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GS 25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8) 1. M, D,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B, G, AE, AF, AG, P의 각 진술서(2022고단1005 순번2, 8, 13, 18, 39, 42, 46, 48, 51, 55, 59, 61, 65, 69, 73, 76, 80, 84, 87, 90, 94, 97, 101, 109, 113, 2023고단64 순번2), F의 진정서(2022고단1005 순번104) 1. 각 금융거래내역(2022고단1005 순번3, 5, 6, 9, 11, 15, 16, 19, 53, 63, 67, 71, 78, 88, 92, 99, 103, 106, 110, 114, 2023고단64 순번3, 6), 각 대화내역 등(2022고단1005 순번4, 10, 14, 20, 2023고단64 순번4), 각 이체내역 등(2022고단1005 순번40, 43, 46, 49, 52, 56, 58, 62, 66, 70, 74, 77, 81, 83, 86, 91, 95, 98, 102, 105, 108, 1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3고단64 순번10), 판결문(2022고단1005 순번31 중 증거기록 1권 175~192면), 수사보고(2023고단64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AH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AH의 요구에 의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 합계가 588만 원으로서 매우 많지는 않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방식 사기 벌금전과 1회 포함 벌금전과 2회 있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을 포함한 2021. 5.~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6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판시 전과) 그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한 상태인바, 현재로서는 다시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감독 하에 명령받은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자숙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 15:31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약 60여 명이 참여 중인 ‘B’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저 업체들은 순진한 대학생들 꼬셔서 인센티브 줘서 사기꾼으로 키웁니다. 소송 안하면 사기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에요”라는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와 피해자가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0. 1. 13. ~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4:17경, 같은 날 14:18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약 60여 명이 참여 중인 ‘B’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E=F=G=H=I=J=K 이름바꿔서 계속 사기치는 D 개xx가 하는 업체', '저도 D 개xx한테 사기 당했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증(카카오톡 문자 내용),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글을 올린 장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기는 하지만, 해당 채팅방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채팅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특성, 당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예훼손, 모욕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당시 오픈채팅방에는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60여 명의 대화 참여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 외의 사적인 다른 관련이 없는 자들이므로, 위 오픈 채팅방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과장된 설명에 비해 그 서비스 내용이 피고인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에서 과다한 위약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면서 해지 및 환불 요구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측의 영업방식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대처방법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직접 교도소에 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자들을 양성하여 사기 범행을 대신 실행하게 하고, 그러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회사명을 바꾸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개xx’라고 표현하여 모욕, 비방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경험을 한 소비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고객들로부터 ‘피해자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0:5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D의 관계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작은방 창고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창고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보관함(가로 12cm, 높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장난감 보관함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1. 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8),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4.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8. 27. 1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170에 있는 미래지공원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로 돌아오는 등 약 8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3: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허락없이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키를 빼앗으려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뒤 “안되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4. 2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후회할짓 하지 말구 후회할거라 얘기했지? 널 내가첨에 본게 맞는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보름 줄게 내맘 가지고 논거랑 내가 너한테 해준것들 그리고 너한터 쓴돈들 전부 청구한다 일천만원 입금시켜 주길 바래”등의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추가 캡처사진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자동차를 가져가 사용하고 목을 졸라 폭행하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있다. 유리한 정상 : 평소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어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전력(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00만 원)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딸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3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000여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월세도 10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등 빛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90,2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1.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식당은 비교적 잘 운영되었지만 피고인은 항상 빛 독촉에 시달리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도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식당의 향후 예상수익에 대한 신뢰, 종업원 지위 유지와 기존 대여금 변제 확보 방안으로 식당운영자금을 계속해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9.자 300만 원은 딸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먼저 300만 원 대여를 제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 자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이나, 그 기망과 대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영구 눈썹 문신 등을 하며 B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0. 10. 13. 영천시 C에 있는 B 영업장에서 문신용 바늘, 색소, 마취크림 등을 구비하고 이곳을 찾아온 지인을 상대로 반영구 불법 눈썹 문신시술을 해주고 60,000원을 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21. 2.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이곳을 찾아온 지인에게 60,000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2021. 6.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이곳을 찾아온 지인에게 50,000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2022. 1.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이곳을 찾아온 지인에게 50,000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등 4회에 걸쳐 도합 2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영업소사진, 인스타 홍보사진, 고객차트,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B 업소의 개업시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한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기계에 색소를 넣은 후 기계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0헌마1486, 2021헌마1213, 2021헌마1385 결정 참조),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눈썹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전체 시술 건수 대비 부작용 발생 건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눈썹문신 시술행위에 관하여 일반 대중은 이를 의료행위보다는 미용행위로 인식하고, 의료인의 직접 시술보다 미용사, 문신사 등에 의한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점, 최근 눈썹문신 시술행위를 포함한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거나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상당수의 재판관이 문신시술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갖춘 눈썹문신 시술행위의 경험과 지식,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4: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광명시 D아파트로 가려는 피해자 E(남, 22세)을 승객으로 승차시킨 후, 서울 구로구 F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택시의 진행 방향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하차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약 1분 