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여, 가명)은 2018. 10. 1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클럽에서 나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DVD방 2번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VD방 CCTV 영상 CD 1, 2, 클럽 앞 삼거리 CCTV 영상 CD, D 클럽 CCTV 영상 CD, 클럽 옆 이면도로 CCTV 영상 CD, G지하도 CCTV 영상 CD, DVD방 인근을 걸어가는 피혐의자와 피해자 CCTV 영상 CD, DVD방 입구 CCTV 영상 CD, 피의자 제출 영상 CD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나타난,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겉옷과 소지품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초면인 피고인에게 안기다시피 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DVD방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해 '오빠'라고 여러 번 부른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쪽),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고인 촬영 성관계 동영상(증거기록 128쪽)에는 피해자가 "오빠"라고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2살 어린 피고인을 '오빠'라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동영상이나 유사 성행위 사진(증거기록 195쪽)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DVD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담요를 덮고 자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잠에 취해있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오전 09:15경 DVD방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는데, 팬티는 입고 있었던 것 같다. 새벽에 C에 있는 D클럽에서 남자친구와 놀다가 귀가하기 위해 05:00경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탄 뒤에는 아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성인 피해자가 숙박시설도 아닌 DVD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자다가 남성인 피고인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DVD방에 피해자를 홀로 둔 채 떠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VD방에서 잠을 깬 뒤 곧장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내심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굳이 남자친구에게 알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을 나온 뒤 약 30분 걸려 DVD 방에 도착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와서 모텔로 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 DVD방으로 갔던 점, 피고인이 DVD방에서 나가 자신이 마실 생수 1병과 콘돔을 사오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쓰러져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를 깨워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유사성행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준강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징역 4년~7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와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출에 관한 걱정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성관계 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