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길에서 고관삼거리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약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소나타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사이드 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2,023,9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 11. 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79.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3. 경까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5:22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구)농진청출입구 앞 교차로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에서 수원도시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진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둔사거리 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개방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둔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농진청삼거리 방면에서 수원도시공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A(남, 60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운행기록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합의 여부(피고인들 간에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17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 송촌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고인 전방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운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암 절제술을 시행한 후 치료과정에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8:0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 중이던 F 버스(G번) 안에서 피해자 H(여, 25세)가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 뒤에 서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내역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200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었다가 2018. 2. 21.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8.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아이폰8레드64GB를 팝니다." 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21번)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피고인 아버지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재판받은 사건의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두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D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2. 10.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B'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일일 출금한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 대출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해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주행탄력으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9.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L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충격한 후 계속하여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식당 유리벽을 충격하거나 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지 못한 채 반대차로에서 역주행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5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D 쪽에서 E마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5년경 및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30.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 있던 창문의 잠금장치를 재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종이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1: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철제금고를 뜯어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위 철제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H건물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확인보고,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 (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장갑, 드라이버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해 식당 등에 침입해 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E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E, F은 2017. 10.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게임기 30대, '빅게임'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30대, 'Sea Blue' 게임기 30대, '왕도깨비' 게임기 30대, '다크엔젤' 게임기 30대, '로얄 고도리 2 게임기 2대, '깜깜이' 게임기 2대, '땡큐훌라'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합계 250,14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액에 대한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12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판시 게임장의 매출금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1/2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E는 판시 게임장의 당일 환전내역을 B에게 보고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위 내역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이 판시 게임장의 매출액 및 환전수익금 현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및 B, E가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 규모는 '월평균 매출액 3,000만 원 -4,000만 원, 월평균 환전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에 이른다. 판시 게임장의 환전상인 F에게는 환전금액의 10% 가량이 환전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을 제외한 이 사건 공범들로부터 압수된 현금 6,351,000원이 몰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125,074,500원 =1/2 × [{(매출액 3,000 만원 1)-환전금액 1,500만 원)-환전수수료 150만 원) × 19개월) - 6,351,000원]이 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수익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에 해당하여 그 가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들로 피고인 D과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2. 03: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에서, 승강기를 타려다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승강기 밖으로 나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3m 가량 복도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를 따라 가 다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버려둔 채 승강기를 타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들을 따라가 피고인 C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물소관, 아래 눈물소관 열상, 아래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승강기를 타려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A(60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뒤따라가 그 중 피해자 C(53세)의 머리 부위와 뒷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CD 1. 피의자 D이 제출한 진단서 등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피고인 D)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말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 밀치는 행동을 하여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12: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야 소주 2병만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가져오시라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가져와 새끼야"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못 이긴 피해자가 소주 2병을 가져와 계산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이 들어있는 봉지를 집어던져 그 봉지가 피해자를 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위로 떨어지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