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및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각 현금 70만 원을 담은 담배케이스 2개를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각각 가져다 놓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차량 뒷바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2개를 수거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2. 3.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중랑구 C인 피고인 A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각자 손 등에 필로폰 불상량을 얹은 후 코로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4. 16. 오후시간경부터 다음날인 2022. 4. 17.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5:35경 서울 중랑구 E 앞 F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4. 24. 01:0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4.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장지갑 안에 필로폰 약 0.25g이 든 비닐팩과 필로폰 약 0.13g이 든 비닐팩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G(가명)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868,000원) [= 매수대금 1,400,000원 ÷ 매수한 1g × 0.62g(필로폰 1g 중 소지하다가 압수된 0.38g을 제외한 분량). 추징금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모발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상당한 기간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5세)와 피해자 E(남, 16세)은 F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H(여, 31세)는 피해자 D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가족들이 찾아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층을 향해 막대기를 천장에 쳐 소리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 H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내려오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을 손에 쥔 채 밖으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피해 위층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간 뒤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H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씨발년들아 너거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뒤늦게 피해자 G가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올라오자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식칼을 잡고 있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D, H, E,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어야 할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55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남, 54세)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6: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남)은 2021. 12.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4. 16:00경 김포시 C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컨테이너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김치 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6. 2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전기차단기를 몰래 내리고 자물쇠를 달아 놓아 피해자가 전기차단기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기차단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2:5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여주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동종 전력 판결문,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1: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신고 있는 실내화가 자신의 것으로 의심되어 피해자에게 실내화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동인의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6. 2.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2. 5. 사과하고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양형조사보고서 3~4쪽)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60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 18:29경 시흥시 B, C호에서 2023. 3.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모바일 상용앱(카카오톡)으로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 06:3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첫 번째 용변칸의 문을 2회 발로 차, 위 문의 이음새 부분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자적 수신동의의 관리, 모바일 사용앱 수신내역, 지연입영안내문자,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및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9:31경 불상지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까지 영업용 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발행이력 1. 즉결심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7:5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포은대로 718-50에 있는 구 장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하여 벌금 300만 원, 2022년 7월에 음주운전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다소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2:26경 피고인 거주의 서울 구로구 B건물 호에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9세)이 위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세와 2개월 치의 월세 등이 미납되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을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해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흔들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 업체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국산 갈비, 알목심 등 수입육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생긴 돈으로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납품대금 채무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수입육 17,390,754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754,476원 상당의 수입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4:0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남자가 내렸는데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5경부터 05:2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2000년, 2011년, 2014년 각 벌금형)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불상지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30 무진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및 2018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취운전의 거리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선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청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주취 정도 심한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4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B 방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표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의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술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방에 차로가 없어지는 좌회전 전용 직진금지 차로에서 함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직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12. 14.경부터 2023. 1.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C라는 업체를 통해 모바일게임 D에서 게임 아이템(E)을 휴대폰 소액 결제로 구매해주면 피해자가 결제한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결제를 하면 위 업체에 피해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더 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원 상당 금액을 소액 결제하게 만들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부터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8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1. 23.경부터 2023. 2.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소액 결제를 한 후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더 채워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더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금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환불에 필요한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4부터 3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1. 18. 02:54경 경북 구미시 I,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로 다날기프트캐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87,18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7.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구매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00,000원 및 액면금 5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총 14매를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H, K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G 회신, L조합 회신 및 F 상대 연락 시도, A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조사 일정 등, 고소인 H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등 피해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L 조합계좌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진술 수정에 대한) 1. 소액결제 내역, 송금내역(L조합 A), 송금내역(G F),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 당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 확인 소액결제 내역,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및 통신비 청구 내역, 통신자료 회신 1부,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상세 정보 캡처 2장, G 회신, F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부, L조합 회신, F과의 문자 내역 1장, A와의 통화 내역, 고소인 피의자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결제 내역, 피의자 A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주지 못하여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근무를 마친 후 위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먼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 01:00경 위 시설 내 필라테스룸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만 누워봐.’라고 말한 뒤,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고, 이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외로워 보인다. 우리 하자.’라는 등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서둘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까지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6. 0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50m 전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9:1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50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 8.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2023. 1. 19.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8225 약식명령, 벌금 600만 원) 약 한 달 남짓 경과한 후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0:42경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여, 33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빌라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페 차량에 탑승한 뒤 위 차량의 문을 잠갔고, 맨발로 곧바로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계속 위 차량의 좌측면에 붙어 따라가려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고 약 5~10m 가량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진행 속도를 높였고 이에 차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피해자가 손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양쪽 하퇴부 좌상 및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블랙박스 및 C빌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과 의자를 들고 내리쳐 위 장소 내 거실과 안방, 부엌의 유리문 1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장소 추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3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한 공격 방법 및 정도, 상해의 결과, 손괴의 방법 및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