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13. 02:2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철근결속기(속칭 시누대, 총 길이 약 25cm)와 십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뽑기 기계의 동전통 사이 틈에 집어넣은 후 재끼는 방법으로 뽑기 기계 5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01: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뽑기 기계 3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뽑기 기계 8대를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뽑기 기계의 동전통을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약 13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뽑기 기계의 동전통을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약 10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1] 피고인은 2021. 3. 22. 03:58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후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82] 피고인은 2021. 10. 21. 00:56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714] 피고인은 2021. 11. 2. 02:27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5, 6, 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0, 11, 12, 15번)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6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 12번)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7, 8, 10, 17번),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피해사진 [202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3번),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징역형'이라 한다),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제2징역형'이라 한다),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이하 '제3징역형'이라 한다), 2019.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02:27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소정의 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뒤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파기와 동시에 제3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제1징역형 및 제3징역형의 두 번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동종이든 이종이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