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7. 05:4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의 죽전네거리와 감삼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두류동 원화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6. 2. 17, 05:43 경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 죽전네거리 교차로를 본리치안센타 방면에서 와룡네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3차로에 H 아반떼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502,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2016, 2, 17, 05:45 경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수도사업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면서 역주행한 과실로 두류수도사업소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47세) 운전의 L 엑센트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90,078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35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L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90,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벌금수배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번에 걸쳐 4대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각 물적 피해 정도 및 위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M 운전) N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35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7.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