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1. 엑스터시 매매 -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21:43경 B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매수대금 121만 원을 엑스터시 판매자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다음 날 오후 시간대에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인근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H를 만나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I호텔 정문 앞 대로변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내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H를 만나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11층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구리시 K건물, L호에서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M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과 희석한 후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과 희석한 후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 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 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과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9. 07:00경 구리시 K건물, L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과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9. 01:30경 구리시 K건물, L호 객실에서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 12, 21)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8, 4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 189, 203, 206, 209, 2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40, 43, 45, 205, 208),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자료일괄열람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90, 210, 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매수·투약,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매매대금 121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필로폰 매매대금의 합계액 100만 원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라. 마. 바.항의 각 필로폰 투약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합성대마 사용의 경우 투약 및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의 가. 나항의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매수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22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고 지인들에게 마약을 권유하여 투약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