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신청 파일을 임의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다음과 같이 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6억여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가. B(개명 후 C) 명의 도용 범행 D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B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 최초대부금액란에 '삼백오십만',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G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사백사십만원정',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H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위작한 위 B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명의 도용 범행 K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9. 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G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J',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본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L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지급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1,32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J) 1 내지 7, 10 내지 14, 25, 28 내지 34, 52, 54 내지 56, 82, 90, 113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3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J) 1 내지 7, 10 내지 14, 25, 28 내지 34, 52, 54 내지 56, 82, 90, 113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296,391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J) 8, 9, 15 내지 24, 26, 27, 35 내지 51, 53, 57 내지 81, 83 내지 89, 91 내지 112, 114 내지 132항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30,000원을 송금받았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J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J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N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경 김해시 M에 있는 N은행 O지점에서 위 J에게 '보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 N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Q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2,960,383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J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J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960,38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R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함으로써 카드발급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카드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S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S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함으로써 카드발급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카드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T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1500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J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J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김해시 AB에 있는 기업은행 O지점에서 위 J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J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U은행 일반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9. 2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U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J에게 '보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대출신청금액 '팔백만원', 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1)항 기재 U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J', 대출과목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란에 '팔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그 부속서류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 J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U은행 계좌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항 기재 U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J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V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J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V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신청자/가입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W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W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원금란에 1000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J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J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X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X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함으로써 카드발급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카드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Y카드 발급·사용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Y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함으로써 카드발급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카드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J 명의 카드발급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김해시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 J 명의 Y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40,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 Y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346,432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련 범행 (가)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김해시 AC에 있는 AD사무소에서 J 명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J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발부받았다. (나) 2017.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경 김해시 AC에 있는 AD사무소에서 J 명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J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발부받았다. (다)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AF동사무소에서 J 명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J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발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았다. AG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경 김해시 AH에서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G저축은행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J', 대출신청금액 '일천일백', 대출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위 저축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AG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 J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J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U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K' 사무실에서 위 J에게 '보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J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J으로 하여금 김해시 AL AM호에 관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U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기화로 위 J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P', 대출신청금액 '일억사천사백만원', 대출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J', 대출과목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란에 '일억사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그 부속서류 1부를 위조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전세 계약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인 것처럼 피해자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 계약서 등을 위 J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달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AO 명의 도용 범행 G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O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O',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칠백만원정',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H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O',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칠백만원정',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K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O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O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Q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Q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최초이용액란에 칠백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O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O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AQ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R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O', 최초대출금액란에 '1,00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AS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AO', 여신금액 '삼백만원(3,00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저축은행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AS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L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1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지급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1,67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AO) 1 내지 6, 8 내지 24, 26 내지 28, 30, 31, 33 내지 37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J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6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AO) 1 내지 6, 8 내지 24, 26 내지 28, 30, 31, 33 내지 37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84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O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AO) 7, 25, 29, 32, 38 내지 42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4,7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AT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6.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 창원지점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T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AO', 대출신청액란에 '1,11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 창원지점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T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AO', 대출신청액란에 '35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기업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남지점에서 위 AO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O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AO', 생년월일란에 'AU', 신청자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우체국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체국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대출금지급신청 계약자 성명란에 'AO', 대출신청액 합계란에 '3,25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우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위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체국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AO', 대출신청액란에 '930,000원', 본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우체국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3,2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체국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O 명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 AO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9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AV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9.경 김해시 AW에 있는 AV O지점에서 위 AO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O 명의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신청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AO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O 명의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위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V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1,54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O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O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AV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54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100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O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O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O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O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O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O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X 명의 도용 범행 기업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AX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신청자란에 'AX'라고 기재하고 위 A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AZ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AX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Z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AX', 생년월일란에 'AY', 신청자/가입자란에 'AX'라고 기재하고 위 A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AX 명의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AX', 생년월일란에 'AY', 신청자란에 'AX'라고 기재하고 위 A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BA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AX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A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금액란에 일천사백육만삼천원, 인적사항란에 위 A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X인 것처럼 피해자 B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4,603,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B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27,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X인 것처럼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E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6.