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보험판매회사인 금융판매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2017. 7.경부터 2018. 3. 27.까지 위 주식회사의 센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전국의 센터장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하의(타이즈)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항문 부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해 그곳 기둥에 기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해자 C 제출 음성파일 녹위서(17. 12. 16), 피해자 C 제출 음성파일 녹위서(17. 12. 19)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뿐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식 중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 및 추행의 행태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식 중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을 때 '미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남의 엉덩이를 왜 만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기도 하고, G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2. 1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G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또한 F는 이 사건 범행 당일과 근접한 2017. 12. 19.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자 누군가 "신고해, 신고해."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몰라서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이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통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둘째,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몸이 직접 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오바이트 하길래 등 두들겨 주고 안고 뽀뽀할려고 했었죠. 제가 그렇게 실수 했습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넷째, 비록 F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상 시 말투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남의 엉덩이를 왜 만져"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의 정강이를 두 번 걷어차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볼 수 없는 위치였던 점, G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목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G은 담배를 피우러 가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엉덩이를 왜 만져'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각 센터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F와 G은 센터장들인 점, 위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에서 사실상 자신의 관리하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