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K7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48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6.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G, 이명 'H', 태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0.경 화성시 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95g을 비닐백에 담아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통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4. 오전 무렵 당진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숙소에서, K(이명 'L', 태국 국적)로부터 필로폰 약 1.07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 오전 무렵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 무렵 충북 진천군 M건물, N호에 있는 O(O, 이명 'P', 태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이와 성명불상자 2명(이명 'Q'와 이명 'R'으로 모두 태국 국적)에게 약 0.1g씩 무상으로 나눠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7.경 화성시 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2g을 비닐백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2019. 11. 2. 17:30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서 C K7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차를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U(47세)가 피고인을 쫓아왔다고 착각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칼(총길이 약 70cm)을 들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며 "씹새끼, 죽여버릴거야, 왜 쫓아와."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2019년 및 2020년의 각 마약감정서 (A 소변, A 모발, 백색결정체)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태국인 여자친구를 통하여 또는 여자친구가 추방당한 이후에는 직접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착각하고 길이 70cm 가량의 장칼을 들고 뒷차 운전자를 협박한 것이다.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의 유통에까지 관여한 점, 2019년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에 관하여 자수하였으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고 2020년에 또다시 필로폰 수수·투약·소지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등으로 인한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내지 1년 3개월 내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수협박의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흉기인 장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 후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마약사범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2014노3130, 5843)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4:00경 화성시 AH에 있는 건물 1층 피자 가게에서 피해자 AI에게 "건물 3층은 내 소유인데 AJ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임차를 하려면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3층의 실질적 소유자인 AK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 3층을 증여한 바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14:54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36-8에 있는 화성향남우체국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A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피해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오산 F지구 내 상가용지(6-4블럭) 개발 사업을 한다,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수익금도 확정이자로 8,000만원을 1년 안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지구 내 상가용지(6-4블럭)를 개발할 자금이 없고, 다른 투자자도 없어 위 상가용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이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4.경 7,000만원, 같은 해 12. 28.경 6,000만원, 2010. 2. 3.경 500만원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상, 두자계악서,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법률상 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조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신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7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알선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고비로 건당 3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14:45경 안성시 G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보증계약서를 받으려면 현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아산시 I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절차 이후 일관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하였다가 대출을 거부당하였고, 대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실제로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출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직접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 실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소속을 허위로 밝힌다거나 이를 증빙하는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기망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외양과 신분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는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맨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회경험의 정도와 나이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9

범죄사실 2017고정99 피고인들은 주부들로 C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보험사에 입원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년경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D주식회사 E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 29일 평상시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병원에서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 29. -2. 11일 사이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아예 집에서 잠을 자며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의 염좌및긴장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2014. 2. 13 G 주식회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여 29,794,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H주식회사 I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2014. 11. 18일 평상시 무릅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병원에서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1. 18. ~12. 8일 사이 위 병원에 입원수속을 하여 놓고 단순물리치료만 하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부염좌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2014. 12. 9일 H 주식회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여 17,0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정636 피고인 A는 2009. 7. 6.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J주식회사 K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2009. 11. 2. 서울 성북구 L 소재 피고인의 자택 옥상에서 김치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를 기화로 하여, 서울 성북구 F 소재 C병원에서 입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으며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11. 3. 부터 11, 27. 까지, 이어서 2009. 12. 31. 부터 2010. 1. 25. 사이 위 C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아예 자택에서 잠을 자며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부 염좌 및 요, 천추부 좌상 및 염좌 등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J주식회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에 입원비 및 의료비 1,746,539원, 2010. 1. 26. 에 입원비 및 의료비 2,042,720원, 2010. 2. 2. 에 간병비 500,000원 등 모두 4,289,2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92일을 반복 입원하여 모두 32,556,70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91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A의 진술서 1. 각 진료차트분석자료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4) 2017고정6361 1. 증인 M, N, 0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 대리인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의무기록 분석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자료 회신) 1. 내사보고(진정 대리인 범죄일람표(수정)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사전 및 C 병원 실태확인) 1. 각 진료차트분석자료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산악회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5. 9. 경 피해자에게 "나는 10년을 검사로 재직하다가 어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C, D 법무팀에서 일을 하다 현재는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성공보수를 1억 이상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자산 운용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퇴직연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과천시 E 인근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G 주식을 매수하면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주식 투자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가능한 금원이 3,000만 원 상당이라는 말을 듣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주식거래 수익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을 것이다, 손실이 나면 내 개인 자금을 통해서라도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검사를 비롯한 회사 법무팀,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소위 '주식 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 등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343, 선유도공원 인근 둔치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I 포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잠시 흡연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1,6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내역, -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제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한 기망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대구지방법원 2014도2509)이었음에도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2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제1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101, 102, 103, 104, 105,106, 201, 202, 204, 207, 301, 303, 304, 306, 307, 401, 403, 405, 407, 408, 501, 502, 503, 504호의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 위 'C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 부적합판정에 따른 시정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검사결과제출요청, 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주차장 정기검사 부적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은 2006. 10. 경 이미 노후된 상태였으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9. 4. 27. 경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정기검사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합판정을 위한 검사 기간을 2011. 12. 31. 까지로 연장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범행이 종료된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6. 1. 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5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 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와 C의 각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통화내역 1. 판결문(수원고법 2019277, 대법원 2019도1913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C, B의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 경 B, C, 일명 F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D역 인근 모텔에 잠시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B,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의 필로폰 투약 및 주사 전후의 정황이나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B의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포함)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B, C, G, 일명 F과 D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함께 판시 장소(D역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0여분 정도 머무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잠시 쉬다가 귀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투숙을 하지도 않을 모텔 객실에까지 함께 들어가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다가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기구를 직접 그려 보이기도 하였는데, B, C가 그린 기구의 모양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후면 참조), C는 2016. 1. 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C가 2016. 1. 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B, C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은 필로폰을 자신들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한 점(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63호, 수원고등법원 2019277호, 대법원 2019도18131호), 비록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 기는 하였으나, 그 감정은 피고인이 2019. 3. 29.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발이 통상적으로 자라는 양, 모발과 소변에 필로폰의 성분이 남아있는 기간 등에 비추어 위 감정 결과가 2016. 1. 경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반대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판시 제2항 기재 사용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추징액 합계 : 200,000원(= 100,000원 + 100,0000원)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29번)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3월호'에 따른 전국 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고, 다행히도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위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에서 이를 절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 절취한 피해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친구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14.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세탁기에 넣어 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세탁기 속에 이를 보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쪽 사람을 보냈으니 만나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2:4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해 그곳 세탁기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3: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달책'인 위 C에게 3,000만 원 중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현장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8. 08:0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0.98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48g, 0.50g씩 나누어 담고, 또 다른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0.3ml를 담아 모텔 객실 침대 옆 방바닥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소변) 1. 마약감정서(압수물)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69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6. 20.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2%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O')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11:20경 R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20 경 'N'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제기 동지점에서 수령한 R 명의의 L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R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N'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4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8:51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U 을지로5지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N', 'O'의 지시에 따라 택배박스에 담겨 있던 W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 1장, X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 X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X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장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8. 12. 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09:30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도봉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N', 'O'의 지시에 따라 택배박스에 담겨 있던 AA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 AB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C) 1장, A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E)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CCTV 영상/피해자 AI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운송장 사진, 각 AK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카드 전달 내역, 무통장 송금계좌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 확인서 등,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 가담의 정도나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이 너무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내가 아는 친한 오빠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B 계좌(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으로 내가 알려주는 아이피 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당신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대출받은 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13:26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인출한 다음 2019. 12. 30. 15:2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옆 I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혐의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