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769

범죄사실 [2012고단1769] 피고인 E는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환전업소에서 게임장 카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피고인 A, B, C, D(단, 피고인 C은 아래 1차 범행에만, 피고인 D는 아래 2차 범행에만 가담)는 위 환전업소와 약 50m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M 건물 2층에 있는 N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E 가. 1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사이 위 L에서, A, B, C 등이 운영하는 위 N에서 손님들이 레전드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 위 L에서, A, B, D 등이 운영하는 위 N에서 손님들이 레전드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사이 위 N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레전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가지고 위 E가 운영하는 근처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환전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위와 같이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한편, 위 E의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위 N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새로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레전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가지고 위 E가 운영하는 근처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환전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위와 같이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한편, 위 E의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2535] 4.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업소에서, F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소재 건물 지하 1층 Q에서 손님들이 레전드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창원 마산회원구 P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레전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가지고 위 E가 운영하는 근처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환전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한편, 위 E의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 1. 피고인 A, B, C,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E,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손님들, S, T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인터넷환전사이트 및 게임장 외벽, 환전소와 게임장간 위치표시 촬영사진 첨부보고,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C, U, E 연결 휴대전화번호 V 확인, A, C, B, E 연결 휴대전화번호 W 확인, C, U, E 연결 휴대전화번호 X 확인, B, U, E 연결 휴대전화번호 Y 확인, 직원·본사로 등록된 Z번과 본건 피의자들과의 상호 통화사실확인서, 피의자 및 각 피의자들과 연결된 전화번호 정리) [20122535]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32조 제1항(환전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환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자동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은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를 게임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환전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던 점, 이와 같이 카드가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배출되었고, 환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부여받았으며, 피고인들도 위 카드가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카드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환전의 대상인 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또한 피고인 E는 본사와 카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환전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E가 직접 환전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전실적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직접 취득한 이상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의 경우, 1차 단속으로 수사를 받고 게임기를 압수당하고도 다시 게임기를 마련하여 2차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E의 경우, 2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 환전영업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위 피 고인들의 전력, 나이,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그 밖의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게임물의 성질, 범행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