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1. 11. 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주점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업체)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9. 말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J는 2009. 경위 G 일대의 보도방 영업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K 등 일파가 2009. 8.경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자, 친구인 피고인 A, 동생인 L,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B 및 M, N, O, P 등과 함께 G 일대 유흥가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며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형님'으로 불리고 90도 인사를 받는 등 폭력조직인 것처럼 세력을 과시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자신들의 영업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보도방이 G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위 지역에서의 접대부 공급에 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J는 2010. 2. 경 L로 하여금 J의 전처 Q를 통하여 'R'를 개설하게 하고, G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 향후 위 소개소를 통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주점보도' 중에서는 J가 지분을 가진 'H' 보도방 및 L가 지분을 가진 'S' 보도방을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노래방보도' 중에서는 J가 지분을 가진 'T' 보도방을 일명 '1번 콜'(접대부 최우선 공급권자)로 지정하고, 그 밖의 보도방들은 위 1번 콜 보도방에 접대부가 모자랄 때 비로소 접대부를 공급할 수 있는 일명 '2번 콜'로 지정하는 한편, 2번 콜 중에서도 J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은 접대부 공급 우선권을 가지는 일명 '지정 콜'로 정하고, 그 외의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보호비 상납 여하에 따라 '콜'을 주는 등 이른바 '룰'을 정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위 룰에 따르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J는 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U(29세)이 평소 경북 칠곡군 G 소재 업소들을 다니면서 J를 잘 아는 듯이 행세하고 J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며 소재를 찾던 중, 2011. 6. 일자불상 04:00 경 G 소재 V 주점에 투입된 접대부로부터 "U이 지금 V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3~4명을 위 주점 앞에 대기시킨 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얼굴 등을 수회 차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다시 위 주점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J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등은 번갈아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으로 위 J 및 성명불상자 3~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와 목걸이의 줄이 끊어져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시계와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J는 평소 위 V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W(여, 48세)에게 "U이 나타나면 연락을 하라"고 말해두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U이 위 주점에 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J가 U을 찾겠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영업 중이고 우리 가게 놀러온 손님이니깐 그냥 돌아가고 다음날 얘기하면 안 되겠냐"며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 접대부 공급을 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각 보도방 업주들에게 "V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부터 약 1주일 동안 V 주점에 접대부 공급이 끊기하는 등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0. 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X주점 대기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차려 놓고 성불상 Y, Z, AA, AB 등 접대부들을 위 대기실에 상주케 하면서, 2011. 11. 초경 위 X 주점에 접대부 2명을 보내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접대부들이 주점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 원의 요금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9. 10.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같은 리 일대 약 25개소의 주점 등 업소에 접대부들을 보내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말경 'T'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불상 AC, AD, AE, AF 등 월 평균 3~4명의 접대부들을 모집하여 경북 칠곡군 G 소재 원룸에 대기시키면서 AG 트라제 승합차를 이용하여 2011. 11. 7. 22:00경 같은 리 소재 AH주점에 접대부 2명을 보내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접대부들이 주점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 원의 요금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1.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같은 리 일대 약 25개소의 주점 등 업소에 접대부들을 보내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의 법정진술 1. P,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유흥가 일대 보도방 현황 파악관련, 피의자 A, 피의자 C의 문신 사진 촬영 점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J가 피해자 U의 뺨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시계 등을 손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J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피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다), 피해자가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시계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과 J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동하여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시계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조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점, 혐의를 끝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U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전과, 피고인들과 L와의 관계, 보도방 영업기간,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