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을 지칭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3. 9. 22.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J(여, 19세)와 만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패한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게임에서 여러 차례 패하여 많은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부산 남구 L건물으로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 등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가. 승용차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앞 O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구토를 하자 차량을 정차하고 구토물을 치운 뒤,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협의하다가 피고인 B이 부산 남구 M에 있는 P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A, C과 함께 P모텔'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P모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2013. 9. 22. 21:55경 P모텔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모습을 촬영하라는 말을 듣고 애플 아이폰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2. 22: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P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숙박비를 지불하고 방을 배정받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P모텔 502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 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B이 가서 누나랑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벌린 채로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애플 아이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신체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2013. 9. 22. 23:30경 카카오톡 통신망을 통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고인 B,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2013. 9. 22. 23:30경 카카오톡 통신망을 통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고인 A,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 A, C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신체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3. 9. 22. 23:3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웹 저장공간인 N드라이버에 피고인 B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러한 장면을 서로 촬영하고 나서 피고인 A, B이 집에 간다며 나가려 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나는 한 번 하고 가겠다. 먼저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A, B을 먼저 내보낸 뒤, 2013. 9. 22. 22:25경 P모텔 5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마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성폭력 신고), 내사보고(용의자 3명에 대하여), 내사보고(P모텔 CCTV 등 확인), 내사보고(신고자 J 속바지 촬영), 수사보고(J 만 19세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녹화CD,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내사보고(피혐의자 C 대면 및 C 촬영 동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면), 내사보고(피혐의자 B 대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스마트폰 삼성갤럭시S4 압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스마트폰 삼성갤럭시 메가 압수), 각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애플 아이폰 압수),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촬영 동영상 C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 애플 아이폰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 수사보고(피해자 J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J 음부 촬영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의 준강간 단독 범행에 대하여), 각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각 촬영물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각 촬영물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한때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추행이나 강간의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촬영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사진 등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단기 징역 2년, 장기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B 과 합동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후, 피고인 A, B을 먼저 돌려보내고 추가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강간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B 등과 범행 사실을 자랑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