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B의 채무를 해결해 줄 전주를 소개해 주겠다. 전주는 수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운영하는 회장님으로, 회장님의 자금을 집행하려면 집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행비용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가 2015. 9. 16.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이용하여 C의 처인 피해자 E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추가 고소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수천억의 현금성 자산을 운영하는 회장님을 소개해 주겠다. 회장님의 자금을 집행하려면 집행비용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성의 표시로 돈 2,000만 원을 일단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21.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은 다른 기업인이 성의를 표시하여 그 기업인에게 30억 원의 자금이 융통되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정도 성의표현도 못 하냐. 1,000만 원이라도 준비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여 C에 대한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한 돈을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은행), 추송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억 1,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해자 E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직접 또는 G 등을 통하여 자금력이 있는 H, I에게 부탁하여 B의 채무를 해결해 주려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연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300만 원은 즉시 돌려주었으며, 나머지 돈도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C에 대한 고소를 막기 위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억 1,4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의 채무를 해결하거나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한 자금을 융통해 줄 전주로 수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운영하는 회장님(H, I)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회장님의 자금을 집행하려면 집행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I는 44년생인데, 연락처는 잘 모른다. H는 무역업을 하고, J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가 보지는 않았으며, 연락처는 모르고, 옛날에 중동에 나가서 중동 본부장을 했다고 하며, 40년생이라는 사실 밖에는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H가 연락이 안 되었고, 2018년경 우연히 H를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H가 사망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검사 증거기록 1권 117, 118쪽), 피고인이 실제로 H, I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I가 실제로 수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운영하는 등 자금력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융통해 줄 수 있을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수수료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신용불량을 풀기 위한 비용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H, I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을 통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1,4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중 합계 4,300만 원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