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누범 전과] 피고인 C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0고단2262호](피고인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2.경 피해자 J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되어 있는 G 카페에 게시한 “유모차용 요람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용 요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모차용 유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8.부터 2010.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AC과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AC은 2010. 3. 9. 경 그 전에 13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AD에게 광주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물품 판매사기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그가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합의금을 입금 받을 본인 계좌 확인을 위해 인터넷뱅킹 창의 코드 번호를 눌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03,927원을 계좌 이체한 금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65,842원을 송금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C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색소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4. 14.경 피해자 AE 이 인터넷사이트 AF에 카페에 게시한 "셀마 Mark 식스 색소폰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중가보다 싸게 Mark 식스를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 물건을 확인한 후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AC과의 사기미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0. 7. 21.경 그 전 인터넷사이트 인터파크에서 16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하려다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AI 경사인데 피해신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농협 계좌를 입력하고 금액란에 고유코드번호 4356673 을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56,6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0. 4. 18. 경 그 전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568,71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0. 7. 21.경 그 전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AC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 대전 동구 AM에 있는 AG이 근무하는 AN 앞 도로상에서 AG으로부터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AO), 국민은행 계좌(AP)의 계좌 통장과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0.까지 총 12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Z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5.경 C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가 C, AC이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범행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C, AC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AJ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 20. 전주시 덕진구 AQ 대학교 인근 도로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AJ 명의 농협 계좌(AR)의 통장과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 AC에게 양도함으로써 C, A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0. 전주시 덕진구 AQ 대학교 인근 도로상에서 C, AC에게 위와 같이 AJ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과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0고단2513호] (피고인 C) 3. A과의 특수절도 공동 범행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09. 11. 18. 11:40경 대전 동구 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빌라 뒤쪽에서 망을 보고 A은 가스관을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침실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3장, 1만 원권 상품권 1장, 5천원권 상품권 1장과 거실에 있는 TV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익서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0고단2666호] (피고인 C) 4.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피해자 AS가 '리더가 되는 자기계발'이라는 책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0고단3072호] (피고인 C) 5.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까페에 피해 내용을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 AT 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AT에게 전화하여 "AU 팀장인데, AV 헬스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거의 환불을 받았는데, 당신만 못 받았다. AV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숭소비용 360만 원을 보내주겠다. 통장 잔액 조회 후 그 잔액을 불러주어야 이체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알 수 있으니 잔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알려 달라. 그러면 코드번호를 불러 줄 테니 그 코드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30,107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60,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0. 6. 27. 경 대전 중구 AN 앞 도로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친구인 AG에게 부탁하여 위 AG이 자신의 친구 AW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AW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AX)과 비밀번호를 위 AG으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7. AY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AY (여, 19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이 AY 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Y과 위장 결혼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09. 7. 2.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면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Y의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AY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추부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호적전산시스템에 AY과의 혼인신고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3335호] (피고인 C) 8. 사기 피고인은 2010. 5. 4. 인터넷상에 리조트 분양 피해자들이 개설한 까페에 피해 내용을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 AZ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AZ에게 전화하여 종로경찰서 AI 팀장이라고 하면서 "BA 분양 사건이 종결되어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64,987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동구 용흥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친구인 BB으로부터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B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1고단190호] (피고인 C) 10.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피해자모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8. 10:32 경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북부경찰서 경제2팀장인 AI 경사이다. BE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BE의 계좌를 조회해 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피해자의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니 현금지급기에 가서 불러주는 코드번호(1,507,203)를 송금액란에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1,507,2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602호] (피고인 C) 11.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카메라동호인 사이트인 BG의 니콘렌즈 거래 중고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BH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니콘 렌즈를 구입하던 중 사기를 당하였다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위 게시판에 광주동부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인터넷 사기범을 검거하였다는 거짓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피고인은 2010, 3.5. 17:00경 위 모텔에서 위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광주동부경찰서 형사입니다. 인터넷 사기범들을 검거하였는데 피해금액을 입금해 주겠습니다. 가까운 ATM기로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도록 하고 “계좌번호와 코드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B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B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124,78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088호] (피고인 C) 12. AC, BJ, BK과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 BJ, BK과 공모하여, 2010. 4. 6. 11:35경 그 전에 BL 사이트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서북경찰서 사이버 2팀 BN 경사라고 사칭한 뒤 "사기범을 검거하여 피해금을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통장 잔액이 5월 단위로 남으면 이체시 오류가 발생하니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서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눌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조작케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938,50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AD, J, R, S, T,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내용 재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여죄확인 화면 캡쳐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G 상대 통장 등 양도 장소 확인) 1. 각 금융정보거래회신, 각 금융거래정보등회신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제4항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A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판시 제5 내지 7항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C, AY), 가족관계증명서(C, AY)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신한은행) [판시 제8, 9항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판시 제10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항 사실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12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K, AC,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가석방 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2010고단2262호 증거목록 순번 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가, 4, 5, 8, 10, 1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Z: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C(사기미수죄에 대하여)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나. 피고인 Z(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일부 범행은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