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B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위험하지 않고 보수도 높고 여비도 따로 주는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광고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1월 5일에 서울 영등포역 내 보관함에 여권을 넣어 놓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거짓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공갈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E)들이 C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내용으로 공갈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 14: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G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우리가 지금 아들을 잡아놓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면 G를 보내 주겠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통화해 보라. 돈을 인출해서 H초등학교 앞에 가면 남자가 있으니 그 남자에게 돈을 줘라"고 위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 받아 피해자의 아들인 척 가장하고 "엄마 내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지금 붙잡혀 있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돈을 보내줘"라고 울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J역 근처 초등학교로 가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올거니까 가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9. 16:3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통화를 받고 아들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M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이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목3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돈을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11, 오후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내가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건물 앞에 있는 보관함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2 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55, 목3동 주민센터 14번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6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호(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부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였던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320만 원을 지급하며 F로부터 소형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8. 말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유리 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중 약 0.5g을 위와 같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E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9. 01:35 경 충북 진천군 건물 1호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위와 같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9. 01:45경 위 호텔 I J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범죄신상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범행당일 모텔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9. 8. 말경 및 2019. 11.경 필로폰 투약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의 매매, 투약 및 수수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12:0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번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S(77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잘 못 서서 사채 빚이 있어 장기를 팔아서 돈을 갚아야한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0,000원을 갚아라, 전화를 끊지 말고 일단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 24,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번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V(73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X이 보증을 잘 못 서서 사채 빚이 있어 장기를 팔아서 돈을 갚아야한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7,000,000원을 갚아라, 전화를 끊지 말고 일단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2, 11, 12:31 경 부천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수 없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A(69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데, 빨리 현금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여 우리에게 건네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 질 것이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2. 12. 17:34 경 서울 송파구 A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모습 CCTV 확인, 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한 내사) 및 사진, CCTV 관련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사진, 통장사본, CCTV 사진, 대화내용 사진 등, 1. 증 제1, 2, 3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자녀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오빠도 함께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오빠가 경찰에 체포된 것도 전해 들었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총 3회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4,700만 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피해 변제가 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후 18회에 걸쳐 돈을 수거하였다고 하는바, 수사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말레이시아에 어린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14:56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HIV6SQ 전선 두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9. 1. 5. 15:10경 위 G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HIV6SQ전선 두 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위 HIV6SQ 전선 두 묶음을 1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2018고단7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5. 17:00경부터 6. 9. 05: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복도 창문을 통하여 위 C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그곳에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850 피고인은 2016. 9. 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에 거주할 생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과 같이 위 오피스텔을 둘러보다가 각 공실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동일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31, 15:37 경위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G호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위 G호로 올라가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5:39 경위 B 오피스텔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15:44경 위 B 오피스텔 J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16:00경 위 B 오피스텔 L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액면금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3장, 액면금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1장, 액면금 100,000원권 상품권 1장, 시가 300,000원 상당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여성용 귀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6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0:31경 위 B 오피스텔 N호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전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Q, R, P, S, T, U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현장사진기록, 수사보고(V금거래소 귀금속처분 확인), 수사보고(장물처분처, W금거래소 상대 수사), 각 고금매입대장사본 2019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침입절도), 오피스텔 CCTV 영상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B건물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여 회 이상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고단722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인 201985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8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3:15경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날 03: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머리끈을 구입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이 시간에 그걸 왜 사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돌로 찍어 죽이겠다. 두들겨 패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4회에 걸쳐 때리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0 경 머리끈을 구입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03:28경까지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03:15 경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3:18 경부터 피해자에게 '야 계산 좀 빨리 해라,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돌로 찍어 죽이겠다. 두들겨 패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4회에 걸쳐 때려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약 2달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회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25. 06:0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사건 범행 직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된 상태였다. 이상의 범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최근의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유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번에는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14:0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어회와 소주 등 시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5. 15:11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어회 등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자리를 비워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위 D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 H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02:00경통영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K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29, 02: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K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0. 5. 21:01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사오도록 부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아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3매가 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킨 등 화장품 3개, 시가 합계 약 480,000원 가량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 16:00 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여관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10, 7. 17:30 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 안 식탁위에 놓인 피해자 S 소유의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을 열고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과 순대를 시켜먹던 중, 피해자가 구포역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들어가 주방 안쪽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K, D, H, Y, Z, AA, AB, AC, AD, M, P의 각 진술서 1. X의 고소장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장부 사진, 각 영수증 및 현장사진, 감정서, 지불각서, 영수증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및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7.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9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8, 23:50 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하는 D 2층 식품코너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330원 상당의 커피, 율무차, 라면, 소시지 등 식료품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F 내 상호 없는 와이셔츠 상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위 상점 점원에게 잠시 맡겨 두어 그곳 진열대 앞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등산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시금치 1단, 단무지 1팩, 반찬통, 페인트 솔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확정사실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전과의 형사처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짧은 기간 동안 두 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23: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6세)에게 위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G과의 고양이 교환 문제를 따지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따라오냐 사기꾼 새끼야, 죽여버린다, 좆나 맞고 반병신되서 끌려갈래'라고 하며 목덜미를 잡고 50여 미터를 끌고 간후위 E호프집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다음 마우스피스를 물어라, 오늘 너 때리고 깽값 물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타박상(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호프집으로 들어갔고, 호프집에서 나가자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마우스피스 사진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스스로 자신의 티셔츠를 찢고 피해자가 이를 찢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I와 같이 있어 수적 우세를 점한 H가 특별히 자신의 티셔츠를 찢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계속 잡은 채로 강제로 호프집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16. 12. 12. 당시 피고인, 피해자, H, I 모두 J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고, 당시 경찰은 H 옷이 찢어진 부분과 피고인이 소지한 마우스피스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얼굴,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경찰이 이를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경찰은 이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인정한 행위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끎, 경찰도 피고인이 인정한 행위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도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은 물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폭행으로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53

범죄사실 1. 공동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5. 11.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5세), F(25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던 중,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05:0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I의 보호자다, 잘못도 안한 사람을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법에 의하여 정당히 체포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의 친구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 이빨 부러진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형사도 아니고 파출소 나부랭이들이 뭘 알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이 쳐먹어서. 왜? 어린놈한테 욕먹으니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L, M,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D내부 CCTV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5:3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 발년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보이며 "씨발년 니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보인 사실은 있으나, 욕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며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씨발년, 계산 못한다."라고 욕을 하기에, 왜 계산 못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머리카락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도 때렸으며, 이후 칼을 찾아 나오더니 "씨발년아, 죽인다.", "내 오늘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CCTV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도 배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C' 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은 'C' 식당 업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0.8.01:30경 양주시 E건물 'C'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자 "씨발, 시끄럽게 떠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일행 중 한명에게 "야 너 밖으로 나와"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 중 한 명에게 "너 나와"라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D도 B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B은 피해자를 배로 밀쳐 폭행하였고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 피해자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업무방해 및 폭행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