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돼지 약 35,000두를 사육하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업의 경영 및 가축 분뇨의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4. 10. 21. 횡성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법인에서 벨트프레스로 고액분리 과정만 거친 상태의 가축분뇨(생분) 약 155톤을 4회에 걸쳐 D(개명 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분반출확인서, 가축분뇨반입경위 1. 가축분뇨배설시설 설치허가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보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출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가축분뇨를 직접 토지에 뿌리거나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7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위 각 규정이 배출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조항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출행위 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에 관한 기준이 없었고, 고액분리를 거친 상태는 상당부분 퇴비화가 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축분뇨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퇴비화를 위해서는 발효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한 처리시설은 발생한 가축분뇨를 저장하였다가 벨트프레스에 의하여 고액분리한 후 고형분은 퇴비화시설에서 발효과정을 거치고, 분리액은 액비저장조를 거쳐 정화처리한 후 방류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액분리된 고형분을 퇴비로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퇴비화시설인 퇴비사에서 발효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퇴비사에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전처리 과정인 고액분리 과정만을 거친 상태의 가축분뇨는 자원화 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애초에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퇴비화 기준의 존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배출량 등 구체적 범행내용과 퇴비화해서 사용하겠다는 D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92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2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2022. 3.경 주소 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울산 동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4.경 휴대전화 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91 피고인은 2022. 10. 3. 23: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G(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입건 전 조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A의 모친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22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1) 및 C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C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변론분리됨.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은 2014, 8, 21.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E 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및 새마을금고 통장(F)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C와 2014. 8. 22.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산양분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오전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 정차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처 사진 및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포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방면에서 보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 차량과 관련된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 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한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량용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55세)와 수원시 영통구 C, D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0:14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끌며 보조하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온전히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구평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된 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남,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대리운전 내역 캡처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진단서(D, E, F, G, H, I),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무단횡단방지휀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심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치료비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말을 걸자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이에 위 D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D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1. 112 신고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형 1회와 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01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04:20경 속초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유기견에게 물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든 채 "우리 돈돈이 누가 물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침 위 노상을 지나가던 C(남,59세)에게 다가가 "나한테 시비걸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이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자, 과거 피해자 B의 인터넷 방송 장비 설치를 도와주기 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로 △△, □□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3. 05:18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동거남인 피해자 C(남, 34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그곳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도어록 비밀번호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생일을 누르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B 아파트 출구 방면에서 서대전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 전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아우디 Q5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3:52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지에서 “생활비와 공과금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구내식당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통해서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 및 위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해 차용한 사채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2,895,900원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기기록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에게 C 구내식당 보증금을 통해서라도 갚겠다고 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위 구내식당 경영난으로 2015년경에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개인 간병 일을 하면서 가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가불을 못 받을 사정이 생겨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2. 13.경 다른 채권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실제 위 계좌는 피의자의 언니가 사용 중인 계좌로 위 송금 받은 금원을 피의자가 다시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3. 21.경 남편이 배 위에서 갑판장을 때려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와 공과금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구내식당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통해서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 및 위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해 차용한 사채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년경에는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이 2012년 3,520,000원, 2013년 3,250,000원 합계 6,770,000원인데 피고인은 그 중 4,800,000원을 2012년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 차용한 금원은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구내식당을 하고 있어 보증금을 통해서라도 갚겠다고 한 것은 2014년경이고, 2014년경 이후 식당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한 것 외에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상 2014년 말경까지는 C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이 입금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부분의 금융권 채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1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 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0:42경 부천시 원미구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성명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E(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4, 00: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D 나이트 1층 복도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순경 H(27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 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이 바지를 올려 주려고 하자 위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4, 01:00 경위 D 나이트 앞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J 순찰차의 조수석 뒷휀다를 발로 1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순찰자 손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 선고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중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 징역 1년 ~ 4년 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3명 중 2명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4월 다.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5년 2월 나. 집행유예 기준 : 결격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3명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죄(범죄경력조회 순번 16) 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 H,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순찰차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다르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