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칼을 넣고 돌려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섹스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시 오이도 입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수원보호관찰소)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친딸인 점,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그 점수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12점(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이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을 임신 및 출산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어린 시절의 피고인에게 잦은 체벌과 방임을 하는 등 학대를 지속하였는데 그러한 양육태도가 피고인에게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8. 12.경 주취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19. 5.경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2019. 5.경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 주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성폭행을 하는 등 음주에 수반되어 따라오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대부분 술을 마시고 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을 즐기지 않고 별다른 음주 문제가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 정도에 불과하도록 응답하여 허위로 답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세뇌당하였다면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 이하 같다)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묘사가 풍부하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피해자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강간미수 당시의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 속옷의 색깔 및 범행 후의 모습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대에서 나를 눕혀서 자신의 거기를 나의 쉬 나오는 구멍에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한 다음 침대 구석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나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추가 잘 안 들어가니까 미리 사온 맥주를 자신의 거기에 발라서 다시 넣으려고 하였고 그래도 잘 되지 않자 나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 후 2~3일 정도 쉬쌀 때마다 거기가 아팠다. 당시 피고인의 속옷 하의는 하늘색에 파란색 체크무늬였고 피고인의 고추가 주름이 많고 되게 시커맸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강간미수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하여 ‘나는 피고인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피고인이 이끄는 바람에 술집에 다녀 온 다음에 집에서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을 안 끄고 바로 나의 옷을 벗겨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무릎 또는 발목 정도까지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린 상태였고 윗도리는 빈 공간에 던져 놓고 막 넣으려 했다, 나는 그 때도 울면서 막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내게 “섹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내 무릎을 잡고서 벌려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비비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성행위미수 당시의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삼촌을 보러 갔다가 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내게 섹스를 안 해준다고 하면서 때렸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자신은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가슴을 만져 나는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데로 갔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를 다시 불러서 오게 한 다음 머리를 쳤고 다시 내 머리를 침대에 박게 한 다음 내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벌려서 넣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에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을 많이 하면서 다시 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세 번 정도 나쁜 짓을 했지만 미안하다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라고 하면서 울먹였고 ‘피고인과 현재 같이 살기는 싫지만 술을 마시고 나쁜 짓만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느낌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2)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을 직접 신고한 사실이 없다. 판시 피해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아동보호시설 그룹 홈에서 또래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었는데 위 학생들 사이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던 중 판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한 학생이 피해자에게 선생님에게도 얘기하라고 하여 선생님에게도 이를 말해주었고 이에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원래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일관되고 본 사건에 대한 전후 맥락부터 피해내용 등 여러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이 나타났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암시나 유도질문이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압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되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였고 평소에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강압적인 피고인의 생활 태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삼촌으로 피해자가 1살 되기 전부터 7살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평소에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이유없이 혼을 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만나고 온 다음 날 혹은 며칠 후에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려다가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죄는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유사성행위미수의 범행을 3회에 걸쳐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