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2017고단152-1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 과 E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 과 F은 2015.경 대전소년심사분류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경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6. 7. 20.경 E에게 부탁하여 함께 F을 찾으러 간 뒤 F이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 A E의 친구집인 대전 서구 G빌라 401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E는 위 B, B의 동생 C, F과 함께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B, C, F과 함께 2016. 7. 31.경 위 B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에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E, B, C, F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 E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고인 A F은 2015.경 대전소년심사분류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고인 A은 2016.경 위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6. 7. 20. 경위 에게 부탁하여 함께 F을 찾으러 간 뒤 위 F이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 A 과 위 E와 함께 대전 서구 G빌라 4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E, F 과 함께 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 B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A, E와 함께 2016. 8. 25.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25,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위 A, E는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 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의 동생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F과 함께 2016. 8. 4.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690,000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E,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목걸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A, F과 함께 2016. 7. 31.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0,000원에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E, A, F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A,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E, A과 함께 2016. 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L에게 "400,000원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 A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7.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08:30경 대전 서구 삼성동 3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등로43번길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52-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E CCTV 영상 확인 관련, 진정인 N와 피의자들간에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진정인 H이 피의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 및 문자메시지 편철, 피의자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의자 특정,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참고인 A과의 전화통화, 압수한 블랙박스 SD카드 분석 과정 및 블랙박스 녹화 내용 편철, O PC방 사용내역 분석, 녹취록에서 피의자 E, 피의자 A 등이 말을 맞춘 정황 발췌) 1. 금융자료회신, 각 CCTV자료회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번개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물품대금 이체 내역, 입금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17고단46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자료회신, 각 녹취록, A 상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번개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물품대금 이체 내역, 입금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