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 피고인은 특정 침대 브랜드 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박람회 등에서 위 브랜드의 침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등록상표인 ‘C'(등록번호 D)의 상표권자이고, 피해자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 G동에서 ‘H’라는 상호로 위 B으로부터 위 상표의 사용권을 받아 위 상표를 사용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며, I는 ‘H’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H’ 침대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광주시 K에 있는 ‘L’에서 I를 만나 ‘H’ 브랜드의 침대 매트리스 M Q 1개, N SS 1개, O Q 1개, P LK 1개, 기획 SS 1개를 212만 원에 구매한 뒤 2019. 1. 24.부터 2019. 1. 27.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에서 진행되는 S 박람회에서 위 침대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6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대전 유성구 T호텔 2층 S 박람회 내 ‘H’ 판매부스에서 피해자 J에게 “‘H’ 침대를 판매하고 있다.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주문한 뒤 계약금을 입금하고, 원하는 배송일로부터 1달 전에 말을 하면 지정하는 장소로 침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의 위 판매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침대를 제작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레임 4개, 매트리스 2개의 대금 명목으로 2019. 2. 3.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173만 원을 2019. 4. 15. 같은 계좌로 98만 원 합계 27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2019. 2. 17.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V, W에서 열린 S 박람회에서 사실은 다른 회사의 침대를 판매하면서 ‘H’ 브랜드의 침대를 판매하는 것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등록상표인 ‘C'가 인쇄된 플랜카드, 명함 등을 사용하여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상표가 인쇄된 플랜카드, 명함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의 직영 업체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함으로써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혼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등록상표를 이용한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유치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59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남, 36세)이 전화를 걸어 와 ‘Y 퀸 사이즈 2개, 침대 프레임 940 저상형 1개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직원할인 70만원을 하여 26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돈을 선 입금하면 Z 침대 및 프레임을 한 달 뒤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지출할 계획이었고, 침대 프레임과 Z 매트리스를 주문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거래내역서, 고객상담카드, 금융거래(출금)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1, 51, 54, 63, 79, 8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2, 52, 64, 65, 67번) [2020고단9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상담카드, 이체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물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물품을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0고단359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트리스 공급업체인 ‘H’에 지급하기로 한 매트리스 샘플 매매대금 중 5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19. 2. 14. H는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설치한 부스에서 H 제품을 모두 수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프레임 제작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9. 2. 13. 및 2. 14. 미리 프레임의 제작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프레임 제조업체인 ‘AD’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과 작성한 고객상담카드에 기재된 AE 프레임 등을 주문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AA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고객상담카드에 기재된 프레임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체결 당시 전체 매매대금만 정한 채 한 달 전 미리 연락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프레임 제작을 보류하고 2019. 4. 15.경에서야 프레임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는 이미 H와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다른 고객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침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로 98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다른 사람에게 ‘AF’ 매트리스를 판매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안과 달리 피고인이 ‘H’ 매트리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점, 프레임 제작조차 의뢰하지 않은 점 등에서 위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20고단95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배송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약정기일까지 물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물품을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후 매트리스 공급업체인 ‘Z’에 해당 매트리스를 주문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일 이후 피해자의 고객상담카드에 기재된 940 프레임 1개를 주문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직원 급여, 박람회 비용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은 성수기인 4, 5월에 판매 실적이 좋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H와의 분쟁에 따른 고객들의 환불요청으로 인해 예상수익을 크게 밑돌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H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 이후이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 역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성수기에 수익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외에 계약을 이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기망의 고의 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올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 프레임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교부받았고, 매트리스 공급업체와의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마치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당 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약 4일간 진행된 박람회에서 피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바, 그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