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의 음성전화 기능을 통하여 "태국에서 우편물을 보낼테니 대신 수령해주면 돈을 주겠다.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알려달라. 우편물 안은 열어보지도 말라.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이후 나의 동생이 우편물을 찾아갈 것이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있었고, 위 우편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야 하는지, 왜 금원을 준다는 것인지 등 우편물의 대리수령 경위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국제우편물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에 그대로 응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안성시 B아파트 C호로 국제우편물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7.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1,940g을 건강보조제 봉지 102개에 나누어 담아 마치 건강보조제인 것처럼 밀봉하여 상자 5개에 담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 5개를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20. 6. 30. 06:29경 E편으로 위 필로폰 1,940g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0. 17:34경 안성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12.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2. 24.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공조수사 지시, 공조수사승인요청, 사전정보보고, 공조요청서, 필로폰 적발경위 등, 분석의뢰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수취지 주소 확인), 사진자료(주소), 수사보고(필로폰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 임장 등), 사진자료(B아파트 임장), 수사보고(수취주소 세대정보 확인),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실제 중량 측정), 수사보고(국제우편이력확인), 수사보고(F 전화 등 통제배달),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과정에 대한),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확인), 수사보고(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져 통번역), 사진자료(페이스북 대화 번역),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송장에 기재된 G에 대한 수사), 마약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최종 ems 배송조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국제특급우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우편물을 받을 당시 그 내용이 음식물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다. 2.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국제특급우편을 받아 전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수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H'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사건 우편물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다만 나중에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주게 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도 이와 같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우편물에 대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도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마약 등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안성시 B아파트 I호)와는 다른 주소(위 B아파트 C호)를 보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수취인의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임의의 이름으로, 연락처는 임의의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보내준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처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주소를 보내주고, 수령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는 우편물을 경비실 또는 택배집하실에서 수령하여 거주자들이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아파트의 다른 주소를 적어 보내준 것이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아닌 임의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B아파트의 다른 주소, 임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송장이 붙은 우편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사진을 받은 후에야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주소를 보내주어 다른 주소를 기재하게 한 것이나, 성명불상자가 임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는 검은 마스크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경비실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가지고 가려다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얼굴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적사항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필로폰의 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를 방조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체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7. 20. 18:10경까지 친구인 'J', 'K', 'L' 등과 함께(위 3명은 2020. 7. 2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 인계 후 강제 출국)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B아파트 I호의 베란다에서 스트리폼 박스에 들어있는 대마 2주에 물을 주는 등 관리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대마 2주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대마에 물을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J', 'K', 'L'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마 2주가 발견되었다. 나. 위와 같이 대마 2주가 발견된 피고인의 주거는 피고인이 'J', 'K', 'L'과 함께 사는 회사 기숙사였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변검사 결과 대마에 대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라. 피고인은 위 대마는 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 두고 간 것이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동거인들이 주로 물을 주는 등 재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를 배제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의 동거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위 동거인들에 대하여는 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관련 음성반응이 나왔고, 이들은 모두 강제출국되었다) 피고인이 동거인들과 대마 재배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