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D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각종 무기 등 군수품의 부품 수입을 중개하거나 납품하는 업체(개인사업자)인 E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현대위아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최첨단 정밀무기는 그 부품의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인된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은 미국 등 해외업체에서 제조한 성능이 검증된 부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4.경 ㈜현대위아가 KMK45 함포 제작을 위하여 D에 미국산 부품의 납품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D 운영자인 F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국산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부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E 직원 G에게 지시함으로써 납품대금 편취를 모의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현대위아가 납품을 의뢰한 미국산 부품 중 'POINTER'를 국내업체인 H로 하여금 2만 원에 제조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미국 D로 보내고, 미국 D는 위 국산부품을 마치 미국업체에서 제조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미국업체 명의로 포장함과 동시에 그 업체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그 단가를 제조원가의 100배인 미화 1,847달러(한화 200여만 원)로 표시하여 ㈜현대위아에 납품하였으며, ㈜현대위아가 위 부품이 장착된 KMK45 함포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에 따라 D는 2009. 5. 14. 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대위아를 통하여 위 부품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1,847달러를 지급받은 후 약 10% 상당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KMK45 함포, 76㎜ 함포, K-9 자주포 및 K55A1 자주포 등 군수품 제작에 필요한 13,163개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국산 부품을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부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현대위아 및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순차 기망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994,666.59달러(한화 약 11억 243만 5,055원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1억 243만 5,0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E 홈페이지 확인 검토 보고, 증거목록 5번), 수사보고(E 수출내역 자료 첨부, 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미국 D에 수출한 매출 내역 정리, 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E 국내업체별 '매입' 내역 정리,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E '매입' 세금계산서 첨부, 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E-H 간 거래내역 확인, 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E의 위장수출 내역 자료 등 제출, 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E의 국내업체와의 거래내역 분석, 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T의 거래명세표 등 첨부, 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U의 거래명세표 등 첨부, 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V의 거래명세표 등 첨부, 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삼우금속공업㈜의 거래명세표 등 첨부, 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W의 세금계산서 등 첨부, 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X의 거래처원장 등 첨부,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Y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증거목록 34번), 수사보고(E의 거래처 Z의 세금계산서 등 첨부, 증거목록 35번), 수사보고(E의 위장수출 자료 등 분석, 증거목록 38번), 수사보고(현대위아 제출 발주서 및 선적서류 분석,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현대위아 홈페이지 제조 무기 자료 첨부, 증거목록 40번), 수사보고(E의 허위 부품 납품 내역 등 정리, 증거목록 41번), 수사보고(D에서 현대위아에 교부한 허위 COC등 첨부, 증거목록 42번), 수사보고(현대위아와 방위사업청간 계약 내역 확인, 증거목록 43번), 수사보고(E 가짜부품 거래 단가 확인, 증거목록 45번), E 제출 서류(증거목록 48번), 현대위아 제출 서류(증거목록 49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인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들이 성능 인증을 받은 부품들이라 보기 어렵고, 무기의 오작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납품대금 전체라고 보아야하고,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 11억 243만 5,055원 중 1억 원을 공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납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들로 인하여 무기들의 오작동,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을 전부 교체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어서,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공탁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