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6. 2.경, 피고인 C는 2016. 1.경, 피고인 D는 2016. 12.경, 피고인 E은 2016. 12. 하순경, 피고인 F은 2016. 10. 하순경, 피고인 G는 2016. 1.경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광명시 M아파트 113동 1104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본급 약 150만 원, 신규대출 수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 숙소 겸 사무실 제공,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대출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 월급 및 경비 지급, 대포폰 및 대포차량 제공, 대부영업 및 수금 지시, 일일 수금액 정산 등 대부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G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여부 상담, 영업 및 수금을 하면서 피고인 A 대신 경비 지급, 일일 수금액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피고인 A의 관리업무를 보조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여부 상담,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채무자들로부터 빌린 계좌로 변제받은 대부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일주일 안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여 연 3,476%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부해 주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G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의 연락처, 주소, 직업 등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줘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에게 계속 전화하여 주소, 직업 등을 알고 있다고 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말해라.'는 취지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1. 20.경 채무자 O의 누나 피해자 P의 사무실로 수회 전화하여 "O의 누나냐, Q의 엄마 맞느냐, O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빨리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20.경 채무자 R의 매제인 피해자 S의 핸드폰으로 수회 전화하여 "R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R이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지 못하면 매제에게 대신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50만 원을 대신 갚아라! 왜 욕을 하냐, 개새끼야! 니가 돈을 갚으면 될꺼 아니냐, 개자식아!"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수회 전화하여 "쌍년아, S이 바꿔라! S이 받을 돈을 나한테 줘라! S에게 돈 갚으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들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의 연락처, 주소, 직업 등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줘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협박하고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에게 계속 전화하여 주소, 직업 등을 알고 있다고 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말해서 채무자를 압박해라.'는 취지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1. 2.경 채무자인 피해자 T에게 수회 전화하여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네 부모 가게 찾아가 다 부셔버린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7. 1. 4.경 위 채무자 T의 모친인 피해자 U에게 수회 전화하여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일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7. 1. 6.경 채무자인 피해자 V에게 "아이 씨발, 왜 돈을 안 갚아! 빨리 보내란 말이야!"는 내용으로 야간에 수회 전화하고,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V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T을 협박하고,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 U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 V에게 수회 전화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의 연락처, 주소, 직업 등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줘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주소, 직업 등을 알고 있다고 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말해라.'는 취지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1. 18.경 채무자 W의 누나 피해자 X의 집전화로 수회 전화하여 "동생이 빌린 돈이면 가족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누나면 갚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라.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의 연락처, 주소, 직업 등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줘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지인, 가족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해라.'는 취지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1.경 채무자인 피해자 Y의 핸드폰으로 수회 전화하여 "씨발년아,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지인,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말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B, C, G에게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금을 추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통장 등을 빌려주면 10주 동안 1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채무자를 설득하고 다른 채무자들의 대부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쓸 것이라고 알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2. 5.경 Z로부터, C로 하여금 2017. 1.경 AA으로부터, G로 하여금 2016. 9.경 AB으로부터, 2016. 11. 25.경 Y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 C,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12. 5.경 시흥시 능곡중앙로 85 능곡도서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금 추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Z로부터 Z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금 추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AA으로부터 AA 명의의 농협계좌(A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9.경 파주시 AE에 있는 A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금 추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AB으로부터 AB 명의의 농협계좌(A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11. 2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금 추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Y로부터 Y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O, R, W,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T, U, X, AB, AI, AJ, AK, AL, U,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 없는 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 없는 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 없는 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채무 없는 자의 사생활 침해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궁박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영업 및 채권추심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였던바, 범행의 규모,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중 피고인 A, B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채권추심 관련 범행의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가 범행수익 중 상당한 금액인 2,000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