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18:05경 서울 성동구 C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그곳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한 것에 기분이 상하여 사우나 업주인 E을 사우나 밖으로 불러내어 E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뒤통수 부위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저항을 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서울 성동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4. 17:50경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E, M, N) 1. 진술서(O)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30),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 수사보고(D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5, 36),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L 통화내역),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분석), 수사보고(I 목격 위치 확인),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소견서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위 폭행 사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 고의 및 상당인과관계, 예측가능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위 건물 4층 C 사우나 입구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이동하면서 몸 싸움을 하던 중 넘어졌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다)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의식을 잃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머리 뒷 부분과 아랫니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라) I는 위 건물 5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여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즉시 (약 5초) 4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배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마) L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엉켜있다가 바닥에 있던 수건더미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이다. 사) F병원 신경외과 교수 P은 피해자가 가격 혹은 넘어짐을 막론하고 인위적인 외력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일회성 손상보다는 반복적인 머리 흔들림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이고, 두개골골절 부위는 넘어져 발생하기는 다소 어렵고 둔탁한 외력에 의한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으며, 계단에서 추락한 손상보다는 두부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지고 머리가 흔들리는 반충손상이 연이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아) 2012. 8. 23.자 병원 사실조회회신(망D)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의식적 방어행동을 취하기 전 순간적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경미한 일회성 가격보다는 매우 강한 일회성의 외력, 혹은 반복적인 두부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 당시 위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상해 고의 인정 여부 상해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어서서 몸싸움을 하면서 사우나 정문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을 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한 후 거의 순식간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수건더미에 발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방어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뒤로 크게 넘어지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거의 동시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 방법과 부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당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두부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고 이후 폭행을 통해 머리 부위가 수회 흔들리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 인정 여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시비를 유발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 방어로는 보이지 않고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의 보충성, 적정성, 상당성 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주요 근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 2012. 7. 4. 법원 제출 의견서, 2012. 7. 5.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기재 사정,피고인 건강(2012. 1. 18. 심정지 상태로 2012. 1. 26. 심혈관 조영술 시행) 및 경제사성(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해당), 각 탄원서 기재 사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2012. 7. 24. 법원 제출 판결전 조사서 회보 기재 사정(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머리와 머리가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 머리 자체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같은 정도의 외력을 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통수 부위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고",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시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왼쪽 눈 부분에 심한 멍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머리의 "반복적인 두부의 흔들림" 현상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고,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뒤통수와 피고인 얼굴 부위가 수회 충돌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두부의 흔들림"이 일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린 것이 더 해지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반복적인 두부의 흔들림"은 일정 부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 중 사건 발생 경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되 일부 양형에서 참작하였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