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등록업체로서,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저항온도측정기) 등 계측기기 제조업체인 미국 H(H, 이하 'H'라 한다)사의 한국 대리점인 I(I, 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수원은 2008. 7. 29.경 J과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본부 M에 설치할 안전등급(Q 등급) 공기정화기(ACU, Air Cleaning Unit) 및 덕트가열기(EDH, Electric DuctHeater)[설비 패키지 코드 : N,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계약금액 6,202,933,000원(최종 6,604,194,527원), 납품기한을 2009. 10. 15.경부터 2011. 7. 31.경까지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0)을 체결하였고, J은 2009. 9. 29.경 I과 위 N 설비의 부속품인 RTD 114개를 계약금액 201,894,000원, 납품기한을 2009. 12. 10.경까지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 그 부속품인 RTD는 안전등급 부품으로서 물품공급계약 구매규격서(구매시방서)에 의하면, 공급사(J)는 납품을 하기 전에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기검증(내진검증, 가혹조건 및 온화조건 내환경검증)을 거친 후,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부터 기기검증(EQ, Equipment Qualification) 승인(STATUS 1)을 받아야 하고, 안전등급 부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C of C, Certificate of Conformance) 등 품질증빙서류(QVD,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를 제조사(H사)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출하검사 업체인 코센 및 한수원 품질검사팀에 제출하여 출하승인 및 인수검사를 통과해야 납품을 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0. 2. 10.자 RTD 69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원본 양식을 참고하여, 'CERTIFICATE OF CONFORMANCE'라는 제목 하에 'CERT. NO. 11543', 'CUSTROMER:J', 'ITEM:MODEL Q', 'QUANTITY:114 EACH'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품질보증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APPROVED BY'란에 'R'라고 서명하고, 'DATE'란에 '2-10-10'이라고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품질보증서(이하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라고 한다) 1장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J 담당 직원은 2009. 12. 4.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한수원 L본부 S 사무실에서, 16차에 걸쳐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1장을 다른 품질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마치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가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하검사 기관인 코센과 한수원 품질보증팀 직원들을 속여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60,654,627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J 법인계좌로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560,654,627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W, X, Y, Z, AA, AB, T, A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수서 1. AD, AB, AE의 각 진술서 1. 참고자료제출, 각 증거제출서, 입증자료 1.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I 납품대금 지급 내용 확인), 수사보고(B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RTD 30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첨부), 수사보고[AF 명의 품질보증서(최초 1차 납품 비안전등급 RTD에 대한 것) 1매 위조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설계도면, 제3차 SDDR(설계변경요청서) 및 검토결과, 불일치품목보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술규격서, 기기검증 승인현황 자료, 시험성적서 표지, SDDR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안정성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 SDDR(1차, 2차, 3차) 요청서 및 검토 결과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기검증(내진검증, 가혹조건 및 온화조건 내환경검증) 시험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제5차 출하승인 관련서류(출하승인서, 품질증빙서류 목록, 품질보증서, 품질계획서, 재료시험성적서 등 각종 시험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제1차 출하승인 관련서류(출하승인서, 품질증빙서류 목록, 품질보증서, 품질계획서, 재료시험성적서 등 각종 시험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구매요청 및 입찰관련 서류(구매요청, 지명경쟁입찰, 기수평가, 가격개찰 및 최종 낙찰자 선정, 보조기기 계약용 기술규격서 확정후 송부, 계약사후관리위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제1차~제16차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RTD 실물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품질보증서 원본 압수(임의제출) 및 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실무역 및 I 대리점 등록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Purchase Order('PO', 구매의뢰서) Rev. 2~4 발행경위 및 피의자 B이 H사에 비안전등급이 아닌 안전등급 RTD(114개) 가격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 확인 보고], 새한검증 V 진술 보고, 수사보고[비안전등급 RTD 설치 기기목록 및 기기단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H'(발신인:'AG' 회신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와 B 간의 발수신 메일(2009. 9. 18.~2010. 3. 243.)