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O, P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보극건설㈜, ㈜두리건설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Q)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R, S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유현건설, 우윤건설㈜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T)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U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대도토건㈜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V)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 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W, X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범서토건㈜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Y)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Z, AA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광용건설(합), 오광건업㈜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AB) 및 대구은행(AC) 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D, AE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건설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AF)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 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G, AH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AI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AJ)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K, AL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처 A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N)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O, AP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범서토건㈜, ㈜태흥토건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AQ) 및 대구은행(AR) 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S, AT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광용건설(합), 대도토건㈜ 등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A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V)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W, AX 등 철근기능노동자들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아 각 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삼양건설산업㈜, ㈜태한건설 등 관련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AY)로 급여를 직접 송금받은 후 소개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만 각 노동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그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5.경 친동생인 AZ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BA에서 'BB유료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것처럼 변경등록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0. 12. 13.경까지 위 BB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농협통장(BF) 사본, 농협통장(P)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은행계좌내역 첨부), 농협거래명세표, 직업소개소 현황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 의자 E 제출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달서구청 유료직업소개소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I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J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C 거래내역 첨부),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L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위탁사업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직업소개 소 명의 차용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고인별 영업기간 및 수수료 합계액 등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L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일이고,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의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처벌받은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