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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67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4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6층 제605호와 제607호를 A-1 내지 A-11 및 B-1 내지 B-14호실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층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건물 제6층 A-7호를 6,1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9. 18.경까지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위 E건물 제6층의 각 해당 호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호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용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 건물 제6층 제605호 및 제607호 전체에 대하여 용현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87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오피스텔 402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차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건물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를 분할한 A-19호(분양면적 20.32m²)를 6,700만 원에, 2010. 5. 30.경 피해자 N에게 위 건물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를 분할한 B-7호(분양면적 19.24m²)를 5,900만 원에 각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0. 6. 9.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408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10. 6. 24.경까지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78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A-19호와 B-7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0.경 가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3,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M 제7층 제707호 내지 제71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9,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1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H, U의 각 진술서 1. 각 분양계약서, 각 인증서, 각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영수증, 통장사본,거래명세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18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이행확인서, 각 입금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천지원 2011고단12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중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L,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 도장 및 판금 등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16:40경 위 장소에서 압축기(일명 : 콤프례셔), 스프레이 에어건(일명 후끼), 도장용 페인트, 발전기 등을 갖추고 D 승용 자동차의 앞 범퍼를 도색하여 주고 100,000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분수대공원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순대와 만두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00:5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점을 펴는 곳에 피해자 D(34세)가 피해자 소유 E 쉐보레 다쯔밴 차량을 주차해놓아 노점을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안테나를 꺾고, 꺾인 안테나로 차량 보닛부위를 긁어 수리액 2,116,33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전항 기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찾아와 차량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자신이 노점을 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노점상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외 1필지(면적 50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면적 96제곱미터, 높이 7.1미터 경량철골구조로 된 1층 창고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2011. 7. 31.경까지 위 창고를 2층으로 늘려 거실, 화장실, 주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한 점, 다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마이애미 주점 앞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초량2동주민센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보도의 구분시설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20:00에서 2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PAVV 32인치 TV 1대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086,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통장 내역, K중고판매장 매입 메모장, L 매입장부 촬영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 (14K 금제품 소유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시가 확인) 1. 농협 CCTV 캡쳐 사진, 출금전표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8. 1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밀집된 주택가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 2011. 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E에 있는 F노래방을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에 인수하면 2011. 11. 9.까지 노래방 명의를 이전하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노래방에 대하여 전세계약 내지 전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2011. 11. 9.까지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 명의 이전을 하여 개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양산시 G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7.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농협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H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차용증사본, 고소인의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1급의 지체장애인임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식당의 주방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중 약 2평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집기류 등을 치우지 않고 계속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 이놈들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냐. 장사를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국자를 들어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분양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식당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인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식당 약 120평 중 불과 약 2평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집행관이 피고인 소유 부분에 설치된 수도관을 식당 운영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집행의 실시를 2012. 11. 20.로 연기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인도집행의 실시가 연기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레스토랑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부터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을 싫어하던 피해자 I와 L이 회식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다 그들로부터 각각 폭행당하고 훈계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204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 위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I가 함께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는 2층 침대를 거쳐 303.984m² 면적의 위 204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그 대부분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소지품, 피해자 H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소지품, 피해자 I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685만 원의 소지품과 함께 위 204호를 수리비 5,060만 원이 들도록 소훼시켰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 204호에서 위층과 아래층으로 유독가스가 퍼지게 하여 위 아파트 같은 동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여, 43세), 위 아파트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14세), 피해자 O(10세), 피해자 P(여, 35세), 위 아파트 같은 동 1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여, 24세), 위 아파트 같은 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R(여, 14세), 피해자 S(여, 17세), 위 아파트 같은 동 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T(여, 52세), 위 아파트 같은 동 304호에 있던 피해자 U(여, 10세), 피해자 V(여, 3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재연기 흡입을 인한 과민성 폐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E, T,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S, U, N, P, O, Q,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감식 중 책상 위에서 확인한 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검증 및 촬영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각 소견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아파트 호수 및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소훼시키고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물피해액이 상당한 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위 204호는 현재 수리가 완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사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는데, 2010. 9. 초순경 C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B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골재를 싸게 구입하여 그 단가로 골재를 납품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는 'C 주식회사가 비자금 조성을 하기 위하여 자재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니,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C 이사 부인인 D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재 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으로서 C 주식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위 D는 C 주식회사의 이사 부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연녀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농협 통장을 통해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1. 