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3. 11.경까지 N 소재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 O지점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P 소재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Q지점에서 각 대리로 근무하면서 신용보증 심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R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4억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약 2억7,0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약 1억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평가가 생략되는 등 보증서 발급 조건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사람을 데려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장 실사를 나간 것처럼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므로,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도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으로 위 보증 신청자들이 마치 실제 창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방법으로 위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T에게 위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고 제안하고, 위 T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위 T은 2013. 4. 1.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O지점에서 위 T은 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T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T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광명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 신청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여 은행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증 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V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고 제안하고, 위 V은 이를 승낙하고, 이어 위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사무실 준비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위 V은 2013. 9. 6.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O지점에서 위 V이 W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V은 2013. 9. 6.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O지점에서 위 V이 W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V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V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V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하안북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 신청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여 은행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증 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9.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피 고인 B, 피고인 D은 2013. 9. 4.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O지점에서 위 D이 X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D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하안북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피 고인 B, 피고인 E은 2014. 5. 22.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Q지점에서 위 E이 Y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E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F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피 고인 B, 피고인 F은 2014. 6. 9.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Q지점에서 위 F이 Z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F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F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G은 2014. 7. 25.경 위 경기신용보증재단 Q지점에서 위 G이 Z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신청을 접수한 후 위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위 G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청 업체에 출장을 가서 신청자가 위 회사를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G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T, AK, AL, V,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대출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및 B과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제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신용보증심사·조사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대출신청자 명단 및 서류목록, 각 대출신청자 서류, 청년창업대출현황명단 1. 공정증서, 소장 등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대출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대리로 근무하였는바,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허위의 신용보증심사·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 C는 허위 대출자들을모집하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점, 피고인 A, B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피고인 A, B은 10억 원, 피고인 C는 8억 원), 일부 변제되고 남은 피해액이 여전히 매우 큰 점(피고인 A, B은 약 3억 8,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3억 1,000만 원), 피해자 재단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고소가 있기 이전에 피해자 재단에 자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