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모친(피해자의 조모)과 함께 살던 중 2017. 7.경 피고인의 모친이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8:40경 순천시 D아파트 1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1분만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도록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허리 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 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뭐 하냐, 정신 차려라, 미쳤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래, 나 미쳤다,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어라, 한 번만 더 소리치면 때린다, 진짜 한 번 더 소리치면 내가 너 따먹어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과 목, 팔 부위 등을 빨았으며,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E 대화내용 12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전화통화,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고 간음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특별히 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더 분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의와 바지까지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목 등을 만지거나 빨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소리치면 너 따먹어버린다', '너 남자 꺼 빨아봤냐'는 등의 말을 계속 하였고, 그 도중에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시 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방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그제야 갑자기 피해자에게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면서 그냥 안고 자자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피해 처음부터 다시 옷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하여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발기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 아직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