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2. 14: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운전면허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210%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 선고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범행이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남 진도군 E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A은 E 어촌계원으로서 전복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수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전남 진도군 F면사무소 수산담당공무원인 G에게 '2017년 E어촌계 닻 지원 사업'(이하 '닻 지원 사업'이라 함)을 신청하였고, G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어촌계 회의를 통해 계원들과 협의한 후 어촌계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닻 지원 사업에 관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계원들이 닻 지원 사업에 찬성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참석하지 아니한 계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F면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7. 5.경 전남 진도군 E 마을회관 내 이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계원들도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 사건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H, I, J, K, L, M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의록의 참석자등록부에 H, I, J, K, L, M의 성명을 기재하고 H 등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 명의의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7. 5. 경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의 가항 기재 회의록을 수산담당공무원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I, J, K, L, M 명의의 사문서인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에 어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조류양식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E 정지포항 서방 인근 해상에서, 길이 약 100m, 폭 약 30m, 넓이 약 0. 3ha의 미역·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전남 진도군 E 정지포항 서방 인근 해상에서, 패류양식어업권을 취득한 면허번호 P의 면허구역을 약 0. 6ha, 면허번호 Q의 면허구역을 약 1. 2ha 이탈하여 해상 전복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1. 면허지 도면, 각 닻 지원사업 자료, 각 공동작업장 자료 1. E어촌계 어업권현황 1. E마을 어촌계명단 1. 채증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무면허 양식장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촌계를 운영하고 어촌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어촌계의 이익과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이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판시 닻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어촌계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닻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일부 어촌계원에게 사업 추진 사실을 알리고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된다. 피고인 A이 어업권 없이 양식장을 설치한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사문서의 명의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제주시 E(전), F(임), G(임), H(임), I(임), J(임), K(임), 등 총 7필지(33,011m²)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공동소유로 피고인들은 2014. 6.경 관할관청(제주시장)으로부터 위 7필지 중 J(임) 필지(4,429m²)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경지조성을 위한 소규모 개간사업, 이하 '농지개간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6. 6. 30.까지 농지개간사업을 할 것을 승인받았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7. 6. 2.경까지 농지개간사업 승인을 받은 위 제주시 J(임) 필지에서 농지개간사업을 하던 중, 공사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농로의 지반높이 상승을 위해 포크레인 작업기사 L로 하여금 위 J 필지와 인접하여 있던 제주시 F(임), H(임), K(임) 등 3필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는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흙(25톤 덤프트럭 380여 대)을 성토하게 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보전산지(3,904m²)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산림훼손지 수량산출서(수사기록 676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주시 J에 관하여 농지개간사업 승인을 얻었고, 그 사업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대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훼손면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D E은행 계좌(F)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베팅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5. 12.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또는 주거지 부근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923,7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영장 회신 자료(금융기관 제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1. 판시 상습성: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도박의 종류(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바카라 도박임), 도박한 기간(2016. 10. 8.부터 2017. 5. 12.까지 약 7개월 정도임), 1회 입금액(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임) 및 입금 횟수(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95회임), 도박금액의 규모(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23,7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에 의지하여 근로의욕을 마비시키고,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도박금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4:43경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바퀴에 소변을 보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 6.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김해시 B에 피해자 D(여, 45세)가 근무하고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였다가, 같은 날 04:45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5:55경 석방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시간 동안 수갑 찼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6: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 D로부터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8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방뇨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10. 가석방되어 2018.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동종전력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2001.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 2004.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04.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 2006.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 2007.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의 정도와 주취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일행이고, C, D, 피해자 E(여, 16세)은 일행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복주머니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신 보인다, 어디까지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외투 옷깃을 젖힌 후 왼쪽 가슴에 있는 문신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0:3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제1항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B과 공동하여 C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싸움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동폭행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로 피고인이 구입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광양시 D 내 상호불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9. 00:12경 진주시 D에 있는 E클럽 중앙출입구 근처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위 테이블 앞에서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중앙출입구를 통해 나이트클럽 밖으로 도망가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계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수회에 걸쳐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00:47경 진주시 D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다음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나이트클럽 앞에 있던 C, 피해자 F(36세)를 발견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피고인 A은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G(37세)을 C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가리키며 위협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F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잡지 못하고 다시 편의점 앞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G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9. 6. 29. 00:50경 진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I(34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I,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2, 3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I을 피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2)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9월 20일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 없음. 피해자 C, F,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부(300만원)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C건물 사업이 마무리되면 6개월 내에 원금 및 월1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9,700만원, 2016. 6. 23. 위 계좌로 4,7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변제계획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C 상가 및 오피스 분양 사업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돈을 빌렸으나 사업에 차질이 생겨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대구 수성구 G 아파트 H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월 3부(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며, 6개월 내에 피고인이 하고 있는 C 상가 및 오피스 분양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금 및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문서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총 3부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비록 위 문서 작성일자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했던 점이나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거나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I에 대한 채무 원금을 상환하거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I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J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채권자 K 등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그런데 당시 ㈜J에서 매입한 C 오피스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매수인이 매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채무상황에 대해, '(주)J 채무 및 대출 이자로 매월 6,000만 원 ~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L와 동업을 하면서 M에게 2억 5,000만 원, K에게 4억 5,000만 원, N에게 2억 원, O 외 2명에게 8억 원 총 13억 원을 빌렸다. C 상가 P호(K 3억), Q호(N 2억), R호, S호(O 8억) 등 미분양 상가를 매입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E조합에 4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M의 아내 I에게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채무의 총액은 13억 ~ 14억 상당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일을 2016. 11. 23.까지, 2017. 7. 30.까지, 2018. 9. 1.까지로 하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정 기일에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교통수단인 'B'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B 이용 대상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경 B 택시 배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F K5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부근 골목길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씨 때문에 단단해 졌다. 한 번 만져봐라. 씨도 성인이니까 알 건 다 알 거 아니가? 씨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B 택시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와 범행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그 이용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며, 이는 위 택시를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용에 있어 상당한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5. 1. 13.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나주시 B에서 C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C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D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이후 D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과 나주시가 예탁한 금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C의원에서 D이 상병명 편도주위농양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것처럼 위 의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인 ‘의사랑’ 프로그램에 D의 상병명, 처방 등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C의원에서 D이 상병명 급성장액성중이염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것처럼 위 의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인 ‘의사랑’ 프로그램에 D의 상병명, 처방 등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4,4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6. 5. 12.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2017. 6. 24.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의료법위반의 내용이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나주시에 편취금을 반환한 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6-3

범죄사실 D(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 E(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는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D는 도박장을 주최하고(일명 '창고장'), E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였으며(일명 '총'),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일명 '문방'),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일명 '커피'),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람(일명 '상치기')을 각 두고, 그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개')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패를 제외한 3군데 화투패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E 등이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패에 도박꾼(일명 '찍새')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인 속칭 '딜20'('산 도박', '줄 도박', 혹은 '아도사끼'라 함)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23:15경 남원시 주천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위 피고인에 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 전력 정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횟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