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 광주 북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상에서 발견한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11.경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5. 30.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인 점, 범행수법 및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된 서류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수사경위에 의할 때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9. 2. 01:00경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4. 23:30경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집 대문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6. 22:00경 남자친구가 차로 데려다주어 집으로 귀가하는 도 중 집 담벼락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서성거리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조금 멀리서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골목으로 들어가 버려서 놓쳤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한 후 경찰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해주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2017. 9. 6.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그렇다고 하였다.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2017. 9. 8. 23:20경 피고인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한 뒤 피해자를 대면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자가 맞다고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버스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가슴을 만지고 반대편으로 바로 도망갔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이 뒤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이상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어떤 남자가 가슴을 만졌고,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치면서 얼굴을 봤다. (위 녹취록 28쪽)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눈도 마주쳤다. (위 녹취록 19쪽), 2, 3일 뒤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대문 근처로 지나갔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고 '아, 저 사람 그때 그 사람이다.'라고 느꼈다. (위 녹취록 3쪽), 얼굴을 보고 안경 쓴 것이랑 약간 풍채가 느껴졌다. 그때 확신을 했다. (위 녹취록 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범인과 눈을 마주치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목격한 2017. 9. 4.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 동안 피해자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게 희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부터 2017. 9. 4.까지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피해자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7. 9. 4.로부터 이틀 뒤인 2017. 9. 6.에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에게 목격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9. 4.과 2017. 9. 6.에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현장부재 증명(이른바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어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초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2017. 9. 2. 01:00, 2017. 9. 4. 23:00경, 2017. 9. 6. 23:20경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장소가 아닌 화순 집에 있었다.'고 기재하고(증거기록 19쪽), 경찰 1회 조사에서 도 2017. 9. 2. 01:00경에는 화순에 있었다. 정확히 광주에 온 사실이 없다. 그 날 저녁 11시쯤 화순 D아파트에서 친구인 E을 만났다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2쪽),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2017. 9. 1. 풍암지구에서 일을 하고 저녁 6시 반경 일이 끝났다. 아버지가 양산으로 일을 보러 가셔서, 화순까지 혼자 가기 좀 그래서 F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잤다. G 후문에서 친구인 H을 만나 커피 한 잔을 하고 저녁 10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 저녁 11시경에 한 번 집 밖으로 나와 마트를 가서 담배하고 커피를 사고 집으로 바로 왔다. 집에서 티비를 보다 잔 것 같다. I 가는 쪽에 있는 J 편의점만 다녀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6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무작정 광주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시 자신의 행적을 기억해내거나 관련된 자료(이동통신 접속 기지국, 피고인이 하는 게임의 접속기록 등)를 확인하여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의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면서도 그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중요한 내용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시각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을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K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검찰에서 위증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법정에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1. 23:00경에 퇴근하였다. 저는 평소 거실에서 자고 거의 2시 가까워지면 자는데, 그 날 제가 잠들 때까지는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이고 사실은 2017. 9. 2. 새벽 1시 무렵 퇴근한 것으로 기억한다. 집에 왔더니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 케이크를 조금 싸와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케이크를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잠결에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5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K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 어머니의 집은 직선거리로 100m가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어머니의 집으로 와서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외에 달리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아버지와 화순군 L에서 같이 산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어머니의 집에 온다. 8월에는 11일에 와서 15일에 화순으로 갔고, 26일에 와서 27일에 화순에 갔다. 9월에는 8일에 와서 10일에 화순에 갔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광주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5일 낮에 친구 만나러 G 후문 쪽에 왔었다가 머리를 자르고 화순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내지 42, 44쪽).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모두 광주이고 화순에서 발신된 내역은 하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9. 1.경에는 거의 많이 와 있었다. 저한테 와서 있었다.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3) 피고인의 범인식별 절차 미준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인식별 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범인식별 절차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피해자 포함)의 최초 진술을 기초로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과의 동일성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로서, 진술의 신빙성은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의 적용대상이나 이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와 복수의 비교대상자를 언제나 동시에 대면시켜야만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게 되어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뒤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 외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17. 6. 11.'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일시에는 발을 절뚝거리며 걸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CTV 영상(증거목록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4일 뒤인 2017. 9. 6.에도 발을 절뚝거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뛰어서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귀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매우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