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한편, 위 아파트의 주민인 C은 2015. 12. 28.경 위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위 C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1심 법원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5. 13.경 위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임차인대표회의는 2016. 5. 3.경 위와 같이 단독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에서 해임하고 2016. 5. 20.경 D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한 후 2016. 5. 27.경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항소심재판부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항소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 항소심 재판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5. 30.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30.경 위 아파트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5. 27. 제출된 상소장은 위조된 것이며, 따라서 항소를 취하하고, 항소권을 포기한다, 2016. 5. 30., 위 피고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A'라는 취지로 작성한 항소취하 및 항소권포기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취하 및 항소권포기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항소취하 및 항소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6. 13.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6. 6. 13.경 위 아파트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나8161 동대표선거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항소를 전부 취하한다, 2016. 6. 13., 위 피고(항소인)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라는 취지로 작성한 항소취하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취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항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6. 27.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6. 6. 27.경 위 아파트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나8161 동대표선거무효 사건의 동대표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사건을 속히 종결시켜 주십시요, 2016. 6. 27., 위 피고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A'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나8161 동대표선거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인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항소를 전부 취하한다, 2016. 6. 27., 위 피고(항소인)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항소취하서 및 항소권포기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탄원서 1장과 항소취하서 및 항소권포기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탄원서 1장과 항소취하서 및 항소권포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원본직인, 위조직인 사본) 1. 항소취하 및 항소권포기서, 항소취하서, 탄원서, 항소취하서 1. A 회장 해임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및 행사 당시 B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한다) 회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탄원서는 회장 자격과 관계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663)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장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2016. 5. 3.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 임시회의에 피고인도 참석한 사실, 그 후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D를 대표자로 한 임차인대표회의는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8. 기각된 사실, 피고인이 해임된 이후 회장의 직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새겨둔 회장 직인을 날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8161)에서 2016.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2016. 5. 3.자 임시회의에서 회장 A에 대한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본인이 2016. 5. 3.자 임시회의에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측과 그 효력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는바, 비록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해임 결의 효력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문서 작성 및 행사 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당시 본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용인하고 위 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나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