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E’, 상환금액 란에 ‘15,000,000’, ……,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을 저렴한 2.4%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1:00경 서울시 성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B 고객님께서는 당사 (주)I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8,000,000원(삼천팔백만원정)을 2021년 06월 15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2021년 06월 15일 채권관리담당 M,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각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은 저금리가 아니니 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을 O저축은행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예치금을 납부해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치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1:30경 부천시 원미구 P 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동시에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2건으로 현재 대환대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공탁금 1,92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4:45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D, B) 1. 각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1. 각 완납증명서 1.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1. 문자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D, B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F 명의 완납증명서 1장,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 C는 합의를 위해 피고인 측에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