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코팅파트 파트장으로, 2018. 1. 1.부터 2020. 7. 24.까지 후가공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계획, 실적관리, 부적합관리, 설비관리 등 후가공팀의 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 화장품 용기 코팅 관련 소모품을 납품하고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F’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3. 22.부터 현재까지 대기환경설비인 원심분리포집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의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2장 제3호에는, 협력사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수수행위를 금지하며, 협력사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품수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 B으로부터 ‘이전 납품거래를 계속 유지․확대해 주고 향후 주식회사 G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그랜저(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교부받은 뒤,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합계 3,682,28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3,682,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협력사 주식회사 H 대표 C로부터 ‘환경설비기기인 전기집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을 잘 검토해 주고,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3. 14.부터 2019. 5.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고, 코팅파트 과장인 I 명의 계좌로 2019. 4. 22.경부터 2019. 5. 3.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위 C로부터 현금 합계 2,500,000원을 취득하고, I로 하여금 현금 합계 1,5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A에게 합계 3,682,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A에게 현금 합계 4,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L은행), 자동차등록원부, 주식회사 E의 조직도, 직무조사표,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매도 체결 및 상환내역, M 상환내역서, 수사보고[㈜G B 제출 자료 정리],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F/G 납품내역 확인), 수사보고(F 사업자등록증,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F/G 상대 매입량 증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녹음 조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배임증재죄와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3,682,280원을 추징 -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재물 4,000,000원(= 피고인 A가 받은 2,500,000원 + 사정을 아는 I가 취득한 1,500,000원)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 - 합계: 7,682,28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부존재 후가공팀은 용기를 코팅하는 작업을 하므로 분류상 생산부문에 속하나, 주식회사 E는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외주 생산품 조달 및 납기 준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후가공팀을 구매부문에 속하게 한 것으로, 후가공팀은 구매팀의 발주를 받아 생산을 할 뿐 코팅 용역 외주를 주거나 스스로 외주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외주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한 청탁 부존재 피고인 B은 2017. 9.경 몰래 사귀던 여자 친구가 탈 수 있게끔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피고인 A는 장모가 잔혹하게 살해되어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게 되자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라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여행에 적합한 쏘나타 급 중고차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차 살 돈을 나에게 주고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다녀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되 피고인 B에게 사용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돈을 모으게 되면 나머지 차량 가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피고인 A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사업계획의 기안을 할 수 있을지언정 발주를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가 G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N의 동생이자 당시 후가공팀 팀장이던 O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거래를 확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코팅파트장이던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의 계약금액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7년부터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호황이어서 주식회사 E가 코팅 설비를 증설하고 주식회사 G가 품질 면에서 우수하고 신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B의 묵시적 청탁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조직도상 주식회사 E에는 경영․관리기획부문, 국내영업부문, 해외영업부문, 연구개발부문, 구매부문, 생산부문, 품질부문이 있고, 구매부문에는 구매팀, 사출팀, 금속팀, 후가공팀(화장품 용기에 도료를 사용하여 코팅 공정을 수행) 등이 속해 있으며, 후가공팀에는 코팅파트(사출물에 페인트를 입히는 도장․코팅 업무 수행)가 속해 있다. 2) 주식회사 E의 구매팀은 코팅파트에서 사용하는 생산MRO(화장품 용기 코팅을 위한 페인트망 등 소모품), 기기 MRO(화장품 용기 코팅 설비 기기에 필요한 소모품)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어떤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 결정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가 생산한 외주생산품의 품질 검사는 품질부문에 속한 수입검사파트에서 수행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년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14년경 후가공팀으로 발령받아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후가공팀 코팅파트 파트장으로, 2018. 1. 1.부터 2020. 7. 24.까지 후가공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O(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N의 동생)은 2017. 12.경까지 후가공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4) 2018. 7. 6. 각 작성된 후가공팀 직무 조사표(증거기록 1권 204~209쪽)에는 피고인 A(후가공팀 팀장), 후가공팀 코팅파트에서 근무하던 I(파트장), P(파트장), Q, R의 직무별 세부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직원의 주요 직무는 후가공팀 총괄(피고인 A), 제품 생산(I, P), 코팅 기획 총괄(Q), 자재 수불(R)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후가공팀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용기에 도료를 사용하여 코팅하는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생산MRO․기기MRO․외주생산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구매팀이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공소장에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시점(2017. 10.경)에 후가공팀의 팀장이 아닌 코팅파트 파트장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7. 10.경 주식회사 E의 구매부문에서 소모품(생산 MRO, 기기 MRO)을 어떤 업체에 발주할 것인지 및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어떤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고 위 사무에 관한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후가공팀 팀장 O을 보조하였다), 피고인 A는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모품(생산 MRO, 기기 MRO) 관련 가) 후가공팀 직무 조사표(2018. 7. 6. 작성되었으나, 2017. 10.경에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보면, 후가공팀 팀장은 생산실적․불량실적을 검토하고 라인 품질을 확인하여 각종 회의(구매부문 팀장회의, 전략회의, 품질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후가공팀 파트장은 설비 소모품 발주, 도료재고 파악 및 도료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후가공팀에 소속된 팀원은 불량 실적 검토․정리, 도료 입고 ERP 정리, 소모품 발주, 도료재고 조사 및 수불 정리, 소모품 발주 기안, 소모품 입고 업무를 담당한다. 