경 창원시 BC에 있는 'BD' 휴대폰대리점에서 AX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BE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X', 생년월일란에 'AY', 신청자/가입자란에 'AX'라고 기재하고 위 A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T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300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A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X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F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F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A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A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A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A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AX인 것처럼 피해자 BF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A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BG 명의 도용 범행 BH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김해시 BI에 있는 BH은행 O지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G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G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J', 신청자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위 B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BE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BG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BE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G', 생년월일란에 'BJ', 신청자/가입자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위 B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G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G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G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K(Q)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G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G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R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G',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본인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위 B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G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G',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채무자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위 B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BM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G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G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G 명의 대출신청과 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BM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N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N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금액란에 5,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G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G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BN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지급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1,08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G) 1, 2,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G) 1, 2,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G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G) 3, 4,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0,000원을 송금받았다. BO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G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O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2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BP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P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17,2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G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G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G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7,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P 김해지점에서 위 B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액보험대출신청서의 청구 및 수령인란에 'BG', 대출금액란에 '삼백오십만원', '육백사십만원', '일백오십사만원', 보험계약자란에 'BG'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B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변액보험대출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G인 것처럼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G 명의 변액보험대출신청서 3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G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BQ 명의 도용 범행 BH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7.경 김해시 CR에 있는 BH은행 삼계동지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Q에게 태블릿PC 개통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Q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신청자란에 'BQ'라고 기재하고 위 BQ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위 B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AZ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김해시 BS에 있는 'BT' 휴대폰 판매점에서 BQ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BU 신규계약서의 고객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가입신청고객란에 'BQ'라고 기재 하고 위 BQ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Q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Q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Q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Q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Q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Q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Q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V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V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8,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Q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Q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V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8,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Q',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채무자란에 'BQ'라고 기재하고 위 BQ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Q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D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최초대부금액란에 '사백만', 본인란에 'BQ'라고 기재하고 위 BQ의 서명을 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Q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BM 대출 관련 범행(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Q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Q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BM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지급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2,22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Q) 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2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Q) 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2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Q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Q) 6,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0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BB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7. 9. 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1,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9,5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BB 주식회사에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9,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W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W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인적사항란에 위 B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Q 명의 대출신청과 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Q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Q인 것처럼 피해자 BW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Q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Q 명의 B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BX 명의 도용 범행 BE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창원시 BC에 있는 'BD' 휴대폰대리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X에게 보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X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X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BE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BX', 생년월일란에 'BY', 신청/가입자란에 'BX'라고 기재하고 위 B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BZ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김해시 CS에 있는 BZ은행 내동지점에서 위 BX 명의 BZ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성명란에 'BX', 생년월일란에 'BY', 계좌란에 'CA', 신청인/수령인란에 'BX'라고 기재하고 위 B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Q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B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희망금액란에 20,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CB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CB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CC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CD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론 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20,00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고, 위 BX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서명란에 위 BX의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체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위 대부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과 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지급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79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X)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79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BX)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CE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E 김해지점에서 BX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반신용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X', 생년월일란에 'CF', 신청금액란에 '일천칠십만', 대출신청인란에 'BX'라고 기재하고 위 B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X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위 B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CE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 BX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7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D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X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X', 생년월일란에 'CF', 최초대부금액란에 '사백만', 본인란에 'BX'라고 기재하고 위 B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X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BX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CG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7. 12. 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G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580,000원, 440,000원, 21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 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G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730,000원, 500,000원, 280,000원, 50,000원, 인적사항란에 위 BX의 성명, 보험 계약번호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X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X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X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G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2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G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X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5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X 명의 B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김해시 CH에 있는 피해자 BQ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택 청약을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택 청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X, BQ, J, CI, AO, AX, C(CJ), BG,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약서, 각 약정서, 각 거래원장, 각 여신원장, 각 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위임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각 전자서명생성정보도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각 거짓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소액대출 원리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일부 대출 관련 편취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회하거나 원금 상당액 수준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대출 관련 사기 피해액의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