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2018고합14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와 C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 모텔 E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5세)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텔 1호에서 J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J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800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합계 19,9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탁자를 벽에 집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벽지를 훼손하는 등 총 635,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151 2.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2018. 4.경 피고인의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만 받고 게임머니는 주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L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그룹 채팅에 M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K은 피해자가 판매자 인증을 요청하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판매자 인증을 해주고, 자신 명의 O조합 계좌(P)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 N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K 명의의 위 O조합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18고합143 증거기록 중]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8고합151 증거기록 중]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수차 의사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하에 있었던 행위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진술 시기에 따라 불일치하는 등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 행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C 메신저로 상당 기간 대화를 나누었으나,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0:30경 C 메신저로 인천 가면 만나주냐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 피고인이 03:40경에 AI 오빠, AJ 언니랑 같이 집 근처로 왔다. 차로 집 근처를돌았는데 비도 오고 가게도 문을 다 닫아서 부천역 쪽으로 갔는데 문을 연 음식점이 없었다. 피고인이 모텔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 모텔 방 2개를 잡고, 넷이서 한 방에서 술을 먹었다. AI 오빠가 술을 자꾸 권하여서 거부하였고, 그만 먹자고 합의하였다. AJ 언니랑 AI 오빠는 둘이 사귀는 사이여서 다른 방으로 건너갔고, 나는 피고인과 한 방에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TV 앞에서 공포영화를 보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C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영화를 다 본 뒤에 내 옆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했다. 피고인이 10분 정도 아무 짓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기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갈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피고인이 자고 있길래 옆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일단 모텔에서 나오라고 해서 12시쯤 모텔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C 메시지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올라오라고 하였고, 남자친구도 계속 영상통화를 하면 괜찮을 테니 올라가 있으라고 하여서 모텔로 다시 올라갔고, 피고인은 잠을 잤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 휴대전화기가 꺼졌고, 3시간쯤 충전하고 휴대전화기를 다시 켜니 AK라는 아는 오빠가 신고해 준다고 하여 모텔 위치를 하고 부탁하였다. 이후에 모텔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으니 AK 오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및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싫어'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슴도 만지고 성기도 만졌다. 그 후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구나, 피해자가 많이 무서웠구나, 싫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쪽), 피해자가 모텔에서 처음 나간 직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미안해. 술 먹고 그래서. 와서 자고 가. 안 건들게. 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다시 가기 힘들잖아 하지 말라면 안 해. 술 먹어서 니가 가만 있길래 헷갈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발생 직후 단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모텔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생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들에게 전화나 C 메신저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아는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이나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AI 오빠와 AJ 언니는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리라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에까지 따라갔고,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추행 과정이나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고, 집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신고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없어서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에 본인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금으로 모텔비를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 모델방에 남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모텔 방에 남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를 동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추행 과정이나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계속 영상통화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여 모텔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실제로도 휴대전화기가 꺼질 때까지 남자친구와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다가 피해자는 집에 갈 차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 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 중 신고 경위에 관한 주된 취지는 "모텔 안에서 AK, AL, AM라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왜 만났고, 피고인이 어떤 짓을 했다고 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신고하라고 하였다. 모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남자친구와 통화 도중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여 다시 켜진 이후에 AK로부터 전화가 와서 신고를 다시 해준다고 하기에 부탁했다."는 정도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모텔비를 달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은 피고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는 신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다소 과장이 섞인 발언을 하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사성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있는 좁은 모텔 방 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작한 뒤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어 순차적으로 추행의 강도를 높여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일반적으로 손의 사용은 매우 정교하고 민첩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습유사강간행위의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즉,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바, 이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개정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당연히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만일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기습추행의 법리가 유사성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강제추행 중 유사성교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유사강간죄의 신설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습유사성행위에 대하여도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1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N징역 9년 10일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 항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강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 1) 동종 사기범죄이므로 피해액 합산하여 유형결정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성행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