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5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00: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1층 C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세게 흔들어 뜯어낸 다음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부엌 바닥에 던져 금고와 그곳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닥 타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1. 04:3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1층 야채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유리 출입문에 던져 부순 다음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23:01경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 피해자 H 운영의 필라테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셔터를 올린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17. 23:1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1층 ‘□□□□□’ 편의점에서 팔러먼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업주의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23:19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택시비를 선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 K에게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38 피고인은 2021. 4. 2. 22:5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2층, 피해자 M 의원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원무과 출입문 손잡이와 진료실 유리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05 1. 진술서(H, D, F), CCTV 사진 글,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영상 및 관련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부정사용 승인 내역 – 택시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했던 택시기사의 진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및 자필 진술서 작성), 절도사건 현장 사진 기록, 내사보고서(범행 전후 행적 확인), 내사보고서(지문 인적확인 통보 및 주민등록 얼굴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21고단1538 1. 진술서(피해자 N),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파손된 원문과 손잡이 및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모습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 사용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기는 하나 설정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에 벌인 일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해자도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만취하면 발현되는 도벽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치료받으려는 시도도 한 적 없어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뒤늦게 피해자 2021고단1205 사건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성장 환경이 불우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