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매일 아침 집 근처 지하철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이동하여 돈을 받은 뒤 우리의 지시대로 행동하면, 전달하는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오전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다. E 외 28인의 대포통장 및 현금세탁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고, 지시하는 대로 ‘원격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다. 당신 증권계좌의 돈이 현금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3:5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마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2)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전 인권감독관의 면담 과정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강요를 받았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263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회유를 받았다. 경찰관에게 “일하기 전에는 불법인지는 40% 정도만 의심을 가졌는데, 범행 이후에는 완벽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의 회유로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3, 264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진술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자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고 싶었던 진술 내용을 밝히는 취지가 기재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 정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뒤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구속수사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 등의 감정을 이유로 하여, 이를 바로 임의성을 부정할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세금 절세와 관련된 업무로 알면서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증거순번 제28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일하기 전에는 불법인지는 40% 정도만 의심을 가졌는데, 그 의미는 40%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불법적 거래 관련이라고 생각했으나, 돈이 급해서 불법일 위험부담을 고려했을 때도, 한 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 265면).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실제 신원을 감추고 H 대리(증거기록 제137, 138면)로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타인의 행세를 하면서 일을 하고 직업과 나이 및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지 1회의 현금 수거만으로도 30만 원 내지 50만 원(증거기록 제139면)의 금원을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계약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일당을 30만 원 주는 곳이 잘 없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0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네이버 밴드의 공고 또는 I 구인구직 글을 보고 연락하였으나, 업무 내용이 자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였고(증거순번 제33, 36번), 실제로 위 공고 등에 따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으로 사람을 구하는 자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심을 보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독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위 가.항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라. 피고인이 받기로 한 범죄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면 소액이라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은폐 노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따라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암환자로서 경제적 피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2, 133면)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