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6:00경 서울 송파구 C 일원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화장대 위에 세워 두어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화장대를 보라’고 해 화장대를 보니, 화장대에 핸드폰이 세워져 있었고 그 전면 카메라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3쪽), “당시 피고인에게 촬영하지 말아라, 지우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위 녹취서 제3, 8, 13쪽),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자기만 보고 간직하고 전후로 동일하다. 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된 법률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의 내용은 위 개정 전후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6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 정리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겠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D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항상 좀 일찍 집에 왔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야 사라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에 설치된 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의미였다”(위 녹취서 제9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화장대를 보라’고 한 뒤 3분 정도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뒤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을 정지하는 버튼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 13쪽),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 휴대폰을 껐고, 이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 성관계를 계속 했다”라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 18쪽) 촬영 중단 시점에 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을 자던 도중 퇴근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잠결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을 중단할 당시 성관계를 완전히 마친 상태였는지 여부’와 같은 범행의 세세한 정황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4. 30.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인 2020. 3. 11.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또다시 약 11개월이 지난 뒤인 2021. 2. 2.에 이르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외의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일 10:27경 피해자에게 “헐 울 여보야 동영상 봤는데 엄청 야해 고추가 막 커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진짜 부탁이야. 지우자”라고 답장하였다(증거기록 제85, 86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