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2. 10. 27. 10:30경 광명시 B, ‘C은행 광명서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며 만졌다. 2. 202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09:08경 경기 광명시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9세)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5번의 실형과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관제 CCTV 수사 – 피해자 및 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등), - 관제 CCTV 분석 캡쳐사진, - 관제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범의 위험성(2023전고20) 판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2001.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 가슴 등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갑자기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형태의 범행을 지속·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29점 중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6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치추적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24.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들과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뒤에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 당시 도로가 좁지도 않고 붐비지 않았기에 실수로 부딪힐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뒤돌아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을 만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부위와 추행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2. 10. 27. 현장에서 마주친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과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밑에서 약간 움켜쥐듯이 쓸어 올려 추행을 당하였고, 너무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뛰어 도망갔다.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도망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부위와 추행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상당히 느린 속도로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 바로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순번 9번 관제 CCTV 영상 CD 중 ‘관제CCTV-범행전’ 파일 재생시각 2023. 4. 24. 09:07:14경~09:07:48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9번 관제 CCTV 영상 CD 중 ‘관제CCTV-범행후 피의자 뛰어가는 영상’ 파일 재생시각 2023. 4. 24. 09:08:57경~09:09:10경), 피고인의 손의 위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계속 일삼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