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와 관련된 외환 환전 수수료 사업계획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수신 등을 기획하고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원금 등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영업조직에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Q 등을 통해 영업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R를 통해 피해자 S에게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 중 아이템 구입이나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국에 있는 P라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 P 계좌에 돈을 충전하려면 원화를 보내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들고 송금액도 제한이 있으며 충전이 되는 데도 3~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게임 등 이용자들로부터 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계좌로 돈을 받아 이용자들이 원하는 P 계좌에 즉시 돈을 충전시켜주는 사업을 한다. 우리가 개설하여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둔 P 계좌에서 이용자들의 P 계좌로 돈을 충전시키는 데 드는 수수료는 1~2%에 불과하니 이렇게 환전 과정에서 3%의 수수료가 이익으로 남게 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0~40%의 수익이 남는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1.5~5%를 지급하고 만기는 3개월이며 만기 시 투자원금이 지급되고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자동 3개월 연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서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P에 미리 거액을 송금해 두었다가 환전 수수료 차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 반환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부터 2017.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과 같이 피해자 92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5,888,667,3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S로부터 3개월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며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부터 2017.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47,185,317,3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C, Q, Y, Z, AA, AB, AC, E, I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 Y, I, C, AA, Z, AD, AB, E,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27, 82, 88, 121, 153, 이하 증거순번은 '증거'라고만 한다) 1. 각 투자계약서, 신청서 및 입금내역(증거 4~17, 21~25, 30~57, 91~112, 124~149, 154~254, 256) 1. - 투자일자 및 투자금 내역, - 법인등기부등본(AJ)증제1호, - 각 법인등기부등본 증 제25,26호 1. - P 환전수수료 AK.(주)AL 증제2호, - 주주명부, - 블로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M 제출자료 첨부), - 그룹장 명부 1. 수사보고(Y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USB 관련사항), 수사보고(5억원 이상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고소 현황 등 파악),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록 편철 및 특정 관련 사항), - 수정 범죄일람표, - 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본건 유사수신 규모 및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 예금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개인별 피해금액 합산자료 첨부), - 피해자개인별 피해금액 합산자료 1. 별책 1, 2권 1. CD - P 계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 중 이 사건 투자금 모집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투자금 모집과정, 보험업계 등 종사 경력, 실제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P를 이용한 환전수수료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구조 1) P를 이용한 사업의 구조 및 수익 실현 가능성 P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회사로서, 사용자가 P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설한 계좌에 외환(주로 미국 달러화)을 송금(충전)해 두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P 계좌 또는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글로벌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출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P를 이용한 사업 방식은, 개인이 직접 P 계좌에 외환을 충전하려면 외환거래액 제한, 환전과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싼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은 P 계좌에 미리 충분한 외환을 충전해 두고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아 본인들의 P 계좌에서 해당 이용자의 P 계좌에 외환을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P 측에 1~2%가량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1회 송금 당 송금한 금액의 3%의 수수료가 이익으로 남게 되며, P 계좌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에는 온라인 게임, 도박, 쇼핑, 통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충전을 원하는 이용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P에 계정을 만들기는 쉬운데 그 계정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AN은행만 가능하고 시간도 4~5일 이상 걸리며 수수료도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게임 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환전에 걸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미 P 회원이어도 환전할 수 있는 범위가 회원등급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 등 달러 환전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국 계좌로 수수료 5%를 받고 제가 가진 P 계정에 충전된 달러를 상대방이 원하는 P 계정에 입금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96쪽). 그러나 피고인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P를 이용한 환전수수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P 계좌에 충분한 외환을 충전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P 계좌에 외환을 충전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5%보다 적은 수수료로 충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P 계좌에 충분한 외환을 충전하여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업이 되려면 P 계정에 거액이 충전되어야 하는데 P에 돈을 보낼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제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내려면 세금도 내야하고 자금 소명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금이 노출되니까 방법이 없었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은 P 충전금을 싸게 매입해서 그걸로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했더니 충분한 액수의 P 충전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96, 2997쪽).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P 계좌에 외환을 충전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계좌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P 계좌에 송금하는 수수료를 합한 액수가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5%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 역시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저희도 다른 고객처럼 P에 충전을 해 놓아야 다른 사람의 P 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해 줄 수 있는데 P에 돈을 처음 보낼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P 계좌 간 송금 때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아도 손해가 난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0쪽). 2) 모집책과 투자금 모집조건 피고인 A은 2015. 9.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고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C과 그의 지인 E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받기로 하고 C 등의 제안에 따라 모집한 투자금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 지급하고, 일주일 뒤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AO빌딩 3층에 있었고, C을 회장으로, 피고인 A을 대표로, E는 이사로 불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1.경에서 2016. 1.경 사이에는 C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은 I, O도 모집책으로 합류하였다. 한편 2015. 12.경에는 돌려막기를 해도 주당 22%의 모집수당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져 모집수당 17%와 이자 5%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환 기간을 한 달로 연장하였고, 2016. 