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성남시 중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 동료 무속인의 소개로 심경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8세)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 반면, 남편과 자식이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다가 2008년경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극도의 상실감에 젖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3.경 'H'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할머니가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해 준 것이 없으니 너를 위해서 굿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에는 빙의에서 깨어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언니, 할머니가 하라는 말씀은 누구나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이 많으니 업장소멸을 하라는 거야. 언니도 20대에 아기를 낙태시키고 유산시킨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굿 하는 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할머니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업장소멸 등의 이유로 굿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굿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합계 1,257,657,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경 'H'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오빠가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 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에 네 이름과 동생(피고인) 이름을 새겨 강장군 불상 앞에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오빠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 시가 9,360,000원 상당의 순금 두꺼비(12돈) 2개와 순금 악어(12돈)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12월 'H'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당 신령들이 잘 해 주지만 남의 법당이다 보니 엄마가 자꾸 눈치가 보인다. 네가 알다시피 이게 집이냐. 비좁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 엄마가 L 집을 얼른 팔게 해 줄 테니 큰 법당으로 이사 가자. 네가 신을 받지 못할 몸이다 보니 내가 동생(피고인)에게 온 것이 아니냐. 동생이 M 조상들을 평생 모시고갈 것이니 집을 새로 사면 동생 앞으로 지분 50%를 주어서 공동 명의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건물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2. 그녀 소유의 시가 998,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1. 3. 피고인이 지정한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시가 720,000,000원 상당의 4층 건물을 매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넘겨받아 약 3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O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증 제1호[순금 두꺼비(암) 45g], 증 제2호[순금 두꺼비(수) 45g], 증 제3호(순금 악어 45g), 증 제4호(순금 남자 체인 목걸이 45g), 증 제5호(순금 남자 체인 목걸이 45g),증 제6호(순금 남자 체인 목걸이 90g), 증 제7호(순금 여자 체인 목걸이 45g), 증 제8호(순금 아기 체인 목걸이 11.25g), 증 제9호(순금 아기 체인 목걸이 11.25g), 증 제10호(순금 아기 체인 목걸이 11.25g), 증 제11호(순금 아기 체인 목걸이 11.25g), 증 제12호(순금 마패 28.87g), 증 제13호(백금 별 목걸이 90g), 증 제14호(옥반지), 증 제15호(품질영수증)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굿내역(2011년, 2012년, 2013년) 1. 순금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금 시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 굿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고, 부동산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 피해자를 만나 심경상담을 한 후 피해자의 가족 관계와 그 사망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던 고민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심경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고민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 1달 정도 후인 2011년 2월부터 피해자의 죽은 할머니, 죽은 오빠, 죽은 어머니로 차례로 빙의했다고 하면서 굿을 하라고 권하며 굿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굿값이라고 하면서 돈 뿐만 아니라 귀금속, 부동산까지 요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은 친척들로 빙의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종교적 활동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은 할머니, 죽은 오빠, 죽은 어머니가 살아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낙태와 같은 피해자의 과거 잘못을 들춰내고 피해자의 친척이 죽은 것이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게 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 귀금속과 부동산까지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굿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굿을 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그 비용 부분을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편취한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물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57쪽),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841 ~ 845쪽), P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10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 3.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7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인수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265,000,000원(1층 전면 사무실 5,000,000원, 102호 30,000,000원, 201호 120,000,000원, 3층 원룸 5,000,000원,301호 105,000,000원)이었고, 그 건물 매수 대금은 피해자가 전부 부담한 사실,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1/2 지분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피해자가 2012. 2. 2.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임차인이었던 이병례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도 피해자가 반환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03.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간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약 55회에 걸쳐 굿을 하였고, 굿 대금 명목으로 약 16억 원에 이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2월 'J'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말라 죽으나 저리 말라 죽으나 말라 죽는 것은 똑 같으니 동생(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이만 동생 집에서 나가자. 우리 이제 나가서 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건물에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 시가 3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300,000,000원에 매도하게 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2. 1. 3. 이 사건 건물을 7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은 매매대금 잔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2. 2. 이 사건 건물 201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수사기록 제1072쪽),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 자는 2013. 1. 2. 이 건물의 1/2 지분을 피고인의 남편인 P에게 360,000,000원에 매도하되 건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인 P이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P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3. 1. 2.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가액은 360,000,000원(= 720,000,000원 × 1/2)이고, 2013. 1. 2.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총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인데, 그 중 피해자가 2012. 2. 2. 반환한 120,000,000원을 빼면 145,000,000원(= 265,000,000원 - 120,000,000원)이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145,000,000원의 1/2 상당액인 72,5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가액인 36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그 가액은 3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시가 3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300,000,000원에 매수하여 6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