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5:45경 대구 북구 B 부근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22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단횡단에 대해 항의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9:00경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C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아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8: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처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따라와, 니들이 맞장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돌고개역 쪽에서 광주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7:55경 경북 성주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인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9.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7. 18.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26경 서울 성동구 B역 부근 불상의 카페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고양’방면에서 ‘운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양쪽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인도를 침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고양’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의 가장자리를 걷고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며칠 전부터 많은 일을 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출동 현장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7013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전152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고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05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산내면 금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밀양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5:50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200km 운전하였고, 그 상태에서 사고로 정차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3. 01:18경 수원시 팔달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1: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53세)이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공사장 울타리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31,000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에쿠스차량사진, 택시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차량의 이상거동으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던 중, 이를 추격하던 피해차량을 후진하여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다가 타이어 모두 펑크가 나 정차하게 된 것으로서, 일련의 범행과정, 이로 인한 교통 위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3:0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1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부터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건들면 죽여버린다. 내 몸 건들면 다 패 죽인다.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정복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까지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한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도 C 등을 상대로 폭행죄를 범한 후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도 수회에 이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으로 술을 끊고 가족만을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1. 3. 8.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ID를 생성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선파워 게임(선파워 바둑이, 선파워 홀덤, 선파워 포커, 선파워 맞고)’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개·변조 확인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본인 인증 없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포커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 22. 동일한 장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0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6928-1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55경 대구 달서구 B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 작량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알코올 섭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7:33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금호온천사거리 교차로 노상을 D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등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3. 04:5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1:4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장기간(약 7년)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3:02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5층 건물 출입문 앞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현수막, 나무로 된 난간 등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35, 37)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수막만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승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1:26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인도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시인 과정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병원 의사 재직 및 음주운전 이동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4.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터미널 인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경력 관련),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과 위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