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재차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상해죄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9.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2. 21. 19:00경 수원역 인근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37경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G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인 22:00가 가까워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함께 가는 대신 자신의 친구인 E과 그 남자친구를 불러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먼저 모텔로 이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네인 인천은 영업시간 제한이 넉넉하니 택시를 타고 인천에 가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평택까지 왔으니 계속 술을 더 마시면 안 되겠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친구인 E과 그 남자친구인 F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지인이랑 1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계속 술을 먹자고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 걱정이 되니 모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고, 이에 E이 돈이 없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는 음식 값을 다 내줄테니 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며, E이 모텔 방 값에 대한 걱정을 하자 피해자가 모텔비 2만 원을 내주겠다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에 가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는 등 꺼려했지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안에 못 이겨 모텔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자신의 친구인 E과 그 남자친구를 불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둘만 남겨지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 술자리에서 2021. 2. 21. 19:00경부터 20:37경까지 오뎅탕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42경 C 호텔 D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1:54경 위 D호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카스 캔맥주 큰 캔 3병 내지 4병과 소주 2병을 구매하여 같은 날 22:01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왔다. 이후 같은 날 22:54경 E과 F가 위 D호실로 도착하였는데, F는 맥주를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가 다 떨어져 피고인과 F가 편의점으로 나가 소주 2병을 추가로 사왔고, 이후 F는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E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E과 F는 2021. 2. 22. 01:04경 위 D호실에서 나와 자신들의 방인 H호실로 이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주 두 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두 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F는 소주 한 병 반에서 두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주 4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시고, 다시 소주 2병을 피고인, F와 나누어 마셨는바,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가 추가로 사온 술을 마시던 중 속이 좋지 않아 E의 도움으로 화장실에서 토를 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할 것 같아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또한 피해자가 토를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술을 먹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침대에 눕혀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난 뒤에 피해자의 눈이 풀려 있던 상태여서 술에 많이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D호실에 남겨두고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술자리를 정리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어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챙기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챙기겠다며 E과 F를 밀치면서 방 밖으로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또한 당시 E이 피해자를 챙기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문 앞까지 자신과 E을 밀쳐 쫓겨나듯이 방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단 둘만 남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E은 피고인이 자신과 F를 방 밖으로 밀어내려고 함에도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은 당시 피해자가 E의 괜찮냐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E과 F는 피해자를 두고 D호실을 나왔는데, E은 이와 관련하여 F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상호 언성이 높아져 싸움이 발생하려고 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에게 떠밀려서 나와 기분이 좋지 않아 자신들의 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와 E은 피고인을 피해자가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알고 있었을 뿐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바, 이들이 피해자를 D호실에 두고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온전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점,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에 가는 상황을 꺼려하여 E과 F를 모텔로 불렀던 피해자가 E과 F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 방에 남겨두고 나감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였고, 모텔에 입실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E과 F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자리가 끝나 E과 F가 D호실에서 나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 내지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행위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토를 한 다음 잠이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그 다음 기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24. 이 사건을 고소한 후 같은 날 I병원에 소재한 J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으면서 구체적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후 눈을 떴을 때 방에 불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발로 밀어내 가해자의 성기가 빠지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구타하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기를 반복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을 뻔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발버둥 쳤으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목을 조르는 등 구타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기진맥진하여 있자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한 다음 모텔을 나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21. 2. 2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잠에서 깨어나니 방의 불이 다 꺼져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놓은 채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저항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여 너무 아파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수회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풀기를 반복하고,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저항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씻지도 않은 채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또한 ‘눈을 떠보니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성관계 도중이었다. 너무 놀라 저항을 하였더니 피고인의 성기가 항문 쪽에 들어와 너무 아파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더 이상 저항하면 안될 것 같아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번 더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앞선 두 차례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옷차림,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고인이 구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구타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E, F의 진술이나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직후 상황 및 112 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03:00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03:51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나 그 새끼 차단함 연락하지마 제발, 죽여버릴거야 진짜”,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 부위가 심하게 멍이 든 사진을 보내주었으며, 이후 “한 시간 동안 개 쳐맞았어, 목 조르고”, “나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죽는 줄 알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울기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다가 항문 쪽이 아파서 눈이 떠졌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놀라 피고인을 밀쳤고, 이후 피고인이 1시간가량 목을 조르고 때렸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는 ‘새벽에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했고,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다친 부위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만지고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관계를 하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내용과 부합한다. 나)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강간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E의 전문진술을 청취하여 본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행위 중 항문성교가 문제가 되어 시비가 되어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문성교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때려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서류에는 경찰관이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성행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을시 반드시 112신고를 하고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반드시 위 112신고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성행위의 강제성, 즉 강간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으나 현장에 피해자가 부재한 탓에 정확한 피해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E과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항문 삽입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워낙 정신도 없었고 맞은 상태여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말 할 기분이 아니었고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E이 모텔 방에서 나간 무렵인 01:04경 피해자는 주량을 초과하는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는데 그 시각으로부터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03:51경까지 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심한 구타를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5)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1. 2. 24. 피고인을 고소하하면서 첨부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상박, 하박, 손목, 손등, 목 부위에 멍이 든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같은 날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눈두덩, 광대, 볼, 입술 안쪽), 목, 상박, 무릎, 손가락, 정강이에 멍과 상처가 확인되며, 이러한 상처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신체 부위와도 일치한다. 나) 위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의 양상,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신체 부위나 구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든 사진을 받았다는 E의 진술 내용, 위 각 사진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이내에 촬영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어 보인다. 6)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와 E이 피해자와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F와 E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기를 삽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고 ‘왜 항문에 삽입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리며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사과하여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들을 밀쳐 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F와 피고인 간 싸움이 발생할 뻔 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E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F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E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E과 헤어진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도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증언한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간 취한 상태로 보였고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 자신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이었다면 별로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갑자기 항문성교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신체 여러 군데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지 불과 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E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시간 동안 개 쳐 맞았어”, “나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죽는 줄 알았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방금 전 심한 구타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구타한 가해자에게 갑자기 먼저 화해를 제안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재차 성기를 삽입한 부분은 준강간이 아닌 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처음 간음행위 당시에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에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을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을 모텔 방에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기까지 하고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에 더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