1.경에는 모집수당 17%, 이자는 매월 5%, 상환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하였다. 2016. 1. 20.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P에 위치한 AQ역 인근 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2016. 2. 하순경 C과 I 사이에 모집수당 배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 일로 인해 2016. 6.경 C, E는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및 수당 등을 회수한 후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하자, I은 보험회사에 오래 근무한 O과 함께 새롭게 모집수당 체계를 만들어 자신을 총그룹장으로 하고, O이 알고 지내던 보험업 종사자인 Q, Y, AA, AB, AE, Z, AF, AD, AG 등을 그룹장, 본부장 등으로 호칭하는 조직을 두었고, 그 외에 AR과 AS 이 각각 그룹장을 맡는 모집책 조직들을 두어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하순경부터 이자 지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2017. 11. 7. 다른 모집책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3) 관련 법인 및 투자금 모집계좌 피고인 A은 2015. 10. 2.경 투자금 모집을 시작할 때는 법인 설립 없이 자신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투자금을 받다가 2015. 12. 22.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 2016. 4. 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 2016. 6. 20.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B가 감사 등을 맡고 위 회사들의 법인계좌도 투자금을 받는 데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들 설립 후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투자금 모집에 계속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고인 A이 모집책들에게 법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개인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개인계좌를 선호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인계좌로 입금했다가 법인이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개인계좌를 선호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개인계좌보다는 법인계좌가 믿음직하다며 법인계좌에 돈을 넣는 사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8, 3015, 3016쪽). 나. 가담 정도에 따른 모집책들의 분류 1) C, E, I, O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중 C, E, I, O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C과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알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5. 6.경에서 8.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역 주변의 아파트에서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처음 설명해 주었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투자자 모집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투자금 모집조건을 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이 투자금을 모아줄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투자금 유치 대가로 투자금 대비 17% 상당의 돈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주일 단위로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인의 최초 생각은 사업자금 2~3억 원을 투자할 만한 투자자 1명을 소개받으려고 했는데 C이 모집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일주일쯤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이자나 추천 수당을 줘야 하는 것까지는 처음에 생각 못했는데, C이 돈을 계속 굴리면 된다고 다독여서 그냥 이렇게 쭉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7, 2997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L는 C 회장이 모든 투자금 및 이자, 수당 등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 '피고인 A이 P라는 사업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C 회장에게 처음에는 2~3억 원 정도 투자나 차용을 해달라는 말을 꺼냈고, C 회장은 투자를 받아줄 테니 이 돈으로 법인을 만들자면서 피고인 A에게 법인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AL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이고, C 회장의 밑에서 일하던 E라는 사람이 투자금 모집책에 대한 수당과 이자 등의 비율과 액수를 정해줘서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9, 2980쪽). 한편, C이 AL에서 받았던 급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의 호칭은 회장이었고, AL 계좌와 연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도 사용하였다. 별도 급여로 200~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알페온 차량 1대를 렌트해 주었으며, C이 2016년 회사를 떠날 때 이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2쪽). 위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C과 E는 투자금 유치를 원하는 피고인 A에게 무리한 내용의 수당 및 이자 지급조건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수용하자 C은 AL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E와 함께 2015. 10.경부터 투자금 모집 및 이익배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은 2015. 11.~12.경 AZ 소개로 알게 된 C, E에게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 모집책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무렵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O도 끌어들였는데, 앞서 본 대로 2016. 2. 하순경 C과 I 사이에 모집수당의 배분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자 I, O은 2016. 3. 초순경 기존의 AQ역 사무실에서 나와 BA건물 사무실로 옮긴 후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20.경 C과 I이 대판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I이 유치한 투자자의 투자 약정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C이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해서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I이 2016. 3. 초순경 BA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독립해서 나갔다. 투자금유치 역할을 담당하였던 C, E의 역할은 2016. 4~5.경까지였다'(증거기록 640쪽), 'I은 모집수당으로 투자금의 13~17%를 수령하여 자신의 하위 영업조직에 배분해 주다가, 모집수당이 13%가 되면서부터는 I이 3%, O 하위 라인에게 10%를 내려주었다. 모집수당이 10%로 낮아지자 I 라인과 Q, Y 라인이 분리되었고, I도 자신의 라인에서 유치된 투자금에 대하여만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6쪽), C은 이 법정에서 'I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집수당을 직접 받지 않고 E를 통해서 지급받았다가 나중에는 I이 직접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I은 이 법정에서 'C, E와 다툼이 있고 난 뒤 피고인 B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 양재동에서 만나 O과 따로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서 O과 함께 따로 투자자 모집팀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모집책들 중 Q는 이 법정에서 AL에서 AT, AJ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집책들이 회사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데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없다. 저 구조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I이 피고인 B와 가장 긴밀하게 있었고 I 밑에 O이 있었으며 그 밑에 Y과 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그런 깊은 대화 내용은 하지 않고 '바뀌었다, 명함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는 전달을 받아서 누구는 신청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서 '본인과 Q 위에는 I, O이 있었고, 아래에는 AA, AB, AF, Z, AE, AG, AD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A은 이 법정에서 'I 밑에 O, AS 등이 있었고, O 밑에 Q, Y 그룹과 AR 그룹이 있었다. 모집수당이나 체계도 피고인 B와 I, O이 짠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I은 2016. 3.경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하위 모집책들에게 직접 모집수당을 분배하여 주는 등 모집수당 지급비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 모집조직의 구조에서도 최상위 지위에 있었으며, O은 I의 바로 밑에 있으면서 Q, Y 그룹과 AR 그룹을 밑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저와 B 이사는 알고 있었고 그 외에 C 회장은 제가 이야기한 P와의 외환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증거기록 2990쪽), "본인이 2016년 여름 O, I에게 '자금 문제도 그렇고 P 입금도 더디고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O은 어느 정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I은 AL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91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2016. 