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C’는 2022. 3.경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분양, 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회사로서,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일명 ‘개발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집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에게 해외업체인 D, E에서 제작하고, F’, G에서 판매하는 도박영상과 게임머니(일명 H, ‘I’)를 매입하여 제공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 오류나 기능 개선 등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개발팀에게 전달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도박사이트의 환수율(충전·환전의 차액 비율), 정산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250만 원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7.0~8.5% 가량의 수수료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C에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부장으로서, 대표이사 J, 이사 K, L, M, N, 감사 O, 직원 P, Q 등과 함께 ㈜C에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도박사이트를 유지·관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이사 J, 이사 N 등에게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대포계좌를 구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도박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의 숙소를 임대하여 해당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R (인터넷주소 1 생략)(2022. 4. 7.경 S에게 분양하여 유지·관리해 오다가 2022. 7. 9.경부터는 ㈜C에서 직영), T (인터넷주소 2 생략)(㈜C 직영) 등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또는 운영수익금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유)V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등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 B 명의의 X은행 계좌, B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7회에 걸쳐 합계 599,714,3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대표이사 J, 이사 N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B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C의 운영수익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생활비에 쓸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 좀 빌려달라.’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Y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여해 준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Y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네가 빌려준 계좌를 도박사이트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 없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을 들어 A이 위 체크카드 2개를 ㈜C 운영 수익금 인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2. 10.말경까지 위 체크카드 2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뒤,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약 10회에 걸쳐 현금 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S 및 AA 관련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S 휴대폰과 A과의 대화 내역에 따른 사이트 수사 등,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도메인 분석), 각 수사보고서(T 운영계좌 및 피의자 A 개인 계좌에 대한 수사, 압수 2022-13482 계좌분석 1회, A W조합 CD출금에 대한 수사, 계좌 용도 및 도박자금 규모 특정, 피의자 B Y조합 및 X은행 계좌 수사, A의 공범 사무실 압수수색 및 상선 검거, 피의자 A 등 체포영장 발부자 도주 정황 및 영장기간 경과, 피의자 A W조합 계좌, B Y조합 및 X은행 계좌 출금 수사, ㈜C 수사 과정에서 분양비 및 알매매 수익 계좌 분석 자료 및 이 사건 피의자 A 관련 자료 사본 첨부) 1. 도박개장사건 관련 분석결과 보고서, W조합(A) 계좌 출금 내역, X은행(B) 계좌 출금 내역, Y조합(B) 계좌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를 대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선고 여부 판단] 검사는 ㈜C의 전체 범죄수익을 공범의 수(8명 – J, K, L, M, O, P, Q, 피고인 A)로 나눈 금액인 134,511,818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1번 수사보고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대입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C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주범의 일원으로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비록 피고인 A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C의 전체 범죄수익을 공범의 수로 나눈 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로 ㈜C의 이사로서 공범인 N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한 추징은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 B의 접근매체까지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연히 본인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빌려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방치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 A의 부탁을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