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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5.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6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재배하는 대마를 팔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대마 9그루를 채취하여 D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강원 횡성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대마 9그루를 보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안주로 딱딱한 마른 오징어를 사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만 주면 방을 얻어서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방을 얻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2017.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당신네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어 피해자와 동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7:26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 창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5. 17:26경부터 2017. 9. 4.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 횡성군 I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소유의 J 승용차의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의 K SM525 승용차 뒤 범퍼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7. 9. 10.경까지 횡성군, 서울, 과천시 일대에서 위 J의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SM52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각 피해자 B의 집 cctv 영상 화면, 각 L 대화내용(또는 화면 캡쳐, 피의자 A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추송서, B 대마관련 사건기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19조 제1항,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사기, 상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주거침입. 이하 이 단락에서는 동일함)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4. 협박 가. 2017. 6. 중순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3. 항 기재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못하게 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오기만 해 봐라. 내려와서 나 한번 건드리면 봉양꼬챙이로 전부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나. 2017. 7. 하순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안산에 있는 딸의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십팔년. 올라가기만 해봐라. 휘발유를 뿌려 불을 확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10. 17:2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 '영동농협 강남'지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으로 ID 'C'이라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진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 D 명의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날인 1. 11. 09: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불상의 사우나 건물 3층 창문 틈 사이에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22:17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서울무역센터우체국' 지점에서 위 'C'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만물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E 명의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호불상의 PC방 밖 화단 모래에 덮여 있는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1, 11:00경 서울시 강남구 F,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01:00~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0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동업주인 I(2017. 7. 18. 구속기소)와 함께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건물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성매매용 호실 및 대기실 6개 등을 두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속칭 립카페)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4. 9.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 I는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C, D, E,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5.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18. 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9. 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6. 19. 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메시지 사진, 장부, 현장 및 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D,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5,440,000원 [2017. 3. 2.부터 단속 전일인 2017. 6. 18.1) 까지 109일 동안의 수입 92,650,000원(850,000원 X ×109일) -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57,770,000원(530,000원 × 109일)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된 4,000,000원)] : 2 1) 검사는 단속 당일인 2017. 6. 19. 까지 110일을 영업일로 보아 전체적인 수입을 계산하고 단속당일 현 장에서 압수된 29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451쪽에 의하면 하루의 수입은 850,000원(93,500,000원 110일)이고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은 290,000원이므로 단속당일 압수된 현금은 몰수하고, 단속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일수의 수익만을 계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한달에 200만 원씩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6. 10.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16.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매매업소를 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역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사실상 종업원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일한 것으로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번,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번, 벌금 1번, 피고인 E는 2013. 11. 4.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번,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번, 벌금 1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사실은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1년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인터넷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사은품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인터넷 가입신청서, 입금영수증, 사은품 지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후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는 불가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7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경사 E(42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곳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실례합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화가 나, '넌뭐야 개새끼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경찰이면 다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찢김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02:40경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보고 '넌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행위 태양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신산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 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79세)의 우측 다리, 골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0. 26. 00:22경 혈복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사진(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7년도 벌금형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당진시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마침 진행방향 우측 송악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SM5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견적 약 731,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목격자차량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경부터 2017. 6. 1.경까지 목 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800,000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목수 D의 임금 3,600,000원 등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3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7. 5. 11.경부터 2017. 6.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벌금 6회)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다른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D의 부탁을 받고 E을 만나 필로폰 5g을 21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D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5g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H 수화물 취급소로 배송하여 같은 날 12:00경 이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5. 6. 5.자 매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D의 부탁을 받고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5. 7. 11.자 매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E에게 수화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물이 필로폰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공범인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26.18: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41세)와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7. 8. "위 사건에 대한 민,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합의합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과 차량을 운전하다 시비된 것을 계기로 실랑이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인 것처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친구 사이여서, 약 3년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다음 날인 3. 10. 07: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3. 10. 07:50분경 서울 금천구 C모텔 입구에서 택시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부둥켜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실크 스크린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39.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주식회사 B로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2. 말경까지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02.8㎡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D호), 집합건축물대장(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중랑구 C앞 도로를 동부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살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여성을 남성이 성추행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귀가토록 하려 하자 E에게 "왜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점 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을 잡고, E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0m가량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51번길 14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 감시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0: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전처 문제 등을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20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TV 부착용 철판(45×15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0m가량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