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358 1. 피고인 A, B 가.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H와 함께 2009. 3.경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H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중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H는 2009. 6. 초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란에 '서울시 송파구 J건물 401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K', 임대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3동 104호'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H는 2009. 6. 22.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용지에 물건지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J건물 401호', 임차인란에 'A', 보증금란에 '1억 1천', 본인(임대인) 성명란에 'K'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B는 2009. 6. 초경 수원시 근방에서 피해자 경은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09. 6. 2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 근방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및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은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경은저축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52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H와 함께 2012. 5. 중순경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한 후, H는 그 무렵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M아파트 104동 1603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N아파트 108동 601호', 'O'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5. 25.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지인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와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30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0.경 피고인 B의 제의로 피고인 A를 임대인,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경 오산시 S아파트 101동 1304호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입한 다음, 2010. 10. 26.경 오산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C, 보증금 1억 500만 원으로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A, C가 2010. 11. 17.경 U공인중개사사무실로 가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실제 위 전세계약이 있었고 보증금 1억 500만 원이 모두 수수되었으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금고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C에게 6,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년 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면서, 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 보증금에 관한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 앞으로의 채권양도계약서, 피고인 C 명의의 상환각서, 피고인 A 명의의 동의서 겸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11. 19. 피고인 C 계좌로 수수료 등을 제외한 65,976,26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위 65,976,2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대출 거래내역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1. 여신거래약정서 [2016고단8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 지불 약정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거래내역 [2016고단5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B 판결문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은 수차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금액,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0.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 팔달새마을금고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경위,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