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8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밀려 옆에 있던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 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0:5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12,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3. 5. 11. 01:1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 지하차도를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F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서행하자, 피해자 운전의 견인차를 추월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견인차 운전석 쪽 뒷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옥암 지하차도 출구에서 남악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견인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0:55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남도하이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남악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6주 상해를 입은 점, 사고 승용차를 처분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08. 7. 18.경 의정부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은 위 의정부시청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청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8. 11. 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E가 베트남 여성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은 성북구청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E와 F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 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 등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8.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G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은 강북구청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강북구청에 불실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증거목록 1, 2번) 1. 수사보고서(H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2009. 10. 이후 지금까지 다른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00경 서울 은평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가 상견례 등을 의논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30. 0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집으로 소주 1병을 들고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이면서 "네가 이뻐서 그런다. 가만히 있어"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는 일체 접촉하거나 교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모친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자로서, 피해자 등 구성원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건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갈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평소에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및 그 동생에 대해 폭언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크나큰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고등학교 교장직을 역임하는 등 40여년간 교직을 수행하다 퇴직한 75세의 고령으로서, 평소 음주를 즐기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및 그 모친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거나,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표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동시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인근의 다세대주택을 얻어주는 등으로 상당부분에 걸쳐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기존 거주지를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7-2에 있는 농협 간석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게임머니를 분산하여 받으려고 한다.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현금인출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2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B과 함께 도로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23:32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250cc 검정색 대림 SQ250 오토바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0:5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125cc 은색 포르테 SL125E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B이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01:20경 창원시 의창구 J 앞 도로에서, B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 125cc 검정색 대림 SL125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키박스에 넣어 수회 돌리고, 피고인은 스타트 키를 눌러 시동을 걸고, B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00:5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같은 날 01:20경 창원시 의창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2, 19, 41) 1. 내사보고(순번 6, 2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의 권유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내용 경미한 점,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 성북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 45대에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결과물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100,000원당 120,000점으로 포인트를 부여한 뒤, 게임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인 포인트를 다시 10,000점당 10,0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사장 A로부터 피고인 B는 1일당 10만원을, 피고인 C는 1일당 9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을 확인한 뒤 게임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출입자를 통제하고,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7

범죄사실 면적 50m²이상 1,000m²미만의 돼지사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뇨 등의 배출시설을 갖추어놓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약250m²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2010. 3월경부터 2013. 6. 14.까지 위 사육시설 내에서, 돼지 약50마리를 사육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경북 영덕군 B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위 B빌라 201호 안방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가 안방에 있던 이사짐을 모두 빼낸 후, 피의자에게 "더 이상은 같이 못살겠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잡년아! 어디 가서 씹을 팔고 와서!"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왼손 바닥과 오른손 바닥을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남겨두고 옷을 벗어 방바닥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그 벗어 놓은 옷을 양손으로 찢고, 브래지어는 가위로 잘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느냐?"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14cm, 손잡이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가 이거 못 찌를 줄 아느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사진 10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8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상해죄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4월~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해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상해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카풀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너는 이 새끼 이제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라고 말한 뒤, 차에서 가지고 내린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격하고, 공사현장 안전요원 2명이 제지하자 헬멧을 집어 던진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으며, 이후 안전요원에 의해 싸움이 제지된 뒤 피해자가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출입증 카드를 제시하고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개새끼, 담궈 버린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측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4. 중순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69만 원 상당의 유동펜 23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9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19:00경 강릉시 D맨션 502호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제 처를 엄청 좋아 하나 봐요."라고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42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06:00경 강릉시 G에 있는 H대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와 I중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것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까지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J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2세)의 처와 만난 문제로 시비하다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2. 23. 22:25경 강릉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 피해자 E(42세)을 위협할 용도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흰색 수건으로 감싼 후 점퍼 속에 소지한 채로 M QM5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차 세우고 얘기를 하자."며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오늘 인생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약 5.3km 구간, 약 20~30분 동안 강릉시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5. 07:00경 강릉시 G에 있는 J시장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좌판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만난 문제로 시비하다가 청소용 빗자루(길이 15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파장 전구, 시가 미상의 좌판유리, 알루미늄 통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7항에 대해서는 자백, 범죄사실 제1, 23항에 대하여는 사건 현장에 있다가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부러진 빗자루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고 조수석에 회칼을 직업상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전구 견적서 1. 거실 유리창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회칼 사진, 승용차량 사진, 과도, 수건 사진 1. 수사보고(다음 지도, 현장사진 촬영) 1.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012. 9. 중순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와 시간은 5.3km와 20~30분 정도로서 감금의 시간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 22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법정형이 높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2013고단226 1. 2012. 12. 10. 범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주워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진구 부전 1동 22-1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E'라고 기재한 뒤, 인감·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 15:03경 부산 진구 부전 1동 22-1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2. 19.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19: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 H로부터 통신사 미납요금 조회 및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9. 19: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I', 은행/계좌번호 란에 'J 부산은행'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19:4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소재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출금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KTX 특송으로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출금카드를 2장 발급받아 그 중 1장만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여 여전히 출금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4 소재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한 위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L이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송금한 19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출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 1부,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표 출력물 등 1. 압수물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CCTV 사진, 송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M컨벤션 앞 2차로 중 1차로를 안동시청 방향에서 정의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단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 교환 수리비 978,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었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6W)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와 성토 등 평지작업을 시행하여 약 7,750m²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노인복지회관 앞 삼거리를 MBC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킨텍스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7,205,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