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사기판매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4. 9.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의 처 D이 공소외 E, F, G 등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처 D이 피고소인 E, 같은 F, 같은 G 등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서울과 성남 일원 상호불상 여관에서 수회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달 2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중앙로 777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2004형제34651)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03-8925)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03-4030)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04-5740)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04-2987)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04-6779) 1. 고소장(수사기록 제12쪽) 1. 판결문(수사기록 제315쪽) 1. 수사보고(전화진술, 수사기록 제337쪽) 1. 이의제기 및 조사요망사항(수사기록 제392쪽) 1. 고소인 고소사건 검색결과(수사기록 제440쪽) 1.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중 각 유전자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99쪽) 1. 유전자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제504쪽)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536쪽) 1.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수사기록 제551쪽) 1. 결정문(항고기각, 수사기록 제584쪽) 1. 수회 간통고소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수사기록 제629쪽) 1. 유전자 검사결과표상 기관별 상이수치에 대한 검사자 전화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680쪽) 1. 수사보고(피내사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1020쪽) 1. 감정의뢰 회보(사본 의뢰, 수사기록 제1026쪽) 1. 유전자 감정결과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1034쪽) 1. 피내사자가 고소, 진정한 사건 확인(수사기록 제10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D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사진들 및 동영상 CD의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동영상 CD 화면에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 피고인이 수거한 D 및 상간자들의 체액 등이 묻어 있는 휴지, 기타 고소장에 첨부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처인 D이 고소장에 기재한 상간자들과 간통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살펴 본다. 먼저,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들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020쪽)의 화면을 출력한 것인바, 일단 각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D과의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를 검증한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 또한 얼굴을 가지고는 D과의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일부의 영상에서는 얼굴의 점 위치가 달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였고(2005. 12. 14.자 이 법원의 검증조서 제4의 라.항), D은 오른쪽 턱 부근에 점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왼쪽 턱 밑에 점이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CD 화면을 간통의 자료라고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8쪽 제5행). 또한 피고인은 2004. 3. 13.과 2004. 5. 24. D과 성남시 분 당구 H 소재 모텔에 들어가서 D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진을 제출하였는데(2006. 2. 1.자 이 법원의 검증조서 제3의 나.항.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연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D의 신체 부위를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는 하나, 일응 피고인 주장 자체의 모순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D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사진들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피고인 주장의 위 각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음모나 신체의 점 위치를 비교해 본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2006. 2. 1.자 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영상 CD에 나오는 여성은 D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D의 목소리와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한 음성감정결과에 의하면 동영상 CD의 녹음상태가 불량하고 성문 비교 시험이 가능한 단서어 색출이 불가능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되었고, 또한 2006. 2. 1.자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성감정을 요청한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이 D이라고 주장하는 사진(2006. 2. 1.자 이 법원의 검증조서 제3의 나.항)과 다른 것이 확인되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음성 감정 결과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영상 CD에 나오는 목소리의 여성은 D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D과 그 상간자들의 정액 등이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한 천조각이나 휴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거나(수사기록 제499쪽, 제504쪽, 제1034쪽), 상간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과다른 유전자형이 검출(수사기록 제1026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D이 감정기관에 영향을 가해 허위의 감정결과가 나오게 했으므로 자신이 직접 입회해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관련 가사소송 자료, 각종 메모지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아도 D의 간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무고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간통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각종 자료는 D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D의 간통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자료들만에 의해 D이 간통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간통 고소를 한 것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고소를 제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 사실 확인이 불가능이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이상 피고인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1993. 7. 27.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자신의 부정행위(피고인은 전처인 D과이 혼인생활 중인 1998. 6.부터 I라는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J일자 I와 사이에 K을 출산하여 피고인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도 하였다) 등으로 인해 D과 불화가 발생하여 D이 2001. 9.경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2드합5118)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01. 10. 31. D이 L과 간통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02. 5.경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 8천만원을 구하는 반소(서울가정법원 2002드합5125)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간통 고소는 재항고 끝에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D이 회사 동료 내지 상사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간통했다는 증거라면서 아들인 M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D 사이에 출생한 자녀라고 주장하며 2002. 7.경 친생부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드단7152)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상고심까지 거쳐 기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이혼소송은 2004. 6. 23. D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인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고, 그 후인 2004. 9.경 피고인은 이 사건 간통 고소를 또 다시 제기하였으며, 2005. 4.경 위 이혼소송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5. 8. 19.에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의 반소 청구에서는 물론 이 사건 간통 고소 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통 고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증거라고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 D에 대한 이혼소송 또는 간통 고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또 다시 이 사건 간통 고소에 제출하면서 D과 그 상간자들이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그 동안의 고소 제기 시기 및 그 경위, 횟수, 종국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간통 고소는 D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 고소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