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7.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6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성동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BMW750Li 승용차는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내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5% 이자와 함께 원금을 1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1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러스받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750Li J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3.경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위 승용차를 렌터카 용도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사채업자 P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처 명의의 Q 벤츠SLK350 승용차를 찾아 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채업자에게 사채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차를 찾아와 캐피탈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고 차량도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P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24.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시가 4,800만 원 상당을 S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등, 금융거래내역서, 차량양도담보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2015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W,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명세표, 중고차시세표(각 사본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및 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I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2015고단2831 중 피해자 C 부분) 1. 공소사실 가. 횡령 :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T로부터 중고 아우디A8 AB 승용차를 피해자의 중고 마쯔다CX7 승용차와 대금차액 2,900만 원에 교환 구입하게 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위하여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으로 4,900만 원을 받아 위 주식회사 T에 위 대금차액을 지급하고 남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기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위 대금차액을 제외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T 직원 S와 사이에 피고인의 위 S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개인채무와 임의로 상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배임 :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T로부터 중고 아우디A8 AB 승용차를 피해자의 중고 마쯔다CX7 승용차와 대금차액 2,900만 원에 교환 구입하게 하면서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4,900만 원으로 위 주식회사 T에 위 대금차액을 지급하고, 남은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으로 위 대금차액을 지급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주식회사 T 직원 S에 대한 개인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함(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가. 횡령 : 대출금 4,900만 원 전액은 ㈜삼진자동차매매상사를 거쳐 S에게 지급된 후 S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 대출금 4,900만 원 -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금차액 2,900만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임 :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차량 교환에 따른 대금차액이 2,900만 원이라는 것인데, 피해자 명의로 위 대금차액을 훨씬 초과하는 4,9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S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S와 피고인 사이에 상계 또는 상계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