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시 동대문구 G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채용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 등에 "제안서 전달업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제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은 피해자 K에게 "09:00~14:00까지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 제안서를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 10부 정도 돌리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들이 일하면서 회사 물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 카드결제 240만원을 하면 1년 후에 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사업자는 도급업으로 인력 조달업인 아웃소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L'의 이름을 도용하고 'L'의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 제안서를 그대로 베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실제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사업을 할 만한 인적 물적 구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의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 (주)인셀에 인력을 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업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5. 2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2회에 걸쳐 합계 229,4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O, F, P,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Q, R, F, S, T, U, V, W, X, N, Y, P, M,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K, O, N, U, AE, AG, AH, V, W, X, Z, AA, AB, AC, BW, BX, BY, AD) 1. 진정서(Y) 1. 수사보고(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사업자 등록에 대해) 1. 네이버카페 BZ 가맹점 모집글 인쇄본 1부, 잡코리아 구직 광고글 인쇄본, 알바천국 구직 광고글 인쇄본, 전북사람인 구직 광고글 인쇄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피의자 A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A 상대 전화통화 및 B 사진 입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 집행결과 회신), 하나은행 회신내역(A 명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 신용카드사 회신내역(BC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 KEB하나카드, 신한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CB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실제 업체 L에 대해) 1. 수사보고(2016-1026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L(CC) 계좌내역, H평택 지점(CD) 계좌내역 1. 수사보고(L로 6,000만원을 송금한 CE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1439호 회신내역 첨부), 삼성카드 회신내역, 우리카드 회신내역, BC카드 회신내역, 현대카드 회신내역, 국민카드 회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 1. 판시 A의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설립한 H의 사업현황, 피해자들로부터 결제받은 취업보증금의 사용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보증금을 카드 결제한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명백히 유죄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상피고인 A이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상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주었을 뿐 상피고인 A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H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취업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명백히 유죄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 ~ 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다수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여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