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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48세, 남)는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건설에 대해 계약을 한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자로 공사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2018. 10. 12. 08:3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 찾아가 전날 문자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차 넘어뜨려 탁자의 상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 등을 팔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와 같이 발로 탁자를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들어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 02:20경 위 'D' 주점에서 위 C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들은 뭐냐, 씨발새끼야. 내가 경찰 니네들 쪽 팔리게 해줄게.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인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47명에 대한 2017. 4. 경부터 2018. 9.경까지 17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61,269,940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사본 1.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1.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가 61,269,94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9:2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지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데다가 1차로에 정차한 버스 때문에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3. 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1,092,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77,061,741원과 D에 대한 퇴직금 20,314,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771,08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3:4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9: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C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같은 구 D에 있는 'E 마사지' 영업장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실을 갖추고, 그 방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업소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신고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무수천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해안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 진행방향의 뒤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행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유니더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반대차로에 떨어져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뒤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의뒷부분과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인 J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4:2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 H,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와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도주차량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 19:29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함께 위 재개발 지역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그곳 벽 모서리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 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피해품 회수 사진 1. 물품인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들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겼다,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 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 E은행에서 25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4. 600만 원, 같은 해 9. 5. 300만 원, 같은 해 10. 16. 300만 원, 같은 해 10. 22.300만 원, 같은 해 10. 29. 270만 원, 같은 해 11. 10. 490만 원 등 합계 2,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에 장물취득죄로, 2003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3: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천시 C 아파트 2단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내 성격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2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호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5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4세)가 동거하는 주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2017고단495 피고인은 2016. 4.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18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대부에서 대출받은 250만원을 다 갚은 것으로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를 이용하여 50만원, 2016. 7. 20.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16. 8. 21.경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2619, 가. 피고인은 2017. 8. 23.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동대에서 "2017. 9. 7.에 괴 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9. 21.에 괴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청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동대에서 "2017. 9. 18.에 괴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 청안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2161부대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5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7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I동대 K 상병-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2017년 한 해에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번, 총 2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4번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5. 8.13:3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아버지인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메시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연령에 이르렀음에도 거듭하여 입영시기를 미루려는 판정 지연과 병역 회피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병무행정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 등을 참작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0,500m²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정리하고 인삼을 재배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피해지 항공사진, 불법피해지 경사도, 불법피해지 GPS 도면,불법 피해자 복구액 산출내역, 산림청고지 제2017-22호, 토지(임야)대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3. 30.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한 차례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예상 피해복구비용이 51,531,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복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효원상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 3. 27. 벌금 150만 원, 2018. 4. 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후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5. 22:10경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네거리에서 구미시 형곡동 남경수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손자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약 5천 원을 받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내 촬영사진 첨부) 및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검색 및 성인영상물을 제공하였을 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바 없고, 게임제공서비스업을 의욕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 2 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자체'를 설치·제공하는 업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자재'를 설치·제공하는 업이라 할 것이므로 두 게임업종은 제공 대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또한 게임물의 종류별 이용방식을 보면, 아케이드게임물은 다른 종류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의 케이스, 모니터, 조이스틱 등이 포함된 일체로서 거래·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컴퓨터나 인터넷 등과의 연결을 거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 등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형태로 거래·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컴퓨터 또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공업은 아케이드게임물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게임업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PC방 형태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님들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단지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음란물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앞서 본 게임산업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경 16: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D 지점 앞 노상(E역 2번출구 앞)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4.9g이 은닉된 쇼핑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며 G에게 배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같은 날 17:24경 G으로부터 대금 175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받았으나,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앙구 J에 있는 K은행 망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G이 위 필로폰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으려다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G에게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M N지점 ATM 및 주변 CCTV 내사) 및 M N지점 CCTV 캡처사진, M N지점 건너편 공사현장 CCTV 캡처사진, ATM 거래이미지, 내사보고(2019. 9. 4. E역 2번 출구 부근 주정차 CCTV 내사) 및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2019. 9.29. O 오피스텔 CCTV 내사 건) 및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마약류(향정) 지문 인적사항 통보] 및 업무협조의뢰(지문감식의뢰), 지문 인적사항 통보, 감정물 사진, 수사보 고(피의자 F 등 3명 범행 시점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행 시 피의자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수사), 추송서(감식결과보고,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식결과보고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E역 2번 출구 부근 방범용 CCTV 수사) 및 CCTV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 필로폰 양성)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배달기사에게 쇼핑봉투를 전달하였을 뿐 쇼핑봉투 안에 필 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배달기사에게 건네준 쇼핑봉투 안에는 종이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그 종이상자는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 사실, 위 종이상자 안에는 20장의 편지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위 편지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필로폰이 담겨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봉투 1장과 또 다른 편지봉투 1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O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쇼핑봉투를 F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필로폰을 피고인이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F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역 부근 노상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금 90만 원을 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7. 18:00경 성명불상이 지정한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역 부근 상가 건물 2층 배전함에 그 대금 380만 원을 넣어 두고, 같은 날 18:10경 성명불상이 위 상가 건물 2층 배전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6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필로폰을 매도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2021. 7.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02:00경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필로폰 취급 형태,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