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663 피고인은 2020. 1. 9. 03: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2020.3.27. 00:2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8 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5: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21:2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남, 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폭행현장에서 사용된 돌 사진 첨부),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전에 가정폭력을 당할 때 들었던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757,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남면 계파로 35 '국도5호선공사현장시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병원 3층 물리치료실 밖에서 물리치료실 안의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위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밀착해 약 3초 이상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22:51경 부천시 역곡로 481 고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77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2.24. 21:2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8 고단163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20. 2. 21.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지 3일만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횟수는 총 6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 및 무면허운전 등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성행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동로 136에 있는 동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0:1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쪽에서 송학현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02:13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A1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9.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위 피해자 B과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0.01:43경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전 동거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제지하자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도 4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31.09:49경 광주 동구 불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에 있는 보성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1. 00:05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통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8. 11. 7.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00:5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천동 인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6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0: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D 기계실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공조기 필터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14:00부터 연가인데도 작업을 시킨다며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4.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4.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61 1. 피고인은 2020. 2. 1. 2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도로 위 노점 가판대에서, 피해자 C이 노점 영업을 마치고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 21: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도로 위 노점 가판대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판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21:1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도로 위 노점가판대에서, 피해자 G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판대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온누리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장, 온누리 상품권 5천원권 6장, 통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46 피고인은 2020. 2. 5. 19:0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창고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의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50만 원, 10만 원 권 금강제화상품권 30장,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2장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03061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현금 197만 원, 온누리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장, 온누리 상품권 5천 원권 6장)가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것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건물 1층 C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C호 내부 일부를 복층설치(위반면적: 12.4m²)하여 무단 증축하였다. 2. 판단 공소시효 완성,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판결공시, 형법 제58조 제 3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이문안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09%),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1:0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73-2 쌍문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CLS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22:45경 이천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경찰관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캡처사진(피해자)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블랙박스·CCTV 분석) 1. E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특가법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의 전면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중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위무 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다산동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혼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1,54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