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익산시 F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E와 아파트 신축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저녁 경E 대표이사인 G, 피해자를 만나 함께 'H'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E 측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장기투숙을 예약해 놓은 'I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익산시 J에 있는 위 'I모텔' 503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익산에 일을 하러 처음 내려와서 이런 짓을 하면 내일 나를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저항하다가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I모텔 503호 사진 4장 1. 재직증명서, 고소인 제출자료[등기부 (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숙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바로 인사하고 헤어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 후 기분이 좋지 아니하여 다시 'H' 술집으로 돌아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집으로 다시 간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기분이 좀 더러웠어요."라고 답하였다) 술을 마시면서 울다가, 친한 지인인 증인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올라간 후 곧바로 1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30-40분 정도 경과한 후 내려왔다는 'I모텔' 운영자 증인 N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나간 후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 술을 마시면서 울기에 "왜 우느냐."라고 물었다는 'H' 운영자증인 O의 증언, 늦은 시간에 갑자기 데리러 와 달라는 피해자의 전화 연락에 놀라 남편인 증인 L와 함께 'H' 술집으로 갔다는 증인 K의 증언과 일치한다. 다. 증인 N와 O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정확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2년 전에 목격한 사실에 관한 기억이 산일, 혼재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다. 증인 N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숙소비 결제를 받아야 해서 피해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는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던 장면 자체, 즉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가 돌아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치, 당시 자신의 행동 등을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N, O 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증인 K이 피해자와 친분이 돈독하고, 그 남편인 증인 L가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서 근무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 G은 전직 목사이고 피해자, K, L는 그의 신도들이었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증인 K과 L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을 넘어서지 않고, 증인 K과 L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E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E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파트 신축사업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고, 피해자는 E의 직원일 뿐 아니라 E의 대표이사의 처남과 약혼하는 등 E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사업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후 E와 피고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직원으로서 소송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자신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밝혀 문제를 삼았다면 이와 같은 분쟁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회사직원으로서 더 잘하려고 부축해서 데려다준 것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고 제 자신한테 너무 싫어서"라고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파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