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0, 2020고단3962(병합), 2021고단5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사기미수,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문지원, 오재준, 최민준(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6:0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0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서 다른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96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통장을 판다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페이스북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9. 10. 6.경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통장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J을 I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J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인 I, K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 K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어 ㅠㅠ, 급히 이체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땜에 이체가 안돼서 그래, 며칠 전에 친구한테 받은 돈 있는데 오늘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잠깐 받아달라고 해서 친구 집 보증금 받은 돈이야, 그걸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K 여기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4경 위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K에게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번호불상의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I, K는 2019. 10. 11. 12: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M은행 내당동 지점으로 가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등록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해 2019년 8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I로부터 그의 지인인 O을 소개받고, O으로 하여금 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 O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위 O 명의 P은행 계좌로 62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I, O에게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소재 P은행 S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O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고, 대구 달서구 소재 P은행 T 지점에서 O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만 원을 인출한 I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3)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23, 34, 3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동종범죄인 사기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양수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