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국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위 D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E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여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2022. 9. 15. 16:00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주차장 등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선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국외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3. 13: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하는거야 통화가 안돼 문자 확인하면 이번호로 문자줘 부탁할거 있어”, “아빠 지금 뭐해 바빠? 나 지금폰 보험 땜에 부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시간 돼?, 다름아니라 나 지금 온라인으로 폰보험 가입처리하고 손해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폰 수리중이라 인증을 못 받아 신청 못하고 있어ㅠㅠ 아빠폰 내가 잠깐 연결해서 아빠꺼로 먼저 인증받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4: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오픈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 같은 날 14:17경 같은 계좌로 330,000원, 같은 날 14:18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같은 계좌로 550,000원, 14:18경 같은 계좌로 510,000원, 14:21경 같은 계좌로 50,000원 합계 2,040,000원을 이체하는 등 2022. 9.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9.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8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L의 진술서,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진정서),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원 입금내역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N 등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본인금융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용 1. 사진(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5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인하거나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데 필수적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결과 실제 피해자 6명이 합계 약 2,3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도 뚜렷했다고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E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