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38 1.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부지 매입과 사찰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 김해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기술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법정 앞에서, 피해자 G에게 “C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사찰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지 감정비용 4,047,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공사현장 시행공사 행정처리에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이미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H 명의의 계좌로 4,047,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0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사업시행사는 주식회사 L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 책임을 지고 있고 L의 실질적 대표이다. 사업 진행하는데 분양대행공탁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N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주체가 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N 사업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6,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 피의자의 변제 자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0. ~ 2011. 소득 관련 사실증명 첨부) 1. 차용증(A), 제1민사부판결(창원지방법원), 예금거래내역서, 서울남부지법 2011고단257호 등 판결문 등, 피의자 A의 사실증명 2021고단4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O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O 참고자료 추가 제출) 1. 사업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Q), 약정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M),본인금융거래(M), 거래내역조회(M), 거래실적표(M),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내용증명서, 토지계약금 및 설계지 지급내역 등, 공동시행약정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등),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고단1990호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과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038 사건 관련, 피고인은 R의 위임을 받아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G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R의 자력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 부지 매입 관련 내용은 피고인을 통해서 들었고, 모든 일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R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2나8752)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 진행 정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47,000원을 차용하면서는 자신이 직접 그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R의 자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또한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