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거제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운영의 타투샵에서 피고인이 E(일명 'F')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대마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경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싶으니 매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D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부근으로 가 D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I(일명 'J')를 소개시켜 주고, D가 I으로부터 대마 28g 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6. 13, 17:30경 거제시 K에 있는 L에서, I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13, 18:14경 거제시 M건물 303호 자신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될 때 호일을 감아 입에 물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새벽 무렵 최근에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N(여, 31세)이 외국인 남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위 남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거제시 건물 3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자, 위 건물 뒤편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연결된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고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여, 31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생긴 것인지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초 0.65g 이 담긴 사탕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타투 사장 사진과 6. 13, 14. Q 대화 내용 캡처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내용 일부 확인), 수사보고(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로부터 압수한 대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일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방법 관련), 수사보고(A의 소지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복용했다는 다이어트 약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장하는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의 대마구매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l 진술한 J의 신상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자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P의 소변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R'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초를 준 'F' 사건 공소장 확인) 1.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마약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D 차량 상세내역 및 통과내역, D와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J에 대한 신상정보 자료 1. A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CD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 알선 금액 2,5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수수 금액 548,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대마 소지 금액 26,000원 3,07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9.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4g 중 0.05g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대금 전부를 추징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 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 범죄 :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을 각 1회 수수하고,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피해자 N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수 및 투약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 및 감금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