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501호에 있는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납골당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납골당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 원금은 2011. 1. 21.까지 변제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약 3억 원의 개인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가 약 19억 원이 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납골당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골당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인 2009. 5. 22. 채권자 H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 및 공증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9,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은행 대출 신청에 관하여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납골당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달 안으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납골당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F)이 돈을 빌려주고 두 달이 지나도록 이자도 지급해주지 않아서 100만 원을 들여서 가압류신청 서류를 다 작성해 놓고서 법원에 접수하고 I에게 '가압류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소리냐, 지금 대출을 신청해 놨으니까 일주일이면 결정이 난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대출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그 서류 회수하고 취소하라'라고 말하면서 진술인에게 서류 비용 100만 원과 한 달 이자 5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7, 448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대출 신청 준비를 한다'고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G(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관리소장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J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은행 대출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계약서의 기재, 금원 대여에 이른 경위, 차용 금원의 사용처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F의 금원 차용인이 피고인인지 혹은 E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반면 당시 피고인 및 E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조정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39면),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납골당 공사를 담당한 L 주식회사(M 주식회사) 및 하도급업체인 N, O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5억 5,1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납골기 1만기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 2. 8.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080 청구이의 사건에서 위 공사업체들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납골기를 E에 대한 채권양수인 겸 이 사건 납골당의 유체동산 압류권자인 H에게 일부 양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E의 채무를 정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E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납골당 분양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7명 정도의 분양사들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분양하거나 교회 단위로 다수의 납골기를 분양하였다. 당시 이 사건 납골당의 납골기 100개, 200개, 300개를 분양해서 팔았다. 서류상 분양가가 1기당 370만 원부터 540만 원까지 있는데 개인에게 1기씩 판매할 때는 위 분양가를 다 받고 교회에 단체로 판매할 때는 1기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9. 1. 15. 분양허가를 받은 때부터 2010. 10. 21.까지 E이 분양한 70기를 포함하여 약 400기 정도가 분양되었으나,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압류 이후 분양률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E이 이 사건 금원 차용 전후로 어느 정도의 납골기를 분양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납골당의 각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2009. 2.경부터 상당수의 납골기가 분양되었고, 각 납골기의 분양가는 적게는 30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양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H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하여 H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080 사건의 2010. 2. 8.자 조정에서 H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납골기 6,000기를 받는 대신 2007가합2951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H이 P 법무사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 및 부동산강제경매 취소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 사실, H은 법무사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측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그러나 P 법무사는 부동산 압류 집행만 해제하였을 뿐 유체동산 압류집행의 해제 절차는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 H은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다음 직접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압류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H 명의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으로 인해 F에게 제공한 담보의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F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차용금의 담보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액면금 1억 원에 대한 E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관리소장인 I로 하여금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보증하게 하였으며,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각처분을 조건으로 이 사건 납골당의 봉안증서 400장(실제는 426장, 이하 '이 사건 각 봉안증서'라 한다)을 교부한 점, I는 "이 사건 각 봉안증서는 유가증권과 동일하므로 이를 소지한 사람이 유골을 맡기면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교회 등을 통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E에 대한 채권자인 L, N, O, H은 E 측에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봉안증서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받았고, 그 중 상당수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봉안증서는 처분이 불가능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E에서 인증해 주면 1기당 100만 원 이상에 팔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차용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찰 진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증거기록 제236 내지 239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봉안증서가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에게 제공된 426기의 봉안증서가 처분된다면 1기당 가격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차용원리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봉안증서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바.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9,450만 원 중 E의 운영비 및 직원 급여로 600만 원, 분양대행수수료로 3,350만 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5,525만 원이 각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제42 내지 44, 442, 443면),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Q, R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은 대부분 E의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이 Q,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납골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당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 용도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와 기망에 이를 정도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차용 당시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을 기망하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