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2021고합17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거닐거나 머물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등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5. 4. 14: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강동점에서 상영하는 ‘더 스파이’를 보던 중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같은 날 15:09경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내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주거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끝에 누구든지 아무나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4. 18:1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4㎝)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주거지 앞길로 나와 서울 강동구 F빌라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8:44경 위 F빌라 앞길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남, 64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명분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곁을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천 원만 빌려 주실 수 있어요?’라고 3번에 걸쳐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목 등을 위 식칼로 찌르는 등 위 식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마구잡이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1전고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H) 검시사진 1. 범죄장소 CCTV 영상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인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는데, 피고인의 망상의 정도와 내용, 범행동기에 비추어 앞으로도 추가범행을 의욕, 실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이 망상적 사고와 동시에 보복 심리에 빠져드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있던 날카로운 부엌칼을 들고 집 앞으로 나와 살해할 대상을 찾으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우연히 피고인의 집 앞 골목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천 원만 달라’고 세 차례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역시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사람 중의 한 명으로 간주하고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거니와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바, 이 사건의 범행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흉부를 먼저 2회 찔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의 목, 어깨, 몸통, 옆구리, 배 등을 무자비하게 13회에 걸쳐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할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당한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별히 비행을 저지른 바 없었으나, 군 입대 후 적응 실패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2005년경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을 겪기도 하여 정신분열형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4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투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보면,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집까지 비를 맞으면서 오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살해하여 자신의 강한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것으로(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겪어온 조현병의 발현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집으로 들어 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어떤 아저씨를 다치게 했다. 신고해야 하나’라고 물은 후 어머니가 ‘신고해’라고 하자 전화를 끊고 다시 112로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경찰에서도 자신의 범행동기, 경위, 범행방법과 그 내용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