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7-1

범죄사실 1. [2018고단1917]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이 법원에서 2018. 11. 14. 변론 분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선고)은 2017. 6. 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황금성포크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입력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9고단98]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건물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29대, 'S신밧드'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총 69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의 영상 및 가명조서), E게임장 환전영상(CD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종업원들의 진술) [2019고단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S(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장면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현장 캡쳐 사진, 환전 장면 동영상저장CD,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환전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제보자들의 진술 및 단속현장상황), 점수보관증 발행화면, 점수보관증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E 게임장'이 2018. 2. 21.경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대범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2018. 4월경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영업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E 게임장'이 2018. 2. 21.경 단속되기 이전에도 위 게임장 업무를 도와주었고, 피고인 A가 단속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법 게임장 환전 영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