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2014고단3837 1. 공갈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노래방 등을 상대로 업주들이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수범행(공갈) 1) 피고인은 2014. 4. 26. 2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이용원에서, 그곳에서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90만원을 잃어버렸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업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4:00경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 위 업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분실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유사성행위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13:3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18:50경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돈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한 여성이 120만원을 가져갔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계속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02:50경 위 업소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04:30경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66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돈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놀던 도우미가 75만원을 훔쳐갔다며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계속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미수범행(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서울 관악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 운영의 'N' 마사지샵에서, 금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 250만원을 보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15. 07:5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39세) 운영의 'Q'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양주를 판매하고도우미를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8. 17. 05:00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잃어버렸다. 7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니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5. 15:30경 경기 평택시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여, 55세) 운영의 'T'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에서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50만원이 없어졌으니 이를 보상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7. 19:40경 제1의 가 2)항 기재 마사지샵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위 피해자 G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탈북 여성들이 감금을 당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깡패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면 이 사람들이 옆 건물로 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옆 건물에 대하여도 수색을 해달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순찰차 3대 및 경찰관 5명,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및 경찰관 6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5. 06:30경 제1의 나 3)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비 9만원을 주고 위 S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4596 피고인은 노래방 등을 상대로 업주들이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9세) 운영의 'W'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현금 80만원을 도우미가 가져간 것 같으니 보상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37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불법영업을 적극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운 후, 불법영업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공갈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파렴치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공갈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