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건축 시행사업자인 E에게 ‘내가 부천에 살고 있어 주민들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니 부천시 오정구 F에 연립 도시형 공동주택 재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E는 실제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6. 3. 6. 주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완강히 반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주민들의 전원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능력도 없어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6. 8. 10.경 김포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천시 F에 연립 도시형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6년 12월이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주면 시행사업의 전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1.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335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려면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주 중 일부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니 그 중 2채만 구입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해 12. 27.경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위 돈으로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건축심의동의자 명부, 신협 통장 사본, 주민총회 공고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주민 80%의 동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건축심의동의자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몰랐고 16세대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며 4세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고,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기망행위도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 3. 6. 이 사건 사업부지 주택에 거주하는 총 20세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11세대만이 재건축에 동의하여 재건축안은 부결되었다. 2) 위 총회 이후 E는 L사무소의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절차를 위임하면서 ‘B가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낼 것이니 건축심의를 신청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은 일부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고 막도장을 만들어 N호를 제외한 19세대의 도장이 날인된 건축심의 동의자명부(이하 ’이 사건 동의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6. 4. 14. 부천건축위원회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았다. 3) 한편, E는 2016. 3. 말경 반대 세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B는 2016. 여름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2016. 8.초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 B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동의자명부가 첨부된 건축심의결과서를 보여주었고, ‘(건축허가에 관하여)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16세대까지는 동의를 받을 수 있고, 4세대는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6. 8. 10. 지인 O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와 이 사건 동의자명부를 보여주면서 ‘허가를 받아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내면 공사 전체를 맡기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일자 2016. 12. 1., 준공일자 2017. 7. 30., 계약금액 3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음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C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돈은 같은 날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고, 피고인 A는 그 중 일부(약 800만 원)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7) 피해자는 2016. 8.말경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났고 그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8)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16. 9.경 C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주식회사 Q(대표이사: 피해자)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다. 9) 피해자는 2016. 10.경 이후에야 피고인들로부터 위 부지 주택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2016. 12.경에는 피고인 B로부터 R호 등 일부 세대를 매입해 줄 것을 직접 부탁받고 매수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10)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재건축 반대 세대 매입에 실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편취의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주민총회에서 분담금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어 재건축안이 부결되었고, 일부 세대는 부동의 또는 매매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며,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E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건축사업을 해왔던 자로 재건축허가를 받을 때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거나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추진하면서 필수적인 조건인 주민 동의에 관한 진행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16세대는 동의를 받고 4세대는 매입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총회 당시 11세대만 동의한 상태였고 이후 추가 동의는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세대 매입을 위한 협상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민 전원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동의자명부를 보여주며 재건축 허가를 받아 12월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주민 전원 동의라는 전제조건은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재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위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금원 지급 이후에 세대 매입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A를 배제하고 피고인 B와 동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한 것이지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가 동의, 주택매입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동의 세대수 부족으로 재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비록 주민총회, 건축심의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해 왔고 이후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업자로서 피고인들 간에 위 도급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B를 만나 사업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전달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동업관계 및 역할, 사업진행내용, 피해자에게 고지한 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편취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피고인 A는 동종 전과 2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음),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