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3: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나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주인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위 1번방 입구에 서서 주점 업주를 부른 다음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부딪치게 되자,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등 4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4: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km의 구간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카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2차례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4:30경 구미시 B 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1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으로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컨설팅, 부동산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7.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거짓기재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 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실제 공급가액이 23,452,200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 28,152,200원으로 기재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차액 합계 654,080,328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서울 송파구 G, 4층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산서,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 1항 제1호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짓 기재하거나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19:35경 인천 서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2013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판사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2: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G 앞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반정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 서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4,5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견적서 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0.경부터 2019. 5. 13.경까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C에서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500,000원', 공급가액 '100,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총 2매 공급가액 합계 '154,02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소재 관악세무서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724,620,000원, 'E'으로부터 50,7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133,0000,000원, 'G(사업자등록번호 H)'에 209,000,000원, 'I(사업자등록번호 J)'에 9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득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21, 32, 대전고등법원 2018나89. 대법원 2019도9429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9981호, 2018년 형제1015호 1. 수사보고(관악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D 관련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수산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메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인 자료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함께 있던 유흥접객원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유흥접객원이 들어온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던지고 원래 있던 유흥접객원을 데려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04:15경 위 노래주점 1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함 해 보자,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창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01:3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룸 안에서 "손님이 병으로 주인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을 폭행하고 싶다. 경찰관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다. 나 유도선수다. 이길 수 있냐? 맞짱 뜨고 싶다. 니들 별것 아니네. 저는 한 명만 죽입니다. 그냥 데리고 가라. 씹할 열 받기 전에. 그럼 경찰관을 때려야겠네. 경찰관을 때려야 데리고 가죠. 글죠? 몸 좀 풀게요. 다쳐도 책임 못 집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3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5: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2:06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7:13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D 마을 안길 쪽에서 D 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내리막길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길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17:3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해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왕래하던 이웃인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만 68세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03:1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같은 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1. 음주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2019고단2046 피고인은 2019. 7. 23. 20: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57 피고인은 2019. 7. 23.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6: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J슈퍼 주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7. 23.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8.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써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5.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26.20:5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효문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시례잠수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시례잠수교 진입로 앞 도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시례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도로를 향해 진입하던 피해자 C(남,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도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를 후미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92

범죄사실 2019고단6092 피고인은 2019. 8. 30. 01:5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기존에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70 피고인은 2020. 1. 17. 15:1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무인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3643 피고인은 2020. 3. 6. 15: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성남시에 있는 H 가공업체 3 센터 I 팀장인데 KF-94와 KF-80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스크 2천개를 1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3644 피고인은 2020. 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자필진술서 1. F 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F PC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재수사 2020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오픈채팅방 화면 1. 송금 메시지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 피해자와 사기 범행 피해자 J, R, S, T에게 피해금액을 각 반환하였고, 절도범행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판사정성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7.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병역의무 이행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09: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 C 버스 운전사인 Dol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버스 뒷문을 차고 주먹으로 버스 요금함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E 소유인 요금함을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당시 범행 장면 첨부 및 블랙박스 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양으로 인해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B'라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피해자 C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을 도와줘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매달 조금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D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이자와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매달 받는 급여로는 대출이자와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평택시 F 소재 'B'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매달 조금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D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이자와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매달 받는 급여로는 대출이자와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D은행 입출금내역서 1. 피의자 급여명세서 1.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차용용도를 속인데다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