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이혼남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해라. 내가 앞으로 주식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돈이 60~70억 원 정도 된다. 나한테 투자하면 연 30% 이자를 주겠다.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줘라. 앞으로 나랑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면서 60~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88,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초경 유부녀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13. 9.말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는 보장해주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해라. 투자하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를 남편한테 다 말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3. 9. 30. 수협 전주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21,000,000원 상당의 금원 및 부동산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3.경 유부녀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14. 4. 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회사 앞에서, "너가 가입했다는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나한테 줘라.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너가 나와 성관계 한 것을 남편한테 폭로하겠다. 너의 직장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연금보험을 해지하였고 2014. 4. 24.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71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4,166,800원 상당의 금원 및 부동산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주소지 등기부등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약서 확인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0. 전주시 덕진구 M에 위치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처 O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P원룸 303호' 부동산에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전주금암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C가 O 명의의 위 원룸을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위 O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위 'N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O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Q원룸 A동 103호' 부동산에 J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6. 3.부터 2017. 6. 2.까지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전주금암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J가 O 명의의 위 원룸을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6. 위 'N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O 명의 '전주시 덕진구 R 401호' 부동산에 D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효자지점에서, 담당 직원에서 마치 D가 O 명의의 위 원룸을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계좌내역, 수협 계좌내역, 각 전북은행 계좌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메트라이프 해약환급금 확인서 1. 전주농협 8,500만 원 대출금융거래 확인서 1. V 원룸계약서(사진), 피해자 J의 V 원룸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품 수첩 사본 일체 1. 신협 계좌내역 1. 수협 5,000만 원 담보대출 거래내역, 신협 1억 4천만 원 대출내역 자료, 신협 2억 7,000만 원 대출내역 자료 1. 피해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피해자 L이 갈취당한 부동산) 1. KB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농협 7,945만 원 담보대출 내역, 한화투자증권 거래내역 1. T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피의자 처 O 농협계좌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1.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이혼남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K은 피고인 A을 통해 연 30% 상당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K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해자 L, J에 대한 각 공갈 범행 관련 피고인 A이 유부녀인 피해자 L, J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성관계 전후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등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사실을 위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위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 협박과 위 피해자들의 금전 교부행위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의 죄책 역시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12.말경 피해자 K과 처음 성관계를 맺은 이후, 위 K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위 K과 연인관계로 지낼 동안 자신을 대신증권 부지점장까지 지낸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면서, K에게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식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운용하고 있는 고객 돈이 60~70억 원 가량 된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연 30% 상당의 이익금도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주라. 앞으로 나랑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2013. 1. 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8,950,000원의 돈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것과 달리, 피고인 A은 당시 전처인 O과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60~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원룸을 구입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K이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유부남인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적극적으로 혼인을 빙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 K이 이를 믿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갖고,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K은 그로 인한 착오에 따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L, J에 대한 각 공갈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J의 가족들에게 위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부동산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13. 9.경 이후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해라, 투자하지 않으면 너와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다 말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자신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 2014. 4. 중순경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14. 4. 22.경 자신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회사 앞으로 데리고 가 "네가 가입했다는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나한테 줘라.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성관계 한 것을 남편한테 폭로하고, 네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 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겁을 먹고 위 피해자 명의로 든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수령한 보험금 1,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4,166,800원 상당의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J는 평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수첩에 기재해놓곤 하였는데, 위 J가 제출한 수첩에 날짜별로 피고인 A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J와 피고인 A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J가 K을 만난 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이 K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말하거나, 예전에 자신이 돈을 갚지 않는 대신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 등의 험악한 메시지를 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점, 그러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 피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J의 수첩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L과 J는, 위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송금한 데서 더 나아가, 손해를 감수하며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명의이전까지 해주었는데, 이는 통상의 연금보험 계약자가 보이는 형태 및 부동산거래와 형태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고인 A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L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 중 2013. 9. 23.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4. 30.경 무렵 V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59,890,394원이 들어 있는 수협동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위 통장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고, 추후 V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대출금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위 통장을 교부해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L, J가 피고인 임채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수사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 전액에 대해 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당해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들의 판단 하에 투자한 것이거나 교부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5번의 피해액은, 전주시 완산구 W 부동산의 매매가격인 211,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 1억 원을 제외한 11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상,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공제할 바는 아니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피해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위 여성들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들 여성들로부터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대부분 변제하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관련 부분 편취액 또한 피해 금융기관에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전액 변제되거가 대부분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