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I. 2020고합10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7:09경 대구 달성군 C, 6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그 자리에서 엎드리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9:00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대구 달성군 E, 10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잠금 해제된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장소의 탈의실에 있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직원위생복 상의 1장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주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짬뽕 국물 소스에 알 수 없는 물건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Ⅱ. 2020고합120 :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 28. 19:20경 경남 창녕군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51세) 소유인 렉스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 1개와 룸미러 쪽 콘솔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를 손목과 얼굴에 장착하여 절취한 뒤 계속하여 위 차량 안을 물색하고 있던 중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Ⅲ. 2020고합214 1. 병합 전 2020고단546호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4. 23:0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흡연실 입구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를 보고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두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병합 전 2020고단668호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21세)이 근무하는 'K PC방'에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팔년아 오랜만이네, 나랑 자자, 키스하자, 나 좋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1세)이 피고인에게 게임을 할 것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랑 자자, 키스하자"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냉장고의 음료수와 로비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마음대로 먹고, 손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컵라면과 과자를 쳐서 바닥에 흩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워 PC방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020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0고합214(병합 전 2020고단5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214(병합 전 2020고단6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적절한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C방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PC방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전에 일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손괴하였으며,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등의 피해자와 준강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