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55 1. 피고인은 2021. 3. 8. 09:10경 광주시 B 오피스텔 앞에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50세)이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들이 불법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56 2. 피고인은 2021. 4. 2. 14:55경 광주시 B 1층 하자보수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인 ㈜D 직원 피해자 E 매입하여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79,520원 상당의 백강관 파이프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2고합15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백강관 파이프/백관 KS)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관련사진(현장, 피해품, CCTV 영상 캡처), 피해품을 설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여 설치한 현수막을 피해자 C이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집회 방해를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강관 파이프 4개(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파이프를 일시 사용하였다가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폭행으로 입은 상해 부위(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퀸 사진, 증거기록 13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파이프는 시공사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 E가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둔 것으로서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지배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관리권한 또는 점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E는 일부 사용하고 남은 파이프를 하자보수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4. 2.경 건물 앞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 이 사건 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시위용 깃발대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2, 97∼98쪽), 피해자가 2021. 4. 5.경 경찰에 신고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이프에 대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다 2022. 11.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3:39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목에 겨누면서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지금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경우 자해를 할 것과 같은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03:39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반응이 없자 현관문 옆에 꽃다발 2개와 편지를 두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8. 01: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0.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1.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6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2022. 11.경 우연히 습득하여 그때부터 보관 중이던 내용 공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판 1장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일자 ‘2021. 7’, 발급명의자 ‘시흥시 D장’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 D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3. 인천시 연수구 E, F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이 사건 당일 촬영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서(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차편의와 같은 사소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C건물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계속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어 진행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모두 길을 건넜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C건물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 F(남,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가다가 도로로 넘어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0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지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욕설을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내리치고, 이에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따라온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 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의 인중 부위 등 타박상, 상세불명의 중이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5, 2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번) 1. 진료기록부, 공문의뢰 및 회신자료, 각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6. 5. 25. 확정되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3. 4. 4. 21:4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학동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난폭운전의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21:40경 남양주시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하고, 이를 적발한 경찰관의 정지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경찰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신호·지시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난폭운전tcs입력내용캡처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부터 10년 내에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투자하여 피톤치드 사업을 하자. 내가 거주하는 중국 흑룡강성에 나무가 많으니 피톤치드 원료로 사용할 나무를 조달할 수 있다.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공장부지 구입, 시설공사, 설비 등을 갖추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당신이 중국 돈 100만 위안(한화 1억 7,000만원, 이하 ‘위안’은 중국 돈의 단위를 가리킴)을 투자하면 내가 150만 위안(한화 약 2억 5,500만원)을 투자하겠다. 내가 하고 있는 버섯 사업도 같이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톤치드 원료가 될 나무를 조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톤치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19. 미화 91,324달러(원화 1억 원), 2018. 1. 12. 미화 59,976달러(원화 7,000만 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F 유한공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법인등기부등본 등, 경영합의서, 중국 피톤치드 공동사업 세부 특약 계약서, 외환송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주주명부 등 1. 사실확인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톤치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국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톤치드 공동사업을 제안하였고, 2017. 11. 3.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7. 11. 3. 피해자와 사이에 피톤치드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위안을 출자금으로 송금받았음에도 자신의 출자금 150만 위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출자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5. 4.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위 안은 지출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상의 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2018. 8.까지 150만 위안을 출자하겠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18. 9.까지 피해자에게 출자금 100만 위안을 반환하고 그 2배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0-31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위안 중 대부분을 위 공동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으며, 피톤치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톤치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수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버섯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1.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 진열장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양주 진열장을 잡아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22:30경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22:30경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자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앞수갑을 뒷수갑으로 바꾸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잡고, 위 수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짓눌러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응급초진기록지 1부, 상해진단서 1부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및 경사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 영상 CD 1개, CCTV 영상 CD 1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사업소 D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2., 같은 달 3., 같은 달 9., 같은 달 16. 내지 19., 같은 달 31. 같은 해 2. 1., 같은 달 2. 등 총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0. 16: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무면허운전 최종시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52, 53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일과시간 중에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잠들어버린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운전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했음을 알 수 있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 A은 2015. 4. 6.경부터 2018. 4.경까지 정보통신기기판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2016. 1. 11.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6. 1. 22.경 정보통신기기판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9. 1.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처 E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B(F) 사무실 등에서 영업자들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 비율의 7가지 한방약제와 몰약, 효모를 마이야르 추출공법으로 발효하여 제조하는 최초의 신기술로 염증인자 제거, 병든 세포의 전이 억제, 세포의 노화방지, 간세포의 활성화 촉진 등 만병통치의 효능을 지닌 신물질을 개발하였다. 신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직근 하위판매원(1대) 매출CV의 20%, 직근 하위판매원이 추천한 하위판매원(2대) 매출CV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직급 등에 따라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직급수당, 대리점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치약, 샴푸 등의 물품을 구입해 판매원이 되도록 한 다음,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의 각종 수당(수수료)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5,413,988원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 확인, B 보상플랜 입수, 수사의뢰 담당자 전화 진술, B K 국장 보상플랜 설명 녹취속기록, 현장탐문-B 본사, 영업장 확인, 추가로 운영 중인 B 영업장 현장탐문, B L 팀장 보상플랜 전화 설명 녹취속기록), 수사보고(회원현황, 회원조직도, 후원수당 지급내역, B M N그룹 총무 동영상 보상플랜 설명 녹취속기록 및 보상플랜 홍보자료, B 매출액) 1.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현황 등 출력화면, B 2020년1분기 프로모션 공지사항, B 직급체계 및 보상안내, B 판매원 모집광고, B 회원관리 규정, B 마케팅 전략계획서, 상품 홍보자료 1. F(B) 회원가입신청서, 제품주문신청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하나의 매출에 대하여 2단계(판매원과 판매원의 직근 상위 1인)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한방약제와 몰약 등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 B의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 판매원뿐만 아니라 차하위 판매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이 자가 소비 판매원을 소비자로 간주하여 위 판매원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가 소비 판매원 역시 피고인 B의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회원번호를 부여받고,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상플랜상 직급자로 되어 있는 점, 자가 소비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들의 산하 매출실적에 따라 승급 여부가 결정되어 직위를 부여받고,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으므로, 매출실적 제고를 위하여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가 소비 판매원 역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각종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이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2.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불상호수의 객실에서 D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자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구매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식염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3. 3.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트위터에 게시된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코인대행사를 통해 현금 약 350,0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3. 27. 22:00경 광주시 F, G동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옥상 앞 계단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식염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8.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 모텔에 투숙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8.~3. 29. 11:35경 성남시 분당구 H호텔에 투숙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4.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초순 오후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D이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자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D이 건네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식염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야탑동 투약장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D의 공범 관련 진술 및 송치(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사본) 사건 송치서 등(※ 2023-2036), -각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공범 연락처 및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공범 관련 사진(10자),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제2조의 3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5만 원 = 2023년 2월 경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023. 3. 중순경 매수 가액 35만 원 + 2023년 4월 경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3년 4월 경 매수 가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투약하고,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각 범행의 경위, 시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C 앞 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의 양태, 그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소정을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MIRAGE)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산 제2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룡 사거리 쪽에서 월령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한편, 오른쪽으로 휘어진 곡선도로여서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를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앞바퀴 부분으로 위 사고를 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1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393,4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68,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산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산매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장산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 무면허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물적·인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