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이 사기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자, E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F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경 대전 서구 G빌딩 701호에 있는 H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정인 F은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인데, 위 E이 위조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명의 문서가 사문서임에도 검사가 이를 공문서로 잘못 판단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E으로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766 사기 피해자 I E과 이미 합의가 되었음에도 다른 범죄로 수배되어 해외도피 중이면서 여전히 돈을 뜯어내려고 괴롭히고 있으며, E은 그 동안 A 회장님을 도와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A 회장님의 권리를 되찾게 해 주었고 남은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니 E을 선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를 작성하고, 진정인 인적사항 란에 'F, 주민번호 : J, (주)K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정서 1부를 위조하였고, 2014. 4.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근무자 L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F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사무관진술조서(증거기록 489쪽) 1. 진정서 사본(증거기록 242, 243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판단됨.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동의한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이 사건 진정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F에게 미리 알릴 생각도 안했고 나중에도 알린 적은 없다"고 인정하였음. 피고인이 수사 초기 이 사건 진정서의 작성경위 등과 관련하여 증 제20호(직무대행위임장)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직무대행위임장을 근거로 F 명의의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기초사실] 천안시 M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상에 임대아파트 215세대(N임대아파트, 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시공사였던 O 주식회사가 부도처리 되자 1999. 9. 3.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함)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 함)을 양수하였고, 2000. 11. 28.경 P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며, 2005. 7.경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는 Q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은 후 그 공사를 진행하여, 2006. 1. 6.경 완공된 일부 건물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P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P이 Q에게 양도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P 대위하여 법원에 R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11.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주식회사 국민은행) 패소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200985748),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원고를 자신으로 하고 피고를 R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5509),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Q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위 대법원 200985748호 판결 등을 통해 알고 있었고, 2011. 6. 7.경 피고인이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 명의를 P로 변경해 달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토지 및 소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승인 처분이 있었지만 그 조건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토지 및 소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비용 등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건설회사의 대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토지 및 소유권 등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 사업권을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천안시 T에 있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던 피해자 S에게 천안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조건부 변경승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P의 대표이사로 아파트 처분권자이고 사업권자이다. 내가 공사비 40억 원을 못 받아서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 R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Q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 P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넘어온다. 내가 이 사업권을 40억 원에 넘기려고 한다. 일단 먼저 7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넘겨줄테니 공사를 시작해 분양을 하고나서 나머지 잔금 33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Q로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바 없으며, R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Q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도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991,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천안시 T에 있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던 피해자 F에게 천안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승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P이 임대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자이고 39억 원의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 R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Q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 P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넘어온다. 내가 이 사업권을 30억 원에 넘기려고 한다. 일단 먼저 2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넘겨줄테니 공사를 시작해 분양을 하고나서 나머지 잔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Q로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바 없으며, R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은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며, Q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도 2013. 7. 19.경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5509)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천안시 T에 있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Q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R의 대표인 피해자 U의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011.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의 운전기사이던 V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R의 현장관리인을 강제로 내쫓고 공사현장의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0.경까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경 자신의 운전기사이던 V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R의 현장관리인을 강제로 내쫓고 공사현장의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2013. 8. 경까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 설령 피고인이 S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거기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P이 2007년에 이미 Q을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11년에는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명의를 P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P 이사업초기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상당부분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P을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권자(내지 유치권자)라고 믿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 등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싼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장래의 손실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피고인이 그들에게 그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S 등이 투자 내지 사업권 양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만을 믿어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나. 각 업무방해의 점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P)이 어느 시점인가에 이를 위력으로 점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나, U, W, V, X, E 등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6호(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피고인이 "2011. 9.경 및 2012. 12. 경에 V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R의 현장관리인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할 아무런 권원 없이 2011. 9.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및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를 포함한 기간 동안 이를 점거하여 U(R)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러한 내용으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공판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