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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람이다.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E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의원의 원무과에 근무하였던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최종(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H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K는 2011. 7.경 이전에는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2011. 7.경 이후부터는 부산 금정구 I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이하 'N매매상사'라 한다)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 브로커 E을 통하여 진료 의사인 B에게 금품을 주고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2013. 7.경 K가 운영하는 N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K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0, 면허번호 P)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K는 중간 브로커인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며, H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E으로 하여금 D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에게 A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H은 2013. 7.경 피고인과 함께 D병원을 방문하여 E에게 A을 인계하고, E B에게 피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척추강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증상 악화 시술적 치료가 필요함. 일상생활 제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E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H, K는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K는 2013. 7.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Q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H, K는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중 B은 일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외래재진기록지, 판독소견서 각 사 1. 피고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 진단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양도제한 사유를 잠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의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허위진단서 발급의 의뢰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도금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시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고, 도박이 끝난 후 포인트를 정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 10:20경 광주 동구 B에서 같은 해 9. 3.부터 9. 5.까지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1차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 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일병 C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0:20경 광주 서구 D에서 같은 해 5. 7.1)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상병 E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9. 3.부터 9. 6.까지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 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및 같은 해 9. 9. 에 광주 서•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일병 F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구약식 공소장에는 "같은 해 9. 3. 부터 9. 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33면)의 진술기재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수사기록 4면), 범죄사실 확인서(수사기록 5면), 향토예비군편성표(수사기록 10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 ·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 1차보충훈련(8시간)의 예정일시는 2013. 5. 7.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약식 공소장의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C으로 빌려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뒤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4. 2. 3. 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보조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차용금증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피의자 차량절취장면 CCTV 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은 B의 처로 같은 주소지의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고, 위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도 피해자 B이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거래관계에 있던 G와 공모하여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자도어락(자물쇠) 자재를 수입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완제품을 만들면, 다시 이를 수출해 줄 것처럼 속여 전자도어락 자재 구입비용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6. 6.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도어락 2만 개를 조립해서 중국에 수출하면 3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이를 중국 주재 H에서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L/C(신용장)도 있다, 외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해 줄 테니 나를 믿고 일본에서 수입할 아이시 5,000대 분량 대금 4,3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 신용장의 H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중국 등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로 정해진 곳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G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4,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8.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80,760,88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영장 2018-11467호 집행결과),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각서 사본(A 작성), 확인서 사본(G 작성), 금전 확인서 사본(A,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를 피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7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유천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속칭 '신양관광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예정이던 광주 동구 C 소재 D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E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비원파와 F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관광과가 통합,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여, G, E, F가 두목급으로, H, I, J이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N, O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P, Q, R, S, T, U, V, W, X, Y 등 60여 명은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광주은행 본점, 전일빌딩 부근, 구 Z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조직자금은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갈취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되,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 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반대파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파, 충장오비파, 콜박스파와 집단 패싸움을 수회 벌리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신양관광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A의 권유로 위 신양관광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원 명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단체 가입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신양관광과 범죄단체 구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범 판사 임솔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주택 창문을 열어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자, 그곳이 여성 혼자 사는 집이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가 오면 흉기인 칼로 위협하고 박스 테이프로 반항을 억압한 후에 신용카드 및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용 칼 1개, 과도 1개, 박스 테이프 1개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 불을 켜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0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현대 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2장, 마이너스 통장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시가 미상의 PMP(휴대용 멀티 플레이어)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미제편철재기, 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노력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빈집에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15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의 일로서 피고인은 현재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지에서, 발행인 '우성식품 주식회사',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의 액면금 란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검게 덧칠하여 지우고 그 옆에 '삼천만원정(₩3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우성식품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그 변조 사실을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8. 13.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 3,000 만원권 변조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고발장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변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4:03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2분 59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출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0:50경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술 구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거스름돈을 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가출 중인 청소년 D(여, 16세)와 김천 일대의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중 D가 성매매를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D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9. 4.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H와 나이와 대금, 장소 등 성매매 조건에 대하여 대화하고 D를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하여 같은 날 01:00경 D로 하여금 김천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게 하고, 2009. 4. 중순경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위와 같이 F 인터넷 채팅방에서 H와 성매매 조건에 대하여 대화하고 D를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하여 같은 날 01:00경 D로 하여금 김천시 I에 있는 K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게 하는 등 4회 H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중순경부터 2009. 5. 28.경까지 김천시 또는 구미시 일대 모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D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판결문 등 첨부, H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가출 중인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7년 6월) 등을 함께 고려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8년은 법정형이 상이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회사 소속 기사로 근무하면서 냉동기계 조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08:30경 위 D회사 사업장 2층에서, 이미 제조된 얼음을 분쇄하기 위해 쇄빙기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쇄빙기를 작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를 작동시키기 전에 해당 쇄빙기 주변 및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위해 요소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쇄빙기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작동시킨 과실로 때마침 쇄빙기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왼쪽 다리가 기계 내부에 빨려 들어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0. 04:52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변사사건 기록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치평동에 있는 LH 공사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7:2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1하 9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42세)이 아침 배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찬 그릇을 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이 맞아야겠구만"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마트 내에서 "나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의 사장이고,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 어머니는 시내에서 80평 정도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고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H'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점을 구매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로 6,768,300원을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대구 중구 1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많아 더는 만들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시가 635,17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1,951,870원을 결제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피해금액 특정) 1. 가입신청서 등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사본,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증막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G 박사와 잘 알고 있다. G 해외 펀드라는 교수, 장관급 및 고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억대 펀드가 있인데, 투자를 하면 3개월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동명이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16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이자), 각 거래내역, 메모지사본, 무통장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재벌 2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