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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결제가능한 직불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마른안주 1개,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동종 수법의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6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2. 6.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7: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아파트 1503호에서 소음을 일으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1503호 거주자인 피해자 C(여, 52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를 듣고 칼 2자루(전체길이 25.3cm, 칼날길이 13.2cm, 전체길이 26.5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후 피해자를 만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준비했다. 씹할년, 이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 이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13. 15: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E과 등을 마주한 상태로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던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2. 25. E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10. 5.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200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30.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데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이 고장나 정차해 있다고 항의하며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통화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위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주유차량이 들어와 위 종업원이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30.경부터 2011. 0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현금과 주유상품권 등 합계 88,012,000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V의 각 진술서(피해자), AR의 진술서(종업원), AS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절도 전과 내역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7. 6. 1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4. 21.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광진구 C건물 6층 A-9호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위 C건물 6층 A-40호에 있는 KT대리점인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에 고객 명의의 'olleh가입신청서'를 제시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이모인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F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KT 주식회사의 'olleh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H',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의 명의의 olleh가입신청서와 F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F이 내 이모인데 이모한테 허락을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F은 최초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미납 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I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I이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4. 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괜히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7쪽), 이후 2016. 5. 3. 결국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통했다'고 알렸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개통 사실이 통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믿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하였음을 알았는바 미납 요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 도용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명의로 2대, J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요금 납부 계좌를 피고인의 계좌로 하여 두었는바(수사기록 2권 28) 피고인에게 휴대폰 요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4대의 휴대폰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가 싸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지인들의 승낙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하는바(수사기록 1권 93쪽), 사용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하여 바로 휴대폰을 교부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이러한 경위를 알면서도 피고인과 같은 휴대폰 소매업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가 사용 요금이 미납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휴대폰 소매업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도로를 구미시 옥성면 쪽에서 상주시 낙동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주적십자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0:39 경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바, 과실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내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운전에 있어 주의의무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언젠가는 또 일어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삼지교차로를 상곡주공 2단지 아파트 쪽에서 서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상곡안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E(여, 80세)를 미리 발견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혈종, 외상성 경막하혈종 및 그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언어기능의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판단에 대하여)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지기능 저하, 언어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 17.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채팅 어플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게 "나체 및 음부 사진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및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미 사용해버린 문화상품권 사진만을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16: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제1항과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사진 하나만 보내줘.", "노예 해주기로 했잖아.", "노예 해줄거야?", "너 이러면 배신하면 나두 어쩔 수 없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게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 녹취서 1. H 대화 화면, 대화 내용 1. 각 피해자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만 12세의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추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와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저장하고, 나아가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다시 추행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행위의 반인륜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강한 필요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강요미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적어도 14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위 나체 사진을 받고 이미 사용해 버린 문화상품권을 주어 피해자를 농락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71 경남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국민은행 자양점 방향에서 자양동 현대5차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57세)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원위 요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37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길을 추부TG 쪽에서 양청 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은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서 경운기를 수리하던 피해자 F(남, 69세)를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1986년 경)의 1회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투병 중인 점, 권고사항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1. 15: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옷 구경을 하다가 종업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빨간색 티셔츠 1장을 진열대에서 빼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송파구 G빌딩 1층 피해자 F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옷구경을 하다가 종업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 1장을 진열대에서 빼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6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6. 23: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 A 재활용신고업자는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재활용신고업체인 공동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제목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축분뇨의 위탁살포, 위탁처리, 액비차량 운전기사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6.경 피고인 법인에서 제주시 D 임야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 피고인 법인 소속 직원 E으로 하여금 호스펌프를 이용하여 액비를 저장조로부터 액비살포 차량으로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저장조 밑에 침전되어 있던 침전물이 숙성된 액비와 섞여 부숙도가 낮아진 상태로 차량에 상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인 E로 하여금 호스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숙성된 액비와 섞여 차량에 상차되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E로 하여금 액비살포 차량에 액비를 싣는 작업을 하게 하여 저장조 밑에 있던 침전물과 액비가 뒤섞여 퇴비액 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부숙'이 아닌 '중숙'인 상태)로 차량에 액비가 상차되게 하고, E로 하여금 그 액비를 제주시 D 임야에 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시료 채취 과정에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액비의 살포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이 법원의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법인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를 하고 확보한 토지에 액비(液肥,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등을 살포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⑵ 피고인 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법인의 직원 E은 2019. 4. 16.경 피고인 법인의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를 G 탱크로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옮겨 담은 다음 제주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4회에 걸쳐 합계 80톤의 액비를 살포하였다. ⑶ 2018. 8. 28.경부터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에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관련 업무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업7급 공무원인 F은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자 임기제 공무원인 H로 하여금 2019. 4. 16. 15:30경 이 사건 차량에서 시료용 액비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⑷ H는 이 사건 차량 뒤쪽의 하부에 위치한 액비 흡입·배출밸브를 통하여 비커로 액비를 받아 3회 이상 세척한 다음 1ℓ들이 무균 채수병에 담아 3회 공세척한 후 채수병에 공기 없이 액비(이하 '이 사건 액비'라 한다)를 가득 담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요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 사건 액비에 대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색도 측정인 기계적 측정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 다음 2019. 5. 1.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액비의 부숙도(腐熟度,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가 '중숙'이라고 통보하였다. ⑸ 한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4 제2호 및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5항에 따라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2조 제1항 제4호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보건대, 시료의 채취는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를 채취하는 것으로, 채취된 시료의 비료화 정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의 선정 및 시료의 채취 등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H가 2019. 4. 16. 15:30경에 실시한 이 사건 차량의 하부에서 채취한 이 사건 액비의 채취 방식은 이 사건 차량의 탱크 안에 들어있는 액비를 잘 섞은 다음 채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2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액비에 대한 기계적 측정방법으로 조사된 부숙도 측정 결과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하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1:00경 서울 광진구 C 내 'D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다수의 통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나만 임마 처벌받으면 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몽골국적자로서, 2016. 4. 27. 체류기간 30일의 관광통과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2. 07: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피해자 E(여, 32세) 등이 투숙 중인 위 객실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한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6. 5.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충남 천안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허가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A)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 5층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지프 자동차 후면 부분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앞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대, 10,000원 지폐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위 지하주차장 3층 101동 입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 벨로라인 클라우드 자전거 1대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펜치와 드라이버로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7. 09:30~10:00경 위 지하주차장 5층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리어백 안에 있는 물품을절취하기 위해 열쇠고리를 제꼈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오토바이 뒤쪽에 있는 청소도구함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8. 09:15경 위 지하주차장 4층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벤츠 ML350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대시보드와 CD보관집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