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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3. 19:35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0: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 2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칩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306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큰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3: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술기운에 소주병을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들어오는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10여 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13: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기운에 맞은편 테이블에서 D 정산을 하고 있는 E의 옆 벽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E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술병을 제 머리 뒤로 던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D(증거기록 21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기는 하였으나, 그 방향은 E의 옆 벽면이 아니라 E이 앉아 있는 뒤편 식탁 위쪽 방향인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현장사진(증거기록 15쪽) 중 상단의 사진에는 피고인이 E 바로 옆 벽면에 있는 메뉴판에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CD 영상에 의하면 소주병을 던진 위치는 위 메뉴판을 벗어난 곳으로 위 사진의 표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소주병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을 맞히려고 하거나 다른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E의 생 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년 반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자신의 C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경 대구 달서구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C(F)에 접속하여 '내가 살다보니 G에서 보던 그런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 버렸네', '2년 반 동안 니는 내 만나면서 내가 병신 호구 같아서 참 재밌었겠네 나는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해도 지랄하고 여자인 친구랑 C 답글만 달아도 그걸로 싸우다가………… 알고 보니 니 스스로가 그런 년이라서 날 못 믿고 내한테까지 그렇게 대한 거였네', '지금 니랑 만나고 있는 내랑 알던 남자 저번에・・・・・・ 니꼬실라고 캣잔아. 근데 니입으로 직접 여자에 미친 골빈 새끼다캄서 욕 존나하고 지랄다해 놓고・・・・・・ 지금 그 남자가 니 남자친구가 됐네','닌 진짜 알고보니 더 어마어마한 미친 년이었다. 니 딴 남자랑 술쳐먹고 잣잔아.……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 그 남자 집에 갔다면서 ■■■■■■ 안잣다면서 니 논리는 키스하고 물고 빨고 할 꺼 다하고 남자가 사정을 안하면 그게 안한거가………… 니랑 하고 그 남자 성병 걸렸잖아. 성병이 왜 걸리노 더러운 년아', '닌 이렇게 글 쓰면 니 정체 알려질까바 그게 두려워서 진심 하나도 안 느껴지는 영혼 없는 사과하면서 제발 글만 올리지 말아 달라고 빌빌 기는데 그 모습조차 얼마나 낭창하고 같잖던지.… 똥줄 타나보 네 C 비활까지 해놓고', '니 인생 하나 망가트려줄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좆 같은 년아', '진짜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술 쳐먹고 히히덕 거리면서 사리분별 못하는 태 생이 그런 년은 애초에 만나지를 마세요'라는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소장에 기재된 이상의 게시 문구 중 C에 게시된 글과 일부 다른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진입로의 흙탕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운전차량이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도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차량이 무릎에닿은 것이 100% 확실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피해 지나갈 수 있을만큼 도로가 충분히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살짝 밀어 그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6. 4.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117,268원 및 퇴직금 4,172,491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민사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고,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대부분 승소하였지만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류승우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헬스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중탕, 헬스클럽 등 서비스업을 경경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42,8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 등 예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퇴직하기 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2:30경 진주시 C아파트 204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셔츠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9:40경 김천시 송천2리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21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까지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10.경부터 현재까지 D단체 충북도지부 청주시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청주시지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청주시지회의 회장으로서 위 청주시지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D 단체 충북도지부 청주시지회는 매년 청주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 체운영, 기동순찰대 방범활동, 호국안보결의대회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9. 1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단체 회원인 F이 운영하는 'G회사'에서 피해자 D단체 충북지부 청주시지회의 사업비로서 '기동순찰대활동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1,600,000원을 마치 위 기동순찰대의 근무복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한 후 실제로는 청주시지회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1,600,000원 중 982,000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돌려받아 청주시지회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식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9,274,000원의 기동순찰대활동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조금 9,27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해자 D단체 충북도지부 청주시지회는 2014. 8. 29.경 청주시 I에 있는 J 내 공연장에서 개최된 'K'와 관련하여 사업비 3,300만원(지방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금 300만원) 중 3,000만원을 2014. 7. 25.경 청주시청 복지정책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D단체 충북도지부 산하 11개 지회의 K 참석예정자가 9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1,500명으로 부풀려 행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에서 위 'M' 대표자 N에게 실제 도시락 320개의 대금 2,560,000원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마치 820개를 주문한 것처럼 업무상 보관 중인 6,560,000원을 결제한 후 2014. 8. 28. 경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3,439,110원(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피고인 B의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640,000원의 K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조금 9,6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F, T, U, V, W, X,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동순찰대 운영 관련 지출내역 첨부) 1. 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및 매출전표 사본,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본, K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공문 사본,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지출결의서 및 매출전표 사본, K 행사 지출 계획 사본, 야식비 지출 관련 지출결의서 및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청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가 더 무겁다.다만, 피고인들이 지회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 전액을 청주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50경 성남시 중원구 C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1)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소류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을 오창 방면에서 과학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공사를 이유로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드레일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주)GS건설 D 현장소장 E 관리의 가드레일에 2,3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드레일 파손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토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 법인이며,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현재 주식회사 G)는 대구 수성구 H, 6층에 있는 화물운송 및 골재판매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2. 29. 경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89,898,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통정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1,910,101,91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2기(2012, 1, 1. 2012. 3.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2. 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89,898,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통정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1,910,101,91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수취분을 포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910,101,918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2,000,00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수취분을 포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E로부터 2012. 2. 1.부터 2. 28. 까지 89,898,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89,898,082원 상당의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위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 그런데, 직접 신문한 I, J, F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두산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사건 거래명세표(순번 4)는 주식회사 E가 아닌 피고인들 직원이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지시 또는 권유한 그대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1), 검사가 위 전제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시한 그밖의 여러 증거들이나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위 전제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특히 검사 신청 증인들 중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K, L은 위 거래명세표가 국세청 직원들의 개입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수취 ·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상식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여 그 신빙성을 채택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실제로는 2012.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89,898,092 원 상당의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다른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1)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 89,898,082원은 당시 피고인들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순번 13)상의 거래금액인 20억원과 부산지방국세청이 파악한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통장거래상 나타난 1,910,101,918원을 뺀 금액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조선특구로 740 고성조선해양(주) 내에서 (주)B이라는 상호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5월 및 6월 임금 합계 5,80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5,18, 22, 30, 45 내지 49 기재 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444,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348,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5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09,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조선특구로 740 고성조선해양(주) 내에서 (주)B이라는 상호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5월 및 6월 임금 합계 4,18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4, 16, 17, 19, 20, 21, 23 내지 29, 31 내지 44 기재 각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25,69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6,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내지 11, 16 기재 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1,99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2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삼릉주차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나정마을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지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6월 임금 1,233,4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734,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77,147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63,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6.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 19:5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선덕네거리를 팔우정신호대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의 부모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17:4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줄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02:00경 정읍시 대흥3길 24에 있는 대도연립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5항 피해자 미확보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의사를 밝히고 있어, 일시적으로 단절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F'라는 회사를 인수한 자들로 2009. 10. 16.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앞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5억 8,000 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F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맡을 것인데, 믿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 F는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유명브랜드인 G에 납품을 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선장생활을 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A이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F를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현금보관증, 수표목록, 지불각서, 당좌수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통영구치소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F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니 믿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 F는 신발제조회사로 G에 납품을 한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A이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B가 2009. 10. 16.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현금보관증에 '상기 본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하여 기존의 당좌채무 등을 포함하여 당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F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분업적인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