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0:30경 울산 중구 B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그냥 산악회 회원일 뿐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0여회 때리고 베개로 온몸을 때린 다음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앞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 바른대로 대라, 이야기하면 안 찌른다"고 협박한 후 위 과도를 테이블 위에 놓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초진 기록지, 처방전 1. 각 녹취록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처방전 해석), 각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전체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과 베개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59년생이고, 피해자는 1974년생으로서 2004년경부터 각자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다. 2017. 9. 14.자 고소장 내용의 요지 2002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던 사이다 /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갖고 갔던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했다 /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베개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때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해서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강간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초 고소장이 반려되고,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피해자 1차 경찰 진술 요지 (2017. 9. 15. F) 피고인이 폭행하고 칼로 찌르려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 2011. 10. 중순 경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장우산으로 얼굴을 때리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 / 싫다고 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성관계 당시 때리지는 않았다 2017. 3.경 마음이 떠나 안 만난다고 헤어져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했다 / 그 날 낮에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 피고인이 와인하고 사과, 과도를 준비해 왔다 / 다른 남자가 있냐고 추궁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 4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 욕을 하더니 과도를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 바른 대로 얘기해라, 얘기하면 안 찌른다' 고 했다 / 칼은 테이블 위에 두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침대 위에 눕혔다 / 아무 말도 안 하니 베개를 들고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6, 7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들었다 / 욕을 하고, 다시 과도를 들고 휴대폰을 찌를 것처럼 겨누며 빨리 만나는 남자의 이름과 직장을 말하라고 했다 / 남자에 대해 말했더니 또 때렸다 / 그 후 자기 옷을 다 벗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 손가락을 집어넣고 '개씹년아 그놈한테 대 주니까 좋더나' 하면서 욕을 하고 삽입했다 /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욕했다 / 그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 온갖 욕설 문자를 보냈다 / (성관계 전제 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안 간다고 계속 그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저를 데려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 칼은 손잡이가 있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과도였는데, 손잡이는 하늘색이나 연두색 같은 색이었다 / 2017. 3. 15. 사건이 터지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가 G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썼다 / 고소할 거라고 휴대폰으로 고소장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냈다 / 피해 직후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였다 / 6개월 뒤 고소한 이유는 고소장을 보낸 이후 3개월은 조용했지만 6, 7월 경 계속 다시 만나자고 하고, 아파트 지하에 와서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괴롭혀서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각오하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소하게 됐다. 피해자 2회 경찰 진술조서 요지 (중부경찰서 2017. 9. 25) 2004년경부터 만난 것 같다 / 남편하고 아는 사이인데 남편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척하고 전화를 해 불안해서 만났다 / 차에 타라고 해서 차에서 얘기하자고 했으나 조용한데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텔로 가자고 했다 /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있었고 겁이 났다 / 당시는 성관계를 예상 못 했고 진짜 이야기만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 성관계 직전 싫다고 말했고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 그렇게 맞고도 좋다고 성관계 할 여자는 없지 않은가 / 회사에도 찾아오고 계속 남편을 통해 안부를 묻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 정말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 힘들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소장을 쓰게 된 것이다 / 만나주면 괜찮은데 안 만나주면 난폭하게 변한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E의 사실확인서 요지 (2018. 3. 13.)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가는데 좀 따라 가 달라고 했다 /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보였다 / 엑스레이를 찍었고 치료도 받았다 / 고소하겠다며 법무사 사무실로 따라가 달라고 했다 / G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다 / 칼로 위협해서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당시 피해자는 집에 알려질까 봐 고소를 못하지만 나중에 협박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등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면 그 때는 참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며 우선 고소장을 작성해 둔다고 했다/ 작성된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냈다 / 고소장을 가지고 가면 남편한테 내연관계를 들킬 수 있다며 자신에게 고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고소장을 차에 보관해 뒀다 / 몇 달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내연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해 겁이 나서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 피해자는 도저히 무서워 안 되겠다며 다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예전에 작성해 둔 고소장과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들었다. D의 사실확인서 요지 (2018. 3.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한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데도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 피해자는 피하려 했으나 집요하게 협박하고 괴롭혔다 / 2017. 3.경 출근한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멍이 들어 있기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 봤더니 깨끗이 정리하려고 피고인을 혼자 만났는데 피고인이 폭행하고 강간했다는 말을 들었다 /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놓고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했다 /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H의 발신문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다고 의심한 상대인 H은, 2017. 3. 16. "야 개같은새끼야 어제 가기 싫다는 사람 모텔껄고갓다메 니는 인간스래기다 C 신랑잘안다메 내가 신랑에게 애기하게 공갈협박 폭행 강간범이다", 2017. 3. 17. "여자 약점 잡고 협박하고 폭행하면 되겠나, 또 공갈협박하면" 이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 내역 피해자는 2017. 3. 22. "폭언과 폭행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치가 떨려 죽겠는데 / 폭행을 3번째 일삼아온 사장님은 아주 잘하셨습니까?" , 2017. 3. 23. "당신은 성폭행에 폭력에 사이버폭력에 음성 톡메세지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도 대처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당신은 바로 구속이고 애들한테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보세요. 