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2014고단1337]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베가레이서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친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갤럭시노트3 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친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6157] 1. 피고인은 2014. 2. 18. 09:55 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5층 휴게실 에서 피해자 가의자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4:25 경 위 H병원 5층 복도에서 일행인 J에게 "휴게실 등이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제안한 후 이에 J이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J은 5층 복도 휴게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464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외환은행 계좌(L)와 신한은행 계좌(M) 및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6510]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피해자 N(여, 2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O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가 룸싸롱에 있는데 400만 원을 주고 꺼내왔으니 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을 뽑아버리겠다. 신장을 팔아버리겠다. 집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46527]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6577) 피고인은 2014. 2. 3.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트1 휴대폰을 7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R의 농협계좌(S)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이 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알게 되자 위 O를 찾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Q를 찾아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O를 찾아 1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하여 주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채무자 Q를 찾아 주겠다. O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게 되면 30%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말경 대구 중구 U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 시경부터 2014. 9. 경까지 합계 4,061,48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증명, D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계좌이체전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V, I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6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외환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6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송장 사본, P 작성의 진술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신청서 사본,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20146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통장내역서의 각 기재 [2015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외환은 행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각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 유형(1억 원 미만,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8월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8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2년 5월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과 세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월 미만 버림)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각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4. 6.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5,041,480원이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13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Q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