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13

범죄사실 -2023고합213,2023고합520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총책'으로서,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목 선정 및 매집,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방식 교육, 홍보자료 배포,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고객명단(소위 '개인정보 DB') 제공,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상장주식 입고, 각 영업지사에 대한 비상장주식 판매대금 정산 및 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P'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대포계좌ㆍ대포폰 공급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 등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내세울 유령법인 및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공급, 판매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유심 공급,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 판매조직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R'이라는 별칭 및 이사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위 판매 집단 의정부지사의 판매원 모집 및 판매조직 관리, 급여 지급, 사무실 관리 등 의정부지사를 총괄 관리하면서, 상계동지사, 경남지사 등 기타 판매조직 모집, 기타 판매조직에 대한 영업 노하우 전수, 수수료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S'이라는 가명 및 과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 관리, 정산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T'이라는 가명 및 팀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U팀 관련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 주식입고 양식 승인, 팀원 실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V'이라는 가명 및 팀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W팀 관련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 주식입고 양식 승인, 팀원 실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X',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E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U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Z'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F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W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F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W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C, D는 의정부시 AB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 E, G, H, I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시나리오대로 허위의 ㈜ AC, ㈜ Q 명함과 함께 비상장주식 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 실현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주식 매수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 AC, ㈜ Q은 상장 전문 업체로, 지난 10년간 상장시키지 못한 종목이 없고, 상장 시 8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2021. 6.경 상장할 종목이 있으니 투자하라,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 AD, AE, AF, AG, AH 등[이하 '㈜ AD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 AD 등은 당시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상증자 계획이 없었고, ㈜ AC, ㈜ Q은 기업 상장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나 성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약속대로 ㈜ AD 등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 AC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2. 2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694,330,000원을 받았다(피고인 I에 대하여는 2021. 5. 30. 이후 받은 총 35회 합계 479,700,000원에 한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AI, K, AK, AL, A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L, AI, K, AL, AM, N이 작성한 각 고소장, M, J, AK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명함사본(Z), 각 홍보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 대화내용,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각 이행각서, 각 이체내역, 각 주식입고내역, 각 주식양도계약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각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AC 계좌내역(출력본), AN 계좌내역(출력본)의 각 기재 [2023고합5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AP가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피의자 명함 사본, 각 비상장주식 입고 현황 및 피해내역, 계좌별 입출고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영장 회신(AQ은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피고인 D, E, F, G,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유령법인,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억 원(피고인 I은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되,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F이 피해자 K와, 피고인 C, D, E, G, I이 피해자 AI과, 피고인 B, D, E, F, G가 피해자 L과, 피고인 B, D, E, F, G가 피해자 AL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거의 모든 재산이 몰수보전 내지 추정보전 되어 있고 피고인 H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접한 시기에 범한 별개 사건으로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대포폰 등을 이용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판시와 같이 ㈜ AC, ㈜ Q은 상장 전문업체로 지난 10년간 상장시키지 못한 종목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 AD 등의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21. 6. 8. 피해자 AI로부터 ㈜ AC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694,330,000원을 받았다(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2021. 5. 30. 이후 받은 총 35회 합계 479,700,000원에 한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도5665 판결 참조). 한편,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도810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2. 8. 1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3. 3. 23.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577 등, 이하 '별건'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005)이 계속 중인데, 별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와 각 자본시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C, B 등은 2021. 1. 말경 의정부시 등 불상지에서 허위의 상장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소개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페이퍼 컴퍼니인 ㈜ Q 등의 명의로 입고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총책'으로서, 판매할 비상장주식들의 종목 선정 및 매집,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방식 교육, 홍보자료 배포,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고객명단 제공,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상장주식 입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P'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 Q 등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내세울 유령법인 및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공급, 판매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유심 공급,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 판매조직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R'이라는 별칭 및 이사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그 산하 의정부지사의 판매원 모집 및 판매조직 관리, 급여 지급,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S'이라는 가명 및 과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 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T'이라는, 피고인 F은 'V'이라는 가명 및 팀장 직책을 사용하며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U팀(피고인 E) 내지 W팀(피고인 F) 관련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 주식입고 양식 승인, 팀원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G는 'X, Y'이라는, 피고인 H는 'Z'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AA'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E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U팀(피고인 G) 내지 W팀(피고인 H, I)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 D는 의정부시 AB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의정부지사)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 E, G, H, I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시나리오대로 허위의 ㈜ Q 명함과 함께 비상장주식 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 실현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주식 매수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주) AH 주식이 2021. 12.경 상장 예정이고, 2021. 12. 17. 무상증자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나서 가격이 계속 상승 중으로 500~700% 수익이 예상된다.', '2022. 1.경 코스닥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 '(주) Q은 7년간 43개 기업상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전부 성공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 AH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 AH은 당시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상증자 계획이 없었고, ㈜ Q은 기업 상장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나 성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약속대로 AH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R에게 2021. 11. 11.경 ㈜ AH 주식을 주당 14,000원으로 계산하여 300주를 입고하고, 피해자 AR으로부터 주식매매 대금 명목으로 유령법인인 ㈜ Q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 Q 명의의 AS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 AH의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107,01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성립하는 영업범이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과 별건 각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의 범행 장소가 '의정부시 AB빌딩 3층'으로 일치하고, 그 범행기간이 전자는 2021. 2. 24.부터 같은 해 8. 20.까지이고 후자는 2021. 5. 21.부터 같은 해 12. 7.까지로서 양자의 범행기간이 3개월 겹친다. 피고인 G, H, I 등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들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 AC, ㈜ Q의 직원임을 빙자하며 그들 회사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상장 전문 업체로 상장시킨 종목이 많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회사들을 이용한 기간이 ㈜ AC은 2021. 2. 24.부터 7. 16.까지, ㈜ Q은 2021. 5. 2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로, 2021. 5. 21.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는 그 이용기간이 중복되며, 피고인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위 회사들의 이름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양자의 범행 공모와 역할 분담의 내용이 일치하고, 범행에 이용한 비상장주식만 다를 뿐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이 수개의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자본시장법위반 범행과 별건 각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추징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