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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9-1(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4전고2-1(병합, 분리)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연진(기소), 조만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4. 8.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친딸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당시 18세 내지 19세)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9. 8. 내지 9. 9. 군포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32세)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복지카드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장애인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년경부터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윤권원 판사 주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I교회의 'J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로, 2014. 1.5. 12: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L 모임'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예배당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여, 53세)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오른손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떠밀어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1. 각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100여명의 반대파 신도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들이 본당에서 예배할 업무를 방해하고 교인인 N 등에게 상해를 가함으로 인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I교회 소속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면서 지내던 중에 있은 것으로 범행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대치과정에 비추어 보면 어느 일방만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포함한 I교회 소속 교인들은 오랜 기간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으로 고통을 받고 또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들 역시 그 과정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하기 보다는 선처함으로써 I교회의 분열된 파벌 모두에 대하여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I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 생길 경우에는 어떠한 선처도 받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용서하여 줄 기회를 남겨 두고자 이번에 한하여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건물주 E 등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던 중, 2019. 3. 23. 무렵 위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과 위 숙박업소에 대한 권리 및 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숙박업소에 대한 운영권 및 시설물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범위로 ‘상기 소재지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집기, 비품 등을 포함일체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정하여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위 숙박업소의 영업권 및 위 숙박업소에 비치된 집기, 비품 등을 모두 양도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숙박업소에 비치된 집기와 비품 중 일부는 위 숙박업소 건물의 건물 주 E 등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집기, 비품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위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과금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집기와 비품 중 일부에 한정되는데, 권리금 3,000만 원이 전부 기망행위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집기 등(일부, 이하 편의상 ‘일부’라는 표현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모텔의 영업권만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교부받은 것이지, 집기 등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판시 모텔의 영업권만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의 양도범위란에 “상기 소재지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집기, 비품 등을 포함 일체의 시설물 및 영업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집기와 비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이용권을 양도해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기재 부분은 부동문자로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계약서 양식이 통상적인 권리금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오가는 계약에서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2019. 3. 23. 무렵인 구두계약 체결 시점과 2019. 4. 23.경인 계약서 작성 시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2020. 2. 25.로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후이기는 하나, 이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여, 피해자가 영업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을 보복하고자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떠나 피해자가 집기 등의 처분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은 것은 진실로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신뢰는 피고인 탓에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주장에는 피고인도 집기 중 일부분(피고인 소유인 것)은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계약에서(구두 계약이든, 계약서이든)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물건을 구체 적으로 특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 탓에 피해자의 신뢰가 생긴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기 등을 특정해주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판시 3,000만 원 전액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C가 회장인 ‘D’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의 전과기록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2019. 11. 10. 17:09경 인천 연수구 E건물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다방에서 몸이나 팔아 C한테 몇푼받고 너 주소 전화번호 다 알아놨다 너같은건 끝까지 따라가서 씹구멍을 찢어줄거 씨발년아’라고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 등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 상당한 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중 약 41개의 메시지에 대하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약 26개의 메시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경멸 또는 혐오 감정을 저속한 느낌이 들게끔 표현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의 시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 결별하여 가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7. 13:45경 ‘골드스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익명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B가 “파인다이닝 얻어먹고 다녔더니 남는 건 뱃살만 찌네”라고 올린 게시글에 “쑤셔볼라고 해주는 거지 몇 번 먹고 바로 팽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 죄를 범한 피고인은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대상자가 되는바,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적 규율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위 죄는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죄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닉 네임으로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그에 대하여 댓글을 달았던 여러 사람들 중 1명인 점, 위 글이 게시된 ‘골드스푼’ 자유게시판은 직업, 재산, 소득, 외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들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익명 게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솔직한 생각과 욕망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가운데, 거칠고 무례하거나 성적인 표현 등이 사용되고 성별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내역 전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성 회원들이 좋은 식사를 많이 사주었다’는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성적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서, 다른 댓글과 결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저속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비하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우앙 통신매체이용음란법 합의금 개꿀’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1~2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외에 추가로 음란한 영상, 사진, 음성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게시하지는 보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층 건물에 있는 총 100여평, 방 16개 규모의 안마시술소인 'D'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실업주인 F, G(각 같은 날 기소중지)이 2012. 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5~18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2. 9.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데 있어, B는 2012. 9. 경위 F, G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과 E은 2013. 8.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매월 100~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합61

