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은 G과 함께 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일정한 소득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를 내세워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양가장하면서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서 국방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권을 준다거나 민간단체에 등록하면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을 중간모집책으로 정하여 국방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권을 취득하고 싶어하거나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F은 G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민간단체가 마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그 단체 구성원들을 국방부, 청와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일이 진행되는 듯 가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G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일부는 G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취업착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4.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F,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취업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9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과 F은 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를 내세워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양 가장하면서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서 국방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권을 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여 일부는 F이 전달받고, 일부는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7. 9.경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서 개혁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일용직인부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미군기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인부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3. 착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2007. 9. 13.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하나은행)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부산은행)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1. 부산은행거래내역 (K)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5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