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3. 3. 1. B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20. 2. 17.경까지 국회 보좌관(4급 상당) 경력 4년 8개월을 비롯하여 인턴, 비서(6급 상당), 비서관(5급 상당) 등 국회에서 총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 C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2020. 2. 5.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20. 2. 12.까지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고, 2020. 2. 13. 피고인의 5촌 고모인 E를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2020. 3. 7. F가 D정당 경선에서 탈락(일명 '컷오프')됨과 동시에, 피고인은 같은 날 D정당 포항 C 선거구의 경선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 같은 당 같은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된 다음,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 C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한편, 2020. 4. 15. 치러진 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4. 14.까지이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3. 19. D정당 포항 C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기존 현역 의원인 F의 컷 오프, 무소속 G 후보, H정당 I 후보의 지지율 선전으로 혼전 양상에 접어드는 반면,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 경력 외 포항에서 별다른 지지 기반 및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포항시 J빌딩 5층에 있는 국회의원 F 사무실에서 포항 C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던 F가 개최하고 위 당원협의회 소속 읍·면·동 협의회장, 시의원, 외부기자 등 약 35명이 참석한 당원협의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기왕지사 이렇게 올라온 것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장관님(F) 기운 받아서 잘 할 자신 있습니다." 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개인 후원회 등의 지원 없이 피고인 개인의 자산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포항을 오랜 기간 떠나 있던 관계로 포항에 별다른 정치적 기반이 없어 선거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개인 인지도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선거비용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 계좌 외에, 후불 및 할부 결제가 가능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거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2. 10.경 포항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치자금인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카드(L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정치자금인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000,000원을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기간 동안인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2의 가 1)항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회계장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당선 목적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50만 원을 회계책임자인 E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선거비용 합계 13,508,629원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4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인 E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25,3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 사무장 N 전화진술 청취), N 전화녹음 CD, 수사보고(현 사무국장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 사무국장 진술 청취),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Q의 전화진술녹음 CD,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피의자의 선거사무원 명단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통보, 수사보고(F의 공천 탈락 시기 및 불출마 선언 시기 확인), 2020. 3. 7. T 기사(U), 2020. 3. 9. V 기사(W), 수사보고(F의 A 지지선언 시기 확인), 2020. 3. 22. X 기사(Y), 2020. 3. 23. Z 기사(AA), 수사보고(피의자의 A의 페이스북 확인 및 출력물 별권 첨부), 수사보고(A의 페이스북을 A이 직접 관리한 사실 확인), A의 페이스북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A이 2020. 3. 4. 발송한 문자의 내용이 A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이 같은 사실), A의 페이스북 게시글(2020. 3. 4.) 수사보고(R, Q이 A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게시한 사실 확인), R, Q이 댓글을 게시한 A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수사보고(A이 선거기간 중 AB에 글을 직접 게시한 사실 확인), 'AC'이라는 AB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A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A의 블로그에도 게시된 사실 확인), A의 2020. 3. 22. 18:18경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A의 블로그에 링크된 AE, V, AF, X, AG 인터넷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A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이 AH에 똑같이 보도된 사실), AH 인터넷 기사(2020. 3. 22. AI), 수사보고(AH AJ 기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V AK 기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AF AL 기자 전화진술 확인), 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선거문자 정산 내역서, 각 A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보고(선거비용), 각 A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보고(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A 후보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선거비용, 비용외 구분(포항시AM선관위), 수사보고(포항시AM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AN 전화진술 청취),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A님 신용카드 입금 기록, 수사보고(A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회계보고서(A)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수사보고(선거비용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에 대한 A의 보전청구내역 확인), A의 선거비용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보전청구 사본, 수사보고(A이 경선 대상자로 확정된 일시 확인), 언론보도(AO 2020. 3. 7. AP), 수사보고(A의 회계보고서 제출일자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에서 '선거비용'과 '선거외 비용'의 구분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A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중 선거비용 특정), 수사보고(수사의뢰에 대한 범죄사실 작성 및 적용법조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Q 출석거부로 인한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회계장부 기재 시기 확인), 정치자금 회계실무, 수사보고(선거문자 지불방법 안내 등에 대한 AR O 대리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A의 메시지 전송내역 확인), AR 동보문자 전송결과 이용내역서(2020. 4. 2. ~ 2020. 4. 14.), AR 20건 이하 문자 전송결과 이용내역서(2020. 4. 2. ~ 2020. 4. 14.), AR 동보문자 전송결과 이용내역서(2020. 4. 2. ~ 2020. 4. 14.), 수사보고(AR의 '20건이하 문자전송'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사실 확인), AR 선거문자 제안서, ㈜AS의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에서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관한 질의' 문서, 서울선관위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당원집회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요청에 대한 선관위 회신), 수사협조(공직선거법위반여부 질의) 요청 공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 응답, 문자메시지 발송 회수 산정에 관한 질의 회답, 발송대행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시 횟수 산정에 관한 질의 응답, 수사보고(A의 국회경력 확인), 자료제출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국회사무처, A 국회경력),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선거공보 발송 일정 확인),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정, 수사보고(A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 확인), AT AB AU 게시글 출력물, AU의 페이스북 게시내용 출력물, AU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A의 확성장치 이용 지지호소 발언 녹취록 작성 및 발언내용 확인), 녹취록(A 동영상 발언), 수사보고(A, F의 2020. 