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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19. 3. 11. 13:30경까지 김해시 B모텔 등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5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C에게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앙톡 문자 사진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과 C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카카오톡 문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성매매 1회당 15만 원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3. 5.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7회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수익은 52만 5,000원(=15만 원×7회÷2)으로 계산된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대가를 15만 원 보다 적게 받은 때도 있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진술하였고, C는 경찰에서 약 5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계산된 수익금보다 적은 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5. 23: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재 원주IC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B 임야 116,430m² 중 36,000m² 부분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위 B 중 11,000㎡ 부분의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참나무 161주, 신갈나무 238주, 기타활엽수 109주, 소나무 156주 등 합계 664 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자연공원법 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위 B에 있는 C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2주, 굴참나무 21주, 졸참나무 3주, 신갈나무 1주 등 합계 67주의 나무를 베고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위치도,불법벌채구역도, 불법벌채구역, 현장사진, 산림조사서, 피해금액 산출내역, 공원구역 내 임목벌채건 관련자료 송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2415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20. 09:00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TV를 켜고 피해자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9:30경 피해자의 친구인 지적장애 2급의 G에게 전화하여 위 G 및 G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후, 그곳 안방에 있는 TV를 켜고 피해자 및 G과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해자와 G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속기록(E)의 기재 1. 장애인증명서(E)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H병원 진료사실 확인 및 강간피해일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추가 상담내용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요약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 검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9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7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는 등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요보호대상자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33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8.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 안 오면 나중에 형 다살고 제가 B씨한테 갑니다. 부산구치소로 꼭 오십시오, 서로 귀찮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범죄자 어떤 모습인지 면회 오셔야 확인 하시죠, 안 오시면 계속 범죄 저지르며 살아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음 재판인데 재판장에 와 주셨음 해요, 와서 재판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실까 형량 떨어지는 모습도 보시고 잼 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화 문자 연락 차단인 걸로 보아 합의 관심 없나 봅니다, 피해 보상금은 1500정도 생각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에 동의 하신다면 구치소 와서 동의 확인해 주소, 구치소 와서 동의 없으면 합의 피해 보상은 없소, 피해 보상 따로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하는 거 따로요, 구치소 와서 범죄자랑 합의하소"라는 우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피해자 상대로 범행한 2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2년 5월 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것으로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였던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19:47 경 D에 있는 E 뷔페에서 개최된 F 소상공인 모임인 'G' 창립 행사장에서, H 등 참석자 100여 명을 상대로 명함을 교부하며 "I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A 명함 및 G 회원명부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언론보도 첨부) 1. 명함배포 현장사진, E 뷔페 동영상 CD 1매, A 명함 원본 및 사본 1장, G CEO 회원 명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4조 제2항(벌금형,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사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명함 20장 정도를 배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100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친교 활동을 위해 명함을 교부하였던 것이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함배포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CD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고, '혹시 시의원에 출마를 할지 모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L정당에서 교육을 받을 때 시의원 출마 결심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던 'G' 모임의 회장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 26. 19:47 경 D에 있는 E 뷔페에서 개최된 'G' 창립 행사장에서, I 시의원 선거 출마할 예정입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면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모임에) 약 100명 정도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현장에 있었던 'G' 모임의 사무국장 J은 수사기관에서 "모임에 110 ~ 120명 정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아 회원들이 거의 다 명함 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행사장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지지 호소를 하면서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H과 J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제3자인 점, 이들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상호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들이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위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9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도 100장 남짓이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 2018. 7. 7.경까지 광양시 B 소재 C 양로원 등지에서 D의 얼굴 마비증상을 치료한다며 침과 저주파 자극기를 이용하여 위 D의 얼굴 부위를 시술한 후,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고, E의 팔과 어깨 통증을 치료한다며 침과 저주파 자극기로 E의 팔과 어깨 부위에 시술한 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6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 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저주파자극기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얼굴, 목 부위에 침을 맞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대상자들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의료행위를 의뢰하였다. 치료대상자들 중 D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제출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기간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D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대물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23%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P400LB 선반기계 1대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을 선납입하고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920,993원을 납부하면서 위 선반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강릉시 E에 있는 C 사업장을 옮겨 위 선반을 사용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잔여 리스료 약 1,8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약정서, 납부내역, 계약해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1. 5. 00: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주점의 영업 마감시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수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5.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고인 D : 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22:4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 집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충남소방본부에 119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22:49경 충남소방본부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 "불났어요?"라고 묻자 "불은 안 났어요, 저 좀 태워다 주세요."라고 말하고, 위 D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부터 제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 백업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5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2:1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수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03: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 중에 "이런 씨발놈아, 이 젊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H에게 "야, 마, 찍지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ZOOMER X(줌머)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아파트 117동 앞 신반포로를 반포동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속도로 잠원 I. C. 진입로(부산방향) 부근에서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 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진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NOS'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 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7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2010.3.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08:25경 화성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총 길이 약 7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7:0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508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했음에도 체크카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