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의 D 물품 사기를 함께 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한 피해자 E(18세)를 만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 곳에서 30m 떨어진 F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 그 곳에서 50m 떨어진 G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과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인 2018. 8. 12.~13.경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범행을 저질러 그 피의사실로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2018. 9. 20. 기소되어 2018.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현재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335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6:00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남, 57세)이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나랑 자지 않았냐?"라고 농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07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와 동업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 대구광역시 동구 D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B이 2016. 9. 경부터 2017. 2. 까지 'D'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본인이 영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요.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피고인 B씨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장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출퇴근."이라고 증언하고, "출퇴근을 하고, 출퇴근해서 뭐 해요?"라는 질문에 "실장들이 출근해서 자기네들 일하는 거, 그거 특별히 하는 게 없었는데."라고 증언하고, "실장들을 묻는게 아니고 B피고인이 뭘 했느냐 물었는데.?" 라는 질문에 "B 씨는 한 번씩 실장들이 출근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라고 증언하고, "출퇴근은 했다 어쨌든, 실장들 일하는 거 관리하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 한 번씩 이제. 예, 그랬던 것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출퇴근은 했는데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저 업소에 출근했던 건 맞아요?"라는 질문에 "출근이라는게 정확한 시간에 뭐 그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출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가는 정도? 들르는 정도?"라고 증언하고, "한 번씩 왜 들렀어요, 피고인 B씨가?"라는 질문에 "그냥 실장들 잘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들를 때도 있고."라고 증언하고, ⑩"피고인 B씨가 아가씨 확보하고 실장을 고용했나요?"라는 질문에 "실장 고용은 C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가씨 공급도 C가 처음에 했고, 일하는 아가씨가 B 씨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줘서 그렇게 공급했던 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가씨를 공급했던 것도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일하는 아가씨가 B씨에게 '자기 친구 여기 와서 일해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와라."라고 증언하고, "손님 확보하는 역할도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피고인 B씨가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혹시 손님의 전화를 받 거나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대금의 수금 업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B이 기존에 일하던 성매매 여성이 자기 친구를 소개할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성매매 여성 고용에 관여하고, 종업원 고용, 손님 확보, 수금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위 'E' 성매매 업소 운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 C와 동업하여 위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C는 위 'E' 성매매 업소의 자본금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B은 'E'의 관리를 도맡아 하되 수익금은 C와 B이 반분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B은 'E'의 관리자로서 브로커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케 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C, A 접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원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원사건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B의 사실상 배우자이었던 점,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현재 어린 자식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 있는바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25.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벤츠 A200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까지 왔으나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7 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 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F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우측 뒷 좌석 유리창을 수갑을 찬 손목으로 수회 내리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부분 유리창 선팅지 1장을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량피해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채혈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그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였음에도 수갑을 찬 손목으로 순찰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쳐 그 선팅지를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이 선팅지 1장에 불과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5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B 수원 전시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AMG CLA 4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050,24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8. 9.경까지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8. 초경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투싼TL 승용차 1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439,1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8. 10. 경까지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2018. 12.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8. 5. 경부터 2018. 6.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G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상환스케줄, 상환 시납입금 안내, 계약해지확정 통지, 자동차등록증, 상담내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차량 사진, 계약사실증명서, 관련 약관, 개인리스 이관표, 계약해지 통보서(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6: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집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를 휴대하고 피해자 D(37세)을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청바지를 리폼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가위를 소지하게 되었을 뿐,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전 여자친구인 C와의 관계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어디있냐", "올라와라" 등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갔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가위를 청바지 뒷주머니에 두고 청바지를 리폼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가위는 총 길이 25cm에 이르는 가위로써 피고인은 충분히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가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의도 없이 가위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유사시 이를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위험한 물건인가위를 소지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폐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0:1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문동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3번, 좌측 4번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2. 10,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 적용 합산치)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05:25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꽤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03:28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앞에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대평2교 앞까지 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나 피고인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C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이라고 하는 도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9세)가 화투를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 모 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판사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5:25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앞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운행중인 D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버스 내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4:10경 서울 서초구 B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위 B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 길이 7cm, 총길이 20cm)로 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자가 재판 이후 피고인을 정신재활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같은 날 01:10경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D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1:32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2:35경 위 F지구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후두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장소 및 피해부위사진, 블랙박스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The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09:29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2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말교차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설명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상고심 계속 중 2018. 10. 15.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8. 11. 9.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8, 17:46 대전에 있는 B 옆 C 건물 앞에서, 이전에 교도소 수용 중일 때 알게 된 D를 만나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6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8. 저녁 무렵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 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0.68g 중 일부를 캔커피에 넣어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통화내역 등, 지도기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가족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D, 1층 전셋집이 내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이다. 그 집 계약이 2020. 5. 24.까지이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처분에 대하여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마장 및 카지노를 다니면서 얻게 된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 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17.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오천만원) 1. 각 계좌거래내역(C),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제기된 여러 건의 고소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비 계산을 요구받자, D에게 '왜 씹할. 내말은 안들어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려 하고, 이에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왜 씹할 너거 마음대로 하노.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7.03:00경 화성시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