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기초사실] D, E, F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H'에 대출사무실을 설치하고, D은 F과 함께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김해시 I에 대출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D은 대출 명의자 상담 및 모집, 대출 설계, 대출 서류 위조,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대출 총책'을, E은 대출 상담 및 모집,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작성, 대출명의 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대출수수료를 지급 받는 역할을, F은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작성, 대출 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전세계약서, 위조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후 D 등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를, 대출 명의 자는 대출금의 60%를 각각 나눠 사용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 11. 대출금 2,000만 원 편취(E,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광고 판촉물 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E, D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5.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5. 5. 13.경 여수시 J에 있는 상가를 K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2015. 5. 27.경 피고인과 여수세무서를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할 것처럼 "상호 : L, 사업년월일 : 2015. 5. 13, 사업종류 : 광고물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후 E, D은 2015. 5. 27.경 여수시 좌수영로 55 소재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의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 직원에게 20,00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고, E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담당 직원의 사업장 실사에 대비하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L' 사무실에 전화하여 간판 견적을 문의하여, 피고인은 2015. 6. 11.경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0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D은 2015. 6. 11.경 여수시 통제영5길에 있는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 D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0. 대출금 1억 원 편취(E, F,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E, F, D과 F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F 명의 여수시 N아파트 O호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F과 위 지시에 따라 2015. 12. 7.경 여수시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계약기간을 2015. 12. 20.부터 2017. 12. 20.까지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과 D은 여수에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대출조건 등을 문의 하였고, F은 2015. 12. 9.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회사 T금융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S회사 T금융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E, F, D은 2015. 12. 20.경 피해자 S 담당 직원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F의 위 아파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아파트 밖으로 옮겨 두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삿짐인 것처럼 위 아파트 안으로 옮겨 정리하고 피고인의 결혼식 사진을 비치하도록 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S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F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6. 3. 16. 대출금 1,027만원 편취(E, F,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지인을 통하여 D을 소개받고, 여수시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D의 지시를 받은 E을 만나 대출상담을 받고, 여수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E, D과 만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3.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L'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L'에서 매월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예금주 B으로 되어있는 Y 조합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Z)를 만들고, E, F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5. 5. 13.부터 2016. 3. 7.까지 L에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급여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E은 2016. 3. 16.경 목포시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신용보증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10,270,000원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였으며, 2016. 3. 16.경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27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E은 2016. 3. 16.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여수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며 피고인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AB은행 여수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10,27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신용보증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A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7. 대출금 1,000만 원 편취(E, F, D과 공동범행) 전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4.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E, F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과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5. 13.부터 2016. 4. 3.까지 'L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16. 4. 7.경 여수시 AD에 있는 피해자 U은행 여수시청로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며 위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U은행 여수시청로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 등과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A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19. 대출금 7,940만원 편취(E, F,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E, F, D과 D의 처 AF 명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D은 E, F에게 피고인이 'L'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AF으로부터 AF 명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D과 여수에 있는 금융기관 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대출조건 등을 문의하고, E, F은 위 일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5. 5. 13.부터 2016. 4. 3.까지 'L'에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E은 2016. 4. 6.경 여수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AF이 피고인에게 여수시 AI 아파트 AJ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기간 2016. 4. 17.부터 2018. 4. 16.까지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은 2016. 4. 15.경 여수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여천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L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7,9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을 뿐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2016. 4. 19.경 AF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7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F, D과 F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12.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AN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며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예금주 C로 되어 있는 Y 조합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AO)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F과 2017. 1. 12.경 여수시 AP에 있는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여수시 N아파트 O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7. 1. 26.부터 2019. 1. 2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은 2017. 2. 3.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F 등과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F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조합계좌 거래명세표(B) 1. AR조합계좌 거래명세표(A) 1. B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B, A, C의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확인) 1. 수사보고(B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 관련 서류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 관련 서류 확인) 1. 수사보고(C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 관련 서류 확인) 1. 수사보고(E, F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9,967만 원이고 다만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7,940만 원 중 1,7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 5,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에 구상금채무를 일부(450만 원) 변제한 점, 공범인 D, E, F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E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E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E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F에 대하여 징역 1년이 각 선고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