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초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G의 매입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3. 4.경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건물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인수하려고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이전에 이천시 소재 H아파트 매입 및 분양 건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터에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매입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G는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180억 원 상당과 공사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금액 40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 G 대지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위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별도의 자금이나 재산 등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9.경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L 부근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M에게 "N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G 빌딩을 매입하여 재분양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그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씩 이자를 주고, 위 빌딩이 곧 분양이 될 테니 위 빌딩을 분양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3. 9.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280,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각종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 2017고단199호).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전부터 건축분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2012. 초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G의 매입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3. 4.경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건물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인수하려고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이전에 이천시 소재 H아파트 매입 및 분양 건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터에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매입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곳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G는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180억 원 상당과 공사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금액 40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고 그 당시 위 G 대지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위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도의 자금이나 재산 등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나머지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 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6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7고단215호).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9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상환계획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7고단215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인증서 등,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해자 M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들을 이전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 O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을 피고인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2차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 시점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