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20경 위 C의 5번 방에서, 미리 준비한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신으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엉덩이만 보겠으니 뒤로 누워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기 싫다"고 상체를 일으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2018-H-16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피고인도 옷을 벗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나간 것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팬티를 벗으라고 한 적이 없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하던 C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다. C의 5번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비한 스타킹을 주면서 신으라고 하였다. 스타킹을 신은 후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상의를 벗겼고 그 다음에 바지도 벗겼다.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엉덩이를 보고 싶다며 뒤로 누워있으라고 하길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다리를 붙여서 쫙 핀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허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하자 강제로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처음에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시 상체를 일으키자 손으로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침을 뱉으며 삽입을 시도하니까 삽입이 되었다. 피해자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고 팬티를 올리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후 옷을 일부만 입고 5번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 주요부분에서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5번 방 소파 위에 피해자의 브래지어, 반바지, 스타킹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19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C 종업원 일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5번 방 안에서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신빙성 인정 근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5번 방에서 추가 금액(5만 원 또는 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간을 허위로 신고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을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C에 근무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 대기실에 혼자 있는데 피해자가 대기실로 들어와 옆에 앉더니 울먹거리며 "손님 빼야될 것 같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저 손님이 스타킹을 신겨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뒤에서 밀어 넣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C 실장인 F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이 있는 5번 방으로 들어갔다. 가보니까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있었고 피해자와 스킨십을 어디까지 나갔는지 알아야 환불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살짝 애무만 했다는 말을 반복하여서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C 실장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에 방문하여 5번 방으로 안내를 한 후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갔었는데 E이 전화를 해서 올라오라고 하여 C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더니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E이 손님이 피해자를 건드렸다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5번 방으로 갔다.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렸냐고 묻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양아치 업소다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고, E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교 시도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 F의 진술은 당시 C 대기실에 E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와서 피해사실을 말하여 E이 전화로 F에게 이를 알렸고, 그 후 E, F 순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F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주요부분에서 일관된다. 당시 F이 건물 밖으로 나간 이유나 C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 및 E과 한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에 대한 E, F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F은 C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C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수차례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E과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C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준비한 스타킹을 주면서 신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스타킹을 착용한 후 눕길래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발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옷이 걸리적거린다며 상의와 반바지를 벗은 후 속옷만 입은 채로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더우면 옷을 벗으라고 하길래 피고 인도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있었다. 그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다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금방 다녀온다고 하고 입었던 반바지를 다시 벗어놓고 나갔다. 그 후 7~8분 있다가 E이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난다고 수위를 어디까지 뺐냐고 항의한 후 나갔고, 2~3분 후 F이 들어와 "피해자 밑에 왜 건드렸냐 영창가고 싶냐"고 협박을 하면서 인정하라고 하길래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자 F이 경찰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주고 키스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벗은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면서 옷을 일부만 입고 나간 사실, E 및 F이 차례로 들어와 항의를 하였고 F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본 피해자, E, F의 각 진술에 의한 사실관계와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누구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C을 갔던 시간은 17:00경이고 F이 수사기관에 신고한시각은 17:24경인바(증거기록 21쪽), F이 C 건물 밖에 있다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F이 들어온 다음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3명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하려고 하였다면 그 협박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금전 등)에 관한 협상 내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유전자감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음부에서 증거물을 채취하였고, 위 각 증거물들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을 의뢰하였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와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남성 '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위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9쪽, 133쪽).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유전자감정결과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의 귀두 부분을 만져 획득한 피고인의 디엔에이를 피해자의 팬티 또는 음부에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그 음부가 팬티에 접촉하는 방법에 의할 때 음부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증거물을 채취하기 전에 질 세척을 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31.경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외의 다른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한 감정시료와 대조할 용도로 사용될 구강세포 채취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65쪽). 그러나 2018. 9. 17.경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의 음부 부위와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남성 '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구강세포 채취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2018. 10. 30.경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강세포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2018. 11. 9.경 위 '남성'의 디엔에이와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4. 11.경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1분 정도 성기 귀두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165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C의 시설이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C에서 바로 나오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본인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옷도 벗으라고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만약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1분간 만졌다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자 이에 따라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및 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과 더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방문하여 C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업소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볍게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모함하는 등의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