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31

I. 공소사실 별지 1기재와 같다. II. 쟁점과 판단 순서 1. 공소사실의 구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공사 사장으로서 이 사건 석유회사인 C를 인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부분, 이어서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업무상 임무를 적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래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실제 손해 발생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피고인이 정부출자 기관의 장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우수 기관장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과도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에서 이 사건 회사 인수를 추진한 것이 이 사건의 동기로 제시되어 있다. 업무상 임무로는 개괄적으로, 해외석유개발 회사를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될 임무, 특히, 정제시설은 B공사의 설립 목적, 업무와 무관한 분야로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수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인수대상 회사의 운영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경제성 분석,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자금조달 가능성, 인수 후 손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증 후 인수를 추진하여 손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임무 위배의 모습으로는 석유정제시설인 하류 부문이 B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음 인수의 적정성, 손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인수를 지시하였음 생산된 원유의 '국내반입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음 정제시설에 대한 사전 자산실사가 부실하였음 자문사인 D의 자산 가치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웠음에도 이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았음 D의 평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제시설 개선작업(Debottleneck Project)을 전제로 한 평가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았음 추진 중인 다른 석유회사 인수 등 대안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음 인수계약 이후의 실사는 자산 가치의 정밀한 평가가 아닌 인수 준비를 위한 형식적 실사였음 국내외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수를 강행하였음 ⑩ 투자의사 결정 절차를 위반하였음 ⑪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이사회 결정을 왜곡하였음 등을 들고 있다.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 항목에서는 인수 회사 원유 생산시설의 자산 가치도 과대평가되었음 인수 당시 원유 생산시설과 정제시설 모두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석유 정제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수익구조 등의 근본 문제가 있었음 B공사 인수 직전 석유 정제시설에 대한 영업권상각이 공시되었음 국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었음 등의 사정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손해발생 부분에서는 공정가치와 실제 인수가액의 차이를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2. 판단의 순서 이와 같이 임무 위배의 항목과 손해 발생 부분이 구분되어 있으나, 거래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항목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무 위배의 주된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인수하지 않았어야 할 회사를 인수한 것 자체를 손해로 보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를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임무 위배의 태양과 손해 발생 항목들은 엄밀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구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내용은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항목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들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책임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평가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논의의 편의상 위에서 제기된 항목별로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Ⅲ. C 인수 배경과 경과 1. 피고인의 지위, C의 사업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부터 F까지 B공사(이하, 'B공사'라고 한다) 사장으로 근무하며 석유개발사업을 비롯한 위 공사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였다. 나. C의 사업 C(C, 이하 'C'라 한다)는 2009년경 캐나다국 서부 앨버타 주 등에서 석유 탐사, 생산 등의 상류(Upstream)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과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서 석유 정제, 판매 등 하류(Downstream) 사업을 하는 자회사 G 리미티드(G, Ltd. 이하 'G'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회사의 종류에 관한 부분은 생략한다)로 구성된 인컴 트러스트(Income Trust)이었다. C 본점은 캐나다국 캘거리에 있고, 지분에 관한 증권이 캐나다국 H(I)와 미국 J(K)에 상장되어 있었다. G이 운영하는 정유공장(이하 'G 정유공장'이라 한다)은 1973년경 설립되었다. 2. 정부의 B공사 대형화 방안과 B공사의 석유회사 M&A 추진계획 가. B공사 대형화 방안 지식경제부는 2008. 6. 4. 'B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위 방안은 B공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B공사가 2012년까지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20만 배럴 규모인 해외 석유회사 인수를 완료하여 B공사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급적 2010년 이전에 위와 같은 규모의 생산량을 가진 석유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E 'B공사 대형화 방안'의 추진을 위해 B공사 사장으로 영입되었다. 나. B공사의 '석유회사 M&A 추진계획' 수립 B공사는 2009. 1.경 지식경제부의 B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라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은 당시 석유기업 주가가 2008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여, 중국과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석유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L(L), M(M), N(N) 등 국제 석유메이저들이 석유회사 인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B공사는 석유회사를 저가에 인수하고 적기에 대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내에 일평균 원유 생산량 10만 배럴 이상인 석유회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3. 자문사 선정과 O 인수 실패 B공사는 2009. 3.경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 따라 'D'(D, 이하 'D'라고 한다)를 석유회사 M&A 주 자문사로 선정하였다. B공사는 2009. 4.경부터 원유 매장량 4억 9,600만 배럴, 일평균 원유 생산량 13만 6,000배럴 규모인 스위스국 석유회사 O(O, 이하 'O'라 한다) 인수를 시도하였다. B공사는 2009. 6.경 인수금액으로 미화 89억 $를 제시하였으나, 중국 국영 석유회사 P(P)이 B공사보다 높은 인수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인수에 실패하였다. 4.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 실패 가.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 시도 B공사는 2009. 8.경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시도하였다. 현장책임자는 부사장 Q이었다. B공사는 2009. 8. 4. D에 C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2009. 8. 13. D의 가치평가를 위해 R(R)과 기술적 자산실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R의 평가를 기초로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6억 9,500만 C$로 평가하고, B공사는 2009. 9. 4. R과 D 평가를 기초로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5억 2,500만 C$로 평가하였다. B공사는 2009. 9. 9. C에 상류 부문 자산 인수금액으로 24억 C$를 제시하였으나, C는 B공사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R은 2009. 9. 18. C 요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B공사는 2009. 9. 23. R 평가를 일부 반영하여 상류 부문 자산을 27억 2,500만 C$로 재평가하였다. B공사는 2009. 9. 23. C와 인수대금 28억 5,000만 C$, CVR(Contingent Value Right) 지급 조건으로 상류 부문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 실패 C 이사회는 2009. 10. 14.경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C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등 환경이 유리하게 변경되자 위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C는 B공사에 더 높은 대금으로 상류 부문 자산을 인수하거나 상·하류를 포함한 C 법인 전체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Q은 2009. 10. 16.경 C에 30억 C$에 상류 부문 자산만을 인수하거나 36억 C$에 C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C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35억 C$에 상류 부문 자산을 인수하거나 40억 C$에 C 전체를 인수할 것을 다시 제안하였다. 캘거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2009. 10. 16.경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마음먹고, 합의를 파기하고 더 높은 인수금액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서신을 C 측에 보내도록 Q에게 지시하였다. Q은 2009. 10. 17. 01:36경 전자우편으로 C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피고인과 Q은 2009. 10. 17. 오전 귀국하기 위해 캘거리 공항으로 갔고, Q은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C 사장 S(S)로부터 2009. 10. 21.까지 C 인수에 대한 독점협상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7. 오전 한국에 있던 친구인 T(T) 사장 U에게 전화를 하여 G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U는 T 사업전략팀장 V 등 직원 2명을 캘거리에 파견하여 B공사의 G 실사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Q과 귀국하였고, 귀국길에 C 인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였다(증거기록 7690, 9200, 9201, 9269면). 5. C 인수 가. C 인수 추진 결정 피고인은 2009. 10. 18. 귀국한 직후 B공사 신규사업처장 W을 통해 지식경제부 X실의 면담 요청을 전해 듣고 17:00부터 18:00경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X실을 방문하여 Y X을 만났다. 피고인은 하류사업이 B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었는데 면담을 마치고 나서 Y이 하류 부문을 포함한 C 전체 인수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X 면담 직후 정부종합청사에 동행하였던 Q과 W에게 C 전체 인수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Q에게 D에 독점 협상 기한 내에 하류 자산 가치평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W은 2009. 10. 18. 19:12(한국 시각) 캘거리에 남아있던 M&A사업팀 팀장 Z에게 C 인수 검토를 지시하였다. Q은 그 무렵 D에 독점 협상 기한 내에 하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D의 하류 자산 가치평가 B공사 M&A사업팀 과장 AA은 C로부터 G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G 정유공장의 정제량, 생산하는 각종 석유제품의 비율과 가격, 원유 가격 등이 기재된 운영모델을 받아 D에 제공하였다. D는 위 운영모델을 사용하여 하류 부문 자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의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 한편, C가 제공한 G 운영모델은 2010년과 2011년 2억 9,300만 C$를 들여 정유공장의 5개 설비를 개선하여 정제량을 늘리고, 고가의 석유제품 생산 비율을 높이며, 저가의 석유제품 생산 비율을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바틀넥 프로젝트(Debottleneck Project)가 반영된 것으로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내부수익률은 32%였다. D는 2009. 10. 20.경 G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가치는 11억 1,370만 C$(할인율 10%로 계산할 경우) 또는 12억 2,020만 C$(할인율 8%로 계산할 경우)이고, 비교가치법에 의한 가치는 10억 5,100만 C$[유사기업비교평가법(Comparable Company Trading Analysis)에 의한 가치 9억 5,700만 C$와 유사거래비교평가법(Comparable Transaction Analysis)에 의한 가치 11억 4,500만 C$의 평균 값]이라는 내용의 예비하류 가치평가 보고서(Preliminary Downstream Valuation Analysis)를 작성하여 B공사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다. C 인수 협상 완료 2009. 10. 20.경(캐나다 시각) 캐나다국에서 C 인수 협상을 준비 중이던 Q은 D로부터 보고받은 '예비 하류 가치평가 보고서' 중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가치 평가금액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Q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금액과 비슷하니 총액 40억 C$를 상한으로 협상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Q은 2009. 10. 20. 저녁(캐나다 시각) C 인수 협상을 하면서 총액 40억 C$를 제안하였으나, C 측은 주당 10C$, 총액 40억 6,500만 C$[= 18억 2,500만 C$(= 주식 약 1억 8,250만 주 × 주당 금액 10C$) + 부채 약 22억 4,000만 C$]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Q은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를 위 인수금액 40억 6,500만 C$(약 4조 6,000억 원)에 인수하고, 같은 달 29.