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25경 경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술자리에 합석한 피의자 사촌 형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G CCTV 영상 확인), 사진기록(홈 CCTV 캡쳐사진), 사진기록(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기록(화장실 내부 구조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주소지 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G CCTV 영상 CD, CD(참고인 I가 제출한 홈 CCTV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사촌 형 J 역시 경찰에서 ‘위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초면에 예의 없이 행동을 하여 술자리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G CCTV 영상 및 홈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설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G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수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약 4분 정도의 시도 만에 겨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G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비틀거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실패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주워 탁자에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거실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아 있을 뿐 직접 애완견을 찾으러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점(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애완견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I와 함께 거주하는 집이고, 사건 당일에도 위 I는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귀가하였을 뿐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I가 곧 귀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끌어들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 성관계 이후 I가 집에 돌아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보인 행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 J 및 J의 지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J, K에게 “L병원 내과의사를 아느냐. 그 내과의사 결혼했느냐. 그 분을 소개해 달라. 주변에 키 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는 듯이 두 번 정도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G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에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이 일부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배 경찰이고,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도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이성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갑자기 아무런 사전적 교감도 없이 집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피해자의 집 화장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의 문을 열 경우 피해자의 다리가 문에 걸려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피고인이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문을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교감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니 자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바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어투 및 반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호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책망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자기야’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친근한 느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야’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방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어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방이 어질러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팔, 다리, 무릎, 허벅지 부분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그 정도가 경미하지도 않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이나 장신구 통 등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팔, 다리, 무릎 등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집으로 걸어오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넘어지지 않은 채 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도 만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방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위의 경우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점이나 피해자 방 안의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점 등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애완견을 찾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사실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C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 순경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애완견을 아래층에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것인데, 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애완견을 찾기 위해 나갈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두고 소화기로 문을 고정시켜 둔 채 밖에 나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소화기로 고정해둔 채 나갔다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알몸인 상태로 있었고, 현관문을 열어주기 힘들고 귀찮아 할 것 같아 문을 열어두고 나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알몸으로 있었다면 더더욱 현관문을 닫아두고, 다른 사람(특히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이 아무런 기척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왔던 점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뺏다가 다시 끼우는 등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어락을 조작하려 한 점 역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자신의 신발을 현관에 그대로 벗어두지 않고 다른 곳에 숨겨두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I가 귀가하여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I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홈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임에도 I가 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병원에 입원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앞서 본 유죄의 정황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다그침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I에게 계속 죄송하다는 표현만을 반복하였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계획적으로 그랬가던가 그런건 절대 아니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성관계가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인한 강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소속 선배 경찰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