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F(21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8.10.20:45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위를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운전하라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형 삽을 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22:45경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장암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소장, 판결문 및 재판 진행상황 첨부), 사건상세조회(2016노58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오른 쪽 다리에 지체 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1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이 에어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것 때문에, 동생이 다쳤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원, C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C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D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과 굴, 건대구 등 금품을 제공하고, D는 이를 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63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63호 C, D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E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5년 2월 17일에 피고인 D로부터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 받은 사실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굴은 받았고요. 대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 D가 '형님. 이거 그전에 굴하고 대구하고 줄 때 받은 돈인데, 그 때 C이가 형님에게 30만 원 주라는 것을 겁이 나서 못 주고, 선거 끝났으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하여 주는 돈입니다. C이가 주는 거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변호인의 "그러니까 C이나 조합장 선거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30만 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D로부터 굴뿐만 아니라 건대구도 함께 받았고, 금품을 받으면서 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C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D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5:00경 위 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6노2242호 C, D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F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동네 후배가 명절이라고 (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고맙다. 잘 먹겠다고 인사를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변호인의 "건대구는 가져오지 않았고, 돈에 관련한 이야기는 D가 꺼낸 적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30만 원은) C이 주는 돈이라는 말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D로부터 굴뿐만 아니라 건대구도 함께 받았고, 금품을 받으면서 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C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D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요지),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창원지법 15고단1263, 15노2242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 2심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서부터 같은 시 청송로 36 박석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송로 36 박석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퇴촌 국도25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창원대학 IC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동 쪽에서 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손을 내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방호벽 등 수리비 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2:2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동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퇴촌 국도25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창원대학 I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피고인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파손된 방호벽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그 수리비 상당을 배상하여 복구가 완료되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전과가 없다. 외아들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 20:15경 광주시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32세)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 걸레(막대 길이 약 120cm)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막대 걸레로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건성 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B)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인정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A) 1. 진료기록부 1. 마대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B는 마대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던 마대자루를 2번 휘둘러 손과 팔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최초로 진술할 당시는 자신의 우측 5수지 힘줄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자신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목격자 H가 피고인 B가 마대를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도 상당 부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마대자루로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녔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H는 이 사건 범행의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꺼리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마대자루의 위치가 싸움 장소로 이동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달 이후 발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특히 '우측 5수지 힘줄 손상'이라는 상해는 외부의 상당한 직접적인 힘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미합의, 상해 정도)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년 전 상해죄로 1회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다. 쌍방 폭행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3. [집행유예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쌍방 폭행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판암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둘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18:20경 제주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행중인 파란색 포터 차량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 15: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한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3명에게 "씹보뎅이 찢어 버리겠다, 개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약 5분가량 소란을 부리고, 위 식당 바로 뒤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냄비로 가스레인지를 두들겨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제주시 H소재 피해자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I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례식장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좆까고 있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⑶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3:00경 제주시 K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J, O,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중풍 후유증), 경제적 상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4. 21: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임산물 판매장 건설을 위하여 거제시 C, D, E의 임야 약 4,711m² 상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작업로 및 계단식 농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아 토지를 성토한 후 그 위에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는 등 복구비 83,686,2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토지대장, 불법 전용 행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8: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 야적장에서, 피해자 D이 쌓아 놓은 시가 212,000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수회 있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 및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경 부산 수영구 C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민주경찰이 이따위냐,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판사 김도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9. 파주시 D아파트 제근생1동 제107호 상가 부근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을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하고, '물건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E상가 (107호)', '위 물건지 등기이전함에 잔금이 모자라서 차용함, 금액 : 구천 오백 팔십 삼만 육천 이백원정(₩95,836,200)', '상환일 : 2015. 7월 ₩20,000,000, 2015. 8월 ₩40,000,000, 2015. 9월 ₩35,836,200'이라고 기재한 후, 아랫부분에 '차용(보관)인 :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위 상가매매와 관련된 중개업무를 하면서 C의 허락 하에 돈 중 일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매하여 단기매매하기로 하였고, 위 단기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아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단기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가 파주시 D아파트 제근생1동 제107호 상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3. 23.경부터 I의 우리은행 계좌(J)로 총 261,6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3.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지에서 51,106,620원을 K 오피스텔 구입자금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위 상가매매와 관련된 중개업무를 하면서 C의 허락하에 돈 중 일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매하여 단기매매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C의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허락하에 C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매하여 단기매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51,106,620원으로 위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C 역시 이 법정에서 I 명의로 송금한 돈 중에서 51,106,620원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단기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만 자신한테 불이익을 미칠 것은 없고 상가를 매수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단기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서로 정산하여 줄 돈이 있으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단기매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아서 자신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관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분명히 위 오피스텔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한테 잘못될 일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F과 이야기가 있었고, F이 자신의 위 상가에 가압류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6. 5. 경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또는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빌딩 내 오피스텔 총 4개 호실을 임차하는 한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영업 방식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손님 응대,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총 7~8명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조건 등을 담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외부에서 접선한 후 손님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데려가 입장시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교 1회당 대가로 13~14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9~10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에 대한, 성매매업소 "D"의 인터넷 사이트(F) 내 광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7:3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날카로운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F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행사상품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스틱을 피해자의 입안에 쑤셔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20:45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1층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빌라 1층 현관 출입문과 출입구 바닥, 빌라 앞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오른쪽 창문 및 트렁크 부분에 피고인의 배설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묻혀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8. 16. 21: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장 J에게 "야이씨 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주취소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느낀 수치심과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F, E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