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고, 2017. 11. 30.경부터 2018. 4. 3.경 사이에 춘천시 D 건물 2층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위한 방실 7개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급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2명(일명 F, G, H, I, J, K, L, M, N, O, P, Q)을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성매매알선사이트인 R(S), T(U)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예약전화번호 'V', 코스별 금액 'A코스 50분 원샷 + @ 9만원, B코스 60분 원샷 + @ 12만원, C코스 60분 원샷 + 핸플 + @ 15만원, D코스 80분 투샷 + @ 17만원'이라고 광고를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무렵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40,326,000원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고,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5. 18.까지는 춘천시 W 원룸 X호, Y호에서,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는 춘천시 Z 원룸 AA호, Y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AB, AC,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을 각 고용한 후, 성매매 홍보 사이트(AD·AE)를 통해 "춘천 NO 1 러시아 오피스, AF AG 한국매니저, 러시아 매니저"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A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무렵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2,31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제1항의 'E' 성매매업소에서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 13명(일명 AI, AJ, F, AK, AL, AM, G, I, J, K, L, M, N)을 각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R(S), T(U)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예약전화번호 'V', 코스별 금액 'A코스 50분 원샷 + @ 9만원, B코스 60분 원샷 + @ 12만원, C코스 60분 원샷 + 핸플 + @ 15만원, D코스 80분 투샷 + @ 17만원'이라고 광고를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무렵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61,713,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제1항 'E'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AN를 안마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 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1:00경 춘천시 AO 소재 원룸 AP호 소재 'AQ'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AB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H, AS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C, AB,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B, C,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N, AX,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들의 전 거주지 원룸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불법성매매에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이삿짐 운반 기사 상대 피혐의자 등 이사 원룸 및 A 관여 확인 관련), 내사보고(BMW차량 B 부 명의 등록사실 특정 관련), 내사보고(성매매에 사용하는 장소 특정 관련), 내사보고(성매매 영업장 관련자 및 성매매 범행 확인 관련 등), 현장사진(순번 14), 'R' 광고 된 'AF'성매매 업소 광고글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의뢰(피의자 AR 휴대전화)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성매매업소 및 광고사이트 추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T,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분석결과- 피의자 AB 특정 및 각 피의자 성매매영업 관여 확인 관련), 수사보고('AF','AZ'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각 피의자들에 대한 통화 및 'AF','AZ' 상호 통화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B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분석결과 – 공범 및 성매매업소 상호 통화내역을 통한 범행 관련성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B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분석결과 – 공범 및 성매매업소 상호 통화내역을 통한 범행 관련성 확인 결과), 수사보고(범행기간 성매매업소가 위치했던 원룸 인근 기지국 관련, 각 피의자들의 역 발신 일람표 첨부 및 특이점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이전한 성매매업소 확인 및 피의자 B 등에 대한 통화내역 제공요청 등 관련)), 압수조서(순번 52), 각 압수목록(순번 53, 60), 각 압수물사진(순번 55, 61), 압수현장사진(순번 55),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상호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E' 마사지 운영 영업장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라인 접속(성매수 여성 고용 과정)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E (전)태국여성종업원, 브로커 BA 사진 등 첨부 관련) 1. 영업매출장부(업주작성), 영업매출장부(업주작성)<차량보관>(각 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 피고인 A: 2,310,000원의 2분의 1 = 1,155,000원 나. 피고인 B: 2,310,000원의 2분의 1 + 2018. 4. 3.까지 E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40,326,000원의 2분의 1 =21,318,000원 다. 피고인 C: 2018. 4. 3.까지 E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40,326,000원의 2분의 1 + 이후 수익금(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 제외) 61,713,000원 = 81,87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기간을 2018. 3. 28.까지만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 중 Q 부분은 불인정하며,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2018. 5. 7.경부터가 범행일시이고, 위 각 범죄사실의 수익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의 E와 관련하여 법정에서도 2018. 4. 3.까지를 범행기간으로 인정하였었던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2018. 4. 7.경 E에서 나갔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B이 2018. 4. 3.까지 E의 영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축소하여 날짜를 특정하였던 점, 위 E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동업하다가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나가고 나서 4. 7.경부터는 혼자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업주작성장부를 보면, 2018. 4. 초순경 영업장부에 기재된 성매매녀인 "Q"부분의 숫자나 글자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그 필체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매출장부상 "Q"이 2018. 3. 29.부터 2018. 4.초순경까지 성매매를 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AF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소인 'AF'의 운영에 사용된 전화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가 2018. 4.말경부터 존재하고 있는 점, 위 'AF'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AB(AB은 자신이 일하러 갔을 때 다른 외국인인 성매매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과 위 업소용 전화 사이의 통화도 피고인 B이 인정하는 범행개시일 이전인 2018. 5. 4. 경부터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업소를 임차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8. 4. 3.경까지 피고인 C와 함께 성매매 여성 'Q' 등을 고용하여 범행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그 범죄수익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원룸을 임차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은밀한 형태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거나 위 영업을 그만둔 후 다른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원룸을 임차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은밀한 형태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거나 다른 공범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9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