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버들주 공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광안대교상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3, 4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ID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광안대교 아래 바다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는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택시승객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행기록계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2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헌신3길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병성동 쪽에서 외답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22:55 경 안동시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1:40경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소재 강변에서부터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소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067%)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50

범죄사실 C은 2006. 11.경 부천시 원미구 D 대 13,860m2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6. 12. 5.경 F으로부터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2006.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그 발행주식 60,000주는 F 12,000주, F의 처 G 11,400주, 피고인 9,600주, H 7,200주 등으로 분배되어 인수되었는데, 2007. 7. 4. G의 주식 전부와 H의 주식 중 3,600 주가 C의 모 I 앞으로 양도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그와 같은 취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1차 주식양도). 그런데 그 후 2007. 12.경 H은 F에게, G는 J, K. L에게 자신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위 주식을 양도(2차 주식 양도)한 뒤 그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2차 양수인인 F 등은 C 등 1차 양수인 및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13489) 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1심에서 원고 F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양수인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인정되어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피고 C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0 나 3704)에서는 2차 주식양도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이하 '늘푸른은행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7. 6.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늘푸른은행 등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서 제5조 제5항에는 '대출금의 상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식실물을 대출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대출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그 소유 주식을 늘푸른은행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로서 각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그 약정에 따라 2007. 7. 10.경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어 늘푸른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도 그 실무책임자인 M으로부터 당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는 2007. 7. 10. 이 주권들을 발행하여 늘푸른 상호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주권들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주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대출 계약 당시 주권 발행이나 질권 설정 절차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통장에 들어 온 돈을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질권을 설정하겠다는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재판장의 "무엇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축은행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는 것으로 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서사본, 대출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3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23:1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29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아내인 C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F)에 "내가 이사 가서 눈에서 없어지길 원하지? 천만에 난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빚도 다 갚았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가 죽는 걸 봐야 위안이 될 것이다. 죽어라. 스스로 끊어. 무서워서 이 집에 못산다고? G 엄마는 날 데려갈 사람이 아니다. 날 너무나 사랑했기에 넌 죽게 될 것이다. 더러운 네 사생활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네이트 대화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8. 1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총무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빌려간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 돈을 갚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여직원의 가방을 뒤지고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와 책상 서랍을 뒤집어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18:10 경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 사과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3, 18:40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왜 안 갚냐,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차 유리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H 등 사실확인서 1. 각 네이트 대화창 대화내용 출력, 각 피의자 전송의 문자메세지, 1. 깨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B 레간자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1. 20:40경 오산시 D아파트 704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B이 끼어들자 "엄마와 얘기하는데 넌 좀 빠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며 어머니인 피해자 E 앞을 막아서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명치 부위를 때리며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B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와 함께 출입문이 열려 있는 302호 안으로 넘어지면서 유리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좌측측두 하악관절염좌, 우측구순내 점막 파열상,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B,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으로 위 A의 가슴 부위를 3회, 우측 어깨 및 팔 부위를 2회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피고인 B과 그 모친을 폭행하려는데 대항하다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A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A은 경찰 최초진술당시 피고인 B이 '주먹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자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경찰 제2회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 B이 양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을 상해죄로 고소한 이후 고소보충 진술조서 작성당시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가슴을 3회, 우측 어깨와 팔뚝 부위를 2회 주먹과 손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핵심부분인 폭행부위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B, E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 입은 상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서 제출한 피해부위사진의 영상에는 우측 상박 부위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것처럼 보이는 붉은 색의 선상 피하출혈이 나타나 있고, 상해진단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A은 두터운 긴팔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손 또는 주먹으로 팔뚝 부위 등을 맞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이 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A은 피고인 B과 그 모친인 E를 번갈아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과 목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명치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B과 E가 함께 뒤로 넘어져 앞집인 302호의 현관 유리문이 깨지기도 하였는바, 설령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A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처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2: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E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포천초등학교 후문 방향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 포천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과실로 때마침 포천시 청방면에서 유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6%의 취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한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7: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7-2 앞 편도 3차로 봉은사로를 오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의 봉은사 삼거리 1차로 가운데 안전지대에서 전방 좌측에 있는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이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 다발 골절상,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발목 및 발부위 인대의 파열,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고보(피혐의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력 첨부)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2:45경 C아파트 109동 경비초소에 찾아가 피해자 D(62세)에게 관리소장에게 따질 것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관리소장이 퇴근하였으니 자신에게 말해라는 말을 듣자, "경비반장이고 뭐고 인생 살기 싫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치면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피고인의 집 앞인 103동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09동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로 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109동 경비실로 가서, 경비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방충망이 있는 유리창을 3회 내려찍은 후 경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내려찍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3대, 왼쪽 어깨를 2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2회 입술을 맞추고, 이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택시에 같이 탄 후 일행인 E가 택시에서 먼저 내리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고, 이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근처 모텔촌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 가슴, 허리를 만지면서 계속 "같이 자고 싶다, 같이 모텔로 가자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어 그 건너편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같이 가서 자자, 같이 자고 싶다, 같이 출근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실명 및 퇴사 사유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3. 5. 초순경 같은 회사의 송출기술팀 소속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성추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위 H에게 '지난번과 비슷한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당사자가 실명 거론을 원치 않는데 사실 D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잠이 깬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5,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2002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8:0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E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23:15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 위 C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로 정차 중에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56 경부터 다음 날인 2013. 6. 8. 00:16 경까지 총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경 군포시 C건물 307호에 있는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G에게 "천안시 H 일원에 있는 I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한수이엔씨로부터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012. 2. 6.경부터 kg당 420원에 공급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브코리아 주식회사와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한수이엔씨와 I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위 그래브코리아와 한수이엔씨의 계약을 주선하는 입장에서 계약서에 명의를 넣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4.경 계약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한수이엔씨-그레브코리아)(수사기록 제78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의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드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구길 31-2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33호 앞 노상까지 약 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충남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 G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을 예정인데,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해 주면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중 1억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억 원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2010. 5.경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G 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합계 약 4억 7,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받더라도 G으로부터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기존의 G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충남 K, L, M, N, O, P, Q, R, S 등 9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지 전과인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0:25경 대구 북구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3 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00:40경 위 장소에서 위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F에게 배로 그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상의를 벗어 던져 자신의 등 전체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며 "비켜라 개새끼야 내가 동성로 깡패 G다, 내가 니 보다 힘이 세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고,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 2월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나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다소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엄한 형사처벌을 하여 범행을 단절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