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7:4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에서 같은 구 D 소재 E.O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서 있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26세)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피해자를 바래다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부터 G대학교 재산관리과에서 조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피해자에게 '추운데 잘 지내느냐'는 식의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2018. 12. 12.에는 '항상 애기같고 작아 보였는데 보기보다 키도 크고 글래머러스하네' 등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에게 '내일 저녁 영화를 예매했으니 퇴근 후 같이 보러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왔고, 피해자는 2019. 12. 19. 둘만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싫어서 눈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에게 영화를 보러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9. 12. 19. 퇴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이 어떻냐'고 물으면서 '지하철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C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을 들어주겠다며 가지고 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이 지하철 7호선 C에서 E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전동차 안 좌석 앞쪽에 서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섰다. 전동차가 용마산역 부근을 지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렀고, 피해자는 자신의 왼쪽 허리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어 그쪽을 쳐다보니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허리를 감고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불쾌한 마음에 출입문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상봉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가셔도 된다', '가방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상봉역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내리는 태릉입구역에서 내렸다. 피해자가 태릉입구역 개찰구를 지나기 전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 '이제 가셔도 된다', '혼자 가겠다'라고 말을 해도 피고인이 가지 않으니 "도대체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에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네가 예뻐서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앞까지 따라왔다. 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교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일을 그만두면 생계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거시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