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가 다니는 과외교실 과외교사로,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2017. 6. 30.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지도한 내용을 암기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뭐였다고?"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7. 3.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7. 3. 20:00경 ~ 21:00 경 사이,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3분 줄 테니까 외워! 안 외우면 맞는다."라고 경 고한 후, 피해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양쪽 뺨을 1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7. 11.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 22:00경 사이,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어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데 어려워하자 "지난번처럼 또 뺨 맞기 싫으면 빨리 외워!"라고 경고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자, 이번에는 "우리 OO가 맞기 싫어서 외웠나요? 그래도 때릴 거네요."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7. 19.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7. 19. 19: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대별 왕위 계승 순서를 외우지 못하자, "멍청아, 그게 맞냐?"라고 말 하고,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고 말한 뒤, 옆에 있던 다른 과외교사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는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모르네요."라고 비꼬듯이 말하여 망신을 주고, "이거 외우세요. 시험 볼거네요. 안 외우면 또 싸대기 맞을 준비를 하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9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공주시 B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법무법인 E에서 일하고 있고 국제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C연합회 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E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국제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민사소송 소송비용 명목으로 6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 진행 비용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4,300만 원 이상으로 상 당히 크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를 변제하겠다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63 피고인은 2018. 3. 16. 23:5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통로에서, 피해자 B(21세)가 노숙인들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139 피고인과 C는 2018. 8. 26. 14:0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고가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듣고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7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15경 경기 양평군 B, 전원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8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90km를 혈중알콜 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11. 00:07 경 구미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공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일에서 고작 1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남구 B 소재 C 근처 상호불상 술집에서 D와 그 일행 3명이 있는 가운데 "E이 예전에 지 아는 형 형수한테 들이댔다가 쳐 맞은 적이 있다더라"라고 말하고, 2017.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E의 지인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에게 "E이 선배 여자를 건드리고 다니다가 두드려 맞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0. 2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D회관 방향에서 광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력을 더 줄이고 전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걸음으로 차도와 갓길을 넘나들면서 보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 4.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10. 11. 09:30 대전충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 통지경위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25.53g을 B편을 이용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9. 2. 28. 10:00경 위 대마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말레이시아발 항공 특급우편 대마초 적발보고,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3:00경부터 B전 대통령 C(이하 'C'라고 한다)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 반대, 현 정권 규탄, B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C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광화문광장 내해치마당 출입구 통로 위에 설치된 E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촛불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촛불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집회 참가자 수백 명은 위 조형물의 아랫부분을 다함께 들어 바로 옆 3m 아래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로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조형물에 달려 있던 리본 등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2018. 3. 1. 18:43경 위 해치마당 출입구 부근에서 위 조형물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이동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F 소속 의경 G을 가로막은 후, 위 G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래진료확인서(H병원, 2018. 3. 1. 자) 1. 채증동영상 캡쳐사진(피혐의자2 관련), 채증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대리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같은 날 15:00경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특별기획 상품으로 정부지원조건이 변경되어 개인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의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0. 0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H은행, 행사기간 내 모든 상품 0.5 ~ 1% 추가인하, 최저 500만원 ~ 1,500만 원까지 바로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H은행 I 대리이다.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이 났다. J에 사용 중이던 기 대출금 절반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9. 20. 13:1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9, 20. 13:48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E 방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물건 대금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미 다른 사람이 입금한 600만 원과 합쳐 1,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에 있는 신방화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확인) 1.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고지한 후 G 순찰차에 승차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던 경장 F의 오른팔 및 허벅지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폭행하고, 경장 F이 차량 밖으로 나오자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붙잡아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8

범죄사실 2018고단55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8. 2. 21.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주변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C을 이용하여 D 거래소에 가입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2. 21.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D 게임 거래소에 가입한 후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 4억 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69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I, J와 보호시설인 'K'를 전전하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코인노래방의 현금수납장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8. 5. 6. 04:45경 수원시 팔달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코인노래연습장 22호실에서 H 으로부터 건네받은 용도 불상의 열쇠로 수납장을 열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철재 현금수납함을 뜯어 빼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뜯어낸 현금수납함을 넘겨받아 외투로 가린 후 가지고 나가고, I과 J는 노래를 부르며 종업원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금수납함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538₂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Q, R의 각 진술서, 피해증빙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¹20186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사기 및 특수절도 사건 모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두 번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1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 시고 피고인 소유 D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및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갑자기 후진을 하여 승용차 뒷바퀴로 F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2018. 10. 24. 기소유예)과 함께 2018. 4. 29. 2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남, 2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고, 피고인 B과 위 C은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에게 달려 들어 F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A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H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H을 잡아끌고, H이 그만둘 것을 고지하자 손으로 H의 목을 잡아끌어 H을 넘어뜨리고 양 다리로 H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F 및 경찰관 H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48경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 던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고,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2: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3: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 하는 것에 격분하여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좌측 족부 염좌,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족부 5번 발가락의 골절(폐쇄성)등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상해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한 후부터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며 "너희 E씨 집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 너희 아빠부터 죽이고 내가 죽던지 하겠다. 아니면 너가 나를 죽일래?"라는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한 손으로 식칼을 등 뒤에 숨긴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앞에 있던 밥상을 엎어 피해자의 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냐?"고 말하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