간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H’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큰 도로로 나가 피해자를 내려주려고 한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신중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었으나, 피해자를 큰 도로로 가 내려줄 의사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내려주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인 ‘D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직진해야 함에도 ‘F아파트’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만연히 아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진행하다가 인적이 없는 H 주차장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들어선 후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내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달리는 택시 문을 열어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차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주차장 막다른 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감속하자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차 요구를 하고 택시 문을 열어 거듭 하차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차량 경고음을 들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가 하차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철문 부근에 이르러 최초 하차 요구를 한 때로부터 뛰어내리기까지는 15초 정도에 불과하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1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 주차장은 입구부터 막다른 벽까지 길이가 100m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한 장소부터 뛰어내린 곳까지는 그보다 훨씬 짧은 거리이다. 마. 당시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이라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하차 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가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속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더 빨리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해 가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고 차를 돌려 나가 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60대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20대의 남성이며, 당시 택시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의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갈취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 피해자가 중간에 하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이 즉시 내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새벽 시간에 인적이 전혀 없고 지나가는 차량도 없는 주차장에 피해자를 내려주는 것보다는 도로로 나가 내려줄 의사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내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1:54경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4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고, 위 차량을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트위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아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해 달라는 요구도 서슴없이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이 가능한 시간을 재차 물어보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한순간의 실수라거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인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 1. 폭행 피고인은 종전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B구청 C에 방문하여 D 민원 담당자인 E을 만나 2021. 12. 24.경 대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E 및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남, 64세)이 함께 만나 위 관리비 연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4. 14:10경 대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구청 C D 민원 담당자인 E과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관리비 연체 사실에 대해 영수증 등을 확인하던 중 화가 나 ‘사기꾼이다, 둘이 합작해서 돈을 횡령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관리비 연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항 기재의 장소에 출장 온 B구청 C 소속 D 민원 담당 주무관인 E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E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E을 향해 재차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구청 공무원 E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28 피고인은 2022. 3. 11. 08:09경 대구 F아파트 H동 6-7호 입구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화단에서 흙, 돌 등을 손으로 퍼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뿌려, 위 승용차가 수리비 3,042,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내역서 사본 1. 범행 당시 현장 사진 2022고단92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1. CCTV 영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시간대 H동 6~7호 라인 출입자 유무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F아파트 H동 6~7호 라인 거주 노인 상대수사, 피고인 추가조사 불응)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CCTV에 F아파트 H동 6~7호 라인 1층 현관에서 고령의 여성이 나와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에 흙 등을 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해당인물의 전체적인 인상이 피고인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F아파트 J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범행시간대 F아파트 H동 6~7호 라인 1층 현관을 나온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여성 이외에는 없었다. F아파트 H동 6~7호 라인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 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이외 현재 H동 6~7호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관리비 연체 문제로 논의하던 중 커피 등을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을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주차문제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상가 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60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 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E의 112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2. 8. 01:19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내가 술을 마신지 오래되어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G, H으로부터 2022. 12. 8. 01:19경, 01:31경, 01:39경 등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약한 입김을 짧게 불고 나서 “내가 술을 마신지 오래되어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당시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방법에 관한 시범을 보여주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20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한 소극적 거부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2022. 12. 8. 02:10경 제대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극적인 거부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2022. 12. 8. 01:39경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 이상(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22. 12. 8. 01:49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그 중 벌금형 전과가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주식투자 종목이 있다, 10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수익금과 이전의 피해금까지 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옵션투자 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익이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6. 11.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E 주식 사이트의 ‘F’ 종목 토론 게시판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2019. 10. 2. 광명시 G 2층 소재 H 커피숍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CCI 그래프를 활용한 주식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 주고, 수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금과 원금의 50%는 재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옵션투자 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익이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 2020. 1. 21.경 50만 원, 2020. 6. 16.경 20만 원, 2020. 8. 25.경 25만 원, 2020. 9. 1.경 7만 원 합계 3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08 피고인은 2019. 12. 21.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나만의 투자 기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100억 원까지 불렸다. 펀드 목표가 150억 원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약정 수익률만큼의 수익금을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옵션투자 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은행 이체/대체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3859사건 중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기망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 9.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