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33세)의 양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본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문신 좀 가리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시비를 걸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32세)과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 C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차고 왼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으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G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구타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27세)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27세)의 멱살 부위를 잡고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은 채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27세)과 피해자 D(28세)의 각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손 및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I,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5. 4. 04:50경 위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등이 출동 경찰관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I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양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CD 1. 각 상해진단서(F), (A), (B), (E) 1. 수사보고(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C,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5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및 제1경합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월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20일(기본 범죄 상한 :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도 약 57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4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제1, 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0일(기본 범죄 상한 :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함께 싸웠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 B은 2차례 벌금형으로, 피고인 D은 4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도 약 5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4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월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N1년 5월 20일(기본 범죄 상한 :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일행이 함께 다른 피고인들과 맞서 싸웠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 B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E, F도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I은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H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