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1:45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한마음목욕탕 부근 도로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이할인마트 방면에서 한마음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한 다음 우측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해태하여 만연히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마침 조이 할인마트 방면에서 한마음목욕탕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뒤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67,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한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정을 넘은 시간에 사고를 당하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은 날 아침에 병원으로 가 약 3~4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고로 인해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 충격당시 각 차량의 속도, 서로 충격한 방향과 부위 및 강도, 피해자가 사고 순간을 사전에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아예 부상을 입지 않거나 부상을 입더라도 당장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미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사고로서 통상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태양의 사고라 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고를 입은 피해자도 사고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사 마시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고처리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부상이나 통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등 그 부상의 가능성을 인지할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차만 고쳐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고 '차만 고쳐주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모두 보험으로 처리해 변상해 줄 것이니 차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당장 사고 처리를 원하며 명함을 돌려주기는 했었지만, 이후 약 30분 동안이나 사고처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당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이라 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당장 보험접수를 하지 못하는 한편, 음주운전이나 면허에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막았고, 피해자는 혹여 피고인이 차후에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음을 염려하여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등 서로 의견이 달라 장시간 대화를 나누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떠나 공연하게 집으로 걸어가게 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노변으로 옮겨 주차해 두었고 피해자의 차량도 사고 지점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겨 주차해 두었으며 사고차량의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조치는 강구되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30분이 넘도록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준 후 공연히 걸어서 집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