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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6. 8.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4. 16: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위 편의점 직원 B에 대한 욕설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자슥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마라, 개자슥아, 개호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어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1심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사건검색자료,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무려 약 30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도 다수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유형력 행사 자체만을 보면 적극적으로 때린 사안이 아니라 얼굴과 가슴을 밀친 사안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본래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점을 사회봉사 시간에 반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15:5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라이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6.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D에게 혼인생활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외도할 경우 D에게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과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가압류 해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위 합의서 및 위임장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뒤 위 합의서 및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고 D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어 D가 위 합의서 및 위임장에 날인을 한 것으로 D는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위임장, 인증서, 각 각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서, 담보취소신청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가합10048 판결문 1. 피고인, D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다시 외도하거나 D를 폭행할 경우 D에게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과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위임장 작성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과 한우에 대한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D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압류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D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의 대가 없이 가압류 등을 취하하리라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부가 D에게 가압류 취하 등의 대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압류 취하 전까지 D가 지급받은 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검찰 조사에서 'D로부터 가압류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후 4시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녁 8~9시경 식탁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하 또는 그 집행해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5. 20. 11:36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D가 위 인감증명서로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6. 5. 24.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16. 5. 25. 이혼소송도 취하하였다. D가 2016. 12. 24.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2017. 1.경 D가 고소한 폭행, 강간치상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7. 11. 21.에 이르러서야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2008. 9. 15. F을 비롯하여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면 전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2009. 8. 17.에도 재차 위 F과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F 등 다른 여자를 만날 경우 자녀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직접 날인 여부 등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적어도 변호사사무실로 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합의서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뒤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D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D를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D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우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구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에게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증거기록 제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F은 B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수차례 사기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교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 09:54경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왜 왔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11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2. 09:54경 창녕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A(여, 44세)가 갈고리를 휘두르자 화가 나 창문을 뛰어넘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었음을 밝히면서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1: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비료를 뿌리고 있던 증,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비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약 2.5cm, 길이 약 47.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링컨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동리 방면에서 모사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피의 차량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 하였는데 당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 탈락할 정도로 충격이 컸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에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20. 6. 1.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등의 회사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19.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 E 등을 통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적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횡령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김해시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D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8,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와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죄가 포함된 범죄로 실형을 7회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1. 4. 28. 강도강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습벽을 억제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9:28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 길가에서, 노점영업을 하던 중 진주시청 D과 소속 노점단속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노점영업을 중단하고, 적치물을 치우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던 물건을 영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슥아, 진주시장이 그리 시키더나!" 등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수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추 및 골반 등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노점 단속 근무일지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인정하는 점,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2013년경 모욕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0. 9. 11. 1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은행, 기업은행, F은행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건의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캐피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 카이런 자동차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차량을 I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494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이전비 등을 공제한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L벤츠 자동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지인인 M에게 위 벤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 4,1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 N 벤츠 자동차를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1월 말경 현금 4,1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8년 12월경 N 벤츠 자동차를 O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각 자동차등록원부, 경매내용, 대출접수자료,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벤츠 CLS350D 구입자 M 상대로 입금내역 확인, H 카이런 승용차량을 구입한 I과 통화, 벤츠 CLS350D 차량매대금으로 받았던 벤츠 e220 행방 및 횡령금 특정, 피의자 주장(피신조서) 중 변제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벤츠 CLS350D 차량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월(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개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바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지에 떨어진 담배 불꽃을 털어 내려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차량이 1차로로 들어가며 마침 그 곳 도로를 신천역 쪽에서 D 방향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휀스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092,558원 상당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790,000원 상당의 인도 휀스 부분 등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수 경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고,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3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이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5: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07:04경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1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4회 전송하고, 같은 날 07:21경 '제수씨 생각하면서 자위했는데 물이 엄청.총각이다 보니깐.느끼고 싶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같은 날 13:06경 재차 성기사진을 2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G'라고 기재한 후 아래 신청/가입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경위 등에 대해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2회에서 휴대폰 스피커 기능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첨부 및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2부 작성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외의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764]}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3:50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장산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98,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굵게{[2020고단2801]} 피고인은 2020. 5. 31. 15: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집 앞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당겨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캡쳐화면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료기록, 진단서, 견적서 굵게{[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죄명변경-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2020고단3837] 피고인은 2020. 5. 25. 0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고 자신에게는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0고단3837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