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4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20:56경 거제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밭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후송될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무면허운전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양카독크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화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2199-5 오이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최종 범행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안산시 상록구 C에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운영 중이고 부채가 있는 동네 마트를 싸게 인수해서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출자를 할 예정이니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업을 할 마트를 특정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출자를 할 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트 인수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카페'에서, 위 D(전항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접근하여, 위 D에게 "대출 중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로부터 대출 중개를 의뢰받은 후, 각 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현대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해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7개 대출 관련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이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국유림인 충북 괴산군 B 1,283m2 일대에서, 무단으로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9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적외선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적외선 USB카메라 저장파일 분석결과)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발이 어려운 적외선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2016고단90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1 홈플러스 지상 6층 주차장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9: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P2P 파일구리 사이트에 'D'이라는 I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E', 'F', 'G'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 3개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4. 22. 14:5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P2P 파일구리 사이트에 'D'이라는 I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H'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개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배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단속현장사진 2016117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캡쳐자료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유죄의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2016, 1, 13,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점으로 2015. 5.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1죄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 2, 3 죄를 범하였다. -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숫자가 적지 않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그 배포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wwww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하여 불참하거나 소재탐지 당시 경찰관에게 '판사와 전화 통화 후 일이 잘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다수의 음란물 중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은 1개이다. 판사 강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4층 'D' 내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에 차량열쇠를 잠시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C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전국 F 'BMW3'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차량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MW3'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현장에서 차량 주인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1. 도박장 딜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대구 동구 동촌동 망우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에 월 13만 원의 이자를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으므로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는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 2014. 4. 29. 500만 원, 2014. 5, 10. 500만원, 2014. 6. 11, 1,000만 원, 2014. 6. 19.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5날 곗돈을 타는데 잠깐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45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선이자 포함)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2.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방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시끄럽게 떠들면 죽여버린다!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위협하던 중 당황한 피해자가 계속 말을 하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안 깊숙히 집어넣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연구개 및 구개 편도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2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장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광릉내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2. 7. 3.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3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D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소포우편(택배)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2016. 2. 24. 약식기소)과 함께 2015. 12. 27. 0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 인근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31세)이 술에 취해 여종업원을 껴안은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9번, 10번)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처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경 울산출입국관리소에서 피해자 C(C, 여, 35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다른 남자의 존재를 실토하라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 1. 공갈 가. 2014.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가 사는 경주시 D맨션에 찾아와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면서 겁을 주고, 며칠 뒤인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5.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경 22:00경 경주시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돈을 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감금미수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경 피해자가 사는 경주시 D맨션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G 레조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안에 던져 넣었다. 그래도 피해자가 탑승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성관계를 하여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열린 차문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등 뒤로 꺾어 차문 안으로 밀쳤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감금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으로부터 약 1주일 뒤인 같은 달 중순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품에 안으면서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위 승용차의 열린 차문 안으로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차문 안으로 밀쳤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감금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 2014. 6. 27. 350만 원 관련)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의자 손목 부위 상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다음날인 같은 달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겠다며 찾아와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사는 경주시 D맨션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좌측 복부에 과도로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지금 만나는 놈이 누구냐, 빨리 불러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3세)이 후진하던 승용차에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3: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에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으로 사거리 신호등이 모두 황색점멸 신호등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새벽시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와서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위 B가 피고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F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09. 9. 14. 강릉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고인 A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미용실을 오픈하면 잘 될 것이니,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금 4,000만 원을 2010. 9. 14.을 변제기로 차용하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위 C빌딩의 건물주인 F에 대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인인 G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1. 8. 강릉시 H에 있는 'I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새로 임차하려는 미용실의 권리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그때 피고인이 E한테 '내가 이 학원 건물 전체의 10% 지분을 갖고 있다, 건물값이 200억 원이 넘으니 지분가치가 20억 원은 된다'라고 말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러면 건물 지분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당시 서울시에서 17억 8,000만 원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E에게 건물 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회사에서 2006. 6. 1.부터 2013. 9. 30.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406,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