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29)이 일했던 대행사 C의 시행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0.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브루스를 추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전 싫어요" 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허리와 등을 감싸 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부르스를 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불상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호 불상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둥글게'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브루스를 추기 위해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브루스를 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4. 30.경 회식 자리에서는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사실이 없고, 2017. 5. 25.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기는 하였으나 회식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해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년 4개월 내지 5개월에 달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을 잊고 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상황을 기억해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회식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 또는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신고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했던 회사의 고객사로 소위 갑을관계에 있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 수 없었고, 퇴사하면서 비로소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권력관계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피해 신고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캠핑 등 회사 행사에서 피고인과 가까이 앉았더라도, 피해자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려워 퇴사 전까지는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I과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5.경 있었던 회식에서 블루스를 추기는 하였으나 회식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 범행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또한 회식 분위기가 신경이 쓰여서 즉시 강력한 항의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이 법정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으로 고소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G, H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G, H이 본인들의 횡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무고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피고인의 G, H에 대한 횡령 사건 합의를 서로 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지금 생활도 바쁜데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다면 아예 이 사건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다. 합의서를 써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를 취하함에 대하여 G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