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2475]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장 판매 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수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대표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서브'), 광고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로 이하 'TM'이라 함), 현장 판매사원(일명 '딜러' 또는 '출동'으로 이하 '딜러'라고 함) 등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 및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피고인 등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값에 매매할 것처럼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광고한 매물이 방금 판매되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 중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폭행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등과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소속의 부천시 원미구 건물 257호 'J'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그랜저 중고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5,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그랜저 중고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고, 2015. 12. 15.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K(46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의 TM 직원은 피해자를 인천 남구 L단지에 있는 'M' 매매상사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된 것과 같은 종류의 2015년식 그랜저 중고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를 5,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불상의 다른 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위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계약금을 건네받은 직후 '계약한 차량을 출고하러 가야한다'고 하면서 번호 불상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아저씨, 인수금 48,000,000원을 지불해야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매 인수금 있는 거 모르셨어요?"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매매대금 5,000,000 원 외에 추가로 48,000,000원을 등 총 53,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차주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앞서 건네받은 계약금의 환불이 불가하니 계약금을 잃고 싶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3 시간 가량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불상의 다른 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요청한바 없는 중고 차량들을 계속하여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N2016년식 아반떼 중고 차량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2. 15.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537] 피고인 A는 2015. 11. 13.경부터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소속의 부천시 원미구 I건물 257호 'J'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B은 2015. 11. 6.경부터 인천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L의 자동차 매매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장 판매 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수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대표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인터넷 광고물관리책(일명 '서브'), 광고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로 이하 'TM'이라 함), 현장 판매사원(일명 '딜러' 또는 '출동'으로 이하 '딜러'라고 함) 등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 및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피고인 등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값에 매매할 것처럼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광고한 매물이 방금 판매되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 중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폭행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하기로 하여 피고인 등과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2015.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0년식 오피러스 중고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8,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10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0년식 오피러스 중고 차량을 8,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고, 2015. 11. 9.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O(53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의 TM 직원은 피해자를 인천 남구 L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L단지로 온 피해자를 인천 서구 P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다른 오피러스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를 8,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P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계약금을 받은 직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등록번호 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에 태워 다시 P매매단지방향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경매 인수금 18,000,000원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면서 광고한 매매대금 8,000,000원 외에 추가로 18,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이 이미 차주에게 입금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마음대로 해라, 돈이 없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단지로 데려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광고된 것과 다른 오피러스 차량 매물 광고를 보여주는 등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Q 오피러스 중고 차량을 11,600,000원에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7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35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4조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