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3-1

범죄사실 B은 경산시 C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한 자이고, E은 B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 등록을 하여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고 주간에 손님 및 영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고, F는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쿠폰을 발행해주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G는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 F, G 및 피고인 A은 2017. 7.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고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조하고 별도의 정산 기능을 추가한 '씨팡팡' 게임기 40대 등을 비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쿠폰에 기재해주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 E, F, G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쿠폰 사진 등), 내사보고(환전장면 동영상 등), 내사보고(환전상 전화번호 등), 수사보고(씨팡팡 게임기 개변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첨부), 수사보고(일일 수익금 산정을 통한 추징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매제 C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8. 경 경북 문경시 매봉로 91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B', 감사를 'D', 상호를 '주식회사 AP', 본점을 '경상북도 문경시 BC, 1층', 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AP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3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P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23.경 청주시 서원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조합 남부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AP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결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AC은행 계좌(B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B)와 같이 총 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G빌라 앞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BB) 기재 계좌 4개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통장 확인), 수사보고(유통 통장에 대한 사건접수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 개설신청서 등 자료 편철 보고) 1. (주)AP 계좌개설신청서 및 관련서류 4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 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1-1

범죄사실 □ 전제사실 B은 2014. 1. 28.경 서울 종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E은 2014. 2. 14.경, 피고인 A은 2016. 9. 5.경 각각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F은 2016. 9. 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된 사람이다. E이 서울 종로구 C 2층을 임차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위 사무실 중 10m²를 전차하여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과 F(이하 '중개보조원 등'이라고 함)을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위 중개보조원 등이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계약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B은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위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으며, E은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17. 3. 1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서울 종로구 I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에 B의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B의 성명과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K과 매수인 L 사이의 서울 종로구 M오피스텔 N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B의 성명과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인 'O' 사이트에 'M P동 전세 1억 5,500 남향, Q대 가까우며 대로변이며 수납공간 넉넉함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D공인중개사사무소 종사자 현황 1. M 광고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객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압수내역 보고), D공인 중개사무소부동산거래계약서 108건 중개수수료 수납내역, 부동산거래계약서 부실작성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목록 3부(F 6건, A 7건, F·A 43건), 수사보고(피의자별 무자격 중개행위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동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단독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범행규모(중개수수료 액수, 기간, 횟수 등)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1.2018고단1719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시가 55,521,810원 상당의 D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보증금 11,104,000원, 매달 20일 리스료 1,400,92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차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 10. 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대부업체 'G'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2019고단77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주점 업주에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차량 반납여부 확인 / 피의자 범행시기와 행위 태양 관련 검토)의 각 기재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신차 운용리스 견적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금융 신청서 사본,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운용리스약관 사본, 입금요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 명세서의 각 기재 [2019고단7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 주차 단속 카메라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M 작성의 J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타 범죄와 병합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이고, 1회는 폭력범죄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이며, 1회는 폭력범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횡령범죄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의 문제를 언급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정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 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2018고단390]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2.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소재 체육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10] 피고인은 2018. 3. 4. 19: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2. 25.자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재판계속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2018고단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11, 4, 17:10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 430 에 있는 해성주유소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7:24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도중, 위 사건의 공판기일 당일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8.21:08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편도 3차로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 4,603,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20: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태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5. 04:20 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추골절 및 소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사망진단서 등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C시장 내의 상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6:1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부의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엉덩이를 툭툭 치고, 승강기에서 내려 지하 1층의 냉동 창고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안아달라"고 하고, "누가 보면 안되니까"라고 하면서 냉동 창고의 문을 닫고 피해 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방북2길9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근처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다소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LK20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LK20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LH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동방북2길 9 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72-1

공소사실 B, C, D, E, F 등은 한국주택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 관련 범행 J은 2015. 7.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를 K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L호 관련 범행 J은 2015. 7.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L호를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 피고인 A의 부산 북구 N아파트 O호 관련 범행 B, D, F, P은 2015. 6.경 P의 모 Q 명의의 부산 북구 N아파트 O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위 N아파트을 Q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 F는 2015. 7. 7.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 관련 범행 B, D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G을 포섭하여 D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G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D는 피고인 G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 D는 2015. 9. 9.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S은행 다대동지점에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평소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 동생인 W에게 의존해왔고, 이 사건 관련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관계나 사건의 전말을 잘 알지 못한 채 W이나 다른 공범자들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다른 공범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동생 W이나 B이다. 피고인과 W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해왔고, 다른 공범자들도 대출약정이나 전세계약 체결 등을 직접 논의한 상대방은 피고인보다는 W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4:55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근곡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암로 23 백봉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계좌(계좌번호 :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가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출을 위해 계좌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실적을 위해 자신의 돈을 보내주기도 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