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상가 분양대행사업 관련 정황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점포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자인 I로부터 점포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I는 위 건물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던 J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6.자로 I와 위 J 등과의 사이에 2010. 3. 31.까지 위 건물을 I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후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으며, I가 2010. 12.경 G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1. 11.경 그 분양금지가처분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2. 5.경 패소하는 등 위 건물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주간 소유권 분쟁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상가 분양률도 저조하여 상가를 개점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위 상가의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도 없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고 약정된 위치의 점포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상가로써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L, M, N, O에 대한 사기 -2015고합578 피고인은 2009. 12. 4.경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P시장 대로변 1층 상가 한 점포 1억 3,000만 원 투자시 월 120만 원의 수익 보장, 토지+건물등기 분양, 임대 100% 확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P시장 대로변 1층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Q라는 상호의 쇼핑몰로 곧 개점할 예정이므로 위 상가 점포를 분양하려고 한다, 한 구좌당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며 상가로써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1층 103호 1구좌, 147호 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 21.경 3,600만 원, 2010. 1. 22.경 1억 4,100만 원, 2010. 1. 25.경 1,300만 원, 2010. 2. 25. 204,199,62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94,199,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5고합882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구좌당 1억 3,500만 원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 135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고, 리모델링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초역세권 대로변 1층 상가, 투자시 연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P시장 대로변 1층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Q라는 상호로 재탄생시켜 분양할 예정인데 불황이 없으므로 한 구좌당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1층 11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9. 12. 21. 중도금 및 잔금으로 1억 9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T 관련 범행 -2015고합879 공소사실 1항, 2015고합881 공소사실 1항 가. 피해자 S 관련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억 3,000만 원 투자시 월 135만 원씩 수익 확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S에게 피고인측 직원과 함께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123호를 1억 4,300만 원(보증금 800만원 포함)에 분양받으면 바로 등기해주고 수익금 월 1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8.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 2012. 9. 17.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서울 중구 U 및 H 소재 상가 건물 및 토지 중 G 지분 일부에 관하여 매도인 'G 대표이사 A', 매수인 'V' 등으로 기재하고 V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위 1)항 기재 피해자 W의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서, V과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전산 기록상 V 앞으로 2012.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러한 전산 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구좌당 1억 3,500만 원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 135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고 리모델링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초역세권 대로변 1층 상가, 투자시 연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T에게 피고인측 직원과 함께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아울러 "2층을 매수하면 토지지분이 적고 수익률이 낮으니 토지지분이 더 많고 수익률이 높은 1층으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K가 3/7지분, I가 4/7 지분을 소유한 1층 124호(2010. 5. 19.경 X와 사이에 별도의 분양계약 체결 상태)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8.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 2012. 9. 17.경 잔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2015고합1020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P시장 Q 탄생, 1억 3,000만 원 투자시 월 120만 원의 수익 보장(년 11% 수익률 확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P시장 대로변 1층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Q라는 상호의 쇼핑몰로 곧 개점할 예정이므로 위 상가 점포를 분양하려고 한다, 2층 68호 1구좌를 8,300만 원에 분양받으면 월 79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2층 68호 1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8. 30. 3,600만 원 및 2012. 8. 31. 4,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고합877 피고인은 2012. 9. 22~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억 3,500만 원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 135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고 리모델링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초역세권 대로변 1층 상가, 투자시 연금보다 높은 수익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측 직원과 함께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월 135만 원의 수익을 1년간 지급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수익률 보증서'를 작성해 주고 아울러 "2층을 매수하면 토지지분이 적고 수익률이 낮으니 토지지분이 더 많고 수익률이 높은 1층으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K가 3/7지분, I가 4/7지분을 소유한 1층 116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9.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900만 원, 2012. 9. 24.경 잔금 등 명목으로 1억 1,7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15고합879 공소사실 2항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억 4,300만 원 투자시 월 120만 원씩 수익 확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Z에게 피고인측 직원과 함께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1구좌당 1억 4,300만 원(보증금 800만 원 포함)에 분양받으면 바로 등기해주고 월 135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층 1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F 관련 범행 -2015고합876, 2015고합106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상가 1층 10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5.경 아동복 상가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고, 임차인들도 이미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4.부터 매달 135만 원씩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점포에 대한 등기도 2주 내로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13. 3. 14.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AA 명의 현금보관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F이 고소한 위 가.항 기재 사건으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분양대금의 사용처로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자인 A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AA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사천만원(40,000,000-)원정, 위 금액을 (주)G 대표 A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현금으로 받고 보관증을 영수합니다, 2013년 5월 3일, J지주회장 상속인지주 AA"이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AB 수사관에게 분양대금 사용처 소명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9. 