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21 강제추행 |2022보고4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준호(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나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C병원 8층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여, 23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들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강하게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현장조사 및 CCTV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방문 조사 당시 피해자 등 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신고 경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청구전조사서,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약 기운에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22. 7. 19.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E은 피고인에 대해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밖에서도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무려 3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동한 판사 우영식 판사 유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