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64

범죄사실 [공사 관련 배경사실] 1. K시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K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7. 12. 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K시 일원 86.73㎢ 구간을 'K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받아 그 일환으로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발주하였다. 2. 위 기반시설 확충은 관광휴양사업 및 지역특화사업과 연결된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중 D지구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지역명>, <지역명> 일원)는 E 주식회사에서, R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지역명>, <지역명> 일원)는 유한회사 S에서, T 수변테마파크 조성공사(<지역명> 일원)는 U 주식회사에서, Z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지역명>, <지역명> 일원)는 V 주식회사에서 각각 K시로부터 수주 받아 공사에 참여하였다. 3. 이에 K시(<부서명>)에서는 위 4개소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피고인 A, B을 공사 관리관으로 순차 지정하여 시공 등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 3개 회사를 감리업체로 지정하여 2010. 7. 29.경 착공하여 2015. 5. 13.경 모든 공사를 준공하였다. 4. 한편 위 공사는 모두 전자입찰 조달계약에 의해, D지구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2011. 3. 23. E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6,021,446,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5. 5. 13. 준공하였고, R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 7. 26. 유한회사 S과 계약금액 4,656,222,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4. 5. 31. 준공하였으며, T 수변테마파크 조성공사는 2010. 10. 20. U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5,868,029,58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4. 5. 31. 준공하였고, Z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11. 2. 14. 계약금액 3,857,985,19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4. 2. 16. 준공하였으며,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K시청 <부서명>에서 산업단지, 논공단지 분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6급(지방시설주사) 공무원으로, 2011. 7. 4.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과(구 <부서명>) 지역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4개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K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 공무부장 J에게 전화를 걸어 "J부장님, 앞으로 우리 사무실 명절 떡값, 교육비, 출장비 등을 요구하면 J부장님이 챙겨서 저를 주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J 등 위 4개 공사 현장 공무부장 및 현장소장이 그 무렵 논의 끝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뇌물을 1/4씩 갹출하여 제공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2. 1. 13. 오전 J에게 "J부장님, 명절 떡값으로 200만 원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오후 <주소>에 있는 K시청 본관 3층 직원휴게실에서 J을 만나 그가 E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유한회사 S, V 주식회사로부터 각 50만 원씩 갹출하여 '던힐 1㎎' 빈 담뱃갑 1개에 넣어주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공사 감독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4개 회사의 공무부장 또는 현장소장이 제공하는 현금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부서명> 지역개발담당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공무부장 J으로부터 위 4개 업체에서 갹출하여 명절 떡값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K시청 <부서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사이자 위 공사 관리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역개발담당자인 C에게 자신의 공사 관리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J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일부인 현금 100만 원을 상납하여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부서명>과장 L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공무부장 J으로부터 위 4개 업체에서 갹출하여 명절 떡값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K시청 <부서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사이자 위 공사 관리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명>과장인 L에게 자신의 공사 관리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J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일부인 100만 원을 상납하여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부서명> 지역개발담당 M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현장소장 N로부터 위 4개 업체에서 갹출하여 명절 떡값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K시청 <부서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사이자 위 공사 관리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역개발담당자인 M에게 자신의 공사 관리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N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일부인 150만 원을 상납하여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현장소장 N로부터 위 4개 업체에서 갹출하여 M의 교육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K시청 <부서명> 사무실에서 M에게 자신의 공사 관리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N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일부인 100만 원을 교육여비 명목으로 상납하여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K시 AH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설,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6급(지방시설 주사) 공무원으로, 전임자 A의 뒤를 이어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K시 <부서명>에서 지역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4개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19:00경 E 주식회사 공무부장 AA으로부터 "B주사님 퇴근시간에 얼굴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주소> 부근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합차 앞에서 AA을 만나 공사 감독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5만 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5상자와 '던힐 1㎎' 빈 담뱃갑 1개에 넣어주는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K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토목직 5급 공무원(K시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K시 <부서명> 지역개발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K 개발촉진지구 사업 관련 위 4개 공사현장의 기성금 결제 및 공사 관리관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K시청 <부서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A으로부터 공사 관리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A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공무부장 J으로부터 위 4개 업체에서 갹출하여 명절 떡값 명목으로 제공받은 현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상납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AB, AC, AD, AE, J,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 5월 2. 피고인 B, C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사업자들로부터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의 금전을 부정기적으로 수수하여 왔는바, 위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이 4,32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있었던 구조적 부패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한 채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쫓아 범행에 이른 면도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상당액을 회식비 등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는 가장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의 선고유예, 벌금 630만 원 직무와 관련된 공사업자로부터 315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4월의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 수수한 액수가 10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는 점, 부하직원인 피고인 A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교부한 금품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2011. 6. 21.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