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배우자와 사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2018. 1. 1. 안동시 소재 지적장애인 주거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여름·겨울방학이나 설날, 추석 등 1년에 4차례만 피해자를 만나고 있다. 1.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3:00경 안동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해자 뒤에서 손을 뻗어 만졌다. 2. 2019. 12. 30.부터 12. 31.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같은 해 12. 30.부터 12. 31.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3.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큰 방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 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의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를 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조항들의 경우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다. 1) 피고인은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2)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3)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