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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자 B의 법인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의 철근 거래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담당자에게 'F에서 시공하고 B이 하청 받은 의정부교구 G 성당 신축공사에 가공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F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등의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6. 12. 13,596톤, 같은 달 19. 18,283톤 등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16,127원 상당의 가공 철근 31,879톤을 납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3. 15:0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철근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의정부교구 G 정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철근을 납품받았는데, 7회분까지는 철근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그 후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8, 9회분 철근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B의 사내이사이자 B의 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있던 J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2012. 6. 중순경 회사 자금을 확인한 결과 4억 원이 비어, 피고인과 확인, 정산한 후 같은 해 7. 말부터는 피고인이 회사의 입출금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 2012. 7. 20. 피고인에게 8, 9회분 철근대금을 포함하여 하도급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입출금거래내역상 L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동생의 이름을 빌려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에는 그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C에 8, 9회분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같은 해 8. 13.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B의 계좌에서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에 8, 9회분 철근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면 위 돈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그로부터 7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20. 2. 19. 필리핀에서 입국하였는데, 입국 전부터 입국시점을 조율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경찰에서 '4,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당시 의정부교구 G 성당 신축공사 외에 5곳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곳의 인건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힘들어 필리핀으로 간 것이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폭행, 협박 등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자백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8, 9회분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데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변호인이 공판에서 C에 8, 9회분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B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급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내역'과 2012. 1. 31.부터 2012. 7. 11.까지의 L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B의 당시 도급 실적이나 일부 거래업체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여줄 뿐으로,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에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횡령죄는 고소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7년 6개월여 만에 귀국하였으며, 편취액이 적지 않고 횡령액은 2억 원을 넘는다. 사기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석동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으로 표시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는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1,705,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034,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경위 등)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역주행),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9. 선고 2019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9. 10. 5. 확정] 중 범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0:00경 중국 산둥성 C 호텔' D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자신의 숙소인 E호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 피고인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소파 부근에서 다시 붙잡아 바닥에 눕힌 뒤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쪽 가슴과 배 아래 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자 방문 우리 국민 성폭행 피해신고 및 조치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국에 함께 출장을 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 공안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 내지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자신의 할머니인 망 B(택호: C)의 가족과 후손을 회원들로 하여 위 B를 봉안, 봉행하고, 밀양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명칭의 단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친척이자 위 B의 후손인 E에게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C 측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E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에서 같은 해 11. 9.경 사이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증여계약서(명의신탁 해지증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증여자 E, 수증자 C 대표자 A, 증여자 C 문종의 장손으로 1963. 5. 20.부터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한 '경남 밀양시 D'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명의신탁 해지하고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환원)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명의인 란 중 증여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9.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세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양자관계도, 제적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총회 의사록, 회칙, 신문 사본, 소장 사본 및 사건검색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리귀속 주체인 'C'에게 귀속시켜 권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과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귀속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으로 향수·화장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해자 C에게 '위 회사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예치하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식 15%를 부여하겠다. 보증금은 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사임할 경우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회사는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즉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사임하는 경우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6. 11. 29.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호주에 있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거나 어머니로부터 투자금 40억 원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전처 소유의 토지가 있었을 뿐으로 그 토지가 팔리더라도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7. 2. 10.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투자자 D가 위 회사에 50억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4. 2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주 토지 매각대금으로 이달 말까지 지금까지 받은 5억 2,000만 원 전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호주에 소유한 토지가 없었으며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탄원서,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부, 계약조건, 통장사본, 인증서, 약정서, 공정증서정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번역문, 명함, 각 문자메시지,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회신, 이메일,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위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하는 형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임하는 즉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호주 소재 부동산은 이혼한 전처 E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가 매도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D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지 않았음에도 투자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내에서는 이 사건 이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2020고단642 1. 2019. 9. 2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부산 수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50,000원과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87,000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니폼 1벌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11.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2:26. 18:00 부산 동래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00원과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2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10:55경 피해자 BD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E원룸 BF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AP카드, BG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74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2. 