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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4. 9. 11.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R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3개월 후 차량 소유자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해가고, 차량 명의 변경 전까지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대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43,610,000원 상당의 S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의자 A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이 1,700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보다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선용품 사업(선박에서 사용되는 로프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이윤이 많이 남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5.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2,64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5.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49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37,990,400원을 송금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투자계약서 및 지불각서, 투자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다시 입금시켜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으로 인하여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112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무슨 사건이냐",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며 관여하여, 이에 위 E로부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 작살 나봐야겠네", "얍삽한 사람이네 이 씨발", "당신은 끝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는 위 E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내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업주들이 소액의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PC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마치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게임장에서 합계 약 1,064만 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기재 메모, 피해 기재 달력, 피해 기재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196(부평동) 대림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부터 9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5. 3. 21. 15:59경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마친 뒤 다시 자신의 승용차가 있던 대림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측정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가정교회 앞 노상을 부평구청사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괴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누비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31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3중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가료 및 관찰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술에 취하여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약 10분가량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주)한솔케미칼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청완초등학교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0:15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동읍 과학로 ㈜한솔케미칼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이받은 전신주가 절단되면서 도로에 쓰러지고 그 파편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7.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건물 B동 20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 집인 것을 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건물 B동 20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인 것을 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틀 연속 타인이 관리하는 원룸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판 중에 갑자기 불출석하고, 소재도 알 수 없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비난할 점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지에 대해 다소간 동정의 여지도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법인 설립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고객들의 법인 설립 예치금을 대납해 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이 된다. 법인 예치금을 빌려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로 월 3.5부를 주고, 한달뒤예치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인 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고 고객들의 법인 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법인 설립 예치금 업무를 취급하지도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 11.경 4,825만원, 2010. 2. 5.경 3,000만원, 2010.2. 17.경 1,000만 원, 2010. 3. 17.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825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은 피해자가 대출받거나, 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대출통장에서 송금한 금원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위 편취금을 피고인이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2:35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사동 171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1.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서,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사이트인 'F' 및 'G'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6만 원 상당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D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요청 받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12.29. 18:00경 위 C 오피스텔 616호에서 위와 같이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6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경부터 2017. 1. 31.경 사이에 총 100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2. 29. 제1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E'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위 C 오피스텔에서 D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13: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 1팀 사무실에서, 위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E'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I'라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영업이고 그로부터 매주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소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O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K 전화진술), 수사보고(A, M 사진 확인), 수사보고[A •대폰 분석 자료(메세지,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내역에 대하여)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주범을 도피시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ㅗ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2015고정42 피고인 B은 2013. 5.9.22:50경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E 뉴그랜져XG 승용차에 피고인 A F, G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H 운전의 I 뉴SM520 승용차에 의해 가볍게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로 동승자 중 아무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J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A F, G은 피해자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및 F, G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35,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28 피고인 A은 2015. 3. 3. 01:09 경 공주시 중동 가구점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4km 구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12번 교통사고 2015 고정 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고 자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은 G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범행가담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동피고인들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8

