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 죄 사 실 1. 고기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B에게 "마곡역 부근 주차타워에 함바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기를 납품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내가 서울시 주방장 협회장이고, 마곡역 주차타워 부근에 식당타워도 만들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매월 말일에 고기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시가 22,500원 상당의 돼지 제육 5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3,650원 상당의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3. 15. 경 마곡나루역 부근에 250평 규모의 식당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안에 있는 별장을 계약 했는데 3월 이전에는 잔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0평 규모의 식당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금도 없었고, 부안에 있는 별장의 잔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원, 2016. 1. 17.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 원, 2016. 2. 4.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장부,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4.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3세)이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산식구파 선배 조직원인 F에 대하여 험담하는 말을 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들은 G, H, I 및 J은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K은 F에게 전화하여 'Dol 형님에 대하여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이에 F은 K을 통하여 순차로 같은 조직원들인 I, G, H, L, J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은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달 25. 01:00경 피해자가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K은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았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F으로부터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자 조직원들인 I, G, H, L, J 및 피고인에게도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K, I, G, H, L는 2008. 5. 25. 01:00 경 서산시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J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서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은 '야, 이씹새끼야 죽어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 및 L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조수석에 탑승한 M이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K, G, H, L 및 J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I는 그곳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K은 자신의 보고를 받고 같은 조직원인 P와 함께 위 장소에 온 F으로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우라는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고, F은 피고인, L 및 J에게 부근에 있는 'Q' 모텔 주차장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및 I, L는 2008, 5. 25,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Q' 모텔 주차장에서, F, P,K 및 피해자가 도착한 직후 위 장소에 도착하여 KI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서 끌어내 서있던 피해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 사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 K, I, L 및 J 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넘어뜨린 다음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고, 계속하여 주차장에 끌려 온 피해자에게 F은 K을 향해 '야, 야구방망이 가져와'라고 지시를 하였고, K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위승 용차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F에게 주었으며, F은 "야이씨발, 형은 나이살 먹고 지역에서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렸고, 피고인, K, I, L 및 P, J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I, G, H, L 및 F, P, J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08고단700, 747(병합), 2009고단4(병합) 공판조서 중 I, G, H 및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공소장 및 조직원간 상호통화사실보고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 수익을 내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휴대전화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10년 정도 선물투자를 하면서 손실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편취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1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또는 경기 구리 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불상량을 물이나 음료에 타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8면, 제313면)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17.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8. 23:00경부터 2017. 12. 9. 0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D의 집 앞에서, 현관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기를 부착시킨 후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D, E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민사소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D과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 D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D과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배우자인 D, 부정행위 상대방인 E의 사생활 침해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2. 08: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댓국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2. 14: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곰탕 2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23, 11:30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장어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7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청학동) 소재 청학공고 옆 사거리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청량산교회 쪽에서 용담지하차도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C이 2015.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서명을 하였는데, 위 Col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2015. 12.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수익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288,635,502원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7886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에 있는 향남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18226, 피고인은 2016. 12, 4, 21:4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음에 있는 해모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78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8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고 약 1주일 후에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미 가입 차량 운행으로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시 열어놓은 틈을 이용하여 위 주 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는다. 넌 사랑의 배신자이다. 방바닥에피가 흥건하게 난다. 어떤 부위를 찌르면 너를 죽일 수 있는지 난 알고 있다"고 소리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총길이 33cm)을 꺼내와 피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등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특정한 주식 종목에 배팅하여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돈을 잃는 방법(일명 : 그래프 도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112,892,8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인 피해자 H에게 "너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BMW X4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5.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B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 없었으며, 일부 대출금(2,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8길 17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진리로 12에 있는 쉴모텔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 05:04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피해자 E 운영의 F치과H' 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의정부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주)D, (주)E, F, G, (주)H에 공급가액 합계 1,479,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5,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7,00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21. 01:1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거듭 범행, 음주운전의 위험과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 직원 D이 만취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위 C 입구로 데리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D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D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의 셔츠와 속옷을 벗어 상반신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옷을 입혀 주려하자 "니가 뭐하는데 나의 목 조르느냐. 이 씨발 어린놈의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소재불명인 점, 3회의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언행,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81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 18: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평소 잦은 말싸움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잡아당겨 손잡이 부분이 흔들거리고 문고리가 파손되게 하여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아파트 102동 508호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피해자 A(여,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 사건경위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리견적서, 출입문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소재 '치킨나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2에 있는 KT충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2고약2016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 청주지방법원 201558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2-3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26%, 0.173%,0.275%, 0.245% 등).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232%로 매우 높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나누어 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거지로 보이냐" 등 욕을 하며 시비하다가 그곳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6

범 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10.21,04: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3세)의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사과하고 우리 술값도 전부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G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34세)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부둥켜 잡아 몸싸움을 하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24세), 피해자 H(21세),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각각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7 피고인은 2013. 9. 2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6.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정기한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D 상가 501호를 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부채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위 상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56 피고인은 2014. 1. 7.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건물의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5억 상당을 빌려주면 매월 2.5부의이자를 지불해주고 원금은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4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D건물 4층 전체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D 건물 공동소유권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D 건물 4층 전체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2015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 J, H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4:30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00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주먹밥 1개 시가 1,300원 상당을 먹고, 커피믹스 1상자 시가 4,900원 상당, 햄버거 2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8:50 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00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청재킷 1개 시가 29,000원, 베이지색 재킷 1개 시가 75,000원 상당, 점퍼 1개 시가 59,900원 상당,모자 1개 시가 17,000원 상당, 청바지 1개 시가 39,900원 상당, 면바지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양말 1개 시가 1,1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5,900원 상당1)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19:29경 광주 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3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봉지 시가 14,000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등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각 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현황 1) 공소장에는 피해품 목록에 '가방'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 피해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흥로77에 있는 밸류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1:36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 두드러기 증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23:03경 위 응급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던 의사 D에게 증상의 원인을 물었으나 위 D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음식물 알레르기로 추정되니 견과류 등 음식물을 주의하라."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씨팔, 당신이 의사냐, 초등학생도 그런 말 할 줄 안다. 의사가 어떻게 그 따위로 말하냐, 좆같네."라고 고함을 치고, 23:06경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23:10경 다시 응급실에 들어와 위 D에게 "네까짓 게 의사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23:16경까지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D이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