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95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은 연인관계로 수개월간 안산시 단원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4층 D호 "고시원 "(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F호실)에서 동거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고시원 관리인이고, 피해자 H, I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J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K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L은 이 사건 상가건물 M호 'N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Q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P호 'Q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R는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S호 'T' 업주이고, 피해자 U은 같은 건물 4층 V호 'W' 업주이고, 피해자 X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Y호 'Z약국'의 업주이고, 피해자 AA은 같은 건물 2층 AB호 'AC'의 업주이다. 2)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8:40경 이 사건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B과 고시원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7. 10, 18:40경부터 18:50 경 사이에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과 다툰 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고시원 F호실에 들어가 1) 공소사실에는 'AD호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224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점포의 구체적 호수(數)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242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그곳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스라이터로 매트리스 중간에 놓여 있는 이불에 약 10초간 불을 붙여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뒤 방에서 나갔다. 이후 위 불이 침대 등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고시원 F호실이 전소하였고, 20명이 거주하던 이 사건 고시원(특실 19개, 일반실 31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4층 대부분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G, H, I, J, L, O, R, U, X이 현존하거나 주거지로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 4층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202 피고인은 2018. 11. 2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36세, 이하 'AG'라고 한다), 피고인의 동거녀 B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G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G의 복부를 수회차 피해자 A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R, U, X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일괄 및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3) 공소사실에는 인원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명이 거주하였음이 명백하고(증거기록 221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공문 및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9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존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현존 및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먼저 [195] 사건 중 방화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B과 고시원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B이 폭력을 피하여 다른 방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F호실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고 고시원 밖을 나가버렸다. 이러한 방화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특히 이 사건 고시원과 같이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 및 그로인한 소방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 함께 위치한 다른 13개 점포를 포함하여 재산상 수억대의 큰 피해4)가 발생하였다[폭행 피해자인 B을 비롯하여 3명이 연기를 흡입하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고시원의 감지기, 비상조명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여기에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그러할 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저녁시간(18:40)이라는 점 및 그 후 연소 과정 등을 살펴보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무책임하며, 게다가 본인은 신고도 없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타인의 고통과 범죄피해에 관한 무관심성 및 반사회성이 드러난다. 아울러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핵심적 피해자인 B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고시원을 비롯하여 같은 건 4)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443,700,000원(G_340,000,000원 H 400만 원, J 15,000,000원, N병원 70,000,000원, Q병원 4,000,000원, T 6,000,000원, W 700,000원, 약국 7,000,000원, AC 4,000,000원)이고, 신고를 받은 이 사건 상가관리사무소 추산으로는 157,335,320원(개별 접수한 AB호 AC, P호 Q병원, K호 AH 제외)이다(증거기록 242쪽). 물에 위치한 점포들의 피해가 매우 크며("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생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여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지만("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도 하고, "사건 이후 고시원 공포로 인하여 고시원에 거주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하는 버릇이 생겼다.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며 피고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다."고도 하며, "말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병원에서 링거를 투입한 적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억울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사건발생 후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아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고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이 사건 방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동생'([202] 범행)또는 '동거 중인 사실혼배우자([195] 중 폭행범행 부분)을 상대로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는 등 상해행위와 폭행에 관한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3. 19. 출소하였다. 그리고 반년도 되지 않아 2018. 9. 3. 누범기간 중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폭행하였다가 2019. 1. 2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5) 2018. 11. 24. 이 사건 [202]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9. 1. 26. 다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 B을 [202]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하였다가 2019. 2. 15. 가정보호처분 송치되었다가 결국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재판부가 가정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6) 2019. 3. 26. [202] 상해범행이 기소되었다. 그 와중에 2019. 7. 10. 피해자 B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고,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후로 상습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죽음에 이를지도 모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약9917. 2019. 2. 8. 확정되었다. 6)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123. 르도록 그녀가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동기, 경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반복되는 범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 역시 높으므로, 비록 방화의 동종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