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6.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98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95 피고인은 2017.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시 대부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대부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도 상당하여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83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자를 높게 주겠다. 원금도 한 달 뒤부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돌려막기 이외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이익금도 잘 지급되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돌려막기 이외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8,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5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소개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줄 테니 기간과 이자를 선택하여 투자하면 된다. 오전에 돈이 입금되면 그날 17시 안에 선이자를 지급하고, 오후에 돈이 입금되면 다음 날 12시 안에 선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돌려막기 이외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투자자 M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자를 높게 주겠다. 원금도 한 달 뒤부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7. 11.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⑸, ⑹ 각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228,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액 수정,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결과 및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변제대금 출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혐의 유무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이력)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제대금 출처 내역서 2019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2019고단727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단199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727호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727호 각 사기죄 상호간 및 2019고단1495호, 2019고단1683호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1495호, 2019고단1683호에 한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727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