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터나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고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여 장소를 확인한 후 연락을 하면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14. 4. 중순 20: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5개, 빔 2개를 미리 준비한 G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4. 하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5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다. 2014. 5. 1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7개, ㄷ빔 10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라. 2014, 5, 19, 20:0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버섯농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컨트롤함(버튼함) 3개, 롤러(수레) 2개, 잡철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마. 2014. 5. 하순 20: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컨트롤함(버튼함) 3개, 롤러(수레) 7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바. 2014. 7. 5. 20:00 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냉동기계 3개, 기계제품 3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 고물상 확인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I 도난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피고인 A)]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4. 5, 12.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모두 고물이었음)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6월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이익을 취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절도장소를 물색하여 절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모두 고물이었음)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