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도박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C 경마장 26조 조교승인으로 근무하는 말관리사이다. 2016고합213 1.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마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2. 22.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3. 10.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경주마 컨디션, 말의 우승 가능성 등에 대한 경마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말관리사를 하면서 마권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마정보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건네받아 각종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2. 1. C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총 2,503회에 걸쳐 합계 2,027,816,241원을 입금하고 1,592,638,53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받을 정도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16고합361 3. G, H로부터의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I로부터 G을 소개받았다.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H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준비해서 피고인에게 주고 경마를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H는 G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000만 원을 J에게 건네주면서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경마정보제공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G, J을 만나 G으로부터 "앞으로 경마정보를 잘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G은 2012.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자, H에게 "이익금으로 피고인에게 용돈이라도 주자."고 말하고,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무렵 H, G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우승이 예상되는 복승식 예상 마권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H로부터의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H는 2012년 4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K빌딩 5층에 있는 L안마시술소에서 J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G, J과 함께 H를 만나기 위해 L안마시술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H로부터 앞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매매 후 대가 1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각 그 일시 무렵 H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우승이 예상되는 복승식 예상 마권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I, 증거목록 순번 29번),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번),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정 불법 스포츠 토토 금액, 증거목록 순번 55번),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56번),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57번) 1. 판시 전과: A 동종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제1항(재물 수수 후 부정행위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말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마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6여 년간 2,50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하였고, 입금한 도금의 액수도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른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D 등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