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안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H에서 어머니인 I과 함께 J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 매업을 하게 되었다. 한우지육 등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당일 저녁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J의 종업원으로 J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당일 저녁에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642,006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634,544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76,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65 2. 피해자 K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K, L과 M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도·소매업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축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에 축산물을 납품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금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9. 3. 19.경까지 합계 금 67,603,950원을 축산물 납품대금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804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M'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성주에 고기 유통 공장을 개업하는데 고기 살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고기를 팔고 이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주에 고기 유통 공장을 개업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고기 유통공장을 개업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주 후 고기를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주에 고기 유통 공장을 개업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R)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48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쪽에서 육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인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Q)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33 6. 피해자 T에 대한 201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17:00경 대구 수성구 U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T에게 "운영하고 있는 의류매장의 물품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독촉을 받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물품대금을 결제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경찰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었는데 벌금 5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납부용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19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수금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2019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2019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6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문자내역 캡쳐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업상 인적 신뢰관계 있는 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횡령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