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1. 2019.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 무렵 피해자 B를 비롯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집들이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위 오피스텔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 2.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였다가 다음날인 2020. 7. 1. 자정 무렵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입사 최종면접을 보고 나서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03: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3.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피해자를 비롯한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7. 31. 00:10경 귀가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청량리역에서 위 오피스텔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잡고,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탑승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다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가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3개 첨부),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7: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 복사를 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왕처럼 산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다, 우리 아버지도 깡패고 나도 깡패고 나는 비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처럼 산다”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깡패든 아니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고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 폭 약 4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쳐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8, 19, 20, 21, 3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요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요리에 사용하던 칼을 들고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모습을 오해하고 놀라 칼을 밀쳐내다 다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의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직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손으로 짚은 벽에 혈흔이 명확히 관찰된다.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우연히 다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F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나를 찔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에게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모습, 위 CCTV 영상에 담긴 장면 등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른 모습을 직접 재연하였고, 여기에 허위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방되지 않도록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3:51경 안산시 단원구 D, 11층에 있는 ‘E’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상당,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안산점에서, 시가 1,21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기 2대를건네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해당 부분은 이하 2. 나. 부분으로 제외)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62,0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9. 16:2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J(K)’ 매장에서, 시가 32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의류를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부족하여 체크카드 거래가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N, O, P, L,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각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차적조회, 각 출력물,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인 D에게 ‘E(주)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F 종합안내를 위한 광고, 전기, 통신 공사를 ㈜G이 40억 3,000만 원에 일괄하도급을 받았는데, 위 관계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C에 전체 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해줄테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전 사기사건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인 D에게 ‘경부고속철도 1단계 광명에서 동대구간 열차제어 시스템 개량 구매설치 공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H, I, J(주)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입찰해 수주를 받을 것인데, 그 공사를 주식회사 C이 재하도급 받게 해줄테니 5,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전 사기사건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K를 통하여 4,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L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5.2%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실적이 부족하니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자금을 입출금시켜 실적을 올리고 2일 이내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9. 8. 18:00경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입금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계정을 운영하는 F이 그 계정에 ‘#로리 #로리콘 #초딩 #중딩 #고딩 #초중고 #야동 #어린 #teen, 로리영상물 판매, 4세~17세(초중고) 모두 컨셉과 기획이 아닌 실제영상물입니다’라고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구입 방법을 문의하여 F 명의 계좌로 구입 대금 1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자아이가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258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G’ 링크를 제공받고, 같은 날 02: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258개를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258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그때부터 2020. 6. 18.까지 위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4. 02:15경 F에게 1만 원을 입금한 후 F으로부터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G’링크를 제공받고, 같은 날 02: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실, 그때부터 2020. 6. 18.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 사건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한 이후부터 2020. 6. 18.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압축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까지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동영상을 시청한 후 곧바로 삭제하였고 핸드폰에 이 사건 압축파일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기록 193면) 이 사건 압축파일 내의 일부 동영상 파일이 압축이 해제된 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삭제한 이후 이 사건 압축파일을 재차 실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사실상 이 사건 압축파일은 2019. 8. 14.경 이후 2020. 6. 18.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압축파일이 핸드폰에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경 이 사건 압축파일 내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그 동영상을 삭제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압축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 1.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하차한 피해자 D(가명,여,29세)를 뒤따라간 다음 위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 부근까지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 23:1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여,20세)가 계산대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가 근무하는 ‘I'에서, 미용실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부터 왼쪽 엉덩이 끝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3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2: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 옆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92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및 주변 방범용 CCTV사진 캡쳐 및 영상 복제CD첨부), C역 구내 범행장면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에 대해), 편의점 내부 범행장면 발췌 사진 2021고단9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1고단1069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관련 수사, 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용의자가 이용한 택시 확인,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지하철 역사, 피고인 자신의 직장, 손님으로 찾은 미용실, 노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질환 치료중임을 내세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3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양산시 B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주면 2018. 11. 26. ~ 2019. 3. 1.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양산시 F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관련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고, 그 외 보증채무 7억 원을 포함한 개인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처 G 명의 H조합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거지가 철거된 상태로 오랜 기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여야 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 등으로 5,000만 원 가량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올림 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BMW 320d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잠시 정차하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다시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9,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J), 견적서(I)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우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와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즉시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H의 차량 뒤에 잠시 멈춰서 있다가 후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하였고 피해자 H은 차량에서 하차하려다가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추격하였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지나치면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결국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 등이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와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이후 차량을 후진하여 차선을 바꾸어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을 운전해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 H의 추격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4.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7: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온라인 게임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0세) 등 4명과 한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게임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씻었어요?”, “씻었냐고, 확 핥아 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몇 컵이냐”, “니 남친보다 능력있고 잘생김, 오늘 ㄱㄱ?”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화면 촬영 사진 7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곡선구간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약 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바퀴상태 등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장면 및 사고 전후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과 속도, 충돌의 강도와 결과, 사고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과 피고인 차량의 상태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