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앱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F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경품으로 받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는데 받을 생각이 있느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내 집 근처로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3. 28. 16:30경 위 H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인천 서구 I빌라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찍어서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가 채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채팅한 내용이랑 F 내용을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K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7. 4. 26. 오전경 피해자에게 F으로 "학교 가기 전에 잠시 집에 올 수 있냐,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나랑 같이 보호자로 있어 달라,콘돔을 사와라,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부모님께 전송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07:40경 인천 서구 J빌라 가동 옥상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함께 위 J 빌라 가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방 안에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경 피해자에게 "내일 어머니의 보호자로 같이 좀 있어 달라, 콘돔을 사와라,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과 채팅 기록을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8. 07:40경 위 J 빌라 가동 옥상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함께 위 J 빌라 가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방 안에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5. 8.경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추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에게 으로 "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벌금을 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구해라, 돈을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친구 휴대폰을 떨어뜨려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대화내용, 송금내역,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7.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2개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이상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8년 11월이나, 위 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알려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강간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까지 갈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이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위하여 수차례 선처 탄원을 하면서 선도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