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에 해당 흥신소 광고 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D은 2023. 7. 20.경 피해자 E(여, 30대)을 살해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 달라고 의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D은 2023. 7. 20. 14:48경 영천시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살해하려던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을 교부받는 대가로 7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진 촬영 및 주거지 탐색을 위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를 미행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요청을 승낙하여 착수금 40만 원을 먼저 송금 받은 다음, 2023. 7. 24. 15: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천시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민원서류 발급 업무 중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즉시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D으로부터 잔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3. 7. 24. 18:00경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 탑승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경 B으로부터 J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3. 2. 15.경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베스트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J에 대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그 위치정보를 B에게 알려 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8명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3.경 B으로부터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조회(‘차적조회’)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L’을 통해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자동차 번호, J의 주민번호, 주소 등 포함)을 알아낸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경 ‘C’ 흥신소를 운영하는 A에게 연락하여 연예인 J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하면서 위치추적기 부착 대상인 J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자동차의 차종을 A에게 알려주고 A으로 하여금 2023. 2. 15.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J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J의 집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M’ 흥신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J의 집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조회업자로부터 J의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집 주소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2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경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J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하면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J 운행의 제네시스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A에게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내역 조회를 의뢰하고,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일명 ‘L’)로부터 J 명의로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등록원부(자동차 번호, J의 주민번호, 주소 등 포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서(신고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메인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A이 위치추적 단말기 8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D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에서 조회업자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서 차량 위치추적 의심 문자내역 4건 확인), 수사보고(A이 ‘N’에게 위치추적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녹음 파일, 문자내역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위치추적기 사용정황 관련, 수사보고(A이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이 ‘N’ O으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O이 피의자에게 차량 2대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했다고 함), 수사보고(A이 ‘J’의 차적조회 등을 의뢰받은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이 ‘J’의 차량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스트맵 첨부) 1. 검색내역, 대화내역, A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N) 문자내역 1부, (P) 문자내역, 차량, 베스트맵 각 1부, (Q) 문자내역, 차량, 베스트맵 각 1부, (R) 문자내역, 사진 각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자내역(S (전화번호 1 생략)) 1부, 문자내역 1부, 문자내역(T, (전화번호 2 생략)) 1부, 문자내역(피의자의 K조합계좌 입금알림 문자내역) 1부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음파일 녹취서 3부 1. 위치추적기 6대의 경로정보(2023. 6. 1.∼8. 31.) 1부 1. 베스트맵 캡처화면 13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사진 14매, 베스트맵 캡처사진 14장 1. 8개 K조합계좌 출력물 1부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0) 1. 수사보고(A이 ‘J’의 차적조회 등을 의뢰받은 정황 확인), 수사보고(A이 ‘J’의 차량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스트맵 첨부), 수사보고(B이 ‘M’에 15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제출) 1. 문자내역(T, (전화번호 2 생략)) 1부, 문자내역(피의자의 K조합계좌 입금알림 문자내역) 1부 1. 사진 14매, 베스트맵 캡처사진 14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7. 24. 18:00경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고자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따라갔던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2023. 7. 24. 18:00경의 스토킹행위 인정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목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나목에서 ‘상대방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각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24. 18:00경 피해자의 직장인 I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탑승한 차량을 20분가량 미행하던 중 위 차량을 놓쳐 더 이상 피해자를 미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권 189쪽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나온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놓친 사실은 스토킹행위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 인정 여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스토킹행위의 개념요소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포함시킨 점, 단기간 내에 일어난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지속된 스토킹행위보다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더욱 클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행위의 경위 및 내용, 그 지속시간,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피해자가 느끼게 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모두 하루 내에 일어난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결합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20.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D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15:20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D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그 차량을 뒤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3.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40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765만 원의 합계액인 3,405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D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며,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스토킹범행의 경우, D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으므로, D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위치정보 수집․제공 범행이나 개인정보 취득․제공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 두 차례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흥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모두 말소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23. 12. 13.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금액도 아니라고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연예인 J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하고, 두 곳의 흥신소에 J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J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A에게 J의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을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5. 18:00경 피해자 E(여, 30대)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영천시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결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 7. 25. 18:00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상대방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3. 7. 25. 피해자의 직장인 위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고속도로를 통해 영천IC에 다다랐을 무렵 피해자의 퇴근 시각에 맞추어 피해자를 뒤따르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위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인근 도로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7. 25. 18:00경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머문 것으로 보이는 식당은 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바(증거기록 4권 1506, 1507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장 부근’은 ‘상대방등이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나 그 이탈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직장과 가까운 장소’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식당은 피해자의 직장 부근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위 식당을 피해자의 직장 부근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