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5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인 B 주식회사를 2008. 1. 21.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2013. 1. 16.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전자부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최종 사용자, 최종용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에 전용되거나 비회원국 나아가 적성국가 또는 테러단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를 각 제품의 소재와 종류, 성능, 사양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고시하면서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이하 'ECCN')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IC칩들은 D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 결과 전략물자임이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전략물자'인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한편 D는 미국 텍사스 주(州)에 소재하는 IC칩 제조업체로서 국내 지사인 E를 두고 있고, 수출통제 부품인 전략물자는 F 사(社) 등 유통 대리점에게만 D가 생산한 전략물자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어 구매업체들은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만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D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업체가 위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를 거쳐 유통 대리점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 위 E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E가 다시 본사 D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D는 미국 정부의 허가 하에 구매업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주문한 제품주문서 및 송장 등에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와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십 수년 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며, IC칩을 구매하면서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Statement of Assurance)를 유통 대리점인 F사(社) 등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IC칩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주문한 자만이 사용가능하고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161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략물자인 'H' IC칩 73개를 마치 B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D로부터 위 IC칩을 구매한 다음 2011. 8.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73개 시가 합계 미화 5,037불(한화5,353,575원) 상당을 싱가포르에 있는 I회사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IC칩 1,173개 시가 합계 미화 207,376불(한화 227,699,858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3, 15, 18, 21, 27, 32, 38) 1. B(주)가 J회사 등에 수출한 내역, B(주) 신용조사리포트, B(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B(주) 수출내역, 수출한 IC칩에 대한 품명 작성목록, F(주) ECCN 확인목록, 수출신고필증,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STATEMENT OF ASSURANCE, COMMERCIAL INVOICE 1. 대상 업체에 대한 수출허가여부 조회 및 회신 공문, 전략물자 해당성 판정결과, 전략물자해당성 판정의뢰 목록, 전략물자해당여부 검토결과 통보 1.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4호), 이중용도품목,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을 수출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