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입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24:00경 오산시에 있는 B 부근의 C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EF소나타 차량 내에서 E에게 600,000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3개가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4. 21:00경 논산시 H에 있는 모텔 205호실에서 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1, 22:00경 논산시 H에 있는 [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2. 19: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델 2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8, 15, 09: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모델 텔205호실에서 E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2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5. 8. 20:20 경 논산시 H에 있는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01:00경 논산시 H에 있는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10:00 경 논산시 H에 있는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3.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J에 주차된 자신의 K 포터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4. 04:00경 논산시 H에 있는 L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14. 21:10 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 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초순 20:0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7. 21. 22: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7, 22, 19:00 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3. 10. 09:00경 논산시 N에 있는 O 강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3. 10. 09:30경 논산시 N에 있는 O 강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 제7면, 제9면, 제92면, 제198면, 제207 면, 제234면), 감정의뢰 추가회보(수사기록 제19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노모와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예식장앞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후천교 쪽에서부터 상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76세)의 자전거 뒷바퀴 우측면 부분을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13:27경 상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의원 앞까지 왕복 약 2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8:30경 제천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동료직원인 F이 피고인의 차량운전습관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6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06:4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48세)와 화약포대를 하역 중 피해자로부터 수량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3.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의 무배당 톡톡튀는 여성건강보험, 1998. 8. 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알짜보장보험, 1997. 12.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6.부터 2008. 1. 11.까지 17일간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인슐린-비의존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수액 - 비타민제 혼합, 주사 -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내복약 - 어지러움약, 정신신경용제, 항생제, 순환제, 소화성궤양용제, 당뇨약,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간장용제, 외용약 - 안약)만을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혈당수치에 따른 당뇨조절과 증상에 따른 치료 및 경과관찰을 감안할 때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08. 1. 14.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 2008. 1. 1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1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으로부터 560,000원, 2008. 1. 1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으로부터 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15,91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심평원 적정성 여부 심의,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A건 보험사 서류-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03:15경 시흥시 거모동 1733-9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33-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2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은 2011. 3.경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인 'D'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연구비 전용계좌'라 함)로 2011, 4, 21. 정부출연금 등 연구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연구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에 따라 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직접 관련한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간접비(연구지원비 등),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0.경 순천시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연구비 63,636,364원을 수질 측정소 제작비용 명목으로 'G'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돌려받아 (주)C 명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위 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구비 합계 2억 3,300만원을 위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1. ㈜C 명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C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구개발비사용 잔액 154,027,707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공탁한 점,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대출금 변제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 2동 347-2 소재 가변차로 1차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근위 경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발췌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1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SBLC(보증신용장)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발행 수수료 30,000유로(약 5,400만 원)를 차용해 주면 3일 이내에 SBLC를 발부받아 1,000만달러(약 100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발행수수료로 사용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용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금의 사용내역,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편취금액, 편취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7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113-1에 있는 여수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915] 피고인은 2016. 7. 1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어재연로 8번길 60 에 있는 우리 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점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오아파트 쪽에서 시곡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7세)의 몸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CD(블랙박스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악의적인 도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하지 관절 장애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15:5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고가도로 방향에서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5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앞바퀴의 알루미늄 휠 부분을 긁히게 하여 알루미늄 휠 교환 등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지 못하고 급정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위 D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창문을 열도록 하고, 위 D가 창문을 열자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이에 저항하던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습을 보고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D의 처 피해자 F(여, 52세)에게 "넌 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발목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 정도 및 손괴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문(기소), 이유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00: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8-30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16: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의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덕동 9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모두 버스 운전사인바, 1. 2012. 7.23.08: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 같은 날 10: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태화강역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 씩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대형 모터펌프 2개, 5,000ℓ들이 FRP 통 2개, 3,000ℓ들이 FRP 통 1개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명불상 이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솔벤트 6, 톨루엔 2, 메타올 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54,000ℓ 가량을 제조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18ℓ들이 통 2,842개에 나누어 담은 뒤 1통 당 19,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55,419,000원의 가짜석유제품 37,213ℓ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13ℓ를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 10,213ℓ 가량을 허가받지 아니한 저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01:32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에 있는 죽항마을 앞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2:33 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왕복 1차선 도로의 곡선 구간을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사망한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5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5. 26.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상호불상의 원룸 앞 주차장에서 2015. 6. 4. 구미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449 피고인은 2015. 9. 13.경 피해자 E의 자취방인 상주시 F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바로 돈을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채무 2,500만 원,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200만 원, 신용카드 채무 150만 원, 그 외 개인채무 6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2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범죄 통보 의뢰,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¹20164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8회, 병역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사기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는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세탁 시설에서 1일당 6.5㎡ 배출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인 스크린조, 집수조, 증화조, 폭기조를 거쳐 침전조까지 유입된 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침전조에 직경 15mm의 배관 1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침전조에 침전된 슬러지 등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부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1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양벌규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환경범죄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점,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문제된 배출시설을 전부 철거한 점 [기타]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