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5:17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5:2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이르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경부터 06:00경까지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5.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신모라 사거리 방향에서 백양터널 요금소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요금소로 인하여 평소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에 있는 대저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토석채취 사업장인 전남 해남군 C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B은 전남 해남군 C, D, E에 매장된 토석을 계획고에 따라 허가기간은 2013. 4. 26.부터 2020. 12. 31.까지로, 허가면적은 54,325㎡로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20. 1.경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C, D, E 임야 총 3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허가구역 내 경사도 계획고를 위반하여 지하채굴면적 23,950㎡와, 경계지를 위반하여 허가구역 채굴면적을 넘는 7,251㎡에서 추가로 토석 약 71,729㎥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훼손 및 지하채굴 현황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연도별 위성 사진 1. 훼손현황도 1. 유한회사 B 토석채취 허가현황,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토석을 채굴한 면적이 매우 넓고, 채굴한 토석의 양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위반에 대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상의 착오 등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토석을 불법채굴한 부분에 대한 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였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 1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0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일러 부속품, 시가 125,200원 상당의 보일러 부속품 소켓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가공 및 체험학습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금원과 발주 선급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고, 위 공사를 도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해외에서 장어, 치어 등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8. 3. 3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7. 1.경부터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7. 13. 22:50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에서 성매매여성 E과 만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9년과 2001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4: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에서, 택배 배송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D(남, 48세)와 다툼이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배와 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장면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촌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빈정내사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732,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재1항의 일·시경 김포 불상지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촌사거리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처벌의사,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325,737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처벌의사,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1:0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8. 01: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1:54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의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 취한 여성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머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진술서,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통원 확인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를 본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이혼 후 고3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도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모친의 행선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던져,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쁜 건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적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치료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3:30경 청주시 B시장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에게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저녁경 B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택가 2층 소화기 아래에서 C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0.6g을 찾아온 다음, B에게 그 대금 24만원을 전달하여 C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00: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고, 같은 날 00:1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주문한 후, C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위치를 전달받아 A에게 알려주고, A은 2020. 12. 13. 저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택가 2층 소화기 아래에서 C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0.6g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금 24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다음날 15:28경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금 24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WH-018 유사체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서류 1.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4),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계좌 거래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합성대마 매수 및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매매한 합성대마의 양과 가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매도 및 알선한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고 대량으로 유통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3. 15:50경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B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0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모텔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남구 B, 2층 소재 음식점 ‘C’ 내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우리 음식점 주류결제대금이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D과 새로 주류 거래를 하려고 한다. 새로 거래를 하는 대신 영업 자금 1,5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20. 9. 15.부터 2021. 11. 15.까지 15개월 간 매월 100만 원 씩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1,600만 원을 비롯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신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11.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신청 및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문자 내용,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채팅내용, 제3채무자 진술서, 송금확인증,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조회서,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2020. 9. 15.부터 2021. 11. 15.까지 매월 10일에 총 15회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20. 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가게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식점에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업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주류결제대금이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음식점 매출 규모를 속였고(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은 이를 기준으로 위 음식점 월수익이 1,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2020. 8.경 이전에 이미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창궐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영상황이 그 이후 비로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2019. 12.경부터 음식점 운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류 공급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집을 경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피고인과 주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