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7년경 주식회사 C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하는 ‘D’의 연구과제 공동연구업체로 선정되었고, ‘E’ 과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연구개발협약 상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353,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구내식당 식자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연구개발비 중 55,111,111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1,111,111원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746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2.경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조선소선가대 및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점용·사용 기간을 2019. 7. 2.경부터 2021. 7. 1.경까지로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공유수면 8,977㎡에 대한 점유·사용허가를 받은 후,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9.경까지 계속하여 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022고단1493 피고인은 2022. 1. 19. 11: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고철수거통의 소유권 문제로 고철업자인 피해자 H(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라 씨발놈아, 왜 남의 공장 무단으로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I 공동연구기관 현장실태 점검 결과, C 재무분석, 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사용처 및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의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정인의 계좌거래내역 1. C 각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번에 대한 사용처, 범죄일람표 2번에 대한 사용처, 범죄일람표 3번에 대한 사용처, 범죄일람표 4번에 대한 사용처, 범죄일람표 5번에 대한 사용처 2022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황보고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황보고서[창원, G 민원신고(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확인 결과 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유수면점사용 관련 회신 공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업무협조요청(공용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회신), 점사용 허가신청서류, 공유수면 점용·허가증, 공유수면 허가조건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지급계획서, 동의서 2022고단1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의2호, 제8조 제4항(변경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적인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996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환수금을 변제하여 횡령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아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액이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폭행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폭행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대해 ‘보증금 삼천만 원’, ‘부동산 명도일 2018년 9월 24일’, ‘전세기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 ‘임차인 A’, ‘임대인 D’ 등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검은색 필기구로 위 임대인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 있으니,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페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결과-위조문서 행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6,000,000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8. 5.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0. 18: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커피에 희석하여 2잔을 만든 후 피고인의 처인 H와 1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5.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제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에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자수가 아닌 배우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으나 피고인은 이후 단약 의지를 보이며 최근 1년간 성실히 약물중독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투약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벌금 8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 30%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0:40경 서울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현장) 1. 각 수사보고서 1. A 택시 승차 장면 영상(CD), A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7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이 1회에 그쳤고 피해규모도 크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3

범죄사실 2022고단133 피고인은 2022. 1. 3. 21:50경, 과거 부모님의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앙심을 품고 경남 고성군 I건물 J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및 오른손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10 피고인은 2022. 3. 2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00 피고인은 피해자 M(남, 79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H(남, 55세)의 친동생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6:30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M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하여 화를 참지 못한 채 주거지 내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든 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오늘 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7. 16:30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M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특수상해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인인 O와 친하지 않으냐. O에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부탁 좀 해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씨발자슥아, 니 직이삔다. 니가 내를 똘똘 말아 쳐 넣었제,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74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07. 27. 2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시와 사기그릇 등 20여개를 주거지 바로 뒤편 공터로 가지고 나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1. 2022. 7.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05: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천막에 이르러, 근처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틈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벌꿀 1상자와 콩이 가득 담긴 1.5리터 들이 페트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7.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05: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틈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4, 15, 22번) 1. 현장 사진, 검거 당시 사진, 피해품 사진, 영상 캡쳐 사진, 각 피의자 범행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도 완료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1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일실손해, 병원비, 위자료 등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 내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얼굴)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 내부의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 후 목적지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내가 성질냈냐, 이 시발놈아!'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어.어.어.'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 점, 곧이어 피해자가 '여기 있어, 너, 카메라가 다 찍혔.(이후 잘 들리지 않음)'라고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것이 택시의 앞 유리창에 비쳐서 촬영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개 족같은 소리 하지 마. 신고해 시발놈아'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어.어.'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에 촬영될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할 정도의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택시에 내려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곧바로 따라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억지로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한 힘으로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밀치자 피해자가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약국 방면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H(남, 6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22번)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F, H에게 각 150만 원 및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09:25경부터 09:4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35 낙섬사거리도로 내 피해자 B(남, 2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낙섬사 거리 부근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인천 중구 C원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용해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빈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피의자 소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200,000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운행 중인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으로 수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행형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공용차고지로 향하는 C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뒷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약 2~3회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약 2~3회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침을 묻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을 다듬었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 사이트인 ‘H’(이후 사이트 명칭은 ‘I’, ‘J’ 등으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B, C은 사무실 마련, 직원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D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의 역할을, E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D의 제안으로 팀원으로 가담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B 등과 함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사이트가 관리하는 불상의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 3회 사본 1. A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주도적 위치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약 6개개월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2019. 10.경 다시 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처벌받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27]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1. 11:5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2022고단1523]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2. 19:09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6경 대금 45만 원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34경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G 건물 주변 담장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2. 21:57경 서울 강남구 H호텔 I호에서 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3. 15:27경 서울 강남구 H호텔 I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8g을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2고단175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8. 07:58경 서울 관악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2022고단2213] 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5. 08:00경 창원시 어느 빌라 2층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 08:00경, 11:00경 서울 강남구 어느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04: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의 어느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I호 객실 테이블 관련, 필로폰 구매 정황 관련,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정황, 필로폰 수거 장면 확인 및 판매상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마약 투약 의심자 발생보고서 [2022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제6의 가.죄는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마약류에 상당 정도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매수한 필로폰은 투약을 위한 것이고, 유통에 제공된 것은 아님 -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