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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0경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D리 337-1에 있는 이면도로를 동읍사무소 쪽에서 D마을 쪽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중대한 신체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위 전과는 2009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컵라면 및 우산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 D(여, 34세)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산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우산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우산 및 깨진 소주병, 라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우산을 휘둘렀으나,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의 길이가 옆에 떨어진 종이컵의 길이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길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우산의 손잡이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7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7.경부터 B은행 하남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불상의 (주)E의 직원이 보충권의 범위에 따라 수표금액을 '1,238,085,502원', 발행일을 '2002. 3. 16.'로 각 기재하였고, (주)E의 직원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3. 18.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1,238,085,502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수표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회복하지는 않았다.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약 17년 만에 입국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담보용으로 발행하였고, (주)E가 H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미지급액 상당액을 변제받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일본 유학파 출신으로 일본에서 커피사업 및 유모차 사업에 성공하여 타 회사로부터 이사직 영입 제의가 들어오는 등 성공적인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C' 주점을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3. 5.까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E 등 금융권에 약 1,000만 원 상당, 위 'C' 동업자인 F에게 3,200만 원 상당, G 등에게 2,500만 원 상당,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H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투자계약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4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사건 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찰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범행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2017. 12. 18.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범행을 하였고,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금액 합계액이 7,6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가 2019. 12.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울산 울주군 D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옆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고 지나가 프런트도어(좌)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587,1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20,999,541원이 들 정도로 총 26대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방법용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총 26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짧을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베트남인)에게 "어디에서 왔냐. 같이 옆에 안자"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CCTV 캡처사진 1. 메모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입간판에 넘어졌으니 가게 앞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게 밖 CCTV는 건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경비실에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에 앉아 탁자위에 있던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판독 사진 1. 현장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돌리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입구 사거리를 애니골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C에서 애니골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 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SNS B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4.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885-24에 있는 IBK 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장, OTP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9개, 현금카드 11장, OTP 9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회신자료 각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모두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로부터 D를 5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회사 인수자금 중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투자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나머지 회사 인수자금 4억 원의 경우 경기 파주시에 있는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이를 팔아 마련할 예정이고, 은행에 대출신청도 해 놓았고 대출승인도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니,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5. 29.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여 출자의무를 완료하면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중 15%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체납된 세금이 6,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의 신용도도 8등급이었던 관계로, D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나머지 자금 4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D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급여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확인증, 명함, 내용증명,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1. A의 세금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 관련 세금체납내역 사실증명원, E의 재무제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신용보중기금 대출 관련 사실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편취 액수, 200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19. 5. 31. 21: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전에 방문하였을 때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현장사진(소변 흔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 또 한 번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즉 사실상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조차도 조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사람은 좋은데 술만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한다며 딱하게 여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럼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지만, 곧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점, 다시 범행을 일으킬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피해자 D(50세, 여)을 위험한 물건인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자료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의 집에서, 과거에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머리를 땅 바닥에 누른 후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관절을 꺾었다(속칭, '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좌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9. 7. 26.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98제곱미터에 테이블 32개,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밀면 등 1일 약 150만 원(겨울 15만 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식품 위생상 위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의 규모와 기간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8: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위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4. 9.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에 있는 용기교차로를 경북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같은 군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1: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 삼산리 483-1에 있는 우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씨티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톤 활어운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5:57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진읍 방면에서 마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마을 앞 버스 간이승강장 및 승강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한 속도로 등화조작을 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좌측 C 방면에서 우측 버스 승강장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활어운반 화물차 전면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 20:34 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 폐렴 추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시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