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라는 환전업체로 사설 토토나 카지노 등 사설업체들의 코인금액을 환전해 주는 곳인데, 보내주는 카드를 수령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하는 금액의 2%와 경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9.경부터 D 등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E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관계자를 만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D 등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내용대로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령 및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연 2.2% 이율로 4,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I은행에서 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 등 12만 원을 제외한 88만 원을 D 등이 알려주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31.부터 2019. 9. 5.까지 4회에 걸쳐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G으로 향하던 중 같은 구 H에 있는 I 자동차정비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아니다. 맞아볼래."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35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어이 아저씨, 어이 아저씨, 내가 여기 왜 왔는데?"라는 등으로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L으로부터 앉으라는 권유를 받고는 "앉으라고 명령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L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인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의 컴퓨터 10대에 '쓰리랑'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 아이디에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바둑이, 고스톱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및 게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게임머니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장소 및 시설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E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것에 대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F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남, 28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0. 14.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08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방송 기자이고, 피해자는 C 인터넷방송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F 집회 관련 동영상 촬영을 하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왜 찍느냐!"며 그의 핸드폰을 밀치고 가슴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을 하는 G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설령 형법상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H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고, 2018.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그 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으로 약 6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2019. 1. 2.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위 소송에서 2019.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2018. 11.경 교제 관계에 있던 C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8. 11. 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에서 C을 다른 핑계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장차 C에게 금액을 정하지 않은 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협조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D 개인택시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가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C에게 4,5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건진행내용, 화해권고결정,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개월간 빌려주면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30.경 안산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택배로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한편 D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2018고단35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662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 사상구 이하불상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E사이트에서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원금보다 저렴하게 대리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대리결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았다. 2018고단62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값과 중국에 머무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3. 22. 중국 상하이에 있는 G호텔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3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대리 결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E에서 구입하려는 세제를 장바구니에 담아 두고 대금을 송금해 주면 원금보다 저렴하게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20:47경 3,000원, 같은 날 21:02경 39,000원 등 합계 42,000원을 세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및 대화화면 1. B은행 회신자료 2018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화면 1.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2018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L 사진, 문자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사기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H)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짧은 기간 일어난 일련의 범죄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6:0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 06:06경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이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06: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그곳 경비실에 설치된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11,030원 상당의 거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800원 상당의 제설함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거울과 제설함 등 시설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핑장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캠핑장의 업주이자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말리자, 손으로 수 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여, 47세)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밀은 적이 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6.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6.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7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4902, 피고인은 2018.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명으로부터 합계 23,418,500원을 송금받았다. 2.2018고단5862 피고인은 2018. 7. 25.경 안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입을 원하는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을 원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I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7,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4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B,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등, 각 금융거래의 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 확인서, 이체내역 등, 각 이체 확인증 등,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각 AQ 메시지 내역, 확인증,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간편보내기, 각 본인금융거래등, 입증자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조회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상세조회, 송금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영장회신,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자료, 송금확인증 1. 각 인출지 CCTV 영상, 인출사진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 K,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공용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인적사항 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서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화면 촬영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개인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 C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00경 선배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7. 13. 새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선배 C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선배 C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옆으로 제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없음2)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인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가족이 모두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잠든 척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을 뜨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연천군 B에 있는 C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친동생과 시비하였던 일행 중 1명인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매장 앞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cm, 세로 43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일행들과 함께 위 매장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위 망치를 휘두를 듯이 행동하며 달려든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망치를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2. 1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어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공범관계에 있는 주범의 최종적인 이익실현 단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7: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강원도 평창군 C에서 거주하면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지인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둘째 아들인 F이 살 집을 구해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개인채무를 2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아들의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4. 15.부터 계원을 16명, 1회 납입금을 125만원으로 하여 내가 계주로 계를 운영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곗돈을 타게 되면 이자가 많으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곗돈을 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여야 할 개인채무를 2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납입한 계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4. 15. 위 1항 기재 G 명의의 계좌로 1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88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7.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598,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944,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도적 내지 악의적 범행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14:26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회답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