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경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C'에서 직장동료인 D 등과의 불화를 이유로 중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2013. 3. 1. 1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고소인의 오른팔 부위를 수없이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허위사실 증명과 증명책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무고의 상대방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과 D의 직장 사장 및 동료이던 F, G, H, I 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D을 고소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에 안가도 되냐는 말을 하고, 2013. 11. 8. 무고죄로 기소가 되자 같은 달 12. 이 법원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뭘 모르고 고소했으니 봐 주십시오.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사정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부터 까지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고소사실 중 2013. 3. 1. 위 C의 작업장 안에서 구미로 불량제품 선별을 하러 가는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D, F, G, H, I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D은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D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나를 쳤어. 고소할거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013. 3. 1. 외에도 피고인이 C를 퇴사한 2013. 6. 5.경에도 한 번 더 다툼이 있었는데, F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3.경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퇴사하던 날의 일이라고 진술하여, F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G는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그날 일을 다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D이 서로 밀치고 옷을 잡고 언성을 높인 적은 있는데 팔을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는 것은 D 스스로 인정한 사실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역시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D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꽉 잡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당겼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이었다면 D이 어떤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팔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진에서 현출된 것과 같은 멍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팔의 멍을 촬영한 일자는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은 날로부터 4일 후인 2013. 3. 5. 이나, 통상 신체가 외력을 받은 후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2~3일 후까지는 멍이 점점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멍 사진이 D과의 다툼 후 촬영일 사이에 생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팔에 생긴 멍을 사진 촬영해 두었다는 것은 위 멍을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자신의 실수로 생긴 멍이라면 굳이 사진을 촬영하여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두꺼운 겨울 스웨터를 입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꽉 잡고 당기면서 나가자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D 본인조차도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더욱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기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F, G, H, I의 경우 조선족인 피고인보다는 같이 근무한 기간이 길었던 D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는 D이 팔을 마구 때려 멍들었다고 기재하고, 경찰에서 제1회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는 D이 팔을 마구 꼬집고 주먹을 쥐고 꼬집은 팔을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2회 진술을 할 때는 꼬집어 비틀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꼬집었다는 것은 비틀면서 꼬집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비틀면서 꼬집은 것이 아니고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중국사람이라 헷갈려서 처음에는 꼬집힌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꽉 잡힌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경과를 보면 당초 고소 당시 꽉 잡힌 것을 꼬집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였다가 검찰에서 꼬집은 것은 비틀면서 꼬집은 것이냐는 확인을 받게 되자 비틀어 꼬집는 것과 꽉 잡힌 행동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꽉 잡힌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D에게 꽉 잡힌 것으로 인하여 팔에 멍이 들었다면 설령 이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는 점은 허위라손 치더라도, 이를 두고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의 고소에 의한 무고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에 안가도 되냐, 뭘 모르고 고소했으니 봐 달라'는 취지의 진술 또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당초 D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직장 동료 등의 진술로 그 입증이 여의치 않고, 오히려 자신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받고 법원에까지 출석할 입장이 되자 이에 심적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진술 또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D을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사진만 찍어두고 고소를 하지 못하다가 D과의 불화가 계속되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변소 하는바, 위 변소를 수긍 못 할 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