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82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5. 11.경 포천시 송우리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Dol 의정부 녹양동에 피자집을 개업하였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내가 틀림없이 내고 원금도 수개월내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떡볶이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김포에 F 명의로 좋은 땅이 있는데 나랑 같이 그 땅을 사자, 땅값 5,300만원을 더 주면 전에 빌려간 돈 7,300만원을 합쳐서 평당 90만원씩에 구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인 김포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1/2 지분을 F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함)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추가로 피담보액을 늘려 대출을 받아 F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추가로 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지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6.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가 토지매매허가구역 내의 땅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우니 대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A, C, 채무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앞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농협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F으로부터 "위 토지가 임의경매절차로 넘어가면 헐값에 매도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농협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야 하니, 후순위 근저당권은 해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3. 4. 17.경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마치 C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후순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한 후 C의 근저당 권리증, C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2013. 4. 17.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내 1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무원인 I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경기 김포시 G 답 2,886제곱미터, 등기원인과 연월일: 2013. 4. 17.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2010. 11. 16. 접수 제5970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위임인에 C, 경기 의정부시 L 아파트 208동 1506호'라고 기재한 후 C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H 법무사의 사무원 I로 하여금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접수하도록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기재 된 부동산등기부를 등기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토지대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상의 위조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제1항(판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기본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 범죄 : 사문서위조죄(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 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4월(= 2년 + 2년×1/2 + 1년×1/3) 마.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사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 발생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