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에서 그 B 게시판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거슬리는 D 구독자를 쫓아내고 욕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가졌음에도, ''범죄자가 왠 범죄리뷰'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지 거슬리게 하면 다 같이 합심해서 쫓아내고 욕함' '자꾸 지 정상인척 하면서 말해서'이라고 작성해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채증자료 1. 수사보고(항고인 C 서면조사 요청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성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의 지인 중 여러 사람이 피해자의 D 채널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련된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아이디 F)은 피고인의 B 게시글을 보고 바로 “혹시 그 여자? 저번 학기에 언니를 힘들게 한 나이를 세월로만 먹은 여자?”라고 댓글을 달아 위 게시글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쓴 것임을 알아차린 점,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방송에서 이야기한 G, 범죄리뷰 컨텐츠 한다, H bj 출신이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사는 지역, 남편 회사, 피해자의 출신학교까지 다 태그를 걸어놓기도 한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인의 경우 위 게시글을 보고 그 상대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성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모욕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에서 피해자 C의 D ‘I’ 채널(구독자 약 13,000명)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J씨 인성 진챠루 대단하십니다. 무슨 인터넷으로 얽힌 사람마냥 잘두 쌩까시네용. 그래서 친구가 없나봐!', '염치없네 진짜… 앞으로 방송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 입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글자로만 입으로만 사는 인생, 그러니 타인에게 뭐가 해가 되는 지도 모르죠'라고 작성해 넣고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게시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2019. 5.경까지 게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댓글이 2019. 5.경까지 게시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댓글 게시기간 확인)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위 댓글의 게시기간에 관하여 2019. 5.경까지 게시되었고, 변호사와 상의 후 휴대폰으로 캡쳐한 다음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4. 11. 스크린캡쳐한 사진이 있는데 기록상 위 댓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스크린캡쳐한 사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댓글에 대하여 고소 이전에 차단을 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으며 고소 이전에 차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댓글을 2019. 5.경까지 게시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댓글이 2019. 5.경까지 게시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9. 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을 모두 알고 있는 E 등이 가입한 피고인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D에 유해 컨텐츠를 다루지 않으며 피해자의 인성이나 언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 사람 HD 다 보지마세요 ~ 유해컨텐츠를 주로 다루며', '완전 인간이하,,(누군지 궁금하시면 DM주세요. 억울하니까)', '사람 죽일 입'이라고 작성해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4. 선고 88도1008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완전 인간이하,,(누군지 궁금하시면 DM주세요. 억울하니까)’, ‘사람 죽일 입’이라는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람 H D 다 보지마세요 ~ 유해컨텐츠를 주로 다루며’ 부분도 피해자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에서 피해자 C의 D ‘I’ 채널(구독자 약 13,000명)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J씨 인성 진챠루 대단하십니다. 무슨 인터넷으로 얽힌 사람마냥 잘두 쌩까시네용. 그래서 친구가 없나봐!', '염치없네 진짜… 앞으로 방송 절대 하지마 세요. 당신 입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글자로만 입으로만 사는 인생, 그러니 타인에게 뭐가 해가 되는 지도 모르죠'라고 작성해 넣고 게시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29.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2018. 10. 2.자 방송 이후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sns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던 중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D 채널관리자로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는 댓글이 작성된 2018. 10. 25.경 무렵 이를 인식하고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모욕의 점에 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