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서 "2016. 12.경 B구치소 수감 중 피고인 본인이 구매 신청한 '아나운서 특강'이라는 책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 본인의 영치금에서 도서구입비를 차감해갔으므로 B구치소장, 총무과장, 도서구매담당자 등이 공모하여 본인의 영치금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정읍시 수성동 989-6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구매 신청한 위 '아나운서 특강'이라는 책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B구치소장, 총무과장, 도서구매담당자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영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구치소장 D, B구치소 총무과장 E, B구치소 도서구매담당자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 송부, 수용자 개인도서 대장(H) 1. 영치금관리부, 영치금대장,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1. 교도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 누범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책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책 대금에 상당하는 영치금이 차감되어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고소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무고를 할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B구치소에서 "아나운서 특강"이라는 책 구매를 신청하였다. 다. 2016. 12. 22.자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에는 당시 사동복무담당자 C 교위가 위 책을 대리하여 영수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당일 피고인의 영치금 중 도서구매대금 14,400원이 출금되었다. 라. 교도관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H(수용번호 I)는 위 2016. 12. 22. 천주교 집회를 위해 외출하였다. 마. 위 H 역시 2016. 12. 15.경 종이접기 책을 구매신청하였고, H도 2016. 12. 22. 거실에 없어 C 교위가 대리하여 이를 영수하여 서명하였는데, H는 당시 "놀라운 리얼종이접기" 책을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바. 한편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2. 23. 여주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감될 당시 자신의 영치금관리부에 서명하였다. 사. 피고인은 그로부터 7개월 가량 지난 2017. 7. 1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전인 2017. 1.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B구치소 담당자 측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금 책갈피가 분실되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소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01636). 아. 또한 피고인은 2017. 7. 11. 여주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 도서담당자, 구매물품담당자 등을 상대로 위 담당자들이 2017. 1. 5. 피고인의 도서 중 도덕경을 분실하고 반납용지의 서류를 훼손하여 책을 갈취하고 피고인의 영치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고소하였다. 자.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추인된다.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에 피고인이 신청한 다른 책은 품절 등의 이유로 도착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책은 C 교위가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 피고인이 책 도착 당시 H와 천주교 집회에 가 있었는데, H와 달리 개별적으로 이동하거나 위 집회를 마치고 다른 시간에 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도서를 수령한 C이 굳이 H에게만 책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는 교부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아나운서 특강 책을 수령하였다가 위 책을 자신이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빌미로 7개월 가까이 지나서 담당자들이 자신에게 책을 주지 않고 영치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교도소에서 교도관 등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담당자들이 자신의 책 또는 영치금을 횡령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도소 내의 행정을 문제삼으며 고소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할 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차례 조사받고 법정에서도 증언하게 된 피무고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미안함을 표하지 않고 있다. 수형자가 교도관 등을 상대로 자신의 영치금을 함부로 처리하였다고 고소할 경우, 사안의 성격상 교도관 등은 경위에 대하여 여러 형태로 조사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고 이로써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분별력제어장애 등을 진단받은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