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 죄 사 실 2016고단1994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L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경부터 2016. 4.경 현재까지 M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7.경부터 2013.경까지 L협회 상임심판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L협회 상임심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부의장, 2009.경부터 2013.경까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N협회 O 담당 부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6. 4.경 현재까지 L협회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H P은 Q의 품․단 등록 및 관리, 품․단증 발급 등 승품․승단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시․군․구 R협회에 승품․승단을 위한 실기심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R협회는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승품․승단 실기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P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P의 승품․승단 심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28.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S에서 실시된 Q 특별승단심사의 감독관으로서 승단 실기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 개최장소인 S 체육관의 특별승단심사 업무를 준비하는 K에게 2011. 3. 26. 위 체육관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I이 데리고 온 J에게 ‘내가 직접 현장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J서방도 나이 마흔 되면 P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승단심사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를 S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심사위원 T, U가 지켜보는 앞에서 K으로 하여금 J의 팔과 다리를 잡아 자세를 갖추게 하여 V의 일부인 ‘W’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T, U는 이를 실제 실기심사인 것처럼 채점하였으며, K은 위와 같은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마치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에 참여하여 O 실기심사를 치른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J는 위와 같이 특별승단심사를 가장하여 연출한 이후 2011. 3. 28. S에서 실시된 특별승단심사에는 따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단 실기심사를 연출한 것을 바탕으로 K으로 하여금 P 홈페이지에 접속해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를 통해 합격점수를 받은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P 승단심사 담당자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J를 1단으로 승단시키고 그 무렵 단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 F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L협회는 2013. 5. 13.부터 5. 14.까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P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할 Y시 대표 Q 선수선발을 위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Y시 대표 3차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D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으로서 Y시 대표 선발전의 심판배정,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 부위원장으로서 심판위원장의 심판 배정,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보좌하였으며, 피고인 F은 Y시 대표 선발전 고등부 핀급 결승전의 주심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채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5. 13. 위 3차 선발대회 고등부 핀급 결승전에 앞서 심판부위원장인 피고인 E에게 ‘Z핀(Z고등학교 핀급 AA)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Z고등학교 AA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고등부 핀급 결승전의 주심인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AA에게 유리한 승부조작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3. 5. 13. 13:00경부터 13:30경까지 P에서 개최된 고등부핀급 결승전(Z고등학교 AA 대 AB고등학교 AC)에서 주심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Z고등학교 AA의 상대선수인 AB고등학교의 AC에게 2회에 걸쳐 부당한 경고를 선언하였고, 그로 인해 AC은 누적경고 8회로 반칙패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L협회의 공정한 대회진행업무 및 전국체전 Y시 대표 선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G N협회에서는 2013. 7. 6.부터 7. 7.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AD대학교에서 ‘제4회 AE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G는 N협회 O 담당 부의장으로서 대회의 심판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판진을 구성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 6. 위 대회 O 단체전에 앞서 피고인 G에게 ‘AF이 소속된 AG고등학교 A팀이 O 단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여 위 AG고등학교 A팀에게 유리한 승부조작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3. 7. 6. 위 AD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O 단체전 심판진 구성과정에서 O 심판부의장 AH에게 ‘AG고등학교 A팀이 O 단체전에서 우승하도록 AI, AJ을 심판으로 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AI과 AJ에게는 ‘AG고등학교 A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O 단체전 심판들은 O 단체전 4강전(AG고등학교 A팀 대 AK도장 A팀)에서 AK도장 A팀에 비하여 열등한 O 경기를 보인 AG고등학교 A팀이 승리한 것으로 채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N협회의 AE 선수권대회의 공정한 대회진행업무와 심판 업무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9. 12.경까지 AL고등학교 Q부 코치로 근무하다가, 2010. 1.경부터 2016. 4.