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75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750, 500(병합), 538(병합), 564(병합), 568(병합), 570(병합),|572(병합), 574(병합), 576(병합), 578(병합), 580(병합), 582(병합),|584(병합), 588(병합), 598(병합), 672(병합), 684(병합), 686(병합),|688(병합), 690(병합), 694(병합), 696(병합), 698(병합), 700(병합),|702(병합), 706(병합), 708(병합), 710(병합), 712(병합), 714(병합),|716(병합), 718(병합), 720(병합), 722(병합), 726(병합), 728(병합),|732(병합), 734(병합), 736(병합), 740(병합), 742(병합), 744(병합), |748(병합), 752(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6.가.나.다.F 7. 가.나.다. G 8. 가.나.다. H 9. 가.나.다. I 10. 가.나.다. J 11. 가.나.다. K 12. 가.나.다. L 13. 가.나.다. M 14. 가.나.다. N 15. 가.나.다. O 16. 가.나.다. P 17. 가. Q 18. 가.나.다. R 19. 가.나.다. S 20. 가. T 21. 가.나.다. U 22. 가.나.다. V 23. 가.나.다. W 24.가.나.다. X 25. 가.나.다. Y 26. 가. Z 27.가.나.다. AA 28. 가. 나. 다. AB 29. 가. 나. 다. AC 30. 가. AD 31. 가. 나. 다. AE 32. 가. 나. 다. AF 33. 가. 나. 다. AG 34. 가. 나. 다. AH 35. 가. 나. 다. AI 36. 가. AJ 37. 가. 나. 다. AK 38. 가. 나. 다. AL 39. 가. 나. 다. AM 40. 가. 나. 다. AN 41. 가. AO 42. 가. 나. 다. AP 43. 가. 나. AQ 44. 가. 나. 다. AR 검사 정영학, 김창수 변호인 법무법인 AS(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T, AU 판결선고 2011. 1. 26. 주 문 피고인 B, C, D, E, F, G, H, I, J, L, M, P, Q, R, S, T, V, W, X, Y, Z, AA, AB,AD, AE, AF, AG,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 N, U, AC, AK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 N,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K는 무죄. 피고인 B, H, S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AA에 대한 정당가입(후원당원)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O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C, D, E, F, G, I, J, L, M, N, O, P, R, U, V, W, X, Y, AB, AC, AE, AF, AG, AH, AI, AK, AL, AM, AN, AP, AR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AQ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AA에 대한 정당법위반 및 정당가입(당원)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0고합750] 피고인 A(피고인 1.1) 피고인은 199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9. 12. 2. 경까지 서울 DG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W),2005.5.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2)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금 4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X)이 된 후, 2006. 4.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이하 피고인 이름 옆에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번호만을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을 특정한다. 2)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당원으로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도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 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 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1-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0고합500] 피고인 B(2. ) 피고인은 1996. 8. 9.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 경 해임되었다가 2007. 5. 21. 경 복직된 후 2009. 10. 20. 경까지 경기 DH시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Y), 2007. 5. 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0고합748] 피고인 C(3. ) 피고인은 1991. 6. 5.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 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24. 경 복직되었으며, 서울 DI구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11. 16. 경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Z), 2007. 4.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0고합538] 피고인 D(4. ) 피고인은 1989. 3. 1.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울 DJ구 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A),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3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0고합564] 피고인 E(5. ) 피고인은 1993. 10. 23.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북 DK시청 DL면사무소 기능8급 지방위생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B), 2006. 5. 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3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0고합568] 피고인 F(6.) 피고인은 1982. 7. 1.경 충북 DM군 지방기계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10.경 해임되었다가 2007. 1. 4.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DM군청 기능6급 지방기계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C), 2007. 1.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4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0고합570] 피고인 G(7.) 피고인은 1996. 7. 2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강원 DN군청 지방농촌지도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D), 2005. 10.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4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0고합572] 피고인 H(8.) 피고인은 2000. 1. 1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DO시 지방시설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E), 2007.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공소외 DE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2010고합574] 피고인 I(9.) 피고인은 1985. 8. 2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 파면되었다가 2007. 4. 9.경 복직되어 현재 서울 DP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F), 2007.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4.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BG)이 되었다가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7. 4.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8-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14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0고합576] 피고인 J(10.) 피고인은 1993. 4. 3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DQ시 기능7급 지방전기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H), 2005. 6.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0고합580] 피고인 L(12.) 피고인은 1991. 3.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DR군청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I). 2005. 1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0고합582] 피고인 M(13.) 피고인은 1989. 2. 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DS시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J),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2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2010고합584] 피고인 N(14.) 피고인은 1994. 1. 2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기 DT시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K),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2-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금 4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BL)이 된 후, 2005. 5.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2-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51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0고합598] 피고인 P(16.) 피고인은 1991. 3.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울 DU구청 기능7급지방조무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M), 2005. 5.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4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2010고합672] 피고인 Q(17.) 피고인은 1992. 7.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 2. 6. 경 해임되었다가 2009. 3. 30.경 복직되어 현재 경남 DV 시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N), 2005.5.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 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3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0고합684] 피고인 R(18.) 피고인은 1990. 12.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북 DK시청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O),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 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0고합686] 피고인 S(19.) 피고인은 1985. 6.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3.경 파면되었다가 2007. 9. 6.경 복직되었고, 현재 서울 DW구청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P), 2007. 9.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6-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당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후원납부자번호 BQ)이 된 후, 2007. 9.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6-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2010고합688] 피고인 T(20.) 피고인은 1997. 1.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기 DX 시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R), 2005, 5,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0고합690] 피고인 U(21.) 피고인은 1997. 6. 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9. 경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2005. 4. 30.경 위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현재 DY구청 지방환경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S),2005.5.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금 6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26.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 [2010고합694] 피고인 V(22.) 피고인은 200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Z구청 EA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T),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1. [2010고합696] 피고인 W 피고인은 1993. 8. 1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DZ구청 기능8급 지방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U),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 [2010고합698] 피고인 X(24.) 