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D를 담당하던 중,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0. 5.경 위 회사를 퇴직하면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7부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3-4개월 안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3,000만원, 2010. 10. 27. 3,000만원, 2010. 12, 21.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투자회사도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7.까지 변제하겠다. 내 명의의 아파트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4,900만 원, 12. 8. 100만 원, 12. 9.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아파트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역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권리신고겸배당요구신청서/아파트 전세계약서/사유서, 녹취서 2, 녹취서 3 1. 수사보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채권, 채무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1억 원 대여금액 출처 근거서류 첨부), 수사보고(1억 원 빌려 줄 당시 고소인이 받은 돈 근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채무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회사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금은 3-4개월 안에 상환할 것이고 7부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0. 27. 210만 원, 2010. 11. 30. 200만원, 2010. 12. 21. 210만 원, 2011. 1. 31. 1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920만 원을 매달 지급하였고, 이는 이자 또는 수익금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과 겹치는 시기에 3회에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는바(증거기록 제140쪽, 제180쪽), 대출받은 돈을 변제기나 이자수익금 약정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당시 피고인이 설립한 투자회사에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10. 8.경부터 2011. 6.경까지 2010. 11. 한 달 외에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모두 많은 손해를 보았다), 직원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로 매달 18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2011. 3. 4. 1억 9,400만 원, 2011. 4. 28. 4억 4,800만 원 등 많은 돈을 연속하여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2011. 3.경부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또한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2.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H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처분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임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돈을 빌린 사실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취록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증거기록 제122-123). 피고인은 H이나 I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1에게 돈을 직접 빌려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H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릴 때 H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6. 29.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F아파트 908호 아파트를 9,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11. 4. 13. 확정일자(임대차계약일 2011. 4. 12.)를 받은 J과 K가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억 7,000 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였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억 9,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는 그 차액을 위 9,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파악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 피해액은 4,500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