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충주시 M병원의 증축 공사 경위 충주시는 충주시 N 외 6필지 소재 충주시 M병원[충주시는 2005. 3. 14. 의료법인 O의료재단(이하 'O의료재단' 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하였고, 2010. 3. 12. 재위탁을 결정하여 2015. 3. 13.까지 위탁예정임]의 부지 및 지하 1층, 지상 3층, 120병상, 오수처리시설 170m³/1일 규모의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충주시는 2008. 4. 17. 충주시 M병원 1차 증축 공사 보조금 1,798,890,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O의료재단을 위탁사업자, 시공사를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로 하여 2010. 6. 8. 위 기존건물의 뒤 쪽(정문을 기준으로 함)에 '넓이 7칸(ⓧ1 ~ ⓧ8) 1,408.34m², 높이 지상 2층, 45병상' 규모로 증축하는 설계를 하고, 위 설계에 따라 2010. 6. 21.부터 공사(이하 '1차 증축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0. 12. 29. '2차 증축 공사 보조금 예산과 연계한 공사 진행'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골조공사까지 마친 공정율 45%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충주시는 1차 증축 공사 중단 전인 2010. 2. 19. 충주시 M병원 2차 증축 보조금 3,698,750,000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2011. 4. 14. 충주시 보건소를 주무부서로 하여 위 '공정율 45%에서 증축이 중단된 건물'의 동쪽 부분에 그대로 연결·증축하는 내용으로 '넓이 10칸(ⓧ1 ~ ⓧ11) 4,480.27m², 높이 지상 3층, 180병상, 신규오수처리시설 130m³/1일(이하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 규모로 증축하는 설계(이하 '2차 증축 설계'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충주시는 2011. 8. 17. 전자입찰에 의하여 '2차 증축 설계에 따른 건축 공사'(이하 '2차 증축 공사'라 한다)를 낙찰 받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11. 9. 6. 위 공사를 2,560,301,990원(이후 위 공사금액은 2011. 12. 26. 2차 설계변경을 통해 2,645,824,870원으로 증액되고, 2012. 5. 3. 3차 설계변경을 통해 2,838,660,000원으로 증액되었음)에 발주하였다. 2. 피고인 B 및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 B은 2002. 1. 14.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제천시 Q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등을 등록(등록번호 : R)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1. 8. 17. 종합공사인 2차 증축 공사의 건축 부분을 전자입찰방식으로 공사금액 2,560,301,990원에 낙찰 받고, 2011. 9. 6. 충주시와의 사이에 같은 공사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증축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8. 17. ~ 2011. 9. 6. 무렵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수 회 전화를 하면서 공사금액(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10%를 피고인 C의 부금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차 증축 공사의 전부를 S에 하도급 하였다. 그 후 2차 증축 공사는 'S로부터 전부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공되어 2012. 6. 14. 종료되었고, 피고인 C은 부금으로 258,887,388원[이는 실제 취득한 부금임. 한편, 약정에 따라 부금을 계산하면 258,060,000원{=2,838,660,000/1.1)*10%}으로 계산됨]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1. 8. 17. ~ 2011. 9. 6. 사이 무렵 2차 증축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S에 하도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충주시 AO과에 근무하고 있는 U로서 2009. 7. 1.부터 2013. 1. 9.까지 충주시 AP과에 근무하면서 2차 증축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나. 뇌물수수 1) 2012. 1. 일자불상경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 중순 오전경 충주시 N 소재 2차 증축 공사 현장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산타페 차량 안에서 2차 증축 공사의 실제 시공업체인 T 대표자 F으로부터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F으로부터 2차 증축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 3. 29.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3. 29. 오후경 2차 증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T 현장소장 W와 만나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차량을 빼야 하니 키를 달라"라는 W의 요구를 받고 W에게 위 현장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V 산타페 차량의 키를 건네주었다. 그 후 W는, 피고인이 2차 증축 공사 현장에서 볼일을 볼 무렵 위 차량 조수석 사물함 안에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 둔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W로부터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2. 4. 26.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4. 26. 오후경 2차 증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 W와 만나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선물을 준비했으니 차량 키를 달라" 라는 W의 요구를 받고 W에게 위 현장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V 산타페 차량의 키를 건네주었다. 그 후 W는, 피고인이 2차 증축 공사 현장에서 볼일을 볼 무렵 위 차량 속도계기판 앞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아 둔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W로부터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직무유기 및 하수도법위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바, 증축 건물의 소유자인 충주시는 2차 증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130m³/1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 산하기관으로서 2차 증축 공사의 주무부서인 충주시 보건소는 2011. 3. 18. 충주시 건축디자인과에충주시 M병원 증축 관련 건축협의 요청(보건위생과 -9062호)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건축협의를 요청하면서 위 공문에 '하수처리시설 형식 : 현수미생물 접촉방법, 용량 130m³/1일'이라고 기재된 충주시장 명의의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그 후 충주시는 2011. 9. 6. 2차 증축 설계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인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를 C에 2,560,301,990원에 발주하였다. 그 후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은 'S'(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이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S'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항의 범죄사실에서는 이하 같다.)'은 2011. 9. 15. 충주시 보건소에 C 명의로 된 2차 증축 공사의착공계및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160,179,015원'으로 기재한착공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차 증축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충주시를 위하여 2차 증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설치하는지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 2012. 