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5. 각 CD 6.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한 사실이 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피고인 차량을 타고 귀가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하므로, 음주측정 관련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12~16번, 18~19번, 25~26번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00~24:00경 대구 중구 동문동 인근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D, F와 술자리를 가졌다. 위 술자리가 끝난 후 F는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01:00~05:00경 대구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 인근 노래주점에서 D과 술을 마셨다. D은 05:25경 “여기는 앞산네거리 부근 미군부대 앞이다. C 흰색 아반떼 차량이 음주차량인 것 같다. 차량이 비틀비틀 거린다. 앞산네거리에서 직진해서 안지랑 쪽에서 우회전하여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E 등은 신고 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파악하고 대구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온기가 있음을 확인한 후,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를 찾아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E 등은 피고인에게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왔다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상태였다. E 등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운전했다고 하자, 모친이 집안에 없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등 추궁하며 차량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보여 주었다. 이어 E 등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재차 물어보자, 피고인은 I 앞에서 집까지 100~200미터 정도 운전해 왔다며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E 등은 06:3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임을 확인하였다. 나.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802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등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E 등은 112 신고 내용과 차량 보닛의 온기 확인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혐의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E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고,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나 음주측정까지의 과정에서 강제력이 개입되었다는 등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퇴거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하는 태도만 보일 뿐, E 등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경찰관과 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바(증 1권 50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검찰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 차량을 두고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신고하였다.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신고할 이유가 없다. D은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린다고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면 비틀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112 신고 당시 D과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D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목소리가 또렷하고 피고인 차량의 특징과 상태, 그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등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나 자신의 의사 표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은, D이 노래주점의 웨이터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리기사가 운전한 피고인 차량을 타고 주거지에 왔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는 등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모친이 운전을 했다거나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등 여러 변명을 하면서도 ‘대리운전’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모친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차량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 모친이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증 1권 39면 참조). I에서부터 운전하였다는 것도 운전거리가 짧으면 자신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엉겁결에 뱉은 말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도 위와 같은 변명을 할 정도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또한 대리운전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측은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노래주점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노래주점의 웨이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사실 확인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노래주점의 상호와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기도 한다(증 1권 46면).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노래주점에 가기 전 피고인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인데(증 1권 44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한 주점의 상호뿐만 아니라 위치마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억이 없지만 다음날 D이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 1권 43면), D은 이 법정에서, 어떤 남성이 피고인과 같이 서 있었던 같고,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지 및 위 남성이 대리운전기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3~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D은 경찰에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증 2권 61면),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증 1권 15면), 위에서 본 정황들이나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