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베트남 카지노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카지노 사업은 사행사업이고 해외에서 진행되므로 은행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통제 및 담보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드라마세트 건립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전 부회장이던 F에게 C가 차주가 되어 마치 드라마세트 건립을 위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에 D와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D는 2006. 11. 7. 서울 강남구 G에 있던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C가 MBC 드라마 'H' 세트장 건립 및 운영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회사의 대출담당자인 I에게 제출하고, F은 피해자회사의 상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이던 J에게 위 대출이 성사되도록 청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C의 드라마세트 건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베트남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대출 신청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4번)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6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는 물론 진술서 작성 전에도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다. 검사는 피의자신문은 물론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시에도 도착 시각, 작성 시각, 열람 시각 등의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입국 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당일 오후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과 자신의 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입국 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후 약 한 달이 지난 2015. 9. 10.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열람한 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서에 무인하였다. 위 각 증거에는 피고인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06. 2. 10.자 25억 원의 대출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4번) 1. C 관련 자금흐름도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번),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C(증거목록 순번 57번), 서울고등법원 2012노4016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2번), 대법원 2013도747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4억 원을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F, D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D, F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4016호 판결, 대법원 2013도7473호 판결)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F, D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피고인의 카지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출석요구를 받고도 2011. 7. 9.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약 4년 후인 2015. 8. 12.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가담 여부를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력을 기초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변제를 위한 위 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도 피해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조정을 거쳐 조정된 채무를 완납하고 상환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