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D1)에 도로개설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근 지주들인 피해자E 등 11명으로부터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금 총 190,267,04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2016. 4. 4. 충주시 G에서 위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58 평이 포함된 H 종중 소유(대표자 I)의 충주시 J, K, L, M 토지 합계 약 5,548㎡를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지주들이 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같은날 9,700만 원, 같은 달 5, 300만 원 등 합계금 1억 원을 위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11명의 지주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함께 관리되었던 종중 소유 토지 매수 관련 자금 6,000만 원을 제외한 진입로 토목공사 등을 위한 자금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통장사본, 각 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4,000만 원을 I에게 계약금으로 송금하는 데 대하여 다른 지주들의 동의를 받았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지주들의 공동의 목적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가분할성과도, 각 지적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와 N(처인 R의 명의로 등기)는 2013년경부터 O, P(처인 S와 공유)와 함께 분할 전의 충주시 G(이하 지번 표시에 있어서는 'G'이라고만 한다)T 임야를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분할 전의 T 임야와 그에 인접한 다른 임야(U 등)는 서쪽으로 C, D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에 접하여 있었고, 그 도로는 T 임야의 남쪽에 접한 H종중 소유의 J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자 E와 N, 피고인을 비롯한 T 및 그 인접 임야 소유자 11명은 각자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공동으로 돈을 모아 진입로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2014. 6. 23. 개설된 이 사건 계좌에 2014. 7. 3.까지 190,267,000원 (46원은 이자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H종중은 J 토지 전부와 이에 연접한 K, L, M 토지를 일괄하여서만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6. 4. 4. H종중과 사이에 위 4개 필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 돈을 모은 위 항 기재 임야 소유자(피해자 E를 포함하여)들은 2016. 3. 25.자로 '본인 소유 토지 인접지인 J, K, L, M 토지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H종중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직접 이용토지(도로편입부지) 매입금은 각 지번 소유면적에 안분하여 부담하고, 도로편입부지 이외의 토지는 각 소유토지별 인접한 토지주가 우선 매입키로 하고 인접 토지주가 매입을 원치 않을 시 다른 토지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야 소유자들 중 J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T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와 N(R), O, P, S, U 토지 소유자인 V이다. H종중과의 매매계약에 정한 계약금 1억 원은 피고인이 그 중 6,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N가 2,000만 원, P, W(또는 X)가 각 1,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6. 4. 4.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47,666,013원이 남아 있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W, P가 각 1,000만 원, N, Y(피고인의 처)이 각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5.까지 1에게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6. 6. 26.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7. 7. '도로매입대금 명목으로 3,54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금 중 4,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할 계약금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E를 비롯한 T 임야 등의 소유자들이 2014. 7. 3.까지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조성한 이 사건 기금은 J 내지 M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인바, 위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J 내지 M 토지 전체를 매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기금을 입금받을 당시에 피해자 E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J 내지 M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동의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2016. 3. 25.자로 작성된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한 토지 소유자들이 이행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금에서 진입로에 편입될 부지 매매대금을 지출하는 데 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동의에 따라 2016. 7. 7. 3,54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진입로에 편입될 부지 외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기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매매대금은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개의 임야 소유자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금에서 계약금 1억 원의 일부를 지급하는 데 피해자 E를 비롯한 다른 임야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자금 여유가 있어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 아니라, 계약금을 함께 분담하기로 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금원을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위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자신들이 조성한 이 사건 기금으로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것임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X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 사건 기금에서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나, X의 법정진술 기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X이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한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동의를 할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기금을, 그 금원을 조성한 피해자 E 등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행위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 E나 피고인을 고소한 N 외에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