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L, M, N, O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의 총괄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C(개명 전 P),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과 Q, R는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피고인 G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도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4. 9. 23.경 광주 광산구 S 101호 및 베트남국 호치민시 TC동 2202호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33,906,866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홀수, 짝수를 선택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일명 '네 임드'라는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W에게 2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그로부터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 및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H(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59 에 있는 금산우체국에서, 태국에 있는 Z으로부터 약 118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Z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AA)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국제택배(EMS)로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및 재직증명서) 및 첨부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1. 내사보고(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 사본) 1. U 계좌 금융거래 정리, X 계좌 금융거래 정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E, G),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을 주도한 점, 단속을 피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 범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 D, E, F, G의 경우, 각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다만, 그 중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F1 모집한 도박 사이트 회원 수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무겁게 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 E,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