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B’ 광고지의 ‘단기 아르바이트 수시모집, 초보 환영, 일당 15만 원, 각종 대행업무, ㈜C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주면 건당 7만 원씩 주고,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F회사 G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링크를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H은행에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대출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지만 F회사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4:3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팀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L은행 ‘M 대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6.8% 금리에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N은행에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N은행의 ‘O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채권팀에 넘겨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2:05경 화성시 P에 있는 ‘Q’ 앞에서 ‘R’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팀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통화기록 1. K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택시차량번호), 수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 관련)- 관련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수습으로 서류탁송 대행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이후 현금까지 전달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D팀장,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된 B 구직광고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D팀장’을 자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평택법원 서류를 받아 그것을 우체국에 보내는 탁송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회사의 위치를 물어보았더니 ‘인천’이라고 하여 S로 ‘C’을 검색하여 보고 인천에 C이라는 회사가 실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주장한다. S 검색결과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C은 각종 인쇄물 및 판촉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방문하여 ‘D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면접을 보거나 ‘D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위 업체에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금요일) 및 2021. 4. 5.(월요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출근하여 위 법원에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양식 서류들을 서류봉투에 담아 평택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탁송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의 T은행 계좌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2021. 4. 2.에는 7만 원을, 2021. 4. 5.에는 12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부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초에 하던 서류탁송업무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에 자신이 할 것으로 생각한 일과 새로이 지시받은 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인쇄물이나 판촉물 생산업체이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 법률적인 일을 대행하고 금융 쪽 일도 겸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빌린 돈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입금날짜를 맞추려다 보니 현금을 직접 받아 정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2021. 4. 7. ‘은행 팀장소개로 온 R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K에게 자신을 ‘N은행에서 보낸 R’라고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택시를 타고 안산에 있는 원시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R가 누구인지, R가 실제 N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원시역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마치 자신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R인 것처럼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이유나 자신을 ‘A’이 아닌 ‘R’라고 소개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외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한국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대신하여 노상에서 현금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R’로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현금수거일을 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하는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해당 기간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텔레그램 설치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3권 69쪽).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한국어 구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민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영어과외를 하거나 U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대면면접을 보고 취직하여 공장 직원으로 일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경험이 없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2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그 지시를 받아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 위 수당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