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J 국회의원(재직기간 2008. 5. ~ 2012. 5., 이하 ‘J 의원’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J 의원이 설립하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K’(이하 ‘K’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자, J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L의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소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한편, M(2015. 6. 25. 구속기소)은 N 회장으로서 그 본회(本會)인 O 회장을 역임한 J 의원 및 그 동생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P의 소개로 Q을 알게 되어 Q이 추진하던 R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 S은 K의 기획국장으로서 J 의원 및 그 동생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감정평가사이자 소위 ‘Q의 자문단’으로서 Q과 함께 R 사업을 추진해오던 사람이다. Q(2015. 1. 2. 구속기소)은 2009. 9. 4.경부터 2011. 3. 4.경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T[現 주식회사 U, 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Q의 성남 R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Q은 2009. 6. 20.경 성남시 R 도시개발지구(1,292,000㎡)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R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T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LH공사는 2009. 7. 29.경 성남시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후,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Q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성남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시는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리하여 Q은 LH공사로 하여금 R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성남시로 하여금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가. M을 통한 제3자뇌물취득 Q은 2010. 1. ~ 2.경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M을 통해 J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T 사무실에서 M을 만났고, 그때 M은 Q에게 “내가 J 의원의 동생인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 내가 피고인을 통해서 돈을 전달한다면 J 의원이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느냐. 그러니 2억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였고, Q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며칠 후 오후경 Q은 T 사무실에서 M에게 현금 5만 원권 4,000장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고, M은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성남시 W에 있는 J 의원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M을 만났고, 이때 M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J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M을 통해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S을 통한 제3자뇌물취득 J 의원은 2009. 10.경 R 사업과 관련하여 Q과 추진위원회의 편을 들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공사 X에게 공식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X을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 LH공사가 R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으나, 2010. 6.경까지도 LH공사는 R 사업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S은 K 모임과 행사 등에서 자주 만나고 있던 피고인에게 “LH공사가 안 빠져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LH공사가 사업을 철회하면 R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S에게 “알았어, 의원님에게 부탁해 볼께”라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Q은 2010. 6.경 조만간 LH공사가 R 사업에서 자진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던 중, S으로부터 “LH공사가 빠지게 되면 J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J 의원 및 그 동생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S을 통해 J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은 2010년 여름경 T 사무실에서 S에게 “J 의원 쪽에도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어? 돈을 잘 전달해”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권 1,000장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고, 그 다음 날 S은 성남시 Y에 있는 J 의원 사무실 근처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처장님, 지금 제가 도착했는데 드릴 것이 있으니 1층으로 내려오시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S을 만났고, S과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에 있는 위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S으로부터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쇼핑백을 교부받아, 위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 아래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S이 J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S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C, AD,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6, 18, 35, 37)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로부터의 제3자 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 추징액의 산정 : S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추징함. 한편 피고인은 M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가 그 쇼핑백을 그대로 M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 역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교부한 것과는 다른 쇼핑백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나머지 검찰 조사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쇼핑백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진술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일시가 교부받은 그 다음날인 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하였다가 다시 이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돌려준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M에게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1억 5,000만 원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M이 가져온 쇼핑백 안에 의례적인 선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그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게 된 것이고, 쇼핑백을 받은 날 밤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다음 날 M에게 받은 쇼핑백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M이 교부한 것이 돈으로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교부받기 전에 미리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받은 다음날 M에게 이를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M과 사이에 돈을 받기로 미리 협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 좀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가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 누굴 죽이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화를 내어 돈을 전달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J 의원이 일을 해주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니, 고마운 뜻을 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거절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A 차장님,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2억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정도면 됐지, 뭐”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M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은 서로 반대된다. 그러나 M의 법정진술은 결국 협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부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M이 상호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미리 협의하였다는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Q이 M을 통해 교부한 돈은 결국 J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M은 원래 O를 통해 피고인보다 J를 먼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M과 피고인은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두 번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한 사이이다. 