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6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17. 01: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지 났다."라고 말하여 그곳 냉장고 앞으로 유인한 후 머리를 숙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참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고 있어라, 소 리치거나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참고로 들어가기 위하여 창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문을 잡고 버티자 강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말을 왜 안 듣냐, 봐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옷을 다 벗고 바닥에 엎드려라, 몇 대 더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채,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39만 원과 피해자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4고합86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23, 05:15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1(여, 3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나는 돈 아니면 여자다, 할래 아니면 돈을 털릴래,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채,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1만 원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점유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23:35 이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8세)에게 "생수 작은 병은 없느나."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 앞으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은 채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올려 찍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소리를 지르면 칼을 꺼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수회 때리고, 창고에 가두어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섬유하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37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23:50경 이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빅시에 승차하여 마치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26번길 4 에 있는 소망할인마트 앞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5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서 1. 각 영수증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강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판시 특수강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N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판시 사기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6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강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옷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미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등 수회의 이종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들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 과정에서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옷을 모두 벗게까지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