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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90고단36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감사원 제2국 제4과 감사관으로 일하던 자로서 1989. 8. 1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한일개발 등 36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실지 감사를 한 후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지감사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다음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보고서는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결과로 확정 공개되려면 내부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로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고, 그 내용도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보유부동산이 많은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단기간의 조사에 의한 극히 부실한 것이고, 은행감독원이 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 조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520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어서 대상기업수와 판정기준이 틀려 서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도 은행감독원 조사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은 1.2%이고, 감사원 조사에 따른 비율은 43.3%에 달하여 엄청난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위장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비표가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끼치고, 해당 기업의 신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1990.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한겨레신문 기자 이흥동, 이봉수에게 위 보고서 사본 1부를 건네주어 1990. 5. 12.자 한겨레신문에 위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게 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1990. 3.경 위 여관에서 위 실지감사귀청보고서 사본1부를 한겨레신문 기자 이홍동 등에게 건네주어 1990. 5. 12.자 한겨레신문에 위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게 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고, 한겨레신문 기사 사본 등 증거도 있어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규정된 `직무상 지득한 비밀'보다 좁고 엄격한 개념으로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나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2.6.22. 선고 80도2822 판결 등 참조),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위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내용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위 보고서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것이 아님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전제한, 이양호, 서정도의 각 증언과 실지감사귀청보고서 사본, 신문기사 사본(변호인 제출의 제13호증의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실지감사는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 도입 등 토지 관련 세재 등의 개혁 방침을 밝히고 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세재의 실제 운용실태, 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 보유현황, 과세실태, 법령상 개선사항등을 파악하고자 당초의 연중감사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기획 입안된 감사로서 상당한 사전 준비와 관계 법령에 대한 연구 교육, 2차에 걸친 예비조사 후 피고인을 반장으로 한 6명의 인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 한 것으로서, 기간연장품의가 허락되지 않아 조사기간이 다소 부족하고,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감사가 도중에 중단되는 바람에 최종적인 확인 검토작업을 거치지 못하여 조사결과에 다소의 오류는 있으나,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와 의미를 지닌 것이고, 위 보고서는 반장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부감사관 이양호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때까지 감사가 실시된 23개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과세누락된 비업무용부동산의 법인별 내역, 법령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와의 대비표, "법인에 의한 부동산투기는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나, 이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중이고, 재무부에서도 세법개정 예정에 있으므로 차기 감사자료로 하고자 함"이라는 처리의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주거래은행이 보고한 내용을 아무 검증 없이 취합만 하여 1989. 5.18.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당시 이미 공개된 것이고, 국세청이 정부의 5.8. 조치에 따라 같은 기준에 의해 조사하여 1990.8.경 발표한 48대 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도 35.3%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감사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정부의 공신력이 손상될 정도로 부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는 믿기도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의 대비표가 공개된다하여 새로이 그 공신력에 손상이 간다거나 해당 기업의 신용에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설사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은행감독원이나 해당 기업의 주관적이고 특수한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이익이 있는 사항일 뿐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내용은 어느 모로 보나 앞에서 본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누출한 행위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0초95

이 사건 재정 신청이 법률상 방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만 재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C정당의 사무총장인 자연인 A는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재정 신청서의 신청인 표시를 자연인 A가 아니라 그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정당인 C정당으로 보더라도, 정당의 법적 성격이 등록된 사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이상, 그 대외적 법률 관계는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C정당의 당헌 제30조(지위) 제1항에 의하면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재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3조, 제25조 제2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수석 부총재, 부총재(연장자 순서), 전당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총무, 사무총장의 순서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C정당의 총재는 D, 당헌에 따른 총재 권한대행자는 부총재 E, 정당법 제14조,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표자 역시 총재 D이었으므로(이 법원은 2000. 11. 16.경 이 사건 재정 신청서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된 같은 해 10. 13. 당시 시행되고 있던 C정당의 당헌상 대외적 대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당헌 및 관련 당규의 사본과 함께 회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 조회서를 C정당의 대표자 앞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11. 21. 송달되었으나, 그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었는바, 대표권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탐지할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이 C정당의 공식 웹싸이트인 F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nec.go.kr/index.html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사무 부총장들과 함께 총재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를 총괄하며 당의 내부적 사무를 처리(당헌 제44조 제2항)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무총장은 C정당을 대표하여 재정 신청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재정 신청서에 당의 인감이나 총재·총재 권한 대행자의 직인이라도 찍혀 있다면, 신청인 표시의 착오로 선해할 여지라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재정 신청서나 신청서 접수 위임장에 당의 인감이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사무 총장의 직인만 찍혀 있을 뿐이다). 물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재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견해에 따라서는 재정 신청의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가 사무총장에게 재정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고, 재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무총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상 소송 행위의 보정적 추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1969. 10. 4.자 69모68 결정,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1970. 9. 29. 선고 69도1150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 등 다수 참조), 신청인을 C정당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대리인에 의한 재정 신청으로서도 부적법하다(또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 표시와 그 옆에 찍힌 C정당의 사무총장 직인, 경유 증표에 찍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일부인 등을 살펴 보면 신청인의 대리인들인 변호사 G, H는 위 불기소결정 통지 수령일인 2000. 10. 5.부터 한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11. 6.경에 이르러서야,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 대행이 아닌, 사무총장인 이 사건 신청인에 의하여 비로소 선임되어, 같은 날 재정 신청 보충 신청서를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률상 방식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0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7.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인바, 2000. 8. 8. 17:40경 대구 서구 B 옆 일방통행로상에 있는 피해자(여, 6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소주병 및 그릇을 집어 던져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검사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의사 D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죄 사이)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의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주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던 사실,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범행방법도 극히 단순하며,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도 극히 경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1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아파트 14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인(3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얼굴을 때려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소외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을 향해 휘둘렀고, 공소외인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1:29). 그 후 공소외인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1: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1:36).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공소외인을 밀어내려 하였고 공소외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1:36~1:49).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1:50~1:58).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공소외인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1: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공소외인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2:00).