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발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 영업인 이른바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15층 및 인천 남동구 G A동 1101호에서, 피고인 B는 2014. 3.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G A동 1101호에서, 피고인 C는 2014. 7.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G A동 1101호에서 각각 피고인들 서로 및 성명불상자 2명,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오피스텔 및 서버를 임차한 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K)' 및 'L(M)'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H, I은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경기결과에 따른 입출금 및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여, 2014. 5. 13.경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명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8100회에 걸쳐 합계 922,655,616원을 입금받고 759,545,570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합계 20억 원 가량을 입금받아 이를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머니'로 입력해주고 위 사람들에게 위 머니를 가지고 프로 운동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율에 따른 머니를 지급한 후 사용자들의 신청에 따라 위 머｣니를 1:1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 및 H, I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G A동 1101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습득한 전화번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주문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인 외환은행 계좌 1개(O) 및 유한회사 P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 2개(Q, R), 유한회사 S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 2개(T, U)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L 스포츠토토사이트채증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신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회원자료 1. 스포츠토토사이트채증자료 1. 게임목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현행법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제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P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R)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추징은 피고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익금에서 위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한돈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추장할 금액은은 163,110,046원(922,655,616원 - 759,545,570원)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VV"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A의 개인 돈에 불과하므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좌도 복수이었던 점, 위 피고인이 "V" 명의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뒤이어 회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된 점, 위 피고인이 별도로, 대출을 받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제4,384호, 제4,385호는 예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위 피고인이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며, 여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모자일 뿐 아니라, 범행기간도 짧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죄사실에 드러난 이득 외에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살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본건 범행의 해악성이 매우 리나 피고인 B의 가담의 정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작할 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매우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월급정도로 보인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방법, 가담한 기간(불과 10일가량에 불과하다)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약 2 2개월 보름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실형으로 인해 입을 손해와 이 사건 범행에 의가담정도와의 형평성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