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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1.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7. 9. 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3,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166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넥슨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넥슨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1751 피고인은 2017. 10. 1.경 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2018고단2067 피고인은 2017. 9.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2473 피고인은 2017. 12.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넥슨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기업은행계좌내역, 기업은행계좌내역 2018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2018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8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18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국민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무친의 피고인이 수중이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수십 명이 모인주민총회 자리에서 자치회장이 횡령하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주민들을 이간질하던 D과 E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민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주민안내문을 작성한 후 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유언비어 유포 수사결과 발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총회 자치회장이다. 나. 피해자와 그의 남편 E은 2013. 11. 29.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총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14. 4. 1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으로부터 '피해자와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 그 후 피해자와 E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2013. 11. 29.경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 660만 원을 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착복하였다'라고, E은 '통장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이 착복이고, 그게 횡령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민안내문을 통해 피해자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린 행위는 자치회장인 피고인의 공적 업무활동, 특히 주민총회 자금운용의 적법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것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주민총회의 자금운용 등 피고인의 업무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자치회장 등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정도와 보호가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11.자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B를 통하여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을 운반책임자로 선임하고도 담당직원에게 운반책임자를 D로 신고하여 거짓으로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였다. 나. 2018. 5. 12.자 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10:10경 약 236km 거리인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에 있는 부산신항만부터 예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탄저장소까지 G 트럭으로 화약류인 엽탄 600,000발을 운반하면서, 위 트럭에 운반책임자, 예비운전자, 경계요원을 동승시키지 않고 화약운반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18. 5. 11.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탄약책임자는 D로 되어 있었으나 C으로 변경되었으나, H으로부터 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B는 D로 그대로 신고한 사실, B는 H 또는 D로부터 D가 책임자로 동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D로 그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신고서 작성 및 그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서에 I이 아닌 D로 기재된 이유는 B가 H 또는 D로부터 책임자를 D에서 I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임의로 D로 신고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후에 H으로부터 듣고 알게되었고, 신고당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8. 5. 12. 범행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탄약의 운반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탄약의 운반은 H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점, 위 트럭을 운전한 J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F의 관계자와 부산신항 터미널 서쪽 입구 앞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위 트럭을 그곳까지 운전하였는데 적발되었고, 위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승자와 경계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인 예천까지 이동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H, I은 위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시간에 맞추어 부산신항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신항 터미널 서쪽 입구에서 트럭운전자를 만나 목적지인 예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후에 H으로부터 탄약 운반 과정을 보고받았을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화약류운반 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를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알코올로 인한 치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작은 방 옷걸이 아래에 있는 옷가지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벽면 및 가구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지를 수리비 1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입원여부 확인,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가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일부를 소훼하였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대구 달서구 D, 1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F에게 '87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경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G)로 8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936,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07:36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1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에 'J'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K)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L, 외환은행)로 90,75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환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91회에 걸쳐 합계 599,875,25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차용증 등, 각 메시지 대화내용, 본인금융 거래, 각 차용증,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단말기 분할상환정보, 각 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증명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대구은행 회신 공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 이후 각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7. 28. 이전 각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사건들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유전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관계로 경제적 문제 등 불화를 겪던 중, 2016. 11. 1. 17:3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새끼 D 상처주면 씨발 다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5. 2. 20:30경 같은 방법으로 '도끼들고 찾아갈테니까 너는 내새끼한테 까발리고 난 그 자리서 너 도끼로 눈깔 찍고 대갈통 쑤셔 박고 장기 꺼내서 밟아줄테니까, 해보자 미친 개새끼야!, 니 애비애미 제사상에 니 눈깔뽑힌 니 대갈통 올려 줄테니까, 니미 씨발 좆같은 개 버러지 새끼! 이거 다 캡쳐해서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수 백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장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5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726] 1. 피고인은 2017. 7. 30. 0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2년산 위스키 3병, 과일 안주 1개, 육포 안주 1개,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87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1758(병합)] 2. 피고인은 2017. 8. 4. 새벽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G으로부터 68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1978(병합)] 3. 피고인은 2017. 8. 24. 23: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접객비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 9. 12.자로 추가된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7. 8. 24. 14:38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9. 27.자로 추가된 범죄사실] 5. 피고인은 2017. 8. 6. 08:00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보쌈 정식 1인분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8. 22. 