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인 무배당 C(이하 'C 보험'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에서 1타 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C'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이미 실제로 지출한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양산시에 있는 'D' 2번홀에서 C을 하게 되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3.경 '(주)E'에서 골프용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C'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실손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지급품의서/ 보험금청구서/ 카드 등 영수증, 각 수사보고(C 보험상품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각 첨부, 피의자 A_카드사용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결제 취소 후 C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손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수선집 사장인 D에게 피해자 E와 피고인의 남편 F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E와 내 남편 F이 공장 별장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F이 이혼의 원인이 된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성동구 G 근처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지인 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E는 내가 실컷 써먹은 놈하고 붙어 먹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지인 J에게 피해자와 F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E의 애인이 내 신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K의 남편인 L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전송하며 'F 사장과 미싱하는 여자랑 M 집에서 내가 목격했습니다', '저 또한 배신감 어떻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4)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내지 16, 19, 20) 1. 각 문자내용, 공장 앞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부근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0. 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에 접속하여, B이 트위터에 'C' 등의 닉네임으로 '자영, 자위, 중딩, 고딩, 초딩, 로리, 노예녀' 등의 해쉬태그를 표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B과 연락하여 B에게 합계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의 PIN번호를 제공하고, B이 위 대화방에서 전송한 D 링크에 접속하여 'E', 'F', 'G'라는 제목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B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조서 1. 음란물 파일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을 통해서 허위의 교통사고 공격수(가해자), 수비수(피해자), 마네킹(동승자) 등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는 D을 알게 된 후, D, E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8. 18:00경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불상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으로 후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이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추돌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이 마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진정하게 일어난 양 2019. 11. 8. 18:05경 피해자 'H'에 사고접수를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부터 2019. 12. 27.까지 'G' 레이 차량 동승자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2,919,620원, 2019. 11. 22. 위 레이 차량 수리비 537,300원, 2019. 11. 11.부터 2019. 12. 26.까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3,379,130원 등 도합 6,836,0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836,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 1. 사고이력자료,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은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받고 합의하였는데, 편취금에 2019. 11. 9. 발생한 다른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역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측 직원이 750,000원으로 합의 종결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I의원과 J병원에서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합계 2,629,130원이 각 병원에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I의원에서 받은 치료와 관련하여 사고접수번호가 이 사건 사고 접수번호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I의원의 지불보증서 발행 요청이 피해자에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J병원에서 검사 등 진료를 받았는데, 그 사고접수번호 역시 이 사건 사고 접수번호로, 수상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되어 있으며, J병원에 접수번호와 사고일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것으로 기재된 진료비 지급보증서가 제공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J병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상 특정내역에는 피고인이 수상 후 I한의원 치료 중이나 통증 지속되어 정밀 검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사고접수 되었고, 피해자의 사고접수사항 내역에 당시 피고인이 I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입원하였던 K병원의 지불보증요청 외에 I의원의 지불보증요청이 접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J병원과 I의원에 지급한 치료비 역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여 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구 G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위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2016. 12. 23. 공동으로 J 주식회사와 부산 동구 K에 있는 'L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L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M건물, N호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7. 12. 14.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9. 07:00경 위 'L공사' 중 'O 철근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남, 56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 5.8m 높이에서 바닥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시스템 비계로 구성된 작업발판 위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의 안전난간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체결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스템 비계의 안전난간 수평재와 수직재를 전용 연결구조물이 아닌 철선만을 사용하여 체결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7. 9. 07:44경 피해자가 지상으로부터 5 8m 높이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난간에 몸을 지탱하자 안전난간 수평재가 철선에서 빠지면서 탈락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조직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층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5층 ㈜E 여의도점에서 2019. 12. 23.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2월 임금 1,144,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B, 순번 23 C 제외)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7,46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3. 6.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735,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583,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J, K, B 외1명, L, M, N, O, P, I, Q, R, S, T, U 작성의 진정서 1. O, M, N, J, K, L, B, C, Q, P, T, S, R, U, V, G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임금체불내역, 각 급여지급대장 등, 각 임금체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8,5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피고인은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층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5층 ㈜E 여의도점에서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2월 임금 2,35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B, 순번 23 C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342,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977,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B, 순번 23 C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828,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는 2021. 1. 27., 근로자 C은 2021. 1.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철거 공사 중 전기 공사를 공사금액 4,2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9. 9.