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31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사채 빚 4억 6,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2017. 5. 2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1억 7,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덤핑으로 나온 철강재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한 후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고, 1억 6,000만 원은 무이자로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이를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3억 원으로 다시 철강재 등을 매입 또는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2017. 5.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철강 판매 영업 및 매출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거래처인 ㈜C으로부터 자재 납품 대금 42,337,405원 중 2,000만 원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과 6촌 관계인 K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645,607원 상당의 자재 납품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81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계약서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M가 ㈜N에 철골구조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20:23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P동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향에서 한들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전방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Q(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천안시 서북구 O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O아파트 P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R, S과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2015. 1.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R는 제주시 T 토지 소유자인 U(착오로 전산등기 이기된 성명으로서 실 소유자는 V이며 2015. 2. 23. ‘V’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됨) 명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U의 친척을 사칭하며 U의 매매 대리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S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R와 동행하면서 R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R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PROOF OF ATTORNEY (FOR U. S. CITIZENS), 위임자 성명:U, 현주소: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W, 국내최종주소:서울 종로구 X,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Y,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피위임자 성명:R, 생년월일:Z, 현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A, 위임자와의 관계:지인(친인척), ※ 사용용도:U는 피위임자 R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AB 3,707㎡를 매수인 AC, AD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기 위한 등기이전용, ※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 등을 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작성일자 2015년 1월 19일, U’라는 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서명 란에 영자체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R, S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5. 2. 2. 16:00경 제주시 AE에 있는 ‘AF’ 부동산사무실에서, R, S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AB, AG, AH’, 매매대금 란에 ‘2,461,200,000원’, 매도인 란에 ‘U’, 매수인 란에 ‘AC’,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R’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R, S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S은 제주시 T 외 3필지를 AC에게 매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위임장 1장, 제2항과 같이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한 사정을 모르는 AC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R, S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S은 제주시 T 외 3필지를 피해자 AC에게 매매하면서 “미국시민권자인 U는 T 토지 소유자이며 AI, AG, AH 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AJ, AK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U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U에게 처분권이 있다. U가 친척인 R에게 위 토지들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니 매매대금 2,461,2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R는 위 토지 소유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도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R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M, AN의 각 진술기재 1. B, AN,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거래처별계정별원장, 거래처별계정별원장((주)C/(주)G/외상매입금)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J과 C과의 거래내역서, G과 C과의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67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1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1. 녹취록(AO, AN) 2019고단8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2019고단293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K,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계약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편철) 1. 각 수사보고(공범 S, AV 처벌 관련), (공범 R 처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351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8고단14312019고단6722019고단8132019고단2935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20고단351죄에 대하여)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2020고단35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8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AC에 대한 편취액 2억 3천만 원은 전액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4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제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4월 [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6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액이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재판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2018고단1431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F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다. G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을 가지고 있었고, 외상 물품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강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철강자재를 구입해 다시 팔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갚아주겠다면서 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AM도 “대여금이 맞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그런데 B는 G의 대표자 AO으로부터 정산서류(거래처별계정별원장, 증거기록 149쪽)를 받았고, 그 정산서에는 G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6,1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J의 대표자 AN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수사기관에서는 “2017. 5.말경 C에 지급받을 돈은 4,000만 원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0쪽). 위 AO과 AN이 굳이 자신들이 관여한 회사의 거래관계를 불리하게 허위로 꾸며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G이나 J에 대하여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경찰에서 “G에 납품받은 금액은 2억 9,075만 원 정도이고, 지급한 금액은 3억 5,220만 원이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8쪽), “피해자와 G 사이의 2017. 2. 22.자 세금계산서 부분 매입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8쪽). 적어도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G에 지급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1 내지 164쪽). AM도 이 법정에서 “철강이 유통되면 계산서가 항상 끊겨요. 그런데 3억은 계산서 이런 내용이 없다고”, “AW, AX은 피해자의 거래처가 아니다. G에 소개시켜 준 것이다”, “3억 원 주기 전에 물품대금은 정리가 다 끝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G에 물품대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 3억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01 내지 122쪽), 그 대부분은 J, AX, AW 등일 뿐 피해자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게다가 G이 2017. 5.말경까지 F로부터 매입한 철강대금액은 2억 8,800만 원 정도인 반면에,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G에 지급한 돈도 3억 원 가량이나 된다(증거기록 318쪽). 설령 G이 F로부터 매입한 철강을 모두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G의 이윤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G에 대한 철강대금 미변제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것처럼 G은 F로부터 매입한 철강 중 8,000만 원 정도의 물품은 AW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G에 지급한 판시 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455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인이 위 대여금채무를 위 물품대금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참조). 2. 