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2

범죄사실 [2018고합54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바, 2014. 1. 1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중구청 BC국 K과 L팀에서 관내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인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2015. 1. 23.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중구청 BC국 M과 N팀에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민원처리 및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O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구 예관동 소재 중구청 앞 정원에서,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 업체인 ㈜O(이하 'O'이라 한다) 부사장 J에게 'O이 중구청에 신청한 인허가 및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줄 테니 자신의 처 P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O의 계열사인 ㈜Q의 처 P에 대한 허위급여 명목으로 2015. 2. 5.경 3,908,300원을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100,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72,100,26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S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구 T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허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U 소재 V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W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계약을 수주한 ㈜X 대표 Y을 ㈜S(이하 'S'라 한다) 부사장인 H에게 소개하여, S가 2015. 2. 12.경 위 V호텔 신축공사 기본설계 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S로부터 위 소개로 인한 계약 수주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초중순경 중구청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H으로부터 위 V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수주를 위한 업체 소개 및 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Z, AA)를 교부받고,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AB 소재 S 사무실에서 S 대표 I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AC, AD, AE)를 교부받아 S 측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중구청 관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건축설계업체인 ㈜AF(이하 'AF'이라 한다)을 소개해주고 AF의 대표 G으로부터 위 소개 및 민원처리와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말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울 중구 AG 소재 건물의 대수선 인허가 건을 G에게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서울 중구 AH 소재 건물의 대수선 인허가 건을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AI 용도변경 건을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그 설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59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중구청 BC국 K과 AJ팀에서 주무관으로, 2016. 1.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AJ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중구청 관내의 도시환경정비구역(지구) 지정 및 인가(변경) 업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업무,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관련검토 업무,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인허가 업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진정민원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허위급여 및 상여금 명목 30,480,480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중구청 관내 'AK' 사업의 감리업체이자 시행사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자문 및 사업승인(준공 등) 완료 업무 등의 용역을 수주한 업체인 ㈜AL(이하 'AL'라 한다) 대표 E에게 위 AK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함께 향후 다른 사업에도 시행사에 소개하여 용역수주 및 편의제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연봉 5,000만 원의 AL 영업사원으로 채용해라, 처 AM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6. 3. 4.경 피고인의 처 AM에 대한 허위급여 명목으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3,643,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2016. 9.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480,4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초 무렵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허위급여를 수수하던 중 E에게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을 잘 하고 있으니 상여금(여름휴가비)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6. 6. 28.경 서울 종로구 A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AQ빌라 앞으로 온 E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480,48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AK' 사업 관련 사례비 등 명목 4,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AS의 사무실에서, AL 대표 E으로부터 위 'AK' 사업의 시공사 ㈜AT(이하 'AT'라 한다) 선정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사례금, 위 사업에 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사업시행 변경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서울교통공사와 연계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4,500만 원(E의 돈 1,500만 원 + AT 대표이사 F의 돈 3,000만 원)을 AS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1) ㈜S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업체인 S의 부사장 H으로부터 S가 신청 또는 진행하는 중구청 관내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M과의 협의부서로서 신속한 처리 등 각종 민원해결과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U)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중구 예관동 소재 중구청 K과 사무실에서 업무차 중구청에 방문한 H에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S 관련 각종 민원해결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의 위 A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AF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6.말경 서울 중구청 K과 사무실 내 서류보관창고에서,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업체인 AF의 대표 G에게 서울 중구 AV 소재 AW 소유의 AX호텔 신축건을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하순경 중구청 K과 사무실 내 서류보관창고에서, 서울 중구 AY 소재 AZ 신축 건을 G에게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중구청 K과 사무실 내 서류보관창고에서, 서울 중구 BA 소재 AB 신축 건을 G에게 소개하여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중구청 BC국 K과 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중구청 관내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용도지역지구 관련 업무,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인허가 등 K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2016. 12.경 25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강서구 BD 소재 상호불상의 점집 앞에서, 중구청 관내 'AK' 사업의 감리업체이자 사업승인(준공 등) 완료 업무 등의 용역(PM용역)을 수주한 AL 대표 E으로부터 위 용역의 수주와 관련해 피고인이 시행사에 AL를 추천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위 사업에 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사업시행 변경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서울교통공사와 연계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계속적 도움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경 1,5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중구 BE 소재 BF극장 부근 E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K' 사업 관련 PM용역 및 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준 데 대한 사례, 그리고 위 사업과 관련된 K과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 및 계속적 도움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서울 중구청 BC국 M과 BG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BH 지구단위계획 업무, 중구청 관내 건축 인허가 및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유럽여행경비 명목 1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중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F의 대표 G으로부터 AF에서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의 유럽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골프연습장 연회비 85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중구 BI 소재 'BJ' 스포츠센터의 골프연습장에서 G으로 하여금 AF이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연회비 85만 원을 AF의 법인카드로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8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BK빌딩 증축허가 관련 5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경 중구청 M과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BL 소재 위법건축물인 BK 빌딩의 증축 및 용도변경 관련 설계용역을 수주한 G으로부터 그 증축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해결 및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회식비 명목 1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중구 BM 소재 'BN' 막걸리 주점 앞에서, 위 BK빌딩의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을 포함하여 AF이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G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노트북 구입비명목 2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2.