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E와 F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O 3층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P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4. 4.경 대구 서구 R 5층에 위 회사의 S를 개설하였다. Q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 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판매가액'을 정하고 위 회사의 임원인 각 이사, 영업실장, 부장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판매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상담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답사를 시켜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피고인 A은 Q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D은 Q의 상무로서 T의 총괄운영자, 피고인 E는 S의 총책임자인 전무, 피고인 F은 S의 상무(2014. 12.부터는 전무), 피고인 H은 T 실장, 피고인 B은 S의 부장(추후 실장으로 승진), 피고인 G는 S의 부장, 피고인 C는 S의 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2016고단292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 S 사무실에서, 임원들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남 광양시 U와 V 땅이 있다. 광양만에서부터 여수 순천까지 4,500만평의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청주시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이다. 그 산업단지에 각종 대기업이 들어설 것이니 인접해 있는 W의 경우에는 땅을 구입해 놓으면 얼마가지 않아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U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이 100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액을 195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X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이 125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격을 230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경 위 S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W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전남 광양시 U 답 1,322m²가 Z에 속한 상업지인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3년 안에는 개발이 끝나고 늦어도 5년이면 개발이 된다, 개발이 되면 최소 평당 7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포함된 Z는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나 조합 내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위 사업지구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탓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 공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단기간에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Q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Q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T와 S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4억 원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사이에 위 U 토지 중 330m²의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요양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Y에게 '광양에 또 좋은 땅이 있다, 전남 광양시 X 답 1,392m²는 AC에 가까이 있어 위 전남 광양시 U 답 1,322m²보다 더 좋은 상업지이다. 이렇게 좋은 상업지를 연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행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포함된 Z는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나 조합 내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위 사업지구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탓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 공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단기간에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Q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으며, 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T와 S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4억 원에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X 토지 중 330m²의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4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Q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남 광양시 U 1322m² 토지가 Q 소유이고 곧 상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니 매입하면 지가가 상승되어 상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포함된 Z는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나 조합 내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위 사업지구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탓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 공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단기간에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Q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 상태였으며, Q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것에 반해 위 회사의 T와 S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3억 원 이상 소요되어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18, 200만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7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Q의 S에서 피해자 AE에게 "전남 광양시 U 56m² 토지가 상업지역이라 돈이 되고, 넉넉잡아 2016년부터는 개발공사가 들어간다. 이 땅을 사면 대구의 두류네거리처럼 된다. 땅을 사면 최소 2배는 오르니 차익이 남을 것이다. 이 지역에 상가가 들어오고 하면 땅값이 비싸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3.경 3,23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45 1. 피고인 A,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 T와 S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에게 '전남 광양시에 U와 V 땅이 있다. 광양만에서부터 여수 순천까지 4,500만 평의 산업단지가 형성될수 있는데 그 정도면 청주시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이다. 그 산업단지에 각종 대기업이 들어설 것이니 인접해 있는 W의 경우에는 땅을 구입해 놓으면 얼마가지 않아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U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이 100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액을 195만원으로 책정하고, 위 X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은 125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격을 230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T와 S를 오가면서 임직원 관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만들고 관련 등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은 매일 오전 10시경 위 S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피고인 G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교육자료를 보여주면서 위 W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가. 광양시 U 관련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4. 7. 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남 광양시 U 땅이 상업지역이고 곧 개발예정이다. 투자해 놓으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빨리 사야한다. 안사면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포함된 Z는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나 조합 내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위 사업지구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탓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할 당시 공사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단기간에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Q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교부받은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Q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T와 S 역시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가 수억 원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을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만 있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토지를 매입한 탓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위 U 토지 중 330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8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광양시 X 관련 사기 피고인 G는 2014. 