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B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평소 스토킹 행위를 하던 대상인 B과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고, 2022. 1. 21. 위 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감 E에게 ‘B이 2020. 7. 19.부터 2021. 12.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성과 마트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가는 B의 계좌로 송금 받는다, 중간책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차량에 태워오면 마트 창고에서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다. 그에 대한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이다.’라고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20. 9. 6., 2020. 11. 17.~18.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고, 2022. 1. 21. 위 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감 E에게 ‘C이 미용실에서 염색이나 헤어컷을 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는 비용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내가 그 손님을 경찰서에 부를 수도 있다.’라고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1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남, 38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매달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며 스스로 돈 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장애인 수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이전에 I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한 것 때문에 3,000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내가 300만 원으로 대신 갚았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에게 계좌를 빌려준 일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자, 장애인 수당을 받는 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2.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일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기 위해 ‘제1항과 같이 300만 원을 주어서 해결을 했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해서 300만 원을 더 주었으니 나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는 돈을 못주겠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발놈아,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집어넣는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0.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5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0경 부산 남구 J 앞에서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마트 겸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1. 12. 18. 22: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1. 12.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1. 12. 27.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1. 12. 30.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B,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K, P, O,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피의자 작성 고소장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피의자 작성 고소장), - 불송치사건기록 송부서, 불송치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 A 진술의 진위여부 검토), 수사협조 의뢰(진정 접수 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고소인들 성매매 알선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전자우편(이메일) 일람표에 대한 수사) 2022고단1142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CD 첨부),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및 장소, 피 해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수첩에 적어준 메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생 화면 캡처사진에 대하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존속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B를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목격자들도 모두 위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과 관련하여 아는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소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계좌 출금내역과 대조하여 피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특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하거나 갈취당한 방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무고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