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2:00경 양산시 계석로 10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C)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무직이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0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15 통영시 B호텔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정차한 후,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2. 10. 20:41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관련사진 등),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중, '술 취한 여자가 차를 발로 차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 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들어 마시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블랙박스 영상)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영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7. 04:01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주차장 입구에서 D 아우디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을 켜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워서 하차시킨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운행하여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사람이 없음이 확인되어 같은 날 05:20경 음주측정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H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운전 여부 등 물음에 횡설수설 하였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5:28경, 05:35경, 05:40경 및 05:45경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14. 22: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장안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유턴차로인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동일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3:17, 23:23, 23:31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보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음주면책금을 납부한 증거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의 시동을 켠채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캡쳐 사진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5:1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효양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0. 049%로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14경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다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오래 전 벌금형 전과이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얼굴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바디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9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사육하던 송아지가 폐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 2%의 만취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8:45경 충남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비닐하우스를 찢어 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B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9:15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 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앞 도로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같은 날 01:25경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1차, 01:40경 2차, 01:49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고단속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편집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재차 충격하고 그 자리에서(후진기어상태) 정차된 채 잠들어 있었던 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확인서를 찢거나 날인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23:50경 인천 남동구 B맨션 C동 앞 이면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9경부터 00:40경까지 약 1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가 가볍고,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경수대로 374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55경 서울 강서구 B 앞 C주유소 앞 길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감지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고 술 냄새가 나고 눈에 충혈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22:15경부터 22:2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불응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7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01:03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차량을 정차한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1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547),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20. 4. 13.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19: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1:2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북구 B,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휴게소 입구 조경석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고,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만 있거나 입김을 불다가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영상 확인) 1. 약식명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측정을 거부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01:45경 경남 함안군 B 아파트 C동 3-4라인 앞 통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입구 앞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무면허운전으로도 네 차례(한 차례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받음) 처벌받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잦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나, 이는 적발된 결과일 뿐이라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대부분 오래 전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06:01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방에 가든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A 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3: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3:20경부터 03: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진술조서(D),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3:58경 B SM5 승용차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앞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6. 01:27경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지하1층 주차장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