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가공 및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하여 주겠다. 2017. 10.경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만,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G 주식회사 발행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또한 아파트 2채를 처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자재를 처분하여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영업적자가 조금씩 누적되어 가던 중 2017. 10. 10.자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나면서부터 매월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됨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F 발행 약속어음 대신 교부하기로 한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도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이 만기일에 상환해야 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I 및 J 등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4,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 위하여 K 등으로부터 빌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사설인터넷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3.경부터 2018. 9. 3.경까지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1,021,0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다섯 곳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합계 231,561,8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거래처 결제대금이 아니라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배관을 수입하는데 돈이 없어 수입을 못하고 있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배관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한 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실제로 배관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수입대금 결제가 아니라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배관파이프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K에게 배관파이프를 보여주며 “다른 거래처에서 대금지급 독촉이 심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이 파이프를 저렴하게 줄 테니 매입해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배관파이프는 ‘Q’으로부터 배관파이프 가공을 의뢰받은 것이어서 이를 가공처리하여 ‘Q’에 돌려주어야 할 물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관파이프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2, 145, 20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 113, 114, 116, 134, 143, 146, 148, 160, 162, 163, 164, 169, 174, 178, 189, 199, 203, 205번) 및 일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5 내지 139번) 1. 고소장 일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0, 22, 31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 53, 74 내지 78, 92, 94, 115번), 각 금융정보제공 자료(증거목록 순번 165, 166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47번) 1. 각 회생인가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56, 57번) 1. 각 어음 자료(증거목록 순번 62, 79 내지 81번) 1. 각 불기소장(증거목록 순번 167, 16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F, G 등 주요 거래처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여파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18. 9.경 부도에 이를 때까지 일부씩 대금을 변제하였고, 매출대금 중 상당액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지 않았는바(다만 높은 이자를 주는 단기대여 업자에게 투자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배관 수입 대금’과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G 어음(액면 1억 2,000만 원)을 보고 돈을 빌려 주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관파이프 매수를 제안한 후 Y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그 쪽에 매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제안할 당시에는 물건을 주거나 나중에 돈으로 보상하려 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 2017. 10. 당시 피고인은 C을 창업(2017. 5.경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적자 상태였고, 2017. 10. 10.경 F이 부도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후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F이 부도나자 피고인은 긴급하게 F의 관계회사인 G U 대표에게 요청하여 합계 약 3억 8,000만원의 G 어음(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을 받아 피해 업체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실물거래가 없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므로 피고인이 만기일에 스스로 갚아야 하는 것들이었다(G 역시 F의 부도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인 2019. 1. 말경 부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그 후 다수가 연체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은 C을 창업하면서 K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으로 약 3억 원도 빌린 상태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C, Z(C 직원,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함), N(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사람, N의 남편인 S가 피곡인에게 위 계좌 사용을 허락함), 주식회사 AA 등 명의로 된 여러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기간인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일같이 ㈜AA 명의의 계좌(이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비롯하여 보이스 피싱, 비트코인 환전 등 다양한 불법 거래에 활용된,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AB, AC 명의의 계좌 등 일련의 불법 계좌에 거액을 입․출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위 기간에 C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된 사업계좌이다) 및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C의 매출대금 합계 약 24억 6,6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두 계좌에서 피고인이 도박 자금(또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단기대여 자금) 또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수시로 지출한 내역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것만 합계 약 10억 원에 달한다(증거목록 순번 201번 중 1292~1293면). 또한, 피고인은 F의 부도 이후 대표인 T으로부터 C의 손실을 일부 보전받는 차원에서 재고 파이프 약 196톤(시세 약 1억 8,000만 원 내외)을 받아 이를 AD 등 회사에 매도하여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데, 2018. 2. 8. 그 중 3,300만 원을 ㈜A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중 1200면). 이러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출대금 중 상당액을 ‘어떤 사람이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그곳에 투자(이하 ’단기대여‘로 칭한다)’하기는 하였으나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면서, 약 30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36억 8,8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결국 약 5억 9,000만 원의 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단기대여 투자를 한 것이라는 주장: 피고인이 실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위 금액을 대부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많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A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및 O은행 (계좌번호 4 생략)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기간에 Z 명의 O은행 계좌 등을 거쳐 수백차례의 입출금을 하였고, 그 중 일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특정 금액을 보내고 몇 시간 뒤 비슷한 금액이 반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 투자에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계좌와 수시로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결과 상당수는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금전거래로 밝혀졌다. 