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10.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면서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죽여 버리겠다"면서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피해자 D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19:30경 피해자 D의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자귀(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 유리 부분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파손된 출입문 유리사진, 짜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1. 8. 28.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도중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현관출입문 유리 부분을 손괴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점, 위에서 본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8. 20:00경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같은 달 12. 30.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1. 8. 28.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 범행으로 2011.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1년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돈도 많이 들고 처벌을 받았다면서 보복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아 처벌받은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지요'라는 물음에 "아무래도 좋지는 않았죠"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41면)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같은 마을 인근에서 살고 있는 사이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없는 형편에 젊은 시절 귀농하여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런 피고인을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며 심한 말을 자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당하고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8. 28.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가 같은 날 동네 노인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소주, 맥주를 다 퍼먹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 것에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살아 힘들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고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 "모르겠다. 피고인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나 상황을 밝히길 꺼리고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동네의 마을 주민 중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의 내용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만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웃듯이 쳐다보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먹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다소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협박죄나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