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5.경 군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상담사인 F에게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무)매직세이프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수술, 입원, 심전도나 방사선, 건강검진 등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2006. 9. 1. 경까지 고혈압으로 G병원에서, 같은 달 26.경부터 30.경까지 고혈압, 당뇨로 H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혈압, 당뇨 등으로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3. 26.경 7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5.경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상담사인 F에게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매직세이프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수술, 입원, 심전도나 방사선, 건강검진 등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으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부터 2006. 9. 1.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샘중독증 [갑상샘기능항진증], 직장 플립, 위-식도 역류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본태성(원발성) 고 혈압, 방아쇠 손가락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06. 9. 26.부터 2006. 9. 30.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입·통원확인서, I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2. 3. 5.까지 좌측 견관절 관절병증 수술 후 상태, 좌측 견관절 협착성 건막염 수술 후 상태 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고혈압, 당뇨는 기왕증으로 있었기는 하였으나 당시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I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하면서 과거 입원치료 전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좌측 견관절 관절병증 수술 후 상태, 좌측 견관절 협착성 건막염 수술 후 상태 등의 질환이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3-5 앞 노상에서 약 50-60c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5: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반대편에서 인도 중간으로 걸어와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26.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G(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를 꼬셔서 더 놀자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6. 2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옆 J식당 앞에서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피해자 A(18세)에게 G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6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먼저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여기는 다른 업체와 달리 고급정보를 다루고 있고 한 달에 수익이 4배씩 올라가며 F로 16배의 수익을 올렸다. G대 출신으로 실력이 좋으니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맡기면 연말까지 10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투자 자문 또는 투자 관리를 해주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9. 22. 경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10. 12. 경 F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2. 11. 12. 경 옵션투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2. 11. 18.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경향신문사 광고비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 입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간이 의자 위에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올려놓고 운동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에 있는 선유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E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해서만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0. 7.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품을 모두 제출하여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주 소재 C 사찰과 충북 논산 소재 D 사찰의 목공공사를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8. 18.부터 2013. 6. 7.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3. 5. 7.까지 목수로 근무한E의 2013년 1월분 임금 95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65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4. 3. 31.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직장을 얻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장을 얻게 해 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및 같은 달 18.경 대전시 중구 C 가동 103호에 있는 'D' 대리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같은 해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합계 360,3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고, 위 이용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폭력범죄단체 '오산시내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어깨에 힘 좀 빼고 다녀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오산시내파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하고 대답하자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봐, 비웃냐, 이런 좆같은 놈이 어디서 비웃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경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야 뒷짐 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와 재차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씹할놈아, 어깨에 힘 빼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7. 15. 05: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G(26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비웃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웃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야, 비켜봐"라고 말하며 A을 옆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딜 쳐다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05:05경 위 노래방 입구에서 위 G가 맞는 모습을 차량 안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H(26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죽여버린다, 눈 깔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목격자) 1. 각 상해진단서(G, H,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3. 17. 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A의 손괴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수사기록 35, 381쪽), 피해자 D은 시력이 상당히 나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러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때려 안경이 파손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나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성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2. 피고인 B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도망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거나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입건이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 50만 원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이종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9:2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42번길에 있는 수인곡물시장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근처에서 현장을 정리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회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에 나와 '이런 경찰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E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혐의로 위 지구대에 출석한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로부터 "이야기 다 끝났으면 나가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 씨발놈 더럽게 하네, 경찰 씹새끼가 지랄하네"라며 왼손으로 경위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B 버스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약 10여 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 추행의 장소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C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상환하고, 대출 실행 후 15일 이내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2013. 8. 30. 금호타이어새마을금고에서 약 890만 원, 2013. 9. 2. 모아상호저축은행에서 약 900만 원, 산와대부에서 약 1,490만 원, 합계 약 3,28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8. 30. 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대출거래 신청서 사본의 기재 1. 신용정보조회 사본(수사기록 1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현대교통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0:45경 시흥시 정왕동 2149-3 정왕본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C에게 인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전 주소지인 인천 구월동 주민센터로부터 인감대장이 오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공무원이면 다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일을 안해주느냐, 내가 가 만두나 봐라"라고 말하며 위 C을 향하여 민원 창구 책상 위에 있는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며 던지려는 행동을 한 후 통제구역까지 들어가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왕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분석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맛깔손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삼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0m에 걸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충북 진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공무원들이 나 같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집어넣는 게 법이야. 씨부랄 씨발 이런 것들이 노가다하는 나 같은 사람만 잡고 잡아야 될 것들은 안 잡는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6:10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담배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명치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2:2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 일행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상의를 벗어 등과 가슴, 배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주택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3. 5. 15.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주식회사 대한건축자재백화점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1호에 의하여 위 D에 있던 입식컨테이너 등 7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3. 7월경 위 D 마당에 놓여 있던 압류품 중 6번인 컨테이너 1동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압류된 정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하고, 2013. 8월경 위 D 마당에 놓여 있던 압류품 중 4번인 이동식주택 1동(10평)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압류된 정을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위 이동식주택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10. 15. 과 2013. 11. 18. 에 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한 압류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되거나 매각된 물건이라고 주장되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0세) 및 피해자 경사 G(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자 "야! 개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2010. 6. 9. )까지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부터 1년 이 도과함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1. 6. 10. 부터 같은 해 9. 27. 까지 정지되고, 같은 해 9. 28. 자로 취소된다. '는 취지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처분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4. 15. 경 위 처분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무면허임을 알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A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F 주식회사를 위 A 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경위 회사의 부회장인 G, 이사인 H에게 공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동구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금 모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경우 이미 자금 부족으로 2008. 3.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이 나올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을 받아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공사 준공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 H로 하여금 2008. 5. 15.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원을 대전 I 공사현장에 투자하면,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이 나오면 원금 2억 원은 반환하고 준공 후 2개월 내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2008. 5. 15.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원, 2008. 5. 22.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7,000만원, 2008. 5.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6. 3. H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 H로 하여금 2008. 5.경 김포시 N빌딩 3층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우리 회사가 I에 노인병원을 짓는데, 준공을 하면 살 사람도 정해져 있다. 현재 공사비를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가 잠깐 중단되어 있다. 2억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뼈대만 세우면 은행에서 융자가 나온다. 넉넉잡고 두 달이면 되니까 두달뒤 2008. 7. 21. 에 3억을 주겠다. 그리고 준공이 나면 2008. 9. 21에 나머지 1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H를 통해 2008. 5. 21. 인천 남구 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현금 4,500만 원, 2008. 5. 27. 인천 연수구 Q 농협중앙회 R지점 앞에서 수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H, 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고소인 J) 사본, 공정증서(고소인 M)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9.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에서 함께 투숙한 E이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05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을 섞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왼손으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05g 정도를 그 곳에 있던 종이컵에 담아 커피와 섞어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제1항 기재의 'D모텔' 607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히로뽕) 0. 05g 정도를 그 곳에 있던 종이컵에 담아 커피와 섞어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공소장에 기재된 '제4조 제1항 제2호'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