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화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1: 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부터 서울 용산구 D까지 약 9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타인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다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 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5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미화 34달러, 백원권, 오백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구권 화폐 각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목걸이 1개 및 18K 금반지 1개, 백금귀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9, 11, 15, 16, 17, 20, 24, 27) 1. CCTV 촬영사진, 수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 O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삼을 뿐 상습절도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 및 처벌내용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이들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죄로 처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해품 중 오천원권 구권화폐,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목걸이 1개, 백금귀걸이 3개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절도 등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정의 평온을 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매대금 80만 원에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17경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B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10:55경 평택시 원평로 43에 있는 ‘평택서부역’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7.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01:11경 아산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7.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1경 위 ‘F’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7.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2017. 12. 18. 20:45경 위 ‘H’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39경 아산시 I에 있는 ‘J’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7.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10:57경 평택시 K에 있는 ‘L’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8.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불상액에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위 ‘H’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4 내지 2.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통화내역(발신내역, 역발신내역), 녹취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내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청취 및 녹취록 제작)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한 자들 특정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길 도산공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B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6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영상 및 사진자료, 피해자 현 상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부, 의사진술서, 응급실 기록, 진단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 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5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C 초입 능선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쓰레기 수거용 전동자동차(정격출력 3.7k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동카트 일반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 후 업무를 위한 전동차 운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나 안전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9.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C’라는 제목으로 “남자가 우울해져 있을 때 여자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말보다 가슴 만질래? 그 말이 남자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면서 B 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을 태그하여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경우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용의자 A 전화수사, 피의자 특정, 인터넷 검색 결과)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B 친구 신청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B 친구가 된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들 E 명의의 B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정이 해킹되거나 도용되었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것은 저녁시간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지 14분 만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태그한 데 항의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그로부터 1분 만에 E(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그냥요 불편 했음 죄송요”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자, 곧바로 이 사건 글이 삭제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들 E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정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E은 별개의 B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정을 아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였던 점[수사보고(용의자 A 전화수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태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들 명의 계정으로서 자신이 대출상담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글을 게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계정이 피고인 아들 명의이고 피고인이 이를 대출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B에 널리 퍼져 있는 글로서 피고인이 아무런 유대관계 없는 여성에게 이를 도달하게 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태그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B을 3분만 봐도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최초 ‘이 사건 계정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명의자가 아들 E이라는 점을 밝히며 재차 확인하자 ‘E으로 되어 있으면 아들 명의인 것 같습니다. 가입한지 오래 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사건 당시 이 사건 계정이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4: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나무로 만들어진 공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아랫부분으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3세)과 피해자 G(남, 2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불법 주정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가 6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추었다. 한편 피고인이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차량(D)을 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해자 E는 이를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2019. 11. 11.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던 ‘단속경위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인 피해자의 연락처(F)를 확인한 후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당신이 내가 음주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냐? 당신 얼굴 다 알고 있다, 남자답게 인정해라, 경위서에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네, 우리가 당신에게 해코지를 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신고를 했는지 알고 싶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얼굴도 착하게 생겼네, 나이도 어리시더만, 조만간 망원동에서 마주칠 테니 곧 봅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1.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진정서 2부 1. 진정 1부(2020진정834호), 공익 제보자 신상 유출로 인한 협박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단속경위서와 받은 우편물 첨부보고), 답변서 및 증거서류 각 1부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유출경위 확인 보고) 1. 서울서부지검 2019형제35755호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3: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 온 D(여, 13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B 서울지사에서 강사 및 봉사원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B 서울지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6: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E 사장님이 앉아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새끼야! 조심해 개새끼야! 알았어? 밤길 조심하라고 이 새끼야! 조심하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의 카페 종업원들이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버리자, 이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그곳에 옮겨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업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과 이웃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사이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장을 허물고 문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8. 30.경부터 2020. 7. 7.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50㎡(약 15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커피머신 1대, 냉장고 1대, 싱크대, 탁자 8개, 의자 16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류 등 음료수를 조리하여 양초 등 각종 소품과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용산구청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확인보고), 수사과정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8:5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차장에서 D대사관 외교(E) 차량 수행기사인 피해자 F이 위 차량을 회차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 온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그 곳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200cmX5cm)를 집어들고 위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나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천장 부분을 2-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 맞은편에 주차해 둔 차량 옆으로 도망을 가 피고인을 지켜보는 사이에 그 곳 주변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식 호신용 가스총 '탑건'을 꺼내 손에 들고 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식 호신용 가스총 '탑건'을 각각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대면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 F 채증 영상 분석), 첨부서류(채증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블랙박스 채증 영상)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D(남, 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안주 등을 9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통일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며,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녹화장치(블랙박스)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영상녹화장치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과 양 측면을 모두 확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거의 지나간 시점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후방에서 나타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거의 지나간 시점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나타났다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 이면도로에는 보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 이면도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번잡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한 명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또 다른 행인이 도로 왼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나왔다. 피고인은 차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도로 중앙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크게 회전하여 이면도로 안쪽으로 차량을 우회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면도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위치로 크게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졌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2:43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서 큰소리로 “야 이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 E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재생시청결과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촬영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꺾어 제압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심하여 팔을 놓으라고 한 것 밖에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과 주점 손님으로서 현장을 목격한 F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헌병 출신 운운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신고자인 G 등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 이후 자신에 대한 조사에 불만을 품고 그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적용 이종 범죄에 대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차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담배피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D, E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