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산단로72 송탄소방서 앞 사거리를 1번 국도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은색을 띄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0:20 경 평택시 송탄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왔던 D(27세, 남) 등 3명에게 병맥주 10병(1병당 5,000원, 합계 50,000원 상당), 과일안주 3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연습장 도우미 성명 불상의 3명을 불러 위 D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5호에 있는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위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D 소재 펜션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E의 부탁을 받아 알고 지내던 F 및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주도록 알선해주었고, 같은 날 위 F 등은 위 펜션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인 H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부탁으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고 펜션 신축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F 등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금 지급을 요청하여 금원을 받아서 자신이 위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F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350만 원을 위 H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H 진술 부분 포함) 1. E, I,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입, 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E 등이 F 등에게서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E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39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펜션 신축공사의 도급인이자 피해자인 과 수급인인 H의 부탁을 받아 이들이 F 등에게서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피해자 및 H와의 사이에서, H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확인 부탁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F 등에게 차용금 중 공사대금 상당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케 하고, 이후 피해자가 H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10. 22. F 등에게서 위 차용금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H에게 지급해야 할 350만 원을 H와 상의 없이 피고인의 H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350만 원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시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C 아우디A7 승용차를 3,3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 G(18세), H(18세), I(18세)에게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 I, F,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4. 04: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동부공원에서 sk소사뷰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수리비심사 세부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항제철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제철 1문 쪽에서 포항제철 2문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가 있는 위 오피스텔 1002호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 내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비 2,793,7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1002호로 연결된 전기를 각층에 설치된 분전함의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관리권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일응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대행계약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단전 · 단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20개월 상당의 관리비 2,793,780원 상당을 미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단전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대행계약에 따라 다액의 관리비를 연체한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를 중단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o 부산시 강서구 E전 1,6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분을 저가에 매도한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각 1억 원 씩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6:2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 DI F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4624호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증인이 부담한 돈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1억 원을 부담하여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1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C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해 G에게 피고인이 마련한 현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해 1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1억 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 검찰에서 "G에게 주었다는 1억 원이 사건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집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처(H)에게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사촌동생인 I에게 현금으로 2,300만 원을 받고, 2012. 11. 1. 하이캐피탈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1, 15. 산와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1. 23.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8,3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와대부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 출금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4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후 별도로 출금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은 2013. 3. 14.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체결 당일 C에게 지급할 이 사건 돈을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계약이 체결되기 약 5개월 전인 2012년 11월경부터 C에게 줄 소개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I 가 2,300만 원을 출금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집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니 조심스러워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개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이 이 사건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000만 원인데, 소개비로 매매대금보다 많은 2억 5,0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C는 소개비를 깎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로 1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억 원은 F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2억 4,000만 원 중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915호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였다] C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받은 돈에서 C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C에게 지급된 소개비 명목의 1억 2,500만 원에 피고인이 출연한 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소개비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소개비에 피고인의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고차대전지점에서 세브링 컨버터블(Sebring Convertible)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사본, 입금내역, 자동차할부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던져 땅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안경을 뺏은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낸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있다가 땅에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관련CD,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시공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같은 회사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셨고, 국밥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으나,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버리자 같은 시 광산구 G아파트 901동 131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겉옷들을 벗겨주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게 되었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3:0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07 '삼천리아파트' 5동 앞에서 B K3 승용차 조수석에 C을 태워 이야기를 하던 중,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과 C이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보닛 위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다시 위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01:0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116에 있는 '리가스퀘어 '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6. 4. 17.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무모한 운전을 감행하다가 도로변 건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모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취중에 한 행동이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형외과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의원에 목의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골드수기치료실 2호에서 브래지어를 포함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병원 가운만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등 부위와 목 부위 마사지를 실시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등을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이 크다. 남자친구가 있냐. 가슴이 커서 본인은 불편한데 남자친구는 좋겠다. 가슴 마사지를 더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가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을 믿고 신체 접촉을 허락한 환자이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바,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서울시 강동구 C 3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000만원과 가맹비 500만원을 주면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비누꽃 물품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비누꽃 제조 공장을 춘천시로 이전하면서 위 공장 부지에 채권채고액 합계 약 15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년 초부터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적자 운영을 계속하였으며, 2010. 8. 경에는 정부지원 불가 통보를 받는 등 더 이상의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0. 10. 22. 경에는 위 공장부지와 건물 등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가 약 1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가맹비를 받더라도 비누꽃 제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보증금 및 가맹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입지 보조금 신청결과 통보,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입금표 1. 수사보고(탄원서 제출자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는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F 202호, G202호, H 204호, 같은 구 I 302호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3만 원(피고인들 몫 : 5만 원)을 받은 다음 그들이 미리 고용한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등 여성 4명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영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이나 원룸 임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성매수 남성을 위 여성들에게 안내해주고, 단속을 당하였을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3. 17. 23: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역 2번 출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T을 직접 만나 예약자임을 확인한 후 위 F202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위 K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나 인근 게임방 등에서 대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9.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N, W, P, X, L, Y,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L, W, N,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위반업소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8,100,000원 = (1회 성매매대금 130,000원 - 성매매여성 몫 80,000원) x 하루 평균 3회 x 총 영업일 54일]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성매매알선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영업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3.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F이 차량털이를 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2016. 5. 3. 01:40경 이들을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도로 등에서 서행하면서 차량털이 범행장소를 같이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용인시 기흥구 G 앞길에 도착한 뒤, 피고인 A F과 위 차량에서 내려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기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H 레인지로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피고인 A는 2016. 5. 2. 01:12경 F과 같이 화성시 I 인근의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털이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42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복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F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연번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2016. 3. 말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연번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L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67-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M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13. 03:00경부터 같은날 05: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L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탄요1길 98 내뜰애타운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N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월평동 도시철도차량기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0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S, E,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전화조사, 내뜰애타운하우스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사진, 각 CCTV촬영사진,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화면, 차량사진(N),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