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22고단40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야구 경기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474 피고인은 2018.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축구경기 티켓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축구경기 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선입금 받아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3:24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1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사기죄의 피해금액 90,000원은 40,000원의 오기이므로(증거기록 484면) 전체 편취액도 7,159,000원이 아닌 7,109,000원으로 인정한다] 4. 2022고단1805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휴대폰 대리 결제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 대리 결제 100만 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대리 결제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22고단1878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D 카페에 '프로야구 준PO오프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프로야구 준PO오프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로야구 준PO오프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22고단2073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D 카페에 '쇼미더머니777 부산 공연 티켓을 88,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쇼미더머니777 부산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22고단2297 피고인은 2018. 11. 7. 0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가 D 카페에 게시한 '쇼미더머니 파이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쇼미더머니 파이널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40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티켓 구매글(피해자 작성)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2022고단1474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C,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1. 각 문자대화 캡쳐사진 첨부 1.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1. 입금내역확인서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L)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 통화) [판시 2022고단1805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판시 2022고단1878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판시 2022고단2073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판시 2022고단2297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판시 전과(2022고단2297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 등) 1. 판결문 3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147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 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판시 2022고단147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사기죄의 편취액은 110,000원이므로(증거기록 276면)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편취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전체 범죄 전력, 2022. 5.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