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9. 0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향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E(여, 15세)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F'으로 말을 걸어, '향수를 살 테니 사상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국밥을 사주고 마침 비가 내리자 "집이 근처에 있는데 비가 그치면 가라, 집에 가면 향수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같은 날 04:3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를 끌어안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그녀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팔꿈치로 그녀의 양팔을 누르고 상의를 올려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주소지, 주거지, 연락처, 차량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⑴ 2017. 12. 18. 거주지를 '부산 사상구 I아파트, J호'에서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로 옮기고 2018. 2. 25까지 위 C건물에서 거주하였으나 변경된 거주지 주소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⑵ 2018. 1. 20.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K'에서 'L'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유전자감정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상정보에 등록된 거주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살의 성인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2. 12.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20살이라고 하였으나 만나서 보니 피해자가 18살인지 19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4면), 학생풍의 여자 1명을 C건물 D호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0면), 범행 전 상당 시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전용어플리케이션인 'F'을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를 성인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20세 미만으로는 연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F'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F'에 나타나는 정보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실제 나이를 여러번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2의 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이수명령으로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⑴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추행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