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2015555] □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 B, C와 D, E 등은 2014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중동포(조선족)로서, 중국 콜센터와 중국 메신저 '위쳇'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총책으로 시흥시 일대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관리자(위쳇 닉네임 'U', 일명 'V')를 두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일명 '작업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위 D과 호텔에서 숙식하며 피고인 A, B. C를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D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시흥시 W 빌라주택 203호 빌라에서 합숙하면서 인출책인 피고인 C, 피고인 A, F, G, H 등을 관리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 책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서 합숙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콜센터 관리자인 일명 'V'에게 위젯으로 대포통장을 취득할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주고, 워 "V이 전송한 타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F 등 인출책에게 재전송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연락책이다. 피고인 C는, F, G, H과 위 빌라에 합숙하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D 등에게 전달해주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인출책이다. □ 구체적 범행 1. 위 D과 위 'V'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 1.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IT업체이고 전화상담 업무를 한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며 주 5일 근무이고 급여는 120만 원이다, 사원증을 만들어야 하니 은행 체크카드와 이력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X)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A 이 지정한 위 빌라주택 203호 우편함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 'V'과 피고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 23. 10:28경 위 빌라 203호 우편함에서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G, F, 일명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V은 2015. 1. 22. 경 페이스북에 '톰장을 말려주면 현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세시하고 이를 보고 언락한 피해자 R 에게 "게임아이템 거래용으로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번호 Y)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A 이 지정한 위 빌라주택 203호 우편함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 'V'과 피고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 23. 10:28경위 빌라 203호 우편함에서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G, F, 일명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 V은 2015. 1. 22.경 페이스북에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아이템 거래용으로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주 9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Z)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A이 지정한 위 빌라주택 203호 우편함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 'V'과 피고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 23. 10:28경 위 빌라 203호 우편함에서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G, F, 일명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1] □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중동포(조선족)로서, 중국 콜센터와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총책으로 시흥시 일대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관리자(위챗 닉네임 'U', 일명 'V')를 두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일명 '작업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호텔에서 숙식하며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을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D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시흥시 W 빌라주택 203호 빌라에서 합숙하면서 인출책인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관리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책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서 합숙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콜센터 관리자인 일명 'V'에게 위챗으로 대포통장을 취득할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주고, 위 'V'이 전송한 타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F 등 인출책에게 재전송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연락책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이다.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는 위 빌라에서 합숙하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해주는 전화 금융사기범죄단의 인출책이다. □ 구체적 범행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위 'V'과 중국 내 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B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등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인터넷 사이트(AC)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의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런 후 위 조직원은 컴퓨터로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독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에 595만 원을 이체하도록 조작한 후, 위챗 그룹대화방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등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H은 같은 날 11: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시흥중앙지점과 하나은행 시화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은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5,424,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개별 피고인별 각 범행 가담 여부는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가담한 피고인' 기재와 같다). 나, 사기 금원 편취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위 'V'과 중국 내 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7.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 등으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8.경 5회에 걸쳐 합계 29,680,000원을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송금하게 한 후 위챗 그룹대화방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등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 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시흥중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A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은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9,6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6,435,000원을 편취하였다(개별 피고인별 각 범행 가담 여부는 별지1 범죄일람표2의 '가담한 피고인' 기재와 같다). 체크카드 편취 피고인 D과 위 'V'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조직원은 2015. 1. 6.경 페이스북에 '통장을 말려주면 현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게임아이템 거래용으로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50 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A이 지정한 위 빌라주택 203호 우편함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V'과 피고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위 우편함에서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은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13매를 편취하였다(개별 피고인별 각 범행 가담 여부는 별지1 범죄일람표3의 '가담한 피고인' 기재와 같다). 다. 공갈 피고인 A, B, C, D, E, F과 위 'V'등은 모바일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몸채팅을 하자고 유인하여 그 동영상을 녹화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과 위 'V'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 1. 14.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AK'에서 'AL'을 사칭하며 채팅으로 피해자 AM(25세)에게 접근하여 "네이버라인으로 알몸채팅을 하자"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내장 된 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AN)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알몸영상을 전송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P)와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AR)에 송금하라고 협박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날 18:48 경위 AO 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인출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5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가정역 지점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D과 위 'V'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 1. 1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AK'에서 'AL'을 사칭하며 채팅으로 피해자 AS(30세)에게 접근한 다음, 제1의 다 함과 같은 방법으로 알몸채팅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T 명의 계좌번호 AR)에 송금하라고 협박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58 경위 T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인출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24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시흥시 AT 빌라 102호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물고기'라는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낚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25,000점당 현금 5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555]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2015고단555 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B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관련 휴대폰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2015고단631 증거목록 157번) [2015631] 피고인 A, C, F, G, H 1. 피고인 A, C, F, G. H의 각 법정 진출 1. 피고인 F, A, C, F, G, H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O, AX, AY, AZ, AA, AG, BA, P, BB, BC, BD, BE 및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AM, AS, BK, BL,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관련하여 내사편철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사진 첨부, 2015고단631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F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피혐의자 F CCTV 자료 첨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피해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F의 CCTV 자료 화면 첨부) 1. 