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회계정보 등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16세, 여), 피해자 D(여, 17세)의 담임교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위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급우들과 교실 뒤편에서 사물함에 붙일 이름표를 자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위 교실에서 회계 수업을 하던 중,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고인의 옆에 선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 뒤쪽에 대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15:20경 위 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실습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밑으로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2:00경 위 고등학교 전자상거래실에서, 전문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포개면서,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붙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4:50경 위 고등학교 전자상거래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다쳤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장소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메모 내용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고 교장 및 학생부장, 학교폭력 담당교사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관련), 성추행 신고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C 연락 관련), 문자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D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신체 부위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 다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 관련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 나. 피해자 C 관련 추행할 의도 없이 피해자의 질문에 답하려고 마우스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추행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다. 다. 피해자 D 관련 피해자의 다친 손을 보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겼는데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바퀴가 굴러가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무릎에 닿았을 뿐인바,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3. 18. 회계시간에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배에 닿은 점, 같은 날 교실 꾸미기 시간에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툭툭 친 점, 2021. 3. 29. 컴퓨터 실습시간에 피해자 B의 맨살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비빈 점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는 2021. 3. 29. 오후 3시 20분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아까 방금 내가 어우,,! 했잖아 그 이유가 쌤이 허벅지로 내 다리 건드림”이라는 내용의 메모(증거기록 49, 50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메모의 내용은 피해자 B의 위 각 진술의 내용에 부합한다.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문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의 뒤쪽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포개면서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의 어깨 위에 붙이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있었던 E도 2021. 8. 1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백허그 식으로 그렇게 약간 마우스를 손을 잡고 알려주셨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0, 141면),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 D의 다친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갑자기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 B가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이들도 피해자 B에게 자신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D와 피해자 C이 2021. 3. 30.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2021. 3. 31. 오전 교장선생님에게 보고한 후 2021. 4. 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면,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82~87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다리, 무릎 등으로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 손 등을 두드리거나 대고 비비고, 손을 포개거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으로 평가된다. 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어렵게 느끼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강제추행의 범의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의 태양과 방법,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나 다리, 어깨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 손, 어깨 등을 접촉하는 추행행위를 한 바,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