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28. 가석방되어 2007. 12.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F로부터 G에서 발주한 H사업 중 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충청북도의회 도의원으로 산업경제분과 위원장인 E과 발주처인 G 복합사업부장으로 개발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I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동인들에게 청탁하여 시공사인 J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충북 청원군 K 1층 현관 앞에서 F로부터 위 E과 I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내수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금원 수령 사실만을 인정하고 순번 1의 금원 수령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F가 판시 토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한 뒤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한 데 대한 대가로서, 즉 '업무추진비' 내지 '보수'로서 받은 것일 뿐, 판시와 같이 E, I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사일을 하였을 뿐 토목공사의 시행이나 시공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토공사와 관련하여 회사(F 등이 위 토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인수하여 2009. 8. 31.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에 달리 투자한 바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F는 피고인에게 매달 5,000,000원씩을 주고 Q 주식의 약 30%를 주기로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E과는 약 15년부터 알고 지내며 절친한 사이인데, 2009. 3.경 F로부터 위 토공사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E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09. 5. 및 2009. 8.경 E, I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고(다만 당시 F도 함께 골프를 쳤다), 4, 5회 정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I에 대하여 H공사의 시공업체인 J주식회사에서 2009. 8. 20.경 실시한 토공사 현장설명회에 Q 이 참석하게 하여 달라고 말하여 I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0 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충북 청원군 R 소재 임목폐기물재활용 업체인 S을 운영하던 P으로부터 임목폐기물 관련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F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S의 공사 수주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부탁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인맥을 활용하여 판시 토공사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판시와 같이 큰 금액을 토공사 등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E, I 등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Q 이 위 토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도록 I 게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토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경위, 나아가 피고인은 F로부터 매달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그 돈을 받은 날자가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2009. 7.에는 세 번에 걸쳐 5,000,000원씩을 받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위 토공사의 수주와 관계 없는 업무추진비 내지 보수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E 내지 I에 대한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 내지 청탁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F, L, M,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E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인 이상, 그것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 마치 월급 등과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받은 금원에 E 내지 I에 대한 로비의 대가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Q의 임직원으로서 일한 데 대한 보수 또는 수주활동과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의 염결성(廉潔性)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조차 배제하여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영향력을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변호사법 해당 처벌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 판시 토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어떠한 부당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금원 공여자인 F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토공사의 수주를 부탁하며 금원 지급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10.경 사이에 H사업의 토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을 따지면서 다른 공사라도 수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G에서 발주하는 다른 사업인 보은, 진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청원군 남이면 물류기지 개발사업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0. 1.~2. 경에 진천 덕산에 착공계가 들어가니까 원청사가 정해지면 잘해보자. 만약 시공능력이 안되면 공사를 잘라서라도 해 보겠다. 위 공사 수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E 및 I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 골프여행을 가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토공사를 수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를 받더라도 그와 관련한 접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8.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E과 I의 접대를 위한 제주도 골프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H사업의 토공사의 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F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이 Q의 업무에서 손을 떴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그에 따라 Q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대신 '밀린 급여'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G에서 발주하는 다른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는 말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관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L,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L, N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F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및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이에 관하여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인 취지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E F 의 요청으로 자신의 집에서 F와 피고인을 만나게 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F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며, 당시 F는 피고인에게 Q의 명함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에 의하면 2010. 8. 4. 피고인과 F, E이 만난 자리에서 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F는 "그거는 L하고 N가 지들이 정해 놓고 나한테 다 시킨 건데요."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위 녹취록 19-20면), 이는 E의 위 진술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결국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11, 18. 경은 이미 피고인에게 수주를 위한 로비를 부탁하였음에도 H 토공사의 수주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다시 G에서 발주하는 다른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을 수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들 공사들을 수주받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말을 믿고 그 실행가능성이나 공사에 따른 이익 여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한꺼번에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I은 당시 G에서 추진하던 물류기지조성사업은 없었고, 보은에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보은군에서 반대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501-502면, 565면 참조). 위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F 등의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Q의 업무에서 손을 떼는 조건 내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