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1057 1. 피고인은 2017. 6.경 위 K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소유의 M 카니발 승합차에 대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3.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N에게 2,640만 원에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을 O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위 매매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050 2.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R가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S 벤츠 C220D(16년식) 중고자동차를 캐피탈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위 금액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T은행(U)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99 3. 피해자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K에서 피해자 V, W에게 X 올뉴카니발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근저당권자 Y 주식회사, 채권가액 2,23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K에서 피해자 E에게 Z 벤츠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저당권자 Y 주식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K에서 피해자 F에게 AA 올뉴카니발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근저당권자 Y 주식회사, 채권가액 48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청주시 서원구 AC 'AD'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B에게 AE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저당권자 AF조합, 채권가액 924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 7. 피고인은 2017. 12. 16. 위 K에서 AG 카니발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AH에게 "일단 대금을 지급해주면, 주말이라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문을 열지 않아 월요일에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금원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지급받고, 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받아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2 8. 사기 피고인은 2019. 1. 2. 위 K에서 AI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AJ에게 "매매대금 27,3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금원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위 승용차에는 25,000,000원 상당 채무에 대한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원하는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19.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K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AL 벤츠 승용차의 매도 위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8,500,000원에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79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아우디A8 차량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잡아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O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그랜져 차량(시가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아우디A8 차량대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M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위 K에서 피해자 B에게 벤츠 CLA200 CDI(AL)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대금이 3,000만 원이고 차량에 저당 잡힌 것이 없어 차량 명의이전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저당권자 AN 주식회사, 채권가액 2,950만 원' 및 8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8. 9. 10. 위 O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7. 위 K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카니발(AP) 차량을 대신 매입해 주면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니발 매입대금 2,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고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위 카니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AQ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AR단지에서 피해자AO에게 "그랜저HG(AS) 차량을 매입해 달라. 1,3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AS 그랜저 승용차에는 2015. 2. 11.자로 채권자 Y, 채권가액 1,1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1,350만 원을 받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랜져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 AO에게 "G4렉스턴(AT) 차량을 3,1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O이 소유하고 있던 위 G4렉스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렉스턴 차량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주겠다며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지인 차량인 그랜저HG를 1,100만 원에 매입해 달라. 차량이 청주로 내려오는 중인데 차주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그랜저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AU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11. 위 AR단지에서 피해자 AO과 피고인 소유 그랜저(AV)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O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아반떼 차량을 2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 시가 25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10.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공업사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 나한테 돈이 없으니 수리비를 빌려주면 바로 위 차량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막을 일이 있다. 그걸 못하면 부도가 날 상태이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총 4,0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3.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4. 위 AR단지에 있는 피해자 AO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봉고3 더블캡(AX)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소유권이 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 차량을 DE 직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 AR단지에 있는 피해자 AO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포터(AY) 차량, 크라이슬러 300C(AZ) 차량, 벤츠(BA)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매수인들로 하여금 위 매매단지 안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차량,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크라이슬러300C차량,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위 K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BB 마티즈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BC'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BE' 밴드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티볼리(BF) 차량을 판매하면서 탁송기사를 통해 위 티볼리 차량과 압류 및 저당이 없다는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해 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면 DD 근저당은 즉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의자가 지정한 BG 명의 계좌로 1,54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1 16.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I에서 BJ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BK BMW 중고 자동차 매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H에게, 10,000,000원을 주면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 BM_)를 통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경 청주시 상당구 BO 앞 노상에서 피해자 BN에게 그의 소유인 AA 카니발 승합차를 넘겨주면 28,500,000원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고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1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10. BP에게 AA 카니발 승합차를 28,0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8. 9. 30. BQ에게 BR 아우디 A5 승용차를 12,5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2019. 1. 2. BS에게 AI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27,3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9. 1. 14. H에게 BT 뉴모닝 승용차를 10,450,000원에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845 19. 피해자 B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시 상당구 J AR단지 BV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주)BW를 운영하던 피해자 BU로부터 BX K7 승용차를 빌리면서 매월 70만 원의 사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차량 대여계약에 의할 때 피고인은 매월 약정한 사용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3.경 BY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위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Z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27,500,000원에 판매하겠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주겠으며, 이전비용 1,500,000원은 당신이 타던 CA SM5 승용차를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과 SM5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00,000원과 위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1.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B에게 "CC BMW 118d 승용차를 당신으로부터 18,850,000원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2018. 11. 21.까지 지급하여 줄 테니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22. 피해자 C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0. 충북 진천군 CE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D에게 "당신의 BT 모닝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해주면 9,500,000원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10,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3.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위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CG 스파크 승용차를 5,500,000원에 판매하겠다. 소유권은 바로 이전해 줄 것이고, 그 이전비는 2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 2018. 12. 27. 이전비 명목으로 2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위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에게 "CI 벤츠 E300 승용차를 35,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7 25. 