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17.경 서울 성동구 D빌딩 404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섬유원단을 신용장(L/C) 거래로 수출하게 되었으니 폴리스판 벨벳 원단 4,700만원 상당을 2003. 5.23.까지 납품해주면 1주일 후에 원단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섬유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폴리스판 벨벳 원단 24,000야드 시가 4,7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섬유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판 원단을 부산 세관에 있는 선적장까지 납품해 달라,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니 그 대금을 수일 내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판 원단 66,882 야드 시가 153,895,482원 상당을, 같은 해 6. 4.경 스판 원단 32,000야드 시가 73,632,000원 상당, 시가 합계 227,527,48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F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생활기록부사본, 수출신고필증사본, 인보이스사본,납품증명서, 작업의뢰서, 운송료청구권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작업의뢰서사본, 확약서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섬유원단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섬유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섬유원단의 수출을 소개한 에이전트로부터 미국의 바이어가 신용장거래로 섬유원단을 매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을 공급받은 것인데 2003. 5. 30.경에 이르러 신용장거래가 아니라 외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0년이 넘도록 거래한 에이전트로부터 원단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해자 F으로부터 나머지 원단의 납품을 요청하여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3. 6. 5.경 원단대금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거래하던 에이전트가 소속된 회사가 피고인에게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바이어가 원단에 대한 클레임을 걸어 자신들도 대금을 못 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원단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에이전트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1년간 원단대금을 받으려 노력하였고,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단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도 실효성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원단대금을 받기를 포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국 바이어로부터 원단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섬유원단을 공급한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섬유원단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섬유, 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당초 J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여 오다가 2000. 8. 5.경 J 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물러난 이후에는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수출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으로는 해당 물건을 수입하는 구매자, 이른바 바이어가 발행하는 신용장을 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용장거래방식과 그와 같은 신용장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물건이 도착된 후에 바이어가 해당 물건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거래방식이 있는데,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매개로 하여 수출 대금의 지급과 수출 물건의 공급이 담보되는데다가 수출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신용장을 통하여 물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히 물건을 공급하여 수출하는 측에서는 외상거래방식에 비하여 이러한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더 선호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섬유원단들이 신용장거래방식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믿고 섬유원단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2003. 5. 17.경 "미국에 섬유원단을 신용장거래로 수출하게 되었으니 폴리스판 벨벳 원단 4,700만원 상당을 2003. 5. 23.까지 납품해주면 1주일 후에 원단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C과 사이에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까지 폴리스판 벨벳 원단 4,700 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3. 5.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역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여 납품받은 원단을 제때 싣지 못하였으니 같은 해 6. 2. 까지 선적을 마치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2003. 5. 15.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전화를 걸어 “스판 원단 32,000야드를 부산 세관에 있는 선적장까지 납품해 달라, 신용장거래를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피해자 F과 사이에 스판 원단 32,000야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스판 원단 70,000 야드가 더 급하니 이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같은 해 5. 2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까지 마련한 스판 원단 66,882야드를 부산세관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위 66,882 야드의 대금은 2003. 6. 2.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같은 해 6. 3.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수출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 급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6월 5일에 들어와 위 66,882 야드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뒤,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나머지 스판 원단 32,000야드를 꼭 보내라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같은 해 6. 4. 피고인에게 스판 원단 32,000야드를 마저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6. 부터 같은 해 6. 8. 사이에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난사건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느라 미국에서의 출국이 늦어져 6월 11일에 입국하여 6월 13일에 물품대금을 다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신용장거래방식으로 섬유원단의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섬유원단을 수출함에 있어서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수출절차를 밟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들을 납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섬유원단들의 공급 등과 관련한 전화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린 바 없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나머지 스판 원단 32,000야드를 마저 공급받은 바로 다음날인 2003. 6. 5.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국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가족 중, 피고인의 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학교를 미국으로의 이민을 이유로 같은 해 6. 9.자로 자퇴하고 같은 해 7. 13. 역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역시 같은 해 6. 22.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도 모두 피고인을 뒤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대장암수술을 마친 후, 2011. 9.경 다시 입국할 때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처는 2004년, 2006년, 2008년에 각각 국내에 들어왔고, 피고인의 딸은 2003년 겨울부터 2011년 여름까지 거의 매년 여름과 겨울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왔다. 4) 피고인은 당초에는 서울 광진구 K빌딩 710-1호를 임차보증금 700만원, 월차임 50 만원에 임차하여 주식회사 I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이미 약 10개월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F이 2003. 5.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섬유원단의 주문을 받은 뒤,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의 업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하며 그 대신 피해자 F 게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팩시밀리로 보내주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지급기한까지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초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 사무실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고 있었다. 5) 이처럼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 모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주식회사 I는 피해자들 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비롯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는 신용장거래방식으로 원단대금을 결제받기로 하였다고 하고 섬유원단을 공급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외상거래방식으로 해당 원단들에 대한 수출절차를 밟은 점 (피고인은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에이전트로부터 신용장거래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나머지 원단 32,000야드를 공급받기 직전인 2003. 5. 30. 경에야 외상거래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증인 L는, 2010년 피고인이 대장암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원단수출과 관련한 서류들을 모두 소각하여 현재는 원단수출과 관련한 아무런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약 2억 7천만원이 넘는 가액의 섬유원단을 수출한 상태에서 그 원단대금을 받고자 2003년경 미국에까지 건너갔다고 하는 피고인이 비록 암말기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2010년경에 이르러 굳이 관련 서류들을 모두 소각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원단을 공급받은 바로 다음날인 2003. 6. 5. 미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뒤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을 모두 공급받기 전이나 자신의 처가 출국하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곧 원단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2011년 귀국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원단 수출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들을 공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I 사무실의 임대료를 약 10개월 정도를 연체하고 있어 그 사무실을 사용조차 못하고 있었고, 또한 위 회사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만류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노출시키려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들을 공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L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M 작성의 확인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또한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각 송금내역, 외국환거래내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F이 공급한 섬유원단의 가액이 과도히 높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섬유원단들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섬유원단들의 가액은 당시의 시세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인 2003. 6.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섬유원단의 가액을 1야드당 미화 1.95달러로 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하청업체로부터 1야드당 미화 1.85달러에 공급받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가액에 1야드당 10 센트를 가산하여 1야드당 미화 1.95달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위 고소장 제출 무렵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사본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원단 공급계약에 따른 원단공급가액이 1야드당 미화 1.95달러라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경우, 당시의 환율 (미화 1달러당 환화 1,180원)을 적용하면, 1야드당 공급가액이 2,310원(= 미화 1.95달러 × 1,180원) 이어서 2003. 5. 23. 공급한 스판 원단 66,882야드의 가액은 153,895,482원 (= 66,882야드 × 2,301원) 상당이고, 같은 해 6. 4.경 공급한 스판 원단 32,000 야드의 가액은 73,632,000원(= 32,000야드 X 2,301)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섬유원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천만원이 넘는 상당한 가액의 섬유원단들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마지막 섬유원단들을 공급받은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하고, 그 이후 국내에 남은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피고인을 뒤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섬유원단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7천만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원단들을 공급받은 후 이미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7. 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