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차고지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노상 이동주유 영업을 하던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노상 이동주유 영업을 하던 사람,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업주인 P의 지시 아래 사실상 위 주유소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F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S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G은 김해시 T에 있는 U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가짜석유 판매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등록된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기 위한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1%를 주는 조건으로 위 'K주유소', 'M주유소', 'O주유소', 'R(S주유소)', 'U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순차적으로 1대씩 대여받은 다음, 2012. 6.경부터 2015. 7.경까지 3,000ℓ 급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위 'M주유소'와 부산 남구 V에 있는 'W' 등의 업소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등유 및 첨가제 등을 구입한 후, 등유에 경유첨가제(일명 '맥세이버')를 혼합(등유 500ℓ 당 첨가제 550mℓ)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I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화물차기사 X가 운행하는 Y 화물차량에 288ℓ를 주유하고 위 K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125,286ℓ 시가 192,433,785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무등록 석유판매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K주유소, M주유소, O주유소, (주)R(S주유소), U주유소 등 5개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빌려와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92,433,785원 정도를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라.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여서는 안 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종의 해당 유종인 경유를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취급소에서 직접 주유 받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015. 1. 2.경 위 I 주차장 내에서 위 화물차 기사 Z가 운행하는 AA 화물차량에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가짜경유 373.62ℓ를 주유하였음에도 위 Z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위 O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510,000원을 결제해 마치 위 Z가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위 Z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129,101원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310 내지 413번 기재와 같이 위 Z 등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각 해당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가짜석유 판매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등록된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기 위한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1%를 주는 조건으로, 위 'M주유소', 'O주유소', '(주)R(S주유소)', 'U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순차적으로 1대씩 대여받은 다음, 2012. 11.경부터 2015. 7.경까지 3,000ℓ 급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위 'M주유소'와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등의 업소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등유 및 첨가제 등을 구입한 후, 등유에 경유첨가제(일명 '맥세이버')를 혼합(등유 500ℓ 당 첨가 제 550mℓ)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의 노상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화물차 기사 AD이 운행하는 AE 화물차량에 241ℓ 를 주유하고 위 M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4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218,050ℓ 시가 342,719,405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무등록 석유판매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M주유소, O주유소, (주)R(S주유소), U주유소 등 4개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빌려와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42,719,405원 정도를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라.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여서는 안 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종의 해당 유종인 경유를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취급소에서 직접 주유 받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015. 1. 1.경 위 반여동 노상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 기사 AF가 운행하는 AG 화물차량에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가짜경유 278.38ℓ를 주유하였음에도 위 AF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위 O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380,000원을 결제해 마치 위 AF가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위 AF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96,191원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599 내지 749번 기재와 같이 위 AF 등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각 해당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결제금액의 11%를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X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109,500원 정도를 위 A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M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X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48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6,000원 정도를 위 A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M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AH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47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9,858,285원 정도를 위 A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M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B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AD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42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12,052,405원 정도를 위 B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B에게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O주유소 업주인 P과 공모하여 2014. 1. 3.경 위 O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B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AF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42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합계 180,510,000원 정도를 위 B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B에게 빌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주)R의 S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X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877,000원 정도를 위 A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었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U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위 B에게 빌려주어 그가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 AI에게 그 신용카드단말기로 유류판매대금 43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63,445,000원 정도를 위 B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D, AL, AD, AI, AM, AN, X, AH,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K, AD, AH, AP, AI, AN, X, AR, AO, AM,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G),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해당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판시 범행이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F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F의 판시 범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범행의 종료일이 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있고, 후자의 전과의 죄가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이상,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후자의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따로 경합범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여서는 안 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종의 해당 유종인 경유를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취급소에서 직접 주유 받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012. 6. 13.경 위 I 주차장 내에서 위 화물차 기사 X가 운행하는 Y 화물차량에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가짜경유 288ℓ 를 주유하였음에도 위 X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위 K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해 마치 위 X가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위 X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99,578원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 내지 309번 기재와 같이 위 X 등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각 해당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여서는 안 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종의 해당 유종인 경유를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취급소에서 직접 주유 받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012. 11. 6.경 위 반여동 노상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 기사 AD이 운행하는 AE 화물차량에 노상 이동주유의 방법으로 가짜경유 241ℓ를 주유하였음에도 위 AD으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위 M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대금 428,000원을 결제해 마치 위 AD이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위 AD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83,317원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1 내지 598번 기재와 같이 위 AD 등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각 해당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신설된 것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위 처벌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행해졌으나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