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의 외삼촌으로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근 고깃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친모가 사망하여 유산 문제 등으로 배다른 동생과의 불화로 혼자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샵을 운영할 생각인데 마사지 샵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마사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 원룸을 얻을 수 있는 돈 500만 원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저녁을 먹고 나온 피해자가 들고 있는 짐도 많고 반팔을 입어 춥다고 하자 '마사지 선생님도 모텔로 온다고 했다. 일단 모텔에 들어가 짐을 풀자'며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다소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삼촌인데 무슨 일 있겠냐'며 안심시키고 같은 날 19:20경 부산 서구 F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나와 부근 G시장 내에 있는 옷가게에서 티셔츠 1장을 피해자에게 사주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선생님이 오기로 하였다. "면서 모텔로 가기를 독촉하여 같이 모텔 H호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에서 갑자기 덥다고 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진 후 침대에 걸터앉아 원룸을 구해주겠다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옆으로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바로 옆에 앉자 "엄마가 앞으로 6개월 밖에 못산다, 내가 돈도 주고 집도 얻어주고 돌봐주겠다, 나와 한 달에 세 번 관계를 가지고, 니가 원하면 돈도 주고, 느그 엄마 오래 못사니까 평생 너를 돌봐주께. "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 몸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면서 문지르다가 피해자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잡으며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장소특정 및 임장 등에 대한), 숙박부 사진 및 모텔출입사진 2매 1. 업무협조의뢰(I동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재적등본 첨부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송부 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짐을 두고 옷을 사러가자고 말하고 마사지 선생님도 모텔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모텔은 좀 그렇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삼촌, 조카사이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설득하여 결국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가출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모텔 근처에서 근무하고 하는데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고 오해할까봐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모텔에 짐을 두고 옷을 사러 가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내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짐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휴대한 짐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어깨에 메는 형태의 좀 큰 가방 1개에 불과하여 짐을 놓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40세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출한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과 사회통념,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변시선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부담되어 모텔에 들어갔다면,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밖에 나가서 피해자의 옷을 사오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가 인근 G시장 내에 있는 옷가게로 가서 피해자의 옷을 구입하고 모텔로 돌아온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에게 '앞으로 돈을 주고 집도 주면서 돌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기 힘든 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1 피해자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만회 내지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주변의 친척들이나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도로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