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03. 5. 27.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2018. 6. 20.부터 2019. 8. 31.까지 공사금액 3,437,740,000원에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6. 20.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1층 북측 오른쪽 작업발판에 설치한 안전난간 중 일부인 길이 약 3.6미터의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미터의 현장 1층 북측 왼쪽 작업발판 끝단부에 길이 약 0.4미터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4층 남쪽 갱폼 설치현장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펼쳐 사용하였다. 4.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4층 바닥에서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지름 10센티미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가 있는 전기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4층 바닥에서 이동형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코드에 접지선이 탈락되는 등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및 시정명령서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0. 1.부터 2012. 11.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3:52경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에 '내가 너 평생을 괴롭힐 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20:5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다 나한테 죽는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 및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7. 09: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니 꼭 병신 만들 거야, 갈기갈기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아, 너는, 너는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야 돼.너네 식구들 다.'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7. 17:5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네 둘 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까지도 죽일라니까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제는 배도 못타고 니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한 번 해 봐 항상 조심해. 니 주변에 항상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병신 만들어 버릴라니까 이 개 같은 년아. 항상 조심해라, 길거리 다닐 때.'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 20: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씨발년이 확, 갈기갈기 찢어 발라도 시원치 않는 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7. 20: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소할려면 해 이게 협박이냐, 싸가지 없는 년이 갈기갈기 차라리 어디가서 뒤져'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28. 11: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서울 가 봐, 내가 서울로 안 따라가나. 평생 쫓아다닐거야 이 씨발년아 그 전에 니가 나한테 병신 된다, 내가 장담한다, 너 같은 년은 죽을 가치도 없어, 너는 병신으로 장애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 자신 있으면 고소해 봐, 이게 고소가 되냐, 고소해라. 너 항상 조심해라, 내가 오늘부터 너네 집 찾아갈 거야 이 씨발년아 매일 개새끼야 한번 해봐 씨발년아. 너는 고통 한번 당해봐야 돼 이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6.중순경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채무가 누적되자 위 D주유소의 운영권 및 관리권, 매매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신한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120억원에 대하여 신한은행 측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3.경부터 위 D주유소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직원인 F이 위 D주유소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F은 주유소 영업을 처음 하는 관계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할 에너지회사 등을 소개받아 유류를 구입해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외에도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으로부터 채권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유류구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F에게 "기름을 싸게 구입할 곳이 있다. 내 명의 은행계좌로 유류구입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30,480,000원을,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9,4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D주유소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에 유류구입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유류구입을 취소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F에게 " G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키로 하였으니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해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에게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G 주식회사의 대표 H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그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H의 각 진술부분 1. 유류발주 및 입출고 대장 1.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1:07경 원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1세)이 "차를 운전하는데 왜 길을 막으면서 걸어가고 왜 쳐다보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으면서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고개를 숙인 무방비상태가 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2013고단66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4. 14:00경부터 2013. 5. 22. 1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 영양, 울진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통신전주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 낙뢰방지용 접지선의 상단부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땅에 묻혀있는 접지선 하단부를 손으로 잡아 뽑거나 절단기로 절단한 접지선을 E 흰색 봉고Ⅲ 1톤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5,276,530원 상당의 피해자들 관리의 통신전주 낙뢰방지용 접지선 약 621m(100스퀘어 약 515m, 38스퀘어 약 106m)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6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 19:00경부터 2013. 5. 3. 0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도로변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화천리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가 관리하는 통신전주 화천간 1호~화천간 203호 구간에서, 피고인 B는 E 1톤 화물차에 붙어있는 일명 바가지를 타고 올라가 위 전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낙뢰방지용 가공접지선 동케이블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단된 케이블을 밑에서 받아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9,641,46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가공접지선 동케이블(14㎟) 약 7,474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추가견적서 제출, 영양 관내 피해품 담당자와 통화, 봉화 관내 피해 통신전주 관리회사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2013고단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일부 환부, 합계 600만원 변제공탁,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7: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가 동네주민들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이혼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집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 두께 6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2013고정876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에게 "2년 전 빌려간 5백만 원을 갚아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877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아산시 F에서 그 곳 지상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지하 1층(629.22m²) 및 G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지하 1층, 지하 2층 합계 529.20m²를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차트사본, 회답서 2013고정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현황도면,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파주시 I 외 12필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J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공장용지, 주택지 등 향후 택지로 조성된 후 가격으로 평가해서 9,982,500,000원으로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부탁에 따라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회사 L지사의 감정평가사인 M의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1,387,382,000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9,534,880,000원으로 부풀리고, 가격시점을 2011. 