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건물에 이르러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건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곳 관리자 D으로부터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위 건물 3층으로 내려가면서 위 종이에 불을 붙여 계단에 버렸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고, 같은날 20:53위 건물 2층으로 내려가 그곳 화분의 나뭇잎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다시 위 건물 2층으로 가 종이에 불을 붙여 위 화분에 놓았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3경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옆에 비닐우산이 들어 있는 우산 거치대를 발견한 후 소지하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우산 거치대에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이 CCTV를 통해 화재사실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의자 건물 출입 횟수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사실조회(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한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두7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의사 F로부터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12. 25. 부터 2019. 1. 16. 까지 G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수사기록 305).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9. 2. 8. 편집조현병 등의 정실질환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60, 161면). 이후 피고인은 2019. 2. 8. 부터 2019. 8. 7. 까지 보호관찰관의 선도 하에 E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보호관찰소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을 모두 이수하였다(수사기록 206, 208면). 피고인은 2019. 2. 부터 2020. 2. 까지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편집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데[사실조회(병원), 수사기록 226면 참조], 피고인의 아버지 H은 '피고인의 약봉지에 많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약 1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H 작성의 탄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행현장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7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건물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면서 몸이 다시 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든 불을 지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7, 228, 277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동안 편집조헌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비교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무렵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데다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제2호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이유]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과거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한편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한 일부(행동수사기록(273면)을 감안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 치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평소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을 놓으려 한 것으로,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소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므로 치료명령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의 처 2)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기준으로 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없음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