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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8.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5. 4.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2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카페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호로새끼야, 야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이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일어나서 정신차리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6. 11, 폭행치상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대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2018고단484]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9]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사무실 내에서 2017.12.26, 14:00 경까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23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A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학생증 사본,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가 게재한 판매글 및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최신자료, 피고인이 게시한 글사진,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파일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카톡 캡쳐, 은행 이체내역서, 중고나라 어플 대화내역서 [2018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입영을 기피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입영을 기피하였고, 통지받은 입영일 전후로 약 2달 간 22번 사기 범행을 한 것이다. -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중고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다. www피해자 중 3명(D, M, F)에게는 피해를 회복해주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19명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356에 있는 씨제이오토리스할부(주)에서 2007년식 그랜져TG 승용차 1대(B)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619,678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2013. 3.경까지 4회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동차할부 금융오토론 신청서, 할부금수납 청구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현재 경제 상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7. 임금 1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03,424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소재 가평역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거짓으로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벚꽃 레나 텀블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위 텀블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텀블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2.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경찰진술서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월에 2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서) 1. 거래명세서, 내사보고,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21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갤럭시 S6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1. 피의자 A가 소형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소형카메라는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한우 3마리를 살 테니 인천에 있는 도축장으로 소를 싣고 와라. 그곳에서 kg당 7,500원씩 계산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우 3마리를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 상당의 한우 3마리를 인천 C에 피고인 명의로 입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23: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9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밤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9길 3-6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이와 직업 등을 묻는 등 말을 건 것을 피해자가 "술 취한 사람이랑 그만 얘기하고 PC방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1:45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로 신병을 호송하는 순경 D에게 B 등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십 할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250만 원 [구약식벌금 300만원] :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음 불리한 양형사유: 동종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주취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자신의 행동이나 처신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위 확정판결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경 확정되었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0.경부터 2010 2. 6.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2,210㎡), C(390m㎡), 395(960㎡m), D(800m㎡), E(100㎡), F(300m㎡), G(2,110㎡), H(100㎡)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2. 10. 9.경, 2012. 11. 5.경, 2013. 7. 26.경 3회에 걸쳐 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0 2. 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수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재판넬 구조로 24㎡ 상당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 작성의 진술서 1. 원상복구 계고 통보, 원상복구 계고 촉구, 원상복구 계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위치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5. 1. 30.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에 있는 용인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한옥마을 앞에서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이십곡 치안센터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2003년 1회, 2004년 1회, 2005년 2회, 2012년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2007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므로(2008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화물차 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0.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응교 부근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1: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응교 부근에서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뒤쪽 우측 주택가 골목길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옆면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2020고단1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8. 01: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8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2.28. 01:0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7.8.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불안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296 하나마트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영향으로 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겔로퍼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4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에서 10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6.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2층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의 처에게 소주를 따라준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11.23:42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주) 경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 경농 앞 편도 5차로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화원구라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도로 만취하여 전방 주시와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 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28. 21:00경 전남 장성군 C마을'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과 피고인의 형인 F이 문중재산 관리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F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F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늘 밤에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날 집에 있던 중 D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H, 큰형인 F이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길래 막내동생인 G에게 무슨 일인지 나가서 살펴보라고 시켰는데 G이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정자 부근에서 D과 F1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H은 위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며, G은 옆에 서있기에 자신은 D의 뒤편에 서서 D의 몸을 잡아 떼어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F G의 행위에 가담하여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름지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그의 어머니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8. 29. I병원에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신건전파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증상은 손가락 끝에 있는 '피는 힘줄'이 다쳐 발생하고, 주로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갑자기 관련 힘줄에 외부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1. 8. 28. 오전에 산소에서 벌초를 하고 내려오다 손을 헛짚어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펴기 힘들어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역시 과거에 다친 전력이 있어 주먹을 쥐는 것은 가능하나 꽉 쥘 수는 없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는 점(수사기록 제297쪽)에서 과연 피고인이 D의 진술대로 그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구타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의 왼손은 장애가 있어 아예 주먹을 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으로 오자마자 '오늘 밤에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D과 문중재산 문제 등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의 큰 형인 Fl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고 D이 단지 F의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주먹으로 구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마을주민인 J은 피고인이 D과 F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은 D과 F의 싸움을 보고 있다가 위 두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때 D이 자신의 어머니인 H의 팔을 물길래 놓으라고 했음에도 놓지 않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D의 뒤편에서 그의 허리춤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는 등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J은 제3자인 마을주민이라는 점에서 G은 자신과 F의 폭행 등 불리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J과 G의 각 진술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D을 접촉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상당히 술을 마셔 취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당시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늘 밤에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싸움이 종료된 이후 D은 F 등이 있는 정자 쪽으로 향하다가 피고인의 제지로 별다른 저항 없이 귀가한 사실이 있는데,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면 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G에게 따지거나 대항을 했을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그러한 언행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D 및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2013고단214] 1. 피고인은 2012. 12. 25. 09: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3회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274] 2. 피고인은 2012, 12. 22, 23:04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얼마나 피해 다니겠다고, 나 너희 집에 와 있어, 물론 저녁에는 안 오겠지, 그러나 나 여기서 날 새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2, 23. 14: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진짜 죽는다, 조심해라, 내전화만 막아 놓은 줄 다 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6:16경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에 있는 '월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좌리에 있는 부항터널을 부항면 쪽에서 지례면 쪽으로 통과하여 1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4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추풍령할매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