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30.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소위 '휴대폰' 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머리통을 깨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매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14:35경 위 'C' 휴대폰 매장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를 향해 "매장 문을 닫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저년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매장 안에 있는 휴지통을 걷어차고, 매장 밖으로 나가 매장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은품 진열대, 광고판, 인형탈, 모형 스마트폰 등을 걷어차거나 집어던지고 불이 붙은 담배를 광고판 위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112 범죄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20. 2. 2. 13:00경 위 'C' 휴대폰 매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어제 신고를 해?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또 신고해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8 4. 피고인은 2019. 12. 29. 10:30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9세)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7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14: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 사우나'에서 사우나 입장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우나 입구에 놓여 있던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돈을 찢으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사우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아는 형님들이 많다,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나,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피해자 진술 청취, 신변보호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24, 30)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2020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제6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전과] 1.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였을 뿐 보복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19. 12. 30.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휴대폰 매장을 두세 번 찾아가겠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그 여자(피해자 D)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만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9. 12. 30. , 2020. 2. 1. 이미 2차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그 다음 날인 2020. 2. 2.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 2.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해자 D은 2020. 2. 2.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이후 경찰에 피고인의 장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른 휴대폰 판매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나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 깡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협박하고, 그로부터 약 1달 가량 후에 위 매장을 찾아가 진열대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며, 그 다음날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위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려 폭행하고, 사우나의 입장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