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워 02:16경까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조금씩 다가가 02:25경부터 03:45경까지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및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04:06경부터 04:14경까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05:38경부터 05:53 경까지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06:58경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만지고, 07:25경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비 시디 1부(순번 6), CCTV 비교영상 저장 CD 1매,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 확인 보고) [범죄인지(순번 1), 수사보고(찜질방내 CCTV 분석)(순번 4)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20. 3. 16.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마쳐지기 전에 종전의 증거의견을 번의·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해자와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남자친구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음부를 명확하고 세게 문지르는 느낌이 들어 07:30경 일어나게 되었다.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깨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을 부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자신의 행동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잠결이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술하게 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찜질방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순번 6번)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모두 확인된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뻗은 다음 자신의 발을 피고인의 발목 위에 올려놓았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발이 접촉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발가락을 까딱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 '처음에 자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눈이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쪽에 있던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발을 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닿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결에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젊은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만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그날 처음 본 나이 많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찜질방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판시 범죄일시의 상황 중 일부만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디지털분석감정서(순번 13번)에 의하면, 이는 찜질방의 CCTV가 동작을 감지하여 녹화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영상의 단절이 인위적인 삭제·편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CCTV 동영상에 녹화되지 아니한 부분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시간·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영상 증기 및 법원의 증인신문녹음 내용까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