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601호에 있는 산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E연구소를 설립하여 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A이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삼척시는 2011. 12.경 삼척시 G 일원에 있는 H 공원에 상징조형물인 I과 J을 설치하고, 주변의 조경 및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I 상징조형물도안 및 설치에 관한 제안'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연구소 등 11개 업체가 이에 응찰하여 2012. 2. 2.경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E연구소가 최종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E연구소는 2012. 7. 25.경 피해자 삼척시와 공사금액 16억 5,000만 원에 I 상징조형물 도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선정된 E연구소의 제안 및 조형물 디자인과는 달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조형물 디자인 등 변경 요구를 받자 입상 형태인 I을 J에 앉는 형태의 좌상의 형태로 바꾸고 청동 재질의 J을 석재로 변경한 다음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점토모형을 제작하고 2013. 5.경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피해자 삼척시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삼척시는 원가계산 전문업체인 K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산정을 한 다음 모형디자인 및 제작비 1,088,080,000원, 조형물제작 및 설치비 1,271,980,000원, 기반공사비 368,653,724원, 부가가치세 164,063,372원 등 합계금 2,892,777,096원의 설계변경안을 심의·확정하여, E연구소는 2013. 7. 25.경 피해자 삼척시와 위 설계변경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척시가 설계변경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K으로부터 원가산정을 위하여 이미 공정이 완료된 모형디자인 및 제작 등에 대한 외주가공비와 외주용역비 지출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의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외주업체 거래대금 및 인건비 등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척시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하순경 위 E연구소 사무실에서 I등 조형물 제작과 관련하여 L에 점토모형 제작비 20,000,000원, 주식회사 M에 FRP모형 제작비 33,000,000원, N에 석재조형물 제작비 20,955,000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7개 외주업체에 외주가공비로 91,0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등 지출 관련 자료 및 외부조각가 O 등 6명에게 외주용역비 166,8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급여 지급 명세서를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주식회사 M, N 등 3개 업체에 I 등 조형물 제작 관련 모형이나 석재조형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외주가공비로 73,9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외부조각가 O 등 6명에 대해서도 점토모형 제작 관련 인건비로 54,52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일부 잔액을 지급할 예정임에도 마치 166,8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허위로 급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척시로부터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받은 위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2013. 8. 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4회에 걸쳐 E연구소 대표 F의 계좌(우리은행 P) 등으로 공사대금 1,854,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증액된 외주가공비 73,955,000원, 외주용역비 112,280,000원 등 합계 186,2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삼척시가 I 등 상징조형물의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객관적 점수 20점, 가격점수 20점, 주관적 점수 60점을 각각 배점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위 객관적 점수 20점의 구성요소로 기술보유인력현황 점수 5점을 배정하자 E연구소의 비상근 직원 Q이 'R'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2. 22.경부터 2011. 03. 31.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Q을 기술보유인력인 것처럼 하여 E연구소의 기술보유인력현황 점수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E연구소 사무실에서 평소 협업관계로 사무실에 R의 명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연구소 직원 S에게 주식회사 R 대표 이사 T 명의의 위 Q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S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양식에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U,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V 아파트 210동 1508호', 1. 근무처 경력란에 '회사명 : (주)R, 건설업종 : 건축설계,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강남구 건축사 W, 대표자 : T, 주민등록번호 : X, 주소 : 서울시 강남구 Y, 입사일: 2009. 02. 22. 퇴사일 : 2011. 03. 31.', 2. 기술경력란에 '연번 : 1, 참여기간 : 2009. 02. 22. ~ 2009. 11. 03. 참여사업명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설계, 발주자 : (주)포스코건설, 직무분야 : 건축, 공사종류 : 교육및연구시설, 담당업무 : 설계, 직위 : 사원, 연번 : 2, 참여기간 : 2009. 11. 04. ~ 2010. 08. 05. 참여사업명 :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관 증축설계용역, 발주자 : 경희대학교, 직무분야 : 건축, 공사종류 : 교육 및 연구시설, 담당업무 : 설계, 직위 : 사원, 연번 : 3, 참여기간 : 2010. 08. 06. ~ 2010. 10. 18. 참여사업명 :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자 : 신용보증기금, 직무분야 : 건축, 공사종류 : 업무시설, 담당업무 : 설계, 직위 : 사원, 연번 : 4, 참여기간 : 2010. 10. 19. ~ 2010. 11. 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기술지원센터현장설계, 발주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무분야 : 건축, 공사종류 : 교육 및 연구시설, 담당업무 : 설계, 직위 : 사원, 연번 : 5, 참여기간 : 2010. 