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3에 있는 용현3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에 사용료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 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 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8. 4. 3.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8. 7.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회사 직원인데 코맥스 로비폰 5세트를 보내주면 대금 165만 원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코맥스 로비폰 5세트를 교부받았다. 2.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코맥스 비디오폰 16세트, 코맥스 로비폰 2세트를 보내주면 그 대금 2,932,000원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E2509호에서 코맥스 비디오폰 16세트, 코맥스 로비폰 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물품대금 지불서약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1.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경 사이 저녁경 태국 푸켓 소재 'B' 클럽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외국인이 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C와 같이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7. 2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7. 저녁경 서울 중구 D, 6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7. 10.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플라스틱 통, 은박 파이프 - 각 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은박파이프 - C: 불일치, A: 일치, 불상남자 :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 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3.8.12:00~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대표직에서 해임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X자가 그려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B과 같이 'D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곳 사무실 소파에 앉은 채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듣고도 계속 버터 다른 손님들이 두려워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 2017노1552호로 판결이 확정된 업 령죄, 위증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¹2019고단2554 피고인 B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7.경부터 C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B이 위 A로부터 인수하여 D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8. 1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9. 4. 30., 액면금 3,000만 원인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총 3매의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3689 피고인 B은 2018. 10. 17.경부터 C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이 A로부터 인수하여 D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9. 4. 10., 액면금 2,000만 원인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1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총 4매의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9고단36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2554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5. 25.경부터 C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8. 11, 20.경 포천시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9. 1. 31, 액면금 500만 원인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가 회수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01:54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 된 피해자 E 소유의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범퍼 부분을 발로 3회 차 위 승용차에 흠집을 내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를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5년간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화재 진압에 투입되어 성실히 화재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의 정도는 차량의 광택으로서 그 손괴부분이 없어질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22:2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D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0,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30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3층 D가정의학과 병원에서 피 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난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10. 25.)에는 피고인이 난로를 발로 차서 항의한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경찰 진술조사 당시(11. 4.)에는 피고인이 난로를 찼는지 쓰러졌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발로 찬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적은 있다고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12. 26.)에는 난로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고 난로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난로에 관하여 피고인이 난로를 발로 찼다고 하는 최초의 진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억이 희미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진술이 바뀐 사유가 석연치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는 진 술하고 있으나, 어느 손으로 밀쳤는지 진술이 바뀌었고 어깨를 폭행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단서 이야기가 나오자 저녁시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병명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상해의 정도와 부위 "좌측 어깨 주위 통증 및 부종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일 진료기록부에는 부종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상이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타박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사진이나 담당 의사의 확인내역 등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일반적인 염증 약을 3일간 처방받았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약을 이틀 치 정도 먹은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물리치료 후 괜찮아 진 것 같아서 처방전만 받고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저녁 일반적인 온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사랑니(#28번)를 발치하였고, 감기기운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여 상체에 난로를 쬐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좌측 어깨의 통증이 과연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였는지 의심스럽고, 그 원인 역시 마취 발치치료 후의 후유증인지 감기몸살 때문인지 불확실하며, 어깨의 통증을 과장하여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난로를 발로 차는 등의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고, 난로 사용문제로 유일한 오후 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업무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가 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자 엄마와 친구에게 문자 등을 보낸 후 일을 그만두려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가버렸는바, 자신을 혼낸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철없이 병원을 그만둔 합당한 사유를 만들고자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742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4. 2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2:4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12:40경 인천 서구 K 부근에서 인천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M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 'D'을 알려주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에 입력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면혀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정판결문(판결확정일 확인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2020고단522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D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D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려다가 D가 술에 취하여 토를 하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C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10경 위 업소에서, 위 장소를 마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상주시키고, 성매매 여성인 E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는 등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2020고단645 사건 수사기록 51쪽, 54쪽, 58쪽, 114쪽, 157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2020고단522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목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4. 22:09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변전소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투아렉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11. 육군제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황교동에 있는 오진전기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째 처벌받으나, 종전 범행이 2009년 및 2016년에 각 있어 본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5경 피해자 B(여, 가명)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보지가 어디 갔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빌딩 앞 횡단보도를 부민삼거리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마침 피해자 F(여, 82세)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잡한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등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 학생기숙사 2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8의 비고란의 '야간주거침입미수'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정정한다)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398,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 23:19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 생탁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3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생탁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 학생기숙사 2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비버 오토바 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F, H, R,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 및 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 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위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간이 의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려다가 이를 지켜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언어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888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변속레버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2429, 피고인은 2018. 7. 26. 20:51경 울산 북구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GS칼텍스 주유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88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사건현장 임장사진 ¹20192429,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한하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0:5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1869 에 있는 모화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51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6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찔러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벌금형 3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1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충무로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2:00경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상한 느낌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에 키스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거듭되는 권유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탑승하였고,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술기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나흘 뒤인 2016. 9. 12.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2016. 9. 10. 예약되어 있던 홍콩 여행도 취소한 점, 피고인이 2016. 9. 8. 오전 8시 경에 피해자에게 "오늘 컨디션 안 좋고 하면 출근하고 오후에도 힘들꺼 같으면 쉬고 내일 출근해, 어제 너무 힘들어서 아직까지 못일어났을꺼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C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어제일 때문에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저에게 왜 키스하셨는지, 미안하다하신거, 제가 괜찮은 줄 알고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내려오는데 만취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진짜 놀라고 수치감 느껴요. 제가 잠든 동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모르겠고 실망 스럽습니다"라고 답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도 많이 취했었고 B대리 역시 많이 취했었어. 수치스러울 짓은 안했고 나도 몰래 B대리가 너무 예쁘다보니 B대리에게 큰 실수를 했나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해"라고 답신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서 업무상 술자리가 끝나 함께 택시를 타고 오던 중 만취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가볍지 않은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거듭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