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11. 5.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중인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8. 14:30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아이의 정신과 진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안방 옷장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옷 여러 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9. 22:18경 불상지에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사진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과 CCTV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게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행위태양,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원만히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13. 07: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기러 들어오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23. 1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교육청이나 이런데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한 달 안에 문 닫게 하겠다. 다 같이 죽자. 나 혼자 절대 안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6. 2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