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27 피고인은 2021. 8. 29. 22:00경부터 8. 30. 02:20경 사이 동해시 B 조성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놓고 전신주에 올라간 뒤 안전벨트를 전신주에 묶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13,450,000원 상당의 동저압용 전선 1,778m를 절단기로 끊어낸 뒤, 미리 준비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730,000원 상당의 동저압용 전선 4,493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1. 9. 25. 22:00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경남 사천시 C 일대 인적이드문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놓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에 올라간 뒤 안전벨트를 전신주와 허리에 묶어 몸을 고정한 다음 시가 1,137,000원 상당의 동전선 399m를 절단기로 끊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 현장 요도 2매, 한국전력 전선도난 경위보고(내부 문건),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채증 사진 4매,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2차 전선도난 구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차량판독시스템 통과내역 1부, 검거 당시 현장채증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동전선 중량 및 매입 금액 확인), 계량증명서, 수사보고서(10. 25.자 전선도난 피해내역 확인), 전선도난 피해내역(한국전력 군산지사), 수사보고서(군산시 나포면을 범행지로 특정한 사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의 피해자를 한국전력으로 특정한 사유), 수사보고서(10. 3. ~ 10. 25.경까지 군산시 일대 차량통과내역 CCTV 첨부), 10. 23. ~ 10. 25.까지 통과내역 CCTV 사진, 10. 3. ~ 10. 22.까지 통과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한국전력 군산지사 진술서 제출), 진술서, 수사보고[동해경찰서 F 경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 근무)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등 재특정경위)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하여), 전선도난 피해금액 산출 내역서(한전 내부문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통과 내역, 차량통과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은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각 전선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무렵 거주지인 부산을 출발하여 별다른 연고가 없는 동해시를 방문한 뒤 심야시간대에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선이 도난당한 장소 부근을 상당시간 머무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위 각 범행은 발생 시기,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이고, 상당량의 전선을 실고 가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이용이 필수적인바,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무렵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위 각 도난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피고인이 위 각 도난장소에 머물렀던 시간대에 위 각 도난장소를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뿐인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부산에서 동해시까지 왕복하는 등 장시간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부산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둔 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전선의 무게가 상당하여 혼자서 차량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각 범행의 피해전선 무게에 달하는 전선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시 비가 내려서 전선 절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의 피해전선은 전기가 흐리지 않는 중성선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절취가 가능한 점, 피고인은 그 뒤 다른 전선 도난 범행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운전하고 다닌 스타렉스 차량에서 전신주를 올라가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발판용 볼트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하며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