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C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D’을 통하여 인터넷, SNS 등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대포유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개통한 대포유심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위 개통된 대포유심을 전달하기 위한 사무실로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선불 유심 개설을 위한 코드를 발급받는 역할을 하고, 위 C는 위 ‘F’ 이 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이 모집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명의자를 소개받아 위 명의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접촉한 후 위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위 명의자의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이른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위 G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전송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5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G 명의(전화번호 1 생략)로 개통한 유심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구미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1,555개를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미 등지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F 사정바등록 정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출처 관련) 1. 수사보고(대포유심 배송지 관련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F 선불 이동전화 전체 개통내역 1. F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 및 그 계약 중개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 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한 유심이 위와 같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여 유통한 대포유심의 수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한 공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울산 중구 B 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과정을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였고 현재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0:3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이나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9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은 주식회사 B를 대표하여 D으로부터 화성시 E(지목: 임야, 면적: 9,613㎡)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5. 27.경 화성시 F 소재 G 법무사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A 대출금 통장 사본 1. 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기존에 D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야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2: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약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기록 및 카톡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과 자신이 건네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피해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그대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아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8: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1. 각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결과 및 운전자 특정)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12. 21.~22.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및 차량 안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그런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회에 걸쳐 1,269만 원을 입금하고, 5회에 걸쳐 1,170만 원을 환전받는 등 모두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계속 돈을 잃게 되어 화가 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 사건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0. 12. 22.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은행 대표전화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전화접수 후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 다음, 2020. 12. 23. 14: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C은행 마전지점에서 본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중, 2020. 12. 22.자 기업은행 유한책임회사 F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5건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발급받아 2020. 12. 23. 16:49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소재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이에 따른 사건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하여, 2020. 12. 24.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금융회사인 IBK기업은행에 방문하여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접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IBK기업은행)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D 전화통화)(수사기록 255쪽)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구제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각 도박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 2회 처벌전력 있는 점, 거짓 피해구제신청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4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태양광 사업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나를 믿고 태양광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억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3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34 2.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 유흥주점의 12호실에서, 피해자 H(여, 32세)와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금 증서, 각 차용증, 약속이행각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합의서,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사실 목록표 작성), 범죄사실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녹취록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바꿔가며 사기범죄를 계속하여 1년간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현금을 편취하고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특히 사기범죄의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크며 사기 전과가 6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 일주일에 3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서민 대출을 해준다. 신용으로 5천만 원까지 연 3.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21. 5. 11.까지 대출금이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지급 정지를 해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E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위 휴대폰으로 E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자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데 D에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E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G회사 H 대리이다. 채권 추심일을 하는데 일당은 15만 원이다. 내가 지시하는대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한 후 다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5. 12. 15:30경 전남 목포시 I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2. 20:35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한 돈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챗 채팅 대화내역, 피의자와 B와의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9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맨션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귀와 입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쪽으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01: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문자메시지 1.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 강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고인과 절친한 사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청력을 상실한 아버지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2: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대리이다.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8%의 싼 이자로 대환해주겠다’고 말한 후 2020. 3. 27. 09:20경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려면 대출금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7. 09:5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5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0: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위 5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7세 소년인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4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회신, 영장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통신역무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 제공한 선불유심이 1개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광주 동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을 이자 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E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금융권에 채무 1억 4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약 1,700만 원, 매형 H에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부인 I에 대한 채무변제, 가상화폐 그랑코인 투자, 위 H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2019. 11. 22. 같은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800만 원만 프로그램 개발자인 K에게 채무변제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2019. 12. 10.자 개업한 광주 L 소재 마사지 업소 운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위 피고인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광주 상무지구에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는데 1,7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이자를 30만 원으로 정하여 변제하겠다. 7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주고, 1,000만 원은 누나 M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자녀의 양육비로 M에게 지급, 주거지 관리비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상화폐 그랑코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인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C(여, 71세)에게 "코인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마사지 사업도 하고 있으니 매달 이자도 주고 한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빌려준 돈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마사지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1. 고소인 제출 이자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카톡내역 1. 이자지급내역서 1. 코인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에게 합계 약 5,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