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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2017고단3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8. 14: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43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다짜고짜로 "돈 좀 내 놔라"며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을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3,000원 내 놔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26] 1. 2017.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2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구걸 행위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구걸행 위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11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의 자에 앉아 큰소리로 "돈 안 줄거면 그럼 칼국수 하나 줘봐라, 칼국수 내놔라. 칼국수"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들 어깨를 치면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2: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병 주라. 술한병 주면 갈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짜장면 한 그릇 주라. 술 내놔라"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40명 가량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19:00 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곰장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씨발 좆같은 거"라고 하는 등 약 20명 가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4. 16: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30세) 운영의 음 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짜리 세장만 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그럼 천원짜리 세장만 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식당 내에서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돌아다녀 그곳 종업원인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년이 죽을라고 그러나,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S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2.5. 14:0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60세) 운영의 통닭집에 들어가 "돈 좀 주라. 아니면 술을 주든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상습적인 행패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남편인 V으로부터 거절당하자, V의 멱살을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흔들고 "죽인다."고 하며 폭행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겁을 먹게 하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12:00경 위 가항 기재 통닭집에 들어가 영업준비 중이던 피 해자 U(여, 60세)에게 "야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재차 고함을 지르며 "씨발 그럼 술을 내 놓든가"라고 말하였으나 이 또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이 씨발년아 그냥 주면 되지 와 지랄인데,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 설을 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71429] 피고인은 2017. 1. 25. 16:16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내 Y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시가 79,5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4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26] 1. I, G의 각 진술서 [2017고단1114] 1. L, P, R, N, U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29] 1. Z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된 점,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클럽 그리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2:31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옥성삼화비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에 있는 신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동일한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3: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포레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4경 D 7.5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강변 북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 차량의 뒤를 따르며 약 36초 간 경적을 울리고,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과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 차량을 1차로까지 밀어붙여 가드레일에 충격 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7.5톤의 화물차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 운전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8.03:35경 경남 함안군 B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와 술을 마시던 일행을 찾아오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3:5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화분 등을 파손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4:0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벌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간에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힘으로 주저앉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2: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뒷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자신이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그 주변으로 걸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고 가자'고 하며 그 곳 옆에 있던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장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새끼들아. 처벌 하던가. 나한테 왜 그래. 나 병원 왔잖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 전자공학과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3: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클럽 5층 내부 구름다리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피해자 E(가명)을 보고 다가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내 사건검색대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컴퓨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삼성 MP3 USB 1개,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000원 상당의 검정색 매직 1개 및 시가 불상의 KB약관 1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1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USB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약속장소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인근 지구대를 통해 이를 반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USB를 취득한 때(2018. 9. 19. )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2018. 10. 26. )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처가 이 사건 USB 겉면에 적혀있었다는 것이어서 손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USB 등을 취득한 장소는 법원 종합민원실 내 사건검색대로서 법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바로 가까운 곳에 안내데스크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방법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직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건검색대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KB약관 책자 등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피고인은 사건검색대에 앉으면서 이 사건 KB약관 책자를 옆으로 치워두기도 하였다), 그곳에 놓여있던 물건은 이전 사용자가 두고 간 물건일 개연성이 충분하여 이를 분실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를 안내데스크 앞 민원서식 작성 테이블에 올려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와 같이 이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직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피해품들이 값어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소용이 없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5.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54세,남)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20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09번길 13에 있는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음주측정을 마치고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현행범으로 체포 될 때까지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너 아버지 또래인데 왜 그러느냐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소파에 누운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체포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증거자료(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결정을 받고 2013. 12. 11. 부터 2022. 2. 2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8. 4. 21. 0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2018. 4. 2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첨부 관련) 1. 보호관찰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0. 부산 동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빚을 청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400만 원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같은 장소에서 경마장에서 사용하려는 용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보증금 일금이천오백 만원', '일자 2016년 1월 1일', '임대인 주소 부산시 진구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F', ' 임대인 전화번호 G', '임대인 성명 H', '임차인 주소 부산시 북구 D', '임차인 주민등록번 호 I', '임차인 전화번호 J', '임차인 성명 A' 이라고 각각 기재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경부고속도로를 양재IC 방향에서 서초IC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인 1차로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에서 차량의 조수석을 통해 하차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의 운전석 문이 중앙분리대에 밀착되어 그 쪽으로 내리지 못하자 조수석으로 내리면서 2차로를 달리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지구대 1팀 경장 술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온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너 같은 년, 머리 뜯어서 죽일 수 있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7: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너희들 아까 술 이야기 하지 않았냐? 나는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약취행위를 하지 않았고 약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단순히 훈계의 목적만 있었다면 굳이 신체적으로 접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일행에게 달리듯이 빠르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붙잡은 점, 공무원이라거나 술 먹은 것을 단속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어린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를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여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아동도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고 끌고 가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 또한 일행들과 같이 있어 그 현실적 위험성은 크지 않았고 실제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 13:00 경 경기 광주시 D,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피 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B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19. 1.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선읍리 41-19 풍계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선읍리 41-19 풍계교 앞 삼거리를 원하삼거리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전 은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C'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총 11만 원을 입금하면 2회에 걸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등급을 대신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등급을 상승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 계좌(F)로 4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7만 원, 합계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 등급 상승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려면 13만 원을 추가 입금한 후 전체 금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불을 위한 추가 입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추가 입금된 금액까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40,000, 70,000, 130,000), 거래내역,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내역, C 페이스북 페이지, E 농협카드 사본, E 명의 농협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5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 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