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양주시 C아파트, 31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에서, 팔로워가 약 20,000 명인 피고인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법적 대응? 갖잖아서 말도 안 나오네 ㅋㅋㅋ 존재하지도 않는 네 명예훼손료 지불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걸로 렌즈나 사. 그런데 니 손목에 차일 은팔찌도 기대 해보는 건 어때 D. 오늘은실버데이였다지? 그것도 죄명이 성추행이라면 남자로서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 얘야, 해명글이 아니라 사과글을 올려야 하지 않니? 카메라 들고 장난질 하는 양아치들 특히성 관련된 양아치들 말했듯이 최소 온라인에선 사진 찍는다는 말 못하게 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눈감고 기회 주고 봐줄 때 가만히 계세요. 거슬리는 순간 아웃"이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양아치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내 'G' 그룹의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내용은 '사실에 대한 적시'로서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비록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 중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네 명예훼손료' 또는 '성 관련된 양아치들'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그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보더라도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미 'G' 그룹의 게시판에 2015. 7. 15. 00:14경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 그룹에서 탈퇴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항의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서, 이미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된 데다가 위 그룹이 피해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그룹이었으므로, 그 회원들은 피고인이 누구를 상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 사람 페북가보니 반박글에 좋아요가백몇십개", "D에 친구차단 상습이면 '그'겠군요", "이니셜 앞뒤로 똑." 등과 같이 이사건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된 글임을 이미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모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적시'라거나,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네 명예훼손료' 또는 '성 관련된 양아치들'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표현의 수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 처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사진사들이 모델들에 대하여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 그룹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의 다른 수단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