까지 양측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C 인수 완료 Q은 2009. 10. 21. B공사를 대표하여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9. 10. 26. 리스크관리위원회, 2009. 10. 27. 경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B공사 이사회는 2009. 10. 29. C 인수를 승인하였다. B공사는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C 자산을 실사하였다. B공사는 2009. 12. 22. 인수금액 40억 6,500만 C$ 중 약 18억 2,500만 C$를 송금하고, C의 부채 약 22억 4,000만 C$를 인수함으로써 인수를 완료하였다. 6. G 매각 G은 2010년부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공사는 2014. 8. 1. G을 9,730만 C$(약 924억 원)에 매각하였다. IV. 검토 1. 각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항목에 대한 판단 가. 하류 부문이 B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공사법 및 B공사 정관에 따르면 B공사의 사업 범위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하류 사업이 위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유가급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류 사업은 위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류 사업은 B공사 대형화 방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C를 인수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검토하거나 검토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B공사의 사업 범위 관련 검토 B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와 B공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4호는 B공사의 사업으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를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제1호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일종으로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1994. 3. 24. 법률 제4752호로 제정되었다. B공사법의 명칭은 FD 법률 FE로 개정되기 전까지 AB공사법이었는데, 구 AB공사법 또한 FF 법률 FG로 개정되었다. B공사의 사업에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가 추가되고(제10조 제1항 제4호),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처리 방법이 "국고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의 납입"에서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제11조 제1항 제4호)으로 변경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된 내용이 구 AB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 AB공사법과 현행 B공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규정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일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을 석유사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은 B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와 B공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B공사법 제10조 제2항은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의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C 하류 부문 사업이 B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임무 위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과 B공사 대형화 방안 관련 검토 피고인은 애초에 C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였다. 하류 부문 인수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C는 점차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는 환경을 무기로 삼아 상류 부문 인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마지못해 상류 부문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부여받게 되자 지식경제부 X과의 협의 이후에 부득이하게 하류 부문까지 포함하여 다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하류 부문 인수 추진을 결정한 것은 B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과 B공사 대형화 방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C 인수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B공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C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하류 부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더 깊이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C 전체 인수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옳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즉흥적으로 인수를 지시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요구대로 인수하는 것이 B공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그런데 2009. 10. 18. 지식경제부 X을 만난 직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수금액 4조 원이 넘는 C 인수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을 통해 C 인수의 적정성, 인수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식경제부 X과 면담을 마친 직후 Q, W에게 C 인수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Q에게는 D에 가치평가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Q과 W을 포함한 B공사 직원들 또한 피고인의 의사를 G 가치평가 결과 등에 상관없이 C를 무조건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W은 2009. 10. 18. 캘거리에 남아있던 M&A팀 팀장 Z에게 "사장님 일행이 돌아오셔서 현재 상황을 장, 차관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회사 전부 인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증 제192호 중 "3903" 폴더 "ForwardedMessage 3903 첨부문서 7. eml"). Z는 2009. 10. 18. 15:10경 캘거리에 있던 M&A팀원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C와 협상이 결렬되어 회사 전체를 사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 그간 보내준 자료와 대상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하류부문 자료를 찾아보고 분야별로 회사 현황을 파악해 주기 바람. (중략) 다른 사람도 분야별로 운영현황, 손익현황,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보고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주기 바람(multiple 등 활용). 그리고 추가 필요자료 및 질의사항 등도 정리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3934면). 한편, 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공사 이사회 승인 전까지 인수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C 전체 인수를 의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인한 이사회 결의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독립한 임무 위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C 생산 원유의 국내반입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유가급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개발한 해외자원의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 생산 원유는 국내로의 운송비가 비싸 사실상 국내반입이 불가능하고, 반입되더라도 중동산 원유의 정제에 적합한 국내 정유시설에서 정유가 어려우며, 장기보관이 요구되는 비축유로서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C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원유의 국내반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2)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주개발률 중 자주개발은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우리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장량 확보를 통한 간접비축(비상 시 우리기업 지분 해당 물량의 국내 도입가능)"을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로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8992면). 지식경제부는 위와 같은 의미의 자주개발률 달성을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였다. B공사에 경제적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원유를 중점적으로 확보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비상 시에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목적은 비축유로서 장기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 정유시설에서 C 생산 원유 정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평시에 C 생산 원유의 국내 반입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상 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C 인수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정한 목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해외자원개발 목적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G에 대한 사전 자산실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유공장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B공사 직원들이 3~4일 만에 G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실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공사 직원들의 실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B공사의 실사를 도운 T 직원 V의 실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실 실사를 예견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C 인수를 강행하였다. 2) 판단 가) 단기간의 독점협상권 부여로 기한 내에 실사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 C는 2009. 10. 17. B공사에 제3자와 자산 매각 협상을 하고 있지만 B공사가 상류 부문 자산 인수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을 감안하여 기한을 2009. 10. 21.까지로 하여 독점협상권을 주겠다고 알렸다(Q 녹취록 16면). 2009. 10. 18. Z에게는 C가 그 즈음 추진 중이던 자산 매각과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면 B공사의 인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를 알렸다[C 사장 S가 Z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 중 'I am afraid that we may run out of time. (중략) With the sale proceeding by mid week and the financing likely at the same time, this opportunity may slip away for all of us.' 부분. 증거기록 3936면]. C가 그 무렵 실제로 자산 매각과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S의 태도에 비추어 독점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가 제3자에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상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9206면). 이러한 판단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그릇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유가 및 주가 상승 추세로 인하여 여유 있게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상류 사업을 하는 석유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구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이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상류 사업을 하는 석유회사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결국 주가도 상승한다. 2008. 7.경 서부텍사스중질유(이하 'WTI'라 한다),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가격(WTI 및 브렌트유는 최근월물 선물가격 기준,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기준, 이하 모든 유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은 모두 배럴당 14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2008. 9. 15. AD의 파산 신청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 2.경 WTI,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0$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유가는 다시 상승하여 2009. 10. 초순경 배럴당 70$를 넘었고, 2009. 10. 중순경에도 급등하고 있었다. 세계금융위기와 위와 같은 유가 변동 등에 따라 2008. 7.경 20C$를 넘던 C 주가는 2009년 초경 3.87C$까지 하락하였고(증거기록 4052면), 그 후 다시 상승하여 2009. 10. 중순경 7C$를 넘었다(증거기록 5914면). 뒤에서 검토하듯이 B공사가 당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석유회사 AE(AE) 주가도 2008. 7.경 13.65C$이었다가 2009. 2.경 약 2C$대까지 하락하였지만, 2009. 10. 중순경 다시 14C$를 넘었다(증거기록 9401, 9492면). 당시 상류 사업을 하는 석유회사의 주가는 대체로 급등하고 있었다. 반면에 2009년 연초 대비 C 주가 상승률은 다른 석유회사 주가, DX 500지수, H 종합지수 상승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증거기록 1486, 9492면). 당시 2010년 세계 경기가 회복되어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을 이유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이사회는 2009. 10. 14.경 유가 급등을 이유로 상류 부문 자산 양도를 승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2009. 10. 하순경 WTI 유가는 2009. 10. 중순경보다 더 상승하여 80$를 넘어 섰다. 이처럼 피고인이 C 인수를 추진한 2009. 10. 