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21 피고인은 2022. 6. 4.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 F 관리의 G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9,000원 상당의 쥐색후드 자켓 1개, 시가 339,000원 상당의 쥐색 자켓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6. 4. 11: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2,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2:48경 강원 춘천시 J 피해자 I 관리의 K 춘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8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카트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3,680원 상당의 물품 54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3:00경 강원 춘천시 J 피해자 L 관리의 K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N 1개를 카트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2,000원 상당의 물품 8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0:42경 강원 춘천시 P 피해자 O 관리의 Q 석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카트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7,300원 상당의 물품 24개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1:33경 강원 횡성군 T 피해자 R 운영의 U에서, 피해자가 꽃 배달을 하러 매장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1만 원권 지폐 17장, 5만 원권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R의 아내인 피해자 S가 매장 내 휴게실에 놓아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목걸이 1개,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1:50경 강원 횡성군 W 피해자 V 운영의 X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매장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금고 밑 서랍 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5장, 1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1:55경 강원 횡성군 Z 피해자 Y 운영의 AA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화장품 포장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포장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장에 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이자녹스 에센스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에센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멀티밤 화장품 2개를 미리 챙겨온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0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0:55경 강원 원주시 AC 피해자 운영의 AD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1:20경 강원 원주시 AC 피해자 운영의 AF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4:37경 강원 원주시 AH 피해자 관리의 AI 원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2,800원 상당의 이너웨어 2개, 시가 139,9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 시가 64,900원 상당의 토스터기 1개, 시가 379,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5:00경 강원 원주시 AK 피해자 관리의 AI 원주점 M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크림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2:30경 강원 원주시 AM에 있는 AN 내 피해자 운영의 AO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425,000원 상당의 이태리산 멀버리 1개, 시가 434,000원 상당의 에스까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3:00경 강원 원주시 AM에 있는 AN 내 피해자 운영의 AP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358,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425,000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358,000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689,000원 상당의 하프집업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AN 상품권 50,000원권 10장, 현금 50,000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3:08경 강원 원주시 AM에 있는 AN 내 피해자 운영의 AR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299,000원 상당의 롱점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1개, 시가 109,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하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3:40경 강원 춘천시 AT 2층 피해자 운영의 AU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원피스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몸빼바지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검정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3:40경 강원 춘천시 AT 1층 피해자 운영의 AW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보고) 및 판결문, 수 용정보조회(2022고단132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2고단2043),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BJ,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BG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I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변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D 피해금액 변동), 피해자 BI의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Y, V, O, I, L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U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각 피해품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목록,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2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 AQ, AS, AV, AJ, AG, AE,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CB옷가게 절도 관련 사건,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M 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영수증,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AI 원주점 절도 사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 사건의 판결문 및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반복적인 병적 도박 증상 등으로 2009. 10.경부터 BK병원에서 통원 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점, 위 병원 의사는 2020. 8.경 및 2021.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주상병) 병적 도둑질(절도벽)’, ‘(부상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취하여 처벌받은 판시 전력 기재 사건에서도 모두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연도인 2022. 1.경부터 범행 직전인 2022. 5. 2.경까지 BK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CCTV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하루에도 같은 건물 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십여 차례 이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해 발생 당일 피해품이 회수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2022고단2043 사건의 경우 출소한 당일 범행한 것을 포함하여 위 사건으로 수사 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에 2022고단1321 범행을 반복하였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것도 아니다. 유리한 정상 : 2022고단1321 사건의 경우 피해 물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2022고단2043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도벽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12:15경 강원 속초시 BL 피해자 D 관리의 B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9,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오전 11:27경 매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문만 닫아 두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매장 인근에 있는 튀김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혼자 튀김집에서 나와 오전 11:41경 비어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갔다가 약 1분 50초 정도 후에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같은 날 12:14경 비어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갔다가 약 1분 후에 나오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갔을 당시 손에 비닐봉투를 들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갔다 나올 당시 피고인의 손에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져 있고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검은 비닐봉투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육안상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나와 남자친구가 있던 튀김집에 돌아가 식사를 마친 후 남자친구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는데, 위 촬영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튀김집 안에 들어가 남자친구의 맞은편에 앉을 당시 피고인의 손에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져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 비닐봉투의 모양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나온 직후에 촬영된 비닐봉투의 모양과 상이하고, 그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고인이 위 튀김집에서 나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매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투가 끝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동 과정에서 위 검은 비닐봉투를 시장 내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과 튀김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BN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튀김집에서 튀김을 먹던 중 화장실을 다녀와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돌아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현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금이 들어 있는 빨간 지갑과 은지 및 현금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방 안에 넣어 두고 지퍼를 잠궈 놓았고, 당일 저녁 무렵 매장 문을 닫기 위해 마감 준비를 하던 중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는데, 위 가방 손잡이 지퍼 부분과 장지갑 손잡이 표면에서 유전자를 채취한 결과,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