범죄사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 등에 대하여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이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106동 1304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랑 덤프차에 기름을 외상으로 넣어서 갚아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을 안 넘기고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4.경부터 2013. 3. 23.경까지 2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8,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2013. 4. 10.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경남 함안군 F 소재 G에서 공소외 B로부터 피해자 E에게 지급될 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G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통하여공소외 B가 운영하는 계에 불입한 계불입금 300만 원을 B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경남 함안군 F 소재 G에서 공소외 B로부터 피해자 H에게 지급될 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경남 함안군 소재 공소외 B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통하여 B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계금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와 B가 피해자 I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H, K,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차용증, 입금전표 및 거래명세표, 통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금액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6: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공장 건물 내에서, 피해자 E(45세)이 평소 작업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N1년 4월N1년 6월 6월M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중한 상해 등 감경사유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전기공사를 B에 계약금액 6억 6,000만 원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E병원 신축공사의 발주자와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C, 발주자와 협의 하에 계약일을 2019. 12. 12.로 소급하여 피고인과 별개로 C이 추가 공사하는 2억 1,000만 원을 합한 계약금액 3억 6,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5. 11.경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C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 잔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C에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2020. 5. 12. 발주자로부터 잔금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을 C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1억 2,000만 원 중 C의 거래업체 주식회사 F에 지급한 5,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 원에 대하여 C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 통지하고, 2020. 6. 1.까지 공사대금 잔액을 돌려달라는 C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발주자가 2020. 5. 12. 11시경 B의 계좌로 C의 추가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입금한데다,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후 C의 대표자인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같은 달 27. C에 보낸 상계 통지서, 같은 해 2. 10.자 C 명의 요청서의 각 내용을 더해보면, 일응 유죄의 심증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11.경 C에 ‘추가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C에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권리자가 C인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확인서는 폐기되었다고 강변하면서 유효한 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5. 11.경 C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확인서가 폐기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2020. 5. 11.자 확인서(증거기록 제131면)와 같은 내용인 2020. 5. 8.자 확인서(증거기록 제8면)는 C의 직원인 H이 작성한 것으로 B와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G의 지시를 받은 H이 2020. 5. 8.자 확인서를 폐기하였다는 점에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2020. 5. 11.자 확인서 2장(증거기록 제131, 132면)에는 B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C의 법인인감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2) G가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5. 11. 서울 D 소재 현장사무실에 들러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갔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피고인이 다음날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20. 5. 11. 현장사무실에서 확인서에 피고인의 도장만 찍고 나왔고, 그 날 오후 4시경 H에게 확인서를 파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11. 현장사무실에 들러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간 직후 H으로부터 이메일로 확인서를 전송받은 다음 발주자에게 확인서를 보내고 전화로 내일 공사대금을 B에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며, 발주자에게 피고인과의 약정이 해제되었으니 공사대금을 C에 직접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증거기록 120면)는 그 전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가, 피고인이 확인서에 날인한 시점이 같은 날 11시경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리적으로 위 최고서가 우체국에 접수된 시점(같은 날 17:05경)과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추궁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최고서를 발송한 후 오후 늦게 H으로부터 피고인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4) H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11. 오전 10~11시경 현장사무실에 들러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였는데, 그날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폐기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2)에 2020. 5. 11.자 확인서도 폐기되었다는 대화내용이 나오며, H이 경찰에서도 피고인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하였다. H은 또 ‘G에게 피고인이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보고를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G도 현장사무실에 와서 직접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과 G가 싸워서 본인이 확인서를 찢었다.‘고 증언하였다. 5) G도 2020. 5. 11.자 확인서에 날인을 하여 완성된 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확인서의 중요도, 발주자에게도 확인서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그로부터 불과 17일 후인 같은 달 28. 피고인을 고소한 점을 감안할 때, 마땅히 증거로 제출되어야 맞는데, 고소 당시에는 폐기된 2020. 5. 8.자 확인서 사본이 첨부되었고, G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2차 조사 당시에야 B의 법인인감도장만 날인된 2020. 5. 11.자 확인서 사본을 지참하였으며, 그것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출력한 것이었다. 6)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 ’발주자가 2020. 5. 11. 공사대금을 대출받는다고 했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확인서를 파기했고, 그날 저녁 현장사무실 인근의 I에서 G를 만나 대판 싸우고 영업시간 때문에 밤 10시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G도 ’2020. 5. 11.인지는 모르나 그 무렵 I에서 피고인과 언쟁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0경 당진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2호에서 친형인 C,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원룸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원룸 103호에 찾아가 E는 피해자 F의 멱살과 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후 위 1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칼날을 피해자 F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따라가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52세)이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조선족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칼을 오른손에 쥔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D, E는 피해자 G에게 "왜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각각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C도 피해자 G에게 "야 우리를 왜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기소 직전에 출국하여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3:5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 상의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낸 후 그 속에 든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위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3.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09. 1.말 18: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2. 19. 1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실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8.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