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2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B(여, 45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8. 7. 9.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E과 함께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웠고, 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당겨 이불을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 쪽으로 가라"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30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쪽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속기록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2018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판시 전과 2018고합294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성폭력 사건 형사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20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최근 2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간 수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성폭행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준강제추행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 추행하고,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피해자 I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분에 비벼 추행하는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준강간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8. 1. 26. 동종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 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