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김포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천막제조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약 13년간 피고인 A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위 I가 2013. 12. 17.경 도산하자, 피고인 C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채권자단 대표가 되어 채권 회수 등의 절차에 나서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3. 12. 20.경 위 I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에게 "I 공장건물 중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가건물이 있으니 그 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향후 경매절차에서 위 가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 경매 8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인 김포시 H 등에 대하여 이 법원 L로 경매가 진행되자, 사실 피고인 B은 2010. 6. 5.경 6,800 만원 상당의 위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 증축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시설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와 함께 유치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 8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공장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0. 23.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자단은, 2013. 12. 말경 I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팩에 대한 미수금 채권 회수와 재고 처리를 위해 위 I의 운영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I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심팩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상태로는 I와 계속하여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채권자단 대표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A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12. 30.경 인천 서구 M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C은 2013. 11. 20. 임차인 A에게 I 공장 부지(김포시 H)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기간 2013. 12, 2.부터 2015. 12. 2. 까지 임대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은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데 필요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10:00경 김포시 H에 있는 'O'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공장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 회사 직원 3명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으며,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장출입문 열쇠를 바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A 을 비롯한 채권자단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공장 임대차(월세)계약서,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6번), 메모의 각 기재 1. 채권단 소집공고 채권자 명단 및 채권금액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신고를 취소하여 경매 절차의 방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매방해죄의 경우 그 방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라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I가 사실상 폐업하게 되고 피고인 Al 그 기계 및 거래처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위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한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3. 12. 17. 피고인 C이 운영하던 I 부도 2013. 12. 30. 상호를 'I', 사업자를 'A'으로 한 사업자 등록(2014. 2. 20. 에는 상호를 'O', 사업자를 'A'으로 한 사업자 등록) 2014. 2. 21. 채권단 회의 개최 2014. 3, 12. 및 2014. 7. 10. 피고인 C은 채권자단에 각서 교부(전체 채무액 중 45%를 각 2014. 6. 30, 및 2014. 10. 30.까지 완제하겠다는 취지) 2014. 10. 31. 피고인 Al I 사업장에서 기계 반출 2. 주장 및 판단 가. 경매방해죄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l I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 Cl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유치권 신고를 제안하는 등 경매방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한 이 법원 L 경매절차는 2014. 1. 8. 개시되었는데 그 무렵은 I 부도 직후 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피고인 A이 주요 채권자인 P, 채무자인 피고인 C 등과 함께 I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의 도움 없이는 I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공장 건물과 관련하여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그 시점이 유치권 신고 이후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부도가 난 때로부터 20일 정도 이후 위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 A 측은 2014. 4. 14.경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4. 11. 24. 그 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고소 이외에는 위 유치권 신고에 관하여 법원 및 채권자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위 유치권 신고 과정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죄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Cl I 공장 부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 작성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임대차계약서 관련 고소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부도 이후 I의 주거래처이던 주식회사 심팩은 I의 정상화를 주도하던 피고인 A에게 거래 지속의 전제로 그 사업자를 피고인 C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A P, 피고인 C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피고인 C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P 등도 고사함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던 점, I의 채권자들은 2014. 2. 21.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C도 늦어도 그 무렵 및 그 이후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경부터 피고인 A 사업자로 한 I 또는 O 이름으로 발주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신청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그 과정에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은 대체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문제는 물론 피고인 A 명의 사업자 등록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피고인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C도 고소 당시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죄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기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채권자단의 '공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그 방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장 운영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2. 21. 채권자단 회의가 개최된 이후로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채권자단이 I(내지)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10. 29.경 다른 채권자들 및 채무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14. 10. 30. 이후로는 공장 운영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공장 내에서 생산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단이 공장 운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피고인 A이 그 이틀 뒤인 2014. 10. 31.경 실제로 위 공장에서 기계를 반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이 위 업무방해 행위를 할 당시에 그와 같은 반출 작업이 시작되거나 그 실행이 임박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취한 행위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채권자단의 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방해 행위가 긴급을 요하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