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7

공소사실의 요지 C 교회 섭외부장인 피고인은 2014. 5. 13 13:10경 평택시 D빌당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제명당한 피해자 E가 C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피켓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C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C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뺏으려고 했고 피해자는 그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건물 안으로 끌려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은 피켓을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F, G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때린 적이 없다. 2)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나 팔을 친 적은 없고 끌려가면서 손목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목격자인 F나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지,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혔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켓을 잡고 끌려가면서 왼쪽 손목을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왼쪽 손목이 아니라 양측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로 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해자가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다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16: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내 멸치건조장에서 피해자 F(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출입문이 잠겨 있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볼트(공구) 약 10개 가량이 들어있던 봉지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충남 태안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향 친구로서 예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 아들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G, H, I 등 3필지 토지를 8,000만 원에 근저당권 등 부담없이 매도하고, 전원주택부지 공사 및 정화조 설치공사 비용, 건축허가 비용,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지급하면 이동식 원룸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에 2011. 11. 7.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반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G 토지에는 추가로 2012. 5. 9.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J, K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당시 피담보채무액 총 1억 7,000만 원)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부담 없는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9. 12. 4,000만 원을, 2012. 10. 5. 50만 원을, 2012. 11. 8. 800만 원을, 2012. 11. 19. 73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0. 8. 3,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5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확인, 확인서, 차용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G, H, I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3. 1. 30. 피고인의 아들인 F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에 압류가 되는 바람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이를 말소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9. 1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사비용 전액인 9,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사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3. 7. 20.까지 이사건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말소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5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8.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매매대금 및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2. 12. 20.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확인서 등을 교부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2012. 12. 20. 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는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매매대금 지급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민박주택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을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토지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9:07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러시아 국적 여성인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 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같은 날 19:37경 화성시 F 소재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9:40경 화성시 H 도로 옆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밭까지 약 1.2km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한번 안아 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반항하는데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원피스를 강제로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를 깨물며 차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수시기록 73, 81쪽),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루스톤빌라앤호텔에서 같은 읍 소재 노을이야기 펜션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를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30 ~ 90분이 경과한 때와 근접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110분 후이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할 수 있어서, 그 측정결과(0.123%)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2016. 8. 8. 02:20경으로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8. 8. 00:30경과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10분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발 전날인 2016. 8. 7. 23:00경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9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호흡측정치(0.123%)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시각은 2016. 8. 8. 00:30경인바,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음주 종료 시로부터 1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호흡측정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는 9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의 혈색 '얼굴 빨갛게 상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보행상태 : 약간 비뚤거림', '혈색상태 : 얼굴 빨갛게 상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21도, 360ml)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였으나 1분 이내 정차하여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운전 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6. 8.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루스톤빌라앤호텔에서 같은 읍 소재 노을 이야기 펜션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를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이 같은 날 00:30경인 것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약 110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하강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의 혈중알콜농도보다는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2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보트 유람 및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레저사업을 운영했으나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수익은 극히 미비하고 채무는 1억원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생활비, 기존 채무 이자 납입 등을 위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년경 기장군청에서 D 앞 해안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것을 빌미로 위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낚시 비품을 사야 되는데 3천만원을 빌려주면 2015. 7. 6.까지 월 이자 5푼으로 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6.경 2,000만원, 다음 날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앞 바다에 인공섬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어업보상권이 많이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돈을 투자해라. E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언급한 인공섬 계획은 폐기된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사업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장군 레저사업에 투자하거나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9. 7.경 투자금 명목으로 6,5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명절 앞이라 돈이 없다. 명절 끝나면 돈이 오니까 5,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명절(추석)이 지나더라도 돈이 마련되지 않을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장군 레저사업 투자제안서, 약정서, 공정증서, 계약서, 포기각서, 수사보고(B,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4,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8:3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역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한세대학교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피해자 F(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순찰근무 일지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운전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의 F는 2012. 3. 3.경 G 소유의 아산시 H 대 536m² 지상에 건립할 골프연습장 건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G와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9,000만 원은 아산시 I 임야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계산하되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 1억 원을 F가 승계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골프연습장 공사 대금 위 9,000만 원과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임야의 소유권은 골프연습장 건물이 준공되는 2012. 5. 10.을 전후하여 이전하고, 다만 준공전이라도 공사 진척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 하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위 F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F가 대물변제 받은 위 임야를 공사재개를 빙자하여 헐값에 매각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골프연습장의 토목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5.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야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 J(여, 49세)에게 '골프연습장 건축주 G가 건축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해 그 옆에 위치한 임야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하였는데, 1억 6,000만 원에 그 임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임야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2. 5. 18. 경 아산시 K에 있는 L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싸게 내놓는 것이다. 토지대금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은 은행채무를 승계하고, 6,000만 원만 현금으로 달라. 6,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1달 이내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마무리해서 건물을 준공할 수 있다. 건물을 준공하자마자 곧바로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초 2012. 5. 10.까지 위 골프연습장 건물을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관계로 위 6,000만 원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고, 달리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1달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물을 준공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임야 매매대금만 받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피해자에게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2. 5. 23.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2. 5. 3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총 6,500만 원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공사대금 부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 2012. 5. 10. 이 경과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당시 기존 공사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당히 있었고 전체 공사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금액 및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기망행위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택배원이다. 2015. 1. 2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노동부청사 앞 노상에 주차중인 B 차량안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 C과 택배수수료 때문에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왼손 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6-1 앞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시흥유통상가 출입구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좌8, 9, 10, 11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6. 사면 확정되어 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떠드냐 이 씨팔놈들 니들은 살인범하고 도둑놈을 잡아라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살인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소지금품 및 상처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20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시계탑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학생이 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지 않냐"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04: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칠천도 방향으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교통관리 관련해 실시되는 자전거대회로 인해 차량 통제근무를 하던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운행을 통제당하자 "나는 칠천도 H교회 목사인데 교회 예배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차량을 막느냐"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쪽에서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무리하게 좌회전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앞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인피도주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싸이카 경찰관 상대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관리를 위해 차량 통제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향해 무리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배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