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금정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5:40경 경기 군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해당 차량이 앞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근처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부터 어깨,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8. 13: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28.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앞 노상을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0년 이내에 벌금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8.경 이종 범죄에 대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8. 22:13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D 앞 하천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식당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31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발견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 음주 일시에 관한), 수사보고서[C식당 업주 상대 탐문 및 CCTV(승용차 도난 당시 상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용차 운행 당시 음주측정값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1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가 1,646,18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신고 되기 이전 먼저 파출소를 방문하여 범행에 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법원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22. 12. 14.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위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30. 18:00경 E 옥상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돌아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 술을 한잔 하자고 불러내어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다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과 옷을 잡아당겨 강제로 의자에 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저장CD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진단서(피의자/알코올 의존 증후군,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서(피해자/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입원 확인서(피의자), 입원 확인서(피해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피해자, 질입구 1시방향 약한 찰과상), 음부 상처 사진, 감정의뢰회보(디엔이이형 분석), 진술분석 의견서,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간질 증상이 있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한 뒤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피고인을 ‘C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가좌역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1 피고인은 2023. 7. 14. 15:42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비아졸음쉼터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21 피고인은 2023. 9. 3. 00:1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1.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발령받고 2020. 5.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안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도로 1차선에 정차한 채 술에 취해 잠들어 112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2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00:1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이 논두렁에 빠져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잡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차액 11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930,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1,63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 5.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3. 8. 4. 확정되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23. 9. 21.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다시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 대리’, ‘C 실장’)로부터 “대금을 수거해 오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30만 원의 높은 대가를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업무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지시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수사기관의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우체국 신용카드가 잘못되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두면 직원을 보내 가져갔다가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의자에 현금 2,000만 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EV6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 소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2 CD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폐차증명서 등 제출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를 가중시키고 범행을 은닉하는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3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까지 도로 상에 방치한 채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도로교통상의 장해도 발생하였다. 피해 차량이 폐차 처리되었고, 진주시 수도과 유량계 판넬이 수리비 합계 22,033,05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6. 20:00~20:3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간판없는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로 식당영업을 하는데 약 30분 동안 단수를 하여 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0분 동안 수도관을 잠궈 단수조치를 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수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도 ‘화장실 폐쇄로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업중단 안내문을 식당 문과 벽 등에 부착해놓았고, 따로 영업개시를 알린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그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수도관 누수, 수압 등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인 2022. 9. 9. 및 2022. 9. 10.에도 수도국 직원으로부터 검침 및 계량기에 관한 문자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9. 16. 금요일 저녁 강릉으로 돌아와 누수 부분을 점검하던 중 보일러실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수에 대한 임시처방으로 계량기를 잠그고 누수된 부분을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부순 거 겨울부터 화장실 물잠근 거 오늘 물 잠근 거 등등 그동안 영업방해하신 거 고발조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결국 해결이 안되어 다시 계량기 잠금을 해제한 점, 다음날인 2022. 9. 17. 오전 정식 공사업체를 불어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한 점, 피고인은 2022. 9. 말, 수도국에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조정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식당 건물 소유자로서 누수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단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식당 영업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단수조치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24. 익산시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일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2g을 구매하면서 39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텔레그램 상의 가상자산 환전업체인 ‘E’이 지정하는 F 간편 송금 계정으로 390,000원을 보내면 위 환전상이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0.2g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1. 20. 익산시 B, C호에서 위 마약 판매상 ‘D’에게 연락하여 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였으나, 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1. A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625만 원 추징 =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의 점(545만 원) 및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