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3:05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89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E(주)를 운영하거나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철거업자들을 상대로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사람이고, F도 ㈜D, E(주)의 대표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회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D, E(주)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를 상대로 마치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고 철거공사 수주 대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2. 22. 서울 서초구 H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D, E(주)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D, E(주)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D, E를 운영하고 있다. D에서 서울 서초구 J 외 3필지와 E에서 경기 하남시 K 일대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L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E(주)는 M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J과 K 일대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2008. 2. 22.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08. 4. 28.까지 합계 5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7) 1. 철거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9:3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여, 78세)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후 조수석 쪽으로 오게 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5년 전 화상을 입었는데 민간요법이 있는지를 묻다가 화상자국을 보여주겠다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일반인 및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물류 톨게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0:08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영로 199 산곡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42세)과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 C(39세)이 이를 제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계정명 'B'로 가입한 회원으로 2015. 11. 18.경 이와 같이 가입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D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5:5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와 같이 양도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자기 명의로 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게임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그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첨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 전사단 투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공정증서 첨부), 아이템목록 및 시가 관련 인터넷 글 캡쳐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아이템 및 시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5,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추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앞에서 E 등과 함께 위 대학교 이사진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F(54세)이 E에게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염좌상, 흉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및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가 있다. 그런데, 위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83면)는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취지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는 교수와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목격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E, G, H)은 모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해자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F은 처음 고소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양어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면 참조), 법정에서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은 없고, 밀리는 바람에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수사기록 55면 참조), 법정에서는 '오직 피고인만이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F은 D대 학내 분규에서 피고인과 다른 계파에 속해 있고, 게다가 위 고소 당시 'E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유인이 있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면)는 '상대방에 의해 밀쳐져서 차량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상을 당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이 변경된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위 진단서는 범행일로부터 1달가량 경과한 2016. 10. 11.에 작성되었는데, 이미 진단된 예상치료기간(2주)이 모두 경과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통원확인서 기재와 같이 첫날 외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기간이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도 어렵다. 특히나 위 진단서의 기재와 달리, F은 '생활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상해를 입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돈을 당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동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통화 내역, 본인 금융거래, 통화 상세 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가입자정보확인), 기업은행·신한은행 계좌내역,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신한은행 회신 거래내역서 등, 기업은행 자료 통보, 내사보고(접속 아이피 개설지점 확인), 내사보고(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3-63, 송천교 동편 교차로를 남광하우스토리 방면에서 평화장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송천교 서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가드레일을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41,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청주시 서원구 수영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33-63, 송천교 동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잡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H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위 재단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4. 8. 서울 강남구 J소재 회계법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요양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요양병원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니, 한달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3%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자를 (사)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H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바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무역업을 하는 (주)L를 운영하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도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계좌가 가압류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M,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크며, 피고인들 상호간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1.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경 구미시 F에 있는 (주)G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우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10:35경 위 (주)G사무실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07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팩 및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물을 포함한 총 용량은 각 0.1ml 및 0.2ml임)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 결과지 사본 1. 마약류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공범 E 관련 서류 첨부,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1회용 주사기 자국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행일시 기지국 위치 확인, 본건 관련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준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받고 이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받고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E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동종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소지나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투약 등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6:5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입구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 33에 있는 현대약국까지 약 4.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운행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상무CGV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초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5km/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의 손상 및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평면 오갑리 산 60 34번 국도 증평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8.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55경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가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354-9에 있는 금강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전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현금을 빼앗을 생각으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챙겨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오른손으로 과도를 쥐고 장애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및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증 제1호)의 현존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기록(범행 전, 범행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2. 13.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중증도의 우울병 에 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정기적으로 우울증에 관한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약물을 과다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담당 의사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약물 과다복용에 관한 경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약물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다가 갑자기 그 투여를 중단한다면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금단증상, 기억력 및 집중력의 저하, 현실감 상실,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들이 투약 중지 후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스스로의 배를 찌르고 남편이 자신의 배를 찔렀다고 무고하거나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6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도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써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76,975원, 2009. 8.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52,321원, 2006. 5. 22.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74,786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9,265원 등 합계 24,903,3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퇴직금 이외의 급여는 모두 지급한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거래회사의 부도), 이종 범죄로 2회(1989. 및 1992.)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수리비 4,554,7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동서로 13길 19-1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4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안심로110번길 5-1에 있는 독도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곧 받을 돈이 있고, 세종시에 아는 형님 F도 곧 돈을 갚는다고 하니, 400만원을 빌려달라. 10일만 사용하고 10일 후에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나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오히려 그 무렵 E회사 G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90만원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9,554,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각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확인), 수사보고(E 대표자 상대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은 E과 F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러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가능성이 희박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과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년경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변제하여 실제 피해는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출연으로 피해자가 800만 원 정도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