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의 행동대원, 망 P(2012.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예식장의 전 사장, 피고인 C은 위 P의 아들, 피고인 D는 R의 총무부장으로 위 P의 처와 이종사촌, 피고인 E은 S대학교 스포츠학부 조교, 피고인 F은 2011. 12. 31.경부터 2012. 5. 6.까지 R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망인은 R, (유)T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체납으로 (유)T의 명의사장이자 R의 직원인 피해자 U(43세)에게 약 6억 5,4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고 피해자 V(54세) 명의로 약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후 망인은 2011. 10.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4건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2. 4. 초순경 군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X,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괴롭히는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2. 4. 20. 16:4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Z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대출금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자신이 타고 간 AA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6만 볼트 이하 특고압 막대형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U를 제압하고, 이어 피해자 V를 불러 위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 V를 위 전자충격기로 제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위 X, 성명불상자들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 주위에서 망인이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양손,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X이 준비한 불상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전주 시내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X이 별도로 준비한 AB 그랜저XG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망인, X, 성명불상자들은 2012. 4. 20. 19:00경 피해자들을 감금해 둘 장소를 물색하다가 D의 장모인 AC이 사는 전북 장수군 AD에 있는 집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D에게 AC의 집으로 간다고 연락한 후, 피고인 A, 망인, X,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23: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전주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렌트한 AE YF소나타 승용차와 X이 준비한 그랜저XG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1명씩 나누어 태우고 진안-장수 고속도로 AF휴게소로 갔다. 한편, 피고인 C은 2012. 4. 20. 20:15경 어머니 AG의 지시로 F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데 쓸 목적으로 R 예식장에 있는 AH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AI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에 가서 위 냉동탑차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2. 4. 20. 21:30경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시 위 AK에 가서 망인, 피고인 A를 만나 망인으로부터 "V, U가 너무 괴롭혀서 시달려 못 살 것 같아 납치하였는데 나를 장수까지 태워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인을 AF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후, 즉시 전주시 덕진구 AL 원룸 6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E, F을 만나 같은 날 23:10경 동인들과 함께 E이 운전하는 AM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AF휴게소에 갔다. 2012. 4. 20. 23:50경 피고인 A, 망인, 성명불상자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C, E, F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는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AF휴게소에서 만난 다음, 장수 방향으로 2.5㎞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위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중 1명을 끌고 나와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태우고 함께 장수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게이트 앞 국도에서 D를 만나 D의 안내로 AC의 집까지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가고, AC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위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들을 AC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망인, X,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감시하면서 그 무렵 그 중 1명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U의 얼굴과 왼쪽 다리부위에 절창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4. 2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에서 망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감금하는 데 필요한 청테이프 3개, 햇반, 음료수, 생수 등을 구매하여 2012. 4. 21. 14:00경 전북 장수군 AP에 있는 마을회관 공터에서 망인을 만나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2. 4. 21. 19:00경 위 AK에 가서 위 냉동탑차를 AC의 집까지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망인, D에게 인계하였다. 이에 망인은 그 무렵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등 뒤로 손과 발을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다음 위 냉동탑차의 밀폐된 적재함에 피해자들을 실었다. 피고인 C은 2012. 4. 23. 19:00경 다시 AC의 집으로 AQ과 같이 가서 마을회관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망인은 AQ이 운전하는 AR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함께 전주 박물관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망인은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38경 군산시 AS에 있는 AT모텔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인, X,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2012. 4. 20. 21:00경 AG, 망인으로부터 망인, A, B 등이 제1항과 같이 납치한 피해자들을 감금할 장소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AU에 있는 장모 AC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V 로체 승용차에 AC을 태우고 전북 장수군 AD에 있는 AC 집에 도착하여 망인 등을 기다리다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게이트 앞 국도로 나와 AB 그랜저XG 승용차, AM 쏘렌토 승용차, AE YF소나타 승용차에 각각 탄 망인, C, A, X, E, F, 성명불상자를 만난 다음 동인들을 AC의 집까지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1. 17:30경 다시 AC의 집에 가서 망인, B을 만나 피해자들이 노끈으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얼굴이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C이 운전하여 온 AH 냉동탑차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B을 장수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로체 승용차로 태워 주고, 2012. 4. 22. 01:00경 망인을 전주역 부근까지 위 로체 승용차로 태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 A, B, C, X, 성명불상자들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함에 있어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전주시 덕진구 AL원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망인을 장수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소유의 AM 쏘렌토 승용차에 C, F과 함께 타고 진안-장수 고속도로 AF휴게소로 출발하여 같은 날 23:50경 위 AF휴게소에서 망인을 만난 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 방향으로 2.5km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망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AB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노끈으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얼굴이 감겨있는 피해자 중 1명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싣도록 한 후 망인, C, F과 함께 장수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게이트 앞 국도에서 D의 안내로 AC의 집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AC의 집 앞에서 망인, C이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에 F과 함께 피해자 중 1명을 지키고, 성명불상자들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중 1명을 위 AC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동안 AC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C, F과 함께 타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 A, B, C, X, 성명불상자들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함에 있어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방조 :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R 예식장에서 C의 지시로 AH 냉동탑차의 열쇠를 C에게 가져다주고,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 매장 앞에서 C으로부터 망인이 피해자들을 납치하였으니 망인을 도와주자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전주시 덕진구 AL원룸 6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E과 함께 AM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망인을 만나기 위하여 진안-장수 고속도로 AF휴게소로 출발하여 같은 날 23:50경 AF휴게소에서 망인을 만난 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장수 