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에 8,000만 원을 교부해 준 후 C로부터 2013. 4. 18.경과 2013. 11. 12.경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C가 2017. 3.경 폐업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연락조차 끊어버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에게 보냈던 2016. 8. 12.자 이메일의 원본(Original Message)을 한글 파일로 복사한 후 이메일 원본 내 제목(subject)란에 기재되어 있는 ‘C미결건’이라는 글자를 ‘대여금미결건’으로 변경하고, 글자체,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오자 등을 수정한 다음 A4 용지에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B에게 보냈던 2017. 12. 19.자 이메일 원본(Original Message)을 한글 파일로 복사한 후 이메일 원본 내 제목(subject)란에 기재되어 있는 ‘C 미결건’이라는 글자를 ‘대여금미결건’으로 변경하고, 글자체,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오자 등을 수정한 다음 A4 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목을 변경한 2016. 8. 12.자 이메일 출력물과 2017. 12. 19.자 이메일 출력물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관련 입증자료로서 E에게 교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E는 2018. 3. 2.경 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B,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2016. 8. 12.자 이메일 출력물과 2017. 12. 19.자 이메일 출력물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관련 입증자료로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취지로 발령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1035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2018. 3.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적극 응소[채무자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8. 3. 28.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7024 대여금 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어 2019. 6. 25. 원고(이건 피고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이건 피해자)가 항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6818 대여금 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어 2020. 5. 20.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 판결은 2020. 6. 6. 확정되었다]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패소 후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지급명령신청 사본, 2016. 8. 12.자 이메일 사본, 2017. 12. 19.자 이메일 사본, 준비서면 사본, 2017. 12. 19.자 이메일 원본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8차1035 지급명령 청구 사건에서 2016. 8. 12.자 이메일의 원본과 2017. 12. 19.자 이메일 원본에 기재된 이메일의 제목인 ‘C미결건’이라는 글자를 ‘대여금미결건’으로 변경하여 그 출력물을 법무사 E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법무사가 정리하여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1심 판결문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법무사 E가 피고인에게 차용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원본 이메일들을 법무사인 E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법무사 E가 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원본 이메일들의 제목을 변경하고 줄바꿈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본을 E에게 가져다 준 사실, 법무사는 출력본의 이메일의 제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명령사건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가져다 준 각 이메일 출력본의 내용은 원본 이메일과 제목은 다르나 그 이외의 이메일 본문의 내용은 동일한 사실(다만 표제의 건이라고 하여 제목을 인용한 부분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지급명령청구서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 B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1심 소송에서 B은 2018. 3. 28.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2018. 10. 4.경부터는 피고인이 C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사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입증방법으로 피고인이 C에 입금한 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피고인이 C에 입금한 거래내역서, C의 법인등기부등본, C로부터 피고인이 상환받은 거래내역서 등이 위 이메일 출력본들과 함께 제출된 사실, C와 피고인 사이에 송금내역과 관련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도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사실, 주식회사 C는 B이 대표이사로서 혼자 운영하였던 사실, 제1심 판결은 피고인과 C와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송금사실과 상환사실로부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항소심에서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주요한 인정사실로서 B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서 계약당사자가 C라고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인 점과 상환받은 것도 C로부터 지급받은 점, 회계처리도 C가 하였던 점, C와 F 사이의 수수료지급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원고의 변제요구에 대하여 B에 대한 대여금인 점을 인정하거나 B이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입금한 돈이 B에 대한 대여금인지 또는 F이나 C에 대한 투자금인지 또는 C에 대한 대여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였고, 피고인이 이메일의 제목을 변경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수수를 대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위 금전수수의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가 B 개인인지 또는 주식회사 C인지 여부와 대여인지 또는 투자인지 여부는 처분문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 것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원본이메일의 제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정리하여 출력한 후 전달한 것이고 그 원본이메일로 파일로 법무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이메일이 B과 주고받은 것이어서 B도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메일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B에 대한 대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메일의 제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이메일의 내용은 처분문서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돈을 상환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B의 답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변제요구에 B이 아무런 인정이나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B의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여금 주장을 허위라고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