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B의원'의 실운영자이고, 의사인 C은 'B의원'의 형식상 대표로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2. 4. 12.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B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개설신고를 한 다음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봉직의사 E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초순경 의료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의사인 C과 공동 출자하여 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7. 5.경 위 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같은 상호로 C 명의로 신규 의원개설신고를 하고 2013. 7. 6. E 명의의 'B의원'은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C은 환자진료 등 의료분야의 업무를, 피고인은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의료기관인 B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의사인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C이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한 다음,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6,017,080원을 C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I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I은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수익추구 위주의 병원운영방식에 염증을 느껴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제보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I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3회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요양기관 기본조회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의원 및 K의원 운영현황),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자료 : 국민요양급여 현금인출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자료 : C 사용계좌 추적),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자료 : B의원 개설 자금), 수사보고(B의원 환자 예약상담 장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자료 : 피의자 A와 의사 C의 현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6건,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출금전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죄판결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B의원 압수물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퇴직기간 중 현금 인출내역), 수사보고(직전 직후 연결계좌 분석자료 : 의사 부인 L, M 계좌), 수사보고(직전 직후 연결계좌 분석자료 : 피의자 A 고액 자금 추적),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 B의원 동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의원 관련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위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C에게 양도한 후 인수인계과정에서 C의 요청으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C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1) I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C 등을 소위 사무장병원운영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보하였다. 2) I은 검찰과 법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B의원은 N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시켜 매일 대형병원에 치료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이용하여 내원시키고, 치료후 다시 데려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일병 모텔형 병원)이다. N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환자를 상대로 하므로, 외래환자는 하루에 서너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항암치료 환자는 통상 1주일, 방사선치료 환자는 통상 40일 정도 받게 되므로 그 기간동안 입원을 해서 N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이하, 479쪽 이하, 883쪽 이하). 3) I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는 환자별 치료내용과 관계없이 환자당 1일 입원비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1일 입원비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영양제 등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투약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인실의 경우 해리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당 하루 11만 내지 13만 원씩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수익을 내기 위하여 입원비에 맞추어서 주사처방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 입원기간에 따른 치료내용과 1일당 입원비 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치료내역을 환자에게 설명한 다음 환자들의 입원비에 맞추어 주사횟수를 미리 정해서 간호과를 통해 C에게 전달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사제,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피고인의 남편인 O가 미리 짜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 정해주면 C과 협의하여 처방했다.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 주사가격을 결정하였다. C은 입원환자 회진만 돌고, 환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C은 어느 환자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회진을 돌 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효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아 환자들이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이 C에게 회진을 똑바로 하라고 하고, 환자들에게 약제투여횟수 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C을 크게 혼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I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월급 등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피고인이 직원월급을 C 명의의 계좌에서 보내주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은 피고인이 먼저 면접을 보고, C 원장을 만난 다음 피고인과 P이 상의해서 결정하였다. 환자들이 입원비 등을 계산하면, 직원들이 카드전표와 현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직원 채용시 면담, 월급조정, 식자재 납품관리, 약품관리 등 돈이 들어가는 업무는 피고인이 모두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I은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비 단가에 맞춰서 치료내용을 정하고 약제를 처방하였고, 미리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6) F은 2013. 9. 26.부터 2014. 10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검찰과 법원에서 '병원에 들어올 때 피고인과 근무조건(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 급여 월 110만 원)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간호사, 영양사 등 병원 직원의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은 원무행정을 총괄하고, 직원채용, 급여관리, 식자재 납품관리 등 전반적인 병원운영업무를 처리하였고, C 원장 명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였다. 병원비, 치료비가 결제되면 피고인에게 전표, 현금을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환자상담하면서 해리주사,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치료를 권유하였다. C은 하루 2-3명 외래환자를 보고 입원환자들의 회진을 도는 정도의 업무만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환자들에게 말이라도 잘해라. 왜 환자들이 불만이 있는지 생각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로 근무하였던 J은 '이 사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다. 병실료에 맞추어 주사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이 운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1쪽). 8) 피고인도 'O가 가지고 온 주사스케줄에 따라 입원비에 맞추어 투약하였다. O로부터 입원비, 보험금액, 주사금액을 맞추어 계산하는 방법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 환자가 다인실에 입원하기 위해 오면 실비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다인실에 입원하려면 일주일에 주사제를 몇 번씩 처방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9쪽). 