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2012. 10. 22. 대여한 3,000만 원과 2012. 11. 5.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1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22. 3,000만 원을, 2012. 11. 5. 9,000만 원을 각 입금시킨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52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서구 D 대 188.6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계약금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2. 10.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1. 5.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해자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E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2017. 1. 6.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민사13단독)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9,000만 원), G이 제출한 판결문 6부 및 소장 1.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조서 내용 수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자백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와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5분여 동안 검사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새로운 매수인을 찾다가 마침 G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 준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E로부터 피고인이 기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G이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 C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과 G의 관계, E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원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G, E의 각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사의 강요로 이 사건 범행 및 그와 관련된 전, 후 사실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누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사가 피해자 C와 같은 문중집안이고, 아버지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자신의 아버지 자랑만 내세우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단행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질책하는 바람에 주눅이 들었다'고 기재(피고인이 2017. 4. 28. 제출한 의견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사가 자백을 강요한 내용 및 그 상황에 대하여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받고, 자신의 일정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2차례 출석 기일 연기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3.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13분 동안 확인하고, 자신의 답변을 추가하여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1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했고, 2016. 3.경부터 경매 관련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그 전에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위 처음 조사 당시 변호인의 개입으로 잘못 진술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05, 306쪽),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과 G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법적 의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고의로 법원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90 판결 등 참조). 2)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고의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G이 E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 또는 이 사건 금원의 교부 과정에 관여한 E,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C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C,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C는 2012.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및 2012. 11. 5.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 3,000만 원 및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 9,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제적 형편상 위 항의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매수인을 E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소개한 새로운 매수인인 E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C와 E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종전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다. 위 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C, E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항과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써 이미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고, 그 대신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E가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E와 E의 남편인 H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C는 2012. 12. 27.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잔금 1억 9,500만 원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 C는 같은 동네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을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 I은 집을 매수하려는 친구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I은 매수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여 오빠인 H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고, E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게 되었다. I, E, H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E는 피해자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1. 6. 피고인의 위 대여 주장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J는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중개보조원으로서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 후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J는 이 법정에서 2015. 2.경 또는 2015.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C가 잠결에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 C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빌렸다고 말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J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J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전화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바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해 달라거나 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J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대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10. 22. 및 2012. 11. 5. 이 사건 금원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해자 C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한 것을 잘 알면서도 그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다가 2015. 3.경에야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 그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폐기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조작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만을 비난하면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