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여, 5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5.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 있으니 구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18:5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D호 내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그 곳 바닥 이불 위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며 제지하자 다시 누운 후 갑자기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결제내역 문자, 주차비 결제내역 문자, 2020. 11. 4.자 문자세시지, 2020. 11. 4.자 내지 11. 5.자 문자메시지, 2020. 11. 7.자 답장메시지, 2020. 11. 29.자 이후 문자메시지 1. 녹취록(2020. 12. 9.경 피해자와 F의 전화통화), 전화녹음 CD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와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녀간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함께 판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갔으며, 성적 시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을 뿐, 바지를 벗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등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10. 중순경 F,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F,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2020. 10. 25. 피고인과 처음으로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당시 연인 관계로서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갔을 당시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방바닥에 와인 잔과 말린 과일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와인을 한잔 먹고 냉장고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 벽에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회장님 여기 집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팬티가 현란한 색깔의 드로즈 팬티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등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화를 냈고,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가시죠.”라고 말하고 바지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속옷의 형태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남녀교제를 전제로 만난 것이 분명함에도 만남의 경위에 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재력가만의 특별한 공간이라고 연상하고 궁금해서 구경을 갔다는 진술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인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대 등의 가구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상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고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성교제 관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경우 자리를 벗어났을 것임에도 계속해서 오피스텔에 머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함께한 정도의 관계였을 뿐 연인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궁금해서 구경했다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21. 3. 31.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전경을 촬영한 사진에는 침대 등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으나, 판시 범행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완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오피스텔을 나간다면 서로 입장이 어색해질 것을 염려해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G이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취소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주장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보다 그 이후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더 기분이 상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경위가 사건화 과정에 비추어 비교적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시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거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시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