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경남 합천군 B, 3층 옥상에 신고 등의 조치 없이 경량철골조로 비가림막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1996년 4월경 당시 B 토지 소유자인 E의 토지사용을 받아 D 토지로 이어지는 길에 콘크리트 도로와 돌담을 설치하여 2019년 5월경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B 토지 내 피해자가 설치한 콘크리트 도로와 돌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콘크리트 도로와 돌담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돌담은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돌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콘크리트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돌담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돌담은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기 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 온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돌담을 설치함으로써 그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돌담을 자신이 설치한 위 콘크리트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계속 제공함으로써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소유권이 위 돌담에 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 된다고 달리 볼 것도 아니고, 양자의 점유가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락서, 농지전용허가증, 등기부등본, 현장 및 피해사진, 문자사진, 원상복구명령 통보, 출장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8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7. 12. 31.까지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016년 9월분 144,720원, 10월분 241,200원 등 합계 2,548,140원, 퇴직금 1,839,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D은 2017. 5. 31. 퇴사하였다 2017. 6. 1. 재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1.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하나인바(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휴게시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함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을 비롯한 C 근로자들은 근로 중에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며, D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미,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이탈한다는 의미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비록 피고인이 일부 배려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은 근로자들이 각자 융통성 있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해당 시간에 D이 주유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뒤늦게 초과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7. 6. 1. D 명의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C 소속 근로자 전원이 2017. 5. 31.자로 퇴직하였다가 2017. 6. 1.자로 다시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7. 6. 1. 전후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주휴수당 산정내역, 체벌금품 내역(재산정),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6: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공터에 꽃을 심어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다가 힘껏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넘어진 사실만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진술 중 일부는 과장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빙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119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력을 가하였고(다만 피해자를 직접 미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만을 보았다는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기는 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으며(다만 넘어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력을 행사한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지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은 있다),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찾아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제법 부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남편을 부르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자 피해자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해자의 남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응급실 진료기록지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해, 등 부위 피해사진 첨부에 대해,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목격한 범행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18.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01: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대화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중 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여 그 문을 열고 재물을 훔쳐 용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E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계통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담배 1갑, 시가 불상의 가스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8경 F에 있는 G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수 담배 1갑과 합계 1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16경 H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가스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건 범행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해쉬값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훔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은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죄사실에 기재한 동종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0.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산우체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주취 상태도 가볍지 않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크다. 무면허운전으로도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11. 14. 출소하여 누범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모친과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할 경우 누범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다. 300만 원을 빨리 지원해 달라. 지원해주면 바로 ㈜D으로 출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출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 의창구 H 건물에 있는 I(주) J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이전에 근무하던 보험사에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를 정리해야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바로 출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전 회사인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I(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협회 경력사항 조회), 경력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제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회사협회 경력사항 조회 첨부), 협회경력사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및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러 보험회사 가입 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출근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스카웃 비용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R, S, T 등의 보험대리점에 이직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 운영자들로부터 스카웃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그 과정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즈음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8~9등급에 해당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252 사건 사기죄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각 사건별로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작지 않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공소제기 후(피해자 E과는 변론종결 후)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고단252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믹스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누범),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복용한 항암치료제로 인해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희박하며, 마약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공범이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명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범행이 1회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13회 처벌받았고(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육호광장 교차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오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좌측을 위 스포티지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625,756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 있는 육호광장에서 제2항 교통사고 이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0:13경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가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0:13경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유턴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유턴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인지 경위 및 음주측정과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차량 확인), 피해 차량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확인) 1. 견적서(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위험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2004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1994년 특가법(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사고 당시 기억을 대부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6%로 상당히 높아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과거 처벌받을 당시에도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젊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 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태국인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 C 소유의 F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1:59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편의점 및 은행에서, 이전에 직장동료인 C과 함께 월급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피해자 G 주식회사 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F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5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 현금 70만원, 현금 100만원, 현금 30만원, 현금 18만 원 합계 현금 24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거래처인 피해자 H에게 ‘5년 동안 I 블록체인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다. I 블록체인 사장은 J이고, 나는 부사장이다. 사장 K도 3억 원을 투자하고,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장도 1억 원을 투자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음식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9. 4. 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태국인 직장 동료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위 태국인이 현재 근무하는 E 음식점의 사장이다. 태국인 근로자가 월급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태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국인 직장 동료의 급여를 대신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직장 동료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2:56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E 음식점 사장이다. 급한데 카드를 안가지고 나왔다. 280만 원이 필요한데, 집에 가서 카드를 찾아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음식점 사장이 아니었고, 카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자 C의 진술서 1. 피의자, N 각 대화내역, N 은행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I블록체인 수익금 입금 내역, 피의자, H 각 대화내역, 각서, H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각 징역 6개월 선고형 : 각 징역 2개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범죄가 후단 경합범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2020. 7. 29.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20. 9. 13. 0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재고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827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15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고단82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1회 벌금형 처벌(2010년 소년보호사건 처분 경력도 있다)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두 번째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두 번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첫 번째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그것도 첫 번째 사건이 막 기소되어 재판기일을 통지받았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처음에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두 번째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23: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보여 줄 생각으로 여성인 E의 오른쪽에 앉은 후 다리를 벌린 채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자기야,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A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공연음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5조, 제3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기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무슨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8. 31.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창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남청 중부권 광역과수팀(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수사보고(G 앞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상황관리 CCTV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20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6. 28. 음주운전으로 2020. 8. 3.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혈중알콜농도 0.244%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음주운전 중 목격자가 보기에는 피고인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들도 공범이제 지금 당장 잡아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가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