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중국 여행 도중 머물렀던 숙소인 중국 길림성 장춘 위수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B 여권 사진, A 주민등록증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E),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상담확인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7. 6. 21.경 피해자의 남편인 E, E의 부친인 피고인, E의 모친인 F,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7. 25.경까지 중국에서 여행하였는데, 2017. 6.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는 피해자의 친정이 있는 위수에서 여행하였고, 2017.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는 베이징에서 여행하였다. 나) 위수에서 여행할 당시 침실에서 E, 자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실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뒤에 눕기에 남편인 줄 알았으나, 그 사람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만지기에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일어났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 당시에는 당황하기도 하였고, E가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이 커지고 중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위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 겁이 나 E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베이징에서 여행할 당시 밤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침실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뒤에 눕고는 손을 피해자의 몸 위에 얹었다.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이러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방을 잘못 들어왔다.”라고 말하며 침실에서 나갔다. 마) 베이징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는 침실의 방문을 잠근 채로 잠을 잤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정서상태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E는 2020. 1. 29.경 경찰에 피고인이 베이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약 10분간 있다가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베이징에서 머무를 당시 피고인이 E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머물다가 위 침실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베이징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아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 뒤에서 몸 좀 쉰다고 해서 옆에서 누웠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중국에 여행을 갔던 F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베이징을 여행할 당시 E로부터 피고인이 E,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에 들어왔고, 위 사실에 관하여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을 입은 뒤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못하였는데,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E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이후 E의 고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그동안 피고인으로 인하여 고통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한국 생활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실제로 E는 2019. 7.경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므로 상담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센터의 상담자는 2019. 7. 10.경 피해자와 상담하였는데, 위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7) 이처럼 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과 E와의 관계,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이 밝혀져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겪게 될 수도 있는 어려움 등을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E와의 불화, E의 고발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 밖에 피해자와 시아버지인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나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더욱 많은 재산을 분배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E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분배받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