방향으로 2.5km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망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AB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노끈으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얼굴이 감겨 있는 피해자 중 1명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태웠고,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피해자 중 1명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몽둥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게이트 앞 국도에서 D의 안내로 AC의 집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간 후, AC의 집 앞에서 망인, C이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에 E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들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중 1명을 AC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동안 AC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C, E과 함께 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납치, 감금하는 행위를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또는 그 이후에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 A, B, C, X, 성명불상자들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함에 있어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Y, BC, AQ, BD, BE, AZ, BF, BG, AI, BH, BI, BJ, BK, BL, BM, AC,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통화내역 분석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수사기록 57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F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피고인 F은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 X,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납치한 사실을 사전에 또는 납치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2012. 4. 20. 망인의 부탁으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에야 납치한 사실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록상으로는 2012. 4. 16. 이전에는 공범인 B, 망인과 별로 통화하지 않다가 2012. 4. 16.부터 이 사건 납치 범행이 있었던 2012. 4. 20. 사이에는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인들과 통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달 17. 망인과 통화한 직후 B과 4회 통화하였고, 4. 20.에도 망인과 통화한 직후 B과 6회에 걸쳐 통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냉동탑차가 발견되기 전까지 수십 회에 걸쳐 B과 통화를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은 돈 빌려준 것과 공사대금 문제로 통화하였다고 변명하나, B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같이 일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통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과 B은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의 행동대원이거나 이었던 자들로서 서로 조직 선후배관계에 있는데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4. 18.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망인을 만나 망인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맞았는데 4. 20.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보호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후배인 X 등에게 연락하여 망인을 만나게 해 주었고, 망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납치하던 시각에는 납치 장소였던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같이 타고 X과 통화하면서 망인이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상황을 전해 들었으며, 같은 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라는 지시를 받고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피고인과 망인을 만나 그 승용차를 전해 주었고 당시 X 일행이 그랜저 승용차 등에서 피해자 중 1명을 꺼내어 YF소나타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납치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비록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관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뒤집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검찰이 시행한 현장검증에서도 피해자들 납치 당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렌트한 차량을 건네주는 상황 등을 재연해 보였던 점, B은 이 공판에서, 허위 진술했던 이유에 관하여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끌어들이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B이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함께 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진술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진술 번복의 이유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뒤집어씌우는 내용으로 진술했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전주 지역에 살면서 같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선배인 피고인을 허위 진술을 통해 끌어들일 경우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외면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핑계는 믿기 어려운 점, B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피고인이 아닌 망인이 자신과 통화하면서 차량을 렌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도 검찰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공판에서, 망인이 아닌 자신이 B에게 전화로 승용차를 렌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을 보아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B의 이 공판에서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C은 'AK에서 피고인과 망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C이 운전하여 온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가방, 몽둥이 등을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투싼 승용차에 실었고, 납치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AQ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E, F의 입막음을 잘하였는지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A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과 F이 장수에 갔다는 말을 하지 않고 AQ이 C과 장수에 간 것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20. 망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17:17경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농협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은 후 저녁에 낚시터에서 망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망인을 만났을 때는 망인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도 돈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납치 당시 자신이 B과 함께 전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었다면, B의 통화기록상으로 B이 당일 17:01경부터 2분 정도 위 경기장 부근에서 X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퇴근 시간이 가까운 그 무렵에 단지 14분여가 경과된 17:17경까지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농협 ATM 기기에 가서 주차하고 돈을 인출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경기장에서 위 농협까지 차로 14분이나 15분 정도에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망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낚시터에서 망인을 만났는데 정작 망인을 만나서는 돈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납득 안 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경기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위 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구실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망인과의 금전 거래 대화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짐이 많은 것을 보고 차량을 렌트해야겠다고 하여 B에게 승용차를 렌트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들을 납치할 무렵의 급박한 상황에서 망인이 트렁크에 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 가지 않고, 피고인이 망인의 부탁으로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해서 장수까지 갔다가 전주로 돌아올 때는 렌트한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봐서는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들며, 피고인의 변명처럼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AF휴게소로 가기 직전 망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트렁크에 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트렁크에 실은 피해자 중 1명을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에 옮겨싣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그 무렵에 얼마든지 범행에서 이탈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AC의 집에까지 갔다는 사실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음에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피해자를 옮겨 싣게 된 것이 피고인이 나중에서야 납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는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옮겨 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2명을 모두 옮겨 실은 것이 아니라 그 중 1명만 옮긴 것을 보아서는 망인이 피고인과의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 때문에 갑자기 차를 세우게 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 행적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상황을 작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망인, B, X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 D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4. 