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단체 개요 F선교단은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평신도 중심의 보수적 신학을 바탕으로 초교파적 성향의 G 교파들을 주축으로 ‘H’를 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 단체로, 1983년 E를 대표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에 67개 지부가 있으며, 이슬람교 지역 등 해외에 약 1,400여 명의 전문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4. 2. 19. 경상북도로부터 ‘F선교단(이사장 E)’이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 및 교육기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상주시 I에 있는 수련시설 ‘J’를 중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활동 자격이 주어지는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인 ‘K’을 운영하는 등 선교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L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으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및 후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이명 ‘M’)은 N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2014부터 해외 파송(선교사로 파견됨)되어 활동하다가 2019. 2.부터 L센터 교육 집행 및 행사를 기획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전제사실 2019. 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라 한다)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되고,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상태의 전염력도 상당한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20. 1. 20. 최초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2021. 2. 9. 기준 약 81,0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약 1,400명이 사망하였으며,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19’의 전염속도가 신종플루보다 3배나 빠르고 20배 이상 더 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예방만이 최선인 감염병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 2. 23.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하는 등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단 검사 접근성을 높였으며, 대규모의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있고, 환자 발생 시 중앙·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합제한금지명령위반과 관련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부에서는 2020. 8. 23.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2020. 10. 1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예배, 미사, 집회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하였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각종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였고, 상주시장도 2020. 8.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합ㆍ모임ㆍ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L센터도 2020. 8. 25. 상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협조 요청공문 및 지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내용 및 핵심방역수칙)’ 등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송달받았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L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년 후반기 1차 K 교육’(전국 교회 신도 2,577명 참가 신청) 행사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L센터 대강당에 위 K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인원이 50인 이상임에도 집합하게 하였고, 다음 날 07:00부터 08: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위 교육생들의 인원이 50인 이상임에도 집합하게 한 후 기도회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위 교육생들의 인원이 50인 이상임에도 집합하게 한 후 찬양 및 예배 행사를 열었고,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장소에 위 교육생들의 인원이 50인 이상임에도 집합하게 한 후 찬양 및 예배를 드리는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집합제한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L센터는 2020. 11. 25.경 같은 달 27. 19:00경부터 같은 달 28. 16:00경까지 ‘O’ 행사에 약 700여명이 참석한다는 내용의 모임 및 집회신고서를 상주시에 제출한 후,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위 행사를 개최하였고, 위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1명인 P은 2020. 12. 3. 대구시에 있는 수성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위와 같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P이 위 L센터 ‘O’ 행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L센터 시설의 보건ㆍ위생ㆍ환경, P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보건소 역학조사지원 Q 등으로 하여금 2020. 12. 3. 15: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L센터에 방문하게 하여 위 L센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Q 등으로부터 위 사항에 대한 역학조사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Q으로부터 2020. 11. 27. ~ 11 28. L센터 시설별 출입자 명단, 해당시설 종사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센터 행사 참석자 명단 등이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여 위 일시경 상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출입자 전체 명단 등을 상주시에 제출하지 않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주시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요구받은 시설별 출입자 전체 명단, 해당시설 종사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다음 날 2020. 11. 27. ~ 11. 28. L센터 시설별 출입자 명단 및 해당 시설 종사자 명단 등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위 L센터를 방문한 상주시보건소 R 등의 L센터 출입을 막고, 위 시설별 출입자 명단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2021고단173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단체 개요 F선교단은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신학을 바탕으로, 초교파적 성향의 G 교파들이 주축이 되어 ‘H’ 목적의 해외 선교를 하는 단체로, 1983년 E를 대표로 설립되어 현재 국내에 67개 지부가 있으며, 이슬람교 지역 등 해외에 약 1,400여명의 전문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4. 2. 19. 경상북도로부터 ‘F선교단(이사장 E)’이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 및 교육기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상주시 I에 있는 수련시설 ‘J’를 중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활동 자격이 주어지는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인 ‘K’을 운영하는 등 선교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L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으로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및 후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S”)은 L센터의 간사이며, 피고인 D은 위 L센터의 자원봉사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T 등은 2020. 12. 26.경 위 L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센터에 방문하여 L센터의 대표(E)를 수신자로 하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집합금지명령, 1. 본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을 금지합니다., 시설명 : L센터, 소재지 : 상주시 I, 집합금지 명령기간 : 2020. 12. 27.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26. 상주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주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 2장을 각각 L센터 입구 차단기 기둥 및 초소 창문에 부착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6.경 15:00~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C으로부터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L센터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였다, 집합금지 명령서의 시작일은 2020. 12. 27. 00시부터 종료일은 별도 해제 시까지다.”라는 연락을 받자, C에게 “종료일 표기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어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종료일을 특정해서 부착해 달라고 말하여라.”라고 말하여 C에게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위 L센터 입구 부근에 부착된 상주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6. 17:00경 위 L센터 입구 부근에서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집합금지 명령서에 있는 처분기간이 2020. 12. 27.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별도 해제 시까지냐”라고 말하며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을 항의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입구 부근에 붙여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서를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03 1. 피고인과 B, A의 신분 및 단체 개요 F선교단은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신학을 바탕으로, 초교파적 성향의 G 교파들이 주축이 되어 ‘H’ 목적의 해외 선교를 하는 단체로, 1983년 E를 대표로 설립되어 현재 국내에 67개 지부가 있으며, 이슬람교 지역 등 해외에 약 1,400여명의 전문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4. 2. 19. 