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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2017고단684] 피고인은 2014. 1.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새한씨에이(주) 사무실에서, B 골프 GTI-AT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같다)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250,116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4. 4.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A6. 2. 4 아우디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현재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간 매월 602,23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경 축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 1. 경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그 할부대금을 3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빌릴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7. 3. 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명의의 C A6. 2. 4 아우디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51,08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4.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 채권잔액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반복되었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안 좋았고, 위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처분한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골프 승용차와 관련해 고소인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아우디 승용차와 관련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고소인)에 대출금(고소된 이후 약 980만 원, 총 합계 11,922,74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6:02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교사거리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의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4), 진단서(목록 8)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미성년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에 대해 약 1년 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매우 크게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약 1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5: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 B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양쪽 눈,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도 있고, 동종 전과가 다수이며,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월 불입금 1,100만 원 계금 1억 1,000만원인 12번의 번호계 중 2번에 가입시켜 주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을 2016. 3. 28.자로 시작하는 위 번호계의 2번에 가입시킨 후 같은 해 4. 2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47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억 975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F에게 1억 1,000만 원, G에게 1억 1,600만 원, 하나은행에게 2,000만 원, 전북은행에게 5,000만 원, 국민은행에게 1억 4,000만 원, H에게 3,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로 총 약 1,500~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 I'는 수년 전부터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원래 보증금 9,000 만원 중 2,000만 원만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금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월 불입금 4회 총 4,330만 원을 지급 하기는 하였으나(미지급금 7회 7,770만 원) 상당 부분 타인차용이나 카드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외에 카드대출금을 받아 카드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채무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급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가게 건물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2,000만 원 차용 관련 사건내용 첨부), 1. 차용증, J 친목계 내역, 계급 입금내역 자료,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I 폐업사실 증명서,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급을 받더라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여 그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1억 975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액수가 상당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고 그 후 일부 불입금을 납부하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계급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9:17경 광명시 C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9. 02:28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45에 있는 송천역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천우체국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경계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파출소에서 계속해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3:08경 위 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찍어, 씨발놈아, 에이, 양아치 새끼야, 야이 후라들 놈아, 너는 경찰아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코 부분을 들이받아 폭 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경위 F에게 "양아치야, 맥아지 다 따버린다, 복수한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든 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최초 음주운전자 확인 음성녹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이 깊은 시각에 음주운전을 확인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그 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D파출소에 간 다음에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일제단속에 대한 측정거부가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측정거부로 위험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등 술에 취해 동종 및 각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4. 21:3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4. 21:35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을 당하여 서울마포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 컵홀더 부근에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O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0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8.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8. 25.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과 외모가 거의 비슷한 I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wedd- a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www판시 공문서부정행사 직후 지문조회를 통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0:30경 경북 고령군 B 마을회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귓바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21.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문(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우편배송조회, 주민등록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좋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전제사실(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 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피고인 및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군포시 F아파트 101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의 처제로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며, C은 당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군포시 H, 103호 소재의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브로커로서 임차인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오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C, D, E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4. 2.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있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목적물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D는 2014. 3. 4.경 피고인에 대한 (주)휴플러스산업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였으며, C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대인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원에 2년간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2014. 2. 15.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E는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형부인 G에게 알려, G으로 하여금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국민은행 소속 조사원인 J에게,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4. 3. 14.경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E는 C의 지시에 따라 G과 동행하여 신한은행에 찾아가 위 대출금을 같은 날 09:4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9,77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 중 일부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8: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로 50번길, 백현마을 9 단지 정문 앞 삼거리를 까페거리 쪽에서 판교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버스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버스에 끌려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및 CCTV 분석 확인보고)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사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한 뒤 역과하여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 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3: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과 여자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F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부산 남구 용호1동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보행을 하면서 끌고 있던 유모차에 가방을 놓아두고 은행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 현금 3,100원과 시가 미상의 은색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결과,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6:30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시가를 알지 못하는 야외테이블(가로 1m, 세로 2m, 높이 90cm)의 한쪽 부분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약 3m 비탈길 아래로 굴려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야외테이블을 비탈길 아래로 굴린 것은 맞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외테이블을 비탈길 아래로 굴린 것은 맞으나 손괴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외테이블을 굴린 비탈길에는 돌과 나뭇가지 등이 널려있는 점, 이러한 비탈길로 야외테이블을 굴릴 경우 흠집이난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야외테이블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4. 12: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경계 철망 위에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둔 약 200만원 상당의 CCTV 3대를 알지 못하는 도구로 절단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녹화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1) 강아지를 끌고 걸어가다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초록색 철망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까지 촬영되다가 녹화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CCTV 연결선을 절단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CCTV 연결선을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CCTV 앞에서 철망을 잡고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CCTV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0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철망을 잡고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CCTV 연결선의 접촉이 불량해져 CCTV 촬영이 1) 변호인은 이 사건 2017. 9. 13.자 변론요지서에서 CCTV 녹화자료의 남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사진 중 절단된 CCTV 연결선이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강아지를 끌고 걸어가다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초록색 철망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까지 촬영되고 녹화가 중단된 2016. 11. 14. 이후에 피해자가 절단된 CCTV 연결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사진에 의하면 CCTV 연결선이 가위나 칼 등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CTV 연결선을 절단하여 CCTV를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CCTV 쪽으로 다가가 무엇인가를 만진 후 CCTV 녹화가 중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CCTV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것은 2016. 11, 14. 이고, 피하자는 그로부터 약 15일 후쯤 CCTV 도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8면), 위 기간 동안 제3자가 CCTV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9: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북로2길 487, 천년나무1단지 중8리 경로당 내에서, 냉장고 내에 있던 술(종류불상) 1병을 꺼내 마신 후 피해자 C(71세, 여)에게 "술을 더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하자 오른쪽 얼굴에침을 두번 뱉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1회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구 달성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7. 5. 19. 10:26 대구 달성군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천년나무1단지 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등)의 범칙행 위와 이 사건 폭행은,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폭행 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E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F(여, 48세)이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이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받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 미상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 2017. 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해남해물탕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87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0. 05%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이 2017. 2. 19. 21:54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을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6%. 왔다. 이에 피고인은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3:40 D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91%로 나타났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21:54)과 호흡측정 시점을 비교하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23:40 에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훨씬 초과하는 0.091%로 나타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09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사육 중인 한우 4마리 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다. 2016.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단6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축사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 및 축사 벽에 가압류표시인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축사에서 위 한우 3마리를 경매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문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