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1. 01: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3병 등을 주문하여 합계 44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3. 21:1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와인 1병, 대구포 1개, 닭발 1개 등을 주문하여 합계 1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 24. 01:1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 8,000원 있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6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4. 2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 8,000원 있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황도 1개, 노가리 1개, 새우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합계 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3. 15.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C와 사이에 착수금 50만 원, 성공보수 50만 원에 C가 피고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사건의 소송 관련 서면을 상고심까지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6. 3. 16.경 위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6. 6. 28.경 항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6. 9. 12.경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6. 10. 25.경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7. 2. 16.경 상고장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7. 3. 16.경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2.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3. 3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C를 위하여 C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청구 관련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C와 사이에 수임료 100만 원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증거기록 1권 2쪽)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이 150만 원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관리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광주광역시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밀링기 1기 및 선반기 2기)를 설치하고 단속일인 2014. 7. 8. 경까지 그 밀링기 및 선박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및 결과, 사업장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대한생명보험(주) 소래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C에게 피고인이 2011. 7. 22.부터 2011. 9. 1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57일간 뇌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원기간 대부분을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한의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환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온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천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파주에 있는 E한의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허위입원임을 시인한 F에게 E한의원을 소개시켜준 사실, 위 F은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잘 기억 나지 않는데 20일 정도는 입원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왔다갔다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위 G, 간호사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허위환자라고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환자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입원일수에 맞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약간의 외출 외박이 있었고, 피고인을 체크한 것은 피고인이 중상환자가 아님에도 비교적 장기인 57일 입원하였고, 당시 환자의 명단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체크하라고 하여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G나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허위환자로 지목한 것이 정확한 기억이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30. I병원에서 뇌혈액 순환장애, 추간판 탈출증, 지방종, 갑산선염, 요통의 진단을 받고, 2011. 5. 14.부터 2011. 6. 8.까지, 특히 위 E한의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2011. 7. 9.부터 2011. 7. 2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외박이나 외출을 다소 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상태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을 가능성이 또한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서울행 경의선 전동차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가방에 장착해 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경부터 2013. 9. 9.경 사이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성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계약자 D에게 (무)프리미엄 3색보장보험을 가입하게 하면서 약관의 주요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위 계약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614,9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합계 33,323,51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준법서약서, 보험계약 청약서 고객이 확인할 사항, A F C계약체결 현황, A FC 해지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계약 해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나만 잡고 다른 차는 안 잡나, 씨발! 면허 취소시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어울리면서 각종 유흥비를 자신이 지불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에게 'D형이 빌려간 300만원 중 110만원을 먼저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누나네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만나 돈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4. 30.경까지 수시로 독촉전화를 하고 화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631,515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갈취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횟수 및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강요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현재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2020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오피스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35g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8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07:30경 서울 구로구 I빌라 J호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2. 25. 00:30경 김포시 K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각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22:50경 서울 구로구 I 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비닐팩 20개에 들어있는 대마 약 24.44g, 비닐팩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10g, 비닐팩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소지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 22:50경 서울 구로구 I 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철제 가스통 7개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관련), 피의자 A과 C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 순번 4 내지 6)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L의 2020. 2. 25. 범행일시·장소 차량 입출차 내역), 2020. 3. 3. 음성파일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본건 발생지 미완성 아파트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5:36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부도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게첨된 피해자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4. 21. 06:10경 정읍시 C에 있는 부도난 아파트 입구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2회에 걸쳐 18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현수막 3점을 가져가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색 결과 및 사건 병합 관련,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본인도 현장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토지가 경매되는 등 정리가 되어 추가 범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부산 부 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상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향후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싸게 나온 오피스텔이 있는데 경매가 될 곳이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살 수 있다. 경매가 되어도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받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피스텔을 임차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2010. 2. 9.경 공매되어 이미 소유자가 D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행사하던 E에게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소개하고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한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임차인인 F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 경 같은 계좌로 1,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773,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1킬로미터 가량을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1,973,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 등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층의 드레스룸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국화폐 1,600달러(160만 원 상당), 캐나다화폐 1,600달러(150만 원 상당), 중국화폐 12,000위안(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2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내 1층의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옷걸이에 있던 바지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 오전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 식당 점포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면서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주방과 창고는 피고인이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한 무허가 불법건축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에 세놓아 10개월간의 월세 650만 원 등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E, F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이 사건 건물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던 점, 위 건물의 주 방과 창고 부분은 임시로 설치한 가건물임이 외견상 명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부동산 관련 공부(公簿)를 열람할 경우 불법건축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은 위 건물 1층으로 그 면적이 90.28m²인바, 가건물과 천막창고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비와 수리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위 건물의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 역시 피해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 점, 피해자의 민원 제기로 불법건축물 여부가 확인된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반대로 추인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불법건축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식당을 운영하던 기간 중 위 문제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현재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무려 약 2억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6. 09:30경 서울 용산구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기관지천식에 좋다며 왼손과 왼발에 침을 놔주고, 2014. 3. 27.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놔주고, 2014. 3. 28.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소개로 온 E에게 방광합상증에 좋다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왼손과 왼발에 침을 놔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단기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2014고단2113] 피고인은 2014. 5. 26. 23: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들 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083] 피고인은 2014. 10. 4. 20:30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서서 가게 안에 들어오려는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추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강제추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9. 14. 07:1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3,38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피고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현사거리 쪽에서 도림주공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진 4매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