수사보고(2015. 1. 8, 16:25 경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A의 CCTV 자료화면 첨부)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E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H CCTV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원 확인 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 A, C,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A, C, E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O, AX, AY, AZ, AA, AG, BA, P, BB, BC, BD, BE 및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AM, AS, BK, BL,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관련하여 내사편철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사진첨부, 2015고단631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F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피혐의자 F CCTV 자료 첨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피해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F의 CCTV 자료 화면 첨부) 1. 수사보고(2015. 1. 8. 16:25 경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A의 CCTV 자료화면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위쳇명 'BN'와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원 확인 통화)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A, C, E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5고단631 증거목록 순번 51, 61, 102번) 1. AV, AW, AO, AX, AY, AZ, AA, AG, BA, P, BB, BC, BD, BE 및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AM, AS, BK, BL,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관련하여 내사편철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사진 첨부, 2015고단631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통상병 의자 BF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피혐의자 F CCTV 자료 첨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피해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F의 CCTV 자료 화면 첨부) 1. 수사보고(2015, 1, 8, 16:25 경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A의 CCTV 자료화면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압수 게임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위쳇명 'BN'와 대화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원 확인 통화) 피고인 E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A, C, E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O, AX, AY, AZ, AA, AG, BA, P, BB, BC, BD, BE 및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AM, AS, BK, BL,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관련하여 내사편철보고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물사진 첨부, 2015고단631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F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피혐의자 F CCTV 자료 첨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피해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F의 CCTV 자료 화면 첨부) 1. 수사보고(2015. 1. 8. 16:25 경 피해금을 인출한 피의자 A의 CCTV 자료화면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압수 게임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위쳇명 'BN'와 대화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원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F : 각 제350조 제1항(공감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O의 피고인 C, G, H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G, H이 배상신청인 B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피고인 B,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D, E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중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가담일 뿐 총책이 아니며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E은 상피고인 D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더 나아가 인출책을 고용하고, 대포통장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바 없으며,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 C가 인출책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B과 인출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시흥시 W 빌라주택 203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떠나자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위 의사를 번복하게 하여 위 빌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B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은 적이 있으며, 처음에는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인출책인 피고인 A, F과 함께 시흥시 AT 빌라 102호(이하 'AT 102호 빌라'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다 위 빌라에 게임기가 입고되어 2015. 1. 6. 위빌라에서 나와 근처 모텔에서 잠시 거주할 당시 피고인 B1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여부, 인출금액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AT 102호 빌라 및 이 사건 빌라에 인출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 A, C, F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영입하고, 영입된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출책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 C, F, G, H 및 피고인 D을 위해 운전을 하였던 피고인 E은, 인출책들이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인출한 돈을 피고인 D에게 갖다 주거나 피고인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빌라를 마련한 것 역시 피고인 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과 인출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는바, 이는 인출책들의 동선 내지 행방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내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금원의 인출 및 송금 등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의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F, G을 인출책으로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포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는 퀵서비스 배달업체에게 택배비를 입금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다시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 D, E의 공간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의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등 참조).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에는 전화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오티피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한바, 이러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통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을 그 구성요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나 거짓협박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언행으로 4 피해자를 착각이나 불안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거나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제공받거나 금융거래를 제공받은 것이 거짓말이건 공포를 유발하게 하는 말이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착각이나 불안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라고 한다)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나 휴대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급원을 교부받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전 수수의 대가로 통장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될 제3자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고, 위와 같이 확보된 통장을 전달하는 사람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얻은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이렇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사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적인 역할을 하는 공모자들의 확보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공모자들 상호 간에 다른 공모자들의 역할이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개별 공모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포폰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점(點)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공모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다른 공모자들과의 공모 관계 역시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을 통하여 유기적 .순차적으로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1) 항의 법리에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실행 단계의 특이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D, B, E에게 중국에 있는 'V'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 B, E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목적 내지 관심사는 'V'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V'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위와 같은 돈을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이 소지하게 된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기, 공갈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이 사건 범행의 인출책인 피고인 A, C, F, G, H 등(이하 '인출책'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E, B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게 되었다. 나) 중국에 있는 'V'은 피고인 D에게 돈이 입금된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D이 위 인출책 등에게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다. 다) 실제로 'V'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각 공갈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D은 'V'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계좌에는 위 공갈 피해자들의 돈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어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 21, 24, 25, 27, 32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1. 14. 