결국 당신도 가정파탄범이니깐요, 칼 들이댄거에 당신은 집행유옌지 아시지요. 다 알아봤으니깐 알겠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럼 그렇게 해보자, 너가 동영상찍었는 것 보내줄까" 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후 같은 해 5, 6월 경 계속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다시 만나 줄 것을 사정하는 문자를 보냈다. ⑩ 초진기록 (2017. 3. 16.) 목이 졸리고 뺨을 맞고 머리를 맞았다 손과 물병으로 / 속이 좀 미식거린다 / 소염진통제 등을 7일치 처방받음 ⑪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요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 베개로도 때렸지만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때렸고, 머리채도 잡아 흔들었고, 칼로 위협도 했다 / 모텔에 데려간 것은 성관계하기 위해 데려갔다고 생각한다 / 처음부터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문제삼아 때리고 겁에 질리게 한 후 바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했다 / 2004년경부터 2017. 9. 14. 고소장 제출하기 직전까지 내연관계였다 / 성관계 하러 모텔에 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갔다 / 2~3년 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다 / 피고인은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했고, 자신은 헤어져 달라고 하면서 1년 정도 소원하게 지내다가 이 사건 3개월 전부터 만나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하자, 사건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이 '남편에게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다 얘기하겠다'는 투로 음성을 남겼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막걸리나 한 잔 하자는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 말이 아닌 것 같아 겁이 나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 차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모텔로 데려갔다 / 이전에도 조용한 곳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려간 적이 있다 / 모텔 방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자 계속 올라가자고 했고, 평소 화나면 엄청 무섭기도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따라갔다 / 모텔방에 들어가면서 성관계를 짐작은 했다 / 이전부터 같은 식으로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뻔한 거라서 성관계를 짐작했다 / 주위에 도움을 청하진 않았는데, 이전부터 서로 정을 통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 모텔에 가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와인과 사과를 꺼내고 한잔 하자 했지만 거절하니 화내면서 마시라고 했다 / 그래도 거절하자 언성을 높이며 '니가 남자 만나고 다닌 거 모를 줄 아느냐, 그 놈이 누구냐,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 대로 얘기해라' 고 추궁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 하지 말라며 뺨을 손바닥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 '바른 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고 했지만, 그래도 말을 하지 않자 테이블에 놓인 과도를 목에 겨두고 '바른 대로 대라, 이야기 하면 안 찌른다, 얘기해라'고 했다 / 그래도 말을 안 하자 이번에는 머리채를 확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침대에 밀쳐 눕혔다 / 겁에 질려 울고 웅크리고만 있었고 반항은 하지 못했다 / 와인, 과일, 과도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차에서 가지고 내렸다 / 파도는 뚜껑이 있었고, 접이식은 아니며, 손잡이 색깔이 노란색 계통이고 뚜껑은 연두색 하늘색 계통이었던 것 같다 / (경찰에서는 손잡이가 연두색 계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생각해보니 손잡이가 노란색 계통이고 뚜껑이 연두색 계통인 것 같다 / (성관계를 위한 폭행이 맞는 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가 누구인지 바른 대로 대라고 칼로 위협한 것이지 성관계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는 거는 다른 남자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생각한다 / 밖이나 식당 같은 곳은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모텔은 무슨 짓을 해도 둘 밖에 알지 못하니 모텔에 데려와 폭행한 것 같다 / 과도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칼이다 /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갔었고, 가서 과일도 깎아 먹고 해서 잘 안다 / 이전부터 모텔에서 와인을 마실때면 같은 과도를 가져왔었다 / 침대에 밀친 이후는 칼로 휴대폰 화면을 내리 찍을 듯이 하면서 빨리 전화번호 대라 안대면 박살내버리겠다고 했다 / 그래도 말을 않자 머리채를 흔들고, 손으로 뺨을 6회 정도 때리다, 베개로 얼굴을 마구 때리며 이름과 직장을 대라고 했다 / 그래서 얘기해 주자 손바닥으로 뺨을 2, 3대 때리고 머리채도 잡아 흔들고 목도 졸랐다 /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 / (침대에서의 폭행도 성관계를 위해서 한 폭행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이때도 인적사항을 대라고 때린 것이다 / 밀친 이유는 쇼파는 장소가 비좁아 폭행하기 불편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 성폭행하려고 밀쳤을 지도 모른다 / (침대에서 폭행을 당할 동안 성관계를 하려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성폭행은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그 사람 이름과 나이, 직업, 연락처 등만 묻고 빨리 대라며 마구 때리기만 했다 / 휴대폰을 내리 찍으려고 할 때는 침대에 앉은 상태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맞고, 베개로 맞을 때는 뒤로 약간 눕힌 자세였으나 완전히 눕지는 않았다 / (맞으면서 잘 참다가 왜 침대 폭행 때는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가는 질문에) 얘기를 안 하면 폭행이 계속 될 것 같아 지치고 너무 힘이 들어 가르쳐 주었다 / (폭행과 협박이 겁이 나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칼을 들이대는데 겁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미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지치고, 너무 힘도 들어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폭행이 계속될지 몰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가르쳐 주고 만 것이다 / 성관계는 폭행을 하다가 자신의 옷을 먼저 다 벗고, 옷을 벗겼다 / 당시 폭행을 심하게 당하여 겁이 난 상태였으므로 반항은 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바지를 못 벗기게 한 손으로 허리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는 바지를 내리고 팬티도 벗겼다 /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반항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반항할 상황도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흥분되어 있는 피고인을 더 자극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크게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 폭행에 시달려 거의 실신상태나 다름없어 반항할 힘도 없었고 겁도 났다 / (6개월 뒤 고소한 이유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신랑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 사건 발생 후 3개월가량은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기에 그냥 고소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 그 후 다시 연락이 왔고, 이를 피하자 다시 신랑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기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⑫ 피해자의 검찰 진술 요지 (성관계를 위한 폭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그렇다. 