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7년생, 가명) 및 피해자 C(여, 2004년생, 가명)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낮 무렵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나중에 네가 겪고 배울 것을 아빠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라 움직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움직여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뻗어 옆에 있던 동생들을 깨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성기를 넣고 비벼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 같은 장소에서 '학교괴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려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밤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벼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겨울 무렵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벼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방학 전 저녁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컴퓨터 가게 안 쪽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방학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4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린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렷 자세로 만든 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랑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비다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4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린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렷 자세로 만든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무렵 이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21세)를 불러 게임을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끝 쪽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정오경 이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여, 17세)를 안방으로 불러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혼을 낸 후 휴대폰 게임을 함께 하자며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이에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7세)가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에 겹쳐 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렷 자세로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같은 장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7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고,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고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신장 182cm, 체중 97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나무 재질의 벽걸이형 옷걸이로 피해자 C의 등과 허벅지를 때리는 등 체벌을 하고 엄하게 꾸짖어,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에게 존칭을 쓰며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방학 낮 무렵 이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원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던 중, 엄한 표정과 말투로 피고인의 골반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위축되어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은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듦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5년 여름 낮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 위로 앉힌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래로 흔들어라'라고 하여 흔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5년 여름 낮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간지럼을 태우다가 피고인의 골반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올라간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계속 흔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여 뽀뽀를 하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주 정도가 지난 2015년 여름 낮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간지럼을 태우다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흔들어라', '더 빨리 흔들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위에서 몸을 흔들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6. 저녁 무렵 이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며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게 하고, 일어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딜 자꾸 도망가려고 하냐'라고 하며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를 안고 눕히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치료확인서, 상담소견서 1. N중학교 학사일정, O고등학교 학사일정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 의 각 사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1의 가 , 의 각 사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및 판시 제1의 다 내지 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라 및 판시 제2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판시 제1의 다 , 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 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판시 제1의 가 ,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내지 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제1의 다 , 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통칭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간, 추행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가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인 때에 있었던 점 등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향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것이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그 위험성 점수가 높음 수준(13점~29점)의 하한인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피청구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피청구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함하여, 그 외 피청구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장래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