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4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원길 92 안성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6. 오전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3706호 내에서, 피해자 Col 집을 비운 사이 평소 왕래하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큰방 금고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드레스 룸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 에르메스 의류 등 10벌, 시가 800만원 상당의 스릭슨(SRIXON) 제품 골프드라이버 10개 한 클럽,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구찌 신발 5켤레 등 합계 2,400만원 상당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호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957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일시 빌렸을 뿐이고 절취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 후 돌아와 피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자신이 훔쳐갔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한두 번이 아니다. 법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지낸 일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의류 몇 가지, 골프채, 신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의류와 골프채 등을 돌려주었다. 위 금품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발각당한 후에야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특히 골프채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D와 함께 E과 시비를 벌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점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G에게 "좆 까지 마라. 씹할놈아, 한 번 잡아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7층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객실 5개 등을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중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여성 G(G, 21세) 및 H(H, 20세)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소요시간, 성교횟수에 따라 A코스(40분, 성교 1회), B코스(60분, 성교 1회), C코스(90분, 성교 2회)별로 각 10만 원, 14만 원, 18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13.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6:30경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51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3, 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 1항 후문(상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룸 소주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까지 약 1㎞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대구 서구 C 식당'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아 재차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의자에 앉아 다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핸드폰을 돌려받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핸드폰을 빼앗아 문을 열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 신고한 통화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C 식당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대구 서구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와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1:30 경부터 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런 식으로 안 데어줄 것이라면 장사를 하지마라” 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잡아 당기고, 일어서려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후벼 파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력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7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7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4년경 C대학교를 다니며 같은 스터디그룹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 알게 된 사이로 2008년경까지 만남을 해오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만남을 중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1. 피고인은 2011. 6. 13. 10:33경 서울 강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사진 한장씩 F엄마에게 보내고이썽~너에 게연락을때멈출거~동영상까지 가는 불상사가없길바래~연락은 집이나내폰으로해~폰번알지?"라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 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2011. 6. 2.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4, 12:18 경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저 피해자 G에게 "병신같은것들. 할수있는건~전화번호바꾸는것밖엔 못하는것들~병신들~"이라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2011. 6. 10. 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모두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와 다툼이 생기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홧김에 보낸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문자의 내용, 이 사건 각 문자를 발송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류종명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6. 임금 21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795,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퇴직금산정 1. 통장 사본 1. 업무계약(E), 급여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E)에게 '임금 213,330원' 및 '퇴직금 4,795,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등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되었으므로(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이미 중간 정산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248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묵시적인 동의'로 이미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E) 장본인은 '그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점(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미 중간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액수가 특정될 뿐 아니라 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유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예컨대, 피고인은 '퇴직금 및 보너스를 포함하여 1,900,000원'으로 기재된 업무계약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였고(증 제1호), '급여: 1,600,000원, 보너스 및 퇴직금: 200,000원' 등으로 기재된 급여내역에 근로자가 스스로 싸인하였다고 주장하나(증 제2호), 위 업무계약이나 급여내역만으로는 임금, 보너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본인은 퇴직금이 임금의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E)에게 퇴직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23쪽),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E)는 2015. 6. 11.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직후인 2015. 6. 30. 바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15. 6. 29.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E)의 퇴직 시점을 전후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3. 01:3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wwww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으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도발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01:3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일행이 밤늦게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2015고단1692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경남은행 동진주지점과, 2014. 11. 12.경부터 하나은행 진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5,000,000원', 발행일 '2015. 1.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3511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진주시 D에서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종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E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2014. 7. 당시 E의 채무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순채무액이 5억 4,4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합계 32,811,098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종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E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2014. 7. 당시 E의 채무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순채무액이 5억 4,4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경부터 2015. 1. 20.경까지 합계 36,557,0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35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금액이 합계 1억 5,900 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수표 금액 합계 약 15억 7,700만원 중 위 1억 5,9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수표는 모두 회수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 1692,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경남은행 동진주지점과, 2014. 11. 12.경부터 하나은행 진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5. 1.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2131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하나은행 진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백지(피고인이 처음에는 발행일을 기재하였다가 이후 소지인의 요청으로 발행일을 삭제해 주었다)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5. 5. 21.'로 기재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2502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경남은행 동진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사무실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주)N을 운영하는 Q에게 수표번호 'P', 발행일 및 액면금 백지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5. 5. 4', 액면금을 '사억오천만원(₩450,000,000)'으로 보충 기재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 각 수표 회수 공소기각판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4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로 70 해수욕장 지구대 앞 도로를 고려대학교 대천수련관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0,117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싱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인천 연수구 C 원룸 지하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방면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졸고 있던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7. 6. 12. 00:02경 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면서 동두천시 E에 있는 F역 정거장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버스차량 내 및 외부 CCTV 영상 사진자료,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체포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체포·감금죄의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체포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9월{= 2년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모텔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가까이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인 대법원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자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여 명과 함께 해고 6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고통의 시간을 벗게 해 주십시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매일 2천배'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피켓, 몸자보 등을 내걸거나 휴대하면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옥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1:50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옥터로에 있는 삼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3. 02: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안주 1개 등 6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7세)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관이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법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및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신시대 C 선생의 후손이고, 피해자 D은 E대종회 부회장으로서 조선시대 F 선생의 후손인 바, 2011. 4. 중순경 G에서 제례봉행식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2경 남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I 사이트인 "J"를 통하여 "제사방해범 D" 이라는 제목으로 본 게시판 429번(2014. 5. 30.) '제사방해죄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D이 제사방해죄로 약식기소 된데 대해 5월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차례에 걸친 심리를 하여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그간 온갖 변명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그가 제사를 방해한 범죄자임을 확인했다. '공범들의 처분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D에게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먼저 고발되어 50만원씩의 벌금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K단체 이사장 L, 이사 M, 이사 N, 이사 O 등의 전례에 따라 공범인 D도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2014.10.21. 16:00 서울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속개된 심리에서 재판장이 D에게 최후진술 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지시에 따라 D은 자기의 제사방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했다고 뻔뻔스런 말로 재판장을 속이고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 D이 직접 세상을 엎지 않은 점과 K회원들의 제지행위는 불법무례하게 지내려는 제사를 못하게 한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무죄주장 D 최후 진술내용 법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판사의 판결이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은근히 판사를 압박 하는듯한 발언을 하고나서, (중략) 횡설수설 하고 우리 후손들의 어쩔 수 없이 빈약했던 제사준비 내용을 들어 제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준비하는 행위였으므로 제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장은 D을 먼저 처벌된 K단체 이사장 및 이사들과 공범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추후 항소와 상고를 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했다면 D너의 죄는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약식기소에 불복했지만 법원에서도 너의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할 것이며 P에 있는 F의 허묘를 조용히 철폐하고 또 F의 위패를 내 모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니 그래도 젊은 네가 앞장서 주선하면 죽어서 너희 선조 F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적시된 내용에서 등장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4.부터 2012. 4. 10.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으로서 PC방의 요금수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0. 위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40경 위 PC방 카운터 금고 내에서 현금 21만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