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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09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경 관할관청인 분당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평택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임대인 F, 임차인 G으로 하는 평택시 H,소재 'J'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27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고소인은 배우자인 K이다)이 2017. 2. 17. F와 평택시 H, I 토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영유아보육시설 건물인 'J' 전체(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 G이 소외 L의 계좌로 2017. 2. 11. 250만 원, 2017. 3. 31.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린이집 매매 및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M'('N'도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다)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위 L은 'N'의 경기남부 대표인 점, G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2. 11. L의 컨설팅 하에 F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총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계약금은 계약일에 1,000만 원, 중도금은 2017. 2. 18.에 1,000만 원, 잔금은 2017. 3. 31.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지급하기로 함) 정하였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임대조건 : 보증금 1억/월 250만 원이며, 1년간은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한다., 컨설팅 수수료는 양도인, 양수인 각 5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하단의 '컨설팅' 란에 N, 주식회사 M 대표 A의 표시와 함께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G이 L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권리 양도·양수계약의 컨설팅수수료로 보이는 점, G이 L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 중 각 '거래내용'란에 2017. 2. 11. 송금한 250만 원에 대하여는 'J중개비'라고, 2017. 3. 31. 송금한 250만 원에 대하여는 '컨설팅비용'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은 2017. 2. 17.에야 체결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서 제8조 중개보수란 중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는 부분의 -상단에 '컨설팅수수료'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항목에도 '중개수수료 없음(컨설팅수수료임)'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따로 책정하지 않고 위 위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컨설팅수수료 500만 원에 이를 포함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어린이집 컨설팅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N'의 경기남부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매물을 양도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N 회사의 사이트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 고소인측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월임료는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L은 컨설팅 업무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인가서류를 검토하거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인가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진행해주거나 어린이집 가구상태, 전자제품, 교구 및 교재, 원아 수 등을 고려하여 양도금액을 책정하는 업무'를 해왔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양도 시에도 L은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위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인가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나 행정조치 등의 존재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수수료로 500만 원을 정한 사실, L은 위 수수료 500만 원 중 40%는 주식회사 M('본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컨설팅 업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G(또는 그 배우자인 K)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27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사람으로, 2019. 10. 1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갔다가 지인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인 B를 알게 되어 영상통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수기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9. 10. 24.경 송내역 근처 카페 안에서 고소인이 빵을 고르는 동안 갑자기 다가와 성기를 밀착시킨 다음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고소인이 손을 뿌리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와 함께 위 카페에 동행하여 나란히 서서 빵을 고른 후 이를 먹고 나간 사실만 있을 뿐 B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20.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20. 6. 18.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별관 309호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통역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아자이며 자백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로 무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3:15경 김포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벤츠 SUV차량 내 뒷좌석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여 왔고, 2020. 10. 31. 1차 시험도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집행유예 기간 동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1:25경,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61.6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2020고단1910 피고인은 2019. 11. 26. 04:34경 서울시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액세서리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어깨로 세게 밀쳐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팔찌 약 7개(개당 약 3만 원)와 시가 미상의 중국담배 약 6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2 피고인은 2020. 1. 28. 14:0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계산대 아래 서류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만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12020 고단 2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액세서리 창고에 침입하였으나 그 안에 있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보았을 뿐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바, 특수절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자신이 별도로 진열해 놓았던 팔찌 약 7개가 없어지고, 답배 6갑 정도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점포에서 나올 당시 왼쪽 손목에 은색 팔찌를 착용하고 있고 오른손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팔목 부분을 응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갈 때부터 왼쪽 손목에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옷 주머니 등에 절취품을 숨겨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와서 CCTV 카메라를 돌려놓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찌 약 7개와 중국담배 약 6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24세)과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9. 6. 1. 23: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6. 2. 01:00경 서울 노원구 C호텔 D호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다. 피고인은 B이 성관계 후 피고인을 놔두고 위 호텔을 빠져나가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고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6:00경 위 호텔에서 전화상으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B이 2019. 6. 2. 01:00경 위 호텔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힘이 없는 피고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6. 7.경 위 노원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녹취록 사본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5. 16.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E F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미리 정한 코스별로 7만 원부터 5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경부터 2017. 1. 30.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E I호'를 운영하면서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미리 정한 코스별로 7만 원부터 9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E I호' 건물의 소유자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2016. 9. 8.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E I호' 건물을 관리하며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G), 각 영업장부,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F호 A 관련), 장부 사본(I호 B 관련), 수사보고(F호 및 I호 건물 소유자 등기부), E 성매매 사건 고소인 진술에 따른 호별 영업현황, F호 등기사항, I호 등기사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의 동종 전력에 대하여), 피고인 A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819), 피고인 B 판결문 4부(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0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K의 소개로 G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호에서 일하게 되었고, 업주 몫을 피고인 A와 K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2,576,250원[= 10,305,000원(= 총 수익 11,450,000원 - 나까이 몫 1,145,000원)× 1/2 × 1/2]을 추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다.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당교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앞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7:20경부터 같은 달 30. 03: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호텔 C호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20통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수사기록 64쪽)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부산지법 2020고합22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 이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면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면장이 자리에 없자 그곳 직원들과 민원인이 다수 있는 가운데 위 주민투표에 입회하였던 피해자인 위 면사무소 부면장 D(여, 51)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년", "개씹할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탁자에 있던 의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얼굴에 뒤집어쓰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불안증상과 우울증상이 동반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C 내 피고인이 거주하던 기숙사방에서 다른 태국인인 D(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또는 '아이스')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 약 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카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대전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릴회전류게임이 나타나도록 하고,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게임기 내에 무선 통신모듈이 설치된 물놀이 게임기 20대, 미르야 게임기 12대, 뉴할로윈 게임기 10대, 우주열풍 게임기 18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면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무기명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수리 통지, 수사보고(C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한), 비교 사진, 감정결과 회신서(물놀이), 감정결과 회신서(미르야), 감정결과 회신서(우주열풍), 현장 사진(수사기록 238쪽 내지 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4,745만 원={2,100만 원(=평일 14일×150만 원)+2,700만 원(주말 6일×450만 원)-압수된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6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산악회에서 건설노동자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카드 대금 150만 원이 연체되자 2019. 11. 30. 19:00경 평소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공장이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던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B이 순순히 빌려주겠다고 하지 않자 B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여 B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스스로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를 본 B이 2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다가 B에게 '오빠 돈'이라고 말한 후 B로부터 '돈 줄게'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옷을 모두 벗고 B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B이 약속한 1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장 G에게 '2019. 11. 30. B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9. 12. 9.경 같은 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무고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B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자 그 약속을 믿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한 다음날 B에게 김치를 선물로 주기까지 하였으나, B이 약속한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자, B에 대한 강한 실망감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8:3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에서, 빌라에 살고 있던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말아 담배 2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 위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 등 5명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4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서, 출입국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고, 약 3년 2개월 동안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데다 마약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쳤다.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6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난민신청을 하여 행정소송 중으로 더욱 자중해야할 상황에 마약범죄를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쳤다.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사설 토토 도박자금 내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9.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5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전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제시할 가짜 공사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보관하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건축사', 총 계약금란에 '215,000,000원, 계약금란에 '100,000,000원, 중도금란에 '50,000,000원, 잔금란에 '65,000,000 원을 각각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C에게 이미지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남, 36세)의 자택 주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위조계약서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수정 요청 관련 진술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8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