리도 P에게 이용당하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다"며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CP 변호사가 우리들에게 'A 회장이 일본에 와서 미팅을 가질 것이다. A 회장에게 당신들과 같이 일을 추진하도록 권유할 것인데 A 회장이 승낙하면 내가 바로 당신들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겠다. 그 전까지는 A 회장을 당신들이 절대 먼저 만나지 마라. 만일 A 회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과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일본에 가서 CP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자신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⑩ 피고인 A은 2009. 10. 15.경 일본에서 CP 변호사, CU 변호사 및 AM 변호사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CP 변호사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2010년도가 일제 강점기 피해 배상의 최적기라는 설명과 함께 미국 내의 소송 및 일제강점기 위안부 등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을 통한 일본 정부 압박 방안, 일본 내의 소송 및 지한파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 정치적 협상 방안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이에 AM 변호사는 소송의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수임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CP 변호사, CU 변호사만 수임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⑪ CP 변호사는 2009. 10. 22.경 피고인 B에게 앞으로 R추진위원회 소속 추진위원들이 접수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걷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만 자신 및 A 회장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아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2009. 10. 22.) 이미 아시겠지만 AQ님이 제 사무실에 통보도 없이 찾아오셔서 어제 뵙게 되었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오신 이유는 광명경찰서에서 목사님에게 저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번에 걸친 압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이 시점에서까지 많은 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로부터 소송비용과 사무실 운영경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시고, 사실이 아닌 말들로 ("배상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많은 재산을 압류해놓았다"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B님과 AV 회장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으로 저희 법률회사를 수임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자는 기본안에 합의하고, 많은 변호사들과 필수 인력을 동원하여 일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KL 방송 이후로도 간부들이 법률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와 관련된 어떤 분이라도 접수비 등의 법률적인 돈을 수령하시면 이젠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우리가 즉각 고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했으니 만나 뵙고 모든 일을 협조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 회장님과도 잘 협조하셔서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약속을 받아두었으니 잘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님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신다면, 또한 모든 잡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신다면, 좋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들은 더 이상의 잡음이 일게 된다면 이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⑫ 한편, 피고인 B는 2009. 10. 26.경 피고인 A의 자택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유족회의 농협계좌(EE)에 'CP 후원금'이라고 명시하여 입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인 EF 농협(EG) 계좌를 이용하여 2009. 11. 16. 1500만 원, 2009. 11. 17. 1000만 원, 2009. 11. 19. 1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CX 전국연합회 우리은행계좌(EH)로 송금하기도 했다. ⑬ 피고인 B는 2009. 11.경 Q연구소 시절 모집한 명단 중에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공탁금 확인 청구를 통해 피해자로 확인된 247명의 명단을 A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은 AP을 시켜 위 명단을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⑭ 피고인 A을 비롯한 유족회, CX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 등은 2009. 12. 7.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 민간 화해 세족식' 행사를 개최한 후 유족회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B 및 AV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R추진위원회가 유족회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참석한 유족회 이사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EJ 소송단의 유족회 협조 요청문](2009. 12. 7.) 저희 EJ 소송단은 이번 일본 정부와 대일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변호인단을 수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저희 단체 단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한국에서는 Z유족회의 A회장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수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족회가 S 추진에 적극 A 회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 보답으로 우리 소송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유족회가 어렵게 많은 일을 해오면서 진 채무를 저희가 대신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본 이사회에서 결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저희들의 요청입니다. 2009. 12. 7. EJ 소송단 대표 회장 AV, 부회장 B 다. S소송단 설립 및 경과 피고인 A은 2010. 1. 26.경 CP 변호사 및 CU 변호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제에 의한 희생자들을 대리하여 일본 정부 혹은 단체에 대한 보상금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방법은 협상을 위주로 하되 법적소송도 신중히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양해 각서](2010. 1. 26.) 위 협정은 2010. 1. 26.을 기점으로 CX 연합(이하 'CX')과 법률인 CP와 그의 협력파트너, 그리고 EL과 그의 파트너 EM(법률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법률사무소는 태평양전쟁희생자들의 보상 건을 처리하고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는 최근에 태평양전쟁희생자 보상(정의)을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했으며, CX은 소속 회원이 일본 정부와 단체들로부터 보상을 얻는데 법률사무소와 국제위원회에 동참하여 태평양유가족을 대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CX은 소속 회원이 유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안의 조건을 설정하고 협상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에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기에, 향후 진행될 법적인 경계(절차)를 고려하여, 양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합의한다. 1. CX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의 법률활동에 CX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한국인 희생자들(태평양전쟁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대리한다. a.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일본정부와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희생자들의 강제노동과 사적 재산몰수 등에 대한 집단청구를 담당하며, 추후 한국청구인들에 대한 보상액 분배를 감독한다. b.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주로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집단 청구를 담당하며, 두 번째로는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의 신중한 고려를 통해 법적소송을 진행한다. c.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CX회원들을 대리하며, 한국과 일본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법 집행) CX 회원들을 대리하기 위해 다른 적합한 자격의 법률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다. d.