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D조합'의 조합원으로 E가 개설한 F 그룹채팅방 'G'의 회원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조합원 배우자로서 위 그룹채팅방의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7:58경 서울 관악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여 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A'을 사용하여 피해자 J(68세)에 대하여 "E씨 같은 분이 없었다면 또 돼지같은 인간 꿀꺽 했겠지요 못된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 1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피해자 K에 한한다), 5, 6, 8, 11(피해자 J에 한한다), 12, 13, 15, 16, 2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J(68세)와 피해자 K(여, 48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5. 21:09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여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피해자 K(여, 48세)에 대하여 "조합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교활한 불여우가 이사들까지도 속이고 있어요. 누가 누굴 고소한다고? 해임발의자들 일대일 고소한다더니~ 보리밥 퍼지는소리하고 있는데 고소장작성이 아직도 미완성인가봅니다 가까운 시일에 핵폭탄급 비리가 폭로되기를 기다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J(68세)와 피해자 K(여, 48세)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3. 18:28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백여 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C'을 사용하여 피해자 J(68세)에 대하여 "병신도 갑, 을, 병, 정이 있다더니 염병 참 한심 한 인간들 칼끝을 지목에 대고 있는데도 진짜 모르나 식칼도 아니고 일본도를 대고 있는데도 허허참 기가 막혀서 아니 기가 트이네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피해자 J에 한한다), 3(피해자 J에 한한다), 4, 5(피해자 J에 한한다), 7,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F 메시지 캡쳐화면(A), F 메시지 캡쳐화면(C), F 메시지 캡쳐화면(B) 1. F 'G' 그룹채팅방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일반을 통칭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일부 표현(범죄일람표 1중 순번 2, 26번,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3, 5, 8번)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부당한 업무집행 및 조합 운영의 방만함,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메시지를 쓴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무렵 F 그룹채팅방 회원들 사이에서 특정 피해자의 조합업무집행과 관련한 비위의혹에 대한 대화내용이 오고갔었던 점, 다만,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번의 경우에는 메시지 작성 이전에 회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J에 대한 대화내용이 없었으나, 피고인 A은 당시 E가 입수한 녹음내용(2017. 10.경 이사회가 끝난 뒤 조합원 O가 '조합원들이 회의 끝나고 고기파티 한다고 말이 많으니 그런 소문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J가 '고기파티? 우리는 고기 한 점 먹어 본 적이 없어'라고 답변을 하고, 이후 O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J가 다른 임원들에게 '오늘 원래 회의 끝나고 차를 나눠타고 P에 가려고 예약을 해두었다'는 말을 하였다)을 듣고 피해자 J에 대해 화가 나서 작성한 메시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작성한 메시지의 표현 내용, 피해자들의 거주지나 이 사건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F 그룹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F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비위의혹이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였던 점, '멍청한 인간들'이란 표현 중 '멍청하다'는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여 일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미친것들', '개***뻔뻔해', '병신도 갑, 을, 병, 정이 있다더니 염병 참 한심한 인간들', '개짓는 소리 하지 마시고'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ㅆㅅㄲㅇ'이나 'ㅆㅂㄴㅇ'은 비록 초성이기는 하나, 메시지 내용의 문맥상 '씹새끼야', '씨발놈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바, 위와 같은 각 표현들의 의미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 및 위와 같은 표현들이 F 그룹채팅방에서 사용되게 된 경위 내지 상황이나 그 전후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피해자들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작성한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4:49경 서울 관악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여 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A'을 사용하여 피해자 J(68세)에 대하여 "멍청한 인간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저희들 돈이 아니라구."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피해자 J에 한한다), 3, 4, 7, 9, 10, 11(피해자 K에 한한다), 14, 17 내지 25, 27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J(68세)와 피해자 K(여, 48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5. 09:3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여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피해자 J(68세)와 피해자 K(여, 48세)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어야 집행부는 딴 짓거리 못합니다. 그리고요 빈대들은 누구일까요? 초가삼간까지 불싸지를려는 자들은 또 누구일까요? 빈대들은 박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할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 1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5,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5. 