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6. 2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모텔' 부근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 G 택시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Q900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F),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피해를 초래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6. 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 00:19경 익산시 중앙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0:45경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상록수역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안산대학로 120번길 앞 노상까지 약 1㎞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제가 2~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전주인 D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제202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빌린 후 500만 원은 당신이 쓰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나를 빌려달라.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을 하고, 2,500만 원은 2014. 2. 27.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개인 채무도 3억 원 이상 있었고, 2012. 11.경부터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자 D,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펴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입금표 사본, 차용증 등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비교적 성실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4. 15:4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3번길 1에 있는 서울싱크 앞도로에서부터 위 우곡로3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07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3길 2에 있는 '혜성소아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32길 22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 풍기2교차로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8. 27. 22: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 산업협력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최종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값 결제 내역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D 7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 및 빨래 등을 하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부재중인 경우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10. 6.경까지(피고인 B는 2015. 5. 25.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권 제30쪽, 1권 제195쪽 이하, 1권 제390쪽 이하) 1.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015년 압 제182호의 증 제1 내지 4호, 같은 지청 2015년 압 제348호의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06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5. 19.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다른 업주의 성매매영업에 관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04년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다른 업주의 성매매영업에 관여하였던 점, 2015. 5. 19,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D에 있는 중국음식점 'E'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배달일을 하던 F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동에 있는 'G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으로 일터를 옮겨 배달일을 하던 F를 알게 되었으며, H, I은 F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IQ가 71 에 그치는 등 판단능력과 사고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딸 J가 채권자들한테 붙잡혀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보내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J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초순경부터 2013.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돈을 계속 빌려주어야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43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F로부터 제1항과 같이 A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와 같은 사정을 빌미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능력이 부족한 F를 현혹하여 F의 부모인 H, I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된 금원 일부를 F로부터 건네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F가 어머니 I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6. 27.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어머니 I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식당 여종업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에 제출할 대출거래계약서에 고객명 'I', 대출한도액 3,000,000원', 대출일자 '2013. 6. 27.', 만료일자 '2016. 6. 27.', 대출이율 '연 38.81%'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날인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I의 인적사항,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오자, 위 여종업원에게 1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마치 I 본인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I, H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H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I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과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전제사실] B과 C는 소 경매를 자주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B C는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C가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과 F를 끌어모은 뒤, B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F와 피고인, C를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F와 피고인이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F가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피고인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C, D는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F,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D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G에게 소 11두를 3,9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B, F, C,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C,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F, A 모습, F, I 응찰내역 첨부, D 진술D 회사 방문>, 피의자 타고 온 의심차량 관련, 피의자 연락처 관련 등, A 수법 조회 첨부, D, J 통장에 송금한 내역 제출, D에게 CCTV 영상 모습이 F, A이 맞는지 여부, 2014. 8. 8. CCTV에 촬영된 용의차량 모습, 영주 관내 방범용 CCTV 용의 의심차량 포착, K 차량 소유주 관련, K 차량 2014. 8. 8.외 CCTV 포착모습 없음, 고소인 H 진술, 응찰기, CCTV 오차시 각 첨부, 피해자가 CCTV 내용 분석하여 시간별 작성, 피해자가 L과 성명불상자 CCTV 사진 등 제출, 영주축협 경매장(우시장) CCTV 사진 첨부, 영주 축협 경매장(우시장) CCTV 설치 현황, CCTV, F, A, L, 성명불상, 동선 등, 소경매구역<번호> 배치도 첨부, 성명불상자 인상착의 관련, J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해자 전국 가축시장 일자별 개장 내역 제출, 피해대금 출금 영상 등 첨부, D 참고인 조서 첨부, M 쏘렌토, K 그랜저XG 행선지 관련 등, M, K 차량 경찰전산망 조회기록 첨부, F 현금 출금지, 우시장, 이지팜스 등 답사, G 전화통화<출석요구>, M 쏘렌토 소유주와 소유주 남편, N 아들 C 사진첨부 등, Q병원 및 J 거주지 답사<잠복> 관련, 경륜장 경기일정 관련 등, C 주소지 탐문 C 거주하지 않음, 경륜장 잠복 등, 기록 제49p는 불상자, 기록 165p는 A으로 판단됨, 피의자 F와 행선지 탐문, F가 주장하는 범죄를 시킨 사람 모텔에서 카드 결제, 8. 4. ~ 8. 5. 불상자, F, A, CP모델 출입하는 모습 등, P모텔 CCTV 시각 오차 없음, 성명불상자가 P모텔에서 결재한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금융계좌 등 압수하고자 하는 사유, 성명불상자 B 피의자로 인지, 우체국체크카드에 대한 금융정보를 2014. 7. 1.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사유, 우체국 본사 Q 전화통화, 불상자가 사용한 우체국체크카드 현금 출금지 정리, 불상자 사용한 우체국체크카드 계좌거래내역 분석, B이 쏘렌토<M> 차량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 확인 등, 성명불상자<B> 이동경로 등, 우체국체크카드 계좌 현금출금지 CCTV 영상,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 B이 통화한 대상자 운전면허 사진첨부, F 전화통화<B 친구로 R 지목 등>, B이 S을 사용하는 사실 입증, B, 피의자 특정 및 근거, B 외 제3자 개입 가능성 높음, B 현재까지 S 사용하는 사실 확인, B 연락처 S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1 등, B 연락처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2, F 추가진술, C 전화통화, 소 행방과 관련하여, 경매 최저가격 게시 사실 확인, 낙찰 및 반출절차 확인, 소1두의 현재지 추적 불능] 및 첨부자료 1. 각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카지노지원팀, 호적등본 등)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143 아고오거리 인근 도로를 한올고사거리 방향에서 아고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시도로 사람들이 가끔씩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한 다음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비골 복합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여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1987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7,390,000원을 추징한다. 4.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자금 관리,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를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등을 담당하고, D은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면접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객실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E은 위 업소 주변에서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고, 성매매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오피스텔 620호, 1407호, 1604호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6. 1. 초순경에는 추가로 1020호, 1115호, 1321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6. 2. 17. 19:40경 위 오피스텔 14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자인 G을 만나게 한 뒤, 위 G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50경 위 오피스텔 160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자인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3.경 가지 사이에 성매매여성인 위 F, H, J, K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과 1회당 15만 원가량을 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포함)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M, K, G,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F, H, G, I,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광고전단지 등, 일일장부, 현장 단속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 1.부터 2016. 2. 23.까지 약 7,000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바(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 외에 월세, 직원 급여 등 비용은 여기서 공제할 것이 아닌 데1),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취득분은 손님당 5만 원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20명이지만 손님이 적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이를 2016, 1, 10.(1월 초순의 마지막 날)부터 2016. 2. 23.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일할계산하면 2,739만원(=7,000만원 × 45일/115일, 1만 원 미만 버림)이 된다.] 5. 가납명령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1. 16.경의 범행으로 인하여 비영업 성매매알선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D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남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오전경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1. 피고인 핸드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태로 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한남병원 3가 앞 도로를 중리4가 방향에서 오정4가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441,5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등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