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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스테이지에서, 배꼽과 허리가 드러나는 흰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맨살 부분을 붙잡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봤음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쳐서 피해자의 허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던 왼손을 떼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신고문자를 보여주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붐비는 클럽 안에서 자리를 이동하려고 왼팔 부분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의 양 옆구리 맨살 부분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분을 잡았고, 잡은 손을 바로 놓지 않아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비켜달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헝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1, 2초 이상 있었으며, 피고인이 움직이던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로부터 투자금 7,000만 원을 1년 동안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인이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2011. 5. 31.경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2011. 6. 초순경 투자금 3,000만 원을, 2012. 2. 29.경 투자금 6,000만 원을, 2012. 7. 18.경 투자금 7,000만 원을, 2013. 8. 30.경 투자금 1,000만 원을, 2014. 3. 11. 투자금 7,000만 원을, 2014. 8. 30. 투자금 300만 원을 각 추가하여 위 계약에 따라 E가 교부한 금원 합계 4억 9,300만 원을 주식 등 투자에 운영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확정 수익을 약속하면서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운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배우자가 뇌종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과 간호가 절실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부천시 소사구 D 4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부천시 성오로 129 원종2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 성명에 'B'이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에 'E', 국적에 '한국', 주소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F 2동 202호 ', 신분증 종류에 '운전면허증', 사용용도에 '회사제출', 발급통수에 '1통'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원종2주민센터당담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을 원종2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1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대표이사 D)의 감사이자 위 D와 공동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E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C의 법인 비용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G을 통하여 (주)C의 2013귀속년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에 임의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C의 2014귀속년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에 임의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증 제2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면파쇄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에 있는 신양리 입구 마을 진입 차로에 갓길과 걸치도록 위 노면파쇄기를 주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면파쇄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면파쇄기를 갓길과 차로에 걸치도록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공주시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화물차가 위 노면파쇄기가 차로에 걸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주차된 노면파쇄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4. 19:09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화물차 이동경로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차해 둔 노면파쇄기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 직후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이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를 조종·운행할 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일몰 후에 발생한 것으로 그 현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출 차로와 갓길 사이에 주차해 둔 노면파쇄기는 최대 폭 2.3m의 건설기계로서 본체 뒷부분의 폭을 기준으로 약 80㎝ 이상이 진출 차로에 걸쳐진 채 주차되어 있었다. 따라서 차량운전자가 노면파쇄기의 주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깜박이는 장치를 노면파쇄기 좌측 후면에만 부착하였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간에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내리막길 등 시야가 넓은 곳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노면파쇄기의 주정차 사실 내지 그 차폭 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의 노면파쇄기가 주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공주시 F 부근부터 위 사고현장까지 이미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진출차로를 통해 마을로 진입해야만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에 기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력한 원인이 되기만 하면 충분한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음주운전이나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이라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야간에 지방 국도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내지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 걸쳐진 채로 갓길에 노면파쇄기를 주차해두지 않았거나 주차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6세)의 사위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 제주시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뭐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모인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골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C, D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해자 D 부분은 일반폭행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 4월-1년 피해자 C 부분은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5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4회[ 2002.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4. 1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9. 4. 17.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15. 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3. 6. 7.경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외 6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불법취업자 체류행적)-개인별 체류자격 및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업자인 L 불법고용 심사결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심사결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G 등을 고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유흥주점을 L, M, N가 순차로 운영하였지 자신은 L 등의 부탁으로 그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으로 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유흥주점이 2013. 