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B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수습 납품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C로부터 수습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의 주거래처인 B 본사 앞에서 C가 중국산 가짜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B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C 관계자들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개월분 월급 합계인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회사 E 본사 사옥 앞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위 B 사옥 앞에서 “F에 중국산 짝퉁! 부품을 사용한 업체 감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중인 사진과 함께 “지금 B회사 E사옥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9. 5.경 피해자에게 “저번 주 수요일 저녁 G 커피숍에서 꺼낸 해고위로금 합의금액 6개월분 지급의견은 터무니없다. 제가 먹고 살도록 해주셔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9. 6.경 피해자에게 “D 사장님, 협상에 묵묵부답으로 응하신다면 추석명절직후 언론사(방송, 신문사) 중국산 짝퉁 사용업체 자료들 폭로 제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휴대폰 중국산 짝퉁부품 거래처들을 은밀히 내사한 자료들, 녹취록, 명함, 동영상, 사진, 감사진행보고서, 몽땅 외부언론사에 넘긴 후엔 내 책임 아니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9. 7.경 피해자에게 “H단체간부, I시위간부들과 이미 협의 끝났고 J언론 직접 제가 방문 후 자료들 넘겨서 취재 인터뷰 스케줄 잡기로 함”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개월분 월급 합계인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C 이사인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가.항 기재 B회사 E 본사 사옥 앞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D을 협박하였으나 D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자, C 이사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지금 제가 또 내일 그, 서울 B 본사하고 수원 B 정문을 갈 건데, 1인 시위하러 제가. 미니어처 엘엠 가이드는 중국산 짝퉁을 썼다는 게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중략) B 감사팀에 이 사건 접수가 돼 있어요. (중략) E에 있는 B 사옥에서 할 때 이미 인폼이 갔단 말이에요 연락이. 서울 E에 있는 B 본사하고 수원 B 본사 정문에 제가 가면은 저도 폐인되고 C 이름도 똑같이 먹칠돼요. (중략) 제가 중노위하고 수원 B 본사하고 E 서울 안 갈 테니까 10개월 치로 정리해주세요.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10개월 급여로. 제가 모든 USB, 녹취록, 문자, 보고서, 다 이사님한테 해서 폐기토록 제가 손 털 테니까.”라고 말하고, 2019. 9. 17.경 피해자에게 “금액이 충족치 않아서 지금 서울 E에 있는 B 본사로 1인 시위하러 올라갑니다.”라는 글과 “B회사 F 정밀한 검사장비 지그가 비승인 짝퉁 불량품 중국산(LIM가이드)으로 조립되어서 현재 불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해라!! (주)C, (주)L, (주)M - B 1차 협력사 세 곳을 N B회사 부회장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라! 고객 소비자의 명령이다! 중국산 짝퉁 가짜 부품을 사용했다.”고 기재한 현수막 사진 및 “B 본사 앞에서 사용될 현수막#2”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19. 9. 18.경 피해자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로 검사된 F이 과연 정상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F에 중국산 짝퉁! 부품을 사용한 업체 감사하라”.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로 검사된 F이 과연 정상일까??”, “세계적 명품 F!! 저질 비승인 중국산 짝퉁부품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 사진 및 자신이 B 본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개월분 월급 합계인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C 부장인 피해자 A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B회사 E 사옥 앞에서, 위와 같이 C 대표이사 D과 이사 K을 협박하였으나 D과 K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자, C 부장인 피해자 A에게 자신이 B 본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사진, “F에 중국산 짝퉁! 부품을 사용한 업체 감사하라”는 피켓 사진, “F 정밀한 검사장비 지그가 비승인 짝퉁 불량품 중국산(LIM가이드)으로 조립되어서 현재 불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해라!! (주)C, (주)L, (주)M - B 1차 협력사 세 곳을 N B회사 부회장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라! 고객 소비자의 명령이다! 중국산 짝퉁 가짜 부품을 사용했다.”고 기재한 현수막 사진, “부품승인원(검사성적서)에도 미존재하는 시장바닥의 짝퉁부품을 왜? 사용하나?”고 기재한 현수막 사진과 함께 “서울 E에 있는 B 사옥 본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중”, “언론에 다음 주 제보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개월분 월급 합계인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본사 사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B에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정밀한 검사장비 지그가 비승인 짝퉁 불량품 중국산(LIM가이드)으로 조립되어서 현재 불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해라!! (주)C, (주)L, (주)M - B 1차 협력사 세 곳을 NB회사 부회장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라! 고객 소비자의 명령이다! 중국산 짝퉁 가짜 부품을 사용했다.”, “F에 중국산 짝퉁! 부품을 사용한 업체 감사하라”,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로 검사된 F이 과연 정상일까??”, “세계적 명품 F!! 저질 비승인 중국산 짝퉁부품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부품승인원(검사성적서)에도 미존재하는 시장바닥의 짝퉁부품을 왜? 사용하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영업 및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사양서 첨부)-사양서 사본(LM가이드 부품 관련), 수사보고(불기소 결정문 첨부)-불기소결정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 당시 현수막 등에 ‘C’라고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현수막 등에 ‘C’라는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를 하기 전에 B 감사실에 시위 대상인 업체가 ‘C’라는 사실을 알렸고, 시위 당시 B 관계자에게도 시위 대상이 ‘구미에 있는 C’라고 말한 사실, B 관계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전화를 하여 시위와 관련된 전후사정에 대하여 질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B 관계자라면 피고인이 시위 당시 설치한 현수막 등에 피해자 회사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지칭하는 업체가 피해자 회사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피해자 회사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공갈미수죄가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공갈죄에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인 D은 물론이고, 이사인 K, 부장인 A도 피고인과 교섭하여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D 뿐만 아니라 K, A도 공갈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이므로, 각 공갈미수죄에서 공갈의 상대방이 다르고 각 공갈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없게 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1994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