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주력업체인 G그룹의 회장으로서 2009년경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F은 2009. 12.경부터 주채권자인 P은행의 주도로 워크아웃(Workout, 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혹은 2010. 3.경 대구 수성구 Q 빌딩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F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F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 계열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E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대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품 등을 편취할 의사로 2010. 4.경 E에게 "G그룹의 회생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P은행 임직원, 정관계 인사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아울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 G그룹의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가. 변호사법위반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0. 4. 7.부터 2010. 7. 21.까지 7,482,57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H이 대영로직스 주식회사로부터 월 임차료 910,000원에 임차한 R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1. 9. 27.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렌트비 합계 16,289,000원을 부담하게 하였고, 고문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5. 6.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 혹은 정치인 등에게 G그룹의 회생을 위해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6.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의 오랜 친구로서 과거 F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S을 통하여 E에게 "내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 G그룹의 구명 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데,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P은행 임직원, 정치인 등에게 청탁하여 G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2010. 6. 22. 피해자 J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 혹은 정치인 등에게 G그룹의 회생을 위해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초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현재 사채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어 G그룹의 구명 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데, 500,000,000원을 빌려 주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P은행 임직원, 정치인 등에게 청탁하여 G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E,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2번), 수령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25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번),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33번),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E,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지출결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E, T, U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고문료 수수 및 차량 사용에 따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추징금액 : 49,271,570원 = 7,482,570원 + 16,289,000원 + 25,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문료를 받고,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 나, 피고인은 E로부터 G그룹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그룹 고문의 지위에서 고문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금원 혹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대로 H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피고인이 J과 S으로부터 100,000,000원과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S과 E에게 설명하였고 E과 S은 청탁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그룹의 회장이던 E은 2009. 7.경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F이 2009. 12.경 주채권자인 P은행의 주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H 등 G그룹 계열사들이 주 거래업체인 F과의 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극심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E은 당시 자신과 G그룹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들이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010년 초경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S으로부터 대구지역 유력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E은 2010. 2.경 혹은 2010. 3.경 피고인을 만나 G그룹이 정치권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며 청와대민정수석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AB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그의 오랜 친구인 X대학교 교수를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부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E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 만나면서 G그룹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AB 등을 통해 F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워크아웃 중에 있는 F이 H 등 계열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몇 차례 만나고 난 후인 2010. 4.경 S을 통해 E에게 "내가 G그룹에 적이 있어야만 활동하는데 편리하고 명함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2010. 4. 초순경 J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한편, 2010. 4. 9.경 H이 대영로직스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R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2010. 4. 말경 H의 대표이사이던 Y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2010. 4. 1.자로 H의 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7.부터 2010. 7. 21.까지 위 J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7,482,57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010. 4. 9.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며, 2010. 5. 6.부터 2011. 4. 18.까지 H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2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X에게 "G그룹이 E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이후부터 어렵게 되었다. E의 형이 구속되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혐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음에도 G그룹이 와해할 지경이 되었다. 현재 F이 H에 30,000,000,000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P은행이 이를 막고 있으므로 AB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X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X의 고등학교 후배인 AC을 통해 X에게 G그룹 관련 경과일지 등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 혹은 2010. 8.경 E과 함께 AD P은행 수석부행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AA 총재의 사무실로 찾아가 AA에게 F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부당하고 F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E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부탁하여 G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규명해 주고, P은행으로 하여금 F이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청탁받은 활동 외에 실제 H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E은 자신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F에 대해 워크아웃이 시작되는 등의 위기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청와대(특히 AB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G그룹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F에 대한 워크아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H의 고문으로 임명한 후 피고인에게 고문료, 법인카드, 차량 등의 금품 혹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위 금품 및 경제적 이익의 수수 당시 위와 같은 E의 청탁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알선수재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청탁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의 포괄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위 내용은 공무원이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 혹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E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9. 