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수수료에 기반을 두어서 CX을 대리한다. CX은 총액 US $200,000을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에 선불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US $50,000씩 4분기에 걸쳐서 4회로 지급되어야 한다. US $200,000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와 위원회가 지불할 것이다. e.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의 노력에 의해 일본정부와 일본단체들이 보상액을 지급한다면, CX은 전체보상금액의 8%를 법률사무소와 위원회에 지급한다. 보상액이란 직접 보상과 복지 보상, 장애 보상, 연급 보상 등의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 f. 법률사무소와 위원회는 CX 전체 회원들과 직접적인 교류(승인) 대신에, CX의 대표들에게 법률대리인의 절차와 지위에 대한 것을 승인받는다. CX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CX의 책임이다. 3. CX 회원들은 CX과 합의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 A은 2010. 1. 29. R추진위원회로부터 피고인 B 및 AV를 비롯한 추진위원의 서명이 완료된 서약서('2009. 10. 20. 이후에는 일체 신청서류를 받지 않을 것을 서명으로 각서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나 위해를 끼쳤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공증을 거쳐 CP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CP 변호사는 2010. 1. 27.경 유족회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체결할 수임계약서, 위임각서, 영수증 등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고,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변호사수임계약서, 위임각서, 영수증(이를 합하여 '변호사수임서류'라 한다)이 완성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일제로부터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을 의뢰인으로 하고, 피고인 B측의 소송단과의 종전 합의조건 및 피고인 A측의 유족회와의 2010. 1. 26.자 수임계약서에 따라 수임하며,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피해자들의 개별 수령금 중 5%를 'S문제 해결 추진 제경비' 및 희생자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기금으로 우선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 후 유족회는 2010. 2. 25. 정기이사회를, 2010. 2. 26. 정기총회를 각 개최하여 CP 변호사와의 수임계약 체결 및 향후 전략 등에 대하여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다음, 유족회 지부(지회)장과 소송단 추진위원들에게 변호사수임서류를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배부하였다. [변호사 수임계약서](2010. 2.) 아래 소송 의뢰인은 1.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중 또는 그 이전에 있어 일본 정부(당시 일제)의 정책적 강제 동원 체제에 의하여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희생자) 및 동원 학대와 노동 착취 등 고통을 당한 피해 당사자와 그 희생자 유가족 중 1인 이거나, 2.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중 또는 그 이전에 일본 정부와 비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적 행위의 결과로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나 압류 등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직계 상속인의 일을 요건으로 한다. 3. 서명. 수임계약은 CP 변호사 및 CU 변호사와 한국 피해자 중 일본정부 또는 특정된 일본비정부 기관과 접촉할 'S소송단'과의 합의된 조건과 또한 사단법인 Z유족회와의 2010. 1. 26.자 수임계약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계약 서명함. 사단법인 Z유족회, S소송단 변호인단 귀하 [위임각서] 본 건 해결시 개별수령금에서 5%를 S문제해결추진제경비 및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 재단법인 설립기금 등으로 개별 수령 전에 변호인단에 위임하여 미리 공제할 것을 정히 인정 각서함. 사단법인 Z유족회, S소송단 변호인단 귀하 [2010년 청구권 소송 영수증] 회원 : 3만 원 / 신규 : 6만 원 내용 : 소송비 2만 원과 추진경비 1만 원으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사단법인 Z유족회 중앙회 사무국 유족회의 피고인 A(회장), EN(부회장), EO(부회장), EP(부회장), AN(부회장), 피고인 C(사무총장) 및 소송단의 DL은 2010. 3. 5.경 미국을 방문하여 CP 변호사를 만났는바, 당시 CP 변호사는 2010년도는 일본 정부가 반세기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EB 총리가 관심도 갖고 있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CP 변호사와 CU 변호사는 2010. 3. 7. AM 변호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대일보상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AM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2009. 10. 15. 수임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내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여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등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협정문에 서명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CP 변호사는 2010. 3. 29.경 한국에 방문하여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S 소송을 위한 발대식에 참석했고, 이후 본격적인 모집활동 및 수임계약체결이 시작되었는데, CP 변호사의 위 활동 내역 등 대일배상 청구권 활동은 모두 공개리에 진행되어 국내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는 등 활동의 취지 및 내용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소송단의 발족과 대일배상청구권 소송의 개시가 공개리에 진행되어 국내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되었고, 그 보도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미 패소한 바가 있어 쉽지 않지만 소송 내·외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한일합병 100년을 맞아 S소송단을 구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한 길고도 먼 여정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이 명확히 소개되어 있으며, 유족회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 취지와 신청대상자, 확정되지 아니한 대강의 일정 등이 게시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유족회는 물론 소송단도 유족회의 인터넷 사이트(EQ) 내에 하부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일정표를 내걸고(각주 5 참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이트에 게시된 '수임계약안내'에는 신청자격을 '태평양전쟁시 일본에 강제 징용, 징병된 군속, 노무자, 위안부, 근로정신대의 생존자 및 유가족 중 1인'으로, 접수방법은 '자료실에 있는 수임계약서 및 소송단회원신고서 작성 후 소송단 중앙회 제출'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 A이 주축이 된 유족회 각 지부(지회)장들은 기존 유족회원들 상대로 수임계약(수임료 3만 원 또는 연회비 포함 5만 원)을 체결하거나 신규 유족회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임계약(9만 원)을 체결한 다음 명단은 유족회로, 수임료는 유족회 통장(우체국 ER 등 298개 및 우리은행 ES)으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를 부회장으로 하는 소송단의 경우, 피고인 B의 관리 하에 추진위원들이 모집책들을 통하여 수임료 3만 원과 함께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명단은 소송단으로 보내고, 수임료는 S연구소 통장(우리은행 ET)으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모집책들이 앞서 본 각 약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R추진위원회에서 14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종전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였고, 그 때문에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P 변호사가 제안한 문화재반환운동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한국내 문화재청 등 관련 인사들과도 자주 접촉하여 반환운동의 대상이 될 만한 문화재를 물색하는 한편, 그에 관한 의견 기타 2010. 6.경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농성 계획, DZ 의원과의 면담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CP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절차진행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CP 변호사가 작성한 글에 의하면, CP 변호사는 피고인 A의 유족회가 회원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합계 약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뉴욕타임즈 광고비 등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결별 및 T 시절 2010. 6.경 피고인 B측 모집책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모금하거나 1인의 피해자에 대한 복수 유가족들을 상대로 이중으로 모금하는 등 수임계약체결 및 수임료 수수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인 A은 2010. 