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G에서는 2012. 10. 15.부터 2012. 12. 28.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들로 구성된 E운영위원회를 보조사업자, F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G의 택시 311대에 첨단 통신장비(GPS 네비게이션, 카드결재시스템, 디지털미터기 등)를 설치하고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콜 요청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택시를 신속하게 보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총 사업비 481,900,600원의 보조금 지급 사업인 'H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1. 업무상배임죄 피고인 A는 E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운영위원회의 위 보조금 관련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이므로 G로부터 합계 481,900,6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F에 콜택시 운영 관련 비품의 납품 대금으로 전액 지급하고 F로부터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품받아 이를 E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E운영위원회가 F로부터 택시 관련 비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부 비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지 않고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000만 원 상당의 예비방범등 및 예비브랜드딘, 각 100개를 F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운영위원회에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 G 소재 G시청에서 담당직원인 I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원회 소속 택시 311대에 대하여 디지털 미터기를 전부 설치해야하므로 그 보조금을 모두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택시 29대는 이미 디지털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디지털미터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택시 29대에 대한 디지털 미터기 설치 보조금 명목으로 5,17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보조금 교부신청, H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정산결과 보고, 계약서, 납품확인서, 준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예비방범등 및 예비브랜드띠에 대한 배임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방범등 및 예비브랜드띠를 추후 공급받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지급받았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거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업 완료 후 약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야 비로소 예비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특히 위 공급시점은 이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점, 물품 미공급 또는 지연공급에 따른 보조금 변경신청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부 공급받은 것으로 G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사후에 위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미터기 설치 보조금 명목으로 7,39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디지털미터기를 이미 설치한 기사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이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편취금액에 관하여도 이미 설치한 기사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만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디지털미터기의 신규설치를 전제로 산정·지급된 것으로, 이미 설치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그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미 설치한 경우와 신규로 설치한 경우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의 타당한 해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적법하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그 자체가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0도203 등 참조), 이미 설치한 기사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이 편취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디지털미터기 1대 250,000원 및 검증비용 5,000원 중 자부담비율이 3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자부담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액이 위 자부담비용을 제외한 5,176,500원[= (디지털미터기 250,000원 + 검증비용 5,000원) 보조금비율 70% × 29대 1을 넘어 7,395,000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218,500원(7,395,000원 - 5,176,500원)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정수기에 대한 배임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F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운영위원회에 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F이 E운영위원회에 정수기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이를 직접 렌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원회가 F에 지급하여야 할 관제유지보수비에서 위 렌탈료 19,000원 상당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원회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어진 임무에 반하여 E운영위원회에 손해를 가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개인적 착복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위 범행의 결과 어떤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예비방범등 및 예비브랜드띠의 납품이 이루어진 점, 보조금 편취 역시 이미 디지털미터기를 설치한 기사들의 형평을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일반적인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