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66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에게, 변호인 D의 "사무실 집기는 무엇을 구비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 전화, 책상이 있으면 허가가 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피고인 집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왔고, 책상도 어디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왔고, 그 부분은 증인이 돈을 다 줬습니다."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얼마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영수증 적은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목록을 합해보니까 50만 원 정도였습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후 C의 "설비라든지 비용 등을 증인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증인이 지급한 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급했습니다. 영수증 내역서를 적은 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1,800만 원을 가져갔을 때 증인이 왜 돈을 빼갔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돈을 얼마 썼다라고 해서 증인이 그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돈 쓴 내역을 노트에 적어왔는데 그게 50만 원 정도 되었고, 그것은 줬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에게, 변호인 D의 "지금까지 피고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환자들을 얼마나 유치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설립하고 1년이 넘어서 3~4명 정도 유치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경 C과 함께 E복지센터를 설립한 뒤, C이 위 센터 설립 후 1년 이내에 약 5~6명의 환자를 유치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1번) 1.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466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거목록 순번 62, 63번]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6번, 73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언 부분(이하 '판시 제1 증언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0. 7. 24. C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고, '설립하고 1년이 넘어서 3~4명 정도 유치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하 '판시 제2 증언부분'이라 한다)은, '해를 넘겨', 즉 E복지센터 설립연도인 2009년을 넘긴 2010년도에 비로소 C이 환자를 유치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어서 이 부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 증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집기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4면, 300면 등 참조),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후 다시 자백을 번복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실 C에게 사무실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준 기억은 없지만, 당시 E복지센터 경리 F에게 일반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준 기억이 있어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01~302면 참조) 등에 비추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위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7. 24.자 송금액 50만 원(수사기록 139면, 314면 참조)이 바로 C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위 송금액에 대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04면 참조), 위 송금액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 증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설립하고 1년이 넘어서'라는 부분은 'E 복지센터 설립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위 증언 바로 다음에 C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설립하고 1년 동안은 환자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위 질문도 동일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 피고인은 빵만 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59면 참조), E복지센터는 2009. 12. 15.경 설립되어 같은 달 하순경에야 실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C이 2009년 그 연도에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중 '설립하고 1년이 넘어서'라는 부분은 'E복지센터 설립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E복지센터 설립 후 1년 안에 C이 환자 수명을 유치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이상, 이 부분 증언에 대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위증내용이 C에 대한 위 횡령사건에 있어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