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C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C 후보자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E신문 취재본부장 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파이팅~, 3H 중에 최고다.", "C 1위 38%, I 2위 35%, J 3위 23%"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2020. 3. 27.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된 주식회사 K의 '국회의원 후보자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I 30.2%, J 34.2%, C 13.4% 등이었고, 2020. 4. 5.경 L, M, N의 의뢰로 주식회사 O가 실시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I 29.3%, J 49.1%, C 14.7% 등이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4. 5.자 여론조사결과, 2020. 3. 27. - 29.자 여론조사결과, 각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4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편승효과 및 사표방지 심리에 의하여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완전히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선시키려고 하였던 후보자가 낙선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10경 구리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개요를 묻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넌 한 방이면 죽는다.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양쪽 무릎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를 폭행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고,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22:10경 구리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J(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1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G, H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7:25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27번길 24, 가경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북동 63-1, 엘지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아파트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들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김해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하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해시 E 1,650m²에 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m 가량의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김해시 F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김해시 H 농지(답) 2,704m², 김해시 J 농지(답) 2,975m², 김해시 J 농지(답) 661m²에 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m의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김해시 K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7. 12.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김해시 M 농지(답) 429m², N 농지(답) 2,267m²에 대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1m ~ 1.5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8. 5.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해시 P 농지(답)2,954m²에 대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1m ~ 1.5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문, 제3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들의 면적이 상당히 대규모인 점,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한 범행들이 다수이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들은 평소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으로서 성토 행위 자체는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전 남편과 거주 중인 부천시 C 2층에 있는 집에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위 집에 같은 이유로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 부천시 D 원룸 E호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 있는 식용유를 가져와 방바닥에 있는 옷더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을 보자 겁이 나 물을 들이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3. 4. 09:00경 부천시 F빌라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신발을 물에 담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2004년경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옷더미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에 대한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감금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의 집에 침입한 것보다는 그 가벌성이 덜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피해자 B(여, 51세)와 동거 중인 부천시 F빌라 G호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들어간 집은 위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1~2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도 위 집의 공동주거권자이므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침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일방의 의사로 피고인의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피해자의 돈으로 위 집을 마련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동거 중에 있는바,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종국적으로 피고인과의 공동생활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3: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로 484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ㅁ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ㅁ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05.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60 우리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편도 2차로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한글명(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2009년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NC파크야구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역주행을 하고,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을, 2013. 6.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C의 상호를 D로 변경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4,42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194,4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9,6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1. D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D를 운영하고 있고, 진행 중인 행사가 있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행사를 진행하여 원금과 순이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 등에 11,710,000원 상당의 채무, 서대문세무서에 798,740,000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9,303,5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8 2. 피해자 I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46세, 남)에게 전화하여 "K 가로등 배너 시공 하청을 받았는데 가로등 배너 설치를 공사를 해 주면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현수막원단 등 공급 업자에게도 1억 원 이상의 원단 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등 배너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K 가로등 배너 시공 하청을 주어 일을 시켰음에도 그 대금 720만 원을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현수막설치 및 배너설치 공사대금 18,52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홍보 행사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로등배너 제작, 설치, 철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지불치 못한 대금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2,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홍보 행사를 수주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3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고양시 덕양구 Q건물, R호에 있는 '법무법인 S' 공증사무소에서, 사실은 'T' 등 금융기관에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현수막 실사 출력기 2대(프린터 TS34-1800A 2대, S/N : L322B190, L322B229, 이하 본건 출력기)는 2012. 10. 11.경 주식회사 U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출력기들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출력기 1대당 몇 천 만 원씩 하는 기계다,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2013. 2.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내역 및 변제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3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사본, 이체결과조회서, 미납내역서 팩스 사본 2017고단81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중 담보설정 증거 공증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 설정한 기계에 대한 기 담보설정 공정증서 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19, 20번 기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B이 구속되자 위 'E'의 사업자통장, 회사대표직인 등을 넘겨받아 소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10. 30.로 기재한 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9,7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4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66,000,000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 외 11개 업체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에 공급가액 984,24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부산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1 내지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허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기간 중의 범죄 □ 매우 큰 규모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삼거리를 안성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당시 50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장정산 등 수리비 약 441,571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5. 13.경까지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조회의뢰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무허가 불법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C)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수거·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전달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5. 09:24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마치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보호하여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E빌딩 1층 복도로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13:12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총책 위챗 아이디 C와의 위챗 대화내역첨부), 피의자 A과 지시책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공범들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이와 같은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274 피고인은 2017. 10. 23. 19:00경 오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5병과 과일안주, 마른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76 피고인은 2018. 3. 21. 19:0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맥주 500cc 3잔, 노가리 1접시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97 피고인은 2018. 4. 9. 20:40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02 피고인은 2018. 4. 4. 18:00-20:00경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주문 하여 마시고, 계속하여 족발을 포장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하게 퇴근하고 오느라 지갑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다, 집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과 족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시가 8,000원), 맥주 1병(시가 4,000원), 족발(중) 1개(시가 28,000원) 등 시가 합계4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주점 메뉴판 사진 2018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8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쳐사진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5회, 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