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5

범죄사실 1. 2018고단598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2019고단76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영산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9. 1. 5. 18:30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H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9고단947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J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앞의 옥외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L K9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수리비 708,9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 22:24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F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22:24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F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8,0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5. 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명의로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전자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C, 공급가액 1,070,0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전자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E, 공급가액 18,6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286번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36,06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 282매를 발행하였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2. 1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48 남인천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합계 4,1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남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5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3매 및 공급가액 합계 4,671,270,98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35번]를 남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24,207,330,98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남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수정 고발장 제출) 1.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계산서(D), 각 매출계산서, 각 소명서 내지 확인서, 2017년 내지 2019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420,733,098원 ~ 6,051,832,745원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전자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전자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42억여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예상되는 환형 유치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광주 서구 B 빌라 C호에서 동거하는 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폭행당한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2017고단1904)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층에 위치한 성인컴퓨터방 업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초부터 2017. 4. 2.까지 위 업소에 컴퓨터 등의 시설이 구비된 객실 10개를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2017고단2582) 피고인 B은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컴퓨터 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인계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인 동시에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10개의 객실에 모니터와 PC본체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내부창고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등이 저장된 서버에 연결하여 손님들에게 음란동영상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고,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동영상을 내부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전 업주 E에 관한 건), 발생보고(음란유포위반), 발생보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증금 입금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현장단속 사진 및 음란 동영상 보관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컴퓨터 화면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전화방 운영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6. 8. 22.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입출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 부평구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인건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이체 목록에 G의 성명, 계좌번호, 급여총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이체 목록을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4회에 걸쳐 합계액 3,490,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G, I,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51,467,270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2009. 12.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피고인이관리·사용하는 G, I 명의 차명 계좌로 합계 1,143,587,81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위조된 이체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사항, 기업은행 청천동 지점 상대 수사,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별책 1권 2009-2011년 이체확인증, 별권 2권 2012-2016년 이체확인증, 별권 3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그 횡령사실을감추기 위하여 지인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취득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2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걸어 다니던 중, '남자가 윗통을 벗고 야구방망이 들고 휘두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ody Cam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넘기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게 하였다. 1. C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C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F)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기업은행 G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I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I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J)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은 돈을 준다는 말에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3개의 계좌를 양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9가소227216호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9. '피고 B은 원고 A에게 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전대여 채권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7216호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이 들어있는 우편봉투의 '받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처인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뒤에 'B 채무자'라고 기재한 우편물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해자의 처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채무자의 친족에게 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차용금반환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9. 'B이 피고인에게 2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B이 그 때부터 무려 10여 년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 그 경위에 상당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위법행위 정도도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개별사업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안성 터미널 사업 관련 'E 담보신탁'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에 입금된 42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22,423,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금을 총 9차례에 걸쳐 도합 1,491,640,80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별 인출 및 이체 내역, 피의자 A 신분증 사본, 인증서(A 진술서 공증), 계좌거래내역 정리, 재직증명서(A),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계좌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그러나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번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1. 도박개장 B는 2013. 8.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2013. 5.경부터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사이트 'D(예전 명칭 E)'에 대한 베트남 현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한국 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한 후, 그 무렵부터 베트남 현지 사무실과 직원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F, G, H, I, J 등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충·환전 관리 또는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8.경부터 2014. 10. 22.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떤 푸구, K 에서 'D(L, M, N, O, P, Q)'이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승패를 맞추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1,131,341,727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H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 수위, 범행 후의 행적, 피고인의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7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임학동으로 가던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몇 분 안에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초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00: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소주 4병, 복숭아 젤리, 아이스컵, 터보라이터 등을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 D이 위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자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 편의점 앞길에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4:55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여기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에 있는 위 H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60,000원 상당의 진열장, 항아리, 식당 유리창 등을 내려쳐 깨뜨리고, 골프채를 든 채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 1. 피해상황, 골프채 사진,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 사진,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누범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식당 점주인 I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여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피해자 D(4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특정) 1.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요청)에 대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외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임야 6,904m² 중 3,749m² 지상에서 야생화 재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B 중 야생화 재배허가지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밀양시 B 임야 6,904m² 중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3,749m² 지상의 인근 토지와의 경계선상에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경계선상에 경사면을 조성하고 초류종자를 파종)과 달리 전석(높이: 0.7~1.5m, 길이: 90m 및 120m)을 쌓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B 중 야생화 재배허가 제외지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및 하천법위반의 점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 준보전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및 하천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준보전산지이며 하천구역인 밀양시 B 임야 6,904m²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3,155m²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된 입목을 제거한 뒤 흙을 부어 성 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전석 및 성토용 흙을 적치하여 둠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임야를 전용 및 점용하였다. 3. C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C 전 2,883m² 중 330m²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흙을 부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부지 현황·전경 사진 1. 개발행위허가 부지 및 부지 외 사진 1. 야생화 재배지 설계도면 및 종·횡단면도 1.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안내문 1. 현장조사 촬영 사진 편집자료 1. 항공위성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등을 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의 전석 중 118.5m에 대해서는 사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3:53경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776에 있는 세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1. 확정되었음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인 2016. 5. 30.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6. 12. 19.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異種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일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재차 발생한 범행임 이와 같이 자숙해야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동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2003년경부터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료용 필러 제품을 보내주면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매월 말일 쯤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인터넷 사설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약 3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2017. 12.부터는 가상화폐인 E에 투자 후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필러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위 E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8. 9. 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F' 사무실로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의료용 필러 제품 900박스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내용,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 상당 물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사기죄, 횡령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위 범죄전력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