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총 1억 3천만 원으로 하고 선금은 5천만 원, 중도금은 골조가 올라가면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2015. 6. 16.에 착공하여 2015. 9. 16.까지 거제시 D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6. 16. 5천만 원, 2015. 7. 11. 5백만 원, 2015. 7. 24. 4천만 원, 2015. 8. 11. 1천 5백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거제시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총 3억 1백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은 골조 완료 후 5일 내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2015. 8. 10.에 착공하여 2015. 12. 10.까지 거제시 J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9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1항 기재 C에 대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D 주택 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거제시 D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거제시 L에 있는 M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차량 할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고 2달 뒤 차량 잔금을 완납하여 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력 없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고 2달 뒤 차량 잔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5.경 거제시 N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거제시 P를 매입하고 그곳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4개월 후에 투자금 1억 5천만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용 등 예상비용이 총 7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외에 추가 자금이 들어올 곳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타 공사의 미지급 대금 및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Q)로 5,000만 원, 2015. 9. 25.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5. 10. 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00만 원, 2015. 10. 9.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U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스티로폼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폼, 2015. 10. 17.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미탈, 2015. 11. 1. 시가 101만 원 상당의 시멘트 및 빠레트 등 합계 196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공사포기각서, 각 차용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U 공사대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1. 신용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교부받은 공사대금 등의 편취액 합제가 4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