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축양장(F)을 1년간 임대하였다. E축양장에 방어를 입식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축양장과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여 방어 양식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동생 G가 선주로 있는 H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5:00경 9,000만 원 및 다음 날 11:06경 1,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아들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피해자 K이 아들을 L에 취업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내 친척이 L에 있고 L 반장도 잘 안다.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L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L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부탁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L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56․62․64․65번) 1. USB(증거목록 순번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방어 양식 사업’이 아니라 ‘H의 임차 후 동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받았으므로, B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도 B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기 상당한 시간 이전에 이미 ‘방어 양식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인정한 이상, B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이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증명력 1)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방법․내용․태양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더욱이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논리성․합리성에도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가)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방어 양식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B는 2019. 5. 29. 자신이 거주하는 아내 명의 부동산(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M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대출받은 1억 원을 2019. 6. 3. 및 2019. 6. 4. 피고인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B는 대출이 이뤄진 후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방어 양식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통보받았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면2019. 5. 29.부터 2019. 6. 3.까지 사이에 이를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6일 동안의 기간 중에 B에게 ‘방어 양식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만일 B가 위 기간 중에 이를 통보받았다면 곧바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반환․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자까지 계속 부담하면서까지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 또는 보장 장치 없이 투자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피고인에게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특히 2019. 6. 21.자 각 녹취록(증거목록 24․54번)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녹취록의 상당 부분을 누락했다가 경찰에 의해 앞부분의 대화가 추가로 복구된 사실, 피고인 측이 누락했던 부분은 B가 ‘어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 ‘어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후 H를 운영하면 된다. 그거 말고도 할 것이 많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위 각 녹취록에서 B가 언급하는 ‘어장’은 1억 원의 투자금의 용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어 양식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대화 전반의 맥락상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양식장․어장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답변 내용상으로도 그 당시에 B에게 ‘1억 원의 투자 명목으로 이야기한 사용처가 무산되더라도, H의 공동 운영 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다른 주장과도 모순된다. 바) 즉, 피고인․B 사이의 2019. 6. 21.자 대화는 이미 B가 1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이뤄진 것인바, 대화 내용상으로도 B는 ‘어장’과 관련한 사업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지, ‘H의 임차 후 동업’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2019. 6. 21.까지도 B에게 ‘어장’의 확보와 관련하여 ‘방어 양식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통보․고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가 2019. 6. 3. 및 2019. 6. 4.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방어 양식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 끝난 시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미 2019. 3.경 방어 축양장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끝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통보․고지하지 않은 채 2019. 6. 4.까지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아)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B는 ‘H’와 관련하여 G가 작성한 ‘장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정산 과정에도 무단으로 불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즉, B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같이, ‘H’와 관련하여 동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장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산 과정에 참석․참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억 원이나 투자한 자로서 그 투자처의 실적 및 정산 과정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증거의 증명력 1) G 관련 각 증거는 아래의 이유에서 판시 각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약화․탄핵시킨다고 볼 수 없다. 가)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의 실질적 운영 여부, 운영 주체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남매) 및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나) G는 피고인․B 사이의 1억 원 투자 경위․목적 등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알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H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내역․경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다. 2) O 관련 각 증거는 아래의 이유에서 판시 각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약화․탄핵시킨다고 볼 수 없다. 가) O의 법정진술은 대부분 B가 1억 원을 송금한 시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B 사이에 어떠한 논의 및 법률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O 명의 인증서는 그 작성 시점․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들은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진실성․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P 관련 각 증거는 아래의 이유에서 판시 각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약화․탄핵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P 명의 인증서는 그 법정진술의 내용과 주요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그 작성시점․경위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어 진실성․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부분 피고인․B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G로부터 전해 듣거나 추측한 것이고, ‘H’의 실적 보고의 대상이나 G가 ‘H’를 임대한 상대방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법정진술의 태도․언행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지 않고, ‘조산기․고무판’ 설치 과정에서 B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4) 녹취록 및 USB 파일의 내용은 대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무관하거나, 피고인․B가 ‘H 동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약화․탄핵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모두 1998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회복된 피해는 6,0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억 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범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의사․능력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수법․태양 등에 비추어 위법성․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