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7 1. 2020.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84 피고인은 2020. 4.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2. 10. 23:39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011 1. 2021. 6. 6.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6.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J 부근부터 평택시 K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2021. 8. 3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09: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L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3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평택시 M, ‘N’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O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테이블을 엎으며 시비하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P(47세)이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가가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가 “개새끼. 넌 뭐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1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의 협박 내용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020. 10. 18.부터 2021. 6. 6.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2021. 8. 30.에 재차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2022. 4. 16.에는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처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1세)은 피해자 B(여, 41세) 오빠의 부인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시누이올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5:1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가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D 1층 E 코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가출케 하여 집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직원 등이 있는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이리나와 , 썅년아 너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해, 너네 어멍 아방이 그리 키웠냐?"라고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F 관련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너 나와”라고 큰소리친 것, 당시 흥분한 상태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경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무고 또는 위증의 벌에 대한 고지를 듣고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은 2021. 2. 24.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큰 소리가 나고 욕설이 들리긴 했지만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1. 5.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당장나와! 야 씨발년 나와봐 쌍년아!”하고 욕을 큰 소리로 퍼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약 1년이 지나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쳤고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진술이 일관되고, G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증인 F는 법정에서 오래되어서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7. 1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4.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3.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8. 0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이용해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금액 소액인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1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오전경 전남 무안군 C에 심어져 있던 5년생 매실나무 2그루(높이 3미터*둘레 20센티미터), 5년생 모과나무 2그루(높이 1.5미터*둘레 4센티미터), 측백나무 1그루(높이 2미터*둘레 1미터), 3년생 앵두나무 2그루(높이 1미터*둘레 3센티미터), 개나리나무 10그루(높이 2미터*넓이 2미터), 탱자나무 5그루(높이 2미터*넓이 2미터)에 농약 분무기를 이용하여 ‘스파크’ 제초제를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지적도 등본(D), 스파크 액제 설명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정 기간이 지나 수목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수목들이 피해자 소유 토지가 아닌 국가 소유 구거에 식재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수목의 일부 제거 등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초제를 뿌려 수목을 손상시킨 점, 비닐하우스를 향하지 않은 수목에도 제초제를 뿌려 그 영향을 받은 수목이 많아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4. 02:1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0원 및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8. 23:58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살펴본 뒤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녹화영상 CD,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번 3차례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되어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소년시절부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아오다 성인이 되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2008년도부터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2016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광명경찰서삼거리를 제일은행삼거리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7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에서 교통섬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지주 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표시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보행자 등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진입할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접근하여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전에 우측을 충분히 잘 살폈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날씨가 맑고 시간도 정오 무렵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을 살피느라 우측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보행 신호가 표시되었고 실제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속도를 늦추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또한 피해자 역시 그 진행 방향, 속도 및 날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D공제에 가입된 점, 200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5. 5. 12: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5. 5.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1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2022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13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상무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함께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 도로에 설치된 도시철도공사 현장의 울타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2. 10. 27. 20:02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60,786,440원, 도시철도공사 현장 울타리를 수리비 2,120,000원,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광주 서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H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원본),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징역 4년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별도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제1항의 양형인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3. 4.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과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0:04경 서울 구로구 B빌딩 7층 ‘C’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28세, 여)이 사용 중인 14번 사물함이 열려있는 틈을 타, 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흰색 반팔 티셔츠와 시가 10,000원 상당 회색 에코백, 시가 25,000원 상당 스타벅스 썸머 투명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체크 장지갑, 현금 37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 정샘물 쿠션 팩트 화장품, 시가 5,000원 상당 마우스 패드 1개, 사원증 1개, 신한체크카드 2매를 자신의 검은색 에코백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탈의실 출입자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관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투명 물체는 피해자의 스타벅스 썸머 투명가방이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비닐 파우치이며, 평소 허리통증으로 허리보호대를 하고 다니는데 자신이 차고 온 허리보호대를 가방에 넣어 가방이 볼록해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2020. 7. 15. 19:37경 탈의실에 들어가 19:39경 옷을 입고 나온 후 19:45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19:46경 탈의실에서 나와 진료를 마치고 20:08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일 19:47경부터 20:05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총 6명의 환자가 탈의실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동선은 다음과 같다. - 19:14 에코백을 메고 병원 카운터에 진료 접수 - 19:27 상담실에 들어감 - 19:37 상담실에서 나와 쇼파에 앉아 있다가 가방을 놓고 나옴 - 19:39 쇼파에 앉아 대기 하던 중 19:52 진료실에 들어감 - 19:59 진료를 마치고 20:00 탈의실에 들어가 20:03 탈의실에서 퇴실함 - 20:05 엘리베이터를 탐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00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가방을 보면 투명 비닐가방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투명 비닐 가방이 선명하게 보이고, 가방의 부피 역시 전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 안의 투명 비닐가방이 자신의 스타벅스 썸머 에코백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명 비닐가방과 관련하여 허리보호대였거나 화장품을 넣는 파우치였을 수 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CCTV 영상 속의 투명 비닐가방은 자신의 화장품을 넣는 비닐 파우치이고, 가방 부피가 늘어난 이유는 자신이 평소 차던 허리보호대를 가방에 넣어서라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투명 비닐가방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비닐 파우치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03경 탈의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보다가 다시 문을 닫은 후 탈의실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탈의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두고 와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은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밖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행위로 보여 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36 피고인은 2023. 4. 15. 03:5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매장 창고에 이르러,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그곳 환풍구를 밀어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루시 샌들 6켤레,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콜린 운동화 1켤레, 그곳 카운터 서랍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9,000원 등 합계 1,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9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26. 23: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부근 길바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모친 F 명의 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 필요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7. 10: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KB국민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21만 원을 결제하여 위 F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선결제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4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등)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신발) 사진 2023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2023. 6. 27. 21만 원 결제 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특수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품이 판매용 여성용 샌들임에도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4. 22:30경 대전 대덕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직장 동료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과 합석하게 되었고, 얼마 후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E와 함께 위 주점 앞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E를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양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E가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하여 피고인 B 및 E을 강제추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피해자가 2021. 2. 24.경 불상의 이유로 자살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00:40경 전남 C에 있는 공터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남, 29세)이 평소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하고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있는 완도에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스타렉스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어구용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00:49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옷부터 입고 저와 이야기합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니 새끼 머리에 콱 꽂아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들고 달려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저 건을 피고인에게 조준하자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물러서는 것을 반복하였고, 위 D과 전남완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기록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첨부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칼을 꺼낸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입고있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 감정서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1. 소망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95 1. 2022. 10. 1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2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사상서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보이져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2022. 10. 2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08:40경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3고단192 3. 2022. 12. 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10:40경 부산 북구 G동(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편의점 내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다 때려 부순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매한 담배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11:15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L에게 “경찰이 이래서 되냐? 그래도 되냐? 좆밥이가?”라며 욕설을 하였고, K, L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게 뛰어가려는 것을 K, L가 제지하자 화가 나 “안 가면 어쩔 건데, 꺼지라. 좆같네, 오늘 경찰 한번 때릴까, 때리고 한번 들어 갈까”라며 오른손으로 K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L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2고단2795 사건의 증거목록) [2022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이에 첨부된 오토바이 사진 [202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은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경우 종전부터 반복되고 있으며,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