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2013고단408호 사기죄와 2013 고단1699호 중 횡령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 3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 4. 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3고단137 사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10. 15. 22:20 경 파주시 C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모닝 승용차(임시번호 E)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밭에서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철거 · 설치 비용으로 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무, 배추(시가 60만원상당)를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경 파주시 C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 허가 기간(2012. 9. 4.22012. 9. 13.)을 경과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경 파주시 C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3고단408 사건 피고인은 2012. 12. 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정영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금 820만 원을 주면, '올뉴모닝' 승용차(임시번호 E)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승용차의 소유자인 H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H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I 국민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692 사건 피고인은 2013. 1. 17. 인터넷 "입질대박(www.fishcatch.co.kr)" 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시마노남마 11척 1대, 8척, 9척, 10척, 13척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일본 제품인 시마노남마 1대, 보천원대아 4대, 낚시 가방, 각 보증서를 합계 130만 원에 판매할 것이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마노남마 1대, 보천원대아 1대 외 어떤 낚싯대 3대(천무 2대, 대조인 1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낚싯대, 그 보증서를 모두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낚싯대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I(피고인의 어머니)의 국민은행 계좌(K)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1699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매도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신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 스카니아 코리아"의 영업 사원)에게 "새로운 스카니아 R480 트랙터를 구입할테니 그 대금의 일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2004년식 현대트랙터를 팔겠다. 그 대신 지금 주유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경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한 사람에게 선금 명목으로 먼저 3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한 사람)을 통해 위 계좌로 중고차 선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동익미라벨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N에게 "새로운 집게차를 구입할테니 그 대금 일부로 O 중고 집게차를 3,500만 원에 인수해 달라. 그리고 돈이 급하니 중고 집게차의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3. 5. 28.경 중고 집게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위 계좌로 중고차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Q" (차량 정비, 긴급출동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던 중, 2012.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하였던 올뉴모닝 승용차(임시번호 E)를 R(기아자동차 화정영업소 영업 사원)에게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12.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정영업소에서 임의로 G에게 대금 8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3고단2163 사건 피고인은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매도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신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새차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5 동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S에게 "트랙터를 구입하겠다. 매매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 트랙터를 팔아서 돈을 받으면 주겠다. 그 대신 주유대금 500만 원이 밀려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트랙터는 같은 사무실 동료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입료가 밀려 있어 차를 빼지 못하고 있으니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4고단80 사건 피고인은 중고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매도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특수자동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특수자동차를 판매하는 피해자 T에게 자신의 중고 특수자동차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특수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 5톤 집게차를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겠다. 그 대금 일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 집게차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밀려있는 주유 대금 6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6,24, 14:00경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정산할 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14고단448 사건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Y" 에서, 마치 수리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고 난 올뉴모닝 승용차(임시번호 E)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한 후, 다시 2012. 10. 27.경 "2012. 10. 29. 까지 수리비 18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차량을 출고하여 달라."고 하고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의 코란도 차량이 강원도 인제에서 사고가 나 수리하여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수리를 하면 A/S 문제도 있고 하니 당신의 Y로 보내려 한다. 그러니 견인비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코란도 차량이 사고 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Y에 맡길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파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과 안주 2 시등(38만원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37 사건 ■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2. 2013고단408 사건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H, R,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3. 2013고단1692 사건 ·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J 작성의 진술서 4. 2013고단1699 사건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R,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N,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2013고단2163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2014고단80 사건 · 재심대상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2014고단448 사건 ■ 재심대상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Z 작성의 진술서 8.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3고단4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1, 1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와 R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2013 고단408호 사기 및 2013 고단1699호 중 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거인데, H와 R은 위 각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라는 점이 형사절차에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고 이에 따라 위 증언들의 신빙성 전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죄 및 횡령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해당 부분 증거들의 구체성, 상세성 및 핵심 사항에 관한 일치성 등)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H와 R은 그들이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법정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라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10118호로 약식기소되어 2015, 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증죄로 확정된 위 부분은, 차량정비 등 업체를 운영하던 H가 판시 모닝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의 할부금 납입에 관한 부수적 .사후적 내용과 위와 같이 H에게 승용차를 판매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R이 할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자 H의 종업원으로서 H로부터 차량을 다시 반환하도록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한 사태해결 방안에 관한 진술 내용일 뿐이다. 즉 위증죄로 확정된 부분에는 피고인이 차량 구입자인 H로부터 위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사기죄의 죄책을 부인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횡령죄의 위탁자에 해당하는 H의 의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할 만한 사항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 인정을 좌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 판시 제1 나항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 판시 제7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그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수 등을 주목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시 제4의 나항 횡령죄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