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20. 4. 18. 20:57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20. 5. 8. 18:50경 서산시 E에 있는 F 건물 G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H(남, 51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상해죄의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04:1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8세)이 길을 피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차량을 출발하고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진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고, 같은 날 04:1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옆 횡단보도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다가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들이밀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가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수 m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방으로 수 m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대전 대덕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0.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현장사진 등, 대전권 통과차량 영상조회화면 출력물, 각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중앙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연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E CCTV 영상 캡처 사진, F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조수석에 동승시킨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 연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고인 혼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사고 발생 당시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도주의 경위 내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현장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이 되지 않는 피고인이 당시 소주 2잔 내지 3잔은 마셨다는 것이고,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량에 비추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38세)와 보험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2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SeX 하고 싶다 B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8.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동영상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9.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 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 도로에서부터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21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먹은 장소에서부터 대리운전을 시켜 아파트에 도착하고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오히려 운전을 해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상황은 우발적이었다고 보인다. 운전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5:42경 서울 서초구 D,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피해자를 언급한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장기간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B 자가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TG 승용차 우측 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승용차가 회전하여 피해자 G 운영 ‘C’ 건물 전면샷시 유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프런트) 교환 등 수리비 약 7,565,609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샷시 교환 등 수리비 약 4,693,49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C 건물 샷시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이동경로 방범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청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0:4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에 있는 서운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차량신호등의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전교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 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냉동탑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신호위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고, 오래 전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위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부동산에서, 임대인 E과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G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차임 12개월분 선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일인 2021. 2. 19.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에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오늘 수표로 입금되어 잔금을 치를 수 없지만 출금 가능한 2021. 2. 22. 월요일에는 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자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2,700만 원과 12개월분의 차임 1,32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E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4,0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 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포함하여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D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 2배를 갚으면 대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7:4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F, 상환 일자 : 2021-11-24, 상환금액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G’라는 문구와 함께 주식회사 G 대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인근에 있는 PC방의 프린터기로 2장을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8%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G회사에 카드론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3:00경 충남 태안군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채무변제 확인서, 피의자 제출 영수증, 현금 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C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200만 원으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요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동승자 G과의 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5. 25. 1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에서, 위 병원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향해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병원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행장면)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해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판시 치과병원에서 불을 붙이려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15~16년 전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치과병원에 계속 찾아가 소란을 부려왔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하여 편집조현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사무실에서 금괴밀수업자인 B(일명 B사장)으로부터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4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C항공 D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31,858,200원 상당의 금괴 총 0.6kg(사각형태 200g 금괴 3개)을 전달받아 속옷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 법으로 금괴를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3,080,200원 상당의 금괴 68개(13.6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자료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미신고 반송은 외국물품이 직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 및 조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19년 무렵까지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도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라는 법리가 확립된 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3. 00:59경 서산시 B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주택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취소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무실에 소속되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2:35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15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 너가 맞는 이유는 너가 내 후배에게 전화로 말을 잘못 전달해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횟수나 도구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과 피해자 E(남, 29세)이 안방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3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바닥에 던졌던 위 식칼 중 하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응급간호기록지 1. 내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놓친 칼에 피해자가 다쳤거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떨어진 칼에 피해자가 베여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 G의 각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E과 D이 잠들어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와 E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E은 몸싸움 도중 서로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다(F 법정진술 녹취서 12면). 사건 직후 G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된 내용 중 ‘매형이 칼로 들고 찔러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진술기재가 있고(수사기록 10면), 피고인도 여러 열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20면)까지 더하여보면 이에 관한 F의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만하다. E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피고인의 칼에 팔이 베인 다음, 피고인의 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법정진술 녹취서 6면),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 예컨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법정진술 녹취서 5면) E의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만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상 과정에 대하여 E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E과 G이 말리다가 칼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 넘어지면서 베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녹취서 9면;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여기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E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휴대한 칼로 E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리라 보이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두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앞서 본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단계를 벗어나 날붙이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킨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