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 E이 파주시 F 농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기 위해 관할 9사단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2014. 4.경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내가 9사단 학사장교 출신이고 군 협의 담당하는 부서에 아는 사람도 많다, 군 동의를 받지 못한 곳에서도 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100프로 가능하다.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군 협의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4. 4. 29. 500만원, 2014. 6. 11. 400만 원, 2014. 6. 25.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무실 필요 운영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군대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G에게 파주시 H 및 I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안하면서 "위 토지는 맹지로서 위 토지 앞쪽에 통일로가 있고, 그 사이에 국방부 소유 길과 사유지가 있다, 내가 군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국방부로부터 군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사유지 소유자를 잘 알고 있으니 토지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위 토지와 통일로 사이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설계비 명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6. 15. 3,200만 원, 설계비 명목으로 2014. 7. 2.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및 사무실 필요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군대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파주시 K 임야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이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파주 운정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토지를 개발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고 토지 개발할 때 공사를 맡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토지 군 동의가 1주일이면 떨어진다, 설계비가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군부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M, N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 및 측량 업무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토지가 육군 9사단 탄약고에서 1km 거리 이내에 있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12. 8. 20.경 피해자의 이사인 에게 전화하여 "의뢰한 토지가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금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군대의 동의와 준공검사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필요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2. 12.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제 마지막이니 바로 금원만 송금하면 준공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필요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군대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파주시 P에 있는 Q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일본 미쓰비시사의 아웃랜더 승합차를 대여해 주면 매달 대여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 기간 3년 동안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아웃랜더 승합차를 대여하고서도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해 간 2013. 12. 14.경까지 6개월분의 대여료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첨부된 사용내역 포함)} 1. 계약금 영수증, 기술용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군 동의 불가 통보서 1. 거래 내역서 [2015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세금계산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포함) 1. 입출금 내역서 [2015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2015고단2343 증거목록 순번 10번)},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2015고단2343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612] 1. 피해자 (주)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주시 F 농지 (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전에도 F 토지에 대한 군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산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기술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는 실제로 군 동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한 점, 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할 뿐 특별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파주시 K(이하 'K 토지'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는 국방부 소유 토지와 인근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대로 사용하면 제한이 없지만 도로 개설은 제한된다는 취지의 회신만이 있었고, 인근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 건축설계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당시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사무실 직원 급여, 생활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J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소유인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과 J1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J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J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당시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출하였던바, J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234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무렵 대여료 1회분을 지급하였을 뿐, 차량을 반납한 2013. 12. 14. 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물론 나머지 대여료는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차량을 반납하면서 2014. 2. 28.경까지 연체된 대여료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4. 9. 30.경에서야 비로소 그중 일부인 220만 원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만할 때는 300~400만 정도, 안될 때는 100~200만 정도였으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관리비 미납으로 사무실 주인이 집 보증금까지 가압류한 상태였다고 자신의 자력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진술한 원만할 때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2015고단1302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이외에는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관련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