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2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22, 155(병합), 165(병합), 257(병합), 267(병합), 303|(병합), 320(병합), 46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준강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인정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 이영준, 최승환, 김은경, 이재원, 류경환(기소), 정일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1991.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 년 6월을, 1993,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4고합122 피고인은 2011. 8. 2. 09:00경 수원시 영통구 C D병원 지하1층에 있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소회의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및롯데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91,316,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4고합320 1) 범죄일람표 10은 2014. 8. 22과 2014, 10. 21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추가기소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부터 10:5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산후 조리원 808호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을 뒤져 15,000원 상당 현금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같은 날 G 산후조리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게 한 다음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인데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 분 실신고를 해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2012. 11. 6. 11:54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20 계산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잇는 신한은행 ATM기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 2회에 걸쳐 1,300,000원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1,890,000원 등 합계 3,1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2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 24. 10:4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1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8~14,16~19,21~22, 24~25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J 명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 1) 피고인은 2014. 2,11, 12:20 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남광주농협에서 그 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L", 연락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고,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L", 연락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및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서류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K",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L", 연락번호란에 "M", 납부 계좌번호란에 "농협 N",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3. 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의 각 동의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나. 0 명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 1) 피고인은 2014, 2. 12, 14:20 경 전남 당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농협 백동지소에서 그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O", 자택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P",연락번호란에 "Q",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0의 서명을 하고,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자택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P", 연락번호란에 "Q", 신청인란에 "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O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O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및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서류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R",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P", 계좌번호란에 "S", 연락번호란에 "T", 신청 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O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O 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3. 4.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의 각 동의란에 각각 "O"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0의 서명을 하여 성명을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다. U 명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 1) 피고인은 2014, 2,25, 14:15 경 논산시 취암동 609-2 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 제 3분소에서 그곳에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U", 주민번호란에 "", 자택주소란에 "충남 W 203호", 핸드폰란에 "X", 신청인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U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3. 다.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금융거래 설정용)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각각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경 논산시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란에 "U", 주민번호란에 "",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W 203호", 연락번호란에 "Z ", 납부 계좌번호란에 "새마을금고 AA",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U", 주민번호란에 "V", 약정기간란에 "24개월"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U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다.3)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라. AB 명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 1) 피고인은 2014. 3. 6. 09:3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교회 신협본점에서 그곳에 있는 신규거래 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B", 주민번호란에 "AE", 자택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AF 301호", 휴대전화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AB의 서명을 하고 서명란에 AB의 서명을 하여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AB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경 대전 동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올레 모바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AB", 주민번호란에 "AE",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AH", 연락번호란에 "AG", 자동납부란에 "국민카드 AI",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AB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3. 라.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쇼킹스폰서 기본형/결합형 신청서류의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AB의 서명을 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AB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3항과 같이 4명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2, 11:45 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파이낸셜대부(주)(일명 러시앤캐쉬,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J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 확인을 하자 J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8:46 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일명 웰컴론,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Q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O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 확인을 하자 O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0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25. 18: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3. 다. 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둔 U의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 현대카드의 연결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설, 개통한 U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U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와 본인 확인을 하자 U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3.6, 18:1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SBI저축은행(주)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AB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 ㅣ을 하자 AB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3. 6. 시간불상경 위 라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3. 라. 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둔 A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의 연결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설, 개통한 AB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A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본인 확인을 하자 AB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파이낸셜대부(주)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AB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확인을 하자 AB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55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8. 15:40경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AJ의 씨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165 6.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 7, 13:05경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AL 신경외과' 병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층에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개인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AM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BC체크카드 1매 및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위 탈의실을 나오다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AN(40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망하여 위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해 둔 AO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뒤쫓아 온 위 AN가 위차량 전면의 본넷 부분을 양손으로 짚고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위 AN를 밀어 붙여 이로 인해 위 AN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013 11. 1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세탁소 도로에서 AR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AS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 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AU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V 소유의 AW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01,753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수어 손상하고, 수리비 628,833원 및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피해자 소유인 모하비 승용차 및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014고합257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AX 명의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3. 7. 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94-2 에 있는 수협은행 평화동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수협 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자택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Z 202호", 전화번호란에 "BA"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X"이라고 기재한 후 AX의 서명을 하여 절취한 AX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AX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BB 명의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3. 10. 7.경 익산시 남중동 31-17 에 있는 북부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BD 13동 202호", 핸드폰란에 "BE"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BB의 서명을 하여 절취한 B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B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BB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피고인은 2013. 10. 7.경 전주시에 있는 BF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자택주소란에 "전라북도 장수군 BG", 전화번호란에 "BH", 은행명란에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란에 위 나항과 같이 개설한 BB 명의의 계좌인 "BI"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BB의 서명을 하여 절취한 B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B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9.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전화를 걸어 1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자 절취한 B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B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B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나항과 같이 미리 개설하여 둔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3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자 절취한 B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B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B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나항과 같이 미리 개설하여 둔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합267 10. BJ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8. 