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2013고단965]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1동 280-19 세연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세하종합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서 익산까지 폐염산을 운반하는 일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탱크로리 차량이 필요한데 부산에서 싸게 나온 차량이 있으니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탱크로리 화물차 구입 및 이를 이용한 폐염산 운반 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100만 원, 2012. 5. 9.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14]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 남구 D 소재 E 상호의 복권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주유소 사장인데 G주유소를 2012. 12. 17.까지 처분하고 연안부두에 주유소를 개업할 예정이다. 그런데 에스오일 본사와 문제가 발생해서 자금이 묶여 있는데 주유소 개업경비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고, 빌린 돈은 2013.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를 개업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18] 피고인은 2011. 1. 18. 인천 남구 주안 7동 신기시장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I 매매상사의 사장이다. 탱크로리 차량 번호판 값과 보험료를 주면, SK 탱크로리 회사에서 지입차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매매상사 사장이 아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입차주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차량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2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75만 원을 받았다. [20131573]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VOD(차량폭발 방지장치)가 장착된 25톤 탱크로리 중고차량이 8,500 만원 상당의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매수가 가능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OD가 장착된 25톤 탱크로리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 고단2087]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 인천 남구 K에 있는 I 매매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16톤 탱크로리 중고차량 가격이 5,300만 원인데 번호판 계약금과 차량 계약금을 먼저 송 금해 주면 2010. 1. 말까지 차량을 인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탱크로리 차량 및 차량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번호판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1. 23.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1]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005년식 에쿠스 승용차와 1997년식 쌍용트레일러 화물차가 나왔는데 에쿠스는 1,000만 원, 쌍용트레일러 화물차는 900만 원에 팔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0. 3. 25.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547]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탱크로리만 취급하는데, 탱크로리와 2006년식 O 스타렉스 화물 밴 중형 오토가 같이 나온 것이 있다, 위 스타렉스 화물 밴 중형 오토가 735만 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현재 위 차량은 김천시에 있어 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당신에게 주고 싶다,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내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P)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먼저 입금시켜 주고, 나머지 잔액 635만 원은 위 차량을 2010. 8. 27. 인수해 갈 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고, 2009. 12.경부터 L 등에게도 탱크로리 중고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차량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생활비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 매매센타를 운영하지 않았고 따로이 이동용 탱크차량이나 그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내지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차량 번호판이나 이동용 탱크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25톤 탱크로리 영업용 번호판을 2010. 7. 중순까지 85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보내고 잔금 450만 원은 서류를 건네주면서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수협 예금계좌(R)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5톤 탱크로리 차량 2대를 2010. 8. 5. 경까지 구입하여 주겠다. 지방에 탱크로리 차량 2대가 매물로 나왔으니 우선 물건을 잡아놓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용 탱크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수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7. 경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딜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주면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용 탱크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로 같은 날 220만 원, 2012. 3.9. 30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503]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여수에 7,500만 원 상당의 중고 탱크로리 화물차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탱크로리 화물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5. 12: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피해자 X에게 "16톤 탱크로리 중고차를 6,300만 원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6톤 탱크로리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7]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I매매상사에서, 피해자 Y에게 Z 그랜토 25톤 멀티카고트럭과 AA 그랜토 20KL 유류탱크로리를 보여주면서 "Z의 경우 1,800만원에, AA의 경우 2,4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 등록을 말소시키고 탱크를 교체하여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700만 원, 2010. 4. 23. 700만 원을 AA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4. 22.경 1,790만 원을 Z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201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증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소사실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전과관계 확인) [2014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2014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전과관계 확인) [2014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및 이체 계좌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 AB의 각 진술부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중[2013고단2087], [2014고단1011], [2014고단1547], [2014고단1717] 중 1, 2항, [2014고단4503] 중 1항, [2014고단4847] 부분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2087], [2014고단1011], [2014고단1547], [2014고단 1717] 중 1, 2항, [2014고단4503] 중 1항, [2014고단4847] 부분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44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965], [2014고단1114], [2014고단1518], [2014고단1573],[2014고단1717] 중 3항, [2014고단4503] 중 2항 부분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93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그 피해회복이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