9) 피고인이 작성한 환자예약상담장부(증거기록 68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들의 병명, 타병원 치료내용, 실비보험 여부, 입퇴원 일자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10)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F, J의 각 진술내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편 O가 만든 프로그램(병실종류에 따라 주사제의 종류. 횟수, 가격을 미리 정해 놓음)에 따라 비급여주사제를 환자들에게 계획적, 일률적으로 처방하여 왔고, C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처방전을 발행해 준 사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있자 피고인은 C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화를 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직원채용, 급여관리, 납품관리 등 이 사건 병원의 원무행정을 총괄하였고, 병원수익계좌를 관리하는 등 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 C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1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와 이 사건 병원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위치, 피고인의 남편 O의 관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C이 이 사건 병원 개설시 투자한 자금에 관하여 1) 피고인과 C은, C이 2013. 7. 5.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에 양수하여 단독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2. 4. 12. E 명의로 한 개설신고를 '이 사건 제1차 개설', 2013. 7. 5. C 명의로 한 개설신고를 '이 사건 제2차 개설'이라고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2013. 7. 23.부터 2013. 8. 1.사이에 합계 2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최종적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 개설을 하면서 2013. 7.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H과 사이에 기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증거기록 861쪽, 피고인은 2012경 이 사건 1차 개설시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C은 최초 검찰조사시에는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62쪽), 그 후 매매대금이 3억 원이고 미지급금이 1억 4,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194쪽 이하). 피고인도 최초 검찰조사시에는 매매대금을 3억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26, 427쪽), 그 후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208쪽).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진술변경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된 양도대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면도 둘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이 아래에서 보는 바 같이 병원원장실 금고에 매매계약서 2매를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최종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4)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C의 원장실 금고에서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기재된 2013. 6. 27.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83쪽)와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된 2013. 7. 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684쪽)가 발견되었다. 그 중 2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는 C이 Q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대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3. 7. 5.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임대보증금, 차량, 시설 및 의료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인데(기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은 승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000만 원은 C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기록에 의하면, C이 2016. 4. 28. 피고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은 이 사건 2차 개설 이후 병원수익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그동안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약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지급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주장대로 양도대금이 3억 원이라고 본다면, 피고인은 미지급 양도대금이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그동안 R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로 지급된 돈을 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이 매매대금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내역, C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개설시 자금투자내역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C은 피고인에게 실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로 증액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승계하여 추후 전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C이 이 사건 병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7,500만 원(= 1억 5,500만 원 – 8,000만 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1차개설시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7쪽), 피고인이 이 사건 1차개설로 인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적발되어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여야 할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금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이 사건 병원 전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7)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병원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외형을 만들기 위해 실제 C이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략 7,5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2차 개설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2012. 4. 12. 이 사건 병원(B의원)의 실제운영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인 E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하고 2013. 7. 6. 폐업시까지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3. 7. 5. C 명의로 이 사건 2차 개설이 이루어 졌으며, 그 후 C은 원장으로, 피고인은 행정부원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한편,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O(피고인의 남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C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은 'O는 2005. 9. 1.경부터 2007. 6. 1.경까지 서울 중구 S 소재 T의원을 의사인 C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건강검진을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C은 0에게 고용되어 자신이 검진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결과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O는 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이하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C도 O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이 C은 이 사건 2차 개설 이전에 피고인의 남편 O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고용의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직전에 용인 소재 U병원을 단독개설, 운영하였다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측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건강이 좋지 않아 오전에는 의사 J이 진료를 보고 오후에만 근무를 하였고, 입원환자의 회진을 돌고 하루 몇 명의 외래환자를 보는 정도만 근무를 하였고, 그 이외에 환자유치·관리, 직원채용 등 인력관리, 급여·납품관리, 입출금 계좌관리를 피고인에게 전반적으로 맡겼고, 심지어 비급여항목의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이 요청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등 병원운영전반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심지어 의존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미 2012. 4. 12.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13. 7. 6.