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6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조경구, 최종원, 조태진, 한준경, 변재원, 이재승, 최현범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02:1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1길 5-1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앞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채로 따라갔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질러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앞쪽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는 정차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 1)를, 위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의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1) 피해자 E의 상해부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976,83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04,862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G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070,8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C, G, K, L, I, M,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경찰 압수조서 1. 각 차량별 블랙박스 CD 1. 사고현장 각 사진 1. 각 진단서, 신체감정서(N병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2차량의 상향등 불빛 때문에 이 사건 1차량을 운행하기 불가능하여 비상깜박이를 켜고 2차량의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감속하여 정차한 것이지 급정거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2, 3차량이 무리 없이 정차하였지만 이 사건 4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상 및 재물손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도로는 제한속도 80km/h인 고속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소나타 택시(2차량) 운전자 C이 1차선상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크게 벌릴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서행하며 피고인의 K5 택시(1차량)의 빠른 진행을 방해하다가 2차선으로 바꿨고 이에 피고인의 1차량이 빠른 속도로 2차량 옆을 지나 추월한 점, 1차량이 추월하자마자 2차량의 C이 즉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상향등을 켰고 이에 피고인이 즉시 1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시점 기준 4. 97초만에 1차량이 정차하였고 2차량이 1차량의 후미에 매우 가깝게 정차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도로상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의 최고속도는 85km/h이고 브레이크를 밟아 25km/h에 이르기까지 약 4. 37초 소요되었으며 0km/h 되는 시점까지 약 6. 9초 소요된 점, 2차량의 승객인 I는 경찰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차했으며 내가 탔던 택시는 거의 부딪히지 않았거나 경미하게 앞 택시에 부딪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직전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제 앞쪽으로 급 진로변경을 한 후 고의로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분이 안 좋았고 그 이후에는 2차로로 변경한 다음 제가 앞서가자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쫒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무시하고 갔어야 하는데 그 당시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급정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뒤쪽에서 차들이 연달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선상에서 정차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히 정차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정차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C의 진로방해 및 상향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1차선상에서 일부러 급정차 하는 바람에 뒤따라 오던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 7명을 다치게 하였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뇌출혈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 7 계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인적피해는 크지 않은 점, 2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G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4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경위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상 내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우측 시상 내 뇌내출혈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5, 21. 02: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7. 5. 31. P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다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0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호흡 20회, 맥박 76회로 측정되었고 내원한 당일인 2017. 5. 2. 1. 13:37 경 경 퇴원한 점, 피해자에 에대한 병원 응급실기록상 흉부 좌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상 목, 허리 통증 호소로 기록되어 있을 뿐 두부와 관련된 증상호소 및 검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P병원의 입원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10년간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워 왔고 소주는 0.5병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있어 항고혈압약 복용 중이고, 당뇨약 및 고지혈증약 복용중이며 P병원에 입원시 활력징후상 호흡은 20회, 맥박 80회, 혈압 200/100mmHg, 의식은 alert 상태였던 점,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많은 경우에 경막하 출혈이 동반되는 점, P병원에서는 피해자의 과거력, 출혈부위, 출혈양상,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두부외상의 유무, 사고 후 출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우측 시상 내 뇌내출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기왕증(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우측 시상 내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시상 내 뇌내출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 등 상해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