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11. 18.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10:22경 여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여주경찰서 F 경찰관이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전부 찾아라. 은행 직원에게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현금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해라. 집 주소를 알려 달라. 검은 비닐봉투에 수표는 제외하고 현금만 넣어서 집 앞에 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조합에서 현금 11,937,360원, 여주우체국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현금 15,937,000원을 넣어 피해자의 거주지 대문 앞에 두게 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대문 앞에 있는 검은 비닐봉투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대문 앞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937,000원이 든 검은 비닐봉투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전남 곡성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1세)에게 전화하여 "곡성경찰서 I인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한다. 통장이 몇 개냐.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죽곡지점에서 현금 620만 원을 인출하여 안방에 있는 전화기 옆에 현금을 두게 하고, 계속해서 "형사가 그 쪽으로 갈 테니 죽곡면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안방에 있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62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1:30경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불법으로 되어 없어졌다. 혹시 'L'으로 시작하는 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되니 경찰서로 연결해드리겠다.", "일단 금융감독원 직원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며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어느 은행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M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라. M은행 직원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으니 돈을 은행에 맡기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서 현금 1,1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찾은 돈은 불법으로 된 돈이니 전화기 옆에 30분간 놓아두면 경찰이 그 돈을 가지러 올 것이다. 지금 출입문 비밀번호가 4자리로 되어 있는데 경찰이 오면 8자리로 바꿔줄 것이고, 경찰이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 돈에 불을 지르고 정상적인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출입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1,160만 원을 안방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 두고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는 한편,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안방에 있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1,16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위챗 채팅내역 번역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금품 중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71만 원을(증거기록 제449쪽),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35만 원을(증거기록 제451쪽), 판시 제3항의 범행으로 60만 원을(증거기록 제453쪽) 각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증(합계: 1,114,900원)을 위 각 수당 상당 금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 횟수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