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속버스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등 이 사건 지입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F BX212 버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피해자가 위 버스의 실제 차주로서 버스를 관리·운영하는 대신 이 사건 지입회사에게 버스 보험료 및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금액 140,000,000원, 금리 연 12.9%, 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2.경 자동차등록원부에 피해자의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위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 금액 가운데 76,663,041원을 피해자의 버스에 관한 체납 과태료 등의 납부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금액에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위 76,663,041원을 제한 나머지 63,336,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위 버스의 실제 차주는 피해자의 동거녀인 G이고 피고인은 G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의 동거녀인 위 G와의 사이에 구두로 위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가 운영하던 여행사의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G와의 사이에 사무실임대료와 지입료를 서로 상계하되 G로부터 4대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만 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H를 보증인, 제3자인 I을 채무자로 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버스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점, G는 위 버스와 관련된 수익금 정산 및 비용관리 등을 직접 하였고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에이티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 중 76,663,041원은 피해자의 위 버스에 관한 체납 과태료 등의 납부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종전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도 거의 대부분 G의 개인적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 사건 지입회사에 연체한 관리비의 정산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지입차주인 G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G와 함께 위 버스의 공동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인식 내지 의사, 즉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버스의 실제 지입차주가 G가 아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J가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더라도 J가 회사와의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J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J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J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K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의 운전사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와 그 납부의 사무는 지입차주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K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관계에만 치중하여 회사와 K와의 관계에서 임무위배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채 지입차주와 회사 대표이사인 K와의 사이에 이른바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62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회사와의 사이에 위 버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버스는 그 등록명의자인 이 사건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대부분이 피해자 측의 이익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