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2. 18.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2019. 12. 19. 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D의 집으로 D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D이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와 거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집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페의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위와 같이 위 E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9. 01:0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가 위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5:30경 경북칠곡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날 06: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를 치료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4경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7:06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일반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의 수술진행 및 진단서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제2회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취,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에 사진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E을 치료한 담당의 소견 첨부, K병원 진단내용에 대한 질의회신자료, 피해자 E 및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E은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과 결혼하였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충남 청양군 C원룸 D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1. 22:3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원룸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야, 씨발놈아, 술값이 얼마야?", "너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이 피해자 H(남, 50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H이 위 장소에 왔고, 때마침 다른 차량을 타고 귀가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합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 H이 이를 가로막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양쪽에서 붙잡았고, 피해자 G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몸, 목 부분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의 인중 부분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1. 22: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를 발견하고, 본인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번 본 적이 있다. 집이 아래에 있으니, 나랑 자러 가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강제추행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폭행한 직후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 '앙챗'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55경 경산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9. 21. 06:34경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앙챗' 어플리케이션과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는 돈만 주시고", "오늘 500 보내주면 만나서 직접 그쪽이 (사진을) 삭제해요", "솔직히 그쪽도 하루 빨리 돈 주고 치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02경 모텔 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일단 이거요. 더 있어요. 알몸 사진하고 밑에 사진하고요. 거짓말 같아요? 다른 사진은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무기잖아요. 돈 줄 때 보여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23. 03:55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가지고 있는 160만 원을 주면 얼굴이 나와 있는 몸 사진 1장만 빼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다 삭제해주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0경 위 차 안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9. 23. 03:55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30경까지 경산시 진량읍과 영천시 등지를 거쳐 경산시 G에 있는 경산경찰서 H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강제로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진을 지울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해),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20. 9. 21. C 모텔 씨씨티브 사진 첨부),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앙챗, 라인 어플 통해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 첨부), 각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갈취한 현금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현금 사진, 수사보고(2020. 9. 23. 약속 장소 주변 방범용 씨씨티브 사진 첨부), 각 발췌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고자 하였으며 언제든지 내려줄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하여 있었던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차량에 타게 된 경위(피고인이 타라고 재촉도 했고, 차를 타지 않으면 진짜로 자신의 영상이 유출될 것 같고, 무서워서 탔다, 증거기록 70쪽),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었던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인 점, 피고인이 시골길 같은 곳으로 운전해서 갔고, 중간에 멈춘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거라는 생각에 내려달라고 하지 못했던 점(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은 위치 추적이 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고 뺏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4월을 추가로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은 후 2020. 4. 23.경부터 2020. 5. 28.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다크엔젤' 20대, '씨드레곤' 20대, '여의주포커' 30대, '삼국지'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매일 지폐교환기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두고, 피고인 B은 지폐교환기에서 필요한 현금을 꺼낸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의 조작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 수익금 내역 1. 수사보고(정산내역 및 정산창 캡쳐) - 정산내역 일람표, 게임기 정산창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기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기 90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범죄전력(A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B 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2019고단348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0. 11: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근무자 면담을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 욕설하던 중, 피해자 A(51세)로부터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격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구리에 대고 조르며 왼손 엄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눌러 찌르고, 근무자가 달려와 피해자에게 먼저 출실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계속 욕설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창문 쇠창살 쪽으로 4회 가량 밀어 뒷머리 부분이 쇠창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부 후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64 피고인 A는 2020. 1. 3. 18: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D에서, E이 피해자 F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E에게 "F에게는 사탕 주지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탕이 형 것이냐. 왜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 머리부위가 그곳에 있던 이불장에 부딪히게 한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2020고단1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피고인 B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하는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A는 재소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세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인 전용 마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요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9.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불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선불폰(E)을 개통하여 이를 위 외국인에게 판매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4.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나 가족들, 지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명의자별 개통된 선불폰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및 그 지인들 등의 명의로 개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칩이 328개로서 매우 많다. 그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남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9: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껌을 찾아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장면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추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반성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다. 입에 들이대주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성추행이지. 키스하자 이 말이지"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조치),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캡처사진 9장 및 복제본 CD 1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다한 음주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자각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1. 1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앞 도로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B(여, 47세) 등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켓을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끈 다음 등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A(5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멱살 부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경 위 게임장에서, '잘살거야' 게임기 20대, '돌리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성명불상자가 점수를 확인한 후 그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는 위 현금을 위 게임장 정문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어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D가 제출한 영상 분석), 내사보고(게임물 특정에 대하여), 게임설명서,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게임장에서 사용된 게임기 이동에 관하여),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고단29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9. 10. 29.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기소된 범행의 영업기간이 하루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2020고단58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영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개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B에서 전화번호 1개(C)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1. 31.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E(주)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승차에 관한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 8.경 여수시에서 피고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 F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가 이용한 전화번호 확인, H 김포, I 명의 전화번호 확인, H 김포, I 명의 전화번호 추가 개통 확인, 피의자 A 통신자료 확인 결과 보고, J 가입자 확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전화번호 특정 보고)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차량사진 확인, 승용차 점유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소위 '대포폰' 양산 등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점, 실제로 일부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화번호가 무려 134개에 이르는 점, 권리행사방해죄는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8:5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6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 곳 벽에 시계를 걸어준 후 방을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관련사진 첨부),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시계를 걸어주러 갔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2017.경부터 피고인의 처 몰래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번 빨아주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다면서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던 점, 고령인 피해자는 2020. 1. 5.경 남편과 사별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2차 가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2018고단3381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16:30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54 피고인은 2019. 6. 28. 0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I 이지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5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약 6개월간 피해자 J(여, 34세)과 동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21:04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할게, 그리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음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6번, 8번, 10번, 15번, 25번,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거나 피해자를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503 피고인과 J은 2018.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J 명의로 E 허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K에서 J 명의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96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자신을 멀리하며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은 2018. 12. 31.경 성주군 초전면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K에서 할부금을 완납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명의이전이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 J의 외삼촌이 피고인과 J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2019. 5. 22.경 피고인을 찾아가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J의 외삼촌과 동생을 신고하였으며, J은 2019. 5. 30. 피고인을 준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이 위 허머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J이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1.경 경북 성주군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J', 주소란에 'L', 주민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고, 인감 옆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주군청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2019고단18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4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50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발송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