경 현재까지 L협회에서 운영부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AL고등학교 Q부 코치로 근무하다가 L협회 운영부장으로 이직하면서 AL고등학교 Q부 코치직에 채용되기를 원하는 AM에게 ‘AL고등학교 학교장과 체육교사들에게 부탁하여 Q부 코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채용청탁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3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AM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AL고등학교 교장과 체육교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452 피고인 K은 S 무도훈련계 Q 교관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J는 L협회장이었던 A의 사위였던 자이다. P은 Q의 품․단 등록 및 관리, 품․단증 발급 등 승품․승단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시․군․구 R협회에 승품․승단을 위한 실기심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R협회는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승품․승단 실기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P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P의 승품․승단 심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 J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할 뿐 Q를 배운 경험이 전무함에도 Q 1단을 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은 M대학교 교수였던 H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위 H으로부터 피고인 J를 Q 특별승단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J를 특별승단 심사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J는 2011. 3. 26. 08:00경 피고인 J의 처 AN의 이모부인 I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M대학교 H의 교수실에 가서 H을 만났고, 이후 용인시에 있는 S 체육관으로 가 그곳에서 심사위원인 T, U가 지켜보는 앞에서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K이 피고인 J의 팔과 다리를 잡아 자세를 갖추게 하여 피고인 J가 V의 일부인 ‘W’ 자세를 취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실제 실기시험인 것처럼 채점하였으며,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마치 피고인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에 참여하여 O 실기심사를 치른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특별승단심사를 가장하여 연출한 이후 2011. 3. 28. S에서 실시된 특별승단심사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2011. 3. 29.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J가 승단심사를 연출한 것을 바탕으로 L협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를 통해 합격점수를 받은 것처럼 입력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P 승단심사 담당자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 J를 1단으로 승단시키고 그 무렵 단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4 [판시 제2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AO, J, I 등에 대한 승단 심사 관련 수사, 2011. 3. 28. 승단심사 현장 모습 사진, J 2011. 3.경 평일 경남 창원 거주 확인) 1. J 단증 취득사항, 2011. 3. 28. BL 특별심사를 통한 단증 취득자 명단, 2011. 3. 28. 승단심사 관련 S 협조공문, 2011. 3. 28. 승단심사 관련 S 심사결괕오보 사본, 2011. 3. 28. 승단심사일 관련 J 근태사항, 2011. 3. 28. 승단심사일 관련 J 카드 사용내역, 2011. 3. 28. 승단심사 관련 J 신용카드 전표 사본, J 철도 이용내역, KTX 예매현황, 현대카드거래내역 1. 2011. 3. 26. 사진파일 9장, 사진파일의 속성 촬영일자 2011. 3. 26. 해당사진 3부 [피고인 H은 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0번, 142번, 146번, 150번, 152번, 153번, 181번, 182번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는데, 피고인 H과 K은 공범관계에 있고, 피고인 H이 부동의한 취지에는 내용부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D, F에 한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피고인 E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Z, AV, AQ, BA, BB, BC, G, BD, BE, AW, C, AR, BF, BG, BH, AY, BI, BJ, AX,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K 경기규칙 첨부, BL 상임심판선발 조건 및 위촉과정) 1. 각 수사보고(압수물분석-진상조사위원회 조사자료 관련, D 통화내역 편철, AX 통화내역 편철) 1. Q 불공정 심판 판정 조사 보고서, BK 규칙, F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청자료, D 통화내역, AX 통화내역 1. 이동식 저장장치(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8) [판시 제4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M, BN, BO, BP, AJ, BQ, B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O경기규칙 첨부, BS대회 동영상입수) 1. O 경기규칙, 위촉심판명단, 경기/기록일지 [판시 제5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AM, BT, B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AM 행적 사진, AL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1.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AL고등학교 학교운동지도자 근로계약서(예시) 사본 2017고단452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 K: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994 사건의 판시 제2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특별승단심사와 별개로 1명만을 위한 승단심사가 가능하고, 실제 J에 대한 승단심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26. 피고인 H을 만나게 된 경위, S 체육관에서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교정공무원인 K 역시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 H이 J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 자신이 자세를 보여주고 J가 따라하게 하였고, J의 주먹 위치 등 자세가 틀리면 자신이 J의 팔과 다리를 잡아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P 홈페이지에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를 통해 합격점수를 받은 것처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I은 검찰에서 J가 당시 Q를 전혀 배우지 않아 Q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연출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심사를 대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J의 팔이 낮으니까 올려주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J, K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J, K, I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H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J의 승단 심사일자는 2011. 3. 28.