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로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자 및 아들인 D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200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15: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막 멍울이 생기기 시작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7. 겨울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가 더럽다고 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기록 및 평면도 작성 첨부) 1. 피고소인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기록 및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무릇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반응,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TV를 보려고 누워 있는데 아빠가 옆에 누워 당시에는 가슴에 멍울이 잡힐 시기라 이제 가슴이 조금 큰다, 신기하다고 하면서 만졌다." "아빠가 잠드셔야 할 때 옆에 있으면 C 가슴 만지고 잘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그대로 막 쪼물딱거리다 잠이 들었다," "중학교 3학년 무렵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많이 컸네, 그런데 왜 짝짝이냐라고 했다"라는 등 그 내용을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반응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G는 진술분석결과통보에서 피해자의 진술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112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피해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고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등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자친구의 사주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 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나. 판시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의 시기가 2008년경으로만 되어 있어, 2008. 6. 13. 개정되고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 항(판시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5항 기재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종전에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어려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2)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수범죄의 처리에 있어 기본범죄를 형종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로 하도록 하면서도 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비록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법정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보다 낮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별하여야 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의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하던 친딸을 11세부터 15세까지 5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친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 형성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로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고 이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서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