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외 4필지 지상 'F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2. 위 아파트에 대해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고 있었고 건축이 완료되더라도 대부분의 세대를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해 2014. 1.경 채권자 ㈜G, 채권자 H이 가압류를 하였고, 2014. 7. 2. 위 H이 공사 중인 위 아파트 건물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4. 7. 4.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날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청구금액 12억 1,0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완료되었고 2014. 7. 9. 위 H의 신청으로 집합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등 권리의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2014. 7. 4.경~2014. 7. 9.경에는 채권자 H의 집합건물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아파트 공사를 마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근저당권 등 권리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건축자금 부족으로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아파트를 현금 할인 분양하여 부족한 공사비 및 대출 이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곧 준공이 날 것이니 위 아파트 계약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20%를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4. 1. 23.경 김포시 I에 있는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J호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준공이 난다, 계약금을 서둘러 지급하면 원래 공급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4. 6.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B에게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준공이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도금을 미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8,000만 원, 2014. 7. 1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5. 9. 15.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지붕공사비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입주자대표 L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5,000만 원, 2014. 6. 2.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8,000만 원, 2014. 7. 11. 2,000만 원, 2015. 9. 15. 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4.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M호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준공이 난다, 계약금을 서둘러 지급하면 원래 공급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2014. 3. 20.까지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2014. 2. 4.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곧 준공이 난다,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9. 3.경 피해자에게 "1개월 내로 준공을 받을 것이니 중도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피해자에게 "공사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설비업자에게 주고 확인필증만 받으면 준공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지붕 공사비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입주자대표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2,000만 원, 2014. 2. 4.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5,000만 원, 2015. 3. 13. 3,000만 원, 2015. 9.경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 피고인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피고인 B)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11. 22.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분양사업의 실제 시행자인 A에게 공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먼저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달라는 A의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비록 피고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 곧 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 후 A을 만나 A로부터 곧 준공이 날 것이라는 말하며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곧 준공이 난다고 말한 것은 A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은 2014. 7.경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전 입주하여 그때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아파트도 당시 골조공사가 끝나서 내부 공사만 진행하면 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도 곧 준공이 날 것이라는 A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중도금을 요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중도금을 요구할 당시에는 A로부터 들어서 위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A은 피고인에게 경매를 해결할 수 있고, 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던 점(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실제 해결하였으며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전 입주하였고, 나머지 아파트도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실제 채권액이 5억 원 상당임에 12억 1,000만 원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위 공정증서 금액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A은 그 이후 16억 원을 공탁하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결정을 받았고, 위 공정증서와 관련된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하여 위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제때 완료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권리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까지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중도금 전액을 A에게 전달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인 2015. 11. 27.까지 A에게 분양계약 공탁금 8,000만 원 외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 이자 등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수 없음을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대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입주자대표인 L이 피해자들과 다른 입주자들에게 지붕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 이 위 요구에 따라 L의 계좌로 지붕 공사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공사비 요구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은 2019. 12. 18.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