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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4.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현장에서 조적 공사를 진행해주면 조적 공사가 완료되는 즉일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 E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무렵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급받아 위 현장에서 포클레인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F 등에게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거짓 핑계를 대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하도급업자에 대한 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이미 소비하여 피해자가 위 조적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택 공사 현장에서 조적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지급(2018. 12. 4.자 돈 300만 원 송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콩나물 콩을 먼저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경 한 달 동안의 공급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기존 업체로부터 콩나물 콩을 납품받던 중 납품 대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가 끊겨 거래처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고, 금융회사와 거래처 등에 약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던 주요 납품처에 대한 거래가 끊겨 매출액이 급감한 나머지 매월 500~1,000만 원 가량의 적자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대출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콩나물 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18.경 위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가 합계 537,600원 상당의 콩나물 콩 21박스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6,435,200원 상당의 콩나물콩을 납품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인 46,76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9,675,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산서, 거래내역 1. 매출전자계산서 합계표, 재무상태표, 표준재무제표 증명 1. 채무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생신청일 확인), 사건진행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의 영업을 계속하여 그 수입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등으로 회사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범의를 가지고 콩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2.경 농업회사법인 ㈜B(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회사가 종래 G으로부터 공급받아 오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공급이 중단된 '발아콩나물 콩'을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 역시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회복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장담함으로써 6개월 동안 발아콩나물 콩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에 관한 미필적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회사는 2018년경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영업도 부진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18. 5.경에는 회사 총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던 주요 매출처인 H를 통한 군납이 중단되면서 이후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2018. 10.경에는 종래 수년간 발아콩나물 콩을 공급해 준 G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공급마저 중단되는 등 특별한 타개책이 없으면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경영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경영회복을 위한 나름의 복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G이 공급을 중단한 발아콩나물 콩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회사의 매출처가 많으니 매달 15일경에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2018. 12. 19.경부터 발아콩나물 콩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2019. 6. 19.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공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상태는 악화일로를 걷다가 2019. 6. 3.경에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다. 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한 차례도 완제한 적이 없고 누적 미납대금이 계속하여 증가하였을 뿐이며,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매출처로부터 수금이 늦어져 대금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무책임한 거짓말로 계속하여 납품을 받아 왔다. 라. 그밖에 기술보증기금이 2018. 말경 회사 매출감소를 이유로 상환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가압류 등이 예상되고 있었고, 2018. 말경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하였으며,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2019. 3.경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태양, 편취액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었고 1,024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절차를 통해 변제되어야 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03동803호에 있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게임방송에 접속한 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게임방송의 F 게시판에 피해자 G(방송명 'H')의 트레이드마크인 'I'을 J 사진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올려놓고, 피해자에 대해 "애비 없는 개같은년, 추종자들이 공주님 공주님 하면서 빨아주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게시판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4.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2019고단1299 1.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0: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과 창문 유리를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19.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과 창문 유리를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C의 몸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보게 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5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9: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폭행사건에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에 제2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I의 현관문 하단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2019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업주 진술 영상, 각 녹취록, 발생보고(폭력 등),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등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이에 대하여 2019. 5. 9. 제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과는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15:00경 서울 관악구 C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 및 F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D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멸치, 잣, 명태포, 화분 등을 돌아가면서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데 보름 정도 걸리므로 투자를 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투자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20일 후에 다시 약정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F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F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및 F은 아직 위 D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D는 실제 자본금이 없는 회사로서 위와 같은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일 후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7.경부터 200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96쪽)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2회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고소대리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입금내역 및 배당내역서 제출, 참고인 I, J, K 각 전화 진술, 투자자 내역 첨부, 피해자 L 전화 진술, F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계약증서(고소인 G, 고소인 M, 고소인 N, O) 1. 거래내역 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투자자 현황, 일자별 입금 및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기초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기간에 원금과 투자금의 30% 상당의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편취한 돈의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약 8년간 도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8,41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상 경영 판단의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전과는 2005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4.자로 '2020. 9. 7.