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남, 47세)는 2019. 6. 22.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40경 평택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입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관리과장이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면접 후 우리 아파트에 근무하게 되었다’, ‘경리대리도 관리과장과 같은 케이스로 오게 되었고, 내년에는 인건비를 증액시켜주겠다 하여 입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과장 G 및 경리대리 H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선발함에 있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H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와의 면접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하였고, H는 피해자로부터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를 증액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관리과장 G 및 경리대리 H와의 면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진실인 것으로 알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그 직책 수행을 위해 작성하고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 입주를 시작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로 각각 선출된 자로서 회의석상에서 2~3회 정도 본 사이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갈등, 적대적인 대립관계에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위탁관리업체 관리사무소 직원 편제와 급여 수준 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여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2019. 11.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경리대리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거나 ‘50만 원 미만은 관리소장 승인하에 알아서 집행하라’는 등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회의를 참관한 입주민으로부터 비판과 해명요구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되면서, 당시 감사이던 피고인이 이를 계기로 위탁관리업체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내역과 그 경위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에 앞서 2019. 12. 3. 위탁관리업체인 I 상무 J을 만나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채용과 급여 책정 경위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2019. 12. 4.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K, 관리과장 G, 경리대리 H를 차례로 직접 면담하였으며,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는바, 비록 면담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두지 않고, 감사 대상인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여 해명을 들어보지 않는 등 사후적으로 보아 그 조사가 편향되고 부실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나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2. 5.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한 공간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별도의 인증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자유게시판이었던 점, 이 사건 글을 보면, 그 제목이 ‘F’로 되어 있고, 글의 내용과 구성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급여 책정과 지출 경위 등에 관하여 감사를 수행한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나름 감사보고서로서의 객관적인 서술형태를 지니고 있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감사 착수 경위와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글의 주안점은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게 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 내지 판단을 감사로서 지적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글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표현은, 아래 ‘위법사항 2항’에서 언급한 내용,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관여행위가 향후 위탁관리업체 변경과정에서 직원 승계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이것이 직원 급여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자신의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고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일 뿐, 나아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사정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가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에 관한 문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처리와 활동에 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일정한 감시와 비판을 수인하여야 할 공적인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처리와 활동에 관한 것인 점, 다소 부실한 조사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재, 그리고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 글이 작성되고 게시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이 사건 글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불이익의 정도가, 피고인이 감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작성한 이 사건 글을 통해 위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 증대와 알 권리 충족, 올바른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위탁관리업체 인건비 책정 및 지출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도와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그 내용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