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0: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6%로 높고 전방에 있는 벽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3: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폭행을 당해서 사건접수를 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기에 추후 고소절차를 안내한 후 순찰차에 승차해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으로 접근해 경장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리 나와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 피의자 범행 장면)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범행도구(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로 보기 어렵고 협박을 당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협박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6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코스3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1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 사거리를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방면에서 D에 있는 E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왕복 8차선의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호수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 K5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관절 내 골절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파죽지의 골절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1. I, F, H의 각 진단서 1. 신호위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서울시 서초구 B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의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 등으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5.경 파주시 금릉역로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과세기간 2014. 7. 1. ~ 2014. 12.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657,120,868원의 매출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65,712,08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231,58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파주세무서에서 2015년도(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585,849,624원 매출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072,8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83,246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장소 특정) 1. 통장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세목, 과세기간 별로 1죄가 성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포탈 세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24억여 원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2019. 12. 말까지 위와 같이 부과 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졸피뎀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11. 5.경 C과 D가 구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의 집 우편함에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틸녹스 17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 - 스틸녹스 판매와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F'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과 'F'이라는 자와 대화(G) 내용 - 향정품 매매)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스틸녹스 전달 및 구매자 A, B 과 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1. 농축협 회신, 소견서, 처방전 등,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B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 D는 정신과에서 허위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고, 피고인이 B에게 스틸녹스 174 정을 교부하여 B이 약물을 과용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0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신용회복 중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허위의 거래내역을 발생시키면 원하는 금액 2,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당신이 수수료 5%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 충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5:41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등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백석브라운스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회복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카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6,059,010원 및 퇴직금 5,885,7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28,81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대장, 고용보험상세조회출력, 각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카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990,610원 및 퇴직금 4,712,05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93,42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F, E,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횡단 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너머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던 점, 결심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탁자를 엎어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위 탁자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어진 소주병 조각에 무릎 부위가 찍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는 않았고, 탁자를 엎은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신빙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문제되는 것은 주로 피해자와 E의 진술이다. 우선 E의 진술을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배치된다. 그런데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일단락되고 난 후에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E은 연인관계가 되었고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까지 연인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부 신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E의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 조각에 무릎이 찍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면, 피해자가 소주병 조각에 의해서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피해자가 굳이 소주병 근처로 간 다음에 넘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 된다1). 1)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들 임금과 회사에서 지불할 채무가 있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약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00만 원 외에 추가로 변제된 금원은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을 구금하여야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0:1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를 E상가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48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그 전 대출 광고문자 메시지를 받고 D은행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불상자와 연락 후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낮아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실행될 것 같다. 계좌 이체 후 이를 출금하도록 하겠다."며 개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요구함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한 E조합(계좌번호: F)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본 점, 초범인 점,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C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공장을 점유하며 그곳에 있던 용접기선, 용접칸막이 등 부대설비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2019. 8. 23. 위 공장 및 부대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9:45경 창원지방법원의 E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공장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신고가 100,000원 상당의 용접칸막이 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고, 그 무렵 고물업자인 F로 하여금 피해신고가 400,000원 상당의 용접기선 9개를 처분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0. 주소지가 김해시 B에서 김해시 C로 변경되고, 2020. 2. 8. 휴대전화번호가 D에서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피해자 B이 일하는 김해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 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뒤편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음주습벽)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피고인은 2020.8, 16. 01:08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E 포터II 화물차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16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E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