경상북도로부터 ‘F선교단(이사장 E)’이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 및 교육기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상주시 I에 있는 수련시설 ‘J’를 중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활동 자격이 주어지는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인 ‘K’을 운영하는 등 선교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이명 ‘U’)는 L센터의 본부장으로서 센터 내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자문, 교육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강의 등을 하는 사람이고, B은 L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으로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및 후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A(이명 ‘M’)은 N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2014.부터 해외 파송(선교사로 파견됨)되어 활동하다가 2019. 2.부터 L센터 교육 집행 및 행사를 기획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전제사실 2019. 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되고,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상태의 전염력도 상당한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20. 1. 20. 최초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2021. 6. 16. 기준 약 149,0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약 1,900명이 사망하였으며,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19’의 전염속도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일명 ‘신종플루’)보다 3배나 빠르고 20배 이상 더 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예방만이 최선인 감염병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 2. 23.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하는 등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단 검사 접근성을 높였으며, 대규모의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있고, 환자 발생 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피고인과 A, B의 공동범행 정부에서는 2020. 8. 23.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2020. 10. 1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예배, 미사, 집회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하였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금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각종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였고, 상주시장도 2020. 8.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합ㆍ모임ㆍ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L센터도 2020. 8. 25. 상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협조 요청공문 및 지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내용 및 핵심방역수칙)’ 등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송달받았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A은 2020.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L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년 후반기 1차 K 교육’ 행사에 전국 교회 신도 2,577명이 참가신청을 하여 위 교육 행사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강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A은 위 K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인원이 50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20. 10. 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L센터 대강당에 집합하게 하였고, 2020. 10. 10. 07:00부터 08: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위 교육생들을 집합하게 한 후 기도회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대강당에 위 교육생들을 집합하게 한 후 각각 찬양 및 예배를 드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집합제한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021고단20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3, 404)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1, 362, 396) 1. Q, V, R, W, X,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7, 19, 28, 41, 56, 329, 330, 340, 341, 357, 368, 376, 381, 390, 392, 406, 428, 462) 2021고단173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T,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18, 26, 36,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역학조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역학조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공무상표시무효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4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된 주장의 요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동 시행령은 침익적 행정행위이자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역학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상주시장의 출입자 명단이나 시설관리자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들이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역학조사 거부 내지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1) 출입자 명단 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역학조사의 방법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제1의3이 정한 5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역학조사’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다는 점에서, 시행령이 정한 5가지의 역학조사 방법을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위 5가지 방법의 역학조사는 모두 그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역학조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지만, 역학조사 거부 내지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각 역학조사 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나,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다. 감염병예방법이 정의하는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환자가 감염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감염되었는지, 감염 후 누구를 만나 전파 위험성을 발생시키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 곧 역학조사이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수반하여 실시되는 사실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행위가 시행령이 정한 5가지 고유의 방법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5가지 방법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욱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오로지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방역당국의 행위가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는 없는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이 사건에서 방역당국이 피고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확진자가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한 일자의 출입자 명단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이다. 출입자 명단은 피고인들이 경제,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 취득한 정보가 아니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부과된 명단 작성 의무를 이행한 결과물이다. 위 조항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이유는, 해당 공간의 출입자 중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명단을 이용하여 접촉자를 파악함으로써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목적을 생각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진자가 출입한 장소의 출입자 명단을 방역당국이 확보하여 역학조사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작성의무 부과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사라진다. 결국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출입자 명단은 감염병예방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에 해당하고, 당연한 결과로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수집 목적을 역학조사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라) 역학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코로나19는 호흡기로 전파되는데다 전염력과 전염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상 역학조사인 설문조사 등은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의 특성에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만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감염병환자가 머물렀던 시간에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거나 같은 감염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즉 역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시간의 출입자 명단은 코로나 19 확진자와 그 다음 역학조사 대상자를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는 국민들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경제, 사회활동을 하며 생성한 정보를 역학조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예컨대 확진자가 속한 특정 단체 등의 전체 구성원 명단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보충적 방법을 동원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다시 선별하여야 하는 사례와는 역학조사와의 직접관련성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 마) 출입자명단 작성 의무는 그 자체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출입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시설 관리자 등에게도 작성의무를 부과될 뿐 아니라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 중단이나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출입자 명단 작성이 이루지고 난 후에는 국면이 다르다. 