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신호로 차량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녹번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3. 19.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대구 달서구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자가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자가격리상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격리조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공공에 초래된 위험성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7. 15:24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정차벨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7. 15: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1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기사님에게 어떻게 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1:38경 울산 남구 B 재개발 공사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법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D 내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3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같은 아파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목격자 E 촬영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4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및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2. 1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B이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은 뒤 엎어 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남, 30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I의 멱살을 1회 잡고, I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C은 2019. 9. 16.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근로자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에 다녀온 모양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나로서는 매우 서운하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경고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니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C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938,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합의에 의하여 권고사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C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경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C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물었고, C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데 만약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20. 2. 14.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21.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C은 2020. 2. 24.부터 2020. 3. 3.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미국에 다녀왔다. 피고인은 2020. 3. 3. C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에 다녀온 모양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나로서는 매우 서운하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경고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니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월 말일 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 다 하고, 동의받고 갔다 온 일인데 입국하자마자 또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뜻 잘 알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은 2020. 3.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수거해갔다. C은 2020. 3.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C은 2020. 2. 14.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020. 2. 14.자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C이 언제든 피고인이 원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3. C의 의사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해고일자까지 소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이에 대하여 C이 2020. 3. 3. 카카오톡 메시지로 “변호사님 뜻 잘 알겠습니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답을 한 점, 2020. 3.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수거해간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C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C이 2020. 3. 3. “미리 이야기 다 하고, 동의받고 갔다 온 일인데 입국하자마자 또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라는 항의의 뜻을 밝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3.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이 2020. 3. 3.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 위 대답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해고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물품을 가져간 것도 피고인이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수동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C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최초 ‘자진퇴사’로 기재되었던 것을 수정한 것이고, 이를 ‘해고’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부근 뒷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를 앞질러 골목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앞에 나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골목 안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귀가 중이었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쓴 피고인이 저의 앞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제가 휴대폰을 만지면서 올라가다가 골목에 사람이 있는 것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피고인이 저를 향해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있던 골목에는 밝은 가로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바로 밑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려고 하는 순간 집을 향해 뛰어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 사진을 보면, 밝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 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상당한 거리를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 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인테리어 등을 업으로 하는 ‘C’의 실질적 대표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의뢰인인 D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커피숍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2,200만 원에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의 철거공사, 전기 공사, 도장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건설면허등록 관련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모델하우스의 목공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F에서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목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목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견적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목공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을 2020. 7. 30.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목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다음 2020. 9. 29. 폐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외에도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7. 0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에 있는 노량진북고가차도를 C시장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편 난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1:3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에 있는 노량진북고가차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가차도의 난간을 들이받고 고가차도 위에 차량을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가방 지퍼를 조금 열어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가져가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의 피해자들의 하체 혹은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영상 CD, SD카드에 저장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10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4번 출구 계단 중간 부분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2: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합정역에서 문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33세)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추가 확인 전화통화) 1. 2호선 문래역 CCTV 캡쳐 사진,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증상 악화시 경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0: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ATM D지점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충전을 위하여 콘센트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대 및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은행ATMD점 무인점포 CCTV 영상사진 6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내사,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서(지하철6호선 새절역 피해품 습득물 접수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품 회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피해자 C에게 ‘F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 지원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서민자금대출이라 대출 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높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44-2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은행 대행업체 E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때 사용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신은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C을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택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상환증명서, 현금 및 전화기 사진, 각 텔레그램 캡쳐사진, 각 진정서, CCTV 사진, 사기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인정된 범죄사실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인용)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나아간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1억 원을 넘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나머지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시흥시 B 건물 1층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C”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이 부착된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22. 21:20경 위 유흥주점에서 D 등 손님 약 6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화면 1. 집합금지 조치 안내, 방역수칙 안내 문자발송 내역,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집합인원이 다수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25경 포항시 남구 B,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아까 내한테 머라고 한 새끼 나와 시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통고처분 용지를 D의 얼굴에 2회 집어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1부, 각 수사보고서,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CD 1개, 범행장면 영상사진 3부, 공무원증 사본, 범칙금 납부 통고서, 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