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보수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 소속의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이고, D은 2019. 8.경 E 주식회사와 2019. 9. 1.부터 2022. 8. 31.까지 3년 동안 목포시 F에 있는 G케이블카 H승강장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이하 ‘본건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G케이블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E와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 계약에 따라 G케이블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주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수시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고장 시 신속히 고장원인을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라 손잡이의 장력을 정상운행 중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50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가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의 발판과 손잡이의 속도차이로 인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낙상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우측 손잡이는 약 263.5N의 힘에서 정지하고, 좌측 손잡이는 약 322.3N의 힘에서 정지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2019. 9. 10.과 같은 해 10. 18.에 실시한 자체검사에서 본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의 장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검사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26. 09:47경 본건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의 발판은 진행하는데 손잡이가 정지함으로써 탑승객들이 연이어 넘어지고 서로 깔리게 되어 피해자 I(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순번 13), T, U의 각 진술서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의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회답서, 사고조사위원회 제출 질의 회답서 1. 승강기정보열람 캡처사진,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사진,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자체점검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승강기 유지보수 시방서, 에스컬레이터 검사 성적서, 에스컬레이터 기술서류, 제조사 회신 메일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부상자 현황 및 합의 내역 1. 사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과 2019. 10. 18. 정기점검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은 사고 이후에 측정된 것으로 위 점검 당시의 장력이라고 볼 수 없다. 본건 사건은 본건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을 시작한지 불과 50여 일만에 발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점검 과정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즉, 본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가압롤러 스프링을 세팅치(69㎜)와 다르게 우측 60㎜, 좌측 60.5㎜로 압축하여 장력을 조절한 상태였고, 제조회사는 본건 사고 이후 장력이 저하될 때마다 스프링을 압축하여 조절하다가 더 이상 압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규격이 큰 스프링으로 교체하였는바, 이는 가압롤러 스프링에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D은 2021. 9.경의 정기검사에서 압박롤러 체인의 롤러 중 한 개가 손잡이에 접촉되어 있지 않으며, 위 롤러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압롤러 스프링과 압박롤러는 손잡이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본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근거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들고 있으나, 위 위원회는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를 수행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유리하게 의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및 점검 본건 에스컬레이터는 중국 기업인 ‘V’에서 완성품으로 제작된 것을 주식회사 W(이하 ‘W’)이 G케이블카 H승강장(실외)에 재조립하여 설치한 것으로, W은 2019. 2.경 본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검사를 요청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최종적으로 2019. 6. 24.경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2019. 7. 5.경 설치검사 합격통보를 하였다. 설치검사를 진행한 L와 M은 손잡이의 장력을 점검하면서 장력 측정기기인 지그와 푸시풀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 중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운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힘껏 잡아당겨 정지 또는 감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하였으며, 위 검사 당시 손잡이가 정지하거나 속도가 늦어지지 않자 승강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건 에스컬레이터는 2019. 8.말경 시범가동을 거쳐 2019. 9. 6.경 정상 운행을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로부터 H승강장 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D은 2019. 9. 1.부터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D의 직원인 피고인은 2019. 8. 9.경 W의 직원과 함께 H승강장 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면서 유지관리방법 등을 인계받았고, 2019. 9. 10.과 2019. 10. 18.에는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각 점검에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을 “A(양호)”로 판정하였고, 별도로 손잡이 장력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 점검 당시 손잡이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에스컬레이터가 구동하는 상태에서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탑승한다. 두 손잡이의 떨림이나 우쭐거림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속도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운행 시 상부 또는 하부 곡부에서 손잡이를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한명이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본다. 중간층 하단에서 손잡이 한쪽을 두 명이 양손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멈추는지 확인한다. 최상층과 최하층 도착 시 손잡이 마모로 인한 가루 등이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계속적인 기동상태에서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손잡이 외관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나. 본건 사고의 발생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2019. 10. 26. 09:47경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상행선에 탑승해 있던 승객 1명이 넘어지면서 그 뒤에 서 있던 승객 10여명이 연달아 넘어지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조사반이 2019. 10. 28.경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을 측정한 결과, 우측 손잡이는 162.5N의 힘을 가하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약 263.5N의 힘에서 정지하고, 좌측 손잡이는 246.2N의 힘을 가했을 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약 322.3N의 힘에서 정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건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20. 6. 18.경 본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함).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마찰력을 조정하는 가압롤러 스프링 세팅치 등), 우측 손잡이 장력 측정치 등으로 볼 때, 위 심의결과에 대하여 D은 가압롤러 스프링과 압박롤러의 설계상 하자 또는 불량 등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조사위원회는 2021. 10. 13.경 재심의 결과 가압롤러 스프링과 압박롤러에 설계상 하자 또는 불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하였다. 다.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설치상태에 관한 안전기준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은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과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9. 10.과 2019. 10. 18. 자체점검 실시 당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이 안전기준인 450N에 미달하였는데도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9. 10.과 2019. 10. 18. 점검 당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장력은 안전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9. 