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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6:3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인현동, 동인천역(사))에 있는 동인천역 상행승강장에서, 출발대기 중인 용산행 급행 B 전동열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 경위, 정황, 동종 전력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주로 지하철에서 승객 등의 물품을 절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난으로 휴대전화를 훔쳤다'거나 '역무실에 돌려주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소된 범행은 휴대전화 1대의 단독 절취에 불과하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2.경까지 대구 서구 D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일인 2020. 1. 22.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시행자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경까지 대구 서구 F 1층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일인 2020. 1. 22.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시행자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2.경까지 대구 서구 G 영업장을 인도하라는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용일인 2020. 1. 22.경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업시행자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8.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와라, 사장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마트 통로에 앉아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마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3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빨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정 동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의 E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부산 동래구 B모텔에서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3

범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고 나간 후 다시 돌아와 음식점 내에서 현금을 잃어 버렸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식당 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조폭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시비걸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순경 G(29세)이 피고인을 저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너희들 중국음식점에 돈 처먹었지, 다 뱉어내, 중국 똥물이나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2003.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03:12경 서울 강남구 B 고시텔' 5층 야외 옥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전라도 깽깽이 씹색기들 살생부에 다적어 두었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효자손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7-3

범죄사실 2017고단3147 피고인 A는 2012. 8. 9.부터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E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가공축산물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C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 후 그 증자등기의 대행업무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된 사채업자 G과 통화하여 A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G은 2015. 7. 13.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봉덕지점에서 A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C으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G으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및 피고인 A로부터 퀵배송으로 교부받은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B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7.경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증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E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 후 그 증자등기의 대행업무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G은 2015. 12. 9. 대구 중구 M에 있는 I 중구지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N)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E은 다음날인 같은 달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B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314]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돈육 박피삼겹제품을 kg당 9,000원에 반드시 공급해 줄 테니 돈을 한꺼 번에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채 30억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 5억 원 등이 존재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32,000,000원, 2018. 2. 22. 2,659,540원 등 총 34,659,540원을 송금받고, 19,619,640원 상당의 제품만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 15,039,9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판결문(순번 54) 2018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봉덕지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인 F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4억 원을 F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C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I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26.부터 버섯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I은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I은 2014년경부터 버섯재배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피고인이 버섯재배 관련 기계 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자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자 I은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였다. I은 2016. 3. 1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자신 운영의 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지인의 증자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I은 2016. 3. 15. 대구 동구 L에 있는 E에서 F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I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명의 G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7억 원을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I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에서 주금을 21억 2,200만 원에서 28억 2,2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7억 원을 F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금 7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자본금 7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가장납입한 회사의 운영경과, 가장납입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공동주택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9세)은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위 공동주택 건물의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5:05경 위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걸레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9. 2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재단법인 D의 대표자인 E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 F의 팔목과 팔뚝을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 F의 손을 깍지를 낀채약 10분 정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G의 뺨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배치도, 메일회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M 매출전표, 카카오톡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F(가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10경 여수시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112 신고자가 경찰들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기 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유무나 112 신고자의 신고의사 유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 유무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5. 15: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구두수 선점에서, 피해자가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수선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운동화 수선을 왜 하지 않느냐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수선점 출입문을 걷어차고, 그 앞에 놓인 전기난로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두수선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발로 전기난로를 걷어 차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C의 부러진 안경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자료를 저장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업무방해의 범행 이후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이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40경 여주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던 자로 범행 당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3-1

공소사실 상피고인 B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상피고인 B은 2018. 5. 19. 00:5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7에 있는 오목교를 오목교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왕복 6차선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상피고인 B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의 보조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오목교를 영등포 방향에서 오목교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와 같이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왕복 6차선 도로이고 주변의 자동차들이 위와 같은 상피고인 B의 1차 사고로 일제히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도로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걸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그 아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전·후의 좌측 바퀴 및 하부 좌측 언더커버 등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피고인 B의 1차 사고로 가슴 및 배 부위 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는 자세가 바뀔 정도의 큰 충격을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슴 및 배 부위 손상 등으로 인한 심낭 압전, 심혈관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2:5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어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조도, 기상 등에 따른 시야확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2차 충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고경위,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과 그로 인한 상해 정도, 상피고인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I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2차 충격 사이에 합리적 의심 없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중상해 여부 검사는 피고인의 2차 충격으로 슬개골 탈구, 찰과상, 타박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무죄 부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공소기각 부분 결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슬개골 탈구, 찰과상,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증거기록 제137쪽)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915. 6.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근의 ‘E’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중고 LG TV 모니터(22인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텔레비전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TV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915. 6. 12.경 위 ‘E’에서 위 제1항과 같은 ‘F’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TV 모니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TV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915. 6. 19.경 위 ‘E’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중고 구글 크롬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 D호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영업실장, G은 영업부장, H은 종업원이자 명의상 사장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노래클럽에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H, F, G은 2018. 3. 말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H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고1), F은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정산하고, G은 손님을 데려오거나 여성종업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 F,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1.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 노래클럽을 H 명의로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6,050,000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 룸 12개를 구비하고, 여성종업원 10에서 18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차 비용으로 15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 구비된 룸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2차 비용으로 11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 구비된 룸 또는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20,9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녹취파일 및 A 계좌거래내역 CD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H의 진술에 따라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증거기록 277면, 316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2018. 4. 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144일 동안 영업하였다.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1차 비용 150,000원 중 80,000원을, 2차 비용 전부를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므로 손님 1명 당 업주가 얻는 수익은 70,000원이다. 따라서 120,960,000원(144일 X 70,000원 X 12명2))을 범행수익으로 보고, 몰수하는 채권 상당액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96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E은 손님 1인당 기본 150,000원을 받으면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추가로 110,000원을 받으면 업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소위 쓰리노 형태의 유흥업소로서 업장의 면적, 룸의 수,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 고용된 종업원 및 여성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규모가 크다. 업소 안에 ATM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 2) 피고인은 여자종업원에게 분배하고 남은 70,000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PR비용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을 순수익이라고 지칭하면서 평균 일일 순이익은 평일은 500,000원에서 800,000원, 주말은 1,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27면, 133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볼 경우 1주일당 순이익은 4,500,000원(500,000 × 5 + 1,000,000 × 2)이므로 일일 평균 손님은 12명(4,500,000 : 50,000 : 7, 명 미만 버림)이라고 볼 수 있다. 들이 성매매 비용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I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2018. 6. 20.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위 ATM 기계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액은 290,950,000원이고, 2018. 7. 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은 129,580,242원이다. 카드 사용이나 손님이 소지하는 현금 지불 등의 결제 방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 수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서 같은 형태의 유흥업소를 운영한 점에 대하여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2. 5.과 2015. 5. 1.에 각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골이어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3시간을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 없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