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2013고합74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7. 00:21경 나주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난로 불을 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옆 의자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고합95 사건 피고인은 2013. 1. 31. 17:00경 나주시 F에 있는, 선배 G의 집에 찾아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H(여, 37세, G의 처, 지적장애 2급), 그리고 I(피해자의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에게 "오입 한번 하자. 한번 주라."며 추근댔다. 이어 피고인은 I이 집에 가기 위해 그곳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장에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각각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다면적 인성 검사 2(MMPI-2)',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충동성과 통제력 부족은 피고인의 무분별한 음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유죄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의 집에서 I,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대로 잠이 들었을 뿐 H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2013고합95 사건의 공소사실(장애인강간 미수의 점, 특수강간 미수의 점)은 다음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하지만 직권으로,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장애인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다. 1) 피해자는 남편의 후배이자 같은 고향 사람인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남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좌우로 문지르고 성기도 1회 문질렀다."는 사실로 고소하고, 이어 나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과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I도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와서 함께 있다가 I에게 맥주병으로 때린다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모두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오입 한번 하자라며 추근댄 사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무릎을 만진 사실이 기억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적어도 위 고소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2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터미널 대합실에서 16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마 후 또다시 함께 술을 마시던 장애인 여성을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13고합95 사건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좌우로 문지르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3회 가량 만진 다음,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하의를 전부 벗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칼을 쳐서 떨어뜨린 다음 던져 버리며 완강히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장에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흉기를 지닌 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제2회 경찰 진술, I의 경찰 진술 등이 있다. 나. 우선 I의 각 진술 중 "H으로부터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H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다."는 H의 제2회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H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G(H의 남편)는 H의 전화를 받고 관할 파출소에 "집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니 내 보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당일 18:10경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다. 집 밖에 나와 있던 H은 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사는 곳을 알려주며 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만 하였고,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거나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도 이 사건 현장에서 칼, 맥주병 등을 보지 못했고 H과 피고인의 행동, 현장 상황 등에서 어떤 특별한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2) H과 G는 당일 20:30경(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 후) 파출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그대로 보낸 것을 따지며 H이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H은 "피고인이 H의 가슴을 1회, 성기를 1회 만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바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H이 밥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H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3) 그런데 그 후 H은 제2회 경찰 진술(2013. 2. 3.)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사실, 욕을 하며 '한번 달라'며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이고 인상적인 부분인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 '옷을 벗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경찰관이 처음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나 그 몇 시간 후 고소하고 최초 진술을 할 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옷을 벗은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칼을 놓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I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5)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술에 만취하여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칼을 들고 와 H을 위협하고 반항하는 그녀의 바지를 벗겼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