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7고단211 피고인들은 2016. 1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31호, 1040호, 1227호, 1841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을 미리 고용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한 뒤 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5.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로 사용하던 1040호에서 위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731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2017고단668 피고인 C은 H경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6.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2003. 9. 4.경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16. 4.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6. 10.경 우연히 소개받아 알게 된 콜롬비아 거주자 'I'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J'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I으로부터 콜롬비아 국적자로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한민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성매매 브로커'를 하자는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후 I은 성매매 여성을 구한 후 성매매 여성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맡기로 하고,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인 'K'도 피고인 C을 도와 콜롬비아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B가 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F'에 취업시키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오피스텔 802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M'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F'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할 의도로 피고인 C은 '한국여행을 위하여 2016. 11. 30.부터 2016. 12. 15.까지 저의 친구 M의 한국방문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청자가 한국 내 체류중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여권 사본을 위 초청장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성된 초청장과 피고인 B의 여권 사본을 파일 형태로 J을 통해 콜롬비아에 있는 I에게 전송한 다음, I은 콜롬비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위 초청장과 여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M의 입국사증을 받아 2016. 11. 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M를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M를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K와 함께 2016. 11. 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입국시킨 M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에 있는 B, A 운영의 'F'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간 후 B와 A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소개해주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소개받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G', 콜롬비아 국적의 'N', 'O'를 같은 방식으로 B와 A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위 3명의 성매매 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단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초청장 사본, 초청자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0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2015. 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콜롬비아 등 외국여성들을 두고 이를 광고한 뒤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공동피고인 B와 사이에 업소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브로커를 통해 외국 여성들을 데려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적극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콜롬비아 등 남미 여성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성매매할 여성들을 모집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확보한 다음 남미 여성들을 입국시켜 국내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브로커 일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