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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4. 1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C(여, 57세)가 주차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상가 업주인 D,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차를 똑바로 대지 않고 말이야", "씨발년, 좆같은년", "교양머리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교양머리 없는 년이, 죽여 버릴까,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자동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라면서 운전석 창문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C이, 피고인이 주먹을 차량 안으로 넣어 자신을 때리려고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쪽 창문으로 팔꿈치 부분까지 팔을 집어 넣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4회, 모욕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팔을 잡아 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 G 등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는 뭐냐, 야 이 씨부랄놈아, 야 이 씹새꺄, 그지 같은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일 보면 후회 할꺼다, 니들이 술값을 받아주는 놈들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6: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층 출입문에서 위 법원 G팀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46세)에게 동료직원인 I, 같은 J, 성명불상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근무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너무 험악해서 보기 싫고, 강(깡)패 같이 행동하고 강(깡)패 같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D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십할년 개같은 년 아.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15: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 이전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G에게 “십할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뚝 부위를 각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과 팔뚝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 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걸레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호텔 I호 내에서 피해자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J 사는 21살 B 씨발년이 연락도 안받고 싸워서 친구커플이랑술쳐먹었다 해놓고 남자애들이랑 술쳐 먹었네? 짐승새낀 짐승이라더니”, “걸래같은 년 예나 지금이나 먹버나 당하고 살라지병신같은년 짐승새끼 사람만들라고 지랄한 시간이 아깝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야 B야 씨발 B야 바람핀거 넘어갔더니 K 친언니랑 간다해서 보내줬더니 연락처주고 지랄 존나했구나 리스펙할게 개씨발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고, 이어서 위게시글에 “존나 팼음 씨발년”, “못만나 병신같은 년”, “21살J 씨발년”, “L가서 존나 패줄분 개씨발년”, “같이죽자 씨발년아 담배빵놓고 존나팬거 니업보야 씨발년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호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2: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맥심커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 B과 피해자 C가 불륜 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 C과 그 누나인 피해자 D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9.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피고인 저장 대화명 ‘G’)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저것들 단체로 미쳤어요”, “권리금 장사할려고 매출 뻥튀기 한다고”, “그 가게에서 어떻게 매출이 억대가 나옵니까”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송수신 메시지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권리금 2,6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억대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7. 0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K카페에서 활 쏘고 있는데 상간자 본인, 그 누나부부의 아이들, 그 동생부부의 아이들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더라구요. 저는 그냥 모른척하고 남은 활 마저 쏘고 나가려고 했는데, 기어이 그 일행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욕도 하더군요(상간남 바람피운 걸회사랑 그 가족들한테 다 알렸으니)”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7.경부터 2019. 6. 2.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간자와 그 가족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에 행적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8.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하. 씨발새끼”라고 전송하고, 2019. 4. 9. 16:57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실시간 씨발놈 차 위치입니다”, 2019. 4. 9. 17:13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저 새끼 차를 묶어 놓으면 좋을긴데”, 2019. 4. 9. 17:17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제가 저 새끼 퇴근할 때 어디서 기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위 채팅창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02), 각 E 게시글(순번 4 내지 37, 49, 54 내지 74), 각 I카페 게 시글(순번 38 내지 48),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18가단103573, 손해배상), 증 제5(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등에 D 뿐만 아니라 그의 누나인 C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C의 옷가게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시글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게재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 게시한 글을 모두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8. 12.30.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2. 30. 05:25경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40세)에게 "씹새끼야!", "미친 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풀으라고!", "이거 풀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G 외 2명,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F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술값 영수증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현장 동영상 CD에 녹화된 피고인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2019고단23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59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V(41세)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고 동인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T에게 "이 씨발 년아, 개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동인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V,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21: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W이 112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순경 W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동인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X 에 있는 Y 카운터 앞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Z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Z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같은 팀 소속 경위 AA의 얼굴을 머리로 5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AB 2층 A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을 수리한 후 수리기사인 피해자 AD 수리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 센터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돈을 못내겠다. 씨발, 돈 못내겠으니까 처벌해라. 니들 알아서 해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2019. 5. 3. 01:13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깍두기 사람 먹으라고 씨발 년, 개 같은 년, 못생긴 게 나를 보고 비웃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근 처 테이블 위에 있던 깍두기 그릇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 2명에게 물병을 던져 그들이 식사 도중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87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4.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3:52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D의 각 진술서 2019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음주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490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 20여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행태 등에 비 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폭언, 소란행위, 지시불이행 등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3. 2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63에 있는 망원파출소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1차 23:24, 2차 23:29, 3차 23:34)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구두수선집 운영자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F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H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행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안줘 미친 새끼야, 맘대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19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19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별죄로 기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 및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 20:05경 통영시 B건물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3세)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발목을 약 3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위 C동 입구로 내려와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호로새끼,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그게 짜바리냐, 씨발놈아, 또라이 아니가, 짜바리가, 씨발 좆 같은게, 씨발 진짜 좆같 이 하고 있네, 때려봐라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 젊은 것들이 지랄병하는게, 함 해볼래 씨발놈아, 내가 함 쎄리삐까, 아이그 개자슥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재차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 처이고, C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38세)는 위 C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3: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노상에서 B의 피고인의 모에 대한 2억 6,000만 원 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C을 보증인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체장애인으로 제주시 B에 있는 C 센터의 사무국장이고, D은 위 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이며, C센터는 활동지원급여수급 대상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을 연계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 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후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함께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며, 위와 같이 입력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된다. 한편, 위 서비스 제공 시간의 허위 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이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인력이 단말기를 각각 소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활동지원급여 제공시에만 위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으로부터 1주일에 2회 정도 30~40분 정도의 방문간호(욕창치료)를 받을 예정임에도, 피고인이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부여된 월 12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제공받은 것처럼 임의로 제공 시간을 입력하고 결제하여 위 C센터를 통해 D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D에게 D의 계좌로 교부되는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욕창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 정 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3.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8경부터 22:37경까지 D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고 결제하는 등 5월 한 달간 124시간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임의로 시간 입력 및 결제를 하여 2018. 6. 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활동지원급여비용명목으로 1,187,7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9,493,964원을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합계 19, 493,964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중 약 12,82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 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주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장애인 자립 활동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장기간 장애인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월 중순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여, 38세) 등이 거주하는 'D'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 현관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 간 다음 그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8월말 저녁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건물 1층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주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4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여, 38세) 등이 거주하는 'D'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건물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할 무렵 위 주점 업주에게 자신들의 옷과 가방이 없어졌으니 이를 찾아내라고 소리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 되어 같은 날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는데, 자신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와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경장에게 "씨발놈,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형사당직실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는 형사당직실 대기석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F 경장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 경장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형사당직실 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말리기 위해 경찰관들의 몸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 장면 촬영영상, 수사보고(형사당직실 CCTV 확인), 수사보고(당시 손님의 동영상 촬영 영상), 각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 조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7:0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4층 C정형외과 옆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소방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여, 26세)이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앉아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곳 화장실 밖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 병원 손님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 피고인의 지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넌 또 뭐야, 오타쿠년, 좆까, 씨발년, 돈 170만원은 받냐,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너 같은 것도 공무원이라고 세금 받아 처먹냐, 처 죽여야 돼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들것에 태운 다음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그 앞에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