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20.23:1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 손님이 만취해서 목적지를 안 알려 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0세)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딘지 묻자, "이 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차량문을 열고 나온 뒤,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9세)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칼로 배를 갈라 버린다, 이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10년 이내에는 두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 대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1:27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제2북부청사 부근 멕시칸치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신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신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지시등을 켜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측 견갑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1:53경 의정부시 호국로 1426 꽃동네입구 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 순경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뭐 하는 거야. 좃같이 씨 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인 순경 J(여, 26세)의 우측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타박상 및 양측 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자료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24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양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7.부터 2015. 3.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농협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하여, G에게 "조합장 선거를 한 번 더 나오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2장을 그곳 소파에 놓고 가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 총 33명에게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68장 합계 340 만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상품권 수수자 AM 관련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04: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앞사거리 교차로를 양학동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길이로 인하여 우측 가장자리 차로가 아닌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안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덤프트럭 우측 기름탱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8,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덤프트럭 손괴부분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해트럭의 뒷바퀴 타이어가 피해차량의 앞범퍼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범퍼가 차체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을 주었고 범퍼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당시 충돌음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로 피해 차량이 들썩이고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이 위로 약간 뜨는 정도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경적소리를 들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한적하고 주위가 비교적 조용한 새벽시간대에 있었던 사고인 점, 피해차량은 사고지점 이전부터 가해트럭의 우측차로를 따라 오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서는 가해트럭과 나란히 또는 약간 앞서는 위치에 정차하였던 점, 가해차량은 대형덤프트럭으로 우회전시 도로 보도블럭 등에 차량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회전시 내측차로의 차량의 존재 및 차량간격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8.(2016. 9. 9. 확정)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D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30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305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F에게 자신의 대학동창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 대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첫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조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둘째,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되기 전, 즉 피고인이 날인하기 전에 자진하여 그 진실된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사 경찰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기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이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강남경찰서로 옮겨 조사를 받는 도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관련 임의 동행되어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중, 음주측정을 하려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옷소매를 수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경위 E의 옷소매를 잡고 밀고 당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0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상가 8동 118호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2층 창고에 있는 헌책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층 창고로 유인한 후,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그곳에 둔 손수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부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현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84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동철(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50cc Scoopia DH-150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돈내 미길 157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도로 여부 수사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 경위 관련), 수사보고(신고접수 시간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이륜자동차를 돌담에 세워두고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내려온 뒤 이륜자동차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는 D의 집 돌담의 아랫단을 타고 올라가 윗단을 들이 받은 형태로 멈추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륜자동차 옆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2%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4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삼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3. 벌금 50만원을, 2010. 10. 19.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정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김용중 판사 지귀연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같이 2012. 1.18,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5. 12. 1. 화성시 C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D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01:0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엔젤인어스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가람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 일체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IC카드리더기를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나 IC카드를 카드리더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 1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게임장 이용 손님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IC카드를 교부받고 총 현금 500만원 ~ 600만원 가량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다음날까지, 2015. 7. 15.부터 다음날까지 총 4일 동안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이용 손님들의 IC카드를 교부받고 1일 평균 500~600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금강산로 하리검문소에서 죽곡리 방면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곡리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5 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장기 파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2015고단1523 1.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EV에 있는 'EW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3 정로스 95 블랙 판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에게 "14만 5천원을 보내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3 블랙 105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보내주지 아니하고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EY)로 1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12:53경 제1항 기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44₁ 3. 피고인은 2015. 3. 16, 18:09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V)로 43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11: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Y)로 750,000원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 EZ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판시 제3, 4 사실, 2015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범행 등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동종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2:00경 춘천시 C시장 211호 'D클럽' 내에서 E에게 철근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중 피해자 F(47세, 여)으로부터 '왜 오빠를 괴롭히느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나 "너는 끼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수저통 안에 있던 젓가락이 피해자의 우측 눈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촬영 등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폭행장소 임장 등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안과 피해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향해 수저통을 던져 젓가락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0차39870호로, 피고인이 2007. 5. 15.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2,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303,227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96,773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2,7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4,850,000원으로서 이도 이미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어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70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8376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0 가소5202812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7,300,000원을 D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8,650,000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원과 그중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3,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2. 24. 위 법원 2011 나 11619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7,300,000원의 채권을, E으로부터 8,65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7. 8. 17.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2. 20. 과 2009. 3. 3. 2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E으로부터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11619호, 대법원 2012다43010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여금 판결문, 구상금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구상금 소장 사본, 영수증,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고장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BX(38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UMF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UMF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Y)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이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5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에 의하여 동거녀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사건 경위를 묻는 위 E에게 "니네 경찰 새끼들은 여자말만 듣고 편들어 주니까 말 안 해, 비켜 시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치면서 "비켜, 씹할 놈아,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확 쑤셔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이를 뿌리치는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의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