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1리 이별고개 부근 42호 국도를 임계면 쪽에서 여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D 덤프트럭이 고장난 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쪽을 보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을 같은 날 19: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우완 완전 절단으로 인한 저체액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00 경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임계면 쪽에서 여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덤프트럭의 동력전달장치 부분의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어 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위 덤프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급커브, 급경사 지점이고 어두운 밤까지 고장난 위 덤프트럭을 부득이하게 주차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위 덤프트럭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을 켜고 위 덤프트럭 내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를 위 덤프트럭 주변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 등 등화를 켜지 않고 위 덤프트럭 내에 삼각대 등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 덤프트럭 주변에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8: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C 포터 화물차가 위 덤프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을 같은 날 19: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우완 완전 절단으로 인한 저체액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D 피해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시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전조등 등을 켜두지 않고, 삼각대 등을 비치하지 않은 채로 2차로의 가장자리에 덤프트럭 주차해 둔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 J,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 J 위하여 8,333,340원을, 유족 L, K을 위하여 각 8,333,33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705호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있던 매트 위에 이불을 펼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공공의 안전·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우울증 증세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우발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화재가 일어난 집의 소유자 및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이 신속한 진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9:30경 강릉시 C병원 6층 96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와 병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7.10.10:2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오리탕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7.10. 16:00경 서울 은평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바베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개와 과일안주 합계 4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4: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시비되어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3세)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정복을 착용한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지랄을 하느냐,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가",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태원(기소), 기노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D(52세)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E빌딩 301호를 임차하여 'F' 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1. 8.경 위 건물의 변압기 고장으로 4일간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1. 8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01: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번 달 월세는 왜 안주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장난하나? 그때 내가 한 말을 개똥으로 들었나? 내가 장사 못한 기는 변상 안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나? 이 새끼 미친 새끼 아이가? 나도 해운대에서 모시는 형님이 있는데 예전 성질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혁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캡처에 대한)(CCTV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10회 이상 집행유예 및 벌금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주일 만에 저지른 것임(이러한 전력을 고려하면 조울증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관용으로만 일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으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32

범죄사실 G은 화성시 H 답 3,361㎡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D G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재임대 받아 화원으로 사용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 화성시 H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약 63㎡ 의 주택을 신축하고 비닐하우스를 상업목적으로 재임대하는 등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1월경부터 D으로부터 화성시 H 중 일부를 임차하여 "I" 화원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240² 규모의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화성시 H 중 일부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240m² 규모의 바닥마루를 설치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화성시 번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K" 화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100m 규모의 관리사 1동을 신축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허가 없이 관리사 1동을 신축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화성시 H 중 일부를 임차하여 "L"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480㎡ 규모의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수정 고발 및 원상회복 점검결과 통보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라.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건축물신축의 점) 라.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C, D의 경우 위반사항에 관한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리사 1동 신축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위 명령 위반의 점이 삭제된 점을 각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 14.경 위 모텔 511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여, 15세), H(여, 16세), I(여, 16세)를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 청소년인 H, G, I(이하 H, G, I를 통칭하여 'H 일행'이라 한다)만 투숙하고 남자 청소년인 E, F은 짐만 가져다 놓고 나온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H 일행의 투숙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H 일행이 술집에서 일하는 성인 종업원이고, E, F은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F, I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E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좋은 성인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E는 나이를 속여 말한 사실, E, F은 피고인에게 짐만 가져다 놓고 나온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H 일행이 위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가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을 사온 사실, E와 F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H 일행 등 다른 사람에게는 "호스트바에서 일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 일행과 E, F이 모두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E, F을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으며, 피고인이 혼숙 사실을 알게 되자 방값을 더 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일행과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혼숙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은행나무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을 하이마로 방면에서 옥동3주공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1ton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E(23세)을 노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로 6,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광명시 G에서 아들인 H 명의로 T'이라는 중고 사출성형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4.경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와 함께 마치 피고인 A의 F이 피고인 B의 I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경 위 사무실에서 F1 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SPE-450(현대성형기, 2009년식) 1대를 7,500만 원에, TW330L(태원유압, 2000년식) 1대를 2,3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9,300만 원을 리스자금 형태로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시설대여(리스)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PE-450 사출성형기는 위 F이 J이라는 회사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기계였을 뿐 I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위 TW330L 사출성형기 역시 위 F1 종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던 기계였을 뿐 I으로부터 2,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기계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의 명의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리스자금 명목으로 7,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증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16. 선고 2013고단1633 배임사건, 2014. 5. 24. 확정됨).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를 해오다, 2012. 9. 초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13:40경 여수시 C오피스텔 3층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크기의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긋고, 피해자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령의 범위 | 4월NOT TO THE-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MAA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서산시 C 구거 100m2, D 답 679㎡, E 제방 60m, F 제방 12㎡, G 유지 258㎡, H 제방 50m㎡, I 답 207㎡, J 제방 100㎡, K 하천 1,475㎡, L 도로 294m, M 하천 140㎡, N 제방 44㎡, 0 답 483㎡, P 제방 90㎡ 등 합계 3,992㎡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사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불법전용농지 현장 조사 결과 보고,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고충민원 처리계획,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4.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3. 경 2015. 5.까지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화곡전화국 맞은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D 건물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남녀 사계절 의류 12,000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의류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현금 2,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1. 25.까지 이자를 붙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 약속한기일까지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의류들을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층의 열쇠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의류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의류들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3:28경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58에 있는 GS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660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아 그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속칭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20. 23: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7번방에서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 선배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니가 돈을 잘 버니까 오늘 술값을 니가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님이 나한테 소주 한잔 사줘 봤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6.20. 23:00경 광양시 D 에 있는 'E' 유흥주점 7번방 문 앞에서 위와 같이 F 과 싸우다가 F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위 유흥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위 7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1:10경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에 있는 옥곡저수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H BMW 차량기어를 D드라이브에 넣고 핸들을 저수지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고의로 위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산소에 들려서 내려오다 소변보러 내렸다가 기어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내려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운행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83,190,000원의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팀에 의한 위 사고현장실사 및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운행경위서 '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운행경위서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차량견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3: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 11. 2.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9.분 임금 잔액 1,000,000원, 2012. 10.분 임금 650,000원 합계 1,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성립 후 현재는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잔액이 전액 지급된 상태이나, 피고인은 법률 지식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임)의 부족으로 지급 당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C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선박구성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0.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대유산업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억 7,911만 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목포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마다 벌금 4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일부 범행이 먼저 처벌받은 것인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16:10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27번 '차차차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한 손님 에게 게임 당첨금 3,000원을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독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2.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4 내지 6호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함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삼척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차차차포커'라는 성인오락기 60대를 설치한 후, '차차차포커 게임은 5장의 카드가 족보를 형성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게임에 재사용되며,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성인용으로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효과 등 포함)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설정된 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세레머니(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여전사)가 출현한 후 설정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감정결과 회신(증거기록 102 면 이하)에 의하면, '차차차포커'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의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용제공한 게임물은 이와 달리 설정된 점수를 배출하기 전 세레모니가 연출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게임설명서 (이 사건 게임물 제조사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더라도 당첨시 축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등장시키는 세레모니를 연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 부분에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배경화면'은 이러한 세레모니와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인 F은 세레모니가 나타난 뒤 당첨될 때까지 추가적인 베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세레모니 화면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소위 '예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누군가가 이 사건 게임 물을 변조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 실사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