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2: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 소주방에서, 위 소주방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홀바닥에 내던지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였으며,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21:1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49세) 운영의 I 펜션에 피해자 J(여, 35세)과 그 애인인 K이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펜션 3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후 K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 J이 피고인이 303호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해자 L(42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J의 전화를 받고 위 303호실에 도착한 피해자 L은 그곳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 K 어디갔냐"라고 물으면서 그곳 샤워실 문을 발로 찼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야 씹쌔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와 옷걸이를 피해자 L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펜션 1층으로 도망간 피해자 L을 쫓아 1층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C(40세)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 펜션 1층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펜션을 이용하던 예약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구주위좌상 등을 각 가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H의 I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L 및 피해자 K(40세)의 애인 J이 경찰에게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전화 안받아 씨발놈아 너네 와이프,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 너 어머니하고 동생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6: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37세) 운영의 P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Q(25세)이 피고인의 전화통화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하여 좀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Q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부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홀 바닥에 던지고, 인테리어 목제장식 1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R, 순경 S에게 "야 이 새끼야, 날 잡아가 봐, 이 새끼들아, 체포해 봐"라고 욕을 하고, 위 R와 S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 R, S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C, K, O, Q, R, T,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E, L, K,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허락을 받고 I 펜션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락 없이 303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 J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 K이 안 보이자 큰 사고를 당한 줄 알고 당황하는 등 경황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 2항의 날짜에 피해자 J이나 K이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미리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예약한 펜션 호실을 알려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탈의한 후 샤워까지 한 점 등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반대의사가 추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I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J이 명확한 정보도 없으면서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데리고 나갔다는 등 과장된 형태로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 도움을 주러 온 피해자 L도 경위사정을 차분히 살피기 전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일부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C, L을 폭행하여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이후 피해자 L, K에게 한 협박행위는 보복 목적의 성격도 있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위와 같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이 경찰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27. 12:00경 위 I 펜션 앞 도로에서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차 운전석에 접근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강제로 빼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제주도에서 파묻어버린다, 경찰에 빨리 연락을 하라, 내가 전화를 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