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4.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3. 9. 12.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73,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긴 후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성남시 중원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접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내부 약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판시 제2의 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판시 제1의 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음 1. 수강명령의 미부과(판시 제2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에 의하면, 수강명령 대상자가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강이 종료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죄는 약 15년 전의 범행이고, 판시 제2의 죄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이 법원이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므로 강간죄와 강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나, 사람을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 의율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집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순간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부터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으며, 이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보고 욕정이 생기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재물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거주하는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을 강취하고, 그와 같은 기회에 그 여성을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거움.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음 - 강도강간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으로 집에 머물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했고 남편과도 헤어지는 등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강도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강간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로 피해자의 거절로 말미암아 실제 강간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