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평택시 B 상가 1층 "C"에서 피해자 D(20세, 여, 가명)과 심리상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물 CD,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 저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피고인 : 어, 겁내는구나.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깐만 일어나보라고 하고는 갑자기 자신을 껴안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안은 상태에서 자신의 등이나 엉덩이 쪽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자신이 뒤로 물러나며 피했더니, 피고인이 어색하냐, 불편하냐고 물어보아서 그렇다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자신을 놓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세로서 49세인 피고인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대화의 내용도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신에 대한 인상을 묻거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면서 앞의 녹취서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손을 잡으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어색하다’고 대답하여 스킨십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응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안아줄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안아주지 않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안겨봐봐’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약 30초간의 침묵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자, 피고인은 ‘어 겁내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무렵 추행행위를 멈추었던 상황으로 이해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왜, 왜, 갑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피고인이 친절하고 성의 있게 상담을 해주다가 갑자기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행태를 보인 점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원망하는 언동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다. 위와 같이 녹취서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고(증거기록 1권 64쪽), F센터의 상담을 거쳐 2019. 9. 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이후의 정황이나 고소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녹취서와 일부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이것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한 기억의 부정확함에 따른 것일 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평택시 B 상가 1층 "C"에서 피해자 D(20세, 여, 가명)과 심리상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잡은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