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C 교인이고, 피해자 D은 1999. 7.경 C에서 빠져나와 피고인들을 피해 대구, 부산, 전주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닌 자이다. 피고인들은 C 교인 E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자, C 포교활동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9. 11. 6. 18:00경 광양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둘째 아들 H(10세)이 문을 열어주자 허락 없이 주방까지 들어가, 피고인들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한 채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I에게 “세상 종말이 다가왔으니 다시 C에 들어오라.”고 수회 말하고, 때마침 위 I에게 안부전화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스피커폰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기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I으로부터 커피를 대접받기도 하는 등 주거권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전화로 퇴거를 요구하여 즉시 피해자의 집을 나왔으므로, 본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위 피고인이 수십 년 전 피해자에게 C 가입을 권유하여 함께 종교 활동을 한 바 있다. 피해자는 C 활동을 하면서 아내인 I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와 I은 C의 종교 활동 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1997. 7.경 C에서 탈회하였고, 피고인들과의 교류도 단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I이 C에서 탈회한 후로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20여 년간 피해자나 I과 별달리 연락한 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9. 11.경 피해자의 지인이자 C 교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갔고, E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함께 제공받았으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와 I의 C 탈회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기간이 20여 년에 달하였던 점, I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집에 방문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곧장 크게 화를 내며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과거 C 활동과 관련된 일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1쪽)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I이 자신들의 주거지 출입을 승낙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 H이 문을 열어주자 집 밖에서 피해자나 I을 불러 들어가도 되는지 그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위 H은 10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8살 정도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85쪽)’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11. 5.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만 있기에 되돌아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당시 문을 열어 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아들에게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 및 I을 대신하여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선 이후, I이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자녀들이 놀랄까봐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못하였을 뿐 당시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I의 증언,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가 “잘 지내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I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85쪽) 등을 함께 고려하면, I 역시 피고인들의 주거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수개월 전인 2019. 6.경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곧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