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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사거리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맛고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캐딜락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여, 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정읍시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5만 원을, D가 10만 원을, E이 5만 원을 각 부담하여 야바 3정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정읍시 F건물 G호 일명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 준 후 H으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17:00 경 정읍시 I에 있는 'J' 태국식당에서 D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태국의 가족에게 국제택배를 발송해 주어 고맙다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20 경 정읍시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정읍시 K에 있는 L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야바 1정을 4등분한 조각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10. 2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19. 10. 22.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수수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2019고단1742] 1. B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600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1.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2,074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H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70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5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J.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J에 닉네임 'K'(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737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J 사이트에 닉네임 'M'(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N'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439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0 피고인은 2018. 12. 2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 0에 닉네임 'P'(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Q'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3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 14:3615] 5. R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R에 아이디 'S', 닉네임 'T'으로 접속한 다음, 'U'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872개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회신자료 파일 1. 음란물 동영상 캡처 사진, 음란물 캡처 사진 CD 1장 1. 'M', 'K' 채증자료, 'M', 'K' 회신 자료, 닉네임 'K' 회신 자료, 닉네임 'M' 회신자료 1. 내사보고(웹하드사이트 '0' 계정 확인), 수사보고(R 닉네임 T 가입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매우 많은 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점(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5호),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인천 중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 업소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48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 현장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돈을 벌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2020고단4323 1. 절도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20. 7. 11. 0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중국집 뒤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번호판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20. 7.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 뒤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뒤에 부착한 뒤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56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1:21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 배달대행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M1)가 위 장소에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N)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증거에 맞게 이를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1:21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 배달대행 사무실 앞 도로부터 불상지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통화진술) 1. 수사보고(F 업주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20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 등 임의동행보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몇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4: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아 안 가! 잡지 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약 6회, 오른팔 부위를 약 4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전완부, 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수사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힘껏 때려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2. 1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자 이를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9 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3. 23: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4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에 알선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2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1회의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SNS 트위터에 피해아동 B(남, 15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이 올린 동성애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아동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아동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작성의 검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 특정 및 압수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아동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유사성교행위와는 대가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에게 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과 헤어지기 전후로 보이는 2019. 6. 24. 18:55:50경에 피해아동의 예금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24. 지급받은 10,000원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이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돈을 받은 명목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가 다시 '검찰에서 10,000원을 성관계대가로 받았다고 한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을 교통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으며(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9. 6. 24. 1만 원을 보내기 약 1주일 전인 2019. 6. 중순경 청주에 가서 피해아동을 처음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 피해아동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19. 6. 24.경 피해아동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교통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아동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0원을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성매매를 위한 선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가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고 정정하여 진술한 것은 맞으나, 수사기관 진술 당시 유사성교행위와 금원 수수의 선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앞서 본 것처럼 위 10,000원을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아동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2:1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복지카드 1. 현장 사진, 재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댄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D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4:00경 인천 남동구 E백화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1톤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그 옆에 위 덤프트럭을 세운 다음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여 위 1톤 트럭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1톤 트럭 내부로 집어던지고, 운전석 문을 연 뒤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잡아 수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번, 목격자 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피해자 등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임의동행보고(폭행), 112신고처리결과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럭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6:15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구한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 D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1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해주면, B이 성매매를 한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고, 이에 B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C'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에게 '154, 46, C, 40분 뒤 가능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B에게 같은 날 04:00경 청주시 청원구 E 모텔의 F호 객실로 가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판시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0. 11. 2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비로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그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만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판시 범행과 같은 범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로서 여전히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는 B이 성매매와 같이 왜곡된 성인식을 경험하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웹하드 'C' 내에서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 클럽 'D'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URL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2020. 2. 23. 23:1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아이디 'G(IP H)'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I"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DB 추출 자료 등,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수사보고(J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목록, 수사보고(클럽 'D'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정), 수사보고('D' 파일 다운로드 이력)-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이 게재되어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납입하는 등으로 높은 등급(특별회원 중 후원금을 납입한 우수회원)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무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속칭 K, J 등의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시기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며칠 후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