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3

범 죄 사 실 2017고단5533 1. 2017. 9. 2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키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신라면세점 기프트카드 2장, 삼성카드 1장,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지방시 안티고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8.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7: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건물 B동 20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담벼락을 타고 열린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IBK기업은행카드, KEB하나은행카드, KJ 광주은행카드, KJ광주은행카드(카카오페이) 각 1장과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남성 예물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187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12:54경 서울 강서구 J, K에 있는 L 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점퍼 1벌, 바지 1벌, 반팔티셔츠 1벌, 신발 1켤레 합계 37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매장 업주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41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7, 14:49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매장 주변을 배회하며 매장 안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14:58 경 피해자가 잠시 매장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 안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그너 여성용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KB국민카드 2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KEB하나은행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페레가모 가방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M,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의류 사진 2017고단6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O 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P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분리선고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법률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 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 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적격성 유지 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 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분리 심리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5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2017고단5533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G, O 와 합의한 점, 2010. 12, 3. 특수절도죄로 징역 선고받고 2013. 1.경 출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마트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