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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04:12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앞에서 C과 피해자 G(26세)의 일행인 H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4:4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2회 가량 차고, 다시 피해자를 2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분의 타박상 등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 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사진 4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사진 7매,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와 관련),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피해자 G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었을 뿐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1의 범행은 C이 H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보고 H의 일행인 피해자가 경위를 물어본 것이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H이 한 일행이었고, 피고인은 C, D과 일행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던 사실, C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고, 피고인은 C의 편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여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말렸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아닌 C을 저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주변의 여성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끈 행동은, C 등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인한 좌안 망막열공 등의 상해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4. 05: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를 위 주점 3번방에 입장시키고, 위 청소년에게 소주 3병과 500CC 맥주 1잔 및 화채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외에 G(여, 17세)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처음 주점에 들어간 후 신분증 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행들이 신분증 검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 3번방으로 간 사실, G이 화장실에서 나와 3번방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을 마주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G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증거기록상 F가 위와 같이 적은 것은 확인되나 G이 적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3번방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할 때 G을 마주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들 일행은 총 6명이어서 G이 나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거나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거나 출입한 청소년 1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 각 사진 1. 의견서 및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주류 판매의 점),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나이를 묻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도록 한 후 주점에 들어가게 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법리 및 F와 함께 주점에 들어간 일행들은 1998년생으로 갓 청소년을 벗어난 나이였는데, F가 신분증이 없다고 한 것은 F가 이들과 달리 1999년생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이패스라는 기계를 통해 주점에 출입하려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나름 신중하게 파악하려고 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서울 성동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C(D)'를 운영하면서, 위 쇼핑몰을 방문하여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5697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4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7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4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7.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샤넬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9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45,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화면 캡쳐출력물, 각 판매내역 1. 감정결과통보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의 매출액의 약 70%를 추징하기로 함.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매출금액 전액이 추징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추징액 산정에 있어 물건 조달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부라도 참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덜 가혹해 보인다. 왜냐하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 즉 판매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해당 물건만 몰취하는 반면, 추징의 경우에 매출금액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매입가에 판매이익금과 그 투입비용을 포함하는 물품 판매 금액 전부를 징수당하게 되는바, 상표법 침해상품에 대한 보관·판매 모두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라는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의 경중을 엄하게 나눌 수 없는 행위 태양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사건 추징 근거 조항이 임의적 추징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0월~2년)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9-1

범죄사실 C는 서울노원구 D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C에게 위 게임장의 업주로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5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C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1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가 2014.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배틀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아이템 출현조건이 변경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1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와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중 2014. 4. 21.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C로부터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와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중 2014. 10. 28.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C로부터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와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중 2014. 12. 3.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C로부터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등록증 및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내역서, 감정결과회신, C 발송문자사진,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도박죄로 벌금형 3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1회,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실업주인 C의 처벌정도(징역 1년), 생활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1.경 피해자 E(여, 30세)이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선불금' 명목으로 그녀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내어 그녀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9.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피씨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쥐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탄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애완견 판매 가게로 갔다. 그때 그 가게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다른 소개업자들에게서 다시 선불금을 빌려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H(윤락업소임)에서 다시 일을 해라. 성남 같은 곳에 내가 아는 업소가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주변을 지키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지인인 I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I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그 현장에 출동한 2011. 11. 30. 00:3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완견 판매가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고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빌려준 1,000만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서울 서초구 P아파트 상가 105-1호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P아파트 A동 3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33만 원에 임대해 달라.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 미지급을 담보할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아파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월임대료 2,598만원(= 433만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관리비 6,350,6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32,330,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상복합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관리비명세서, 내용증명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확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금 동원 능력 등을 과시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관련 서류나 잔액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고령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D에게, 동네 이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저수지 F 공사에 대해 담양군청에 알아보았는데 F 공사가 없다. 그런데 이장이 F 공사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쳤다.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2014. 10.경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G 경관 조성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위 F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I 사업의 추진 여부는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D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이 허위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언동을 'I 사업이 시행된다는 피해자의 말이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H의 법정진술로 피고인이 2015. 3. 9.경 H에게 I(F)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은 시점이 2015. 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때로부터 4~5개월 경과한 후에 진술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2015. 3.경에 듣고도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을 J의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경 부식업체인 K을 운영하다가 3억 원 내지 4억 원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 L로부터도 2012. 6.경까지 4억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수협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지불해야 매장이 돌아가고 그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기 대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3,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는 2012. 5. 31. 피고인에게 고기매입자금 2억 8,670만 원을 투자하였고 L와 피고인은 2012. 6. 11.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L가 피고인 운영의 M마트를 3억 원에 대물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L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중인 2012. 12. 21. 