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2018고단46301 피고인은 2018. 9. 26.경 U 게시판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2018. 11. 10.경 광명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 X 게시판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Z 명의 AA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2,500원을 송금받았다. 12019고단503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X'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C 명의의 L은행 계좌(AD)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324 피고인은 2018.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U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AF)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2018.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X 카페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 172304 피고인은 2019. 5.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카페 'AI'에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15%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975,000원을 을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35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AF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5. 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3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13176 피고인은 2019. 3. 16.경 광명시 AK빌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게시된 '기차놀이 장난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저도 있어요'라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 AM이 그 댓글을 보고 연락하자 마치 '기차놀이 장난감'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차놀이 장난감' 사진을 피해자 AM에게 보내 주면서, 'A 명의의 AH은행 계좌(AN)로 100,000원을 보내주면 기차놀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차놀이 장남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차놀이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N)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9,5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P, AQ, AR, R, C, AS, T, AT, AU, AV, AW, AX, AY, P,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피의자와 문자 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피의자와 문자 대화, 확인증, 피의자와 나눈 문자,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이체결과내역,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무통장 확인증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 BD, BE, S, BF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피의자와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피의자와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본인 금융거래,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2019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2019.27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내역 [2019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G, BG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용, 금융거래 자료회신 [2019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역, AH은행 이체결과조회, 송금증,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송금 상세내역 [2019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 BN, BO, BP, BQ, AM,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예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피고인 사진, 각 판매글,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 CF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이메일전송서비스,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상세내역, 공용영수증, 이체완료(확인증), 거래고유번호별 조회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