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 법화학감정서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19-H-25396)]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확인해 보고 싶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아무런 통증 없이 파출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도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19. 11. 12.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을 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눕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진 점, 당시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반드시 발기부전 증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성애자 여부 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간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붙이고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스스로 처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되고 기침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 D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야 가슴뼈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인 2019. 11. 10.은 일요일이어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파스나 연고 등으로 통증을 치료하려다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6회를 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고 재판 도중 공판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되었다가 재판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됨으로써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