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6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9. 19: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휴대용 추적 장치를 꺼내어 쓰레기봉투 안에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63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E(여, 15세)이 채팅 앱에 '가출했으니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E에게 연락하여 E을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206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6. 10. 25.까지, 2016. 10. 26.부터 2016. 10. 27.까지 E을 피고인의 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E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고인의 위 집 큰 방에서, 피해자 E이 "화장품을 사 달라. 대전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자 "나는 너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화장품도 사주는데, 너는 뭘 해줄거냐. 너는 스킨쉽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고인의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86 1.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평소 알고 지내온 청소년 H, I, J에게 "내 월급날이니 바닷가 한 번 놀러가자.", "여자애를 한 명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K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H, I, J, J이 불러낸 피해자 L(가명, 여, 16세)과 함께 강릉시 M에 있는 'G 호텔'로 갔다. 가. 2016. 11.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0:00경 위 'G 호텔'에서 위 H, I, J이 1층에 있는 사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아, 빨리 끝낼게. 빨리 할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나. 2016. 11. 11.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위 'G 호텔' 주차장에서, 조수석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다. 2016. 11. 12. 새벽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새벽 위 'G 호텔' 객실에서, H, I,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애들도 없잖아.", "빨리 할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2. 피고인의 집에서의 범행 가. 2016.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22:0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206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I, J 등과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부른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 17.부터 2016. 11. 2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비비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까지 매일 1회씩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비비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목록 순번 14), 회수한 전자장치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등본(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18),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4)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 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16, 2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12),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2017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5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53)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45) 1. 2016. 11. 27.자 112신고내역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30),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N 메신저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37), N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내사보고(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 송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 효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6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를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보호하며 성매수를 하고, 다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후, 위 각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부착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쓰레기봉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전자장치부착기간이자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인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점 및 피해자 L(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