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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공동계주인 D, E, F, G, H과 함께 2007. 1. 30.경 각 계주별로 5명에서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수 40개, 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7. 9.경 공동계주 중에서 E, F, I, H은 탈퇴를 하고 D과 함께 번호계로 바꾸어 구좌수 25개, 월 계불입금 120만 원, 계급 3,000만 원인 계를계속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인 피해자 J에게 2009. 6. 30.경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D과 함께 3,000만 원짜리 계를 만들었다. 2012. 4. 30.자 순번 6번째로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자로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지 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1. 12. 2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제 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본데없이 자라서 티 내냐. 사오정 같은 년 놀고 있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24) 1. 상해진단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거래세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메모지(순번19),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번 2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배임죄 및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07. 1. 30.자 계가 조직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함께 2007. 1. 30.자 계를 조직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J으로부터 피고인이 J에게 위 계의 계급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인데, 자신이 J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을 이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현금보관증은 J이 피고인에게 계금과 차용금 등 4,000여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D,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직접 작성해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 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상해죄와 각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액, 피고인이 고령인 점,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4.경 하남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E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FAPT 104동 1602호', '보증금 구천만원', '작성일자 2004. 3. 22.'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F@ 104-1602', '보증금 구천만원', '작성일자 2009. 5. 24.' 등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G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G에게 "H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면 보증금 9000만 원에 살고 있는 하남시 F아파트 104동 1602호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6.경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5. 하남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므로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시흥시 신천동 743에 있는 신라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4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좋은치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졸 음운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 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2013. 6. 27. 13:54 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한 점, 피해자 H의 유족 및 피해자 K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의 피해는 경미하고, 위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1: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같은 날 21:4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로 간 후 그곳 안락의자(일명 '소파')에 앉자마자 트집을 잡으며 "씨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씨벌 좆같은 놈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등으로 소리치다가 위 F로부터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신 거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좌측 안경알이 떨어져 나가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9. 22:30경 위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야 이 씹헐 놈들아, 너 죽을 줄 알아" 등으로 소리치며 그곳에서 사용되던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0,7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오문창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6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의 처와 전 직장동료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부산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며 "2018. 1. 3.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전 직장동료인 D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음에도 처의 연락을 받고 결국 피고인을 혼자 모텔에 두고 나가 버리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권, G 대화내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피무고자가 입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무고자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형사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2014고단293] 피고인은 2014. 1. 15.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D 경사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3]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 14. 22:3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입 닥쳐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 00:3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내 조사계입구에서, 위 G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를 경유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G의 뒤에서 달려들어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5:21경 서울 중구 신당동 309-61번지 금호터널 내를 장충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G 운전의 H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같은 날 16:05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B의 주민등록증 및 C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C에 대한 운전면허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10,20, 15: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F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 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0, 17: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주)J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10. 20, 18: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K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에게 위 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2쪽, 78쪽, 89쪽 : 각 첨부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포함)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3: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해자 일행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왼손에 가방을 들고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후 모텔 건물 앞 쪽에 먼저 가방을 놓고 뒤돌아본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들의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가방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9: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길 630-3 앞 노상 이면도로를 보배교회 방면에서 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0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6동 406호에서 부인인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노, 나를 왜 마누라 옆에 못 가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석유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27 17:00경 하남시 선동 209 소재 선동IC 인근 도로에서 직원인 D로 하여금 E 2.5톤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30% 가량에 실내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70% 가량을 혼합한 1,500 l 를 싣고 가F 굴삭기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품질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이자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5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맥주병 파편에 왼쪽 눈 부위를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대림로 910 파나마모텔 앞 노상을 대림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와 충돌한 후 인도 위로 튕겨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14:25 경 서울 금천구 - 3동 951-1 수정빌라 402호 앞 노 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문성로79 앞 노상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 22:45경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38-3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괴안동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352,531원 상당, 위 시내버스를 318,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J의 각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동서인 J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다음 즉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E이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렸고, E이 112 및 119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무렵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J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J는 G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피해자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지부의 조합비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계좌 3개에 피해자 지부의 투쟁기금과 운영자금을 나누어 관리하며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0.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7,230,63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 12:12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 면목한신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근무 중이던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7번), D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증거목록 22, 23번),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29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200만원정도 하는 엘지 노트북 1대를 1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나주시 산포면 정보화길에 있는 전파진흥원 앞 교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금천면 방면에서 같은 시 산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신호가 정리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의 진입 지점 앞에 정지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 선행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에 앞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에게 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1:42경 현장에서 위 흉부손상 등이 원인이 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