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거나 입을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통장을 계좌번호가 보이게 촬영하여 C으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2:33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6,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13:20경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941,67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2:33경 위 계좌로 D 이름으로 300만원이 입금되자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기업은행 I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300만원을 100만원씩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안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2: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시화대교 아래의 자전거 도로를 B 방면에서 안산갈대습지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란색 점선의 중앙선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구부러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구부러진 구간에서 노란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갈대습지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분을 위 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7:10경 공주시 D아파트 502동 1202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대해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다가 바닥에 넘어지면 다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베란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펜치를 가져와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다리를 지지려고 하고,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망치, 펜치,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망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어락 배터리를 뺀 후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딸의 목소리를 듣자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딸과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집을 빠져나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 망치 등 극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에 대하여 수차례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직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H에 있는 I교회 입구까지 약 8km 가량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57경 군포시 B아파트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앞 사거리를 코오롱스카이타워 방면에서 대한방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72.6km/h 초과하여 122.6km/h로 진행한 과실로 전주대학교 방향에서 쉐보레매장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머리)내 개방성(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2017. 9. 23. 00:20경 G병원에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진단서(F)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작성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1명의 피해자에게는 사망, 1명의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D의 잘못이 본건 사고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D의 유족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바로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9. 30.22: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1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만나 따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3장 및 현관문과 안방문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너거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 문을 여러 번 잡아 당겨서, 그 안방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그 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42경 평택시 원평동 서부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군문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4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바(bar) 4번방에서 피해자 F(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취업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무직으로서 피해자를 두바이에 해양플랜트 감독관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7. 6. 14.경 아산시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두바이에 해양플랜트 감독관으로 보내 줄 테니 해외 업무 담당 감독관에게 로비할 자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한 두바이 조선 업종 취업 교육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무직으로서 피해자를 두바이 조선 관련 관리자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7. 7. 6. 아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 조선업 수주 관련된 프로젝트 총책인데, 두바이 조선 관련 관리자로 일을 하려면 BSI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비가 250만 원이며, BSI 교육 전에 LV1 자격증을 따야 되므로 그 교육비 1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육비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달 24. 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반면 이 사건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변상 완료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1.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택배기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곳 빌라 202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판독 수사) 1.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공용현관의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바, 피해자의 주거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주거지 건물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 및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건물 공용현관의 비밀번호까지 피고인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등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택배기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건물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건물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채권추심 목적으로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공용현관을 통하여 그 주거지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증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며 이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정말로 어려울 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K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9세)이 운전하는 M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보상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 차량이 경사진 오르막 도로의 위쪽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 차량의 아래쪽에 있던 가해 차량이 후진으로 올라가면서 충돌한 사고로, 당시 가해 차량은 오르막을 후진으로 오르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이 오르막 위쪽으로 밀릴 정도였고, 피해차량의 앞 번호판도 접혀졌으며, 그 수리비도 적지 않게 나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고 시각이 금요일 밤늦은 시각이어서 근처병원이 닫았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통원 치료한 기간은 2일에 불과하나, 이는 완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갓 돌이 지난 어린 아이가 있어, 아이를 두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이 걸리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실제 목과 팔이 불편하였고, 그 불편함이 약 2주 정도 지속되었다며, 실제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 내려 피해자의 남편 등과 대화를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2: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을 밀치며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 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G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1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 G이 받은 피해 정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 김상헌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내용, 노래방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창새마을금고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8:5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삼거리까지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방동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K3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봉고3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자 I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I,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5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부터 23:55경 사이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포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02: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과일 노점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과일 20 박스(배 19 박스, 사과 1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3. 00:13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3. 04:3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28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절취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9: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8:5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8. 8. 22.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9%),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