2.경 피고인 A에게서 들었을 때이고, 모집책 중 C과 E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과 C은 2016. 1.경 직접 P 계좌로 15만 원 정도를 결제해서 송금해 본 적이 있는데 3~4일 정도 걸렸다, 큰 금액(약 5,000만 원)은 송금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송금수수료를 따져보니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수익을 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는 C 회장이 데리고 온 여자로 함께 항상 출퇴근을 한 사람이라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9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 E, I, O이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다른 모집책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6.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C이 BC와 공모하여 사실은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금의 수입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곧 사금이 수입되어 많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해자 BB로부터 합계 1억 5,5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위 판결 범죄사실에 C의 공범으로 적시된 BC는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0.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서 E는 모집책으로서 피해자 BD, BE에게 사금 수입 사업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처럼 C과 E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전인 2014. 11.경부터 2015년경까지 우간다 사금 사업을 명목으로 한 투자금 사기에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던 전력이 있다. 투자금 회수 여부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처 명의로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 9. 또는 10.에 원금은 전액 회수하였고, 모집수당으로는 8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자도 3차례 정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9,22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5억 9,245만 9,700원인데 이 중 정확하게 얼마를 이자 및 모집수당으로 취득하였고 얼마를 하위모집책에게 내려주었는지는 계산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다만 원금은 모두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 O의 경우 범죄일람표에 따른 I 및 시아주버니 J, 남편 K, 언니 L, 딸 M, N의 투자금은 6억 600만 원이고, O의 투자금은 4억 9,500만 원인 데 비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I, J, K, L, M, N의 경우 27억 원을 초과하고, O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증 제5호증의1), C, E, I이 자신들의 이득액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는 하나, 적어도 투자원금은 모두 반환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수당 및 이자 수익도 수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I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7. 8.경 이후에도 본인 또는 언니 L의 명의로 투자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얼마를 하위모집책들에게 분배했는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은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앞서 본 투자금 모집책으로서의 I의 지위와 역할 및 I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C, E, I, O을 제외한 모집책들 C, E, I, O을 제외한 모집책들(이하 '나머지 모집책들'이라 한다) 중 Q, Y 등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모집책 AR의 경우 P 설명자료(증거 29)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으며, 재투자한 금액을 제외하면 투자원금은 모두 돌려받아 실질적인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수당 및 이자수익까지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 E, I, O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다른 모집책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P 계좌를 같이 확인해 보자고 요청을 하였고, 당시 AQ역 인근 주택 전체를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수백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들어있는 P 계좌를 보여주었다. 제가 몇 개의 계좌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딜러가 20명 정도가 있는데 20명 정도가 3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 환전하는 도중에 또 콜이 들어올 수 있고 이체 가운데 또 하나 걸어버리면 락(lock)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해서 딜러를 20명 정도 두고 있다'고 해서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 계좌 설명 영상(증거 281, CD -P 계좌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P 홈페이지에서 P 계정으로 실제입·출금된 내역을 보여주며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여 주었던 점, Q, Y, Z, AG 등은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7. 8.경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바, 이자 및 모집수당이 지연 없이 입금되자 이 사건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Z, AA, AB은 이 법정에서 이들의 권유로 투자한 친척, 가까운 지인들 중에 상당한 원금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Z 권유로 투자금을 모집한 AC의 경우 이 법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권유로 투자한 친척, 친구들까지 상당한 손실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모집책 AR이 P 설명자료(증거 29)를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AR에게 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AR이 아래 투자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자료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자료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90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 회장이 최초 설계했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내용들을 2016. 7.경 AR이 정리해서 만든 자료이다. 본인과 A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지 못해서 AR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사업계획서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81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나머지 모집책들이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도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나머지 모집책들을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4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재투자한 금액을 손실에서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투자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피해로 남아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자신의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도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사업 계좌를 관리하면서 모집된 투자금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투자금 모집에 관여한 피해자들이나 상당한 금액의 수당과 이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면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 중 BF, BG 등 사업 설립 및 운영비용,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금원이 약 50~7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원금, 이자, 모집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피고인 B의 경우 관여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급여 월 300만 원 및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상당의 원룸을 제공받는 등 합계 약 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I, O 등 공범으로 보이는 모집책들이 모집한 투자금액, 수령한 모집수당, 하위모집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공범의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자에서 제외될 모집책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4회 각 선고받았으나 동종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E, E(F, G, H, I, J, K, L, M, N,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무죄)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31.부터 2017. 9. 20.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79회에 걸쳐 합계 1,296,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선 '피고인들(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