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일본국의 'F'라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그랑프리골프가 2009. 8.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797504호로 상표등록한 'GP TARGET'이라는 골프채와 동일한 상표의 골프채 30개(정품 도매가격은 개당 121만 원)를 구매하여 2014. 1. 초순경 구리시 G에 있는 H 매장에 불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GP TARGET'은 일본국의 주식회사 I(이하 'J'라 한다)가 제조하는 골프채 제품군의 명칭으로서 2001년경부터 J가 사용하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품명이다. 나. 피해자 구 주식회사 그랑프리골프(변경 후 사명 '주식회사 타켓골프',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J의 대한민국 내 총판회사이거나, J로부터 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다. 피해회사는 J 제품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GP TARGET'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J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상표등록하였다. 라. 따라서 피해회사가 한 상표등록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등록한 'GP TARGET'이 당연히 J의 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구매한 골프채는 J가 제조한 정품 골프채로서 위 골프채에 부착된 'GP TARGET' 상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J가 부착한 것이고, 피해회사와 J는 과거 총판계약 관계가 있어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위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동일한 출처(J의 수입제품)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3. 판단 가. 등록상표에 등록출원 전부터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심판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따라서 법원도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회사가 등록한 상표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여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거나, 피해회사가 등록한 상표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8. 9. 5.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골프채 등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상표를 출원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797504호로 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2013. 12.경 일본의 'F'사 직원을 통하여 J사가 제조한 골프채 30개(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서울에서 건네받아 그 중 대부분을 2014. 1.초순경 구리시에 있는 K에게 판매한 사실, 이 사건 골프채에는 'GP TARGET'이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8, 19, 93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인의 소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채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살핀다.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골프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사건이 있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골프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이 있을 무렵부터는 직접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채를 입수하였고(증거기록 제93쪽), 피해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골프채와 피고인이 입수한 골프채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해회사의 골프채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 골프채는 J가 제조한 정상 제품으로서 'GP TARGET'은 적어도 2001년경부터 J가 제조, 판매하는 골프용품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 제3호증의 1, 2, 증 제14, 15, 16, 19호증), 피해회사는 J의 국내 총판회사였던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GP TARGET'이 J의 상표임을 전제로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J로부터 직수입된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있었고, 나아가 J의 대표자인 M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배치해 두고 있었던 점(증 제3호증의 2, 증 제16호증), 증거기록 제103쪽에 있는 골프채 헤드 하단부에는 비행기, 왕관 문양이 새겨져 있고, 'NEW GPMAX'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골프채는 이 사건 골프채와 동일한 제품으로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위 문양들은 J가 오래 전부터 J 제품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며, J는 2008. 4. 17. 대한민국 특허청에 'GP MAX'라는 상표등록을 마침으로써(증 제6호증) 이 사건 골프채에는 J가 사용하던 문양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점, J와 피해회사는 국내 및 일본에서 다수의 유사한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 판매와 관련해서는 업무제휴도 하고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J의 국내 총판회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증 제8, 9, 12, 13, 16, 21호증),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골프채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심을 갖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보다는 오히려 J를 먼저 알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 수입업을 영위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4. 4. 1.경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15년 정도 게임회사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채에 관한 전문지식을 얻을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