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E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 I(각 미검), J, K, L, M 및 'N', 'O', 'P', 'Q', 'R', 'S'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F, 성명불상자 등은 2015.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시 이하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에 도박사이트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T(U, V)', 'W(X, Y, Z, AA)'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7. 10. 25.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AB 명의 명의의 AC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로 총 97,005회에 걸쳐 합계 33,659,804,41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7. 11. 9.부터 2017.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AD 명의의 AC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로 총 28,208회에 걸쳐 합계 10,422,835,30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G, H, I, M, K, L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E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7. 10. 25.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AB 명의 명의의 AC은행 계좌 등 17개 차명계좌로 총 96,765회에 걸쳐 합계 33,005,643,47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7. 11. 9.부터 2017.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AD 명의의 AC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로 총 28,150회에 걸쳐 합계 10,251,634,281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7. 10. 초순경 F에게 지인 C, B, 위 C의 지인 D을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어 2017. 10. 25.부터 2017. 12. 12.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C, D, B 등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W(구 T)' 채증자료 정리),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토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수사자료송부, 수사협조의뢰회신, 1차 계좌 개설자 정보 등, 2차 계좌 개설자 정보 등, 내사보고(압수영장(2018-1512호 2차 계좌 개설자 정보), 내사보고(압수영장(1512-1차)회신내역 중 인터넷 뱅킹, ip가입자 요청 등), 내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계좌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사유) 1. 각 출입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 C, D의 가담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 등 참작, 피고인 C는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