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18(사기) 1.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70(사기) 2. 피고인은 2019. 9. 19. 05:3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 안주 1개, 접대원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18(사기) 3. 피고인은 2019. 11. 22. 05: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1개 등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91(폭행) 4. 피고인은 2019. 11. 14. 00:5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취식대금 지불문제로 M과 말다툼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N(27세)로부터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6 5.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마른안주 등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 유흥주점의 업주 O이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감금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술값 가지고 사람을. 끝까지 사람을 때리고."라고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61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07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9고단381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409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녹음), 전화녹음 CD 1장 [판시 제5, 6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6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 녹취파일 제공요청 회신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2618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폭행죄 : 징역 30년 이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을 폭행하였으며,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거짓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I, N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C, F의 피해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0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시 각 사기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