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9

범죄사실 2021고합39-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피해아동 D(가명, 여, E생, 12세)의 친모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인척관계가 없음에도 종교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충남 서천군 F빌라 G호에서 위 피해아동을 데리고 함께 거주해오다가 피고인 B가 2018. 5.경 피해아동(당시 9세)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약 2주간 불상지로 포교활동을 하러 나가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로 입건되었고, 당시 피해아동이 논산 소재 보호시설에 분리·입소되었다가 피해아동이 2019. 6. 6.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위 주거지는 소위 ‘하늘나라’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에서 ‘신’이자 ‘예언자’ 및 ‘구원자’적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로 불리며, 피고인 A의 말이 절대진리로 여겨졌으며,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호칭되며, 위 공동체에서는 ‘영’이 아닌 ‘육’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부정하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와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고, 세계를 구원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참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도하는 것을 일상적인 포교활동으로 일삼았다(피고인들은 이를 ‘영접’이라고 지칭한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같은 해 10.경 피해아동(당시 10세, 이하 같다)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한 다음 위 주거지 피고인 방 침대에서 단둘이 잠을 자면서 오른팔로 피해아동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갑자기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며 “우리 딸 다 컸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범행 이후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금요 일마다 피해아동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방에서 3회 가량 금요일경 함께 잠을 자게 되자, 피해아동과 함께 잘 때마다 피해아동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척하며 수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0.경 B와 C가 포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하여 피해아동과 둘이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 거실 쇼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겠다’며 피해아동을 피고인 가까이 부른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기도와 예배를 장시간 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아동이 기도나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경우 피해아동에게 “미친년, 또라이년,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과 “집을 나가라. 밥을 먹지 마라.”고 하고, 피해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이나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B에게 “답답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B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B가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팔을 주물러 줄 때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A가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A를 제지하거나 피해아동과 A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거다.”라고 말하고, A가 금요일마다 피해아동에게 함께 잠을 자도록 그대로 두어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외부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을 강제로 야외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사랑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도록 시켜 포교활동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4-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4. 20:40경 충남 서천군 서천로 29 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47세)에게 다가가 “이 마귀년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 미친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썅년아, 정신챙겨,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라, 이 더러운 년, 이 악한 년”이라고 말하며,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19세)이 위 1항 기재 상황을 목격하고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마귀, 사탄이 씌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N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9년 위기청소년 상담결과제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개요서 제출, 2019년 위기청소년 상담결과제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B에 한하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에 한하여),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23) 2021고합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I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O 제출 폭행 당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폭행 장명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호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호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부분은 그 범행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추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얼마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잘 때마다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범행일시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게 되어 최초의 범행일시나 범행횟수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아동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및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된 경위, 추행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피해아동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피해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특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의 진술 이후 검찰 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고 혼재되어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나 B, 피해아동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각 범죄사실 행위에 관하여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강제로 수회 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이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아동으로부터 들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아동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A의 범행을 방치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피해아동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 H 등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해아동은 어머니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공동폭행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B와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종교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3회 이상 추행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의 범위가 총점 13~29점임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