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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45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 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에게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투자는 친족만 가능해서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할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 7 ~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사업하던 친동생에게는 이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얘기한 적도 없는 등 친동생 회사에 투자해 그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과 8,000만원, 같은 해 4. 10. 경 2,000만원, 같은 해 5. 11.경 5,000만원, 2013. 1. 2.경 2,000 만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이자상당액 포함)가 변제되었고,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2:11경 대전 중구 C 소재 D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F야 F, 중학교 때 니 가슴 커서 좋다고 했던 오빠다. 나 문신 얼마나 해 줄래. 남자 친구랑 같이 했어 니 젖탱이 졸라 크다며"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과 종이컵을 던지고, 피해자가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서울 동작구 Q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S로부터 위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확인자란에 지인인 'T'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고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2015. 2. 2. 피해자 O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에서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28kg을 구입하여 수육으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F병원 장례식장에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으로 4,0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 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0kg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수육으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만든 수육을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으로 표시하여 G장례식장, F병원 장례식장, H병원 장례식장에 합계 262,2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21, 25, 26, 27, 49, 51, 52, 53, 58, 73,7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인력대행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4. 10. 1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건물' 3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3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E마트에서 주취 소란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찾아가 "E마트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지 못하도록 잡아끌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목포시 C오피스텔에서, "어떤 사람이 1층에서 3층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7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야 씹할 놈아 잠을 자면 죽는데 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선원 생활을 그만 두고 조선소 근무 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5. 8. 28.경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의 남편 E에게 "주식회사 C이 내포신도시에 분양받은 충남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인수하겠으니 주식회사 C과 관련된 업무를 나에게 인계하여 주면 내가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의 용역 업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Project Management 계약서(이하,이 사건 PM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4경 당진시 H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PM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 I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PM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PM 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 7,8층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분양사무실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무궁화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합계 총 177,535,64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7. 경 자신의 친형인 H의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위 사건 피해자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 H의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 입출금 내역, H 합의금 입금내역, F계좌 지급 총액 및 입금총액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K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으로 ㈜F의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H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전 ㈜K, ㈜F, H와 사이에 정식으로 대위변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를 하는 구체적인 금액도 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 대표인 J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사용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대위변제를 거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원 인출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금원 인출 이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4:2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업주에게 외상을 하기로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9. 15:55경 공주시 C아파트 101동 1208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8개를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50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사진설명(상처부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흥사거리 쪽에서 동방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B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768,8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2: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파크랜드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함께 피해 정도, 도주 경위와 검거 경위,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먹거리촌 쪽에서 노학동사무소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속초보건소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스마트택시(합) 소유의 F 그랜저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301,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1:40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먹거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동에 있는 동설악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 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학동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화단에 설치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포항시청 소유의 시가 1,772,677원 상당의 가로수 1그루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다음 위 회사의 공장에서 다른 부품과의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과 그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주)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시가 11,844,023,982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2,244,255점의 원산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 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국산가장 수출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다음 위 회사의 공장에서 다른 부품과의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거나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과 그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베트남에 있는 'E' 업체로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시가 856,382,782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8,256점을 해외 업체로 수출하면서 그 부품과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있는 'E' 업체로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신고(수출신고번호 F)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시가 856,382,782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8,256점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각 조사보고서, C 수입 내역, 압수 현품 사진, 원가계산서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대조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포괄하여, 국산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이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판매·보관한 금액이 약 118억 원에 이르고 해외로 수출한 금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10경 위 D나이트에서 피해자가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오게 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겨 소파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에 멍과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23:3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72, '동촌유원지' 오리배 선착장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0:3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무인커피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B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계에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커피점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1잔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1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회수된 피해품 사진, 결제내역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B에게 분실한 체크카드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9:15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호 국도 포장공사 신기터널 현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상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중국에서 새우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와 함께 미신에 취약한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 등을 유인하여 액운을 막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는 2014. 7. 17. 11:00경부터 서울 광진구 E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F 앞길에서 중국 동포인 피해자 G(여, 60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으며 액운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능력이 있는 가상의 교수를 찾는 척하고, 이때 D가 지나가면서 "내가 그 교수를 알고 있으니 함께 교수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A과 D 및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며 "내가 그 교수의 손녀인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내가 대신 당신들의 운명을 물어 보겠다"라고 말한 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아들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죽을 수 있으니 액운을 막아야 하는데, 액운을 막기 위해서는 쌀과 귀금속, 현금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같은 구 H 빌라 주차장으로 현금 1,500만 원, 금반지 4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액운을 막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품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답고 물로 손을 씻게 하고, D는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금품이 든 비닐봉투를 D에게 잠시 맡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비슷한 무게 비닐봉투와 금품이 든 비닐봉투를 바꿔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합계 1,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한 가방 등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교통수단 확인 관련,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피의자들이 소지한 쇼핑백에 관한 건,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만 위안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