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3: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797-1 SK주유소 내 통로 약 6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피해자 D(여, 28세)와 사귀다가 2013. 7. 하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사촌누나가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촌누나가 좋으면 같이 살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네가 왜 우리 누나 얘기를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그 부러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20:31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근에 있던 큰 돌을 집어 들어 3~4회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밟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까지 간 다음 재차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트집잡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I건물 3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가방 6개, 화장품 세트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J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함부로 손으로 풀어서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녹취록,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0분 안으로 와라, 개가 되겠다, 작은 언니를 잡아다가 얼굴을 밟고 있는다, 씨발 개 같은 것들하고 무시당하고는 못 산다, 큰 언니 잡아다 드릴까, 살고 싶으면 빨리빨리 기어오라고, 잡히면 죽어, 너네 가족 다 사지 찢히지 말고 들어와라, 너 하나로 (인해) 열 명 죽으니까 나타나, 빨리 나타나, 너만 안 죽는다고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아, 나 지금 L, M(피해자의 조카들) 잡아놓고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릴거야, N 아빠(피해자가 운동을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 니 덕에 죽는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9: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택 201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폐 200만 원 가량과 500원짜리 동전 40만 원 가량을 합하여 도합 현금 240만 원 가량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04: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가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가게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 위 가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끌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 가액, 반복된 범행, 동종 범죄전력, 오토바이 반환 외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20:2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화장품을 살 것처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다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링클스팟 에센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데퍼퓸 1개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올리브로션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윤광멜팅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씨드세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BB크림 1개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87]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부터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부터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9. 10: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신도림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3,420원 상당의 HMP랩, HMP칼라종이컵, 바로 요리하는 해동손질, 애니멀스테치타올, 코튼백, 여성단품팬티, FF트렁크베이직12, 26FFNANU145GBM-FF남 2개, FF캐주얼남성1캐릭, 양말 2족 등을 위 코튼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월드에 I와 함께 그곳에 놀러간 상황에서 I에게 서로의 가방을 바꾸어 들자고 제의하여 I의 가방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안에 들어있던 I의 삼성카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에 위 롯데월드 인근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귀금속 코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귀금속 대금 2,0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 각 진술서 1. F CCTV 장면 발췌,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삼성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도난당하였던 카드,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5:2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0호 A, D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D이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E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1-2초 사이에 서류를 빼앗아 내려갔기 때문에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재차 '서류를 빼다보면 실랑이를 하면서 손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순식간에 서류를 뺏고 가버렸기 때문에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1. 9. 21. 21: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402동 8층 복도에서, E이 엘리베이터 확장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E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E의 손목을 잡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 15:2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0호 A, D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가 걸어가면서 E에게십할년, 못된 년들, 개 같은 년들, 집에 자빠져 있지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G가 증인(피고인) 일행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진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2011. 9. 21. 21:1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402동 앞에서 E이 빼앗긴 서류를 돌려받고 403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E에게 "십할년, 못된 년들, 개 같은 년들, 집에 자빠져 있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1.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03:3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4. 21: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F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2. 1.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2012. 1. 말경 내지 2. 초경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체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보채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넘기다가 잠결에 또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여 결국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이 한번 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곰곰이 생각하니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4. 21:31경 E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은 E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경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4. 21:31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초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6: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10번, 11번 출구 계단 및 부근 도로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리모콘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후 동종범행을 재범함.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사회공포증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음.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구금은 피고인에게 재범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정신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경기 평택시 B 소재 C(주)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2013. 3. 중순. 15:00경 수원시 번지불상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36세, 여)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애플아이폰5(KCC-CMM-APA A1429)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2) 같은달. 29. 15:53경 서울 중구 F 소재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30대 초반의 흰색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뒤에서 검은색 애플아이폰5(KCC-CMM-APAA1429)를 위 범죄사실 "1)"과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에 피고인의 채무 미변제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전화로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찾아가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9:4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 건물 1층 "E" 중국집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51세)에게 빌려주었던 300만원을 받기 위해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18만원씩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5cm)으로 무릎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발로 막으면서 각목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좌상, 두피 좌상,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C생)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2. 17:00경 강원 횡성군 D건물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F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관내 출입현황)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해자에게 선면시킨 피의자의 사진, 실시간 통과 차량 이력(차량번호 1 생략), 탄원서 및 심리평가 결과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미성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상태와 같은 평범한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카페'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4. 11. 24. 새벽경 위 라이브카페 내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10. 2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전 1,625m²의 공유자 D으로부터 위 토지의 330.58/16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 중 330m² 상당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동(바닥면적 18m² 상당),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첨부 관련), 현장위치도 및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 1. 고발장 1. 농지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공문 사본 1. 토지 등기부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 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2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47세)가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3거리 방면에서 월계동 신동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1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주민센타 옆 주택가 이면도로를 도성아파트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1. 16:54경 후송 치료중이던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피해자 사진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사망)와 주요긍정사유 1개(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3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3층 복도의 합판 벽을 주먹으로 1차례 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인 505호의 문짝을 주먹으로 수차례 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3:30 위 1.항 기재 고시원 4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처박고 혀를 깨물면서 "내가 자해를 해서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내가 자해를 하면 너희들이 무사할 듯 싶으냐"라고 말하여 위 G, H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반발하여,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며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힌 피해의 규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23:12경 범죄사실 1. 항 기재 고시원의 3층 계단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53세)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 I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단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E은 고소인(채권자) F(남, 52세)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208호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9. 12. 13:35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경기 양평군 D 도로 376m²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된 고시문을 토지상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같은달. 28.까지 G와 D 사이에 걸쳐서 H 그랜져XG 차량을 주차해 놓아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고시문 사진, 피의자 주차한 차량의 사진(고소장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주점 특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흉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은 2013. 4. 1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 내 특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려친 후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들이 밀고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머리에 맥주잔을 내려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형법 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는 2013. 5.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주먹으로 1회 때린 정도로 상해정도도 깊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어린 자녀가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에서 현업종사가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