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2017고단886]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7. 5.경까지 H 영동본부에서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직위해제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I은 2010.경부터 2014.경까지 J병원 경영지원실장으로, 피해자 K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J병원의 기획팀장으로(현재는 지원팀장), L는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J병원 홍보팀 계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M는 J병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N약국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O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청 P과 Q 담당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5. 30.경 강릉시 R 답 2,850m² 중 지분 1/2(이하 '이 사건 답'이라한다)을 처남인 C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경 다시 처와 딸인 피고인 B 및 S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시기 피고인 A은 J병원이 신관 예정부지 앞쪽의 강릉시 T 녹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J병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병원 뒤편의 임야 등을 매입하게 하면 통행이 불편한 토지들의 지가가 상승하거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녹지를 매입하려는 병원의 계획을 저지하고, 그 대신에 위 병원 뒤편 임야 등을 매입하게 할 생각으로, 현직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J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및 주변 상가들의 민원을 빙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J병원에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는 식의 언론기사(이하 '악의적 기사'로 칭함)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J병원과 강릉시청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경 이후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J병원과 관련하여서는 병원장 취임에 관한 기사 1건만을 게재하였으나, J병원에서 신관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신관 예정부지 앞 쪽의 강릉시 T 임야를 매입하려고 할 즈음인 2014. 3. 11.경에는 'U', 같은 달 19.에는 'V', 같은 해 4. 9.에는 'W' 등의 악의적 기사를 'X'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강릉시청 주무부서에는 해당기사와 관련된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J병원과 강릉시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및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내지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 내지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Y에서,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이 서비스표로 등록(AA~AB, AC~AD)한 'AE' 상표를 본딴 'AF펜션 AG'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위 장소에서 'AF펜션 AH'라는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펜션 영업을 함으로써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3. 13. 협박 피고인은 2014. 3. 13. 18:00경 강릉시 AI에 있는 H 영동본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2014. 3. 11.자 'U'기사를 게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 언론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방문한 J병원 기획팀장 피해자 K(43세)에게 "매매 30억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강릉시 Q 담당자가 와서 보자니 지금 과장으로 승진해서 Q 담당계장이 있어요,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J병원이 도시계획 변경하는게 예비로 들어왔고, 매매계약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 시유지 있잖아 시유지 왜 안 건드렸나, 그런 걸 해야지 시유지가 왜 시유지냐면 지금 동계올림픽 된다고 명분 있잖아요, 그러면 시한테도 일반 사람들한테 특혜 의혹이 아니라 솔직히 그쪽에 처분 요청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병원 시설 내에서 쓰고 있는 땅이니까 Q 담당 계장이 하는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요청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J병원이 주변 상인들과 상생 안하고 너무 거만하게 군다, J병원 버릇 좀 고쳐놔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리고 내가 취재차 병원에 갔을 때 직원들이 고압적이고 버릇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기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시청 주무부서의 직원을 잘 알고 있고 주변의 민원을 기자인 자신이 듣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부분은 오해라고 설득하려 하자 "아이 그러니까 겸허하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J병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또 다른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4. 9.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강릉시 AJ에 있는 N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M와는 속초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와 같이 J병원을 압박할 수단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J병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8:27경 위 나항 사무실에서 "J병원이 직·간접적으로 N약국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J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N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도록 유도를 하여 주변 약국들도 N약국이 특혜를 받고 있어서 정확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N약국의 조제수수료 수익이 다른 약국에 비해 3-4배 많고, 병원측과는 또 다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J병원에서 N약국 앞 AK 도로를 기부채납 하라는 여론을 외면하는 것은 특정약국에 이익을 보장하고, 모종의 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로서 약국의 수익이 재단측의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가 J병원의 특혜를 받으면서 위 병원으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약국의 운영에 관여하도록 방조하고, N약국 수수료 수익으로 J병원과 또 다른 정산행위를 하여 J병원의 비자금 조성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병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J병원으로 하여금 약국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J병원에 수수료 수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단순히 주변 약사들의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신빙성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자신이 보도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4. 22.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위 나항 사무실에서, 2014. 3. 28.자 'AL'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 병원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방문한 J병원 홍보팀 계장인 L에게 "담당자와 할 얘기가 아니다, 재단 관계자 정도는 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호통치고, L에게 자신이 쓸 기사에 대해 N약국 건물의 등기서류를 보여주며 "기자가 기사를 대충 쓰는 것 같냐, 다음 기사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마치 J병원의 비위를 다 알고 기사를 쓰고 있으며 재단 관계자가 오지 않으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4. 4. 22. 16:30경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병원 측의 이해를 구하고 그 기사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J병원 경영지원 실장인 피해자 I(62세)의 요청을 받고 만난 강릉시 불상의 식당에서, "내가 쓴 기사에 대해 병원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겠다, 병원 생활관과 AM 마을간 연결통로를 확장하고, 후면 시유지 및 사유지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5. 21. 17:00경 강릉시 불상의 식당에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언론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병원에 대한 기사 내용 등을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기자라는 우월적인 신분을 과시하며 "AN약국 앞에 있는 재단 소유 동산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 병원 생활관과 AM 마을간(AO의 토지가 있는 방면) 연결통로 확장을 해달라, 후면 시유지 및 사유지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6. 12. 19:00경 강릉시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이 상생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AN약국 앞에 있는 재단 소유 동산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 후면 시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 시유지를 매입하면 나도 강릉시가 토지 내 분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병원에서 시유지 매입 검토, 마을통로 확장 및 재단 소유 동산의 기부채납 등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4. 5.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업자인 AO으로부터 2014.