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3. 00:49경 태백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린 뒤 팔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01: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여, 3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의 정황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F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도 F의 귀 아래 부분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5. 19.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0:25경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남, 30세)를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같은 날 10:26경 위 노상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추궁하다 다시 위승용차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0:5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운 후 같은 날 11:01경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캡처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CCTV 확인 등, 범행 지속시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폭력성이 매우 심하여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떠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합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전과 뿐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폭력적인 습벽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정적인 폭발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 문제도 소송 등으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배우자와 계속하여 잘 살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사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행하던 반대편 횡단보도 쪽에 있는 차량의 높이가 높은 승합차와 검은색 승용차에 가려져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뒤에서 뛰어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는데,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 장소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에 많은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승합차가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에 차량이 많이 있었고, 전방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상황이므로, 차량 뒤편 또는 차량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더 줄이거나 일시 정지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주행하던 속도대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가 만취 상태로 보호조치 된 피고인을 진정 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혀 옷을 덮어주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었다. 연이어 위 D가 피의자에게 경찰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신체보호 업무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영상분석보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권력을 경시하는 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새벽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건물 E 호실에서, 남자친구인 F(남, 37세)와 다투다가 F로부터 “넌 안되겠다, 그냥 꺼져라. 미 친년아 니미 씨발년아. 호로 잡년아. 정신병자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위 F에게 “야 같이 죽자. 휘발유 2리터면 되겠냐. 우선 시장 불지르고 와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D건물 밖으로 나간 뒤 인근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1.163ℓ를 구입한 후 위 E호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20. 06:50경 위 D건물 E호에서 계속하여 위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그럼 니 맘대로 해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모텔 방실에 불을 붙이기 위해 위와 같이 준비해 온 휘발유 1.163ℓ 중 약 800㎖를 그곳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들고 있던 라이터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이후 라이터에 휘발유가 묻어 불이 켜지지 않았으며, 이후 위 F로부터 라이터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 이를 제지 당하는 바람에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남자친구 F와 위 D건물에 투숙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건물 CCTV 등 사진 9매, G주유소 CCTV 사진 10매,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모텔 건물 구조 및 투숙객 관련), 사진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 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22명이 투숙 중이던 건물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방화범행의 대상이었던 모텔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의 일종인 순환기분장애를 앓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혼자 술과 안주를 먹으며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받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왼팔을 2회 쓸 듯이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아래에 떨어진 칼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칼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피해자 CCTV 영상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52.4km 지점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에 있는 C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CCTV 영상 CD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도로공사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차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와 그 유대 정도,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걸음이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고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D 대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시동생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4:45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화시 내 방면에서 무릉계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절구의 후방벽 골절 등 상해,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 위 승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J(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압박골절 등 상해,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 피해자 M(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N(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L(순번 제23번), I, K, M(순번 제26번), H, N, J, G,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및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2.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1 차량 탑승자들 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2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중상해 여부 판단),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명이나 발생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 E, F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승합차량 탑승자 중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초순 어느 날 0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비우고 캠핑을 떠난 것을 알고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금팔찌 1개, 순금 2돈 금반지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7. 00: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한 물품이 없어 그대로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13, 17, 19, 23, 32, 36 내지 40, 57, 61번)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3: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측정),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6,000,000원)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TEMUJIN TREASURES, THE DOG HOUSE'등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용 컴퓨터 15대, 관리자 컴퓨터 2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의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17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달서구 공문,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 매입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장부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22, 30),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 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수익금 산정에 대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건설회사에 취업하였고 위 건설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3:1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백화점 앞 교차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2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호텔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운반하는 일을 해 주면 한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3. 16. 16:05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내 우편함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관련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 첨부), 텔레그램 대화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내 메신저 ‘위챗’에 대한 건),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의 접근매체 보관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3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현장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에 붙잡혀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9:55경 진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수차례 제기한 비둘기와 관련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관리비나 받아쳐먹고 비둘기나 치워라, 씨발년, 더러운년들.’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일부 회복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사한 점, 아파트의 관리 상태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