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오피스텔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106호를 임차한 후 청소년인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 G(여, 36세)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2. 14. 21:00경 위 D오피스텔 1105호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 E(18세)가 대기하고 있던 1105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D오피스텔 1106호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G이 대기하고 있던 1106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21:08경 위 D오피스텔 1103호에서 손님인 K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F이 대기하고 있던 11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15회에 걸쳐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2,5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F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D오피스텔 1105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광고 사진, 각 D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CD기 입금내역, 각 L 대화내용, 인터넷 사이트 "H" 홈페이지 촬영사진 1. 내사보고(M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영업기간 및 여종업원들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수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7,154,485원 산정 내역] =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이득액(12,140,000원) +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이득액(390,000원) - 압수된 300,000원(증 제1, 2호) - 이 법원 2018초기298호로 몰수보전된 채권 잔액 5,075,51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그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7. 12. 2. E에게 "자고 있는데 존나 지맛대로 비번치고 쳐 들어와서", "가슴만질라글구", "뽀뽀헤달라글고"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L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하고 쉬는 타임에 들어가서 가슴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만진 적이 있고 자고 있을 때 깨우려고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데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