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에 있는 새암골 송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입장저수지 입구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그 곳 도로의 좌측 도로 둑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7. 1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상사로 재직하였는데, 2014. 6. 초순경 평소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행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에 접촉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받은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9. 1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음료 창고에서, 물건 운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1:20경 위 D마트의 우유 판매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진열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폭행, 협박 등 별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7: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호두를 집어 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호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2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울산 중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 맹점을 개설한 G로부터 위 일반음식점 명의로 된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대여받아,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대여받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2014년 2월경 124회에 걸쳐 28,597,000원, 2014년 3월경 180회에 걸쳐 40,887,000원, 2014년 5월경 168회에 걸쳐 27,000,000원, 2014년 6월경 170회에 걸쳐 28,687,000원, 2014년 7월경 23회에 걸쳐 6,300,000원 등 총 854회에 걸쳐 합계 169,54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2014. 1.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전말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한 매출전표와 매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8. 04: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태전동 131-6에 있는 광남중학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로변경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7경부터 05: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처와노모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음), 전과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0.경, 그 전 피고인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가족 등 연고가 전혀 없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53세)을 인계받아,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소 축사에 기거하면서 소똥을 치우고 여물을 주는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2.경부터 2011. 9.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노동을 시켰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을 편취한 준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0. 에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종전과 같은 일을 시켰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 축사에 기거하면서 여물을 주고 소똥을 치우는 일을 수시로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해자에게 고용노동부 산정 최저임금인 월 799,2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근로대가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0만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2,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최저임금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축사를 돌보는 업무를 지시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위 축사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1. 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소재 경주교북단 아래 도로를 양정로삼거리 방면에서 신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멸치잡이 배 D 선원 숙소에서 신입선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E(42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그녀의 몸을 껴안은 후 한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2. 10: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5세)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 동호회 여성회원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속 신체부위, 용변 보는 장면, 목욕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3. 8. 26.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F' 페티시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J, L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몰카 영상 사진 자료. 1. F 사이트 캡쳐, 외장하드디스크 폴더 및 파일 목록 모니터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 (회사관계자들 디엔에이 채취 및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양상을 보임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단골 술집 종업원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용변 보는 장면, 욕실 샤워 장면, 치마 속 신체 부위 등 피해 여성들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동영상 캡쳐 화면(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범행 수법, 범행기간, 촬영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6:20경 광명시 B연립 203호에서, 동거녀인 C과 그녀의 딸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폭행 대상인 경찰관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A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누나 C으로부터 '2014. 9. 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1412호 소재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마음먹고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곧바로 그 돈을 회수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1. 무렵 변경등기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9.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같은 날 그 돈을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주식납입금으로 보관·예치한 다음, 같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2011. 8. 1.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고, 같은 날 다시 그 은행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1.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2. 5. 14. 무렵 변경등기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같은 날 그 돈을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주식납입금으로 보관·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2012. 5. 14.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고 같은 날 그 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4.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 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13. 2. 8. 무렵 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6. 무렵 선배 H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같은 날 그 돈을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 주식납 입금으로 보관·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3. 2. 7. 무렵 그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변제하고, 2013. 2. 8.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8.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각 잔액증명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신주식발행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0: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대변방파제에서부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드림모텔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중장비 대여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1.경 피해자 C 소유인 충주시 D 및 E등 2필지를 매수인을 (주)B으로 하여 매매대금 6억 5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으로 2011. 10. 21.경 3억 원을, 2012. 8. 24.경 2천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소유권등기를 미리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으면 매매 잔금 3억 3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피고인이 우선 사용한 후 공장에 기계를 들여와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권등기를 미리 넘겨받고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8천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더라도 당시 공장에 기계를 들여올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열악하여 1억 8천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위 부동산 2필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는 매매잔금 3억 3천만원 중 1억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억8천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C, G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비지급확약서, 토지대금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치권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피고인 지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실제 피해는 회복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정항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7:2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찻잔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찻잔 받침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수부 좌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상활동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상처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타박상이나 찰과상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라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0. 5. E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F이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좌수부 좌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에 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폭행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도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회 있고, 상해, 재물손괴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수사경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1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찻잔 받침대, 의자 등의 위험한 물건을 들면서까지 폭행을 하였는데, 그 폭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00경 일행 D 및 E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시장 상가에 위치한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위 'H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죽인다."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피고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H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자신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상(우안, 내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05.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1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가람중심상가 방면에서 한가람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과 그녀에 안긴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E(남, 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점, 게다가 피해자 1명은 태어난 지 수개월 된 유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1고약5829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9. 4. 자 및 12. 29.자 각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사본 1. 재연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과 E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D 내에 있는 'E'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백화점 매장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약 3,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경부터 2011. 1.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8,3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일자,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 및 기간 등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메일, 견적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선금 지급 없이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및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켰다는 등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일부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판진행내역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약정을 한 2010. 9.경 당시 농협신용대출 1,000만원, 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고, 부산 롯데백화점 내 매장에 관한 1억 5,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반면, 부동산, 채권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경 위와 같이 농협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피해자와 공사약정을 한 2010. 9.경 당시 위 돈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2011. 1.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매달 수백만원이 입금되기는 하나 같은 날 전액이 인출되고 있어 사용가능한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약정한 최초 공사대금이 피해자가 진술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그러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¹2014고단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5:09경부터 05:29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 있는 경락마사지 업소인 'D'에 들어 가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술파는 곳이 아니다, 나가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33경 위 'D' 건물 입구 3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를 발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올라 오지마라, 씨발"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놓으라, 내가 깡패다"고 소리치고 자신의 양 팔목에 새겨진 "용" 문신과 손목에 그어진 흉터를 보여주며 "맞는다"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경위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53세)가 관리하는 L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2014. 7. 5. 01:00경 위 L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주방장 M(45세)에게 욕설을 하고, 배달원 N(53세)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관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E 및 K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연초면 연초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