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84에 있는 한양수장니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용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오른편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해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왼편 뒷바퀴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8,806,4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2016. 12. 2.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법률 제14356호 이전까지의 구법들)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이후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다시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사고 후 약 10분이 경과한 후 견인차 기사인 H가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마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고, 당시 조수석에는 피고인의 사촌오빠인 I이 탑승하고 있었다. H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었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차를 갓길로 빼기 위하여 조작하였으나 미션이 망가져서 구동이 되지 않아 차를 갓길로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I은 얼굴에 피가 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처리를 할 것이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현장 수습을 I에게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차량인 모하비의 대리운전 기사 D와 조수석의 탑승자 G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는 것을 보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시점 및 현장을 떠난 이후에 피고인이나 I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 및 I 또한 D나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D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모하비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 세웠다. 그 후 약 10분 내지 15분이 경과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I으로부터 승용차의 소유자인 여동생(특별히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운전을 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적조회를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수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기척이 없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1차선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현장 수습을 하였다. 당시 3차선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2차선에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나, 경찰관은 1차선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따로 아반떼 승용차를 갓길로 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경찰관은 사고현장 수습을 마친 후 견인차 기사 H에게 사고 차량의 견인을 허락하였고, 이에 H는 I으로부터 견인의 동의를 얻은 후 도로상에 떨어진 비산물들을 청소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서 아반떼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H는 모하비 차량에 대하여도 견인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G은 자신이 평소에 아는 곳이 있어 따로 견인차를 부르겠다고 하였다). I은 경찰이 현장에서 떠나고 아반떼 승용차가 견인된 것까지 모두 지켜본 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기록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를 입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사촌오빠인 I이 사고 처리를 하겠으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I을 믿고 그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고, 비록 당일에 피고인이 곧바로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고 현장을 방치한 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의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아반떼 승용차의 차적조회(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자신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음주운전 등의 사정이 있어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로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사고현장에 남아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사촌오빠인 I을 믿고 사고 처리를 맡긴 점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에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이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I이 현장에 끝까지 남아 사고 처리에 관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견인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스스로 차량을 갓길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견인차 기사 H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오고 난 후에 견인을 하라고 할 경우 비산물을 치우고 차량 견인을 하고 그 전에는 견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에 의하여 증거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로상에 떨어진 비산물을 스스로 치울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D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모하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차도 바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후속 차량의 유도가 되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비록 위와 같은 행위들이 I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I이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관여하였으며, I이 현장에 남아 있는 동안 이루어진 사후 조치들은 교통사고 후에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들로서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촌오빠인 I을 믿고 그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의 구체적인 사고 처리 상황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 비록 I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경찰관에게 '승용차의 소유자인 여동생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I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기 보다는 경찰관이 위와 같이 차량소유자가 운전을 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차적조회를 하고 운전석 유리창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함으로써 I에게 따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지 않았기에,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I 자신도 특별히 피고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