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25. 2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칼로 찌른다, 부엌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흉기를 찾고 근처에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 16:30경부터 같은 날 21:43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조사) 1. 감정회보서, 유전자분석과 공문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전에 들른 마사지 업소나 클럽 등에서 마신 음료 등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숙한 호실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인 주사기가 발견된 사실, 그 주사기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건조물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려 2022. 2. 22.부터 2022. 2. 27.까지 재택치료를 위해 일시 수용해제가 된 상태에서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행 수법 등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7:54경 피해자 F(여, 46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건물 층 비상계단 부근에 들어갔고, 이어 그곳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세대 현관문 앞까지 가서 머무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5분 후 다시 위 세대 현관문 앞으로 가서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합건물 중 하나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까지 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9번)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식 통로를 통해 각 전유건물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2021. 6. 3. 17:54경 이 사건 건물 13층의 비상계단에서 나와 잠시 서 있는 장면, 마침 그 무렵 피해자가 1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피고인과 처음 마주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낀 듯 복도식 통로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빠르게 뛰어가는 장면, 반면 피고인은 통상의 속도로 피해자의 뒤에서 복도식 통로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 이후 약 15분 후 피고인이 다시 같은 복도식 통로를 걸어갔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우선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빠르게 뛰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표로 삼았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시선이나 동작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빠르게 뛰어가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있고, 일시적으로라도 걸어가던 속도를 높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있지 않으며 같은 속도로 천천히 복도식 통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표로 삼았었다면 갑자기 뛰어서 멀어지는 피해자를 두고 반사적으로라도 보행속도에 변화가 생길만 한데 전혀 피고인의 보행속도나 행동에 변화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고 있다는 인식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서 피해자의 주거의 현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마약의 영향 등으로 이전에 찾아 왔던 13층 소재 지인의 업소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도 일정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하거나 배회하는 것처럼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11층 내지 12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이용해 13층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복도식 통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식 통로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긴 문을 연다거나 시건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할만한 행동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 등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아닌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식 통로에 들어갔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3층에서 갑자기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 복도식 통로를 걸어서 피해자의 전유부분 현관 앞까지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