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8.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C 수송부에서 차량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초순경 퇴직한 사람이다. 1. 취업알선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광역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생인 G에게 "내가 미군부대 인사 담당자들과 친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 아들인 J와 함께 찾아가 “내가 우리 아들도 미군부대에 취업시켰는데 며칠 뒤부터 미군부대에 출근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2. 1. 경위 E 사무실 근처의 상호불상 해물탕 식당에서 위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K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군부대 캠프워커 인사담당 군무원에게 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1. 30.경 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G를 통하여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2.경 위E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취업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G로부터 왜 취업이 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G를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수에 관한 안내문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 문서 양식에 따라 수신 : K(N)”, “참조 : 접수안내", "귀하의 구직신청서를 본 인사처에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공고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하신 증명서 등을 본 인사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미군 인사처 명의로 된 접수에 관한 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I 사무실에 있는 팩스(팩스번호 0)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채용에 관한 안내문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 문서 양식에 따라 수신 : K_N", “참조 : 채용에 관한 안내", "귀하의 구직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음을 인지하였읍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상황이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바, 모든 한국인 근로자의 진급과 채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귀하의 채용에 관해서는 2012년 05월 30일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유보할 것을 결의 하였읍니다. 귀하(K) Office Support Assistant에 응모하신 구직신청은 2012년 6월 18일에 결정될 예정 입니다.”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주한미군한국인 MWR 인사처"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미군한국인 MWR 인사처 명의로 된 채용에 관한 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I 사무실에 있는 팩스(팩스번호 0)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장비입찰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군부대 물자 창고인 DRMO에서 내용연수가 초과되거나 규정에 따른 킬로미터 이상 운행한 중장비를 포함한 각종 차량과 건설장비 등 노후 장비가 사용 폐기되고 있는데 그 장비를 현재 가져가는 사업자들이 있으나, 내가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키워놓은 후배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져가는 사람을 너로 바꾸어서 미군 폐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장비는 미군이 작성한 스펙에 따라 고철 값으로 가져와서 서류상 부활만 시키면 4~5배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장비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2012. 3.경 "미군 폐장비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협의가 끝났으니 매주 보내는 스펙에 따라 물건 값을 보내라, 스펙에는 모든 금액이 달러로 적혀있고 주한미군 민사교역처 담당관인 P가 원화로 계산한 서류를 보내줄 것인데, P 명의의 통장으로 물건 값을 송금하면 P가 다시 환율을 계산하여 미군부대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2. 3. 13. 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약속된 시간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주에 변동된 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보내야 하니 일단 돈을 려주겠다.”고 말하여 실제로 미군부대에 돈이 전달되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입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P는 주한미군 민사교역처 담당관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향친구로서 피고인이 계좌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율이 변동될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미군부대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입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아들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123,852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장비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G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불하차량리스트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5. 2.경 위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1. Over Age. 2. Over Mileage. 3. Over Age & Over Mileage. 4. TDA Shortages."라는 각 제목 하에 “2012. 6. 9., 2012. 5. 29., 2012. 6. 18., 에 각 방출될 폐장비들의 목록"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마지막 장에 “R. Transportation Officer. Camp Carroll DRMO."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차량리스트 6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리스트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I 사무실에 있는 팩스(팩스번호 0)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입찰 선정에 관한 안내문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 문서 양식에 따라 “수신 : S 주식회사)", "입찰번호 : T”, “입찰건 : ANTIQUITIES METER ASSY”, “참조 : DRMO, 입찰 선정에 관한 안내", "귀사(S) Antiqulties Meter Assy의 입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입찰신청은 2012년 6월 20일에 선정이 되었읍니다. 지면으로 나마 축하 드리며 앞으로 있을 (ORG), 브리핑은 켐프 헨리 교역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귀사(S)의 DRMO 입찰에 관해서는 미8군 교역처 위원회 결정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부 : 입찰 선정 필증, 계약서(비치). DRMO 기지 안내도. DRMO 물품 내역서. 사업 성공 패키지."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주한미군한국인 민사 교역처"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미군한국인 민사교역처 명의로 된 입찰 선정에 관한 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G의 형인 V가 운영하는 W의 팩스(팩스번호 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첨부) 1. 고소장,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일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을 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