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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 지적장애 2급)의 시아버지로 약 13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9. 23: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부약을 발라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한 후 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4.8.30.2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4. 9. 3. 2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바르면서 "젖이 찌깐 해서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7. 피고인은 2014. 9. 6. 0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7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4. 9. 6.자), 제1 경합범죄(2014. 9. 4.자), 제2 경합범죄(2014. 9. 3.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9월(기본법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집에서 동거하던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피부약을 발라준다는 핑계로 가슴 부위 등에 연고를 바르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 및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장기간 이들을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고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2013고단175]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01:10경 창원시 성산구 C여관' 복도에서, 자신이 투숙하는 302호실 열쇠가 부러져 출입문이 열려지지 않자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의 301호실에 투숙하며 잠을 자던 피해자 D(52세)가 잠에서 깨어 복도로 나가 피고인을 쳐다본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301호실로 따라가 “문 열어라 했는데 왜 안 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301호실 안으로 피신하자 뒤따라 들어가서는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 01:50경 창원시 성산구 E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와서는 수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파에 눕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개새끼 쥑이삘라."라고 협박하면서 위 G의 얼굴에 내려쳐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9.경 창원시 성산구 H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농협 계좌(K)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친구인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763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리은행계좌의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구 F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게 퇴직금 3,950,620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6,313,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병원(구 F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에게 연차수당 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6.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퇴직금 11,868,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3,831,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2. 1. 근로자 C이, 2016. 2. 3.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각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73 |2016고단2717(병합) |2016고단300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 |상해], 재물손괴, 폭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 성기범, 김공주(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473 피고인은 2015. 9. 25, 01: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선배 대접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못(길이 10cm)을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717 피고인은 2016. 5. 1 01:0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앞에서 가지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내려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져 피해자의 티셔츠에 걸리자 이를 집어 들어 꺾는 방법으로 부수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0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 사진 [2016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현장사진 [2016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내거래 승인 내역,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www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도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 I과는 합의한 점, 재물손괴 및 폭행의 경우 그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남재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05경 부산 동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에게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든 집에 가시든 정리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불쌍한 인간들아, 지랄하네, 니기미 씹할 것, 야이 여자야, 똑바로 해라, 볼태기를 때려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5.00: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옆 노상에서, '노상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F에게 "이 남자는 동네 주폭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위 E에게 "내가 동네 주폭이냐,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30세)가 위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6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상해 없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01:0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 상당, 시가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미상의 생필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문지왈길 68 에 있는 주공2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9세)과는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다. 1. 2014.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 저녁경 위 주공2 아파트 202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위 주공2 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붙임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해 장소 및 당시 상황 확인 등, 범행 날짜 및 각서 첨부 관련) 및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각서 1. 수사보고(C의 진술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및 녹취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6월~4년 6월) 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2015.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상한의 1/2을 합산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4. 7. 9.까지 10일 동안 무단으로 위 C 주민센터에서 복무하지 않고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중단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건물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1305호에서, 늦은 시간에 귀가한 피해자 D(2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잡고 위 행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폭력)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2015. 9. 3. 판사 이인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할 멀티드릴 기계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 입사 전 자신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기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I 운영자 J에게 'I에서 기계를 구매할 테니 5,000만 원 가량 사례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2, 15. ~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인 1억 1,65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부풀려 1억 6,6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이를 전액 지급한 후, 2011, 12, 23. 차액 상당인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K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급자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기계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5,0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아동 ·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2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 게 현금 8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모텔에서 위 E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E의 휴대폰 문자내역, G 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기록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0.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9년 2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 · 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고합195) 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알게 된 피해자(여, 15세)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여, 17세)에게 키스해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곧바로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던 과정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여자 청소년들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단둘이서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어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E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15.경 대전 동구 용전동 68-2 에 있는 대전 복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NM-2201, JWH-018의 유사체, 이하 '엔엠-2201'이라 한다) 1g을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엔엠-2201 1g을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매매대금 10만원을 보낸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 1-1에 있는 대전역 KTX 수화물 센터에서 위 C이 KTX 수화물로 배송한 엔엠-2201 1g을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흡연으로 인한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3. 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엔엠-2201 약 1g을 담배가루를 빼낸 담배종이 빈공간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엠-2201 약 1g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엠-2201 약 1g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회보 및 법률적용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C 항소심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9.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엔엠-2201 3g의 매수가액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결과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을 1g씩 3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앞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일행인 G과 함께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다와 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E 앞의 테이블을 발로 차 E을 넘어뜨리고, 곧 다시 일어난 의 멱살을 잡고 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결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후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 및 D(기소중지)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홍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은 2012. 4,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에서 F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G를 보내어 G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G 등 출장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및 DI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고객들이 있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대금 13-15 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K, L, F, M, N,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장부사본,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