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고,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받자 "씹팔, 나중에 돈을 갖다 준다니까"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 소주 19병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47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감 옥에 갔다 왔다, 공수부대 출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5,2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7. 12. 11:00경까지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의 'L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받자 "씹팔년,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 커피 60잔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5. 01:30경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피해자 N(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 위 주거지 목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N(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시가 130,000원 상당 TV 1대, 시가 20,000원 상당 빵재료 1통 및 시가 10,000원 상당 계란 2판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8. 10:0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O(여, 58세)이 운영하는 'P모텔' 앞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주방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 프라이팬 1개 및 시가 28,000원 상당 냄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7. 12. 16:1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47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9cm, 날 길이 20cm)을 집어 들어 "나는 여자는 안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낫을 위 I를 향해 들이밀거나 그 낫 손잡이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 낫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조서 미작성) 1. 수사보고(H마트 내 CCTV 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칙금 납부고지서 확인관련) 1.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공갈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갈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외상으로 술이나 물건, 커피 등을 제공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 D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으로 와서 겁이 나서 술값을 달라고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7면), D이 2013. 7. 1. 18:51경 피고인이 E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제88면), 피해자 K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피를 달라고 하였는데 커피를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돈을 받지도 못하고 커피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 45, 48면),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겁을 먹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그냥 두었으며,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낫을 들고 나와 책상을 '쿵'하고 찍으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는 CCTV 캡쳐 사진 상 피고인이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서 말을 하는 상황이나 낫의 손잡이를 잡고서 책상을 내리치는 장면에서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0, 61면), 피고인도 "감옥에 다녀왔다. 공수부대 출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한 동안 어디 다녀왔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진술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공갈죄의 피해자들 간에 술이나 물건, 커피를 외상으로 줄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특수공갈 [범죄유형] 공갈범죄, 특수공갈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 나. 공갈죄 [범죄유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D, G, K 각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다. 절도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년 6월{= 1년 6월 + 4월(=8월 × 1/2) + 2월(=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3. 5. 8.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하였음에도 외상합의 후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에 취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공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수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해자 N, O, D, G,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하한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