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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5. 20: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 D 및 일행들과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73세)가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맞은편 테이블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내리쳐 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었고, 이에 공소외 E은 피해자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손을 1회 차는 등 소란을 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조른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종업원과의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매장 내 테이블이 넘어질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였던 점과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간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3:37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묻자, "씨발 놈아, 장난 치냐, 경찰들이 왜 왔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마시고 있던 콜라를 E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21:43경 같은 구 C아파트 북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2018고단3147 피고인과B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에게 전화하였으나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밖에 비치된 LPG 가스통 2개를 연결선을 분리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 눕혀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위 가스통 옆에 두고, 112에 신고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가 가스폭발 할 것입니다. 여기 와 보이소, D식당이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건조물인 위 식당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9고단596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상해1) 가. 피고인은 2018. 1. 9. 밤 시간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옷걸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2,21, 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철제의자를 손괴하여 파손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 다리를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업소용 탁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2019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물건을 파손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같은 해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59 1. 피해자 B에 대한 공모사기 피고인과 C는 2016. 9.경 선불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벌금형 미납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 알게 된 후, 대구, 경남 거창, 경남 고령, 전남 완도 등지의 다방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속 증가하는 선불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20.경 광주 북구 D 커피숍에서, 전남 나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 C에게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6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H다방에서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500 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100만 원, 같은 달 4.경 100만 원, 같은 달 9.경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60 3. 피해자 I에 대한 공모사기 피고인과 C는 2018. 1. 19.경 구미시 J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문경시 L에서 'M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는 대가로 한 사람당 3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00만 원, 2018. 1. 20.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8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2018고단3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출소일 확인) [피고인은 C와의 각 공모사기범행에 관하여, C와 선불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한동안 같은 다방에서 일을 하여왔던 사실, 피고인과 C는 P다방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주의 양해를 얻어 이를 그만두고 E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E다방에서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C 몫의 선불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 위 선불금 지급 당시 피고인과 C는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지급받은 선불금 중 일부가 피고인과 C의 공동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과 C가 E다방 일을 그만 둔 뒤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1. 함께 문경 M다방에 취업하기로 하고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I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I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C 명의 계좌로 피고인 몫의 선불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C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편취범행 당시 선불금 편취에 관한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선불금의 액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2014고합61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하던 중, 2007. 12.경 목포시 호남동 목포역 대합실에 앉아 있던 지능지수 76, 사회지수 56으로 정신발육 지연상태인 피해자 E(6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낮은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 하에 두고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전에서 일해 볼 생각 있냐? 월급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것처럼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정신발육 지연상태이고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 있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능이 낮아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12.경 목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염전에서 일해 볼 생각 있냐? 월급을 5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08.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7,703,040원(6년 2개월 9일,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 기준)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E) 1. 최저임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약 6년 간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1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09. 7. 임금 9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443,3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7. 10. E은 제2회 공판기일(2014고합6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 FX 사장에게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D 사장에게 투자하여 매월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X를 하는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및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1억 1,6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옆 1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D 사장에게 맡겨 FX를 하여 매월 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4. 26. 800만원, 2017. 5. 10. 500만원, 2017. 7. 25. 6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D 사장에게 맡겨 FX를 하여 매월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사장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30. 900만 원, 2016. 11. 30. 200만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F, C, J) 1. 현금투자계약서, 입금내역, 차용증서, 통장사본 1. 각 진술조서(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는 매달 월 1,000만 원씩의 분할변제를 약정하였고, 피해자 F과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와는 관련 민사소송(2017가소82691)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처분 받은 적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무모한 고리의 변제계획을 제시하며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세교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세교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도야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세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센 편이 아니고,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정도지만,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소주 1병에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노면도 건조하였으며,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의 평지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에 특별히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은 뒤에서 추돌당한 직후 구르면서 상당히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도 매우 크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주시력, 전방 차량과의 거리에 대한 판단력 등이 흐려졌고, 당시 차량 속도에 대한 제어능력도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누구근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21.경 시흥시 역전로 228 정왕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개정보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인리발전소 방향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합정역 방향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지3길 11에 있는 정원쉐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보험가입 확인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위반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도동삼거리 방향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주행 진입하여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입방향에는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표지판 및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F호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앞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H),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판시 기재 교통사고 외에도 2건의 접촉사고를 더 일으켰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2. 11. 2. 확정되었고, 2013. 4.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45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창동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호수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1:40경 대전 유성구 C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눈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울산지방법원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7길 8 떠불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9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는 총 3회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고,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 전력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이 처벌되었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46%)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8:47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공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156-1에 있는 논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재범 방지 위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가건물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그 상가에 임대보증금이 2,500만 원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E건물 2층에 있는 F 호프집 상가건물 임대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인천에서 F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28.까지 336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F 호프집의 보증금이 2,500만 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이 없었으며, 상가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82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 계약서 제목 하에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인천 계양구 E건물", '2.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위 계약서 하단의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H아파트 [호, J, K, L", 임차인 란에 "인천시 부평구 M, N, O,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임대인 L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상가건물 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 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정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구체적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