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2017고단22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중소기업의 금융자문을 목적으로 한다는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업가 등을 상대로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 등 핫라인을 통해 로비를 하여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한 후, 사전에 약정금액의 30%를 미리 계약금으로 지급받는 사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위 알선수재로 처벌받기 이전부터 사용해 온 계약서상 부동문자인 '신청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들이대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81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실적으로 당신 회사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내가 관계기관의 요로를 통해 진행하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산업자원부의 핫라인에게 부탁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억 원 대출금의 5%인 1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금융자문계약서'를 체결한 후, 자신의 우리은행계좌로 대출알선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대출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산업자원부의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령한 알선료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임직원 등 로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직원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임직원, 소위 '핫라인'을 통한 대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자, '본부에 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것 보고 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전항의 계약과는 별도로, 본부의 임직원에 대해 청탁한다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대출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산업자원부의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령한 알선료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F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취득하려다 현금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225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음내용 첨부 보고, 녹취록, 문자내역, 전화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녹취파일), 이메일(F),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4고단224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255)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자문행위를 하였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고, 고소인에게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정상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는 2016. 여름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전문금융컨설팅업을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자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16. 11.말경 인도네시아 LED 사업관련 자금 10 억 원이 긴급히 필요하자 피고인을 만나, 2016. 12. 1.경 피해자 회사 부채상황(70억 원, 담보대출 30억 원 포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사채보증을 포함한) 대출보증 현황, 최근 매출부진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가능한 추가한도가 없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관계기관의 요로를 통하여 힘을 쓰면 추가로 정부기관에서 20억 원 대출 또는 대출보증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자. 대출관련 작업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2016. 12. 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 내부적 한계로 대출보증 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국가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산업자원부의 핫라인)의 요로를 통해 (산업자원부 정책자금 5억 원 대출이라도) 성공가능성이 커진다. 고 하여, 정상적 절차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금이 급한 상황이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무렵 피해자는 어음 막을 돈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금융자문계약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2016. 12. 5.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좌목록을 첨부파일로 받아, 초안을 수정하여 완성한 기술사업계획서 딱 하나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업소명서를 제출하여 민원의 방법으로 압류문제를 (관할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에서 화성지점으로 이전하여서라도) 정상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류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관련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요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경비 명목 관련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최초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도 (알선증재, 뇌물 등으로) 처벌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피고인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대학동문 관계라 하는데, 피고인 친구들도 같은 과 1년 선배들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힘든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맺어진 당초 신의 관계가 처음과 달랐기에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G에게 2016. 12. 12. 발생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건은 당초 계약서 작성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안으로 2016. 12. 22. 경에는 해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사채보증을 포함한) 대출보증현황도 2016. 12. 1.경 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에게 이미 고지되었으며, 피고인도 2016. 12. 5.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하여 재차 확인하였거나, 계약서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가 기술신용보증 시화지점으로부터 압류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문제로 인하여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1.경 계약서 위약조항을 기초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은 채,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속 경리부장 F에게, "가압류(세금체납)가 발생했고, 사모사채 보증까지 드러났으니 상당히 더 어렵다"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으로 옮겨서라도 5억 원 대출을 진행하고, 국가기관 정책자금은 국가기관 요로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본부의 대단한 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돈으로 미리 작업을 해야(가압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성으로 관할을 이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거 보고 돈을 주는 것은 의미 없다. 이 사람들이 눈치도 보고 안하는데, 내 친구니까 하는 건데,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장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계약해지 및 계약금 3,000만 원 환불을 요구하자, 2016. 12. 26.경 피해자 앞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취하하고 안했다면 종결합의서 작성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 환불에 관한 입장을 수회 번복하자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2017고단2255) 앞서 본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으로 계약금 명목의 돈 선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막상 2016. 11. 말경 인도네시아 LED 사업관련 자금 10 억 원이 긴급히 필요하게 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전문금융컨설팅업을 한다는 피고인을 만나 "관계기관의 요로를 통하여 힘을 쓰면 추가로 정부기관에서 20억 원 대출 또는 대출보증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당시 열악한 자금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출관련 경비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최초 송금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그 후 2016. 12. 12.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새로 발생하자 2016. 1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본부의 대단한 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 돈으로 미리 작업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거 보고 돈을 주는 것은 의미 없으며, 이 사람들이 눈치도 보고 안하는데, 내 친구니까 하는 건데, 지금 약속을 해놨으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당장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며 1,000만 원 송금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한 앞서 본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앞서 항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일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1.경 및 2016. 12. 21.경 대출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죄책을 각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의 방어권 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강압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수사관이 2017. 6. 15.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피고인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2017. 6. 20.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연달아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7. 7.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7. 7. 17.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검찰수사관이 피해자를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받아 내거나,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따로 입건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추징 3,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 피해자 금융자문을 위한 일정부분 역할은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의 기망에 속기는 하였으나 경영상황의 어려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궁박한 처지에 빠진 어려운 형편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2017고단2528)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0: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합계 29,000원 상당의 북어국 1개, 통북어조치 1개,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되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채권채무관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과정,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경 강원 정선군에서 6회에 걸친 무전취식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며, 2017. 7. 15. 20:45경 피해자 식당에 혼자 들어와 소주 3병을 마신 다음 아직 남은 안주가 있다는 이유로 소주 1병을 더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계산을 먼저 하라며 주문을 거부하자 시비하던 중, 2017. 7. 16. 07:40경 29,000원의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받고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3) 다른 한편, 피해자 식당은 야간 내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이므로, 피고인이 밤늦게 추가로 소주를 주문한다고 하여 바로 선 계산을 요구할 상황이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수중에는 음식대금을 전부 지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금 12,000원 이외에 다른 지불수단으로 피고인 어머니 K 명의의 유효기간이 2021. 5.로 기재된 신용카드(우리카드, 농협카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송금 받은 돈 대부분을 어머니 K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씩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K의 승낙을 받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가 유효한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음식대금을 지불하지도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형사사건 관련한 신병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애당초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