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위하여 D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던 중 등교하기 위하여 위 전철에 탑승한 피해자 E(만 15세, 여)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의정부시 F 소재 1호선 D역에서 출발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 및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2~3회 시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3. 08: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회 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제대로 반항을 못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08:00경 위 전철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 도봉구 G 오피스텔 지하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그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기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사정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8:20경 위 전철에서 피해자를 제1의 라항과 같이 추행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지하 3층 계단 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그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기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사정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진술녹화 CD, 조서속기록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확인, 피의자 콘돔 소지 및 티머니카드 번호 확인, 범행장소 현장 확인, 피해자 E의 심리치료에 대한 건, 112 신고자 상대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건,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건, 피해자 E 정신분석 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첨부 건)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면서 수시로 "나는 좋았다. 너는 좋았냐?" 혹은 "너 가슴 크냐?"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외진 건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속적인 추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상당히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겨울까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2013. 6. 13.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정도 엿볼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향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조사 당시 중간 수준의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최소화하여 보고한 사정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여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환상을 갖고 있거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환상과 폭력성이 발현되어 다시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그리 강해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태도 및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과 같이 빈번하게 추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은 2012. 5. 중순 08:00경으로, 피해자가 학교에 가려고 D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피고인이 문이 닫히기 전에 지하철에 타더니 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를 만졌고, 피해자가 구석진 곳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의자 옆 출구 근처에 있는 쪽으로 몰아붙인 후 스치듯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주변에 손을 뻗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눈치를 채자 직접적으로 성기 부분을 만졌으며, 치마를 걷으려는 행동도 하였는데 그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았고, 피해자가 I역에서 내려 학교에 가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따라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도록 하였다. 두 번째 피해는 바로 다음 날 같은 지하철 내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의 꽉 찬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치마를 걷으려고 몇 차례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뗐다. 그로부터 피고인은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2012. 12.경까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같은 지하철 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갈수록 점점 빠르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힘이 부족하여 제지할 수 없었다. 그 후 피해자는 한참동안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았으나 2013. 6. 13. 08:00경 평소처럼 학교를 가려고 D역에 들어서자 피해자를 보며 서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지하철 모퉁이로 몰아넣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양손으로 의자의 봉과 출입문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너 가슴 커, 가슴사이즈가 몇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는 말도 하였다.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너무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고 그 후에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출근시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 지하철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석진 장소로 자연스럽게 몰아붙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인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40대의 피고인으로부터 느끼는 위압감과 물리적인 힘의 차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수치심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한 사정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2013. 6. 13.자 추행행위를 목격한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출입문과 의자 사이 구석에 밀어 넣은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자 손잡이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굳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오피스텔 건물로 데려간 것일 뿐 간음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에 의한 간음의 실행에 착수한 바도 없으며,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2.경 기말고사를 보는 날 아침에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학교에 가려고 I역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더니 '어디 가서 나랑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고, 손을 잡았는지 팔짱을 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며, 그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정액이 나와서 삽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도록 하였다. 2013. 6. 13. 아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후 먼저 I역에서 내리더니 학교에 가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앉힌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팬티를 벗도록 하였고, 키스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바닥에 눕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정액이 나와 버려 성기에 있는 콘돔을 뺀 후 옷 정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피해자는 낙담한 기분에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고 주위에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만 둘 것 같지 않아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행위와 당시의 심적 상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미리 콘돔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단지 정액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을 착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목격자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오피스텔 건물에 데리고 가거나 손을 잡지 않았을 때에는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는지 여부를 감시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점과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여학생이라는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상당히 제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당사자인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여 성기의 삽입을 시도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와 직접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을 시도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항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추행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간음까지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