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부분 D은 동해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E호(58톤) 선장이고, 피고인은 E호 선주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 종류별로 어구 규모·형태·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4. 28. 개정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고 한다)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에 관하여 2001. 7. 30. 이전에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사항을 두고 있다). D은 2010. 9. 10.경 E호에 승선 · 출항하여 같은 달 11. 입항할 때까지 동해 근해 일원에서 선미 경사로를 활용하여 선미에서 어망을 투망 ·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오징어 240kg(시가 798,000원)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중량 합계 3,981,396kg, 시가 합계 11,740,561,040원 상당 오징어 등을 포획하여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어구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1) 공소장에는 어업허가규칙이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업허가규칙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는 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런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사항은 후술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 자체와 효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률 규정은 어업허가규칙이나 그 위임법령인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이 아니라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타법개정되기 전 것) 제23조 제1항이라는 것이 공소장 기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어업허가규칙은 피고인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무규정이 아니라 피고인 행위에 적용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또는 전제사실 중 하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업허가규칙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법리적 공방을 충분히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공소장에 어업허가규칙이 마치 금지규정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주들이 관할 처분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선미 경사로 등 설치를 둘러싼 어업허가규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반한 것으로 검사가 적시한 것은 어업허가규칙 또는 그 상위법령인 수산업법일 뿐이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아니라는 변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박수리업체에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어선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E호 선미 외부 철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m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선박 길이를 어선원부상 등록된 길이 25.25m보다 0.95m 늘려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박사진[죽변 선적 G호 트롤어선] 1. 승선원 조회 확인, 출입항 신고서, 위탁판매확인(선미식) 1. 내사보고(동해구중형트롤어선 조업방식)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선박개조와 관련하여 KST 직원의 진술 및 조치; 선주들의 범의와 관련한 조합장의 진술 및 청원서 내용: 현측식 허가 트롤에 대한 KST 검사 후 조치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 2)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행위는 피고인 선박의 구조와 형태, 구조 등의 변경 동기 등에 비추어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사용인의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사항 위반의 점, 양벌규정),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무허가 어선개조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어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어구 등 사용방법 제한사항 위반의 점 관련) 1. 관련 법령 등 내용과 개정 경과, 이에 따른 규율 체계의 변경내역 가.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나. 개정 경과 관련 법령 등은 제정 후 여러 번에 걸친 일부 또는 전부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 등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법령 개정 시마다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구법 조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구법 조항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을 법령별, 조항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1953. 9. 9. 제정)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제15조(제정 당시 규정) → 제12조(1990. 8. 1. 전부개정) → 제14조(2007. 4. 11. 전부개정) 제43조(2009. 4. 22.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규정 제48조(제정 당시 규정: 수산동식물 번식보호, 어업 단속 기타 어업조정 위한 일체 사항) → 제52조와 제79조로 분리 (각 1990. 8. 1. 전부개정: 전자는 어업 단속 등 어업조정을 위한 사항을, 후자는 수산동식물 번식보호를 위한 사항을 나누어 규율)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 제53조(2007. 4. 11. 전부개정)제 61조(2009, 4. 22. 전부개정 된 후 현재까지)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 제77조(2007. 4. 11, 전부개정)삭제(2009. 4. 22, 전부개정)3)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규정 제64조의2(2012. 12. 18. 신설되어 현재까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한 사항)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제정)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 제23조 제1, 2항(제정 당시 규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사항)삭제(2012. 12. 18. 타법개정)4) 수산자원보호령(1963. 12. 16. 제정되었다가 2010. 4. 20. 폐지) 3) 수산자원관리법이 같은 날 제정되어 제23조 제1, 2항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4) 수산업법 제64조의2가 같은 날 신설되어 해당 사항을 규율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어선 ·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규정 제23조(1976. 7. 9. 일부개정으로 전문개정) → 제24조(2008. 1. 11. 전부개정) >삭제(2010. 4. 20. 법률 폐지)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 4. 20. 제정) '어구의 규모 제한 등' 규정 제10조(제정 당시 규정) → 삭제(2013. 12. 17. 타법개정)6) 수산업법 시행령(1953. 12. 18. 제정) '어구의 규모 제한 등' 규정 제45조의3(2013. 12. 17. 신설되어 현재까지) 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2001. 7. 30. 농림부 고시로 제정되어 2010. 6. 1. 폐지, 이하 '구 어업조정 고시'라고 한다) '어업조정 등' 규정 제3조(제정 당시 규정: 선미 경사로 등 설치 금지) 삭제(2010. 6. 1. 고시 폐지) 7) 어업허가규칙(1985. 3. 2. 제정) '허가의 제한 및 조건' 규정 제14조 (1991, 4, 24. 전부개정으로 신설) → 제13조(2010, 4. 28. 일부개정 되어 현재까지 : 선미 경사로 등 설치 금지 규정 신설) 다. 규율 체계의 변경 내역 수산업법은 제정 당시 제15조를 통해 어업의 제한과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48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같은 날 제정되어 제10조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6)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이 같은 날 신설되어 해당 사항을 규율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7) 어업허가규칙이 2010. 4. 28. 개정되면서 제13조 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를 통해 어업조정을 위한 일반적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체계를 갖추었었다.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개정을 거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어업의 제한과 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통해, 어업조정 중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사항은 2009. 4. 22. 제정된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 것, 이하 '구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3조를 통해 규율하게 되었고, 특히 같은 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범죄 구성요건으로 문제가 되는 어구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어구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2010. 4. 20. 제정되면서 제10조에서 규율하였다가, 2013. 12. 17.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이 신설되면서 해당 사항에 관한 규율을 이어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어업의 제한과 조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산업법 제43조의 위임을 받은 어업허가규칙 제13조가 규율하였는데, 선미 경사로 설치금지에 관한 제한사항은 2010. 4. 