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O에 있는 P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1.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5.83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5. 27.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된 12가구가 아닌 16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67.95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10. 7.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2가구가 아닌 17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2.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광주 서구 S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32.5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7. 29.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4가구가 아닌 7가구로 건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 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서구청담당공무원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서구 T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94.01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1.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5가구가 아닌 8가구로 건축되고, 4층에 1가구가 증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고보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3.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71.2m²인 다가구주택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2. 6.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4가구가 아닌 9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 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4. 디자인 자문결과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V', 'W', '2011. 11. 9.', '2011년 11월 09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위 글자 부분을 오린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디자인 자문결과서의 대지위치, 건축주, 자문년월일, 문서 하단 부분에 위와 같이 오린 글자 부분을 각 풀로 붙여 수정된 문서를 만들어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디자인 자문결과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1. 9.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디자인 자문결과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감리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광주건축사회'라 한다)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임한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B', 사무소명 란에 'X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3 광산구 Y', 건축주 란에 'Z', 작성일자 란에 '2011년 07월 18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하여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발행번호 란에 'AA',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AB', 사무소명 란에 'AC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AD', 건축주 란에 'AE', 작성일자 란에 '2011년 07월 18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하여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1),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46장을 각 위조하고, 2011. 7. 18.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A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1),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위조한 46장의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A', 사무소명 란에 'P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AF', 건축주 란에 'AG', 작성일자 란에 '2011년 09월 18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입력하여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시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9. 20.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란에 'AH', 업무대행자 란에 'AB',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AI', 설계자 란에 'A', 감리자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1월 10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한 뒤 이를 2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011. 11.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 2장 중 1장은 그 정을 모르는 업무대행자 AB에게, 나머지 1장은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란에 'AJ',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AK', 사무소명 란에 '(주)AL'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AM 외 1', 건축주 란에 'AN', 작성일자 란에 '2012년 02월 21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동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란에 'AO', 업무대행자 란에 'AP',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AI', 설계자 란에 'A', 감리자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2년 08월 03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입력한 뒤 이를 2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012. 8.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 2장 중 1장은 그 정을 모르는 업무대행자 AP에게, 나머지 1장은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2011. 11. 29. 확정된 사람으로, 광주 광산구 AQ에 있는 X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1.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감리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임한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수임한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2.경 업무대행자지정서의 발행번호 란에 'AR',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AS', 사무소명 란에 'AT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 광산구 AU', 건축주 란에 'AV', 작성일자 란에 '2008년 7월 2일', 작성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1), 범죄일람표(B2), 범죄일람표(B3) 기재와 같이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55장을 각 위조하고, 2008. 7. 21.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B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8~9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B1), 범죄일람표(B2), 범죄일람표(B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55장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경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AW', 사무소명 란에 'AX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란에 '광주 북구 O',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AY', 건축주 란에 'AZ',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1월 04일', 작성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업무대행자지정서의 발행번호 란에 'BA',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 서구 BB외 1필지', 건축주 란에 'BC',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2월 28일', 작성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4), 범죄일람표(B5) 기재와 같이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3장을 각 위조하고, 2011. 12. 29.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B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B4), 범죄일람표(B5) 기재와 같이 위조한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3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30.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송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67.95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 4.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2가구가 아닌 17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5.83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5. 25.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2가구가 아닌 16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D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49.2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5. 25.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2가구가 아닌 16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E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71.7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7. 9.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9가구가 아닌 17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광주 북구 BF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420.22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7. 9.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4가구가 아닌 19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G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76.12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8. 1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5가구가 아닌 11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BH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55.73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8. 