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0: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청 부근 앞길에서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IC 부근 앞길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삼오이엔씨(주) 소유의 B 그레이스 차량을 약 20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되면 그 이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된 이후 별다른 검토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5:55경 대전 서구 내동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온누리클리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봉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서 '□□□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7세)과 지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6. 9.경부터 자신을 무시하면서 술을 판매하지도 않는 등 홀대하자 화가 나 위 단란주점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6. 23:3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330ml 맥주병에 담은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단란주점을 찾아가 단란주점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주점 내에 있던 손님 G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핸드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사건 관련 사진, CCTV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상암초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271번 버스의 뒷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인적피해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에 이사관으로 재직 중인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 식약처에 계약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약처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니들 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경찰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 피고인 C 주식회사 B는 2015. 1.경 공군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1. 31. 15:20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42세)으로 하여금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벽체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벽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 C으로서는, 미니굴삭기의 헤드가드 등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작업자가 불량한 작업방법이 아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사전 점검 및 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미니굴삭기의 헤드가드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굴삭기를 작동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상부에서부터 벽체 해체하는 안전한 방법 대신 붕괴 위험이 높은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져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게 되어, 결국 2015. 1. 31. 16:20경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J 리모델링 시설공사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유족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공군 H 리모델링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C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2015. 1. 31. 15:2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벽체 해체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건조물의 구조, 작업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체 작업의 방법, 순서, 작업용 기계의 사양과 상태 점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작업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지 않는 등, 굴착·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벽체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그런데 J 리모델링 시설공사협의서의 기재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1.경 공군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전부를 C에게 하도급하여 C이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C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1.경 전남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통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딸린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변제해야 할 금액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경 전남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통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변제해야 할 금액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18:4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9: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에서부터 제주시 도리로 18(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41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53-9번지에서 D에 있는 E공업사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를 진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 F에게 적발이 되었고, 얼굴이 상당히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E공업사에서 맥주를 더 마신 다음에야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G로부터 선행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다음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탁자에는 개봉되지 아니한 맥주 2캔이 있었고 그 외 탁자 주변에 개봉된 맥주는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많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업사에게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목격자의 신고, 신고시점과 경찰관의 출동시간의 차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 그 진위 확인 등을 거쳐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위법성에 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수차례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4. 2.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무앗보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의 은폐,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3.경부터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7. 23:2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에서 'B'에서, C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업무를 보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를 성매매여성 E(여, 37세)에게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벌규위반업소(B) 적발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해),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영업 업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동거녀의 부탁으로 잠시 계산대를 봐 준 것이 전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건물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전시장에 있는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약 25명의 치마 속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 촬영사진 등, 수사고고(피의자 촬영 영상확인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SD카드 내용 캡쳐 및 영상캡쳐 25매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미리 준비한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07: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버드와이저 맥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2.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년자 5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라면, 음료수 등과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도중 청소년인 E 등이 위 성년자들에 합류하여 함께 보드게임을 한 사실, E은 보드게임에서 진 벌칙으로 식대를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자신들이 게임을 하던 탁자에 맥주가 놓여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대 지급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7:1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와하하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하도해녀탈의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8: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피해자의 뒷모습,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부터 그 무렵까지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시에 사용한 휴대폰 확인) 1. 사진 폴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범행 발각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8:3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 있는 주식회사 디엠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광로 709-28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3. 31.),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 2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때려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도 상처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 기교적이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3회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또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라는 점에서 위 증인의 증언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폭행 부위 사진(11면)의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대한민국에서 F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차량의 밀린 할부금을 지불하는데 1천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수리해서 팔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치앙마이에 골프투어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4천 만원을 빌려달라, 골프투어가 끝나면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들의 월급, 태국 현지 라텍스 협력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태국 호텔에 지급해야 할 예약금 등 회사 운영비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 할 정도로 여행사 사업이 어려워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골프투어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2,000만 원, 2014. 11. 17. 3,000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태국 여행 관련 리조트 예약 경비 등을 보내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국 여행사업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약 경비 등을 받더라도 태국 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태국여행 진행경비 명목으로 136만 원을 피고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0:17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불상, 여)의 다리를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의 수영복을 입은 엉덩이, 음부,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