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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2014고단3572]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텃밭에서,평소 위 텃밭에 식재되어 있던 엄나무의 가지 일부가 텃밭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넘어와 마당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엄나무를 베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이 나무의 가지를 쳐 줄 테니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하자, 더이상 위 나무를 베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뻗어 있는 위 나무의 가지를 베어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19:10 경 다시 위 텃밭으로 가 톱으로 위 나무의 줄기를 베어 손괴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엄나무를 베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내가 마당으로 넘어간 가지를 모두 썼는데 왜 또다시 나무를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에게 "어른이 하는 일에 어린 노므새끼가 끼어드냐? 네 창자를 빼서 죽여버릴라", "너네 집 불 살라 버리겠다", "해머 가지고 대가리를 뽀개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7 ~ 8회 가량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 ~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10. 24. 19: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대전 동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인 E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텃밭 옆에 있는 담장 위에 올라가 몽키스패너와 전동드릴 등을 경찰관들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담장에서 내려와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저런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D에게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위 경사 E(43세)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다른 낫과 호미를 집어들고 "이런 개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좌측 쇄골 부위를 2회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대전 동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H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팔레트(화물 받침대) 2점을 펴고인의 J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2]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0, 14번) [2014373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6월 ~ 2년 11월 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4. 23:1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53%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자료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고 이 같은 수치는 최종음주 시각인 22:00)부터 2시간 가량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각인 23:10보다도 55분이 지난 후의 측정 결과로 사고 무렵에는 이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술 냄새 남,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았고2),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뒤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거나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당황하여 경황도 없었고,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3), 이 같은 태도는 사고야기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 1) 증거기록 16쪽 2) F의 진술서(증거기록 24쪽)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3쪽) 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Pl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03. 16. 23: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사각파이프(약 260cm) 2개, 함석 빗물받이(약 300cm) 2개를 피고인이 공범인 C에게 전달하여 밖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 합동 절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7. 29.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6. 04:00경 구미시 C건물 3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회사 동료인 D이 잠든 사이에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옷 2벌,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2만 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18: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8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485]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3547]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크제이콥스 레인 향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향수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향수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651] 피고인은, 1, 2014. 5. 18.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회사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크제이콥스 레인 향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향수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향수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5. 21.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회사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크제이콥스 레인 향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향수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향수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63]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Q, R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자료캡쳐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확인에 대한) (피의자사진 첨부에 대한)(압수품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3485]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S, 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10, 14번) 1. 문자내용, 문자자료 [2014고단3547]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U, V의 각 진술서 1. 게시물캡처자료(증거목록 3번), 각 문자메세지대화자료(증거목록 6, 12번) 1. 각 피해금 송금내역(증거목록 4, 7, 11번) 1. 출금 CCTV 자료 [2014고단3651]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확인서 1.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5, 6, 7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9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울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의 상한 1년 6월의 1/2을 합산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밭(면적 1,611m2)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 동탄2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8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 경 화성시 D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탄2지구에 생활대책용지 8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두면 2~3년 내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8.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탄2지구 근린생활대책용지 8평이 나에게 무조건 배정되어 상가건물로분양받는데, 4,500 만원에 싸게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기준영업일인 2006. 6. 12. 이후인 2006. 10. 31.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H공인중개사' 이전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영업보상을 받은 적도 없어 생활대책보상용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고,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대책용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2014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선고받아 2007.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 건재상 등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면 D는 위 장소 등에 침입하여 전선, 공구류 등을 훔쳐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Z(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2008. 3. 12.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고물상 함석철판담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자동차촉매제 200개, 특동 500kg, 구리 1톤 등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D, Z 등과 합동하여 2008. 3. 12.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314,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및 관련 사건 병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실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검찰의구형량(징역 5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 ~ 6년) -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09. 1. 1. 피고인, B, C가 4:3:3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경남 고성군 D에서 E 진성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동업체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되,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다가 매월말 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4.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동업체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3. 8. 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3,416,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동업체의 자금 상당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업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자기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를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동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한 2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총 43,416,500원을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돈을 횡령하면서도 틈틈이 횡령액의 일부를 메꾸어 실제 동업체의 피해액은 6,743,114원(= 43,416,500원 - 36,673,386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업체의 구성원이었던 자들에게 정산하지 못한 정산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는 2007년경부터 함께 살던 C과 옷 가게를 동업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2. 12.경 °C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09. 8. 24.경 당시 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C로부터 'C 소유 자동차와 옷 가게 등을 처분하여 밀린 월세 등을 정리하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가져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C은 2009. 8. 27. 경 자살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7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소유의 E 뉴비틀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위 D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F에게 위 자동차를 1,404만 원에 매도하고 그 즉시 F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 2009. 9. 1. 경 위 계좌로 904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1,40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부분 포함) 1.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추가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지급명령서, 위임장, 각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1: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주행자 신호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2013년경 동일한 범행으로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의,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28, 22:36 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월로백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청주시 흥덕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일본 20cm대물 한국와서 한 여자 조지다. 한 여자 출연'(게시물번호 19420312), '휴지도둑입니다. 40번이상 보장합니다' (게시물번호 19420320)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들어있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수족관 코너에서, 물건 포장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5호 및 1005호를 임차하여 '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부터 2014. 10. 7.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5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오피스텔 1005호에서, 상피고인 B의 소개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31.까지 일주일에 2 내지 3일 출근하여 하루 평균 2 내지 3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 대화 내용, 출력물, 메모장 1. 현장단속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 A, B은 2014. 7. 31. 경 1차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10. 초순경 재차 단속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카운터 앞에 서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3세)로부터 "고참도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당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몰캉하게 보이나"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07:4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도두리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중국에서 스크린골프 기계를 많이 주문하여 기계구입 자금이 필요하고, 선물환거래 자금이 필요하다. 홍콩HSBC은행에 2억원을 투자하여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은행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보지 않는 안전한 돈이며, 월 3,000만 원 고정수익도 발생하고 있다. 2주전에만 애기하면 즉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할 테니 1~2억원을 빌려 달라.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홍콩HSBC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화교출신 이라는 사람을 통해 미국 FXDD사의 선물환거래에 투자하였을 뿐으로 위 선물환거래의 경우 원금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품이었으며, 위 F이나 미국 FXDD사에서 피고인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보증하지도 않았고, 위 선물환거래를 통해 매월 3,000만원의 고정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G)로 5,000만원, 2011. 1. 12.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1. 1. 13. 같은 계좌로 1,000 만원 등 합계 8,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안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부가세 450 만원이 없어 송금 받지 못하고 있다. 45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 공안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수령하는 즉시 빌린 8,000 만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여 스크린골프 기계 2,300 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중국 공안은행이 아닌 중국 공상은행에 대행업체를 통해 납품하고 위 대행업체를 통해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4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홍콩HSBC은행을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월 3,000만원의 고정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까지는 월 400만원, 3개월이 지나서는 월 500만원 내지 60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홍콩HSBC은행 책임자를 만나서 원금손실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2주전에만 얘기하면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고, 만일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벤츠 승용차라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7.경 홍콩 소재 BJ CONSULTING LTD. 에 미화 20만불을 투자하기 위해 홍콩HSBC은행에 개설된 BJ CONSULTING LTD. 예금계좌로 미화 20만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홍콩HSBC은행이 피고인의 선물환거래와 관련하여 원금보장을 보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선물환거래를 통해 월 3,000 만원의 고 정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벤츠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400만원 내지 6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