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 1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이었고, 피고인 B은 공소외 회사의 주식 매매를 알선한 사람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데리고 오는 주식 매수 희망자들을 상대로 공소외 회사의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주식 가치가 곧 상승할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은 대금의 20%, 피고인 B은 대금의 8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소외 회사는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화면을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많은 광고들이 위 3D 화면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무안경 3D 화면 등 개발사업은 자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회사의 주식의 상장 가능성도 불분명하였으므로, 공소외 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조만간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10,000주를 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7.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보건대, 증인 G, B, H, I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G에 대한 진술기재, H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F 그룹 특허 출원 신청 내역 첨부), 수사보고(F 그룹 매출매입내역 첨부), 수사보고(J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통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외 회사의 3D 화면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외 회사의 3D 화면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J은 2016. 4. 29. 검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3D 화면을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을 하였고 K 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광고 3D 화면을 납품하였다. (중략) L 등의 기술을 특허출원하기도 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 공소외 회사는 'M', 'N' 등 5가지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점, I,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회사에 전시된 내용을 보고 기술력이 좋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O와 P에게도 공소외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여 H, O 및 P은 공소외 회사 주식을 구입한 점, 공소외 회사의 주식을 산 H, O, P 등은 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회사는 2012년 2기 이후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의 3D 화면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거나 3D 화면 개발의 진행 단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장차 광고가 대부분 3D 화면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처럼 이해되는 진술은 하지만 상당수의 광고가 앞으로 3D 화면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피고인 A이 장래에 생기길 바라는 희망이나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투자를 받고도 바로 공소외 회사의 문을 닫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년 말에 공소외 회사 주식을 5,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창원세무서장이 회신한 과세자료를 보면 공소외 회사는 2012년 2기에 처음 9,734,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2014년 1기까지 매출이 계속 발생하였고, 특히 2013년 2기에는 매출이 매입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2. 25. 이르러서야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받고 바로 공소외 회사를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 양반(피고인 A)이 주식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라고 진술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3D 화면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기망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회사에서 준 자료를 봤을 때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공소외 회사의 비전이 있겠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 가지고 대박이니, 곧 상장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지만 '아직까지 삼성에서 만들어도 안경 끼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그냥 눈으로도 3D를 볼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치가 있고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정도 안에 상장이 되어 가치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A이 3D 화면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자백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고, 피고인 B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검사는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을 "삼성도 개발하지 못한 3D 화면을 개발하여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다. 현재 대기업과도 계약이 된 상태이니 곧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I가 경찰에서 한 "피고인 A이 '삼성도 개발하지 못한 3D 화면을 개발하였고, 안경이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진술과 검찰주사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은 '삼성도 개발하지 못한 3D 화면을 개발하였고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라고 말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삼성도 개발하지 못한 3D 화면을 개발하여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에서도 피고인 A이 "삼성도 개발하지 못한 3D 화면을 개발하였고 안경 없이도 3D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식의 진술은 하지 못하였다) 종전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에 부합하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기망의 내용을 제1항과 같이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회사의 3D 화면 개발 단계는 애초 수사의 초점이 아니어서 공소외 회사가 3D 화면을 실제 개발하였는지, 개발하였다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단계가 상용화에 이르는 단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