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9:20경 여수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7세)의 목 뒤 부분을 잡아 당겼으며, 이에 그녀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F건설' 사무실로 따라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달려들자 그녀의 팔과 손가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요골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E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각 진단서(E에 대하여) 1. 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발단이 된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때에 그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수사기록 제197쪽 등 참조)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4. 9. 29. 09:20경 여수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G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명의 부존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즉 'G이 2014. 9. 29. 09:2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다. 가) G의 진술: G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G의 배우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평소 G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G은 D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위를 가격당하여 입고 있던 옷이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 중 그 누구도 출혈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던 점(결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D의 진술: D도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은 G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상호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 없다. 다) J, H, K의 각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 J, 경찰관 H, K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당시 약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싸움을 말리면서 때로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J, H, K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한 G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순간적인 멱살잡이 여부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J, H,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각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1)항의 법리 참조). 라) L, M, N의 각 진술: 한편 L는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을 받을 때와 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 비록 구체적인 경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M, N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G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마저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 항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위 2)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황의 과장 1)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60대 초반의 비교적 고령자이고, 이 사건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사실에 기재한 것처럼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G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상해사실의 신고는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