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2015. 12.경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하자,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개최해 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는, 위 '한-일 위안부 협정'이 위안부 생존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밀실 협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한·일 정부를 비판해 왔다. 피고인은 'D'이라는 단체의 대표인바, 위 '한-일 위안부 협정' 이후 갑자기 위 'D'을 동 원하여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E이 3년 만에 해냈다, 경제발전과 후손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C'이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한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로 마음먹고, 2016. 2. 초경 인터넷의 'F'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C'의 대표인 피해자 H을 비롯한 다른 'C'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I정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J와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북한, 이적단체, 조총련에 동조하고 자금지원을 한다는 등, 'C'과는 직접 관계없는 사실들을 모아 마치 그들이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편집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H의)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남편 K과 시누이 L는 M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K과 L는 M사건이 조작이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법원에 재심신청은 시도조차 않고 있음'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사실 K과 L는 2014. 4. 7. 서울고등법원에 재심개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재심개시결정되어 2016. 3. 25. 원심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고, 피해자 N의 사진 옆에 '북한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N은 국가보안법위반상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받았을 뿐 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 L, N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O, N, K, L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67, 1241(병합)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 1. 페이스북자료 출력물(P), 유인물 자료(P)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 배포 당시 유인물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F'이라는 단체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로서 위 단체에 관하여 그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대표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판적 검토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대량 인쇄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유인물 배포 당시 해당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들 가운데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은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참조),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적시된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는 것으로서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L, K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위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이언론에 널리 보도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무죄의 재심 판결은 판시 범행 이후에 선고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 북한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전개하였음을 혐의의 내용으로 하는 공소제기는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실은 H과 그 남편 K은 소위 'T정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J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데다 함께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도 아님에도, J의 사진을 정점에 두고 그와 H, K의 사진을 선으로 이은 도표를 실어 마치 J와 H 등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판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과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도표에서 H과 J를 이은 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물음표가 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도표에서 J와 K을 선으로 이은 부분에는 '한국외국어대 동문'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H과 K을 화살표로 이은 부분에는 '남편', '아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인 사실, 그런데 J와 K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이고 H과 K은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각 선이나 화살표 및 이에 부기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별도의 의미가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도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L, N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피해자 K에 대한 나머지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실은 'C'이나 위 H은 Q와 무관하여 해당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위안부문제 유럽홍보 등을 위해 지원받은 공익사업비 2,000만 원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받고 있는 Q에게 제공한 의혹'이라고 적시한 내용이 포함된 판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R"(이하 'R'라 한다)라는 단체가 "S" 또는 "T"라는 행사를 서울특별시 프로젝트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C이 도움을 준 사실, U이라는 단체가 위 사업에서 Q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인쇄물 제작 의뢰가 되어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C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 Q는 그 구성원들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해명을 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의 지원금 중 일부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받는 Q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위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L, N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