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유인하는 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취업을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 '채권 매입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급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B'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C'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은행으로 가서 내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텔레그램이 개인정보를 지우기 쉬우니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2. 20.경 세종 E에 있는 F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2. 20. 18: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경비 25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2. 21. 13: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24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경비 10만 원을 제외한 914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2. 10:4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24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동영상/cd1장,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실적 증명서 1. 'J' 카카오톡 대화, 'K' 카카오톡 대화 1. 'B' 카카오톡 대화 1. B-피의자간 통화내역 1. 메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부터 B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현재 복장상태와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B에게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였고, 피해자와 만나는 때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이고 L이 보내어 왔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에는 근처의 은행(H은행) 위치를 알려주면서 입금액과 입금방법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입금을 완료한 후 재차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에는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이 송금행위를 마치기까지 B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후 B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수행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위이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B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대기하거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고, B으로부터 단지 '종료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거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채권의 매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른바 '지역팀장'들과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함이 없이 무기한으로 대기하고, 결국 관계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2. 11. 16:00경 B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명불상자가 위 현금에 관하여 '완납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완납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자, B이 피고인에게 '일단 차량으로 이동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30분 후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청주 M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결국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현금수거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를 채권매입에 관한 '지역팀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른바 'N'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N'이 위 성명불상자를 '고객'이라고 2회 호칭하는 것을 들었고, 나중에는 N으로부터 "전화기를 '고객님'에게 건네주시고요."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금을 수거한 상대방이 그 주장과 같이 채권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지역팀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적어도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또는 현금을 가져온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2. 13. 평택시 일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B에게 그러한 점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20여 명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주식회사 G'이라는 예금주 명의의 게좌로 송금하였고, B은 송금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에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금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저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나 채권매입업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본사로 송금하는 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현금수거행위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합계 2,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사기미수 부분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