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8

공소사실 가. 2013.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전문회사로서 정부기관 등에 기업ㆍ지역 광고 등 광고 컨텐츠와 기타 편의기능이 장착된 ‘키오스크’ 무인광고기계를 설치하여 1대당 월 3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서, 기계 1대당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계약기간 6개월 이후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며,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C 등 위 회사 임직원의 설명을 전달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돈 벌게 해줄게. 돈을 넣어놓으면 네 돈은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남한테서라도 돈을 빌려서 나에게 줘라. 네가 이자를 내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광고기기 제조ㆍ설치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투자 원금의 20%를 수당으로 공제하고 6개월 후 납입금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단기간에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위 ‘키오스크’ 광고기기를 통한 광고 수익이나 회수된 투자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영업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고율의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투자 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원금과 수익 또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29.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안전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가 회사에 있는 한 네 돈은 꼭 갚아주겠다. 회사가 못 갚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네가 요구하면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기계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돈을 모아서 장만해야 한다. 돈이 조금 모자라니 있는 대로 내게 돈 좀 줘. 1천만 원이라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광고기기 제조ㆍ설치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투자 원금의 20%를 수당으로 공제하고 6개월 후 납입금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단기간에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위 ‘키오스크’ 광고기기를 통한 광고 수익이나 회수된 투자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영업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고율의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투자 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원금과 수익 또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G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D와 위 회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D에 투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C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4489호)에 4,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4. 10. 15.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의 피고였던 피고인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2020나28909호)은 2021. 4.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의 존재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해자는 2021. 8. 20.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피고인이 갚아 준다는 차용증을 요구하여 차용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D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 나아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D의 사무실에 방문했던 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받은 차용증에 ‘D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013. 5. 6. D 명의의 계좌로부터 2,901,500원을, 2013. 6.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계좌로부터 2,901,5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D와 H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I건물, 8층으로 동일하고, 대표이사도 C으로 동일하며, H는 광고기기의 제조를, D는 그에 관한 영업을 각 담당한 점, 피해자는 2013. 5. 6.자 배당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가 무인광고기기를 제작·설치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검사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D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차용금 사기라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5) 이처럼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D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같은 날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30만 원이 이체되었다), 2013. 5. 2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H의 J은행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다. 7) 피고인도 2013. 4. 17. 아들 K의 이름으로 D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8) C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 K이 각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및 35번). 9)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피해액 4,000만 원 외에도 D,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모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증 제6호). 10)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C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C 또는 D의 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D의 직원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권유로 D에 투자한 사람은 없으며, 위 8)항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형사판결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11)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3. 5. 6. D로부터 870,300원을, 2013. 6. 5. H로부터 870,300원을 각 송금받았고, 예금거래내역서 중 적요란에 ‘L’ 또는 ‘M’라고 기재되어 있다(그 외에도 피고인이 D로부터 2013. 4. 23. ‘N’로 1,934,000원, 2013. 5. 30. ‘O’로 96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투자자의 바로 상위 단계 조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당을 받은 사실만으로 D의 대표이사인 C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