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45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과 함께 AM회사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AN’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N 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V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범죄 계획 수립, 인원 구성, 범죄 장소 선정, 각 지점의 실적 체크, 직원들의 급여 및 숙소 제공,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기 위한 광고 문자 발송, 피해자들을 환심을 사게끔 하는 각종 모바일 기프티콘 구입 등 범죄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의 역할, V 등 중간 관리자는 피고인 등 총책의 지시를 받아 AO회사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 X, Z, Y, AG, AL, AP은 고양시 덕양구 AQ아파트 AR호에서 AO회사 ‘한남점’ 및 ‘용산점’을 운영하고, AS, AT는 위 AQ아파트 AU호에서 AO회사 ‘AV점’을 운영하고, W, AW은 위 AQ아파트 AX호에서 AO회사 ‘성수점’을 운영하고, AA, AF, AC, AD, AE, AY, AZ은 고양시 덕양구 BA 아파트 BB호와 BC 아파트 BD호에서 AO회사 ‘BE점’을 운영하고, AH, BF, AI은 고양시 덕양구 BG 오피스텔 BH호에서 AO회사 ‘BI점’을 운영하고, AK, BJ, AJ은 위 BA 아파트 BK호에서 AO회사 ‘BL점’을 운영하고, BM, BN, BO, BP, BQ, BR은 서울 마포구 BS아파트 BT호 및 고양시 덕양구 BU아파트 BV호에서 AO회사 ‘삼성점’을 운영하고, BW은 서울 용산구 BX건물 BY호에서 AO회사 ‘BZ점’을 운영하며, 각각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중간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시나리오대로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등의 내용으로 오픈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각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룹과 일반 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 그룹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입장하면, ‘투자 전문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정상적인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공지하고 ‘바람잡이’ 그룹을 맡은 사람은 위 공지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서로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신뢰를 쌓다가 종국에 “AM회사 AN(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N’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타’ 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AB는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PC 등 사무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각 지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CA은 선불 유심카드를 각 지점에 공급하고, 지점에서 인원이 철수할 경우 유심카드와 PC 등을 회수하는 역할을, CB, CC, CD, CE, CF, CG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AC, CH 등은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간관리책인 V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 등 지점 관리자 및 종업원들은 2021. 6. 초순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I에 있는 AQ아파트 AR호 등 각 지점 사무실에서 대포폰으로 인증을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앱으로 ‘CJ’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만든 후 광고 문자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 “AM회사 AN(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내가 알려줄 때마다 금융상품을 매수·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AO회사 가담자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은 적이 없었으며, AN는 실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사이트였으므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으로부터 2021. 6. 15. ㈜CL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4.부터 2021. 8. 27.까지 총 3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93회에 걸쳐 합계 14,560,151,695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N으로부터 2021. 6. 15. ㈜CO 명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6.부터 2021. 8. 27.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676,630,600원을 교부받았다. Ⅱ.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V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 내지 사장으로 지목한 증인 X, AG, CQ의 각 법정진술 및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Q의 제보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7)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AN’를 개설하여 V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범죄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X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X은 ‘AO회사 한남점’의 지점장(팀장)으로, 우선 X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V이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AN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고, CR을 범행에 끼워 주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금의 계좌이체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CH가 피고인의 처가 쪽 친척이다’, ‘피고인이 각 AO회사의 팀장들 전부 모이라고 하여 CS 아파트에 갔다’, ‘AO회사 한남점의 투자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링크가 포함된 광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2021. 8. 하순경 AO회사가 폐업한 직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교체했는지 확인한다고 하여 자신을 포함한 AO회사 직원들이 급하게 휴대폰을 바꿨다’는 부분은 모두 V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로,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원진술자인 V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X은 이 법정에서 ‘CS 아파트에서 열린 지점장 회의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식사자리 등 만날 때마다 영업을 독려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문자 발송, 광고글 삭제 등을 직접 지시받았다’, ‘피고인과 V이 AO회사 업무 관련 통화를 자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독려 내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지점장이나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중간관리자, 지점장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X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업무 지시 및 독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단지 V의 친한 형으로서 V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V의 지시를 받으며 AO회사 관련 업무를 하던 X 등에게 V 대신 격려 내지 지시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한편, 위 CS아파트 모임에 참석한 AG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에서 AO회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치킨 먹고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도 검찰 조사에서 CS아파트 모임에 관하여 ‘노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S아파트 모임이 지점장 회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X은 이 법정에서 AO회사 한남점 사무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은 V로부터 임대차비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혼자 부동산에 들어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V은 주로 부동산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V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은 X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면서 “보증금이랑 월세 받아왔고 그걸로 들어가서 계약하면 돼.”라고 말하였을 뿐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AO회사 한남점 사무실 임대차비용 마련 및 전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V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V과 동행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CQ 진술 등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CQ는 피고인과 더불어 AO회사 사기 조직의 또 다른 총책으로 지목된 CR과 2020. 3.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2. 12. 26. 경찰 조사에서 “2021년 가을경 CR의 지인인 CT가 마약을 하고 전화를 하여 ‘형들이 AN라는 사이트를 통해 큰돈을 마련했는데, 이 건은 경찰이 수사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CT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로,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원진술자인 CT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CQ가 이 법정에서 “CT가 통화 당시 말한 ‘형들’은 피고인과 CR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AO회사’를 언급했는지 아니면 ‘사이트’라고만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먼저 AO회사를 언급하며 AO회사만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그 전에 CR과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AO회사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AO회사라고 단정 지어 진술하였고, 자신이 먼저 AO회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T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CQ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Q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CQ는 경찰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3. 