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및 첨부서류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H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이다.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997년경 이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9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실형복역 전력 및 그 후 범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죄 부분 - 필로폰 매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6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경 또는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F을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진술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은 2015. 9. 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5. 7. 일자불상 밤 9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만 원 또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6그램 덩어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야겠다고 하여 그 중 0.3 그램을 다시 피고인에게 비닐봉투에 담아 덜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와 동일하게 증언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E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거래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날 저녁 6시경 위 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근처의 커피숍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먼저 매매대금 1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G역에 있는 'H'까지 10분 정도 같이 걸어가 1~2시간 정도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 8시경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밤 12시경 역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덩어리를 교부받았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재판장의 신문에서는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가 위 6번 출구 앞 노상이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 안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검토 F의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결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필로폰 및 그 매매대금의 교부 시점 및 장소, 매수한 필로폰의 분량) 및 매매대금 액수, 교부 당시의 세부 2) F의 진술에 따르면 필로폰 5~6그램 정도의 덩어리였다는 것인데, 그 차이인 필로폰 1그램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고 그 가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다. F 법정진술의 일관성 결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필로폰 또는 매매대금의 교부 시점 및 장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각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 필로폰 거래 방식의 이례성 F의 진술에 따르면,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저녁 6시경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녁 8시경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진 후 밤 12시가 되어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2시간 이상 함께 있었다면서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미리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일뿐더러, 필로폰을 교부받는 것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대금부터 먼저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필로폰 거래 관행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이에 대하여 F은 당시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그다지 친분이 두터운 편이 아니었음은 F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3)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시점 당시 피고인의 부재 의심 정황 피고인은 당시 오후 4시 반경 약속장소인 E역 6번 출구에 미리 도착했고 PC 방에서 기다리다가 저녁 6시경 F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F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6. 16:35경, 17:45경, 18:00경 각 발신지를 '서울 관악구 I'으로 하여 F에게 전화를 건 사 3) 피고인과 F은 2015. 4.경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약 3주가량 같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먼저 출소하였지만 F의 면회를 가거나 인터넷 서신 등을 보내 연락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F은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F이 2015. 6.경 출소한 후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후 가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FI E역 6번 출구 앞에서 만난 날짜는 2015. 7. 16.로 보인다. 그런데 F은 그 날 21:06경부터 다음날인 2015. 7. 17. 00:26 경까지 사이에 각 발신지를 '서울 관악구 J'으로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 날 21:06경부터 다음날인 2015. 7. 17. 00:26 경까지 사이에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장소인 E역 인근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F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이 2015. 7. 17. 00:26 경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발신지인 '서울 관악구 J'에서 F과 통화하면서 역에서 곧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만남의 형태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거짓진술의 동기 존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F은 필로폰 관련 범행 혐의로 2015. 8. 23.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그 혐의 내용은 2015. 8.경 K에게 필로폰 3.2 그램을 매도하고 1.42 그램을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4) 당시 F으로서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상선을 밝혀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할 동기가 존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271 사건. 위 판결문에 따르면 F은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