6. 7. L 명의로 개업된 다음, 2015. 7. 1. M 명의로, 2015. 9. 11. N 명의로 순차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이 개업한 이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였음은 물론, 위 유흥주점의 개업 전후로 수차례 걸쳐 L에게 3,940만원을 송금하고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 2년 동안 위 유흥주점의 수익금 중 2억 원 상당을 송금 받기까지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L의 제의로 L은 8,000만원, 자신은 3,800만원 각 투자하여 위 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수입 배분은 L은 6, 자신은 4로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소 단속직원들이 자백하면 벌금으로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와 같이 자백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소 단속직원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다 피고인과 함께 단속된 위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이 자신들을 일명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도록 지시하고 접대비를 정산해 준 반면, L 등은 위 유흥주점에서 본 적이 없다거나 가끔씩 오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친한 사이 정도로만 보였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회유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으로 2회에 걸쳐 범칙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법고용을 단속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C(18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위 어선의 안전, 항해, 조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7:2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낯 자망 어구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량의 어획물 등으로 인하여 어구를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과정에서 어구와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질 것을 고려하여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와이어로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망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와이어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을 약하게 한 후 다시 양망작업을 실시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닻 자망 어구에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포획되어 와이어로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조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 양망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업 중인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망작업을 강행한 업무상 과실로 닻 자망 어구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선수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3세)의 오른쪽 팔을 가격한 다음 선수 좌측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가슴을 가격하고, 이어서 좌현 중갑판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39세)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흉부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19. 1.경부터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3일째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루 더 머물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2~3초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옷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티칼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그어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커터칼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전선 및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장 및 통장으로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장(부패의 온상으로 온 국민에게 낙인찍혀 폐지됨) 현재는 통장 겸 입주자대표회장. 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은 인성이 중요한데, 어디 눈먼 돈 없나 찾아다니고, 입주민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눈먼 돈이다 싶어 얼른 주워 먹는 자가 어떻게 우리 B 아파트를 대표하는 얼굴인 통장으로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272세대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의자가 배포한 안내문 1. 수사보고(불기소 이유서 첨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남시 중원구 D 일대 성남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구역 내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전 처인 G과 함께 2009. 12. 4.경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I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청산금 1,105,595,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1,569,315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1. 7. 22.경 피고인을 대리한 위 G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지연손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G의 위임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소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28,00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69,4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상소심에서 패소한 후 피해자가 성공보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간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위 G이 피해자의 꾐에 빠져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연 20%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09:00경 서울 강남구 J 15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H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사무장인 K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사기꾼 새끼 같은 I 변호사를 일부러 피하게 하는 거냐, I 사기꾼 새끼를 만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너 이 새끼 I 변호사와 같은 새끼다."라고 욕을 하며 출입구 앞 책상을 손으로 수 회 내리치고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9:10경 위 피해법인의 회의실에서 사무장인 K과 피해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I 변호사 사기꾼 새끼를 만나야 한다, 사기꾼 개새끼 오늘 만나면 가만 안 둔다, I 잘못되면 내가 그런 줄 알아라, 내가 이 새끼는 죽이고 만다, 좋게 말할 때 I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5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5. 08:5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빌딩 앞길에서 "법무법인 HI 변호사는 A <토지건물> 매매대금 빨리 돌려 주라. 원금 6,947만 원, 이자 2,050만 원, I 변호사는 A 돈 내놔라. 1심 착수금 700만 원 지불. I 변호사는 피같은 A 토지 건물 매매대금 돌려 달라."는 내용의 팻말을 몸의 앞, 뒤에 두르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팻말을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벌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4.경 "소송의뢰인 돈 떼어 먹으려고 법공부했냐? 도둑질하려고 변호사 됐냐? 도둑질해서 딸 학교 보내냐? 너 이놈 너는 나 A한테 맞아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2012. 10. 2.경 "다시 시작할 거여, 집도 알아 보았는데 이자 2,500만 원까지 내놔", 2012. 10. 13.경 "소송의뢰인 돈 안주면 어케 되는지 보여줄게, 내일부터 네집으로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2. 