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11.8.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8회 더 있고, 동종의 업무방해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 터줏대감이니깐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소리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2병을 들고 나오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마구 던지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신문배달원인 피해자 E(3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흡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0.경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F(27세) 운영의 G 분식점에서,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공사인부들에게 “건물을 부수겠다, 누구 맘대로 공사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상당)과 쇠파이프 (길이 1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수회 찾아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과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H(29세), I(여, 27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G 분식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8.부터 2012. 7. 10. 10:00경까지 매일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위 분식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여 기서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웃주민끼리 왜 그러냐"고 수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오다, 2012. 7. 10. 18:00경 위 분식점에서 위 H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한 동네 살면서 조심합시다"라고 말하고, 2012. 7. 10. 21:00경 위 분식점에서 위 I에게 "야, 씨발년, 개같은 년, 너 기다리라고, 죽여버리겠다, 너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기다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 F,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한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 한사람의 주사로 주변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평온함을 깨지게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98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5. 중순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고양시 E 공원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19:00 경 서산시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8:00 경 아산시 I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I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서산시 J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6,9, 22:00 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10, 22:00 경 서산시 J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13, 15:20 경 서산시 J 남자화장실에서 대마초담배를 발견하고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10만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22:00경 위 H 주차장에서 A로부터 필로폰 0.2g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H 주차장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L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판매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필로폰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2.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984-11 소재 사이버게임월드 앞 1차로의 도로를 대구보건대학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인도가 없이 도로 양쪽에 안전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 15: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09호실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6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청소용 밀걸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좌측 측 두부),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우측 측두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응급환자기록지 등 1. 수사보고(E을 치료하였던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치료의사 상대 확인에 대한) 1. 피해현장 사진(밀걸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2011. 10. 26. 혈종제거술을 받고 2011. 10. 30.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12. 20.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0. 22.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09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D여인숙에서 나와서 D여인숙 앞에 있는 H 옆 평상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다시 D여인숙 3층 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처가 일하는 식당에 갔다가 돌아와 19:00경 D여인숙 3층 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가라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아들1이 19:20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19:22경 D여인숙 앞에서 목포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19:30 내지 20:00경 목포시 J에 있는 F 운영의 K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L 방에 들어갔으며 자신이 많이 다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머리가 아파서 3일간 계속 누워 있었던 사실, F이 2011. 10. 25. 피해자에게 밥을 시켜주었는데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토하자 F이 같은 날 20:20경 경찰과 119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머리뼈가 부러져 우측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2011. 10. 25.로부터 며칠 전에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1. 10. 25. F의 신고를 받고 L으로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했을 때 L 주인아저씨가 저에게 피해자가 D여인숙에서 맞았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와 간호기록에는 '광주에 있는 여관 주인이 나가라고 때린 후부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날인 2011. 10. 26.에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여관주인에게 맞았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 때에 곧바로 'D여인숙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인 2011. 11. 27.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걸레 형태로 생긴 막대'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머리를 다쳐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느라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11. 27.에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 점, 이어서 피해자는 2011. 12. 3.과 2011. 12. 15. 경찰에서 피고인과 2회 대질조사를 받았고 2012. 4.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2. 11. 6.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걸레대로 머리를 두세번 때렸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말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마트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주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5.경 마트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그 무렵 약 20억원의 채무(세금 및 금융권채무 약 15억원, N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약 5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조카인 O의 명의를 빌려 P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마트운영비용과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면 특별히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2007. 4. 2.경 5,000만원, 같은 달 3. 경 4,000만원, 같은 달 6.경 5,000 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원금 1억2,000만원 미변제)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신용조회내역, O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납세사실증명, 입금확인증 2매, 계좌별 거래명세표(2006. 1. 1, - 2007. 12.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F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 대지에 피해자가 대지경계 표시로 설치한 쇠말뚝 51개, 울타리에 있는 현수막 3개를 뽑아 피고인의 타이어 창고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말뚝 보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 대지에 피해자 E이 대지경계 표시로 설치한 쇠말뚝 51개 및 지적측량 경계표지 3개를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말뚝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뢰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땅에 24개의 경계표지를 박아 설치한 사실, 피해자는 경계표지 안쪽으로 쇠말뚝을 박아 별도로 경계표시를 한 사실, 제거된 3개의 경계표지 자리에도 구멍이나 못이 남아 있는 사실, 피해자가 쇠말뚝을 설치한 다음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설치한 경계표지를 이은 선을 그렸고, 이는 쇠말뚝이 제거된 후에도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쇠말뚝 제거 등 행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경계표지와 경계선으로 토지경계의 인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신관 201호에서 "D대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4. 3.경까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에 녹화실,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 교수진 40여명을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에 홈페이지(E)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D대학원을 신설하였다. 그 뒤 학생들로부터 1학기에 1인당 평균 180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목회학, 세계선교학, 목회음악학, 목회상담학, 목회교육학 등 5개의 학과에 29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1학기에 14주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3년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생모집광고 1. 학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D과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7. 18:3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D과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무슨 니 선배냐"라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창원. 