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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16:3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장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D(42세)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졌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 뿐, 폭행죄를 구성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던 사실(증거기록 22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수영을 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밀치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그 정도에 관해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심하게 재껴졌다'고 증언한 점(녹취서 4쪽), 그로 인해 피해자는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 주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공격할 듯한 태세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그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서브공정에 내려진 휀더를 장착공정까지 이동하라는 피고인의 업무지시와 그 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언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침해된 정도, 정식재판 청구의 경위와 진행 경과(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초로 상해죄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증인신문을 거쳐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2018. 8. 10. 이혼한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22:25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위 뒷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합차의 뒷유리를 깨뜨린 후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태커'(못을 박는 공구, 길이 : 24cm)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초당분수공원 회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2차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44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및 피해자 H(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강릉시 견소동 안목해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당동 해안로 초당분수공원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사고영상 수사),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50경 태안군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후곡로 37 소재 진흥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 21:01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경위,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0:39경 경북 의성군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3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초면인 피해자 B(여, 27세)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위 구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까지 약 2km의 거리를 피해자의 뒤를 쫓아 도보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직후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3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신용카드 번호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2층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은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노래를 부르다 맥주를 주문하러 카운터에 온 피해자에게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메가젯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불법 유턴에 기인한 바가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력 (사망사고 포함)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의 전과 3회(2004년 이전), 무면허운전 3회(2009년 이전)의 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B(여, 26세)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1층 D식당 내 59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고기를 구워주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시 일직면 구곡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메리트 6.5톤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트럭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안동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3:1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에게 택시기사와 경비원 등이 있는 앞에서 "야 이씹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D(여, 24세)를 보고 "엉덩이가 빵빵하네, 박으면 좋겠다,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6. 16.경부터 2019. 6. 2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19. 6. 2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제2. 가.항 기재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주거침입죄) 및 기소유예처분(공연음란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신지체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9. 1. 24. 06:24 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10:2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E매장에서,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 시가 1,06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같은 날 11:4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6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1:5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문화상품권 5장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아이폰XR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6.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판매(매입)신청서 용지의 성함 란에 'M', 연락처 란에 'N', 모델명 란에 '아이폰XR', 색상 란에 '블랙'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단말기 판매(매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판매(매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거래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거래소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아이폰 판매자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건물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대성지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6.00:3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09:0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노래 클럽 입구 접수대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많이 취하였는데 그만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노래클럽 접수대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1830에 있는 계동교 다리 밑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계동교 다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2006년 혈중알콜농도 0.050% 음주운전),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전날 과음하여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오른발 골절로 장애 5급의 진단을 받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