7. 6.경 수임계약의 체결 대상을 당초 약정과 같이 실제 피해자 및 1인의 유가족으로 제한하는 한편, 피고인 B측의 Q연구소 시절 모금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경우도 실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모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래 시행규칙을 만들어 추진위원 전원을 상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모집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서 작성을 지시하고, 2010. 7. 17.경에는 수임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 수임료를 반환해주겠다는 공고까지 냈다. CP 변호사 역시 2010. 7. 21.경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수임계약조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십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시행규칙](2010. 7. 6.) S 소송 추진시 1. 수임계약대상자 1)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동원피해 희생자 귀환 생존자(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 정신대, 위안부 등) 및 유가족 2) 유가족 : 부모, 처, 자녀, 자부, 형제 자매, 사후 법적양자, 조카 중 사후 관리 1인 3) 대일 항쟁기 시 피해 희생 생존 당사자 및 그 유가족 (유가족 대상은 상기 2)와 동일함) 중 본인이 피해근거 제시자 2. Q연구소 접수 대상자 관계건 1) Q연구소에서 접수 받은 대상자 중 잘못된 접수자는 제외하고 실 피해자를 중심으로 "S 소송 수임계약" 접수를 정리해서 받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2) Q연구소에서 접수받을 때의 접수자와의 모든 약속은 S 소송 수임계약에서의 약속으로 대체하여 무효임을 인정한다. 그 와중에 소송단 대구지부장인 DI가 다단계 사무실을 통하여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수임료를 거두는 등 물의를 일으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2010. 7. 16. 수사가 개시되고, 같은 달 20. 압수수색을 당하자, 피고인 A은 2010. 7. 29. 사과문["7월 중순 소송단 대구지부(지부장 DI, 사무실 FL)가 수임계약서의 작성시 추가서류와 입회비 및 신규수임료 외의 추가경비를 거출하여 불신을 발생시킨 점을 사과하면서, 추가서류와 추가경비를 반환하겠고, 피해자가 아닌 신청자가 있다면 신청금을 전액 반환하겠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0. 9. 16.경 전국연합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임계약을 체결한 모집인들이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송단을 EW로 변경하여 그 회원 전원을 일단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0. 9. 29. 소송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실태조사 및 근거 확인 작업을 통해 소송단 회원이 실제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단을 해체하고 EW를 설립하며, 위 EW를 전국연합회에 가입시키고 소송단 회원에게서 받은 수임료 3만 원 중 2만 원은 전국연합회 가입비, 1만 원은 기금으로 각 적립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수임료를 전액 반환하여주되 공동대표 3명은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0. 1. 전국연합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EW에서 전국연합회 이사진에 소속될 공동대표 3명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 제안에 유족회 부회장단(EO, AN, EN)과 사무총장(피고인 C)이 반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 B, DL, DI가 공동대표로 선출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일부 유족회와 결별한 다음 CW사무실을 임차하여 유족회 및 전국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A과 결별한 피고인 B는 2010. 10. 20. 소송단을 대체하여 T(이하 '희생자회'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피고인 C 제안으로 사무실을 유족회 용산사무실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한 후 기존 소송단 추진위원들을 위 희생자회 추진위원으로 하여 수임계약체결을 계속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입장을 지지한 기존 유족회 임원들은 S 소송을 위한 수임계약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피고인 A의 자금횡령 의혹 및 유족회 조직의 방대화를 반대 명분으로 삼아 2010. 10. 24.경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제명하고 혁신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2010. 10. 28. 유족회 사무총장에서 사임한 후 다시 피고인 A과 같이 활동하면서 그쪽 모집책들과 더불어 수임계약체결을 계속하던 중 2010. 12. 말경을 기점으로 유족회는 S 수임계약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모집책 및 신청인들의 수임수수료 관련 수사기관 진술 내용 이 사건 모집책과 신청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다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에 불과하여 진술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위 수사기관 진술들 중 이 사건 실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일부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 취지는, 신청인들이 수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모집책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모집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 소송단 모집책들은 과거 14만 원짜리 불법모집 당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14만 원 수금 당시의 조건(일정 연령대이기만 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대로 3만 원을 추가 수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임계약서 및 실태조사서는 실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이해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집책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수임수수료 3만 원의 용도에 대해서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해한 신청인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운영비 등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이해한 신청인도 존재한다는 점, 모집책들이 위 불법모집 활동에 따른 책임의 주체를 A과 B로 지목한 이유는 그들이 소송단의 회장 및 부회장 직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 피고인 B와 AE(CS)의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등이다. 4. 판단 가. 일본 측 상대 배상청구권(소송 및 협상의 가능성) 관련 기망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검사는 이에 관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과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과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송 내지 협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공소의 전제는 다음과 같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법리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일제에 의한 비인간적인 피해의 야기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입각한 실제 가해자인 일본국 등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 외적 협상을 통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이다. 즉,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3) 이상과 같은 법률적 측면 외에도 헌법적 차원 및 정치적 차원에서도 위 배상청구권의 추구는 그 정당성 및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긍정된다. 즉,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일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그 장애 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고 절박할 뿐만 아니라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4) 이러한 법률적, 헌법적 측면 및 정치적 구제가능성과 위헌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직접 나서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전에 유족회가 직접 시도한 바 있는 것처럼 일제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소송 내외적 방법으로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참여의 자발성과 방법의 합리성 및 공개성이 전제되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시할 것은 아닌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임계약 채결을 통한 대일 배상청구권 행사활동 역시 그 자체가 합리성과 효용성 및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P 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일 배상청구방안은 소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2000. 