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로에 있는 고래들 사거리 교차로를 C 중학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E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D 1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사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 쪽으로 진입하였고,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왼쪽의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41 내지 50킬로미터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수리비 515,051원이 들도록 부서진 점, 피해자는 2019. 10. 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급정거로 인해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침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향후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