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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12. 17. 06:4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33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20. 12. 23. 0시부터 2021. 1. 3. 24시까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 J과 함께 2021. 1. 3. 01:50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6인이 집합하여 위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인 M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제시하는 ‘진술서’에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M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2021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M 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단속 당하자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단속 과정에서 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되어서도 그와 같은 나쁜 습관과 성행을 버리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1.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2. 2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위 촬영물을 확인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10분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10분간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 부위,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물을 보고 화를 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관련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해당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30 거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내용을 조율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 내용이 맞지 않으니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가능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 C 앞 마당에서, 휴일에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약 6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일에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14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무인 카메라 및 현장 수사) 및 첨부된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노트 메모, 고물상 CCTV) 및 첨부된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1. 23.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10:0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5,000만 원에서 7,900만 원까지 연이자 2.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먼저 카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 받고, 2020. 11. 23. 17:00경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24.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1:26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C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 유인 상담을 한 후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자신이 ‘H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H은행 대출금 1,0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6:40경 서울시 종로구 I시장 옆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2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25.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K’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2,400만 원, 연이자 2.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이 먼저 L카드론으로 대출금 중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5. 15:00경 인천시 중구 M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L에서 나왔어요, 요즘 어려운데 돈이 준비되셨나 봐요?’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L카드 사원번호를 대는 등 L카드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경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의 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나이를 17세로 속이고 피해아동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1. 09:32경부터 같은 달 22. 17:2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샤워는?”, “자기 몸도 내꺼”, “자기 내 몸 허락 한거야”, “자기 몸 보고 싶다, 한번만”, “가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117신고상담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5:1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B’ 채널에 2019. 8. 27.자로 업로드 할 ‘C’ 등의 방송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및 자신의 전과기록을 인터넷 상에 인증하는 방송을 만들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게시판에 ‘A 기자입니다.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찍은 사진을 위 게시글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고,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그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튜브 B자료 1. 범죄수사경력조회신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용도 외 목적 범죄·수사경력자료 취득의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조 제4항(범죄·수사경력자료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 공개한 것은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자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구성한 물량팀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5.부터 2019. 4. 12.까지 용접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854,000원, 같은 기간 용접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854,000원 등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3:4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벤치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를 유혹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6cm, 직경 약 2.5cm)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몸통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발견경위에 대하여, 2021. 7. 17. 상해사건 발생지 사진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참고인 C 진술 포함, 119신고자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내용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C 사진, 압수품 사진,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년 전부터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왕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 문턱에 앉아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거실에 앉아 퇴거에 응하지 않는 등 약 5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주거침입죄와 함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퇴거요구의 주체는 당해 주거의 주거자를 말하고, 주거권자란 주거에의 출입과 그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하여 프라이버 시의 이익을 가진 사람이면 주거권자가 되며, 주거자의 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하나 주거자인 이상 반드시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9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게 되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안양에 있는 E고시원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다시 동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해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다시 시작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도 좋다는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주거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산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3차 발생지 CCTV, 3차 발생지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했을 뿐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8:0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7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 11. 오전 8시경 자고 있는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더니 갑자기 얼굴을 4~5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가해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제가 어릴 때부터 지내온 사이라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피고인이 저를 학교에 태워다주고, 태우고 오곤 하였으며 적당히 보살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만한 사정은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때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과도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평소 본인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거주해오던 집을 나가 지인 E에 집으로 가서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당시 위 E에게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내지 다음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E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니 볼에멍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 F이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봐서 피해자의 볼에 멍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발생일 밤에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부합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같이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조카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씻으러 들어갔다. 피해자는 씻고 나온 다음에 교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마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후 ‘빨래를 놓아주러 들어갔다가 방에 교복과 가방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를 깨우고 빨리 씻고 내려오라고 한 뒤 문을 열고 내려갔다.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가 나고 바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서 물 트는 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10시쯤 깼는데 피해자가 집에 있었다.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안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한 G의 각 진술이 모순되어 위 G의 증언과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고인의 범죄 및 형사처벌 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9:30경 부천시 B맨션 C호에서, ‘알콜중독 증상이 있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며 도움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약 2~3대 차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7:28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주차장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씹할 새끼야, 잡지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량 우측 뒷문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량 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이 촬영한 피의자 영상 관련) 1. 내사보고서(순찰차량 정비명세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 순찰차까지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F[F, 2014. 3.경 G으로 변경]이라는 회사의 한국지부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그룹장’으로, 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H은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설명을 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와 함께 피해자 C에게 “F에 가입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자를 소개하지 못해도 3개월마다 보너스를 지급해 주겠다. 현금 24,375,000원을 입금하고 사람을 계속하여 추천하면 약 5년 정도에 45억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F는 영국계 회사로 각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 준다. 11,375,000원을 투자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47억 원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가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1. 8. D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364,4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화송금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진술서, 거래내역, 납입내역, 계좌내역, 투자설명회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시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의 그룹장으로 주도적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점,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 내용의 범행으로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