피고인은 1979. 3.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파면되었다가 2007. 3. 15.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EB군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당원번호 BV), 2007. 3.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3. [2010고합700] 피고인 Y(25.) 피고인은 1995. 9. 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남 EC군 재무과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W),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3,000원을, 2007. 6. 20.경 같은 방법으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4. [2010고합702] 피고인 Z(26.) 피고인은 1989. 8.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기 ED 시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X),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5. [2010고합706] 피고인 AA(27.) 피고인은 1991. 3. 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EE군청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Y),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4-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당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후원납부자번호 BZ)이 된 후, 2008. 4.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4-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6. [2010고합708] 피고인 AB(28.) 피고인은 1994. 3. 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5.경 파면되었다가 2007. 5. 2.경 복직되어 현재 충남 EF군청 지방세무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A), 2007. 5.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7. [2010고합710] 피고인 AC(29.) 피고인은 2001. 9. 2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Y구청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B),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금 5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26.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8. [2010고합712] 피고인 AD(30.) 피고인은 1988. 10.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G구청 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C), 2005.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9. [2010고합714] 피고인 AE(31. ) 피고인은 2000. 1. 15.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DZ구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D), 2005. 6. 2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0. [2010고합716] 피고인 AF(32. ) 피고인은 1995. 1. 1.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 경 해임되었다가 2006. 1. 6. 경 복직되어 현재 EH구청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E), 2006. 1.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1. [2010고합718] 피고인 AG(33.) 피고인은 1998.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EI시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F), 2005.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2. [2010고합720] 피고인 AH(34.) 피고인은 1994. 12.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4.경 해임되었다가 2007. 3. 15.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EB군청 기능7급 지방기계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G), 2007. 3.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3. [2010고합722] 피고인 AI(35. ) 피고인은 1996. 5. 2.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강원 DN군청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H), 2005. 5. 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3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4. [2010고합726] 피고인 AJ(36. ) 피고인은 1988. 10. 1.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J 구청 기능7급 지방조무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I), 2005. 6. 2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5. [2010고합728] 피고인 AK(37.) 피고인은 1986. 8. 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경 해임되었다가 2007. 3. 26.경 복직되어 현재 EK시청 건설환경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J), 2007. 4.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5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6.[2010고합732] 피고인 AL(38.) 피고인은 1995. 5. 2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Z구청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K),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7. [2010고합734] 피고인 AM(39.) 피고인은 200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EL구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L), 2005.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8. [2010고합736] 피고인 AN(40.) 피고인은 1991. 2. 1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M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M), 2005. 5.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 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9. [2010고합740] 피고인 AO(41.) 피고인은 1998,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9. 11. 1. 경까지 경기 시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지방행정주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N), 2005.5.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단위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0. [2010고합742] 피고인 AP(42.) 피고인은 1986,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13.경 복직되어 현재 서울 EN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O), 2007. 4.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1. [2010고합744] 피고인 AQ(43.) 피고인은 1994. 8. 2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EE군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CP)이 된 후, 2005. 1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금 5,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0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금 175,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2. [2010고합752] 피고인 AR(44.) 피고인은 1995. 4. 2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Y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CQ),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의 일부 법정진술 1. 2010고합497 등 사건의 C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순번 2365) 1. 피고인들의 각 'AV당에 대한 CMS 이체내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CMS 등록 및 해지일 자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AV당 송부 EA(EB)21 파일 레이아웃' 1.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 1. AV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후원회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 증거순번 1811) 1. AV당 CMS용 모계좌(CS) 2006.12.P2009. 11. 의 출금내역(증거순번 292), AV당 CMS 모계좌의 2005. 3. 1.M2006,11,30. 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1642),2004. 1. 1.P2005.2.28.AV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692), 2005. 3. 1.N 2009.11.30. AV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증거순번 1693), AV당 CMS 모계좌 금융거래내역 통합출력본(증거순번 2034) 1. 각 AV당 및 AV당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증거순번 2039 내지 2043) 1. 각 정액영수증(증거순번 2021, 2022) 1. 수사보고(계좌별 출금이체 및 개별 출금내역, 증거 순번 304), 수사보고(AV당 미신고계좌 추가 출금내역 분석보고, 증거순번 1643), 수사보고(AV CMS 모계좌 입출금내역 재구성, 증거순번 2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11.), O(15.)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11.), O(15.)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당비' 명목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원이 된 것'에 대하여 정당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원가입 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들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당비)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면 외형상의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문제는 아니고, 기부가 금지된 자에 의하여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3), 정치자금법은 제51조 제3항 제3호 4)에서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당비 납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3) 제31조(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정치자금법 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3.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2. 판단 가. 정치자금 기부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을 당비로 단정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이 AV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납부 명목만을 "당비" 명목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 명목만을 이처럼 변경하는 경우를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AV당(AV당 후원회도 5) 한편, 만약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1. 삭제 <2008.2.29>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 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AV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 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AV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AV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금원은 모두 AV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AV당 후원회에 기부한 7)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2009.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에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 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 정치자금법 (2005. 8. 4. 전부개정 법률 제7682호) 부칙 제2조(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한 중 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단, 문(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의 삭제는 2008. 