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홍천군청 C과 소속 지방시설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홍천군청 C과 사무실에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맹지인 토지 34,255m²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신청인 소유의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인 강원 홍천군 G 구거에 U자형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고, 나머지 구거를 매립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0.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구거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 12. 19. 1차, 2010. 12. 26. 2차)' 및 '공유수면조사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신청지 좌측 상류지역은 진입도로가 없는 곳으로 상류지역 토지 소유자 다수가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하였던 곳이고,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인근 토지 및 상류 지역의 농경지 등에 진출입이 가능하며, 현 구거는 미 개수되어 수해가 잦은 곳으로 구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 홍천군 G 구거의 상류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위 구거 인근에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의 신청내용과 같이 위 구거를 매립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더라도 위 F 외에 인근 토지 이용자들은 그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위 구거의 상류 지역은 수풀이 무성한 지역으로 농경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위 구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서 폭 6-7m, 높이 1.5m 이상의 넓은 통수단면을 갖고 있어 수해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며, 피고인은 2010. 12. 19. 및 2010. 12. 26. 출장을 나가 위 구거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출장복명서 1부, 공유수면조사부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C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C과장 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공유수면조사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신청서류와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감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및 2010. 4.경 구거사진, 수사보고 및 본건토지, 구거 위성사진,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인터넷기사, 수사보고 및 서면진술서,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보고(홍천군 자료제출보고 등),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결과보고), 수사보고(K, I 전화진술청취) 1. L의 진술서 1. I, J의 각 확인서 1. H, M의 각 문답서 1. 지적도 등, 토지소유현황 및 등기부등본, 업무질의회신(홍천군),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 등, 이의신청서 및 회신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등, 출장복명서(2010. 12. 30.자), 공유수면조사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휴대전화통화내역, 보완통보 등, 출장내역서(A 동반출장), 진입도로 개설건의 사실 여부 1부, 농경지 존재 여부 1부, 출장내역 1부 등, 전자카드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한국도로공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2. 19.과 같은 달 26.경 2차례 F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을 한 강원 홍천군 G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일대를 실제로 답사하였고, 이 사건 구거 좌측 상류지역에는 기존 진입도로가 없고 새로이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인근 토지 등에 진출입이 가능해지며, 이 사건 구거 인근은 수해가 잦은 곳이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출장복명서와 공유수면조사부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이 사건 구거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허가 등 F이 2010. 12. 17. 홍천군청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 부분에 배수로 정비와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홍천군수는 2011. 1. 4. 공사할 공작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구거 중 950m²(일시점용 407m², 진출입로 543m²)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였다{이후 2차례에 걸쳐서 변경되면서 그 대상이 이 사건 구거 중 1,244m²(일시점용 694m², 진출입로 550m²)를 점·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F은 2011. 1. 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1. 6. 12.경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홍천군수는 2011. 6. 21. F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준공검사를 통보하였으며, F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공사로 완공된 공작물 등을 기부채납하였다. 나. 2010. 12. 30. 기준 이 사건 구거 및 인근의 현황 이 사건 구거는 평균 폭이 12m 정도로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집중호우시에만 하상폭 약 1.5m의 구거를 통하여 물이 흐르는 미개수 지역인데, 집중호 우시 쇄굴 및 토사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거가 포함된 홍천군 E 일대에 수해로 인한 피해접수신고가 된 적은 없다. 이 사건 구거 상류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최근 5년간 홍천군청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한 적이 없고, 다만, 2008년경 이 사건 구거에 접해 있는 홍천군 N(전) 소유자인 O가 N 부동산의 반대편에 접해 있는 P(구거)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홍천군청으로부터 2008. 7. 11.까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을 뿐이다. F이 신청한 대로 이 사건 구거를 매립할 경우 홍천군 Q 및 R 소유자인 S이 위 부동산에 대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사건 구거 중 매립된 부분과 위 S의 소유 부동산 사이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S은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로 F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구거 상류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다수의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홍천군 T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U, V, W, X, Y 일부에 느티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야 상태로 남아있고 농경지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의 현장답사여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구거를 현장답사를 하였다는 2010. 12. 19.과 같은 달 26.은 모두 일요일이고 홍천군청에 보관된 출장내역서, 여비지급명세서 등에는 위 날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구거를 현장답사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구거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펜션 소유자들은 F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9.과 같은 달 26.을 제외한 2010. 12. 어느 날인가 이 사건 구거 현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구거 상류지역에는 기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상류지역 토지 소유자 다수가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을 건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F의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에 반대하고 있었던 점, F이 신청한 대로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진출입로가 개설되더라도 F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구거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류지역에 농경지가 거의 없어 진출입로를 새로이 개설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구거 인근에는 2010. 12. 30.을 기준으로 4년 이상 수해가 난 적이 없고 달리 구거를 정비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와 공유수면조사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구거 상류지역 토지 소유자 다수가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을 건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반대하였고, 상류지역에 농경지로 사용되는 곳이 거의 없어 새로이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구거정비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현장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출장복명서와 공유수면조사부를 작성한 뒤 상급자인 C과장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