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해삼장을 만드는 C를 소개받았고, C는 고소인 D과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만나 "베트남 고위 간부 한국인 아내가 3년 전부터 해삼환을 만들어 보내라고 하였는데, 내가 돈이 없어 해삼환을 만들지 못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느냐, 해삼환을 만들어 5일안에 모두 다 팔고 원금과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키기로 승낙한 후 이와 같은 이야기를 2017. 9. 1.경 군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삼환 사업으로 일주일내에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2017. 9. 23.경 군산 일원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수출하려면 빨리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 사무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집기 비용으로 450만 원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오라. 중국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 실사를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2017. 9. 23.경 군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사업 운영 및 사무실 임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6.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C가 피고인이 하고자 했던 해삼환 사업의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하는 말만 믿고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아 전달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기에 이를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서 사업에 관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전달하였는지이다(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는 위와 같은 쟁점이 해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다룰 부분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피해자, E, F 등의 진술이 있는데, 먼저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득금 30%를 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C가 피고인과 같이 해삼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해삼환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다. 돈은 나랑 같이 사업하고 있는 피고인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C가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은 C가 맞고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며, C가 피고인이 돈을 모두 썼다고 하기에 확인이 필요하여 C와 함께 피고인도 피고소인으로 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단순히 C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고인과 C가 동업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가 지정한 피고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오면 1주일 안에 원금을 갚고 이득금의 30%를 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며 자신은 피고인과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업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C는 피해자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기 전 자신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면서 피고인과 C의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본 G이나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준 B, C가 운영하던 해삼 잡는 선박의 선장인 H의 진술에 의하면 C가 2017년 7, 8월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해삼장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이 사건 돈이 지급되기 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고간 I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 C의 확인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과 C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려고 하였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날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또는 적어도 동업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이전에도 C의 말을 듣고 사업의 실체나 사업주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이 바지락 사업을 한다는 J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과 그 구조와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E의 진술은 C의 진술과 일치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두 C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그 외 F, K 등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돈을 빌려주면 3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여기에서 다루는 쟁점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G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사업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전혀 사업진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