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3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63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7:10경 구미시 C 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YF 소나타 차량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에 놓여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키, 신용카드 2장,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상 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3. 17:42 경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1709-35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조영길 25에 있는 '블루스카이' 원룸 앞 주차장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I' 원룸 20X호에 이르러 위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리인의 허락 없이 위 방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 안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틴캐시')을 구입한 다음 이를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0:5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삼성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J)으로 사용 등록을 하고 휴대폰 앱 'T스토어'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합계 240,9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틴캐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201511285, 피고인은 2015. 4. 2. 01:15경 경산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5,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28 1. 지갑 등 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3:00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모텔(구 P모텔) 801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Q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과 농협체크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모텔 근처인 부산 남구 R 새마을금고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R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0원과 피해자가 알려주어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LG 스마트폰), T마트 사진, 1 201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모바일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도난차량 발견 및 수배해제, 수사보고(LG 스마트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LG 볼트 휴대폰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4, 35, 183, 184, 199 200) [2015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5고단1428]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금인출한 새마을금고 거래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163호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수감자료 첨부), 2015고단 1428호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판시 각 범행은 모두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Q 관련 범행은 범행 시점과 범행수법, 피해금액이 모두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한 차량은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친조모의 친동생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것이고, 위 Q 관련 사건, 위 차량 절취 당일 범한 별건 차량털이 사건(7.23. 약식명령 500 발령) 등으로 2015. 6. 6. 경 경찰조사를 받고도 생활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이후 빈원룸에 침입하여 거주를 만들고 인근마트에서 훔친 과자나 음료수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범죄로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차털이 범행, 질취한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일용직으로 일하러 곳의 고객 물건 절취 등 범죄로 생활을 하는 등 단 1년만이라도 범죄없이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보려 한 형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Q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릴 적 부친을 잃은 후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한 후에는 함께 살았던 친조모까지 잃은 점, 여죄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생이 면회와 나냥 나랑 일하며서 같이 살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죗값을 치른 후에는 성실하게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