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Q 1) 2019. 2.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은 2019. 2. 18.경 R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2. 18.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R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S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S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3. 22.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5,850,13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8,9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R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4,7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3,75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은 2019. 3. 4.경 V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3. 4. 21: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V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W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3. 13.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951,51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6,4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V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96,7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4,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Q, Y 1) 2019. 3. 12.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3. 12.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 09: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Q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Z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4. 16.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029,58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51,11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8,4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29,1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2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3. 27.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7. 10: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Q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4,458,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112,62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10,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0,81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4. 3.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4. 3.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4. 3.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D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Y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5.경부터 2019. 4. 24.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14,20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44,2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98,75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57,16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4.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4. 10.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4. 10. 08:3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E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Y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0.경부터 2019. 5. 16.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23,52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35,10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6,6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5,26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4. 2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4. 24.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4. 20:1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Q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F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AF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Y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5.경부터 2019. 5. 28.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8,98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02,55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86,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7,67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5. 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Q, Y은 2019. 5. 9.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9. 12:1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Q과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G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코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Q, Y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AG으로 하여금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Y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Q,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82,320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767,36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32,3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Y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8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Y 피고인, Y은 2019. 6. 11.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1. 10:4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H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Y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AH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Y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7. 31.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77,860원, Y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0,240원 및 운전자보험금 3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8,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Y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