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1, 확정되었다. 가. 2016고단6525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는 F 유한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이다. E는 2012. 9. 10.경 채무자 F을 대위하여 C를 피고로 하여 "1. C의 소외 F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2. 결정 2010차1405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956,522,6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C는 F에게 위 법원 2011. 1. 4. 결정 2010타채3135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C에게 전부된 F의 D에 대한 채권 중 4,956,522,6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라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에 응소하면서, "F의 D에 대한 채권은,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2011. 2. 15. 이전에 이미 상계합의로 소멸하였으므로 C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C는 F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채권을 양도하라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F1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9.11. 2. 기준 채권원리금 합계 7,757,282,400원과 D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 7,961,344,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는 내용으로 형식상 작성한 상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년 초경 F의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G에게 "장부정리를 위한 서류로서 장부 기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형식적으로 만든 합의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모른다. 관련 증빙서류는 추후 제시하겠다. 회장 지시다. 형식적인 서류이니 F 대표자 이사 G 이름 옆에 싸인만 하라."라고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FD 사이에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계합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C가 전부받은 채권(F의 D에 대한 원리금 채권 중 100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중 4,956,522,637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F에 대한 반환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24.경 위 소송의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위 상계 합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7고단2212 피고인 B는 C와 D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09. 6. 15. H(주)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F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였고,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126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2010차 14053호),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0. 12.31. 같은 법원에 F1 D에 대하여 갖는 채권 100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2010타채 31351호), 사실 실제 채권원금은 54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해자 E, I, J, K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F은 E에게 100,000,000원, K에게 83,182,240원, J에게 78,919,520원, I에게 58,262,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1.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F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008. 5. 20. 대여금 7,961,344,000원 및 이자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5. 29. 피해자들은 피해자 E를 선정당사자로 D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A(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위 2010타 3135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2. 11, 22, 피해자들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토록 하고, 2012. 12. 3.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D의 피해자들에 대한 320,364,480 원 및 2010. 1. 8.부터 2011. 11. 2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F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회사 인수계획 1)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자 서울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고자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를 순차적으로 인수한 후 이를 합병하여 대형 시내버스 운영회사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8. 3.경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브릿지론을 받아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게 한 후 향후 펀드가 결성되면 특수목적법인 및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G는 교통사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M의 대표이사로서 L로부터 시내버스 회사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의뢰받아 2008. 4. 28. F을 설립하고 N(M의 직원이었다)은 대표이사, G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F은 2008년경 시내버스 회사인 D과 O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당시 O은 C가 30.2%,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가 26.1%,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가 17.74%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D R 10,800 (15.15%), So] 10,800 (15.15%), E7>) 14,040 (19.70%), K°] 9,720(13.64%), J이 7,560주(10.61%), I가 2,160주(3.03%)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D의 주주들을 'E 등 D 주주들'이라고 한다). 3) F은 D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D으로 하여금 P가 소유하고 있는 O 주식 (26.1%)과 Q가 소유하고 있는 O 주식 (17.74%)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D1 O 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F1 D의 주식 (위 주주들의 보유주식 합계 77.28%)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D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인수자금 조달 1) F D 및 O의 경영권에 대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 13.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15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장차 취득할 D 발행 주식 55,080주(77.28%), D의 P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 D이 취득하게 될 O 주식, F의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2008. 5. 16. D에 위 대출금 중 7,961,344,000원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주식매매계약 및 추가합의 체결 1) D은 2008. 5. 20. P로부터 그 소유의 O 발행 보통주식 266,220주(발행주식 총수의 26.10%)를 47억 3,976만 원에, Q로부터 그 소유의 발행 보통주식 180,948주(발행주식 총수의 17.74%)를 3,221,584,000원에 각각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08. 5. 20. E 등 D 주주들과 사이에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D 발행 주식 55,080주를 5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E 등 D 주주들은 같은 날 F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매도 대상인 D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를 F, 근질권자를 H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D도 같은 날 F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과 사이에 D1 취득하게 될 O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를 F, 근질권자를 H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에 F E 등 D 주주들과 사이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추가합의서의 내용이 주식매매계약 본계약에 우선하고, 위 본계약 및 추가합의가 여하한 사유로 실효되거나 종료하는 등의 경우에 매도인이 H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및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로 4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위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근질권이 실행되어 매도인들이 주식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인 F1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라. C의 대출금 양수 H은 2009. 6. 1. F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출금채권 및 이와 관련한 담보권 등 일체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고, 2009. 6. 15. 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C에게 위 담보부 대출금채권을 72억 1,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09. 6. 19. F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C가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마. C의 주식 담보권 실행 1) C는 2009. 7.경 F, Q, E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2009. 9. 10.경 담보로 제공된 O 주식 477,186주중 195,000주를 C에 30억 8,568만 원에 36,220주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 573,145,000원에, 215,948주를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에 3,416,161,000원에 각각 매도하였고(매각대금 합계 7,075,986,000원), D 발행주식 60,480 주중 20,520주를 C에 45,469,000원에, 19,440주를 T에 43,076,000원에, 20,520주를 U에 45,469,000원에 각각 매도하였으며(매각대금 합계 134,014,000원), 위 각 매각대금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공매대금 72억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C, U, T이 분담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은 당시 출자한 금원을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D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가지는 않았다). 2) G는 2009. 9. 14. F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대표이사였던 N이 2009. 4. 21.경 사망하여 G가 당시 F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다)로서 이 사건 담보권 실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하였다. 바. E 등의 위약벌 청구소송 제기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의 발령 1) E는 2009. 7. 3. D 주주들 중 K, J, I와 함께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692호로 F1 D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주식에 관한 근질권이 실행되어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제기한 E, K, J, I를 'E 등 4명'이라고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위약벌 소송'이라고 한다). 