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기성내역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면, 피해 회사는 이를 근거로 E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 자재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1.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 직원 I에게 "G회사 J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G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B이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J가 부담할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J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J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J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475만 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2.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 I에게 "M회사 N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M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B이 N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N이 부담할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N으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N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N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475만 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3. O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E 대표이사 P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알선한 Q을 통해 "B과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 시 공사대금을 부풀려 줄 테니 현금 6,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동생 R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사비용을 청구하여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 I에게 "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시공 등의 작업을 하였으니 대금 2,4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10. 21. "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시공 등의 작업을 하였으니 대금 4,5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O 명의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가 O에 거푸집 시공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7,93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E 대표이사 P에게 건네주어야 할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O에 7,93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중 허위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I, T, Q,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자필확인서, V은행 이체결과조회, W 이메일, X 내용, 기성자금지출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처무),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과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Q이 E로부터 수주하고 피해 회사에게는 공사대금의 5%를 소위 '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면허의 명의를 대여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Q과 함께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해 회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Q 및 피해 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 Q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의 대표이사와 신뢰가 돈독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자신이 견적을 보내주어 15억 8,000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협상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골조공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E에 피해 회사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 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13억 원에 끝내면 마진이 2억 9,000만 원이 되니 9,000만 원은 피해 회사에 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1억 원씩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권 551~553쪽). • 한편, Q이 E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기성받은 것 중 2.8억이 없어졌으니 어디에 쓰셨습니까? 하고 닦달을 하더군요. F 5천, Z 1천 면대료 8~9천 이렇게 썼다고 하니 Y 이행증권 돌려서 E에서 4억이면 마무리 가능하니 회사 대 회사로 처리한다고 저보고 빠져라 했습니다', 'B회사 S사장과 U소장이 직영으로 시공하며 투입비가 칠억 투입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수사기록 4-3권 427, 429쪽). Q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X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첨에 부금주고 이억 남으면 일억씩 갖자고 시작했고'라고 하자 Q이 '맞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3권 432쪽). 피고인과 I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여기 출근 며칠 하셨어요? 거의 현장 안나오셨죠?'라고 묻는 내용(수사기록 4-3권 32쪽), 피고인이 I에게 '5억 5,000정도 부족하니, E에서 2억 대고 1억은 꿔주고 그러면 3억이잖아? 그 다음에 부금은 사장님이 내놓고, 그러면 3억 8,000인가 되지? 그 다음에 내가 Q사장님한테 3,000만 원 내가 낼란다. 내가 여기서 쓴거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Q사장님이 5,000만 원 낸다고 그랬어'라고 이야기 하고, I이 여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4-3권 47쪽). 피해 회사에서 작성한 기성자금지출현황을 보면, E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원금*5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회기성 지불금액', 그 옆에 'Q이사'라고 기재하여 이를 현장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3권 434~458쪽). • 위와 같은 Q과 피고인, 피고인과 I 사이의 각 대화내용 및 기성대금 지출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Q, 피고인 및 I 모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소위 '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Q과 피고인은 자신들의 계산 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정, 그런데 E의 요청으로 Q과 피고인이 공사 도중 현장에서 배제되고 그 후로 피해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그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E, 피해 회사, 피고인 및 Q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 회사 측의 I, S 및 T은 피해 회사가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고용하고 피고인에게 월급을 450만 원씩 지급하였고, 5%를 공제한 것은 회사운영비로 공제한 것일 뿐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사의 손익과 책임의 귀속이 모두 피해 회사에 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월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T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경위 및 피고인이 T에게 전도금을 지급한 사정, 피고인과 Q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에야 E의 요구로 피해 회사 측에서 직접 공사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Q은 이 법정에서 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 및 진술경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는 부인하지 않는 점(녹취서 18, 19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Q에게도 그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일부 법정진술을 두고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원청인 E과의 하도급계약은 피해 회사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되 공사의 진행은 Q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그 독자적인 계산 하에 시공하고, 피해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해주는 한편 그러한 대가로 소위 '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달 자금을 청구하면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고, 피해 회사는 청구금액과 첨부 자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거래처 등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자금을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거래처에 직불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정 기성에 따라 적절한 자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세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인건비나 자재비, 장비 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또는 Q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시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피해 회사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위험은 피해 회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및 Q이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E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가지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임에도 허위로 자료를 맞추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까지도 허용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피해 회사와의 관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의 구체적 인식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결국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O 6,000만 원 관련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전혀 없고 범행 동기 및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