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건물 101동 25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D'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5,000원, 30분에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이 사정하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E, F 등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의 허벅지 사이에 위 손님의 성기를 넣어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나. 2012, 10, 23, 15:00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2012. 8. 27.경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2, 10, 23.경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인천 남구 E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세서, 자신의 트위터사이트에, '2012년 5월 3일 목요일인 오늘. 약 13년 동안의 힘든 고통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01년 고2살 때 남자F(G98)에게 2008년때까지 지난 8년을 성노리개 생활로 시달렸고, 결국 현재 희귀병인 루프스와 강직성척추염을 동시에 2개나 판정받은 상태이며, 피부 루푸스까지 함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피부 괴사되는 현재 진행형이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두 개나 지나버려서. 많이 힘든 싸움이 시작되어버렸습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서 2008년 이후부터 집안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5월 2일 수요일 매달리다싶이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남자 F는 죄책감조차.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그는 우체국 금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피해자 F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신고서, 통신자료 통보 1. 컴퓨터화면 사본(수사기록 제29 내지 44 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다수인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특성상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각 게시글에 피해자를 "남자 F”라고 표시하였으나, 각 게시글에는 위 표시 외에 “G_98", "현재 우체국 금융팀 근무”라는 표시도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H우체국의 블로그의 링크를 연결하여 놓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세 가지 표시만으로 충분히 "남자"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각 게시글의 '지난 8년을 성노리개 생활로 시달렸고', '남자 F는 죄책감조차.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을 성노리개생활로 시달렸으며, 그 시달림으로 인하여 제 몸은 희귀병까지 걸린상태입니다', '성 폭행을 당하였고, 고통스럽고, 끔찍한.창살없는 감옥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판시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경부터 2009. 1. 27. 경까지 D 서부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부지소 관할 김포시 E 등 5개 면의 F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8, 11.경부터 D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공사 사원이다. 피고인 A는 2008. 10. 경 김포시 D 서부지소에서, 김포시 G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려는 H로부터 위 공사 소유의 구거 (농업용수로)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H에게 “이거는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소 소관이 아닌 지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타당하면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다음, H에게 토목설계사무소를 소개시켜 주고 위 김포지사에 위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업무 담당자인 위 D 소속 B에게 피고인을 '아는 형님' 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목적외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피고인 B 및 H와 함께 위 신청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H가 약 450m㎡의 구거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자, H에게 "300 ㎡m이 넘어가면 우리 지사 소관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소관 사항이 되니 나눠서 다시 제출하라”라고 설명하여 그 면적을 300㎡ 미만으로 나눠서 신청하게 한 다음 2008, 10. 16. H에게 김포시 I 소재 구거 271㎡에 대하여 1차로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11,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룸싸롱'에서, H로부터 각각 70 만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고 위 술자리가 끝난 후 위 1차 승인에 대가 및 향후 위 승인업무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씩을 받았다. 그 후 H는 위 D에 자신의 동생인 K 명의로 김포시 L 소재 구거 143㎡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 16.경 위 신청이 사실은 H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위 구거의 사용 승인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각각 합계 170 만원 상당의 재물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농어촌공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관련 자료 첨부보고)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관련 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H “J”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사본 첨부, F 직제규정 및 서부지소 업무분장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입증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들이 행한 이후의 업무처리 과정에 회복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위법절차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수수한 금품 및 취득한 이익의 가액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근무기간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검찰 의견대로 벌금형을 선택한 후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가 투척용 소화기를 태국에 수출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수출할 소화기를 만드는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1년경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만 20억 원 정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7. 4. E회사와 소화기 수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아직 계약금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회사가 2012. 7. 25.까지 입금하기로 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고, 필리핀 등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식비 등 생활비, 필리핀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4개월 후에 원금과 그 4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2012. 8. 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나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집 건물주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15:4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E, B, 피해자 F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앞에서 양팔로 껴안은 뒤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 15:50경 위 E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던 중 부인 으로부터 위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다시 위 E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7회 가량 걷어 차 넘어뜨리고, 좌측 5번째 손가락을 이로 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건을 전후한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자신의 남편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 피고인이 아직 강제추행이나 상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8.경 호주(Australia)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사이트 'D'에 공개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자신의 F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였고, 위 피해자와 F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님 사진이랑 F 아이디 일베에 올림", "신상털리라고 ㅎㅎ", "지우는 대신", "내 노예되는 고", "이 이상 거부하면 차단하고 걍 다 올린다" 등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가슴 또는 음부가 보이게 사사진진을 을촬영하여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그저장된 파일 1개 파일명:IMG_20150108_220550)를 F을 통해 전송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보이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저장하도록 한 후 그 저장 파일을 F을 통해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출력본, 나체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보호자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음란물 파일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E,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E,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I, G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약 11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6: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 와서 앉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및 등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6회 걷어찬 후,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기록 17쪽),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기록 66쪽),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수사, 수사기록 71, 72쪽),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73쪽),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녹취파일 등 첨부, 수사기록 75쪽),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수사기록 128쪽) 및 각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맺고 10년 동안 동거해 온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향후 회복될 가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3개월 여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겪을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9:00경 당진시 D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3살짜리 아들을 등에 업고 있던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와 아들과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 욕정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집 주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자의 특정 등) 1. 피해자진술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까이 서자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지체(척추)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와 필리핀 국적의 아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 부위에 얼굴과 혀를 갖다 대었으며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나이가 16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8.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3. 25.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일,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사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일남(검사직무대리, 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1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잔고교사거리 쪽에서 AW컨벤션웨딩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2, 22:0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0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4 한화생명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공항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차량이 공항대로와 합류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자 위 택시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택시차량의 우측 옆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315,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상가 23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전기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H의 2014. 7. 임금 3,300,000원, 2014. 8.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0. H에게 1,000,000원, 2015. 2. 17, 1,400,000원,2015. 4. 13. 1,34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3,740,000원 전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상가 23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전기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한 B의 2014. 7. 임금 3,900,000원, 2014. 8. 임금 1,080,000원 합계 4,980,000원, 위 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C의 2014. 7. 임금 4,225,000원, 위 공사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4. 7. 임금 3,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6., 피해자 D은 2015. 7.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인점 인근 교차로의 노상에서 같은 구 월배로 33에 있는 대양상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차대영(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12. 2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무대에 와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및 알루미늄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영남제분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