중순경은 유가가 단기간 내에도 급등하여 C를 비롯한 상류 사업을 하는 석유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던 때이다. 실제로 C와 유사한 매장량을 가지고 상류 사업만을 하는 석유회사 AE 주가도 2009. 10. 이후에 더욱 상승하여 그 시가총액은 2010. 1. 8. 현재 C 전체 인수금액을 넘는 41억 5,525만 C$에 이르렀다(증거기록 9321, 9498면). B공사가 C 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석유회사 또는 자산 인수를 추진하였다면, 유가와 주가 급등에 따라 C 상류와 유사한 매장량과 생산량을 가진 석유회사 또는 자산을 B공사가 2009. 9. 23. C와 상류 부문 자산 인수금액으로 합의하였던 약 30억 C$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하는 것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증거기록 7661, 7667, 7693면). 다) D가 G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C 자산은 상류 부문 자산과 G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D는 2009. 7.경 C 전체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G에 대해서도 비교가치법에 의한 가치평가를 하였다. D는 비교가치법에 의한 G 자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대체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873, 7874, 7879, 7880면). C 주식은 엄격한 공시가 요구되는 J에 상장되어 있었다. C 공시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D가 공시자료를 기초로 적정하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도 D가 이미 상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를 하였으므로 G 자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고, C 자료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단기간 내라도 평가를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D가 기한 내에 가치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7661, 7662, 7690, 7691, 7692, 7694, 7695, 8722, 8773, 9204면). D에 대하여 적정한 가치평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B공사 직원들이 D와 별도로 직접 실사를 통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B공사는 하류 부문에 관하여는 자체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B공사 직원들이 실사를 직접 행하거나 D의 실사를 검증하였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무 내용이 분명하지도 않다. B공사는 전문성이 있는 상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으로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 등을 평가하거나 현금흐름을 예측하지 않았다. R이 평가한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 등과 이에 대한 D의 가치평가를 기초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일부 자산에 대해 위험 요소(Risk factor)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자산 가치를 줄여 평가하였을 뿐이다. 라) 상장기업의 경우 공개자료 이외의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실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B공사의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도 '대상회사가 공사 제안을 수용하고 자산실사를 허용할 경우 자산실사 실시,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자료 공개를 꺼려하여 자산실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 공개자료 중심의 철저한 사전 가치평가 필요'라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293면). 결국 실사의 기간, 정도는 상호간의 협상력 등에 따라 정해진다. 피고인도 C가 2010. 4. 만기가 도래하는 20억 C$ 상당의 채무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B공사에 상류 부문 자산을 매각하려 하였는데, 2009. 10.경 유가 상승에 따라 채무 만기 연장이 가능하게 되고 상류 자산을 매각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자 협상의 주도권이 C 측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C가 독점협상기한 내에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류와 같이 충실히 실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677면). 이 사건 인수 계약에는 사전 실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인수 절차 종결 전에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 실사 과정에서 G 정유공장 설비의 중요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인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증거기록 1906면). 마)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석유기업 저가 인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가 B공사의 충실한 사전 실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충실한 사전 실사 없이 C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D의 자산 가치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웠음에도 검증하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디바틀넥 프로젝트(Debottleneck Project)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았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투자자문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가치평가를 할 뿐, 독자적으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할 책임이 없으므로, 통상 의뢰인이 전문가를 통해 자문사에 제공할 정보를 검증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검증하거나 기술자문사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D에 단시간 내에 G 가치평가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D는 B공사를 통해 C로부터 받은 G 운영모델 정보들을 검증 없이 그대로 원용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치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 D가 원용한 운영모델은 디바틀넥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2012년 이후 설비이용률이 평균 91.8%에 이른다는 C의 예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디바틀넥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1까지 2년간 약 2억 9,000만 C$를 들여 G 정유공장의 5개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2012년부터 내부수익률 평균 32%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현금흐름과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당시 디바틀넥 프로젝트는 개념 설계만 진행된 상태였고,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비용 추정도 잘못되어 B공사의 C 인수 후 비용이 5억 C$ ~ 8억 C$로 확인되는 등 계획된 대로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C가 예상한 2012년 이후의 설비이용률 91.8%는 2012년 이후부터 고장 없이 설비를 100% 가동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당시까지의 잦은 조업 중단(평균 설비이용률 73.9%)에서 확인되는 노후화를 고려하면 이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전문자문사를 통해 위 각종 수치를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C 주장에 따라 G 자산 가치를 인정하여 C를 인수하였다. 2) 판단 가) D가 C로부터 받은 운영모델의 각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B공사 M&A사업팀 과장 AA은 검찰에서 'D가 C 운영모델의 각종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그 수치를 일일이 대조해본 적이 없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A 녹취록 24면). D가 2009. 10. 20. 작성하여 B공사에 제공한 예비 하류 가치평가 보고서(Project AC Preliminary Downstream Valuation Analysis)에는 "D received a detailed operational and financial model for AC downstream business, prepared by the Company, which was used to estimate the future cash flows of their refining and marketing business"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4025면). 위 문장의 의미가 D가 C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모델을 사용한 것을 넘어 운영모델에 기재된 각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였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달리 D가 C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모델의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기록 3892면 CD의 "G_DCF_D. xls"의 내용은 D의 G 자산 가치평가 계산 근거인 운영모델이다. 위 파일은 "Output Pg2", "DCF", "SUMMARY", "REFINING GROSS MARGIN", "MARKETING GROSS MARGIN", "OPEX", "UNIT RATES", "TAXDEPRECIATION", "LP", "NWMWTI", "NYMHO", "NYRBOB" 시트(sheet)로 구성되어 있는데, "SUMMARY", "REFINING GROSS MARGIN", "MARKETING GROSS MARGIN", "OPEX", "UNIT RATES", "TAX DEPRECIATION", "LP", "NWMWTI", "NYMHO", "NYRBOB" 시트(증거기록 3874 내지 3891면)는 현금흐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치 또는 계산된 현금흐름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증거기록 4190면에 기재된 첨부파일로서 증거기록 4224면 CD의 "3901"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G 5-YEAR PLAN(2009 Budget) (09-30-08). xls"는 B공사 직원 AA이 보관하던 파일인데, 위 "G_DCF_D. xls"의 5개 시트 "SUMMARY","REFINING GROSS MARGIN", "MARKETING GROSS MARGIN", "OPEX", "UNIT RATES"와 같은 이름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G_DCF_D. xls" 중 같은 명칭의 시트와 그 형식이 동일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종 수치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A이 보관하던 파일 중에서는 D가 사용한 운영모델과 수치가 같은 내용의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A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받아 D에 전달한 파일은 일부 시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AA 녹취록 12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AA으로부터 위 "G 5-YEAR PLAN (2009 Budget) (09-30-08). xls"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파일에 저장된 운영모델의 각종 수치를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추정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다(AH 녹취록 35면). 다만 예상 비용 추정이 적정하였는지가 문제이다. C는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내부수익률이 32%로 상당히 높다는 사실만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디바틀넥 프로젝트 개념 설계를 하였던 AI은 2011. 6.경 기본 설계를 하면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업무범위가 18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5개 항목( 'Regulatory Requirements SRU', WWTP, Caustic, Electrical Infrastructure Deficiencies, HSFO Blending Infrastructure)이 늘었고, 지역 경기 과열로 인건비가 30%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소요 비용을 4억 400만 C$(최소 3억 5,900만 C$, 최대 5억 500만 C$)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5903면, AJ 녹취록 23면). 당시 G 사장으로 근무하던 AJ는 업무범위가 변경된 내역에 관하여, 캐나다국 법령 변경에 의하여 'Regulatory Requirements SRU', WWTP 항목이 추가되었고, Electrical Infrastructure Deficiencies 중에는 기존에 계획된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B공사가 별도 계획한 원격제어설비, 감시설비 설치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다(AJ 녹취록 4면), Caustic, HSFO Blending Infrastructure 항목이 추가된 원인은 분명치 않다. 달리 C가 개념설계를 하면서 누락한 부분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 부분의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디바틀넥 프로젝트 중 2011년 예산이 배정되었던 계획에 필요한 비용 중 "상세설계 및 시공비"가 50%를 넘고(증거기록 544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건비가 30% 상승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이 증가한 예상 비용 중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요 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수익률이 32%에서 37%로 증가하였는데(증거기록 5903면), 기존의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내부수익률이 높은 시설 개선 업무가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념 설계 누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B공사는 AI이 추정한 공사비를 2011. 6.경 AK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였다. AJ는 2011년 하반기경 AK로부터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8억 C$가 소요된다고 보고받았다(AJ 녹취록 26면, 증거기록 5904면). 그런데 C 이사회가 2011. 11. 