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B은 2018. 9. 13.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초 외부도장 시 롤러칠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각 동 외부 코너 및 줄눈 등 롤러칠이 힘든 곳에만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을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 이와 달리 D동 외벽 약 414m²에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기본으로 도장 작업을 실시하면서 방진막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양벌규정을 두면서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가능한 영역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에 따르면,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은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으로 방진막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롤러 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 17. 공소사실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신축 공사 중 도장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하도급계약서의 현장설명서 중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E는 외부 도장공사에 관하여 '반드시 롤러시공을 하여야 한다.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불가하다'라고 정하였다. E는 2018. 5. 28. 피고인과 감리단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장공사 시공발표회를 하였다. 위 발표자료 중 시공계획표에는 '5. 주요공정 중 외부용 수성페인트' 부분에 '전과정 비산방지 로울러작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7. 관리계획 중 환경 대책' 부분에 '외부로프 도장작업: 로울러 작업준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E가 시공발표회에서 피고인 측에 외부 도장 작업을 함에 있어 롤러 방식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는 2018. 9. 12.부터 외부도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직원은 2018. 9. 12. 07:00경부터 09:00경까지 E의 도장 작업자를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수사기록 75~95쪽), 피고인이 작성한 '환경실무지침' PPT 자료에는 스프레이 사용 금지 등 '도장작업 시 페인트 비산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인 2018. 9. 13. 스프레이 분사 방식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던 F는 위 교육에서 비산방지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일지(수사기록 75쪽)에는 교육내용으로 외부로프 작업 시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교육자료 중에 '안전교육장 노트북 pptx 자료'가 기재되어 있어, 위 '환경실무지침' PPT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18. 9. 12. 교육 당시 비산먼지 발생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외부 도장 작업자들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을 상대로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지시 이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76~89쪽). 피고인은 2018. 9. 13. E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작업허가서에는 '환경 및 보건상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니 작업시 훗기 사용금지(로라사용 및 마스크 착용)'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 9. 12.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비산먼지 발생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약서의 작성과 작업허가서상 지시를 통하여 훗기, 즉 스프레이 분사 방식에 따른 작업을 금지하고 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는 2018. 9.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동 외벽에 도장 작업을 시작하였다(2018. 9. 12.에는 도장 작업 전 퍼터 등을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E의 F는 2018. 9. 13. 09:30경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됨으로써 작업을 중단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C아파트 신축 공사는 16개동 8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현장이다. F가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작업을 한 때부터 약 2시간 만에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이 이루어진 점, 공사 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장소장 등이 곧바로 작업 내용을 발견하거나 작업 현장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8. 5. 10.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최한 'G'에서 우수사례 발표 건설사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현장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