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9

범죄사실 2019고단7639 1. 2019. 9.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10: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To 운영하는 'U'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23:50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1,010원 상당의 냄비 받침대 1개, 두부 1모, 과일주스 4통, 막걸리 1개, 바지락 1봉지, 계란 1통(10개입), 우유 1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3251 1. 2019. 11,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양고추 등 시가 156,04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경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 와인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된 시가 247,700원 상당의 와인(프랑스 샤또린치바쥬 750ml)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7.경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와인 1병 등 시가 215,05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옷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7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2020.7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및 각 이에 첨부된 - 피해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3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개월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었으며,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5:00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B커피숍에 전화를 걸어 냉커피 8잔, 카스 6병, 마른안주 1개를 미리 주문한 후 C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커피숍 앞에서 종업원 피해자 D을 탑승시켜 피고인이 지정한 화성시 E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에 커피를 가져다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가방을 둔 채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갈색여성용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열쇠 2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갈색여성용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색여성용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색여성용귀걸이 1짝,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부적 1장, 미화 2달러 1장, 우즈베키스탄화 1,000숨 1장, 오만원권 1장, 일천원권 2장, 57,000원 상당의 현금이 충전되어 있던 문화누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및 피해내역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추가증거(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68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42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8.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경, 2015.경 각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8%인 점, 2015.경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4:20경 서귀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나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폭행죄로 2019년 1월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이나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판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 및 추징금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16.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B는 2017. 4.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함께 나누어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피고인 B의 진술부분 1. 소변검사확인서(순번 4), 각 국립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순번 12, 순번 15), 수사보고(일명 해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 근무 E과 유선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상피고인 B가 몸에 좋은 '해피'라고 하면서 주어서 이를 마셨을 뿐 위 '해피'라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4. 17. 경 B가 가루약을 콜라에 타서 피고인에게 주면서 "이게 해피인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B가 콜라에 모르는 약을 탔음에도 콜라에 탄 약의 성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B가 2016. 3. 경 F을 면회하고 오면서 약 때문에 F이 구속되었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2017. 4. 8. 112에 B를 신고하면서 '어젯밤 남친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에다 마약같은 것을 타서 먹인 것 같다. '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상피고인 B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상피고인 B는 2016. 1. 16, 15:00경 인천 중구 G아파트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함께 나누어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B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B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거 등 교제하였으나 2017년 초경부터 소원해진 상태로,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미루어왔고, 결국 피고인이 B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2017. 4. 7.자 마약범행으로 신고하였다)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는 줄곧 피고인이 마카오에서도 마약을 하다가 추방된 자로서 위 공소사실 범행 당시에도 중국친구 F과 피고인의 권유로 자신 또한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마카오에서 추방되었을 당시 마약혐의에 대하여는 마카오검찰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0:56경 경기 양주시 회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5-1

범죄사실 B은 거제시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3. 20.부터 2019. 5. 3.경까지 홀짝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기록되는 IC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위 IC 카드와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그림의 배열이나 승패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1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 부터 2019. 5.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위 'E'에서 B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게임장 홍보문자를 보내고, 종업원들의 출퇴근 여부 등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게임장 내 시재금이 부족할 경우 위 B로부터 돈을 받아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영업이 끝나거나 영업 중 정산을 하는 업무 등을 함으로써 B의 위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기 내 일일정산창 등에 대한), 단속 당시 게임기 정산창, 정산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고 할 것이나, 2019. 1.경 범행 가담을 종료하고 정상적 직업을 얻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과 취득한 이익, 관여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9: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그곳에 있던 휴게실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마트 주차장에 나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12:30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2, 23면)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판결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후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책임 가볍지 않다. 최근 5년간 2회의 동종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높다. 이 사건에 앞선 휴게실에서의 언쟁 발생에 기여하였다.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1회의 동종전과 및 수회의 이종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 이 사건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클럽' 5층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5층 출입구 쪽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 옷을 잡고 피고인을 앞세우고 함께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과 그 이후 계단을 이용하여 1층까지 순순히 내려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춤을 추고 있던 자신의 뒷목덜미 쪽에 손이 들어와 놀라고 목이 좀 조여 목을 잡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약간 너무 취한 상태에다가 심지어 나이도 너무 많아 보였는데,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 그런 상황에서 저항을 하거나 과잉이 될 것 같아 차라리 경찰이 오면 해결을 보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용히 따라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목 셔츠 뒷깃을 잡혀 5층부터 1층까지 끌려 내려오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태도로서는 경험칙상 납득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o·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전시장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081,73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65,97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8. 2. 23.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5,97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대출원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F'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 대표 G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내역, 신청서, 약정서 등 1.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가액이 상당할뿐더러 납부하지 않은 할부원금이 6,300여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처벌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매장 쪽에서 양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빗길로 인하여 제한속도가 40km/h에서 20% 감소된 32km/h인 장소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 6km/h 초과한 약 57. 6km/h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과속 및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1308,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전 15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히 유턴한 후 약 1km구간을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26. 부산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매일 4만 원씩 57일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3. 13. 까지 연이자율 약 2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3,743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부터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2. 중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받은 C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E) 1장을 교부받고 2019. 3. 14. 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합계 13장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전화번호: G)를 12만 원에 구입하여 2019. 3. 14. 까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각 12만 원에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대부한 각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일수계산(이자율) 1. 각 경찰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 조건 타인 명의 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교묘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및 통신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대부금액이 4,0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 이로 인해 기분이 상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2세)과 E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나식당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두피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D(여, 가명)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화가 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튕기듯 들어 올리면서 만졌고, 이에 너무 기분이 나빠 그 자리에서 나와 피해자 운영의 가게로 갔으며, 피고인이 재차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너무 화가 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에게 '미쳤나, 이새끼가, 넘의 젖을 와그렇게 만지노'라고 대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과의 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1:4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3%로서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