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등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한수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은 J과 한수원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라 J에서 안전등급의 RTD 114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RTD 114개를 납품함에 있어 그중 45개의 RTD가 비안전등급 제품으로 J에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전체가 안전등급으로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직원을 통하여 한수원에 제출되게 하여 한수원을 기망하여 J에게 그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만일 한수원이 위와 같은 품질보증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전부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비안전등급으로 1, 2차 납품되었던 RTD 45개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I에 의해 안전등급으로 전량 교체되었고, 3차 납품되었던 RTD 69개는 애초 안전등급이었는바, 한수원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사문서위조 범행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I의 대표로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RTD 센서를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한수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납품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의 비안전등급의 RTD를 납품하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납품되는 RTD 114개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납품업체로 하여금 납품대금 45억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납품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기망의사가 매우 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에 좋지 않는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설비 및 그 부속품인 RTD 센서는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납득할 수 없고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원납품업체 직원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범행 내용과 시기가 겹치는 점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 J은 2009. 9. 29.경 I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H사가 제작한 RTD 중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인 RTD(모델명: Q, AH의 'AI'가 알루미늄 재질을 의미) 114개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인 RTD가 현재 기기검증 과정 중에 있고 향후 H사로부터 기기검증이 완료되면 품질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 J은 이 사건 설비 중 덕트가열기 3대에 대한 최초 납기일인 2009. 10. 15.을 도과하여 이미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있어 시급한 납품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사업관리 담당자로서 더 이상 납기를 도과하여 납품을 미룰 수 없게 되자, 2009. 10. 20.경 우선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인 비안전등급 RTD로 설계도면을 승인하여 H사로 하여금 비안전등급 RTD를 제작,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 J은 2009. 11. 27.경 1차 30개, 2009. 12. 23.경 2차 15개의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인 비안전등급 RTD를 납품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45개의 알루미늄 비안전등급 RTD에 대하여 기기검증이 완료된 이후 품질보증서를 발행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H사 원자력 분야 영업이사인 AJ의 말을 전해 들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이미 비안전등급으로 납품되어 이 사건 설비 제작에 사용된 45개의 RTD를 안전등급인 것처럼 한수원에 납품하고, 나머지 RTD 69개에 대해서는 기존에 H사가 원전에 납품해 왔던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안전등급 RTD(모델명: AK, AL의 'AM'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의미)를 납품받아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해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나머지 69개의 RTD를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 재질의 안전등급 RTD로 납품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16.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존에 I이 납품하기로 하였던 알루미늄 헤드재질의 RTD와는 헤드재질이 다른 모델인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RTD 69개와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 1부(CERT. NO. 11543, CUSTOMER:I, ITEM:MODEL AK, 'QUANTITY:69 EACH)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한수원에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안전등급 RTD 114개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J 품질보증팀 담당 직원을 통해 전해 듣고, 2010. 2. 말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H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를, 모델명은 기존에 납품하기로 하였던 '알루미늄 헤드재질의 RTD(Q)'로, 고객명은 'J'으로, 수량은 전체 '114개'로 변경하여 품질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2. 말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H사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0. 2. 10.자 RTD 69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원본 양식을 참고하여, 'CERTIFICATE OF CONFORMANCE'라는 제목 하에 'CERT. NO. 11543', 'CUSTROMER:J', 'ITEM:MODEL Q', 'QUANTITY:114 EACH'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품질보증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APPROVED BY'란에 'R'라고 서명하고, 'DATE'란에 '2-10-10'이라고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조된 위 품질보증서 1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말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J 담당 직원은 2009. 12. 4.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한수원 L본부 S 사무실에서 16차에 걸쳐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 부품인 RTD 45개가 비안전등급 제품이었고, RTD 69개는 품질보증서의 내용과 달리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RTD였음에도, RTD 114개가 모두 안전등급 알루미늄 제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1장을 다른 품질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마치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가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하검사 기관인 코센과 한수원 품질보증팀 직원들을 속여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60,654,627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J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560,654,627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 판단 이 부분 핵심 공소사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RTD 114개 중 일부가 비안전등급임을 알고 위 RTD 114개에 대한 품질보증서의 위조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뿐인데, 그 진술은 피고인 B의 초기 진술에 반하는데다 피고인 B이 직접적·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가 2009. 