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7. 4. 26.부터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 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13. 11: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내려오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약 5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용접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0kg의 샌드위치 판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면서도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등,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현장소장)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사다리식 통로 설치에 관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여러 여건 때문에 완벽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사 현장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해 보인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여성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임금과 해물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C' 주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의 휴업 급여 상당액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에 대납한 해물 값을 지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위 'C' 앞 도로에 F 코란도 차량을 주차시킨 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 코란도 차량의 본네트에 '중국아, 임금 지급하라, 해물 값 지급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펼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해물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9조 제1, 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부안군 C에서 퇴·액비 생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4. 22.경 근로자 D 사망사고 관련 범행 B 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 D은 2019. 4. 22. 09:17경 위 법인의 액체비료 처리수조(깊이 약 5.5m)에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깊이 5.5m의 수조로서 근로자가 실수로 추락할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조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4. 24.경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법인 처리수조 등 작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Scrubber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상 작업자 통로구간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상 서측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원심분리기 측면 체인, 2차 원심분리기 하부 체인, 2차 원심분리기 측면 V-belt, Scrubber Motor 회전축, 기계실 브로어 회전축 등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부계단 앞 산소 및 LPG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조치 완료 보고서, 출장복명서(시정조치 보완건 현장확인), 개구부 시건장치, 철제구조망 설치, 추락주의 표지부착 완료 전 1. 수사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탄원서 및 안전조치한 사진 제출 관련, 분뇨처리장의 작업처리 진행순서 사진첨부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보건조치미이행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덮개를 열고, 덮개와 함께 수조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등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추가로 상속인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모친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 A는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곗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지 않아 2019. 8.경 곗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57,640원 상당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통장사본등 첨부), 통장사본 등, 수신(월) 원장,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한 F병원 직원 통화 보고 - 병원비 납부 관련), 진료비확인답변서, 퇴원진료계산서영수증, 각 수사보고(F병원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병원비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점, 현금 6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한 차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첨부서류 일체 포함), 신용평가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F병원 입원진료비를 각 현금과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고소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다른 차용금 편취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달리 이 부분 진술만 허위라고 배척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2019. 6. 17. F병원에 입원하여 2019. 8. 8. 퇴원하면서 퇴원 당일 현금 600만 원이, 2019. 8. 23. 피해자의 처 명의 신용카드로 1,657,640원이 각 결제되었음이 실제로 확인되고, 병원 원무과 담당자의 진술 또한 퇴원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와 5만 원권 현금을 지급하여 계수기로 금액 확인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위 600만 원 지급을 위해 그 중 부족한 금액 200만 원을 지인 G으로부터 빌렸다는 진술도 동일한 내용의 G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점, 반면 당시 돈이 없어 퇴원 이후에 진료비를 내기로 하였고 보험금을 받아 몇 차례 나누어 결제했다는 등의 피고인 진술은 퇴원 후에 진료비 결제를 받는 경우는 없고 퇴원 당일 6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병원 원무과 담당자의 확인 내역 등 관련자들 진술과 전혀 맞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H 등의 보험금은 2019. 8. 13.부터 8. 19. 사이에 지급되어 그 직후 그대로 각 인출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를 청소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옹벽문제와 측량문제로 이의를 제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갑질하고 지랄한다. 나는 징역가도 괜찮으니까 찢어 죽여버린다. 이런 썅것들" 등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D는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이다. D는 2017. 4. 27.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 포스코더샵 분양사무실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에게 매도의뢰를 한 G로부터 경산시 H아파트 103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3억 9,258만 원에 직접 매수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난에 서명·날인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공동중개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D는 중개의뢰인 G와 직접 거래했다. 2. 판단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하 통틀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여기서 '직접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자기 중개의뢰인의 거래 상대방이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으로서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창설된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3조). 공소사실 자체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G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인 F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공소사실처럼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난에 서명 날인한다고 하여 의뢰받지도 않은 사람의 중개인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G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그와 직접 거래가 금지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D도 G에게 중개의뢰를 받은 F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아니므로, G와 직접 거래가 금지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의 공범으로서(형법 제33조 본문)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상가 중개를 의뢰하러 온 E과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인 F으로부터 2009. 11. 2.경 임차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청주시 상당구 G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관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6호에 정한 중개의뢰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행위의 알선을 의뢰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교차로 광고지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상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달순이'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영업소에서 개를 키움에 있어서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통행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개를 묶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 짖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 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트럭의 뒤 바퀴부분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제2수지근위지골근위부분쇄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일반진단서, 현장사진 및 개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풀어두었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는 개를 풀어둔 피고인의 과실과 그곳에 트럭을 주차해둔 성명불상자의 과실, 그리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9. 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동생 C 명의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와 같이 'D'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43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04일분 실업급여 합계 11,060,00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주 확인서, 명함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실업급여 입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 부정수급금을 반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주)에 고용되어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2일분 구직급여 합계 7,680,00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인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종국적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1년경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이웃 주민인 피해자 B(57세)에게 피해자의 애완견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22. 21:19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애완견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 태도를 취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꺾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목검 및 우산을 집거나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신발을 던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꺾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목검 등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집으로 들어오려 한 경위, 이후 목검과 우산을 휘두른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사건 당시 피해자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목격자 B,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경위 및 사건 당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내사보고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거환경에 변동이 없어 재범방지가 필요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큰 위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웃간 소음 문제로 인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방법 및 그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5.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세)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7:10경 동두천시 F 2층 'G식당'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한 피해자 H(여, 29세)과 딸 E을 만나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4. 5. 22.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08:00경 경남 거창군 I아파트 1203호 피고인의 형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지름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2매, 각 전화녹음CD 1. 녹취록, 전화녹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컬러촬영 사진 12매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내용 청위에 대한), 수사보고(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내용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고단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상호간]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큰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H과 관련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요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날 바로 피해자 H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아동이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을 수회 때려 학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대리점 앞 이면도로를 따라 온양로 방면에서 연안3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G(여, 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1. 진단서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는 형태로 넘어져 계속 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의 학생이었고 사고 후 계속 울고 있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별다른 조치 없이 명함만 건네 준 채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일부터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약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명함만 건네 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90%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구리시 B아파트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크기가 어떤지 봐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