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2. 2. 8.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 광주시 E 아파트 진입로 부근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과일노점상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상처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8. 22. 18:21 ~ 20:21경 위 E 아파트 101동 3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과일노점상 F를 비롯한 다른 남자들과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노상에서 남자들과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나무랄 때 피해자가 "너도 그 사람들과 술 쳐 먹지 않냐, 너도 술을 마시면서 나한테 왜 잔소리를 하냐"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복강 내 혈복강, 국소적인 창자파열, 장간막 출혈, 목 부위 반지연골과 방패연골 주위의 연조직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벽돌이 아닌 술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경북의대 교수 G의 회신, 이메일 회신(교수 G), 소견서, 소견서 1부(메일 출력물), 부검감정서, P병원 진료기록 사본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P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외부적인 충격 없이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정도인 0.4%였던 점,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인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있던 멍과 부종은 2015. 8. 22.에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5. 8. 22.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 Q가 2015. 8. 22. 22:00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부위 좌측면에서 약 4×4cm의 자주색 멍자국 및 심한 부종상태가 발견되었고, 검시조사관은 멍의 색으로 보아 멍이 발생한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말초혈액 및 뇌혈액(경막하혈종)의 알코올농도는 각각 0.390%와 0.401%로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5. 8. 22.자 폭행이 다른 간접적인 원인들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직접사인인 경막하출혈은 두부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경막 아래의 공간에 위치하는 혈관이 찢어져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전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거의 전적으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피해자의 간경화증 주치의인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의사 R는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간기능 상태가 수명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었다. 급성 알코올 중독상태가 기저 뇌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자발적인 급성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으며 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수사기록 107쪽), 이에 비추어 보면 외력에 의한 충격 등이 없이 피해자의 알코올농도가 단독 원인으로 경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얼굴, 목, 턱 등의 피하, 근육, 연조직 등 부위에 다수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8. 22.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4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치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또는 배를 발로 몇 번 찬 사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이나 벽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99~501쪽). 피해자는 2015. 8. 22. 시장 상인들인 J, H, I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저녁 무렵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후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경막하출혈을 발생시켰거나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검시조사관은 사체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였으므로 멍의 발생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다. 검시조사관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멍의 발생 시기는 2015. 8. 19.경부터 사건 당일인 2015. 8. 22.경까지 사이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0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5. 7. 11. 또는 7. 13. 머리 부분에 받은 충격이 멍과 부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2015. 8. 22.자 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충격이 경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충격에 피해자의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 피고인의 2015. 8. 22.자 폭행이 경합하여 경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다시금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검찰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의 폭행사실을 축소시키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한달 전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알코올 섭취를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복강 내 혈복강, 국소적인 창자파열, 장간막 출혈, 목 부위 반지연골과 방패연골 주위의 연조직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한 점,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받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8. 22.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서 시장에 나와 "피해자를 반쯤 죽여 놓았다. 가서 마저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시누지간인 M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대하여 "술 안 먹으면 재미있게 잘 살아요. 애가 없으니까. 부부싸움은 자주 해요."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1쪽), J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과다하게 먹다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것이다. 싸움을 안 할 때 사이는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 K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5. 8. 16.경 S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나, 다음날인 8. 17. 퇴원하는 피해자를 직접 데리러 온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76쪽) 비교적 화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만큼 결정적인 갈등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을 정도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일반적으로 '반쯤 죽여 놓았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서 마저 죽이겠다.'는 말도 추가적으로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부터 살인의 의사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증인 I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원래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으레 그냥 '또 붙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보통 명백한 살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 흉기로 급소를 찌르거나, 손으로 목을 조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지도 않았다(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수반된 정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인데,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폭행이 수반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두개골은 골절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변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O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 "피해자의 주변에 피는 없었다. 피해자의 상체는 크게 맞았다거나 하는 상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별책 277쪽), 검시조사관도 '외표검시결과 전신 창상 및 골절 등의 특이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수사기록 별책 2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살인죄에 포함된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