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5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대구은행 계좌(G),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대구은행 계좌(I), 국민은행 계좌(J)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부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H)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서인 K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2, 4-1, 2, 3, 5-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9. 8. 31.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법무사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2009. 8. 31. 10:00경 L 주식회사 본점 사무소에서 의장과 사내이사 등 4명이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P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L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문안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P의 이름을 감사 직함 옆에 기재하게 하고, "2009. 8. 31. 11:30경 당사 회의실에서 이사감사 전원 동의로 대표이사를 A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문안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P의 이름을 감사 직함 옆에 기재하게 하고, "2009.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P의 이름을 감사 직함 옆에 기재한 다음, 각 서류의 P 성명 우측에 미리 새겨 준비해둔 P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승낙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사문서인 L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승낙서 총 3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P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승낙서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P이 실제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L 주식회사의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처리 시스템에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C, Q, R의 각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명세표 1. 확인서 1. 주주명부 1. 법인등기신청서 사본 송부 1. 사퇴서 1. 수사보고(주, E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수사) 1. 수사보고(P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S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K에게 송금한 횡령금은 모두 변제된 점, L 관련 부분은 실질적인 사주인 C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참여할 당시 일정한 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횡령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C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대구은행 계좌(G)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U에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동 건립건으로 한 달만 사용하면 시자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09. 8. 14.경 위 D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대여금반환 명목으로 2009. 10. 23. 1,000만원, 2009. 11. 5. 1,000만원을 위 U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D 사무동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U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7.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세무사 사무실에서 L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237주를 X로부터, 50주를 Y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대리인 O으로 하여금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1주당 금액란에 '80,000', 양도금액란에 '98,960,000', '사백만원 (4,000,000)', 계약일자란에 '2009. 8. 17.', 양수인란에 "대구 달서구 Z아파트 101동 206호, AA, C'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C'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C의 서명을 각각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O으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 세무사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L 인수자금으로 임의 사용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주) 인수 후 정상화자금 투입에 대한 차용건 (금 이십억원)"으로 기재된 2009. 7. 8.자 품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009. 6.경 AB에게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0억원의 차용을 문의하였고, 2009. 7. 23. 주식회사 E 명의로 AB에게 위 차용에 대한 선이자를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투입하려고 한 신규사업이 주식회사 석청음료와의 계약 건이라고 하나, 당시 주식회사 석청음료와의 계약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석청음료로부터 기계 공급을 수주한 것으로서 사전에 별도로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을 개인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주식양수인으로 하여 주주로 등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인수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L을 인수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AC에게 당좌수표 할인금을 임의로 송금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AC 사이에 이전에도 계속적인 어음 등의 거래가 있었던 점, 2009. 8. 5.경 뉴스틸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던 점, 당시 D에 근무하였던 T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할인금을 주고 AC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자신에게 주어 복사한 사본을 AD에 보냈는데 AD에서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당좌수표의 수령을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뉴스틸에 교부하라고 하여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뉴스틸은 당좌수표를 지급받은 2009. 8. 27.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AC와 어음 등의 거래를 하였고, 다른 거래처에서 신용을 문제 삼아 수령을 거절한 수표를 가압류 채권자인 위 뉴스틸에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에서 위 당좌수표의 발행처,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당좌수표를 취득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수표라면 이를 피해자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선 듯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돈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U에게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8. 14.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에 U으로부터 입금된 1억원(입금자는 "AE"로 통장에 기재되어 있음)을 다음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1억원을 출금하여 L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9. 10. 23. 1,100만원, 2009. 11. 5. 1,000만원을 U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당시에도 통장에 입금 받는 사람이 "AE"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위 2009. 8. 14. 1억원을 입금한 당사자와 이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2,100만원을 송금한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U에게 송금한 2,1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속아 K에 대한 차용금 5,000만원의 변제 명목으로 U에게 2,10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2009. 11. 30. K에게 5,000만원의 액수 그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K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단9765)에서도 위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일부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U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L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C를 주식 양수인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의 포괄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얻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C 명의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