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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서, 등록하지 않고 C와 공사금액 5,980만 원, 옥상 방수공사 및 테라스 설치 등을 공사내용으로 하여 상가주택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건설업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적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설업에 관하여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건 고소인인 C와 사이에는 공사의 완성도, 충실도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주된 분쟁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건설업을 한 잘못은 있으나,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규모가 반드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평소 건물 철거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화전 내 소방호스에 달려 있는 재질이 동으로 된 관창(노즐)을 고물상에 팔 경우 다른 고철에 비해 비싸게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구축 아파트 소방전 내 소방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관창(노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8. 19:14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9-10 라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간 다음 아래층으로 한 층씩 내려가면서 아파트 관리주임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호스에서 관창(노즐) 14개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2. 3. 중순경부터 2022.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45,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관창 558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에서, 화재 진화 작업에 이용되는 비상소화장치인 소방호스 중 관창(노즐) 부분을 절취함으로써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소방호스 관창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호스 관창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호스 관창을 4회에 걸쳐 1포대씩 총 4포대(합계 약 200kg)를 합계 1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경에서 같은 해 6. 28. 12:20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소방호스 관창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호스 관창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호스 관창을 4회에 걸쳐 1포대씩 총 4포대(합계 약 200kg)를 합계 1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N, E, O, D,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촬영 캡처 사진, 관창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관창 분실현황표 1. M 사진, K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품(관창)을 판매한 고물상 탐문, 도품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피해금 산출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제28조 제2호(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8명 중 5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아파트 소방호스에 부착된 관창(노즐)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중요한 물건인바,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기간이 총 3개월, 피해를 입은 아파트가 8개 및 절취한 관창(노즐)의 수가 558개에 이르며 피해 금액도 약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아직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고물상 업주로서 소방호스 관창(노즐)의 장물성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석삼거리 쪽에서 설문IC 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뒷범퍼를 피의자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E‘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전무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양 전시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원금 58,689,540원, 월 리스료 773,584원, 리스기간 48개월, ‘48개월 만기 이후 차량의 잔존가치금 31,234,000원을 납부하고 ㈜B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E에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리스기간 만료일인 2021. 1. 10. 경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의 잔존 가치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받고, 최종적으로 2021. 2. 23.경까지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위임장, 진술서, G운용리스약정서, 내용증명서류,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중도상환(인수)안내문,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피고인은 위 차량의 수리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이유로 인해서 차량 반환을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잔존 가치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려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진술했지, 수리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차량 입고 전 스크래치 기타 도색하여 깨끗하게 해서 입고해야 된다기에 그리 할 겁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나(수사기록 65쪽), 이는 차량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반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차량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 회사 직원에게 막연히 시간만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 67, 69쪽).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리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차량 가액,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01-A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는바, 주문 기재 판결 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은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을 부축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해서 그곳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재차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1.경부터 2018.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1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1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45쪽) 1. 급여 및 지출경비 입금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3,512만 원에 이르고 임금 미지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근로자 D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6-A

위 판결문의 주문 및 법령의 적용 란에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이수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물품수입 및 도매 기업으로,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에 대해 세금감면을 위해 대금회수용도의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3일간 계좌를 임대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6. 19.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문자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파일(사진자료),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사자로 태국인인 D, E. F, G을 고용하여 'C'를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02:45경 'C'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7만 원을 받고 G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D, E, F,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휴대전화기와 콘돔 사진, 장부 사진, 성매매 여성 여권 사진, 현장 사진, 휴대전화기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1번씩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1:2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1세)와 C의 남편 피해자 D(나이 미상)와 소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복도 선반에 올려져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7cm, 날 길이 2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공단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 F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G, H, I, B, J와 ‘K’이라는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L 본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했다. 2억 5,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년 1/4분기에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본사가 위 D에 클레임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9. 1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충남 금산군에서 3선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인삼 저온창고 냉동보관 사업권을 아버지를 통해 취득하려고 한다. 이 사업권을 취득해서 1년 2개월 정도 운영하면 이득이 많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만 원의 이득금을 합해 2,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서 인삼 저온창고 냉동보관 사업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B,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4,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가량을, 피해자 H에게 1,400만 원가량을, 피해자 G에게 1,600만 원가량을 각 변제하였고,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소액이나마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피해자들에게 매월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하여 빠른 시간 내에 편취금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과(科)함이 피해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분리한 후 신고내용을 확인하려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지속된 시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가게 손님이며, 피해자 C(여, 59년생) 은 B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1: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식당 내에서 식사와 술을 먹던 도중 가게 내에서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과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식당 내에 있던 여러 손님들에게 욕과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50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01: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식당 내에서 식사와 술을 먹던 도중 가게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9년생)에게 계속해서 “술을 따르라.”라는 등의 말을 걸어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중 “일하고 있는 도중 ‘맥주 사주겠다. 마시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술을 따라 봐라.’라고 말하였다.”라는 기재(증거기록 9쪽)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를 사주겠다. 마시라.’는 말을 하였어도 ‘술을 따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맥주를 사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했으며,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 대한 서빙을 계속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5:54경 원주시 B 앞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철 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문짝 부분 등 수리비 8,326,0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진료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9:50경 부천시 B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나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본 CD 및 캡처사진. 피해 부위 사진, 양주병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15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5. 자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후 이에 대하여 2022. 9. 23. 약식명령(벌금 1,500만 원)을 받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9: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내각리 736-1에 있는 우남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7:56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02:30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팽윤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한,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