3. 21. 발언 동영상 추가 확인 및 동영상 확보의 임의성), 'AV' AB 출력물, 수사보고(F의 'A지지 호소' 발언의 영향력 확인, 포항C선거구 지지도 관련 기사 6부, F, A의 A지지 관련 기사 12부, A 페이스북 캡처 3부, AB 캡처 4부, AD 블로그 캡처 3부, 언론 기사 1.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상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사전 입금현황, 위반혐의 고발 증거물 목록 및 증거물, 2020. 3. 21.자 A 예비후보자 보도자료 1부, 2020. 3. 22.자 A 예비후보자 보도자료 1부, 2020. 3. 23.자 Z 기사 출력물 등, 피고발인 A 관련 증거자료 추가제출, 피고발인 F 관련 증거자료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호(회계장부 지출 기재 누락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1)항의 각 죄와 제2의 다의 2)항의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1)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나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문자발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는 문자발송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등 참조).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0. 3. 21. D정당 포항 C 당원협의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정당 포항 C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된 상태였고 해당 지역의 대다수 선거구민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기왕지사 이렇게 올라온 것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장관님(F) 기운 받아서 잘 할 자신 있습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모두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연상시키는 어휘이고,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발언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 호소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개월이 남아있지 않았던 시점이고, 당시 참석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해당 선거구 내 주민이었는바,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당원협의회 구성원인 읍면동 협의회 회장, 시의원, 일반 당원 등이었다. 그런데 F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만일 F가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해단식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거기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 당시 (읍면동) 협의회 회장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100% F를 지지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F가 출마한다고 남아있으라고 했으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N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F는 검찰에서 'F가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지 싶어서 (이 사건 집회에) 나갔다. 분노에 찬 우리 당직자들이었다'라고 참석자들이 F가 공천에서 탈락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참석자들 중 일부는 F의 불출마선언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F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F가 불출마선언을 하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경선에서 F와 경쟁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집회참석자들 대부분이 D정당 당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무렵까지 같은 당의 후보로 선정된 피고인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D정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선거캠프의 해단식을 겸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D정당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AW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자 그에 화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와 함께 전면에 서서 한 손은 F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위로 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집회참석자들도 그 뒤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자세를 취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복장,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집회에서 F는 당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 조직 등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F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이동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이 착용했던 복장,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후 불과 5시간 후인 2020. 3. 21. 22:13경 앞서 본 피고인과 집회참석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F 의원 "A 총괄선대위원장 맡아 총선압승으로 정권심판과 포항발전 기여" 밝혀', '21일 오후 D정당 포항C지구당에서는 F의원을 비롯해 포항C당협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 A 후보의 압승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되었고, 2020. 3. 22. 18:18경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피고인의 블로그 계정에 게시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는 2020. 3. 21.경 위 게시물과 동일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10여개의 언론기관에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Q이 피고인의 SNS 관리를 하였고 보도자료 또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배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Q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SNS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문건에 게시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는 피고인 자신과 가족의 세세한 사생활에 대한 글이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지인의 댓글에 대한 답글과 같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지시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물이 빈번히 게시된 점, R와 Q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게시물에 여러 차례 댓글을 달기도 한 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였던 S가 검찰 조사에서 'S는 문자발송 문구, 인터뷰 자료, 보도자료 등 모든 것을 보여준 후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 'Q이 블로그나 페이스 북 등 SNS에 올리는 자료와 관련하여, 사진과 섞어서 후보자의 자료를 만들거나, 사진에 구호를 붙여서 만드는 선거 자료를 만들어 올릴 때, 피고인에게 디자인이 어떤지, 사진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좋네요. 이건 어떠네요."라고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S가 피고인과 동행을 할 때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AB와 같은 SNS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N도 경찰 조사에서 '선거기간 동안 일정에 따라 R, Q이 항상 현장으로 피고인을 수행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R, Q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상의하고 보고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와 관련된 SNS 상의 게시물이 게시되거나 그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정당에서는 2020. 1. 9.