피고인도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매출대금으로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5번 중 305면).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모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의 검사 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의 요지: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AF 내지 AG라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가 단기간 돈을 빌려 주면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길래, 그 후 합계 약 30억 원을 거래하였다. 그 중 30%(9억 원) 정도는 내가 그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것이고, 70%(21억 원) 정도는 내가 그에게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 준 것이다. 내가 빌려준 돈은 10%, 20%와 같이 이자가 랜덤으로 붙어 반환되었다. AF와 계약서 같은 서류는 쓰지 않았다.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아서 모른다. AF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AF의 연락처나 거래 관련 자료는 없다. 이상 증거목록 순번 122번 중 1643면, 순번 145번 중 288~290면, 순번 201번 중 1254, 1266, 1267면]. 설령 피고인의 변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환치기 등 불법 투자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주장: 변호인은 그 증거로 증 제1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측에서 스스로 발췌하여 정리한 금융거래내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 없이 단순히 특정 거래 내역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수익 내역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보태어지지 않았으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본인의 매출처를 상대로는 대금을 전부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재 등을 제공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3,156만 원의 거액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정수장 관련 사업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지출이 커졌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추상적으로 변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이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K,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AC’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8,00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01번 중 1250면), 피고인은 C이 부도에 이르게 되자 2019. 9.경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매출대금으로 불법 도박에 거액을 쓰지 않았고, 단기대여 투자를 한 것은 맞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도, ‘그 투자 결과 대략 5억 원 내외의 큰 손실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R이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바, 그 녹취록인 증거목록 순번 146번 중 343, 350, 352면 등 참조. 녹취록 내의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이 채권자들의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017. 10. 당시 신생 업체인 C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F의 부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거래상대방인 피해 회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은 매출대금을 바로 자재 업체들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용처에 지출하지 않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을 불법 인터넷 도박(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실정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원금 상실 위험이 매우 높은 환치기 등 불법 투자)에 쓸 것임을 알았더라면 거래상대방인 피해 회사들이 선금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재 등의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을 리 없다. 3)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K는 피고인이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대질)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45번 중 296면 이하),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피의자 신문(대질) 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시인하였고(위 순번 145번 중 300면 이하), 추가로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에서도 ‘내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금전 차용의 용도를 속인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시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1번 중 1299, 1301면). 이처럼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그 전액을 ㈜A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중 1185면).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었을 리 없다. 4)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서 배관을 수입하는데 돈이 없어 수입을 못 하고 있다. 그 통관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대질)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45번 중 286면),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피의자 신문(대질) 시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변명하였고(위 순번 145번 중 287면, 다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에서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금전 차용의 용도를 속인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시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1번 중 1302~1304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배관을 수입하고 있던 것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면서,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번호 5 생략) 및 Z 명의 O은행 (계좌번호 6 생략)를 순차 거쳐 ㈜A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번 중 1192면).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G 어음(액면 1억 2,000만 원)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었을 리 없다. 5)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K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대질)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 공장에 놓여 있던 파이프를 저렴하게 줄 테니 매입해 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5번의 296면 이하),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공처리한 후 Q에 돌려줘야 하는 파이프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매도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당연히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Y 매매와의 시간적 선후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남의 파이프를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았으면, 피해자가 위 거래에 응하였을 리 없다. 참고로,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매매대금으로 받은 4,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자신의 AH은행 계좌를 거쳐 ㈜AI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보이스피싱 및 물품대금 사기 등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다)로 송금하였다(130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합계가 4억 556만 원으로 매우 크고,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금 4,400만 원 중 1,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만,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5,000만 원의 대여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하였는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5,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판시 사기죄 등 처벌전력 외에 두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