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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중순경부터 약 5일간 계속된 음주와 무더위 속에서의 과로에 따른 심한 피로감으로 인하여 '깡패들이 피고인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환청에 시달리는 등 그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09:50경 위와 같은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E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왼손으로 잡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유리창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자동차등록증첨부,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유효) 첨부, DNA채취에 대한, 합의서 첨부, 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1. 각 사진 (피해자, 피해차량, 카스타 중고 가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전 5일간 계속 술을 마신데다 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일을 하여 많이 피곤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갑자기 깡패들이 잡으러 온다는 환청이 계속 들렸고, 아침부터 돌아다니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도망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8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고, 먼저 피해자 이웃의 차량에 탔다가 이웃의 항의를 받고 내린 후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에 옮겨 탔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산에서 누가 산삼을 캐오라고 했다. 엄마한테 빨리 가야 한다. 이거 내차다'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하는 말이나 모습을 볼 때 정상이 아닌 거 같았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피고인은 범행시와는 달리 아주 온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4. 14.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알코올 남용, 전신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00경 C와 함께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방가구 공장에 이르러, C가 절단기로 출입문 열쇠를 파손한 후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타정총 1개, 직소기 2개, 드릴 1개 등 시가 8,1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C와 함께 그때부터 2015.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110,4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절도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C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경 인천 동구 만석로 10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도진로 20 태창슈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를 포함한 범죄전력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7. 및 2016. 9. 17.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10,8,0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K건물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0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2016. 10. 8.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16: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673번길 11 앞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경부터 교통 범죄로 네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5. 16: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에 경기대 정문 방향을 향하여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뒤에서 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석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위 자동차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아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 진단 주수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사고 이후 우측 편마비로 인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연하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www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차된 차 옆을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고 하차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할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아니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거래처 대표자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4,37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판매한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주유소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에 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거래처 담당 확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거래내역을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거래처의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거래원장과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각 거래처에 매출이 많이 늘었으니 인센티브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 623,60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 수당 명목으로 합계 4,371,4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산정금액 근거자료 제출) 1. 거래처 미수차액 현황, 각 변제각서, 급여수령확인서 1.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확인내역,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 가. 제1범죄(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6: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불상의 여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과 오른쪽 위 눈꺼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특정물품구입대금채무에 대한 ㈜금호금융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마치 일반차용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4. 23.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처: H, 채무자: B. 보증금액: 5천만 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호금융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호금융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우리가 갚지 못하더라도 ㈜금호금융에서 대신 갚아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급보증서는 특정물품구입대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일반차용금채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의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금호금융로부터 변제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4. 2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처: H, 채무자: C, 보증금액: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의 ㈜금호금융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우리가 갚지 못하더라도 ㈜금호금융에서 대신 갚아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급보증서는 위와 같이 일반차용금채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의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금호금융로부터 변제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고소장,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주) 금호금융의 K 이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금호금융 고문회계사 L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월 5%의 고리)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누범으로서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나이,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월 5%의 고리)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 이익이 피고인 B은 2,300만 원, 피고인 C은 3,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8.19:5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차 문이 휘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검증 및 택시검중 보고) 1. 폭행 사진, 피해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3:2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1 선학파출소 사거리 앞 노상을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남동공단 방면에서 선학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 피해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2만 원권 2장을 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주소불상 소재 피고인 운영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9. 12. 초순경 시작되는 D 토석채취 공사 현장에서 내가 토석운송권을 수주 받았는데, 7,000만원을 주면 토석운송 화물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석채취 공사는 토취장의 토지주와 허가권자인 한국수자원 공사 등 관련자들의 이견으로 이미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2. 5. 불상의 계좌로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 경력, 수사경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6: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신용 전기자동기구, 바늘 및 약품 등 문신시술 도구를 구비하여 놓고 인터넷 'D'이란 블로그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E를 상대로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등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문글자 문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3.부터 2013. 6. 9.까지 사이에 86명을 상대로 1회 5~20만원 합계 약 1,0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2:4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음주소란행위로 인해 이웃들이 항의하고 있으니 이사를 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월세나 받아 처먹는 년, 동네 남자를 다 홀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참고인 수사)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3번)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도 출소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O 판결 : 징역 2년 6월 0 경과 : 2015. 7. 27. 화성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2:44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E 순경의 안면부를 수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찍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2:50경 제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8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강북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G(33세)이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물어 뜯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미설정 : 상상적 경합범관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공무집행방해 등(2013년) : 징역 2년 6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0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2001년) : 징역 4년 6월 강도상해 (2000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부양가족(노모, 5세 아들),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아래 참조), 최근 공사현장에서 부상(우측 제5중수골 근위부 골절 외),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피공탁자 E(판시 제1조) : 2016.9.20.자 돈 30만원 피공탁자 G(판시 제2죄) : 2016. 9. 6.자 돈 30만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부터 04:00사이에 경북 예천군 E 에 있는 F모텔 불상 1)감정으로 소모된 필로폰0.03g을제외한 나머지에 한정한다. 의 호실에서, G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희석해 놓은 와인을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4. 12:42경 경북 안동시 H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I 스포티지 승용차 안 작은 가방에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소량이고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이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21: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E와 피해자 F(56세)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져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1). 1) 공소사실에는 이 밖에도 피고인이 2009.4.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6,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 3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날짜에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없으므로(수사기록 52쪽), 위 부분 전과 기재는 삭제하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당시 판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명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