5. 16.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 등 12개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10여년 이상 대일보상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CP 변호사, 유태인 학살에 관한 문제를 합의에 이르게 한 CU 변호사 및 1975년 사할린 잔류자 귀환소송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에 관여한 AM 변호사 등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전쟁범죄 피해자 보상문제에 경험 및 전문성과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여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 A과 C가 소속한 유족회에서도 이전에 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1인당 3만 원씩 자발적인 소액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대일 배상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국내외적인 관심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공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전체적으로 수긍할만한 방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수임계약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수임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지급이 단시간 내 배상금의 확실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공소사실처럼 기망의 수단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수임수수료 지급의 형식을 취한 것도 위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CP 변호사의 수임계약 관련 활동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를 명시한 수임계약서에 기초한 신청인 및 CP 변호사 등의 상호 이해와 약정 하에 이루어진 이상,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하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CP 변호사는 미국 의원들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등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일본 내 정치인들 및 행정부 수장들에게 일제강점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조기기각 염려가 적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이끌어가는 한편, 일본 내에서 지한파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한국 내에서 피고인 A의 유족회를 중심으로 피해자들 및 관련 단체를 동원하는 협상전략을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세기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특히 EB 총리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문제에 관심이 있어 2010년이 보상의 적기이고, 연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일정들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 상의하는 등 위 수임계약 관련 실질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M 변호사 역시 일본 내 소송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CP 변호사와 같은 현실 인식 하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압력을 잘 이용하면 2010년도에 보상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협력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임계약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 1.경 일본 EB 수상이 미국의 DZ 국회의원에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순차적 배상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2010. 7. 7. AM 변호사의 대학 동기인 일본 EC 관방장관은 한국전 이후의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며 일제강제징용자 개인에 대한 보상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며, 2010. 7. 15.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군위안부를 상대로 협상에 응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 등, 2010년도는 일제 피해 보상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았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유족회가 홍보 활동시에 제시한 실천방안 역시 위와 같은 상황 전개 내지 장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기망수단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국간의 비정부적 해결노력은 2010. 6. 21.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공동 심포지엄 및 2010. 12. 11. 공동선언의 형식으로도 전개되었는데, 그 선언내용을 보면, 일제에 의한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보상 문제 등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개별 쟁점을 조사, 검토하기 위해 공동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날까지 공동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유족회가 설립된 1973년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운동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아들 피고인 C도 일본 도후쿠대학 치대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을 도와 유족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여 온 사람으로, 그러던 중 CP 변호사 및 AM 변호사 등과 상의 후에 2010. 1. 26.경 CP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모집활동을 시작한 것인바, 그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경위와 위 피고인들의 신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임계약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추진한 위 피고인들의 인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처음부터 의도된 사기범죄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렇다면 피고인 A과 C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수임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모금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이를 빌미로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사기행각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인 B의 위 사기행각을 알고도 이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A, C의 공모, 가담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피고인 A, C가 공동정범으로 공모·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측의 소송단에 소속되어 모금활동을 한 추진위원 및 모집책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증거는 모두 피고인 A과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데다가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모순되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위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V 등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활동을 했던 종전 사기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모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 동안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반환청구 또는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R추진위원회를 만들어 CP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고, 이어 CP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정통성 있는 단체인 유족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여, 이에 기왕의 자금에 의한 유족회 재정지원 및 향후 동일한 사기행각 금지의 조건 하에, 피고인 A이 유족회 차원에서 대일민간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수임계약 신청인 모집 활동을 추진하는 기회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총괄(회장) 하에 소송단 회원 중심의 수임계약 신청인을 모집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동의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소송단의 기존 추진위원 및 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소송단 차원의 모집활동을 병행하였으나, 피고인 B의 소송단 측에서 종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모면 및 전가와 금원 편취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A과의 약정과 달리 재차 종전과 같이 사기적인 방법의 모집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와 다른 취지의 검사 제출 증거들은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 C의 위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인 B가 소송단 회원들 대상 신청인 모집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피고인 B 등의 종전 행태 및 그 사기행각의 내용에 비추어 위 모집활동 과정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기행각이 저질러질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B를 실질적인 총책으로 하는 소송단 측의 이 사건 사기행각에 대외적인 명분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가) 먼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P을 비롯한 사단법인 Q연구소의 사기범행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위 연구소에서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에 태어난 남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거둔 것이 사기인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후 2009. 