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9. 15.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9 피고인과 B, C는 마치 C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실제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D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할부 금융 제휴사 주식회사 E 대표 G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 방식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3 피고인은 H와 함께 마치 H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실제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는 2011. 10. 12.경 광명시 I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K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위 회사에는 매월 원리금 815,431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29,482,03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 10. 13.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H는 이처럼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2011. 10. 28.경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와 공모하여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B, N,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2017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B, N,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 금융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관련 사건 확인), 부산중부 경찰서 송치서 일체 1. A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공소장, 판결문 각 사본,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C, H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인 M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M으로부터 차량구매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경 신용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자로 자신을 소개한 M을 알게 되었고, M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C, H, N을 M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M은 그 무렵 대포차를 유통하는 업자인 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인은 M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 H, N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3) H는 2011. 10. 12. 중고 벤츠 승용차(K)를 매수하면서 L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H 앞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H가 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 앞까지 동행하였다. 같은 날 B는 H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 포기 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갔고,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R)로 425만 원이 입금되었다. 4) N은 2011. 10. 13. 같은 방법으로 그랜저 승용차(S)을 매수하면서 T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B에게 차량 포기 각서를 교부하면서 차량을 인도해 주었고, B는 2011. 10. 13.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0. 14. N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C는 2011. 10. 26. 같은 방법으로 그랜저 승용차(U)을 매수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1,700만 원 차용하였고, 2011. 10. 27. H 앞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 앞까지 동행하였다. B는 그 무렵 C로부터 차량 포기 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갔고,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에 2011. 10. 28. 300만 원, 2011. 10. 29. 200만원, 2011. 11. 1.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0. 31. 400만 원을 출금하여 그중 3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5. 9. 30. C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2015. 10. 21.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7) H는 2014. 10. 6. 광명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 소개로 승용차 매입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10. 12.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뒤 임의로 처분하고,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권리행사방해죄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H는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무고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고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게 하고, H와 공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중고차 판매 사무실에 함께 간 것이라 진술하였다. H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차로 대출을 내자라는 말을 들었다', 'H나 나나 차량대출이라면 현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 H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이들이 일시에 다액의 현금을 대출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M의 위 말을 통하여 할부대출금으로 매수한 중고차를 바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C, H가 중고차 매수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계약 체결 장소에 동행하였으며, B에게 자동차를 처분한 후 C, H가 받아야 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H 명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받은 425만 원과 C가 받은 550만 원 중 2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M을 대출 알선 업자로 알고 C, H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계약 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고 차량 매도 대금까지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B는 수사기관에서 C의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M이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M, 피고인, C를 만났고, C가 차를 구매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차 담보로 돈을 쓰고 싶다'고 하여 '5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과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줬다"고 진술하였다. B는 또한 "M이 전화를 해서 다른 곳은 600만 원으로 잡아준다고 연락이 오는데, 왜 그렇게 싸게 잡았냐고 상대방이 난리친다고 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 H가 매수한 중고차를 제3자에게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고차 매수와 대출 약정 체결 및 처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3년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