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종이 멸종 위기에 있고, 이에 우리나라는 1978.경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한 이래 관련 법률에 따라 포경(捕鯨)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번식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포획 조직은 위와 같이 포획·소지 등이 금지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하여 범행 전체를 조율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며 고래포획 등 범행에 가담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총책, 고래포 획선으로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선상에서 바로 해체한 후 해체된 고래고기를 자루에 담아 부표에 묶어 바다에 던져두는 포획책, 포획책이 바다에 던져둔 고래고기자루들을 해상에서 수거하여 육상으로 운반한 후 육상에서 유통책에게 넘겨주는 운반책, 육상에서 식당 등 수요처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유통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그 업무 분담을 세분화하여 각 역할별 가담자를 서로 알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총책 역할을 맡아 2022. 9. 22.경 불법 고래 포획선을 마련하기 위해 F으로부터 ‘G’(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계약기간 2022. 9. 22.부터 2023. 3. 22.까지)를, 2023. 3. 23.경 H로부터 ‘I’(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계약기간 2023. 3. 23.부터 2024. 3. 22.까지)를 각각 임차하고, 포획책을 모집하여 포획책으로 하여금 위 고래포획선을 사용하여 고래를 포획하도록 하였으며, 운반책을 모집하여 운반책으로 하여금 고래운반선을 사용하여 고래를 운반하도록 하고,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에게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등으로 고래고기를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불법 고래 포획 및 유통 관련 범행 가. 2023. 1. 22.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 피고인 B(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1. 22.경 모집한 포획책들(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G(9.77톤)를 사용하여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G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곧바로 해체하여 약 60자루에 나누어 담아 위 장소 부근 해상에 투망하도록 하였고, 모집한 운반책들(N, O)로 하여금 위 일시경 고래 운반선인 P(4.95톤)를 사용하여 인양 후 어창에 보관한 다음 위 양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양포항에서 위 운반책들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Q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고래고기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Q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G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800만 원을, 운반책들에게 일당 합계 65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9,6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나. 2023. 2. 18.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E(유통책), 피고인 B(유통책), 피고인 C(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2. 18.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G(9.77톤)를 사용하여 T이 총책으로 관리하는 다른 고래포획선인 U(9.77톤)와 함께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U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도록 하였고, 위 일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추가로 포획한 후 이를 각각 해체하여 약 60자루로 나누어 담은 후 위 U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및 T은 위 일시경 구룡포항 인근에서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V에 있는 ‘W’ 고래고기 식당으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C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T에게 2,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G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시가 약 9,6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및 T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다. 2023. 2. 26.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 피고인 B(유통책), 피고인 D(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2. 26.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G(9.77톤)를 사용하여 T이 총책으로 관리하는 다른 고래포획선인 U(9.77톤)와 함께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U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도록 하였고, 위 일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추가로 포획한 후 이를 각각 해체하여 약 60자루로 나누어 담아 위 U로 하여금 위 구룡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및 T은 위 일시경 구룡포항 인근에서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X에 있는 ‘Y’ 고래고기 식당으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T에게 2,9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G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시가 약 9,6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및 T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라. 2023. 3. 1.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 피고인 C(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3. 1.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G(9.77톤)를 사용하여 T이 총책으로 관리하는 다른 고래포획선인 U(9.77톤)와 함께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U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해체하여 약 40자루로 나누어 담아 위 U로 하여금 위 구룡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 및 T은 위 일시경 구룡포항 인근에서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W’ 고래고기 식당으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C로부터 3,700만 원을 받아 T에게 1,850만 원을, G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65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7,7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및 T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마. 2023. 4. 13.경 범행(피고인 A(총책), 피고인 E(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는 함께 총책으로 2023. 4. 13.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M, L)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I(9.77톤)를 사용하여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I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해체하여 약 50자루로 나누어 담아 위 장소 부근 해상에 투망하도록 하였고, 모집한 운반책들(N, Z)로 하여금 위 일시경 고래 운반선인 AA(9.77톤)를 사용하여 인양 후 어창에 보관한 다음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임곡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일대에서 위 운반책들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Q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고래고기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I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1,400만 원을, 운반책들에게 일당 합계 6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는 S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7,0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바. 2023. 