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놀러 오게 한 다음 그곳 방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카드 사본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쑥 찾아와 피고인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피고인을 껴안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고기를 사달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돌출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이성을 잃게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피고인) 집에 놀러 가 방바닥에 누워 TV에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졌다. 싫다고 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소중한 곳(음부)을 만졌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성기)을 내 소중한 부분(음부)에 넣었다. 할아버지가 시켜서 할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을 내 소중한 부분에 넣은 다음 할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었다. 평소 할아버지가 길에서 만나면 먹을 것을 사준다고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였고, 휴대전화에 돈을 줄 테니 놀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기만 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부분을 내 소중한 부분에 넣기도 하였다.'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추행과 간음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능이 평균인에 비하여 떨어지기는 하나(IQ 43), 위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진술녹화 CD 시청 결과 확인되는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를 면담한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임상심리전문가 E도 '피해자가 한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에 비하여 일관되게 보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해 볼 때 특정 의도를 가지고 거짓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전개할 만한 능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어, 거짓 논리를 일관성 있게 말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 참여전문가 F도 '피해자가 논리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긴 음성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013. 1. 13. 14:06경 "D아 용돈 준다고 오라고 했드만 왜 안오냐. 왔다가그라.", 같은 날 15:56경 "D아, 난데, 용돈 준다고 오라니까 통 연락도 없고 전화가 계속 꺼져 있냐? 너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전화했다. 허허. 왔다가.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라고 각각 음성메세지를 남기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용돈을 준다면서 놀러오라고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남성('G 할아버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왜 안 오느냐?"는 내용으로 음성을 남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오빠가 임상심리전문가 E에게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이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에게 "혹시 G 할아버지 말고 너를 괴롭히거나 만지거나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는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경우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가 날 것 같아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면 네 자궁이 못쓰게 되고 망가지니까 네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된 후에 할아버지와 만나서 한 번 하자.'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갈 때 또 하자. 너 고등학생 되면 한번 넣어보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 '할아버지가 "내 것은 커서 넣으면 찢어진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 성인이 되면 그때 한 번 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기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말했음에도 할아버지가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용돈을 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63세),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