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4] 피고인은 축산부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2017. 8. 24.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또는 2017. 7. 초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 피해자 G에게, “내가 부산물 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육 공장도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 부산 강서구 H 소재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를 18억 원에 인수해서 동업으로 지육공장을 운영해보자. 계약금, 중도금 및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매매 대금 18억 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과 I의 기존 대출금채무 12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3억 4,000만 원은 내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잔금은 J에 1,200억 원을 예치한 K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K을 통하여 J에서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어 잔금 지급 기일까지 매매 잔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I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잔급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조달하여 주식회사 I를 인수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F과 사이에 I 회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13.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회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식회사 I 인수자금 등으로 투자한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평소 O으로 불리는 것을 기화로 채무변제 확인서의 확인자 명의를 O으로 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방법으로 허무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3억 7천만원 중 1억 7천만원에 대하여는 2017. 10. 30.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선 2017. 11.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D, ㈜B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을 201. 10. 15.까지 하던지, ㈜I 소유 부산시 강서구 H 소재 토지와 건물(공장)을 근저당 설정하고 다갑는날까지 이에 대한 이자로 2017년 10월부터 매월 말일에 6백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어길시 권한 이익을 상실하며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2017. 9. 29.자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자 주소란에 ‘O’,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부산시 강서구 H’라고 기재하고, O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O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내용 등(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휴대폰 메모장에 ‘K 1200억 저축은행’을 저장해놓음) 1. 녹취록 1부, 녹음파일 녹취서(피고인이 2017. 8. 15.경 피해자에게 ‘21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주식회사 I 인수대금 18억 원을 남기고 네 투자금 3억 원을 찾아가라, 21억 원 갖고 안 되니 24억에서 25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어제 이야기를 끝냈다, 내가 책임지고 24억이나 25억 원을 대출받겠다’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 1,200억 원을 예치한 K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4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확인서상 주민번호 조회), 주민조회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20고단49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 가명 ‘O’을 사용하고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복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면서 보여주지 않은 사실, G는 ‘O’이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실, G는 피고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서의 성질과 기능, 작성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 확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 자신이 위 확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7년생 O’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하게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의 전화를 받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써주었다’, ‘형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던 버릇이 있어서 형의 주민번호를 적었다’, ‘G가 형 명의로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8. 1. 7.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어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