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 외국인들로서 불법체류자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7. 새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태국인 지인인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5g 상당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A은 현금 7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되, 나머지 100만 원을 추후에 지불하기로 하고 우선 현금 1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1) 2021.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3:11경 대구 북구 C건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g 상당을 투명 플라스틱 빨대에 소분하여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1.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18:06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79g 상당을 투명 플라스틱 빨대 15개에 소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6. 6. 19.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8:05:04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사용하는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2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23:09:55 ‘B’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4.5g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해 10. 24. 03:08:51 나머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2. 11. 20.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B) 불법체류자격 등 확인, 필로폰 매매 범죄사실 특정, 범죄사실 중 필로폰 소지 중량 특정, 피의자(A) 불법체류자격 및 여권확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4,386,000원 피고인 B: 1,236,000원 [추징금의 계산: -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5g 중 압수된 1.91g을 제외한 3.09g의 가액. 5g의 매수액이 2,000,000원이므로 3.09g의 가액인 1,236,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 - 범죄사실 제3항 가. 1)의 1,200,000원과 2)의 1,95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로서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