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2014, 8. 26. 구속 기소)과 'I'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2014. 8. 26. 구속 기소)는 'K'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2014. 11. 20. 구속 기소)은 M이 운영하는 농산물수출업체인 'N유한공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6.경 고관세율(관세율 487%)인 서리태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중국위해 에서 농산물수출업을 하는 0이 서리태와 소량의 강낭콩을 혼적하여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면, 피고인과 H은 수입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서리태를 밀수입하여 이를 J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2013. 8. 29.경 중국 옌항에서 강낭콩 2,345kg, 서리태 17,675kg을 혼적한 화물을 강낭콩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자, 피고인과 H은 2013. 8. 30.경 평택세관에서 위 화물이 마치 강낭콩 20,020kg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P로 수입신고를 한 후 반출하여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국내도매가격 합계 74,235,000원(물품원가 23,153,417원) 상당의 서리태 17,675kg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H,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J, L과 함께 2013. 6.경 중국 위해에서, 고관세율(관세율 607.5%)인 녹두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L이 중국 소재 농산물수출업체를 소개하여 해당 업체가 녹두와 소량의 강낭콩을 혼적하여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면, 피고인과 H은 수입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녹두를 밀수입하고, J는 이를 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L은 2013. 8. 말경 중국 위해에서 피고인과 H에게 농산물수출업체인 현금제농산품유한책임공사를 소개하고, 위 농산물수출업체가 2013. 9. 15.경 중국 텐진신강항에서 강낭콩 1,700kg, 녹두 48,300kg을 혼적한 화물을 강낭콩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자, 피고인과 H은 2013. 9. 26.경 평택세관에서 위 화물이 마치 강낭콩 44,000kg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Q로 수입신고를 한 후 반출하여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과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합계 251,160,000원(물품원가 67,442,100원) 상당의 녹두 48,300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08. 10.경까지 국제여객선사인 ㈜R에서 여객팀장으로 근무하고, 그때부터 2013. 8. 말경까지 국제여객선사인 S(주)에서 여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는 평택세관 인근에서 T(주)을 설립하여 무역업과 면세업도 함께 영위하던 사람이다. 국제여객선사의 여객팀장은 중국 일조와 한국 평택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여 탑승권을 발권하고, 국제여객선 내 객실을 지정하며, 국제여객선 탑승자 명단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세관, 검역소, 항만청, 법무부, 국정원에 각 제출하고, 한국을 입출국 하는 사람들이 법무부 입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며, 법무부의 요청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들의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국제여객선사의 여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관, 검역소 등 소속 여러 공무원들과 업무상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T'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서리태를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9. 중순경 위 'T'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녹두를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각 승낙한 후 그 대가로 2013. 8. 26. 100만 원, 2013. 8. 29. 1,000만원, 2013.8.29.250만 원, 2013. 9. 15. 200만 원, 2013. 9. 18. 500만원, 2013. 9. 27. 2,500만 원, 2013. 10. 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각 송금받아 합계 4,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B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 내역 확인)(순번 297), 수사보고(V의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자료 중 A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확인)(순번 300), 수사보고(A의 농협은행 계좌 U 거래내역 첨부)(순번 3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밀수신고서,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의 주거지 압수물 중 '2012년 수첩' 일부 사본 첨부) (순번 418),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순번 425) 1. 각 녹취록(대화자 B, A)(순번 429, 430), 녹취록(2013. 9. 중순경, 대화자 H, B)(순번 435), 녹취록(대화자 B, H, W)(순번 4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269조 제2항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실제로는 서리태, 녹두를 수입하면서 강낭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3. 2. 15,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사업을 해왔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모해서 2013. 8.경, 2013. 9.경 고관세를 물어야하는 서리태, 녹두를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서리태,녹두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고인과 자금투입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다른 공범인 J와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피고인도 항상 함께 있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중국에서 수입할 서리태를 구해준 O 과 만날 때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었다.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서리태를 강낭콩으로 위장해서 수입한다는 논의를 함께 하였다.', '서리태와 녹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자금을 대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관리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녹두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 중에 피고인이 약 6,500 만원 정도를 가져갔다.', '서리태와 녹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3000~4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중국에서 녹두를 공급해준 L을 만날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만났다.', '수입한 물품의 대금지급 등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피고인이 담당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녹두를 강낭콩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범행에 공모한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서리태, 녹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상 H과 함께 다녔고, 피고인이 서리태 수입으로 이득을 본 이후에 녹두를 수입할 당시에는 피고인, H에게 녹두 샘플을 주는 등 녹두 수입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도 있다.', 'H이 녹두 수입하는 문제를 상의하러 왔을 때 피고인도 대부분 같이 동행하였다.', '녹두를 수입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L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H과 함께 동행 했고, 저녁을 먹을 때도 피고인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녹두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수첩에 서리태, 녹두, 강낭콩 등의 중국 시세, 관세율, 국내 판매가 등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서리태, 녹두를 수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H, J, L 등이 공모해서 서리태 및 녹두를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관의 수입통관절차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국제여객선사의 여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관, 검역소 등의 여러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H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청탁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 4,650만 원을 전부 공탁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세율이 높은 서리태, 녹두를 수입하면서 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관세부과 및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합계는 325,395,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품명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단지 H을 도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