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대전 중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위치한 담을 타고 위 건물 D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죽던지, 나와 함께 일요일까지 같이 있자”, “너를 때려서라도 반신불수 만들어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05:16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알루미늄 호일로 싸놓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피해자와 신고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등, 범죄지 지도, CCTV 화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을 타고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각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그게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까지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빌라 건물의 2층에 위치하여 있는데, 옆 건물 1층에서는 식당이 운영 중이고 옆 건물 뒤쪽으로 주차장이 위치하여 있다. 빌라 건물이 위치한 부지와 옆 식당 건물 및 그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 사이에는 낮은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쪽 담벼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 위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이 나 있어 성인 남성이라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후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보다 약 1시간 정도 앞선 2022. 7. 14. 00:57경 옆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는 담벼락 쪽을 살펴본 후 01:19경 주차장을 나서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그 후 01:49경 다시 옆 식당 건물 주차장을 통해 담벼락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 또는 빌라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05:16경 피해자와 함께 빌라 건물 출입구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빌라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옆 식당 건물 주차장 쪽에서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왜 담벼락을 넘었는지 추궁하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 장난쳤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변명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를 강압에 의하여 한 것이냐 합의 하에 한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 하에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일단은 ‘같이 죽자’고 말을 하고,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서 ‘같이 죽자’는 말을 했는데 무서웠고, 피고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3번 이상 성관계를 해야지만 끝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항을 포기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성관계 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고요.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피고인이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자 그때 이미 겁을 먹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항거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차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2. 범죄사실 제2항의 감금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감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각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그게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까지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친구와 어머니가 경찰에 납치 사건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자 주변을 수색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알려주었다. 경찰이 피고인 주거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인근 주택의 마당 처마 아래에 한 시간 가량 숨어 있던 피고인을 찾아내 긴급체포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를 추궁하자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꺼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영화를 보다가 휴대전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감싸 놓은 것이다’고 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 시에는 ‘장난으로 한 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합리성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과도와 식칼을 소파 밑에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원래대로 주방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칼 두 자루를 소파 밑에 숨겨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타지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자 야밤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감금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알루미늄 호일로 싸놓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8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