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7~8년 전 사이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가을 무렵 자동차 동호회에서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4. 00:00~06:00경 피해자, C과 함께 을왕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면서 C을 먼저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하자”라고 하여 인천 미추 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택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아침에 태워다 주겠다, 나는 소파에서 잘 테니 안방에서 자고 가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혼자 술을 먹도록 거실에 남겨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원피스를 손으로 잡으며 “하지마!”라고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났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었다. 입고 있던 원피스 자락을 잡고 하지 말라며 여러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원피스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잠이 든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데다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다시 잠이 들 정도로 취기와 피로감이 심하였고, 몸무게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이 객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체적 상태, 피로감, 주종 및 주량, 술을 마신 시각과 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던 도중 범행을 당한 점,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F과 아래와 같이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인천에 거주하는 다른 지인인 G에게도 ‘지금 집이냐’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이후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죽고 싶은데 우리가족한테 미안해서 참는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반면, 피고인의 피해 진술과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는 등 성관계를 가질 만큼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보이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나 감정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한 차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것은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와 F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다는 F의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여 설득력이 높다. 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을 좋은 오빠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동호회 내에서 가진 영향력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인식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 역시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뿐 더러,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절대 원하지 않으니 꼭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감정의 격화로 증언을 중단하였다가 차회 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피해 진술을 이어나갔던 점,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여러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사. 앞서 든 증거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밀치는 등 사력을 다하여 반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시점에 범행에 착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는 하였으나,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혼란하여 항거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충분히 억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들도록 한 뒤,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도리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와 공판절차를 겪게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본 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