2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9가구가 아닌 25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I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42.62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9. 6.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8가구가 아닌 12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J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53.2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9. 16.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7가구가 아닌 18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차.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K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99.36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0. 15.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8가구가 아닌 20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L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64.4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1.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0가구가 아닌 14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 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M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711.07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2. 4.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8가구가 아닌 27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N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517.65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5.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3가구가 아닌 24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S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32.5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7. 28.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4가구가 아닌 7가구로 건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O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86.4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8. 31.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된 5가구가 아닌 15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광주 서구 T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94.01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을 대행하여 행한 건축사인바, 2010. 11.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5가구가 아닌 8가구로 건축되고, 1가구가 증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BP, 3층에 있는 건축사 BQ 운영의 BR건축사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2급 건축기사인바, 감리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 BQ이 수임한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2. 7.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BS' 사무소명 란에 'BT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란에 '광주 남구 BU(3층)',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V', 건축주 란에 'BW',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2월 7일', 작성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BQ으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건축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람인바, 위 BQ이 그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접수에 필요한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위 건축사사무소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아르바이트 업무와 관련하여 BQ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생성,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사 BQ 명의로 광주 광산구 BX에 있는 건축주 BY의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완공 후 사용승인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접수하여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설계·감리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 용지의 건축물 명칭 란에 'BX 근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X', 설계내용 란에 '신축', 대지면적 란에 '290.20m²', 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계약면적 란에 '462.90m², 계약금액 란에 각 '오백만원정(₩5,000,000)', '이백만원정(₩2,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2장의 설계자 란에 '상호/건축사:BQ'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서 2장을 출력한 다음, 건축주 BY의 위임을 받은 BZ으로부터 BY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계약서 2장의 설계자 란 BQ의 이름 옆에 위 건축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BQ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사 BQ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건축사사무소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사 BQ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설계도면의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X근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설계도면 용지에 위 광주 광산구 BX 다가구주택의 총괄 면적 개요, 조경면적 산출근거, 맨홀 상세도, 위해방지시설도, 건물배치도 등을 작성한 후 하단의 작성자 란에 'BR건축사사무소 건축사 BQ'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사 BQ 명의의 설계도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설계도면 1장을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사 BQ의 허락 없이 설계, 감리 계약을 체결한 광주 광산구 BX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의 설계자 성명 란에 'BQ', 자격번호 란에 'CA', 사무소명 란에 'BR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란에 'CB', 사무소 주소 란에 '전라남도 화순군 CC 2F'라고 기재한 다음 그곳 사무소 컴퓨터에 비치된 위 B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접수시킴으로써 허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인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에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4.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및 행사 감리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2.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발행번호 CD)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CE건축사사무소', 자격번호 란에 'CF', 사무소명 란에 'CG', 업무신고번호 란에 'CH',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CI(전화번호 : CJ)', 설계자 및 감리자 성명 란에 'BQ', 사무소명 란에 'BR건축사사무소',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BP 3층(전화번호CK)',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2월 3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건축사회'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2. 4.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무자격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 및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사 BQ 명의로 광주 광산구 BX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BY와 위 다가구주택 건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2. 8. 5.경, 2012. 10. 12.경 2012. 12. 6.경 각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12. 10.경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등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였다. ■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광주 서구 CL에 있는 'CM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1.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N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46.59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09. 12. 3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9가구가 아닌 23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O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21.94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 2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7가구가 아닌 19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P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58.31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 3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9가구가 아닌 24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Q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7.37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5. 4.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0가구가 아닌 19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N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517.65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5.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3가구가 아닌 24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R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7.37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5. 17.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0가구가 아닌 19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S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79.83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8.