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3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 14: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상환금액 ‘12,100,000원’,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5.27‘, ‘상기와 같이 E님 ㈜G 대출을 2021.05.2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11: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일시 ‘21/06/08’,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치방식 ‘대면예치방식', 예치금액 ’15,600,000‘, 지급예정금 ‘67,600,000’,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년 06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담당자 J이다, G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6:00경 서울 강서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위조된 사문서 혹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95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남, 57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M은행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이번 N에서 정부 지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공탁금 2,6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5: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3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보증을 섰다. 돈을 갚을 때까지 아들을 잡아두겠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R초등학교 앞으로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 보증을 서거나 사채업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서대문구 U빌딩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7: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H, E, AG,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가송부서 1. 수사보고(순번 5) 2021고단7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021고단8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총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