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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1.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 19: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에게 파출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던 중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옆에 있던 B의 처인 피해자 A(여, 3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을 강제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9:00경 울산 울주 청량 상남리 XX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변에 자신의 3X머9XXX호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은 후 피해자 문(여, 29세)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문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서,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부터 다음 날인 4. 28. 01:30경 사이 B시 북안북에 있는 B아파트 A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4세)가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오늘 네 년을 죽여야겠다. 네 년은 악마가 들었다. 나한테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8. 11:55경 B시 물금읍에 있는 B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장 철창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12:10경 위 B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CCTV를 손상하여 유치관리팀장 경위 D이 피해정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슬리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유치장 관리업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유치인 A CCTV 파손행위에 대한 보고,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인 A 소란행위에 대한 보고, 유치인 A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목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4회 있고, 2013. 2.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며, 팔순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2. 9.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위원인 임와 시비가 붙어 그에게 음료수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벌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양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비를 정상적인 운영비 전용 절차 및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비 중에서 피고인 A의 위 벌금 3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5. 21.경 피해자의 운영비에서 피고인 A의 벌금으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관한 재물을 그 위임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는 취지) 1. 임병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 1. 증거자료(지출결의서) 1. 증거자료(지출내역서) 1. 증거자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두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러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에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범죄사실 기재의 벌금대납의 용도는 위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국플랜트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노조'라 한다) 비계분회의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4. 10. 16. 07:2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C 주식회사 정문 앞에 모여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소속 회사,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39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대꾸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에서 약 5m 정도 피해자를 이동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4:55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다산기계상사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을 발견하고 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외치자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마"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새벽에 길을 가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져 강간하려한 의도가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 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B에서 제작한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B의 대리점 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향후에도 B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D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신용분석보고서, 수표사본,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각 계좌내역, 수첩사본, 명절 선물 명단 등, 수주내역, 등기부등본, 위임 연장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부장으로서 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리점 업체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우호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9,222만여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9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플랜트 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캐빈(cabin, 선실), 판넬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말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00가든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C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000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시애틀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D은 퇴직한 종전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1:15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A과 아들인 피해자 B(12세)이 살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에 있는 00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A이 문을 열어주자 A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길이 약 1미터)로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아들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청소도구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인 A과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아오다가 처의 별거 요구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는데, 중학생인 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자주 결석을 하는 등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처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게 되었던 점, 당시 집에 있었던 작은 아들인 피해자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닥치고 꺼져', '뭐 이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은 아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청소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로부터 한 번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큰 아들인 C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체벌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 사실 1. 피고인 피고인 는 1989. 5. 26. ★★★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2013. 11. 19. 19:30경 청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와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 사이에 잠정적인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09고정5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9. 3.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김■■의 집에서, 강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현금보관증의 일금란에 일백만원, 주민등록번호란에 54◇◇◇◇-◇◇◇◇◇◇◇, 보관자란에 한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즉 그 의사표시가 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인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 일치여부, 즉 당해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와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그 범죄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성명 기타 칭호의 동일성이 아니고 성명이나 칭호를 통해서 인식되는 인격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한”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동안 다방에서 일하면서 본인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해 온 가명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강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5쪽), 현금보관증사본(수사기록 제7쪽),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50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고소인인 강는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는 물론 그 후로 한 달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한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주소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 부분만 일부 고쳐 기재한 사실, 강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의 본명을 몰랐을 뿐 그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 결국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편취 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의 자신에 대한 선불금채권의 추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의 이름을 사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한”의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위는 비록 본명과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및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 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D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9:00경 E 아파트 현관에 있는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D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합계 126매를 투입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CD 1.