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1:0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마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60세), 피해자 L(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0. 5.경 혼인하였다가, 2013. 1.경 이혼을 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10경 여수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옷 입어", "니 오늘 죽는 날이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작은방에 들어가 옷을 입는 사이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 손잡이 10cm)를 꺼내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작은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까 애기 얼굴 많이 봐 두어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빌라 1층 현관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힌 과도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쳐 돌아가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손으로 막고 C빌라 건물 바깥으로 끌고 감으로써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담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병원 쪽에서 안송근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2:2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8.경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소방공동대응요청 환자를 데려왔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112신고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와 이거 깡패네, 깡패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려는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에 기대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폰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1호부터 11호까지), 별건 112신고(NO. 127) 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첨부), C병원 응급실 외부 CCTV 영상캡처사진(1호부터 5호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5:2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강서구 신호동을 운행하는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명)의 옆 좌석에 앉아 버스가 사하구 하단역 부근을 지날때,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스치듯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2회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면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7. 1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01. 12.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려하면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0,041,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2017. 4. 4.자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 찰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서이다)가 작성된 점, D의 소득에 대하여 3.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 영업에 필요한 가위, 매직기 등의 용품을 D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9년 3월경 E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디자이너로 승급테스트를 거친 후 C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곳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 1년 6개월 전 무렵 팀장으로 승진하여 2016. 3. 31.까지 근무하였다. D은 기본급에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기본급의 금액은 처음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다시 C의 부원장이 퇴직한 2014년 10월경 2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다만 피고인은 기본급이 여전히 180만 원이고, 위 230만 원 중 20만 원은 교통비, 30만 원은 종전 부원장이 하던 인턴 교육을 맡으면서 지급된 교육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의 급여 중 월 230만 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한편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월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위 수수료는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의 23%,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25%,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30%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이 계산한 수수료가 기본급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출퇴근시간, 고객응대 사항에 관한 복무규정을 두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11면), 휴가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각의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외에 다른 불이익을 부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D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다가(다만 피고인은 퇴근시간이 저녁 8시 30분이라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2014년 11월경 결혼하여 남양주로 이사한 후부터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오후 7시 40분경 퇴근하였고, 결혼 전 매주 목, 금요일을 쉬다가 결혼 후 매주 목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쉬었다. D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은 가위, 매직기, 롤매직기, 빗 등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지만, 그 밖의 비품이나 재료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한편 D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용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D에게 지급된 급여의 내용이나 D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은 그 실질에 있어서 C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1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매실 IC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변에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방향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23:1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권선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E회사 F 차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G학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면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H의 대표일 뿐 F 차장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별건 공사비 채무 약 1억 6천만 원,개인채무 약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 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명함 사본, 외상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F 차장의 명함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장부를 작성해 주 때에도 'E'라고 직접 기재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지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말 식사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뒤에도 피고인은 인부들로 하여금 계속 외상식사를 하게 하였으나 한 번도 외상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사대금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 식사대금이 과다하게 밀려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변제할 수 없었을 뿐이다.'는 등의 변명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인부들의 외상식사를 제공받는 도중에 공사 적자를 예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일부 변제),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1:10경 밀양시 B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경영하는 'D 치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로 침입하여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 재감정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3회 있었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4. 5. 선고 사문서위조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3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160 피고인은 2016. 9. 16. 03:53경 김해시 분성로172번길 60 영신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7고단828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05:00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현금 60,000원과 롯데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5:37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부샵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롯데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 구형 : 징역 8월 및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8월 및 징역 10월 가중사유 : 판시 전과 사건의 항소심 공판 계속중 재범(판시 제1조),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1:55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송림가든에서 같은 동 김해천문대 임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8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8. 5. 11. 22: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상가건물 2층 공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보유한 자가 승리하여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약 40회에 걸쳐 판돈 4,789,000원을 걸고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12. 03:59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4:50경 위 H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 벌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하여 동생 J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발각이 되어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거 친족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중리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4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의영향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충돌 후 차가 교차로를 넘어 돌진할 정도로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35 경 김해시 홍동에 있는 임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물건을 알려준 장소로 배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주차장에서 C가 소개해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외국인으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966.6g을 전달받아, 같은 날 21: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G 호텔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을 마약 전달자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하여 전달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1kg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고, 2018. 8. 7.경부터 2018. 9. 4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무버 심사결정서,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출입국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폐업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적다. 피고인이 현재 출산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 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대구그린파워'에서 '코스트코 혁신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코스트코혁신점'에서 각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E21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인도 위 가로수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병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