부터 소속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12:25경 위 전기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 활선상태에서 세대 전기 인입선을 절단함에 있어, 전기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전압이 220볼트인 전로를 차단하는 세대 전기인입선 절단작업을 하였음에도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로의 설치 해체 등의 작업 중 전압이 50 볼트를 넘는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전압이 220볼트인 전로를 차단하는 세대 전기 인입선 절단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전로를 차단하고,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강관비계 상부에서 세대 전기 인입선 절단작업을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였고, 강관비계를 통한 감전경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배전작업일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 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다.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다.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도 전기공사 전문가로서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아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E(76세)이 2층에서 미장작업 후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난간이 철거되어 있는 계단 측면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 21: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안전 난간을 철거한 후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조치 이행보고서,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3

범죄사실(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10. 5. 22:20경 인천 서구 가좌3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건지로 402 건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는 D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에서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리기사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비록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인 점, 피해 정도가 각 2주 상해로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정범의 실행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 속에 피고인 A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되거나 이미 이뤄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의지적 측면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라 평가할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5. 01:10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에 있는 '용호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이 사건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지인 A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A의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순찰차에 A과 함께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현장에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등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용호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변호인은, A이 허위진술을 할 때 피고인에게 이를 저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A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묵인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A의 허위진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한 묵인 행위만으로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묵인 행위와 A의 허위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A이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이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의사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명백히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A의 범인도피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의 최초 목격자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목격자를 경찰관으로 착각하여 목격자에게 봐달라고 이야기한 점 교통사고 최초 목격자는 피고인 B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목격자가 느끼기에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K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진료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A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사고 현장에서 A과 함께 경찰 순찰차를 타고 K병원까지 갔었고, K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오기 30분전에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조사부터는 음주사실을 인정한 점 경찰관은 음주단속을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운전자 이외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를 경찰 순찰차에 태울 때 동승자에게 운전자를 경찰 순찰차에 태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의 업무처리 방법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A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놀라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A이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듣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현장에서의 A 진술과 같이 고양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B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A이 허위진술을 한 것을 알고 묵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측견관절부·요추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염좌, 좌측전흉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8,093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가해차량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지인인 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다. 3. 판단 피해차량 운전자인 F, 동승자인 H의 증언과 위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 F가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시비를 벌이면서 녹음한 녹음파일에 F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위 대화에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사이의 대화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였다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자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지목하였고 자칫 범인도피죄 등으로 피고인과 I 모두 처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경고를 듣고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경위에 관한 I의 설명도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사고 직전부터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상황이 녹화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함께 가해차량에 탑승한 세 사람(피고인, I, J)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그 중요부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고 직전 가해차량인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들 사이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승자 중 한 명(K)이 "진짜 무서 워요"라고 하자, 다른 한 명(L)은 "이건 아무 일도 아냐"라고 대답하였다. 사고 직전에 다른 동승자(M)가 큰 소리로 "안돼!"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 명(L)은 "오! 오!"라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곧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직후 가해차량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L가 "아이 씨발, 뺑소니쳐"라고 이야기하였다.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도중에 위 M가 "내가 운전할게"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쫓아와 막아서서 가해차량이 어쩔 수 없이 정차한 후에, 누군가(피해차량 운전자인 F로 보인다)가 가해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L가 "예, 예,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 탑승한 세 사람 중 운전자는 "이건 아무 일도 아냐"라고 운전 실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다가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여 "오!오!"라고 소리치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이 씨발, 뺑소니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F가 유리창을 두드리자 "예, 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L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위 L의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중국인으로 한국어 발음이 서툰 피고인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I의 증언 내용과 같이 운전자인 L는 I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사고 직전 "안 돼!"라고 소리치고 사고 후 도주하는 상황에서 "내가 운전할게"라고 이야기한 M는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 M의 한국어 발음이 매우 서툴고 어색하며 중국어로 생각되는 말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M는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국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과 I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