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달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중국에 거주하면서 'J', 'K', 'L', 'M' 등 총 11개의 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N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데나필, 타달라필 성분이 들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N이 위 각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주문 게시판 혹은 카카오톡(아이디 'O')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주문 내역을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배송책들에게 전송하면, 피고인 등의 배송책들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N이 보내준 주문 내역대로 의약품을 개별포장한 후 각 사무실 인근의 택배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관악구 P 303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짜 레비트라 30알들이 1통, 가짜 비아그라 4알들이 2통을 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위 사무실 인근 택배 사무소에서 배송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214. 11. 10.경까지 총 669회에 걸쳐 판매 가격 합계 86,735,000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7,194정, 여성흥분제 278개(전체 판매가격 84,515,000원 상당)를 위 사무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9회에 걸쳐 피해자 화이자코오포레이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viagra'(등록번호:제0387168), 피해자 엘리릴리앤드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ialis'(등록번호:제0624813), 피해자 바이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evita'(등록번호:제05665970호), 피해자 존슨 앤드 존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PRILIGY'(등록번호:제630586)와 동일한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고, 가짜 비아그라 2,052정, 가짜 씨알리스 3,132정, 가짜 레비트라 1,470정, 가짜 프릴리지 20정(판매 가격 합계 50,95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Q 29동 317호에 사무실을 두고 도·소매 형태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등 가짜 비아그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N에게 가짜 비아그라 30알들이 100통을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판매가격 합계 2,9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viagra'(등록번호:제0387168), 피해자 엘리릴리앤드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ialis'(등록번호:제0624813), 피해자 바이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evita'(등록번호:제0566597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일명 'N'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의약품의 제조업 혹은 수입업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있는 'J', 'L', 'R', 'K' 등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광고대행을 의뢰받은 다음, 인터넷 광고 전문 회사를 통하여 '헤럴드 경제', '오센', '스포츠 조선' 등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에 'S"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기재한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위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위 'N'이 운영하는 J 등의 각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포통장 이체내역 등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6장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비아그라 성분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N 사이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장부 사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A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부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정보 조회 내역 첨부) 1부 1. 수사보고서(A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약품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관여한 범행기간, 약품의 양, 액수가 상당하고, 주범이 중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고, 취득이익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