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2

범 죄 사 실 1.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위 건물 C 3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411,100원 상당의 공기호흡기세트(TITAN C300M)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위 건물 C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411,100원 상당의 공기호흡기세트(TITAN C300M)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2. 00:3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G호 병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팔, 왼쪽 등, 왼쪽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15:57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공기호흡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0. 21: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닫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방문 취업비자(H-2-7)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2. 6.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D의 각 진술서 1. 경마공원역 CCTV 영상 CD 1. 안양관리역공기호흡기관리대장 1. 고정자산물품재고실사리스터(경마공원역) 1. F병원 현장사진 1. F병원 cctv cd 1. 각 현장사진 1.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의뢰회신 1.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F병원 G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어래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의사의 치료를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몸에 연결된 수액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보여 피해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일뿐이어서 건조물 침입 및 추행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왼쪽 팔을 전체적으로 쓰다듬고, 팔 뒷부분인 등 왼쪽부분 일부랑 왼쪽 옆구리 부분까지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액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G호실은 2인실로 당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고리를 밑으로 내려서 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문 밖에서 피해자의 수액줄을 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 호실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일단 쉬고 싶어서 옆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원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로 임의로 들어간 사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의 남편인줄 알고 ‘3층으로 내려가야지 O호’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O호에 들어갔다가 약 13분 정도 머무른 뒤 이 사건 G호로 이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면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병실 환자이므로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고 말로 피해자를 깨워야 했음에도 전혀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9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상구급용으로 비치된 공기호흡기를 절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병실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