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12. 7. 2.경 I 주식회사에서 분할되면서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 용인시 기흥구에 본점을 두고 2018.경 연매출 32조 원 상당, 2019.경 연매출 30조 원 상당을 올리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히 모바일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L%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해당 제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1993. 1. 4.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 N에 본 점을 두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등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I의 자회사이며 국내 O 장비 업체 중 최대 규모의 회사로서 2019.경 연매출이 1조 1,338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10. 12.경 전직 H 연구원 P(2017. 3. 31. 퇴사), 현직 H 연구원 Q(2019. 7. 15. 퇴사) 등이 설립한 회사로서 평택시 R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영위하며 주로 순환물류 장비(Linear Motion System, 이하 ‘LMS’라 한다)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특히, F의 경우 설립 당시 위 P이 배우자 S 명의로 주식 지분 30%를, 위 Q가 배우자 T 명의로 주식 지분 30%를 취득하는 등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H 연구원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에 대한 자체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함에도 2018.경 연매출 44억 원 상당, 2019.경 연매출 100억 원 상당을 올리는 등 매출이 수직 상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인 E, 이하 ‘G’라 한다)는 2018. 3. 13.경 설립된 후 평택시 U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나 대표이사 등이 F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주된 매출은 F에서 발주한 가공품 제작이며, 주력으로 개발 중인 이오나이저(Ionizer, 정전기를 제거하는 제전기)도 F의 외주를 받아 진행하는 등 사실상 F의 자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6. 8. 1. V에 입사하여 회사 합병 등에 따라 2008. 9. 5.경부터 J, 2012. 7. 2.부터 H에서 근무한 수석연구원(W)으로, 주로 설비개발팀(현 설비요소기술개발팀) 등 부서에서 근무하며 퀀텀 닷(QD: Quantum Dot) 잉크젯 설비, OCR(Optical Clear Resin, 이하 ‘OCR’이라 한다) 잉크젯 설비 개발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18. J에 입사하여 회사 합병 등에 따라 2012. 7. 2.부터 H에서 근무한 책임연구원(X)으로 주로 설비개발팀(현 설비요소기술개발팀) 등 부서에서 근무 하며 피고인 A과 함께 퀀텀 닷 잉크젯 설비, OCR 잉크젯 설비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프리랜서로 장비 리펌 일을 하다,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Y 이사를 거쳐 2018. 3. 14.경부터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영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와 함께 장비 리펌 등 일을 하다가 2019. 8. 8.경부터 G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영업 등을 총괄하고 P이 설립한 중국 회사 ‘Z 유한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구미시에 있는 AA에서 ESC 납품 등 영업을 하다 2017. 10. 12.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2018. 3. 14.경 피고인 C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8. 8. 14.경부터는 위 회사의 등기 이사로 취임하여 기술분야, 영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B은 2015.경부터 2017. 9.경까지 천안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C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경 F에 입사하여 차장 직책으로 LMS 등 F이 제조·개발하는 설비 및 부속품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D는 201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성남시에 소재하는 자전거 시뮬레이터제조업체 AE에서 부품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2.경 F에 입사하여 과장 직책으로 LMS 등 F이 제조·개발하는 설비 및 부속품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F는 피고인 C, 피고인 A이 이오나이저 개발 등을 위해 2018. 1. 16.과 2018. 2. 10.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위 피고인들의 일본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한 인연으로 2018. 4.경 G에 입사하여 이오나이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2019. 8.경부터 F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부장 직책으로 LMS 등 F이 제조·개발하는 설비 및 부속품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은 2005. 4. 1. V에 입사하여 회사 합병 등에 따라 2008. 9. 5.부터 J, 2012. 7. 2.부터 H 설비개발팀 등 부서에서 증착기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 31. 수석연구원(W)으로 퇴사한 후 중국으로 이직하여, 현재 AG(AG,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2019. 10.경 중국 심천에 광학 부품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Z 유한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H에 대한 업무상 임무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입사 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퇴사 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업무기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고, H는 국내 법인은 물론 중국, 베트남 법인에서도 기술 자료 유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적·물적·법적 시스템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기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H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H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의 반전광학계 도면 부정사용 -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P 등과 함께 2018. 하반기 경부터 제품 다변화를 위해 F이 주력으로 생산하며 판매하는 LMS 장비 제조·판매 외에 H의 ELA 설비에 장착되는 반전광학계와 유사한 반전광학계를 제작하여 중국 업체 등에 제공 또는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하반기경 P으로부터 ELA LB 1300 설비 반전광학계 브라켓의 샘플 제작을 요청받자 AB 등을 통해 2019. 5.경 AD에게 ‘2018. 3.경부터 4.경 사이에 부정취득한 H의 영업비밀’인 ⓐELA LB 750 설비(라인 빔 길이가 750㎜인 ELA 설비) 반전광학계의 사이드 및 베이스 플레이트, 미러 마운트, 미러 조절 블록 등 도면파일 26개와 ⓑELA LB 1300 설비(라인 빔 길이가 1300㎜인 ELA 설비) 반전광학계의 사이드 및 베이스 플레이트 등 도면파일 13개 등 총 39개의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이하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이라 한다)을 전달하며 반전광학계 브라켓 설계 등을 지시하였다. AD는 2019. 5.경 위와 같이 AB로부터 교부받은 반전광학계 관련 파일 즉 ‘AB이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H의 반전광학계 도면 파일 39개를 기초로 작업한 반전광학계 3D 도면 및 모델링 파일’ 등을 기초로 일부 수정 작업을 하여 반전광학계 브라켓의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AF는 2019. 11.경부터 12.경까지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가공업체인 AH 등을 통해 가공물 견적을 의뢰한 뒤 발주하여 H의 ELA LB 1300 설비 반전광학계와 유사한 반전광학계 브라켓 2개를 제작하였다. ELA 반전광학계는 H 제조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AI社 제작의 ELA 설비에 장착되는 부속품으로, H는 ELA 설비의 LDU(Laser Discharge Unit,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의 주요 유닛)의 수명을 연장하고 레이저 빔의 대칭성을 유지하여 얼룩 불량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3.경부터 반전광학계 개발을 진행하여, 내부 테스트 등을 거쳐 반전광학계의 빔 패스와 플레이트 도면 등을 작성하여 반전광학계를 제작하고 2014.경부터 점진적으로 ELA 양산 설비에 적용하였다. 위 반전광학계의 빔 패스 및 플레이트 도면에는 세부 구성의 형상, 수치, 재질, 표면 가공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H에서 반전광학계를 ELA 설비에 장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Side Effect, 소자 특성 및 얼룩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결정된 값이고, 광축정렬을 위한 Tilt Motion 및 고출력 레이저로 인한 손상을 고려한 표면처리 등이 반영되는 등 H에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직접 연구개발한 기술로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얼룩불량률 감소 및 LDU 교체 주기를 연장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H 보안시스템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 C, P, AD 등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반전광학계 빔 패스 도면 누설 및 취득 -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D는 2020. 4.경,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2019. 10.경 중국 심천에 광학 부품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Z 유한 회사’를 설립한 P으로부터 피고인들과 매주 목요일 7시경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화상회의에서 가.항과 같이 제작한 ELA LB 1300 설비의 반전광학계 브라켓에 이어 ELA LB 750 설비의 반전광학계 브라켓 제작을 추가로 지시받고, H 영업비밀인 ELA LB 750 설비 반전광학계 도면을 반출한 뒤 반전광학계 브라켓을 제작하여 중국업체 등에 제공 또는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4. 7. 15:05경 차량에서 스피커폰으로 F 직원들과 전화통화 도중 AD로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빔 경로 및 빔 사이즈는 ELA LB 1300용으로, ELA LB 750 설비 반전광학계 3D 도면 작업을 위해서는 750 기준 빔 패스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H 영업비밀인 ELA LB 750 설비 반전광학계 빔 패스를 반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14. 10:52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H 문서 저장 시스템 AJ에 접속하여 ELA 설비용 반전광학계 관련 자료인 ‘AK.ppt’ 파일, ‘AL.ppt’ 파일, ‘AM.ppt’ 파일 등 7개 자료를 열람하였다. 