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04.9km 지점의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276,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위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04.9km 지점의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운전자 발견경위), 내사보고서(112신고자 F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2차사고 신고자 G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1차사고와 2차사고 분리 처리에 대하여),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 A 음주측정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교통시설물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본건 사고로 인한 피의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거순번 57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처남인 D에게 전화하여 견인차를 부르도록 부탁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 위에 멈춰 서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흉벽의 타박상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차량에 있던 맥주를 마시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스스로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가다가 불상의 차량과 순찰차를 차례로 얻어타고 파출소까지 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급히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이나 119 또는 보험사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단지 처남인 D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기만 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버린 점, 결국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견인기사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약 3~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새벽시간에 고속도로 운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전과 외에도 이미 2014년경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