2. 개정으로 이루어졌 원래 2006. 3. 13. 조문이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입법기관에서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폐지방법은 2년 전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본문에 살아 있는 특정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일반국민이 알기는 쉽지 않으며 법률전문가도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입법은 특히 형사처벌과 결부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의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칙도 법률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점, 경우에 따라 특정 조항을 한 시적으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입법기술이 필요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당 후원회 폐지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정당, 언론 등을 통하여 그 폐지를 널리 알렸으며, AV당도 정당후원회가 2006. 3. 13. 폐지된다는 것을 당원 등에게 공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효력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러한 입법으로 인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이나 구체적 양형에 고려하면 족할 것이다. 9) 증인 CR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0497 등 사건의 법정에서 "2005, 2. N2005, 12. 경까지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당비와 후원회비 등은 AV당 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하고 AV당 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AV당이 후원회 수입으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10)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AV당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1) 다.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의 착오인지 - 특히 2006. 3. 13. 정당후원회 폐지 전 시기의 경우 법률의 착오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법률에 의하여 특정 행위가 금지됨에도 허용된다고 착각하고 행위한 경우이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후원은 2006. 3. 13, 정당 후원회의 폐지로 정당에 대한 후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전에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일정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적어도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기 전에는 당연히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후원하려는 의사였지, 정당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형태의 불법후원을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로 신고한 것은 정지차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AV당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직접 가입신청을 받았다. AV당에서 당원, 당우, 후원회원에 대한 EB13 파일을 한 번에 생성시키기 위해 후원회에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았다. 후원회원은 정확하게는 AV당의 후원회원이다(AV당 후원회의 회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V당 홈페이지에도 2005. 5.22. '당우 및 후원회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인출일자를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었다. 10) 한편, 최근 2010. 7. 23.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긴 하였으나, 앞서 CR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AV당은 당시에도 후원회에서 별도로 후원회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리하지 않고 AV당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1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인, 법인의 경우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제45조제1항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여서, '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AV당의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로 AV당에 대한 후원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은 없었고, 이 사건 기록상 후원금 납부 당시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AV당의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후원 당시 AV당에 대한 직접 후원과 AV당 후원회를 통한 후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AV당에 직접 후원을 한 이상, 막연히 적법한 것으로 알고 후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정당에 대한 후원방식을 정당 후원회를 통한 형태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당비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후원회가 존재하던 2006. 3. 13. 이전에도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2006. 3. 13.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것이 2006. 3. 13. 전의 후원에 관한 주장이든, 그 이후의 후원에 관한 주장이든 모두 범의의 부존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변 지인들 혹은 AV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AV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AV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V당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후원금,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AV당에 금원을 이체하여 적게는 10,000원 {피고인 C(3.)}에서 많게는 합계 1,000,000원 {피고인 N(14.)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V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AV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V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V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V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V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V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 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0고합500] 피고인 B(2. ) 피고인은 1996. 8. 9.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 경 해임되었다가 2007. 5. 21. 경 복직된 후 2009. 10. 20. 경까지 경기 DH시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Y)된 후, 2007. 5. 21.경부터12) 2009. 10. 20.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0고합572] 피고인 H(8.) 피고인은 2000, 1. 1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DO시 지방시설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E)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0고합578] 피고인 K(11.) 피고인은 1992. 2. 2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31.경 파면되었다가 2007. 5. 21.경 복직되어 현재 경기 DH시 지방행정서기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T)된 후, 2007.5.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07. 5. 21.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0고합588] 피고인 (15.)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U)된 12) 복직시점을 시기()로 하여 기소하였다. 이하 해임(파면)된 후 복직된 피고인들 중 복직 이전에 당원(후원당원)이 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경우 이와 같다. 후, 2007. 4.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V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0고합686] 피고인 S(19. ) 피고인은 1985. 6. 15.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3. 경 파면되었다가 2007. 9. 6. 경 복직되었고, 현재 서울 DW구청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7.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P)된 후, 2007. 9. 6. 경부터 2008. 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7. 9.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당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후원당원번호 BQ)이 된 후, 2008. 1. 21.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0고합706] 피고인 AA(27. ) 피고인은 1991. 3. 2.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EE군청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당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후원당원번호 BZ)이 된 후, 2009. 1. 21.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관련www피고인 O(15.)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당원이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금전으로 후원할 의사로 AV당에 후원회원(후원당원) 내지 당우가 된 사실이 있을 뿐, 정당법의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 - 피고인 K(11.), O(15.) 피고인 K, O은 '해직 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기 전에 AV당 측에 후원금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된 줄로 알았는데,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복직 후에도 1~2달 정도 후원금이 이체되었다. 이체사실을 알고 바로 이를 해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ⅡII.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V당의 당원 등에 관한 당헌 당규의 내용 등 가. 개관 AV당은 2000. 1.경 창당한 이래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회원, 지역후원회원)을 두고 운영하던 중 2006년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2006. 7.경 당헌상에서 당우와 관련된 조항(2006. 7. 이전 당헌 제5조)을 삭제하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규상으로는 당우와 관련된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함), 후원회원 대신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을 후원당원으로 전환하였는바13), 당원 및 당비 등에 관한 AV당의 당헌 당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6. 7.경 이전의 당헌 당규 내용 ㅇ 당헌 제2장 당원(2003. 3. 1. 3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우)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우가 될 수 있다.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3) AV당은 이 과정에서 2006. 6.경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당원에 대하여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후원당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이 '정당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당원이 될 것인지 일반당원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함." 으로 문의하여 "귀 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한편, AV당의 2006년 당직자 매뉴얼에는 '당원과 후원당원'에 대하여 '당원은 당권이 있는 당원이며, 후원당원은 당원이긴 하지만 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재정후원만 하는 당원이다. 당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당원과 후원당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검찰 수사기록 제4169쪽)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2조(입당)(2002. 6. 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2003. 