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2014고단1263] 피고인 A은 I빌딩 2층에 있는 J(2012. 1.까지는 K)의 대표 겸 기자, 피고인 C은 위 J의 발행인 겸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M 전무이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신문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농어촌공사 N지사에서 발주하여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에서 시공 중인 O에 있는 '농업용수 송수관로 매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곳 현장소장인 P에게 "K 기자이다, 공사현장에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A이 위 공사의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N지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담당직원인 Q에게 "K 기자인데, O에 있는 농업용수송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취재를 하고 있으니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달라."고 말하여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한편 위 M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해자 L은 P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와서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보고를 듣게 되고, Q으로부터도 "K언론 A이 찾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한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겁을 먹게 되었다. 1) 2011. 6. 20.경 범행 피고인 C은 2011. 6. 20.경 R역 부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겁을 먹고 피고인 C을 찾아온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현장을 문제 삼지 말아 달라, 광고비를 지급하면 되겠느냐?"며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번호(S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광고비를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피고인 C이 알려준 위 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6.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위 K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 돈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후 수시로 위 '농업용수 송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농어촌공사 N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위 K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가 "자꾸 문제 삼지 말고 도와 달라, 광고를 더 내주면 되겠느냐?"고 사정하자 피고인 C은 "광고비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 광고비보다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U 대표이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V시에서 발주하여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함)가 시공하고 있는 W 소재 'X'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수도관 매설을 하면서 재생 모래를 썼다, 그리고 매설한 이후에 땅을 다져줘야 하는데 제대로 다져주지를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현장의 여러 곳을 사진 촬영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2012. 6.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위 J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태도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문제가 없다면서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볼 필요도 없으니 나가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부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면 신문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A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좌번호(S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광고비를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경 위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2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8.경 위 J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 과외선생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데 찬조금을 달라. "고 하며 계좌번호(S 명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T에게 광고비를 요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아내가 외국인인데 허드렛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계좌번호(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V시 상공회의소장인 피해자 Y의 비리를 보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경 J에 'Z' 제하의 기사를, 같은 해 10. 18.경 'AA' 제하의 기사 및 'AB' 제하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부하직원인 A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후속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AC에게 '추가 비리를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AC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지인인 A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추가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AE에 있는 "AF' 일식당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AD, AG을 만나게 되어, AD가 'Y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J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사정하자 못 이기는 척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26.경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J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AH이 "광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계좌번호(S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1.경 위 계좌번호로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8] 4. 피고인 C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AI가 AJ농협으로부터 AI 소유인 AK 토지 및 그 지상 제1, 2동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AJ농협이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자, AL, AM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AL는 AN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 신축공사 대금 1억 5,0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AL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12. 15.