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2018고단2997 1. 피고인은 2018. 11. 18.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19:3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2018. 12. 28. 03:4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광장에서 교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졸도 내지 처와 별거 등의 이유로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을 앓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의 현 상태 및 피고인 형의 진술, 이 사건 범행들의 각 간격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달 반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형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술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019고단195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03:4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거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요지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형 L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에 위치한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층을 L이 가게로, 2층을 자재창고 등으로, 3층을 L의 가족이 주거용도로 각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이 있고, 피고인은 2018. 12. 28. 새벽 무렵 형을 만나러 이 사건 건물에 왔다 3층에 거주하는 형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이 든 바람에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층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소주병을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3.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계단 등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L의 가게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장소이어서 통상적인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형을 만나러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하여 거주자인 형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L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제3자가 거주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이 일어난 2018. 12. 28. 에 위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계단만 있을 뿐 '복도'는 따로 없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설령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일시적으로 제3자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