피고인은 2018. 12. 17.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25,100,000원을 교부해주면 2019. 1. 2.까지 CK 아우디 A4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 BM)를 통하여 2018. 12. 17. 100,000원, 2018. 12. 18. 25,000,000원, 합계 2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0 26.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매매대금 1,100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차량을 탁송해 주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여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BL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58 27.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N 피해자 CM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피해자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차량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2008년식 BMW 528i(CP)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CQ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N 피해자 CM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피해자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차량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4년식 미니쿠페(CR)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주식회사 CS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N 피해자 CM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피해자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차량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5년식 카니발(AG)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Y 주식회사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9. 위 'K' 사무실에서 그동안 빌려간 돈과 대출금 채무 변제 독촉을 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빚 3,000만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먼저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것이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차용금, 대출금 및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B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8.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중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해자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차량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CU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CV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미안하게 되었다. 차량 1대만 더 대출해주면 K7 차량 대출은 완전 변제해 주고, 새로 대출받는 차량 대출금도 성실하게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해자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차량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CW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주식회사 CS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29.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 선입금 해주면 원하는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해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T은행 계좌로 2017. 7. 24.경 200만 원, 2017. 7. 29.경 1,300만 원, 2017. 7. 31.경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는 김에 형님 차 명의 이전을 해 줄 테니 필요한 서류를 줘요"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CY 아우디 Q5 승용차를 피해자 단독명의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8. 3. 11.경 청주시 서원구 CZ 피고인의 직장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전등록 등 위 승용차 처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후, 위 승용차를 2018. 3. 12. DA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2018. 7. 24.경 다시 DB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2018. 7. 24. DC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이를 담보로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7,08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0.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이 하나 있으니, 그 대금 4,000만 원은 캐피탈 대출로 진행하여 타고 다니면 된다. 내가 캐피탈 진행은 해 줄 테니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CS 주식회사로부터 CI 벤츠 E300 승용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 청주시 상당구 J DG호 AR단지 내 DH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DF",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I DJ"라고 기재한 후 D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DF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양수인 CH에게 위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 구매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2013년식 코란도 스포츠(DL)를 1,000만 원에 판매할 것인데, 모친 소유 YF소나타(DM)를 600만 원으로 쳐 주겠다.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주면 코란도 스포츠를 곧 명의이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BL조합 계좌로 2018. 11. 11.경 300만 원, 2018. 11. 12.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32.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중고차 경매사이트인 BJ사이트에 2012년식 아반떼(DO)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올려놓은 후, 2018. 12. 5.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면 DO 아반떼 차량의 명의를 이전등록 해 줄 것이고, 해당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가액 636만 원짜리 저당권을 해지하여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21:1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BL조합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22 33. 2018.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피해자 DP에게 BQ 소유의 DL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다시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DP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P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위 코란도 승용차를 매수하여 차량을 담보로 1,9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에서 81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B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4. 2018.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피해자 DP에게 DQ 소유의 CK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다시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DP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P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차량을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에서 2,000만 원을 DR 명의 D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에서 9, 11, 14에서 18, 20, 22에서 29, 31, 3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W, E, AB, AH, DT, DU, DV, DW, AJ, BQ, AK, H, G, BD, B, BN, BH, CH, D, CF, CD, CJ, CL, CM(2019. 2. 14.자), CT, CX, DK,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의 진술서 1. DY조합(O-K), DY조합(O), DY조합(O-DZ), T은행(O)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청주시장의 고발장 판시 제2의 사실(2018고단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판시 제10, 12, 13의 각 사실(2019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O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1.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EA은행 EB) 판시 제19, 21의 각 사실(2019고단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Y과의 통화) 판시 제30의 각 사실(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판시 제33, 34의 각 사실(2019고단2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P의 일부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피해차량 구매자료) 1.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전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CK 전 소유자 DQ 상대 수사) 1. 피해차량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L, CM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E, CX와 합의한 점, 피해자 AB에게 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이전등록을 해 준 점, 피해자 P, AO, BN, CT, DF 등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U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9의 사실 관련, 2019고단845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9의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U와 BX K7 승용차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경 BY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9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770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전화연락을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시 남동구 ECED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 주에 정식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E 코란도 승용차 1대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EE 코란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O과 위 차량의 명의를 EF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AO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AO의 법정 및 경찰 진술, C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 16. 위 승용차가 있던 충북 옥천 또는 대전으로 가서 승용차를 직접 확인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으로 가 C으로부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일주일 정도 후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고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위 승용차는 2019. 1. 17. EF EG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는데, AO은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AO으로부터 'EF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기존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이전받은 것인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지에 관한 AO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