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2개월 간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갑자기 과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언급하며 화를 내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1~2회 밟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거실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를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장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460원 상당의 인형을 커터칼로 긋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5,460원 상당의 재물을 커터 칼로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중체포 피고인은 2021. 8. 10.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화장실에 있던 샤워타올을 가져 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고인의 왼쪽 발목과 연결해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스판 소재 바지를 거실 완강기에 건 뒤 바지를 자신의 목에 걸어 자살 시도 하는 모습을 약 10분간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의 목에 건 바지를 푼 뒤 피해자에게 과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물음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이를 뽑아버린다"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목 졸라 죽여 줄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2021. 8. 11. 02: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22:05경부터 2021. 8. 12. 22:5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냉정 다 뒤진다 지금부터 분명 이야기 했어", "시발 진짜 연락 받으라고 다 죽여 버리기 전에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4:59경부터 2021. 8. 13. 19: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나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시네 누나 테라피 일한 거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 내가 정관신도시D 어디든 기장군 D 가서 말씀드릴게", "이거 집으로 보내기 전에 연락해라 니 손으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과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4. 0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개 손님들이랑 섹스 존나 하고 그랬어", "손님이랑 밖에서 만나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및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면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과거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202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J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J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I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던 중 2021. 11. 9. 04:3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이면도로를 L 쪽에서 M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3 승용차를 2,460,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 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로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재물손괴 피해 사진, 문자내역 캡처 2022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중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체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자살 시도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사용한 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089)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 3.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5:48경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2. 3. 28. 22:40경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안되겠다. 난 너한테 카톡 보냈고, 넌 알아서 신고해라. 곧 보자 야, 너가 난 행복하게 밥 먹고 다니고 노는 모습 못 보겠다. 나도 하고 싶은대로 할게. 삶 포기하고. 너도 그렇게 평소처럼 잘 지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11:11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70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29. 01:39경부터 05:18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나. 협박 1) 2020.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주변 사람 피해 다 입혀줄게", "일단은 Q하고, R 먼저 연락 오게 해 줄게. 10분 안에 보여줄게 말 안할거지? 어딘지 말하는거 어려워?", "야, 너 지금 연락 안하고 잠수타고 도망 다니다가 나 언젠가 안 만날 것 같아?", "나 그러면 지금 Q네 앞이나 너 주변사람 앞에 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얼굴 진짜 다 부셔버린다 나 진짜 한다면 해 얼굴 다 부셔줄게 진짜", "나 Q네 집 앞이야 Q 먼저 죽여줄게 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29.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난 너를 솔직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칼로 그냥 난도질 하고 싶은데 참는건데 너를 지금 보면은 그럴 것 같아 근데 너가 지금 안본다고 하니까 야, 응?", "너네 가족부터 죽이러 갈게 언제든 그럼 R부터 죽여줄게 누구든 내가 꼭 죽인다 야 진짜로 그러면 너가 찾아오겠지 미안해서라도 맞지?", "아까 너희 할머니 봤거든? 야? 베란다 문 여는거? 천천히 할머니하고 오빠 집 아니까 천천히 오빠 집 하고 가게하고 천천히 찾아가 줄 테니까 너는 무서움에 벌벌 떨고, 그냥 지옥 같이 평생 살아, 내가 평생 진짜 힘들게 해줄게, 이거 징역 가봤자 10년도 안가 야 10년 뒤에 내가 너 잊을 거 같지 나는 더 분해서 안 잊혀져 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죽여줘? 할머니부터 죽여줄까? 끊으면 시작할거야 바로 진짜 바로 시작할거야", "너 만약에 가족 한명 죽으면 어떡할래? 나는 너네집이 S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까 가서 소리 듣고 다 해보니까 T호더라고 ‥ 할머니 목소리랑 베란다 보니까 ‥ 집 안에서 네 목소리도 들리는거 같고 ‥ "라고 말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2020. 3. 29.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내 목표는 10년 안에 널 보는거야, 정말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너 코 부시고 배는 칼자국으로 죽게 해줄게, 너가 안산이 아니든 어디든 난 찾아 야 무조건이야, 자수 좆까라 그러고 난 너 잡고 죽이고 뒤진다, 아까 오빠 죽일려다가 이 새끼 죽이면 닐 못 보는데 어떻게 하지 싶어서 안 죽였엉 잘 도망다녀 니 오빠 니 가족 몇 년이 지나도 안볼 수 있을 거 같애?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야 겁 잔뜩 먹어", "마음먹었으면 둘 다 죽였는데 오빠랑 엄마 ㅋㅋㅋㅋㅋ 난 널 봐야하니까 참는겨 알겠지 야?, 경찰이 좆 빤다고 니 몇년 케어해주냐? 난 그게 아니야 진짜 몇 년 10년이 걸려도 넌 내손으로 죽일거야. 안산이 아니든 해외든 잘 가서 살어ㅋㅋㅋㅋㅋ 언젠간 날 보는 날이 올 테니"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친오빠 U를 길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2022.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