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 빙자, 가족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과 인출금의 1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 F을 사칭하여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 컴퓨터라 인증이 되지 않는다, 엄마 명의로 구매 신청해도 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9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5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지점에서 89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 M을 사칭하여 연락하여 "N에서 구매할 품목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33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O 명의 H은행 계좌(P)로 60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O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6경 구리시 Q에 있는 K은행 R금융센터점에서 89만 원, 같은 날 13:53경 구리시 S에 있는 T은행 U금융센터점에서 511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 W를 사칭하여 연락하여 "아빠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싸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4:49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41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53경에서 89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AB 대출금 730만 원을 상환하면 연 4.1프로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A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18:21경 AC H은행 계좌(AD)로 7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A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AE)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1. 14:37경까지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촬영 사진 증거 제출, 각 진정서, 영수증(B), 송금결과 확인(V), AF조합 회신자료, AG단체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AH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관련 범행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가중 / 감경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하고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도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Z의 경우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해자 V의 경우 피고인의 인출액은 적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