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F, G은 F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G이 이를 건네받아 건물에 숨겨두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 20:10경 시흥시 H에 있는 상가 3층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G은 F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8g을 그곳에 놓아두며, 피고인은 그 장소를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G, F이 있는 위챗 채팅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 22: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E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고, 2022. 4. 4. 15:00경부터 2022. 4. 4. 16: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에서, E이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필로폰 0.8g을 수거하여,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16:30경부터 2022. 4. 4. 17: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J모텔'에서, B과 함께 제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부터 2021. 12. 4. 21:00경 사이 오산시 K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C과 함께 필로폰 약 0.8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여, G,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4. 16:30경부터 2022. 4. 4. 17: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J모텔'에서, A와 함께 제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1) 피고인은 2022. 1. 24. 21: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게 불상의 현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그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L로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A와 함께 E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2022. 4. 4. 15:00경부터 2022. 4. 4. 16: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에서, E이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필로폰 0.8g을 수거하여,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4. 19: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알려준 계좌로 1,500위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수원시 권선구 M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여,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9. 28.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경과한 2022. 4. 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2. 3. 19. 19: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알려준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위안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수원시 권선구 P에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0. 19:5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알려준 계좌로 1,000위안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수원시 권선구 Q에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4. 19: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알려준 계좌로 1,500위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수원시 권선구 M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여,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29. 22:00경부터 2022. 1. 29.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R에서, C, S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 S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J모텔'에서 제3. 나.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4. 4. 15:50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F에게 '위챗' 대화를 걸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위 B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1,500위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B에게 위 F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게 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경과한 2022. 4.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과 F, S은 F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S이 이를 건네받아 건물에 숨겨두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3. 14:09경 화성시 T에 있는 건물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g을 그곳 배전함에 놓아둔 다음 이를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위 F, S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 20:34경까지F,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72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S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이를 건네받아 건물에 숨겨두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 14:25경 안산시 단원구 U아파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g을 그곳 수도계량기에 놓아둔 다음 이를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위 S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S,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3 내지 114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V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위V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1,000위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V에게 위 G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전송하여 2020. 11. 11. 23:38경 그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Y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V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V로부터 1,020위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챗을 통해 송금받아 22만 원을 F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위 V에게 위 F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전송하여 2021. 11. 21. 21:16경 그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Z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위 D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25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이 그 무렵 서울 금천구 AA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부터 2021. 12. 4. 21:00경 사이 오산시 K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B과 함께 필로폰 약 0.8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여, G,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9. 22:00경부터 2022. 1. 29.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R에서, E, S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E, S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 20:00경부터 2022. 4. 1. 20:30경 사이 수원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12. 4.경 C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제4. 다. 3)항과 같이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AA에서 필로폰 약 0.8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3.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25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2022. 1. 13. 22:00경부터 2022. 1. 13. 23: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AA에서 필로폰 약 0.8g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22. 4. 7. 19:15경 불상지에서 A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A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AC로부터 매수대금을 위챗으로 송금받아 1,300위안을 위 AD에게 재송금하였고, 계속하여 위 AD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AE 옥상 인근 사진을 위 AC에게 전송해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2. 18:15경 불상지에서 A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A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AC로부터 매수대금을 위챗으로 송금받아 1,300위안을 위 AD에게 재송금하였고, 계속하여 위 AD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AE 4층 계단 인근 사진을 위 AC에게 전송해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4.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2. 22:00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19 내지 21, 24, 27, 30, 33, 36 내지 41, 43, 47 내지 51, 57, 62, 65, 67 내지 71, 73, 76, 79, 83, 85 내지 87, 93, 94, 9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F', 'A(AF)'과의 3인 채팅 내역 1. G, C 간 위챗 대화 내용 1. 휴대전화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매매알선·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나.항 및 판시 제4의 라. 1), 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매매알선·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매매알선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나. 3)항 및 판시 제3의 다. 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이고,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