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18

범죄사실 2016고정24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소재 수원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하여 SK브로드밴드 영업점 (1644-5373)으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설치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였다. [2016고정2419]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1, 14:34경,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B인터넷(광랜W)을 신청한다고 전화하였다. 그리하여 2011, 2, 1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직원이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고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자 권한 없이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민등록발급일자 란에 "2006. 1. 10", 설치장소 란에 "D B02호", 휴대폰 란에 "G"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SK브로드밴드의 B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B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사은품 25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후, 재차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SK브로드밴드의 B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3, 4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는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개통일시부터 2011. 11. 21.경까지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여 청구된 요금 464,118원과, 2012. 1.경 위 SK브로드밴드에서 청구된 장비변상금 330,750원을 각 납부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 2420] 1)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 1. 6.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M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N', 주소 란에 'O', 납부고객명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및 서명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SHOW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여 휴대폰 'P'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1. 3.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만 'K와 공모하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나,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K가 공모하여 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고, 단순히 그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5. 경까지 609,21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 2. 17.경 Q 휴대폰 매장에서, 가입신청고객 란 및 서명 란에 'N'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에넥스 신규/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여 휴대폰 'R'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149,41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 2. 3.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kbroadband.com)에 접속하여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S'라고 입력한 후 '수원시 팔달구 T'를 주소지로 하여 인터넷전화, B인터넷(광랜W), Btv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0. 12. 13. 경까지 676,688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2. 8.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S'라고 입력한 후 '수원시 팔달구 U'를 주소지로 하여 인터넷전화, B인터넷(광랜W), Btv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0. 12. 13.경까지 641,773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6 고정 2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SK브로드밴드 상품 가입방법 확인) 1.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2016 고정 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 1. 가입신청서 1. 사은품 지급내역 등 1. 요금 청구내역서 1. 계좌내역(H 명의 11, 2. 14,~2. 16.) 1. 피의자 A 계좌내역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16고정 2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1. SK브로드밴드 청구대비 수납상태 1. 주식회사 케이티 원부증명서 1. 주식회사 케이티 이용요금내역서 사본 1. 요금청구 확인서 1. SHOW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