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조직한 불법다단계회사 'D'의 E의 F사무소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G장이다. C과 H은 2018년 상반기 무렵, C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고, H은 C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법인(2018. 11. 13. J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K(2018. 7. 27. L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 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H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N와 O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은 G장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C, H은 위와 같이 활동한 이후, 2018. 3. 20. 조합원 P로부터 K 주식 대금 및 교육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까지 총 7,373명의 조합원들로부터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9,980회에 걸쳐 합계 55,57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조합원 Q로부터 1,000,000원을 출자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합계 217,000,000원을 출자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2. 15.경 조합원 R로부터 1,000,000원을 출자받는 등 2019. 1.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71회에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합계 119,000,000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법인 및 K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활동하였고, C, H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조합원 7,373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9,980회에 걸쳐 총 55,578,000,000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조합원 Q로부터 1,000,000원을 출자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합계 217,000,000원을 출자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2. 15.경 조합원 R로부터 1,000,000원을 출자받는 등 2019. 1.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71회에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합계 119,000,000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행가담일시 특정 경위,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1. 피의자 A 자료제출, 정리자료 및 송금내역, 피의자 B 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 피의자들 투자여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추출 부분 [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속아서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조합원으로서 출자하게 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가담 기간과 정도, 동종 전력의 유무와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