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은행 직원에게 대출청탁 명목으로 주거나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1. 일시불상경 서울 중구 동호로 351 에 있는 우리은행 오장 동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1,200만 원 어치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2장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시각불상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에 있는 현대41타워 부근에서 E을 통해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2장 시가 합계 6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시각불상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본부장인 I에게 봉투를 주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나항 기재 미용실에서, "우리은행 본부장에게 골프 대를 하여야 하니까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나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높여야 하는데, 감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M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사본, 업무지시서, 각 사실확인서, 급여사용내역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 및 각 금원은 피해자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재무이사'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임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직동 건물을 담보로 한 자금 차용이나 E 명의의 신용대출 등에 관여하였던 것 또한 당초 약속했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은행 대출이 지연되자 임시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실제로 위 회사의 재무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상무 M이나 전무 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급여로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과 금원을 수수한 시기 및 수수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수한 백화점 상품권과 금원이 급여 명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영업본부 I, 우리은행 P 지점 Q 을 소개시켜주는 등 인맥을 과시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 1) 판시 각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