경 같은 지원 민사신청과에 'AO(AM의 아내)은 AN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 신축공사 대금 14,616,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AO 명의의 유치권신고서, 견적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AL, AM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L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Y, AC의 각 진술기재 1. Q, AC, A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1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치권신청서, 부동산현황보사보고서, 인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 나. 피고인 C 1)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공갈죄와 양형기준 시행(2015. 7. 1.)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경매방해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1)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이 큰 지역 언론인들인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이고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 및 고소인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26] 피고인 A은 'J'의 논설위원 겸 기자이고, 피고인 B은 'J'의 대표 겸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Q과 같이 '2010. 6. 2.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AR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신청을 하여 상호 경쟁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결국 위 피해자가 AR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서로 계속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0. 6. 10.경에는 상호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B은 평소 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AS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제보를 받게 되자 2012. 5. 31. AT에 있는 "AU" 음식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AS, AV를 만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이 기사를 쓰게 되면, 개인적 감정으로 기사를 쓴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하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V시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 6.경 I빌딩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행 'J' 제14호 1면 하단에, "AW"라는 제하에 "V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주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AX의 AY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4년 2월경 공인중개사인 또 다른 AZ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BA 일대를 공장으로 개발하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준 대가로 3억 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말했다. AY 씨는 '2002년경 이 땅을 구입한 후 공장용지로 전용하고자 했으나 연접 등 개발제한 사유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공인중개사 AZ씨가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한 이후 허가가 났고, 그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AY 씨는 '당시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결만 된다면 3억 원을 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고, 같이 줄 때 증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나옴에 따라 당시의 인허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Y 씨가 이 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연접개발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AY 씨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경로로 공인중개사인 AZ씨는 연접에 대한 문제를 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땅은 2004년 2월 4일 전용허가가 났고, 2005년 12월 21일 공장이 준공되고 지목변경되었다. 현재 이곳은 공장으로 개발된 이후 BB, BC, BD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AZ씨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AY 씨에게 채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AZ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헛소리다'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AZ씨는 BE 공인중개사 협회의 고위직을 맡고 있고, 2010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지역의 유력인사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J을 관공서, 정류장 등에 무료로 또는 유료 우편으로 일반에 배포하였고, 피해자 AQ은 2009년경부터 BE 공인중개사협회의 협회장을 역임하였고, 2010. 6. 12.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이 있어 위 J을 주로 읽는 V시민들은 위 '공인중개사 AZ씨'가 피해자 AQ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Q이 피해자 V시의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피해자 AQ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BF이 피해자 AQ에 대하여 제보를 하게다고 하자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BF을 만났고, 2012. 6. 12.경 J사로 찾아온 BG로부터 BF의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AQ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 13.경 위 'J' 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행 J 제15호 1면 상단에, "BH"라는 제하에 "공인중개사 AZ씨의 비리가 차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AZ씨가 부동산 불법전매를 이용한 투기로 막대한 거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다수의 제보자들과 본지의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 AZ씨는 본인의 누나 명의를 이용해 BI의 땅을 불법전매해서 5억 5천만 원의 거래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Z씨는 2007년 11월 BI의 땅 490평을 AZ씨 누나의 명의를 이용해 당시 소유주인 BJ 씨에게서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이 땅을 BK 씨에게 8억 8천 2백만 원에 팔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원 소유자 BJ와 부동산 계약을 한 당사자는 AZ씨였으나, 명의상 소유주인 AZ씨 누나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BJ의 명의로 그대로 둔 채, 2009년 9월에 BK에게 8억 8천 2백만 원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5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 땅을 AZ씨로부터 매수한 BK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했는데도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원 소유자였던 BJ는 기자의 취재에 'AZ씨에게 땅을 팔 때 명의자였던 AZ씨 누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돈을 주고 받았던 것도 AZ씨'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AZ씨는 6월 12일 '금방 연락을 주겠다'는 최초의 대답 이후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AZ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J을 관공서, 정류장 등에 무료로 또는 유료 우편으로 일반에 배포하였고, 위 기사가 배포되기 직전 2012. 