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층에서 약 40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3:3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K'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 여성인 C를 불러 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5.경부터 같은 해 7. 20. 15:3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그 소유의 L. 로체차량을 이용하여 'K'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M 일대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3:32 경제 1항 기재 'J' 업소 업주인 B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성매매여성인 C를 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여 C로 하여금 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7. 20. 15:3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1. 13:32 경 피고인의 위 로체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인 C를 제1항 기재 J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7. 20. 15:3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7, 20, 15:35 경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업소 단속을 나온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인 피해자 N(26세)가 성매매여성인 피고인 C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C가 '단속! 단속! 주머니에 콘돔이 있어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문을 열고 업소 밖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고 증거물인 콘돔을 빼앗기 위해 양측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벽에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콘돔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이다. 단속되었으니 그만해라'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손을 풀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O 의 각 법정 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직업소개업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는 2005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N가 단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콘돔을 챙겨 업주를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N를 붙잡았던 것일 뿐이므로 N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 N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행위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사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수사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수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마약 또는 뇌물수수처럼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합치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미리 수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라고 말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인 N, 0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었던 것에 불과할 뿐인바, 단순히 위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경찰관들의 단속행위가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