10. 20.경 승인한 설계도면의 일부 문구, 피고인 B이 보낸 이메일의 일부 문구, V, T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행위를 하였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취지와 반대되는 여러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근거들을 도외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사정 기록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RTD 납품계약 이전 J의 견적의뢰 과정 가) 이 사건 RTD에 관한 한수원의 요구조건 J은 2008. 7. 29.경 한수원과 사이에 M에 사용될 안전등급 설비인 공기정화기 및 덕트가열기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RTD는 위 설비에 부착되는 부품 중 하나로서 마찬가지로 품질보증을 받은 안전등급이어야 한다. 당초 J은 이 사건 RTD를 CGI Dedication 절차(일반규격 제품이라도 일정한 검증절차를 통하여 안전등급 부품으로 사용하는 대체적용 절차)를 거쳐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한수원은 Class 1E 등급 제품(이미 기기검증이 완료된 안전등급 제품)을 부착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나) J의 견적의뢰 과정 및 그 필수 요구조건 이에 따라 J의 원전 공조기 설계팀 소속 피고인 A는 2009. 9. 18.경부터 2009. 9. 24.경까지 안전등급 RTD을 구입하기 위하여 H사의 한국대리점인 I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우진, 미국 엔엘아이(Nuclear Logistics Inc.)사, 미국 알디에프(RdF Corp.)사, 미국 미리언 테크놀러지(Mirion Technologies)사에 직접 또는 각 회사의 한국대리점, 부품수입업체를 통하여 RTD의 견적을 의뢰하였다. 당시 피고인 A가 RTD의 견적을 의뢰하면서 위 업체들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공통적으로 한수원의 기술규격서를 첨부하면서 'Class-1E' 또는 'Q Class' 등급과 그 등급을 가진 '스펙 내에서 내진/내환경요건에 충족하는 모델'로서 '견적 시에 Seismic/Environmental EQ Report 제출 필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RTD의 헤드재질에 관한 지정 유무 한편 피고인 A가 RTD의 견적을 의뢰하면서 위 각 업체들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헤드재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설비 물품공급계약 관련 한수원의 기술규격서는 이 사건 설비 부속품들의 제작 및 설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품의 전체적인 재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부속품의 특정 부분의 재질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비의 전체적인 상세도면은 포함되어 있지만 부속품의 설계도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RTD 납품계약 준비 및 진행에 관한 2009. 9. 30.까지 과정 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견적의뢰 피고인 A는 2009. 9. 18.경 피고인 B에게 견적의뢰 이메일을 보내었는바, 피고인 A는 카탈로그에서 모델번호를 검색하여 기재하면서도 '(단 해당 모델은 제작사인 AN사의 검토결과에 따르겠음)'이라고 부기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9. 21.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인 모델번호 'AO'로 수정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그 무렵까지 J에서 필요로 하는 규격에 부합하는 모델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이 보내준 카탈로그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헤드재질에 따라 어떤 특정 모델이 위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선발주 진행 및 기기검증보고서 제출 요청 피고인 B은 2009. 9. 22.경 피고인 A에게 '내진시험을 통과한(Seismically Qualified to IEEE 344) Class 1E RTD'에 관한 견적서(견적번호 AP)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자, 피고인 A는 2009. 9. 24.경 피고인 B에게 'Class 1E RTD가 2009. 12. 10.까지 최종 검사성적서 제출과 동시에 납품되기를 요청'하는 J의 공문을 첨부하여 선발주 진행을 요청하였고, 2009. 9. 25. 19:20경 피고인 B에게 '114개의 RTD 중 30개에 한하여 2009. 10. 15.까지 납품이 가능한지를 묻고 내진/내환경 기기검증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 B의 H사에 대한 구매주문서 'Rev. 2' 발송 한편 피고인 B은 2009. 9. 25. 17:42경 H사에 위 견적서와 같이 114개 RTD를 안전등급(Class 1E)으로 발주하는 내용의 2009. 9. 25.자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첨부하면서 'J의 기기검증보고서 제출기한이 2009. 9. 28.(다음주 월요일)까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17:49경 H사에 114개 RTD 중 30개를 비안전등급(Standard)으로 수정한 내용의 같은 일자 구매주문서 'Rev. 2'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9. 9. 29.경 피고인 A에게 수정하기 전의 구매주문서를 발송하여 주었을 뿐 구매주문서 'Rev. 2'는 발송하여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2009. 9. 25. 17:49경 H사에 보낸 것은 구매주문서 'Rev. 2'가 아니고, 2009. 10. 16.경부터 2009. 12. 16.경까지 사이 어느 시점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자신도 그 명확한 시점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수사기관 진술(2010. 10. 16.~2010. 10. 20. 사이에 보냈음)과 법정 진술(2010. 10. 20.~2010. 12. 16. 사이에 보냈음)도 서로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 B이 그것을 언제 보낸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H사로부터 온 이메일 회신에도 위 구매주문서 'Rev. 2'가 2009. 9. 25. 첫 번째 구매주문서 발송 이후 바로 발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구매주문서 'Rev. 2'의 작성일자가 2009. 9. 25.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피고인 B 작성의 다른 구매주문서도 모두 그 실제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기기검증보고서 및 추가 요청자료 발송 피고인 B은 2009. 9. 28.경 피고인 A의 위 2009. 9. 25. 19:20경 이메일상 요청에 대하여 '납품일정은 H사의 답변을 받는 대로 알려주고, 피고인 A가 요청한 내진/내환경 기기검증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일단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고, CD에 저장하여 오후에 방문시 주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기기검증보고서를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V에게 그대로 발송하였고, V는 2009. 9. 28. 및 같은 달 29.경 피고인 A에게 기기검증보고서 관련 기기검증계획서(Qualification Plan) 등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각 요청을 받은 직후 바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V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9.30. 09:40경 피고인 A에게 그 추가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2009. 