피해자 AC 관련 범행 -2015고합878, 2015고합881 공소사실 2항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구좌당 1억 3,500만원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 135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고 리모델링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초역세권 대로변 1층 상가, 투자시 연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피고인측 직원과 함께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아울러 "2층을 매수하면 토지지분이 적고 수익률이 낮으니 토지지분이 더 많고 수익률이 높은 1층으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K가 3/7지분, I가 4/7 지분을 소유한 위 상가 1층 11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3. 6. 7.경 2,000만 원, 2013. 7.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가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6.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 란에 미리 준비한 '서울시 중구 H AD, AE 지주회장 AA'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A의 도장을 찍고, 그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명판 및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층 119호는 AA의 소유도 아니고, AA으로부터 매매계약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거나 계약서 작성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상가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분양대금반환계약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상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 9,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2013. 11. 28.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금반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대리인' 란에 미리 준비한 '서울시 중구 H AD, AE 지주회장 AA'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A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분양대금반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금반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AC의 딸 AF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2015고합880 공소사실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G은 2014. 2. 18. 16:50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을 채권자 I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빌딩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I의 허락 없이 위 빌딩 1층 출입구에 자물쇠를 달아 I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 제8의 가. 및 제9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L, AH의 각 법정진술 1. F, I, AI, E, AA, K, T, AC, AJ,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AK, M, L, N, O, AH, F, E, Z, T, R, Y,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N, M, O, L, K, R, Y의 각 진술기재, AA, AL, A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I의 각 진술기재 1. L, M, O 작성의 각 피해금 정정제출, O, M, L, N, E, F, Z, T, AC, R, Y, S, I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입증자료, F, AI 작성의 각 진술서, AM, S, T 작성의 각 탄원서, AF 작성의 고발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수익률보증서, 각 신문광고, 상가매매계약 해지통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촉구서, 위임장, 답변서, 임대수익금 입금증, 건물명도 조정조서, 분양금지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결정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판결문, 송금영수증, 부동산 목록(사본), 1층 상가 전체 도면(사본), Q 1층 상가 도면(사본), Q 광고지(사본), 각 입금표, 각 등기권리증과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사본), 내용증명 통고서 및 답변서(사본), 안내문, 소장 및 평면도(사본), 송달증명원(사본), 분양금지가처분집행조서(사본), A 명함(사본), P 상가 매매(분양) 가격표(사본), 등기분양동의서, 뉴스기사 캡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약정서, 각 소장, 답변서, 약속이행각서, 소취하서, 분양금지가처분 집행조서, 각 대법원 사건진행 출력물, 분양대금 반환 이행각서, 부동산매매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사망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분양위임장 및 등기분양동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건물명도, 분양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손해배상,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 경매사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경매사건조회서, 사진 접수), 수사보고(자료 접수), 수사보고(원금 일부 상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T 수익금 송금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C측 기망당한 자료 등 제출) 및 첨부자료 [판시 제8의 나., 제9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AA에 대한 진술조서(2015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8) 중 AH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 진술기재 1. AA 작성의 각 고소장, AA 작성의 진술서, 참고자료 1. 제출자료 중 상가매매계약서 및 분양대금 반환계약서 각 사본, 등기분양동의서, 위임장, H지주회등기분양계약서발행 약정서, 약정서, 이행각서, 각 영수증,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 현금보관증 사본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880 증거목록 순번 36)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분양금지가처분, 법인등기부등본, 점검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M, N, R, S, T, Y, E, Z, F,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 가. I의 분양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 1)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지주 중 한 명인 J 밑에서 상가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오다가, 2006.경부터 J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0.경 G를 설립한 후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위 상가 1층에 위 회사 사무실을 두고 분양대행업무를 해 왔다. 2) 이 사건 상가는 내벽이 모두 제거된 채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처럼 이용되어 왔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1개의 각각 다른 건물(구역)로 나누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분양된 부분은 K, I 소유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98.78㎡, 2층 105.885㎡, 3층 105.885㎡, 부동산 고유번호 AN, 이하 'K, I 공유 건물'이라 한다)과 J 소유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26.45㎡, 2층 26.45㎡, 부동산 고유번호 AO, 이하 'J 소유 건물'이라 한다), AP 소유 건물(철근콩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층 23.14㎡, 2층 23.14㎡, 부동산 고유번호 AQ, 이하 'AP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었는데, K, I 공유(K 3/7, I 4/7 지분) 건물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인접해 있었다. 3) I는 2009. 2. 13. 그 소유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J, AR, AS, AT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09. 6. 23. J, AR, AS 등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5832)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같은 달 26. 집행 취지를 고지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건물 내부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4)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점유자 J 등이 2010. 3. 31.까지 위 건물을 I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집행관은 2010. 4. 20. 조정조서 정본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G 및 AU이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여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당시 집행과정에 G 대표로 피고인이 참여하였다(2015고합880 증거목록 순번 1).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11.경 I와 같이 온 사람들 중 한 명으로부터 명도조정으로 인해 상가를 비워줘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578 증거목록 순번 20). 6) 그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0. 12.