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8

범죄사실 2013고단4028 피고인은 피해자 'C문중'의 종중원으로 2011. 1. 1.경부터 위 문종의 종원인 D, E, F로부터 문중자금 4,104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문중자금 2,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총 6,450만원의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문중을 위하여 문중 자금 6,45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말경 그 중 170만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경 문중 정기 총회에서 위 문중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위 문중자금 중 6,280만원을 알고 지내던 G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3. 1. 30.경 재차 위 문중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415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광역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C문중은 귀원 2013 고단4028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고 A와 문중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C문중 회장 I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3(상인동, 평광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을 만나 합의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합의서 부분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임의로 위 합의서에 I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광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합의서에 대구지방법원 인근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문중 회장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시회의 회의록, 문중회의록 1. 각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J 전화 진술) 2014157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합의서 사본, 문중원 동의 연명부 사본, 동의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고단4028호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6,450만원을 문중에 반환하지 못했던 것은 맞으나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문중 자금 6,45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6,280만 원을 G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2012. 1. 1.경 개최된 피해자 문중 총회에서 종중원들이 피고인에게 문중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기일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피해자 문중은 2012. 2. 3. 피고인으로부터 6,640만원상당의 차용금을 2013.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기일을 유예해주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14년 3월에 이르러서야 그 소유 주택을 대물변제조로 문중에 넘김으로써 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고단1575호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은 당시 피해자 문중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문중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인 A가 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점, I은 이 사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2014. 1. 개최된 문중 총회에서는 피고인이 그 주택 소유권을 문중에 넘겨주면 이 사건 횡령건에 관해 합의해주자는 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4. 2. 6. 경에는 피고인이 주택 소유권을 문중에 넘기지 않은 상태였고, 2014. 3.경 피고인이 주택 소유권을 문중에 이전시켜준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문중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I 명의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문중 자금을 상당 기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지만, 재판 도중 피고인 소유 주택을 문중에 넘기는 방식으로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문중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