1. 18.로, 작성일자를 2011. 1. 21.로 각 기재하는 등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F, P), 감정평가의뢰서, 특수목적을 위한 조사보고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 대상물을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수단으로 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정평가서에 조건부 평가라는 점은 기재한 점(다만 평가조건을 명 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평가조건의 합리성, 합법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점,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 여부 및 전환비용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잘못이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및 상가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경북 칠곡군 E',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50,000,000원', 임대인 란에 '대구 수성구 F건물 603호, G'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구 달서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사장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 칠곡군 E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인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2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온전히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원을 송금 받고, 2010. 4. 9.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자로 지급한 금액,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00경 시흥시 C 앞 노상 피해자 D의 E 택시 내에서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 중 120원이 더 청구되자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택시영수증, 피해자 D 상처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강원시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0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8. 1.부터 2012. 2. 29.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517,120원, 2010년도 연차수당 602,850원, 2011년 연차수당 602,850원, 합계 5,77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4. 1.부터 2012. 7. 1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2012. 7. 12. 퇴사한 F의 2012년 7월분 임금 391,110원, 퇴직금 7,103,250원 및 2012년도 연차수당 612,450원, 2011년도 연말정산분 158,210원 합계 8,26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1,262,49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대우4차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부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진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54,600,000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7. 8.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주차건물이 시세나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인 50억 원에 급매로 나와 있어 매입이 가능하다. 친분이 있는 I감정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건물의 감정액을 120억 원 이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에서 65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금으로 빌딩을 매입하면 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서 발급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늦어도 2007. 8. 28.까지 65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2007. 8. 6.경 3,000만원, 2007. 8. 14.경 7,00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시지가 이하물건(긴급), 집합건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차용증, 예상감정,I 감정법인 예상감정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감정평가사 J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감정평가사가 현장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120억 원 정도로 부풀린 시가 감정서를 받아 건물 매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편취액 중 일부만을 이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교동에 있는 월정교 복원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교촌교 쪽에서 경주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당시 오른쪽 갓길로 피해자 C(여, 71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갓길에서 마주오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08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 투숙하면서 평소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 대하여 빨래, 청소 등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에 소주 1.8 ℓ 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객실로 수건을 가져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건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위 모텔 객실 211호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바지 주머니에서 붉은 색 커터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젭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체류자격 및 강제추방 여부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휴대전화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 마이더스웹(주)의 담당자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건물 108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인 단말기 약 100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의 해지통보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21만 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 6. 4.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레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가환부)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위해 4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배우자 및 7살, 2살 자녀 2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0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를 알지 못하는 곳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 05:08경 서울 서초구 방배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훔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18,33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5:1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G'해장국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3.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서 합계 153,4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2. 3. 06:05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휴게텔'에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J에서 'K휴게텔'이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03. 06:05경 위 'K휴게텔'에서 여자종업원 L(가명)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인 A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G식당 CCTV사진, 피해자 D의 우리카드사용내역서, M모텔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D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4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연지2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경원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지1교 사거리 쪽에서 경원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제1차 사고), 실황조사서(제1차 사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제2차 사고), 실황조사서(제2차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이후 피해 차량과 목격자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제2차 사고를 다시금 야기하고도 재차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3. 6. 00: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3. 7. 14. 00:30경 수원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더 진술을 해봐라. 두고 보자. 내가 너네 집을 아는데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새끼야. 여기서 그 만두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고 항의하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58경 위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3. 7. 14. 00:30경 수원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더 진술을 해봐라. 두고 보자. 내가 너네 집을 아는데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새끼야.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