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또는 200불(2014. 8. 14. 개정)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것과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2015. 12. 1. 개정)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 또는 위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용물품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여 인터넷 카페인 B, C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278,986원 상당 중고 퍼터 1개를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총 49회에 걸쳐 상용물품 원가 합계 57,712,623원 상당 D 브랜드의 골프 퍼터, 가방, 커버 등 골프용품 14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6,628원 상당 헤드 커버 1개를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0 내지 35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총 310회에 걸쳐 상용물품 원가 합계 242,772,373원 상당 D 브랜드의 골프 퍼터, 가방, 커버 등 골프용품 총 338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총 359회에 걸쳐 목록통관,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물품원가 합계 300,484,996원 상당(시가 합계 473,861,141원 상당) D 제품 483개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번호 F로 상용물품인 미화 6,634불 퍼터 1개를 마치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격을 미화 80불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599,484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2,507,335원 상당 D 브랜드 골프 퍼터, 가방 등 골프 용품 79개에 부과될 관세 2,638,692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A 목록통관 내역, 수입신고 내역, 우편물 목록 실적,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1. A 카페 B 판매 게시글, 각 판매 사진, 피의자 자택 압수물품 사진 1. G 구매내역, D 사이트 구매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순번 1 내지 16, 19, 37 내지 49의 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나머지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자유무역지역법 제67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자유무역지역법 제67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밀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은 특급탁송 목록과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여 관세청에 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물품 중 지정장치장을 경유한 경우(순번 17, 18, 20 내지 36)는 관세법상 제28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필요적 몰수,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와 같은 목록 제출로 인해 관세의 징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도 이와 달리 통관우체국을 경유한 경우(순번 50 내지 359번)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 추징의 예외 사유(2013. 1. 1. 이전에 해당하는 순번 50 내지 66번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경우(순번 1 내지 16, 19, 37 내지 49)에는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한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한 물품 전부에 대해 몰수,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밀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의 순번 제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목록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순번 제50번 내지 359번 기재와 같이 우편물통관 절차를 거칠 때 일반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이나 우편물통관이 가능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물품의 구입가격과 다르게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순번 37, 40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의무나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상용물품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 중 수사기관에서 실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은 H 카페 등에 해당 물품에 대한 해외 쇼핑몰의 정보, 해외 쇼핑몰 상의 가격, 대행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공하거나 밝히지 않은 채 물품명, 물품의 사진과 함께 판매가격만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가격은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었으며, 국내 구매의뢰자들에게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배송료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매대금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구매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각 물품을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본인 또는 자신의 배우자를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고 배송을 받은 다음 구매의뢰자에게 다시 배송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바, 일반적인 구매대행형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목록통관 및 우편물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및 통관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물품은 상용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점에 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본문 및 단서, 제3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을 위반한 밀수입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다만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은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자유무역지역법 제6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법 제57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위 제57조 제2항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밀수입의 경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 19, 37 내지 49는 자유무역지역, 순번 17, 18, 20 내지 36은 지정장치장, 순번 50 내지 359는 통관우체국을 각각 경유하여 목록통관 내지 우체국통관의 방법으로 수입되었고, 이 중 지정장치장이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 피고인은 해당 물품이 모두 중고물품이라고 하면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의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단서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 추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 수입한 경우도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물품의 용도와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일반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또는 우편물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기재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통관절차를 거친 밀수입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라고 규정한 위 각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물품이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 가격을 속이는 등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