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이 군수로 있었던 C군은 2008년경 농림수산식품부(現 농림축산식품부)의 ‘D’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3. 30.경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35.66% 설립 당시 35.66%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피해 회사는 C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접 가공·포장한 후 업체에 판매하거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업체에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C군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었고,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주요 농작물인 양파, 수박 등의 매출·매입, 농산물 출하선급금 지급 승인 등 사업계획, 유통 판로 관련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과 같은 회계처리 등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였다. C군은 최대 주주로서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에 의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고,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주식의 양도,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 실제 C군은 피해 회사에 2009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매년 기반구축사업보조금 명목 보조금 6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M 등 C군 소속 공무원 3명을 2011.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 회사에 파견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군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N이 사임하자 군수인 피고인 A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업무를 직접 결재하며 피해회사의 경영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300만 달러를 돌파하자 피해 회사 때문에 수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었다고 선전하는 등 피고인의 재임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주된 치적으로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B은 2011. 8.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계약체결 등 피해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C군수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C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C군 D인 피해 회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고, N은 2009. 3.경부터 2011. 8. 2.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공소사실 피해 회사는 2010. 7. 1.경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양파 등 상품을 공급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O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0. 7.경 P으로부터 양파 121,127망(1망 20kg)을 1망당 13,000원에, 2010. 11. 15.경 Q으로부터 양파 7,344망을 1망당 14,000원에, 2011. 2. 25.경 R으로부터 양파 27,370망을 1망당 17,000원에 각 구매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은 위와 같이 O와 거래를 하면서 매입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거나, 매입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납품가격의 조정 없이 그대로 납품하여 피해 회사에 그 차액인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매취사업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하던 양파의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대규모로 썩어 망실 처리됨에 따라 피해 회사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양파 매취사업으로 인한 손해가 문제가 되자 피해 회사의 감사 S 등은 2011. 7. 20.경부터 2011. 7. 23.경까지 N의 재직기간 동안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와 같은 감사 결과 ‘2010년산 양파 매취사업 결산 결과 및 손실액 정리’와 관련하여 매입원가 이하 판매로 인한 손실 과다 발생 등의 이유로 N에게 4억 9,043만 원을 변상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1. 8. 31.경 N을 상대로 위 양파 매취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N의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599,852,32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N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U호’에 대해 위 손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최대 출자지분을 보유한 C군수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가압류 해제 취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요 치적 사업인 피해 회사에 대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2012년경 말부터 2013. 2.경 사이 당시 피해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C군 소속 공무원 M과 피해 회사의 이사인 V 등을 통해 B에게 “언론에 보도되면 피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으니 그냥 해제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M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전언을 들은 피고인 B은 2013. 4. 4.경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N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위 가압류 청구금액 599,852,3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N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N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 되어야 하고, 업무상 사무처리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7년이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3. 4. 4.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1. 6.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사기죄와 배임죄는 모두 재산에 관한 범죄이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것과 배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태양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N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이고 그 구체적인 이득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 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A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을 때에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전액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C군 소속 공무원 M과 피해 회사 이사인 V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M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V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말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한 점, N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가 있은 이후 피고인 A을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였을 뿐 위 가압류의 해제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및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가압류 해제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를 두고 곧바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가 있었을 무렵 피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1. 차입금의 최고한도,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3. 직원의 임용,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처분, 5. 100만 원 이상의 잡손실 처리, 6.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사업방침의 결정,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 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 1/3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 해제가 위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도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직원에 대한 변상’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이나 해제는 변상을 위한 절차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항상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해 회사의 이사인 증인 V, W는 이 법정에서 “이사들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가 2012. 10. 19.자 이사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이듬해 2월경에 있을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려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고 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가 피해 회사 이사회에 정식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은 위 가압류를 해제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이사,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진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에 앞서 피해 회사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던 X의 Y 대표로부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변상해 주어야 하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산정에 있어 양파의 자연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없었던 파렛트 손실분 금액도 포함되는 등 피압류채권의 금액에 상당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2013년도 초순경 결산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N으로부터 일정 부분 변제를 받았고, 피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피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본 피고인 B의 경영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N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