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에만 1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단법인 F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안에 간이상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국마사회와 합의하였다. 간이상점을 임대받으려면 1부스당 2,000만 원을 달라, 단 저소득층 조건에맞는 사람의 명의로 부스를 임대받아야 하므로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단법인 F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장 내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임대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간이상점을 설치하여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비용 명목으로 2013. 4. 8. 사단법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9. 위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G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각서 등)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편의시설 사기 및 전대주의 관련)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마사회 입주권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이상점을 할당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H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F에 투자를 한 것일 뿐 간이상점사업에 특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F에서 간이상 점을 할당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고 하나, 매점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공모를 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간이상점은 행사용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한국마사회의 답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5: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와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B의 C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옥산2지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경산시 옥산2지구 쉐라톤모텔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B가 보조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직접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쉐라톤모텔 옆 도로를 D모텔 쪽에서 강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며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그곳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뒷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우측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346,77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90,36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3,1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쉐라톤모텔 옆 도로에서 D모텔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하고 있던 B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위 D모텔 옆 도로에서 B에게 "나는 지금 음주전력 2회로 무면허 상태이고 음주로 또 걸리면 3번째이니 내가 좀 벌을 세게 받지 않겠나.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네 차 수리비도 내가 내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였고, B는 "알겠다.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할게. "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5. 6. 17:47경 경산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직접 위 1항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슬리퍼가 가속페달 사이에 끼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1. 각 보험수리비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01:24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바삭돌이' 주점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KCC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주)E에 도급을 준 건축주인바, 2012. 8. 25.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경찰서에서 (주)E 운영자인 F, G, 직원인 H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피고인)이 '공사기간연장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공사기간연기동의서'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조하고,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 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에 설계변경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현장관리책임자인 H에게 직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사기간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용인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설계변경 허가신청 등) 1. 문서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공사비정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사본 등 피고인은 F 등이 위 공사기간연기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사기간연기동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서명 'A', 주민등록번호 'I'은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어려운 피고인 필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필체를 위조하거나 모방할 경우 나타나는 주저흔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공사기간연기동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중한 피해결과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2:4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58-55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82길 3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1, 4. 18:35경 공주시 C아파트 601동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E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초 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딸 F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집안 거실로 들어오고, F로부터 '누구세요, 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니네 엄마 어딨어,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해, 야이 씨팔년 시골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 돈을 떼 먹어, 이 좆 같은 집구석 다 때려 부숴 버릴라, 니 엄마 오기 전에는 안 나갈 거니까 빨리 오라고 해, 신고하려면 해. '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이어 그곳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날 18:50경 딸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누구인데 아무도 없는 집에 와 있는 것이냐 나가 달라. '라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니가 아들이냐, 왜 쳐다보냐, 눈을 뽑아버릴라. '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뒤로 돌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방 벽을 주먹으로 쳐 벽에 걸려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폭행 당시 촬영) CD 1장의 영상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파손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이모가 피해자의 처에게 10여 년 전에 대여한 3,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모가 요구한 바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그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먹은 딸을 보호하고자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가하고 재물까지 손괴하여,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의 일환이었고,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이모가 가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육군 C사단에서 군 복무 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3. 8. 9.경 의가사 제대하여 현재 D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우울증과 불안감 등이 심해져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부산 금정구 등지를 걸어 다니다가 아파트와 빌라 등의 출입구 부근에 폐지와 헌옷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 05:5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 8세대가 거주하는 G빌라의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헌 옷과 폐휴지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불길을 발견하고 물을 붓고 119신고를 하여 위 빌라의 1층 복도 벽면을 그을렸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5. 02:3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J건물의 3-5라인 출입구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우유배달용 플라스틱 박스와비닐 커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J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J건물의 1층 바닥과 출입문을 그을렸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 5. 02:4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등 9세대가 거주하는 M건물의 3층 계단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등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던 N이 불길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여 위 빌라의 3층 복도 벽면과 천장을 태웠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3. 5. 03:1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 등 3세대가 거주하는 Q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편지와 고지서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의 1층 벽면에 있는 배전함에 집어넣어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배전함을 태웠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증거목록 순번 7번), L(증거목록 순번 23번), F(증거목록 순번 40번), P(증거목록 순번 41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 화재사건 임장보고 1. 내사보고 1. 상황보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5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3, 17번)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중 빌라 등의 출입구 부근에 폐지와 헌옷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 등에 있던 폐지 등에 불을 붙여 그곳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칫 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 이웃 등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군 복무기간 중불안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병원치료 및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 및 정신질환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2. 11.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가 2013. 1.경 피의자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31. 0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2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라이터를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15:30경 같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탁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E아파트 104동 701호를 F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증인신문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판결서(2012가단70482), 법원 사건 검색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나 결혼생활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해주었고, 이후의 관리도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F에게 매매계약서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F과 피해자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폭행이 있던 2012. 12. 16.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작성된 각서에 피해자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넘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F은 잔금 6,000만 원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6,000만 원이 계약 당일 이미 완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은 2012. 12. 16.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단 6,000만 원에 설정된 담보에 한해서 2012. 12. 은행 변제가 안 되었을 시 매수인이 대출금에 대해 승계해서 이전키로 함'이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16. 피해자를 때리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2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에 있는 '해물왕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짬뽕명가'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4. 1. 18.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9.02:28경 인천 부평구 B 109호 'C주점' 앞길에서 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 각하여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30세)가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 H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 I의 팔 부위에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28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26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30. 15: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싸게 사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즉시 되팔아 수익금 30퍼센트를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러 온 피해자 E(13세)를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3초가량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1) 폭행을 가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범위에서증인E의 법정진술에 맞추어 폭행 방법과 정도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7: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24 국민은행 반포역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트럭을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던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0월)에 해당함. 비록 피고인이 공판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직될 수도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수의 정황이 나타나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판 종결 당시까지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현금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직업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9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1에 있는 서부터미널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현장,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9

범죄사실 2013고단3319 피고인 A은 2012. 7. 1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찜질방에 대형보일러 설치가 필요하다, 보일러 설치를 해주면 그 대금 6,000만 원의 50%는 찜질방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0%는 찜질방 개업 후 10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보일러 설치대금을 지급할능력이 없었고, 'E'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인의 총 채무에 미달 하는 금액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보일러 설치대금이 아닌 건물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위 보일러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대형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571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 18.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전 동구 H아파트 51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가항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01345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고소인 G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고소인의 동생에게 이전해 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에 이혼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고소인과 피고인 A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7: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삼례 사랑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익산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 우측 3차로에서 1차로로 이미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한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1. 수사보고(인근 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판사 김주경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13 0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옆집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1층으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8:2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옷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8:29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칼에 찔렸고, 인질로 잡혀있다.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착각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