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2019고합29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피해자 C(여, 14세)이 유튜브에 올린 자위 동영상에 댓글로 피고인의 SNS '라인' 계정의 아이디를 남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라인' 계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천시 F에 있는 드라이브 무인텔인 'G'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위 무인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 후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차단된 메시지를 풀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만나자. 아직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1)항 기재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9. 8. 23. 2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H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5.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2.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해자 I(여, 13세)이 유튜브에 올린 자위 동영상에 댓글로 피고인의 SNS '라인' 계정의 아이디를 남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라인' 계정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음부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재차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다음 날인 8. 22. 14:20경 양주시 J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양주시 K 호텔' L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2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너 사진 아직 안 지웠는데, 한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만나면 지워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1세)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댓글로 피고인의 SNS '라인' 계정의 아이디를 남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으로 음부 사진 1장 및 자위동영상 5개 상당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차단하냐. 왜 대답을 안하냐. 동영상이랑 사진 나한테 있는 거 알지? N랑 H 사이트에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9.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청소년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음부 등 신체 노출 사진 8장 및 자위 동영상 2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3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18. 00:28경 인천 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Q(가명, 여, 14세)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5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15세 여성인 것처럼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고, "언니는 키스해봤고 그리고 그거랑 그거끼리 비비는거 까지 해봤엉., 군대 미안한뎅 지금 찍어주면안도ㅑㅐ? 나 사실 꼴려성 ㅠㅠ 하고싶옹. 그러면 화장실가서 자위하는거 좀 보여줘.딱풀로 쑤시는 겅. 자기 보지 넘 좋앙 빨아 주고싶옹. 내꺼 보면 또 꼴려서 하고싶을꺼양. 너 뒤로 해줄수있옹? 카메라 고정하궁 엉덩이 내민다음에 보지 쑤시면 되는건뎅."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0:48경 및 01:16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자위동영상을 각 보내어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인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동영상으로 활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18. 01:24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여 이를 전송하면서 "니 얼굴이랑 영상 다 저장했어, 뒤로 하는 거 안 찍으면 다 뿌릴 거야, 지금 찍으면 안 뿌릴꺼고 안 찍으면 H N 사이트에 뿌릴 거야 선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진단서,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H메신저 내용 첨부), H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에게 메시지 보낸 피의자 휴대폰 번호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및 영상 압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19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 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사려 부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강간 범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집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인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