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 22: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용호만유람선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파사트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5,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22:49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광안대교 진입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을 위하여 물로 입을 헹군 상태임에도 '물을 더 달라'며 시간을 끄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일수 등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상태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단속 현장 사진 보고 - 피해자 추가 제출 영상), 피해자 진술 청취(순번 40)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이하 ' 주장'이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방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끼익' 소리가 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국 '쿵' 소리를 내면서 피해차량과 추돌한 점,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목이 뒤로 꺾이고 오른손 검지가 차량손잡이에 부딪히게 되었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 NOS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사고발생 이틀 뒤인 2019. 10. 4. K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그 다음날인 10.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마디모감정 결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발생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끼익' 소리가 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쏠리고, 피고인의 차량 내부짐들이 움직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앞으로 세워라'는 시늉의 손짓을 한 후 자신은 그대로 좌회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실은 사고가 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소주 1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으로 모면하려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