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1층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학생으로서 위 D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5. 11:00경 위 D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트리람정 1정을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뒤, 오로나민씨 음료수를 개봉하여 가루 형태의 트리람정을 그 안에 넣은 다음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인 E에게 다가가 트리람정이 들어 있는 위 오로나민씨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마셔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트리람정을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가 계산대에 상체를 엎드린 후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오냐?"라고 묻고, 계속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귀자. 내가 용돈 줄게. 한 달 동안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상담 당시 피해자의 언행 관련, 녹음 파일 내용 청취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언니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압수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약독물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범행 사용 약물 관련 처방내역 확인, 범행 사용 향정신성의약품 특정 관련, 범행사용 의약품인 트리아졸람 관련 자료 첨부, 건보공단 회신 특수상병명 포함 요양급여 등 진료내역 첨부,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및 투약량 관련)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라는 신뢰를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른 약물에 비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