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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 유압크라샤 회전식 장비 4대와 고정식 장비 2대를 제작 의뢰하여 우리가 기계를 생산하면 그 기계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나오게 할 수 있다. 기계 제작비용을 미리 주면 기계를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을 월 1,240만 원씩 20개월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를 생산하여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50만 원을 이체받고, 이어서 같은 해 9. 28. 위 같은 계좌로 1억 406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31,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출자료, 문자내역서, 계좌내역서, 기계사진, 장비운영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초과하는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약정에 따라 기계제작대금(6대)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별다른 사정설명 없이 현재까지도 해당 기계를 전혀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금으로 피해금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기계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임대료 명목(연체된 상태에서 지급한 내역 포함)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기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초과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3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05:2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 몰래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키 회수함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비어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호텔에 침입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5:3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 몰래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키 회수함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비어있는 E호실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4개, 면도기 1개, 나무젓가락 7개, 종이컵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탄가스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피고인이나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직접 부탄가스를 교체해준 다음 사용했던 부탄가스 용기를 회수해 안전한 장소에 폐기하는 등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58세)과 피해자 E(여, 56세)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사용되다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제대로 회수해가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화상 5%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화상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 사용되다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에게 부탄가스통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화기 옆에 두어 부탄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부탄가스통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장착되어 있던 부탄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부탄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록 피해자들이 부탄가스통을 피고인이 교체한 것인지 피해자 D이 교체한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당시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약해 부탄가스통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부탄가스통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그 즉시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발이 일어난 부탄가스통은 교체된 부탄가스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직접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면 피고인이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해갔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바,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올려져있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는데, 교체된 부탄가스통에 부탄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교체된 부탄가스통이 테이블 위에 방치되다가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가까이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 부탄가스가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부탄가스통을 불판 옆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C식당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46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서구국민체육센터 인근 이면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약 5~1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67세)를 보았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위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몸통에 근접하게 운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실은 인정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판단] 제1회 공판기일에 CCTV 영상 CD를 재생한 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때문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나아가 인식하였음에도 도주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가 피고인 차량 전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이 사고 전후로 일정하게 저속 운전하는 등 별다른 도주 범행 태양이 발견되지 않으며, 특별한 도주 동기도 확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0 1. 2018. 12. 10.경 2,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8. 12. 8.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71세)에게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선배와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다. 내가 IT사업을 준비하면서 특허를 받아 놓은 게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획재정부 선배가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6,000만 원을 내라고 한다. 내가 지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아서 1주일 뒤에 1억 2,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IT사업을 준비하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나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선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2. 2018. 12. 10.~19.경 7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E’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F이라고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선배가 있는데, F에게 100만 원을 주면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F 명의 계좌로 별도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선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12.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12. 1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2019. 4. 2.경 7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대출을 10억 원 더 받으려고 하는데, 7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전 차용금과 합하여 2020. 4. 26.경 총 5억 9,7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76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나는 기획재정부 국가기밀자금을 운영하는 책임 정보요원이다, 돈을 주면 국가운영자금과 함께 묶어 굴리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 10배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 “돈을 많이 넣을수록 좋다, 들어간 금액이 커서 기여도가 클수록 공로금도 많이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기밀자금을 운영하는 정보요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0배 이상 수익을 내어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2,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공정증서 정본(수사기록 13쪽),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4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받은 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65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내용 1. 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F과의 관계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를 빌미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C에게만 2,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와 국가정보원’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2회와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기죄로 인한 것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 피고인은 2019. 7. 말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함께 하기로 한 유통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니,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동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동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아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1,52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0 피고인은 2018. 6. 7.경 의정부시 소재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매수하면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018. 6.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근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근에서 H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 2018. 6. 12.경 1,4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933 피고인은 2013. 12. 29.