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5길 20에 있는 현대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9경 신도림로11가길 36에 있는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서 부산은행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약 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5. 1. 10. 벌금 70만원,2007. 4. 18.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9. 11. 18.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1) 피고인은 2013. 12. 20. 19:5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신한은행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사실인데도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보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1:36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한 좌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며, 피고인은 2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닝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90m로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의 후방 약 10m까지 근접하게 되자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추월하기 위하여 모닝승용차와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은 피고인 승용차의 차로 변경을 예상하지 못하고 재차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 1개, 가로수 3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모닝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 점멸기 1개와 지상변압기 1개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D에 대한 사체검안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변사자 D 사진, 변사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2명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형사처벌되는 수치는 아니나 혈중알콜농도 0.046% 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각 합의한 점, 초범이고 만 19세로 대학생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목포시청 경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목포시 소유의 가로등 점멸기 1개, 가로등 1개, 가로수 3주를 수리비 10,120,850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변압기 1개를 수리비 12,314,091원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2: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형님동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등을 잡고 주방 옆에 있던 방으로 끌고 가 방 안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반항하며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낚아채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내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행태가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기목)을 매매·수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매의 점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F-AKB-48', 'UR-144'(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2그램을 위 C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 29 램을 합계 311만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 D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Do로부터 매수대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11, 15: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이 위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3그램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만원을 주고 위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 약 3그램을 매매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울산 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라세티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스파이스 약 0.25 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3.5그램을 각각 사용하였다. 3.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에서 F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2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라세티 승용차에서 위 F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20. 22:00경 울산 중구 G 부근에 주차된 라보탑차에서 위 D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라보탑차에서 H에게 H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록목 순번 17, 18, 1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1항의 2014. 1. 1.자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42만 원의 산정 근거 :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311만 원 + D과 함께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31만 원(F, D, H에게 수수한 스파이스는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및 수강 명 ㅎ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명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역 앞 노상에서 익산으로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E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재 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옮겨 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띠를 풀고 양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 모두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징역 1년~2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을 더하여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장 앞 교통신호제어기에 묶여 설치된 춘천시 D선거구 춘천시의회 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C공장의 전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한쪽 부분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를 연결한 끈을 절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7:40경 위 E가 C공장 앞 교통신호제어기에 다시 설치한 그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C공장의 전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한쪽 부분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를 연결한 끈을 절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E 후보자 등록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8:0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우체국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의자가 마신 맥주병 사진 등, 피의자의 체중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 번호불상의 방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3: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8번길 앞길에서, '휴대폰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월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2014고단798] 피고인은 2014. 5. 7. 21: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5889에 있는 귀덕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림 쪽에서 애월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경막하수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4. 6. 17.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미상 스탠드 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광령1리에 있는 하귀농협 장례식장 동측 300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2014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경찰의 CCTV 영상 확인에 의하여 사고야기자로 특정이 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도주 범행 후 불과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874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이 세 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6.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동촌동길 소재 명성로즈빌 앞길에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앞길까지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위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위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장 F 등에게 "나는 운전을 안했다,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권고형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 20:2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에서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막창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로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연 교육연구관 707호에 2011. 2. 18.자로 도서관용품 등 교구 도,소매업을 설립하여 운영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1. 8. 1.부터 2013. 7.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칭출사업, 사업개발비) 정부보조금 총 134,452,270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인 E, F, G, H의 4대보험료 지급액인 2013. 2. 314,920원과 2013. 5. 부터 같은 해 7. 까지 3개월간은 329,090원씩 지급받은 총 1,302,190원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인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인 위 A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9. 21:32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3길 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주몽재활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 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9. 22:41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 강동서 F 사무실에서, 같은 날 21:3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사거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은 인정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THE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0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3:1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도에 설치된 수원시 장안구청 건설과 녹지팀에서 조성해 사용 및 관리하는 화단에 심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코리우스 및 채송화 약 30송이를 손으로 뽑아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8만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고, 위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2012. 8. 23. 06:3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3. 3. 29.경까지 31회에 걸쳐 상습으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4. 2. 11.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 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 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닉네임 B 사용자이다. 1. 2013. 8. 19. 20:13경 인터넷 포탈네이버 뉴스사이트에 'C" 드라마 시청률 35퍼센트 넘으면 D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E(41세, 여)을 지칭하며 "뭐냐 이 정신 나간 여자는. D이가 너 같은 이혼녀와 결혼해 주는 거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를판에. 감히 하늘과 같은 남편가지고 드라마시청미끼로 장난이나 치고 자빠져 있네. 너 같은 여자가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머리가 '텅텅' 비었구먼. 외모만 가꾸지 말고 내실도 좀 가꿔라. 여자는 그저 조강지처가 최고야"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날 20:20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아 너 생각 있으면 결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C 이거 얼굴은 반반한데 머리가 텅텅 빈걸. 전 국민한테인증을 하네. 여태까지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었는데 내가 한마디 하마. 결혼해 봤자 다른 커플보다 이혼할 확률도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집안 말아 먹을 것 같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리고 나이도 많은 이런 머리 텅텅 빈 할머니와 결혼할 생각을 했냐? 나 같으면 몸매 잘빠지고 피부도 싱싱하고 조강지처 스타일인 20대 초반이랑 결혼했겠다.-이 바보 자식아."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3. 같은 날 20:36경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은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 먹었나? 초등학생이 생각할만한 수준으로 애기를 하고 있네. 초등학생들이야철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네년은 40살 가까이 쳐 먹도록 머리에 뭘 집어넣은 거냐. 철딱서니 없긴. 오늘 D이가 처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만 D이 놔주고 혼자 늙어 죽기 바란다."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를 모욕하고, 4. 같은 해 20:44경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만약 D이었다면 40살 가까이 처 먹어가고, 피부에 주름도 있고, 머리가 빈 무개념에 아이도 있는 이혼녀와 결혼은 절대 안한다. 차라리 20살에, 피부 탱탱하고, 얼굴 몸매 잘 빠진, 싱싱한 처녀, 개념 있는 조강지처 스타일과 결혼할 것이다, 진짜 D아 이해 안 된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남이 쓰다 버린 재활용품에 미쳐 있는 거냐?"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4회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에 게시되었던 댓글의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울 마포구 C의 연립주택은 고소인(피고인)과 모 D의 소유이다. D이 이 연립주택 여러 채를 친인척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고, 1층 3호만 고소인의 소유로 해 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전시키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소인 E가 위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서 자신의 명의로 1층 3호에 대하여 2010. 12. 15.자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던 서울 마포구 C 연립주택 103호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모친 D의 지시에 따라 2010. 12. 24. 경 피고인의 동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 란에 "E, F"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D에게 주었고, E는 D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연립주택 103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11: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자료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발급받아 준 인감증명서의 존재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무고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무고자 E 및 D과의 관계,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공단삼거리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15km 정도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보행자의 횡단을 위하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두개골 분쇄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