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선족 중국인 C, D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대금만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있어 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수한 후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나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출하여 주는 돈을 C, D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D는 2015. 3. 7. 경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 만남을 할테니 보증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7.부터 같은 달 8. 까지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952,400원,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850,000원,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4,151,200원, L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5,600,000원,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952,400원,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2,701,200원,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000원 합계 22,707,2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후 C과 D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 중 F, H, J, R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7.부터 같은 달 8. 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7,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수익금 인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 회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뚝 *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총 22,707,2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동양증권에 투자하여 74억 정도 거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세금문제 때문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 없고, 동양증권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5.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270,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거래내역 사본 1. 차용증 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2년 6월)과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2,446,280원을 배당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7, 18: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깽깽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임마 니 입 좀 조심 안 할래 이게 입이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7, 17, 23:2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U 등 주민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2층에 가짜법사 B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 V에게 'FT어이 꽁지머리 서봐, 이리와 임마"라고 하면서 뒤따라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형님한테 까불고 한번만 더 까불면 병 깨가지고 찔러 죽이뿐다. 니 죽이고 감방 들어가면 된다"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T: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내부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1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8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각 거래내역서(목록 2, 17), 혼인관계증명서(목록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자를 위하여 2016. 8. 4.경 피해자의 처인 E을 피공탁자로 하여 7,4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상당부분 회복), 불리한 정상(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약 7개월 동안 십수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해버려 죄질이 나쁨, 피해금액이 7,800여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7.22:05경 혈중알콜 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으뜸해장국 방면에서 우림필유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에 있는 으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시흥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7.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유지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물을 준공 전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건물 대지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경매가 진행되자, 금융기관 및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액을 빌려 그 대지를 인수하기에 이르러 그 때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대지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대지의 전소유주인 D과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소송 비용 등으로 추가 자금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식당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2008.경에 이르러는 벌어들이는 수입도 거의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5경 위 식당 내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에게 '굴비 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법원 일을 보고 있는데 끝나면 몇 배로 줄 테니 도와 달라, 내가 잡혀가면 너의 월급도 못 주게 된다. 네 딸들한테 전화 좀 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던지,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 오던지 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5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2008. 1. 18.경 위 E의 딸인 피해자 에게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소송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법원일이 끝나는 대로 이자까지 줄 테니 잠깐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돌려 줄 테니 빌려 달라, 법원일만 끝나면 땅만 팔아도 6억 원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3경위 E의 딸인 피해자 G에게도 7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후하게 주겠으니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아직 법원일이 안 끝났으니 조금만 기달려라,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돈을 넣어주어야 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15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망 H의 집에서 '빚도 없고, 장사도 잘되니 살맛 난다'고 하면서 마치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모녀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보험계약대출 상환/이자 납입 계산서 및 영수증,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차용증, 각 무통장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55,270,60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그 범행의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33,270,600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12길 1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6년여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생활을 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산광역시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골프채(포틴 TC550)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로 750,000원을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7,585,000원을 송금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M, G,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D,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출력물, 각 거래내역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거래별 상세내용 출력물,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인터 넷뱅킹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인터넷뱅킹 공용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영수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일반)-부산은행(예금주 A), 새마을금고(예금주 A)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인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총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반면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4:45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향리에 있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9고약14964호) 사본, 약식명령문(2012고약 1064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15. 1. 1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등록일인 2014. 2. 6. 부터 1년이 지난 2015. 2. 5. 까지 이를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2487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2:0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40만원 상당 D 라보 차량이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500만 원 정도로 많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소재를 감추어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차량이 범행 다음 날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3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성삼거리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새벽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봉고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봉고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연골 및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스타렉스 봉고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로 하여금 대구 북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7:45 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511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를 제작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몇 %정도 완성했나요'라는 질문에 '완성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의 변호인이 '증인은 위 로봇제작 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유한정밀 발행의 액면금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 신일정공(주)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기계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신일정공(주)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에 공급할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A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E의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수표1) 지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F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수표'는 '어음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청받은 기계를 완성하지도 못하였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E에 대한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04-13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서울관 나이트클럽 방향에서 KT 전화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음식점 및 유흥업소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수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공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5경 영주시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개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06:41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동네 선배인 피해자 D(39세)이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의 전화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905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1.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 2014. 9. 분 임금 2,300,000원, 2014.10.분임금 2,300,000원, 2014.11.분 임금 1,150,000원 합계 5,750,000원, 2014. 6. 30.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7.분임금 2,500,000원, 2014. 9. 분 임금 2,500,000원, 2014. 10. 분 임금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근로자 E의 경우 입사 후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F의 경우에도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0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압고압기부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O의 2012. 8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7 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08,460,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7.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P의 퇴직금 7,956,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44,7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고액이긴 하나, 의도한 법행은 아니고 매출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것인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약 75% 정도의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나 피고인 경영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4.17:17경 호남고속도로 5.52km 지점 논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 앞 사거리를 해양회센터 방면에서 죽도 1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75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유료주차장 앞 사거리까지 2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중인 조직폭력배 산지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건물 2층 F 사무실에서 같은 산지파 조직원 G, 유탁파 조직원인 피해자 H(36세) 등 다수가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돈을 따고 있는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 나오도록 하여 그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먼저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있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내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6.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같은 산지파 조직원인 A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경찰의 소재파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첨부 등), 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도박 등 별건 수사에 대해) 1. 휴대폰 개통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처벌불원(2015. 5. 1.), 동종 누범 불리한 점 : 피해자를 회유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동종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