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약 15년 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피해자 H에게 공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소재 사무실, 급여 등을 제공받아 온 사람이고, B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I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6촌 조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산시에 있는 성내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평택 미군기지에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석 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채취 · 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과 J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J에서 평택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10억 원을 주면 토석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운반 작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9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1)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농협(L) 통장 거래 내역서, 농협(I) 통장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국민은행(A)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B가 추진하고 있던 정읍 석산개발 사업(이하 '정읍 건'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하도록 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판시와 같이 평택 미군기지 토석채취, 운반 사업(이하 '평택 건'이라고만 한다) 명목으로 투자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평택 건의 1공구를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시점은 피해자가 B에게 투자를 시작한 후인 2011. 6. 경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평택 건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증인 1) 증인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 A,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H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l 2011. 4.경 증인에게 "J이 미군 평택기지에 시가 1,000억원 상당의돌 1,300만 루베를 납품할 예정인데 1로 10억 원을 보내주면 총 42만 평 4공구 중 제일 좋은 1공구를 주겠다, 내가 I과 J의 회장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수사기록2) 제3, 4, 11 내지 15, 109, 112, 115,856,857,860,984,997, 1001, 1061, 1065쪽, 증인 H 녹취록3) 제3 내지 6, 11 내지 13쪽)고 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증인 H는 '2011. 3.경 M, B, 피고인 C가 전북 장수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증인에게 정읍 건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증인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아 구체적인 투자 논의가 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평택 건을 언급한 바는 없다'(수 제15, 18쪽, 증인 H 녹 제14쪽)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B로부터 정읍 건 투자 제안을 받은 증인 H가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A의 설득 또는 권유로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정읍 건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5개월 사이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석산 등 개발과 관련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점, 그 사이에 증인 H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정읍 건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인 H 입장에서는 정읍 건은 일반적인 석산 개발 사업인 데 반하여 평택 건은 '미군기지 납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므로 피고인 A의 청와대 T 역임 경력 등이 힘을 발휘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2) 이하 '수'라고만 한다. 3) 이하 '녹'이라고만 한다. 여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증인 H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증인 H가 I에 투자금을 송금한 경위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증인 H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B가 "증인 H가 10억 원을 투자할테니 지분의 33%를 달라고 하길래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거절하였다"고 말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B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읍 건은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여 증인 H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증인 H가 석산 경험이 많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B를 설득하였다'고 하여 증인 H가 처음부터 정읍 건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인 H가 투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지분 약정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인데, 당초 B의 제안 당시 증인 H가 상당한 지분을 요구한 것이 투자가 결렬된 원인 하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투자를 권유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지분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증인 H의 진술대로 평택 건에 대한 투자를 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인 H에게 평택 건 4공구 중 1공구를 주기로 하였으므로 별도의 지분약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M이 'B, 피고인 C와 함께 증인 H를 방문하여 석산개발에 투자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증인 H가 "돈도 없고 석산개발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체적인 지분 이야기까지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 평택 건은 이야기가 없었다'(수 제1421, 1422쪽, 증인 M 녹 제2, 3, 8쪽)고 하여 증인 H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B 및 증인 H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M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정읍 건은 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비용을 투입해야 하였던바, 위 2011. 3-4.경 이미 전북 장수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석산 개발사업에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 H가 나머지 투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H는 정읍 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질문을 한 바 없고 그 현장에 방문조차 한 적이 없었던 반면, 평택 건에 관하여는 수차례 질문을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던바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증인 H, N에게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니 벌목준비를 하라" (수 제120, 121, 135, 974,975, 976쪽, 증인 H 녹 제5, 6쪽, 증인 N 녹 제2, 3, 13쪽)거나 "미군기지 납품에 대한 서류는 금고 안에 들어 있다. 비밀문서라서 보여줄 수 없다"(수 제15, 163쪽, 증인 H 녹 제15쪽, 증인 N 녹 제9, 10, 22쪽)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류가 나왔다고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기밀사항이라 금고에 있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수제981, 982쪽)에 대하여 금고 안에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곧 나온다고만 하였다(수 제982쪽)고만 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H가 처음부터 정읍 건에 투자를 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증인 H를 기망할 만한 동기가 없었고, 증인 H가 송금한 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B가 운영하는 [이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돈은 거의 없었던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공사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증인 H로부터 활동비, 임료, 비서들 월급 등의 명목으로 매달 95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고 투자처 소개를 독촉받았으므로(수 제2, 10, 111쪽) 거짓 현장이라도 증인 H에게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L 명의로 1억 원을 송금받아 대표이사인 B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바(수 제990쪽, 피고인 C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모두 1의 업무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석산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I의 돌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며 납골당회사에 2,700만 원을 전달하였다거나 석재 가공공장 일부에서 부직포 가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직포기계 운송료 1,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C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편취금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증인 H의 9억 8,000만 원을 이 정읍 건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개발이 늦어져 투자금을 2012. 