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서구 D, E 일원의 속칭 ‘F’이라 불리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G, H, I, J, K에 있는 ‘L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하 ‘이 사 건 주차장’이라 한다) 주차구획을 위조된 신청서·약정서 등을 이용하여 배정받은 뒤 성매매 손님들을 상대로 주차장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M에 있는 D주민센터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매년 상·하반기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아 주차장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주차장 사용기간, 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사용약정서’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서구 D 일원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부산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주차장 명: L, 사용기간: 2017. 4. 1. ~ 2017. 9. 30., 약정인(지정자): N이라고 기재한 것을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O, P, Q, R, S, T, U, V, W, X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1부씩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Y통 통장인 Z로 하여금 위 D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1명의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1.경 부산 서구 D 일원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부산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주차장 명: L, 사용기간: 2017. 10. 1. ~ 2018. 3. 31., 약정인(지정자): N이라고 기재한 것을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O, P, Q, R, S, T, U, V, W, X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Y통 통장인 Z로 하여금 위 D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1명의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D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사용 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위 주민센터 주차요금 수납보조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주차장명: L, 사용기간: 2018. 4.1. ~ 2018. 9. 30., 약정인(지정자):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O, P, Q, R, S, T, U, V, W, X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주민센터 내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1명의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D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사용 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위 주민센터 주차요금 수납보조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주차장명: L, 사용기간: 2018. 10. 1. ~ 2019. 3. 31., 약정인(지정자):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O, P, Q, R, S, T, U, V, W, X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주민센터 내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1명의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D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사용 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위 주민센터 주차요금 수납보조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주차장명: L, 사용기간: 2019. 4. 1. ~ 2019. 9. 30., 약정인(지정자):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O, P, AB, Q, R, S, T, U, V, W, X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2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주민센터 내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2명의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 합계 1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1. AA,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B, Q, N, AF, O, AG, X, T, AH, V,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기록 편철) 1. 각 L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약정서 사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들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차장은 2013. 1. 1.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배정된 명의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변동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다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신청자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와 사용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매매집결지인 L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사용신청자들이 방문하지 않고 관할 통장이 한꺼번에 사용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관할 통장이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관련서류 제출 과정에 있어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던 점, 이 사건 주차장이 배정된 명의자들의 대부분은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으며 더구나 등록된 차량도 폐차된 경우가 많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보조원인 AA에게 전임자들이 처리하였던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인식 자체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3년 주차장 신설 초기부터 문서가 위조되어 왔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