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2. 22:4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22:15경 부천시 H 아파트 108동 뒤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젊은 여성을 물색하여 행한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비교적 단기간에 수 회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김해시 진례면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진례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조달청네크워크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조달청과 육군부대 수요 강철밴드 1,000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1. 물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대출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청에 납품 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청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156,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7. 13: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용봉동 복개도로 방향에서 GS25시 전대고시촌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증거기록 2권 48쪽)의 각 기재 1. 본건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18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 D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자신을 피해 다른 테이블에 앉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후, 피해자 D에게 "왜 욕을 하면서 지랄하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욕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한 번 해보자는 거여?"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와 우측 팔꿈치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등과 배 및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발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 G(44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상처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안경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률 변경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피해자 G를 피공탁자로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2016고단17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치안센터 쪽에서 한국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위 휠체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1812 피고인은 2016. 5. 7. 13:20경 김해시 B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G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2016. 5.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여러 모로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15: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치안센터 쪽에서 한국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부로 위 휠체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휠체어의 수리비가 약 78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 25.까지 거제시 G에 있는 H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 아이디에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몬스터, 스위트룸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고스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1:1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초부터 같은 달 25.까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데 있어 A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게임머니 환전, 청소 등을 하여 위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환전영상 캡처,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에서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오전경 목포시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놀라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를 알아 챈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범행을 그만두기는커녕 그 추행의 정도를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6:50경 동해시 C 소재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3세)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6: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H(53세)에게 다가가 "야 진급했네. 옷 벗고 나랑 붙을 자신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그만 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힘을 가하며 비틀고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E, H 피해모습 사진 1. E에 대한 소견서,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의 피해자를 위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1: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유통단지 방향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운길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8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1.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29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5. 06. 17:2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나한테 새우깡 하나만 공짜로 주면 안되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과도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과자 새우깡 1봉지를 교부받은 다음 가방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마지막 부탁인데 한라산 담배 하나만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 담배 1값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19:09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109호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등 약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 18:40경 인천 남동구 N, 1층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소리감투 등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00:2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매기살 등 3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매기살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등)와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P,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자료 발췌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 4의 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범행 시기(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선고 직후에도 사기죄를 범함),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5, 6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시기(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직후),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5. 말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 브로커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브로커에게 인도하여 2016. 5. 31. 주식회사 씨에스오토렌탈 앞으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투싼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고소보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동종 실형전과는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6: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포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 길이 29cm), 미장호미(전체 길이 30cm) 각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위 점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쫏사 뿟까, 니가 내한테 이럴수 있나."라고 말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위 호미와 미장호미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 미장호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 JUK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남측 일주도로입구 교차로에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 시각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 1. 13.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목천IC 쪽에서 병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등 1. 채혈감정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를 유발한 점,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보험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01:00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과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을 약 2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신체 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09. 0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3차로)의 도로를 산성삼거리 쪽에서 보성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