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단양군 F에서 농산물 공동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제천시 H에서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명의상 대표이자 경리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천시 J에서 농업용 부속자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단양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총 사업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부담(20%)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업자인 위 C 등에게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년도 장류시설 설치 보조사업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0. 31.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소재 단양군청 건설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L에게 단양군 M에 보조금 179,621,000원과 자부담금 44,905,000원을 합한 224,526,000원으로 장류시설 1동(166.5m²)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4.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9,621,000원(국비 143,697,000원, 도비 17,962,000원, 군비 17,962,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08. 12. 5.경 및 같은 달 24.경 위 L에게 각 기성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2009. 3. 12.경 위 L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224,526,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와 이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2. 12.경 60,095,000원(피해자 국가 48,076,0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6,009,500원)을, 같은 달 26.경 77,000,000원(피해자 국가 61,6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7,700,000원)을, 2009. 3. 12.경 42,526,000원(피해자 국가 34,020,8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4,252,6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서는 자부담금 44,905,000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179,621,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한 총 224,526,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후 위 자부담금액 만큼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79,621,000원(피해자 국가 143,696,8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17,96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가 장류시설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6.경 단양군 N 마을회관에서 위 A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위 O에게 보고하고서 승낙을 받아 2008. 11. 3.경 총공사비가 224,526,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고, 2008. 12. 30.경 공사비로 지급받은 총 224,526,000원 중 A의 자부담액인 44,905,000원을 돌려주었으며, 마치 위 자부담액도 공사비로 실제 소요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공사비내역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단양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179,6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09년도 공동육묘장 설치 보조사업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3. 25.경 위 단양군청 건설과에서 위 L에게 단양군 P에 보조금 100,219,000원과 자부담금 25,055,000원을 합한 125,274,000원으로 공동육묘장 3동(1,260m²)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3. 30.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00,219,000원(국비 70,153,000원, 도비 15,033,000원, 군비 15,033,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09. 3. 31.경 및 같은 해 6. 26.경 위 L에게 각 기성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0. 2. 25.경 위 L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125,274,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와 이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9. 4. 3.경 50,109,000원(피해자 국가 35,076,3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7,516,350원)을, 같은 해 6. 30.경 30,066,000원(피해자 국가 21,046,2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4,509,900원)을, 2010. 2. 26.경 20,044,000원(피해자 국가 14,030,8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3,066,6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서는 자부담금 25,055,000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100,219,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전 미리 공사업자인 위 C으로부터 자부담금 25,055,000원을 보조금 수령계좌로 받아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구비한 다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함께 지급하여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00,219,000원(피해자 국가 70,153,300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1,032,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가 공동육묘장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3.경 단양군 N 마을회관에서 위 A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서 2009. 3. 17.경 총공사비가 125,274,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9. 3. 23.경 위 A의 자부담액인 25,055,000원을 보조금 수령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가 실제 소요된 공사비와 함께 지급받아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마치 위 자부담액도 공사비로 실제 소요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공사비내역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단양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100,2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보조조건, 청구서, 정산신고서, 사진대지,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확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교부 방조의 점) 1. 상상정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영역(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금액과 횟수,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제 마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요 특별 가중요소인 '조직적 사기'라고 보지는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조금의 지급 조건인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내역과 서류를 작출하여 단양군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이른바 '눈 먼 돈'으로 여기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다. 피고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줄여 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편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인 55,968,0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어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여전히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죄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 혼자서 향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로서 농민인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농민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는 등 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 역시 공사업자인 위 피고인들과 농민인 피고인 A와의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