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를 상평사거리 쪽에서 주왕산휴게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8.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2016. 5. 18. 16:3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여고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시킨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대 730.8m²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한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대지의 소유자로서 건축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여수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7억 5천만 원으로 하되, D 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4. 6. 26. 다시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29억 8천 6백만 원으로 하되 변제기한은 위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110일로 하여 변제기한까지 미지급 시 위 건물의 소유권을 D 주식회사로 이전해 주기로 협약을 한 뒤 최종 공사대금 변제일을 2014. 10. 19.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받은 다음 매매예약증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본등기를 경료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여수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이용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시가 약 36억 원 상당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시가 3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협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및 매매예약증서,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중 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전에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행할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재판의 1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본등기 경료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3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인도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택시를 운행하여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제주시 광령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6경 제주시 E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였던 C 택시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감정 의뢰서 및 결과 회보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데려가 유사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과정, 범행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낯선 장소의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도박죄 등으로 오래 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고깃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8.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밧데리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합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직장 동료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05: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야, 너가 공무원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E의 딸 F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관하여 E과 합의하기 위하여 2016. 7. 6. E을 찾아갔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1.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6. 합의를 위해 경남 거제시 I 사무소로 E을 찾아간 자리에서 E이 그곳 밀실로 데려간 후 1시간 30분동안 감금한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내 가슴에 손을 넣고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그와 같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의 경찰 진술조서 등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E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담당 경찰관이 E이 근무하는 I 사무소에 찾아가 대면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E이 먼저 경찰관에게 '성추행 했다던가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입니까? 이야기만 해도 성추행입니까?'라고 말하였다. 나. E은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절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의심 받을 행동을 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이 동거남인 D(J)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은 레즈비언이고, D은 게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나빴으며, 탁구를 치는 직원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빨리 나오고 싶었고, 자신과 피고인이 1시간 이후 면장실에 나올 때까지는 면사무소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지 몰랐으나, 면장실에서 나온 직후 직원(K)을 보게 되자 반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그 날 처음 본 피고인(E과 D은 비교적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E은 D의 전처인 L를 몇 차례 만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면장실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으며, 성추행으로 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직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면장실로 데려가 문을 닫은 채 단 둘이서 1시간이나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E은 단지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여 계속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추행으로 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함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은 E의 생각과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순적이다. 다. 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 고소에 관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그 경위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 YWCA 성폭력상담소, M병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하면서 E이 한 말, 무릎에 멍이 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이다[피고인은 E이 자신을 추행하면서 D의 전처 L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L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L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라. E은 D의 자신의 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후 딸의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D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강제추행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E은 이 (무고)사건 조사과정에서 D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편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소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주시 C 토지를 피해자 D, E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1억 600만원 중 3,40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채권양도는 신경쓰지 마라. 채권양도는 형식상 걸어놨으니 F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잔금 1억 600만원을 모두 주면 된다. F과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같은 해 10. 31.경 피해자 D에게서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재매수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대출 이자 대납 등을 이유로 한 채무 3,400만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F 대신 피고인이 위 3,400만원을 송금 받는 점에 대해 F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600만원 중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자금융이체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미 양도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전체 피해 규모(3,400만 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누구든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C, D, E, F, G, H 등 7필지 토지 면적 약 18,598m²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0.4m ~ 4.7m, 총 길이 463.4m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7필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6. 2. 26.경 경주시 I면장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원상회복)명령하오니 2016. 5.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장 사진, 원상회복 공문, 각 수사보고(석축측정 관련 현장 사진 첨부, 개발행위 석축 현황 및 토지 조서 등 첨부), 불법형질변경 토지조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E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사무실에 온 피해자 F(54세)이 D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욕설이 자신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지체장애 6급인 피고인이 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피해자 D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부천시 E아파트 408호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조용히 근무하고 있는 나를 건들거나 시비하지 말라. 반복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인내는 한계가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 순간 내가 참고 참았던 이성을 잃어버리면 너희들과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모른다. 엄중한 경고다', 'C D 아파트에서 여름철 문 열고 소란 피우지 말라. 문 열고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묻지 마 살인 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문건을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사본, 녹취록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년경부터 아파트관리 문제 등으로 수시로 충돌하여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모두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모른다"거나 "문 열고 소란 피우다 갑자기 묻지 마 살인 당한다"는 해악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고 잠자리 머리 위에 쇠파이프를 놓고 자는 등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비록 피해자들이 2011. 9. 15. 경 피고인을 공연히 모욕한 범죄사실로 2012. 3. 22. 이 법원 2012고약1836호로 피해자 C는 벌금 70만 원, 피해자 D는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리켜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060,000원 상당의 신축 공사를 해 준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 1장을 위 D회사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우체국입금표 및 우체국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38-39쪽)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3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의 방안에서, 담배 개피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입구 근처의 도로 갓길에서, 담배 개피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4. 19. 10:35경 경북 구미시 D건물 1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대마 약 1.23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압수물 및 압수장면 사진, 대마 채취장소 사진 1. 감정회보, 녹색엽, 종자, 녹색식물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3

범죄사실 2016고단5133 피고인은 2016. 9. 23. 10: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라로 58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3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521 1. C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가. 2014. 11. 14. 11:54경 대구 수성구 두산로(상동) 들안길삼거리 앞 도로에서, 나. 2014. 1. 15. 12:38경 대구 북구 매천동 청구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 2013. 4. 14. 00:04경 대구 북구 서변동 도곡네거리 앞 도로에서, 라. 2013. 1. 3. 14:50경 서재로 금호공영차고지 앞[염색공단쪽]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B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5. 11. 19. 12:26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E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4. 1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삼학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5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양지톨게이트 방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D K5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은 켜 둔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찼으며, 위 F과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면서 양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에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6. 00:22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3차선 도로 중 2차선과 3차로에 걸쳐 시동이 켜진 위 D K5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나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5:50경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6 갤럭시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같은 교도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동성의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