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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아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무고죄로 잡아간다, 1년 6개월 감옥에서 살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분식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니가 개같은 놈이잖아, 신고한 거 봐봐, 니가 신고한 내용이 다 나와있잖아, 보라고 인간아, 그래 한번 법적으로 해봐, 씨발놈아, 뒤져버리라고, 개새끼야,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신고해서 벌금 먹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저년이 신고를 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저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봉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5.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09호, 1209호, 1311호를 임차하고 남자종업원 C, D을 고용한 후 남자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E'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10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위 C과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만져 사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합계 70,160,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장부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C은 2016. 11. 18. 19:40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관용차량인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귀가 조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8에 있는 광평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위 관용차량 내에서 갑자기 차량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 팔꿈치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 5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 및 입원 전력 없지만, 보호관찰 상황 통보, 법정태도에 비추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2016고단2576 피고인은 2016. 8. 18. 18:10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4번길 1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로 3에 있는 광주석재 앞길까지 약 6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55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2016고단2576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2016고단2855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렛츠런파크 주차장을 경유하여 제주시 첨단로 213-3에 있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상태 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8.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7.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2016. 8. 13. 형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복권되었다)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입욕권을 교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우나 2층 여탕에서 손님들이 위 카운터에서 구입한 입욕권을 받아 손님들에게 보관함의 열쇠를 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입욕권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입욕권을 현금으로 입욕권을 구매하려는 손님에게 주고 받은 현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피고인들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20:00~다음 날 08:00까지 피고인 A는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고인 B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입욕권을 현금으로 입욕권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주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8,000원을 피고인 B과 반씩 나누어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들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입욕권 판매 대금 중 현금 합계액 5,680,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역할을 나누어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각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명학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상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난 후 2016. 5. 17.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옆에 탄 피해자에게 "오늘 거칠게 다뤄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1: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부출장소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명목으로 33만 원을 입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법 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3:49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상호를 모르는 통닭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종학원 앞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최근 3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3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곱창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주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나 A이다, 씹할 놈들아 뭔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은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위 E의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5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보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부터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0. 12.부터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2012. 2. 4. 대부업 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H로 변경)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중구 1, 605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J을 통해서, 주식회사 K(주식회사 L의 변경 전 상호)의 M 보통주식 1,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주식회사 L의 최대주주였던 N에게 85억원 중 선이자 4억 원을 공제한 81억 원을 대부하고, 그 즈음부터 2011. 6. 29.경까지연 77퍼센트에 해당하는 6억 5,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실물보관 정산표, 주식담보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등록대부업법위반에 따른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대부금액이 8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제한이 자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실제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만도 6억 5,6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환원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불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전의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식당'의 분점인 'D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자 친구가 발등 뼈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사장에게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33세)에게 "내 여자 친구에게 근무복을 입히지 말고 사복을 입고 일하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사장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에 찾아 와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쌍년, 이 씹할 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개 같은 년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라고 욕을 하고, 계산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으면서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플라스틱 휴지통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7: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후배인 D과 다투었고,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들과 손님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이 후배 D과 다툰 것과 위 식당 내 냉장고를 손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허위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며 경위 F에게 욕설을 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G을 폭행하여 순경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사진(순경 G)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투병 중인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2경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에 있는 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2. 24.자 및 2016. 3. 21.자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영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11.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현대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석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6. 11. 19.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석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함안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인지 경위)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71에 있는 화인아트빌라 107동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친척과 싸움을 하러 간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후 그곳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익산시 B 상가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익산시 B 상가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5,000,000을 대부해주고 한 달 이자 75만원을 지급받아(연 211.76%)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10:00경 익산시 B 상가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개자식,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집사람을 데리고 와 차량을 리스로 뽑아 대위변제 하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나하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해야 돼 이걸? 틀림없이 안주면 니미 씹할. 씹할 하여튼 멱아지, 멱을 따든 해야 할 거 아냐! 자네 색깔이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글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녹취록 1. 수사보고(대출금 총액 재산정 등에 대해),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이자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경주국립공원 D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주시 E에 연면적 12.96m²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계속하여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있던 연면적 18.3m²의 창고 건물을 연면적 81.6m² 규모로 확장한 후 위 기존 건물의 내부 벽체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평면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국립공원사무소장이 지붕만 손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F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지위(F이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법령 위반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천로 검덕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 쪽에서 천천 쪽으로 시속 약 6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지점이나 당시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20. 07:37경 후송치료 중이던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에 있는 장수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C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다른 피해자 D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도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20: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시장상인 등 7-8명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촬영해 씹할 년아.", "너네들은 양아치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도봉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야 인마, 너 애비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1. 2016.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점심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블렌텍Q시리즈 믹서기 1대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2016. 5. 5. 16:4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 해주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중고 블렌텍 Q시리즈 믹서기 1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믹서기 대금 명목으로 2016. 5. 5. 18: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점심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 해주면 2016. 6. 4.까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중고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016. 6. 300:5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캡쳐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인 점(7회의 벌금형 전과)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으로 4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아파트 5동 615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93번길 선광컨테이너 입구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