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3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방조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다. 라. C 검 사 조수영(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G(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H (주)]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교육생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I 사무실에서 2014. 1. 10.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교육생 25명에 대하여 신입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 개시시점에 채용약정서, 교육 종료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역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피해자 국가로부터 훈련비용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직원을 통하여 2014. 3.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생 25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합계 39,441,6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육생 25명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바로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등 위 교육생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신입사원양성교육 종료 후 위 교육생들을 고용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J 3층 (주)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교육생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K 사무실에서 2014. 4.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교육생 44 명에 대하여 신입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 개시시점에 채용약정서, 교육 종료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역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피해자 국가로부터 훈련비용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직원을 통하여 2014. 6. 16.경 교육생 22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22,519,50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교육생 44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합계 45,526,998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육생 44명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바로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등 위 교육생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신입사원양성교육 종료 후 위 교육생들을 고용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L (주)M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교육생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M 사무실에서 2012. 2. 1.경부터 2012. 4. 3.경까지 교육생 21명에 대하여 신입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 개시시점에 채용약정서, 교육 종료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역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피해자 국가로부터 훈련비용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직원을 통하여 2014. 4. 16.경 교육생 21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32,378,72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육생 66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합계 103,787,174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육생 66명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바로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등 위 교육생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신입사원양성교육 종료 후 위 교육생들을 고용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신입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한 법인 대표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전항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익산시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실제 위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A 이 교육생 25명에 대하여 신입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한 다음 피해자 국가로부터 훈련비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육수료자명단, 교육생 훈련수당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직원을 통하여 A이 2014. 3. 25.경 39,441,600원을 송금받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신입사원양성교육 관련 법인 대표자들이 합계 312,373,766원을 송금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대표자들이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도록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기관 현황, 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각 신입사원 양성교육 훈련수당 지급내역, 각 비용승인, 각 수료자명단, 수료자 및 비용지원 신청자 명단, 전북지도자 양성개발원 신입사원 양성교육 수료자 명단,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각 서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각 근로해약서, 각 수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제1항(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에 반하도록 편취하여 부정수령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 C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A, B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려주어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방조한 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온 점, 편취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부정수급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은, 편취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1985년경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C은 편취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부정수급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몇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