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1.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7:24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3:30경 진주시 E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8세)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바지 안으로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피해자 F(가명)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G, H, P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피해현장 사진 3장, 블랙박스 녹화 촬영본,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나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만 7,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따라 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이러한 경험이 향후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