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8 강도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28. 가석방되어 2017.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의 방충망 틈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낸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방에 걸려있던 조끼 1개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60세)에게 그곳 거실에서 발각되어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용도실로 도망치면서 문을 닫아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문틈 사이에 수 분간 끼이게 하고, 피해자 C가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자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와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5cm, 날 길이 14.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 C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 전박, 상박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박 피부 박피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려 한 지갑 사진과 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대상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직접 그리고 표시한 집 평면도 1. 현장사진 등(순번 5번), 지갑 및 현금 사진, 압수물 사진, 주방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35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를 잡은 적은 있으나 곧바로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든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가위로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쪽에 있는 가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들까지 끌고 그쪽으로 가 가위 날을 잡은 다음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가위를 치켜들었는데 마침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 D이 가위 손잡이를 잡고 뒤로 빼내어 가위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지갑이 든 조끼를 훔친 뒤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던 중 다용도실 안으로 도망갔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따라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 C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용도실 문을 닫았고, 그 바람에 피해자 C의 팔이 문틈에 끼게 되자 다용도실 벽에 기대 2~3분 동안 발로 계속 문을 밀면서 피해자 C에게 "손을 놓지 않으면 팔이 부러지니 손을 놓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다용도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했으므로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다용도실에 들어간 것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었고, 당시 다용도실 안에는 60세의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 D 혼자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 C가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피해자 C의 팔이 문틈에 끼게 되자 계속 발로 문을 밀어 피해자 C의 팔을 압박한 것은 일반적 · 객관적으로 피해자 C의 체포의사 및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고, 그 뒤 피고인이 힘이 빠져 다용도실 문이 열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붙잡혀 거실로 끌려나오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잡혀 다용도실에서 끌려나온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쪽에 있는 가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들까지 끌고 그쪽으로 가 가위 날을 잡은 다음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가위를 치켜들었는데, 가위를 잡고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위로 치켜든 피고인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신체에 위해를 당할 까봐 겁을 먹게 할 만한 위험스런 행동이므로, 이 역시 일반적·객관적으로 적어도 피해자 C의 체포의사 및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임이 분명하고, 마침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 뒤에서 가위를 잡아 빼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처음 피해자들에게 붙잡혔을 때부터 피해자들과 뒤엉켜 다용도실과 거실을 오가며 약 30분 동안 서로 밀치고 잡는 등의 몸 싸움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는 왼팔이 다용도실 문틈에 끼어 전박과 상박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복부에도 찰과상을 입었으며, 줄곧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있던 피해자 D도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흔들려 경추에 통증을 느끼고 바닥에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팔 전박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거실에 있는 식탁의자가 뒤집어지거나 다용도실에 있는 청소기가 쓰러지기도 했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시간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체포의사와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에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즉,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약 30분 동안 거실과 다용도실을 오가며 피고인과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C는 다용도실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다 다용도실 문틈에 팔이 끼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용도실 벽에 기대 2~3분 동안 발로 문을 계속 밀어 문틈에 낀 팔의 전박과 상박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복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피해자 D도 단순히 피고인을 잡고 있다가 휩쓸려 넘어지거나 살짝 긁힌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한테 머리채를 잡혀 흔들려 목에 통증을 느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 팔 전박에 찰과상을 입어 피까지 흘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도 없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몸싸움 중에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상처 부위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여서 육안으로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도 피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는 상처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문틈에 끼였던 팔에 대해 "심하게 멍들었어요. 약간 움직이는 데 불편한 정도로", "(병원에 가서 배와 팔에) 약을 바르고 거즈도 붙였어요"라고 진술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은 수화나 글을 몰라 직접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님은 팔 부분에 찰과상과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 흔들려서 목 부분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해 당일 정형외과의 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받은 후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거즈를 붙이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나이가 많은 데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 D은 약도 복용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긁히고 문에 끼여 복부와 좌 전박 및 상박에 부종을 동반한 찰과상을 입어 방사선검사를 하고 상처를 처치했으며, 통상활동은 가능하나 수상일로부터 7일간 치료는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 D은 머리를 당겨지고 구타를 당해 우 전박 피부가 박피되는 찰과상을 입었고 경추 견인통과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방사선검사를 하고 상처를 처치하고 약을 처방했으며 수상일로부터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활동도 약간 불편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A~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절도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들켜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그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장소와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선량한 서민의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강도상해 범행은 당초 계획한 절도 범행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는 당초 계획된 범행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폭행.·협박의 우발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할 수는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죄로 1회, 각종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위와 같은 총 3건의 전과는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나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이 사건과 거의 같아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죄책을 줄여보려고만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