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클럽 가드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T(남, 20세)는 대구 <주소> 소재 'Z클럽'에서 만난 O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 <주소>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함께 투숙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위 O의 지인인 P로부터 '내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이 사건 호텔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도 못 가게 한다. 내가 대구에 가기 힘드니 네가 가서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O과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502호(이하 '이 사건 호텔방'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2. 9. 13. 07:12경 대구 <주소>에 있는 이 사건 호텔 방 앞에 이르러 위 O이 열어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C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둘러싸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광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은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겨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O에게 사과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미안하다"고 반복하여 말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며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C이 가져온 삼단봉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쓰러지게 하고, 생수병 안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그곳 화장대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앞머리 가운데 부분을 5cm 가량 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펼쳐서 두 손을 모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담뱃재를 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C이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 강간한 거다. 10년 정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비밀번호를 빨리 풀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여 단체채팅방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 있었던 일을 뿌릴까"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토스' 앱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토스' 앱에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720만원을 이체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튜더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거 얼마냐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손목에 찬 상태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취하고, 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종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종이와 펜을 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잘못한 것을 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띄어쓰기를 잘해라, 글자 똑바로 잘 적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반성문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나오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의 휴대전화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수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휴대전화 액정 부분을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바지에 불을 붙여 구멍이 나게 하고,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운동화에 불을 붙여 신발 가죽이 녹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우디 자동차 키를 두 손으로 접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의 '토스' 어플 내 계좌이체 내역 첨부, 피혐의자 중 남자 1명과 여자가 피해자 부친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F 호텔 임장, 호텔 내부 구조 사진 첨부, 발생 장소인 F 호텔 내, 외부 CCTV 영상 자료 첨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혐의자들이 강취한 피해품 '튜더' 시계, 손괴한 피해품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혐의자들의 이동 경로에 관한 방범용 CCTV 영상 장면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피의자 C의 전자정보 중 참고인 V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의자들이 촬영한 사진 등 첨부, 피의자 C의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참고인 O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B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발췌 첨부, 피의자 D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C과 본건에 관련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피의자 D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피의자 E의 전자정보 중 피의자 C, D와 나눈 대화 기록 첨부, 범행 당일 피의자 C과 O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 부분 첨부, 피의자 B의 범행 당일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에서 확인된 내용에 관한 B 진술과 이체 내역 첨부(피고인 B 진술부분 제외), 범행 장소인 F 호텔 내, 외부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강도상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이나 시계를 빼앗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 E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강도상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이나 시계를 빼앗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성문 작성 행위를 몰랐고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C, D, E(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에 대하여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바, 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위 강도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폭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각각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폭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응징하고자하는 폭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이고, 상호간에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방에 가게 된 경위는, 피고인 C이 P로부터 'O이 이 사건 호텔방에서 성폭행 당하고 있으니 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E한테 연락하였고, 피고인 D, E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로 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행의 계기는 명목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 피고인 C은 집에서 삼단봉을 챙겨간 점, P는 피고인 C에게 메시지로 '패지말구', '때리지만 말아주라'고 하며, 폭행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피고인 B이 위 삼단봉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폭행 등의 상황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미 삼단봉의 존재 및 그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가 오고갔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성인 남자 4명임에 반해 피해자는 1명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단순히 O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O만을 데리고 호텔방을 빠져나왔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O이 피고인들이 도착하여 호텔방에서 나갔음에도 피고인 B, C, D는 피해자가 있는 호텔방에 들어갔고, 피고인 E 역시 위 O을 데리고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C 등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이 사건 호텔방으로 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 충분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 전부를 일체로 보아 그 위세에 겁을 먹고, 이에 피고인들의 폭행 등에 대하여 대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O을 데리고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건 폭행의 계기가 피해자에 대한 응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O이 있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결의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역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행동들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까지 허위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지 그 진술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P로부터 O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듣고, O을 구하고자 이 사건 호텔방에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O이 입은 성폭행 피해에 대한 보상(합의금 등)이나 사과(반성문 작성)를 요구하는 행동 등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 호텔방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방은 일반적인 2인용 호텔방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의 행동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P한테 1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돈을 뺏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B과 P와의 통화내용 및 계좌이체 등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방에서 P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D에게 50만 원, E에게도 5만 원 씩 2회 송금하였으며, O에게도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하였다면, 당일 처음 알게 된 P에게 돈을 보내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얻은 이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볼 때 O도 피고인 B이 주는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들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돈과 시계를 빼앗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강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보석되었는데, 보석조건(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사전허가)을 2차례나 위반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시계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4천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돈과 시계를 빼앗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강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6개월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동종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등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시계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4천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돈과 시계를 빼앗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강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시계는 반환되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돈과 시계를 빼앗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강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공동강요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상해의 폭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시계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5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