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천안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부지부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부 지부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E 1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를 하던 도중 참석한 회원 50여명에게 "원칙과 소통을 무시하는 C 천안지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이사장상과 각종표창상, I 서양화부문 대상, 우수상은 지부장의 가까운 지인들이 해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 이사회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부장의 독단적 결정임을 밝힙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사장상과 타 기관의 표창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심사에 관여하거나 수상자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I의 경우 피해자 외에 이사회에 속한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관여하여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심사와 수상자 선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E 22:02 경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과 동일한 문건, 같은 취지의 "J"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총회 당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중도일보 기자 K을 비롯한 대전, 충남권에서 활동하는 42 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부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에는 한국화, 서양화 등 10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위원장은 이 사건 지부의 이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I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대회장이 되고, 대회장은 이 사건 지부의 각 분과 이사와 협의 후 각 부문 3~7명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며,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며, 심사위원은 각 부문 3~7명으로 구성하되, 대회장이 운영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1인 및 예비 심사위원 2인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이와 별도로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겸 대회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겸 I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심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피고인을 임의로 배제한 채 I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추천한 H이사장상을 비롯한 타 기관의 표창장 수여자 후보는 대체로 수상자로 선정되어 왔고, 과거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타 기관에 위와 같은 수상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이 사건 지부의 이사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였는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의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H이사장상을 비롯한 외부 기관 표창, I 수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관련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지부의 이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비록 '독단적 결정' 등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의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지부 운영에 관한 문제점 등을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나가버리자 이 사건 지부의 다른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이 사건 지부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언론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도 이메일로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