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G은 치과의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이하 'I의원'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J 소재 'K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이하 'K의원'이라 한다), 서울 서초구 L 소재 'M정형외과의원'(이하 'M의원'이라 한다) 등 3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3개 병원에서 의사 고용 등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원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6. 6. 10.경부터 I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피고인 C은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E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8. 3. 27.경부터 K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피고인 F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7. 9. 26.경부터 M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G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N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B와 N은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5. 5. 1.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P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2017. 10. 18.경부터 2018. 2. 2.경까지 N과 공동으로 'I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G은 2015. 5. 1.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I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와 N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5. 1.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G, Q, N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2017. 10. 18.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A, G, Q, N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Q, N과 공모하여, 위 I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G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5. 5. 1.경 N 명의로 'P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 2016. 6. 10.경 피고인 B, N 명의로 I의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9,063,8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73,757,350원을, 피고인 B는 2016. 6. 1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2017. 10. 18.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순번 30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2,378,92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K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G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K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7.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K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공동명의로 'K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은 2016. 6. 21.경 'K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하고, 피고인 E는 2018. 3. 27.경 'K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G은 2016. 3. 7.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K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G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3. 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G, Q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6.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G, Q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8. 3. 27.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G, Q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Q과 공모하여, 위 K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G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6. 3. 7.경 피고인 C 명의로 'K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고, 2016. 6. 21.경 피고인 C 명의로 'K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고, 2018. 3. 27.경 피고인 E 명의로 'K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2016. 3.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30,594,7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27,418,560원을,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81,389,110원을, 피고인 E는 2018. 4.경 46,029,45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M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G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M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F은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7. 9. 26.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M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M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G은 2017. 9. 26.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M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A과 Q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9. 26.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G, Q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Q과 공모하여, 위 M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G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7. 9. 26.경 피고인 F 명의로 'M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2017. 10.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687,6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266,55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요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진료건수 정리에 대하여), (이메일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별도 첨부), (이메일 압수영장 회신 분석), (계좌영장 2018-4454 회신자료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메일제목 중 '경영데이터' 수신내역 및 메일 계정정리), (이메일 내용 중 상담일지 첨부 관련), (이메일 계정별 발송내역 정리), (이메일 내용 계정별 정리),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분석결과), (2017년 각 사업장별 순이익 및 전체 순이익 첨부 관련), (이메일 내용 중 '주간업무보고' 첨부 관련), (피의자 E 관련 메일 확인), (Y, Z 직원 정리), (G-Q 메시지 내역 정리), (녹취파일 작성 건),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I, K병원 카드내역에 대하여), (G 작성 2016년, 2017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간련), (각 병원 임대차 현황 및 계약서 분석), (건물주 전화통화 건), (금융 거래내역 첨부 건),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역 등 자료 첨부), (피의자 B와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정리) 1. SNS 화면사진, 구인광고 사진, 동업계약서, 요양급여 청구내역,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이메일 캡쳐 사진, 각 경영컨설팅계약서, 정형외과 직원 명부, 거래내역, T 제출 휴대폰 사진, 각 병원 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의원과 K의원 관련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의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의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의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의원 관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의원 관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I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E: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마. 피고인 F: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해악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살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자격 의료기관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G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G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원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설립과 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의 의료행위가 타인의 영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직업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정상적으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명의제공을 이유로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무자격의료기관으로서 K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K의원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설립과 4,6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K의원에 근무한 것은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이고, 요양급여 편취액도 4,6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편취액수가 작은 점, 피고인이 K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로서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자격의료기관으로서 M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G의 제안을 받고 병원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수동적인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근무기간 동안 의사로서 정상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G, Q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63,163,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D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개인병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 K의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증인 G, 증인 Q,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형식상 K의원의 공동원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은 C에 의해 고용된 의사였던 사실, 당시에 C은 피고인 D에게 자신이 K의원을 G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G 역시 피고인 D에게 K의원을 C에게 매각하여 병원운영과 관련한 컨설팅만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인 D은 K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월 1,7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D이 K의원이 치과의사인 G이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공동원장으로서 대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통상적인 급여보다는 훨씬 높은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D은 K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G과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거의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G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은 K의원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도 한 번도 참석한 바 없다. 3) 피고인 D은 2016. 3. 7.부터 2016. 6. 20.까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 C과 함께 K의원 공동원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6. 6. 20. 피고인 C과 사이에 '합의서 및 동업해지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동업을 해지하고, K의원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경영하고모든 책임을 지며, 동업기간이나 근무기간 및 피고인 D이 사직한 후에도 K의원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피고인 C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D은 K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K의원 개원 이전에 자신에게 K의원이 G의 병원이 아닌 것이 확실하냐고 묻고, 이에 G이 아니라고 답하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문항을 보내주고 사인하라고 요구하는 등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평소 성향 및 과거에 피고인 D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AA병원의 원장직을 맡았다가 병원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 문제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형식상 공동원장으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이후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D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M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의 I의원 관련 사기 범행, K의원 관련 사기 범행, M의원 관련 사기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I의원과 K의원, M의원은 병원의 설립 및 운영시기, 설립장소, 실질적인 운영주체, 편취액수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각 병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G, Q과 공모하여 M의원을 개설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85,266,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편취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