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2008고단3478] D은 마치 장애인의 복지와 생계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E협회중앙회, E복지회, F연대 등 각종 장애인단체의 회원으로서 은평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바람이 불자 위 조직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협박하여 폐·고철수집권 및 실내인테리어 영업권 등을 갈취하여 거래하는 업자들에게 이를 팔아넘겨 활동비를 챙기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E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인 G를 통하여 위 D에게 장애인들의 위력을 앞세워 울산 H지구 I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영업권을 받게 해달라는 제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위 D은 위 단체 소속 장애인 J, K, L 등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영업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의 위력을 발판으로 시공사로부터 실내인테리어 영업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D, J, K, L(이하 'D 등'이라 함)와의 공모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약속을 하였고, 위 D은 2007. 4. 19.경 울산 북구 N 소재 I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M의 관리부장 O에게 인테리어 사업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일 내가 자재를 준비해 올 텐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며 경고를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07. 4. 20. 07:3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경비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위 J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위 아파트 110동 203호실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위 D, 위 K, 위 L 등을 들어오게 한 후 위 D 등은 M 직원 P이 관리하는 위 203호실 내의 벽지를 찢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 바(속칭 '빠루')등을 이용하여 벽지를 찢고, 걸레받이, 타일,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공사현장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D 등과의 공모공동 범행·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7. 4.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패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은 피해자 M에서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D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정문출입을 통제시키자, M을 압박하여 실내인테리어 영업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위 D 등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정문에 세워놓고, 위 D 등은 정문에 주저앉아 M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사에 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M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M 관리부장 피해자 O에게 '만일 위 영업권을 주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대규모 장애인단체 집회신고를 내어 공사를 방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 업체의 공사진행 과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O을 협박하였다. [2009고단11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Q 포터Ⅱ화물차의 자동차보유자인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로, 가. 2006. 7. 26.경 진해시 이동 염전사거리 앞 도로를, 나. 2006. 10. 30.경 경부고속도로 317.6km 서울방면(청원 옥산) 도로를, 다. 2007. 5. 17.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장유자동차학원 부근 도로를, 라. 2008. 1. 18.경 창원시 삼정자동차학원 육교앞 부근 도로를, 마. 2008. 2. 14.경 경부고속도로 29.7km 부산방면 부근 도로를, 라. 2008. 2. 29.경 진해시 석동 안민터널 내 도로를, 각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29.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로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부터 진해시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29. 20:2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R(35세)이 운전하는 S 토스카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 가던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정체로 인해 정지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67,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3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 U,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K, L, X, Y, G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U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장애인차량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구경하는 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일시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T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내역) [200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R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고발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출력, 자동차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