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여, 58세, IQ 42, 지적장애 2급)가 정신장애로 인해 추행 행위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2016. 4. 15. 14:00경 피해자와 위 D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추행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며 112신고를 하자, 위 D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접수 등),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범행 이전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으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할아버지)이 나한테 다가와서 피고인의 손으로 왼쪽 옆구리와 배를 만졌다. 피고인이 나의 배를 만질 때 싫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몸짓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아래 다.항과 같이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도망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개시되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다.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목격자 H는 2015. 4. 15. 14:30경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바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는 것을 보았고, 현장에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왼쪽 바지에 오른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일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바지 안으로 넣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가까이 와서 재차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바지 안으로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16. 5. 16.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는데, 그러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또 손을 넣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친 후 112에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과 태양,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H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벤치에서 일어나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가 벤치에 누워 있는 자신의 옆에 앉더니 자신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피해가가 아무 말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을 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과 정신 장애로 성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