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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20경 별거하고 있는 부인인 피해자 B(여, 37세)가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 C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를 내려쳐 위 승용차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직접 송달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후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재판을 회피한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69세)에게 "부산 강서구 C 조성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줘라, 4월 말이면 공사를 시작하니 준비를 하고 있으면 4월 말에 바로 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식당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출하여 부근 D의 E 조성공사 현장에 반입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위 D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4월 말에 즉시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죄전력,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위 호프집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E에 산업기계에 사용하는 철판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문제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다른 거래처들에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었고, 공장임대료 및 전기세 등 합계 5,000만 원을 연 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합계 23,404,6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받고도 그 중 5,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104,6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1. 피고인은 2018. 3. 13. 23: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자녀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자녀를 만나려면 주간시간대에 오셔야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38] 2. 피고인은 2018. 6. 18, 01:15 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승차거부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지구대로 왔다가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다 죽인다. 너희들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십팔놈들아. 너네 가족 죽여버리겠다. 내가 서울 사람인데 부천 시민 다 죽인다. 내가 한 명씩 다 죽여줄게."라고 협박하면서 지구대 앞 안전봉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 고단872 사건의 증거기록)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8 고단313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999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회에 걸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7:32경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할인마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구평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여, 73세) 방문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7. 10. 4.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고단261사건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김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골프채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5,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부터 함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9.경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폰 7 골드' 대금 3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아이폰 7 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7 골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아이폰 7 골드'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M, P), 기업은행 계좌(0,Q), 부산은행 계좌(R),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합계 8,59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2사건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4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P), 기업은행 계좌(Q, 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합계 7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4 사건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김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여성 골프클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A의 자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인 3. I : 본인의 위임장 누락 및 법원의 신청대리허가 없음 배상신청인 5. K : 배상신청서에 배상의무자 기재 누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불특정다수 대상 범행)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장기간 거듭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 검정고시(중졸), 신체장애(청각 5급)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미결구금일수 : 215 일 가중사유 :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 고교 중퇴, 후각 장애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PC 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도록 한 후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알게 된 B을 만나 "나에게 통장을 맡기고, 각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후 모든 질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답하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B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해자 C(46세)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각 업소의 입간판 자리문제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2. 2. 11:1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위 금은방의 입간판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서로 위 금은방의 입간판을 양쪽에서 손으로 붙잡고 밀고 잡아당기던 중 그 입간판을 피고인 쪽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손으로 피고인의 상반신 부위를 수회 밀쳐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어깨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증언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붉게 변해있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있는 목걸이 펜던트가 파손되어 있는 점, 사건 당일 진단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안면부, 전면 흉벽부, 양측 상 완부 및 견부에 다발성 좌상(경도)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그래서 저는 안 맞으려고 "너 이 썅년, 뭐라고 했어, 이년이라니, 미친 년이라니, 어디 누구보고 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제가 양손바닥으로 그 여자를 양쪽 가슴을 밀쳤습니다. 안 맞으려고 그 여자 양쪽 어깨를잡았습니다.', '서로 욕이 오고 가다가.'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여 단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좌측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입었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후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의 경도의 피하 혈종 소견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경도의 좌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증상완화를 위해 진통 소염제 복용, 물리치료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약 처방을 받아 약 5일 정도 복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쌍방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쌍방 폭력의 경우,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4:4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동 앞 출입구 현관에서, 피고 인의 외삼촌 D을 찾아와 인터폰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강화유리로 된 아파트 현관 자동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려쳐 가로 5cm, 세로2cm의 흠집이 생기게 하고 출입문 작동에 이상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파트 현관 자동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4:00경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애조로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과수원 돌담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복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보고 /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 피의자 지인 D 전화진술 / 피해자,피해견적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2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횡단보도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성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북측에서 남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84세)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 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F 대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가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극구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6일 동안 정상생활을 하다가 2018. 11. 5. 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 1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1. 23:34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가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2018. 8. 12.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8. 14.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4. 21:4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0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23: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8, 20.경 필로폰 매매, 같은 달 2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20. 22:29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H조합 I 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32경 위 H 인근에서 같은 계좌로 나머지 대금 2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1. 00:3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11. 초순경 실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불상)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8,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11,25, 20:00 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11, 30.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30. 09:17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7g과 대마약 0.05g을 비닐봉투에 담아 책상 위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대마 등),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마약감정서 1. E 명의 FG 계좌 거래내역, K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및 판시 제 4 내지 6 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죄는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시 제 4 내지 6 죄는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 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그와 동종의 판시 제1 내지 3 죄를 범하였던 점, 마약류 범죄가 끼치는 심각한 폐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범행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순경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F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52경 광주 북구 중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9. 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500미터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양화인공폭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던 E 60-3번 노선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위 노선버스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D이 놀라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72세)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60-3번 버스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 또한 중하다는 점에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5: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30. 21:00 경 서울 중랑구 G 1510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은박지에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함께 이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1.9. 23: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함께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1,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7.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함께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7.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라이터로 위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18. 00:05경 위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1. 64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대마 0. 51g을 이후에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4, 45면)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1. 추송서(감정회보서 : 모발) 1. 마약류 시가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회신받은 계좌 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 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30만 원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