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0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E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F 지상에 전원주택을 평당 360만 원의 공사비로 시공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 27. 1,000만 원, 2015. 1. 28. 6,000만 원, 2015. 2. 17.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철근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6. 25.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기 자본 없이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철근 구입 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4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 H에게 “원주시 I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으니 인력을 보내주면 공사 끝난 뒤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기 자본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도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합계 4,245,000원 상당의 인력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43 3. 횡령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 J와 ‘강원도 영월군 K 소재 단독주택 신축 분양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공사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영월군에서 토목공사 허가 승인이 났으니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비를 지급해주면 관련업체에 돈을 주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8. 9. 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위 4,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금 약 21,638,3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진행 확인),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2020고단7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용정보조회서 1. 피의자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사원가를 잘못 산정하여 저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규모, 피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공사 완료 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1,000만 원은 공사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토목공사대금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7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설계비, 등기비용, 측량비, 양도세, 산지전용부담금, 토목비용, 시행비용 등 합계 1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돈의 명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류비, 접대비, 렌트카 비용 등은 토목공사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원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당초 약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및 피해변제액을 고려하되, 판시 제1죄에 있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판시 제1, 2죄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