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2020고합246, 264(병합) -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대마 구매를 희망하는 D(가명, 이하 같다)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D를 만나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마를 보관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마를 구해오고 차량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14. 무렵 D와 전화통화를 해서, D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궐련형 대마초(잎담배 마는 종이로 대마초를 싸서 만든 형태) 50개비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0. 5. 20. 22: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궐련형 대마초 50개비(총 45.44g 분량, 증 제4호)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A, B는 다음 날인 2020. 5. 21. 피고인 C이 빌려준 차량을 타고 광주광역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30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D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궐련형 대마초 50개비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대마 수수) 피고인 A는 2020. 5. 11.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어느 때 D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튿날 21:20 무렵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에 정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I)에서 궐련형 대마초 5개비(총 4.8g 분량, 증 제1호)와 대마초 가루 1.84g(증 제2호)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각 대마 매매) 가. 2020. 5. 2. 범행 피고인 C은 2020. 5. 2. 22: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J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대마초 1g를 건네주었다. 나. 2020. 5. 11. 범행 피고인 C은 2020. 5. 11. 21:00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궐련형 대마초 5개비(총 4.8g 분량, 증 제1호)와 대마초 가루 1.84g(증 제2호)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2020고합326(병합) -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20. 5. 4. 01:44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는 피고인 B에게 택시요금 관련 민원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뒤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112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성명과 계급을 물으며 경찰차를 막아섰다. 위 경찰관과 또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B를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제지한 다음, 다시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피고인 B는 다시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아,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의 순찰차를 약 10분간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6, 264(병합)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가명, 위장 매수 및 수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수사 및 내사보고(궐련 대마초 및 대마초 가루 각 무게 측정 결과), 수사보고(대마 매매대금 700만 원 관련), 감정의뢰회보(대마 양성) [2020고합326(병합)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112 출동 당시 상황),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대마 매매 미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각 대마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수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1.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5. 보호관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이므로] 7. 추징(피고인 C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5. 2. 대마 매매로 받은 대금 10만 원과 2020. 5. 11. 대마 매매로 받은 대금 30만 원은 범죄 '수익금'이므로 필수적 몰수 대상이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2020. 5. 11.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수인인 피고인 A가 매매의 목적인 대마를 전부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몰수하므로 위 30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판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참조).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몰수하여야 할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제67조 본문), 대마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받은 수익금은 그 매매의 목적인 대마를 몰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별도로 몰수 혹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약류의 가액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다른 개념이고,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로 인한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 혹은 추징을 하여야만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마약류를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외상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몰수 혹은 추징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대마를 매도하고 실제 대금을 받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0. 5. 11. 대마 매매로 받은 대금 30만 원은 범죄의 수익금으로서 매매의 목적인 대마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각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 ▷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제2범죄[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기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궐련형 대마초 45.44g을 넘기려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그와는 별도로 D에게 궐련형 대마초 4.8g과 대마초 가루 1.84g을 무상으로 건네 주었고, 피고인 C은 A에게 각 10만 원과 30만 원을 받고 대마초 1g 및 위와 같이 A가 D에게 건네 준 대마초(궐련형과 가루)를 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택시요금 시비 끝에, 경찰 순찰차 앞을 물리력으로 가로 막아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 공통사항 1)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수수를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대마 매매 또는 수수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매매 미수의 점)으로 D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대마초의 분량(궐련형 대마초 50개비로 총 45.44g)이 꽤 많고, 약속한 매매대금도 700만 원에 달해, 그와 같은 대규모의 대마초 매매 범행을 역할을 나눠 실행한 피고인들 각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 대량의 대마초 매매 시도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따라 위장 매수자인 D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실제로 대마초가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각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공통사항 외에 피고인 A의 경우, 가) D에게 대마초(궐련형 4.8g, 가루 1.84g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다)를 무상으로 건네 준 개별 범행이 더 있는 점, D와의 거래 교섭을 도맡아 처리한 점, 피고인 B를 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나) 위장 매수자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사람(= 피고인 C)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른 점(이러한 수사 협조가 참작되어서 피고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반영하고, 다) 그 밖에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공통사항 외에 피고인 B의 경우, 가)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문제해결 방법까지 안내한 뒤에 되돌아가려는데,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10여 분의 시간 동안 몸으로 막아 세워, 다른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개별 범행이 더 있는 점, 이종 범죄이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및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나) 대마 매매 미수의 점 관련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전(前) 직장 동료 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반영하고, 다) 그 밖에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앞서 본 공통사항 외에 피고인 C의 경우, 가) A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분량의 대마초를 판매한 개별 범행이 더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어딘가로부터 대마초를 조달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고, 수제담배 제조기계를 구입하여 대마초를 판매하기 좋게끔 궐련 형태로 마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광주까지 대마초를 판매하러 갈 수 있도록 차량을 대여해주기까지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꽤나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반영하고, 다) 그 밖에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