28, 이전까지는 구 어업조정고시가 규율하다가 같은 날 어업허가규칙이 개정되면서 어업허가규칙이 을 통해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2.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검사는 피고인이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 하에 같은 법 제65조 제4호에 8)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어구 사용방법, 즉, 어망의 투 · 양망 방법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는것을 처벌 조항의 전제인 범죄 구성요건사실로 명시하고 있다. 어업허가규칙 제13조 나.항에 규정된 '어선의 선미 경사로 등 설치금지' 자체의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한편, D E호 선장으로서 직접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선주로서 사용인인 D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이러한 위반 행위의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이 사용인에 대한 관리따른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행위이다. 검사는 이 사건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하는 어업 종류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으로서 (제1요소), 이는 어구를 현측으로 투 · 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 · .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되고(제2요소),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 · 양망을 하여야 하는데(제3요소),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조건은 선미식이 아닌 현측식인데도9 (제4요소), 선미에서 어망을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포획 조업을 한 것(제5요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구성요건사실은 이와 같은 개별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 개별 요소에 대한 검토와 쟁점 먼저 제1요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호를 이용하여 하는 어업 종류가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 금지구역 · 금지기간, 그물코의 구의 규모 ·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어형태 ·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2010. 4. 20. 제정된 구 수산감독 상황을 들어 양벌규정의 적용 배제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사용인과 사용자 지위를 구별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9)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조건에 관하여 2010. 4. 28. 개정된 어업허가규칙은 2001. 7.30. 이전에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 중 후단 부분을 .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사항을 두고 있다."고 정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각주1)에서 본 것과 같다. 명시적 기재는 없으나, 검사가 이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으로 적시한 내용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조건이 선미식이 아닌 현측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 것) 제1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 제1항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요소와 관련하여 Ⅱ. 7. 나. 3) 항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3요소와 관련하여 Ⅱ. 7. 나. 1)항에서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현측: 어선의 옆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요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호를 2004년경 중고 상태로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부터 이미 선미 경사로가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개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이를 폐쇄한 상태에서 단지 선미에서 어망을 투 · .양망하여 조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 취지가 E호에는 2001. 7. 30. 이전에 이미 선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지는 10) 불분명하나, 위 각 증거 중 내사보고(선미식, 현측식 허가 어선 확인 및 별건 내사) 사본(증거기록 제155쪽에서 제161쪽)에 의하면 호는 2001. 7.30. 이전에 선미 경사로를 설치한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2001. 7. 30. 이전에 E호에 선미 경사로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선미 경사로를 폐쇄한 상태로 선미식 조업을 하였는지 여 10) 만일 이런 취지 주장이라면 결국 E호가 선미식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귀착되는데, 이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사항 여부' 부분에서 판단하는 주장과 같게 된다. 해당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도 분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위 각 증거 중 수사보고(현측식 허가 트롤에 대한 KST 검사 후 조치사항; 증거기록 제612쪽에서 제619쪽) 사본에 의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는 피고인이 선미 경사로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7.경 이후인 2011. 9. 27. 동해시장에게 E호에 선미 경사로가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선미 경사로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선미에서 어망을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제5요소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선미 경사로 설치행위와 이를 활용한 조업 행위가 이 사건 구성요건요소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선미 경사로가 설치된 어선을 구매한 것이고 이후 이를 폐쇄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피고인 행위에 적용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구성요건은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를 위해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를 활용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규정 문언상 명백하다. 11) 결국 검사가 이 사건에 적용한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별 요소 중 쟁점은 제4요소, 즉,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에 현측식이라는 제한 또는 조건사항이 있는지 여부로 좁혀진다. 11) 물론 선미에 경사로를 직접 설치하였다거나 혹은 경사로가 설치된 선박을 구매하여 이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목적이 이를 활용하여 선미식 조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선미식 조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선미 경사로를 폐쇄하는 등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단지 선미에서 투·양방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경우에 비해 작업 효율이 감소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되었다면 양형요소로는 참작할 수 있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사항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업 허가를 받을 때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제한이나 조건이 명시적으로는 붙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43조 제 1항12)은 "행정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어업허가규칙 제13조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1. 나.항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 7. 30.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12. 19. 강원도지사로부터 E호와 관련하여 받은 어업허가증(증거기록 제105, 106쪽)의 제한 또는 조건)' 중 7) 항에는 "구 어업조정고시에 의거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수산업법과 어업허가규칙 해당 규정에 따라 어업 허가에 붙은 제한 또는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구의 사용방법 등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1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은 2013. 3. 23. 타법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허가의 제한 또는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행정관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수산업법이라고 표현한다. 로 정하도록 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의 II. 7. 나 .1)항은 어구를 '허가조건'에 따라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고 규정하고, II. 7. 나 .3) 항은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 · 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 · 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Ⅱ. 7. 나. 4) 항은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 I. 12. 