9. 30. 09:40경 이메일 추신 란에 '납기는 기기의 내진검증 테스트 기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어서 AN사와 조사 및 토의 중이고, 납기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I 및 AN사에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긴급히 공급하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2009. 9. 28.자 이메일이나 위 기기검증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9. 9. 24. 이래로 피고인들 및 V 사이에서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 내용이 위와 같이 내용적으로 하나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이메일의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이메일은 제출 당시 J 내부 서버의 자료를 복구하여 피고인 A의 다른 이메일과 일체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A나 제3자가 그 서버에 접근하여 위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기기검증보고서의 제공은 최초 피고인 A의 각 공급사에 대한 견적의뢰 이메일에 적시한 '견적 시에 Seismic/Environmental EQ Report 제출 필수 조건'이라는 문구에 부합하는 조치인 점, J에서 선발주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납품계약이 진행될 경우 기기검증보고서를 보내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RTD에 관한 납품계약 체결 피고인 A는 2009. 9. 28.경 피고인 B에게 J이 한수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정식계약 이전 금액을 삭제한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다음날 위 계약서 양식에 법인인감을 찍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3) 1차분 30개 RTD 납품 과정 가) 피고인 A의 도면승인 피고인 B은 2009. 10. 16.경 피고인 A에게 RTD와 Thermowell(연결봉)의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승인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A가 요청한 스펙과 다르거나 변경할 사항인 RTD 길이, 온도 계수 및 범위에 관하여 H사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지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 18.경 피고인 A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인 내용의 H사 회신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20.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위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도면의 승인을 다시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최종도면을 승인하면서 납품일정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감가견적서 발송 피고인 B은 2009. 11. 2.경 피고인 A에게 최초 견적서(견적번호 AP)와 동일한 '내진시험을 통과한(Seismically Qualified to IEEE 344) Class 1E RTD'의 단가를 인하한 감가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RTD 30개 납품과 위 30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의 위조 피고인 B은 2009. 11. 26.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J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1차로 수입된 RTD 30개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09. 11. 27.경 이를 전주에 있는 J 공장에 전달하였다. J 전주공장 품질보증팀 소속 T 과장은 2009. 11. 30.경 J에 접수된 위 30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J 2009. 12. 4.경부터 한수원에 위 품질보증서와 함께 위 RTD를 부속시킨 공기정화기, 덕트가열기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다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RTD 30개에 대한 품질보증서는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4) 2차분 15개 RTD 납품 전 피고인 B과 H사 AJ 사이의 2009. 12. 16.자 및 같은 달 18.자 이메일, 위 납품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이메일 내용 및 경과 가) 피고인 B과 AJ 사이의 2009. 12. 16.자 이메일 내용 피고인 B은 2009. 12. 16.경 이메일로 당시 H사의 AJ으로부터 '이미 배송한 30개 RTD는 J이 어떤 테스트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비안전등급을 수용함에 따라 비안전등급으로 보냈지만, 구매주문서를 잘못 처리하여 15개 RTD도 비안전등급(AQ)으로 제작되었는데 안전등급을 위한 내진테스트를 하고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승인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5가지의 선택가능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받고서, AJ에게 J과 장시간 회의 결과라면서 '15개 RTD는 비안전등급(AQ)으로 오늘 보내고, 나머지 69개 RTD는 AR로 선적되어야 한다'고 보냈으며, AJ으로부터 '15개 비안전등급 RTD는 선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69개 RTD는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이 아닌 이미 품질보증이 완료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모델(AK)로 변경할 것'을 제안받자, AJ에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15개 비안전 등급 RTD를 보내주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위 변경 제안을 J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AQ 및 AR 모델의 안전등급 검사서류의 소요기간(lead time)을 물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17.경 위 각 이메일 내용들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뒤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0. 1. 5.자 이메일의 전반적인 문구 선택이 앞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덧붙여 기록상 위 항의 기재와 같이 J과 피고인 B이 장시간 회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AJ 사이의 2009. 12. 18.자 이메일 내용과 구매주문서 'Rev. 3' 발송 H사의 AJ은 2009. 12. 18.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다시 'H사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변경된 구매주문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배송할 수 없으므로, 즉시 변경된 구매주문서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루미늄 헤드 재질의 안전등급 RTD의 현실적 배송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나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개 RTD 중 헤드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인 안전등급 RTD 69개와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인 비안전등급 RTD 45개로 수정하는 내용의 구매주문서 'Rev. 3'를 발행하여 H사에 이를 발송하였다. 