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다음 해 11월 하순경까지, B는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피해자 C이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의류판매업체에서 각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쇼핑몰 패션팀 상품소싱, 상품 포스팅 계획표 작성, 업무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고객정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E'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고객과의 채팅 프로그램', '매크로프로그램', '고객부문서 및 밴드입점표'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 2개를 무단으로 B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B는 이를 받아 F이 운영하는 'G(H회사, 대표 F)'라는 상호로 334회에 걸쳐 약 25,649,500원 상당의 피해자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E' 의류 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기모트레이닝'을 마치 팀장이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창고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매출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해서 J에게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잘못 배송된 것들이나 고객들이 단순 변심으로 반송된 물품은 재고로 두고 팀장이나 관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회사 직원들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당시 팀장이나 관리자의 허락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J에게 의류를 B에게 배송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 C지회 소속 노조원인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4: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정당 당사 앞 노상에서 '노점 생존권 말살하는 G정당 규탄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에 사용된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의 음량이 소음 기준치를 넘게 되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의 명에 따라 위 확성기를 일시 보관 조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열쇠를 회수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H 소속 경감 I을 발견하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띠를 잡고 수회 앞 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집회 및 시위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자치단체에서 E 일원에 개발 중인 F 조성 사업 중에서 제2공구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이사로서 2015. 6. 초순경부터 위 2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조합 조합장이자 I 대표로 G로부터 위 2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 등 중기 작업 부분을 하도급 받아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2공구 현장에서 중기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의 공무차장으로서 위 2공구 공사 진행 상황 보고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토사운반 작업일수를 실제 일한 것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 B의 허위 청구에 의하여 G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허위 청구 금액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돈을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9. 30. J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2015. 9월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소유 K 굴삭기, L 덤프트럭, 차량번호 확인되지 않은 중장비(15ton)가 위 F 제2공구에서 실제 일을 한 실공사비 2,118,600원 보다 6,380,000원 부풀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84,000원, 2,706,000원, 2,008,600원)와 중기작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공사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G을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금청구서'에 피고인 B가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한 금액(8,498,600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비가 허위로 부풀려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문서에 결재하여 G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5. 11. 10.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M)로 실공사비와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한 공사비를 합한 8,498,600원을 입금 받아 실공사비 2,118,600원을 제외한 허위 청구액 6,3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인 G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165,311,9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G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허위작성세금계산서 등 자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1. 통장거래내역(O 농협), 각 예금거래내역서{Q 농협, R 농협, B(I) 농협, A 농협}, 금융거래내역(B 농협),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6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A 국민은행) 1. 수사보고(부풀린 공사대금(피해액)을 산출한 근거에 대한 최종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19:5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없으니 가라"고 하는데도 "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처를 따라 아파트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 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선처를 원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5:59경 광명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가 그 곳에서 정비를 마치고 후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하여 차주와 시비가 생기자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면서 상대방 편만 든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CCTV 녹화영상 CD 재생 및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양쪽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28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부인 D이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이 같은 날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F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0:5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119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가 구급차 뒷문 개방을 위해 일어서 뒷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경련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누워있던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단순히 닿은 것을 넘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식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위경련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119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D과 피해자를 포함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통증 정도는 NRS(통증정도 1-10까지) 6으로 중등도 이상이었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의식 수준은 구급활동일지나 의무기록에 '지남력이 있는 상태'인 "alert"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의료법인 H재단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는 그보다 의식이 떨어지는 다음 단계로 '눈을 감고 자고 있거나 깨울 때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은 상태'인 "drowsy"보다는 명료하다는 의미로, 보통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의식이 있는 것이므로 "alert"로 표현한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구급대원인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대신 대답하거나 구급차 안과 병원 응급실에서도 계속 찡그린 표정으로 몸을 뒤트는 등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좁은 구급차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혈압과 맥박 등을 측정하고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D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나 팔을 잡고 있지 않으면 피고인이 손과 팔을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 사건 시점에도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자 피고인이 구부리고 있던 팔을 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CCTV 영상에서 지목한 장면은 피고인이 손을 움직이거나 뒤집는 등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D도 같이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남편인 피고인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인 다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1년 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성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개를 사육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물의 탈출로 인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장을 청소한 후 개방 울타리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귀가하여 열린 개장 출입문으로 사육하고 있던 개들이 탈출하여 이 개들이 2020. 1. 17. 16:0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C(52세, 여)와 피해자 D(26세, 여)에게 덤벼들어 피해자 C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왼손,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증성 다발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2017. 3.