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300cc 방면에서 신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넘어질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까지 왔다가 이동 주차를 하려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1: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C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3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려고 하였으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식칼을 사용해 상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2:00경 거주지인 거제시 B C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15경 ‘다방에 휘발유 3말을 부어 놓고 왔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운전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임상기록지,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8),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통합사건검색 출력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 7. 22시경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날 22시 28분경 D지구대에 도착하여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여 D지구대에서 구급차를 타고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G병원 측에서 2021. 1. 8. 00시 29분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다음 주거지로 귀가조치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8. 01시 15분경 112신고를 하여 ‘거제시 H 소재 I다방에 기름을 휘발유 3말을 부어놓고 왔다. 담배를 던졌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I다방으로 출동을 하였다. 실제로 I다방 입구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5)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횡성수설하고 있었으며, 혈색도 매우 붉은 상태였다. 6) 한편,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8. 01시경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I다방에 도착한 후 휘발유 통을 놔두고 온 모습이 확인된다. 7)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방범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운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경찰관이 소속된 D 지구대에서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경찰관들은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던 점, 특히,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로 출동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으로 의왕시 C아파트 앞에서 D종교단체 반대 집회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여, 62세)는 C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고발인 H(여, 59세)은 D종교단체 I교회 소속 신도로 C아파트 주변에서의 집회 관련하여 현장에서 교회 및 교단 대표를 보호하는 업무를 자원 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8. 11:00경 의왕시 C아파트 J동 1-2라인에서, 위 아파트 K호에 D종교단체 교주 L가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는 등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5.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 M동 1층에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의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등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7.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 J동 7층 1-2호 라인에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할 생각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위 아파트 K호에 D종교단체 교주 L가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1. 관련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종교단체에 빠져 집에 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 D종교단체 교주가 사는 아파트에 간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D종교단체와 무관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거나 D종교단체 교주의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과 불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그 밖에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0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3. 2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9월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소음기(일명 ‘머플러’)를 변경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13쪽 의무보험 조회 포함) 1. 이륜자동차대장, 제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구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63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 반대편 도로는 편도 2차로)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에서부터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횡단보도까지 중앙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교통사고 영상(순번 6번)에 위 항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분리대를 넘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1차로 중간쯤까지 횡단했을 무렵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오토바이를 즉시 제동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까지 변경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오빠 D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E 및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라는 사람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 G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G가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3,000만 원을 인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와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1. 7.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사촌누나인 G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한 다음 토지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으로 그 명의로 된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토지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 1,000만 원은 이자, 세금 및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이 6,9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법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또는 D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경 전남 장성군 E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수금책 역할의 중요성,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12:2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동 15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4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노출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노출행위가 있었던 것은 대낮의 아파트 복도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15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홀로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옷을 모두 입은 상태로 피해자를 지나쳐갔다가, 방향을 바꾸어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지나친 후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가 피고인을 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선 것은 아니었다. 2) 피해자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똑바로 서 있던 게 아니라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바지는 무릎 정도에 걸쳐 있었어요. 바지랑 팬티까지 같이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성기를 정확히 딱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쪽 부위가 다 맨살로 보였고 성기 부위에 그 사람 손이 있었어요. 막 손을 흔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손이 그 부위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노출 방법이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속옷까지 벗긴 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내보이거나 흔든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리에 서서 성기에 그저 손을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곧바로 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출행위를 목격한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데,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나 사회연령(10.2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1:3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E, F, G’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H)에 “#F#E#I#J#야동#ㅈㄷ#ㄱㄷ#섹트#근친#조건#K#살색계#일탈계#양상판매 텔레그램 L 트위터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연예인급 K 다 있습니다 쿨거래시 섭스 챙겨드립니다 샘플X"이라고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연락하여, 위 D의 텔레그램 계정(M)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미성숙한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F’ 영상자료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국내 가상화폐 N 지갑으로 1.06269926Xmr(11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주고, 해외 O 저장소 공유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폴더 내 파일명 ’P‘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17개를 피고인 명의의 O 계정에 다운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회신 자료,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영상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F 영상물 SD카드 첨부), SD카드, O 내 소지 음란물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유상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음란물이 1317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참담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죄증 인멸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 관련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4:38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 150cc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1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수단이 이륜자동차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구금시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4:30경 구리시 토평동 829-2 구리한강시민공원 부근 도로의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어드레스 V125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무등록 124cc 어드레스 V125G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위 1항 일시경 위 1항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혐의자가 운전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피의자가 세워 놓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 배제), -온나라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 이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소 높지 않고, 범행장소 및 범행시각상 그 위험성이 현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무등록 124cc 어드레스 V125G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위 1항 장소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적발일 이전인 2021. 7. 9.경부터 2021. 7. 12.경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는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엄밀히 보면, 검사는 2021. 7. 13. 00:00부터 위 판시 범죄일시 직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241 피고인들은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7. 03:04경 울산시 북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는 사이 피고인 C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24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82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 앞 삼거리교차로를 온천교차로 쪽에서 H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H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I(6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파손 등 수리비 877,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244 피고인은 2019.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주거지를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울산 중구 J건물 K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12. 9.경부터 2021. 1. 24. 경까지 구미시 소재 ‘L’에서 재직하는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245 피고인과 상피고인 M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20. 1. 26. 00:35경 울산 중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의 일행인 O가 피해자 P(남, 19세)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가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상피고인 M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피고인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상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8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2021고단8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8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3부, 수사보고서(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사실 미신고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