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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삼성 세탁기(버블샷), LG TV(시네빔)를 각각 매월 53,900원 및 57,900원씩 36개월간 총 4,024,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제품을 구입할 생각 없이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계약 내용대로 분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4.경 위 전자제품을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각 배송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3415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1대를 60개월간 매월 33,000원씩,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36개월간 매월 55,9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들을 처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들을 인도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위 전자제품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잔여렌탈료 납부 및 제품 반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료 납부내역서, 수사보고서(편취물품의 가액사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이종 전과로 실형선고를 수회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6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렌탈료 합계액에 비하여 그 실제 시가는 낮아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2020. 11. 20.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 D호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8. 17.부터 2020. 12. 30.까지 경남 창녕군 E에서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며,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후면 높이 약 4m, 길이 약 8m 가설통로의 우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후면 높이 약 4m 가설통로 상부참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높이 각각 약 8m, 12m인 건물 3, 4층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 보건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감독위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9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F94 마스크 필터 1톤을 공급해주면 2020. 9. 25.까지 마스크 필터 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제작·판매사업을 영위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경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67 피고인은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이사이자, H 이사 및 대의원이었던 자로서, 위 ㈜G이 H에서 발주하는 ‘I공사’를 수주하게 하기 위하여 위 ㈜G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G을 사업자로 하여 발급받은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내용 중 사업의 종류 ‘업태’란에 ‘건설업’을 추가하고, ‘종목’란에 ‘인테리어’를 추가하여 변조한 후 2018. 3. 1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2층에 있는 H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체육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2021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존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변조 문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변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여 H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는바, 공문서변조 및 행사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2,325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부터 피해자 B(36세)의 남편 C 소유의 다가구주택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D호에서 위층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근 호실의 거주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새끼가 문제다, 씨발년아 내려와, 미친년아” 등으로 소리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여자가 길 한 복판에 서 있다’, ‘사람이 차도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제복을 잡아 당기고 발로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F의 왼손바닥을 때려 E,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 순경 F에게 행인 2명과 추가 출동한 경찰관들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 꺼지세요”, “꺼지라고, 야 씨발년아 꺼지라고, 내 녹음 되어있지”, “씨발년아 니 엄마한테가,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실제 상호: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F의 의견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0.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7. 04:00경 서울 송파구 C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너한테 뭐 보여줘야되냐”, “보여주면 너 말 못한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거 뭐든 그냥 다 끝낼 테니따”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같은 날 23:25경부터 같은 달 17. 00:29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5초가 끝일거라는 생각은 마라 잘 사는거 보여줘라 그때 뭐든 할라니까^^”, “너의 목소리 담긴거까지 싹 다 ㅋㅋㅋㅋ”, “할말 없으면 니 친구들한테도 먼저 푼다”, “이름까지 다 널리멀리 해준다 ㅋㅋㅋㅋ”, “어디 얼마나 퍼 졌는지 실감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받아 피해자가 2021.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등은, 광주시 C에 있는 D 학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관계로서, B은 학생들이 먹고 난 식기의 잔반을 제거하여 애벌 담금 세척제(품명 그린 플러스)가 희석된 세척 통에 넣으면 피고인이 꺼내 순환식의 식기 세척기에 낱개로 넣는 업무를 지정받았고, 제품명 ‘그린플러스’ 애벌 담금 세척제는 위생용품이기는 하나, 산화제 및 인체의 유해성으로 인해 애벌 담금 세척용의 경우 표준사용 농도를 약 0.1% ~ 0.5%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 13: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D 기숙학원 구내식당 주방에서 점심 메뉴의 추가로 식판 이외 대형 접시가 추가되어 세척할 식기가 평소보다 많아 식기 세척기에 넣는 일이 바쁜데도 피해자 B이 세척 통에서 식기를 꺼내 세척기 앞에 올려주지 않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 화를 내며 식기 세척기 앞에 올려놓았던 식기를 들어 세척 통에 던졌고, 그로 인해 세척 통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그린플러스 액체가 희석되어 인체에 해로운 세척물이 얼굴에 튀어 일부는 우측 눈에 들어가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20. 9. 18.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있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0. 9. 18. 담당 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서 2020. 9. 20. 피고인과 만나 경찰서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피고인도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2020. 9. 20.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2020. 9. 20.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연락이 없고 자신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에서 굳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 50, 51면), 피해자의 2020. 9. 18.자 위 진술은 2020. 9. 20. 