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같은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나한테 뽀뽀 안하면 저 사람들 집에 못 간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냉커피를 피고인을 향해 붓자,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피해 위 카페 밖으로 나왔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계속하자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쥐었으며, 이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움켜쥐고 이리저리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89쪽 참조) 가하였다. [검사는 판시 기재 폭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더하여 위 카페 안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거 미친 년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카페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여, 앞서 본 상해를 가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위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위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참조)과 같은 증거(증거기록 제3, 82, 83쪽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기재 폭행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추가 가해 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기소 즉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3부 1. 사건 관련사진(10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카페 밖까지 쫒아와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방어하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손으로 밀친 것 밖에 없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공격을 시작하여, 참석자인 F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카페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위 카페 밖으로 따라 나와 피고인을 쫓아가며 욕설과 공격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참아오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말하고 나서(위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8쪽 참조), 위 F가 이 법정에서, 이른바 ‘육탄전’이 벌어지고 피고인, 피해자 및 말리던 위 F 자신 이상 3명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위 싸움이 끝난 후에 피고인은 코피가 났고, 위 F는 팔꿈치가 까졌으며,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3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움켜쥐고 잡아끈 가해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판시 상해와 같은 가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와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72쪽 참조), 피해자의 계속되는 앞서 본 가해 행위를 참아오다가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각 강제추행) 가.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저녁경 안산시에서 열린 ‘G’ 워크숍에 갔다가 춘천시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 조명이 꺼지고 어두운 틈을 타, 피해자 위 B이 버스 통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8. 28.자 범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상해 범행이 있기 직전인) 2019. 8. 28. 22: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의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앞서 본 ‘D’ 카페로 이동할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팔로 팔짱을 끼고 “뽀뽀, 뽀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9. 8. 1.자 범행 1)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자신이 편육을 들고 위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안주로 배달해주려고 하였고, 위 버스는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양쪽에 2개씩’ 있는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버스 가운데에 있는 통로에서 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고, 그 통로를 피해자 자신이 지나가던 중에 ‘서있던’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 자신의 귀를 잡고 일방적으로 뽀뽀를 했으며,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의 이 추행행위를 참고 참석자인 J에게 위 편육 안주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는 달리, 2019. 8. 1.자 당시 ‘범행장소’라는 위 버스는 32인승으로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운전자 뒤에 2개, ‘그 맞은편에 1개’씩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운전석 뒤쪽으로 버스 맨 마지막에 있는 2열만 통로에 의자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양쪽에 2개씩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5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위 버스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앞서 본 2열을 보고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양쪽에 2개씩 있는 것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자신이 위 버스의 운전석 뒤 ‘맨 앞좌석’에 앉아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 날랐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증거기록 제33쪽 참조)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착오하여 당시 위 버스의 좌석 배치를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참고 편육을 갖다 주었다는 위 ‘J’은 위 ‘G’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아 위 버스 내에 소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서있지 않고)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다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 자신이 추행 피해를 입고는 (이를 참으면서 위 J에게 편육 안주를 가져다주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고(증거기록 제33쪽 참조)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3) 위 점들을 고려할 때 고의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9. 8. 28.자 범행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I’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 대한 추행을 하기 전에 참석자인 ‘L’의 앞가슴을 만지면서 부둥켜안은 적이 있고, 피해자 자신이 위 식당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엉덩이 골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 피해자 자신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따라 나왔으며,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팔짱을 끼자 피해자 자신이 앞에 가던 참석자 ‘E’에게 ‘와서 말려 달라.’고 하여, 위 E가 와서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 대신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주었으며, 피고인을 벗어난 피해자 자신이 혼자 뛰어서 춘천시 C에 있는 판시 ‘D’ 카페 쪽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1, 13쪽 참조). 그러나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위 ‘I’ 식당 앞 길을 비추는 CCTV 화면의 영상(증거기록 제49쪽 참조)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달리 위 식당 안에서는 피고인이 신발을 신는 곳에서의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 일행들 중 제일 마지막까지 식당 안에 머물러 있었고(M,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고 ‘한참’ 후에 피고인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며, 그때 식당 밖에 있던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식당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인도(人道)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카페 쪽으로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중 피해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의 팔짱을 풀고 위 식당 주인 쪽을 향해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을(증거기록 제112, 116쪽 참조)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E가 식당 밖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말리고 피해자 대신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이전에 위 L에 대한 추행이 먼저 있었다는 것 즉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의 전후 경위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할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2) 이에 비추어 위 식당 안팎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강제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