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SNS메신저 B의 아이디 'C', 'D', 'E'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번호가 '070' 등 인터넷 전화번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중계기[VolP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를 국내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번호로 변환하는 업무를 해 달라, 월 급여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유심칩, 공유기 등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2019. 2. 21.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는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중계기,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I'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중계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해외전화번호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D',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에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가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게 하여 국제전화와 국내전화를 연결시켜주는 통신 중계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I)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J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도 늘려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의 상환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2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 (M)로 1,570만 원, 같은 달 25. 11:33경 N 명의 L은행 계좌(O)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노트북 기계에 연결시켜 작동을 시켰을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고, 성명불상자가 위 중계기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계기, 공유기 및 총 70개의 유심칩을 보관하며 성명불상자가 실시간으로 몇 번 장비에 몇 번 유심을 빼거나 꽂으라고 지시한대로 행위를 하면서 중계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타인 명의 유심을 통해 국내 010 번호로 전환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협박을 받아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처럼 성관계 동영상을 해킹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협박을 받고 공범과 범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형',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그대로 일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현금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 임대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실제 임대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010번호 위, 변작하는 심박스 정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슈대전화 I ->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및 전파탐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I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게이트웨이 등 유심칩 전화번호 확인) 및 압수된 유심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내용(D, E 3인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내용(E 2인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내용 첨부) 및 B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통화내역사진, P 대화내용 사진발신기지국, 실시간 위치추적 등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자료, B 대화내용, 압수된 노트북 발췌 메모, 압수된 메모장 촬영 사진, 압수된 유심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하지만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분명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3,07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개월간 급여를 받고, 임대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현금 심부름을 한 후 수고비를 받는 등 상당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익한 바 없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