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6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인 ‘D’를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1천만 원을 보내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 16:00경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0. 10.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위반사항은 해결하였는데,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18:00경 충남 금산군 E여관 현관 앞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D대부업체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95 1.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캐피탈 대출팀 직원인데, 4.1% 이율로 3,000만 원을 한 도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차압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11.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H캐피탈 직원 M인데, 4% 이율로 정부지원자금을 3,000만 원을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법무팀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을 이용한 대출은 약정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카드 한도하락과 급여 차압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현장 대리인 F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18. 오후경 인천시 P 소재 Q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캐피탈 직원 T인데, 7.8% 이율로 5,000만원을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캐피탈 직원 V인데,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 U캐피탈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7. 오후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애향3길 21에 있는 홍성 이주자택지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범행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현금책’ 사전 인지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권회수 안내서, 각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의 다수이고, 피해액이 6,8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부업체 F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자 마찬가지로 ‘F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9. 24.경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W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책’을 검색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9. 17.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후 자신이 하는 업무가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한 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돈 욕심이 나서 범행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중 R에게는 현금을 수령한 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중 G에게는 현금을 수령한 후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단순한 미필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확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