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8823 피고인은 B이 대표인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정착지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에게 ‘C D지사가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으니 일하고 싶다. 5년 이상 근무할 테니 정착지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5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뚜렷한 자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6. 1. 22.경 5,000,000원, 2016. 1. 26.경 4,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모집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여 청약 동의를 받는 등 보험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는 부실계약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청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G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적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허위로 모집하여 보험수수료를 받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보험을 유지한 후 실효되게 할 생각 뿐이었으며, 뚜렷한 자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24.경 413,600원, 2016. 7. 25.경 15,400원, 2016. 9. 23.경 15,400원, 2016. 10. 25.경 15,400원, 2016. 11. 25.경 15,400원, 2016. 12. 23.경 15,400원, 2017. 1. 25.경 15,400원, 2017. 2. 24.경 15,400원, 2017. 3. 24.경 15,400원, 2017. 4. 24.경 15,400원 합계 567,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하거나 피고인의 실적을 위하여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가입한 총 112건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인 것처럼 실적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9,939,971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운전자보험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 인적사항란에 ‘G’,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주소인 ‘I 인천 계양구 J건물 K호’,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운전자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 청약서 45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D지사 직원을 통하여 각 보험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L 계약자 M의 보험료 56,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4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5,805,585원을 대납하였다. 2022고단1360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안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안산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주식회사 P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본사로부터 영업지원금 21,000,000원과 급여 7,000,000원을 받을 게 있다. 28,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대여금 등 30,000,000원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지원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경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78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경 의왕시에 있는 피해자 R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모임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달리 계모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97,560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359 6.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P는 보험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S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소속 T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T 사무실에서, 위 T 상록지점장인 N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올 테니 영업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약정한 근무 기간(3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약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영업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내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위 수수료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V, W, X, Y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있지 아니한 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허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단기간 유지한 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위 계약이 실효되기 전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와 영업지원금을 받을 생각일 뿐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뚜렷한 자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수료 반환금이나 피고인의 퇴사로 인한 영업지원금 반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영업지원금 및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21,540,078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내지 10, 12 내지 14, 34, 35, 38, 42, 45 내지 47, 53, 56) 1.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등록계약서,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규정, 수수료 지급 및 환수 내역, 피의자 계약체결내역, 경력내역 조회, 각 각서, 약속어음, 피고인 보험 모집 내역, A 팀장 계약 리스트(계약자별), 거래내역, 보험계약청약서(순번 48), 각 고소인 제출자료(보험가입청약서)(순번 49, 50) 2022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2) 1.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공정증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15, 19, 24)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촉계약서, 제수당 지급명세서, 확인증, 2021. 1.~2. 손해보험 신계약성립대장, 경력/생손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죄, 제4 죄, 제5죄는 각 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의 점, 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보험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이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기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