11. 1. 08:35경 서울 강남구 광명로 20길 27 서울 대모초등학교 앞 도로에 L 다마스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정문 앞에 팻말을 몸에 두르고서 있다가 피해자가 딸 M(10세)을 바래다 주기 위해 그 곳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리며 "내려, 이 새끼야, 니가 변호사냐,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놓아라."고 윽박지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으로 피고인의 다마스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와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리며 "내려, 이 새끼야, 니가 변호사냐,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놓아라."고 윽박지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각 약정서 1. 판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였으나 수임을 기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피해자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미공장에서 나오는 중고 스마트폰 메인보드를 파쇄하여 이를 매수하고, 위 파쇄되어 나오는 휴대폰 스크랩을 거래처에 다시 되파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구미시 소재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서, 휴대폰 PBA, 휴대폰 Ass'y, 폐 IC, 카메라 모듈, Tablet Ass'y, PCB가이드, Bare PCB 등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면서 휴대폰 PBA 200㎏ 상당을 파쇄하지 않고 파쇄된 휴대폰 PBA 스크랩을 그 위에 덮어 숨겨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몰래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화성시 매송면 원리 111-5에 있는 주식회사 인스코리아 화성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휴대폰 파쇄품 등을 시세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위 회사 D에게, "거래도 오래했고, 물건을 많이 줬는데, 내년에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파쇄되지 않은 휴대폰 PBA 200㎏과 함께 폰 파쇄품 9,076㎏을 ㎏당 현 시세인 15,000원에서 13,000원으로 2,000원 정도 할인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제의하고, 같은 달 17.경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휴대폰 파쇄품 9,076㎏을 117,988,000원에, 파쇄되지 않은 휴대폰 PBA 200㎏이 포함된 PBA 스크랩 500㎏을 32,000,000에 각 판매하고, 같은 달 20. 위 창고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인스코리아에 18,15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결과서, 휴대폰분석내용 등, 각 수출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표 등, 폐자재매각계약서 등,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체에 근무하면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파쇄하여야 할 휴대폰 메인보드를 밀반출하여 판매하고 거래업체에 염가로 물건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1회에 그쳤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원양연승어업 선박인 B(380톤, 승선원 25명)의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30경(현지시각) 위 선박에 탑승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80마일 떨어진 공해상(Fix 43-55N, 05-12W)에서 양승(바다에 투입된 어구를 걷어올림)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상기상은 같은 날 11:00경에는 바람 초속 15~20노트, 파고 4~5미터 정도였으나 일기예보에 의하면 22:00경에는 바람이 초속 35노트 파고가 8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17:0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며 파고가 높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1:30경에는 바람이 초속 35~40노트, 파고가 8~9미터에 이르러 파도가 갑판을 넘어오며 좌, 우 롤링(선체동요)이 심해져 선체가 약 50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일기예보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 항구 등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하거나, 설령 조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선체가 기울은 상태에서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줄로 몸을 선체에 고정하게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근 다른 선박들이 조업을 계속하므로 위 선박도 조업을 강행해도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업을 계속하며 선원들에게 안전줄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원들을 선박 안으로 피신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1:30경 위 선박 선수갑판 어획물 선별장소(양승 다이)에서 양승 작업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 피해자 C(49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2세)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국적증서 등, CCTV 영상분석 사진, 사고 당시 선원배치도 1. 원양어선안전매뉴얼 1. 실황조사서 - 제356오룡호 실종사건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09고단1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부고속철도 D정거장 노반신설 및 역사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에 관하여 도급을 받아 타워크레인 임대를 위한 설치 공사현장 내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2. 28. 07:5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D역사건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H,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는 작업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성이 큰 공사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등 그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휘·감독 팀장인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벨트의 고리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안전한 방법에 따라 2인 1조가 되어 역할분담을 하여 작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지휘·감독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작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에 관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업근로자인 H, 피해자 I에게 주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의 판단에 따라 규정된 방법이나 순서 없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벨트의 고리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작업방법에 대하여 감독하지 못한 과실로, 지상 26m 높이의 타워크레인의 트롤리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I이 같은 팀 작업자 H에게 잡고 있던 와이어로프를 놓으라고 하여 와이어로프를 놓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롤리 작업대가 기울며 타워크레인 운전석과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트롤리 작업대에서 튕겨 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복합골절상 입게 하여 같은 날 08:2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타워크레인 임대를 위한 설치 공사현장 내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I이 사망에 이르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경부고속철도 D정거장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를 위한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추락사) 발생 보고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상황도 1.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 계약서 1. 타워크레인 설치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의 기여도가 큰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