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화천군 F에서 소속 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B 소속 압착진개차 운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대형 화물차량 동양압착진개차 (차량번호 1 생략)(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B 소속 차량관리담당자로서 차량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공장에 수리를 맡기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E은 B의 안전관리부장으로서 생활폐기물 적재 및 하역 등 안전작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G (남, 67세)는 B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2021. 10. 29. 13:3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매립장에 본건 기계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유압실린더 고장으로 덤프가 작동되지 않아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하여 차고지로 회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D은 차량관리담당자로서, 피고인 E은 안전관리부장으로서 고장난 기계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고지로 회차하도록 하여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를 위한 작업시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시동을 끄는 등 완전히 정지한 후 안전지지대 등으로 본건 기계의 개폐장치(이하 ‘파카’)를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기 전 작업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기계 점검을 하는 경우 조작 실수 등을 대비하여 그 인근에 근로자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작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본건 기계 운전자로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시동을 끄는 등 완전히 정지한 후 하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는 본건 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립장으로 돌아가 차량 내부의 생활폐기물을 비우고 난 이후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그 무렵 생활폐기물을 비우기 위하여 안전지지대 없이 본건 차량이 매립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은 본건 기계를 차고지로 즉시 회차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작업시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시동을 끄는 등 정지한 후 안전지지대 등으로 파카를 지탱하는 등으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기 전 작업 중단하도록 즉시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다시 매립장으로 돌아가 파카를 상승시키고, 기계의 시동을 끄는 등 완전히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시동을 켠 상태로 기계에서 내려 안전지지대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함께 기계 뒤편에서 갈고리로 적재함 내부의 생활폐기물을 끄집어냈다.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기계 뒤편에서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기계 운전석에 올라타 클러치 등 조작 실수로 인하여 파카가 급격히 하강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적재함과 파카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31. 05:45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31.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압착진개차) 사용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건 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리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법인사항전부증명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용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등 안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쓰레기수거차량 리플릿, 환경부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 환경부환경미화원작업안전가이드라인, 근로감독관 N 확인서,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압착식진개차 취급설명서 1부, 직원현황(업무), 재난관리체계, 사고차량 자동차등록증, 작업일지, O, 감정서, 부검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6, 38, 53, 55, 56, 58, 64, 66, 67, 69, 108, 11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6, 78, 83, 85, 92, 95) 1. 사고차량 사진, 시연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76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76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합자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합자회사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각각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본건 기계 내지 안전장치의 하자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가사 업무상 과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본건 기계의 유압실린더 고장으로 덤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비록 본건 기계에 안전장치인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자 등이 적재함 부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완전히 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적재함 덮개가 열린 상태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작업하는 상황에서는 덮개의 불시하강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도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유압호스의 파손으로 유압이 급격히 떨어져 덮개가 갑자기 닫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기록 2권 339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이 본건 기계의 덤프 고장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에서 직접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면 피고인 D 등이 본건 기계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지대 없이 작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합자회사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은 적재함 덮개를 올린 상태에서 안전지지대 없이 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내리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E은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작업중단을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