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 건물 9층에서 'G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126평의 바닥면적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일명 폭 방 10개, 수면실 4개, 안마사대기실,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70,000만원(신용카드 결제시 19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탕방으로 안내하여 샤워와 안마를 시키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75,000원,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위 A에게 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3. 28.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7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219,368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2. 3. 28.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 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7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219,368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건물 9층을 임차하여 폐쇄회로 티브이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09. 7.경 단속을 당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자 이를 전대하여 월세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21. 위 건물 9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위 A에게 위 장소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 9. 5.경 위 A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이 된 이후에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전대하여 위 장소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차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반업소 단속,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현금인출자 확인에 대한, 카드 및 현금입금 관련, 현금, 카드내역,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행위자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3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수사 당시의 진술을 정리하면 '여종업원은 퇴근할 때 손님당 75,000원을 받아가고, 안마사의 경우에는 손님 1인당 23,000원을 받아가고 있다.' '여종업원 H에 대하여도 3-4일 근무하는 동안 매일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B처럼 카운터 보는 사람이 여종업원이 퇴근할 때 계산하여 주었다' '여종업원에게 주는 돈은 대부분 매일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비와 안마비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 입금시킨다.' '성매매남성들이 대부분이고 안마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2-3일에 1명 정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여종업원들이 일한 대가는 매일 받아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종업원 및 안마사들에 대한 대가는 성매수자들이 현금을 지급하든 카드로 결재하든 상관없이 퇴근할 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드수입이나 은행에 입금된 현금은 피고인 A이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여종업원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전체에 대하여 추징함은 정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영업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벌금의 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각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C가 시각장애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내용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내용(노약자를 위한 안마봉사, 점자번역 등)으로 한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