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18: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하게 전화통화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야 이년아! 니 뭐하는 년이고? 씹할 년아! 개돼지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4: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들로부터 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야이 새끼들아, 내가 원래 좀 목소리가 크다, 호로 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20 경위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 너 1이지? 씹할 놈아, 나 K 동생이다. 너 L대학 씹과 나왔지? 누구 씹이나 빨아라'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 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3. 23:00 저녁 시간불상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3, 22:40 경위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S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앉아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위 B에 있는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T로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장난 전화를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십 년, 개 같은 년, 씹구멍에 빠져 죽을 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위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행님, 고마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업소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 'W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을 통해 위 업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식칼 2개와 칼갈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밀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바닥에던지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편함 1개를 바닥에 던져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 24, 00:07 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지방경찰청 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112신고 접수와 지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경찰청 소속 경위 X에게 '개자식아! 호로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2:33 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경찰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겠다는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112신고 접수와 지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경위 X에게 '국가 1급 재난상태다'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22:17 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경찰차로 집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112신고 접수와 지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경찰청 소속 경위 Y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이새끼야 씨발놈아, 개자식아 니를 죽여야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N, T, Q,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X 진술서 및 피의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 녹취파일 회신, 수사보고(가. 피의자의 범행행태에 대한, 나. 피의자의 112신고 사건 접수 기록 첨부), 112신고 사건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T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보고),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 모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