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2016고단28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어능통자로서,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익, 주식회사 멀티캠퍼스에서 주관하는 오픽,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텝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텝스 등 취업과 학업에 필요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답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발견한 의뢰인들로부터 대리응시 또는 통신장비를 이용한 정답공유 방식의 점수향상을 부탁받고,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 점수를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점수 수준으로 맞춰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리응시 방법 범행(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I에서, 의뢰인인 J로부터 대리응시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시험 대가로 8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J와 피고인의 사진을 전자적 방법으로 합성한 사진을 J에게 교부하고, J는 2014. 12. 2.경 서울 동작구 I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얼굴 윤곽이 포함된 합성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 즉석에서 이를 발급받음으로써 J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J로부터 교부받은 뒤 2014. 12. 7.경 서울 송파구 소재 K고등학교에서, 텝스 시험에 J 이름으로 응시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이 J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계로써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텝스 위원회의 영어능력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란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부실의 사실을 신청하고, 31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범죄일람표 I의 '시험일시'란 중 순번 24번 제외), 범죄일람표 I '시험일시'란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시험 주관자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통신수단 이용 방법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의뢰인 L으로부터 토익 시험 응시에서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15.경 서울 중구 M 소재 N중학교에서, L을 만나 통신장비를 교부한 후 시험 문제별로 피고인이 누르는 횟수만큼의 숫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함께 응시하기로 공모한 뒤 정답에 해당되는 번호만큼 통신장비로 L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생 영어능력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시험일시'란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시험 주관자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26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2016. 10. 24.경 대전 P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에 게재될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과 A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 그와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2016. 11. 27.경 서울 중구 Q 소재 R중학교에서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인 양 제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이름으로 토익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자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T중학교 토익 시험장 앞에서, 위 1의 나항 범죄일람표 II의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각 문제별 정답을 통신장비를 통해 전달받기로 공모하고, A으로부터 장비를 전달받은 후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자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6. 11. 27.경 같은 방법으로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자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여 범죄일람표 II의 6항 '시험일시'란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자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27.경 서울 중구 Q 소재 R중학교 토익 시험장 앞에서, 위 1의 나 항 범죄일람표 II의 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통신장비를 통해각 문제별 정답을 전달받기로 공모하고, A으로부터 장비를 전달받은 후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써 한국 토익위원회의 응시자 영어능력 평가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6(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영어능통자로서 토익, 텝스, 오픽,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분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리 응시하거나 통신기기를 통해 정답을 공유하는 방식(이하 '부정시험')으로 의뢰인들의 영어시험 점수가 본래 실력보다 높이도출되도록 하면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도박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 자금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정시험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27.경 서울 R중학교에서 치러지는 토익 시험에 대하여 통신장비를 통한 정답 공유 방법의 부정시험을 의뢰하고 비용까지 지급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아는 분으로부터 시험 관련하여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을 급히 빌려주면 이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6. 11. 23.경 80만 원, 2016. 11. 24.경 3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421 업무방해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각 사진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각 포함)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순번 177)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31 내지 144, 146 내지 156: J, Z, AA, AB, U, W,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O, AQ, AR에 대한 각 전화조사) 1. 스마트폰 채팅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순번 79 피의자 C 핸드폰 텔레그램 대화 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순번 80, 82 각 텔레그램 대화) 1. 각 회신(순번 17 한국토익위원회, 순번 18 텝스관리위원회, 순번 20 멀티캠퍼스), 각 한국토익위원회 회신서(순번 22, 26), 토익종합회신(순번 173) 1. 수사보고(순번 30 토익대리응시자 B 2016. 11. 27. 시험응시 확인 등) 1. 각 회신서(순번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97 내지 99, 101, 103, 105,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5, 127), 주민센터회신(순번 172) 1. 수사보고(순번 58 피의자 A, C, B, D 체포경위), 사진(체포경위 관련)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70 압수품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2017고단346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포함)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체확인증, 인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청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제30조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청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제30조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2017고단346 사건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및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지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중순경 대리응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대리응시의 대가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인 350만 원보다 적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21. 나머지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협박받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원금을 100만 원, 변제기를 2016.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2017고단236 사건의 증거순번 5, 6이다), 그 후 피고인은 80만 원, 30만 원을 더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시험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시험시간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도 시험을 보기 전 돈이 급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9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이 2016. 11. 