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B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0. 30. 16:46경 부산 남구 C회사 사무실에서, 통합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B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국개 등원도 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활동도 하지않고!! 국회는 들어가지도 않는늠이!! 왜!! 국가 세비는 매월 몇천씩 받아 가는냐!! 이게 대단한 B의 힘!! 아니냐? 아님 D도 그렇게 하니 너늠도 따라 한다 이거가?? 그 돈 우리의 세금이다!! 무노동 무임금 너거 늠들이 만들은 원칙 아니가?? 헌데 넌 예외냐? 특권이냐!! 이는 꼴랑 당 경선 출마 하면서도 도지사직 던지고 출마했다!! F는 애시당초 대선주자로 나갈 것이라고 국가 출마 조차 안했다!! 넌 뭐냐! 참 비굴 하다 더러븐 세퀴. 저런늠이 국개 동원하고 나서 한일이 국개 세비 인상? 그리곤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함구,,, 저런늠이 대통령?? 쵸까라!!! 누구?? B"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15: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작성글 추가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혐의사실 근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B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후보자를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특정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 이르지 아니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토론방에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B을 특정하여 자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이 위 토론방에 게시한 글은 B 후보자의 의정활동, 선거자금 모금방식, 자녀 취업, 과거경력, 대통령후보자 경선과정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나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3) 피고인은 위 게시물 이외에도 2012. 10. 12.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약 400여 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에 게시하였고, 2012. 11. 5.경, 2012, 11. 24.경, 2012. 11. 29. 경에는 “B 및 패거리 새끼들과 지역수구 쓰레기 새끼들은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 "절대 B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주위 사람은 절대 B을 찍지 않게 할 것이다”, “절대 B가 대통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G이 오늘 B에게 가려는 10표를 나가리 시켰습니다. 저의 목표는 500표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개혁이 되려면 B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D이 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B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도 작성하여 위 토론방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비방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깍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시한 글은 B 후보자의 정치 활동 또는 그 자녀의 사회생활에 대한 것으로 B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고, 위 게시물에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니가 H로펌에서 한 것이다. 돈 없어 파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돈까지 빨아 먹었다", "B 아들놈은 지 아버지 빽으로 취직한 놈인데", "B은 패거리 나눠먹기 모바일 조작질로 I당 대선후보 된 놈 아닌가", "B펀드 I당 국회의원들에게 1000명 씩 할당했단다. 대기업 녀석들 월말 총판, 대리점 밀어내기 하는 건 봤어도 국회의원 펀드 밀어내기 하는 건 첨 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B 후보자의 인격을 비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벌금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벌금 55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한 선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