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근처 공중전화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전화를 걸어 "여기 C아파트 4동 502호인데 16,000원 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해 주고, 내가 100,000원권 수표밖에 없으니까 배달 올 때 거스름 돈 84,000원을 준비해 오라."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배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아파트 4동 1-2라인 1층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위 치킨집 배달원인 이 치킨을 가지고 오자, “내가 술을 사러 내려왔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수표 100,000원에서 치킨값 16,000원을 공제한 거스름돈 84,000원을 먼저 주면 502호에서 집사람이 100,000원권 수표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으로부터 84,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00,000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502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더라도 100,000원권 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8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매출명세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F에서 약 3개월간 일을 하다가 2009. 7.경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2.경부터 2010. 12.경 위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 출자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방조 E은 2010. 3. 3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 H, I에게 "우리 회사는 전남 여수 J 부근에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A 이사도 땅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5천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도 남평, 여수에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주식회사 F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전항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에게 "우리 회사는 2년 이상 되었고, 여수에 몇 천평의 땅이 있으며 그 땅을 담보로 주니, 투자하여 돈을 벌어가라, 투자하면 이자를 월 3%씩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합계 2억5천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29)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E,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 E은 2009. 7. 29.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C에게 "우리 회사는 전남 여수 J 부근에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A 이사도 땅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4천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도 남평, 여수에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주식회사 F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전항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I, C에게 "우리 회사는 2년 이상 되었고, 여수에 몇 천평의 땅이 있으며 그 땅을 담보로 주니, 투자하여 돈을 벌어가라, 투자하면 이자를 월 3%씩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C으로부터 합계 1억4천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방조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분(피해자 I) 살피건대,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출자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의 범죄사실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분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고소장, I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 8(피해자 C) 살피건대, C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차용증 사본, 위임장, 수사보고(C 고소건 관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살피건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그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분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피씨방 내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 안에서 5만 원권 96매 합계 4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이 사건 피씨방의 CCTV 영상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범행시간대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점, 이에 영상복원을 위하여 컴퓨터를 압수하였으나 그 직전에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누군가에 의하여 교체된 점, 피고인은 예전에 이 사건 피씨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으로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유롭게 위 피씨방에 출입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였던 점과 경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복 조끼의 상단 주머니에 반으로 접힌 채 들어있던 5만 원권 96 매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배 중인 상태임을 감추기 위하여 위 진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명의)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5회),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생활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충북 진천군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0.경 충북 진천군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대일페트로로부터 22,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2. 12.경까지 총 6장 합계 710,654,546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말서 사본 1. 수사보고(세무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대일페트로 매입처 처벌사실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1. 수사보고(대일페트로 매입처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대일페트로 고발일자 확인) 1. 서울북부지법 2010 고단304 판결문 1. 2010고단1262 공판조서 1. 통장 거래명세표 1. 범죄일람표 1.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출하전표 사본 1. 유류출하 내역에 대한 정유사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란표 순번 5, 6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4:3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깊이 잠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7세)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갑자기 위 E의 이모인 피해자 F(여, 4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과정 등에 대한 CCTV 분석), 수사보고(찜질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N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의 어머니 G이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현재 예전과 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 E에 대한 범행 후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G, F를 상대로 연속해서 범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0:44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팔방잔치방 앞 교차로를 무학시장 방면에서 한국노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이미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위 교차로 내에 선집입하여 대봉교 방면에서 공설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선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지존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한림디자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 구간에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점, 판시 제2항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제3항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11:3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온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위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14.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이 양아치근성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면 나 또한 양아치근성으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주식회사 D 편집부 홈페이지에 전송하여 직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메일 화면에 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1. 13. 00:00경,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의 홈페이지 관리 서버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E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고, 나. 2012. 5. 3. 0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고, 다. 2012. 5. 4. 00:0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넷뉴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당시 회장이던 피해자 C에게 "끝으로 진짜 이런식이라면 좆 같아서 일 같이 못해먹겠습니다. 이건 비전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겨우 몇백만원짜리 좆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런 개좆같은 내용에 답변이나 하고 있자니. 이미 이야기가 다된 부분인 걸로 아는데 또다시 이런식으로 걸고 넘어오는 것에 정말 욕나옵니다.(중략) 끝으로 D 본부장 타이틀은 개좆 타이틀입니까?"라는 이메일을 주식회사 D 편집부 홈페이지에 전송하여 직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메일 화면에 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들이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0.경 "Re: [D] 지방D 관련 H 문의"라는 제목으로 위 D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좆 같아서 일 같이 못해먹겠습니다., 몇백만원 짜리 좆도 아닌 일 가지고 이런 개좆같은 내용에 답변이나 하고 있자니., D 본부장 타이틀은 개좆 타이틀입니까?"라는 욕설이 포함된 이메일(수사기록 제 20면,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 공용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D 미디어 사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 사건 이메일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섞은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욕설의 상대방이 피해자 C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와 같은 욕설이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너를 찔러 죽여버리겠다. 나는 너를 여기서 찔러 죽여봐야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하고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정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와싸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TV모니터 27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모티너 27인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모니터 대금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와싸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멀티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멀티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멀티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멀티탭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수법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채권자 E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채권 63,202,503원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경남 고성군 F건물 제101동 제11층 제1105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이 채권자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F건물 제11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10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의 채권자 E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A에 대한 청구채권 63,202,503원에 기하여 A 소유 명의의 경남 고성군 F건물 제101동 제11층 제1105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A 등을 상대로 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사실은 A에게 8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이 채권자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F건물 제11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금10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과 A 사이의 각 금융거래내역 및 그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의 아들인 I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관계이므로 A의 부탁에 대하여 큰 의심이나 반문 없이 응할 수 있는 사이인 점, 허위 차용금 증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고인의 B의 직접적인 협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 B과 A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드러난 몇 차례의 송금행위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그다지 시간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부담스러운 부탁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통장을 빌려준 후에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거래를 지배할 수 있었고, A의 아들인 I의 병원개업 무렵에 이를 이유로 통장 등을 빌려달라는 등의 부탁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장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 역시 피고인 B과 A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거나 굳이 꼬치꼬치 더 이상의 상세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도 응할 수 있는 정도의 부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A의 관계를 고려하면 A이 자신의 아들의 절친한 친구를 범법행위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은 적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사실은 B은 2011. 8.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청구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94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1. 변호인이 “증인이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태화로터리를 270도 회전하며 통과하여 태화교로 진입하려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승용차 한 대가 증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변호인이 "당시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인가요, 증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940 사건의 4, 5회 공판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검색 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4. 01: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사하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범행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5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한 말과 행동, 사건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상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경부터 2015. 8. 3.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와 단속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업주인 D,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130,000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 1차 단속 이후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4,27, 01:5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J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위 I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순경 J의 팔과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28번지 백봉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흉골골절 등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2013. 1. 말경까지 부산 북구 D타워 1층 102호에서, 2013. 2. 19.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6.20.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차례에 걸쳐 합계 9,090,909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090,909 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5,913,695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31 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상호불상의 개인사업자 G에게 8,524,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1,967,136원 상당의 가전재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5,913,695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31장을 발급하고, 총 1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1,967,136원 상당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국세청 심문조서 1. 고발장,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 세금계산서(F) 발행분 실제 매출 집계표, A 농협 계좌 출금내역, ㈜F 각 계산서 발행 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비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각 주문계약서, ㈜B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대상이 아닌 범행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