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매 달 20만 원씩만 납부하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납부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되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4.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1:37경 술을 마신 상태로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동탄경찰서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위에 정차하던 중 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처리 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1 1. 블랙박스 영상캡쳐 23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침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0:30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101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2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45경 광명시 B아파트 후문 1초소에서 주민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37세)이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1:30경 부산 동래구 B원룸' C호에서, 술에 취해 강아지를 괴롭히다 그전 교제하던 D(여, 53세)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막걸리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술잔으로 자해를 하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1. 11. 남원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102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달 확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7.5. 20:34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5. 8. 11. 춘천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였고, 만 12세이던 2007. 8. 4. D E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4:10경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 1758에 있는 군청사거리를 송산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4. 13. 15:50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1. 2018. 1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사람 취급을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전자레인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7. 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7.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송사거리 쪽에서 'E 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색이 매우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특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57경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편도 2차로 E 국도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려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가드레일을 수리비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도로손괴 피해내역 및 진술서 송부 공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를 신리하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3

공소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 06:57경 하남시 소재 중부고속도로(편도 4차로) 하남분기점을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동서울 TG 방향으로 B 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1차로로 약 2km의 구간을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2019.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60,000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사실(2019조19호), 피고인은 2019. 3. 21. 경 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부 받은 이 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포함한 즉결심판 기록 일체를 관할 강릉경찰서장에게 송부한 사실, 강릉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한 후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를 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 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불필하다. 그런데도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복리 방향에서 용천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82세) 운전의 H 미오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정주공2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송탄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젊은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2:30경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장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다리를 입구 쪽으로 향해 뻗어 그곳 손님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30분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숙이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머리를 누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23:45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 풀어라. 그 씨발 년 편드냐? 니들이 경찰이냐? 다 엎어버리겠다. 이 씨발 좆 같은 거. 본보기를 보여주겠어.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소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공무원들의 출동 경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기 직전까지 업무방해를 하였던 점, 경장 F은 순찰차 탑승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머리가 순찰차 지붕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고인의 머리를 숙이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경장 F 등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관하여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계속하여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9. 7. 8.경까지 공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연면적 49m² 상당의 식당에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신탕, 염소탕 등을 판매하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출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회 처벌받았으나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해 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폐업하였고 그 밖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불상의 대출업체의 상담원 'B'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1,500만 원을 연이율 5%, 수수료 75만 원에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오전경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F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1,331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12:3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3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12:49경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인근의 H 발안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H 발안지점 앞길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 09:19경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 1) 공소사실에는 '2018. 12. 7. '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1권 11면) 정정한다. 도 J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6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15: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15:42경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600만 원 및 제1항 기재 피해금 중 잔액 3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C은행 발안지점 앞길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K,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방조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