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후가공팀 팀장은 페인트 망, 페인트 망 생산 소모품, 기기 소모품을 발주할 권한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E의 비서실장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에서 후가공 공정에 관한 발주는 후가공팀의 담당자가 발주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의 구매부문장으로 근무한 K은 수사기관에서 “소모품의 납품계약 체결은 구매팀에서 담당하나, 소모품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는 코팅파트이기에 구매팀에서는 코팅파트의 품질 평가를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쪽). 라) 이를 종합하여 보면, 코팅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직접 소모품․도료를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더러, 납품받은 소모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에 대한 의견을 구매부문 팀장회의, 품질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후가공팀 팀장(O)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다. 2) 외주생산품 관련 가)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E가 외주생산품을 어떤 업체에서 납품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안하고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국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려면 기술적인 부분과 품질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A가 그에 관한 기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팀에서 피고인 A에게 물어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수사기관에서도 “후가공팀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코팅하는 일을 하는데, 피고인 A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였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9쪽), “수입검사파트에서 외주생산품의 품질을 검수하는 것은 최종 품질 평가이고, 그 이전에 외주생산품을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는 피고인 A가 관여할 수 있다. 구매팀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여 업체 선정 시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팅 엔지니어(피고인 A 및 후가공팀 소속 직원 3~4명)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쪽). 다) K은 주식회사 E에 2018. 3. 26. 입사하였기 때문에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후가공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2014년경부터 후가공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1. 1. 코팅파트 파트장으로, 2018. 1. 1. 후가공팀 팀장으로 각각 승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2017. 10.경 이미 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술 관련 능력을 갖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승용차 거래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7. 9. 12. S 주식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차량가 38,300,000원)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선수금으로 5,8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9. 27. 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2,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7. 9. 28.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자동차 취득세 2,444,270원, 자동차 보험료 261,6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않은 채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주식을 2018. 1. 22. 매도하여 주식매매대금 21,920,466원을 지급받았고, 2018. 3. 26. 피고인 B의 부인인 T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매월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합계 3,682,280원을 납부하였다. 마)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문제되자, 피고인 B은 2020. 6. 9.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인인 U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7. 6. T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의 거래 내역 가) 주식회사 E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화장품 용기 제조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 B은 2007. 3. 7.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4. 8. 14.경부터 주식회사 E와 거래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F’ 상호로 주식회사 E에 생산MRO, 기기 MRO를 공급해 왔다. 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부천시 X에 있는 코팅 라인 설비를 매수하였고, 해당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 2016. 11. 1. 플라스틱 외장코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7. 7.경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의뢰받아 외주생산품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2017년경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주식회사 Y에 의뢰하고 있었는데, 2017. 7.부터 2017. 10.까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Y, 주식회사 G 등에 의뢰한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의 액수 및 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마) 주식회사 E가 검찰에 제출한 ‘후가공팀 매입액 비교’(증거기록 2권 167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생산 및 기기 MRO, 수선비 비교]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후가공팀 및 코팅파트 임무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의 직무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F)이 공급하는 소모품을 사용하는 후가공팀의 코팅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의 구매부문에서 소모품을 어떤 업체에 발주할 것인지 및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어떤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고 위 사무에 관한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B의 청탁 필요성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일(2017. 10.경)에 근접한 2017. 7.경 처음으로 주식회사 E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주식회사 E는 화장품 용기 제조 업게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큰 거래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E는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 코팅 용역을 주식회사 Y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회사 E가 공급받은 외주생산품 중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외주생산품의 비율은 1.12%(2017. 7.), 4.28%(2017. 8.), 16.71%(2017. 9.), 16.07%(2017.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거래를 유지․확대하게 해 달라고 청탁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고 관련 세금 등을 대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장모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장모가 매스컴에 나왔던 흉악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힘든 가정사를 듣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이후 피고인 A와 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피고인 A의 편의를 좀 봐주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 144쪽). 