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4 피고인은 2020. 11.말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에 게시된 ‘하루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채무자를 만나는 간단한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글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차명으로 입금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파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다음, 돈을 받아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제목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란에 ‘성명 : E, 생년월일 : F, 연락처 : G, 발급번호 : H', 대출계약 내용란에 ’변제부서 : 채무상환팀, 담당자 : I, 대출 금액 : 17,314,000원, 연락처 : J, 대출 실행일 : 2020-02~2020-11, 철회 신청일 : 2020-12-17, 변제완료금액 : 일천칠백삼십일만사천원정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K카드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으로 L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K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그러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10,000원을 출금하여 안산시 단원구 M 주차장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K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K카드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선납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8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O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324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조된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였을 뿐 문서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는바, 이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카드사 명의의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고단5324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단729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