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6 피고인은 2021. 12. 19. 0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청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79,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02 1.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8.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대표인 피해자 H에게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일해서 갚을 테니 가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불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송금 받고, 2021. 8. 18. 현금 223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373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1) 피고인은 2021.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좀 차용해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1. 3회에 걸쳐 K 명의의 위 가.항 기재 L은행 계좌로 총 38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 장식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0.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다. 어머니 보험 청구 비용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21.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비용 50만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K 명의의 위 가.항 기재 L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22. 4. 4. 23:21경 창원시 의창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의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앞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22. 4. 4. 23:31경 창원시 의창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그곳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내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B, Y, Z, AA,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E,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K 명의 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6,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및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합계액이 773만원에 이르고,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절도 범행의 경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 피해자의 사무실을 몇 달 후 다시 찾아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 AC, U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