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를 한 사이로, 2016. 5. 30.경 C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을, D회사에서 1,200만 원을, 2016. 5. 31.경 ㈜E에서 400만 원을, F회사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대부분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자동차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부업체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이 이를 대부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자동차구입대금(할부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경 ㈜G로부터 2,1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7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에게 "H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보겠다. H의 뒷조사 및 돈을 받아내 줄 사람을 구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H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해당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인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0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피해자 B(5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잘 아는 채권추심업자를 통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다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J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브로커(J을 의미함)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수수료로 1억 3,000만 원을 주면, L 아빠(피해자를 지칭)가 못 받고 있는 10억 원의 채권을 받아줄 수 있다. 브로커와 함께 만나서 브로커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만 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같이 살 사람(피해자를 지칭)이 충주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니 며칠 뒤에 충주에 와서 현금보관증을 받아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J을 함께 만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일억삼천만원을 본인 B이 J에게 차용함을 영수함. 2017년 2월 28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해자의 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브로커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J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자신은 J의 변제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의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여 J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개시통보서 등,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거래명세표(I은행) 1. 수사보고(대출신청인 본인 확인 관련 녹취파일 첨부 등 보고), 녹취파일 2018고단5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서명내역(C은행), 대부거래계약서(D회사), 대부거래계약서(주식회사 E), 대출거래계약서(F회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입금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A)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44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합201 약정금) 사본, 수사보고(J과 A 간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와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5조 제3항 제3호 [2018고단346(2018초기101), 2018고단527(2020초기59), 2018고단550(2020초기60) 사건의 각 편취금(2140만 원 + 3,700만 원 + 2,878만 원)은 인용한다. 그러나 2019고단344(2020초기61)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아직까지 J에게 그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2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못지않은 배신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사실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