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2.경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8. 19.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 19:00경 경기 김포시 C 호실불상 객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하여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22. 8. 2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8. 22. 22:00~23:00경 경기 김포시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다. 2022. 8. 25.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8. 25. 22:00경 위 ‘G’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라. 2022. 8. 2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26. 저녁 무렵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아파트단지 J동과 K동 사이 1층 지상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점을 건네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2. 9. 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19:00경 경기 김포시 L건물 M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통상 1회 투약분 0.03g)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8. 1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건네주고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8. 2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다. 2022. 8. 25. 필로폰제공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22. 9. 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2022. 9.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0.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김포시 N아파트 O호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오렌지 주스에 용해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2. 9. 2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3. 12:18경 위 N아파트 O호에서,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필로폰 약 0.32g, 약 0.28g, 약 0.2ml씩 각각 든 일회용 주사기 3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SCAS-482), 감정회보서(증 3, 4, 5에 대한 감정결과), 각 감정서 1. 현금 30만 원 인출 사진, A의 F 금융계좌내역 1부, 숙박업소 L모텔 결제 내역, A과 B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E F계좌 거래내역 1부, B-H 간 대화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P 어플 2022. 8. 19. 결제 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8. 대검찰청 마약 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의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피고인 B: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마약류 중 필로폰의 유해성 및 중독성, 피고인의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까지 마약을 접해 본 적 없는 상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 투약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