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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5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폐쇄성 삼복 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관련 사진 4장, 피해부위 사진 3장 1. 수사보고(폭행현장 부분 사설 CCTV 열람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1. CD(증거목록 순번 14)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으슥한 골목으로 피고인을 억지로 끌고 가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의 이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45경 인천 부평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이거 다 불법이니까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신고했으니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검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과는 이종의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달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100만 원)을 감경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원시 팔달구 B’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여 판결문 편철 및 동종 전력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차량등록원부, 신분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355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 제3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 위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신상정보 등록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전제가 되는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출 의무가 형벌과 함께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률조항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나아가 위 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마112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26. 16: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태블릿PC 1대, PC본체 2대,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C’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해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간이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 도박장의 규모, 피고인이 얻었던 이익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너네 한방이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0: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이에 대하여 위 G이 경고를 하고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씨발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11. 18.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끝까지 마시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7. 19.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경부터 남편이 대표인 여행사인 ㈜B의 실장으로서 고객상담, 투자유치, 항공권예약, 결제업무 등 위 여행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목사인 피해자 E에게 ”항공권 및 환전 비용을 미리 주면 F 목회자 부부 31명을 2013. 10. 3.부터 10. 16.까지 13박14일 동안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운영부진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고 있었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성지순례 여행을 위한 항공권 및 환전 비용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이나 누적된 회사의 채무변제 자금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성지순례 여행을 정상적으로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여행 항공권 발권비용 명목으로 2013. 2. 15.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0원, 2013. 2. 28. 같은 계좌로 26,300,000원, 2013. 3. 8. 같은 계좌로 6,300,000원, 2013. 3. 29. 같은 계좌로 5,180,000원을 송금받고, 환전비 명목으로 2013. 8. 7.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6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지순례 여행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장암 4기로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수형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ITI ACE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는 CITI ACE 110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6: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 사진 1. 내사보고서(이륜자동차대장 첨부), 각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C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하던 중, C의 요청으로 그곳에 오게 된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28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C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한손으로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의 왼팔이 약 30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7.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 주차정산소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D, E, F가 다른 직원인 G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G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위 D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수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지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6. 01:00~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에 있는 D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25세)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6. 02:38경,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G에 있는, H 내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03:51경, 피해자 I(49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J에 있는, K 내에서,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04:01경, 피해자 L(24세,여)이 운영하는 부천시 M에 있는, N 내에서, C타입 충전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6. 04:23경, 피해자 O(56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P에 있는, Q 내에서, 담배, 마스크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L, O의 각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 문자내용 사진 자료, 카드 거래내역 자료 1. 각 영수증 1. 각 CCTV 녹화자료(H, R, N,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8:5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싸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00:04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회원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마치 그곳 회원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살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집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4. 23:5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모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마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22: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6. 0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분석) 1. 4. 13. 범행 장면 사진 2부, 사건현장 CCTV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액이 56,000원 상당으로 액수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관리자가 없는 틈을 노려 여러 번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가 있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던 중 생계비가 부족해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서울 도봉구 D 신축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및 7월분 임금 7,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내역,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6

이 사건 공소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 임야 32,691㎡ 중 115㎡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여 작업로를 재정비함으로써 764,000원 상당의 산림복구비가 들도록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신고가 필요한 준보전산지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경남 합천군 B 임야 32,691㎡의 전체 면적 중 일부로서, 전방에 경남 합천군 C 도로 1,930㎡와 접하여 있고, 위 전체 임야의 내부에는 형질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별도 지번의 토지가 위치하여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5.66°이고, 2008년, 2014년, 2019년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입목 없이 그 후방에 위치한 D 답 2,684㎡로 연결된 진입로 형상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2003. 4. 14.부터 2007. 11. 27.까지 위 경남 합천군 D 답 2,684㎡를 소유하였던 적이 있었고, 2021. 2. 5.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 등의 정비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하여 오던 길이라 임야인 줄 몰랐고, 무너진 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정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준보전산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용도,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에 관한 분명한 인식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17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병장(2021. 6. 9. 전역)으로 휴가기간 중 고등학교 친구 B, C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친구들과 다투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4. 22:26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행들과 시비중인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공무소인 여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조수석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공용물건손상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시키려하자 “씨발 놔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4. 22:40경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시 H에 있는 관공서인 여주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 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경찰인데 씨발. 우리나라 경찰인데, 아저씨 나 봐, 나 봐 씨발, 아저씨 왜 나 못봐, 아저씨 좆밥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벌이고 경찰차량까지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의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각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9:40경 인천 서구 B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위 E에게 “이런 개 좆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F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F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1. 3. 26.(1일), 2021. 3. 29.부터 2021. 4. 2.까지(5일), 2021. 4. 5.부터 2021. 4. 9.까지(5일), 2021. 4. 12.부터 2021. 4. 16.까지(5일), 2021. 4. 19.부터 2021. 4. 23.까지(5일), 2021. 4. 26.부터 2021. 4. 30.까지(5일), 2021. 5. 3.부터 2021. 5. 4.까지(2일), 2021. 5. 6.부터 2021. 5. 7.까지(2일) 등 총 3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잔여 연․병가 일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결근의 경위와 결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복무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369] 피고인은 2021. 3. 28.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 너거집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저씨, 빨리 가이소.”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손과 다리를 3 ~ 4회 가량 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657] 가. 피고인은 2021. 6. 3. 23:0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70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목, 가슴, 배,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위 장우산을 휘둘러 손목을 1회 때리고 장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I(여, 63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년아 네 년이 간첩이지.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가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30cm)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불상의 남성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폭행 도구인 우산 확인) 1. 범행시 사용한 우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의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00:01경 거제시 B에 있는 ‘C’ 11번 룸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떨이에 술을 버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향해 빈 캔을 던지고, 피해자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