경 위 'BJ' 스포츠센터에서, G으로부터 위 BK빌딩의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을 포함하여 AF이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의 딸 대학입학 선물인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AK' 사업의 시공사인 AT 선정과 관련된 지원, 위 사업에 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사업시행 변경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서울교통공사와 연계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중구청 K과 담당공무원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F는 B에게 교부할 3,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B의 지시에 따라 2017. 1. 25.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AS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에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합쳐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이 현금 4,500만 원을 AS을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9. 7.경까지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중구청 K과 공무원인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급여 명목으로 25,480,480원, 상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30,480,48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구청 K과 과장인 C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6. 7.경까지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중구청 K과 공무원인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2.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중구청 M과 공무원인 D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9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중구청 BC국 M과 N팀에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민원처리 및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 A로부터 중구청 관내 건축 인허가 관련 설계용역을 소개받고 그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을 받는 대가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말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서울 중구 AG 소재 건물의 대수선 인허가 건을 소개받아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서울 중구 AH 소재 건물의 대수선 인허가 건을 소개받아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중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AI 용도변경 건을 소개받아 그 설계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제1의 나. 1) 기재와 같이 위 중구청 K과 공무원인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2.경 중구청 M과 공무원인 A의 소개로 S가 서울 중구 U 소재 V호텔 신축공사의 기본설계 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이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초중순경 중구청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A에게 위 V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업체 소개로 인한 계약 수주 및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Z, AA)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S의 대표이사인바,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AB 소재 S 사무실에서, A에게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AC, AD, AE)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중구청 관내 건축설계업체인 O의 부사장인바, 2014. 12.경 중구청 앞 정원에서 A로부터 "O이 중구청에 신청한 인허가 및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줄 테니 자신의 처 P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A의 처 P을 O의 계열사인 ㈜Q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5. 2. 5.경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08,300원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100,26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72,100,26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J,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구청 K과 압수물분석-인허가 담당관련), 수사보고(서울중구청 M과 A 처 P 직무관련업체 취업 관련), 수사보고(공여자 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여자 H, 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여자 G 제출자료 첨부)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P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8고합596] 1. 피고인 C, E,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F, BO, BP, BQ, B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R, BS,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S,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T, BU, BO, AM, BP, BV, BS, BW, I, BX, J,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P 직장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F 등 중구청 인허가 신청 현황), 수사보고(중구청 K과 압수물분석-인허가 담당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인허가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중구청 M과 A 처 P 직무관련업체 취업 관련), 수사보고(뇌물공여자들과 수수자들의 직무관련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AF에 소개한 용역 건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6. 6. 28. 통화내역 및 근무상황 관련) 1. 각 녹취록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AM의 계좌 거래내역, BK빌딩의 일반건축물대장, BK빌딩에 대한 각 증축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 BK빌딩에 대한 일부임시사용승인 신청서, AX호텔 AW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AZBZ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BB CA 관련 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BK빌딩 BS 관련 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P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H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CB 통장 사본, CC와 AT 사이의 도급계약서, D의 BJ(골프연습장) 등록확인서, AL의 AK 사업 관련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O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S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G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허위급여 및 상여금 명목 뇌물수수의 점 및 2017. 1. 25.경 뇌물수수의 점, 허위급여 및 상여금 명목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2014. 3. 7.경 뇌물수수의 점 및 AX호텔 신축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7. 1. 25.경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나머지 뇌물공여의 점, 허위급여 및 상여금 명목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에 대한 AX호텔 관련 뇌물공여의 점 및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 3. 7.경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J: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17. 1.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7. 1.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1. 25.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AX호텔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9. 7.경까지 E으로부터 처 AM의 허위급여로 25,480,48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6. 28.경 E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2017. 1. 25. E으로부터 AS을 통하여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 변호사 비용 1억 원 중 E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E과 F로부터 AK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 아니다. 3)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4. 3. 7. 1,500만 원, 2016. 3. 29. 3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4) 피고인은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에 대해 마찬가지로 적용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허위급여 및 상여금 명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6. 28.경 E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경 중구청 내 서고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름휴가비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 2016. 6. 28.경 피고인의 집 앞 차량 안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준 것은 두 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2016. 11.경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나, 2017. 10. 20.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전 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주었다. 2016. 6.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상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처음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2018고합596 증거기록 제5755쪽 이하),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133, 9134, 10209, 10210, 10211쪽). 3) 이처럼 E이 수사 초기에는 500만 원의 교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수사 진행 도중에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금품의 공여 사실을 최대한 숨기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가범행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이후 그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으며, 달리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2017. 1.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 25.경 E과 F로부터 AS을 통하여 AK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가 운영하는 AT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여, AT가 AK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F와 함께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였다. AT가 2016. 11.