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4세)는 국내 여행 중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31.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캐나다로 함께 패키지여행을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3. 01:00경 캐나다 E에 있는 F 호텔 201호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20:00경 캐나다 G에 있는 H 101호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피해자의 침대 쪽으로 가자 팔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2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텔 방 밖으로 끌고 나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4. 14:30경 캐나다 I에 있는 J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관광버스 내에서 다른 한국인 패키지 여행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재수 없어. 꺼져 무식한 년, 다 뜯어 고친 년."이라고 말을 하고, 성교를 의미하는 손가락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 및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한편,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 중한 죄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현재까지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본사 건설본부 건설기술처에 근무하다가 2012. 3.경 경영관리본부 본사 이전추진실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F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으로 D 업체 등록 및 수주관련 로비를 하는 사람이다. E는 2011. 초순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D등록업무를 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D 본사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고, H은 2011. 7. 27. D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H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뢰액이 그다지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준공무원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본사 건설본부 건설기술처에 근무하다가 2012. 3.경 경영관리본부 본사 이전추진실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F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으로 D 업체 등록 및 수주관련 로비를 하는 사람이다. E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생산하는 I(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D 보조기기 납품업체 등록을 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D 본사 건설기술처설계기술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고, C은 피고인의 기술검사를 거쳐 2011. 4. 22. I(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D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C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수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된 것(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여하를 검토하기로 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오면서 줄곧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00만 원을 증뢰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인출한 금원을 처의 치아치료에 사용하였다거나, 한정식집에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2. 6. 20.경에 이르러 종전의 태도를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뢰사실을 인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증뢰한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J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줄까말까 물어보고 J가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하였다', 'J가 있는 앞에서 (돈을 주는 것을)확인시켜 주었다', 'J가 피고인도 챙겨라고 해서 피고인도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E에게 '피고인도 챙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과 모순되어 E의 진술은 곧바로 신빙하기 어렵다. 덧붙여, E는 2011. 4. 22. C의 업체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1. 4. 14.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424쪽) 이 또한 상호 모순된다. E가 딱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를 뚜렷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기획 재무이사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전략본부장이다. 1. C 등의 사업자금 명목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5. 9. 7. 16:00경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 C, H그룹 등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 주식보관증을 주겠으며, I이 H 주식을 매입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면 2~3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이나 D는 대표이사인 J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반에 거래되지도 않았으며, 위 회사들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진척이 거의 없어 제대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C 계좌로 100만 원, 2016. 4. 5. D 계좌로 400만 원, 2016. 4. 16. D 계좌로 500만 원, 2016. 4. 18. D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네팔 주택 건설사업 명목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그룹네팔 명함을 보여주면서 '네팔 현지에 지진피해로 인한 구호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회사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네팔 구호 주택 건설사업은 별도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경우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주식보관증, 피의자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 신축빌라 8세대 공사에 관하여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D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준 사람으로, 2010. 4. 9.경 피해자 E에게 그곳 시공업자인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F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하순경 위 빌라에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F 및 위 빌라 건축주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준 공사자금 및 피고인이 완료한 페인트 공사대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20,500,000원이 포함된 금원 9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 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6동 동대표 겸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내에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인 피해자 D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를 살펴보다가 입수한 피해자의 이메일을 'F'이라는 Zip 파일로 생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에 첨부한 후 G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D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일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D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음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D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 'E'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D의 이메일이 저장된 파일이 있어 그 내용을 몇 개 살펴본 후 이를 G에게 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D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증인 D,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네이버 접속기록, 메일 화면, 'I' 수정일시, 접속 IP 등을 추적한 내용의 각 수사보고 등을 제출하였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이메일을 압축한 'I'을G에게 메일로 송부한 점,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메일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이 메일 파일을 G에게 보내면서 D에게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이 사용하던 이 사건 컴퓨터를 살펴보다가 네이버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이를 저장, 압축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을 때는 이 사건 컴퓨터를 본인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컴퓨터의 전원을 켰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2015. 4. 3.경 회장직을 사퇴한 후 2015.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팀장의 요청으로 위 컴퓨터에 설정하였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당시 관리사무소 팀장이었던 J은 2015. 4. 30. D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은 후 이 사건 컴퓨터를 다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로 위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을 해제하였던 점, 이 사건 컴퓨터는 위 아파트 관리실에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을 해제한 이후에는 다른 동대표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오가는 누구나 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많은 갈등관계가 있었고,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동대표가 피고인 외에도 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해제된 2015. 