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7. 19.부터 2006. 5. 초순경까지 E(주)에서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조구미지부 E지회 부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가합665로 원고F외 1, 피고 E 임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노동조합의 간부 등 수십 명은 2005. 11. 1.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위 회사 공장을 점거한 후 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각 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문을 부착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 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원고대리인의 "근로자들이 공장의 주요시설을 출입 통제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원고대리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처분과 반출, 매각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는 처분된 것을 몰랐고, 인터넷을 통해서 처분된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판사 G의 "노조 간부들이 80명~100여명 출근해서 무엇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청산을 인정할 수 없다. 공장 정상화를 시켜달라면서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원고대리인의 "피고 회사의 간부들이 회사 정문과 후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원고대리인의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직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없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노동조합은 피고의 잔무를 처리할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통제하여 잔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실을 증인은 알지요."라는 질문에 "노동조합이 회사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노조원들이 피고 회사 경비실에 상주하면서 회사 경비원들의 행동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노조 측은 피고 회사의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봉쇄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노조 측에서 회사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회사 내에서 근무한 청산 회사측 직원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점거한 적도 없고, 청산 업무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의 "H의 증언에 의하면, 노조 간부들로 하여금 회사의 정문과 후문을 통제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H가 위증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통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정문과 후문을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봉쇄하자고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88. 3. 경부터 2005. 10. 경까지 (주)에서 근무하고, 2005. 10. 10.부터 2006. 4, 중순경까지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지회 정책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가합665로 원고 F 외 1, 피고 E 임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노동조합의 간부 등 수십 명은 2005. 11. 1.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위 회사 공장을 점거한 후 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각 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문을 부착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의 지회 정책부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원고대리인의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직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증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과 후문을 점거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통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노조 간부들은 조합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통상 기본적인 업무를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조합 간부들은 회사의 청산활동을 저지하고, 공장 정상화를 하기 위해 회사의 정문과 후문을 통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통제하지도 않았고, 통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지원 판사 G에게 피고대리인의 "회사의 정문과 후문을 점거한 사람들 중에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회사의 정문과 후문을 점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민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들의 일부 증언내용[청산을 인정할 수 없다, 공장 정상화를 시켜 달라 면서 [조합]사무실에서 회의만 하였다. 농성을 5개월정도 하다가 그만 두었다. 봉쇄하자고 회의를 한 적은 있다(이상 A), 8-9개월 정도 농성을 했다(B)], 청산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사측 직원으로서 청산사무를 보조한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조합 지회장으로서 투쟁을 주도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해산 이후 1년 가량 양측의 교섭창구 역할을 한 인사팀장 K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증인신청한 L, M, N의 운동장 집회에 관한 각 법정진술, O, P, Q, R의 상경투쟁에 관한 각 법정진술, 청산업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르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못 봤다는 위 M의 진술부분, 사측에서 조합측에 보낸 2006. 1. 18.자 재산권 행사관련 요청 건, 2006. 1.20.자 전력설비 관련 요청 건, 2006. 4. 13.자 회사 자산손실행위 중단촉구 및 협조요청 건, 사측에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 보낸 2006. 3. 15. 자 사유서, 2006. 5. 4.자 금품체불내역 및 지급방안 보고 건, 2006. 4. 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수사기록 191면] 농성 현장사진 (지회장 H 명의의 사무동 및 공장동인 S7 건물의 현관에 부착된 경고문), 2007. 4. 14.자 블로그기사, 2007. 5. 28.자 합의서의 일부 문구, 검사가 신청한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사태의 전개상 매우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당시 피고인들이 속한 조합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문과 후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측의 청산업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중 K의 법정진술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 민사사건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된 것인데, 위 민사법원에서는 H의 위 사건에서의 1, 2심 각 증언을 비롯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고소인 I의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었다거나 근로자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위 기간 동안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민사법원에서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앞서 본 변호인 신청의 증인들을 비롯한 다수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주된 취지가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측의 청산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년 10월 말에 해산을 결의한 후에도 2006년 초에는 5~60명 정도, 2006년 말에는 33명 정도의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일원으로서 환경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정문에서 저지를 했으면 저희 쪽에서 출근을 못했을 건데, 제가 출근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위 K의 법정진술을 추가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산직원과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는 I의 법정진술, 조합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괜히 들어가 봐야 시비 걸리고 하니까 사측 직원들은 들어갈 생각도 못했다는 취지의 K의 법정진술, 증제1호증(2002. 11.경의 파업사태에 관한 신문기사 당시 조합 지회장 등이 구속되었다]), 증제7호(2006. 1. 경의 상경투쟁에 관한 신문기사), 위 T의 법정진술(이전 파업해가지고 분규가 아주 심각했을 때와 달리 출근을 못하게 할 정도의 위압감이 있는 그런 집회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 조합간부 U의 법정진술(오래돼서 분명히 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출입통제, 반출저지 등의 말은 없었던 것 같다, 노조간부들이라도 각자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있어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 조합원 N의 법정진술(예전에 파업할 때는 운동장에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 이번 건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을 당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투쟁방법이 상경하여 회사의 실상과 조합의 입장을 정부나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청산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측과의 물리적인 충돌 또한 없었으며, 위 조합의 간부로서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각자의 임무를 맡아서 보다가 이후 의견차이로 인하여 도중에 간부일을 그만 두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면 그 밖의 부분은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경위야 어떻든 사측에서는 피고인들이 남아있었던 기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거나 일부 원자재를 처분하거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분명하고, 위 각 증언 당시 피고인들의 기억 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앞서 본 사진이나 공문 등을 접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증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거의 십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긴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기억이 왜곡 없이 보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계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증언이 이들의 기억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