경찰서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철회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세척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식기를 세척 통에 던져 세척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되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00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적힌 글에 관해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손등, 오른쪽 어깨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 200만 원)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당시 73세)에게 ‘돈 500만원을 차용해주면 두달 이내로 이자 포함해서 원금 일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부채가 1억원 이상 있었고, 그 부채를 돌려막기식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영업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거래내역,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와 식당 영업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업주가 사라지자 피해자 D이 업주를 데리고 사라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쳐 놓은 천막에 불을 붙여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함마드릴 3대, LS사다리 1개, 용접선 1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방화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진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의정부시 C건물 D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촉탁서,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반성 정도, 경제적 어려움 등에 더하여 피고인은 주소변경 후 그 변경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ADHD로 약을 먹고 있어 위와 같이 제출기한을 약간 넘긴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회계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C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거짓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 E 등 16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기본급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5. 4.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소속 근로자 E 등 16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12.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27,54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5. 12.부터 2020. 8. 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합계 101,774,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74,3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정행위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근무스케쥴, 자료입수보고, 이메일, 급여이체내역, 근로자 대표 선임장, 휴직동의서, 직원 현황, 고용유지조치계획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C의 운영자인 점을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C의 직원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정 수급액 전액(101,774,310원) 반환과 부정수급액 2배(203,548,620원)의 추가 징수 행정처분을 받고 성실히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5,379,100원, 2019년 12월 임금 5,579,100원, 2020년 1월 임금 5,568,850원, 2020년 2월 임금 6,277,020원, 2020년 3월 임금 820,63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77,090원 등 금품 합계 24,401,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1,77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3: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구 헬스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F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경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2,000,000원을 F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파주 I 상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J과 파주시 I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 공사대금 21,500,000원 중 5,7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K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 3.경 L과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M호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경부터 6. 26.경까지 L의 부인인 N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 20,150,000원 중 4,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자료(사실확인서, 이체내역서, 녹취록 등), 관련자료(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2),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금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파주 I 상가 철거공사 발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고소한 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 적지 않으나, 피해금 중 상당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로 사채를 빌렸는데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일하는데 사용하겠다,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집에 이야기 해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약 3,000~4,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한 달 안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E은 남양주시 F, G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20. 5. 21.경 위 토지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며, 보상시기는 2020년 7월 중 예정으로 공고되었다. 위 F 토지의 사정가격은 1,135,454,000원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72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아버지가 위 토지보상금을 자녀에게 분배할 예정이었으나 아버지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보상금 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0. 10. 29. 사망하였고, 2021. 4. 15.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위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각 2020.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21. 5. 18. 남양주시 명의로 2021. 5.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1. 5. 25. 남양주시로부터 토지 보상금으로 581,581,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2. 3. 1억 원, 2020. 12. 7. 1억 원, 2021. 5. 26.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빚을 갚고 일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3,000만 원~4,000만 원만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연녀와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변제능력과는 크게 관계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과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C을 포함한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F과 위 G에게 “씨발 새끼들, 좆같은 년들, 씨발년,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공무원증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바디캠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상호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으나 동료 경찰관들 외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9:4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전화하여, C로부터 상담업무를 위탁받아 B를 운영하는 전문상담업체인 ‘(주)D’ 소속 상담사 E에게 “공무원 바꿔라, 쌍년아, 니가 하는게 뭐야, 거짓말 하지 마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 2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주)D 소속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D로 하여금 B 상담업무에 지장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 수차례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담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