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대구 달서구 C, 1층에서 보장구 판매업소인 ’D‘를, 2018. 8. 24.경부터 울산 북구 E, 4층에서 보장구 판매업소인 ’F‘를, 2019. 1. 9.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서 보장구 판매업소인 ’H‘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비영리단체인 I의 전 총재였던 사람이다.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구 국민건강보험법령(별지 관련 법령 참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바, 수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 기준액(48만 원)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즉,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구매한 경우 공단은 구매가격(한도 : 48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로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지급절차 대신 장애인은 수동휠체어 제조·판매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지급하면서 공단에 보험급여액을 위 제조·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수동형 휠체어 등 보장구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D’ 등 업체에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판매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구 1점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마치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전액 지급한 것처럼 ‘보장구 및 자부담금 수령확인 영수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장구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내근직원으로 하여금 J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게 하여 J이 보장구를 지급받겠다고 하자, 외근직원들로 하여금 J을 데리고 인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D’ 소유의 수동형 휠체어 1점을 위 J에게 제공하고, 위 J로 하여금 외근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휠체어 지원대상자 신청서’와 ‘보장구급여 지급청구서’ 및 ‘J이 I 저소득층 장애인 휠체어 자부담 지원사업단에서 자부담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보장구수령 및 자부담금 납부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J을 대상으로 한 ‘휠체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 저소득층 장애인 휠체어 자부담 지원사업단에서 J에게 자부담금(기준금액의 10%)을 전액 부담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보장구 자부담금 수령확인 영수증’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휠체어 지원대상자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로부터 수동형 휠체어 기준금액의 10%인 자부담금 4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위 J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보장구 급여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애인 총 629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728,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9. 6.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애인 총 360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5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2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장애인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터 합계 2,03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429,278,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보험급여부정수급),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이에 대응되는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중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10%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 휠체어를 받은 장애인 중 일부는 실제로 자부담금 48,000원을 부담하였다. - 피고인 A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으로부터는 자부담금을 안 받기도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자부담금 10%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임의로 자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고 포기한 것이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I에서 실제로 장애인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원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적법하므로 결국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에 대하여 공단은 그 적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보험급여 지급 당시에는 적법하였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도 아니다.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 - 각 범죄일람표의 보험급여 지급건수(639건, 360건, 5건)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상의 보험급여 지급건수(719건, 442건, 8건)가 많다. - 범죄일람표 2 순번 298에 의하면 2019. 3. 19. AE에 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AE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이 없다. 2. 판단 가.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구매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는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동휠체어 판매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자부담금 10%를 받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무상으로 휠체어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경우 휠체어가 필요하지 아니한 장애인까지 휠체어를 구매하고, 심지어 이를 다른 곳에 재판매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휠체어 대당 판매마진을 줄이는 대신 (자부담금이 있었다면) 휠체어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사람까지 휠체어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사업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자부담금액을 면제한다고 표현하든, 포기한다고 표현하든, 대신 부담한다고 표현하든 마찬가지이다)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지급받은 듯한 외관을 만들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공단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행위가 됨과 동시에 보험급여 부정수급행위가 된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측은 무작위로 장애인들에게 전화하여 휠체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받아두라고 권유하여 휠체어를 구매하게 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험급여 편취행위이자 부정수급행위가 됨이 분명하다. I에서 장애인에게 자부담금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에서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측이 먼저 피고인 B측에 (주로 피고인 A의 직원 등의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보내면 피고인 B측에서 이를 다시 자부담금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측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I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다. 장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인 K,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의 대상인 장애인 중 자부담금(48만 원의 10%인 48,000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A측에서 당초에는 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휠체어 구매를 권유한 후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인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무상이 아니었으면 휠체어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장애인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구매하게 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구매액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임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구 법령상 공단 부담액 90%를 제외한 나머지 10%를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휠체어 판매자가 이를 부담(또는 포기, 면제 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한 자부담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 I가 장애인들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편취하는 행위가 됨과 동시에 부정수급행위가 됨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요건을 심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기망에 성공하면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수급이 아니게 된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판시 각 범죄일람표의 총 보험급여 지급건수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상의 총 보험급여 지급건수가 많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함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피고인 A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건 모두가 기소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알기 어렵다). 다음 범죄일람표 2 순번 298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측이 AE(AG생)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고 휠체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2019. 3. 19. 공단으로부터 432,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4. 22.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상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AE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