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6.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곡네거리 방면에서 연경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연경동 쪽에서 도곡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라보탑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2015고단358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50~13:56경 위 상가건물 1층 현관(폭 126cm) 복도 벽면에 한 장당 가로 110cm, 세로 170cm, 두께 16mm 상당의 유리 8장(총 무게 400kg 상당)을 세로로 세워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리가 보관된 현관 복도는 1층 거주자들과 지하층 거주자들의 출입 통로로 사용되는 곳일 뿐 아니라, 현관 출입문이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여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보관된 유리가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전기검침원이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유리를 건드리는 경우 유리가 깨지거나 건드린 사람 쪽으로 덮치면서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리를 복도에 세워 보관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유리쪽으로 접근하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눈에 띄게 게시하거나 특히 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리 지지대를 설치하고 이에 기대어 적재하되 유리를 기대는 벽면과 유리의 각도를 일정 부분 유지하여 유리가 윗부분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의 공간이 좁아 가게 내에 유리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유리를 건물의 공용부분인 현관복도에 적재하기로 하고 유리 상단부분이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벽면에 유리를 거의 붙여 세우듯이 기대어 놓고 유리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경고장도 게시하지 않고 적재하여 보관한 업무상 과실로 전기검침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유리에 가려진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유리 8장이 윗부분부터 덮치듯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전신 및 목 부위를 누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및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0. 14:4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4093] 피고인은 2015. 11, 7, 18:0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85길 25에 있는 오렌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J기업 K 제출-경고장 첨부 보고 / 소방장 1 제출서류 첨부 보고-구조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검증 결과 보고 / 본건 복층(페어) 유리 - 무게 확인 보고) [2015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한전산업개발(주)가 가입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3:00경 동두천시 B 밑 캠핑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만 자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등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의 어두운 캠핑장의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28. 2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8.06:36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24에 있는 용원교차로 육교 마산방면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그대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부터 07:1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9: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49 성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영장산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곳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10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서초구 E, 205호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F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62,180원을 지급받은 후 F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B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29건, 수임료 합계 2,169,836,9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10. 19. 까지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총 1,429건, 수임료 합계 2,169,836,9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B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수임료를 현금출금하여 피의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년 3개월 동안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억 574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0:3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1호선 부산역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약 2~3초간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50~03:20경 대구 동구 B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112신고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순찰차를 이용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위 D에게 "너거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죽을래. 한 번 맞아 볼래. 시발놈아. 경찰 너 거들은 기분이 나빠."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쥐고 경위 D의 안면부를 향해 5~6회가량 팔을 뻗어 때릴 듯이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F의 지시에 따라, G은 위 공장건물로 게임기를 옮기고 외부에서 H을 하는 역할을, I, J은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K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L(개명전 M)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H과 청소를 하는 역할을, N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을 운전하는 역할을, O, P는 위 깜깜이 차량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G 게임장 종업원으로 위 F에게 소개해주고, K이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및 G 등과 함께, 2012. 2. 29.경부터 같은 해 3. 2. 02:20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 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획득한 점수를 4점당 4만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K, G, P, O,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등 사진, 현장감식사진, A의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밝혀진 범죄수익이 없는 점, 관련 공범들의 판결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4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밤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중봉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대로 소재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8. 3.경부터 2011. 8. 9. 21:00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겉면에 '오션뉴보트'라고 표시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어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남은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만약에 있을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전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7.말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B의 직장인 'J' 앞길에서 B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벌금이 확정될 때까지 3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사 중에 구속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1. 8. 10. 13:3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40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K에게 B 자신이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0. 13:3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4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G과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사 K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실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게임장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진술하는 등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과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게임장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8. 9. 21:20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40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B가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경사 K에게 B가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1. 8. 10. 10: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전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현장사진 사본, 각 통신자료 통보 사본, 감정결과 회신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C 항소, 상고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일당을 받는 종업원임에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그와 같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이유(이 사건 범죄 사실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의 양형에서 참작됨) 및 확정된 범죄 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닌 정황은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동안 출근하여 게임장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마감 후 수익금을 직접 가져가는 등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관여를 함으로써 업주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이 사건 게임장이 적발되자 직접 상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지금까지 도피중인 G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상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함에도 실제 업주의 도피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주)로부터 시가 131,116,000원 상당의 E BMW730d 차량을 리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36개월간 매달 3,245,078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당신 명의로 BMW 차량을 뽑아주면 리스료 등을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리스계약을 이전해가고,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차량을 리스하여 F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1,116,000원 상당의 BMW730d 차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F에게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만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의 민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한다)에서 한국인 여성 C 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성매매 손님을 소개해 주는 속칭 '삐끼'인 성명 불상의 마카오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로 하여금 관리하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 내 'E' 등의 호텔로 데려가도록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3,500홍콩달러(한화 약 52만원 상당) 내지 11,000홍콩달러(한화 약 165만원 상당)를 받아 여성과 성매수남 사이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이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 및 삐끼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마카오 일대에서, 피고인 A이 삐끼로부터 성매수남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일명 F, C 등을 상호 불상의 호텔로 데려가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간 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2015. 2.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중국 남성들과 횟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 불리한 정상 : 해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엠모터스'라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B 중고 렉서스 차량을 38,0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된 위 차량에 대하여 2010. 5. 4.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개월 치 할부금 1,500,000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0. 9. 말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자금이 모자라자 그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그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 목적물인 위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은 2011. 6. 초순 고양시 일산구 E오피스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G을 위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G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을 위해 마약사범 제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A을 통해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A이 수원지방검찰청에 피해자 F의 마약투약 등 혐의를 제보하여 2011. 6. 22.경 피해자가 체포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테니 이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마약사범 제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2011. 6.경 A을 통해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금융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기록 제325면), 판결문(기록 제3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그 아들인 H의 계좌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중 일부는 B에게 건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약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또한 B의 마약 공적작업 능력을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B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이 현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통해 B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을 같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A을 통해, G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A과의 공모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600만 원 및 900만 원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A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수감 중이던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A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오렌지아울렛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앞 차량과의 추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서 정차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D, 여, 39세) 운전의 E 지프 그랜드(JEEP GRAND)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출석 당시 촬영사진 2매, 전원소견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8562호)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혐의없음)결정문에 "의사 F, 의사 G, 의사 H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으로는 사지마비 소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I병원 방사선과판독 소견서, 의정부 성모병원 진료의뢰서, 검사결과지의 각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2013. 3.경 피해자를 간병했던 J의 진술, 2013. 11. 피해자의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2013. 11.경 촬영된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경 이후부터는 자립 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F는 "피해자 경추부 CT(2012. 7. 13.)와 MRI(2012. 7. 13.) 영상에서 특별한 외상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영상의학과에서 사고 직후 실시한 MRI 판독에서도 '특별한 외상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척수 손상도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진단서에 양하지 근력이 'Grade2' 정도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든 소견이며,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사지 마비 소견은 보상과 관련된 위증상이라고 사료됨." 이라는 취지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준 점,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015. 7.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9. 18. 그대로 확정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의 속도와 파손 정도,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 경위(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3. 1. 7. 경찰서에 신고함)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증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