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H본부 공동회장, 피고인 B는 위 본부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위 본부 부회장이던 사람이다. H본부는 2006. 9. 7.경 I 총재, J 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피고인들을 영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2012. 3.경 K 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강령 및 정관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범행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6. 8.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8. 문화일보에 피고인 B가 저술한 "L"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출판기념회 초대 명목으로 "왜 K 이어야만 하는가? 그 해답이 이 책에 있다!!! 출/판/기/념/회 초대합니다. 협찬: H본부 총재 I, 회장 A"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2. 6. 20.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피고인 A, B는 2012. 6. 20. 서울 종로구 소재 M에서, 위 H본부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K와 관련 있는 위 책 "L"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8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K의 어린 시절 가족사진과 N 전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활동하는 장면이 담긴 "성숙한 지성인 K"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2회에 걸쳐 반복 상영하고, O 등 10 여 명의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50여 분간 무료공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인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 6. 20.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8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통해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제전문가,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K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등 K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판기념회 안내공문, 문화일보 신문광고 자료, 출판기념회지출내역 등 자료, 초청장 및 출판기념회 식순 등 자료, 출판기념회 행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각 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단독으로 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각 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6. 8. 공동으로 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와 협의 하에 위 광고의 최종 시안을 작성한 후 문화일보에 광고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광고 신청 전 위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B와 상의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625만 원 1)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2)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25만 원[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 원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이익이 금전이거나 금전으로 쉽게 환산할 정도가 아니고,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가중영역) 2)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이익이 금전이거나 금전으로 쉽게 환산할 정도가 아니고,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B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6. 20.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인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본부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B로부터 전해 들어 출판기념회에서 K 후보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무료공연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순히 서적 판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B의 권유로 H본부에 부회장으로 가입하였을 뿐 위 본부에서 실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전 몇차례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출판기념회 행사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