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2019고단2173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02.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2005.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01:2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M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로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기어봉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N카드 1매, O체크카드 1매, P카드 1매,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1:29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Q'에서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L의 O체크카드(R)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9. 6. 29. 01:29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Q'에서,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0,000원을 지불하고 A으로부터 알선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02:53경 서울 광진구 S, 2층에 있는 I가 운영하는 'T'에서,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0,000원을 지불하고 I로부터 알선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9. 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자극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칠성음료'라고 저장되어 있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소개받아 그 여성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6. 29. 02:53경 서울 광진구 S,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소개받아 그 여성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정9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 서울 광진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W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01:12경과 01:13경 등 2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PC방에 설치된 무인 계산기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제1항 기재 체크카드로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Z편의점 피고인은 2019. 6. 10. 01:19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Z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짜리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B편의점 피고인은 2019. 6. 10. 01:25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짜리 마일드 세븐 담배 1갑과 2,500원짜리 바닐라 라떼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D편의점 피고인은 2019. 6. 10. 05:01경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짜리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AF편의점 피고인은 2019. 6. 10. 05:07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짜리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AH 편의점 피고인은 2019. 6. 10. 05:09경 서울 광진구 AI 정확한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짜리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3 [범죄사실 제1, 2항 - 피고인 H,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0, 13, 14, 16, 4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AJ 회신자료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8, 40번) 1. 카드사용내역, AJ 회신자료, 통화내역, I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H으로부터 일반 마사지 대금 24만 원을 받고 직접 H에게 마사지해준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정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17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9고정93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2019고단217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9고정93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240,000원 중 그 반액인 120,000원을 추징, 2019고단2173호 수사기록 316, 317쪽 등 참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14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의 교통비 30,000원, 성매매여성의 몫으로 지급한 돈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을 추징, 위 수사기록 157, 158, 316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217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피해자 L의 페레가모 반지갑, 가방) 회수된 점, 피해자 L(2019고단2173호)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V(2019고정936호)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A]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