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0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인도와 차도 양쪽에 걸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순찰차에 태워 주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고 복귀하려는 것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현장 촬영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비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지하철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여, 69세)와 몸이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23번 게이트에서 나오는 영상 및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수사보고(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9:4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도록 요구하였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반려견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쪽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머리로 가슴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 범행이 녹화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등산을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공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00:50경 제주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m 가량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이 게임 점수를 피고인의 요구대로 게임기에 입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2021고단3071) 피고인은 2021. 4. 3. 10:10경 경기 오산시 B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작업용 해머를 가지고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를 보자 달려들면서 '뭐하러 왔어', '야 개 같은 새끼야', '느그 엄마 씨발아'라는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4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2021고단4160)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 운영의 ‘호텔G’ 로비에서 하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따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며 잠을 못자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1. 5. 초경 의료법인 J정신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며 저지른 범행이다. 폭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밤중에 하의를 벗은 채 모텔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일면식도 없는 모텔 업주를 때린 것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은 정상적인 사람이 행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다분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을 목격한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나는 정신병자다, 내가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혼자 욕을 하다가 손으로 바닥을 치거나 차를 가로막으며 못 가게 하는 등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여 직장 동료 K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서의 위 폭행 범행 직후에도 모텔 3층으로 가서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다녔을 뿐 아니라 모텔 내에 비치된 침대 커버를 몸에 감은 채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드러눕는 등 기괴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그 치료 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8:30경 여수시 B에 있는 제선충 벌목작업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큰 나무를 베려면 잡목을 먼저 베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날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상 자연스럽고, 피해자 사진이나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들어맞아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손을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닿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위 약식명령 후 피고인에게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15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벌금 납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방바닥에 있던 우유팩(200ml)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철재봉(길이 약 1.5m, 지름 약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을 불법행위 고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콘크리트펌프 차량에 장착된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을 쏘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피고인은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물이 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대폰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물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4:30경 서울 중구 B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위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5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머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1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3세)의 등 부위에 접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18:2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치료비 산정의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손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3. 20:0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대교 다리 밑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26세) 및 C와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남, 2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2021. 3.경부터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1. 4. 25. 22:40경 인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 회사를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회사 그만두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제부터는 너를 업무적으로만 대하겠다, 그 전에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부탁이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써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6:20경 부산 북구 덕천동 342-6 덕내공원에서 피해자 B이 평소 "나는 C 럭비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 F, G, H 등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 씨발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너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알아, 뭐라노 씨발놈아, 너 E이 가만 안 둔다,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일행의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15경 위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C 앞에서 내린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덤벼들다가 함께 출동한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D 등 다수의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1:51경 서울 서초구 E, F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두 팔을 벌려 H 경위를 껴안으려 시도하다가 제지받고, H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가슴으로 H 경위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실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소란을 피운 장소가 실내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인 사실, 위 장소에 인접한 도로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다수의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사실, 위 장소는 번화가인데다가 인도에 벤치형 의자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위 의자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사실에다가 문리적 해석에 비추어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실내의 공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C 앞길 역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별도의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H가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H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살짝 밀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찰관 H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적법한 연행을 벗어나려고 경찰관의 배를 밀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112 신고내용을 묻는 등 112신사건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 I은 2020. 10. 4. 1:39경 J에 있는 F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H도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관 I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2) 경찰관 H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 H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고, 경찰관 H가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다. 3)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경찰관의 도움 없이 피고인을 진정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112 신고한 사람들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4) 경찰관 I과 경찰관 H는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12 전화신고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상체 부위로 경찰관 H의 상체 부위를 밀어서 경찰관 H가 뒤로 밀리도록 하였다. 5) 이에 경찰관 I과 경찰관 H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기 전에 범죄사실, 변호인선임권,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84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봤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짓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이동하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차량 주행 중 범행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922]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11. 1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왜 술을 안 파노. 술 안 가져오면 여기 가게 다 엎어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업소 내 테이블을 엎고,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를 부러뜨려 자신의 목에 대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알아듣지 못할 욕설과 함께 업소 내 테이블 등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좆 빨아라”, “개새끼야 왜 체포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의자 등을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가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4세)이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병을 피해자 H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0고단4925]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9. 17:03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을 수회 차 그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산업용 안전모와 그 주변에 놓여 있던 타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과 앞 유리 부분을 수회 내려쳐 그 부분이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안전모, 타일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9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68세)가 피고인의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고단5186]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19:4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이 119구급대를 부르고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귀가 또는 병원치료 등을 권유하자 갑자기 폭언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07: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 부위로 피해자 P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130쪽 이하)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이하),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1. 피해차량․안전모․타일 사진 ▣ 판시 제3사실(2020고단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에서 학원생 등·하원 도우미 일을 하는 A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학원 버스기사로서 등·하원 차량 운행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6. 21. 17:4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에서, A이 차량에 탑승하는 학원생들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학원생 등·하원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학원 버스기사로서 등·하원 차량 운행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6. 21. 17:4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학원생들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9. 2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