04:26경 부산 해운대구 BH, 3층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05:50경 피해자 BK이 숙박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BL게스트하우스 BM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문 옆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K3 차량 열쇠 1개와 지갑 속에 있던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피해자 BN 운영의 부산 동구 BO, 지하 1층에 있는 'BP 노래방'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01:00 ~ 05:50사이 자신과 피해자 BQ이 숙박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BL게스트하우스 BR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9 피고인은 2019. 12. 13. 07:30경 부산 해운대구 BS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BB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K, BN, BQ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0:50경 부산시 기장군 B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 베란다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베란다 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어 반항을 억압한 후 "칼 들었다, 패물이 있으면 내 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용조회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특수강도미수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시도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행각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대단히 크고 오래 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형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현금 70,000원, 시가미상의 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충주시 D원룸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외국인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0. 05:02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충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여, "I아, 나 C(제1의 가항 절도 피해자의 성명)이야.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를 좋아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05:49경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위와 같은 공중변화부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58세)에게 6회에 걸쳐 전화하여, "J야, 너 나하고 한번 했잖아. 섹스 한 번 했잖아 나하고, 여기 모텔로 올래? 너 어딘데? 올 때 빨간 팬티 입고 와. 너 할 때 소리 잘 지르더라. 가슴도 크고. 브라자 차지 말고 올래. 나 지금 꼴려서 너 빨아줄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00:43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와 같은 공중전화부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5회에 걸쳐 전화하여 "J야, 나야. 저번에 섹스했던 애. 오늘은 흰 브라자하고 흰 팬티 입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6. 00:45경 위와 같은 공중전화부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하고 한번 하지. 뭐 어때. 야 너 가슴 빵빵하잖아. 너 다른 남자랑은 다 주면서 왜 나는 안줘. 내 좆을 비틀어. I아. 나하고 한번 하자 그럼. 노팬티로 올래? I이 너 젖가슴 크잖아. 야 I아 내 자지 크다. 너 한번 맛 좀 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사진, 녹취록, -녹음파일 CD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사진, 녹음내역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파일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정도, 범행의 방법,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침입절도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행 방법과 수단,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9년 5월경 '너랑 나랑'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뒤 2019. 6. 14.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교제를 한 전(前)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충북 충주시 C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는 2019년 2월 말경 '너랑 나랑'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뒤 2019. 3. 13.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교제를 한 전(前) 연인관계이다. 가.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 반지갑 1점을 몰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몰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정표, 수사보고(C 모텔에 대한 수사), 모텔 사진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지갑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들 대화 내용, 피고인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USB,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인 '무음카메라로' 앱에 대한 수사), 어플 사진, 수사보고(G 클라우드의 파일 올리기 방법에 대한 수사), CD 1장, 피해자 사진, 화질 개선 영상 CD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음란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이 G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었을 뿐인데, 다운로드 한 위 사진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으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자신의 신체적 특징, 모습, 자세에 관하여 일관되게 동일함을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G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의 배경과 범행장소인 C 호텔 내부 객실이 일치하고, 이에 관한 피해자 B의 당시 상황, 비치 용품, 가구 등에 관한 묘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G 클라우드는 촬영일자별로 정렬되는데, G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의 촬영일자와 피고인, 피해자가 C 호텔에 머문 날짜가 동일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14. 음란물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마침 같은 날 피해자 B과 머문 C 호텔의 내부 객실이 위 사진의 배경과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피고인이 음란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라 C 호텔에서 피해자 B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정, 죄질 모든 면에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후에 범행흔적을 지우고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이하 '공동소유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소유자인바,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위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를 요청받고 위 건물의 2층 구분소유자 D 및 3층 구분소유자 E, 4층 구분소유자 F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북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동의서(위임장) 양식에 호수 및 성명, 주민번호 각 란에 'J호', 'D', 'K'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 서명날인란에 'D'라고 흘려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E, F에 대한 각 호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공동소유 건물 중 다른 층 구분소유자들인 D, E, F으로부터 건물옥상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위임)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C에게 공동소유건물의 옥상을 임대하여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협력업체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E, F 명의의 동의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D 등 다른 소유권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위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와 즉석에서 공동소유 건물 옥상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 14.경, 2014. 2. 4.경, 2015. 2. 2.경, 2016. 12. 5.경, 2017. 11. 3.경 각 25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건물사용료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동의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 임대차계약서, -동의서 1. 임대료 입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 L와 공동소유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L는 위 건물이 공동소유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동의서 양식을 제공한 사실, L를 통해 피해자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가 제출되었고, 그 후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에게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임대료를 수령하고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동의서에서 '수임인 인적사항'과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임인' 란의 구분소유자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서명날인' 란만 공란으로 하여 L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L는 피고인에게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의서 양식을 제공한 것이어서 위임인의 서명이 공란인 상태로 동의서를 받았으리라 보이지 않고, 이는 L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에도 반하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의서의 다른 기재사항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위 '서명날인' 란을 L가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년간 임대료를 지급받고도 그 사실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일체 함구한 채 자신이 사용한 점(건물 유지보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E, F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와 같은 통신설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임대료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간 임대료 명목의 금전을 받아 편취하였다. 동의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수사와 공판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위조자인 구분소유자들의 대하여 사과나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위조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