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5. 02:3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조수석 쪽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굉음을 내며 운행 중인 G BMW M3 승용차의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중 보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파리바케트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불상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에 있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위가 나항 기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9 으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B에게 "네가 2014. 5. 5. 새벽 내 소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 읍내 한 바퀴를 돌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5. 5. 새벽 A 소유의 BMW 승용차 조수석에 C을 태우고, 내가 그 차를 직접 운전하여 보성 읍내 한 바퀴를 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5. 5. 새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5. 5. 새벽 A 소유의 BMW 승용차 조수석에 C을 태우고, 내가 그 차를 직접 운전하여 보성 읍내 한 바퀴를 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5. 새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증한 직후 광주지방법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방금 증인으로 진술하고 나왔는데, 내가 2014. 5. 5. A 형 차를 운전하여 보성 읍내 한 바퀴를 돌았고, 네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니 너도 똑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C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2014. 5. 5. 새벽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5. 5. 새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2014. 5. 5. 새벽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5. 5.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제4회 공판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40235호 수사기록 50쪽)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 (병합) 제4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930, 2014고단3542(병합) 제6회 공판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 판시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B 가. 판시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판시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판시 위증교사죄,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판시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피고인 A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피고인 A의 나머지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적발된 후에도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접견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증에 대한 모의사실이 당시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CD를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위즘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1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MA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