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2020고단57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에 있는 펜션의 실질적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펜션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의 마감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 완료 15일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 펜션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I 땅을 팔아서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준공을 조건으로 받기로 한 이 펜션 한 개 동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5.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남양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주이고, 일산에 건물도 있으니,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펜션의 건축과정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이미 3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 사건 펜션은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로 준공이날 수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I에 있는 공사현장도 외상공사로 진행하던 중 법적 분쟁이 생겨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펜션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일산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도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의 마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98,941,500원 상당의 펜션 마감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대금인 98,9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09(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펜션의 실질적 건축주이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펜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공사업자이며, 위 A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펜션 공사 현장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J, K의 펜션 5개동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일산에 단독주택이 팔리면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펜션 임대나 처분을 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의 건축과정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이미 3억 원 이상이었으며, 그곳 펜션은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로 준공이 날 수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으며, 펜션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일산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도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의 마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0.경부터 2019. 7. 20.경까지 149,05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마감 공사 계약서 1. 피의자 면담 결과 –대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B이 소유하였다는 일산 건축물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토지 및 건물 관련 자료),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 단2555호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0노2395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 5. 18.자 2021도3801호 결정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피고인 A은 건축주인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1억 6,000만 원이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겼을 뿐 피해자 G과의 공사계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 A의 I 부동 산을 정리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 B의 일산 단독주택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등)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마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을 만나 “내가 땅 주인이다. 걱정하지 말고 공사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나중에서야 펜션 부지가 타인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된 점, 펜션 부지는 L 소유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 B이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L이 펜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11. 12. 5. 성립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년이 지나도록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아들 명의로 펜션 부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M에게 돈을 빌리고 위 권리마저 넘긴 상태이다. 피고인 B은 펜션 부지에 관한 L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펜션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매년 건축주 N(피고인 B의 지인이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등 준공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70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공사내역서, 지불이행각서, 지출 및 마무리 공사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은 A이 1억 6,000만 원이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여 A에게 공사를 맡겼을 뿐 피해자 D과의 공사계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펜션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의 일산 단독주택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등)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A과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마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5. 27. 피해자에게 A을 배제하고 정산 후 공사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펜션 마감공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던 점, 펜션 부지는 L 소유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펜션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매년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준공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을 통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B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1709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2020고단576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A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