19:30경 인천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양주 1병, 오리훈제 안주 1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인천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쥐포안주 1개, 맥주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7. 9. 28.자로 추가된 범죄사실] 8. 피고인은 2017. 8. 1. 21:40경 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양주 3병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L, Q, T, W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1차례나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8차례나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수 차례나 고급 술집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우편함, 전기계량기함 등에서 수거한 다음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인출한 카드 1매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의 콜센터 담당직원은 2018. 2.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D 대리인데 국가정책 사업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 중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15:47경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09:35경 천안시 동남구 G 전기계량기 박스에 보관 중인 H 명의 농협 체크카드(I) 1장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 체크카드 13장을 찾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위챗내역 사진, 각 QQ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안 피고인이 꾸준히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었다. 보관했던 접근매체의 개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전문대학교 화공환경과 교수, 피고인 B는 F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이다. 피고인 A은 2011. 8.경 G의 영업직원인 H으로부터 피고인 A 및 I의 공동저작물로서 G이 2010. 9. 10. 초판 1쇄 발행한 'J'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및 K은 그 무렵 G의 영업직원인 L, M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및 K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N은 2013. 3.경 L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N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H, L, M은 2011. 9. 10.경 파주시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및 K이 'J'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K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G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K, N이 'J'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 및 K, N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G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 L,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9. 10.경 발행된 J의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하였을 뿐, 2013. 3. 10. N이 저자로 추가된 J에 대해서는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책 내용에 관한 검토부탁을 받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는데, 출판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J의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검찰에서 "표지갈이 된 이 사건 각 J을 발행하기 직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B 및 K, N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인세는 피고인 A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H은 이 법정에서 2013. 3. 10. N을 저자로 추가해서 발행할 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등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이 검찰에서 추가된 N을 특정해서 진술한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2.경 자신의 연구실에서 H에게 N, K, B를 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승낙했다"고 진술하였고, N이 저자로 추가된 J이 발행된 이후에도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인세를 받았던 점, M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승낙을 받았고, 2013. 3. 10. N을 추가할 당시에도 피고인 B가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B를 그대로 저자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M으로부터 2013. 3. 10. 발행된 J의 원고를 2013. 2.경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설령 피고인 B가 M에게 책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책이 출판될 때까지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출판된 이후에도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J의 허위 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J은 2010. 9. 10. 발행된 J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J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2. 김천시 F건물, 101동 1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에게 피해자 G과 관련하여 "내가 떡이나 치고 스퀸쉽이나 했으면 H 얼굴 볼 자격이 없고,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겠지. 맹세하건데 엄마 아닌 조상을 걸고라도 난 떳떳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건 이렇게까지 터트리지 안으면 더 질질끌려 다닐것이라 말한것이고 또 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것이란걸 알기에 말했을 뿐이다. 니가 어떤 상상을 하던 난 떳떳하기에 하늘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라는 피고인의 남편 I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고, "내가 개걸레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I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등에게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구미시 J건물, 122동 1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K에게 피해자 G과 관련하여 "G 애인 있는데, L(E) 신랑한테까지 작업", "L 신랑이 참다 L한테 G랑 일하지 말라고, 걸레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E의 남편 I를 일방적으로 유혹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추가진술), 수사보고(E 녹취록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A 녹취록 및 진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 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 00:1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그 모습을 본 경찰차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자 같은 날 00:20경까지 시속 약90km 이상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도주하면서 신호위반을 3회, 중앙선 침범을 2회 하는 등 위 금지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그 주위를 지나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 26.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K3 승용차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남자친구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순경 H 등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6.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K3 승용차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출동한 순경 H 등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위험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위험운전의 횟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인도피죄의 경우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들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5.경부터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C는 2014. 6. 초순경 하남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를 통하여 알게 된 김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을 만나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마감 5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또한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차질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승낙한 위 G과 사이에 2014. 6. 13.경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D는 영업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김치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14. 5. 30.자로 직권폐업을 당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김치 4,100Kg(시가 615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 14,000Kg(시가 2,55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피고인은 D에 대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김치의 납품을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대표는 H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에 대표 명의를 빌려 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치 납품을 위한 계약 체결 당시 C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에 따른 1차 공급분도 수령한 점, 이후 C로부터 김치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I와 10년 동안 알던 사이로서 C, I와 함께 김치 등을 비롯한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범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김치 판매대금은 대부분 C가 사용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