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대리점인 ㈜C과 ㈜C 산본점을 위탁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군포시 D E호에서 ㈜C 산본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판매 및 요금 수납, 수납한 판매대금 및 통신요금의 ㈜C에 대한 송금, 지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가입 고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군포시 D E호에 있는 ㈜C 산본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면 출고가 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청구되는 단말기 할부 원금은 대납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시 판매실적에 따라 B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단말기 할부 원금을 납부해 줄 계획이었으나, 판매장려금은 매달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변동하므로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매장려금을 받더라도 이미 피해자 F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른 고객들에게 대납해주기로 한 단말기 할부 원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급한 사무실 운영비를 먼저 지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의 연체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원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단말기 현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9.5.까지 매장을 방문한 휴대전화 가입 희망 고객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99,21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스마트워치 고객(이하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운영의 ㈜C 산본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을 한 후 일정 기간 회선을 유지하면 피해자 ㈜C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일단 개통하면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것과 같이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월 초경 위 ㈜C 산본점에서 H에게 '태블릿PC, 스마트워치를 개통하고 가입회선을 유지를 해 달라. 그 동안 청구되는 기계 할부원금 및 요금 등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스마트워치(모델명 SM-R750S)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마치 H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워치를 판매한 것과 같이 말하여 2016. 2. 9. 스마트워치 신규 개통에 따른 판매장려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9.1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의 신규 개통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76회에 걸쳐 합계 34,71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산본점의 운영 및 휴대전화 등의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전화 등의 개통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9.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들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약정한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87,916,940원을 고객들에게 배상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할부개통현황 1. 영수증, 고객 진술서, 컴플레인 관련 보고서 등 일체, 범죄일람표 나항 일부 고객의 진술서 및 처리 이력상세화면 1. 계좌거래내역 1. 산본점 페이백 및 대납 관련 약속이행 서약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신사 고객을 유치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산본점의 운영을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7. 8. 9.경 산본점에서 통신사 고객 J의 번호이동 변경 수수료 8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5,56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납영수증이 있는데, I은 B 본사 시스템 상 피고인이 C 산본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미납요금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B에서 고객들에게 발급한 영수증이 전산상 확인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통신사 고객들로부터 통신요금 대납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미납 요금 등을 실제 수납 받지는 않은 채 기재된 금액만큼 전산상으로만 수납 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미납요금 등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