2) 위 법원은 2011. 11, 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10618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1. 10. 'F은 E에게 708,140,060원, K에게 489,908,118원, J에게 381,039,647원, I에게 108,868,4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3.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F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F의 대표자인 G가 2014. 10.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E 등 4명은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5817호로 F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전부명령 1) C는 2010. 11. 2. 2017고단2221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 14053호로 F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F은 C에게 12,650,451,528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 받았고, G는 201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수령한 후 F의 대표자로서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일인 2009. 9. 10.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12,640,451,528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충당된 7,210,000,000원(근질권 목적물인 O 주식 및 D 주식의 매각대금 합계액)을 공제하면 5,430,451,528원의 원금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09. 9. 11.부터 2010.11. 2.까지의 연체이자 1,554,745,566원을 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0. 11. 2. 기준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잔존액은 6,985,197,094원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잔존액을 초과한 12,640,451,528원을 청구채권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3)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31351호로 이 사건 대여금 7,961,344,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채권 중 청구채권 100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1. 2. 15.경 확정되었다. 아. E 등 4명의 추심금 소송 1) E 등 4명은 E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59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소송을 '이 사건 추심금소송'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A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D에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E 등 4명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전부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인 B와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E 등 4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E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 1) E와 V은 2012. 9. 10.경 C를 대위하여 2016고단6525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F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한다). 2)이 사건 청구이의소송 계속 중에 피고인들은 2016고단6525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상계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2014. 7. 24. 위 상계합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차.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1) 피고인들과 G는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E 등 4명이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C의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C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72억 1,000만 원이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잔여 채권액이 6,985,197,094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초과한 12,640,451,528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G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5,651,534,528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정경제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53). 2) 위 법원은 2016. 7. 21,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G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차적인 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6542 판결 등 참조). 나. 2016고단6525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계합의서가 2010년 초경 회계 처리 기준일인 2009. 11. 2.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G가 이 사건 상계합의서에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을 한 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상계합의서의 작성일 무렵에 FD 사이에 상계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상계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계합의의 주장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2항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른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계합의의 주장을 하였다거나 상계합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F의 대표자 G는 이 사건 상계합의서에 기재된 F과 D의 상호간 채권, 채무내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단지 '형식상 받아두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서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G의 지위나 경력, D 및 O 인수과정에서의 G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사건 상계합의서에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할 당시 DI F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F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상계합의서에 기재된 대로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계는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들로서는 D의 회계상 상계처리된 날 실제로 상계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10년 초를 기준으로 F의 대표자인 G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계합의와 동일한 상계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었다. 3) 이 사건상계합의서에 기재된 D의 구상금채권액인 7,961,344,000원으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당시 평가된 O 주식의 가액인 7,075,000,000원과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구상금채권액 7,961,344,000원은 2009. 6. 15. 기준의 가액이고(이 사건 상계합의서 제1항),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일은 2009. 9. 10. 로서 그 가액 평가의 기준일이 다른 점,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0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D이 평가하는 위 주식의 가액과 C가 실제로 0 주식을 매각한 가액이 반드시 동일하여 할 이유가 없는 점, 상계 의사표시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D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자동채권의 가액이 적정한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적정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계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계합의서의 내용대로 D의 회계 처리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가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계의 효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F과 D 사이에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위 소송의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있었던 D의 F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었던 점, 이 사건 담보권 실행 내용에 비추어 DI F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D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6139호로 F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O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8. 5. 10.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계합의서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회계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계의 효력이 무효라서 F 의 D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D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계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도 이루어졌다. 다. 2017고단2212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실제 채권 원금이 54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이 사건 추심금소송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 전부가 존재한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령된 이 사건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하게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어떤 허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 중 일부가 C의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F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인 C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령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전부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에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의 일부가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사정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이 사건 추심금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일부 부존재함에도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따라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F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그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3)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건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뿐만 아니라 D의 F에 대한 상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존 채권액이 다투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추심금소송에서 관련 추심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