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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종합보험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8. 8. 3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01,3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근·퇴근 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의 근로기간은 3개월 미만인 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졌고,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7. 2 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법개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 D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실질적 사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알 수 있는 D와 피고인의 각 의사표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험·의료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이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증보험 관리를 위한 자회사로 설립한 C은 보험회사의 비협조로 손해·생명보험 부분은 몇 건의 자동차보험 이외엔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E의 동생인 피고인은 보증보험 업무를 전담하면서 E이 면접을 하여 실장으로 채용한 D에게 보증보험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다. D는 휴가원 제출함이 없이 임의로 연가 중이던 2018. 8. 31.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보증보험 일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보증보험쪽 사람이 D를 자르지 않으면 자기네 대리점을 없애겠다고 이야기 한다. 추후 하기로 했던 보험계약쪽 업무가 확정되면 1순위로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느냐고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D가 C 사무실이 있던 G 남대문지점에서 짐을 뺀 후 E을 직접 만나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D에게 "정당한 사유로 처리하기도 문제고, 해고예고통지서로 처리하기에도 근거가 남는 문제라 제가 실장님을 선택했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기에 실장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9. 10. 급여 이체하고 10. 10. 급여 이체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냈으나 위 마지막 1개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D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해고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25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라고는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수준의 열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방법 자체도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에게 10년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2:55경 양산시 평산5길8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산5길 2에 있는 '한솔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그 중 1개는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E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2017고정504 피고인은 B과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2015. 6. 6.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0만 원(=2015. 5.분 250만 원+2015. 6.분 50만 원), 2015. 5. 8.~2015, 7. 11.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00만원(=2015. 7.분 2,225,810원+2015. 8.분 744,190원), 2015, 5, 7,~2015, 7. 18,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180,330원(=2015. 7.분 796,460원+2015. 8.분 1,383,870원), 2015. 8. 12.~2015. 9. 15.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9.분임금 1,688,000원, 2015. 5.27.~2015.9. 10.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79,990원(=2015. 8. 분 90만원+2015. 9.분 279,990원), 2015. 7.30.~2015. 9. 2.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9. 분 임금 1,241,850 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290,170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정 505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를 B과 함께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5. 12.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2. 분 임금 9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4,034,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정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중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6:00경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현대종합물류 사무실 앞에서부터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킹스할인마트 앞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내우편 배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용가방에 대위 계급장을 부착하여 다니며 카투사 군부대의 중대장을 사칭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으니 7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부대에 들어가 7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투사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중대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3,9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 9. 21.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멘토스 2대, 골든박스 1대, 곰탱이 1대, 스마트푸쉬 2대 총 6대를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화 등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크레인게임기 사진 1. 게임물 사용설명서 및 상세정보 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5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월 443,685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9,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차량을 지인인 성불상 C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캐피탈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4: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22.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1만 원을 지급받고 각 1회 성교하는 등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야채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과일야채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살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0.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야채가게는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다음 잠적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000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옆 테이블에는 김가루를 주는데 피고인에게는 김가루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쳐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01:3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OOO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도우미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우리 가시나를 때렸더나"라고 하며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7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별거 및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7. 6. 1. 08:0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017. 4. 27. 별거를 시작한 뒤 거주하여 온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갔다. 나. 2017. 6. 15. 00:55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깨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 2개(증 제2, 3호) 중 1개 및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투여할 경우 개나 고양이 등에게 심장계 및 호흡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나르코실' 약병(증 제4호)을 꺼내 든 채 "내가 그렇게 싫으냐. 왜 내가 싫으냐. 내가 여기서 죽을까. 나를 죽여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사항 등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7. 9. 위 1항 기재 별거 중인 처 C와 이혼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C를 만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00:08경 위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세워져 있던 C의 오빠인 피해자 E의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C에게 앙갚음을 하고자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위에 올려놓아 보닛 등까지 불이 붙도록 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소훼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수리비 612,5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2대를 소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7. 7.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10. 00:08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위험성 검토 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수리비견적서 1.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3cc 주사기 1개(증 제2호), 5cc 주사기 1개(증 제3호), 가축(소) 진정제 1병(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2017. 4. 27.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6. 19.자 2017 저 26 결정)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까지 찾아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소훼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아산경찰서 방면에서 모종동 농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경계석을 넘어 가로등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수참치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에 있는 군동교차로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원광요양원 쪽에서 직산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군동 교차로 쪽에서 주식회사 유성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 .피해자 우성택시 주식회사 소유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택시는 수리비 906,94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0:25 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166-13 형제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천안대로 1718 부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D 소재 E병원의 건축주로서 F 운영자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1. 10.까지 E병원의 자동문 및 커튼박스 등 금속공사를 하게 하고도 1억 2,1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 19. 피해자에게 E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E병원 308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를 해지해 주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2016. 7. 31.까지 1억 2,1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지해주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E병원 304호 및 305호의 각 1/2 지분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지받아 E병원 304호 및 305호의 잔존 담보가치 2억 원의 1/2인 약 1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공사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취득한 이익,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998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7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3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항소기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8. 16: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인 F가 사무실을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밀치며 "다들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에게 "영업 안하니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공동으로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7. 16:13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를 집어 들어서 이를 피고인 B의 조끼 주머니에 넣고, 그 즉시 함께 매장을 빠져나옴으로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여우 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D과 아파트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D이 윗 사람인데 너가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