12. 01. ~ 2011. 03. 31. 참여사업명 : 국민대 공학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자 : 국민대학교, 직무분야 : 건축, 공사종류 : 교육 및 연구시설, 담당업무 : 설계, 직위 : 사원'으로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사용자 또는 발주자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R 대표이사 T 명의의 명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T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27.경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에 있는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삼척시로부터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받은 K에 외주가공비 관련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5. 하순경 위 E연구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AA', 상호란에 'M', 성명란에 'AB', 사업장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C', 업태란에 '제조업', 종목란에 '조형물, 전시물 제작', 이메일란에 'AD', 작성일자란에 '2012/05/25', 공급가액란에 '30,000,000', 세액란에 '3,000,000' 합계금액란에 '33,000,000', 품목란에 '삼척 H공원 상징조형물 제작(F,R,P)'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급자 주식회사 M AB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소속 직원 A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K에 외주가공비 관련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5. 하순경 위 E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S에게 공급자 L 대표 AF 명의의 2012. 8. 30.자 '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1장을 주면서 품목란 기재내용을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S은 다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여직원이 위 계산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품목란에 기재되어 있던 '권태순장군상점토제작'을 삭제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품목란에 '삼척시 H 모형제작'으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급자 L 대표 AF 명의의 계산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계산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다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K 직원 A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E연구소 명의로 중국에 실제 물품가격이 1,320만 원인 I 관련 FRP모형(I 등 실제 크기의 1/3 크기)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AG)를 하면서 648,995원(미화 59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2013. 11. 19.경 위 부산세관에서 E연구소 명의로 중국에 실제 물품가격이 660만 원인 FRP모형(I 얼굴)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AH)를 하면서 546,648원(미화 517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연구소 또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에서 제작된 조형물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부산세관에서 E연구소 명의로 중국에 있는 복건성화봉성석업조각 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한 '부항댐 점부조' 30톤을 수입신고번호 AI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계약 및 지불금액은 44,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7,896,815원으로 신고 후 통관하여 그 차액 26,123,185원에 대한 관세 783,6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470,7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부산세관에서 E연구소 명의로 중국에 있는 복건성화 봉성석업조각 유한회사로부터 I 등 조형물을 수입하면서 FRP모형을 함께 수입하였음에도 I 등 조형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고, FRP모형 19,800,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항 및 9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764,4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E-중국 AP)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 I조성사업) 1. 수사보고(I 헌화공원 설계변경 내용분석) 1. 공사비산출서(최초계약) 사본 및 삼척시 계약심사 공문서 1. 수사보고(도급금액 변경에 따른 총괄집계표 첨부) 1. 제안서 제출시 공사비산출서 및 총괄집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녹음) 1. 공급자보관용 계산서 및 공급받는자보관용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외부조각가 급여 명세내역과 실 지급급여 차액 발생 등 보고) 1. 외주용역비 계산표 및 외부조각가 급여 지급 명세서 1. F 신한은행 계좌에서 외부조각가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1. 수사보고(외부조각가 전화진술 청취 및 편취금액 특정 보고) 1. 외부조각가 급여 지급 명세서 1. F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외부 조각가에게 지급된 내역 1. O의 통장사진 출력물 1. 고발서 1. 계약서 및 해외송금내역 확인 및 내역 등 1. 법인등기부등본{(주)B} 1.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확인서(모형제작비 관련) 1. 수출신고서(FRP모형) 1. 기술용역원가계산서(모형디자인 및 제작) 1. 감정서 1. 수사보고(수출입관련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취액 중 1억 3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액 56,235,000원은 피해자 삼척시에 보관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납한 관세를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위하여 경력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공사금액을 증액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외주가공비, 외주용역비를 증액하여 교부받는 편취행위 등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