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R농업협동조합(이하 R농협이라 한다)은 1972. 9. 여수시 S에 사무소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2012. 3. 기준으로 조합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2명을 비롯하여 임직원은 128명, 조합원은 7,249명(대의원 81명), 총 자산은 5,982억 원, 연간사업비는 286억 원이고, 주요사업은 영농지원체계, 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 확립 및 조합원 예금 수납 및 신용대출 등이다. R농협은 2013. 1. 17. 비상임이사 13명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2013. 1. 19.부터 20.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한 후, 2013. 1, 29. R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후보 29명이 출마하였고, 대의원 81명이 그 중 13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에서 지역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로서 200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03. 11, 19. 같은 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지인인 피고인 A을 도운 자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선거에서 U지역에 입후보하여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선거에서 지역에 입후보하여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선거에서 지역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선거에서 지역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W의 처이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선거에서 지역에 입후보하였다가 후보를 사퇴한 자이며, 피고인 I, J, K은 각 R농협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 물품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전·물품을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 이사 선거는 선거공보의 배부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3. 1. 26.경 여수시 X 부근에 있는 Y다방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Z에게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며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Z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여수시 내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 (AA)으로 농협 대의원인 AB에게 전화하여 "표좀 부탁한다. 농협에 부정이 많아 농민을 위해 다시 한 번 농협에 들어 갈 테니 표 좀 부탁하자."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8. 18:49 경까지 27회에 걸쳐 위 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금품제공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여수시 A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이번 선거에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조합에 부정이 많으니 내가 이사가 되어서 바로 잡아야겠는데 선거에 당선되려면 돈을 써야 된다. 내가 직접 돌아다닐 형편이 못되니 네가 나 대신 대의원들한테 돈 좀 갖다 주어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6.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715만 원과 농협 대의원 신분을 보유한 조합원들 중 금품을 제공받을 사람의 성명을 표시한 전체 대의원명부를 건네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6, 16:42 여수시 AD마을 버스승강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R농협 조합원인 1에게 "기호 4번 A씨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6.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R농협 조합원들에게 6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20명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금품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1) 2013. 1. 26.경 여수시 AE에 있는 R농협 조합원 AF의 집에서 AF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 2013. 1.27.경 여수시 AG에 있는 R농업 조합원 AH의 집에서 AH에게 3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AF, AH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14: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 AI의 핸드폰(AJ)으로 R농협 대의원인 AK에게 전화하여 "저는 기호 4번 A씨 동생인데 A씨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7, 17:27 경까지 29회에 걸쳐 조카 AI의 핸드폰(AJ)과 자신의 핸드폰(AL)으로 R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A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하순경 여수시 AM에 있는 AN다방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시간이 없어서 AO AP은 손이 미치지 못하니 친구인 자네가 AQ과 AR에게 돈 좀 전해주소."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그래 알았네."라고 말하고 현금 60만 원을 받은 다음, AS를 만나 자신은 AQ과 AR를 잘 모르니 그들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S는 R농협 조합원인 AQ과 AR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C는, 1) 2013. 1.24 12:20 경 여수시 AM에 있는 AN 다방에서 AQ에게 "이번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A이 출마하는데 지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60만 원 중 30만 원을 제공하고, 2) 2013. 1, 25. 15:00경 여수시 AT에 있는 조합원 AR의 집 부근 공터에 주차된 AS 의 차 안에서 AR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위 60만 원 중 2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AQ, AR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9. 08:0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AU)으로 R농협 대의원인 AV에게 전화하여 "제가 이번 R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9. 09:02경까지 41회에 걸쳐 R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E 가.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3. 1. 25.경 여수시 AW마을 버스승강장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X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AX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AY)으로 R농협 대의원인 AZ에게 전화하여 "이번 R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지지해달라."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8. 19:13 경까지 53회에 걸쳐 R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 F 가.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AD마을 버스승강장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1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BA)으로 R농협 대의원인 BB에게 전화하여 "이번 R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한 표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6, 15:40경까지 24회에 걸쳐 R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BC에 있는 I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에게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신의 남편 W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70만 원을 제공하고, 2013.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제공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BD에 있는 J 운영의 'BE' 횟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J에게 위 W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BF에 있는 K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 원인 K에게 위 W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70만 원을 제공하고, 2013. 1. 19.경 K으로부터 35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Ⅰ, J. K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H 가. 금품제공 1)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C에 있는 I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G마을 버스승강장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F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F에 있는 K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K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I, AF, K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금품제공 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H에 있는 BI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BI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5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J에 있는 Z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Z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5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BI, Z에게 각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선거운동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BK)으로 R농협 대의원인 BL에게 전화하여 "나 좀 찍어주라."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8, 19:51 경까지 17회에 걸쳐 R 농협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여수시 AD마을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차 안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A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AD마을 버스승강장 안에서 F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그 남편인 W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만 원을 제공받고, 2013.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제공받아 2회에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여수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수시 B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그 남편인 W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만 원을 제공받고, 2013. 1. 19.경 G에게 35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제공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달 19. 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1. 27. 경 여수시 BD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BE' 횟집 안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A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5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서 그 남편인 W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M, BN, BB, BO, AF, AQ, BP, BQ, BR, AR, AS,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5부 및 통화내역 저장 CD 1매, 피의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전화한 내역(E, F, 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선거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법률이 정한 방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C와 공모한 선거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형법 제30조(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법률이 정한 방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선거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법률이 정한 방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선거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법률이 정한 방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선거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제4항(법률이 정한 방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J, K: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선거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K, 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성장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G, H, I, K, J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초에 범행을 제보했고 피고인 H은 금품제공이 문제되자 후보에서 사퇴한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제공 또는 수령한 금품의 액수와 횟수, 비상임이사의 직무와 권한,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 외의 선거운동에 그쳤고 금품제공에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거 결과 R농협의 비상임이사가 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