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35, 2018고단2945(병합)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류강 담당변호사 이주영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3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노숙 생활을 하는 B(2018. 4. 25. 구속기소)에게 B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대구광역시 북구 C'로 하여 'D 유한회사'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점 사무실도 없는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과 2017. 4. 19.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지점에서 D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 유한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유한회사 명의로 된 F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로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294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후배 H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I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H을 통해 I에게 법인 설림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가르쳐 주어, 2017. 5. 11.경 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0원으로, 본점을 경북 경산시 J로 하여 'K 유한회사'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K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 하여금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직접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I과 2017. 5. 24. 대구 북구 L에 있는 M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서 K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K 유한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K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K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고객확인란에 표시 또는 서명 날인하여 마치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유한회사 명의로 된 M은행 계좌(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K 유한회사 명의로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Q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유한회사 계좌개설정보, D 유한회사 인터넷뱅킹 로그인 내역, D 유한회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유한회사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2018 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회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Q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S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K 유한회사 등 사업자등록 현황 첨부), 수사보고(K 유한회사 등 5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K 유한회사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K 유한회사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계좌 확인), 수사보고(K 유한회사 등 16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I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해 가져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H과 I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고, 이에 따라 H과 I1 K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K 유한회사의 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 I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10~16의 통장개설 과정에서 '위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117 판결 등 참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그 계좌개설의 실질적인 목적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확인사항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좌개설 의뢰인이 단기간에 여러 법인의 계좌로 중복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여러 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목적은 해당 법인들의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며 최초 개설 당시부터 오히려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해당 법인계좌의 정상적인 개설 내지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각 계좌의 거래신청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가 징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확인란에 피고인 등이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확인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설 경마,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