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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1. 22:55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5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2-3회, 손을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위 D를 때리고 소란을 피운 다음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던 중, 그 무렵 ‘누군가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역무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손등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D(C역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 상해 관련), 진단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입안이 붓고 멍도 들어 정형외과에서 약을 받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도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2. 9. 1.자에 발급된 진단서로 주상병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포함하여 부상병으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철도안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에는 단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철도안전을 위협하거나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철도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강제하차요구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다음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도 철도종사자들이 위법하게 제지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일 뿐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열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한편 철도안전법 상 철도종사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상해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철도종사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은 승강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이 사건 상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로 보이는 점, 철도종사자가 피고인이 다시 열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행위를 제지한 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철도종사자에게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철도종사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철도종사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강남구 B건물 710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직원 D에게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3. 6.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E이 거주하지만 그는 친척관계로 무상거주하고 있기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1. 9. 8. 서울 남대문구 소재 F지점에서 D에게 E 명의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여 전세권자로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으며, 피고인은 신협으로부터 147,000,000원의 대출을 받아서, 신협에 위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최고액 191,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금증서, 등기완료통지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01:3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손님으로 찾아 온 E이 앉은 테이블에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적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손님 E과 동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부른 여종업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가끔 술을 마시러 놀러오는 아는 동생 내지 손님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여성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술값 시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여성접객원에 관하여 주점에 자주 오는 아는 동생 내지 손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2. 1. 26.경부터 2023. 3. 31.까지 같은 회사를 다닌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21:00경 <주소>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허리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고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어떠냐고 물어 피해자가 간지럽다고 하자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긴 후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19: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화장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11, 23.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 동탄고 앞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48 피고인은 2018. 2. 20.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173번길 14에 있는 이화유치원 앞길까지, 다시 이화유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368번길 22 앞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8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1.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61%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한부모가정으로 만 6세의 아들과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종전에는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직장 근처로 이사하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73-26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우리법률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E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134,124,982원을 추심해 주겠다고 하고,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피고인 앞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의 주거 인근에서, E으로부터 134,124,982원 중 기변제한 5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8,924,982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인증서(2007. 12. 31.자 확인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측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5. 17. 피고인이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잠깐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하고서 사라졌다는 것이므로 그날 피고인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채무탕감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사전에 구두로 채무탕감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 G은 피고인의 친형들이며, H는 F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F, G, H와 실제 주소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경남 I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세대주로서 확인서명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4. 7. 10:00경 경남 D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F와 F의 아내 K, 딸 L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I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면사무소에서 위 F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확인서명을 해 주었다. 피고인과 G은 2014. 4. 24. 13:30경 함께 위 J면사무소로 가 G은 G과 그의 아내 M, 아들 N, 며느리 O, 손녀 P, Q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I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은 G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확인서명을 해 주었다. H는 2014. 5. 7.경 위 J면 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H와 그의 아내 R, 아들 S, 딸 T의 주소지를 경남 I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은 H에게 세대주인 피고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 무렵 위 J면사무소에서 H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확인서명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F, G, H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건 2014경남공선바2 D의회의원선거 E 선거구 선거무효), 개표진행상황(읍면동별), 선거법위반행위조사결과보고, 각 확인서, 위장전입자현황, 각 전입신고서, 촬영사진(A 집과 선거사무실 등 촬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공문, 조사경위서, 선거관련 민원제기서, 제적등본, 수사보고(G 등 위장전입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전입신고 관련 J면사무소 민원 봉사담당 V 전화 진술), 선거인명부 촬영사진,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제, 지인과 공모하여 D의회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 F, G, H의 가족들도 함께 위장전입하여 그 중 일부가 투표를 하였는데, F, G, H의 표는 무효로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가족들의 표는 무효 처리되지 않아 득표수에 산입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인 U보다 불과 5표를 더 득표하여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D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있어 선거의 의미, 공직선거법의 규정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6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5. 31. 17:33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단속 경찰관이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호흡을 측정기에 제대로 불어 넣지 못하여 측정불가의 결과가 나오자 수차례의 측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위 처벌 기준 미만의 측정치가 나왔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일반적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최종음주시간은 2022. 5. 31. 16:40경[증 제2호증의 1,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최종음주시간은 2022. 5. 31. 16:50경이고(증거기록 제19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기록 제6면)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22. 5. 31. 17:25경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2022. 5. 31. 17:10경 내지 17:20경(2022. 9. 30.자 변론요지서 제3면), 112 신고를 한 목격자가 피고인의 운전종료를 목격한 시점은 2022. 5. 31. 17:33경(증거기록 제12면),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 시점이 2022. 