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9. 26.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2014. 11. 4.까지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부지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244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10. 29. 06: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나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진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경남 창녕군 H 지하 1층에서 'I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40세)이 평소 피고인들이 따르고 있는 K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K를 비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2011. 10. 초순 00:30경 위 'I주점'에서, K는 위 주점으로 먼저 내려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뭐라고 하고 다니노, 오늘 죽고싶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K의 지시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위 주점에 있는 6개의 방에 차례로 들어가 수리비 합계 2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노래방기기용 모니터 4대를 깨트리고 출입문 2개를 부러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조심 해라 씨발놈아, 앞으로 우리 형님한테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K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 계속하여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과 K는 2012. 6. 초순 19:3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M보도방'에서, K는 창녕군 일대에서 주점업주와 유흥접객원을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41세)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내가 창녕군 O, P, Q에 있는 보도방을 통합하려고 하니 너는 창녕군 R에서만 보도방을 운영해라, 씨발놈아, 내 말 안 들으면 장사 못 한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O, P, Q에서 유흥접객원을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K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주변에서 험악한 분위기로 서 있으면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K는 2012. 6. 20. 22:0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K의 지시를 받아 창녕군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 와 피해자 T(34세)을 피고인 C의 트라제 승용차에 태워 위 'M보도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M보도방'에서 K와 함께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K는 2012. 6. 20. 22:10경 위 'M보도방'에서, K는 피해자들에게 '창녕군 R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도방을 운영하지 말 것', '보도방 업주에게 비협조적인 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말 것', '30대 미만의 유흥접객원만을 고용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 "머리를 박살내고 장사를 영원히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K의 뒤에서 험악한 분위기로서있으면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창녕군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F은 K와 공모하여 창녕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M보도방 창녕지사'에서, 피고인이 위 R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중개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25%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아 2012. 8. 13.부터 2012. 9. 10까지 6,527,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K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G은 K과 공모하여 창녕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남 창녕군 V에 있는 'M보도방 영산지사'에서, 피고인이 위 P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중개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25%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아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K는 피고인 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T, N,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품 일부 변경),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다. 피고인 F, 피고인 G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5세)는 2013. 8. 30. 19:00경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만났다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 주겠으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107호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개인적인 일을 본다고 나갔다가 다음 날 02:00경 위 모텔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하지 말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고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바지 안으로 음부 등을 만지려고 하고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9. 05:5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우동을 주문시킨 후 소리를 지르고 TV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요즘 세상 좋아졌다. 여자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포장한 우동을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3:25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씨발"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자,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피해자의 오빠가 이를 만류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2. 11:5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자, 가게 앞 사람들이 앉아있는 평상 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씨발놈, 너 뭐꼬"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잡아넣어라, 또 신고해 봐, 나는 신고해도 금방 나온다" 라고 말하며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05:00경 경남 함양군 L 피해자 M의 집 옆 공터에 묶여 있던 개 3마리를 고의로 풀어놓아, 그 개 중 1마리(포인트, 약 2살, 숫캐)가 그 옆 닭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닭 7마리를 물어 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3:10경 경남 함양군 L 앞 도로에서 개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뭔데 말려, 왜 왔어, 어이 O 왜 왔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O의 왼쪽 어깨를 2회, 양손으로 O의 양쪽 어깨를 2회, 오른손으로 O의 옆구리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위 O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발로 O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N파출소에 연행된 후 물 컵으로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로 인하여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6월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 0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G(5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조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과 G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G에게 던져 목에 맞힌 후,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H(50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단심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본점 주소를 두고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81-4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상호란에 '(주)청정대영물류', 매입금액란에 합계 '1,306,729,991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상호란에 'E', 매출(수입)금액란에 합계 '14,5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매출처에 매출금액 합계 1,472,492,77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A은 제1항과 같이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8. 9. 