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카드체크기 영업 총 수익이 월 평균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카드체크기 영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영업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 용돈, 유흥주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 안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체크기 가맹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맹점이 3,000개가 넘는 등 유망하다. 투자비용을 주면 대구 중구의 총판 영업권을 주겠다. 일이 잘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만 원,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18. 12. 21.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2019. 3. 15.경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대질 신문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대구에서 위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잘 들어봐라,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금감원에도 고발한다, 형(내가)이 소개시켜 준 사람 니가 싸인한 거 몇 개나 다 알고 있고, 니는 두 번 다시 카드 계에 발 못들이게 만들어줄게. 기다려라, 금감원에 고발조치 해주꾸마. 알겠냐."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신용카드 영업 과정에서 과오를 저지른 전력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19. 8. 29.경 '2019. 9. 2. 오전까지 대구지방검찰청 2603호로 출석할 것'을 문서로 통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대구 소재 조직폭력 집단인 'D'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조직폭력배로 활동해 왔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외포시켜 왔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찔러서 학교(교도소)에 갔다 왔고, 사람을 잡으면 발모가지 끊어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겁에 질리도록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9. 1.경 대구 수성구 소재 'E'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검찰청 들어간다. 800만 원을 다 받아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고소취하서에 서명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하여 괴롭히 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처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모두 변제받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표 지급 관련 자료 1부,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각 금융거래정 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F, G, H조합I금융센터, J, K은행 신암동지점, L 신성당지점, M 효성지점, N조합 O지점, P, Q은행), 각 녹취서, 주식회사 R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S 법인등기부, T 부동산등기부, 사업계약서, 처벌탄원서(C), 합의서, 고소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카톡메시지 출력 1. 각 수사보고[N조합 황금지점 회신 문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집행결과 보고, 2019-9705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U, V, W, X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4부), 각 수사자료 첨부(피의자가 운영한다는 사업체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관련 회사 법인등기부, 사업계약서첨부,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결과요약(본건 무렵 피의자의 실제 소득 관련 자료 분석, 1, 2차 계좌추적 결과 종합, 실제 합의변제 여부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