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2018고단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유한회사 명의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19. 유한회사 B을 설립, 2016. 11, 18.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유한회사 명의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19. 유한회사 B을 설립, 2016. 9. 2. 유한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정서, 진술서 1.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증명서 201811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하나은행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에서 31. 사이 0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 F 인근에서 피해자 및 G, H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단둘이 5분만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밑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밀고 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입속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유사강간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1:35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에 있는 대구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63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려 30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23: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2층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 손 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고, 주점 매니저에게 이를 알린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좁았다거나 통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함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추행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기에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7:27경 천안시 동남구 B 버스 승강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D)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여, 18세)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 붙어 섰다. 피고인은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잡고문질러 부풀린 다음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어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고 수회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출근시간의 만원버스에 서있던 여고생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부위에 자신의 하체를 문지르다가 성기까지 꺼내어 문지르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이로서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양해야 할 부모님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나 성기를 들이대고 문지르는 행위 외에는, 위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거나 접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 05:4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4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유흥비용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13: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행복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불상 22:00경 안동시 C 706동 605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먹으려고 봉지를 개봉한 아이스크림을 두고 다른 것을 새로 먹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허리띠로 피해자의 발을 묶고 플라스틱 단소(길이 7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50회, 발바닥을 약 80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5,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아침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높이 들게 하는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약 1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8. 5.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 D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단소와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너는 고아원에 버릴 거야, 이제 내 딸 아니다"라는 등 소리치고, 플라스틱 단소(길이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0회,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5회,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B에 대한 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여야 할 친자녀의 정서나 신체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훈육의 차원을 넘은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혜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여서 장래에 지속될 가족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많지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역 쪽에서 양돈농협 중화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0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꽃무늬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2'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아데나'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아데나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5. 서울 구로구 C역 인근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99억 7,000 만 아데나를 현금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추가, 피해내역 확인)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와 피고인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의자를 내려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에 2cm가량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I의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리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업을 경영하던 중, 2013. 12. 30.부터 2014.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에 대한 2014. 1. 분 임금 3,060,000원, 2014. 2.분임금 2,975,000원 등 합계 6,0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9, 19, 20, 21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B(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C(같은 순번 9), D(같은 순번 19), E(같은 순번 20), F(같은 순번 21)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 D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자,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국민연금법위반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부터 2014. 10.까지 위 사업장인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후, 124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 146,630,430원(101개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자인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2,3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8,402,30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납사업장 현황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별 고지내역 조회, 급여/상여대장,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연금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을 준수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대량 피해자(근로자)를 발생시킨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범행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횡령금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77.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7년, 2009년, 2012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31.경 위 'E'에서 방 4개에 각 침대를 설치한 후, 2016. 2. 2.경 성매매 여성 F, 태국인)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3. 21:15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제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7: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다리 저수지 쪽에서 소사 SK뷰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의 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2. 1. 경까지 C에게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속을 하고 약 11억 원을 투자받고 원금 4억 원 가량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D,E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 약속을 같은 조건으로 12억 원 가량을 투자받고 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F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T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닥터큐 비누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에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100만 원, 2012. 2. 14.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향토 삼백초를 구입하고 되팔아 그 이익금으로 원금,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마 말 먹이용 절편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으로 30 만원 지불하고 원금은 카드결제일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의 카드결제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경의견서 사본 첨부) 1. 통장사본 및 카드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를 때 피해정도, 피고인의 반성, 건강, 동종이긴 하나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0. 15:2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15: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촌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 쪽에서 서문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에 각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012,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8:00경 김천시 C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버드나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기톱으로 버드나무를 절단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버드나무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버드나무 40주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 위성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사진 4매 및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정 419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과 이 사건은 피해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33쪽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