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이고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7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 09:4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17호실에서 피해자 E(3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5.00:0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을 계속하여 쳐다본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5. 0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우측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리와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13. 0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광주공원 방면에서 광주제일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100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01:19경 대구 달서구 G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의 비명소리를 듣고 대문 밖으로 급히 뛰어나온 H의 모 피해자 I(여, 45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위 H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뿌리치며 실랑이를 하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무릎 부위 타박상 등,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2016. 4. 29. 06: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술 깨고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450 피고인은 2016. 5. 1, 12:40경 경주 F 건물 7층 옥상에서 위 건물의 옆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OO병원' 7층 옥상으로 뛰어 넘어 들어가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BS090 시내버스(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8: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차고지 앞 도로를 우회 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G(여, 56세)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 바퀴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2016.1.2.18:20 경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2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남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3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옆에서 진행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에 다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4매), #2차량(레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경남 밀양시 B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별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C의 가방을 빼앗아 위 C의 신고를 받은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위 C의 보호요청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위 C을 보호하고 있던 위 E에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수회 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2:5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복음교회방면에서 신한은행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보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서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0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 업주로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4. 25.까지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이 자신을 해고하려는 생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E)의 녹음기 앱을 실행하고 위 사무실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C과 그 딸인 F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10:15경 B 뉴그랜버드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동해대로 7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두부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현장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꼬치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개새끼, 씹새끼, 씹할년" 등 욕설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변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18:1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를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현재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콜중독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그 치료상황을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6. 23:16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피고인 B은 "씨발,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젊은 놈이 아까부터 눈깔을 부라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놈들아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 아파트 111동부터 105동 앞까지 약 5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1에 있는 룰루랄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2. 14.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0, 18: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A(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B(5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 D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는 알 수 없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서로 용서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고(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게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3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삼오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SM5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2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라온제나 호텔부근에서 같은 동 삼성증권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C 폭스 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3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6:40경 서울 중랑구 B 경춘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복개상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폭스바겐 CC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수리비가 17,144,60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2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 1. 02:1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E이 D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워 있던 D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E의 오른 팔뚝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E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의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8. 27.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걷어차서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9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해당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