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6. 2.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H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부과,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개원,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 무렵부터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내원하는 단골 고객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미다졸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신체적·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인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그들이 내심으로는 위 약물들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태여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일명, '셀토닝'(피부미백),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처진살 올리기), '에스테필', '레이저',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시술]임에도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고객인 그들에 대한 잦은 미용시술이 병원의 영리에 도움이 되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약물들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는 등 피고인 B,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위 약물들을 투약할 것을 상호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평소 불면증 등 수면장애에 따라 위 약물들 외에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중독 내지 의존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처방량(통상 1일 10mg 이하)보다 더 많은 양의 처방을 원하자, 피고인 B, C와 사이에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중 약국을 통해 이를 수수할 수 있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 시간불상경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위 B에게 사실은 일명 '셀토닝' 등 피부미백 내지 레이저 시술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임에도,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30ml 및 미다졸람 2.5ml를 인퓨전 펌프 등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3.까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356ml를, 총 14회에 걸쳐 미다졸람 합계 54ml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1. 시간불상경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위 C에게 사실은 일명 '감초·마늘주사' 및 피부진정 관리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임에도, 시술 등을 빙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20ml 및 미다졸람 2.5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3.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665ml를, 총 10회에 걸쳐 미다졸람 합계 3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B,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투약하였다. 2)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29.경부터 2017. 3. 8.경 사이 이 사건 병원에서, 위 B, C로부터 스틸녹스의 정상적인 처방량 이상의 처방을 받을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4, 31 제외) 3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건 병원의 공용핸드폰(I)으로 수신 받아, 이를 이용하여 총 44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순차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B,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에 이 사건 병원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위 B, C에 대한 각종 미용시술 당시, 사실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각자의 진료기록부에 그 투약사실을 기재해 놓지 않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후 2017. 3. 13.경 불상의 경로를 통해 위 '가의 1)'과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진료기록부 작성 당시에 위 약물들의 투약사실을 정상적으로 기재한 것처럼 각자의 진료기록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의 투약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마음대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제1.가.1).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제1.가.1).나)'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A과의 공모에 따라, 제1.가.2)항과 같은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A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위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처방전 총 44건을 순차 발급받았고, 피고인 C는 약 30여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역, 강남구청, 역삼동 일대의 불상의 약국들을 돌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처방전 1건 당 30정가량씩, 합계 1,000정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가 A과 공모하여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교부받고 각자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상 피고인 B이 C와 스틸녹스를 분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C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도 이 부분 스틸녹스 수수의 공동정범이 됨은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각 가명)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진료기록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스틸녹스 처방전 발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약의 점, 스틸녹스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주부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우울증, 불면증 등을, 피고인 B은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은 의사를 특별히 마약류취급자로 지정하여 의료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위 법 제5조 제1항). 피고인은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B, C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투약하고, 스틸녹스를 제3자 명의로 처방하였다. 그 횟수 적지 않고, 위법하게 처방된 스틸녹스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보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B, C에게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증상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본분을 잊은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였고, 향정약품 관리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파기하기도 하였다. 비난가능성 크고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의사로서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법 제2조 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 2명의 미용성형시술, 통증치료시술 등과 병행하여 병원 내에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의사 면허는 징역형의 선고로 취소되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3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가.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 C로부터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들에게 제3자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순차 발급함으로써,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B,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31 부분은 처방전이 C, B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 제3자 명의로 발급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발급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은 처방전 발급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