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로 피해자의 다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수학시험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로 피해자의 등을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3.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자로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0 5. 피고인은 딸인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의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3:30경 B이 재학 중인 부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무실로 찾아 가 휴학 문제로 교감, 교장 등과 시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의견서 1. 주민등록표초본 [2019고단3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임시보호명령집행지휘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딸인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찾아간 것이므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이 50cm의 자로 피해자의 다리 및 등 부위를 때렸고, 손으로 피해의 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약 9~11세의 어린 나이였는바,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해당 부위가 붓는 등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 쉽게 예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그러한 교양권 또는 징계권은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당시 나이, 폭행 방식 및 그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연히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그 훈육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친권자의 교양권 또는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임시보호명령 위반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5항 임시보호명령에 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위 항고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부모가 어린 시절 피해아동에게 행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임하지 않았고, 아동학대로 인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