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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2021

서 울 지 방 법 원 18 환경선고 990 18.원본영수판 결 사 건 96고단2021 뇌물수수 고 인 2. 사 준 원 호 인 변호사 이 현 옥 (피고인 위한) |법무법인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피고인 B 위한) |담당 변호사 이사철, 양경석. 오병국, 양정숙, 강성련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 A 은 1992. 4 3.경부터 1990 10. 31.경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속 계장으로서 위 도시개발공사가 성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한 위 도시개발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토목감독 업무를 총괄하여 은자, 피고인B는 1991, 2. 1.경부터 1995. 2. 28.경까지 공사 4과 토목직 5급으로 근무하며 위 을 보좌하여 위 건설공사에 대한 토목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외계되는 자인바, 1. 피고인 A 2, 1992. 10.경 서울 강서구 E D 의 도시개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공소외 로부터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관수용 시멘트의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따지지 말고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시 편의를 봐주는 등 공사감독과정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4.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로부터 같은 취지로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금 5,9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 1992. 10. 1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위 로부터 위 건설공사와 관련 108) 까지 사이에 낼지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로부터 같은 위치로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금 4,9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각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추징 : 각 형법 제134조 3.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기 전과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유예되는 형피고인 : 징역역 10월, 추징금 5,900,000원 피고인 B: 징역 역 10원, 추징금 4,900,000원 배 yt a V 288 범죄일람표 일시 B 액공여자 위 공사현장에 반입되 는 관수용 시멘트의 사 서울 강서구 소재 용내역을 철저하게 따 1 1992. 10. 지지 말고 설계변경 및 300,000원 현장소장 도시개발아파트 건설공사 [기성검사시 편의를 봐 현장소장 사무실 주는 등 공사감독 과정 1에 선처해 달라는 취지 * 2 같은 해 11경 # * A 3 같은 해 12경 其 stage1993. s 5 같은해 2경 " 6 같은 해 3.경 7 같은 해 4.경 .다 8 같은 해 5경 9 같은 해 6. 경 ** 10 같은 해 7.경 11 같은 해8경 12 같은해 9. 경 M " 13 같은 해 10. 경 14 같은 해 11.경 400,000 15 같은 해 12 경 16 1994. " 17 같은 해 2경 3 18 같은 해 3경 幕 합A 5,900,000- ⠀⠀⠀ 범죄일람표 일시 >> 핵공여자 위 공사현장에 반입되 는 관수용 시멘트의 사 서울 강서구 소재 용내역을 철저하게 따 1 1992.10. 경 지지 말고 설계변경 및 300,000원현장소장 도시개발아파트 건설공사 |기성검사시 편의를 봐 현장소장 사무실 주는 등 공사감독 과정 에 선처해 달라는 취지 2 같은 해 11 경 같은 해 12.경 32 istration 1993. 1. 경 5 같은 해 2경 www6 같은해 3경 ** T깊은 예 4.경 깊은 해 5경 같은 해 6경 10 같은 해 7정 c 1 같은 해 8경 12 같은 해 9경 13 같은 해 10 경 ww ws aktos 200,000원 14 깊은 해 11 경 10 같은 해 12경 17 같은 제 2경 18 같은해 3경 4,900,000원 합 6
청주지방법원-94고합34

핑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94고합34 가. 살인 나. 강간 다. 사체유기 피 고 인 검 사 이 헌 규 변 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은 1992. 4. 5.경 처 여,24세)과 결혼하여 동녀와의 범죄사실 사이에 아들 (2세)을 낳고 포크레인 기사로 종사하여 오다 -1- - 5. 중순경 부터 생명보험 모집사권으로 근무하며 벌어오는 수업으 구리 오빠가 같은 해 12. 6. 경처 - 이 피고인과 아들 을 남겨둔 채 가출하였다가 10일만 같은 달 18. 또다시 가출하여 집에 돌아 오지 않음에 따라 가출한 처 에 귀가한 후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보복으로 처제인 피해자C (여, 19세)를 강간할 것을 마1. 가출한 처 에 대한 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근무처인 1994,1,13, 14:40경 청시 하여 피해자에게 퇴근 후에 피고인 집에 들르라고 하여 동일 대학교 총무과로 전화 고인 집에 오자 "독신아민염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몰래 탄 17:40경 피해자가 피 에게 복용하게 한 후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불상의 음료수를 피해자 국민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 를 만나 교회에 함께 해자가 동일 19:05경에 어 그만 가보겠다며 일어서자 동녀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며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 동녀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동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고 피고인의 성기를 등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방안에 쪼그려 2. 같은 날 19:00경 위 원망하자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출한 처에 대앉아 울면서 피고인을 2 4 로રે-બે અમો એ પતંગ ચોરી જ હોવાં સંય બે મી રાગ્રહની 타 양손으로 동녀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동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3같은 날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2개로 피가 흐르는 사체의 머리를 싸맨 후 피해자의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청바지로 사체의 머리를 덮고, 피해자의 스타킹, 핸드백 끈, 메리야스 장농안에 있던 피고인 처의 스타킹 등으로 사체의 팔, 다리, 몸통을 묶고,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사체의 상체와 하체를 구부려 묶은 후 인적이 드문 틈을 기다리다가 동일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880m 가량 떨어진 청주시 차고로 위 사체를 운반하여 동소 프라스틱 건자재 더미에 위 사체를 버리고 그곳에 있는 덮개로 덮어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서사실들은, 1.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2 s 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관한 각 진술 갈 가자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N 진을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관한 각 진술기재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유전자감식실 감식관 등 작성의 감정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생물학과 작성의 감정서(수사기록 제3책 제2권 제499면, 제1112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전화통화관계수사보고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망의 일시와 원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나. 판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선택) 피고인이 저지른 이사건 살인등 범행은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강간, 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유기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범행이 게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범행수단이 잔혹하며, 법행결과가 대단히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도록하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1 1. 경합범 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6. *** - 5 S 사 이제 .9 판사 이영 161 6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45 살인미수 |2014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성연(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50경 서울 광진구 C, 나동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04년경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화를 내며 "바람을 피운 남자를 말해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난 후 다음은 누군지 알지?"라고 말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2,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2.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퇴원확인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범행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응급경과기록, 간호기록지, 수사보고, CCTV 캡쳐 화면,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A), 개인별 수용현황,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2.6. 