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3:0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05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0:20경 경남 양산시 서창면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동경주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분재 14그루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D)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이상의 것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9. 1. 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모 C로부터 2019. 1. 2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충용신병교육대(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 10. 자신의 휴대폰 D을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체국 배송내역 1. 각 수사보고(집배원 전화진술 청취, 입영통지서 D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입영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6. 09: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3소결 공장 앞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49세)와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정 경위),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소103302) 그 과정에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945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0: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03:5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빨리해 씨발 새끼들아, 나 감빵 안가면 너네 한명씩 뒤진다.", "기억해라. 씨발놈들아, 언제 끝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의 나항)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출고가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촬영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재물손괴죄 wwww.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8. 위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건물에 있는 주점이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종업원도 구해주고 손님을 밀어줄 테니, 4,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고 매각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중고수입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채무 누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 명목으로 투자를 받거나 고객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처분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하느라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의도가 있었을 뿐 위 경매절차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1년 동안 주점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5. 500만 원, 2009. 4.30. 500만 원, 2009. 5. 7. 1,000만 원, 2009. 5. 18. 1,000만 원, 2009. 5.22. 500만 원, 2009. 5. 24. 200만 원, 2009. 5. 25.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감사로서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주)C이 울산 울주군 D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C 소유인 위 D 건물 F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울산 울주군 D건물 분양사무소에서 (주)C 소유인 D건물 F호를 총 분양대금 145,760,874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 H와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6,80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 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6.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 위 D건물 F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은행에 D 건물 F호의 분양가액인 145,760,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이체내역서 각 사본 1. 대출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680여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건물의 신축 및 분양 과정에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D 건물을 준공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35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로 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분양 세대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세대를 포함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친형제이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9,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중고차 딜러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E 자동차임의경매결정 및 피고인 할부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납입금을 일부만 납입한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해자 B(55세)은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35경 위 병원 내 행정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행정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칼날 끝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왼쪽 배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확인) - 사진 2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익산시 B 자재창고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 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 준 후 2천만 원 대출해 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6: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울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31세)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치며 마음대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양손을 결박하고 멱살을 잡아채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지갑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고자 피고인의 신체 외표수색을 하거나 상의 호주머니를 일시 수색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거나 욕설함에 따라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술에 취한(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의 공무집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찰관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B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28,1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8. 3. 2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4,0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차량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어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전산자료, 납입내역, 임의경매 개시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16:00~17:00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팬티 6개, 보정속옷 3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 현금, 속옷 등 합계 1,45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C으로 지시받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금 등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22.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F 법무사와 G 법무사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므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F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은 그 무렵 위 1,500만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경기 부천시 J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1. F 통장 사본,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또한 소액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5:55경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15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4,16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취한 상태에서 태백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7. 17. 22:13경 태백시 금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E),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복사본 CD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복사본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9: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한채E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흥고개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초점성 외상성 뇌대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7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유도제(상표 불상) 1정을 피해자에게 주며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잠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온 사이에 휴대전화 위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핸드폰 건드렸지, 빨리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 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에소크트 110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탄등기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2:59경 평택시 K에 있는 'L'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자신을 'C회사 D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3. 10. 16: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 (포남동)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 한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편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