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8. 19:1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902 마재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지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풍암호수공원 방면에서 공판장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튕겨 나가면서 마침 D 방면에서 공판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튕겨 나가면서 마침 D 방면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UH115 이륜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고, 충격의 영향으로 위 K3 승용차가 우측으로 조향되면서 마침 D 방면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CZD300 이륜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좌측 슬관절 개방성 이단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902 마재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암호수공원 방면에서 공판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지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튕겨 나가면서 마침 D 방면에서 공판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와 함께 위 피해자 J이 튕겨 나가면서 마침 D 방면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UH115 이륜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충격의 영향으로 위 K3 승용차가 우측으로 조향되면서 마침 D 방면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CZD300 이륜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좌측 슬관절 개방성 이단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불구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신호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5.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춘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비산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날아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1세)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춘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6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관리의 카니발 승용차를 614,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5.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칠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2:05경 춘천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확보), 수사보고(비산된 공작물에 대하여), 사건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중앙분리대 견적서, 카니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9번),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5매)(증거목록 순번 30번), 현장사진(10매)(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4%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충격함으로써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음주운전을 지속하였고, 이후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를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중앙분리대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료하였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4:4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 내부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 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당시 피의자 음주측정기 수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넘게 지난 오래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처벌 대상 수치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 넣는 방법,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적으로 뛰어드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 16: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이면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MINI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뒷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었음에도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B은 E을 쫓아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속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3. 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4,5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2,5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못골놀이터 인근 이면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뒷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었음에도 H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3. 1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8,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의 소액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23.경 주식회사 I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E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6-1

범죄사실 B은 2015. 4. 2.경부터 오산시 C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종업원이다. B은 오산시 F 소재 건물 5층)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H에게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H의 동의를 얻어 H로 하여금 2015. 6. 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중순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한 후 D의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G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E은 B의 지시에 따라 2015. 7. 초순경 위 G 업소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채용한 후 E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유흥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G 업소에 대한 사진, 가격, 전화번호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글을 들어가 매일 수정버튼을 눌러 G 업소에 대한 게시글이 위 게시판의 최신 목록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B, E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위 G 내에서, 서비스룸 6개 등을 갖추고 카운터를 보는 남자종업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중국인 I J 등을 각각 고용한 후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원(40분), 11만원(1시간), 14만원(90분)을 받고 위 I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8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H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음. 1.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 상가월세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L 상대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3:54분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재질 : 스테인리스, 길이 : 약 110cm, 두께 :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토목공사 도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건설 및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비서실장으로 행세하였고, 위 주식회사 C는 2002. 7. 12. E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면허권을 2008. 1. 21. F에 양도하여 면허권을 상실하였으며, 2006. 9. 15. F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2008. 6. 23. F에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구상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위 E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대구 중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E 매립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G가 맡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7. 12. 20.경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C가 위 G에게 E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 H관련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한 뒤 이를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후 피해자에게 회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 매립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5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회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합계 16,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승소금 수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 지분 3%를 가지고 있고, D과 소송이 붙어서 승소하여 D으로부터 현금 2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동안 받아간 돈을 갚겠으니 D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부터 2015. 9.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부터 연번 62번, 연번 67번부터 연번 7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차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어음 교부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L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5. 9.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M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86,000,000원의 약속어음 각 2장의 뒷면 제1배서란에 “2015. 7. 17. 서울 서초구 N D”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배서를 2회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2항 기재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2015. 8.말까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하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2장은 지급일에 지급이 불투명한 이른바 속칭 ‘딱지어음’인데다가 위 어음의 배서란은 위와 같이 위조되었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2015. 8.말까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번부터 연번 6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약속어음 1. 통장사본, 입금증빙서류(고소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7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법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징역 4월’에 해당하는 각 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들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곡길 4, ‘충청대사거리’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엑스엠(XM)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 손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혼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중 1명은 무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앞서 본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 C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 A과 B, C는 공모하여, 2020. 4. 29. 16:3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B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C, 피고인 A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자 B이 위 SM6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6,35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630,98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2020. 4. 29.자 보험 기록 첨부) 1. F, G, H, I의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분석보고서, 범죄일람표 17번 1. 별지 수사자료(보험지급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2021노913호 판결문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도군 선적 B(9.77톤, 연안안강망)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1. 19:5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죽도 남서방 약 0.71해리 해상(북위 34-21, 동경 126-06)에 이르기까지 약 1.58해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 1. 채증사진,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선박상세정보 및 선원명부(B), B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B V-PASS(AIS) 항적자료 조회, B 선적증서, B 어선원부, B 어업허가내역서, A 해기사면허 보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선박운항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그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약 35분간 약 1.58해리(약 2.92km)를 운항하여 그 운항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8. 01:44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위 D과의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위 순경의 양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순경의 양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다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주취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신호제어기 충격하여 위험 발생한 점, 다만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1:0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된 수박 1통, 올리브 짜파게티 1묶음, 맛있는 라면비건 1봉지, 자두 500g 1팩, 참외 7개 등 시가 합계 38,39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로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코인을 모집하는 사무실에서 같이 동업을 하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첫 달은 수익금으로 35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고, 사람이 늘어나면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사업이 전혀 없었고,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10. 5.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처음 작성한 동업계약서, 개인신용정보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8:20경 서울 도봉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를 겪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4: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대상이 이륜차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