4. C 인수 당시 계획되어 있던 디바틀넥 프로젝트 중 수소화 분해설비(Isomax unit) 용량 확대만 진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AJ 녹취록 26면, 증거기록 5906면), B공사는 디바틀넥 프로젝트 전체 공사비에 대하여 다시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AK가 디바틀넥 프로젝트 예상 비용을 8억 C$로 추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AJ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늘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AI이 기본 설계를 하면서 예상 비용을 추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거나, AK가 추정한 금액이 적정한 것이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 C 주식은 엄격한 공시가 요구되는 J에 상장되어 있었고, C는 B공사가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시도하기 전부터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공시하였다(증거기록 4239, 증 제289, 290호). 인수 계약 당시에 C가 의도적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을 낮게 추정하고 이에 관한 허위 정보를 B공사에 제공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추산이 정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큰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다) 설비이용률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과거 평균 설비이용률을 기초로 하여 G 정유공장이 노후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검사는 앞서 본 D의 G 자산 가치평가 계산 근거"G_DCF_D. xls"의 "UNIT RATES" 시트(증거기록 3885면)의 10행 기재 상압증류설비(CRUDE UNIT)의 3년간 이용률(UTILIZATION)인 70%, 82.6%, 69.1%의 평균값으로 종래의 설비이용률을 73.9%로 계산하였다(증거기록 3851면). 그런데 2007년 G 정유공장에는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전혀 없었는데도(증거기록 2384면), 위 시트 상 2007년 설비이용률은 70%에 불과하다. 정유공장은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까지 떨어져 전체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증거기록 4363면). 위 시트 46행의 수소화 분해설비(ISOMAX UNIT) 이용률만 다른 설비 이용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 수소화 분해설비의 처리 용량 증대였던 점에 비추어 수소화 분해설비의 처리 용량 부족으로 다른 설비의 이용률이 대체로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설비이용률을 근거로 하여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기존의 설비이용률 73.9%도 당시의 정확한 평균 설비이용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G 정유공장은 2년마다 정기 보수를 위해 조업 중단을 하고, 위 시트는 정기 보수일(TURN AROUND DAYS)도 반영하여 설비이용률을 계산하고 있다(즉,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 없이 정기 보수만 하여도 설비이용률은 감소된다). 2년을 주기로 정기 보수가 없는 해는 설비이용률이 높고, 정기 보수가 있는 해는 설비이용률이 낮다. 2007년과 2009년은 정기 보수를 하는 해이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는 정기 보수를 하여 설비이용률이 낮은 해가 두 번, 설비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가 한 번 포함된다. 따라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의 설비이용률을 기초로 평균 설비이용률을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시트 2행에도 2008년과 달리 2007년 43일, 2009년 39일이 상압증류설비의 정기 보수일로 계산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인 73.9%를 과거 평균 설비이용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 "UNIT RATES" 시트의 4, 14, 26, 38행 등에는 2007년부터 2009년과 달리 2010년 이후에는 "TURN AROUND DAYS"와 별도로 "OTHER DAYS"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일수를 공제하여 가동가능일(AVAILABLE CALENDAR DAYS)을 계산하고 있다. D 운영모델은 일정 정도의 조업 중단도 예상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일수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2007년에는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없었고, 2008년과 2009년에도 20일을 넘지 않았다(증거기록 2384면). B공사의 인수 후 2010년과 2011년 아래와 같이 4회의 조업 중단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913면). 그런데 2010. 1. 7.부터의 70일간 조업 중단은 화재로 인한 것이었고, 2010. 8. 15.부터의 23일간 조업 중단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AJ 녹취록 30면). 결국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일수는 수소화 분해설비와 수소플랜트 가동중지로 인한 2010년의 23일과 2011년의 26일인데, 이는 D가 2010년과 2011년 수소화 분해설비 가동일에서 공제한 "OTHER DAYS" 일수인 26.2일과 26.3일보다 적다. 2012년부터 조업 중단일이 44일로 증가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조업 중단일이 81일과 82일로 크게 증가하였다(증거기록 4913면). B공사의 C 인수일로부터 2~3년 이후 비로소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크게 늘어난 점에 비추어, 2012년 이후의 고장으로 인한 조업 중단은 G의 계속된 영업손실로 말미암아 필요한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조업 중단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바로 2009년 당시 G 정유공장이 잦은 조업 중단이 발생할 만큼 노후화되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위 "UNIT RATES" 시트의 2010년 설비이용률은 2008년보다 8.8% 높고, 2011년 설비이용률은 2007년과 2009년보다 약 15% 높다(2년마다 정기 보수가 있으므로 2007년, 2009년, 2011년을 비교하고,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비이용률 예측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9년 수소화 분해설비 용량이 확대되었다(증거기록 1013면, 위 시트 37행에도 2010년부터 수소화 분해설비의 처리량이 37,000BPD에서 38,000BPD로 늘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시트 9행 "UTILIZED CAPACITY" 부분에는 G의 2010년도 예상 정제량이 105,100BPD로 되어 있는데,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화재 등으로 116일의 조업 중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평균 86,142배럴, 4분기 일평균 111,317배럴을 정제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29호증의 1, 20면),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2012년에는 연간 일평균 103,355배럴을 정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9호증의 3, 2면). 위 시트 9행 "UTILIZED CAPACITY" 부분에는 G의 2011년 예상 정제량이 97,700BPD로 기재되어 있는데,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2013년 연간 일평균 98,081배럴을 정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9호증의 4, 2면). 설비이용률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G 정유공장이 인수 당시 고장으로 잦은 조업 중단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D가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따로 전문자문사를 선정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가치가 9억 3,000만 C$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B공사가 평가한 금액 9억 3,000만 C$는 D가 평가한 금액 12억 2,020만 C$의 약 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B공사는 D 평가액을 상당히 감액하여 다시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C 인수 등 M&A 절차에서 가치평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B공사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한 가치평가를 존중하여 인수금액을 결정하였다(W 녹취록 14면). W과 Z는 하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자문사 선정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W 녹취록 14면). 피고인은 2009. 10. 21. W으로부터 "D가 단기간 내에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 그 금액을 줄였고, 차액은 딜 스위트너(deal sweetener)로 처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하류 부문 자산 가치를 특정 금액으로 평가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W 녹취록 26, 27면). D 서울지점에 근무하던 AL은 자문사가 인수 대상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향후 평판에 좋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74면) 투자자문사들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치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D가 B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하여 검증할 법률적 책임이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C로부터 받은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D는 2015. 6. 3.자 소명서에서 검사의 "매수인의 자문사로서 R의 위와 같은 매장량 평가에 대하여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공사 측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준 사실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술자문사 및 기타 자문사들은 매수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자와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매수자는 투자자문사에게 투자분석을 위하여 자료들을 제공하기 전에 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검토·수정 및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991면). 위 소명서는 D에 자료가 제공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하고, D는 자료를 검증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나아가 의뢰인이 투자자문사가 요구하기도 전에 따로 전문자문사를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거나 투자자문사가 제공받은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가치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공사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D가 C의 운영모델을 받아 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그 운영모델의 수치가 믿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운영모델의 수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가 C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이러한 자료만을 기초로 가치 평가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95면).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교가치법은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법 중 하나이다. B공사의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도 '자산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기준으로 주가 및 경영권 프리미엄, 회사비교분석법 및 거래 비교분석법 등 이용'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다(증거기록 8293면). 적절한 비교대상이 선정되면 비교가치법에 의하여 현금흐름할인법보다 더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W은 비교가치법에 의하여 평가된 자산 가치를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W 녹취록 20면). 비교가치법에 의한 평가는 디바틀넥 프로젝트 등 회사의 운영 계획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데도 이에 의한 G 자산 가치는 평균 10억 5,100만 C$로 B공사가 평가한 자산 가치 9억 3,000만 C$ 보다 오히려 높다. 이 사건에서 비교가치법이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과결과들 모두 신뢰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B공사가 평가한 가액과 비교가치법에 의한 가액을 비교한 결과 피고인이 B공사 평가액을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감사원도 B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2012. 12. 4. 자체적으로 G 가치를 9억 4,100만 C$로 평가하기도 하였다(별책 1270면). ⑩ D가 G 자산 가치평가를 하면서 사용한 운영모델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별도 자문사에게 의뢰하는 등으로 운영모델을 검증하였다고 하더라도 G 가치가 9억 3,000만 C$에 이르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 전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추진 중인 다른 석유회사 인수 등 대안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공사는 C와 유사한 매장량을 가진 석유회사 AE 인수도 추진하면서 자산 가치평가까지 마친 후 최종 가격협상만을 남겨둔 단계에 있었다. 무리하게 C 인수를 하기보다 AE 인수협상을 재개하든지, C와의 협상에 활용하였어야 했다. 2) 판단 당시 AE의 주가 변동 추이와 협상 단계에 비추어 위 회사가 양질의 대안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회사 주가는 B공사가 최초로 예비제안서를 제출한 2009. 7. 7.경 8.82C$이었다가 2009. 10. 중순경 약 14C$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C 주가, H의 종합지수와 에너지 업종 지수가 모두 약 2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었다. B공사의 인수 추진 정보가 반영되어 AE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B공사 역시 2010. 1. 12. 작성한 보고서에서 B공사의 예비제안 이후 AE 주가가 급상승하였는데, B공사와의 독점협상 기간 만료일 전후 WTI 유가, H 종합지수와 에너지 업종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AE 주가만 급락한 점에 비추어 B공사의 동향에 따라 주가가 변동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9492면). 피고인도 AE가 가격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다루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0면). B공사는 AE 인수를 추진하면서 독점협상권을 받기도 하였으나, 2009. 9. 14. 