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2014고단24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8:5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돈주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82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28]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4: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음식점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9:00경부터 2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자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계속하여 커플이 앉아 있는 다른 테이블로 가서 여자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 씨팔년아, 담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남자 손님에게는 "너 맞아야겠다,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87]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0. 18:45경 고양시 덕양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그 주문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그곳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러한 이유로 그 손님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 K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99] 5.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14:4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레이 승용차를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4:4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P, 202동 1001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6] 7.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10: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70] 8.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1:50경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T(62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쪽 옷깃을 잡고 마구 흔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 현관으로 올라가던 중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후두부)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17] 9.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5:00경 고양시 덕양구 V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14:20경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원 상당의 사골육계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83] 10.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과메기와 소주 3병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8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제10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 E)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피해자 E),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피해자 N)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상당수의 피해자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동종 경합범 처리)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반복적인 범행, 피고인의 전과관계(특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등)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각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2015고단18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05:30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이 이전에도 피고인이 식사 후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돈을 먼저 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지켜 본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AF(여, 40세)과 피해자 AG(여, 46세)가 "왜 가만히 있냐, 신고하라"고 말하며 계산을 하고 나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2015고단6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음식 대금 지불을 독촉하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돈 못 내!", "대갈통을 뽀개 버릴까 보다."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