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남자친구인 C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00경 하남시 D건물 0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기 20분 전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화장실에 갔을 당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었고,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았으며, 화장실에서 손 씻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을 쥔 손을 내려 놓았고, 술자리에 C이 합류한 후 C과 피고인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대화에 호응하지 않은 채 머리 속이 하얗게 되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추행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피고인이 간 다음에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 속으로 삭혀야 하는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의 상황 C이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간 이후 피해자는 집안 불을 다 끄고 울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배웅해 주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온 C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는 이유를 물어봤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우는 이유를 말하라’고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는 ‘너 친구가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C으로부터 ‘어디, 엉덩이? 가슴?’이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1층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왔으며, C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것은 엉덩이가 아니고 가슴이었다’라고 말해 주었고, 이에 C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다시 오겠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하남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C을 1층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C은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이하 ‘스피커폰’이라고 한다)으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스피커폰 통화 내용 용인에서 하남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C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가슴이라고 말이 바뀌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C은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길래(가슴을 만지길래로 해석된다) 내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그거까지 기억나거든’, ‘그리고 나서 자기 저기(화장실로 해석된다) 있다가 나와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랬어’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하남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는 질문을 듣고 3자대면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갔었고, 당시 C이 피해자를 윽박질렀으며, 피해자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올라와 3명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C의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C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는 하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C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법정에서 ‘제가 당한 것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사람을 다시 저희 집에 들일 생각도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내려가서 이야기 하고 저와 있을 때는 전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추행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실제로 만나 추행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이 보는 앞에서 추행 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할 수 없다). 3) 앞서 1)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점, 피해자는 추행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간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온 경찰관에게도 추행사실을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식사하다가 추행을 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