독점협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후 다른 석유회사와 공동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다른 석유회사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 무산되었다(증거기록 9492 내지 9495면). B공사와 AE가 최종 가격협상만을 남겨두어 곧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E 인수가능성이 높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AE와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기간 동안 주가가 더 상승할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AE 주가는 2010. 1. 8. 15.11C$까지 상승하였다(증거기록 9498면). 사. 계약 이후의 실사는 인수 준비를 위한 형식적 실사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수계약 체결 이후 2009. 11. 부터 2009. 12. 경까지 B공사 직원을 정유공장에 파견하여 확인실사를 하였다. 인수계약 체결 이전에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유공장의 설비 노후화 정도, G 가치평가의 적정성(특히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C 인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인수계약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후 실사 역시 현황 파악의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은 결국 사전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후에라도 정밀한 실사를 하였더라면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G 인수 이후 조업 중단 등 운영상 문제와 지속적인 손실 발생의 결과가 인수 계약 당시 실사를 통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충실한 실사 또는 철저한 검증(어떤 수준과 방법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을 하였더라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의 G에 대한 가치평가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B공사가 내부적으로 인수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에 불과하다. B공사와 C가 D의 가치평가 금액을 그대로 원용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혹시 인수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사유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B공사는 제8조 제1항 제d호[8.1 Termination (d)], 제5조 제4항 제a호[5.4 Notice and Cure Provisions (a)]에 따라 C가 제4조 제2항과 같이 진술 및 보장한 사항(4.2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C)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untrue or inaccurate in any material respect), 해제권(termination right)을 가지는데, 운영모델에 기재된 각종 예상 수치는 C가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아니다. 나) 인수 이후에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실사를 통하여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0. 1. 7.부터의 70일간 조업 중단은 수소화 분해설비 중 납사 이송용 펌프의 회전 중심축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 기계 밀봉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전문가에 의한 실사를 하였더라도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V 녹취록 43면). 2010. 8. 15.부터의 23일간 조업 중단은 설비하자가 아닌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리포머 히터 스팀코일 손상도 전문가가 실사하였더라도 역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AJ 녹취록 30면). 인수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전문가에 의한 실사를 통했더라도 사전에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후 실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아. 국내외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수를 강행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요청에 따라 사전 실사에 참여한 T 직원 V은 'G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유공장 인수 시 자료 검토부터 현장실사, 협상 등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외국 정유회사임을 고려할 때 현장실사 및 검증, 계약관계 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 부분, 환경위험에 대한 검토 등이 필수적이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B공사에 전달하였다. 나) C 인수계약 체결 후 이사회 개최일까지 국내외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었다. 다) B공사 내부 감사실에서도 C 전체인수 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사의견을 내놓았다. 감사실 의견은 2009. 10. 29.자 이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반응을 존중하여 C 인수를 재검토했어야 한다. 2) 판단 가) V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경쟁력과 관련한 부분은 "Solomon Index 결과를 보면, Process Utilization을 제외한 주요 분야에서 US의 Lowest Quartile과 비교할 때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인수를 할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의 효율개선(Cost 및 인력 측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다. 솔로몬 인덱스는 정유공장의 설비이용률, 에너지효율,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효율을 비교하는 지표이다(증거기록 2150, 2151면). V의 위 의견은 G 정유공장이 다른 정유공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D는 이미 G 가치평가 과정에서 장래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반영하였다(증거기록 3883, 3884면). 실사 과정에서 G의 운영모델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 계약관계, 환경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은 사후 실사 과정에서 전문자문사를 통해 검토되었다(증거기록 2261면). 피고인이 V이 제기한 검토 의견에 배치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검토의 수준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캐나다국 일부 신문사, AM와 AN 등 국내 신문사가 C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였다. 반면 상당한 수의 긍정적인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C 인수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C 인수를 비판한 근거는 부채 규모, 정유 마진 감소 등인데, 이는 B 공사가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들이다. 다) 감사실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일상감사 보고서의 결론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C 인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부의한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2758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세부 검토내용'에 기재된 것이다. 이는 안건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 내용일 뿐 감사실의 결론은 아니다. 공소사실 4. 사.항의 , 부분이 포함된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760, 2761면). 감사실은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여 C 인수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나,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인력에 의하여 하류 자산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검증이 필요한데, C 주가 추이에 비추어 인수금액은 적정한 가격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고, 하류 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 누락을 이유로 C 인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공소사실 4. 사.항의 부분 내용이 포함된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의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761면). C 2009년 상반기 재무현황이 좋지 않으므로 B공사 전체 투자수익률 목표인 5.3%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C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공소사실 4. 사.항의 부분 내용이 포함된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762면). C 인수 후 G을 분리 매각하거나, 위탁경영 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C 인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공소사실 4. 사.항의 부분 내용이 포함된 문단의 전후 내용은 다음과 같이 C인수가 적정하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2758, 2759면). 감사 AO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분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구조를 위한 대책을 물었을 뿐, C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증 제155호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 증거기록 3352면). W으로부터 2009년 상반기 C 영업손실은 현금유출이 없는데도 감가상각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된 것이고, B공사가 C 부채를 상환하면 이자부담이 적어져 운영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이에 수긍하였다(증거기록 3353면). 자. 투자의사 결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공사의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경영위원회 의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10. 21. C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0. 26.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2009. 10. 27. 경영위원회 의결, 2009. 10. 29. 이사회 의결을 사후적으로 받았다. 나)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따르면 내부수익률이 B공사가 정한 할인율 이상이어야 한다. B공사는 2009년 하반기에 할인율을 8% 로 정했다. D의 G 가치평가 금액인 12억 2,020만 C$와 상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 금액 23억 3,800만 C$를 합한 35억 5,820만 C$(아래 표 중 우측 위 3558.2 부분)를 기준으로 C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1%인데, 피고인은 내부수익률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표2]와 같이 G 가치평가 금액을 임의로 9억 3,000만 C$로 낮추어 위 금액과 상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 금액 23억 3,800만 C$를 합한 32억 6,800 C$를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내부수익률을 8.3%로 조작하였다(검찰 증거의견서 중 '순번 159~164 관련 하류부문 자산 가치 조정을 통한 내부수익률(IRR) 조작 혐의' 참조). 2) 판단 가)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경영위원회 의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의사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투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증거기록 349-1면). 즉, 투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이 투자 결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이 아닌 사후에 그 절차를 거친 것을 두고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경영위원회 의결, 이사회 의결이 사후에 있었던 것 때문에 각 위원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없었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투자를 결정하는 등 위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 인수계약은 이사회 승인 조건부 계약이고, B공사 이사회는 불이익의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인수계약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증거기록 1907, 1912면). C 측의 급박한 요구에 따라 인수계약 체결 여부를 단기간 내에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성립 또는 유효 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먼저 체결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B공사와 C가 인수금액을 합의한 직후, 국내에 있던 W은 캘거리에 있던 Z와 함께 'Project AC 인수 추진계획[회사인수 제안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이라는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였다. B공사가 평가한 C 자산 가치가 37억 800만 C$이므로, 10%의 딜스위트너를 포함할 경우 B공사는 40억 7,900만 C$의 범위 내에서 C를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44, 446면). W은 위 문서 작성 과정에서 D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한 G 자산 가치 12억 2,020만 C$를 신뢰할 수 없어 G 자산 가치를 가급적 낮추고, 인수금액과 자산 가치의 차액은 딜 스위트너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M&A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수치를 대입한 끝에 G 자산 가치를 9억 3,000만 C$로 정했다. W은 피고인에게 위 문서의 결재를 올리면서 G 자산 가치를 9억 3,000만 C$로 정하고, 피고인이 3억 5,700만 C$를 딜 스위트너로 사용하여 C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자산 가치를 평가한 다음 자산 가치의 10% 범위 내에서 딜 스위트너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수금액이 정해진 후 자산 가치와 딜 스위트너 금액이 분배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B공사에서 내부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자산 가치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보면 내부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산 가치를 낮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내부수익률은 현금흐름이 예상된 자산의 취득금액과 예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비교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취득금액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표1], [표2] 기재 상류 부문 현금흐름은 추가 매장량을 제외한 나머지 2P 매장량의 현금흐름인데(피고인 제출 증 제23호 CD에 저장된 "AC Models_Corporate Deal_D. xls" 파일 중 "Free Cash Flow Calculation-TPP 시트" 1 내지 33행 A 내지 BQ열 부분, W 녹취록 101면), 취득금액으로 기재된 [표1]의 35억 5,820만 C$와 [표2]의 32억 6,800 C$에는 추가 매장량 취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 매장량을 제외한 나머지 2P 매장량의 취득금액은 20억 6,100만 C$(위 파일 중 'Assumption' 시트 289 내지 308행, L 내지 Q열 부분)이다. 