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식당에서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가평군 H 소재 토지를 캠프장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캠프장 허가가 나면 대출금을 받아 갚겠으니 공사비를 빌려달라. 만일 대출을 못 받더라도 광주시 I에 큰아들 J 명의로 월 매출 3~4,000만 원이 나오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공장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2. 18.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캠프장 공사비, 공장운영비, 허가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47,20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등 합계 9,180,509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자금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등으로 위 캠프장 부지 매수 및 개발 비용을 충당하던 중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위 캠프장 개발에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도 공동투자자 2인이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I에 있는 큰아들 K 명의 공장의 수익금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이자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부터 2016. 3. 21.까지 합계 156,380,509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광주시 I에 있는 큰아들의 공장 지하에 식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자리를 보수해서 식당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 G여사는 그릇만 가져와서 영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9. 23.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공장 환기시설 설치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차고지로 사용되던 위 자리에 수도·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식당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부터 2014. 11. 10.까지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광주시 L이 도로에 편입되는데 2016. 5~6.경 보상금이 나온다. 임야에 건물을 건축하면 보상금 6억 원은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에다 확인했다. 건축비를 빌려주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고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2. 4.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건축비, 캠프장 허가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81,65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경 피해자에게 "L 건축비를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 L 보상금을 받으면 다 갚을 수 있다. 캠프장 대출금도 곧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비 등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38,430,473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가 도로에 편입될지 여부나 보상금의 지급 시기·액수는 확정된 바가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부터 2016. 7. 까지 합계 120,080,4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재와 같이 2014. 2. 18.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43,891,4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필지),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각송금확인증, 각 삼성카드 이용명세서, 각 신한카드 매출거래확인서, 각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부채증명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A에게 송금한 내역 등, G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드이용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한국도로공사), 수사협조회답 1. G과 A간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1. 광주시 L 사진, 가평 Q 공사현장 사진, 광주시 I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자산 상태와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많으나, 모두 사업에 참여한 자식들에게 증여하였거나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취지에 따르더라도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인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야영장 건립을 위하여 P, R 등과 투자하여 2013. 8. 29. 아들인 J 명의로 1/3 지분을 취득한 경기 가평군 S, T, U, Q, V(이하 'H 토지'라고 한다)과 역시 아들 J 명의로 2011. 2. 11, 매수하여 보유하는 광주시 L 토지 1,127m㎡(약 341평 이하 'W 토지'라고 한다)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H 토지의 매입가격은 약 7억 4,000만 원이었으므로(수사기록 271쪽), 피고인의 지분 가격은 2억 4,666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H 토지에 투자하였던 2억 1,000 만원 상당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부채로 조달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06쪽), 피해자에게도 2009년 차용한 후 갚지 못하였던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 7,000만 원내지 8,000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차용 당시 W 토지의 도로 지정 및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만 마친 후 2015. 1.경 주민설명회, 2015. 11.경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2016. 4.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친 단계에 불과하였고, 실시설계 전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의 가치는 70만원(수사기록 827쪽)에서 130만 원 (피고인 주장)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성남수정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과 7,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X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치가 전혀 없거나 많아야 2,0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즉, 범죄사실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자산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제공한 근저당권도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2009년경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2014년까지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다가 2014년 무렵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대여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약정 이자도 월 1% 정도로 고리사채업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약관대출이나 보험해약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9년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에는 M을 통해서 피고인과 접촉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자금대여를 위하여 직접 접촉한 시기는 이 사건 차용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관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 없고 준공허가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H 토지를 캠핑장으로 허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겠다고 하면서, M을 부자 만들어 준 것처럼 피해자도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말했던 허가는 건물을 짓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장 용도로 허가가 나오면 대출받아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4. 2. 18. 즈음에는 H 토지 개발의 초기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캠프장 준공 허가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피해자가 오래전인 2009년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제대로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 차용관계가 장기의 변제기를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시간 내에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였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유사한 '부자만들어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한층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H 토지에 대하여 개인인 Y와 Z에게 2015년 5월 및 6월에 돈을 빌리고 Y에게 채권최고액 1억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Z에게 채 권최고액 2억 2,500만 원과 9,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이 동업자인 P 등과 2015. 9. 18. 금융기관인 가평신용협동조합에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기존대출금과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 공사비, 허가비로 사용한 후, 그 대출 사실을 묵비하고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큰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공장에서의 수익금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H 토지 개발비로도 사용되기에 빠듯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든 피고인의 자산상태와 함께 보면, 피고인의 이부분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도·전기시설을 해 준다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계약에 위반하여 식당 운영을 거절하였을 뿐이며, 자신은 새로운 임차인인 N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기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주도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식당운영과 관련된 협상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제안하였던 곳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운영되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데 반하여, 피해자가 이 공장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당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수도·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당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적법한 영업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모든 시설을 자신이 설치할 것을 전제로 선뜻 식당운영을 할 것을 결정하고 보증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건축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공장 시설이 식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수도·전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주겠다고 유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이 훨씬 설득력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Gl N에게 전대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N을 소개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N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이후 N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입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N을 소개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관련 피고인은 곧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을 지었으며, 피해자에게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를 거절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었고, 아울러 피해자가 그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여 후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장을 지으면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예정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였다는 것으로, 건축업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아직 사업인정의 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아직 토지 및 물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감정가격조차 정 해지지 않아 손실보상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2015년 당시 2016년 중순경까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비용 부담을 거절하면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많으므로 그 비용을 피고인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등기비용 등의 채권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일부와 상계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이전비용 때문에 담보로 받기로 한 신축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 협의 없이 위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명의로 W 토지에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은 위 자금대여 당시 거의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치가 있었더라도 채권최고액인 1억 3,5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부분 편취금의 일부를 보증한 O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중 5,000만 원 상당, 동업자인 P로 1,7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죄로 9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는 있으나, 동종의 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상태 1) 검찰은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속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도 자산상태나 유동성을 실제보다 좋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법이 거의 같은 점, 그 사용처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나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경솔한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억 여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기화로 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2년 여에 걸쳐 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빌려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보험약관대출이나 보험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자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기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개발사업의 토지조차도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실행을 어렵게 한 사정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