10. 14. 용산에 있는 ED미용실 및 2009. 10. 19. 광명시 DF에 있는 DG 내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R에서도 계속적으로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에 태어난 남자들 대상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걷고 있고 이로 인하여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기존에 모집한 회원들이 전부 유족회의 회원으로 흡수되도록 해주되, 그 대가로 그때까지 유족회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여 4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3만 원을 걷던 중 유족회원이 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였고, 2010. 7.~8.경에는 신규 유족회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여 9만 원을 모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종전 사기행각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B로부터 유족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유족회와 CP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전 사기행각으로 야기했던 피해를 수습하려고 한다면서 그 대신 피고인 B측 보유자금으로 유족회의 채무 변제 등 소정의 금전적 원조를 제공한다기에 추가적인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수락한 것일 뿐, 이를 빌미로 피고인 B가 과거의 사기행각을 계속해 나갈 줄은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 A의 변소 하에서는 그 후 피고인 B의 추가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공모, 가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B가 사기행각으로 모집한 기존 회원을 전부 유족회 회원으로 흡수해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활동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되고, 이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 C의 공모, 가담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P의 사기행각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도중 P과 별도로 R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차 사기행각을 벌이고, 그 책임을 면하거나 전가하기 위하여 CP 변호사와 유족회를 끌어들이는 고도의 수법을 구사하고, 그러면서도 이를 명분삼아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을 계속한 위 피고인의 전력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대립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입장,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인 2010. 7.경 소송단 대구지부장 DI가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나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정반대로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바꾸어 온 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B 진술의 전반적 신뢰성 관련). 피고인 A, C의 그간의 유족회 활동 경력을 보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종전 사기행각에 대해 "피해자 여부를 묻지 않고 모집활동을 하는 것은 사기이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에게 '기존 R 추진위원회의 경우 실제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족회 회원으로 흡수해준다'거나 '위 회원의 경우 실제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3만 원 수임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R추진위원회 관련 사기행각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그 시점에 같은 방식의 사기행각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유족회 회원을 통한 이 사건 모집활동도 상당액을 신청 받을 만큼 실질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그와 병행 추진하기로 한 소송단 관련 모집활동에 대해서만 사기행각을 지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오히려 소송단의 기존 자금으로 유족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실제 피해자 아닌 사람에 대한 추가 모금이나 모집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모집활동을 해 나가기로 소송단 측과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수임계약서를 작성, 활용한 점, 실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액의 모금이 예상됨에도 불법적인 모집활동을 지시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피고인 A의 범행동기 관련). R추진위원회 회장인 AV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P 시절에는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를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으나, 유족회와 합치면서 그와 같은 사기행각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 아니라도 나이대만 맞으면 유족회 회원으로 모집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종래의 사기행각을 반성하고 피해를 수습하고자 피고인 A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도 유족회 회장인 피고인 A이 지닌 정통성을 이용하여 당면한 책임을 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불법적인 사기행각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R추진위원회 감사 A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던 것은 예전부터 해 오던 관례였고, 유족회의 경우 피고인 C가 정확한 사람 즉, 일본에 다녀온 사람만을 상대로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근거는 없는데 일본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C에게 물었더니 '여기서 다 찾으면 나온다. 자기네들이 다 검토해보면 누가 갔다 왔는지 다 나오니까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 C 역시 위 불법적인 사기행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고 손자를 봐주는 등 피고인 A을 신과 같이 받들었다는 피고인 B측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양자의 관계도 함께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합의한 자들의 행태라기보다는 유족회를 활용한 합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과거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자 피고인 A의 호의를 사려는 행태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피고인 B의 입장 관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가 2010. 7.~8.경 위 사기적 방법으로 유족회의 신규회원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0. 7.경은 이미 실제 피해자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비롯한 추진위원 전원을 상대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만을 상대로 모집활동을 하고, 불법적인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시행규칙에 서명을 받고, 모집책들 상대로 실태조사서까지 작성하게 하였으며,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수임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시 수임료를 반환해주겠다'는 공고를 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한 시점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그와 명백히 모순되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는 소송단 추진위원이었던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소송단에 속한 추진위원과 모집책들은 모두 유족회 회원이 아니어서 기존 14만 원을 지급한 회원들에게 3만 원만 더 걷는 일을 하면 되었는데, 7.