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5.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이 수거한 현금을 환전해서 보내 주면 환전금액의 1%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는 2022. 5.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면 환전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및 이를 환전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J K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현금수거책인 L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4:51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직영점 1층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L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다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3경 서울 영등포구 Q모텔 R호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T은행 U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이 어렵다. 예치금을 우선 T은행에 지불하고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현금수거책인 V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3:50경 파주시 W에 있는 X 파주점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H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1경 서울 영등포구 Y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V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890만 원을 V로부터 다시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 앞길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V,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고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30. 17:30경 서울 용산구 AB모텔 AC호 안에서 경위 AD 등 사법경찰관이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E, D, F, A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G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아이폰 X에서 딩톡 대화방에 피의자 A 체포일 범행 확인, 서울중랑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2-7220) 서류 공람 및 피의자 B 6. 10. 여죄 확인, 피의자 B 22. 6. 30.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피의자 A, B여죄 확인 등, 기존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인 위챗에 로그아웃 후 타 휴대전화로 로그인 시 위챗 대화내용 확인 불가] 1. 압수한 A의 휴대전화 ‘아이폰X’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 관련 대화한 ‘딩톡’ 캡쳐출력본,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아이폰X’에서 피의자 A과, B가 대화한 ‘위챗’ 캡쳐 출력본, H과 피의자 A이 대화한 ‘위챗’ 캡쳐 출력본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S과 L에게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전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L이 피해자 F, AG, E, AF에게서 받은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S이 피해자 D에게서 받은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S은 피해자 D에게서 받은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L도 피해자 F, AG, E, AF에게서 받은 피해금을 휴대폰으로 지시받은 인상착의, 옷차림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사람은 2022. 6. 30. 줄무늬 상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체포된 2022. 6. 30.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결국 L의 진술내용도 L에게서 피해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S, L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에서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한 내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은 2022. 5. 23. 16:49 공동피고인 A에게 ‘2960’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행 피해 금액 3,000만 원에서 L이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2. 5. 25. 18:20 보낸 ‘5030’ 문자는 순번 2 범행 피해 금액 5,070만 원, 2022. 6. 10. 14:23 보낸 ‘4075’ 문자는 순번 3 범행 피해 금액 4,100만 원, 2022. 6. 28. 17:45 보낸 ‘2600’ 문자는 순번 4 범행 피해 금액 2,640만 원, 2022. 6. 29. 14:15 보낸 ‘1740’ 문자는 순번 5 범행 피해 금액 1,770만 원, 2022. 6. 30. 17:09 보낸 ‘2435’ 문자는 순번 6 범행 피해금액 2,470만 원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위챗 메신저로 대화하는 데 이용된 휴대폰 아이폰X는 원래 자신이 사용하다가 2022. 5.경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챗 메신저로 이루어진 대화는 2022. 5. 17.부터 피고인들이 체포된 2022. 6. 30.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중간에 대화자 1명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꾸면서 위챗 메신저에서 로그아웃을 하였다면 그 전에 한 대화 내용은 사라졌어야 한다. 또한 메신저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화 중 2022. 5. 18. 자 내용만 자신이 한 게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5. 26. 피고인이 사는 고시원 AH호 차임 30만 원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 ‘A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30만, 메모: AH호’ 문자가 제시되자 비로소 그것도 자신이 보낸 게 맞다고 하였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22. 6. 30. 17:30경 서울 용산구 AB호텔 AC호에서 체포되었는데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범행 피해 금액 중 2,435만 원이 압수되었다. 공동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L에게서 받아서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한 위 대화에서 2022. 5. 20. ‘카메라 피해다니는 의미 없다. 니 자꾸오무’, 2022. 5. 24. ‘피해자 돈으 바로받는게무 재미 없다’ 문자를 각 보냈다. 그 외에도 위 대화 내용에는 다수의 숫자, 주소 등이 들어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과 함께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 대화에서는 2022. 6. 30. 그에게서 ‘전달금액@2435만원 전달장소:AJ 도착예정@ 16:20 암호@AK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문자를 받았고 ‘금액 확인하구 문자 주께’ 문자를 보낸 후 돈의 사진과 함께 ‘2435 맞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제2항(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8명의 2억 3,800여 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5명의 1억 9,000여 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