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2

재판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지가 중국 또는 홍콩이고 피고인이 중국인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형법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 각호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한 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장물취득죄이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내지 순번 14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순번 6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내지 순번6 각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중국 또는 홍콩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순번 6 각 범행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홍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중국법령 번역본, 홍콩법령 번역본, 개정 중국 법령 해당 부분 원본 및 번역본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절도죄) 및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응하는 조문은 각 제264조 및 제270조이다(원문은 별지 중국 및 홍콩 법령 기재와 같다). 제5장 재산침범죄 제264조 공공과 개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여러 차례 절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다음에 열거한 상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금융기관에서 절취하고, 액수가 특별히 매우 큰 경우 진귀한 문화재를 절취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제270조 대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자기의 것으로 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크고,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의 유실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자기의 것으로 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며, 교부를 거부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본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죄)에 대응하는 조문은 제312조 제1항이다. 제6장 사회관리 질서 방해죄 제2절 사법방해죄 제312조 범죄의 소득인 정과 범죄로 만들어진 수익인 정을 명확히 알면서도 은닉, 이전, 매수, 대리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숨기거나 감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법인이 전 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도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위 각 조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스마트폰은 절취된 개인의 재물로서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유실물로서 액수가 비교적 크고 교부가 거부된 경우로서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내지 순번 6 각 범행은 위 스마트폰들이 범죄의 소득인 정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숨기거나 감춘 것으로서 행위지의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그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6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 할 것이다. 홍콩 - 절도에 관한 법률(Chapter 210 THEFT ORDINANCE) 중 관련 규정 절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ection2 절도(theft)의 기본 정의 영구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정하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취하는 경우 절도(theft)를 범한 것이다. 절도범(thief)과 절도(steal)는 그에 따라 해석된다. 생략 Section3에서 Section7은 본 Section 을 해석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본 법령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3에서 Section7은 본 Section을 위해서만 적용된다). Section3 부정하게 (dishonestly)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a) 생략 (b) 생략 (c) (신탁인이나 개인적 대리인으로 소유물을 취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도 소유물의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믿고 소유물을 점했을 때 타인의 소유물을 점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부정한 것일 수 있다. Section4 취하는 것 (Appropriates) 주인의 권리를 취하는 것. 여기에는 훔치지 않고(알고 있었든 아니든)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 후에 주인으로 그 물건을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생략 Section6 다른 사람의 소유(Belonging to another) ~ 생략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재산을 가지게 되고, 그 재산이나 그로 인한 수익 혹은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복구할 의무(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가 있다면, 그러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만큼 재산 혹은 그로 인한 수익은 복구한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복구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그 자에게서 재산 혹은 수익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생략 Section9 (Theft) 절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기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위각 조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절도에 관한 법률(Chapter 210 THEFT ORDINANCE)에서의 'theft'(및 'steal')는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의 절도 및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법 중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죄)에 대응하는 조문은 Section24이다. Section24 장물의 거래 (Handling stolen goods) (절도의 과정에서가 아니고) 장물임을 알거나 장물이라고 믿으면서 부정하게 그러한 물건을 받거나, 부정하게 그러한 물건을 보유, 제거, 처분 혹은 타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득이 되도록 하거나, 부정하게 장물을 취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그러한 자는 장물을 취급한 것이다. 장물을 취급한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기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14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순번 6 각 범행은 행위지의 법률인 홍콩의 절도에 관한 법률(Chapter 210 THEFT ORDINANCE) 중 Section24 장물의 거래(Handling stolen goods)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6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D, E, F, G, H은 택시기사나 절도범 등을 상대로 분실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I, J, K에게 매도하는 사람, I, J, K은 D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다시 장물업자인 L에게 매도하는 사람, L는 I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사람, 피고인은 L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인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1. 11월경 알고 지내던 L에게 전화하여 "1대 당 1만 원의 마진을 남기고 스마트폰을 구하여 나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L는 "택시기사들이 주워놓은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경 미리 L와 약속한 장소인 동대구역 출구에 성명불상자를 보내어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L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L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5대를 대구 달서구 M택배 국제화물특송을 통하여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9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14회에 걸쳐 L가 취득한 장물을 재매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L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L, I, J, D, E, K,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물가환부영수 사본 4부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 회신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신청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J 등 검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J의 장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명함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I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의 시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장부 메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L가 불상 남자에게 끊어준 KTX 기차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L 장부 수사), 수사보고(압수품인 스마트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M 운송회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차후 추송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641면) 1. 0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 확정 판결문, L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 확정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국법령 번역본, 홍콩법령 번역본, 개정 중국 법령 해당 부분 원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범죄지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 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범행방법 및 피해품인 스마트폰의 수량 등이 그 구성요건 사실 및 죄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비록 범죄지가 기재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무죄 또는 죄수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위 공소사실만으로 충분히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2011. 12월 말경 홍콩에서 택배로 L로부터 20~30대의 스마트폰을 한 두 차례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L가 검거될 무렵 때마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L가 'Q'이나 'R'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수량의 스마트폰을 공급하고서도 모두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29, L(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매도하던 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매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된점, 경찰이 당시 피고인이 어깨에 매고 있던 손가방에서 장부(메모장) 1권(증 제731호)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위 장부에는 'LG6200'(옵티머스LTE), 'M250'(갤럭시SII) 등 핸드폰 기종, 날짜 및 수량, '구정전 S 19日, 어제 T 27日, 이 U 27日' 등 운송장번호, 계좌번호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경찰이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발견한 스마트폰(아이폰4) 1개(증 제73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에서 주운 휴대폰'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휴대폰은 중국어로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중국 업체로 확인되는 등 위 스마트폰의 소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검거 당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엘지싸이언) 1개(증 제733호)에서 2012. 1, 17.자(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임) "오늘 발송건 V 수고하세요~", 2012. 1. 18.자 "사장님 3박스-W 1박스-X입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Y')가 발견되고 2012. 1. 29.자로 "집에 원래 있던 두 박스는 뭐니? 거기도 다 서껐다. 나도 모른다. 내일 오면 아무거나 주면 되지?", "너무 많아서 두개씩 넣었다", "원래 있던거하고 이번에 온거 섞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물품을 수회 택배 및 직거래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L 이외에 국내의 다른 사람과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 등을 거래한 적이 없고 L로부터도 2011. 12월 말경 홍콩에서 택배로 20~30대의 스마트폰을 한 두 차례 매입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검거 당시 피고인이 매고 있던 손가방에서 날짜, 핸드폰 기종, 수량이 기재된 메모지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지에 '1월 16일', '1월 17일', '1월 20일' 등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이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하기 어려운 점, I(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으로서 L에게 스마트폰을 매도하던 자) 또한 L의 부탁으로 2011. 12. 말경 L 대신 중국으로 스마트폰 택배를 발송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들이 주워놓은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직접 전화로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L가 매도한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후 L는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수한 스마트폰들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L가 수사기관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한 I, J, D, E, K, F, G, H 또한 모두 그들이 거래하는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L가 2005년경에도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L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의 수량이 상당한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최신형 스마트폰 기계들을 그와 같이 대량으로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수표지급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를 KTX동대구역으로 보내 L를 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마트폰 중에 분실 또는 절취되지 않은 정상적인 중고 스마트폰이 섞여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스마트폰들이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들임이 인정되고,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엘지유플러스)(증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 J, D, E, K, F, G, H 등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L를 통해 매수하여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스마트폰이 1,450대에 이르러 그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품인 스마트폰이 국외로 반출되어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등 범죄를 부추기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 장물취득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