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도모다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 75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89%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인천광역시 E 과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08. 9. 하순경 G 주식회사와 'H공원 조성사업(조경)'에 대해 총 공사금액 10억 8천여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8. 12. 7. 위 공사 중 수경시설공사 부분에 대해 자재납품 및 시공계약을 하도급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09. 4. 6.경 강화군산림조합과 1억 7천만 원 상당의 '2009년 사방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9. 4. 28. 위 공사 중 수경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 E 과장으로서 위 공사들을 비롯하여 E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 그로부터 수차 공사이득금이나 지하공사내역에 대한 의문제기, 피고인 A 의 해외연수 경비 등에 대한 말을 듣고 그때마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 행사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3. 10. 저녁경 인천 E 앞에 주차된 B의 로체승용차 안에서, Bl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13. 저녁경 인천 E 앞에 주차된 B의 로체승용차 안에서, Bl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9. 8. 저녁 인천 부평구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금원을 요구하는 말에 부담을 느낀 B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 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3회 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검찰 진술을 살피더라도, 단지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의 없다(공동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부정확성 때문에 검사는 3회의 뇌물공여 기소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년여 전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공동피고인 B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근거하여 특정되었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모두 당일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공동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09. 9. 8. 저녁 공동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만 기억난다고 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공동피고인 A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검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인 성적흥분상태에서 시비선악 판별능력에 일시적인 마비가 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15. 03:32경 삼척시 C민박 303호실의 피해자 D(27세, 여) 등이 투숙하는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치마 속 팬티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제출에 대한, F 의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1. 정신감정서 1. 부근약도, 현장약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보기는 하였으나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보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입고 있는지 실제로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본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당시 방안이 어두워서 피해자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투숙하던 방출입문을 열면 맞은편에 방문이 있고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방문과 화장실 문은 모두 열려진 상태였고 화장실의 불이 켜져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방문 맞은 편 베란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방문에서 방안쪽으로 엎드려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서 이불속을 본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이불을 들춰보니 피해자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 불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안이 어두워서 피해자가 무엇을 입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 대하여 성욕이 느껴 피해자의 벗고 있는 몸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에 침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에 엎드려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본 사실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몸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불을 들춰보는 등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9.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여관 403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전주 복지신협 예금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1에 있는 대건신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예금통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건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통장 사본, 수신 (대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힝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9.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미 주식투자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 투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등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전문적인 주식투자 기법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주식전문가이고 재산이 많아 잘못되더라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고, 자신도 김포에 시가 60억 상당의 땅이 있으므로 자신이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고 투자를 유인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 13.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동 3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A는 “나는 주식전문가로 주식을 하여 큰돈을 벌수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한테 넘겨주면 매월 25일에 7% 의 수익금을 주고, 1주일 전에 주식대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A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니 믿고 넘겨주면 내가 보증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주식대금 상당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경 피고인 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13.경~2010. 6.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2,275,1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08. 12.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A)가 충남 대천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350만원씩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해 봐라. 그러면 주식운용을 통해 매월 7% 이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충남 대천으로 데려가 주식투자자로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와는 30년 친구이고 투자를 하면 약속대로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6.~12, 8.경 1,000 만원을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6.경~2009. 9.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754,503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2년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영역,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 [선고형] 피고인 A: 1년 6월 피고인 B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넘게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되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저지른 점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금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부하게 만들었고 편취한 금액을 더 휭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인 A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공모관계, 편취경위, 편취금의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돈 관리를 하였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가족간의 불화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번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합계 2년 2월의 실형을 이미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2016고단644 피고인은 2016. 3. 11. 19: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서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충전카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70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캐릭터 별명 'F'으로 접속한 후 별명 'G'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에게 "게임아이템인 전구 배셋과 코크 물풍선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6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 자료 2016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증빙자료 1. 수사보고(아이템의 이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으로 취업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처벌받거나 인터넷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벌에 관한 특별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년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출입문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29세)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월동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21,336 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8: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2.26. 03:5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 (20세)과 그의 일행인 F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F을 향해 위 길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주차금지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공동폭행죄 : 유형1, 기본(2월-10월) 공동상해죄 : 유형 1, 기본(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과 상해 피해자의 전반적인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행동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된 피해자인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 200만 원,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에게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시작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에 있어 경중이 나뉜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39세)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고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추행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7. 02: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7 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현대하이엘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는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 02:54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8: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텃밭에 물을 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정도,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C'를 통하여 사증 허위 발급 국외 알선 브로커인 일명 'D'에게 대한민국에 갈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국내에서 건설기계 수출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에게 굴삭기 등을 구매할 직원을 보낼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3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무역허가증, 초청장, 신원보증서,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멸치를 소분하여 CJ 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 홈쇼핑과 멸치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2012. 11. 27.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롯데홈쇼핑 납품 관련하여 다른 13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898만 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 씩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9. 3. 1,200만 원, 2015. 9. 4.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1,500만 원), 위 확정판결의 편취금액(합계 12억 8,998만 원) 및 형량(징역 4년 6개월), 각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2, 16쪽),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9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개명 전 : D)은 탈북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2003. 3.경부터 2008. 3.경까지 중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C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2008. 12.경 C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자고 제안하자 C도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서울에 있는 E 결혼대행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09. 6. 16.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혼인의사 없이 피고인과 동거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게 초청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국제결혼 절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C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결혼알선의 대가를 지불하여 피고인과 중국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그 당시부터 부부관계로 지내면서 아들을 출산하여 함께 양육하였고,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지낼 생각으로 자신이 먼저 입국하여 실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탈북자로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률 지식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질문의 취지나 답변 내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은 한국에 입국하여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만남이나 연락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나 급박한 생계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다소 소홀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만으로 부부생활의 실질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은 기존에 북한과 한국에서 각기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든 이혼절차를 마무리짓고 향후 피고인과 부부로 생활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 하에 평생 혼인관계의 실질을 유지하려는 종국적인 혼인의사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을 위한 입국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민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jaeger)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병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의 2차선 우측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공항고속도로 방향에서 잠진도삼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D(51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정비 등 수리비가 2,29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가해차량)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3:4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택시운전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3:20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비행중인 C 항공기 내에서 통로쪽 좌석에 앉아 승객들에게 후식 서비스를 하기 위해 통로를 지나가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3:40경 위 C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다음, 기내식으로 나온 빵의 봉지와 휴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준 후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징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하고, 승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