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46]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2:28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02:00~03: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철사를 고리로 시정되어 있는 문 틈에 집어넣어 고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와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6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6,8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723]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03:2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숙박비가 없는데 일을 구해서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모텔에서 퇴거 직후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S호실을 제공받아 그 날부터 2020. 9. 7.경까지 투숙하여 숙박비 1,7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부근 진열장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01:28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구부린 철제 옷걸이를 시정되어 있는 문틈에 집어넣어 전자도어락의 잠금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3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011] 피고인은 2021. 6. 24. 01:00경 세종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구부린 철제 옷걸이를 잠겨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로 집어넣어 전자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6. 23.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에 침입하여 합계 1,6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에 대한 내사 등),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역추적),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압수품 촬영 사진,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의자 이동경로 CCTV,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절도현장감식사진, 현장 CCTV 분석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금액 15만원 추가에 대하여), 현장 촬영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항의 발생일시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유류한 물품 압수 및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서(DNA 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및 인상착의 영상 캡쳐사진, 현장 임장 사진 편집본, 방범 및 사설 CCTV 영상 편집본,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용인시 'Z'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 편집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98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수사보고서(전주 R모텔 방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현장(AB)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설명(피해자 AC, AD),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AD),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AE 상무점),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AF점), 내사보고서(AF점 CCTV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AG 상무직영 커피숍), 내사보고서(AG 커피숍-범행장면 CCTV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Y 광주상무점), 내사보고서(Y 범행장면 CCTV 사진과 CD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AH 광주상무점), 내사보고서(AH 광주상무점 CCTV 사진 및 CD 첨부) [2021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내지 4호로 압수된 957,000원 중 피고인이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1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7,000원, 피고인은 [2021고단2646] 검찰 조사 당시 위 787,000원은 광주에서 절취한 돈 중 사용 후 남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21. 7. 3. 광주에서 이루어진 [2021고단264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 46번 및 [2021고단37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5번 기재 피해자들에게 위 787,000원을 환부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3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1고단264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 기재 절취금액이 15만 원이고, 손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취금 15만 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787,000원이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절취한 돈의 합계액도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