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에 있는 고향친구인 일명 'B'(C, 'D')과 전화·채팅 등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내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B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줄 테니 보내주는 통장과 카드로 현금인출을 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출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건당 15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이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후 B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F'으로부터 수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F'의 지시에 따라 억대의 현금을 인출하여 'F'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던 중 'F'과 연락이 닿지 않아 B에게 문의하였고, B로부터 'F은 잡혀 들어갔을 거다.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9.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E 아이디 'G'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과 일명 'B', 'G' 등 성명불상자들은 스마트폰에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여성을 고용하거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공갈책,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수거책, 남성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을 맡아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일명 'G'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고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출 건당 15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8. 3.경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같은 애플리케이션인 'J'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같은 날 17:00경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 다만 보안문제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주소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I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피해자 I이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함께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동영상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17:47경부터 17:5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65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38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9,611,4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6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일명 'G'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통하여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해서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신당동, 소공동, 구로구 구로동 등지를 옮겨 다니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책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각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신도림동, 가리봉동, 금천구 독산동 등의 속칭 '환전소'를 찾아가 T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U)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몸캠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구로구 V에있는 W중학교 앞길에서 일명 'G'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만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8. 2.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약 288,861,795원을 출금한 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G'인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발송한 국제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Z)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9. 9. 13. 15:00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276-8에 있는 'KTX 광명역' 출구 앞에서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 A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휴대폰 화면 사진, 이체확인증명서, 각 J 메시지 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각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계좌 출금 CCTV 영상 자료 CD, 바이오정보 검색에 활용된 피고인 안면사진,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외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 CD,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상세내역,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금융회사코드 조회 인쇄물, 이체화면, 송금증 및 이체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인출·송금책' 등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