경 I의 피고인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신청 및 관련 소송, 피고인의 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겪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분양대상 점포들이 대부분 포함된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I가 위 건물 분양에 동의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점포 분양대행 방식과 사업성 1)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점포별로 구획한 후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상가 도면을 첨부하고 지정된 점포 위치에 날인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등기권리증 표지에도 점포 호수를 기재해 주었다. 2)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대부분의 점포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K, I 공유 건물의 일부였는데, 그와 별개인 J 소유 건물 또는 AP 소유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지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K, I 공유 건물에 관하여 분양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J과 K 사이에 분양에 관한 위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K로부터도 지분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J 소유 건물이나 AP 소유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I의 신청에 따른 분양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광고문에 '위 지번상 I(AV) 소유의 지분은 분양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K의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K, I 공유 건물 전부에 I 지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들로서는 분양받은 점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I는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그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일간신문 등에 게시한 광고에는 "Q", "분양 임박", "임대완료", "선임대 후분양" 등 분양완료가 임박하였고 리모델링될 상가에 이미 'Q'라는 일본 아동복 업체가 입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듯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었고, 2009. 본격적으로 분양사업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도 점포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AA 명의 문서 위조 및 자격모용 문서 작성을 뒷받침 하는 사정 가. 상가매매계약서 및 분양대금반환계약서 관련[판시 범죄사실 9. 나. 및 다.] 1) J의 처 AA과 사위 AH은 일관하여 'J의 사망 후 피고인이 찾아와 AA이 J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기에 5차례에 걸쳐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AA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한 문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J과 사이에 등기분양계약서, 등기분양계약서 발행 약정서, 위임장 등을 작성한 후 J을 위해 분양대행 업무를 해 왔으나, 2012. 5. 24. J이 사망한 후에는 AA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매약정서만이 작성되었을 뿐 그 외에 위임장 등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으며[오히려 위 약정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갑(AA)'과 '을(G)'간의 계약으로, '을'로부터 상가를 조성하거나 분양을 위임받거나 매수하는 자와 '갑'은 무관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분이전등기 또한 AA으로부터 G를 거쳐 다시 점포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이 J의 위임을 받아 분양을 대행할 때에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J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건넸으나, AA의 공유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 별도로 제작한 AA의 명판 및 도장을 사용하여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AA으로부터 1구좌(피해자들이 분양받은 것 기준)당 약 3,750만 원에 매수한 지분(매매대금 7,500만 원에 5.322/52.9 지분 이전)을 약 1억 3,500만 원에 매도(대체로 2.666/52.9 지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구좌당 1억 원 가량의 이익을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J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당시에는 1구좌당 약 1억 3,500만 원에 분양한 후 그 중 6,500~7,5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C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9,000만 원 중 AA에게 지급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5고합878 증거목록 순번 9). 나. 4,000만 원 현금보관증 관련[판시 범죄사실 8. 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A은 피고인에게 J 소유 건물 지분을 5차례(2012. 7. 16., 2012. 8. 30., 2012. 10. 9., 2012. 11. 22., 2013. 8. 23.)에 걸쳐 매도하였는데, 2013. 8. 23. 전까지 4차례의 매매대금으로 F의 분양대금, 즉 피고인이 2013. 3. 13~14.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교부될 수는 없음은 분명하고, 2013. 8. 23. 매매대금 4,000만 원은 피고인이 AW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AA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바[2013. 8. 23.자 4,000만 원 영수증에는 "(AW)"가 부기되어 있다], 적어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이 2013. 5. 3.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AA의 공유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기 위해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AA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의 증빙을 갖추는 것을 AA으로부터 승낙받은 후, AA의 사위 AH이 입회한 상태에서 현금보관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그 사본을 AH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돈을 교부한 사람(대위변제자)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자(채무자)에게 사본을 건넨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입회하였다는 AH이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 3) 피고인이 AA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영수증들에는 AA의 서명 또는 무인이나 대리인 AH의 서명이 있는 반면,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하여 위 가.항 기재 문서 작성에 사용한 AA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AA은 AJ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2013. 9. 10. 이 사건 상가 분양 관련 사기범행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3. 12. 5.경 AC의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108)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이 호의로,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지만 피고인을 돕기 위해 그 명의의 현금보관증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점포가 제대로 이용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의사와 권리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주로 은퇴 후의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한 점포가 아닌 다른 건물 지분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당면한 검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금 사용처에 관한 서류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과 관련된 차용금 편취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이 추진했던 분양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후 상가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계속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상가 공유지분 취득비용, 광고비, 인건비 등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합880 공소사실 1항 피고인은 2014. 2. 10. 15:15경 서울 중구 H빌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G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030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빌딩 1층, 2층에 대한 부동산인도를 강제집행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며, 건물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휴대용 LPG가스통을 옆에 둔 다음 라이터를 들고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는 등 가연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집행관을 협박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작성의 고소장,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AG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법정에서(2015. 6. 23. 증인신문조서) '집행관 등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요구로 둘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집행관을 잠시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집행관 A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을 직접 듣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처리표' 중 '종결사항' 란에 '임대과정에서 민사소송 시비 중으로 바닥 공사재 신나를 발로 차 흘린 것으로 바닥 청소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해산'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1층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통을 옆에 둔 상태에서 집행관의 진입을 방해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집행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