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9.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와 주식회사 C에 대한 매매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수임자 : D,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권한을 위임한다. 1. 전기공사업 면허권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 200좌 등 양수하는 행위와 그에 수반된 권한 일체, 2. 양도, 양수대금 수수전달 및 구비서류 일체, 3. 수임자의 자기계약 및 쌍방 대리의 승낙'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C주식회사 A'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하여 D가 2011. 2.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E, F, G, H, G 사이의 주식회사 C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인감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그 무렵 '본인은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I주식회사 F에게 양도함에 있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도 체납된 사실이 전혀없음을 확인하여 만일 양도 후 미확정 조세공과금 및 자재대금에 대하여 하자문제가 제기되었을 시 모든 부채를 즉시 변제하고 문제를 해결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의 각서인란에 볼펜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2-601, A'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2-601 K'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및 K의 이름 옆에 각 그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I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양도 후 미확정의 조세공과금(위장세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추징금 등 포함) 등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2013. 5. 22. 피고인 및 K은 I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C과 관련한 우발채무 18,008,780원을 변제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42331호 각서금 판결이 선고되자 I 주식회사에 판결에 따른 각서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3. 3. 25.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회사였던 (주)C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D가 (주)C을 2011. 2. 9. 양수한 후 D는 (주)C과 (주)I이 직접 양도양수한 것처럼 2011. 2. 18. 재계약을 하였음. (주)I과 직접 법인 양도양수 관계가 없음에도 D가 중간에서 문서위조 및 계약을 체결하여 (주)I에서 고소하였기에 고소인은 (주)I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 우체국에서 이를 발송하여 2013. 3. 26.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고, 2013. 4. 17.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가 2011. 2. 18. (주)C을 (주)I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매와 이에 대한 각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샛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약 100m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8.24.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좋은강안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비버 125cc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C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에 그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C 종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위 총회의 도유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후임 도유사인 피해자 D에게 도유사로서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2014. 3. 31.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회기역지점에서 임의로 위 종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입금금액 309,440원)에 관하여 위 종회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종회의 자금 관리 및 사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의원총회 참석 통지, C 총회 대의원 서명부, C 종회 고문·임원 서명부, 대의원총회 회의록, C 종회 대의원 명단, C 종회 고문 임원 명단, 임원·대의원 명단 조정 제출, C 종회 임원 명단, C 종회 대의원 명단 1. 고유번호증 1. 예금계좌 지급정지 확인서 1. 종원 회의록(인수인계 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정지시킨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종회 명의의 7개 계좌 잔액을 합하면 13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이 지급을 정지시킨 계좌의 잔액은 309,440원에 불과함. 지급 정지된 계좌는 종회 총무가 현금카드를 이용해 도유사의 사전승낙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피고인은 총무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피고인이 계좌 지급을 정지시킨 것은 종회 운영에 관한 후임 도유사나 총무와의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C 종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위 총회의 도유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동대문구 G회관 5층 제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임 도유사인 피해자 D에게 도유사로서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인계의 절차로서 위 종회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종회의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종회의 도유사로서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력이란 피고인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종중이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후임 도유사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서 작성 거부라는 단순한 부작위를 후임 도유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실력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부작위를 위력과 같이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종원 H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 임대료 정산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피고인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도유사로 선임된 종중 회의록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5.03:1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검정비닐에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D 검정색 무쏘 차량의 앞유리창 1개와 운전석쪽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약 630,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7, 20:5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4층 높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화분과 베니어판을 던져 약 570,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 F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사건 발생보고 1. 재물손괴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0:1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67-7에 있는 한양타워유료주차장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1층 앞 도로까지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경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대표이고, 피고인 F은 J주유소 영업소장이다. 1. 가짜석유 제조·판매·보관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등유 16,000 와 윤활유 4,000 1 를 약 8 대 2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들에게 1 당 최저가 1,630원, 최고가 1,73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가짜석유제품 총 50,000 ℓ 시가 최저가 81,500,000원, 최고가 86,50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0,000 ℓ 시가 최저가 16,300,000원, 최고가 17,3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총 50,000 ℓ 시가 최저가 81,500,000원,최고가 86,5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10,000 & 시가 최저가 16,300,000원, 최고가 17,3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정량미달 석유 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2. 6. 1.경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인 주유기 계량기에 정량미달을 시키는 회로기판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경유 100 원 (1 ℓ 당 1,730원)를 주유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경유 98 1 를 주유해 주면서 100 l 의 가격인 173,000원을 받아 3,46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위 명업기간 동안 총 경유 220,000 원 시가 370,771,700원 상당을 2% 정량미달로 판매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7,415,43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수사보고(정량 판매 점검표 및 현장 단속 사진첨부), 정량 판매 점검표, 현장단속 사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통검사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보관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조 E연대(이하 'E연대'라고 한다) F지부장으로 위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위 지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이다. E연대 F지부 태인지회에서 2012. 