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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2017고단2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17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번지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44-1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70 피고인은 2017. 5. 2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송림동에있는 송림공구상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428번길 1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2017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2107 사건의 두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앞서 범행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이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재차범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0:4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박스 3 개 및 그 안에 담긴 소주병 120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8. 10: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절취물품을 피해자가 버린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물품이 피해자 주택의 경계석 위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2, 28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절취물품이 피해자 소유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Swe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절도 피해정도 및 무면허운전의 태양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6.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403호에서 D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먹거리골목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 0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7. 00: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E과 함게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12. 05:00경 제5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지하주차장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92) 1. 피의자의 카드 거래내역 사진,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골재운반업을 하는 D(같은 날 구약식)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토지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부어 성토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화성시 E(전), F(전),G(전), H(전) 약 2,100m²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원상복구 사진 제출), 사진 1. 고발장,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통보서, 현장사진, 계고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2차계고통보서, 현장사진, 계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는 2014. 9.경의 불법 형질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와 중복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2017고단1942 피고인은 2017. 3. 10. 16: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에 있는 이마트 하월곡점에서,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양파 1망, 고구마 1봉지, 감자 1봉지, 호박 1개 등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 안에 넣은 후, 계산대 근처 진열대에 위 장바구니를 놓아둔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밖에서 위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쭈꾸미 1팩, 전복 1팩, 아보카도 1망 등 시가 71,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물품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다시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1층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윌링 모자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2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3매, 시가 3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바람막이 점퍼 1매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5.19. 03:25경 김해시 진영읍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3월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3 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인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B는 오락게임기를 제조, 유통, 운영하는 업체라고 설명을 하며 사무실에 설치된 오락기 1대에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주마다 200만 원씩 6주 동안 주겠다고 약정한 후 2012. 7. 19. 에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원, 2012. 7. 12. 에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의 유사수신행위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익금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2012. 7. 19. 에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 2012. 7. 12. 에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미등록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5: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공장장 E을 만나 산재보험 상담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공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한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재차 공장 밖으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15: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가로등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1억 9천~, D'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날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전봇대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1억 9천~, D'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 병합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로서, 1994.경 피해자와 함께 광명시 D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는 사이이고, E은 10여 년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샤시 창고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본사람들 상대하는 유흥업소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가 그런 거 아니야, 툭하면 나한테 전화해갖고, '몸 팔아서 저기한 돈' 그러냐고 지금도 하는 소리야, 지금도. 그렇게 한 땅이 그거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위 공유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과 피해자의 언니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토지를 구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혼한 전 배우자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07:00경부터 같은 날 09:2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현장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씨발 놈아. 돈 내놓으라고. 나쁜 새끼 맨 날술 쳐먹고 도박하고 계집질만 하는 놈아, 너 같은 높은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없는 사무실 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하소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 C의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고, C를 만나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큰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주식회사 F의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거나, C와 싸우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큰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C와 싸운 사실이 있고, 옆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주식회사 F의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로 들어와서 C의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C와 같이 있을 때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조용히 있다가, C가 나가면 욕설을 섞어서 C의 흉을 보았다.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도 채 5분이 안되어 또 큰 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C와 함께 피고인이 다시는 사무실에 오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자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C는 자리를 피하였다가 9시경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내에서 H에게 언성을 높여 피고인에 대한 하소연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는 C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욕을 하고, 계속 주절주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자리에 앉아 욕을 하여 옆 사무실로 자리를 피해버렸고, 일해야 하는데 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잠을 자고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본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부분은 위 G, H의 각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설령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채권관계로 갈등 중에 있던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 있으니 그러한 상황이 불편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서 C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9:5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을 안 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놈아, 뭐 어쩔건데? 그래 니가 경찰이면 다냐?, 신분증 없는데 모르겠다, 씨발"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경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함)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F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F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실무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민간사회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1.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현수막 등 제작업체인 거래처 I에서 '교통질서 확립사업(교통보조근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5,160,000원 상당의 근무조끼, 신호봉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2012. 5. 29. 경 I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카드결제한 금원 중 2,028,5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용도인 '교통질서 확립사업'과 다르게 사단법인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078,500원의 보조금을 I 운영자 H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의견서,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자료 송부(2009~2014년), 수사관련자료제출(2009~2014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단체명의 계좌(총무)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자료요청) 및 회신 1. 금융거래내역, 가맹점 승인내역, 카드대금 입금내역,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일회성의 범죄가 아니고 수년 간에 걸쳐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을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였다. 이제까지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받아들여져서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오로지 소속단체를 위하여 한 것이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아무리 소속단체를 위한 행동이라 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전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900만 원 가량이며 전액 환수조치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공항고속도로 25.4 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80 90킬로미터의 속도로 4차로 도로 중 알 수 없는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그 곳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차로에서 벗어나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뼈몸통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9:10 경 경기 부천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 항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0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시고 자고 난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13:35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너 죽여버린다. 빵 출신이다, 너 하나 죽여서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기다리고 있어라.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9.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서 C 제2창고의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2. 5.경부터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2015. 6. 경까지 C의 지입차량인 F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인천 중구 G 소재 C 제2창고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폐고철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쓰던 중, 합금 소재의 자동차 휠이 고철에 비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2015. 3. 경 C이 피해자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보관 및 운송 위탁을 받아 C 제2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휠을 몰래 가져다 팔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위 자동차 휠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재고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출고 담당직원을 통해 상차 담당직원에게 E 운전의 화물차에 자동차 휠을 싣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 자동차 휠을 화물차로 운송하여 고물상에 판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9. 경 위 창고에 부속된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트랙스 18인치 자동차 휠' 100개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 출고 담당직원을 통해 위 창고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상차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자동차 휠 100개를 E 운전의 I 화물차에 싣도록 하고, E은 2015. 3. 1. 오전경 위 자동차 휠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소재 K으로 가 그곳에서 이를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휠 100개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3,691,2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600개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휠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트랙스18인치 자동차 휠 확인 수사) 사본, 수사보고(H 인수증 현황제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횡령죄와 판결이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횡령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번 각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E과 기능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타인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킨 타인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준비하여온 피고인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8. 00:00경 화성시 E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방문, 신고자 면담)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09. 15. 00:15경 부산 남구 D 지하1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소파에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트렸고,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4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고싶나 왜 신고했어"라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형님을 잡아가노 씹 새끼들아 짜바리들 개새끼야 너거는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H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신고하였다고 하여 더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리려고 휘둘렸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D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허벅지 부위를 몰래 1회 사진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하체 부분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2: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65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건으로, 2016. 9. 27. 03: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서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 1)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3:40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하면서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