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9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내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중국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H,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H, G, C에게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왔는데 국내의 스마트폰을 싸게 사서 중국 업자에게 되팔면 짧은 기간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휴대폰 매매 사업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2.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억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H가 자신의 동생인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O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피고인 D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H, P과 공모하였다. H는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D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D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며 D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M는 주식회사 Q 부장으로 근무 중인 P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며, D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P은 D가 주식회사 Q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 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D는 2012. 3.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 R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N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M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 소유의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H, P과 공모하였다. H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며 M에게 피고인 A의 전세자금대출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M는 주식회사 Q 부장인 P에게 A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P은 A이 주식회사 Q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E은 2012. 4. 초순경 인천 서구 T 소재 부동산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S 아파트 104동 601호를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16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E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인천 동구 V 소재 W 중고자동차매매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E이 1,400만 원, 피고인 A이 300만 원, 피고인 F이 10만 원, H가 5,29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금 266,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7.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금 130,8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구 AA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B'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남동구 AD 소재 피해자 AC의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금 187,5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E,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AE, AF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담보 대출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금 164,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031]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인천 남구 AH 505호 "AI"이라는 상호로 간판을 걸고 "신한캐피탈, 네버캐피탈"이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부적격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가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 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C은 위 대출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D는 위 A, B으로부터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AI"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AK, 위 업체에 텔레마케터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인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R, AL, AM,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AN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위 "AI" 사무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AO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AJ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AP 운영의 AQ에 AO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AJ 명의로 휴대폰(번호 AR)을 개통하여 847,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29인 명의로 5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금 27,750,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G, H의 공동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2012. 4. 초순 19: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AT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AI"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A에게 투자한 합계 금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G은 "개 좆만한 새끼가, 나 주안 G이야"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G으로부터 "연장 가져와, 야구방망이 가져와" 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을 뒤져 연장 등을 찾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H는 "저 새끼,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4. 중순 19:00경 위 A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G은 "너 진짜 죽고 싶은 거구나, 어떻게 죽여줄까"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G으로부터 "망치 가져와"라는 말을 듣고 망치를 찾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H는 그 옆에 서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G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리 두 개, 눈 하나 접수하겠다. 형이 제수씨에게 찾아간다. B은 교통사고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1092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18.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U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00] (피고인 D) 피고인 및 AV은 인터넷 중고차량매매 사이트인 'AW'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차량들 중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소유관계가 복잡한 차량을 마치 자신들이 구입할 것처럼 차량 매매 하겠다고 광고한 피해자를 만나, AV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해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하면 조수석에 있던 AV이 차량을 운전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기로 사전에 모의 한 후 피고인이 'AW' 사이트에 올라 온 피해자 AX 소유의 AY 아우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AV과 함께 2013. 02. 18. 15:20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AV은 위 AY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고,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들어가 차량 매매대금 송금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AX을 신한은행 내부로 유인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V이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합동하여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A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Z, AJ, BA, BB, BC, BD, D, G, AC, Y, X, Z, AG, BE, AE, AF, BF, AU,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회신자료, 출금거래내역, 각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재직증명서,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출소사실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2고단9994 사건의 2012. 4. 3.자 7000만 원 편취 범행에 대한 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나, A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과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2012고단9994 사건 2.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위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수집),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수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권추심관련협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수집),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30조 (각 채권추심관련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가 훔친 차량은 회복된 점, 피고인 D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성장과정 등 각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편취액수가 많고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되었으나, 미변제 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범행 방법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반면, 피해자 H, G, C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회복시켜 주지는 못한 점, 반면에 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