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20년 4월경 <주소>에 있는 A축제 임시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B이 인터넷 AA에서 시청한 '모텔 불륜 협박 방법' 동영상에 관해 설명을 하자, 위 동영상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모텔에 들어가면 그 장면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나오면 이를 미행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등록된 카카오톡과 BB 등에서 피해자들의 배우자 정보,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불륜 사실을 배우자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총괄 지휘, 피해품 회수, 범행 장비 구입을, 피고인 C는 모텔 출입 영상 및 사진 촬영,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및 통화, 피고인 D은 피해자 미행,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정보 파악,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및 통화, 망보기를 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년 7월 초순경 <주소>에 있는 CC모텔에서 피해자 서준(남, 45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촬영한 다음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보한 뒤,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해 둔 대포폰에 설치된 카카오톡(ID: )으로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 파악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두 분의 불륜 및 간음 관계를 의뢰받아 행적 및 생활을 조사하였습니다. (중략) 본 자료가 의뢰인께 전달시 가정과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간의 협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답변 없을 시 거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진행되는 결과에 후회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대포폰에 전화를 걸자, '의뢰인한테 영상, 자료를 넘기기 전에 현금 1,300만 원을 주면 자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2020. 7. 8. 16:00경 피고인 B은 <주소> 소재 IC에서 <주소> 약 2.5km 지점에 있는 졸음쉼터 부근 국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C는 <주소>에 인근에서 <자동차번호>호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D은 IC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타렉스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혼자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졸음쉼터로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졸음쉼터 오른편 끝에 돈이 든 봉투를 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가게 한 다음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이 이를 수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정, 김진, 곽숙, 양영, 최옥, 김임, 김연, 고석, 김훈, 한수, 서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김연이 USB를 회수한 현장 사진, CCTV 사진, 자료 저장 CD,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 출금 내역, CCTV 동영상 CD, 카카오톡 사진, 우편물 등 사본 출력물, 서류 사본 출력물, 노트 사본 출력물, 문자메시지 및 하이패스 통과 내역M,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내역 캡처사진, 출금내역서, 오토바이 사진, 범행 모의 장소 사진 등 1. 압수된 노트북(HP) 1개(증 제1호), 하드디스크(MAL34000SA-S72) 1개(증 제2호), 하드디스크(MAL34000SA-T72) 1개(증 제3호), 삼성MicroSD 1개(증 제4호), GPS위치추적기 1개(증 제5호), SSD(KingDian) 1개(증 제6호), 삼성휴대전화(SHV-E330S) 1대(증 제7호), 삼성휴대전화(SHV-E330S)에 장착된 유심 1대(증 제8호), 아이폰 1대(증 제9호), 아이폰에 장착된 유심1대(증 제10호), 삼성휴대전화(SHV-E330S) 1대(증 제11호), 삼성휴대전화(SHV-E330S)에 장착된 유심 1대(증 제12호), 삼성휴대전화(SHV-E470S) 1대(증 제13호), 삼성휴대전화(SHV-E370K) 1대(증 제14호), USB(SanDISK) 1개(증 제15호), 무선WIFI카메라 박스 1개(증 제16호), 무전기(UNIMO, RT-320S) 3대(증 제17호), 무전기충전기 4개(증 제18호), 카메라(NIKON) 1대(증 제19호), 카메라(NIKON)에 장착되어 있던 SD카드 1개(증 제20호), 삼각대 1개(증 제21호), 노트 1개(증 제22호), 서류철(코로나19 안전대책조사)(증 제23호), 서류뭉치 1개(증 제24호), 우편물, 서류 등이 든 종이가방 1개(증 제25호), 가발 1개(증 제26호), LG휴대전화(V20) 1대(증 제27호), LG휴대전화(V20)에 장착된 유심 1개(증 제28호), 삼성휴대전화(SM-N950N) 1대(증 제29호), 삼성휴대전화(SM-N950N)에 장착된 유심 1대(증 제30호), 삼성휴대전화(SM-A605K) 1대(증 제31호), 삼성휴대전화(SM-A605K)에 장착된 유심 1개(증 제32호), 노란색 박스 1개(증 제33호), SanDisk USB 1개(증 제34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38, 61, 67, 99, 102, 103, 105, 107, 111, 112, 113,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등을 통해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미행하고,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피해자들의 불륜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불륜 관계에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륜이 들통날까 두려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2,700만 원의 상당한 돈을 갈취한 점, 공갈죄가 기수에 이른 3명의 피해자 모두를 포함해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