11.경 E과 G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S의 동생인 T에게 자신이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에게 힘을 써 주어 G그룹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S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A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AE의 기자로 근무한 경험이 없음에도, 2009. 12.경 혹은 2010. 1.경 S을 만나 그에게 자신이 과거 AE 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G그룹을 도울 수 있으니 G그룹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인 2010. 2.경 혹은 2010. 3.경 S의 소개로 E을 만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한편 피고인은 2007. 8. 27.경 상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길 생각으로 C 명의로 AG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Q 1층 101 내지 105호, 지하1층 B101호, 지하2층 B201호 상가(위 각 구분소유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298,1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상가를 담보로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2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C는 월 1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2008년의 순손실이 168,908,762원, 2009년의 순손실이 80,006,967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 11.경 수억 원의 사채를 얻어 이 사건 상가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위 금융권 대출 및 사채 이자, 시설 리스료 등으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얻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H의 고문이 된 무렵인 2010. 4. 22.경 AH과 이 사건 상가를 4,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AH이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위 계약은 무산되었다. 3) 차용 경위 등 가) 피고인은 H의 고문이 된 지 2개월여가 지난 2010. 6.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에게 "내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 G그룹의 구명 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데,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 정치인 등에게 청탁하여 G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S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E은 J 대표이사인 V에게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V은 2010. 6. 22. J 직원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보내 피고인과, J이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21., 이자 연 8.5%(원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S에게 자신이 부담하던 300,000,000원 상당의 사채 관련 약정서를 보여주며 사채 때문에 G그룹의 구명 활동에 전력할 수 없다며 500,000,000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S은 E과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였는데, 두 사람은 고민 끝에 G그룹의 회생을 위해 S이 가지고 있던 현금 5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S은 2010. 7. 30.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을 월 이자 12,000,000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600,000,000원 중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4) 기망행위 관련 정황 가) E은 최초 피고인에게 청탁의 취지를 전달하면서 청탁의 상대방으로 AB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AB을 잘 알지 못하면서 E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AB을 직접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AA을 잘 알지 못하면서 AD P은행 수석부행장에 대한 청탁을 원하는 E에게 AA이 AD를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이라며 자신이 AA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의 고문이 되어 고문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AB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X와 함께 AB을 직접 만나서 청탁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하는 모 직원을 만나고서는 그때마다 E에게 "청와대 민정실을 만나고 왔다."고 모호하게 말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이 AB을 직접 만나서 G그룹에 관한 문제를 부탁하고 온 것으로 혼동케 하였다. 다) 피고인은 E로부터 J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법인카드로 로비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4,000,000원 정도를 지출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3. 혹은 2010. 4.경 이미 X 등 청탁 시도 대상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E에게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로비가 잘될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하였으며, 이후 2010. 7. 2010. 8. E과 함께 AA을 찾아가 G그룹에 관한 부탁을 한 후, AA로부터 F에 대한 워크아웃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E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지 않았다. 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차용)한 경우 피고인에게 그러한 청탁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가 결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그룹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E에게 접근하였고, E을 만나 그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며 마치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E을 속인 점, 피고인이 X와 AA을 통해 G그룹을 위한 로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부탁받은 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로비 진행상황을 E에게 숨겼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 역시 E에게 피고인의 로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E, S이 피고인의 실제 경력, 인맥 등 피고인에게 로비 능력이 없음과 로비의 실제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고문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하거나 600,000,000원이라는 고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수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던 터여서 타인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해 줄 여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G그룹을 돕기 위해 나선 것으로 미루어 당시 피고인에게 로비를 핑계로 자신이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E을 만나 그로 하여금 자신의 로비 능력에 대해 신뢰하게 한 후 불과 3~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E 측에 고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청탁의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 혹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사로 마치 자신이 G그룹의 회생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줄 것처럼 E과 S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E 혹은 S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품 혹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금품 혹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기업가에게 접근하여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를 통해 기업 소유 재산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편취 액수가 상당한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미만[일반사기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