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6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6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급여통장 등을 모두 제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1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0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50에 있는 고촌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주식회사 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1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3%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1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2:40경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주식회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3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82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사용 중인 J 대출금 758만 원을 변제하면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거래위반으로 전산에 확인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수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J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3:28경 평택시 K에 있는 L부동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국내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 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N카드와 O에 대한 기존 대출금 73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거래 자체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 18:06경 서울 도봉구 P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40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3,500만 원을 연금리 2.25%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차후에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예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6:00경 이천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 담보금액 서면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I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V, W)이 금융감독원에 위반이 되어 현찰로 자신에게 전달해야 위반사항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8. 16:00경 포천시 X에 있는 Y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회사 AB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AC은행에 대출이 있다고 말하자, 그 무렵 다시 전화로 “AC은행 AD다. 계약 위반했으니 금감원으로 넘기겠다. 단 오늘 안으로 AC은행 남은 대출금액을 갚으면 취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25. 14:35경 아산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AH회사 AI입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8%의 금리에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로 ”고객님은 AJ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0. 8. 12:50경 시흥시 AK에 있는 ‘AL’ 옆 횡단보도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8.경 시흥시 AM에 있는 ‘A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A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장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 및 공무소의 문서인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 12:50경 시흥시 AK에 있는 ‘AL’ 옆 횡단보도에서 1,6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AG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통장 사본,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 범행현장 및 AP조합 CCTV 영상 자료 1. 휴대폰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5), 사진(순번 19),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0) 2020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2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1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납부영수증 등, 각 완납증명서(AJ은행, 금융위원회) 1. Y 현장 사진,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1,832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장 및 증거에 의하면 편취금은 1,831만 원으로 보인다.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 기재 금액의 차이가 적으므로 인정범위 내에서 신청을 인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