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6. 21:53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23: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셀프사진관 ‘F’에서 그 곳 분실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06:34경 인천 미추홀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OO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18. 23:3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K’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00:01경 인천 부평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M’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9. 01:5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사용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무인자판기의 요금 단말기에 투입하여 시가 2,300원 상당의 커피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9. 04:1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Q’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90 피고인은 2021. 7. 26. 07:02경 서울 동작구 R아파트 S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T이 택배기사를 통해 구매처에 반품하기 위해 위 경비실에 맡겨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옷 1벌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567 피고인은 2021. 7. 21. 05:46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층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수납장에 있던 현금 20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5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 01:05경 서울 은평구 W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무인계산기 위에 놓인 피해자 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8. 01:18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03,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 01:10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무인계산기 위에 놓인 피해자 A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BC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8. 02: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위 택시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우리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7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사본 6부 1.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확인),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Q’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PC방 절도피해자들 각 진술 청취 – 피해금액 확인) 1. 각 사진, 영수증 2021고단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 시각 확인) 1.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캡처 내역 1.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등 2021고단7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 신용카드 사용처 탐문)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478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품인 신협 체크카드 1장은 이미 피해자 G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해당하고, 위 체크카드가 셀프사진관 분실물함에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셀프사진관 주인이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은 절도가 아닌 점유이 탈물횡령 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일행과 함께 셀프사진관에 와서 자신의 신협 체크카드를 기계에 넣어 결제를 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 이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그 후 다른 손님이 위 피해자의 신협 체크카드를 빼서 매장 내 분실물함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갈 당시까지 위 피해자 등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이 점유하는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6567호 사건 중 건조물침입 부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호텔의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주야를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도 통행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호텔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호텔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656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호텔에 들어간 이상 위 호텔에 ‘침입’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