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본건 범죄 배경] □ F, G의 범죄단체조직 F, G은 2014. 10.경부터는 중국 장춘 H 이하 불상지에서, 2015. 05.경부터는 중국 하얼빈 I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름, 전화번호 등)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J 등의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총책, 총괄관리자, 콜센터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춘 본건 조직(이하 ‘F 조직’라고 함)을 결성하였다. □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조직’은 J 등의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장춘 및 하얼빈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대포계좌의 경우 조직이 직접 운영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조달한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배분 해주었다. □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F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 한 후,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 답변 등을 교육하였다. □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F 조직’의 총책인 F, G은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전부터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한국인들을 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중간 관리자인 K(F의 친동생), L(일명 M)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중간 관리자인 K, L는 총책인 F, G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인터넷 전화, 대포폰, 컴퓨터, 컴퓨터 설치, VPN관리, 사장에게 받은 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배분,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의 팀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J 등을 사칭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상 담원 역할을 하였다. □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F 조직’은 F, G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사용금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등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 수법 및 시나리오 수사기관 사칭 팀의 수법을 보면 “경상도 출신 72년생 N을 알고 있느냐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불법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 인지 확인해 봐야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고 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J 사칭 팀의 수법을 보면 “J 000대리입니다, 저금리로 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고 하여,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게 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범죄수익 분배방식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처음 위 조직에 가담할 당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F, G 및 중간관리자는 더 많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공범으로 가담시키면 자신이 가담한 공범이 사기 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자신이 가담시킨 공범이 받는 수익금의 2%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 공범들에게 새로운 공범들을 가담시킬 것을 종용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19.경 위 F의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F 조직’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7.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F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F 조직’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F 조직’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된 불상자로부터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F 조직’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12.경 위 F의 제의를 받고 제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범죄단체인 위 ‘F 조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O에게 J 직원 P 대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J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합계 429,23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7회에 걸쳐 합계 429,232,740원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교부받는 등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118, 119, 121, 124, 128, 16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6, 137, 148, 158) 1. 각 첨부자료 및 제시자료(증거목록 순번 27, 32, 33, 34, 35, 40, 42 내지 116, 120, 122, 123, 125, 129, 132, 135, 138 내지 142, 149, 153 내지 157, 159, 160, 161, 163, 249, 261, 264, 267)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D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E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및 사후적 경합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각 범죄경력자료조회(B,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들: 각 형법 제7조[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서 2017. 12. 14. 각 5년 8개월(피고인 B) 내지 6년(피고인 A, C, D, E)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피고인 A은 5년 9개월로, 피고인 B은 5년 5개월로, 피고인 C은 5년 7개월로, 피고인 D은 5년 9개월로, 피고인 E은 5년 10개월로 각 감형됨).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일부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콜센터 상담직원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 또한 다수이다. 피고인 B, D, E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각 징역 5년 8개월 내지 6년을 선고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 T, U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소년보호 처분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