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44] 1.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선이자를 제외한 1,1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안평에 있는 공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이나, 실제로는 9,000만 원 상당의 설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9,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장에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곧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의 농협 계좌에 선이자를 제외한 18,412,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603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차계약서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앞서 빌린 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채우자. 1,8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곧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장에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곧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선이자를 제외한 1,6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07]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63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산물 수입제조가공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주 서귀포시 I 지상에 있는 4,500평 상당 도라지 밭의 2년근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도라지 구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 전부를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도라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위 도라지의 소유자인 J로부터 도라지 매매대금을 약 1,000만 원 정도 할인받고, 할인된 금액은 피고인의 K에 대한 기존 더덕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위 도라지 위탁판매자인 K와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에 그 5,000만 원 전부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도라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J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K와 위 도라지 판매대금을 4,130만 원으로 확정하고서 그 할인금액 870만 원을 K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5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603호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L에게 "공장 확장 이전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자하면 L을 고용해 주고, 월 500만 원의 임금 및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식자재 가공공장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운영자금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캐피탈 등에 대출금 연체, 국세청에 세금체납이 증가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장 확정 이전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임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우엉을 중국에서 구입해야 하고, 우엉값을 중국 직원에게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캐피탈 등에 대출금 연체, 국세청에 세금체납이 증가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엉 수입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엉 수입을 통해 차용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9.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4. 10.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2014. 10. 29.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 합계 4회,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5고단307] 1. 증인 H, K,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매매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더덕대금 산정근거 자료제출, 참고인 K),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2016고단1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제출) 및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등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 C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사업의 운영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H이 2013. 8. 7.경 제주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탁판매자인 K와 판시 도라지 밭의 2년근 도라지 전부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의 도라지 가공·판매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K와 위 도라지 매매대금을 약 1,000만 원 정도 할인받기로 약속하였는데도, K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친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터에 그 중 일부의 금원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으리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 K에게 도라지 판매대금을 5,000만 원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5,000만 원이 전부 도라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금액 부분만큼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판시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판시 각 금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주)M의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의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고지 받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금원의 용도를 우엉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2016. 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