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4. 03:51경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음료수 박스를 창고 안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피해 뒤돌아 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5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시식테이블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저장 영상 첨부에 대한), - CCTV 저장 영상, - 전자정보상세목록,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에 대한), - C편의점 CCTV 영상에서 범행장면 캡처 사진, - 부산영도서 동삼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4. 05:53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친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창고 안에서의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발언 등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G이 피곤해 테이블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사이 아저씨가 점점 '남자친구 잘 만나야 한다.' '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 느낀 적이 있냐.'라는 이상한 말을 하여 저는 느낌이 이상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 '기분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걸기에 아저씨가 있는 비품보관 창고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딸 같아서 그래.'라는 말을 계속하며 제 손을 잡고 저를 끌어 당겨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해서 뒤돌아 서서 가려고 하자 뒤에서 갑자기 강하게 끌어 안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단 가슴을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손으로 제 가슴을 감싸 안았는데 아저씨는 뒤에서 제 손위에 자기 손을 얹고 저를 2-30초간 강하게 끌어 안았습니다. (중략) (피고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드니 싫다.'고 강하게 10여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저씨는 '딸 같아서 그랬다. 니가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게 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으면 가슴이라도 만질 걸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여 더욱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13, 14, 15쪽), "처음에는 제가 진짜 이상한 건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계속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있을 때 제가 나이가 어린 걸 아니까 니가 나이가 조금 있었으면 아저씨가 여러 번 같이 만나고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8쪽),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니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제가 그리고 이런 게 불편하다고 이런 건 추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너가 이상한 거라고 그냥 딸 같아서 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5쪽), "그분께서는 자기가 새벽시간에 일을 하니까 편의점에 많이 들려서 아저씨 조금 놀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최초 신고시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1, 94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 6, 7쪽, E 법정 진술녹취서 2쪽). F. G, E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F은 "피해자가 저에게 '편의점아저씨가 백허그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어, 가슴도 만지려고 했어.'라고 하여 거기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상대방 아저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전화상으로 편의점 아저씨가 당황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피해자가 '됐어요.'라는 이야기를 한 뒤 저에게 나중에 통화할게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F 법정 진술녹취서 4, 7쪽, 증거기록 60쪽). G은 "피해자가 주스를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편의점 직원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자 뭔가 대답을 하려다가 그만두어서 다시 제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 짜증이 나서 먼저 편의점에서 나왔어요. (중략) (집에 가서 전화했을 때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법정 진술녹취서 3, 8쪽, 증거기록 69, 70쪽). E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을 안에서 안고 뒤에서 껴안았지만 참을 수 있었는데 편의점에 나갈 때 엉덩이를 쳐서 신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략) 묻는 말에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보는데 바로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얘기로는 가해자가 '그럴거면 가슴을 만질 걸 그랬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법정 진술녹취서 3, 6쪽, 증거기록 52쪽).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웃으면서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창고에서의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늦게 들어가면 혼날 것이 염려되어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까지 집에 가기 어려웠고, 시간이 늦었는데 밤에 날씨가 추워서 편의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9, 14쪽, 증거기록 15쪽). 또한 피해자는 웃으면서 편의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가기도 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거기서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은 거지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말을 먼저 건 거지 다른 상황에서 그 아저씨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 없었습니다.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저는 웃는 편이라서 불편한 걸 티내는 게 어색할 때나 불편할 때 사람들은 웃을 때도 있지 않나요."(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13쪽),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같이 나와 달라고 계속 말을 하셔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갔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던 도중에 말하면서 나가서 저는 약간 어른이니까 말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예의를 조금 갖추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중략) 같이 왔던 그 친구가 성격이 조금 센 친구인데 약간 예의가 없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재 저런 남자애 만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처음에 정상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쪽 질문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하셔서"라고 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4쪽). 피해자는 창고에서의 추행 직후에 피해사실 전부를 G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G의 성격이 거칠어서 피고인을 해칠 수도 있을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9, 15쪽),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G이 이 사건 당일 04시 55분경 진열대에 있는 과도를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과도를 다시 진열대 위에 되돌려 놓는 듯한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다(증거기록 75쪽). 3. 엉덩이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CCTV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위 추행부위는 통상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일부러 추행의 의도로 쳤다고 그때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해자가 놀라서 뒷걸음치는 모습이 CCTV나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75, 82쪽). 또한 피해자는 위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난 뒤) 예, 혹시 그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카운터에서 아저씨랑 이야기 나누는 게 나왔나요. 그때 제가 아저씨한테 따지는 듯이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성적으로 수치심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저씨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었으니까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갔거든요. (중략)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이없어서 엄청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11, 29쪽). 앞서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 안거나 엉덩이를 툭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