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선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가에 주정차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5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1항 기재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2세), 피해자 K(34세)에게 따라잡혀 피해자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추격하던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다가 승용차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사고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들이 위 K3 승용차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 K3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출발하다가 피해자들이 손과 발목을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옥타곤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도로교통과 관련된 사건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3. 5. 1.자 업무방해 2013. 5. 1. 23: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찾아 가 뚜렷한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5. 4.자 업무방해 2013. 5. 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다시 찾아 가 뚜렷한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가. 2014. 4. 4.자 업무방해 및 폭행 2014. 4. 4. 22:0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찾아 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므로 피해자가 "손님들도 있고 술에 취했으니 들어오지 마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업무방해 및 폭행 2014. 8.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을 다시 찾아 가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2014. 12. 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출석을 하라고 한다, 누님이 신고했나? 만약 내가 잡혀 들어가면 가만 두지 않는다"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 취약한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0. 00:5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재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원상가 방면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지상 주차장부터 위 재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8. 10.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7. 4. 18.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7.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MTV 방면에서 시화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D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동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2바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의 사무실 목공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 4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 17: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메탄알콜 17l 1통과 라이터 2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로 입금을 해라, 안 그러면 여기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위 메탄알콜을 자신의 몸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내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30경 인천 서구 C, 101호에 있는 D 성인오락실 안에서 게임장 불법영업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E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함정 단속을 해도 되냐"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시비를 걸어 경위 F로부터 단속 중이니 안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넌 뭐야, 맞장 떠볼래, 이 개새끼야, 이 개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며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5. 3. 2. 15:3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1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229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2. 7. 25.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쪽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K7 승용차와 버스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전력이 전혀 없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7. 18:40경 인천시 중구 C 앞 도로를 만정낚시터 방면에서 운염도 방면으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는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진(사고현장 위성사진 및 전체사진), 사고현장 통행차량 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차선 없는 비포장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좌측으로 진행하게 된 데에는 반대방향의 차량의 잘못된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2:2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8에 있는 주안역에서 인천 연수구 용담로25번길 용담마을아파트 구간을 운행 중인 523번 버스(C) 안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다시 머리를 쓰다듬은 뒤 어깨부위를 감싸고, 이를 피해 좌석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23번 버스 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 등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45경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한증막 앞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성기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2015고단1257] 피고인은 2014. 11.경 주거지인 속초시 C, 102동 506호에서 가출을 한 후 특별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다가 2015. 2. 중순경 수원으로 오게 되었고, 수원으로 옮겨 온 이후에도 놀이터나 PC방 등지에서 노숙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D(피고인의 이모인 E의 동거인)가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2: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현금 8,000원, 그 곳에 있는 남성용 점퍼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등 합계 2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원 및 (주)대광산업기계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7. 0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여성용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피해자 관리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주)대광산업기계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나 식료품 등을 사기로 마음먹고, 2015. 3. 15. 00:2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0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14. 11. 7. 08:18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 60만 원을 받으면 PC방 요금을 모두 정산해 주겠다, PC를 외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외상으로 PC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27. 05:04경까지 외상으로 PC 사용과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용요금 등 합계 1,3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4:08경 서울 종로3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었다. 위 택시 기사는 피고인이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4: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E은 위 택시로 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제1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자살한 B와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제2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2노동조합이 'B가 먼저 제2노동조합 조합원인 C에게 욕한 것이 발단되어, C이 B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B를 비방하였고, 이로 인해 B가 홧김에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유리창 및 집기류인 TV 등에 던지고, 손으로 사무실 내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99,7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손괴물품 가액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경 허위 임대인인 D를 모집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E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D 소유의 '화성시 G아파트 353동 22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허위 임대인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2.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3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가 허위 임대인 알선한 전세자금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3억 6,700만 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1: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1 앞길에서 학동공원 방면에서 논현동 55-15 방면으로 내려와 좌회전하여 학동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을 할 경우 왕복 6차로의 큰길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좌회전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에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에 좌회전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은 원본 영상녹화물이 분실되었고 영상사진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촬영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는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원) [위반장소의 신호변경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19-8 상호불상 주점에서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광명시 하안동 금천교방향에서 하안사거리방향 3차선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피해자 D(남, 46세)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333,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2. 5. 3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다솜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제2층 제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도당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상에서 업무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 전면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759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기록장치 동영상CD,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4. 12. 17.경가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15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E와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5세)가 E를 도와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