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고 정문 앞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감정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4: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7:40경 대구 북구 동천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시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20:4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1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마침 피고인의 옆을 마주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 있음 / 재범의 우려 있음 -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팅어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2명으로 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8월 3일 단독음주 교통사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26. 0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번호: F), G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번호: H),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번호: K),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번호: N)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메신저 캡처사진, 메신저 캡처사진 1. 체크카드 및 범행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관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23:4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있던 삼성스마트폰 1개와 식탁 밑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가져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집 안에서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및 범행 시 피의자 착용의상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wwww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보호받아야 하는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0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름 1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범행 장소 인근에 두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회수하였고,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2

범죄사실 2019고단55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19:05경 프랑스 파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놓쳐서 비행기표를 새로 발권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여성들을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18,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3:10경 부산 금정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에 피해자 C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F빌라 G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21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쌍,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 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1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38세)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지갑과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가 지출한 교제비용을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은 죄는 벌을 받겠는데, 내가 벌을 받은 이후에 당신 집 두 군데가 다 어딘지 아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293 피고인과 피해자 J(여, 25세)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K 오피스텔 9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2:41경부터 같은 날 22:50 경 사이 위 오피스텔 1층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4번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9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비상계단 방화문 뒤 숨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8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51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L, B,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에어팟 처분처 확인)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19고단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혼혈여부, 직업, 가족관계, 성장 배경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가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40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소재 E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사무실이 필요하다. F 인근에 있는 'G' 건물 내 면적 400평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향후 사무실을 같이 쓰게 해주고 2달 후에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회장으로 행세하고 있었을 뿐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 건물 내 사무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고 사무실을 함께 쓰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해액, 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9. 8. 20. 08:50경 피고인이 작물을 심어왔던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터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찼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등유가 들어있는 소주병과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위소 주병을 내리쳐 깨뜨려 등유를 그 곳에 쏟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를 하던 인부가 불길을 보고 집 안에 들어가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벽면, 천정 등에 옮겨 붙기 전에 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어딘가에 불을 지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집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동기구 설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웃 주민 및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등유를 사용하는데 화재 현장에서도 등유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 주거지 마당 쓰레기 자루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실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편집적 불안과 환청이 관찰되고 있으며, 사고 흐름이 혼란스럽고 사고 과정이 와해된 상태로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물을 틀어놓고 중얼거리거나 허공에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모친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여, 교회에서 마귀를 쫓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피고인의 병력, 치료력 등을 고려할 때 정신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여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다툼이 있어 온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친구 B의 집인 여수시 C건물 D호 원룸 방 안에서, B, 피해자 E(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자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죄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바로 1주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에 재범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20192613]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 2. 8.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군고구마 판매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가 오랫동안 결근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도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쪽 벽을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8.경부터 2019. 2. 6.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F'이라는 상호로 'G' 등 18명의 여성 유흥종사자를 대기시켜 두고, 광주 북구 H 일대 22개소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여성 유흥종사자들이 속칭 '도우미'로 일하면서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씩을 받으면 1회에 5,000원에서 1만 원씩을 여성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92830] 피고인 A은 2019.6.20. 06:01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4세)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L, E를 상대로 한 범행 영상 CCTV 사진) [201928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 사진, 피의자 A 특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K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처벌받은 범죄의 내용,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에게는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K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피해자 K는 안와 골절로 수술을 받고 그 후 2번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613)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8.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속칭 '보도방' 일을 함께 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이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인상쓰냐"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2. 8. 04: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백화점 뒤편에 있는 O 노래홀 룸으로 피해자 E(19세)를 불러 피해자가 선배인 A이 지시한 군고구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2.경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삼거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48세, 여)가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6:3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약정에 관한 위약금이 16만 원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CCTV녹화기록을 저장한 CD1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잘못을 뉘우침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 '청주시 C'의 시설관리, 임대차계약 체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면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임대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4.경 900만 원, 같은 해 5. 6.경 300만 원, 2014. 2. 9.경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2013나493 종중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9도321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횡령금액, 경위에 비추어 범의가 소극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부천시 B에 있는 C1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2019. 10. 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수차 반복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일부는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