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아버지와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오후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갈 겸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제안하여 전남 장흥군 D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지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쪽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F 내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우측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고개를 돌린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G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 1. 고소장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값만을 권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친의 지인이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