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D가 경영하는 건설기계도급업체인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거래업체 대금결제나 직원급여 등 위 사업체의 자금 집행을 위해 피해자 D의 농협계좌(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460,5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8. 19.경까지 사이에 총 9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45,391,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각 D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통장의 현금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1. 수사보고(A의 G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제출자료 취합 횡령금액 취합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 또는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돈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결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차용금을 회수한 것인바 피해자의 업무이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2006. 10. 27.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피해자에게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 70회에 걸쳐 합계 129,909,090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던바, 이는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였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 총 120,7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E에 근무할 당시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에게 급여나 가불 등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장인 피해자에게 받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후 운전기사들이 부탁하는 돈을 우선 자비로 지급하고 추후 피고인 또는 남편 I의 예금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거래업체 대금결제나 직원급여 등 위 사업체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여 누구보다도 자금지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범죄일람표 1, 3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업상 빌려 사용하던 J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중 피고인 및 그 모친인 G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경리직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체의 공금을 사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사전 양해나 허락도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이체시켜 두고 피고인의 개인 통장을 통해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자금 결재를 하였다고 하나 이러는 거래 방식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업체와 관련된 자금 결재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된 자금 중 일부를 실제 E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송금한 것이라고 하여 적시한 거래내역상의 지출일자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또는 G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행의 무단 이체행위가 실제 E의 자금 지출을 위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횡령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G의 예금계좌로 자금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금거래내역서에 표시될 거래내역의 상대방을 실제와는 다르게 E의 거래처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한 자금 흐름 파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이체 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응 피고인에 대해 위 범죄일람표 1, 3에 적시된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70회에 걸쳐 합계 129,909,090원 상당을 E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시 하나 그 중 I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E, J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체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거나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일부(그 중 2007. 7. 1.자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된 9,300,000원은 그 직전 입출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대여금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제외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와 같이 확인되는 일부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인정하여 피해액에서 공제된 차용금 총액 76,08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결심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총 23,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E가 소규모 사업체로서 회계나 자금관리 상태가 취약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에 대금결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14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던 E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모든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