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2019고단1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8, 04:3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 4명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누르고 좌측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이새끼들아, 이 병신들아 빨리 측정이나 해, 이 병 신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같은 양아치새끼들끼리 잘해봐라 씨발놈들아, 나 같은 사람 잡지 말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범죄자들이나 잡으라고 씨발 양아치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11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40 경 서울 용산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I의 팔을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02:5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씨발놈들아 너희 같은 인간들은 그거 밖에 안 돼", "개새끼들아 너희 같은 새끼들을 잡범이라고 하는 거야 씨발놈 들아"라고 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14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경찰관 상처사진, H파출소 촬영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143 사건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찰관이라거나 폭행행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은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경찰관임을 피고인에게 밝히면서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은 I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 쥐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폭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잠에서 깬 후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6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씨발놈들아.", "스스로 알지? 너희가 얼마나 병신이고 바보인지?"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19.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