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서울 동작구 H 일대 83필지 3,185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16.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8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리인 K에게 "서울 동작구 P 부지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06. 6. 21.경에 772,000,000원을 반드시 갚아주고, 위 금원을 차용해 주면 서울 동작구 P 재개발 사업지 내 주요 지역인 L, M, N 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2순위로 차용금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O으로부터도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13억 원을 차용(그 후, 실제로 2006. 3. 22.경 3억 원 및 2006. 3. 23.경 10억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음)하기로 하여 거액의 부채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위 재개발 사업도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대출도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사업부지 내 주요 지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억 원도 되지 않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2.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68(피고인 A) 피고인은 'P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1003호에 있는 'P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R를 통해 피해자 S에게 "P지역주택조합 1차 조합원 가입비가 준비되었으면 내일 마련되는 돈은 T씨 계좌로 입금하고, 다음에 마련되는 돈은 조합계좌로 입금하라. 1차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P지역주택조합은 2009. 7. 13. 이미 1차 조합원 등록이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1차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난 상황도 아니었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 원, 주택조합장 U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9. 8. 4. 2,000만 원, 2009. 8. 11.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358(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외 다수필지에 아파트 576세대를 신축하여 W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09. 말경에는 조합 승인이 되어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이고, 원래 4억 3,0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나 조합에 가입하면 3억 9,0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가입금 2,000만 원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달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 4,000만 원으로 배상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진행이 미미하여 언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가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대로 가입금을 배상해 주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에 대한 조합 가입비, 피해자가 모집해 온 X, Y에 대한 조합 가입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8. 3,500만 원을 Z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25. 3,000만 원을 UP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521(피고인 A) 피고인은 'P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AA 일대의 약 4,600평의 사업부지에서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분양을 하려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였으나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국방부는 2006. 10.경 위 국유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위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경 국유지 일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부지 확보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제 건설계획 중인 380세대를 초과하여 2006. 3.경부터 2007년 초까지 약 44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3,000만 원씩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의 80% 이상 면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임마뉴엘 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R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P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1구좌 가입비는 6,000만 원이다. 조합원 가입비가 준비되면 R 명의 계좌로 가입비를 입금해라. 돈이 입금되면 조합원 가입필증을 주겠다. 위 사업은 확실한 사업이니 1구좌 더 가입해라. 한 사람이 1구좌 이상 가입할 수 없으니 친인척 명의로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8. 여름경 피해자에게 "1구좌당 분담금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이 없던 것으로 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분양대금을 나중에 못 내게 되더라도 전매라도 하려면 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실제 건축하려는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가입시켰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2006. 10. 16.경 5,000만 원, 2006. 10. 19.경 1,000만 원, 2006. 10. 20.경 3,000만 원 및 현금 3,000만 원,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009. 7. 31.경 4,910만 원, 2009. 8. 19.경 3,000만 원, 2009. 8. 27.경 900만 원, 2009. 8. 28.경 270만 원, 2009. 8. 하순경 4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570만 원(알선자 수수료 포함)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9(피고인 A) 피고인은 'P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서울 동작구 AD 일대에 P지역주택조합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2010년경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31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P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나지도 않았고, 국유지를 사용 중이던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확보 여부조차 불분명한 사정이 있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150억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를 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위 조합의 경리직원인 Z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8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R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P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줄테니 빨리 추가 분담금 6,000만 원을 입금해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1차 조합원 등록을 시켜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가입신청필증'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 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P지역주택조합'은 2009. 7. 13. 이미 1차 조합원 등록이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1차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건설사업은 당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나지도 않았고, 국유지를 사용 중이던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확보 여부조차 불분명한 사정이 있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인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외 다수필지에 576세대 W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말경에 조합승인이 되고, 원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3,000만 원에 분양 예정이나 조합에 가입하면 각 3억 9,000만 원에 분양을 해 줄테니 1인당 2,000만 원씩 가입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26.경 5,000만 원, 2010. 11. 12.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별로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진행이 미미하여 언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80% 이상의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가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조합원에 가입시켜 주거나 분양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12(피고인 A) 피고인은 'P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로, 2003.경부터 서울 동작구 P 일대에서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사업부지 인근 국유지의 미확보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금 등 상환이 미납되어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위 주택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건설계획 중인 380세대를 초과한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가입비, 분담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AK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P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해라.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중도금이나 분담금 등 추가로 납입할 금원이 없고, 1년 안에 전매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9. 1.경 피해자에게 "추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이 없던 것으로 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유지인 사업부지 확보도 해결되지 아니하여 위 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금으로 충당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모집·가입시키고, 조합원 가입비 및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8.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입비 명목의 8,000만 원을, 2009. 9. 1. P 지역주택조합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분담금 명목의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내지 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의상실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R를 통해 피해자 AL에게 "P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라. 