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76] 피고인은 2004. 2.경 설비업체를 운영하다 약 5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각종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명목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의정부시 D,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천 강화군 F 외 3필지(약 430평)'에 다세대 주택 2동 23세대의 신축 공사를 약정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지인을 통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형편으로 인해 담보 대출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2016. 5. 26.경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6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현금보관증(차용증) 용지내 현금보관자(차입자)란에 'G 사업자번호(H)', 현금 란에 '일금사억팔천만원정(₩48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현금 보관 영수자(차입자)의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 603호', 대표이사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하여 ㈜I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판결문(항소심), 개인별수용현황등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2017고단3161]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7. 7. 7.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2015. 6. 6.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5. 6.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자재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점을 참작하였다.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G가 송사에 휘말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G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G가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넘기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등 문서를 행사하여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L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매계약서상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영동군 L'로, 매매금액란에 '금 이억삼천육백만원정(￦236,000,000원)', 매수인란에 '㈜I 대표이사 G', 법인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 603호', 연락처 란에 'N' 라고 기재한 다음 ㈜I 대표이사 G의 옆에 ㈜I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O, P 부동산매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매계약서상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영동군 O, P'로, 매매금액란에 '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 매수인란에 '주식회사I 대표이사 G', 법인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 603호', 연락처 란에 'N' 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I 대표이사 G 옆에 ㈜I의 법인 인감도장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L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O, P 부동산매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인 지분 양도 및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등을 넘겨주었을 뿐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G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G는 법인 지분 양도 및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등을 모두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법인 명의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지분 양도 등을 위해서라면, 함께 법무사 등을 찾아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단순히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만 넘겨주어도 충분한데도, 법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법인인감 및 법 인인감카드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G도 피고인이 향후 진행할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법인인감 등을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그 자체에 관하여는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G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이 위 법인 이름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법인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법인을 양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G는,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건으로 2017. 4.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일 정도 지나서야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면), 이 법정에서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매도인인 K가 피고인과 G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2016. 6. 30.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일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던 날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던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15. 3.경 위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위 법인 대표이사로서 참석하여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