범죄사실 1. 2009. 5. 17. 04:00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9. 5. 17. 04:00경 군산시 C 부근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위 버스승강장 벤치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양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안 된다. 집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위 벤치는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개의 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의자들 위에 눕힌 후 힘껏 눌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이 의자들에 심하게 마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2009. 5. 17. 04:30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9. 5. 17. 04: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강간당한 피해자 E가 추위에 떨다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또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전항의 버스승강장에서 함라 방면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도로 건너편 버스승강장으로 가서, 위 버스승강장 나무벤치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위 벤치는 나무로 된 벤치였는데 벤치 일부분이 부서져서 날카로운 부분이 많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중에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왼발이 위 날카로운 부분에 긁혀 피해자의 발에 약 3cm 정도의 찢긴 상처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관련, 범행 시각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요지보고) 1. 진단서 1. 추송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5. 17. 04:00경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0:1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상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불항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지팸중공업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을 향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C이 운전하는 D 그랜버드 46인승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 사본(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소로부터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알루미늄 폐인쇄판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F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C 운영의 E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로부터 수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전 폐인쇄판 1,212개를 C에게 1,199,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200회에 걸쳐 알루미늄 폐인쇄판 151,485개를 158,350,2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페인쇄판 151,485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순번 22)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간의 거래내역서 작성 보고)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폐인쇄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 경마로 부담하게 된 도박채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9~162,603쪽)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건물 및 토지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 첨부서류로 별지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별지2, 헬스기구 내역서', '별지3, 양도양 수자산부채명세서'를 각각 첨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에 계약 당시에는 없던 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를 끼워 넣어 마치 매도인인 피해자가 위 E의 매출액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로 첨부되어 그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처럼 그 상단에 ''표시를 기재하고, 이를 소장 첨부서류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다음인 갑 제2호증의 1로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에는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을 뿐 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1부서류가 아니었고, 그것에 기재된 사항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준비서면(2013. 2. 28.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 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735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점포의 계약문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관계자와 점포 사용자 사이의 대치상황을 구경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점포 사용자가 도와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셔터를 수리비가 567,000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2015고단2987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9.경 평택시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일명 D 및 E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알페온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1.경 평택시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제이씨엠앤코의 F에게 "알페온 차 구입대금 2,8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 구입 후 바로 이를 매도하여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대금 명목으로 대우자동차 남인천영업소에 2,8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G 알페온 차를 구입한 후 2010. 12. 22.경 피고인 소유의 위 알페온 차에 '저당권자 : 위 하나캐피탈,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 A, 채권가액 : 2,87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0.경 평택시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D 및 E에게 위 알페온 차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고, 위 D 및 E은 2011. 2. 1.경 서울 송파구방이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일렌트카에 위 알페온 차를 매도하였으며, 얼마 후 위 우일렌트카가 폐업하면서 2011. 11. 15.경 위 차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형 제21231호 사건의 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31. 오전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E에게 연락하여 B과 함께 만나 B은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오전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절반으로 나누어 일회용주 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9. 03: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 출구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된 F 차량 안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을 위 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04:00 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 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 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은 2013. 8. 10. 저녁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과 B은 2013. 8. 11. 오후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라, 마, 바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B은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칸 가량을, 피고인은 나머지 양을 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저녁경 구미시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g(일회용 주사기 1 눈금)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사본 - 양성(A), 시험성적서(A)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자 및 장소 일부 정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시 특정 및 일부 정정경위) - 사본,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수한 점, 약물중독을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 (2012. 12. 12.자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등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2483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0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12,500,001원 및 퇴직금 6,521,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32,001원 및 퇴직금 합계 22,927,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9 피고인은 2012. 8. 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한 근로 자 F의 임금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598,4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1. 퇴직금 산정결과 ¹2013고단31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4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궤도팀급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직원급여 산출내역,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2-1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는데 2012. 7. 6.경 E이 사망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다음에 자동차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3. 4.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 창시장 옆 강변길에서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2013. 6. 24. 13:04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 피해회사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며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1,643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