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20. 8. 22.까지 근로하다 2020. 8. 2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90,411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1,921,8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도중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데, C은 2019. 6. 25. E로부터 전주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상층 형틀공사와 지하층 형틀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 D을 팀장으로 한 팀을 구성한 다음 팀별로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다. 근로자 D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8. 2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지하층 형틀공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의 종기에 대한 명시적인 정함은 없고, 다만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C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에 계약만료일로 한다. 현장간의 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사직)하고, 신규채용절차를 밞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4) 이 사건에서 업무 수행은 C의 현장소장이 팀장인 근로자 D과 공사 진행 상황과 근로자 현장 투입에 관하여 그때그때 협의를 거쳐 D에게 필요한 인력을 미리 통보하면, D이 다른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5) 팀장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사협의체 근로자 대표로 선정되어 공정별 진행 상황, 공백기 및 일정 변경 등에 관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시기별 근로자 투입의 필요성 여부나 공사 공백기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 6)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3. 28.경까지 지하층 형틀목공 공정을 마무리하고, 지상층 형틀목공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하도급업체의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2020. 4. 2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30일가량 지상층 형틀목공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였다. C 현장소장은 2020. 4. 18.경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공백을 고지하고, 공백기 동안 다른 현장에 가서 근로하는 것을 제의하였으며, 근로자 D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2020. 4. 2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C과 관련이 없는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다만 근로자 D은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2020. 5. 8., 2020. 5. 11., 2020. 5. 14. 이 사건 현장에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별로 이 사건 현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공백기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C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임금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C의 지상층 형틀목공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근로자별로 희망에 따라 이 사건 현장 투입 시기에 차이가 있었는바, 위 공백기 동안 C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다시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한다고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백기 동안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후 다른 현장으로 갔으므로, 비록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2020. 5. 20.경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여지가 있다. 9)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9. 10.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1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공백기가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되었고, 2020. 12. 24. 같은 내용으로 2차 진정이 제기되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행정종결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 공백기를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