16.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9-6에 있는 강경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BJ", 주 민등록번호란에 "BK", 주소란에 "전북 전주 덕진구 BL 121-1518"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B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1:31경 충남 서천군 BN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BO'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사실확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제란에 "T끼리 55", 명의자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B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가입사실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B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사실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경 군산시 조촌동 900-7에 있는 조촌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B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경 전주시 덕진구 BQ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BR'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불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BK",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BL 21/2"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 고객란에 "B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선불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직원인 B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L에 있는 BJ의 주거지인 BL 아파트 101동 1518호 앞에서 BJ 앞으로 배달되어 온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및 '애니원캐피탈대부(주)'의 각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각 우편물에 동봉된 각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채무자란에 "BJ", 각 대부금액란에 "금사백만원", 각 계약일자란에 "2013년 9월 3일", 각 만기일자란에 "2015년 9월 5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각 서명란에 "BJ"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3.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론 대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BJ 명의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고, 2013. 8. 28. 경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1,500,000원을 같은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러시앤캐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BJ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B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된 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10. 가.5) 항과 같은 방법으로 B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회사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10. 가.5)항과 같은 방법으로 B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회사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BT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18, 14:25 경 여수시 중앙로 72-16에 있는 '여수수협 중앙지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협거래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BU", 각 주소란에 "여수시 BV@ 1동 1103호"라고 각각 기재한 뒤 각 서명란에 "BT"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로 된 수협거래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협직원인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1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46 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BU", 주소란에 "여수시 BV@ 1동 1103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B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B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19, 16: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경외과전문의 BT 자격증명서'를 FAX로 제출하는 등 마치 B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된 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개설한 BT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6:4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론 대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BT 명의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30,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용하는 BT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03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09:45경 광주광역시 동구 BY에 있는 BZ병원 7층 간호과장실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CA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B), 광주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CC)의 각 뒷면에 비밀번호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카드론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54:12경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365코너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600-4에 있는 광주은행 동광주점 365코너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위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시티은행으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의 카드론 신용대출을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위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시티은행으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의 카드론 신용대출을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66 13. 피해자 CD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광역시 CE에 있는 'CF' 대리점 내에서, 그곳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D",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CD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CD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피고인이 C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대출거래약정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불상지에서, 러쉬앤캐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 한도액란에 "일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 1. 7.", 만료일자란에 "2017. 1. 7.", 고객명란에 "CD",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CD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CD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경북 안동시 CG 'CH'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17번지 5층에 있는 러쉬앤캐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CD인 것처럼 대출확인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D 명의로 개설한 서라벌신협 통장(CI)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CJ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예금거래신청서 등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2. 6. 11:1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1-6번지 중앙새마을금고 신흥지점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CJ",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CJ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J"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치 CJ인 것처럼 서명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J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 신청서들을 피고인이 CJ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창구 직원 C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2. 6.경 포항시 남구 CL KT 포항지사 CM에서, 'alleh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고객명에 "CJ",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CJ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치 CJ인 것처럼 서명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J 명의의 'alleh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신청서를 피고인이 CJ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J인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C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CN, CO, CP, CQ, CR, CS, CT, J, O, CA, BJ, CU, AX, BB, CD, CJ, H, AM, CV, BT,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W, I,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DN, DO, DP, DQ, DR, DS, DT, DU, DV, CQ,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BT, U, AB, FE, FF, FG, FH, FI, FJ, FK, AJ,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AT, AV, GJ, GK의 각 진술서 1. GL, GM, GN, GO, GP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2014고합122 증거목록 순번 48, 122, 153, 157, 195, 208, 221) 1. 수사보고(현대카드에서 제출한 피해자들의 대출원장 등에 대하여, U, AB의 전화 가입 신청서, U, AB 명의 통장 개설 신청서 접수, 현금 인출 내역 첨부, 카드 사용 내역 첨부, 현대캐피탈 대출경위 확인, 현대카드론 담당자 GQ 전화 확인, 웰컴크레디트라인 감사실 GR 상대 대출경위 확인) 1. 각 거래신청서, 각 농협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 확인증, 보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거래신청서,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출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수협 거래 내역, 제신고서 사본, 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피해자 AT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피해자 AV에 대한 재물손괴죄, 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 검사는 2014. 4. 1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1, 2 기재 범죄사실에대하여 이 법원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하였고(그 후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범죄일람표 3 내지 10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4 고약9675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자 2014. 7. 1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14. 8. 11. 위 정식재판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4 고정 2372 사건(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의 사건번호 : 2014고정1342)을 이 법원 2014고합320 사건으로 하여 위 2014고합122 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적용되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 ·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 ·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의 상습절도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판시 제1의 나항의 절도죄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대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판시 제1의 나항의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판시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 흡수한 후 포괄하여 하나의 징역형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나. 제2범죄 : 각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제3범죄 : 공용물건손상3)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4년) 라. 제4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3년) 2) 편의상 각 사기죄의 총 편취액과 각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총 편취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마. 제5범죄 :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바. 제6범죄 : 각 위조사문서행사 4)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사. 최종 형량범위 : 3년~10년 4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회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 형집행이 종료된 지 14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4. 3. 초순경까지 약 17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피해금액도 약 9,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탈의실에 들어가 4)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피해품들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을 알아냈으며, 심지어 며칠 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곳에 다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훔친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휴대전화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약 2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부모님의 이혼 등 불우한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범죄사실을 자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새롭게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그 중 일부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수가 없었다면 범인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미리 알려 수사를 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은 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옥현 판사 장진영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