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17.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LSD를 수수하였다. 2. LSD 사용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입에 넣어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입에 넣어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21. 1. 17.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입에 넣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A 인스타그램 채팅 메시지에서 LSD 취급 정황 확인, A, F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7.자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00원(LSD 1장당 소매가 100,000원×3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LSD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학연수 준비 중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LSD를 수수하여 사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6: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과 피해자 D(남, 39세)의 주거지 차고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에 들고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 돌을 던질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 돌을 던질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을 향해 돌을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를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2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여 같은 날 16:50경 판매자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 228,943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2경 위 판매자로부터 알아낸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성동구 D에서 필로폰 0.2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13회 각각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 내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12회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87쪽) 1. 각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2021. 4.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1. 경기북부병무지청의 병역법위반자 고발(소집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불응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한 달 동안만 맡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2,57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3.경 택시요금으로 3,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합계 12,57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한 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손해액 등 합계 4,000만 원(2020. 7. 25. 200만 원, 7. 29. 50만 원, 2022. 2. 3. 10,071,000원, 같은 해 3. 15. 27,429,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20.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 캡처화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45경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 후 다시 바에 취직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영상 까줄게. 너 기다리며 한 달 넘게 너랑 찍은 영상 보며 자위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영상을 어디에 까?”라고 되묻자 “페북, 니 인스타”, “너도 아파봐라”, “잘가 대신 대가는 치러 안녕. 페북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1. 고소장, 성적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SNS 계정 등에 전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청군 B에 있는 C호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안면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시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때마침 2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뒷 범퍼와 앞 범퍼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가포신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51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2020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8-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에서 C호, D호, E호, F호, G호 총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그곳에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J, K, L, M, N, O, P, M 등 총 12명의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되도록 하여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I’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 I H 광고 캡쳐, - 2020. 2. 29. ~ 2020. 4. 1.까지 영상분석 자료 70매, - 성매수녀들 출입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최종 입건된 성매수남들의 범죄일람표 3), 수사보고서(성매매 여성과 입건된 성매수남들의 출입일시에 대한), - 성매매여성들과 최종 입건된 성매수 남성들의 출입일시 정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123회(순번 123은 범행 직후 발각되어 성매매대금이 압수되었으므로 제외) × 1회 5만 원(증거기록 제958쪽) = 615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과 성매매를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의 호실, 종업원의 수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카카오톡 캡쳐 내역, -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범행 횟수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까지 왕복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령인 점,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던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5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2%에 이르렀고, 경찰의 추격을 받은 끝에 적발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09:40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4. 16:15경 강릉시 B에 있는 C기관에 피고인이 평소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추가적인 제설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후 그곳 1층 로비의 방문자센터에서 근무하는 C기관 소속 청원경찰인 D이 피고인의 제설 담당 직원 면담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문자센터 민원인 창구에 코로 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기관이 사용하는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손상하는 과정에서 위 가림막의 파편이 튀어 위 가림막 너머에 있던 C기관 소속 청원경찰 D의 왼쪽 팔에 맞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방문자센터 내부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C기관 소속 청원경찰인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다시 로비 쪽으로 나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마치 위 E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위 E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위 D, E의 방문자 응대 및 청사 내 보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사진 2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30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손괴한 가림막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C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적발현장 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0:07경 대전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1:15경 시흥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액상 대마 1㎖를 매수하기로 하고, 남자친구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를 받은 E가 발송한 액상 대마 1㎖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찾아오게 한 후 위 마약류 판매책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상 대마 3㎖, 대마 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2장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를 전자담배기기에 꼽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매도자 E 유죄 판결 확정 사실) 1. 내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및 피혐의자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붙임 자료 원본 CD 첨부) 1. 내사보고서(B이 매매한 마약류 특정), 내사보고서(A이 매매한 마약류 특정), 수하물을 발송한 E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2.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2. 22.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2. 22.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2.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7.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30만 원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친 액상 대마 3㎖, 대마 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2장의 매매대금 230만 원. 한편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발적, 적극적 마약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17:50 거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8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