4. 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1. 주소지 2. 거주지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4. 학교 입당원서와 추천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중앙당이나 지부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입당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조(당원자격심사기구)(2003. 9. 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자격심사기구는 입당, 복당, 당적이동을 관장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입당신청자가 지역위원회 편제 기준에 맞게 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2. 탈당, 제명, 복당 전력이 있는지 여부 3. 당비 납부방식을 CMS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세부내용을 해당 지역위원회 심사기구에서 정한다)를 밝힌다. 제5조(탈당) 탈당을 원하는 당원은 소속 당조직에 탈당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다. 지역위원회는 탈당신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10조(명부)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 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당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우는 위 2항과 3항 또는 그에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규와 규칙에서 당원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2003, 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실업자, 무직자, 학생, 해고상태에 있는 사람은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2.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입당 3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3조(당비 납부방식)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당비를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다. 2006. 7. 이후 개정된 당헌 당규 내용 ㅇ 당헌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1조(당우)(2006. 7. 8. 4차 중앙위원회 개정)14)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2. AV당의 당원가입절차 등15) 가. 당원 가입절차 AV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4) 당헌에서는 당우 규정을 삭제하고 당규에서는 당우 규정을 존치하였으나, 개정 전 당규에서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된 제11조제1항, 제4항은 삭제하였다. 15) AV당의 2005년 상근자 매뉴얼(이하 2005년 매뉴얼'이라 한다) 및 2006년 당직자 매뉴얼(이하 '2006년 매뉴얼'이라 한다) 등 참조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AV 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정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MS' 거래를 위한 당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앙당16)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반려하고17),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유에 맞게 당원정보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당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처리한다. 후원당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1.8) 당원 중 탈당을 요청할 경우 탈당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중앙당으로 탈당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당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2006. 7. 이전에 사용된 'AV당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당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당비약정액, 당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당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고, AV 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 항목 중 '당원구분' 역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AV당의 현재 '당원가입원서'에는 당원과 후원당원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원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당비자동 16) 정당법과 AV당의 당규에 규정된 당원자격심사기구는 AV당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 중앙당에서 반려처리하는 경우는 탈당한 적이 있는 당원의 경우(복당사유서를 받고,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복당 결정을 하면 중앙당에서 승인처리함), 직업과 당비약정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락처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18) 이에 반하여 CR은 이 법원 2010497 등 사건의 법정에서 "후원회원, 후원당원도 중앙당 프로그램에서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납부등록서'에는 당비결제일을 매달 5일, 매달 25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당우 등 관련 2005년 매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AV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CV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검찰 수사기록 제4198쪽). 2005년 매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당원<->당우, 일반후원회원<-> 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원/당우<-> 일반/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검찰 수사기록 제4217쪽). 2005년 매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당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당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당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매뉴얼에는 신입당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당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당원교육, 신입당원 기념품 및 당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3. AV당의 당비 인출 절차(CMS 관련) 가. CMS 개관 AV당은 앞서 당규에서 본 바와 같이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AV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납부자번호 등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AV당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납부자번호는 AV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당원,당우,후원회원, 후원당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당원번호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경부터 '900'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후원당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원, 당우는 구별 없이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19)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 19) 한편, 기관지대금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AV당은 동일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경우에도 납부자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번호 부여 체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4~5자리), 2005년 매뉴얼에는 '당원관리프로그램'과 '기관지구독자관리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로 등록·관리하여 추후 CMS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EB21 파일20)을 인출일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CMS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전송함),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 · 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당일자에 해당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 파일이라 함)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CMS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에 이용기관의 CMS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CMS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 CMS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21). 나. AV당의 CMS 이체 일자 등 2006년 매뉴얼에는 '당비 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인출과 현금을 직접 20) 이 파일의 구성항목에는 출금의뢰금액, 통장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등 외에 통장기재내용(납부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용기관(AV당)에서 입력하는 통장기재내용이 납부자의 통장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통장)에 기재되게 된다. 21) 납부자의 금원이 인출되는 계좌를 개설한 시중은행은 다수이나, CMS 모계좌에 실제 인출자금과 동일한 액수를 직접 입금하여 주는 은행은 CMS 모계좌 개설은행(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이 되는 구조이고, 이를 위한 모계좌 개설은행과 납부자 계좌 개설 은행들 사이의 정산과정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차액결제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MS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당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CMS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당비인출, 20일 후원당원회비 인출, 25일 당비 인출, 소급당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당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 미납당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AV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AV당 0(월)', 'AV당비 11', 'AV특당비', 'AV소급 0월', 'AV후원 0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22), 특히 피고인 B(2.), H(8.), K(11.)의 각 통장에는 'AV당 1, 2, 3' 등으로만 기재되었다. AV당에서는 2005. 2. 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 받았고, 2005. 3.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당원은 5일, 25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 2005. 12.부터는 당원, 당우는 5, 25일, 후원회원(후원당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4. 기타 22) 대부분은 'AV당 0월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7. 11. 22. 인출금액에 대하여 'AV당비 11(월)'로 기재된 피고인들이 다수 있으며, 후원당비 명목의 금원이 인출된 피고인들의 통장에는 'AV당 0월'로 기재되다가 2007. 12.경부터 'AV후원 0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6년 매뉴얼에는 "특별당비의 경우 당원들에게 개별전화 등의 연락을 통해 CMS인출을통한 특별당비 동의를 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매뉴얼에는 "소급당비 인출에 관하여: 현재원을 기준으로 당권기 간 내의 미납 당비를 최근 월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인출신청한다, 현 당원관리프로그램상 모든 당원은 당권과 관련이 있는 최근 1년에 한해 미납 당비가 존재하면 매월 말에 3개월씩 소급인출을 적용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후원회비(후원당비) 남부의 경우 소급인출된 자료는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2005년 AV당 서울시당 정기대의원 대회 회의자료에는 사업처 사업평가 항목 중에 "당원 확대사업의 경우 노동, 학생에 집중해 8월 12,000여 당원을 연내 15,000당원으로 확대 목표했으나 하반기 동안 1,150명의 당원이 증가되어 총 당원수가 13,054명에 그쳤다(서울시당의 경우). 이 중 500여 명이 노동조합원이며 주요 사업장은 금융노조 CW 지부, CX노조, CV 등이 중심이었고, 학생 당원이 200여 명 확대되었다. 그러나 CX노조의 투쟁에 결합을 통해 공무원들의 집단입당을 끌어낸 점은 주요성과로 평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CX노동조합(이하 'CX'라 한다)의 '2004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는 "신분상 제약을 감안하여 당원과 권리와 의무에서는 차이가 없는 당우로 조직한다. 