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55 중산 사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하늘도시 쪽에서 금산 IC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C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의 승객인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과 D이 운전하던 포터2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D,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하늘도시 - 금산 IC 방면으로 쌍방 직진 신호 후 하늘도시 방면에서 전소 방면으로, 금산 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각 좌회전 신호가 진행되는 사실(증거기록 69면),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늘도시 방면에서 전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이 사건 화물차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간 고지대에서 사고 정황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쳐 더 진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 화물차가 뺑소니를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였다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 교차로는 H이 귀가할 때 자주 다니는 길로서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곳이며, H은 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괜찮냐'고 묻기도 하였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하늘도시 방면에서 전소방면으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오른쪽에서 '쾅' 소리가 나서 조수석 쪽 창문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차로에 대한 신호운영자료(증거기록 69면)에 따르면, G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할 때 이 사건 화물차가 진행한 금산 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 또한 동시에 등화되기는 하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차로에서 G이 진행하던 '하늘도시 방면에서 전소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와 피고인이 진행한 '하늘도시 방면에서 금산 IC 방면의 직진 신호'가 약 2~3초가량 함께 등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신호체 계상 맞지 않는 일이라 이를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로가 변경되어 더 이상 위 교차로를 지나지 않게 된 2018. 2.경 전까지도 그와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당시 정해진 경로를 다니는 유치원 통학차량을 약 3년째 운행 중이었고, 1주일에 10여회 이상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곳의 신호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G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전소 방면에서 금산 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고(I이 신호대기하던 위치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I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고, 이 사건 화물차는 I의 왼쪽에서 정면으로 좌회전하게 된다), 하늘도시 방면에서 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버스(G이 운전한 버스로 추정된다)를 보았기 때문에 당시 좌회전 중이었던 이 사건 화물차도 신호에 따라서 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I이 신호 대기하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진행 방면의 신호를 보기 어려울뿐더러, I은 자신이 신호 대기 중이던 C방면의 신호등을 보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신호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그 신호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관하여, 2017. 11. 11. 제어기 교체 시 제작사에서 신호운영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오류가 있었고, 같은 달 13. 교통사고 발생으로 신호체계 이상을 인지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2017. 12. 2. 차량신호체계와 보행신호체계가 잘 맞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적도 있다. 한편 H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하늘도시에서 금산 IC 방면의 신호등에서 직진신호 후 황색등 점화 없이 바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에 앞서 본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증거기록상의 신호운영자료대로 운영되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