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7

범죄사실 2022고합2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6. 2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6. 21. 15:11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원룸단지에서 불상의 도로명 표지판 뒤에 붙어져 있는 액상 대마 1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16:0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2021. 6. 23.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6. 23. 22:01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원룸단지에서 불상의 수도계량기 안에 붙어져 있는 액상 대마 2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2개를 순차로 전자담배에 넣은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2021. 6. 24.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1. 6. 24. 22:52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알려준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 불상의 원룸단지에서 액상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1. 6. 30.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30. 14:04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화단 소화전 뒤에 붙어져 있는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1. 7. 23.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15:43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알려준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 불상의 원룸단지에서 액상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2021. 8. 2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8. 21. 16:1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원룸단지에서 불상의 수도계량기 안에 붙어져 있는 대마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17:0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잔 아래에 호일을 깔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옆면 구멍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3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 흡연, 소지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음료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0. 01:20경부터 같은 달 22.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역삼점 K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액상대마 1팟을 전자담배에 넣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2. 14:1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M지구대에서 필로폰 0.47g을 소형 투명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공소장, 나의사건검색,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범죄인지서, 텔레그램 광고 및 위장거래 내역, 각 D 명의 F 거래내역, 필로폰 매수자 N, O 범죄인지서, P 고객정보 – A 회신자료,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계좌이체내역, D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2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필로폰),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반응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A이 필로폰 등을 투약한 장소 확인 관련, J 호텔 역삼점 및 강남구청 방범 폐쇄회로 CCTV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합계: 3,010,000원] 2022고합207: 2,410,000원[피고인의 대마 흡연, 엑스터시(MDMA) 투약은 매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대마매수: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 1,750,000원(= 2021. 6. 21.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2021. 6. 23.자 대마 매수대금 550,000원 + 2021. 6. 24.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2021. 7. 23.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2021. 8. 21.자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엑스터시(MDMA) 매수: 2021. 6. 30.자 엑스터시(MDMA) 매수대금 660,000원 2022고합369: 600,000원 - 2021. 12. 20.자 엑스터시(MDMA) 1회 투약: 서울지역 엑스터시(MDMA) 1회분 가격인 100,000원 - 2021. 12. 20.자 필로폰 3회 투약: 서울지역 필로폰 3회분 가격인 300,000원 - 2021. 12. 20.자 액상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 서울지역 대마 카트리지 1개 가격인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수한 후 흡연 또는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류를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가 이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여 흡입하거나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9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