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B)이 2020. 8. 14.경 고소인(피고인)을 유사강간하고, 2020. 9. 중순경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사진, D 대화내역, 각 D 대화내역, 녹취록, 대리기사내역, 결과통지서, 나의사건검색(2022고단1598 사건), 고소장(검찰증거 14번), 불송치 결정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2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597 판결문, E 통합사건 검색 확정일자 출력물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의 각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차, 서로 알게 된 경위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억압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B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다. 2.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성범죄 피해자임의 주장하는 자의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변소나 주장을 제한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무고 범행의 공소사실을 무조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당시 F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던 중 미술작품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29세, B는 46세로서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나이 G(17세)가 있었던 사실, B는 당시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2020. 8. 14.경 유사강간하였다거나 2020. 9. 중순경 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변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오히려 B가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행을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성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B는 F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2020. 8. 13. 저녁 무렵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미술작품의 작가 등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만남이 끝난 직후인 그 다음날 새벽(B가 식사비 결제를 마친 04:37경부터 B가 대리기사를 호출한 05:48경 사이로 보임)에 B의 차량 내에서 B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만남 직후부터 B와의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B가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각에서 대략 5시간이 지난 10:49경부터 약 8시간 30분 동안 B에게 상당수 먼저 D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의 답변을 재촉하거나 출퇴근 시간, 거주지,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당일(금요일) 약속 유무, 선호음식 등 B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미를 담은 D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내기도 하였고, 그날 이후에도 피고인은 B와의 D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통해 2020. 8. 13.경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B와의 만남을 추억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기념일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날과 동일한 코스로 데이트를 하자며 제안하고, 그날 B가 피고인에게 벗어주었던 양복상의를 B로부터 택배로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최초에 B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추궁이나 비난, 정신적 고통의 토로라기보다는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8. 16. B와의 D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B와의 개별 만남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만 그 이유는 피고인도 위 대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B가 유부남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B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B는 2020. 9. 중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B가 한창 교제 중이었던 2020. 9. 중순경이나 그 전후 무렵에, B가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뤄진 D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그 시기에 피고인과 B가 B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외에 데이트를 하거나 차량 내에서 영화를 같이 보면서 와인을 마시는 등 평범한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B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던 중 B가 피고인의 생일인 2020. 12. 4. 피고인에게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D 문자메시지와 함께 ‘D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핸드크림을 선물하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선물 준비 안 했구나.’는 취지로 답신하는 등 B에게 서운해 하는 태도를 보인 뒤, 그날 이후로 B와 D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과 B의 교제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의 모친인 H은 202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유부남인 B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전해 듣고, 2021. 5. 24.경, 같은 달 30.경 B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H은 유부남인 B가 피고인과 교제한 점이나 혼인빙자간음이라는 점을 주로 언급하였을 뿐이고, B가 피고인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B는 2021. 6. 1.경 H을 상대로 그와 같은 공갈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H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24.경 B를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비로소 ‘2020. 7. 중순경’(‘2020. 8. 14.’의 오기로 보임)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유를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도 2020. 9. 중순경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지는 아니하였다. B는 2022. 1. 1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H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B를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2. 4. 4.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있었고, H은 2022. 7. 14. B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2023.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21), 이에 대해 검찰만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597), 그 판결은 2023.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는 2022. 12.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