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정당 부산시당 당원으로 프리랜서 사진작가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9경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시위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도로를 점거하여 안국사거리까지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규정 내용 및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의 관계 - 일반교통방해죄의 해석 ·적용의 기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참가한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법의 해석과 적용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데, 만일 누군가가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또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자가 폭력적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정형이 보다 낮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서도 규제가 가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참조), 나아가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가 충분히 가능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2조(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 대해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당초의 입법목적과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이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상황 하에서는, 어떤 집회·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여 참가하고 싶으나 당해 집회·시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 또는 예측능력을 갖지 못한 단순참가자로서는 당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예컨대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 분위기가 격화되어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집회·시위에의 참석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당해 단순참가자가 당해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 및 주최자와의 관계, 당해 집회·시위에서의 역할 및 실제로 수행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단순참가자가 집회·시위의 주최자 또는 적극 가담자에 준하는 정도의 가벌성을 갖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인데, 피고인은 위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피고인이 'C정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정당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 내지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 내지 주요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정당에서조차 어떠한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산에서 이 사건 집회 현장인 서울로 오기 위해 정당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정당원 7명과 함께 이용하였을 뿐이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도착하여 다른 C정당원과는 헤어졌고 혼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이유는 이 사건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작업 (즉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시위대를 배경으로 거꾸로 든 국사교과서를 촬영하는 작업에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도 시위대열 옆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시위참가자'로 볼 수 있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일반교통방해죄를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참가자에게 교통방해상황을 야기한 고의나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사 사례에서 이루어진 판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비록 주최자나 적극 가담자는 아니지만 시위의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위대열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과의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 형사범죄에 적용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는 상위 쟁점이 내재되어 있는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여부 사안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행위는 비록 인도가 아니라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시위대열 주변에서 자신의 사진촬영 작업을 수행한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떠한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측의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집회·시위 활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사는 가급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권의 행사는 집회·시위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국민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수만의 군중이 일시에 집회·시위에 참가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아니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최근의 실례를 통하여 분명히 경험하였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해 온 그간의 법집행을 다신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