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21. 1.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6:1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비관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에서 번개탄을 사오게 한 후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평소 수면장애로 처방을 받아 구입한 스틸녹스(수면제) 8알을 4알씩 피해자와 나누어 먹고 침실 내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목이 칼칼하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위 번개탄을 화장실로 옮긴 다음 잠든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색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하면서 성관계를 한 대화 녹음내용, 문자메세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 먹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거실 소파 뒤에 보관 중이던 장도리(자루길이 24㎝, 쇠 부분의 길이 10㎝, 쇠의 지름 2㎝)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 장도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실 출입문을 잠그고 핸드폰으로 112신고하는 내용을 밖에서 듣고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이혼하고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1. 05: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부위 둔력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녹취파일 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부터 2020. 7. 22.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식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알콜중독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 ‘피고인은 조울증과 함께 심각한 음주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각성음료 6병을 연거푸 마셨다는 것인데다,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색하고, 대화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따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 모습을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일 정도 전에 사용하고 거실 소파 뒤에 보관 중이던 장도리를 찾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머리를 내리친 후 침실로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장도리로 수회 내리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흉기 휴대 경위와 범행 당시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 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형태와 과정에도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추가 가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행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술과 수면제에 취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