그럼에도 M이 뇌물을 주고 받는 문제를 J가 아닌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다면 그것은 J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J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J는 AC으로부터 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자마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시점은 돈을 받은 바로 그 날 밤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J는 M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AC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미리 M과 돈을 받기로 협의를 마치고서도 J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피고인과 M 사이에 별다른 사전 협의가 없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M은 피고인과의 협의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금액을 2억 원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액수를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돌려준 시기에 관하여 M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준 바로 다음 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준 때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가져다 준 쇼핑백과 다른 모양의 쇼핑백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돈을 교부한 바로 다음 날 교부하였던 쇼핑백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쇼핑백을 돌려받은 시기에 관한 M의 진술도 이와 같이 그 내용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어,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Q은 2~3일 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Q도 경찰 조사에서는 돈을 2~3일 후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Q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Q은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M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달 정도 후에 1억 5,000만 원을 M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달 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M의 당시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M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Q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만약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 1달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받은 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J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는 AC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J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한 시점은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M의 제1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반환 당사자인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교부받을 때 그 안에 J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뇌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라고 한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J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M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거나 돈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 내지 준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J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M이 주고 간 쇼핑백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M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반환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J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J 의원의 동생으로서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로부터 쇼핑백을 받기 이전에 M과 두 번 정도 만난 사이로서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은 성남시 AE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R 도시개발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직전에 만났을 때에는 M이 R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M이 피고인을 찾아와 무엇인가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M의 행위가 그 전의 부탁과 연관이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쇼핑백을 교부받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M이 피고인에게 차의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 주었고 그러자 M이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어 쇼핑백을 꺼내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넣은 후 곧바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M은 비록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찾아가 주차장에서 쇼핑백만을 전달하였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상적인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보통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 선물의 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직접 건네주고,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감사 표시 등을 하는 모습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일부러 피고인을 찾아와 쇼핑백의 내용물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를 은밀하게 트렁크에 넣고 곧바로 돌아가는 M의 행동은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의례적인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쇼핑백을 전달하면서 한 이야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M은 일치하여 ‘확인하여 보고 연락을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례적인 선물을 하면서 하는 말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한 말을 듣는 피고인으로서는 쇼핑백 안에 무엇인가 ‘확인하여 보아야 할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M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 사건 쇼핑백은 특별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쇼핑백 안에 현금을 넣고 그 위를 신문지와 같은 종이로 살짝 덮어놓은 형태여서, 그 내용물을 매우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받고도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곳은 골목길이라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해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령 그 당시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는 쇼핑백의 내용물이 받아도 되는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곤란한 성격의 뇌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고, 그 돈을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시점은 피고인이 M에게 돈을 반환한 이후이자 피고인이 S에게 그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던 이후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S으로부터는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 J에게 공할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절대 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S으로부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을 때의 행동을 보면, S이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책상 아래에 그냥 놓아 두었고, 쇼핑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잠시 대화를 나누다 바로 헤어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을 때의 행동과 위 S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때의 행동은 매우 유사하여, ‘굳이 확인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 내용물이 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개월 ~ 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자신의 형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뇌물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받은 돈은 합계 2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Q 측이 J에게 공여하고자 하는 뇌물을 전달받는 지위에 있었고, S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K 사무실 개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뇌물임을 알면서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M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는 그 인식이 미필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M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Q이 J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M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돈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 2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받은 후 그 안에 든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M에게 반환하여 그 액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Q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가 그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5,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고, Q과 사이에서는 그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M이 Q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먼저 5,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억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후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Q에게 돌려준 것일 수도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M의 진술밖에 없다. M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M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5,000만 원을 미리 떼놓고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J 의원님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전달한 돈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질로 참여하여서는 다시 전달한 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M의 진술은 계속하여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 여러 번의 진술 중 제2회 검찰조사에서 2억 원을 전달하였고 한 번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당시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되는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M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