추가 매장량을 제외한 나머지 2P 매장량의 취득금액 20억 6,100만 C$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계산한 G 가치평가 최대 금액 12억 2,020만 C$ 등 합계 32억 8,120만 C$를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8.2%가 된다. 추가 매장량을 제외한 나머지 2P 매장량의 취득금액 20억 6,100만 C$와 B공사의 가치평가 금액 9억 3,000만 C$ 등 합계 29억 9,100만 C$를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면 [표4] 기재와 같이 10.6%가 된다. G 가치평가 금액을 12억 2,020만 C$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내부수익률은 8%에 미달하지 않는다. 상류 부문 자산의 내부수익률이 8%를 넘고 있으므로, G의 현금흐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G 자산 가치를 12억 2,020만 C$ 이하의 어떤 금액으로 정하더라도 C 전체 내부수익률이 8% 미만이 될 수 없다. B공사에서 8%가 미달하는 내부수익률을 8% 초과하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G 자산 가치를 9억 3,000만 C$로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임의로 자산가치를 낮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위 내부수익률 계산 과정에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차.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이사회 결정을 왜곡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사들이 C 인수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사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했다. 가) 피고인은 G에 대해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에게 "Due Diligence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들여다봤고, 저희들 실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싶어서 사실 민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나) B공사가 평가한 G 자산 가치 9억 3,000만 C$는 대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D의 평가 금액을 임의로 낮춘 금액인데도 마치 제대로 자산 가치평가를 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한 금액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2) 이사회 발언 내용 피고인이 이사회에서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379면). 이사 중 2명이 G에 대한 실사 또는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우려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364, 3371면). 3) 판단 가) 이 부분을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언하였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사회에서 C 인수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허위 발언으로 이사회의 착오를 일으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실사(Due Diligence) 관련 부분 W은 이사회 개최 직후 이사들에게 2009. 10. 14. C 이사회가 상류 부문 자산 인수 승인을 거부하여 C 전체 인수 협상을 하게 되었고, 2009. 10. 21. C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사들은 협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의 경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346면. AQ 녹취록 1면). 피고인이 이사들에게 실사를 제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설명이라기 보다는 개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사들이 이로 인하여 B공사 또는 D가 한 실사의 정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민간의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 B공사의 G 실사 과정에 T V이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V이 실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한 발언이 다소 과장되게 이해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자산 가치평가 관련 부분 피고인은 B공사가 자체적인 실사를 하여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D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 금액을 결정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이사들은 하류 부문에 관하여는 B공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과 충실한 실사를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인수 안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정유공장 운영 경험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3379면) 이사회가 진행되는 한 시간여 동안 G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정제마진 감소로 G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증거기록 3358, 3370면). 이사들도 몇몇 문제점들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유가 상승 전에 석유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전원 C 인수를 승인하였다(AQ 녹취록 4, 22, 23면. AR 녹취록 3, 4면).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B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여 가치 평가를 한 후 D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자산가치평가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C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배임 동기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평가 B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는 해임건의 또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었다. 나) 2008년 B공사 경영평가 피고인은 2008년 경영목표 중 자주개발률 부분을 2.41%로 정했다. 그러나 B공사는 경영목표 중 자주개발률 등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B공사는 기관장 평가 '보통등급', 기관 평가 'C 등급'을 받았다. 다) 경영목표 상향 피고인은 2009. 4.경 O 인수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 주도로 2009년 경영목표 중 '자주개발률'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실적 대비 2배 이상인 3.18%로 높이고, 2008년 경영목표에 없던 매장량 2억 배럴 추가 확보를 포함시켰다. 라) 경영목표 하향 B공사의 O 인수 실패에 따라 2009년 경영목표 중 자주개발률 3.18% 달성 부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B공사는 2009. 9. 23. C와 28억 5,000만 C$와 CVR을 지급하고 상류 부문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24, 2009년 경영목표 중 자주개발률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낮추었으나, C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전제로 매장량 2억 배럴 추가 확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다(증거기록 8404, 8454, 8766면). 마) 2009년 B공사 경영평가 피고인은 C 인수를 통해 2009년 경영목표 중 매장량 2억 배럴 추가 확보 부분을 달성하였다. B공사는 2009년 기관장 평가 '양호' 등급, 기관 평가 'A' 등급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9. 경영목표를 변경하면서 매장량 2억 배럴 추가 확보 부분을 남겨두었는데, 매장량 확보 부분은 경영평가 항목에서 100점 중 8점이 배점되어 있어 비중이 적은 항목이 아니었고, C를 인수하지 못하면 위 부분에서 0점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477, 8568면). 이는 경영평가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B공사 대형화 방안 성공의 임무를 맡아 영입된 피고인으로서는 자주개발률 달성에 실패하여 경영목표를 하향시키면서 남겨둔 매장량 확보마저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임기는 2011. 8. 18.까지로 곧 종료하는 상황이 아니었다(증거기록 8321면). 2008년 경영평가에서 50점 이하를 받은 기관장들은 해임건의를 받았으나(증거기록 9177면), B공사가 2009년 경영평가에서 83.347점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5998면)에 비추어, 매장량 확보 실패만으로 피고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주개발률 산정의 기초인 공사 지분생산량은 연간 총 생산량으로 계산되므로, 연말에 이루어진 C 인수는 2009년 자주개발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AS 녹취록 23면). B공사의 2009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C 인수가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 기업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포기하고 위와 같은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B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의도로 C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C 인수를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서 B공사의 손해를 인식·용인하고 반대로 C 측에 그만큼의 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C 인수를 강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식·용인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C 상류 자산 가치 과대 평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B공사는 2009. 9. 4. C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5억 2,500만 C$로 평가한 뒤 인수금액으로 24억 C$를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했다. B공사는 C가 요구하는 인수금액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자산 가치평가보다 높은 금액의 자산 가치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B공사는 내부 투자기준에도 존재하지 않고, R이 '구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캐나다 매장량 평가 기준인 NI51-101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던 추가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C가 제시하는 추가 매장량 등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여 2009. 9. 23.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7억 2,500만 C$로 평가하였다. B공사는 C 인수 당시에도 과대평가된 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인정 사실 R은 2009. 8. 19.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시작하였다. B공사가 C 상류 부문 자산인수 시도를 하기 이전인 2008. 12. 31. AT(AT, 이하 'AT'라 한다)와 AU(AU, 이하 'AU'이라 한다)는 C 상류 부문 자산 중 2P 매장량을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그 합계는 2억 1,200만 배럴이었다(증거기록 567, 8677면). R은 AT와 AU이 작성한 보고서와 그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매장량을 평가하였는데, 일부는 가능 매장량으로 인정하거나, 매장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R은 2009. 8. 30. 1차로 2P 매장량 1억 6,900만 배럴, 3P 매장량 1억 8,400만 배럴, 추가 매장량(Incremental Reserves) 2,700만 배럴, 발견잠재자원량 3백만 배럴, 탐사자원량 2백만 배럴로 평가하고, 3P 매장량에 대한 현금흐름을 예상하였다(증거기록 567, 8677, 8678면). D는 R이 평가한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을 기초로 상류 부문 자산 전체에 대한 가치를 26억 9,500만 C$로 평가하였다. B공사는 2009. 9. 4. D와 R 평가를 기초로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5억 2,500만 C$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678, 별책 283면). B공사는 2009. 9. 9. C에 상류 부문 자산 인수금액으로 24억 C$를 제시하였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다. C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1억 5,000만 배럴의 매장량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R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2009. 9. 18. C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추가 매장량을 3,700만 배럴로, 발견잠재자원량을 1,900만 배럴로, 탐사자원량을 600만 배럴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678, 8699면. 증인 Z 녹취록 6면). B공사는 2009. 9. 23. R 평가에 따라 추가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을 추가로 인정하여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7억 2,500만 C$로 평가하였다(별책 302면). B공사는 C 인수 당시 2P 매장량 중 생산된 양을 공제하고, 유가상승을 고려하여 상류 부문 자산 가치를 27억 7,800만 C$로 평가하였다. 다) 판단 B공사는 C가 주장하는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B공사는 2009. 9. 