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가로등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 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앞에서 I을 만나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9.경 J으로부터 대마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E은행 계좌로 위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먹자골목 내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0. 20. 04:30경 위 'H' 유흥주점 앞에서 I을 만나 J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가져온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H' 유흥주점 웨이터 대기실에서 J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13경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E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2. 밤 무렵 서울 중구 G에 있는 먹자골목 내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MDMA 3정을 가지고 와서, 2018. 12. 3. 06:40경 위 'H' 유흥주점 직원 탈의실에 걸려있던 J의 점퍼 주머니에 위 MDMA 3정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I은 2019. 3.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MDMA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MDMA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4.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마약류 판매자의 B 아이디로 MDMA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경찰수사관에게 발견되었다. I은 2019. 3. 15.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19. 19:35경 경찰수사관이 알려준 계좌로 MDMA 5정의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M 주차장에서 MDMA 5정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B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와 J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입금내역, 피의자와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바. 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MDMA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MDMA 매매알선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4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600,000원 + 판시 제1의 마.항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MDMA 매매대금 5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제2범죄: 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MDMA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MDMA 매매알선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대마, MDMA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수수하거나 자신이 흡연하였고, 나아가 대마와 MDMA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