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7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형년(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8. 9. 22.까지 전북 군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기자로 2018. 10. 초순경부터 'D'의 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8. 3. 1.부터 2018. 9. 22.까지 위 'C' 기자로 2018. 10월 초순경부터 'D' 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별도 수당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전국 아파트 건축현장 등을 찾아가 공사 담당자 등에게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를 할 것 같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6. 오전경 충남 아산시 G에서 H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 에게 "C기자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신고 나갈 때 세륜기를 타지않고 나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덤프트럭들이 세륜기를 타고 가지 않아 먼지가 발생하고 도로가 오염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법 위반이니 우리는 관할 시청에 행정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 내용을 으로부터 전달 받고 겁을 먹은 위 H의 대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7:07 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토목공사 현장에 찾아가 M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C기자이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먼지가 난다. 세륜기를 작동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해놨다. 이렇게 먼지가 나는 현장을 우리가 촬영하였으니 천안시청에 행정처리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P 공사팀장인 피해자 N에게 "외부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데 먼지가 난다.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행정처리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8. 9. 17.경 군산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행정 처리를 안하는 대신 우리 신문이나 봐주시죠, 앞으로는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미수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초순경 충남 부여군 S 도로공사현장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던 T 현장공사과장인 피해자 R에게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난다. 환경부와 부여군청에 고발하겠다. 100만 원 정도 되는 광고를 가입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미수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 10:00경 전북 전주시 V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던 W 공사과장인 피해자 U에게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도중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서 먼지가 발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사전에 찍어 둔 동영상을 보여주고, "페인트로 인해 대기환경 오염이 되었으니 관할 관청에 행정 처리를 요청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미수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1.경 경기도 화성시 Y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던 Z 관리팀장인 피해자 X에게 "위 아파트 그라인딩 작업 시 분진이 막 날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놓았다, 이거 관할 관청에 행정처리 요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별도 수당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전국 아파트 건축현장 등을 찾아가 공사 담당자 등에게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를 할 것 같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충남 서천군 AB 일대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AC 주식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2018. 5. 26.경 충남 서천군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AC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AA을 만나 "C 기자이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세륜기가 없고 도로에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말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 문제 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북 익산시 AG공사 현장에서 AH에서 담당하는 공사현장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2018. 10. 12. 11:30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AH 대표인 피해자 AF에게 "C 기자이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세륜기를 타고 가지 않아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행정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전북 군산시 AJ에서 그곳 공사감독원인 피해자 AI에게 "C 기자이다. AJ 공사현장에서 슬러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 관리되지 않은 슬러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이 되니까 적발보고서를 써서 본사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전북 익산시 AL 현장에서 그곳 감리단장인 피해자 AK에게 "C 기자이다.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드나들면 먼지를 일으킨다. 또 기름이 유출되었다. 관련 기사를 쓰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군산시 AN 소재 군산시 발주 AO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감독관이자 공무원인 피해자 AM에게 "C 기자이다.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였다. 보고서를 써서 회사에 올리고, 환경부에다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군산시 AQ에 있는 AR 앞부터 AS까지의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그곳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AQ 공사현장에 분무기로 페인트를 칠하는데, 분진이 날린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한 다음 2~3일 후 재차 전화로 "분무기로 페인트칠하는데 분진이 날려서 환경오염을 시킨다. 회사에 들어가서 적발보고서를 써서 올리고 행정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군산시 AU 도로개설사업현장에서 AV 대표인 피해자 AT에게 "C언론 A 기자이다, 페인트칠을 하는데 분무기로 뿌리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 기사를 쓰고 시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경 전북 익산시 AX 작업현장에서 AY 대표인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사장님이 공사를 하는데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먼지가 발생하니 시청이나 전주도청에 올려서 행정처리 요청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사진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2018. 9. 28. 10:30경 전북 익산시 AZ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인도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행정관청에 신고하겠다, 몇 일 후 방송국에 들어가니 나중에 방송국 광고라도 좀 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군산시 BB에 있는 BC 뒤편 여관신축공사를 하는 BD 대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D 기자입니다. BE에 폐기물을 쌓아놓았는데 맞냐, 검찰에 조사 의뢰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검찰에 신고 할 것처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F, BG, AF, N, K, AA, F, U, AI, AK, AM, AT, AW, X, BA, AP, R,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재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A 제출 메모지 사본, 긴급 해고조치 안내기사,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화 상세내역서 등,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본 1. 신문구독료 영수증 사진, 각 채증사진, 각 광고신탁서 사진, 신문 광고면 사본,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1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신문 기자 활동을 빙자하여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