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 8.경 직위해제 시까지 울산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마침 위 피해자 F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적 궁금하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궁금해요'라고 하니 무릎을 치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여기 앉아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 부분부터 손가락 및 손 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D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위 피해자 F에게 '너 같은 입술이 되게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위 D고등학교의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G(여, 15세)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고등학교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H(여, 16세)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와봐라. 시험 잘 쳤냐'라고 물어 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9.경 사이 위 D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위 피해자 H가 잠이 와서 교실 뒤쪽으로 나가 책을 들고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떻하나'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8, 10) 1. 각 진술조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6번) 1. 상담의뢰확인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보호감독자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기 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추행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조치를 받고 이 사건 근무지로 전보되어 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들이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라거나,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 교내 정치적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각 추행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6. 17.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신문보급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7. 10:22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같은 날 15:4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F,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 동의서, G 명의의 진술서, G를 피의자로 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위와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622 공촌사거리에서, 계양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부딪히게 하고,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를 순차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위 C, 피해자 I(64세), 피해자 J(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한 위 G, 피해자 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23.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 위 법원 2010고정1753호 피고인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변호인이 "이 사실확인서에 'F 사장하고 G에 소먹이는 아줌마 H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가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여 F 사장과 H씨가 법정까지 가서 문제가 되었고 그 일로 그 집안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F 사장이 G 주민들한테 가서 공개사과한 일이 있다고 E 스님이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였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E이 위와 같은 말을 증인에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9. 11. 중순경 E으로부터 전화로 'F과 소먹이는 여자가 좋게 지내다가 동네에서 망신을 당해도 정신을 안차린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변호인이 "E이 F 사장하고 G에 소먹이는 아줌마 H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가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여 F 사장과 H씨가 법정까지 가서 문제가 되었고 그 일로 그 집안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F 사장이 G 주민들한테 가서 공개적인 사과한 일이 있다'고 전화상으로나 직접 만나서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4, 5쪽) 1. 각 판결문 사본 및 출력물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의 기재와 현존 [ 피고인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F측이 작성한 허위의 내용으로서 F측의 협박 내지 회유 때문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경찰 조사시에도 F이 외우라고 시킨 내용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과 피고인들의 경찰 참고인 진술 내용은 그 구체성과 진술이 현출된 경위, 당시 정황, 피고인들과 E, F,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스스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측의 협박 내지 회유의 내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증거에 의할 때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이 E측의 회유나 피고인들과 E의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강한 의문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F, I이 설령 그들 서로 호의적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이나 E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 정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들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H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E의 관련 사건에서의 일부 진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E과 F의 관계, E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도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는 E의 일부 진술과 J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의 증언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고 계획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은 법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법작용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사건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증과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역량이 크게 낭비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고령이긴 하지만 위 피고인에게 부정의료업자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30.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유리창을 머리 등으로 깨트려 시가 불상의 피해품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고인 B는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2015고단917 1. 피고인은 2015. 3. 18. 17: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3년 전에 피해자 D(42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를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월급을 타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못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594 2. 피고인은 2015.7.24.20:00경 순천시 조례동 비봉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45세)이 그날 점심때 식당에서 외상으로 먹은 음식대금을 부담하는 문제로 화가 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시비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계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항의는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니 이름이 뭐야, 내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뒤집어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V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410 1. 피고인은 2015, 4. 11, 21:45 경 통영시 운하1길 25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로 38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6 2. 피고인은 2015. 8. 2. 4:00 경 제 1항 기재 운하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뒤 산복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육령리에 있는 육령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함께 마신 술값을 왜 갚지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에게 폭행당한 후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 휴대 범행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2. 13. 01:23 경 피해자 D(여, 25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약 3분 25초 동안 "아, 아"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재워주면 안돼? 한번만 하고 싶어, 사랑해, 너무 사랑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풍속영업소인 이른바 키스방 'D'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고,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21:30경 위 풍속영업소 4번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종업원인 E과 키스하면서 E의 몸을 애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요금 65,000원을 받고 그 곳 4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업소 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E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F의 진술, 위 이 작성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가 있다[위 E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F1 위 키스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명확한 대답은 회피하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위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반응한 사실, 이후 위 F은 피고인의 안내로 위 키스방의 4번방으로 입장하여 위 E을 만났고, 위 E은 위 F에 대하여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F은 위 E을 만난 자리에서 위 이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 하지만 위 E은 그 과정에서 대체로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도 있지만, 위 키스방은 그런 곳이 아니고 자신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는 선뜻 믿기 어렵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전남 완도군 C의 이장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월경 D, E로부터 °C 옆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 C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월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마을주민동의서'라고 인쇄된 A4용지의 성명란에 F. G, H, I, J, K, L, M,N, O, P, Q, R, S, T, U, V, W 등 18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왼쪽 주소란 제일 윗칸에 "전남 완도군 C"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주소칸에 한 줄로 그어두고, 성명란의 오른쪽 서명란에 평소 피고인이 위 C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직불금 수령 등 업무 처리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위 명의자들의 이름 옆에 각 해당자의 이름이 각인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주민 F 등 18명의 명의로 된 마을주민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월경 전남 완도군 C 일원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마을주민동의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18명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주민동의서 사본 1. C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을에 대한 개발행위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마을 주민의 공동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관례적으로 자신이 결정하고 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마을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동의서에 자신들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는바, 과연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이미 2건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전력이 있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20경 오산시 D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O동 O호 피해자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결혼예물 세트(팔찌 1개, 반지 2개)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31. 18:20경부터 2015. 4. 10. 22: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및 오산시 일대 아파트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사본(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본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사진사본, 각 CCTV 캡처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동종전력 범행수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9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0:14경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여, 15세)과 그의 친구를 탑승시켜 운행하다 순천시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구가 부족한 택시비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생기면 어디에 쓸 거냐, 뭐 먹고 싶냐,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친구는 두고 그냥 가자."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모자란 택시비를 가지러 간 피해자의 친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다니느냐. 요즘 학생들은 10만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하느냐. 친구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데 친구집에 부모님은 계시느냐. 너 친구가 안 오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겠다. 너의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만지려고 해서 피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틀어서 손을 뻗었다', '피고인이 상체를 뒤쪽으로 돌려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려고 했다', '택시 안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다', '길가에 가로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는 것으로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택시 안에서 부족한 택시비를 가지러 간 피해자의 친구에게 '어디야. 나 개 무섭다고. 빨리 와 진짜. 아 제발. '얼렁 와 진짜 계속 나 데리고 갈라 그래'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니 친구 도망갔는데 너네 집에 빨리 아저씨랑 같이 가자. 데려다 주겠다. 아저씨랑 같이 가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5 택시가 도착한 모습이 찍힌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친구가 택시에서 내려 되돌아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 50초 정도이고,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고 22초 정도 지나서 택시 실내등이 켜지고 3초 후 실내 등이 꺼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참 이야기 하다가 실내등을 켜더니 허벅지를 만지려고 했고 실내등은 계속 켜져 있었다. 친구가 택시에 올 때까지 10분 넘게 걸린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심야 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피해를 당함에 따라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술함에 따라 당시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내등의 점멸 여부, 친구가 돌아온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함으로써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 0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신고자인 노래방 업주 H의 폭행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네가 민중이 지팡이냐? 씹할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0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노래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노래방 복도에 소변을 보려다가 제1항 사건으로 출동해 있던 가평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J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 J(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체포하는 과정에 발생한 찰과상)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1)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에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