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2017고합209 1. 2017. 6.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에 취한 채 "다 때려죽인다. 이 씨발 놈들아, 좆같네, 다 데리고 와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깜빵에 한두 번 갔다 온줄 알아, 니들은 내가 경찰서 갔다 와서 목을 따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왼발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6. 25.자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3:2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치며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를 통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미닫이문에 집어던져 그 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들이 그곳 안방에 있던 자전거 등에 부딪치게 한 다음, 미닫이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 시가 불상 가구를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수리비 117,5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6. 26.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35세), 피해자 L(여, 37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이틀 전 I이 위 식당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 L에게 "사장 불러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L을 걷어찰 것처럼 수회 위협한 후, 냅킨통을 들어 피해자 K에게 "너 냅킨통으로 대가리 한 번 빵꾸 나볼래", "내가 복싱선수였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6. 29.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7:50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8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며칠 전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쫓겨난 것에 화가 나 "음식 값을 돌려주기로 해 놓고서는 왜 안 돌려 주냐, 야 개년아 쌍년아 돈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냅킨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7. 2.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2:38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44세)가 운영하는 'S'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나무데크에 헬멧, 전자렌지, 파절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나무데크를 수리비 104,4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6. 2017. 7. 5.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7. 5. 05: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에 있는 분평주공아파트 51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T(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스프레이 모기약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210 피고인은 2017. 7. 4. 05:4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W(여, 47세)과 술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이혼한 전처의 외모와 닮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T,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8, 25, 27) 1. O, R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6), 견적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 사진 첨부, 피해품 중고 BMW 자전거 시가 확인 2017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나. 제1,2경합범죄: 피해자 O, 피해자 K 등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하고, 피해자 D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폭행 범행을 각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