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30. 20: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A(60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우체통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 할 때에 이를 목격한 A의 처 피해자 G(여, 58세)이 양손으로 막자 그 폐타이어를 떨어뜨리면서 위 G의 머리와 어깨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55세)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2회, 가슴 부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F(58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집 마당에서 물을 떠 F의 얼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피해자 G의 진단서 제출관련, 피의자 B, F의 진단서 제출 관련, 피혐의자 B, F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B,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정도 때렸고,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피고인 A가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B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피해자 F은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래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C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할 한국인을 모집해서 위장결혼을 통하여 베트남 여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면 1건당 7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D에게 한국 남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 E (E, F)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C, D이 모집한 한국 남자 G를 베트남으로 불러와 E와 G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C는 G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2010. 5. 25.경 서울 도봉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6. 21.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와 E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 부정 초청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8월 이상 2년 이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약 1년간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처와의 가정불화로 가출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7. 7. 16: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그 소유의 E 검정색 SM3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5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세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금속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5. 15, 15: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E 운전의 F 트위지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한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8%로 나오자 이에 화가 나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보여주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보고서 용지에 볼펜으로 줄을 수차례 긋고 찍어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된 이후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용서류손상죄는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저하된 간기능이 혈중알콜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1:05경 부산 사하구 C 1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턱부위를 1회 밀치듯이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니는 뭘 꼬라 보노"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일품안동소주' 2병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01:05경 부산 사하구 C 1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 일행에게 다가가 "뭘 꼬라 보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73 신성미소지움 부근의 44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제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술에 취해 2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안면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발생 시간 추정,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12호 블랙박스상 용의 차량 통과 시간 특정),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감정서(순번 23, 25, 29번), 수사보고-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통과차량 검색 결과, 조회서 및 차량사진,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수거 경위 등),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수거사진, 피의차량 앞 유리 수거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부터 4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adadad· ad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직선이어서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며, 다른 운전자들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사히 지나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하는 등 사고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이 고속(제한속도가 80㎞이다)으로 주행하는 국도이고, 차도 양쪽이 방음벽으로 막혀 있어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로 부근에 육교가 있는 곳이어서 무단횡단 등 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장소인데도 피해자가 차도에 들어와 중앙분리대에서 목격되는 등 도로상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위 보험금과 별도로 서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춘천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족들에게 일일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역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7.31,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남부고가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룡지하차도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또한 앞서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 B(20세)의 1K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정차 중이었고 위 피해자들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세)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 앞쪽으로 나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56km 이하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4km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8. 1. 06:26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거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리스모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3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남부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90쪽)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H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J), 각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B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범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유족, 피해자 B,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유족, 피해자 B, J, L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5. 10. 8 22:3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D'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실에서, 피해자 E이 놓고 나온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MCM 검정색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손으로 가리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위 오락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은 B로부터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음 피고인은 2011. 7. 12,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11. 27.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달종합관리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9:48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무안광주 고속도로 북무안 톨게이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인 하이패스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구간으로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톨게이트 직원이 기기 점검 등을 이유로 각 차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하이패스 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본네트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 D에게 장간막 손상에 의한 혈복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속도 제한 관련 질의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하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차량 확인 없이 차로를 갑자기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로를 건널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노폭 감소,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하이패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요금소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고 등의 처리를 위하여 사람이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드는 운전자 과실의 부정 사례는 이 사건과는 달라서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9:5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그곳 담장을 넘어 들어간 뒤, 화장실 창문을 뽑아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6,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이 D에게 "그 남자한테 돈 뜯긴 적 있냐"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58경 서울 금천구 B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스크린골프'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들어간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 4월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절도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점 등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폐혜 정도가 크지 않으며, 곧바로 피해품인 손가방을 반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정왕동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및 유턴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서 좌회전 및 유턴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1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차대 등을 수리비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2. 10:32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19.8킬로미터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7.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8. 28. 96고약87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술이 취해 양손으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등받이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다음 날인 같은 달 7. 10:0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 7, 21: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긴 부엌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공작아파트 8동 주차장을 아름유치원 방향에서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후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뒤편 음식물 수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땅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 영 1. 사체검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고, 한 번은 이 사건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도 있는 점, 후진시 갖추어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3:57경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소주 2병 등을 구입 후 위 마트 안에서 소주를 마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년아, 남편을 버리고 나랑 한번 자자, 담배 진열장을 다 깨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4:50 경위 'E마트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 중이다. 가족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LH공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정청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문 교환 등 2,253,4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