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이 대표자인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D에게 'B에서 F 인 부산(일시: 2018. 1. 20. 장소: G) 및 서울(일시: 2018. 2. 24. 장소: H) 공연을 공동으로 제작하자. 공연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I에게 선판매한 티켓 대금에서 원금은 보장하고, 공연 수익금을 7:3의 비율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7. 1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D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선판매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연 관련 다른 채 무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9.경 3,000만 원을, 2018. 1. 16.경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M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내역, 각 송금확인증, 행사계획서, N 계좌 지출 자료, 업무제휴 협약서, 공동제작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공동제작 계약서(추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투자금 지출내역, F 부산공연 정산, F 서울공연 정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F' 공연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투자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서울 및 부산 공연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이 흥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I로부터 선판매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7. 12. 26.경 공동제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9.경 추가 공동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B는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투자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중 B와 I와의 상호 계약에서 발생되는 B의 수익 211,200,000원 중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원금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6, 20면). 당시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의 D에게 I 주식회사와 체결한 'I가 B의 부산 및 서울 공연 티켓 3,000매를 장당 70,40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증거기록 3권 11, 12면)를 제시하면서 위 공동제작 계약서 및 추가 공동제작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I에게 선판매한 티켓 대금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 주식회사로부터 2018. 2. 13.경 70,400,000원을, 2018. 3. 13.경 140,800,000원을 각 입금받았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금받은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189 내지 203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D에게 2018. 3. 16.경 '일단 I 쪽 오늘 입금증 및 거래명세서로 처리하기로 해서 넘겼습니다. 결제는 확인 후 2주 정도 후 처리된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30.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M에게 'I 꺼 나오는 시점은 말해줬고, 그걸 당겨서 나도 맞춰서 구해주려 방법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고 나도 뭔 정신인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봐라. (중략) 어차피 I 나오면 주기로 한 거 아닌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까지도 I로부터 선판매 티켓 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23 내지 26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공연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증거기록 1권 113, 119면). 피해자 회사의 D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상황,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여부, 공연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연의 성공과 무관하게 I로부터 받는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지급하여 그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D에게는 공연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I로부터 받는 돈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는바, 공연을 통해 피고인이 예상하는 정도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권 14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