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근처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너가 2억 5,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그에 대한 담보 액면 3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D에게 주면 다음 달에 내가 곗돈을 타니, 그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바로 회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D에 대한 채무가 13억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대부분 파탄이 난 상태라서 다음 달에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D에 대하여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권자 D, 채무자 E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약속어음(액면금 3억원, 발행인E)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D에 대하여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약속어음, 판결서(2010가합126848 대여금), G클럽 정산서, 각 계표(계금10억원), 3일자 10억(11계)낙찰계, 수사보고(관련사건 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E이 피고인 운영의 계금 10억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고도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D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이 계불입금을 D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회수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을 속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달에 계금을 타서 회수해 주겠다고 속이고 E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9. 3.경 11인이 가입하여 매월 계금 10억 원을 받아가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인이 1순위로 2009. 9. 3. 계금 10억 원을 받고, D이 2순위로 같은 해 10. 3. 계금 8억 5,000만 원, E이 3순위로(H 명의로 가입) 같은 해 11. 3. 계금 8억 6,500만원 및 7순위로 2010. 3. 3. 계금 9억 2,500만 원을 받기로 정해졌다(증거기록 5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 조직 이전에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순차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또는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의 방식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 조직 당시 D에게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도 10억 원 이상의 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피고인은 D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갈아타기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계의 순번 2 구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본다면 D은 이 사건 계에서 계불입금의 납입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도 이미 피고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계금 채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D과 마찬가지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을 뿐 계불입금의 납입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E의 3순위 및 7순위 계표(증거기록 54, 55면)에 각 2010. 9. 3.경 1회차 계불입금 및 같은 해 10. 3.경 2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날인을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E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계에 가입한 11명은 실제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1순위인 피고인부터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계주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돌려막기 또는 갈아타기를 통한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계에 가입하여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자신의 순번에서 계금을 받아가기 원하였을 뿐 더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도가 없었고, 일부 계원은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인의 신용이 악화되고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던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계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갈아타기를 통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도 않을 예정인 E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D에게 계불입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이유는 없고, 곧 회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E은 D에게 2억 5,00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하여 E을 상대로 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E은 무자력하여,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D에 대 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