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의료기기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08. 8. 8.경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메쉬와 실을 결합하여 관통 모양의 삽입관을 통해 얼굴의 처진 조직을 선택적으로 들어 올리는 얼굴주름성형용 ‘E’을 발명하여 F경 G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하고 H경 특허등록(I)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거래하면서 제공받거나 취득한 피해회사의 E에 대한 특허명세서, ‘J(가칭)‘ 출력물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E의 구조 및 소재, 실과 메쉬부재의 결합 방식, 실의 굵기, 돌기부 길이, 돌기의 절단 깊이 및 각도, 돌기 배치 방식, 메쉬부재 형태 및 길이, 메쉬 매듭 위치, 삽입관의 형태, 삽입관을 통한 시술 방식 등이 기재된 비공개자료이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E을 이용한 의료제품 생산을 의뢰받아 E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를 제공받게 됨을 기화로 E과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0.경 성남시 중원구 K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E 제조를 위해 필요한 위 E의 구조 및 소재 등기 기재된 특허명세서, ’J(가칭)‘출력물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을 제공받고 피해회사를 위해 ‘D’ 상표의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도, L경 피해회사가 발명한 E과 동일한 의료용 메쉬구조를 피고인 A 등을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순번 77) 1. 각 고소장(순번 1, 42, 86), M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특허공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총판계약서, 등록특허공보(순번 8),통고서(순번 10), 사진 및 학회발표 자료 등, 각 내용증명(순번 14, 38), 결정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합73), 이메일(순번 16, 19), 도면(순번 17), 등록특허공보(순번 20), 블러그 캡쳐화면,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4라38), 심결등본송달서 및 심 결문(Q), 캡쳐화면(순번 29, 32), 제품공급계약서(순번 30), 국제출원명세서, 계약서(순번 37), 보충서면(순번 45), 명함 및 브로셔 사진, 이메일 첨부파일(순번 47), 법인사항전부증명서(순번 48), D 및 R 제품 견본(순번 51), 각 이메일 및 첨부자료(순번 53, 56), 제품공급 계약서 및 재무제표(순번 59),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 산서 목록 등(순번 69), 전자세금계산서(순번 71), 업무일지 등 첨부서류(순번 76), 등록특허공보(순번 80), 이메일(순번 83), 수사보고(C S 보도 관련), FDA 허가공문 등 첨부자료(순번 89), 수사보고(특허심판원 심결 첨부), 참고자료 제출(순번 93), 심결문 및 사건 내역 등 첨부자료(순번 94), 재기신청서(순번 96), 판결문 및 소취하서(순번 97),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판결문, 심결문, 소취하서(순번 100), 수사보고(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하급심 판결문 첨부보고, 순번 10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M를 고소한 사건 처분 내역, 순번 102), 수사보고(특허등록무효 소송 및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 결과 확인, 순번 103), 공문(순번 109), 의료기기 등록 정보(순번 110), 이메일 첨부파일(순번 113), 증거자료 제출(순번 119), 수사보고(E 특허기술 공개일, 순번 120), 판결문(순번 121) 1. 특허출원 명세서(순번 111), J(가칭) 출력물(순번 112) 1. 자문의견서(순번 108) 1. 판시 범죄전력：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L경 E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특허가 피해회사의 특허와 같은 것도아니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을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빛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E에 대한 특허명세서, ‘J(가칭)’ 출력물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을 제공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자료를 부정사용하여 피해회사 모르게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이르렀는바, 위 각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유지성)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각 자료, “이 사건 E에 대한 특허명세서, ‘J(가칭)’ 출력물 및 이에 첨부된 도면” 등이 현출된 피해 회사의 특허는 F일자 특허 출원되어 별도로 기술 공개되지 않고 H일자 특허 등록되고 그 후인 2012. 6. 12.에야 특허 기술이 공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자료 등 피해회사가 공개한 각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등을 발명자로 하여 별도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사실, 피고인들은 제품명을 ‘R’으로 변경하여 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D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해회사의 대표인 M가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관련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단속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 2) 이 사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는지 여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항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잉거나 필요한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허 T 등록무효 심결의 무효의 주된 이유는 특허 T의 제1항 내지 11항 발명은 피해회사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위 심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심결취소소송(2015허3863호)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6. 6.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복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법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기 이전 피고인 A 운영의 회사는 여성 요실금 치료 의료제품을 개발,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위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측 특허와 관련된 얼굴의 주름을 성형하는 이식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점, 더욱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등은 모두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OEM 거래를 목적으로 체결되어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얼굴의 주름을 성형하는 이식물에 관한 제조만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위 이식물에 관한 이 사건 특허등록을 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위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에 이를 피해회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이름을 바꾼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특허권에 관련된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후 피해 회사와 OEM 계약을 체겨랄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각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영업비밀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 같다.) 제18조 제2항, 제30조(각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함께 E을 연구, 개발한 후 그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L경 피해회사 모르게 이 사건 특허 출원을 하고 U경 피고인들 등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되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허 출원 등 이유로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생산한 E에 대하여 ‘R’이라는 새로운 상표를 붙여 판매하였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그에 따른 배임행위는 그 범행을 한 자들이 피해회사에 비하여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 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침해한 영업 비밀은 피해회사의 비용,경험 및 노력으로 축적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바, 비난의 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회사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차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형태를 바꾸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게,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위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