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C의 자금으로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는 진료비 수납 및 한의원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한약 제조, 한의원 청소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4.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을 임차하여 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2014. 2. 17.경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속칭 ‘사무장 병원’ 방식으로 위 E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2. 17.경부터 2019. 4.경까지 한의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한의원은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 C가 병원을 개설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진료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31,223,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무장 A, F, C 가족관계 확인], 통신조회 결과(G, H) 2부, 주민등록등본(A, F, C) 3부, 가족관계증명서(F, C) 2부, 수사보고[E한의원, 한약재 주 거래처는 I], 계정별원장 의약품·의료소모품(2016~2018년) 각 1부, 수사보고[I-A 부친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I 업체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사무장 A-의료기관 운영통장 및 카드 직접관리], E한의원 통장 및 카드 내역 각 1부,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계좌에서 계좌별 출금내역 확인], 계좌별 출금금액 정리자료 1부, 계좌별 출금내역 15부, 수사보고[F, 필리핀 세부에 E한의원 개설운영 추정], J 게시글 1부, K 인스타그램 출력물 1부, 수사보고[E한의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2014~2018) 5부, 재무상태표(2014~2018) 5부, 계정별원장(2014~2018) 5부, 수사보고[A(E한의원)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입금내역(B, L, M 계좌로부터) 4부, 출금내역(C 계좌에) 4부, 출금내역(A 계좌에) 3부, 출금내역(B, N 계좌에) 2부, 출금내역(월임대료) 1부, 입금내역(C 계좌로부터) 발췌 2부, 수사보고[C(I)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입금내역[A(E한의원), B으로부터] 5부, 출금내역(A 계좌에) 2부, 출금내역(C 계좌에) 8부, 출금내역(B 계좌에) 2부, 출금내역(임대료, 전기료, 간판철거, 이사용달) 4부, 입출금내역 발췌(ATM) 2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피의자 C],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2부, 수사보고(F 출입국 기록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사보고(E한의원 건물주 참고인 진술 방문조사), 참고인진술서(임대료정산서 포함) 6부, 수사보고(A, C 본인 동의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A 본인 동의 계좌 입출금 통보내역 178부, A(E한의원) 주요 입금내역 6부, A(E한의원) 기타 입금내역 8부, A(E한의원) 주요 출금내역 12부, C 본인 동의 계좌 입출금 통보 내역 131부, C(I) 계좌 주요 입금내역 14부, C O계좌 입출금내역(P, Q) 3부, 수사보고[L, B, R 계좌 입출금 분석], L 계좌 입금내역 1부, L 계좌 지급내역 1부, B계좌 입출금내역 1부, B계좌 입금 1부, B 계좌 출금 1부, A 계좌 지원 운영 내역 1부, 수사보고[E한의원 폐업 전후 운영자금-A, C 계좌에서 지출], B S은행 계좌 입금내역(2019. 5. 30.~12. 14.), A T은행 계좌 출금내역(2019. 5. 30.~8. 23.), C(I) 계좌 출금 내역(2019. 5. 23.~9. 23.), 수사보고[폐업 후 받은 건물 임대 보증금 A, C 편취], B 계좌 임대보증금 입출금 내역 1부, 2019. 10. 31. 이후 C(I) 계좌의 입출금내역 1부,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계좌에서 B에게 지급된 급여 총 3억 5천만 원], A(E한의원)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2), B S은행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3),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계좌에서 C 계좌로 이체출금된 금액 약 6억 9천만 원], A(E한의원)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5), B S은행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6),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계좌에서 A 개인 계좌로 출금된 금액 약 2억 5천 7백만 원], A(E한의원)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8), B S은행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299),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 계좌에서 F, U, V에게 이체된 금액 약 1억 4천만 원], B S은행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301), A(E한의원)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302), 수사보고[E한의원 운영계좌에서 임대료 등 운영경비로 출금된 금액 약 5억 7천만 원], 한의원 운영계좌에서 임대료·재료비 등 경비로 출금한 내역 총괄, 임대료·보험료·각종세금·재료비·공단환수금 등 각 지출내역, 수사보고[E한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 청구 및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급여 청구처리 현황 자료 1부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기 및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재산종합보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E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C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의료인 면허 및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C는 2009년경 처음 만나 수양딸과 양어머니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C 소유의 건물에 2016. 5. 2.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를 피고인 A가 전부 관리·운용하는 등 가족으로서의 공동생활을 향유하는 관계이다. F은 피고인 A의 친부로서 피고인 C와는 사실 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고, U은 피고인 A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 A는 2014. 2. 17., 피고인 C와 F은 2015. 10. 1., U은 2015. 2. 23. 각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이 원장으로 있는 동안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C가 2011. 1. 26. 사업자등록을 마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I’으로부터 한약재나 탕약 등을 공급받고 I에 그 대금(환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약 15%)을 지급하여 왔다(I의 대표는 2017. 6. 20. 피고인 C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원 경위 및 폐원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2014. 2. 17. 개원~2019. 8. 23. 폐원)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전 E한의원의 원장은 P(2009. 5. 25. 개원~2012. 8. 6. 폐원), M(2012. 8. 6. 개원~2013. 12. 28. 폐원), L(2014. 1. 13. 개원~2014. 2. 14. 폐원)의 순서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12. 2. 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A가 2013. 4. 26. 개설한 “A(E한의원)” 계좌[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A(한의원) 계좌”라 한다]는 2014. 3.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는데[2015. 6.경부터는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B(한의원) 계좌”라 한다}가 이 사건 병원의 통합 운영계좌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가 관리하던 M의 계좌(S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M의 폐원 이후인 2014. 1. 3.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합계 6,699,750원이 A(한의원)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가 관리하던 L의 계좌(S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4. 1. 28.부터 폐원 이후인 2014. 3. 11.까지 사이에 합계 14,443,827원(당시 L 계좌에 있던 금액의 96%에 달한다)이 A(한의원) 계좌로, 450,000원이 피고인 C의 “C(I)” 계좌[S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이하 “C(I)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되었다. 그 후 위 M, L의 계좌로 피고인 A가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M, L의 각 폐원 이후 익월경까지의 병원 수입금이 A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한의원)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2014. 1.분 월 차임 3,850,000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R은 최초 임차인인 P 원장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병원장이 3번 바뀔 때마다 각 임대차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을 뿐 보증금을 정산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병원의 최종 폐원 이후인 2019. 