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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31.23:12경 강원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건물 옆 가로등과 전봇대 사이에 "D"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6.6m, 세로 1.5m 크기의 E정당 시장 후보 G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건물주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 칼(증 제1호)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지탱하고 있는 0.5mm 밧줄 4개를 절단하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공터에 위 현수막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 G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가명)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셔터 문을 내리기 위하여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범행 무렵에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저녁시간의 식당 앞길에서 75세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주시하는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위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위 범행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의 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 피고인의 전화를 전달받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모욕적 언사를 들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도 좋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도 피고인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로 235 중흥삼거리 왕복 6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길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문흥동 광명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C의 E 대학교, D의 F 대학교 입학신청 및 등록 등 수속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 C의 E 대학교 및 D의 F 대학교 학비를 나에게 주면 할인된 학비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학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각 대학교에 학비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위조한 각 대학교의 학비납입 영수증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E 대학교 학비 명목 뉴질랜드달러 현금 47,050달러, 피해자 D으로부터 F 대학교 학비 명목 뉴질랜드달러 현금 20,475달러 합계 뉴질랜드달러 67,525달러(한화 약 5,478만원)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이메일, E 정식 공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학비로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잠시 위 돈을 사용한 후 피해자들의 학비를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레스토랑을 개업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레스토랑 개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학허가서와 학비납입영수증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학비 전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비납입영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학비 전용에 대해 항의를 받자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10,000달러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다가 2017. 4. 28.에 이르러서야 변제하기 시작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학비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비납입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wwww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세종 E건물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성들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데려다주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J 등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9~17만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중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K, L, M 등에게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204만원 상당(성매매 대가금 합계 2,493만원 -성매매 여성 지급액 1,28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2018. 2. 27.경 인천공항에 입국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피고인 C의 차량에 태워 위 오피스텔로 데려다 주고, 성매매여성들의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계산] 795만 원(총매출금 2,493만원 -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 1,289만 원 - 압수된 금액 409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8. 2. 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피고인 B: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방조 행위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5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E, F, G, C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E 등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E, F, C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1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싸움장면 등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6:40경 에어마카오항공(NX) 82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홍콩화 95만불(1만불 초과금액 119,247,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을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8층에 있는 C회사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3: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망상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에게 상담 대상 고객의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이유서 첨부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여러 차례의 벌금처분 받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10. 00:4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400,000원을 송금하고, 약 1시간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 건물 창문 틈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3: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지고 있는 동전 주머니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사시미로 죽인다, 불 지른다."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다소간의 잘못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나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D,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 소스를 가지러 혼자 주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친구가 일하는 주점 내에서 그 주점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부위와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한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5: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2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7.5톤 플러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5. 05: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로에 이르러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의 대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었고, 대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대로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 등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대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두개골 함몰골절 뇌실질 탈출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CD,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망사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금고 8월~2년) 내에서 주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의 남편이고, 피해자 C(11세, 남)의 부친으로서 가정 내에서 평소 피해자 B에게 "칼로 목을 딴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육점에서 칼로 고기를 자르는 등의 작업을 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2. 23.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03:00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인 부천시 D,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22: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베란다 창문에 던져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진술청취 보고) 1. 사건현장사진, 현장상황사진, 각 임시조치결정,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자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2. 14. 2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 여)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너는 씨팔년아, 내가 어떻게 하나봐,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다 창자까지 다 꺼내져버릴 거니까, 다 쑤셔버릴게, 니 애미까지 어떻게 하나,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 22:30경 부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판시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베란다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서 안방 문을 잠구자 이를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안방 문 시정장치를 찌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8. 10: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앞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작은방에 들어가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동전 53,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오고, 다시 그 집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 소유의 여성용 가방 3개(루이비통 가방 210만 원, 구찌 가방 150만 원, 프라다 가방 120만 원)를 가지고 나와 합계 485 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2018고단423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초경 D학교 특성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 기계공업고등학교 로터리 근처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지금 잠시 사업자금이 모자른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4. 20.경 "사업자금이 모자르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11:00경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29에 있는 신협은행 앞 도로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0매(수표번호 E ~ F)를 교부받고, 2015. 4. 27. 16:0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G)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5 2.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H 종친회의 총무직을 맡아 종친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무직을 맡은 이후 2013. 9. 5.경 전임 총무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종친회기금 합계 20,063,484원을 인수받는 형태로 입금받고, 2014. 1. 15.경 및 2016. 1. 13.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안성시 L 토지를 임대하여 준 대가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합계 34,5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총 54,563,484원을 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783,149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4,563,484원 전액을 인출 혹은 이체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표발행내역 1. 영수증 1. 건물등기부(평택시 O) 2018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친회 기금 통화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N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의 소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되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주시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5. 6. 1. 00:45경 전주시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묵고 있는 모텔에 가서 와인한 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4:45경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던진 후 두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시간·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대로 쪽에서 화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고, 위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추 골절, 양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방법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