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복개천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승차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태우고 위 일행이 일러준 피해자의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F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 1)밑줄친부분은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 부분이다. 은 날 22:51 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울산 남구 G에 있는 H정류장 부근 도로변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말하며 안겨오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들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으로 태운 뒤 자신도 뒷좌석에 함께 타고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며 추행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재차 구토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2017. 4. 9. 00:04경 다시 위 택시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내 블랙박스 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하며 안긴 것을 비롯하여 성적으로 적극적인 언동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가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이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7. 4.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부가 얼얼하고 소변을 보고 티슈로 음부를 닦았을 때 소량의 피가 비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23:08경 피해자가 1차 구토를 한 후 택시 뒷좌석에 다시 탑승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뒤따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장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몸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23: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는 장면, 23:13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에 키스를 하는 등 계속해서 애무를 하는 장면, 23:15경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일으켜 자신의 무릎 위로 올라 태우고 23:16경까지 하체를 전후로 움직이는 장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야, 아야"라고 말을 하는 장면, 23:19 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눕혀 자신이 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맞대는 모습이 보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는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의 다리는 들려진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 부근이 맞닿아 있는 장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야, 아야"라고 하고, 피고인의 움직임에 따라 신음소리를 내며 23:20 경 피고인이 "아파?"라고 물은 후 잠시 멈추었다가 23:22 경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굽히게 한 후 23:27경까지 피해자의 음부 쪽에 피고인의 성기 부근이 맞닿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아랫도리를 전후로 움직이는 장면,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23:27경 멈추어 "하지 마? 하지 말까?"라고 묻는 장면, ⑩ 23:31 경 피해자의 허리를 완전 들어올려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너무 심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23:32 경 움직임을 멈추는 장면, ⑩ 23:33 경 피해자에게 "옷 입자"고 하였다가 23:34 경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근을 맞대고 23:37 경까지 아랫도리를 전후로 움직이는 장면, 23:53 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고 구토를 하는 소리가 녹음된 장면, 13 23:58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에 다시 탑승한 장면, 00:06 경 피고인이 "가만 있어 내가 할게, 니가 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근을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 잠깐 잠깐, 너무 아파, 진심 너무 아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살살 할게"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각 확인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외음부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그중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Y-STR형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각 검출되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말하며 안겨오고, 피고인과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피고인이 "좋아?"라고 묻는 말에 "오빠 좋아"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으로 적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언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 합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플래시를 비추며 피해자를 수차례 불렀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며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2017. 4. 9. 경찰에 의하여 울산병원 해바라기센터로 호송된 이후에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였다. 2) 피해자는 2017. 4. 10. 에서야 경찰 조사에 응하여 진술을 하면서 "2017. 4. 8. 19:00경부터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였고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2차를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뒤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목격자 I은 경찰에서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택시는 인도 옆에 세워져 있고, 뒷문이 90도로 열려 있었으며,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 안긴 채로 서로 키스를 하고 있어서 성범죄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인도에 구토물도 있었고,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안겨 있었는데 만취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생면 부지의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사와 승객으로서 처음 대면한 상황이었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가 한 말도 주로 피고인과의 쌍방향 대화라기보다는 뜻 모를 혼잣말 내지 신음 소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언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술에 만취하여 주변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언동 정도로 보일 뿐,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명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이 이런 유의 범행을 당함이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