6. 6.경 전항 기재와 같이 'J' 제14호에서 '공인중개사 AZ씨'가 피해자 AQ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위 'J' 제15호에서도, '공인중개사 AZ씨의 비리가 차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여 위 J을 주로 읽는 V시민들은 위 공인중개사 AZ씨가 피해자 AQ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Q이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거래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404]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2. 8. 29.경 범행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은 I빌딩 2층에 있는 J의 대표, 논설위원 겸 기자, 피고인 C은 위 J의 발행인, 피고인 D은 위 J의 의회전문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J의 전(前) 대표인 B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E시지회장인 AQ과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의 AR정당 공천과정에서 경쟁하게 되었는바, B이 공천과정에서 AR정당 관계자나 지역의 유력인사들에게 AQ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과 AQ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었고, 2010. 6. 10.경에는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한편 B과 피고인 A은 2012. 5.말경 AV, BF으로부터 AQ이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Q으로부터는 AV, BF의 말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BF이 이미 탈세건을 들먹이며 AQ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는 해명을 들어 AV, BF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Q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 6.경 'BL'라는 보도, 2012. 6. 12. 'BM'이라는 각 보도를 J에 보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AQ의 공인중개사협회 BE시지회장직 사임을 요구하거나 AQ을 비방하는 보도를 계속하였다. 2) 2012. 8. 29.경 허위보도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J에 'BL'라는 제목으로, "2004. 2.경 AQ이 연접개발 제한 대상인 BA 일대의 토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준 대가로 토지개발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고, V시가 위와 같이 거액을 수수한 A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피해자 AQ으로부터 2012. 7. 13. 형사고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V시로부터 2012. 8. 1.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를 받게되었고, 피해자 V시로부터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에 의하여, 2012. 8. 22.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위 BA 일대에 연접 등 개발제한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토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에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2012. 6. 12.자 기사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조정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Q과 피해자 V시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29.경 위 J 사무실에서 J 제114호 1면 하단에 위 조정결정 내용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면서도, 바로 그 상단에 별도로 '바로 잡습니다'라는 박스보도의 형태로 '2012. 6. 12. 게재한 BL 제하의 기사 내용 중 BA로 기술된 것은 BC, BD, BB로 바로 잡는다.'는 보도를 게재하여 마치 대상 지번만을 잘못 보도하였을 뿐, 2004. 2.경 피해자 AQ이 연접개발제한 대상인 BC, BD, BB 토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준 대가로 토지개발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고, 피해자 V시가 위와 같이 거액을 수수한 A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C, BD, BB 토지 역시 연접개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토지였고, 피해자 AQ은 당시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컨설팅 등의 대가로 3억 원을 받았을 뿐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V시 역시 개발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함이 없음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해준 것이었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Q, 피해자 V시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3. 20.경 범행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과 B은 위 2012. 6. 6.자 보도 및 2012. 6. 12.자 보도와 관련하여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26), V시장인 BN가 지역언론인 J과 타협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V시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피해자 V시가 영국 글로스터시(市)의 BO 건립성금 1억 5,000만 원 전달 및 해외교류 확대를 위하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을 방문하면서 AQ이 함께 동행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3. 13.경 J과 인터넷 뉴스에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출장비용 7,000만 원을 사용했다, 사회단체 모금액 전달에 시장이 숟가락만 얹었다. 위 출장은 안보 무책임, 세금 무절제, 동행자 무자격의 선심성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V시장은 치적쌓기 사업가이다."라고 비난하고, 2013. 3. 20.경에는 "V시장이 V의 지리적 역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이벤트풀(eventful) 리더가 되려 한다, V 출신이 아니면서 V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어설픈 정치실험을 하려한다."는 취지의 비난성 보도를 하였다. 2) 2013. 3.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0.경 위 J 사무실에서, J 2면과 인터넷 뉴스에 'BP'이라는 제호로 'AQ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성 보도를 하면서 "V시의 설명으로는 AZ씨(AQ)가 V시 도시계획위원, 투자자문위원이며 생활체육회 홍보위원장 자격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V시의 투자유치자문단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조직이므로 위 해명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AQ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에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을 당하게 되자, 마치 투자자문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해명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V시는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 1.경 V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으로 발의하였고, 2013. 2. 22. 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3. 3. 