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가명, 여)는 C기관의 일반행정직 직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직장 회식을 마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며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탑승한 다음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2~3회 만지고,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셔도 되요, 왜 택시에서 내리셨어요,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성희롱 고충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렸을 뿐, 피해자의 손을 2,3회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두세번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7. 11. 27. 피고인에게 보낸 카톡에도 '제 마음을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손잡고 껴안는 스킨쉽을 시도하셨었죠, 당시 대리님을 그저 친한 동기로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예전 월 평동에서 불편을 드렸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20:00경 대전 중 F에 있는 C기관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부상을 당했으나 야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손으로 토닥토닥 치다가 갑자기 3~4회 문지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가 작성한 성희롱 고충 신청서, H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손으로 토닥토닥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3회 주물러 만진 사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이후 2017. 2.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말을 걸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를 때 수치스러웠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4살 어린 여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경 직장에 같이 입사한 동기로서 같은 사업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있기 전에는 다른 입사동기들과 어울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직장생활의 애환을 토로하는 등 일반적인 동료관계였던 점, 위 범죄사실 이후 피해자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드러내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화 등의 접촉을 피하던 중 위 공소사실 무렵 할아버지 상을 당하였음에도 빈소에 가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I 차장도 있었는지 여부는 I 차장 자리가 워낙 구석 쪽 자리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탕비실로 가서 떡을 데워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텐데 일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거냐', '빈소는 어떻게 가냐, 내가 그 곳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네?네?"라고만 대꾸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생이 많다. 힘내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토닥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가자 데스크로 내려가 있던 H 대리에게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졌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사동기로서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문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어깨를 두드리고 문지르는 행위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었던 이야기도 상을 당한 피해자를 염려하거나 피해자에게 빈소로 빠르게 가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사무실로서 야근하던 다른 직원이 있었거나 드나들 수도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라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