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3경 골프클럽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된 피해자 B(여, 44세)을 부축하여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D호 객실에 함께 들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안기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품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를 애무한 것일 따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6. 1. 4.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의 *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과 G, H, I은 위 골프연습장의 고객들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7. 4. 21.) 피고인 및 G, H, I과 함께 18:15경부터 19:4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19:58경부터 L에 있는 'M'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2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나와, 22:40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들어가 투숙하였는데, 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안으며 기댄 채 이 사건 주점의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등이나 허리를 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주점 건물을 나간 뒤,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팔로 안은 채 피해자를 부축하며 체크인을 하고 나서, 복도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복도를 걸어 객실로 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이 사건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객실로 갈 때 한 차례씩 넘어지려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팔로 붙잡아 피해자가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7. 4. 22.) 04:05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왔는데,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이때 피해자는 특별히 술에 취한 기색 없이 평상적·정상적인 모습으로 피고인과 함께 복도로 걸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호텔 로비에 내려서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걸어서 호텔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후 피해자는 N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N가 몇 동이냐고 물어보자, 아파트의 동도 대답해 주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아파트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N에게 피해자를 어디서 태웠느냐고 물었고, N는 해운대 P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태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Q 담당의사가 2017. 4.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음순 우측 부위에 약 0.5cm 크기의 찰과상이 부종을 동반하여 관찰되고, 연고를 바르면 1주일 정도 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사. 경찰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제출받고 또한 피해자의 음부 분비물과 피고인의 구강세포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DNA)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음부 분비물에서는 피고인이나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G는 2017. 6. 30.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했는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안기고 뽀뽀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블루스 춤도 추고 커플처럼 놀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자신도 집에 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먼저 주점에서 나간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8. 5. 4.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20경 이 사건 주점의 방에서 나갈 때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안으며 기댄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갔고, 22:40경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체크인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어깨나 목을 안고 기대어 서 있으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04:05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갈 때 피고인과 함께 평상적·정상적인 모습으로 객실의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로비에 내려서도 정상적으로 걸어서 호텔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줄곧,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맺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되었고, 객실에 들어가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여, 자신도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잠들게 된 것일 따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3.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가) 2017. 4. 24. R센터에서의 진술(나) 2017. 5. 30.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7. 11. 28. 검찰에서의 진술 G도 2017. 5. 2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일 'M'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라고 말하여 두 사람을 먼저 내보낸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다음날(2017. 4. 22.) 03:48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모두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03:48경부터 04:02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가, 04:04경부터 04:0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는 수신하였으며, 04:09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는 다시 받지 않았다가, 04:12경 자신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이후 간호사가 2017. 4. 24. R센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부분, 양팔, 오른쪽 허리, 왼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발 등의 신체 부위 곳곳에 멍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까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짐으로써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들어갈 때까지 줄곧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기대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팔로 안고 부축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객실로 데려갔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몇 차례 넘어지려 하고 이를 피고인이 억지로 붙잡아 부축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에 멍이 들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기 전부터 다음날 04:00경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서 남편이 걸어온 전화벨 소리에 깨어날 때까지 사이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겪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에게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나갔다가, 그러지 않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호텔로 가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정상적 의식상태를 회복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M'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에 걸터앉기도 하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스킨십')를 많이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첫날밤을 하러 가자.'라고 말하기에, C 호텔로 가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으며,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는 샤워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신은 침대에 누워 깜박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 주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도 손과 입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04:00경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에 깨었는데,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부축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려 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여 샤워를 하고 이어서 잠든 피고인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04:05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갈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평상적·정상적인 모습으로 객실의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로비에 내려서도 정상적으로 걸어서 호텔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기 전부터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해내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실수를 저지른 것 아닐까 생각하였고, 또한 술기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놀라서 빨리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안기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품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