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20. 7. 16. 09:12경 순천시 B 부근을 운행 중인 C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D(여, 39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11] 피고인은 2020. 7. 16. 17:4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G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H(여, 17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내부 CCTV 확인) [2020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순천에서 벌교로 가는 방향(차량번호 2 생략)]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7. 16. 17:40경 시내버스 안에서 H의 옆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7. 16. 17:40경 G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왼쪽 뒤편에 있는 2인석 의자 중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던 H(여, 17세)의 오른쪽 옆 좌석(통로 쪽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으로 영상을 검색하다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아래쪽 자신의 성기 부근에 왼손을 둔 채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쪽 옆 2인석 의자가 비어있음에도 H의 옆 좌석에서 앉아 H과 밀착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시청하는 동영상은 H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은 승객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를 움찔거리거나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밖으로 더 벌리는 등 신체를 움직이면서도 계속하여 왼손은 가방 아래쪽 성기 부근에 두고 있는 모습과 H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놀라면서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는 자세를 취하였다가 뒤쪽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중교통 안에서 17세의 어린 여학생 옆에 앉아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 11. 21.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 17:4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G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서 나아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