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설경마장 운영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고 속칭 '센터'라고 불리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L)에 접속한 후, 속칭 '핸디'라고 불리는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배팅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센터'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배팅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성명불상의 '센터'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아 '핸디'에게 송금해주는 속칭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4.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M건물 중관 202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위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진행 상황 및 배당률 등을 확인하고, 속칭 '대포폰' 7대를 이용하여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의뢰를 부탁받으면서 마권 1장당 85,000원을 송금받아 '센터' 운영자에게는 마권 1장당 82,000원을 송금하여 마권 1장당 수수료 3,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총 86,105,000원에 해당하는 사설마권 구매 및 배팅을 대행하는 한편, 경마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확인하여 적중한 '핸디'들에게는 '센터' 운영자로부터 송금받은 배당금(적중된 마권수×10만원×배당률)을 입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핸디'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금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A으로부터 일주일에 50만원을 받고 A을 대신하여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 전화를 받아 경마승식, 경마번호, 배팅금액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A에게 전달해주고 위 경마사이트에서 배당률을 확인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설경마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원을 받고 A을 대신하여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 전화를 받아 경마승식, 경마번호, 배팅금액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A에게 전달해주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설경마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2. 통장 양도 관련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N에게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N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O)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서 D에게 "3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P)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고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서 "3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P)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고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친구 R의 주거지 앞에서 R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S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T)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29.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지를 15만원에 사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단속동영상CD,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배팅내역, D 명의 은행계좌, N/S/F 은행계좌 거래내역, B 은행계좌 거래내역, W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에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사설경마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마권 구매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방조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구매전화를 받아주는 등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함.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F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