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21. 1. 10. 00: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뒤, 01:20경 “옆집에서 신고를 했냐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다시 출동하게 된 위 경장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경장 E에게 “이 씨발새끼, 언놈이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명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96 1. 2021. 1. 21.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2:0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기계를 향해 소변을 보아 기계 세척 및 냄새 제거를 위해 약 10시간 동안 위 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5:40경 위 G은행 가양동 지점 현금입출금기 쪽 시정된 출입문 앞에 이르러 고객접수 시간 이후임에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은행 출입문과 유리문을 주먹과 발로 계속 세게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당일 결산업무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15:07경부터 15:20경 사이 위 G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H 및 직원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예금 여수신 및 고객 응대 등에 관한 위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5:18경부터 15:30경 사이 위 G은행 가양동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예금 출금을 요청하였다가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 놈들! 왜 출금이 안 되냐, 호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지점 예금 여수신 및 고객 응대 등에 관한 위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1. 3. 4.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0:05경부터 10:25경 사이 위 G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예금 출금을 요청하였다가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은행 직원들 및 다른 고객들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도 “이놈 G은행들 이 새끼들, 모가지야, 씨발 놈들, 씹새끼야"라는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통장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예금 여수신 및 고객 응대 등에 관한 위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49 피고인은 2020. 11. 14. 13:3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K공원에서 위 아파트 주민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지체 2급 장애로 전동차를 타고 가는 피해자 L에게 “다리 없는 병신새끼”, “병신새끼들이 여기 뭐하러 나오냐”,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9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1. 내사보고서(은행 직원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음성 분석), 각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 CCTV영상 CD [2021고단1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M 상대 전화통화) 1. 발생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해당 판결문 5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는 일종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 누범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0. 11. 14. 범행은 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병력, 환경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