피고인 B은 H 보안 시스템상 사내에서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지가 보안 용지라 위 파일을 출력하여 출력물을 반출할 경우 출입구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전송하거나 출력하는 대신 위 자료 중 반전광학계 모듈의 컨셉 도면, 반전광학계 모듈의 사양 등을 업무수첩에 손으로 옮겨 적고, 같은 날 11:45경 H 파일저장 공간인 AN 시스템에 접속하여 H의 영업비밀인 ELA LB 750 설비의 빔 패스 도면인 ‘AO'을 열람한 뒤 같은 이유로 위 빔 패스 도면을 동일한 업무수첩에 손으로 옮겨 그린 뒤 위 업무수첩을 몰래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15. 내지 4. 16.경 위 업무수첩에 옮겨 적은 빔 패스 그림을 보며 캐드 파일로 빔 패스 도면인 ‘AP.dwg’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4. 16. 19:14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개인 노트북에 피고인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빔 패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날 19:22경 F 직원 AD 등에게 위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하였다. 위 반전광학계 빔 패스 도면 등은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자체 인력과 시간을 들여 직접 연구 개발한 기술로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얼룩불량률 감소 및 LDU 교체주기를 연장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H 보안시스템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위 반전광학계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2020-40호로 지정) 중 디스플레이 분야 AMOLED/AMOLED 공정장비/ Backplane 장비 중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 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H의 직원이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및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약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을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H 내부 문서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ELA 750 설비 반전광학계 빔 패스 도면 등을 열람하여 업무수첩에 옮겨 적은 뒤 반출하여 캐드 도면 작업을 한 후 F 직원 AD 등에게 위 빔 패스 도면 파일을 전달하여 누설하고, AD는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등을 통해 H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위 빔 패스 도면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H의 중요한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 P, AD는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4. H OCR 잉크젯 설비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AD, AB 및 P 등은 2019. 상반기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F 매출액 증대 등을 위해 H의 OCR 잉크젯 프린팅 기술및 그 기술을 구현한 OCR 잉크젯 알파기 등의 주요 도면, 스펙, 그 외에 사용 가능한 기술 등을 반출하여 F으로 전달하고, F은 그 자료를 이용하여 F의 기존 LMS 순환물류 장비에 잉크젯 장비인 일명 ‘페브리즈’를 접목한 데모장비(BMS 장비)를 개발하여 잉크젯 기술 테스트 등을 성공시킨 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OCR 잉크젯 설비의 하부 물류 장비 등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매출 및 기술 여건이 향상되면 외 주 업체 또는 제3의 업체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OCR 잉크젯 설비와 유사한 설비를 개발하여 해당 기술 또는 설비를 중국 등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P은 F이 개발·제조해야 하는 장비, 유닛 등을 지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H 연구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CR 잉크젯 설비 등의 도면, 스펙 등의 반출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반출한 영업비밀 등 자료 및 피고인 A이 직접 반출한 영업비밀 등 자료를 F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OCR 잉크젯 설비 등의 도면을 스케치하고 각종 스펙과 레시피 등의 치수를 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피고인 A을 통해 F에 전달하거나 직접 F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H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잉크젯 설비인 일명 ‘페브리즈’ 등을 제조하여 중국 업체에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 및 P 등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이후에도 수시로 내부 회의, 영상 회의, 위챗(채팅방 AQ) 대화, 통화 등을 통해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H가 보유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 중 F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반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긴밀히 협의하며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의 주요 도면과 스펙 등 누설 및 취득(일명 크린노트) -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중국 동관에 있는 H 중국 동관 법인의 라인에서 H가 기획·개발하고 장비업체인 M와 함께 제작 중인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의 테스트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중국 동관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F에 H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에 대한 구조도, 헤드배치도 등 주요 영업비밀을 반출하기 위해 2019. 10. 31.경부터 2019. 11. 16.까지 H 문서관리 시스템인 AJ에 접속하여 H와 M의 영업비밀인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의 구조도, 스펙 등이 기재되어 있는 AR.pptx 파일, AS.pptx 파일, AT 파일 등의 자료를 10회 가량 열람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열람한 자료에 기재된 OCR 잉크젯 알파기 등 설비의 ⓐ잉크젯 헤드, ⓑ잉크공급계(IS BOX, Reservoir) 등 주요 유닛의 구조도와 세부 수치, ⓒ공정 레시피, ⓓ도포 스테이지 콘셉트 및 구성, ⓔUV LED 경화기의 경화 조건, ⓕ도포 되는 막의 두께 및 평탄도 등을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서 사용하는 전용 크린노트(이하 ‘크린노트’라 한다)에 손으로 그리거나 치수·스펙 등을 옮겨 적었다. H의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는 디스플레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2017. 12.경부터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수많은 평가와 시행착오 등을 통해 개발하여 2020. 10. 양산 라인 적용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OCR 잉크젯 라미(lamination) 설비의 개발 단계 설비이다. 또한 위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후 패널을 제품(예_휴대전화, 태블릿)의 크기에 맞게 자르고 패널 위에 윈도우(커버 글라스)를 접착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로, 패널의 특정 부분에 정확하게 잉크(접착제)를 Pico(10-12) 리터 단 위로 점을 찍듯이 정량 도포한 뒤 이를 경화하여 윈도우를 접착하므로, 기존에 시트지(양면테이프와 유사)를 이용하여 패널과 윈도우를 접착하던 OCA 방식에서 발생하던 얼라인(Align) 문제 또는 접착 품질 문제점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원가 절감 효과를 얻는 최신 기술 장비로,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최신 공법 기술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H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H 보안 시스템상 중국 동관 법인에서도 국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지가 보안 용지라 위 파일을 출력하여 출력물을 반출할 경우 출입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전송하거나 출력하는 대신 위 중국 동관 법인의 제조 라인에서 업무 중 사용한 크린노트에 위와 같은 H의 영업비밀인 장비의 세부구조도, 헤드 배치도, 스펙 등을 옮겨 적은 뒤 크린노트 18장을 모두 낱장으로 찢어 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인 2019. 12. 3.경 정전 계측기 수리 및 제전 성능 평가 명목으로 G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가장한 뒤, G에서 위 크린노트 18장을 F 직원 AF, 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하여 위 크린노트 18장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F에 누설하고, F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H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 및 P 등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나. OCR 잉크젯 BOM리스트 누설, 취득 -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12. 초순경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를 구성하는 개별 세부 부품, 부품별 소요 수량, 부품 사양, 판매처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M의 영업비밀 BOM리스트(Bill of material, 전체 부품 리스트)를 입수하여 부품 구입비용, 비용 대비 수익 등을 산출하는 등 유사 설비 개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영업비밀의 입수 방법, 반출 방법, 사용 방법을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BOM리스트 관련 기술 자료 등 개별 영업비밀 반출 등에 관해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초순경 M 담당 직원 AU에게 ‘H 중국 동관 법인에서 긴급 부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OCR 잉크젯 알파기 및 태블릿 개조 이후 변경된 부품 등을 정리한 BOM 리스트를 요청하고, 2019. 12. 14. 14:44경 M 직원 AV으로부터 사내 메일로 AW.xlsx 파일, AX.xlsx 파일 등 2개 파일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H의 보안 정책에 따라 메일이 아닌 사내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송받으면 비록 엑셀 등 문서 파일이 그대로 전송되지 않고 그림파일로 전환되지만 휴대전화 앱을 통해 사외에서도 위 그림파일을 확인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사외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엑셀 파일로 재작성하여 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BOM리스트 파일 2개를 이메일 등이 아닌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그림파일 형태로 전송 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2.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H 중국 동관 법인에서 근무하며 퇴근 후 숙소에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로 전송받은 BOM리스트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그림파일로 확인하며 992개 상당의 부품, 부품별 수량, 부품 사양, 판매처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 엑셀 파일로 재작성한 후 2019. 12. 28.경 범죄 발각 등을 우려하여 파일명을 ‘여행리스트’로 설정하여 피고인 A의 노 트북(폴더명 기술고문)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F 직원들이 페브리즈 또는 OCR 잉크젯 설비 개발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 9. 