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이체받는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있는 종목 불상의 도박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도박 수익금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H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 등은 2011년 초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룩시장 광고란에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대한 처분' 광고를 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회사 N 팀장인데, 매매전문지 (주)O에 광고를 게재하면 좋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광고비 명목으로 135,000원을 P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위 K 사무실로 Q이 방문해서 위 (주)O 광고를 보고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은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과 진행하라고 말을 하고 가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믿게 한 후,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Q이 가게 권리금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7,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 Q이 약속을 어겨 그로부터 받은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급해야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768,000원, 같은 달 28.경 H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824,600원, 2011. 4. 29.경 위 H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895,200원, 같은 해 5. 2.경 위 H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82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3. 01:00경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59-2 하나은행 낙성대지점 현출인출기에서,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전자매체를 위조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조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마치 정당한 카드소지인인 것처럼 기기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200만원, T 명의의 신협, 농협 각 예금계좌로 각 600만원, U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 V, 성명불상자 및 통장모집책인 W, X, Y, Z, AA, AB, AC, AD, AE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W, X, Y, Z, AA, AB, AC, AD, AE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A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등을 편취한 후 택배 등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10.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G 명의로 된 하나은행, 농협 예금계좌들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우선 인터넷홈페이지 AH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4,430만 원을 위 W 등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A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와 성명불상자가 별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AI, AJ, AK, AL, AM, AN, AO 명의의 각 농협은행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과 G, V 등은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W 등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예금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권한없이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게 하고, G, V 등과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6,814,41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계좌 및 이와 연결된 계좌들의 실제 사용인, 사용 내역 및 그들과의 관계, AP과의 친분 및 통장 거래내역, AP이 운영하던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통장을 양도한 점, AQ와의 관계 및 합리성 없는 통장 거래 경위,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AP 등 각 관련자들 사이의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AP 등과 공모하여 100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