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4(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는 새벽 시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뽑기 게임장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설치된 현금교환기 등을 파손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D는 2022. 4. 2. 04:5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5:04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무인 뽑기 게임장 앞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는 위 게임장에 들어가 현금교환기를 가위로 강제로 개방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2022. 4. 2. 05:33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망을 보고, D는 위 판매점으로 들어가 무인결제기의 틈에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개방하여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과 D는 새벽 시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설치된 무인계산기를 파손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2022. 4. 12. 04:06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는 위 판매점으로 들어가 무인결제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2022. 4. 12. 04:09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망을 보고, D는 위 판매점으로 들어가 가위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수원시 권선구 R 부근 길에서, 자동차 렌트 업체인 주식회사 S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437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인근에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V(남, 14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준 후 돈을 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가. 2022. 4. 1. 04:37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4:37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04:52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 카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약 15분 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2. 4. 1. 21:12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1:12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후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번호불상의 포르쉐 승용차로 끌고 가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1:36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당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약 26분 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2022. 4. 1. 04: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4:53경 위 ‘Z’ 카페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후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된 위 티볼리 승용차로 끌고 가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서 위 승용차 창문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1. 21: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1:36경 위 ‘AD당구장’ 흡연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수신차단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AD당구장’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발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4. 1. 04:53경 위 ‘Z’ 카페 앞 노상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흠을 잡아 돈을 받고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으니 친구와 함께 1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네가 50만 원, 친구가 50만 원을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이 증인들과 함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AF, AG, M, AH, AI, AJ,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매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결제 영수증 및 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렌트업체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22. 4. 12.자 AK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L 차량렌트업체 직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L 차량렌트업체 ’22. 4. 6.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T의 운전면허증 제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2022. 4. 2. 범행 당시 피의자 B의 행태 관련) 1. 범행 도구 구매 영수증, 차량임대차계약서(카니발), 차량임대차계약서(아우디 A7) 1. 각 현장 사진, K CCTV 영상 편집본, 각 방범용 CCTV 영상 편집본, F편의점 CCTV 영상 편집본, 계약서 사진 촬영본, 현장 임장 사진 편집본, H CCTV 영상 편집본, 피의자 관련 영상 캡처 화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범행 영상 CD, AK CCTV 영상 편집자료, 카니발 사진, T의 운전면허증 사진, 카니발 렌트 계약서 사진, 아우디 A7 사진, 아우디 A7 계약서 사진, AM CCTV편집자료, AN CCTV편집자료, Q CCTV편집자료,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백업 CD 등 [2022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AD 당구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Z 앞 노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 X편의점 앞 노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AB편의 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통화목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D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여러 차례 피해자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처음 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V을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45만 원, 피해자 M에게 40만 원, 피해자 AI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인 피해자 T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