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5: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안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남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판시 클럽 안에서 그 남자를 30분 정도 찾다가 그 남자와 옷차림이 비슷한 피고인을 그 남자로 오인하여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피해자의 뒤 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지나갔다. 피해자는 곧바로 뒤돌아서 가해자에게 "지금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따졌고,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다시 만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리듯 "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피해자는 자신을 노려보면서 서 있는 가해자에게 "가라. 안 가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신고해, 나 신고해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뒤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섹스 잘 할 것 같이 생겨 가지고 걸레 같은게"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남자)이 화가 나서 가해자를 밀쳤고 가해자도 그 남자를 밀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둘 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남자)이 둘을 말려서 둘 사이의 몸싸움이 끝났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의 "혹시 그 당시 C의 내부가 어둡고 증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피고인의 행동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부분은 하얀 조명도 있고 빨간 조명도 있어 되게 밝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정확하게 쳐다보았고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다 봤을 정도여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한동안 말싸움을 한 점 및 이 사건 당시 판시 클럽 안에는 조명이 켜져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보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히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작았고 네이비 색의 니트를 입고 있었으며 안에 셔츠 칼라가 살짝 보였고 눈에 쌍꺼풀이 있었다.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키에 관하여 "제 키가 168cm인데 그때 5~7cm 정도 되는 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170cm 초반에서 중반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네이비 색의 니트에 안에 칼라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3cm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인상착의는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과 가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끝난 후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위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클럽가드(Guard, 안전요원)와 함께 위 클럽을 돌면서 가해자를 찾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클럽을 한 바퀴 돌았음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여 위 클럽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갔고,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친구 E와 함께 위 클럽을 돌았는데 위 클럽의 F 스테이지에서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E에게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으라고 부탁하는 한편 위 클럽 가드에게 가해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위 클럽 가드는 그 남자를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인계하였는데,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이다. 한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이 사건 당일 05:26이고, 가해자를 찾은 직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같은 날 06:04이므로(증거기록 제16, 17쪽), 피해자가 가해자와 헤어진 후 가해자를 찾아다닌 시간은 30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상태에서 위 클럽 안을 돌면서 가해자를 30분 정도 찾던 중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히 본 점, 피해자가 가해자와 헤어진 후 30분 정도 가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는 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체구, 옆모습 등을 보았다. 피해자와 함께 클럽 안을 돌면서 가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남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으라고 했다. 경찰이 와서 저와 피해자가 그 남자와 대면하였는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남자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역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9. 3. 9.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과 테이블에서 춤을 추며 술을 먹은 것은 기억납니다. 계속 놀다가 스테이지와 테이블을 오고 갔던 게 기억납니다. 그 뒤로는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정신을 차릴 때는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눈앞에 경찰관이 보여서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저는 그날 춤을 추긴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4시 30분경부터 테이블 의자에 기대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클럽의 F 스테이지에서 발견한 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으라고 부탁한 점, 위 클럽 가드가 피고인을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고인이 순순히 걸어 나간 점, 피고인이 위 가드에 이끌려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후 경찰에 인계되어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문맥도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연속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