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버스운수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9. 4. 경 위 장소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 내에서 도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G 버스에 도장작업을 하고, 2011. 10. 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버스에 도장작업을 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 A, B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1호, 제36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1조 제21호, 제36조 제4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일주일에 1-2회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회사에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도장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I, J,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했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0. 12. 부터 2011. 5. 까지 서울시에 은평차고지 내 도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허가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회사 내에서 도장작업을 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와 자금 집행에 관한 결재권한을 갖는데 회사 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과 전문 도장업체에 의뢰하여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 회사 보유 차량의 수와 차량 한 대당 도장이 이루어지는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1. 9. 4. 과 같은 해 10. 2. 피고인 회사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 B는 2011. 10. 경 피고인 회사 주차장에서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함이 없이 대야를 버스 밑에 받쳐 놓은 상태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하여 유출된 엔진오일이 그곳 바닥을 타고 흘러 위 주차장 옆에 있는 하수구 내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은 버스 엔진오일 교환을 함에 있어 차량 밑에 종이 박스를 깔고 그 위에 대야를 받친 후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대야에 모인 폐유는 한 데 모아 폐유처리업체에 수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 폐유가 정비소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바닥에는 반드시 종이를 깔았으며 바닥에 떨어진 폐유가 하수구로 쓸려 내려갈 것에 대비하여 하수구에 흡착포를 부착하여 이를 방지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 폐유가 하수구에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 이 채취한 오니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 7쪽) 등이 있다. 나. 우선 I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10. 초경 회사 주차장을 지나면서 하수구를 보다가 폐유 같은 검은 물질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찍고 일부 부유물을 채취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는데, 하수구에 검은 물질을 확인한 당일 피고인 회사에서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며 폐유가 직접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이나 하수구에 폐유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제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평소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발생된 폐유를 노란색 폐기물보관탱크에 저장한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이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사정이 인정되며, I이 제출한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오니를 채취한 하수구 주변으로기름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함에 있어 폐 엔진오일을 하수구에 흘려보냈다거나 폐 엔진오일이 보관된 폐기물보관탱크에서 기름이 흘러나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J, K의 진술 역시 J은 2004. 7.부터 2011. 10. 31.까지, K는 2007.부터 2011. 10. 14.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평소 차량 엔진오일 교환 작업은상암동 소재 차고지에서 버스 밑에 대야를 받쳐 놓고 폐 엔진오일을 대야에 담아낸 뒤 이를 노란색 폐유저장탱크에 보관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평소 엔진오일 교환 작업 후 직원들이 바닥에 떨어진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걸레로 주차장 바닥을 닦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회사 근무 당시 하수구에 검은 색의 부유물질이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라는 진술일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0. 무렵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 폐유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 역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 발생된 폐유를 하수구로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가사 피고인 회사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함에 있어 바닥에 떨어진 폐유 중 일부가 빗물 등에 씻겨져 하수구로 흘러 내려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압수조서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1. 10. 2. 하수구에서 채취한 부유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위 오니 속에서 발견된 기름 함량은 1.27%에 불과하다.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4호에서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 회사 하수구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이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아닌 다른 경로로 씻겨져 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경찰 압수조서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곧바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