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17. 5. 17. 피해자 E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산 수영구 F에 건축 중이던 빌라 건물은 피고인이 G(대표 H)과 함께 동업으로 건축하고 있던 것으로, 위 H으로부터 위 빌라의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위 빌라 건축공사는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여 그 건축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 있는 K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F에 빌라를 건축 중인데 준공이 나면 은행에서 12억 원의 대출금이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밀린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시가 1억 8천만 원에 분양 예정인 빌라 1세대를 줄테니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주)B이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빌라 M호를 1억 8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B 명의의 N 계좌로 7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3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O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은 위 건물 준공 이후인 2018. 3.경 P 주식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 중 이 사건 Q호를 포함한 7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후 그 대상 오피스텔들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P 주식회사에게 있고,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하거나,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되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D의 분양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T과 위 오피스텔 Q호에 대해 임대인 주식회사 D,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1억 8,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본 계약에서 임차인은 1순위이며,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을 말소하며 저당 등 기타 등기를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O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잔금까지 지급 받았으니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계약 대상인 위 오피스텔 Q호는 P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 P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승낙을 받은 바도 없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고, 위 임대차보증금도 P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D에서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오피스텔 전체 16개 호실 중 4개 호실만을 분양하고, 나머지 12개 호실을 분양하지 못하는 등 분양 저조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로 위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예고 등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분양 대행사 대표 U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6. 28.경 주식회사 D 명의 V조합 계좌로 1,330만 원을, 2018. 7. 13.경 1억 6,4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부동산분양계약서, - 차용증, 수사보고((주)G 대표 H과의 통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의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했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2018. 6.경 부산 사하구 W에 건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부족하고 선분양도 되지 않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었으며 매월 이자로만 300~4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신축빌라는 동업자로부터 담보 제공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신축빌라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준공이 나면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부산 수영구 F 건물도 실제로는 적자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시행을 위해 매수해 둔 토지도 있었고 여러 곳에 사업을 시행 중이었으므로 자력이 충분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매수하였다가 매각하였다는 토지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기 이전인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초순경에 매도되었고 일부 토지들은 2017년 중순이후 도래하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토지에 시행사업을 하였다는 부산 부산진구 X, 부산 금정구 Y, 부산 동래구 Z, 부산 남구 AA 등은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공매에 이르거나 공사비가 없어서 다른 건설업체에게 현장을 그대로 넘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송금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 T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이 임대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들어오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저당 등 기타 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말소하였다 다시 신탁등기를 마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의 의사를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다른 등기를 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