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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편의점에서 평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09:38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K)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16: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L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4회, 벌금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부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부 범행수법과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그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ㅣ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0경 업무로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2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장안삼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횡단보도, 신호위반 MAN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자요소 :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되리라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2012고단2678] 1. 상해 피고인은 2012. 8.5. 01: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안주거리로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병을 차례로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룸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성대 부위를 조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1번 룸 안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38 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후 그 곳에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 1개를 뜯어낸 후 위 테이블 다리로 시가 47만 원 상당의 1번 룸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 도합 99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3911] 3. 절도 피고인은 2012. 6월말 일자불상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 식당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4매,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접수보고) [2012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바지 및 지갑 사진 4 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점 방에 갇힌 채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의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방에 불법적으로 감금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점 방에 들어간 후 문이 고장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얼마되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 I이 현장으로 왔고, 당시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하였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문을 열고 상처입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할 정도의 긴급성과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해와 손괴범행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3월,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이후 확정되었다. 1. 2009. 10.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대전지청에 아는 친구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가 기소를 받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 20.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친척 중에 정치인 보좌관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형기종료예정일인 2011. 12. 25.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10. 12. 15.에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리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친 사기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합의금 내지 변호인 선임료 등의 마련을 위해 수감 중인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아직까지도 그 피해변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씹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중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혈액원네거리 방향에서 허니문모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 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32,865,587원 등 합계 35,927,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문답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 재산정 1.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여 이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0. 8. 20.자 퇴직금 중간지급에 관한 합의서'(수사기록 444쪽) 역시 그 작성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간정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급이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분쟁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 E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 복무이탈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3일간, 2012. 10.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2일간, 2012. 11. 19.경 1일간, 2014. 1.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일간 위 C사업소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법위반 - 전입신고 불이행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부산 동구 D에서 창원시 성산구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4),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서(복무기록표 첨부) 1. 고발장(순번 10), 거주불명등록 의뢰 회신,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2011. 8. 1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불성실하게 복무한 점, 한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40 경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357,9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D 소명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보고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못말낚시터 방향에서 섬말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5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전치 3주로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분 임금 300,000원, 퇴직금 3,352,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99,1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체불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다이아몬드공원 옆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C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운전자인 F가 음주운전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동행하려하자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주위에 G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왜 데려가는 데, 좆같은 놈들, 어쩔건데"라고 등 큰소리로 몇 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욕을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F의 동의를 얻어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왜 데려가는데,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다른 경찰 공무원 D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F가 스스로 운전자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경찰 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몇 차례 경고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 여성을 경찰차에 태운 이래로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을 상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임의동행 요구나 현행범인 체포 이전에 이미 경찰 공무원인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서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E대학교 ROTC 동기로 친구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9.경 군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친구였던 피해자를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군 기무사에 제보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07. 3. 30.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30.경 E대학교 ROTC 101학군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동기들에게!'라는 제목으로 " 일본가는 배 안에서 D가 자기는 중위때부터 한국에 환멸을 느꼈고 북한과 F를 동경하고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지. 이후 2차 여행도 이번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지. 그런데 또 우연을 가장해서 소개해준 사람이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 경력의 G이라는 인사를 만나게 해줬는데 만났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음에도 왜? 집근처 부근에 일본인 여자와 십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도 궁금하구만."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본가는 배안에서 피고인에게 북한과 F를 동경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2차 일본 여행 시 피고인에게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주겠다며 G을 소개해준 일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조선장학회 조총련계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일본인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고소인제출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 앞에서 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위 피고인의 글에 나타난 표현의 전체 취지,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까지 전후의 사정,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 사회적 상황, 위 글의 게시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져 자신의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허위이거나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옳다고 믿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위 글을 작성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 중 제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사실의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하여 2012. 10. 2.에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소집통지서 수령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중구 C 2층에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D'라는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7. 26. 15: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오션엔젤 게임은 이용자가 버튼을 이용하여 좌, 우에서 출현하는 점수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고 4,000점 이상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1,000점을 가진 물고기가 4.0초 간격으로 한 마리씩 출현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시작 후 특정 구간에서 약 7초 동안 1,000점을 가진 물고기가 7회 출현하도록 확률을 조정하여 변조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물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오션엔젤게임감정회신에 대하여, 오션엔젤 게임기개변조에 대한, 영업일수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A의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금액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 B의 송금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을 권유하고 방법을 알려 주었을 뿐 투자를 하거나 동업자로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지는 않았고,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게임장 운영을 권하였을 뿐 아니라 게임장의 위치 선정 및 계약, 게임기의 구입을 위한 공급업자와의 접촉 및 대금의 송금, 게임기의 오작동에 대한 수리 및 게임기에서의 현금의 회수 및 아이템카드의 투입을 담당하였고, 게임장 운영비도 일부 부담하고, 일일매출의 계산 후 수익금을 A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변조한 것인 점 참작 피고인 B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변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산정 :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4.18:40경 포천시 C 식당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몸 전체를 수십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제4, 5, 6 및 좌측 9, 10 늑골 골절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도 이래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이라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통신사업자 및 대부업체 등에서 작성한 고객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10.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성불상 'E',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2,065,579건을 제공받아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및 USB에 다운받아 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11:5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5세) 및 I(39세)가 방문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판매하고 있는 혐의가 있음을 고지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가, 영장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혼들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고 긴급체포 및 그 사유를 고지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관 J 등과 함께 피고인과 아파트 안에 있는 위 A을 긴급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에이 씨발놈들,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가 찢기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가 찢기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의 진압과 범인의 발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트온 대화내용,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 현장 사진, 노트북 사진 및 개인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하였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현대 신용사회에서 개인정보 누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 판매하려 한 개인정보가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속 당시 파일을 삭제하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모친의 병환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법치사회의 근간인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가벼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관련되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은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