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15. 2. 28.경부터 2020. 8. 6.경까지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F’라고 한다)의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F의 여수신,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04. 4.경부터 2020. 8. 6.경까지 F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상근 이사장을 보좌하여 F의 운영 전반 및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4. 3. 1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7. 17.경부터 2020. 8. 6.경까지 각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근 이사장으로 예산 지출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G단체에서 각 개별 F에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공제지원금, 행사지원금 및 텔레마케팅 업무(TM업무) 활성화 지원금을 피해자 F 명의로 개설된 예수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면서 F 수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판촉용품 구입비 등 관련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6. 6. 10.경 전무 A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총무담당 직원들에게 보관시킨 다음, 그들에게 G단체에서 ‘유효계약 500억 원 달성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에 지급한 5,000,000원을 피해자 F 명의의 위 예수금 계좌에서 위 A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시켜 현금화 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건네받아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06,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예산과다 집행을 통한 차액 횡령행위)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 F 총무담당 직원인 H과 함께 구입단가나 주문량을 부풀린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 F의 거래처에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직원격려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6.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로부터 ‘J 관련’ 쌀 구입비용으로 실제 4,576,000원 상당의 F 예산을 지출함에도, H으로 하여금 그 구입단가를 부풀려 5,576,000원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F 명의로 개설된 위 예수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576,000원을 I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한 후, 2018. 2. 2. I로부터 실제 구입금액과의 차액 1,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L와의 공동범행(예산과다 집행을 통한 차액 횡령행위) 피고인들은 2019. 2. 하순경 피해자 F 총무담당 직원인 L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단가나 주문량을 부풀린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 F의 거래처에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직원 격려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5.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문구점인 M 운영자 N에게 ‘2019 F 조합원 총회 준비 관련’ 문구용품 구입비용으로 실제 4,750,000원 상당의 F 예산을 지출하면서, 위 L로 하여금 그 구입단가를 부풀려 7,000,000원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F 명의로 개설된 위 예수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7,000,000원을 위 N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N로부터 실제 구입금액과의 차액 2,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K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하며,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F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34,337,000원이었음에도, 이미 피해자 F로부터 누나인 O 명의로 47,000,000원을 대출받고 있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운영자 Q에게 P 직원인 R 명의로 4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Q에게 합계 1,285,633,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74,745,000원이었고, 기존 O, S, T 등에 대하여 실시된 대출의 대출금을 P 실제 운영자인 Q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운영자 Q에게 사촌동생인 U 명의로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1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Q에게 합계 4,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1.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743,891,000원이었고, 기존 O, R, S, T, U, V, W, X, Y 등에 대하여 실시된 대출의 대출금을 P 실제 운영자인 Q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 운영자 Q에게 사촌동생인 U의 남편인 Z 명의로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5~2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방법으로 Q에게 합계 4,43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대출업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들로서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K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 조사,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1)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U 명의로 700,000,000원 대출 신청을 받고 그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Q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U이 제공한 담보물인 남원시 AA, AB, AC, AD, AE, AF 답 6필지와 그 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답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경우 투입예정원가를 기준으로 그 담보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한 복성식 평가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인 953,689,000원을 상회하는 1,561,590,000원으로 부실하게 평가한 다음, 객관적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가능금액인 667,582,000원을 32,418,000을 초과한 700,000,000원을 U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F에게 그 차액인 32,418,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Q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담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담보가치에 근거한 대출 가능금액을 1,064,551,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2) 담보물 상실에 따른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대출업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로 담보물을 제공받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 받거나 담보제공자로부터 대체 담보물을 제공받기 전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멸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운영자인 Q의 부탁에 따라 2017. 8. 10.자로 P의 이사인 AG 명의로 실행된 580,000,000원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위 대출 당시 제공받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F 사무실에서, 2017. 8. 10.자로 AG에게 58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남원시 AC, AF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 F 명의 근저당권을 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다른 대체 담보물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그 무렵 법무사 AH에게 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한 후, 2019. 3. 13.부터 위 대출금 변제일인 2019. 9. 24.경까지 아무런 담보 없이 Q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 하여금 1,064,5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9. 3. 13.부터 위 대출금 변제일인 2019. 9. 24.경까지 아무런 담보 없이 Q으로 하여금 2017. 8. 10.자 대출금인 580,000,000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2020. 1. 10.