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1.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화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상의 게임기('손오공'이 게임배경으로 출현) 60대 또는 '희망5' 게임기 30대, '열정4' 게임기 25대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기(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위 'C'에서 전체 이용가인 '열정4'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열정 4'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 연출에 따라 'MANA 카드'가 획득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매체 분석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게임장 인·허가 내역), 수사보고(개·변조 게임기 사용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결과회신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장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으로 도박시설을 운영한 기간이 1년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10년간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레기차 불러와,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약 5회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과거 1991. 10.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위반으로 범칙금납부 및 출국명령을 받고 1994. 11. 12.경 출국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한국인과 위장 결혼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중국 국적의 허무인 'B(B, 여, C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D(E생)과 실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혼인을 한 것처럼 1995. 10. 23.경 중국 호적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 D의 초청으로 'B' 명의 여권에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1995. 12.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F동사무소에서 허무인 'B'로 행세하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1998. 9. 9.경 및 2010. 4. 20.경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입국사범고발장, 내사보고, 국민신문고, 피초청자(B) 1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B), 혼인관계증명서(B), 수사보고(B 여권발급신청서 등 첨부), 여권발급신청서류(B), 여권발급정보(B), 수사보고(B 기본증명서 등 첨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A 관련 중국인출국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그만두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마음을 돌릴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 15.경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으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고소한건에 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법무부 감사실에 고발하여 직장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 통화목록, E 캡쳐, 추가 고소장, 각 녹취서,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6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내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역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불우한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처와 어린 아들을 열심히 부양하였는데 본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가족들까지 힘든 곤경에 처하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제출할 1억 원의 세금계산서와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주고 통장 사본을 주면 E에 전달해서 부가세 1,500만 원이 바로 입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운영 D 발행 세금계산서 2장과 통장 사본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의 수금 업무를 위탁받아 E 대표 F에게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전달한 후 2018. 1. 30.경 위 F으로부터 부가세와 공사대금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H)' 명의 I은행 계좌로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중 부가세 명목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노무비, 크레인 장비대여료, 각종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H'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2장 발행시기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건축건설토목표준설계/시공계약서 사본, 수사보고(E 대표 F 및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1. 20181990, 피고인은 2018,10,20, 03:16 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다 해서 넘겨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피의자 대기석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210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01:00경 택시기사 F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시 탄현로331 소재 평택경찰서 송탄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 F이 택시요금을 포기하고 귀가하였음에도 약 2개월 전 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D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을 찾아내라,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 번 그 때처럼 체포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송탄 지구대 상황근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내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문 열어. 씹할! 개새끼들! 문을 열라고, 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정된 지구대 문을 수 회 잡아 흔들어 공용물건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디지털 자동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사진 1. 견적서 1. CD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손괴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6.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E"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3: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약방 앞 편도 1차로를 안정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38세)이 차체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6. 05:08경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추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950만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정선 사북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달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처분에 동의하는 각종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차량을 회수하지도 아니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중고차론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 ㅣ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 관련사건목록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은닉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를판결이 확정된 보복협박 범행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D 신도로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처벌 조항의 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입증책임은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검사에게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의 정도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양심의 결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정도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그것보다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정도로 진실하고 확고한 것이며, 그 양심의 내용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단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희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심을 핑계로 입영하지 아니하겠다는 경우라면, 그 양심은 진정한 내면의 확고한 신념이 외부에 표출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장하여 형성된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와 같은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양심이 형성된 동기, 과정, 그 양심의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불이익과 희생,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희생, 그러한 불이익과 희생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병역 의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의 양심의 내용과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D'이고, 그 교리에서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D'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내면에서 외부 행동으로 표출되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전쟁의 수행과 준비를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의 복무'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극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받고 동의를 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신념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거나 나쁜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시절부터 D 신앙에 접하여 왔고, 2018. 1월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한참 전인 2011. 7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고, 2012.8, 11.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호전적, 폭력적 성행의 전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등 병역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평소의 일상에서도 피고인의 양심은 실천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병역 의무 이상의 봉사와 희생을 할 다른 길(일명 '대체복무)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양심을 버릴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것인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바 있다. 1) 최근 추세와 달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2018년 1월)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것을 각오하고 입영을거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신념이 그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1:30경 경주시 B빌딩 앞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석에 앉은 채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이에 E으로부터 팔로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9. 28. 21:45경 경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경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7.13:30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7.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6. 10. 15. D를 받아 C이 되어 현재 대구 E에 소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6년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 등의 성경 내용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운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 Dol 주식회사 E로부터 빌린 F K5승용차를 D 몰래 타고 감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자로서, 2018. 9.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요금소 근처 도로를 가던 중,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 미숙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2,990,92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10. 23:00경부터 2018. 9. 11. 08:40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1337 소년보호사건(2019. 1. 16. 자 제10호 처분)],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4. 00:1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후문 밖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한명이 위 건물 후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위 강화유리로 된 양문형 후문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 C(56세)에게 빨리 문을 열어 달라며 후문 바깥쪽에서 그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여 다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흔든 과실로 위 문틈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14. 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30경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352에 있는 교차로 앞길을 이서 교 방면에서 삼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이')의우측 옆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5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전송한 'E에서 주점에 납품된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한 장당 240만 원에 3일간 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F으로 대화하면서 '세금자료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상대로 주류 납품하다보니 계좌를 빌리고 있고, 체크카드 1장당 3일간 빌리고 240만 원을 지급하고 진행 후 체크카드는 반환하겠다. 카드는 박스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1. F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산부인과 사거리 쪽에서 부천시 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6. 02:1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4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시내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위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한사실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조심해요'라는 말을 하자 버스 안으로 올라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