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부터 2014. 12.까지 피해자 D와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5. 1. 8.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 9. 13: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이 D인 척 행세하여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위 식당 주방용품 등을 사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D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D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이 D인 척 행세하여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위 식당 주방용품 등을 사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D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D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 21. 위 식당에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D인 척 행세하여 D 명의의 위 KB국민카드를 이용해 ARS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1588-1688' 번호의 피해자 KB 국민카드 주식회사의 ARS 카드이지론 서비스에 연결하여 미리 준비한 D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4. 12.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줄 모르는 피해자 D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잔액 2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이제 위 통장에 잔액이 없으니 위 카드와 통장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카드가 통장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신용카드와 통장잔액만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5. 1. 15.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피해자 화지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600,000원, 2015. 1. 16. 300,000원, 2015. 1. 19. 580,000원을 각각 현금서비스로 출금하여 합계 1,48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1. 26.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논산시 G에 있는 H에서, 위 H의 성명불상 업주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위 종업원에게 2,3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주로부터 주방용품대금 2,3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위 KB국민카드 또는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30,44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카드 사용내역 조회, KB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신한카드 개인총괄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1. 소유카드 내역조회, 국민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국민카드 대출)와 이에 첨부한 카드이지론 대출경위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화지농협에 대한 절취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라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절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게다가 피해자 D 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D 행세를 하여 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