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20. 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다른 내연남 등에게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7: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다른 내연남에게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고, 남편에게 다른 내연남의 존재를 말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1: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지인 D의 휴대전화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진 5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내연남인 D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임의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내연남인 D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중 강간죄 일시 특정) 1. 2021. 2. 19.경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내역, 2021. 2. 19.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통화기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기록, 피의자와 E의 통화기록, 피의자와 D의 통화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의 통화기록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연락처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 기록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메시지기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기록, 피의자와 E이 나눈 메시지 기록, 피의자와 D이 나눈 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어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기록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메모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모기록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로그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로그기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남편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D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멀티미디어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참고인(D)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3.경부터 피고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문자를 수 십 차례 보냈다. 피해자가 만약 협박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2.경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D, E에게 유포하거나 남편에게 내연남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과 부합한다. 또한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2020. 1.경 처음 만나 약 1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사람(D)을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서울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며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보에 처음에는 축하한다며 잘 살라고 하는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전남 해남군에 거주하고(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고 있다), 새로운 내연남인 D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부적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을 만나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협박행위 등 나체 사진촬영 및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전송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촬영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촬영 직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21. 1. 20.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021. 2. 19.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0. 20:20경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내연남 D, 피해자의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21. 1. 31. 22:11경 피해자에게 위 각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인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후 2021. 2. 1.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는 문자 등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각 문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로 서로를 비방하는 상황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점, 지인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면서 화를 내고,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지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나체 사진이 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지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연락 피고인은 2021. 2. 3.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안녕하세요. E님 실례합니다. 저는 B(피해자를 지칭함)와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그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2021. 2. 6. 피해자의 내연남이 D에게 전화를 걸어 ‘해남입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후 전화를 끊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목포역에서 D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전송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자, 피고인은 2021. 2. 7. 13:26경 피해자에게 ‘숙소 앞입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손잡이에 ‘E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 현명하고 냉철한 사람이더군. D이와도 통화를 해봤어. 빨리 와서 얼굴 안보여주면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놓아 두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만났고(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다음날인 2021. 2. 8. 피고인에게 ‘내 사랑 오빠 편히 주무시길요~~ 늦잠꾸러기 달 이제 일어납니다.’, ‘그냥 여보라고 부르지요. 또 피그가 자꾸 튀어나면 어떡해유. 다리는 좀 어떠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D에게 전송할 무렵인 2021. 3. 3.경까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문자를 다수 보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들은 외관상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직후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크게 흥분하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피고인에게 더 과장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문자는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의 사진 유포 등이 염려되어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잘 달래서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기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등 유포행위 피해자는 2021. 3. 3. 18:19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서 ‘입맛이 없네요 ㅠㅠ’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 못받은건 죄송합니다. ~~ 2~30분 있으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략)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 모든 걸 그 포스에 맞추어 복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이 무슨 귀로나 마음에와 닫겄습니까. (중략) 내말과 톡내용과는 관계 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걸 알면서도 ~~ 마음의 진실을 주고 있는 내 자신이 괘씸해 지는군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2021. 3. 4. 20:16경까지 계속 몸이 아파서 의욕이 없다거나, 약 때문에 졸립다는 문자만을 보내고, 전과 같은 애정 어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4. 21:30경 D에게 피해자의 음부, 항문 사진을 포함한 피 해자 나체 사진 5장과 ‘앞으론 좆에 벌침 놓지 말고 테크닉으로 잘해주길~~ 당신 만나기 전에 항상 나한테 맛보이고 보냈지. 2등은 실거든 어짜피 남편과 않좋고 내가 데리고 살 여자도 아니닌까~. 지가 나 좋아노상준거닌까(’놀아준 거니까‘의 오기로 보임).이제 끝~’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사진과 문자를 캡쳐한 후 피해자에게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극적인 문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그 후 피고인의 실제 전송행위 등은 모두 피고인이 2021. 1.~2.경부터 사진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다)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고소장의 기재 내용 피해자는 2021. 3. 4.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날인 2021. 3. 5.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강간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끝날 경우 그 동안의 강간 등의 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사진이 내연남인 D에게 유포된 사실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한 날 기준으로 바로 어제 발생한 사진 유포 등 혐의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고소하고,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강간 범행의 횟수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의 횟수 및 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였으므로 성관계 횟수나 일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나체 사진이 유포되기 전까지는 강간 범행을 고소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그 일시 등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리 수술 및 문자 메시지 일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후 강간 범행의 횟수 및 일시를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각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밤 전화로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종종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매일 밤에 장시간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약 2개월간 지속하였던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사실은 위와 같은 진술에 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해자의 진술 및 앞에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 20. 및 2021. 2. 19.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2021. 1. 20.자 및 2021. 2. 19.자 강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를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나체 및 성기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2021. 1. 20. 피해자가 나체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 아래부터 무릎 아래까지의 몸 부분이 드러나 있다. 사진에 찍힌 몸의 위치나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 19.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 31.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문제 등으로 서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크게 다투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문제에 관하여 크게 화를 내고 두려워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면 촬영음이 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 촬영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촬영음을 들어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두고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한 것이다. 그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실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됨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몇 달간 자신의 성적인 사진이 피해자의 남편, D, E 등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나체 및 음부사진 등이 실제로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받았을 극도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강간 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