이나, J는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L협회나 위 특별승단심사를 주관한 S에 위 특별승단심사 인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심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서류, 공문 등이 전혀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P 심사관리규정, 심사운영규칙에 정한 승단심사를 거치지 않은 J에 대하여 승단심사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 점, BV은 법정에서 J로부터 승단심사를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승단심사를 보는 것보다는 필리핀에 가서 단증을 취득하라고 권유하였으나 J의 요청에 따라 승단심사 접수를 하여 주었고, 이후 J가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에 K과 상의하여 심사일자를 2011. 3. 28.에서 2011. 3. 26.로 변경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2011. 3. 25.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 S 체육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승단심사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으며, BV과 심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심사일정을 절차대로 변경한 것이라면, L협회나 위 특별승단심사를 주관한 S에 이와 관련된 서류, 공문 등이 있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서류, 공문 등이 없으며, BV 역시 L협회 내 보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관업무를 담당한 K과 상의하여 심사일정을 변경하였다’는 BV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더구나 BV 진술내용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BV은 자신의 처음 의견과 같이 J에게 필리핀에서 단증을 취득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지 승단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갑작스러운 J의 말을 듣고 심사일정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P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1994 사건의 판시 제3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Z핀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AA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Z핀’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A에게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의례적인 부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였을 뿐 승부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F은 정당하게 판정하였을 뿐,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선발대회에서 AA과 AC 사이의 득점과 경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점, BK 시합에서 8번 경고를 받으면 반칙패를 당하게 되고(BK 경기규칙 제14조는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선언은 주심이 하고, 2회 경고 시 감점 1점이며, 감점 1회 시 상대편에게 1점을 가산하고, 4회의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전자호구로 점수가 측정되었으므로(얼굴 부분은 전자호구가 아니었다), 경고를 주는 주심의 역할에 따라 경기의 흐름,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점, AA의 부친인 AX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E과 AY에게 아들인 AA이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Y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AX의 부탁을 받고 BW을 만나 AA을 예쁘게 봐달라고 전달하였고 Q계에서는 이 정도면 다 알아듣는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경찰 조사에서 BW으로부터 ‘Z고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Z고를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Z핀’이라는 말을 듣고 AX의 아들인 AA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X은 피고인 E과 그다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는데(증거기록 16445쪽),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위 선발경기 전 AX에게 AA이 오늘 뛰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결승전을 마치고 다시 AX에게 전화하여 “선배 아들이 이겼다. 그런데 운동 좀 많이 시켜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피고인 F이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대로 유리한 판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피고인 F은 4번째, 6번째 경고에 대하여 판단 착오라고 인정하였고, 7번째 경고에 대하여 AC만 경고를 주고 AA에게 경고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피고인 F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점, 4번째, 6번째 경고는 선수가 한계선 밖에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주는 경고인데(BK 경기규칙 해설 및 지침에는 “공방중일지라도 한 선수의 양발이 모두 경기지역을 벗어났을 때 즉시 갈려 선언 후 경고를 부과해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AC의 한 발은 한계선에 걸쳐 있어 한계선 밖에 나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은 위 선발경기 3회전에서 남은 시간과 점수가 게시되는 전광판을 1회전, 2회전에 비하여 반복하여 확인하고 AC만을 주시하고 있는 점[그 결과 피고인 F은 AA이 먼저 득점 시위를 하고 이후 AC이 비디오판독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AC에게만 경고(7번째 경고)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이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경기 상황 및 피고인 F의 경기에서의 행동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잘못된 경고는 피고인 F의 단순 실수에 의한 오심으로 보기 어렵고, AA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C에게 부당한 경고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L협회의 공정한 대회진행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고단1994 사건의 판시 제4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G)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G는 AJ, AI에게 같은 값이면 AG고등학교를 신경 써달라고 했을 뿐, 업무방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협회 O 담당 부의장이자 제4회 AE 선수권대회의 심판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피고인 G는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O 단체전에서 AG고등학교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AG고등학교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고, AI, AJ에게 “같은 값이면 AG고를 신경 써줘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N협회 BK 담당 부의장이면서 당시 L협회에서 심판위촉권한을 가진 기술심사위원장이자 BX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어서 피고인 C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대회 당일인 2013. 7. 6. 