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폭탄업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순차 폐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명의자 D)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실은 C(명의자 D)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합계 522,718,4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4. 7.경 북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D'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G(명의자 H) 피고인은 H로부터 G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실은 G(명의자 H)가 주식회사 F에 합계 476,79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 1.경 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H'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I(명의자 J) 피고인은 J으로부터 I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실은 I(명의자 J)가 E 주식회사에 합계 403,938,8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 1.경 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J'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K(명의자 L) 피고인은 L으로부터 K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실은 K(명의자 L)가 E 주식회사에 합계 717,523,46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 1.경 북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L'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M(명의자 N) 피고인은 N으로부터 M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실은 M(명의자 N)가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합계 677,716,36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 7. 28.경 대전세무서에 2015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N'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Q(명의자 R) 피고인은 R으로부터 Q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은 Q(명의자 R)이 O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합계 743,322,0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6. 1. 25. 세종세무서에 2015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R'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S(명의자 T) 피고인은 T으로부터 S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실은 S(명의자 T)이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합계 552,9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6. 7. 22.경 세종세무서에 2016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T'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8. U(명의자 V) 피고인은 V으로부터 U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실은 U(명의자 V)이 주식회사 P에 합계 548,1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6. 7. 22.경 세종세무서에 2016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V'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W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W 진술 부분 포함), L(Y 진술 부분 포함), H, J, D, R,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도급계약서 등 거래자료, W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A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95 제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96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에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이 사건 인력사무소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시켰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합계 약 4억 6,4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공평한 부과와 징수를 교란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폭탄업체의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명의대여자 등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력도 있다(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중 2,00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대한민 국(소관 국세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B 관련 부분 제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2.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다. 개정 전과 후의 법률 조항에 내용상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후의 법률 조항으로 지칭한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한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유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재화 등을 공급한 사람이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아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3)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같은 경우 재화 등의 거래가 있었고,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가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다른 사람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아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다. 재화 등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라. 재화 등의 공급을 부풀린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력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택배화물 상하차 관련 거래 구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일용근로자의 팀장 또는 반장의 역할을 하던 Y과 W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에게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인력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Y과 W을 통하여 명의를 대여할 일용근로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D, H, J, L, N, R, Z, T, V(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대여자'라 한다)에게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렸고, 이 사건 명의대여자는 각각 C, G, I, K, M, Q, B, S, U(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인력사무소'라 한다)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와 AB(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화주사'라 한다)는 각각 택배화물 상하차 물류센터인 AC과 A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 E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P(이하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택배화물 하차입고 작업·상차출고 작업·분류 업무와 이에 부대되는 전산 업무 및 터미널 관련 일체의 제반 업무를 도급하였다. F, E, O, P(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사'라 한다)와 이 사건 명의대여자(이 사건 인력사무소 상호)의 명의로 이 사건 도급사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에게 택배화물 상차·하차·분류 및 관련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택배 상하차 작업 관련 용역의 제공 여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인력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사에 택배 상하차 작업 등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거나 그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화주사의 물류터미널에는 이 사건 도급사의 사무실이 있고, 이 사건 도급사는 이 사건 화주사에서 도급받은 택배화물 작업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도급사는 물류터미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택배 용역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도급사는 위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인식된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출근현황표를 작성하고 위 출근현황표를 기초로 용역대금 등을 산정한 후 이 사건 화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화주사는 이 사건 도급사에 이 사건 도급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물류터미널 택배화물 작업 등 제반 업무 용역에 대한 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사는 이 사건 인력사무소의 계좌(이 사건 명의대여자 명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급사는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 이 사건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화주사가 이 사건 도급사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사건 화주사는 물류터미널에 실제 노무인력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즉 택배화물 작업 등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급사가 작성한 위 출근현황표에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물류터미널에 출근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력사무소 상호,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그 중 일부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허위인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E, AF가 당시 물류터미널에서 일을 하면서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출퇴근 신고를 하였는데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신용이 좋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중 일부가 물류터미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검사가 지적한 허위의 노무자 중에는 W이 있는데, W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노무인력을 조달하면서 실제 노무 업무를 한 사람으로, W이 물류터미널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수사기록 6권 453쪽)와 W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수사기록 1권 31쪽)가 앞의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뒷자리의 일부 숫자가 불일치하기도 한다. 이 사건 도급사에서 이 사건 인력사무소의 계좌(이 사건 명의대여자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이 지급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가 통장 분실신고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하여 용역대금을 빠르게 인출하였고, 위 용역대금을 택배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용역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사 중 O와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 지급되는 용역대금과 택배화물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이 결국 이 사건 화주사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졌는데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Y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도급사가 작성한 출근현황표에 기재된 인력보다 실제 더 적은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0~112). 그러나 Y이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화주사인 AA가 직접 공급된 인력을 산정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내역에 기재된 인력의 숫자와 이 사건 도급사가 작성한 출근현황표에 기재된 숫자가 일치하는 내용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도급사가 작성한 출근현황표에 기재된 인력에는 이 사건 인력사무소 외에 다른 인력사무소에서도 제공받은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서 공급한 인력보다 부풀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용역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체의 동일 여부 1) 용역을 공급한 주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력사무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명의대여자는 피고인에게서 '대가를 지급할 테니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 몇 달만 쓰면 된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명의대여를 승낙하였고 사업자등록과 계좌 입금 내역이 통지되는 선불폰 개통, 계좌 개설 등의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명의대여자는 이 사건 인력사무소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불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명의대여자는 대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인력사무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종전처럼 물류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AG 인근 AH 건물 3층 사무실이나 대전 동구 AI빌딩 사무실에서, 투입된 인력의 검토와 인력 조절 지시 등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 이 사건 명의대여자 명의 통장·OTP와 계좌 입금 내역이 통지되는 선불폰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명의대여자의 계좌에 송금된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Y과 W에게 인력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이 사건 도급사의 직원에게서 이 사건 도급사에 공급된 인력의 용역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양식을 받아 이 사건 명의대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도급사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Y과 W은 팀장 또는 소장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물류터미널에 공급하면서 직접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받은 인력 대금 중 인력 공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인력사무소 사업자등록 경위, 업무의 내용, 명의대여 대가나 용역대금과 일당의 부담 주체, 관련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서 이 사건 도급사에 택배 상하차 인력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Y과 W은 근로자들을 모집·공급하며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명의대여자 중 일부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있어 세무서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Y과 W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Y과 W을 용역의 공급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도급사가 계약을 체결한 통근버스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물류터미널에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급사의 직원이 일부 인력 모집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실제로는 이 사건 도급사가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수사기록 4권 1966쪽),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973쪽)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사 중 O와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과 E의 경우에도 현장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인력 모집 광고를 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주사가 이 사건 도급사에 부과한 용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사를 용역 공급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주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자의 명의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자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인 이 사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거래행위를 한 피고인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서 이 사건 도급사에 택배 상하차 작업 등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거나 그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인력사무소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주체는 피고인으로 동일하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죄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폭탄업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순차 폐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B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은 B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 2015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511,479,4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B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은 B(명의자 Z)가 주식회사 F에 합계 511,479,4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 2015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Z'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B(명의자 Z) 관련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95)의 기재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장은 '피고인이 2015. 7. 10.부터 2015. 12. 31.까지 18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2016. 1. 25.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발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38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