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5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20분 동안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cd, 피의자 바디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 대구 남구 D, E호에서 F호로 올라가는 두 번째 계단봉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건물 첫 번째 계단봉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1g을 2021. 6. 28. 23: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주사기에 넣어서 친구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3. 12. 00: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23:3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30. 23:30경 울산 남구 L건물 F호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친구 A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9. 01:00경 울산 울주군 M, ‘N’ 사무실에서 박카스 음료수에 필로폰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521, 5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마약류 범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징역 4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로 2015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2. 11.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술집 내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피해자의 지인인 E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컵(350cc 맥주 컵 크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가 E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1. 27. 유죄확정), C(2020. 11. 20. 기소중지), D(2021. 6. 17. 유죄확정), E(2020. 9. 10. 기소중지), F(2020. 1. 24. 유죄확정), G(2021. 6. 17. 유죄확정),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소재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 등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역할을 하고, G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해주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역할을하고, B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과 E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금 입금계좌인 K 주식회사 L(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등 1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합계 31,008,699,547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넣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역시 다언을 요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현재 항소심 재판 중)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의 조직원들과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받아 대포통장 양도 조직의 유통 총책(일명 ‘C 과장’)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계좌당 60∼9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이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해오면 피고인이 위 양도자들에게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7.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 근처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D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게 하고, 2017. 6. 20.경 위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C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회신 자료 분석, 범죄일람표 계좌번호의 범죄사용내역 확인 보고,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회신자료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자료, 각 특정금융거래정보, 법인 개설내역, G, H 거래내역, V 커피숍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경 등록 거주지인 양평군 B에서 실제 거주지를 서울 서대문구 C, D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KICS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는 신상정보 등록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 또한 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4: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과 다투고 사이가 안좋아지자 화가 나 약 1년 전 피해자에게 C 계정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로 자동접속이 되도록 기기 인증 등록을 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로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되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E, F, G, H, I, J 캐릭터를 삭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게임계정 내 피해자의 캐릭터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 수법, 피해자의 게임계정 투자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구 문고리를 강제로 수차례 잡아당김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어락을 파손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인터넷 B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그 돈을 받아서 회사 계좌나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46세)에게 “연 1.8%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발송하고, 2020. 12. 21.경 위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관련 상담을 진행하던 중, F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F의 기존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 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또는 F 법무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광고문자메시지, 카톡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CCTV 분석) 1. 내사보고서(I 매출전표 발췌), CCTV 캡쳐사진, H 및 I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1심, 항소심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유죄 확정), 상고심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7.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3:5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가로등 파손에 대한 손해가 회복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6: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장에서의 근무태만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고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니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에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현장 및 압수물 사진 5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일반진단서 붙임)-일반진단서 1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붙임)-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부위 및 상해진단서 사진 붙임)-상해진단서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총 4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유심(USIM)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범용인증서,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 B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11개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인을 소개해주면 개통되는 유심 1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E에게 ‘서약서, 신분증, 셀카사진을 찍어 보 내주고,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데, 1회선당 3만 원을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21. 7. 9.경 E으로 하여금 유심 개통에 필요한 E 명의 범용인증서, 신분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 B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E 명의로 통신사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가입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전화번호 범죄이용 확인 및 사건기록 공람) 1. G 회신자료, F 회신자료, D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 확인), 입금내역 1. 가입자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피고인 단독범행),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E과의 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C삼거리를 분당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고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22. 1. 28. 10:0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42경 동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의 품질관리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품질관리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회사의 재료 저장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터널 내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4%), 운전한 거리(약 3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8:51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2021. 6. 6.경 피해자의 사위 E와 위 음식 점 앞 교통통제 및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 음식점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안쪽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8:51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2021. 6. 6.경 피해자의 사위 E와 위 음식점 앞 교통통제 및 주차 문제로시비가 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 음식점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증거순번 10 중 증 제13-2호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C, F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몇 차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머문 시간은 불과 3분이 되지 않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차 문제 등으로 서로 분쟁 중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C, F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몸동작을 한 것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줄곧 피고인과 서로 언쟁을 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몸동작을 취하는 것 역시 관찰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문밖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계속하여 언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음식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조물관리자인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8년, 2009년 벌금형 2회, 벌금형 초과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6:3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인항대로 180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10.8km지점(김포방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3:48경 제천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병원 응급실, 남자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 의료진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C병원 응급실에 출동하여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시트를 뜯으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던 중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E에게 던져 허벅지를 맞추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