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96.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08: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롱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5돈 상당의 여성용 순금반지 3개, 여성용 18K 반지 1개, 여성용 18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2.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305,567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K8차량 소유주 확인 및 렌트차량 이용자 수사) 1. 5. 9.자 부여군사실조회내역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피해자의 주택 및 인근 CCTV 사진자료, K8차량 번호 특정(구룡삼거리 방범용 CCTV) 사진자료, (차량번호 2 생략) 부여군 통과차량 사진자료, 방범용 및 상점 CCTV 영상에 대한 사진자료, 피해자의 주택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CD1매(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면담기록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회차별 수납내역서,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43 사건 1) 피고인은 2021. 9. 19. 긴급체포 될 당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2)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를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 압수물에는 금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위 금반지를 불법하게 가져갔거나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경찰이 사건 기록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백하라고 협박을 받았으므로 수사과정이 모두 위법하였다. 4) 증거 중 범행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찍힌 사진이나 CCTV 영상 속 범인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다. 범인은 범행 이후 구룡면 주정삼거리 방향으로 08:28:50경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은 이미 08:28:13경 주정삼거리를 통과하였다. 또한 CCTV 영상 속 범인의 모습과 당시 피고인의 머리 모양이 다르므로,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다. 나. 2022고단103 사건 피고인은 차량을 게임장에 방치하다가 지인인 E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나 차량반납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343 사건에 관하여 1) 긴급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찰관 G는 2021. 9. 19. 12:10경 J 청주성안점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적부심사청구권 등을 2회 고지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일 14:46 충남부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이후 실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조사가 중단된 점, 이후 2021. 9. 27. 경찰 조사 당시 긴급체포 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냐는 질문에 ‘긴급체포하는 경찰관들이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 정확히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9. 30. 검찰 조사 당시에야 긴급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면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긴급체포 당시 정신이 없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금반지 압수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긴급체포 관련 수사보고서에 피고인 소지품에서 “금반지” 등의 귀금속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 중 압수목록에 따르면 ‘금반지’가 압수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증인 G는 ‘수사 초기에 압수목록 7번 기재 여성용 귀걸이를 반지로 착각하여 (수사보고서에) 그렇게 기재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위 여성용 귀걸이는 동그란 금색의 귀걸이 한 쌍으로 일응 반지로 착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G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보고서에 금반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긴급체포 당시 본인이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이에 비추면 당시 피고인이 금반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체포 및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를 위법하게 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를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사절차가 위법하였고 그 결과 수집되어 법정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허위 자백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9. 변호사선임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였고, 2021. 9. 27.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그 말미에 자필로 “네”, “법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무인까지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수집 과정 및 절차의 임의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범행 장소 CCTV에 찍힌 범인과 동일인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인 피해자 C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모습과 그 시간, 범인이 범행을 마치고 나온 무렵 그 인근 도로 CCTV에서 번호 미상의 검은색 K8 차량이 지나간 점 등을 근거로 범인을 추적한 사실, 수사기관은 그 차량을 찾기 위해 인근 도로의 CCTV를 확인하던 중 구룡삼거리에서 검은색 K8 차량을 발견하여 그 번호를 (차량번호 2 생략)로 특정하게 되었던 사실, 차량 추적 결과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이라는 것과 그 차량이 K내로 가서 L 골목으로 갔다가 M와 N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의 범인 인상착의가 동일하다고 보아 해당 차량과 이를 렌트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사실, 이에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장소 CCTV 영상 속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검은색 K8 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서 내려 09:50경 M 매장에 방문한 것을 알 수 있고(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과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속 범인의 모습이 모자 착용 여부를 제외하고 옷, 머리모양(짧은 검은색 머리), 체형 면에서 같아 동일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을 근거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서 범인의 차량이 08:26에서 08:28경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주정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08:30:38경 구룡삼거리를, 08:26:18(통과차량 검색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발생시간’)에서 08:30:54(‘수신시간’) 사이에 주정삼거리를 각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만약 각 영상에 기록된 시간이 정확하다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CCTV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과 실제 시간에는 차이가 있고, 실제 현재도 구룡삼거리와 주정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시스템상 시간 오차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1. 9. 16. 당시에도 시간상 오차가 존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의 동선 분석 결과는 물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9. 16. 구룡삼거리를 지난 후 주정삼거리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주정삼거리에서 CCTV에 찍힌 시간이 구룡삼거리에서 찍힌 시간보다 오히려 빠르거나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CCTV 영상의 기록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속 범인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는데 본인은 검은색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범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M 매장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다. 위 사정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 이후인 2021. 9. 16. 08:53경까지는 빨간색으로 염색한 상태였고 머리가 길었는데, 08:53경 L에서 가서 이발을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여 긴급체포 당시와 같은 머리모양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긴 빨간색 머리 모양이었으므로, 피해자 주거지 CCTV에 찍힌 범인과 본인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 이발사인 H은 피고인이 2021. 9. 16. 09:00에서 10:00 사이에 L에 와서 이발과 염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래 머리 모양은 스포츠라고 말하기는 조금 길지만 여전히 짧은 길이였고 이를 좀 더 짧게 스포츠형으로 잘랐으며 원래 머리카락 색도 검은색이었으나 튀어나온 머리를 골라서 좀 더 짙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L에 가기 전에도 짧은 검은색 머리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에 긴 빨간색 머리형이었으므로 범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고단10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11.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되 이를 60개월 동안 분할납부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14.경 1회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전원이 꺼져있어 받지 않았고 이후 수신정지가 된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뒤늦게 연체료 1,859원을 더하여 1회차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021. 7. 14.경 2회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차량을 E에게 인도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21. 8. 25., 9. 7. 및 11. 16.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으나 피고인과 차량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고 11. 23. 자동차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차량을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지로 고지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PC 성인게임장 주소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통화 기록상 그러한 요청 사실은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및 구속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긴급체포는 2021. 9. 19.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달 전인 2021. 7. 14.경부터 이미 할부금을 연체하고 피해자 회사 측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2021. 8. 하순경에는 차량을 제3자인 E에게 인도하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E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7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후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도 기존의 실형 전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적이 드문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각종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그 주거에 대한 평온을 깨뜨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전과만을 이유로 본인을 범인으로 몰았고 증거까지 조작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