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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48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일도지점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22:20경 위 가.항 기재 D조합 일도지점 앞에서 “자동차운행 중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측 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902 피고인은 2020. 4.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동복리에 있는 동복쓰레기매립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85 부근 함덕교차로(조천우회도로상)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0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6.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3.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7.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 1.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8. 30.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나란히 진행 중이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각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주대로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위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자동차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17:30경 서귀포시 B 앞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3경 제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여, 20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실수로 고소인 주(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소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나, 당시 소주 1병 가까이 마신 고소인이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소인은 고소장에는 '회색체크무늬 남자가 엉덩이 만지면서 앞질러가다가'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앞쪽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제 왼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제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 남자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만지고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꽤 있어 고소인의 위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고소인,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소주 1병 가까이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 E과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일행을 찾으려고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그 장소는 폭이 2m가 되지 않는 인도다),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 '아이 씨발, 왜 엉덩이를 만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고소인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도망가지 않고 일행을 만나기 위해 그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고소인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07:49경 수원시 장안구 D지하차도 안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40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고소장(C), 현장사진,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현장 CCTV영상, 고소장(E), 고소장(G), 용의자 및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등), 고소장(H),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수법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발췌경위 및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각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2 감경 1. 피해자 C, G, H에 대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7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혼자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10. 16.경 화성시 C아파트 105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의 4개 동의 반장수당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매직펜을 사용하여 "알림, 반장수당을 갈취한 통장(D 106-702)은 즉시 사퇴하고 주민에게 사과해라(4개동 반장수당 갈취함). 주민일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9.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통장된 D씨 주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동대표 후보자가 웬 말인가! 정말 강심장이구나 비행기소음 보상은(3월, 5월, 9월) 나온다고 반상회 개최했는데 소식이 캄캄, 숨쉬는 소리도 의문이구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자료, 각 수사보고(임명장 등 자료제출, F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아파트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3. 가. 2009. 10. 16.경 적시한 내용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10. 16.경 적시한 내용은 "통장이 4개동의 반장수당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4개동의 반장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이전에 E으로부터 피해자가 4개동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즉, 피해자가 통장으로 임명된 이후 7명의 반장 중 4명을 교체하였는데, 교체된 반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는 추석(2009. 10. 2.~10. 4.) 이전인 2009. 9. 30. 및 2009. 10. 1.경 반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E을 포함한 교체되기 전의 기존 반장 4명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게시물 게시 이전에 D가 기존 반장 4명에 대하여 반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지급하지 않은 반장수당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1. 9. 26. 적시한 내용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1. 3. 2. 통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D가 조례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장에 당선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가 조례법을 어겨 불법으로 통장이 되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게시물이 모두 허위인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1-1

범죄사실 B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B, C(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여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등은 2017. 8.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 러낸 후 B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만들 거니까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달라, 개인 정보는 써도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에 동의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고 있게 하였으며, C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그 무렵 B, C은 근처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하고, B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경기 부천시에 있는 'I' 종업원 J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를 전송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들어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83,809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17. 8. 4. 15:3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2층 L호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M)로 50,000원 상당의 N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94,640원 상당의 물품, 음식, 영화티켓 등을 구입하여 B, 피고인과 함께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합계 894,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결제내역 확인) 1. 영장회신, 영장회신사본, 각 영장회신자료 1. 요금청구서사본, 복지카드사본, 이용신청서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가입신청시 사진, 휴대전화 개설자 J가 보낸 P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9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0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29.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가계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F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E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G, H', '평수'란에 '건물 900㎡', '대지'란에 '1,500㎡',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오백만 원정', '월세금'란에 '삼백만 원정(일 년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I의 성명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E의 가계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E 운영에 필요하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예전에 빌렸던 돈 1,2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E 부지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에 대한 10% 선이자를 공제한 1,62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2항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040 피고인 B은 2013. 12.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82173호 K의 L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L이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한 어음 3매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에 관하여,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하여 위 어음들을 K 측에게 주었고,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어음들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K에 대한 채무 담보 또는 변제 명목으로 M를 통하여 K의 대리인인 A에게 위 어음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5고단801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사문서) 1. 차용증(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전과 확인) 2016고단10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동원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제2범죄(위증):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자수·자백) 나. 사기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동원한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범행은 피고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1심 판결에서 K이 패소하는 등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므로(다만 상소하여 K의 승소로 종국 확정되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기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2. 19:4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33세)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아래 E은 꽃뱀 마트(모텔을 의미하는 은어가고 걸렸다고 합의금요구 신랑이 직접 연락옴 타밴활동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밴드 게시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당신의 간통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수임하여 진행할 것인데, 처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우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E 변호사 명의 계좌에 보관을 시켜라. 그러면 E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되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어 변호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변호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만원, 2008. 7. 31.경 300만원, 2008. 8. 5.경 200만원, 2008. 8. 11.경 1,000만원 등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큰 사건을 맡기는 중요 단골 고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비용을 우선 법률사무소에서 대납하여 사건을 처리한 후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가 많은데, 큰 금액의 대납비용은 E 변호사의 위임 하에 주로 내가 조달한다. 이번에 큰 사건을 맡긴 단골 고객의 공탁금을 대납하는데 4,000만원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는데 4,000만원을 E 변호사 사무소 사건처리비용 계좌인 E 변호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늦어도 2주일 안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골 고객의 공탁금을 대납해야 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8.경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큰 사건을 수임한 단골 고객의 사건처리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2,000만원을 더 공탁해야 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주일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주일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애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E, 신한은행 I), 통장 사본(농협,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08고단4880 등, 사기미수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노178 등,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 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여 그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사귀었던 연인사이다. 1. 재물손괴 가. 2017. 3.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7. 새벽경 사천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748원 상당의 철제 캔들워머를 발로 차 부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바닥에 내리쳐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욕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욕실 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3:00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같은 피해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집에 가겠다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자동차의 운전석에 타자,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양쪽 무릎, 오른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핸드폰을 빼앗아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D 자동차에 탄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집인 진주시 G아파트까지 약 7.5km 상당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5. 1. 21:10경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 H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H의 자동차를 따라가다가 H과 피해자가 사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커피숍에 들어가 H과 피해자가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와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K 프라이드 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울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사천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사천시 모례2길 11-19에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일시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다시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40경 사천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망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상해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적 조회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후 피의자의 행적) 1. 수사보고(여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76조 제1항(감금), 제366조(재물손괴),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16:50경 서울 종로구 C 'D역' 하행선 5-3 승강장 앞에서, 주변에 다른 탑승객이 없어 전혀 붐비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32세, 가명)의 뒤에 붙어 서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등인지 손바닥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엉덩이에 넓적한 것이 닿았다가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플랫폼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피해자를 지나쳐 승차함)과 당시 상황[피해자와 피고인의 승차 직후 다른 두 사람이 하차한 것을 보면 당시 객차 입구가 아주 넓은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승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차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 역시 승차 직후 배우자에게 '뒤에서 타면서 손이 눌린 거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음). 2) 한편, 피해자가 위 신체 접촉을 추행 행위라 확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한 진술은 다소 주관적이고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위 신체 접촉 직후 피고인 쪽을 보며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따라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외면한 점, 2 피고인이 5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함에 있어 보다 빠른 방법(신길역 환승)이 있었음에도 우회하는 방법(까치산역 환승, 신도림역 환승)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추행한 다음 자신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위 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승하게 된 경위를 나름대로 소명한 바 있고 관련 자료를 변론종결 후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판단이 오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외위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