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0. 4. 초순경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켓 3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강아지 인형 탈과 의상을 착용한 후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11. 12:40경 서울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F｣, ｢G｣, ｢H｣라고 각각 기재된 피켓 3개를 함께 들고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1. 14:10경 서울 I에 있는 J 앞에서 K정당 서울 L선거구 후보자가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자, 그 부근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한 피고인 A이 몸 앞쪽에는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 뒤쪽에는 ｢G｣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4. 12. 15:0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N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나. 2020. 4. 13. 08:31경 서울 O에 있는 P 교차로 Q 앞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다. 2020. 4. 13. 12:05경 서울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날 12:14경 그 부근인 S역 사거리에서 각각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게시하고, 라. 2020. 4. 14. 11:12경 서울 T에 있는 U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H｣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3.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V에 있는 W 앞에서 ｢X｣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SNS 페이스북에 작성한 댓글 첨부), 수사보고(K정당 Z 후보 페이스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소 이전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울 L선거구 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피켓 게시 장소와 AA 후보 선거유세 관련) 1. 현장사진(4. 11.), 채증사진,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Z 페이스북 캡쳐 자료, 2020. 4. 11.자 Z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물, 범죄일람표, 후보자 명부, AA 후보자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개진한 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켓을 게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켓을 직접 게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장소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켓 중 “G”, “H”는 피켓은 여당이 아닌 야당에 투표하자는 내용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F”라는 피켓의 내용 역시 앞서 본 피켓 시위의 경위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당초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켓 시위의 장소 역시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켓은 피고인 B가 피켓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되었고, 강아지 탈 대여 비용 역시 피고인 B가 결제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10경 J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J에서 유튜브 AB Z 특집방송이 있으니 거기로 장소를 옮겨 피켓 시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 진 점, 피고인 B는 J 앞에서 피고인 A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피고인 A의 옆에 잠시 서 있었고, 이후 그 현장에서 AB의 유튜브 방송을 지켜보다가 경찰들이 와서 피고인 A의 피켓 시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 A 옆에 같이 서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고인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장소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