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C'과 'D'은 같은 조선족인 E(실장), F(실장), G(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C과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와 연길시, 용정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 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C과 D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훈춘, 연길, 용정 지역에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C과 D은 2016. 7.경부터 2017. 4. 7.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E, F, G)을 조직하고, 연길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G)을 조직하여 운 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2명의 관리자,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E 팀의 경우 한국인 관리자 I(일명 J)과 조선족 관리자 K를 두고, I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L, M, N, O, P, Q, R, S, T, U, V 등이 근무하였고, K의 관리 하에 성명불상의 조선족 약 10~15명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피고인 A, 피고인 B, W, X, Y와 성명불상자 약 10~1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고, Z 팀과 연길에 있는 G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15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그 무렵 중국 용정시로 이전하여 E, G, F, Z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팀원으로 E 팀에 관리자 I(일명 J)과 상담원인 L, M, V, W, N과 P, Q, AA, U 등이 근무하였고, G 팀에 상담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이 근무하였으며, F 팀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총책인 C과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H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위 범행수익을 E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C과 D,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C과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AL'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C과 D에게 보고하고, C과 D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 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우연히 알게 된 AL 아이디 AM를 사용하는 여성의 제의를 받고 2016. 10. 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F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5. 29.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AN 등으로부터 AO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124회에 걸쳐 14억 4,01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서 우연히 알게 된 AL 아이디 AM를 사용하는 여성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F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 1.부터 2017. 5. 29.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29번은 제외)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AP 등으로부터 AQ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12억 2,16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L, V,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피해입증서류 CD복사본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전과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동일하더라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서, 행위태양도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전과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이 동일하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범죄수익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