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5: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현재 D이라는 상호로 배관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주시 E에 있는 도장공장을 인수하여 제작한 배관을 도장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6억 원을 투자하면 위 도장공장을 인수한 다음 함께 운영하여 매월 말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내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공장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를 지급하고, 2019. 3. 31.까지 위 공장을 매도하지 못하면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은 D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아 위 도장공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 D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7. 1억 2,000만 원, 같은 해 3. 27. 1억 원, 같은 해 4. 5.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투자금의 사용 목적을 속인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한 후 2016. 11. 8.경 배관제작업체인 D을 설립한 다음, 2017. 1. 3.경 H으로부터 I 공사 관련 총 공급가액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배관제작을, 2017. 3.경 J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파이프 제작을 각 수주했다(증거기록 299~319쪽). 나. 피고인은 2017. 1. 23.경 K과 경주시 E 소재 도장공장인 L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 13.부터 2017. 2. 15.까지 계약금 총 2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2. 1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68~81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1억 2,000만 원, 2017. 3. 27. 1억 원, 2017. 4. 5.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마지막 입금일인 2017. 4. 5. 피해자와 총액 6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2017. 4. 5.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해 운영할 목적으로 자본금 2억 원의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7. 4. 10. 위 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06~107, 160~161쪽). 마. 피해자가 2017. 2. 27. 송금한 1억 2,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 B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날 투자금 6억 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N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27, 322~328쪽).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나 D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소개해 준 B을 믿고 이 사건 공장 인수자금 용도로만 6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도, 승낙을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1조(사업계약목적)의 문언상으로도 피해자의 투자금 6억 원은 이 사건 공장 인수자금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사업 계획 및 D의 운영 현황을 투자 당시 인지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2017. 2. 24.경 B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새로운 도장공장 인수와 관련한 투자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2. 27. 1억 2,000만 원을, 한 달 뒤인 2017. 3. 27. 추가로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미 그 전인 2017. 1. 23.자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7. 2.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을 데리고 이 사건 공장에 가서 소개하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수사기록 6쪽)고 기재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D의 현재 운영상태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았고, 운영하는 공장에도 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해자는 최초 입금한 1억 2,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B이 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고(증거기록 22쪽), 최종적으로 6억 원에 대해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의 안전(투자약정서 6조)’이라는 조 항을 삽입했으며, 약정서 말미에는 ‘투자금에 대한 개인보증 1순위 피고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피고인과 별도로 6억 원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처를보증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실소유 아파트에 관해서 근저당권설정까지 마쳤다(증거기록 26, 27쪽). 투자 경험이 많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해 이중삼중의 담보 조치를 취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인수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D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B만 믿고 6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해 배관제작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임차한 공장에서 배관제작업을 하다 보니 임대료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해 제작과 도장을 함께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건 공장 인수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변소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설립하면서 O으로부터 임차한 공장의 월 임차료는 3,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0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H, J으로부터 거액의 물량을 수주해 배관제작과 납품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처음 만나 투자 협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장에 데리고 가 운영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장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186~213쪽), 2017.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법인 설립 등기를 2017. 4. 10.경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한 투자금 3억 8,000만 원은 M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 용도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7, 13쪽), 실제 M 법인 등기부 등을 살펴보면, 그중 2억 원은 M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 및 자본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06, 160쪽). 3) 이 사건 공장 인수 무산 과정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서 상 중도금 지급 기일인 2017. 4. 15.이 도달하기 전인 2017. 3. 27.경 기술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해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2017. 4. 3.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3~95쪽). 이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5.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투자금인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위 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그 당시 가처분 결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알아보는 중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다면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겠단 생각이었다, 나중에 법무사와 이 사건 공장 인수 잔대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P은행 울산본점 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만약 자신이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피해자와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91~293쪽). 피고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이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불과 이틀 전이었던데다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위 결정문의 법률적 의미를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처분 결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의 인수가 법률적으로 곧바로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나중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과 전망을 논의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장 인수를 위해 계약금과 운영 경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장 인수를 포기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건 공장의 인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공장 인수 무산 이후 피고인의 행동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별도로 피해자에게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세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고, 거기에 더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본인과 가족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까지 했다(증거기록 322~328쪽). 그리고 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했고(증거기록 159쪽),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대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29~362쪽). 5)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유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송금받기 시작할 당시를 전후한 기간 직원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D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공장 인수계약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다 보니 운영자금이 부족해져서 그랬던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D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수주받은 물량을 제작하기 위해 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던 때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장 인수 계약금으로 2억 원 이상이 지출되어 D의 운영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투자 협의를 시작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할 당시 D의 운영 현황이나 이 사건 공장의 인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등 D의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B의 진술 및 기타 사정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보낸 2017. 2. 27.경은 공장 인수와 관련된 투자약정을 맺기 전이었다. 사업설명은 했지만, 일단 피고인이 제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운영자금 형태로 준 것이다. /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은 법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자연스럽게 운영자금 형식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3억 8,000만 원은 무조건 인수자금으로 써야 된다고 서로 합의하는 것을 본 적 없고, 두 사람이 이 돈은 D 운영자금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합의하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 피해자는 과거에도 투자를 많이 해왔던 분이고, 투자를 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한 형식도 지시했다. / 새로운 회사에서 물량 수주는 기존에 해왔던 피고인이 계속한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공사를 수주하고 직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와 B이 이 사건이 있기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거액의 투자처를 소개해 줄 정도의 친분관계였던 점으로 보면, B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상의 정황으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장의 매각을 전제로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불하고,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투자약정서 4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이 사건 공장의 인수 및 공장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수익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역시 투자 당시 피고인의 향후 사업 계획이나 D의 자금 사정 및 운영상황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의 인수만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설립되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주한 물량을 차질 없이 생산․공급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D의 운영과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포함한 M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M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B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까지 했고 피고인 자신의 금원을 투자해 이 사건 공장을 실제 인수하려고 시도한 이상, 피해자의 투자금이 D의 운영자금으로 일부 쓰였다 해도 이를 두고 투자금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이 투자금을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약정의 취지에 따라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한 여러 정황이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까지 제공하기도 한 이상, 애초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