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8: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클럽 직원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클럽 직원을 서로 떼어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위 1항 기재 범행 장면을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A을 촬영하는 순경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밀어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몸을 어깨로 미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에서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070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보고), 2015고단179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은 하였으나 폭행하지 않았고, 편협하게 피고인 A만을 잡아끄는 순경 G을 밀쳤을 뿐이며, 피고인 B은 단지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을 막았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파출소로 가자고 소리치는 상황이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순경 G, H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앞(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1, 2 사진 참조, 양꼬치구이 입간판 부근)에서 나이트클럽 직원인 K과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 K이 맞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 A은 그때까지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 B과 일행인 L이 피고인 A을 말리고 있었으며, K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술을 먹고 나를 때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순경 G이 싸움을 말리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앞에서 양팔을 벌려서 안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이거 놔라. 네가 뭔데 잡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 순경 H은 따로 K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급히 다가가 피고인 A을 제지하였고, 이때부터 순경 G은 채증목적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B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G의 핸드폰 잡은 손을 아래로 밀치고 핸드폰을 빼앗는 행위를 3-4회 반복하였고, 어깨로 순경 G의 몸을 밀치기도 한 사실, 그 사이 순경 H과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20m 가량 떨어진 M 사우나 입구(같은 증 제1호증의 3, 4 참조)까지 이동한 사실, 뒤늦게 사건 현장에 온 경사 I는 순경 G과 함께 먼저 동영상 촬영을 방해한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때 경사 I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핸드폰 동영상 2분 19초 부분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H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순경 H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경사 I, 순경 G, 순경 H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때 경사 I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건 경위를 설명해 달라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순경 G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행위, 설령 순경 G이 피고인 A의 몸에 손을 대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이에 거칠게 반항하여 양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 순경 G의 입술 부위에 상처를 가한 행위, 그 후 순경 H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H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순경 H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채증 목적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순경 G의 손을 아래로 밀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어깨로 순경 G의 몸을 밀친 행위는 모두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각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 : 1년-4년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불리한 정상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폭력 전과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감경영역 : -8월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폭력, 사기,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