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0:4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58-5 중랑천변 보행자 도로에서 의정부 B시장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항문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평소처럼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다음날 학교친구에게 주기로 한 게임카드를 학원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원으로 가다가 휴대전화기 시계를 보니 20:40이 넘은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왼손 엄지손등 부분이 옆에 있던 피해자와 살짝 부딪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집 쪽으로 천천히 뛰어갔다. 그런데 뒤쪽에서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15미터 정도 갔다가 피해자의 소리에 멈춰섰는데 피고인의 앞에서 마주오던 남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 즉, 피고인은 학원으로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중랑천 보행자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와서 껴안듯이 한 손은 성기 쪽을 다른 손은 항문 쪽을 문지르듯이 만지고 뒤돌아서 뛰어갔다.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피해자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고, 계속 쫓아가다가 한 분이 피고인을 잡아 주었고 다른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 스치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문지르는 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후 추행하였는지 아니면 껴안듯이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술서에 "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안더니 한 손은 음부 쪽을, 한 손은 항문 쪽을 2~3초 동안 만지듯이 문지르고 뒤로 돌아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안는 거에요. 제 허리쪽을 감싸면서 껴안더니 한쪽 손으로 제 성기 있는 부근을 만지고, 한쪽 손은 뒤쪽으로 제 항문 있는 쪽을 문지르듯이 만졌어요.(중략).저는 처음에는 누가 뒤에서 껴안아서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같이 운동을 나갔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운동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 성기 있는 쪽을 만지는 거에요.(중략).뒤쪽에서 손이 제 옆구리 쪽으로 껴안듯이 들어왔고요. 양쪽 손으로 동시에 제 성기 있는 부분하고 항문 있는 쪽을 만졌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후 그와 같이 껴안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로 추행을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도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피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키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함께 만지기 위하여 양손을 동시에 피해자의 몸 앞쪽과 뒤쪽으로 뻗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양손이 목적한 부위인 몸통 아래쪽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앞쪽과 뒤쪽에서 감싸는 듯한 자세로 스쳐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양손이 피해자의 몸통 앞쪽과 뒤쪽에서 감싸듯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누군가 껴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뒤에서 누군가 껴안듯이 팔을 피해자의 앞과 뒤로 뻗어 만졌다는 취지)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자세, 즉 한 손은 피해자의 몸 앞쪽으로,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뻗어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추행의 경위와 전후 상황,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한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범행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은 E와 피고인이 도망가다가 붙잡힌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D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달려서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피해자가 많이 울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피고인은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적 충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손등이 몸에 닿는 것은 한 손으로 음부를, 다른 손으로 항문을 문지르듯 만지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 없이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성기와 항문을 만졌는지 피해자의 허리를 스쳐서 성기와 항문을 만진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붙잡힌 후 피해자가 추격하던 길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인지 이어폰을 떨어뜨렸기 때문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목격자인 E, D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와 E,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피해자, E, D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점, 증인신문 당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이들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와 피해자, E, D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당시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각 진술 사이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 D, E의 진술을 담당 경찰관이 조서나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서류에 기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뉘앙스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앞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 근거로 든 이유들과 함께 살펴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차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D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E, D의 위 각 진술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일 처음 보는 행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심한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 및 이를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였고 현재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완성되기에는 이른 나이이고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곧바로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적어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