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AI 명의로 100,000,000원 대출 신청을 받고 그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Q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I가 제공한 담보물인 남원시 AJ, AK, AL 각 대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현재 공시지가, 위치, 이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공시지가 기준법 및 거례사례비교법을 통한 감정을 거쳐 그 담보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이용가치가 아닌 개발 후 예상금액을 반영하고 다른 지역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 52,031,000원을 상회하는 147,103,000원으로 부실하게 평가한 다음, 객관적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가능금액 36,422,000원을 63,758,000원 초과한 100,000,000원을 AI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F에게 그 차액인 63,758,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Q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담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담보가치에 근거한 대출 가능금액을 427,171,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2) 허위 기성고 대출 실행에 따른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대출업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로,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기성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성고 대출 약정을 하고 그 공정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건축 현장에 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정율을 확인하여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운영자인 Q의 부탁에 따라 실제 착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하여 허위 기성비율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5. Q에게 AM 명의로 남원시 AN, AO, AP 각 토지 및 위 각 대지 위에 건축 예정인 근린주택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건물의 기성비율에 따라 총 300,000,000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을 실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지 위에 실제 건축물이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9. 10. 및 2019. 9. 24.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기성고 대출 850,000,000원을 실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 하여금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초과대출금인 427,1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허위 기성고에 대출에 따른 부당대출금 8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담보물 과대평가로 평가로 인한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지인인 AQ로부터 그 명의로 370,000,000원 대출 신청을 받고 그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Q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8.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AQ가 제공한 담보물인 전북 순창군 AC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건물의 사용현황이나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담보물의 객관적 담보가치인 349,176,000원을 상회하는 606,000,000원으로 부실하게 평가한 다음, 객관적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 가능금액 203,456,000원을 165,544,000원 초과한 370,000,000원을 AQ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로 하여금 165,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1, 2, 3회), Q(1, 2회), L, AS, AT, 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거래처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P 실제 운영자 확인), 수사보고(P 실제 운영자 Q과 면담),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14명 통화결과), 수사보고(근저당권 말소지침) 1. F 작성의 고발장 1. 입출금 확인증, 각 지출결의서, N(AV) 거래내역, AW 거래내역, 각 A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K 업무지침, 공제업무 처리요령,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G단체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F) 1. Y 및 지인 14명 대출에 관한 사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원장정보 및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대출심의업무, 대출점검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명세별 간사 및 심의위원, 대출심의의견서 1.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명세서, 허위 기성고 대출 명세서, 각 감정평가서, 사진(AX AY, AZ AM, BA BB),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건축계획서, 각 세금계산서,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명세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판시 2. 가.항 단독범행에 의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새마을 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판시 2. 나.항 피고인 D와의 공 동범행에 의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및 판시 2. 다.항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의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3. 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번 AY에 대한 허위 기성고 대출실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3. 나. 2)항 별지 범죄 일람표 5 연번 3번 AY에 대한 허위 기성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1. 나.항 피고인 A, H와의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판시 1. 다.항 피고인 A, L와의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배임행위(범죄일람표4 연번 3번)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D, B 공소사실 제2항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기소된 대출 중 대환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3. 나. 2)항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번 AY에 대한 대출은 각 지급일자 별로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대환대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309 판결 참조). 한편 대환의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 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0191 판결 등 참조). 결국 어떠한 대출이 대환으로서 새마을금고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대출이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그 변제기만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대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대환대출로 주장하는 이 부분 대출이 대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번 Y 명의 대출의 경우, Y 명의의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2017. 8. 22. 260,000,000원의 대출이 이율 연 3.78%로 실행된 이래 수차례 대 출과 상환을 거듭하여 2018. 12. 21.까지 대출잔액 540,000,000원에 이르렀고, Y는 2018. 12. 21. 이 사건 K와 사이에 대출금액 54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48. 12. 21., 대출이율 연 4.74%(= 내부기준금리 2.72% + 가산금리 2.02%)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대출에 따라 539,925,000원이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금액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18. 12. 21. 위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처리되었다. 위 거래 내역에 의하면 별도의 계좌를 통한 자금의 수수 및 대출이율의 변동이 있는 대출을 기존 대출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만 변제기만을 연장하는 이른바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X 명의 대출이나 연번 14번 T 명의 대출을 보더라도, 해당 대출에 따라, 269,925,000원이 T 명의의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569,925,000원이 X 명의의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각각 다른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18. 12. 24. 위 T 명의의 기존 대출로서 대출잔액 300,000,000원인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및 X 명의의 기존 대출로서 대출잔액 538,745,910원이었던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의 각 대출금이 전액 상환처리되었다. 즉 T과 X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기존 대출금 액수가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각각 다른 액수의 신규 대출이 실행되어 그 자금을 합하여 각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연번 15번 Z 명의 대출의 경우, Z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2019. 6. 11. 7억원이 대출되었고, 대출금 증액하여 기대출금을 상환하고 Y의 BC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연번 16 AI 명의 대출의 경우, 2019. 6. 