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B'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 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2020. 6.경 위챗 및 딩딩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원룸을 임차하고, 그곳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면 매월 2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25.경 그곳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원룸에 제공되는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4. 14:25경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F 명의의 G, H 명의의 I, J 명의의 K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원룸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G, I, K'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계약서 사진, VoIP 게이트웨이 사진, L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내역 및 압수물 추송 관련),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단순히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하고 과부하로 다운되지 않는지 지켜보았을 뿐 위 기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번호 변작 및 타인의 통신 매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적어도 그 사취 목적 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6.경 위챗 채팅방에 대화명 'N'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딩(위 N의 지시로 설치함)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중국에 있는 게임 관련 업체이고, 방을 구해서 기계를 관리하는 일인데, 매일 24시간 기계를 지키고 있으면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N'의 지시로 대화명 'O'를 친구추가 하였고, 그때부터 'O'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서울 영등포구 C(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 D호를 임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방 2개 사진을 보내주었고, 'O'가 그 중 하나를 정하여 피고인이 계약을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O'가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과 직접 통화하였다), 'O'가 보증금 50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그 후 같은 달 25. E가 이 사건 원룸건물 1층 커피숍 문 앞에 이 사건 장치를 놓아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이 사건 원룸건물 D호에 이를 설치하고 작동시켰다. 이 사건 장치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던 것으로, 피고인이 전원만 연결하면 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O'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인터넷공유기와 랜선 등 준비물을 미리 구입하였다. 3) 경찰은 이 사건 장치를 이 사건 원룸건물에 갖다놓았다는 위 E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2020. 7. 14. 이 사건 원룸건물에 출동하여 전파탐지기로 수색을 하였는데, D호실에서 강하게 측정되는 P의 3G 전파지수 1개, Q의 3G 전파지수 1개를 감지하여 위 방안에서 이 사건 장치를 발견하였다. 4) 이 사건 장치에 적힌 IMEI(모바일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 결과 국내 휴대전화번호 'G, I, K'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T'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M에게 2020. 6. 30. 걸려온 휴대폰 번호로서, M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2020. 7. 2. 성명불상자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다만 위 'I' 번호의 2020. 6. 30.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가 당진시 일대로 되어 있는데, 중계기를 통한 전화번호 변작시 중계기를 2회 이상 경유하여 발신지를 은닉하거나, 중계기 자체에 IMEI 수정 또는 변경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5) 피고인은 위의 'N'과 'O' 및 이 사건 장치 전달자인 E를 만나보지 않고,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속한 회사의 위치·상호·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실적에도 관계없이 단지 방을 구하여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한 뒤 이를 24시간 관리(특별한 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만 가끔씩 확인하는 것이다)하면서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채용방식 및 업무방식이 정상적인 회사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6) 오히려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오로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제안하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위 'N' 및 'O'를 친구추가 하면서 이들의 주소지가 중국 후베이에 있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L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건물 D호를 임차하고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할 때 함께 있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이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자'고 여러 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다. 회사가 범죄조직이라고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을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가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시켜 주는 안정기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단지 위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믿었을 뿐 이 사건 장치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게임장비를 관리할 만한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장치 설치장소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공유기 등 구입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를 전담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장치 설치 및 운용 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이라는 특정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본질적 행위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