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 삼거리 방향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0:35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8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I에서 ‘J’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J’ 공장에 시가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날염 기계 4대(프린팅머신2호, 프린팅머신3호, 2012자동호료믹서기, 스크린날염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주식회사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본3020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7. 31. 10:17경 위 공장에서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이라는 압류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서 프린팅머신3호, 2012자동호료믹서기, 스크린날염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2019. 6.경 프린팅머신2호는 경기 양주시 M 창고에 옮겨 놓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609] 피고인은 2021. 1.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주시 N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6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1. 압류물점검조서 1. 이행권고결정 1. 동산담보등기사항증명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21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 밀표시무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6286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프린팅머신2호를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프린팅머신3호, 2012자동호료믹서기, 스크린날염기(이하 ‘이 사건 쟁점 기계’라고 한다)는 채권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인 P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집행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 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 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그 채권 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가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처분이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하여 압류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이며, 위 압류표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인 P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처분할 당시에 위 압류표시가 소멸되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2018. 7. 31. 10: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쟁점 기계는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주식회사 L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에게 보관시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쟁점 기계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나. 피고인은 2018. 7. 31.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쟁점 기계 등을 인수하고 2018. 10. 20.까지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L는 2019. 8. 9.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기계 등에 관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미지급 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04404),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는 2019. 12. 10. 주식회사 L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기계의 보관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기계가 보관장소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당시에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그 본안 사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R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한 근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이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쟁점 기계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R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양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으로 주식회사 L에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본안 사건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던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기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압류표시가 당연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쟁점 기계에 압류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4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기계 1대를 은닉하고, 나머지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인 보험금으로 2,371,430원을, 대물 보험금으로 2,023,417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