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ol Daum 카페에 올린 운동 동영상 속 장소에 가본 사실이 없고 그곳의 규모와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Daum 카페의 운영자 양도 분쟁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해자가 휘트니스 센터의 관리 및 회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22:37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블로그인 Daum의 E에 인터넷 접속을 한 후 게시판에 피해자가 출연하는 운동 동영상의 캡쳐 사진과 함께 "머리(지도자)가 무능하면 F 카페 회원님들도 모두 다치게 됩니다.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면 충돌사고가 발생됩니다, 무질서, 무정돈, 그리고 혼잡.그것은 100%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체육학 박사학위와 보디빌딩 전공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과 부하의 원리도 이해 못하면서 과부하의 원칙만 고집하고 있으니 발전이 있겠습니까?"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가서 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진으로 보아 헬스장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머리 (지도자)가 무능하면 F 카페 회원님들도 모두 다치게 됩니다,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면 충돌사고가 발생됩니다, 무질서, 무정돈, 그리고 혼잡.그 것은 100%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체육학 박사학위와 보디빌딩 전공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과부하의 원리도 이해 못하면서 과부하의 원칙만 고집하고 있으니 발전이 있겠습니까?"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방식 내지 운동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6.21:30경 평택시 송탄2로 70-1 스마트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51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우측 휀다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액 약 67,000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5:17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무계삼거리 방면에서 코아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 및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데다 신호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23:3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브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 3층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22: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 안에서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9, 22.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 A 작성한 영업장부에, 피고인 이 피고인 B에게, 2014. 10. 1., 같은 달 22., 2015. 2. 23., 같은 해 3. 23. 각 15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동업을 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 B이 가게를 봐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자신과 생활을 거의 같이 하면서 가게 잡일을 도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 과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 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하여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수도나 문을 수리할 때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인 A 이 성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 잡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매출장부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D 사업자 등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364만 원{1회 최소 성매매대금 9만 원 중 피고인 A의 몫 3만 원 X1 일 평균 최소 성매매 횟수 4회×197일(2014. 9. 22.~2015. 4. 6.},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가계를 사실상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도 모두 취득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영업기간 동안 월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D 앞길에서 친구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C과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00-04:00경 충북 증평군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K, L, M, N,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L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확인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판시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내에 전국 각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차량들의 시정장치를 푼 후 피해차량들 내부에 있던 현금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본건 절도의 횟수가 총 5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범행에서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처의 C 계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게시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진짜야. 나 한다면 하는거 알지? 니 마누라 행복한 모습 C에 올라오면 바로 쪽지 보낼거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고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처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내연관계를 지속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넌 뒤졌어. 니 마누라 표정 썩는거 구경 잘해라. 씨발새끼, 다 니가 자초한거다.", "지금 내가 친구신청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고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년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30경 인천 남동구 D, 206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부른 후, 사다리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장롱 안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장롱 문을 열어보았을 뿐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전화한 바 있고,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장기간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의 출퇴근시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근무시간 내에 휴대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위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7.7. 6. 20:15 경 승강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6층에서 내린후 20:23 경 7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왔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같은 날 19:00경 이미 F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직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을 기다리던 F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여 7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장롱 문을 여는 등의 물색해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롱 문을 열어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장롱 안에 숨어있었을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이 같은날 20:28경 112에 신고하고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온 피고인에게 거주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하고 노인네 한 분이 사는데 노인이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E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하고 주거지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요구하여 왔고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근시간 전에 피해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방문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발각될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변소를 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는데 나아가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1) 1. 2012. 6. 8.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2012. 6. 9.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을 마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약 6,2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F 광고대행을 하기로 해서 광고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광고대행료를 받는 대로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광고대행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당시 월 2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 약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770만원,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9. 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400 만원 등 합계 4,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등의 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 (A 채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총 5,6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데, 현재까지 약 2,6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디지털카메라,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위 사업장은 2014. 3. 31. 직권 폐업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 아이패드 등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1,30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734,018,1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실제로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34,018,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와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B 조사 종결 복명서 1. 수사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처 유죄 판결문)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2-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드보이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가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초순경 경기도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사람을 보내서 6.25사변 중에 납북된 당신 남편 E의 생사를 알아 봐 주겠다, 그러려면 수수료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1차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니 1,3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북한 피해자 남편의 생사를 알아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7. 13. 1차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중앙회 석촌역지점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2. 16:36경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되고, 2010.11.22. 19:50경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단속된 후 2011. 1.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0.2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구소방서 부근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장리 주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C 계열사인 (주)D의 생산직 계약근로자로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 약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고를 당한 후 수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위 "D"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회사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6, 17:12경 서초구 E 소재 C 본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부자재 창고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쌓여 있던 케이크 박스용 종이 자재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안에 있는 다른 종이 자재들 및 창고 전체에 옮겨붙게 하여 위 회사 생산직 직원인 F 등이 일하고 있는 생산라인 작업장과 창고 등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 피해 상황 관련), 내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 범행의심 장면 폐쇄회로(CC)TV 사진 현출], 내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의 범행 전 동선 폐쇄회로(CC)TV 현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 최종 하차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내사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와 A의 동일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을 지른 장소는 창고로서 당시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1) 형법 제1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64조 제 1항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란 불을 지른 장소 자체에 사람이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을 지른 장소와 구조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건조물에 사람이 현존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C 본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안에 가건물 형태로 만들어진 부자재창고이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때에 위 창고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위 창고는 C 본사건물 지하 2층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D의 생산시설과 벽을 맞대고 있어 구조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당시 ㈜D의 생산시설에는 ㈜D의 직원인 F 등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지른 불은 위와 같이 근무 중이던 F에 의해 조기에 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은 지른 장소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전에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지른 불은 종이박스 이외에 다른 곳에 옮겨붙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는 않았고 다행히 다른 사람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어 그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범행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3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E, E의 친구 F, F의 후배인 피해자 G(여, 19세)와 함께 그 무렵까지 술을 마신 후, 위 E은 거실에 있는 'L'자 구조의 소파 긴 쪽 부분에서, F은 방에서 각자 잠이 들고, 피해자도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신 관계로 술에 취하고 피곤하여 위 소파 짧은 부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피해자 원피스, 피의자 구강키트, 피해자 스타킹, 티셔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동차 내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영천시 B에 있는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잎을 말린 후 그 잎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3. 1. 29. 22:03경까지 대마 2.7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22:03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가루 대신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여천동 소재 여천지 낚시터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소재 대구 미래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6. 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26번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22:1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인 H가 음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G이 술 냄새가 나지 않으니 교통순찰차를 불러 음주감지기로 측정해 보겠다고 하자 화가 나위 H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아,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못하냐, 개새끼야, 너G구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안 되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안 되냐, 씹할 놈아."라며 몸을 들이밀며 위 G의 몸을 밀고, 피고인 C은 위 G에게 "이 새끼야, 경찰관이 뭐야, 왜 체포하려고 하냐,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막고, 위 G과 경사 I의 가슴과 팔 등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G과 I의 가슴과 팔 등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G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폭력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돈이 없다. 10만 원 빌려 달라.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내놓아라."라는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씨발년, 보지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