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2020고단148]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협회 총무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H 명의 I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현금 6,343,000원, 통장 119매, 카드 13매,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07:54경부터 07:5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66,002,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1:48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5 황금열쇠 1개, 3 황금열쇠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I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9:30경 경북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3돈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I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20:51경 전남 장흥군 U에 있는 피해자 T의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I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W 명의 I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7:12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I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W 명의 I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9:20경부터 09:22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의 모래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8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 중 사단법인 AB 명의 I 통장 3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W 명의 I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및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G, L, O,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G, O, AW, P, AX, AY, AZ, BA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내사보고(2020. 5. 5. 22:00경 이후 용의자 동선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족적 등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별건 절도사건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BB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BB 사무실에서 도난당한 장부 압수 장면),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BC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고령 발생지 현장임장 등),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N"에 물품 구입 관련),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I), R CCTV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서(입출금),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최종 인출장소 경북 예천 현장 진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12신고자 사건처리표, 절도사건 현장 사진첩,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 각 절도 현장 사진첩,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I계좌 확인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 절도 발생보고-전북임실경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AB), 예금거래내역서(AB), BD CCTV 판독사진(용의자), BE CCTV 판독사진(용의자), 감정서(검색결과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C), 수사보고(사진 및 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서 회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BF 현장사진, BG 현장사진, BH 현장사진,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BI사무실), 예금거래내역서, 지문감정의뢰 공문, 발생보고(절도)-충남청양경찰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첨부),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CCTV 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T 현금인출코너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체한 수취계좌에 대하여), 내사보고(2020. 3. 19. 07:11경 인출한 지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에 대한), 지문 감정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9. 8. 26.~ 5. 6. 약 8개월간 28회에 걸쳐 관리가 소홀한 BJ 등 단체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현금 6,343,000원, 통장, 카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18회에 걸쳐 절취한 통장에서 합계 66,002,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절취한 통장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O, AT, AF, AX,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취한 물품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