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위 재단 소속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재단의 업무처리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2009가합1682호로 위 D의료재단을 피고로 하여 납품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323,053,8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009카단2095호로 위 D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통찻집에서, 위 D의료재단의 고소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위 D의료재단 측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내는 데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D의료재단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2009. 11. 말까지 내가 책임지고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수 여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친 명의 부동산은 이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 취하서와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케 한 후 약속한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의료재단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인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G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 F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정식 교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정식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9.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약 225,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렀다. D은 근처에 있는 쇠붙이로 위 H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그곳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피해액 및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5. 2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1. 1. 00: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 창문 유리에 몸을 부딪쳐 깨트리고, 옆에 있던 칸막이 입구와 사슴모양의 장식을 발로 차, 창문 유리 교체비 등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주점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부정적 : 동종 벌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지하식당에서 불상량의 막걸리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회사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0길 45,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 걸쳐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여의도에서 연희동까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2개 차로의 가운데로 주행하거나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신고자 E가 피고인을 뒤따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와서도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는 등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신고자 E는 위 동네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서게 되자 위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이에 신고자 E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갔고, 주차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E은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은 신고자인 E로부터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고, 정차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 이 났다는 진술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 15. 00:44경부터 01: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및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UV엣지도장기' 1대의 수리의뢰를 받은 피해자 E(52세)가 수리를 제대로 못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타고 와서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8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투싼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여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위 투싼 승용차를 치우고 피해자의 승용차 둘레에 폐기물 상자를 쌓아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2013. 11. 19.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2013. 12. 23.까지 39사단으로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교육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05경 상주시 D 원룸 복도에서 연고 없는 그곳 주민의 현 관문 두드리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일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주시 G 소재 상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목격자 등을 조사 중인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씹할 놈아, 정부의 개 아니야, 씹할 놈아, 니미뽕이다. 니미 보지다, 이 새끼야!"라고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으며, 경찰관들 및 사무실 집기를 향하여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2: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의 일행인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맥주를 바닥에 붓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지갑 등을 피해자 측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 자의 좌측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에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00경 파주시 B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들어와 피고인을 본척만척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냄비를 들어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다음날 00:00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22:3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곡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외워두고 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8.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가 투숙해 있는 501호 객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의 친구인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시동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7 경 위 D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위 G 벤츠 승용차(시가 3,500만원상당)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3호에 있는 B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E 소유자 F에 의해 선원으로 취업하기로 모의한 후, B은 소지하고 있던 D의 신분증을 꺼내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용지의 구직자 란 및 영수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임의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4. 3.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 있는 비응항에서, 피고인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와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회답서 1. D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번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중국인소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인 사실,그런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5. 7.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중국인소학교 앞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후, 같은 날 01:17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하고,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각 운전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행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8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12. 11. 11: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1:5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알고 화를 내며,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차면서 피해자에게 "지갑 가지고 나 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17경 목포시 B2층에 있는 C유흥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너가 가라 이 개새끼야,니가 경찰관이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E의 입술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5.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전본부 C지사에서 매장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편의점 매장 관리(FC)와 수익금 및 미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 대전 동구 D에 있는 E 3층 직영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전도자금(해당 영업소의 경비로 보관하고 있는 돈) 14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베팅 및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전도자금 및 매출금 합계 75,950,1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사보고서 1. -횡령내역, 각 - 공금횡령세부내역, -청구및영수증, 각 회계전표, 입금내역, 신용카드승인내역, 회계재산전표조회, 영업장별입금내역, 각 영업장입금내역 자동분개, -POS매출상세조회, -G떡볶이 미수금내역, 회계전표(H매장관리), -이원행사외특 산품매출미수금액내역, 이원행사외특산품매출미수금액내역 등, 1매장미수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36경 목포시 원형로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5. 00:36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형로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번화가로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 중이던 C의 D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G의 H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I(4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I 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인 D과 2011.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및 D과 함께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5:00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5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3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9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구를 위탁 주문받아 온라인 판매하는 가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정1414] 피고인은 2013. 1. 1. 03: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전처인 G과 치과진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2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14]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 및 입금을 받아 주문제작한 가구들이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면서 회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구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하여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책장 2개를 제작하여 달라는 전화주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구대금 490,000원을 송금하면 1주일 내로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구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8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5]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이 1단 서랍옷장을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312,000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구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3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4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판결문 사본 [2014고정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M, I의 각 진정서 [2014고정1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상습사기죄의 범행기간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이고,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기간은 2012. 5.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인바, 비록 범행수법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전과의 범행과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 사이의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범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상습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2014고정1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가 철제 사물함 3개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로 660,000원을 입금하면 철제 사물함 3개를 제작하여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송금 받은 가구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상습사기죄는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모두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