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2022고합341 )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CD호,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행위 횟수와 시간에 따라 코스별로 지정된 요금 15만 원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I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L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관련), -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출석불응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성명불상)와 경찰관의 문자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사용된 C D호 등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1일 평균 수익 30만 원 × 총 영업기간 180일(2017. 6. 1.부터 2017. 11. 27.까지) = 추징금 합계 5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행태 및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133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M, N와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 ‘O’, ‘P’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채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판매를 요청하는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매매 대가로 전송받으면 구매자에게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어 마약류를 취거하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다. 가.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21. 7.경 위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판매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용액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게 수취인을 ‘Q’으로, 배송지를 ‘서울 서초구 R오피스텔 S호’로 알려주면서 합성대마 용액을 국내로 발송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합성대마 용액 약 320ml(한 병당 8ml씩 40병)이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2021. 8.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과 M, N는 함께 2021. 8. 24. 21:08경 서울 강남구 T 빌딩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의 틈에 위와 같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비닐백 무게 포함 1.01g)이 든 비닐백을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 N와 공모하여 2021. 8. 5.경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거나, 2021. 8. 24.경 필로폰을 은닉해 두어 소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N, U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적이 없고, 필로폰을 은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이나 필로폰 은닉 소지와 관련하여 M, N, U과 공모하였다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관련하여, U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일명 ‘V’), N(일명 ‘W’), M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이후 N는 2021. 8. 19.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N의 차량에서 다수의 마약류 및 베트남에서 배송 온 합성대마 용액 40병이 든 택배상자가 발견되었다. N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M, U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M, U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M, U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이 ‘U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냐?’고 하여 저는 ‘예’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의 공모를 모두 부인하였다.3)4) 또한 U 역시 M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47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경위를 묻는 M의 변호인 질문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마약 투약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7). N가 2021. 8. 19. 긴급체포 될 당시 N의 차량에 있던 합성대마 용액 40병이 든 택배상자에는 배송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R오피스텔 S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택배상자는 N가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X는 2021. 9.경 ‘M이 자신에게 N가 구속되어 N를 대신하여 베트남에서 합성대마의 주문을 부탁하면서 위 택배상자에 기재된 수취장소와 동일한 위 오피스텔 S호를 국내배송 장소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1. 8. 5.경 베트남에서 배송되어 온 합성대마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M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N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N의 휴대전화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던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사진들 및 해당 사진의 은닉 위치들의 기재가 발견되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 나.항 기재 필로폰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M, N와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