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4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B(텔레그램 대화명: C, D, E, F 등)으로 불리는 총책 G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H)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 사장이 토토 유출픽(승패 결과를 미리 제공받아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참가자를 모아 그 사람들 이름으로 배팅하여 수익을 얻은 후, 그 사람들 계좌로 수익금이 입금되면 그들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고 있는데, 위 사람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사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광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 돈은 검은 돈 아니냐.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9. 9.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4. 19:26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9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위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593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583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3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 1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2019. 9. 3.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은행 첨단지점 인근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K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2019. 9. 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R)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휴대전화기와 유심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람문서(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U 작성의 진정서, U의 진술서, U의 계좌내역 1. 내사보고(A에 대하여 사건 분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L은행 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 1. 회신(A,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여겼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종범에 해당할지언정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복권과 관련하여 ‘B’이라는 사람이 토토 유출픽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돈을 배팅하여 얻은 수익금 중의 일부를 ‘B’이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입금만 하면 20만원 내지 30만원 사이의 고액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일이 의심스러워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보이스피싱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B’ 등의 지시를 받아 K, T 등을 직접 만났고, 대출관련업체라고 알고 있던 K에게 “정식등록업체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통상의 아르바이트 업무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수료로 가져도 된다고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의 대가 지급방식이다. 피고인이 2019년 당시에 만 20세 남짓의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형적인 지급방식을 전혀 모를 정도로 사회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이나 관리책만으로는 사기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없고 반드시 인출책이 필요하므로 인출책이 구체적인 유인 방법이나 기망의 수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의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처음 범행에 접하게 된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에 이르기 이전에는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모친과 단란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를 통하여 근면한 생활방식을 다시 익히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