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가량 F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NF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아파트 쪽에서 공구골목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좌우를 살피기 어려운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중방네거리 쪽에서 남매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술부염좌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수리비 4,270,803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L회사 M 진술), 수사보고(탑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452번길 96에 있는 과천-봉담 도시고속도로 서수원분기점 인근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월암 IC 방향에서 서수원분기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2차로와 3차로 사이 안전지대)에 피해자 D(47세)운전의 E SM6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염좌, 뇌진탕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08:3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여 이와 연결된 같은 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사근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핸드폰 T맵의 오토바이 전용도로 프로그램을 따라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진행하는 것 같아 해당 도로를 빠져나왔으므로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 운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 옆을 지나간다고 하여 핸드폰 T맵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에도 해당 도로를 3~4회 운행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서도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192, 신기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철탑 사거리 방면에서 남천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면 부분,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54세)운전의 H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좌측면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휠 얼라인먼트 수리 등 수리비 3,351,670원이 들도록,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위 F 오피러스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위H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3,026원이 들도록, 위 J SM5 승용차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625,9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K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철강로 192 신기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수량,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로부터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일경 군산시 중앙로1가에 있는 군산우체국에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2.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무면허운전까지한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요양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5~103km 상당의 속도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4세) 소유의 G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여, 6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사), 현장사진, 피의차량 B 블랙박스영상(충격장면),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속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보도침범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5인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F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F, H을 위해 합계 3,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5:54경 안산시 단원구 B안산고잔점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32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 12:13경 화성시 병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4,36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7. 11. 12. 12:00경 위 공장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5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0:10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의 옆에앉아 있던 위 경찰관 경위 F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이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의 모습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체포 후 지구대 내 소란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D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욕설을 하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한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및 2008년에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만성적인 허리디스크(협착),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의 관절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6. 7. 00:1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 드셨으면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손을 치켜든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인성리교차로 방향에서 대성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점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E(76세)를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뇌출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4:30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왜 내가 방석집에서 일을 하고 다녔다고 남원바닥에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며 따지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1.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버스공영차고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차량 부품을 사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일 현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인 명의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월급의 일부가 공제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차량 부품 구입이 아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F)를 교부받아 2018. 5. 26. G노래연습장에서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2,788,753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 9. 인천 계양구에 있는 H매장 계양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무실 나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인 명의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카드사용대금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각서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8.23: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 구입가 130만원 상당의 엘지(LG) 노트북컴퓨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4:4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7.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대중목욕탕 3층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기재와 같이 다시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D) 1. 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피해자 H) 1. 각 내사보고(E수퍼 현장 CCTV 자료 확인, 낙원아파트 CCTV 자료 확인 및 탐문,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피의자의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이어폰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동네수퍼에서 돈을 훔치고 찜질방에서 이어폰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21:35경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송우회도로 쪽에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들이받아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 H(여, 1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각 진단서(목록 16, 19) 1. 각 내사보고(목록 17, 1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피해자 E측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3동대동지2소대 소속의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 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6. 부터 같은 달 19. 까지 안양시 소재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될 동미참 2차보충훈련(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인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조회 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락실 기계 환불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너는 사기꾼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쇠 재질, 지름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냄비는 식은 상태였던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6. 23: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호텔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