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30경 구미시 B에서, ‘아들이 정신질환자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너희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이어 집 안에서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위 D을 향해 휘두르고는, 계속하여 위 식칼을 양 손에 들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서치라이트를 수회 차고, 위 차량 지붕을 밟아 지붕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루프패널 판금 등 808,6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위협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C 순1호 순찰차 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C 순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관련 진료사본 첨부) 1. H병원 소속 의사 I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이보인 언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기본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공익(公益)을 훼손함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휴대한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말미암아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위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인 2021. 10. 26. H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현재까지 그곳에 계속 입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명할 경우 그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등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치료하여 재범을방지하고 그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사회보호의 측면보다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교화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치료감호제도의 목적과 치료감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명하기 위해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보호·치료의 필요성‘이 함께 요구되고, 이때 ’보호·치료의 필요성‘이라 함은 수용조치 등 치료감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보호·치료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과 보호·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치료감호시설 밖에서의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거나 오히려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청구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이는 사실상 치료감호의 형식을 빌려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구금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치료감호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상실 등 상태 외에 앞서 본 다른 요건의 존부까지도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23. 선고 2018고합75, 2019감고3(병합) 판결 등 참조]. 2) 또한,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보호·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2016년 6월경부터 2021년 9월경에 이르기까지 J병원에서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J병원 측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그 치료과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일시 호전되는 모습 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적 증세가 발현된 이래 위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 자체가 전혀 없고, 자신의 어머니 및 친형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게의 배달 일을 돕기도 하는 등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이 그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2021. 10. 26.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J병원 측이 작성한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1. 9. 17.에 30일 치의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이후 새로이 위 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 약의 복용 등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그 정신질환적 증세가 악화되어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도움과 심리적 지지 아래 사회 내에서 꾸준하고도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1. 10. 2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격리하여 강제수용시설에서의 치료, 즉 치료감호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의 위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그 증상,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그 가족적 유대관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더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