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기사로 피해자 D(여, 15세)는 이웃에 살고 있고 부산 서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일요일마다 위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G, H의 각 집 근처에서 위 교회까지 출석 및 귀가를 도맡아 하였고, 2010. 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앞좌석에 앉게 한 후 위 G, H을 기다리거나 위 G, H을 모두 귀가시켜 차량에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또는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은근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왔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요일 15: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J슈퍼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기간, 교회를 왕래할 때의 승· 하차 순서, 아버지인 L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수사 개시 경위 피해자는 2013. 6. 27. 따로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L에게 "아빠, 만약 딸이 죽는다면 아빠는 어떤 기분일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L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문자메시지의 의미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교회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선생님(피고인)이 나의 가슴을 만지고 아래 부분도 만졌다."라는 말을 들어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2013. 7. 14.에 이루어진 경찰 1차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곤 했는데, 피고인이 2012. 5. 초순 오전 10시경 교회에 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예쁘다. 뭐 먹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조물락거리며 만지고 음부 부위를 손을 탁 놓듯이 만졌는데, 피고인이 재미 보듯 웃으면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0년경부터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왔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의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던 것은 피해자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나갔던 2013. 1. 경까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는 2012. 6. 중순경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면서 울었고,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말하니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자제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동네에 살고 있어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친분이 있던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7. 22.에 이루어진 경찰 2차 진술녹화 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을 교회에서 귀가시키면서 먼저 다른 학생들을 내려준 후 피해자를 내려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빵이나 과자 등을 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툭툭 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8. 6.에 이루어진 경찰 3차 진술녹화 당시에도, 피고인이 2012. 5. 초순 오후 3시경 교회에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던 중 동승했던 다른 학생들을 내려준 후 자신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빵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음부 부위를 툭툭 쳤고,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고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8. 22.에 이루어진 검찰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몸을 만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2012년경 자신의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애(피해자)가 예뻐서 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를 자꾸 만지는 것 같다. 좀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과정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 녹화 당시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상담사 N, 피해자 변호사 O, 피해자의 아버지 P, 피해자가 다니던 Q 중학교 교육복지사인 R이 각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답변이 왜곡될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각 경찰진술이 이루어지던 2013. 7.경 Q 중학교 상담교사 S, 교육복지사 R과 피고인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407, 408쪽), 피해자의 피해를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이 오염, 변질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T은, 사건의 핵심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독특하였으며, 이 정보들은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요소인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정보, 주관적인 정신상태, 자발적인 수정 및 자기비하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를 의심할 만한 언어와 지식 및 정서의 부적절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술의 타당성을 위협할 정도의 암시감응성이나 출처탐지 곤란도 시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암시적·유도적으로 질문을 하였던 문제 등이 있다고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타당성을 잃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녹화 과정에서 판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찰흙을 조물락 조물락거리는 것처럼' 만졌다거나 음부를 '손을 탁 놓듯이'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생생하고 독특하며 그 주요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 태도의 자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진술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피해자는 1차 진술녹화 당시 피해사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재미 보듯 웃으면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제 몸이 너무 더러운 것 같고…."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강제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혹은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내인 M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착한 편이고, 선의에서 몸을 쓰다듬는 것과 악의에서 비롯된 신체적 접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 133쪽)].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L에게 "아빠, 만약 딸이 죽는다면 아빠는 어떤 기분일까 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경위를 묻는 L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L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바[L은, 피고인의 아내인 M이 평소 피해자의 할아버지를 '오빠'라고 부르고, L은 M을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과 그의 아내 M과 오랜 이웃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설득하기도 한 관계로 피해사실을 신고할지 여부를 고심하다가,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매우 우울해 보이는 등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경찰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 124쪽)], 그 신고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특히, 피해자는 경찰 1차 진술녹화 당시, 이 사건 이후인 2012. 6. 경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자꾸 가슴 등 몸을 만져서 싫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의 아내인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말하니 M이 피고인을 자제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 3차 진술녹화 및 검찰 진술녹화 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K의 진술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호소를 들었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M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58쪽). 그런데 피고인의 아내인 M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2. 6. 경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너희 신랑(피고인)이 피해자가 좋다고 머리를 만지고 몸을 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음부터 머리라도 만지지 마라.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1, 132쪽), 피고인 또한 2013. 6. 경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M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사건 범행사실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1년여 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근접한 2012. 6.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사실을 M에게 알리면서 주의를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K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의 아내 M의 진술까지도 모두 일치한다는 점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 1차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0년이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다른 학생들과 동승하여 함께 교회를 왕래할 때의 승 · 하차 장소 및 순서나 아버지인 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II) 결과 피해자는 경도정신지체 수준(전체지능 66, 언어성 지능 67, 동작성 지능 70)으로서, 기본 상식수준. 어휘력·이해력 · 계산능력 등이 낮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바(증거기록 43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최초 시점과 최후 시점, 동승한 다른 학생들과 피해자의 승 ・ 하차 순서 및 장소,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표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호소하기 전인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 진술에 있어 시종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가중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4년)과 상한(7년)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개인택시기사로서 평소 자신의 택시로 동서가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로 피해자를 출석 및 귀가시키던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피해자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도리어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이 오랜 이웃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