그날 분위기는 남자 문제를 추궁하면서 칼로 위협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는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분위기가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 폭행을 당할 때 그 뒤에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 피고인이 12년간 만남을 가지면서 폭행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기 때문에 당일 폭행을 당하고 나서 성관계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많이 맞고 칼도 보아서 아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 너무 폭행을 당해 거의 실신상태에서 그냥 울면서 맞고 있었다 / 개잡년이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나서 옷을 완전히 벗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바지를 벗겼는데 그 때 '안한다 하지마라' 고 하면서 허리부분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긴 후 다리를 벌린 후 손가락으로 질 속에 넣으면서 '씹할년 그놈한테도 펼쳐가 주니까 좋더나' 등의 온갖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다가 삽입했다 / 성관계 전 옷을 강제로 벗길 때나 성관계시 때리지는 않았다 / (반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성관계 이전에 모텔에 들어가서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면서 30분 이상 엄청나게 맞았고 과도를 들이대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차마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했다 / 이전에 폭행당한 적이 두 번 있지만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음이다 / (사랑싸움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랑싸움이라면 때리고 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 그 이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계속 사귀자고 해서 싫다면서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성관계 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및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서 이루어진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서 나온 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허구의 사실을 작출 하거나 사실 자체를 왜곡하려 하였다면, 모텔로 들어갈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던 모텔 내부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는 등 각색하거나 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지 않은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그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폭행 또는 과도를 이용한 협박과 강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한 폭행 또는 과도를 이용한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5. 29.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뻔한 거라서 모텔방에 들어가면서 성관계를 짐작했다', '피고인과 서로 정을 통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가 누구인지 바른대로 대라고 때리고 칼로 위협한 것이지 성관계하려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았다', '침대에서의 폭행도 성관계를 위한 폭행이 아니다. 이때도 제가 만나는 남자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을 대라고 때린 것이다', '침대로 밀친 이유는 모른다. 소파는 장소가 비좁아 폭행하기가 불편해서 그랬을 거 같기도 하다', 성관계 직전 또는 성관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침대 위에서 폭행을 당할 동안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일은 없다,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그 사람 이름과 나이, 직업, 연락처 등만 묻고 빨리 대라며 마구 때리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과도로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소 불분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강간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정액채취, DNA검사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를 받고 그에 대한 진단서만을 발급받았으며, 고소장도 상해에 대한 부분만 적시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아니라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둔 것이었으며, 고소장을 작성한 뒤 지인인 E에게 이를 맡겨 둘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크게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강간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를 모으지 않고 고소장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3개월 후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다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착 등으로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상황에서 2017. 9. 14.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 시점에도 당초 작성한 고소장을 그대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내연관계로 지낸 기간,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다른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폭행에 시달려 실신상태나 다름없어 반항할 힘도 없었고, 겁도 나서 반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문과 사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강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관계 직전 간음을 직접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 사귀던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외형상 간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선행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이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과연 이러한 선행 폭행·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는 이상,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그로 인한 강간죄 성립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에 따라 인정된 사실을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고소 경위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해 추단되는 규범적 평가를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 대해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달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끝내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고, 10여 년간 이어져 오던 두 사람 사이의 일반적 행태와 달리 이날 이례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특히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심한 폭행과 칼로 위협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저항할 의사를 제압당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성관계 직전 혹은 성관계에 부수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사실과 무관하게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폭행 협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은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사건 직후 최초 고소장 작성 및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정황에 있어 과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인가 애매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이후 언행에서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장기간 이어져 온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폭행이나 협박의 사유가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비록 정상적이지 못한 성관계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는 문자로 성폭행이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더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강간 보다는 폭행 정도만 문제 삼고 사건을 덮고 가기로 마음먹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유는, 피해자가 만나는 다른 남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그에 제압당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나아간 이상 그 폭행·협박의 이유와 내용이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정이 강간죄의 성립에 무슨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만한 선행의 폭행·협박이 있은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 이러한 선행의 폭행·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정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선행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나 위축 상태를 회복할 만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혹은 그 상태가 회복되었거나 변화되었다고 추단할만한 새로운 정황(서로 화해를 했다는 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흉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동종 유사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