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052 1. 피고인은 2012. 10. 13.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2802동 902호의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면 분양받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제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17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상가 2층 2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던 자이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9.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광주시 J 아파트 102동 7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I 및 위 아파트 204동 402호, 102동 202호의 분양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K에게 '나에게 아파트 1채당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비를 받더라도 위 분양계약의 해약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 의 뢰비 명목의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L)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및 위 K로부터 위 분양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위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비를 받더라도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거나 분양계약의 해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용역의뢰비 명목의 300만원을 위 2.의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P아파트 103동 601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분양계약의 해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2항 기재 계좌로 용역 의뢰비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29.경부터 2012. 4. 6.경까지 위 I으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지급받고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제2항의 O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P아파트 201동 3709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Q에게 '해약업무 용역비의 선급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분양계약의 해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제2항 기재 계좌로 용역 의뢰비 명목의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위 'H' 사무실에서, 위 P아파트 201동 3009호의 분양계약의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R에게, '해약업무 용역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분양계약의 해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제2항 기재 계좌로 용역 의뢰비 명목의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2. 19.경 위 Q으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고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용역계약서) 1. 아파트분양권해약의뢰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5고단50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 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0)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권 해약의뢰 계약서, 각 용역계약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I 거래내역조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I에 대한 피해금액 판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해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시행사측에 문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업무는 입주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중도금 이자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시행사측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해주는 정도의 업무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약정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일련의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또한 피해자 M과 R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또한 피해자들이 분양회사에 기 납부한 계약금의 몰취 이외에 중도금 납입 이자 등 추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피해자들로서는 추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해약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극적으로 분양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임하면서 고액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죄수의 점에 대하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경우 금품을 지급한 피해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를 다수 처리하는 등 업으로 한다고 하여 금품을 지급한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영업범으로 인한 포괄일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변호사법 제111조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1개의 행위(금품을 받는 행위)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지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서 나아가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어서 1개의 행위로 인해 두 죄가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약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노하우가 없는 피고인이 마치 그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인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 해약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비를 편취하고 분양계약 해약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