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축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천안시 동남구 C빌딩 904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주식회사 D(사업자번호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가 2009. 8. 3.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사업자번호 H)에 공급가액 합계 447,308,52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8,177,2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천안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2010. 10월경 폐업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21. 23: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C렌트카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1. 23:45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경장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서울 관악구 B 주택가 노상에서 차량 운행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배달통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 영동 세브란스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방향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2,580,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과 자신의 처 D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2.경 C이 어음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2차례 부도 처리를 당하였고, E도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음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숨기고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9. 공주시 유구읍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C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C이 부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음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C이 발행한 액면금 2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E의 재정이 어려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E 발행의 액면금 2,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반드시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7.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E의 재정이 어려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E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 상당 약속 어음을 지급하고, 반드시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총 피해액 약 5,600만 원 중 1,242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액을 회생채권에 반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오후 10:0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요가학원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그 곳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고 용변 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옆 용변칸으로 피해자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민성 장염으로 배가 아파 용변을 보러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을 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요가학원 건물의 화장실 구조는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서 양쪽으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 방향도 정반대인 점, 여자 및 남자 화장실의 내부구조가 다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남자 화장실로 숨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장 화장실로 안 다음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장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상위 돌봄 계층으로 처와 자녀 2명을 부 양하고 있고,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D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E에게 "회사 세금문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고객은 개인계좌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니 F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교부받아 병원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대출 후 1년이 지난 고객들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개인계좌로 송금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일부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2013. 2. 18. 1,040만원, 2013. 3. 18, 40만원, 2013. 4. 18. 40만원, 2013. 5. 18. 40 만원 합계 금 1,16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60 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원리금을 자신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써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1:5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4동 101호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장품 병(가로 및 세로 : 각 4Cm, 높이 :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경상북도 안동시 D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E(45세)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패를 보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A 사이의 위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801호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체인 (주)C를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11월분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2,662,2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6,679,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4: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760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증인은 고소장에 2013. 7. 11. 23:40경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전에 목이나 어깨 등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전에 목 디스크 수술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어깨와 관련해서는 치료받은 적이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 부위를 치료받았던 것 외에도 2013. 7. 3. 에 D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치료를 받는 등 2013. 7. 11. 이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자료 제출 불가) 1. 사실조회서 회신(2013고정2760 특수상병 있음)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760호), 증인신문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7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부터 오랜 기간 어깨 부위 치료를 받아왔으면서도 그와 같은 종전 기왕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C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시와 같은 거짓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4.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5: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붕어빵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위 F에게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 F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동종 범죄전력이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교차로를 둔덕동 11호 광장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해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11: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나이 어린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방면에서 선산 방면 진행하다 소문난 찐빵집 앞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뒷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VM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02:56경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2년의 동종범행, 1997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노모 봉양관계, 봉사활동내용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7.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B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C건물 B동 720호 오피스텔을 계약 기간은 3개월, 보증금 1,500,000원에 매월 1,500,000원, 정수기 및 비데 사용료는 매월 별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 1,135,404,420원 및620,404,420원이 각 표기된 사본을 보여주면서, "지금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밀린 임대료 등을 한 번에 갚아 주겠다, 대신 임대료 등을 대납해 달라, 명의 도용된 사건이 풀리면 바로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임대료 및 정수기, 비데 사용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대료 합계 15,7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수기 및 비데 사용료 합계 675,460원 등 총 16,455,46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등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7128),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329),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노2573),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 9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주변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13(목동) 방송회관 앞 노상까지 약 1.8km 정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0-12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9.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 자인바,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판결문(고양지원 13 고단1251)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2: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사거리교차로를 무원고 쪽에서 행주대교 쪽 편도 3차로 중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행신역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행주대교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비접촉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우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 같은 F(51세), 같은 G(여, 4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 28. 01:29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E의 정수리 및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렸다.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머리를 내리 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튀어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뒷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귀 뒷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5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정식 테이블을 들고 엎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7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F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월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이하 '필로폰') 미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병 속의 물을 통과하자 다른 하나의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흡입(일명 '프리패스 방식')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을 H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5. 2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우편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기분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164 1. 피고인은 2014, 8,30, 16:45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호텔 앞 9번 망루대 부근 백사장에서 피해자 EE, 캐나다인)가 간이침대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50원, 외국인등록증, 국민은행 비자카드 2개, 교통카드, TD VISA 카드 2개, 국제전화카드 1개 등 총 50,55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갈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FF, 영국인)에게 범행 장소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몸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167 2. 피고인은 2014. 8. 11, 18: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2번 망루 앞 파라솔 밑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현금 1,000원, 담배 1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4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1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사하였던 폭력 및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 기분부전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보호해줄 부모 및 가족이 없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사건으로 2회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6. 20. 출소한 후 2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병력, 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3)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73%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97%였다.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8:40경 전남 함평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보면에 있는 대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 3)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다. 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캄보디아 국적의 처와 6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2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8cm)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 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딴 남자 생겨서 내 전화를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