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5.경 충남 홍성군 J 소재 건물 6호에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K 사무실에서,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24,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8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9명의 채무자에게 총 37회에 걸쳐 89,095,000원을 빌려주면서 142%에서 700%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1. 위 N 사무실에서, O에게 296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40,000원씩 9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13명의 채무자에게 총 36회에 걸쳐 110,488,000원을 빌려주고, 140%에서 1,6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6. 30. 보령시 P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R에게 992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86,000원씩 15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 15명의 채무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117,287,000원을 빌려주면서 71.5%에서 574%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S에게 1,41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30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0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중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등 137명의 채무자에게 총 149회에 걸쳐 381,340,000원을 빌려주면서 169%에서 1,54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5. 6.경 천안시 동남구 T건물 B4 피고인의 집에서 U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U 사무실에서, V에게 473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6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7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 24명의 채무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127,836,000원을 빌려주면서 105%에서 1,4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F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W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5.경 불상지에서 X에게 356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48,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22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 32명의 채무자에게 총 139회에 걸쳐 294,052,000원을 빌려주고, 88%에서 1,02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21:20경 충남 홍성군 Y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Z)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AA의 휴대전화(AB)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 A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AA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AC에게 182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4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4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0.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 103명의 채무자에게 총 155회에 걸쳐 357,295,000원을 빌려주면서 90%에서 1,34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 H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AD오피스텔 나동 203호에서 A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불상지에서 AF에게 263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6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9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 82명의 채무자에게 총 240회에 걸쳐 654,927,000원을 빌려주면서 129%에서 3,70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19:45경 충남 홍성군 AG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H)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장님 속 시원하게 얘기 한 번 해보이소. 사장님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음성통화 : 29회, 문자메시지 전송 : 97회)에 걸쳐 위 A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AA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피고인 B, D, G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F, H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전화나 문자 등에 의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G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F, H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동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많은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고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상이한 양형요소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채권추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였는지 여부, 대부업에 대한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 대출금 교부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총대출액과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수와 이자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2. 1. 4. 20:40경 충남 예산군 AI에서, 피고인 G의 휴대전화(AJ)로 채무자인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음성통화 : 39회, 문자메시지 전송 : 39회)에 걸쳐 피해자 A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달 동안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달 동안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A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이 2011. 12. 10. 피고인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대출 당일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일 2만 원씩 갚기로 약정하였지만 위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 이에 피고인 G은 2012. 1. 4.경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입금요청을 위해 연락을 하다가 연체가 더욱 잦아지자 연락 횟수를 조금씩 늘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은 입금이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 AA은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주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불이행되면 피고인 G이 다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 AA은 가게 손님 때문에 피고인 G의 전화를 받지 못할 때면 자신이 약속을 못 지켰다는 미안함에 스스로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 AA도 피고인 G에게 같은 기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AA에게 연락한 시간은 피해자 AA이 옷가게에서 근무 중이던 오전 10시에서 밤 9시 사이였던 점,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은 내게 협박을 하거나 욕을 한 적도 없고, 불안감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한 적도 없다. 당시 나는 15명이 넘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매일같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다. 그 많은 사채업자들 중 내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심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4명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 G은 그 4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G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내게 한 말 중 강도가 가장 심했던 말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장난하는 거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언제까지 입금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왜 그렇게 어기느냐구요?'라는 말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 G의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전송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 AA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AA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