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채용절차, 업무의 내용, 보수와 비용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 있던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타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압류가 되니 압류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1,068만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4:05경 전남 여수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 있던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이라 금융위원회에 제소되니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5:35경 전남 강진군 진흥로 315 군동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건당 11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제외) 1. C, I, J,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이메일 함 수신자료 첨부, 4. 29.자 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하여, 지문감정의뢰 회신)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CCTV 캡쳐사진(순번 67, 6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2.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 다수결 평결로 유죄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특히 피고인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임용고시를 준비해왔는바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교사임용이 될 수 없는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 20. ‘M’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N’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실제 매매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다운계약건의 차액을 수령해 오는 업무에 관하여 근무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고액의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면 면접은 물론 온라인 면접조차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의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만 사진으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 21.부터 4. 3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1,6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는바, 그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의 채용과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O은행, P카드, Q은행’ 등의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서들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부동산 다운계약으로 인한 차액 수령 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이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하여 실제로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변제한다는 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56쪽), 고객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하여 다운계약의 차액 외에 별도의 빚이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문서들의 명의인은 ‘N’이 아닌 P카드 등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인 점도 이례적이다(한편 피고인은 납부증명서 등을 자세히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영수증을 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왜 위와 같은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메일로 납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뒤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수증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대출금 완납확인서, 영수증이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동 장소, 이동 방법,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피해자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이더라도 만나지 말고, 피해자가 통화 중일 때 인사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주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장소와 송금장소를 장거리이더라도 택시로 이동하게 하였고, 택시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 현금수령 업무를 함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라) 현금을 받은 뒤 피고인은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으로 이동한 뒤 ‘N’이 아닌 어떤 주식회사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약 110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기에서 116여 차례를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다. 마) 업무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 수령인으로서는 현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3.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범행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으로 식비 포함 11만 원을 지급받았고, 택시비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적인 보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1989년생으로서 4년제 국립 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을 각 졸업한 뒤 8개월 간 단백질 성분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도 근무하였으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도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도 ‘N’의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고용하여 일당과 비용을 지급함은 물론 수령한 돈을 중간에 횡령할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인 점,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이 알려졌는바,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치 않는 금융거래행위를 할 경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명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 및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지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 I, R, J과 합의한 점(다만 실제로 지급된 변제액은 1,67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