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9. 02:30경 서울 구로구 C연립’ 1층에서, 여자 친구인 D, D의 부친인 피해자 E, D의 오빠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1개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이마를 위 칼로 찔러 상처가 나게 하고, 함께 말리던 피해자 B의 엄지손가락을 위 칼로 베어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 E의 피해사진, A의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사진, B의 피해 사진 1. 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과잉방위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고인과 E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다만 그 정도를 다소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다만 한 사람의 공격이 그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과 E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피해자, 망 E, D는 사건 전날인 2020. 5. 8.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곱창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2020. 5. 9. 02:30경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1차 술자리에서부터 동생인 D의 외모 등을 비하하며 놀렸고, 이에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는 화가 나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시비하였다.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싱크대로 기어가 싱크대 아래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E의 이마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D를 놀리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꺼내어 휘둘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꺼내어 휘두르자 피고인과 E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A이 거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싱크대로 기어가 칼을 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칼을 꺼내어 휘두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고는 하나, 위 몸싸움은 가벼운 정도에 불과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D를 놀리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 먼저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과의 몸싸움에서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더욱 화가 나싱크대로 기어가 칼을 꺼내어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남자 친구이자 동거남이었고, 사건 당일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피고인과 D의 아버지인 E도 함께 술자리를 한 점,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폭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과 D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몹시 취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E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에 비하여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 다리 부분을 찼으며 손쓸 방도가 없는 와중에 경찰관들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칼을 꺼내어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칼을 꺼내어 휘두른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D는 E에게 피해자를 용서하고 합의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고, E과 피고인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칼을 꺼내어 휘둘렀다면, D와 E은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 행위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그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고 아버지인 E이 피해자를 말리다가 이마에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E과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 앞선 몸싸움에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E, B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B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더욱 무거운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A과의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예상을 넘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 E이 이마에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자신과 E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