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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 ‘C 치과’에 방문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1:50경 위 ‘C 치과’ 4번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 부착된 명찰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86세의 고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자치행정국 B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2020.9. 28.부터 2020. 9. 29.까지, 2020. 10. 5.부터 2020. 10. 8.까지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4)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13. 08: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사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2021. 9. 7.경 보관을 위해 위 대기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강아지 초상화 1점과 작품 보증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F CCTV 확인) [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강사대기실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는 하나, 도서관 내에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던 장소로 소파, 책상 등이 놓여 있어서 도서관 직원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리에 있던 청소하는 직원이 ‘왜 그림을 오랫동안 안 가져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직원이 분실물로 처리하여 해당 물건을 치우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상태였으므로, 오히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보관하여 둔 물 건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품은 책상 위에 놓여둔 상태로 있었고 포장이 일부 뜯어진 상태이기는 하나 당시 먼지 등 보관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놓아둔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작품 보증서도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분실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 있던’ 피해품을 피고인들이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2021. 9. 7.경 보관을 위해 위 대기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한다.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렸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가 결국에는 강아지 초상화를 가지고 가는 피고인 A을 따라 작품 보증서를 가지고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1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부가 부른 열쇠업자를 통해 현관 문을 개방한 후 들어오자,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에 감고 있던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손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리띠를 빼앗으려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허리띠로 피해자 E의 손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4:00경 파주시 B,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전 연인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날 길이 : 9cm)를 가지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사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3:45경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과천대로 사당방향 방범용 CCTV 200m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를 수완동 쪽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광주시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광주시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운전자 H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H’이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심전판결에 따라 1년 이상을 복역하였고, 직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복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23: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구 재반로197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2동3동 파출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반여2, 3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고,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E의 입간판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파손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파편물이 흩어지고, 위 입간판이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25. 19:00경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B’에게 위챗 계좌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C백화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20:00경 위 ‘B’에게 위챗 계좌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5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15:00경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3. 19: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 서울남부구치소 E에서 비닐에 싼 필로폰 약 0.33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서(순번 13, 15, 19) 1. 각 감정서(2021. 8. 27. 압수 소변, 2021. 10. 13. 압수 소변) 1. 감정서(모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0. 6.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1. 1. 25.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녹음기 1대를 넣어 놓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성명불상의 남성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넣어 둔 녹음기를 재생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과 다리 등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 4 ,5번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넣어 둔 녹음기를 재생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주지 않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사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상대방 남성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음한 대화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상대방 남성의 불륜관계를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 4, 5번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풀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업무방해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상대방 남성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7:51경 경기 포천시 B 앞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본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행 직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만 17세의 소년으로서(이 사건 당시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현재까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력 간음 범행일로부터 1주일 전인 2021. 1. 18. 피해자를 만나 합의에 기한 성관계를 가졌고, 위력 간음 범행일인 2021. 1. 25.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를 만났다는 점에서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21. 1. 25. 당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6. 4.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및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72의 경계선 상태로서, 익숙하지 않은 위기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연령 수준에 적합한 대처를 취하는 것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피고인은 평소 훈련 받은 내용의 수행이나 일상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으나 복잡한 과제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는 판단력, 문제해결능력과 수행능력은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의 인식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용 남면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시청 쪽에서 거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염좌 등의,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325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2. 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2018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주취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시 동구 CM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인 CO을 통해 피해자 CP 등 8명을 상대로 "주식회사 C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R은 명품관과 안양 CGV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중국 완다그룹에 한국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내가 한국유통협회의 CQ으로, 중국 완다그룹과 합작하여 명품관과 전국 NC백화점 등을 운영하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니, 투자를 하면 장차 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2,000구좌(1억 4,000만 원)를 한 단위로 묶어서 투자하면 발생된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6개월 동안 총 수익금의 1~6퍼센트 상당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명품관이나 안양 CGV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중국 완다그룹과 합작하여 명품관과 전국 NC백화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2015. 9. 12.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6번, 제19번) 1. ㈜CN 회장님 특별지시사항 문건(순번 제2번), 투자계약서(순번 제3번), 이체내역(순번 제4번), 각 회원가입서류(순번 제5번), 이체내역 · 입금증 ·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증 · 영수증(순번 제7번), 거래내역서(순번 제9번), 거래명세표(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적은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비록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 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성군 E건물 내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먼저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의 자재 대금으로 지급할 돈도 약 1,500만원 상당이 밀려있던 상태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222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1단지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배당하고 원금은 2016. 11.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E에 대한 채무 4,7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만 렌트카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대로 사업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종전의 렌트카 사업(지입) 별도로 내가 직접 렌트카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 원씩을 배당하고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2014. 4. 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2014. 5. 경까지 약 2억 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 하고 일부 금원만 렌트카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대로 사업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5. 23. 5,000만 원, 2014. 6. 10. 경 1억원, 2014. 7. 22. 경 1,000만 원, 2014. 7. 31. 경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각 대질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부채규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1억 원 이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202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공사업체인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성당 신축공사 중 형틀 분야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2. 5. 부터 2016. 12. 31. 까지 목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정서(각 첨부된 진정인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202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공사업체인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성당 신축공사 중 형틀 분야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2. 5.부터 2016.12, 31.까지 목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2월분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B, C 명의의 각 고소 취하서와 2018. 10. 11. 이 법원에 제출한 D 명의의 고소 취하서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위 각 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