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서울 관악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D가 2021. 1. 15.경에서 같은 달 30.경 사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14회 받은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자료를 제출하여, 2021. 2. 24.경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인운동요법 치료비 명목으로 316,77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3,048원의 보험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환자 D,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 기준, 2012년도 한국표준한방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인운동요법은 치료대에 환자를 위치하는 것부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가, 직접적인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는 D에 대하여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2년도 한국표준한방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에 의하면, 도인운동요법의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17. 9. 11.부터 시행하도록 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 기준에 의하면, 도인운동요법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도인운동요법의 실시 방법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운동요법의 진료수가는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에 10분 이상의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이 사건 치료일로부터 인접한 2021. 4. 7.자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게, 한의사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침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하였는데 그 시간은 약 5초 이내이며, 입원치료 기간 중에 병원측의 안내에 따라 도수치료실로 1회 들어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는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의 정도를 넘어서 위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 기준에 따른 도인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X BN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 BP인데, 기존에 BO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아서 BO 계좌가 정지되었다, 일부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직원이 가면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경기 연천군 B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B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20. 9. 12.경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라는 설명을 들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09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9]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7. 05:39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들의 지인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5:52경 인근에 있던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7경 서울 강북구 E빌딩 1층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뺨을 때리고, 뒤늦게 위 E빌딩 1층 유료주차장으로 온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인근에 있던 F 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무릎으로 차고, 인근의 골목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06:3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가 2층에서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같은 날 06:36경 서울 강북구 H ‘F’공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I, J호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위 D의 신고로 경찰관과 통화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형 집에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바 없다’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도록 하면서 약 25분간 피고인의 자동차 및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4188] 피고인은 202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4.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3. 19:25경 서울 강북구 K 주변 도로부터 같은 구 L, M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가 확인),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3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및 감금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 8. 19.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20.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5.자 약국 절도 피고인은 2022. 7. 5. 18:4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약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내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방수밴드 3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혈당케어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버바건 1개 등 합계 206,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2022. 7. 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7. 0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은행 서울숲지점에서 인근 화단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5cm)을 양손으로 잡아 위 은행 내에 있던 ATM기를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 F은행 소유의 위 ATM기에 부착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거울(가로 60cm, 세로 90cm)과 시가 불상의 ATM기를 수리비 약 1,227,6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7. 7.자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1:5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미니연유샌드위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흑당카스테라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촉촉한 초코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니쌀약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후레쉬팡 1개 등 합계 10,4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발생현장 CCTV 분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및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약국 절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체포된 후에는 인적사항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반면, 피고인이 2022. 7. 4. 순천의료원 정신병동에서 퇴원하자마자(행정입원인 것으로 보이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이 아닌 듯함) 서울로 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입원경력, 집행유예 취소사유, 범행 당시나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경찰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검찰에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절도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1세)와 함께 E 호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1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2014. 4.경 헤어졌으나, 위 D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집요하리만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등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과의 연락 가능한 수단을 모두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피고인의 노래를 녹음한 CD 및 티셔츠 등을 택배로 보내는 한편, 근무 시간이 끝난 후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미행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집착 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5, 21:35경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옛날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자신의 계속적인 구애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적응장애 및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26. 02:08 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아파트 215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20분 동안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강구하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28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위 회칼을 든 채 문 앞에서 기다렸으나 잠이 든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와 아파트 뒤편 베란다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30경 위 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숙소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D와 같은 직장 동료이자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G(여,21세)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 G에게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치며 위 회칼로 위 G의 우측 팔,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마구 찌르거나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옆방으로 피신해 버리자 이번에는 피해자 D가 머무는 옆방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수회에 걸쳐 위 식칼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 등 11곳을 베거나 찔렀다. 그 후 피해자 D가 발버둥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을 빼앗아 이불 밑으로 던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다가 실신 직전에 늘어져 있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 D에게 "너! 남자친구 누구야! H이 남자친구야! 차라리 여기서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아있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식탁에 내리꽂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상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주방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방안에 있던 휴대전화에서 알림 소리가 나자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옆방에 있던 위 G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F아파트 CCTV 사진, F아파트 사건 현장사진, SNS 대화내용 출력본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G, D 각 상처사진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 각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팔, 어깨, 다리 등을 로 각 10여회 이상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하여 그 동기도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8:50경 위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벤츠 차량 'E'을 주차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서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위 식용유 용기가 파손되어 주차장 바닥에 그 기름이 흘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8. 9. 3. 10:00 경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F(61세)이 위 장소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흘려놓은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녹화기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간 후 키친타월을 여러 장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종이박스 밖으로 새어나와 있던 기름을 닦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닦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체가 제대로 순찰하는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름이 묻은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위생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소홀 또는 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치한 종이박스의 하단부뿐만 아니라 최상단부까지 기름에 젖어 있고 주차장 바닥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기름이 흘러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박스 안에 비교적 많은 양의 기름이 새어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박스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이 기름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이박스를 옮겨둔 위치가 차량 바로 뒤편이고 공간도 좁아 사람이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박스를 방치한 위치나 기름이 새어나와 있었던 위치 모두 사람의 진출입이 금지된 장소도 아니고 개방된 주차장이므로 다른 사람이 그 공간으로 지나가다 기름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간 후 키친타월을 여러 장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기름을 닦았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로서 사회통념상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 키친타월을 가지고 와 주차장 바닥에 흘러나 온 기름을 닦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름이 젖은 종이박스에서 기름이 새어나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아파트 입주자로서 사회통념상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기름에 젖은 박스를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하고도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거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기름에 젖은 박스를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았으면 그 박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박스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충분히 박스와 기름을 발견하고 치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기름에 젖은 박스를 치워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관리업체나 경비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E)의 아이디(F), 비밀번호(G) 및 입금계좌를 이용하여,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D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0,000원을 승마투표 구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설경마배팅금액, 사설경마단속자료, 통장사본 1.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속 장소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단속 당일 이루어진 배팅의 횟수 및 금액,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승마투표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대금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31. 06:36경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05:5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 7. 0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5: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1층 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대형 롤휴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모텔 앞 길은 골목길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고 오는 피해자 J(36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302] 피고인은 2018. 1. 19, 02: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88올림픽체육관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공범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판독 등),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신고 내역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장면, 피의차량 사진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및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경기 이천, 양평, 가평 일대를 이동하면서 창문 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의 주거침입 및 절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4.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7. 14:00경 경기 양평군 B,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7. 14:00경 경기 양평군 D, 피해자 E(여,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 4개와 방충망을 뜯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를 물색하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방 안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7.경부터 19.경 사이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경기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달러 212달러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4.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11:35경 경기 이천시 F, 피해자 G(여, 8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야간이 아닌 시각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차량을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 앞 안내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갈아서 씹어 먹는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씨발 새끼야, 씹어 먹어주겠다."라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장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1:48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아래채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입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석고 방향제 재료가 들어 있는 상자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2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문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 속에서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 종이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남원시 대강면 일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집앞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시티플러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인이 운행한 오토바이 종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CCTV 검색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번은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11.17: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군 E종합복지관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은 그곳 복도 끝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를 끌고 와서 복도 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통(용량 100리터 상당)을 C과 함께 위 운반용 수레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 15: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G식당' 건물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음성군 E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수영장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잠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13:00경 충북 음성군 L 에 있는 M회사 앞 노상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알 수 없는 승용차 10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중 8대는 잠겨 있고 나머지 2대는 절취할 금품이 없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 K의 휴대 전화에 대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이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수차례 문자로 휴대전화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 전화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