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8.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16:4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약 20cm 내지 25cm)와 스패너(길이 약 20cm)를 사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펜션 I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14:0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아파트 M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장롱을 열고 화장대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기 전에 그곳 복도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합계 4,187,000원 상당의 순금(24K) 5돈,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8.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0. 14:1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인 맨션 P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곳 주방 장식장 위에 있던 현금 80,000원, 그곳 거실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곳 안방 진열장 서랍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인 H건물 피해액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등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품 특정 및 합의의사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및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내지 강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7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래된 아파트 중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집들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가 총 4회나 되는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F,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8.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J,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위 법률을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 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죄 가운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각 공소장에 기재한 절도에 관한 피고인의 징역형 전과로는, 2004.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전과’라 한다],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전과’라 한다],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상습절도죄에 대한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이다. 이하 ‘이 사건 제3 전과’라 한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 사건 제1 전과, 이 사건 제2 전과 및 이 사건 제3 전과는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범행주체로 정하고 있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무릇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형법규정이 적용되어 단순절도죄 등으로 처벌될 경우,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특정 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경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은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형벌법규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가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당연하다. ⑶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5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1. 26. 16:4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복도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 2021. 1. 27. 12: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현금 400,000원을 절취한 사실, 2021. 1. 27. 14:07경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합계 4,187,000원 상당의 순금 5돈,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 18K 금팔찌 1개를 절취한 사실, 2021. 1. 20. 14:10경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현금 8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적용법조만을 법정형이 더 낮은 것으로 의율함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그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단순절도미수죄 및 단순절도죄로 의율하기로 한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 기재대로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와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