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km 거리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후진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일행 3명과 함께 양산시 C에 있는 'D'에 골프를 치러 간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1세, 가명)는 위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다. 1. 2016. 12. 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3:00경 양산시 F에 있는 'D' 사우스(South) 4번 티박스(T-Box) 옆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카트의 보조석에 앉아 "아이고"라고 하면서 갑 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무르고, "G"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2. 6.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3:40경 양산시 F에 있는 'D' 사우스(South) 7번 티박스(T-Box) 옆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7: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1002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24세),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비비고, 위 호실에 있던 전등을 끄자 피해자가 "불을 왜 끄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눕힌 후 키스를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어깨 등 상체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가 "살려줘. "라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 그만해라. "고 말하며 몸부림을 쳐 성기가 빠졌음에도 상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성기를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강간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간음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0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20:3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으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인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2. 까지 총 1,683회에 걸쳐 위 E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에 걸쳐 음란물 유포행위를 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성을 상품화 하고 특히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고정시켜 보는 시각을 유포시키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사회적 요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여자다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좀 재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침대에 옮겨 눕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2016고단2804 피고인은 2016. 6. 23. 20: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박스를깔고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070 피고인은 2016, 9,8, 13: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D(여, 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여기를 왜 오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877 피고인은 2017. 4. 12, 16: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위 공원에 있던 피해자 E(7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찌를 듯이 치켜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201640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2017고단2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범CCTV 녹화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2016고단280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판시 2016고단4070, 2017고단2877 사건의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구속으로 짧지 않은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범행의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부근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670m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5. 03:0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운전하는 C 검정색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전주시 덕진구 D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승용차 문을 잡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태운 후 F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지속되자 같은 날 04:26경 전주시 덕진구 G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접수 및 사건서류 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결과에 대한, G모텔 CCTV 영상 관련, 인터넷 지도 첨부, 참고인 B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으로도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14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서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7 휴대폰으로 동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고철도소매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고철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13. 4. 16.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5회에 걸쳐 서로 거래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직원인 영업부장 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원을 받아오라,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고철을 충분히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5. 14.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고철선급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면, 고철을 충분히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해 약 1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무서 체납 세금이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철선급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5. 18.경 6,993,140원, 같은 달 20.경 9,991,410 원 등 합계 도합 16,984,550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을 뿐, 83,015,45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파산, 면책 결정문 1. J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0. 부터 2016. 6. 18. 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2011년 2기에 약 1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약 6,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인은 약 1억700만원의 종합소득세, 약 1,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있었고, 약 3억 1,000만 원의 고철대금 채무 외에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 과세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또는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관련 채권에 대하여 이미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l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광명경찰서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요금 합계 19,3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9, 9, 22:45경 광명경찰서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요금 지불 및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이 다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G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며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약 2cm 의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자였던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14. 6. 27.경부터 D와 위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주식 지분을 배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시설 관리, 직원 및 회원 관리, 휘트니스 센터 이용료 수금, 운영비용 지출 및 수익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10.경 위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수입 일부를 별도 계좌에 모아 위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피해자 회사의 인감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주식회사 C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 일부를 위 계좌로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313,4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합의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D 명의 은행 계좌) 1.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법인계좌개설신청서 제출, 대면 불원) 1. 수사보고(HA 이체 금액, 298,728,079원) 1. 수사보고(피의자 G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영비로 지급한 금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회사의 주주 중 1인이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다른 주주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이 있다거나,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4. 12. 22.경 이 사건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 일부를 위 계좌로 받아 위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합의금 자금 마련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로 받은 피해자 회사의 수입 일부를 위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내역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7: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약국에서, 약 처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약국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몸통(좌측 하악골)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산4길39 예 비군훈련장 사거리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차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1. 2017고단5118 피고인은 2017. 10. 26. 14: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가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511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2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H"에서 관리실장 I에게 우거지 돌솥 해장국, 소주 1병 등 약 1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약 1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I(남, 43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놈아 돈 없다, 맘대로 하라,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537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859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피해 장소에서의 피의자 모습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나 사기의 피해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18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10년이 넘도록 비슷한 방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1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니가 뭔데 나에게 그러느냐." "씹새끼야." "개새끼, 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하여 걷어차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야사동 301에 있는 야사주공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작산동 304에 있는 남촌밧데리 주차장에 이르기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부터 201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E 공장장 이름 정정 및 피의자 차량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4. 15. 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피해회사 거래처인 'D노래방'에서 주류 등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900,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주류 등 대금 합계 46,746,81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뢰를 배반하는 사기죄로 2013년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급여 차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5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2021년까지 꾸준히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횡령은 영업사원에게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회수의 손실까지 부담시키는 피해자의 영업방식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