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30.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91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D에게 "2011. 6월경 해남군 E 소재 F식당에서 G, G의 남편 H, C, I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1 Col I에게 '새로이 취득할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될 I가 G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였고, 2 C이 I에게 '8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등을 자네 명의로 작성해 줘야 한다'고 말하자 I가 '제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 모든 것을 누나(G)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Co I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자네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전화를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네가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G한테 빌려준 8억 원, 그 돈을 I 명의로 토지가 이전되면서 8억 원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G는 건축업을 하며 2000년경부터 C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왔고, I는 건축설계 업무를 하면서 2000년경부터 G와 알고 지내왔는데, G가 전남 해남군 J, K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2010. 12. 초순경 I가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변경 용역을 맡겼고, 위 G가 건축하는 아파트 건물과 도로의이격선 문제로 G가 L(이후 2012. 4. 3. L, M로 분할), N, O 토지를 매수하면서 I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1. 9. 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C과 G는 2011. 9. 8. 아파트를 건축 중인 전남 해남군 J, K 토지에 관하여 종전 2010. 9. 16.자로 C의 아들 P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I에게 명의신탁된 L(이후 2012. 4. 3. L, M로 분할), N, O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6. I에게 명의신탁된 위 토지에 관하여 C의 아들 P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C은 명의수탁자가 될 사람에 불과한 I에게 G의 대여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I 명의로 8억 원의 차용금증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I로서는 명의수탁될 토지를 넘어 개인 채무가 될 8억 원이란 거액의 차용 금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를 G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겠다고 대답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이 고소인 I에게 '8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등을 자네 명의로 작성해 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G가 답변하고, C이 고소인 I에게 '8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등을 자네 명의로 작성해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고소인 I가 '제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 모든 것을 누나(G)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G가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사본(순번 67) 의 기재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피고인과 그와 반대로 답변한 G의 진술 중 어떠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는 전남 해남군 K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업자이고, I는 위 아파트의 설계업무 등을 담당한 Q건축사 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C은 아파트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G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G로부터 위 K 토지 등에 C의 아들인 P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G는 아파트 설계 변경 과정에서 Q건축사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전남 해남군 L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를 I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2011. 9. 7. 위 토지에 관하여 I,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I는 G의 요청에 따라 2011. 5. 20.부터 2013. 1. 28.까지 G가 실질 경영자인 주식회사 S(위 아파트 건축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보임)에 대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기도 하다. 4) G는 추가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에게 K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5) 위 약정에 따라 K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되었고, G는 2011. 9. 16. 이 사건 토지에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은 이 사건 토지에 P 명의의 근저당권에 앞서 무안남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8억 원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G에게 추가 담보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 중 한 명인 I로 하여금 8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7) G는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수차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I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I 대신 등기관련 업무를 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권을 설정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을 계기로 2011. 10. 18. I의 허락없이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1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8) C은 I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I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였고, I는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2013. 1.경 G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C, G는 공모하여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로 기소가 되었다. 9) C, G는 2013, 10, 11.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1)으로부터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G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이 되었는데,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0)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20132269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I가 아파트를 시공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I는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있었던 점, I 등이 추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될 예정에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6.경 G, G의 남편인 H, C, L, 피고인이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Cl I에게 G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만한 정확히 충분히 존재한다. 관련사건의 고소인인 도 위 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6. 경 있었던 모임에서 이 자신에게 "그 날 이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C이 '같이 가야될 것이네'라는 말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I의 연대보증책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반해, G는 8억 원 채무의 주채무자이자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람으로 I가 C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될 입장에 있다. 그런데, G가 I에게 C의 I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하였는데, 관련사건에서 I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또다시 I가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G는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G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