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한편, ‘H(특허 I)’, ‘J(특허 K), ’L(특허 M)‘, ‘H(특허 N)’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회사 G의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관악구 O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P(69세)에게 "우리 회사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인분, 축분, 폐유를 혼합하여 펠릿이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도 특허를 받은 세계적인 기술이며 이 기술로 제조한 펠릿 연료는 석탄의 1/10 가격인데 열량은 2배로 높은 제품이다. 쓰레기를 재처리하여 펠릿 연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현재 인천 본사에 실제 펠릿 제조 기계를 1/1,000로 축소해 놓은 기계 설비를 갖추어 놓았고 이를 크게 제작하면 바로 펠릿 연료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가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 공장 부지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만 지으면 되는데, 공장 건물은 컨테이너 판넬로 지으면 되니 20억 원 정도만 있으면 공장 가동이 가능하고 현재 95퍼센트까지 투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렇게 사업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8. 12. 31.까지는 공장을 가동할 것이며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회사 통일주권을 발행하여 Q에 상장할 예정으로 회사가 Q에 상장되면 현재 1주당 500원 상당인 회사 주식이 500만 원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고형연료제품은 제조가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의 특허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위 특허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공장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또한 모두 임직원 급여 및 회원들 소개수당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사업을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50회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5,694,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하려는 특허에 대해 감정평가사 등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특허권의 매매대금이 적정한 것인지,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따라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특허권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 남동구 R S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H(특허 I)’, ‘J(특허 K)’, ’L(특허 M)‘, ‘H(특허 N)’에 대한 특허권들에 대해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가치평가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특허권들에 대해 임의로 그 가치가 2억 원이라고 산정한 후 2억 원 중 1억원은 피해자 회사가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1억 원 중 선수금 3,0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받으며 7,000만 원은 매일 10일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권 취득으로 인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상법위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8. 주식회사 G를 설립하면서 사실은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자본금을 확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명목상 발기인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50,573,549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장잔액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주식회사 G의 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신주를 180만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브로커인 일명 U을 통해 V으로부터 단기 대여한 9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7. 1. 13. 09:03경 해당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주식회사 G의 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신주를 34만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회사 G 법인계좌에 기 예치되어 있던 금원 1억 7,000만 원 상당을 마치 자신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신규 투자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G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19,898,700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다는 잔고증명서와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에 1억 5,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25.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 다의 항과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이 50,000,000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다의 항과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이 950,000,000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다의 항과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이 1,120,000,000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부터 2019. 10.까지 서울 관악구 O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ZAA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실에서 2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그 회원이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개수당을 지급해 준다며 회원 소개를 독려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 그 현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D, AN, AO, AP, AQ,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C, AE, AF, AI, AH, AK, A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특허증 사본, 특허권 양도양수 사본, G 기획안, 토지주요 등기사항 요약 사본, 각 투자금 내역, 주식교환증서 사본, 입금확인증, 특허증 및 키프리스 검색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표준재무제표 증명, 회사 홍보물 사본, G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법인계좌 분석 등을 통한 수익구조에 대한 수사), 법인설립등기(2015. 3. 18.) 서류 사본, 설립등기시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설립등기 납입주금에 대한 잔고증명서(T의 계좌), 1차 유상증자(2017. 1. 12.) 서류 사본, 주금납입(9억 원)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A 1인주주) 사본, 2차 유상증자(2017. 4. 5.) 서류 사본, 주금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1,900만 원), 신주식청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 특허권양도양수서 사본, 법인계좌거래내역표, 특허청 특허검색 사이트 인쇄물(특허양도부분), 수사보고(2차 유상증자에 대한 수사: 가장납입혐의 관련), 2차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증명으로 사용된 법인계좌 거래내역표, 압수대상 1번 계좌, 압수대상 2번 계좌, 압수대상 3번 계좌, 압수대상 4번 계좌, 압수대상 5번 계좌, 수사보고(C, B 공범관계 수사), 피의자 A과 법인계좌간 거래내역표 1. 수사보고(G 법인계좌 분석 : 각 항목별 사용 내역), 법인계좌 3개에 대한 2018. 6. 거래내역 및 적요란 피벗테이블 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G 1차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에 대한 수사), BH조합 회신자료, 변리사의견서, 수사보고(특허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판결문(순번 183, 185), 개인별수용현황(순번 1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여 온바 주식회사 G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G의 주식을 16만 원 이상 매입하면 일반회원이 되고, 44만 원 이상 매입하면 대리점이 되며, 33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총판이 되고, 천만 원 이상 매입하면 총판이사가 되는 사실, 위 일반회원 등이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회원이 매입한 주식 액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원등급에 따라 소개회원 주식매입액의, 일반회원은 15%, 대리점은 25%, 총판은 30%, 총판이사는 35%의 소개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고, 피고인 B와 같은 본부장은 그 소속 회원이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경우 5%의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인 사실, 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를 감안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익구조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 B는 본부장이라는 직책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신규회원을 유치하였는데, 피고인 B는 2년 동안 수당과 급여로 140,578,25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는 같은 본 부장이었던 상피고인 C의 4배가 넘는 금액인 사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입사하기 전부터 “20억 원 정도만 있으면 공장 가동이 가능하고 현재 95퍼센트까지 투자금을 모금하였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계속하여 신규회원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왔음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는 등 주식회사 G의 업무형태나 수익구조, 사업진행상황 등이 비정상적임에도 상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설명에 따라 설명회를 하고 신규회원을 유치한 사실,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실형선고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등으로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17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로,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나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펠릿연료제조기술이 현행법상 펠릿연료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의 소개수당이나 임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장부를 폐기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하여 대하여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5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실형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인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 B는 지인 등을 신규회원으로 소개하는 등 A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상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C은 2017. 11.부터 2019. 10.까지 서울 관악구 O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Z AA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실에서 3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그 회원이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개수당을 지급해 준다며 회원 소개를 독려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 그 현황을 상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 AB과 AH은 피고인 C이 회원모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C도 상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상피고인 A이 쓰레기 재처리를 통한 펠릿연료 제조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상피고인 A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그 외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랐던 사실, 피고인 C은 2년간 근무하면서 수당과 급여로 31,165,8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월 120만 원에 불과하여 앞서 본 수당체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 C이 회원들에게 신규회원 소개를 독려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AB과 AH을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컴퓨터 이사’라거나 ‘사무 및 경리업무’를 하였다거나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 등 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회원 소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