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일대의 대형마트 점포개설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C의 이사인 E에게 위 마트에 병원이나 약국을 입점시킬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 19:00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과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부산 북구 B 일대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복합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J와의 입점계약도 체결되었다. 마트가 들어설 지상 1층과 메디컬센터가 들어설 지상 3층에 약국을 임대해 주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위 사업을 진행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J 또는 K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서 북구청에 신청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취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입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상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9.경 자기앞수표 2억 원을, 2014. 1. 21.경 자기앞수표 3억 원을 각각 교부받고, 지상 3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4. 12. 15.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진술청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촉한 마트 직원들과 통화), 수사보고(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 수사보고{N가 (주)C에 보낸 회신}, 수사보고(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K O 팀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1. 고소장, B 마트 상가 복합시설,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업채굴원부, 사업투자약정서, 각 위임장, 고소인에게 제공한 담보물 관련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산광역시 북구 B 판매시설 입점의향에 관한건(K), 합의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민원서류 보완기안 연장신청, 취하원,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I, H 등에게 마트와 입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투자금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어질 상가복합시설의 지상 1층과 지상 3층의 약국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피해자의 대리인인 H, I과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H, I에게 위임한 내용은 'B 마트 약국 계약권'이다. 사업투자약정서 제2조 1항에는 '투자자금 상환일정은 상기 투자자금 인수후 24개월 이내 투자자금 원금을 상환한다. 단,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약국을 원할 경우에는 2층 기준으로 평당 일금 이천만 원으로 원하는 위치와 평수를 주기로 한다. 즉 임대시 2층(클리닉층)의 원하는 위치에 우선적으로 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제52쪽). 피고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있었던 H, I, M은, '피고인이 북구청에서 서류 처리가 다 안되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없으므로 투자약정서를 쓰자고 했고, 서류처리가 다 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11. 지상 1층과 지상 3층의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가 아직 상가복합시설의 착공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억 원의 돈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한 바도 없다. 나.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사업의 진행 경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취하 경위, 피고인과 C의 경제상태, 토지소유권 확보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하여 주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용인하고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대리인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트 입점에 관하여 '마트가 틀림없이 입점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마트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 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I도 '피고인이 마트가 들어오기로 이야기가 다되었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마트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H,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설명을 들었던 날 이후로 입점 예정인 마트가 J, K, Q 등 수 회에 걸쳐 변경되어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어떠한 마트가 들어오기로 되었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H, I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2013. 12. 19.이 되어서야 피해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은 투자약정서 작성 후 11개월 후인 2014. 9. 11.이므로 투자약정서 체결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C의 직원인 E을 통하여 마트에 입점할 약사나 의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E은 소개 받은 의사인 H과 H의 직원이었던 M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M은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약사인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약정서 작성일인 2013. 12. 19.에 H, I으로부터 피해자 작성의 위임장과 2억 원의 자기앞수표 교부받아 약국 입점을 원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의 말을 재차 하였으므로 H,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K가 입점계약이 되었다고 들어서 2013. 12. 19. 2억 원, 2014. 1. 21. 3억 원을 주었고, 2014. 9. 1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1,000억 원의 PF자금이 나온다고 빨리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상 3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고 다음 날 1억 원, 2014. 12. 15.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9. 11. 피해자에게 3층 메디컬 센터에 약국입점을 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C과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3. 3. 26. 해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를 운영하던 R가 국내사업을 철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매수인인 R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인인 C이 'N 할인점'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고 위 부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371쪽). 오히려,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는 C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과 그 소유 부지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41쪽). 4) 피고인은 2013. 5. 3. 부산 북구청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가 H파 을 만나기 전인 2013. 11. 6.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취하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0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언제든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 후 영업전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북구청 담당 공무원 S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사건 부지 소유자들의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용 대지사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재래시장과의 상생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몇 차례 보완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R(N)와의 계약이 해제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 잔금을 미지급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세롭게 대지사용동의서를 지주들로부터 받을 경우 지주들이 저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인근에 있는 T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허가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등록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잔금이 280억 원이상에 달하여 상가복합시설 건축이 어려움에도, 막연히 마트만 유치되면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2억 원을 받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부지에 대형마트의 입점이나 공사의 착공시기 등이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3. 8. 12. K로부터 입점의향서를 받았고, 2013. 12. 13. U과 금융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17. V과 이 사건 부지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와는 2014년 5월경 입점 논의가 무산되었는데 K의 실무 담당자인 O 진술에 의하면, 입점의향서는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제일 초기단계에서 팀장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마트 개장까지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볼때는 1% 정도의 진행에 불과하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제522쪽).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의 시공사가 2014년 3월경 V에서 W로 변경되었는데, 시공사에 지급된 금원은 전혀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시공사들의 양해하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75쪽). U은 금융자문 업무협약을 포기하였고, 2014년 8월경 X 주식회사와도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산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여러 회사의 운영비,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피해자에게 '약국 임대보장이 안 될 경우와 사업의 진행이 안 될 경우 최초 투자금에 위약금을 포함하여 11억 5천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고 2017. 11. 30.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19. 피해자의 대리인인 H, I과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Y 소재의 광업채굴권(등록번호 Z)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H, I에게 '골재채취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권 제31쪽), 30억 원 상당의 위 광업 채굴권을 처분하면 충분히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재 채취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실제로 채굴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광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 역시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위 광업 채굴권에 관해서는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어 채굴광업권 그 자체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담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국을 입점하게 할 분명한 의사나 능력 없이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실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고 6년여 동안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편취금원을 반환하지도 못한 것으로, 편취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