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강좌에 참여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평소 흠모해 오던 중, 회식 자리를 빌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위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생 10명과 함께 교육이 끝나고 송별회 겸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정말 매력 있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위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교육생 10명과 함께 한 송별회 겸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너가 너무 예뻐서 너의 남자친구가 네 오빠인 줄 알고 소개시켜 달라고 할 뻔 했다. 너 정말 매력있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쓰다듬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쌌을꺼다. 벌써 너에게 사고를 쳤을꺼란 말이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옆에 앉아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과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맞은편에 있는 남자친구 옆자리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여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자가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이 보였으며, 피고인에게 장난식으로 하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강좌에 참여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평소 흠모해 오던 중, 회식 자리를 빌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H" 상호의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생 11명과 함께 뒷풀이 겸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매력있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쓰다듬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올려 어깨 부분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에서 본 강제추행죄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쓰다듬은 피 해자의 뒤통수, 어깨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이후 이어진 피해자의 태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내심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특별한 행태 변화 없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고인과 같이 버스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눈 양상이었으므로, 그러한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년의 나이였던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침탈하는 양상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4. 22. H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고 장난으로 느꼈는데, 이후 2013. 4. 29. E주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