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507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2. 8.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 토크온'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을 잘 장소와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D을 유인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일행인 E(여, 16세)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인 F(16세)을 만나 그들에게 '우리는 E이 조건만남을 해서 여행을 다닌다.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피해자 D을 데리고 광주, 대전, 부산, 순천시, 목포시, 익산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8. 8.경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하도록 권유하여 함께 데리고 다니던 중, F과 공모하여 2012. 8. 12. 19:29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아온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피해자 D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영업으로 피해자 D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013고합69 3. 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가출한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잠자리와 식사문제를 해결해주고 데리고 살테니 나와 함께 생활하자."라고 제안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에서 같은 해 5. 하순경 사이에 부천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부천시에 있는 모텔에서 4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함께 지내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 네가 원조교제를 해서 나를 도와줘라. 나는 교도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퍽치기 등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네가 번 돈으로 우리가 함께 지낼 집을 구하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인터넷채팅으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서울, 안양시, 부천시 등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31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 C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4. 피해자 M(여, 15세) 관련 범죄사실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 토크온'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여, 15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M을 유인하여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네이트온 토크온'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남자랑 잔 다음에 돈 받는 건데 조건할 생각이 없느냐. 차비를 줄 테니 안양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대전역으로 오라."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 M이 2012. 7. 18.경 대전역으로 오자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자 M을 대전, 광주, 인천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M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M을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7. 19. 12:3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옆에 누워. 네가 조건 일을 하려면 나한테 먼저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가출한 상태로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이 이를 거부하면 더이상 데리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 M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18: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하고 돌아온 피해자 M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M이 "오늘 힘들어서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M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7. 18.경 피해자 M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하도록 권유하여 함께 지내던 중, 2012. 7. 2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아온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8.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 M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F), 통화내역(E), 통화내역(피의자), 각 세이클럽 접속 로그 기록(수사기록 1책 573쪽, 595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장소에 대한 현장수사), 수사보고(안양 명학역 부근 성매매 장소 확인), 수사보고(미술치료 상담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 -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원조교제를했던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료 첨부 - N 부근 O모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인지기능 진단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지국 및 피해자가 진술한 모텔 위치 확인수사), 수사보고(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통화내역서(수사기록 2책 1권 9쪽, 270쪽),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동작경찰서)에 대한 회신 1.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 명의의 네이버 쪽지함 출력물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쪽지 출력물 [판시 전과] 1. 판결문, 판결문 사본 2부 1.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8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 D, M을 상대로 판시 각 영리유인죄를 저지른 점, 형의 집행이 종료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범죄사실은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13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 M에 대한 판시 각 영리유인행위와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한 달가량 일하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이후로는 사기 등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여 받은 대가 등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 생활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 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각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각 영리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4의 나, 다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4의 나, 다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본문, 제5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데리고 다니던 중에도 피해자와 F은 각자 두 차례씩 집에 다녀왔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여비를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제1 죄는 판시 제2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D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전국 각지의 모텔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영리유인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어 인터넷 채팅으로 잠잘 곳을 구하던 피해자 D과 F에게 잠잘 장소와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속칭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집을 구해서 함께 살자고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을 따라 전국 각지의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F이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를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F 등과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텔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D이 F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D이 F의 집에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여비를 주는 등 피해자 D을 위해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C가 혼자 쇼핑도 하고 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스스로 성매매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어떠한 위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은 약 4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한 것이다. 나. 판단 1) 판시 제3의 가 죄에 관하여 가) 장애인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12. 6. 14. 실시한 K-WAIS(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를 통한 지적능력 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54(언어성 지능 49점, 동작성 지능 76점) 정도이고, 이와 함께 실시한 SMS(Social Maturity Scale)를 통한 사회성숙도 평가 결과 사회연령 10.5세, 사회지수 65.62로 경도(mild)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검사를 담당한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P은 '실제 연령에 비해 만 7세 이상 지체되는 수준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하나(기본적인 자기관리, 단순한 의사소통, 제한된 대인관계) 연령에 맞는 사회적인 활동과 책임, 경제적인 자립 준비와 현실적 사고 등 적절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C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투나 채택하는 어휘의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 C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 C의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가출한 후 네이버 카페에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12. 2. 초순경 피해자 C와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 C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C의 지적 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피해자 C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매매하지 않으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는 이러한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겨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성매매를 한 기간 중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비정상적 태도는 위와 같은 지적장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평소에 말수가 적었는데, 과거에 큰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유증 때문이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한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력 사용 여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위력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였는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나 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여 31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가출해서 일을 구하려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살겠다고 했다. 그 후 다시 가출했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이 어려우니 원조교제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고 피해자 C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쁜 쪽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되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원조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피고인이 알려주었다. 원조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돈을 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그 돈을 모아 집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C가 원조교제를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피고인이 다른 여자애들을 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른 여자애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원조교제를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C가 시켰다고 말하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C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 성매매 일시, 장소 및 횟수에 관하여 2012. 3.