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0고단128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 있는 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고단204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 야간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캔커피에 희석한 후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3. 2020고단2989 피고인은 2019. 10. 3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허무인인 F 대표 G을 사칭하며, “비철을 먼저 넘겨주면, 2시간 이내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비철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만원 상당의 비철(단자400kg, 폐선 519kg)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469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5.경 지인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도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연락처를 H에게 알려주어 H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뒤, 2020. 3. 16. 오전 경 H과 함께 서울 중랑구 J역 인근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차량으로 가 그 곳에서 H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에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1281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용현황서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깔때기) 및 첨부된 마약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및 첨부된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순번 7) 2020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1. 액모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2020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와 제4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제3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판시 제1죄 투약 10만 원 + 판시 제2죄 투약 10만 원 + 판시 제4죄 매매알선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다수의 마약범죄 전력과 사기범죄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 사기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마약범죄의 횟수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오후경 부천시 M에 있는 N다방 인근 골목에서 지인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23:00경 부천시 O에 있는 P 차고지 주변에서 가항 기재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공범(대향범)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뽕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약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마약 말고 물뽕 종류의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네받은 필로폰을 분실한 경위와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첫 번째 받은 필로폰은 봉투를 흔들어보다가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렸고, 두 번째 받은 필로폰은 옷을 갈아입을 때 마다 꺼내서 항상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집에다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구속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B)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할까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필로폰을) 제출할 때에는 마약이 아니라 물뽕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B은 2020. 2. 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것은 2020. 3. 23.이며, 피고인이 둘만 있었던 자리에서 했던 범행을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 등이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