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2:18 경 업무로써 B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양산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의 차량 통행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복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개인 사업 용달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둘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1:00경 주거지인 강남구 C아파트 602동 606호 내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7-8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9. 18.자 합의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연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검단에 있는 건축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LOL 월드챔피언쉽 티켓 2장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EOS 6D 카메라를 1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런닝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븐라이너 베스트 뉴 포르테 런닝머신을 10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미국판 128기가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5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웅상새마을금고 회신,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부산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피의자 항소심 진행 중임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피고인 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편취금액 및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편취 금액이 총 260여만 원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차용품자판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차량 와이퍼 철사를 자판기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열고 그곳 지폐 교환함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6.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4,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 01:00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판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2:00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판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L,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범행현장 및 자판기구조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일순간의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15. 아래와 같이 재심판결 확정으로 인한 형집행유예 실효지휘 효력 상실로 인해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5: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 총길이 41cm) 1개를 집어 들고 상 · 하의를 찢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나게 한 후 식칼을 소지한 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갔다가, 일행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5: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험한 식칼로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본넷 부분을 식칼로 찍어 수비리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누범 기간에 있고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충돌조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을 가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동료들에게 행한 범행으로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추후에 범행을 저지를 때는 더 이상 관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택하되 처단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7. 01:30경 위 'C'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알콜이 함유된 칵테일과 맥주 등 3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3.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 보아 문이 잠기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G 소유 H 봉고IIⅡ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화물차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 G 소유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09년에 절도죄로 벌금, 2010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피고인 B는 2012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남원시 산내면 산내원천길에 있는 토비스야영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월면 서무1길에 있는 피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한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깼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점,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양호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오미자 밭에서 일한 품삯을 요구하면서 어깨로 1회 밀쳐 넘어지자 순간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오른 손에 치켜들고는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찌를듯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심리 생리검사 직전 심리생리검사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관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서 작성일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은 3일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낫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자백과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낫을 든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낫을 들고 찌를듯한 행동을 취한 점,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어 넘어뜨리자 우발적으로 낫을 들었고 잠시 후 낫을 내려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건물 4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0대, 대형스크린, 빔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의 게임장이 단속된 후 경쟁 업소인 천안시 서북구 P빌딩 3층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Q(40세)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M, N, R, S과 함께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 N, R, S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준비하여 2012. 10. 6. 22:00경 위 피해자의 게임장 건물 맞은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과 N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M 등은 시정된 게임장 출입문을 배척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컴퓨터 30여 대를 해머, 배척 등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R, S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T건물 2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C, D, E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8.경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5대, 대형스크린, 빔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지원 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단속사진자료 및 압수경위 관련,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선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행위영업 범행은 사행성 조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각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0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행행위영업 범행을 하고 경쟁 업체를 해하기 위한 이 사건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범행에도 가담한 점 등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사행행위영업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D, E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인 E(64세)는 그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k5 승용차에 아파트 주민임을 표시하는 비표를 붙이지 않은 채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수십 차례 비표 부착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피고인의 차 앞에 꽂아 두거나 구두로 비표를 부착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 20:20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던 중 자신을 향해 다가온 피해자가 차에 비표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였다고 말하면서 "내일부터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겠다"고 하자, 연로한 피해자에게 "붙이기만 해봐, 씨팔"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대꾸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마치 권투를 하는 자세로 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뻗고, 이에 맞서던 피해자가 두 팔을 뒤 허리춤으로 내려놓고 그만 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왼손잡이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재빨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펼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3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편철) 1. 추송서(변사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원과정이 늦어져 수술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턱을 강하게 왼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의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병원을 전원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할 지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비표 부착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왼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주차장에 부딪히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차장에 이르기까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23.17:00경 피해자 E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에서, 피고인 A는 망치로 내려치고, 피고인 C은 틈으로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어 꺾고, 피고인 B는 꺾인 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5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134,000원 상당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망가뜨린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5층 복도 안까지 들어온 뒤, 5층 복도와 501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1)의 방범벽(이하, '이 사건 방범벽'이라 한다)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인 방화문과 방범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CD(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제43쪽)가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수리내역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시가불상이라 표시함. 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방화문은 적법한 유치권자 아닌 E의 소유가 아닐 뿐더러 위 피고인들은 이미 손괴된 이 사건 방화문을 열고 들어간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폐쇄된 이 사건 방화문과 방범벽은 건축법 내지 소방법에 저촉된 시설물로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판시 건물 중 501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A가 위 호실에 들어가기 위해 폐쇄된 이 사건 방화문을 열고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의 처 G와 함께 2004.경부터 판시 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의 상당 부분 호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있었던 피고인 A 등과 피해자측의 건물명도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피해자측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건물의 503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판시 건물 관련자 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건물의 4층 대부분 호실과 5층 전 호실에 관한 유치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방화문에 용접을 하는 등으로 이를 폐쇄하고, 추가로 이 사건 방범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A의 모 H는 판시 건물의 501호의 소유자이고, 판시 건물의 5층 나머지 호실의 소유자는 피해자측(정확히는, G의 소유로 보인다)으로 보이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화문은 판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보아야 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유지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판시 각 도구를 준비하고 용접되어 폐쇄된 이 사건 방화문을 판시 범행 방법으로 손괴한 후 복도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검사가 제출한 현장 CD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범벽을 손괴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방화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다음 이 사건 방범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공동피고인 E(2016. 2. 26. 약식명령 확정)는 부산 사하구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부산시 수도사업본부로부터 하도급 받은 'H 관내 배수지 청소' 작업을 E와 동업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2014. 10. 27.부터 2014. 12. 5.까지 위 H 관내 배수지 청소'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70만 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70만 원, 총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을 공동피고인인 E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된 I J은 공동피고인인 E가 고용한 E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인은 와 J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I와 J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을 하는 자이고, 공동피고인 E는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을 하는 자로서 서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 I는 공동피고인 E의 친형으로서 팀을 꾸려 배수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E의 연락을 받고 다른 작업자인 J을 팀원으로 데리고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에 관한 인건비는 피고인이 지급하고 남은 공사금액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인 E가 나누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동생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금을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일하게 되었을 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누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 측 인력인 I와 J의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공동피고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이 수주한 H 관내 배수지 청소 작업공사를 하청받으면서 구두상으로 이윤 또는 계약금액의 50%를 분배받기로 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인력을 배치하고 소모품이나 장비의 절반가량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금액의 33% 상당인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I나 J으로 하여금 인건비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추후 GE 운영)에서 I와 J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상과 같은 E의 증언에 따르면, 공동피고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의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청소용역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독자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조달하여 피고인과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또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출력일보(수사기록 제124쪽)에는 일자별로 'D 2명' 또는 'D 3명', 'G 2명' 또는 'G 3명'으로 D과 G에서 투입한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6) 공동피고인 E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에 소요된 식대나 비품 등의 비용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I는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피고인이 아닌 G의 E로부터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I나 J이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 관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로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등 현장 관리·감독을 총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관리, 작업내용의 지시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기간 중 I와 J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이 피고인 영의 D 소속으로 가입된 것은 부산시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에 하도급이나 공동작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실질적 근로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기 어렵다. 9) 피고인은 공사금액의 30%에 상당하는 1,500만 원을 G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E에게 이미 지급한 바 있다(E는 공사금액의 50%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정산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산금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다.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거나 공동피고인 E와 사이에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다음 일정비율의 공사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인 I 와 J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