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2013고합167 피고인 BE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해자 BK은 2013. 7. 19.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해자 BK이 2013. 7. 12.경 부천시 원미구 BL에 있는 BM마트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F이 절도 범행의 공범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위 BM마트의 출입문을 직접 뜯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F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K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알고 피해자 BK을 만나 자신이 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N과 공모하여 2013. 7. 29. 24:00경 부천시 원미구 BO에 있는 'BP학원' 앞에서 피해자 BK을 만난 후, 그곳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속칭 '반성의 골목')로 피해자 BK을 끌고 가, 피 고인 BE은 피해자 BK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왜 BF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불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BF이 만만하냐. 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F은 피해자 BK에게 "왜 경찰에서 내가 범행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냐.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K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 BK을 때린 후, 지나가던 행인이 폭행현장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다시 피해자 BK을 붙잡고 약 5분간 걸어서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E, 피고인 A, 피고인 BF, 피고인 BG, BN은 웅크린 채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BK을 둘러싸고 약 40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 BK 수십 회씩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K을 때린 후, 경찰차가 근처를 지나가자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 BF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BK 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 BK 을 붙잡고 약 10분간 걸어서 부천시 원미구 BQ에 있는 BR 중학교로 이동하여, 그 곳 운동장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K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E, 피고인 A, 피고인 BF, 피고인 BG, BN은 피해자 BK 을 둘러싸고 약 1시간 동안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 BK를 수십 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N과 공모하여, 피고인 BF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BK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2013. 7. 29. 24:00경부터 2013.7.30,0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K 을 때려 피해자 B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속칭 '반성의 골목'에서, 피해자 BK으로부터 건네받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F 피고인 BF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현금을 꺼낸 후 피해자 BK에게 지갑을 돌려주려 할 때 피해자의 지갑을 낚아 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30. 05:49 경 부천시 원미구 BS에 있는 'BT' 편의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 BF이 절취한 피해자 BK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편의점에서 시가 3,350원인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U에게 제시한 후 전자서명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5:52 경 시가 5,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같은 날 05:55 경 시가 5,300원의 닭다리 등을, 같은 날 06:01 경 시가 8,000원의 닭다리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BU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8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93원 피고인 A, B은 BV, BW와 합동하여, 2013. 8. 7. 03:15경 부천시 원미구 BX에 있는 피해자 BY 가 운영하는 'BZ슈퍼'에서, 피고인 B, BV, BW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아이스박스를 덮고 있던 철판 덮개를 젖힌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V, B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05 피고인 A과 AP, BF은 모두 가출 청소년들로 인천 부평 CA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3. 5. 31. 15:55경 부천시 원미구 CB 2층 피해자 CC 운영의 'CD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고인은 AP, BF과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일행인 AP에게 노래방 쇼파의 훼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약 11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가지고 나와 계단에 숨기고, BF은 피고인이 훔쳐 놓은 위 금고를 부천시 원미구 CE 1층에 이동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12 피고인 B은 CF 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8. 26. 06: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2 하우모텔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소명지하도 쪽에서 부천북부역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측에서 왼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G(남, 6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봉쇄골탈골 및 오구쇄골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합214 피고인 B은 2013,8,24,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H에 있는 CI 앞 노상에서 피해자 C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F 혼다 (SCR100) 이륜차량이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¹20131218₁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CK, AR, CL, CM, CN와 합동하여 2012. 12.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O에 있는 CP교회 주차장에서 AR, CK, CL, CM이 망을 보고, 피고인 B, CN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Q 소유인 CR 쏘나타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안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CK, AR, CL, CN와 합동하여 2012. 12. 16, 01:00경, 부천시원미구 CS에 있는 'CT' 앞에서 피해자 CU 소유의 CV 카니발 차량 문을 잡아 당겨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K, 피고인 AR, CL는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 과 CN는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져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발견한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CQ의 CR 쏘나타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번지 덕유마을 214동 주차장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CU의 CV 카니발 차량을 같은 날 16:00 경 부천시원미구 소사동 7-22 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3고합231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3. 10, 13. 02:00경 인천 부평구 CW아파트 3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X 소유의 CY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 버튼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손지갑, 선글래스, 화장품 등 시가 합계 1,6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 경 같은 곳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Z 소유의 DA 트라제XG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0. 13. 02:00경 위 CW 아파트 3동 앞길부터인천 남구 주안동 199-24 앞길까지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2:30경 위 CW 아파트 3동 앞길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00-23 앞길까지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9-24 앞길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앞길까지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32 피고인 B, A은 BW, BV과 함께 2013. 8. 7. 04: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B 앞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C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손짓으로 피고인 A BW, BV에게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W, BV 은 피해자로부터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 속에서 시가 50만원상당의 핸드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W, BV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44 1. 절도 피고인 BF은 2013. 7. 15, 01:30 경 부천시 원미구 DD에 있는 D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F(26세, 남)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 마음먹은 다음 평소 가지고 있던 만능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핸들 잠금을 풀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득하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F 2013. 7. 15. 01:3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2013. 7. 17.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F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F은 2013. 7. 17. 05:1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 부천원미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의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으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수배 중이었으며 절도 수사를 회피하고 향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DG(D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7 1. 피고인 A, BF, BG,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BF, B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E에 한하여) 1. 제2013-12016호 특수절도미수 피의사건 상세정보 검색자료, 119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BR중학교 내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BT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농협카드 국내거래내역, 카드 구매영수증 2013고합19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W,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범행모습 CCTV 사진 2013고합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F,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및 현장주변 탐문) 2013고합2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 2013고¹2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CL, CK,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K 상대 수사) 1. 감정의뢰회보, 주민등록등본(B) 등 1. 피해현장사진 2013고합2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X, G,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DA, 트라제XG 발견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2013고합232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BW,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의자들 전체 사진) 2013고합244 1. 피고인 BF의 법정진술 1. D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DG에 대한 주민등록사진(화장자료)] 첨부 및 성명불상 피의자가 DG의 인적사항 도용 추정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키 (일명 딸키) 사진 1. 피의자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E, BG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B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ㅎ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법 감경) 피고인 A, BG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피고인 BE,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F, B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F, B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E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 BK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E이 자신에게 BF이 만만해서 불었냐고 다그쳤고,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골목으로 이동하였으며, 빨리 빨리 대답하라며 뺨을 때렸다"는 등으로 피고인 BE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B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E도 BK을 같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E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BK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E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BF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K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등으로 2010년도부터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4 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다가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결국 중학교를 자퇴한 후 쉼터를 전전하며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별다른 죄의식없이 여러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G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G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조모와 같이 살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별다른 죄의식없이 여러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G는 16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F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2만 6,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좋지 않은 주변 환경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십여차례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학업을 중단하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별다른 죄의식없이 여러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고합193, 205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3고합214호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