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피고인들과 언어권이 같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하 'A')는 통역 및 서류작성 업무,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등을, 피고인 C(이하 'C')은 난민신청자 모집, 진단서 발급, 허위체류지증명서 발급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5.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토D(D, 이하 'D')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난민인정신청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제출하여 주고, 같은 해 9. 4.경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D이 '인천 연수구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D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허위 주소가 적힌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서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고,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러시아인 F(F, 2017. 9. 7. 난민인정신청, 이하 'F')가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함에 있어 체류지 증명을 위한 용도로 신청서에 첨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29.경 F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F로부터 30만원을 받고 교부하고, 같은 해 9. 5.경 F가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K와 함께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L로부터 각각 30만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F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난민신청 서류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난민인정 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3, 4호,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또는 제출 대행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 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신청 또는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3, 4호,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또는 제출 대행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 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신청 또는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신청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난민법 시행의 확대에 힘입어 구 러시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제적 수요와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소된 건만 헤아려도 120명이 넘는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키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C, O와 분업을 도모하거나 지나라를 비롯한 동종 브로커와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T 일대의 부동산업자와 유착하여 적당한 원룸과 고시원을 물색한 허위 입실서류 확보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히스토리 작성이나 통역인 지위를 기화로 출입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신청서 대행까지 겸비하였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범행의지의 견고함과 아울러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로서의 능숙성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양산하는 사이비 난민의 폐해는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는 심사의 곤란을 초래하여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박해자가 소외되거나, 박애와 관용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는 난민인정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알선에 이끌린 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빙자하여 인도적 체류허가(G-1)와 연계된 취업활동허가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기존의 외국인 취업 비자(H-2, E-7 등)보다 더욱 넓은 영역에서 구직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해외동포에 한정하여 장기 비자(F-4)를 부여하거나, 직종별로 구직 분야를 엄격히 제한하는 외국인 취업 제도를 잠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쟁송 명목의 체류기간 연장과 결합하여 사실상 장기 취업 비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이 통역료와 허위 서류 비용이 포함된 난민 비자 명목으로 동포들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범죄수익은 이러한 난민 신청의 오용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를 그르치거나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출입국관리소에 침투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거나, 허위 난민의 급증과 모방 범죄의 확산을 염려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편,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처분을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이 사건처럼 해외에서 국내 이주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범행동기를 부추기는 수요가 상당 부분 발현되는 실정에 무력할 수 있으므로, 형 집행에 후속한 강제출국 가능성을 일반적인 외국인범죄처럼 국내에 한정된 재범 차단의 수단이나 가장 비중이 큰 감경인자로 격상할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서로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태도 역시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 어려운 대목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인지가 어려운 밀행성 범죄에 대한 수사 공적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다수의 출입국 사범들을 제보하거나 U을 비롯한 동종 브로커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응보와 예방에 치우쳐 피고인 A를 장기간 격리할 경우 홀어머니의 부재에 처한 어린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고, 그러한 상황이 옥중의 피고인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각자의 가담 정도와 수익의 공유관계, 피고인들이 공판과 교정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태도,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