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촌지간으로, 피해자와 함께 C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수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1. 5. 3.경 경북경주경찰서에 위 C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나서[위 C는 2023. 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 선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위 C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이 승려 신분임에도 결혼을 하였다거나 위 F이 기부금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인 양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7. 26. 14:57경 위 ‘E’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 잘 지냈어? 최근에 서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를 통해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너의 억측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도는 걸 보면서 황당하면서도 화가나더라. 사안과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3자들에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나도 너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성직자로서 너희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이야기 할까 해. 스님인 G(F의 법명)과 이중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위선, 거짓. 그동안은 너를 참 응원해왔지만, 너가 이런 제스쳐를 취한다면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H와 의논 끝에 너희들의 이중적인 생활과 과거를 알릴까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 1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 어제 올린 두 편의 I 잘 봤어. 너 생각 나니? 2016년 12월, 경산에 이사 도와주러 갔을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말이야. 친어머님과 다시 이별하게 된 이야기. 나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 그 당시 네가 이렇게 말했지, 네가 거처가 없어서 친어머님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어, 친어머님이 카드도 주며 마음껏 쓰라고 했다고 했지, 하지만 친어머님의 남편이 너와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친어머님의 시어머님께 말씀드렸고,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 너에게 이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지. 그런데 올해 초, 할머니댁에서 할머니와 이야기 하던 중, 친어머님이 절에 찾아왔는데 행태가 창피하여 네가 절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 J사에 있을 때 나갔던 스님을 돈을 써서 찾은 것을 보고, 너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친어머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찾았다고 했어. 나는 어떻게 찾았든 네가 그리워 했던 친어머님을 찾았다는 소식에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해. 친어머니와 첫 약속을 잡고, 도저히 혼자 가기는 떨린다는 너의 전화에 나도 한달음에 달려가 함께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옆 카페에로 갔잖아. 카페에 들어가니 눈이 퉁퉁부어 있는 여성분을 보고 직감했었지. 그분이 너의 친어머니고 나의 전 외숙모였다는 것을. 나도 그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 네가 좋아했던 K에서 식사도 하고, 친엄마에게 출가전까지 가르쳐주신 분이라며 훈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지. 네 친어머님을 생각하면 나는 이러한 기억이 먼저 떠올라, 하지만 절에서 수행하였던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고 싶어했던 친어머니를 할머니께 그렇게 밖에 워딩할 수 없었는지. 나는 이 모습을 보며 네가 어릴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어. 그리고 L종단 G스님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배란일에 맞춰 스리랑카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적나라하게 했었지. 너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잖아. 언니와 H 그리고 나에게 했던 이야기는 구차하게 여기선 하지 않을께. 지난번 할머니댁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네 남편이 너의 손을 잡아채어 집으로 가자며 ’나도 가족과 등을 졌으니, 너도 단절하라‘는 의미로 이야기 했다고 들었어.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자소학의 첫구절에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데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오.‘라는 말이 너희들 가슴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너희가 사자소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거북스러워. 네가 어제 I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성찰해보고,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너희야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네 남편이 페이스북 쓴 글 다 내렸더라. 때는 늦었어 너희들이 성찰해 가는걸 보고 모든걸 결정해 갈 생각이야.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 1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 네 I 잘 봤어. 어제 내가 보냈던 카톡에 대한 답이니? 너희가 I에서 말했듯 서당을 그런 집단으로 생각한다면 네 말에 따른 사이비 종교같은 서당은 있으면 안되지. 오픈해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상상력이 사실이라면 서당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응당한 댓가를 치르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사이비 종교 문제는 I로 애매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공개하여 해결했으면 좋겠어. 월요일에 올린 ’M‘에서 주지스님들이 될 사람들에게 네가 훈수를 두는 것을 봤어. 네가 말했듯, 시주단에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소망과 소원이 담겨있는 소중한 돈을 스님 G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잘 돌이켜봐. 너희들이 승려의 옷을 입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이 사안은 L종단에 직접 알릴 생각이야. 네 답을 기다릴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관련사건 고소장 1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지간인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관련사건에 대한 고소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관련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