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J'와 'K' 및 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만나 그들에게 출금을 지시하거나 그들이 출금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M은 피고인 C이 피해액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때까지 주변을 감시하다가 그들에게 돈이 전달되면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총책들에게 입금하기 위하여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M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6. 0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과 같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연관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다른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은행에 옮겨 놓으면 안전하고,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해자로 신고를 해야만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게 하여 그곳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2,97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 및 M은 그 직후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M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홈플러스지점 창구와 같은 구 시흥대로 430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위 돈을 전액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M에게, M은 환전상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M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특수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 검찰에 소환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했다. 피의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현재 사용하는 금융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는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게 하여 그곳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2,0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 및 M은 그 직후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M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청구에서 위 금원중 2,000 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M에게, M은 환전상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총책과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의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통장명의인인 피고인 C을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02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회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