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00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협회'에서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발인 E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F정당 G군수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당시 F정당 G, H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발인 I에게 그 보좌관 J를 통해 13억 원을 제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하여 I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초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K의 발행인 겸 기자인 L에게 "E G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I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M에 건설한 N 아파트의 분양 이익금 가운데 13억 원을 I의 보좌관에게 건넸다. D협회는 최근 E G군수의 공천 및 비리의혹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를 입수했다."라는 취지로 제보하고, 그 근거자료로서 'N 아파트 분양이익금 중 약 13억 원 상당을 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L을 통하여 위 제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2018. 1. 21.자 K 신문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이 위 N 아파트의 분양이익금을 가져가지 않았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K에 게재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030 피고인은 2017. 8. 15.경 서울시 서초구 B빌딩 5층 D협회 사무실 내에서 0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에게 책상 유리 밑에 끼워져 있는 경찰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 잘 이야기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교제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0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매)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7005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 S, E, J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정서 1. 고소장 1. 신문기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T의 전체 법인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고발내용 및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발내용 및 기사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E과 I을 무고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E이 아파트 분양이익금으로 받은 13억 원을 국회의원 1에게 전달하고 공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보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추가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고발하였다. 고발내용을 보더라도 P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E과 I이 1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P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진정서는 이 13억 원을 가져갔다는 설이 있다는 내용일 뿐 El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즉, 진정서는 13억 원 수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고발내용 등이 당시 G에 소문으로 파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소문이 있음을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적시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군수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13억 원 금품수수를 기사화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서를 제외하고는 이 분양이익금을 가져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Q, R, S, E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아파트 사업에 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발장에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고발은 무고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2019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이자 피해자인 E이 입후보한 2014년 G군수선거와 관련하여 E의 위법행위 의혹보도를 해주고 상대후보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E을 상대로 2014년 G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만,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수 금품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