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B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C(여, 당시 44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보험 설계 일을 맡고, 피해자 보험 관련 일로 종종 만나게 되면서 친분이 생겼다. 피고인은 2020. 7. 23. 13: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있어 근처에 있는 피해자 언니 소유의 빌라 지하방에서 쉬고 가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 지하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눕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오늘 나쁜 남자가 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통해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날 나쁜남자 되겠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겁탈하려 한거 도무지 이해불가고 용서할 수 없네요- 혀를 밀어 넣은 것도 모자라 가슴만지고 힘으로 팔 세게 밀친 거--’, ‘불쾌감․싫다는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더니 결국 겁탈시도한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한 것이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반박이나 정정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는바,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서는 겁탈을 시도한다고 느낄 만큼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빌라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앉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를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이 사건의 진행경위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러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바지나 하체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놔주었다면서 피해자의 하의 쪽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추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관련 일로 피해자와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간 후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추행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뛰쳐나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남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멈춘 채 뿌리치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그대로 놔주는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행위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하기에는 폭행․협박의 정도나 간음행위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적, 사적으로 10여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거나 선물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 언니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서 쉬고 가라며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빌라까지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나마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행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 행동을 멈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준별하는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