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13. 10. 26.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해돋이 횟집 앞 해안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의 신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C택배에 소속된 택배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23:30경 이천시 D 소재 C택배 하차장 내에서, 택배 물류를 하차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우측 안면부 피부탈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1:13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24 앞 도로를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삼육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추정)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조사 삼거리에서 삼육병원 방향 급커브 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진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1993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등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력,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검 사가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어등산 터널 부근 무안–광주간고속도로 광주 방면 41.3km 지점을 무안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레인지오버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의 승용차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힘과 동시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7:40경 목포시 석현동 메리츠화재 앞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우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하여), - D 진단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7. 22. 피해자 F과 사이에, 2014. 7. 26. 피해자 D과 사이에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1, 2014. 2. 19.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신발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29.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18: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1층 행사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70,000원 상당의 에스까다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 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유리창을 깨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그 유리조각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딴 식으로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6: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2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1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의 처와 입맞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재차 위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어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 및 안면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 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 pc방"을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위 E과 사이에 pc방 운영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민·형사 소송을 하던 중 위 E이 일방적으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F를 채용하여 피해자가 위 pc방에 들어 와 일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20:3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여기 왜 또 왔냐? pc방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제빙기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 당겨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보여주는 피해자와 위 E간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1매를 빼앗아 이를 두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용계약서 1매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새끼, 지랄 염병하고 있네, 미친 새끼,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 개새끼, 미친놈, 병신, 개꼬라바야 새끼, 꼬봉, 똥가락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고용계약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에 대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24.23:00 ~ 6.25.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수 1그릇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8,000 원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25. 21:40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E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위 D대학교 G에서 피해자 H가 그곳 공연무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축구를 하는 틈을 타 왼손에 든 점퍼로 피해자의 가방을 덮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학생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위 G에서 피해자 I가 그곳 공연무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농구를 하는 틈을 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장, 롯데백화 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보안이 취약한 대학교 도서관, 운동장 등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사설외화환전소 종업원으로서 환전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 06:4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업주 피해자 G 소유인 위 환전소 자금 약 7,540만 원 상당의 현금(한화 5,360만 원과 당시 환율 기준으로 일본 엔화 및 미국 달러화 합계 약 2,18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같은 환전소 종업원인 H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현금 가방을 들고 몰래 도주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사우나 CCTV 화면 확보, 피해 금액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 금액이 약 7,54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7:32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설득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좌측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F 경위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파출소를 4번 이상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거나 공탁이라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13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54번길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 별거하면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 11.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에 근처 도로가에서, 그곳에 끈으로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실외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매장" 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7:15경 천안시 서북구 I 103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앞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 범죄 : 2013. 11. 4. 절도 및 2014. 1. 초순경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8월~2년 2월 4.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 6. 선고형의 결정 w·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도 포함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노숙자로서 생계를 위한 범행의 동기도 엿보이는 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6.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9. 16:5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G BEAVER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2013. 5. 29. 17:1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내성리에 있는 우무사에서 C을 만나, 위 우무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킥스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54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굴밥세상 앞 삼거리 교 차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통종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6세)를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위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6세, 여)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주고 3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억 8,000만 원가량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대사거리 교차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인 청담대교 방면에서 오른쪽인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분석) 1. 휴대폰 사진, 피의자운전 차량번호판,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택시를 진행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사고 직후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임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3:4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선불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한도초과임을 알려주면서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업소 밖으로 나와 시멘트 재질의 인도블럭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인 도블럭(가로 12cm, 세로 9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3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양5교 방면에서 대동운수 버스종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소양3교 방면에서 삼육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5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약 10주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 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좌 수부열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우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4:50경 경북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 있는 선산휴게소를 지나는 마산발 서울행 B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앞좌석 의자와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왼쪽 및 허리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홍콩에서 제주도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2013. 11. 1.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의 E카지노에서 피해자 F에게 카지노 칩 구입자금 명목으로 인민폐 50,000위안(한화 약 8,089,000원 상당)을 빌려주면 같은 해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중국에 연락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50,000위안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1.부터 2013. 11. 10.까지 약 8회에 걸쳐 인민폐 2,950,000위안(한화 약 477,526,000원 상당)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액수가 다액이고 위 사용 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양형기준(범죄군 : 사기, 범 죄유형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10월~2년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