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2013727] 1. 피고인 D 주식회사 C은 원주시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6.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1. 초경 B와 사이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해주고, 공사 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되, B가 공사기간 동안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농협 J)을 소지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그 무렵 B로 하여금 'K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세차장 바닥 토목 공사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2.말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경 B와 사이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해주고, B가 공사기간 동안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농협 J)을 소지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비용이 3,500만 원보다 많이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부담하고, 적게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취득하되, 부가세는 B가 지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한 후, 2013. 2. 18.경 B로 하여금 '주식회사 M주유소'로부터 '2013. 3. 20.까지 위주유소에 유류저장탱크 2기를 매립하고 공사대금 4,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위 주유소로부터 유류탱크 매립 공사를 수급 받아 시행하면서 공사 전반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매립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10:03경 위 주유소 내 공사현장에서, 유류탱크 2대를 매립하기 위해 주유기 뒤편 공터를 굴삭하여 가로 14.27m, 세로 9.7m, 넓이 124.6m², 깊이6m의 크기의 사각형 웅덩이를 만들게 되었는바, 그 곳은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유를 마치고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면서 위 웅덩이에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하여 주유소 진입로 입구에 웅덩이가 있음을 알리는 위험표시를 충분히 하고 웅덩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막 등의 안전시 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 관리원을 배치하여 위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들이 위 웅덩이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웅덩이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안전제일이라고 기재된 비닐띠만 둘러 놓아,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좌회전하여 나가던 피해자 N(69세)이 운전하는 O 크레도스 승용차가 위 웅덩이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67세, 여)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 [2014고단212]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3.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 B로 하여금 'M주유소' 세차장 바닥 토목공사와 같은 주유소 유류저장탱크 공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고단727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하여 피고인 B, 위 공사의 현장소장 A 이 검찰조사시 주식회사 C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주한 게 아닌 피고인 B가 그 명의로 수급 받아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건설면허가 말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4, 3, 25. 15:30경 충주시 교현동 720-2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 뒤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 B에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면 네가 직원으로 일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볼 것인데 그때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뒤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고인 B에게 "A하고도 말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함께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 만나 "야, A아, 네가 한번 도와줘, 조금 있다가 재판이 열릴 때 검사나 변호사가 너에게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회사는 살려야 하니까 C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번복을 해서 말 좀 잘해 달라.", "네가 진술을 번복하면 담당 검사가 집요하게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잡아떼든가 계약 내용 같은 것은 잘 모른다고 하고, 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물어보면 돈을 받지 못해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위 A에게 "회사가 죽을 지경이다. 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을 준 것 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같은 날 16:00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단독 판사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13 고단727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3. 25. 16:00 경청 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제1단독 판사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13 고단727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한 것이 아닌 위 B로부터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위 B가 월급을 주지 않자 위 B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C에 고용된 직원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C에 고용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C에 고용된 것이지, B에게 고용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C에 고용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C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B에게 고용이 되어서 C에 급여지급을 요구했더니 C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임금을 줄 책임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C 쪽에 계속 연락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B에게라도 받고자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진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고, "진정서에는 거짓말로 작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B에게라도 어떻게든 임금을 받아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B에게 채용되어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지금은 C에서 고용된 직원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11 급여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사실은 위 B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유류저장탱크 매립토목공사와 'M주유소' 세차장바닥 토목공사의 도급계약관계에 대해 위 B가 직접 수주하여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 계약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유류저장탱크 매립 토목공사'를 누가, 어떠한 경위로 수주 받아 하게되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공사('M주유소' 세차장바닥 토목공사)는 누가, 어떻게 수주 받아 시행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가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서 'M주유소'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직접 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지금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계약 관련한 것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M주유소' 유류저장탱크 매립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B의 이메일을 받고 2013. 4. 25. 이후에 작성된 것이 사실임에도, 검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C에 계약직으로 현장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A 진정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1. 의사 Q, R 작성의 각 진단서 [2014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 D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위증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구상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본건 위증의 경우 모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