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이하 문서 위/변조 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의 기재를 생략한다) 2014. 8. 28.경 강원도 화천군 B(이하 'B'이라 한다) C호 D 사무실(이하 'D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위 D 일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위한 인감증명서(2014. 8. 28.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장 명의, 사용용도란 기재)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가린 상태로 복사하여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1. 위임자 : E, 2. 피위임자 : A, 3. 위임사항 : 위임자소유주택(화천군 B F,G,H,I,J,K,L호) 이상 7세대 전,월세 임대행위 및 주택관리일체, 4. 본인은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4. 8. 28. 위임자 : E,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놓은 E 명의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B G호를 소유하고 있는 E의 대리인이다'라고 거짓말하여 B G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4. 10. 16.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M'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G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단순한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놓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B J호를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B J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5. 2. 28.부터 12개월, 보증금 800만 원, 차임(월세) 2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N'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J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단순한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놓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임장 및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행사하고,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B P호를 소유하고, 나도 B에 살고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P호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인 Q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B P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1. 24.부터 2017. 1. 23.까지 12개월, 보증금 400만 원, 월세 20만원, 임대인 A, 임차인 O'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B F호를 소유하고 있는 E의 대리인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B F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2. 26.부터 12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R'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F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단순한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놓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B I호를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B I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3. 10. 4.부터 12개월, 보증금 1,40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S'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6. 11. 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임대차보증금을 1,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6. 11. 9.부터 24개월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보증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I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단순한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놓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임장 및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행사하고,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R, S,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이체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위임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9. 19. 확정된 전과의 죄, 2018. 2. 8. 확정된 전과의 죄 중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죄와 판시 제1 내지 제3죄, 제6죄 중 2013. 10. 4.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2018. 2. 8. 확정된 전과의 죄 중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제3죄, 제6죄 중 2013. 10. 4.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2015. 9. 19. 확정된 전과의 죄, 2018. 2. 8. 확정된 전과의 죄 중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처벌받은 위 확정 전과의 죄 중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위조의 수법을 동원한 범죄의 죄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 4,000만 원 정도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시 제4, 5죄 및 제6죄 중 2016. 11. 9.자 변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같은 시기에 범하여 2018. 2. 8. 확정된 전과의 죄 중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의 정도 2,700만 원 정도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앞서 처벌받은 형량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