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8:20경 위 건설기계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23번 국도를 순지 IC 방면에서 자울재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 B(남, 7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건설기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응급환자기록지, 자동차말소 사실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각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돌 직후 차에서 내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해차량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차량이 그대로 전진하여 진행하므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쳐 구호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은 차량 무게가 11톤이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약 25톤의 콘크리트가 실려 있어 가해차량의 총 중량은 약 36톤이었다. 피해차량은 적재중량이 1톤인 화물차로서 적재된 화물이 없었다. 피해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방향으로 약 35m를 튕겨져 나가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21m를 밀려가 정차하였고, 피해차량의 적재함 중앙 부분과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우측 리어램프와 운전석 뒤쪽 유리창이 깨지고, 적재함과 운전석 연결 부분이 아래로 휘어졌다. 가해차량 역시 왼쪽 앞 범퍼, 왼쪽 헤드램프, 왼쪽 앞 지시등램프, 왼쪽 보닛 연결 부분 등이 파손되었고 그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후두부 부위 두 곳이 약 8cm씩 찢어져 출혈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뇌진탕 증세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3일 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사고 발생 9일 후 C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25초 정도 가해차량의 앞부분을 살펴본 다음 도로를 건너 피해차량으로 다가갔다.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시점과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차량이 앞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118쪽). 피고인은 그 후로도 30초 이상 피해차량을 뒤따라 걸어갔으나 피해차량이 초반에는 천천히 진행하다가 내리막길인 진입로에서 속도를 내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차량을 따라잡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50m 이상 진행하기까지 피해차량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가해차량으로 왔다. 앞서 본 가해차량의 무게,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간 거리, 가해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정도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다가가 적재함 뒷부분을 확인하였으므로, 비록 당시에 위 항의 다른 손괴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차량의 적재함 손괴 상태에 대하여는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가해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가면서 반대차로의 진입로를 빠져나간 곳에 피해차량과 비슷한 흰색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도 진출로 부근에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국도에서 빠져나가려고 잠깐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며 지켜보는 동안 피해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1차로인 국도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구호조치 필요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진행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진출로로 빠져나가 피해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국도를 직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6톤에 이르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의 1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한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는 오전이고 날씨가 맑았던 점,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운송을 위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를 추가로 운송하면서 같은 날 반복적으로 사고 지점을 왕복하여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의 발생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못하게 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3년까지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