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10.경 '고액알바'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와 연락한 후 2019. 10. 28. 마카오로, 2019. 11. 14. 홍콩으로 각각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도박사이트, 조건만남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 최대 인출금액의 18~20%까지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E')에게 위 계좌정보를 전달한 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국내 출금관리 총책을 하기로 하고, 고향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G, H 등을 '감시책'으로, I, J, K을 '인출책'으로, L을 '환전책'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28.경 피고인 A와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E')를 만나고 돌아온 후 2019. 12.경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인데, 노가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경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2. 초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인데, 감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지면 내가 위험하다. 수당을 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2. 11.경 피고인 A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 O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Q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I, J, K 일행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G, H에게 인출책 주변에서 감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 이르러 주변에서 K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고, K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이를 건네받아 G과 함께 T 명동점에서 L을 만나서 위 수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되팔아 달라고 전달한 후 L으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을 5만 원권 현금으로 받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 H 등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 주변에서 K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여 K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T 명동점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K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G, H, L과 함께 인천, 강남에 있는 카지노를 다니며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 'E'), G, H,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의 진정서(사본) 및 진술서(사본) 1. U, V의 각 진술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사본), 현금인출자화상자료(사본), 자료회신(삼성동우체국)(사본), 자료회신(역삼동우체국)(사본), 수사보고(피해금 8,500만 원 추적수사)(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관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출금관리 총책으로서 인출책, 감시책, 환전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상품권 상인 또는 카지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죄 조직의 상층부에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인출책을 감시함과 아울러 피고인 A와 함께 카지노 등에서 피해금인 수표를 환전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과 동행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은 있다), 실제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액만 하여도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실제로 피고인들이 출금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역할을 맡음으로 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피고인들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각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