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21. 6.경까지 일반용역 서비스업, 인력 송출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호텔사업부에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가 호텔들과 체결한 인력공급 도급계약의 이행 및 호텔사업장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회사가 ‘㈜F’, ‘㈜G’, ‘H’, ‘I’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호텔사업장에 투입할 인력을 공급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인력공급업체들이 공급한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해회사가 적정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에 실제 공급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인력공급업체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해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의뢰하여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여 그 무렵 ‘H’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2016. 10. 15.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총 291회에 걸쳐 합계 516,793,6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회사의 호텔사업부에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가 호텔들과 체결한 인력공급 도급계약의 이행 및 호텔사업장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회사가 ㈜G, H, ‘I’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호텔사업장에 투입할 인력을 공급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인력공급업체들이 제공한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해회사가 적정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에 실제 공급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인력공급업체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해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의뢰하여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여 그 무렵 ‘H’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2016. 9. 13.경 ‘H’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총 76회에 걸쳐 합계 56,725,101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N 전화),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발행액 분석), 수사보고서(범죄 실행행위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A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세금계산서(F), 세금계산서(G), 세금계산서(H), 세금계산서(I), 이메일, 용역비 청구내역, 근태자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2부 및 입금내역표, 회신내역 출력물 1부, 재직증명서(Q), 경력증명서(B), F 거래내역(A), 각 이체결과조회, O로부터의 이체결과조회, H 거래내역(A), G 거래내역(A), H 거래내역(B), G 거래내역(B), H 거래내역(L), U 거래내역(R), 거래내역(S 계좌),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B 입금, 출금 내역), 거래내역(A), 거래내역(T 입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호텔사업부에 재직하면서 인력공급업체에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인력공급업체가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해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의뢰하여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9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합계 516,793,600원 상당의 거액으로, 범행기간,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