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병원은 일반환자는 거의 없이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그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게 하여 차량으로 통원을 하여주고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주사제를 처방하는 등의 보조치료만을 하고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사건 병원의 주 수입원은 암환자의 입원비와 주사제 등 비급여치료비이다. 이러한 병원운영의 특성상 의사의 역할은 회진을 돌면서 입원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대신에 병원홍보를 통한 환자의 유치와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스케줄에 따른 이송업무 및 입퇴원관리, 비급여항목의 계획적인 처방으로 병원수익을 유지하는 병원운용노하우 등과 같은 비의료적인 업무가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1차 개설을 할 당시 의료인의 역할이 크지 않으면서 비의료인의 운영이 용이한 위와 같은 병원운영방식을 고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환자유치·관리, 인력관리, 병원수익확보(환자 1인당 하루 치료비를 설정하여 상급병실료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급여치료비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차 개설 이후에도 C 명의로 개설자만 바뀌었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인력,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에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의 물적, 인적시설과 병원운용노하우를 제공하고, C은 의사로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을 하고, 의사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C은 환자진료업무를 맡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2차 개설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병원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명의의 Q은행 V 계좌(2013. 7. 5. 개설, 이 사건 병원의 수익계좌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요양급여, 치료비결제신용카드대금이 입금되고 직원급여, 병원임대료, 납품대금 등 지출이 이루어지는 주계좌임.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C의 지시 하에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Q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이루어진 현금입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3. 10.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3. 11.경 퇴직처리를 하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C의 지시 하에 4,8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언니 W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고, 그 이외의 현금인출한 돈은 C의 돈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의 분배로서 월급 이외에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을 한 후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Q은행 X, Q은행 Y)에 현금이 입금되는 정황이 적어도 14회 가량 발견되었다(별지2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8. 1.부터 2013. 10. 4.까지 3회 월급을 받다가 2013. 11.경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로 8회에 걸쳐 7,769,000원 지급받았으며, 다시 2014. 11.경 입사처리를 하여 2014. 12. 5.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별지4 참조). 피고인이 2013. 10.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급여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3. 12. 26.부터 2014. 10. 23.까지 총 8회 합계 4,800만 원이다(별지3, 4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0. 4. 350만 원을 실제 급여로 받은 후 2013. 12. 26. 현금인출한 400만 원을 받기까지 53일간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10. 15. 1000만 원, 2013. 10. 18. 400만 원, 2013. 11. 22. 5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세달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14. 6. 17. 1,000만 원, 2014. 7. 15. 1,100만 원, 2014. 8. 21. 1,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큰 금액의 돈심부름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증거기록 513쪽 이하, 958쪽 이하, 증 제17호증). 라) 또한 이 기간 동안(2013. 10. 1.경부터 2014. 10. 31.경)의 현금인출의 금액과 간격을 보면, 월급수령을 위해 인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불규칙한 패턴(2014. 3.에는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상당기간 월급을 받지 않은 기간들이 있음)을 보이고 있는 점, 병원직원들에게는 매월 초경 같은 날에 월급이 지급되었음에도 같은 날(내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직원월급을 송금해 준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C 명의의 Z은행계좌(AA)로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다시 그 계좌에서 C 명의의 Q은행 계좌(AB)로 송금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좌에서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약품대금 등이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돈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513쪽 이하, 608쪽 이하). 바)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8.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현금인출된 내역을 보면, 대략 162,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별지3 참조). 그 중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48,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114,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Q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입출금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의 부탁으로 돈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병원수입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별도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이 현금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쓸 돈으로 50~100만 원 정도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시킨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2, 1194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5. 10. 14. 이 사건 계좌에 연계된 Q은행 신용카드 1매(AC)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이 사건 계좌에서 2015. 5. 2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의 미국대학 입학시 필요한 잔고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잠시 빌렸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실제로 변제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4 기재와 같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C의 부인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중 1장을 사용하면서 병원비 등을 결제한 사실(증거기록 815쪽), C의 아들 AD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2015. 5.경부터 월급 2,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제562쪽 이하)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료인인 C이 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개설신고를 한 것은 외형적으로 자신의 단독개설로 보이기 위한 당연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 수익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여러 형태로 취득한 것은 공동운영의 주체로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2차 개설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점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C이 이 사건 2차 개설시 투자한 금원의 성격, 이 사건 2차 개설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및 이 사건 병원 수익의 피고인에의 귀속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2차 개설을 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형식상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이 역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사무장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내에 연속하여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