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그룹이 운영하는 경제 전문 방송채널 'G',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H'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법인 I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L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15~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최소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 초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따라서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매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3 내지 17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3.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피해자 63명으로부터 269회에 걸쳐 합계 76억 5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6.경부터 2012년 10월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3명으로부터 외환 차익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단독으로 또는 B와 공모하여 B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는 경우에는 B에게 투자금의 4~5%를 투자자 유치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8명으로부터 주식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억 4,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투자자들과 투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판단에 따르고 수익금의 3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투자금을 주식거래에 사용하면서 매월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3~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거액의 증권계좌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문서 위조업자에게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날 위 위조업자로부터 제목 '잔고증명서', '고객성명 : A', '총잔액 : ₩8,102,309,200 금 팔십일억이백삼십만구천이백원정'으로 기재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O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A으로부터 주식거래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거래 투자자를 모집하여 줄 경우 A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의 4~5%를 투자자 유치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0.경부터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A이라는 유명한 주식전문가가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을 지급하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7명으로 하여금 주식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억 8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A은 위 투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A의 판단에 따르고 수익금의 30%를 A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투자금을 주식거래에 사용하면서 매월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3~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R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A이 배송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S, V, W, X, P,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잔고증명서, 각 투자수익률표, 선물옵션내역표, 계좌입금내역, 거래내역 등, 입금증(T), 통장사본(T), 공정증서(T), 거래내역(U), 거래내역(S), 입금증(S), 예금 잔액증명서(V), 사건개요(V), 참고자료 제출(W), 투자금 현황(X), 거래내역(X), 거래명세표(Y), 각 수사보고(AG, AH, M 2차, AI 각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AG, AH, M, AI), 수사보고(투자자 투자금원 특정), 계좌거래내역(AJ), 수사보고(AK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A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한 B측 투자자 명단 및 투자금액), 투자자 명단 및 거래내역, 투자금 내역(증거기록 순번 46),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46), 수사보고(AA측 투자자 명단 확보 및 투자시기 확정), 투자자 명단, 별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공소장, 의견서, 투자금현황(Z), 투자계약서(Z), 운용보고서(Z), 각 수사보고(전화수사-투자금 특정), 수사보고(AA 진술조서 요약), 수사보고(A과 AL, AK간의 계좌거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55), 거래내역(AA), 투자계약서(AB), 거래내역(AC), 거래명세서(AD), 입금증(AF), 투자내역(증거기록 순번 69),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69), 수사보고(A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활동), 사이트, 카페 출력물, 투자금 내역(증거기록 순번 72), 수사보고(B의 증인신문조서 요약 정리 및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수익률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75), 참고자료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및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S를 제외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 중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을 제외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투자일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투자일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피고인 A은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4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1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는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의 60%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9천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A에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유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법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 B 또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개인 돈을 합하여 약 5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