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네이버 C 밴드를 개설하여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3.6.16: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구미 H단체의 지부장인 I이 네이버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올린 .세째 D 후보는 지난 2008년 G정당의 J 학살 당시 K위원장과 함께 공심위 외부인사로 J학살의 주요인물로 꼽히고 있다. I지부장은 당시 J 의원이 기자회견 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라오라"라는 메시지가 J돌풍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J학살의 당사자를 구미에 공천을 한 것은 절대 구미시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F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L의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여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I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1이 네이버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올린 글을 M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N의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여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1 2008년 G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C 밴드에 DE정당 선거구 후보 정당 경력 문제제기에 이어 2008년 J 공천학살 당시 공심위 위원이라고요. 에이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언론보도자료 첨부에 대한,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게시된 원문 첨부, 추가자료 제출첨부) 및 각 언론보도자료,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게시된 원문 사본, C 등에 게시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글을 게재할 당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요지는 "D이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J계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대거 탈락시켰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년경 작성된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에 관한 언론자료에는 D이 공천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예정이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D이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J계 인사들을 탈락시켰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1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먼저 올린 글을 네이버 밴드에 옮겨게재하면서도 I에게 그 사실관계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1개 언론사의 기사만 확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사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13. 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는데, 후보자인 D의 과거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정당 경력 문제제기된 DE정당 F선거구 후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D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구미는 '노조의 도시', '투쟁의 도시' 그 중심이 돼 구미공단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구미 H단체는 정당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지만, 구미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번 정당 F선거구 후보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와 같이 D의 후보공천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 점, 아울러 위 글에는 "이를 끝까지 정당이나 D 후보가 고집한다면, 우리 구미 H단체는 총결집해 이번 공천에 탈락한 예비후보 중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 중 한명을 검증하고 선택, 발 벗고 나서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등으로 다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할 당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 등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300만 원 ~ 1,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