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2세)의 장인, 피해자 F(여, 30세)의 아버지, 피해자 G(여, 5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이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22:29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I에게 시켜 "아주 다 부숴버리고 다 박살내야 정신차리겠느냐, 내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 0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16:0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개 같은 겁쟁이 놈아, 개, 돼지 같이 멍청한 새끼하고는 딸과 산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협의이혼 안 하면 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배 시켜 그 돈은 불우이웃 성금에 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2. 2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23:11경 등기문자의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내용을 통보받고, 2021. 12. 26. 05:16, 05:29경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하여 위 임시조치 내용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재차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6. 06:1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하여 그동안 메시지 및 제반 서류 잘 정리하여 승소 못하면 넌 어떻게 되는지. 서류 잘 준비해서 국세청 조사도, 이제 나도 준비하마, 아양 떨면서 잘 조서 받아야, 사위 놈과 딸년한테 고소당한 장인어르신이 쪼다 같고 머저리 같은 자처럼, 잘난 놈한테 무고가 무엇인지 알려주마, 조사자나 수사자나 관계되는 검찰이나 검.판사도 옷을 꼭, 변호사도 포함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암매장하듯 옷을 하나하나 벗는다, 못하면 너도 분명 구속시켜주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8. 0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28번 기재와 같 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3. 16:0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께 너라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동물년이니 사기꾼 E와 잘 살 줄로아냐, 너가 뒤지든 니 딸년이 죽든, E가 차에 치이든지 베란다에 끼여 죽든지, 넌 굼벵이처럼 기어 다니며 척추가 구부려져 살기를 원합니다, 너의 서방은 사기꾼이니 창에 받쳐 완전 불구자가되어 너랑 행복하게 살기를 주만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넌 간도 큰 놈이로구나, E와 협의이혼하고 더 이상 가슴 아파 하지 마라, 니 년이 왜 이렇게까지 만드냐, 이혼이유서 등을 제출하겠고 그 이유는 면전에서 녹취록 등을 만들어 제출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2. 2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23:11경 등기문자의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내용을 통보받고, 2021. 12. 26. 05:16, 05:29경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하여 위 임시조치 내용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재차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06:5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 소장,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하고, 9시에 법원에 얘기했던대로 함, 세상에 딸년 사위한테 고소를., 자살이라도 내가 먼저 하마, 너를 키운 내가 죽을 놈이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8. 0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사위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사위와 큰 딸 F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큰 딸과 사위를 내 앞에 데리고 와 내게 사과시켜라'고 하면서 2021. 12. 25. 18:30경 피해자를 E의 집으로 보냈으나 E가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의 집에 다녀오자 문을 잠그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을 들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소리 없이 죽일 수도 있다. 있었던 대로 숨김없이 바른대로 얘기해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책상 위에 놓고 재차 피해자에게 "왜 내 말대로 딸하고 사위를 안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못 팔 것 같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협박 피해 자료(순번 3번, 5번), 임시조치결정(피해자 E), 임시조치결정(F), 각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순번 14번, 16번),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임시조치 이후), 수사보고서(임시조치통보 및 피의자 통지사실 인지에 대한), -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문자통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사실 확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내역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흉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음성메시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재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통합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길이 약 110cm), 고무망치(약 25cm), 골프채 (길이 약 82cm)로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9. 10. 2.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2020. 10. 7.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자 E와 딸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과연 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말들을 지속적으로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로 보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으며, 처인 피해자 G이 위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가족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은 그 경중을 떠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