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5

범죄사실 1.2022고단855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조직원(일명 ‘P’)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P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6. 26.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Q가 소위 ‘로맨스 스캠’을 당하여 그 피해금 68,237,004원을 피고인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68,237,004원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후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지시한 P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 S와 언니 T가 피고인에게 P이 지시하는 행위가 범죄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P의 ‘사랑한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면 나와 결혼하여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따라 사실은 위 제안이 로맨스 스캠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U이고, 미군 군의관인데, 유엔과 계약하여 예멘에 있고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면 한국에 올 계획이다. 그런데 은퇴서류에 가족이나 친지의 사인이 필요하니 내가 은퇴자금을 서류와 같이 해외택배로 보낼 테니 사인을 해 달라. 해외택배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은퇴자금 택배수수료 명목으로 2021. 6. 28.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구글 행아웃’ 등을 통해 P과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송금된 각 편취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V’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P이 지정한 전자지갑(W)으로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 합계 856,068,053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V’ 및 ‘X’에서 비트코인 및 트론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P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주어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2022고단1642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 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조직원(일명 ‘P’)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P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6. 26.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Q가 소위 ‘로맨스 스캠’을 당하여 그 피해금 68,237,004원을 피고인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68,237,004원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후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지시한 P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 S와 언니 T가 피고인에게 P이 지시하는 행위가 범죄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P의 ‘사랑한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면 나와 결혼하여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따라 사실은 위 제안이 로맨스 스캠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부터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나는 U이고, 미군 군의관이다. 내가 테러를 잘 진압해서 보상조로 박스를 받았는데 네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함께 살고 싶다. 박스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운송비 명목으로 2021. 7. 14.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구글 행아웃’ 등을 통해 P과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송금된 각 편취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V’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P이 지정한 전자지갑(W)으로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 합계 218,156,538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V’ 및 ‘X’에서 비트코인 및 트론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P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주어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 C, G, M, K, H, O, J,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AB, B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D 관련서류, 피해자 AC·AD·I·E 관련 수사서류, 문자내역(AE), 문자내역(AF), 문자내역(AG), 문자내역(AH), 문자내역(AI), 문자내역(AJ), 문자내역(AK), 문자내역(AL)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자료 회신, 피고인 명의 R은행 자료 회신, 피고인 명의 AM 계좌 회신, 피의자 R계좌 거래내역, V 거래내역(전체), X 거래내역(전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고인-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메일, 피해금을 이체한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고인 A와 불상자의 메일/채팅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피해금액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L 관련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이체내역 확인) 1부 2022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AR) 1.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AS의 진술조서 및 이체내역 첨부) 1. V 거래내역(전체), X 거래내역(전체), 피고인-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성명불상자(P)와 대화내역(이메일, 구글챗)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들 중 C, D, E, H, I, J, K, M, O은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더욱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6. 26.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방조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으로 매우 커졌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일명 P이 피고인을 사랑한다고 믿고 송금해 준 금액이 3억 원을 넘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해자 34명 중 2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5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5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고 있고, 범행에 연루되기 전까지 착실하게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에 임하여 전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애정과 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