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력가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은행원이라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만들면 바로 걸리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해보고 싶으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는 재력가나 은행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교제를 빌미로 돈을 빌려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C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9.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61만 9,75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8만 3,04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기 사업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친구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사업을 하려는데, 이미 자신이 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500만원을 넣어야 계약이 유지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교제를 빌미로 돈을 빌려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오토바이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오토바이 매장에서 GSR 125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대금이 439만원인데 G카드로 구입하면 할부기간을 길게 하여 무이자로 구입할 수 있고 한 달에 15만원 정도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되니, 피해자 명의로 G카드를 발급받아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카드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교제를 빌미로 돈을 빌려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대금 439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자신은 국정원 직원으로 차명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넣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1~2억원 정도를 받아서 대출금과 카드값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부는 재력가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교제를 빌미로 돈을 빌려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5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B(여, 27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미납액 납부를 위해 피해자의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아침 식사 준비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는 거 같냐?”라는 등으로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밥솥 등을 집어 던지며 그녀의 왼팔을 입으로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는 수건을 그녀의 얼굴에 덮고 약 2분간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빨래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위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 아래 부분을 약 5회 가량 때리면서 그곳 작은 방 쪽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