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서 투자자 모집 일을 함께 했던 B을 통하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C’(이하 ‘C’라고 함)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위 업체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개비 수당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동작구 D역 인근의 B이 운영하는 위 유사수신업체 C 투자자모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C가 국제금융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C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월 11%에서 18.8%까지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C에 투자자가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절반은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의 금원만 C에 전달되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수익 및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 모집을 해오며 해당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0,000원을 C가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33,000,000을 편취하였다. 2. 2019.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 서초구 J역 인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투자자 모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투자 상품에 2만 달러를 투자하면 첫 달에 5% 수익을 주고 매월 5%씩 수익이 증가하여 6개월 간 총 120%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6개월 만기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C에 투자자가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절반은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의 금원만 C에 전달되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수익 및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 모집을 해오며 해당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770,000원을 C가 관리하는 K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905,000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17,675,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 서초구 J역 인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투자자 모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C가 국제금융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C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월 11%에서 18.8%까지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C에 투자자가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절반은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의 금원만 C에 전달되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수익 및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 모집을 해오며 해당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0,000원을 C가 관리하는 N 명의의 O 계좌로, 18,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1. 이체확인증(E), 영수증(M), 고소인-피의자 간 카카오톡 내역, 투자설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C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이미 투자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로서 실제 C가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들의 포인트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40,905,000원 중 피해자 E의 포인트 구입비용 300만 원을 제외한 37,905,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글로벌 금융투자기업을 표방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C가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단계 방식에 기초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50%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50%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소개수당, 배당금 등으로 배분되는 소위 돌려막기식 재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가 결국 회사의 운영 중단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C와 같은 다단계 투자회사의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수익 및 배분 방식만으로는 C가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C가 주식, 귀금속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지 의아했지만 돈을 벌려고 믿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C는 그 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50%만 C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고수익의 투자이익이나 투자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수익구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구조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이에 따른 손실 위험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다단계식, 돌려막기식 구조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은 P의 소개로, 피해자 M는 피해자 E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소개수당 역시 P, 피해자 E이 각각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P에게 C 투자자 모집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P이 피해자 E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및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및 수익에 관한 추가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서울 J역 부근에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임차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투자금액 및 입금 계좌번호, 계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C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를 피고인이 보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으면서 그 중 50%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L, Q 계좌로 도록 안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C에 투자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도 C가 실제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 믿고 C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라는 변소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C에 송금한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함께 투자자 모집 업무를 했던 B이 대신 투자를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하나, 그 출처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답변을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고, 그 외에도 ‘B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열심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다. 다. 나아가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으로 편취금액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이상 이를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을 C 계정에 등록하기 위한 포인트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P을 통하여 피해자 E의 C 계정 내 포인트를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E에게 전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가 사실상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