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1

범죄사 실 1. 2020고단50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터넷 대출광고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B와 연락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자가 C(주)와 '대출금 8,700만원, 대출기한 2018. 3. 14.부터 2021. 3. 13.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C(주)로부터 2018. 3. 14. 1,900만원, 다음날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대출이 실행된 돈 중 일부를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에서 아직 대출서류를 심사하는 중인데, 위 회사에서 입금되는 돈은 나의 재량으로 미리 받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후 서류통과가 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위 회사에서 받은 돈을 내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1,600만원1), 다음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E(주)' 또는 'F(주)'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G과 '채권자 E(주), 채무자 G, 대부금액 1억 3,000만원, 이자율 연 24%'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주)의 직원으로서 위 대부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1,800만원"이 아닌 "1,600만원" 으로 인정한다. 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관련 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관련 대출서류에 피해자가 대출받을 계좌를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을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중 2,700만원을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중 1,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히 써야 할 돈이 있는데 135만원을 빌려 달라. 곧 대출실행으로 받을 수수료가 있으니 이번 주금요일까지 175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캐피탈 대출채무 4,000만원, 개인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99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F(주)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곧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대출사무실을 차리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하기로 정해진 투자자도 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2018. 12. 31.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캐피탈 대출채무 4,000만원, 개인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사무실을 차려 수익을 내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7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캐피탈 대출채무 4,000만원, 개인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4. 30.경 10만원, 2019. 5. 12.경 25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2020고단3098 피고인은 2019. 1. 2.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재 부동산 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350만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0에 대한 채무 3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3,543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G), 대여금 집행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횡령죄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K)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래내역(K) [2020 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Q 첨부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원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0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 G, K과 합의함,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