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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영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 역시 그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채무도 약 4,000만 원 가량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 자체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정했던 차용조건은, 매월 이자 30만 원 지급과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변제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채권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변제하는 조건은 충족하기 어려웠던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금은 현재까지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합의되어 피고인이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2020.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인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C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위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C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에서 12. 24. 사이에 위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C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C과 교제하던 중 그의 허락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갈 당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대구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진행하던 ‘D 공사’와 관련하여 ‘E’에 창호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금액인 2억 2,220만 원보다 3,410만 원이 부풀려진 2억 5,630만 원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여 ‘E’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 2억 5,63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 3,41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100만 원을 ‘E’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4), 표준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청구서, 선급금 수령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8), C 회계장부,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하도급 업체 등의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서(고발내용 10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사주인 F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그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8:1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사다리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철제사다리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철제사다리는 2012년경 6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이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버린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철제사다리가 놓여 있던 장소는 다세대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부근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다수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CCTV 영상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사다리를 들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그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거주지 근처에서 이웃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는데도 절취의 고의로 사다리를 가져갔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절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4:25경 인천 부평구 E, 1층 2호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2개를 구입하고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9,2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5:0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결제대행 자판기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9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국민카드 결제내역 1. 위 영상 관련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및 절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7. 16. 16:25경 경부고속도로 20.4 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고속도로 노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1:45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8, 대지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서 담뱃재를 털었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뒤따르던 피고인 얼굴 쪽으로 위 담뱃재가 날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담뱃불을 든 채로 다가오자 화가 나 손으로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수사보고(대리기사의 진술) 1. 현장 주변 사진 [피고인은, 상대방(피해자)이 차에서 내려 담뱃불을 든 채로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담뱃불로 자신을 지지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밀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피해자가 담뱃재를 날린 문제로 시비를 벌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담뱃불을 피고인의 손 쪽으로 가져와 손에 담배의 뜨거움이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전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인 대리기사의 진술 내용과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손에 든 담뱃불로 피고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이를 피하려는 방어동작을 취할 것이지 피해자의 의심스런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형태의 공격행위로 나아갈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착오 기재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기재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7. 11:45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8, 대지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밀친 후 도로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상 부위도 모두 그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턴 담뱃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뒤따르던 피고인 얼굴 쪽으로 날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우회전을 위하여 잠시 서 있던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한 다음, 위 승용차가 우회전하자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앞을 비스듬히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담뱃불을 든 채로 위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 대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때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맞은 것을 확인시킨 뒤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고, 이어 서로 멱살을 잡고 드잡이하다가 같이 넘어졌으며,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누워 있는 피고인의 배를 깔고 앉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의사 C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가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위골절 골절,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 흉부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좌측 3수지 중위 골절 골절 부분은 피고인의 헬멧을 쳐서 발생한 것 같다. 우측 수부 염좌와 우측 수부 찰과상은 서로 치고 박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 ‘흉부염좌’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겼다. 어떻게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좌측 3수지 중위골절 골절,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은 피고인의 폭행 등 공격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상해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피고인을 때리다가 입은 상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내용과 그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흉부염좌’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격 등 공격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고소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대금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에 걸쳐 그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775,179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금액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7. 4.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을 매수할 당시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다른 곳에서 일을 보다가 중고차매매상에서 시키는대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고,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우선 기록을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 콜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한 서류 등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 매수 당시부터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서명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일부 수기 부분도 피고인의 서명 부분과 필체가 달라 피고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총 36회의 할부대금 중 33회분을 납부하여 이미 할부원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한 후에 C의 부친인 D이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00:4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삼성 신용카드 이용내역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일련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B의 아들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을 운영하였고, C은 회원모집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전산 및 회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G로부터 ‘H’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G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상호’란에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J건물, 4층 K호’,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D’라는 내용의 ‘H’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D’란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해사업자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0,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D 명의의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H 구매계약서 1. 