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4. 11.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기운에 바람을 쐬고 싶은 생각이 들자,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향에서 중동시장 방향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페온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06,149원 상당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1,15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CCTV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1.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주차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피의자 검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는데, 이들 증거들은 피고인의 몸 무게를 측정한 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홉드리 소주 2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기하여 이 사건 운전 후 약 4개월이 지나서 피고인의 몸무게를 62kg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그 섭취알콜량을 피고인의 체중에 성별계수를 곱한 수치로 나눈 0.178%에서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사고일시경까지 93분 동안의 알콜분해량 0.046%를 뺀 나머지 0.132%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계산한 것인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려면 이 사건 운전 이전의 섭취알콜량, 음주시각, 체중 등 앞에서 든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그 계산과정에 있어서 체중에 곱한 성별계수 0.86이란 수치가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4.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5시간 33분 전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93분 동안의 알콜분해량만을 공제하였는바, 위 계산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