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평택시 D, E(이하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을 매입해서 그중 100평을 분할 등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분할 등기를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피고인 명의 F계좌 거래내역, G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사실이행각서 등, D, E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D, E), H의 영수증(매매예약대금, 가등기비용), 수정합의서(H-B), 2천만 원 영수증,수사보고서(D 외 1, 토지소유자 H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증순번 34), 판결문(서증순번 3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것이고, 순번 14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순번 12, 13번은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등은 2015. 4. 13. H으로부터 D 임야 11631㎡ 및 E 임야 6609㎡를 16억 5,6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 I 등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 한편, D 토지에는 H의 세금 체납으로 2014. 11. 7. 공매공고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31.에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잔금 16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15. H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H과 사이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5. 16.에, 잔금 1,566,900,000원은 2016. 8. 17.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런데 D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6. 4. 7.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E을 매입하여 그 중 100평을 분할등기해 주겠다고 말할 당시, D에는 피고인 등의 매매계약 관련 가등기에 앞서 공매공고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공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약 16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D, E의 소유권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4. 9. 30.경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었고, 선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A토지의 매입과 개발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갑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수단 없이 사업 성사 여부가 불분명한 여러 토지의 매입과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몇 년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5,45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아산시 J 이하 불상의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5세)에게 ‘이 건물은 내 소유이다. 나에게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산시 J 이하 불상의 원룸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였다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2018. 11. 29.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여러 가지 기망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과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8. 11. 29.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아산시 J 소재 불상의 빌라에 자신을 데려가서 ‘빌라를 매입하여 월세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20. 8. 30.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아산시 J 소재 원룸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1.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체된 세금이 9,8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과 2014. 9. 30.경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었고 선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채무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하는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무렵에 별다른 수입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알기 어렵다. -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아도 2013년경 피고인의 연체 내역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