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남, 만 17세)에게 같이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하여 2019. 6. 14. 오전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혼자 들기 힘드니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유인한 뒤, 그곳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단단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고추도 크냐?'고 하면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3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단단하다', '고추도 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7. 10.경 '피고인이 2019. 6. 14. 오후경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고 집 밖으로 나와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알몸 상태로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단단하다. 성기도 크냐?"고 말하면서 허벅지와 성기를 약 5초 정도 만졌고, 기분이 너무 나빠 피해자의 성기에 올라온 피고인의 처내고 피고인에게 "게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당시에는 남자끼리의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 카페로 가는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주무르듯이 만져서 그때부터 살짝 눈치를 챘지만 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여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피해자의 반응과 생각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뒤인 2019, 6.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이랑 섹스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더럽네 진짜. 내 몸 더듬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신고할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자, 4일 뒤 '자전거를 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발언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성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 17세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2019. 6. 19.과 다음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합의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는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가 무고의 의동기에 기하여 과장 내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뒤늦게 경찰에 고소한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자 남자들끼리의 장난으로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동성애자인지 물어보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17세 남성이고 피고인은 그보다 13세나 많은 30세 남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운동을 하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피고인에게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써 만 17세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3.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