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점조직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5:00경 세종시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E저축은행에서 온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회사’의 채권회수업무를 인식하고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회사를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면접을 거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취업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정상적인 일반 회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업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와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명목의 돈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계좌이체로 정확하고 간이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다액의 현금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액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으면서 현장에서 그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돈의 명목이나 액수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다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거래영수증은 찢어서 버린 점, 피고인이 주유비용 등을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에 비추어 비교적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E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채권회수안내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계획을 공모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규모(피해자 1명 2,3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