~8. 정례회의 때 피고인 A은 기존 14만 원을 지급한 회원들 중 실제 징용 갔다 온 사람들에 한하여 유족회 정회원으로 등록을 시킬 것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유족회 신규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A이 19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태어난 남자를 신청인으로 모집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범행 지시 시점 관련). 피고인 B와 A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유족회 채무변제 명목 현금 지원액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4억 7천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인정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AL, AN 등의 진술 그리고 위 피고인에게 모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L, AO 등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금원의 출처가 일관되지 못하고, 그 액수도 AL의 주장과 상이한 점, AL과 AN이 피고인 B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시점도 일관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 B와 A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으로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최초로 2,000만 원을 받아 'CP의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족회 통장에 입금한 이래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확인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등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계좌로 확인되지 않는 금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선뜻 인정하기 쉽지 아니하고,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모금액의 용처 관련). 피고인 A이 기존 R추진위원회 회원 전부를 유족회 회원으로 흡수시켜주기로 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부분도, 피고인 A 및 유족회는 피고인 B 등과 별개로 CP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같은 양식의 수임계약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련번호를 통해 명확히 구별한 다음 유족회가 각 지부(지회)장을 통하여 모집한 명단 및 수임료와, 소송단이 추진위원과 모집책들을 통하여 모집한 명단 및 수임료를 전혀 별개로 구분 관리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이 소송단의 명의상 대표로 활동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한국 내 대화창구의 단일화 차원에서 CP 변호사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유족회와 소송단 각 모집활동의 구분 관련). 나) 소송단 추진위원들과 그 모집책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C의 지시에 따라 실제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나이대에 속하기만 하면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진위원들과 모집책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배치되는 법정 증언의 내용과 취지 및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전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위 진술자들 대부분은 이미 이 사건 모집활동 이전에 Q연구소 또는 R추진위원회에서 P이나 피고인 B 또는 AV에 소속되어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이기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모집활동을 한 사람들로서, 그 모집활동 자체의 허위성에서 알 수 있는 그들의 사기적 행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자신의 모집인들에 대한 책임의 전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피고인 B 등 상급자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들이 이 사건 모집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수임계약서 등 서류상으로 실제 피해자나 그 유가족만이 수임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하라는 지시는 그와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모집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도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0. 7.경 추진위원들 상대로 'Q연구소 시절의 모집계약은 무효이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만 모집활동을 해야 하며, 불법적 모집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시행규칙에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추진위원들 중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위 추진위원이나 모집책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중 "피고인 A이나 C가 수임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나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걷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 비록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피고인 A과 C의 지시에 따라 실제 피해자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나이대에 속하기만 하면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법정에 출석한 추진위원 및 모집책들은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수임계약서에 피고인 A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A이나 C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이 진술을 한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체로 일치된 위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탄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추진위원이나 모집책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3만 원에 추가로 2만 원을 더 내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유족회원으로 해준다고 하여 2만 원을 추가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중 AG은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AO는 "A이 그렇게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2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 어떤 뜻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AT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AS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S는 "피고인 A이 실태조사서대로 받으라고 하여 받았는데, 다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데 이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3만 원에 추가로 2만 원을 더 내면 회원으로 해준다고 말했지만, 피고인 A이나 C로부터 피해자 아닌 사람에게 걷어도 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실제 피해자로 구성된 유족회원의 경우 수임료 3만 원 이외에 연회비 2만 원을 추가로 걷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가 피해자 아닌 사람이라도 2만 원을 추가로 내면 유족회원으로 가입해주겠다며 모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유족회 내부 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들 중에도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있지만,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자들은 현재 유족회의 대표권을 놓고 피고인 A, C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분리한 후에 오히려 피고인 B와 함께 각종 행사를 주도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들의 관심은 당초 유족회 내에서 주로 문제되었지만 기소되지 아니한 피고인 A과 C의 횡령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에 피고인 A과 C가 소송단의 모집행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소송단 아닌 유족회 소속으로 모집활동을 했던 각 시도지부장<각부118>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확보된 바가 없고, 오히려 유족회 송파지회장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C는 지부장들에게 실제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상대로 모집활동을 해야 하며 확인 안된 사람은 절대 모집해서 안된다고 엄청나게 경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유족회 전남순천지회장인 A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7.경 유족회 지회장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여태까지 소송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니, 실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가족들로부터 수임계약서 신청을 받아라. 