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2020고단87>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인 일명 C(이하 'C'라고 한다), D, E, F 등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B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도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 F는 해외에서 체류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B이나 C의 입출금 지시에 따라 도금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B이나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19. 4. 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솔라리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래프 도박 사이트인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그래프의 정지 시점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1,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래프가 상승하는 도중 정지 시점을 맞추도록 하여, 정해진 정지 시점과의 근접 정도에 따라 부여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정지 시점을 놓친 회원의 베팅금은 모두 환수하여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20. 1. 1. 경까지 B C의 지시에 따라 합계 314,412,800원의 도박 관련 자금을 출금하여 B 또는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분담하고,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15〉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인 일명 C(이하 'C'라고 한다), D, E, F 등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도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 F는 해외에서 체류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A은 국내에서 피고인이나 C의 입출금 지시에 따라 도금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이나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등은 2019. 4. 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솔라리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래프 도박 사이트인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그래프의 정지 시점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1,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래프가 상승하는 도중 정지 시점을 맞추도록 하여, 정해진 정지 시점과의 근접 정도에 따라 부여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정지 시점을 놓친 회원의 베팅금은 모두 환수하여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A은 2019. 9. 18. 경부터 2020. 1. 1. 경까지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합계 314,412,800원의 도박 관련 자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또는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84쪽 및 제285쪽) 1. 내사보고(1차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압수영장 계좌 분석) 1. 위치값 비교 자료, 수익금 입금 내역, 피의자 A 인출 내역 정리표, CD 및 ATM 출력 내역 정리, K 계좌 출금 내역, L 계좌 출금 내역, H 계좌 출금 내역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A 압수물 LG K10 메시지 분석 출력물 1. 홍보 배너 사진, G 사이트 캡처 사진, WHOIS 검색 결과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각 피의자와 C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와 M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와 F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와 N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와 B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와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방문 기록 사진, 텔레그램 'B 선배님' 정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제372쪽 및 제373쪽) 1. 내사보고(1차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압수영장 계좌 분석)1. 첨부 1, 2, 3, 4(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 거래내역 3부, 위치값 비교 자료, 수익금 입금 내역, 피의자 A 인출 내역 정리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A 대표전화 추출된 메시지 발췌본 1. 채증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462쪽), 홍보 배너 사진, G 사이트 캡처 사진, WHOIS 검색 결과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피의자 A C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 A M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 A F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 A과 N 간 대화 내용 사진, 각 피의자 A B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A O 간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인터넷 방문 기록 사진, 텔레그램 'B 선배님'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3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C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공간 개설의 필수요소인 현금 인출·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한 점, 위 도박 사이트 참가자들로부터 베팅금 등 명목으로 모은 금품의 액수가 30억 여 원에 이를 정도로 도박공간의 규모가 컸고, 그 수익금 또한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씩의 도박개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나 수익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