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A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같은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A이 위 G, 위 H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를 해"라고 하면서 위 G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튼 다음 같은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위 G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내용과 태양, 방해된 업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2회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행인 피고인 A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1. 2016. 4. 1.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5,254만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 피해자에게 약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D과 함께 2016. 4. 1. 20:2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1층 공동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돈을 빨리 갚아라, 이렇게 좋은데 살면서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차장 한 쪽 구석으로 몰아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밀치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F BMW쿠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못가도록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려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 4. 17:52경 제1항 기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F BMW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려고하자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해 이를 막아선 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 타 자동차 열쇠를 뽑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아, 씨발 쓰라면 써, 잘 쓰잖아, 의미없는 건데 일단 쓰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액 오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 6월부터 매달 일부 수입에 맞춰서 협의하에 입금 상환 처리하기로 함. 6월부터 12월까지 25,000,000 일부 변제하기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4. 4. 18:32경 제1항 기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F BMW쿠퍼 승용차 열쇠를 차량에서 강제로 뽑은 후,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함께 온 D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게 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900만원에 해당하는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6. 4. 6.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6. 1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밀양이라도 내려가야하나? H이라도 가야하나?", "오늘까지 답 없으면 밀양 먼저 내려갑니다. 가족들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않주는데.", "핸폰 동생이랑 갔다올께요.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슈, 찾아 뵙고 얘기할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밀양, 피해자의 동생이 거주하는 H으로 찾아 갈 것을 암시하여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16:1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 중인 F BMW쿠퍼 승용차 안에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과 예금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D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100만원 및 26만원을 인출해서 가져오게 하여 총 현금 226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및 C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편집, CCTV영상분석 편집,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 절취 및 협박문자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공포심, 불안감 유발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피해자의 장기간 채무 미변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점, 공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인근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를 장지동 방면에서 광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주택 담벼락이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위치한 F의 담벼락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520,780원이 들 정도로 F의 담벼락을 손괴하고도 피해정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7. 02:01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기광주경찰서 H파출소 경장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고의 및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어 있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40분 이상 현장을 이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경 송파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8,436,449원임에도 9,458,195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1,021,746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5.경 송파세무서에 2014년 제2기 부가치세 신고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8,677,676원 상당의 주류를 더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공급가액 합계 828,104,069원 상당의 주류를 덜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 세금분할납부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년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각 벌금액은 통고처분의 벌금 산정기준을 참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17억 원에 이르고 재범에 해당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역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같은 규모로 매입,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약한 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억 2700만원 가량을 모두 납부한 점, 국세청 조사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7천만원 가량의 벌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납부되지 않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라 고발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향후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23:07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E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I F에 공급가액 291,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58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E로부터 공급가액 20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허위 매출, 매입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임시로 설치한 간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 테이블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군포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 건물의 외부 발수공사 등을 공사금액 1,070만 원에 도급받은 'F'의 운영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9세)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발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하던 중 줄이 풀려 급격하게 하강하다가 달비계의 안장이 담벽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4:49경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E 기숙사 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칠하는 아주머니(H인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외벽에서 발수제 도포를 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일당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6. 1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발수제 도포 일을 하게 한 사실(피고인은 H에게도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발수제 도포 일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는 피고인이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줄과 의자, 보호장비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H가 자신이 알던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발수제 도포라는 특정 작업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하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고, 그 근무시간도 자유로웠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만일 그럴 경우 피해자는 계약관계에서 빠지고 그 제3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될 것이다), 피해자는 단지 일당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가 피해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게 될 것인데 사업주가 그러한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에 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쳤을 수는 있어도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안전모 착용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에게 안전모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01:50경 울산 울주군 덕하리 울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태화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2016. 10. 11. 08:14경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6. 10. 11.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노상에서 위 B를 만나 위 승용차를 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였다. 이에 위 B는 2016. 10. 11. 19:25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의 나.항의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A의 교사를 받고 울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의 나.항의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2),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1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의 하한임(처벌불원) 피고인들이 범한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A은 그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의 존재, 2차례나 되는 집행유예 전력, 도주운전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을 도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3. 9.경 유흥업소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인 B에게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6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후 피고인 B은 전출신고를 하여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 피고인 A은 본건 아파트를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13.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A이 보증금을 4억 원, 임대기간을 2013. 10. 11.부터 2015. 10. 11.까지로 하여 B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 2억 7,6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해주겠다. 담보로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7. 피해자 회사에 대해 본건 전세계약이 진실한 것처럼 설명하며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나 취소시 피해자 회사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8. 현장 실사를 나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임차인인데 실제로 임차한 것이 맞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1. 보증금 명목의 2억 7,6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설정된 6번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곧바로 피고인 B은 전출신고를 하여 근저당권이나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 A은 신한은행에 '본건 부동산은 담보설정된 것도 없고 임차인도 없다'고 설명하며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며,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시로 돈거래를 하던 사이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본건 전세보증금 4억 원 중 대출받은 2억 7,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4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본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운영을 통해 알게 된 G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생각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며 피고인 B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 2억 7,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1. 수표로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녹취기록, 임대차보증금반환 안내,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근질권 설정 계약서, 대출금 수령증 등, 대출신청서, 각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등, 임대차현장확인서, 사후관리보고서, 각 등기부등본, 상환최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7. 1. 26.자 고소취하서)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016. 12. 12.자 2017년 금제28815호 1억 원, 2017. 1. 12.자 2017년 금제935호 1억 7,600만원 : 합계 2억 7,6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받던 당시 이미 질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고 다시 대출 받을 것을 시도하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이 2억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그 편취금원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대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인 임차인으로서 채무자로 나선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본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이자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인 I의 관여를 자백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원금을 전부 공탁하고 연체이자를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2017. 1. 26.자 고소취하서), 그간 이자로 24,358,561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0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4. 말경 C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 B동 1017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E', 'F', 'G', 'H'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 C, I, J 등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3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B은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C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E', 'G'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사설 마권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위 사설경마프로그램 개설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I는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F', 'H'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J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E', 'F'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F'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B, C,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1,008,315장, 합계 71,111,880,000원 상당의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전과관계(동종전력 없음), 가담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15:2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1층 수납창구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 링거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54,000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0. 16:1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0. 16:49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개인 승인거절 내역서 1. 인천성모병원 CCTV 사진, F 편의점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옆 좌석에 앉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싸움을 중재 후 돌아가려고 하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식점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49. 가림8차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상을 도일 삼거리 쪽에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시속 약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2세, 남) 소유의 D 쏘렌토R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2,145,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정직한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579. 군자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농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6층에 있는 'D 어학원'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연인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 20:00경 위 C 지하주차장에서 학원 비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학원선생님들과 함께 차에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건을 차로 옮기지 말고 직접 들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18: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분명 내일 물건 배달하느라 천안 간다! 나도 니 시엄마 집에 들려도 되는 거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