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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D이 2013. 2.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내 처에게 욕설하기에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내 오른쪽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27. 위 F슈퍼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긁고,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실제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다가 그가 손목을 치는 바람에 손목을 다친 사실이 있고, 그 경위가 일부 다르더라도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D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1~2초 사이에 허벅지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더니, 오른쪽 뺨을 할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은 비록 고령이고 왜소한 체격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20년 이상 19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등 정상적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고,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의 처와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으므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폭행이 반항의지를 완전히 제압할 만큼 격렬했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D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순식간에 폭행하더니 말도 없이 곧바로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버렸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다시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화물을 내렸으며,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영업방해로 신고한 경찰을 기다렸다'는 등 폭행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D의 진술 중에는 아래와 같은 G, H의 각 진술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D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2) G, H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오히려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듯이 다투는 것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직접 말리거나 타인이 말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G은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만이 있었다는 D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물리력 행사를 동반한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검토 피고인이 처음 D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뒤늦게 자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D을 고소를 한 것이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나, 경찰관이 따로 고소하라고 했고, 자신의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처음부터 맞고소할 계획은 없었으나, D과 합의하다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데, 약 17년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경험밖에 없던 피고인이 처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연행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는 점, 사회 일반의 윤리 관념상 자신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과 달리 연장자인 상대방이 출혈을 동반한 외상을 입은 것을 우선하여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경찰과 제3자를 통한 합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초 고소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나, D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손목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 당시 특정한 D의 행위는 널리 상해를 가하기 위한 폭행 방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독립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출신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좀 쉬어야겠으니 모텔로 들어가자, 모텔 방 2개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703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민국에 2001년 입국한 이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 안이 터지고, 어깨 부위에 긁히는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의 기재,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8, 29쪽)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피멍이 들고, 어깨 부위가 긁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와 임신예방을 위한 사후피임제 치료를 받았을 뿐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후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그밖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육안상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아대학교 병원 F은 피해자의 위 상처는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았고,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2주 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가벼운 접촉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702호 병실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혈압을 재어 달라고 하면서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잡고는 손바닥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고, 이후 병실 내에서 혈압을 측정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과 팔꿈치 사이를 간질이듯이 만지면서 "애기라서 그런지 속살이 부드럽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몸을 돌리자 "수고했다, 고맙다"고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3번 정도 툭툭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6.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선박부품 납품업체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물품구매 및 납품, 경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 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F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납품거래처인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863,5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포함한 27개의 위 피고인 관련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포함한 3개의 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7,523,808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F를 위하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선박부품인 시가 13,898,720원 상당의 나일론로프를 선박부품업체인 'H'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경 F가 부산 부산진구 I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J'에 납품한 소방호스 대금 330,000원을 교부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계좌별 계좌거래 내역서 1. 금전지불각서 사본, 소방호스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대하여만)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구매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1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약 6년에 이르러 범행 방법, 횡령 금액,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체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약 2억 원)은 횡령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물품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1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약 6년에 이르러 범행 방법, 횡령 금액,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체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약 2억 원)은 횡령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성결교회' 동측 30m 지점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8:1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도원마을 입구 삼거리를 신도리 쪽에서 무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햇빛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강하게 비치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농경지와 붙어 있어 속도가 느린 농경용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0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기존 형사처분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6]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1. 08: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9]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H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22: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4. 04:3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음식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 M, O, H, D,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 피고인은 2009. 6.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우리은행 D 지점의 E 지점장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은행 D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7. 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8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8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78] 1. 피고인은 2008. 1.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서울 중구 K 상가 에이-1102호'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L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과 관계없는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구 K 상가 비-1405호'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1,000만 원을 2008. 1. 14.경부터 2008. 1. 19.경까지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위 매매계약과 관계없는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2013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F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2009. 6. 27. 받은 200만 원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사위 N과의 전화통화) 1. 각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1. 1. 1.경부터 2003. 7. 3.경까지 B신용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한 바가 있다. 한편, 위 B신용협동조합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금 과다 발생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3. 7. 3.부터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를 받아오다가 2003. 11.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1. 사건외 C과 연대하여 94,020,500원, 2. 사건 외 C과 연대하여 351,335,000원, 3. 사건 외 C과 연대하여 578,837,000원 중 558,40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3. 19.부터 200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에 신용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처분되었음에도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충남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D아파트 106동 40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4. 4. 24. 위 충남상호저축은행에서 위 아파트를 임의경매처분 하였음에도 약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카드 등에 카드대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 예정 사실을 통지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7. 4.경 무렵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위 예금보험공사 외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3.경 위 E에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으로부터 온양농협 시민로지점에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F회사에 급여 계좌로 위 E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출하여 2007. 7. 12.경 급여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9.경까지 급여 등으로 합계 57,994,39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4. 11.경 (주)G로부터 급여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급여 등으로 합계 33,38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인 급여 수익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4가합141 손해배상(기) 판결문 1. E 명의 농협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0에 있는 노상에서 남편, 시모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정수기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불입건)이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여 음악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표자 연령이 20세 ~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신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용의 '청년창업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2.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강남기술평가센터지점의 청년창업자금보증제도 담당자에게 기존의 가야금을 1/4 정도로 축소·제작하여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미니 개량 가야금' 기술사업계획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D'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증, 출원사실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소요서류를 제출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2012. 6. 초순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한 후 2012. 6. 1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청년창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받아 해외로 이민을 갈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용하여 '미니 개량 가야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C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대출받은 1억 원을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므로(수사기록 486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2013고단4316] 피고인은 2013. 4. 2. 02:58경 인천 남구 B빌라 2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J-Long' 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2013고단4490] 피고인은 2013. 4. 18. 09: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Pthc 2009 -D And Dad Unmasked-15Th.WMV" 파일제목의 아동 1명과 성인남성이 출연하여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파일구리 공유 폴더로 지정하여 파일구리 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2013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방송편성표 캡쳐,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8.경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으로 가 H에게 위 매매대금 중 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 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생 D의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K" 피씨방 앞으로 가 H에게 위 매매대금 중 9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50경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 0.7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H가 사용중인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12. 02:1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L교회 옆길로 가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L교회 근처에서 기다리던 C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8. 21:00경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건네준 필로폰 0.5g 중 약 0.03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16:50경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건네준 필로폰 0.7g 중 약 0.03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C에게 건네준 필로폰 0.5g 중 약 0.03g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Q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공범 C의 모발, 음모 감정서 1. 감정서 - A의 소변 1. A 상선 관련 통신자료 사본 1. A과 상선 Q과의 통화내역 1. A과 상선 H와의 통화내역 1. A의 동생 D의 통장 사본 1. 사건 외 C과 A의 상선 H와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C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추징액 계산 공소사실 1항 : 600,000원 + 1,000,000원 + 550,000원 = 2,15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공소사실 2항 :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합계 : 2,250,000원(= 2,150,000원 + 1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17.부터 같은 달 29. 02:40까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을 30분당 20,000원, 1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D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의정부시 E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학교보건법위반죄,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단속 내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기존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키스방 영업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고용일수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