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 05: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여자친구인 C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여자친구가 납치됐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6: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가 납치됐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자 피고인에게 여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 빨리 안 찾아줄 거냐!”라고 소리 지르며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몸을 들이밀고, 이에 E이 피고인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내자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 여자 친구와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고한 112 녹취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건 당일 신고한 녹취내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수사를 받던 지구대에서도 욕설, 난동 등을 부린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4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의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를 시키려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항의하면서 위 E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수회 들이밀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23: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오징어,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삼척시 E아파트 후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54세)가 후문 출입문에 묶어 둔 야간 후문 출입제한 표지판을 떼어낸 후,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니 뭐야 내가 삼척 A인데 나 몰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및 의율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3:19경 대전 서구 B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도에서 뛰길래 “뛰지 말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팔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다. 가사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다가 툭 건들이는 느낌으로 쳤는데, 스친 것이 아니라 청바지 위로도 느낌이 세게 전해질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뛰지말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무엇인가 제지하는 듯한 손짓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CTV에도, 피해자가 복도에서 방 쪽으로 뛰어가는데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다가 오른손을 뻗어 자신을 지나쳐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뛰지말라”라고 하면서 손을 뻗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스쳤을 뿐이라고 변명했던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손을 뻗을 때 피해자를 향해 약간 얼굴을 돌렸을 뿐, 그대로 걸어가던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뭔가 제지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 종업원과 투숙객 사이로서 그 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투숙객이 복도에서 뛰어 다닌다고 해서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의 엉덩이 쪽으로 팔을 뻗어 제지시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인터넷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제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디자인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 중랑구 C, 1층 B 사무실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 영상 파일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기록손괴: 형법 제366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8: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번데기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0. 19: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에 C, 손님 G 등 4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소란을 피웠다고? 너한테? 개새끼한테? 너는 거지 새끼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9:1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순경 H(남, 27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은 뒤 피고인을 부축하는 순경 H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판시 각 범행 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679 피고인 A는 2020. 1. 10.경부터 2020. 4. 19.경까지는 단독으로, 2020. 4. 20.경부터 2020. 9. 16.경까지는 피고인 B와 함께 구미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1. 10.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4. 20.경부터 2020. 9. 16.경까지는 피고인 A와 함께 ‘D’를 운영하였으며, E은 2020. 7.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 1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E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함께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E은 번갈아가며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3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6.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64세)이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며 게임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위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등 첨부)-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허가사항 등 확인)-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통지(D),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D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첨부]-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등 1. 환전수익금 특정(추징 관련)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죄 죄명의율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나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환전수익금 특정(추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나 영업 기간도 작거나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나 영업 기간도 작거나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 00: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집어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 까는 소리하지마라”, “내가 계산한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이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유주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2019. 12. 14.경 피해자 E과 위 ‘D’의 F호실 주방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주방 사용료 85만 원, 관리비 3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유주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F호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배달음식 조리·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2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0. 9. 30.자로 계약을 해지하니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와 물품들은 이전해 달라, 남아있는 물품은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0. 5.경까지 계속 위 F호실에서 배달음식 조리·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위 F호실에서 퇴거하지 않자 2020. 10. 6. 02:00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F호실에 연결된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위 F실에 임의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와 주방도구 등 집기류 일체를 위 B 건물의 지하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음식 조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유주방서비스계약서, 공유주방회원약관, 고소인과 피고인 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10. 