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공사(제주특별자치도의설립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재직중인 E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E에게 청탁하여 F 조성사업 공사를 따 준다는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3. 6. 경까지 수시로 피해자 C에게 "나와 절친한 동생 E이 D공사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있는데 곧 발주할 제주시 F 조성사업 공사를 내가 소개하는 업체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에게 잘 얘기하여 위 F 조성사업 공사를 당신이 소개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내가 쓸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6. 1.경 피고인의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조성사업 공사는 입찰자격과 조건, 낙찰 대상이 엄격한 절차 내에서 정하여지는 공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해 줄 지위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1회에 걸쳐 11,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수시로 피해자 H에게 "나와 절친한 동생 E이 D공사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있는데 곧 발주할 제주시 F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였다. E에게 잘 얘기하여 위 F 조성사업 공사를 당신이 소개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내가 쓸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6.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1명의 계좌(J)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조성사업 공사는 입찰자격과 조건, 낙찰 대상이 엄격한 절차 내에서 정하여지는 공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해 줄 지위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9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조성 사업계획서, 보도자료,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입금계좌 등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영장회신(거래내역 등), 피고소인 E 제출자료, D공사 제출자료, 수사보고 (H이 돈을 차용하였다는 P 통화 관련), 수사보고(C이 A을 처음 만난 시점 관련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1 통장 거래 내역 중 D 공사 직원 입금 내역), 수사보고(C이 관련자들 만난 시점 특정), 수사보고(Q 팀장 0 통화 관련), 수사보고(R회사 P 통화 관련), 수사보고(C 피해 금액 재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공사 수주 관련 수수 금액 특정), 수사보고(F 관련 이메일 송부자료 확인), 수사보고(K 진술에 따른 I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태양광 관련 책자 사진 및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H이 A과 전화통화 한 내용에 대한 녹화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에게 청탁하여 F 조성사업 공사를 따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에 필요한 경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다. 최종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기업의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여자를 유혹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E을 만나는 등 실제로 청탁을 시도한 정황까지 보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전액을 각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