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4 :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자 형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D에게 "동생인 피고인 B이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한 달만에 1억 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미 3억 원을 투자했으니 안심해도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일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또는 인터넷 도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4. 10,000,000원, 2011. 3. 25. 10,000,000원, 2011. 3. 29.경 9,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0]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라는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 수원시 H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12월말까지 2억 원을 보장하고, 이와는 별도로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2. 30,000,000원, 2010. 3. 3.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그 중 46,000,000원은 다른 투자자인 J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투자하면 연말까지 2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생활비조로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K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8. 25. 약 95,000,000원 상당의 AD모터스 주식 43,478주를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입고받은 뒤, 매도질권설정 방법으로 95,000,000원을 인출하여 전처인 M에게 개인채무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약 95,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내역 [2012고단10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위탁자 고객계좌부 1. 수사보고(J 전화 진술청취) [판시전과]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피해자 D이 상호 주장하는 변제내역 중 일부가 불일치하고, 피고인 A과 D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채권채무 관계도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투자금 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고수익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편취액만도 1억 3,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미인가 투자자문업으로 투자시장을 교란하였고, 피해자들과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고수익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면이 없지 않다. 일부 금원이 변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D상가 2층 201호에 있는 E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E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없이 차용하되 협력업체의 입찰보증금 또는 서울시 융자금을 수령하면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E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임의로 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억 3,000만 원 차입금 사용내역 첨부, 차입금 1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차입금의 차용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이어서 조합이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조합 총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보거나 추진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이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후에 창립 총회의 의결로서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이자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F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D정수사업소’와 2018. 3. 7.부터 2018. 7. 5.까지 D정수사업소에 활성탄 840㎥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D정수사업소에 입상활성탄을 납품하였으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9. 2. 7.경 ‘F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D정수사업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입상활성탄 반출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공유재산인 E에 있는 ‘D정수사업소’ 423.8㎡에 입상활성탄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적재해 둔 상태로 무단 점유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정수사업소에 입상활성탄을 적재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통하여 F자치단체 산하 D 정수사업소(이하 ‘D사업소’)의 입상활성탄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8. 3. 7. F자치단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691,639,200원(823,380원/㎥), 납품기한 2018. 7. 5.로 정하여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후 F자치단체에 입상활성탄의 원료인 유연탄의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납품기한 연장 및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F자치단체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약단가를 상승하되 계약기간 연장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결국 2018. 11. 20.경 D사업소에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였는데, F자치단체는 2018. 12. 26. F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검수결과 납품물량 전량이 입상활성탄 구입시방서 제4조에 규정한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잔량 반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F자치단체와 사이에 재검사 기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이견이 있어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F자치단체는 이 사건 회사에 2019. 2. 7.경 2018. 8. 4. 납품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정상제품이 납품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납품지연, 2회에 걸친 재검사 및 계약이행보증금 추가 설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관할관청인 화성시는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한 입상활성탄에 관하여 G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았는바, 해당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화성시에서는 수입신고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회사는 2019. 5. 28. 납품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입상활성탄을 전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자치단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입상활성탄은 구입시방서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고, 규정된 방식에 따른 물품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19가합17785). 사. 피고인으로서는 D사업소로부터 부적합한 입상활성탄을 2019. 2. 28.까지 반출하라는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화성시로부터 적법하게 수입신고증명서까지 교부받아 해당 입상활성탄을 납품기한에 맞춰 모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공유재산에 입상활성탄을 적재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적재행위를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예전에 빌린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F 명의의 G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존 수사기록사본 첨부), 송치의견서, 수사보고(E 사업 관련 C 센터 회신)(증거목록 순번 11~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18~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북구 C에서 D 명의로 6층 상가 건물을 신축 중인데 준공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사례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폐석고사업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및 송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각 사본, D 계좌내역(증거기록 110 – 112쪽) 1. 경찰수사보고(G 상대 전화 수사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피고인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변소하면서 편취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2019. 12. 20. ㈜D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 중 8,000만 원이 곧바로 폐석고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3,500만 원이 피고인의 처와 처남에게 이체된 사실, 2020. 1. 판시 상가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억 원과 약속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약속 이행을 독촉하자 2020. 3. 이후에야 비로소 2장의 분양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억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줄곧 ‘분양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21. 3. 31. 2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성행 개선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3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20:3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다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으로 가 욕설을 하고, 위 도로에 드러눕거나 앉아 있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 체포 관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먹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행패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도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여기서 춤을 추겠다. 춤만 출 테니 꺼져라, 씨발놈들아 사람이 먼저야”라고 말하면서 도로에서 계속 춤을 추거나 누워 있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추후 죄명은 일반교통방해로 변경)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순경 E의 몸을 발로 차고, 팔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체포자 신병 인수․인계 등 관련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6. 10. 23:20경 서울금천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서울금천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사 G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경장 H의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장 I의 허벅지를 3회 발로 차 폭행하고, 유치인 대기석에 앉아 혀를 깨무는 시늉을 하여, 위 경장 I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입을 막자, 위 경장 I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팔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병인계․인수 및 관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6. 