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C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바로 옆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과 주차 관련 분쟁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9. 8. 8. 19: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님이 자신의 세차장 앞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도 똑 같은 놈 아니가, 앞으로 이런 일 생겨서 똑같은 소리하면 니도 입 째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촬영사진, 식칼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0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온천 주차장에서 E에 있는 F대학 입구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58경부터 1: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37세) 운영의 D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1층 카운터 창문사이로 머리와 팔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모텔 입구 바닥에 앉아 침을 뱉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E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9. 6. 9. 1:40경 위 F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감시 및 보호하고 있는 소속 경위 G(54세)에게 "씨발 놈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진첨부, 범행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범행 영상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타인의 영업방해 및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5. 18.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220만 원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임금 합계 59,829,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 경 퇴직한 근로자 B1)의 2018. 4. 분, 2018. 5. 분 및 2018. 6. 분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임. 판사 권준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1. 3. 6. 22:18경 서울 강남구 B, C 인근 노상에서, 지인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약 2g)를 교부받아 매수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 4층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를 넣은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역 부근 G클럽 안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H 또는 I(일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음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역 부근 G클럽 안에서, 후배 K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6)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수대금 300,000원(대마 흡연 부분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엑스터시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3항: 케타민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합계: 500,000원(=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4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무면허방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8. 자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9. 10.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2019. 6. 8. 자 음주운전에 대한 1심 재판 도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경시의 태도가 엿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 대표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30분 이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빨리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화장실 휴지걸이, 출입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7세),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씹할 놈아, 확 때려 버릴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안 되면 주먹이 나서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경사 G의 목을 팔로 휘감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범행 장면. 체포과정 ·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5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G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작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장면 캡처 관련),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려 4,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F조합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2.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8,1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조합 등지에서 합계 47,99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은행거래 회신문서, J조합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송금받은 금액과 인출금액에 사이 차액 관련 및 L이 송금한 400만 원 인출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관련 계좌내역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관련 계좌내역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여기다 고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대하전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8.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108,500원 및 퇴직금 9,910,929원 합계 11,019,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42,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급여명세서 2018년분, 퇴직금 산정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의 수,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사무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F)에게 공급가액 45,1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7,651,3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16년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39,913,800원 부풀려 285,904,122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까지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6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J)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1,317,519,546원 부풀려 2,351,525,058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6년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K(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43,796,760원 부풀려 272,187,549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745,321,360원 부풀려 1,068,576,976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포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이천세무서 답변서, 수사보고[(주)K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2015년 ㈜ 매입·매출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공평한 부과 및 징수를 교란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가공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크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 3명(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4세 유아)이 있고 피고인의 활동으로 가족과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보다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마트 입구에서 주차된 자전거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는 반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절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나무의 보관 및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가 정한 가액 미만으로 나무를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것과, 매매대금 전액을 일단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매매대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것을 구두로 약정한 후 피해자 소유 나무들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억 2,400만 원 상당인 [2차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시가 합계 4억 3,000 만원에서 5억 7,000 만원 상당인] 나무 4주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나무 4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E에게 제시하여 매매잔금 부족 등을 이유로 대면서 금전을 차용해오던 중,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게 위 나무 4주를 판매하고, 같은 해 11월 9일경 위 나무 4주를 진주시 F에 있는 'G'으로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소나무(직간목정원수) 1주를 2017년 10월경 지인에게 대금 230만 원에 판매한 후,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나무 4주 이미 E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한 수형개작1)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대금을 위 나무 중 3주 등에 대한 수형개작비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시가 합계 4억 2,630만 원 상당인[2차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시가 합계 4억 3,230만 원에서 5억 7,23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무판매 대금은 45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무에 대한 개작비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소나무 판매대금을 개 1) 자연 소재 상태의 나무를 원하는 형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철사를 걸거나 잡아매는 등의 행위 작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소나무 판매대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개작비용 중 230만 원은 임의로 처분한 나무에 들어간 비용이다(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소나무 판매대금 중 임의로 사용한 비용을 2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H의 감정결과 1. 정원수(특수목) 감정평가 1. 나무사진, 확인서·사실확인서·문자내역서, 각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경위, 횡령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23:36경 경산시 경안로 29길 경산서상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59세)과 사건 이전에 고물수집 관련 언쟁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총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2대의 타이어를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이용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CCTV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5. 09:14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위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총 5회 들락날락하면서 마침 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과 경리인 피해자 E(47세, 여)에게 "내가 사무관 출신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니들 목 딸 수 있어. 술 가져와 술 안사면 니 목 자를 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을 찾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장 H에게 오른손으로 책상을 툭치며 "이 씨발놈 새끼들 어디서 관리소장 편을 들고 난리야. 이 새끼들 체포하려면 체포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09:14부터 09:22까지, 10:47부터 10:59까지, 11:17부터 11:43까지, 11:54부터 12:18까지, 12:44부터 12:55 경까지)에 걸쳐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8.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018. 9. 29.까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30만 원을 이체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회신자료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범의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TT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면허이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운영의 주식회사 B에 2017. 3. 23.부터 2017. 3. 31.까지 노무를 제공한 C 및 D의 임금 각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및 2019.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C) 및 처벌불허서(D) 가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2019고단2388] 피고인 A, 피고인 B C, D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D는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I' 업소에서, J, K 등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404]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B, A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비행기티켓 구매 자금, 성매매 업소 인수 내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L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업소의 관리 업무를 하며, B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하고, A은 B과 함께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도와 주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L, B, A 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I' 업소에서, J, K 등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B,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알게 된 C이 제1항과 같이 브라질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데리고 온 후 위 'N'에서 일하게 하거나 제1항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2. 19:52경 파주시 O빌라 앞에서, P 아반떼 승용차에 C을 태운 후 때마침 브라질 국적 여성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C을 추적 중이던 경찰관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C이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위 O빌라 주변을 한바퀴 돌다가 D와 통화하며 경찰인 것 같으니 따돌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시 법원읍I 법원리 고가 쪽으로 속력을 낸 후 공장 지대로 들어가 경찰관들의 추적을 따돌린 후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Q 여관에서, C을 대신하여 숙박비 3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위 Q건물 R호에 투숙하게 하고, 같은 날 21:50경 파주시 S 앞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C의 소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출력물 [2019고단2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도주 관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 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E의 범행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