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에서 C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위 사건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피해자 D(25세)가 목격자로 진술하고 증언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20: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가 3번 출구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피해자를 지하철 출입구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과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사건 재판중 확인 및 피해자 증인 출석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조르듯이 잡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도발을 해 격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시점과 근접한 201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C과 B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이 "기분도 나쁜데 너희 잘 만났다. 할 이야기가 있다", "너희를 무고죄로 어떻게 해서든 처벌받게 하겠다", "그런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시비를 걸거나 그를 폭행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B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회 가량 밀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던 중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쳤고, 우연히 손이 몸에 닿을 수는 있지만 몇 번을 반복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터운 재질로 된,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접촉한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밀치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툭툭 짚거나 터치하듯 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ㅇ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가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 윗칸에서 뒤로 돌아 피해자와 마주보며 피고인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다. D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및 체격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감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위 D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피고인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21:10:12 경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패딩자켓과 접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