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5.5.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작은낭깨길 19-6 석천교회 앞길에 이르러 화산교차로 쪽에서 매향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2부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8:1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동문 입구 편도 2차로를 엘스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648,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지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F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창문만을 내린 채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뒤따라 갈테니 주차장 안쪽에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후 약 20~50미터 앞에 있는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도 뒤따라가지 아니한 채 반대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무리하게 유턴한 후 사고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다음 3~7일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던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D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건배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2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꺼져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전만감소, 압통, 좌측 무릎부위 종창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 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상해진단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D과 합의하여 D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의사 D을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 A(49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LH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뒷골목까지 약 4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이에 관한 법정형,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농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임금 문제로 다투다 위 농장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조카로부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해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위 농장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8:10경 위 농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화장지를 말아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플라스틱 화분에 던져 그 불길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덮고 있던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 2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및 살림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 6,454,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2개동 및 농기구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불길이 번져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도 불이 옮겨 붙는 등 자칫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장 쓸 돈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곤란하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4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32,1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6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성완(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7.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8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려진(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5.7.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거래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계속 진행하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0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2차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등에 있는 4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시 C 부근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 및 E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등록번호 : F)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7.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C 및 E에 있는 연면적 532.7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G 등에 있는 4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광주시 G 부근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G, H, I, J, K 외 1 및 L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7.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G, H, I, J 및 K 외1에 있는 연면적 485.3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L에 있는 연면적 659.3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서 등 1.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건설업등록증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Q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축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경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0:3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B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채무 26,000,000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구입한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구 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나는 B의 영업부 직원인데 K7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32,5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714,760원씩 꼭 변제하고, 자동차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대출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에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9:4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야시장을 하기 위하여 E 주변에 설치하여 놓은 노점상 천막을 피해자 F(남, 54세)이 용역업체를 불러 철거한 것으로 오해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부르고, 미리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피고인 옆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부엌칼로 사람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우발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아파트 경비원인 사람인바, 2013. 6. 19. 21:4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해고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니가 나를 해고시켰지?"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관리사무소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직경 8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허리, 목, 안면부, 좌측 손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서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8. 04: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피해자 D(남, 16세), E(남, 16세)을 발견하고 그들이 논산에서 왔다는 것에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근처 대흥시장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대흥시장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의 옆구리, 배 부위를 십여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 05: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저항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뒷좌석의 좌우 문, 안전칸막이 창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10월 15일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1년 6월 + (1년 × 1/2) + (8월 × 1/3)} 나. 피고인 B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1시간가량 심하게 구타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우울증, 자해 시도, 기억력 감퇴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A동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1월 임금 1,483,088원 2015.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각 1,409,976원 등 임금 합계 7,446,9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18:30경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인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주와 과도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계속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25세)에게 "니가 아까나한테 수갑을 채웠지,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로 순경 H를 향해 3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위험성, 50만 원 공탁, 피고인 나이, 초범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다방'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그곳 여종업원에게 옆자리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술 먹으니까 또 본성이 나오네. 이 정도 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상습적인 주취 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의 딸이 다니던 유치원의 학부모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대원외고, 경희대학교 출신의 회계사로 서울에 있는 기업투자회사인 M&A에 다니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딸 명의로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재력을 과시하였고,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보장되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현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원외고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회계사도 아니었으며, 위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도 존재하지 않은데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막연히 돈을 투자한 것으로 G가 투자받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여 이익을 내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원금 반환을 담보하여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의 M&A 구좌에 투자를 하면, 매월 1.5% ~ 2%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11: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3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8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서,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20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G에게 투자하였다가 G가 잠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범행 경위 및 피해의 발생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H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