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고 완공 후 대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매수를 제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용을 충당할 계획만 세워 이 사건 토지매수는 물론 개발행위 허가나 담보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며, 당시 주변의 차용금 변제 독촉에도 시달렸기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년 11월 C 부근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골프연습장 등으로 개발하려 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3. 30.까지 수익을 내서 원금 포함하여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8,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년 6월경 일본 요코하마 소재 피해자 운영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일본 통화 100만 엔(13,055,200원 상당)을 받아 합계 494,05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일부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55~154, 156~181, 648~989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33, 353, 364, 411, 488, 504, 507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증거기록 제569, 57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55,200원 상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양원 사업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합계 2억 3,000만 원을 빌리고, 이 사건 토지개발에 5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면서, 2억 3,000만 원은 위 대여금반환채권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송금 등 방식으로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개발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2월 초순경 위 투자금을 활용하여 F병원을 경매받아 운영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494,055,2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약정 경위 피고인은 2008년 신용조회를 계속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는데(증거기록 제324, 335, 581쪽), 당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에게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즉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위험부담을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떠안아야 하는 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매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고(증거기록 제488쪽), 2008. 11. 10. 계좌 잔액이 8,334원까지 줄어들었다(증거기록 제73, 680쪽). 이에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초순 피해자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008. 11. 12. 그 내용을 공증받았는데(증거기록 제11~14쪽), 당시 구체적인 자금 확보, 사업 계획 등은 언급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제25, 276, 58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나. 차용 여부 이 사건 약정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 직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서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 약정도 따로 없는 이상,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개인적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만약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2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8~11쪽), 이 사건 약정을 중개한 E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5, 326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심지어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든 뭘 개발하든 한국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5쪽). 다. 이 사건 약정 이행 여부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원이었는데, 이를 받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에는 사용한 바가 일체 없고, 채무변제 등 자신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3~111, 605쪽).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당시 계획관리지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준보전산지{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항}이었는데도, 그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은 바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17, 354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토지매매약정서(증거기록 제412쪽)는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매수 조건을 상의한 초안에 불과하고, 사업 계획서(증거기록 제417쪽)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 없는 다세대주택 분양계획에 대한 것이어서 직접 관계가 없으며, 그 밖에 가설계도 등 각종 서류(증거기록 제430~487쪽)는 대부분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고, 그나마 작성일이 있는 것 또한 모두 2011년 6~8월이어서(증거기록 제439~442쪽) 그보다 3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투자처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이 사건 약정은 앞서 본 대로 공정증서로 이루어졌는데, 투자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니, F병원을 경매받아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들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9, 280, 283, 285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8~10쪽), 이 사건 약정을 중개한 E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반면,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한 G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본에서는 한국에 투자하였다고만 하면서 자신에게도 투자를 권하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F병원에 투자하였다고 하였으며, F병원에 드나드는 일본의 지인들에게도 투자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6, 7쪽). 그러나 G는 한국에 머무르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8. 12. 8. 타이로 출국해서 2009. 1. 11. 다시 입국하였는데(개인별 출입국 현황), 그 사이에 일본에 머물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일본에서 피해자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고, F병원에 일본인이 드나드는지,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방법도 없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유도신문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이 내연관계라는 헛소문을 내었기에 나왔다고 진술 동기를 스스로 밝힌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을 볼 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기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처가 정해졌는데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한국에 투자하라고만 권하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야 F병원을 투자처로 특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G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변호인의 유도신문을 긍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F병원의 투자, 운영 실태 F병원은 2009년 1월 부채가 이미 70억 원에 달해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09년 4~5월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해서 I과 6개월간 같이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2009. 12. 16. J에게 대금 33억여 원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제392, 505~509, 601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병원을 정상화해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유치권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 원, 경매 보증금 3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4~5억 원 합계 10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1, 602쪽). 그러나 해당 기간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88~119, 695~726쪽)만으로는 위와 같이 유치권 피담보채무액과 경매 보증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 병원 운영 이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한 이상, 각종 지출 내역이 모두 위 병원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대로 당시 유동자금이 거의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이 투자할 여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액을 투자하였다고 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애당초 이 사건 약정의 투자처를 F병원으로 바꾸는 데에 합의해준 바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유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일본에 살면서 한국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국내 토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바람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약정 당시 불과 5개월 만에 원금의 무려 40%에 이르는 고수익을 제시받았으면, 그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년 6월경 이 사건 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5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일본 통화 100만 엔을 받았을 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4억 8,400만 원 송금 외에도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3쪽), 경찰에서는 2009년 6월이나 9월 무렵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액수를 번복하면서 당시 직원 3명이 목격하였고, 필요하다면 직원 1명과 일본인 1명의 진술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 26쪽), 법정에서는 그 무렵 현금 일본 통화 500만 엔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다시금 액수를 번복하면서 입증자료도 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담한 진술서, 자료는 증거로 제출, 조사된 바 없고, 투자금을 주고받은 이 사건 주점이 일본에 존재하는 이상, 그곳에서 피해자가 굳이 한국 통화로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준비, 교부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영업으로 번 일본 통화로 현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은 판시와 같이 494,055,200원{송금 4억 8,100만 원 + 현금 일본 통화 100만 엔(13,055,200원 상당)}뿐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는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