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0. 2.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 있는 노상에서 I(46세)이 운전하던 J 승용차량를 발견하고 자신의 왼팔을 위 차량 뒷 부분에 고의로 충격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2011. 6. 27. 치료비 명목으로 32,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부터 2016. 8. 24. 경 사이에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90,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0, 28,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 곳을 운전하던 M(여, 52세) 운전의 N 승용차를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20:08 경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실제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고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6.29. 22:40경 용인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앞 노상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 곳을 운전하던O(여, 28세) 운전의 P 승용차를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22:55 경위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실제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고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21:10경 용인 기흥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Q(여, 38세)가 운전하던 T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 팔을 고의로 부딪친 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뺑소니 범죄로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도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9:56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0:15경 수원 팔달구 V에 있는 W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여, 48세)이 운전하던 X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부딪친 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후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17:09경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30. 00:10경 용인 기흥구 Z건물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Y(48세)이 운전하던 AB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에 오른 팔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형사처벌도 무겁게 받을 것이니 합의금을 달라. "라고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 20:00경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2. 19:20경 용인 기흥구 상하동 그대가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주신렌트카에서 AC 승용차를 빌리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을 충돌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렌트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4. 6. 2. 19:20경 AC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골 목길에서 나오는 A를 충돌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합의금 명목으로 908,000원, 2014. 7. 11. 치료비 명목으로 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30. 22:51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호텔과 AF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 C의 모친 소유의 A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 수석에 동석하여 이동하면서 마침 AH(28세)이 운전하던 AI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각자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11. 23: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방송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D 소유의 A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동석하여 이동하면서 마침 AJ(38세)가 운전하던 AK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AJ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5. 8. 18.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24. 21:41경 부산 동래구 AL 앞 노상에서 피고인 E 소유의 A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조수석에 동석하여 이동하면서 마침 AN(여, 25세)이 운전하던 AO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5. 8. 29.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E은 2016. 8. 31.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P, AQ, AR, AJ,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 AZ의 각 피해경위서 1. AH, BA의 각 사고경위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확정판결 이전의 죄 : 제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7은 각 제외), 2 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나. 확정판결 이후의 죄 판시 제1(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7 부분), 3, 4, 5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확정판결 이전의 죄 : 징역 6월, 확정판결 이후의 죄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확정판결 이후의 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