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안면 있는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을 시비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지판(플라스틱 재질)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 길이 불상, 부러진 길이 약 36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큰 소리로 고함치고 욕을 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하다가 전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는 순간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그 후 112순 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지는 순간 위 F의 오른쪽 팔꿈치안쪽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특수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1호 순찰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으로 태워지게 되자 발로 동 차량 우측 뒷문짝과 유리를 수회 걷어차 이격상태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개폐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우측 뒤 도어 교정, 우측 뒤 보디웨더스트립 교환 등 수리비 207,35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F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도림고가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신호등이 없는 삼지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 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및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D)(증거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2. 12.경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4. 20:2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호 현관문의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2022. 2. 15. 19:0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5. 새벽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의류를 손으로 찢고, 베개와 낚시통, 보드 가방을 칼로 그어 찢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남자친구가 너무 괘씸하다. 짐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올 것 같으니 짐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2022. 2. 15. 18:18경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9:0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디스퀘어드 청바지 2개, 캐나다구스 점퍼 1개, 후드티 1개, 톰브라운 자켓 1개, 송지오 바지 2개), 시계(오리스 시계 및 시계줄 1개), 가방(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제네시스 가방 1개), 신발(플립 플레인, 구찌, 나이키 조던, 쥬세페자노티 각 1개), 전자제품(오븐 1개,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2개, 차키 1개) 등 시가 합계 12,250,000원 상당의 물건을 E과 함께 가지고 나가 E이 몰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주거침입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1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범인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한 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여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등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8.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2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의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01:03경 위 제1항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C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피를 흘리자 112에 “싸움이 있었는데 호흡곤란이 있다”라고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제1항 B 복도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이 왜 왔어. 소방서에 신고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살을 하겠다며 복도 벽에 머리를 들이박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사 E, 순경 F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H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G,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함께 군복무를 한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0. 23:04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30. 23: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송내대로 58-1 법원사거리 인근에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양손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창문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1. 현장 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행범 체포 당시 자해하기도 하였으며, 공용물건 손상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 판사 서민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2. 05:30경 서산시 B, C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알림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왜 틱톡 어플을 지우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또 할머니 부르냐. 아니면 전 남자친구를 부르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수납장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약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이나 장소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 1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및 보행자 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9. 06: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골반부 출혈을 포함한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현재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지체 2급의 후천적 장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참조)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1990. 2월경부터 현재까지 29년간 대전시 H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5회에 걸쳐 내무무장 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평소 58회 261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확인서 참조)를 해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으며, 대전광역시 I 회장 및 이하 일부 회원, 직장 동료 및 지역 일부 사회복지사 및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4. 00: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주차된 E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994,1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1:5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체포 권리고지확인서를 읽어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들고 있는 나무판을 손으로 쳐서 G의 안면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경찰관과 천안서북경찰서 앞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8:55경 피고인의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고 B이 일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호 소재 장애인쉼터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담당자가 누구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동현관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5cm, 칼날 길이 : 13.5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바람을 피운 사람을 일 시켜도 되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료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던 중, 위 주점 종업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고 위 F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코로나 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위해 대기를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과 수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또라이 같은 년, 이년 완전 개또라이네, 너 또라이 맞재? 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부근 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북하면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약 시속 40~5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의 겨울 날씨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도로 결빙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제3-9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진술경위서 사본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H,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H, E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E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남동생인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고, 2023. 1. 29. 오전경 위 C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29. 17: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등유 약 1리터가 든 통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등유를 거실 바닥에 부은 다음 가스레인지를 켜고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가로 160㎝ × 세로 130㎝)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촬영 붙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동생 C에게 보낸 문자내용), 문자캡처사진, 수사보고서(경북경찰청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주택화재,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2023-D-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동생 명의의 단독주택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5:00~06: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의 친구인 D와 그 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이용확인서, 상담확인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 새아버지 상대 전화 수사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12세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위한 상담치료비 등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는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0.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정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2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앞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서 뒷통수를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개씹쌔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운전자폭행의 경우 그 피해자뿐 아니라 도로의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사정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