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권자인 F으로부터 공동입찰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낙찰 시 잔금은 F이 받는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면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당신이 입찰보증금과 부족한 낙찰 잔금,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입찰에 참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8.경 순천시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낙찰 시 잔금을 배당금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공동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입찰 및 배당금과 낙찰금의 상계에 대하여 F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106,172,8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1. 합의약정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공동입찰신고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매절차를 대리한 법무사 I이 피해자의 수표를 교부받아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고, 그 입찰보증금은 나머지 낙찰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배당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찰신청 등의 절차을 위임받은 법무사이고, 피해자가 I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과의 2019. 3. 28.자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 즉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수표를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입찰보증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던 H로부터 공동입찰의 권한을 포함하여 채권의 집행,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설령 F과 H의 의도가 공동입찰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동입찰도 위임받은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동입찰은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K 명의의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L, M, E 지상의 건물신축 공사의 도급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1456 공사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및 피고와의 합의 등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 명의의 위임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신축공사의 도급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1456호 공사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금원에 대하여 K로부터 양수받았는바, 동 금원에 기한 집행 및 피고와의 합의 등 동 판결금과 관련된 일체의 협의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부동산의 입찰 및 그에 따른 분양 등의 권한까지 위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F과 피해자 측이 공동으로 입찰받은 후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 건물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F의 채권을 회수하려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는 ‘채권의 집행’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인 F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될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계획대로 공동입찰을 하여 공사 및 분양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채권의 회수 가능성도 알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부동산을 입찰받는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제3자와 공동입찰을 받을 경우에는 추후 예정된 공사, 분양 및 수익 정산의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공동입찰 및 이에 부수한 후속 절차를 단순히 채권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F과 H는 ‘피고인에게 경매신청이나 채무자와의 협의와 같은 채권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F 명의로 입찰을 받는 것에 대한 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동입찰 및 이에 부수하여 계획한 공사, 분양,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F이나 H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73~174쪽), 이 법정에서도 공동입찰을 받은 후 H에게 F 명의로 공동입찰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당시 H가 ‘왜 니맘대로 했느냐’며 반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에는 F과 피해자 사이의 이익금 분배를 50:5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F 또는 H와 이익금 배분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F과 H는 자기 돈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분양이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경우 F의 채권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공동입찰의 방식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F이 법원의 상계신청 불허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매법원에 대금지급기한연기신청서 및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상계신청이 불허된 이후로서 피해자 측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증인 H의 녹취서 제15쪽 참조), 이러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원에서 공동입찰의 경우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상계를 불허한 것이지 F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계를 불허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28. 협의한 약정은 F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입찰받은 후 잔여 공사 및 분양을 진행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공동입찰을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잔여 공사의 진행에서부터 분양, 수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F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계신청이 불허된 이유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H로부터 강제경매신청 등 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임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중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