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3

범 죄 사 실 2023고단4663(피고인 A) 1. 피해자 C(여, 35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4. 20: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손에 쇠파이프(약 50cm)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귀가하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쏘듯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면서 쇠파이프를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3경 같은 장소에서, 손에 야구방망이(76cm)를 들고 휘두르다가 귀가하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엎드려 뻗쳐 몇 대 좀 맞자”라고 소리치면서,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697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06:2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H(남, 53세)이 흡연을 하여 담배 연기가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걸레 빤 물을 뿌린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7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23cm)를 빼앗아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남, 31세)과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23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골반, 우측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C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 제1항 포함하여 범죄사실 모두 인정됨.] 2023고단4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커터칼 사진,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A)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협박 범행은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