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자금 세탁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8. 2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8. 29. 16: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149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10: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으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0경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14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B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을 만나 C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14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 1.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문,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대봉투 1. 구인광고 활영사진, 은행거래내역 화면 활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해자, 성명불상자-피의자 A, 피의자 A-D, 피의자 A-J) 1. 내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등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C가 제출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및 대봉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소속으로 일을 한 후 'D'으로부터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도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가 하는 업무나 'D'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금융위원회 G 대리 행세를 하였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D'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이체 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금원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위 금원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D'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질의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문서를 메일로 송부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출력하여 봉투에 넣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