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6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96, 8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김지훈(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혜원(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5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96 1. 피고인은 2014. 7. 29.경 인천 남동구 B, C호 소재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D(등록번호 F, 대표자 A)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3장 공급가액 합계액 4,118,310,49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5,982,69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7 내지 21, 32, 34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4,118,310,4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액 385,982,69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총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504,293,185원1). 1)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2019. 7.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 부분 '총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456,909,18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해당 부분을 4,504,293,185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2016고합838 피고인은 남편 G 명의로 설립한 D(등록번호 H, 대표자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D(등록번호 F, 대표자 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502,909원', '품목 볼램프외 12종'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G 명의로 설립한 D(등록번호 H, 대표자 G) 명의로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0원', 품목 '골프웨어(의류)'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G 명의로 설립한 D(등록번호 H, 대표자 G) 명의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법원 2019도7005호), 판결문(인천지법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9노496호),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7008호외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J이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에 피고인이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J의 요청을 들어주면 J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좋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4. 5. 9.경 자신 명의로 K가 소매업, 주종목이 애견용품인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운영하던 중 M사이트에 '아이들 아동 내의 판매에 관심이 있다, 원단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 온 J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신이 원단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사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종목도 제조/의류를 추가해 달라면서 자신이 현재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중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말에 따라 J으로부터 물품을 싸게 공급받으려는 기대로 2014. 7. 22.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업체의 상호를 'D'로, 주업종을 '도소매/잡화'로 변경하고, 2014. 8. 27.경 업종에 '제조/의류'를 추가하여 위 D를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이후 J의 말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안 J을 통하여 그릇 등을 공급받아 이를 실제로 타에 판매하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공급가액의 3% 내지 7% 정도를 이득으로 취하였다. 4)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2015. 7. 14.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D가 직권폐업 처리되자 남편인 G 명의로 설립한 D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J의 말에 따라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J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을 타에 판매함으로써 공급가액의 6% 정도를 이득으로 취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D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 중 허위의 거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였을 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도 J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관계로 그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결국 피고인은 J의 말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J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및 G 명의로 설립한 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및 벌금 450,429,318원~1,126,073,296원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이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원 미만 버림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