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7. 14. 17:5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차량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임시 중앙 분리대인 PE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PE방호벽 일부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피고인의 맞은 편인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튕겨 나간 또 다른 PE방호벽이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2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 금액 미상의 PE방호벽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지점에는 도로상에 많은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던 차량들도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 쪽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넘어 들어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떨어져,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짐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임시 중앙분리대인 PE방호벽을 충격한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빗물이 고여 있던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물보라가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부분까지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 방향 차로에서 빗물이 넘어 오지는 아니하였던 점, 또한 위 동영상을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 진행 방향의 전방에 위치한 사고 발생지점에 많은 빗물이 고여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인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발생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유일하였기에 실황조사서 작성 당시 사고유 발 원인으로서,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음'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사고 발생지점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노면 대부분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피고인은 비가 내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할 당시 적어도 시속 64km 이하의 속도(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로서 평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인데, 우천시 등에는 20%의 감속운행 의무가 있음)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속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우천시 감속운행 의무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위 시속 64km 이하의 제한속도는 우천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속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고 발생지점은 비가 내려 단순히 노면이 미끄러운 정도를 넘어, 많은 빗물이 고여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64km의 속도보다도 더 낮은 속도로 운행하였어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빗물이 고여 있던 노면의 상태와 이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