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14:07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리에 있는 KCM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면서 "죽을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병원이었던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최근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6 진해 카페리 부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76번길 이동장병생활관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5. 25.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8.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향에서 인동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H(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cd,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스케치,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술값을 이중으로 계산했다고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까지 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허리춤에 차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니가 내 뺨을 때려,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중학교 앞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오토밸리컨벤션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우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우측 앞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8, 22, 19:0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과실 경미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뛰어드는 것을 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999.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3회 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그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가 흐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조로 피해자 유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시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타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도산업주식회사의 지역담당소장인 E에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충격흡수시설 유지보수공사를 해 주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6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교부받는 공사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전용도로 충격흡수시설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동부간 선도로 및 자유로 등 20여 곳에 충격흡수시설 보수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4,359,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헬스기구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주변에 파산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20~3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404동 202호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파산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20~30%의 수익을 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경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0,000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2013. 4. 2.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대구 남구 B여관'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리니지게임 사이트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라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내 아이템 교환창에서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이 사용하는 아이 템매니아 농협 가상계좌(E)로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설비 및 에어콘설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21.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로한 E이 2012. 2. 29. 회사 내에서 직원등록을 거부하고, 자격증비치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는 요지로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해고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사를 그만두라고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약속과 달리 자격증을 회사에 비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9. E을 해고하기 전 E에게 해고예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개월 전부터 수차에 걸쳐 회사를 그만두라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E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2: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 D의 집 앞에서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열려진 순찰차 창문을 통해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와 관련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CD(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목 부분을 때린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소재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F빌딩 G에서 2012. 12, 11.부터 2016. 8. 31.까지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에 근로한 H에게 2016. 8월 임금 2,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에게 퇴직금 9,475,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 H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25. 09:10경 서울 강서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방바닥에 놓인 위 C의 아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절도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품 가액이 경미한데다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게 회수된 점,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3:10경 보령시 지장골길에 있는 축협 부근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3. 23: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죽정동 시민체육관 방면에서 유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주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5,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부분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2015고단558] 피고인은 2015. 6. 20.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아버지인 F에게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G(37세)이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라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근육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보령시 한내로터리길에 있는 놀부네부대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H 소재 [모텔 앞 하상주차장을 공공도서관 쪽에서 동대교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좌측 교량과 맞닿아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교량으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미 하상주차장 안으로 진행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교량으로부터 먼저 하상주차장에 진입한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내역 [2015고단687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증거기록 제31면) [2015고단687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는 동일한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G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02동 102호를 임차함에 있어, 위 어린이집 사업자등록 명의와 위 아파트 102동 102호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2동 102호 소유자인 임대인 H에게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보증금, 어린이집 시설비를 투자하면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금 및 위 어린이집 시설비 명목으로 2008. 1. 26.경 200만원을, 같은 해 2. 1.경 1,8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경 위 H에게 위 아파트 102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린이집 인가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린이집 시설비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 명의는 피해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어린이집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된 임대차계약서만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9년 10월 말경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 3,290만 원을 반환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 줄 테니 금원을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이 H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 금 '오십만원, 잔금 금 '사천구백오십'만원 부분을 지우고 각각 '오백만원, '사천오백만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2.경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아동보육계 어린이집 인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I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이 고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구청에서 계약금 5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서 450 만 원을 입금시키고 왔다고 하면서 입금증을 보여주어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자신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과 잔금란을 위와 같이 고쳐서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법원에서 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계약금과 잔금란의 필적이 I의 시필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변개된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 08: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올리브백화점 방향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 G 베리스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4,8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운전자가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조금 더 이동하여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 역시 사고 지점으로부터 더 이동하여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충돌로 인하여 바퀴나 휀다 등이 긁히고 찌그러졌으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될 정도로 파손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와 함께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는데, 위 연락처는 피고인이 직접 써서 H에게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다녀온다고 H에게 말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얼마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H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건네받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처리를 마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수사기관에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차량의 상태와 파손 정도 및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2015. 9.초경 피해자 E(45세)과 당구를 치다가 싸운 일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 1)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에 의함.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에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범행 도구,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