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안양 E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F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점이 높은 C를 안양시로 위장 전입시킨 뒤 그 명의로 위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C의 명의로 F 아파트 청약을 하고 위장전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하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C로부터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 복사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넘겨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G를 통하여 확보한 안양시 소재 위장전입 주소지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C의 공인인증서와 주소지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C가 대전 유성구 H, I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만안구 J, 1층’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K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C의 명의로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C를 위 F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에 위 L호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2018. 6. 19.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C와 위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8. 5.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위 가. 및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C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G에게 “C를 니가 모집한 것처럼 하여 조사를 받아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G로 하여금 2019. 3. 21. 및 2019. 4. 9.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M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청소속 경위 N으로부터 C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C를 모집하여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부정하게 당첨받은 것임에도 마치 G가 C를 모집하여 분양권을 부정하게 당첨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은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F L호 분양계약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 필요성, 추징가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근거] 2,600만 원 [= 분양권 전매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3,300만 원 – 공범인 C에게 배분된 수익 700만 원]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에게 C를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을 뿐 위 각 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A이 아파트를 당첨시켜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C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아파트 청약신청까지 한 단계에서 갑자기 구속되었다. 피고인 A의 구속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의 부인에게 연락하였는데 그로부터 직접 분양 관련 일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본인이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 역시 ‘2018. 4.경 남편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는 어떤 여성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차후의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2018. 5. 31. 구속되어 2019. 8. 15. 석방되었는데, C와 피고인 B의 진술은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주택법위반 등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G를 통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행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