2010.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통장으로 107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통장으로 1,926만 원을 송금받고, 3. 2010.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통장으로 14,931,000원을 송금받고, 4. 2010.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농협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죄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C의 여동생 D이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네일샵 영업을 인수하는 계약금 1,000만 원을 D에게 빌려주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D으로부터 계약금 회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2. 4. 3. 12: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빌린 돈 안 주시면 위임받아서 오늘부터 가게로 출근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4. 28. 17: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시간 끌다가 가게에 더 피해주지 말고, 남의 돈 떼먹지 말고 돈 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4. 15: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년, 천하에 사기꾼이네, 네일샵 위에 사기꾼년이라고 현수막을 걸어야겠네, 이 돈 안주면 네일샵 장사하기 힘들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계약금 반환요구에 불응하면 계속해서 네일샵 영업을 방해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욕설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각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4. 2. 19:3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I'에서, 여성고객 2명이 종업원 2명으로부터 손톱관리를 받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년아, 씨발 사기꾼 같은 년, 남의 돈 빌려가서 왜 돈을 안 갚느냐, 손톱, 발톱 다 뽑아 버리겠다. 너 올 때까지 샵에 있을 거니까, 영업을 못하게 죽치고 있겠다."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약 6분간 소동을 벌여 고객들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을 방해하고, 나. 2012. 5. 4. 15:09경 위 'I'에서 성불상 J에게 전화를 걸어, "너 여기 압구정동 네일샵 있지, 네일 받으러 와, 여기 손님들 많은 데서 사기꾼 여자한테 네일 받아"라고 소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법으로 고소할 테니까, 주민번호 빨리 가르쳐 주라"고 고함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할 때까지 고객들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C와 함께 2012. 4. 2. 19:32경 위 네입샵에, 여자 손님 2명이 직원 2명으로부터 손톱관리를 받고 있는 중에 들어와, 피고인은 네일샵 안쪽에 위치한 카운터 부근에서 그곳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일샵에 없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잠시 담배를 피웠으며, D은 네일샵 진열대에서 손톱영양제를 가져와 사용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등의 행동만 하다가, 6분 정도 지난 후인 같은 날 19:38경 네일샵을 모두 나간 사실, 또한 피고인이 손님 쪽을 향하여 전화통화한 것이 아니라 반대측면을 바라보고 하였고, 손님들은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잠시 흘낏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동요 없이 계속하여 손톱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D은 직원 중 한명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사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C와 함께 2012. 5. 4. 15:09경 위 네일샵에 들어와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였고, 약 2분 정도 지난 같은 날 15:11경 모두 네일샵을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 태양, 당시 주변 상황 및 반응, 피고인이 네일샵에 머문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다소 언성을 높여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B, C, D, E과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서구 H 상가 1층에서 4층까지의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3억원 정도에 불과하나, 이를 23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을 높게 받아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얻지 못한 사설감정서를 받아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감정가 23억원에 이르는 공인된 감정서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 2,000만원을 C이 수표로 교부받고, 2009. 9. 4.경 20만원을 B가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14. 3,100만원을 E이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4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 E(3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E) 1. 각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피해자 E의 회사와 거래를 해 온 D의 F, G이 있음에도 "E 개새끼, 미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F,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파가능성의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의 형태 및 그 상황, 청취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가맹점들에게 닭꼬치 육류를 전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다음에 F, G의 배달용 차량에 올라타서 '다른 가맹점에도 가서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한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F, G이 주식회사 H의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전적으로 납품하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나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은 F, G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85

범죄사실 2012고단1485 피고인은 2012. 4. 24. 21:20경 울산 남구 C시장에 있는 D 헤어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차량의 문을 열어놓은 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니 문을 닫아 달라며 경적음을 몇 차례 울리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휀더 부분을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0,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3135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울산광역시 중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 옆에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아내가 샤워를 하는 것을 쳐다보다 발각되자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155 피고인은 2013. 9. 3. 21:05경 울산 남구 야음동 385-11 울산축협 야음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I(남, 5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피해부위등 사진, 알루미늄 목발 사진 2012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1:20경 울산 남구 C시장에 있는 D 헤어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동네 주민인 피해자 L가 피고인(43세)에게 '왜 그렇게 떠들고 있냐. 가정집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화성시 B 전 240m²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보험회사인 D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보험모집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D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경력직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 2012. 6. 1. 590만원, 합계 8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같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력직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내어 빌려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받은 1,500만원 중 1,1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D 사무원인 피해자 G 명의로 중고차량 매매를 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구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명의와 차량명의도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교부하게 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201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모집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보험모집 영업비로 사용한 후 일주일 정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5: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노래방' 특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6세) 등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동석한 여자 종업원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등학생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맥주병 1개, 오른쪽 팔 부위에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2013고단22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9. 17:50경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9,000원 상당 썬크림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5:20경 대전 대덕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18K 독수리 금반지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인 18K 호랑이 금반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 14K 호랑이 금반지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18K 오닉스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 줄 카다로그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금반지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 18K 불교만자무늬 금반지 2개를 꺼내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 주기 위해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 2개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54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 18:1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타원형 모양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9. 18:29경 대전 대덕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분실신고로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831] 피고인은 2013. 5. 7. 05: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PC방에 이르러, 종업원 S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M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상가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2013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