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전체 지능지수 59, 사회지수 50, 사회연령 약 7세 5개월 수준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안산시 와동에서 지인들을 만난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려다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듣고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군포시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집을 찾지 못하자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서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서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달래며 피고인의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준 후 "그럼 모텔에 데려다 줄 테니 거기서 자라, 아침 10시에 다시 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2016. 7. 27.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는 혼자서 자는 줄 알고 위 호텔 D호실까지 피고인을 따라왔으나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문을 닫자 무서운 나머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끌어당겨 침대 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무서운 나머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단추 떨어져, 옷 찢어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과 귀 부분을 입으로 빨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10: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위 호텔 D호실로 다시 찾아와 침대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순번 44)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6~18, 25~27, 29, 30)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2장(순번 7, 38, 46), 관련사진(문자메시지(순번 9), 상담확인서(순번 11), 심리평가보고서(순번 12), 진단서(순번 13), 전문가의견서(순번 39), 장애등급결정서 및 장애진단서(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6. 8. 12. H센터에서 '피해자는 와동사거리 앞에 서 있다가 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말하면서 시화공단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아침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혼자 자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닫고 나자 무서워서 방 안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잡아서 침대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단추 떨어져, 옷 찢어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과 귀 부분을 입으로 빨았으며, 팬티랑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자고 일어난 후 돈도 없고 해서 피고인이 오길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 앉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다리에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펴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2016. 12. 30. H센터에서는 세부적인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으나,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2016. 7. 27. 아침 무렵 E과 통화를 할 때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57, 261쪽 참조)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조현병에서 비롯된 망상과 환각에 따라 꾸며진 내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6. 7. 27. I 교회에서 수요예배가 끝났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숨기려고 하자, F와 은 누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인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이 아저씨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말한 점(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쪽 참조), 그 당시 F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F가 "무슨 소리냐,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는데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54, 60, 61쪽 각 참조), 비록 F와 E이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경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59, 사회지수 50, 사회연령 약 7세 5개월 수준의 경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74, 76, 79쪽 참조), 또한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수사기록 제184쪽 각 참조),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26세의 여자가 처음 보는 60세의 남자에게 한밤 중에 다짜고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다거나, 울면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7. 27. 00:55경 호텔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승강기 앞에서 히죽거리며 웃으면서 서 있었고, 호텔에서 나갈 때에도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7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26. 23: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주었는데, 얼마 뒤 피해자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는 울기 시작하여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이모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는 것도 완강하게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아준 다음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따라오겠다고 하여 이를 만류하다가 모텔에서 나왔다. 그 다음 날 10:30경 피해자를 데리러 모텔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이모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안산시 와동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26. 23:17 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3회에 걸쳐 E과 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02쪽 참조), 피고인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모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울면서 경찰서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E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호텔로 데려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호텔 객실요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7. 27. 00:55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30분 동안, 2016. 7. 27. 10:32 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약 40분 동안 D호실에 머물렀었던 점(수사기록 제109, 115쪽 참조)을 고려할 때, 그 시간 동안 단순히 피해자를 방 밖으로 따라나오지 못하게 만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페이로니병을 앓고 있어 발기 및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발기부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페이로니병 진단은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이를 참고한 소견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페이로니병 또는 발기불능이 있었다고 확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 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0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