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3. 18:03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로에 본인 소유의 C 투싼차량을 정차한 채 뒷트렁크에 유모차를 싣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46세)이 운행하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경적을 1회 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씨발년아, 애기 타고 있는데 개 같은 년, 어디서 씨발, 빵빵거리고 뒤질라고, 씨부랄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차량으로 걸어와잠겨진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기며 "어휴,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라 진짜"라고 욕을하고, 다시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석 하단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9cm의 일명 '뼈칼')을 꺼내들고 와 칼집에서 칼을 꺼낸 후 피해차량 운전석 창문을 치며 "내리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0. 0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아이가 죽어야 너랑 인연이 끊어진다"고 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G(당시 생후 2개월)을 안고 마당 끝에 설치된 난간으로 나가 난간 밑으로 아이를 떨어뜨리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3:03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인 F이 육아에 지쳐 잠시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서자 아들인 피해자 G(당시 생후 4개월)을 안고 따라 나가 집 부근 이면도로 바닥에 피해자를 놓고 가버림으로써 피고인의 기본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아동학대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제2의 가항) 당시 아내인 F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렀고 아기는 울고 있어서, 피고인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기를 안고 난간으로부터 약 3m 정도 안쪽인 마당으로 간 사실만 있고, 아기를 안고 어르듯이 흔든 사실만 있을 뿐 난간 밑으로 아기를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아동방임의 점에 대하여(제2의 나항) 피고인이 당시 아기를 집 부근 이면도로의 바닥에 놓아 둔 사실은 있지만 아내가 술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기를 바닥에 놓아 둔 것이며, 나무 뒤 어두운 곳에서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아내가 아기를 안은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아동을 방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인정되는 사정,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인 증인 F는 당시 피고인이 마당 끝에 설치된 난간으로 나가 난간 밑으로 아이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하였다, 아기의 몸이 난간 바깥에 있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아이의 옆구리를 끼고 난간 밖으로 내밀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현장의 난간은 성인이 손으로 아동의 옆구리를 끼고 팔을 뻗으면 충분히 난간 밖으로 아동의 몸을 내밀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당시 생후 2개월 정도의 아기였고, 피고인은 처인 F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죽어야 너랑 인연이 끊어진다"는 말까지 하였다. 다. 아동방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인정되는 사정,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방임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시간은 새벽 3시경이고, 장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집 부근의 이면도로이다. 2) 피고인은 생후 4개월 정도 된 아기를 포대기도 없이 위 이면도로의 가운데 부분(약간 왼쪽)에 놓고 가버렸다. 3) 피고인은 당시 어두운 곳에서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아내가 아기를 안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내인 증인 F는 당시 뒤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이가 길 위에서 혼자 아등바등 거리고 있었고, 증인이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꺾어지는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아이와 증인 사이의 거리는 약 5~6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또한 증인 F가 당시 들었던 소리도 아이의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라는 피고인의 혼잣말 소리였다. 5)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F는 당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술을 더 마시러 나간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F에게 아기를 맡기기 위해서 이면도로 위에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포대기도 없이 내려놓았다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22:00경 서울 은평구 H, 가동 102호에 있는 별거중인 피해자 F(여, 33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여 고부간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니, 생각 좀하고 살아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따지며 "씹할 년, 칼로 죽여 버린다, 진짜 널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