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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말경 B, C, D, E(각 소년보호송치)와 함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 C, D는 ‘F’에서 장갑, 드라이버, 망치를 구입하고, E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2. 29. 07:20경 용인시 기흥구 G 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교환기’를 벽에서 뜯어내 건물 뒤편으로 옮긴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각각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내부에 있는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0. 4.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 부근 약 89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29.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05: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를 거쳐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수지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U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로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보고(상가 CCTV 영상 확인에 대해)-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이후 주유소 방문 사실에 대해)-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동선 확인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에 대해), 감정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무면허운전거리 확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동선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을 차용인으로, 피고인과 E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0. 8. 18.경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D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D, E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 중 사용한 액수와 D, E가 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7.경부터 2006. 2. 17.경까지 B병원에 간경화로 진단받고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에 이르기까지 최소 12회 이상 ‘간경화’ 및 ‘간염’ 등으로 수 개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양산시 소재 양산상북우체국에서 ‘평생보장암보험’을, 2012. 10. 19.경 부산 북구 소재 북부산우체국에서 ‘하나로OK보험’을 가입하면서, 각 계약 전 고지의무 서류에 기재된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처방’이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체크하고,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체크하고, 특히 북부산우체국의 계약적부 조사자로부터 병력사항을 재차 질문받자 ‘없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간경화 등 병력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우정사업본부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C병원에 입원하여 간세포암종 및 만성 B형 간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2016. 5. 18.경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5. 20.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38,8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우체국금융개발원특별조사팀) 1. 계약전고지의무 우체국 제출용, 계약적부조사, 계약적부확인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공문회답 1. A, D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의적으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소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내서I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1.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도형(공판)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6:00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있는 산외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사계절 모텔 앞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15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주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C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오피스텔 현황 등,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분양계약서 9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필라테스 강사로 D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 일상을 공유하고 2020. 1. 1. 개업한 필라테스 샵을 홍보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12.경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9.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을 알고 2020. 1. 30.경 D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계정 5개(아이디 ‘F’, ‘G’, ‘H’, ‘I’, ‘J’)를 만들어이 사람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뒷담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일단 허언증과 과대망상증 등의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서 당한 사람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없는 사실을 진짜 있는 사실처럼 꾸며내고 연기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고 그 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악감정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샵의 공간은 거의 ”퇴폐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샵 자체가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본인이 심심하다는 명목으로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샵으로 부르고 D를 통해 좀 잘생겼다고 싶으면 ”좋아요“ 누르고 다이렉트를 보내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샵으로 남자를 불러서 퇴폐업소를 방불케 할 정도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본인은 남의 몸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데 어떻게 ”필라테스 강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은 남을 깍아 내리면서 본인이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로 주위에 두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합니다는 글과 피해자의 D 계정을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이 나오는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피해자가 팔로잉하는 계정 중 약 300개의 계정에 태그하여 태그된 계정에서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필라테스 샵을 퇴폐업소처럼 운영하거나 불특정 남자들을 불러들여 문란하게 성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필라테스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함께 D 계정 5개를 만들어 C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C이 2020. 2.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C이 마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발신, 역발신 내역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피고인 A：형법 제156조(무고) 1. 형의 선택 피고인 A：벌금형 선택 피고인 B：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금역 방면에서 냉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넥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4:1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사비터널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같은 날 04:40경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함께 D에 있는 충남부여경찰서 B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9: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여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인적, 물적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18: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8: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 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1:05경 오산시 B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길을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후방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위 액센트 승용차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이자 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C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679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참조). 2)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1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E”이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의 대출안내 문자를 받고 나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거 형태(전세·월세·자가), 직업, 월 소득, 자동차 소유 여부와 피고인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3)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초·등본, 신분증, 3개월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정도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통하여 이자를 인출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대출기관을 특정하고 대출금액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단순히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실행’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미약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5)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미심쩍은 마음이 들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믿기 어려우면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되었고, 3개월 이후 피고인의 주소지로 다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여전히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충북 진천군 C,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초순 21:00경 위 D 남자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개비를 줄 테니 가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담배 2개비를 던진 후 피해자가 이를 쳐다보는 사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던지고 그것을 줍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건의 추행에 관하여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판시 기재 추행 내용은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동료 근로자인 F, G 등에게 말하였다(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기숙사가 아닌 외부에서 잠을 잤던 날도 있으나, 안성시 등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복귀하여 기숙사에서 잠을 잔 날도 있어 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하순 22:40경 위 D 남자기숙사 E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판시 기재 추행사실은 정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과 담배를 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장난이라고 여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B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선물을 건네주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기간 및 추행횟수, 추행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12:0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및 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았다. 차량을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로서 당시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그 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전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