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경 피해자 B(남, 당시 16세)의 부친인 C와 재혼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딸인 D(여, 당시 13세), C 및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며 피해자의 혈족(C)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C의 이혼한 배우자인 G가 과거 피해자를 양육하며 C로부터 피해자의 양육비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네 엄마에게 준 교육비는 다 어떻게 하였느냐. 네 엄마가 너의 교육비로 재혼한 것 아니냐. 내가 재무설계 하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그 돈을 네 앞으로 해달라고 해라. 네 엄마가 네 몫의 돈을 가져간 것이다. 네 엄마한테서 돈을 찾아 와라. 네 엄마는 나쁜 년이다.”라는 취지로 수회 반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12) 1. 카카오톡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24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도 없고, 가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각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죄일시 당시 피고인 언행의 내용은 피해자는 알 수도 없는 피해자의 친모와 친부 사이의 양육비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친모를 비난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고, 재혼한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당혹스러웠으며, 위와 같은 말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들려 피고인의 말대로 친모에게 가서 돈을 찾아오지 않으면 변호사나 재무설계사를 고용할 것 같았고, 자신을 때리거나 내쫓을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일시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친모의 집에 머물다 예정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과외수업을 받는 중이었고, 과외수업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동안 친모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집으로 와 피해자의 과외수업을 중단시키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너네 엄마 집으로 가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비록 당시 피해자가 친모의 집에서 SNS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을 ‘지나가는 아줌마, 극혐’이라고 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방학 동안 피해자의 친모 집에서 머물도록 한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예정된 과외수업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대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범행은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 집에서 지내다가 개학이 다가와 개학 및 등교 준비를 위해 약 1달이 경과한 개학 이틀 전인 2018. 2. 28.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 당시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거주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은 피해자의 개학 전날로 앞서 4)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 7층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친부와 함께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친부, 고모, 고모부, 피고인의 부모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주거지에서 나가서 원룸에서 혼자 살거나 친척의 집에서 살도록 요구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나가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 같았고, 학교도 위 주거지에서 가까워 친구들도 위 주거지 근처에 있어 위 주거지에서 살고 싶었던 점,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잘못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도 피해자의 친부,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 피고인의 부모들은 피고인와 피해자의 친부의 부부관계 유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어른들만 있는 가운데, 9살부터 친부와 함께 생활해 와 친부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살고 싶은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내쫓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친부와의 관계, 피해자의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피해자 친모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한 것이라고 피해자의 친모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없었으니 그런 말을 그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어른인 피고인에 대하여 예의없는 언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과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시간을 놓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에 피고인이 화가 나 한 것으로 보여, 이는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 및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친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부 등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의 작성을 강요받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학생으로 아직 사춘기에 있거나 사춘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6.경의 학대 피고인은 2019. 6. 23.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당시 18세)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에 펌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 너 누가 펌을 맘대로 하래.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온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그곳 안방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음료수 병을 마구 거실 방향으로 내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학대하였다. 나. 2020. 1. 4.경의 학대 피고인은 2020. 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당시 18세)가 연락 없이 귀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니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1. 4.경까지 인근의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일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내 용돈은 벌어서 쓰겠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에게서도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라거나 형법상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