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O 소재 주식회사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소재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19. 9.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9. 11. 11.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는 에어텔 여행상품(성인 3명, 유아 1명)을 비용 200만 원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26.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예약했던 방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방이 나왔고, 금액은 같다. 기존에 보낸 200만 원은 이미 현지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 환불이 되니,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더 좋은 방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2019. 9. 25.경 납입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발권 예약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회사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카드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비행기표를 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카드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비행기표를 결제할 생가이었고, 위 주식회사 S 사무실 내에 있는 항공발권 담당 여행사에 위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불러주어 총 2,879,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79,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8. 9. 1.경 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박 8일 일정의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12,584,000원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P를 설립할 당시부터 법인 자본금이 전무하였고, 금융권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기존 예약 여행 고객들에 대한 2억 원 가량의 여행상품 결제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존 예약 고객들의 여행상품 결제를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계약금 명목으로 1,950,000원, 2018. 9. 3. 5,000,000원, 2018. 9. 4. 1,000,000원, 2018. 9. 6. 4,584,000원, 2010. 10. 18. 1,100,000원 합계 13,634,000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0. 19.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14,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13.경 2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결제한 여행상품보다 100만 원 더 저렴한 상품이 나왔다.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면 이전에 결제한 상품은 취소절차 후 3주에서 늦어도 1개월 뒤에는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이전에 결제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P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1. 14. 1,426,000원, 2018. 11. 16. 7,600,000원, 2018. 11. 18. 724,050원 등 합계 9,750,05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11,750,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K에 대한 사기 가. 2020. 1. 14.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S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K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라오스 여행상품에 관련하여 항공권 특가상품이 있는데 오늘중으로 결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예약 고객들을 상대로 2억 원 가량 여행상품 결제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운영 자금이 전혀 없어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조치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고, 피해자들과 같은 신규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이나 여행상품 결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1. 14. 항공권 비용으로 2,783,200원을 피해자 K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7.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행지를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변경하려면, 이전 라오스 결제금액은 추후 환불해주는 것으로 하고 베트남 여행 상품을 바로 현금 결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 Z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75]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소재 주식회사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소재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결제한 여행상품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회에 걸쳐 818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528,673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2010. 1. 14.'는 '2020. 1. 14.'로 고친다. [2020고단1817]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O 소재 주식회사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소재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S 사무실에서 해외 단체여행을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괌 4박5일 일정의 특가 상품이 있다. 금일 예약금을 납입해야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위 여행상품의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Z 계좌(AB)로 100만 원, 2020. 1. 6.경 잔금 명목으로 ㈜S 명의의 AC 계좌(AD)로 408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1:00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현금 결제한 여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지 투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전 현금 결제한 대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AE카드 및 AF카드의 신용카드 각 1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F카드로 2020. 1. 9.경 3,290,400원, 2020. 1. 10.경 394,800원, AE 카드로 2020. 1. 11.경 2,266,8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5,95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녹음 파일내용)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J, M, I, C, N, A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를 저장한 CD 첨부), 수사보고(추가발권 항공권에 대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주)S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거나 피고인의 책임의 유무 및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7,300만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조건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여행예약자인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