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6동 상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내가 내고 2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주)엘지유플러스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번호 : D, E, F)를 개통하고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1개 회선을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D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701,422원과 보증보험금 964,048원, E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726,360원과 보증보험금 935,100원, F 휴대전화는 전화요금 1,959,550원과 보증보험금 935,100원, 인터넷은 요금 2,104,71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위 합계 금 10,326,29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 앞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일시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명의를 이전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자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 총 3대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9. 6.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이복자매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요금 합계 500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모두 약 4년 간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기초수급자로서 구청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앞으로 받는 돈은 약 4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관리비를 내며 생활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326,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9. 경부터 2012. 10. 3.경까지 사이 일일 평균 약 3시간 동안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C 호텔 카지노 7층에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된 곳에 각 2장의 카드를 나누어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현금으로 교환한 칩을 도금으로 걸고, 각 2장의 카드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위 숫자의 합이 같으면 타이 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도금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도박 횟수, 금액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8.28.01:14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피고인 쪽으로 기울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5:30경 경기 양평군 E 텃밭에서 피해자 F(55세)의 처 G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씨팔놈 이리와 봐, 네 마누라 어디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발로 밟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습성 검토보고 관련, 첨부된 약식명령 등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8.4km 하행선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도로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본인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155-3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5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고가 앞 편도 2차로 안녕동 방향에서 병점동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및 E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튕겨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혈종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대종주유소 앞 편도2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인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3. 27.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대종주유소 앞 편도 2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08. 10. 9.경까지 주식회사 E(현 F 주식회사) 소속으로 G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전자공시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0. 10.경 G에 정식 입사한 후 현재까지 전자공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8. 13:44:28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기업공시제도실 전자공시팀 사무실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인 '(주)메디포스트가 자기주식취득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시내용을 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인 (공시시각은 같은 날 13:55:34) 같은 날 13:46:03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메디포스트 주식 600주를 매수함으로써 34,8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6회에 걸쳐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8,105,31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한국거래소 심리자료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G의 파견 직원으로서 10개월 동안 G에 접수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26회의 부당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G의 파견직원이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중대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2,800여만원이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1. 00:10경 서울 구로구 C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화장실에서 제1항 폭행 사건으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치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화장실 안에 설치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가로 40cm, 세로 50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1. 00:26경 위 지구대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지구대 화장실 안의 거울을 깨면서 오른손을 다치게 되자, 그 손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도와주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안에서 계속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지구대 화장실 거울 사진, H 상처부위 사진, 지구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23: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6-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1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I(19세)의 오른팔과 피해자 M(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과적검문소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양 쪽에서 제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과적검문소 초소 울타리와 물탱크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물탱크 등을 수리비 1,19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3일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 직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참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D, E가 F 외 2필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G번지 임야에 난 길을 통과하게 되자 길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길에 철문 가로 5m, 높이 1.5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길을 통해 통행하던 H기도원 목사I, 불특정 다수의 기도원 신도들, J 등 마을주민, 공사업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길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한 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경 K을 통하여 팬션을 짓기 위하여 경기 가평군 L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는 일을 하였고, 2011. 초순경 위 도로가 준공된 점,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임야였고, 길이 험해서 차량이 다닐 수 없었는데 산 쪽을 긁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길 위에 흙을 쌓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은 이 사건 도로가 끝나고 경기 가평군 G 임야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철문 안쪽 부분은 원래 임야였고, 길이 아니었는데 K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함께 한 점, 이 사건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옆에 오래된 산길이 있었는데 그 산길은 농로로 2.5미터 정도 되는 좁은 길이었고,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에 흙을 쌓아서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높이차가 꽤 났으며, 지프차 등은 그 길로 다닐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과 차량이 위 산길을 통해서 기도원까지 다닌 점,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 안쪽 길과 산길은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만 서로 포함되어 겹치고,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과 그 안쪽 10미터 정도 부분은 위 산길과 겹치지 않았던 점, 2011. 8.경 수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 안쪽 부분과 그 옆에 있던 기존의 산길이 함께 유실되어 차량의 통행 자체가 어려워졌는데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 안쪽 부분만 복구가 되어 그 이후부터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만 통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도로를 복구한 이후인 2012. 3. 경 공사용 차량이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을 지나가자 공사용 차량이 피고인의 사유지를 출입하여 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한 점, 철문을 설치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도보로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철문 안쪽 부분을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차량만 통행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철문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철문 열쇠를 나눠줘서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길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안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2004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천LPG충전소 앞 도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866,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후 그대로 도망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일부 출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9:40경 이천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3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A, D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행패를 부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순수한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40경 B에 있는 C식당에서 D향우회 모임을 하던 중 예산결산집행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E(52세)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코뼈의 골절, 전부요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1. 피해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규정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3.까지 위 업소내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속칭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만 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게임기 구동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8.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평리 쪽에서 마명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25톤 카고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9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1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종교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J(일명 K)에게 시주하면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0. 3.경 L로부터 빌린 200,000,000원을 M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중 120,000,000원을 J에게 교부하였으며, M가 나머지 80,000,000원을 소비하였다. 그런데 J이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지 아니하자 L는 피고인 B, A에게 위 20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C과 J은 120,000,000원을, M는 80,000,000원을 L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J은 2010. 5.경 위 1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L에게 반환하였는데, M가 소재불명상태여서 피고인 B, A은 여전히 L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13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J에게 시주하였으나 J이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주 명목으로 받아간 120,000,000원조차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A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아산역 앞 부지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마치 J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뒤 아산역 앞 부지를 개발하여 수익금 100,000,000원을 더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O외 6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L에 대한 나머지 채무 130,000,000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은 2010. 8. 3.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역 앞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수십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재단 R의 회장 C을 통해 J 이 운영하는 종교재단의 자금 5,00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시주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당신 소유의 충남 홍성군 O 외 6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시주하게 해주면 사업자금 5,000,000,000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2개월 안에 대출금을 해결해 주고 수익금 100,000,000원을 더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R 회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330,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S, T, 채무자 N,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5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000,000원, 같은 달 5일 164,000,000원을 각 계좌 이체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받아 L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이행각서(수사기록 12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이행각서(수사기록 12쪽), 통장사본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N,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이행각서(수사기록 12쪽),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 공범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확약서, 피고인 C의 명함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고액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 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J 등이 가져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사실상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7. 17:20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위 E을 207호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태양,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