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가공기계 제작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피고인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9:0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컨베이어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수송기계의 설치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송컨베이어의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이송컨베이어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가 컨베이어의 개폐문에 끼어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12. 15.경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제작 및 납품계약서, 작업중지해제요청,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92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산업재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경합 유무,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22:20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 구압리에 있는 '곰두리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C에 있는 'D 야적공사'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현장책임자로서 현장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위 사업장에서 E과 함께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보조탱크 옆에 설치된 호퍼 프레임(발판)을 떼어내고, 크레인 기사 F는 크레인을 이용해 떼어낸 프레임(발판)을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G(56세)은 바닥에 내려놓은 프레임 옆으로 나온 발판(철판, 높이×가로×세로: 180×800× 130 단위:cm, 무게: 약 300kg)을 분리하기 위해 발판에 붙어 있던 볼트와 너트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떼어내는 작업 및 피고인, E과 같이 발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를 상대로 작업안전대책 및 작업에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판 아래에서 볼트를 떼어내는 용접작업을 하면 그 발판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떼어 낼 철판 아래에 미리 철기둥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밧줄로 발판을 묶어 산소 절단기로 철판을 떼어내더라도 그 철판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 없이 작업자로 하여금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어 작업자로 하여금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시작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작업안전대책 및 작업에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떼어 낼 철판 아래에 미리 철기둥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밧줄로 발판을 묶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산소 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철판 분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야 할 철판이 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철판 아래로 들어가 산소 절단기로 위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약 1.8m 높이에 있던 약 300kg 가량의 철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6경 안동시 H에 있는에 있는 I 병원에서 압박손상에 의한 호흡 순환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철판 아래에서 혼자서 작업을 시작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현장책임자로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오래된 고향친구 사이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 거실에서, E의 썩은 치아 23개를 마이크로 모터로 갈아낸 다음 질력서라는 약품으로 치아 본을 뜨고 이를 치아보철물을 제작하여, 약 20일 후쯤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해당 보철물을 덧씌워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진첨부(피해자 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범죄군. 03 부정의료행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위험성이 큰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약 9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술을 한 상대방에게 치과치료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의료기구를 모두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2019. 4. 22.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여 ‘G’에 판매하거나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H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I 등, J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K로 등록한 별지 상표 1 및 I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L로 등록한 별지 상표 2와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마스크팩 제품 63,039개(정품시가 합계 189,117,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수사보고(상표서비스등록원부 첨부,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N으로부터 매수한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 한다)이 상표권 침해 제품임을 상표권자인 ㈜H의 O 이사로부터 2019. 4. 22.경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건 마스크팩의 유통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한 마스크팩도 전량 회수하였으며, 자칫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로 폐기하지는 못하고 특허청이 압수할 때까지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2. 이 사건 마스크팩이 상표권 위반 제품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특허청의 수사를 받은 2019. 7. 11.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마스크팩 판매 광고를 계속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팩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2.부터 2019. 7. 11.까지 한 마스크팩 63,039매에 대한 보관 및 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7. 11.경 이후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상표권 침해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마스크팩을 유통시키거나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7. 11. 특허청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 판매 광고를 중단하고 자진하여 이전에 유통시킨 마스크팩을 전량 회수한 점(2020. 3. 24. 사무실에서 압수된 마스크팩 18,000매가 피고인이 2019. 7. 11. 이후에 회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마스크팩을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허청에 임의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7. 11. 이후의 보관행위를 사용 목적 소지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은점토공예 강사를 양성하거나 직접 강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 안산시 단원구 E 피고인의 임시 거처에서,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에 피고인이 양성하는 은공예 특별활동 외부강사의 강사비를 지급해 줄 것과 F학교를 건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교육청 G 담당 장학관 H을 G 장학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H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은빗 1개를 일시 사용하여 보라며 보관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은 2007. 3. 2.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G 장학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일시 사용하여 보라는 말과 함께 순은빗 1개를 건네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1. 1.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H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5. 서울송파경찰서에 우편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이 H에게 은빗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시교육청에서 H을 만나 특별활동 재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H의 머리에 원형탈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은빗이 원형탈모에 좋다고 하면서 은빗 1개를 H의 책상 모서리에 둠으로써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H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인 후 다시 교육감을 만나러 가겠다고 교육감실로 찾아가자 H이 좇아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끌고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선의로 은빗을 제공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H에 대한 건강보험수급내역, I,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H이 당시 원형탈모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H에게 은빗을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2007년 3월 이후로 단 한 차례 H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가 갑자기 3년 8개월이 경과한 2010. 11. 1.에 이르러서야 50만원에 불과한 은빗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3월까지 60여 차례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은빗 1개를 빌려주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만에 하나, 피고인이 H에게 은빗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 반환을 요구하기까지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선물로 주었을 뿐 빌려준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와 같이 3년 8개월이 경과한 후 갑자기 H에게 50만원에 불과한 은빗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H의 신청으로 2011. 3. 10.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H을 괴롭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일선 교장인 H이 겪었을 시달림과 고통이 대단히 컷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H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시 판시와 같이 별개의 무고죄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과 접시들을 바닥에 던지고 나무 재질의 테이블을 넘어뜨려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장 나와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년 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13년 전 이혼하여 자녀 2명(고등학생과 중학생)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3. 