7. 28.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남 광양시 X 답 1,392m²가 상업지역이고 곧 개발예정이다. 투자해 놓으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빨리 사야한다. 안사면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위 X 토지 중 115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8,0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A은 2014. 12. 초순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 등 임원들에게 '제주시 AH에 있는 펜션 건축부지를 분양한 다음 그 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토지 매수자들에게 매월 평당 1만 원씩 운영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부동산의 평당 매입가격은 35만원에 불과함에도 판매가액을 119만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F 등 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경 위 대구지점의 조회 및 교육시간에 부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위 AH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교육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장 AI로 하여금 2015. 1.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제주시 AH 전 2,520m² 토지가 있는데 Q이 거기에서 곧 펜션사업을 시작한다. 현재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만 2015. 5.경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Q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 토지를 매입하는 지주들에게는 Q이 매월 평당 1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이며 이후 몇 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부지가 6m 이상 너비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위 토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는 지적상 6m 미만이었고, 위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Q은 2014년경 3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위 회사의 T와 S의 직원 월급, 사무실운영비 등 매월 고정적 소요경비는 수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도면 작성비용 4,000만원과 위 토지의 매수 잔금인 2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 매대금은 전부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펜션건축부지 매입 및 펜션건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매월 평당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A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부터 같은 달 2. 11.까지 위 토지 중 287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9,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32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9 1. 증인 A,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문자메시지(Y-B간), 업무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U), 송금 내역, 소유권 이전 각서, 등기필증(U),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 계 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비용청구내역서, 문자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X),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대구서부지원 2015고단1232호 판결문 등 2016고단4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판결문, 계좌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E 전화진술 청취, A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자료 첨부) 2017고단3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A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T, AF, AU, AV, AO, AJ, AG, A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조직도, Q 계약현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개별공시지가, 송금내역 1부,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 각 공판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각 범죄경력조회(E, F), 수사보고(피의자 E, F에 대한 별건 사기 등 사건확정일자 확인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각 검찰사건조회내역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 B, C, D, E, F(일부 인정), G, H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Q에서 일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Q이 판매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주에게 매매계약금이나 중도금만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이전에 판매가 진행되는 것임에도 A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마치 Q이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설명하였던 점, Q은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부장, 과장 등을 직책을 두고 사장과 전무는 각 350만원, 상무는 340만원, 이사는 330만원, 실장은 320만원, 부장은 270만원, 과장은 1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면서 부동산 판매실적에 따라 각 1~10%의 수당을 지급받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였던 점, A은 임원회의에서 각 토지의 평당 매입가격에 약 1.9배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정한 사실을 임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설령 일부 피고인이 매입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Q이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앞서 본 임직원들의 급여 및 판매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매입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산정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T를 총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S에서 직원교육과 영업 관리 업무도 담당하는 등 실질적 2인자로 활동하였고, 2014. 2.부터 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본사 판매건과 S 판매 건 모두에 대해 1.4%의 판매 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F, E는 2014. 4.경 Q의 S 설립 당시부터 전무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판매 업무를 주도하였고, S 개설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자신들이 대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G는 2007.경부터 A, F, E와 함께 기획부동산에 근무해 온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H은 2011.경부터 A과 함께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였고, Q의 총무부장으로 부동산 판매교육 자료를 만들고, 부동산 등기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동석하는 등 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매매대금 지급여부나 등기업무 지연사유 등에 대해 다른 임직원들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 E, F, G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별다른 객관적 근거나 확인 없이 당장 공사가 진행되어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하면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권유하고 최대 10%의 수당을 받아 왔던 점, ⑩ 피해자들은 직접 부동산을 판매한 피고인들이 단순히 개발가능성에 대한 예상, 전망을 벗어나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직급과 구체적인 기여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당 규모를 가진 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더 기망당하기 쉬우며, 거래 특성상 법률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광고와의 준별이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총 피해금 합계액이 9억 2,000만원(그 중 피해자 Y는 4억 2,500만원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으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과 F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E,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스스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치를 오판하고 사행심리에 기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직위와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