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3.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E이 설립하여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원장(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병원 건축자금, 운영자금 등을 E에게 빌려주거나 융통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0. 8. 31.경 F(자신의 처인 G 명의로 'H'라는 의료제품판매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소개로 과 병원 물품에 관하여 15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으로부터 2억 원을 월 2%, 병원 매출 5%의 이자율로 차용하도록 주선하였으나, E은 'F과는 물품거래에서 이윤을 남겨주는 몫도 있으니, 협상의 여지가 더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조건의 차용증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병원 사무실에서, F이 2010.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2억 원의 채권확보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인인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2억 원정, 채무자 D병원 병원장 E, 채권자 F, 변제기 2010. 11. 30. 작성일 2010. 8. 31. 첨부서류 담보제공어음(지급날짜 미기입) 및 D병원 E 원장 인감증명" 이라는 취지로 적힌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병원 병원장' 고무인과 사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사용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차용금액 2억 원)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E의 허락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4. 1.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4. 1.경 병원 사무실에서, 명의인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이 계속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F에 대한 금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농협 성정동지점의 약약속속어어음 음 용용지지에에 검은 색 펜으로 액면란에 "이억원, ₩200,000,000", 발행일란에 "2013. 4. 1.", 지급일란에 "2014. 3. 31."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D병원 병원장 E"으로 새겨진 병원장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3. 28.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4. 3. 31.경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퇴직금 액수 및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병원운영자금, 건설자금으로 차용해주었다고 하는 금액의 반환범위, 반환방법에 대하여는 협의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병원장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병원에 대한 퇴직금 기타 차용금 등을 정산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농협 성정동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펜으로 액면란에 "구천만원정, ₩90,000,000", 발행일란에 "2014. 3. 28.", 지급일란에 "2014. 4. 1."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D병원 병원장 E"으로 새겨진 병원장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같은 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펜으로 액면란에 "오천만원정, ₩50,000,000", 발행일란에 "2014. 3. 28.", 지급일란에 "2014. 4. 1."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D병원 병원장 E"으로 새겨진 병원장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다. 2014, 4, 1. 경 농협 신아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농협 성정동지점의 직원에게 위 각 약속어음 2매를 지급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판시 2014. 4. 1. 자 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8.자 액면금 9천만 원인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차용증은 실제로 E, F, 피고인 등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당시 E F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1. 10.경 E의 사용인감 날인하여 F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으며, 2013. 4. 1.자 유가증권 발행 당시에도 F이 채무를 독촉하여 이를 발행해주었음을 E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 E 사이에 체결된 2011. 11, 30.경의 투자약정에 따라 적어도 피고인과 증인 E 사이에서는 2010. 8. 31.자로 의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의 차용금은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병원에 그 상당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정산된 사실(증거기록 24쪽, 약정서 및 증인 E의 진술), 위 약정 이후 E 소유의 아산시 ㅣ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증거기록 402쪽 등기부등본)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하여 2011. 10. 경위 2억 원의 차용금을 E의 채무로 확정하는 법죄사실 1항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가 말소된 것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F의 채권이 확보될 수 없게 되어 증인 이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혹은 이러한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가등기는 어차피 피고인 명의로 된 것이어서, 그 말소 여부가 새삼 F의 채권 확보나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또 2013. 4. 1. 자 약속어음 작성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E으로부터 부여받았거나 사후적으로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관한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은 그 명의의 약속어음 작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수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행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작성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 약속어음 등으로 인하여 El F과의 차용금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