20:00경 평택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이 참여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F 내부 회의 후, 피고인 D에게 위 파일명 여행리스트로 저장된 파일, 분류표 파일 등 2개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하고 분류표의 분류 기준, OCR 잉크젯 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설명하며, 개별 부품별 단가 파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 13.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잉크젯 설비 개발 및 제조에 소 요되는 비용 대비 이윤 파악을 위해 F 직원인 AY, AZ에게 위 ‘여행리스트’로 저장된파일 등 2개 파일을 F 사내 메일로 전송해주며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부품 목록을 주요 부품별로 세분화하고 분류 방식 등을 변경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Y, AZ, AF 등이 위 ‘여행리스트’로 저장된 파일을 재작성(파일명: 대분류.xlsx)하고 부품별 단가를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AF는 2020. 1. 13. 오후경 피고인 C, 피고인 A, P 등이 속해 있는 위챗(채팅방 AQ) 대화방에 위 ‘대분류’ 파일, F 내부 회의를 위한 자료인 ‘미팅 Agenda’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P 등과 이를 공유하였다. 위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에 대한 BOM리스트는 M가 H와 기술 협의에 따라 위 설비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전체 사입품, 부품별 필요 수량, 사양, 판매처 등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경쟁업체에서 위 자료를 입수할 경우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에 적용된 전체 부품 내역 등을 알 수 있어 동일한 설비 제작 등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료로,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M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M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를 제작한 M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 취득하였다. 다. POL 및 ACTIVE 도면, 잉크젯 헤드와 UV LED 구조도 등 누설, 취득 -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D 등은 2020. 1. 21. 저녁 무렵 F 사무실에서, F이 개발·제작 중인 잉크젯 데모 설비인 ‘페브리즈’에 대한 1차 컨셉 회의를 하기로 하고, 자재 사이즈, 도포하는 잉크의 사양, UV 경화 조건 등 페브리즈 설비 개발을 위한 기본 사양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고인 A이 H에서 잉크젯 설비를 담당하며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하는 방식으로 내부 회의를 하고, 얼라인 컨셉 등은 추후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2020. 1. 21. 장비 컨셉 회의 후 F에 전달할 얼라인 컨셉 및 잉크 도 포 컨셉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POL 도면 및 ACTIVE 도면 등이 필요해지자, 2020. 1. 30. 오전경 당시 H 연구소 소속으로 OCR 잉크젯 설비의 공정 담당자로 반제품 평가를 진행하여 OCR 잉크젯 설비 Test용 POL 및 ACTIVE 도면을 소지하고 있던 BA 책임연구원에게 ‘잉크젯 설비 셋업 관련, 업무상 필요하니 POL 도면 등을 달라’고 허위로 요청하고, 같은 날인 2020. 1. 30. 10:45경 BA으로부터 사내 메일로 ⓐ‘BB.dxf' 파일, ⓑ‘BC.dwg’ 등 2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전송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업무수첩에 위 ⓑ‘BC.dwg’의 POL 도면, ACTIVE 도면, 패널 끝단(FPCB 등 구동 회로)의 형상, 각 부분별 수치를 위 업무수첩의 종이 1장의 앞·뒷면에 손으로 직접 옮겨 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1. 31. 18:22경 H 문서 저장 시스템 AJ에서 OCR Head 배치 및 UV 경화기 관련 파일을 열람하고 위 업무수첩의 종이에 H의 영업비밀인 OCR 잉크젯 설비의 Head와 UV LED 배치도, 상세 수치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31. 18:53경 H 기흥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위 업무수첩에 영업비밀을 옮겨 적은 해당 부분 2장을 찢어 몰래 반출하고, 2020. 2. 1. 00:32경부터 04:46경까지 피고인 E로부터 사전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평택시 U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파일 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01:35경 찢어서 반출한 업무수첩 종이 중 OCR 잉크젯 설비의 Head와 UV LED 배치도, 상세 수치 등을 기재한 부분(이하 ‘Head 배치도 종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OCR 잉크젯 설비의 Head와 UV LED 배치도를 보면서 동일한 내용인 ⓐ‘BD.xlsx’ 파일을 작성하여 그곳 컴퓨터 KING 폴더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당시 개인 휴가로 스페인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A과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주말에 와서 일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오늘 밤에 평택 G에 와서 작 업 중이다, 개인 지메일로 파일을 보낼테니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 받은 후, 같은 날 04:18경 찢어서 반출한 일반수첩 종이 중 위 POL 도면, ACTIVE 도면, 패널 끝단이 기재된 부분(이하 ‘POL 도면 종이’라 한다)을 보면서 동일한 수치의 ⓑ‘BE.dwg’파일을 작성하여 그곳 컴퓨터 KING 폴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4:39경 위 2개의 파일 등을 첨부하여 ‘Inkjet 업무 공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이사가 LED 문의를 해서 제품도와 함께 LED 관련 사항도 메일로 보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위 Head 배치도 종이와 POL 도면 종이를 G 사무실에 계속 남겨두었다. POL 도면 종이에 기재된 도면 및 이를 파일화한 ⓑ‘BE.dwg’ 파일은 중국 동관 법인에 설치된 OCR 잉크젯 알파기에서 테스트를 했던 휴대전화 패널의 POL 도면과 ACTIVE 도면으로, 위 도면은 패널 제조업체 즉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역설계가 불가능하여 공지되어 있지 않고, 위 패널 도면을 이용하여 패널 시제품 제작, 제품 내구성 강화, 잉크젯 설비의 잉크 도포 컨셉 검증 등을 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H에서 관련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여 영업비밀이다. 또한, Head 배치도 종이에 기재된 배치도 및 이를 파일화한 ⓐ‘BD.xlsx’ 파일은 HOCR 잉크젯 설비에 설치된 헤드 수, 헤드와 UV LED 배치 및 구조, 헤드와 헤드 간 거리, 헤드와 UV LED 간 거리, UV LED 파장 등 스펙에 관한 자료로 이중 ‘헤드와 헤드 간 거리’, ‘헤드와 UV LED 간 거리’는 패널의 측면 chuck 얼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테스트 등을 통해 도출된 값으로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H에서 관련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업무수첩 2장을 찢어서 반출한 뒤 G 사무실에 두고 와 이를 누설하고 F 직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수첩 2장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을 파일화한 파일 2개를 F 피고인 D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F은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H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및 P 등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라. OCR 잉크젯 알파기 관련 설비의 주요 도면 및 스펙 부정사용 -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D은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2. 1. 피고인 B으로부터 메일을 전송받자, 2020. 2. 3. 위 메일과 첨부된 파일을 F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AD로 하여금 ‘BE.dwg’ 파일의 POL 도면과 ACTIVE 도면에 세부 수치를 기입하게 하였으며, 2020. 2. 13. AD로 하여금 위 POL 도면과 이 사건 크린노트에 기재된 엣지부 도포 수치 등을 이용하여 잉크 도포 컨셉 파일(파일명 ‘BK.ppt’)을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0. 2. 13. 18:12경 F 사무실에서, F이 개발 제작하는 잉크젯 설비인 ‘페브리즈’에 설치할 잉크 헤드,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BF社의 BG 이사에게 ‘F의 설비 관련, 잉크 도포 컨셉이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으로 위 잉크 도포 컨셉 파일(파일명 ‘BK.ppt’)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20. 2. 18.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BF의 BG으로부터 교부받은 잉크젯 헤드(BH) 등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유하는 등 페브리즈 설비 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검토를 거친 후 F의 잉크젯 설비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과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F 내부 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위챗(채팅방 AQ) 대화방에서 회의록 등을 공유하며, 피고인 C가 P에게 위챗 통화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2020. 3. 27.경 AB로 하여금 이 사건 크린노트에 기재된 OCR 잉크젯 알파기와 이 사건 Head 배치도 종이에 기재된 OCR 잉크젯 헤드 배치도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페브리즈 장비의 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2020. 5.경 위 도면에 따라 페브리즈 장비에 잉크젯 헤드와 UV LED 경화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POL 도면 종이에 기재된 도면 및 이를 파일화한 ⓑ‘BE.dwg’ 파일은 H의 영업비밀이고, Head 배치도 종이에 기재된 배치도 및 이를 파일화한 ⓐ‘BD.xlsx’ 파일은 H의 영업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AD, AB 및 P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마. OCI F_ALPHA 설비사양서 누설, 취득 -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9. 10. 24.경 H 기흥 사업장 BI건물 BJ동 2층 접견실에서 디스플레이설비 제조업체로 H와 폴더블(Foldable)용 OCR 잉크젯 설비를 공동 개발·제작하는 BL社와 회의를 하면서 BL에서 작성한 OCI F_ALPHA 설비사양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H 사무실에서 위 OCI F_ALPHA 설비사양서를 보관하던 중, 2020. 3.경 위 사양서가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라 가방 등에 몰래 숨겨 반출하면 검색대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가방 등에 숨겨 몰래 반출한 뒤, 평택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이 참여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F 내부 회의 후, 피고인 D에게 앞으로 F에서 OCR 잉크젯 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OCR 잉크젯 설비를 공부할 때 참고하라며 위 OCI F_ALPHA 설비사양서를 교부하였다. 