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H의 상무이사, 피고인 B은 (주)H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I 일대를 평당 3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없는 위 임야를 마치 개발계획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6.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K 일대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3, 4년 후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니 평당 100만 원에 60평을 사서 3, 4년 후에 되팔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땅 옆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다.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임야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위 임야는 개발계획이 예정되거나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 없는 땅이었고, 경사가 심하여 아파트 등을 짓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은 불과 3달 전에 위 임야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평당 1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임야 6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9.28.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경 2,000만원, 2006.10.26.경 3,000 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주)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6. 11.경 위 피해자에게 "60평 사기에는 너무 아깝다. 3, 4년 내에 개발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땅을 더 사 두어라. 그 일 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위 임야는 개발계획 및 아파트 부지로 예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2006. 7.경 평당 30만 원에 매수한 곳으로 평당 100만 원의 가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임야 중 일부 71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17.경 2,000,000원, 같은 달 24.경 10,000,000원, 같은 달 29.경 20,000,000원, 2006. 12. 5.경 30,000,000원, 같은 달 27.경 9,900,000원 등 합계 71,900,000원을 (주)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은 2007. 1.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L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개발 예정이다. 이곳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니 다른 곳보다 10%를 더한 평당 110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땅 옆에 도로계획이 잡혀있다.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2006. 7.경 평당 3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평당 110만 원의 가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임야 중 일부 71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 23.경 7,000,000원, 같 은 달 29.경 70,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주)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은 2007. 3.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M 임야 248m²(37.5평)를 추가로 매수해라.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곧 개발이 예 정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평당 3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 평당 1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경 7,000,000원, 같은 달 26.경 23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주)N(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고소인) 측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O 및 P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매매 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주거나 허위의 개발계획을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도 매입가격과 토지분할비용 등에 당시 용인지역의 개발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한 대금으로 정한 것일 뿐 매입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도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반면,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J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경위 및 가격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은 2006. 7.경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중 11,387m㎡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1,446,723,600원 [1㎡당 127,050원, 평(3.3㎡)당 419,265원 상당]에 매수(2006. 9. 8. 지분이전등기)한 다음, 피고인 C, B 등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 홍보 등을 통하여 매수 희망자들에게 분할을 전제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씩을 매매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J은 사찰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및 H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C의 소개 및 권유로 3회에 걸쳐 공소사실 제1,2, 3항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씩을 매수하는 한편,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실제 운영하던 ㈜N 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 전 M 임야 496㎡ 중 37.5평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 그 후 각 분할 전 토지는 분할절차를 거쳐 J이 매수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2007. 1. 22. Q 임야 200m㎡로 분할등기되면서 같은 날 J의 명의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부분은 2007. 6. 11. R 임야 235m㎡로 분할등기되면서 같은 날 J의 아들 S의 명의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부분은 2007. 6. 11. T 임야 363㎡로 분할등기되면서 같은 날 이 중 J의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1746/2743 지분(약 70평)에 관하여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부분은 2007. 7. 10. U 임야 248 ㎡ m분할되면서 2007. 7. 11. 이 중 J의 매수면적에 해당하는 124/248지분(약 37.5평)에 관하여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머지 지분은 위 임야를 공동 매수하기로 한 J의 친구 V 명의로 등기 되었고, 이하 J이 매수한 분할 후 위 O 및 P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용인지역의 공시지가는 지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분할 전 K 토지의 경우 2001.경 1㎡당 9,880원(평당 32,604원)이었으나, 매년 1.5~2배가량 상승하여 2006.경 1m²당 84,600원 (평당 279,180원), 2008.경 1m㎡당 92,000원(평당 303,600원)까지 이르고, W 토지의 경우 2005.경 1㎡당 67,600원(평당 223,080원)이었으나 2007.경 1㎡당 110,000원(평당 363,000원)까지 이르렀으며, 한편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할 경우 분할 후 Q 토지 (공소사실 제 1항 토지)의 2006. 11.경 시가는 1㎡당 145,000원(평당 478,500원), R 토지 (공소사실 제2항 토지)의 2007. 1.경 시가는 1㎡당150,000원(평당 495,000원)에 이르고, M 토지(공소사실 제4항 토지)의 2007. 3.경 시가는 1m㎡당 118,000원(평당 389,4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또한 분할 후 T 토지(공소사실 제3항 토지)와 인접한 X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2009. 6.경 감정된 가격은 1m당 200,000원(평당 660,00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용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할 경우에도 최고 시점에서의 가격보다 모두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위와 같이 J 이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분필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던 점, 당초 피고인 A 이 매수한 분할 전 0 토지의 매수가격은 1㎡m당 127,050원으로 평(3.3m²)당 419,265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0 각 토지를 매도하기 3개월 전에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J의 증언이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O 토지의 매입가격과 중개수수료, H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취득·등록세, 매수인들 앞으로 분할이전을 위한 분할비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 당시 용인지역의 지가동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 100-110만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시지가나 시가 등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후 1~2년가량은 여전히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증언이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매매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이 부분과 관련하여 J은 O 토지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이 매매대상 토지인 Y아파트 근처의 토지가 아닌 Z아파트 근처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보여주었는지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O 토지의 매도 당시 용인지역의 부동산 경기나 매매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J에게 매매대상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매수를 권유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시점은 이 사건 0 토지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기간인 7년 가까이 흐른 시점으로 J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한 J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O 토지를 38개로, P 토지를 2개로 분할하여 J을 포함한 40여 명에 가까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O 토지 및 P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까지 모두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만약 J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당초 매수하려던 토지와 다른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를 확인하여 즉시 그와 같은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없게 되자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내용을 기망행위로 들어 고소를 한 점, J을 제외한 O 토지의 다른 매수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 피고인들을 고소하거나 민사상 계약취소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매수인들과 달리 J에게만 매매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고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볼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J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매매 당시 고지한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계발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아파트 또는 상가가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아파트건설계획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파트 개발계획이 확정 또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기망하였는지 구체적인 기망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분할 전 O 토지의 주변으로는 AA 도로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처에 용인경전철 AB역이 들어서는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교통여건의 변화 등에 당시 용인지역의 부동산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매수를 권유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 당시 발간된 지도상으로 이 사건 0 토지의 주변으로는 AA 도로가 건설예정으로 표시되어 '보상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0 토지 인근에 주간선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건설예정이던 용인경전철 AB역이 현재 완공되어 개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에게 매수 권유 당시 이와 같은 경전철 또는 도로건설계획 등에 따른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아파트 등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아파트건설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단정적이고,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J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건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특히 O 토지는 산속의 깎아내리는 절벽으로 측량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아파트건설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사도나 입목본수도 및 당해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지역인 점,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O 토지의 현황은 산속의 절벽이 아니라 주위에 Y아파트 및 전답의 끼고 있는 얕은 야산으로 완경사지역에 불과하고, 이 사건 0 토지의 주변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다가 중단된 현장이 확인될 뿐 아니라 P 토지의 주변에는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한 J의 증언이나 진술이 오히려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