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2

범죄사실 2021고단81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어 네가 오전에 구입한 아이폰 12PROMAX 휴대전화기 개통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외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잔여 할부금 630,000원을 완납해야 된다. 'BB 애플리케이션'에 630,000원을 충전해서 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630,000원을 현금 인출해서 네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할부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이전 휴대전화기 잔여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630,000원이 충전된 BB 애플리케이션 인증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위 6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9:48경 <주소>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B 본인인데, 현금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아이폰 12PRO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테니 네가 이를 중고가로 구매하는 일명 '휴대폰 깡'을 해 달라. 당신은 새 휴대전화기를 중고가격으로 구입하고, 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아닐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후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명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주소>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휴대전화 가입신청 화면에 접속한 다음, 전자문서인 I서비스신청서, I무선신청서의 '신청/가입자(본인)'란에 B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I서비스신청서 및 I무선신청서 각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I대리점 업주 U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I서비스신청서, I무선신청서 각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31 피고인은 AY <지점명>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V를 휴대폰 판매 고객으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실행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는 척하며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폰으로 BD은행 'AC'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D은행 AC 비상금대출 신청서'의 대출신청자 성명란에 'V',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신청 금액란에 '1,000,000원' 등을 각 입력하여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BD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실행된 대출금 1,000,000원이 피해자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위 1,000,000원을 피고인의 토스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57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주소>에서 피해자 W에게 "네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중고 차를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예금계좌로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630,000원, 2020. 2. 4. 10,000,000원, 2020. 2. 5. 9,540,000원, 2020. 2. 6. 1,000,000원 합계 45,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주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AY 직원이다. 이전에 구입한 노트8의 중고보상금을 돌려주려한다. 중고보상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 송금해라. 네가 구입한 s10 금액까지 송금하면 1.5배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7,339,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주소>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AY를 운영하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 친구 Y의 계좌에 19,000,000원이 있다. 12시가 지나면 이체를 할 수 있으니 그때 주겠다."라면서 본인이 Z이라고 하고, A 계좌 잔액에 19,000,000원이 있는 사진을 조작하여 보여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4,100,000원,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4,8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1. <주소>.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및 임차인'의 성명란에 'Z',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란에 '<운전면호번호>'라고 작성하고, 임차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 사장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주소> D에서 <차량번호>호 차량을 렌트하여 2020. 4. 20. <주소> 불상지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28일간 운전하였다. 2021고단9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 등 휴대폰 매입 관련 투자를 하여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장모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각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20. 2. 13.경까지 <주소>에 있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 등 휴대폰 매입 관련 투자를 하여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 남편에게도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 본인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같은 날 15: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2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BB(페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위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위 롯데카드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의 BB 계정에 충전한 뒤 이를 모두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불려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4.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 사전예약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먼저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 행사가격인 920,000원을 보내주면 기존 할부대금 1,044,571원을 820,000원으로 감액시킨 후 다시 돌려주고, 기존 할부대금에 해당하는 1,044,571원을 보내주면 그 중 절반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감액 내지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감액 내지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같은 날 13:08경 920,000원을, 13:36경 1,044,5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17: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687,271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3. <주소> 앞 노상에서 AB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AB으로부터 AB의 모친 J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과 J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AB이나 J의 허락 없이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하고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AC 어필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신청"을 선택하고, 고객명 인적사항 란에 위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J 명의의 BD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계좌번호>)의 개설을 신청하는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C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주식회사 AC 계좌개설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업소명>에서 피해자에게 "<지역명>에 벌금을 낼 것이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17.경 돌려받을 예정인 보증금이나 적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명>에 내야 할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받을 돈이었고, 적금은 이미 해지하여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6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2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20. 