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래처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금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형제작비용으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형제작비용을 이체하라고 한 계좌번호는 금형제작업체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F 의 처 G 명의의 계좌이며, 피해자가 금형제작비용 명목의 금원을 위 G 계좌에 송금하면, 위 F으로부터 이를 다시 이체 받아 벌금이나 세금, 기타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금형을 제작하거나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00만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계좌별거래명세표(G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사본 2부 1. 금형대금 지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복역을 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700만 원을 금형제작비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양발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를 주무른 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거절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고 손으로 사타구니 앞까지 주물렀다(증거기록 14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외에 사타구니 부위까지 직접 주물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에서 사촌 지간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금 대출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사업자등록번호: F, 사업장명 : D, 사업장주소 :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 고객 실거주지 :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203동801호, 고객휴대폰 : H, 결제은행명 : 제일은행, 계좌번호 : I,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신청금액 : 1,100만 원, 대출신청인 : C" 이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사업자금 대출신청서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시하여 1,1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담당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7,085,06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개별입금내역 및 가입신청서 사본, NH캐피탈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바로크레디트 거래내역서, HK저축은행 신용대출약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바로크레디트의 잔존채무(약 500만 원)와 NH농협캐피탈의 잔존채무(약 315만 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마길 60에 있는 은수빌라 앞 도로를 상계동 대동택시회사 방면에서 신생하이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12:4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A의 음주측정기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삼거리를 구 성북세무서 쪽에서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6.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 18:00 경 전북 정읍시 C 모텔 201호실에서 흰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소변예비실험결과에 대하여) 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줌마 법이 안 무서운가보지, 1,000만 원에 구속돼서 콩밥 먹고 싶나?, 이년아, 돈 좀 내놔라, 니 자식도 안 된다, 그따위로 행동하면 자식도 뒈진다 뒈져, 돈 1,000만 원에 니 자식 죽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수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동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레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46세), K(여,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44세), M(여,11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697,302원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211,073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9:10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5번길에 있는 동운고가도로 아래에서 피해자 C(남, 76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비틀며, 발목을 잡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웃어른 공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것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합의조건에 따라 노인정에 출입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0: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휴게소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로부터 직장 상사인 피해자 F(45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인 부부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린 다음, 승용차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거녀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5. 1. 24. 00: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시흥시 E 소재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업은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4:20경, 확정된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고 있던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중 수용동 C에서, 상을 펴고 반성문을 작성하던 중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1세)이 위 상을 건드리는 바람에 글씨를 잘못 쓰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홍도육교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저XG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뉴그랜저XG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922,1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도주경로 위성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고물상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고물상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6. 20:5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낮은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추행이 2회나 이루어졌고 그 중 1회의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18:1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오리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옥수역 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랜드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무등록 차량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무보험 차량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5. 19.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저녁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위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나중에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아침 10:00경부터 13:30분경까지 무려 3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이 말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 (보이스피싱조직의 일명 수거책)과 함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자신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위 남자들이 돈이 곧 들어올 것처럼 30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30분이 지날 때마다 반복하였으며, 위 남자들이 은행 밖에서 기다릴 테니 피고인 혼자 은행 안에 들어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고, C이 수표도 안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이 범죄와 관련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위 성명불상 남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C 및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원시 의창구 E에서 비철, 구리 등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1,323,600원, 같은 날 15:21경 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37,263,600원, 같은 날 16:13 경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2,432,400원 등 합계 101,019,6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및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3:48경 위 개포동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개포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3,100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C 및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영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비철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0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44경부터 13:5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합계 39,333,800원, 같은 날 15:33 경 H 병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544,700원 합계 49,878,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로 성남 상대원공단 인근 공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C 및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6:03 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22 에 있는 국민은행 신흥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2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워 C 및 위 성명불상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출금지 등에 대한) 1. 입금확인증 3매,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인출장면 캡쳐 화면, 국민은행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14:26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활천점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오포읍 능골삼거리에서 경기도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마포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E이 2012. 8. 31.경 위 PC방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2증11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PC 40대를 압류하고 위 PC방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경 성명불상의 폐업처리업자에게 위 PC 40대를 950만 원에 양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리치 유흥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돈까스클럽' 부근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 및 왼쪽 측면 후사경 부분으로 연쇄충격함으로써, 그 반대방향 차로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해당 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과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