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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외래 진료일 확인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9

범죄사실 1. 2015. 12. 11.자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이 수익을 내지 못해 2,4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6,000만 원 상당의 4대보험료 역시 미납된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직원 임금도 미지급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급한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1.자 2,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 있는데 사드문제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아 갚아 주고 만약 갚지 못하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2. 29.자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 3,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소인 신용정보 내역, 불어나 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B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자명의 대여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6. 7. 4.경 대전 동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KT, E)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 1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휴대전화 가입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7.경까지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포천시 영북면 C 및 D 임야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 6. 1.자로 토석채취허가(허가면적: 59,000㎡, 수량: 1,014,518㎥, 용도: 건축용, 쇄골재용, 허가기간: 2016. 6. 1.～2021. 5. 31.)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허가 내용과 달리, 허가지 구역 외 부분인 면적 약 8,828㎡ 상당 부분에서 토석을 약 139,479㎥ 상당만큼 초과하여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전산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불법지 현황측량성과도, 불법지 구적도 1. 불법 토석채취지 GIS 상공사진,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지 토석채취량 산출서, 토석허가 및 채취현황 1. 토석채취 허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침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채굴을 한 것이라거나, 산지복구 과정에서 경사면의 안전을 위해 계획선을 넘어 과채굴을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의 경위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면적과 토석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토석채취 중지명령을 받고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경기 고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 학생,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리를 뜨자 식당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나랑 모텔에서 술을 더 먹고 택시타고 집에 가라", "용돈 줄게 내 안마나 해라"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던 중 "야, 팔 가져와봐, 이게 문신이 뭐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제2유형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손을 잡은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5 피고인은 2014. 6. 15.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8.경 3,000만 원, 같은 해 8. 1.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3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2010. 3. 4.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 확정)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위 추진위 원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명의를 대여 받은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G과 2011. 6. 21. 개최예정인 주민총회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지원 업무에 대한 홍보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용역계약서(갑 A, 을 G), 홍보용역계약서(갑 추진위원회, 을 F), 주민총회 회의 자료집 사본,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범죄사실 기재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의 내용, 2011. 6. 21.자 주민총회의 안건 내용, 위 총회와 관련한 G 등의 업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4. 1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삼거리에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위 현장에 설치한 공사장 방음벽을 주변에 있는 돌로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18:50경부터 19:05경 사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질서유지선에 대해서 경찰관으로부터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만명을 구속하라, 구럼비 직접 행동, 너희는 두려워서 가두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갇힌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소형 현수막을 양손에 펼쳐들고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동영상 CD 2장 1. 각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집회시위상황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가 미상이고 그 손괴 정도도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B,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 또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51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대출받은 11,409,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천 남구 C 소재 D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벤츠E250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면서 주식회사 E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1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크리켓 경기장 앞 도로를 심곡삼거리 방면에서 샘내들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시설물을 피의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충격완화 시설물에 대해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단속되자, 벌금형 미집행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이를 알지 못하는 경장 H가 기재한 I 인적사항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1이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가 불러 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인 경장 H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PDA에 I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인 I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경장 H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7형제13020호 사건 기록 1. 피의자 A 신용정보 2017고단9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정도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중지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였고 벌금 수배중임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생의 이름을 대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며, 공통적으로 전과관계,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1: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혼다 M6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혼다 M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10.01:17경 판시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약국 앞에 이르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H 운전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재차 진행하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378,9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761,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무죄부분[피해자 G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 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 차량과의 충격 부위를 피해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만, 피해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9쪽) 상으로는 그 충격의 흔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너무 흐릿하여 당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하여 비로소 생긴 흔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다른 충격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기각부분[피해자 I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 손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1이 2019. 2.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3:30경 부천시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하의를 벗기려는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D 코란도자 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95에 있는 한뫼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코란도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우측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미니쿠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여 있던 코란도자동차의 조수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자동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미니쿠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동차를 진행하려 할 때, 피해자가 미니쿠페 자동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잡음으로써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거리를 미니 쿠페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채 끌려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7년에 한 차례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0. 4. 2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에게 45만 원을 건네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C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아 필로폰 1g을 구입하는 기회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각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내어 필로폰 0.5g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4.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G을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45만 원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부담한 20만 등 총 6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25. 19: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뚜껑에 빨대 1개와 '7'자 모양의 유리관 1개를 꽂은 물병을 준비한 후 물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끝부분에 필로폰 0.5g을 넣은 다음 그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27. 08: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만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뚜껑에 빨대 1개와 '7'자 모양의 유리관 1개를 꽂은 물병을 준비한 후 물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고, 피고인 A은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A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 A은 2020. 4. 29. 09: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현금 90만 원을 인출한 후 필로폰 판매업자를 만나 필로폰 2g을 구입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2g을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2:50경 위 D건물 인근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로폰 판매업자 G과 연락하며 매매대금을 85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3:20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현금 8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을 구입하려다가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2g을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9. 21:25경 위 F모텔 내 계산대 앞에서 필로폰 0.15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팩을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위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실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00:12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텀블러에서 모은 피해자 C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예인 8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사진 파일 503개가 들어 있는 솔개.zip 압축파일을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혐의 확인) 1. 내사보고(온디스크 닉네임 'D' 가입자 정보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혐의자 처벌 의사 확인)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솔개.zip' 압축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게 발전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창 방송활동 중인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게시물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합사'라고 표시하여 해당 게시물만으로는 실제와 혼동 가능성이 적은 점, 한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주류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80만원씩 지급해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9.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내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19. 1. 21. 1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각 택배로 배송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등,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택배영수증, C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