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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등을 연 1.51%의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주식투자금 및 카드결제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0. 경 아산시 충무로 22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부근에서, 인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을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2020. 1. 5. 부터 2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에서,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B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B),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내역,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서, 영수증, 국민연금 실버론 지원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지능적, 계획적이며, 문서위조의 방법도 치밀하다. 대출금 중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탕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월 157,930원씩 4회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0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박영근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 부근이나 야적장에서 철근 등을 몰래 훔쳐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23:59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소속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부터 다음 날 01:50 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L 소속 피해자 11 관리하고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안전난간대볼트 38점, 안전난간대 23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타이핀 1포대, 조립식비계연결고리 1포대, 거푸집인코너(엘자형) 4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트랜치앵글 14점, 트랜치 앵글덮개 7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1:50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에서, T 소속 피해자 Q 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철근지지대(보드) 3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93면) 1. 압수조서(수사기록 47면), 압수목록(수사기록 48면), 각 압수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실형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남측 골목 안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의 안전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6%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28세)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사진 포함) 1. C의 피해자 진술서, F의 목격자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1)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다소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3에 있는 감곡공용정류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219번길 3에 있는 진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6. 11: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린이집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위 빌라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태였고 그곳은 좁은 골목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K에 있는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P QM6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위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안양시 만안구 G건물의 반지하층 창문 밖으로 설치된 피해자 S 소유의 캐노피 비가림막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8,884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67,416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4,140,985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1,592,611원, 위 비가림막 1개를 132,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SM7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 4대와 캐노피 비가림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 이윤정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전과 3회(단, 2006. 6. 1. 이후 2회) 등 유리한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906(병합) 사기,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 나소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준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18: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일 안주와 맥주 7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안주와 맥주 7병을 제공받아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이 '죽고싶다. 외롭다'라고 자꾸 짜증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 906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후 거주지가 안양교도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출소일인 2020. 1. 12.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영수증 및 현장 촬영사진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무전취식 사기죄로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바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맥주병으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5: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4cm, 날 길이 :13cm)와 부엌칼(총 길이 : 29.8cm, 날길이 : 16.5cm)을 가지고 와서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내보이며 "내가 오늘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상완부 다발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피의자사진(핸드폰 촬영), 압수물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상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에 대하여, 참고인 D 진술에 대하여, 감정의뢰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제출, 압수물 감정의뢰 국과수 회보, 참고인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도구,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면서 찌른 것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6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이천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봉로에 있는 새설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664] 피고인은 2020. 4. 27. 19:56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 1451(병합), 1705(병합) |사기, 사기미수, 협박 피고 인 A 검 사 권나원, 박민경(기소), 박종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피규어(도플라밍고)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피규어(도플라밍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카페 'I' 게시판에 '알페임 19.6 텐트'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알페임 19.6 텐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알페임 19.6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 16:51경 위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5. 19:29경 위 계좌로 4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1 피고인은 2019. 12. 6.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I' 게시판에 신일펜히터 1200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신일펜히터 1200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일펜히터 1200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10:1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K)로 3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705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12:02경 인터넷 FT 카페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컴포트 마스터 뱀부 멀티 프'를 구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개봉제품을 가지고 있다. 위 제품은 지금은 단종되어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 배송비 포함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 전 경찰청 사이버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민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19. 13: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확인한 피고인의 사이버캅 등록 사실을 'I'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게시판의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 "아들 00을 따묵을까, 다리 뭉둥이 빠줄까, 학교에 쫓아가서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녹취 파일) 1.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범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변제의 조건으로 삼고 나아가 피해신고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2차 피해까지 유발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 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사기 |2020초기7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6세)에게 "일본에서 활어 수입하는 방법도 잘 알고, 그걸 팔면 이익금도 많이 남으니까 활어를 수입하고 이익금을 서로 나누자. 돈이 부족하니 급하게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산물 구입이나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익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7. 7. 31. 1,000만원, 2017. 8. 3.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F조합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별건 사기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2020. 5. 25.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사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6.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07.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의 판결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김인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불법 주택청약 모집책인 B(2019. 11. 25. 구속기소)로부터 '주택청약에 필요한 청약계좌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주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B로부터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공주시 E'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미용실에서,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2015. 10. 20.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H(2020. 1. 29. 약식명령 청구), I(2020. 1. 29.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사실은 H, I가 실제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H, I 또는 I의 남편 J 명의로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H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13.경 위 미용실에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H 명의로 청약한 다음 2016. 7. 29.경 고양시 L아파트 M호를 분양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 4.경 위 미용실에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청약한 다음 2019. 4. 2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N아파트 O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나. I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6.경 위 미용실에서,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I 명의로 청약한 다음 2016.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P아파트 Q호를 분양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16.경 위 미용실에서,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I 남편인 J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J 명의로 청약한 다음 2016. 11. 29.경 시흥시에 있는 R아파트 S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압수서류 사본 등 첨부) 및 청약명의자 A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및 A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 주택청약 모집책을 통하여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2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H, I에게 1건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 등을 교부받아 그들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법 청약 및 전매의 과정 중 일부에 관여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