6. V시장이 피해자 AQ을 포함한 투자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투자유지자문단이 임의단체로 결성되었으므로 위 해명대로 피해자 AQ은 투자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해외출장에 동행한 것이었으므로, J이 피해자 AQ에게 투자자격위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투자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피해자 V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Q, 피해자 V시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4. 3.경 범행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과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 6. 6.자 보도 및 2012. 6. 12.자 보도와 관련하여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V시장인 BN가 지역언론인 J과 타협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V시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1.경 J의 인터넷 뉴스란에 'BQ'이라는 제호로 "2013. 3. 8.경 V시와 'BR' 사이에 체결된 투자협약서가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V시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프로젝트 추진의 이면에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비난하고, 2013. 4. 3.경 'BS'이라는 취지로 'V시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는 하수처리장 관리위탁업체를 운영하는 AQ이 해외출장에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비난성 보도를 계속하였다. 2) 2013. 4.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위 J 사무실에서, J 2면에 'BT'는 제호로 "V시가 사업추진주체의 역량에 대한 검토 없이 BU 일대 100만평의 재산권행사를 제한시켰고, 투자유치자문사인 'BV'는 사업역량이 없는 기획부동산에 가까운 업체로 의심되고, 총액 1조 6천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취지로 비난성 보도를 하면서 "V시는 2012. 11.경 BU 일대의 BW가 들어선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고는 2012. 12.경에는 스마트시티를 추가하여 BX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변경하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V시가 BW의 추진 도중 사업이 여의치 않자 갑자기 스마트시티라는 개발계획을 추가하였고, 결국 피해자 V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인 BU 일대 토지 100만평의 개발제한을 하면서도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의사나 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V시는 2011. 10. 27.경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2012. 3. 8.경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2. 4. 26.경에는 발전종합계획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12. 10. 18.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미 2012. 초순경부터 가칭 'BY'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는 'BX'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위 사업은 BW 외에도 테마파크존, 스마트시티존, 미디어시티, 인터넷시티친환경주거존 등의 사업이 포함된 복합도시개발사업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발행하는 J에서도 이미 약 1년 전인 2012. 4. 25.경 BX를 'BY'로 지칭하면서 'BU 일원의 372만m² 면적에 테마파크존, 스마트시티존, 미디어시티, 인터넷친환경주거존, BW가 포함된 복합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도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2012. 12.경 BW에 갑자기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추진가능성이나 의지, 계획을 의심하게 한다는 취지의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V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5. 14.경 범행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4. 초순경 "BR"에서 투자협약서에 정한 200만 불(한화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2013. 4. 11.경 'V시 공무원으로부터 투자협약이 무효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2013. 4. 17.경 'BN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하여 안보단체에서 비난하면서 V시에서 안보단체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2013. 4. 24.경 "V시장이 일부 언론을 안보방관자로 비난하였는바, 이는 언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라면 V시장은 독재자와 다름없다, V시장에 대하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세평이다."라는 취지의 비난성 보도를 계속하였다. 2) 2013. 5. 14.경 범행 가) 피해자 V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J의 인터넷 뉴스에 'BZ'라는 제호로 '2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설령 그 돈이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은 낙관할 수 없다'는 비난성 보도를 하면서,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아랍계 회사에서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이 20억 원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하여 V시나 'BV'(투자유치자문사) 어느 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의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V시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여의치 않자 아랍게 투자회사인 "BR"의 투자규모를 2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갑자기 줄여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 V시는 BX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의사나 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조변석개식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V시는 처음부터 최초투자를 받은 이후 사업경과에 따라 추가로 외국자본 및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SPC의 자본금을 확충한 다음, 이를 토대로 다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고, 2013. 3. 8.경 "BR"과 체결한 투자협약에 의하더라도 위 BR은 최초투자로 200만 불을 투자하고, 이후 추가 자본을 조달하여 SPC 전체지분 중 30% 이상을 외국인 투자가 유지되도록 하기로 협약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발행하는 J에서도 2013. 3.경 위 협약서의 전문을 그대로 인터넷 뉴스에 게재하여 피해자 V시로부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의 공개를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갑자기 투자규모가 1/10로 축소되어 V시의 사업추진가능성이나 의지, 계획 및 투자자의 투자의사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는 취지의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V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J 인터넷 뉴스에 'CA'라는 제호로 피해자 AQ을 지칭하여 '돈 수억을 탈세하여 추징을 당한 부동산업자가 버젓이 V시의 도시계획위원을 선임되고 투자자문위원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것이 기가막히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AQ이 불법전매를 통하여 5억 5,000만 원의 차익을 얻고 수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하였다는 J의 2012. 6. 12.