항은 "'경사'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 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어구의 투망 등을 위해 (선미 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경사로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선미식 조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선미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선미 경사로를 이용하여 투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E호가 2001. 7. 30.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이 아닌 이상 어업허가규칙을 좇아 어업 허가에 붙은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해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13) 선미식 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14)는 '허가조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구 수산자원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런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에서 어망을 투망 · 양망하는 현측식 조업만이 허용되는 제한을 받는 13) 어선의 선미 측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사로 등은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선미 경사로 등설치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14) 공소사실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어업허가규칙이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아니다.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어업 허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선미식 또는 현측식 조업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항이 허가 조건으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설령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런 제한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제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이와 같은 법령상 제한은 피고인의 어업 허가에 허가조건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피고인 행위에 적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물론이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선미식 조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에도 선미 경사로 설치를 제한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선미식, 현측식을 구분하여 어업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한 선미식 조업행위가 수산업법 제43조 제 1항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을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제1주장). 피고인은 선미 경사로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나.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위 2. 의 다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사항 여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주장에 관하여 위 2. 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미 경사로의 설치 여부나 폐쇄 여부, 활용 여부는 모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 1항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피고인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조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이 포획하여 소유 또는 소지한 어획물인 오징어 등을 몰수하여야 하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추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런 재량은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비례 균형성을 긍정하는 사정들 원래 몰수 대상이었던, 피고인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포획한 오징어 등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자 동기이므로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계획적 범행의 산물이다. 몰수 대상물 소유자인 피고인은 선미 경사로를 불법 개조한 어선을 어업에 사용하게 하여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 정도도 크다. 피고인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오징어 등을 불법 포획한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며,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오징어 등은 모두 피고인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을 할 당시 포획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오징어 등 시가는 11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법익침해 정도도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포획한 오징어 등 또는 그 이익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도 수긍할 수 있다. 비례 균형을 부정하는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추징 금액인 117억 여 원은 피고인이 어업을 하는데 소요된 각종 비용들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 매출액이다.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 중에는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과 관련 없이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 항목(예컨대, 어선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와 선원들 인건비, 어망 등 어구 자체의 구입비용 등은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이고, 이것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특별히 적을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매출액 전부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15) 즉,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경우 몰수 대상물 가치(추징 금액)와 범죄 사이에 상관성이나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오징어 등을 포획하기는 하였으나 오징어 등의 포획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적어도 피고인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포획이 가능하였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데 16), 개별 조업 조건이나 상황과 그에 따른 오징어 등 포획량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포획한 오징어 등 중 이와 같이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 15)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중 현측식 어업허가를 받고도 선미식 어업을 하는 19척 선주 대표인 F은 경찰에서 어선당 평균 연간어획고는 18억 원에서 26억 원 정도이고, 이중 연료비, 선박 수리비, 보험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3억 원 정도라 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자가 추정한 평균값에 불과하다. 16)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중 현측식 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선주들은 수사기관에서 선미식 작업과 현측식 작업 사이에는 어획고가 대략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15쪽에서 제449쪽). 그러나 이 역시 막연한 추정치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현측식 어업을 유지하는 어선과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하여 어업을 하는 어선 사이에는 선미 경사로를 제외 하더라도 선박 규모와 성능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한 어획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고 범행에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 금액인 117억 여 원은 피고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액 추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어구나 어선 등과 달리 포획한 오징어 등은 범죄행위로 인해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몰수, 추징에서 징벌적 성격보다는 이익박탈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몰수, 추징에 대한 비례 균형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징과 관련하여 비례 균형성을 긍정하는 사정과 함께 이를 부정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이 비례 원칙의 제한을 벗어나는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2년 4개월여 동안 244회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량 규모와 가액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선미식 경사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 개정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반면, 선미식 조업으로 기대되는 어획고가 현측식 조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작업 위험성 측면 등에서도 선미식 작업이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선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제한 또는 조건사항이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각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어선법위반 범행은 위반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후 원상복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