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열고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20. 6.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작업장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이를 통해 작업장으로 들어가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캐비닛 안 비닐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9. 경위 'G' 에 이르러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G'에 이르러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21:50경 위 'G' 에 이르러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옆 선반에 놓여 있던 깡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출입문 옆의 캐비닛 위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 위 플라스틱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책장 연필꽂이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경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놓여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TV 받침대 아래 놓여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반지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7. 23:51경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Q 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R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23:51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T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0:05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V 인피니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8.8. 00:15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X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8.8.00:28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Y 에이엠티 언더 리프트 렉카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Z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8.8.00:16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A 엠뱅크언더 리프트 렉카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기어 조작장치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8.8. 00:17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B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0:29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0:32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0:33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0:39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AJ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5. 피해자 A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18:00경 전남 진도군 AL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TV 받침대의 서랍장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K, M, O, S, U, W, Z, AC, AE, AG, AI,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공업사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중 피의자가 범행하는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Q공업사 CCTV 캡처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4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단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거의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전체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