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2019고단428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7: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별내점'에서 위 C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78,25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11박스, 맥심 카누 20박스, 파스퇴르 위드맘 2단계 5통, 아카시아 벌꿀 1kg 2개, 크리넥스 휴지 2개, 메디큐브 이레이징 9개, 메디큐브 3개를 카트에 실어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166,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10: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진접점'에서 맥심 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개, 라면 5개, 어린이 음료(보리차) 1개를 126,800원에 구입한 후, 위 구입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을 위 마트에서 절취하여 마치 구입했던 물건인 것처럼 환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103,5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개를 카트에 실어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간 다음, 위 마트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맥심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박스를 마치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0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0 피고인은 2019. 6. 18. 11:30경 김포시 G에 있는 C 김포한강점 하역장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16,100원 상당의 아동복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49,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98 피고인은 2019. 8.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F' 문래점 지하 1층 식료품 코너에서 위 F 직원인 J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식료품인 멸치칼국수 4개 등 시가 합계 39,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99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들어가 결제하지 않은 상품을 가방에 넣어 나가거나, 상품을 1회 결제한 후 그 상품을 매장 밖 차량에 두고 다시 영수증만 소지한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결제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추가 결제 없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검단지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31.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C 검단점에서, 포장닭갈비, 포장육, 부탄가스, 롤휴지, 복분자, 소주 등 시가 360,65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C 검단점에서, 포장닭갈비, 포장육 등 시가 137,4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C 검단점에서, 롤담요, 여성의류, 이불 등 시가 353,2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3.경 위 C 검단점에서, 담요, 속옷, 남성티, 건조대, 헤어드라이어 등 시가 387,88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239,1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계산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3.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F 계산점에서, 맥심모카골드믹스, 화이트골드믹스 등 시가 143,4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계산점에서, 해표카놀라유 등 시가 73,48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16,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52 1. 피고인은 2019. 8. 29. 15:01경 구리시 O에 있는 P 구리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590원 상당의 모카믹스 180T 14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진라면 2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우유 5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샴푸·린스 10개 등 합계 477,72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3:53경 구리시 O에 있는 P 구리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7,540원 상당의 모카믹스 180T 6개, 시가 809,400원 상당의 카누마일드 150T 30개, 시가 809,400원 상당의 카누다크 150T 30개 등 합계 1,766,34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2019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1. AB LOSS 품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19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9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도난품 결제 취소 영수증 1. 절취상품 리스트 및 증거자료 등, 절취상품 리스트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Q의 각 진술서 1. P 구리점 AC 이동 동선 사진 1.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피해품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그 피해액이 합계 1,700여 만 원에 달한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계획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4281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9. 16.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 불과 10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직업,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도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660 피해자들 및 2019고단5099 피해자 N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