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 이르러, 때마침 그곳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의 여자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용변 칸 사이 벽으로 밀친 다음 "죽고 싶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마라, 핸드폰을 꺼라"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용화장실은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에 특별한 시건장치가 없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가 피해자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용화장실에 따라 들어갔을 뿐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이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가와 끌어안으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핸드폰을 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껴안고 목덜미와 어깨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사이에 지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함께 도망쳐 나왔다. 당시 화장실 안에 있을 때 옆 칸이나 소변기에서 누군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뭐긴 뭐야 이쁘니까 따라왔지'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변이 마려워 이 사건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범의가 생겼다기보다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용화장실 주변 현장 CCTV 사진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용변이 급해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가 때마침 처음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용화장실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용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