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만나 알게 된 B, C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20. 1. 15. 14:44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는 집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B은 현관 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곶감 선물 세트 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2018. 3. 2.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3. 2. 15:22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교회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교회 식당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쌀 10킬로그램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5.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 15. 15:07경 성남시 수정구 I 2층 피해자 J 이 주지승으로 있는 'K' 절에서, 열려 있는 건물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쌀 10킬로그램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자료, 'L' CCTV 사진자료, 'M'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회, 주거침입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범들과 함께 3차례 종교시설에 침입해 과일과 쌀을 절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30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3: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 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과 벽 사이 빈 공간을 통해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으로 넘겨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직후 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을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본부(주최자 C)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공산당 망하고새시대 온다', '멸공북진통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자, 위 문구들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플래카드를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10:40경~11: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1개와 커터7칼 1개를 지닌 채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요", "아담의 후손끼리 아담의 후손 죽이라는 게 당신들?"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래카드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천막 옆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F(54세)이 절단기를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절단기를 강제로 비틀어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B본부에서 개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념이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 내용과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과 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 역시 고가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에 약 14 년 전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2018고단2805 1.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30. 09:00경 천안시 동남구 B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C(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화대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16:25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성매매 사건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성매매 상대방인 C에게 자술서를 자세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자신이 작성하던 자술서를 찢으며 F에게 "개새끼 십새끼, 뇌물받아먹었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12 피고인은 2018.10.19. 20:3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밀치지 않았다고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인한 징역 2년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주취폭력 성향이 엿보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1. 00: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27경 부산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금정경찰서에 실제거주지를 서울구치소로 하는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7. 9. 2.경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인 2017. 9. 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호의로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친해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15:00경 위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6.자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며 점차 강도 높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8. 6. 26. 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전 남편인 C(2018. 5. 11. 이혼)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나주시 D,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48세) 옆으로 다가가 "형수님, 춥네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48세)로부터 김장김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민소매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수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48세)로부터 물김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형수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4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 밑으로 들어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 살이 부드럽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쓸개수술을 하여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물김치를 담아 주자, 피해자에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다음에도 가지러 올게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F병원에서 뇌수술 후 퇴원하는 피해자(당시 49세)를 집에 바래다주고, 피해자에게 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0. 1. 18. 23:35경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 23:2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월마트부터 제1항 사고지점인 포항시 북구 상원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학산타워 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사실 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50경 포항 남구 C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D(50세)과 전화상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커터칼(칼날 길이 2cm, 총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또한 일정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현금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인다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삼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2. 8.경 C에게 '네가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일본으로 출국하자'라고 제안하여, 위 C와 함께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02. 8. 29.경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C는 사실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C가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만에 하나 C가 일을 하지 않고 선불금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C가 작성한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7:00경 울산광역시 동구 G빌라 201호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2.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2. 5.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성실히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800만 원을 주면 종업원 10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2.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02. 7. 2. 대구광역시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성실히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 8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1억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0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종업원인 피해자 N로부터 'J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업주 I에게 피해자 대신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O의 하나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 I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06고단652 사기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I,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수사보고서(공범 C 판결문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 총 10매, 각 차용증서사본, 약속어음, 각 인감증명서, 친필서명확인서(C), 각 주민등록등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C), 현금차용증 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취업선불차용증 사본, 지불보증각서 사본, 취업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C의 제의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선불금 또한 C가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U, AC, Y,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N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0. 07: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합동절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2) 절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2년{= 1년 + 1년(=2년 × 1/2)}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비행으로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합동절도의 경우 미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한번 더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2:2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약 30m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5. 22.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놀던 중 B이 피해자 E(여, 23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에게 "쓰리썸 하자, 내가 그 여자랑 섹스파트너 하고 싶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B으로부터 "일루와, 주소 찍어줌, F호, 얼른 이 새끼 잠듬, 코 골면서 자는 중"이라는 등의 답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2. 07:00경 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F호실의 문 앞에 이르러 B이 잠그지 않고 나온 위 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새벽 무렵 위 'H' 모텔 F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이 A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상태와 위 'H' 모텔 F호의 위치 등을 알려 주고 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 모텔방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을 나오고, A는 전항과 같이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출동경찰관 문자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I 대화내용 사진, -CCTV CD 1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으며, 모텔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의 범행도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강간 범행에 준한다고 볼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기소되어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는 위 'C 찜질방' 2층에서, 2017. 3. 17.경부터 2017. 4. 16.경까지는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부암 말기 환자인 F의 전신에 동방호침 약 50개를 시술하고, 일명 'G'이라는 약재를 조제하여 위 F에게 복용하게 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F의 아내인 H로부터 2017. 1. 11. 현금 500만원, 2017. 1. 23.경 현금 500만원, 합계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위 'C 찜질방' 2층, 'E병원' 및 환자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동방호침을 시술하고 약재를 조제하여 복용하게 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6,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이름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치료비 및 약값 거래내역첨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상당기간 동안 실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4. 1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KCC스위첸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산노인복지회관에서 NC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B(34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6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4,54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F 계좌이체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위 각 편취액이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한 금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