다만 보상금이나 지급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유족회 회원들의 경우 5만 원을 받고, 실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지만 유족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9만 원을 받고 모집했다. 물론 당사자가 피해자와 유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신청을 받아 주었으나, 만약에 실제 피해자나 유가족이 아닌데 유족회의 회원 신청을 하거나 수임계약서 신청을 하면, 나중에 민·형사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와 AO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연령에 해당하기만 하면 접수를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납득이 되질 않아 피고인 A에게 질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여 따르지 않았다. 유족회로부터 9만 원을 모집한 경우 2만 원을, 5만 원을 모집한 경우 5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대납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각부119> 유족회 사무장으로 유족회 수임명단을 관리했던 AK은 "피고인 A은 국가기록원에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 C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가입시켜도 된다고 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을 받아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유족회에서 수임하는 명단은 대부분 5만 원(수임료 3만 원 + 연회비 2만 원)이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족회에서 수임하는 명단과 소송단에서 수임하는 명단은 따로 관리되었지만, 피고인 A이 나간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접수하는 명단 중에서 국가기록원에 데이터는 없지만 일본에 갔다 온 피해자라고 하여 9만 원(수임료 3만 원 + 유족회 신규가입비 4만 원 + 유족회 연회비 2만 원)을 낸 사람들을 피고인 C가 가져다주면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도 유족회의 회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유족회 지부(지회)장들이 기존 유족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연회비와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상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유족회 지부(지회)장들에 대하여 모집활동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실제 피해자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기존 유족회원만을 상대로 모집하라는 피고인 A과 C의 명백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수임계약서를 이용한 모집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A과 C가 소송단의 추진위원 및 모집책에 대해서만 유족회의 경우 및 수임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 C가 유족회의 모집책(지부장)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실제 관할 하에 있던 소송단의 추진위원 및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이미 과거의 재판 및 수사를 통해 사기행위임이 밝혀진 불법적인 방법 대신 실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집활동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과 C가 CP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 및 배포한 이 사건 수임계약서에 '실제 피해자나 유족' 상대로만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추진위원, 모집책, 신청인들 모두에게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소송단 대구지부장 DI 사건 판결문에도 '피고인 A 및 유족회 중앙회는 변호사수임계약의 모집대상자를 실제 피해자로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피해자가 아닐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의 경우, 2010. 9. 3.경 CP 변호사에게 'P 시절의 방식인 일정 나이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에 불만을 표시한 AV는 현재 함께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소송단도 실제 피해자와 아닌 사람을 분리하라고 하여 잘 이행되는 줄 알았는데, 'CP 변호사가 다 해결해준다'는 말이 나오면서 차질이 생기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고, 그럼에도 계속 문제되자 2010. 9. 29.경 소송단을 폐쇄하고 EW를 설립한 다음, 실제 피해자 여부를 판별하고자 소송단 소속 회원들을 위 희생자회에 소속시켜 전국연합회로 이전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10. 1.경 유족회 부회장들 및 사무총장인 피고인 C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위 불법모집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던 피고인 B를 위 희생자회 공동대표 및 전국연합회 이사로 추대하는데 극구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A과 B 사이에 위 불법모집에 관한 사전 약정 내지 양해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C의 경우, A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가 2010. 9. 4.경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S소송 행사 과정에서 모집책들에게 '다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참석자 A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정확한 사람을 해달라고 해서 정확한 사람으로 가져다주었는데, '근거는 없는데 일본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다 찾으면 나온다. 자기네들이 다 검토해보면 누가 갔다 왔는지 다 나오니까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유족회에서 명단을 접수하였던 AK은 "피고인 C는 일단 피해자로 주장하면 접수를 한 다음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명단을 접수하여 확인 후 입력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지회장님들 모시고 가서 일일이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에는 일단 입력하고 그 후에 국가기록원에 가서 찾아서 서류를 첨부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확인절차까지도 수임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해도 된다는 지시라기보다 실제 피해자라면 그 증거가 함께 제출되지 못하여도 일단 접수 후 확인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2010. 10. 1. 전국연합회 총회 당시 위 희생자회에서 전국연합회 이사진에 소속될 공동대표 3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피고인 C가 "B를 뽑아야만 서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면서 피고인 A과 갈라선 일이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해명도 수긍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B의 불법모금활동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3고합292 및 2013초기11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C와, 사실은 'Z유족회(대표 AA)'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AB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연구소'를 설립하여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접수를 총괄하면서 위 사단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AC는 보상금 청구 신청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C와 2008. 1. 8.경 대전 중구 FS에 있는 사단법인 Q연구소에서 피해자 K에게 "일제강점기인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국적 남자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일본 정부에서 1명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있다. 연구소에 신청 대행 수수료 1인당 14만 원을 납부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권 기재 신청자 명단에 기재된 819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4,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2010노2780)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K이 모집해 온 사람과 겹치는 등 종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미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에 포함된 사람은 제외하였으므로 두 사건의 피해자가 서로 달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종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이 중복되고 기망행위의 태양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K은 모집책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K로부터 신청서를 매입하여 금원을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AC 등과 함께 2007. 7. 2.