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조직원인 D에게 "통장을 빌려오면 100만 원을 먼저 주고,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는 친구인 E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E가 피고인 및 B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D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1. 인터넷 IP(인터넷 뱅킹시 사용된 IP) 1. 내사보고(E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E F은행계좌 거래내역, E 인터넷 뱅킹 거래 IP 1. 내사보고(IP 통신자료요청 회신 및 가입자정보 요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파일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양수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인 B(현재 소재불명) 및 H(현재 소재불명) 등과 함께, 성매매 업소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의 고객자료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이용하였던 고객들에게 연락한 후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경찰,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위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H 등은 2018. 3. 20. 18: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마사지 업소 'J'의 실장이다. 당신이 작년 8. 20. 우리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업소가 단속을 당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인터넷에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3.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협박하여 합계 2억 2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위 돈이 가상화폐 거래소(K)의 E의 계좌로 입금되어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사실, 위 비트코인은 다시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L)를 통하여 환전되어 피고인의 처 M,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뱅킹의 IP 주소 중 일부가 피고인의 거주지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M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데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매매업소 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사지 받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기록상 누가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전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B, H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범죄의 실행을 위한 공모 또는 모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 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B과 피고인이 D를 통하여 E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빌려갔다는 내용이거나 B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면서 N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의 처분, 은닉 등에 관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