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의왕시 B아파트 205동 1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딸인 피해자 C(여, 33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공업용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 수납장 1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공업용 망치를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음,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2017고단112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23:3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 1장, 식당 전면 유리 2장,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43경 익산시 배산로24길 64에 있는 명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5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회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9: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채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8, 10, 18번) 1. 차량종합상세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소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24. 1일간, 2017. 7. 24.부터 2017. 7. 26.까지 3일간, 2017. 7. 28. 1일간, 2017. 9. 7. 1일간, 2017. 9. 15. 1일간, 2017. 9. 22.1일간 위 C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950,000원, 2018년 2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8. 15: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동점' 진열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250원 상당의 위생접시 1개, 페브리즈포맨 1개, 안심한우 등 17개 품목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안에 넣고 옷가지로 덮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영수증, 절도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은 경미하며 범행이 적발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4. 경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액에 대하여 감액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 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8

범죄 사 실(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7. 5. 경까지 밀양시 C에 'D, E건설'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4. 17. 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밀양시 H,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의 소유자인 J과 매수인 K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K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의자들 명함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1.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경부터 2017. 5. 경까지 밀양시 C에 'D, E건설'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4. 17.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밀양시 H,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의 소유자인 J과 매수인 K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K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A은 'E건설'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사무실 외부에는 위 두 업체의 간판이 각각 걸려있는데 이에 모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4. 17. 공소사실 기재 G식당에서 J과 K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명함을 K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은 위 식당에 우연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피고인이 A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A이 K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A 이 공모하여 중개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로 가자. 너거 술집 펀드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1:27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내를 처벌해라. 씹할 놈들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냐. 야,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위 D지구대에서, 위 경위 H으로부터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1: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2: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01:2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들 왜 잡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36세)가 E과 다투던 제1항 기재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건 잘못하는 거다. 경찰이면 다냐.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상의를 수차례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1:03~11:0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에서 내려 4번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뒤따라 가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재 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어플을 작동시킨 후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본 피해자의 "악" 하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역사 내 CCTV분석 및 용의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자재 약 48톤 및 폐벽돌 약 108개를 불법 투기하여 2015. 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 9. 4.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공문, 행정명령서,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피의자 전처 C 전화통화, 담당 실무자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1,735,4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8,224,8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의자 및 신고인 서면합의서) 1. 사업장카드 1. 임금체불내역서 1. 수사보고(D, F 진술 청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0경 구미시 금오산로 218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54세)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금오산 저수지에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올라가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1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제2항 기재 폭행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F(52세)에게 다가가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F, E, C, D, G의 각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4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2명의 피해자의 휴대폰,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각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피고인의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광성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탄현역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수리비 2,780,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및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사고 후 도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1:3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2017. 10. 20. 08: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불상의 역사 내에서,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9: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방앗간에서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2.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충효로 5 메가박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2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E 포터 화물차로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가자, 갑자기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뒤 화물차에서 내려 순찰차로 다가가 경사 G에게 "왜 자꾸 따라오냐, 아까 그 그랜저 새끼 데리고 와, 그 씹새끼 어디있냐"고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내미는 순경 H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으려고 하며 "야 음주했어, 음주했어, 음주했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목을 1회 밀치고, "씨발새끼 슬리퍼로 귀싸대기를 올려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4.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성시 I 소재 안성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불법체포,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을 운운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 향동에 OK목장식당 부근 앞 도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백림탕 방면에서 축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쪽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화물차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5. 19:4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6세)과 여자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18. 18: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 경장 F에게 "D이 2017. 8. 14. 시간불상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나(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책 속에 넣어두었던 5만원권 7장, 합계 35만원을 훔쳐갔다. 당시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DI 돈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대답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절도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35만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 9. 8.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부녀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텃밭을 경작하면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3. 14:30경 광양시 D 등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인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한고등학교 방면에서 평택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경 평택시 평택2로 6에 있는 준코뮤직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인 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