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E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E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동성 및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및 직책에 따른 역할 C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아래에 사람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C가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D, F, G, H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피고인을 비롯한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C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V, F, G 등 팀장들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 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C를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C는 이사 등으로 호칭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C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입금된 돈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C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한 2013. 10. 27.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H의 제의를 받고 2013. 10.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H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무렵부터 C로부터 건네받은 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 생성' 역할을 수행하고, 성명 불상의 전문상담원은 2013. 11. 1.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농협중앙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제상환 방식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계좌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W로부터 계좌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W 명의의 계좌로부터 X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전문상담원은 2013. 12. 17.경 피해자 첨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줄 테니,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W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0. 27.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C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11. 1.경 피해자 W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2. 27.경 피해자 Y으로부터 5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광저우 보이스피싱 조직도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자 두 명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일부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