조합원으로 1년 내 32평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09. 9. 1.경 피해자에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이 없던 것으로 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실제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모집·가입시키고, 조합원 가입비 및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9. 가입비 명목의 5,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0. 위 우리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경 R를 통해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송파구 AN 소재 AK 운영의 세탁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R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립주택 재개발 딱지 구입비로 지급한 1억 원 상당을 P 아파트 조합원 가입비로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2009. 8. 17.경 피해자에게 "추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이 없던 것으로 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실제 세대수를 초과한 조합원을 모집·가입시키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조차 불분명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공사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철거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3.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801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 동작구 AA 일대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공사의 사업대상지는 6,000평 정도이고, 철거공사는 평당 17만 원이고, 공사금액은 10억 2,000만 원이므로 철거공사계약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즉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가 끝난 상황도 아니었고,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G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인증서 등 관련 서류, 계좌 거래 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3고합4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S, R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필증,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A 제출서류-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통장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P지역주택조합사업현황 2014고합35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W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약정서 등, 가입신청필증,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등-참고인 AS)(전화통화-고소인 X)(전화통화-AS)(출금전표 제출-X) 2014고합52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각 가입신청필증, 각 인증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각 이행각서,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각 전화진술 요약서 2015고합49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R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대질부분 포함) 1. AU, A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시행대행 및 공동사업시행계약서, 각 고소장, 입금증(2천만 원), 무통장입금증(5천만 원), 자기앞수표(6천만 원), 통장내역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가입신청완불필증,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지위확인서, 각 가입신청필증, 무통장입금증, 인증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위확인서), 인증서(지불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계좌주 Z과 통화, 계좌주 AV 통화)(계좌주 AW 등)(계좌주 AX) 2015고합5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가입신청필증 2015고합5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AK, AJ, AL, AM 대질 부분 포함) 1. A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최종 진술서 1. 항고이유서, 고소장 2016고합9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P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청거공사계약서 등,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6, 17) 판시 전과 1. 2015고합508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5고합512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2016고합90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S, R, AB, AC, AE, AG, AH, AI, AJ, AL, A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J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자금 부족이나 PF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P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약속하였던 것과 달리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J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J로부터 항의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담보 설정을 미루다가 2008년경에 이르러서야 위 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사업부지 일부를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채무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G의 채무는 이미 5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그 무렵 G이 제2금융권에 183억 원의 PF대출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성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06. 7. 말경 토지주들과의 토지대금에 관한 마찰로 위 PF대출이 무산되어 결국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사업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취득, 사업비 마련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2009. 7. 13.에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이루어졌고, 이후 현재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원 가입비 등 관련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P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W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비, 분담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 인근의 국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 2006. 10. 18. 국방부에서 위 국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현재까지도 위 국유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R 등 조합원 모집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P지역주택조합은 2009. 7. 13. 건설예정세대수 154세대, 조합원 116명으로 한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피고인 A가 위 예외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1차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1차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직접 확인해 주거나 가입신청필증, 조합원지위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정식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위 사업을 시행하던 G은 2006. 8.경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었고, 2008년경에는 회사 부채가 약 15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 A는 실제 건설계획 중인 세대를 초과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가입비를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W지역주택조합 사업 또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도 부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조합원 모집인들이 중간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조합원 모집을 T에게 의뢰하였고, T가 다시 R 등에게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조합원 모집인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가입비 외에 수수료를 붙여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수수료에 상당한 이익 또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철거공사계약보증금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G과 피해자 AP 사이에 2009. 7. 3. 체결된 철거공사계약 특약조건에 의하면, 피해자 AP가 계약 당일 5,000만 원 및 2009. 7. 6. 15:00까지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예치하면 철거공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G이 피해자 AP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철거공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 AP에게 철거공사를 주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Q이 피해자 AP로부터 계약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받아 G에 전달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해자 AP가 2009. 7. 6. 5,000만 원을 AQ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Q이 그중 피고인 A와의 채권채무액을 정산한 잔액을 G에 전달한 사실, 2009. 7. 6. 'G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명의로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발행되었으며, 그 영수증에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계약보증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철거공사계약은 유효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AP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줄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계약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합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추진한 이 사건 P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E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P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G의 상무로 일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철거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