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20:50경 동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0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8:0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자료,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96g 및 대마 2.10g을 각각 투명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2.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모 두 빼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 장 및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내 압수영장 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등 발견한 사항에 대해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팔에 주사흔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회용 주사기 DNA 일치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고, 투약·흡연한 것으로, 소지한 양이 상 당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및 대마의 취득 경위와 투약·흡연의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고, 투약·흡연하였으나 마약류에 관한 유통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2018. 5. 5.경부터 2018. 6. 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약 30m²의 공간에 식탁 10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시청점의 차장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3. 09:31경 위 C 여수시청점 앞에서 그곳 전봇대와 나무에 연결되어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C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전봇대에 연결된 현수막의 아래 연결 끈을 잘라내게 하고, 피고인은 빗자루에 커터칼을 테이프로 고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연결된 현수막의 위 연결 끈 및 나무에 연결된 현수막의 위, 아래 연결 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의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봇대와 나무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았고 현수막과 전봇대에 연결된 끈을 단순히 절단하여 이를 접어 인근 횡단보도 바로 옆 가로등에 두었는데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범행에 나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 1) 또한 피고인은 201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휴게소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위 도로 우측에 주차해 둔 G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체 비용 등 수리비가 875,51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진술), 내사보고(차적조회지 방문과 A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 첨부 및 주거지 탐문 등) 1.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평소피고인의 아내에게 '장애인과 사냐'라고 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1회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6.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2018고단1528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공장에서 피해자에게 'E 포교원을 운영하는데 국수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 초에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포교원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포교원의 운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국수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116,000원 상당의 국수, 같은 달 13.경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국수, 같은 해 8. 19.경 시가 15,360,00원 상당의 국수 합계 시가 37,976,000원 상당의 국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회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결제일 전에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같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도 그 결제일 전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중소기업은행 I',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8.말경 수표번호 '중소기업은행 I', 액면금 1,1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4.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E 포교원에 김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같이 피해자로부터 김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146,000원 상당의 김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8.경 마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E포교원에 밀가루 등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반은 결제하고, 다음달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100,000원 상당의 밀가루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0. 11:00 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포교원에서 피해자 P에게 '내일 개장하려고 하는 E 포교원 등에 사용할 선물이 필요하다. 그러니 1개당 4,000원하는 완두콩 4,000개를 오늘 바로 보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에 대해서는 2017. 8. 26. 경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아니면 H로 대체해서 결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같이 피해자로부터 완두콩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로부터 공급받은 H 대금 37,97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완두콩 대금 대신 H를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920,000원 상당의 완두콩 3,980kg을 교부받았다. ¹20183004, 6. 피고인은 2013. 11.초경 부산 연제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천 T 내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래떡을 공급해주면 한 달 내에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교원을 운영한 초기 상태라서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초기 비용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가래떡을 공급받아도 정해진 기한에 그 대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4만원 상당의 가래떡(2kg) 1,300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17.경 부산 U 소재 계란사업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V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떡과 두부를 공급해주면 2013. 11.경 받은 물품대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포교원의 운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국수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만원 상당의 절편(4kg) 200개와 가래떡 (3kg) 200개, 같은 해 77. 1188.경 경 시시가 가 225522만만 원 상당의 두부(3kg)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¹2018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5.22,02:50 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G(35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쳐다보세요,저 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움직이지 못 하도록 붙잡고 피해자 G을 둘러싼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위치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복원 관련), 수사보 고(참고인 J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의 당시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업주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 피해사실 면담보고) - 진료기록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1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보고) -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통화내역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보고) - 통화내역 분석 도식도 각 1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각 1부, 내 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Q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C, D 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 11:10경 진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1. 25. 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5. 11:4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의 생각보다 구형이 높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법정 4층 교도관 대기실에서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책상에 집어 던짐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선전화기와 책상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위 안산지원 출정 대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고 신체검사를 하려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속 교위 B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3: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을 배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에게 '다른 방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교도관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D, E, F, B,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들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법정기물을 파손하거나 교도관에게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각 범죄사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대문/답십리 지점 사무실에서, C 광주 동구 1호 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작성하여 위 광주 동구 1호 지사의 블로그에 게시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그대로 복제한 후 일부 첨부 사진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대문/답십리 지점 홍보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올린 블로그 글, 피의자가 게시한 블로그 글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본사 담당자 회신 자료 첨부보고) 및 본사 담당자 이메일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저작물은 C 본사인 F의 웹사이트 홍보글에서 대부분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저작물이 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의로 수정 및 복제하기 이전의 피해자의 이 사건 저작물 중 사진 또는 이미지 부분은 'C' 본사인 F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 등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달리 그 나머지 '게시된 글'의 경우에는 그 중 일부는 위 본사 웹사이트의 글을 원용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게시된 글은 피해자가 미술교육에 관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하거나 이를 창조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저작물은 전체적으로 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저작물 끝부분에 이미지 형태로 'C 광주 동구 1호 지사 G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게재해 둠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표시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이를 자신의 블로그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이 부분 이미지들을 모두 삭제한 후 그 삭제된 부분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놓음으로써, 마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피고인 자신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은 'C 김포지사 운영자'가 게시하였거나 그 김포지사 운영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게시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은 'C 광주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대한 홍보 수단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피고인이 복제한 이 사건 저작물을 해당 블로그에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기장 방향) 46.8km 앞 도로를 금정IC 쪽에서 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앞서가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기장 방향) 46.8km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15km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7.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파주시 금릉역로 62 파주세무서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주)에 마치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E팬션 조사종결서 사본, D(주)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2014.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출력 자료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이 상 당한 규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2. 5. 부산 기장군 F 임야 165,885m²(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함)를 공동매수하여 2012. 3. 28. 피고인 B의 딸 G, 피고인 A의 처 H(165,885분의 24,883), 피고인 C(피고인이 자신의 지분 중 165,885분의 24,883을 2012. 4. 3. 매매를 원인으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의 처 J, D의 처 K(165,885분의 33,177)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고, 2012. 9. 6.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 10. 18.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공동매수인들이 보유한 지분 전부를 이전등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H이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벌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에서 200만 원을 부산지방검찰청 벌과금 납부 가상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8) 1. 2014. 7. 31. 이체내역서 1. K 농협통장내역서 1. H, K 약식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 판결서,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보았고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여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브로커'를 검색하여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있으면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뒷면에 기재한 체크카드, 계좌의 OTP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입 · 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거래실적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말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2018. 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계좌의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내역, 각 (유) 명의 가입자 정보 및 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2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과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재차 같은 내용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소재 피해자 E(여, 33세) 운영의 'F'과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C에서 손님 G에게, 사실 피해자가 새를 죽여 피고인의 가게 앞에 가져다 놓은 바 없음에도 "F에서 우리 가게 앞에 새를 죽여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2017. 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5. 2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1: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실장입니다. 안 쓰시는 통장을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시 3일 사용 삼백만 접수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일을 사용하게 한 후 54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