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 6.경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지고 제주도 내 건설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 해체, 정리 등의 일을 하는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7. 7. 17.경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결혼이민의 체류자격(F-6)을 받아 제주도 내 건설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 해체, 정리 등의 일을 하는 일용노동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그 취업활동이 제한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중임에도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서귀포시 C현장에서 건축자재 해체, 정리 등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주식회사 D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서귀포시 C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작업반장으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각각 근무하면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E, 남, F생, 2017. 8.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고용, 일당 11만 원), G(G, 남, H생, 2017. 8.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고용, 일당 11만 원), I(I, 남, J생, 2017. 9. 1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고용, 일당 9만 원), K(K, 남, L생, 2017. 10.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고용, 일당 9만 원), M(M, 남, N생, 2017. 10. 31.경 고용, 일당 9만 원)을 위 C현장에서 건축자재 정리 등의 일을 하는 일용 잡부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중국인들의 임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중국인들을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5명(이하에서는 이들을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O, P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용된 중국인 및 차량 사진, 단속 당시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Q 노무비 정리내역, 노임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등, 출력일보, 차적조회 상세 내용, 건물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용된 중국인 및 차량 사진, 단속 당시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Q 노무비 정리내역, 노임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등, 출력일보, 차적조회 상세 내용, 건물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 이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가담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 이 형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먼저 일을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작업반장 P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주면서 '해체작업은 B이 하니까 연락하라'고 하였다. 이후 해체작업을 위하여 P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이 팀장이 되어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현장에 데리고 와 업무에 투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2017. 10. 31.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서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이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이들은 피고인 A 소유의 S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운전면허가 있고 위 차량 외에 추가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4) 중국근로자들의 핸드폰에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이들이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있다. 만약 피고인 A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이들과 통화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은 서귀포시 T에 있는 주택의 2층에서 단체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소유자는 R이다. 피고인 A의 계좌에서 R에게 차임으로 보이는 돈이 2017. 8. 22. 100만 원, 9. 21. 100만 원, 10. 24. 140만 원 이체되었다. 5) 주식회사 D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 사건 중국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다액의 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A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없어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A의 처에게 부탁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R에게 숙소 차임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의 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미자격 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2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