위 투자금을 제외한 L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L가 피고인 운영의 I을 2억 원에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L는 이러한 약정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들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담보물들의 담보가치를 속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기망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L,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N은 위 약정 후 I의 회장,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피고인으로부터 I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당시 L 등이 담보물인 I의 영업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L는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자 담보물인 M마트를 매각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담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당시 3-4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J에게 7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L에게 4억 원의 기존 채무가 있었다고 하나 이중 2억 8,670만원은 위와 같이 담보가 제공된 채무이고, 나머지(O과 관련된 2억원의 채무로 보임)는 피고인의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L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기재 돈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4항 기재 5,000만원에 대하여는 당시 M마트 점장인 P이 보증을 하였고, 5항 기재 4,000만원에 관하여는 바로 저축은행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당시 위 금원들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담보로 확보한 M마트, I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L가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의 사용명목과 관련하여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과 제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사가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6.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 및 F는 2014. 10. 25. 23:30경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 점을 노려, 술 등을 마신 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으로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구청 인근의 유흥가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의 출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 및 F는 인천 서구 G 지하1층에 위치한 'H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I로부터 주류 및 노래방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 우리는 미성년자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하며 28만원 상당의 위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경미한 점,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실시된 B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 D, E은 위 이사장 보궐선거 당시 B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대의원 C을 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다음 자신을 이사장으로 찍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2018. 6. 25.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에서 대의원 D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이번에 이사장 후보로 나왔으니까 찍어달라"고 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2018. 6. 2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B조합 화장실 부근에서 대의원 E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자신을 이사장으로 찍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위 B조합의 이상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K의 각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통화 통합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보고),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B조합 이사장 보궐선거 당시 대의원 명부 확인), 대의원 명부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오만원권 지폐 20매 임의제출), 오만원권 지폐 20매 사진 1부 1. 수사보고(B조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출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 D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C, E,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C, E,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C,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황, 방법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증인들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더욱이 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위 증인들 간의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 다. 또한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다거나 상대후보 L을 지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돈 50만원을 출연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C, E은 후보자 번호가 정하여지지 않은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찾아와 '기호 M'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 후 기호 M을 배정받았고, 기호 M으로 정해진 이후에도 C, E과 전화통화를 주고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선거운동을 한 점, C, E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인 점에 비추어 고령의 C(1942년생), E(1945년생)이 선거운동이 모두 끝난 후 피고인으로터 돈을 받을 당시를 떠올려 진술하면서 선후관계를 혼동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이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C, E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C이 검찰 조사에서 돈이 노란색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파란색 종이에 둘둘 말려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고령의 증인이 여러 차례 반복 진술하면서 지엽적·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다소 엇갈릴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의 경험상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일인 점에 비추어 돈이 들어 있던 봉투의 색, 형상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C 진술 전부를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는 하얀색인데, C이 '피고인이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이 검은색이므로, C이 검은색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건넬 당시 그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만으로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총 89표 중 60표를 얻어 당선되었는바, 피고인의 금품 제공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된 점, 더욱이 전임 이사장 역시 금품 제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보궐선거가 치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사장과 같이 금품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사장 직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직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 10.경 창원시 의창구 B동사무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어린이집 4대 보험료 납부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는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경 C에게 압류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보험료 납부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린 돈을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위 빌린 돈(1,500만 원)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C는 고소장과 경찰조사에서 당시 변제기를 2017. 4. 30.로 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변제기까지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C에게 전세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빌린 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실제로 임대인에게 어린이집 전세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압류 등이 문제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및 어린이집의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C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활동상황, 재정상황 등을 나름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등까지 고려하여 위 돈을 빌려주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2. 24. 23:4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남, 21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목, 얼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검토 및 담당의사 진술 등에 대하여),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24. 23:4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23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들에게 '애랑 먹지 말고 저희랑 마시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친 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금형제조에 필요한 주물을 납품해 달라. 주물을 납품받아 자동차 금형을 제조한 후 이를 E, F에 납품할 것인데, 납품대금을 받으면 공급받은 주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주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약 4억 4,473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H에 대해 9,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직원들 급료도 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직원들의 급료로 지급해야 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0.경 9,235,600원 상당의 주물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53,944,340원 상당의 주물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1. E 업체별 압류내역서 1. 수사보고(제3채권자들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B의 채무, 주식회사 B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결정 경위, 위 회사가 공급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대한 금형 제작의 진행 현황,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의 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주물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부동산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며, 2011. 초 부터 대부업 사무실은 없이 'C'이라는 상호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24.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E(여,22세)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4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7일에 24만원씩 10회 받고,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월이자 10만원씩 받고 만기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516.19%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시간불상경 피해자 E(여,22세)에게 추가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36만원을 공제하고 7일에 36만원씩 10회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11.03%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22세)에게 빌려준 돈을 그의 남자친구 F에게 모두 빌려 주고, 그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남은 돈을 남자친구 F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G(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19:00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오늘 중으로 연락이 안되면, 너거 집에 다 알린다. 연락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어 다짜고짜 "빨리 돈 안주나 돈 안주면 너거집에 돈을 빌린 것과 보도방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겠다. 지금 당장 너거 집으로 간다"는 식의 말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성구 D건물 203호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재차 "오늘 중으로 돈도, 빨리 돈도, 빨리 안주나 아이 ." 등의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