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E의 초대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부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펜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제가 자다가 가슴이랑 음부에 누가 만지는 느낌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눈 감고 굳어 있었는데 그때 E라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너 내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제 팬티를 입혀줬는데 자기 바지랑 팬티 입은 다음에 '뭐 뭐' 이러고서는 그냥 밖으로 나갔었어요. 제가 눈은 감고 있어도 다 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나가고 나서 E가 저를 깨워서 제가 눈 떠서 대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검은색 긴 팔 티셔츠에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E가 본 게 제 바지도 벗겨져 있었고 팬티도 벗겨져 있었는데 위에는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남자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것이 느껴졌는지 묻자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가락이 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에서 확 깬 거고요. 제가 느낀 건 확 1번 들어간 게 느껴져서요. 그러고 나서 가슴이랑 음부를 만졌어요."(증거기록 15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점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몸을 더듬는 걸 느꼈을 때 바로 눈을 뜨II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 "잠은 깼는데 눈은 떴는데 이게 꿈인지 뭔지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제가 원래 한 번 잠들면 잘 못 일어나서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군가 더듬는 것이 느껴졌을 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관하여 묻자, "솔직히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도 못 취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다가 깨서 꿈인지 뭔지 잘 몰랐던 것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상황에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냐는 질문에 "술이 안 깨서 몸에 힘이 안 나는 상태였고 술이 많이 안 깬 상태였고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상황 파악이 됐을 때 제가 어떻게 하지하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바로 소리 질렀어요."(증거기록 16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잠에서 깨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데다가 잠에서 깬 직후라 꿈인지 현실인지 이성적 판단을 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질 안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을 깨닫고 이를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자연스럽고,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전후의 상황 중 일부는 기억하면서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 E로부터 듣고 파악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잠에서 깨어 명확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만으로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전체가 피해자의 추측이나 피해자가 E로부터 들은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에서, "제가 잠이 들려고 한 타이밍에 바지랑 팬티를 벗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있었다가 잠꼬대하는 척 하면서 정면으로 누우면서 오른팔을 올려서 이마에 올린 상태로 누웠어요. 실눈을 뜨면서 옆을 봤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누워서 피해자를 만지다가 침대 옆 바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발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면서 '척척척척'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조용해졌고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만지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침대에 앉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 같아서요."(증거기록 45쪽)라고 진술하였고, "소리만으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리뿐만이 아니라 실루엣으로 피해자 다리 쪽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에 삽입하는 자세가 보였어요. 왼팔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요."(증거기록 46쪽)라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당시 들린 소리와 윤곽을 통하여 확인한 피고인의 자세 및 팔의 움직임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 내용을 을살펴보았을 때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피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가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은 점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E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진짜인가 아닌가 확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혹시 동의를 하는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코고는 소리가 들려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증거기록 4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E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르자 일어나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E가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자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이해되고, 그와 같은 행동이 특별히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었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치심, 역겨움, 분노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