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컴퓨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중국 <주소>에 있는 H 아파트와 필리핀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등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BA', 'BB', 'BC' 및 'BD'(<인터넷주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지분사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지분사장 역할을,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분사장들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역할과 함께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경우 대리 사장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F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G은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종업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유저)들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피고인들이 지정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결과를 알아맞히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18,351,479,297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E, B,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출금내역 등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출입국내역 등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출입국내역 등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검찰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사유),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각 휴대전화기 분석자료, 각 휴대전화기 분석자료 CD 3장, 분석 의뢰 및 디지털 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1. AA 명의 계좌 출금내역 등, BC 사이트 먹튀 검증 화면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내역 1. 각 경찰 내사보고서(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내사보고서(대상자들 동시 출입국 기록) 1. 경찰 수사보고서(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T, S, R) 등 1. 경찰 수사보고서(종업원 상대 월급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강력범죄 언론보도), 인터넷 기사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2 - 법인 명의 계좌), 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CD저장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추가 계좌 CIF 자료 회신 관련), F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등 1. 경찰 수사보고서(운영계좌 상대 고액 거래 법인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1차 운영계좌 입금액 산정 경위),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대상자들 동시 출입국 기록 - D 추가) 1. 경찰 수사보고서(D 계좌의 거래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 계좌의 거래내역2),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븐(주식회사 AI) 1. 경찰 수사보고서(D 설립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추가 운영계좌 특정 및 입금액 산정 경위 2), 운영계좌의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U 등) 1. 경찰 수사보고서(E 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9999호 집행 보고), 현금입금자료표 등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직장 건강보험 관련 직업관계), 직장보험 가입내역 요청 회신, 온나라공문(영업허가관리대장 확인), 영업신고증 등(AJ), 사업자등록정보(AI), 인터넷 검색 출력물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아파트 월세 계약서 등 사본(사진촬영),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등 사본(사진촬영)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원본반출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소재지"<주소>) 사진 촬영본, 원본 반출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지식산업센터 월세계약서, 공장 월세 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D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211215_D.zip),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E 압수물 사진, 아파트 계약서 등 사본(사진촬영) 1. 경찰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8954)호 관련 입금액 산정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A - AE 발신내역, AE - A 발신내역, B - AF 발신내역, AF - B 발신내역, B - AG 발신내역, AG - B 발신내역, B - AE 발신내역, AE - B 발신내역, D - AF 발신내역, AF - D 발신내역, D - AG 발신내역, AG - D 발신내역, D - AE 발신내역, AE - D 발신내역, E - AG 발신내역, AG - E 발신내역, E - AE 발신내역, AE - E 발신내역, E - X 발신내역, X - E 발신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최종 입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B, D, E, G(각 추징금), 피고인 F, G(각 벌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E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권자는 아니었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은 실질과 다르다. 경찰의 도금 산정 방법은 그 거래계좌의 특정 및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금액의 특정면에서 모두 잘못되었다. 피고인 D의 휴대폰에서 압수된 수익금에 관한 정산 내 역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은 42,852,211,500원(12,243,489,000원÷2년×7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 피고인들의 수익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현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의 입출금을 수반할 만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 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피고인 D의 휴대폰에서 압수된 수익금에 관한 정산 내역파일에 의할 때, 피고인 D의 경우 380,542,192원(월 이익액 45,302,642원×지분 10%×84개월) 가량으로 계산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이익액은 위 D의 배당액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며, 피고인 E의 경우 130,471,608원(월 이익액 45,302,642원×지분 6%×48개월) 가량을 넘지 않을 것이다. 위 정산 내역파일을 근거로 하면, 피고인들이 분배받았을 수익금은 경찰의 계산액보다 한참 못 미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분사장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29개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들에 대한 입금액을 합산한 결과 총 218,351,479,297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 F,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부합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은 218,351,479,29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수익금과 추징액 산정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 및 법인 명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고액의 현금 입금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실제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수익을 창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외에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그 범죄수익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본인과 처 AH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사실, 피고인과 처 AH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액이 합계 900,9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피고인이 골프여행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없다. 중간 관리자급인 피고인 E이 13억여원의 수익금을 가진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현금입금내역 전부를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보전액이 875,600,000원인 점과 검찰의 추징 구형액을 고려하여 875,6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14. 5.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은 합계 1,486,500,000원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전체 내역 중 70% 정도만 범죄수익금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현금 입금내역의 70% 해당액인 1,040,550,000원(=1,486,500,000원×0.7)을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40,55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5.경부터 2020. 1.경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설립한 AI 명의 계좌의 현금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5. 1. 30.경부터 2021. 10. 3.경까지 합계 1,528,662,093원이 현금 입금되었다. 위 피고인은 '자신 명의 또는 AI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것이 모두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한 수익금은 아니고, 일부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 수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막연히 '범죄수익금이 2억 원 정도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의 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어느 정도 현금 수입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지분이 10%인 점,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3,000만 원을 빌려준 피고인 B의 수익금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익금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수익금을 1,0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추징한다. 4)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처 F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들은 범죄수익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그 액수가 13억여 원 정도까지는 아니고, 피고인의 계산으로는 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수익금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처 F 명의의 계좌에 2014. 6. 14.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입금된 합계 1,329,169,520원 전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으로부터 1,329,169,52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큰 편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충전과 환전, 서버 관리를 하는 등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수십 개에서 수백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단속을 매우 어렵게 하였으며, 수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커녕 더욱더 지능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설시하는 개별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리자 겸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이 종업원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처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이 종업원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