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C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으니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 500만 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하남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불러내어 G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큰 소리로 ‘C이 받을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3,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고, 마치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17:49경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2:30경 하남시 J에 있는 ‘K’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행인 L와 피해자 M(27세) 사이에 있었던 시비를 물을 때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예의가 없다며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화를 내다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N, O이 이를 듣고 달려와 인사하자 피해자 일행을 가리키며 “야 저 새끼들이야 저 새끼들 처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N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O은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 피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어 밤 9시 이후 음식점 내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 조리 및 취식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었다. 피고인은 P 및 그 일행들과 함께 2020. 8. 31. 21:40경 하남시 Q, R호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T가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편의점 손님들의 취식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접어서 치워 놓았음에도 마음대로 간이테이블을 다시 편의점 앞에 설치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여러 건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U지구대 소속 순경 V 등으로부터 위 모임을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갈 것인데 왜 위협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P은 일행인 여성이 자신을 말리며 팔을 잡아당기자 위 여성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순경 V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항의하고, 일행인 W과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S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의 해산 요청에 불응하면서 욕설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04:20경 경기 하남시 X ‘Y’에서 G 지역 폭력조직의 선배인 Z와 함께 위 주점 종업원인 AA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사 AC, 경장 AD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AA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Z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인 AC, AD을 막아서며 “아무 일 아니니까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형(Z)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01:10경 하남시 AE에 있는 ‘AF’ 식당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린 AG이 노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AH, N, AI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 앞으로 오게 하고, AH, N, AI은 피고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AH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17세)을 노려보면서 “이런 쥐좆만한 새끼가 뭘 꼬라봐”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N, AI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AI은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위 피해자 AJ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AH이 불러낸 AK과 함께 피해자 일행이 있는 배달업체로 찾아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AL(17세)과 AM를 불러내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AL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리려 하고, AH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N, AI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면 함께 폭행을 할 것처럼 위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N,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A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D 입출금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돈을 받은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공갈죄에 있어 해약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재확인)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표 등 5건(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SNS 확인)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 A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녹취파일 최정환-B 전화통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통 정상 가.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과시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식조차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면, 일반 시민들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단념하게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과정에서 한 언동, 범행의 방식, 다른 가담자들의 가담 경위, 가담자들 상호 간의 언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조직의 일원이었거나 현재도 여전히 일원이라는 점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폭력 범죄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만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보인 반성의 태도에서도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남는다. 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체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처벌불원의 뜻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진정하게 피고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2.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그 협박의 내용이나 행태에 비추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