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2016. 7. 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한 사이이다. 1.2016.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1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냐고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너 F랑 씹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30㎝)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그곳 주방장에게 "일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6.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6: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냐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좆같은 년아, 화냥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배달용 가방 2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30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냉장고 4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화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탁자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배달용 가방 5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야채,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유리창 1장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해 왔고, 그 폭력행위의 양상 또한 최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는 등 점차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인연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0: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과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골프채(길이 약 110cm 가량) 머리 부위를 잡고 손잡이 부위가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맞아도 모른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를 원을 그리며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8, 19) [피고인은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맞아도 모른다’라고 하며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112신고내역 및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을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골프채의 재질 및 강도,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상황,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골프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했고 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다행히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쳤고 바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4번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모욕한 공소사실로 2019. 4. 13.경 기소되어 계속 중인 형사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937)의 증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나오는 C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종전 증언 내용에 대한 불만 등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번 출구에서부터 인근 전철역으로 통하는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C에게 다가가 종전 증언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어, 야 이 새끼야. 이게 고소할 거야? 경찰한테?”,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너는”, “이 새끼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무슨 운영을 해. 자식아. 니가 새끼야”, “날 더운데 공권력 낭비시키지 말고 이 새끼야. 맨날 고소고발 짓거리만 하고. 어!”, “신고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고소해. 새끼야. 그러니까”, “하라고 새끼야”, “너는 새끼야. 고소나 해”라고 말하여 위 C 및 법원 앞을 지나는 수인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추가제출) 1. CD(증거목록 순번 7-1) [피고인이 평일 주간에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공로에 이르기까지 수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성을 사용하여 반말투로 언쟁을 계속하면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새끼야” 등)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던 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동할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다소 무례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C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왕래하였던 공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2년 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남성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수면실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이인이 운전 중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03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4층 ‘C주점’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 옆 칸과의 칸막이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은 뒤 칸막이 위로 얼굴을 올려 옆 칸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CCTV영상 CD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CCTV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2장, CD(동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당시 동거하는 관계였던 피해자 B(여, 당시 33세)의 주거지인 밀양시 C원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그 안에서 문을 잠근 채로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원룸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었고, 이어서 위 D호 안으로 들어가 철제 부탄가스 통으로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를 내리쳐 약 4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싱크대 상판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2021. 3. 25. 19:03경 인천 중구 C 장기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 배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로 25cm, 세로 18cm의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로 9cm, 세로 7cm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및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기재 개별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유형력 행사 정도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〇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5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뽀뽀하자, 연애하자"고 말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피 고 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박조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0: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꽃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현금 약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2:2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커피를 타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1: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8만 원, 포항사랑상품권 1만 원권 5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10. 14. 및 2021. 7.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사 현정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2:5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횟수, 범행시기 간의 간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터넷에 게시된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부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G’로 데려가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차량은 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아야 하는데 4,350만원에 낙찰 되었다, 이 차량을 사지 않으면 내가 변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얼마 있느냐, 그 돈에 맞는 차량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차량은 매매대금 1,410만 원이다, 이 차량을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공매 낙찰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시가 39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 내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지프랭글러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프랭글러 차량을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등재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I 명의의 전화번호인데, I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일시 무렵 위 전화번호 내지 I 명의의 다른 전화번호와 피고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과 I가 아는 사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한 인터넷 광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지프랭글러 차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크라이슬러 차량을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390만 원, 이전비 64만 원, 마진 206만 원을 합한 660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18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48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18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나머지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판매대금 390만 원, 이전비 64만 원, 출고보험료 5만 원, 마진 281만 원을 합한 7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판매대금 390만 원, 이전비 64만 원, 마진 206만 원을 합한 660만 원을 받았고, 그중 18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48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크라이슬러 차량의 원소유자에게 자동차 판매대금으로 390만 원, 이전비로 64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달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의 사장인 J은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적게는 50~6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딜러 마진 208만 원은 통상의 딜러 마진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크라이슬러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크라이슬러 차량의 원래 가격이 1,41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말농장 내에서 난로에 땔감을 때우며 술을 마시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B(남, 57세)로부터 합성목을 태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철제의자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의 등받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 F, G의 각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철제의자사진,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부위 치료내역 제출, 현장 로드뷰 사진 첨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의자를 잡고 저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저항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한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의자로 피해자 A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태양,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B 본사의 윤활유 대리점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윤활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윤활유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수익이 적자인 상황에서 당시 대부업체 등에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B 본사에 미지급한 대금이 상당액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 수익이 적자인 상황에서 당시 대부업체 등에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B 본사에 미지급한 대금이 상당액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이후인 2012년 중반 무렵부터 영업실적 부진과 미수금 및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E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E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0. 12. 30.경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고 2011. 7. 19.경 이자 약정 없이 한 달 후에 갚기로 하고 1억 원을 추가로 빌린 점, 피고인은 2010. 12. 30.이후부터 2012. 4.경까지 약 16개월에 걸쳐 월 3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2. 5. 18. E에게 자신의 B 대리점의 모든 권리․채권․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해주었고, E은 위 양도계약서에 관해 2억 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나중에 갚아 주겠다 내지 보증의 의미로 이해해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을 한 이후인 2012년도부터 직전 해인 2011년의 절반 수준(2012년 상반기 2억 3,150여 만 원, 2012년 하반기 1억 8,030여 만 원)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감소한 점, 이에 반해 2009년부터 E으로부터 마지막 금전을 차용할 당시인 2011년까지는 매출이 8억 2,000여 만 원(2011년 상반기 4억 5,940여 만 원, 2011년 하반기 3억 6,340여 만 원)까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B에 지급한 윤활유대금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였던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2010. 12. 30. 및 2011. 7. 19. 기준 각 미수금 채권액이 각각 1억 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및 전후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잔액에 큰 변동이 없는 점, 2010년과 2011년 당시 피고인의 B 본사에 대한 채무액이 앞서 본 피고인의 채권액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이 1억 원 상당 있었고, B에 미지급한 총잔액이 2013년에는 489,532,733원, 2014년 544,840,978원, 2015년 542,502,978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0. 12. 30.과 2011. 7. 19.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매출내역 및 채권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기 구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에서 1달 사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합계 약 1,415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추가로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위 E이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며 “사건을 처리하고 가야지 어디를 가냐”고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동종 범죄로, 1999년경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 00: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1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7. 19.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