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4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A은 2016. 2. 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A은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B에게 세금 신고 대리를 맡기고 대행 수수료를 주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무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화성시 F에 있는 B이 근무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남양주 소재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세금 신고를 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B에게 세무신고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B이 피해자에게 “자경농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지나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설사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B에게 세금신고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B에게 추가로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세금신고 대행 수수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 신고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1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2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I이 J에게 남양주시 K 토지를 4억 4,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B 명함 1. 입금증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전에도 인근 다른 토지들의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고 인근 부동산 소개인들이 위 피고인을 세무사로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세무사’라고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자신이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은 채 마치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법인 L, 양도소득세전문, 이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항), 세무법인의 경우 그 사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사원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바(세무사법 제16조의5 제2항), B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세무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명함에 마치 자신이 세무법인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면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적법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더라면 이처럼 재산상 중요한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판시 제2항(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및 감면 수수료는 합계 2,000만 원, 피고인 A과 M에게 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합계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해 왔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고인 A이 받은 돈이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의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은 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2016. 4. 28. 피고인 A에게 준 1,000만 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서의 성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말한 주된 명목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및 감면에 있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및 감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과 달리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출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311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 즉,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토지를 처분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2016. 2. 18. 사기의 점) 피고인과 B은 2016. 2. 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B이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B에게 세금신고 대리를 맡기고 대행 수수료를 주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이 세무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을 세무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B이 적법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에 따르면, B이 이전에도 인근 다른 토지들의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고 피고인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 소개인들이 위 B을 세무사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