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F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그 땅을 분할해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2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9,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약 8~9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서울 G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 가평군 H 임야 소유자 I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신문) 중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각 내용증명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녹취록 1. 토지주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가평군 F 일대 토지 소유자 전화 진술 관련) 1. 설계도면 및 가분할계획, 가분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당초 J와 경기 가평군 F 소재 임야에 대한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금원은 J가 E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을 위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인 줄 알았는데, 당시 J로부터 일단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울 G 공사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이상 E을 속인 적이 없고, 그 후 실제로 위 임야에 대한 개발과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다가 타 공사현장의 기성공사비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과 J와의 동업 여부나 피해자와 J사이의 내부관계와는 상관없이 직접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경기 가평군 H 임야 8,83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한다거나 그 개발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G 공사비에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용도사기), 더욱이 그 당시 위 임야에 대한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통상적으로 위 임야를 개발하여 1년 뒤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차용원리금과 수익금을 약정 변제기일까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차용 당시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인 농협과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약 8~9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전 차용 내역과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발행 (가) 피고인은 건설업과 택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돈이 잘 회전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J의 소개로 2012. 봄 무렵 피해자 E 6차례 만났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주변시세가 평당 40만 원인데, 이 사건 임야는 평당 1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알려 주고, 그 지적도 등을 보여 주며 위 임야의 개발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2015, 9, 21.) 당시 '당초 피해자 에게 투자를 직접 권유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3.경 J의 입회하에 직접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그 땅을 150평 내지 200평으로 분할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 분양하게 되면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2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9,0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이 사건 임야는 가계약 상태이다. 위 돈은 위 땅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총 8회에 걸쳐 농협CD기를 통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그 입금자는 각 'E'으로 되어 있었고, 위 송금 하루 전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피해자에게 주었다). (라) 한편 위 송금 당시 J는 이미 개인적으로 부도가 난 상황인지라 피고인에게 투자할 금전적 여력은 전혀 없었고, 따라서 J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되 그 돈을 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송금할 상황은 아니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6. 직접 피해자 앞으로 '돈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영수하며, 원금 5,000만 원과 이득금 4,000만 원을 E의 계좌번호로 2013. 7. 20.까지 9,000만 원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돈의 사용내역 및 미변제 (가)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서울 G 상가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이 아닌 서울 G 등 11군데 공사현장의 자재 구입비와 인건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였다(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주식회사 D가 소재한 건물의 1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 사건 임야의 분양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분양사무실 마련 목적으로 실제로 위 돈이 지출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과 수익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에게 이자로 금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야의 상황 (가) 당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I는 2008. 9. 8. 이 사건 임야 중 4,370㎡에 관하여 단독주택건축 및 도로부지조성 등의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해마다 연장신청을 하였을 뿐 아직까지 개발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임야 일대를 실제로 직접 개발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고, 다만 아는 사람이 그 땅을 개발한다는 정보를 얻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그 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이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서울 G 상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건이 마무리되어 이 사건 임야 소재 전원주택 단지 공사건에 돈을 투입하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이득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개발과 관련하여 K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였고, 종래 주식회사 D 소재 건물의 1층에 분양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실제로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I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실개발업자라고 지목하는 K과 어떠한 개발협의나 계약 등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나 K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이 진척되지 않던 중 자신이 2013년 추석 직전에 이 사건 임야 위에 도로를 정비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정비 공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점은 당초 변제약정일인 2013. 7. 20.을 경과한 시점이라서 이 사건 편취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