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중원로터리 부근에 있는 진해군항제 운영 초소에서, 진해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D파'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피해자 C(35세)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원시 진해구 E모텔 주차장 앞 노상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개새끼'라는 내용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눈썹 부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 5번룸에서, 여성도우미인 피해자 H(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어나봐라, 따라온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07: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야이 좆만한 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I가 "그쪽이 먼저 봤잖아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4~5회,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5~6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I가 도망가자 그 일행이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한 후 I 등이 고소를 하는 등으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피고인이 'D파' 조직생활을 할 때 어울려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불러내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0. 12:00경 창원시 진해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외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애들 배치해 났나?", "예, 형님"이라는 대화를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자 I에게 "니 돌았나, 그래서 신고할기가, 신고하면 19년 동안 보복해 줄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통해 피해자 J를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서 뒷짐을 진 채 서서 피해자들을 노려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는 대답을 하자 피고인 B를 향해 "이 새끼들 돌았나, B야 뭐라고 해야 되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안 맞았다고 해야 합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N, O, C, I, J, P,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J, H(가명),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S병원), 진단서(부산대학교병원) 1. 감정위촉(제102호) 1. 내사보고(D파 조직 계보도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유사강간 피해현장 사진자료 첨부 - 첨부 사진 포함) 1. 각 사실조회회신(T병원, 부산대학교병원, U성형외과), 문서제출명령회신(부산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날 성형외과에서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므로,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2018. 4. 6. 피고인에게 맞은 후 성형외과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안와골절이 의심되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였다. 그날은 그냥 있었는데, 눈 밑이 계속 부풀어 올라서 며칠 뒤 부산대학병원에 갔다. 그 사이에 눈을 어디 부딪히거나 한 일은 없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안와골절 판정을 받고 수술한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건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일로 조사받기 싫다고 했지만 사건인지가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상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의 T병원, U성형외과, 부산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4. 6.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 치료를 위하여 먼저 T병원을 방문했는데, 흉터 문제로 성형외과에서 봉합하기로 하고 바로 U성형외과에 내원한 사실, U성형외과에서 좌측 눈썹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았고 열상이 깊고 좌측 눈 부위 부종과 명이 심해서 안와골절이 의심되었으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위 병원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했고, 의사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8. 부산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같은 달 10. 안와파열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소위 신고식으로서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던 것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성관계까지 하자는 제안을 하길래 거절하고 룸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2. 8. 밤에 "G" 노래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요청받고, 피고인 A이 있는 위 주점 5번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억지로 내려 빨게 하고,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한 번 빨았고, 더 못하겠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피스가 조금 찢어졌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그만두고 화장실을 나갔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룸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으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룸 안에 동석하고 있었던 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5~10분 후에 나와서 어떠한 인사나 나간다는 말 없이 바로 룸 밖으로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내보낸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간 후, 한참 안 들어오길래 카운터에 가서 방금 그 아가씨가 왜 방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것인바, Q가 피고인이 내보낸 피해자를 다시 찾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룸 밖으로 나간 뒤 주점의 종업원 O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소속된 주점의 사장인 N에게도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건 후 사장님이 알아보니, 그 손님이 A이고 질이 안 좋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했다. 결국 겁이 나기도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몇 달 후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그 사건을 물어봤고, 이런 일을 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니까 죄가 있으면 신고를 하자는 식으로 설득했다. 그래서 진술하기로 하고, 신변보호를 위해 V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룸에 들어갔던 정확한 시각이나 도착했을 때 룸 안에 있었던 사람 수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룸 안에 A 외에 남자 1명이 더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적인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다소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소속된 주점의 사장인 N는 이 법정에서, '2시쯤 "G" 주점 사장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도우미로 보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주점에 가서 20~30분쯤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 피해자에게 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짓을 당했다고, 즉 성기 빨라는 것을 거부했더니 머리를 많이 때렸다고 얘기했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만져보니 부어 있었다. 옷도 뒤쪽이 좀 터져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었던 O도, '피해자가 룸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나왔다. 울고 있었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들었다. 나중에 피해자의 사장이 와서 데려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 및 N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N는 '피해자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지만, 가해자가 A이고 질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좀 더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고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자 하였고, O은 이 사건이 문제된 줄 모르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N와 O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위 '2차'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고 일종의 신고식으로 유사성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Q, R은 당시 주점측에 소위 '2차'가 가능한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에 피해자가 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과 주점측의 요청을 받은 N, 당시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O은 모두 피해자가 '2차'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Q, R 역시 피해자가 룸에 들어올 때 '2차가 가능한 아가씨'라고 명확히 들었다는 것도 아니므로, 위 Q, R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다거나 일종의 신고식으로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당하자 허위 신고를 하였다거나 누군가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처음 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음 본 사이다. N, O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허위 신고를 돕는다거나 누군가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 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I, J를 때린 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협박과 관련된 언동은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아침 PC방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몇 시간 후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원래 피해자들을 알지 못했다. A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I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 I로부터 부모님이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A에게 전해줬다. 그랬더니 만나자고 했고, A과 함께 차를 타고 I 집 앞에 가서 차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D파'에 속해 있을 때부터 선·후배 관계로 어울려 다녔고, 피해자들은 B를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I를 차에 태운 후 외진 곳으로 가면서, '여기에 애들 배치해놨나'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에게, '이게 신고가 되는 기가, 뭐 신고하면 되나'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안 됩니다 형님'이라고 답했으며, 또 A은 I에게 '너 신고할거가, 신고하면은 19년동안 보복해줄게'라고 말했다. A은 I를 통하여 J에게도 연락을 하였고, 진해 석동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석동공원에서 피해자들과 P을 만났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애들이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A이 주로 말을 하고 본인은 그 옆에서 뒷짐을 진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당시 차 안에서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여서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A이 시키는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J는 'P과 함께 석동공원에 도착하자 B는 A 옆에 손을 모으고 서 있고, I는 A 맞은 편에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있어서 J, P도 I 옆에 가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게 되었으며, A한테 또 해코지 당할까봐 겁도 나고, B가 서 있어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P 역시 당시 무서운 분위기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또 때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그날 PC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고인 B에게 '돌았나, B야 뭐라고 해야 되노'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안 맞았다고 해야 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다. 또 A은 '잘 생각해라. 내가 1월달이면 집행유예기간 끝난다'라고 말하고, 옆에서 B가 '예 형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겁먹은 피해자들을 마주 보며 서게 한 다음, PC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아무 일도 없이 집에 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너네, 내가 나중에 전화할테니까, 우리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헤어졌다. 피고인들이 차 안 및 석동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에 관한 위 사실은, 공범인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맞기 전까지는 A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를 무서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PC방에서 일어난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범죄의 경우, 상해를 입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때려서 상해를 입힌 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인 A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