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C과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2. 12. 7.까지, 2012. 12. 10., 2012. 12. 11., 2013. 8. 19.부터 2013. 8. 23.까지, 2013.8.26.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출소 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1:3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내역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적용법조 의율정정)-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8:12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 논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형제농장식육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전력, 혈중알콜 농도수치,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도로부터 같은 날 0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사거리까지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4. 02:04경 광주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D 택시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숨기려고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발마사지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8. 22: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5번 마사지실에서 그곳에 발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면서 팬티라인까지 만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로션을 바르면서 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다시 배를 만지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근처 뼈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창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산행 E번 버스를 탑승하여 진행 중에,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6세, 공소제기일 기소유예 처분)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다가서는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3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게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위 G 6단지 앞길에서, 발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동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4:25경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정신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서봉동 서봉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그 처벌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07:00경부터 같은 달 17. 13:00경 사이에 김해시 C 도로 우측인 D주유소와 E식당 사이의 공단진입로 입구에서, F이 그 입구 안쪽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고 위 도로에 큰 화물차들을 자주 통행하게 하면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유인 탱크로리 주유차와 피고인 아들 소유인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위 도로 입구 양쪽 곡각지에 차선을 반쯤 물린 상태로 주차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들어오는 영업차량인 큰 화물차량들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지가공업 수출, 도매 및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 폭 넓이 및 대형화물차량 제원에 대한) 1. 현장사진, 도로위성사진, 도로폭 길이 등 현장사진 1.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여 김해시 L 일대의 항공사진과 각 번지상 경계를 캡쳐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8. 1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체육관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3층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고철대금으로 약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4,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시켜 2,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부지 상의 건물 신축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거나 건물주 등과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건물 철거계약 수주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계약을 수주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L(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3. 초순경 거주지를 울산 남구 C원룸 3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0:21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갈산2교차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T자형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 현장에서 찍은 차량들 사진, 수사보고서(신호체계 확인 보고) 1.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난방장치 및 보일러 취급 소매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9매, 공급가액 850,37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E'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5,000,000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경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6매, 공급가액 786,35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통장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1. 각 수사보고(D 부천세무서 조사 서류 사본 첨부, 부천세무서 D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5: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부림장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대구 남구 C 소재 상호불상 빌라 2층의 불상 호실 내 D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이고, 판매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처와 딸, 두아들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5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동 못골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참소프트사가 개발한 속칭 '10원경매' 솔루션 라이센스 및 서버장비를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구매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 11.경까지 10원경매 사이트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E' 사이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지에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수십만원 상당의 생필품에서 백만원을 상회하는 전자제품을 경매 상품을 내걸고 10원의 사이버머니부터 시작하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금토끼'를 1원당 500원에 판매한 다음, 1회 입찰시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고 횟수에 제한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경매 물품이 낙찰되도록 하고, 낙찰받지 못한 경매 참여자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한 '금토끼'는 환불받을 수 없고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하되, 다만 해당 경매 상품에 대해 지정한 시간 내에 즉시 구매 조건으로만 사용한 '금토끼'의 85퍼센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무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금토끼'를 제한 없이 충전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총 617개의 허위 회원 계정을 만든 다음, 마치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 상품을 낙찰받거나 낙찰가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경매 참가자가 입찰에 사용한 사이버머니인 '금토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7. 포항시 남구 F 아파트 101동 1310호에서 위 'E' 사이트에 270,000원 상당의 'G 디카'를 상품으로 내걸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만든 허위 회원 계정인 'H' 계정으로 직접 위 경매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허위 계정에 미리 충전해 둔 '금토끼'를 이용하여 위 경매 상품을 낙찰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일반 회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탈퇴회원)로부터 그가 위 경매에 입찰하면서 사용한 시가 48,000원 상당의 '금토끼'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7회에 걸쳐 총 2,3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금 65,573,500원 상당의 '금토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사이트화면 캡쳐 및 이용약관 등 첨부, 계약서 등 첨부, 총회원 현황 및 경매 총 현황 자료 첨부, 범행계정 목록 및 피의자 낙찰 경매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도 많은 점,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낙찰자나 즉시구매자에게 실제 물품을 보내주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30.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곡동에 있는 캠프마켓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근처에 기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근처에서 기원을 개원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6. 1,300만 원, 같은 해 5. 24. 600만 원, 같은 해 7. 13. 2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일자 미상경 현금 600만 원을 기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합계 3,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13:00경 대전 유성 C아파트 310동 1702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부싸움을 하던 도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무식한 년이 결혼해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너 같은 년은 맞아서 뒤져야 된다. 나는 개같이 병원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부동산을 맘대로 파냐. "라고 말하면서 부직포청소기의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3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발로 차서 문을 부서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재결합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500만 원만 빌려 달라. 만약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퇴직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 2,35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위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1층 D(주)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 E를 대신하여 술값을 계산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위 장소로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0. 12. 12. 21: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음날 바로 갚겠다며 양주 '윈저' 12년산 1박스(500ml 6병, 시가 168,000원)를 빌리고, 그 다음날 양주 '임페리얼' 12년산 6병을 갖다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다 준 임페리얼 양주의 포장박스가 뜯겨 있어 가짜 양주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윈저' 12년산 양주로 변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12. 21. 19:40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밀대 걸레에 부착되어 있던 것)를 들고 위 노래방에 찾아가 종업원인 F의 어깨를 나무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사장을 불러라, 이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를 잘 못 건드렸다, 내가 상남에 A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때럴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상남에 있는 모든 보도방에 전화를 해서 좆같은 D에 아가씨 주지 말라고 하겠다"라며 불상의 전화번호로 서너 군데에 전화를 걸어 "D에 아가씨 넣어주지 마라, 여기 좆같은 가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양주 윈저 12년산 6병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양주 6병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여 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2. 21. 19: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D 노래방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4. 20:1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부러진 안경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13. 01:55경 창원시 G 빌딩 앞에서 주점 호객원인 피해자 H(56세)가 피고인에게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너 삐끼지 씹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몸통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부터 I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8. 03:00경 창원시 C에 있는 J주점 4번 룸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K(27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F'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agency) 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G'라는 상호로 컨설턴트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F'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여오던 중, 2008. 2. 28.경 부산 중구 H건물에서 'F' 매장 인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I, J 부부에게 "인수할 'F' 매장을 확보하여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매장 인수에 대해 'F' 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주어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8. 5. 28.경부터 2008. 6. 18.경까지 피해자들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오게 하여 그곳 'F' 매장을 둘러보게 하면서 2008. 6. 16.경 피해자 J을 1인 주주이면서 대표로 하는 'K'를 설립·등록한 후 덴버시 소재 'L' 은행으로 피해자 J을 데리고가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K'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K' 명의의 수표용지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법인 예금계좌의 예치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21.경,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덴버시 소재 멕시칸 음식점인 'M' 식당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위 'K' 명의의 수표를 이용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이 인수할 'F' 매장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250,000달러를 송금받아도 이를 'F' 매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 현지 예금계좌인 'K' 예금계좌로 'F' 매장 인수자금 250,000달러를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매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위 'K' 예금계좌로 2008. 6. 23. 75,000달러, 2008. 7. 16. 175,000달러, 합계 250,000달러(당시 한화 253,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 7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I, J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업설명회 광고, 법인등록신청서, 미화 75,000달러 송금내역서, 미화 175,000달러 송금내역서, 임시수표 사용내역서, 사실확인서 등, 각 이메일, M 계좌거래내역 등, 외환은행 사이트 출력물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6-A

위 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