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3. 11:3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내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7)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을 걸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한테 이거 있으니까 네가 연락도 안 받고 하면 다 터뜨리겠다'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을 걸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가장 최근꺼다, 요거만지우면 되는데, 니가 이런 식이면 못 지워준다, 잘생각해라‘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6. 15:14경 장소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E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3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전화번호 2 생략)으로 2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6:22경 피해자에게 '니네 집에 가서 기다린다, 니가 편하게 가고 싶으면 전화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지 가게로 간다, F호 찾아간다, 니네 집에서보자, 완전 개무시 개같이 해 주마, 6시까지 통화 안되면 큰 일 터진다 잘 생각해, 니네 집 앞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E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6. 19: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사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무선 인터넷전화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캡처사진) 첨부] 1. 피해자 직장 전화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전화기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 등으로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한 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문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