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2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에 송금한 뒤 그 대가로 인출금 600만 원 당 20만 원(약 3%)의 수당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 점수를 높여 2천만 원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6. 29. 18:21:3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 금액으로 부족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높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1,100만 원, M에서 2,4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도록 하고, 2021. 6. 30. 오전경 ‘L, M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납처리 하였으니, N은행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상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고, 2021. 6. 30.경부터 2021. 7. 1.경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2,398만 원을 인출하고, 12회에 걸쳐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88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2개를 전달받아 2021. 7. 15.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402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에 송금한 뒤 그 대가로 인출금 600만 원 당 20만 원(약 3%)의 수당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지금 컴터로 엄마 카톡 친추하고 톡 보 냈는데 새 카톡이라 톡이 안나가. (전화번호 1 생략)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줘~ 폰고장나서 통화가 안돼서 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을 엄마 카드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30,1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5. 25. 20:48경부터 00:43경까지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Q은행 보라매지점과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N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일명 ‘T’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12,015,400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15,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옆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로부터 퀵서비스를 통 해 P 명의의 Q은행 계좌(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의 휴대폰(증 제40호) B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부분 발췌, 텔레그램 대화내역 발췌) [2021고단4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Q은행 회신자료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환전, 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E의 소개로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환전, 출금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처음 3주간은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여러 차례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들을 한 개 박스에 포장해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하루 약 30만 원(경비 포함)의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업무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이고 실제 연락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4) 피고인은 체크카드 전달업무를 하던 초기에 체크카드의 출처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여 E에게 물어보았고, E로부터 오더를 주는 사람들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카드라고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여자로부터 “H 은행 대출 담당 V 과장이냐, 택배를 보냈는데 받았냐, V 과장이 대출담당이 아니냐, 택배 주소지와수취인이 맞냐”고 묻고, 자신은 H은행 대출 담당에게 보낸 것이니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업무용 대포폰의 유심을 바꾸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위 이야기를 했더니, E는 카드를 보내는 업체 측에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 같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오후 8시 이후, 새벽 2-3시까지 사이에 현금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출 및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을 포함하여 2달 동안 하루 5-6건씩, 하루 약 3천만 원씩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일을 하던 중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인출을 막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단순히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해당 돈이 도박수익금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었고 위 4)항과 같은 사정도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연령, 보안회사 팀장 등을 한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사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