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1. S 오피스텔 1017호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C, D, I의 공모 및 역할관계 피고인 A, C는 2014. 2. 말경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텔레마케터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TM사무실과 집기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I에게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텔레마케터로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상대를 속여 대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통장(카드)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I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S 오피스텔 1017호에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를 이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19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T을 비롯한 2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대출금, 필요한 대출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또한 위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3. 14. 경 위 S 오피스텔 1017호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대출 담당자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굿모닝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예치금을 넣을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와 우체국 계좌의 각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8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C, D, I의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4. 3. 17. 경 위 S 오피스텔 1017호에서 피고인 C가 '서민금융 센터'의 햇살론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센터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어 햇살론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캐피탈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 그러면 그 대출기록을 근거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자 피고인 A가 현대캐피탈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불러주는 현대캐피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입금하자 피고인 1이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528,01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W 오피스텔 501호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B, E, F, G, H, I의 공모 및 역할관계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피고인 A는 2014. 3. 25.경 피고인 B에게 TM사무실을 차려 줄테니 책임지고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승낙하자 TM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였고, 피고인 E, F, G, H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I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F, G, H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고양시 W 오피스텔 501호에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E, F, G, H는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를 이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X를 비롯한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대출금, 필요한 자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A, B, E, F, G, H의 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또한 위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3. 26.경 위 W 오피스텔 501호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각 3개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B, E, F, G, H, I의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피고인 이 미리소지하고 있던 '씨티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6.경 위 W 오피스텔 501호에서 피고인 F1 서민지원센터의 햇살론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센터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어 햇살론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조건이 되기 위하여는 사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 그러면 그 대출기록을 근거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가 조이크레디트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자 피고인 G가 조이크레디트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조이크레디트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입금하자, 피고인 1이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Z 건물 10층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씨티은행 AB지점 대출담당직원이었던 AC이 유출시킨 씨티은행 고객 AD 등 3,124명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대출금, 대출이율 등)가 기재된 A4용지 103장을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A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Y, AG, X, AH, R,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사본 1. AS, AT, AU, AV, AW, U의 각 진술서 1. AX, AY, V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단기사용확약서, 각 메모지사본, 송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Z 유선수사), 회신공문, 엔팩스사이트 출력물, 엔팩스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각 은행계좌, 엔팩스 문자 및 전화팩스 자료, 각 씨티은행 DB 자료 사본, 메일출력물, 앤팩스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E, I)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홀로 병든 노부모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가담정도가 상당하나,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편취금액이 1,700만 원이어서 크다고 할 수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짧으며,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죄 수익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G, AK, AU, AN, AE, Y, AX, AV, AR과 합의하고, 피해자 V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피고인 D 또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서 어린 자녀의 장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소개로 가담하였고,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E과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를 범죄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직원에 불과하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G, I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한 점, 현재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약 1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직원에 불과하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G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직원에 불과하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E, I과 같이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H: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직원에 불과하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I: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죄수익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현재 에어컨 설비기사로 취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