본부 지부별 정치위원장이 책임지고 당우를 조직하고 당우 모임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X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위한 (2004년) 4.15 총선 승리 투쟁백서'에는 "총선전까지 조합원 5% 이상 당우 또는 후원회 가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1차 CX 전국대의원대회 2005년 사업계획(안)'에는 "당우가입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CX의 '제18차 전국대의원 대회 회의자료'에는 2007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논의사항에 "AV당 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 결과: 대의원 7명 추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6. 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는바, AV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 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CY연맹(이하 'CY'이라 한다)은 2009. 6. 9. CV노동조합(이하 'CV'라 한다)에 '2009년 AV당 노동 부문 할당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통보를 재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CV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CX에 배정된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CV, CX에 대하여 8명과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23) 다른 연맹과 달리 당권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의원의 경우 '연맹별 당권자가 5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 당권자가 100명은 대의원 2명, 당권자가 150~300명은 대의원 3명, 당권자가 500명 이상은 5명, 당권자가 700~800명은 대의원 6명, 당권자가 900~1,200명은 대의원 8명, 당권자가 1,300명 이상은 대의원 10명, 당권자가 3,000명 이상은 18명, 5,000명 이상은 34명을 각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4) 수사기관이 2009. 12. 31. AV당 인터넷투표사이트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 23) 'DF'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으나 CY에 가입한 16개 연맹 중 CV와 CX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특정할 수 있다. 24)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순번 1,2번의 각 증거(위 2009. 6. 9.자 공문 등)는 2009. 6. 18.자 시국선언발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서버에서 추출한 파일을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내용이 위 시국선언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건의 작성일자가 2009. 6. 18.자 시국선언발표에 임박한 2009. 6. 9.이었고시국선언사건에 관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증가 채택되기도 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순번 319 번 내지 334번의 각 증거위와 같이 압수한 서버 안에서 추출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임)는 작성일자가 2002년 내지 2008. 1. 경이어서 시국선언발표 시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검찰의 소명에 의하더라도 위 각 증거의 내용과 2009. 6. 18.자 시국선언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서버 안에 저장된 파일에 대하여 시국선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찰은 시국선언사건에 관한 재판에서도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즉,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으로 'CV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회의자료, 전산파일 등으로 제한하고 위 자료를 보관 중인 저장매체도 압수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위저장매체를 압수하였다고 하여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모든 파일에까지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위 영장의 압수의 방법란에는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등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 등을 하는 방법으로 압수함, 다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압수의 방법에 불과할 뿐 위 기재 자체만으로 저장장치 안에 있는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모든 파일에도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과, 이 사건 피고인들(공무원) 중 피고인 H(8.)를 포함한 일부(15명 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AV당의 당원번호가 확인되었고(로그인 이후 '당원명부에 등록된 기본 정보'란에 '당원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그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증에서는 과거 로그인된 기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5) 한편, 위 투표사이트에는 '900'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후원당원(후원회원)은 로그인할 수 없고 당원, 당우는 로그인할 수 있는데, AV당은 당우가 투표할 수 없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해 두지는 않았다(CR의 법정 진술). VI. 판단 1. 후원당원 가입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S(19.), AA(27.)} 구 지방공무원법(2010. 3.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에서 형사처벌하는 '정당가입'의 의미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인바(민법 제40조제6호), 사단법인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사원'이 되는 것 외에는 달리 상정할 방법이 없는 점,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 제2조)인데, 사단법인의 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당원'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당원이 되는 행위를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정당법 제23조), 어느 단체에 가입한다 함은 그 단체가 정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는 회원으로서 25) 로그인 기록에 나타난 IP 중 대다수는 유동IP여서 접속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고정IP였다. 피고인H(8.)의 경우 로그인 기록은 있으나 유동IP여서 접속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검찰 수사기록 2838쪽). 가입하는 것을 상정한다 할 것인데, 정당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는 지위는 정당법 제22조 이하의 '당원'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정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원만 되는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당법 제53조에서 위법으로 '당원'이 된 자에 대하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었는바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후원회원'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확대해석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히 '과태료'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26), 정치자금법상 후원회가 아닌 정당의 후원회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의 후원회원이 된 이후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정치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다른 규정을 통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정당법 제22조 이하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만으로 해석될 뿐27), 단순히 정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후원회원과 같은 지위가 되는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AV 당에 '후원당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이 된 26) 이러한 경우를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 27) 이러한 의미에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은 법조경합관계에 있다 볼 수 있다.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원당비 명목의 금원을 AV당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정들, 즉, 후원 당원의 경우 당원과 달리 중앙당의 승인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점, 당직자 매뉴얼에도 후원당원은 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정후원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체일자 및 부여된 번호체계도 당원과는 다르고 투표사이트에도 로그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후원당원'의 지위는 AV당에 대한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갖지 않은 채 단순히 후원금을 납부하기 위한 '후원회원'의 지위에 불과하여 당원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28), 달리 '후원당원'을 AV당의 '당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당원 가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2.), H(8.), K(11.), S(19.)} 가. 피고인 B(2.), K(11.), S(19.)에 대하여 검사는 정당가입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7. 5.경 이전에 AV당에 당원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2007. 5.경 이후에 복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시점인 2007.5.21.(피고인 B(2.), 피고인 K(11.)}, 2007. 9. 6.{피고인 S(19.)을 시기(始)로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원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은 모두 당원가입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즉시범인바,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한 위 각 시점(2007. 5. 21,, 2007. 9. 6.)에는 피고인들의 가입행위 자체가 없고, 당원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과 정당법위반의 구성요건은 '공 28)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검사 역시 후원당원 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정당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만 기소하였다. 무원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일 뿐 '당원이 공무원이 되는 행위'는 아닌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S(19.)은 2004. 12. 23.경 파면되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던 2005. 7.경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당원가입 행위를 한 후 2007.9.6. 공무원신분을 회복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9) 또한, 위 공소사실에 의할 경우 피고인 B(2.), K(11.)는 각각 2002. 9.경,2004. 10.경 당원가입행위를 하고 2004. 12. 31.경 해임 또는 파면되어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후 2007. 5. 21.경 공무원신분을 회복하였다는 것인바, 검사의 계속범 논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2.)의 2002. 9.경 당원가입행위, 피고인 K(11.)의 2004, 10.경 당원가 입행위에 대하여는 2004. 12. 31. 경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 할 것이고, 이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다가 다시 공무원이 된 것은 앞서 피고인 S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공무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법위반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H 에 대하여 검사는 공무원인 피고인 H(8.)