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욱(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부천시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8.26. 09:30경 부천시 B아파트 E동 지하 1층 생활문화지원센터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상체 및 허리로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밀고 이어서 피해자 B, D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확인, 상해진단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C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불법 점거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임명한 관리소장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소극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9. 2.경 부천시 H 지상 소재 집합건물인 C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9. 5. 23. 위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G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2019, 5. 27. 피고인이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G은 위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9. 5, 31, 이 법원 2019카합10185호로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7. G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 한편 G은 2019. 6. 17. D와 사이에, D가 위 C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센터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가 위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관리용업업체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인 F이 2019. 8. 26. 새벽 6시 30분부터 위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첫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J동 동대표인 피해자 B는 같은 날 피고인이 임명한 관리소장(F) 및 직원들이 2019. 8. 26. 새벽경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점거했다는 말을 듣고 위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가서 D와 함께 F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이 임명한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엉덩이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측과 위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투던 중 G 측 인사들인 피해자들을 엉덩이로 밀어 그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측이 2019. 7월초부터 D를 통하여 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점유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점유를 배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새벽경에 기습적으로 새로운 관리소장 F을 출근시키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점유침탈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범행은 위법한 자력구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고, 이를 가리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단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반대편 인사들인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현재 G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되었으나 여전히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 법원 2019가합103750)이라는 점에서 본안에 대한 권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력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만약 피고인의 이러한 자력구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도 다시 기습적인 침탈을 통한 물리적인 충돌을 시도함으로써 법적 2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인 증인들로 하여금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여성인 자신의 몸에 닿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 4. 5. 거창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하여 절토 수량 5,831m2, 잔토처리 수량 5,012m2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5.경까지 위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697m² 수량의 토사를 추가 절토(총 7,528㎡ 절토)하고, 2,509m 수량의 토사를 추가 잔토처리(총 7,521m 잔토처리)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적계산서, 토공수량집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7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8. 03:37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5년,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9년에 행한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전주지방법원 2020 고정 88)에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유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연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손영상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도소매 업체인 (주)C의 사무실에서 의류 납품 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볼패딩, 트랙슈트를 먼저 납품해 주면 홈쇼핑 업체인 F를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해 8. 30.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빌린 3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G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G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볼패딩과 트랙슈트 등의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F를 통해 판매한 대금 99,470,140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의해 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70,14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녹취록 1. 수사협조 의뢰건에 대한 회신, I 대리와의 전화통화 1. 물품거래계약서, 문자전송내역, 통장사본 1. 배송지연에 관한 고객보상비용 처리의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결재코드변경 과정에서의 착오로 판매대금이 피해자가 아닌 G에 지급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대금을 G에 지급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재코드 개설, 변경을 위해 수차례 요청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촉구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이 지급되는 계좌를 지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한 착오에 빠져 그르칠만한 가벼운 사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착오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G에 대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았고, 판매대금이 G로 지급된 내역을 피해자에게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G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는 판매대금이 당연히 자신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매대금이 G에 지급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팀장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않으나, 반품내역과 배송지연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제하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편취한 의류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7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진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친구인 B과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몰래 운전하기로 한후 2020.4.13. 02:30 거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옥포동 및 고현동 일대를 운행하다가 위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B, F, G와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 해수욕장으로 놀러가기로 한 후 2020. 4. 17, 03:32 위 지하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운행하였다가 위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스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학동해수욕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시멘트 벽을 충격하며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하러 가기 위해 2020. 4. 17. 저녁 무렵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지하주차장에서 거제시 고현동 일대까지 운행하였다가 위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친구인 B, H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으로 가기로 한 후 2020. 4. 18. 16:47 위 지하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I에 있는 J 가게 앞까지 운행하였다가 위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5.23. 04:50 거제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8.30. 22:00 거제시 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 의 바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범행대상 차량 명의자 확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와 거리가 상당하고 자동차 불법사용 중 적지 않은 피해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년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5 11:2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과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이동성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카페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을 한 다음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기도 한 점.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02:3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3회(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02:3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로 돌아오는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밀양시 B 소재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상호 알게 된 자들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7. 22.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E(남, 20세)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거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2019. 7. 23. 0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빌딩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넌 인천으로 가야 된다. 선택권이 없다", "안타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이 운행하던 F 재규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35 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까지 약 100k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상황 확인), 각 사건 검색 인쇄 화면, 인천지방법원 20192166(분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300등 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45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2020. 9. 18. 1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은행 365코너 앞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홈페이지 렌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C)에 접속하여 '삼성 대용량 전기 건조기 그랑데 14kg 블랙 캐비어'를 총 렌탈료 2,657,280원을 매월 55,360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고, 렌탈료를 완납하면 건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건조기 렌탈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건조기를 교부받으면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다른 곳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D 건물 호에서 시가 2,657,28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2020초기47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조윤영(기소), 이충용,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2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3.26.2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일행이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I(남, 40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1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견봉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나, 한편 싸움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해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통된 정상에 더하여,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별 가담의 정도와 태양,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6.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