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스텔 1217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17호 위 E이 부동산중개인으로 근무하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 문제로 대화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뿌리고, 이어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G(여, 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받아 위 G을 향하여 뿌려 G의 상반신이 젖게 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 곳 벽에 있는 홍보물을 뜯어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C 및 가게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무절임 김치를 수회 집어던지며 "야 이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이 배짱도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1항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갓길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행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9,7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H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I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 등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공장부지의 일부를 빌려 천막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아파트 주방 싱크대 문을 임가공하는 개인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부터 2015. 8. 18.까지 위 공장에서 단기종합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인도인 D(남, E생)을 일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용입금 확인)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에 있는 축사(면적 752.4제곱미터)를 재활용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위 토지(면적 2,131m²)에 재활용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위반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 점검표,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강변북로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D 운전의 서울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애오개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39호 경문고 앞 교차로를 동광로 방면에서 동작대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와 E(1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간 굴곡 신연 손상 및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3.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양주 등을 시켜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은 무슨 술값, 돈 못준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안나오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80,000원을 포기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200만 원이나 나왔다, 두고보자, 가만 안두겠다, 니가 사건 만드는 바람에 내가 벌금이 나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하고 시비를 하면서 행패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를 주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2:3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3:50 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3. 00:40 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노래방'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씨발년아 니가 이런식 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한다, 신고해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들이 피의자의 행패를 보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5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01:00 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AJ식당 앞에서 피해자 AK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신랑을 잡아넣고 밖에 돌아다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해서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P, V, J, M, AH, S, Y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AH, S, J, V, D, Y, AE, M와 각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3:2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근린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1. 2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정암산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31. 23: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증인 H, I, J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내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내렸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진술대로라면, 운전 중에 사고가 난 피고인 B은 사고가 났음에도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차량 내에 몇 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던 반면에,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사고 직후 곧바로 운전석 쪽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5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로부터 제지받자 그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50경 광주 서구 D건물 옥상에서, 같은 공동주택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가 옥상의 농작물에 물을 주면 2층 천장에 물이 새니 물주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또라이 아니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 4번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현장사진(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일실수입 300만 원, 기왕치료비 130만 원, 간병비 200만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63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일실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양형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기왕증(골다공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고령으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편이고, 이미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에게 재차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C(2016. 3. 7.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 결정)은 2014. 12. 16. 18:30경 인천 남동구 D지하 1층 피해자 E(57, 여)가 운영하는 F 노래방 내에서, C은 피해자에게 그 전날 술값 등으로 결제한 228,000원의 구체적인 명세를 밝히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 내역을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폭이야. 너는 날 기분 나쁘게 했어. 앞으로 장사 못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마음을 풀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을 하는 등 겁을 먹은 태도를 보이자, "어제 결제한 대금과 오늘 결제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두 사람을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결하고 싶어요. 안하고 싶어요?", "보상을 하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바가지를 씌운 사실이 없다"고 하자, "아주 잘났다고 딱딱거리네.",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다. 이제 합의도 없고, 이거 이제 문을 닫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가량에 걸쳐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 전날 C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228,000원과 그날 신용카드로 결제한 89,000원을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채 계속적인 협박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E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을 전직 경찰관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 아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에게 술값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E가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였지만,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하자가 없음에도 여성 혼자 영업하고 있는 곳에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양재점 1층 매장에서, 딸 D에게 그곳 의류진열대에 있던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버버리코트를 각자 입은 상태로 계산대를 통과하자고 제안하였다. D는 이에 동의하고 먼저 위 버버리코트를 입고 그대로 계산대를 통과하였고, 피고인도 따라서 같은 종류의 버버리코트를 입고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9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딸과 함께 합동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0. 2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씹할, 싸바리 새끼가 뭐하러 왔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G 등이 피고인의 형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A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는 G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F를 가슴과 배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G, F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대구 서구 와룡로72길 71에 있는 중리유일생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리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행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0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혐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경 D로부터 아파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는데 운전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은 노루발못뽑이 등의 도구가 들어있는 등산용 배낭을 메고 아파트에 들어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리오 승용차에 D을 태우고 범행 대상인 아파트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D이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면 D을 태우고 다음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리오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인근에 도착하여 D을 내려주고, D은 위 아파트 101동 4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대기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쳐갈 물건이 없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C, N, O, P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절도미수) 1. 각 수사보고(H 등 성명불상 피의자 침입 및 도주 동선관련,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피의자 A Q 아파트 인근에서 피의자 D을 탑승시킨 동선, 피해품 - 압수목록 36 귀금속 보증서, 41번 진주목걸이 관련, 피해자 K의 피해품 및 금액 정정관련, 체포현장 압수관련, 압수한 후 압수물품 관련) 1. 각 내사보고(광주 남부서 관내 피해자 L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 M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추가 작성관련, 피해자 C 가에 침입 및 도주 동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담당하고 D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호동 미진돌곱창 식당 부근부터 같은 구 신정동 태화로타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과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화암동 5-3 북대전톨게이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연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5.6km 지점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같은 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 2016. 4. 1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며칠 만에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선고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