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며 과거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인간이냐, 제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핫도그가게 옆에 있는 대전 중구 B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후문으로 들어가 미용실 컷트 의자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5만원권 3매, 1만원권 7매, 오천원권 1매 등 합계 225,0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도로 오른쪽에 상가가 있고 그 앞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척추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가반대편 차로의 차량 때문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서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자로 세종정부청사 청원경찰로 채용되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상행선) 11km 지점을 송파IC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1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 위치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365 석촌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룡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직진 신호를 무시한채 그대로 위 D 아파트 19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그때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49세), 피해자 L(여, 37세), 피해자 M(13세), 피해자 N(여, 44세), 피해자 O(여, 40세), 피해자 P(23세), 피해자 Q (여, 56세), 피해자 R(여, 44세), 피해자 S(여, 45세), 피해자 T(여, 40세), 피해자 U(여, 40세), 피해자 V(여, 46세), 피해자 W(17세)1)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여, 19세), 피해자 Y(여, 12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여, 3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버스를 수리비 5,213,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미성년자인 피해자 Y의 어머니이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 W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채혈감정결과 회신, 소주 1병에 대한 피의자 위드마크 공식적용 환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0명(E, K, L, M, O, Q, R, S, T, Y)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1명(피해자 N, U, V는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기획예산과 소속 6급 공무원인 자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D 주민자치센터 총무팀 소속 예산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22:03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의식이 깨어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왜 이러 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상대 수사) 1. 녹취서, 피고소인 A과 메신져 대화 내용, 고소인 남편의 택시운행기록 및 택시기사 연락처, 1. 12. 피고소인 A과 대화녹취록, 고소인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2. 피고소인 A과 대화녹취록, 사건 당일 동석인 고소인의 직장상사와 통화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기억나는 부분 및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 12. 피해자에게, 2018. 2. 8. 피해자의 남편에게 각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1차 자리에 동석한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에 근접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50일 만에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공무원이고 유부녀인 피해자가 2018. 1. 31.경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상당 기간 고민하였다는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2018. 1. 3. 22:03경 2차 호프집에서 나와 3차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22:52경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같은 날 23:30경 남편에게 전화할 때까지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유부녀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6:3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동두천행 제2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하순경 병원 인테리어, 병원 건축, 병원 운영 컨설팅, 병원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하여 위 B와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3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아서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D병원의 운영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해 6. 경부터 B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의 지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H 진술서 사본 및 증거서류 첨부) 및 첨부된 H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현금차용각서,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6:0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넌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느냐, 너는 성격이 좀 변해야 된다. 나를 때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자기를 때려보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의 성격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피고인이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철수하자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말하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이것으로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3cm)를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오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어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분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8. 6. 10. 1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1. 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인 B 1장(카드번호 C)을 발급받아 매월 12-15만 원가량 결제해 왔으나, 2018. 10.경 B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자동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경마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신차 구입을 위해 임시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1주일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면 신차를 구입하고 결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받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카드결제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사용한 도액을 상향한 다음 2018. 11. 2.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D자동차대리점에서 E K7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9,040,000원을 B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금 39,039,78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상담메모, 연체내역, 2018.11.B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및 차량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경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의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이른바 '카깡'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1998년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진등지하차도 상단에서 조정경기장 정문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71,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09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에서 하순경 사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B')을 통해 C를 소개받아 C와 알게 된 관계이다. 1, 2018, 4.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C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5.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22, 22:20경 위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C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8. 6. 9.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9.경 새벽경 위 D 건물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 선불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위 D 건물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7:16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돌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 입구 우측에 설치된 철재 난간을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그 곳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피해액,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12:0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앞으로 5몫, 아들 C 앞으로 1몫을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 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착실히 계금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락실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건물의 건물주가 부도로 인하여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계에도 계금을 불입하기 어려워 위 계급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번으로 우선순위로 배정받아 2010. 9. 30. 경 제1번 계금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및 계급 입출현황, 통장내역서, 수사보고(본건 증거관계 검토 보고),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58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23:35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요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가 C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종업원명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C, D과는 지역선·후배사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익산시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G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H(주)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H로부터 토목공사 시공사 선정권, 토사석 판매권 등을 받았다. H(주)에 추가로 투자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쳐 착공을 시작할 것이고, 토사석 판매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주)에 2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당시 8억 원이상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며, H(주)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도 이미 2014. 5.경 전라남도가 산지관리법 저촉을 이유로 반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 내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쳐 착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 (주)B 명의 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주시 K 소재 L대학교 정문 앞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M과 G농공단지 시공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인허가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기술보증기금에서도 H(주) 공장에 기계만 설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확정되었다. H(주)가 나머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2,000만원, 공장에 설치할 기계구입 자금 8,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 2. 설 명절 전까지 기술보증기금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고, 시공사인 (주)M에게 말해 당신이 운영 중인 (유)N이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M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당시 8억 원이상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피고인 운영 B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O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이체내역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용수감현황,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하여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소재불명으로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