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또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모텔 등에서 20회 넘게 성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일시나 장소 및 횟수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C의 지적 장애 정도, 성매매가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성매매 일시나 장소 및 횟수를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범죄심리사 Q은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관하여 '실제 발생한 일에 대한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기타 사정 피해자 C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적 장애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C는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 C가 성매매하지 않으면 범죄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 또는 현혹되어 피고인을 동정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성매매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성매매 중 일부에 관해서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유인·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인·권유에 의해 피해자 C의 하자 있는 의사가 유발되었고 달리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성매매도 피고인의 유인·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성매매가 피해자 C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2012. 2. 20.경 '아까 그장애자나', '잘꼬셔', '갸 한번에 십오라', '대따인가? 그건 하면 5.', '한시간 이십분', '두번', '십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2. 2. 29.경 '좀싸게 구해야돼', '선택해', '오빠가 요기서 구하면하고올래?', '아님', '요기와서 그냥 좀싸게할래?', '명학?', '명학가서하믄돼징', '그냥 오빠랑있으면서 할래?', '그럼 부평으로 와', '꼬셔져?', '어디쪽 겜방인데?', '오라하고 번호갈켜줘', '번호부터 알려주고', '일단 걔만나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2. 3. 1.경 '톡한번 지워', '말했어', '벌써 나갔엉?', '만났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3. 3. 15.경 '다른놈전화는?', '온데?', '얼마나걸린데?', '두번십칠', '있어', '한시간반', '방에가서 일단구햇'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2. 3. 26.경 '아님 돈부터받공', '얼마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지내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4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4. 나.의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 피해자 M과 모텔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E이 먼저 위 모텔을 나가 미용실로 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피해자 M과 함께 짐을 챙겨 위 모텔에서 나와 익산 버스터미널에서 E을 기다렸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 M을 간음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 나.의 2)항 기재 모텔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근처에 PC방도 없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을 전제로 성매매 후 돌아온 피해자 M을 피고인이 간음했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모텔에서 E, 피해자 M과 함께 잠을 잤을 뿐, 피해자 M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위 기재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 M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피해자 M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M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 라항의 각 범행 내용과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2012. 7. 2. 가출하였는데, 2012.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네이트온 토크온으로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가출했는지, 조건만남이 무엇이고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물어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차비를 내준다면서 대전역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 M은 2012. 7. 18. 대전역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익산시로 이동하여 E을 만나 세 명이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다. 2012. 7. 19. E이 미용실에 간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나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일하려면 나한테 먼저 배워야지.'라고 말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 M이 속옷까지 다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내 가슴부터 성기 있는 데까지 빨아.', '이런 거 못하면 일을 어떻게 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너는 왜 신음소리도 안내냐. 조건을 할 때는 소리도 내야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M을 간음하였으며, 간음행위가 끝난 후 '너 일 나가면 애무도 잘해야 되고 신음소리 잘 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 E 및 피해자 M은 전주시로 이동하였다가 2012. 7. 20. 광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M이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피해자 M은 피고인이 어떻게 간음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고, 다음날 E이 '어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M과 한다고 옆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E 및 피해자 M은 2012. 7. 21. 및 같은 달 22. 전남 해남군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그 후 2012. 7. 22. 대전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M은 같은 달 23.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15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까지 피해자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광주,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한편, 피해자 M은 2012. 7. 27. 숙소로 정했던 모텔 근처 PC방에서 피고인이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남자를 상대로 두 번 성매매한 후 위 모텔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나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M이 힘들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M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 M은 며칠 동안 계속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반항하기도 힘들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위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함께 지낸 기간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피해자 M이 말한 위 이동 경로와 대체로 유사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 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다만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진술한 사건 발생 일시에 그 진술에서의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신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 M이 피고인과 함께 지낸 약 2주간의 짧은 기간 전국의 여러 곳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 M이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M이 피해를 당한 일시나 장소 등을 일부 혼동하여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자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도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신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 M과 마찬가지로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M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4. 나.의 각 죄, 제4의 다 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M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 나.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을 간음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나.의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간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E이 미용실에 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M이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간음하는 것도 시간상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4. 나.의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텔에 컴퓨터가 없었고 근처에 PC방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장소는 모텔 근처 PC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 라.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번의 각 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M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으로 피해자 M을 성매매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번죄일람표 순번 5, 6, 8, 9번 기재 일시에 그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써, 피해자 M은 2012. 7. 25. 충북 단양군에 갔다가 다음날 돌아왔고 또 피고인은 2012. 7. 27. 부천시에 있는 R의 집에서 1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함께 지낸 기간 부천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발신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 위 일시에 피고인이 R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의 각 죄, 제4의 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의 다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4. 나.의 1), 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경합범죄 :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3세의 피해자 D을 유인하여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지적 장애인인 17세의 피해자 C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또 총 3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으며, 15세의 피해자 M을 유인하여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또는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출한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잠을 잘 장소와 돈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가출한 미성년자들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사기죄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H모텔 203호에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서울,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은 2011. 9. 15. 신설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순번 1 내지 4번의 각 범행은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졌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순번 5, 6번의 각 범행의 범죄일시는 '2012. 3. 중순경 ~ 3. 중순경'으로 되어 있어 위 각 범행이 위 시행일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순번 5, 6번의 각 범행 또한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위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2, 13번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9.경 피해자 M에게 인천에 있는 S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아온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피해자 M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2. 7. 29. R 및 그의 처인 T와 함께 경기 가평군에서 1박을 한 후 2012. 7.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거제도에서 2박을 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해자 M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2. 7. 29. 피고인의 친구인 R 및 그의 처인 T와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공용 찜질방에서 1박을 하였고, 다음날 거제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찜질방에서 1박, 수련원에서 1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형법 부칙(2013. 4. 5.) 제2조 제15항에 의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영리유인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영리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