7. 12. 1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12.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적금 통장에 3,700만 원이 있는데 벌금이 정리되지 않아 적금이 묶여 있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해결하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12. 1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고보니 벌금이 8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벌금을 해결하고 적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내야 할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적금은 이미 해지하여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부터 2020. 7.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주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2020. 6.경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하였던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기존 휴대폰에 할부금이 남아 있으니 그 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 단말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3,553,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01:27경 <주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X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바깥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59 피고인은 2020. 6. 17.경 <주소>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맥북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교단96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지역명> 혁신도시에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매장 예치금이 필요하다. 50만원을 빌려 주면 3. 2. 월요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차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8,080,000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주소> 불상지에서 R의 어머니인 피해자 N로부터 R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채권을 막아주시면 내일 돈이 나온다. 5천만 원 채권이 환불되면 한 번에 다 갚을테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4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9,919,450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1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4.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주민등록주소지가 <주소>로 변경되고, 2020. 8. 1. 신상정보에 기재된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이 해지되고 새로 <휴대번화번호>을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62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Y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P는 2019. 2.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9년 2월경 개통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 환수금을 내야 하니 76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합계 58,140,5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3 1. 피해자 AG,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주소> 소재 AY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러 온 피해자 AG, 피해자 AH에게 "기존 단말기 2대의 잔여 할부금 875,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기존 단말기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고, 새로 구입하는 단말기 2대에 대한 할부금 1,4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추가로 할인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납부하거나 새로운 단말기 비용을 지급하여 할인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1. 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총 2,275,6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해자 AI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아이폰 5대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아이폰 5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휴대전화기기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임의로 가지고 온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2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의 피고인에게 판매 권한이 없는 휴대전화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휴대전화기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142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4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을 폐업하려고 한다. 통신사에 단말기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회수하려면, 돈을 좀 넣어야 한다. 1~2일 후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상환하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채권이 없었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00만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5 피고인은 2021. 1. 18.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피해자 AM가 '아이폰12프로 1대를 사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12프로 1대를 AY에서 내 명의로 개통 후 유심칩을 뺀 공기계를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12프로를 개통하여 공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6 1.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통신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매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4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 4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신용상태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 서울보증기금에 연체금 82만원을 납부해야 휴대전화 판매가 가능하다. 연체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7 피고인은 2020. 12.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맥북프로16인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064,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1 1. 사기 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Y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점장으로, 2020. 10. 31.경 피해자 AV에게 아이폰 12pro 128G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였다. 휴대전화 현금 완납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구매한 휴대전화를 현금 완납으로 구매하면 총 30만 원의 지원금을 2020. 11. 20.까지 지급해주겠다. 현금 완납 처리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의 기기 대금을 완납할 도박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휴대전화 기기 대금 완납 명목으로 1,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8:12경 같은 명목으로 1,3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아이폰 12pro 128G 1대는 재고가 없어 추가로 24만 원을 지급하면 아이폰 12pro 256G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000원을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아이폰XS와 아이폰8을 맡기면 대신 중고로 판매해주고 판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경 시가 불상의 아이폰XS와 아이폰8 휴대전화 각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휴대전화 개통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고객 명의로 가개통한 휴대폰 1대를 계약 해지 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102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020,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7,234,2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P(대표이사 L)가 운영하는 AY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매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11. 