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25. 경 무릎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1. 4. 25. 부터 6. 14. 까지 총 51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20. 경 피해자인 K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회사로부터 3,793,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및조회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C, D, E, F, G, H)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4. 경 넘어져서 다치는 상해를 입고 '요배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0. 6. 17. 부터 7. 8. 까지 총 22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10. 경 피해자인 M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M회사로부터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05,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12.경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 N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을 하여 그 이상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함에도, 진료상 필요로 2011. 3. 19.부터 5. 13. 까지 총 56 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7. 5.경 피해자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Q 회사로부터 2,199,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99,5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 9. 경 어깨 통증 등으로 '좌 견관절 동절견'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3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0. 1. 9.부터 2. 19. 까지 총 42 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3. 25.경 피해자인 우체국보험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보험 보험회사로부터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37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70,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2.20.경 교통사고로 '경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1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함에도, 진료상 필요로 2008. 2. 20.부터 5. 31.까지 총 102 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8. 7. 1.경 피해자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O회사로부터 2,014,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6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574,23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2. 25.경 교통사고로 '경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함에도, 진료상 필요로 2009. 12. 25.부터 2010. 1. 28. 까지 총 35 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2. 2.경 피해자인 P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P회사로부터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내지 59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66,4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경 넘어져서 다치는 상해를 입고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0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함에도, 진료상 필요로 2011. 4. 4.부터 5. 13.까지 총 40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5. 24.경 피해자인 O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O회사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56,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7. 3.경 넘어져서 다치는 상해를 입고 '요배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0. 7. 6.부터 8. 17.까지 총 43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19.경 피해자인 Q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Q회사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49,14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실제 증상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하고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증거로 제출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및 증인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간호기록지, 물리기록지, 입원약정서 또는 임상병리검사 결과지 등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전혀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호사 R의 법정진술과 S의 진료기록분석 등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S은 입원 당시 환자인 피고인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진단명만으로 가지고 통계 수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각 진단명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적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의 경우 진료기록부가 없어 진료기록분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E의 경우 의사 진단명이 '경부 염좌, 뇌진탕증, 양측 견관절 염좌'임에도 '허리 통증'으로 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다. T정형외과의원은 2011. 11.경 폐업하였는데, 경찰은 실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3. 6.경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하여 수백명의 입원환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하였다. T 정형외과의원은 5층 건물 중 2~5층을 임차하여 2층에 진료실, 원무과, 방사선실 및 수술실, 3층에 물리치료실과 병실, 4층에 병실, 5층에 병실 및 주방 등의 물적시설과 의사, 2~3명의 간호사, 2명의 원무과 직원, 3~4명의 물리치료사, 1명의 주방 직원 및 1명의 청소 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