이 AV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AV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공무원의 정 29) 검사는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가입죄를 즉시범으로 볼 경우 당원이 공무원이 될 경우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내세우나, 계속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원이 공무원이 된 행위'를 정당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당가입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정당에서 그 공무원을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30) 다만, 정당법 제23조 소정의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AV당의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상 '당우'로 등재되었다면,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 H이 AV당에 '당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AV당에서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당원명부(이 사건에서는 AV당이 관리하는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법상 '당원'의 정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V당의 당직자가 AV 당의 '당원 · 당비 관리시스템' 서버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하였고, AV당은 2008. 9.경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피고인 H(8.)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주장을 이 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제4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하기 시작하면서 당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2006. 7.경 당현상으로는 '당우'를 삭제하고 당원과 후원당원만을 두었는데 그 이후 가입한 피고인 H 의 경우 후원당원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점 등을 고 30) 검사가 당원가입의 점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와 상상적경합으로 기소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정당법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려하면, 피고인 H(8.)이 '당우' 또는 '후원당원'이 아닌 '당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AV당 당원명부에도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피고인 H 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 H(8.) 의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비록 2006. 7.경 당헌상으로는 당우를 삭제하였으나 당규상으로는 당우를 존치하였고 그 이전 당우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06. 7. 이후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도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고 '당우'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H 이 AV당에 '당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다거나 AV당에서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AV당의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고, 피고인 H(8.)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당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상 '당우'로 등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점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들로서는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V당의 개정 전 당규에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2006. 7.경 당헌의 당우 규정은 삭제하였으나, 당규상으로는 당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존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05년 매뉴얼에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AV당 당원관리프로그램 설명서에는 당원과 당우를 후원회원과는 엄격히 구분하는 취지로 기재된 점, 2005. 12.경 이후 당우의 납부일자는 당원의 납부일자인 5일 또는 25일로 변경되었고, 후원당원만 20일인데, 피고인 H(8.)의 이체일자는 모두 25일 무렵이고 후원당원을 의미하는 '900'의 당원번호를 부여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H(8.)은 수사기관의 인터넷투표사이트 검증 결과 AV당의 '당원번호'가 확인되었고, AV당은 당우가 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두지는 않은 점, 피고인 H(8.)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AV당에 월 1만 원씩 CMS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AV 당을 후원한 점, AV당에서는 이 법원의 당원명부 제출명령에 대하여, 2006. 6.경 당헌상 당우 규정을 삭제한 후 당우로 편재되어 있던 교사 ·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못 하다가 2008. 9. 경 '당우'31)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08. 9. 이후에도 AV당에 이체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9. 12. 31.에도 AV당의 인터넷투표사이트에 대한 검증에서 피고인 H(8.) 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의 당원번호가 확인되었고, 2008. 9. 경 삭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다가 2010. 10. 21. 이 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제4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증인 CR의 증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최초로 알렸으며, AV당의 당직자가 수사기관의 2010. 2.경 AV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AV당의 '당원·당비 관리시스템' 서버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V당의 위 회신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CY에서 2009. 6. 9. CV에 AV당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피고인 H 이 가입한 CX에 대하여도 AV당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AV당 2005년 매뉴얼에 당우도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점, 2004년경 이후 CX 측에서 조합원들을 AV당의 당우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DC 노조의 본부장을 역 31) AV당은 교사 -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후원회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당우'로 편재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임하면서 CX 중앙집행위원을 겸직하였던 CZ는 이 법정에서 "2004년 이후 CX 위원장 등이 CX 노조원들이 AV당에 당우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해서 '당우도 당원과 같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2006년경에는 CX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AV당 당원 · 당우 가입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불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그것을 부결시켰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AV당의 개정 전 당규의 규정 내용 등을 알지 못한 채 '당우'의 지위를 단순히 후원회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AV 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H 이 정당법상 '당원'과 같은 지위를 보유할 의사로 '당우'로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V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AV당의 당직자로 근무한 후 현재 AV당 동대문지역위원장으로 근무하는 CR의 아들이 2001년경 두 살이었을 당시)에게도 '당원번호'를 부여하는 등, AV당에서는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당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AV당의 개정 전 당규의 내용(당우의 권리 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당우'를 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원'보다는 '후원 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 아들이기 쉽다 할 것인데, 당헌 당규가 개정된 2006. 7. 이후 가입한 피고인 H 이 AV당의 개정 전 당규의 위와 같은 내용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7.경 AV당의 당헌에서는 당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비록 당규에는 당우에 관한 규정을 존치는 하였으나 '당우의 권리의무가 당원과 같다'는 규정은 삭제하여 피고인 H이 당우로 가입할 당시에는 AV당의 당헌 당규를 보았다 하여도 당우가 당원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었다.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H(8.) 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가입 당시 피고인 H(8.)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H 이 월 10,000원씩을 이체하기 시작한 이후 매월 일정 금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당원으로서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당직에 출마하였다는 등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피고인 H 의 변소와 같이 당원의 지위를 행사할 의도가 아닌 금전적으로 후원할 의도만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AV당의 투표사이트에서 피고인 H 의 당원번호가 확인되고 로그인이 된 기록이 있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H 이 당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8.)의 통장에는 모두 'AV당 1, 2, 3' 등으로만 표시되어 통장 기재내용만으로 당비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H(8.)이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을 매월 확인하였다거나 후원당원으로서 이체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통장 표시내용('AV후원 월' 등)과 비교하여 통장 표시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AV당에서는 피고인 H(8.)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을 무렵 후원당원들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선관위에는 모두 '당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H 은 공무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당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 H(8.)이 당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을 통해 당비를 납부하기보다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납부'의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크고, 단순히 후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CMS 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2) CZ는 이 법정에서 "CX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서 가입시켰는지는 모른다. 가입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 전혀 법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CX 중앙의 핵심 간부도 아니었고, 지부, 본부의 책임자들이었다. 제가 가입한 사람에게 '가입했나? 그러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가입한 적 없다. 하도 부탁을해서 돈을 넣어 주었다. 가입원서도 안 쓰고 돈만 넣어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AV당의 가입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무원신분으로서는 당원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우로 가입을 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도 가능하고 후원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한 것 같다. AV당 당규에 당우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줄 몰랐다.", "당원으로는 공무원들은 가입할 수 없으니까 당우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외에 당원과 당우의 차이가 어떻다는 것까지는 듣지 32)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당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들의 경우 단순히 후원금으로 생각하였기에 위와 같이 기록에 남는 세액공제까지 받았다고 봄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못했다.", "CX노조에서 AV당에 후원을 하면서 검토를 하니 당우는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들어서 당우로 가입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A는 AV당이 2000. 1.