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과 관련된 범행 가. 승용차 세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어머니 수술비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암인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티포스코포레이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티포스코포레이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은 피고인이 보증인란에 "C",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사백십칠만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티포스코포레이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유노스프레스티지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위 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은 피고인이 보증인란에 "C",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사백십칠만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유노스 프레스티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조이크레디트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조이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C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대보증서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삼백만 원",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연대보증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유)KJI 파이낸스인터내셔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KJI 파이낸스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위 직원에게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 부분은 피고인이 성명란에 "C", 피보증채무와 금액란에 "삼백만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유)KJI파이낸스인터내셔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과 관련된 범행 가. 모아저축은행 차용금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2. 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암 수술비로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아저 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변제금 사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대출보증 건은 이미 해결되었고, E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E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E에게 빌린 돈을 갚고 누나가 입국하는 대로 고향 땅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대한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대한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D 명의의 (근)보증서를 제출하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보증서는 피고인이 근보증 한도액란에 "삼백구십만 원", 연대 보증인 성명란에 "D"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유니온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유니온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3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D 명의의 (근)보증서를 제출하고,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근)보증서는 피고인이 근보증 한도액란에 "삼백구십만 원", 연대 보증인 성명란에 "D"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원캐피탈 등 차용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고향에 누나와 공동명의로 땅이 있으니 누나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즉시 팔아서 대출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땅이 없었고,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캐피탈로부터 400만 원, 대산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연대보증금 변제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대출받은 이율이 너무 비싸 부담되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기존의 보증건에 대해 즉시 변제하겠다, 그러면 내 신용이 회복되니 즉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도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이 안되면 고향 땅을 팔아 대출금을 전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씨앤브이투자대부㈜ 등 차용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며칠 후 어머니가 1,000만 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600만 원을 마련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씨앤브이투자대부㈜, ㈜동그라미대부, ㈜위드캐피탈대부, ㈜인터머니로부터 각 4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과 관련된 범행 가. G 명의 핸드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G에게 전화하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으니 신분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후 그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G 명의의 핸드폰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핸드폰 신규신청서는 피고인이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성명란에 "G"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규신청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핸드폰 대리점 직원을 속여 시가 297,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고모인 I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위 I가 ㈜미래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각 3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고,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대보증서는 피고인이 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연대보증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미래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의 직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G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화성시 기만동에 있는 기배동 주민센터에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불상의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와 주민등록 초본 4부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교부받았다. 라. ㈜리드코프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G의 명의로 3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고, 제5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신청서는 피고인이 대출신청서 용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대출신청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리드코프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농협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신사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G의 명의로 1,200만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고, 제5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일천이백만 원", 이자율란에 "8%", 본인란에 "G"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신한은행 봉담지점에서, 제5의 다.항과 같이 기배동 주민센터에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지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통장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은행 통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발급신청서는 피고인이 통장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G",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J APT 202동 508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통장발급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사. G 명의의 농협 통장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농협 신사동지점지점에서, 제5의 다.항과 같이 기배동 주민센터에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지급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농협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통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발급신청서는 피고인이 통장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G", 자택란에 "수원시 권선구 J APT 202동 508호", 성명란에 "G"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통장발급신청서를 행사하며,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아. G 명의 외환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외환은행 삼성타운지점 사무실에서, 통장발급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G", 자택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203동 1304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 은행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통장발급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 D,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41, 42번)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4, 6, 8, 9, 11, 12, 35번), 각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 7, 14, 31, 33, 34번), 연계통합대출 거래확인서, 피고인·G 주민등록증 관련 사진, 대출거래약정서, 실명확인증, 각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급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받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대부업체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현재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중 G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바 없고, 이 사건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티포스코포레이션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2. 6.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유노스 프레스티지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대부거래계약서 중 보증인란 부분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조이크레디트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KJI 파이낸스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 부분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신한은행 봉담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바.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은행직원을 속여 접근매체인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2012. 8. 27.경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항과 같이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296만 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고,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농협 신사동지점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사.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은행직원을 속여 접근매체인 은행통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제5의 마.항과 같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티포스코포레이션, ㈜유노스 프레스티지, ㈜조이크레디트, (유)KJI 파이낸스인터내셔널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있어 필요한 문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문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2. 8.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7.경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 중 296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가) 우선, 피고인이 위 현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 통장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통장 발급 당시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현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를 본다. 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에 해당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는지를 보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획득'이라는 것은 통상 기존에 존재하나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가 아닌 것을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호에도 기존에 존재하는 접근매체를 전제로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위 계좌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존재하지 않던 계좌를 신설하고 이에 관한 접근매체를 새로 생성한 행위까지 막고자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획득한 전자매체를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나, 이는 다른 처벌규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입법의 불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2012. 9. 7.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통장 발급 당시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통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