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7

범 죄 사 실 [2019고합737] -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8. 7. 20. 01:00경 후배인 D과 함께 D의 아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몰래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0:00경 피고인들이 재학 중인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고 교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난 밤에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왔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본 것처럼 자랑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B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친구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누구에게나 성관계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관계를 해 볼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피해자와 친하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방학 중으로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소주 1병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 A에게 주고 같은 날인 2018. 7. 20. 12: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면 자신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8. 7. 20.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성관계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기로 하자 피고인 C에게 “나도 소개시켜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같은 날 12:00경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약 15분이 지나 돌아오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A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2018. 7. 20. 14:00경 A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 거실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방에서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게임을 하고 있던 H과 함께 거실에서 이를 지키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8. 7. 2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그곳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소주가 아까우니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마셨으니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자신도 반을 마실테니 피해자도 마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거실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2]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 근처에서 5일 전에 피해자 L(13세)의 모자를 임의로 쓰고 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 L, 피해자 M(13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왜 자꾸 연락하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L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주먹을 올려 위협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6회 밀치고, 오른 쪽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머리 위로 주먹을 올려 위협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1회 밀치고 발을 걸고 또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너네 오늘 얘기 안퍼질 수 있지? 너네 신고해봐. 신고하면 너네 죽이고 소년원 간다. 2020. 1. 8.까지 둘이 합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라고 협박하고, 2019. 12. 21.경 피해자 L에게 ”3만 원 구해서 N은행으로 보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 2.경 피해자 L에게 ”1월 28일까지 30만 원 구해와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2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12. 23. 15:45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 21:00경 피해자 M에게 ”얼마 모았냐? 돈을 가지고 P 피씨방으로 와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2020. 1. 2. 21:2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M을 폭행·협박하여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74]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R(남, 16세)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9. 5. 19. 00:28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라인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전송하면서 여성인 척 가장하며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보낸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븅신아 뒤질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린 후 합의금 액수를 상의하고, 피고인 C은 2019. 5. 19. 02:26경부터 14:40경까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시발련이 게이냐? 생각 없이 쳐 맞아볼래? 학교에 소문 다내줘? 븅신이 신고하면 닌 좆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합의금 800마넌 정도 되는데 감당되? 니 구속될 수도 있다 ㅋ S시장 P 피씨방으로 오후 3시까지 와라.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P 피씨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 경찰에 신고한다 2.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다 3. 합의금 800만 원을 준다”라는 3가지 조건 중에서 선택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2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약속은 제대로 지켜라 800. 한달에 얼마식 줄꺼냐? 6월달 알바를 미리 구해야지 이번주 안에 구해라. 안그러면 걍신고하고 끝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합의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T)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0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R에게 “2만 원만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합381] -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수원시 J에 있는 K편의점 뒤편 골목길에서 V, 피해자 W(14세, 남)과 걸어가던 중, V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귓속말로 “내가 W에게 욕을 시킬 테니까 때려라”라고 말하고, V이 거절하자 재차 “심심하니까 때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V이한테 씨발아라고 욕해 봐"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형이 시키는 거 안 할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V을 향해 “야 씨발아”라고 욕을 하였고, V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 W을 폭행한 후 V에게 “사람 없고 조용한 데 없느냐”라고 물어서 V의 안내로 피해자 W과 함께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내 운동장에 들어가자, V에게 “돈 좀 뜯어라”라고 지시하고, V은 피해자 W에게 “야 내가 말한 것 중에 골라. 나한테 담배 빵 맞을래, C이형한테 야 시발이라고 욕할래,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야 시발아라고 욕할래, 돈 10만원 줄래”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V에게 “너도 돈이 필요하니까 20만 원 받아라”라고 지시하여 V은 재차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교육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등 첨부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관련 – 첨부서류 포함) [2020고합2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메시지 및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 7, 10)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반환 – 첨부서류 포함) [2020고합37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대화(증거목록 순번 11, 1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합38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737 사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 20. 상피고인들에게 실제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8. 7. 20. 새벽에 자신의 후배인 D과 함께 위 D의 후배인 피해자의 집에 가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친구 사이인 상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성관계를 잘 해 준다.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볼 생각이 있냐? 내가 피해자와 친하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들은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은 상피고인 B도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답하였다. 2) 상피고인 A의 범행 과정 상피고인들, H과 함께 상피고인 B의 집에 있던 피고인은 페이스북 대화방을 만들어 상피고인 A과 피해자를 초대하였고, 상피고인 A과 피해자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성관계를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일단 술을 들고 가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상피고인 B의 집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상피고인 A에게 ‘소주를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콘돔을 상피고인 A에게 주었다.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후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신고 절대 안 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은 약 5분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가 나오면서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연락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나간 후 상피고인 A은 준비한 소주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건네준 콘돔을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상피고인 B의 범행 과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상피고인 B의 집으로 돌아와 상피고인 B, H을 데리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이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H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현관문 앞에서 상피고인 A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상피고인 A이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상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소주를 더 마시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상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상피고인 B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상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주면 거실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입으로 상피고인 B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판시와 같이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계속하여 H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에 머물렀고, 두 차례 정도 피해자 방의 문을 열어 상피고인 B과 피해자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일행이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행위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문이 날까 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737 사건 증거기록 38쪽).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상피고인들은 범행 당일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성관계에 잘응한다.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여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만일 상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고,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성관계에 잘 응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범행의 결의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성관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 피해자에 관한 다른 내용은 말한 것이 없고, 실제로 상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주와 콘돔을 건네주었고,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범행방법을 상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신고 등을 걱정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범행을 마친 후에는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함으로써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상피고인 A에 이어 상피고인 B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약 2시간에 이르는 상피고인 B의 범행 시간 동안 계속하여 H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에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피고인 B의 구강성교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과 같이 거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어 상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살펴보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상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위력으로 간음 등의 성행위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각 상피고인과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나 유사성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피고인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과 콘돔을 주거나, 거실에서 범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으로 각 상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9고합737 사건 1)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위력을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간음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해행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개별 정상 피고인 A :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음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상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 전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2020고합374 사건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약 22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다. 2020고합272, 374, 381 사건 관련 피고인 C 피고인은 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2020고합272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17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상피고인 A에 의하여 2020고합374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공갈죄의 피해액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 원금(115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20고합38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19고합737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19고합737 사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과 동일하게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