위 OCI F_ALPHA 설비사양서는 BL에서 H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H로부터 위 설비의 스펙, 기술 정보를 전달받아 그 정보를 반영하여 제작한 사양서로 H의 폴더블 잉크젯 알파기 관련 설비 Layout, Process Layout, 잉크 공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외부에 공지된 바 없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H에서 관련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H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P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 또는 F에서 접촉하는 중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3.항 내지 4.항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 등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와 M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4의 가.항, 4의 다.항 및 4의 라.항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 등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A, BN, BO, BP, BQ, BR,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반전광학계브라켓 검토 결과), 수사보고(20. 3. 19. 녹취록에서 언급 한 BU, BV 확인), 수사보고(P 및 E이 설립한 중국회사 확인), 수사보고(반전광학계 관련 H BP 면담 결과), 수사보고(F 등에서 압수한 AF 업무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 고(F 등에서 압수한 AD 업무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9 BMS 기획서-사진 첨 부 ppt 파일 관련 보고), 수사보고(반전광학계 도면 수치 비교 및 AB 노트북 관련 보고), 수사보고(2018.경 반전광학계 도면 반출 및 부정사용 확인), 수사보고(BL社홈페이지 게시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반전광학계 도면 수치 비교 및 AB 노트북 관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폴, 액티브 도면 등 검토 결과) 1. 압수목록 3부(F, G, F 내 G), 압수조서(증거물, 디지털증거,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장비사진 12장, 피의자 B 작성 찢어진 크린노트 사본 18장, 피의자 B 작성 찢어진 수첩 사본 2장 1. AR.pptx 파일 1부, AS.pptx 파일 1부 1. A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1부, A과 AF의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과 공소사실에는 ‘M’도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C의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통화녹음 내역 1부 1. B 클린노트와 H 영업비밀 비교 23장, AK.ppt파일, AL.ppt파일, AM.ppt파일 1. 압수물(BL문서) 사본, H 문서보관시스템자료(BL 문서)사본 1. F 회의내역, F 회의록 63부 1. 피의자 E 명함 사본, Z 유한회사 소개 페이지, E 명함 사진 파일 1. BW 알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장, 위챗 채팅 대화 내역, 위챗 채팅 대화 첨부 회의록 1. 2020. 1.경 저장된 파일 내역 5부, 2020. 4.경 저장된 파일 내역 4부, 클린노트와 관련된 OCR 잉크젯 프린팅 설비 자료 조회내역, 업무수첩과 관련된 반전광학계 자료조회 내역, 업무수첩 종이 3과 관련 UV LED 복합파장 경화기 자료 조회 내역, H자료(GLS UV LED lamp 경화기) 1. H 국가핵심기술 보호 현황 자료, H 생산 제조기술 보호체계 자료, A, B 작성 영업 비밀 등 보호서약서, F, G 협력사 등 등록 여부 조회내역 1부 1. 2019. 5. F 일정표(행 숨기기상태 관련 파일 1부), 위 파일의 행 숨기기를 취소한 상태 1부 1. 수첩 ⓐ 사본 1부, 수첩 ⓓ 사본 1부, AD 업무수첩 사본 1부, AD 업무수첩 사본 1부, B 주거지 업무수첩 사본 1부 1. 2020. 4. 18. 녹취록 1부 1. 피의자 B이 BN로부터 받은 이메일 1. OCR Inkjet 설비구성 자료 1부, OCR Inkjet 출장 보고 자료 1. 비밀유지계약서 1부, 거래기본계약서 1부 1. H BOM리스트 출력물 1부, A의 노트북에 저장한 BOM리스트 출력물 1부 1. 도면비교자료 칼라 출력물 39부, 텍스트파일, 이메일, 견적서 등 안경(반전광학계) 관련 파일 출력물 32부 1. A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1부 1. 자료제출의견서 1. A의 노트북 고문폴더 내 주요 디지털증거 칼라 출력물 1부 1. B과 A의 메시지 내역 1부 1. 관련 이메일 출력물 1.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첨단기술제품 확인 공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및 고의, 목적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납품할 기술력이 미약한 F에 공지의 기술을 가르쳐주어 순환물류장비(LMS)를 개선하고 이를 H에 납품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C, 피고인 E은 전문기술을 받지 못하고 D 등에게 기술적인 문제를 일임하여 영업비밀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F의 제품을 활용하여 H의 연구과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은 관련 기술을 사용한 수익을 실현하고 분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모한바 없고, 이와 같은 공모사실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고, 해당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매주 2회 F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위 회의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퇴근 후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이후로 정해졌다. 위 회의록에 피고인 A은 ‘BX’으로 피고인 B은 ‘BY’로 기재되어 있었다. F의 회의에 타 업체 및 자문 등이 참석하는 경우 모두 실명이 기재되었고, 위 피고인들 외에 가명이 쓰인 사람은 없다. 나) 피고인 A은 F의 이오나이저 관련 측정 데이터를 받아서 카달로그를 직접 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잉크젯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F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들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F은 H의 거래업체나 협력업체도 아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H에 F이나 G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한 바도 없다. F이나 G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업무수행이나 자문에 따른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직원으로부터 G 사무실의 출입 비밀번호를 받 증거기록 제2399, 2400, 2401쪽, 증거기록 제3247, 3248, 3250쪽, 증거기록 제3786쪽 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회사 컴퓨터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P, 피고인 C, 피고인 E 및 F의 직원들과 위챗으로 회의록을 공유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F 직원인 AB, AF는 피고인 C의 지시가 있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트북이 든 가방, 도면, F에서 제작한 반전광학계 브라켓을 회사 밖으로 은닉하였다. 피고인 C는 E, AF에게 위 각 노트북, 가방과 반전광학계 브라켓을 인근 회사에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회의 자리에서 C, E 등에게 ‘이 정도 스펙이나 부품이 현재 잉크젯 설비 업체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H에서 잉크젯 방식 도포 설비개발을 하는 것은 C 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출처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 C, E과 함께 잉크젯 방식 도포 설비 개발을 하던 중 H의 설비처럼 OCR 설비를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하였다.’, ‘순환물류장치를 이용하여 H에서 연구 중인 OCR장비보다 나은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M에서 만든 잉크젯 방식의 도포설비의 부품구성, H에 공급되는 접착제 수지의 종류를 C, E, F 직원들에게 회의 자리에서 알려준 일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C는 2019. 10. P과 함께 중국 심천에 광학 부품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Z 유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P이고, 감사는 피고인 E이다. 피고인 E은 명함에 ‘중국 에이전트’라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지하였다. 증거기록 제1044쪽 증거기록 제1040쪽 증거기록 제1042쪽 사) 피고인 C는 2020. 4. 18. 세무사에게 중국에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상의하였다. 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에는, ‘피고인 C가 회사 옮기면 피고인 B이 G 사장하면 어떻냐고 하더라.’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P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기술로 중국에 진출할 것을 암시하는 많은 정황이 나타나 있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순환물류시스템 뿐 아니라 F과 G 업무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고 요청받은 자료(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영업비밀이다)들을 대부분 구해주면서도 보수는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기적으로 F의 회의에 근무시간 외에 참석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H에 보고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및 G에 어느 때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P, 직원 상호간 위챗에서 공유한 회의록 및자료를 공유한 점, 피고인 C, E을 비롯하여 F과 G 직원도 앞서 본 사정을 알고 있던 점,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핵심 증거들을 은닉한 점, P은 전직 H 연구원으로 F의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이고, 이 사건 각 회의를 주도하고 진행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C, 피고인 E과 중국에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를 설립한 점 등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영업 증거기록 제1692쪽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수익 실현, 분배 약정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1) 주장 OCR 잉크젯 BOM리스트, POL 및 ACTIVE 도면, 잉크젯 헤드와 UV 구조도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점은 인정하나, A, B, C,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OCI F_ALPHA 설비 관련 사양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라 한다)는 받았으나, 영업비밀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모관계 및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H의 연구원인 A, B과 F 및 G 관계의 이례성, A, B과 함께하는 업무처리 과정의 불합리성, 이에 피고인이 품었을 의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한 조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피고인이 F 내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이 H 등의 영업비밀을 누출하여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일부러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A, B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F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A, B이 F과 G의 업무 전반에 별다른 보수도 없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적어도 6개월 이상 A, B과 연락하면서 업무에 관해 질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통상적인 거래업체 내지는 협력업체와 H 연구원의 관계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고, 더욱이 F과 G는 H의 협력업체도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관련 BOM리스트의 제목이 ‘여행리스트’이고, 외부인에 불과한 A이 일과시간 이후에 F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회의록에는 A, B의 가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질문 없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부터 F의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명부상 F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C가 P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E이 그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F은 2017. 