송금증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I 팀장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E 대표이사 D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자인 B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고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이라는 전산프로그램 구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D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점, B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구매할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B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B, C은 쇼핑몰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었고, B의 초기 투자금이 약 1,000만 원 정도였으며,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의 가격은 1,650만 원이었던 점, 쇼핑몰 전산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가격대와 기능의 제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D이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에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금액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여서 동업자들의 급여나 수익 분배를 정하지 않았고 회원을 모집한 사람이 모집수당을 받기로만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1. 8. D 계좌에 들어있던 공금 중 200만 원을 L에게 계좌 이체하면서 거래내용에 ‘A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급여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점,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을 시작한 2019. 10. 30.경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이후로도 2019. 11. 25.까지 여러 차례 임의로 돈을 이체하여 합계 1,0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만 원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초기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舊, B)는 2021. 1. 4.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로부터 E 소재 "F" 플랜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G는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여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G는 2020. 12. 14.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시 위 공사현장에서, 상부 작업발판 설치 작업용 작업발판 부근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최상부 철근 단부(지상에서 약 8미터 이상) 해체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지지로프를 설치하였으나 처져서 느슨한 상태여서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축 H 3층 그라인딩작업, 5층 티그용접, 7층 그라인딩 작업 등 화기작업시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SHOP장 티크용접 전기 케이블이 손상되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쿨링타워 부근 배수로 굴착법면 기울기를 부적정(거의 직각)하게 굴착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 B 주식회사는 2021. 1. 4. 그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고, 존속회사는 J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사실, G의 공소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는 2020. 12. 14.에 실시된 동절기 현장감독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G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구 B 주식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B 주식회사의 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주식회사가 G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 행정복지센터 노래교실 회장, 피해자 C(여, 58세)은 위 노래교실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1:2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 3층 노래교실에서, 피해자가 수강생들 앞에서 1. 14. B 복지팀장이 전화해서 ‘수강생 접수가 21명밖에 되지 않아 노래교실이 폐강될 수 있으니 회장에게 연락해라’고 해서 회장에게 연락하였지만 회장이 ‘나는 회장도 하지 않고, 수강생 접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회장에게 ‘현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낼테니 회원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회장이 거부했다. 내가 직접 총무역할을 대신해 수강생을 모집해 노래교실이 폐강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똑바로 말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5회 정도 찌를 듯이 삿대질하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수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가 연장자이자 노래교실 총무인 E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강의를 하라‘고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노래교실 회원인 F, G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변경자 등 다른 다수의 노래교실 회원 등도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2)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볼펜을 들고 두 세발 걸어 나와 제 얼굴 50센티미터 정도 가까이까지 5회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연단에 있을 때는 1∼2번, (피고인을 말리려고) 연단을 내려와서 3∼4번 정도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는 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3) 한편 같은 노래교실 회원인 H, I는 ‘당시 피고인이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 9쪽)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H 및 같은 회원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횟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오히려 위 F, G 등 다수의 노래교실 회원들은 당시 노래교실 4분단 2번째 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취지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삿대질만으로 노래교실 4분단 2번째 줄로부터 거리상 약 4미터가 넘게 떨어져 있는 연단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한달 전인 2020. 1. 7. 두통,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쪽)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0. 5. 7.에서야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 내지 치료내역 관련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F호를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분양받으면 월세로 1,500,000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먼저 매도인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0,000,000원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오피스텔 F호의 분양권 매도인 G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해자에게 “H 오피스텔 I호를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분양받으면 월세로 1,500,000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먼저 매도인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오피스텔 I호의 분양권 매도인 G은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7,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7. 6. 28.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1차 분양권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2차 분양권 매매계약서 1. 차용증서 1. 피의자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및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부분 피해 회복(편취액 1,800만 원 중 1,600만 원 이상의 배상),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9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기사로 2019. 12. 21. 21:59경 112신고(화물차량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를 접수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할 당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B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고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1. 21:54경 덕산파출소의 업무폰으로 전화하여(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한 사실, 경찰이 출동하여 위 운전기사에게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기 전인 2019. 12. 21. 저녁 무렵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단체채팅방에 운전기사들의 회식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업로드 되었는데 식탁에는 소주병이 놓여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B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긴급출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와 매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 소유권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견인용 특수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0. 1.경부터 위 특수차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2021. 2. 초순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1고단3587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4톤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1. 2021. 4. 29.자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0:57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영업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치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21. 5. 31.자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15: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치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에 대한) 1. 차량 소유권의 협의서 1. 자동차등록증 촬영본 2021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위반차량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근로계약서 1. 위수탁계약서 1. 고용 운전자 신고서 1. 화물운수종사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2021. 5.경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이 계속된 기간 중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