다) RTD 15개 납품과 위 15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의 위조 피고인 B은 위 구매주문서 'Rev. 3'에 따라 2009. 12. 23.경 2차로 수입된 RTD 15개를 J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T은 위 15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RTD 15개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1. 18.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의 추신으로 'T이 15개 RTD 관련 Tag 및 성적서(품질보증서를 의미한다)를 전화로 요청하였는데, 오늘 T 앞으로 배송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실제로 위 15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는 2010. 1. 20.경 J에 접수되어 T이 서명하였으나, 한수원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다만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RTD 15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역시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라) 피고인 B의 2010. 1. 5.자 이메일 내용 피고인 B은 위 2차분 15개 RTD가 납품된 지 13일이 지난 2010. 1. 5.경에서야 피고인 A에게, 'AN사에서 2가지 제작 실수를 하였는데, 하나는 15개 RTD의 온도측정계수(Temperature Coefficient)에 오차가 존재하는 모델(AQ)을 보냈고, 다른 하나는 RTD 납기 가능 기간의 오류인데, 남아있는 69개 RTD에 대하여 요청한 모델은 알루미늄 헤드재질이나 그 테스트 기간이 오래 걸려 4월 또는 5월 정도에 완료가 예상되므로, 똑 같은 디자인과 스펙이지만 헤드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인 RTD제품으로 진행한다면 위 제품은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완료되면 2월 초까지 선적이 가능하니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이메일 중간 부분에 '30개 RTD는 요청한 스펙에 맞는 모델번호 AU'라는 취지도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들 사이의 2010. 1. 18.자 이메일 및 피고인 A의 도면승인 피고인 B은 2009. 1. 18.경 피고인 A에게 '2009. 1. 6. 전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69개 RTD에 대하여 똑같은 디자인과 스펙이지만 헤드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인 제품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첨부한 설계도면을 승인해주면 2월 초까지 배송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발송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설계도면을 승인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의 스펙항목에는 2009. 10. 20. 피고인 A가 승인한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Seismic Qualification of RTDs in Accordance with IEEE 344-1987'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3차분 RTD 69개 납품과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의 위조 피고인 B은 2010. 2. 18.경 J 측에 RTD 69개를 납품하였고, 2010. 2. 하순경 I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2010. 2. 10.자 RTD 69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원본 양식을 참고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T은 2010. 2. 22.경 접수된 위 위조된 품질보증서에 서명하였다. 6) 이 사건 RTD 114개에 대한 대금지급 J은 안전등급 RTD 1대당 가격을 161만 원으로 계산하여 I에, 2010. 3. 2.경 안전등급 RTD 30개에 대한 대금 53,130,000원, 2010. 5. 3.경 안전등급 RTD 15개에 대한 대금 26,565,500원, 2010. 5. 31.경 안전등급 RTD 69개에 대한 대금 122,199,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는데, 통상 비안전등급 RTD는 안전등급 RTD에 비하여 4배 이상 저렴함에도 같은 가격의 RTD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2009. 10. 20.경 피고인 B에게 비안전등급 RTD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V, T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 A가 승인한 각 설계도면의 일부 기재 내용,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 작성의 일부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09. 9. 29.경 I에 RTD 114개를 주문할 무렵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1, 2차로 납품된 알루미늄 헤드재질의 RTD에 대하여 기기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2009. 10. 20.경 피고인 B에게 비안전등급 RTD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대한 검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애초 피고인 B에게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헤드 재질의 RTD를 구두로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2009. 9.30. 09:40경 이메일 중 '납기는 기기의 내진 검증 테스트 기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 B이 2009. 9. 말경 이미 피고인 A에게 알루미늄 헤드 재질의 RTD가 비안전등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발송한 그 같은 이메일 중 앞부분 '첨부와 같이 AN사 Qualification Plan의 해당 부분을 송부하여 드리오니'라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그 이전에 이메일로 요구하였던 내진/내환경 기기검증보고서 및 V가 요구한 기기검증계획서 등 추가자료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모두 교부받은 점, 기기검증보고서 요구 및 수령 무렵 하나의 맥락에서 전개된 각 관련 이메일의 내용상 '피고인 B의 위 2009. 9. 30. 09:40경 이메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기기검증보고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이메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니, 위 이메일 문구의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즉, '피고인 B이 기재한 위 문구가 비안전등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09. 10. 20.경 승인한 설계도면에 'Seismic Qualification of RTDs in Accordance with IEEE 344-1987'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가 비안전등급임을 알면서도 위 도면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0. 1. 18.경 64개 RTD에 대하여 승인한 설계도면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위 각 설계도면은 J과 H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수수되는 서류로서 한 수원에 전달되는 품질관련 서류라고 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882쪽 참조), 2009. 10. 20.경 승인한 설계도면은 H사와 첫 번째 거래로 받아본 설계도면이자 2010. 1. 18.