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본점을 두고 휴대폰 등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이다. 주식회사 C(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 D, 이하 ‘C’이라 한다) 등 23개 사업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시 제조 위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품목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서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양산 품목은 주로 분기별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단가 변동요인을 제출받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단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납품 변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한 날에 대상품목, 변동단가, 적용시점 등이 포함된 회의록, 가격인하 협의록 등(이하 ‘단가인하 합의서류’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매월 말일 그 달에 납품받은 수량을 정산하여 하도급 대금을 확정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다음달 4~9일경에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범죄사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2014. 8. 21.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기구구매 회의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E구매담당 직원 F가 그 업무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인 C과 ‘G’ 등 휴대폰 관련 부품에 대한 단가변경 협의를 하면서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보다 이전인 2014. 8. 1.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회의록, 가격인하 협의록 등 단가인하 합의서류를 작성하고, 전결권자인 E기구구매팀장 H이 위와 같은 단가인하 합의서류를 승인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의일 이전에 납품되어 입고된 제조 위탁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2,208,937원을 감액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총 2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소급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 대금 합계 2,584,844,836원을 감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E기구구매 팀장 H, E전기소자팀장 I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급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1.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1. 인하된 단가 소급적용 세부내역, 단가합의서(회의록, 협의록 등), 발주서 및 입고 내역, 수급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피심인 원가 절감 관련 자료,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3대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착수경위, 조직도, 품목별 담당자 및 팀장 현황, 구매경영센터 업무재량권 규정, 단가변경협의 프로세스,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들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 법 제11조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단서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제11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본문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들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적용일을 실제 합의일보다 최소 1일 최대 29일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정하였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위 소급기간 이미 납품받은 부품에 대하여도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적용됨으로써 결국 종전 단가와 인하된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사전합의에 따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단가 변동에 관한 합의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 당시 ‘일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위 법 개정에서 ‘일방적으로’를 삭제한 취지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수주 및 납품 당시 단가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수급사업자의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형상 합의의 형식을 빌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합의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합의에 따른 소급적용인지 또는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판단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소급적용에 관한 합의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사전합의의 경우에도 사후합의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사전에 있었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회사는, 휴대폰 부품은 기술집약적이고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첨단 전자제품으로서 다양한 단가 조정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상시적․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예외적으로 월별로 단가를 조정하되, 대부분 주기 시작 전에 단가 조정 협의를 시작하고 주기 시작 전에 합의가 성립하나, 예외적으로 주기 시작 전 단가 조정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주기 시작 후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협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 및 납품의 중단을 피하고 협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 및 생산은 계속하되 단가 조정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일이 속한 해당 월의 1일로 소급적용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단가 변동에 관한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합의 성립 전에는 종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위탁 및 납품을 하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일부터 장래에 발주 및 생산되는 부품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피고인 회사로서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이익일 것으로 보이나,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 및 생산시 단가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미 납품한 품목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장래에 위탁 및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이익일 것으로 보일 뿐이고, 반드시 위탁 및 납품 중단을 막기 위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적용일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시점이 다른 경우 합의시로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부품이 동일한 부품은 아니고, 동일한 부품이라 하더라도, 단가 인하의 사유는 수급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품목과 다른 사유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소급적용함으로써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구매부서 담당자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품목별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용일을 실제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소급기간 이미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가 적용되어 종전 단가와 인하된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거래시 범죄사실 중 [기초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위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부품의 단가는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개별계약으로 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들과 개별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미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종전 단가와 인하된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 회사는, 휴대전화 부품 업계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은 오랫동안 계속적 거래에서 공통된 인식하에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2013년 법 개정 당시 피고인 회사의 구매부서 담당자들은 개정 사실과 개정 취지를 알지 못하였고, 단가 인하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가 인상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의 내용을 소급적용하였으며, 결국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소급적용한 것은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의 상호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들과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의 내용 역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달 월의 1일로 소급적용한 사실, 그 결과 소급기간 이미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종전 단가와 인상된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22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부품에 대한 단가는 개별계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 내용을 실제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거나, 대기업이나 피고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더라도,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특정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감액의 고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단가 인하와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으나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구매부서 담당자들은 감액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 회사는 매년 원가절감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구매팀별로 품목별 및 기간별 원가절감 금액과 비율 및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주요한 원가절감의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최소 1일 최대 29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4)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의 적용일을 실제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의 상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사실 중 [기초 사실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매월 말일 그 달에 납품받은 수량을 정산하는 월말마감제도를 실시하였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합의일이 속한 달의 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 제도에 부합하며, 단가에 관한 합의의 적용일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편리한 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할 경우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채택하였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소급적용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조 등의 위탁일과 납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탁일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거나, 제조 등의 위탁일과 납품일 사이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화로 위탁일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부품은 제조 등의 위탁일과 납품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단가 인하의 사유는 대부분 생산성 향상, 수율 향상 또는 공정개선 등으로서 상시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에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의 적용일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야 할 필연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휴대폰 부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단가 조정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5)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개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개정 이유 특히 ‘일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게재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개정법의 해석 지침 등을 홍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구매부서 담당자들이 법 개정 사실 및 개정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대한 주장과 유사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회사는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3. 5. 28. 개정되어 같은 해 11. 29.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7. 3. 30.경까지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완화하여 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4. 7.부터 2017.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24개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단가 인상에 관한 합의 역시 합의일보다 이전인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들에게 약 22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피고인 회사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전체 거래금액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감액된 하도급대금은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부분이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연간 매출액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커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 전산시스템을 조정하여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감액된 하도급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합계 약 42억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회사가 2016년과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