7. 02:40경, 같은 날 20:55경부터 21:04경까지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4개, 엘지전자 휴대전화 2개, 아이폰 13개 등 합계 29개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서비스신청서, I무선신청서 1. I구매자확인서약서, 휴대폰개통본인확인서, B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1. BB페이 결제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고소인 U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진술에 대한(범행일시, 장소, 피해금에 대한)) 2021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실행명세조회 1. 대출금입금 및 송금내역(예금거래내역 증명) 1. 비대면실명인증현황(대출당시 새마을금고 계좌로 본인인증) 1. 토스 계정거래내역 등,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제출 대출 신청 서류 첨부)-대출 거래 약정서 등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8, X 피해를 입을 당시 피의자와의 카톡대화)-대화내용 1부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 자동차 임대계약서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조회에 대해)-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용조회회보서 첨부에 대해)-신용조회회보서 1. <차량번호>호 렌트차량 운행일지 1부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G, H, AB, AD,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예금거래명세표 등 1. AC 계좌개설신청 파일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등), 신용정보 회신자료(신용정보이력등) 1. 문자메시지, 차용증, 입금확인증등 1.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이체확인증,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1. 이체확인증 1. 현장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업소명>' 호프 CCTV 확인수사)-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대화내역 추가제출)-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3장 1.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보험금청구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첨부)-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계좌내역서 및 나이스평가 자료 첨부)-계좌송금,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주민등록표(초본) 2021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회신-거래정보, 각 회신-금융정보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증명서,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캡쳐내역 1. 송금이체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신용정보 결과 회신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휴대폰의 목록 및 촬영본 2021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상대 : 피의자 A), 피의자 작성 차용증, 기망행위에 사용한 서류 1. 금융자료회신(피의자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금융자료회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2021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거래내역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영장 회신자료(카카오뱅크), 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기업), 영장회신자료(카카오뱅크) 1.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CCTV분석표 1. 이체결과 내역, 휴대전화 할부 및 약정정보, 문자 대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아이폰XS, 아이폰8 중고폰 처분관련 2), 수사보고서(AQ, AR 전화조사), 수사보고서(AS,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S, AT 자료제출)-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A, AR, AU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중고휴대폰 보관함 입출고관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1311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의 경우 피해자 AV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아이폰XS와 아이폰8을 맡기면 대신 중고로 판매해주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1대와 아이폰8 1대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중고 휴대폰을 주식회사 AP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 각 중고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V 및 주식회사 AP에 대하여 한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중고 휴대폰 2대를 판매해 줄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폰XS는 매장에 있던 AR에게, 아내의 아이폰8은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 측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11. 주식회사 AP에서 퇴사하면서 위 휴대폰 2대를 회사의 중고폰 보관함에 넣어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회사 AP의 이사로서 중고 휴대폰 판매 업무 등을 남당한 AS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측의 휴대폰을 반납받은 사실이 없고 매장에 들어온 중고 휴대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AZ에 판매를 하였으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중고휴대폰 판매는 금지하고 있었고, 2020. 11. 11. 수원 매장의 보관함에 넣어 둔 중고 휴대폰들은 전부 2020. 11. 17.에 AZ에 판매하여 퀵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1면, 제108면, 제109면 등 참조), 위 회사 대표 AQ도 중고 휴대폰 관리는 AS 이사가 담당하였고 매장 점장에게도 휴대폰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전부 AS 이사에게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1면, 제106면 등 참조), AZ 사장 AT은 <지역명1>과 <지역명2>에 매장이 있는 주식회사 AP의 중고 휴대폰을 AS을 통해 매입하였던 것이 맞고 <지역명2>에 있는 매장의 중고 휴대폰은 퀵으로 받았으며 2020. 11. 17.에도 위 회사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0면 참조), AS과 AT이 각기 제출한 2020. 11. 17.자 중고 휴대폰 매입내역에 위 회사 <지점명>의 다른 중고 휴대폰 매입 내역 4건이 있음에도 피해자 측의 위 중고 휴대폰에 관한 매입 내역은 없고, 2020. 11. 24.자 중고 휴대폰 매입내역에는 <지점명>의 중고 휴대폰 매입에 관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111 내지 113면 참조), 위 회사의 중고 휴대폰보관함의 입출고 및 파내 정산시스템에도 당시 보관함에 있던 <지점명>의 다른 휴대폰 거래기록은 확인됨에도 피해자 측의 위 중고 휴대폰 거래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37면 참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지점명>에서 근무한 바 있는 AR과 AU는 피고인이 매장으로 들어온 중고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면, 제128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위 휴대폰 2대를 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P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9명에게 피해액 전부를, 5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각 변제하여 사기 범행의 총 변제액이 약 7,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품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10. 21. 변경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0명에 가까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컴퓨터등사기 포함)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억 6천만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4,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9개)도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안된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