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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국국적으로 위 업소에서 안마 및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C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고 위 B, C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추징의 근거인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증거는 막연한 종업원들의 수사기관 진술밖에 없다.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횟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데서 나아가,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0:04경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고산로150 고산지구대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재판(불개정) 청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21.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오거리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3. 01:45경 광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E 부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안동 쪽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교통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바로 옆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달 간격으로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1: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769, 공촌정수사업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징맹이터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33km 초과한 시속 80.33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8일(토요일, 일요일 제외)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30경 경기 오산시 B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영상 분석) 1. 사고관련사진 및 영상[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5,84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160km/h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었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와 함께 당시의 시간대, 도로의 환경 등 판시 교통사고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판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김포시 대명항로 551번길 4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마을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진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22:1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의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F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2. 31. 21:55경 있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여 그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0.8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06:5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항만구역인 여수시 율촌면 송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단지 어구 7줄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문어 약 1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9. 1. 3.부터 2020. 8. 20.까지 총 244회에 걸쳐 시가 10,640,000원 상당의 낙지 1,010마리(2,020,000원), 문어 940마리(4,70,000원), 쭈꾸미 1,960마리(3,920,000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원 승선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12:11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23. 16:35경 안양시 B에 있는 C 내 D 매점에서 매장점원인 피해자 E(여, 59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3. 18:53경 경기도 안양시 B에 있는 C 내 공차 매장에서 매장점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결제를 한 후 물건을 들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1,700원 상당의 구미초코볼, 시가 2,500원 상당의 크리스피 코코넛볼 등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구속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청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에 있는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상대방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사진 3매 1. 수사보고(운전종료시간 특정)-피의자의 차량 진행 장면 사진 2매, 네이버 지도 사진 1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토지 등에 있는 농로에서, 농기계와 농기구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위 농로를 막아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F 다리 설치 자료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만 사용하거나 위 소유자들이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인근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나 성묘객 등 일반 대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40여 년간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B종중의 소유인데 위 종중에서도 오랜 기간 주민들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농기계 및 농자재들을 이 사건 토지에 놓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여 관할관청에서 주민들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각을 설치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방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다른 통행로로 통행하기 위해 교각까지 설치되었는바, 피고인의 반성태도,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사정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금액을 감액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며 위 골프장에 고객으로 온 D 일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위 D 일행의 다음 팀을 담당하는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30경 위 D 일행을 인솔하여 위 골프장 남강코스 2번 홀티박스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D 일행은 티샷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티박스 좌측 앞쪽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자신이 담당한 고객의 골프클럽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티샷을 한 공에 다른 사람이 맞을 경우를 대비하여 티박스 전방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알려주고, 티박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고객으로 하여금 티샷을 하도록 신호를 주는 등으로 타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티박스 전방 부근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티박스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위 D으로 하여금 티샷을 하도록 신호를 준 과실로 위 D의 티샷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구경위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행방향 및 각도 측정사진 1. 상해진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솔하던 손님들이 티샷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다음 팀을 담당하는 피해자가 카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티박스 좌측 앞쪽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이동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티샷을 하도록 신호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골프장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리라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피해자도 골프장 캐디로서 앞 팀이 티샷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스스로 위험한 지점까지 들어와 카트 차량을 주차한데다가, 골프 클럽을 챙겨 자신의 손님들이 있는 1번 홀 그린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위험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등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상화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치킨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