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이사, 피해자 C은 B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조합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2:43경 여수시 D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주재한 제37회 이사회 회의를 폐회한 다음, 조합장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회의록에 서명한 회의록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제37회 이사회 회의록 중, 서명 란 부분을 몰래 찢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문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⑴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여수시 E 일대 60,119㎡를 사업구역으로 설립되어 2016. 8. 31. 여수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⑵ C은 2018. 11. 5. 개최된 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 ⑶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은 2020. 6. 5.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C에 대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사 F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⑷ C은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37차 조합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2020. 7. 10. 19:00경 조합 사무실에 C과 피고인, G을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H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G을 제외한 이사들과 감사는 C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⑸ C은 위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인원 서명 란에 자신의 서명을 마친 다음, 다른 이사들에게 건네주었다(처음 작성된 회의록을 ‘1차 회의록’이라 한다). ⑹ 피고인은 1차 회의록을 교부받아 C의 서명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사들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C에 의해 진행된 회의는 무효이고, C이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을 실제 의결결과와 다르게 회의록에 기재하였으니 위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의 서명이 있는 종이를 뜯어내어 가져갔다. ⑺ C은 1차 회의록을 돌려받은 다음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수정하고 협의내용을 삭제하였다가, 아예 회의록 양식을 새로이 출력한 다음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고(다시 작성된 회의록을 ‘2차 회의록’이라 한다), 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사 G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감사들은 여전히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차 회의록에도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⑻ C은 같은 날 오후 9:00경에 위 1, 2차 회의록에 기재된 안건과는 다른 안건으로 다시 제37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다. ⑼ 이 사건 조합 이사회 회의록은, 실제 회의에서 오간 발언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시작 전에 미리 일시(날짜, 요일은 미기재), 장소, 참석인원(참석자 수는 미기재), 인사말,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대부분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두고, 이를 종이에 인쇄한 다음 의장이 실제 회의내용에 따라 날짜, 요일, 참석자의 수, 협의내용과 의결결과 등을 수기로 가필하여 초안을 작성하면, 이사들과 감사가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참석인원 서명 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이 사건 당시 C이 작성한 1, 2차 회의록 역시 이미 컴퓨터로 작성된 내용을 종이에 인쇄한 다음 C이 협의내용, 의결결과 등을 수기로 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⑽ 회의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회의록의 일부를 뜯어낼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이사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⑾ 피고인이 일부를 뜯어낸 1차 회의록과 C이 새로이 회의록 양식을 출력하여 다시 작성한 2차 회의록은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협의내용에 대한 기재내역도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그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등 판결 참조).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에 대한 논의내용 및 의결결과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이 사건 조합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경위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록의 작성 명의인은 참석인원 서명 란에 이름을 기재한 참석자들이고, 그 소유자는 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인쇄된 양식에 수기로 가필하여 작성한 1, 2차 회의록은, 그 자체로 완성된 회의록이 아니라 작성 명의인인 이사와 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서류로서, 작성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작성 중에 있는 초안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부를 뜯어낸 1차 회의록은 C과 피고인 외에 다른 이사들과 감사가 서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회의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으며, 결국 C이 회의록 양식을 다시 인쇄하여 2차 회의록을 새로이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회의록의 일부를 뜯어낸 행위를 들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