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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1. 12. 임금 721,362원, 2012. 1. 임금 2,007,400원, 2012. 2. 임금 1,003,700원 합계 3,732,4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자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가불금 등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출국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중앙로 53 세도침례교회 앞 도로를 임천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왕복 1차선 도로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로 주행하여 가까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경적을 눌러 맞은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정면충돌을 피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오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도 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도로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직전 전과는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도로 가운데 부근을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가상의 중앙선 우측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정거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부근을 진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사실을 인식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까지 이르기 이전에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차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외국어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종전 E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수강생, 집기시설, 직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에 인계하려면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5. 사외이사 G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H만 참석시킨 채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고, 같은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피고인이 본건 중요 재산 인수인인 F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참석 주주인 피고인이 위 중요 재산 인계에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강생, 집기시설, 직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그 대가에 관한 어떤 약정도 없이 F에 인계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시설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2012. 4. 11.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에 있는 부산서부교육지원청에 이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무용 책상, 의자 등 집기를 F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시가 불상의 사업권 양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협약서, 합의서, 사진, 평생교육시설 인계인수서 각 사본 1. 주주 명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통보,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9. 10:30경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를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뱅킹 이체시스템에 피해자가 알려준 위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47 경 D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D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신한은행 평촌역 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범계동 소재 신한은행 평촌지점에서 4,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동작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사당2동 소재 동작새마을금고 1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료 제출) 1. 내사보고(신반포터미널 새마을금고 자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어나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송금되어 온 경우 이러한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들은 '조선족 같은 말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원이 돈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처음에 현금 2, 3천만 원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2, 3천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1억 원이 들어와서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역할 역시 범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실상 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인출액은 1억 원인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자기앞수표 8천만 원은 사고신고되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강사로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A의 C"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유투브에서는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인터넷 유튜브(E)에 "F의 문제점, 출판사의 사기성 140317006, F의 문제점 독자만 골탕 먹음, 계약위반 상황 140317005"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 H)이 제작한 "F"라는 교재의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동영상 내용에 "~중략~ 사실 엉터리 책은 그 자체로서 범죄에요. 사실은 범죄야 ~중략~ 그건 마치 불량식품을 팔아서 돈을 차익을 남기는 업자들이 국민건강이 망가지든 오히려 망가져도 상관없지 ~중략~ 출판사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자기 목적이 다 완성이 됐다고 현혹을 시키든 도둑질을 하든 근데 중요한 것은 독자가 그냥 사기당한 거지 ~중략~"라는 등 위 교재의 출판행위를 '범죄', '도둑질', '사기'라고 적시하여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08. 21.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 '도둑질', '사기', '중증 정신병환자', '바보', '중증 좀비', '완전 사기꾼'이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친 표현을 사용한 대상은 'F'라는 교재의 제작자인 사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각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08년부터 서울 강서구 D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겨울철 매트(한솔매트)를 납품해 주면 매트를 수령한 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월세와 거래처의 미수금 채무, 가계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에 영업은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8. 한솔매트 5,29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16.경 피해자에게 "연말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매트를 납품해 주면 2012. 1. 1.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솔매트 2,3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9.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 PC 각 39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알라딘골드'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로 된 선불쿠폰을 지급한 다음 게임기에 위 쿠폰을 넣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 상당액의 쿠폰(1만 원당 쿠폰 1장)으로 돌려주어 손님들이 서로 위 쿠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약 5일 동안 위 A으로부터 시급 1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알라딘골드'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서로 위 쿠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쿠폰 판매 및 교환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퐁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자료요청회신(알라딘골드) 1. 수사보고(불법신고 및 단속경위)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게임기, 쿠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경미하고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불법 영업일수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대림 City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1: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혜화로타리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와 피해자 E(여, 5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13. 19:5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대박수산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755에 있는 E1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도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6. 2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5: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일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만 원, 요금선불자동계산기 안에 있던 현금 48만 원 합계 9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03:0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 J과는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17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과 싸우던 사람들을 룸 밖으로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룸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한 번 움켜잡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근무일지 사본, 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에 관한 수사보고, 폭행흔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201호의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욕조,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여자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5년 형제 30379호 증거기록 25쪽, 2016년 형제 52447호 증거기록 17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으로 2015. 10. 7.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2:30경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3차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차량의 진로방해문제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당하게 되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6, 1. 30. 평소 자주 찾아가던 'G' 주점의 주인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나 대신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2. 3. 경 경남 거제시 상가 안에 있는 위 G에 찾아가 H에게 차량이 처음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설명하며 "CCTV를 보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나 대신 운전하여 C아파트 103동 앞까지 갔으나 다른 차량이 많아서 주차는 해주지 못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2016. 2. 20.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은 H이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자 2016. 2. 22. 경 H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데리고 간 후 주차를 한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여 H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서 설명한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2016. 2. 23. 15:03 경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당시 피고인을 태우고 덕산아파트 3차 단지 앞부터 C아파트 103동 앞까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범인도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당시 입고 있던 점퍼에 대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검색),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은폐하기 위하여 H을 상대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7:3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2.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7. 중순 19:00경 대구시 서구 B 모텔 302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해 8. 중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같은 해 9. 초순 20:00 경 대구시 북구 D 모델 2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10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산태,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시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 2층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0.5캐럿 다이아반지 1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8:30경 경의중앙선 문산발 청량리행 제5231호 전동차가 공덕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을 향해 가는 중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29세)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꿈치를 건드리고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안경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용산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용산역 통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가방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 철회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단지 205동 13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광내 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만 66세로 고령인 점, 범행 내용이 단순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어 위 E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7. 03: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57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경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여, 65세)에게 왜 왔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붙잡고 약 30m가량을 끌고가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12:30 경 경주시 J에 있는 K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피해자가 채소를 다듬기 위해 바닥에 놓아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칼 2자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