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 31.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2. 6. 26.경 중소기업청과 (주)포스코 간의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인 'F 개발[사업기간 : 2012. 6. 1.~2014. 5.31., 사업비 총 1,170,000,000원(정부출연금 438,750,000원, 포스코출연금 438,750,000원, 자부담 292,500,000원)]'의 수행책임자로 선정되어 위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부·민간 보조금으로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877,5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지원과제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민간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G가 마치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보조금 중 4,248,376원을 위 G의 인건비로 지급한 후, 위 G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G의 남편 H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다른 사업의 인건비로 대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정부·민간 보조금 합계 324,376,699원을 위 지원과제의 사업수행 범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H, G,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I, M, K, L, G, N, H,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정리, 명단, 임직원명부 및 연락처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게획서 사본, 투자기업과 주관기관과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사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사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사본,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사본(급여이체계좌명세서 등 허위 인건비 지급 관련자료 첨부) 1. 급여반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실제 지원과제에 투입되었고, G는 그 남편이자 과제책임자인 H의 말을 믿고 실제 지원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았기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직원들로부터 보조금에서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기부 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 돌려받은 돈을 지원과제의 수행 등 회사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 회사는 중소기업청과 ㈜포스코 간의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인 'F 개발의 수행책임자로 선정되어 위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부·민간 보조금으로 877,5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등에 의하면 위 보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지원과제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점, 그런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인력인 것처럼 J, N를 허위로 등재하여 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고, 위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G가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조금으로 G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 G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G의 남편 H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월급의 지급에 대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신규로 채용한 O, K, P, L에게 과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보조금에서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은 당시 피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기부 내지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처음부터 신규 직원이 받을 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이지 신규 직원이 자발적으로 피해 회사에 자금을 기부 내지 대여해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신규 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기부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G가 지원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지원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G를 채용할 당시 G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H에게 밀린 급여가 있었고 H가 급여를 달라고 요구를 하여 처인 G를 포스코 과제의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지원과제의 사업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연구 인력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 과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