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사천성모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여고 쪽에서 사남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49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서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날 00:45 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창선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회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직접 정비소에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강제퇴거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세종시 D아파트 704동 16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겨울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겨울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24만 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시점 전후의 범죄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과 C, D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전거는 안장으로 열쇠뭉치를 파손하고, 이륜오토바이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함께 자전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17:00경부터 2013. 1. 13. 09:30경 사이에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복지관 옆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스터 110'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2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D, C과 합동하여 혹은 단독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CCTV 사진, CCTV 화면, 내사보고(발생장소 촬영 CCTV 열람),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등 촬영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판매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및 피해품 수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수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경 남양주시 CA동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곡동 433-5에 있는 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내동 605-1에 있는 평내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2, 16, 남양주시 평내동 의안로 134 에 있는 평내도서관 앞 도로에 위 1항 레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위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1항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골판지 위에 덧붙인 뒤,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뒤, 위 1의 나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영치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자동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수습에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범죄전력이 1회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C 호남·제주 취재본부 기자이었고, 피고인 B은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D(남, 37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 고흥군에서 발주한 'F'의 일부 공사구간에서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다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공사의 원청 회사의 현장소장 G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자신이 중재역할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고흥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의 다른 구간을 찾아가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음에도 위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파란색 락카로 화살표로 칠하고 전체를 재시공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락카칠을 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G에게 '민원인이 군청이나 도청 감사실에 전화해서 재시공을 하게 하려고 한다. 발주처에 전화를 하여 전체구간을 재시공하게 하려고 한다. 하도급 사장을 연결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G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 민원인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현장을 괴롭히지 않고 조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기사가 나가면 시끄러워지니 빨리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28. 15:00경 순천시 옥천길에 있는 원청회사인 (유)태건산업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줄 것이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냐. 가만두지 않겠다. 1,000만 원에서 10원도 못 깍아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에서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 서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헤어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해결을 봐야지 기사가 나가면 어렵지 않겠냐? 적어도 내일까지는 해결을 봐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6. 14:45 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8. 21:17경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 내역, 계좌 송금 영수증,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표 사본, 거래명세조회 1. 공사완료확인서, 하도급현황, 통화내역, 조회회신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경위 등 죄질 불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4. 01:25경 원주시 단계동 맘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장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며느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8:00경 경기 김포시 D 306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상속문제로 사망한 남편의 아버지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물잔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양손으로 강제로 벌려 물잔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1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시청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 내의 2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2:5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온아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공수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인디안'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호서웨딩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며, 마침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42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7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1. 2015고단2674 피고인은 2015. 7. 14.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2015. 7. 13.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여 화가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59세) 소유의 F 포터2 차량의 전면유리창을 근처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2회 내려치고,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차량유리를 파손시켜 수리비가 3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2974, 피고인은 2015. 9. 12. 00:40경 위 식당 부근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G(여, 53세)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식당 안으로 손님이 들어가려 하면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의자와 손수레를 식당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고단3742 가. 피고인은 2015. 9. 24. 1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계속하여 큰소리로 "씹할 년아 너를 삼겹살을 구워 먹을거야, 같이 경찰서 감방에 가야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목을 돼지처럼 잘라서 두팔을 잘라 삽겹살을 굽고, 다리하고 팔은 족을 고아 먹을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야, 이년아 신고했냐, 씹할년 좆같네", "언젠가는 널 꼭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맥주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8:0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부린 것에 대하여 위 G가 112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와서 위 식당 앞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계속하여 위 식당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그 다음날 00:15 경위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H(60세)의 이마를 2회 들이 박으면서 "경찰이 그렇게 좋냐, 또 신고해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피해자가 행패부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는 맥주가 남아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0:30경까지 위 식당 앞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위와 같이 H을 때리는 과정에서 맥주가 그곳 손님들의 얼굴, 옷 등에 쏟아지게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와 H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분석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1. 112 사건 신고내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내용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CCTV 영상,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9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식당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돼지 잡듯이 찢어 죽이고 싶다" 로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0,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6. 22. 18: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55에 있는 장자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8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2.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범인은닉),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700-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읍동리 쪽에서 도고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6세)이 운전하는 '사발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 전방좌우의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 08:19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6:45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읍동리에 있는 비금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지당리 7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뒷 차량의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8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6.경까지 대구 동구 C건물 105호 내에서 D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잉어그림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 등 4명에게 문신을 시술해 주고 합계 1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신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보고, 증제1~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시술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시술자의 수가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스비씨인증원의 F이고,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지속가능인증원의 비상근 심사원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 심사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와이코리아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보고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명의로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4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와이코리아에서, 심사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업체에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내부심사체제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스와이코리아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게 하였다. 나.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에어박스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보고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명의로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1.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577번길 182 에 있는 주식회사 에어박스에서, 심사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업체에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위 업체가 내부심사체제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어박스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3. 21.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보안네트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보고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로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81 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보안네트에서, 심사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업체에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내부심사체제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제일보안네트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단계 심사보고서[(주) 제일보안네트] 심사보고서[(주)에스와이코리아], 심사보고서 [(주) 에어박스], 심사보고서[(주)원진기전], 심사보고서[(주) 올리브], 심사보고서[(주)에프엔에스], 심사보고서[경진산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점), 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점), 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도서관의 회계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업무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비 등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채무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피해내역, 반환내역, 수사보고(신원보증보험금 수령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계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2014.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합계 6,994만 여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미변제된 나머지 4,700여만 원은 2015. 11.경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