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 5. 9.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8. 30. 주식회사 C, 그 후 주식회사 B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뒤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도자기와 식기류 및 기타 잡화들을 전자상거래와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7. 3.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F동 4층 G호 등에서 신청인 H이 상표등록하고 신청인 주식회사 이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C'(등록번호 : J, 이하 '이 사건 제 1 등록상표'라 한다), 'K'(등록번호 : L, 이하 '이 사건 제2등록상표'라 한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인 도자기, 식기류 등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인들의 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인 도자기, 식기류 등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청인 H의 상표권과 신청인 주식회사 I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청인 H의 상표권과 신청인 주식회사 I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상표권과 주식회사 I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2019. 1. 7. 이 사건 제1등록상표와 관련하여 H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 3. 26. 자 2019당53 심결). 위 심결은 H이 적법기간 내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피고인 회사는 2017. 12. 21.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관련하여 H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기재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기재 지정상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8. 12. 4.자 2017당3990 심결), 이에 H은 특허법원 2019허1704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9. 9. 5.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식기, 도자기 제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가 별지 3기재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H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4.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후11848).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기재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기재 지정상품을 제외한 지정상품'도 위 2)항 기재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식기, 도자기' 제품과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기재 지정상품을 제외한 지정상품의 등록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