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혼인한 피해자 C이 평소 살림을 잘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2.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가 이후 피해자 D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경 피해자와 재혼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송파구 E,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살림도 못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울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2개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자해하는 행동을 취하다가 "너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항과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세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작은 방 창문을 열어둔 채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서서 있게 하고, 이에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자, "울면 더 때린다! 울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성이 높았고, 아동학대행위 역시 수차례에 반복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인 피해자들의 생계에 곤경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2. 21: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7.12.2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 십새끼야, 저리 안비켜. 니가 경찰이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H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해 형이 중한 각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5.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강릉시 C, 104동 3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을 통해 그 대금 57,844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 영국으로부터 발송되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배송된 국제통상우편물(수취인 'F, 강릉시 D아파트 104-303')에 은닉된 대마 약 3.5g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5g을 수입하였다. 2. 2013. 8. 20.경 01:00경 강릉시 C, 104동 3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3.5g을 7~8회에 걸쳐 나누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을 통해 그 대금 86,499원을 결제하고, 네덜란드로부터 발송되어 2013. 9. 11. 17: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을 통하여 배송된 국제통상우편물(수취인 'F, 강릉시 D아파트 104-303')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 3죄 : 각 징역 2년 6월 ~ 4년 (마약범죄의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판시 제2죄 :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의 투약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3. 다수범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대범하게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자신이 직접 흡연한 것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생명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을 각 가입한 다음 2010. 5. 4.경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28일간 '양측 슬부 관절증, 좌골신경통'의 치료 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2010. 6. 4.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4. 2,116,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부터 2011. 10. 16.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9,240,54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68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3회에 걸쳐 8,52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1,985,917원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으며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 플랜 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엘아이지헬스케어건강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가산형)',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부부계약정액형)'을 각 가입한 다음 2010. 1. 4.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H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27일간 '양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치료 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4.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4.부터 2011. 9. 16.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회에 걸쳐 19,09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로부터 3회에 걸쳐 39,824,80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7,560,000원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으며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엘아이지닥터플러스보험을 각 가입한 다음 2009. 12. 1.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위 H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부터 같은 달 11.까지 10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치료 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2010. 1. 26. 피해자 엘아이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890,773원을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부터 2011. 9. 29.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원치료와 2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4회에 걸쳐 21,413,64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7,72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회에 걸쳐 20,407,040원, 피해자 엘아이지로부터 4회에 걸쳐 7,783,795원을 입원 및 통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번지 강남자동매매단지 내에 있는 (주)서광모터스에서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중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700만원은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14일에 1회에는 751,385원을, 다음 달부터는 684,030원씩을 변제할테니 대출금을 차량대금으로 지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만들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에 팔아버렸고, 2012. 5. 11.경 현대캐피탈에 2,400 만원 상당, 비에스캐피탈에 1,300만원 상당, HK저축은행에 400 만원 상당, 롯데캐피탈에 2,000 만원 상당 등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채무 원리금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변제시까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이 즉석에서 1,700만원을 (주)서광모터스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계, 인감증명서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각종 대출금으로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었지만 채무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추가로 매월 684,030원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2. 5. 9. 중고차를 매수하여 바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첫 달만 금원을 입금하고 이후 전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편취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 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아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고, 할부금 1회 이외에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팔아 현재 자동차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7. 09:00경 대전 중구 B빌라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아침식사를 차려 달라고 한 다음 동생과 차별한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19cm, 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나 찌르는 거 잘하거든. 이걸로 허리를 뚫어 버리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목록 4번)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우울증 및 자살충동으로 인한 호르몬 조절제를 먹고, 정신과 치료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한다. 한부모 가정의 장남으로 2015. 경부터 가정 내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여럿 있다.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및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분노조절장애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또 표시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분노조절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므로,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3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6년에 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C과 피해자 D(27세)는 동업하여 대구 중구 E과 대구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떡볶이 장사를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동업 관계를 해지하고 각자 투자한 금액 등을 정산하기로 하여 E에 있는 가게는 C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F에 있는 가게는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C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과 가위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 I, I의 친구 J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사람을 보내서 피해자와 C 사이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교사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H, I에게 C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동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과 가위로 위협을 받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피해자와 C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는 J에게 피고인,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해주었으며,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소속 행동대원인 조직폭력배 K에게 전화하여 '친구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동업자가 칼을 들고 다니니 가서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H, I, J을 통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C 사이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C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 해결을 부탁받은 K는 폭력조직 동성로파 후배 행동대원인 L와 함께 2012. 