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6. 21:34 무렵부터 22:53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D”라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촬영물(증 제1호는 그중 일부이다)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증 제2호)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 또는 가슴을 드러낸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총 192개(증 제3호)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증 제2호)에 저장하고, 2021. 3. 12. 08:35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등 첨부), 얼굴유출 고화질작 CD 3매, 내사보고서(IP 후이즈 조회결과). 내사보고서(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얼굴유출 고화질작의 불법촬영물 해당성 관련),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 확인서 회신의 건 사본 1부, 지원사실 확인원 사본 1부, 피해진술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E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1. 각 압수조서(전자정보 192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하드디스크는 소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각 전자정보는 소지 및 반포 범행에 제공된 영상물 파일들과 동일성이 있는 디지털 복제물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8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동영상을 소지 및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F’ 관련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 점,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서 다량의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생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많지 않아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반포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