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자(성불상 G)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4. 2. 5.까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H' 및 TI'이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 충전, 환전,홍보,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자금 인출 및 정산,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J 등의 직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의 사무실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8. 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등의 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베트남 사무실 직원들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매출정산내역과 지출내역서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해외 경기의 결과와 중계사이트를 확인하고,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를 통한 홍보현황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걷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1일 최대 300 만 원까지 환전해주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금 합계 약 185억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상습으로 2013.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구미시 소재 피씨방 등에서 위 1.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67회에 걸쳐 합계 585만원을 걸어 도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경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 우리은행 예금계좌(L)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2.경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M)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1.항 기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B의 위 1항 기재 신한은행 예금계좌,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3.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합계 13개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 P, Q, R, N,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Q 거래내역, 국민은행 회답서, 거래내역서(V), 거래내역서(W), 거래내역서(X), 관련 장부, A 신한은행 예금통장 사본, 증거물 사본,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 예 금거래내역서 1부, A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1부, A 명의 신한은행 (Y)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Z) 거래내역, AA 농협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증거화면 첨부), 수사보고(입금계좌 신한은행 Q>의 도금 이동 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연결 계좌 및 추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확인),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0,000,000원 × 12개월=120,0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A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 직원 모집, 사이트 홍보 등 한국에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액수가 약 185억원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보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