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2013고단440 <인천 C공판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일반생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C공판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공판장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을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생활용품인 페브리즈, 샴푸, 면도기, 건전지 등을 납품해 주면 2012. 3. 9. 300만 원 이상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2. 27. 생활용품인 페브리즈, 샴푸, 면도기, 건전지 등 6,626,44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C공판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사장님 제가 C 공판장과 일산 동구 G에서 H 공판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곳 C 공판장은 사장님이 알아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공사대금 500만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실내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추후에 지급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나 관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5. (주)세기물류 I에게 물건 대금 200만원, 2012. 3. 31. (주)강서부자상회에 3,044,500원, J청과에 6,137,000원 등 합계 11,181,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C공판장에서 피해자 K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매월 25일까지의 물건 납품대금은 같은 달 30일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세제 등 생활용품 9,501,960원, 2012. 3. 13. 1,109,700원, 2012. 3. 31. 1,977,00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12,588,66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납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C공판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공판장에 납품되는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추후에 물품대금에 이익금을 붙여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익금을 붙여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중순경 위 C 공판장 전기세 150만 원, 2012. 3. 20. 일산 H 공판장 전기세 150만 원, 2012. 3. 29. 국순당 외 7곳의 물품대금 7,228,854원(국순당 : 113,494원, M상회 : 100만 원, 빙그레 : 15만 원, 코카콜라 : 1,415,960원, 해찬들 대리점 : 3,320,600원, N상사 : 90만 원, O상사 : 69,800원, 빵 :259,000원 등), 2012. 3. 31. 주류대금 2,994,650원 등 합계 13,223,504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C공판장에서 피해자 P에게 '쌀 잡곡 등을 납품하면 물건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5,778,500원, 2012. 4. 3. 690,000원 등 합계 6,468,5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C공판장에서 피해자 Q에게 'C 공판장내 정육코너 약 8평을 임대할테니 사용하면서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입금시켜주면 매주 월세, 전기사 용료 등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대금 270만 원과 진공기와 골절기 등 13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C공판장에서 빙그레 영업 사원인 피해자 R에게 '유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바로 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51,500원, 2012. 3. 27. 75,000원, 2012. 3. 30. 144,460원, 2012. 3. 31. 518,360원, 2012. 4. 2. 129,400원, 2012. 4. 4. 133,500원 등 합계 2,852,220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고현금으로 15만 원, 현물로 217,2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2,485,0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C공판장에서 피해자 S에게 '조만간 마트를 오픈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3년 동안 사용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하겠으니 지원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일산 H 공판장 관련 사기> 9. 피고인은 일산 동구 G에 있는 H 공판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일산 동구 G에 있는 H 공판장에서 피해자 T에게 '생 닭 등을 납품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생닭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 신선육 생닭 125마리 412,500원, 훈제육 오리 등 226,000원 등 합계 638,5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안산시 U 축산 관련 사기> 10. 피고인은 2012. 6. 22.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V에서 W의 명의를 이용하여 'U 축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사실은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U 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X축산 Y로부터 호주산 소고기 192kg, 돼지고기 1,223. 09kg 등 시가 합계 8,104,440원 상당 물건을 납품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2. 7. 2. 경과 2012. 7. 4. 경 위 U 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Z푸드 AA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닭고기 및 오리훈제 2,299,2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12.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 U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AB의 AC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갈비 3,740,333원 상당과 2012. 7. 6. 삼겹살 5,666,794원 상당 등 합계 9,407,127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13.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 U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D 유통 AE로부터 닭고기 및 오리훈제 등 654,9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7. 5. 토종닭 및 닭발 등 2,545,200원 상당, 2012. 7. 7. 생닭 및 오리훈제 1,764,000원 상당 등 합계 4,964,1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U 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F유통 AG으로부터 돈육 및 수입우육 약 1.3톤 9,083,784원 상당, 2012. 7. 7. 갈매기살 12.7kg 177,800원 상당 등 합계 9,261,58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15.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U 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AH AI로부터 우육, 삼겹살, 양지, 갈비살, LA갈비, 목심, 등심,안심, 냉장 등갈비 등 시가 18,619,1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16.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U 축산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J 축산 AK으로부터 후지(돼지 뒷다리부분), 삽겹살, 목살, 안심, 등심, 갈매기살, 항정살 등 4,795,2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662,955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4539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AL에게 "내가 서울시 구로구 AM에서 AN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이 다가와 물품대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시 구로구 AM빌딩지층 101호에서 AO 명의로 'AN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그 직후 AO과 문제가 생겨 위 AO이 2011. 12. 21.자로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시점에는 위 AN마트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2011. 11.경 위 AN마트를 인수할 당시 전업주의 외상채무 8,000만 원과 기타 물품 납품 채무 5,000만 원 합계 1억 3,000 만원상 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3.경 1,000만원, 2012. 1. 1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4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인천 C공판장, 일산 H공판장, 안산 U 축산, 구로 AN마트 등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계속하여 적자를 내던 나머지 직원들 임금이나 물건 공급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부도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었다.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충북 옥천군 AQ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의 AR마트 사무실 내에서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마트 내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날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8. 30.까지 잔금 5,360만 원은 개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3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의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들의 부도위기로 피해자 AP으로부터 마트의 물품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또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2,000 만원을 공제한 유체동산 가액 8,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4. 인천 남구 AT에 있는 AU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위 마트의 내부 시설공사를 해 주면 오픈하는 날 마트에서 발생된 매출금으로 공사대금 2,9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U 할인마트에 시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들은 모두 부도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위 가항의 마트에서, 사실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최초 계약한 계약서를 분실하였으니 새 계약서와 350만 원을 보내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증권 발급 명목으로 A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0원 피고인은 AS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AU할인마트'의 냉동시설 설치 계약을 맺은 후 그에 따라 시설 설치 공사를 마친 AS로부터 그 대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마침 피고인이 대출알선 명목으로 주식회사 AW 대표이사 AX으로부터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허위로 부풀린 보증보험금 2,000만 원을 청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S로부터 '납품 및 시설설치 이행계약서' 용지를 팩스로 전송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AW 전기 냉동시설', 발주자란에 'AY, 경기도 광주시 AZ AX', 계약당사자란에 '대표 AX', 납품/설치장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AZ AW', 납품/설치기간란에 '2013년 3월 12일부터 2013년 3월 31까지', 대금의 총액란에 '이억원정(200,000,000)', 대금지불방법의 계약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잔금란에 '일억칠천만원(17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각금액과 AX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AW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W 명의의 납품 및 시설설치 이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성남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 및 시설설치 이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납품 및 시설설치이행계약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2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0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보증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후 AS에게 해당 보험증권의 증권번호와 사서함 번호를 알려 주고, AS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부풀린 견적서와 입금표를 각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위 AS는 2013. 4. 1.경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2013. 4. 2.경 피해자 회사 성남지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와 견적서, 냉동시설 납품 및 시설설치 이행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K, AE, AI, BA, AC, AG, F, L, BB, R, BC, Q, K,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결제대금명세서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등 관련자료 사본, 거래원장사본 등 관련자료 사본, 지원금 입금 거래내역 2013고단45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N마트 폐업일 확인보고) 2014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부분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납품 및 시설설치 1. 수사보고(AS 관련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회사명은 '주식회사 보담'인데 기소된 피해자명은 '주식회사 AH'으로 되어있어, 피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행사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화로 마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는 싼 값에 처분한 점, 피해자 AP의 경우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마트를 폐쇄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마트 내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총액은 254,762,955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판사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