12. AI의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6억 9,000만 원이 대출되었고, 이 돈은 날짜를 달리하여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된 것 외에 본인이 직접 현금 출금한 부분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출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2 내지 20, 22번 대출은 모두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계정 및 대출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 F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금이 대출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이를 단순 대환이라거나 서류 정리만 있을 뿐 자금의 흐름이 없는 형식적 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AY에 대한 대출실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행위의 죄수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번에 기재된 각 대출은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의 범의에 의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1개의 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Y는 본인 소유의 남원시 BD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F는 2019. 9. 5. AY와 ‘가계일반자금대출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기하여 F가 AY에게 2019. 9. 19. 및 2019. 9. 24. 각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기성고 대출의 경우에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는 점[판시 3. 나. 2)항 기재 배임행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AY가 위와 같은 대출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청구용 세금계산서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고, F에서 실제 공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AY는 첫 대출금이 지급된 후 약 보름 만에 2억 5,000만 원을, 그 이후 5일 만에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지 약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대출금 7억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AY가 위와 같이 서둘러 받은 2019. 9. 19.자 대출금은 수급인인 P에 지급되지 않은 채 계속 AY의 계좌에 있다가 2019. 9. 24.자 대출금과 함께 AG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되었다. 앞서 본 대출 과정, 대출금 지급 날짜와 지급 근거, AY가 대출금을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P과 관련된 A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이 대출계약의 자료로 제출된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P임을 잘 알고 있었고, AY, AG과 P 실제 운영자 Q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부분 2019. 9. 19.자 대출금과 같은 달 24.자 대출금은 처음부터 공정률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되면 지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대출금이 2억 5,000만 원씩 나뉘어 지급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의가 단절된다거나 새로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D: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서술형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구역 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지역 주민들의 출자금으로 구성된 K 내에서 한 사람의 고객에 대하여 일방적인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배임적 운영을 자행함으로써 F의 재정을 형해화하였는바 그 종국적인 피해는 K회원이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범행은 피고인과 Q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금융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배반하고 일련의 범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범행 전반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압도적인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 또한 선출직 이사장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한 자금을 형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퇴직금,부동산, 공제계약 등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써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전반을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배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며 일부 대출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실무담당자로서 그 사정을 알고도 가담한 이상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실상 위 범행 당시 이와 같은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선출직 이사장으로서 K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배반한 채 K의 공금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회계를 부풀려 처리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이를 직원들을 통솔하는 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함에 있어 그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높게 책정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퇴직급여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위 횡령 피해액 상당액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AQ에 대한 대출 중 상당금액이 AQ로부터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실무담당자로서 그 사정을 알고도 가담한 이상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은 피고인 B의 경우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피고인들 중 가장 가담의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직장 내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실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의 새마을금고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 B과 공모하여 2019. 6. 12.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F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743,891,000원이었고, 기존 O, R, S, T, U, V, W, X, Y, Z 등에 대하여 실시된 대출의 대출금을 P 실제 운영자인 Q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Q에게 A의 아내인 AI 명의로 69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6~2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방법으로 Q에게 합계 3,73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제2. 라.항 새마을금고법위반 공동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 행위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해자 F 내에서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명목상 이사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6. 12.경 실시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6번 AI 명의의 대출 실행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그 경위에 대하여 A에게 묻자, A가 이는 명의를 대여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납득ㆍ용인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해당 대출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AI 명의의 대출에 대한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화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대출이라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명의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얘기했으며, Q의 처 Y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정도의 말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기는 곤란하다(A의 검찰 진술 등과 같이 위 대화 당시 그가 피고인에게 ‘Q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Q과 관련되어 대출이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2017. 1.에 S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부터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할 때 대출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이며, 남원에도 자주 가고 현장도 가 보고 하여 (피고인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도 하지만, 이는 A의 추측에 불과하다.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그들 스스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 또한 판시 범죄사실 3. 가. 2)항 기재 AG에 대한 담보물 상실 관련한 사안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대출실무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 및 상환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 실무에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출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결재한 문서에도 위와 같은 대출이 실질적으로 Q에 대한 대출이라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대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추인하게 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2019. 6. 12.경 대출에 대한 피고인과 A의 대화 이후의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출한도 위반 여부를 당연히 이를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