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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7:20경 피해자 C(여, 52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2,800원)을 요구받자 뒤 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가슴한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완강히 거부당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유방 부위를 3-4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무죄 부분 1. 사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전에도 이 사건 바에 자주 들러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이 사건 바에 왔고, 술값을 내기로 한 회사 동료가 1차로 술값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가 동료가 귀가하자 경황이 없는 관계로 술값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른바 무전취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있는 등 이 사건 술값을 변제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술값은 다음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귀가에 중점을 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동안 피고인의 동료들이 이 사건 술값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30. 0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터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한신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 02: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2동 한신휴아파트 앞 도로를 미추홀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시속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86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 D으로부터 '피고인(C)이 업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사복 입은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하는 데 맞는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다 보고 있었고, 제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C)이 E 등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거나 멱살을 잡고 당기거나 욕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누구를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도 '왜 우리 업소에 왔느냐,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도 못 들었는 가요”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왜 우리업소에 들어왔느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전혀 없는 가요"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C가 2011. 11. 3. 01:50경 위 주점 안에서 호객행위 단속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3397호),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중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혼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향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아주대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9-5에 있는 이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인인터체인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6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서 운영부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3., 같은 해 7. 2., 같은 해 9. 14., 같은 해 9. 17.부터 9. 24.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습득하게 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C의 운전면허중 사본 1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을 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대출금 명목으로 5,192,8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대출금 5,192,8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종상호저축은행 C 사건 요청자료, 공문,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등,초본 사본, 신분증 사본,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 편취한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감독으로 근무하는 D 숙소에서, 선수인 피해자 E(18세)이 휴대폰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머리(구레나룻)를 수회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3회 정도 때린 후, 휴게실로 데려 가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훈련봉(길이 75cm, 굵기 2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앉아 있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위 훈련봉을 들고 양쪽 어깨와 팔 부위를 10여대 더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훈련봉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후 왼쪽 종아리를 2대 때리고 목 부위를 한번 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동료 선수인 F에게 이발기를 가져오게 한 후, F에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박박 밀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밀게 하고, 선수 전원을 모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2013.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그의 딸 D 명의로 주식회사 대길운수에 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고 시세 6,000만원 상당의 E 25톤 카고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달라고 하면서 위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 위 트럭을 운행하여 D 명의의 트럭 할부금 채무 3,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양수받는 즉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운행하여 번 수입으로 피해자를 위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트럭을 양수받았다. 2. 2014.2.26.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2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맡기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대차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소재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4: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안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578번길 14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카니발 승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10.05:3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변을 살펴망을 보는 사이 C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 바지 뒷주머니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E는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딜도박장의 소위 '창고장' 역할을, F는 도박 판돈을 회수하고 배분하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G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소위 '딜러' 역할을, H은 도박참가자들이 건 판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판돈을 회수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도와주고 고리를 떼는 소위 '상치기 보조' 역할을, I은 도박판 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김밥, 과일 등을 판매하는 '커피' 역할을, J은 도박판에 오는 사람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K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각 맡아 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01:00경부터 03:45 경까지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의 주택 내거실에서 피고인 및 위 E 등이 위 공모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여 세로로 3줄을 구분하여 선을 그은 후 맨 앞에 선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찍새들이 나누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가지고 위 3칸에 화투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열어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고 이긴 쪽이 도금을 따는 방법으로 1회 50만원부터 3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모두 약 92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책'을 기준으로 줄을 선 다음 1회당 도금 50만 원에서 330만 원 가량을 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 O, A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P, Q, R, S, T, U, H, V, W, X, K, Y, F, Z, AA, G, O, N, AB, AC, AD, AE, AF, E, A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한 피의자 사진 첨부) -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상대진술 종합 사본 - 피의자들의 도박 참여자들에 대한 각 진술 사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소유권포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 2회 진술 관련) 사본 - 압수영장 회신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일람표 사본, U 계좌거래내역 사본, U 제출 메모지 사본, AB 작성 문답서 사본,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진술정리 사본 - 피의자들의 도박 참여자들에 대한 각 진술 사본 [피고인 B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 주범인 E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21.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등기우편조회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헌법 등의 근거를 들어 B 교회 신도로서 위 각 법규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8.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0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한국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5.9.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자 승계, 통장 양도 등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신용결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권을 승계하거나 영업용 통장을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10. 6. 10.경 피해자의 영업 이익금 중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위 호프집에 대한 영업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고도 신용결제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농협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호프집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9. 189,880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판매대금 합계 5,454,2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3:05경 서귀포시 C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초수급 대상자인 자신의 주거지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장을 불러 "야! 이 십새끼야!, 내가 평생 징역을 살다 왔는데 왜 우리집 물 부엌에 타일을 깔아 주지 않느냐!"라며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동사무소 공무원 D(43세)의 멱살을 잡으며 "이 십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5분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50

범죄사실 [2012고단2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말경 전남 강진군 E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전남 강진군 F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경 전남 장흥군 G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경 위 G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강진군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A 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다 라 마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104]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주지의 월세 지급도 연체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아동도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6. 경 안산시 상록구 J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아동도서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226만 원 상당의 아동도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2013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조모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일반소견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사본,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망상성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조모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8. 2. 2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의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를 집어 들어 위 D에게 "야 이 할멈탱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리채로 위 D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고모인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8. 1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앉아 마른고추를 다듬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나무지팡이(길이 90cm)를 집어 들어 위 나무지팡이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안방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의사 F가 작성한 일반소견서, 의사 G이 작성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 123쪽), 진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 사본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증 내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질병에 관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다소 정신과적 증세가 있기는 하나, 2013. 3.경 골프장의 잔디를 깎는 일을 하기 위하여 취직할 만큼 사회생활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며, 이 법정에서 보이는 말투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조모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양이 필요하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고모인 증인 E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과적 질병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