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주 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이를 보고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입술을 스치고, 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및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E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신청에 따른 조치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불기소장 1. 사건현장 'C' 내부 약도, 사건현장 C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와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사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고, 특히 E는 피고인, 피해자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과정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의 법정진술도 E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래 나.1), 6), 7)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피해자와 E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도 상이하므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후 2017. 2. 14. 자정 전, 후에 피고인이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E가 별지 도면의 번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문 안쪽으로 들어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E는 피고인에 의해서 위 문 밖으로 밀쳐진 후에는 피고인이 막고 있어서 위 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일부 행동에 관하여 위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E를 위 문 밖으로 밀치기 전, 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과 E가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를 말리다가 위 문 밖으로 밀쳐졌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E가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에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는 위 항과 같은 E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추행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뒤편에서 E가 위 문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와 E는 2017, 2, 14. 밤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은 2017. 2. 14. 밤 11시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E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범행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밖과 홀 사이에 있던 공간(별지 도면에서 '★' 표시가된 범행장소)이었고, 피고인은 E를 위 공간에서 이 사건 주점의 홀 쪽으로 밀친 것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에 마치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E를 위 화장실 밖으로 밀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표현 및 조서 작성자의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7. 2. 14. 자정경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 갔고, E는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2)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홀과 화장실 사이에는 문으로 구분되는 통로와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E가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와 홀로 돌아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홀 쪽에서 별지 도면의 번 문을 열고 들어와 별지 도면에서 '★' 표시가 된 범행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는 피고인, 피해자, E 외에 손님들이나 종업원 H 등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를 밀쳤고, E는 별지 도면의 번 문 밖인 이 사건 주점의 홀 쪽으로 밀려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저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E는 이 사건 주점의 홀에서 성추행 범행이 발생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양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하면서 반주 연주자인 1에게 음악을 중지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음악을 중지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홀 쪽으로 나와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탁자 위로 밀쳤고, 재떨이를 들어 E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고, 그 사이에 E는 피고인을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다. 5) E와 F는 2017. 2. 15. 새벽에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가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와 영업주의 아들 H, I이 함께 있었는데, 위 영업주는 E에게 '미안하다. 같은 업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 피고인이 단골손님이고, 이 사건 범행은 목격하지 못했으니 물어보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E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가게에 찾아가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화가 나서 2017. 2. 21.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예뻐서 술먹고 실수했나보다. 손 한번 잡아보자. 벌금을 나라에 다 뭐 하러 내냐. 차라리 고향 후배를 도와주지'라고 말하면서 고소취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7) E는 2017. 2. 16. 위 4)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고소하였다. 그 후 E는 2017. 4. 2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5.경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점 영업주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H,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반주연주자인 I,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 몇 차례 방문했었던 손님인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손님인 J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2. 24. J과 함께 H을 만나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에 H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나.5)항과 같이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님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로 간 순서까지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일행 외의 다른 손님들이 있던 좌석이나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점의 홀과 주방을 드나드는 등 통상적인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 전부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H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단순히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H이 자신의 업무 수행 도중에 굳이 피고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을 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3년 이상 이 사건 주점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고용주의 아들인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알고서 H의 진술에 배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E와 F가 위 나.5)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갔을 때 H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빙을 하느라고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J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까지 피고인, 피해자, E가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 간 순서만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온 후 E에게 폭언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거나,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정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H, I, J의 각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만이 손님으로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지만,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9, 120쪽), J, I,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의 홀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주점의 홀과 화장실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I,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 내용을 근거로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E를 찾아가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 12.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