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80

범죄사실 1. 강도방조 피고인은 2011. 11. 26. 23:30경 서울 용산구 D 부근 골목길 앞에서 군에서 휴가나온 친구 E과 배회하던 중, 갑자기 E이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9세)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를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현장에 동행하여 다른 행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가리고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는 등 E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가. 2011. 11. 27. 01:30경 서울 용산구 G빌딩 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E은 말보로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뱃값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담뱃값 2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1. 11. 27. 02:0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수퍼에서, E은 음료수 등을 사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료수값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음료수값 10,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1. 11. 27. 02:1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E은 피고인과 E의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은 위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5,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각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압수조서(현장), 압수 신용카드 매출전표, 압수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과 오랜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강도범행을 방조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강도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휴가 나온 E이 지갑을 잃어버리자 충동적, 우발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적은 점, 강도죄의 정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E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1. 11. 26. 23:30경 서울 용산구 D 근처에 있는 골목길 앞에서, E은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9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채로 피해자를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안면부 쪽으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꿈치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출혈 및 우측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E과의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갑자기 강도범행에 나아간 E의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진자료첨부(증거기록 40면)에 따르면, E이 좁은 골목길 입구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얼굴이 땅에 숙여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피해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등 부위가 벌겋고, 눈이 충혈된 것을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의사 O, P 작성의 진료기록부, 공범 E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등부위 상처는 전혀 통증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고, 눈이 충혈된 것은 아프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혹시 장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강도피해의 경우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Q병원에 들렀으나, 며칠 후면 자연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점(그 후 R병원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진단서 발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범인 E은 군사법원에 단순강도죄로 기소되었을 뿐, 강도상해로 기소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도의 정범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배심원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좁은 골목으로 끌려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톡톡 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빼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범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변론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나온 중학교 동창 E과 저녁 무렵부터 만나 술을 마셨고, E이 술집을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자, 피고인에게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빼앗아 보자며 범행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씨방이나 사우나에 가자고 E을 달래며 범행 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한 점, 이에 군복을 입고 있던 E은 자기 혼자만이라도 범행을 할 테니까 그 대신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군복이라도 바꿔 입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자신의 옷을 E에게 벗어주고 대신 군복으로 갈아입은 점, 피고인은 그러고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E과 길을 걷던 중 E이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골목길로 끌고 갔고,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행인들도 지나다니고 하여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장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 막아서고, E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달아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별다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와 기준, 사례 등을 설명하였는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평결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위 강도범행의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도범행의 정범으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강도상해죄의 상해 부분: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강도의 방조 부분: 배심원 7명 전원 방조 의견 (심신미약 부분: 배심원 7명 전원 불인정)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