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0가구가 아닌 17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T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53.26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9.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10가구가 아닌 13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U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5.34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인바, 2010. 10.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 허가된 9가구가 아닌 16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2. 공모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CV은 광주 남구 BU에 있는 'BT건축사사무소'의 실장으로서 건축사 업무의 보조자인바, 피고인과 CV은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과 CV은 피고인이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광주 광산구 CQ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17.37m²인 다구구주택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로 BT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S 건축사가 지정되자, BS 건축사 명의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CM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체크 항목에 각 '적합', '해당없음' 등으로 체크하여 출력한 후,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성명 란에 'BS', 면허번호 란에 'CW', 사무소명 란에 'BT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란에 'CX', 조사/검사일 란에 '2010. 5. 10.', 설계일 란에 '2009. 9. 15.'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CV은 이를 건네받아 2010. 5. 10. 오후경 위 BT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서명 또는 인 란, 종합의견 란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BS 건축사의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V과 공모하여 BS 건축사 명의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함으로써 CV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감리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7. 10.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B', 사무소명 란에 '㈜X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Y', 건축주 란에 'CZ', 작성일자 란에 '2008년 07월 10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3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DA', 사무소명 란에 'DB건축사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DC', 건축주 란에 'DD',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1월 2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7. 10.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1)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서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E1)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1) 순번 13번, 범죄일람표(E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북구 DE에 있는 F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바, 감리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에 감리예치금과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대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광주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예치금 및 업무대행자지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마치 광주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발행번호 란에 'DF', 업무대행자 란에 'DG', 사무소명 란에 '(주)DH',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산구 DI', 건축주 란에 'DJ', 작성일자 란에 '2010년 09월 06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1), 범죄일람표(F2), 범죄일람표(F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2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업무대행자 성명 란에 'DK', 사무소명 란에 'DL건축사무소', 업무대행대상 대지위치 란에 '광주 북구 DM', 건축주 란에 'DN',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0월 12일', 작성명의자 란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라고 각 입력한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건축사회 명의의 업무대행자지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6.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F1) 기재와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스캔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자지정서 25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T(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0961, 70962호 수사기록 1권 19쪽, 2권 10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권 69쪽, 2권 7쪽, 3권 8쪽, 4권 6쪽),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2827, 28343, 41060호 수사기록 29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7032호 수사기록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7048호 수사기록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3909호 수사기록 4쪽)의 기재 1. 위조된 업무대행자지정서(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0961호, 70962호 수사기록 1권 11쪽, 2권 7쪽), 위조된 자문결과서(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0961호, 70962호 수사기록 2권 160쪽)의 각 기재 및 현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DP, DV, DW, DX, DY, DQ, DZ, EA, EB, EC, ED, EE, EF,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U, AW, DT(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권 69쪽, 5권 9쪽, 6권 7쪽, 7권 6쪽, 8권 12쪽, 13권 89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9215호 등 수사기록 13권 148쪽), EG(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2권 85쪽, 13권 9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9권 142쪽, 18권 7쪽)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2827, 28343, 41060호 수사기록 29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0권 4쪽, 11권 4쪽, 14권 4쪽, 15권 4쪽, 16권 4쪽, 19권 4쪽, 20권 4쪽, 21권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9215호 등 수사기록 1권 4쪽, 2권 4쪽, 3권 4쪽, 4권 4쪽, 5권 4쪽, 6권 4쪽, 8권 4쪽, 9권 4쪽, 11권 4쪽, 12권 4쪽, 13권 4쪽, 21쪽, 39쪽, 63쪽, 81쪽, 101쪽, 14권 4쪽, 15권 4쪽, 16권 4쪽, 17권 4쪽, 18권 4쪽, 19권 4쪽, 20권 4쪽, 21권 4쪽, 22권 4쪽, 23권 4쪽, 24권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9226호 등 수사기록 1권 4쪽, 2권 4쪽, 3권 4쪽, 4권 4쪽, 5권 4쪽, 6권 4쪽, 7권 4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6권 31쪽)의 기재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Q(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2827, 28343, 41060호 수사기록 1370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2827, 28343, 41060호 수사기록 1440쪽), 착공신고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2827, 28343, 41060호 수사기록 1460쪽)의 각 기재 ■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 EH, EI, EJ, EK, EL, EM, CV(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5664, 27187호 수사기록 1443쪽), DT(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권 69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27호 등 수사기록 17권 4쪽, 18권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3906호 등 수사기록 9권 4쪽, 10권 4쪽, 11권 4쪽, 12권 4쪽, 13권 4쪽, 14권 4쪽, 15권 4쪽, 16권 4쪽, 17권 4쪽, 18권 4쪽, 19권 4쪽, 20권 4쪽, 21권 4쪽)의 기재 1. 수사보고(건축주, 시공자 입건 현황 및 입건 여부 등,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5664, 27187호 수사기록 237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E, B 별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30호 등 수사기록 1권 10쪽), DA,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30호 등 수사기록 3권 7쪽, 6권 48쪽)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30호 등 수사기록 2권 4쪽, 3권 4쪽, 4권 37쪽, 64쪽, 97쪽, 123쪽, 148쪽, 5권 4쪽, 6권 31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3906호 등 수사기록 1권 4쪽, 3권 4쪽, 5권 4쪽, 6권 4쪽, 7권 4쪽, 8권 4쪽,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7438호 등 수사기록 1권 4쪽, 2권 4쪽, 3권 4쪽, 4권 4쪽)의 기재 1. 각 위조된 업무대행자지정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5430호 등 수사기록 3권 45쪽, 65쪽)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업무대행비 처리 확인,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59049호 수사기록 27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 각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 각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각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판시 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라. 판시 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마. 무자격 설계의 점 :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2호, 제4조 제1항 바. 무자격 공사감리의 점 :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2호, 제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마.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 판시 제3의 가의 죄, 판시 제3의 나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