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부터 22:30경까지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테이블에서 발을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개 같은 년. 쌍년아."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5세)로부터 테이블에서 발을 내려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테이블을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부딪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모친 F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들은 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오전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위 'E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2시간이나 받았다. 또 신고해봐라. 나는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1. 현장출동보고서,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출동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의 주점에 두 번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2013. 8. 7. "이 개같은 년, 쌍년 아."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3. 8. 14.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8. 7.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리고 술을 마시고 있어 이를 제지하였더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어머니(F)가 집에 가서 쉬라는 취지로 말하자 어머니에게 욕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자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가슴 부위를 얻어맞았다.", "피고인이 2013. 8. 14.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와 바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 하기에 그냥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니가 신고해서 조사를 받았다. 또 신고해 봐라.'는 등으로 욕하며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온 경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G(2013. 8. 7. 피해자의 주점에 있던 손님)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찼고 그 탁자가 피해자의 발에 맞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그 어머니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내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I(피해자의 주점 종업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7.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갔다. 2013. 8. 14.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소리 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때리기에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I이 2013. 8. 14.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주점 카운터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2013. 8. 7. 22:40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통제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5) 오랜 기간 주점 영업을 해오던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테이블에 발을 올리거나 손님들의 주된 이동 통로인 카운터 맞은편 냉장고 앞에 앉아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2. '보복 목적'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8. 14. D의 주점에 찾아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3. 8. 7. 마신 술값을 지불하러 갔다가 출입을 제지하는 D에게 항의한 것일 뿐 D의 고소에 대해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 나항과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2시간이나 조사받았다. 가만 두지 않겠다. 또 신고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 피고인은 2013. 8. 14. 10:07경부터 11:2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상해의 점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낮 동안 계속해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인 23:30경 피해자의 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곧바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쳤다. 이러한 당시 사건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종전 업무방해·상해 범행을 피해자가 경찰관에 신고하고 그에 관해 진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기 피해자의 주점을 다시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가자마자 곧바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 하였고, 피해자를 보고서도 술값을 계산해주러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 가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1 나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가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나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호프집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 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번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보복목적 폭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3. 8. 7. 업무방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상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013. 8. 14. 업무방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700만 원: 배심원 1명 징역 6개월: 배심원 4명 징역 1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