피해자 BP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조건만남의 조건으로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 21, 24,25,27, 32 번 기재 각 일시경 위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연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 D,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D,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기재는 위 피고인들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 21, 24, 25, 27, 32번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 내지는 위 각 기재 금원이 위 각 기재 일자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꾸연하고 있는바, 상피고인인 A, C, D, F, G, H의 각 법정 진술이나, 위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는 피고인 B, E이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21,24, 25, 27, 32번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위 각 금원이 위 각 일자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가항 관련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 21, 24, 25, 27, 32번 기재 사기의 점 및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1. 7. 피해자 AA에게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A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류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5,9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연번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각 연번 기재 법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각 연번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F, H, G 등과 공모하여 개 2015. 1. 7. 피해자 AG에게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29,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 14. 피해자 BP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조건만남'의 대가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내지 10, 13, 14, 18, 20, 21, 24, 25, 27, 29, 32번 기재 일시경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연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1. 6. 피해자 AE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A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일시경 각 연번 기재 각 피해자를 각 연번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각 체크카드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2015, 1, 12. 이전 범행인 위 가항 중 1), 2)의 가항, 3)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C는 2015. 1. 12. B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경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5. 1. 초순경 피고인 D, B, H,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로부터 '카드를 받고, 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D이 시키는 대로 우편함에서 카드를 받고, 카드 정보를 F, V,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할 뿐 C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2015. 1. 초순 경에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가 2015. 1. 12. 이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5. 1. 12. 이후 범행인 위 가항 중 2) 의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는 2015. 1. 12. 이후의 상피고인인 A, B, D, E, F, H, G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위 가항 중 2)의 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 내지는 위 각 기재 금원이 위 각 기재 일자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가항 관련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번 기재 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8, 20, 21, 24, 25, 27, 32번 기재 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사기의 점 및 2015고단631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 D, E, F, H등과 공모하여 2015. 1. 7. 피해자 AA에게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A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류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5,9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연번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연번 기재 범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각 연번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 D, E, F, H등과 공모하여 2015. 1. 7. 피해자 AG에게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29,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각 연번 기재 일시경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각 기망내용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각 편취금 기재 금원을 편취하고, 2015. 1. 17. 피해자 BQ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해주는 대가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8, 20,21, 24, 25, 27, 32번 기재 일시경,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연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 D, E, F, H등과 공모하여 2015. 1. 6. 피해자 AE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A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체크카드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 D, E, F, H등과 공모하여 2015고단631 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4, 및 2015. 1, 16. 피해자 AM과 AS을 협박하여 각 50만 원, 10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2015. 1. 17. 이전 범죄인 위 가항 중 1)항, 2) 항의 간, 3)항, 4) 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은 2015. 1. 17.부터 상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2015. 1. 17. 이전의 범죄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개인별 출입국현황(G)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은 2015. 1.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2015. 1. 17. 시흥시 AT 빌라에 숙식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2015. 1. 14. 및 2015. 1. 16. 각 공갈의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5. 1. 17. 이후의 범죄 중 위 가항 중 2) 항의 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2015. 1. 17. 이후의 상피고인인 A, B, C, D, E, F, H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금융거래내역 등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8, 20, 21, 24,25,27,32번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위 각 금원이 위 각 일자에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정도의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H에 대한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가항 관련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번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2번 기재 사기의 점, 2015고단631 공소사실 1의 나 항 관련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 번 기재 사기의 점 및 2015고단631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은 피고인 A,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 8. 피해자 BB에게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B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류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6,2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연번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연번 기재 범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작하여 각 연번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은 피고인 A,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 14. 피해자 BR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해주는 대가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연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은 피고인 A, B, C, D, E, F, H등과 공모하여 2015. 1. 9. 피해자 BI에게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급을 적립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번 기재 일시경 각 연번 기재 피해자를 각 연번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위 각 연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은 피고인 A,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5고단631 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4. 및 2015. 1. 16. 피해자 AM과 AS을 협박하여 각 50만 원, 10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H은 2014. 12, 20, 상피고인 D 운영의 게임장 관리를 하다 2015. 1. 5. 그만 두고 2015. 1. 7.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이후에 상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A, C, E, F, B, D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H은 2014. 12. 20.경 피고인 D 운영의 게임장에서 환전 등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 2015. 1. 5.경 그만 두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인 상피고인 A F을 대신하여 2015. 1. 7. 2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상피고인 D 등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탈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H이 2015. 1. 7. 이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H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F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P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15일 나. 피고인 C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G,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사람,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는 사람, 계좌 인출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F :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역할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는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상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포섭하거나 이 사건 빌라에서 숙식하는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6,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중국에 있는 'V'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이 수사기관에서 검거되지 않게 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제대로 인출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출책들을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권한이 있는 등 국내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영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참작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미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등 참작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미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득한 체크카드의 수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