4. 30.부터 피고인이 G에게 'I'을 메일로 송부한 2015. 5. 8. 사이에, 2015. 4. 30., 2015. 5. 1., 2015. 5. 3., 2015. 5. 8. 총 4일에 걸쳐 위 'I'이 수정되었고, 이와 근접한 시간에 D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IP는 'K'로 동일하나, 이는 유동 IP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하고, 위 계정에 접속한 IP가 대부분 공용 IP여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D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7:50경 포천시 C버스터미널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E 버스 내에서, 2인 좌석 창가방향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팔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사이에 놓여있던 오른손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E 버스(D) 내부 CCTV 동영상 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및 E 버스 CCTV 백업파일 복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교통비와 인출하는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5. 17. 09:27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국민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5. 17. 12:2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5. 20. 14:3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카드 25장 정도를 수거하였고,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되었다(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죄에 해당한다).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소된 이 사건 접근매체 3장을 통해 인출한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보인다(피고인이 비록 자백하였으나 기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접근매체들의 보관 및 이를 통해 인출한 편취금액 부분을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500~600만 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중학교로부터 106m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C'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서 B아파트 정상화대책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권자가 아님에도, 가. 2018. 6. 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을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로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B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의거 다음과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입주민의 참여가 있으셔서 우리 단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다음 란에는 '모집인원 : 선거관리위원 6명, 접수기간 : 2018. 6. 17~20(4일간), 접수장소 : B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끝 부분에는 '2018. 6. 16. B아파트 정상화대책협의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권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24장을 작성하고, 나. 2018. 6. 16. 위 아파트 23개동 승강기 내 23곳, 현관 게시판 1곳에 위와 같이 작성한 정상화대책협의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권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24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이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대표권자나 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가. 2018. 6. 21.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A4 용지에 수신 란은 'B아파트관리소장', 제목 란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사용 등', 내용은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위원장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문서 24장을 작성하고, 2) A4 용지에 제목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로 하여, '제17기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끝 부분에는 '2018. 6. 21.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문서 24장을 작성하고, 3) A4 용지에 제목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여, '제17기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끝 부분에는 '2018. 6. 21.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문서 24장을 작성하고, 나. 2018. 6. 21. 위 아파트 23개동 승강기 내 23곳, 현관 게시판 1곳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 합계 7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종류 합계 72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이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대표권자나 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가. 2018. 6. 26.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으로 하여, 'B아파트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제1회) 다음과 같이 긴급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끝 부분에는 '2018. 6. 26.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문서 24장을 작성하고, 나. 2018. 6. 26. 위 아파트 23개동 승강기 내 23곳, 현관 게시판 1곳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4장을 게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2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고발장에 첨부된 문서 중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사용 등,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7,000,000원)의 감액 등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운영이나 기관 구성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자 그 시정을 도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던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나 주민 등에 초래된 불이익이 피고인의 시정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경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하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돈을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경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에서 합계 18,499,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6.까지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과 G 명의 통장으로 34,4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1개월만 빌려주면 미리 투자해 놓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여 불려주고 혹시 내가 갚지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희박하였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주식회사 청렴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용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8,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피해변제를 한 뒤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통해 합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827 피고인은 2017. 3. 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뭐 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위 주점 바닥에 놓인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828 피고인은 2017. 3. 30. 01:15경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1층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먹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총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27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7고정828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 고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유부녀인 피해자가 회사 동료직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회사 동료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께", "버스계에서 완전히 은퇴시켜주께 D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0. 11:00경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사 직원인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부녀인 피해자가 회사 동료직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들려주며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인 D과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G, H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I, J, K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용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피해자 C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 중 하나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