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3. 12: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20원 상당의 어린이 홍삼액 1개, 시가 1,870원 상당의 마시는 아스파라거스 음료수 1개, 시가 26,950원 상당의 일반 잣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 14:14경 위 1)항 기재 ‘D’ 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50원 상당의 황잣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7. 12:12경 위 1)항 기재 ‘D’ 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50원 상당의 일반 잣 2병을 가지고 가 합계 5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9. 12:19경 위 1)항 기재 ‘D’ 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50원 상당의 일반 잣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6. 20:1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테팔 뉴프레쉬키친 과도 등 생활용품 및 음식물 13점 시가 합계 166,060원 상당을 바구니에 담아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6. 20:25경 위 5)항 기재 F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라믹 1인 수저세트(핑크) 등 생활용품 및 음식물 8점 시가 합계 70,060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2차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4차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을버스(H)에 승ㆍ하차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장면 확인 및 피해 품목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결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12. 9.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잣병을 마트 밖으로 갖고 나온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가 인지하기 전에 잣병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으므로, 위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9.경 절취한 물품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위 절취품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기수에 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직후 위 절취품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달한 절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법리적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21. 10.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7회 있다. 2022고단537 피고인은 2021. 12. 1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샤넬 가브리엘 백’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12 피고인은 2021. 12. 24.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K호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6:1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2 피고인은 2022. 4. 13. 19:00경 광주 서구 L빌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N(여, 29세)이 안방 TV 받침대 위에 놓아둔 반지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2돈짜리 1개, 3돈짜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회신자료 1. 이체내역 1. 각 판매 게시글 1.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신분증,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압수영장회신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미회수 및 처벌의사 확인 등] 판시 범죄 전력(2022고단53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피해자 O, E, P, D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무렵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여, 당시 2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6. 불상의 장소에서 ‘E' F 계정에 접속하여 2015. 11.경 헤어진 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삭제해 주는 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1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이를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위 동영상과 사진파일을 계속하여 보관해 왔던 것으로, 위와 같은 업체 관계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삭제할 기술적인 수단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삭제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사기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내면서 삭제비용을 요구하였고,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삭제해 주는 업체 관계자라고 하면서 비용 180만 원을 요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임금계좌 명의인인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생일(12. 30.)이 며칠 지난 후 피고인이 연락하여 생일을 늦게 알아 뭐라도 준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백얼마 들어오면 쓰고 나머지는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고, 그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이외에 타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경 휴대전화번호가 기존에 신고한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4년 이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8:07~18: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좃같은개씹년이 아가리찢어버린다’, ‘너내눈깔에보이면찢어버릴꺼니까그리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1. 11:45경부터 2021. 10. 22.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C 회답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스토킹 협박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확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스토킹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한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 내지 협박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도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018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평창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 1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을 것이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86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평창 집은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건물은 나의 명의이고 땅은 고모부의 명의이며 앞집 땅도 고모부의 명의인데 건물은 아버지의 친구 E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 집과 앞집에 대하여 매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매가 되면 빌린 돈을 다 변제할 수 있다. 매매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매매가 완료되면 전부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4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3,82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2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있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34,000원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하여 2017. 2. 1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43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곳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본건 편취금에 대한 고소 전에 5,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별건(판시 판결확정 사건) 편취금은 물론, 본건 편취금에 대하여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위 5,000만 원은 별건에 대한 것이고 본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본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D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피고인과 사제지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E에 있는 육교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예산의 G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C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에 있던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G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학교 사제관계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H 선수로 활동할 예정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가벌성,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 가중처벌 규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관계 조차 인정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에서 직위해제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1:4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ㅇㅇㅇ호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 "ㅇㅇ,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래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약 8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에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서 문을 열어 주니 집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폭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하였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퇴거불응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결국 쌍방 다툼은 주로 폭행에 관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어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려운바, 변경된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마지막에 '피고인이 들어오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동거인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퇴거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명확히 퇴거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상당 기간 퇴거에 불응하며 집안에 머물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비 및 폭행이 시작되었고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7.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에게 “C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는 천안 G 호텔의 객실 43호실이 있는데 그중 3개 객실(H호, I호, J호)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늦어도 2017. 11.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위 ‘천안 G 호텔’의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위 천안 G 호텔의 미분양 객실들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5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외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3개의 객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천안 G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일주일 내로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천안 G 호텔’의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9. 15.경 1,000만 원을, 2017. 9. 29.경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천안 G 호텔 공급계약서, 완납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양도양수 및 운영관리 약정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천안 G 호텔’ 신축 분양사업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미분양 객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미분양 객실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 호텔 신축 분양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미분양 객실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해당 객실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겠다고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9:50경 속초시 B에 있는 동거녀 C의 주거지 앞에서, 집행관들이 동거녀의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착수하고 피해자 D(여, 69세)가 그 현장 인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C가 피해자가 인근 주민들의 토지를 아파트 사업부지로 매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C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5cm, 날 길이 13.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외치고, 이를 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도끼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도끼 사진, 방범용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22년에 각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2년 처벌전력 당시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증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해당 사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2022년 처벌전력에 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의 동거녀 C가 이 사건 피해자의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C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해당 사건 피해자를 피고인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여기에 이 사건 범행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불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은 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북한으로 돈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B에게 송금하고, B은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 북한이탈주민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한화로 인출한 후 서울 금천구의 불상의 환전소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위안화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79회에 걸쳐 합계 2,904,710,122원을 송금받아 위 E은행 계좌에 위안화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G,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번호내역, 휴대전화출력물, 압수조서,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일죄),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중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인 B이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업성이 없어 법률규정상의 ‘업으로 행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포함한 형사법상 ‘업으로’ 내지 ‘업무’의 개념은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 속에 반드시 ‘수익을 취한다.’는 영업성의 의미를 필요적으로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속칭 ‘환치기’ 방식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업으로’ 및 ‘공모하여’ 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경위, 범행금액, 범행규모 등의 여러 가지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자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 약 6년, 범행횟수가 1,679회, 불법송금 합계액이 약 29억여 원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 약 6년, 범행횟수가 1,679회, 불법송금 합계액이 약 29억여 원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국․북한 등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여타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근거 및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 및 증거는 부족한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가 연장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이하 별지 생략(순번 229~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