경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피고인이 생활비와 변호사비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F가 마련한 3,000만 원과 내가 마련한 1,5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 검찰에서도 2017. 10. 20.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 일관하여 F와 함께 피고인에게 AK 사업과 관련하여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58쪽 이하).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E에게 달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를 과장하거나 위 돈을 지급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F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을 통하여 중구청 관내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6. 12.경 피고인에게 건넬 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AT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구청과 협조가 잘 안되면 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진술하였고, AK 사업의 시행사 직원 BY도 검찰에서 "2016년 가을경 시공사가 공식 선정되기 전에 E으로부터 중구청이 AT가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9871쪽 이하), 이러한 F, BY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E과 F 사이의 2016. 12. 5.경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를 보면, E과 F는 AK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과 C에게 현금을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달 금액이나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500쪽 이하), 이러한 녹취서 또한 2016년 말경부터 F와 함께 피고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줄 계획이었다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1억 원 정도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 일처럼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E이 함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은 2017. 1. 25.경 E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할 생각으로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 돈으로 E과 피고인이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2017. 1. 25.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의 감사로 인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E 스스로도 피고인이 생활비와 변호사비를 요구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1. 25.경 E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11.경 생활비와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자신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AK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국무총리실 조사를 마치고 한 달 이후부터 업무에 배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감사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더라도 여전히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내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1. 25.경 E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H 관련 각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2014. 3. 7. 1,500만 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3. 7. H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 없이 교부받은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4. 3. 7.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경찰에서는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송금한 것은 아니다.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갚으라고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언제 갚겠다고하지도 않았다.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여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1,000만 원만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요구하여 500만 원을 더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24, 3325쪽),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을 반드시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 돌려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마음이었다. 1,500만 원을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직무 담당 공무원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9098쪽 이하), 위 1,500만 원은 변제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압박감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다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조서를 제시하며 이루어진 검사의 구체적인 신문에는 묵묵부답하는 등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H의 법정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H은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혐의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H의 법정 진술보다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은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이전 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시 즉시 갚을 것을 약정한다.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않으면 2015. 1. 1.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4. 3. 7.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86쪽). 그러나 H은 경찰과 검찰에서 "차용증은 처가 1,500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어 처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 무렵에 다른 곳에서 1,500만 원을 마련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처럼 처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794, 9101쪽), 위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H의 처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이자율과 변제기한이 허위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보아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진정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또한, H은 피고인에게 2014. 3. 7.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9. 현금으로 모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2016. 11.자 금전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제185쪽),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전거래사실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감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784, 9102, 9103쪽).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H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돈이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처럼 꾸민 것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2014. 3. 7. H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이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은 H의 경찰,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H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과 금전거래사실확인서에 더하여,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H은 2014. 3. 7.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2016. 가을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H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500만 원을 단순히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2016.3. 29. 300만 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3. 29. H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 없이 교부받은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300만 원은 돌려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2016. 3. 29. 송금한 300만 원이 변제받을 의사로 지급한 차용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나) H은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 3개를 펴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S 사무실에 돌아와 직원을 시켜 C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빌려준다는 생각은 안했다."(증거기록 제3326쪽), "아무 생각 없이 준 것이다. 돌려주면 좋은 거고 안돌려줘도 그만이라는 마음이었다. 차용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05쪽).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것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H은 피고인에게 이자의 지급이나 3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H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빌린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G 관련 각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말경부터 2016.