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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8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4.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모산로즈웰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5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공소장에는 두피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두피좌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검사도 F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 중 두피좌상을 제외한 나머지 병명으로만 필요한 치료기간에 관하여 G병원 의사 H에게 사실조회를 한 바 있고, 변호인은 위 사실조회회신에 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사고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빠른 속력으로 후진을 하다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사고 다음날인 2012. 4. 26.에, 피해자 F는 그 다음날인 2012. 4. 27.에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진단서의 병명은 통원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 설령 피해자들이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의 병명과는 달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기록 7쪽)에는 피해자 E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가슴이 자동차 핸들에 부딪혀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일견 위 보고서와 피해자 의 위 진술이 모순되나, 피해자 E는 안전벨트를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 착용하여 강한 충격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에 가슴이 충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느낀 충격의 정도와 실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5. 7. 16. 15:00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방화동 방면에서 외발산동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서 C 트럭의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8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3성급 호텔에 카지노 오락기계 허가를 내주는데 내가 그일을 보고 있다. 카지노 오락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고 1년 내로 호남권 총판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각종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판결문(수사기록 59면) 1. 통장내역조회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는 1992년 이후로 허가된 적이 없어 이 사건 당시에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상당기간 오락기 관련 업계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의 말만 믿고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 허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사행성 게임기의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총판권을 부여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E,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6,85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동안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허황된 이익을 좇아 허가 가망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시기가 비슷하다)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이자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전 동구 E,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임대차 보증금 4,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을 G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원금 1,000만 원, 이자 120만 원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건물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액의 벌금형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0. 10.경 금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C으로부터 업무방해 피의자로 피해자 D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D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벌금이 선고되자 화가 나 담당경찰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금천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형사인 C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나중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C 형사가 작성한 서류가 허위이고 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니, C 형사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D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천경찰서에서 D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C 경사에게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 하고, 2013. 4. 5. 서울금천경찰서 E 경위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건송치서 일체(2012형제114416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약식명령(2012형제1144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7: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8:12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의해 위 C은 잠시 피고인과 떨어져 근처에 사는 딸집에 가 있기로 하고 경찰관과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안방 및 현관문 앞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가재도구 및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위 C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파트 안방 전체 및 거실 천장 등 건물 일부를 태워 수리비 합계 약 26,833,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내부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6,833,000원에 달해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는 속초시 C 등과 그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들로서 이를 담보로 속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지상 건축부지 조성공사(토목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공사비 채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1. 10. 18,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 같은 법원 2011 나549호로 계속된 속초신용협동조합과 D 사이의 유치권부존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한 속초지원 2008 카단616호 가압류이의, 속초지원 2008가단6047 근저당설정등기이행, 강릉지원 20095008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소송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철거랑 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출석해서 재판과정을 참석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허위의 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위 증언이 철거 재판에 대한 답변이었고 철거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 당시 증인신문사항은 철거(토지인도소송)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속초신용협동조합 사이의 다른 3건의 재판도 포함하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철거랑 다' 직접 참석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인도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18.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나549호로 계속된 속초신용협동조합과 D 사이의 유치권부존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속초시 C 등 토지 지상의 건축공사(건축주가 피고인들이고 시공자가 D) 현장에서 D이 컨테이너박스와 건물의 방실 1개를 유치권행사를 위한 현장경비 및 관리용 사무실로 차례로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그 컨테이너박스 등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4549호로 계속된 속초신용협동조합과 D 사이의 유치권부존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위 건물의 방실 1개를 유치권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저는 공사현장 옹벽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 제가 왔을 때는 D 측에서 있을 때도 있고, 방이 잠겨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했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7. 6.경 A에 대한 추가대출 승인심사를 하면서 기재한 종합의견에는 대출의 용도가 '기존 컨테이너 박스를 통하여 사업을 구상하였다가 계획을 바꾸어 단층 경량철골구조의 소매점을 건축하여 건어물판매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 제79호증)이 인정되므로, 위 추가대출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컨테이너박스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07. 3. 최초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토지 현장을 조사한 속초신용협동조합 직원 E과, 대출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담당 직원 F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장 조사 당시에 컨테이너박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보았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E F이 현장 조사에서 촬영한 사진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이 컨테이너 박스와 건물의 방실 1개를 현장 경비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후 진술의 취지상 피고인은 매일 현장에 갔던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보았다는 것이므로, D 측의 유치권 신고 후 임대차관계조사를 위해 집행관이 2009. 11. 24. 찾아간 현장에서 D 측 관계인을 보지 못하였고, GA의 시어머니) 외에는 다른 점유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11. 24.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조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D 측 관계인을 보지 못하였고 G 외 다른 점유자도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D이 위 건물의 방실 1개를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보세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근무하는 자, F는 G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F는 2011년 10월 초순경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위 E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김치를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소유인 위 김치를 반출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김치를 무단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위 E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서 임치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관중인 F 소유의 김치 2,900 상자 시가 합계 20,300,000원 상당을 지게 차를 이용하여 약 7회에 걸쳐 반출하여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F 소유의 김치를 취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E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H 무역 소유의 염장 새우젓 422 통 시가 합계 21,1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반출하여 가져 가 설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김치 700 상자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 K,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목별 과부족 현황, 경유서, 사실확인서, 창고임치약관, 장부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기화로 창고에 보관 중인 김치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매수인을 물색하고 염장 새우짓과 김치를 절취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옥녀봉네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를 지나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린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3,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기록 사본, 외래초진기록지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추(주상병) 및 요추(부상병)의 염좌 및 긴장 2주(병원),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F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쾅하고 들이받으면서 핸들에 가슴을 부딪치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 핸들에 가슴을 부딪쳐 가슴통증으로 소리칠 힘이 없었고, 가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 충격으로 잠시 실신까지 한 이상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을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2016. 8. 11. 22:08경 부산 북구 C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이웃에 있으면서 잘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보복범죄로서 엄히 다뤄야 할 사안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9쪽 참조), 한편, 행위 태양이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니 우선 현장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장출장비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신고서 1.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캡쳐화면,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신리에 있는 송탄고가길 앞 도로에서 비행장사거리 쪽에서 K-55 후문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와 처벌불원(감경요소) 등을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wwwww주요 긍정 사유 :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장)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54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6,2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9,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3,061,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규모, 수습노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6. 14:00경 구리시 B 2층 C 사무실에서, D 소유인 E 벤츠C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회사의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D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명의의 벤츠C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아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규모(5,000만 원 미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건실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자금을 융통하여 돕고 있다. 나도 이미 2억 원을 투자하였고 네가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을 맞춰서 건설업체에 투자할 수 있고 2013. 3. 17. 주주총회가 끝나면 자금이 풀려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말 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있다. 5,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하여 2013. 3. 31일까지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일이 연기되더라도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정도 돈은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철거 일을 하는 E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건실한 기업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건실한 기업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더욱이 E는 신용불량자로 재개발 사업 자체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어 철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운길산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반대 차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서류 및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약 35 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2. 1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9동 11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D 등 4명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등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과 가위(길이 26cm)를 양손에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둘러 마치 사람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곳 미닫이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는 나무 밥상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위 미닫이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갑을 빼앗으려 하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