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같은 해 1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21: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위 주유소의 직장동료였던 F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 날 00:3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위 E 식당을 나서기 위해 일어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올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2. 00:30경부터 05:00경 사이의 시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이동을 하다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차 안에서 토를 하고, 잠이 들은 피해자를 다른 자리로 옮기고 토를 닦아 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정황 증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건 후 통화, 문자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일부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하의가 어중간하게 내려가 있었으며, 성기에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해요. 아파요?"라는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성기에서 빠져 나간 것은 손가락 등 딱딱한 물건이 아닌 남성의 성기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의 느낌만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경험한 사실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1) 우선 피해자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끊겨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은 다시 잠들었으며, 그 이후에 자신의 하의가 어중간하게 벗겨져 있었으며, 자신의 성기에 무언가가 빠졌다고 진술하는데,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후 어떻게 하의가 벗겨졌고, 성기가 삽입된 것인지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한다. 하의가 벗겨지고 성기가 삽입되며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면을 전혀 느끼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성기가 빠져나가는 장면만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그분이 "잠깐 엉덩이 좀 들어봐요"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남편한테 전화온다"고 그랬고. 기억나는 것은 그정도 예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그 피해를 입고 난 이후, A과장이 운전석으로 넘어간 것도 기억이 나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딱 왔고 그때 남편 전화를 받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라며(증거기록 112쪽),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있었던 직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 잠들었으며, 그리고 몇 분 뒤에 애기 아빠(남편)한테 전화가 왔으며,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라고 깨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12쪽). 이처럼 피해자가 일관되게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한 '남편과 통화 시점'이 피해 바로 직후인지 아니면 피해 후 다시 잠이 든 이후인지조차 달라지고 있어서 과연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통화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고만 싶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나 단지 잠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4) 피해자 본인도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깨면서 기억이 스치듯 중간중간 났고, 이를 맞추어 보니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2쪽). 결국 피해자의 기억은 잊었던 것 또는 없었던 것을 다시 되살린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사 관여자 등 외부의 개입,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왜곡, 변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고소장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았던 피해 사실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구체화된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나, 피해자의 기억은 반대로 더 상세화되었다. 경험칙상 사건 직후에는 없었으나, 수사 과정을 통해 상세화된 기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하였다, 사과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는 유죄 인정의 정황 증거로 볼 여지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사과의 의미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9. 1. 15. 10:21경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전화 오기 전에 A과장(피고인)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나 다 기억이 난다구요.', '저한테 무슨 짓 한건지, 무슨 짓 한지는 알아요?', '그게 경찰서 가서 말해요. 미안했던 거는. 제 얼굴 어떻게 볼라고 그런 행동한 거예요? 도대체 같은 학부모끼리'라며, 사건 당일 있었던 일, 특히 남편과의 전화 이전에 있던 일에 대하여 화를 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씨(피해자)를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 같애.', '나도 미쳐서', '근데 내가 좀 선을 넘어섰고,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하는 등, 위 전화통화상 대화 중에는 강간 혹은 강제추행과 같은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93쪽, 94쪽, 100쪽). 하지만, 28분이 넘는 전화통화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둘 다 강간 또는 성적 행위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제가 뭐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라며 화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왜 그러냐면, 또 남편이 또 의심을 하니까'이라며 답변하였고(증거기록 91쪽), 피해자가 전화 오기 전에 했던 행동을 문제삼은 이후에도 '아 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 토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못 일어나는데 막 진짜 일어나질 못하는데 내가 차에서 어떻게 그걸 데려다주냐고?', '근데 제가, 그 남편이 막 그렇게 다그치는 걸 내가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딱 데려다줬어야 되는데'라며, 성폭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불륜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가버린 것을 사과하였다는 점(증거기록 96쪽, 102쪽),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그때에 A과장님이 너무 술이 취해서 못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어디 차 안에 정확히 있다 위치를 말해줬으면은 피하지 않으면은 좀 덜했을 거라구요. 근데 A과장님 피했잖아. 숨어있었잖아.'라며, 성폭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자신을 혼자 두고 가버린 것을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02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두루뭉술하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곧바로 집으로 안대려다 주고, 화장실에 그렇게 저를 놔두고 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뉘앙스에요.'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3쪽) 등을 고려하면, 위 전화통화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행위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사과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 부부 싸움의 원인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조건 피해자를 달래 주려고, 피해자의 화풀이를 받아 주고 사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2019. 1. 17. 3:45경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한 그 행동이 저항치 못하는 내게. 그게 강간이고 성폭행이라는 건 알고 있는거예요?'라며 강간을 직접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배신감 죄책감 저도 죽고 싶도록 힘드니다. 제가 B씨를 좋아했던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함께 'B씨가 얘기한데로 집앞에 내려 드렸으면 기땐 남편분이 넘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다는 말에 겁이 많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에 대하여 사과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증거기록 57쪽). 더욱이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일단 달래주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무조건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F과 함께 술을 먹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려다가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고 토를 해서, 잠든 피해자를 닦아 주고 다른 자리로 옮겨주었으며 자신도 잠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길래 자기가 함께 있으면 의심받을까 두려워 피해자를 H운동장의 화장실에 두고 갔을 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소의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위 변소 내용은, 피해자 본인도 자신이 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부축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옷에서 토사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1쪽), 누군가에 의하여 그 토사물이 닦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남편과 전화통화 당시 남편이 흥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불륜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주변 정황들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피해자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전날 밤의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억지로 안아서 다른 자리로 옮기고, 토를 닦아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성폭행과 같은 몹시 불쾌한 경험으로 잘못 기억해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인 피고인의 정액, 피해자의 상처 등의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에 확인해보니, 음부(성기) 등에 상처가 없었고, 자신의 속옷이나 몸에 남자의 정액이 묻어 있지 않았으며, 그저 옷에 지저분한 낙엽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그 결과를 증거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함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정황으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