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8: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86.8km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4회 작동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1차로 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하여, 위 D이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게 하고, 위 D의 뒤를 따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49세) 또한 그대로 정차하게 하여, 위 F의 뒤를 따라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54세)로 하여금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으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2주의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에게 요치 3주의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세 요치 2주의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요치 3주의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에게 요치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요치 3주의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3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J,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구성요건해당성 결여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위험방지를 위한 비상정차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후행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후행차량의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위험방지를 위한 비상정차이므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이다. 라.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고의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 동기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4회 작동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차는 일시적인 정차에 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기까지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는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 중 추월 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였고, 당시 위 고속도로 상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차 경위, 정차 시간, 정차 위치, 정차 당시 고속도로의 규모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정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앞 차를 추돌하는 등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정차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 1·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F의 차량은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차량은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그 추돌 시각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때로부터 겨우 3초 가량 후인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차량을 정차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차량 정차 후 바로 뒤 두 대의 차량은 급제동하여 겨우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피해자 H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것은 1차로든 2차로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정차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존재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4회 작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해 '위법한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과속운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D이 과속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고속도로의 교통상황 및 피해자 D의 운전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과속운전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4회 작동하자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정차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상향등 작동으로 인하여 일시 운전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뒤를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들에 탑승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 운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