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7. 9.부터 <주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승강기 및 부품을 수입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부품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9. 6. G 보세창고에서 <회사명>의 승강기인 <상품명>과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수입업을 영위하였다. 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승강기부품 중 '과속조절기', '완충기', '구동기', '추락방지안전장치', '매다는 장치'를 수입하였다. 다.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회사명>의 승강기인 '<상품명>' 수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양벌규정 추가고발장 1. 수입과 설치 및 A/S계약서, 홈리프트 설치계약서, 엘리베이터 세부 사양, 현장사진, 본건 승강기 및 부품을 운송한 업체의 이메일 회신,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조회 내역, 수사보고서(서울세관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등록 승강기와 부품수입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1항(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수입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9호, 제17조 제1항(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수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1조(양벌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등록 승강기와 부품수입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1항(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 수입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9호, 제17조 제1항(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수입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양벌규정 피고인 회사는 다른 근로자 없이 피고인 A만이 대표자로 있는 1인 기업이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를 벌하는 것 외에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FTA 협정 위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미·한EU FTA 협정 등(이하 'FTA 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전제 하에 금지되는 구체적 행위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를 열거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승강기 및 부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위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FTA 협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2. 판단 가. 양벌규정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서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 회사가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FTA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TA 협정에 의하면,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구체적 행위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거친 FTA 협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이에 반하는 기존의 법률이나 하위의 법령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문제가 되나, 미국이나 EU 등 상대방 측이 FTA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행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 상호주의의 원칙상 FTA 협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등도 위 결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