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3년 6월경 중고차 매매상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자동차 대출브로커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출이 필요하면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다음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수수료가 많이 들고 나중에 할부대금 채무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SM5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고 300만 원의 대출을 피고인에게 알선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초경부터 할부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캐피탈사로부터 할부대금 채무 지급을 독촉받고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피고인은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매자금을 대출받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자신이 계속 타고 다니고 할부대금 채무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SM5 차량을 구매하여 주었으나, C이 차량을 출고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약속한 할부대금 채무도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1. 17.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출고한 후 그 차량대금을 C이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C에게 사용을 허락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후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그 약정과 달리 차량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3. 7. 26.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949,000원을 대납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013. 8. 5. D으로부터 C의 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추가로 분배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량을 담보로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대출을 알선하였다는 C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한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포함하여 C으로부터 받은 400여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액을 받고서 차량 할부대금과 D으로부터 대출받은 1,260만 원의 변제 책임까지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2013년 9월경부터 D이 2013. 12. 30.경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이후에도 2014년 12월경까지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치소에 면회온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할부대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회사 대표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70쪽),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영업사원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여 영업사원에게 미안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려워서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들을 C이 차량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된 사정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D은 위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인이 차주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도록 독촉한 적이 없으며,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5

범죄사실 1. 2018. 7. 27. 범행 피고인은 2018. 7.27. 20: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고인 운행의 B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에 압수되어 증거물로 사용 중이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담당 수사관인 경장 C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대한 사고처리만 할 것처럼 말하여 1) 위 C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낸 다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창문에 붙어있는 '압수 차량'이라고 기재된 표지를 떼어낸 뒤 시동을 걸고 그대로 가, 그 때부터 2018. 8. 9. 까지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의 연락을 묵살한 채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등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압수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0. 범행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2018. 8. 9. 위 B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찾아내어 회수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02:25경 압수된 공용물인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인 서초경찰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장이 둘러쳐진 위 경찰서의 야외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초경찰서 주차장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2:46경, 압수되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뒤 그대로 몰고 가, 그 때부터 2018. 8. 21. 까지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의 연락을 묵살한 채로 김포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압수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성부에 영향이 없는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기초사실로서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차량절취 과정), 수사보고(압수차량이 회수되었던 주차장 CCTV 및 당시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당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차량 절도부터 회수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용물건은닉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적법하게 압수되어 보관중인 자동차를 임의로 끌고 가 은닉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두 번째 범행 후에는 자신이 차량을 가져가고도 그것이 발각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이 단기간 동안 반복된 점,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이 여러 단계를 거쳐 불법으로 대여되어 결국 압수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의 힘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범행 후 동생 등의 설득으로 차량을 자진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7. 03: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석 옆 좌석에 승객인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봉투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 운전석 옆 좌석 부근에 피해자의 돈봉투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거나, 위 돈봉투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장소 및 시각 등은 택시운행기록, 휴대폰 통화화면 등 관련 증거들을 참조한다). 1) 사건 전날 18:00경 퇴근 후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03:22경 친구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이 사건 택시(E이 호출한 G 택시)에 승차하였다. 같은 날 03:45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먼저 택시에서 내렸고, 위 E은 계속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03:50경 H 주택 골목에서 내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피고인 옆 좌석(조수석)에 앉았는데, 택시 안에서 위 돈봉투(부의금 봉투)를 손에 쥐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돈과 함께 정리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지 약 5분 후 돈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위 E에게 전화하였는데, E도 이 사건 택시에서 방금 내린 후였고, 이에 E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같은 날 03:5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돈봉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차 후 약 5분이 지나서야 그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셔, 사건 무렵에는 어느 정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피해자의 법정증언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돈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는지부터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후 비로소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위 5분 사이에 돈봉투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친구 E이 하차한 후 곧바로 불상의 남자손님을 태웠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은 택시운행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택시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운행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변명하였다), 피해자가 하차 지점 부근에서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점, 경찰이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블랙박스 유심칩의 파일 오류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새로운 유심침으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00경 내지 17:00경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서, 중장비기사 D에게 지시하여 중장비를 이용해 경계확장공사를 하게 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채소, 현수막, 야외전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 주택과의 경계를 측량한 후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현수막 이외의 피해품은 그 효용을 해한바 없고, 설령 손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과 피해자 측 주택의 경계가 실제 토지 경계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계측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계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경계에 있던 석축을 허물고 채소, 야외전등을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후 채소를 심고 야외전등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측 주택의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계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채소 등을 뽑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채소, 야외전등의 경우 물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에 식재된 상태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경계를 확정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석축, 나무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장비기사 D에게 지시하여 중장비를 이용해 경계확장공사를 하게 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석축을 무너뜨리고,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나무를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석축은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918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또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주택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연접하여 있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2017. 