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40경 위 병원 5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G(여, 29세)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목디스크와 관련된 물리치료를 하던 중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을 바라보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문지르며 마사지 하다가, 겨드랑이 안쪽을 안마하고, "가슴 근육도 풀어줘야 어깨가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쇠골 아래 부위를 문지르다가, 양쪽 가슴을 문지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골반이 틀어졌으니 골반을 맞춰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ㄱ'자가 되도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천장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게 한 후, 왼쪽 다리를 굽혀 무릎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동시에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행위를 시행하였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거나, 성기를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과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 및 골반 부위에 대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확신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디스크 치료와 무관하게 가슴 부위 또는 골반 부위에 시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환자의 가슴 또는 골반 부분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법정에 현출된 관련전문서적에도 디스크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소개되어 있고,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도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치료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시술법이 피해자의 치료와 무관하게 오직 피고인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주장은 설령 피고인의 가슴 부위 및 골반 부위 시술이 목 디스크의 치료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유두 부위를 중심으로 가슴을 문지르고,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무릎에 성기를 비비는 등 정상적인 치료의 수준을 넘은 노골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추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으면서도 치료 도중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은 후에도 병원측에 아무런 항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치료행위인지 아니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할 때 이는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태도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연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골반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 부분, 즉 '피고인이 치료를 빌미로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굽혀 무릎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2014. 1. 2. 작성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내용 증명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단계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당시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의료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치료행위인 것처럼 말하여서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표시를 하거나 즉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등의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계를 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물리치료라는 행위 자체가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행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성(異性)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시술을 하는 경우에 담당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는 그 치료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환자로 하여금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사전에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동의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여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민사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이행 및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