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G', 'H'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G'과 'H'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해당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하여 'G'과 'H'이 알려주는 또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G',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4. 2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수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G',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9. 22:10경 경기 의왕시 삼동 192-59에 있는 우리은행 의왕역지점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5. 2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농협 보안팀 직원인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농협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안강화를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499만 원, 위 J 명의의 신협 계좌로 4,998,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시지부에서 위 O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499만 원 전액을 인출한 후 이를 I에게 건네주고, I은 같은 날 20:17경 같은 구 팔달로2가에 있는 수원중앙신협에서 위 J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4,998,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합하여 'G'과 'H'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퀵서비스 의뢰내역 1. 스마트폰 채팅내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농협 통장사본 1. 각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스마트폰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고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과 같지 않거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