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8: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50-1에 있는 군자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점포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하여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상당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7.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산17에 있는 석탈해왕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구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양정로 24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산 17에 있는 석탈해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취 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2매(C외 1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1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재발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B관리소에서 부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2019. 4.경부터 위 B관리소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30경 부산 D에 있는 B관리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작업 속도와 관련하여 작업반장과 언쟁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옆자리 끝부분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반장의 말에 토를 달고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옆 자리 측면을 발로 찬 것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는 1인용 소파 4개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를 발로 차더라도 그 충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커피머신을 생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채무, 세금 등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펀딩을 제대로 진행하여 자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200만 원, 2019. 3. 9.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이틀 후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전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이틀 후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청취)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크라우딩펀딩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및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3: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202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20. 3.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반복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2020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3:1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욕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경위 B(남, 44세), 경장 C(여, 40세), 경장 D(남, 32세), 순경 E(남, 33세)은 경기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 경장 C 등으로부터 "날이 춥고 늦은 시간인데, 길바닥에 앉아 계시면 위험하니 주소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B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여기에 와서 개지랄들이냐.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B의 복부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경장 C의 팔과 손을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구한 점, 위 집행유예형의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40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동종전과 추가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91-2 소금밭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91-2 소금밭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6:40경 구리시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그 곳주방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 부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증언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추송서(119응급일지 및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4:15경 동두천시 광암로 17번길 40 '광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앞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하행선' 석문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2020. 5. 1.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나 되고, 피고인은 '낚시동호회 모임 후 술을 마셨고, 귀가 도중 잠이 들었다'고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0%이나 운전거리가 16km나 된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2:11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2%나 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3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내동에 있는 교육단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로 B구청 공무원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C의 사후관리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서울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C와 상담을 하던 중에 C에게 "데이트를 하자, 술을 사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C가 거부하고 인근에 있는 F 주민센터로 자리를 피하자 C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7:05경 서울 G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C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남,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남, 46세)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접수대 유리를 밟고 올라가 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상담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7:05경 서울 G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위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시켜 질문하려 하자 위 K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동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이 멈추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39%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격 후에도 계속해서 엑셀을 밟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부근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시 운정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마을 방면에서 좌측 E고등학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옆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JN125T-1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십리로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03: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입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및 그 밖의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첨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7:24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4호선 B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6. 19:20경부터 같은 해 5. 30. 0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일에 걸쳐서 반복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18:00경 개인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팀장이다. 원금과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사 안내데스크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맡겨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G 대화를 대출담당자와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과 이자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