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9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8 1.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통닭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0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타운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3 피고인은 2015. 3. 5. 19: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타 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3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메모장 2015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실형전력 18회,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8회나 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매일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3. 9. 4.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2.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하우스 50×호 오피스텔에 컴퓨터 5대와 노트북 6대 등을 설치하여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제공하여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B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자, 후배인 피고인 C 및 D, E(같은 날 약식 기소)에게 피고인 B 대신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배당금 및 선입금 입출금,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F(2014. 12. 30. 불구속 기소)은 2013. 3. 15.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배당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마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대하여 배팅금을 입금받아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팅금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2013. 3. 15.경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행위자인 조으로부터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대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435676***)로 배팅금 6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0,374,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후 우승한 경주마를 적중시킨 사람들의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경주 이용 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에 있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일 뿐 이 사건에 공모하여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경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이 입출금 된 사실, 피고인이 A, D, E 등과 함께 당시 구속되어 있던 B을 접견하면서 경마도박 영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설경마장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베팅액의 규모가 30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 특별한 전과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B의 범행을 숨기기 급급하였고, 이 사건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사설경마장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도중 번의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 18회(징역형 5회, 그중 실형 1회)에 이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 3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과 동시에 공동피고인 B의 범행을 숨기기 급급하였고,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2013고단991 피고인은 무속인들이 손님들에게 굿을 할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7:30경 원주시 000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많아서 굿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냐"고 묻고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굿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한 다음, "교통사고 합의금이 130만원 부족하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는 "차고 있는 금팔찌를 맡기면 1,3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고 있었던 금팔찌도 모조품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78 피고인은 2013. 6. 6. 09:35경 수원시 000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점을 봐 달라면서 마치 조상걸이 굿을 할 것처럼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의 위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패물을 맡기면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녁에 딸이 오면 빌려 준 150만 원과 조상걸이 비용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고,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모조품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주변 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6. 13:1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5동 203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지폐의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다시 복사된 용지를 복합기에 넣어 위 지폐의 다른 한쪽 면을 이미 복사된 면의 반대쪽 면에 복사한 후 가위로 실제 일만 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7. 03:2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피시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200원을 교부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위조하고, 피시방 이용대금으로 위조한 지폐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시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한 지폐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 관련 피시방 종업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포경선 선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동료선원인 피해자 최 등과 함께 포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 제1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혐의를 자백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9. 17:4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다 불었다고 왜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이뿐다'라는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씨발놈아, 온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소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담아 들고, 같은 날 18:18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 씨발, 같이 죽자"라고 외치며 휘발유통을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휘발유가 바닥에 뿌려지게 하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백으로 인하여 별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모두 1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 하였다. D과 E은 캄보디아 F 지역에 있는 G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을 배치하고,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고,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역할 분배를 해 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H, I(화교), J(일명 K) 등은 손님들 사이에서 배팅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L, M, N는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E, L, M, N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O을 상대로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며 채무 확인서를 쓰게 한 후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 M, N는 2011. 5.경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이 인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지속해서 연락하고 수차례 골프를 함께 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L, M, N, 피해자는 2011. 12. 1.경 캄보디아로 출발하여 2011. 12. 2.과 2011.12. 3.은 골프를 치고, 2011. 12. 4. 위 L는 피해자에게 태국 국경에 근접한 F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F 지역으로 이동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의하여 2011. 12. 4. 21:00경 G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D, E은 L, M, N, 성명불상의 딜러, 가짜 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1. 12. 4. 21:00경부터 2011. 12. 5. 03:00경까지 위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카드(속칭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그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1,300달러(한화 1,417,000원 상당)를 잃도록 하고, 카지노 지배인인 피고인은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L, M에게 1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도박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줘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빌린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한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카지노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한 후, 2012.1.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1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카지노에서 롤링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기도박을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도박장에서 롤링업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 칩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하도록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도박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0 진술 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 7, 9 각 수사보고에 첨부)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Z'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 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D, E은 피고인을 도와 고래 고기를 구입 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선인 'Y호' 사무장 G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그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 G을 만나 위 냉동 창고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소분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집에서, 위 'Y호'가 불법으로 포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품되어 경주시 J 공장 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위 G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G을 만나 위의 집으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2,1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위 'Z' 식당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불법포획 밍크고래의 유통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던 자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불법적인 수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4,600만 원을 추징하나, 이는 이 사건 밍크고래 2마리의 매입가액에 불과하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그치지 않고 울산 일대의 밍크고래 유통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불법포획된 밍크고래의 유통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로 올린 수익도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으면서도(2008. 8. 1. 울산지방법원: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2. 8. 울산지방법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범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로는 불법적인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포기할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록 전체를 조망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술방향 등을 관련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다수이고 관련 사건들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관련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다소 기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처벌받을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4경 경주시 C에 있는 ****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낸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옷장 잠금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2층 여탕 매점으로 들어가 가위로 잠겨 있던 서랍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3.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별지 2 기재와 같이 현금 절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벽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제2범죄 : 각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자드라이버, 비상용망치, 카터기 등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시정장치 등을 해제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24. 01:2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Z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피해자 소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28. 0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상습으로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있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합계 7,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 2018. 6. 4. 20:25경 울산 울주군 C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각 벌금형, 2009년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와 현재는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위 2017년의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판시 화물차는 2개의 판시 범죄전력 당시에 무면허운전한 바로 그 화물차인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6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6. 11. 23. 20:45분경, 국도21호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소재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위 도로에서 길이 28.00m로 길이 11.30m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당국의 운행제한에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9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13.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1. 4. 13. 출소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2. 22:00경 구리시 수택동 453-22 앞 노상에서 가위를 사용하여 전자장치를 끊어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판결문 사본 1.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C'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강릉시 에 있는 위 'C' 미용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과 침실을 확장하여 유명 미용실 체인점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미 서울에 있는 '‘◉◉ 미용실'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고, 기존 미용실을 확장하게 되면 본사 파견 직원이 미용실에 약 7개월간 상주하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본사에서 운영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과 함께 살면서 그 1억 원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훈미용실'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미용실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1억 원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박훈 미용실' 체인점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5,000만 원, 2012. 3. 2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집행유예 전력 등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4:05경 대전****호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CU현암점 앞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홍도고가오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히 뛰어서가던 피해자 류의 오른쪽 발등을 가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와 바퀴에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족지간 관절 개방 골절 및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신호등의 위치·상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2)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인데, 1차로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4대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태였고, 2차로의 오른쪽에는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 6대가 있어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 정차된 차량과 2차로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속도를 늦춘 상태였다. 3) 피고인 차량의 진행 상태 피고인은 당일 14:04:58경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1차로에 차량 4대가 정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왼손으로 조향장치 왼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그 순간부터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는 14:05:10경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신호위반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직진할 것을 전제로 '신호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본다.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통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차량용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