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7. 3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빌라 부근에서 가슴, 엉덩이, 성기가 모두 노출된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06: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슴, 엉덩이, 성기가 모두 노출된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08. 01. 06:55경 전항 기재 B빌라 C호 현관 입구에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3세)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빨리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사 F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놓아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놓아주자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빌라 C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 건에 맞아 제압될 때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 회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신고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신고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CD/ CCTV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및 진단서 첨부/ 신고자 전화 통화 및 휴대폰 영상 전송에 대하여/ 관제센터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심야시간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다른 음란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체로 활보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빌라 부근이나 G 후문 쪽 도로 등으로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수시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고 주변의 불빛 등으로 피고인이 나체로 활보하는 장면이 비교적 먼 곳에서도 알아 볼 수 있는 점, 실제 위 빌라 부근에 살던 목격자가 피고인이 나체로 활보하거나알몸으로 물장난을 치고 드러눕는 장면 등을 촬영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활보하고 다니며 빗물로 몸을 씻는 등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이의 주거지에 있었을 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2022. 8. 1. 06:41경과 06:43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및 캡처사진(수사기록 제64면)에도 피고인이 날이 밝은 상태에서 옷을 모 두 탈의한 채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장면의 사진까지 있는 등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도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수 회 식칼을 휘두르는 등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