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여, 69세)는 2022. 6.경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2022. 11.경까지 교제하였던 내연관계로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종종 피해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3. 20:00경 인천 중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놀아나고 왔느냐”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가위·망치와 노끈을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이 물건들 중 하나를 너가 골라라, 멋있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하고,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을 겨눈 채 “이걸 파줄까. 저걸 파줄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물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에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너의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실제로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1. 19. 2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쳐 나갈 수가 없으니, 담배를 사서 집으로 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로 중문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 끓이고, 그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 나누어 수회 뿌린 뒤, 피해자가 그 커피포트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자,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 빨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 온 N이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았고, 뒤이어 N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저러다가 문 안 열어주면 그냥 가. 오늘 너랑 나랑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막으며 위협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혼자 커피를 타서 마시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할게. 문 열어 주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바, 비로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화상, 봉합을 요하는 머리 부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9.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피의자 휴대전화기 포렌식 내역 중 발췌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범행도구,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또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 또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9. 13.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 가위, 망치, 노끈을 피해자 앞에 두고 ’어떤 거로 그림을 그려줄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는 피해자의 얼굴에게 상처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을 겨눈 상태에서 ’이거를 파줄까, 저걸 파줄까‘라고 협박하였다.,피고인이 2022. 9.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2022. 11. 19.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쳐 나갈 수 없으니 담배를 사서 피고인이 집에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지인인 N에게 연락하여 10분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문을 식탁의자로 막은 뒤 가죽장갑을 끼고 커피포트의 끓는 물을 커피 잔에 부어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패딩으로 얼굴을 막았다. 피해자가 커피포트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많이 났다. 당시 N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N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와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왔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모서리에 부딪쳐서 피가 났다고 할 테니 문을 열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실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65, 75~78, 90~91, 170~172, 377, 381~383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0, 12~14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저는 수요일이 직장 쉬는 날이라서 쉬기 전날인 화요일에 이놈을 만났으니까 올해 9. 13.이라고 날짜를 얘기했고 B이 사는 집에서 그랬고 그날 외에도 올해 7, 8월부터 수시로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시점을 특정한 경위를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78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이 들어오면 바닥에 흘린 피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간다고 이걸 다 닦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 옷 꺼내고 목욕탕에서 막 수건 꺼내다 막 방바닥 피 닦고 그 지랄할 때 내가 의자 걷어차고 중간 문 열고 내가 복도로 나간 거는 기억이 나요.”라고 탈출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이러한 경위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49면)도 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협박하였지만, 피고인이 평소에는 전화기를 절대 못 만지게 하여 이를 지우기 어려웠다. 그런데 2022. 11.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드레싱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약을 안 가져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기를 빌려 달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화기를 넘겨주기에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장까지는 지웠으나, 피고인이 다가오는 바람에 나머지 1장은 미처 지우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376면).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보니 사진이 지워져 있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왜 1장만 남겼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혼자 손장난할 때 쓰라고 남겼다‘라고 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65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피고인 몰래 지우면서도, 그중 한 장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때 이용하라고 남겼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사후적인 정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N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10분 뒤에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10분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피고인의 집으로 와 달라 하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 문이 열렸는데,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자빠졌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앞서 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증거기록 23~24면)도 피해자 및 N의 위 진술들과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2. 9. 8.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스토킹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22, 89, 322~323, 462~463면).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2022. 11. 19. 무렵까지 피고인과 때때로 다투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잘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입게 되자,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이전에 당한 피해사실도 함께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 390~401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맞다., 2022. 11. 19. 피고인이 커터 칼, 장도리를 가지고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한번 찍은 것은 알고 있었다., 술집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동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사준 가방이 아닌데도 ’이 가방은 피고인이 사준 거다‘라고 거짓말로 자랑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5~16, 18, 20, 28~29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커터칼, 주방칼, 노끈, 가위,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있어도, 실제로 긋거나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377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각 진술한 점을 위 경위와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물 이용하여 협박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5, 374면)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한 번 찍은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그러나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다”, “내가 가정 있는 여자였지만 내가 부도덕한 짓한 거에 대한 내가 죄책감 때문에”라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등을 진술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을 진술하면서 일부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일응 납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의 성부나 범죄사실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두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N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는 피해자와의 대화에 방해가 될까봐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이후 경찰이 왔다고 해서 바로 문을 열어 주었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실수로 커피포트를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N의 각 진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19.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피를 피고인의 옷과 수건으로 닦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실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수로 커피포트를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입는 상황은 위 현장사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피고인 방 안의 구조와 주방가구의 높이 및 위치를 고려할 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가 머리에 커피포트를 맞아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거나 당시 밖에 있던 N 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는 돌보지 않고 바닥에 흘러 있는 피해자의 피를 옷이나 수건으로 닦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정황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얼마든지 피해 도망갈 수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사실증명서(증 제1호), 진단서(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12. 우 족부 종골 분쇄상 관절내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부터 2022. 10.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22. 10. 31. 병원에서 퇴원한지 18일이나 지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끔발로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은 가운데 식탁이 있고 방이 좁으며, 피고인이 문을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25면),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뚝거리기는 해도 혼자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사진(증거기록 49면)도 피고인 집의 구조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그와 교제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또는 기존에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등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범한 폭행범죄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