경에 최종 승인한 설계도면과 비교하기 이전에 본 유일한 H사의 설계도면으로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안전등급 표시 여부가 명시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 A 이후로 위 2009. 10. 20. 승인 설계도면을 검토한 한전KPS 직원들이나 J 품질보증팀 직원들도 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설계도면상의 일부 문구를 근거로 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관련 주장, 즉 피고인 A가 위 설계도면에 계약 내용인 'AV'와 구매주문서 번호인 'P. O. AP'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설계도면을 승인을 하였고 그 승인 당시 비안전등급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RTD 납품계약의 전후의 제반 사정에 나타난 피고인 A가 이 사건 RTD의 견적을 의뢰하게 된 동기, H사 및 다른 모든 업체에 보낸 견적의뢰 내용, 한수원의 기술규격서의 내용, H사의 카탈로그 내용 및 납품 RTD모델 선정 과정, 피고인 B이 H사에 구매주문서 'Rev. 2'를 보내 비안전등급을 주문하는 과정과 피고인 B이 기기검증보고서와 추가 요구 자료를 보낸 과정, 피고인 B의 감가견적서 발송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는 견적의뢰 당시 안전등급인지 여부 등 RTD의 규격이 한수원 기술규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헤드재질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은 H사에 비안전등급 RTD 30개를 주문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A나 J 측에는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선발주를 진행하면서 당초 견적의뢰 시에 적시하였던 '견적시 기기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조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기기검증요구서와 V의 요구에 따른 추가 요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사에 비안전등급 RTD를 주문하였음에도 2009.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내진/내환경 기기검증보고서 및 V가 추가로 요구한 기기검증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29.경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안전등급 RTD 114개를 주문하였다는 구매주문서를 제공하였으며, 2009. 11. 2.경 114개 RTD를 안전등급으로 표시한 감가견적서를 보내는 등 안전등급 RTD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제반 서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피고인 A가 1, 2차 RTD를 비안전등급으로 납품받은 것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69개 RTD를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로 납품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인정한 피고인 B과 AJ 사이의 2009. 12. 16. 및 같은 달 18.자 이메일 내용, 피고인 B의 2009. 12. 17.자 구매주문서 'Rev. 3' 발송, 2차분 15개 RTD 납품, 납품 후 피고인들 사이의 2010. 1. 5.자 이메일 내용 등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 12. 18.경 H사에 이미 헤드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인 안전등급 RTD 69개를 주문했고, 이미 교부받은 45개 RTD가 비안전등급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이메일들 어디에도 그러한 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 B은 위 2010. 1. 18.자 이메일에 2010. 1. 5.자 이메일 송부 이후인 2010. 1. 6.경에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한 내용만을 기재한 점, 피고인 B이 언급한 '똑같은 스펙'은 위 2010. 1. 5.자 및 같은 달 18.자 피고인 B의 이메일의 전반적인 취지상 안전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피고인 B이 '요청한 스펙' 대로 RTD 30개를 납품하였다는 취지 역시 피고인 B이 안전등급 RTD 30개를 납품하였다는 뜻임이 명백한 점, 기록상 피고인 B이 위 15개 RTD의 납품 전후로 피고인 A가 2010. 1. 18.경 3차분 RTD에 관한 스테인레스스틸 헤드재질인 설계도면을 승인할 때까지 피고인 A에게 1, 2차분 RTD 합계 45개가 비안전등급이고, 이미 3차분 RTD를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로 주문하였음을 알려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45개 RTD가 비안전등급임을 알았다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2009. 12. 16.경 AJ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H사에서 비안전등급으로 15개 RTD를 제작한 사실을 알고, 위 구매주문서 'Rev. 3'과 같은 주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위 2010. 1. 18.경 설계도면 승인 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1, 2차분 RTD가 비안전등급임을 인식한 시기에 관하여, 수사 중반까지도 2009. 12. 16.자 AJ의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진술하다가, 수사 후반 구매주문서 등 제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이후부터 피고인 B이 비안전등급의 RTD를 직접 주문하고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도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점, 수사 과정에서 줄곧 위 2차분 15개 RTD의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임에도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 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 A가 2010. 2.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T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0. 2. 16.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RTD 69개와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재질의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 1부를 전달받았음에도, J 품질보증팀 담당 직원을 통해 한수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114개 RTD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0. 2.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3차 납품된 69개 RTD 및 69개에 대한 품질보증서의 전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은, 1회 피의자신문시(2014. 1. 20.)에는 '2010. 2. 20. 경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불과 열흘도 안 되어 진행된 2회 피의자신문시(2014. 1. 29.)에는 '구정 전날(2010. 2. 12.경)에 J에서 급하다고 해서 오후 4~5시경에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받아 오후 6시 이후에 J의 인덕원 사무실에 전달하였는데, 그 때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4회 피의자신문시(2014. 5. 1.)에는 '직접 전달했는지 운송 담당직원을 시켜서 전달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0. 2. 12.경 오후 6시 이후에 J의 인덕원 사무실로 RTD를 갖다 주었다. 피고인 A가 2010. 2. 18.경 전주공장에 전달하여, J 전주공장에서 품질보증서 확인 후 114개에 대한 품질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의 대질신문시(2014. 8. 14.)