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19] 피고인은 2015, 11.13. 07:5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상수도관 누수 관련 긴급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3세)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남, 4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남, 50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남, 56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 389] 피고인은 2015, 11, 15, 09:10 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22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찾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고 위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뒤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2015 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전에 자신이 일하는 횟집의 사장과 함께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각 발췌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셨던 'J'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림 없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보행하여 이동한 사실, 강도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할 때에도 술에 취하여 흐트러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10년 6월(기본영역,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 4년 6월(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하한에 의함) [상한] 10년 6월(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상한) + 6월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4월(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N11년 4월 마. 최종 권고형량 범위: 7년 이상 11년 4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7년 이상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21.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길 가는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구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상수도관 누수 보수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을 폭행하였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후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며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