19.자 기준 정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유주방서비스계약을 해지한 다음 회원약관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와 주방도구 등 집기를 일체를 건물 지하 창고에 가져다 두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음식 조리·판매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공유주방서비스계약 회원약관상 계약 해지 이후 주방에 남겨진 회원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회원약관 조항은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한 채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를 건물 지하 창고에 가져다 둘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1:18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61세)가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씨발 년아, 좆 같은 소리하네, 경상도 계집년이, 개 같은 년이"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B은 당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네가 너의 엄마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담보 대출을 받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과거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니 너의 엄마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5층에 위치한 B의 주거지에서 B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 양수인란에 “C”,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 남구 E, F호”, 하단의 양수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이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액 5,370만 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고소인 제출 대출 확인서, 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 의뢰(자동차 이전 등록서류 회신, (차량번호 1 생략))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 B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된 사전자기록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모친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대출금액에 비해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감사직, 피해자 C는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1: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조합 직원 D에게 "넌 직원도 아닌데 왜 조합에 와서 서류를 뒤져보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뺏고 내부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며, 조합장 사무실으로 삿대질을 하며 수회 들어가는 등 약 14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커피숍 내 취식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다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문했던 빵에 대해 불만을 말하면서 갑자기 계산대 밑 진열대에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문했던 빵을 봉투에 담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컵 안에 들어있던 뜨거운 음료를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고, 위 D상가의 850여개 상점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E조합은 2015. 1. 20.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산사상구청에 상인회로 등록되어 위 상가에 대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단체이고, 피해자 F(58세)은 위 조합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측과 상가관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측에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상가 G동 2층 E조합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3층 회의실의 개방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납된 관리를 납부하라고 말하자 위 조합의 조합원 및 용역 직원 총 7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자슥아. 내가 너거한테 뭐하러 관리비 내노?”, “너거한테 뭐하러 관리비 내노? 자슥아.”,“도둑질 해먹은 놈들한테 안 낸다 말이야.”, "왜 내는데? 들어라 그래 자슥아. 미친 자슥“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및 B은 2019. 1. 9. 13:50경 위 1항 기재 D상가 G동 3층 회의실 앞에서, D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실 사용요청에 대해 위 회의실을 관리하는 피해자 E조합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가 28,000원 상당의 위 회의실 자물쇠를 절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상가의 850여개 상점에 ‘D상가 관리단’ 명의로 ‘피해자는 적법한 관리자가 아니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상점들에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가 부산사상구청에 상인회로 등록되어 위 상가에 대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단체이므로 피해자 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피고인들 운영의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안내문 및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 위 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회원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C 관리이사로서 위 골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1:30경 위 C 복도에서, 위 골프장 소속 직원 E가 우대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커피를 실수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자 화가 나 E에게 ‘마 호랑말코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직원에게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호랑말코가 욕이야? 욕먹을 짓을 했는데! 이 개차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 둘이가 엿 먹이고 있는 거야, 회원은 좆도 아니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회원들의 경기가 지연되고, 경영지원실 및 총괄사무실 직원, 캐디 등 약 30명이 복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다른 회원의 경기시작시간에 대한 지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촬영 영상 확인), 캡처 사진 2 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에게 제공된 커피를 피해자 측에서 부어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적이 있기만 이로 인해 경기가 지연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속한 골프경기팀에게 제공된 커피를 피해자 측 직원이 부어버린 것에 대해 고성의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속한 팀(마운션-오션)의 경기시작이 11:44에서 11:59로 15분간 늦춰지고 동시간대 다른 팀(오션-마운틴)이 11:44에서 11:55으로 11분간 늦춰진 점, 이로 인하여 이후 시간대의 마운틴-오션코스 팀은 늦어진 피고인 측 대신 시작하여 그만큼 앞당겨지고 동시간대 오션-마운틴 코스 팀은 11:51이 12:02으로 11분간 늦춰진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속한 팀에게 제공되었던 커피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회수된 것에 대하여는 고성의 욕설과 폭언 대신 경기 이후의 불만접수 내지 이의제기 등으로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팀의 경기 진행까지 방해하면서 항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 가지고 오라”라고 소리 지르고, 위 다방 종업원 E(가명)이 다른 테이블에 가자 “야, 나한테도 차가지고 와”라고 소리 지르며 다방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찻값 안받을 테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야 이 씨발 년아, 개 좆같은 년아, 내가 F 토박이인데 날 우습게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씹보지년, 개보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찻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다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다방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와 손님들이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차량을 빼줘야 하냐”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범행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출입을 거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