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서 C에서 IT전문가로 근무하는 초청계약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러시아 국적으로 E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폴란드 국적 여성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X-BOX 게임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의 구입을 부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4:30 경 게임기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대구 중구 F아파트 B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였다. 피해자는 게임기를 구입해 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국내범죄전력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강제 출국을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지만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 여자친구였던 G의 동거 친구로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H라는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만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과정, 그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4~5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스탑'이라고 외치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옆으로 몸을 돌렸으며, 그 후 '네가 나를 강간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은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1지구대에 가서 한국어로 "미국 사람이 여기 있다. 안 하고 싶었어요. 섹스"라고 말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싶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준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주취 정도는 술의 종류(특히 알코올 도수)나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 당시의 신체 상태, 감정 및 분위기, 술을 함께 마신 상대방과의 관계, 술과 함께 섭취한 안주량 등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음주량만으로는 주취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6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미군 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외국인 미혼 남성으로서 약 1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