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1급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명의상 업주이며, H과 피고인 C, D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3. 9. 2.경부터(H은 2014. 4.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실 9개, 탕실 4개를 갖추고, H과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안마실과 탕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D,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2. 21:57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J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 B, C 및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G안마시솔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일보 사본, 각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5 내지 7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 산정(수사기록 213, 216쪽 참조) : 13,310,000원 = 5명[1일 평균 성매수자] × 60,000원[170,000원 중 안마행위에 대한 대금(30,000원)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80,000원) 공제, 그 밖의 비용은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성매매알선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 45일[실질 영업기간] - 190,000원[몰수되는 증 제4호] 추징의 상대방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들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을 산정한 위 금액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이를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B, C 등과 사이에 균분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2000. 1. 31.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체리마스타 게임기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운영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11. 6. 30.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시각장애 1급으로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범죄의 완성에 기여하였고, 위 전과를 비롯한 5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중국산 장뇌삼 10뿌리를 C에게 강원도 인제산이라고 위장하여 뿌리당 20,000원씩 합계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뇌삼 구입 녹취내역 1. 각 수사보고[A 추적수사보고, ] 1. 수사보고(장뇌삼 구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범행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뇌삼 밭을 갖추고 장기간 택배거래의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구입처의 비협조로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범행 직후 범행을 지능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함정단속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3. 19:10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E)를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넣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신체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대구 중구 F, 대구 중구 G, 구미시 H 및 구미시 I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19: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신체를 촬영한 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기준 및 수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진료확인서, 통화내역 1. CCTV 영상기록 CD, 디지털분석결과회신 CD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 정지화면 촬영사진 8장, 사진 14장(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 대상으로 삼은 청소년 중 1명을 뒤따라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7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이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하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촬영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죄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2015고단370 피고인은 2014. 7.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D, E의 허락 없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D,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이들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순차로 모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590 피고인은 2014. 7. 15.경 'C'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F의 이름을 기명하거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D, E) 2015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2건(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동안 보관하였던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미용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저녁 위 F 미용실에서 G에게 3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2012. 1. 초순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피고인 A]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G, H, B과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6그램을 매수하였고,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고, 50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교부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F 미용실에서 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3.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피고인 B] 순번 1 내지 4에 기재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고, 2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교부 피고인은 2013. 6. 초순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앞길에서 A에게 A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도하고, 2013. 6. 중순 저녁경 모란시장 앞길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 [피고인 B] 순번 5, 6 기재}.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 빌딩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 N으로부터 흰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각 감정서,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변감정결과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 다. 라. 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필로폰 5.8g을 소매가격(1g당 92만 원)으로 계산한 5,336,000원 피고인 B : 합계 2,992,000원{판시 제2의 가. 나. 죄 280만 원(매도 160만 원 + 수수 120만 원) + 판시 제2의 다. 죄 10만 원(투약 1회분) + 판시 제2의 라.죄 92,000원(수수한 필로폰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매매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30. 22:00경까지 통영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4점당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부재중일 때 위 게임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다소의 의문이 있지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수익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 역시 의문이 있지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있고,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18에 있는 ㈜코오롱 글로벌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시가 4,920만 원 상당의 B BMW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1,655,4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 15.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 약관 1. 자동차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범행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리스료로 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한 이후 저지른 범행이며 범행 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4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케팅, 축구유학 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축구코치를 하는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자녀 2명의 호주 축구유학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학을 위한 실비가 부풀려 기재된 견적서를 보여주며 "2명을 호주로 축구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입학 신청비 등 비용이 필요한데 모두 실비이고, 총 137,191,8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비용은 실제 필요한 홈스테이 비용보다 1,500만원이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 6,043,800원, 같은 해 12. 1. 50,148,000원, 같은 해 12. 9. 77,000,000원, 같은 해 12. 16. 2,000,000원, 같은 해 12. 28. 2,000,000원, 합계 137,191,8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액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비교표 1.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유학수속대행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09. 6. 26.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또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크로아티아에서 여행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 E, F, G(각 18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손님으로 들어왔었던 청소년 G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나중에 들어온 청소년 E, F에 대하여는 이들이 합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오후 10시경부터 이 사건 D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23:00경 경찰관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오후 9시 40분쯤 친구들을 만나서 23:00경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D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이 먼저 이 사건 D 주점에 가 있고, 20분가량 늦게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전에도 3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먼저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G 등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을 내어 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 청소년들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소주 2병과 소주잔 4개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은 나중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에게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잔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청소년이 늦게 합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시간이 약 1시간가량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E, F, G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청소년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경인방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출근시간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송도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02년까지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4층 남탕 탈의실에서 E를 폭행한 사실로 E의 112 경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경장 G에게 "놔라 씹할놈아, 경찰이 이래도 되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장 G을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장 G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나,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경장 G의 팔을 강제로 떼어놓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H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21:56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38-2 상록자이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E(35세)가 F N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조등을 상향으로 비추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차량을 진행하던 방향에서 유턴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 쫓아 간 후 그 앞을 가로 막아 세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젖 부위를 강하게 조이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부 및 좌측 흉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내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 괜찮다."라고 하자,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F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임의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자 E가 택시를 이 사건 D지구대로 운전해 간 사실, 그 후 E가 D지구대로 들어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E를 따라 자발적으로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체포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유롭게 D지구대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고, 이를 가로막은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비록 피고인이 F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 저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서울 금천구 E 209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9층 객실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 0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위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과 번갈아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위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과 번갈아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⑴ 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⑵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 마시거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원형건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상거건물 철거 공사 도급을 받은 ㈜ E의 현장소장으로서 철거 작업의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E의 부장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9. 16:10경 안양시 만안구 D 상거건물 철거현장에서 파쇄된 건축폐기물을 지하로 내리기 위하여 1층 바닥을 굴삭기로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피고인 A은 만연히 철거 작업을 진행시키고 피고인 B은 또한 만연히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철거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옆에서 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약 2.5m 아래의 지하로 떨어지면서 건축 폐기물 더미에 묻히게 하여 그에게 완치의 시기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및 경막상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E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있으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