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본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집 옆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집 큰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번만 재미 보고 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감정유치 종료사실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4차례 범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2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22점)으로 평가되는 점, 성적 충동, 특히 음주 후 성적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을 넘어 도망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타박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E병원에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66세의 고령으로 어깨, 무릎, 발목 등에도 상처를 입었고, 오른쪽 옆구리, 팔, 다리가 모두 아프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E병원 의사 F가 피해자의 상처가 경과 관찰 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폭행이 아니어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