9. 10.경 운송료 9.9%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파업을 하던 중 화주들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은 화주들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여 인상안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E연대 위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화주 회사의 정문을 가로막고 화물차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11:1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광양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위 지회 조합원 24명을 동원하여 회사 정문에 주저앉아 공장을 출입하는 화물차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코일을 싣고 I 트레일러 차량이 정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자신의 몸에 신녀 2통을 끼얹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2012. 9.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6:00경까지 광양시 G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H,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의 각 정문 앞에서 위 지회 조합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가 나가지 못하게 정문 앞에 앉아 화물차가 이동하는 경우 몸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L, P, N,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211 대림3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거리공원오거리 쪽에서 성락교회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장면 녹화 CD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자동차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하였는바 충돌위치로 미루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충돌 당시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바퀴부분의 차체가 위로 조금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었던 점, 충돌 직후 피고인의 자동차는 멈칫거리며 도로가장자리에 정차를 하려다가 그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이틀가량 담당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되었다가 나타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두차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21: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이 피고인의 처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머리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안방 창문을 파손하고 방문을 세게 여닫기를 반복하다가 이를 말리던 처 F의 좌측 팔목을 다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아들 G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F가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H, E)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왜 부르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F를 위협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데리고 갔고, 경찰관 E은 F, G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진술을 청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F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G는 피고인이 예전에 칼도 들었었다고 하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 이 거실로 나가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만일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계속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F에게 위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감정조절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45경 울산 남구 돋질로 92번길 23 동평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리사거리 쪽에서 달동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가속 운전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23:45경 울산 남구 신정5동 울산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구 동평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의 전과도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D, E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고 마치 보험매니저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케이디비(KDB)생명보험에서 발행하는 모집인 지급조서를 보여주고 "보험회사에서 매달 몇 천만 원씩 매년 몇 억 원의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월 7%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여금 9,600만 원을 2015.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10.까지 앞서 차용한 돈까지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모집인 지급조서,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서, 공정증서,부동산등기부등본, 자료송 부청구서, 각 거래명세표, 보험모집인 명단, 수수료지급 세부현황, 각 거래내역조회, 개인회생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거래내역 [편취범의: 자신의 영업능력과 수익을 과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며, 두 번째 빌린 돈은 첫 번째 빌린 돈의 이자에 일부 충당되었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두 번째 돈을 빌린 후 4 개월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7:5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2063호 전동차의 5-3칸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18, 같은 죄를 저질러 입건되었다가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대나무조형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나무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건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2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수차례 윙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식당 밖으로 그를 밀고 나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C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2014고단396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 2014. 9. 27. 0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막걸리 1병과 멍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2014. 10, 2. 13: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막걸리 2병과 북어국 2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2015. 1. 29. 03:35 경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00 피고인은 2015. 1. 20. 21:00경 서울시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K 작성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K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2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8.14: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천막으로 된 그곳 담장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8, 15:00경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독극물이 들어 있는 듯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 병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이것을 얼굴에 뿌려서 얼굴을 다 망가뜨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타고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예당저수지로 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밧줄과 황산염 1통, 시녀 1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랑 나랑 죽기로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선택을 해라. 독극물을 마시고 죽을래, 목을 매달아 죽을래, 물에 빠져 죽을래, 시너를 뿌려서 불에 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노모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김해시 B 소재 C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 금정구 D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포함) 등을 통장 1개당 매월 40 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