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개인통장/새통장 임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하여 위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600만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입출금 통장을 주거나 새로 만들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는 대신 3개월치 대여료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같은 달 27.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62 '디지털프라자' 신길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배달용역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의 운전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3:2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길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파출소 인근에 술에 취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혼자 욕설도 하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한 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의 손에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지자, 위 경찰관에게 "에이 씨발, 야이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얼굴 쪽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른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술기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효성헤링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125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D 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전기공사 사무실에 C을 찾아왔을 당시에 C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항상 사무실에 C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D이 위 기간 동안 낮에 위 사무실을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CI DI 찾아왔을 당시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4. 12,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과 피고인은 항상 같이 다녔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인 혼자 사무실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을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4. 12. 24.부터 12. 31.까지 낮에 D이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안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신문에 "그때는 크리스마스고, 또 크리스마스 전후에 해운대 F 쪽에 견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출입을 통제하다시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일주일 상간에 D 아예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4. 12, 24.부터 12, 31.까지 피고인 혼자서 사무실에 있는 적이 몇 번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을 잘 알고 지냈다고 생각되는데, 또 같이 사업하는 직원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E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일주일 기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피고인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같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늘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알고 있고 본 사실로는 피고인과 늘 같이 있었고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런 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2014고단4371호), 공판조서(제21회),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접견내용 확인, 피의자 모발 양성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5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덕창렌트카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960,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오류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사고 후속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음주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거리 없이 진로변경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서 만취상태이다.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 이 법원 2014고단4621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H(29세), I(32세), J(24세), K(29세) 등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하여 왔는데, 축구경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자 또 다시 다툼이 있게 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2cm, 두께 1cm)와 정글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은 2016. 7. 31. 18:00경 광주 광산구 용동에 있는 평동공단 축구장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태국인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티모르인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H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왜 그렇게 반칙을 하느냐."라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다. L은 맥주 캔을 축구경기장 안에 던지고, M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지름 5cm)로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H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m, 지름 5㎝)로 H의 등을 1회 때리고, N은 주먹과 발로 H를 수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D은 J에게 달려가 발로 J의 오른쪽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로 J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L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J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N과 함께 주먹과 발로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G은 정글 칼을 I에게 휘둘러 좌측 손가락을 베어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고, 성명불상자는 손과 발로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K의 머리를 내리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M, L, N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6. 29. 14:0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6.8.23.14:00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8.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5:2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교차로 해남-목포간 C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로수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탑승시킨 후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8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G호텔 81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호텔 종업원)의 진술서 1. G관광호텔 CCTV 녹화 영상 CD, G관광호텔 811호 내부사진, 피해자 사진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859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D)은(2014. 10. 10. 서울 관악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뒤에서 끌어안는 여자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지요"라는 물음에 "뒤에서 경찰관이 잡았는데 어떻게, 팔꿈치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사실 끌어안아 뿌리치는 것은 봤습니다. 앞에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두른 것 말고 여자 경찰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못봤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증인은 왜 못봤는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한 걸 못봤으니까 못봤다고 하지요"라고 대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못봤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사건 일시, 장소에서 여자경찰인 G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경찰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859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D)이(2014. 10. 10. 서울 관악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뒤에서 끌어안는 여자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남자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때린 것은 아니고, 제지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잡았는데, 제재가 안되니까 계속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여자경찰이 뒤에서 끌어안으니까 그것을 풀려고 하면서 여자경찰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피고인은 남자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지요"라는 물음에 "몸부림이지, 때리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사건 일시, 장소에서 여자경찰인 G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7, 20),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8),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9) 1. 수사보고(D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E' 식당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KT사거리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 전하여 예술의 전당 쪽에서 보건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9 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80 에 있는 '바다의 왕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시텔 204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고시텔 방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 안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3번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에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1:06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3:0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사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담배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676 행 정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척소재지 쪽에서 덕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여 행정마을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으며, 마침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정확히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그곳에서 위 행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 전을 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02:47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으로 하여금 중증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충주시 C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생활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 붙게 하여 D 소유인 위 토지 8,478m²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산림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산림의 소유자인 종중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미등록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달서구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460,000원, F의 2015년 10월 임금 660,000원 등 전체 임금 합계 1,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8: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E 부근 도로에서, 지하철 E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지하철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G까지 운행하는 G 순환버스에 승차한 후, E 부근 도로에서 위 순환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위 순환버스가 운행하자, 잠든 척하면서 피해자의 좌석 3분의 1 정도까지 피 고인의 몸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피고인의 몸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5명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환버스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차량 승차 자격에 관하여) 1. 각 G 대나무숲 사이트 게시글, 각 메시지 대화 내용, 상담일지, 1. 각 버스 내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바 있음에도(피해자의 고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1:10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옆에 끓는 물이 담긴 찜통이 얹힌 연탄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연탄난로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찜통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찜통 속 끓는 물이 피해자의 가슴과 양쪽 다리에 쏟아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양쪽 다리 부위의 심재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 구조금 900여만원 전부를 납부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2016고단273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00:41경 제주시 C에 있는 D분수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안전화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코뼈골절 및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2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H(여, 48세)의 얼굴을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2848 피고인은 2016. 4,29,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K(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기타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E 상해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1. K의 고소장, 진단서,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11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처벌불원(해당 증거 70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 H에 대한 피해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9회(집행유예 2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