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을 납치·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납치범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C' 및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대환자금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11. 13:19경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1,030만 원을 다 갚지 않으면 E은행에서 송금을 해주지 않고, 월급도 차압된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1: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5%에서 6.5%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3배 올라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3,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11.경 금융감독원 법무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여 블랙리스트 코드가 올라와 있다.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12. 09:00경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모든 처리가 잘 되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실이 있어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보증금을 입금시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38경 보령시 L에 있는 M 가공공장 주차장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고, 납치되고 감금되지 않았음에도, "O(피해자의 아들)이가 머리를 좀 다쳤고, O이를 지하창고에 데리고 있다. O이가 친구 빚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O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손을 좀 봤다. 지하창고에서 빼내고 싶으면 2,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우선 9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신천역 2번 출구로 현금 83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1.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Q, 상환금액 일천삼십만원정(10,300,000), 담당자 R,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 전액, 발행일자 2020. 11. 12.,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B님 ㈜S 대출을 2020. 11. 12. 일자로 일부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0. 11. 12. 11: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1. 완납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관련 - 3차 피해)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완납증명서도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T에 일급 20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C라는 사람과 연락한 후 ㈜U라는 신용정보회사를 소개받고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절차 등 채용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직책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위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하러 갈 때 타고 간 차량을 만나는 장소 근처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완납증명서'를 피시방에서 출력했는데,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U가 아니라 ㈜S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D이 알려준 여러 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하였고, 그 금액 중 30~40만 원 상당을 수당 및 경비 등으로 피고인이 가졌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취업 과정이나 업무수행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고액의 일당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직함으로만 알고 있는 점, 주차장이나 초등학교 정문 앞 등 전혀 조심스럽지 않은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고 이를 현금을 준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제3자 이름으로 송금하는 것을 채권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완납증명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시방에서 출력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 절차가 아님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폐해 및 그 수법 등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에 연루된 것에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