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55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4.부터 2020. 11. 23.까지 근무한 D의 2020. 11월 임금 1,980,000원, 2020. 11. 21.부터 2020. 11. 28.까지 근무한 E의 2020. 11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3,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55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법 제15조), 이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부터 2021.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에 대한 2012.11.1.부터 2016.1.19.까지 확정급여형퇴직금 부족금 1,280,5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부터 2021.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2016.1.20.부터 2021.1.31.까지 정해진 납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13,993,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5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전시 유성구 H에 위치한 I 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 등에서 2020. 3. 19.부터 2020. 4. 15.까지 벽체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3월 임금 170,000원과 2020. 4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2,470,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5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19. 1. 25.부터 2020. 3. 31.까지 내장목공으로 근로한 K의 2019. 12월 임금 1,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77,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5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L에 위치한 M 공사현장에서 2021. 1. 6.부터 2021. 1. 7.까지 도배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1. 1월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총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6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5.부터 2021. 4. 30.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한 O의 2021. 4월분 임금 1,9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44,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1. 1. 15.까지 기술부 팀장으로 근로한 P의 퇴직금 14,09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470,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조회 [2022고정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퇴직연금부담금 내역, 월별 임금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2022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추가 진술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관련 미수금 내역 [2022고정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의 각 진정서, W의 간이진술서 [2022고정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2022고정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X,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763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법정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