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4. 천안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67 1. 피고인은 2021. 8. 24. 12: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세워 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보관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10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8:40경 대전 중구 문화로 8, '도마교' 다리 밑에서 반려견과산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향해 2회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려견을 안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쫓아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413 3. 피고인은 2021. 11. 13. 1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입구에 피해자가 팔기 위해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생강 1개, 위 상점 내 마루 위에 놓인 그릇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460 4. 피고인은 2021. 10. 2. 17:20경 충남 서천군 I시장’ 2층 ‘J 식당’에서 피해자 K이 식사를 한 뒤 테이블에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162 5. 2021. 9.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20: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남, 3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O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좌석에 앉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릴 거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여성 손님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노려 보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서 피고인에게다가 와 하차요구를 하자 잠시 버스 뒷문으로 내렸다가 이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스 안에 던져 넣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아 계속 욕설을 하여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1. 12. 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18:50경 대전 동구 P시장` 정문 인근 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Q(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9cm)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12.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9. 09:46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3세)가 운영하는 T 앞에서 술에 취해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렸다. 피해자는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피고인이 공병을 팔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선 ‘내일 공병받는 시간에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편의점에 들어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계산대로 와 피해자를 향해 “미친놈아, 씨발 뭐하냐, 왜 그러냐,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비말차단 투명 가림막 아래로 주먹을 넣어 계산대 건너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산대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소화제가 들어 있는 유리병을 집어 들어 냉장고를 향해 던지고, 진열할 물건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01 8. 피고인은 2021. 12. 16. 18:4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지갑 코너에서 시가 264,000원 상당의 검은 색 피에르가르뎅 지갑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2021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시장 CCTV 사진, 대형주차장 입구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J식당 CCTV 영상 CD, J식당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및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2021고단3367 기록에 의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 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행위 및 상해,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