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7:0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에 있는 놀이터 주변을 배회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8:00경 그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B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및 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E동 주민센터를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일이 아닌 줄 알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F지구대를 지나 B빌라 앞까지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는 제 입을 막고 B빌라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끌고 가 더라고요. 한 2미터 정도 끌려갔고, 제가 놀라서 입을 막고 있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B빌라를 나가서 뛰어 도망을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동선이나 행동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한동안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B빌라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B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폭행 또는 강제추행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대로 두면 다른 2차, 3차 범행이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한 행동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적인 게 뭔지도 아는 거 같고,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아는 거 같은데 본능을 제어하지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이렇게 욕망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부친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 및 D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체격 차이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자신의 생각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