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2:5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충신동 37-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씨라데코'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1. 2014. 12.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시술실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프로포폴 바이알 7개(20ml 용량, 합계 140ml) 시가 33,32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10, 17: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내과 병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15ml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4:10~04:50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병원 706호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80ml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3:5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9:32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 주사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주사실 옆 내시경실의 냉장고를 발견하고, 냉장고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프로포폴 바이알 15개 (10ml 용량, 합계 150ml) 시가 22,470원 상당을 가지고 간 후 위 M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프로포폴 중 약 50ml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본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연속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미치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내용 중 "2,500×5=62,500원"은 "2,500×5=12,500원"의 오기이므로, 위 수사보고서의 계산결과 90,236원은 정정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40,236원이 됨.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중증의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 가정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또한, 위 지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삶의 의지를 많이 찾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삼우골든맨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위 건강약국 앞 도로를 귀빈숯불갈비 쪽으로부터 포남1동 주민센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바 그 곳은 정면에 중앙선이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하여 차량 이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운행한 과실로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부터 구 동해상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 차량의 견적서가 25,582,152원에 달하는 큰 사고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자체는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2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C(42세)로부터 반말로 대금지급을 요구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배,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2:5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온사동 소재 농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제과점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10.경 1억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7. 11.경 7,000만 원, 2008. 3.~4.경 7,000만 원 등을 차용하였으나 제과점 영업부진 등으로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결국 2008. 9. 경 제과점 영업권 대부분을 F에게 양도하여 이후 기존 원리금은 물론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1. 2009. 1. 2.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금 운용이 어렵다.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지금까지의 채무를 모두 공증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7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09. 1. 5.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급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2,6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2. 17.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기재 제과점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감춘 채 "가게 운영자금 3,0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 공증을 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를 공제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2. 17. 경 실제 교부받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1,000만 원만 지급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선이자 700만 원을 공제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교부방법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08. 12. 17.은 정산하자고 해서 정산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차용증, 각서 등 작성 경위 등으로 보아 2008. 12. 17.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차용증(증거기록 11쪽)은 그 동안에 금전거래관계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위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가로수길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 과장 L에게 '금년 내 가맹점 100개를 개설할 수 있다. 2014. 7. 10.부터 2016. 12. 31.까지 H 가맹점 매장에 인테리어 조형물을 납품,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및 해당 매장 개점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와 J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H는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1호점으로 개점한 본사 직영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이 지체되어 공사업자가 그 직영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며, 2014년 외상매입금이 약 3억 원, 미지급금이 약 6억 원, 영업 손실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고, 가맹점이나 직영점 개설 전망도 불투명하였던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형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8.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인테리어 조형물 7개를 제작, 납품하도록 하여 4,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 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납품설치계약서, 납품확인서, 피해내역 현황정리표 1. 결산보고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보험료미납내역서,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완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고깃집의 야외 3번 테이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테이블에 수저와 물티슈를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시간대별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13:14경 진주시 C, 1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손목시계형 카메라'(외관상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손목시계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두어, 피해자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 11:1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결과회신 DVD, 수사보고(디지털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m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0:35경 춘천시 지석로 63에 있는 현진에버빌 201동 옆 사거리에서, D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38세)이 보행자 신호에 대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가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찰과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앞에서 신호준수 및 보행자보호를 위해 일시 정차해 있는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데 불만을 품고 경적을 올리고 욕설을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지른 폭력범행이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전과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요금 7,500원을 지불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일천 원권을 내밀었다. 이에 택시기사가 옆에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확인시키자 피해자가 일천 원이 맞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뺨을 우측 손으로 4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 1호실에 있는 D의 방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과 함께 같은 집 6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렀다.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집 안에 있던 밧줄을 가져와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밧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 피고인, D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이상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2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층 104호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 공동중개를 진행한 상가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가버렸다는 이유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14.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로로 길게 1회 긋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기록 제14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관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봉합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로부터 'D 단독주택용지' 및 'E 조성용지' 분양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5. 7. 14, 인터넷으로 2건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입찰보증금은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가상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각 건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5. 개찰 결과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면 즉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5. 7.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입찰보증금 총 2,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9. 1,000만 원, 2015. 7.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이텍스타일에 각 송금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찰보증금 입금내역 1. 각 공급공고관련 자료 1.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관계이므로 상호간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이에 기하여 수수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지 아니하는 매수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한 행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매수자금의 제공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배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5백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10 경 서울 광진구 D 앞 길을 친구 B과 함께 걸어가다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위 부위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부위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을 모른 채 갑자기 F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바로 F을 쓰러뜨리고 누워 있는 F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선부동 기업은행 방면에서 군자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황새울로 318에 있는 신영타워 4층에서 피해자인 신한카드주식회사와 B 2011년식 아우디A4 중고차량에 대하여 할부원금 3,545만 원, 월 리스료 101만1,350원, 계약기간 24개월, 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또는 차액 납부 후 인수, 리스료가 4개월 연체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경 월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 더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경부터 월 리스료 4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리스계약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서, 총괄잔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남동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던 E 융자대출팀에서 금융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상품이 있다. 사적으로 투자하면 연 37%정도의 엄청난 고리를 챙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8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경 인천 남동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 남동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살 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자동차의 소유 명의 및 대출에 관한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기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외제 승용차가 실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에 링컨MKS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2011. 4. 27.경 2,99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중고차담보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약 6억 8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보 대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출대금 2,99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잔액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형량, 실제 피해금액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성락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3가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5:45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너네들 이거 뭔지 아냐? 고추잖아, 아저씨 고추 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