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30

범 죄 사 실 [2019고단7430]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1. 12.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에서, 인터넷으로 E카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 체크카드’를 신청하면서 고객명에 ‘B’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각 신청서 파일이 위작된 줄 알지 못하는 각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인 카드신청서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위 각 신청서 파일을 각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 5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5,6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I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요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5,6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 ~ 2019. 4. 21.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B의 신용카드로 총 921회에 걸쳐 합계 48,782,243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각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등으로 하여금 합계 48,782,243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기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6,600,000원 대출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에서, 인터넷으로 중소기업은행 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BK근로자생활안정기금대출’ 신청서 고객란에 ‘B’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B 명의 나라사랑통장(계좌 J)으로 수수료 181,490원을 공제한 대출금 6,418,5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파일이 위작된 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6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주식회사 K 11,000,000원 대출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에서, 인터넷으로 K은행 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고객란에 ‘B’를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B 명의 K은행통장(계좌 L)으로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파일이 위작된 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K에 제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019고단7981] 피고인은 2019. 7.경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대출받은 1,760만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에서, 인터넷 M N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3개월 치 인터넷 서버 및 사용료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Q 명의 R계좌(S)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3개월 치 임대료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594]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의 모친인 T과 알게 되어 위 T과 교제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위 ‘B’, 생년월일 란에 ‘X’, 가입자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C’, 연락처 란에 ‘Y’, 신청인/가입자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신청인/가입자 란에 ‘B’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Y)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Z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AA 서비스를 이용하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대금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746,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계좌내역, 대출금 원장조회표, 인터넷 대출실행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카드 미결제내역, 각 이용대금 명세서, 각 수령증, 미청구내역, 결제대상금액조회, 카드발급 진행정보조회, 회원거래내역조회, 카드신청정보, 부채증명서, 각 카드 승인내역, AB카드 매출내역서, 카드신청서, 채무 확인서, 회원 정보, 기업은행 거래내역, AB카드 승인내역, 원장, 신청서 이미지, 결제대금 조회화면, 사용내역 및 결제금액 [2019고단7981호]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85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의도용 신고서, 이용요금,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7981호)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O의 건물에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설치가 지연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O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고단 7430, 8594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설치해 주려고 여러 통신사에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거주 건물이 통유리인 관계로 외부에서 설치가 쉽지 않아 인터넷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신사에 설치 신청을 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설치기사가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수차례 기다렸으나 인터넷 설치기사를 전혀 만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0. 4. 16.경에 이르러 서야 피해금 9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1995년생의 나이 어린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9고단7981호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