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0,1552(병합) 사기 |2015초기630, 6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 김미영(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배상 신청인 1. C |2.D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고단1552 부분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40]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계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나,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부산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20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7 내지 74항 기재와 같이 총 3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1552]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 PC방에서 골프용품 직거래장터인 네이버 F 까페 (G)에 접속하여 'H'라는 닉네임으로 "골프거리측정기인 부쉬넬Z6 슬로프에디션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기업은행 J 세좌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부쉬넬 Z6 슬로프에디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신고자료 확인), 수사보고(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내 피해사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5,2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1의 죄는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4,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4.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2. 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4.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1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1의 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