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5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05 강도상해, 강제추행 |2018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혜란(기소, 부착명령청구),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노역종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여분 간 그녀를 뒤따라가 광주 광산구 F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도 아래 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혀를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부근 수목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돈과 카드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겁에 질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과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오는 과정에서 가방을 분실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 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F 부근 수목원에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오빠랑 뽀뽀 한번하자, 뽀뽀 한번 하고 말 잘 들으면 오빠가 살려줄게"라고 협박하면서 혀를 내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그럼 내 것 한번 빨래, 한 번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러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춰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처 사진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 관련 징역형 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9회에 걸쳐 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9. 19.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조울증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다시 교도소에 입소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다시 수용된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경에도 조울증 및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살아온 과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울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 영역은 1년 ~ 4년이나,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금품 강취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조현권 판사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