10. 28. 장력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을 측정한 결과, 우측이 162.5N의 힘을 가했을 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약 263.5N의 힘에서 정지하고, 좌측이 246.2N의 힘을 가했을 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약 322.3N의 힘에서 정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인 450N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손잡이 장력이 450N에 미달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스텝과 손잡이 간 속도 차이로 인해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건 사고 당시 승강기 안전기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업무 가이드에는 손잡이가 운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50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설치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직원들조차 장력 측정기기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잡이 장력을 점검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은 사람의 신체조건, 힘의 크기, 경험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측정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방법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담보하는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본건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D측 직원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을 측정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직원의 잡아당기는 힘이 450N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263.5N 내지 322.3N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손잡이 장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점검방법은 부정확한 방법이었다.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은 관련 부품 등의 마모·손상,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방법, 사용량, 설치장소(옥내, 옥외), 날씨, 행정 및 속도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조사위원회는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후 약 4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사용량, 외부환경(혹서기의 기온, 습도 및 비 등)에 의한 손잡이 재질(철심 등) 변화로 손잡이 장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건 에스컬레이터는 본격적인 운행기간은 50여일로 4개월에 미치지 않으나, 실제 설치된 시기는 2019. 2.경이고, 설치검사가 진행된 시기는 2019. 6. 24.경이므로, 본건 사고는 그로부터 8개월 내지 4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설치검사가 실시된 이후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지났으므로 실외에 설치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점검을 진행한 2019. 9. 10. 또는 2019. 10. 18.로부터 본건 사고일인 2019. 10. 26.까지는 40여일 또는 8일에 불과하고, 온도 차이도 크지 않은 시기이므로 손잡이 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적 요인은 적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본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이후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손잡이 장력을 조정한 이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의 점검 이후로는 환경적 요인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점검 당시 이미 손잡이 장력이 안전기준 이하로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추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라고 하였고, 당시 현장 직원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추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했을 때 지그를 이용해서 450N의 힘을 주었을 때 승강기 스텝이 멈추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 손으로 잡아 당겨서 실시하는 손잡이 장력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인정을 한다(증거기록 5권 153쪽)’, ‘장력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5권 163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정기검사 때부터 측정하는 힘의 세기가 틀렸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압롤러 스프링과 압박롤러의 설계상 하자 등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 사고 당시 본건 에스컬레이터에는 길이가 70㎜인 가압롤러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스프링 부근에 ’69㎜‘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본건 사고 이후 가압롤러 스프링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좌측 약 60.5㎜, 우측 약 60㎜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21. 9.경 본건 에스컬레이터를 촬영한 사진에서 9개의 롤러 중 1개가 손잡이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가압롤러 스프링은 장력 조정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 부품인증의 대상이 아니고, 스프링의 길이가 설치검사 시 측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업체인 ’V‘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의 다양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압롤러 스프링을 세팅하고 있다는 것인바, 가압롤러 스프링은 그 기능 및 용도상 사용 환경에 따라 조임량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가압롤러 스프링의 압축정도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세팅치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건 에스컬레이터와 동일한 모델이 설치된 현장(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김포도시철도 장기역 등)에서 총 20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압롤러 스프링은 70㎜와 75㎜가 혼용되고 있고, 70㎜의 스프링으로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70㎜의 스프링을 사용한 것도 설계상의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압박롤러의 경우, 본건 에스컬레이터와 동일한 모델의 에스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롤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설계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에서 손잡이와 롤러 사이의 틈을 발견한 시기는 본건 사고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1. 9.경인 점, 조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의하면 접촉되어 있지 않은 롤러에도 손잡이와의 접촉흔적이 있는 점, 위 롤러가 손잡이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검사일 현재에도 장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본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단계에서부터 가압롤러 스프링이 세팅치보다 많이 압축된 60~60.5㎜로 조절되어 있었던 점, 본건 사고 이후 W에서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가압롤러 스프링을 다른 규격(75㎜)으로 교체한 점, 가압롤러 스프링은 통상 손상되지 않는 이상은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특정 스프링이 불량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압롤러 스프링에 제조 및 설치 당시부터 결함이 존재하였고, 그 결함이 손잡이의 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함을 확인하는 것도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은 D의 업무이다. 본건 에스컬레이터의 가압롤러 스프링을 교체한 시기는 우측이 2020. 1. 6.경, 좌측이 2020. 7. 30.경인바, 본건 사고 이후에도 수개월을 더 사용하였으나 본건 사고와 같이 점검 후 8일 만에 장력이 안전기준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프링의 결함이 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인이 점검과정에서 발견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이 2019. 10. 18. 손잡이 장력을 450N 이상으로 조정하였다면 스프링의 결함만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 결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위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하는 조직으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 그 위원의 자격을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이와 같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조사위원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설립 또는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의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