10. 설립되어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2018년 연 매출 44억 원, 2019년 연매출 100억 원을 올렸고, 피고인은 F의 설립과 운영에 전, 현직 H 연구원들이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8.경에는 성과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C가 AB, AF에게 노트북 및 반전광학계를 인근 회사에 은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내용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였고, 위 성과금 1억 원을 C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양서에는 H의 폴더블 잉크젯 알파기 관련 설비 Layout, Process Layout, 잉크 공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아래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으며, 위 문서의 모든 페이지 하단에는 ‘설계팀 BZ, BZpc[대외비/COFIDENTIA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영업용 자산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한편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나. 반전광학계 사용(피고인 C) 1) 피고인 C 및 변호인 가) 주장 F의 브라켓은 H의 반전광학계 브라켓과 모양이 다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반전광학계에서 마이크로 헤드 및 얼라인 특수용지, 빔 스토퍼, 전문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F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였으므로, 단순 일반 가공품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이 H의 자료를 사용하여 H와 같은 형태를 만들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개선하여 다른 모양을 만들었다거나 F에 반전광학계의 운용에 핵심적인 다른 요소들이나 반전광학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이 없다고 하는 사정들은, 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F이 만든 반전광학계 브라켓이 H의 브라켓과 다르므로, H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연구원 BN가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을 설계, 작성하면서 임의로 만든 각 파일명과 F 내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각 파일명이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해당 세부 수치, 형태, 재질, 가공방식도 모두 일치하는 점, F 직원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F에서 제작한 반전광학계 브라켓 2개를 자발적으로 은닉한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위 반전광학계를 만드는데 사용한 자료는 H에서 유출된 자료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반전광학계 브라켓과 유사한 형태를 만든 이상,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빔의 반전과 중첩을 통해 빔의 형태와 에너지를 균일화시키는 반전광학의 원리와 빔 스플리터 1개, 미러 2개로 이루어진 반전광학계의 구성은 특허에 공지된 내용이다. ELA LB 750, 1300 설비는 AI社의 범용 설비이고, 위 각 설비는 입사 초입부에 2개, 4개의 반전광학계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반전광학계를 설치할 위치와 개수에 따라 이를 설치할 공간의 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고 실측 가능하다. 따라서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은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피고인 B이 해당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본다. 반전광학계를 장착하기 위하여 ELA 설비 내부에 들어가서 어디에 설치할지를 정하고, 실측을 통해 경로를 지나는 빔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빔 스플리터와 미러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물 설계가 가능하다. H 연구원들은 해당 설비를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각도로 실험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실측 및 반전광학계 제작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레이저 빔의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상과 역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레이저 빔의 경로가 직선으로 진행하는지 90도 꺾여서 진행하는지, 반사 미러(Reflect mirror)의 개수가 몇 개인지, 단축 또는 장축, 대각선 중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H는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기재된 반 전광학계 주요 도면과 같이 각 반전 형태에 따라 반전광학계 기구물을 설계하고, 레이저 빔을 쏘아 빔의 경로를 확인하여 빔 패스 도면을 작성하였다. H는 위 각 경우의 빔의 안정성, 에너지 손실율 등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하여 일부 양산에 적용되는 데 매년 3명에서 4명의 연구원이 투입되었고,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 중 사이드 플레이트 도면에는 세부 구성의 형상, 수치, 재질, 표면가공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내용은 기존의 ELA 설비와 접합하면서 많은 수정을 거친 것이다. 특히 표면가공방식과 관련하여, H는 산화방지 및 표면의 경도 향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알루미늄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아노다이징을 하지 않고, ELA 장비 특성상 필요한 난반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거친 표면을 만드는 샌딩과 화학연마 방식을 추가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적용하여 본다. ELA 설비 중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의 반전광학계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 위치와 개수가 당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 기구물을 제작하면서 선택하는 재질, 표면가공 방식도 여러 종류인데, H의 연구원들은 1년 남짓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그 중 양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을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반전광학계 주요 도면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전된 빔을 중첩하여 균질한 레이저 빔을 얻는다는 개념이 특허로 공개되어 있다거나 ELA 설비 내부에서 실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반전광학계 빔 패스 도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주장 가) 반전광학계 빔 패스 도면은 AI社로부터 입수가 용이하고,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학 수식을 이용하여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은 프로그램만을 의미하고 ELA 개별 구성품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다. 빔 패스 도면은 이미 기성품이 개발되어 특허 출원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완성된 빔 패스 도면에는 반전광학계의 구성, 위치, 크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바, 빔의 길이, 폭, 미러에서 빔 스플리터로 돌아오는 거리 등 구체적 수치를 알 수 있다. 빔 패스 도면을 통해 빔 스플리터와 반사 미러의 위치와 배치 각도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나) 빔 스플리터는 빔의 일부를 투과시키고 반사시키는데, 빔 스플리터 자체가 지닌 두께만큼 굴절이 발생하므로, 빔을 45도로 꺾이도록 하려면 미러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ELA의 레이저 빔의 경로, 폭 등은 AI社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전광학계로 들어오는 레이저 빔의 경로와 사이즈는 특수한 용지를 사용해야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치에서 수치를 재는데 어려움이 있다. H는 특수용지에 맺힌 빔의 모양과 길이를 측정하여, 기구물을 사용했을 때 빔의 경로와 간섭여부 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빔의 경로를 정확히 정의해야만 반전광학계 기구물을 설계할 수 있다. 다) H는 2020. 9. 16. 산업통상자원부에 ‘ELA 설비 관련 반전광학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위 기술에 수반되는 핵심기술을 ‘저온폴리실리콘 TFT 기판 구성요소인다결정 SI 형성용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의 레이저 출사 빔 형상과 빔 에너지 분포를 조절하는 기술’로 보고, 위 기술을 ‘레이저 결정화 장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레이저 빔 특성 변화인 비대칭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 광원을 분기하여 반전시킨 후 재결합하여 대칭성이 향상된 빔에 의해 가동률 향상, 유지비 절감,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10. 8. H의 ‘ELA 설비 관련 반전광학기술’은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9-121호로 지정) 중 디스플레이분야에서 AMOLED(대분류), AMOLED 공정장비(중분류), Backplane장비(소분류) 중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판단 위 각 증거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빔패스 도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도면은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업기술 및 H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반전광학의 기본 원리와 각 구성요소인 빔 스플리터, 반사 미러는 특허로 공개되어 있고, 빔의 굴절 등은 단순 계산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빔의 경로, 미러의 개수, 빔을 반전시키는 방향을 조합하고 구성한 결과물은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결과에 따라 최적의 공정을 위한 빔 스플리터의 두께와 위치, 미러의 위치와 배치된 각도, 내부 입사빔의 모양과 길이는 H에서 실제 실험하여 얻은 결과치를 포함한 자료로 비밀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외부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위 결과물과 구체적 수치는 이 사건 빔 패스를 통해 역으로 취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보안 시스템상 반출이 불가능한 위 각 파일을 H와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바도 없고 협력업체조차 아니었던 F에 건네주기 위하여, 업무수첩에 필사한 뒤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 위와 범죄사실 기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는 2020. 