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피해자 B가 건축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이 사건 현장대리인 D의 인건비 7,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22:57경 피해자로부터 현장대리인 임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8. 6. 25.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500,000원을 D의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D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계좌 상세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장대리인 D의 인건비 명목으로 판시 7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8. 8. 15.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F계좌로 7,5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적요란에 ‘현장대리인D’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6, 9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장대리인 D 750만 원은 F (계좌번호 생략) E’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증거기록 제37면), 이체를 요청한 금액이 일치하고, 피해자가 적요란에 ‘현장대리인D’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판시 돈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2018. 8. 15.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판시 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으면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처럼 금액을 알려 주었다. 이렇게 알려준 이유는 건축주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D의 임금 외에도 G의 노임 551만 원을 이체할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37면),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0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대신하여 D에게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제97, 122면), D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최소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6. 25.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D 명의의 계좌를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97, 122면), 피해자에게 D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아내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점, 피해자는 2019. 1. 23.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공사대금정산을 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75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8면, 증 제3호증), 이에 피고인은 2019. 1. 24. 피해자에게 ”750만 원 마이너스는 뭐야? 당신이 나한테 준적이 없자너?? 그 돈은 현장대리인하고 문제고 200만 원 빼구, 현장대리인한테 내가 준 돈 다시 돌려받을테니 직접주라구“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38면), 피고인이 위 일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이체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준 적이 없고, 750만 원은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돈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받은 판시 750만 원은 D의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기지급한 200만 원에 대한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75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돈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금액이나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정산을 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75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한 부분만으로,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판시 750만 원이 D의 인건비가 아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D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D의 약정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D과 체결한 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사대금 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4개월 임금을 월 50만 원 씩 총 2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판시 750만 원과 관련하여 변제항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D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증 제4, 5호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하는 변제항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목적과 용도를 현장대리인 D의 인건비로 정하여 판시 돈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송금한 7,500,000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D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7,500,000원을 위탁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정산 받을 금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750만 원 중 550만 원을 공사비용 내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 지출한 각종 비용을 정산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횡령액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