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병원 앞 사거리에서 편도 4차선 중 1차선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직진신호에 따라 과속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1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36.4km~41.8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하여 유턴 중이던 피해자 A(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신호주기 현황표, 그랜저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교통사고 분석의뢰(속도감정, 인지거리 등),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분석서, 진단서, 영상 CD,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지 않았고, 설령 과속을 하였더라도 과속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중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 B이 피해자 F, E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2. 9.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9. 01:3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18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앞을 막아선 후, 소지하던 우산으로 위 차량 보닛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총 798,786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당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 전력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첨부, 항소심 재판 진행내역, 최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후 우산으로 보닛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전과와 폭력 등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9. 01:3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18 도로 1차로에서 차량 손괴에 항의하는 피해자 B(68세)의 배를 소지하던 우산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11:26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특히 2021. 12. 2.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및 음주,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범행으로 2022. 10. 18.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던 중 2022. 10. 23.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최근 태어난 딸을 부양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1,4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내가 수익을 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내가 관리하면 최소한 연 200%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였을 뿐 수익을 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장 예정인 G 주식 1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공모가보다 30% 저렴하게 1주당 21만 원에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846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B에게 ‘상장 예정인 G 주식 1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공모가보다 30% 저렴하게 1주당 21만 원에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B은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588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상장 예정인 1주당 36만 원짜리 G 주식 1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1주당 30만 원에 250주를 양도해주겠다, 향후 1주당 9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텍스트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2023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2023고단15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상당하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J스타렉스픽업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17,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혹시 사고가 났다면 피해차량이 추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근 분기점으로 빠져나가서 차량을 멈추고 피해 차량이 따라 오는지 살폈으나, 특별한 신호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오는 차량이 없어 별일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귀가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별도로 피해자들 4명 모두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0. 03: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온라인 게임채팅방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였다. 게임 도중 위 채팅방에 참여한 같은 그룹원 게임자인 닉네임 ‘E’, ‘F’, ‘G’, ‘H’ 등이 닉네임 ‘I’인 피해자 J에게 음란한 문언을 채팅메시지로 보내자, 피고인도 2022. 2. 20. 03:45경 피해자에게 “니가 재 잦집이가??, K:네., 제 잦집이 확실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47경 “아줌마 쏙들어가쥬? 쮸쮸 쏙들어가쮸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음란한 문언을 게임창에 보이게 함으로써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임채팅방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채팅창에서 채팅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정보’란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유통’한다는 것은 다른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채팅창에 문자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게임채팅창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접속자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정보의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팅창에 게시한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문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메시지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성관계를 허락하는 문란한 여자라는 암시를 주거나, 피해자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문언으로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담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문언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1.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4. 15:23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아 잘지내?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보고싶네. 밥이나 한번 먹으면 안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8. 8. 23:20경 충주시 E에 있는 F PC방 G점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술냄새 난다 저리 가라, 왜 찾아왔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9.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2023. 11.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1. 14:14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모든게 다 미안해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보고싶고 미련을 못버리겠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1항부터 제9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고지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편지 촬영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위반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C”라는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3:50경 불상지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같은 날 04:15경 인천 서구 E건물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할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각자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상담어플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7세의 성인이었음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채팅을 할 당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9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소재 아시아드대로를 사직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서로 욕설 및 언쟁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화가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인근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어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약간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범퍼 등 교환으로 수리비 4,065,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고 발생 몇 분 전인 2021. 12. 14. 20:42경 음식배달 주문을 받고 정해진 시간까지 배달장소로 도착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300미터 앞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들린 직후,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던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 범퍼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차선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고 핸들을 급격하게 조향하지 않았으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의 양상도 보이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는 피해차량의 당시 속도가 44.5km/h이고 정지거리는 18.4m~22.11m이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최소 18.4m 이전에 위험을 인지했어야 하나, 피해차량 운전자가 위험한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사고의 회피가능성에 대해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5)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공소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사고 발생 수분 전에 피고인의 차선변경과 관련한 시비로 인하여 욕설을 주고받은 상태였고, 직전 교차로에서 피해자는 1차로, 피고인 2차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도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속력을 높여 좌회전한 후 1차로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1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6) 피고인이, 가해차량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이 3.1m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피해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의 시비 및 임박한 배달시각으로 인해 흥분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내비게이션 안내음성이 들리자, 충분한 간격과 시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함에도 성급하고 미숙한 판단으로 이를 그르친 과실을 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 역시 배제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외출제한,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부과 결정을 받고, 2013. 7. 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고, 2020.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특정인 B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202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2:0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옷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누구인지 확인받자 말없이 끊었다. 2. 2022.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9: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부착명령 결정, 준수사항 변경 결정,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제2항 부분은 다른 사람(현재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 잘못 전화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신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며, B와 현재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명백히 다르게 저장해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접근금지’의 문언적 의미에는 ‘연락금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로 평가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은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연락할 계획으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또한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2026. 4. 30.경까지 전자장치를 계속 부착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다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1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 685 강산사거리 앞 도로를 연무읍 방면에서 부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진행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5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 수지부 인대의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산동 685 강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가해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 처리를 완료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약식명령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D 6층에 있는 E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고시텔의 운영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고시텔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8. 26.경 G 주식회사에게 위 고시텔을 매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시텔의 점유를 G 주식회사에게 넘겨주지 않아 G 주식회사와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G 주식회사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위 고시텔 객실의 문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객실에 추가적인 점유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9. 18:30경 위 고시텔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고시텔 H호실 및 I호실의 문을 부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망치로 위 객실의 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고시텔 H호실 거주자 J, I호실 거주자 K에게 이사비를 주고 합의 후 퇴거시킨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H호실과 I호실에 다른 전입자를 들일 것이 우려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부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과 K에게서 위 H호실과 I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은 점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A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유 재침탈을 막기 위해 현재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고시텔 H호실과 I호실의 문을 부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위 고시텔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