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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9:20경 충남 공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평안로 16 소재 리치빌 2차 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23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3:56경 세종 평안로 16 소재 리치빌 2차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배우자와 함께 공주시 B원룸 203호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9.경 충남 청양군 안심길 107 소재 청양군청 D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충남 청양군 E'로 이주하였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1. 주민등록등본(A) 사본, 주민등록초본(A) 사본, 전입신고서(A) 사본, 주민등록등본(F) 사본, 주민등록초본(F) 사본, 전입신고서(F)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피의자 A 사건종합 검색결과/동종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 범행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8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도중,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조사 도중 점심 식사 시간에 술을 마시고 조사를 마친 후 주거지로 돌아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거듭되는 처벌에도 전혀 성행의 개선이 없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2: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대학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4.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식당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행 중 식당 앞 인도 상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아 수리비 3,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복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당구장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을 먹고 당구장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갑자기 출입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젖혀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음주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버금가는 위험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라 B동 1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8. 31.까지 동두천시 E 및 F에 있는 G 조성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5년 7월 임금 5,000,000원, 2015년 8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근로자 노무비, 장비비직불확인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3:3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58길 15에 있는 (주)경농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쪽에서 유천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번의 골절 및 탈구, 경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8:5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당고개 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짧은 호피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0: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방학 동안 어머니가 경영하는 위 호프집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어서 피해자 G(여,20세)의 가슴을 한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안양 일번가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수수료가 필요하다. 경매수수료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낙찰을 받아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네가 하는 것을 봐서 2배 혹은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다. 건물 명의를 네 명의로 해 주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900만 원도 네가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위 건물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롯데백화점 지하 현관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안양시 만안구 C역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전화녹음)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증 사본, 하나은행계좌출금내역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11. 25.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 전력 없고, 추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73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14:00에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 이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경 청주시 흥덕구 G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무렵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I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3. 12.경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계좌에 대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I로부터 받은 돈을 교부자인 I에게 반환하였다. I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주 오래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8:45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소재 성가신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화동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초록바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성가신협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도록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아산시 D, 102호(E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F에 'G'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및 SC제일은행 계좌(J)로 73회에 걸쳐 91,06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K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M)로 18회에 걸쳐 합계 27,18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N'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122회에 걸쳐 합계 272,6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아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O'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농협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92회에 걸쳐 합계 190,980,000원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25. 22:30경 정읍시 B아파트 104동 7~8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과 하수배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아파트 기관실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가지고 나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 E, F에게 맥주 1.6L 피쳐 2병과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스스로 맥주를 사가지고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단속을 할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5분 정도 지체한 사실, 경찰관은 위 노래연습장 내 5번방에서 남자 손님 2명(증인 D, E)과 여성 1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경찰관임을 밝히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서 맥주잔을, 쇼파 뒤 구석진 곳에서 맥주병 2개와 안주 등을 발견하였으며, 위 노래연습장 부속 창고에서 맥주 등 주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 5번방에서 발견한 맥주와 같은 종류의 주류가 있었던 사실, 손님인 D은 일행인 E과 함께 경찰 초기 수사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주류 판매로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단속을 한 경찰관 G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손님인 E, D이 피고인 주장처럼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신 것이라면 이를 쇼파 뒤에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인 점 및 피고인이 문을 잠근 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주거지에 압류를 당하고, 지병인 혈관종 섬유근종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철물점에서 신나 3통, 방수액 1통, 페인트 1통을 구입하고, 같은 동에 있는 D마트에서 토치를 구입한 다음 위 각 물건과 라이터 2개를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6:15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63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4층 민원실에 찾아가, 압류해제와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신나 약 2ℓ와 방수액 약 4ℓ를 민원실과 그 앞 복도에 뿌리던 중 이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E, F, 민원인 G 등 다수가 현존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발행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약 4개월 동안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7.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1. 28. 개시결정이 된 후 2016. 2.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태장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인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고, 안경점 점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광명에서 제일 큰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 광교에서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장 사업에서 대박을 치고 있고, 태권도장만 3개를 운영해 월 2,000만 원 이상을 벌어 차도 아우디를 타고 다닌다. 너도 안경점만 다니느니 부업으로 투자를 해 봐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집요하게 투자를 권유하여 태권도장 개장 비용 명목으로 부족한 채무변제 자금이나 생활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1.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종전 광명과 수원의 태권도장은 이미 폐업했고, 오히려 과다한 채무를 갚기 급급한 자금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더 벌기 위해 이번에 서울 서초구 C에서 D 태권도장을 하나 더 개장하려고 한다. 네가 필요한 개업비 일부만 빌려 주면 나머지 자금은 내가 다 조달할 것이고, 너에게는 매월 1%의 이율에 의한 이자 66만 원을 매월 10일에 1년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최소 20% 인상된 금액으로 갚겠으며, 대박이 나면 원금의 40%까지 주겠다. 그리고 너를 D 태권도장의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6,000,000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 잘 준비되고 있으니 안심해. 그런데 내가 동대문에서도 E 태권도장을 추가 개장하려고 한다. 네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면 매월 1%의 이율에 의한 이자 5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1년 뒤에 틀림없이 최소한 20% 더한 금액으로 원금을 갚아 주겠다. 내가 타고 다니는 F 아우디 A7 고급 외제 승용차도 네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빌려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80,000,000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G에 대한 140,000,000 원의 약속어음 채무(지급기일 2014. 12. 17.), H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채, '산와머니, 태강, HK은행 등' 사금융 대부업체나 '아우디파이낸셜,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채무 등 과다한 부채가 있었음에 반해, 수원과 광명에서 운영했던 태권도장은 이미 폐업을 하였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돈을 차입하기 전에는 위 부채를 갚아 나가기도 벅차 태권도장을 새로 개장하더라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제 때 갚기 어려웠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도장 개장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돈은 위 사채업자들이나 아우디파이낸셜,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변제와 피고인 부부의 카드결제 대금 등 생활비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동대문 태권도장 개설 명목으로 빌린 돈 역시 일부만 위 내곡동 태권도장 보증금 잔금조로 전용하려던 것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숨기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1차 담보권인 C 공동임차권 역시 피해자 몰래 임의로 3자에게 처분해서 받을 보증금 3,000만 원과 2차 담보물인 아우디 차량 역시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을 약 1,200만 원 등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사채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태권도장 개장비를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16,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및 상호이행각서(2014. 3. 11.자), 차용금증서 및 상호이행각서(2014. 5. 19.자),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B 국민은행 계좌, 녹취록(2015. 4. 13. 대화 녹음), 자동차등록증(Audi A7), 보정서(신청인 A),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국민은행 계좌, 폐업사실증명원(D태권도), 개인회생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수사 및 피의자 자료제출), 거래내역조회(고소인에게 송금받은 통장)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피고인의 처 I 명의 통장) 국민은행,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어음 공정증서(A, G), 폐업사실증명(D태권도원), 폐업사실증명(J태권도), 임대차계약서(2014. 5. 12.자) C 도장, C사업장 월별사업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약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6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C지회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293,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8: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입구교차로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9. 20:07경 호송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형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부, 피의자와 사고현장조사약도, 피의차량 및 피해자 진행상황 영상 캐쳐사진/현장사진 등, 피의차량사진, 수사보고(교통흐름 CCTV영상상 사고상황수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들 모두와 합의(2015. 4. 24. 제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