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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3.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3세)을 알게 되었는데, 위 어플에는 피해자의 나 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학교 가서 자위하고 사진 보내줘', '보지에 넣고 쑤시는 도구야, 풀 넣고 사진 보내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1경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딱풀을 넣은 채로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6. 3. 15.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인근의 농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인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길래 피해자는 '그만하고 싶다,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그냥 하지 말걸, 후회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다 삭제하라고 하고 진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 등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그냥 상대방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울증을 앓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2016고단2665] 1. 피고인은 2016. 5. 26. 05:0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04: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04 :1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90] 피고인은 2016. 6. 29. 03:5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32] 피고인은 2016. 7. 2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유리 미닫이문 틈새로 기역자 형태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겨있던 전자 시정장치의 수동 버튼을 작동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전 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323] 피고인은 2016. 5. 9. 03:49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A동 124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미용업장에 이르러 잠겨있는 유리 미닫이문 틈새로 기역자 형태의 철사를 집 어넣어 잠겨 있던 전자 시정장치의 수동 버튼을 작동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815] 피고인은 2016. 6. 23. 04:15경 안양시 동안구 T건물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 미닫이문 틈새로 기역자 형태의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 시정장치의 수동 버튼을 작동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7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1. 7. 15. 범행장면 CCTV,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2016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 현장 임장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2016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일부) 1. 현장사진 [2016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달가량의 기간에 걸쳐 야간에 다수의 상점에 침입하여 금고 내의 현금을 절취한데다, 그 침입수법 또한 비교적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움.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눈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해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 중 연락 가능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에게 1988년경의 동종 실형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통진읍 서 암리에서부터 같은 리 김포대로 2165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B 모닝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선고기일 2일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30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니 한국인이냐, 이리 와 봐,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다가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인 위 F(37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안경대가 꺾이면서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1990년대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가정에서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316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무인수상구조로봇 제조업체 B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제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의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I F 몽골국에서 개최된 'G' 전시회에 참가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몽골국에서 개최된 'G'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9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I H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 전시회에 참가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I'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9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6.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J 몽골국에서 개최되는 'K'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인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몽굴국에서 개최될 'K'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L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M' 전시회에 참가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M'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3.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0,08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합계 25,02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보조금 신청 첨부서류 1. 지원금 입금내역서 1. 이메일 송수신 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는 달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15: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과 약 1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찾기 위해 승용차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E공원 다리를 같이 걸어가다가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양 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하늘로 몸을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4: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미미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30에 있는 동서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산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캠리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교통사고를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2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내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인 처 E(여, 48세)을 찾아 가면서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95cm, 지름 3.5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신서, 진료기록부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되, C은 마권구매자들의 모집 및 마권 발행과 관련한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D은 C을 보조하여 마권구입 희망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계좌 이체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15.경부터 2009. 6. 6.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사설경마장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마권을 1장당 10만 원에 판매한 후 마권을 구입한 사람의 예상이 적중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 등으로 합계 9,534,621,738원 상당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4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제주본가생고기'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251번길 86 학익 OC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12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국방일보' 80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9: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길에 택배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이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8회 (실형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18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2층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에서 'E'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20. 14:00경 위 'D'에서, 그 전 피해자 F(66세)이 A을 사기도박의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뿌라, 사내 새끼가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회칼을 탁자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탁자에 꽂혀 있던 홍기인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오른 손으로 뽑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눈깔이 빼 뿐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눈꺼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의 청량리행 지하철 내에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거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들, 동영상 CD 3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DVD 3장, 추가 캡처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76,16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6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H정형외과 앞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취상태 행동)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고,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9:51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7-3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신사동 505-2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7부, 서울중앙지법2016고단24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ADHD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반복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격상의 문제가 범행반복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하는 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별개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죄사실 1. 2016. 7.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3:31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창고의 지퍼식 문을 열고 침입하여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 마가렛트 과자 1박스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4: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밀가루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3: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짜장 1박스, 시가 54,000원 상당의 둥굴레차 1박스, 시가 8,0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서울남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9:47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2바길 62 현대하이츠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서울동작경찰서 E 근무자인 경사 F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단속경위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CD 1. 음주측정요구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전력 총 6회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위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집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데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경찰관에게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여, 위 각 진술을 그 앞 단계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고하는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