경 사단법인 Q연구소를 세계평화법인회에 등록한 다음, P이 말한 바와 같이 수수료(14만 원)와 관련서류(군사공탁금확인청구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접수함과 동시에 모집책들에게는 수당으로 4만 원씩 지급한 점, AC는 2008. 1. 8.경 연구소에서 K에게 "일제강점기인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국적의 남자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K에게 기존 신청자 명단을 보여주며 같은 취지로 말한 점, 이에 K은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국적의 남자들 및 그 유가족을 상대로 신청을 모집하면서 그 접수비를 대신 납부할 투자자로 FT를 비롯한 총 14명을 모집하여, 1886명에 해당하는 264,090,000원을 모아 2008. 1. 8.부터 2008. 8. 15.까지 AC에게 합계 244,090,000원을, B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접수비 대부분은 K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K은 자신이 모집한 신청인들과는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나올 경우 신청인이 50%를 받아가고, 나머지 50%는 투자자가 25%, K이 25%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자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실제 투자자 내지 신청인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별론, 모금에 따른 상당액의 수당 및 투자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사기적 방법의 모집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나 신청인들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한 K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013고합294, 2013초기724, 2013초기7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여름경부터 '사단법인 Q연구소'를 총괄 관리·운영하였고, 2009. 8.경부터는 R추진위원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 9.경부터는 Z유족회 대표 A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2010. 3.경 S소송단을 출범시켰다. 피고인 B는 2009. 10. 27.경 BK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에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경 또는 늦어도 2010년 말경에는 일본으로부터 1인당 20,000,000원 내지 25,000,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회원의 접수비 1인당 140,000원을 대납하면 보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유족회(대표 AA)'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가 2009. 8. 10.경 CP 변호사 등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소송 제기 및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만약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인 B의 설명처럼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 전부'가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9. 10. 27. 100만원을 BK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11,410,000원을, 2009. 8. 28.부터 2010. 10. 8.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48,190,000원을, 2009. 8. 28.부터 2010. 7. 8.까지 피해자 M로부터 138,9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O, N, M는 2008년경 사단법인 Q연구소 시절부터 BK 밑에서 일하던 모집책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7. 2. 설립된 사단법인 Q연구소의 AC 등으로부터 '1900년도에서 1930년도 사이에 태어난 한국남자는 태평양전쟁 전후의 강제 징용·징병 피해보상금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던 BK은 2008.경 M를 모집책으로 두었고, M는 N과 O을 모집책으로 두어, M, N, BK은 그 무렵부터 모집활동을 시작한 점, 피고인 B, AC 등을 비롯한 사단법인 Q연구소의 상위 모집책들은 위 모집행위가 사기라는 이유로 2008. 2.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8. 10.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실제 피해자 불문의 모집활동을 한 사기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2009. 8. 9.경 R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차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시도하던 중 2009. 9. 21.경 경기 광명경찰서에 적발되어 급기야 2009. 9. 29.경 KL 뉴스에 그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8.경부터 위와 같은 사기적인 모집활동을 시작한 모집책들인 M, N, O이 2009. 8. 말경부터 2010. 10.경까지 실제 피해자 불문의 모집활동이라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적인 대납 투자방식으로 마련한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위 모집기간은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의 모집활동이 사기라는 사실이 공소제기 및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거듭된 수사 및 뉴스 보도 등으로 그 사기성이 더욱 명백해진 후에도 위 피해자들이 같은 방식의 모금활동을 계속한 사실 및 그들의 모집경력에 비추어 그 사기적인 성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O, N, M를 피고인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각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013고합7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에게 폭행을 가하여 2013. 3. 19.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변 상황, 사망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0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3. 2. 18. 10:00경 피해자와 종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뒤 경제팀 사무실 앞 복도 부근에서 피해자 및 그 남편인 A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10:54경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밀어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종로경찰서 GH팀장 CQ은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은 후 몸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래 조사를 하던 경제팀에 연락을 하여 신병을 인계한 점,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조사를 받던 중 AF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AF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거쳐 같은 날 16:19경 경희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병원 CR 의사는 같은 날 17:50경 우측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판단, 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55경 수술을 마친 다음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수술 직후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소견상 혈종은 거의 제거된 점, 수술 다음 날인 2013. 2. 19.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21. 의식이 혼미하게 되면서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치료를 시작한 점, 2013. 3. 2. 피해자에게 무호흡증이 관찰되고 심장박동이 서맥으로 바뀌면서 응급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은 정상화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장 3도 방실차단 현상이 관찰된 점, 그 후 피해자는 일부 의식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폐렴 소견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5.경 폐렴이 폐혈증으로 발전하였다가 2013. 3. 19.경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R은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어느 정도 회복 중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폐렴 증상이 있었으나 회복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2013. 3. 2.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렴이 급격히 폐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만약 심장 관련 문제가 없었다면 약간의 후유증이 남기는 하였겠지만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같은 병원에서 피해자의 심장 상태를 판독했던 GI의 이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 관련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원인분석은 부검을 해야 가능하였을 수 있는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및 치료 경과, 사망의 원인과 부검 여부 등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가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