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B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C정당의 3선 의원으로서 2018. 7. 9. 예정된 제8대 B구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C정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의 3선 의원인 D 의원을 지지하였으므로 E정당 의원들과 연대하면서 C정당 의원 중 추가적인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의장 당선의 관건인 상황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C정당 B구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F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8:40경 대구 B구 G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같은 구의원 F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F님 고맙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H과 I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고 말하며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은 후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문자내용, 전화통화 녹취록, F 통화내역, F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J의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에게 2018. 7.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건넨 것은 2018. 6. 13.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준 F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끝나고 조용할 때 지원자들에게 식사대접 한 번 해라'고 하여서, 식사대접 비용에 쓰라고 준 것이고, 의장선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건넨 것은 구의회 의장 선거에 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자치법 제48조 제 1항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F가 구의원으로서 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구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225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에게 위 100만 원을 준 시기는 구의회 의장 선거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이다. 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구의원에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금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그 자체로 사회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방선거 이후 지원자들에게 고마움의 사례로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 위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선거는 100만 원을 교부한 2018. 7. 4.로부터 약 20일 전인 2018. 6. 13. 실시되었으므로 구의회 의장 선거일보다 시기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F 1)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가 "내일 사람들을 M에 많이 모아놓았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를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식사 접대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이 사건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F, L은 F가 위와 같은 시기에 지원자들과 M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딸래미 하고, 도와준 사람들하고 밥 한 그릇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항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수사기록 54쪽), 그 이후로도 'M 모임'과 같은 구체적인 계기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2018. 8. 28. 조사에 이르러 위 항과 같이 진술하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101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F님 고맙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H과 I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100만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2)항에서 살펴 본 시기적 관련성,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당시 피고인과 F의 주요 관심사항이 의장선거였던 점, F가 뇌물수수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F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언급 내용은 위 100만 원이 의장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2018. 7. 2. 구의회 의장 후보에 등록하였다. 또한 F는 위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의장선거와 관련된 청탁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선거기간 무렵이었기 때문에 2018. 7. 4.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F가 의장 선거 이후인 2018. 7. 10. N언론 기자인 J로부터 "돈 받고 의장 선거 했다고 하데요."라는 말을 듣고, 이어서 B구의원인 0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듣자, 겁이 나서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딸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 의장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게 당선을 위해 금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B구의회는 피고인과 F가 소속된 정당 의원 13명, 정당 의원 10명, P정당 의원 1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정당 의원은 B(갑) 의원 5명(피고인, F, H, I, Q), B(을) 의원 4명, B(병)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의 지역구인 B(갑) 의원이 B(을) 의원보다 많이 당선되어 B(갑) 의원 중에서 구의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B(갑) 의원 중에서는 피고인이 3선 의원으로 가장 경력이 많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초선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B(갑)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의 식사 자리에서 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였고, 2018. 7. 2. 구의회 의장 선거 후보에 등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정당에서는 피고인과 B(을) 의원인 D이 구의회 의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당의 지지를 받아도 여전히 2명 이상의 정당 의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정당 의원 10명과 피고인의 표를 합쳐도 11표 밖에 확보하지 못 2) 대구광역시 B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D이 피고인보다 연장자여서 득표수 동률의 경우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되지 못한다. 함). 한편, 피고인은 B(갑) 의원 H과 이종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Q는 부 K과도 친분이 있어 지지를 받았다. F는 피고인의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친분이 쌓여 있었고, I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B(을) 의원들은 같은 지역구 후보인 D을 지지하고 있었고, B(병) 의원들도 D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Q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 중 최소 1명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했는데, 사이가 좋지 않거나 별다른 친분이 없는 H, I, B(을), B(병) 의원보다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F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갑) 의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것이 유력했으므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당선이 유력했다는 증인 K,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F B(갑) 의원들끼리 묵시적으로만 같은 지역구 후보인 피고인을 지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쪽), 피고인도 "위 B(갑)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의 식사 자리에서 B(갑)에서 의장을 배출해 보자는 말만 했고 저를 지지한다는 확답은 없었다.", "B(갑) 의원들에게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B(갑) 의원들의 지지가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241쪽), 피고인이 2018. 7. 5. 에게 지지를 부탁하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51) 한 점, 피고인과 H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8. 7. 6.까지도 F 등에게 "마무리 단계인 투표만 남았습니다. 한 표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 등에 비춰보면, 당시 B(갑) 의원들이 피고인을지지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8, 7, 4. 까지도 C정당 내에서 피고인과 메시지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2쪽), K, J가 진술하는 여론은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른 채 B(갑) 의원들이 으레 같은 지역구 소속인 피고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2018. 7. 4. 까지도 피고인의 당선 여부는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확실히 하기 위해 금원을 교부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조선인 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금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7. 9. 구의회 의장 선거가 12:12로 부결된 다음 날 기자인 J와의 통화 중에 "J: 아니 그래 지 (F)가 돈 받아먹고도 지(F)가 이러는데 미안해서라도 무슨 이야기 안 하던가.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그래 그래 믿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쌩까버리니까 이런 일 벌어진거야. 안 그러면 다른 데라도 했을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4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대화 전체의 맥락에 비춰 F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F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 금원을 주어 지지자로 확보했을 것이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즉, 위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건네 준 100만 원은 의장선거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2018. 7. 9. 의장선거가 부결된 직후 에게 '섭섭함미다 - 진작 안된다.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F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지를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이는 피고인이 F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00만 원을 건네고도 지지를 받지 못하자 그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7)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판시 100만 원이 지방선거 지지자들에 대한 식사 대접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원 교부시기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0만 원은 그와 같은 성격과 함께 의장 선거에 대한 지지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2-가-3)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공여한 금원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띤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3선 의원이면서도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른 구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신뢰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혔다.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구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봉사해 온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청탁하거나 그 밖에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고, 의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교부한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금원 교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조사 및 기소에 이른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