판시2019고단672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 2,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측에 1억 6,6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G의 대표 AO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AW과 G과의 거래일 뿐, 피해자 회사와 상관없고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5, 6항과 관련하여, 이는 AY의 요청을 받고 AY의 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7항과 관련하여, G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AZ(이하 ‘AZ’이라고 한다) 내지 C 측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C은 AZ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 중 1억 200만 원을 C 측인 주식회사 BA(이하 ‘BA’라고 한다) 명의를 통하여 G에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 돈 중 7,000만 원을 가지고 G에 대한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범죄일람표 1, 2, 4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C 측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없다”, “피고인이 철강을 납품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지정하는 데에다가 G 아니면 J로 송금을 했었고요”, “K가 J의 직원인데, 그 쪽으로 돈을 송금해도 무방하다고 그 때 피고인이 해달라고 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제14회 기일에서의 것). 이러한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측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K의 계좌로 판시 범죄일람표 1, 2, 4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C 측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아서 임의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면 그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2, 4항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횡령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134, 136, 137쪽),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는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수시로 그 입장이 바뀌고 있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K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 중 일부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범죄일람표 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증인 A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8,000만 원 정도를 G한테 발주를 넣는 거지요. G이 F한테 발주를 넣어서 8,000만 원 어치 물건을 빼서 파는 거지요. 그게 AW으로 간 거고 그 판 가격이 덤핑이니까 현금으로 7,000 얼마인가가 G에 꼽힌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회사가 숨통을”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위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G을 이용하여 AW에 덤핑거래를 하고, 7,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G의 매출이거나, G의 몫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자재대금으로 보일 뿐이다. (나) 증인 AO은 이 법정에서 “G을 통해서 AW에 F에서 물건을 빼서 덤핑을 쳤어요. 그 돈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덤핑이니까 손실이지 않습니까. 손실 나니까 7천 몇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천 몇백만 원이 들어와야 되요. 저희한테 그랬는데 그 돈이 5,490인가 밖에 안들어왔어요”라고 진술하여 AN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AO과 AN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AO은 “AW에서 물건 4대 날려가지고 K에게 7천만 원 입금 다 해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AN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11쪽).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항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횡령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136쪽),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는 AO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수시로 그 입장이 바뀌고 있다. 범죄일람표 5, 6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7. 5. 19. B가 운영하는 C 측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BA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B 명의 금융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 G의 금융계좌로 8,9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G은 위 BB 명의 금용계좌로 8,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C 측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C 측은 피고인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 회사가 C 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할만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나)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Y에 비자금을 줘야된다고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C에 입금시켰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G로 송금을 해주었다”,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42쪽)는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제14회 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다) 증인 AP는 이 법정에서 ”AY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제가 비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 ”AY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인들의 금융계좌를 거쳐 지급받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범죄일람표 7항 부분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Z은 아산시 BC 소재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BA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골설치 및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후 AZ은 철골제작설치대금 1억 200만 원을 C에 입금하고(증거기록 274쪽), C 측인 BA는 2017. 6. 14. G에 1억 2백만 원을 송금하였다. G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9 내지 51쪽). AZ의 대표인 증인 AQ는 이 법정에서 ”J하고 BA하고 우리 소장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J에서 자재를 공급 납품받는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C의 운영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서 납품을 했다고 하여 그리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송금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Z은 피해자 회사 측에 2017. 5. 18.자로 1억 4,300만 원, 2017. 6. 23.자로 5,500만 원, 2017, 6, 30,자로 141,577,425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합계 339,577,425원)를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6 내지 48쪽). 위 증인들의 진술과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AZ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일부 자재를 G이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의 문제일 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A는 2017. 6. 14. G 명의 금융계좌에 1억 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자재대금을 수령한 때 위 자재대금은 위임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임의로 피고인의 G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당초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보관이나 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2020고단351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 S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모르고 매수인을 찾아 주었다.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및 행사 내지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 S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여, 피해자 A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서류가 위조됐는데 토지를 매매할 사람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미 매수할 사람을 알아봤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R에게 위조된 서류냐고 물었고, R가 위조된 서류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는 소개해 준 것으로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검찰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7쪽 내지 170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R가 15억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나머지 매매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가져도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주 15억 챙겨주면 되고 나머지는 증인이 가지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S도 ”AS이 의뢰받은 토지를 23억 원에 팔아 R에게 15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A와 AS이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판시 토지매매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S을 통하여 AS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AU에게 판시 토지의 매매거래 중개를 의뢰한 것일 뿐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33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토지매매의 성사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준 대가로 범행수익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AC가 지급한 계약금 중 1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판시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로 피해자 AC에게 판시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인 미국시민권자인 U의 위임장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자, S은 “서류에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AS은 “이런 식으로 이 계약 하지마, 다른 계약자가 있어”라고 외치자 피고인이 들어와서 “험악하게 계약합니까 미비된 서류는 서울 올라가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721쪽, 증거기록 3권 1517쪽). 이러한 당시의 사정과 피고인과 U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고, 피고인이 U를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U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