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21

범죄사실 2015고정1521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은 물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6. 19.경 대구 수성구 C빌딩 피고인 운영의 내과의원에서 환자 D(64세)를 진료한 다음 진코발주사액과 복합영양제주사를 시술하였으면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비급여항목이라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등 같은 달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8일간의 진료기록부상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각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2. 2013.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처방한 양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5고정182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위 병원에 방문한 E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자이렌정 외 5종의 비급여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12. 12. 27.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 7. 초순경 진료기록부(외래),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1부 1.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조제약 복약안내 사본 1. 진료비계산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1. 수사보고(심사평가원 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비급여항목 진료기록부 의무적 기재 여부 확인) 2015고정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복명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회신 1. 수사보고(수성구 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2012. 12. 28.부터 2013. 6. 11.경까지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5고정1521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D에게 진코발주사액과 복합영양제주사를 시술하면서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위 시술은 주된 증상의 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혈액순환제 및 영양제의 시술로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것 뿐이다. 나.2015고정1521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D에 대한 처방을 마친 후 D가 흉통을 호소하여 협심증 치료와 관련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다시 추가 처방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다.2015고정1827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비급여 의약품을 실제 진료일자 보다 하루 전날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010. 5.경 비급여차트 검사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하여는 급여 의약품과 처방전을 분리·발급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처방전은 하루 1회만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만 진료일자를 하루 소급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고의로 급여·비급여 의약품을 분리 처방하여 환자나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법령,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E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의료법 제22조 제1,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진코발 주사액과 복합영양제주사를 시술하면서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 시술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관행상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의약품인지, 비급여의약품인지에 따라 그 기재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약품이 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기재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0. D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준 이후에 다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D가 추가로 발행된 처방전이 아닌 최초 발행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약국에서 D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주지 않은 것으로 자신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가 2013. 6. 20. F약국에서 받은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환자인 D의 입장에서 굳이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 포함되지 아니한 최초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 포함된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하여 약국에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은 2010. 5.경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하여는 급여 의약품과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할 수 없이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하루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를 분리하여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9. 29.과 같은 해 10. 27. E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이 병기되어 있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급여 의약품과 분리하여 작성하라는 권고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진료일자를 하루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 3항을 위반한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