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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1. 2015고단1555 피고인은 2011. 6. 15.경 군포시 산본동 92-4,5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 군포지점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대금 3,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1. 7. 25. 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매월 20일에 939,4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은 제3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1684, 피고인은 2011. 3.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청송에 아는 동생이 스토커 때문에 도망을 가야하는데 그 비용을 줘야되니 1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3. 12.경 400만원, 같은 달 17.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의 경우 소외 1로부터 피고인도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경부터 같은 달 12일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Mythology Ⅱ(미쏠로지 2)'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연결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으며 릴 회전류의 당첨 이벤트가 존재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매당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초인종(단속 시 게임장 내부에 경고음을 알리는 장치), 무전기와 리모컨(게임장 출입문을 자동으로 여는 장치)을 소지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풍속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결과 회신 관련), 단속 지원결과 회신 1. 층 제1~12,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결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점, 불법게임장이 성행하여 일반인의 사행성을 북돋움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커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향,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각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한 그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30경 구미시 시미동 LG디스플레이 456공장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21:3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67세)의 집 앞에서, 자신이 수집해 놓은 폐지를 피해자가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살인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리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에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절도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장상인 7~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세금받아 처먹어 배 불룩 나온 놈아, 추잡한 경찰관 놈아, 재수 옴 붙은 놈아, 인터넷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죽여 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1.3.01:52경 대전-통영 고속도로 무주방향 금산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의 제3축에 축중 10t을 초과하여 11.3t의 화물(잡화)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2013고단1530 1. 2011. 12.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12.초순 14:00경 부산 사하구 D 찜질방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2.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1. 12.말 2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헬스 건물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 E이 이전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1. 6.경 재물손괴,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6. 21:00경 위 F 마사지샵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마사지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의자, 화분, 침대, 컴퓨터, TV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 6. 22:00경 부산 사하구 I연립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11. 29.경 폭행, 강요, 협박,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9. 13:00경 부산 중구 J모텔 303호에서 위 피해자 E과 다른 남자의 통화내역이 의심스럽다고 추궁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여기서 각서를 쓰기 전에는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3년 동안 총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5만 원씩 지불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3개월 단위로 보여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짓을 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사진을 피부샵 회원들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위 F 마사지샵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 투넘버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04 5. 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07:00경 부산 사하구 D 찜질방 2층에 있는 F 마사지샵 현관 입구에서, 위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를 자신 앞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측 유방 아래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니가 창녀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 회원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즘 통화했나, 왜 전화번호는 바꾸었노"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강요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13: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평소 집안 문제로 D과 시비가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나자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D을 만나기 위해 위 부동산에 찾아 간 뒤, 마침 그곳에 있던 D의 처 피해자 F(여,48세)에게 "D, 죽여야겠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분이 약 3.5cm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도록 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답변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안 문제로 동생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생 처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3. 11:50경 전북 완주군 E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5: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0-341 만경강 하천 제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매그너스 승용차의 반쯤 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만경강 하천 제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J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 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3, 12:08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유리 뒤편 제방에서, 주차되어 있던 L의 M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1만 원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4매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7. 15:20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만경강 하천 제방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O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 지퍼를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실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5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 관련하여 절취한 현금 21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5쪽), 압수물은 2013. 2. 초순경부터 이루어진 절도 범행과 관련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환부를 하지 아니한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맥주병에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약 3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6.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0세)에게 "교통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동안 내지 못한 범칙금을 내야 나온다. 나오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1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홍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마곡리 453번지에 있는 병천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시민들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2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시민들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던 중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40경 원주시 F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G(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캡처사진,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행 2013. 6.8.0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롯데리아 E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처음 주문하였던 종류의 햄버거가 없다는 말에 다른 햄버거 3개를 주문한 다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햄버거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F의 팔을 맞추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2. 협박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햄버거를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위 매장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 개새끼 이리 안와, 너 뒤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나중에 너는 뒤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지금만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우리 또 올거야, 두고 봐, 가만 안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00경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넌 내가 진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 F을 협박하고, 3. 재물손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쓰레기통의 덮개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4. 업무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위 롯데리아 점포 종업원들인 C, F에 대하여 햄버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협박하고,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점포운영 업무에 제공되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1) 제4항 기재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는 제1항과 같으므로, 제2항 기재 공소사실 중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의 협박은 이부분 업무방해의 수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 을 손괴하고, 위 롯데리아 점포에 찾아온 약 6 명 가량의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안나가"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여자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폭행, 각 협박, 재물손괴 및 손님을 내쫓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범행 제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속칭 '주폭'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피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던지는 햄버거를 위 매장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이 막으려 하자 다른 햄버거 2개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가슴에 맞추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9. 이 법원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고시원생들로부터 입실료를 수금하고 각종 공과금과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말경 위 고시원에서, 사실은 위 고시원의 2007. 1. 및 2.분 도시가스대금 연체료 1,854,0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체료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허위보고한 다음 동액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26,129,13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통장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26,129,138원)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질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5.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29-2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홈플러스 앞 삼거리를 장현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잘 못하여 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차량 뒤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329-2 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3. 범인도피 교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C과 위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20:52 경제 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생 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찾아온 F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 자신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1:5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1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1:12경 김해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심야에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