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6. 부터 2013. 8. 9. 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517A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768,845,68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J'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17. 부터 2014. 8. 7. 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519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168,92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다. 'L' 및 'M' 제작·유통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N로부터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L' 및 'M'이라는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이를 유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 대가로 N로부터 2012. 1. 경 500만원, 2012. 3. 12. 100만원, 2012. 6. 2.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 위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N에게 그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유통하였다. 라. 'O' 제작·유통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건물 1517A호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축구,야구,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O'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이를 유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B에게 그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유통하였다. 마. N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N가 2012. 12. 10.부터 2014. 7. 18. 까지 'L'에 업로드된 해외 축구, 야 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5,309,85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 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2012. 12. 10.부터 2013. 5. 26.까지 N가 운영하던 'L'의 업데이트, 오류수정, 인트로페이지 이미지변경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2013. 6. 27.부터 2014, 1, 17. 까지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국민체 육진흥법위반 범행을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B이 운영하던 'O'의 업데이트, 오류수정, 인트로페이지 이미지변경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J'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4. 17.부터 2014. 8. 7.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519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168,92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 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O'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C(가담기간 : 2013. 7. 11.부터 2013. 11. 30.까지), D(가담기간 : 2013. 6. 27.부터 2013. 12. 20까지)과 공모하여 2013. 6. 27.부터 2014. 1. 17.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O'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2,448,267,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가담기간 : 2013. 6. 27.부터 2014. 1. 17.까지), D(가담기간 : 2013. 6. 27.부터 2013. 12. 20까지)과 공모하여 2013. 7. 11.부터 2013.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O'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1,916,203,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가담기간 : 2013. 6. 27. 부터 2014. 1. 17. 까지), C(가담기간 : 2013. 7. 11. 부터 2013. 11. 30. 까지)과 공모하여 2013. 6. 27. 부터 2013. 12. 20. 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O'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2,319,547,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도박사이트제작유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개설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라.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유통하거나, 직접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고액으로 그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도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이다. 2. 피고인 A 초범인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또한 이를 제작 및 유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관리하기도 하는 등 그 범정이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신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도박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5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B과 동업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그 중도에 탈퇴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도박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9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B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상대적으로 범정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