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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27.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담배 1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2. 02:53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XG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09. 21, 21:20 경 정읍시 I에 있는 'J식당'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옆 담배 재떨이 함에 있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등 확인), 출소증명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당겨서 열어 보고 잠겨 있지 않은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현금은 대부분 PC방 비용 등으로 소비하고 신용카드 등은 사용하지 않은 채 버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그곳에서 자신이 절취한 물품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의 절도 범행 재판(춘천지방법원 2012고합256호) 과정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 M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각 절도 범행이 발각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충동조절장애를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9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대부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18.09:0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9:08 경 위 제1항 기재 지하철 7호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한 후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25. 09:0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본건 및 여죄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사진, 사본CD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및 여죄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판시 범행의 죄질 및 회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5. 22:48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8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등 범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이 씹할년아 아무것도 아닌 데 신고하냐, 너희가 뭘 안다고 지랄들이야"라고 화를 내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이 씹할 것들이 죄 없는 사람을 사건 만드느냐"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운남동성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약 834,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우회전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좌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4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9.14: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상 :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남자 친구의 선배이고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 사이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2015. 9.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한잔하자며 김해시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609호실에서, 그녀가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인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밀양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1. 8.경 및 2012. 11.경 E에게 170만원을 대부하고, 2014. 10. 중순경 에게 135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8.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E 소유인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실제로는 170 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30만원을 받아연 211% 의 이자를 수수하고, 2) 2012. 11.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실제로 170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30만원을 받아 연 211%의 이자를 수수하고, 3) 2014. 10, 중순경 밀양시 G에 있는 'D'에서 F에게 F 소유의 H 프라이드 차량을 담보로 15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135 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15만원을 받아 연 133%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15: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쌍마자동차정비에서부터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H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등록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전과 있고 집유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대부업법위반의 동종 전과 없고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년 하순경 청주시 서운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하순경 가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사진과 G 내용 1. 수사보고(성매매 일시 및 매수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2월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최종 형량 범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의 성을 2회나 매수하고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를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관련한 채팅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도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부산 부산진구 G 상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H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분양의 위임을 받은 사람, 피해자 I은 위 재개발 상가 내 매장 108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시행사 H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J로부터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일부 금원만 시행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E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시행사 계좌에 돈을 넣어주어야 한다. 당신이 계약한 점포는 좋은 자리인데 '피(프리미엄)'를 주지 않고 계약했으니 그 정도 요구는 들어주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돈은 2달 뒤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행사에서 시행사의 계좌로 바로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시행사에 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000만 원만 H 주식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분양경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2,0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3,000만 원을, 2013. 8. 20.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877,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범죄의 범행일이 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있고, 후자의 전과의 죄가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이상,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후자의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따로 경합범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를 법원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687,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운로 115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8.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3. 17.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3. 1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25.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4.2. 05:49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 환기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 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과 열쇠가 꽂혀 있던 금고를 각각 당겨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2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9세)이 햇반을 구입하여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15. 8. 12. 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3:5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4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58-14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E 지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카운터 관리 등 운영 업무 보조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10.경부터 2010. 2. 2. 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해양공원'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500원당 한 번의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자판의 좌측 손잡이 모양의 스틱을 움직여 화면 창에 있는 물고기를 맞춰 5,000점이 되면 책갈피 모양의 경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게임랜드 안, 위 게임랜드 1층 주차장, 위 게임랜드 건너편 건물 2층 당구장 앞 복도 등에서 위 경품을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게임장내부 촬영), 사진(경품 촬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보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376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업주,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는 환전상으로서 모두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동종범행을 계속하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5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들이 현재는 사행성게임장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진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이고, 사건 처리가 늦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 범죄자들보다 경하게 처벌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도 갚겠다. 대구에 내 명의의 집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구에 피고인 명의의 집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고 있었을 뿐 달리 재산이나 고정적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피부과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물광주사 시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였다고 항의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 E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병원 직원인 F, G, H, 환자 I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지가 날 가르치려 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