10.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통합형사팀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를 보이며 “씨발새끼들아, 보지를 벌려준다. 경찰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6. 11. 00:55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로 유치된 뒤, 광역유치장 유치2보호실에 입감되자 같은 날 01:00경 위 유치2보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세면대를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01:36경 6번 유치실로 이동 입감된 뒤, 유치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행동을 반복하여 유치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이격되면서 잠금장치가 벌어져 정상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369 피고인은 2021. 5. 4. 18:50경 서울 금천구 J, 1층에 있는 ‘K’ 매장에 물건을 찾으러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L(남, 37세)에게 반말한 일 등으로 시비가 일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며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을 위 매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1)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신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경찰관 사진 등, 유치실 출입문 손괴 사진, 사진 1. CD(순번 31) 재생 결과 [2021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각 범행 당시 및 구금된 이후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10. 15. 12:41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즉, 피고인은 해당 계좌에 자신이 입금하는 대출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만일 성명불상자가 위 용도를 벗어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드 분실신고 등을 통해 즉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뿐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면 이를 ‘대출이익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는 더욱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외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내사보고(목격 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임의제출 관련), 화순군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CD, 각 사진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속도 분석 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측 과실도 경합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E 직원 F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기간 60개월, 1회차에는 1,832,088원, 나머지 기간에는 매월 1,331,636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트랙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주식회사 G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고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의 부친이자 위 G의 대표인 H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나 H으로부터 위 차량의 담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승인품의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인 명의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인 전제로 한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F에게 위 담보 제공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대출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만나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F 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음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대출 후 11개월간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미납 원금은 약 5,310만 원이다),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회사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의 4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D을 2020. 2. 2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64,6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82,690원, 2019. 9.분 임금 354,200원, 2019. 10.분 임금 354,200원, 2019. 11.분 임금 354,200원, 2019. 12.분 임금 354,200원, 2020. 1.분 임금 414,680원, 2020. 2.분 임금 1,084,648원 등 합계 2,998,81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76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피고인과 D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인 점, 피고인과 D의 아버지 사이의 혼인관계가 깨어지면서 쌍방이 이혼소송과 민사소송(D이 거주하던 원룸 월세 등의 부담 문제)을 번갈아 제기한 후 뒤늦게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점 등 피고인의 D 부자와의 관계, 전후의 정황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해선 유죄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 8. 초순 아버지의 급한 요청으로 대구에 내려와 판시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대신 자신의 아버지와 협의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실토한 점, 근로감독관은 D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등’을 토대로 체불 임금을 산정한 점, 한편, D이 이 사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0. 8. 10.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1728 사용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제가 학원 형편을 고려하여 급여를 낮추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 시급인 1달 17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1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경 서울 구로구 E타워 3차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노량진 민자역사 사전분양과 관련하여 유망한 투자가 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는 아니고 짧게는 3개월이고 길어도 6개월 내에 끝나는 투자이며, 투자 수익은 원금 대비 3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사전분양에 대한 투자금으로 7,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의 30%에 달하는 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4.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1,000만 원을 각 사전분양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1.경 피해자에게 "40억 원 채권 추심을 하는데 당장에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잘되면 기존에 주지 못하고 있던 투자금까지 전부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채권추심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구로구 E타워 3차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노량진 민자역사 사전분양과 관련하여 유망한 투자가 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는 아니고 짧게는 3개월이고 길어도 6개월 내에 끝나는 투자이며, 투자 수익은 원금 대비 3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사전분양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의 30%에 달하는 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3.경 2,000만 원, 2009. 3. 17. 2,970만 원을 각 사전 분양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25.경 피해자에게 "내 재산을 담보로 80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가 그게 잘 풀리지 않아 한 달에 이자만 4,000만~5,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니 잠시만 도와 달라. 내가 40억 원 채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 그 일이 곧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투자금은 물론이고 수익금까지 붙여서 금방 갚아줄 수 있다. 믿고 조금만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채권추심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관리소와 숲가꾸기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천연림보육, 간벌 등의 일을 하는 D단체의 단장인 자이고, E은 2010. 9. 20.부터 D단체의 단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0. E과 사이에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단체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E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경 삼척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양 당사자 란에 '사용자 A', '근로자 E', 근로조건 란에 '임금 110,000원정', 근로계약기간 란에 '2011. 1. 2. ~ 2011. 12. 30.'라고 기재하여 실제 임금 및 근로기간과는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하단에 '2011. 1. 2. 근로자 :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4. 12:29경 삼척시 원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1. 4. 5. E이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골반 등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휴업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태백시 황지로 181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로부터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인부들의 대표인 I과 구두로 임금 협상을 하여 결정된 내용대로 기재한 것인바, 이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이후에도 E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I이 인부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임금 협상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작성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I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E 등이 2010. 9. 20. 작성한 위임장에는 '본인들은 D단체으로서 2010년도 C관리소로부터 위탁받은 조림, 육림사업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사업비 청구 및 수령, 장비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A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D단체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것을 합의하였기에 연명으로 위임장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위임장에 의하여 E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번호판을 떼어내 D로부터 양수받은 SL125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SL125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