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불교 종단인 E종교단체의 제26대 통리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경주시 F, G, H, I 소재 J 청소년 수련원(이하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총무과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처 M 명의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주겠으니 영업권 위탁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3. 10.경 E종교단체의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원을 임대기간 36개월, 월차임 200만원(매월 10일 지급)에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5. 2. 9.경까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7. 3. 9.경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목적물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의 영업권 위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종교단체은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 최고행정기관인 통리원, 감찰기관인 사감원, 교육기관인 교육원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고, 그 산하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O재단(이하 "O재단"이라 한다), N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점, E종교단체과 유지재단은 2002. 3.경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을 포함한 인근 J 청소년 연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 등을 O 재단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3. 1.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 및 관리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한 점, 이후 2003. 8.경 이 사건 연수원은 P,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은 피고인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별로 O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및 이 사건 연수원 등에 관하여 2004. 3. 9.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은 같은 달 10.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에 관하여 소유자인 유지재단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36개월, 임대료 월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05. 2. 9. 이후부터 유지재단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3. 9.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등의 총무과장인 K을 통하여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유지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명도소송에서 2009. 3.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자로 등록된 것은, E종교단체 결의에 따라 운영자로 결정된 P이 영리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사업인 수련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E종교단체의 통리원장(최고행정기관인 통리원의 수장)이자 ▪재단, 유지재단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2003. 8. 자신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소유자인 ▪재단, 유지재단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위한 소명서류로 제출된 점, 이후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는 P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에 2006년경 Q은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 위탁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였음에도 그 위탁보증금 1억 5천만원을 피고인이 아닌 P과 P 대표였던 R 명의의 농협계좌에 각 이체하였고, 위 보증금 등은 모두 P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와 그 처인 M은 2007. 4. S의 소개로 Q으로부터 위 영업위탁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수탁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위탁계약기간은 기존 Q의 잔존계약기간으로 정하였고 피해자가 마련한 보증금 2억원은 모두 기존 수탁자였던 Q에게 교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긴 하였으나, 유지재단이 E종교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단 산하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이 2년을 넘었음에도 회계감사 등의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므로, 유지재단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종단 산하 기관 사이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도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사업은 P 등이 N의 결정에 따라 영위하는 종단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있었지만 E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인수 이후에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이 관계법령의 규정상 실질적 운영자였던 P으로 할 수 없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등을 위하여 당시 E종교단체 통리원장이었던 피고인 개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종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단 산하 기관 사이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을 기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Q과의 영업위탁계약을 승계하는 정도에 그치는 계약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위탁보증금반환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