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62, 2018고합171(병합), 2019고합2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 인 1. A |2. B 검 사 윤동환, 정성욱, 이유진(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용빈(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승교(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621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서, 같은 오피스텔 D호에 있는 1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F편의점'의 손님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요즘에 차량 대출이라는 틈새시장이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며칠 후 투자원금 10% 이상의 수익과 함께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 대출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투자금 명목으로 224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8,851만 원을 위 H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받자 피고인 B가 축산물 유통업체인 'T'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그가 종사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사업이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돌려막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마침 피고인 A가 소개한 평택 소재 모텔 리모델링 사업에 돈을 대출받아 투자한 문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B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I'에서 일하고 있다, (B의) 아버지가 대표이고, (그의) 외삼촌이 사장이다."라고 피고인 B를 소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창고에서 미니족발을 판매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축산물 유통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회에 걸쳐 합계 511,74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71 피고인 A는 2017. 5. 14.경 대구 중구 K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M점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에게 "외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인터넷 'O'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헐값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66,550원 상당의 P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804,550원 상당의 카메라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67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고인 B가 축산물 유통업체인 'I'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그가 종사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사업이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돌려막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해자에게 '함께 고기 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말한 뒤 그 무렵 수원 광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축산물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고기유통을 하는 I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약 4%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축산물 유통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R)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88,110,000원을 위 계좌,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S), 피고인 A의 모 G 명의 H은행계좌(T) 등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편취대금 사용내역 등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G, B), 각 계좌거래내역(수취인 G, 수취인 U),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좌내역(급여 지급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B 이메일 출력물 1부, J은행 A 사용내역, H은행 A 사용내역, A 현금입출금기 사용내역, 각 녹취록, 종합신용보고서(A), E 명의 V은행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녹음 녹취서 2018고합171 1. 증인 W, 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메라 구매자 X 전화통화, 카메라 구매자 Y 전화통화, 카메라 구매자 Z 전화통화), L 카메라 구입 결제내역, 결제내역, 세부 정품 등록내역 2019고합26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자료 확인,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카드결제내역, A 사용 G 명의 H은행 'T'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축산물 유통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차량 대출사업 등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 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162]의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상환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8,51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액의 차량대출 틈새시장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시계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청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5. 6. 24.부터 2016. 2. 16.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G의 은행계좌로 합계 88,5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오고 간 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1권 21-52쪽)은, 피고인에게 차량 대출사업, 시계 판매사업, 원주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15. 10. 29. 피고인에게 "시계는 롤렉스만 되냐,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은 몇 개나 되려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요즘은 비수기라 한 달에 50개 미만일 것 같다."라고 답변한다. 피해자가 2016. 1. 11. 피고인에게 "원주 돈은 어찌되었냐?"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원주 건 어제 반만 받아서 오늘 보낸다고 하더라고, 아직 안 들어와서 확인되면 보내드릴게요."라고 답변한다. 피해자가 2016. 1. 14. 피고인에게 "차 한건은 뭐냐? 원주는 들어왔냐? 발주할 돈도 없고 답답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원주 건은 안 들어왔고, 차는 4개에서 3개 돌아가고, 1개 보낸거야 오늘 3개 들어오고."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사기 맞은거냐?"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늦어지면 사기냐? 차는 지난번 다른 쪽 애들 똑같은 짓인 것 같다, 다시 정산하고 보낸다고 했다, 원주는 문자 남겼으니 무슨 말이 있겠지."라고 보내고, 2016. 1. 17. "원주는 화요일쯤, 차는 다음 주 들어올 것이다.", 2016. 1. 20. "원주 거랑 차 하면 이 정도 금액이고, 대략 13개 정돈데 더 늘어날지는 들어와야 확실해, 내 생각으로는 300 정도 될 것 같고."라고 답변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2. 25. "오늘 날짜로는 이자 빵구네."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6. 4. 13. "돈꿔주고 엎드려도 못 받고 원주 땅 법무사비도 못 받고 양심있잖아, 원주 땅 독식하고 차차차(차량 대출사업) 독식하고 넌 돈 빌리고 돈 벌잖아."라는 문자를 보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Q(2019고합267 사건의 피해자), 피고인의 부 AA, 모 G, 피고인의 지인이나 채권자인 AB, AC, AD, AE 등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03-706쪽, 72-111쪽). 4) 피해자는 2015. 7. 14.부터 2016. 3. 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 35,786,000원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4.부터 2016. 3. 8.