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4:45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쌀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빨간색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르려고 하며 "눈까리를 빼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자칫하면 피해자 안면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쌀집에서 한 행위 태양,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가위를 들어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다행히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대 시절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5. 16.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21. 11. 18.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13:56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핑크색 니트 1벌을 쇼핑백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4.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13:22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 페이크퍼 아우터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진출 및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서류 등(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 대금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동종 절도범행으로 8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 징역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20. 1.경까지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1. 2.경 피해자 회사에 재입사하여 2022. 5. 26.까지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ㆍ집행하는 총무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고, 허위내용의 자금일보를 회사대표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E(사업자대표: 피고인 아내 F) 명의 G은행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014,774,82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횡령 사용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일일자금일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 계좌 영장집행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계좌 영장집행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 계좌 영장집행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2-7490호 영장 집행 자료 첨부 및 분석 –L),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정리 –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사용처), 수사보고(미확보 계좌 및 피의자 개인 계좌 사용처 및 잔고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고소장,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M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가 발송한 ‘자금사고에 대한 경위서 등 보고의 건’ 메일 발송 자료, 피의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일부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지급내역),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지급내역), 주식회사 B 명의 M (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일자금일보, 계좌정보조회서, 잔고확인서, 피의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정보내역서, 피의자 L 계정 잔고내역, 피의자 L 계정 입금내역, 피의자 L 계정 출금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K (계좌번호 7 생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분석보고서, 상거래 채무 List, 입출금정리내역자료,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J (계좌번호 9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J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상세거래내역서, 이메일에 첨부된 고소인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규모는 22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 및 가상 화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2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하다가 범행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놓이자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 횟수,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회사였던 피해자 회사는 2021년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 2021. 3.경 미국회사로부터 약 16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아 재기를 꿈꾸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8. 30. 19:4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여,63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뒤 이동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려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30. 19:57경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E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진술 청취 및 분리 조치를 하려던 경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감 F의 손을 잡아 밀치는 등 경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경찰관이 피하거나 막아서 정확히 타격을 받은 것은 없지만, 위와 같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는 폭행으로 평가된다. 판시 각 범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죄책이 무겁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참작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5: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7: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20. 18:05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 해, 내가 왜 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22. 11. 18. 17:04경 이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2021. 6.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22.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3, 01:22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테라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안쪽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3. 01:46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대기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2층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01:48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이외에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0] 피고인은 2012. 9.21. 08:30경 전남 완도군 C 숙소에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현금 80,000원과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9:08경 및 09:09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있는 피해자 강진군남부농협대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700,000원, 4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80]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품'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차량 주유비 등의 결제를 위한 G식품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식품을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7,280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훔친카드로 돈을 인출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강진군 대구면 농협) [2013 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및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에도 기존 범행과 동일한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 절도 - 일반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4년 일반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4년 5월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감경 의 상한 1/2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변제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피해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분이라도 피해변제가 이뤄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물빛공원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남, 21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면서 따지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 윗부분을 움켜쥐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당시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목 왼쪽 부위에 커터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공원의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움켜잡고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에 들이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있고, 길을 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커터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2. 23: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02:33경 평택시 E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SM5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H확인) 1. 현장영상사진, 절도사건 지문인확인,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큰 금액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17:1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태양광 설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굴삭기를 발견하게 되자 그 안에 저장된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굴삭기에 다가가 굴삭기에 실려 있던 호스를 꺼내 후, 굴삭기 연료통 마개를 열고 호스의 한쪽 부분을 연료통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호스의 반대쪽 부분을 흡입해 위 연료통 안에 저장된 경유를 빨아드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 연료통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경유 10L를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8. 11:20경 남원시 F에서 진행 중인 전원주택 부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굴삭기를 발견하게 되자 그 안에 저장된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굴삭기에 다가가 굴삭기 연료통 마개를 열어 그 안에 저장된 경유량을 확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굴삭기 연료통에 보관된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해 굴삭기 옆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요소수통을 꺼낸 후, 이미 요소수통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를 위 승용차에 주입하면서 요소수통을 비우던 중 위 공사현장 인부인 I에게 발각되어 그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2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02:03분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입구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안에 비치된 당첨된 스포츠 토토 용지를 훔칠 생각으로 위 L 뒷문 쪽에 설치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이를 열지 못하고, 이어 위 L 측면에 설치된 창문을 열기 위해 그 창문을 덮고 있던 차광막을 걷어 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요소수통) 사진 1. 각 굴삭기 사진 2019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L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건조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L은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죄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주거'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기존의 범행방법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더 나쁜 침입절도 범행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건의 범행 중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8세)을 만나 2015. 8.경부터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한 사람으로, 2018. 8. 중순경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스포츠토토 등을 하며 생활하였고, 동기 기간 동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신내림을 받은 듯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10여 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해 오던 중, 2018. 11, 23. 06:30경 위 D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목근육과 양측 측두부의 근육 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 모습 확인에 대한, 피의자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변사자 부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참히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목, 양측 측두부, 왼쪽 광대뼈, 콧등, 흉골 등에서 출혈과 표 피박탈 등이 발견되어 피해자 신체의 여러 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잠을 자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2,300만 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6.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2차 피해 예방 및 예금 보호조치를 위하여 예금을 한 곳에 이체시켜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 ·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정영역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83) 1. 2015. 8. 3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7:4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옆 가게에 배달을 하러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9.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1:27경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층 중환자실 앞 보호자대기실 의자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휴대폰 1대, 우체국통장 1개, 농협통장 1개,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9,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14:34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9. 9.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8:50경 강원도 원주시 J 공연장'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K이 아이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겨 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롯데카드 1매, OPT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주워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L은 피고인이 현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사라진 후 피해자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공원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그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8. 28. 13:19경 원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진열대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 G, K,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자료 1. 피해현장 사진, 절도 피해현장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절도행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를 넘는다. 피고인은 2014. 10. 15. 1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243,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족적감정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6.28. 장흥절도사건 현장 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2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판시 모두 기재 동종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동안 판시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7

범죄사실 B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울산 북구 C 일원에 조합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8 고정 887 피고인은 2018. 1. 14.부터 2018. 5. 31.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2.경부터 2018. 5. 31.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인 B지역주택조합의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를 작성, 변경 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조합원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9 고정 307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에서,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 위반자 고발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고정 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1. 절도 등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빈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인형뽑기 기계 3대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 01:00경부터 2017. 6. 2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자가 없는 빈 가게에 들어가 절단기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금고나 뽑기 기계에 보관 중인 현금 합계 69만 원을 가지고 가거나 금고 등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12: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를 뜯어 내 수리비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 2017. 6. 12. 13:16 경 영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물건들의 수리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범죄들도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범행횟수가 10여 회에 이르는 점, 벽돌로 출입문을 깨뜨리거나 절단기,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