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학원(이하 '피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학원생 유치 및 기존 학원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학원의 근로 계약서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학원생의 이름, 학원생 및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학원생 명부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3.경 피해 학원을 퇴사하게 되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학원생 명단을 반출하여 피해 학원 인근에 동종 학원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학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8명의 재원생 명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65명의 퇴원생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91명의 비원생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명단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외부로 반출한 후, 2018. 3. 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H교습소' 사무실에서 위 명단을 이용하여 531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학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학원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학원생 명단을 유출·사용함으로써 위 학원생 명단의 시장교환가치 및 활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학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원생 학부모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등) 1. E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1. 통고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H교습소), 비원생 (초등) 명단, 비원생명부(중등)명단, 퇴원생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반출한 학생 명단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여 퇴사 시 가지게 나오게 된 것일 뿐 이로써 피해자 학원의 중요자산을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원생 명단 등은 피해자 학원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학원을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반출하여 실제로 이를 피해자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의 교습소 홍보에 활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학원에 대한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명단은 피해자 학원이 K에서 12년간 운영돼 오며 매년 업데이트해 온 자료로서,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그 방문객들로부터 취득하였거나, 광고와 소개 등을 통해 방문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취득·관리해 온 것이다. 이 사건 비원생 명단은 학원관리 프로그램인 ACA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위 프로그램은 학원 내부인에 한해 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접속 권한에는 차별이 있어, 일반 강사들은 자기 반 학생들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부원장 자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전체 명단에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에서 비원생 1,216명의 명단을 내려받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재원생 및 퇴원생 연락처를 취득하였으며, 퇴사와 함께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학원 인근에 수학교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위 명단의 연락처를 이용, 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사 시 '재직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 퇴직 후에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갖고 있는 학원생 등의 연락처 정보는 퇴사시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직에 즈음하여 인근 동종 학원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명단을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단을 실제 영업에 활용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 학원에 피해를 배상하거나 현재까지도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학원 규모가 개인교습소 정도로서 그 규모가 작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금액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학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명단을 삭제하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