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A동 701호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F (여, 23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면제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고 희석시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00:4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면제가 섞인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해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잠들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과의 통화 중 '증인의 방에 들어가서 증인에게 뽀뽀를 하고 허리를 만졌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증인이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뽀뽀를 하고 신체를 만졌다고 하면 증인이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어 증인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증인을 추행한 직후 증인으로부터 "야! 꺼져!"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증인은 위 통화 후 다시 대면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증인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하며 항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증인에게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장난을 한 것일 뿐 사실 피고인이 증인을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허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이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1. 녹취록 2건(증인 F의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사보고(고소인 친구 G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병원 처방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첨부 등) 1. 맥주병 및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량감경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케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A동 701호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수면제가 섞인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2014. 6. 17. 00:45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가 섞인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해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잠들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녹취록 2건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안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어휘들이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상대방과의 교제 또는 물리적인 끌어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고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의 의도를 추단케 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까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