에는 '설 연휴 직 후인 2010. 2. 16.경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J 서울사무소에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시(2014. 12. 12.)에는 '피고인 B이 2010. 2. 12.경 반출하여 인덕원 사무실에 전달한 것이고, 자신의 직원이 서류절차만 2010. 2. 16.경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전달의 주체, 상대방 및 시기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변하여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며, 즉흥적이다. 기록에 나타난 수입신고서, 관세 통관자료, J 단체협약서 등에 의하니, 69개 RTD는 2010. 2. 12. 09:11경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마쳐지고, 2010. 2. 12. 10:44경 반출을 위한 절차까지 마쳐졌으나, 실제로 2010. 2. 16. 창고에서 반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2010. 2. 16.은 J의 자체 휴일이었으며, 3차 69개의 RTD를 사용한 공기정화기 등의 납기일은 2010. 4. 15.경이어서 J의 입장에서 급하게 위 RTD 69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T 등 어느 J 직원도 69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상치되거나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의 위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1,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A가 H사와 상의해서 H사에서 1장으로 된 품질보증서를 바꾸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4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A가 69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 진본의 모델명, 고객명, 수량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H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발행해달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 1, 2회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위조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직접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위 각 진술 시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송부한 방법이나 AJ에게 품질보증서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을 때 AJ의 반응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위조 일시도 다른 객관적인 제반 정황의 변경에 따라 변하는바, 결국 피고인 B은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기존 답변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부 진술한 이외에 한번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에 대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은 최초 진술 이래로 점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진술 내용이 변경되며,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0개, 15개 RTD에 대한 각 품질보증서에 대한 위조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위조되었음이 확인된 1차 30개, 2차 15개 RTD에 대한 각 품질보증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J측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니, 위 각 품질보증서에 찍힌 접수인 날짜를 볼 때, 30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가 접수된 시기는 30개 RTD가 납품된 직후이고, 15개 RTD에 대한 품질보증서가 접수된 시기는 피고인 B이 T의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오늘 T에게 배송하겠다'고 말한 2010. 1. 18.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0. 1. 20.인 점, 30개 RTD 품질보증서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2006년도 AN사의 품질보증서는 AN사가 2006년 무렵 한수원 BE에 납품한 RTD와 관련한 품질보증서로서 그 사본을 I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당시 한국 내 AN사 대리점인 AW과 사업관련성이 있는 I의 전신인 고실무역이 대금 청구목적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고, 15개 RTD 품질보증서도 그 표지와 내용 등이 유사한 점, 114개, 30개, 15개 RTD에 대한 위조된 각 품질보증서에는 피고인 A가 그 존재를 모르는 POAP 'Rev. 2'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조범행 시기인 2008~2010년도 사이에 품질보증서 100여장을 수시로 위조하여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등 J의 입장에서 납기가 지체되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약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여 품질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인 B에게 요청하면 될 뿐이나,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까지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J과 거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품질보증서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성사시킨 거래가 H사 또는 I의 책임으로 해지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위조의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30개, 15개 RTD에 대한 각 품질보증서 역시 위조하였을 합리적 개연성이나 동기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그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 나) T 진술에 관한 검토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2010. 2. 22.경 피고인 A를 만나거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상에 RTD 114개에 관한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갖다 둔 것을 본 적은 없으나, J 전주공장의 AX 기정이 피고인 A가 갖다 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위 수령한 제품모델과 품질보증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J 품질보증팀 AC 차장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입고처리를 했으며,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에게도 같은 취지로 물어본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가 전달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각 원진술자로부터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의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거나 불명확하므로, 위 T의 진술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쟁점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검사가 제기하는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자수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부분 가) 피고인 B의 자수 대검찰청은 2013. 