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을 통해 자폐성 장애 1급(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에인'에 해당함)인 피해자 B(여, 19세)와 그녀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몇 차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해보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일반인과는 다르고 피해자가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찾아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 위치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8. 08: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집에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0:30경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순번 66번 영상녹화조사내용녹취서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7번, 사건현장 수사시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20번(조사 중 피해자 B가 작성한 문서 첨부), 순번 31번(검사지휘 내용), 순번 34번(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및 압수물 추송 예정관련), 순번 35번(피해자 활동보조인 상대 추가 조사), 순번 51번(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관련), 순번 52번(피해자 어머니 및 첫째 언니 장애인 확인), 순번55번(DNA 감정의뢰 회신일 확인), 순번 57번(사안 검토 및 의율 변경), 순번 65번(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타액채취동의서, 현장사진 등, 각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및 선정서, 확인서, 고지서, 보호자 동의서, 신뢰관계자동석 확인서, 각 영상녹화 동의서,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유전자감정의뢰, 휴대폰 사진 등,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고서 및 선정서, 구속 피의자 면담결과서, 동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2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교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사이에 임의로 주거의 출입을 허락할 정도의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주거의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여 타인의 주거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피해자의 모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 역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설령 그렇게 서로 불리워진다고 하더라도 호칭만으로 관계의 친밀도를 추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반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녁에 피해자의 언니와 사귀었던 G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뒤 아침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간적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의 시각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배가 고팠는데 피해자의 모가 평소 피고인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말한 생각이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침 08:40경 타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행태이다. 피해자도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피해자를 준강간을 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사람은 없음이 분명하다. 나.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해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인지 및 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명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서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장애인 특수학교인 H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부의 의사표시는 하였지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에 대하여 무섭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기 어려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모두 거주지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옆에 그대로 누워 자다가 아무런 거부없이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감행하지 못할 행동임이 분명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에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