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산물(과수:배)을 재배해오다 2014. 8. 20.자로 친환경인증기간 만료된 자로, 친환경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주)호남청과'에 나주배(8kg상자, 특, 과수 7개, 출하가 : 16,000원) 15박스와 나주배(8kg상자, 특, 과수 10개, 출하가 : 20,000원) 73박스 등 도합 1,700,000원 가량의 나주배를 출하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12. 나주배(8kg상자, 특, 과수 12개, 출하가 : 14,000원) 28 박스 392,000원 가량의 나주배를 출하한 것까지 16회에 걸쳐 14,053,000 원 가량의 나주배를 출하하면서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전화진술 수사보고, 생산자별 판매원표 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6.00:1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누나네보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6에 있는 진사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보령시 대천역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B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를 비롯한 비키니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5. 1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친구 F와 함께 찾아와 F가 그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경찰 및 손님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만한 년이 어디서 와서 지랄이냐, 확 씨발 죽여버리겠다, 그 전에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경찰이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 그 자리에는 피해자와 함께 온 중국인 학생 F. 손님 1명, 출동 경찰관들, 피고인의 처 밖에 없었고,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으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할 당시 피해자의 친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현장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계속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였던 점,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던 점,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 매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주택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던 점 1)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는 모욕죄의 현행범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친 것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초등학교 6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던 F의 외할머니, 피고인 B은 위 F의 친어머니로서 위 F과 피해자 G의 아들 H가 2012. 6. 8. 학교 운동장에서 싸운 일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인 것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앞 'J'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별다른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등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의 어머니인 G가 학교일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사과나 문자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학교장과 부적절해 보이는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학교장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싸거나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오마이뉴스 '생나무' 기사란에 'I에 있는 E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련 기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하고 쌍방 폭력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E초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여러차례 일어났으나 학교장은 이 일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E초등학교 교장은 그 가해 아이를 감싸주고 은폐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 보니 가해 아이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것과, 학교장과 가해아이의 엄마의 관계가 다른 학부형보다도 돈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교장은 가해 아이의 엄마를 운영위원회 회장을 만들기 위해 학교 교칙을 2차례나 바꿨습니다. 원래 임기는 2년인데, 이 규칙을 1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올해 2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교장이 외부에 나갈 일이 있을 때 교장 자신도 차가 있으면서 가해자 엄마의 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부적절해 보이는 관계에 있는 것을 학교 선생님과 직원들도 알고 있지만 교장이 가진 권력 때문에 말을 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가해 아이에 관한 심의가 학교내에서 열렸을 때 심의내용을 녹취한 기록지를 본 결과, 의심 쩍은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결론은 만장일치로 강제전학이었으나 어느 일정부분이 삭제된 뒤 반교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로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M의 각 법정진술 1. 오마이뉴스-생나무 기사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1.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비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동리에 있는 ‘용동정미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16%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1.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약했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대금 200,000,000원이 필요한데,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5. 20.까지 변제하고, 기초공사 완료 후 은행 대출이 발생되면 2011. 5. 20. 이전이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5.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세종시 L, M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위 토지 중 700평을 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0. 30.까지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3. 10. 30.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3. 10. 30.까지 등기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28) 1. 지불변제 약정서, 차용증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도피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4:26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D은행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가 청원경찰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은 '화장실 휴지통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유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일 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직무대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주워서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근거한 것이다. 나. 그런데 CCTV에 촬영된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수사기록 42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은행 창구로 가서 은행 창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주운 장소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근처가 아니라 그 옆 은행 창구 앞에 놓인 의자 근처인데,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은행 창구로 갈 때 그 장소를 지나가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나 다른 물건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는바, 2) 피고인이 주운 물건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붉은색 케이스에 들어 있었고(수사기록 11쪽) 검은색 봉투 안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동영상 CD에 저장된 CCTV 영상 파일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주운 물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어두운색 계열의 다소 1)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은행 창구의 의자'와 '그 옆 은행 창구의 의자' 사이에는 '간이 칸막이'가 있고, 피고인은 '간이 칸막이'와 '옆 은행 창구 의자' 사이에서 물건을 주웠다(동영상 CD에 저장된 'D 산본역 A-20141114' 파일 중 14:26:43-14:25:48). 2) 동영상 CD에 저장된 D 산본역 A-20141114' 파일 중 14:25:39-14:25:44 얇은 직사각형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68쪽),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주운 물건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육안으로 볼 때에는 피고인이 주운 물건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검은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검은색 비닐봉투(수사기록 12-1쪽)를 주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유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돈만 절취한 후 휴대전화를 유실물 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다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장소 및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은행 창구 앞에서 주운 물건의 처리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10:20경 화성시 C 건물 현장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56세)과 임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이혼하였다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2:33경 통영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게 네 집이가? 나가라!"라고 욕설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발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혼인신고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07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14:35경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원에 보낼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한 후 위 학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던 중 재차 위 학원 내 원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1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말 14: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수학학원에서 마치 피해자의 학원에 자신의 자녀들을 등록할 것처럼 상담하면서 자신이 'H'이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거짓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말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71 3. 피고인은 2016. 5. 29. 10:43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벗어둔 반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5 4. 피고인은 2016. 7. 19. 16:1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5841, 5. 피고인은 2016. 8. 24. 14:50 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대리점에서 마치 자전거를 구입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중학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나주 다시중학교를 나왔다고 하자 동창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나 한잔 하게 술 좀 사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51 6. 피고인은 2016. 9. 10. 15:03 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학원 원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미화 500달러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남성용 갈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06 7. 피고인은 2016. 12. 7,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U상가 306-1호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수학교습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학원에 보낼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한 후 피해자가 교실에 들어가자 사무실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지폐 2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589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648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972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998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24번에 총 피해액이 500만 원을 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9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 피해자의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세를 한탄하며 혼잣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첨부된 피해자 얼굴 사진포함)] /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영업용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팔 상박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내하고 한판 뜨자, 씹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 점말사거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미합의, 300만 원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09. 1. 9.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출석하여 2009. 1. 13.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B이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362 피고인은 2015. 1.23. 19:0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5. 1. 26.부터 출근하여 일할 테니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Zz930, 1. 피고인은 2014. 10, 29. 13:0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8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9.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남성의류 매장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전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마음에 들었던 정장이 있는데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영덕에 있는 강구터미널로 그 옷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옷을 보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시가 670,000원 상당의 남성 정장 두 벌을 같은 날 20:10경 영덕에 있는 강구터미널에서 수취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내 명의의 자동차도 2대나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다. 내 카드 한도가 1억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기망하고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31,000원 상당의 원피스 12벌과 신발 3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7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 1128 1. 피고인은 2015. 7. 25.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집에 애도 있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2,4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여성 의류 매장에서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2,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갚아나가면서 한 달 안에는 전액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영덕에서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며칠 뒤면 돈이 생기니 1,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이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여성의류 매장에서 "V"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V 주점에서 2015. 8. 7.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X, Y, Z, AA, K, N, Q,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이체증,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