6. 9.경 원전비리에 대하여 자수할 경우 불입건, 불기소하거나 불구속 구공판 등 관대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3.경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위조 사실을 자수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원전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다. 나) 위 자수 이전의 위조 확인 과정 한편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만 한다)는 자체 점검 결과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의 진정성립에 의심을 품었고, 그 소속 연구원인 AY은 2013. 6. 21.경 I의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위 품질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요청하였고, 그 소속 연구원 AZ는 2013. 6. 26.경 H사에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었으며, R로부터 '위 품질보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한편 I의 직원 BA은 2013. 7. 1.경 뒤늦게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으로 회신하였으나 위 조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부친 W의 계정을 이용한 이메일이 2013. 7. 12.경, 2013. 7. 16.경 H사에 보내어졌는바, '엘지전자와의 문제를 해결하자', 'H사에 잘못 공급한 45개 RTD센서에 대하여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에 H사는 2013. 7. 19. 경 한수원 뉴욕사무소에 위 품질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통지하고, 2013. 7. 20.경 '엘지전자, 한수원과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이 부분 판단 결국 피고인 B은 이미 제작사, 원납품업체, 한수원까지 피고인 B의 이 사건 위조사실을 알게 된 상황으로 곧 이 사건 위조사실이 적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자, 이미 100여건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줄이거나 적은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수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조서류의 개수를 줄이고 J 측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최초 자수서에서는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생각 또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 위조사실을 자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시(2014. 2. 3.) 대질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H사에 이야기하여 품질보증서 1장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조지시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H사와 상의해서 H사에서 1장으로 된 품질보증서를 바꾸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 A는 해외 근무 중이었고 출국이 급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변호사와 엘지전자 법무실 사내 변호사 등과 이 사건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 A가 새로운 114개 품질보증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 이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위 진술을 제외하고 다시위 요청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1회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진술이 검사의 회유에 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가사 피고인 A의 변호인과 검사가 사전에 피고인의 위조 동기에 관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 의논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피고인 A의 거짓 진술을 유인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전제로 위 진술을 회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위 증거능력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밖에 의심되는 정황 가) 피고인 A가 이미 3차에 걸친 RTD 납품 이후 각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114개 RTD 전체에 대하여 1장짜리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2010 3. 24.자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조된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와 형식적으로 일치시킬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명세서의 발행이 그와 같은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 추정 근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 A가 그 이전까지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를 보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위 서류의 위조사실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위 거래명세서 발행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거래명세서 요구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조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AJ이 보낸 2009. 12. 16. 05:15경 이메일에 '고객(J)측에서 선적을 수락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의 한 근거로 볼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피고인 B과 AJ 사이의 이메일일 뿐, 피고인 A가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인 점, 피고인 A가 비안전등급의 선적을 수락했다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이메일 문구는 매우 빈약한 근거자료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같은 이메일에 의하니, 피고인 B은 H사에 'J이 어떤 테스트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비안전등급임을 수용하고 30개의 RTD를 받기로 이야기'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J과 '어떤 테스트'의 수행을 논의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기록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 B이 최초 RTD 30개를 비안전등급으로 주문하면서 H사에 임의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낸 것임을 강하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에 헤드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114개 품질보증서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의심은 입론의 전제가 없어진다. Ⅲ. 결론 1. 주문 무죄 부분(피고인 A)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B)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흡수관계 내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