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 여), 피해자 D(41세, 여)는 친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의 차량을 매각하여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차량매각과 관계없는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공문서인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세무서 직원의 공동사업자 등록 변경, 본인 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D의 업무를 처리하는 E을 통해 동의를 얻어 신분증 사본을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혈액형 등이 수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실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속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한 첨부서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피고인과 C, D를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앞서 살핀 본래의 용도 즉, 신분증명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본인 확인'의 본래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검사가 그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접수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가.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나.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제19조 제1항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민원인 본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그들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제출인이 민원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민원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민원인의 위임 여부(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외에 C, D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은 위 규정 제19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 신분증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 신청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 신청일부터 3일 이내'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은 위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 이를 정정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동사업자 명의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제출된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사본이 위 공동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전 동의 없이 제출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C, D의 허락 없이 그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담당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