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2020. 1. 11.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이성교제하였던 자이다. 1.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02:13경 강릉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D’를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02:55경 동해시 E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위 1항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한 사진, 포렌식 자료 CD, 삭제된 사진 중 남성 여성 성기 사진 등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촬영한 사진 해시값 생성 등), 전저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 스마트폰 복원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원본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0. 1. 11.자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증거들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된 것으로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11. 02:55경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리 G과 동해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G에게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 전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여 G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여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지 않자, G은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삭제된 사진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및 압수 당시 G에게 2020. 1. 11.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탐색 및 복원을 허락한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이 없고, G도 피고인이 2020. 1. 11.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탐색 및 복원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2020. 1. 11. 02:55경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2020. 1. 3. 02:13경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대상을 피고인이 2020. 1. 11. 02:55경에 촬영한 사진으로 국한하지 않은 점(압수집행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모와 함께 다시 H지구대를 찾아갔을 때 G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과 모에게 2020. 1. 11.경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만 디지털 증거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H지구대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면서 요청사항에 ‘2020. 1. 11. 02:30경~03:30경 사이에 촬영한 기록 및 삭제한 내용 복원’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조서(증거기록 제7쪽)에 기재된 압수경위에 “본 건 압수품은 2020. 1. 11. 02:55경 동해시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사용한 피혐의사 소유의 휴대전화로”라고 기재된 것이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의 범위를 ‘2020. 1. 11.경 촬영된 사진’으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인 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2020. 1. 11.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및 2020. 1. 3.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촬영자는 모두 피해자로 동일하고 촬영 일시도 불과 8일 차이로서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발견된 2020. 1. 11.경 촬영된 사진뿐만 아니라 2020. 1. 3.경 촬영된 사진도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1. 3.경 촬영된 사진 및 이를 기초로 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와 수사보고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촬영 경위, 촬영 횟수,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