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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싫어”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 하고(이하 ‘1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이하 ‘2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에게 “짐도 다 뺏기고 갇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지인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말경 SNS 추천친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오빠’, ‘자기야’ 등으로 호칭하는 사이가 되었고, 같이 살게 되면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아이를 갖을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관계가 발전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24.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곧바로 남자 집으로 오기는 뭣하여’ 하루 천안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다음날 피고인이 있는 부산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먼저 택배로 보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체류가 아닌 한동안의 동거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이에 신체접촉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⑵ 피고인과 피해자는 16: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1차 강제추행이 있었고,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해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18:30경 김치 10㎏ 등 식료품을 장보아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1차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이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던가 피고인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⑶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는 문제 등으로 다투어 분위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돌아가겠다면서 피고인에게 부산까지 오면서 쓴 경비 6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4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도록 피고인이 화장실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피해자는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밖으로 나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2:30경 대구행 막차를 타야 한다는 이유로 순찰차로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 집을 나오기 전에 시외버스 시간을 알아보았던 점 등 피해자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못해 행동하였거나 외포된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⑷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대화 속에서 피해자가 격앙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여 분위기가 나빠졌고 결국 안 맞는다며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가 2차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당시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도 “갇혀서 무섭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2차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⑸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력이 있고 피해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부산에 왔으나 막상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어 자신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고, 피고인에게 부산까지 온 경비 6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4만 원을 주자 피고인에 대하여 실망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편하게 해 준다고 하여 잠시 머물러 온’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인정되는 사실에 명백히 반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전후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5.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화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C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전해 줄 것이라고 하여 2019. 4. 15. 01:44경 피고인으로부터 ‘나온나’라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판시 범죄장소까지 차를 타고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D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1회 단순 교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17: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 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를 바라보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 건물로 피하였다가 다시 위 정류장으로 돌아오자 재차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근처 인도로 자리를 옮겨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8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범하는 이유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노출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안주접시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손을 수 회 강하게 잡아 비틀거나 밀쳐 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의 기재 1. E,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및 죄명정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일행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니 꽃뱀이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5. 08:00경 피고인 A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함께 내원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응급실 담당 의사인 E(40세)로부터 손가락 봉합 시술을 받고 난 뒤 위 의사에게 "왜 엑스레이를 찍어주지 않냐, 의사가 뭐 이래, 너 몇살이야"고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의사에게 "저거 의사 맞아? D병원 안 되겠네"라고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위 의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진료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이 약 10개 들어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저장 cd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응급실 담당 의사인 E이 응급환자 구조, 이송, 진료 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위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등에 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유사한 문구로 구성되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법리해석(대법원 2004. 3. 26. 서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위 응급실 담당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응급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위 병원 응급실에 발열 증상으로 찾아온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9쪽),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와 같이 대기 중인 환자의 진료가 방해된 결과가 실제로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응급실 담당 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후속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자 의사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6:00경 대전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D에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때마침 피해자 E(가명)이 그곳을 나가면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자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로 피고인의 손등을 친 것이지,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스친 것이 아니라 꾹 눌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몇 년 전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와 옷을 보던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처럼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른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의자와 피고인 사이의 공간을 빠져나가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직후 위 D으로 가 피고인에게 '손녀 뻘 되는 애에게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Y 노동조합 Z본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Z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같은 조합 Z본부 사무1국장, 피고인 D는 같은 조합 AA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E은 같은 조합 AB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F은 같은 조합 AC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G은 같은 조합 AD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H은 같은 조합 AE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I는 같은 조합 AF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J은 같은 조합 AG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K는 같은 조합 AH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L는 같은 조합 AI 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M은 같은 조합 AJ 사업소 지회장, 피고인 N은 같은 조합 AD 사업소 부지회장, 피고인 O은 같은 조합 AK사업소 조합원, 피고인 P은 같은 조합 AK사업소 조합원, 피고인 Q는 같은 조합 AC사업소 조합원, 피고인 R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조직쟁의 실장, 피고인 S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노동안전보건국장, 피고인 T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쟁의 지도국장, 피고인 U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법규부장, 피고인 V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W은 같은 조합 중앙집행부 법규부장, 피고인 X은 같은 조합 AL사업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Y에서 시행한 'AM 운전시간 조정 조치'에 반발하여 Y 사장 AN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AN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N가 퇴임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퇴임 행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3층 다목적실에서 피고인 A은 연단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저희 노동조합은 AN 사장 퇴임식 이대로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은 "AN 사장 먹튀 행각 규탄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연단을 가로막고, "불법적인 노동개악 즉각 회복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5분간 연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Y의 퇴임식 행사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사진자료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O, P, Q)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R, S, T, U, V, W,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 및 Y의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Y 사장의 퇴임식장 연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퇴임식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E노동조합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는 대주주 G이 H을 I에 매각하기로 하자 2019. 2. 20. J에서 대규모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2019. 2. 26.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같은 해 2. 21., 2. 27.