경 창당할 당시부터 AV당의 당우로 가입한 후 CV 위원장, CY 위원장을 지냈는바, 이후 교사로 근무하던 2008년경 AV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직을 맡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DA는 이 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법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바로 AV당의 정당활동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었고, 저는 그런 정당활동을 하게 되면 교사로서는 할 수 없다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고민 끝에 사표를 내고 수십 년간 봉직해 왔던 교단을 떠났다. 당우로서도 그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사표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 인정여부 - 피고인 K(11.), O(15.) 가. 피고인 K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2. 31.자로 해직되었다가 2007. 5. 21.자로 복직되었는데, 복직후 1만 원이 이체된 시기는 2007. 5. 25.로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후원금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그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이체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해직되었다가 대법원의 복직판결로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AV당 후원금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해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V당측에 후원금의 해지를 요청하고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이체로 인하여 정당에 납부된 후원금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복직된 이후에도 후원금이 납부되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0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말에 해직되었다가 2007. 4.경에 복직되었는데, 복직된 후 2개월 정도만 후원금이 이체된 점, 피고인은 2007. 1.경 후원을 부탁했던 후배에게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해지될 줄로 알았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고 계속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후원을 하게 된 동기와 해지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해지를 요청한 시점과 통장을 확인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4~5개월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나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복직된 이후에도 후원금이 납부되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2.), K(11.), S(19.)(당원가입 부분)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H(8.), O(15.), S(19.)(후원당원가입 부분), AA(27.)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AV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V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V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V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V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V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0고합750]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9, 12. 2. 경까지 서울 DG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X)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8. 12. 22.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0고합748] 피고인 C 피고인은 1991. 6.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24.경 복직되었으며, 서울 DI구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11. 16.경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 후, 2007. 4. 24.경부터 2009. 11. 1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0고합538] 피고인 D(4.) 피고인은 1989. 3.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울 DJ구 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A)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0고합564] 피고인 E(5.) 피고인은 1993. 10. 2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북 DK시청 DL면사무소 기능8급 지방위생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0고합568] 피고인 F(6.) 피고인은 1982. 7. 1.경 충북 DM군 지방기계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10. 경 해임되었다가 2007. 1. 4.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DM군청 기능6급 지방기계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C) 후, 2007. 1. 24. 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0고합570] 피고인 G(7.) 피고인은 1996. 7. 2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강원 DN군청 지방농촌지도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0고합574] 피고인 I 피고인은 1985. 8. 2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31, 파면되었다가 2007. 4. 9. 경복직되어 현재 서울 DP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F)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5, 4.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BG)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8. 5. 20.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0고합576] 피고인 J(10.) 피고인은 1993. 4. 3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DQ시 기능7급 지방전기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H)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0고합580] 피고인 L(12.) 피고인은 1991. 3.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DR군청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I)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0. [2010고합582] 피고인 M(13.) 피고인은 1989. 2. 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DS시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J)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0고합584] 피고인 N(14.) 피고인은 1994. 1. 2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기 DT시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K)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BL)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0고합588] 피고인 (15.) 피고인은 1991, 6. 1.경 |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0.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1.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EO군청 지방농업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U)된 후, 2007. 4. 1.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0고합598] 피고인 P(16.) 피고인은 1991. 3.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울 DU구청 기능7급지방조무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M)된 후, 2009. 12. 31.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0고합684] 피고인 R(18.) 피고인은 1990, 12.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북 DK시청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O)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5. [2010고합690] 피고인 U(21.) 피고인은 1997. 6. 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9. 경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2005. 4. 30.경 위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현재 DY구청 지방환경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S)된 후, 2009. 10.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6. [2010고합694] 피고인 V(22.) 피고인은 200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Z구청 EA 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T)된 후, 2007. 10. 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7. [2010고합696] 피고인 W(23.) 피고인은 1993, 8. 1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DZ구청 기능8급 지방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U)된 후, 2007. 8. 27.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8. [2010고합698] 피고인 X(24.) 피고인은 1979. 3.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파면되었다가 2007. 3. 15.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EB군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V) 후, 2007. 3. 15.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9. [2010고합700] 피고인 Y(25.) 피고인은 1995, 9. 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남 EC군 재무과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W) 후, 2007. 8.27.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 [2010고합706] 피고인 AA(27.) 피고인은 1991. 3. 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EE군청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Y 후, 2008. 3.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1. [2010고합708] 피고인 AB(28.) 피고인은 1994. 3. 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5.경 파면되었다가 2007. 5. 2.경 복직되어 현재 충남 EF군청 지방세무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A)된 후, 2007. 5. 2.경부터 2007. 11. 22.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2. [2010고합710] 피고인 AC(29.) 피고인은 2001. 9. 2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Y구청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B)된 후, 2009. 10.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3. [2010고합714] 피고인 AE(31.) 피고인은 200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DZ구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D)된 후, 2007. 10.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4. [2010고합716] 피고인 AF(32.) 피고인은 1995. 1.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경 해임되었다가 2006. 1. 6.경복직되어 현재 EH구청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E)된 후, 2006. 1. 6. 경부터 2007. 7.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5. [2010고합718] 피고인 AG(33.) 피고인은 1998.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기 EI시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F) 후, 2007. 5.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6, [2010고합720] 피고인 AH(34.) 피고인은 1994. 12,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4.경 해임되었다가 2007. 3. 15.경 복직되어 현재 충북 EB군청 기능7급 지방기계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G)된 후, 2007. 3. 15.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7. [2010고합722] 피고인 AI(35.) 피고인은 1996. 5. 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강원 DN군청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H)된 후, 2008, 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8. [2010고합728] 피고인 AK(37.) 