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7.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2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동 143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2:1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2 앞 편도 3차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앞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 (30세) 이 동승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발목관절부 염좌,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9,78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여전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300미터 정도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0-7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정체로 잠시 정차하였는데, 위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G (29세)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피해자 H (22세) 운전의 무등록 스즈키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려다 피해자 G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관절와순 파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H, J, I, D,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 관련,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사고 당시사진), 교통cctv 캡쳐영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3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서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어 추가적인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된 음주 및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