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2020고단3736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26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만 원, 2019. 8. 23.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분양해준 강아지는 사실 4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싸게 팔았다. 분양받은 강아지를 반환해주면 150만 원 상당의 다른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보내주고 나머지 11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성 있는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 중이던 애견용품점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체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반환받더라도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주거나 그 차액 상당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분양해준 강아지를 반환받고도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고 110만 원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지층에 있는 ‘F’ 애견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가진 강아지의 교배를 위해 2020. 8. 30. 위 F에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31.경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포미’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이다, 일반적으로 도그쇼에 나가는 강아지보다 더 좋은 강아지로 도그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다, 7년간의 결실이다, 원래는 700만 원 이상인데 4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슈퍼독’이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고, ‘포미’는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도그쇼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아지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강아지였으며, 피고인은 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17: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20. 9. 2. 13:28경 잔금 명목으로 3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임시보호하고 있던 ‘다오’ 강아지에 대하여 ‘“다오”는 도그쇼에서 3회 우승한 강아지이다, 분양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아지인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있으니 4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분양비를 100만 원을 해줄 테니 추후 피고인이 가진 강아지와 교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오’는 도그쇼에서 우승한 강아지가 아니었고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으며 도그쇼 출전에 필요한 마이크로칩도 없는 강아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설명해준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13:51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위 ‘포미’에게 동물인식칩을 내장하고 위 ‘다오’의 소유자 정보 변경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주면 피고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포미에 대한 동물인식칩 내장이나 다오에 대한 소유자 정보 변경이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동물인식칩 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08:20경 위 비용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736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강아지 반환 일자 특정),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H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진정서 및 진술서(B), 계좌 송금내역 화면 캡쳐, 피고인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회복 및 거래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2021고단926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진단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각서, 진술서(G, K),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탄원서 제출보고), 각 H 회신자료, 전화진술녹음 CD(J, L),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통서 관련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2020고단373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단92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0고단3736은 징역 1월∼10년, 판시 2021고단926은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단3736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판시 2021고단926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 판시 2020고단3736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2021고단926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1고단926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하는 점, 판시 2020고단3736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2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누나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