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소집권한이 F에 의하여 개최된 위법한 당원집회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집회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2020. 3. 21.경 F에게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집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계책임자나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문자발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적법하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좌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보좌업무를 13년가량 한 경험이 있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인에 비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X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2020. 3. 초순 경 피고인으로부터 "20건 이하 선거문자 발송대금이 적지 않은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 인천 선관위나 국회 선관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2020. 3. 16.경에도 동일한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0. 3. 초순경 이전 시점부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P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2020. 3. 16.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8,000,000원을, 2020. 3. 24. 동일한 용도로 108,629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주식회사 AS의 선거문자 제안서에는 문자전송비용, 선거문자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그 중에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제안서에는 '선거법 체크'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선거문자메시지 발송 전 유의해야 할 선거관련법령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결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S의 담당 직원 O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선거문자 발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20건씩 끊어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전송 비용은 선거비용 또는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고객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의 처리에 대해 문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주식회사 AS에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의 집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회사 AS은 선거와 관련된 법규의 유권해석기관이나 공적 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기업인바, 그와 같은 업체에서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회계책임자나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장기간 국회의원 보좌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D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신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그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능력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1)항의 각 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판시 제2의 다의 2)항의 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1)항의 각 죄: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판시 제2의 다의 2)항의 죄: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의 1)항의 각 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자금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 선거의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은 D정당의 후보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수도권에서 하는 등으로 지역 내 지지기반이 미약했던 반면, 당시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던 유력 무소속 후보들 및 여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20. 3. 14. 실시된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위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3. 20.에도 "AY"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무렵까지도 선거구민들의 표심이 다소 유동적이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지역에서 영향력과 지지도가 높았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당시 집회에 참석하였던 인원이 약 35명 가량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집회였고, 특히 그 참석자들 한명 한명이 시의원, 지역원로 등으로 지역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 북, 블로그 등에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인 F가 피고인을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집회 당시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10여 개의 언론기관에서 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게시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자신의 SNS에 상당한 분량으로 게시된 것 자체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범행 후의 불리한 정황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구에서 D정당 후보로 선정된 사실 자체로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그 영향이 미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있던 상황으로 이 사건 집회 이후인 2020. 3. 31.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하였는바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미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과거 지역주의 풍토에 대한 변화를 노력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 선거구민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포항 지역에서 D정당 후보로 선거에 나온 후보는 그 자체로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같은 선거구의 다른 후보와 달리 양형사유에서 경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거나, 다른 지역 후보들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위 법률의 개정이유에서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함'이 그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등 허용되는 행위 태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됨으로 인하여 법률 개정 이전보다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성장치 사용 금지와 같은 행위 제한을 더욱 엄수하여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의 가벌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태양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액수도 합계 1,5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후불 및 할부 결제가 가능한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바 그 금원의 출처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우려도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선거비용의 집행을 가볍게 용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위법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적인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업무를 13년가량 한 경험이 있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인에 비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설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신뢰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다의 2)항의 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액수도 합계 2,5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보좌관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업무를 13년가량 한 경험이 있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