오전 9시경 자신에게 “BW 전무의 아들 AF이 AG고등학교 3학년인데 메달을 딸 수 있게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O 개인전에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고, O 개인전에서 AF이 BY에게 패하고 난 뒤 C이 자신에게 다가와 “단체전에서는 AF의 AG고를 챙기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G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AF이 이기게 해달라’고 무척 괴롭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고인 G로부터 ‘단체전에서는 AF이 우승할 수 있도록 심판배정을 다시 하자’는 말을 듣고 심판배정을 다시 하였으며, BN과 피고인 G는 각자 알아서 심판들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심판인 BM에게 AG고등학교를 밀어주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BN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G로부터 ‘단체전 경기에 신경 좀 쓰라’는 말을 듣게 되어 영문을 몰라 AH에게 “부의장님(피고인 G)이 왜 그러냐”고 묻게 되었고, AH으로부터 BW의 아들이 대회에 출전하였기에 AG고등학교를 신경 쓰라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I, AJ, BM, BP, BQ은 위 O 단체전의 심판을 맡았었는데, AI은 경찰 조사에서 AG고가 이기게 해주라는 피고인 G의 지시가 있었기에 AG고등학교가 이기도록 홍 깃발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J은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AH으로부터 AG고등학교에 유리하게 판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결과에 반하는 판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M은 경찰 조사에서 AH으로부터 AG고 팀을 신경써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AK도장 팀은 규정대로 감점을 하고, AG고등학교 팀은 감점을 하되 규정된 감점보다 적은 감점을 하는 방법으로 AG고등학교의 깃발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P은 경찰 조사에서 AK도장 팀이 이긴 경기를 심판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AG고등학교 팀이 이긴 것으로 편파 판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Q은 경찰 조사에서 AH으로부터 AG고등학교가 이기게 잘 봐주라는 부탁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G 및 AH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A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부탁을 거절하였다가는 Q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Q은 경찰 조사에서 심판 배정 등에 대한 불이익 및 심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G가 자신과 AJ을 심판으로 위촉한 사람이어서 인간관계상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Q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위 대회를 진행하거나 심판업무를 보는 AH 등에게 자신들의 요구대로 편파적인 판정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G고등학교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N협회의 AE 선수권대회의 공정한 대회진행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6고단1994 사건의 판시 제5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은 수사기관의 몇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경찰: 2014. 2. 20., 2014. 2. 26., 2014. 7. 9.(피고인과 대질조사), 검찰: 2016. 3. 14.]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면서 금원의 교부 경위나 명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BT은 경찰 조사에서 AM과 함께 인천공항에 가게 된 경위, AM이 현금을 인출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AM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AM의 1차 경찰 진술조서에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점(BT은 AM이 2014. 2. 20.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4. 2.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AM은 제3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M은 위 공판기일에서 BT 등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는 점을 알고 있었고, 후배인 피고인 B이 고마워서 인사를 하려고 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M이 피고인 B에게 여행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AM이 인천국제공항에 가게 된 날은 피고인 B이 아닌 L협회에서 정한 포상대상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었고, 피고인 B도 감독인 BZ을 배웅하기 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AM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직전 500만 원을 인출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AM이 위 공판기일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인원수로 2명, 최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AM은 위 공판기일에서 인출하여 남은 돈을 다시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인출한 총 금액은 510만 원이다),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에는 ‘1,000원이든 1억 원이 됐든 통장에 넣었다’는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며, 2009. 12. 초순경 거래내역을 보면 위 2009. 11. 30. 이후 통장에서 계속 돈을 찾거나 이체하고 있는바[2009. 12. 1. 151,100원, 2009. 12. 2. 51,300원, 2009. 12. 4. 90,600원, 2009. 12. 4. 51,200원, 2009. 12. 7. 501,000원, 2009. 12. 8. 302,100원, 2009. 12. 10. 합계 805,200원(201,300원 4회)], AM은 2009. 11. 30.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온 뒤 남은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A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A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고 모른 척 할까봐 BT, CA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AM의 위 공판기일에서 진술내용과 같다면 AM이 BT 등과 동행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무원인 AL고등학교 교장과 체육교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J, K] 이 사건 범행은 Q 승단심사 업무에 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H의 경우 당시 M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K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H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J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 D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 