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옥시코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B에게 펜타닐 패치 3장을 56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받은 후 D를 호출하여 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펜타닐 패치 3장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보내어 이를 B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펜타닐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옥시코돈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1075 1.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무렵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인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I,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인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인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022고합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30. 16:3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흡연실 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마약인 오코돈정(옥시코돈 성분) 약 3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6. 23:27경 서울 마포구 Q 인근 노상에서 P에게 R로 8만 원을 송금하고, P으로부터 마약인 오코돈정 약 3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4. 오후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인근 노상에서 P으로부터 마약인 오코돈정 약 30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1. 수사보고서(공범 B 진술, 메신저 대화내역 등 첨부), B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V 메신저 대화내용 1. [사본] 압수조서(B), [사본] 압수목록(B), [사본] 전자정보내역 1. 수사보고서(대검마약백서 ‘펜타닐’ 관련내용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긴급압수 압수조서 등 첨부),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금융계좌영장회신자료(계좌내역), 수사보고서(B의 W 계좌 관련) 1. 수사보고(B 유선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전달한 물건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P에 대한 경찰 송치결정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21고합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번),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X 역발신내역),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펜타닐 패취 용법 관련) 2022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1.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 A 모발), 감정서(2022-H-2143호) 판시 전과 1. 2021고합104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사건 확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0번) 1. 2022고합230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매매의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펜타닐 및 옥시코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펜타닐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6.자 펜타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판시 2021고합1047 사건의 죄 : 판매한 펜타닐 패치 9장 가액 171만 원 +무상 교부한 옥시코돈 2정 가액 780원 +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펜타닐 패치 1장 가액 20만 원 나. 판시 2021고합1075 사건의 죄 : 펜타닐 2회분 가격 20만 원 다. 판시 2022고합230 사건의 죄 : 매수한 오코돈정 60정 가액 18만 원 + 수수한 오코돈정 30정 가액 47,910원 라. 합계 : 2,338,6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범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안 좋은 관계를 모두 끊어내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2021. 6. 2.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이에 항소하면서 계속하여 펜타닐 매도 등 사회적 해악성이 마약사용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약에 중독되었던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재범방지 방안이자 가장 옳은 답안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리라고 믿는다고 반성문에 쓰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간 저질러왔던 여러 범행들과 그 시기, 그 사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옳은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재활치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펜타닐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