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단지 상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위 C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D과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D의 신용등급이 낮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자 2014. 11. 말경 D과 사이에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처 E에게 명의신탁하여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구 F건물,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명의수탁을 수락하게 하고, 'D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4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12. 2.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 받도록 교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4.경 인천 남구 G건물 503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의 어머니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I'으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C아파트 1단지 104동 8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년 03월 23일 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15년 02월 27일 접수 제833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I, 강원도 고성군 K 비동 505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5.경 인천 중구 항동 5가 13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3. 23.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4. 12. 2.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9.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L에게 1억 5,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5.경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L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M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다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곧 명의 변경을 해 주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5. 3. 19. 경 L에게 1억 5,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5. 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려면 먼저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2015. 10. 23. 경 14만 원, 2015. 10. 26. 200만 원 등 합계 2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1. 분양전환안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많지 않고, 횡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대, 그는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어렵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아파트 가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의 범행의 과정에서 다른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처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