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2. 0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편의점 옆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9. 22. 06:00경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본체의 원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6:00경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나보다 어린 개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동영상),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갑 착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갑 착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길게 고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책상과 컴퓨터 본체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수갑 착용을 인한 통증 호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쪽 수갑을 푼 채 경찰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나. 제1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A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월을 합산)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거리에 앉아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경찰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이하 같다)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일시는 평일인 금요일의 새벽 04:50경이었고, 장소는 홍대 앞 번화가로,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청소년일 것이라고 선뜻 예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였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긴 염색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당시 만 16세)도 화장을 한 채 짧은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범행장소 인근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장소인 편의점 옆 계단은 주 위에 불빛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조명이 없어 어두운 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때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와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최대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