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계좌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토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해 오면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일삼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총괄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 위챗을 통해 같은 공범들에게 그 임무사항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D'은 중국의 구인, 구직 사이트 'E'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절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 담당하여, 2018. 4. 27. 10:50경 서울영등포구 당산로 102 서울당산동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는 중국에 거주 중인 위 'C'으로부터 '환치기를 해주면 매월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보내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그 돈이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C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4. 27.경 위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D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인 1,8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자,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는 G로부터 그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4. 30. 16:2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휴대전화로 G와 통화하면서 G가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도착한 G와 함께 영등포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G로부터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8. 5. 29.자) 1. G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2018. 5. 17.자, 2018. 5. 23.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 8. 23.자)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위챗 내용 첨부, H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첨부, 위챗 대화명 I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J 관련 수사, 공범 G, D의 본건 혐의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철도 이용내역 정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 등 번역,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정리,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정리, 피의자 A과 대화명 K과의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정리, 피의자 A 휴대전화 네트워크 접속로그 정리,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번역,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일부 첨부,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및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G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으나 위 돈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2017. 8.경 중국에서 M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고자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G를 만나게 된 경위, 장물인 돈을 건네받은 이유나 돈을 교부받은 명목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 A과 불상의 제3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위챗,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시지 각 대화 내용, 피고인 A 휴대전화 접속 로그기록, 철도이용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A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금 등 장물 여부가 의심되는 돈을 여러 차례 환전 또는 중국으로의 송금 등 불상의 목적으로 수령(수금)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단순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교부받은 현금이 장물로 의심되는 돈이 아니라면, 이 사건과 같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돈을 건네받거나, 불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현금 수금 또는 배달 지시를 받으면서 여러 단계에 거쳐 은밀히 만나 돈을 건네받는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이 속칭 '환치기' 등 불법 환전이나 불상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건네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취득한 돈이 장물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본범으로 추정되는 C의 지시를 받아 D이 2018. 4. 27.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같은 날 건네받아 보관하였다가, 2018. 4. 30.경 다시 C의 지시에 따라 J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자인 피고인들에게 보관하는 사기 피해금을 그대로 다시 전달하였을 뿐이다. 장물인 이 사건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던 G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 있는 M의 부탁으로 채무변제를 위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관하였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관계인 G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중국에서 M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았던 것이라고 극구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2018. 6. 24.경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G를 만난 사실이 없다', 'G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 A은 2018. 7. 26.까지도 'G를 모른다', '본인이 제3자에게 꾸어준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 G를 만난 경위를 해명하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교부된 돈의 명목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J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고, G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피고인 B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피고인들은 비로소 그 이후부터 G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나, 교부받은 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G를 만난 경위나, 돈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중국의 M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 해 전에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요청했다. M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2018. 4. 30.경 G를 만나기 약 30분 전에 M에게 전화번호(J)를 알려주었다. G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영등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 입국 후 2018. 4. 12.경부터 J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G를 만난 경위나, 교부된 돈의 명목과 관련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만일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중국의 M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고, 2018. 4. 30.경 M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되자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러한 경위로 불상자인 G를 만나 돈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J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소명할 주요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24.경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G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도 부인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구체적인 명목을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당일 2018. 6. 24.경 G와 전화연락을 한 J 전화번호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 B인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현행범 체포일인 2018. 6. 2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역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날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뒤, 이후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전화분실 경위에 대하여, '2018. 6. 24. A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일어났더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 휴대전화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에 의하면 위 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한 날인 2018. 6. 24. 이후에도 2018. 6. 26. 09:35경까지 위 전화를 이용한 전화통화 연결 내역이 확인되는바, 휴대전화 미제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장물을 취득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죄는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