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바, F 소유인 김해시 G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H, I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H 명의 근저당권은 ㈜E 명의로 I 명의 근저당권은 J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F이 의사무능력자이므로 F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 확실시되자 피고인의 처인 K과 F 몰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위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2012. 2. 7.경 의령군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동거인인 N을 찾아가 동인들에게 "F 소유 토지를 낙찰받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F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 있어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F 명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 F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F 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자 인감증명서 5통 중 2통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소취하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K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K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은 F을 거들면서 F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축허가 취소에 필요하다며 N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 간 '원고 F은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864호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 J와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의 F 이름 옆과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1214호 배당이의 사건 소취하에 사용할 백지로 된 A4용지의 하단 중간 부분에 각 F의 인감도장을 찍고, 2012. 3. 16.경 위 소일부취하서의 일자 부분에 '2012. 3. 16.'을, 위 백지에 '원고 F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1214호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일부취하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2012. 3. 2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일부취하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접수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 8, 15, 21, 22, 29~46, 50, 52, 54, 56, 57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2. 2.경 당시 중증도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인감증명의 용도 및 소취하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당시 피해자의 의사무능력 등을 이유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및 이와 관련된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취하의 의미 등을 파악하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소취하서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N이 피해자의 동거인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법률상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위 소송과정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증인 P,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감증명의 용도 및 소취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엄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긍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사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K이 공모하여 2012. 2. 7.경 의령군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몰래 소취하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동거인인 N에게 "F 소유 토지를 낙찰받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F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 있어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F 명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 F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F 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5통 중 2통을 소취하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 명의 건축허가 취소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2. 7.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5통 중 소취하에 사용된 위 2통을 제외한 나머지 인감증명서 3통의 경우 그 중 1통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명의의 건축허가취소신청서에 첨부되어 김해시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R사무소' 건축사 S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R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아 1통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취소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사용하고 나머지 2통은 향후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감증명서 3통을 소취하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