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 피고인 A, B는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주식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에 있는 G라는 인공심장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모집대리인으로 투자 권유를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B는 2017. 4.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 등에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심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G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2017. 8. 초순경 상장 예정이다. 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상장 성공 시 500~1,000% 이익을 볼 수 있고 그 수익금의 70%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상장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상장은 1년 이상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 A, B는 돈이 생기면 국내 주식투자 및 개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 주식을 매입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5.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G’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7. 7. 13.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5.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8662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주식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에 있는 G라는 인공심장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6.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인공심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G라는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G는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G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상장 성공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 중이니 상장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G 상장은 1년 이상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돈이 생기면 국내 주식투자 및 개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A, B,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투자금 사용처 분석 관련) 1. 고소장(첨부된 각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포함) 2019고단8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 거래내역, 차용증서 1.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O증권계좌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병합된 자(子) 사건의 피해자 L를 비롯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역시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O 불리한 정상 사업 가능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인공심장과 관련된 사업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액수가 2억 9,2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공통된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투자자 모집을 직접 지시하여 피고인 B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국내 주식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판시 2019고단322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저지른 위 범행 이외에도 판시 2019고단866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취한 추가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O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주식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에 있는 G라는 인공심장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고,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자료 등을 준비하고, B는 위 업체의 모집대리인으로 투자 권유를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단322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단322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 B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특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편취 범의도 없다. 즉 피고인 C은, ‘G’와 무관하게, 국내 코스닥 상장업체 인수를 계획하고 있던 M에게 위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A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A은 M을 소개받은 후 M을 통해 알게 된 ‘G’의 투자가치를 나름대로 높게 판단한 후 B와 함께 ‘G’에 대한 투자(이하 ‘G 투자’라 한다)금을 유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이나 B가 G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의사연락을 한 바는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 C이 A, B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을 공모하였고, 나아가 위 각 범행들에 대한 피고인 C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거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국내에서 G 투자를 주관하던 M을 A에게 적극 소개하였고, G 투자금 유치를 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직접 G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의 상당 부분도 자신이 직접 가져다 썼으며,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을 국내 주식투자에 전용함에 있어 A에게 투자할 주식 종목을 직접 추천해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증거기록 제1권 제102쪽). 2) M의 일부 법정진술 M은 이 법정에서 “A에게 ‘G’라는 회사의 사업내역, 수익구조 및 성장가능성에 관하여 소개하여 주자 A, B는 물론이고 피고인 C도 G에 대한 투자금을 모아 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그 대가로 ‘G’와 관련된 일정한 수익의 분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3) 고소장 고소장에는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지만, 대표이사로서 A과 B의 우두머리이고, A과 B의 사기행각을 지휘한 공범이다. 투자금 회수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2017. 11.경 법인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37쪽)를 발급해 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4)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은 2019. 10. 1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C이 A을 M에게 소개하였고, M이 A에게 ‘G’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부합 증거의 증명력 유무 1)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과 M을 서로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 C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피고인 C이 A을 M에게 소개한 까닭은 G 투자와는 무관한 사유였다. 즉 M은 2017년 봄 또는 여름경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고 있었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여 인수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이에 M과 피고인 C을 모두 알고 있던 R의 중개로 M과 피고인 C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G 투자와는 무관하게, Q 인수에 자금을 공급할 사람으로 A을 M에게 소개한 것이다. M, A, 피고인 C 사이에 있었던 ‘G’나 G 투자에 관한 논의나 대화는, M과 A이 위와 같이 Q 인수 자금과 관련하여 만나게 된 후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면서 M의 추후 사업구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제가 되었던 것에 불과하다(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2, 9쪽). 나) 공소사실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자료 등을 준비하고(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이 모두 종료한 후인 2017. 11. 17.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39쪽). 그 이전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던 사람은 A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G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책임지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2, 93쪽). 그러나 피고인 C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A은 피고인 C에게 부탁하기 전에 B에게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취임을 부탁한 것이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 투자 유치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설명자료로서 증거로 인정할 만한 것은 ‘인공심장 프로젝트’라는 서면(증거기록 제2권 제156쪽)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던 B는 이 법정에서 “위 서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G 투자 관련 자료는 피고인 C이 아니라 R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7쪽). 이와 관련된 A의 법정진술 내용 역시 “G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자료는 R과 M이 제공해 주었는데, R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해 준 것이고, 나중에 R과 내가 직접 친분이 쌓인 후로는 R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8, 22쪽). 다) A은, 피고인 C이 직접 G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G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른다. G 투자금 모집 지시는 A으로부터만 받았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그러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G 투자금 모집과 관련된 보고도 피고인 C에게는 한 적이 없다. G 투자자들에게 투자 증거로 교부할 차용증 양식도 A의 지시를 받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8, 12쪽). 라) A의 진술 중 G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당시 중국에서 LPG 가스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위 중국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2쪽).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G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에 처음 입금되기 전인 2017. 2. 23. 피고인 C의 처 명의 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G 투자금과 무관하게 마련된 별개의 차입금 중 일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24, 25쪽). 또한 이 법정에서의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 중 피고인 C의 중국 사업 경비로 사용된 액수는 3,000만 원이라는 것이어서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2~23쪽). 나아가 G 투자금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G 투자금 입금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까지, 피고인 C에게 이체된 액수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7. 6. 7. 20만 원, 2017. 6. 14. 20만 원, 2017. 6. 23. 20만 원, 2017. 6. 30. 140만 원, 2017. 7. 31. 200만 원, 2017. 8. 10. 150만 원, 2017. 9. 8. 20만 원, 2017. 9. 29. 100만 원(증거기록 제2권 제86~107쪽) 등 약 4개월 간 합계 670만 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 이체 내역의 ‘기재내용’란에는 대부분 ‘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합계 670만 원의 이체내역을, 편취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인 피고인 C이 범행 수익을 나누어 쓴 흔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 마) A은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이 국내 주식투자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집행권한은 전적으로 A이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G 투자금 중 일부를 국내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의사결정 자체도 A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관여 정도는, A이 약 10개 종목의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두 개 정도의 종목을 추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국내 주식투자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종목 추천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 27쪽,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2) M의 일부 법정진술에 관하여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G 투자금을 유치해 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M은 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피고인 C이 아니라고 하니까 헷갈리고, 기억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M은 위 진술을 한 날과 같은 날 이 법정에서 “‘G’나 G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가“라는 이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죄송한데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한 바도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3) 고소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던 사람은 피고인 C이 아닌 A이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기재는, 피해자들의 고소 당시 단순히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고소장 기재와 관련하여,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이 직접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회수 문제로 이 사건 회사에 항의할 당시인 2017. 11. 21.경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는 A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마.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이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거나 위 실행행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