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0:25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초등학교 앞 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는 시늉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범죄 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약도 1. 각 사진 1. 단속경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 앞서, 피고인이 탄 위 렉스턴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위법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잇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강제 개문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 수색으로서 위법하고, 강제 개문의 위법성은 피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음주측정요구에도 이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구호대상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 등 위험한 사태에 있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출입권한 또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상세한 법조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 사실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경찰로서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렉스턴 차량을 추돌 위험이 있는 길가에 방치하고 있어, 위 렉스턴 차량을 이동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옮기려면 경찰로서는 개문하여 피고인의 상황(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실제로 술에 취한 것인지, 기타 질환 등 다른 사정으로 시동을 걸 수 없었거나 경찰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더더욱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로서는 피고인을 깨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렉스턴 차량의 강제 개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렉스턴 차량에 대한 강제 개문조치를 위와 같이 적법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로 본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위한 강제 수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5. 11:15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초등학교 방음벽 앞 길 편도 2차로 중 2차로와 노견 부분(이하 '이 사건 단속현장'이라 한다)에 주차하였다. 2) 이 사건 단속현장 전방 100m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정복을 입고 음주단속을 위한 야광봉을 든 상태였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현장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앞에서 서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위 렉스턴 차량의 전조 등과 시동은 꺼진 상태였다. 3) 이 사건 단속현장은 천안로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분리된 후의 2차로로, 전방에 위치한 천안로 사거리, 천안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천안 두정동 방향에서 천안로 사거리로 연결되는 굽은 도로와 연결된 도로이다. 경찰관은 위 렉스턴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교통상황과 당시 심야시간대인 점에 비추어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찰차량을 위 렉스턴 차량의 후방에 비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후, 경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야광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면서, 계속하여 운전석 창을 두드리며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4) 이후 경찰관은 위 렉스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렉카 기사를 불러 위 렉스턴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게 되었다. 2. 음주측정요구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설령 위 렉스턴 차량에 대한 강제 개문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저녁 무렵 섭취한 감기약과, 오후 2시경 섭취한 막걸리 등으로 심한 피로를 느껴 잠시 잠을 청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하였던 것이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개문을 요구하거나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즉 2015. 5. 5. 23:09경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3, 4분 뒤 이 사건 단속현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공판기록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승인점표 및 네이버 지도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경찰이 피고인이 주차한 위 렉스턴 차량 앞에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개문을 요구한 시점은 같은 날 25:15경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위 렉스탄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렉스턴 차량을 개문하기 위해 출동한 렉카차 기사 등은 피고인이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실눈을 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등 잠자는 척 연기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