3)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 피고인 A, B은 2014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 이 사건 승용차 교부 당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자동차세의 액수(3,682,280원), 납부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가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의 내용 주식회사 E의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2019. 6. 1. 개정되어 시행된 것)은 협력사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수수행위를 금지하며, 협력사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품 수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인 A의 부정한 처사 여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B(F) 및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소모품 및 외주생산품의 양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7년경부터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호황을 맞아 주식회사 E의 화장품 용기 생산이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소모품 및 외주생산품의 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어떠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주식회사 E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주식회사 E가 피고인 B(F) 및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소모품 및 외주생산품의 비율이 청탁 이전에 비해 청탁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어떠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피고인 A가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후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탁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승용차 매수 및 제공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승용차의 매수 및 제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G의 이사 AB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AB이 출근을 하지 않아 위 차량이 필요 없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 A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권 138쪽), 이 법정에서는 몰래 사귀던 여자 친구가 탈 수 있게끔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AB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 차량이 있었고, 외근을 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 제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56쪽). 나)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여자 친구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피고인 B은 이 사건 승용차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승용차의 처분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피고인 A는 당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 및 추후 발생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0.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의 대금을 언제 지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도 받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대금 중 20,000,000원을 약 5개월 후인 2018. 3. 26.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7)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을 근거로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당시 후가공팀 팀장이던 O의 뒤를 이어 후가공팀 팀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 외주생산 발주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B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여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은 금품 공여자가 AF 사업과에 소속되어 유류구매 등 임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 유류구매 임무와 무관한 목적(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나눠줌으로써 환심을 사두고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공여한 사안이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체결한 쓰레기 수거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후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모두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각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E의 후가공팀 코팅파트 파트장이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에 소모품 및 외주생산품을 공급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후가공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에 환경설비를 납품하려는 피고인 A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식회사 E에 대한 배임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후가공팀 코팅파트 파트장이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탈 수 있게 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E의 후가공팀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000,000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전기집진기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하며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E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경설비를 납품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가 위 거래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승용차 교부 및 2017. 9. 28.자․ ․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취득세 대납으로 인한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 B으로부터 ‘이전 납품 거래를 계속 유지․확대해 주고 향후 주식회사 G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출고가격 38,3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험료, 취득세 합계 2,705,87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합계 41,005,870원(= 38,300,000원 + 2,705,8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위 A에게 합계 41,005,870원(= 38,300,000원 + 2,705,8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1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1,005,8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7.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2017. 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그 이후인 2020. 6. 9.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중고 쏘나타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살 돈을 자신에게 주고 일단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일단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되,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발행주식을 매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의 경우, 피고인 A가 나중에 돈을 모을 경우에는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고, 돈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A가 나머지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이 2017. 9. 28. 납부한 자동차 취득세 2,444,270원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함에 따라 납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피고인 A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2017. 9. 28.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61,600원의 경우,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시점(2017. 10.경) 이전에 납부된 것이어서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