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건물이 내 소유인데, 이곳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건물 건물주인 E 외 2명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8,300만원에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12. 2. 16.까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조로 약정한 바에 따라 건물주의 국민은행 대출금 등 6억 2,3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시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F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국민은행의 반대로 채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전혀 없었으며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여 건물주에게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F가 임차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경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2. 경 3,000만원을, 같은 달 13. 경 3,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본건 상가 건물주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본건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5: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매표소 직원이 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주어 마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한 후 도망가다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62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등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6:5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요금 5,600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야이 씨발새끼들아, 그냥 가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 하여 G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다시 제압을 당하여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계속하여 발로 F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수도사업소입구 교차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23:58경 안동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리견적서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3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저질러 3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상당기간 구금되기까지 하였던 데다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부위와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50경 B A-FOUR 5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 77-20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지하도 방면에서 영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주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본인이자 피해자 F, G의 법정대리인 겸 피해자 E의 배우자인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고로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2015고단20 1.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피해자 C(56세) 관리의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하고 거주하여 오던 중 2014. 11.경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2014. 12. 1.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 주택에 다시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 16:00경 위 주택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남의 집에서 뭐하는 것이냐'라는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낫(증 제1호, 칼날길이 약 30cm, 전체길이 약 50cm)을 들고 위 주택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축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위 정글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을 듯이 위 정글낫을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9 2. 피고인은 2015. 1. 7. 14:00경 강원 횡성군 F 소재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밭 직불보상금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너 평생 따라 다니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과 임대차관계로 다툼이 있어온 사정, 1989년 이후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처인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미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용산구 C, 103동 32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백석대학교 동창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로 "내 경험상 느낌으로 보면 너 같은 보지 같은 년들이 문제야, 남친이랑 떡치니까 좋으냐? 개 같은 년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사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4노3562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77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1210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달 19. 21:30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물이 저장된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포인트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5:5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3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날 00:25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고, 현관문을 10여 분간 수회 걷어차고 두들기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 부분의 범죄와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다가 그 일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이웃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4. 3.경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5. 위 지원에서 같은 죄(2013. 2. 21. 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9:3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감지 요청을 받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며 험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경사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소재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와 사귀던 중, 2014. 9. 24. 19:30경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 내동 소재 음식점에서 밥과 술을 함께 먹고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같이 가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김해시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게 하고, 다시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용노동부종합청사 전북지청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F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차량을 정차한 채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임을 의심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 번호판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뒤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피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불러 세운 후 "키스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3세, 남)이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술에 취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68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1137-60 소재 가람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효성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번호판 없는 49cc 효성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차량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2013고단1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위 범죄사실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사고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8:15경 인천 동구 만석부두로 2에 있는 주정차가 금지된 노상에서, 인천 동구청 C 소속 공무원인 불법주차 단속원 D(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D의 상체를 밀치고, 위 D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또 다른 단속원인 E(여, 39세)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핸드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위 핸드폰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변제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E, F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 H, I, J, K, L'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세종시 M건물 204호에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피시방 업주들을 확보하고, E은 위 도박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F는 장부 정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속칭 바둑이 도박, 즉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지며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 등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및 성명불상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2,887,511,65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운영을 통한 도박개장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2014. 11.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여주시내 일대의 피시방에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G'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의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G'을 통한 도박개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108,000원을 송금한 다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운영방법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한게임 분석 추가자료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첨부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및 범행 규모, 수행한 역할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7.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매봉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6.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 15:0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에 있는 고성 IC로부터 약 300m 떨어진 통영방면 출입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산해양항만청 신분증을 보여주며 "우리는 부산항만청 직원으로 혼마 골프채 세트, 루이비통 가방, 롤렉스 시계 등 압수한 밀수품이 있는데 모두 정품이다, 직원들 회식비 마련을 위해서 싸게 넘길 테니 600만 원만 달라"며 마치 비싼 물건을 싸게 파는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산항만청 직원도 아니었고, 위 물건들은 서울남대문 상가 등에서 합계 23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그 중 골프채 세트·가방·시계는 모두 가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7. 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7.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 톨게이트 하행선 출입구 인근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가짜 항만청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부산에서 평택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러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부산 항만청으로 가는 길이다. 항만청으로 가면 물건들이 단속되니까 이 물건들을 처분하고 가야하니 싸게 팔겠다. 물건이 모두 2,000만 원 어치인데 25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세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물건들은 대구와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214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그 중 혼마 골프채·롤렉스 시계는 가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51번, 52번, 56 내지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모두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한 점, 피고인들 모두 위 확정판결 외에도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동종 전과가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