3. 31. 타법개정으로 시행된 것이다. 같은 반출 경위, 반출 상대방, 반출 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보다 동종 업계 지식을 잘 알고 있었을 H의 연구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반출 당시 이 사건 빔패스 도면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F의 직원인 AD도 이 사건 빔 패스 도면을 직접 구하지 않고 H의 연구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는바, 위 자료를 공지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빔 패스 도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허로 등록된 개념을 이용하여 공학 수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금지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이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AD도 이를 굳이 외부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요청할 이유가 없다. 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고시가 정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 기술’에는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제어하거나 그 성능을 조절하는 기술로서 ‘ELA 설비 관련 반전광학기술’이 포함되고, 이 사건 빔 패스 도면에는 ELA 설비 내 레이저 빔의 경로를 설정, 조절하고 빔을 반전시키는 위 기술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라. OCR 잉크젯 BOM리스트(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BOM리스트는 ‘사입품’ 리스트로 OCR 잉크젯 설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액토출설비의 구성요소이며, 리스트작성에 1개월의 시간만 걸렸을 뿐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M의 단가가 적당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BOM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 M는 H의 요청에 따라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를 제작하면서 H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설비 사이즈, 설비의 구성, 헤드 등 주요 부품의 메이커, 컨셉과 사양을 제공받은 뒤, 설비를 제작하였다. BOM리스트에는 위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 제작에 사용한 전체 사입품, 부품별 필요 수량이 드러나 있다. BOM리스트는 M가 각 부품의 사양에 따라 나름의 분류방식에 의해 품번을 매기고 판매처를 특정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평가한 뒤 비밀로 관리하였는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식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위 파일을 H와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바도 없고 협력업체조차 아니었던 F에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편법으로 외부에서 위 파일을 확인하고 992개에 달하는 부품, 부품별 수량, 부품 사양, 판매처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 엑셀 파일로 재작성하였다. 또한 파일명을 ‘여행리스트’라고 기재하여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반출 경위, 반출 상대방, 반출 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에서 공지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H의 연구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반출 당시 BOM리스트를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각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를 취득, 전달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사입품의 단가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992개에 달하는 부품별 수량, 판매처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 재정리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생긴지 1년 남짓 되었고, 직원도 10여 명에 불과하며, 순환물류업체일 뿐인 F이 H보다 잉크젯 관련 설비의 부품 단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F의 직원들은 기재된 부품의 단가를 알아내는 일조차 실패했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OCR 설비 설계와 관련하여, 설비 자체가 복잡하거나 크지는 않고 헤드 등 부품을 지정해주고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F에서 제가 지정한 부품을 구입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의 주요 도면과 스펙(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POL 및 ACTIVE 도면, 잉크젯 헤드와 UV LED 구조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는 턴키방식으로 제작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F의 설비는 기술 난이도, 장비의 크기 및 구성, 가격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장비이다. 잉크젯 헤드는 기성품을 사용하였으며, 잉크공급장치 등 주요 유닛의 구조와 사양, 공정 레시피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도포 스테이지 콘셉트 및 구성, UV LED 경화기의 경화조건, 도포되는 막의 두께 및 평탄도도 관련 업계에서 언제든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이다. POL 및 ACTIVE 도면의 외형 수치는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BA으로부터 받은 파일과 피고인 F의 도면은 차이가 크다. 잉크젯 헤드의 크기는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고, 헤드 간 거리는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헤드 간 거리는 공개된 정보이다. UV LED의 거리도 UV 램프의 크기 및 조사 강도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OCR 장비 업체들이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다. 증거기록 제1049쪽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크린노트 18장 중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POL 도면과 ACTIVE 도면, ‘헤드와 헤드 간 거리’, ‘헤드와 UV LED 간 거리’(이하 ‘OCR 잉크젯 관련 자료’라 한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 및 H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레진, 광원, 헤드 등 일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구체적 공정 레시피나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위 각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는 OCR 잉크젯 라미 공법에 사용되는 레진을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35회 이상 개선하여 최적의 배합을 정하였고 레진 공급사와 NDA(Non Disclosure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로 관리한 사실, 위 레진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들은 LMS와 잉크젯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험을 거쳐 H와 다른 형태의 설비를 제작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은 레진의 종류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는바, 결국 배합된 레진과 동일한 레진이 아니라면 헤드의 종류나 개수, 램프의 종류가 변할 수 있고, 일부 조건을 달리하면 그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변경하거나 재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OCR 잉크젯 설비는 알파기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전체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수치가 변경되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구현한 장비가 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OCR 잉크젯 관련 자료가 비공지성과 경 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크린노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H에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실험하여 그 측정치를 얻거나 장비업체, 재료공급업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취득한 이래 H 내부에서도 중요한 비밀로 관리되었다. H의 연구진은 OCR 잉크젯 라미 공법과 관련하여 잉크젯 헤드 배치, 광원의 선택, 광원과 헤드 간 배치, 공법에 적합한 재료 개발을 하였는데, 다양한 조건 에서 실험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뒤 레진 토출과 경화를 2번에 걸쳐 진행하되, 첫 잉크 토출 시 막 두께 전부를 쌓고 두 번째에 엣지부만 추가로 도포한 뒤 경화를 거치는 공정을 채택하였다. 크린노트에는 도포되는 막의 두께 및 평탄도, 레진이 도포되는 형상,도포되는 막의 엣지 3D 형상, 헤드를 구동하는 전압, 파형과 주파수, 헤드와 스테이지이동 속도, 드랍 당 간격을 비롯하여 OCR 잉크젯 라미 공정 조건이 구체적 수치로 나와 있고, 이는 위와 같이 공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약 3년 간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수치다. 잉크젯의 헤드는 CA(일본), CB(일본), CC(영국), CE(일본), CF(미국) 등 5~6개 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잉크의 특성, 사용 목적에 따라 헤드를 달리하므로, H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레진에 적합한 헤드 사양 및 제조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헤드의 능력(노즐 수, 사용가능한 잉크의 종류, 토출하는 면적 등)을 분석 하였다. 헤드의 사양 및 개수, 헤드의 조정스펙(X, θ setting ±25㎛)도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을 진행하면서 잉크를 최적으로 토출하기 위한 실험에서 나온 결과이다. 피고인 B을 비롯한 H 연구진은 실험을 통하여 수명, 발열, 빛의 세기문제를 발견하고 메탈할라이드에서 UV LED로 광원을 변경하였다. 레진의 종류에 따라 LED의 파장이 경화 품질을 결정하므로, H의 연구진은 다양한 파장을 여러 조건에서 섞는 실험을 거쳐 365nm를 주파장으로 340nm, 385nm를 보조파장으로 배열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각 비율과 파장의 배치를 조절하였다. 크린노트에 나타난 OCR 잉크젯 알파기의 도포 스테이지(stage), 언로더(unloader), 도포/경화부, 헤드(head)부, 리저비어(reservoir), 잉크 서플라이 박스(Ink Supply Box) 등 구성도에는 설비구성, 상세 유닛, 수량, 배치, 적용 메이커, 세부 재질 등 주요 사양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H의 기존 양산 설비에서 검증된 구조를 적용한 것이거나 개별 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형태를 구현한 것으로 장비 제작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H는 설비 제작 업체에 설비 컨셉, 공정 조건, 설비 구성에 대한 기술 정보, 실험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업체와 협의하면서 설비의 주요 사양을 수정, 개선한다. 