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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2: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사찰인 'D'에 이르러 사찰 담장을 넘어 마당을 거쳐 법당 입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형 불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직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100m²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D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02:55경 D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변기 배수 장치에 감겨있는 비닐에 불을 붙여 위 배수 장치를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02:55경 D 마당에서 고추장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장독대의 덮개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6. 10:4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의 피해 영수증 첨부건) 1. 내사보고(피해내용 사진) 1. 불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가.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가.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나.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에서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잔디가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수목에는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 19: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지름 60cm)을 들고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E(54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부종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조선동포로서 한의사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시술용 침과 뜸, 청진기, 혈압계, 60여 종의 한약재 등을 구비하고, 소화불량 및 목 디스크 증상으로 내원한 E을 한의학의 주요 진찰법인 '눈으로 보고(望診) 귀로 듣고(問診) 코로 맡고(聞診) 진맥을 짚어보는(脈診)' 방법으로 진단한 다음, 시술용 침(길이 30mm) 6대를 E의 뒷목 부위, 등 부위, 손목 부위, 팔꿈치 안 쪽 부위에 시술하고, 한약재를 선별하여 한약을 제조, 처방하고, E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 F, G 등 환자들에게 38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13. 6.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건물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시술용 침과 뜸, 청진기, 혈압계, 60여 종의 한약재를 구비하여 놓고, 수면제 중독 증상으로 내원한 I을 한의학의 주요 진찰법인 '눈으로 보고(望診) 귀로 듣고(問診) 코로 맡고(聞診) 진맥을 짚어보는(脈診)' 방법으로 진단한 다음, 시술용 침(길이 40mm) 10대를 위 1의 팔 부위, 다리 부위, 목 부위에 시술하고, 한약재를 선별하여 한약을 제조, 처방하고 I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I, J, K 등 환자들에게 9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광고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2), 진료기록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피의자의 명함(증거목록 순번 23) 1. D 외관 촬영 사진, D 내부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국 중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 |2020고단44(병합)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상해 |2020고단317(병합)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선경(국선) 판결선고 2020. 8.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772 피고인은 2019. 9. 24. 14:30경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부근에서 대구에서 출발하여 포항으로 가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여성승객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여, 20세)의 바로 옆 통로 우측자리로 옮겨 피해자 C을 쳐다보다가 C의 바로 뒷자리로 옮겨 그녀의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불쾌감을 느껴 우측 창가 자리로 옮긴 피해자 C을 따라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고인을 불편해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2020. 1. 13. 11: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터미널 북쪽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제일 안쪽 칸까지 침입하여 그곳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7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6세)는 모두 조현병 치료를 위해 H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경주시 I에 있는 J병원 5층 복도를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와 어깨가 부딪힌 뒤 피고인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걸음 보조기구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약 5회에 걸쳐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B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0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병원 피해자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피해부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0년부터 약 20년 동안 편집조현병으로 장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치의 또한 피고인의 성적 · 변태적 행동을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만으로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고,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자란 사람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한 수치감을 느낀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범행의 태양이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1990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02:28경 김해시 외동 나비공원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상당의 거리에서 49cc 미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흥그린아파트 쪽에서 동아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앞 도어 수리비 등 약 566,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조(http://filejo.cc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이쁘다 나두 한 번 해 봤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파일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연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경과 2016.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호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약 3년 동안 사귀다가 2018. 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애견샵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3m, 지름 약 10cm)로 위 애견샵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장대를 들고 와 주변에 있는 가게 유리를 파손하고 도로에 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4세),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3세)에 의해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5. 01:4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구 J에 있는 H파출소로 인치된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수갑에서 빼내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이 다시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 I의 오른쪽 대퇴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대퇴부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5. 01:55경 제2의 나항 기재 H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사용하는 가죽 소파 2곳을 물어뜯어 찢는 등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H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F,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D매장, H파출소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서 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업체 'E수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무허가 형망어선 F(1.27톤, 115마력)의 선장 G으로부터 수산업법에 따른 패류형망 허가 없이 불법 채취한 재첩 약 450킬로그램을 매입하여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는 'H' 대표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일부터 2014. 1. 2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F 선장 G 등 14명으로부터 재첩 271,924킬로그램을 합계 731,589,400원에 매입한 후, 'H' 대표 I에게 합계 770,451,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장사본, 각 수협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규모나 거래기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 주민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어머니인 F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위 중화요리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F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려는 위 F를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닫고 바로 불을 끄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 바로 옆 뺨을 혀로 핥고 뽀뽀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 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8:49경 대구 북구 C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옆에 앉아 "너 딸이야, 아들이야?"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딸이에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그림 1매,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확인에 대한, CCTV 추가 확인) 1. CCTV 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CCTV 역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대구 서구 C 110호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35세인 사람으로, 2012. 8. 17.경 네이트온의 '토크온' 인터넷 채팅방에서 갈 곳이 없다는 C에게 '택시비를 주고, 있을 곳도 마련해 줄테니 내려오라.'라고 하면서 C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 지적장애 3급)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인 F 해수욕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를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01호에 데려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등으로 말하여 호감을 산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대천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에 데려간 다음,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침대에서 1회, 창가 쪽 방바닥에서 1회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그의 집 침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19:00경 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ㄱ'자로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관련)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6월 ~ 5년 [다수범 가중 결과] 2년6월~9년 2월 (상한 다수1 + 다수 2의 1/2 + 다수3의 1/3) [집행유예 여부]실형권고사유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양형 : 지적장애인이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이 사건 죄질의 정도, 이 사건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나. 유리한 양형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E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이고, 피해자 F(가명)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7:59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4층 탈의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8)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창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을 비추어 피해자 B, C, D,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25경 성남시 중원구 J 앞 도로상 K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7세)의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8. 7.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자료 CD 7매, 별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각 촬영물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범행수법의 과감성이나 계획성,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기간 및 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C, D, I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B,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뒤늦게나마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