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6. 3. 23.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외출제한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9.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금동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00:00경부터 00:22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춘향제' 행사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요천변 일대에 있는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0:00경부터 00:28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요천변 일대에 있는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3. 05:17경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금동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부터 00:09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부터 00:08경까지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05:40경 주거지에서 외출, 2016. 5. 14. 00:22경 귀가, 2016. 5. 15. 00:28경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5. 16.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6. 6. 3. 05:17경 주거지에서 외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각 경고장 사본 1. 보호관찰상황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폭력 범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마.항,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마.항,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06:00 이전 또는 24:00 이후에 외출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은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일 뿐 해당 시간대의 외출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준수사항의 문언에만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시간대에 어떠한 경우에도 외출이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동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의2). 특히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은 재범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은 생업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4:00 이후에 귀가하거나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06:00 이전에 외출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2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외출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외출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와 교육 등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도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더불어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에 걸쳐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야간에 외출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출한 시간이 최단 8분에서 최장 43분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