나) POL 도면 및 ACTIVE 도면 등도 공지된 바 없고, OCR 잉크젯 설비에 위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된 파일을 입력하면 형상대로 잉크를 토출할 수 있다. 위 도면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코(10-12)리터 단위로 잉크를 토출하는 OCR 잉크젯 설비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제품을 분해하여 역설계를 하려면, 제품을 액체 질소 등을 사용하여 영하 5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에서 분리해야 하고, 점착제 제거나 ㎛ 단위의 실물 측정 기술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시설과 기술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역설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레진은 액상형태로 헤드를 통해 도포하는 과정에서 경화가 늦으면 패널 밖으로 흘러넘치고, 경화가 빠르면 균일하지 않게 얼룩이 생긴다. 피고인 A을 비롯한 H 연구진은 레진을 제때 경화시킬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 거리 값을 조정하며 반복하여 실험한 끝에 헤드 배치, 헤드 피치, 헤드 간의 거리, 마지막 헤드와 UV LED간의 거리를 얻었다. 라) 아래와 같은 반출 경위, 반출 상대방, 반출 방법 및 과정,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의 공지의 지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H의 연구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반출 당시 OCR 잉크젯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아래 각 자료들을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면 회사 규정상 반출이 금지된 자료를 굳이 이와 같이 번거로운 방법을 거쳐서 전달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가 없이 반출이 불가능한 위 각 파일을 H와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바도 없고 협력업체조차 아니었던 F에 건네주었다. 이를 H 내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 피고인 B은 H 내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뒤 크린노트 또는 업무수첩에 빼곡히 필사한 뒤 이를 찢어서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들을 F 사무실에 두거나 토요일 새벽이던 2020. 2. 1. 직원이 아무도 없는 G 사무실에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들어가 위 자료를 토대로 파일로 구현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 [피고인 B이 크린노트에 각 사실을 기재한 이유는 M와 협업을 위해서이고, 크린노트를 증거기록 제4442~4451쪽 우연히 G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크린노트는 분진을 관리해야 하는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지로, 위 제조 라인에서는 방진복, 방진화, 장갑, 마스크를 낀 채 일을 하므로 장비에 직접 테스트를 하며 꼭 기재해야 하는 결과 값, 그 안에서 논의하는 간단한 내용을 적는 용도로 사용됨에도 피고인 B은 OCR 잉크젯 도면, 스펙 등을 상세히 크린노트에 기재한 점, M의 업체 직원들도 H 사무실 옆에 별도의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내 인트라넷 사용도 가능하며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을 볼 수 있으므로, M 직원과 협업을 위해서라면 굳이 구체적인 필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도 피고인 B이 이를 기재한 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OCR 잉크젯 설비에 관한 내부 자료를 열람하지 않고 얻을 수 없거나 M에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인 점, H 보안규정은 자료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H의 직원들이 위 보안규정을 통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크린노트에는 공통적으로 각종 데이터가 빽빽하게 적혀 있고, F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F 직원들이 가방에 넣어 은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반출을 목적으로 내부 자료를 필사하고, 이를 F에 건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 설비의 헤드 메이커(일본 ’CA‘) 및 품번(BH), OCR 접착제 공정조건(막 두께 200㎛ ±10% 및 경화율 70%이상), H 설비의 물류 이동속도(최대 150nm/sec), 위 설비의 UV레진[UV(자외선) 경화수지]을 경화시킬 때 사용되는 UV파장대(340nm, 365nm, 385nm), H의 접착제 수지(Resin) 공급업체(일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2021. 1. 27.자 의견서에서 새로이 이와 같은 주장하고, 피고인 B은 2021. 1. 18.자 탄원서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므로 추가로 살펴본다. 증거기록 제4376~4386쪽 CG)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접착제 도포 두께, 사용하는 UV파장, 접착제 도포 모양, 경화율 등은 레시피로서 공개된 정보는 아니다. 다만 헤드 메이커는 상용품이고, H 레진 공급업체도 공개되어 있을 것 같다. 접착제 도포 두께와 모양은 패널과 윈도우를 접착시킨 후 얼룩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UV 수지와 반응하는 파장 중 365는 통상 활용되는 것인데 340, 385 파장은 보조 파장으로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F의 직원들이 OCR 잉크젯 관련 자료가 기재된 크린노트 18장 및 업무수첩 2장을 자발적으로 은닉하였고, 피고인 C는 구체적인 은닉장소를 지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는 물론 F의 직원들도 OCR 잉크젯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다. 바. OCI F_ALPHA 설비사양서(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주장(피고인 A, 피고인 C) BL는 OCR이 아닌 OCI F_ALPHA 사양서를 전달하였고 0버전에 불과하다. 이는 최초의 제안서로 일반적이고 범용적 설비의 스펙 관련 내용만 가지고 있다. 유닛별 사이즈는 BL 설계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고, 잉크 공급방법은 일반적 잉크젯 설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제어 PC사양 등도 다른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로세스 레이아웃 등은 일반적인 도포 설비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 설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증거기록 제1042, 10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양서에 ‘대외비’로 적혀있는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양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 및 H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 H는 제품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공법을 개발하여 결정한 뒤, 설비 컨셉을 정하여 사양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양을 설비 제작업체와 논의하여 최종 사양을 결정한 뒤, 최종 사양에 맞추어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을 한다. 위와 같이 양산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은 알파기, 베타기, 양산기로 진행되는데, 각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최종 양산설비를 제작한다. 나) H가 OCR 잉크젯 설비를 만들기 위한 알파기 단계에서 BL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업비밀인 헤드와 UV경화기의 개수 및 배치, UV경화기에 대한 세부 사양과 3D Profile 제조사, 모델명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BL로부터 이를 반영한 사양서를 받는다. BL가 교부한 이 사건 사양서에는 포함한 폴더블 잉크젯 알파기 관련 설비 Layout, Process Layout, 잉크 공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다) 폴더블 잉크젯 알파기 관련 설비 Layout을 통해 2번의 프린팅과 2번의 경화를 순서대로 거치는 공정의 일부, 해당 설비의 파트별 사이즈, 부분별 표면처리 등 알 수 있고, Process Layout은 전처리로 ‘USC’(초음파로 패널 표면에 있는 이물들을 세정하는 작업), ‘PF Peeling’(패널 표면의 보호필름을 벗겨내는 작업), 플라즈마(OCR 프린팅하는 면의 계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를 거치고 UV경화를 프린팅 직후에 한다는 공법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H가 내부에서 수차례 실험을 거쳐 최초로 구현한 공정이다. 초음파 세정이나 플라즈마 처리, 잉크젯으로 프린트하고 그 뒤에 경화하는 것은 업계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단위 요소 기술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세정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위 각 기술 중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조합하고 구성하는지가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의 주요 부분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 30조(산업기술 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해당 조문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죄명,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명백히 누락하였다고 보인다. 이하 같다. 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영업비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48조 제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해당 조문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죄명,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명백히 누락하였다고 보인다. 이하 같다.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아래 각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H의 영업비밀을 오랜 기간에 걸쳐 누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이 사건 각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회사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시켜 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들을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발맞추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영업비밀은 상당 부분 중국에서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P과 공유되었다.