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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6:4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E(여, 29세)의 오른팔에 자신의 얼굴을 세게 갖다 대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10. 2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동래 방향 개찰구 앞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8세)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몇 달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피고인을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형은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 부터 2018. 1. 19.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년 1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18. 1. 19.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 중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1)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고소취하서, 각 신분증 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값 43,000원을 카드로 계산한 후 주인인 피해자 D(52세)에게 "꼼장어가 맛이 없다.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잘린 오른손을 보이며 "씨발 내가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내가 이 생활 안하려고 이렇게 손을 잘랐다. 안양에 조직폭력배 아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부르겠다. 내가 3 시간을 여기 있었으니 씨발 팁 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게가 불친절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방송을 통해 내보이고,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자신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계산한 음식값 4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주인인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산한 음식값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01:33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경기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피해자 G(4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이빨 8개 밖에 안 빼버렸다. 때리면 안 되지. 죽여야지!"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편의점을 잘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0. 19: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8g을 손톱깎이 보관함에 넣어 책상 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백색분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0. 경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00: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코너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상해 인정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2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소방서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수성5로에 있는 명문장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목격자)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와 같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늑골, 흉골,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고 피해자는 좌회전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천천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의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한 것으로서 충격의 반작용으로 힘이 가해지는 방향인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범퍼가 일부 깨지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이 긁히는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 15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에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시 평화로 1552-4에 있는 롯데마트 앞까지 2km 가량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2017고단19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21세)과 함께 근무하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주변의 사채업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의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어머니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F 운영의 식당 매출내역서, F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모르게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공장에서 대부업체 주식회사 G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 회사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대출계약일란에 '2017. 1. 3.', 대출이자율란에 '27.90%', 대출만기일란에 '2020. 1. 3.', 연체이자율란에 '연 27.90%', 약정일란에 '매월 5일',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서의 채무자란에 'F'이라 각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신청과 관련된 항목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3,000,000원' 등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F 명의의 대출신청전자기록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회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026 피고인은 2017.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603,560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매달 300 내지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서류),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세내역, 대출상담내역, 피고인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보였다. 다만, 위조명의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편취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몇 억원을 가지고 친구와 안산에서 동업으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소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제2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1,435,000원에 이르고 약 100만 원 정도의 미납한 통신비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70만 원을, 2017. 2. 8.경 160만 원을, 2017. 2. 17.경 200만 원을, 2017.2. 18.경 130만 원을 각각 E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이체 받아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H 계좌내역, 차용증,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등의 내용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의하면 양자 사이에 투자계약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이후 연락이 끊기고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확실한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경위와 기망의 정도, 이후 위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현재까지 변제한 내역 등과 한편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II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자로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8. 3. 27.까지 위 화물차를 광양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편도 2차로를 고례삼계탕 쪽에서 금광블루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3,243,2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주거지를 대전시 유성구 D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0:31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돈 없다. 나를 신고하면 장사할 수 있나 보자. 길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감방 갔다 온 놈 건드리면 좋지 않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6년에만 3회나 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8. 20:12 경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66-3 대교산과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백석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37%로서 매우 높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 번은 최근인 2016년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다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조319), 위 즉결심판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2.01: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냉장고에 빨래 건조대를 걸쳐 놓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야이 씨 발년아 나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현관문 교체비용 4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16. 8. 30.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변기 누수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관계로, 2016. 12. 23. 02:35경 대구 상인동 인근에서 여자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달서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놔. 이거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몸으로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9세), 피해자 B(3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양팔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 B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뒤로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위 H 스포티지 차량 본네트에 가방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75,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 11: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민주경찰이 왜 편파적으로 하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B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왜 잡아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현장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D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D의 진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흐려지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1. 현장 CCTV 영상, 추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 F이 먼저 피고인 B에 대해 신체접촉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F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인바, 경찰관 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1 D와 분쟁이 있는 피고인들의 욕설을 제지하며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즉 욕설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것에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까지 전체가 적법하지 않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F에 대한 폭행행위는 F이 피고인 B을 밀쳤을 때로부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라기보다는 F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의 경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은행의 제 휴점인 위 (주)C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 은행과 E K5 중고승용차 구입을 위한 '오토론승용구입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F'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이고, '약정이자율 연 22.9%, 연체이자율 연 27.9%, 48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금 13,500,000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2016. 11. 7.경 위 ㈜C에 중고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G'인 피고인 명의의 'H'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과의 통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S 신청 • 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경미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