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615] 피고인은 2009. 9. 10. 시간불상경 수원시 B상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중고차 업자들이 있는데 경매로 차를 떼어오면 싸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뉴비틀 중고차 구입을 부탁받아 2009. 9. 11.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9. 14. 잔금으로 250만 원, 같은 해 9. 28. 200만 원, 같은 해 10. 7. 480만 원 등 총 980만 원을 중고차구입 용도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일자불상경 피고인 임의로 자신의 선배인 D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인적인 용도로 380만 원을 소비하는 등 합계 9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정3617]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H과 I의 공동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는 2009. 1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 K이 경주에 있는 사채업자인 L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대금을 갚지 못하자 위 L이 2009. 11. 11.경 다시 부산시에 있는 사채업자인 M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M가 점유중이었는데 피고인이 H, K과 함께 2009. 11, 20. 부산시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M 몰래 취거한 것이었으므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N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1, 30. 피고인이 사용하는 O 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이메일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A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예금내역서 [2012고정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취하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통장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자동차처분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04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1로 14에 있는 '부성빌' 원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억 5,000 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3,5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5번지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55 원곡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1:50경 부천시 여월로 63번길 여월휴먼시아 201동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신고자의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주려고 하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들아, 미친 새끼야, 건방진 새끼들 죽여 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경사 C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7: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주임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김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D'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E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 128개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D 등록 명의자 F 등록관련 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업주에 고용되어 이 사건 환전행위만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10. 11:30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방향 안양판교로 홍천강다슬기해장국 부근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남 쪽에서 청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72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견적 665,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 합의는 하지 못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건 경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20:41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난 경찰만 보면 싸우고 싶다. 개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 원터치 한 번 깔래,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장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 인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골재채취장 주변 낚시터에 설치된 불상자 소유의 텐트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코펠 1개, 휴대용 랜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첨부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는 포함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위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6:10경 위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에 이르러 영통역에서 영덕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벤츠GLK220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위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C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SM5 승용차를 수리비 2,451,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63-2 쌍용아파트 54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6: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3-2 쌍용아파트 54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49세)를 보고, 피해자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술에 취하여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F를 깨운 후 "너 왜 여기에 있냐, 선배를 몰라보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창문을 올려버리자,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 받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01,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 가슴, 목 등을 때리고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완료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수년 사이 2건 있는 점(그 중 1건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 서구 B 소재 주소지에서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3 도로를 운행 중이던 C(D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지체장애 3급 • 동종 전력 2회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종결됨)],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1. 상남동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2:38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씨발놈아, 짜바리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C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C의 왼쪽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내가 감방 갔다 와 너희들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C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사업기간을 2009. 12. 1.부터 2011. 11. 30.로 하는 '발전소 석탄회의 유효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연구'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0.12. 14.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5억 2,2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협약 상대방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7. 주식회사 F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영흥화력에콜라이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통장사본(농협) 1. 협약서, 입금서(확약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4호선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9초 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여름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에 따른 추출 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H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담당자 의견)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의 수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10여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다만 본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4.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검거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소변, 압수물 감정 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약 7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등록일자,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3: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15,000원에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50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네이버 카페(F)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중국 조선족 지역정보 포털사이트인 연변닷컴(ybkor.net) 게시판의 '휴대폰 결제사업 해보실분'이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소위 '스미싱(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무료 쿠폰 제공 문자를 발송한 후 그 문자를 클릭하면 그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결제승인번호 등을 알아 낸 후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해커를 알게 되었다. 위 스미싱 해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CGV 영화할인 티켓이나 카페베네 할인티켓 등의 문자를 보내 위 스마트폰 가입자가 그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그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망게임 사이트에 위 스마트폰 가입자의 명의로 접속하여 소액결제 요청을 한 후 위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피망캐쉬를 충전하고 충전된 피망캐쉬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뒤 위 스미싱 해커가 알려주는 계좌로 10만 원당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만 원을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15:29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 PC방에서 위 스미싱 해커와 공모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스마트폰(전화번호 : J)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보내주자 피망게임 아이디 'K'로 접속하여 피망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요청하고 계속하여 위 스미싱 해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가로채어 보내주자 결제창에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6:42경 위 H PC방에서 위 스미싱 해커와 공모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스마트폰(전화번호 : M)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를 보내주자 피망게임 아이디 'N'로 접속하여 피망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요청하고, 계속하여 위 스미싱 해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가로채어 보내주자 결제창에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보 이메일 출력본, 신고 내역, 결제한 아이디 정보, 충전·구매 내역 1. 압수 하드디스크 개인정보 정리, 계좌별 거래내역, 결제한 아이디 정보, 충전·구매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1. 거래명세표, 네이버 메일 내역, MSN 메신저 대화 내역, 네이버 엔드라이브 캡처자료 1.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스미싱 피해자 전화통화 등) 1. 내사보고(스미싱 제보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판시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판시 제3항 :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659 아도니스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81 하나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심교차로 쪽에서 영성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