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연인관계로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C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C(2016. 12. 28. 소년부 송치 결정)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착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7. 2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바 할 생각이 있느냐, 시급이 세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하는 식의 알바이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2016. 7. 27.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왔다. 1. 위계에 의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7. 27. 12:00경 위 'H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면서, C가 스마트폰 어플 'I'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을 찾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성과 위 'H 모텔'에서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가져갔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못 그만둔다. 이미 윗사람한테 말을 다 해 놨다. 이미 한번 한 상태여서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모텔'에서 약 9회에 걸쳐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갔다. 2. 협박에 의한 범행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가족여행을 가면서 피고인과 C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C는 2016. 8. 2.경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피해 자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찾아가는 등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나 선생님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 빚이 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성매매를 계속하던 피해자가 다시 그만두겠다고 하자 2016. 8. 7.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는 "너 걱정 돼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챙겨줄 때 잘하자. 너 걱정 안 되면 너 좆 되라고 하지. 너 진짜 오 빠들이 니네 아빠한테 얘기를 하든 성매매로 넘겨서 무슨 일하든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 씹할, 내가 너 오늘 넘기려고 했어. C가 좇나 말려서 참고 있는거야. 씹할, 깡패가 왜 깡패인 줄 아냐. 사람 하나 죽이고 그냥 들어가. 너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하는 거니깐 빨리 빚 갚고 끝내고 싶지 않냐. 우리도 너 좆 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참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8.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약 28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계와 협박으로 약 3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39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약 456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간 L 대화내용 1.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줬을 뿐, C와 공모하여 위계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계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가를 받게 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경찰에서 '범행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많이 좋아해서 경찰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실은 2016. 7. 23.경 M이 "네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 조건만남을 할 애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C와 동거하던 원룸에서 "야, 오빠가 돈이 급 하다. 우리가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면서 먼저 성매매를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6, 248, 24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성매매해서 번 돈은 피고인이 빚 갚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다 줬다. 내가 쓴 것은 8만 원 뿐이었다. 연락 오는 사람들 중 누구와 성매매를 할지는 내가 정했지만, 장소와 가격은 피고인이 정했다'라고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7쪽).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L 대화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당시 L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지금 몇 개했어?"라고 하자 C가 '두개', '두개째나갔어'라고 하고, 피고인이 '몇개했어?'라고 하자 C가 '세개째'라고 하고, 피고인이 '오늘 80채유 야함', '재 막건임?"이라고 하자 C가 '막건 68잇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C를 통해 성매매 현황을 파악하면서 심지어는 당일 벌어야 할 돈을 자신이 먼저 특정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제141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C가 없을 때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남자 찾는 역할을 한 적도 있다', 'C가 항상 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주거나 피고인의 지갑에 넣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 3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6, 17쪽). 피고인은 2016. 8. 7. 피해자에게 "너 씹할, 내가 너 오늘 넘기려고 했어. C가 좆 나 말려서 참고 있는 거야. 씹할, 깡패가 왜 깡패인 줄 아냐, 사람 하나 죽이고 그냥 들어가 너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하는 거니깐 빨리 빚 갚고 끝내고 싶지 않냐. 우리도 너 좆 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참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녹음파일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부친이 쫓아오는 등으로 급박한 상태였다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역 4년 6월N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 중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풍속을 해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성인임에도 청소년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가져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C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