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8: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팔꿈치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백석동 소재 계룡리슈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김삿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계룡리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71면)의 각 기재 1.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E), 일반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F)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약도, C 먹자골목 내 D주점 앞 노상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 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2 내지 4 범죄 [피해자 F, 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피해자 F,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 F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던 피해자 H에게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고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수사기록 제90, 102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거주지 옆 밭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짖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보고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내 개를) 때리냐, 때리지 말라"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쇠갈퀴로 피해자의 가슴, 팔, 및 얼굴부위를 밀치듯이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수사),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력 집행유예 전과, 재범의 위험성,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훈회관(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광주 C 소재 D 주차장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9. 02: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기가 올라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가슴을 만진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8:5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다가,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왼손으로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 개방성 견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중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8

범죄사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에서는 민노총 가맹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00여명이 참가하여 2014. 6.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 → 인권위→ 청계광장까지 약 2.3km를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4. 6. 28. 16:00경 '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전 집회를 시작하여 17:00경 폐회하였고, 17:10 경부터 민노총 노조원, 전농 등 4,000여명이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시작하여 17:40경 위 집회 참가자 3,000여명이 행진을 개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광교→보신각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애초 신고된 대로 행진하지 아니하고 보신각 방면으로 되돌아가 보신 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8:10 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3,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채증사진 1. 기지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산업연수생 사증(E-9)으로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3. 2. 7.)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10:0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40번길 115 주식회사 엘엠에이티 관리부 사무실 내에서 취직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함안군수 명의로 발급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2. 8.경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김해시 일원에서 생활하며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사기관통보요청 확인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및 고발 공문, 수시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구사범 고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11:00경 광양시 C아파트 2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후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집을 나갔던 약 5개월간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34세)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를 그곳 다용도실 철문 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0. 11: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동거 관계를 청산하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다용도실에서 빈 소주병 2개를 꺼내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해하려고 소주병을 깼을 뿐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사실과 특수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2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번국도 상 부여대교를 논산 쪽에서 서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같은 날 12:0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2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배우자로 피고인 아닌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2016. 11. 27. 21:05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대창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1064-20 목동2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던 중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긴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손님들을 다시 옆으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되어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치고 문 쪽으로 F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0: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66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경남 함안군 D, E 소재 F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시공업체인 (주)G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피해자 H(주식회사 I)는 가구를 납품하고, J(K) 은 창문 새시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위 (주)G건설로부터 공사비(피고인 5,000만원, 피해자 3,000만원, J2,500만원, 합계 1억 500만원)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주)G건설, 피해자, 위 J은 2014. 12. 23.경 피고인 단독으로 위 (주)G건설로부터 위FB라인 402호를 대물변제 받아, 위 402호를 매도하여 피해자와 J의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및 J을 위하여 위 402호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경 임의로 위 402호에 대하여 지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L 명의로 창원원예농업 협동조합에서 6,9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L, 근저당권자위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을 통 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08:15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 차단했네? 그럼 다 말하구 댕긴다~~ 너가 약속 어겼으니 너 남자친구랑 다 알게 될꺼다~~ 오산 좁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니 아마 고생할꺼다, 오전 중으로 연락해라 안하면 97, 96, 98년생 정보고애들 다알게 될 꺼다 난 분명히 시간줬다"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8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북구 D 3층에 홍보관을 두고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63,4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5.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22,676,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급여계좌거래내역, 각 월별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6. 1. 22:20경 하남시 C외 14필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동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전기계량기에서 203호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과 203호에서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기선 2가닥을 펜치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전기선들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전기선만이 별도로 D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로서 불상의 청소년들이 위 건물 203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기선을 절단하여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 이는 건물 관리자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전기선의 소유권자 먼저 이 사건 전기선의 소유권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한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시공사인 D이 에이포유전기(주)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2009. 7. 23.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설치한 것인 사실, 그런데 위 건물 203호를 포함한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0. 6. 24. 위탁자 E 주식회사 및 F,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우리은행(1순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2순위), D(3순위)로 정한 부 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1. 3. 17.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등기 명의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전기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 또는 위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으로서 그 소유권은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건물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위탁자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전기선들의 소유권 또한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기선들을 절단한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손괴의 범의 인정여부 나아가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 그 후 위탁자인 E 주식회사 및 F(공동채무자)과 D(채권양도인), G(채권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2012. 3. 2.자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자(E 주식회사 및 F)의 담보신탁계약상의 모든 권한은 채권양수인인 G에게 위임되었고, 그에 따라 G이 위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 3. 28. G한테서 위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H을 고용하여 건물경비 및 무단입주방지 등 관리행위를 해 온 사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누군가가 위 건물 203호에 들어와 건물 유리창을 신문지 등으로 가리고 위 203호를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기선들을 절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는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전기선들을 절단한 행위는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 행위가 건물의 보존, 유지, 수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리권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분양 전 상태에서 권한 없는 자들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가치가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203호에는 실제로 누군가에 의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사용으로 단정할 수도 있었던 점, 위 전기선들의 절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복구비용 상당)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들이 위 건물 203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와 비교하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인의 전기선 절단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위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스스로 건물의 훼손함으로써 가치를 저감케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착오로 말미암은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이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영역이다)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친척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가구대통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단속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 시장 부근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여, 26세)과 만나 모텔에서 밥을 시켜 먹자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 앗아 같은 날 02: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깁스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울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구토가 나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