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2

범죄사실 2021고단1752 1.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남은 음식물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고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겨울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김포시 B 소재 사육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는 등 위와 같은 공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사육하는 개들에게 사료로 나누어주었다. 2. 수의사법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1항 기재 장소에서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전문의약품인 이보멕을 피부병이 발병한 개에게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육하던 개들을 진료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농장에서 개들을 사육, 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를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의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약 20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적합한 음식물을 먹이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2마리의 개에게 욕창, 탈장 등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주변 식당 및 시장에서 수거해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 약 20마리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보멕 발견 경위에 대한 수의사 전화진술 청취) 1. 각 증거사진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사료제조공정 위반의 점),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의2(동물학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2. 10.경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한다)를 E이 운영하는 F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E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 임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7.경 E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경 지인의 소개로 E의 고향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E을 설득하여 E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회수하여 소멸시키고, 제1계약 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아 오며, F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보증금 없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E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013. 2. 14.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24.경 이 사건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피고인의 친구 G, 용역직원 4명과 함께 들어가 위 판결(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점유,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남 H을 위력으로 쫓아내고 이를 강제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를 침입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지상물 공사를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거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2014. 3. 1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성남지원 I)에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진행내역, 유치권행사신고서, 경비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매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상물 공사를 하는 등 유치권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오던 중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20:07경 제천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이 씹할년아 내 좃이나 빨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20:2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2019. 2. 13.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술값이 과다하니 술값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29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때려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1.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E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1. 2. 25.경까지 400일간 16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명에게 총 73회에 걸쳐 합계 318,37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98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경 충남 서산시 C 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F에게 2010. 6. 2까지 92일간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연 119.02%(이자 90만원/ 대부원금 300만원 × 100% × 365일 / 92일)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06,92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1,385,000원을 받아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2. 6. 11. 20:00경 충남 서산시 G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주냐,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씨발년아, 돈을 갚지 않으면 내일 모래 집에 압류 딱지를 붙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야이 씨발년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까분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면서 그곳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행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88

범죄사실 2013고정32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1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한 병과 된장찌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289 피고인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21: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 사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간이 계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업무방해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2013고정32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63

범죄사실 2014고정3763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 D(51세)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2회 찌르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정4747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 몰수를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 14:00경 부산구치소 감정병동의 침대가 2개 있는 E 빈방에서, 피해자 F(23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로 4~5회 가량 주먹이 상대방의 안면 부위를 오갔고, 이어 서로 몸을 붙잡고 양쪽 침대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침대 위에 나뒹굴며 싸웠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얼굴,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5-1, 29번) 영상재생결과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폭행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상해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일 100,000원으로 정함)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7. 06: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D'에 있는 처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70cm)를 소지하고 위 장소의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선을 칼로 끊어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사실을 모르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1:40경부터 2018. 4. 25. 07:0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는 니퍼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의 경첩을 뜯어내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 바구니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약 4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형기종료일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피고인을 간병하면서 피고인은 제대로 간호하지 않고 피고인의 후배를 더 챙겨준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링거주사액 거치대(길이 약 1m) 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6고단1850] 피고인은 B(여, 28세)의 모친인 C와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06: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여수시 D에 있는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의 딸인 위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이 이전에 C를 때린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왜 엄마를 때리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높이 치켜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6고단2812] 피고인은 2016. 11. 17. 18:5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사실혼관계의 처인 피해자 C(여, 60세)가 기분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흉기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폭행 피해부위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들도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가정폭력의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교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올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4. 2.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3:2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00: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2에 있는 문흥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58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34회에 걸쳐 전화하여 "야 씹할 년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112신고 접수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통고 처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새끼야, 대갈통 박살 내뿔끼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2017. 6. 25. 00:40경 위 주소지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든 채로 그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 전화는 왜 끊냐, 내가 소주병을 깨왔다, 대가리 다 깨버리겠다,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을 그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통고처분서 발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신고전화 및 욕설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112신고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자신의 요구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폭력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환청, 알코올의존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 678번길 18(진월동) 브라운스톤 103동 앞 지상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103동 앞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 앞 도산공원사거리를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에 맞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05: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간열상에 의한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7: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농장마을 신안아파트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은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E, F, G, H, I는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 등(이하 이들과 피고인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5. 1. 26.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L)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112,000원을 송금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및 범죄사실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40 무렵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활어횟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여, 51세)은 피고인의 C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지고, 김포시 E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하나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249에 있는 '해물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측정된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정도에 해당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합의 등으로 형사사건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범행 당일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79, 345(병합), 783(병합), 933(병합), 1182(병합), 1234(병합), 2015고정279(병합) 업무방해, 모욕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5. 5. 26. 17: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덕일한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소인 C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소인 C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중 공소장 사본 및 반성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