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2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공영주차장 통로를 D병원 방면에서 시민생활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뒤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래일블레이저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D병원 뒤 공영주차장 통로를 따라 시민생활체육관 방향으로 약 30m 구간에서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 와라, 그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일을 하면 월 평균 약 300만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초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C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감시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4:00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접근해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680,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제2회) 1. 녹취서 1. 입금확인증 1. 피해금 사진, 현금수거책 CCTV 영상, 탑승차량 사진 등, 각 택시번호 캡쳐화면 등, 캡쳐사진, 인상착의 등 확인캡쳐사진, 결제내역 캡쳐화면 1. 통화내역 등 1. 내수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북구 F에 있는, GCCTV확인 수사), 내사보고(1. 3. 범행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택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H에 대한 사기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대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D교회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경막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상해 여부 확인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가 뇌동맥류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어 상해의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은 아님.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에 의한 손해배상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함.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창문틀에 놓여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 1대 및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1. 용의자 및 범행 모습 캡쳐 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했던 옷 등과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택배 사무실에 침입하여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1. 2. 4. 약식 기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8.30.14:11경 B 현대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4. 06:3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고렴공원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D 포터 화물차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부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모집하며,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받고,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반지의 제왕' 등 3종의 게임물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압수조서, 단속 현장 사진, 월세계약서, 통화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등을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49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26. 09:50경 B XC60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에서 출발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폭 6m의 내리막길 이면도로이고, 사람도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고, 이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하되부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일반주택 1층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하던 중 그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막걸리 통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의 지인 D이 물을 끼얹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8.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함께 도박했던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4회 가량 찔러 수리비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1) 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박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폭력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관리의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먹던 맥주를 카운터에 올려놓은 채 소란을 피우며 계산하려는 손님들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밖으로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1.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S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건설업체 'D'에서 허위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보낸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카카오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제안 받았으나, 사실은 "지인이 이건으로 3억 정도 벌고 사기로 구속됐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를 의심하고 'D'의 현재 영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11:2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은행 수유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D'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수유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먹고 싶은 빈대떡을 마치 손님이 주문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허위로 주문한 일로 실랑이하던 중 서로 몸싸움으로 발전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져와 피해자 복부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씩 찌르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죄질 중한 범죄이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반복하여 피고인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를 단지 입구 쪽에서 상가 주차장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진입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인도로 보행하다가 상가주차장 입구에 선 채로 휴대폰을 확인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투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12. 1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0. 12, 15.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독곶2교차로를 황금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2019고단3926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은행에 의해 거래 정지 조치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은 뒤 또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6%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김해시 I에 있는 J 경비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J 경비실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채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6094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은행에 의해 거래 정지 조치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K)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M 팀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보내준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609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죄질 불량(수법, 횟수, 경위) 등 감경사유: 자백, 일부 합의, 일부 피해회복, 구금을 통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수사 협조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30. 21:18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6. 2009 · 2014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77세)의 아내로, 1998. 10. 30.경부터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9. 4. 10. 중등도 만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9. 저녁경부터 2019. 5. 20. 08:4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손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조사결과 보고서, 금산 노인 변사 혈흔형태 분석 결과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 기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손 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반복성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9. 4. 10.에는 중등도 만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 또는 사람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도 충동조절능력,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현재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상태가 악화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원피스 옷 1개(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원피스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피스가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원피스 옷 1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도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찔렀고, 그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녀들과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8.09:5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파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화면 캡처 1.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화면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기는 하였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