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치료비를 적립시켜 주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2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5. 8. 1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2,815,829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9.경 G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정기검사를 받으며 위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별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치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2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E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8. 1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옥고 등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17.경 보험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2,815,8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암 수술 이후에도 암세포가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반복하면서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되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E한방병원이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한방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8. 9.경 G병원에서 유방암 진단(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 유방암)을 받고 수술(우측유방 전절제술)을 하였고, 2010. 5.경 폐와 우측 흉막의 전이가 확인되어 2010. 6. 19.경부터 2010. 10. 5.경까지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5. 7.경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2015. 7. 2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항암 부작용과 환자의 불량한 전신상태로 항암을 시행하기 어려워 경과 관찰을 하던 중 2016. 11.경 다시 질병이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2016. 11. 8.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항암치료를 시행하다가 항암하기 힘들어 이를 다시 중단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7. 9.경 호흡곤란을 동반한 흉막전이 증상으로 2017. 9. 5.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항암치료를 다시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2015. 6. 30.경부터 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성 유방암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G병원의 의사 H도 2018. 9. 17.경 ‘피고인의 상병, 재발 및 항암치료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항암하는 중에는 혈구감소증과 흉막전이에 대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적인 상태로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였고, 수액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요양가료 병행하여 유지하였다. 현재 항암치료 이후의 전신상태 변화로 항암 중단한 상태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입원은 E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E한방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I는 ‘암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증상의 변화에 따라 입·퇴원을 반복할 수 있고,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또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수술 및 치료 이력,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전신쇠약 또는 기력저하된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입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뜸, 침 등의 한방치료와 함께 압노바, 고주파 온열암 치료 등의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본건 입원치료의 개시 내지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인 1995. 9. 7.경 J 주식회사에, 2009. 11. 18.경 F 주식회사에 각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입원환자 외출·외박자료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외출 사유는 G병원 등의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K이 무단 외출·외박이 잦은 환자의 명단에 피고인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다른 간호사들(L, M)이 표시한 같은 취지의 환자 명단에는 피고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입원기간(2015. 8. 13.부터 2015. 8. 31.까지)과 관련하여 E한방병원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입원은 형식적인 입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치료경과에 더하여 위 입원에 관한 보험금은 의사가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위 입원이 실제의 치료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E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내역을 특정할 수 없어 실제의 치료내역과 보험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여부, 정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E한방병원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종이 심해 경옥고, 첩약 등 한약을 먹을 이유가 없었고, 병원 측에서 자기 부담금 10%를 자신들이 부담하게끔 병원비에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압노바, 자닥신 주사, 고주파 온열암 치료 등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양방 위주의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E한방병원이 진료내역서 등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B 등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