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2. 5. 14. 22:3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비트코인 송금대행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23:19경 천안시 서북구 E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 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9.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음료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컵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0. 05:00경 위 ‘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음료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컵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의자는 2022. 7. 18. 20:00경 위 ‘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음료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컵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22. 7. 9.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1-나-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그녀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0. 05:00경 위 ‘F’에서 1-나-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그녀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합성대마(에이디비-부티나카) 소지 피고인은 2022. 7. 21. 10:31경 천안시 서북구 G에서 1-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약 2.06g(보관용기무게 포함)을 자신의 클러치 가방에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7. 9.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위 피고인 A로 하여금 1-다-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4g을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0. 05:00경 위 ‘F’에서 위 피고인 A로 하여금 1-다-2)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4g을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기록(F 모텔 CCTV확인 관련), C(구매 및 장소수령 관련 대화), C(대금 지불에 대한 대화), 합성대마 무게 측정 사진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순번 5, 31), 감정서(증거순번 18), 감정서(2022-C5407, 주사기10점), 감정서(2022-C5408, 주사기8점), 감정서(2022-C5475, 비닐지퍼백10점), 감정서(2022-C5387, 소변 및 모발), 감정서(2022-C-5408), 감정서(2022-C-5698), 감정서(2022-C-5709), 감정서(2022-C-5697), 감정서(2022-C-5699)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1, 3, 29) 압수조서(증거순번 27),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 4, 28)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그램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필로폰 투약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8개(증 제3호), 미량의 결정체의 흔적이 있는 비닐 지퍼백 10개(증 제4호), 혈흔의 흔적이 있는 솜 뭉치 1개(증 제5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형법 제48조나 그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물건은 H가 임의제출한 것으로서(증거기록 8-9쪽), H는 그 습득 경위에 관하여 ‘주사기는 2022. 7. 7. 16:00경, 비닐 지퍼백과 솜은 2022. 7. 8. 03:30경 B가 가져와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1쪽),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인 2022. 7. 9. 및 7. 10.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혈흔의 흔적이 있는 솜 뭉치 1개(증 제5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185쪽) 이러한 점에서도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는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2)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나. 구체적 추징액 1) 피고인 A : 3,154,320원 (그 중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 B에 제공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 2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 - 추징액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370,000원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백색결정체(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0.32g(증 제9호)의 가액 215,680원(= 3,370,000원 × 0.32g/5g)을 제한 금액 - 공동 추징 부분에 관하여 :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몰수된 경우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몰수된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점,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취급자로부터 몰수된 경우와 그 가액이 다른 취급자로부터 추징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마약 취급자들에 대한 추징 집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전부에 상응하는 가액의 추징이 이루어진다면 몰수, 추징의 목표는 달성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는 것이 상당하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피고인이 투약 또는 제공한 필로폰은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과 같은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합성대마(에이디비-부티나카) 2.06g(보관용기 무게 포함)은 전자담배 1개(증 제11호)에 담긴 채 전량 압수되었고(증거기록 319쪽, 449쪽, 468쪽), 위 합성대마(에이디비-부티나카) 2.06g(보관용기 무게 포함)가 담긴 전자담배를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 200,000원(=100,000원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 - 투약한 필로폰 2회분 시가 상당액(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3월호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4년 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 징역 6월∼2년 3월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합성대마까지 소지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으나, 초범이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이며,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