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춘천점의 총무직원으로서 피해자 H 주식회사부터 직원사택 지원금을 지급받아 전세계약 체결, 전세보증금 지급 및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4.경 F 춘천점과 임대인 G 간의 춘천시 I아파트 209동 809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위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별관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시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2,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사택 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F 춘천점 3층에 있는 통합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춘천시 J 제104동 제2층 제201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양식을 작성한 다음 '순위번호 3, 전세권 설정,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2월 28일-2015년 2월 28일, 전세권자 H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 순위번호 4, 3번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13년 7월 23일 해지, 순위번호 5, 전세권 설정,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7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전세권자 H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을구란을 출력하여 원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맞춰 붙인 후 이를 위 사무실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등기관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중개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보증금 : 일억오천만 원, 계약금 : 육천만 원, 잔금 : 육천오백만(₩90,000,000)원, 존속기간 : 2013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임대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N, 주민등록번호 O, 전화번호 P, 성명 Q'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과 R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중개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보증금 : 금 일억 원, 계약금 : 금 사천만 원, 잔금 : 금 일육천만(₩60,000,000)원, 존속기간 :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임대인 : 주소 춘천시 S, 주민등록번호 T, 전화 U, 성명 V, 중개업자 : W'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각 이름 옆에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제3자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1. 변조된 등기부등본(고소장첨부, 증거기록 제117쪽),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69, 271쪽)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내역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특판매출입금 및 매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 7, 11, 32, 36, 40, 73) 1. 사택관리지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피의자 보증금 사용내역 추가제출 및 물품대금, 회사경비, 개인경비 등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가족에게 입금한 사택지원금 사용처 확인), (참고인 A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4의 가.의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Q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4.의 나의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V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의 죄와 제5의 가.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춘천점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춘천점장인 Z의 지시하에 대량구매업자들에게 공장도가격의 9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량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직원사택 지원금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직원사택지원금은 직원들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물품판매대금이나 춘천점의 운영자금 마련 목적이 아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사실, 위 대량매출 거래의 최초 상대방이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충주의 도매업자 AG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모성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 3월 10일[= 기본범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양형기준 상한 6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총무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원사택 지원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 기간 및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 9,900만 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정상매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역마진을 보고 대량구매업자에게 판매한 매출)에 대한 보전 금액' 4억 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억 2,400만 원(= 9억 2,300만 원 - 9,900만 원 - 4억 원)에 달하고, 2012. 3. 이전에는 저마진의 특판매출 또는 비정상매출이 없었음에도 2011. 7.부터 2012. 2.까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5,300만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