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위 피해금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핸드폰 분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나는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빠가 인증번호 좀 대신 받아줘. 보내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2,21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1. 16. 22: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언주역지점에서 1,000,4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92,7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2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H(I은행) 전화 진술)-I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H 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인출책) CCTV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금 인출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I은행(H) 회신내역 1부, J(K) 회신내역 1부 1. 각 G은행 언주역지점 CCTV 사진, 각 G은행 L금융센터지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첨부)-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5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업체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행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액 알바 문자를 보낸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인출해주는 일을 하면 고액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실제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후 ‘M’에게 보고하고 ‘M’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M’이 알려준 개인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던바, 이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으로,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였던바, 현금인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인출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업체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도박업체의 자금이 입금된 계좌로 보기 어려운 개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인출가능한 계좌로 도박자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사후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 인출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던바, 이는 도박관련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송금액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업무를 행한 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수거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관련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유형의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14,992,700원에 한정하여 그 책임 범위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공모관계에 가담한 사기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어서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의 전체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 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이 4,221만 원 상당에 이른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의 범죄로 2022. 4.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