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CCTV 판매 및 설치공사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남편 E과 함께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제2기(7. 1. ~ 12.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자, ㈜B 부근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여 같은 달 20.경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5.경 40,000,000원, 같은 해 11. 30. 50,250,000원, 같은 해 12. 24. 74,320,000원, 2015. 1. 31.경 30,000,000원의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H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경 남편 E과 위 G을 통하여 알게 된 I로부터 ㈜H를 운영하는 J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2. 27.경 G, I를 통하여 ㈜H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3. 26.경 12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F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 26.경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224,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일부 추가혐의 인정 및 피의자 제출 실거래 입증자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세진 입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J) 첨부} 1. 수사보고(F 입금증 첨부) 1. 수사보고(G에 대한 고발장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참고자료 제출(J 판결문 등) 1. 고발서 사본, 증거기록(J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취한 허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CCTV 판매 및 설치공사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남편 E과 함께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4. 27.경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급가액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7.경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