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1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라이브 바(Bar)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후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왜 자신이 잠들어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CCTV 사각지대에 끌려가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당한 뒤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G지구대까지 데리고 갔고,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관서로의 이동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고,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장소 · 방법 및 동행 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D 부근에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32 경 J 주차장에서 콩나물해장국 앞길 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34경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점, 같은 날 23:20 경 경찰관 I, H는 '콩나물해장국집 부근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앉아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많이 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부터 G지구대까지 임의로 이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I이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콩나물해장국 가게에서 차를 빼준 것이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수차례 벗어나려고 하였고, 콩나물해장국 부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짓으로 I을 불렀고, 이에 I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K, H가 가져온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면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전직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1을 뿌리친 사실, H는 콩나물해장국집에 피고인의 차량을 출차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 묻고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계속 부인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한 사실, I은 콩나물해장국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가 피고인의 인피니티 차량을 지구대까지 운전하여 오는 것을 허락한 후 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는 임의동행의 목적에 관한 고지를 받은 후 물리적·신체적 강제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G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택시를 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귀가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거나, 차도에 진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퇴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동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담당 경찰관들이 허위로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