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동양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던 중, 위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13:4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에 있는 동양증권 창원지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2016. 9. 27. 위 동양증권 창원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2016. 9. 2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33,641,5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최근 취업이 된 후 앞으로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7. 7. 12. 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내일 술이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놓고 "여기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죽이고 나가야 된다. 너 나나 둘 중에 한명이 죽어야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하서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평초등학교 쪽에서 남울산보람병원 쪽으로 시속 약 6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샛뿔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4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며, 진로변경을 할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0,4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작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공업사 제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호텔 호수불상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하면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휴대폰(아이폰7)을 침대 맞은편 테이블 위에 설치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약 3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2동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보름 전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통보를 받은 것을 항의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 올라가는 순간 난 피시방 간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1. 압수된 증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사진 무단 반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아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2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 앞 주차장에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C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면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형이 왔다 같이 가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이에 제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씹할 새끼들아 나 오래 있다 갈거다. 유치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E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손으로 위 E의 오른 팔을 잡고 밀쳐 위 E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서를 찾아가 유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12.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00: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고창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65] 피고인은 2017. 1. 7.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10병과 안주 등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4] 피고인은 2016. 12, 30. 2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7고단21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 2,300만 원, 중도금 3,100만 원, 잔금 2,30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인 대구 서구 H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2015. 9. 20.까지 완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건축업체는 당시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채를 포함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기존에 공사 중이던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우선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I)로 2015. 7. 21. 2,300만 원, 2015. 7. 30. 1,600만 원, 2015. 8. 5. 1,500만 원, 2015. 8. 27. 400만 원, 2015. 8. 30. 400만 원, 2015. 9. 3. 35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송금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의뢰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19: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과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730에 있는 타이어로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대단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50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14. 01: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길을 걷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C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주민 E(가명)에게 발각되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계단을 올라온 다음 길바닥에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7, 9, 11, 1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2)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5, 6, 8, 10, 12, 18, 23) 1. 범행 전, 후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면 자기 통제력과 기억력을 잃는 특이 체질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흥분하는 바람에 자기 통제력을 잃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흥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내팽개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시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 탈출증 환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상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4. 10, 02:00경 위 식당 내 숙직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화를 보던 중, 멀리 떨어져서 영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침대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누른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30경 위 F 식당 뒤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게, 그녀가 옷이 보이지 않자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의심하였던 문제에 대해 질책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다시 불러내어 갑자기 피해자를 재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I, J, K,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가.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청소년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나. 제2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5년N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3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피해자들을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2016. 12.경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후 2017. 4. 10. 재차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였다는 점, 강간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합의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 것을 거듭 밝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구금된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변호사나 보호자가 아닌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03:0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녀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1:40경 창원시 의창구 121번길 6에 있는 천주산입구 앞 도로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로 인하여 피해자 D(35세)가 운행하는 E 버스가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이 위 버스를 멈추고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부분을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버스 내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정 영역, 징역 10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우발적 범행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5에 있는 삼성명가타운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51경 경북 영덕군 F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내 로타리 방면에서 영해성당 방면으로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 중인 G 기중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한 뒤 계속해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5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사고 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건),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유류품 접수),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 차종 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동 영상 영상분석 및 확보),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 유류물 대조), 수사보고(I식당 방문 업주 면담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위해 참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감정서 접수), 수사보고(CCTV영상 등 캡처사진 및 복사 CD첨부),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종업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2016. 12. 22. 해고된 사람으로, 2017. 1. 19. 20:45경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1 피고인은 2017. 1. 18.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지부 운영의 콜택시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 소속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H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수회에 걸쳐 위 출입문을 내리찍어 파손하여 수리비 39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45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남구 J 소재 피해자 I가 상무로 근무하는 K농협을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창구 직원들에게 위 농협 카드를 집어던지며 "씹할년들아! 금감원에 신고할 것이다. 농협에서 너희들을 다 자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0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전항 기재 농협을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창구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농협 카드를 집어던지며 "씹할년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내 카드가 정지된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0:10경 포항시 남구 M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L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임마! 경비 일을 그만하고 싶냐. 경비원에서 잘라 버리겠다. 입 다물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20:4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포항시 남구 O 소재 P 제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사장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제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 많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카운터 위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제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범행당시 CCTV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N 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645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N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1: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주문한 맥주를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당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밥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및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