확진자들의 모든 동선을 일일이 공개한 다음 각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출입자명단을 통해 접촉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지체 없는 대응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장소를 출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과 확진자의 동선이 겹쳐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각 출입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런 인식에 가깝다. 출입자 명단의 제출이 개인의 기본권을 새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기보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정보제공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출입자 명단 역시 위 조항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정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도 그러한 전제에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의료법상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사용내역과 CCTV 영상정보 등이다. 모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생성, 수집되는 정보로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역학조사에 활용될 수는 없는 자료들이다. 처음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생성, 수집시킨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위 정보제공요청권한이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반면, 출입자명단 작성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작성 의무를 부과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기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자연스럽지 않다. 사) 한편 출입자명단의 작성 자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비해, 작성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들 수 있다. 그러나 출입자명단의 작성 해태는 감염병 환자의 발생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운영 중단, 시설폐쇄라는 엄중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이후의 출입자명단 제공 거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그 개인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각 규정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제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실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한편 이 사건에서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단 외에 시설 종사자 명단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에 해당하지만 명단에는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시설 종사자 명단은 출입자 명단 보충 내지 완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 명단 요구의 성격 역시 출입자 명단 요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며 출입자 명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해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보이지 않고, 달리 거부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요구사항이 명확하였므로, 이를 거부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법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A, B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 대규모 전파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하고도 이기적인 행위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 B이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방역당국의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역학조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참석자들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자칫하면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일반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 C, D이 상주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마음대로 떼어내거나 이를 지시한 것 역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L센터 내에서의 지위상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명령서의 영구적인 손상을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 B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각자의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상주시에서는 2021고단38 중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P이 L센터 ‘O’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P의 접촉자 파악 및 동선확인 등 역학조사를 위해 2020. 12. 16. 13:00경 L센터 대표인 E를 수신자로 하여 2020. 11. 27. ~ 11. 28. 행사 기간 동안의 전체 참석자 명단과 시설 종사자 명단을 2020. 12. 17. 14:00까지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참석자 명단 등을 요청하였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2:45경 위 L센터 사무실에서 L센터 행사에 참석한 전국 교인의 명단이 방역당국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AD(이명 ‘AE’)으로 하여금 위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총 543명의 출입자 명단을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의 이메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상주시보건소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로 거짓 출입자 명단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자 명단에 실제로는 참석한 사람들이 누락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자 명단은 한 장 안에 적힌 글씨체가 모두 동일하여 누군가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통의 출입자 명단 작성 방식과는 다르다. 피고인은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기까지 2주 가량 상주시장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이유는 L센터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참석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제 참석자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추적되는 결과를 피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실제 참석자들과 일치하지 않은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는 대체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자 등이 모든 출입자가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다. 또한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출입자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 관리자 등에게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는, 자료 진위에 대한 책임을 제출자에게 묻는 것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휴대전화 교신 정보를 통해 집회 참석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 실제 명단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제 참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약 84%(364/435) 정도이다. 일부러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에는 실제와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집회의 성격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상, 참석자가 참석 사실을 밝히기 꺼릴 수 있다. 그러므로 방역당국 내지 수사기관의 탐문에 응한 내용이 명단에 기재된 내용보다 반드시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명단이 각 페이지 별로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확진자 P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중 센터 측 사람이 일괄하여 참석자들의 명단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확진자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위 확진자가 사건 이후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명단의 작성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L센터 집회의 경우 정해진 집회일과 시간에 맞추어 다수의 사람이 몰려들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참석자들의 참석 경위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 미리 일괄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도 명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이 문제된 2020. 10.경 당시 집회 참석자들의 출입자 명단이 압수되었다. 당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명단을 통해 참석자들의 규모를 판단하는 외에 특별한 역학조사가 예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압수된 명단의 형식이나 작성 방법 역시 문제된 명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작성 방식 자체는 평소부터 해오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명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실제 참석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과 다른 참석자들의 기재나 누락이 위계를 통한 공무집행 내지 역학조사의 방해의 고의로 빚어낸 결과라면 그 의도를 짐작하게 할 만한 구분 기준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 명단에서 누락되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는지 알 수 있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진실된 명단 작성을 회피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취합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