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0

범죄사실 2019고합47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이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라인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D'을 사칭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5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8. 11. 1.경 서울로 놀러간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서 남자 1명을 만나면 2명을 만난 것으로 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치, 옷차림 등을 물으면서 "되도록 얼굴을 보지 말고 키 크고 덩치 있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있으면 모텔로 가서 술을 마셔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서울시 소재 E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D'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는 것을 'D'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D'을 계속 사칭하면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인증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불을 허리까지 올리고 누워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D'과 1인 2역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니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강간, 공갈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경찰서에서 봐",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되서", "나 몰래 찍으니 좋았니?", "그냥 전자발찌 차", "나 언론사에 제보하려고 했어", "경찰서서 보자", "나 경찰서 형사랑 이야기 해놨어", "간다고 했었어"라고 하면서 "그럼 계속 섹스 파트너 할래?", "나 쓰리섬도 하고픈데"라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 및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2. 말경까지 같은 내용의 협박을 계속 하였다. 가. 2018. 11. 30.자 강간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시 동래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경찰에게 알리든 부모에게 알리든 둘 중 하나는 해야 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12. 22.자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부산시 부산진구 H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오도록 한 후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경찰 및 언론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8. 11. 22.경 900만 원, 2018. 11. 23.경 3,400만 원, 2018. 11. 28.경 1,500만 원, 2018. 12. 15. 1,100만 원 총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24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경찰 및 언론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너 몸매사진 보내 줄 수 있어?", "벌려서랑", "가슴도", "서서찍어", "다리제대로 벌려서 찍어봐", "구멍보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가슴 사진 2장, 음부 사진 4장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너희 부모님한테는 알리고 신고할게"라고 하였고, 그래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9:50경 부산시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K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수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답을 하자 피해자의 대학동기라고 속이면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8:0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수 바로 위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이에 함께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 범행관련), 수사보고('B' L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관련서류 제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피고소인) 1. 피해자 제출 서류(주거침입 CCTV 영상),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을 하면서 'D'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자 자신이 '몰카'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갈취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 받아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협박으로 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계속 'D'의 이름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합의서 샘플을 만들어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D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1인 2역을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그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및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경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적이 있고, 2011년경 카카오톡으로 피해 여성에게 '꺼져, 걸레년아, 몸대주는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2016년경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부모님과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한다고 말하였다는 협박 혐의로 각 입건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거나 수회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황발작 및 폐쇄공포증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채팅어플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발언을 해서 입건된 전력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피고인에게 비정상적 성적취향인 성도착증은 없어 보이는 점, 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서 모두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을 KSORAS 결과표의 범죄 횟수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