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8. 28.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1:27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피해자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저질스러운 발언과 욕설을 계속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거나 과거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 ‘이제 니가 상관할 일도 아니다’고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22:45경 경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미처 변경하지 못한 틈을 타 무단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씨발 나를 버렸나. 니 또 누구랑 잤나, 누구 만나나”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오른손으로 수십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손을 3~4회 집어넣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트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더 맞는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제 말 잘 들을 거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얼굴이 피떡되도록 맞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협박하여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CD 1매, 공문 1부, 피해자 112신고 녹취록 1부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면서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자주 면회를 하러 가는 등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