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중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마치 G가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G와 피해자 사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아니라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G가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I'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H과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바, 2013. 1.경 B로 하여금 굴삭기 3대 구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가 B가 굴삭기를 구입하여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되자, 사실은 J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명의로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J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6. 26.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K이 M 볼보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에 걸쳐 상환할 것이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볼보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 대표 J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회 할부금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출금 149,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위 'I' 사무실에서 'K이 N 볼보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1억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에 걸쳐 상환할 것이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볼보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 대표 J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회 할부금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출금 104,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7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우리캐피탈로부터 연이율 21%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연이율이 14%인 H에서 피해자 명의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우리캐피탈에 있는 피해자의 대출금 3,2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대출 신청 및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담보대출(신청)약정서를 등기로 송달받아 H에 피해자 명의로 4,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그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피해자의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417- 피고인 A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평택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T 카고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H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사실이 있고, 이후 이율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 대출을 옮길 것을 권유하여 2012. 9. 2.경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신규 대출금 4,500만 원을 받아 기존에 있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동생 V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더블유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H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잔여채무 3,9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고 더블유저축은행의 명의의 위 카고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시켜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 S으로부터 V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2013. 7. 중순경 H로부터 V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S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655 1. 피고인들과 W의 공동범행 W은 경남 의령군 X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Z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AA에서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년경 AB의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고 개인 사채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던 중 2013. 1.경 피고인 A을 통해 AC 명의로 AD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다시 AE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채무 명의자와 대출회사를 바꿔 속칭 '돌려막기' 대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AE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채무 명의자가 필요하자, 2013. 3. 19.경 위 Y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W에게 Y 명의로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각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제의하고, W은 이를 수락하여 마치 Y이 실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공할부 대출'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함께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AF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H에 위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마치 Y이 실제로 AG으로부터 AH 16톤급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속이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8,000만 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W은 Y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지게차에 대해 A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 실제 지게차의 구입자가 아니므로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돌려막기 대출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기 급급하고 W은 Y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속칭 '공할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AG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9.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전에 AG에게 AH 지게차 담보 할부금융대출을 중개해 주면서 그로부터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건네받았다가 대출 실행된 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사본한 다음 여기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3년 3월 19일", 양도인란에 "AG",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AH", 기종및형식란에 "지게차", 차대번호란에 "AI", 매매일자란에 "2013. 03. 19.", 매매금액란에 "금일억일천만원(₩110,000,000)", 양도인란에 "AG, AJ, 부산시 사하구 AK 아파트 107동 2107호", 양수인란에 "Y(주), AL, 경상남도 의령군 X"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 Y 명의로 8,000만 원의 지게차 담보 할부금융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로 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025- 피고인 A 피고인은 'AM'에서 대출알선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피해자 A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해주며,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던 H 대출금 2,600만 원 및 AO 대출금 2,400만 원의 이자가 비싸다며, 피해자 소유의 화물트럭을 담보로 H에서 저리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피해자를 위하여 H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기존대출금 2,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P)로 입금받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피해자의 AO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L, 204호 I 사무실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2,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442-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AA에서 A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A이 운영하는 'I' 대출중개 사무실에서, A을 통해 마치 AB의 지게차 3대(AQ, AR, AS)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른 곳에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AT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지게차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7.경 중장비 담보대출업자에게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지게차 3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넘겨 지게차의 소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당시 AB의 자금 사정 악화 및 피고인 개인 사채 누적으로 위 3,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지게차를 되찾아 올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지게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AT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Z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AA에서 A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개인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AB도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출채무 명의자와 대출회사를 바꾸어 4회 이상 돌려막기 대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대출채무 명의자가 필요하자, 2013. 6.경 경남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지금 현재 건설기계의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바꿔주겠다. 농협캐피탈의 대출이자가 높으니 연 이율이 13%가량 낮은 H에서 대출을 하여 농협캐피탈의 대출을 갚아주는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신청 및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신분등 등을 등기로 송달받아 2013. 6. 14.경 H에 피해자 명의로 6,950만 원을 대출 신청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AV 명의의 담보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3.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전에 AV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보관하고 있는 대출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담보대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AV',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AX', 대출원금란에 '오천만원', 대출금리란에 '연 15%', 대출기간란에 '48개월'이라고 기재한 뒤 AV의 이름 다음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담보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AY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로 된 담보대출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대출약정서를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마치 AV 명의로 AZ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굴삭기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2014고단17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5고단3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증거기록 17쪽, 18쪽),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건설기계등록증, 채권정보(2매) 2015고단77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5고단141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입안내장,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5고단165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사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대출채권 정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CD 첨부 보고), 범죄인지서,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BC 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BC 전화 진술 청취) 2015고단202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2015고단444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T 진술 부분 포함) 1. AT,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대출금 납입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6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B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담보대출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채권정보,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U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5고단312 사건, 2015고단1655 사건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2016고단1694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2015고단1655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개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11년 2개월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484,850,500원, 횡령액이 164,500,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자의 수도 많지만, 피해는 일부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 횡령액이 6,9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액이 많지만,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초기에 피고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하여 연이어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