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H은행,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7:08경 서울 양천구 J 지상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L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L과 상의하여 상환금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5:5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O회사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과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위약금을 포함한 1,009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7:45경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건물 뒤쪽 출입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R협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4:15경 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W’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AA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05경 남양주시 AB 정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AC회사 AD님 부탁으로 원금 결재 방문 나왔습니다. 결제 해주시고 담당자분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5. 28.자 범행모습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확인) 1. 거래내역서 2021고단4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파일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2021고단5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L 선단지점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 작성 영수증 원본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상선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하여, 일명 ‘K 팀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대행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회사’로서 ‘고객에게 영수증,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면 대기수당으로 일 80,000원, 수금시 건당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보내어 심사 후 채용되었거나, ‘AE’로부터 ‘서류를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면 거리에 따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일을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용되자마자 일명 ‘K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70% 지원할테니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일명 ‘K 팀장’의 지시를 받아 ‘시청 옆 L에서 왔다’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신분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이어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사원증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업무가 바빠서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일명 ‘K 팀장’으로부터 ‘AC회사 AD님 부탁으로 원금 결재 방문 나왔습니다. 결재해 주시고 담당자분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라고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영수증 작성을 요구 받자 ’W‘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W‘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 앞에서 ’W‘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였는바, 계속하여 본인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 이후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까지, 또는 이천시청에서 대림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택시’라는 이동수단까지 특정하여 이동하라는 지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한 장소도 사무실이나 은행이 아닌 길거리라는 점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현금 수거와 전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였다‘, ’의심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하여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바 있음에도 피해자 D, B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