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18:09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고림동편의점부터 같은 읍 한림중앙로 53, 한림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2002년경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그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5045 피고인은 2017.5.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맞은편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74963 피고인은 2017. 6. 19. 01: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4(도화동) 대한결핵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2017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1차 범행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도곡로13길 방면에서 역삼로14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071,3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판사 이종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2014. 6.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 D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으나 그가 자신의 이권을 챙겨주지 아니하자 회장 직위에서 사퇴시키기 위하여 'E'라는 모임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밝힌다는 구실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2. 20:00경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인 피해자가 주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E 소속 회원 약 20명과 함께 위 아파트 내 대표회의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때 어떤 회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주거지(위 아파트 212동 13XX호)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2, 22:15경 아파트 212동 앞에서 F, G 등 E 소속 회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손에 확성기를 든 채 "H에게 전화하제? 느그(피해자) 집에 올라간다, 주민들하고. 똥개(피해자)! E 회원들은 똥개집으로 오세요, 똥개집"이라고 소리친 후 위 E 회원 약 20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D야, 똥개야! 똥개야! 나와 봐라, 이리로 회의하러 가자, 회의실에. 우리 똥개, 밥 먹나? 사료 먹나? 뭐하고 있노, 똥개! 회의실에 가자. 내가 데리러 왔다, 니 안 와서. 똥개야, 니 임마! 집에 온통 문 잠궈놓고 자식아, 갇혀갖고 혼자서 뭐하노, 자식아!"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오도록 말하고, 이어 확성기를 이용하여 "213동 주민들게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일러 원래 잘 되고 있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보일러 개찰 일시를 2018년도 10월 5일로 돌렸다가 3번째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을 해서 똥개(피해자)하고 TI하고, 저한테 잡혀가지고, 이라는 그 업체가 우리 아파트에는……(중략)…이렇게 5개 전문업체가 우리 아파트를 25년 동안 돌림빵 하면서 돌았습니다.…(중략)…우리 C 아파트는 나쁜 놈들이 20년 전부터 40명이서 조직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영선반, 기관실 직원 이렇게 전부 단합하여 표면적으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중략)…날씨가 춥지만 이 똥개(피해자) 새끼가 오늘 8시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왔는데, 집구석에서 이불 덮어쓰고 기어 나오지도 않고 개껌을 씹는지 사료를 뜯어먹는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똥개 할 말 있나?"라고 소리쳤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는 E 회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외부 계량기 등의 기물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똥개, 니 안 나오면 유리 깨뿐다, 앞·뒤로. 내 다 깬다, 똥개야, 주민들이 느그집 유리창 깬단다, 니 안나오면 이 새끼야, 호로 자슥아.경찰 불러라, 경찰. 뭐하러 숨어 있노, 거기에?"라고 소리치고, 그때 다른 E 회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발로 현관문을 차며 "D야, 똥개야, 똥개 집에 불을 꺼뿌자, 그냥 불을. 어, 똥개, 불 끈다. 이 새끼, 니, 가만 있어봐. 계량기 여기 선하나, 어이, J씨, 옆에 있는 사람보고 선 끊어뿌라 하소!"라고 말하고, 그때 다른 E 회원들도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였다.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나 진짜 답답하다. 사람들 이래 많은데, 우리 뒤로 돌아선 상태에서 누가 유리 깨버립시다. 어느 누구라도 봤나? 못 봤다, 아이가. 아무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라도 깨버리면 돼, 보태갖고. 똥개야, 계량기 떼어가뿐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들은 불상의 회원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자 그 회원에게 "갖고 오이소, 드라이버 갖고 오이소. 똥개야! 계량기 뗀다. 내가 아니다. 딴 사람이 뗀다. 난 그런 짓 안 한다."라고 지시하고, 이를 들은 불상의 회원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부근에 있는 계량기 유리 덮개를 부수고, 계량기함 보온제를 제거하여 수리비 약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복구비용목록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7. 13:25경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B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부평경찰서 B 소속 경위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순번 4,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작성한 것, 서명 기재부분 포함)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발각되어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1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동화빌딩 8층 현대카드 사무실에서, 남편 E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부산은행', 예금주란에 'E', 은행계좌란에 'G', 본인성명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ARS전화서비스를 통해 위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사 카드론 직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등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1,600만원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7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8.경 부산 연산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지급기에 위 현대카드를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 걸쳐 합계 280만원을 현금대출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00만원을 현금대출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E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and2년 3월 2.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용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E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절취)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16번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부킹을 하여 주겠다며 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써,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죄사실 2017고단383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25. 0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19세)의 뺨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1회,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4476₁ 피고인은 2017. 3. 3. 01:1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오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툭툭 쳤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없고,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동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와 폭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교사 거리까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5.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에서 당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아는 형과 함께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어 가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도박 '토토'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별도의 차용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21.경 500만 원, 2012. 9. 18.경 870만 원, 2012. 9. 19.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국민은행계좌 내역서,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해당 편취금을 사용한 경위, 피해자에게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피고인은 2017. 9. 1.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번 김해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2. 18:4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계동로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사거리를 대청프라자 방면에서 산새소리 유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심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린 채 약 2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아래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무릎아래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우측 다리 또한 경과에 따라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1.00: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았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집 대문과 패널로 된 벽을 발로 차서 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패널로 된 벽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수리비 불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순찰차로 데려가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위 G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 :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ㅁ 2014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ㅁ 기타 전과 다수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태양도 상당히 불량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6:45경 광주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녹화 등), 속기록 1. 피해사진(D), 수사보고(D, B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D 주변인 및 현장 수사)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범죄 일시 수정 및 피의자 처벌 원함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학대의 의도가 아닌 훈육의 의도였다고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이혼한 아내와 별거하며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들과 동거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는 피해자들이 엄마와 살고 있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2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양연화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황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50 장안지하차도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수리비 1,496,280원이 들 정도로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50 장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및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위 H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하여 위 F,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이 입고 있던 조끼와 근무복 상의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어 옷을 찢고, 입으로 위 F의 왼손 환지와 소지를 약 3회에 걸쳐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표출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물어뜯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경찰관 1인에 대한 권고형만을 산정하여 참고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0:4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로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20:4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 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동거친족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3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평소 암기하고 있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철문과 유리 자동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3. 03:10경 제1항 기재 'E' 식당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쪽 유리 자동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 첨부 사진, 수사보고(침입영상 사진 및 CD 첨부건) -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