6. 30. 이전에 환불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2012. 5. 31.자 1 명의 투자확인서(입회인 란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 무인이 되어 있다)를 제시하며,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증인 H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투자확인서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투자확인서는 B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13. 3.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L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고 나머지 8억 8,000만 원만이 I이 투자받은 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위 투자확인서에는 피고인들과 B의 인장 또는 지장이 찍혀 있을 뿐이고 간인이나 증인 H의 서명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 현재는 I과 별다른 연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위 투자확인서의 작성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대표이사인 B조차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위 투자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투자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이를 근거로 증인 H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인 H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읍 건이나 평택 건과 전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이나, 피고인 A에게 평택 건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증인 H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증인 H가 정읍 건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던 중 평택 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을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정읍 건이 아니라 평택 건으로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가 정읍 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미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둔 증인 H가 자칫 거진 진술임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는 위험성과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정읍 건이 아니라 평택 건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증인 H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계와의 인맥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부동산 등이 매각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에 있는 성내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평택 미군기지에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석채취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 C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과 J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J에서 평택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10억 원을 주면 토석 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운반 작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9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I에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I에게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과 A, C를 포함하여 직원이 5명 뿐인 소규모의 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읍 건으로 1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M의 진술(수 제1421쪽, 증인 M 녹 제4, 5쪽)은 피고인의 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 건을 들어 투자를 권유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평택 건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피고인이 투자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A, C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피해자의 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 C도 'A이 피해자에게 정읍 건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투자 권유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으며 [C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인지 직접 피해자가 투자한 것인지 몰랐는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인 투자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 제993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달리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4). 피해자가 성내저수지를 둘러본 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 A, C 및 정읍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0까지 함께하였던 식사자리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는데(수 제49, 781,963, 1364, 1370쪽, 증인 O 녹 제2, 8, 15, 23, 28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은 I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바, 만약 피고인이 A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한 투자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에게 I의 회장 직함을 주고 A 회장으로 대우해 준 점수 제777, 792쪽), 피고인이 정읍 건과 관련하여 P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전답 3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로 마쳤던 점수 제851, 854,863, 1372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 을 투자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0 역시 '피고인이 A 을 정읍에 투자하신 분이라며 소개해주었다'(수 제959쪽, 증인 0 녹 제5, 9, 19쪽)고 하여 피고인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고 안에 미군기지 납품 관련 서류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화 및 식사에 제대로 참가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진술들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는바, 동업관계가 해지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쫓기듯이 나온 증인 O가(수제960, 961쪽, 증인 0 녹 제16)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산시에 있는 성내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평택 미군기지에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석 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과 J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J에서 평택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10억 원을 주면 토석 채취 현장 4공구 중 1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 · 운반 작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5. 피고인 A의 불상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 이 작성한 차용증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 증인이 '2011. 5. 15.자 6,000,000원 및 2011. 8. 9.자 2,0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수 제108쪽)는 것인데 이는 국민은행(A) 통장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에는 2011. 8. 9.자 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2011. 5. 15.자 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차용증 사본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