까지 피고인이나 G, AA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AF으로부터 202,000원, 404,000원, 606,000원, 120,000원, 160,000원, 180,000원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로 수익금과 같이 보이는 돈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3권 22-3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시계를 대신 팔고 송금한 돈, 다른 업소가 피해자에게 맡기고 간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이체한 돈,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318-323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는, 202,000원 등과 같은 형태의 돈이 먼저 입금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72-87쪽), B는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시계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95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 대출사업, 시계 판매사업,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대가 13,800,000원, 피해자의 유흥비를 대납하고 받은 돈 10,960,000원,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 비용을 일부 대납하고 받은 돈 3,300,000원,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돈 13,450,000원,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오는 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송금받은 돈 47,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며 그 내역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15-323쪽).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야시간 대에 가게를 봐 달라고 한 두번 부탁하고 5~6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을 가끔 대신 봐주었으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58쪽),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모두 세무당국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사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증거기록 1권 709-721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4,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그대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편의점에 복권 등의 판매로 현금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형태(2일에 걸쳐 인출되거나, 인출한 금액이 곧바로 재입금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됨)도 피고인 스스로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밖에 나머지 돈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820쪽, 증거기록 2권 1053쪽),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소액의 송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서도 기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판시 [2018고합162]의 제2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관하여 B와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Q과 함께 B에게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가 미니족발 판매 등 정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았고, 같은 날 B로부터 전화가 와 미니족발을 팔아 차익을 거둘 수 있고, 10만 원 단위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총 511,743,5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웨딩홀 등에 축산물 유통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고기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신에게 고기 단가, 부위,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축산물 유통사업을 제안하였으니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축산물 유통사업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니족발 등 축산물 유통사업으로 속여 몇 번만 돈을 돌려막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1회에 걸쳐 총 511,74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은 본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자신의 은행 빚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실제로 축산물 유통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의 J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는 2016. 2. 16.부터 2016. 4. 8.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E, 피고인의 모 G, 부 AA, 피고인의 채권자 AC, 2019고합267 사건의 피해자 Q 등에게 1,300만 원 상당액이 이체된다(증거기록 2권 967쪽). B의 H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는 2016. 4. 14.부터 2017. 9. 13.까지 90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모 G, U의 명의로 피고인의 지인이나 채권자인 AB, AA, AE, AC 및 Q 등에게 1억 7,700만 원 상당이 이체된다(증거기록 2권 972-974). 그 밖에도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있는 돈이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G, AA, 피고인의 AG카드, AE, AC 등에게 여러 차례 이체된다(증거기록 2권 979-99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5억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사실상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돈은 자신이 B로부터 받아야 할 투자원금과 수익금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 간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경 B에게 '편사(편의점 사장, 피해자)에게 몇 개 찍을거야? 200을 보낼 거면 네가 지금 먼저 찍으면 그것까지 같이 보낼 거 아니야, 5시 30분 전까지 500을 맞춰'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3권 114쪽)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88-105).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B의 축산물 유통사업에 5억 1,1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이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이 편취금이 입금된 B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객관적인 계좌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고, 위 계좌의 이용형태에 비추어 피고인과 B를 단순한 채권자·채무자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B에게 피해자의 투자 상황 등을 보고 받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11,743,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2018고합171]의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먼저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총 구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귀책으로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4. 27. 피고인에게 카메라 2대를 판매하였는데, 당시 매장의 매출 이월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제를 다음 달로 미루는 이른바 인프린팅 방식(고객의 신분증과 카드 정보를 카드용지에 기재해두고 추후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 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다시 카메라를 계속하여 구입해가면서 외상결제를 요구하고, 새 카메라를 구입할 때 종전에 구입한 카메라 중 일부만 결제하면서 최종적으로 8대의 카메라 구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여 회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부터 6. 23. 까지 K백화점 대구점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총 1억 원 상당의 카메라 30여대를 구입하였는데, 그중 5. 14. 외상으로 구입한 카메라 9대 중 1대, 5. 26. 외상으로 구입한 카메라 2대 중 1대, 6. 7. 외상으로 구입한 카메라 2대, 6. 23. 외상으로 구입한 카메라 4대에 대한 대금 총 34,804,55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41쪽). 한편 피고인은 K백화점 대구점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여러 매장에서 총 2억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구입한 카메라는 2017. 6. 8. 부터 10. 10. 까지 AH, AI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된 후 정품으로 등록되었다. 