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층에서 철거 및 고철수집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F 일원 공동주택신축사업부지 약 23,500평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철거공사'라 한다)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철거공사가 곧 들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철거공사는 착공 예정일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의 대표이사 H은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의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내주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의 경리사원 I 명의 농협계좌로, 2014. 8. 13. 1억 원, 2014. 9. 6. 4,000만 원, 2014.10. 10. 1,500만 원, 2014. 10. 15. 1,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몇 차례 착공이 늦어졌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가 있었고, 만일 잘못되더라도 G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G의 대표이사 H이 교도소에 재소 중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C은 2014. 1.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최초 도급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4. 3.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 4. 7. G과 사이에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착공예정일 2014. 6. 30.까지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11. 12.부터 2015. 12. 9.까지 G 측 J으로부터 이행보증금 중 약 4,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C의 직원 K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G을 대리한 변호사 J과 사이에 서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J은 G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을 최초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J에게 2014. 1. 16. 5,000만 원과 2014, 1. 21, 5,000만 원, 2014. 1, 21. L에게 2,000만원, 2014. 1.22. M에게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책 75쪽), 피고인도 이때에는 H이 수감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는 K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G의 대표이사인 H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피고인은 H이 변호사인 J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알았고, H보다 오히려 J을 신뢰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은 최초 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예정일이 경과하자 2014. 4. 7. G과 사이에 J의 사무실에서 착공예정일을 2014. 6. 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 책 33쪽). J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최초 도급계약서를 회수하였고, 피 1) 정확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C이 계약의 주체이다. 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1차 변경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인 J의 연대보증을 받아둠으로써 설령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CI G공사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투 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일 일이 잘못되면 Cl G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계약금을 변호사에게 보관시켜 두었으니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24, 245쪽, 증인 E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과 G 사이의 1차 변경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위 1차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이 이미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8. 30. 피해자에게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은 "일금 2억 원을 정히 영수함. 천안시 F 일원 철거공사를 C과 O(피해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추후 생각보다 공사가 지연되든지 피해자가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 시 적절한 손해와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위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이 사건 철거공사의 착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책 15, 226쪽). 라. G의 대표이사 H 2010. 경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4.경 교도소에서 M 등을 통하여 P㈜의 Q 회장으로부터 천안시 F 일원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으며 수사기록 2 책 98쪽), 옥중에서 M, J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 .처리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은 처음부터 H이 수감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H은 2014. 1.경 가석방을, 2014. 8.경 광복절 특사를, 이후에는 추석 사면 등을 기대하면서(수사기록 2책 109쪽), 주위에 곧 출소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하였고, 2014. 4. 22.경 피고인에게 '출소하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광복절 가석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책 163쪽). 피고인은 2014. 8. 12. R 등과 함께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H을 접견하였는데, H은 피고인 등에게 '이번에 사면은 안되고 추석 때나 아니면 올해는 확실하다. 올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1,200억 원 투자한 게 있어서 지금은 가지고 있다. 믿을만한 투자 파트너도 같이 있다. 확실히 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였다.2) 마. 따라서 피고인은 H의 출소를 기대하였고, 늦더라도 언젠가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었으며, 2014. 9. 15. 다시 G과 사이에 J의 사무실에서 착공예정일을 2014. 11.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유지하려고 했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실제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은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착공예정일(2014. 6. 30.)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책 83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 용도를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한 것으로 특정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책 85쪽), 이 법정에 2) 실제로는 2015. 12. 10. 만기출소하였다. 수사기록 1책 28쪽서는 피고인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차용 용도는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J으로부터 이행보증금 약 4,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G 측에 계속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의 착공을 촉구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자 2015. 11. 18.경 J, L, M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6. 12. 22. J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수사기록 2 책 160쪽). 그 과정에서 배후인물로 드러난 S 등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