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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7: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1층 출입구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배인 E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갔으나 E이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범행 장면이 위 CCTV에 녹화되었던 점(증거기록 제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E은 긴 병원환자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 진술 당시 ‘모자를 착용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남자’가 출입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과 증인 F의 관계에 비추어 증인 F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광산구청 청원경찰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광산구청 청원경찰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6440 피고인은 2022. 7. 11.경 SNS인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남, 당시 12세)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트위터로 1:1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식 나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12:45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룸카페 E호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73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연계한 불상의 통신업체와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9개(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인수 경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대면, 피해자 조사 거부 및 처벌불원 취지 진술서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7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개통 전화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가 입금내역 첨부) 1. 각 J 회신자료,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M 회신자료, N 회신자료, O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 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부터 청주시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8:15경 위 수용실 내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남, 30세)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비상벨을 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오른쪽 이마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웅크린 자세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폭행피해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필지’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다. ‘서울 종로구 B 필지’는 지목이 ‘대’이나 산림자원법제2조(산림의 정의)에 의거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에서 2022. 1. 1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카시나무 등 2종 17주를 무단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무단 입목벌채 수사의뢰(B) 1. 훼손수목 조사내역, 위치도 사진, 각 현장사진(2021. 6. 14., 2022. 1. 13), 무단벌채 전후 사진, 현황사진(벌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울 종로구 B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관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해당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 유무, 제한 내용 및 진행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국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결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지’ 등은 단순히 지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까지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1760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나, 2021. 6. 14. 및 2021. 6. 21.에 촬영된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산림이었던 이 사건 토지 안에서 입목 벌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복구를 진행하여 2022. 9. 20.경 그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8.초순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였음에도 2022. 8.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하여 연락을 계속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하여 계속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4.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번 기재와 같이 2022. 11. 12. 18: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번에서 연번 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7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CCTV 캡쳐사진, 통화기록 캡처 자료, 각 인스타그램켭쳐 1. 잠정조치결정 1.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이나 부호(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할 것인 점, 판시 스토킹행위의 내용, 지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수회 위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1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의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D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4.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18:10경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취침할 때 자리가 좁으니 조금만 비켜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서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실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후적 경합범․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 경위(상호 시비 중 발생) 및 상해 내역,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내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45경 경북 성주군 B, C호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그 전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려쳐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봉합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1년 이후로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0경 서귀포시 B,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포함한 피고인 운영 식당의 종업원 3명과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다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 진술과 목격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증인들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피해자인 증인 D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고소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E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 동석한 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등으로 다투나, 일부 번복이 있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사건 이후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 G이 이 사건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증인의 기억과 추측이 혼재된 까닭에 진술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여 피해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다리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손을 가져가서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목격자의 보는 시선의 각도 등에 따라 발생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주요한 불일치로 보이지 않으며, F의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혼자 춤추면서 놀았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놀았으며 범행 관련 장면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증인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동업자 G의 가게로 직장을 옮겼다는 등의 사정 또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동기나 그 내용에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범행의 내용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시청 B에 2021. 11. 8.에 소집되어 개인사정으로 2021. 11. 11.에 복무를 중단하고, 2022. 5. 11.부터 재복무를 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안동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안동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일복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복무에서 이탈한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과다한 채무로 복무에 전념하지 못 하였는데 이제는 거의 정리하였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10여 분간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18경부터 같은 날 20:23경 사이에 위 C병원 E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대변 횟수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병원 자료 요청), 입퇴원요약지, 간호일지, 보안사고 보고서(기록지), 수 사보고서(발생일시 변경), 수사보고서(C병원 E호실 사진촬영),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1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정정),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G(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20. 8. 3.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하는 일명 창(동일 일련번호의 화폐를 발행하여 지하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유통시켜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이라는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 한다. 1억 원을 주면 1차로 일주일 이내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덧붙여 “나는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해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불법이 아니고 F도 하는 거다. 2차로 50억 원과 건물 및 아파트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이 언급한 소위 ‘창’이라는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등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부터 2020. 8.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B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피해금원 이체 내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06),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009의 죄는 2019. 7.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역 종합)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함께 E로부터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E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2017. 1.경 및 2018. 3. 초순경 판시 기망내용과 유사한 정부의 비자금 관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 등과 공모하여 E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망내용과 유사한 정부의 비자금 관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말이 다소 허황해 보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섣불리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5:0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자 마음먹고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각서’, 내용 란에 ‘사천시 D 답(1172㎡) 토지를 C에게 A이 증여하기로 한다. ※증여 조건: 지상물인 수목재배를 위하여 증여 시점으로부터 8년간 토지를 매매하지 않는다.’, 날짜 란에 ‘2019년 7월 23일’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증자 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5.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번호 2022-1657호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에게 증여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해당 토지에서 수목을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던 중, 절도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0 cc (차량번호 1 생략) MAST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과 금원 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환전책의 관리자 격 조직원인 E로부터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수령할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징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수금책인 I은 2020. 11. 4. 12: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I으로부터 위 현금 중 1,0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E가 지정한 환전상인 M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환전책인 E, 수금책인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R, S, G,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내 최종 실행 단계인 송금 역할을 맡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대규모여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 B의 계좌가 지급 정지로 금원이 보전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대부분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2:20경 부산 남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1: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5. 23. 19:39경부터 20:4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때문에 힘들다, 찾아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자, 니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 지금 니 죽이러 갈게, 내가 니 죽여줄게. 내 지금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