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289] 1. 피고인 A 가. ‘G’ 운영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2020. 4. 23.경까지 대전 서구 H빌딩 2층에서 'G'를 운영한 사람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70대를 'G'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I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서 ‘I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아쿠아맨’ 게임기 115대, ‘아이스커피’ 게임기 5대를 ‘I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1~5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G’ 관련 피고인 B은 2020. 4. 2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4. 2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내,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 ‘I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I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내,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658] 1. 피고인 A 가. ‘L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6.경까지, 2020. 11. 6.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대전 중구 AR, 2층에 있는 ‘L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아쿠아맨’ 게임기 119대, ‘아이스커피’ 게임기 1대를 ‘L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I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서 ‘I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아쿠아맨’ 게임기와 ‘아이스커피’ 게임기 100대를 ‘I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다. ‘G’ 운영 피고인은 2020. 11. 10.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대전 서구 H빌딩 2층에서 'G'를 운영한 사람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0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G'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E 가. ‘I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I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내,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나. ‘L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L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내,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 ‘G’ 관련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제1의 다.항 기재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내,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의 각 경찰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사진 등,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압수한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 출처),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등) [2021고단26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게임장 배치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환전 동영상 CD, 각 단속현장 사진, 제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서(실업주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2289 사건으로 단속이 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