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2014고단13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C, D, E, F, G와 함께 피해자 H(여, 18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뒤, 2013. 12. 9.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외과 건물 3층의 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78 1, 2013, 12, 5.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5. 순천시 I에 있는 K슈퍼 부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회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시동을 건 후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M과 함께 2013, 12. 21. 01:30경 순천시 N원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O 소유인 P 포르테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M,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2.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C, M, D과 함께 2013. 12, 23. 22:00경 순천시 Q건물 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250만원상당의 S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M과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에 주운 열쇠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D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12, 24.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C, M, D과 함께 2013. 12. 24. 03:15 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의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M과 D은 그 곳 주변에 있던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 1장을 주워 출입문에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C, E, F, G, M, R, O, W, U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범죄장소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현장 사진(식당), 피해품 발견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가 시행하는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던 자이며, 피해자 F는 신축 중인 위 E오피스텔 1401호, 1402호를 분양받은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 남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니,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중도금을 미리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 카드빚 800만 원, 세금미납액 8,000만 원, 기타 공사 관련 채무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회사 D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C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1. 6. 2. 500만 원, 같은 해 6. 20. 1,000만 원, 같은 해 6. 30. 2,000만 원, 같은 해 7. 25.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F는 피고인 A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G은, H는 F의 친구이다. 1.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F, G, I과 함께, 2012, 2. 15. 00:05 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H가 운영하는 'K 당구장'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딜러가 나누어 주는 위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위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1회에 십만 원 내지 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총 20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 I과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돈을 모두 잃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 G(28세)에게 던져 깨뜨리며 "에이 씨발, 사기 아니냐, 돈 다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F(28세), 피해자 H(28세),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고, 이미 돈을 모두 잃은 다음 H를 대신하여 속칭 '딜러' 역할을 하던 피고인 B는 미리 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슈퍼케이 가스총 1개를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다 내놔라, 죽인다 이 새끼들,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마치 실제로 위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H로부터 15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5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 으로부터 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 및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사이다 병과 슈퍼케이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만 원 및 위 신용카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 언동, 통장 내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흡기 휴대 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유리병과 가스총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1,34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920,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12,04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103,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C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2. 00:0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로 90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도서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분수리에 있는 광탄햇살자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GS아파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현대자동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내 동생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켰는데 당신 아들도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2015. 6.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을 취업시켜준 현대자동차 본사 중역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 교제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6.30. 2,000만 원, 같은 해 9. 10. 2,000만 원, 같은 해 12. 12.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문구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담배불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택시기사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꺾어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0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2015고단3371 1. 감금 피고인은 2015. 8. 7.13:00경 파주시 C, 303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 대표 E의 딸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법인인감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탁자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5,3527]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23:45경 파주시 G 102동 5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처 H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이에 H 문을 열자 마음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 H이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에게 "E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추궁하고, 다음 날 00:10 경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하여 소리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2015고단35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547]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예금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예금 합계 39,100,6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3735]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마스터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전세계약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절도범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형 C의 처벌불원의사, 절도죄의 경우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절도의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절도와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서울 양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알코올질환 치료병원에 입원하면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 G)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2 도선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성욱(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시켜 운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3. 11:15경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강제 도선구를 통과하여 여수항에 입항하면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파나마국적의 케미칼운반선인 C(877톤)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시켜 운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7, 21:20경 여수항 도선구를 통과하여 광양항에 입항하면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파나마국적의 컨테이너운반선인 D(8,276톤)를 운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도선면제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H 충돌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AH와 AI 충돌사건 해심원 재결서 검토, 운항선박명세서 허위조작사실 확인에 대한, AH 광양항 출입항 내역, AJ 광양항 출입항 내역 확인, D 광양항 출입한 내역 AK 광양항 출입항 내역, C 광양항 출입내역, 도선법위반 피의자 승무경력 분석자료 첨부, 범죄수익금인 도선료 및 도선선료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선법 제39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처 도선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17. 02:00 경 제주시 D 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8세)을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1. 현장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5. 17:55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8:10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및 종업원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족제비 같이 생긴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휴 생긴 것 꼭 뭐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4.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 21:58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흥분을 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잡지 마라 씨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 사진), 내사보고(체포칙후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1회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남편인 E 명의로 F K7 승용자동차를 32,95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E의 명의로 대출해주면 위 차량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1. 2.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25일에 775,366원씩 48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남편인 E의 월수입으로는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빠듯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기아자동차 명의 한국스탠다드챠드 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기망의 의사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할부금을 8회 정도 납부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등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4층 'D의원'에서 급성 후두염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양 위 의원 직원에게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의원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의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83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8,830원 상당이 차감된 진료비만을 부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금 1,951,3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진자 확인체크리스트,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피해사실확인서, 금융정보회신, 건강보험료 지급내역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 특별양형인자 : 없음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2

범죄사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 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7. 5. 입국 후 같은 달 9.경 체류지를 "대구 서구 D"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 2013. 8.경 체류지를 "서울 영등포구 E, 103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경 비로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체류지를 "서울 영등포구 E, 103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F201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4. 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체류지변경신고 위반 확인) 및 첨부자료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G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명칭 하에 거소신고번호란에 "H", 성별란에 "M", 성명란에 "G", 국적란에 "중국", 체류자격란에 "재외동포(F-4)", 발급일자란에 "2013. 11. 11."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된 위 공소사실 기재 대한민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이 사건 신고증'이라 한다)의 사진, 성명, 국적, 거소신고번호 뒷자리, 국내거소 등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증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신고증의 존재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I의 우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7번)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고증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J는 '자신의 아들인 I이 중국에서 피고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J의 이 사건 신고 동기에 의문이 있고, J가 이 사건 신고증을 취득한 경위 또한 불분명하다. 더욱이, J의 진술 내용은 I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은 2015. 4.8.03: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 A 등의 일행인 이 근처 J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K(19세)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F은 그 옆에서 같이 말싸움을 하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L(18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는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2015. 5, 12. 02:4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O(27세)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1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O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하체 부분을 때리고, E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0의 일행인 피해자 P(30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발로 다시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F은 발로 위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2- 3회 차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피해자 P의 등 부분을 내려찍은 다음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F, I, P,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일반진단소견서(O), 상해진단서(P), 피해자 K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관련),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1) 피고인 B, C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P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공동폭행범행에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9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