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B의 사촌언니인 E의 전 남편으로 피해자 F(여, 49세)와 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G(남, 7세)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피해자들은 서울 관악구 H아파트 I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B, C은 2016년경 피해자 D에게 5억 원을 투자했으나 피해자 D이 2016. 12.경 위 E와 이혼한 뒤 잠적하는 등 위 5억 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자, 건장한 남성 용역을 고용해 용역들과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 운영자인 J에게 “내 와이프(B)가 사촌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남자가 깡패이다. 내 와이프가 그 남자 집에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옆에 있어 줄 건장한 남자 2명만 소개해 달라.”고 하여, J을 통해 K, 피고인을 소개받고 K,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K,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J으로부터 B와 함께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채권을 추심하여 지급받도록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는 2017. 12. 14. 이른 아침 무렵 피해자 D의 주거지인 H아파트로 출발하면서 K,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오전 8시쯤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같은 날 08:00경 위 장소에서 K, 피고인을 만나서 ‘D은 문신도 있고 술집 여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하면 D이 오히려 우습게 볼 수 있다. 나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러 가는 것이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알던 사람처럼 연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K,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B, K,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H아파트 I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뒤, B는 위 I호의 초인종을 울리고 피해자 F이 ‘누구시냐’고 묻자 ‘이 쓰레기 버리신 것 맞느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무슨 쓰레기요’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몸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K, 피고인도 B의 뒤를 따라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B, K,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4. 08:30경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초등학교에 등교하려던 피해자 G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를 거실 소파에 강제로 앉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K은 위 주거지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거실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따라가 화장실 문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B, K,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된 2017. 12. 14. 16:0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리고 B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아들인 피해자 G이 보고 있는 앞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겠다.’, ‘남편 잘못 만난 탓을 해라. 사실혼 3개월이면 부부니너도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깡패야, 여자라서 조폭 아닌 것 같지. 광주에서 B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G에게 ‘잘 봐라. 너도 아빠처럼 크면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살아라. 너네 아빠가 돈 못 갚으면 네가 커서 갚아야 된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의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을 C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모친인 L의 계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L의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도 C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 계좌에서 90,000원, 피해자 F 명의 계좌에서 1,450,000원, 위 L 명의 계좌에서 15,400,000원 등 합계 16,94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또한 C은 B로부터 ‘지금 D의 집에 들어와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12. 14. 12:40경 위 H아파트 I호 앞으로 찾아가 위 B 등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온 뒤, 집안을 뒤져 피해자 F의 막내딸의 졸업앨범을 찾아내 B에게 넘겨주었고, B는 피해자 F에게 ‘너 막내딸을 제일 예뻐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위 막내딸의 사진을 찢은 후 사진을 K, 피고인에게 넘겨주며 ‘잘 챙겨 놔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위 막내딸에 대해서도 위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C은 피해자 F에게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네 딸과 부모 연락처와 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 도망가면 네 가족들에게 해꼬지를 할 것이다.’고 겁을 주고, ‘네 친정아버지가 잘 사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네가 연대보증서를 써야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채무 5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D, F을 공갈하여 피해자 D, F으로부터 16,940,000원 및 채무액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F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 1매를 교부받고, 또한 피고인은 B, C, K과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3부,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1번),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47호), 2심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노1229호 등), 3심 판결문(대법원 2020도49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감금 등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및 피해자 D, F에 대한 금전에 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K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B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B,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공갈한 사실이 없으며, B, C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K과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당시 B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의 뒤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함께 들어감으로써 공동주거침입의 고의로 B 등과 공동하여 주거침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B, C, K과 함께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D, F에게 겁을 주고, B, C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16,940,000원 및 채무액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매를 교부받음으로써 B, C 등과 공동하여 감금 및 공갈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B, C이 피해자 D, F 등을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D, F 등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 C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B, C에 대한 양형(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