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0세)과 2005. 3. 초순경부터 2020. 6. 4.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 D(여, 22세)은 위 B의 자녀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이하 일자불상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에게 혼이 날까봐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필 모양의 기념품(길이 약 50㎝, 두께 약 4㎝)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8.경 이하 일자불상 17:00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I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상담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넌 뚱뚱해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8.~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9.경 이하 일자불상 오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다가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왜 이렇게 작게 말해? 입을 크게 크게 벌려서 말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탁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10.경 이하 일시불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돼지 같은 다리로 어딜 다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이하 일시불상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자녀들을 데리고 와 밥을 먹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당시 14세)와 위 C에게 그 설거지, 욕실 청소 등 뒷정리를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차별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에 몰아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피고인의 친자녀인 J에게 ‘또 왔어? 우리 집에 왜 자주 와?’라고 말하고 위 J이 울면서 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이하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2015. 2. 25.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연필 모양 기념품으로 수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세지 않았고, 훈육목적이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피해자를 걱정해서 한 말로, 등을 1~2회 때리는 것을 두고 학대라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청소문제로 혼을 낸 것을 피해자가 과장한 것이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2012년경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떄린 바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이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D의 뺨을 1대 때렸으나, 이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진술하였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변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증언 태도, 각 진술이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C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D 역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와 그 방법, 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는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은 언행은 한창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으로서 정신적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다.항, 제2.의 다.항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한 행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일부 보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5년간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양육행위를 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