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9 사기, 횡령 |2020고단1918(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현, 김동진(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민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호에서 화물차 운송업, 화물 기사 알선·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용산구 F 'G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H 강릉지점 물류부장이다. 3,000만 원을 주면, 화물트럭을 양도해주고 화물 운송업무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강릉지점 물류부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트럭을 양도해준 후 화물 운송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화물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20고단1918]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실은 지입차주들에게 줄 배송업무가 없었음에도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를 하던 K에게 지입차주를 소개해 주고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차량 구입비 등으로 돈을 주면 화물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게 해주고 배송업무도 주며 월수입도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입차량 구입비와 영업용 등록번호판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주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H 부자재 배송일을 주겠다. 그러면 매달 급여 300만 원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도로통행료 등을 지급받을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줄 H 부자재 배송업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송일을 주고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경 K과 대금 2,600만 원에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K에게 지급한 1,600만 원 상당의 대금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을 2019. 4. 16.경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이 피고인과 함께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2020 고단 1918]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싸게 나온 화물차량이 있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고 영업용 넘버 비용으로 280만 원이 필요한데, 위 1,000만 원 중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18. 28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기존 지입차주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확인증, 인터넷 홍보글, 계좌이체내역 · 영수증 등 [2020.7 [+1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운송계약서(차주 J), 차주가 N에 송금한 내역,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증,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화물운송용역계약서, 은행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서,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58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존에 K과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를 계속하기로 약정하면서 차량 구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거래가 종료하면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K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차량대금을 계약명의 업체 운영자인 L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L이 피고인과 K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증거에 의할 때 L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편취금을 K과 함께 동업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업재산 1,000만 원 중 일부인 합계 830만 원을 동업에 따른 후속거래에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소비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K에 대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의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