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08: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월영광장 교차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밤밭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이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2.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월영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2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0년으로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분할 송금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2.7%의 금리로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BF 대출이 있으니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21. 11. 26. 19:15경 1,000만 원, 2021. 11. 30. 18:31경 900만 원, 2021. 11. 30. 18:58경 3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B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송금 무렵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 작성의 진정서 1. 이체 확인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H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불법도박 관련 환전업무라고 인식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명의가 다른 다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 또는 재송금하는 업무는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의 전형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 업무가 환전이나 자금세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업무를 하였다는 불법도박 사이트 및 업무 지시자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수원시 권선구 B자동차매매단지 C호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D’에서, 피고인이 인수받은 기아 K5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7,65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원금 15,300,000원(연 이율 15.9%)을 총 48개월 동안 월 432,823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개설 이력이 없는 무실적자로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차량구입을 빙자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위 중고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104 판결문, 2023노28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311 등 판결문, 2023노790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면서 변제능력 없이 1,530만 원 상당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486 피고인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 00:20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하여(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1594 피고인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8. 00:38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23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이면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은 약간 흔들리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안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은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80세)의 다리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D 제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선배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악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번에 큰 건이다. 그 전에 소액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액수를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넣어봐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를 최소 10~15 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도 못하여 투자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다액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E 명의 F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11. 2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부산방면 66㎞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이고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우측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 운행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2015년 2회, 2021년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구상금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1:04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자동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 음주 벌금형 전력이 2회(2008년, 2011년) 더 있는 점, 한편, 10년 이내 재범이기는 하나 약 9년 전의 전과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은 사실이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1: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쪽에서 산성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하던 중 피해아동 C(가명, 여, 15세)가 자신을 17살로 소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충북 진천군 D건물 E호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피해아동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면담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 내용), - 피해자의 메모지 작성 내용, - 피해자의 아버지의 메모지 정리 내용, 수사보고서(D건물 CCTV 녹화영상 재열람 및 피해자의 2022. 4. 2. 출입 확인), - D건물 CCTV 녹화영상(2022. 4. 1.)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자료 확인), -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과 면담 및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12. 08: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무인 매장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0:43경 인천 서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45세)를 위 빌딩 주차장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야간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성을 주차장까지 뒤따라가 뒤쪽에서 껴안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8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4.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나 “한 대 때리고 물어줄게, 나가서 한번 붙을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4. 08:14경 전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취해서 내보내는데 안 나가고 욕설'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나 “체포해 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CCTV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업무방해를 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마치 피해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찰관의 진술은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주점 영업 업무와 공무집행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21: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달사거리 쪽에서 안양여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이동경로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및 도주검거장소 CCTV 영상 분석), H·안양여고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배달통 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1.4㎞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지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3.경 및 2022. 8. 15.경 피해자에게 사시미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1.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1:48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를 ‘고소한년’이라고 지칭한 모바일 게임 화면 사진 1장과 함께 제발 거짓말의 한계를 들어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202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23: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쏘주 한 잔 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2022.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00: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프로토결제 영수증 사진 1장과 함께 꽃뱀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0: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 전화를 1회 발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잠정조치결정,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구약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 09: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의 방에서, 출근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와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방안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 방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통원치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3:15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