경 J병원 후 면주차장 뒤편에 있는 이 사건 답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J병원에 시유지 매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이 사건 답을 취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처남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와 사이에 피고인이 그의 자금으로 위 답을 매수하면 C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답을 C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2016. 7. 초순경부터 9. 9.경까지 사이의 강요미수 피고인은 J병원 신관증축 관련하여 의료용지로 변경된 강릉시 T 임야를 녹지로 환원하도록 강릉시청 담당직원들을 압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J병원 측에서 병원 뒤편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강릉시청 담당직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강릉시청 P과 Q담당 계장인 피해자 O(51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강릉시 교동 하이마트 뒤편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J병원 앞 녹지가 의료용지로 돌아간 부분은 특혜가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 녹지를 환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계속 얘기를 해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시 녹지로 전환을 하려면 J병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거는 위에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이럴 수 없다. AP이 돈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녹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바뀔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게 다시 녹지로 환원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AQ의 앞으로의 정치적 꿈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8. 22. 강릉시 AR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J병원 앞 임야를 경관녹지로 일부 변경하는 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J병원 측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무조건 녹지로 돌려야 한다,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릉시 행정 등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작성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 J병원 총무팀장 AS, 시설팀장 AT을 시청으로 불렀고 피해자의 상사인 AP AU, AV 주무관이 합석한 자리에서 'AW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J병원 소유 T의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면 시유지를 의료용지로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하면 어떤지'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J병원 측으로부터 "재단보고사항이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9. 19:00경 강릉시 AX에 있는 AY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J병원 측에 의사를 알아보고 협의를 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듣자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 J병원 앞 T 임야를 의료용지에서 녹지로 전환해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무조건 녹지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용지로 변경된 강릉시 T 임야를 녹지로 환원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J병원의 협조가 없어 어렵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12. 23.경 이 사건 답을 취득하기 위해 AZ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후 같은 날 농지취득증명을 취득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은 국유지인 강릉시 BA 1,983m² 중 231m²에 관하여 유상사용허가를 받고, 인접한 강릉시 BB 대 424m²를 소유하며, BB 대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6.82m²를 소유한 자로서, 피고인 A은 2015. 1. 7.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위 주택 지분의 1/2을 소유한 자로서, 강릉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13.경 강릉시 BA, BB에 걸쳐 연면적 108.9m²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7고단1270] 1.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형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4. 7. 3.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A이 매수한 강릉시 R 답 2,850m² 중 1/2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2. 피고인 C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6. 30.경 강릉시 R 답 2,850m² 중 1/2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AZ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14. 7.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 M, O, BC, AU의 각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S, BF, BG, AT,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1. 녹취록, CD 1. 고발장, 고발서, 임의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1. B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J병원 관련 영동 H 인터넷 기사) 1. 내사보고(BF 자료제출), 상표권 침해업소 현황, 경고장, AH로 상표 변경한 사실 1. 내사보고(AG 상호 펜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AE 특허청 상표 출원 확인 결과) 1. 내사보고(AF펜션 AG 사업자 확인) 1. 내사보고(AF펜션 AG 등기부등본 첨부) 1. 내사보고(J병원 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AF펜션 불법건축물 자료) 1. 수사보고(의료용지 전환 특혜 의혹 관련), 관련기사 및 내사결과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D 매매계약서 등 제출자료 첨부),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A 취득세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자격증명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게재 기사 및 진위 여부) 1. 수사보고(J병원 주변 조감도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A 대출계좌 이율 및 이자지급내역) 1. 수사보고(펜션상호변경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 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각 강요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농지자격취득 부정발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농지자격취득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위 협박 및 강요미수 행위는 피고인이 기자로서 J병원의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영동본부 보도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J병원의 의혹과 문제점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J병원 또는 강릉시청의 담당자를 만나 주로 병원 후면의 시유지 및 사유지 매입, 병원과 AM 마을간 연결통로 확장, 재단 소유 동산의 기부채납, 의료용지로 변경된 임야의 녹지 환원 문제 등을 언급 또는 요구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위, 언론매체의 영향력, 악의적인 기사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즉시 반박하거나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자로서의 공정한 취재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J병원과 피해자 M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었고 위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하여 2014. 4. 9.자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위 기사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J병원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수수료에 관하여 J병원과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변 약사들의 말만 들었을 뿐 추가적으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인은 H 영동본부 보도국장이었는바, 위 기사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답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처음에 자신이 BD로부터 이 사건 답을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처남을 소개해주었다고 자인하는 점, 피고인 C도 누나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답을 소개받았고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매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차용하면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정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B과 조카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답의 매수대금은 실제 피고인 A이 부담하였고, 그 후 B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점, 매수대금의 출처, 지급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답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적·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힘에 기대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농지에 대한 관리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농지에 대한 관리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부동산 거래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