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29

범 죄 사 실 2019고정132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공원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과수원의 출입문 일부가 손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측에서 위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출근길을 막아선 후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06:40경 위 수목장림 입구에서 약 7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화성시 F에서 피해자가 G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 것을 약 40여 분간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해진 시각에 출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수목장림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무시작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목장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476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화성시 I, D에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하는 'J교회'의 사무장, 피해자 K은 위 'J교회'의 수목장림 조성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해자 C은 'J교회' 소속 집사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2. 07:00경 화성시 I, D에 연결된 진출입로에서, 피해자 H(38세)이 위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휘두르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6. 07:00경 화성시 I, D 소재 수목장림 공사현장에 연결된 진출입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를 열어주지 않아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인부들을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44세)의 수목장림 조성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07:00경 화성시 I, D 소재 수목장림 공사현장에 연결된 진출입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를 열어주지 않아 화물차, 굴삭기, 작업인부들을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44세)의 수목장림 조성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08:00경 화성시 I, D 소재 수목장림 공사현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 C(33세)의 멱살을 잡고 ‘같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1. 범행 당시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것은 5분 정도에 불과하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수막 등을 훼손한 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오전 7시 전까지 출근하여 7시부터 업무 준비를 하는데, 이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오전 6시 40분경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던 점, 판시 장소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막아섰고, 소리를 지르거나 보닛에 올라가서 앉기까지 하여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직장 동료가 오전 6시 56분경 경찰에 대신 신고하였는데 이로부터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대치상황이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수막 등이 수목장측에 의하여 훼손된 사실이 있다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보충성이나 긴급성, 법인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9고정1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C의 각 법정진술 1. H,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가 출입문을 시정해 놓아 작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1. 업무방해 사진자료, 주위토지 통행권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회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판결문, 국유림대부계약서, 국유림대부 취소통지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한다.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경우 판시 일시장소에서 펜스 문을 잠시 시정한 사실은 있으나(2. 3.자 의견서) 시정시간이 길지 않았거나 현장에 피고인이 없어 문을 열어줄 수 없었던 것뿐이고 수목장측에서 펜스를 없애려했기 때문에 부득이 시정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먼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하여 낫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고 위쪽은 곡선으로 되어 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물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바, 당시 시비에 이르게 된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 판시 진출입로는 국유지중 일부로서 본래 산지과수재배 목적으로 소외 M이 대부받았던 국유지의 일부인데, 수목장측이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을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후 통행로로 개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목장측은 이 사건 통행로를 왕래할 권리가 있으므로 철제문 등으로 유일한 육로인 이 사건 진출입로를 막아 수목장 조성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이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이 사건 철제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공사차량 및 인부들이 모두 돌아가게 되고, 당일 식재 예정이던 수목들을 다른 곳에 가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목장측이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분쟁을 키우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보충성이나 긴급성, 법인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