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6: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무단횡단을 하는 H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짓이다"라고 하는 등 반말로 시비를 걸며 G이 통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방해하였다. 이에 G이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하며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내가 니한테 반말하면 어때서 새끼야,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G의 외근조끼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고, "경찰서 가자, 가자"라고 하며 G의 조끼를 잡고 F지구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G이 2m 가량 끌려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심한 단속에 대하여 따진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조끼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앞에서 H 등에 대하여 무단횡단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단속에 대해 항의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의 왼쪽 찍찍이 부분을 잡고 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를 목격한 당시 단속대상자 겸 대학생인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단속하자 피고인이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의 허리 부위 조끼를 잡고 끌고 갔다'고 함으로써 일관되게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H는 목격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6. 5. 20. 검사와의 통화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조끼 옆구리 부분에 찍찍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곳을 잡고 끌자 찍찍이가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H로서는 당시 단속으로 인해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하여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는 한편 자신을 도와주려던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반면 배심원들은 H가 나이 어린 여대생으로 당시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 평결의 근거로 삼은바 있다).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세 차례 가량 G의 허리띠를 밀며 "나를 잡아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G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면서 당시 경찰관의 무성의하고 위협적인 태도에 격앙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태도와 피해 경찰관이 당시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까지 하게 된 정황까지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페인트 작업 중이어서 폭행이 있었을 경우 피해 경찰관의 조끼에 페인트 흔적이 남아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당시 페인트 묻은 자신의 손 사진을 증거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 손의 페인트가 말라 있었다는 목격자 H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바로 취소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앞서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반면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당시 피해 경찰관의 무리한 단속방식 내지 무성의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음을 무죄평결의 근거로 삼은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여대생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실질적인 방해를 받지는 않았고 개인적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6:4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인 J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H가 있는 자리에서 "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배심원들 역시 대체로 동일한 이유를 무죄 평결의 근거로 삼은바 있다). 피고인이 F지구대에 가기 전 E 앞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 하던 중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빚어질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 경찰관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는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십할"이라는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십할 놈" 내지 "십할 새끼"라고까지 하였는지는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듣기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기 보다 당시 상황에 화가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가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검찰에서도 '십할 새끼인가 십할 놈인가 하여튼 그 단어를 썼어요'라면서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한 정황과 이 부분 상황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뒤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정황까지 감안하면, 이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다소 추측이 가미된 진술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도 자신이 '씨' 정도의 말을 혼잣말처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면 피해 경찰관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욕설로 오해하여 이후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폭행 여부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2. 모욕 여부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3.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