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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 B(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예 2년을 선고받음), C은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70세)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C은 2016. 3. 29. 저녁 시간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만났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9. 19:3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C이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막아서는 것을 보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슬리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싸움이 일어났고 저도 엉겁결에 흥분이 돼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나서 저도 흥분했고, 같이 입원한 B이 피해자와 싸우니 아무래도 저도 B을 두둔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며 피해자를 때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보다 폭행 정도가 무거운 공범 B이 받은 형과의 형평,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4-1

범죄사실 1.2018고단514 피고인과 B은 통상 제2금융권의 경우 전화 통화 및 대출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시 대출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자를 물색한 뒤 대출신청자 명의로 허위의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을 통해 D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6. 8. 24.경 평택시 E모텔'에서 D에게 "F은행과 G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 라. 소득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소득확인서에 근처 편의점 주소를 쓰고, 대출중개업자를 알려줄 테니 대출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에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여 대출 승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D 명의 조합계좌(J)로 9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9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066 피고인은 K, L, M, N, O과 함께 2018. 10, 25. 04:4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R(27세), 피해자 S(2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N은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S의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3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7회 걷어차고,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O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L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 R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가슴, 배 등),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전두골 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G은행여신거래약정서 1. I조합거래내역 1. F은행여신거래약정서 1. 고소장 [2018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 범한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재판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고 그 사이 다시 강력범죄를 범하여 수감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8. 5. 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들을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부근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와 그 차량 안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5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J 마을회관 앞 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판매를 위해 전송한 차량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H 모닝차량 통과이력 첨부)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H),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자 E 피해물품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각 피의자 운전면허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이 모두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B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운전만 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9-1

범죄사실 2018고단3799 피고인과 B은 2018. 6. 7. 01:00경 경산시 C 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 F(남, 2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가, B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혜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155 피고인은 2018. 7. 3.경 경산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카페 'J'에 아이폰7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7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01:30경 아이폰7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L은행 계좌(M)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9 1. 피고인과 B의 각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관련) 2018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캡처자료, 송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 A(남,64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C'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게를 불질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을 일부 고쳐쓰기로만 하고, 따로 무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B에게 "염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 2회 폭행 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 0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뒤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지나가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의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억울하다면서 주먹으로 위 C 주점 벽을 쳐 벽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CCTV 영상 4.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4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사업주로서 D의 사업주 E에게 발판설치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D을 운영하는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361,373,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E가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합계 88,700,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F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사업주로서 F의 사업주 G에게 의장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F을 운영하는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669,457,9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84,43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287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8. 5. 31.까지 C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4월 임금 1,519,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3,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118,894,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925,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6, 7,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21,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1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금 내역 등 1. 계좌 거래내역서 1. 기성금 내역 1. 체불금품내역, 하도급계약서, 기성금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퇴직금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1. 기성금내역서, 하도급 단가내역서 2019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체불하거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체불하게 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억 2,700만 원 가량의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임금 등을 체불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계 약 3,000만 원 가량의 임금 등을 체불한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조선업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원청 회사의 경영난으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7 기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4,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이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면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리부위 등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앞 유리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음, 피의 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및 피해자의 몸에서 난 피 사진, 피의차량 앞 유리 사진으로 유리가 깨지고, 사이드미러가 깨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7. 2. 18. 23:50경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F(2018. 2. 14. 기소중지), G(2018. 2. 14. 기소유예), H(2018. 2. 14. 기소유예), I(2018. 2. 14. 기소중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9세)가 위 주점의 음악을 마음대로 꺼버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는 이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K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J의 어깨 부분을 2회 내리찍고, 위 H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허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민 다음 위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위 I는 호프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손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는 한편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F, G,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해자 K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태양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상피고인 J 등의 시비와 폭행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J, K, 업무방해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나머지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 그의 처벌희망희사를 확인할 수 없음), 공범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여 판결을 받은 공범들(징역 6월의 선고유예 확정됨)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12. 18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22.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9. 최초로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7. 12. 9. 에서야 비로소 C 신도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친은 1996. 7. 26. C 신도로 세례를 받은 후 2005. 9. 1.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D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 역시 C 신도로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던 점, 피고인은 C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종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세 무렵부터 피고인의 모친이나 형과 함께 예배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며 성경공부를 하다가 2017. 12. 9. 세례를 받았으며, 현재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병역거부 사건으로 법원에서 대체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던 무렵인 2018. 1.경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점, 피고인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칼을 들지도 말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사야 2:4)이라는 성경의 내용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입영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2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함)는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은 옆 테이블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과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테이블 구석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피고인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내리치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1. 내사보고(피의자 B 소재수사, 2차 출석일 지정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49경 울산 남구 B호텔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l)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 1)공소사실은2km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구간은200m정도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채결동의서 및확인서, 혈액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 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의사소통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흔들리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호흡 측정 당시 충분한 물을 제공하여 입 안을 헹군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종이컵의 1/4 정도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입헹굼 란에 '충분히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이 구강청정제를사용했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1/4컵 만을 제공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후배의 조언을 듣고 20분 정도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으나 호흡측정 당시에는 이미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제공받아 입을 헹군 후 측정에 임하였고,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치인 0.1% 보다 높은 0.117%로 학계에서 알려진 호흡측정기의 일반적인 오차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점,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혈액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기에 혈액을 채취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혈액샘플병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한 번 열었다가 닫았을 뿐 혈액샘플병 두껑을 열고 닫은 것이 아니며, 혈액샘플병에 피고인의 정보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이상,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감정기관으로 가는 과정이나 감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취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액채취의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측정되어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 보다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어두원 교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C 방면으로 8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트랙터의 뒤쪽에 견인되어 있던 베일러를 위승용차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F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트랙터로 견인되고 있던 베일러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몰래 이탈함으로써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하차하여 현장에서 상대 차량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신호 작업도 일부 진행하였으며, 보험접수를 한 사정도 인정된다. 단순 물피 사고에 그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19. 2. 1. 확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단기체류외국인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고용한 외국인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생산환경에서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공장자동화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4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내가 그 돈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전화번호 C, D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2통의 전화를 하고,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연락할 일도 없으니 헛소리 마시고 돈을 갚으시라고', '집으로 갈테니 기다리시오', '지금 사는 놈 전에 신랑 이야기까지 해야 알긋나', 'F 이사랑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오시오', 'F 이사랑 이따 가께 기다리셈', 'F 이사는 뭔 죄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내인테 욕 얻어 처먹고 처맞고 그러니 빨리 돈 줘라', '느그 집 앞에서 보기로 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족 출신으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마작 게임기와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대구 달성군 D 주변 일대의 중국인들에게 우연한 확률로 승패로 겨루는 속칭 '마작'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당 자릿세로 10~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E 소재 2층에서 마작 게임기와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대구 달성군 D 주변 일대의 중국인들에게 우연한 확률로 승패로 겨루는 속칭 '마작'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당 자릿세로 15~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37, 38)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압수영장 1차 회신서, 2차 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