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피해자인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종중자금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D 명의의 E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피해자 종중의 공금 합계 5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15. 각 계좌에서 위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22,6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해자 종중은 1990. 8. 7. 그 소유인 전북 완주군 G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H, I,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H이 사망한 후, 2015. 12. 29. H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H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 31.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2021. 1. 11.까지 피해자 종중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9. 6.경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하고 남은 피해자 종중의 공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피고인들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종중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26. 피고인 A를 대리하여 L로부터 익산시 M아파트 N호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9. 7. 1.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번호 6 생략)에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의 공금 25,620,950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통장사본 1. 부동산명의신탁 사실확인서 1. 아파트매매금액 이체내역,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의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채워 넣는 등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종중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호간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드러난 후 피해자 종중에게 7,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 앞으로 이전하는 등 피해를 상당히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인 A가 피해자 종중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돈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종중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호간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 종중에게 7,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