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44(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로, 2020. 12. 초순경 가출 생활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코로나19로 인하여 21:00경에 영업을 종료하는 PC방, 식당 등을 물색한 후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위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2. 11. 0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 주차장과 연결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7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12. 10. 23:4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려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2.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89(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1. 27. 04:52경 서울 구로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서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8(피고인 A에 관하여) 1. 2020.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2:4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의 열린 후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4:04경 서울 구로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카운터에서, 열린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요금계산기와 연결된 전선을 끊고 현금 172,000원, 피해자 소유의 T은행 통장 1개, U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4:50경 서울 영등포구 V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9(피고인 B에 관하여)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 노상에서, 피해자 X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성인인 것처럼 주점 종업원을 속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잠시 후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장 AA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위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2454(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6. 23:08경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경기 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C 마송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포스기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포스기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38만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16(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AD(2021. 3. 24. 고양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와 2020. 7.경 만나 사귀던 연인관계이고, AE(춘천지방검찰청 수사중)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과 AD, AE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AD를 내세워 성매매 할 남성을 물색하고, AD가 성매수남과 모텔방에 들어가서 성매수남의 체격 정도를 미리 정한 알파벳 암호로 알려준 다음 들어올 신호를 문자로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AE은 AD의 신호를 받으면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남에게서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AE은 2020. 10. 20. 01:09경 서울 노원구 AF모텔 AG호 부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 AH(남, 41세)가 이를 승낙하자, AD는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AG호실에 함께 입실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중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체격과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AE은 위 AG호실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제 친동생인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얘 미성년자인지는 알고 이러시냐. 합의금 300만원으로 보자”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2021고단4095(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2020. 12. 5. 22:19경 김포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AK이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6. 03:48경 김포시 AL에 있는 'AM'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AN가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가게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65(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O(남, 16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AP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0: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책을 가져간 이유를 묻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A4용지를 여러 장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857(피고인 B에 관하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가출하여 피고인과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AD(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채팅앱 라인 대화명 ‘AQ’)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1. 3. 28. 김포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채팅앱 라인 대화명 ‘AR’)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1. 4. 6.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불상의 남성(채팅앱 라인 대화명 ‘AS’)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1. 4. 9. 김포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채팅앱 라인 대화명 ‘AT’)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2.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44(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8, 46, 57, 60, 77, 80, 85, 95번)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2021고단989(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098(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0, 24번) 1. 각 수사보고 내지 발생보고 2021고단1669(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454(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216(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21고단4095(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7번)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5, 6, 10번) 2021고단5365(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2021고단5857(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Line’ 대화내용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5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단독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주먹으로 구치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AO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고 임시퇴원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O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동공갈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5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X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X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며, AD, AE과 공동하여 성매매를 구실로 피해자 AH를 유인하여 10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AD에게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갈취 범행과 성매매 유인·권유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의 피해자 AD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후 재판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