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군산시 D와 E 농지훼손 관련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채광토목사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석재 채광공사를 하는 위 회사에서 농지를 석산 진출·출입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시장 등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3. 군산시 D(988m²)와 E1,603㎡)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군산시 F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군산시 D(988 m㎡)와 E(1,603m²)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해 5. 24. 까지 사이에 군산시 DC988㎡)와 E(1,603m)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7. 군산시 D(988m²)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법인 대표이사 H의 각 진술서 1. 원상복구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고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석산 진출입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군산시의 농지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위 토지에 생긴 차량 바퀴자국을 흙으로 덮어 복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군산시 D 토지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하여 진입부지 사용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그 주체, 법적 요건,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토지와 더불어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인 군산시 I, J, K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4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위 D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군산시 E 토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E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지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군산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야적 및 파쇄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 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1939.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9. 1. 10.자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위E 토지의 현황은 평탄하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 등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지상에 별다른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E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군산시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생긴 바퀴자국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산시에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위 E 토지에 연접된 군산시 F 일대의 토지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나무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E 토지를 야적장 진출 입로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위 E 토지의 바닥에는 잡석이 포설되어 있어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E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의 현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E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는 일본인으로 주소도 옛날 주소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소유자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는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하였고, 인근의 M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M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진출입로 사용허가 동의를 받았는데 그 후 M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막아 대신 E 토지 및 D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