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4 1. 살인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동석한 접대부를 먼저 보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하자 그전 접대부 교체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남은 술만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재차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주방에 있던 주방용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가게 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깊은 열상, 오른쪽 척골 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가 넘버6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5,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6: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1,899,3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대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대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2:30경부터 03: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그곳 카운터 부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2대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1 피고인은 2013. 11. 1.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4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96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U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T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U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6차례에 걸쳐 총 1,480,0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3 피고인은 2013. 10. 26.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3. 08: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 장석을 손으로 밀어 흔들어 파손한 후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45 피고인은 2013. 4. 9.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46 1.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F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양주 3병 등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I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양주 2병 등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고합3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용의자와 동석한 도우미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붙임, 피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강취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강취한 카드로 사용한 편의 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사의 옷과 신발을 촬영한 사진 첨부, 매출장부 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붙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붙임), 검증조서, 수사보고(지문감정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의자행적 확인 관련, L 노래주점 업주 상대 수사), 사기 피의사건(무전취식) 발생 보고 2014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관련) 2014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2014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계산서, 수사보고(술값 변제여부 확인) 2014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현장감식결과 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2014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2014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고소장,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결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검사결과에의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1년 3월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 20년,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2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의 근육과 혈관이 거의 다 손상되었고, 그 외에도 양쪽 광대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손목 동맥 2개가 절단되었으며, 그 외 옆구리, 머리 부위에도 찢어진 상처가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목에 있는 경동맥을 건드렸으면 즉사했을 수 있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는 면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밤 늦은 시각(2시)에는 통상 피해자를 바로 발견하기 어려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던 점, 존엄한 생명에 대한 침해인 살인범죄는 엄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도우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4고합46제2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J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AL의 주민등록번호 AM를 기재한 후 교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