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19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에 있는 ‘청수생태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 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거부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약 13년 전의 일로써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9:14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누현길 37, 신성레미콘 삼거리 앞 노상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당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후 그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6%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를 구운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YM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184,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 01:20경 제1항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위치한 ‘C’ 카페의 업주로서, 2018. 2.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위 카페에서 보령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커피머신, 냉장고, 아이스 크림기계, 탁자,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페라떼,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을 판매하여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4: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182에 있는 전대입구사거리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0: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1: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 마을 뒤편에 위치한 폐공장에서 미리 도박장소와 투견을 준비하고 투견장을 설치한 다음 도박자들을위 장소에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출전한 두 마리의 개 중 한 마리에 판돈을 걸고 개싸움이 끝나면 싸움에 진 개에게 걸린 판돈 중 20%를 속칭 고리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주요 진술 내용 도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하였다가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2021. 11. 7.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 및 2021. 11. 13.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는 폭행 혐의로 각각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3. 15:0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들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처벌불원서 1. 각 수사보고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으로 교제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특수협박 등 고소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족으로서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곳이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마스크 장당 1,000원에 모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8.경 “마스크 가격이 떨어져서 장당 1,000원에 판매하기 어렵고, 내가 지정한 곳에 마스크 90,000장을 보내주면 마스크 장당 500원에서 600원 사이에 판매하여 마스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를 전량 판매하여 그 대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 시가 840,008원 상당의 마스크 1,400장을 교부받고, 2020. 8. 29. 피고인이 지정한 남양주시 D로 시가 2,750,000원 상당의 마스크 5,000장을 배송하도록 하였고, 2020. 8. 31.경 위 남양주시 D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마스크 10,000장을 배송하도록 하였고, 2020. 9.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으로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50,000장을 배송하도록 하였고, 2020. 9. 7. 위 F으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20,000장을 배송하도록 하였고, 2020. 9. 8. 서울 강남구 G, H호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마스크 3,600장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J, K호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L’을 M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직원 N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 49,999장을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마스크 대금 23,999,520원을 2020.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를 전량 판매하여 그 대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2020. 10. 6. 시가 614,400원 상당의 마스크 1,280장을 교부받고, 2020. 10. 8. 시가 23,385,120원 상당의 마스크 48,719장을 피고인이 지정한 김포시 O 창고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물품공급계약서, 출고증(거래명세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채무변제각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L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김포시 창고 관리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및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실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F 자료 전송) 및 매입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서(L M과 통화)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까지 유효한 재외동포 직계가족(F-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말 21:00경 부산 동구 B, ‘C’ 부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D로부터 대마초 2g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말 23:00경 부산 동구 E, ‘F’ 앞길에서, 그 무렵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2g을 러시아 국적의 G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2. 12:00경 부산 동구 H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5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페트병 입구를 호일로 감싼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2. 16:2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중 흡연하고 남은 약 1.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 선고의 필요성이 없고, 한편 압수된 증 제3호 중 미량의 대마가루와 대마종자 4알은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닐지퍼백을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매매대금 150,000원 추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흡연의 점: 추징하지 아니함. [검사는 대마 흡연 1회에 대하여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4:3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캔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202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2019. 7.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9,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편철, 세금계산서 목록조회내역 편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편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C, 세금계산서 발급내역-E)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159,600,000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여인숙 1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다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던 중 그 곳 방 안에서 같이 잠을 자던 F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리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상호미상의 단추공장에서 그곳 자재 샘플 보관용 상자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4그램)을 발견하여 그 중 3회 투약분 상당(약 0.15그램)을 종이에 싸서 별도로 보관해 두고, 같은 해 10. 31. 서울 성북구 D 소재 E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G 로체 승용차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F에게 보여주며 '필로폰이 맞는지' 물어보던 차에 F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별도로 보관해 둔 필로폰 중 2회 투약분 상당(약 0.1그램)을 2회에 걸쳐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소비한 다음, 2013. 6. 8. 18:0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 내 지하 1층에서 나머지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GS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세류동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주행거리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17: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E 근처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과 H으로부터 I 기아K5가솔린 2.0 터보 GDI 노블레스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들과 공모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디지마스터3'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주행거리인 36,000km를 17,986km로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압수품인 피혐의자 휴대폰 파손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편의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압수품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좋지 아니한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23,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 1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19 에 있는 겸재길을 동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원동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다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넘어져 붙잡히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성로 도치마을 앞에 있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진도리 방향에서 장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기리 방향에서 진도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원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는 그 부상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최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