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2018고합13,2018고합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강원 원주시 C 건물 1층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20,0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총 1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7,829,1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7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원주시 F에서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급가액 3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8,635,1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3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원주시 I에서 CCTV 판매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자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5. 5. 17.', 공급자 'D',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51,4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662,021,82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67장을 각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다.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업자 (유)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4. 12. 23.', 공급자 '유한회사 K',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합계 8,238,486,0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강원 원주시 C 건물 1층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J에 2,058,9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7,941,073원을 부풀려 ㈜D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D의 거래처들에게 합계 53,650,7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4,579,255원을 부풀려 ㈜D 명의로 합계 188,2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피고인에 대한 35,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남 P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8고합32 피고인은 원주시 Q 1층에 있는 ㈜R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회사 사업이 실패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R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R가 피해자 S㈜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렌탈받은 노트북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문서위조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원주시 T 소재 'U'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및 미리 보유하고 있던 ㈜R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 사업자)'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번호 란에 'V', 대표자 란에 'W', 개업연월일 란에 '2016. 2. 1.', 법인등록번호 란에 'X', 사업장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Q, 1층', 발급사유 란에 '정정(대표자변경)', 발급일자 란에 '2017년 12월2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번호 란에 'Y', 대표자 란에 'W', 개업연월일 란에 '2016. 2. 1.', 법인등록번호 란에 'X', 사업장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Q, 1층', 발급사유 란에 '신규 본점수정신고(Z)', 발급일자 란에 '2018년 03월 2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제3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S㈜의 홈페이지(AA)에 접속한 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R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위 피해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맥북) 6대를 36개월 동안 월 653,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위조된 ㈜R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노트북 6대를 인터넷 AB를 통해 임의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2018. 3. 15.경 원주시 AC에 있는 AD 원주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955,2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6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55,2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6대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2.경 제3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S㈜의 홈페이지(AA)에 접속한 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R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위 피해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맥북) 7대를 36개월 동안 월 762,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위조된 ㈜R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노트북 7대를 인터넷 AB를 통해 임의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2018. 3. 26.경 원주시 A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114,4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7대를 배송받으려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배송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14,4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7대 배송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9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원주시 T에 있는 'UPC방'에서 인터넷 AG 'AB' 카페에 접속하여 "엘지 트롬 의류건조기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현금 9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의류건조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건조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AH 명의의 AI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44 7.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8. 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용 컴퓨터와 서버 등을 임대하는 피해자 ㈜B의 직원 AJ에게 전화하여 "AK 현장의 협력업체인 K에서 사용할 사무용 컴퓨터를 임차하려고 하니 견적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2. 12.경 위 AJ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K에서 맥북 노트북 컴퓨터 2대를 36개월간 월 230,000원에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임차한 노트북 컴퓨터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인 맥북 노트북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8.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 AJ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K에서 맥북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추가로 빌리겠다. 36개월간 월 1,100,000원을 임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임차한 노트북 컴퓨터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인 맥북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합50 9. 횡령 피고인은 2018. 1. 15.경 충북 AL에 있는 AM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O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i5' 노트북(모델명 : NT501R5A-K1J/C) 1대를 36개월 간 매월 55,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받아 사용하면서 위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노트북을 임의로 불상의 공사현장 직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4 10.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충주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4,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합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R) 2018고합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2018고합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합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6월~22년6월 나. 벌금형: 823,848,607원~2,059,621,51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벌금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30,000,000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사기범행과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