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전화하여 "벤츠 CLS 승용차를 낙찰 받았는데 그 낙찰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만일 낙찰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험코드가 막힌다. 위 승용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익금이 150만 원 정도 발생한다. 낙찰 대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일주일 내로 판매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매달 이자로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서초동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롤렉스 시계 1개(피해자 주장 시가 1,800만원 상당)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572] 피고인은 사고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매도하는 소위 전손차량 딜러로서 사실은 빚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전손 차량을 수리할 비용이 없으며 H 벤츠 차량은 이미 I로부터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판매한 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근처 K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전손차량인 2012년식 벤츠 E220 H 차량을 수리하여 대금 3,800만 원에 2014. 4. 3.까지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4. 3. 2. 500만 원을, 같은 해 4.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 피고인은 사고 외제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손차량 딜러'로서 사실은 부채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이자로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하였고, 그 무렵 차량 매매 업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다른 차량 금융 대출로 갚는 소위 '차량 돌려막기'를 하면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누적되어 M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차량을 인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M에게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매형인 N로부터 중고 외제차 구입 알선을 의뢰받게 된 것을 기화로 자동차를 실제 할부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승인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출 약정을 불이행하여 대출취소가 되더라도 대출금을 되갚을 생각 없이 자동차 금융 대출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급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서초구 O, 113호에 있는 대출중개회사인 (주)P의 직원 Q을 통해 N를 채무자로 하여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금융 대출을 진행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S)로 1,890만 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6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321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횡령행위, 그 범의가 모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계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활용할 것을 허락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분 후 대금을 가져 올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고인과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위 시계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후적인 일로 보임),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차량 매수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기망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돈을 주고 한참이 지나서야 해당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수리를 위한 절차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비소에서 차량을 왜 방치해 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망 당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Q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과 사이에 그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횡령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캡쳐화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부천지원 2015고단 680, 인천지법 2015노4584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조회화면 1부)의 기재 [2015고단3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2016고단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L 및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는 그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