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10경 세종시 한솔동 열병합발전소 앞 노상을 공주방면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동승자 E를 태우고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31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무죄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6. 21:1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추돌한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이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괜찮은지를 물어본 사실,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피해자 D에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차량을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D이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을 건네준 사실(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외투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출동한 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명함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며느리인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명함준 것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믿기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 H에게도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자신의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어서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부탁하였고 사고 당일 22:09경 실제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3. 12. 27. 오전 9시경 경찰과 통화를 한 후 오후 2시경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험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명함을 주어 그 신원을 밝힌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 D에게괜찮은지를 물어보았을 때 위 피해자는 사고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목이 아프다고만 하였을 뿐 피를 흘리거나 골절 등 외상은 없었던 점, 피해자 D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 고인과 사고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점, 실제로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경미한 부상인 점, 피해자 D은 걸어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시아버지 G의 차량에도 걸어가 탈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 또한 사고현장을 걸어다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에 차량 통행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옮겨 주차해 놓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주차 경위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할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1)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 12. 자 합의서에는 'D'과 'E 대리인(모)'로만 기재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2014. 8. 28.자 합의서에는 피해자 E가 법정대리인 부 I과 모 D과 함께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