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판매 및 대여업체인 'D(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를 위 업체 소유의 F '두카티 파니갈레 S(DUCATI 1199 Panigale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봉지하차도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는 G 운전의 H 아반떼 차량 오른쪽 백미러 부위에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부딪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실제로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 부품 금액이 3,938,100원 상당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4,124,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것처럼 위 D(주) 명의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B(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5. 2. 11.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오토바이수리비 및 렌터카임 대비 명목으로 27,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고,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위성사진 가운데 G이 작성한 부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가운데 G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G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다. 검사는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G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는 하나,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위성사진 가운데 G이 작성한 부분은 피해 회사의 수사의뢰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보험 처리된 사람으로서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험료 변동 등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아반떼의 백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차량이 한산하였고 안전 거리가 확보되었음에도 뒤에서 충돌한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S 관리이력'에 의하면 G이 사고 발생 후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오토바이 때문에 우회전을 못 들어가서 안전지대로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팔로 백미러를 치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로도 상대방 차주인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담당하였던 K가 2015. 2. 4.경 피고인에게 보험금 2,750만 원(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험금 2,7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2,750만 원과 I에 지급된 수수료 25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처리경위서에 '자차 차선변경 중 오토바이 직진하며 접촉한 사고로 확인', 'icps 조회 및 사고 경위 조사한 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위 날짜 무렵 CS 관리이력에 '최초 차선변경 사고 건으로 가해자 인정한 건임. 접촉 후 미끄러지며 안전지대로 넘어간 건임. 대물종결 안내'라는 내용이 입력된 점, 보험처리 과정에서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2)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허위의 피해 주장 및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피해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 회사 및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I에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비 44,124,334원은 피해 오토바이의 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 충돌 정도,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후 손해사정회사 내지 보험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액수를 감액하여 절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피해 회사 보험조사부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소 과다한 액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당시 I의 직원으로서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던 M,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를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으면서 피해 오토바이와 동종의 오토바이를 1대 더 구입하여 부품을 바꿔치기 한 후 수리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K와 피해 회사의 조사실장인 O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O와 함께 손해사정사 직원으로부터 부품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 회사는 손해사정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시도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들어서 알면서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반쯤 지난 2015. 2. 11.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및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K는 부품 바꿔치기 등에 대하여 들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고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지급담당자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추후 본사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부품 바꿔치기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O는 P와 달리 피해 회사의 조사실장으로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험금이 지급되고 약 5개월 후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던 L이 M로부터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사정액을 다르게 평가한 복수의 손해사정서(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일치하는 손해사정서,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의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N, M는 2014. 12. 22. 손해사정액을 2,750만 원으로 하는 손해사정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틀 후인 2014. 12. 24. 손해사정액을 363만 원으로 하는 손해사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 L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I의 대표인 Q은 이 법정에서, 2014. 12. 22. 손해사정액 463만 원, 2014. 12. 24. 손해사정액 363만 원, 2015. 2. 3. 손해사정액 2,750만 원의 각 손해사정서가 작성되어 피해 회사에 제출된 사실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 회사는 I의 직원으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직접 교부받아 언제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각 손해사정서의 정확한 제출일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손해사정서가 제출되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대부분 1달 이내로 지급된다는 K,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K가 2015. 2. 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처리경위서를 작성하고, 2015. 2. 11.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과 같이 2014. 12. 22.이 아닌 2015. 2. 3. 손해사정액 2,750만 원의 손해사정서가 피해 회사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 회사는 2014. 12. 24.경 피고인의 부품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후 I으로부터 손해사정액 2,750만 원의 손해사정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