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2014고단2338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겸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회장 겸 공동운영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4개월 만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2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8. 6.경 2,000만원, 같은 달 7.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수입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9. 17.경 금 5,000만원을 수입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F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 주식회사 I을 인수한 후, 2013. 9. 24.경 주식회사 F으로 법인명을 바꾸어 그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주식회사 F을 찾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인 개똥쑥과 구지뽕 액기스를 판매하면서 당뇨,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여 식품 등의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2622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김해시 소재에 있는 찜질방을 입찰받기 위한 자금을 J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4,600만 원을 위 (주)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같은 달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4,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8. 14.경 그 중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B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23.경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채무자인 L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합계 1,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제휴계약서, 각 차용증, 계좌내역(G),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법인통장 사본 1. 수사보고(M 상대 수사), 꾸찌뽕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2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계좌내역, 투자제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진,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제출), 법인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호, 제38조 제5항, 형법 제30조(투자자문 상호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개입된 투자자의 수가 2명, 그 투자액도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투자자문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급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해서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되 수익은 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평소 인터넷 투자관련 카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제의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투자금 수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과 다수 있고, 2012. 2. 9. 횡령과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사기 등 전과 다수 있고, 2009. 11. 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며, 유사수신 금원 상당의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횡령금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이 현재 중병으로 투병 중인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