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56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C(당시 '위챗 대화명 D')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해당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1. 20: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5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E 체크카드(F), G 명의의 E 체크카드(H), I 명의의 J 체크카드(K)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납치조직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족 납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C(당시 '위챗 대화명 D')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해당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이를 위하여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해 기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를 통해 저금리로 3,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 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5,500,000원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1 경 양주시 R에 있는 S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지시한대로 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9 피고인은 2019.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C(당시 '위챗 대화명 D')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고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자처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T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범인을 검거하였다. 당신이 범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여 위하여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동구립도서관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 우리가 찾아 통장을 갱신해 주고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바 없었으며,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U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자신의 주택청약 통장에 있는 16,218,4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49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에 있는 성동구립도서관에 있는 17번 물품 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9, 17:42경 위 17번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챗으로 지시한대로 위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W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Y의 카카오톡, 피의자 A의 위챗 메시지, 피의자 A 위챗내용을 통해 범행에 이용한 카드 특정 -1, 2, 피의자 A 관련) 1. 상선과의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용, 영수증, CCTV 영상 1. 압수 Z 명의 J카드(증 제1호), AA 명의 AB카드(증 제2호), 아이폰S(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Z, AA 명의의 각 체크카드(증 제1, 2호)에 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던 점, 총 편취액이 4,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