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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2.경부터 교제하여 2017. 11. 25.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2019. 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보증문제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C호텔 해외사업부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버지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스포츠토토,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호텔 해외사업부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25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잠금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하고 결제에 필요한 인증문자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를 결제하고, 같은 달 16.경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F 관련 내용,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카톡 대화 내역 1. 별권 기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조회회보서(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고단1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택 외벽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9.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7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9. 28.부터 2022.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9월 임금 690,000원, 2022년 10월 임금 4,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7,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노임 지불각서 2022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작업일보,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건축주 혹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2.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 및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5:4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영등포공장 정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받아 그대로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를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용될 당시 대면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위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시킨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라고 하여 검은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을 받았고, 위 봉투에 들어 있는 물건이 현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검은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거나(증거기록 제12쪽),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봉투 채 그대로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달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돈을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3만 5,000원의 일당 및 택시비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채용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다.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6:00경 광주 남구 양촌동 625번지 승용교 아래에서, 친구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불이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 불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소훼한 사건으로, 일반자동차방화 등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77사거리 교차로를 신정네거리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 및 같은 피해자 E(남, 16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7,1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D, E) 1.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형사처벌전력(2000년 음주운전, 2003년 음주측 정거부,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여부(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대구시 중구 남일동 소재 하나은행 동성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와 대구 남구 G건물 107동 22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을 나타내는 주민등록표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000,000원을 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96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소기업청 네거리 방향에서 출판산업단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96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여 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완료되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C호에서 코카인 0.03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구입한 코카인 불상량을 위 ‘D’이 보낸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2. 12. 23. 09: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코카인 0.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3. 0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우측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8.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불상량을 위 ‘D’이 보낸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2. 12. 23. 09:1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케타민 0.0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팔뚝 주사 자국 사진, 압수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및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행적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백색 결정, 분말, 주사기 등 감정결과), 첨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월간동향, 판결문 등 1. 수사보고(마약류 확인), - 법령 출력본 1.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3,000원(= 판시 제1의 가항의 코카인 1회 투약분 0.03g 가액 10,500원×6회) + 7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7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코카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흡입 내지 투약하고, 코카인과 케타민을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환각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매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선배인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도봉구 C건물 2층에서 ‘D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8:2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이라는 대학동기 3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B 선배랑 동업한 건 다들 알고 있을 줄 알고, 동업 깨지면서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자의 의견이 안 맞아 의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매일 난 욕을 듣고 살고 있다 뭐 이것도 입장차겠지만’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겁대가리 상실한 미친년, 불쌍한ㄱㅇ, 니덩기들이 그러더라, 막자라서, 쓰레기러고, 네절라 쓰레기새끼라고, 가서ㅜ진짜 죽이고 끝낸다’라고 욕설한 부분을 캡쳐한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욕설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공유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그대로 캡처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점, 그 캡처된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대화글(혼자 놀려니 심심하구나, 니가 실성한 것 같애. 차마 난 니 부모 입에 안올린다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대화글만을 남겨놓은 점, 피해자가 작성한 대화 내용은 거의 피고인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올리며, 의심되는 사람 2명에게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람이) G(당시 대화방에 없었던 동기이다)냐?’, ‘그럼 H오빠세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사람을 알고 싶었던 것이라면 위 두 사람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캡처본 3~4장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도 없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동기들을 들먹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수회에 걸쳐 캡처본을 게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화방은 피고인, 피해자의 대학교 동문 대화방이므로,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때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7:43경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7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7:2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808,80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7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3.15.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12.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2, 4,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점에서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D주점), 풍속업소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행정처분의뢰 1. 통화내역서(A)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찰관 통화) 1. 통화내역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 2개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그 밖에 2011. 6. 28.자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1-1

범죄사실 2015고단5971 1. 특수절도, 절도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8.28. 10: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피고인에게로 분산시키고, B는 그 사이에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2015. 8. 14. 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00:19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토토복권 배당표를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여, H가 등을 돌리고 배당표를 출력하는 사이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종류 미상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8. 17.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23:52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자전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랜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3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11:15 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536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0:27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병원 409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증거 기록 1권 22면) 20156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2015. 8. 14,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2015. 8. 17.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급히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위해 식당 밖으로 같이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좆같은 경찰 새끼들아 다 꺼져라 무능력한 새끼들아. 내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