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 B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4. 19. 23:02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주택 E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장에 깔려 있는 수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훼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붙은 불의 열기로 인하여 F 소유의 위 D주택 G호의 창호, 난간, 타일 등이 녹아내리게 하여 수리비 4,240,500원이 들도록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불을 지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D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직후 위 D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소유의 블라우스 1점, 피고인 소유의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 계단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블라우스 등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I 등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위 D주택 E동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및 영상 백업 CD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건축물대장 첨부, D주택 E동 거주자 전화진술 청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자기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불을 붙여 인접한 주거지의 창호, 난간, 타일 등을 녹아내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그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판시 D주택 E동까지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시 각 범행이 일어난 시각 및 장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붙인 불이 건조물 외벽의 페인트 등 다른 매개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2.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종전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로처벌받은 다수의 전력도 확인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0.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블라우스 등 옷가지에 붙은 불이 건조물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아 실제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당초 법률상 처단형(정상참작 감경 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더 경한 형(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범행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 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