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2:00경 식당의 주방에서 접시 위에 회를 썰어놓은 후 피해자가 접시를 들고 홀에 서빙을 가기 위하여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출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 음성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C식당' CCTV 임의제출 압수 및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압수 당시 현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자료 첨부), 녹취록, 녹취 저장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 강제추행 장소 특정 및 지도 자료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중 성추행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범행 영상 CD, 캡처 사진 첨부), 영상 CD, 대게하우스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간첩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첩을 잡았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5. 12. 22:53경 1.항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서스 승용차 좌측 전방 타이어 부분 및 좌우측 뒤 범퍼 부분을 약 3회씩 발로 차 각 부분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23: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2.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우측 무릎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F지구대 안에서 D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G 얼굴에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1. 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죄사실 2020고단6608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토토자금 등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금액의 2%,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구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4: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3-2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원의 2%)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6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토토자금 등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금액의 2%,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AM 직원을 사칭하며 'AM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다.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과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해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5:20경 여주시 교동로 80에 있는 여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원의 2%)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20고단8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에 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34평 아파트 시세가 4억 5천만 원인데 신청금 5,000만 원과 70% 대출금인 31,500만 원, 총 36,500만 원만 있으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34평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먼저 신청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머지 잔금을 처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왔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신청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토지를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D은 2014. 10.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토지를 매수한 토지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가을 지인 E을 통해 건축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공구 등 보관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 실소유주 D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설치를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토지 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려 하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또는 E에게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철거를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 3.경 철거업자인 F에게 전화로 철거를 의뢰하여 F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2동과 그 안의 신형 CO 용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36,6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내 보관품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3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D' 생년월일 'E'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F)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G 본사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된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대행업체 I를 통해 110,000원 상당의 J회사 K 교환권과 결제대행업체 L 주식회사를 통해 187,000원 상당의 M 등 총 297,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경 및 같은 해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297,000원 상당의 M과 990원 상당의 N 음원 등 총 297,9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4회에 걸쳐 594,9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모바일)2,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결과, 계좌거래내역(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액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3: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32경부터 12:43경까지 사이에 위 D 교실에서, 피해자 E(가명, 4세)에게 점심 식사를 먹여주면서 피해자가 밥을 토해내자 토한 밥을 다시 먹이고,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자 피해자의 식판에 밥을 더 넣어 계속하여 음식물을 먹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CCTV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횟수,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히 중하지는 않고, 공소제기 후 고소인인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D1으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인 HP ProDesk 600 G1(SSD) 본체 4대, 시가 60만 원 상당인 24인치 LED 모니터 4대 등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1개월 요금 24만 원의 조건으로 2018. 7. 30.까지 렌탈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7. 16.경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까지 위 컴퓨터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고 계약기간인 2018. 7.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D" 제실(창고) 건축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월 말 14: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 종중 제실 공사현장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빠레트 1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관된 진술 및 F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F과 증인 사이에 무상으로 물건을 대여할 만한 친분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절도 전과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15:4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 종중 제실 공사현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이닝 판넬(10m)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절단한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납품받은 자재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종국적으로 자재대금이 피해자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자재 납품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재를 납품받았다면 자재의 소유권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4,2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창고를 건축하는 계약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이견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으나, 공사에 관한 정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정산내역서에 이 사건 샤이닝 판넬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정산내역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정산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샤이닝 판넬을 가져간 것은 자기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11. 21.자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5%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입금된 돈은 회사자금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하니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금을 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을 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후 대출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8. 1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과 2018조사0588호 사건과 관련 E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E은 F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1억 8,00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명의 도용된 대포통장에 1억 8,000만 원이 불법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좌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명의 도용되어 복사된 휴대폰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 놓아야 한다. 사기단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 등급이 되어 있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가상계좌인 검찰청 팀장 A 명의 B조합 통장으로 입금하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그 돈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원상복구하고, 위 돈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11. 1. 16:0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관악구 소재 G 건너편에 위치한 B조합 창구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