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35 강제추행미수 |2022전고38(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장현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건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홀로 귀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자신을 쳐다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미수), C의 진술서, 사건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범행장면-교통관제 CCTV,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363 판결문,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보고)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사건번호 2020-8755 관련 판결문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결과는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하면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반복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11. 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심야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되어 2021.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1. 8. 23.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2차례에 걸쳐 심야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인 2022. 5. 11.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부착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심우성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