5. 31. 17:40경(증거기록 제9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호흡 측정한 시점은 2022. 5. 31. 17:58경(증거기록 제11면)으로, 가.항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음주 후 90분 경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볼 경우,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된다. 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0.002% 정도로 근소하게 초과한다. 운전종료 시점 및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25분 정도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를 밑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기는 하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고, 혈색은 약간 붉으며 음주측정에는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면). 마. 목격자가 본 피고인의 운전 형태(차안에서 쓰러지면서 엑셀 밟으면서 간다)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영향이 아닌지 의심되나(증거기록 제12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의 직업이 밤을 세워하는 일인데, 그날은 일이 조금 늦게 끝이 났다. 그런 상태에서 반주로 마신 술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영향으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성운수(주) 버스 운전기사로서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5. 10.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농협 앞 도로를 청미교 방면에서 진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주)경기고속 소속 E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면을 피해자 운전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 승객인 몽골인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조기진통의 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1. 동영상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해 있을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 운전 차량 뒤에 정차해 있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시점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였을 때가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차량과 나란히 진행할 무렵이었던 점,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킬 무렵 설령 운전석 쪽 후사경을 통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출발 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다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노선과 손님 등의 문제로 운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모두 버스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모하게 피고인 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리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중고자동차 수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중고차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굳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고 "회사를 찾아가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거래방법이 이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방법에 의심을 갖고 경찰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그 자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고,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면서도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에 대한 경고를 들은 사실이 있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8. 7.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한 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의 기소유예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9. 6.경 친구 C(일명 'D', 'E', 'F') 및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성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직장인 소액대출이 간이한 심사만으로 만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C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6. 11.경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마치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상가 I호에 사무실을 둔 J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게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마치 J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은행 M센터에서, 대출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J의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10:00경 인천 남동구 O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C이 지정해준 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인천 미추홀구 R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S건물, T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A이 지정해준 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V, J 소재수사, J회사 소재지 탐문수사, 월세계약서 첨부)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신청서, 수표 1.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초본 1.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작업대출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E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설립자이자 등기이사인 F에게 중국연초진출구총공시문건을 제시하면서 '나는 G 장군의 아들로서 특전사 출신으로 H, I, J 정권까지 청와대 경호원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권력층인 K 및 L 아들 등과 막역한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K 등을 통하여 M의 수입판권을 계약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게 해줄테니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장군의 아들이 아니고 청와대경호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문건은 위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M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M 수입판권계약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이 위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F에게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 2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한중국대사관 경무연락관의 답변은 1장(답변서, 증거기록 43쪽)에 대하여만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1장(협의서, 증거기록 46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위 협의서는 피고인, F이 함께 K을 만난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답변서보다 상세한 계약진행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서에는 위 2장의 문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터폴계에서 문서진위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관의 회답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문건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N,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실제로 친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F과 피고인이 함께 K을 만나기도 한 사실은 F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 회사를 인수하여 2015. 3. 26. 중국 심천시중미덕재투자관리유한공사와 M 한국면세점 입점판매에 관하여 2,000만 위안을 투자받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4. 16.에는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연초전매국에 신청보고를 하는 등 담배수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피고인 측 참고자료).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담배수입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 수입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배경에 관하여 일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회사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주식회사 D과 영주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백수오 10톤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3.경부터 백수오를 나누어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백수오 10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영주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동대문구 E,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영주농협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공급수량: kg'란에 기재되어 있는 '910'을 칼로 긁어내어 삭제하고 복사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공란에 '1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주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원산지증명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리 G에게 전송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사본 1.경찰 압수조서, 원산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납품처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해 온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영주농협으로부터 납품받아 (주)D에 10,000kg의 백수오를 다시 납품하는 과정에서, 당초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이 영주농협으로부터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자 자신의 신용을 거래처에 확인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1차로 들어온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공급수량을 계획된 공급수량으로 변조하게 된 점, 이후 (주)D에 10,000kg은 아니지만 7,035kg을 결과적으로 납품하게 된 점, 나머지 물량은 영주농협의 사정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14:15경 부천시 원미구 C치과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32세)에게 "너 임마 치과한테 뭐 받아 먹었냐, 어디서 주접을 떨고 있느냐"고 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7. 20. 20: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B고등학교 내에 차량을 주차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E 등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가, 씹할 놈이, 이 새끼야, 야 이 자식아, 추잡스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