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모두 피해자 E(남, 17세)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 D,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9. 4. 23:00경 김제시 F아파트 후문 근처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D로부터 ‘E이 돈을 빌려갔는데 말투가 싸가지 없으니 혼내 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문자를 피고인 B, C에게 보여주며 ‘E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E을 지금 한 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피고인 A을 부추기고, 피고인 A이 ‘맨 정신으로는 사람을 못 때린다’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소주 2병을 사와 피고인 A이 이를 모두 마신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에게 ‘술도 사줬는데 돈도 아까우니 혼내는 거 보러가자, 운전해 주실 수 있냐’고 권유하여 2021. 9. 5. 01:4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 C은 2021. 9. 5. 01:5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정문에서, 위와 같이 밖으로 불려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너 D에게 돈 빌렸냐, 선배한테 돈을 빌리고 싸가지가 없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여기서는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화물 차량에 태워 함께 같은 날 02:00경 김제시 I에 있는 J 근처로 이동한 다음 그 때부터 03:25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고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박은 자세로 엎드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지졌으며,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허벅지를 4회 차고,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량 적재함을 잡으라고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에 태워 김제시 K아파트 앞 L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D를 합류시킨 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고인 D에게 보여주며 ‘더 때려줄까, 사과 받고 그만 할래’라고 묻고, 피고인 D는 ‘좀 더 때려줘라, 뭐 하나만 부수자’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다시 위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5:00경 위 J 근처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한 다음 소주가 담긴 소주병을 건네며 ‘남은 소주를 5초 안에 모두 마셔라, 못 마시면 계속 1대씩 때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올려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 박고 두 바퀴 돌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고인 C 앞으로 데리고 가 ‘뺨을 2대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온 몸을 마구 발로 차거나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뛰고, 피해자의 머리를 공을 차듯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태워 05:50경 김제시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였고, 모두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1. 9. 5. 01:5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김제시 I에 있는 J 근처에 데리고 가 1시간이 넘도록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다시 위 화물차량에 태워 김제시 K아파트 앞 노상에 데리고 갔으며, 같은 날 04:10경 피고인 D가 이에 합세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위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J 근처로 데리고 가 약 1시간 가량 폭행하고, 다시 위 화물차량에 태워 N으로 데리고 가는 등 같은 날 06:00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 내려주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메신저 1. 각 사진(피해부위, 현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특히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고 화상까지 입힌 점 참작), 피해자의 피해 정도(피해자가 요치 4주의 골절상과 요치 4주의 화상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4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감금되어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심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는 소년이고, 피고인 C 역시 학교졸업 후 취직한 사회초년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