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2020고단89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18: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8:4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02:5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01:57 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품진로 소주 1병, 회 1접시 등 합계 5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R에 있는 'S' 스탠드바 뒤편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좌변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신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순천시 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놀던 도중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1,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100,000원, 농협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23:32경부터 다음 날 04:25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계산대에 놔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14:34경 순천시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 미용앞에서 그곳 나무의자 위에 말려 놓은 피해자 남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12:40경 순천시 AB 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19:19경 순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E' 금은방에서 은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손님으로 행세하며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은팔찌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02:50 경부터 03:10 경 사이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3. 01:22경 순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950]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쭈꾸미 3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19: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L(남, 51세)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쳐 웃지마 새끼야.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0: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무전취식 문제로 AK, AL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AM파출소 소속 경위 AN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전취식 및 폭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반말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AN에게 "그래, 야 너 운동 얼마나 했어"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A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22] 피고인은 2020. 3. 15. 11:00경 순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리콘 EXDURO S3 전기 자전거를 시운전하게 해 달라고 하여 시운전을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16:30경 순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근무하는 'AT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핸드폰 개통에 대하여 문의하다 피해자에게 "쌍놈새끼, 호로새끼, 순천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 같이 덩치 큰 새끼들도 주먹 한방이면 끝난다"라고 소리를 치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런 거 다 필요없어.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출입문 밖에 걸려 있는 홍보용 현수막을 뜯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17:30경 위 'AT점' 부근 골목에서 "너 나와 봐 새끼야"라며 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145] 1. 사기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20:00경 순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W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소주 1병 등 시가 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순천시 AY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Z 단란주점 안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8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22: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X(남, 56세)이 술값을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21:30경 순천시 BB에 있는 피해자 BA(여, 53세) 운영의 B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Q, T, K, AC, U, H, AH, AA, N, AF, X의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M노래주점 CCTV 편집 사진 편철) 1. 내사보고(AE CCTV 분석) -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장소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일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은팔찌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 CCTV를 캡처한 사진 1. 영업허가증,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1. 통장사본, 매출전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표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동경로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하여) - 사진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BD 현장 언동 관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A, B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또는 사기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과 폭력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환청, 사고 및 정동불안정)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