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5:5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화물 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에서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이를 운행하는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전동차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과 C(여, 20세)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세)과 눈빛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찾던 중 카운터 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C연합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그 시기 차기 회장으로 출마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위 연합회 회원인 G, H이 있는 자리에서 차기회장 선거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는 2004.경 I 회장 재임시 재무이사로 있으면서 연합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피해자가 회장이 되면 연합회를 거덜낸다, 그런 놈이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4.경 궐기대회 명목으로 걷힌 1,19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2007. 12. 14. C연합회 고문단 회의에서도 피해자가 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고문단 회의의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문단 회의참석자 서명, 업무일지, 회의록, 모금현황, 결산서, 분담금 500만원 입금 확인요청 및 회신 등, 세금계산서, 확인서, 건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연합회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제외한 2007. 12. 14. C연합회 고문단 회의의 참석자들은 모두 당시 피해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문단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위와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종국처리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고문단 회의에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그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7. 12. 14. C연합회 고문단 회의 참석자들의 확인 내용, 증인 G,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6:00경 대구 북구 C, 7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만난 만 13세의 청소년인 D에게 7만원을 주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A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3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6 유성오일뱅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에 소변을 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한 번 맞장 뜨자"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구레나룻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23: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6 유성오일뱅크 앞길에서 112 순찰차 근무 중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42세)에게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호송되어 가던 중 "니들 양아치 새끼야, 경찰관을 하려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 니는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어, 민주경찰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0 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삼담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삼당우체국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249-7 앞 도로를 일신동 방면에서 인천성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서 가던 화물차가 정지하기에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신호위반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검문소 익산 방향 500m 편도2차로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측으로 꺾이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야면에 있는 대야검문소 익산 방향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아프리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여주 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여주 식물원' 앞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근육둘레띠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21:42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법원의 9회에 걸친 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 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22:55경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초원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공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23: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 500-4에 있는 유선방송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림지구대 쪽에서 북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북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11,6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주)D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5,306,400원(매입세금계산서 3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655,970,514원(매입 세금계산서 39장)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제3호(2010. 1. 1. 이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26. 이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인건비 등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3710 1. 피고인은 2013. 8.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모든카센타'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3고단4526 2.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에 있는 수목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01 3. 피고인은 2013. 10. 17.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로 대전시 서구 E아파트 101동 앞에서 같은 동 만년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03 4. 피고인은 2013. 10. 1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 521-3에 있는 운창주방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기소된 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상호로 덤프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E과 계약을 하고 덤프차량으로 흙과 돌을 운반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E 공사부분인 선착장 평탄작업 해둔 것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물양장 일부를 손괴하여 감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업무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2,3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리스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 N O BMW 520d 승용차에 관한 리스약정을 체결하면서 42개월간 매월 리스료 1,452,26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6,659,630원 상당의 O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고소보충)의 기재 1.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O)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상담을 받던 중,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흥분하며 민원 창구 통로쪽으로 나오는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1. 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3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8. 17.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2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단기간 내에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담에 응하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0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16:30경부터 17:10 경 사이 서울 금천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소주와 치킨을 시켜 먹은 후 술병과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대하여 그 호프집 관리실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호프집 밖으로 내보내지자 다시 위 호프집 가게를 들어오기를 수회 반복하며 위와 같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큰소리로 "야 이 뭐야 씹 새끼야, 이런 씹 새끼야, 너 가만 안 둬 나한테 맞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호프집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상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겨 상의 조끼 뒤에 붙어 있는 경찰표식을 떨어지게 하고,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탑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중 주먹으로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한 후 112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112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턱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0101 4. 모욕 피고인은 2014. 2.28. 09: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1-2 에 있는 이레약국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I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1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78]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18:12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N(여, 55세)에게 접근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된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2014고단10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2014978] 1. 증인 O(가명), P(가명), Q(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M슈퍼 CCTV 캡쳐 화면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그 외 강제추행죄로 4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다음날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는 등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모욕의 정도,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