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주)D 시흥점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미수금 30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717,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각서, 법인 통장에서 피의자 명의 통장 앞으로 입금한 내역, 피의자 횡령 내역 및 날짜, 피의자가 거래처를 삭제한 목록, 영장회신자료(피의자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I식당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쪽에서 배덕하늘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다시 D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허용된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였고, 판시와 같이 횡단보도에서 무단으로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고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45분경 서울 성동구 B, C역 5호선 개찰구 앞에 설치된 지하철 카드 충전기 앞에서 카드를 충전 중인 피해자 D(가명)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김포경찰서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 4. 2.경 B가 내 소유의 김포시 C, D 지상 공장건물 2동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19. 김포경찰서 수사과E팀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2018. 10.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각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B를 처벌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작성된 계약서를 B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G에 전달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회사 사장 진술 청취 및 승안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G회사 K 전화녹음 조사), 참고인 K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협조의료관련 자료 송부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 후 상당 기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료를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7 차량 뒷부분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23:47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0년경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시간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및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4. 창원지방 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0. 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14:4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황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D(61세)가 E 봉고Ⅲ 일 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증거목록에는 순번 10번의 작성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피해자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바,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씨발새끼야, 여기는 내 사유지인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나가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이마 부분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영상 및 캡쳐화면 등 첨부), 캡쳐화면,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 경찰공무원 근무일지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일행들다 갔는데 욕하면서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소속 경장 D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연로하고 병약한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2.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위 'F'에서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한 방을 갖춘 후 여종업원인 C,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7만 5천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손님 한 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8. 25.경 위 F 302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약 8명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손님 한 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8. 21. 02:00경 위 F 305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305호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단속현장 촬영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F), 종협통장 및 거래내역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F), 예금거래내역서(A 농협계좌), F 범죄수익금 분석내역 1. 내사보고(F 단속경위 등에 관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41, 46) 1. 압수된 콘돔 1개(증 제1호), 콘돔보관손가방 1개(증 제2호), 콘돔 23개(증 제3호), 콘돔보관손가방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의 범행기간,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53세)을 비롯한 마을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호출에 따라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2cm, 도끼날 6.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답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천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7.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F의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97,94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장에 기재딘 근무기간 종료일 "2016. 6. 31.", "2016. 11. 31.", "2016. 4. 31." 등은 오기임이 분명하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그대로 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 일산시 동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1. 거래이체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들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9:00경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광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서문대로 효천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7고단6612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부딪친 것처럼 위장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운전자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 07:50 경 대구 남구 B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걸어 나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에 오른발이 접촉되었다고 위 C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C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에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7. 4. 병원비 명목으로 H병원 명의 G은행 계좌로 32,29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8,741,320원)을 피해자인 운전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 2. 20184928,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1. 12:20 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K가 운전하는 L 봉고Ⅱ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그것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28. 병원비 명목으로 14,86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1.까지 유사한 방 1) 공소장 본문의 '8,742,320원'은 '8,741,3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함. 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739,43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17고단6612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보고서(S), 사고접수보고서(P), 내사보고(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보험접수 일람표 등 첨부) 및 보험접수 서류 등 2018고단4928 1. Z, AA, AB,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결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구속되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주거조건을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는 등 그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편취금액이 1,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권고범위 보다는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투숙객의 짐을 옮겼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7:23경 경기 광명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7: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림천 고가 방면에서 문래근린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주차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좌석이 예약되어 있어 술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 도를 취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앞 삼거리를 아시아나에어포트 쪽에서 국내선 제1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김포공항세관 쪽에서 국내선 제1주차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보조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정한 양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8. 17. 06: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음식점 주인 D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쳐먹고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과 시비가 붙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D, E호로 주소 및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대상자 정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36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그곳 부근의 C편의점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22세) 소유의 10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9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08:4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바르게살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장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F병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