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피고인 B, A, H) 2017고합10 피고인 B, C, D, F, A, H는 김포시에 있는 Q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 G는 같은 중학교 1년 후배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동네 선후배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김포시 S아파트 108동 1001호 H의 집에서, 피해자 R(가명, 여,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등교중인 피해자에게 '놀자 술 먹자.'라는 내용의 T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H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맥주컵에 든 양주를 3, 4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 강간에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 U(가명, 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나 이제 성남으로 가면 마송에 없으니까 오늘 술 한 잔 마시자.'라는 내용의 T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H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맥주컵에 든 양주 4잔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E, F과 함께 Q중학교 농구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A, E, F이 귀가하여 셋만 남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윤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7. 새벽경 김포시 V에 있는 W모텔 301호에서, 왕 게임을 하며 왕이 된 사람이 벌주를 마실 사람으로 피해자만 지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만 벌주를 계속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 C 순으로 간음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G,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어울리던 중 여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고, 평소 여자를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G를 찾아가 여자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G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해 피해자 U과 그 친구들을 X 공원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U 등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1. 새벽경 김포시에 있는 W모텔 309호, 310호 2개의 객실에 투숙한 후, 여자 방 (309호)에서 Y, 피해자 U, R와 함께 왕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R를, 피고인 G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U을 각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A,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술을 준비하여 피해자 U과 김포시 Z 에 있는 AA호텔에 투숙하여 피고인 H, F에게 합류하게 된 상태에서, 2015. 8. 17. 02:00경 위 호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손가락 게임, 배스킨라빈스 게임, 아파트 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H, F, A순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G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김포시 AB에 있는 X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윤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F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9. 03:00경 김포시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F은 피 묻은 콘돔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78 피고인 A은 2012. 6. 9. 22:20경 김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주위에 있던 목발로 마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A, H) 2017고합10 1. 피고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R, Y,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김포)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A,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H: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 H는 이제 갓 19세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A, H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관련하여, F과 피해자 U을 강간할 것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U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 U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도중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가 나 삽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U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U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U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E, F과 술을 마시다가 몇 번 구토를 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내 성기에서 피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성기를 휴지로 감싸고 방을 나갔고, 그 이후 기억이 없다. F이 방에 들어온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F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일시에 모텔에서 F, 피고인, E, 피해자 U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과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 U을 강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하러 모텔방에 간 동안 모텔 옥상에 있다가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와서 "야 나는 피곤하니까 집에 간다."라고 말하고 가버리기에 모텔 방으로 내려가 들어갔더니, 방바닥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콘돔 겉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138면).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제1항 및 제2의 다.항)과 같은 행위를 일체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의 제1항 및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R,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2017고합10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R는 2015. 7. 6. 08: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기까지의 경과를, 피해자 U 역시 2015. 7. 6. 09:00경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기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실패하기까지의 경과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등교하는 시간에 피해자 R를 H의 집으로 불러 양주 서너 잔을 마시게 한 사실, 그 후 피해자 R가 나간 후 같은 날 피해자 U을 H의 집으로 불러 양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 U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2015.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가) 피해자 U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키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F 역시 F, 피해자 U, 피고인, H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U이 술에 취하자 피고인, F, H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H, F, 피고인의 순서로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제일 먼저 H가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할 때 F과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H와 F이 피해자 U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F이 화장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고, 샤워하고 나갈 때쯤 피고인이 오토바이 키를 들고 모텔방을 나갔다고 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관련하여, A, F과 피해자 U을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으며, 위 장소에 한두 시간 정도 머물다가 귀가하여 이후 A과 F이 피해자 U을 강간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F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U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 피해자 U, A,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U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버리자 F, A, 피고인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 F, A의 순서로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제일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할 때 F과 A은 화장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로 들어와 "다했다."라고 말을 해서 F이 성관계를 하러 피해자 U이 누워 있는 침대에 갔을 때 피해자 U의 하의 겉옷과 팬티는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건 후 서로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A, H) 피고인 B, H에 대한 판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이 범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A, H)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제1범죄), 제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윤간(2,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 13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앞으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피해자 U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에도, 그로부터 한 달 가량 후에 H, F과 피해자 U을 윤간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U을 술에 취하게 한 후 H, F과 합동으로 강간하였고, 피해자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도 가혹행위를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 F과 윤간을 공모하고 피해자 U을 술에 취하게 한 후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U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갓 19세에 도달한 어린 나이로, 장차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U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과 F이 담배를 사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E이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U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은 피해자 U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귀가하여 피고인 B과 F의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해자 U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F,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 E과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 후 피고인 B과 F이 모텔에 들어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F이 담배를 사러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갔고, 피해자는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 B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B, 피해자 U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러 피고인 B과 둘이 밖에 나왔을 때 피해자 U에게 술을 먹여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피고인 E은 없었으며, 모텔로 돌아가니 피고인 E이 피해자 U과 이미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F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그 후 F은 모텔로 되돌아왔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0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A)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 B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의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라 한다) A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0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청구자 B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앞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 B,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 B 가) 피청구자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품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상해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과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2)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 A 가)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는 18세의 소년으로 품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와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과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자 B,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피청구자 겸 피명령청구자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D, F, G) 1.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가, 나.항',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2017고합10제2의 가.항',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다, 라.항',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2017고합10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 G의 경우 한 차례, 피고인 C, F은 두 차례씩 B 등과 합동하여 만 15,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C, D, F이 피해자 U과, 피고인 G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C, D, F은 만 18세, 피고인 G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회를 포함하여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청소년비행 기소유예와 선도유예를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부(父)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C, D, F, G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