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C주점' 바로 옆에 피해자 D(여, 41세)이 카페 및 주택 건물을 신축하자, 위 건물의 신축으로 각 건물 사이의 통로가 좁아짐으로써 위 포장마차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주 항의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2016. 9. 23.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그 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2: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2017. 1. 25. 14:00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언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다 해치워 버릴거야, 이 씨팔 새끼들아!, 절대 너희들 살게끔 내가 놔두질 않아!", "내가 징역 1년 받았다. 왜? 니가 새끼야! 너는 죽어! 너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운영하는 카페 'G' 입구 앞에서,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재판에서의 증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위 카페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들을 해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야, 이 새끼야!", "죽여버릴라, 너희들!", "씨팔, 눈깔을 뽑아버릴라!", "야, 조심해! 씨팔 가시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죄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카페 출입문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죄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내인 D의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다 시켰잖아, 이 새끼야! 나 징역 살게 해달라고!", "이 놈이 씨팔! 욕을 씨팔 안하게 생겼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관련), 사건현장 주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D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6월 ~ 1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3년 6월(각 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첫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두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건물 신축 문제로 다투게 되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날 행해진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17일 만에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