부터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일대에서 전기난로, 전기장판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J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 위 ㈜J의 사무실에서,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4,980만 6,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같은 장소에서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K, L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억 2,741만 9,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2. 2.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M, N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억 4,538만 1,81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6. 16.부터 2016. 1. 9.까지 같은 장소에서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3항 기재와 같이 ㈜O, ㈜P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억 7,995만 3,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4. 경기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J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Q, ㈜R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식회사 Q에게 9,547만 원, ㈜R에게 7,453만 원, L에게 5,876만 2,000원, 합계 2억 2,876만 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O로부터 5,643만 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위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카드 이용상세내역서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 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 1.~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 2기) 1. 각 고발 보충조서 1. 수사보고(J 금융거래내역서 제출)-U은행, V은행,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횡령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한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교부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차량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발생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렸다.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애초부터 판매대금을 영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선고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3자인 W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각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기타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8. 19: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안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얘들아 신기한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화물차 옆에 불러 세운 뒤,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CCTV 캡처사진, 전문가 의견서, 각 판결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7, 8, 14, 16, 18,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만 9세의 피해 아동들을 트럭 뒤편으로 불러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까지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서적 악영향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 아동들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금원을 대여해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인 반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69,0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4. 초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탭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대여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5. 15.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기간 금전을 편취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C야, D이 통해서 문자 넣을게. 미안하구. 사랑해요. 오늘이 100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일이 우리 백일이야. 31일날 우리가 새벽에 처음 봤더라구 이제부터. C집에 안 찾아갈게.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달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이메일 내용, E계좌 문자내용, 입출금 거래내역(피해자 E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 B과 알게 되었고, 페이스북 메신저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Zalo를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에 배달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업을 3~4년 간 성공적으로 영위해 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 급히 귀국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품을 구매하여 그 사람 편으로 베트남에 보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240,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서비스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 신철산대리점의 대표로, B의 운송계약을 중개하고 운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와 택배 운송 계약을 맺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운송료 50,00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 운송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3개월분의 운송료 781,831,15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 신철산대리점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료 50,000,000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택배 운송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송계약서, 2018년 C의 B 택배운송료 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고소인 측이 5천만 원을 입금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질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 정리), 수사보고(B의 신철산대리점에 대한 미수채권 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 운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원래 하던 대로 알아서 입금해 준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의 운송료를 B 본사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 회사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서 미납 운송료를 공제한 뒤 피해자에게 운송을 계속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고 대리점 문을 닫으면서도 직원 E 등에게 운송을 계속하도록 부탁해 두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1. 전화로 5,000만 원의 선입금을 요청하여 즉시 송금해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선입금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으므로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대략 2억 원 내외의 운송료를 3~5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앞선 2~4번은 매월 9~10일 및 19~20일경 무렵 약 열흘 간격으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등 천만 원 단위로 입금하고, 다음 달초(매월 1일에서 7일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한 정산을 받아 나머지 잔액(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1. 1.에는 피해자가 13:01경 전월 정산분 38,188,800원을 입금한 후 약 3시간 뒤 16:43경에 재차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2018년부터 약 2년간의 입금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처럼 월초 같은 날에 전월 정산분과 다음 달 선입금분을 연이어 입금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알아서 입금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5,000만 원의 선입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선입금을 받은 날 당일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였고 B에 입금되어야 할 위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 돈을 지급하였을 리 만무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요청 없이 피해자가 먼저 입금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을 묵비한 채 그 돈을 수령하여 취득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을 그만둘 계획이고 위 돈을 B 본사에 입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와의 계속적 금전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대리점을 접으면서 직원에게 마무리 등을 부탁하였다거나 B 본사에 이미 제공된 담보가 있어 피고인이 미지급한 운송료 중 일부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은 운송료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택배운송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잠적 당시 B 본사에 미지급한 운송료는 2019년 8월~11월분 합계 약 7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가 2019년 10월분 운송료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B 본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5억 7,0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B 본사나 피해자를 탓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구매 주문 응대 및 계좌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4.경부터 2020. 4.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2.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D’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 기능’, 적을 자동으로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에임봇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인 ‘E’(프로그램명 : E)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15,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핵 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 I으로부터 20,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핵 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62 기재와 같이 총 429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4,985,000원을 송금 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L 디스코드 대화내용 1. (인터넷주소 1 생략) 출력물, 핵 프로그램 분석결과 출력물 1. 사이트 캡쳐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낮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