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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네덜란드 니우헤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LSD를 수령할 수취인, 수취장소 등의 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니우헤인 이하 불상지에서 LSD 100장을 국제통상우편물(B)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우편물의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C'로 기재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4. 22. 14:29경 D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LSD 100장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LSD 100장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누가, 어떠한 경위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35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SD 100장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18. 4. 22, 인천공항으로 배송되었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은 피고인, 수취장소는 피고인이 2018. 2. 경 사무실로 사용한 곳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SD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과 관련하여 LSD를 주문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기간에 해외로 돈을 송금한 내역들이 확인되기는 하나, 각 해당 돈이 LSD 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LSD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SD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 판사 전자 판사 최지현 1) 2018. 3. 4․자 3,000BCH(비트코인캐시, 증거기록 73면), 2018. 3. 6.자 1,115,697원(증거기록 177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D은행 E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3.8%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1: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채로 팬티만 입고 들어가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양팔로 잡고 손님들이 못 나가게 하는 등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두 팀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의 뒷문을 통해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5경까지 약 15분간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십수회에 이르고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대조오목길 봉곡교차로를 68번 지방도 진출도로 쪽에서 포남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교통안전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교차로로서 사람의 통행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가 고령인점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동산 앞 4차로의 도로를 연지삼거리 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정주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 요추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1:3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2년),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2, 44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헌주, 황정현(각 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932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식재료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재료를 배송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막아야 월급을 탈 수 있다. 카드로 미수금을 해결해주면 다달이 갚겠다. 2018년 3월 말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하면 8,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대금이 약 1억 원이 되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거래처의 식재료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받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하여 도박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퇴직금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금과 상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E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단말기로 대금 219만 5,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8만 21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25 피고인은 2017. 11, 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성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차량에서 피해자 F에게 "급여를 받아 마카오에 가서 다 잃고 왔다. 아내에게 급여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대금이 1억 원 이상 있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느라 G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11, 2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J으로부터 합계 5,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드 거래 확인서 등 *2019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차량에서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은 담배를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좇아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약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재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2: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어진교차로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고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할 것이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김진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뉴 그랜버드 버스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18.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신북에서 포천 방면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냉장탑차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주(도로 조명기구를 지지하기 위한 기둥)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승합차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비 35,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등주를, 수리비 18,380,19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가드레일), 견적서(등주)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업무상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파손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E'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서류 및 주주명부, 정관,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은행 일산역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G은행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인천 건물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 경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N회사 법인등기부 편철),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추적 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N회사 O은행 계좌내역, 계좌내역 흐름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개설일자에 개설한 각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다수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일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22:35경 경남 양산시 B 원룸 앞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C의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자로서 D가 2015. 12. 31.경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7.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15. 12. 31.경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의 운영자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각 기재한 것으로서, 그 각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7172 판결), 결국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훈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5: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포항시 남구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29세)이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 등을 복용한 뒤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다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판사 전용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0.20:10경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1: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대단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전주역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9. 10: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속도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11. 7. 2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1.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가사거리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처단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4:22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