의창구 F시장 내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양손으로 잡아 꺾어서 부수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2. 14:00 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8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과 담배가 없다고 하자 발로 출입문 방충망을 차고 밥상을 엎고 "씨발년!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 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시장 내 'G 주점'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 (52세)에게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후라이팬을 엎은 후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K이 위 H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수명의 시장 상인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아! 씹구멍을 파 버릴라.”, “H한테 씹 대 줬냐. 개 같은 년아!", "시장에서 박스 주어 먹는거렁뱅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범행도구 (후라이팬) 사진, 피해자 J 전화진술, 피해자 D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와 폭행,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8: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으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한 후 약 10m 정도 진행한 다음 도로가에 위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차량에 충돌하지 않았으면 됐지 뭘라고 따져 물어, 이 씹새끼야, 그냥 꺼져버려 좆같은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4. 21:00경 김해시 C 밑 국도변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전에 대마흡입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위 대마흡입으로 인한 최종처벌도 9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파주시 D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4.경 파주시 E부동산 사무실에서 F과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파주시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인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파주시 H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각 부동산의표시 란에 '1. 파주시 D 전 255 평방미터, 2. 파주시 D 위 지상 제1호 연와조 세멘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9홉 5작', 각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2008. 1. 7. 근 저당권설정계약', 각 등기의 목적 란에 '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각 채권최고액 란에 '금30,000,000원정', 각 채무자 란에 'C, 파주시 D', 등기의무자 란과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각 'C, 파주시 D'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임장 용지에 기재된 C의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확인서면과 함께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2,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에서 2011. 6. 15.부터 2011. 6. 28.까지 위 회사용접공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3, 14, 15, 18, 19, 21, 22, 23, 26, 29, 30, 32, 33, 36, 37, 40, 41, 42, 43, 46, 48, 50,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1,244,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 10, 11, 12, 16, 17, 20, 24, 25, 27, 28, 31, 34, 35, 38, 39, 44, 45, 47, 49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16. 10:0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소부·에나멜·솔벤트 시너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불 특정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1조(2캔 34l)당 46,000원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8~10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후문 경비초소 앞길을 화원 119안전센터 쪽에서 명곡미래빌 406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후문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자전거 뒷 타이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관절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제2 수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달성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후문 경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에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1. 14.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경리로서 회사 직원 수당·월급 지급, 세금 신고 및 납부, 공사 관련 대금 처리 및 각종 경비 지불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6.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농협에서, 위 D의 종합소득세와 직원들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36,718,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종합소득세 33,670,020원, 연금, 건강보험료 1,864,080원을 납부한 후 잔액 1,183,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048,5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위 성산농협에서, 위 D가 발행한 공채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대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과 자택주소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표,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범죄일람표 횡령 관련 자료,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현금출납장, 각 보험료 납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년 넘게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춘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6.그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D 에게 전F 스키장 직원인 G가 스키리프트 교환권 약 10억 원 상당을 회사 몰래 가지 -1- 고 나와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에는 눈 먼 돈이 많다. 우리도 한 몫 챙길까"라고 이야기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은 D을 다시 찾 아가서 "그때 얘기한 대로 F스키리프트 무료교환권을 정말 위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 리도 한번 해볼까요”라고 제의하여 D은 이를 승낙한 후, 2009. 12. 중순 위 사무실에 서 D F 내부전산망인 KM (지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스키리프트 교환권 고유번호 'H-I'이 결재된 시행품의서 1장을 피고인에게 열람시켜주었고, 2010. 1. 초순경 위 사 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고유번호 중 'J~K'이 결제된 시행품의서 1장을 피고인에 게 열람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2010. 1. 중순 유가증권인 F 스키장 명의의 무료 스키리프트 교환권 10,150장을 위조하고, 2010. 1. 2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 에 홍천군 인근 스키대여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무료 스키리프트 교환권을 각 행사하 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4. 14: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에 2010고단639호 D에 대한 유가증권위조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L에게 '피고인(D)은 이 사건 범 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G 작성의 시행품의서를 우연히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내부망에 접속하여 시행품의서 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F의 내부 전산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며, 두 번째로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을 피고인에게 억지로 보여달라고 해서 다른 시행품의서를 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 2 증인의 위조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품의서를 열람시켜주었을 뿐이고, 증인이 스스 로 고유번호를 외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이 F 리조트 회장의 조카사위인 것이 생각나 유력한 사람을 붙잡아 끌어들일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중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작성의 시행품의서는 D과 피고인이 G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 D이 F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이었고, 그 후 D은 피고인이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스키 리프트 교환권 고유번호가 기재된 시행품의서 2장을 F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 으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문서를 띄워 피고인에게 열람시켜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 은 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 에 2011노637호 D에 대한 유가증권위조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 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M, 판사 N, 판사 O에게 '피고 인(D)은 증인이 리프트권 위조를 시도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 건 범행에 관여한 바도, 증인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바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게 억지 로 보여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장의 시행품의서의 고유번호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F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여준 것이 아니라 출력된 시행품의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할 것을 알 면서도 위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스키리프트 교환권 고유번호가 기재된 시행품의서 2장을 F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문서를 띄워 피고인 에게 열람시켜 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2010고단639)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2011노637) 사본 1. 피고인,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기록 제550 면 내지 제600 면) 1. Q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1, 2심 판결문(2011노637, 2010고단639) 1. 판결문(2010고단163) 1. 판시 전과: 수사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기록 제617면), 판결문(2010고단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 리 기재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위증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 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 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 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 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 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