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5. 21.경 지인으로부터 가출한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안산 일대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5. 29.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와 그의 모친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친과 모친의 지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9:44경 112에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신고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도주하고 수사 경찰에게 피고인들의 존재를 언급하여 피고인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함께 사용한 생활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들어간 생활비 90만원을 달라.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돌리던지 신체포기 각서 쓰던지, 조건만남을 하던지 결정을 하라.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30. 07:00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어장’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7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매수남의 승용차로 보내어 1회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07:00경부터 같은 해 6. 1. 22: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 05:40경 안산시 상록구 G 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H편의점 탐문), 수사보고(I모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B 농협통장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역시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5. 29. 저녁경 B의 집 인근 놀이터에서 A, B가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는 것을 목격하여 A, B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를 주선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30. 23:00경부터 같은 달 31. 22: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J 커피숍, 피씨방 등지에서 ‘국민어장’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과 채팅하여 성매매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A, B의 강요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 05:40경 안산시 상록구 G 모텔 2층 객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A, B의 강요행위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