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충남 아산시 E에 토목공사를 하여 토목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고, 조카인 F 명의로 G에 대하여 1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2017. 7. 7.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부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토목공사대금채권이 없었고, G에 대하여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 203호 법정에서, D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9가소1829843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7단독 판사 I에게 “D과 G 사이에 작성된 사무실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세계약금 2,000만 원은 A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라는 기재가 없었고, D과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월 2%의 약정이자 기재가 없었으며, D이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인도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D과 사이에 금전차용증서, G 명의의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전차용증서에는 월 2%의 약정이자를 기재하고, 사무실전세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D의 부탁을 받고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인도확인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J과 함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7, 32, 114, 136, 2019. 12. 12.자 녹취서), 녹취서(순번 124, 2020. 2. 13.자), 변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서명 첨부), A 서명, 수사보고(문서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임대차계약합의 및 임차목적물 인도 확인서 관련, 참고인 J, 고소인 D 진술 보강) 중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대검 K부서 L 연구관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감정서(순번 156) 1.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부동산전세계약서, 건축허가권양도계약서, 이메일 캡쳐 화면,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 인도확인서 양식, 건축허가권변경 1. 금전차용증서(순번 2, 23, 101), 사무실 전세계약서(순번6, 23, 82, 87), 사실확인서(순번 43, 109, 135),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 인도 확인서(순번 10, 56, 83, 89) [변호인은 위 금전차용증서(및 그 사진, 이하 같다), 사무실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 인도 확인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하였으나, 위 각 증거는 위 각 서류의 존재 및 위조 여부 등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목공사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 변제시기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한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잘 해결되면 변제하기로 하였고 뒤늦게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위증 부분 피고인은 차용증, 사무실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대차목적물인도확인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증언 당시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 말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금전차용증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대금이 있고,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임의로 출력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아산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나 임대차계약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F)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 사정, 아산 토목공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는 등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전차용증서 : 피고인은, 수기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워드로 작성, 법인 인감도장 날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금전차용증서에는 피고인 운영 회사(C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9843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본인이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6, 10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 또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금전거래에서 이자에 대한 언급이나 약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수기 작성한 차용증 대신 이자 부분을 추가하여 차용증을 위조할 동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한글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G 대신 답변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95쪽), 이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사무실전세계약서 :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도장을 받은 전세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이 분명히 없었는데, 피해자가 추가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감정결과 위 전세계약서에는 G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었고, 특약사항 란은 추후 점쇄된 것이 아닌 일괄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위사무실전세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이후 임의로 특약사항 부분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017. 4.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2장을 작성하였는데, G은 1번 밖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2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도장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때문에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있으니까 피해자가 차용증을 써주고 2,000만 원을 빌렸다(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돈의차용시기와 전세계약서상 일시, 보증금원과 차용금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G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투는 위 특약사항 내용은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사람과 금원 및 지급 시기가 금전차용 내용과 같은 점, 피해자는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하지 않자 2년 후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G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만을 변조할 동기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세계약서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었고, 피고인은 단순히 호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G로부터 항의를 받고 G에게 피해가 가게 되자 G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세계약서가 피고인이 G로부터 도장을 받아다준 계약서가 아니고, 변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임차목적물인도확인서 : 감정 결과 위 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G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5. 14. G의 도장이 날인되기 전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점, 위 문서는 피고인이 출력해서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제출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에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본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실확인서 :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증언한 때까지 기간이 약 4개월로서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시점이 아닌 점, 피고인은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나,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여러 차례 질문과 확인 과정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은 피고인이 G 대신서면,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참여 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G 대신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G이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임을 전제로 G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로 알고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그 자체로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사법기능의 저해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