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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아산시 B아파트 103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26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2016고합244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D(여, 15세)이 전주시 E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5. 11.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음악홀에서, 피해자 H(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팔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2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6회에 걸쳐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D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8:57경 거제시 C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아 파트 105동의 3, 4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가방 옷 등 사진, 현장사진 1. 약도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및 현장 사진, 약도 첨부, CCTV 미설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대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성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면서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도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0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도착증세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그 부모가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보호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조절되고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무작정 차량 문을 당겨보는 수법으로 그 대상물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4:20경 대구 수성구 명덕로 455에 있는 수성3가 롯데캐슬2차 지하주차장 1층에 피해자 B가 부주의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그녀의 소유 C 렉서스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피해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피해자 D이 부주의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그의 소유 E 제네시스 차량 문을 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피해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70,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4.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08:55경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쌍정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로인 제1차로를 따라 금마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제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노면에 표시된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볼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알았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차량에 흠집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발생사실만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창문을 내리거나 차량 문을 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에도 지인과 통화하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적어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상해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존재 및 좌회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에게 충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2:30경 공주시 정안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C D회사 시내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8.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49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운행일보,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경영 상황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급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남아있다). 피고인이 2017. 12. 20. 이후로는 변제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B의(여,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8. 6. 20.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2018. 7. 초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호 주위를 배회하다, 피해자가 위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엿 보게 되었고, 이때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8. 16: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꼭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6, 8, 10, 14, 20번)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7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0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0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D부동산'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1개를 찢어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8:26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에서,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잡아 넣어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어깨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13:3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 +380 피고인은 2019. 3. 25. 18:45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 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H에게 '택시비 1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309호 병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당 앞계단에서 가래를 뱉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1:2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도구해수역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하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운전구간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10:30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왼쪽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차량 진행의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회덕동 방향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던 중 마침 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49,8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경주 광주시 G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지나 약 30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E)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도주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중대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7.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1,539,9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106,03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E의 퇴직금 2,243,83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89,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2: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역전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급)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정보 및 계좌내역(E) 1. I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3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