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식당'을 이용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며 추근거렸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가슴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듯 만지고, 화장실로 가는 주방 통로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식당 방 안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뻗어 주문을 받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발바닥으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유선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 사실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술에 취하면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강간미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 불을 켜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들어오더라고요."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문을 잠그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현장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문을 잠가 왔다.'라고 말하여 현관문을 잠가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후 착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거벗고 있었으니 따라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현장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하의만 모두 벗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들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목격한 것과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을 종합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 답변을 번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변론이 재개되어 진행된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부인하였는데(수사기록 51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10월 초순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 연애감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보, 자기'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저도 진짜로 피해자에 대해서 연애감정이 있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농담 삼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연애감정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7. 경찰 1회 조사에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만지고 빨다가 물어 아프기에 밀었는데 제가 술을 먹으면 발기가 안 되어 그만두라고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47쪽). 그런데 2015. 1. 16.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그날 피해자의 집안과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 외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팔짱을 낀 것 외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재차 "네"라고 대답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피고인에게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물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어차피 물어보실 것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제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치료비로 준 것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기 빨 때 피해자를 밀은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물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 조사를 받는 도중에 비로소 기억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14~115쪽). 4)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자백하기도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분식)에서 근무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던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좋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쪽).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교회 가는 중입니다.", "나는 가게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28~129쪽). 4) 피고인은 2014. 11. 1.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점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I등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집으로 오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자신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이야기하길래 시간되면 가겠다고 하였는데, 자신은 이미 선약이 있어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이 곧 피해자의 집에 올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단둘이 자신의 집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2014. 11, 1.경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해자의 이름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수사기록 108~10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5전고31]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