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종선(기소, 부착명령청구),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피해자의 친모 C, C의 사실상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이 거주하는 경기 김포시 E건물 F호에 들러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2021.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사이 어느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된 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다. 성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2022. 2. 18.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각자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손 등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다. 2022. 3. 31.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5: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쇼파 위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쇼파) 위로 올라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강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13세 미만인 피고인의 친족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최초 상담한 G 상대 전화통화),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기록 사본 첨부) 1.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당시 10세)를 간음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강요받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면서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본인의 여동생(당시 나이 11세)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죄로 과거에 수사 받을 당시 ‘피해자인 동생과 어머니께 사죄드리고 처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아버지 없는 고통을 알려줘서 너무 미안하다. 향후 제 죗값을 다 받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피해자와 처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살 것이며 두 번 다시는 경찰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근시일 내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는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거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