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1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 양주시 E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인 'F'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인사, 재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에서 섬유임가공 시설, 폐수방지시설 등 시설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장이다.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F는 세척시설에 대해서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을 뿐 염색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피고인 A, B은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염색시설인 고압염색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다가 양주시청으로부터 계속 적발이 되어 사업장 대표로 등재된 B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마치 D가 B으로부터 위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G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2021. 8. 30.경 배출시설 허가 대상자를 F B에서 G D로 변경하고 염색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13.경, 2021. 10. 26.경, 2021. 12. 2.경, 2022. 1. 5.경, 2022. 3. 28.경, 2022. 5. 2.경(단, 피고인 D는 2022. 1. 5.경, 2022. 3. 28.경, 2022. 5. 2.경 제외), 위 F 사업장에서 고압염색기 5대를 가동하여 섬유 염색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22고단2126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지간으로 양주시 E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인 'F'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인사, 재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고, D는 위 업체에서 섬유임가공 시설, 폐수방지시설 등 시설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장이다. 위 F는 세척시설에 대해서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을 뿐 염색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염색시설인 고압염색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다가 양주시청으로부터 계속 적발되자 사업장 대표로 등재된 피고인 B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마치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G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2021. 8. 30.경 배출시설 허가 대상자를 F B에서 G D로 변경하고 염색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2. 중순경 D가 퇴사하였음에도 그대로 대표자 명의를 유지한 채 계속 F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환경부장관은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업정지를 명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양주시는 2021. 12. 2.경 위 F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처리수를 채수하였는데 오염도 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 기준치가 40ppm임에도 74ppm이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양주시장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2022. 3. 31.부터 2022. 4. 14.까지 15일간의 조업정지'를 명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25.경 위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H로부터 조업정지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2.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계속 조업함으로써 양주시장의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주시장의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양주시장의 고발장, 추가고발장, 물환경보전법위반자 고발 1. I(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시험성적서 1. 각 현장사진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D),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1. 각 물환경보전법 위반자 수사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고발대리인 추가서류 제출보고) 1. 수사보고(양주시청 허가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계속 가동사실 확인) [2022고단212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시장의 각 고발장, 각 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결과 1.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조업정지명령서 수령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한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6호, 제40조(조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D: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을 일으켜 환경을 해치고 결국 사람들과 각종 동식물의 건강과 생육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중요도가 크므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역시 무겁게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상관계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 나아가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도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2021년 말 퇴직하여 그 후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8년부터 7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그 중 2020. 7.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2020. 7. 31.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운영자는 그 부친인 피고인 A이고 위 동종전과들도 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5. 25.경 염색기를 모두 철거하고 최근 완전히 폐업처리하여 영업을 종료하였고, 더 이상 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십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재판과정에서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에 관여하였고 아들인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쌓여 중형이 우려되자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의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 양도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는 한편 그 후로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사업 영위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범죄의 정도를 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무허가 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를 모두 철거하고 염색작업을 완전히 중단하였다며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정상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일부 시설만 철거한 다음 유리한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고는 여전히 염색작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처를 관리·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범행경위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과 같이 계속하여 단속되고 처벌되는 와중에도 법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그다지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 다만 2022. 5. 25.경 염색기를 모두 철거하고 최근 완전히 폐업처리하여 영업을 종료하였고, 더 이상 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