23. R 평가를 반영하여 추가 매장량을 인정하였다. R이 B공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회수량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추가 매장량을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예상되는 회수량이 있는 이상 자산 가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R은 미개발 지역에서 예상되는 회수량과 석유 생산 중 유정에서 수공법(water flood enhancement)을 적용하여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수량, 두 가지를 추가 매장량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678면). R은 인접 시추공 정보를 기초로 하여 유추법(analogy)에 의하여 미개발 지역의 매장량을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679, 8684면). B공사가 2009. 9. 작성한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는 '시추자료 등이 가용치 않을 때'에는 유추법에 의한 매장량 평가가 가능하고, 유추법에 의할 경우 '인근의 다른 구조 동일한 저류층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질구조의 경우, 인근의 과거 생산정 자료를 이용하여 매장량의 평균값을 산출하거나 '인근에 대상 저류층으로부터 생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대상 저류층에서 예상되는 특징과 유사한 저류층의 생산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매장량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36-1, 337면). R이 비합리적으로 매장량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공사가 R 평가를 반영하여 미개발 지역의 매장량을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수공법은 석유 생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R은 생산 중 유정에서 위 공법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회수량을 매장량으로 평가하였다. 수공법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polymer flood 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업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680면). B공사는 매장량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발견잠재자원량의 가치를 평가하였다(증거기록 412-1면). R이 수공법에 의한 예상 회수량을 비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 공사가 R 평가를 반영하여 수공법 적용에 따른 매장량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R은 2009. 9. 29.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서, 제한된 자료를 통해 추가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캐나다국 매장량 평가 기준인 NI51-101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699면). 이는 아직 시추가 되지 않아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매장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추가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의 자산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적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B공사는 D가 평가한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의 자산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였다(별책 283면). 기업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가치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에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가치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공사가 수집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추가 매장량에 대하여 자산 가치를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B공사는 상류 부문 자산 가치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추가 매장량 부분을 포함하여 B공사에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벗어난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B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정당한 가치평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되게 유도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공사 직원들이 자문사의 평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자산 가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인수금액을 결정한 것을 두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C 기대 수익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상류 사업 매출액은 2008년 12억 9,476만 C$에서 2009년 7억 5,744만 C$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8년 4억 9,878만 C$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219만 C$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부채가 22억 C$에 달하였고, 유가 변동 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수익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G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낸 적이 없다. 정제마진 감소로 2009년 매출액이 2008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C 2009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공제하면 -8,794만 C$이다. C 전체로 보더라도 2009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C의 2009년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51,646배럴로 2008년 일평균 원유 생산량 55,932배럴에 비해 약 7.7% 감소하였는데, 2008년 140$를 넘기도 하였던 WTI 유가가 2009. 2.경 30$대까지 크게 하락하였다(증거기록 967면). 상류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유가 급락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C 인수 결정 시점인 2009. 10. 즈음에는 유가가 다시 급등하였으므로,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9년 219만 C$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약 8억 8,000만 C$의 영업권상각비와 약 4억 5,000만 C$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금액으로(증거기록 4241, 4346면) 현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B공사가 인수 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차용하여 C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C 유동성 문제가 바로 손해를 예견할 사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당기순이익을 내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매년 1억 C$를 넘는 이자비용 때문이었다(증거기록 4346면). B공사가 인수 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차용하여 C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향후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당시까지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한 것이 바로 장래의 계속 손실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G이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은 WTI 유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TI 유가가 2008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늘었다(증거기록 4231면). B공사의 C 인수 후에도 G이 여전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지에 관하여는 G 인수대금 9억 3,000만 C$에 대하여 B공사가 차용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비용과 G의 예상 영업이익을 대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G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평균 영업이익은 4,651만 C${= (2007년 9,226만 C$ + 2008년 1,412만 C$ + 2009년 3,316만 C$) / 3}이었다(증거기록 4231면). 위 영업이익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극심하였던 2008년과 2009년의 영업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분기에는 1억 2,057만 C$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6374면), 2분기 5,791만 C$의 영업손실(영업권상각비 제외)이 발생하였으며(증거기록 6386면, 영업손실 2억 6,437만 C$ - 영업권상각비 2억 646만 C$), 2009년 3분기 641만 C$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399면). 그 중 2009년 2분기 영업손실은 42일간 정기 보수와 그 비용 4,328만 C$ 지출(증거기록 1013, 1014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B공사가 C를 인수하면서 차용한 20억 700만 $의 최고 금리가 연 5.375%이고(2015. 12. 21.자 참고자료 제출), 2010년 이자비용으로 8,310만 $를 지불한 사실(증거기록 6316면)에 비추어 평균 금리가 연 5%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C 전체 인수금액 중 G 인수금액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5,000만 C$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G이 장래에 계속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C의 2009년 영업이익은 약 3,000만 C$이지만, 위 영업이익은 약 8억 8,000만 C$의 영업권상각비와 약 5억 2,700만 C$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금액이다. 위 영업권상각비 중 6억 7,760만 C$는 B공사가 상류 부문 자산을 기존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27억 7,600만 C$에 인수하였기 때문에, 상류 부문 자산의 공정가치를 27억 7,600만 C$로 평가하여 그 이전의 장부금액과 차이를 영업권상각으로 처리하여 발생된 것이다(증거기록 4241면). 이는 B공사가 C 상류 부문을 장부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하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나머지 영업권상각비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바틀넥 프로젝트 연기로 인한 것이다(증거기록 984, 985, 988면). 3) G의 설비 노후화 및 수익구조 등의 근본적 문제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G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향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40년 이상 설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조업 중단으로 설비가동률이 낮고, 많은 보수비용이 든다. 정유산업은 당시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 석유 제품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제능력 과다,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약세가 원인이다.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정유공장이 위치한 캐나다국 뉴펀들랜드 지역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북미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쟁사에 비해 높은 원유·제품 운송비용 및 연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C가 상류 부문 사업을 하는 캐나다국 서부 지역과 정유공장이 위치한 뉴펀들랜드 지역은 거리가 6,000km나 떨어져 있고,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직접 생산한 원유를 정유공장에서 정제할 수 없어 상호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정유공장은 고비용 연료를 사용하여 저가의 고유황 연료유를 많이 생산하는 고비용·저효율 설비였다. 북미지역은 석유제품의 황 함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소화 분해설비 용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웠다. AV과 체결한 SOA(Supply and Off-take Agreement)로 인해 G의 수익을 AV과 공유하여야 했고, AV이 원유공급처, 제품판매처 결정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G은 2009. 10. 12. AV과 기존 SOA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하였다. 원유공급처, 제품판매처 결정을 제한받아 수익이 떨어졌다. 2007년부터 G의 영업이익과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 투자분석가들은 G의 부채과다, 정제마진 감소 등을 이유로 C 투자에 부정적이었다. 나) 판단 G 정유공장이 2009년 당시 고장으로 잦은 조업 중단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1. 마.항 참조).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정유업이 불황기에 접어들었으며, 정제마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익과 보수비용 등 각종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009년경까지 WTI 원유는 역사적으로 대체로 두바이 원유보다 비쌌다. 뉴펀들랜드에는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G 정유공장은 VLCC(Very Large Crude Carrier)를 접안할 수 있는 자체 항만을 가지고 있어 다른 북미 지역 정유공장보다 적은 운송비로 두바이유나 남미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G 정유공장은 두바이유 등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WTI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WTI 원유 가격을 기초로 각종 석유제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에 수출하여 영업이익을 얻어 왔다. 따라서 그 당시까지 두바이유나 남미산 원유보다 비싼 북미산 원유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WTI 와 두바이 유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송유관 시설 미비로 북미산 원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G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WTI - 두바이 유가 역전 현상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D가 전제한 G의 배럴당 정제마진(원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은 9.34C$에서 12.34C$(증거기록 3876면 "GROSS MARGIN" 시트 23행 "GROSS MARGIN" 부분)인데, 위 금액 계산에는 G이 생산한 각종 석유제품의 배럴당 판매 가격과 WTI 원유 배럴당 가격 차이와 WTI 원유 배럴당 가격과 G이 수입하는 중동, 남미산 원유의 배럴당 도착가격 차이(위 시트 14행 "FEEDSTOCK VARIANCE" 부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D가 사용한 운영모델에 의하면 위 정제마진은 WTI 원유보다 중동산 원유 가격이 6C$ 낮은 것(위 시트 41, 42행 "MIDDLE EAST CRUDE"의 "OSP OR DISCOUNT"부분) 등을 전제로, G이 WTI 원유보다 배럴당 3.34C$에서 3.52C$ 낮은 가격에 중동, 남미산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위 "FEEDSTOCK VARIANCE" 부분). 