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오후 1~3시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미술학원에서, 학생인 피해자 G(여, 18세)가 피해자의 그림을 자랑하자,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다가 "이거 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꼬인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할 수 있는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신용카드 내역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우울증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놓은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놓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범죄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연예인 I의 J 인물화를 잘 그려서 피고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칭찬을 하면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놓으면서 "이거 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에 나가기 싫어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전 상황과 범행의 내용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도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는 식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는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피해내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신체적 접촉을 하고 단 둘이 밥과 술을 먹자고 하여 이를 막아보고자 레즈비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수사기록 35쪽). 피해자의 친구 H과의 전화통화 후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자고 하고 둘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기억이 나나, 그 외의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내용에 관하여 상담하였다는 친구는 위 H이 아니므로(수사기록 13쪽), 위 내용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미술학원 화실은 규모가 크지 않고 여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미술수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술학원 화실이 개개의 학생과 피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달리 범행이 발생한 순간 학생들이 화실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각자 그림을 그리느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았다 놓는 것을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며 상식에 반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화실에서 허벅지를 종이에 긁혀 상처가 나자 피고인이 맨손으로 상처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났음을 전제로 '맨손이 아니라 면봉으로 약을 발라줬다'고 진술(수사기록 31쪽)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치료해준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91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상처부위가 무릎이었는지 허벅지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상처부위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꼽티를 입고 온 피해자의 허리에 앞치마를 둘러주면서 뒤에서 손으로 허리를 만졌다는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부분이 노출된 옷을 입고 왔기에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주었을 뿐, 허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만졌을 때 땀으로 축축한 손이 느껴졌다'고 하여 당시에 받은 느낌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허리에 직접 앞치마를 둘러주었다는 것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짧게 그렸냐'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주물렀다는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조사시 '피해자의 손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했을 뿐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37쪽)하였다가, 경찰 2회조사시 '오래 주무른 것은 아니고 그냥 한 번 잡았다고 놓았다'고 진술(수사기록 68쪽)하였으며, 검찰 조사시 '그림을 교정해줄 생각에 손을 잡은 후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을 뿐, 새끼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주무르거나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하여(수사기록 93쪽),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작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간질이고 뒷목을 잡고 주물렀다는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조사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39쪽)하였다가, 경찰 2회조사시 '폭폭 찌르거나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지만 간지른 것은 아니다'고 진술(수사기록 68쪽)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잠깨라고 주무른 것은 맞지만 간지른 것은 아니다'고 진술(수사기록 94쪽)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단 둘이 밥을 먹자는 얘기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같이 술을 먹자는 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학원 유일의 입시학생(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과 실기경험이 부족하여 집중적인 강습을 받아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원 강사와 학생이 단 둘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학생에게 술을 먹자고 권유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고소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이 사건에서 입시를 준비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고소을 하는 것을 고민하거나 고소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2016. 11.경 피해자의 전신을 그린 그림이 학원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소의 동기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시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아직 대학 정시모집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으로서 실기시험을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입시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더 나아가 허위고소를 할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치심과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정도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기관의 미술치료와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도 특별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미술학원의 수강생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미술학원에는 동갑내기 친구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으로 인해 또는 미술실기 입시결과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반감이 생긴 것을 이유로 허위고소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카페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학원을 그만 둔 피해자를 만나 수업을 계속 들을 것을 권유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안된다'라고 거부하자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파는 곳을 알지 않느냐, 너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며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미로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원에 나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단 둘이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 피해자는 대화 내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대화를 마치고 먼저 카페를 나오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아'라는 소리를 내며 뒤를 돌아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1회 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카페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손님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친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점은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가는 순간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피고인이 마지막 인사의 표현으로 등을 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친 2달여의 시간 동안 특별히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앞치마로 노출부위를 가려주는 등 폭력과는 일견 상반되는 행동을 해왔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가능성이 많아 좋지 않은 행동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악감정 없이 또는 나름대로의 친근감의 표시로서 상대방의 등을 치는 습관이 있다고 볼 정황도 나타나는바, 이 사건도 그러한 습관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재연한 피고인이 등을 친 행위의 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으로 친 부위가 등이고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생활상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 유죄 의견 : 배심원 6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1명 [폭행의 점] -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벌금 1,500만 원 : 1명 - 벌금 1,000만 원 : 1명 - 벌금 750만 원 : 1명 - 벌금 50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