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광주 서구 일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가명, 여)이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C에 있는 숙박 업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4:46경부터 같은 날 05:28경까지 피해자의 귀와 목 주변을 수회 핥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상담내용 등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모텔방에서 쉬게 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다음 기억이 없고, 정신이 들었을 때 모텔방에 있었으며, 상의는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속옷과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누워 혀로 귀를 핥고 상체를 만졌다. 피고인이 격해지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져서 저항하며 ‘우리 엄마 얼굴어떻게 볼래’라는 등 소리치고 침대에서 뛰쳐나와 책상을 치며 화를 냈다. 이에 피고인이 가라고 하여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 상황이나 추행 방법, 자신의 대응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 얼굴이 얼핏 기억난다면서 50대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5세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정신을 차렸을 당시 술에 취해있기는 하였으나 상황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은 셔츠 오른쪽 겨드랑이 및 왼쪽 팔, 겉면 전면 부위, 반바지 오른쪽 중간 및 안쪽 음부 부위, 반바지 허리 안쪽 밴드 부위 및 음부 부위, 팬티 겉면 및 안쪽면,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부위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혀주면서 자신의 DNA가 묻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 음부 부위와 팬티 안쪽면,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피고인의 주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모텔방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모텔방에 있다가 성범죄로 누명을 쓸 것이 걱정되어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하였다면서 3시간 17분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피고인은 녹취록 제출 당시 휴대전화를 바꿔서 녹음시각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방에 있을 때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거래내역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 마지막 대화 부분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밖에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나갈 때까지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녹취록상 시간과 주식거래내역상 시간을 대조해보면, 녹취록상 01:48이 경과한 때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주식거래 안내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는 03:15경으로 파악되는바, 녹음은 2020. 8. 20. 01:27경부터 04:44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호 출입내역에 따르면 05:26경 문이 열렸다가 05:27경 문이 닫혔고, 피해자가 05:28경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이때 모텔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3쪽). 즉 피해자는 04:44경부터 05:26경까지 모텔방에 있었으나 그 시간은 녹음되지 않았다. 또한 녹취록은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나는데, 피해자가 그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귀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녹음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녹음된 문 닫히는 소리는 피해자가 D호에서 나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갈 때까지 상황을 모두 녹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증거를 꾸며낸 것이라고 추측된다. 마.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성폭력 피해자 센터에 내방하여 피해를 진술하고 검사를 받았고,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가 강제추행 하고, 추행 직전까지 상황을 녹음하여 신고에 대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죄로 보이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