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케 한 후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 적발사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소통보(C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 안에서, 위 D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50만 원을 차감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 법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E' 업소 안에서, 위 D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50만 원을 차감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E' 업소 안에서, 위 D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50만 원을 차감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1, 52, 81, 82)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 해당 계좌 거래내역 중 인터넷 뱅킹내역, 피의자가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판매한 공범 A의 B은행(I) 계좌 내역, 피의자가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판매한 공범 A의 J조합(K) 계좌 내역, F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인 2019. 4. 16.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 차례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은 실제로 D의 마약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품과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용 제품이 있는데 교육기관용 제품은 하나의 키 번호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기관용 제품 1개를 구입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 'E'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용 F' 및 '교육기관용 G'을 마치 일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1,479회에 걸쳐 교육용 F 제품과 교육용 G 제품을 합계 34,143,1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불법복제물 판매의건 1. 수사보고(E 판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저작권 등록증 첨부) 1. - E 사이트 캡쳐 화면 1. - 피해자의 저작물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수익 규모,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9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돌양지 등의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위 음식점에 납품을 하던 E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19. 5.경부터 위 음식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1,964,010원 상당의 차돌양지 등 축산물을, 2020. 3. 20.경 1,293,124원 상당의 차돌양지 등 축산물을, 2020. 3. 27.경 1,580,305원 상당의 우목뼈 등 축산물을, 2020. 4. 3.경 1,555,800원 상당의 차돌양지 등 축산물을, 2020. 4. 10.경 1,506,969원 상당의 차돌양지 등 축산물을, 2020. 4. 23.경 1,421,770원 상당의 차돌양지 등 축산물을 각각 공급받아 9,321,978원 상당의 축산물 1,031.93kg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2021. 11. 초순경 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1개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2021. 4. 2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이행권고결정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사본, 진술조서사본, 사진, 통신자료제공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조정에 따라 피해금을 분할변제 중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 B은 2017. 4. 20. 0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37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1,29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이 피고인 A 1인 한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1.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접촉사고는 피고인 B이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서 피고인 A은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1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924,9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1:1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도산로 101번길 4-10 신한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20. 0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울산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울산 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폭스바겐 승용차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A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A이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7. 4. 21.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순경 J에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놀라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당황하여 차를 그냥 몰고 갔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B으로부터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7. 4. 21.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J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내용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자동차면허대장, 보험금 지급내역서,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47조 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인을 은닉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결과, 고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편취 보험금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 택시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1:2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위 택시의 앞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통화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일보 및 영업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2018. 4. 7. 01:05경 인천 서구 E 소재 F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1:27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28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위 택시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휴대전화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편의점 업주의 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기(G)에 연락하여 2018. 4. 7. 01:30:48경부터 01:31:36경까지 약 4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통화 상대방에게 자신이 먼저 택시에서 방금 내린 승객이라고 말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편의점 업주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택시기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통화 내용에 근거한 추측성 발언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일보 및 영업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이후 2018. 4. 7. 01:28경 바로 새로운 손님을 탑승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반드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택시의 GPS 궤적 캡쳐화면 편집자료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위 택시에 다른 손님이 탑승한 시각은 2018. 4. 7. 01:31:52경이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나, 위 자료로는 특정 지점에서의 공차 또는 실차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위 영업일보 및 영업분석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택시의 정확한 공차 및 실차 시점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4번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서나 서면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목록 순번 4번의 진술서에는 진술인인 피해자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805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캔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4487 피고인은 2018. 5. 23. 12: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이상 2018고단2805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2018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저장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2018고단2805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도 2018고단4487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3회, 강제추행죄로 2회 각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며 상시적으로 술을 마셔 사실상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횟집 옆의 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횟 집의 소란 때문에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기에 주변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9.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한 후 속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9. 22:18경 위 1항의 C와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22:30경 위 1항의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성폭력 전과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비교적 대담한 방법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 동일한 장소에 수차례 침입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