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건의 용역계약을 소개받았는데, 건축주들로부터 계약금 또는 잔금을 받은 후 그 중 10% 상당인 4,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건넨 돈의 액수, 돈을 건넨 장소, 현금의 구체적인 출처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G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은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차례 돈을 건넨 사실이 있어 수사 초기에는 특정한 계약 건과 관련하여 정확히 언제 돈을 건넸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관련 용역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자 기억을 되살려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91, 4992, 499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은 후 며칠 있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언제 돈을 건넸는지 기록해 둔 것이 없어서 며칠 차이가 날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각 용역계약 건에 관한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일시에는 아직 중구청 K과 서류보관창고가 만들어지기 전이거나 피고인이 출장 등으로 인하여 중구청 사무실에 없었으므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위 일자 무렵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서 그 일자가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G이 특정한 현금 교부 일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BQ는 이 법정에서 "BB의 건축관리대행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G과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이 피고인과 관련된 건축사로서 일명 허가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G이 설계변경을 맡았던 BB의 인허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BQ의 진술은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AX호텔 신축 건, BB 설계변경 건, AZ 신축 건의 설계관련 용역을 G에게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피고인이 G에게 중구청 관내에 위치한 건물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여러 건 소개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3건의 건물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의 소개와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7.경 G으로부터 유럽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 2.경 G으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BK빌딩 증축허가 과정에서의 민원해결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6. 7. 25.경 G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2017. 2.경 G으로부터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위 돈은 G이 자신의 아들과 나이가 같은 피고인의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 축하의 의미로 선물한 것으로서 뇌물이 아니다. 나. 2014. 7.경 100만 원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7.경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 7.경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간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편의를 받기 위하여 출국하기 10여 일 전 중구청 근처 식당에서 여행경비로 사용하라며 1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실제로 2014. 7. 31.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4. 8. 14.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034쪽), 이러한 피고인의 출입국내역은 100만 원의 전달 경위에 대한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AF은 2014. 7.경 당시 중구청 M과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인허가 건이 없었으므로 G이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4. 12.경 AF의 사무실을 서초구에서 중구로 이전하기 전부터 이미 중구청 관내에서 K과가 담당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향후 M과에서 담당하는 인허가도 다수 신청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29, 3049, 3050, 4708, 4709쪽). 또한,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특정한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업무 전반에 있어서 잘 부탁한다는 관리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992, 9483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G이 2014. 7.경 피고인에게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할 동기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6. 2.경 500만 원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2.경 G으로부터 BK빌딩의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서울 중구 BL에 있는 BK빌딩의 소유자 BS과 증축 및 설계변경 관련 용역에 대한 잔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책상에 돈을 놓고 가라고 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의 중구청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방법, 건넨 돈의 액수 등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BS은 자신이 소유한 BK빌딩이 불법 증축된 위법건축물이어서 중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양성화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하다가(증거기록 제2970, 2971쪽), 2015. 8.경 G이 운영하는 AF과 BK빌딩에 관한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848, 6857쪽). 이후 피고인은 AF이 신청한 BK빌딩에 대한 증축허가신청의 담당자로서 불법 증축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1.경 건폐율 초과 부분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하였다(증거기록 제610, 9378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은 피고인이 BK빌딩에 대한 증축허가를 한 것에 대한 사례로서 BS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6. 7. 25.경 100만 원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7. 25.경 G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7. 25. 피고인을 비롯한 중구청 M과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관리 차원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날 'BN'이라는 막걸리 주점에서 회식을 하였고, 내가 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여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일자가 카드결제 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특히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7. 25.자 M과 회식에 G뿐만 아니라 CD M과장, CE도 참석하였고, 막걸리 주점 이후에 2차로 맥주집에 갔었음에도 G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2회 각 100만 원을 주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수시로 30~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주거나 회식비, 밥값을 자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999, 5000, 5001쪽), 이처럼 G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면, 특정 회식의 참석자나 2차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금품의 공여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마. 2017. 2.경 200만 원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경 G으로부터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수수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건넨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2017. 2.경 피고인의 딸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딸 대학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업무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 자신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를 과장하거나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7. 1. 25. 노트북을 220만 원에 구매하였는바(증거기록 제9306쪽), 이는 G으로부터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200만 원에 샀다는 말을 듣고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사물함에 넣어두었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제1의 마.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7.경 B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B로부터 나중에 변제받을 의사로 지급한 차용금이 아니라 B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2,100,260원 ~ 270,382,7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을 한도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이 합계 127,100,260원의 큰 금액이고,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1년 8개월여 동안 7,200만 원이 넘는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4명의 공여자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90,000,000원 ~ 33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이 133,480,480원의 큰 금액이고,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6개월여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4명의 공여자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들면서 공여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30,000,000원 ~ 8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급 사무관이자 중구청 BC국 K과장으로서 과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었음에도 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실제 부정한 업무로 나아간 사실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10,000,000원 ~ 3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현금을 지급받고 골프연습장 연회비를 대신 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985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이 비록 크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들면서 공여자의 진술이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2차례 벌금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합계 92,980,480원으로서 매우 크다.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뇌물공여행위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3,000만 원 미만)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합계 54,850,000원으로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의 여러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구청 관내의 용역계약 건을 소개받은 후 용역비의 일부를 뇌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처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년 8개월여 동안 합계 72,100,260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F, H, I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F, I: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 H: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3,000만 원 ~ 4,5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중구청 K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각 공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1회 벌금형, 피고인 H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없고, 피고인 I은 처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