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물어보는 여고생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동 인근까지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D아파트 E동의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5층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달 15. 22:53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D아파트 E동의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의 주거침입 당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각 피해자 부친 제출 자료, 피해자 부친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단서 등 자료 1. 주거침입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발생지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G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위한 추가 CCTV 확보 수사지휘), 수사보고(2019. 10. 6. D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G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진정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에 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각 범행일에 위 아파트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의 범행 당시 거동, 피고인이 올라갔던 아파트의 층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이 자살장소를 물색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길을 묻는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로 태워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내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한 때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갔다가 약 2분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가 2019. 10. 15.경 귀가한 시간으로부터 약 12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2019. 10. 1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층(위 아파트의 저층이다)을 눌러 그곳에 내린 다음 망설이거나 휘청거리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 앞에 다가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에 접촉하기 전에 복도의 센서등이 켜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서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약 4분 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전에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간 적이 없고, 그 곳에 아파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면). 실제로 피고인의 2019. 9. 1.경부터 2019. 10. 16.까지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결제한 내역이 없으나, 피해자를 데려다 준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서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자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2019. 10. 17.경에서야 최초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2019. 11. 6.경 우울에피소드(의증)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린 여자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목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및 수사의 진행과정,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와 그 어머니 앞에서 보인 태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위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