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소재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학교법인 D(현재 학교법인 E)에게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인 경남 창녕군 F 토지를 매도하고, 2009. 9. 23.경 학교법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4,35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사회복지법인 C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 전달(증거목록 순번 27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27경 김포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소유의 F 이클립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개인 통장을 구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주면 개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3일 사용 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파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8. 00:46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 2018. 11. 8. 01:30경 인천 서구 E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의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F지구대 배부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및 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46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동거하였으나 2018. 11. 2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교제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2018. 12. 4. 18: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9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휘발유 19리터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던지며 위 피해자와 피해자 G(여, 27세)에게 "정말 내가 싫으냐. 안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6.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7. 6. 27.경부터 2018. 12. 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F' 주유소 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시 교제할 것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큰 방법을 이용하여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교제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B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8: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9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0:40경 B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19 리터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위 거실 바닥에 던지며 B 및 B의 딸 G에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즉시 G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현존하는 주거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겁을 줄 목적이었을 뿐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G의 신고로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휘발유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외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라이터를 꺼내는 등 더 이상 방화와 관련된 행동에 나아간 바 없다. - 피고인은 휘발유통을 보고 뛰어 나간 G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동안 B가 휘발유통을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찾으려 하지 않고 B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중 휘발유통이나 방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다. - 피고인과 B는 대화를 마친 후 G을 찾아 함께 집을 나서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B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통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5: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03:3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수색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3km구간의 도로를 혈중 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스시집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5.18.01:1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물사랑 공원 쪽에서 민락 IC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3:25경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B(30세)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나 칼 들고 쑤실거야, 아무나 쑤실거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한 후 다시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D' 피부관리샵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E은 위 점포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왁싱샵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에게 위 피부관리샵을 양도하면서 '기존 손님들로부터 지급 받은 선불 서비스 예치금이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하면서, 양도 대가 2,200만원 중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기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부관리샵이 손님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서비스 채무는 2,000만 원 상당이 아닌 73,203,991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2,000만 원을 면해 주는 대가로 73,203,991 원 상당의 서비스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차액인 53,203,991원 상당의 서비스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권리 양수도 계약서 및 영수증, 고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내 새신자 교육실 앞에서, 고소인 D가 E 회장선출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 E 회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교회 선도들에게 5만 원씩 돈을 뿌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6. 18. C교회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통화상세내역서 첨부)와 여기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의 간호일지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6. 24.까지 요골 원외부 골절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2017. 6. 19. 내부고정 장치가 동반된 골절의 관혈적 정복 수술을 받았다. 2) 병원 간호일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6월 13, 14, 15일에 각 외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날 외출한 기록은 없고, 간호사가 6월 18일 피고인을 간호한 내용 중에는 07:10경, 13:20경, 14:29경, 16:00. 16:50경, 21:00 피고인을 확인한 내용이 들어 있다. 3)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상세내역서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2017. 6. 18. 09:08 및 09:44 병원이 위치한 서울 중구 을지로6가의 기지국에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4) 또한 C교회의 출석 현황에는 피고인이 2017. 6. 18.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있었다고 확인되는 시간, 병원과 C교회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의 간호일지나 교회출석현황의 기록과 달리 2017. 6. 18. 병원에서 외출하여 C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날 그곳에서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3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1층 모바일코너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휴대전화를 둘러보던 중 진열대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E, F는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이 위 매장에다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E는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과 F가 함께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핸드폰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F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39,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보고(현장탐문)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2:2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밀려 내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0. 6. 0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두로 270에 있는 후곡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그 업주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왕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내에 설치된 60번 게임기에 IC카드를 넣고 정산창에나타나는 1~2단계 포인트에 5,000원, 3~5단계 포인트에 10,000원, 6~7단계 표인트에 20,000원, 8~9단계 포인트에 50,000원을 곱한 후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수사보고(D 내 카운터 천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일정산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3차례 동일한 범행을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업주인 E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게임장을 관리하며 일당 형태로 수고비를 받는 역할만 담당한 사실을 감안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동생이 국밥집을 오픈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과거 당신의 형인 C으로부터 빌린 돈 돈을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은 내 동생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다. 곧 돈이 나오니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의 형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2,588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16.경 3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5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작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리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C 및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처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모습 사진, 감식사진, 피해모습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kadadek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의정부시 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와 동업관계에 있던 C 명의의 위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위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인도받아 사용하였을 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만을 마쳐주었고,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는 C가 아닌 E 등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 후 C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E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운행허가각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차량양도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E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점, 그런데 위 대여약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E의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정비소 운영 등에 관하여 피해자 D(54세)와 말다툼하다가,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페인트 통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약 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06:08경 대구 동구 B호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3세)가 위 호텔 대표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로비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와 서명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결제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로비를 벗어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주차장에 끌고 가 머리를 차량 문짝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랑 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756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1:08경 광명시 B아파트 OOO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7cm x 폭 1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대가리 박아, 차가 얼마냐"라고 소리치고, 도 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일로 와라, 대가리 박아라."라면서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