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3고단1251

판 결 사 건 2003고단125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2. 검 사 장상귀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4. 1. 2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외과전문의로 군산시 에 있는 의료원 외과과장이고, 같은은 방사선과 전문의로 같은 의료원 방사선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공동 =1.- 108 2002,8, 16. 14:30경 피고인 반 강에 약간의 복수가 있었고, 소장의 말단부가 약간 부은 상태(장염의증)여서 BEN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여, 27세)을 진찰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압박하는 순간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이를 급성충수염이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복부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결과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피고인 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같은 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우측결장과 맹장, 말단회장부위를 관찰하였으나 단지 장 주변에 약간의 물이 고여 있는 흔적이 있을 뿐 염증(충수염)이'라고 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충수돌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진단기로 우측하복부와 인접한 골반강 부위를 관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장기 내에 가스가 차고, 음식물이 다량 남아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검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일명 씨티촬영)하여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한 결과 충수돌기 전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충수돌기의 근부위는 정상 상태였고, 다만 장간막 지방이 염증이 잇는 것처럼 약간 탁해 보였으나 이는 충수돌기 천공으로 인한 상태로 보기에는 너무 깨끗한 편이었으며, 골반강안에 소량의 # 액체 저류 현상을 보였으나 이는 통상 젊은 가임기 여성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여 통상의 방사선과 전문의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위에서 본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급성충수염여부에 대한 확진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초음파검사 및 씨티촬영의 재실시 및 대장추적검사 등을 실시하여 충수돌기의 2. = 1C3 염증, 또는 충수돌기천궁여 있으 구하고,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촬영사진에 나타난 자궁 위 우측앞쪽에 있는 반점얼룩양상의 가스음영을 장관밖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충수천공에 의한 가스임을 근거로 한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급성충수염 환자라고 통보하고, 이때 피고인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실시한 혈액검사, 복부엑스레이검사, 소변검사 결과 급성충수염이라고 단정할만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통보 내용에 의심을 품고 직접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을 판독, 확인하여 외과전문의로서 그 사진에 나타난 현상은 급성충수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검사 방법을 통하여 충수돌기의 염증 또는 충수돌기천공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충수돌기염이라고 단정할만한 소견이 나타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수돌기염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수돌기염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통보 내용에 따라 만연히 같은 날 20:00경 위 의료원 당직 위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이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PA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5쪽) 법령의 적용 110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MENUN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4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2. 8. 16. 14:30경 피고인 이 위 의료원에서 임신초기(약 5-6주)의 상태에서 골반 강에 약간의 복수가 있었고, 소장의 말단부가 약간 부은 상태(장염의중)여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여, 27세)을 진찰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압박하는 순간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이를 급성충수염이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복부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결과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피고인 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같은 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우측결장과 맹장, 말단회장부위를 관찰하였으나 단지 장 주변에 약간의 물이 고여 있는 흔적이 있을 뿐 염증(충수염)이라고 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충수돌기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하여 초음파진단기로 우측하복부와 인접한 골반강 부위를 관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111 가 통증을 호소하고, 상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검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한 컴퓨( AKNANUN pu peserng45 a(19N9A (일명 씨티촬영)하여 단층촬영사진을 판독한 결과 충수돌기 전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충수돌기의 근부위는 정상상태였고, 다만 장간막 지방이 염증이 잇는 것처럼 약간 탁해 보였으나 이는 충수돌기 천공으로 인한 상태로 보기에는 너무 깨끗한 편이었으며, 골반강안에 소량의 액체 저류 현상을 보였으나 이는 통상 젊은 가임기 여성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여 통상의 방사선과 전문의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위에서 본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급성충수염여부에 대한 확진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초음파검사 및 씨티촬영의 재실시 및 대장추적검사 등을 실시하여 충수돌기의 염증, 또는 충수돌기천공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촬영사진에 나타난 자궁 위 우측앞쪽에 있는 반점얼룩양상의 가스음영을 장관밖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충수천공에 의한 가스임을 근거로 한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급성충수염 환자라고 통보하고, 이때 피고인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실시한 혈액검사, 복부엑스레이검사, 소변검사 결과 급성충수염이라고 단정할만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통보 내용에 의심을 품고 직접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을 판독, 확인하여 외과전문의로서 그 사진에 나타난 현상은급성충수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검사 방법을 통하여 충수돌기의염증 또는 충수돌기천공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충수돌기염이라고 단정할만한 소견이 나타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수돌기염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 5 - 112 피고인 의 통보 내용에 따라 만연히 같은 날 20:00경 위 의료원 여금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수술시 사용한 항생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임신 5-6주 상태의 태아를 낙태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증상을 충수돌기염이라고 잘못 판단한 과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2002. 8. 16. 기능성자궁출혈로 인하여 판시 의료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위 산부인과 의사인 은 피해자에 대하여 임신 검사를 마친 후 이를 음성으로 판단하고 임신 음성 반응 소견으로 같은 의료원 외과로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위 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외과 전문의이거나 방사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태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에 대한 예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113 Enginese ✓ A oovt awt gitregnem ܐܕ .2 . ܀ # = 7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