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각 데모 제품이 완성되었고 100억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단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H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 A은 H를 위하여 탐색과제를 하면서 위 자료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G 사무실에서 기분 전환 겸 업무를 하다가 노트와 수첩을 잃어버렸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파일도 실수로 D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일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피해자 H와 관련한 영업비밀은 기존 장비의 효율개선 목적(반전광학계), 원가절감 목적(OCR 잉크젯)을 가진 것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영업비밀 중에서 비교적 핵심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M와 관련하여 BOM리스트는 사입품에 국한되어 전체 리스트 중 절반 남짓인 제작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전문 기술자로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과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중국 업체와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중국에 기술이전하며 발생하는 세금 문제들을 상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해당 증거들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F의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자신은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압수수색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을 나온 줄 알았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취득하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E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 이후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6개월 남짓 구속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적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고령의 어머니가 있다. 무죄부분 1. OCR 잉크젯 알파 관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9-121호로 지정) 중 생산기반분야 주력 전자산업 생산기반/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 기술 중 ‘플렉시블/웨어러블/스트레쳐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H의 직원이므로 산업기술보호법 및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약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을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G에서 위 크린노트 18장을 F 직원 AF, 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하여 위 크린노트 18장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범죄사실 제 4.의 다.항과 같이 업무수첩 2장을 찢어서 반출한 뒤 G 사무실에 두고 와 이를 누설하고, 동일한 내용을 파일화한 파일 2개를 D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F에 유출하였다. 나. 사실관계 1) 리지드(Rigid) 패널은 OLED를 글라스(유리)로 만든 것으로 엣지 기술 없이 평평한 패널이고, 플렉시블 패널은 필름 소재로 이루어져 쉽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패널이다.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액상형태의 접착제 레진을 잉크처럼 도포하여 윈도우(커버 글라스)를 부착시키는 것으로 리지드 패널과 플렉시블 패널 모두에 적용될 수 있고, 양 패널에 적용 당시 기본개념은 유사하다. 2) H는 2017.경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을 리지드 패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알파기를 거친 뒤 2020. 10.부터 리지드 패널에 대한 양산을 계획하였고, 위 공법을 2019.경 폴더블 패널(플렉시블 패널의 일종이다)에도 적용하면서 현재 공법을 개발 중이다. 3)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2019. 7. 26.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제3조 별표 1에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H는 2020. 7. 28. 산업통상자원부에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Lami 합착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위 기술이 리지드 패널과 플렉시블 패널 모두에 적용되는 기술임을 명시하였다. 5)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위 기술에 수반되는 핵심기술은 “플렉시블 OLED 패널과 커버 부품을 합착(접합)하는 공정에서 투명한액상의 접착제인 OCR(투명 광학 레진)로 다양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특수 필름 및 커버 부품 등을 정밀하게 합착하는 기술”이고, 위 기술을 ‘기존 평판 디스플레이의 합착과 달리, 평면의 형태를 벗어난 곡면 형태의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로, 곡면 형태의 디스플레이 혹은 커버 윈도우를 합착함에 있어서, OCR을 고른 두께를 얻기 위해 잉크젯을 활용’한다고 보았다. 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8. 11. H의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Lami 합착기술’은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9-121호로 지정) 중 생산기반분야 주력 전자산업 생산기반/디 스플레이 생산기반/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 기술 중 ‘플렉시블/웨어러블/스트레쳐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7) H의 연구원인 BS은 이 법정에서 OCR 잉크젯 공법 자체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고, 그 대상(리지드, 폴더블)에 따라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리지드에서 개발된 공법이 대부분 폴더블로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OCR 잉크젯 관련 자료는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에 관한 것으로 리지드 패널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POL 및 ACTIVE 도면은 리지드 패널에 한정된다. 그런데, 리지드 패널은 플렉시블 패널과 다른 점, 비록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이 양자에 같이 적용되고 그 기초개념은 같더라도, 리지드 패널에 대한 위 공법은 완성되어양산을 예정하고, 폴더블 패널 관련 공법은 현재도 계속 개발단계여서 위 공법이 양패널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잉크젯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 Lami 합착기술’을 ‘플렉시블 OLED 패널’과 커버 부품을 합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나아가 위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중 소분류로 ‘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기술’에 해당하는데, 리지드 패널이 플렉시블 패널이나 연성패 널이 아닌 점, BS도 양자가 세부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OCR 잉크젯 관련 자료에 기재된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 Lami 합착기술(생산기반분야 주력 전자산업 생산기반/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 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CR 잉크젯 관련 자료가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와 관련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와 관련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증거인멸교사의 점(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검찰 수사관이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을 하자,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A 등 공모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른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직원인 AB, AF에게 H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작한 반전광학계 브라켓, F에서 제작하는 설비 등의 설계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직원의 노트북 등 H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증거는 모두 F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BT(前 G 대표이사) 운영의 고물상인 CH에 은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8경 청색 백팩에 F에서 제작하는 설비 등의 설계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AB 사용의 삼성 노트북 1대,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크린노트 18장, POL 도면 종이와 Head 배치도 종이 등 업무수첩 종이 2장을 넣은 후 위 CH에 찾아가 BT에게 청색 백팩 1개를 맡겨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AB은 같은 날 13:00경 AD가 검찰 압수수색 도중 F 건물 뒤편에 숨겨둔 물건, 즉 F에서 제작하는 설비 등의 설계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AD 사용의 DELL 노트북 1대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 1개와 반전광학계 브라켓 2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의 위치를 위 BT에게 알려주어 BT으로 하여금 CH에 위 물건들을 가져다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A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위 CH에 찾아가 A이 F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Lenovo 노트북 1대, F의 임가공품 에이전트 계약서 1부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 1개를 위 BT의 처남 CI에게 맡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F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를 변조․사용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변조․사용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AB, AF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들을 은닉한 사실, 피고인 C가 이를 지시한 사실, 한편, AB, A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AB, AF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AB, AF는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정범인 AB, AF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한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면, 제3자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으로 자기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다고 보아 본 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검찰이 죄명을 ‘증거인멸교사’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아래 판단에서 양자의 법률상 평가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인멸’로 살펴본다.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그러나 피교사자인 타인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에 해당하여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위 증거인멸의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을 같은 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