13:08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백여 명이 넘는 회원이 볼 수 있는 "G"의 그룹채팅방에 닉네임 'C'을 사용하여 피해자 J(68세)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 미친 개새끼 에게는 무었이 약이죠. 이번 모임에는 만사 제쳐놓고 같이 모여야 하겠네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지 F 방에서 이야기 맨날 하면 되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피해자 K에 한한다), 3(피해자 K에 한한다), 5(피해자 K에 한한다),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J(68세)와 피해자 K(여, 48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 9, 10, 14, 17 내지 22, 24번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6, 8, 9, 10번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6번 기재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F 그룹채팅방에서 집행부의 비위의혹이나 조합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할 무렵 F 그룹채팅방 회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피해자의 조합업무집행과 관련한 비위의혹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대화내용이 오고가지도 않았고, 단지 집행부 일반의 비위행위나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 닉네임 'Q'라는 회원이 2018. 11. 25. 19:11경 'R빌라 지분이 하천부지인가요?'라고 하자, S 이사가 같은 날 19:12경 '하천 부지는 시유지 이곘죠?'라고 답하는 등 R빌라의 대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한 메시지는 R빌라가 시유지로 알고 있는 이사를 향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메시지 중 '대갈통님'은 S 이사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3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 닉네임 'E'라는 회원이 2019. 4. 3. 20:02경 사진을 올리고, 20:04경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도 있으니 J, K은 참 좋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두둔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한 메시지는 피해자들을 두둔하는 자들을 향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메시지 중 '인간병신'은 피해자들을 두둔하는 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5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 닉네임 'T'라는 회원이 2019. 4. 19. 16:16경 '조합장님은 도대체 무얼 하시는 분이신지요? 이토록 조합원의 꿈을 처절하게 짓밟을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닉네임 'U'이 같은 날 16:33경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는 뒤에있는 업자들 거시기가 더큰일인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등 조합장 보다는 시공업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한 메시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메시지 중 '그 돼지'는 시공업체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7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 닉네임 'U'이라는 회원이 2019. 6. 4. 11:54경 'V에서 열심희 해임관련 벽보를 붙이면 어느분이 제거하는지 열심희 제거하고 있네요! 벽보를 왜 제거하는지 알수가 없네요?'라고 하고, 닉네임 'E'라는 회원이 같은 날 13:14경 '다행이 얼굴은 안 보이게 사진이 나왔는데요. W이사님이십니다.'라는 등 해임총회 관련 벽보를 제거한 W 이사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한 메시지는 벽보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메시지 내용 중 '더러운 개***', '무식한 인간들'은 W 이사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에서 S이 2018. 11. 30. 19:14경 '언제 J조합. K총무이사가 횡령이나 비리를 저질렀나요?'라고 했고, 닉네임 'E' 회원이 같은 날 19:14경 '배임은 죄 아닌가요?'라고 하자 S이 다시 같은 날 19:16경 '실수가 배임으로 보이시나요?'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니 그 뒤로 S 이사를 비난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B이 작성한 메시지는 피해자들을 두둔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메시지 내용 중 '애완견 지능수준도 안된다'는 표현은 S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번(피해자 J에 한한다)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에서 닉네임 'X' 회원이 2018. 11. 6. 14:39경 '이사회 회의록을 듣고 보니 K총무님 조합정관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정관대로만 하면 될것을 서면 결의서를 받으러 단니는 "OS"에게도 돈이 지급되고 서면결의서를 써준 대의원에겐 "왜"수당을 주나요 지금까지 대의원에게 불법으로 나가던 "돈" 지금당장 돌려받아야 함니다'라고 메시지를 작성하여 K이 OS나 대의원에게 지급한 돈을 문제삼는 표현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한 메시지는 조합의 돈을 무분별하게 지출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번(피해자 K에 한한다)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피해자 K에 한한다), 3(피해자 K에 한한다), 5(피해자 K에 한한다)번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 그룹채팅방 회원들 사이에서 J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 C이 작성한 메시지는 그러한 J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 C이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 7, 9, 10, 14, 17 내지 25, 27번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5, 6, 8, 9, 10번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6 기재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번(피해자 J에 한한다) 기재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번(피해자 K에 한한다)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피해자 K에 한한다), 3(피해자 K에 한한다), 5(피해자 K에 한한다)번 기재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