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D 전원주택' 공사의 시행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전원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에게 "위 전원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등 공사금액 750,000,000원의 공사를 이행하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64,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 8개월 후에 준공이 되면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은 150,000,000원 정도인데 반하여, 금융채무 등 채무액은 합계 1,38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그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395,000,000원을 빌려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와 위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공사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1. 1. 중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약 95%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금액인 553,180,000원(총 공사금액 788,400,000원에서 계약금 164,800,000원, 직불금액 29,320,000원, 미시공 금액 41,100,000원 제외)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1항 기재 전원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전원주택공사의 주택 6채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공사금액 126,040,000원의 공사를 이행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126,040,000원(2011. 12. 29.경 공사금액 8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변경된 공사금액인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F,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편철, 피의자 과거사건기록 자료 편철,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경매진행 상황 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등기부 등본,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부지조성(토목) 타절정산서, 각 지급명령결정, 지급각서, 진주시 C에 있는 D 사진, 유치권신고서, 각 판결문, 신용정보, 공증법인서경 2012년302호 인증서, 유치권포기각서, 공증인 P 2011년제4237호 인증서, 각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표준도급계약서, A 채무지급 자필 내역서, J에게 지급한 내역서, 이행각서, J 거래명세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북부농협 1차 대출금 회수조회표, 북부농협 2차 대출금 회수조회표, 이자조회, 진주시 교부청구, Q R 유치권신고서, 견적서, C에 있는 전원주택지 명의변경사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전원주택을 완공하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위 전원주택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공하면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F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양해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이 2011. 9.경 갑자기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참조). 그리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차용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대부분 지상 건축공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이 사건 토지 상의 모든 건축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지상 건물을 완공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이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피고인이 막연히 기대했던 것과 같이 이를 담보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5. 12. 이 사건 토지를 합계 7억 5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지분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0. 9.경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인, 허가를 받기까지는 이 사건 토지 대금 7억 500만 원과 묘지이장비 1억 원, 측량비 4,000만 원, 설계비 1억 원, 농지전용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약 1억 5,000만 원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은 2009. 5. 12. 북부농업협동조합(이하 '북부농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은 3억 7,000만 원과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S, N, T, U, J, V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약 5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E의 운영자 F에게 "2011. 8. 이전에는 전원주택 중 6채에 관하여 먼저 준공을 받을 것이므로, 그 때 6채를 담보로 먼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은 F은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전원주택 중 9채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0. 10.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 6. 북부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8,760만 원은 2010. 12. 7.경 피해자 E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출금은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상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피해자 E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8,76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레미콘과 철근도 외상으로 구매하여 나중에는 결국 W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사정까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직후부터 그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 5. 피해자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기지급한 선급금 1억 6,460만 원(= 7,700만 원 + 8,76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0.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 중 6세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604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피고인은 2011. 12. 29. 피해자 G과 공사 대상을 그 때까지 완공된 4세대로 축소하고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1. 9.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 중 95%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북부농협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토지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가 완공된 후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2011. 3.경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 현장에 자주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은 2011. 9.경 피고인에게 그 때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E은 2011. 10.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은 2012.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그 동서인 Y(개명 전 Z)은 2012. 8. 30.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을 준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Y과 사이에 2012. 9.경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의 나머지 공사에 관한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경 이 사건 전원주택 6채에 대한 준공을 받았다. 피고인은 준공 된 전원주택 중 1채는 피고인의 명의로, 나머지 5채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4.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Y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를 마쳐 그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도급계약 체결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도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들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사를 하게 하고 합계 6억 3,3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