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관계로 2019. 9.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7. 중순경 범행 가.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중순 17:00경 김해시 C호텔 7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팔에 암이 걸렸는데, 너 때문에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왜 내 탓이냐? 본인이 가지 않았으면서.”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를 가지고 와 “그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죽을게.”라고 하면서 위 일회용 면도기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5~6회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위 일회용 면도기로 피고인의 목을 찌를 듯이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자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보고만 있냐? 안 말리냐? 독한 년.”이라고 화를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가슴을 수 회 차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자 “씨발년이 왜 휴대폰을 만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씨발년이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짓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다 잡히면 딸, 아들 다 죽인다. 너도 죽이고, 애들 아빠도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 섬에 가둔다. 평생 못 나오게 한다. 나는 김해에서 경찰서장이랑 경찰이랑 아는 사람이 많아 니가 신고해도 들어가면 2~3일 뒤에 나온다. 나는 뇌물을 많이 써서 구속 될 일이 없다. 대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2019. 10. 16.경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는 동생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자 “씨발년이 지 밖에 모르고. 어느 개새끼랑 만나고 왔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밟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을 던져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0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9. ~ 11.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속옷 상의만 입고 앉아 있다가 팬티를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 11.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한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12. 11.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0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피해자에게 “내 딱 잡혀드갈 낀기네, 니 내 나오는 순간적으로 니는 죽어. 개 같은 년아.”, “경찰 니 보호 안해 줘. 웃기고 있네. 지금 내 아파트 올라간다. 다 뿌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2. 11. 15:3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4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16:13 및 16:14경 같은 방법으로 위 4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2회 전송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이 메시지 끝나면은 듣고, 전화 안해주면은 내가 딸한테 공개할거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사진 전송 문자 1. 피해자 멍든 사진 1. 영상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 1.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사진(순번 14번) 1. 진료확인서 1. 통화기록 촬영 사진(순번 20번) 1. 출입문 손괴 사진 1. 휴대폰 통화 기록 사진(순번 39번)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제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딸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