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1025피고인 A F은 2022. 1. 말경 ‘G’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시간, 장소, 대상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1차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대포통장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지인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I)을 소개받아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의 채팅메시지로 시간, 장소,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B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9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어서 J 소속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적색신호가 떠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차량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2. 2. 17. 11:40경 L 소속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2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이 되려면 대출금의 절반인 25,000,000원을 담보로 먼저 보내줘야 한다. 보내준 돈은 바로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 2. 16. 12:46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소속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잔금 명목으로 20,7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1: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규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P’)의 지시에 따라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 2. 16. 12:49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Q 인근에서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20,000,000원을, 같은날 14:01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에 대구 동구 R 인근에서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대출의 상환잔금 명목의 현금 20,700,000원을, 2022. 2. 17. 12:26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에 대구 동구 S 인근에서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규대출 담보금 명목의 현금 25,000,000원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5,7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03피고인 B F(2022. 5. 1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은 2022. 1.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시간, 장소, 대상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현금화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지인인 A(202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속 기소)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재차 제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T, F, A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A이 위 F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오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를 재차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9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어서 J 소속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적색 신호가 떠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차량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2. 17. 11:40경 L 소속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2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이 되려면 대출금의 절반인 25,000,000원을 담보로 먼저 보내줘야 한다. 보내준 돈은 바로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2:46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소속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잔금 명목으로 20,7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1: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규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P’)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2:49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Q 인근에서 F으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20,000,000원을, 같은 날 14:01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에 대구 동구 R 인근에서 F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잔금 명목의 현금 20,700,000원을, 2022. 2. 17. 12:26경부터 같은 날 12:36경 사이에 대구 동구 S 인근에서 F으로부터 신규대출 담보금 명목의 현금 25,000,000원을 각각 수거하여 오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각각 교부받은 후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F,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0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 T(2022.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T 등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공범인 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2,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다시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위 T에게 전달하거나 T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9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어서 J 소속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적색 신호가 떠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차량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2. 17. 11:40경 L 소속 M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2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이 되려면 대출금의 절반인 25,000,000원을 담보로 먼저 보내줘야 한다. 보내준 돈은 바로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1차 수거책인 F(2022. 5. 1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2:46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잔금 명목으로 2,07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2. 2. 17. 1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규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각각 2차 수거책인 A(202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을 거쳐 3차 수거책인 B(202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 13:15경 대구시 동구 Q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 2022. 2. 16. 14:25경 대구시 동구 R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2,07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KTX 대전역 2층 화장실에서 T에게 전달하고, 2022. 2. 17. 12:51경 대구시 동구 S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KTX 대전역 2층 화장실에서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F, A, B,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6,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09:30경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가죽소파 구매대금 157만원을 결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서울마포경찰서 형사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V 직원들이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V 계좌에 예치된 돈이 대포통장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 V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V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3,800만원을 인출하자, 재차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금액을 피해자 명의 V 계좌에 원상복구시켰으니 현재 출금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잠시 후 보내는 직원에게 전부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허위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도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이 원상복귀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28경 경북 경주시 W 인근에서 인출한 현금 3,800만 원을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자, 1차 수거책인 X(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검사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고, 2차 수거책인 Y(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은 2022. 3. 30. 15:21경 경북 영천시 Z 부근 노상에서 X으로부터 위 현금 3,800만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KTX 대전역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현금 3,800만원을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X, Y,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문의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법위반이 되니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허위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3. 30.경 대출상환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였고, 재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금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요구하자,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3. 31. 13:02경 울산시 남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신규대출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340만 원을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자, 1차 수거책인 X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340만원을 교부받고, 2차 수거책인 Y은 같은 날 15:35경 경북 영천시 AD 부근에서 X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KTX 대전역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현금 2,340만원을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X, Y,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3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현출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2고단120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134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B, T,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피해신고서, 범죄일람표, 공범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 현장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수거책 역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