자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다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1억 7,306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한 것일 뿐 수억 원을 탈세하여 추징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6. 19.경 범행 1)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은 2013. 5. 14.경 위 2013고단226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들은 바로 그 다음 주에 발행한 2013. 5. 22.자 J 칼럼란에 'BX를 이벤트로 지칭하면서 V시가 진정한 사업추진의지나 계획 없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두었다'고 비난하고, 위 재판과 관련하여서도 "AQ이 2004.경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에 돈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V시에는 이미 2012. 8. 20.경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고 정정보도까지 하였음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하고, 같은 지면에 "BX 사업의 무산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SPC의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여 설립하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시간끌기용이거나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취지로 비난하고, 2013. 6. 5.경 "지금의 시장을 좀 더 알았더라면 찍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평이다, (현 V시장을 선출한) 실패한 선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2013. 6. 12.경 "시의 최고 권력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저렴하고 형편없다, 이런 따위의 비루한 권력이 언제까지나 판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난성 보도를 계속하였다. 2) 2013. 6.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 위 J 사무실에서, J의 2면에 'CB'라는 제호로 'V시나 투자사가 시민들을 현혹하고 쇼를 하고 있다'는 비난성 보도를 계속하면서 "'BV'가 SPC 조달에 필요한 500억 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BW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위 회사는 궁여지책으로 SPC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V시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여의치 않자 SPC 설립 규모를 5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갑자기 줄여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 V시는 BX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의사나 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조변석개식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V시는 처음부터 외국계 자본 20억 원, 국내 자본 30억 원을 투자받아 SPC를 설립한 다음 사업경과에 따라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액이 500억 원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이었으므로 SPC의 자본금을 1/10로 갑자기 줄인 사실이 없었고 갑자기 SPC의 자본금 규모가 1/10로 축소되어 피해자 V시의 사업추진가능성이나 의지, 계획 및 투자자의 투자의사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는 취지의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V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1.경 위 J 사무실에서, J의 인터넷 뉴스에 'CB'라는 제호로 'V시나 투자사가 시민들을 현혹하고 쇼를 하고 있다'는 비난성 보도를 계속하면서 BX에 투자하기로 한 "BR"이 결국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R은 현지시간으로 2013. 6. 18.자로 200만 불을 송금하여 2013. 6. 19. 국내 HSBC은행에 위 최초투자금이 입금되었고, 2013. 6. 20.부터 2013. 6. 21.까지 CC, CD, CE 등의 중앙 및 지역언론에 200만 불 송금사실이 확인되어 BX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J 인터넷판의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V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고인 D의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 D은 2013. 5.경 V시의회의 제주도 연수과정에서 피해자 V시장이 참석하였고, 당시 농협에서 식대를 지불하였으며, CF정당 소속의 V시의회여성시의원인 CG 역시 위 행사에 참석하여 고가의 양주를 마셨다는 소문과 위 연수의 회식 자리에서 BN 시장과 CG 시의원이 머문 독방에 시의원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수행원이 제지하여 실랑이가 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마치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이나 협박사태가 있었다거나 시장과 시의원 사이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밀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자 V시장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5. 14.경 위 J 사무실에서, J 4면과 인터넷 뉴스에 'CH'라는 제호로 "2013. 4. 29.경 V시의회 제주도 연수의 2차 술자리가 진행된 단란주점에서, CI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BN 시장과 CG 시의원이 단란주점에 독방에서 1시간 넘게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웅성거림이 있었고, CJ 시의회 전문의원이 CG 의원을 데리러가는 과정에서 시장 수행원인 CK이 CJ의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가로막았고, CL 시의원이 다시 CG 의원을 데리러 가는 것을 CK이 다시 막는 바람에 CM 시의원, CN 시의원 등이 CK을 크게 나무라게 되었으며, 당시 CK은 시의원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마치 피해자 V시장 BN가 여성 시의원과 술자리에서 독방에 단 둘이 머물면서 부적절한 행위나 부적절한 밀담을 나누고, 시장 수행원이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의원 등의 출입을 폭력적으로 저지한 것처럼 시사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I 부의장은 같은 여성의원인 CG가 자리에 보이지 않자 CG의원의 행방을 물었을 뿐 시장과 1시간 동안 독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의심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CM 시의원이 CK을 나무라는 자리에는 의자나 이와 유사한 물건이 없었고, CK이 의자를 집어들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보도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V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및 처벌불원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피해자 AQ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들 중, 위 자.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V시장과 피해자 자연인 BN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나머지 각 죄는 피해자 V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었다)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피해자 AQ은 2015. 10. 23.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5. 10.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피해자 V시는 2016. 1. 19.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피해자 전(前) V시장 겸 자연인 BN는 2016. 10. 24.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기각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각 공소,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