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 C이 광고판 부착 작업을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8.29. 08:09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77,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하나S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8.29. 08:1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08:40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충정로점에서 26,8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빵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29. 08:48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32,5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13점,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폰 1대, 올림픽 기념주화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9:37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마달리에 있는 유천 군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담배는 나가서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후 추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입 안에 있던 김밥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들아, 니네가 신고를 했어,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턱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8부',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재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하당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3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25.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해제지도로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안 해제 쪽에서 지도읍 여객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다발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동승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2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콘크리트 사각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및 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2. 10. 14.경까지는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인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문화사업부장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피해자 E의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 사업국 산하의 문화사업부에서 제작하는 각종 캠페인 및 홍보 외주제작물의 업체선정과 각종 행사의 업체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문화사업부장 및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제작회사에 외주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다음 과다지급으로 인해 외주제작회사가 더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외주제작회사에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소비하는 방법, 실제로 외주제작회사에 외주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제작비를 지급한 다음 과다지급으로 인해 외주제작회사가 더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외주제작회사에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소비하는 방법, 피해자 E가 받아야 할 광고방송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E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 E 사업국 문화사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G이라는 외주제작회사 운영자 H에게 "I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인재육성 캠페인"이라는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1,100,000원에 제작의뢰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2. 2. 15.경 그 중 200,000원은 위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하고 나머지 900,000원은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 자금 합계 51,000,000원을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H, P, Q, R, S, F,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의견 및 A 횡령내역 첨부), 수사보고 (Y 행사 책자, 리플렛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Z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Z 등 통장표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I대 60주년 홍보 약정서), 수사보고(약정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진정인 A가 추가 횡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E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A회사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B 콘서트 스팟 송출 관련 피진정인 A 진술 허위확인 및 주식회사 Z 발행 허 위 세금계산서, 허위 현금수령확인증 송부), 수사보고(E회사 Y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E 협찬광고 섭외활동비 지급기준 첨부), 수사보고(A가 E에서 수령한 영업비 및 업무추진비 등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진정인 A가 주식회사 AC 대표 P에게 교육인권 캠페인 제작비를 편당 132만 원으로 결정하고 과다입금한 금액 중 부가세 등 비용 15%를 공제한 금액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요구하는 메시지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허위확인 및 증거조작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Z 관련 부분 피의자 진술의 허위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AD 과유한회사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구체적인 사용처 정리 및 확인) 1. 금융계좌 추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후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영업에 필요한 활동비나 직원 격려비 등으로 지출한 점(수사기록 721-735, 743, 781-782면), 피고인은 2014. 9.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범행의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와이디전자 소유의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8.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윤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돌모루 교차로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0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출국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아니하면서 재판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7:15 무렵 여수시 C 117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시 연향동 대주아파트 뒤에 있는 대형약국 앞까지 갑시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를 만나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약 10분이 지나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로 다시 돌아가면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대형약국 앞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 무렵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여수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한 후 돌려 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스마트폰(F)을 교부받아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상태를 이용하여 위메프 상품권 5만 원 권 2매, 3만 원 권 2매,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2매,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상품권 6매의 일련번호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입력하고, 같은 날 위 C아파트 117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 6매를 모두 매도하고, 그 일련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쇼핑쿠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6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2:3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E(29세)가 신분 확인을 위해 이름을 3차례 묻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1:50경 거제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물건인 양철 쓰레받기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편 피해자 F(51세)이 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G, H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아들 피해자 I(25세)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진료의뢰서(I),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정), 판시 제2, 3 각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4.18톤급 FRP 선박(F호) 1척을 3,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1,000만 원은 2013. 7. 31. 지급받되 위 선박을 2.99톤으로 감톤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톤개조에는 1달 이상이 소요되므로 14일 안에 위 배를 2.99톤으로 감톤하기는 불가능하였고, 그와 같이 과다하게 감톤하여서는 위 배가 정상적인 배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감톤을 위해 별다른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받자마자 다른 선박대금채무 및 선박수리인건비채무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감톤을 위한 선박수리비도 없어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선박을 감톤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선박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검찰 진술서,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2014고단511] 피고인은 2014. 