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2:25경 예천군 C건물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일행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D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일행들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예천군 F건물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5세)과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F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4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J이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예천군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M로부터 문진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M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M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행위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M(32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고 훈방 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응급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예천에 못 있게 하겠다. 좆만한 새끼. 맞지도 않고 왜 신고를 하느냐. 나중에 폭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G,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H파출소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E) 1. 피해자(N, G, E, I) 사진, 피해자 B 상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L병원 CCTV 영상 사진, L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범행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피해자 B, E에 대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 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응급실에 후송되어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며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명확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응급실에 들어 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복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응급의료방해범행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그 의료행위 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여 그곳에 있는 환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천만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정한 형벌로써 경고하고 뼈저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E,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