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6 피고인 C는 2018. 4. 이후부터 보험대리점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명 ‘GA’)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의 E지사장, 피고인 B는 사업단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1.부터 2018. 2. 28.까지 ‘GA’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 M, N, O 등(이하 ‘G외 8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사람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보험계약을 일시적으로만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를 P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험계약의 대리점계약을 양수한 ‘GA'인 주식회사 Q로부터 피해자 D의 지급보증 하에 보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자, 이번에는 위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G외 8명과 체결한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효시킨 후, 2018.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외 8명과 사이에 보험회사를 R으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D에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G외 8명은 종전의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일시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을 일시적으로만 유지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신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7.부터 2018. 7. 17.까지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8,085,0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76 피고인 C는 보험상품 위탁판매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S건물 T호 소재 ㈜U(이하 ‘U’이라고 한다) 산하 V사업단의 단장, 피고인 B는 동 사업단의 지사장, 피고인 A은 동 사업단 총무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 W(주)(이하에서는 ‘피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보험상품 ‘X’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지인 및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지인들 명의로 가짜 보험계약 [일명 ‘작성계약(보험계약자 정보를 도용)’ 내지 ‘허위가공계약(가족, 친구 등 지인의 정보를 차용)’]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8. 8.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S건물 T호 소재 U V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G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로 위 보험상품에 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개인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46건의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사인 U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220,986,6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개인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654 피고인 B는 201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보험상품 위탁판매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인 ㈜F(이하 ‘F’이라 한다) Z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8. 2.~3.경 서울 관악구 AA건물 AB호에 있는 ㈜Q(이하 ‘Q’라고 한다) AC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F Z지점 및 Q AC지사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인 AD 등 타인 명의 보험설계사 코드로 실질적인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보험상품 ‘AE’에 관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교부받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F Z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 역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지인 AF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P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11,207,0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6,236,950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F Z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 역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P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10,086,97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2,137,255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31.경 서울 관악구 AA건물 AB호에 있는 Q AC지사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들 역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K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P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11,585,5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2,633,944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 AG(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들 역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Q AC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AG의 보험코드를 이용하여 O로 하여금 P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8,171,7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4,809,888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증인 AJ, 증인 AK, 증인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AJ 보험수수료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의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유선진술), 각 수사보고(보험계약자들 유선진술), 수사보고(보험계약자 L 유선진술), 수사보고(R 7명 보험계약서 회신) 및 보험계약 청약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2020고단5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 AO 진술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부분 1. (주)U 법인등기부등본,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서, 법인대리점 계약서 부속약정서,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 법인대리점 및 설계사 부당행위 조치기준, AM 보험영업세칙, AN 사실확인서, AP 사실확인서, V사업단직할영업자리스트, V사업단전체계약리스트, W(주)수수료지급세부현황, C, B, A 수수료지급확약서, C, B 변제확약서, V사업단모집자별 계약리스트(총인원17명, 총계약 103건), A 코드계약 리스트,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수수료지급확약서(C, B, A), (주)U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A AQ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사업단지급금액, 수수료지급확약서(C, B,A), 수수료지급세부현황, V사업단W모집설계사 리스트, AR 등 개인보험 계약청약서, 사업단영업사원명단, L 진술서, AS 수수료 지급내역, A 수수료 지급내역, L 수수료 지급내역, AP 수수료 지급내역, AN 수수료 지급내역 2021고단6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N,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보험계약정보 상세내역(B), 보험계약정보 상세내역(AG), 보험계약정보 상세내역(AN), 보험계약정보 상세내역(AD), Q 지출내역, 부동산 담보 관련 진술서, 최종 범죄일람표, 보험계약 약정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 AC지사 수수료 지급현황, 이관 계약 리스트, 수수료 환수금 반환 합의서,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AQ은행), Z지점 수수료 지급현황, 금융거래내역 및 입금증, 자료(지급및 환수내역 정리)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전과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단4646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총괄이사였고, U을 설립한 AI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지 않았다. 나. 판시 2020고단5376 사건, 판시 2021고단654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보험대리점이 양해한 것이고, 피해 회사들은 담보를 통하여 수수료를 환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2020고단4646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은 실효된 이 사건 구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들이 같은데, 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로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은 AJ의 보험설계사 코드로 체결되었고, AJ는 수수료 환수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총괄이사였던 AI가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I가 피해자 D에서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의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AI는 2018. 7.경 설립된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수수료가 지급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D으로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환수당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이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이는 설령 이 사건 신 보험계약의 수수료 환수와 관련하여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2020고단5376 사건, 판시 2021고단654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회사들로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가 가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 회사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들로서 보험대리점이 양해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점(보험대리점이 가짜 보험계약의 체결을 양해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체결하고자 한 가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로 체결에 동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회사인 피해 회사들이 이를 알았다면, 이를 체결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수수료가 환수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다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사기범행은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하고, 보험회사의 영업비 상승으로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과 같은 보험회사에게 1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수료의 환수 과정에서 피해자 국내기업 등 보험대리점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 회사들로서는 담보를 통해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회사들과 같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계약 체결 의사 및 능력, 보험료 대납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D 등 보험대리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5376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총무로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A이 월급 이외에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로 개인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보험설계사들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C가 그 명의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U V산업단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명의가 이용되었고, 피고인 A의 명의가 사기범행에만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판시 2020고단5376 사건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단5376 사건 피고인은 보험상품 위탁판매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인 서울특별시 AU D( ) 영등포구 소재 주 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5. 3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AJ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컴퓨터에 접속한 후 R(주)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에 “보험종류 AV,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권번호 AW, 보험기간 종신, 연금지급,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보험료 858,400원”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G’, 모집인란에 ‘AJ(위 피해자)’라고 기명 및 서명하고 청약일자란에 ‘2018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직원 A을 통해 R(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보험계약청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21고단414 사건 가) 피고인은 보험상품 위탁판매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인 서울특별AU D( ) 시 영등포구 소재 주 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J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컴퓨터에 접속한 후 R(주)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에 “보험종류 AV,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O, 증권번호 AX, 보험기간 종신, 연금지급,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보험료 794,200원”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O’, 모집인란에 ‘AJ’라고 기명 및 서명하고 청약일자 란에 ‘2018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직원 A을 통해 R(주)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AJ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컴퓨터에 접속한 후 R(주)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에 “보험종류 AV,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J, 증권번호 AY, 보험기간 종신, 연금지급,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보험료 976,600원”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J’, 모집인란에 ‘AJ’라고 기명 및 서명하고 청약일자 란에 ‘2018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직원 A을 통해 R(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J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R(주)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J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 코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위 보험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회사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코드를 알고 있고, 자신도 다른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 B가 AJ의 보험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AJ에게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이루어졌는데, AJ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은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에는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다른 보험설계사나 보험계약자가 명의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면,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청약 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