위 카메라를 구입한 X, Y, Z은 AJ 모델 카메라를 350~390만 원 상당에 구입하였고, AK은 AL 모델 카메라를 120~13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구입하여 일부는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중고 매매상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15% 인하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며, 그 현금을 카드 값이나 대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카메라는 지인과 거래처에 선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4,804,55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N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외상거래는 최초에는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 외상거래로 인한 카메라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외상거래 규모를 확장하였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적을 이월할 필요가 없었고 미수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외상거래 요구에 계속하여 응하였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카메라를 외상결제의 방식으로 구매하여 이를 구입가보다 저가로 중고시장에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구조 대로라면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거래와 다르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Q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3) 만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의도를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규모 외상거래에는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거래 과정에서 카메라를 자신의 거래처나 직원들에 대한 선물 용도로 구입한다며 자신의 신용과 카메라 구입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다. 4. 판시 [2019고합267]의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공동으로 B의 사업에 7억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 수원지방검찰청에 'B가 2016. 1. 5.부터 2017. 9. 15.까지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4,473,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I라는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업체의 명절 선물세트 등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의 계좌로 576,573,000원 이체, 현금으로 74,900,000원 지급, 신용카드로 800만 원 결제, 지인들 계좌에서 B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734,473,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반반씩 투자할 것이니 돈을 내게 보내라, 그러면 내 돈으로 나머지 반을 보태어 B에게 송금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만약 피해자의 돈 600만 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이 보태어져 B에게 1,000만 원이 입금되는 내역들을 제시받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B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제 축산물 유통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작업을 해 놓았고, 자신은 나중에 가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으면, B의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입금하였고, 이러한 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2018고합162 사건의 피해자)이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B 사이에 2015. 12. 3.부터 2016. 2. 3.까지, 2017. 5. 18.부터 9. 17.까지 오고 간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 차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거나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이나 잔액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949-993쪽). 피고인과 B 사이에 2017. 9.경 수 차례 오고 간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이 뭐냐, 아직 피해자의 것을 안줬다, E에게 투자 받아올 가능성 있느냐, 다 덮어야 되고, 아빠, 엄마 카드 값까지 다 덮어야 된다', '지금 AM(AN)하고 나머지는 다 꺼놨으니, 넣어줘야 될 것은 AM하고 싹 다 정리함, 그래서 피해자의 것을 못해서 너한테 계속 전화했던 것이다', '피해자가 쉽게는 못 움직인다. 내가 지금 피해자 목줄을 잡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피해자 것을 돌려 끌 수가 없잖아, 피해자 것을 돌려 꺼도> 적어도 5~600만 원이 우리한테 떨어진다', '내가 피해자 카드 값을 왜 해주겠어, 카드 결제만 잘해주면 찍소리안하고 쥐어 살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899-904). 5) B의 계좌(H은행 2개, J은행 3개)에서는,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한 제3자에게 송금된 횟수가 500건 이상, 그 규모가 6억 원 상당이고, 그중에는 피고인 명의의 통신비(AO, AP), 변호사 사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금액도 3천 원부터 수백 만 원으로 다양하다(증거기록 2권 907-922쪽, 1929-931쪽), 또한 위 계좌에서는, 'G(피고인의 모친)', 'U(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E의 친 구)'를 입금자로 하여 제3자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도 500건 이상인데, 그 상대방은 주로 피고인의 부 AA, AE이고, G의 V 카드 비용도 1원 단위까지 송금되었다. 6) 피고인이 사용한 G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에게 입금되고 때로는 B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된다. 한편 위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보다 많은 돈이 B에게 이체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주로 반반씩 투자하였고, 반반을 못하면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이 더 내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을 합쳐서 B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875-876),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거래 내역이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한 돈의 절반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거나 자신의 수익금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1063-2064쪽). 7)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수익금 등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그중 일정한 퍼센트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57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88,11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범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은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편취금이 피고인과 B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그 금원이 흘러간 내역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처럼 B의 계좌는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이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또다시 다른 사람의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를 보더라도, 공범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B에게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 28. I에서 B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는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소위 '카드깡을 위한 결제'라고 진술하였고, B의 진술대로 위 결제금에 상당한 736만 원이 2017. 3. 30. I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권 196쪽). 피고인은 B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증거기록 2권 900, 901, 903쪽), 특히 피해자가 B에게 '네가 차를 맡기면서 작성한 현금보관증 등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하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보관증은 B가 당초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서류들을 피고인이 추후에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에다가 자신의 돈을 보태어 B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계좌내역을 제시받자 피해자가 보낸 돈의 절반은 수익금이거나 변제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이 본건 거래에 관하여 이미 분배를 마친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어 달리 피고인에게 별도의 수익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의 절반이 피고인의 수익금 등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고유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배후에서 공범인 B를 내세워 범행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B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이 원리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피해자 E, Q의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실제 축산물 유통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 - 한편,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이 원리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