중순경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시험을 1회 더 응시하기로 한 사실[2016고단2811 사건(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증거기록 523쪽], 대리응시 의뢰자 V에게도 대리응시에 대한 대가 200만 원 외에 520 내지 57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한 6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6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1509쪽), W에게도 대리응시 대가 400만 원을 지급받고 대리응시를 한 다음, 시험성적이 낮게 나오게 되자 2016. 10. 15.에 두 번째로 대리응시를 해주기로 한 상태에서 그 시험 직전에 W에게 '대구경찰서에서 부정시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및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주어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016. 10. 15.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합계 7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523쪽), X에게도 대리응시에 대한 대가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것과 별개로 320만 원을 빌려 29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1544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D에게 '시험 관련하여 협박을 받고 있으므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에서 본 각 사실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실(2017고단346 사건의 증거기록 55쪽 및 323쪽), 피고인 A 본인도 '대출이 2~3천만 원 정도 있었고, 대출회사에서 계속 추심을 요구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증거기록 581쪽), '토토에 빠져서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다시 대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90쪽), '돈이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의뢰인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의뢰인들이 소액은 그냥 빌려주기도 했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써 준 적도 있다.'(증거기록 1132쪽), '2012년도에 학교에다니면서도 스포츠토토에 빠져들다 보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과 사채 등을 합하여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리시험을 봐주면서 그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돌려막기를 시도하다 보니 계속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증거기록 1133쪽)고 진술한 점, AS에게도 돈을 빌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박 빚이 있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558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10일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죄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 등 가족과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리응시 또는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어성적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3. 불리한 정상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대리응시에 의한 것이든, 통신장비를 이용한 것이든 외국어 능력 평가라는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수법 중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불량한 것이다. 피고인 A, B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면서 대리응시에 필요한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으로 합성한 주민등록증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의 준비단계로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만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서로 애기하거나, 피고인 C, D은 부정행위에 이용할 통신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각각 범행에 대하여 미리 논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전모의에 따라 거짓 사실을 신청하여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외국어 능력시험 관련 각 업무방해범행은 단순히 해당 시험주관기관의 외국어 능력평가 업무에 대한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여 한국 토익위원회 등 시험주관기관에 금전적·경제적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각 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이 사건 각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일반응시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심대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의 대리응시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시험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은 개인적 친분관계 등 단순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토익 등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관하여 대리응시를 의뢰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수백만 원씩의 대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 횟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6. 11. 27.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리응시 32회,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11회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시험은 모두 2016년에 범한 것이고, 대리응시 중 24회가 2016년에 범한 것인데, 그 횟수나 간격을 보면 한 달에 많게는 7회(2016. 5. 의 경우 5. 2., 5. 4., 5. 10., 5. 16., 5. 18., 5. 23., 5. 25.) 대리응시를 하였고, 같은 달(2016. 5. 15.)에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1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전에 대리응시 의뢰자 또는 부정행위 의뢰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대리응시 의뢰자에게는 합성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과 대리시험 응시자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파일을 직접 작출하기도 하였고, 대리응시 의뢰자 등과의 연락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서버 등에 기록이 남지 않은 매체(텔레그램)를 사용하여 연락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전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범자들로부터 대리응시에 대한 대가 등으로 수령한 돈이 1억 8,000여 만 원이 넘는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사실상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의 각 범행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나 피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신원확인수단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또 다른 피해도 야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 대리시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재발급받아 이를 제시하고 대리응시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시험 부정행위를 의뢰한 것을 기회로 삼아 시험과 관련하여 협박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 역시 불량하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죄증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각 업무방해죄는 형법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태양 중 가장 나쁜 수법이므로 형법 제314조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업무방해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등 피고인 A이 범한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죄 외 주민등록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불법성, 범행 횟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직 젊은 점,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듯한 정황,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대리응시의 업무방해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를 치밀하게 공모하여 범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공인된 시험점수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험에 관한 한 가장 부정한 방법인 대리응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얻으려고 한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대리응시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필요한 영어성적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시험에 관련된 위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방법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택하는 등 범행 동기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C은 두 차례에 걸쳐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 A과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