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2007. 2. 22. 동대문 세무서장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301,700장과 관련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상품권 199,500장을 매입하여 그 중 85,300장만을 게임장의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79,200장을 G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35,000장을 F에게 반품하였다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61,062,540원 중 197, 575,800원 및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11. 서울행정법원에서 2008구합22822호로 위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 536, 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에도 위 2008 구 합 22822호 판결이 위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라는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속기사사무실에서, 속기사 사무실 직원에게 판결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2008구합22822호 판결문 내용 중 판결주문을 "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기재하고, 판결이유 중 이와 관련한 부분인 "원고가 ~ F으로부터 ~ 5,000원의 상품권 199,500원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85,300장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79,200장을 G의 부탁에 따라 G이 다른 게임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G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35,000장을 F에 반품하였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93,073,593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부가가치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36,926,4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하단에 "재판장 판사 H, 판사 I, 판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H, I, J 명의의 서울행정법원 2008 구 합 22822호 판결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한 판결문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서울행정법원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1 재구합 55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청구서, 판결문 초고 및 정본 3부, 판결(2008 구 합 22822), 석명준비명령, 변론조서, 초고 판결문 검증여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재심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은 2009. 2. 1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의 주문과 내용을 직접 들은 대로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판결문 말지에 '견본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판결문과 대비되는 2009. 2. 17. 발행 및 2010. 10. 18. 발행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문이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진정한 문서로서 효력을 발생케 할 의사, 즉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문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한 형식과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할 의사, 즉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1. 10. 27.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판결문의 말지에 법원주사 L 명의로 '견본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판결문과 대비되는 2009. 2. 17.자 발행 및 2010. 10. 18.자 발행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참조). 우선 법원주사 L 명의의 확인서는 이 사건 판결문과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이 사건 판결문만을 두고 보면, 진정한 판결문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판결문에 형식적, 내용적 오류를 다수 찾을 수 있기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판결문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 형식과 외관 및 기재 내용에 있어 진정한 판결문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2. 3. 27. 이 사건 판결문을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그 말지에 '등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법원주사 L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나아가 2012.5. 11. 제4차 변론기일에는 위 재심법원에 이 사건 판결문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심법원에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에 대하여 "2009. 2. 12. 행정법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M에게 가니, '승소하였던데요' 하면서 컴퓨터에 입력된 판결초고 2부를 뽑아주면서 1부는 말미를 잘라주고 참고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증거설명을 덧붙여 마치 이 사건 판결문을 법원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건의 변론기일 과정에서도 이 사건 판결문을 M으로부터 교부받은 판결초고라고 주장하였다(그리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 재구합 55호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판결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할에하여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이 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 법원에이 사건 판결문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진정한 문서로서 효력을 발생케 할 의사, 즉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이후 이 사건 판결문을 진정한 문서로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