1. 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여기 앉아봐, 내가 니 죽이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피하였다가 잠시 뒤 위 장소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디가,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뒤쫓아 가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47] 피고인은 2014. 9. 17. 22:07경 안동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이웃과 경계 문제로 말다툼하며 소란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술이 깨고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내 땅 찾아내라"고 말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북 순창군 E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법인 공장에서, 회초장과 떡볶이소스 2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사실은 태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거나 태국산 가공용쌀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회초장 1개 제품 5개 단량(470g, 1kg, 2.2kg, 14kg, 20kg) 총 111,424kg(6,846상자), 떡볶이 소스 1개제품 2개 단량(4.2kg, 10kg) 총 100,944kg(9,972 상자)을 생산하고, 위 회초장 제품 중 총 105,935kg(6,543상자)을 판매가 161,121,921원에 판매하고, 위 떡볶이 소스 제품 중 총 100,624kg(9,954상자)를 판매가 184,721,275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스티커 구입내역(F), 회초장(20kg) 스티커 및 사용내역, 회초장(20kg) 생산일지 및 판매내역,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일지(2013. 1. 1. ~ 2014. 9. 30.), 판매일지(2013. 1. 1.-2014. 9.30.), 가공용쌀 구입내역(2013. 1. 1,-2014.9.30.), 순창군청 거래내역(2013. 1, 1,-2014,9,30.), 제품 스티커 제작내역(2013, 1. 1.W2014. 9. 30.), 밀가루(3급) 구입내역(2013. 1. 1, - 2014. 9. 30.), 품명별 생산내역 [가공용쌀 사용내역 외 19품목(2013. 3. 29, - 2014. 8, 22.)], 품명별 생산내역 [생산내역 압축모음외 21품목(2013.3.29. -2014.8.22.)], 품명별 판매원장 [470g 회초장 외 15품목(2013. 6. 1. 2014.8.22.)], 증 제4호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수정(일자별), 증 제4호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수정(판매별), 증 제4호 가공용쌀 구입내역 총계, 증 제4호 품목별 생산일지 총계, 증 제4호 품목별 판매일지 총계 1. 각 수사보고[각 임의제출 서류 분석 결과보고, 가공용쌀(국내산, 태국산) 구입내역 특정 보고, 2013. 6. 17. 제작한 10kg 떡볶이소스 스티커 사본 보고, 압수물 증 제1, 2호 분석 결과보고, 압수물 증 제3호 분석 결과보고, 압수물 증 제8, 9호 분석 결과보고, 압수물 증 제4호 분석 결과보고, 압수물 증 제7, 10, 11호 분석 결과보고, G 추적 조사 중 국내산 쌀 스티커 추가보고, 국내산 원산지표시 쌀 스티커 제작수량 및 시기 특정 보고, 가공용쌀(국내산, 태국산) 구입내역 정정 보고, 위반품목 생산 및 판매내역 특정 보고, 떡볶이소스(4.2kg) 위반 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한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의 양은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많은 양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에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태국산 쌀의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속 전에 이미 태국산 쌀로 표기된 스티커를 주문하는 등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6. 전북 순창군 B에 및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순창군 D 임야 13,884m2, E 대지 380m2, F 대지 321m2'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2006. 6.18.에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인 전북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며, 2009.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으로 2006. 5. 10. 300만 원, 2006. 12. 7. 300만 원, 그 무렵 100만 원 합계 총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출금 2,000만 원은 차후 피해자가 인수하되, 그때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피해자가 부담하며, 대출금 인수 또는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9,16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잔금 및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거나 상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0.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J에게 대금 4,2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4. 1. 13.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약금, 잔금 및 이자납입 근거, 계좌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대부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6. 17. 구속기소, 2014. 3. 10. 유죄확정)와 공모하여 C는 필리핀등지에 수출할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으면 위 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부산항에서 세관에 신고된 중고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선적하고 C는 다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대포차량'을 수령한 뒤 이를 매각하여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말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관세사 D 명의의 신고번호 'E'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F'을 'G'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3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된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천리안에이전시 주식회사에 행사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가. 밀수출 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24.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H'로 누비라 (1998년식, 차대번호 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그랜드 스타렉스(2013년식, 차대번호 G) 자동차 1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시가 32,410,215 원 상당의 위 2013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2012. 12. 27.경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번, 20~23번, 25~26번, 28~43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51,623,31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출범행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2. 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SM5(2006년식, 차대번호 K)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K5(2013년식, 차대번호 L) 자동차 1대를 부정수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뒤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32,598,600원 상당의 위 2013년식 K5 자동차를 2013. 2. 22. 경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19번, 24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17,501,235원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1.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엠파크 수출단지에서, N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봉인을 훼손한 뒤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3 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S, T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C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밀수출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밀수출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부정수출의 점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등록번호판 봉인제거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변조 등으로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차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0% 주취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두정동 극동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90.82㎡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4.7㎡ 면적의 2가구를 4가구로, 3층 같은 면적의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 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3가구를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120.62㎡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6 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9. 15. 12:14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효산리에 있는 효산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B 그레이스장축3밴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2. 2010. 1. 21. 17:02 경 경남 합천군 삼가에 있는 양전마을 앞 도로 및 2010. 7. 29. 13:55 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세방지하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C 봉고IⅡ 워크스루밴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3. 2011, 3, 16. 11:1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중평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 유하던 D 카니발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량 범칙금 및 교통사고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790, 대구지방법원 20133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