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15경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2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동상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1(61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이 운전하는 L K5 택시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0세)과 같은 G(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9,691원, 피해자 동광택시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277,593원, 피해자 K 소유인 K5 택시를 수리비 약 555,7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20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23:2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또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담배 팔지 않습니다"라고 대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같은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카운터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23:37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O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4357₁ 피고인은 2016. 9. 9. 22:4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S(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여부) 2016고단13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0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2016고단4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들의 인적 피해는 대부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보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인적 피해만 입은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위 각 교통범죄에 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바람에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인적 피해만 보험처리가 되었을 뿐, 물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무고한 서민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그 업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약 3개월 후 다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상해죄는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동종범죄를 비롯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제1회 공판기일 직전에 신병치료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는 그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