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789, 삼성디지탈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영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 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좌측 대퇴부하단 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았을 정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새벽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2:00경 전남 영광군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배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카드체크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상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는 적재물 등이 쌓여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5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적재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어느 정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위 식당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음악파일을 옮겨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자신의 엉덩이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위 식당 남자 화장실 안쪽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박스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뽀뽀하자, 안아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위 식당 창고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의 돈을 훔쳤다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던지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혹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8: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그 전부터 안면이 있는 피해자 E가 운동하러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이 아프니 업어 달라"며 두 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5:0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쌍곡로 등산길에서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여, 56세)과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 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55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제3영도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교동 뚱땡이삼겹살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종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뚱땡이삼겹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교교차로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면 1차로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1,071,6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적발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정도 및 피해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23: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은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대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3. 23:34:44경(CCTV 상으로는 '23:33:44경'으로 되어 있으나, 위 CCTV는 실제 시간보다 1분 정도 느리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자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앞쪽 방향을 가리키고, 23:35:11경 피고인이 왼팔을 내민 후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잡고 걸어가다가, 23:35:5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고, 피해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약 20~30m 정도 걸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고인에게 '너 뭐야'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넌 뭐야? 술 취한 여자 부축해도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쪽).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실새내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E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먹자골목 들어가는 입구쯤부터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았고 손도 잡았다.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쪽),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으라고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가 잡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먼저 손을 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상황과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 달아났고, 이후 112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다시 자리를 피해 달아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책임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일방적 폭행 및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사건 발생 장소, 신체 접촉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7:4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놀이터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약국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주취자로 판단되어 F에 있는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온 후, 위 파출소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야, 경찰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 가진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요양원 주간보호센터 3층 면회객 응대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귀자,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돌린 다음 벽에 피해자를 밀어 부치고 껴안은 후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53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트센터대로 50에 있는 송도 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영진연립에서부터 강원 횡성군횡성읍 개전리를 돌아 위 영진연립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말 미사거리 부근 (구)19번 국도를 개전리 쪽에서 횡성읍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좁은 도로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를 부축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19세)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7:09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C 소유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로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3:10경 위 홍성교도소 B에서 잠을 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교도관 교도 C이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지시하자 위 교도관에게 "씨발 여기 상황을 봐라, 여기가 돼지우리간이냐, 씨발새끼야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교도관을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인 교도관 교감 D과 다른 교도관들이 위 현장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안고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보호장비인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차고 E에 격리 수용되어 있던 중 발 밑으로 금속보호대를 빼고 손을 비틀어 수갑을 푼 후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40경 교도관 교위 F, 교사 G가 아침식사 배급을 위해 거실 안으로 들어오자 교도관들에게 금속보호대를 휘두르고, 이에 교도관들이 거실 밖으로 나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거 실문의 시찰구 아크릴 창문을 깨트리고, 금속보호대를 휘둘러 거실 아크릴 창문 2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다발 부위의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건인 거실문 및 창문의 아크릴판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L, C, F, G, M, N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 손상 증거사진 및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사건관련 녹화기록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보호장구를 임의로 해제한 후 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전치 4주의 척추 부분 상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출석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형중이 아니라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중 벌어진 사건으로서 이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징벌 처분(금치 30일)을 받기도 한 점, 노역장 유치 집행 초기에수면장애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물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4. 3.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목천고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장육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04: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이 노래방기계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서로 친구사이로서 사소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4: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선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장리에 있는 송태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 01:25경 대구 중구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F(48세)에게 욕설하다 시비가 일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지름 각각 약 8cm)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맞추고,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전기등(높이 약 25cm,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소재)을 집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꼬집고, 팔을 할퀴다가 위 H의 허리에 있던 전자충격기를 빼앗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범인들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최근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권유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E이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납한 보험료가 54만원 가량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납 보험료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너 때려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초장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13.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4동 726에 있는 의령상사 앞 2차선 도로에 이르러 위 의령상사 작업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위 의령상사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80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5:55경 아산시 C아파트 뒤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무계동 중앙시장 내 장유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휴게소 180m 전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포항시 C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조수석 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곳에 있던 편지봉투 5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34,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USB 모양의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2014. 1. 10. 15:40경 위 회사 남녀공용 화장실 변기 비데 밑에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해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