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0-1

범 죄 사 실1) 2018고합540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C에게 소개한 위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중고차 리스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구매대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중고자동차 구매에 사용하고, H에서 투자금을 받아 2개월 뒤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월이율 1.25%로 정하고 각 리스계약마다 대출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대출원금의 10%를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구매대금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2018. 1. 초순경 위 D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도 어렵고 급여도 미지급 상태인데 리스차량에 대한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1. 5.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차량대금 49,200,000원의 지급요청서, 리스신청서 등 서류를 위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었고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C의 처 I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B 주식회사는 2017. 10.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C,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로 원금 49,200,000원에서 2%의 수수료를 제외한 48,21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40,450,000원을 대여받았다. 2019고합9 피고인은 B의 상무로 리스이용자들과 리스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업무 및 회사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2016. 10.경부터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리스이용자를 모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리스보증금을 받고, 고객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객명의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리스기간 동안 고객에게 위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일정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고객으로부터 차량과 위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스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안전하게 예치할 것이라고 기망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K과 2016년식 검정색 올뉴카니발을 리스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리스기간은 2017. 4. 25.부터 2018. 4. 24.까지, 보증금 25,000,000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903,816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450,000원),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M에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5,000,000원, 2017. 4. 26. 5,000,000원, 2017. 4. 27. 5,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오산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과 시보레 임팔라를 리스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리스기간은 2017. 6. 7.부터 2018. 6. 6.까지, 보증금 10,000,000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460,067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350,000원),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M에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500,000원, 2017. 6. 8.경 9,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19고합10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본 리스계약 기간 동안 위 차량의 보증금 17,000,000원을 공신력 있는 보증사에 예치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시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T라는 회사에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중 85%를 다시 돌려받아 지원금,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보증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1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U, V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 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와 사이에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뉴A4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7. 1. 11.부터 2018. 1. 10.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11,6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 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20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555,251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350,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M’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X’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X는 본점 소재지가 B와 동일하고 C은 B를 설립하기 전까지 X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C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B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N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U, V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 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 대표 Z와 사이에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23,0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 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1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761,715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798,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M’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X’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X는 본점 소재지가 B와 동일하고 C은 B를 설립하기 전까지 X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C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B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N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통상적인 중고자동차 리스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10.경 서울 강서구 U, V호에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총괄 및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상무 이사로서 직원 교육, 계약,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경 양주시 AA아파트, AB호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니발 9인승 차량(차량번호 5 생략)에 대한 차량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보증금 800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에서 할부대출 원리금 중 468,394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월 이용료는 29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계약 종료 시 감가상각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M의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M 명의의 보증금 예치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M’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X’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차량이용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원, 같은 해 6. 5. 1,800,000원, 같은 해 7. 24. 6,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단, 피해자 AD의 경우 ‘T’ 명의의 보증금 예치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차량이용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3,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K5 오기로 보인다(이 법원 2019고합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0, 168번).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주)E 계좌출금내역, B(주) 법인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대금지급요청서 사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각 차량등록증 사본, 각 리스신청서 사본, 각 리스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부터 65) 2019고합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B 리스 이용계약서(차량번호 42 생략), ㈜M 보증서 및 차량보증금 예치 안내문, 고소인 K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CW), ㈜B 인터넷사이트 캡쳐화면, ㈜B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캡쳐내역, ㈜B와 고소인과의 녹취 기재내역, 중고차오토론 약정서(CW), 보증금 지불이행 각서, 이용계약서, M 보증서, 차량보증금 예치안내문 2019고합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서, 차량보증금예치안내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CZ개시통보서, 거래내역서 2019고합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의 이메일진술조서 1. W 이용계약서, W 보증금 입금내역, W 자동차론 약정서(DB), DC 이용계약서, M 보증서(DC), DC 보증금 입금내역, DC 자동차론약정서(DB), DD 이용계약서, M 보증서(DD), DD 보증금 입금내역, 오토론약정서(CW) DD, DE 이용계약서, M 보증서(DE), 오토론약정서[CW(DE)], 이용계약서 등 서류 일체, A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E 보증금 출금내역) 2019고합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D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용계약서-고소인 DF 관련, 자동차 리스 보증금 2,600만 원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43 생략), Y(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Z 관련, 이용계약서-고소인 Z 관련, 자동차 리스 보증금 2,300만 원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44 생략), 리스 약정서(차량번호 45 생략), 자동차 리스 보증금 1,0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서, B(주)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B(주)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2019고합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AC, CO, DG, BO, CV, BS, CS, DH, CR, CE, CT, C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외 25명, BG, BD, CK의 각 고소장 1. 각 견적서, 각 보증금 예치 증서, 각 이용계약서, 각 월할부금융리스스케쥴,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사진, 각 확인서, 각 내용증명, 각 문자내용, 각 지불이행각서, 문자내역, 리스약정서, 결정문, 변제계획 및 향후 방안, 각 차량등록증, 각서, 각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BX 자동차등록증, BX 보증금 출금내역, AI 자동차등록원부, AI 보증금 출금내역, AZ 자동차 등록증, AZ 보증금 출금 내역, BV 자동차등록증, BV 보증금 출금 내역, AD 자동차등록증, AD 보증금 출금내역, AN 자동차등록증, AN 보증금 출금내역, BI 자동차등록증, BI 보증금 출금내역, BT 보증금 출금내역 및 지원금 입금내역, 차량 보증금 이행 각서, BT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AV 자동차등록증, AV 보증금 출금내역, AL 자동차등록증, AL 보증금 출금내역, AG 자동차등록증, AG 보증금 출금내역, BQ 자동차등록증, BQ 보증금 출금내역, AT 자동차등록증, AT 보증금 출금내역, 지원금 입금내역, BB 자동차등록증, BB 보증금 출금내역, 지원금 입금내역, AX 자동차등록증, AX 보증금 출금내역, AF 자동차등록증, AF 보증금 출금내역, BK 자동차등록증, BK 보증금 출금내역, 지원금 입금내역, 캐피탈 출금내역, BM 자동차등록증, BM 보증금 출금내역, 지원금 입금내역, 캐피탈 출금내역, AR 자동차등록증, AR 보증금 출금내역, CG 자동차등록증, CG 보증금 출금내역, CM 보증금 출금내역, CB 자동차등록증, CB 보증금 출금내역, BZ 자동차등록증, BZ 보증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540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165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애초부터 정상적으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 방법을 구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칙적인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조건을 당초부터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마음대로 사용해 오다가 사업적자가 누적되고 도저히 사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벌금형 3회,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