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단1242]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D이 (주)E 명의로 아우디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에게 아우디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구리시 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이 아우디 3대를 뽑으려고 한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아우디차량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인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2374] 피고인은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3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32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2013고단29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04:08경 구리시 동구동 동태마을 음식점 앞에서부터 구리시인창동 22 성신양회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 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00미터 가량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월 말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N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394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 1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26-7 에 있는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를 오남읍 방면에서 성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걷던 피해자 0(6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 및 제3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5. [20131539] 피고인은 2008. 4. 3. 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전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S 벤츠 S35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T의 장인인 U 소유의 서울 성동구 V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3순위의 근저당권을 고소인의 처 W 명의로 설정해 주고, 2008. 12월말까지 위 근저당권의 순위를 1순위로 해주겠으며, 만약 위 기간까지 근저당권의 순위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승용차 대금 8,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T으로부터 W 명의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락받았으나 1순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08. 12월말까지 위 근저당권의 순위가 1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8,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34122]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이 AA 에쿠스 차량을 18,526,791원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위 'Y' 사무실에서 AB에게 위 차량을 1,6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2고단1242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고단12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양도증 [2012고단23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J, L, M) 1. 진단서(L, M) [2013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1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T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사건검색서 [2013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2. 2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15.자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죄(사기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5의 죄 사기죄) :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 6의 죄[2012.2. 25.자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2.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횡령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 4의 죄[2012.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2.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12. 1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2008. 10. 24.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1 상호간, 판시 제5의 죄와 2012. 6. 30. 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 상호간]3)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횡령죄, 2012. 2. 25.자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2.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2012,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2.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12. 1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기망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6. 5. 25.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거인인 G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그 중 2,600여만원)을 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2)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670 사건 중 제1 죄 (2008. 9. 4.자 범행)에 한한다. 3) 판시 제5의 죄는 2008.10. 24. 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03. 5. 20.경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4) 판시 제2, 6의 죄는 2012. 6. 30. 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노670 사건 중 제1죄(2008. 9. 4. 자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노670 사건 중 제2죄 (2009. 7. 10.자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2, 6조와 사이에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나, 나머지 2,400만원에 대하여는 D 또는 C에게 송금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종전 채권인 2,000 만원을 C과 사이에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D과 피해자 F 사이의 아우디 차량 매매를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차량대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다음에 이를 D이나 C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 중 2,000만원을 C에 대한 종전 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5. 31. 위 F에 대하여 아우디 A6 차량을 2006. 6. 1.까지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해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위 차량을 양도해주거나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은 위 차량을 5,000만원에 구입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D, C과는 2006. 5. 25. 에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판시 제5의 죄와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Q으로부터 벤츠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제3자인 T의 장인인 U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담보로 제공한 위부동산에는 이미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담보가치가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Q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1,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서의 승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Q에게 2008. 12월말까지 근저당권 순위를 1순위로 올려주겠다고 자신한 점, 위 부동산은 벤츠승용차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며, 피해자 Q 입장에서는 5)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600여만원 중 2,000만원이 2006. 5. 25. 및 2006. 5. 26. 에 D에게 송금되었다. 2008. 12월말까지 차량대금 8,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정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인도 2008. 12월 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차량대금을 8,400만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5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벤츠승용차를 반환하거나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2008. 10. 24. 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5의 죄와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4,700 만원 상당이 피해자 Q에게 변제된 점,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2012. 6.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6의 죄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L,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Z 에 대한 횡령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4의 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2의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포함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법경시적 심성이 다분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인 O의 과실이 6) 2013. 4. 26. 합의서 제출 일부 있고, 피해자 O 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각 죄에 대한 양형조건과 더불어 피고인이 사기 및 교통관련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