5. 2.경 범행(피고인 B(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F은 총책으로 2023. 5.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인 G(9.77톤)을 사용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AB(9.77톤)와 함께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약 85자루로 나누어 담아 육상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어서 F, AC 및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호미곶항 인근에서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B가 소개한 Q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고래고기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F은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AC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사. 2023. 5. 2. ~ 2023. 5. 4.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 피고인 B(유통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5. 2.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I(9.77톤)를 사용하여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G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곧바로 해체하여 약 50자루로 나누어 담아 위 장소 부근 해상에 투망하게 하였고, 모집한 운반책 AD로 하여금 2023. 5. 4.경 G(9.77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망된 고래고기를 경북 포항시 남구 양포항 남동방 5해리 해상으로 옮겨서 다시 투망하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운반책들(N, AE, O)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AF(4.95톤)를 사용하여 인양 후 어창에 보관한 다음 위 양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양포항에서 위 운반책들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Q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고래고기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Q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I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900만 원을, 운반책들에게 일당 합계 9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7,7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아. 2023. 5. 14.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 피고인 A(유통책), 피고인 E(유통책), 피고인 C(유통책)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는 함께 총책으로 2023. 5. 14.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I(9.77톤)를 사용하여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I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해체하여 약 60자루로 나누어 담아 모집한 운반책들(N, AE, O)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AF(4.95톤)를 사용하여 인양 후 어창에 보관한 다음 위 양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양포항 인근에서 위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W’ 고래고기 식당으로 운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C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I 관련 포획책들에게 일당 합계 750만 원을, AF 관련 운반책들에게 일당 합계7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9,600만 원)를 포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를 유통하였다. 자. 2023. 6. 2.경 범행(피고인 A(총책)의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E(E의 총책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해양생태계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와 함께 총책으로 2023. 6. 2.경 모집한 포획책들(S, J, K, L, AG, M)로 하여금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으로 사용되는 I(9.77톤)를 사용하여 다른 고래포획 총책인 T이 모집한 고래포획선 U(9.77톤)과 함께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한 다음 이를 I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한 후 이를 해체하여 약 94자루로 나누어 담아 모집한 운반책들(N, AE, O)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AF(4.95톤)를 사용하여 인양 후 어창에 보관한 다음 위 양포항으로 입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시가 약 1억 5,000만 원)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의 수산업법위반(수산업법 제10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은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 어업지배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E의 어업지배 범행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와 공모하여 2022. 9. 22.경부터 2023. 3. 22경까지 G(총톤수 : 9.77톤, 선적항 : 방어진항, 어선번호 : AH)의 선주이자 어업권자인 F으로부터 G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G의 운영, 조업, 어구 및 수익을 관리하고 선원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나. I 어업지배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E의 어업지배 범행으로 인한수산업법위반죄는 2023. 8. 22. 구속기소)와 공모하여 2023. 3. 23.경부터 2023. 6.경까지 I(총톤수 : 9.77톤, 선적항 : 구룡포읍, 어선번호 : AI)의 선주이자 어업권자인 H로부터 I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I의 운영, 조업, 어구 및 수익을 관리하고 선원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고래고기판매점(Y) 현장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63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물 유통, 판매의 점), 수산업법 제107조 제5호, 제31조 제1항(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의 어업경영 지배의 점) 나. 피고인 B, C, D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E : 각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63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물 유통,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포획한 고래의 규모 작지 아니한 점, 범행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된 점, 피고인 A은 총책으로 역할하였고, 과거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수사, 재판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고래를 포획한 점 감안하고, 피고인 C은 식당을 폐업한 점, 피고인 D 어린 자녀들 양육하던 중 범행 이른 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각 가담정도, 수수한 이익의 규모, 종전 처벌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