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버지인 D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고인 A은 2019. 9. 23. 23: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D을 만나고 돌아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G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E가 D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 열쇠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G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도망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G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 E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 E를 만났다는 연락을 받고 모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23: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친 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좆 같은 년아, 내 남편 돈 내놓아라. 개 같은 년아. 어디서 좆 같은 짓을 하냐. 씨발년아, 미친년이 주제에 맞게 살아라. 집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계약서를 가져와라. 연예인 아들이 인터넷에 기사거리 되는 거 보고 싶냐? 아들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니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문자, 연락처를 사진촬영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I(여, 31세)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막은 다음 방으로 끌고 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월세 계약서 1부를 건네받고,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동칫솔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D의 전동칫솔과 동일한 전동칫솔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3,900원 상당의 전동칫솔 2개를 꺼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의 협박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피하면서 약속한 금전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같은 달 24. 0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야 너 인간땜에 잠이 안온다 그 인간 전화오면 너 니딸 아퍼 입원해서 못간다 하고 딱 끊고 반드시입다물어라 내귀에 들렸다간 너 아들 알지 너도 방송 보지 부모 돈 부정 밝혀지면 한순간이야 넌 잠이 오냐 다 캡쳐 했으니 얼쩡 됐다간 이판사판이야”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같은 달 25.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오늘내로 당신네 집에서 전화 안오면 J 소속사에 전화 걸고 당신네 가족들 바람 짓하면서 돈빼먹은 짓 인스타, 페이스북 국민청원이고 뭐고 싹 다 업로드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J 인생 어떻게되나 보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각 전동칫솔 사진 1. 각 문자내역 1. 녹취서 1. 영수증(차량 열쇠) 1. 방 사진 1. I 협박 녹음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출력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출력본) 1. 고소인 E에 대한 문자내역 1. 고소인 I에 대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일부 있고, 무엇보다 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D가 이 사건 선고 전에 결국 사망하여 피고인들로서는 더 큰 회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은 법률적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위와 같은 정황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은 어머니인 피고인 A을 보호 또는 보좌하려는 의사와 동시에 D의 딸들로서 피해자측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로 분별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지만, 그 뒤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