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15. 항소기각이 되어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7.경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조된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며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받아 소각사업을 진행중인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10년 동안 매월 200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운영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을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금을 회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처 D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경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4억 5,000만원을 B 계좌를 통하여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통합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2018고단9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숙지중삼거리 앞길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내지 5.경 서산 IC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7. 9. 18.경에 이르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48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상패로 89동두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수로 8 상패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 23: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8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그 뒤에 오던 피해자 F(여, 43세)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83

범죄사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G'가 그려진 손수건을 1장당 700원씩 1,0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작권등록부 사본, 계약서 사본, 고소인 자료제출 1. 사건송치서 사본(부산사상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가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2년경 이미 'G'가 나염처리 되어 있는 손수건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마감처리 가공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참조). 2002년 월드컵 이후 이 사건 'G' 문양을 포함하여 '붉은 악마'와 관련된 물건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G' 문양이 나염처리되어 있는 손수건을, 단순히 마감처리 작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문양의 권리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채(아무리 10여년이 지났고 가공작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도매상에게 판매하였을 때에는, 비록 구체적으로 그 저작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저작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13 피고인은 2017. 8. 13, 0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000주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57 피고인은 2017. 10. 28. 20: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주취행패를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화냥년, 잡년, 개 같은 년, 썩은보지 잡년" 등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부를 휘졌고 다니고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059] 피고인은 2017. 11. 11. 12:50경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붙잡아 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보고) 1. 피해품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세한 업주들이나 일반 시민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주폭'으로서 반복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7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들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중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채혈감정 결과 회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8.22: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89세, 여)의집 현관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친언니를 놀렸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년아,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2세, 여)에게 '야 이 고양이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수회 찌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0. 22:5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왜 나를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23:10경 위 제1항 기재의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 왜 째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3:40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피워 업무방해로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팔놈아 죽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한달 20일 동안 수감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본인 인증을 위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내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2018. 4. 18.경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C)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주고 핸드폰 1대의 개설을 도왔을 뿐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대출금이 아닌 생활비로 100만 원을 바로 이체 받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명이거나 허무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넘겨줄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개통시기, 요금납부방법, 피고인 명의 핸드폰 회수 방법 등을 정한 적은 없고, 인증번호를 받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개설을 타인이 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D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한 신분증, 본인확인서를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인터넷 전화개통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개통장소는 경기도 부천이며,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 65건, 유선전화 14건 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통신수단의 개통에 공소 외 E가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를 찾지 못한 점(고양지청 2018형제28925호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공소사실의 인터넷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록 304쪽), 달리 피고인이 D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설 및 유통에 관한 말을 들었다거나 따로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줄 당시 공소사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전 '주식회사 F', 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과 피해자 회사의 양말 수출에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1. 7. 19.경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주문서(오더리스트)를 전송하여 합계 미화 61,300달러(한화 약 6,800만원) 상당의 양말 4만족을 주문하고, 계속하여 2011. 8. 1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와 '피고인들 회사가 일본 구매자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는 일본 구매자에게 양말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피고인들 회사가 선적 1개월 전 선적금액의 50%, 선적 7일 전 나머지 잔액을 피해자 회사에 완납한다'는 내용의 '국제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주문서(오더리스트) 및 '국제업무추진계약'에 따라 양말을 제작한 후 선적하여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 회사가 위 계약과 달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8. 30.경 피고인들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선적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경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출고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들 회사가 물품 대금 결제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지급책임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는 2011. 9. 3.경 위 합계 미화 61,300달러(한화 약 6,800만원) 상당의 양말 4 만족을 선적하여 수출함으로써 일본 구매자가 그 무렵 일본국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 회사는 진행하는 거래나 사업이 거의 없고 보유한 자금도 없으며 본건 양말 수출 관련 일본 구매자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선적한 물품 대금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이행하거나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미화 61,300달러(한화 약 6,800만원) 상당의 양말 4만족을 수출하게 하여 일본 구매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제업무추진계약서, 지급책임확약서, 물품대금 지급이행확약서, 주문내역서(오더리스트),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0), L가 피해자 회사에 발송한 메일(원본 및 번역내용 포함, 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증거기록 순번 35,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피고인 A는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 수입자를 회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나 받는 정도인데, 이 사건 양말거래의 경우에도 L 등 일본의 수입대행자를 통해 수입업자를 소개만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체 결과정이나 이후 납품과정 및 L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양말대금을 전용하는 것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양말거래를 진행하였으나 L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와의 별도의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조로 충당하기로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들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양말거래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 회사에 대금지급을 약속하며 선적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들 모두 L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 회사와의 별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충당하는데 동의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에 이 사건 양말을 일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여(L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양말대금은 2,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피해자회사에 이 사건 양말수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던 사정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단가에 일본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L가 일본 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을 피고인들 회사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마음대로 허용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거래로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70세가 넘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01. 8.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01. 8. 1.경부터 2009.경까지 위 D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자로서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배임증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한편, F는 1996. 3. 23. 위 D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2016년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D의 노조지부장이고, G, 피고인, H, I, J은 모두 D의 버스기사이며, K은 L 버스기사, M은 N의 버스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H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인근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E을 통해 B에게 위 H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위 E은 2014. 9.경 위 B에게 H의 D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2016. 1.경 H이 면접에 합격하자 B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존 채권 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SC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계좌로 송금한 자와 동 일성명자 O 등 11명 조사), 수사보고(H의 입사추천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8:2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목길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범골로 131에 있는 의정부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보건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중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2,125,000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665,5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대 오토바이 및 차량의 운전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고객을 태우고 있었기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소해 왔는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0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 'F' 노래방 룸에서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 G(여,48세)과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내용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부르스를 추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 대표 및 총무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신고해야되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삼성육교 앞 삼거리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며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부터 교차로 내로 앞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아 K5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고, 그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면서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비 3,504,828원 상당이 들도록, BMW 528i 차량을 수리비 6,024,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도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음주운전한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B에게 "경찰이 오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I파출 소 순경 J에게 자신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C 쏘나타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후 현장출동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운전자 정정에 대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금고형 및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겠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명 D, E생)의 어머니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임에도, 2013. 3.경부터 2013. 4. 6.경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 북구 유동, 광주 남구에 있는 F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피해자에게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입원(입소)의뢰서, 입소신청서, 입소동의서, 사례개요서, 초기면접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을 다시 양육할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 공판 진행 중 소재를 감추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유리한 정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 격리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고 피해아동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8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