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0 가. 사기 |2014고단661(병합) 나. 공문서위조 |2014고단792(병합)(분리)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 가. K |2. 가. 나. 다. B |3. 가. 다. BX 검 사 박신영, 나영욱(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K,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9. 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X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61] 피고인 BX은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BX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건물 및 대출업자를 물색하고 전체 범행계획을 세우는 역할, 피고인 BX BZ, Z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 대상 건물매입 및 대출 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대출업자를 만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대출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구미시 CA건물 102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전세입자로 CB이 등재되어 있는 위 CA 건물 102호를 피고인 BX 명의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S', 작업일시 란에 '2011년 06월 27일 11:47', 세대주성명 란에 'BX', 전입일자 란에 '2011-6-27',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CA건물-102' 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S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8. 경 구미시 송정동 34-3에 있는 법무법인 경북삼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C에게 "구미시 CA건물 102호에 BX이 현재 살고 있는데 BX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니 매매대금 80%를 주고 나머지 잔금은 돈이 모자라 이전을 못하고 있다. 어차피 전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BX이 실제로 살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BX의 명의로 곧 이전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순위 담보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A건물 102호에는 CB이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CB이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구미시 CD주택 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BZ는 전세입자로 CE이 등재되어 있는 위 CD주택 202호를 BZ 명의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 인포함)'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S', 작업일시 란에 '2011년 7월 18일 16:27', 세대주성명 란에 'BZ', 전입일자 란에 '2011-07-18',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CD주택-202'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S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과 BZ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BZ는 공모하여 2011. 7. 19. 경 위 법무법인 경북삼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C에게 "구미시 CD주택 202호에 BZ가 현재 살고 있는데 BZ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니 매매대금을 거의 다 주었지만 나머지 잔금은 돈이 모자라 이전을 못하고 있다. 어차피 전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BZ가 실제로 살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BZ의 명의로 곧 이전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순위 담보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D 주택 202호에는 CE이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BZ는 CE이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Z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구미시 CF건물 101동 402호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Z은 전세입자로 CG가 등재되어 있는 위 CF 건물 101동 402호를 Z 명의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CH', 작업일시 란에 '2011년 08월 16일 11:25', 세대주성명 란에 'Z', 전입일자 란에 '2011. 08. 12.',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 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CF건물 101-402'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구미시 CH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과 Z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2011. 8. 16.경 위 법무법인 경북삼일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C에게 "구미시 CF건물 101동 402호에 Z이 현재 살고 있는데 Z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니 매매대금을 거의 다 주었지만 나머지 잔금은 돈이 모자라 이전을 못하고 있다. 어차피 전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Z이 실제로 살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Z의 명의로 곧 이전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순위 담보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F건물 101동 402호에는 CG가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Z은 CG가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BX, BZ, Z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X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대구 남구 CI에 있는 피해자 CC의 주거지인 CJ건물 A동 71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어차피 건물을 담보로 하였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안 되겠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CA건물 102호에는 CB이 선순위 전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1순위 담보권자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2] 피고인 B 및 CK, CL, CM은 대출의뢰자인 CN과 CO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의뢰자들이 신용불량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M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의뢰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받아 CL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CL은 CK에게, CK은 피고인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대출의뢰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 및 CK, CL, CM, 대출의뢰자 CN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구 동구 송정동에 있는 반야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CM, CL, CK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CN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3,750만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원을 대출해달 라. 연이율 13.48%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CN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CN은 채무초과 및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K, CL, CM, C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투싼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 및 CK, CL, CM, 대출의뢰자 CO는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 내 2층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CM, CL, CK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CO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09년식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800만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20.4%로36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CO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CO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K, CL, CM, C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주민등록초본(BZ, BX, Z),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각 전입세대열람내역(CF건물 101동 402호, CD주택 202호, CA건물 102호), 각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BX), 수사보고서 (피의자 BX의 누범전과 확인) [2014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M,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N, CO,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N, CO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불임, 피해자 CN 상대 현대캐피탈 송금자료 붙임, 피해자 CO 상대 현대캐피탈 송금자료 붙임) 1. 토러스 자동차등록원보(수사기록 3 책 중 3권 33쪽), 투싼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3 책 중 3권 83쪽), CN 대출신청서류(3책 중 1권 153쪽), CO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X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X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2014고단661호 사건에 관하여는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함으로써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 합의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관련사건이 제1심 및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이미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동종 및 유사사건의 선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X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210] 피고인 K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4.