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9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4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6. 4. 6. 1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8: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65 현금인출기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0세)이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4. 6. 18:2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25 경위 가항의 D 앞 골목길에서 이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5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5경 판시 제1항 기재의 D 앞에서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위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25점 이상)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단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수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