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81-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H은 2012. 1.경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I 외 223필지 및 그 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J'이라 한다)의 공매가가 최초 3,900억 원에서 그 1/3 수준인 1,3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자, 지인인 K, G의 사내이사이던 L와 함께 이를 낙찰받아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J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시 J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M(가명 'N')로부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J 사업에 투입하면, J 사업도 진행하고 상조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의 95%를 보유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까지 P에 그 인수대금 1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 95%와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H은 2012. 2. 10.부터 2012.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2012. 2. 22.부터 2012. 7. 30.까지는 회장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L는 H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9.부터 2012.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2. 22.부터 2012. 5. 15.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H은 P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2. 2. 1.경 위 M로부터 Q 운영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R로부터 위 인수대금 130억 원 중 6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함에 따라, Q이 S로부터 43억 원, T로부터 22억 원을 각 차용하여 마련해 준 합계 65억 원으로 위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 H, L 및 M는 S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4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T에게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각 제공하되, 피해자 회사의 인수 직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Q의 위 S, T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R의 투자금 65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보로 맡긴 자기앞수표와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과 M는 2012. 2. 10. L에게 피해자 회사 우리은행 계좌(U)의 통장 및 인장을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서 액면금 4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S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L는 M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6억 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역지점에서 그 중 43억 원을 액면금 1억 원 및 5억 원의 각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아 이들을 피해자 회사에 '현금 보관'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S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가. 2012. 2. 15.자 6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M는 Q의 투자금 65억 원을 상환하고, S에게 담보로 제공된 액면금 합계 4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T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빼돌릴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W, X을 소개받아 그들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하였고, 때마침 W과 X도 Z의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여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에 필요한 '찍기성' 자금이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M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L, M, V, Y 대표이사 X, 피해자 회사의 직원 AB, Y의 직원 AC, Z의 직원 AD 등은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 회사가 Y로 65억 원을 대여하면 Y는 위 65억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Z에 지급한 다음 Z은 AA에, AA은 G에 순차로 위 65억 원을 각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금흐름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점검을 하였다. 그 후 L, M, AB은 2012. 2. 15.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U)에서 액면금 6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E)을 인출하여 이를 Y의 우리은행 계좌(AF)로 입금하였으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X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Z의 외환은행 계좌(AG)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L, M, AH, T, AI 및 Z과 AA의 직원들이 함께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으로 이동하여, Z에 입금된 위 65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AA의 외환은행 계좌(AJ)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액면금 43억 원 및 22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L는 위 액면금 4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져다가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에서 S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S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43억 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았으며, 한편 Q의 지시를 받은 AH은 위 액면금 2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져다가 T에게 교부하고, T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Q, M, X, W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2. 3. 7.자 2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H, L, M는 X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Y가 W이 운영하는 Z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았다. 일단 2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면, 이를 납입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Z의 대주주가 되면 향후 100억 원 상당을 J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2. 3. 7. 피해자 회사와 Y 사이에 29억 원에 대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H은 같은 날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 24억 원을 인출하여 M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A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5억 원을 M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는 L와 AK로부터 합계 29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Y의 우리은행 계좌(AL)로 송금하였고, X은 위 29억 원 중 25억 원을 Z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M, X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9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23억 7,577만 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H, M와 함께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가 쉽게 말을 듣지 않자, 2012. 2. 20.경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인 AK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강남본사에서 관리하던 HMC증권 계좌(AM)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한화손해보험 주식과 대우 채권 등 일체를 피해자 회사의 KTB증권 계좌(AN)로 이체하여 AK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AK는 위 KTB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과 채권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AO)와 하나은행 계좌(AP)로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위 KTB증권 계좌에서 8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억 원을 H에게, 6억 원을 M에게, 5,000만 원을 V에게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H, M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억 7,577 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억 7,577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15.자 6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L, Q, M, X, W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B, X은 이 법정에서, 위 횡령 범행 직전인 2012. 2. 13. 피해자 회사, Y, Z의 관계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범행 당일인 2012. 2. 15.에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이나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외환은행 여의도지점,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등 각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횡령 범행의 핵심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 6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Y, Z, AA, G 등 4개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S, T에게 이를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R의 투자금 65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범행계획은 M가 V으로부터 소개받은 Y, Z, AA의 실질적인 운영자 W과의 협의를 거쳐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V을 소개시켜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정작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공모 및 실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위 횡령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에게 위 횡령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 측보다 앞서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이를 중도에 포기한 후, 2012. 2. 1. M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인수 과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3억 9,000만 원 남짓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인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개입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도 취한 바 없다. 나. 2012. 3. 7.자 2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지시를 받아 AK로 하여금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M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29억 원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B은 이 법정에서, 위 2012. 3.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AB, AK, AC, AQ, V 등이 모인 자리에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K 역시 이 법정에서, M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AB이 함께 Y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A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K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2. 3. 7.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KTB증권 계좌(AN)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 수표 1장, 1억 원의 자기앞수표 5장을 인출하여 이를 M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수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는 자금 5억 원의 인출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A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인출하여 M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1. M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인수 과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3억 9,000만 원 남짓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인수 주체 중 1인인 R의 실질적인 운영자 Q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친형 AK를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나 위 여의도지점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한편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V의 제안으로 위 2012. 3.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담보 제공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일도 있어서, 피고인도 위 횡령 범행에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AB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2. 3. 15. Y 및 AA로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액면금 6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온 사실이 있고, 2012. 3. 19.부터 2012. 3.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29억 원 중 5억 원이 Y 측으로부터 AK의 신한은행 계좌(AS)로 반환되자 그 중 2억 7,000만 원 남짓의 돈을 취 득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 횡령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29억 원이 곧바로 반환되지 아니하자 H, L, M 등으로부터 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29억 원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행한 손해회복조치이거나, 위 횡령 범행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당초 M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신의 용역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H, L, M 등과 더불어 위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23억 7,577만 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의 형 AK가 2012. 2.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 횡령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여의도지점의 자금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M와 공모하여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억 7,57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M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피해자 회사의 인수 주체 중 1인인 R의 운영자 Q에게 부탁하여 친형 AK를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AK는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인 M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자금이체, 통장관리 등의 실무만을 담당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사임서까지 미리 작성하여 M에게 건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여의도지점을 운영할 실질적인 권한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수 주체나 임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AK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을 이용하여 위 여의도지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K는 M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에서 자급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M의 지시에 따르되, M에게 건네는 모든 수표를 복사해놓고, 누구에게 주었는지도 메모를 해 놓으라."는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3. 말경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는 것을 듣고, M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M가 피해자 회사의 여의도지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며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M가 단독으로 위 여의도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된 합계 23억 7,577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1, 16 기재 합계 4억 2,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AT의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바 있다. 그러나 AT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9)에 의하면, 이 역시 M 의 투자지시에 의하여 송금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횡령금액 역시 모두 H이나 M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그 지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도 소비하거나 이익을 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할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