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C”, 사이트 주소는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으로 수시로 변경됨)’ 등을 운영하면서, ㈜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슈팅 게임인 ‘E’의 게임 운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거나,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상대방 유저를 게임 내에서 강제로 퇴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속칭 ‘해킹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 일명 ‘F(이하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21.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핵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직원이 그만두어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 핵 판매 대가를 당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핵 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 달라. 그리고 위 대금을 이용하여 ’G‘ 게임머니인 ’H‘를 산 다음,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넘겨주거나, 코인거래소에서 I을 산 다음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주급으로 정산하여 급여를 주겠다. 첫 달에는 월 20만 원, 2-3개월 일할 때는 월 150만 원, 4개월 이상 일할 때는 200만 원을 1개월마다 급여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승낙하였다. 가. 이 사건 파일 판매대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부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게임 이용자인 L에게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으로 게임머니인 H를 구매한 다음, 위 G 게임에 접속하여 위 H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을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파일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부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게임 이용자인 O에게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하고, 그 대금 3,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P’에 접속하여 I을 매수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코인 지갑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을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15~50,658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 및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6. 초경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690회에 걸쳐 위 E 게임 이용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인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 합계 794,069,3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 3개 및 위 Q 계좌로 송금받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D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이 사건 파일을 유포 또는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게임 이용자 성명불상에게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 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22. 2. 5. 1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을 판매한 대금이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R’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을 산 다음, 이를 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코인 지갑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400,404.7개 상당의 I(피고인이 위 I을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 합계 319,520,804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범죄를 자행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코드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캡처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일명 ‘C’ 관련 채증자료 등 첨부), 첨부자료 – C 불법프로그램 판매전황 관련 채증자료, C 구입 내역(이체 영수증 등), C 구입 내역(이체 영수증 등), C 판매처 캡처내역, C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등), 이메일 출력물, ‘P’ 코인거래소 화면 출력물, ‘V’ 코인거래소 거래내역 출력물, 지갑주소 화면 출력물, 각 ‘W’ 코인거래소 거래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텔레그램 프로필 캡처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S 제출자료 첨부 등), 계좌거래내역서, 각 CIF,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제공․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또는 배포한 횟수가 74,690회에 이르고 그 판매대금이 794,069,345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의 유통이나 배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