20. 망인의 처인 AG으로부터 망인이 요양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모인 AC의 집을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일 뿐 망인이 피해자들을 납치한 사실을 알면서 AC의 집을 감금 장소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망인의 처인 AG이 자신의 외사촌 누나이고, 망인이 운영하는 R 예식장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망인과 AG의 비자금을 관리하기도 하는 등 망인, AG과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망인을 AC의 집으로 안내하고 AC에게 망인과 A를 소개해준 다음 바로 AC과 함께 전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F은 이 공판에 이르기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가 AC의 집 골목길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는, 망인과 안방에서 말다툼할 때 피고인이 안방 문을 열어보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안내만 하고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전주로 돌아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당 시간 AC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을 집 안으로 옮기는 등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이를 모두 지켜보아 납치, 감금사실을 인지했었다고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납치 전인 2012. 4. 2.부터 납치 이후인 4. 23.경까지 상당 횟수 망인과 통화한 점, 피고인은 이 공판에서, 망인이 여러 대의 차량으로 여러 사람과 AC의 집에 도착하였고 마스크를 쓴 사람도 보았으면서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이상하게 여기거나 망인이나 AG과 전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망인에게 요양할 장소를 안내해 주려고만 했다는 피고인으로서는 나타내기 어려운 태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에 C이 냉동탑차를 운전해 AC의 집에 올 때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감금 사실을 알게 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를 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F은 피고인이 2012. 4. 말경 누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물으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여러 차례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감금하는 데 쓰일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대형예식장 사장이었던 망인은 채무 독촉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폭행당하자 앙갚음하기 위하여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이거나 이었던 피고인 A, B 및 이들을 통해 알게 된 X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하였고, 피해자들은 노끈으로 결박되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냉동탑차에 실려 다니다가 2012. 5. 3. 도로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망인도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들은 망인이 복수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하는 것임을 알았으므로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범들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그제야 장수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앞서 본 대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음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X 등 일행을 망인에게 연결해 주었고 납치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 주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이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범죄 가담에 관한 종전 진술을 뒤집었고 그 이유가 자신이 몸담았던 폭력조직과의 관계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이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E, F을 범행에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였으며, 망인의 지시로 냉동탑차의 필름을 제거하여 망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 감금에 필요한 도구 등을 구매해 주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을 폐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뒤집었고 아직도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E, F의 경우 피해자들 납치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고 알게 된 뒤에도 범행 장소에서 즉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납치, 감금을 방조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이탈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등 범행을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사망을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F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할 것을 알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차량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C과의 평소 친분 때문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며, 공범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도 즉시 신고나 자수를 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는 점, 피고인 F은 1993년 8월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가담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피고인 F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공동감금 방조죄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납치 행위를 도와달라는 C의 부탁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C의 집에 놓고 나왔고,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을 타고 장수 방향으로 가던 중 망인의 지시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위 쏘렌토 차량에 옮겨 싣도록 한 후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몽둥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1명을 감시하였으며, 장수에 있는 AC의 집에 도착하여 망인과 C이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에 E과 함께 피해자 중 1명을 지키다가 성명불상자들이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중 1명을 AC 집 안방에 끌고 들어가도록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C, E과 함께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서 망을 봄으로써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망인이 피해자들을 납치하였으니 망인을 도와주자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죽었대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C이 평소에 비슷한 장난을 많이 쳐 이번에도 장난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뿐 C의 부탁에 응한 바가 없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Y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를 쏘렌토 승용차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서야 납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제가 평소 장난을 많이 쳐서 믿지 못한 것 같다'는 등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과가 없고 소년인 피고인이 망인의 납치 범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당황하여 범행의 진행 상황이나 자신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등의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C은 차를 타고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도 C으로부터 망인을 장수까지 모셔드리자는 얘기를 들을 때 피고인이 옆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C의 요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가담하게 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옮겨 싣는 것을 보고서야 납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또한, 당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다수 있었고 그 중엔 마스크를 쓴 자들도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손이 묶이는 등의 결박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를 차량에 옮겨 싣거나 감금장소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과 망인이나 C과의 친분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이 건네주는 방망이를 잠시 들고 있었다거나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차에 타 대기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금 범행의 방조 의사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거나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였다거나 망을 보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판시 공동감금 방조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