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B’라는 방송 앱에서 피해자 C(여, 10세, 가명)가 진행하는 1인 방송을 청취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8. 1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1세(만 10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22. 22:10경부터 22:4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연락해 ‘가슴만 보고싶네, 안되겠징, 가슴사진만 아예, 가슴만 보이게 안되’, ‘지금 옷 다 벗고 수건만 걸치고 머리 다 풀어줘, 머리때도 하지 말고’, ‘살짝 약해, 가슴만 살짝 보고 싶어, 젖이 살짝 보일락말락하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고 수건으로 가슴 아래까지 가린 채 가슴을 노출한 사진 4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10:19경부터 22:0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오늘은 화끈한거못하겠네’, ‘너무 좋아 자기 가슴 보니까’, ‘근데 위에 벗고 봤으면 좋았을 걸, 오늘은 화끈하게 안되지? 한번 보내봐’, ‘알몸은 무리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 6장, 팬티를 제외한 의복을 탈의한 전신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8. 17. 22:56경부터 23: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엄청 섹시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 어깨 살짝 내리고 가슴 살짝 보여주고 안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한쪽 어깨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내 몸 보고 싶어?’, ‘다 보여줄 수 있어 바로 기다려 봐’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알몸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어디가 제일 빨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및 첨부 속기록, 녹화 CD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첨부)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서(범 죄일람표 및 사건 관련 카톡대화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범죄일람표, 2020. 8. 17. 대화 캡쳐, 2020. 8. 22. 대화 캡쳐, 2020. 8. 23.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8.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범행 당시 나이가 각각 10세, 9세인 여자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대전고등법원 2011노268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이하 위 각 강제추행 범행을 ‘종전 범행’이라 한다). 또한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 중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이하 ‘K-SORAS’라고만 한다)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벌어진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명과 범행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위 양형조사보고서 중 ‘법원 양형조사 체크리스트 범죄유형별 특수척도(성)’에는 따르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 K-SORAS 평가척도 점수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종전 범행의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9. 9. 종전 범행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식 나이’로 11세(만 10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미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의 부친도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은 사 진을 요구하자 결국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하 위 판시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진을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찍어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피해자에게 심한 노출을 요구하여 2020. 8. 23.에는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57쪽), 범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5. 정신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고, 성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불안한 가정․교육 환경의 영향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종전 범행’으로 인한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범행일로부터 기산하면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범행과 달리 직접적인 유형력을 동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이루어진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인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기에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범행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지적장애의 영향으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종전 범행 위법성이나 심각함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 법적대적․법경시적인 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사건 각 사진 및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사진은 피고인이 단순히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도록 피해자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전화할 것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도 돼‘라고 답하거나(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55쪽),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찍어 보내고 ’답줘‘라고 피고인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57쪽),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비록 미성숙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외포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정신장애상태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그루밍’의 수법으로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사진은 대부분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것에 그쳐 노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한 차례 알몸 사진을 요구한 것 외에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행스럽게도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지 않고 무사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누나들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거 인근에 피고인의 주거를 마련한 뒤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