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운암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수산물5가 쪽에서 오정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황이었는데 3차로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F(여, 16세)과 같은 G(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및 안주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진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할 당시 위 F, G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F 등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주점은 평소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술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F, G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G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최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6개월 이전의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E 주점의 영업을 포기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8. 24.경 위 'C'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 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30.00:32경 김포시 풍무로 227 삼성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횡설수설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택시 본넷에 집어 던져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김포시 풍무로 227 삼성서비스센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8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등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시가 4,69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4.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약 113,33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5회에 걸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별지 순번 2번), H(별지 순번 3번), I(별지 순번 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별지 순번 4번), K(별지 순번 5번), E(별지 순번 6번), C(별지 순번 14번), L(별지 순번 15번), M(별지 순번 16번), N(별지 순번 17번), O(별지 순번 1번), P(별지 순번 1번), Q(별지 순번 10번), D(별지 순번 11번), R(별지 순번 9번), S(별지 순번 7번), T(별지 순번 8번), U(별지 순번 13번), V(별지 순번 18번) 작성의 각 진술서, W(별지 순번 12번) 작성의 자술서 1. 감식상황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의 내용, 범행횟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계획적 1) 공소장 기재 다른 전과는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 감도8 판결 참조). 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신청인 E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7.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88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짐, 서울 종로 귀금속 장물상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야간에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 개방을 위해 드라이버를 휴대하기도 하였으며, 거주자와 마주친 적도 있는바, 범행의 계획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의 대략적인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출소 후 이혼하고 도박과 경마로 인한 사채 빚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피해품을 현금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2차례 실형 선고로 이미 오랜 수형생활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종전 처벌 전력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곡 방면에서 하빈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E 운행의 농기계 트랙터 뒤 로터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감내골'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1556 에 있는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56에 있는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봉동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여인숙 1호실(다가동2가)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방 출입문 위쪽에 올려놓아 위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23 경 그 동영상을 지인 의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현금 30,000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소(D여인숙) 탐문]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F으로 전송한 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그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판사 유성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28. 13:5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호남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동주공 1단지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3. 4. 30.자 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04:30경 서울시 중랑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가정사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대립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동생을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 순경 G(27세)에게 경찰관이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흔들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면서 식탁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위 칼갈이를 빼앗기자 재차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조리용 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위 F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 한두명 죽여봤냐"라고 소리치고, 무전기 소리가 나자 "소리가 나면 찔러버린다"며 빵조리용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 식탁을 15회 내리 찍고, 피고인의 여동생 방 출입문을 2회 찍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갈이, 빵조리용 칼을 번갈아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하여 위 F, 위 G의 정당한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에 제공한 도구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9.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불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B'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화성시 C, D 일원 배추밭에서 돼지분뇨 약 15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살포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장 1. 단속 공무원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많고(6회), 그로 인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3:00경 충남 당진시 C. 304호에 있는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방 안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씨발, 화장실은 거기가 아니고, 반대쪽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 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G교육재단이 운영하는 H고등학교 행정실 일반 8급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피고인 A와 친분을 유지해 온 절친한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5:00 경 경주시 I에 있는 H고등학교 본관 1층 인쇄실에서 다른 업무로 부재 중인 인쇄실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다음날부터 실시되는 H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한달 전위 B이 당시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 J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본 생각이 나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절취하여 위 B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쇄된 위 시험지 중 1학년 전 과목(국어, 영어, 수학,사회, 한국사, 과학, 기술가정 등 7개 과목) 시험지를 즉석에서 각 1매씩 빼내어 노란색 행정대봉투에 담아 인쇄실 내 캐비넷에 숨겨둔 뒤, 같은 날 18:30경 퇴근하면서 이를 자신의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교육재단 소유의 2014년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지 7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날 19: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으로 피고인 B을 불러내어 "형님, 선물입니다. 집에 가서 열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시험지가 든 노란색 행정대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 봉투의 내용물이 시험지임을 알게 된 뒤 그날부터 같은 해 10. 1. 사이에 K아파트 401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험문제를 A4용지에 옮겨 적어 아들 J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고등학교장의 2014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경위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학년도 고입전형 항목별 석차 비교, 2학기 중간 성적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세지 복원 내용 등 첨부), 각 문자메세지 복원 내용, 각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A,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정당당하게 시행되어야 할 고등학생들의 시험에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한 것으로써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J 학생이 이를 토대로 실제 시험을 치름에 따라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에게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시험지 절취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의 성적 향상을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시험지를 아예 무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11.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당미길 43 휴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지인 C으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D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2015. 7. 11. 17:12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10, 23:45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술병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H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0:47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나가려는 것에 대하여, 출입문을 막아서는 위 1에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는 집에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 야, 씹할 놈아, 개소리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I의 오른 팔을 세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I의 어깨를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를 폭행함으로써 I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5: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 중국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희망병원, G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I부장)는 인터넷에서 J약국(K), L약국(M), N약국(O), P약국(Q), R약국(S)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상의 다수 구매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실데나필, 타다라필성분 검출), 여성흥분제,최음제 성분을 알 수 없음), 각종 남성성기능 제품 등을 주문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T' 상호로 위 'I부장'의 지시를 받아 'U', 'V' 등 인터넷 광고대행사들에 광고를 의뢰하여 구매자들을 위 J약국(K) 사이트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위 'I부장'으로부터 위쳇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주문 내역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게 비아그라,시알리스, 여성 흥분제, 채음제 등을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시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성명불상은 2017. 1. 7.부터 2017. 6. 13. 경까지 위 J약국 등 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W 등 2,445 명의 구매자들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주문 받고,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7. 6. 경까지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J약국, L약국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C, D는 2017. 1. 7.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서울 구로구 X 311호, 405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W 등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배송하여 시가 334,064,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부장' 등과 공모하여, 시가 334,064,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구로구 X, 405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7,345,000원 (인터넷 판매가 기준)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이상불상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Y'이 장사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에 하나은행(Z)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불상 중국인 남성에게 위쳇(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압수품 시가 총액 확인) 1. B 신한은행 계좌 회신, B계좌에서 C계좌 송금내역 [피고인 B, C, D는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장'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광고대행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하여 행위하거나(피고인 B) 배송을 담당함으로써(피고인 C, D) 이 사건 의약품 불법판매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가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D: 각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인의 부탁에 의하여 대가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그 양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해오던 광고대행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광고대행을 의뢰받아 하게 된 것으로 '부장'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가장 약하고,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3:0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