18:10경 제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배달을 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화물차 때문에 진로가 막혀서 유턴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의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확 쳐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위 택시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D 동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 손님을 빨리 태우기 위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세워놓은 탑차 때문에 유턴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탑차 뒤에 비스듬히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유턴을 완성시키기 위해 뒤로 약간 후진하였다가 핸들을 틀어 전진함에 있어 피해자가 전진방향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택시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기 시작할 바로 그 때에는 피해자의 탑차가 반대 차로에서 오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탑차로 인해 유턴이 방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나 유턴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탑차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탑차를 길가에 정차함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택시를 불법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갔는데 위와 같이 정차한 탑차 때문에 유턴을 완성시키지 못하여 탑차 뒤쪽에 멈추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바로 내려 탑차 뒤쪽에 짐을 꺼내러 가다가 멈춰 서서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의 불법유턴으로 인해 업무에 별다른 지장도 받지 않았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향해 상당한 시간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탑차 정차와 불법 유턴을 두고 어떠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턴을 완성하지 못하여 일단 멈추었을 때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앞에 약 1-2m 정도의 짧은 거리를 두고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 항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할 것이라고 여겼다거나 이미 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턴을 완성시키지 못하여 약간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기까지 피고인의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정면 부분에 줄곧 그대로 위치해 있었고 자리를 옮긴 적이 전혀 없는 점, 충격 위치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의 끄트머리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스친 정도가 아니라 앞 범퍼 중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의 위치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택시의 회전 반경이 피해자를 피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그 회전 반경이나 각도를 잘 알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충격 위치로 볼 때는 당시 상황에서 자동차의 회전 반경이 피해자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운전경력이 크게 많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피해서 자동차를 진행해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여 만연히 전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 9월~2년6월) > 집행유예 권고(집행유예의 부정적 요소가 적음)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자칫 큰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2014고단94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F농원에서, 피해자에게 "꾸지뽕나무 묘목 2,000주를 공급해주면 2013. 7. 15.경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묘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꾸지뽕나무 묘목 2,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7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관계로 장기 투숙을 하는데 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비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까지 127일간(하루 4만 원씩)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5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9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정4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00:4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마을 인근에 있는 해안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60kg을 채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3. 02:45경부터 같은 날 02:52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C마을 인근 해안도로변에서, 해삼·전복 양식장 관리인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불법 해삼 채취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의 보닛 부분에 매단 채 약 1.4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17매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차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 2008년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종중 재무로서 위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며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 금원을 보관하던 중, 종중관리와 상관 없는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1,9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157,159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죽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위 종중 소유 익산시 E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55그루를 2014. 2.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3. 절도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위 종중 소유 익산시 E 및 F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해송 및 참나무 100그루를 종중원들의 동의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목매매계약서 1. 지구현황, 지형도면, 관보 1. 횡령금액 특정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죽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수년간 종중 재무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종중 재산을 관리하며 편의상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던 중 부족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식품클러스터 부지 내의 종중 소유 소나무를 채취하여 처분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8. 19: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E(여, 47세)의 몸을 만지고 껴안다가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이러지 마시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리고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 E(여, 47세)가 "오빠 제가 맘에 안 들면 다른 아가씨를 불러 드릴게요."라며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출입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28. 20:0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파출소 경위 G에게 "씨발 업주를 보호하냐, 씨벌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 H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설비를 담당하는 공무팀장이다. 위 회사는 2013. 10. 16. 주식회사 E에 소입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을 의뢰하였고, 위 E은 F 대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소입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은 와이어를 공급하는 장치인 공급대에 기존에 있던 구동장치인 모터를 제거하고, 모터가 없어도 공급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이다. 한편, 피해자가 작업하던 공급대 위에 놓여있는 보빈(와이어를 감는 통)은 와이어로 권취기(소입공정을 마치고 나온 와이어를 다시 보빈으로 감는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위 공급대에 설치된 발스위치를 통해 권취기를 가동, 정지, 역회전시킬 수 있는데, 위 발스위치는 공급대와 권취기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기 때문에 공급대 라인의 전기공급을 차단하더라도 권취기에 대한 가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대와 그 공급대와 와이어로 연결된 권취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하고, 중량물인 보빈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그 보빈의 낙하 및 권취기와 연결된 와이어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빈을 지면에 쌓거나 권취기와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위하여 전기공급 차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공급대 라인에 대해서만 전기공급을 차단하였을 뿐 공급대에 있는 발스위치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22번 공급대 위에 있던 보빈(무게 약 2.5톤, 지름 약 120cm, 높이 약 100cm)을 그 공급대 옆에 놓여있던 다른 보빈 위에 2단으로 쌓아 두면서도 그 보빈과 22번 권취기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22번 공급대의 발스위치를 밟아 그로 인하여 22번 권취기에 전기가 공급되었고, 그 권취기가 작동하여 와이어를 감게 되자 와이어로 연결된 상태로 2단으로 쌓아둔 보빈이 당겨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작업하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보빈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입 PT 22호기 모니터링 그래프 등 첨부), 모니터링 그래프, 내사보고(D 작성의 내용증명 회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D 제출의 사고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