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31.부터 'D' 공식 딜러사(판매 및 수리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인 (주)E에서 직영하는 'F' 부산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B은 2008. 10.경부터 'G'의 공식 딜러사인 (주)E에서 직영하는 'H' 부산서비스센터에서 각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속칭 '선견적'이라 한다)을 서비스센터 전상망(DMS, Deal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 '상에 기재된 부품 중 일부가 수리과정에서 실제 교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교환되지 않은 부품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6.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F' 부산서비스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J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LIG 손해보험사에 그 승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428,967원 상당의 모터를 교환하였으니 위 모터 비용 428,967원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모터교환비 428,967원까지 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를 위 보험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428,967 원 상당의 모터를 교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품을 정상적으로 교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IG 손해보험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 경위 모터 교환비 428,967원을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006,689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4, 4. 11.경까지 ㈜E로 하여금 피해자 (주)LIG 손해보험사 등 4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금 10,006,689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수리하면서 정비사 실수로 파손된 부품 또는 수리에 불만이 있는 고객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지급한 부품, 물건의 비용보전을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마치 그 사고차량의 수리부품인 것처럼 서비스센터 전산망(DMS)에 전산 입력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서비스센터 전상망(DMS)에 허위로 입력되어 있는 부품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F' 부산서비스센터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L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그 자동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68,244원 상당의 스트립을 교환하였으니 위 스트립 교환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스트립교환비 68,244원까지 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를 위 보험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68,244 원 상당의 스트립을 교환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차량 등에 교환된 연료필터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품이 교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주)현대해상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위 스트립 교환비용 68,244원을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629,108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E로 하여금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 등 4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금 4,629,108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상에 기재된 부품 중 일부가 수리과정에서 실제 교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교환되지 않은 부품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1.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H' 부산서비스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N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그 승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72,842원 상당의 방음판을 교환하였으니 위 방음판비용 72,842 원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 방음판 교환비용 72,842 원까지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위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72,842 원 상당의 방음판을 교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품이 교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방음판 교환비 72,842원을 주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41,087,332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주)E로 하여금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 등 4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161회에 걸쳐 합계 41,087,332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제2회 조서의 경우 각 P, Q, R 대질부분 포함) 1. S, T, U, Q,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석보고서 결과회신 관련) 1. 별첨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질의서 1. 별첨 피의자 A 범죄일람표(1, 2)에 대한 분석서 1권 1. 별첨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에 대한 분석서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신뢰도가 높다고 보아 실사 없이 선견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수입자동차의 부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을 직접 취득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 소속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일반 사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수입자동차 딜러사에서 이어져 오던 관행을 피고인들이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피고인별 편취액수,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