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3층에서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14. 2.경 위 법무법인 E을 개설하고 피고인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여 2015. 2.경까지 실제 운영한 사무국장이고, G, H, I은 법무법인 E에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처리를 전담한 사무장들이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E 명의를 이용하여 비송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F의 동생인 H을 제외한 G, I으로부터 매월 위 법무법인 E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명의 대여료를 교부받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은 위 금액 상당의 법무법인 E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는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F, G에 대한 명의 대여 G는 2014. 3. 3.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J과 전화 상담하여 개인파산 사건을 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J의 사건수임료 18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3. 27.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는 2014. 2. 1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 등 총 97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1억 7,370만 원을 취득하고, F은 위와 관련하여 G가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G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위 법무법인 E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G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F, H에 대한 명의 대여 H은 2014. 3. 7.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K와 전화 상담하여 개인파산 사건을 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K의 사건수임료 160만 원을 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3. 24.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H은 2014. 3. 4.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 등 총 46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7,085만 원을 취득하고, F은 위와 관련하여 동생인 H이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을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H이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다. F, I에 대한 명의 대여 I은 2014. 2. 26.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M과 전화 상담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M의 사건수임료 150만 원을 처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3. 1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I은 2014. 2. 26.경부터 2015. 1. 8.경까지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 등 총 130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1억 9,164만 원을 취득하고, F은 위와 관련하여 I이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I으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위 법무법인 E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I이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2권 86, 180, 236, 596, 602쪽) 1.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 각 사본, 사무소이전 신고서 등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약정서 및 지급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G, I으로부터 받은 명의 대여료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액인 2,5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F, G, H, I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무법인 E의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변호사가 비변호사인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H, I은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시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G 등이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등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G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 및 G 등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H, I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판시와 같이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임하였는데, 그 수임 과정에서 위 G 등은 직접 또는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스스로 사건의 수임 여부나 수임료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 등은 법무법인 E 설립 후 수개월간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 각자 자유롭게 대표변호사 도장 등을 가져다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임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청서 등 서류의 검토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검토는 형식적인 것으로 피고인은 약 1년간의 이 사건 범행기간 중 G 등이 작성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반려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 등은 각자 개인회생, 파산 팀을 운영하며서 직접 팀 직원을 채용하였고, 그 직원 급여나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광고료 등도 모두 직접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나 법무법인 E은 위 직원 채용이나 비용 등 지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 등은 법무법인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F에게 매월 명의 대여료와 집기 사용료 등을 지급하였는데, G 등은 자신이 수임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수임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나 개인 차명 계좌, 또는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법무법인 E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위 수임료에서 명의 대여료나 비용 등을 제한 순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G 등은 법무법인 E이 설립되기 전부터 변호사가 아닌 F이 개설한 P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팀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왔는데, F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명칭과 구성 변호사만 바꾸어 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Q, 법무법인 E을 순차로 개설하여 왔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설립 당시 F의 위 사무실에서 G 등이 위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법인 E을 설립하면서 F, G, H, I과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G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회생, 파산 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 등에게 직접 그러한 지시, 제안을 하거나 G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G 등을 위하여 대부업체 등과 수임료 대납 약정을 체결하여 주거나 G 등이 작성한 개인회생, 파산 사건 신청서 등 서류에 직접 도장을 날인해 주어 G 등이 계속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처벌 가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F 등에 의하여 법무법인 E의 명의가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법무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57조,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법무법인 E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구성원변호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57조에 따라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비변호사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의무의 주체가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원칙적으로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의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구성원변호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구성원변호사)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7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변호사법 제57조에 따라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접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이상, 양벌규정이 없어 위 구성원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무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인 구성원변호사이므로 변호사법 제57조에 따라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금지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판시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F 및 G 등에게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데 있어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