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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화장품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근무기간이 1개월 남짓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출장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을 만지며 "아유 귀엽다 E"이라고 말한 다음 순간적으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7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1호]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9. 1. 00:20 경 피해자 이 피고인 A을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일인데 네가 나이 많은 사람을 때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64호] →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H(여, 52세)과 2014. 11.경부터 사귀었던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I(여, 51세)과 2015. 12.경부터 사귀었던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 B은 2015. 7. 말 00: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며 갈비뼈에 1개월가량 통증이 지속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10. 20. 23: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적 있는 K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밥도 좀 먹이고 잠도 좀 재워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목 안에서 피가 올라오고 숨쉬기가 어려우며 목소리가 변하고 목 부위에 2개월가량 통증이 지속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11. 20.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외출하여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을 수금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집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6.4,22,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2016고단364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피해 사진 첨부)와 첨부된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상처 사진 및 입원확인서 첨부)와 첨부된 폭행 피해 직후 피해자 상처 사진, 입/퇴원 확인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291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2016고단364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치사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은 피고인 B이 사귀었던 여성들인 피해자 H, I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앞서 자신이 피해자 C(여, 당시 37세)를 불러내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남성 4명과 함께 맥주를 마신 후,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언니가 웬일로 술값을 계산하느냐?"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쪽을 주냐?"라고 말하면서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지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2회 합계 300만 원) 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로 감정이 상한 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0. 02:20경 의정부시 C 소재 D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F 버스에 함께 승차한 후 같은 날 03:20경 동두천시 G아파트 3·4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같이 하차한 다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인도 옆에 설치된 철조망에 피해자를 밀치고 통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키스를 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장소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시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N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1)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4 23:50경 강남구 C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소속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정차하자 위 버스가 도로에 있던 자신을 위협하였다며 위 버스에 승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86cm)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F, G, H은 부천 일대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오후 시간 미상경 B이 운전하는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C, D, H과 함께 타고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32 경 부천시 소사구 J건물 인근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K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B은 고의로 위 아반테 승용창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2015. 12. 23. 시간 미상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2015. 12. 23.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24.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52,37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10,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10,9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 G,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오후 시간미상경 C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에 G, E, F과 함께 타고 경기도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19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IC 부근 도로에서 IC를 빠져나오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N 다마스밴 차량을 발견하고, C은 고의로 위 다마스밴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16. 3. 4. 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3. 4.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43,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51,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251,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사 분석자료 편철) 1. G, F, E,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고의 사고로 인하여 인명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3. 01:30경에서 같은 날 01:50경 사이 울산 남구 B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다마스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과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각각 약 2cm가량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439,8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손괴한 후 B식당으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식사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경찰관 좇같은 새끼가 어디 잡냐, 죽고 싶냐"며 주먹으로 순경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폭행하여 우하안정 멍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및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1:4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같은 달 28. 18:30경까지 양산시 C번지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ㅂ다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하는 점수 5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환전업의 점),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기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80

범죄사실 2012고단6780 1. 피고인은 2012. 6. 20. 1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깨진 보조창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쌀 3kg 등 합계 17,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245 2. 피고인은 2012.9. 7. 13:00 경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청과'에서, 가게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씨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8. 08:10 경 제2항 기재 'G청과'에서, 가게 앞에 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825 4. 피고인은 2012. 9, 2. 10:00 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261번 상회 앞에서, 피해자 H이 예산황토고구마 여러 박스를 쌓아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예산황토고구마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4. 20:00 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88번 상회 앞에서, 피해자 I가 단호박 여러 망을 쌓아 놓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단호박 1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4. 20:05 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J 이 양파 여러 망을 쌓아 놓고 다른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 원 상당의 양파 1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2012. 9. 6. 13:30 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305번 상회에서, 피해자 K 가지 여러 박스를 쌓아 놓고 다른 곳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지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고, 이어서 13:35 경 위와 같이 절취한 가지 1박스를 다른 곳에 숨겨 두고 다시 같은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이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6780호 수사기록 제16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2012고단7245호 수사기록 제 10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농산물 촬영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I, K 전화진술 청취 등)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0:15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용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수양리 수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공사의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타일공사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01. 05. 13:00경 거제시 D에 있는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전날 타일 디자인 문제 및 공사대금 문제로 전화상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일명 깔깔이)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툭툭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사장 맞은편 E공원 공터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G치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C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E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천천히 후진 주차하여 위 모닝 승용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자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피해자의 목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각각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화면 확인) 1. 차적조회(C)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는 직원이 카운터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 00: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02:4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내에 종업원 E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01:50 경위 1항 기재 편의점 내에 종업원 E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의 합계가 1,730,000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제2죄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수사기록 제 138 면하는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는 자재의 운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에서 수십 개의 에나멜 와이어 수통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고철매매업체인 C 운영의 'K'에서 위 C에게 시가 합계 1,568,16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3통을 81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636,16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28 통을 위 C, B 등 고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3. 09:57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하역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90,88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4통을 탑차에 실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3. 3. 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4,391,84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27통, 자동차모터 조립용 부품인 일명 '아마추어 아세이' 400상자(4팔레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3:00경 위 M 에서 A로부터 A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합계 3,136,32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6통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나멜 와이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 일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나멜 와이어 4통을 대금 1,44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가 횡령하거나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7,459,84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52통, 아마추어 아세이 400상자(4 레트)를 대금 13,4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K에서 A로부터 A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합계 1,568,16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3통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나멜 와이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 일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나멜 와이어 3통을 대금 81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코일반출 CCTV 영장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범죄경력(피고인 A는 2011.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원자재를 훔쳐 타에 처분하였음), 범행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횡령)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2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지번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건물 201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 11:21 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사우나 내 여자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도장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1,20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9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