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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2019. 5. 13.경 사업장 직권폐업 처리되자 2019. 9. 4.경 광주 서구 D건물 1층에서 남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4.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52,047,1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5,668,0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447,715,1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서(추가)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744,771,516원~4,361,928,792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75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17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2020. 8. 30.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K에 ‘삼성 갤럭시 탭 S7플러스’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A에게 “선금 30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 R 명의의 S 계좌(T)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20. 10. 4.경 B 카페 ‘FB’ 게시판에 공무원시험 기출 문제집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C에게 “21,000원을 입금하면 기출문제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출문제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X)로 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DK 대화내역 [2021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약 32만 원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아는 형이 서울에서 ‘C’ 사이트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1.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통해 B에게 전달한 후 2021. 1. 9.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법인 서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보관 법인 인감카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법질서 준수 의지가 박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인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Y에서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피해자 X으로부터 목포시 Z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위 주택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이야기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9. 3. 4.경 R 명의 계좌로 921만 원, 2019. 4. 8.경 H 명의 계좌로 1,630만 원, 2019. 4. 15.경 A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5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결과 1. 계약서 1. 각 문자 캡쳐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1. 주택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고, 사기죄로 징역 8월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8:3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향우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막걸리 두병을 마시고 식당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겁이 나 도주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도 보기 어렵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1: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서창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93 피고인은 2021. 4. 15. 17: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좆 같은 년!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39 1. 2021. 4.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00:54경 광주 동구 E,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바로 마시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 F으로부터 편의점 내부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맥주를 바닥에 2회 뿌리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4.자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24. 19: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계산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 했는데 또 받으려고 하냐”, “개새끼, 씨벌 새끼야, 나랑 한번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집어든 채 피해자 H(남, 3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광주 동구 예술길 33,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유치된 후, 2021. 5. 24. 21:30경 유지창 5호실의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변기 받침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변기 받침대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관련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손괴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939 사건 중 2021. 4. 24.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1939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려고 하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2021고단1493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 당일 범행한 것인 점, 짧은 기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1493 사건의 피해자 및 2021고단1939 사건의 피해자 중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 양형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경비 제외하고 일당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2.4%의 저금리로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그런데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신청하여 그것을 갚으면 점수가 찬다. 현금으로 변제해야 점수가 오른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2. 14:25경 서울 관악구 BA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을 통한 발생시간 수정)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4번] 1. 공탁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797)에 사건이 계속 중인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5. 06:3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한 화물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47,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300m를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외부 진열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70,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트 진열대 등 집기류를 복구비용 5,1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0. 7. 15. 06:30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도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1, 2차 현장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F 복구비), 견적서 5매 1. 각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배상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28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D, E, 피해자 F(남, 70세)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 현관 밖으로 나간 뒤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이 새끼야. 나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상박부를 식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상처 및 우측 상박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피해자 제출), 증거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형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머리) 및 당시 혈흔이 떨어져 있는 현장 사진을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피고인의 얼굴과 신분증을 같이 찍은 사진, 유심개통 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2020. 9. 2.경 (전화번호 1 생략)(주식회사 R)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경 ‘S’ 사이트에 접속하여 ‘T’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입금을 해주면 입금받는 즉시 게임 내 경매장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관련) 1. 내사보고(별정 통신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재판계속 중,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39 등 판결사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286 등 판결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87 등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범행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후 위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이용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사기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의 개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6.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가에 자전거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피해자 F(남, 83세)의 자전거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처 치료를 위해 명함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발등을 수회에 밟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2021. 6. 8.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6. 8. 00:10경 광주 동구 B모텔’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사, 피해자 E 순경이 거리에서 취객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취객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바,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7-8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아 씨발 경찰새끼들아, 성범죄나 저지르는 경찰, 씨발, 호로새끼들이,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지랄한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8. 00:3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소란자를 귀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2021. 6. 15.부터 그 다음 날 사이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이 운영하는 ‘I’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이후 1시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그 다음 날 00:10경까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너 죽인다, 씨발년, 개같은 년, 손님이 왕이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00:15경 위 가항 기재 ‘I’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순경(남, 34세) 등에 의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3회에 걸쳐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최초 임장 및 CCTV 열람, 백업),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1. 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을 향해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10.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등을 강하게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하차도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광신대교 방면에서 우측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같은 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29.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마사지’에서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들이대며 “야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였던 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범행 등을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각 선처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