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6. 20. 23:09경 대구 달서구 B, ***동 ****호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워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20: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아파트에서 샤워하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 07:35경 수원 팔달구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0. 21: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1. 23:45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0. 8. 2. 21:09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피해자의 나체를 7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3. 00:12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8. 3. 00:12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8. 4. 00:01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체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8. 4. 00:17경 인천 연수구 G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H(가명, 여, 38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8. 23:40경 인천 연수구 I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J(여, 32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해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00:17경 인천 연수구 G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H(가명, 여, 38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J, H(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사진, 휴대전화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1. 압수물건(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바. 내지 차.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 빌라 등지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샤워 중인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화장실 창문을 여는 등 주거에 침입하여 나체 사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J, E(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명)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31. 23:45경 피해자 E와 그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인천 연수구 소재 빌라 1층에 접근한 사실, 당시 피해자 E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를 손에 쥔 채 위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샤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 사실, 샤워 도중 화장실 창문 쪽에 있던 휴대전화를 보고 놀란 피해자 E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경찰에서 ‘물소리도 났고, 집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고 있어서 촬영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E는 ‘휴대전화 후면의 카메라가 바닥을 향해 있어 나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휴대전화 액정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지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2020. 8. 4.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조사하였으나, 피해자 E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긴 했는데 촬영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창틀을 잡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았을 수는 있으나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31.경 피해자 E의 나체를 실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 인정사실을 판시 각 증거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방향으로 비춤으로써 해당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