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1. 14:00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성명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E’, 처리일자 란에 ‘2022. 2. 21’, 변제금액 란에 ‘8,800,000원’,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그 아래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 기명과 날인이 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G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3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 및 사문서위조 범행 등이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만 21세의 어린 나이였고, 구직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력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상인으로부터 업무(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받아오는 일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고, 당시는 소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금기시 되지 않는 시기였으며, 피고인을 채용하기로 한 업체(법률사무소 K)가 실존하였으므로, 사회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비대면으로 채용되는 것에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행위를 1회 한 이후에는 바로 이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통화를 한 L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는 형사처벌전력과 수사전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경력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주 측에서 최초로 하는 지시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급여)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또한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서류로 판단하고 단순히 피씨방에서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출력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