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2019고단4000(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2007년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7,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500,000원을 피해자로 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 B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나누어 쓸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3. 17:30경 함안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아들 자취방 보증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원을 2019. 10. 31.까지 지급하고, 원금 2,500만원은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아들 자취방 보증금으로 2,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차용금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500만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연체채무 원리금이 5,000만원을 상회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시모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9. 6. 3. 위 차용금 중 70만원을, 2019. 6. 4. 1,430만원을 각각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I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7. 10. 17.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만원을 급하게 갚아야 할 곳이 있고, 조만간 돈이 나올 게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3.경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7. 8. 1.경에는 225,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였으며, 당시 L이나 M, N, O 등에 대한 개인채무도 연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0일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만한 액수의 돈이 나올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원을, 2017. 10. 30.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피의자 A 명의 P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R조합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메시지 송수신자료, D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재판계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000, 2020고단1134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984 사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자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21,100,000원,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기타 :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C 사이에 과거 배우자의 관계에 있었고, 자신이 아들을 홀로 양육한 점이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안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로 과거의 신뢰관계를 금전적으로 이용한 사안으로서 오히려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따라서 이 점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자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편취액 중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기타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