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8. 4. 9. 경기도지방부동산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8. 5. 24.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이 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합인가필증, 조합정관 1.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1.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사실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제43조), 위와 같은 제반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이는 권리자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4. 9. 이 사건 조합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2018. 5. 24.자로 개시하는 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2018. 5. 14.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인에게 234,85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이전비 등은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으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소 제기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합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모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