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21-1(분리), 5831(병합), 5951(병합), 6301(병합), |6396(병합)(분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사의, 강형민, 문지연, 양재영(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145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30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021] 1. 자동차 미등록 전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는 D사이트(E)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배너광고를 내고 대포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것'을 제안받은 후 그에 응한 다음, 그 무렵 F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되 'D 사이트에 배너 광고료로 배너 한 개당 월 600만 원, 두 개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 수익은 균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과 순차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공모를 하였고, 2014. 7.경 G과 '단속된 D 사이트를 대체할 사이트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를 찾아 매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6.경 D 사이트에 대포차 거래를 위한 배너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 구입을 제안받고, 성남시 분당경찰서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메르세데스 벤츠 CLS350 대포차를 3,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성불상 R 에게 3,700 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F 등과 함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대포차 매매 알선 1) 일부 기간을 상세히 하면 다음과 같다. 즉 "2013. 3. 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또 2014. 10. 11.경부터 2015. 6. 15.경까지는 F와 함께,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는 G과 함께,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는 L과 함께,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는 M과 함께,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는 N과 함께,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H와 함께, 2013. 8.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I과 함께,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J과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K과 함께, 2014. 9. 중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는 0과 함께,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는 P과 함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 인천 지역 대포차 취급업자인 S으로부터 T 명의로 등록된 U 모하비 승용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D 사이트를 이용해 매수자를 물색한 후, 2015. 6. 4.경 안산시에 있는 오이도역 앞 길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하였다. 3.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V 명의로 등록된 W 크루즈 승용차를 950만 원에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승용차(대포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이중 2013. 3. 7.경부터 2014. 4. 10. 경까지와 2014. 10, 11.경부터 2015. 6. 15. 경까지는 F와 공모하여,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6:57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같은 구 금호동2가 1215 금호자이 1차차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X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83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호텔 앞 도로를 따라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AB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5951] 7.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에게 일명 대포차 매매를 지시하거나 수익을 분배하고, F는 A의 지시를 받아 I, J 등에게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지시하고, 1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포차 매매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하고, J, G, K, H는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2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AD 그랜저 승용차를 55만 원에 양수한 뒤, 피고인이나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부근에서 AE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5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의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8.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I, J, H, G과 공모하여 2014.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 2) 다만, 이 중 순번 1, 3, 4, 10, 13, 15, 24, 25, 32, 39, 44, 54, 56, 73, 75, 78번을 제외한다. 상자들로부터 AF 에쿠스 승용차, AG 오피러스 승용차, AH 푸조 승용차를, 2014.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I 카렌스 승용차를 각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피고인이나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6301] 9.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AJ BMW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4.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6396] 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1대를 양수한 후, 2013. 8.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AK에게 9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재규어XF 1대, 아우디A5 1대, 벤츠CLS 1대, 아우디A6 1대, BMW520d 1대를 양수한 후, 2013. 12.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AK에게 9,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K로부터 벤츠CLS 1대를 양수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1, 5951, 6301, 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이상은 2015고단3021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K, H, J,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상은 2015고단5951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F, AL, G, I, K, M, N, P, L,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9073호 계좌추적용, A 사용계좌 분석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A 사용 대포차량 매매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서 및 본건 범죄일람표 첨부) (이상은 2015고단6301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이상은 2015고단6396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2015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이전등록 미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소유자 아닌 자에 대한 매매 알선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점(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 .능동적으로 수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동종범죄로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처벌받고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C이 2014, 3. 21.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C이 더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황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