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문화동에 있는 계백로 1686번길을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보르미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의 왼발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0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7: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성신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교하는 수많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03: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9:00~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층 신발매장에서, 자신의 오른쪽 신발 윗창 뒷면에 사각형 모양의 카메라를 장착한 후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카메라 메모리 날짜 등),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저장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5. 05: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오정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말과 보행이 느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14:55경 대전 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사고내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21:19경 대전 동구 옥천로에 있는 제1치수교 앞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로 막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이 같은 구 동부로 43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격하면서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1. 21:24경 대전 동구 동부로 43번길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웠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555,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자동차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까지 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3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하시장입구삼거리를 청량파출소 방면에서 덕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02: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3가 동소문로 32 에 있는 (주)아이토몰 교육센타 강의실에서, 피해자 G에게 "IT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OCP, OCJP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OCP, OCJP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회사 (주)오라클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저렴한 인증비, 응시료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비용을 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오라클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인증비, 응시료를 저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받을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13:00 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43에 있는 우리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OCP, OCJP 자격증시험 인증비, 응시료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5번의 "J"은 "K"으로 정정함)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35, 84번) 1. 송부세부내역서(증거목록 10번),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증거목록 37번), 각 본인금융 거래 (증거목록 40, 43, 49, 52번), CD통장 내역서(증거목록 46번),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55번),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58, 59, 77번), 스마트출급(증거목록 62번), 거래조회(증거목록 65번), 거래내역(증거목록 66번),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69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70, 71, 78번), 계좌이체(증거목록 74번) 1. H 농협거래내역서(증거목록 34번), A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H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O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오라클 관계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F의 각 신청에 대하여(인용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신청인 D, E의 각 신청에 대하여(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 중 일부 변제를 주장하면서 일부 편취금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주장의 일부 변제액과 그 주장이 상이하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감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이 피해자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것을 기화로, C과 허위서류를 만들어 위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성동구 E 3층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사무실에서, 위 조합 총무이사 F에게 "서울 성동구 G 건물주인 H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주비를 지급해주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주비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처인 I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비용을 채무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이주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2011. 5. 20.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이주비 명목으로 합계 128,405,6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선처탄원, 약 30년 전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6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4. 0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 33번 방에서 피해자 F(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런 시건방진 새끼가 다 있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 5년 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약물 검사 등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 22:05경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9에 있는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D(남, 35세)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하냐, 씹할 놈아, 밤길 조심해라, 등에 칼한 번 꼽아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나리, 이 씹할 놈아, 너거 내한테 잘못 걸렸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 및 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0. 0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호텔 차량에 호텔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37세)이 모범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0. 12: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순경 F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20, 10:00경 D 호텔 택시 승강장 앞 진입로에서 이 달려와 이마로 폭행을 가하여 앞니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경미,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 2. 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원지사 직원으로 학생상담,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학생 E의 유학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 280,000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다가 그 무렵 인터넷 불법 도박(G)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01,015,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경 위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온라인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로 피해자 H에게 "한달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식당 가게 내 놓은 거 설날 이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어머니 식당을 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한달 안에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6:11경 피고인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8. 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J라는 인터넷도박사이트(G)에 접속하여 도박운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한 다음 0번에서 36번까지 기재된 회전판의 특정한 숫자에 돈을 걸고 회전판을 돌린 후 돈을 건 숫자에 공이 들어가면 1배부터 36배까지의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룰렛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8,210,000원을 걸고 룰렛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입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상습도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적지 않은 점, 상습도박의 범행기간 및 총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좌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32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경주시 동천동 서라벌여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3,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5. 28. 18:25경, 같은 날 18:35경, 같은 날 18:46경, 같은 날 18:54경 경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말을 벗어던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4. 5. 28. 17:40경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서라벌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판시 제2항)에 대하여 금고형,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높음'으로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아주 붉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이빨로 물고 호흡을 빨아들이고, 7차례 이상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 물을 달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E안마시술소에서 2010. 7. 26.부터 2012. 1. 26.까지 피고인(D)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총 9,420만 원의 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D)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F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비라기 보다 제가 필요로 해서 F를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F를 통해서 피고인(D)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D의 변호인의 "이 당시까지 피고인(D)이 행패나 시비를 부려서 업소에 직접 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D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소의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겁을 먹고 보호비 명목으로 D이 소개한 F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행패나 시비를 벌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D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 두려워서 보호비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F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무죄 이유 1.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들이 무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증언 중 'D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F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다'는 증언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주려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면서 F를 소개하여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언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과 F의 관계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D F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이 D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위증이라 할 수 없다). 나. 증언 중 '보호비라기 보다 피고인이 필요로 F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증언에 대해 살펴보자.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증언 이전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점을 증언한 바가 있고, 피고인 등 위 업소 지분권자들이 F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었는데, D과 아는 사이여서, D에게 처리를 부탁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DI F를 소개시켜 주어, F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지분권자들 중 1인인 G는 같은 사건에서 'D이 소란을 피워 F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F의 계좌에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월급에 대하여 '문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혐오를 느끼니까 업소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어,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 위 지분권자들은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상대할 사람이 필요한 상태에서, D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은 물론 D도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위 지분권자들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손님들이 위 업소에 행패를 부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D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 D도 장차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였기 때문인 점, D이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에게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해주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지분권자들과 협의한 후 D에게 위와 같은 일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D이 소개한 F에게 위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D에게 위 제안을 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 등 위 지분권자들은 이러한 돈을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일정 금액의 지출로 일종의 월급> 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언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 다. 증언에 대한 판단 위 증언은 피고인이 F를 통하여 D에게 돈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증언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언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 라. 증언에 대한 판단 위 질문에서 '이 당시는 2010. 6.경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위 증언 이전에 DI 2009. - 2010.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을 때리거나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위 증언 이후에도 D이 2010. 말경, 2012. 5.경, 2013. 7. 26.경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증언하거나, 2010. 5.-6.경 이전에 업소에서 두 번 정도 소란을 피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위 질문은 D이 행패를 부렸나는 질문이 아니라, D의 행패로 인하여 위 업소에 직접 적인 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으로, D이 2010. 6. 경까지 종업원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피고인으로서 종업원이 맞은 것 이외에 업소의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언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7경 평택시 B 빌딩 1층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가명, 만21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재현장면 1. 현장사진첨부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5. 15:18경 안동시 강변대로 안동소방서 앞길을 법흥교 육거리 방면에서 영호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이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뇌손상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