그렇다면 WTI 원유와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같아지고, 남미산 원유와의 가격 폭이 크게 줄어들면 위 배럴당 정제마진이 약 6$ 정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D가 예상한 배럴당 운영비(증거기록 618면의 "Refining Opex(C$/bbl)") 5.27C$에서 6.48C$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G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2011. 1.경부터 WTI - 두바이 유가 역전 현상이 심해져 B공사가 G을 매각한 2014. 8.까지 대체로 두바이유가 WTI 원유보다 10$ 이상 비쌌고, 상당한 기간 동안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36, 4737, 피고인 제출 증 제22호).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에너지정책·보존법(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통해 2015년 연말까지 원유 수출을 금지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 유가가 미국 외 지역 생산 원유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외 지역 생산 원유가 미국 생산 원유보다 가격이 높은 유가역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큰 폭의 유가 역전 현상이 계속된 적은 없었다. 2009년 당시 유가 역전 현상을 예상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는 모두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감소와 OPEC의 감산을 근거로 일시적인 역전 현상을 예상한 것이었다(증거기록 6785 내지 6787, 6793, 6799, 6800면). 2009년 4분기부터 유가 역전 현상이 해소되어 WTI 원유가 두바이유보다 약 4$ 비쌀 것이고, 2010년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증거기록 6807, 6808면).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가를 예상했던 전망들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다소 낮추는 정도로 예상할 뿐(증거기록 6830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대량 생산되어 유가 역전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2009. 10.경까지 미국 셰일가스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큰 폭의 유가 역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믿을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예상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큰 폭의 유가 역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예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2011년 이후 G의 손해는 인수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손해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인수 이후 발생한 외부적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다[2010년의 손해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장기간 조업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 2010년 영업보고서에도 2010년에 2009년보다 매출액이 늘었으나 매출이익이 41% 줄었는데, 이는 주로 1분기와 3분기에 있었던 조업 중단 때문이라고 분석되어 있다(Despite the increase in revenues in 2010, the year to date gross margin is 41% lower than 2009 proforma results and a loss has resulted from operations compared to earnings from operations in 2009. This is largely due to the shutdowns that occurred during the first and third quarters of 2010. 피고인 제출 증 제29-1호 20면)]. C 상·하류 부문 사이에 상호 보완성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의 조건으로서 전체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데 고려사항이 될 뿐 G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별도의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G은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얻어 왔고, 고유황연료유 생산을 줄이기 위해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G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규모의 영업이익만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SOA는 AV로부터 원유 또는 반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캐나다국에서 G이 직접 판매하는 석유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을 모두 AV에 매도하여 미국에 수출하되, AV은 G 원유구입비용 조달, 헤징, 용선, 보험 등 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다. SOA는 그 자체로 G에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SOA와 다르지 않았다. G은 AV과 SOA가 종료한 이후에도 AW와 유사한 내용의 SOA를 체결하였다(BT 녹취록 13, 20면). 따라서 SOA 자체로 G이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당시 C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다. 2008. 7.경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가격은 모두 배럴당 14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2008. 9. 15. AD의 파산 신청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 2.경 WTI,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0$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유가는 다시 상승하여 2009. 10. 초순경 배럴당 70$를 넘었고, 2009. 10. 중순경에도 급등하고 있었다. 세계금융위기와 위와 같은 유가 변동 등에 따라 2008. 7.경 20C$를 넘던 C 주가는 2009년 초경 3.87C$까지 하락하였고(증거기록 4052면), 그 후 다시 상승하여 2009. 10. 중순경 7C$를 넘었다(증거기록 5914면).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같은 시기에 C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은 C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G의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었다. 2007년 9,226만 C$, 2008년 1,412만 C$, 2009년 3,316만 C$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2009년 1분기에는 1억 2,057만 C$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6374면), 2분기 5,791만 C$의 영업손실(영업권상각비 제외)이 발생하였는데(증거기록 6386면, 영업손실 2억 6,437만 C$ - 영업권상각비 2억 646만 C$), 위 영업손실은 42일간 정기 보수와 그 비용 4,328만 C$ 지출(증거기록 1013, 1014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08년을 저점으로 하여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였다. 2009년 2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체 기간의 반 정도인 42일간 정기 보수를 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정기 보수 비용까지 지출하며, 다른 기간과 동일한 비율로 감가상각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 영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투자전문가들이 C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여겼던 이유는 주로 C가 과다한 부채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B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 5%가 넘지 않는 금리로 인수금액을 차용하여 C 부채를 대부분 변제할 계획이었고, 인수 후 상당한 부채를 실제로 변제하였다. C 전체 내부수익률이 8%를 넘는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B공사가 5% 수준의 금리로 돈을 차용하여 C의 모든 부채를 변제하고도 차용한 돈을 포함한 전체 인수금액에 대한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C의 기존의 과다 부채는 손실을 예상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4) G의 공정가치 평가 및 영업권상각 공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09년 2분기 '정제마진 감소'와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예상 현금흐름 감소에 따라 G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존 장부금액 13억 3,300만 C$보다 4억 C$ 낮은 9억 3,300만 C$로 평가하고, 2억 600만 C$의 영업권상각을 공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G 자산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영업권상각 원인이 '정제마진 감소'와 '자금 부족'이었으므로 영업이익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B공사에서 인수대금과 별도로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나) 판단 C는 2006년경 장부금액이 약 14억 C$인 G을 약 16억 C$에 인수하여 그 차액 2억 600만 C$가 영업권으로 계상되었다. 2009년 2분기경 G 자산의 공정가치가 9억 3,300만 C$로 평가되어 영업권이 모두 상각되었다. 그런데 위 공정가치는 B공사가 정한 할인율 8%보다 크게 높은 13.7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치이다(증거기록 5941면). B공사가 최종적으로 평가한 G 자산 가치 9억 3,000만 C$보다 높다. 이는 C가 2006년 G을 인수할 당시보다 G의 예상이익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불과하고, G 자산 가치가 B공사의 평가 금액 9억 3,000만 C$에 미달한다거나 G이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D가 G 가치평가를 할 당시에도 G 자체 이익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B공사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 B공사가 G 자체 이익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0. 6. 8. C 이사회에 중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적기 완료 안건이 보고되었고(증거기록 5520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1년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대한 1억 9,300만 C$의 예산도 반영되었다(증거기록 5445면). 2011. 11. 4. C 이사회에 디바틀넥 프로젝트의 범위를 수소화 분해설비 개선 등으로 축소시키고, 디바틀넥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G 자체 이익으로 조달하는 안건이 보고되었다(증거기록 5534면). 2011년 WTI - 두바이 유가 역전 현상 등으로 G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_AI과 AK가 디바틀넥 프로젝트 예상 비용을 높여 추정함에 따라 디바틀넥 프로젝트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위와 같이 계획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J와 DC은 G 자체 이익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AJ 녹취록 36면, 증거기록 4366면), 위 진술이 B공사가 C 인수 당시부터 G 자체 이익으로 디바틀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 '국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따른 손실 예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10. 21. C 인수계약을 발표한 이후 캐나다 현지 및 국내외 언론에 G의 부실, 고가 인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계속되었다. 나) 판단 앞서 1.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C 인수에 대한 여론의 입장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C 인수에 대해 비판한 근거는 부채 규모, 정유마진 감소 등으로, B공사가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들이다. 6) 소결론 피고인이 C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V. 결론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들은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B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거나, 책임과 직접 관련시키기 어려운 내용들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임무 위배 행위와 더불어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B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C 회사 자체가 B공사가 인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 또는 회사의 자산 가치가 인수 대금보다 질적으로 낮았다는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C가 B공사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회사라거나 피고인이 C를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평가금액의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C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장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인수로 인하여 B 공사가 부담하게 된 손실은 대부분 인수 후에 사후적인 사정변경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회사의 목적이 B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산정된 자산 가치와 그에 기초하여 결정된 인수대금 사이에 질적으로 불균형이라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면 이를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 판단에 관한 것이다. 형사상 배임죄는 배신성이 확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결부되었을 때에 비로소 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배신성의 징표라고 할 만한 것은 부정한 거래 동기,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 B공사에 끼칠 손해와 C가 얻을 이익의 규모와 성격,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이러한 것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