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39 1. 2021. 6.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3:0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안양보상센터’ 내 회의실에서 2021. 5. 27.경 피고인 차량과 발생하였던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위 회사 직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 교통사고 수술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깡패인데 예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칼을 맞았다. 야! 이 씨발. 수술하게 돈 내놔라. 왜 현금으로 못 주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벗어 다리에 있는 칼자국 흉터 및 문신을 보여주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2.자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은 2021. 6. 22. 09:22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위 회사 소속 직원들 중 피해자 G, 피해자 F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회의실 밖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 H을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회의실 내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 G, H 앞에서 바지를 벗어 다리에 있는 칼자국 흉터 및 문신을 보여주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위 H에게 엔진오일 등 교환 영수증을 보여주며 “왜 차량 수리한 거 돈 안 주냐? 씨발놈아. 니 돈이라도 내놔. 개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을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1. 6.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12:26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가 여기 안양 센터장들, 직원들 다 바꿀 거야. 나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큰형님 I 회장님 말밖에 안 들어. 사람 잘 못 건드렸어. 64만원 빨리 넣으세요. 안 넣으면 나 안가. 내 성질 알지? 씨발놈들아. 내가 아킬레스 끊어갖고 지금 목발 짚고 다닌 애들이 5명이야. 아킬레스 끊어봐야 2년형 밖에 안 받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42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의왕시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L(남, 50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식당에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의왕시 M에 있는 ‘N’ 식당 앞까지 그를 뒤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발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215 피고인은 2021. 7. 23. 13: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Q(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50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 12:1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방축사거리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R(남, 37세)이 우회전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7 승용차를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뒤에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10~15초가량 울리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나란히 주행하며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4차로에서 5차로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하여 카니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카니발 승용차를 추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마침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한 카니발 승용차의 뒷유리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6. 2. 12:10경 위 R이 피의자의 진로를 방해하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R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안양시 동안구 S 앞 도로에서 112에 전화하여 “카니발 운전자인 R이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이를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두드렸으나 R이 차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신고하고, 13: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카니발 운전자인 R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며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피해 핸들을 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R을 추격한 후 차에서 내려 카니발 승용차를 두드렸으나 R이 급히 도망가던 중 차로 본인을 쳐서 본인의 우측 발과 우측 다리에 찰과상을 입히고 우측 발등이 차량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R이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인의 발과 다리를 치고 피고인의 발이 위 승용차 뒷바퀴에 깔리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BH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5:05경 경기 의왕시 이동 부곡IC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의왕ICD기지 제1터미널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이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내 T초등학교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U(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량을 피하며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규제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V(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G, H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W, X, Y의 각 확인서 1. 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녹취록(2021. 6. 23. 녹음) 1. 관련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 14. 및 6. 15. 현장 CCTV영상 CD, 6. 17. ALC 6. 22. 현장 CCTV영상 CD, 6. 23. 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5. 27.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깡패이고 예전에 사람들의 아킬레스를 끊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예전에 칼을 맞았다며 그 흉터와 문신을 보여준 것은 교통사고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인 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치거나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유·무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호흡곤란 상태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내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 B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L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B) 1. CCTV 사진, CCTV 저장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이자 목격자인 B,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에 의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바,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2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챕처사진 및 저장 CD(CD 부분 제외), 조사 당시 Q의 피해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5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5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QM6 차량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휴대폰촬영본(CD),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한편,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22의 CCTV 영상 속 좌회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U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차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M6 차량사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이 이 사건 사고 장면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제4조, 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신호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경우 신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행위는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특수협박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Q, 특수협박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