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에서 2015.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약혼남 D에게 '나는 A이다. 나는 C에 관하여 당신과 전화를 하고 싶다. 나는 C를 잘 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자이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다. C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국 북경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기재된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사촌오빠의 부인 에게 '지금도 결혼을 빙자하여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중략) 62년생이며 동시에 여러남자를 만나 C 성관계 했습니다. 72년생 중국남자 성관계 (이하 생략)'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국 북경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기재된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경에서 2015. 3. 4.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약혼남 D에게 본문에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 그리고 다른 중국남자들을 동시에 만났으며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배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아빠인지도 모르고 또 그걸 빌미로 여러 남자에게 돈을 얻고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이 올바른가?"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C는 모든 거짓이고, 결론은 꽃뱀이었다. (중략) C 성행 위 대상자 목록, C 유산관련 사실, (중략) 그래서 2012년 10월 14일에 한국남성과 C는 용산파크자이에서 같이 잠을 자고 관계를 맺었다. (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C스캔들'이라는 문서, 중국 북경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기재된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1. C 스캔들 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1. 초음파진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남성과 유사한 시기에 성관계를 맺으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다시금 이러한 범행에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청밍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나머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 고인이 D과 G에게 형사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들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내주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명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중에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 일부 진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에 기초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추측 또는 판단에 근거한 내용(전체적 문맥에 비추어 피해자가 결혼을 빙자하여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꽃뱀 또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메일 내용 중 'C스캔들'에는 피고인의 추측으로 기재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존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인 D은 피해자의 약혼남, F는 사촌 오빠의 부인으로서 피해자의 지인들인데 이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알려주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어놓은 연락처 자료를 보고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알아낸 사람들인 점, D, F가 피고인의 협조 요청 등 연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전송하였던 점 등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등 전송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목적 내지 증거 자료를 수집할 목적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연성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해자의 사촌 오빠의 부인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특별히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D은 약혼남이라고 하나 피해자와 떨어져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용이 D과 피해자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으로서 이를 비밀로 지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들은 실제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F, D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이 이들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F,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용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유출'이 아니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의 '제공'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전송한 정보는 위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초음파진단보고서에 피해자의 성명, 성별, 나이, 병원 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위 정보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사전에 이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