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2016고단533₁ 피고인은 동두천시 AO에 있는 H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V(여, 25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4. 01:54경 위 H 클럽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3. 05:37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3. 02:32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1. 01:29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7. 01:07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D(여, 27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3. 00:27경 위 클럽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9. 01:37경 위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여, 23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5. 01:53경 위 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798 4. 피해자 I(여, 23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0. 22:01경 위 H클럽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2. 01:31경 위 H클럽 내 당구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 U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각 CCTV영상 캡쳐(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범행수법, 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연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영상(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사진자료(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범행수법, 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V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2015. 1. 3.자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로 지목된 V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영상 자체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인 V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동영상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 맞다고도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볼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5. 1. 13.자, 2015. 1. 21.자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아무 곳에나 두지 말라고 훈계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거나(2015. 1. 13.자 범죄),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면서 배 부분을 찌른 것일 뿐이므로(2015. 1. 21.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훈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여성의 배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얼마든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동영상이나 동영상 캡쳐사진들이 이와 같은 증언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상, 위 범죄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D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2014. 12. 23.자 범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동영상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동영상을 보더라도 비록 피고인이 성기만을 내밀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자켓 등에 가려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이 영상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4. 12. 29.자 범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은 채 오른 손으로 여러 차례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등에 가려서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왼쪽 손으로든 오른쪽 손으로든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까지 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 영상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통상의 강제추행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