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전승낙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과 기계 값은 내가 매월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X 64기가, E)를 개통하게 하고도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합계 1,977,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합계 2,274,98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후승낙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리점을 통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X 256기가, G)를 개통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가 택배로 배송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니 이름으로 휴대폰 하나 더 시켰다. 대신 요금과 기계 값은 밀리지 않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개통을 사후 승낙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합계 1,447,1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을 가장한 피해자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총판센터 20본부 소속 상담사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기청정기(I, 시가 1,500,000원 상당) 2대, 건조기(J, 시가 1,440,000원 상당)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K로 위 공기청정기 등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31,659,871원 상당의 가전기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 L 변제내역서 제출), 각 M(렌탈) 계약서 사본, 각 N 이용계약서사본, 각 O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각 P 렌탈계약서 사본, 각 Q 렌탈계약서 사본, 수사보고(F 대리점 전화통화), 우편물배달증명서,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E) 및 청구내역, 가입내역 안내,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과 공모하여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거나, B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사은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이 돈을 B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 즉, B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B으로 된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가 렌탈업체로 된 판시 제3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 거짓 행세하였다는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 그리고 피고인과 B의 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착수 전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R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장 범행 날짜가 빠른 판시 제1의 아이폰(아이폰X 64기가, E)을 B 명의로 개통하여 취득한 후에는 위 휴대전화로 B 명의의 본인인증방법을 획득함으로써 위 R계좌의 인터넷뱅킹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금융거래와 휴대전화를 통해 자유롭게 B 본인 행세를 하며 나머지 범행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이 피고인의 범행을 도와주었다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의 렌탈계약, 구매 등 알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휴대전화 판매업체, 이동통신사, 렌탈업체 등에 대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범행 이익의 일부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B이 겨우 일부 이익을 나누어 받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안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의 허세에 그의 경제적 능력과 수완을 믿고 있었으므로, 교부받은 이익의 출처가 자신 명의를 도용한 사기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모든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B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그 법적, 경제적 책임을 B에게 전가한 것은 이들의 관계가 공범이 아니라 피고인이 B을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B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형사책임마저 B에게 떠넘기려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B을 평소 어떻게 대우하고 여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교활한 피고인의 성행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은 대담하고 영리한 수법이다.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에도 성행이 교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년의 비행은 성년의 대담한 범죄로 발전하는 등 범죄 의지는 강화되고 있다.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켜 책임을 감면하려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