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인 피해자 D(19세, 여)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E(정신지체 2급)와 2012. 7. 21.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2. 11. 27.경 입국하여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103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부부 이외의 남녀간 신체접촉이 금기시 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이슬람교도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7. 11:00경 H에 있는 I공항으로 입국하는 피해자를 혼자 마중나간 자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껴안고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말 0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한 후,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올려놓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을 내려가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키칭(하지마세요)", "태크망느(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5. 15:0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어학원을 다녀오던 피해자와 만나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 안쪽을 들여다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들어가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들추어 가슴 안쪽을 들여다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키칭(하지마세요). 태그망느(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2. 11. 27.경 입국하는 피해자를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안고 얼굴에 뺨을 갖다 대는 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2013. 2.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고자 피해자의 어깨, 등을 토닥거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뿐인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12. 11. 27.경 강제추행(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한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마중나온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주면서 인사하듯이 왼쪽 볼에 살짝 뽀뽀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이러한 행위는 외국에서는 인종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대체로 널리 퍼져있는 인사법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인 E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약혼식을 올릴 때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유사한 인사를 받은 점(피해자와 J의 법정 진술), 피고인도 피해자 모친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를 환영하는 뜻에서 그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항입국장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13. 2.말경 강제추행(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방에서 엎드려 울고 있던 자신을 달래고자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만 좀 울어라. 나와서 밥 먹자"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신의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뒤에서 언급하는 , 항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013. 3. 15.경 강제추행(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당시 가슴 부분이 패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 쪽 옷을 살짝 잡으며 "이런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을 뿐 가슴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현장에 시어머니가 같이 있었고, 자신이 당황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과 시어머니가 같이 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처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며느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처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 웃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역시 뒤에서 언급하는 , 항의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013. 3. 20.경 강제추행(공소사실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TV를 보고 있던 자신 옆에서 침대에 앉아 같이 TV를 보다가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마사지를 한 후 나갔을 뿐, 가슴을 만지고 목 부위 옷을 들춰 가슴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 시어머니가 모두 한 방에 같이 있었고(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2번째 가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013. 6. 27. E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나간 직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해자는 고소 당시 자신의 모국 친구들이 러시아어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혼내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3. 6. 20.경 피해자를 상담하고 2013. 6. 27.경 이혼 협의를 위해 피고인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사 K, 그리고 피해자와 E의 결혼을 중매하고, 수차례 가정방문도 하였으며 가출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였던 J는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