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2019. 5. 27. 02: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 C호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이웃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창문으로 빌라 외벽으로 나와 그 벽을 잡고 위 E호 창문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위에서 찍어 누르며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발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걷어차면서 "살려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라며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63 피고인은 2019. 5. 26. 01:2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베란다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티셔츠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9고합141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안산상록 A-036)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건발생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전방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침입 강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기간 경과 시점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9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2019년에 다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2019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등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성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2019고합14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성행을 고치지 못한 채 2019년에 다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2019고합163)을 저지르고,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2019고합141)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