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26매를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사단 <삭제>여단 소속 상병으로서 2011. 6. 10. 00: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일행인 R*******과 함께 피해자 조99(56세)이 운전하는 경기00바0000호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로 가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에게 양주시 회정동 472-1 앞 도로로 가도록 요구한 후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내 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흡을 못해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99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인에 관한 건 등), 범행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사팀장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민·군복합항 건설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해상공사현장에서 산업잠수사 및 보조잠수사가 수중작업(수심 약 30m ~ 40m)을 할 경우 잠수작업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잠수감독관, 보조잠수사 배치 및 임무숙지, 잠수장비 및 통신장비 이상 유무, 잠수사의 건상상태, 콤푸레샤 작동상태 및 밸브상태 점검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근무자들에게 부여된 임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인 안전교육 이외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2. 23. 10: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민·군복합항 해상건설현장 호에서 수중작업 전 잠수감독관 및 보조잠수사 임무숙지 교육 및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수사인 피해자 이에게 작업 배치 시 건강상태 및 잠수장비 확인을 소홀히한 부주의로 인하여 수중작업 중 콤푸레샤에서 압축공기와 산소를 공급시켜 피해자 이이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발열로 인해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3도~4도) 병명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 ~ 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 ~ 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 ~ 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분 ~ 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롱베이 광린성에서 'C'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자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은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 쓸개즙 판매를 총괄하고, 베트남인 '버'는 곰 쓸개즙을 D에게 공급하고, E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 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고 진맥을하고, 곰 쓸개즙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18.경 위 약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H등에게 곰 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G은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H등의 진맥을 하거나 침을 놓고,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관광객들의 진맥을 하거나, 곰 쓸개즙의 복용 방법, 효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 등을 사육장으로 데리고 가고,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 총으로 마취한 후 반달가슴곰을 수레에 싣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려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후 이를 소주에 탄 뒤 시식케 한 후, H에게 5cc가량이 든 곰 쓸개즙 4봉지를 1,622,767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17,872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고, 야생생물이자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0 내지 43) 1. 동영상 캡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3104, 2010노103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후 주사기로 직접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내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그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주범을 제외한 공범들은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김해시장 재선거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경선후보자였던 자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해시장 재선거 관련하여 2016. 2. 26.부터 2016. 2. 27.까지(1차), 2016. 3. 5.(결선2차) 김해시민 상대 100% 안심번호 여론조사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2016. 3. 9.경까지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동화선프라자 건물 외벽에, 'R재단 운영위원'이라고 표기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재단은 전국 단위 운영위원과 지역 단위 운영위원이 구별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R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일 뿐 R재단(전국) 운영위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함 등에 'R재단 운영위원'내지 ‘(현) R재단 운영위원'이라고 표기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공표 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감경영역(35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35만 원 ~ 550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X 1/2 + 300만 원 X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수막, 명함,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등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게시하거나 배부 또는 발송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15

범죄사실 1. 피고인 는 충북 음성군 면 리 - 소재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9. 2.부터 2012. 1. 3.까지 제천시 신월동 1138-1 소재 고추도매시장 내 상회에서 중국산 건고추 22,250kg을 151,127,000원에 구입하고, 2011. 9. 5.부터 2012. 2. 3.까지 위 고추도매시장 내 상회 및 경북 의성군 읍 리 - 소재 농산 등에서 국산 건고추 48,752kg을 889,853,000원에 구입하여, 2011. 10. 3.부터 2012. 2. 14.까지 위 중국산 건고추 중 16,510kg과 위 국산 건고추 중 41,613kg을 섞어서 이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위 고 춧가루의 비닐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100%'이라고 인쇄하여, 2011. 10. 10. 위 주식회사 에서 충북 괴산군 면 리 - 소재 영농조합법인에 위 고춧가루 200kg을 대금 3,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춧가루 총 54,055kg을 대금 합계 1,015,882,500원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은 고춧가루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 검정결과, 각 거래명세표, 각 원산지확인서, 각 계량확인서,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원산지 검정결과, 원산지 표시관련 사진, 충북지원 괴산사무소 원산지 검정결과,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국산 고추가루 판매내역 조사/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조사/중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조사/중국산 건고추와 국산 건고추 혼합장면/중국산 고춧가루 판매내역 조사/추가 중국산 건고추 구입업체 발견 조사/추가 국산 고춧가루 구입업체 발견 조사/실제 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처(妻)인 을 내세워 이 사건과 동종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여 판매한 고춧가루의 수량 및 판매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부당이득한 액수가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죄에 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점, 또 범행 수법 역시 조직적·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도 부당이득한 액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부당이득한 액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전과가 1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청주시 모텔 000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여, 69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며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사진(범행도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