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6.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11. 11:04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200,000원 상당, 귀걸이 3개 4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20. 8. 22.경 서울 종로구 R건물, 1층 S호에서 ‘T’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금반지, 팔찌 등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A이 훔친 뒤 매물로 가져온 U 등 절도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에 대한 장물 여부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으로부터 14K 귀금속 34.52돈을 5,320,000원에, 순금팔찌 4.96돈을 1,322,000원에, 18K 귀금속 28.4돈을 5,640,000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12,282,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증명(순번 72~74, 85~89, 98, 99, 184~186) 1. 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출력자료,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출력자료 사본, 현장사진(순번 9, 125, 149, 173)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1, 75, 79, 101, 111, 117, 120, 127, 143, 168, 176)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시가 확인), 수사보고(강원 강릉경찰서 주거침입사건 발생보고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된 절도사건 피해자 AE의 피해품 관련 진술), 수사보고(AI에 있는 ‘AJ’ 매입 장부 확인 건), 수사보고(접수번호 AK 절도 사건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울 성북경찰서에 접수된 절도사건 피해자 Q의 피해품 관련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침입장면 및 진입 도주로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감식 실시),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정밀분석에 따른 본건 불상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및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용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 담을 넘어 피해자 옆 건물로 들어가는 경로 확인), 내사보고(불상 용의자가 운행하는 AL 제네시스 차량의 접근로 및 도주로 동선추적, 내사보고(AL 제네시스 차량 실운행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내사보고(사건 전반에 대한 종합정리),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12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약 6,18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O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O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