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책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F은행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1,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책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내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약 5.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3: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82만 원을 건네받고, 2020. 4.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9. 12. 23. 13:30경 김포시 N에 있는 O은행 구래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I호텔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84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2020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수거책으로 이용만 당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Q회사’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대리수금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Q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위 회사에 가보거나 직원도 만나보지 않은 채 단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다.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리수금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본사가 부산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받는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지 않고 굳이 대리수금자를 통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위 회사로부터 단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 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대리수금 일을 맡았다. 결국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안상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회사의 ‘R’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대방(피해자)에게 S은행 혹은 어느 기관에서 왔다고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R으로부터 피고인이 송금계좌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금 후에 지우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송금 후 위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도 하였다(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