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2018고단4507(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C과 D는 재력가를 물색하여 그 재력가를 중국 위해시 E 호텔(일명 'F호텔') 37층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 행세하며 개설해 놓은 불법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그 재력가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도박용 '칩'을 아무런 현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차용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겨 카지노 측에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만든 다음, 그 재력가를 기망하여 그 도박 빚을 받아내 그 금액 중 40%는 카지노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함께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4.경, 처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 G이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 무렵 함께 골프를 치자며 피고인 B, D를 소개하고, 피고인 B, D는 내연관계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었다. 피고인들과 D는 200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여름휴가 때 함께 중국 위해 쪽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 B와 D는 2008. 8. 11. 위 호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2008. 8. 12. 위 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08. 8. 12. 오후부터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다음, 2008. 8. 13. 21:00경 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게임이나 좀 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지배인으로 행세하는 위 호텔 카지노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며 도박용 칩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함께 그곳 전용테이블에 둘러 앉아 '바카라'라는 도박을 시작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 도박용 칩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칩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14. 03:00경까지 카지노 측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모두 잃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한대로 2008. 8. 14. 09:00경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투숙한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돈을 못 갚으면 여기 잡혀있어야 하고, 당신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권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로 도박 빚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A과 거의 동시에 나타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말을 하는 피고인 A을 내보낸 뒤 협상을 하는 것처럼 오가다가 피해자에게 "2억 5,200만 원 정도는 카지노 측에 갚아주어야 나갈 수 있다. 내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일단 해결해 줄 테니 한국에 돌아가서 변제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장은 5,000만 원 정도만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은 D가 있는 방을 오고가며 나머지 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 "D가 5,200만 원을 카지노에 내주기로 했고, 그 돈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D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당신은 나와 5,200만 원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 채무 2,0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추후에 갚아달라. 그리고 나도 어제의 도박 빚을 카지노에 갚아야 하니, 내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 한꺼번에 카지노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짜고 피해자를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그에게 도박 칩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던 것으로 그 도박 빚 채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과 D가 피해자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조로 받는 돈은 피고인들과 D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익금이었다.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 피고인 C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로 소멸시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과 D는 2008.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우리가 갚아준 도박 빚은 어떻게 할 것이냐. C에게 3,200만 원, B에게 1억 5,0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D가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6,000만 원, 2008. 9. 4. 100만 원, 2008. 9. 10. 15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 빚 관련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총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70(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빚 관련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총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메모(도박빚 해결), 각 입금전표, J 계좌내역, H 계좌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중국에서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카지노장에 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은 2008. 8. 29.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종료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H 명의의 계좌로 2008. 9. 4. 100만 원, 2008. 9. 10. 15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C의 2008. 9. 4.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인 C의 경우 2008. 9. 4. 이후의 범행과 그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이 종료된 2008. 8. 29.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9. 7.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도333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08. 4.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식사, 골프 등을 함께 하며 가깝게 지냈고(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L'이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함께 골프를 치자며 피고인 B, D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에 있는 건설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2008. 7.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중국에 골프를 치러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C, B, D는 그 무렵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중국에 여행갈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위 권유에 따라 2008. 8. 12.경 피고인 C과 함께 중국으로 가 먼저 도착해 있던 피고인 B, D의 일행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8. 13. 피고인 C에게 '오늘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놀러가자고 이야기를 해 보라,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면 중국 측에 40프로를 주고, 나머지 60프로는 경비를 빼고 우리가 나눠쓰자, 카지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50프로를 달라고 하는 것을 40프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깎았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분실 예방을 위해 호텔에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저녁을 먹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게임이나 하자며 카지노에 갈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D, C과 함께 호텔 37층에 있는 카지노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먼저 바카라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할 것을 권하였다.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며 도박용 칩을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칩을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을 시작하였다(다만, 피고인 D는 카지노장에서 잠시 구경만 하다 객실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도박용 칩을 모두 잃자, 피고인 B는 카지노 지배인 행세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자기가 책임질 테니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씩 계속 칩을 빌려 게임을 하다 3억 원 상당의 칩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8. 14. 09:00경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투숙한 객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돈을 못 갚으면 여기 잡혀있어야 하고, 당신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권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도박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객실로 와 피고인 A을 내보낸 뒤 협상을 하는 것처럼 오가며 피해자에게 "김 사장, 지금 당장 여기 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당신이 얼마라도 돈을 내줘야 내가 도와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는 동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자신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해결하여 줄 테니 한국에 돌아가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도 돈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함께 묶고 있는 객실을 오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D가 카지노에 5,200만 원을 내주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 바로 피고인 D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당신은 나와 5,200만 원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추후에 갚아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C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남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자신의 M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기에게 갚아야 할 3,000만 원은 천천히 줘도 되지만, 피고인 B에게 주어야 할 돈은 빨리 처리해 달라"며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B, D, C은 2008.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N 근처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남은 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였고,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D가 메모지에 아들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08. 8. 29.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나오기 위해 급하게 주변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줘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2008. 9. 4, 100만 원, 2008. 9. 10. 150만 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 D, C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 중 2008. 8. 29. 1,200만 원, 2008. 9. 2. 2,200만 원 및 800만 원, 2008. 9. 17. 1,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중국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같은 객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도 이 사건 당시 카지노에 함께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D가 이 사건 당시 함께 카지노에 갔었고, 다만 일찍 객실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8. 8. 14. 오전에 피고인 D의 객실을 오가며 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지급할 돈 중 5,200만 원을 피고인 D가 지급하여 준 것으로 이야기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 D, C이 각각 카지노에 해결하여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가 피해자 대신 도박 채무의 일부를 해결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D가 중국에서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 C이 굳이 피고인 D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처럼 기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호텔 카지노 지배인 측이 G이 도박을 하며 빚진 금액 중 송금한 5,000만 원 전액을 자기 측에 주지 않았으니 여권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B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돈을 받으면 약속된 부분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여서 여권을 받아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호텔 지배인 측과 몸싸움을 했다고 하며 멍자국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 D는 한국에 돌아온 후 피해자의 변제를 독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재력가를 이 사건 카지노장으로 유인하여 거액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K은 수사기관에서 '2007. 9.경 카지노장에 갔다가 피고인 B, D와 인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자신처럼 재력가 손님을 카지노로 유인해 주는 일을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8. 9. 4. 및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과 불과 6일 또는 12일 후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도박 채무 3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 D, C이 피해자의 도박 채무 중 2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준 것으로 기망당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08. 9. 4. 및 10.의 각 범행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2008. 8. 29.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 D가 피고인 C의 2008. 9. 4. 및 10.의 각 범행을 저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 D는 피고인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2018. 9. 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자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하여만 공모 및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면소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도박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 D, C이 그 중 2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2008. 8. 29. 6,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B, D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2008. 9. 17.경까지 인출하였고, 위 돈 중 각 480만 원씩만 분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2008. 9. 17.경까지는 피고인 C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8. 9. 10.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9.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25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 D, C은 이 사건 범행 후 수년 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피하였다.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이 피해자의 전체 피해규모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