위원장, 피고인 E은 L협회 상임심판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 부위원장, 피고인 F은 L협회 상임심판으로서 누구보다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편파판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승부에서 패배한 선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의 경우 1989년, 1991년 2번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1994년, 1997년 2번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G]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 C은 L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피고인 G는 N협회 O 담당 부의장이자 제4회 AE 선수권대회의 심판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누구보다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편파판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승부에서 패배한 선수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I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P은 Q의 품․단 등록 및 관리, 품․단증 발급 등 승품․승단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시․군․구 R협회에 승품․승단을 위한 실기심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R협회는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승품․승단 실기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P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P의 승품․승단 심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3.경 L협회 회장으로 협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P으로부터 위탁받은 승품․승단 실기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 I은 2011. 3.경 L협회 상임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승품․승단 실기심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보좌하여 위 승품․승단 실기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할 뿐 Q를 배운 경험이 전무한 사위 J에게 Q 1단을 취득하도록 하기로 하고, L협회 부회장이자 자신의 동서인 피고인 I과 M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서 특별승단심사 감독관인 H에게 J가 승단 실기심사에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승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I,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2011. 3. 28.자로 예정된 특별승단심사를 실시하기 며칠 전에 미리 마치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에 참석해 승단 실기심사를 치르고 합격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가장하는 방법으로 J를 승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가 열리기 이틀 전인 3. 26. J를 S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고, H은 심사위원과 심사장소를 확보하기로 한 후,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 개최장소인 S 체육관의 특별승단심사 업무를 준비하는 K에게 3011. 3. 26. 위 체육관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T, U에게 2011. 3. 26. 08:00경 S 체육관에 와 주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I은 2011. 3. 26. 08: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에 J를 태워 일단 H이 근무하는 M대학교의 교수실에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H은 J에게 ‘내가 직접 현장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J서방도 나이 마흔 되면 P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승단심사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I, H은 J를 S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심사위원 T, U가 지켜보는 앞에서 K으로 하여금 J의 팔과 다리를 잡아 자세를 갖추게 하여 V의 일부인 ‘W’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T, U는 이를 실제 실기심사인 것처럼 채점하였으며, K은 위와 같은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마치 J가 2011. 3. 28. 특별승단심사에 참여하여 O 실기심사를 치른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한편, J는 2011. 3. 26. 특별승단심사를 가장하여 연출한 이후 2011. 3. 28. S에서 실시된 특별승단심사에는 따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단 실기심사를 연출한 것을 바탕으로 K으로 하여금 P 홈페이지에 접속해 J가 2011. 3. 28.자 특별승단심사를 통해 합격점수를 받은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P 승단심사 담당자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J를 1단으로 승단시키고 그 무렵 단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J는 당시 피고인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처로부터 J를 M대학교 또는 S에 데려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J를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를 알지 못하는 H, K은 J를 위하여 승단심사를 연출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H, J, K과 공모하여 P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I, H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K은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1. 3. 26. S 체육관에 가게 된 것이고 H의 요청에 따라 J의 자세를 고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가 O 실기심사를 치른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관여한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J가 O 실기심사를 치른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J는 피고인 A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H, K, T, U, 피고인 I의 ‘피고인 A이 현장에 없었거나 피고인 A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I은 J를 S에 태워다주고 H에게 J를 소개하였을 뿐인 점(피고인 I은 검찰 조사에서 H과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2011. 3. 26. H에게 전화하였더니 H이 이미 J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응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V은 법정에서 심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L협회 내 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서류, 공문도 없는바,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