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20133333호로 상고심 재판 중이며,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노3827호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4860(피고인 A) 1. 사기 피해자 D은 대구 중구 E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구 중구 F 대지 3²의 소유자인 망 G, H 도로 23mm의 소유자인 망 1의 상속인을 찾지 못해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2006, 11, 23.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남편이 검사출신인데 지금은 그만 두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지 못하는 서류를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법무사가 출장을 가야하고 법원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대구 중구 F, H 소재 토지에 대한 상속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6,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토지의 상속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행방불명자의 조그만 토지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내가 법원 쪽에 아는 판사가 있으니 그 쪽에다가 급행을 타면 12월 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판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토지들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07. 2.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일을 맡은 법무사가 유명한 사람인데 일 처리가 다 되었고 등기소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조사대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이다. 서류작업을 위해서는 법무사가 대구에 내려가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공문서를 변조하여 대구 중구 E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G, I의 상속인이 J, K 인 것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는 공문서의 변조 여부를 의심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동 명덕로타리 부근 식당에서 경비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 대지 3m의 소유자인망 G, H 도로 23m²의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타인 명의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여 마치 G, I의 상속인이 J. K인 것처럼 호적등본 등 각종 공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J, K 명의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L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는 2007.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J의 호적등본 본적 란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M'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로, 호주 란의 'O'을 'G'로, J의 혼인신고 란에 '배우자 O'을 'G'로 수정하고, 기타 란에 '배우자의 사망일 1989년 10월 18일 배우자 G'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영등포구청장 등 명의의 공문서 14장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ㄷ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4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7. 2. 1.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소에서, 담당직원에게 피상속인 망 G, 등기권리자 J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상속), 피상속인 망 Ⅰ, 등기권리자 K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상속)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호적등본 등 공문서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784(피고인들)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해자 R(51세)에게 "남편이 검찰청에 근무했고 지금은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와 경비를 주면 강화 S에 있는 땅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는 법무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R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R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를 피해자 R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2. 2.경 1,000만 원, 2010. 2. 11.경 500만 원, 2010. 5. 3.경 5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0. 6. 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아내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업무처리는 법무사인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데 법무서류를 준비하는 작업비용으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법무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R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R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를 피해자 R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7. 2. 300만 원, 2010. 7. 14. 500만원, 2010. 7. 30. 1,500만 원, 2012. 8. 2. 500만 원, 2012. 8. 11. 1,000만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8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원행정처 회시문 첨부), 수사보고(J 호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T 제적부 첨부) 1.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각 호적등본,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U), 주민등록표 초본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영등포구청장),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대흥동장)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송금 확인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최근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2012고단67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 4항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피고인 B>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과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징역 8월 ~ 4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 및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사건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