경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매입 지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K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기로 모의하고, 2007. 5. 7.경 의성군 CY에 있는 'CZ부동산'에서 소유자인 피해자 BY 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A 외 3필지를 211,575,000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DA 외 3필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 매매위탁을 신청하여 주면 우리가 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감정가 17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금액을 30년간 분할 상환하여 위 공사에 납부하고, 매매차액인 41,575,000원은 2007. 5. 21.경 안동시 동부에 있는 경북법무법인에서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2007. 12. 31.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K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안동시 DB 등 3필지를 매입할 당시 대출받은 76,500,000원 및 의성신용협동조합 대출금 70,000,000원과 DC으로부터 빌린 채무 40,000,000 원 등 합계 186,5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성농업협동조합에 11,396,516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농어촌공사에 분할상환 약정대로 돈을 납부하거나 그 매매대금 차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A 외 3필지의 등기를 2007. 5. 23. 위 농어촌공사에 이전하게 한 후 2007. 6. 1. 피고인 K 명의로 위 등기를 이전받고도 위 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DA 외 3필지를 경매 처분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41,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57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3. 경북 의성군 DD에 있는 피해자 BY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사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12. 31.까지 DA 외 3필지 매매차액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K과 함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고 안동시 DE에 있는 다른 농지 매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위 은행에서 추가로 85,000,000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성농업협동조합에도 11,396,516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F 명의의 농협 계좌(D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5. 초순경 과수농사를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위 DA 외 3필지를 211,5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농어촌공사에 위 토지들을 매매위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피고인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어촌공사에서 책정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 170,000,000원과 위 211,575,000원의 차액인 41,575,000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역시 피해자 소유인 경북 의성군 DH 외 3필지를 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이 임야이어서 농어촌공사에 매매위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농어촌공사에 위 토지들을 임대위탁하고 피고인들이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임대료 13,330,000원 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고, 매매대금 중 나머지 27,670,000원(= 41,000,000원 - 13,330,000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DC과 사이에 DC 소유의 안동시 DB 외 2필지에 관하 여위 DA 외 3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야로서 역시 DC 소유의 안동시 DI 외 1필지에 관하여 위 DH 외 3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각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약정에 따라, 2007. 5. 7. 피고인 K이 피해자로부터 위 DA 외 3필지를 211,575,000원에, DH 외 3필지를 41,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수사기록 2 책 2권 85쪽, 86쪽), 같은 달 21. 위 41,575,000원과 27,670,000원의 합계액 상당액인 70,000,000원을 피고인 K이 2007.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고(수사기록 2 책 2권 87쪽), 2007. 5. 23. 농어촌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DA 외 3필지를 170,000,000원에, DC으로부터 위 DB 외 2필지를 85,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07. 5. 30. 피해자가 농어촌공사에 위 DH 외 3필지를 임대료 13,330,000원에, DC이 농어촌공사에 위 DI 외 1필지를 임대료 9,670,000원에 각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인 K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위 DH 외 3필지 및 DI 외 1필지를 임대료 23,000,000원에 약 10년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2007. 6. 1. 피고인 K이 위 DA 외 3필지를 170,000,000원에, 위 DB 외 2필지를 85,000,000원에 각 매수하고 매수대금 중 자부담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과 연 2%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 및 위 토지들에 관한 농어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피고인 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어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2책 2권 8-25쪽, 122150쪽). 한편, 피고인 B은 2007. 5. 23. 피해자로부터 농사자금조로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2 책 2권 119쪽). 피고인 K은 2008. 5. 27. DJ 외 1인과 사이에 위 DA 외 3필지를 2억 5,2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사기록 2 책 1권 66쪽),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농어촌공사는, 위 DA 외 3필지 및 DB 외 2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2010. 10. 13. 위 위 DA 외 3필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2011. 5. 6. 제3자에게 매각됨)(수사기록 2 책 2권 8-25쪽), 위 DH 외 3필지 및 DI 외 1필지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자, 계약을 해지하였다(수사기록 2 책 2권 122쪽-123쪽, 128쪽一129쪽). 3.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과수농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농어촌공사에 약정한 분할 상환대금 또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 및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과수농사를 위해 위 DA 외 3필지 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농사를 위해 과수원 부근에 이사까지 와서 나름대로 성실히 과수농사를 지었다(증인 BY, D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위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농사소득으로 위 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들은 노린재로 인해 위 DA 외 3필지 및 DH 외 3필지 과수농사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박으로 인해 DB 외 2필지 및 DI 외 1필지 과수농사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증인 DK의 법정진술), 특히 2007년경에는 노린재가 과수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농사소득으로 위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나(수사기록 2책 1권 50쪽, 17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위 41,575,000원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농사자금으로 위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이 위 70,000,000원을 수확기가 지난 200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들에게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피고인 B에게 농사자금 20,00,000원을 빌려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농사소득으로 위 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 책 1권 26쪽, 증인 DK의 법정진술), 피해자도 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노린재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증인 BY 의 법정진술), 노린재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채무 중, 76,500,000원은 피고인 K이 위 DB 외 2필지 매수대금조로 대출받은 돈이고, 40,000,000원은 피고인 K1 위 DA 외 3필지 및 DB 외 2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중 자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 책 1권 159쪽), 위 7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파트 대출금이고 그 아파트를 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10회 공판조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의 부모 DL과 DM는 2008. 1, 12. 70,000,000원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책 2권 7쪽). 피고인 K은 위 DA 외 3필지 및 DB 외 2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조로 2008. 5. 28.5,553,000원을, 2009. 5. 21. 7,650,000원을 각 납부하고, 위 DH 외 3필지 및 DI 외 1필지에 대한 임대료 지급조로 2008.5.28., 2009.5, 21, 및 2011, 4, 29, 각 2,3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 책 2권 128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