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5. 23: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E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커피포트, 트레이, 화장품 등을 손으로 던지고 중문을 발로 차는 등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 5.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여, 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할 것인지 취침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묻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배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01:30경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에 묶인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인 경장 H(여, 3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2. 08:40경 동해시 I아파트 J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K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10:08경 동해시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여, 37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다음 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및 경찰서 인치 후 상황) 2022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볼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숙박업소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건현장 및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친구인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숙박업소 건물의 소유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하였고 경찰관 H와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를 2020. 2. 6.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27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문자발췌 사본, 문자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쟁 중 한 발언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D가 자진퇴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어 해고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유효함을 전체로 한 공소는 부당하며, D가 다른 직원들의 민원업무에 임의로 개입하여 업무처리를 방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거듭 문자를 보내 사과하였음에도 D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무단결근하기에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했던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6:30경 D에게 “D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갈 것 같으냐, 당장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지금 해고하시는 거냐”고 반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이에 D가 사무실 짐을 싸서 나간 17:20경까지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당일 20:59경 D에게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D는 ‘해고한다는 말이 충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답을 보낸 사실, 다음 날 아침 D는 업무 인계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1:47경 ‘빈자리가 크다. 홧김에 실언했다, 화푸시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D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고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업장을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D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해고사유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이유와 시기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이 서면통지) 등에서 해고와 관련한 각종 제한을 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해진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려는 제110조 제1호의 취지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더욱 보호하는 데 있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사용자는 제26조 위반행위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4. 22: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건 전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사건 당일에 찾아갔을 때도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시가 미상의 양주잔 5개를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잡아 바닥에 내리치듯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4. 22:21경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의 접수로 그곳에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업소에 들어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뭐냐, 경찰이냐? 경찰이 아니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용량 400ml)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미는 등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인 E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남,31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내지 다.항과 같이 2021. 12. 14. 22:08 ~ 같은 날 22:30경 까지 업주인 피해자 C의 양주잔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주병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양주병을 집어던져 그의 뒤에 있는 출입문(가로 95cm, 세로 24cm)에 양주병이 부딪쳐 출입문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술잔을 피고인의 얼굴 앞에 들이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소주잔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주병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손에 쥐고서 자신에게 휘둘러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일 당시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아울러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영상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가격하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가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단순 추측이거나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답변일 가능성이 있는 등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2. 14:0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매장’ 앞 길에서 지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위 D매장를 향해 던져 위 마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네는 왜 왔냐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드러누운 상태에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한 후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던져 마트의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행위태양이 위험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 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2. 3. 3.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5:38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위 ‘C센터’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 이용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잡아당겨 빼앗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마스크 끈을 잡아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피해자의 마스크와 마스크 끈을 수차례 자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패딩 소매 부분을 자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다리로 책상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권침해 경과보고 1. CCTV 녹화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장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1.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실에서 D를 통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입에 털어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같은 날 F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52그램과 0.14그램을 담은 다음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아래에 숨겨두고 같은 날 21:20경 그 위치를 피고인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문자 내용을 전송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경찰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압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13:20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에 위 B모텔 C호에서 온몸의 문신이 보이도록 상의를 벗고 창틀에 걸터앉아 “누가 모함을 한다, CCTV를 봐라, 모텔 출입자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제지함에도 위 창틀에서 뛰어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5분간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I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창틀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충격으로 모텔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주차장 빗물받이 샌드위치 판넬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필로폰 간이시약 MET검사 결과), 수사보고(현장,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주사기, 병원에서 피의자의 상처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수리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명 ‘J’가 피의자의 모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 수사), 수사보고서(H 외부주차장 CCTV 영상 재생 방법),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 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까지 파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민지구대 쪽에서 광안리바닷가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9. 01:3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만취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m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B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BK기업은행 직원이다. 서민금융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니터링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15:22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49에 있는 음성군보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링 해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BK기업은행 직원이다. 정부자금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E 주택담보 대출금 1,8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800만 원을 준비하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3:0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첨부, CCTV 영상 열람으로 수거책 이용 용의차량 특정, 4. 1.자 불상 여성 수거책 이용한 택시 특정 및 기사 상대 요금을 수취한 계좌 거래내역 사진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2022. 3. 30.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2022. 4. 1.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30세의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이들과 교제나 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이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B’를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자신이 30세 여성인 ‘D’이라고 행세하며 연락을 지속하던 중 같은 달 23.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을 도와주면 수익금을 전부 줄 테니 제주에서 같이 살자, 몸이 안 좋은데 병원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의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7,50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정리-범행 계좌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에 따른 입금내역 정리)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B앱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자료(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7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범행 기간,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4:30경 ~ 15:0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35세, 여)이 점장으로 있는 ‘D’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E’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휴대폰을 계산원 F(여, 52세)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계산원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까이 보자’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당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 씨발 이렇게 보라고’하며 시비가 되어 계산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중재하기 위해 말리는 직원 G(여, 23세)에게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관련 없으면 쳐 빠져 있어라, 돼지 같은 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싸움에 끼냐"며 계산대 앞을 막고 소란을 피웠고,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온 점장인 피해자 C이 중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고객님 저한테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며 피해자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계산대 1포스 앞에 서서 약 30분 가량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계산대 1포스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전과 유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참새어린 이공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개방성 복합 골절(관절면 골절 포함)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F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C㈜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흥시 E의 철거공사권한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위 철거공사권한을 양도할 테니 2억 원과 외제차를 제공해 달라. 이 일은 틀림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시흥시 E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시도하는 단계였을 뿐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C㈜나 기타 사업 시행자로부터 시흥시 E 사업에 대한 철거공사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철거공사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21. 4. 20.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5.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기간 리스료 19,59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이행확약서, 공문(철거공사 업체 선정의 건),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료수납원장, 계좌거래내역, 재개발 사업 관련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8 1. 피고인은 2021. 11. 10. 20:4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1. 01:23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6 피고인은 2022. 4. 10. 02:03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에 있는 음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2022. 5. 27. 22:54경 서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40경까지 위 도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2022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차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11. 11.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2022. 4. 10.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기일에 출석한 후에도 2022. 5. 27.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바,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