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주방기구 수입 판매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중인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날짜인 2018. 10. 중순까지 일본 E 싱크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E 주방가구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7.경 일본 E 회사로부터 기존 미수금을 전부 결제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요구를 받았고, 당시 ㈜B의 미수금은 18억 원 상당(180,660,885엔, 100엔 =1,000원)에 달하였으나, 2017년경부터 ㈜B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져 위와 같이 일본 E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주방기구를 수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8. 8. 17. 계약금 2,000,000원 및 2018. 8. 21. 8,000,000원, 2018. 10. 4. 중도금 8,000,000원 등 주방기구 판매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B 매입·매출내역 등 세무신고내용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B), 자방기구설치계약서, 입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B계좌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용,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대차대조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일본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축주택 완공시기가 다소 유동적이어서 싱크대 설치시기도 유동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싱크대대금을 중 일부를 E사에 송금하면서 싱크대 발주를 하였으나 싱크대 공급이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때 싱크대를 설치해주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4년경부터 일본에 있는 E사로부터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수입해 왔으나 이 사건 당시인 2018. 8.경 E사에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사로부터 미수금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거래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고, 또한 B는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다액의 회사 채무와 계속된 적자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소유 주택에 설치할 싱크대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8. 10. 중순경에 주택을 완공하여 입주할 예정이어서 그 무렵에는 싱크대 등 주방기구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일정 연기요청으로 이사 날짜를 2번이나 바꾸어 최종적으로 2018. 11. 15.까지 설치시기를 유예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싱크대를 설치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문하였다는 싱크대가 그때까지 국내에 수입되지도 않았다. 미수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 B에서 E사에 싱크대를 발주하면 국내에 도착하는데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소요되고 당초 싱크대 설치예정일은 2018. 10. 중순경이므로 적어도 같은 해 9. 초순경에는 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E사에 싱크대발주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중도금 800만 원을 수령한 2018. 10. 4.에 이르러서야 발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10. 중순까지는 객관적으로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10. 4.경 피해자 주택에 설치할 싱크대 주문을 하고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때까지 E사에서 요청한 미수금이 정리되지 않았고, E사로부터 싱크대 발주에 대한 정상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45일 후에도 싱크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8. 10. 4. 송금하였다는 금원은 기존 미수금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차례나 이사 일정을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최초 약정일인 2018. 10. 중순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설치기한을 유예해 준 2018. 11. 15.까지도 싱크대가 설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싱크대를 공급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싱크대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설치기한이 유예된 2018. 11. 15.까지 싱크대를 수입하여 설치해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계약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대금으로 수령한 1,800만 원 중 상당액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주방가구를 공급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마저 엿보이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