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고(2:02),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2:04~2:06). 공소외인의 장모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떼어놓으며 공소외인을 말렸고, 공소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2:07~2:12).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공소외인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공소외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공소외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공소외인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항시장역 방면에서 방화2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앞길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4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데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B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B가 사실은 인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총으로 위협을 받는 등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고문을 당할 우려나 B의 아버지가 고문 내지 신문을 당할 염려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고문 내지 신문을 당할 염려가 매우 크다는 내용으로 B로 하여금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B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3. 21.경 제주시 용담로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조카인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D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E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를 위 D에게 전달하여, D은 2016. 3. 15.경인도 뉴델리에 있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조재학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서, 난민신청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7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 작성된 난민신청서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C 등과 공모하여 거짓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허위 서류 제출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가 사실은 인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총으로 위협을 받는 등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고문을 당할 우려나 A의 아버지가 고문 내지 신문을 당할 염려가 없었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 A가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고문 내지 신문을 당할 염려가 매우 크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B이 알려주는 대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3. 21.경 제주시 용담로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난민신청서 사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91초23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투자자로서 2010. 2. 25.부터 2010. 5.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010. 5.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소금 4만 포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금을 확보하여 피고인 1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먼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소금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소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보다 앞선 2010. 5. 7.자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에게 천일염 17만 포대를 1,350,795,5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795,5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한 다음 2010. 6. 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위 법원 2010카합132 사건의 증거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0. 6. 8.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신청인의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긴급성과 상대방에 대한 밀행성을 요구하고,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그런 의미에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인·허가처분과는 성질을 달리 한다),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이 고지되어도 상대방이 그 즉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위와 같은 절차구조와 그 효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초기114

신청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1996. 7.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를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게 적정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2. 4. 1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리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그 임직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및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노2188)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 이 법원 2006도1427), 아울러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은 막연하게 현행 형사소송제도와 헌법재판제도 등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행사된 결과로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2020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2. 2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20. 22: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빌라 우편함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21. 01:00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 주거지에서 담배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718 3, 2020. 1.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9. 00: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 19. 01: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4498 4. 2020. 2. 2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29. 00:39경 위 'C'가 알려 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1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 빌라 우편함에서 위 'C'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0. 3. 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위 'C'가 알려 준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 빌라 우편함에서 위 'C'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L ATM 기 사용 당시 CCTV 및 거래내역) 1. 피의자모발마약감정서 2020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관과 C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매매 내지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94-1 올림픽대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5회[2015년(2회)/2009년/2002년/2000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2003년),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2013고단5994>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주식을 D회사의 대표인 고소인 E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기 때문에 D회사과 관련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의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식 59,780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D회사의 대표인 고소인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A 59,780주, I 2,440주, J 59,78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주식회사D 대표이사 E"라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주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경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74>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 아파트 64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D의 대주주로서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D이 위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E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더 이상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J, L이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던 ㈜D의 총 주식(122,000주) 및 회사 경영권을 모두위 E 등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넘겨 동인들이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하도급 공사업자들인 E(48,800주), M(36,600주), N(36,600주)이 위 ㈜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위 E가 동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이사 명의의 회사 주주명부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마치 ㈜D의 적법한 주주인 것처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D의 새로운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위 E를 임의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A 59,780주, I 2,440주, J 59,78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E 명의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마치 ㈜D의 주주인양 2013. 2. 25. 울산지방법원에 ㈜D의 '사내이사 해임 및 후임 사내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E 명의를 위조한 주주명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고, 2013. 4. 17. 동 임시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대신 I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절차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의 역시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에도 정상적으로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E가 해임되고, 새로운 사내이사로 I가 선임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위 ㈜D 법인등기부 원본 전자기록에 '사내이사 E 해임 및 사내이사 I 선임'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D의 법인등기부원본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I, E,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울산지방법원 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주식양도서 사본,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불실기재된 공 전자기록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0~04:00경 대전 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 1번 룸에서 태국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바지를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통역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및 번역본, D의 진술서 및 번역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0, 21)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G 내역, H 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러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마사지업소 면접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열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고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