3.경 무렵 2차 증축 공사의 실제 시공업체인 T 대표자 F 및 그 현장소장 W로부터 "2차 증축 설계도에 나타난 대로 증축건물 옆 지하에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땅을 안전하게 파기 위한 '흙막이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위착공내역서(위착공내역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충주시 보건소에 제출한 것이고, T은 S의 위착공내역서를 그대로 승계한 것임)에 반영된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60,179,015원만으로는 흙막이 공사를 할 수 없다. 흙막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주든지, 오수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허락해 주든지 또는 흙막이 공사 없이 땅을 팔 수 있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도록 허락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던 중 결국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아예 짓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3. 충주시청 AP과 사무실에서 2차 증축 공사의 건축공사대금을 2,838,66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2012년도 충주시 M병원 증축공사(3차) 변경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충주시 보건소 및 관련부서인 충주시 하수처리과, 환경정책과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협조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60,179,015원'을 임의로 삭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2012. 5. 3.자 현장출장결과보고서(보건위생과 -15462)및설계변경 리스트를 각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삭제한다' 라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청 보건위생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설계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2012년도 충주시 M병원 증축공사(3차) 변경설계서(동 문서에설계변경 리스트는 첨부한 상태임) 및2012. 5. 3.자 현장출장결과보고서(보건위생과-15462)를 제출하고, 위 X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2012년도 충주시 M병원 증축공사(3차) 변경설계서의 맨 첫 페이지에 그 정을 모르는 Y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2012. 5. 3.자 현장출장결과보고서(보건위생과-15462)에 그 정을 모르는 Z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관한 설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건소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주무부서인 충주시 보건소와 적법한 협의를 거쳐 오수처리시설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T으로 하여금 2차 증축 준공일인 2012. 6. 14.까지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짓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 증축 준공일인 2012. 6. 1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치·감독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고, 2차 증축건물의 소유자인 충주시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하수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8. 2차 증축 공사 현장에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중, T으로부터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이 160,179,015원 중 112,125,310원 상당이 진행되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제2회 기성검사결과내역서및 '제2회기성검사결과내역서에 따라 2012. 3. 23.까지 81%의 누계기성이 있었고, 금회 기성액은 568,700,000원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기성부분검사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기성부분을 감독·검사한 다음 충주시청 AP과 사무실에서제2회 기성검사결과내역서와기성부분검사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기성부분 감독조서및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충주시 보건소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28. 공문서인기성부분 감독조서및기성부분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12. 1. 중순 2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2. 1. 중순 오전경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A에게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2. 3. 29. 2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2차 증축공사 현장소장인 W에게 2차 증축공사의 공사감독 편의 명목으로 T 전도금 중 200만 원을 A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W는 2012. 3. 29.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2. 3. 29. A에게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2. 4. 26. 1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2차 증축공사 현장소장인 W에게 2차 증축공사의 공사감독 편의 명목으로 T 전도금 중 100만 원을 A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W는 2012. 4. 26.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2. 4. 26. A에게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F,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A, AB, AC, X,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의 본건 공사 감독공무원 지정관련서류 및 작성문서 편철보고 1. 피의자 A 등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라.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2. 1. 중순 200만 원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차 증축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위 공사에 관한 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부실 공사까지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뢰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달여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였고,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고, 부실 공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뇌물공여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 3. 1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충주시 AI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등록번호 : AJ)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2011. 8. 17. ~ 2011. 9. 6. 무렵 C로부터 판시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 E은 2차 증축 공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인 D은 2011. 