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2018고단1502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G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G은 2017. 12.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0. 15:50경 안양시 동안구 K 모텔 주차장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0.66g을 벤츠 열쇠고리 종이상자에 넣어 피고인 운행의 J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3127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G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적치할 목적으로 L 소유의 안동시 M, N 부지를 D 명의로 임차한 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암롤트럭 1대당 약 30~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7. 9. 초순경부터 9. 말경까지 성명불상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수집하여 위 부지에 투기, 적치하는 등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행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G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적치할 목적으로 L 소유의 안동시 M, N 부지를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한 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암롤트럭 1대당 약 30~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7. 9. 초순경부터 9. 말경까지 성명불상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수집하여 위 부지에 투기, 적치하는 등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은 G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폐기물을 위와 같은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위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임차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현장에서 펜스 설치 등 작업을 하고, 피고인 C, B, D, E, F은 2017. 9. 초순경부터 위 폐기물처리장에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운반하고 적치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G에게 불법 폐기물 하치장 운영 방식을 알려주고, 위 G에게 성명불상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소개시켜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3567 1. 피고인 C, F의 공동 폭행 피고인 C, F은 2017. 11. 13. 01:38경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P'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그 곳에서 일하는 웨이터인 Q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위 'P' 관계자들과 피고인들 일행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P'의 상무인 피해자 R(40세)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일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66 1.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는 2018. 7. 11.경 안산시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돈을 송금해 드릴 테니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1. 피해자 S(77세)에게 "S씨 계좌가 불법도박장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입금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3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D는 2018. 7. 11.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우체국에 가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에 찾아갔으나 현금이 부족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우체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3천만 원, 수표 2천만 원을 인출하였다. 안산우체국에서는 피고인 D에게 '고액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문진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D는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위 문진표 하단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D는 안산우체국 직원에게 "입금자 S은 엄마 친구이고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을 수령한 것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D는 이후 선부동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수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봉투에 넣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입구를 테이프로 묶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U은행 계좌에 3천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W에 있는 U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입금자를 아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오늘은 출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D는 위 U은행을 빠져나온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목감IC 굴다리 터널 입구에 있는 화단에 던져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D는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 받았고, 안산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문진표를 통해 알았음에도 우체국 직원에게 입금자가 엄마 친구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U은행에서 예금인출을 거부당했고, 5천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묶어 도로 옆 화단에 던져 놓으라는 특이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5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8. 7. 11. 오후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굴다리 터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5천만 원을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터널 옆 화단에 던져 놓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937 1. 피고인 C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4. 1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Z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A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체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2018고단3127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D,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D, F, E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증언(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A, C, H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G, A, C, H에 대하여) 1. AB, L,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 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해당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등 검토 보고) 2018고단356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2019고단666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cctv자료 회신 1. 문진표 2019고단19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나.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다.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라.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바.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사. 피고인 F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아. 피고인 H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G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 E, F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 "위 피고인들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의 범의가 없었다. "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과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동시 AE 부지(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에 의류 압축물 등 폐기물이 수집, 운반, 보관되거나 보관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C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C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E, D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영업이 적법하다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또 임대기간도 6개월로 정하여 단기 임차하였는데 이 또한 이례적이다). 피고인 C은 "나중에 잡쓰레기들이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G에게 물어보았고, 그 양이 줄지 않고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근무하고 1주일 가량 지났을 때 바다 쓰레기라던가 불법 쓰레기가 들어와 G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는 "어느 날부터인가 불법 폐기물이 적치장에 들어와서 그 연유를 G으로부터 들었는데 G이 '지인이 적치해 둔 건데 조만간 다시 가져갈 거다'라고 말했는데, 계속 그곳에 있었고 추가로 더 들어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초기에는 헌옷블록 위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각종 공사장 폐기물 및 폐비닐, 해양쓰레기 등이 들어왔고, 그에 대해 G에게 연유를 물어보았는데, 그 후 그 쓰레기가 그 곳에 계속 있었고, 추가로 더 들어오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어느 날부터 불법 폐기물이 적치장에 들어왔고, 그 연유를 G으로부터 설명들었는데, G의 말과 달리 계속 그곳에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오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증언).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적치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D(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AF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입금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돈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담은 후 화단에 던져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를 제시받았음에도 거짓으로 답을 기재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송금이유도 거짓으로 답변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사유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그 방조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할 관청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주도하였다. 2011년경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G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빌려주었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운영 초기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가담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포크레인 작업에 대한 일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불법성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4. 피고인 C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 판시와 같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년경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동폭행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5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을 임차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6.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1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물색하고, 피고인 G에게 임차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인 D를 소개하는 등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 피고인 F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하기도 하였다.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7.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펜스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 공동폭행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8.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피고인 G에게 폐기물 운반업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도움을 제공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검거되어 2018년경 판시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7. 11. 13. 01:33경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P'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서 일하는 웨이터인 피해자 Q(2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2.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