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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G') 대표이고, 위 G는 광주남구청 소유의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을 수탁받아 2012. 4. 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운영하면서 김치제조·판매 사업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광주남구청에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서류 점검 및 물품 확인 등의 지도 · 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광주남구청 J 소속 공무원 K 등 4명이 2015. 3. 23. 10:30경과 그달 24. 10:30경 각각 위 I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수인계 준비를 위한 서류점검 및 물품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I 위수탁운영계약서, 남구운영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협조통보 및 지도점검 통보, 지도감독 공무원증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파탄 지경이던 1을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많은 돈을 투입하여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관청에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 주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한시적으로 관련서류 제출에 불응했을 뿐이므로, 자료제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광주남구청 간의 I에 대한 위수탁계약 기간은 2012. 4. 1.부터 3년간인 2015. 3. 31.까지인데, 광주남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5. 2.경 피고인측에 재계약 여부 심사를 위한 재위탁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측에서 불응하였고, 그 결과 2015. 3. 경 신규 수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 사건과 같이 그 인수인계 작업을 위한 관련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관청에서 피고 인측에 1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2억 4,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 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측은 관청의 양도,퇴거 요구에 불응한채 그 시설 안에서 숙식하며 버티다가 결국 2015. 6. 경에야 비로소 퇴거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G')위 G의 사무처장으로, 위 G는 광주남구청 소유의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을 수탁받아 2012.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운영하면서 김치제조·판매 사업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인 A 과 공모하여, 2015. 3. 19.경 광주남구청에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서류 점검 및 물품 확인 등의 지도 .· 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광주남구청 J 소속 공무원 K 등 4명이 2015. 3. 23. 10:30경과 그달 24. 10:30경 각각 위 I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수인계 준비를 위한 서류점검 및 물품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G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대표인 A과 함께 이 일시 장소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위 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처벌받는다"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국한되고, 그 직원에 불과한 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이외에 모든 직원들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해석에 따라 이 사건을 보자면, 피고인은 위 G의 사무처장으로서 대표인 A을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설령 A을 도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부선 C(1,143톤)를 예인하는 예인선 D의 선장으로 2016. 9. 4. 13:0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항부터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해양신도시 매립지 공사현장 인근 해상까지 C의 선박검사증서상 만재흘수선을 우현 약 53cm, 좌현 약 67cm 초과하여 토사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혐의점에 관하여), 수사보고(C 균열여부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선박안전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해양신도시 매립지에 도착할 때까지 토사가 만재흘수선 범위 내에 있었는데 그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토사가 만재흘수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C를 예인하여 올 때까지는 토사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비가 내려서 이를 초과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9. 4.부터 2016. 9. 5.까지 창원 지역의 강수량은 0인 점, C의 선두 E는 출항할 때부터 입항하고 다음날까지 비가 오지 않았고, 2016. 9. 4.로부터 약 5일 전에 다른 선박과 충돌한 적이 있어 그 충돌 후 생긴 침수 때문에 토사가 만재흘수선을 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고를 신고하거나 당시 선박 소유자 F나 관리하고 있던 G에게 이를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2016. 11.경 C를 수리하면서 선박 측면 모서리 부분의 실금도 수리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후에 수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물이 갑판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에 불과한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균열로 인하여 토사가 만재흘수선을 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토사를 운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03:5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7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6. 2. 27. 23: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D에게 "내 소원이 E의 보디가드에게 맞아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D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시비를 하다가, D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을 말리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평소부터 남편 D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것을 걱정하여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F가 말리는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도 폭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F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F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은 하나도 없다. F 역시 최초 경찰에 신고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F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분통이 터졌다고 하면서도 신고 당시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렸다고 주장하나,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 등은 확인된 바 없고 이틀 뒤의 검진 결과도 특이증상은 없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자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23:20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D, B02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할 이야기가 있다"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나불1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세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마르샤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 마르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7세),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5,886원이 들도록,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10,84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G, H)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C(C, 26세), 피해자 D(D, 32세)과 함께 주식회사 E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01:00경 당진시 F아파트 105동 404호(주식회사 E의 숙소)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가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부엌칼을 빼앗기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우측 2번째, 3번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흥아파트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단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한 사고로서 그에 관한 과실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07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1박2일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여부에 대한 서류 첨부 등), 영업일보, 피의자 운전의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에게 "야,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지를 벗은 후 윗옷을 벗으려고 하고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H가 착용한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어 버려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환전소를 차려놓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의뢰를 받으면 C이 의뢰자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자가 지정한 국내 거주자에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한화를 송금하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이 의뢰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은 다음 C에게 연락하여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거주자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5. 3. 23. 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1,305, 045,17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2015. 3. 23.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1,305,128,276원을 국내로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국 간의 지급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홈플러스 E점 가전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하여 병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일행인 G에게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술병 던졌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던졌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노래방 복도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양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G(36세)을 만나 알게 된 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오며 피해자로부터 단순한 성관계 상대로만 취급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버림받느니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적 지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4 23:4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양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 길이 31㎝, 날 길이 19cm)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담당의 의견), 압수물 사진,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상태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의심 및 피해사고, 망상적 지각, 판단력 저하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인자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7년 6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다만,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비기질성 정신병 및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었고, 이로 인한 망상적 사고, 피해의식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성폭력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C에 있는 D 모텔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62,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자 E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한 정황이 보이는 점, 종합보험가입,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각 1/2의 지분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F 임야 4453m2에 대하여 매도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임야 중 991m2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인 G교회 소속 H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만원을, 2015. 7. 22. 1,000만원, 2015. 7. 20. 1억 1,000만원 등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위 임야의 분할등기가 완료될 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7. 22, 1,000만원, 2015. 7. 20. 1억 1,000 만원 등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0.경 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임야에 대한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J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임야 중 E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 1억 2,000 만원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 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검사는 공소사실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재산상 이득 및 손해의 액수를 기재하였으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므로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도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면서 위 토지에 피담보채무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등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2:5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부대성로 159에 있는 파티와이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8: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남동 동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북구 C 소재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E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계좌를 동업용 계좌로 이용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한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상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인 B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2011. 9. 1.경 위 사무실에서 B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북구 C빌라 3층 302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1,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위 신한캐피탈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B가 2011. 9. 7.경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강북구 C에서 전세기간 만료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캐피탈하고 통화했다. 내가 (캐피탈에)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은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신한캐피탈에 채권양도된 전액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받은 1,100만 원을 제외한 9,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신한캐피탈에 3,000만 원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1,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그에게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이 D에 갚은 돈 1,800만 원이 있으니, E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나에게 달라."고 시키고 피고인이 D의 채권을 회수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C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내가 D 대표 A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2008년경 D에서 빌린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 A이 나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25.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12.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7. 2. 1.경에는 이사직마저 사임하였고 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으므로, D의 채무를 회수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D의 채무를 회수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C을 교사하여 그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0. 1. 26.경 200만원, 2010. 3. 15. 경 300만원, 2010. 3. 31. 경 100만 원, 2010. 4. 7.경 100만원, 2010. 9. 15.경 450만원, 2010. 10. 1.경 150만원, 2010. 12. 28.경 250만 원, 2011. 1. 31.경 2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C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로22길 15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앞을 거쳐 경북 군위 산성면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6:35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로22길 15 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크레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1차로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