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Y, GZ(각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논산지역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GY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GY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A'에게 법인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HB 허위설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7.경 G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HB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20.경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B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C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HB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B', 본점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HD, HE호', 사내이사 'F', 'H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DR 허위설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7.경 G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DR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20.경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R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C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DR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R', 본점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HG, HE호', 사내이사 'F', 'H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GY, GZ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GY, GZ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A'에게 법인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HH 허위설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1.경 GZ과 함께 G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HH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7. 27.경 충남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H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I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HH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H',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HJ, 2층', 사내이사 'GZ'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HK 허위설립 피고인과 GY, G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1.경 GZ과 함께 G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HK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7. 27.경 충남 천안시 천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K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I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HK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K',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HL', 사내이사 'GZ'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GY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6.경 강원시 동해시 HM에 있는 AS은행 동해지점에서 주식회사 HB 명의의 계좌(HN)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HB 및 주식회사 DR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인 그 통장과 OTP카드 등을 그 무렵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일명 'HA'에게 양도하였다. 나. GY, GZ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Z과 함께 2017. 8. 3.경 충남 아산시 HO에 있는 HP은행 온양지점에서 주식회사 HH 명의의 계좌(HQ)를 개설하여 통장과 OTP카드 등을 GY에게 넘겨주고, GY은 그 무렵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일명 'HA'에게 위와 같이 GZ으로부터 넘겨받은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Z, G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DR 설립 관련자료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회신(등기신청서류 사본 송부), 계좌추적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인을 가장설립한 후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