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형이 확정된 후,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24. 위 두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55 피고인은 휴대전화 체납요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휴일에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신용 및 연체내역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분할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8. 15.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16:00경 평택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전에 주워 보관하고 있던 N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종업원인 O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고, 동생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N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서명란에 각 N의 서명을 한 후, 이를 O에게 교부하여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성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N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갤럭시S Ⅲ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2.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8. 20:40경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상당의 삼성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9. 9.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Ⅲ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9. 9.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삼성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10.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1. 천안시 서북구 Z 소재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AC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C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등 가입신청서'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A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AC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등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갤럭시S Ⅲ 1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1 피고인은 휴대전화 체납요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휴일에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신용 및 연체내역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분할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의왕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 광명시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AK' 등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란에 '2012. 11. 5.', 신청인란에 'AC'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AL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L에게 마치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항과 같이 AC 명의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휴대전화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821 1. 2012. 7.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도봉구 AM 소재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휴대전화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던 AP의 사촌오빠이고, AP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등 가입신청서'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각 AP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AP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등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2. 7.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14. 서울 중랑구 AQ 소재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 등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개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2명에 대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도봉구 AT 소재 'AU'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AV과 AW 명의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Ⅱ2대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대당 4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은 피해자 AR에게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1,7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영등포구 AX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Y'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AR과 친인척이고, AR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요금제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신청인란에 AR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AR'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 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 변경신청서', '요금제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3. 2012. 8.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중랑구 AZ 소재 피해자 BA 이 관리하는 'BB' 휴대전화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주워 보관하고 있던 BC와 친척이고 B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각 B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BC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4. 2012.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20:30경 화성시 BD 소재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사실은 이미 이동통신 요금 등의 체납상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시 이후에는 통신사의 연체자료 등 전산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삼성 갤럭시S Ⅲ 휴대폰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3,800원 상당의 갤럭시S Ⅲ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11.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서울 금천구 BG건물 1층 108호 소재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I'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인 AC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직원인 BJ에게 마치 피고인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C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BJ에게 이를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편취하였다. 6. 2012. 11. 17.자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광명시 BK 소재 피해자 BL이 관리하는 'BM'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판매점 직원인 BJ에게 마치 피고인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등 가입신청서'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C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BL에게 이를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등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편취하였다. 7. 2012. 11. 26.자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부천시 원미구 BN건물 82-10 소재 피해자 BO이 관리하는 'BP'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C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편취하였다. 8. 2013. 1.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4:00경 인천 남구 BQ 소재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이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C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1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2 피고인은 2012. 10. 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T에 있는 BU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V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가지고 나와 바로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1 피고인은 2012. 6. 1. 19:00경 서울 도봉구 BW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BY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에 습득하였던 BZ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Z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B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BZ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마트폰 1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18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도봉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 정보란에 동생 A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하단 고객 서명란에 'AC'라고 적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AC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인 LG-F100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C, U, S, Q, X, AE, AH, BJ, BO, AR, BC, AN, BL, BE, BX,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T서비스신규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청소년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A), 신규가입신청서(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동종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 등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