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E 소재 F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을 관리하고, 위 학원 대표인 A이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한 'F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 인터넷 카페는 체육학과 편입을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1. 모욕 피고인 B는 2009.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다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합격수기를 게시하면서 H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29세)에 대하여 'A샘이 처음에 H 소개시켜주셨는데(집이 홍대 쪽이어서) 완전 느낌이 완전 지랄이었습니다.진짜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묘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3. 2. 14.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J 명의의 합격수기를 위 다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합격수기는 "체대편입준비과정과 F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29세)에 대해 ".저는 원래 체대편입 운동을 5월달에 'H학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H학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였고 5월 테스트에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전 도민체전에서 무리로 인해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점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지만.끝까지.학원생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멀을.끝까지.해도 된다고.해보라고.괜찮다고.강행한 끝에 전 허벅지 근육 파열과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입증자료 제출,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합격수기(수사기록 제26, 27면), 인터넷 다음 블로그 출력자료(수사기록 제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소재 F학원 대표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29세)은 위 학원의 경쟁업체인 H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8. 05:21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다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필]F경쟁업체의 비밀[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위 리플은 밑도 끝도 없는 F와 A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었습니다. H이라는 경쟁업체의 악플임이 밝혀졌었고 또한 운영자 I 대표를 비롯 H 학원 강사들이 시인을 하여 저에게 모든 강사진들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제자였던 학생 이름으로 위조하여 사제간에 이간질을 유발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였고 또한 같은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다음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체대편입전문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은 서울 강남구 L빌딩 지하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대편입전문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두 학원은 경쟁관계에 있다. ⑵ 피고인 A은 2010. 7. 27.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상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홍보성 기사(제목 : 체대편입도 이젠 프로페셔날 시대 F학원, 모닝뉴스)를 올렸다. ⑶ 위 인터넷 기사에는 수개의 악성댓글이 올려졌는데, 그 중 2010. 7. 27. 16:29:03경 "전 F 학생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으니라고."라는 제목하에 작성된 댓글은 "학생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딴기사 돈만주면 쓰는 기사인데. 이걸보고 믿는 학생들 없으시기 바립니다. 저도 작년에 다니다가 올해 재수까지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입 망치는건 물론 인생망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인 M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N의 이름을 사칭하여 작성·게재한 것이었다. ⑷ 위 피고인은 위 댓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 측 학원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2010. 7. 27.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표로서 사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댓글 밑에 해명글을 올리기로 약속하였다. ⑸ 한편 M 역시 위 댓글을 작성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것은 좀 심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바로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⑹ 피고인 A은 2010. 7. 27. 자정까지 피해자 I의 해명글이 올라와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2010. 7. 28. 05:21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나. 판단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 피고인 운영 학원 측의 홍보성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운영의 학원 측에서 피고인 운영 학원의 수강생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꾼 운운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 편입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칠수도 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위 피고인이 사실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다음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인 점(위 게시판의 글은 체육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서 해당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글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 보다는 악의적 댓글에 대한 해명에 있다고 보이고, 이를 위하여 해당 댓글의 게재 경위를 밝히는 한편,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홍보기사에 대한 악의적 댓글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느낀 분노와 억울함의 심경을 토로하고, 금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의 학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제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