28.경 동거 중이던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10여 년간 동거하던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각목,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10여 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횡격막 파열, 간 열상에 의한 혈복강, 폐 손상에 의한 기흉 및 혈흉, 늑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 피고인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당뇨·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이창민 판사 김유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7. 18. 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경부터 2014. 7. 6. 경까지 대구 남구 E에서 D을 개설자로 하여 'F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였고, 2014. 7. 9.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경북 고령군 G에서 D을 개설자로 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의료법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사본,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K치과의원)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치과의사면허증(피고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사본, 각 거래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10, 111),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지하 1층에서 '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관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 23:44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G(남, 당시 만 15세), F(남, 당시 만 16세)의 연령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관련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G과 F을 출입시킨 뒤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등을 4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A 주점 출입경위,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A 주점에 함께 출입한 G의 진술내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노래빠 CCTV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F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F 등이 주점에 출입한 과정, F 등의 결제수단,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성동구 C에서 운영하는 'D'으로부터 건어물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함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F마트'에 5,964,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2. 3. 19.부터 2012. 6. 29.까지 합계 5,6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유죄 부분)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0,553,4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리자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접수 보고 - 피의자 공급 금액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범죄일람표 순번 1의 5,964,250원 횡령의 점 중 일부 금액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마트'로부터 합계 5,964,2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F마트로'부터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아 제출한 '공급사별 거래내역'(수사기록 51면)에 의하면, 위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F마트'에 공급한 물품의 장부상 가격일 뿐 피고인이 위 금액을 수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54, 155면) 및 위 '공급사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5,63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 334,250원(= 5,964,250원-5,630,000원)은 대금을 할인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한 부분 등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334,25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횡령의 점 중 일부 금액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금한 27,463,750원의 물품대금 중 11,45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6,103,75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 2012. 4. 6. 수금한 987,050원(순번 3) 및 2012. 4. 10. 수금한 915,700원(순번 4)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01 내지 104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1면) 등에 의하면 위 27,463,750원 및 987,050원, 915,700원은 피고인이 실제 수금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D'의 컴퓨터를 통해 확인한 물품 출고가격, 즉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가격으로서, 공소사실상 횡령액으로 되어 있는 위 16,103,750원은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실제 피해자에게 입금된 금액의 차액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실제 위 금액을 수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56면)과 수사보고(54면)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액면금 7,000,000원의 약속어음과 6,400,000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소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횡령금액 16,013,750원 및 987,050원, 915,700원 중 위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위 7,000,000원, 6,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16,500원[= (16,013,750원+987,050원+915,700원)-(7,000,000원+6,400,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야 했을 물품대금에서 실제 입금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횡령액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을 감안하면, 횡령액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수령한 물품대금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에서, 만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때릴 듯 협박하고, 위 역사의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들어오는 승객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고, 그곳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내가 바지를 벗어줄까 아니면 너네가 다리를 벌릴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시비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에게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역무원 2명과 위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경찰새끼들 왔냐, 돈 줄까, 개새끼들 너희들은 돈만 주면 다 해결하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인천 서구 C마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마트 임차인들의 상품코너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계산대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 해당 대금을 업무상보관하고, 정산기일에 임차인들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한 피해자 D이 판매한 물품대금 합계 34,293,300원을 손님들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293,3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대금 합계 41,093,24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과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원 C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경북 D에 있는 선거구민 E의 집에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인근 13세대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경북 G에 있는 선거구민 H의 집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위 H의 집 현관에 놓고 