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미즈노 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골프채 세트를 200,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채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이체결과조회 1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중고나라 캡쳐 사진,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의 글을 게시하여 합계 11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식당에 피해자만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다시 위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팔뚝과 목덜미를 잡고 식당 내에 있는 창고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물어뜯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나는 교인으로 장로인데, 당신이 낙찰 받은 공장은 내가 운영하던 공장으로 1년간 임대하여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위 공장에 있는 기계류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F으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KCC 금강고려화학(주) 샤시 공장에 2억 원, 우리은행에 2억 원, 기업은행에 2억 원, 처의 친구인 G에게 7,000만 원, 교인 H에게 6,500만 원, 기타 5,000만 원 등 합계 7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을 그시경부터 2015. 6. 10.까지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로 5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료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월세) 계약서, 유치권신고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0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것을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39세)이 쫓아오며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첨부, 현장,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에 있는 은봉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건장리 쪽에서 설성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과속하며 운전한 과실로 서행하고 있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고도 잠시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06:00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내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C(40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인주를 오른손으로 집어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피부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CCTV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인천 계양구 B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직원 D에게 "중고자동차 i30 구입자금을 대출하여주면 원리금을 36개월 분할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11,4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피시안마 앞 편도 4차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학산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기 및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3차로에 진행 중인 후방 차량에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를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왼쪽으로 진로변경 하는 바람에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스펙트라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차량을 수리비 513,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20161742₁ 피고인은 2016. 9. 6. 07:18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대구 서구 C 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집년이 우리집 기집년 하고 똑같네,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막걸리를 위 편의점 앞에 비치된 탁자 주변에 쏟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경찰관 좋아하제? 그래 신고했네"라고 하며 휴대폰을 카운터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팎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거나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6. 8. 6. 07: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4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그릇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6고단2605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대구시 남구 소재 ]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새끼들아 너거들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경찰관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4. 9. 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0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52세)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1:05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그랑프리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서 그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5: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교사거리 쪽에서 중앙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대각으로 건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걸어가는 피해자 F(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6. 5. 11. 05:20경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망경위 관련 H병원 의사 면담),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3:09경 당진시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당진점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우측에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방향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8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7,43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6:3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각목(길이45cm, 너비 2cm)을 보이고 고함을 치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오지 마라, 오면 가위로 자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1시간 가량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 ~ 11쪽)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3:17경 서울 광진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인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 및 피해자 E(24세)이 소음을 유발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벽을 2번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402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 발 새끼들아 문열어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식칼로 삿대질을 하면서 "나는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0세)을 양팔로 껴안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등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동천교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사동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651,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법원의 공판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공익근무원 소집을 위해, 2012. 12. 10.까지 육군 제3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기피자 고발, 고발장 1. 2012년 제13 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각 구내등기/소포 우편 종적 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적극적으로 입소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경찰 거지같은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경장 F과 순경 G의 1)2017.5.24.공소기각결정 2)2017.5.24.공소기각결정 몸을 각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손으로 순경 G의 옷자락을 잡아끌면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경장 F, 순경 G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는 안산단원경찰서 H 소속 경장 1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나가서 보자, 너 오래 살아라, 꼭 나가서 보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경장 I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경장 I을 폭행함으로써,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앞사거리를 영도초등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22:1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50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항소기각 및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C건물 220세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C건물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2.부터 C건물의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1) 공소사실을 적절히 정리함 이에 피고인은 2008. 4.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시 C건물에 여러 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 1개 호실을 시가보다 싼 7,5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2008. 4. 21. 의정부시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건물는 2005. 3. 준공되었으나 관할관청인 의정부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적법하게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분양권이 이중·삼중으로 남발되어 전체 세대에 대해 각종 가처분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으며, 2005. 7.부터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C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다가 2006. 2. 부터는 전체 220 세대 중 176세대에 대하여 점유를 확장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주장에 맞서 각종 명도소송에 관여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건물 1개 호실 분양비용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무렵에 범해진 것이다. 이 사건 범죄를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공사 중인데, 용인 수지의 신축 현장에 철근작업을 해야 한다. 차량 1대 분량의 철근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바로 철근 값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과거 피고인이 피해를 입혔던 D에게 위 철근으로 대물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70만 원 상당의 철근 24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7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원건설의 직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파주시에 있는 (주)삼성프린피아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 F1)(일명 'G')로부터 60,324,000원 어음을 할인받게 소개해 준 후, 피해자에게 "C와 다 협의가 되었으니, 어음할인금 중 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어음할인금 일부의 사용에 관하여 전혀 동의나 허락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 의 사실관계 확인서 1. 통장 사본 1. 전자어음 상세조회 1. 거래내역 조회 1. 공사계약서 1. 신용보증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1) 공소장에 기재된 'J'는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1. 신용보증서 1. 각 수사보고[파주 삼성프린피아 신축공사 관련 참고인 K 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피해자 G(F)와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K, I과 통화보고, 고소인 H, 참고인 M와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