4. 13. 17: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G' 떡볶이 가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자리에 앉힌 후 "내가 A 어른 친척인데 부탁받아 왔다, 말놔도 되겠제, 니 누구 또래고", "이 새끼 좃나 싸가지 없네, 내가 협객이다, 너거들끼리 해결안되니까 내가 왔다, 내가 임마 이 일 해결할라고 왔는데 돈 어느 정도 챙겨줄 때 받고 나가라, 지켜 볼 테니까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L는 "니가 동성로에서 장사 할려면 자주 얼굴 마주칠건데 장사 할 수 있겠나, 이 일이 빨리 해결되면 내가 나중에 도움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며 K에게 "예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로 인사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가게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을 통하여 K,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M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N' 상사로 위와 같이 K, L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불러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니가 사기를 칠라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는 거 아니가, 아버지도 옛날에 깡패 했었고, C이는 모르는데 깜방도 몇 번 갔다 왔다, 돈 니 얼마 받으면 되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L,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93매 1.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협박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조차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당초 범행시간에 대하여 저녁 9시 또는 10시경으로 진술하다가 CCTV를 확인하고 저녁 8시경으로 그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협박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약 2개월 반가량이 경과한 뒤에 범행시간을 진술하면서 1-2시간 차이나는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를 보내 협박까지 한 사정에다 판시 제1, 2항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C과 그 친구인 피해자간의 동업관계 정산에 개입하여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데다 피고인의 아들인 C과 피해자간에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민사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피고인을 구속한다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과는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2013. 6. 14. 08: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학교 교실에 찾아가 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0:0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여고 이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2015. 3. 1.까지 B의 딸을 C여고 행정실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여고 이사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C여고 행정실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모두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9세)와 15년 전부터 알던 친구 사이로 2008년경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집에서 나온 후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4. 6. 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자주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세종 D, 702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08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몸싸움으로까지 확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 왼쪽 부분과 등 윗부분을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확인, 주치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문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및 도구와 상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바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29. 위 회사를 퇴직한 D의 근무기간(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 수당 합계 3,690,3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D가 담당할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 등을 합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회사가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D를 비롯한 외근직원들은 위 회사에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외근을 이유로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근무감독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율적으로 퇴근하였고, 주말 당직업무의 경우에도 주로 자택에서 대기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전화문의가 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위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근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33,962,400원으로 정하면서 그 1/12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금액에 시간외 및 당직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였으며, D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수당'과 '상여'의 항목만 구분되어 있을 뿐 기타 수당들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적시된 바가 없고, D는 위 회사를 퇴직(2013. 6. 29.)하고 2014. 7. 21.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D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적어도 3일의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등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회사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월차 휴가권을 미리 매수하여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출입문을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 3장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 크기 확인) 1. 현장 사진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편도4차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학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CR-V 4WD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의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일부 공탁, 2001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05%), 피해자와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잡으려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2. 23:10경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단양IC 앞 5번 국도 노상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인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그곳 하천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음주운전 부분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물류'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B물류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현대커머셜 등 캐피탈 대출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6.경부터 급한 채무를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였는데 더 이상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물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3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 계좌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9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 빌려준 금원과 함께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보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89

범죄사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국 교포인 일명 'C'이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하여 중국산 위조 골프클럽을 국내로 가져오면 국내 인터넷 경매싸이트 '옥션'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5. 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골프클럽인 '미즈노 JPX E600클럽 풀세트' 시가 801,887원 상당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9 내지 454 의 밀수입일자를 각 '2012-02-16’으로, 물품원가 합계를 '82,884,000원'으로, 물품시가 합계를 '133,758,490원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일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함) 기재와 같이 총 454회에 걸쳐 489 점 시가 133,758,490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고발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보서, 옥션 및 지마켓 마루망 등 골프채 등 판매내역, 옥션 등 위조 골프클럽 판매내역, 수입물품대금 불법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