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올린에게 'P'(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O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판매광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의 게시판에 "최상급 아이스.ICE. 얼음.술.작대기,필로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총 123 회 걸쳐 같은 취지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0으로부터 해외로 들어가 직접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하는 속칭 '지게꾼'을 섭외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O이 인터넷을 통해 섭외해 준 피고인 B에게 캄보디아로 건너가 필로폰 밀반입해 오도록 'P'으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7. 12. 16.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O과 연락이 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460g이 든 여행용 트렁크를 전달받은 후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대항항공 편 항공기를 이용해 2017. 12. 20. 06:45 경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검색대를 통과한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T 부근에서 위 필로폰이 든 트렁크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필로폰 판매광고 및 필로폰 판매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약 460g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필로폰을 가져가기로 한 0이 2017. 12. 19.경 필로폰 판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연락이 두절되자,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아래 항과 같이 인터넷으로 필로폰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P'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미리 은닉한 장소의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의 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6.경까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총 40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1. 21:31 경 전항과 같이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 고 P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자명 : V)로부터 W 명의의 농협계좌(X)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필로폰 약 0.07g이 은닉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Y 건물의 기둥 사진을 P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6,720,000원 1)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2,28,02:02 경 위와 같이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P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P 아이디 : 'Z', 대화명: 'A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자가 필로폰 대금을 숨겨놓은 장소인 인천 서구 AB 부근의 도로가 안전대 밑에서 현금 60만원을 찾은 다음 그 무렵 필로폰 약 0.7g이 은닉된 장소인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요양원의 위치를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필로폰 판매 피고인 A는 위 3항과 같이 C, D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이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6, 18:58 경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자명 :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장소인 부천시 이하 불상의 건물 수도계량기 사진을 P으로 전 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필로폰 대금의 합계는 6,72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6,520,000원'은 '6,72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AF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뒤 보관함에 위와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합계 약 32.62g을 비닐봉지 수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보관하고, 2018. 1. 9. 20:00경 나머지 필로폰 합계 약 271.28g을 비닐봉지 수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구미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AH 501동 203호의 작은방 옷장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303.9g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 C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된 필로폰을 분산해서 보관하기 위해 A로부터 비닐봉지 수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0.32g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 9. 21:04경 위 필로폰을 자신의 크로스백 안에 넣어둔 채로 구미시 AI에 있는 AJ 가게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탑승자 명단, 출입국내역서 1. 필로폰 판매 계좌내역 1. 각 P 대화내용 사진, 각 인터넷에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3의 가항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도, 소지의 점(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6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 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도, 소지의 점(단, 소지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 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3, 4, 5항 필로폰 매도 수익 8,860,000원. 피고인 B: 수입한 필로폰 약 460g에서 압수된 필로폰 344.22g을 뺀 나머지 115.78g의시가(약 30,218,580원)보다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수익 (8,860,000원)이 더 소액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금액인 8,86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CD: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도 수익 6,720,000원. 피고인 E: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매도 수익 1,5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인지 모르고 이를 운반한 것으로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O으로부터 피고인 B을 필로폰 운반책으로 섭외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밀수입 범행에 관한 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P 대화내용 등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및 15 내지 17 기재 필로폰 판매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필로폰 판매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함께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은,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중 어느 특정 부분만을 함께 판매하거나 특정 일시에만 함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전체적으로 함께 판매하려는 것이었다. 각 피고인별 역할도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17. 12. 28. 18:12경부터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8. 1. 5. 오후 피고인 A에게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위 기간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D이 범행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3) 피고인 D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서 그동안의 수익금 중 70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분배받은 것과 같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D과 피고인 A, C 사이에 위 기간의 범행 전체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D, E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라.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마. 피고인 E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제1 범죄 형량 범위 상한 + 제2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 A, B이 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크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 판매 등의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C, D의 경우 비록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다수 반복하면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E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필로폰 판매 대금에 비추어 보아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 E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C, D, E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직접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전달하는 Q의 지시사항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은 스스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많은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의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