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남, 49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C의원’의 진료접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고 이후 감봉 조치까지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생각에, 2022. 4. 27. 23:5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병신 육갑 떨지 마라. 자식아 너를 괴롭히려고 (전화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병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반출한 환자의 신상정보 등 병원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나 피해자 운영의 병원을 상대로 고발을 할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자격도 없으니 계속하여 고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4041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남, 49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의원’의 진료접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사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2022. 5. 30. ~ 2022. 6. 18. 문자 전송 피고인은 2022. 5. 30. 10:2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병원을 이용한 돈벌이는 잘돼겠지?처절한 허위진료행위를 일삼고 있을테니. 본격적인 game이 시작됐다 just that I really wanted. 시작하면 긑장을 봐야겠지? 너를 처절한 인간 패배자로 느끼게 만들어 주마!! 내인생 다 걸어서! 기대해라!”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5 내지 15, 22, 2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6. 16. ~ 2022. 6. 20. 전화 발신 피고인은 2022. 6. 18. 08:0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대치지구대 경찰한테 연락했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2. 6. 16.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16 내지 21, 2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2022. 8. 25.부터 2022. 9. 2.까지 문자 전송 피고인은 2022. 8. 25. 16:03경부터 2022. 9. 2. 20:43경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우주에서 사라져야 할 단 하나의 미생물, 얘기가 안돼는 저능아, 죽어라 임마"라는 등의 문자를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번까지의 기재 및 순번 107번부터 12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2022. 8. 26. 전화 발신 피고인은 2022. 8. 26. 18:37경부터 20:35경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새끼야, 우주에서 사라져라, 고통을 느껴봐, 니 대가리 쪼개버리고 감옥갈거야, 난 너 한테 전화하는게 재미있어서 한다"고 말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8번부터 96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4 통화내역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2022. 9. 2. 전화 발신 피고인은 2022. 9. 2. 17:09경부터 17:14경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빙신, 니 준비서면 잘 봤어 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97번부터 10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각 소명서, 2차 추가 고소장, 각 진정서 1. 민원서류, 피고인 발신내역 등, 불송치결정서, 진술조서 사본, 준비서면,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서류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서류 첨부) [2022고단4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신문고, 각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소명서 1.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나 ‘수신 거절한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조항은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쟁점 조항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발신․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ㆍ글ㆍ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3)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릴 수 있고 수신이 되지 않았을 때 발신번호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된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의 일반적 기능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 조항과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 조항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 부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해자와 업무상 갈등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2. 6. 1. 수사기관에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및 일부 판시 범행에 대한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