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30 1. 무전취식 사기 가. 2020. 5. 29.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숯불돼지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5.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800원 상당의 갈비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9에 있는 IBK 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K가 놓고 간 기업은행 체크카드(L)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1. 01:47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02:16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C방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해 대금 49,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 식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대금 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1:50경 서울시 노원구 U건물 지하 6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V(남, 37세)가 피고인이 빈 박스를 뒤지고 있는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후 다가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465 피고인은 2020. 6. 4. 01:53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지하 1층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묶여 있지 않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익스트림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0 피고인은 2020. 5. 23. 01:20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94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 상봉점에서 사실은 매니저인 피해자 AC로부터 술과 음식을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6 피고인은 2020. 5. 25. 06:50경 광명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모텔에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다른 투숙객이 놓고 간 카드키를 가지고 모텔 AG호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피해카드 및 거래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TPC방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Q편의점 등 운영자 확인보고) 2020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2020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건물 우편함 등에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무전취식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무전취식 사기, 절취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판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0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 계속적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