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북 청송군 중앙로 235에 있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자가 밀리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2.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개명전 이름 H)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떡 방앗간을 차리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월이율을 2%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 내가 책임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소 40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체중이 일부 모자라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10. 17.경 피해자에게 "남편의 아들이 싸움을 하다 구속될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3,000만 원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를 팔아서 앞서 차용한 1,0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 5마리를 소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6. 30.경 950만원, 2011. 10. 17.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로부터 팩스로 받은 차용증과 송금내역서 사본 첨부) 1.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J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당시 경북 청송군 L 잡종지 968m², M 잡종지 1,078m², N 과수원 353m², M 외 2필지 지상 건물, 경북 청송군 O건물 102동 307호, 안동시 P아파트 102동 4층 406호(이하 'P 아파트'라 한다), 안동시 Q 전 2,404m²(이하 'Q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게서 P 아파트와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이후인 2011. 10. 24.에 이르러서이고, P 아파트와 Q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I나(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 R 명의(Q 토지)로 되어 있던 위 각 부동산 전부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I가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I가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I의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앗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송아지 구입대금이나 I 아들의 형사사건 합의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방앗간 운영, 송아지 구입,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J가 2013. 5. 27.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287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3. 6. 12.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J가 2013. 6.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다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3124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에 F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1억 3,8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J가 2013. 6. 12.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곗돈 채무 등을 면제받으면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경 경북 S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7.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연이율 30%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으며 D에게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에게서 2012. 1. 27. 21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2. 1. 30.경 1,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D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D은 대부업을 하던 자로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력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거나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D은 2012. 1. 27. 피고인에게서 피고인이 작성한 채무자 R, 채무액 1,500만 원, 이자율 연 30%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2. 1. 31. R이 소유하고 있던 Q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D, 채무자 R,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자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