10. 5. 충주시 AI 소재 E 사무실에서 공사금액(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14%(이는 C의 부금을 포함한 금액인바 E이 2차 증축 공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부금은 공사금액의 4%임)를 피고인 E의 부금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차 증축 공사의 전부를 T(대표자 : F)에 하도급 하였다. 그 후 2차 증축 공사는 2011. 10. 무렵부터 T에 의하여 시공되어 2012. 6. 14. 종료되었고, 피고인 E은 'C의 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금'으로 105,703,000원[이는 실제 취득한 부금임. 한편, 약정에 따라 부금을 계산하면 103,224,000원{=(2,838,660,000/1.1)*4%} 으로 계산됨]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2011. 9. 일자불상경 ~ 2011. 10. 5. 사이 무렵 2차 증축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T에 하도급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C로부터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T에 전부 하도급한 주체는 피고인 E이 아니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회사인 S이고, 피고인 D도 S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하도급 업무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E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T에 2차 증축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E 소속 직원인 AK과 T 대표이사 F이 협의를 하였고, F이 2011. 9. 14.경 AK에게 보낸 T의 견적서에도 'E 대표이사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13쪽, 1,714쪽), 위 협의 후 E 소속 직원인 AL과 T 대표이사 F은 2011. 10. 5.경 E과 T 명의로 시공협약(약정)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2,603쪽, 2,604쪽), 2차 증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 정산업무는 E 소속직원인 AM이 한 점, 2차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주시 보건소에 C 명의의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를 E 소속 직원인 AL 등이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로부터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T에 전부 하도급한 주체는 E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D은 E(대표이사 피고인 D), S(대표이사 피고인 D의 아내 AN) 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운영자이다. E과 S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의 소속은 구분되어 있으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각 회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E과 S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1인 회사인 점, 이러한 경우 그 회사를 실질적 운영자의 개인 사업체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 피고인 D은 C의 대표이사 B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점 등의 사정 때문에, C이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할 때 상대방을 피고인 D으로 인식했을 뿐, 상대방이 E인지 S인지는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으로부터 T이 2차 증축 공사를 다시 전부 하도급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시 위 하도급계약의 주체를 어떤 회사로 볼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사후적,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2차 증축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D(E 또는 S)이 얻어야 할 수입은 모두 S에 입금되었고, 회계상으로도 S의 수입으로 처리되었으며, 최종적으로도 S에 귀속되어 S의 경비 등으로 쓰였다. 그리고 위 수입에 대해 S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다(위 수입이 다른 경로로 결국 E에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E은 일반건설면허업체라서 형식적으로라도 C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하기 어려운 반면(발주처의 허가사항이다), S은 전문건설면허업체이므로 형식적으로 C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하기가 수월하다(발주처에 대한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 D과 C은 이 사건에서 S이 C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인 이 사건 전부 하도급이 발각되면, 피고인 D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전부 하도급의 주체가 일반건설면허업체인 E인 경우 관급공사 입찰 등에 제한이 생겨 위 주체가 전문건설면허업체인 S인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같은 건설업자인 B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굳이 E을 주체로 해서 C로부터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거나, B(C)이 굳이 E에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D이 E의 대표이사로서 E을 주체로 하여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고 다시 이를 전부 하도급할 이유로 유일하게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E이 얻게 하는 것인데,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입은 모두 S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 검사는 S이 2차 증축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는 전문건설면허업체에 불과하여 이를 전부 하도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유죄의 한 근거로 주장하나, S은 그 공사에 일반건설면허업체인 E의 인력, 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전부 하도급받아 시공한 T도 토목·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전문건설면허업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S이 전문건설면허업체이므로 2차 증축 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다거나 그로 인해 C로부터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가. 항의 E과 T 명의로 작성된 시공협약(약정)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 D은 그 직원 AL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지시만 했을 뿐, 계약의 당사자를 어느 회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으며, 위 시공협약(약정)서에 대한 피고인 D의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로부터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T에 전부 하도급한 주체는 S이고, 피고인 D도 S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서 S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Ⅱ.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으나 C이 2차 증축 공사를 전부 하도급한 상대방이 S이 아니라 E이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I.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2차 증축 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