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E’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그 무렵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07:30경 창원시 진해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0. 11. 07: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17.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하여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0. 2. 14: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6, 30) 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중 법률 시행 이후에 간음한 부분만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