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경주시 C시장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쪽지를 건네주며 "연꽃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인데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여 마침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E으로 하여금 2016. 7. 2.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연꽃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12,000원을 지급하여 마치 안전하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6. 7. 3. 13:30경 전날과 달리 피해자 혼자서 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욕정을 일으켜, 방 안에서 연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은 너 혼자 왔으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밑을 보여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의 몸을 힘껏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해도 되나, 너는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 ~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를 구실로 여고생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적 접촉을 허락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및 수법이 유사한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 중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8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24점) 중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8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에도 이 사건과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및 수법이 유사한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강제추행 범행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선처를 호소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딸이 있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지하여 줄 최소한의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만 73세의 고령)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