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 행정관청의 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5.경 생활정 보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채무자 D에게 35만원을 대출해주고 15일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 5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정한 영업소 없이 생활정보지 벼룩신문에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491회에 걸쳐 합계 408,474,600원을 대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채무자 에게 35만 원을 대출하고 15일 후 원금과 이자 합계 50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1117%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 저녁 채무자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53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7동 2402호에 찾아가 빨간 글씨로 크게 'F'라고 써 놓은 최고장 3장을 본드를 사용하여 떼어낼 수 없도록 출입문에 강하게 붙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7: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채무자 F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그 옆 벽면, 엘리베이터 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F 개년' 이라고 3번에 걸쳐 크게 써 놓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F 어디 있냐? 찾아내라. 돈을 빌려 같이 쓰지 않았으냐? 너가 남편이니까 갚아라. 씨발놈아, 안 갚으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피해자 I(65세)가 거주하는 부천시 J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아들인 채무자 과 피해자의 처를 찾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들의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전화기를 찾으러 간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함부로 들어간 후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들어 유리로 된 현관문에 집어던져 부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5. 22:00경 채무자 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J 대문에 "새벽 이든 뭐든 시간 상관없이 전화해라. K", "새벽 3시든 4 시든 전화해라. 오늘중 통화 안되면 내일 딴 직원 오면 또 사고 난다"라고 적혀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를 대문에 붙이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8. 29.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C(45세)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와 처의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전화를 걸어 "너네 엄마, 와이프 전화번호 맞지? 여기다 전화하겠다. 조선족 애들 보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 개념, 개는 말이라도 듣는데 너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8. 17:03 부터 20:23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E의 딸 L의 휴대전화로 "오늘도 연락이 안 오면 부득이 정보고교 교무실로 L 찾아갈 수밖에 없다 연락해라. L야 아빠한테 문자 전달했나? E아 오늘까지 반드시 늦어도 연락해라 내일부터는 정말 피곤해진다. 연락바랍니다. 연락바랍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9, 25, 17:33 및 같은날 17: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E의 딸 휴대전화로 "도둑놈에 사기꾼인 그 놈 새끼의 그 딸년이네? 기다려라 정보고교로 찾아갈테니 개되바라." "학교에서 개망신 안 당할려면 너거 개 애비새끼한테 전화해라고 해라. 애비 대신 딸이 망신."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65세)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함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현관문 밖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들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로 된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25, 17:55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차로 구입한 N SM5 승용차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0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차로 구입한 N SM5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7:55 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I, E, P,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대출일자 특정 및 이자율계산 등), 수사보고(N sm5 차량 소유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협박 메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채무자 E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대표폰 S 발신 내역 등), 수사보고(N 차량 의무보험 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및 악질적인 피해내용(출입문 락카칠) 확인], 수사보고(본드, 락카스프레이 발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C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T 확인 내용), 수사보고(증 19호 아이패드 저장자료 첨부), 수사보고(R, U, V, Q 등 채무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P 대출금 변제 이체증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보고(아자율 범죄일람표 및 채무자 E 이외 채무자들 이자율 계산) 1. 차적조회,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I 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아니한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L, G, I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과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대출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심행위로 채무자들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