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6:4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주차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1:3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든 시가미상의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2:1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07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9.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약 0.45g, 약 0.18g으로 나누어 비닐지퍼백 2개에 담아 방석 사이에 둠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6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과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의 합계 3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매매는 1회에 불과하고 매매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는 부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를 정신적 학대한 사실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8노347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3-4라인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14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 쪽을 촬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피해자의 모 E으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달라며 항의를 받자 E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증인도 안 서고, 증거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 출구 안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가다가 긴장 및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길 위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8고단1230) 1. 수사보고(C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곧바로 피해자가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출구 앞에 누워 경련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당시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보안실 직원에게 “아줌마한테 맞았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민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16.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3. 16. 22: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과 그의 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 나와라, 자는 척하냐, 죽고 싶냐, 빨리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 나 아냐, 나 A이여, 너 죽인다, 나 미친놈이야 정신병자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2021. 3. 17.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2:09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8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3.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7. 13:44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C,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이 들어오라고 말하여 집에 들어간 것이고, 친척관계인 피해자 D에게 예의를 다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C, D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먼 친척이지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2021. 3. 16. 22:46경 피해자들이 자거나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의 실내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판시와 같이 계속 욕하고 때리는 시늉을 한 사실,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방의 창문을 두드리고 깨워 청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이 그때쯤 깨어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집에 찾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거침입 및 협박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만 5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지 출신으로 그 동안 동네주민들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 행패소란으로 112 신고된 건수가 17건이나 되는 등 상습적으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행패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나 판시 제2항 기재 식당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고 경찰도 수차례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48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문열어라 새끼야”, “개새끼들을 키워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냐, 나와라 니네들이 다 같이 사는 마을에 개를 키워 짖게 만들어 시끄럽게 하느냐, 나와라 개새끼들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5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1회 뿐인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사이로 B의 아들인 피해아동 C(2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D모텔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 진단서, 속기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대전 B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카자흐스탄 국적)과 대화를 하다가 그로부터 함께 대마를 흡연하자는 제의를 받고, 빈콜라 캔 옆면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캔의 윗면 구멍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말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러시아 화폐 12,000루블(한화 약 1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고인의 국내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줌으로써, 2020. 9. 18. 23:49경 D을 이용한 국제항공우편물로 엑스터시 39정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39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수취지 수취불 보관모습 촬영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대마 1회 흡연금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B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자 C(6세), 피해자 D(6세)이 소속되어 있는 E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위 어린이집 2층 E에서, 평소 피해자 C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발라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어린이집 E에서, 피해자 C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약 18분 동안 혼자 있게 내버려 둬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해당 스탬프잉크의 유해성 검토), 수사보고(CCTV 확인) 1. 안전보건자료, 스탬프잉크 사진 등 첨부, 피해아동의 모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개최요청 및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 피해자 C(남,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6:00경 공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처(妻) F이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들의 나이,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0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술을 마시고 출발한 지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불기소 결정서 및 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로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7. 03:11경 부산 금정구 B 에 있는 ‘C마트’ 앞 외부 진열대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카운터에서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사는 척하다가 시가 9,800원 상당의 500ml 삼다수 생수 20개를 마트 앞에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 E(기아 포르테)에 싣기 위하여 근처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아는 사람이 맡겨놓은 것을 자신이 찾아가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9,8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 죄 사 실 2020고단5313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29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62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7.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06: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횟집 2층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끄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3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세 차례나 재범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서로 몸을 밀치는 싸움을 하던 도중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5회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에게는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명찰이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SNS인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전자정보CD, 전자정보 메시지내역 등, 범죄일람표(사진첨부), 피해자영상물CD 1. 수사보고[피해자 B(여, 가명, 만13세)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만 13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또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연출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다수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생성된 사진 및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2019. 10.경부터 2020. 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며, 피해자 E(여, 30세)은 2019. 12. 29.부터 2020. 1. 12.까지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1세)는 2019. 1. 3.부터 2019. 10. 19.까지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고용, 감독하고 일을 배정해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업주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 12.경 위 마사지 업소 직원 대기실에서 배가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핫팩을 해주겠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아래가 따뜻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나. 2020. 1. 초순경 위 업소에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직원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을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사정을 하지 못하였으니 네가 사정을 하게 해달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업소에서 전일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준다며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고,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리 교육이라도 이 건 받지 못하겠다”고 하자 “받아야 한다. 너가 받아야 손님에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눕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 31. ~ 2. 1. 사이 낮 시간경 위 업소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교육을 한다며 자신을 마사지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을 마사지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성기가 섰으니 물을 빼달라”고 말하며 윽박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회수가 4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