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¹5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 18: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635,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07:21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H 호텔 앞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부터 H 호텔과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1. 08:52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호텔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인근 자성대파출소로 가던 중 차비를 다음에 주겠다는데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58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54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처리표, 피해자의 그림, 현장사진,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가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특징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및 압수물 관련, 피해자 상대 제2회 진술조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범행현장과 피의자 주거지 관련, 현장 주변 CCTV 수사사항, 새마을금고 외부CCTV자료 첨부, 현장약도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건, 범행시간대 이동차량,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행적확인에 대한 건) 1. 압수된 흰색 민소매 티셔츠(증 제1호), 황토색 칠부바지(증 제2호)의 각 현존 2013.163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영치금 확인, 운행 중 폭행인지 여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2013고합635호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D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 "D마트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한테 몇 살인지 물어보더니 제 허리에 손을 대고 볼에 뽀뽀를 했다. 아저씨는 커피 묻은 하얀색 나시에 황토색 반바지를 입었고, 검은색 슬리퍼를신었다. 나이는 50살 정도로 보였고, 머리는 산발인데 자고 나면 붕 뜨는 것처럼 삐죽 삐죽 튀어나왔으며, 코가 빨갛고 술냄새가 났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인의 인상착의를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D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을 보고 제 친구가 그 때 그 아저씨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을 보니까 그 때 저한테 뽀뽀한 아저씨가 맞아서경찰관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 D마트 앞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더러 모이라고 하더니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갑자기 피해자 볼에 뽀뽀를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아저씨는 뭐가 묻어 있는 하얀색 나시에 황토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관과 함께 D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뽀뽀를 한 아저씨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아저씨가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러한 L의 진술 역시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및 L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및 L은 이 사건 당시 범인이 얼룩이 묻어 있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황토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갈색 얼룩이 묻어 있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황토색 칠부바지가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길에서 주워왔는데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고 세탁하기 위해 대야에 놓아 둔 것일 뿐이었다고 변소하나, 새 것도 아닌 얼룩이 묻어 있는 티셔츠를 길에서 주워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이 사건 당일 D 에 간 사실이 없고 집 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문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CCTV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확인되자 "그 날 D에 간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무렵에는 D마트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집은 D에서 2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3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도 D을 평소에 자주 들린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입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트 앞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만 8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비가 있는 줄 알고 택시를 탔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부산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치금은 30,080원인데 출소 직후 술값으로 영치금을 전부 사용하여 택시를 탈 당시에는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주인 할머니 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돈을 빌려 택시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과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렸으나 택시요금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차 중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사실은 있으나, 운행 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비를 주지 않아 지구대로 가는 중이었는데,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 중인 저의 얼굴을 2, 3대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당시 제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의 알이 빠졌다."라고 폭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운전자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운전자 폭행의 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사기의 점 :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운전자 폭행의 점 : 징역 4월 1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택시에 무임승차하였으며,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편취금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