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170만원에 계금 2,500만원 짜리 16구좌로 된 순번계가 있으니 3구좌(3, 9, 14 번)를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D에서 매점을 하는 별칭 E 계에 참여하기로 했으니 계의 성공이 확실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5년경 약 2,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계원들의 월 납입금 중 상당 부분을 위 계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는 등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 납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만원, 2017. 11. 21.경 510만원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4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전주시 완산구 G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3명이 1,000만원 짜리 15일 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순번 4번과 10번을 가입하면 1차 계불입금은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 줄 테니 2차 계불입금부터 납부하면 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4]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음악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슴 중탕을 내 주소지로 보내주면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개인적 채무가 2천만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사슴 중탕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사슴 중탕 120봉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2] 1. 제2 내지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 L, M, F, N, O, P, Q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 N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O의 각 사실확인서 1. 계 장부 중 일부(증거기록 제8, 9쪽), 2015. 2,500만원짜리 계장부, 2016. 600만원짜리 계장부, 각 차용증서 [B의 각 진술 및 계 장부 중 2015년, 2016년의 것(증거기록 제8, 9쪽), 차용증서(증거기록 제243쪽)의 각 기재, M(2017. 5. 20.경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을 내야 하니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2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 Q(2017. 6. 8.경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을 내야 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에 20만원을 보태 320만원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O(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짜리 계에 자신의 언니를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자신의 언니가 가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계납입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계를 운 영하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계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일부 계납입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이전의 미지급 계금채무의 변제로 갈음하는 등 이 사건 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많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계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계납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계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150]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F, N, B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사본, 본건 계장부, 2016년도 장부사진 [F의 각 진술 및 장부(증거기록 제8쪽)의 기재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납입금 17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원으로 들여 1회분 계납입금을 이전에 미지급한 계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분 계납입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른 계원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많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계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계납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854]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상품박스에 동봉하였다는 계좌번호 포함된 명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초경 ‘K’ 음악실에서 피고인과 R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슴 중탕의 주문을 받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피고인의 주소로 위 사슴 중탕을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과 함께 보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나중에 준다고만 하였을 뿐 R이 낼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고소 전에는 R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대금지급을 위한 문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슴 중탕을 주문하여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자신이 사슴 중탕을 주문하였고,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은 믿지 않는다] [전과] 공소장·판결문·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차례에 걸쳐 계를 운영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 -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