16.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은 2008. 9. 16. 위 C의 동생인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 인척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전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2013고단1861]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부근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판매하는 좌욕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개당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그러니 아버지(피해자 B을 지칭)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좌욕기를 구입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F)를 교부받아 2008. 9. 5. 176만 원, 2008. 9. 10. 388만 원을 위 좌욕기 구입대금으로 각각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비씨카드(카드번호 : G)를 교부받아 2008. 9. 10. 88만 원을 위 좌욕기 구입대금으로 결제하고도, 대금 결제일에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I오피스텔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J이라는 미국여행사의 한국 쪽 업무 및 송금을 담당하는데, 385달러 여행상품(J에 회원등록을 하여 ID를 부여받으면 대금 할인을 받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실제로 여행상품 가입비는 27만 원만 납입하면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그러니 회원을 모집해 달라. 회원을 모집해 오면 일정 부분 수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가입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할인 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그 수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여행상품가입비 명목의 9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630]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말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교회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L에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몇 개월만 있으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벌 수 있고, 다달이 돈이 몇 배씩 불어나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수익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40만원을 피고인의 딸 P 명의 수협은행 계좌(Q)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6.경 위 계좌로 20만원, 2011. 6. 21.경 위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총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확인사항)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L),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 300만원 정도를 수당 등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0.경부터 2008. 3. 5.경까지 호주 시드니 D에 있는 피해자인 E 호주법인(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주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회계, 자금 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회계 담당 F, 영업 담당 G 등과 함께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계약대금 명목으로 다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이 H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해 오고 피고인과 F은 광고비 지급을 승인하여 피해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자금 340,000AUD(호주달러, 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286,280,000원 상당)를 H사가 사용하는 은행계좌(Westpac I)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이 J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작성해 오고 피고인과 F은 광고비 지급을 승인하여 피해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자금 306,000AUD(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251,226,000원 상당)를 J사가 사용하는 은행계좌(Westpac I)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646,000AUD(횡령 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537,506,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설명서, AUD $ 340,000 송금내역 등, AUD $ 306,000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서(당시 환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수도 합계 약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횡령액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C, D, E, F, A, G, H, I, J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K, L를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사업단정문을 통해 '구럼비 해안'쪽으로 감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당직사령인 해군소령 M이 관리하는 장소인 사업단 내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2012. 8. 7. 11:3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N, O, F, P, Q, R, S, I, T 등과 함께 11:42경까지 약 8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성일레미콘 소유 U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당시 피고인은 종교행사인 생명평화미사에 참여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⑵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⑴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⑵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케이슨 제작 등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공동주거침입의 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업단 정문을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갔었고, 사업단 건물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고착을 시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업단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V, W, E, G, X, Y 등은 이 사건 당일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구럼비해안 쪽으로 갔다가 그들을 쫓아간 사업단 직원들에 의해 사업단 주차장쪽으로 돌아온 점이 인정되나,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도 포함하는바, 해군기지 사업단은 사방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출입이 통제되는 정문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펜스와 정문 안쪽의 토지는 사업단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이상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사 반대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벌금 전과(2012. 7. 25.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제주시 C빌라 104동 102호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전에 빌려간 돈 1억 5천만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는 피해자에게 "마귀 같은 년, 씨발년 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1억 5천만원에 달할 정도의 고액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B건물 406, 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객실 11개 등을 갖춘 약 3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입구사진,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안마행위로 두 차례 단속을 당한 바 있는데, 각 단속 시점부터 사실상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13. 21:0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장골목 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3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 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자신의 형 H과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확률설정프로그램이 설치된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기 60대를 J과 K에게 1대당 15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 총 205대를 합계 2억 9,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광주 남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용왕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등은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배경화면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대 2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광주 남구 N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용왕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등은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대 6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게임장 현장점검 관련 수사보고 사본, M 게임장 현장점검사진 사본, 단속지원 결과 회신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업주들에게 상당한 양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형 H이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H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게임장 영업의 행태와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 23:30경 용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사부근 C D회사 버스 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좌석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을 당한 후 바로 동승한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버스 기사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메모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