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도 높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8. 02:1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는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충북 음성군 F ‘G’ 가게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이 D을 추행한 사람이 E인 것으로 오해하고 “야, 너야?”라며 달려들자 화가 나 “씨발, 나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I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부위의 특성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구되지도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서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동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9.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의정부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aposD&apos 식당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모두 가버리자 화가 나, 유리컵을 깨뜨리고 좌식 의자를 석고보드로 된 벽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유리컵을 깨뜨리고, 좌식 의자를 석고보드로 된 벽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의자의 시트부분을 파손하고, 벽면과 바닥 부분을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9. 22:20경 의정부시 B빌딩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61호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옆에 탑승하려던 E의 턱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순찰 차 안에서 E가 “F파출소로 갑니다”라고 하자 머리로 E의 머리 왼쪽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고, E에게 “내가 니 모가지를 부러뜨린다, 니 눈깔 내가 씹어 먹는다, 잘 생각해 새끼야, 니 애미하고 다 죽여, 개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9. 23:4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의정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6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 옆에 동승하려던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도 많은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다. 다만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단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금보다는 아버지와 자신을 용서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상담이 더 필요한 점, 단주 과정을 보호관찰관을 통해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7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17:15경 광주 동구 제방로 215에 있는 동부소방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C 버스 앞문에 올라타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112 신고 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위 버스 출입구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22:25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출입구에 비치된 코로나19 출입자 명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주점 밖으로 잠시 나와 있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20:10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남, 63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고인에게 “쳐볼 테면 쳐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뺏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폭행 관련 동종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종전 범죄경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화성시 E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8mm)을 장전한 후 위 아파트를 향해 발사하여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소유의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에 구멍을 뚫어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5,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건물 유리창 등으로 쇠구슬을 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을 고려할 때 죄질은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6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6] 피고인은 2019. 9. 18. 10:50경부터 11:1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접수처 앞에서 커피 자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새끼, 개새끼들아 돈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원무과 접수 업무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47세)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02:36경부터 07:2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지갑 1개(시가 미상)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7:27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48,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4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는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0:07경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 1대를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3:56경 구미시 F시장 내 G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 1대를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0:55경 구미시 I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F800R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0:0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번지불상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3:56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F시장에서부터 구미시 J 소재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사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3대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이후 10여일 만에 연속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11:2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6.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란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만화 파일 1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인 E 내 성인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6. 3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아동·청소년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 등 성적행위가 묘사된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만화 등 363개를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E의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음란한 만화 401개를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E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각 수사보고서(E에서 피의자와 관련 자료 받은 경위 등) 1. 각 자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우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이 사건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판매하거나 전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하거나 전시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2016고합64호이다) 2019. 8. 16.(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4.(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20노808호이다)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게임장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교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향하여 당긴 다음 피해자를 품에 껴안는 행위를 3~4회 반복함으로써(증거기록 제13, 14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에 대한 2021. 2. 8.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 위 C(여)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2020. 4. 11.자 상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2020. 4. 20.자 주거침입을 포함하고 있고, 위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4. 29.(증거기록 제119쪽 참조)부터 공소제기가 되어, 아직 그 제1심 판결도 선고되기 전의 ‘공판 중’일 때로 위 건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앞서 본 강간치상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인 2020. 6. 3.자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같은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까지 다시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무시한 채 불구속 상태임을 악용하여 동일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집착하고 따라다니며(증거기록 제125, 126, 13쪽 참조) 위 2020. 7. 29. 구속되기 이전까지 가해행위를 계속해왔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미안하여 포옹을 한 것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가 될 줄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며(피고인 2020. 12. 16.자 반성문 참조)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을 2021. 2. 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4: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지하주차장 밖으로 출차하려던 차량과 마주쳤으나 위 출차 차량 운전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출입로에 약 10분 동안 위 레이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그 자리를 떠나 위 상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레이 승용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세게 열어 위 F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사진(CCTV 영상 캡처)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치고 고의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세게 열어 F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 아닌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로의 통행방법에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한 지시(차량을 후진하여 빼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이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 사유로 삼았다. 체포 후에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의사실을 업무방해가 아닌 일반교통방해로 고지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차량을 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이후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행방을 수색하였다. 그 와중에 돌아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진지한 반성 없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1년 이후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2019. 8. 10. 시간미상경 춘천시 C에 있는 D 워터파크에서 각자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점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밟아서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점프를 하는 위치와 착지를 하는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점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점프를 한 후 착지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전방내측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부딪힌 적도 없어 피해자가 왜 다쳤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대형 미끄럼 튜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너편 튜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튜브로 뛰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밟아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가 아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F도 피해자가 워터파크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다쳐서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피해자는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부딪혀서 아프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엄살을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통증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8. 11. 서울로 돌아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9. 8. 16. 5주 진단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당일 저녁 일행들과 어울려 놀았다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닌데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일체의 배상을 하여주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을 원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0: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잭 다니엘 양주 1병을 10만 원에 주문하여 결제한 다음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양주를 권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팔아 왜 안 마셔 씹할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양주를 마시던 중 반 정도 남은 양주를 피해자 C에게 보관하라고 주면서 “이건 키핑해 놓고 5만 원만 줘봐”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팔에 있던 흉터를 보이면서 “내가 옷을 벗으면 온몸이 흉터다”, “이래도 돈 안 줄래”라고 말하면서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죽이고 다 까부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한 점과 행사한 위력이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갈취하려 한 액수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위 아파트가 받은 공사 합의금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