와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주인이 부재 중인 집 현관과 우편함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명함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각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별가중인자] 각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또는 징역 4월 ~ 1년 [일반가중인자] 각 후보자의 범행 [일반감경인자] 각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의 상한 400만 원에 판시 제2항 범죄의 상한의 1/2인 20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기사들에게 임대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4:50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섞어주는 기구의 안이 막혀 이를 작업도구로 뚫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콘크리트를 섞어주는 기구에 들어가 그것을 뚫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물을 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작동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콘크리트 펌프트럭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위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작동시키는 레버와 물을 트는 레버의 위치를 확인하고 레버를 제대로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물을 트는 레버가 아닌 콘크리트를 섞어주는 기구를 움직이는 레버를 조작하는 바람에, 위 기구가 작동하게 하여 위 기구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1.부터 B농업협동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비료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비료판매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B농협 농자재판매장에서, '각종 바이러스 및 악성균 억제효과, 세균성 병해 예방 및 치료억제효과' 등으로 비료의 효과를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기재한 '제4종복합(화초용)' 비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확인서 1.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2018고단290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웹하드 사이트에서 닉네임 'C' (ID : D)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뒤,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B 사이트 운영자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21:39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인 게시판에 "E(컨텐츠번호: F)"이라는 제목으로 불상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영상물을 업로드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17.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004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G 계정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사이트 운영자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14:39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전에 다른 웹하드 사이트 'J'에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던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K'이라는 제목으로 위 B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의 회원가입일에 대한 수사) 2019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캡쳐 자료 CD, 불법촬영물 파일 CD, 불법촬영물 동영상 CD 1. 수사보고(웹하드사이트 B 계정들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유포 영상에 소위 몰카 영상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경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01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유포 된 파일 대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는 앞서 본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4. 7. 7.경 위 병원에서 전신쇠약 및 식욕부진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75세)을 진료 하던 중 고혈압 약제인 아테놀 50mg를 하루에 1번 경구 복용하는 내용의 처방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경까지 위 약제를 위와 같이 복용하도록 하였다. 위 아테놀을 복용하는 경우 서맥, 심부전, 심계항진, 흉부압박감, 사지냉각,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령이거나 기관지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위 아테놀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저용량 투여를 한 후 서서히 그 투여량을 늘려 위와 같은 이상반응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처음부터 저체중에 고령이며 천식 등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아테놀을 과량 처방하여, 2014. 7. 9.경 위 약재의 이상반응에 따라 피해자의 천식이 악화되고 호흡이 나빠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2014. 9.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지서,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반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의 양형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료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6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9. 6. 9. 17:08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긴급동의★ 매독목사의 시국선언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로, "F 목사 등 몇몇이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했군요. 여전히 G 장로를 두둔하며 다수의 국 민 의견을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배척하는 그들, 일제 시대 대가리가 터지도록 일본 귀신에 절하고 현재까지 그 행적을 반성조차 않하는 후안무치한 그들. 우상 숭배자인 저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암울한 현실!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링크 본문을 읽고 동의하시면 찬성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 11:50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자유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H 교회의 당회장이란 작자는 유부녀와 간음하다 매독이 걸렸습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8. 05:27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정치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국제 매독 창녀의 기둥서방이신 좃매독 먹사, 대한민국 최대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먹사님이신 좃매독 먹사, 좃매독 먹사, 프랑스 창녀의 기둥서방인 좃매독 먹사, 여의도 좃매독 먹사"라는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8. 00:47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좃매독 먹사, 프랑스 창녀의 기둥서방인 좃매독 먹사, 여의도 좃매독 먹사"라는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4. 13. 12:24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좃매독 먹사"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비방게시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각 게시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고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하였다거나, 창녀와 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이 수반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이 종교지도자에 대한 의혹을 밝힌다는 공익적인 의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표현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성직자로서 비판받고 검증받아야 할 문제를 알린다는 공익적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각 게시글의 일부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확정 후에 나머지 게시글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표현방법, 글을 게시한 회수와 기간,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40경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6%로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다행히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