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낚시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낚시터 운영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D 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2. 9.경 적금 6억 원, 2012. 10. 31. 적금 8억 원의 만기가 각각 돌아오니 적금을 타게 되면 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위 낚시터에서 물고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075,340원을 교부받았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해결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형이 특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착취는 가장 우선하는 권리이니 서류를 보고, 형을 통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특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관련 공무원에 이를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150만원, 2012. 9. 15. 100만원 합계 2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이전하였는데 분묘의 연고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분묘 연고자와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일단 120만원을 보내면 나머지 합의금은 내가 B에게 갚을 돈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묘 이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분묘 연고자와 합의를 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200만원, 2012. 10. 8. 15만원, 2012. 10. 9. 15만원, 2012. 10. 12. 120만원, 합계 3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까지 수수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서, 10년 전 전처인 D과 이혼하면서 전처를 따라간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여 오던 중,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피해자와 수일간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전처인 D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도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엉덩이 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G, H의 집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꺼내어 들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DSLR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렌즈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전원케이블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SLR카메라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고, 다시 위 피해자들의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100,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꺼내고,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방 2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머플러 3장, 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흡입구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D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이웃집에 침입하여 재물과 여성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7. 6. 22.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인 2013. 3. 18.에도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그 위험성까지 엿볼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를 마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23:4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받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2. 00:55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지구대에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D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출동경찰관인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이 좆같이 일을 한다. 씨발놈들 병신 같은 놈들, 너희 목을 다 떼어버린다. 너는 에이즈환자 같다. 이씹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머리를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하철 사가정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하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베가레이서를 6만 원에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려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글을 본 피해자 C이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하자 '5만 5천원에 판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D 명의 E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김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F(실소유자 G) 명의의 D 주식회사 주식 10%를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1. 12. 초순경 G과 사이에 매수대금을 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1. 12. 14. 3,000만 원, 같은 달 23.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6. 피해자를 대리하여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주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매수대금을 2억 원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매수대금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대금 1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주식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대금은 1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이미 1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주식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2. 1. 19.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운영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의 광산주가 공사대금 결제를 하지 않고 도망해 버렸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 회사를 운영하자,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운영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회사의 운영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D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중인사건 선고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편취금액이 9,3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17.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18세) 일행이 도로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5: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1의 가.항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피해자 E, H(18세), I(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H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E이 이를 말리자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I를 밀어 넘어뜨리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6:5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 3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던 M 택시와 피해자 N이 운전하던 O 뉴포텐샤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L 운전의 M 택시 본네트 위로 올라 가 밟고 앞 유리를 걷어 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정차해 둔 N 소유의 O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로 밟고 앞 유리를 걷어 차 수리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N(50세)을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07:1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Q 경위(56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내가 가자고 하는대로 안간다."라고 말하면서 Q의 우측 엄지손가락과 좌측 손등을 물어뜯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경위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부천 원미구 R 307호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 오징어 및 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1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사건범행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다.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마.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Q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4시간 여 동안 3명을 폭행하고, 차 2대를 손괴하고, 차주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사람들에게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주었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여 각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여겨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도 품행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를 운영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피고인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14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짝퉁기업 Geithainer (가이타이너) 전기포트, 가습기, 청소기, 후라이팬, 정체불명 전자제품 브랜드 독일, 중국, 아니면"(C)이라는 제목 아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브랜드는 일산에 사시는 △△△님께서 만들은 거짓 브랜드이며, 독일과는(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도 아닌) 하등 관계가 없는 제품이며, 독일에도 이런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필시 정체불명의 글로벌 브랜드(?) 같다. 아마도 한국인이 외국제품 좋아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 같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2. 1. 위 게시글 아래 추가로 "홈페이지의 연혁을 보면, 모두 거짓말뿐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홈니즈가 허위의 독일 브랜드를 만들어 마케팅에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취하고 있다는 듯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3. 22.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4세)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부친인 F과 2008. 11. 17.자로 협의이혼 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08. 12. 5. 20:00경 미국 워싱턴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레슨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2009. 4. 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라스베가스로 오디션을 보러가는 경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 소재 'H'호텔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오디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2009. 9. 10.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아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말을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항상 나만 보면 돈 돈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집 모퉁이로 몰아붙인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를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아버지랑 같이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4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3. 8. 26.경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진술 전에 다시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0:30경 서울 도봉구 수유사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쌍문역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행하는 D 라보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35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5에 있는 도로를 삼각지 고가 방면에서 구 용산구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보도섬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9세)와 피해자 G(3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4. 15. 06:4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업주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서명날인 거부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C과 과다 압류된 자동차, 택시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대포차로 유통할 자동차를 모집하여 관련 서류를 C에게 넘겨주면, C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여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전시 남구에 있는 대전남구청에서 C을 통하여 사실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E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대전서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E'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 F 차량 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후, 2011. 6. 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역시 사실은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인천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주)인천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8.경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인천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6.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허위의 차량명의 이전등록을 한 F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9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I J 인적사항 특정) 1. 대포차 9대의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 취한 손님이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이곳은 영업하는 곳이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길이 30cm가량)를 집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유리창 및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위 E 아반떼 차량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주점 유리창 및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사기 [2013고단245호]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울진군수와 친분이 있어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지어줄 예정이다. 건축자금 130억 상당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 필요 없으니 믿고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2.경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2010. 7. 27.경 G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억 원을, 2010. 8. 3.경 G 명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8. 13.경 G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352호]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 15:5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낙동생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24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현금보관증, 확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예금거래내역 등, 출금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면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35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2. 3.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가 2012. 3.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