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피고인은 피고인 및 특별관계인 (주)B 등 총 3인이 (주)C의 주식 1,606,541주(총 발행주식의 9.33%)를 취득한 대량보유보고의무자로서, 위주식을 '경 영참가'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같은 날 대량보유 보고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보유목적을 허위 보고하거나, 지분 감소 등을 보고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2. 3. 7.경 피고인이 D 명의로 신주인수권(주식수 733,855주, 액면금액 15억 원, 행사가 2,044원)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보고기한인 2012. 3. 14.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각 답변서, 각 거래처원장, 자금흐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머물렀고,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4. 5. 3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014. 7. 14.경 '진술서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2014. 6. 9.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고, 2014. 2.경부터 (주) C의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징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외체류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7,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6, 8, 10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11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월분 임금 2,069,480원, 2017. 4월분 임금 3,073,610원 합계 5,143,090원 및 퇴직금 6,491,711원 등 합계 11,634,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5, 8, 17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EQ900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남중로 37 이마트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꽃대나리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H(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401번길 7 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남중로 37 이마트사거리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및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상여대장, 근로계약서 근무현황 2017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상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체불금품내역 2018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합의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7,2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며, 재판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대부분의 임금 등은 향후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지급될 것임이 분명하여 근로자들의 실질 피해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주터 2016. 2. 28.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밀양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다 실패하자 주사기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을 종이컵에 옮겨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1회 투약분) × 4회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말 일자불상 16:00경 밀양시 D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 앞 노상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3g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긴급체포를 당한직후(2017. 7. 6.경)에는 '3~4개월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4~5일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쪽),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7년 6월 말경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전에 피고인의 제보로 자신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니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8쪽), 이 법정에서는 '이전에 피고인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및 검찰 진술도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바로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3)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E이 만났다는 사실 또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4) 2017년 6월경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취득 경위에 관한 E의 법정 진술(2015년부터 자신의 점퍼 안에 보관하던 것을 투약일 무렵 우연히 발견하였다)을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서 김포시 C건물, D호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26. 02:10경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정 등을 이용하여 외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다시 내실 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게임장 입구 철제로 된 강화문 경첩 부위를 뜯어내던 중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5:00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버스정류장 앞 가판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형 빠루,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정 등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설치된 셔터 문 잠금장치의 경첩부분을 뜯어낸 후 가판대 유리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국산 담배 35보루,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양담배 30보루 등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도주동선 CCTV 사진, 수사보고 및 H 버스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8:40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에 있는 만촌신시장 앞 도로를지나는 425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두고 내린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41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2:14경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1103동 1509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D과 만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마음대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여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70에 있는 대포항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상록수역 쪽에서 안산1대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피해자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G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200,000원 상당인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2,432,516원이 나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22:4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일CC사거리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얼굴에 홍조가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1:20경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앞에 서 있던 F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를 앞으로 밀려나가게 하여 피해자 J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뒤 좌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옆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게하고, 연이어 피해자 L 운전의 M 오피러스 승용차 옆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옆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해자 N 운전의 OSM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od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7대의 차량이 충돌하고 9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0:05경 포천시 F 소재 'G' 주점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J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주점 손님들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K, 순경 J. 순경 L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같이 주점에 온 일행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목격자인 M, HI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들의경찰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또다른 목격자인 N의 진술(증거기록 26쪽, 81쪽)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경찰관인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구내의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2층 대합실로 내리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피해자의 엉덩 이를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 혼잡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왼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내 엉덩이를 왜 만지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이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역 구내 승강장의 엘리베이터에서 철도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여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 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5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 앞 노상에서,'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로 맞았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이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신고자인 F을 분리시키려 하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 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E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 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8. 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위 'C'이 보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계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10:00경 평택시 서정로 93 두풍빌라 B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C 봉고 화물차의 유리창에 그 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B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15: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강릉시 경강로 2109, 1층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강릉지점에서, 자칭 'B'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주식거래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종합카드, OTP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예금 거래 명세, 입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3.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내가 이 술값을 다 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과 술잔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04:00경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주점에 재차 찾아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죽이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최초 범행 이후 다시 찾아가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