10. 31. B(한의원) 계좌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19,373,75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19,373,750원은 같은 날 C(I)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위 금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어 2019. 11. 17. 추가로 500만 원이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돈도 U, F에게 지급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부 피고인 A, C 또는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B이 개원 당시 알아서 지급하였고, 폐원 후 B(한의원) 계좌로 반환받은 보증금은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 19,373,750원 전액이 같은 날 C(I) 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대하여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권 2964면).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면서 2019. 4. 말경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9. 8. 23. 폐원하였는데, 운영 수익이 없었던 위 기간 동안 건물 월 차임, 피고인 B의 급여, 보험료 등 비용의 지출을 위한 자금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T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및 C(I)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특히 B(한의원) 계좌에 2019. 7. 6. 위 A의 개인 계좌에서 18,134,626원이 “한의원한달운영비” 명목으로 입금되었고(증거기록 6권 2759면), C(I) 계좌에서 2019. 10. 11.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월 차임이 지급되거나 2019. 10.경 병원 폐업과 관련된 ‘전기료, 간판철거, 이사용달’ 비용이 지급된 내역,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043면, 증거기록 6권 2760면).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내지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폐업과 관련한 정산 업무를 처리하거나 손실을 부담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이전 및 폐원 이후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P 내지 M로부터 E한의원의 의료시설 등을 인수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2.경부터는 피고인 B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운용 방식 및 이익의 귀속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한의원) 계좌와 B(한의원)계좌 및 C(I) 계좌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 이 사건 병원의 비용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모두 피고인 A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수입·지출 운용도 피고인 A가 관리한 위 운영계좌 및 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가 직원 급여 및 임대료 등 운영비 지출, I에 대한 약재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한 병원 수익금 관리내역을 파악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2014. 2. 17.경~2019. 8. 23.경) 동안 A(한의원) 계좌 및 B(한의원) 계좌(이하 두 계좌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 B과 그의 처인 N, W 명의의 계좌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었고, 그 총액은 357,600,500원이다(증거기록 6권 2768~277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매월 약 400만 원의 고정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매달 생활비조로 본인은 200만 원, 큰 마누라인 N은 300~400만 원, 작은 마누라인 W은 50~1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피고인 A로부터 때때로 필요한 현금을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B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지위에서 위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의 지위에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257,936,890원(증거기록 6권 2795~2805면), 피고인 C의 개인 계좌 및 C(I)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692,758,666원[그중 C(I)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573,009,439원, 증거기록 6권 2781~2794면], F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52,565,000원, U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86,744,231원(증거기록 6권 2806~2811면)으로, 피고인 A, C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된 금원은 합계 1,090,004,787원에 달한다.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파악한 금액이 2,357,581,610원(증거기록 6권 2766, 2767면)이므로, 그중 피고인 B은 약 15%, 피고인 A, C 및 그 가족은 약 46%에 달하는 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2014년 내지 2018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5년간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은 합계 약 19억 9,850만 원, 판관비는 합계 약 13억 원, 순 영업이익은 합계 약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판관비의 절반 가량은 직원 급여 및 의료소모품비로 지출되었고, 그중 의료소모품비에 준하는 당기의 약품매입액의 대부분은 I에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지출 비용의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 A, C 및 그 가족들의 수익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12~614면). 이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관리 주체 및 방법, 수익금의 향유 주체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친부인 F은 2017년 말경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이 사건 병원과 동일한 상호의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동안 총 25회 해외로 출국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F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F과 U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 병원에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인 U, F의 증언은 위 두 증인이 이 사건 범행 내지 피고인 A, C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되기 이전인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A(한의원) 계좌로부터 C(I) 계좌 및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계정별원장상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 동안 I으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대금의 총액은 24,685,460원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 동안 의료소모품과 의약품을 전부 I에서 구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대금액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C 측에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과 차이가 크다. 또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병원의 폐업 이후 자신의 거주지에 지출증빙철 및 매입영수증, 결산서류, 카드영수증, 처방전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그중에는 피고인 B 이전 원장인 P, M, L이 운영할 당시의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증거기록 3권 1326면)를 전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차지한 지위 및 역할과 향유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B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주된 진술내용이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C가 한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억 3,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속칭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용의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 환자가 내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합계 9,436,32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실제 허위 진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B이 한 점, 환자들에게 실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위반 범행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비의료인인 피고인 A, C에게 한의원 개설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하였으며, 실제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