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2014고정 422] 1. 피고인은 2013.9, 11. 06: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부락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대림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 4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 수육과 맥주 2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가시라는데 불만으로 '무슨 계산이냐, 손님이 왕인데,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 쌍년, 내일 출근할 때 주면 될 것 아니냐, 내손에 죽어볼래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3. 관할 경찰관서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제주시 F'으로 변경하는 신상정보제출을 하고, 2013. 10. 10. 다시 사진과 함께 직업을 변경하는 신상정보제출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3. 11, 6. 경부터 2014. 2. 22. 경까지 109 일간 제주의료원에 입원함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담당자의 2013. 12. 31.자 주소지 확인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상정보로 제출하였던 '제주시 F'에는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2014. 8. 10, 04:00경 제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맥주 8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정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사진, 진단서 [2014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각 사진, 각 신상정보제출서, 입원진료확인서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거주지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제주시 F'에 거주하다가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109일간 제주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당초 실제거주지로 신고한 '제주시 F'에 가족이나 지인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주자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범죄자로 하여금 신상정보와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거주지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곳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시켜줄 만한 거주자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109일간이나 입원하게 되었다면, 해당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입원치료에 따라 실제거주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제거주지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2014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이외의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경우 입원치료로 인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고단1607] 사건의 편취액 중 20만원이 피고인의 일행에 의하여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997년 부인과의 사별 후 혼자서 생활하여 오고 있고, 2000년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함께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범행이고(2014고정422), 대금지급 능력 없이 음식 등을 취식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식당 업주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범행이며(2014고정481 및 2014고단1607), 신정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실제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행인 점 (2014고단857), 201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2005년 무고죄로 징역 4월 2004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1년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나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