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G 본점 정문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상경하여 F 매각 저지 E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F지회는 '정부와 G, 그리고 I 자본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는 말로 여론몰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노동자들은 저들의 사탕발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거짓말 뒤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덫이 놓여 있다'라고 하고, 2019. 1. 31. 오후 L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참여 속에 재논의 되어야 한다. F, I, I 지주회사의 동시 이사회 진행을 통한 각본에 의한 G의 일방적인 매각 진행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였으며, G이 매각을 위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F지회와 책임 있는 매각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지금까지의 매각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M단체은 2019. 3. 6. G 본점의 측면 도로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고, F지회는 H의 민영화가 2019. 3. 8.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3. 8. 12:00 서울 종로구 소재 N에서 600여 명(버스 21대)의 조합원들과 '매각 저지' 집회를 벌이기로 예정하였다. 이에 F지회 조합원들은 2019. 3. 8.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중 G과 I의 본 계약체결 장소가 G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본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날 12:55 경 G 본점 정문으로 이동하여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여한 F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매각 반대 집회'에 참가한 F지회 조합원 약 600명과 함께 2019. 3. 8. 13:13경 G 본점 정문 앞에서, F지회 지회장 0의 "저 문이 뚫릴 때까지 우리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원 없이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밀리면 우리는 이제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동지들 함께 합시다. 투쟁! 동지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동지들 같이 가시겠습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G 본점 건물 후문 쪽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 조합원 약 600명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지회장인 0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본점 후문 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G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배치된 경찰관에 의해 그 진입이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 등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공동하여 G 본점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만 통과하였는데, 그 공간은 위요지로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경찰은 G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G 본점 후문 내 주차장에 차량을 약 20~30cm 간격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벽을 만들어 집회 참가자들의 건물 내 침입을 막은 점, 차량 벽을 넘어서면 G 본점 건물의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차량 벽부터 G 본점 건물 사이의 주차장 공간은 외부인이 차량 벽을 넘어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어 위요지에 해당하고, 그러한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차량 벽을 통과해서 본점 건물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관한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질서문란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F과 같이 천안시 동남구 G 외 7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30.까지 원금을 갚고 위 토지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선 투자자인 H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반환(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도 지불하지 못하였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기록 편철)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사실확인서 1. 수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았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6개월 후에 땅이 다 정리가 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자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은 6개월 후 지불한다. 천안시 서북구 G 외 7필지에 대해 허가를 내고 도로를 정리한 후 200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와 차용금임을 명시한 점,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인 F, E과 함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2015. 3. 30.까지 갚고, 200평을 분할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점(피고인은 아들 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함),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6개월 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투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토지 200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작업을 완료한 후 토목 등 허가를 신청하기까지 넉넉히 6개월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9, 104쪽), 피고인과 F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약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피해자(또는 선 투자자)가 지급한 돈으로 충당하였고, 잔금은 금융대출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실제로 투입한 돈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였던 것도 아닌 점(수사기록 100~102, 284~285쪽), 위 토지는 맹지인데 피고인은 2017. 2. 경찰 조사 시까지도 도로작업, 개발허가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별도로 진행 중이던 평택시 토지 개발사업도 허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점(수사기록 260~265,280~281쪽, 수사기록 287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반입 적치하고 폐기물 반입대가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무허가 폐기물업을 총괄 기획하면서 창고 부지를 알아보고 폐기물반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폐기물반출 업체를 알선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B과 함께 2017. 11. 6.경 위 F에 있는 창고부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보증금 2천만 원, 임료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창고 부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대수와 반입된 폐기물의 양을 확인한 뒤 폐기물 반입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무허가 폐기물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창고부지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무허가 폐기물업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른 피고인들 대신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1. 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경북 고령군 F 소재 창고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1,300톤 및 폐전선 · 폐광케이블 550톤 합계 1,850톤 가량의 폐기물을 수집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공장 임대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포렌식 자료를 통한 C의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L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N은행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C가 제출한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C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E과 D 간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H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과 E이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타인 소유의 창고만 임대한 후 대량의 폐기물을 수집 ·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이 수집된 폐기물의 대부분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위 창고와 그 부지에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위 창고의 소유자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들이다(다만, 전체적인 이 사건 폐기물의 양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처리된 폐기물의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나머지 폐기물까지 실제로 모두 처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들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별로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ㅇ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폐기물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위 창고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범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른 공범들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위와 같은 역할을 맡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년에 상표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 검찰 조사에서부터 다른 공범들의 가담 사실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그 자금이 위 창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 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폐기물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폐기물 관련 업종에 상당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폐기물을 반출할 업체를 알선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8. 7. 1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용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355,000원 중 250,000원을 현금과 식대로 지급하였고, 근무복과 평상복을 현물로 지급하여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임금을 식대 및 근무복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은 일관되게 5일간 일한 일당 355,000원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B은 함께 2020. 6. 21. 21:5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에서, 유리관과 물통으로 일명 ‘프리베이스’ 도구를 제작하고 B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가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프리베이스’ 도구를 통과시켜 희석한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키트 검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피의사실 소명에 대하여), 수사보고(A 소변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B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과 투약한 필로폰 약 0.6g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과 공범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4. 30. 01:00경 동두천시 B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충북 음성군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9.9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3), 압수목록(순번 24) 1. 추송서(순번 69, 71) 1. 압수물 사진 촬영, 사건관련사진(피의자 A 주사자국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A 체포 경위 및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마약류 중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소지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과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