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소재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치료기간 및 상해 부위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승객 E 진단서 미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천 08고약128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음주수치 역시 높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604호, 610호, 1016호를, G은 같은 오피스텔 613호를 임차하여 각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오피스 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자들로, 서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 편으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1~2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서로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G은 2013. 4. 일자불상경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H'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연락이 오는 남자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4만원 중 9만원은 여성 종업원이, 나머지 5만원은 업주인 피고인과 G이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5. 23. 피고인의 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G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영업으로, 2013. 7. 29. 19:30경 위 F건물 1016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으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7. 4.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위 F건물 604호 등 4개 호실에서 I을 비롯한 2~3명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를 한 남성들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알선료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7. 29.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잠시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3. 8. 15.경 다시 혼자 업소를 개시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2013. 10. 15. 21:00경 위 F건물 610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K로 하여금 미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한 남자 손님인 L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10. 6. 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여성종업원 K, M, N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중 알선료를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15. 위 2항과 같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3. 10. 16.경 A로부터 위 업소를 1,500만원에 인수받아 단독으로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3. 11. 13. 19:00경 위 오피스텔 901호실에서 여성 종업원인 N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3. 10. 16.일부터 2013. 11. 13. 21:00경까지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장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4만원을 받고 N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부분 포함) 1. K, M, N, I,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함,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30경 경산시 C원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E 흰색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장갑 3켤레를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25경 안산시 상록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가 몸이 아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아픈 것도 짜증난다. 위염이 대수냐. 차라리 위암 걸려서 죽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80cm, 세로 80cm, 높이 4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D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고 위 승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우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996년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토평삼거리 쪽에서 남양주 수석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토평톨게이트 입구로 가는 진입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진입로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불상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토평동 48-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688] 피고인은 2005. 2.경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7. 2. 25.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의 처 E은 2007. 8.경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3. 25.로 하여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E이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D은 2010. 2. 23.경 피고인과 E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2010. 4. 29.경 E 소유인 부산 서구 F 외 1필지 G 아파트 104동 102호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D에게 '부산 동구 H 1층에 있는 I식당 대표자 명의를 1개월 이내에 D 앞으로 변경하고, 채무금 2억 5천만 원의 담보로 위 I식당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고소 건을 취하받았으며, 2010. 9.경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취하해주면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경매비용 20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0. 9. 29.경 경매취하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D이 2010. 11. 26.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차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3.경 J 앞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유로 2011. 4. 1.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 말소되어 위 E,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2. 13.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2011가단74785호 원고 D, 피고 E 외 2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5단독 판사 L에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변제한 금액이 4억 원 정도 되니까 증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가계수표 및 돈으로 지급한 돈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이 경매를 취하한 것은 D이 먼저 증인에게 한 달에 150만 원을 주면 바로 경매를 취하하겠다고 제의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경매를 취하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은 약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밝혀진 바 없고, 위 3억 원도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원금이 변제된 것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D이 경매를 취하한 것은 피고인이 D에게 먼저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1583] 피고인은 2010. 4. 16.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부두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즉시 부두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소장,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공정증서, 합의서, 통장, 차용증, 대출내역 각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O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서 "H"를 운영하던 사람, I, 피고인 B, J "H"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2011. 4.말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위 "H"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오션시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지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L"을 운영하면서 H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8. 23. 23:5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자신과 C이 피해자 G(37세), 피해자 H(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었다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뒷 목덜미와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홀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 H,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탁자, 의자, 칸막이 및 타일 등 시가 합계 1,839,500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H, I과 함께 2011. 8. 23. 23:50경부터 2011. 8. 24. 00: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내보내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당 주인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3. 강릉시 B 소재 C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비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챙겨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한달안이라도 언제 든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에 50만원, 2011. 7. 5.경 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1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협조의뢰(카지노 출입내역 확인), 회신(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14. 19:30경 전남 강진군 E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뉴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13: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H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2016고단3420 피고인은 2016. 4. 2. 15:15경 의정부시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0세) 때문에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2491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07:20 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번지 홈플러스 부근에 있는 부용천 옆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에게 "씨발년아 왜 빨간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느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뒤통수를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를 발견한 피해자 E(여, 49세)가 D를 도와주려고 하자 "너는 무슨 남의 일에 참견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 들고 바로 옆 부용천으로 던져 물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2017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4. 16:30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남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국농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배송료 108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나무지팡이(길이: 1m 10cm)를 들고 와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나무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기절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응급 구조기관에 신고하여 구호조치가 가능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가구 배송료를 요구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6: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D빌딩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 이면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E 소유의 컨테이너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4,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컨테이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3:25경 전남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풍성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4. 2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풍성한교회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제너시스 승용차 오른쪽 뒷범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29,14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22:24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212동 앞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800원이 모자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개 어린 놈의 새끼가 사람을 거지로 보냐, 씹할 놈 새끼 너는 내가 죽여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린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2세) 등이 제지하자, "씹 좆같은 놈들아 왜 못 나가게 해, 파출소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발로 차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침을 2회 뱉으면서 "개새끼 니 얼굴을 보니까 많이도 해 먹었겠다. 내가 느그 엄마 따먹어도 백번은 더 따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사건 처리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 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텃밭부지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 9. 16:00경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C 임야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텃밭이 1,360만 원에 경매로 나와 있는데 내가 860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낙찰대금 및 경매비용 명목으로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E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 앞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G 고속버스의 뒷 범퍼를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고속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 H, F,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1년이다. 그리고 그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는 약 12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