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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989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도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6월 ~ 1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경 C시 팔달구에 있는 C역 인근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대금 220만 원을 주고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1. 낮경 천안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정차해 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저녁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82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점심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J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J와 함께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J와 함께 서울 강남구 L 201호에 있는 K의 집 인근까지 간 후 노상에서 기다리고, J는 위 K의 집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K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경 천안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0에게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경 아산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O에게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3.경 아산시 R에 있는 'S교회'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O에게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5.경 아산시 T에 있는 'I 스크린골프'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O에게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스크린골프'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O에게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K의 집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고, 같은 해 6. 10.경 O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K의 집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서 K에게 필로폰 약 1.4g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스크린골프'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절단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A의 2016. 3. 10. 통화내역,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2016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7, 34, 68), 마약류월간동향, 공소장, 통화내역, 압수물사진,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16고단58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0g 가액 3,050,000원(= 10g × 그램당 305,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0. 17:25경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고지교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천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대곡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 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쪽 전면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석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III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의 하한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1의 1 소재 부산은행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81번길 137 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까지 500m 상당을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5.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54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북산업로 90-1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이 실제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8,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8.경 공급가액 97,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공급가액 198,6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8.경 공급가액 97,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D에서 G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입 합계 295,9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D에서 (주)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 합계 295,9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I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F,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조세심판원 결정(증 제1호), 계약서 사본(증 제2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서동주막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스트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8.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내가 권투 챔피언이다. 너는 한방거리도 안 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9.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만 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상구 E, 204동 70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시계를 절취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1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채 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도우미로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D을 상대로 애당초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인 점,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편인 점,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절취한 직후 반환했던 시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인 점, 합의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다가 선고기일에 몇 번에 걸쳐 불출석 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피해자 D(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피해도 위 피해자가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이행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충북 진천군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와 영업 실적(환자유치) 문제로 다투다가 2015. 10. 17.경 위 병원을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퇴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위 병원의 위법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1.경 충북도청 민원실에 위 병원의 응급실 운영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은군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1. 13.경 및 2015. 11. 16.경 위 병원에 출장조사를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부터 '돈을 주겠으니 진정을 취소해 달라. 3,000만 원이면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2015. 11. 18. 08:00경 충북 보은군 G 내에 있는 'H'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미리 작성한 진정취소장을 보여주면서 '어제 말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2015. 11. 19.경 1,000만 원, 2015. 12. 1.경 1,000만 원, 2016. 2. 1.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취하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진정접수 및 취소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노고 등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판시 각 금원의 지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E와 그 관계자인 F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미 D병원을 퇴직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0. D병원의 원무과장인 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J박사 이사장한테 오늘 많이 넣으라고 해 앞으로 고발 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 다음날인 2015. 11. 11. 실제로 충북도청에 판시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F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고 2015. 11. 18. 충북도청에 접수했던 진정서를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위 F은 약속한 대로 2015. 11. 19.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2016. 2.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갈취한 금원의 규모,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22:2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2. 25. 19:03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논산시 E에 있는 F공원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0.경까지 15회에 걸쳐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5. 19:0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여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0.경까지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G아파트 CCTV캡쳐 사진 1. 압수사진 1. 수사보고(사건 장소 특정 등) 1. 수사보고(사진 분석 및 범죄일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의 피해자 D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5에 있는 탑골공원 동문 앞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B(53세)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소유자로 이 차량에 꼬막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3: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앞·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주차 해 놓은 상태로 꼬막을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으로 자신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애견 카페 및 용품점인 'D', 'E' 앞에서 불상의 남성이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남성이 피해자라고 추측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10:41경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일산 G건물에서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일산 사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6월 5일 pm 10시 20분경 G건물 E동 뒤편 제1공영주차장 걷던 중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산책 나왔나보다 싶었는데 남자가 소리를 치며 부르더군요. 뭔 일 났나 싶어 멀뚱히 멈춰 지켜봤는데 E동 뒤편에 D이라는 곳에서 허스키 한 마리가 튀어나갔나봐요. (중략) 근데 그 남자가 성질을 내면서 다급하게 잡으려 뛰었고 결국 잡긴 했는데 그 순간 주먹으로 허스키를 내리치더군요. 아파서 깨갱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남자가 그 큰 개를 품에 마구 자비식으로 들어 올려서 씩씩거리며 데려갔어요. 일행이랑 걱정되서 샵 앞까지 가서 지켜봤는데 얼굴을 세게는 아닌데 때리는 거 같았고, 여자 직원은 그냥 방관하더라구요. (중략) 뒷편에 애견카페가 있다고는 봤는데 혹시나 그 허스키인가 싶어요. 찾아보니 D이 E에서 운영하는 애견 전용 목욕샵이였구요. 거기서 키우는 것 같아요. (중략) E는 애견카페 겸 호텔링도 하던데 저렇게 대하는 곳에서 하는 애견카페면 말 다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 글 올립니다. D 가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계신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찾아본 결과 E 사장으로 추정돼요. 젊은 남성에 얼굴이 얼핏 맞아요. 기가 막히네요.', '욕 섞인 듯한 말을 하면서 소리쳤고, 잡고난 후에 주먹을 내리 꽂았어요. 그 남자 분노가 느껴질 정도의 주먹질이었어요.', '인스타 사진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을 다 봤구요. (중략) 마감 30분 전이고 손님 0명이었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애견 카페 및 용품점의 손님인 H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쫓아가 잡았을 뿐,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애견 카페 및 용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까페 게시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게시글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방의 목적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21번길 59에 있는 풍동 장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일로 134에 있는 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1991.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2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104호의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유리칼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반지 2개, 팔찌 2개, 다이아반지(3부) 1개, 금목걸이(7돈) 1개, 예물시계 1개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갑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4.경부터 2013. 2. 1.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804,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및 사진, 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교통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과 맞닥뜨릴 경우 언제든지 강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및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D지점 대출상담실에서 담당 직원 E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1028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E에게 "위 오피스텔에는 임대차계약이 없고 내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4억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2001. 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주거 목적이 아닌 위 회사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대출 금액을 더 증액하여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 관계 및 사용 용도를 기망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대출금 4억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액은 4억 6,100 만 원 상당에 달하나 실제 피해액은 8,0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부터 2016. 7. 21.까지 제주시 E아파트 601호에서 'D(URL주소 F 등 2개)'라는 사설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정식 리니지 게임의 내용을 변조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게임 이용자를 모집하여 변조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 등의 구매를 원하는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고 1억 5,000 '아데나'라는 게임머니를 교부하거나, 현금 5만 원을 받고 각종 게임아이템으로 구성된 '기사패키지', '전사패키지', '요정패키지' 등 각 게임아이템 묶음 중 회원이 원하는 한 가지 묶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73,198,060원을 교부받고 해당 게임아이템 묶음 또는 게임머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부터 2016. 7. 2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라는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 최대 600명을 모집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이용자들이 'D'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프로그램을 수정한 파일인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위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접속화면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저작권침해행위(기본영역): 8월~1년 6월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기간이 7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환전업으로 거래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과 저작권침해행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노력하여 이룬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