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2013고단2207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 사무실 등지에서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면접 강습소인 'F'(2012. 12. 25.부터 'G'로 상호변경)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승무원 지망생 다수가 가입하는 전직, 현직 승무원 모임인 'H' 네이버 카페 및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 네이버 카페 등에 사실은 (주)I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직 I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부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접관까지 거쳤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수십 회 광고하고, 자신의 I 승무원복 착용 사진을 게재하는 등으로 다수의 승무원 취업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내 불상의 식당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I에서 4년간 근무를 하고 부사무장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학생을 합격시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22.까지 도합 5회에 걸쳐 총 14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45,24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8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 사무실 등지에서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면접 강습소인 'F'(2012. 12. 25.부터 'G'로 상호변경)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승무원 지망생 다수가 가입하는 전직, 현직 승무원 모임인 'H' 네이버 카페 및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 네이버 카페 등에 사실은 (주)I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직 I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부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접관까지 거쳤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수십회 광고하고, I 승무원복 착용 사진을 게재하는 등으로 다수의 승무원 취업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5. 23. 승무원 면접 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16.까지 도합 5회에 걸쳐 총 164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승무원 면접 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N, O, P, Q, R,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Z, U, AA, AB, AC, J,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Q, AR, AS, AT, AU, AV, AR, AW, AX, AY, AZ, BA, BB, AZ,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과문, 다음 카페 쪽지, 수강료이체내역, 각 카톡내용, 각 사진, 커리큘럼,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인터뷰 내용 등, 공지사항, 쪽지, 각 송금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송금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이체결과조회, 학력조회의뢰회신, 카페 댓글, 인터뷰 자료,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하는 등 끼친 피해가 큰 점, 허위의 경력을 조작하여 개인면접과외 등에 대한 수강료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위 경력을 믿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진로를 전적으로 맡겼던 것인데, 피고인은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했다고 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교습태도와 실제 면접에서 피고인의 강의의 영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호소하고 있고, 신체훈련이나 영어면접강의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신의 동생이나 동생의 여자 친구를 관계를 속이고 강사로 활용하거나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농락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평소 꿈꾸어왔던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