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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2016고단256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강남구 C상가 내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위 매장 옆 가게 종업원이어서 평소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매월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부채만 6,500만 원 상당이었고 매달지급하는 이자만 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매장 경영도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1 피고인은 2015. 4. 10.경 영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 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1,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자송금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바닥으로 약 1분 동안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추행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다. 지하철 객실 의자에 앉은 승객들 사이에서는 보통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는 밀착될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겨울이어서 승객들 대부분이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처럼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어떤 움직임이 피해자에게 닿아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건의 동기는 피고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까지 코트가 덮고 있었고 그 코트 위쪽으로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 범행의 방법이나 추행 부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런 식의 추행을 하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피고인이 놀라서 얼굴을 돌리는 느낌이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 역시 피해자의 느낌에 가까워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들켰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는 피해자의 남자 직장동료가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 동료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이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 의자에 앉아있었으므로 다른 승객들에 의하여 목격이 되기 쉬운 위치이기도 하다. 그 상황에서 대담하게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2: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삼성리버젠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같은 차량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4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중부경찰서 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후 2회 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선고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6.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9: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28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대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 22:00경 부천시 B 소재 식당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68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상당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합의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소재 제주국제공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서버를 구축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게임서버 구축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서버를 구축하여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게임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건물 구매 및 임대사업을 위해 E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2015. 10. 15. 까지 주주로 등록해주고 돈도 전액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7. 270만 원, 2015. 9. 10. 150만 원 합계 42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 1,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1. 거래내역서,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C에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생활비 사용, 채무변제 등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4. 구리·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소집통지서 전달자)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향군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이행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서울 동작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병원 증개축 공사를 수주하여 B이 하청을 받았다. 공사비로 2억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 후에 갚겠다. A은 판교에 10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근저당 4억 8천만원 설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하자가 없는 아파트이다. 전세계약도 없고 A이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판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3억 2천만원 상당의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기일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소유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H가 피고인 A과 사이에 2011. 12. 10. 임차보증금을 3억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9.자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미 마쳤으므로(위 H는 전입신고 이전인 2012. 2. 6. 확정일자까지 받은 바 있다), 위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담보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차인이 이미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도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위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B은 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었고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미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소유하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망내용에다가, 피고인들은 2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용도(2억원 전부 피고인 A의 병원 증개축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와는 달리 피 고인 A은 1억 3천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7,000만원은 피고인 B이 가져간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억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본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720 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본다. 위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병원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고 피고인 B이 추가공사를 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편취금액 중 7천만원을 반환 또는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29. 14: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콤프레서, 연마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을 갖추고 D 승용차의 뒤범퍼 도장을 하여주고 10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0.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서울 종로구 B(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0평 규모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영상제작기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월 평균 24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C 영상제작실 업주 A) 1. 내사보고(C 영상제작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 명의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였고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8. 26.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320번길, 효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정상적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또라이 같은 년들,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것들은 다 죽여도 감방도 안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2: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업주로부터 손님들과 술값 때문에 시비 중인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옆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른 피해자 1명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1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유의 C 15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제1경인고속도로 14.7km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상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도로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로 때마침 갓길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이티' 도로 청소 유도차량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이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도로 청소작업 중이던 F 포터 청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마이티 유도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F 포터 청소 차량의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낮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서 청소작업을 진행 중이던 청소유도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24시간 2교대로 운전업무를 계속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경기대로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서 오산시 경기대로 346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2016고단5116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인텔 i5 4860(CPU) 100개를 2,240만 원에 구입해 주면 내가 이를 다시 2,27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3.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40만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4. 6. 13.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70 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F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2,24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재판매를 하여 2,27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한 BMW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600만원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2,24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2,270만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242₁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 22동 2035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에서 ㈜J(대표이사 K)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18,14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K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1,561,911,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수하면서 K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에서 ㈜J(대표이사 K)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명목으로 공급가액 549,276,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2014. 4. 2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 제2항과 같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49,276,545원을 매입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2016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발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폐업일등 확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이외에 판시 전과 기재의 횡령죄로 집행유 예 전력이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계속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계획적이나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도 피고인이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이후로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이전에 범하여서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은 세무서에 3억 원 정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이 사건 업체는 폐업된 상태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 발안공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나무 망치(전체적으로 나무 재질인데 머리 부분만 고무로 만들어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3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고등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i30 차량의 정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및 대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링컨 MKZ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2015. 7. 20.경부터 36개월 동안 7.7%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식당을 양수하기로 한 E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한 것이었고,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2015. 3. 13.경부터 48개월 동안 18.9%의 이율로 매월 5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2,640만 원을 차용하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경 K7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원리금 납부 이후 30일 이상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5. 8. 7.경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저당권 실행을 위해 K7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친구인 H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K7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경 위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H에게 K7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5. 6. 분임금 2,800,000원, 2015. 7. 분 임금 2,800,000원, 2015. 8. 분 임금 434,400원, 퇴직금 4,360,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03,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5.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