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여자친구 B(여, 27세, 지적장애 2급)의 모친인 피해자 C(여, 53세, 지적장애 3급)로부터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하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큰방에서 함께 자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바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뿐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과 나눈 통화에 대하여,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B에 대하여 물었고, 피해자가 차비가 없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363~381, 739~742항, 증거기록 44, 6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차비를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 집의 작은 방에 자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쪽). 나)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두 차례 작은 방으로 왔다'고 진술하였고(301~315항, 증거기록 41~42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71쪽). 그런데 피고인이 첫 번째로 작은 방에 왔을 때 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302~305항, 증거기록 41쪽), 검찰에서는 '상의 안으로 양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양쪽 가슴을 2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쪽). 다) 또 피고인이 두 번째로 작은 방에 왔을 때의 피해자의 자세에 대하여 피해자는 E에서 처음에 "나는 앉아."라고 진술하였다가(317항, 증거기록 42쪽), 다시 "겁이 나가지고 서가지고 안 앉아있고 서가지고 여기 문 여는데 있지요. 거기에 딱 숨어서 있었어. 서가지고 있으니까 가슴 이렇게 만지더라고."라고 진술하였다 (321항, 증거기록 42쪽).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E에서 "작은 방에서 누워 자고 우리 집에 갈련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련다 하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짐) 만지드만 작은 방에 가드만 골아 떨여져가지고 누워 자대."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진술분석 전문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미약하여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기억해내지 못하여 경험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65쪽),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이 낮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맥락, 그 이외 공간적 맥락, 신체적 감각과 같은 감각적인 경험, 주관적 심리 상태, 대화를 비롯한 상호작용, 피해 전후 상황적 특징, 사건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한 진술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65~167쪽). 5)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도 존재한다. 가) 'F'이라는 사람(피해자의 딸 B은 이 법정에서 '아빠의 친구'라고 진술했다)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 측 입장에서 피고인과 B의 행실을 비난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2019. 9. 27.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문자 캡쳐본, B의 문자 캡쳐본), 2019. 10. 1. B과 통화하면서는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그들을 찾아왔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2019. 10. 10. 자 녹취록 21쪽). 나) B은, 비록 지적 장애 2급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거짓말을 잘 한다', '피해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피고인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통화 내용과 같은 맥락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8~9쪽).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피의사실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12신고내역이나 피해자의 일부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2019. 7.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증 제1호 불기소이유통지서). 그런데 위 피의사실은 2019. 2. 1.경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9. 2. 18.에서야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9쪽). 6)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허락 여부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연령에 비해 언어적 이해력, 논리적이고 정확한 어휘 구사력 및 전달력,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이나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50쪽). 나) 피해자는 E에서 "내가 이렇게 뿌리쳤지, 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267항, 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가라고 쓸데없이 나는 귀찮다, 가라. 나는 ***줘도 안 한다. 가라. 저 방에 가서 누워 자라, 내가."(285항, 증거기록 40쪽), "뿌리쳤지요, 만지지 말라고."(291항, 증거기록 41쪽), "내가 만지라고 대주는 것도 아니고"(301항, 증거기록 41쪽), "(왜 딸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남사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 하지. 내 가슴에 꼭 가지고 있는데."(593항, 증거기록 54쪽)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5) 다)항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거를 웃통을 내보고 맨 처음에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 안 된다. 미쳤나? 이씨. 내가 욕도 안 하고 미쳤나? 너가 부인이가? 내가. 왜 웃통을 다 벗으라고 하는데? 내가."라고도 진술하였다(521항, 증거기록 51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의 성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고모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좋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의 딸 B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