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41(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위 E에게 주어 피고인 명의로 (주)F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임받은 위 E으로 하여금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대구광역시 남구 G,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생활잡화 무역업 등, 사내이사 A'로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잡화 무역업 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F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을 받고 (주)F 명의로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E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F 명의의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 4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4951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에서 온라인게임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고, 숙식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8. 17.경 대구 중구 교동2길 47 대구축산농협 중구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I명의의 농협 계좌(J)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각 현금 20만원씩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1. 27.경 대구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명동로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주식회사 K 명의로 농협 계좌(L)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 동사무소 앞에서 현금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1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0. 01:50경부터 03:13경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6세)이 운영하는 'O식당' 뒤 창고에 그 옆 아파트 후문을 통해 아파트 내 놀이터 뒤에 있는 간이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화장지, 고추장, 식용유, 매실엑기스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을 3회에 걸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77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농협 홍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고, 숙식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법인 서류와 위임장을 건네받아 ㈜P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법인 신청 및 폐업서류 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정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정보, ㈜F 명의 농협은행 계좌정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정보, ㈜F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정보 2017고단4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농협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K),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건,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I 위임장, 주식회사 T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등,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서, 각 예금거래신청서 2018고단1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8고단16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4541, 4591 사건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범한 점, 특수절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7. 2. 12. 및 2017. 11. 1.경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2017. 4. 18. 및 2018. 3. 26.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범한 점,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활고에서 비롯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처와 22개월 된 딸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