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1. 2016고단3110 피고인 A, BI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5. 31. 16:50경까지 대전 서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과 대전 중구 I에 있는 건물 주차장 창고 (위 장소에서는 2016, 5, 26. 15:00경부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PC 본체 29대(그 중 11대는 하드디스크 불포함) 1) 및 하드디스크 40개 등을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공소장에는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PC 본체 29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J, K, L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건물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J K는 자금을 투자하고, L은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등 게임장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N O 에게 연락하여 N 은 그 전 다른 게임장에서 알게 된 손님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시 P은 N로부터, Q R은 0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른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N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L, J, K는 공모하여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16. 19:5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 (5대는 게임장 앞 창고에 보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L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데 있어, 불상자로부터 위 게임물을 구입하도록 소개한 후 설치를 해주고 고장이 난 게임물을 수리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 가의 2) 항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단속되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A의 사무실에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본체 등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대전 서구 H 건물 1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PC 본체 29 대 및 하드디스크 40개를 1톤 화물차에 싣고 대전 중구 I에 있는 건물 주차장 창고로 옮긴 후 같은 달 31. 16:50 경까지 이를 보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16고단4443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2.경 대전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피고인 A는 게임기 셋팅 기사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화성시 S에 있는 건물 3층에서 T당 구장을 운영하던 U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경 U으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2016. 2. 16. U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해주고, 피고인 A는 2016. 2. 19. 22:00경 위 T당구장에 인터넷 V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해주었다. 피고인 C은 그 후 2016. 3.경 U으로부터 추가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2. 16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해주고, 피고인 A는 2016. 3. 12. 22:00경 위 T당구장에 위 V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U은 2016. 2. 19.경부터 2016. 4. 19.경까지 화성시 S 건물 3층에 있는 T 당구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는 U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해주고 교체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통화내역 중 일반전화 수사를 통한 피의자 A 사업장 특정, 피의자 A 상대 압수물 임의제출 경위 1. 게임장 및 게임기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사본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주차장 창고), 주차장 창고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W에게 입금한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A 사용 대포폰 2016. 3. 12. 자 통화내역 분석, 금융계좌추적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문자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용인 게임장이 단속되자 보관하고 있던 게임기를 옮겨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수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검거되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2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