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1. 2016고합383 사건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키 186cm, 몸무게 약 100kg이 되는 거구로서, 2016. 1. 초순경 인천 G역 인근 모텔촌에 위치한 'H 오피스텔'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가출을 하여 I을 통해 약 2, 3일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와 위 주거지에 단둘이 있게 되자,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고인의 덩치가 크고 집안에 단둘만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한 피해자가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청소년 등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 약 15일간 가출청소년인 위 J를 인천 G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여 주며 보호하고, 2016. 3. 초순경 약 10일간 시흥시 K, 407호 원룸에서 가출청소년인 L(여, 16세)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2016고합384 사건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1동 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시흥시 M,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8. 8시간으로 계획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고합34 사건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1동 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시흥시 M,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5.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에 있는 반월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3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기재, L 일부 진술 기재 [2016고합38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통보의뢰, 소집통지서수령증 [2017고합3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의뢰,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9. 19. 법률 제14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무신고 실종 아동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내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2.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함을 인식하고서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피해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던 L가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알려졌다. 위와 같은 L의 신고가 있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2, 3일 가량 지난 후 피고인과 집에 둘만 남아있게 된 상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섭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였고, 2016. 3.경 L에게 피고인과 둘만 집에 있는 상황이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둘만 남아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가 누웠는데 이 때 피고인이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러면서 덩치가 큰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무서웠고, 당시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태여서 반항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겁이 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곤하고 귀찮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받아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밝혀 진술하였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를 취소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법정에서 지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스스로 지적하여 바로잡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전후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1. 무렵 가출을 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아는 오빠인 I에게 연락을 하였고,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인천 G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고인과 I이 웨이터 등의 일을 하여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의 거처에서 더 머물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된지 1,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올라오도록 한 뒤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키 약 186cm, 몸무게 약 100kg으로, 보통 체격의 피해자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자체로 15세의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을 느낄만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성매매를 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주거 등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는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L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사정이나 대화 전후의 맥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L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L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별다른 거리낌 없이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를 말하였다는 점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L가 검찰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대질하여 진술하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L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출한 상태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피고인의 집에 며칠 머물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합의하에 하였으며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녹음한 사실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15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