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2017고단4439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 781.2m²(대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C 종회'의 종무 행사참여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지지하는 종원들과 함께 'D종중'을 만들어 대표자를 맡기로 한 다음,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D종중'으로 변경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조사 5계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변경사항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C종회를 D종중으로 변경', '신청인 D종중 대표자 A'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지에 대하여 'D종중으로 등기명의인표시정정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조사5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98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781.2m² 부동산 소유자인 'C종회'의 종무 행사 참여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을 지지하는 종원들과 함께 'D종중'을 만들어 대표자를 맡기로 한 다음,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D종중'으로 무단 변경하고,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를 작성한 후 종무위원의 이름을 연명으로 기재하면서 위 결의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F,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유한)H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I대표이사 J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를 피해자 (주)I 대표이사 J에게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C 종회'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C종회'의 종무 행사 참여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D종중'을 만든 다음 위 부동산 소유 명의를 무단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K 계좌로 교부받고, 2017. 4. 26. 나머지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D'의 농협 L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987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D종중 총회결의서, D종중 임원 및 종무위원 명부, D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 각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중 종무위원회 결의서 작성시 비동의 회원 전화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을 종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C종회'에 피고인이 30억 원을 희사하였고, 위 종회는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위 종회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종회에 대하여 희사한 금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위 종회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희사한 금원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종회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만든 D종중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종회'에서 'D종중'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아니고 ㈜I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나. 'C종회'와 'D종중'은 공동선조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므로 전자에서 후자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D종중'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C종회'가 매수한 것으로 위 종중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위 토지를 피고인이 위 종종에 희사한 금원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주축되어 만든 D종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종회'와 'D종중'이 동일한 종중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종회와 D종중은 명칭, 종원의 자격(전자는 'C 자손', 후자는 'D 자손'), 규약, 대표자, 고유번호 등이 서로 다르고 후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급조한 종중인 점을 보태어 보면, 가사 C종회와 D종중의 공동선조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명의변경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토지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2억 4,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3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중 소유재산을 몰래 명의변경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매도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1억 1,000만 원을 ㈜I에 반환한 점, 피해종중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중과의 화해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종중에게 지급한 돈으로 종중 재산이 형성되었음에도 종중으로부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973년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