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허위 임대인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대출브로커 D, 허위 임대인 C 및 허위 임차인 E,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 대출브로커 D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C을 소개시켜 주었다. 가. 5,6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브로커 D은 대출신청자인 E에게 E가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는 2012. 11.경 서울 중랑구 면목7동 632-3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6,3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브로커 D은 대출신청자인 F에게 F이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은 2012. 11.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임대인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브로커 D, 허위 임대인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 D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I 소유의 '서울 양천구 J 제2층 제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54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4,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K, L, M, C), 판결문(E), 판결문(F, N) 1. 수사보고(공범 C, E,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신청서 및 전세계약서 첨부) 및 피의자 대출신청서,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E 대출신청서 및 전세계약서) 및 E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A, 대출신청서류 붙임)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붙임) 및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18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 또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도 1억 6,4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