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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9. 00:15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28,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전기 절단기로 잘라 철사로 묶어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18.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합계 5,419,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후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2015. 10. 19. 03:00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89길 2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등록 번호판이 없는 49cc 대림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도구 및 절취품 운반을 위한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두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사자재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까봐 겁을 먹고 그 미수에 그치고, 절취품을 오토바이로 운반하며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 00: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기습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할 것처럼 입술을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1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23, 00:1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퇴거하지 말 것을 가리키자 피해자의 손 등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나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평면 대도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편철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9.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8. 7. 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5. 10. 5. 위 법원에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2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푸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샘물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5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8:45부터 같은 날 09: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IC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IC로 이동하고 있는 C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 및 추행내용, 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았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급히 손을 치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206호, 같은 구 D에 있는 원룸 205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각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에 'F'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가명: H), I(가명), J(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및 'E'사이트 홍보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범행 기간이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영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20:40 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6-9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8:20 경 영주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왜 이러세요, 저리가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다른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등,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08. 11:25 경 태백시 F'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9세, 여)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매장 내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덕산면 성내리에 있는 '석다방' 옆 골목길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인도에 주차된 D 대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 경 E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후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양측 족부 종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3: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문화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12. 18: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동남금속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세원교차로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C을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을 시키다 2009. 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고, 그 관리자로 지정되어 같은 달 20.부터 피해자의 지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7.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50-3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대부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아들 C에게 1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합계 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급여 관리자 지정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화암동 소재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면 50km지점 앞 노상까지 C 포터화물차를 약 16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B 생산공장에서 제작한 완성차를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차량번호 없는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 12:4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B내 수출선적팀 사무실 앞 편도 1차로를 B 해안문 방면에서 B 출고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B 사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C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2. 5. 13:30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외상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징계처분을 당한 후 실직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50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28. 05:2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만 원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4:02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기어S 스마트워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8.3. 06:08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식당 뒤편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6:17 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6. 06:3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ㅇㅇㅇㅇㅇㅇ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기지 않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의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40장, 1만 원 권 30장, 5천 원권 20장 등 현금 합계 240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 0 식당건물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동전 합계 3만 원 및 위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4만 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N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삼이로 무림리에 있는 이동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시인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에코르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우측 척추경 및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진술서(F) 1.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1505호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방음, 음향시 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6. 7. 14.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2,727,273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내 인테리어 및 방음공사 등을 시행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3번 기재와 같이 'F'를 비롯한 9명에게 용역 대금 591,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 2016.10. 4. 경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주식회사 G 명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165,9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G를 비롯한 6개 업체를 수취자로 하여 9회에 걸쳐 647,29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1. 거래내용 개요(순번 제10번),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확인소명(순번 제12번), 확인서(순번 제13번)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제22번), 세금 계산서(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수의 대상이 된 세금을 분납하기로 세무관서에 약속하였고, 2회에 걸쳐 그 약속을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합계액이 각 647,290,000원, 591,909,09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행위에 대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1:25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54번길에 있는 망골공원 쉼터에서, 피해자 B(21세)과 일행 2명이 그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전화로 계속 빚 독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11. 13:50경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리 서촌부락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일수 등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