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4 화곡역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 브라운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03:40 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피죤 세제 (2.1리터) 2통과 초콜릿 1박스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04:18 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4번 출구 아래 지하1층 통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패딩 잠바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원, 신분증, H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시장 32호점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떡국용 떡 10kg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7. 09:28 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앞에서 같은 구 화곡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택시 운전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요금 3,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10:55 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앞에서 같은 구 화곡7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택시 운전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요금 7,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10:58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상호불상 의류점에서 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재차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류대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17, 11:2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P'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0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재차 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류대금 15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11: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의류대금 73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2013고단867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빈 술병 150개와 음료수 빈병 60명, 김치통 4박스, 원형식탁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물건들을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18:45 경 서울 강서구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여성의류가게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G, O, H,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으로 절취 피해 금액 및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사항에 대하여 물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소란행위 등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만양로19길 신동아리버파크 앞길까지 약 700 미터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지 약 5년이 경과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61-3 기업은행 앞 도로를 구장사거리 쪽에서 추오정 추어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 D 125CC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피해자 C로부터 정원석 4점(황색인물석 1점, 섬진강호피석 1점, 형상석 1점, 옥석초코석 1점)을 7,2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11월경 D에게 황색인물석 1점을 8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수석 4점을 받고 판매하고, 2016년 2월경 E에게 섬진강호피석 1점, 형상석 1점을 25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수석 4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5. 5.경 F에게 옥석초코석 1점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정원석을 판매하고 받은 1,350만 원 및 900 만원 상당의 수석 8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수석 구매비용 등으로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임의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66쪽),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월명공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토스카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차량 뒤 부분을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상해결과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밀수출할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9.23.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28.경 그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8. 성명불상자와 전화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1: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그 차량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성명불상자가 다시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인근 CCTV에 누군가 차량을 절취한 것처럼 영상이 찍히게 한 다음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도난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 할부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35,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밀수출 관련 자료 첨부) 및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 1. 피해진술서, 도난보험금 지급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중 2,000 만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장래 분할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유한회사 천일렌트카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3:3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에 있는 전북대지하보도 옆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E 한솔교통 쏘나타 택시, F 성심교통 쏘나타 택시, G 성심교통 쏘나타 택시가 순차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택시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F 성심교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F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E 한솔교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 발생,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택시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성심교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F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한솔교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성심택시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후런트 범퍼 교환 등 약 6,439,79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같은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약 3,758,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유한회사 성심택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6.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35

범죄사실 1.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8. 03: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E에게 "누나가 오면 계산하겠다"며 마치 식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고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소주 등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참이슬 소주 1병, 코카콜라 1병, 마늘바게뜨 과자 1개 등 도합 3,700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다 먹었으면 계산하고 그만 가세요'라고 하자 '야, 나중에 준다, 알아서 한다'며 소리치고 편의점 바닥에 소주와 과자를 쏟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7. 20:10경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에 있는 지하통로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육 퍼센트 (0.19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창백하여 평상시와 다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리 쪽에서 오리진흙구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E(5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확인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2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같은 달 19. 19: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정글북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설치한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이 되면 장애물을 명중시켜도 이용시간이 감소되지 않도록 개·변조하여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발사버튼 위에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고 목표물을 무작위로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도 자동으로 4,000점을 획득하여 화면에 아이템이 등장하고 이를 명중시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업무로써 B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4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내곡교차로 방면에서 수정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가 E와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애할 놈이 없어 그런 놈하고 연애를 하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자리를 피하였던 피해자를 차를 타고 쫓아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상해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 12.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오산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농민인 I에게 농업의 용도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인 I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8,220ℓ를 판매한 것처럼 수원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원세무서로부터 위 8,220ℓ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3,909,432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 38,984ℓ에 대한 조세 합계 18,539,488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1. 10.경부터 2011. 8. 2.경까지 화성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을 중개해주겠다고 하며 위 F주유소를 운영하는 A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받은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25.경 위 'K'에서, 위 A로부터 면세유 10,000ℓ를 받아 이를 농민인 L에게 농업의 용도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 카드로 결제한 후, 위 면세유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교통세, 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6,359,70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세 합계 157,298,36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총 157,298,36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8: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의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신체로 접촉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차장에서는 차량 세차 외에 엔진오일 교환 등의 기초적인 작업만 할 수 있을 뿐 차량 유압조절 등 차량 정비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종업원이 세차 또는 엔진오일 교환 등의 작업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차량 정비와 관련된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평소 철저히 교육을 하고, 종업원의 작업과정을 감독하는 등 세차장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종업원인 피해자 E(46세)가 2013. 2. 8. 09:18경 위 세차장에서 F 25톤 화물차의 헤드 부분을 올려놓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차량 유압장치를 조작하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위 차량 헤드 부분과 앞 범퍼 부분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장소 사진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대형차량 정비기사 면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세차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종업원인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세차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숙달된 종업원으로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죄책의 평가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독도수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민속촌 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독도수산 부근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2세)의 오른쪽 다리 및 몸통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 편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독도수산 앞 도로변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승용차에서 내려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용인방향에서 민속촌 주유소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B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독도수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민속촌 주유소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진행방향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여, 72세)을 보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과실 정도,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는 건물들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어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을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람을 역과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비록 당시 야간이고 1차 사고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기에서 생활반응(출혈)이 관찰되었고, 장기의 손상이나 흉부 손상은 차량의 역과의 경우 흔히 관찰되는 손상이며, 역과에 의한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배쪽으로 역과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바지에 난 타이어 트레드 문양은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것인지 3차 사고자인 I 운전 차량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로 인하여 아직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3. 11. 17.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이 2011. 7.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62913호로 대여금 지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2. 4. 6. C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그 무렵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법 2012나7967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담당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영수증 一금 350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1부 법정에서 위 부산지법 2012나7967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민사 제1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부산지법 2012나7967호 사건 담당 재판 판사로부터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C에게 이미 변제했다는 취지로 원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으려 했으나, C이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명의의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10면, 이하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이라 한다)은 C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영수증의 사본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62913 대여금 등)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의 1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존재도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면서 제출하였으나 정작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영수증 사본에 기재된 내용의 배치가 "영수증 -금 350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까지는 수평에 가까운 반면에 서명날인 부분은 40°에 가깝게 기울여져 작성되어 있는 점, '영수인'이란 글자 이후에 작성된 'C 서명' 부분이 '영수인'과 떨어져 부자연스럽게 작성되어 있는 점, 비록 사설감정인이기는 하나 감정인 E도 이 사건 영수증 사본 본문의 내용이 C의 필체와 상이한 것으로 추정하여 감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 E의 감정증인으로서의 진술의 태도나 전문지식에 대한 진술이 믿을 만한 점,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의 본문 내용이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 중에 제출한 참고서면(2013. 11. 7. 제출)의 첨부서류인 영수증 등에서 나타난 D의 서체와 유사해 보이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C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고 나서 D을 통해 C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목격한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판이 종결될 시점에야 뒤늦게 출석하여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은 피고인이 C과의 민사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입장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관계 - 유리한 정상 : 사기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 없음 - 불리한 정상 :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