6.경 경찰 수사관에게 “CU점 CV에 있는 것도 불법자금으로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과 연관이 있고, 대표자가 A입니다. 그 위층은 또 CW이라는 곳을 운영하는데 여긴 CR도 같이 운영합니다.”, “말씀하신 사이트 실질적인 대표 운영자이자 대표자가 A랑 CR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모두 관련자들이 맞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제보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서에는 CQ가 ‘AO회사 사건은 A와 CR의 작품이다’라고 제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Q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제보 메시지 중 “CU점 CV에 있는 것도 불법자금으로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과 연관이 있고, 대표자가 A입니다. 그 위층은 또 CW이라는 곳을 운영하는데 여긴 CR도 같이 운영합니다.”라는 내용은 CR으로부터, “말씀하신 사이트 실질적인 대표 운영자이자 대표자가 A랑 CR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라는 내용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전문진술로(C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37쪽),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CQ는 이 법정에서 “제보를 하면서 언급한 ‘사이트’는 AN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 과거에 CR이 관여한 불법 사이트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였다. CR과의 교제 당시 CR이 CX, CY 등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헬스장 동업을 하며 잦은 만남을 갖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CR과 헤어진 뒤 여러 지인들로부터 AO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CR과 피고인이 AN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CQ의 제보는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CQ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이미 CR과 헤어진 상태여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특히 CQ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R과 함께 AO회사 관련 범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20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피고인의 존재는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쪽), 단지 위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AO회사 사건과 관련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아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피고인과 AO회사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시작하여 관련 자료 내지 정보를 제보하게 되었을 뿐이다(C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뿐만 아니라 CQ는 피고인을 제보한 직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2023. 6. 23.경 ‘CR과 안 좋게 헤어지게 되어 CR과 그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에 AO회사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53), 이 법정에서도 제보 경위에 관하여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과는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사이인데 자신의 제보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CQ의 제보 경위 및 동기, 내용의 출처 등을 고려하면, CQ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제보 내용은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AG 진술의 증명력 AG은 ‘AO회사 용산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는 사실이나 위 조직의 직급 체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V 등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V과 X이 피고인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V과 X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G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작성된 조서에는 AG이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사장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AG은 “검사가 피고인 사진을 보여 주며 ‘피고인이 맞냐’고 질문하여 ‘맞다’고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사장 맞냐’고 질문하여 ‘애들이 피고인에게 깍듯이 대하길래 사장인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조사를 마친 후 교도소로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조서를 대충 읽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AG의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AG의 막연하고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CZ의 관계 X은 이 법정에서 ‘2021. 말경 또는 2022. 초경 CZ의 아들 돌잔치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아빠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Q는 2023. 6.경 경찰에 제보할 당시 CZ가 SNS 인스타그램상 피고인이 나온 사진에 ‘귀엽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캡처 화면과 함께 ‘피고인과 CZ가 DA 카페 운영을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과 CZ 사이의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피고인이 CZ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도 ‘CR과 교제할 당시 CR으로부터 피고인과 CZ의 관계를 듣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는 사진이나 아기 돌잔치 사진을 봤기 때문에, 피고인과 CZ가 연인 사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Q가 언급한 결혼생활, 돌잔치 등 인스타그램 사진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 CZ의 형부이자 AO회사 사기 조직에서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CH는 이 법정에서 ‘처제인 CZ의 아들의 생부(生父)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AG, C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Z가 연인 내지 사실혼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C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친한 친구 사이로, 아기를 임신할 무렵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에 성관계를 한 다른 남자들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아기의 생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0. 10.경 아기를 출산한 후 아버지가 없는 혼외자로 출생신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인 점, CZ 명의의 휴대전화로 V, CH, BM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기는 하지만(증거목록 순번 440),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X과 CQ의 진술, 캡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CZ가 연인 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CZ가 연인 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다른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CZ와 CH 사이의 가족관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 그 밖의 사정 ‘AO회사 삼성점’의 팀장인 BM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에서 ‘8월 DB형 지출’, ‘8월 DB형님 미지급 지출’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위 파일명에 포함된 ‘DB’이 피고인의 이름 초성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파일의 발견 과정에 관여한 CA(AO회사 각 지점 사무실 관리, 휴대폰 공기계나 유심 구입 및 전달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시 이 법정에서 ‘DB’이 피고인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AO회사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별명이나 유명인 등의 이름을 딴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나아가 CA은 ‘범행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O회사 BE점’에서 팀장인 AD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AB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CH 등에게 업무 지시하는 모습을 보았고, AD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윗선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 측에서 먼저 답변 내용을 추궁하듯이 질문하여 심한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였을 뿐이다.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제시하는 사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피고인을 지목하였지만 피고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사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떠한 경로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AD가 누군가에게 인사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는 ‘AO회사 한남점’에서 X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정에서 ‘X의 지시를 받고 일했을 뿐, AO회사 사기 조직의 구조 내지 직급 체계나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X을 따라 일산에 위치한 카페에 갔다가 피고인을 1~2번 정도 봤는데,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지 AO회사 관련 모임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X, V 등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O회사 한남점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X 등의 무서운 형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사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