피고인은 1986. 8. 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 경 해임되었다가 2007. 3. 26.경 복직되어 현재 EK시청 건설환경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J) 후, 2007. 3. 26.경부터 2009. 10.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9. [2010고합732] 피고인 AL(38.) 피고인은 1995. 5. 2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Z구청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V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K)된 후, 2007. 8. 27.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0. [2010고합734] 피고인 AM(39.) 피고인은 2000.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EL구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L)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1. [2010고합736] 피고인 AN(40.) 피고인은 1991. 2. 12.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M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M)된 후, 2007. 6. 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2. [2010고합742] 피고인 AP(42.) 피고인은 1986.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1.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13.경 복직되어 현재 서울 EN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O)할 후, 2007. 4. 13.경부터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3. [2010고합744] 피고인 AQ(43.) 피고인은 1994. 8. 2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EE군 지방세무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CP)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 21.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4. [2010고합752] 피고인 AR(44.) 피고인은 1995. 4. 2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Y구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또는 그 이전에 AV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Q) 후, 2007. 6.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피고인들(변호인) 및 검사의 주장요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정당법위반은 모두 당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 33)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0. 5. 6. 제기되었다.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이고, 즉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단체가입 관련 범죄의 성격에 관하여 대법 원은 일관되게 '해당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범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정당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 가입행위이고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법문 그대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인바, 가입 행위가 종료되면 범죄가 종료되고 그 외에 별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검사 계속범은, 학설상으로는 법익침해가 일단 완성된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위법상태에 대한 고의가 유지 · .존속되는 범죄이고, 판례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33)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다.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거나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정당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은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에 해당한다. 가. 정당법위반 정당법은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판례상 가입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가입한 자'의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당원이 된 위법상태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구성요건상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위반하여 당원이 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법위반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당원이 되는 행위는 당비 납부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이적단체, 폭력단체 등 가입죄의 위법성의 핵심은 그 단체의 위법성과 직결된다 할 것이나 정당법위반은 당원이 된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기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금지의무 위배상태가 계속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고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된다.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법문에서 '정당에 가입'이라는 문언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계속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가입'을 일시적인, 1회적인 의무위배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정당법위반과 마찬가지로 입당행위가 종료되어도 당적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가입하는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다. 단체 가입죄에 대한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는 판례와 달리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다. 다. 즉시범으로 볼 경우 실질적 문제점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에는 다른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달리 가입 이후의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처벌의 공백이 문제된다. 당원 가입 이후 3년이 지나 적발되면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법 위반으로 한 번 처벌받은 이후 당직자로서 활동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활동을 계속할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처벌만 받으면 당원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으로 당비납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영역인데 징계 또한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직을 유지하면서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당에 입당한 이후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이 된 자는 가입 행위 자체를 상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ⅡII. 판단 1.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2. 정당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관계 앞서 살핀 무죄 부분 중 후원당원가입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계속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및 후원회원(후원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시점 34)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법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34) 앞서 무죄 부분 중 후원당원가입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정당의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행위 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의 정당가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면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유·무죄 여부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1964. 4. 28, 64도134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판결 참조).35) 지방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 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여타의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원이 되는 행위 자체도 후원회원 신청을 하여 상대방(정당)의 승인을 받아 후원회원이 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 입하는 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 35) 대법원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즉시범으로 판시한 이래 이후 가입죄 또는 조직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긴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36)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비록 정당법위반 등을 즉시범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당원 가입 이후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대개의 정당에서는 당원으로서 투표행위를 하거나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하여는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자가 되어야 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37)), 그밖에 자신이 가입한 정당을 위하여 여러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2항, 제3항(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및 징계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경우에도,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 36) 검사의 위 주장에 따르면 가입하는 단체가 위법한 단체여서 그 위법성이 더욱 큰 경우에는 즉시범에 해당하여 곧바로 공소시 효가 진행되고, 가입하는 단체가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에 따라 죄책이 달라지는 경우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 이 상대적으로 경하다 할 것인데도 계속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곧바로 진행하지 않게 되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검사는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보호법익을 계속범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여타의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범죄의 보호법익에 비하여 정당법위반죄 등의 보호법익만을 특별히 우선시하여 정당법위반죄 등만을 계속범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7) 당원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형식의 금원을 정당에 납부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999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38) 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개정을 통하여 제4조의 제목을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변경하면서 제2항 이하에 가입 이후의 여러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39), 2006.3, 24, 개정을 통하여는 제4조 제1항을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로 개정하여 조문 자체에 '활동'을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IV.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 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0. 5.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279호 1980.12.18 일부개정) 제4조(단체 등의 조직)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피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590호 1993.12.10 일부개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 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 • 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동기 판사 차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