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과 ‘라인’, ‘C’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얻은 후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13. 20:27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0세, 가명)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3. 2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2세, 가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3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5. 20.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G(여, 가명)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5. 28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H(여, 가명)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5. 피고인은 2022. 5. 29.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I(여, 가명)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6. 피고인은 2022. 6. 12. 23: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J(여, 가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7. 피고인은 2022. 6. 13. 10: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K(여, 가명)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8. 피고인은 2022. 6. 17. 0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L(여, 가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개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라인 및 C 메시지 내용, 진술분석 의견서, 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피해 아동 사진, 피의자 라인 대화내용 및 추가 피해자 자신, 휴대전화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휴대전화 갤러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라인’ 채팅방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이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체포시 압수 휴대전화 피해자 사진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견 및 저장공간 등 탐색과정), 피의자사용 휴대전화 C 대화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성착취물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여죄 특정 경위 및 여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성착취물 개수 수정),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증 제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증 제4 내지 9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약 6개월 간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11개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특히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F로부터는 약 3개월 동안 무려 173개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바,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