6. 9.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과 대지를 매수한 것인데 명의만 자신의 동업자인 F의 조카 E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기 이전부터 그 경계 부분에 석축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피해자 측 주택과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해자 측 주택 대지가 피고인의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어서 경계를 확장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 이 사건 석축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토지와 분리될 경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주택 대지가 피해자 측 주택 대지보다 약 2m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위 석축은 각 주택의 마당 부분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주택의 경계 부분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나무에 대하여 이를 그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축과 나무는 각 그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석축과 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거나 식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석축과 나무가 있던 위치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석축과 나무가 E 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위 석축과 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20: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0cm)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남, 20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지금 이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지 않으면 내가 젓가락으로 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14: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건물 3층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어리 3개(각 직경 4cm~8.5cm)를 던져 위 건물 벽에 맞은 돌의 파편이 피해자 왼쪽 눈 주변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4:10경 의왕시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점장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돌 던지는 장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수협박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아들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 예방 접종을 위해 외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남, 20세)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시정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2019고단149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마두역지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들 사이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곽부 소파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1193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와 이웃사이고, 피고인 B는 I와 연인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J빌라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온 I에게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씹할년, 좃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51세)가 I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22: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같은 항 기재 욕설을 들을 사실을 전해 듣고 항의를 하기 위해 I와 함께 피해자 A(40세)의 주거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리고, I는 피 해자에게 "이 새끼 또 욕해봐 나 죽여버린다며 죽여봐 이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I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를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에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볼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와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홍콩 달러를 지급하여 주고,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지급받은 후 국내 계좌에서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B 명의의 C 계좌(D) 및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등 2개의 국내 계좌를 환치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0.경 국내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명의 C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 달러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카오에서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4번길 1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세지로365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B에게 건네주어 B로 하여금 경찰에 그가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전항, 일시 장소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A이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사 E에게 A의 여권을 보여주면서 "내가 A이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을 거짓 자백한 정황이 바로 발각된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음주운전 사실을 거짓 자백한 정황이 바로 발각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2019고단2755 피고인은 2019. 6. 19. 14:39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9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얼굴 등을 다쳐 위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8세) 등에게 "웨얼아유 푸롬, 씨발 개새끼, 내가 여기를 꿰매면 니가 책임질 수 있어,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내 줄 수 있어"라며 시비를 걸고, CT촬영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01:4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2019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영수증, G병원 응급실 CCTV CD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에스테틱 업주이고, 피해자 E(42세)는 인테리어 업자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 에스테틱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1. 16:36경 위 에스테틱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세탁기에 사용된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옆에 놓아 둔 채로 공사가 늦어졌으니 돈을 줘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던져 위 피해자의 무릎에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지체금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배상하겠습니다, 공정마감을 금주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사 지체금으로 6월 8일 500, 7월 30일 500 및 피해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3번) 1. 내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2차 자료 제출)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지만 범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아무런 맥락 없이 B이 칼을 가져와 근처에 둔 점, 피고인 역시 갑작스럽게 전동드릴로 유리를 깬 후 피해자 쪽을 향하여 전동드릴을 던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점, 그 연속선상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서를 피해자가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범의까지 포함하여 모두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하자 여부 및 그 해결책에 관해 논의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대리인으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B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 외 12필지 토지를 피해자의 어머니 F 소유의 경기 포천시 G 토지 및 건물, 충남 서산시 H, I 토지, J 등 소유의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와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 외 12필지 토지의 근저당권자 N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많아 N가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 경기 남양주시 O 외 1필지 소재 건물을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N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경매를 막아 주식회사 B와의 부동산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남양주시 O 외 1필지 소재 건물에 대하여 P의 처 Q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도였고, P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 경기 남양주시 E 외 12필지 토지의 근저당권자 N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1. 2. 28.경 경기 남양주시 O 외 1필지 소재 건물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Q,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Q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 R이 경기 남양주시 E 외 12필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기 위한 돈이 조금 부족하다며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외 12필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R에 대한 차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고소인 F와 합의하여 고소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