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7. 20:30경 군포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음악작업실 'E' 주변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20:48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G'에서 대화명 'H'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상품권 7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양천구 I주택 우편함 천장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 15:36경 위 나.항과 같은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상품권 7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J 에어컨 실외기 뒤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21:30경 위 나.항과 같은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상품권 9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 K 지하계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5g과 강서구 L 전기 배전함 안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5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5. 00:05경 위 'E' 음악작업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g)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2번 출구 중간층 계단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g)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저녁 무렵 P(일명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7. 5. 1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모텔' 객실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2, 오후 무렵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21:00경 위 'S모텔 객실에서 P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P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3. 저녁 무렵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0만 원을송금 받은 후, 2017. 5. 14. 13:10 경 천안시 동남구 T 건물 4층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4.4g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2. 1,23:00경 위 'E' 음악작업실 주변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2:00경 위 'S모텔 객실에서 P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6: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주변 상호불상의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1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 위에 덜어놓고 가루로 만든 후, M과 번갈아가며 작은 빨대(약 5cm)를 한쪽 코에 대고 한쪽 코는 손가락으로 눌러 막아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7:00경 수원시 수원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은 뒤 물로 희석시켜, M과 함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23:00 경 서울 은평구 U 아파트에서, V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11, 23:00경 위 'E' 음악작업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2회, V과 공동하여 1회, 단독으로 1회, 총 4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17:40경 위 'E' 음악작업실에서 비닐 팩 2개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94g을 나누어 담아 카드지갑과 쇼핑백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0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 29, 3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품사진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코레일 영수증 1. 필로폰 구매시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1. 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의 가. 나. 다.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제4의 가. 나.항 관련 :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일부 투약 → 매수대금 50만 원 추징 - 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 제3의 나, 제4의 라.항 관련 : 필로폰 1g을 70만 원에매수하여, 7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0.15g을 수수하여, 0.03g을 투약하고, 나머지 0.12g은 소지 중 압수 → 1g 대금 75만 원에서 0.12g 대금 9만 원을 공제한 66 만원 추징 판시 제1의 다., 제2의 라.항 관련 :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75만 원에 매도→ 매도대금 75만 원 추징 판시 제1의 라., 제2의 마.항 관련 : 필로폰 1.5g을 9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g 을 90만 원에 매도하고, 0.5g을 소지 중 압수 → 1g 매도대금 90만 원 추징 판시 제2의 가. 나.항 : 필로폰 합계 1.4g을 100만 원에 매도 → 대금 100만 원 추징 m판시 제3의 가항, 제4의 다.항 : 필로폰 3회 투약분(0.2~0.3g)을 수수하여, 그 중 2/3 투약 3회 투약분 대금 30만 원 추징 - 합계 411만 원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나, 다. 라.항, 제2의 다. 라. 마.항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자와 매수인 P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거나 피고인이 P과 공동으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P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상의 판매자와 P 사이에는 필로폰 매매거래가 없었던 점(P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불상의 판매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와 피고인과 P 사이의 거래에서 대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자와 P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P은 불상의 판매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P과 분담하거나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P과 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P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P에게 매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M에게 건네주었으므로,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M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과 M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등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점, 실제로 F과 M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거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과 M 사이의 매매거래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M에게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단, 일부만 해당) 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공범들과 필로폰 거래를 하거나 공동으로 투약하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