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정1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31. 04:33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2동 101호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 아파트 베란다 뒤쪽으로 가 방범창을 흔들어 방범창에 고정된 못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주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베란다 창문 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20. 18:21경부터 2010. 10. 16. 23: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쓰레기야 쇼 벌리기 전에 전화해라, 나에게 사기친거만 내놔, 미친년 개 걸래같은 년, 너 창녀맞아, 하루에 몇탕씩띠냐, 순번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개보다 못한 년, 꽃뱀 부부 사기단, 기둥서방 앞에서 유부남 등쳐먹은 개보다 못한 거지같은 년, 내꺼만 돌려줘 그럼 조용해지니까, 미치년 돌아이년 사기꾼, 걸래같은년, 경찰서에서 만나도 원망하지 마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약 46회에 걸쳐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1고정2412 1. 피고인은 2010. 5. 7. 광주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에서 피해자 E(51세, 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3일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 동구 F약국'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1대 구입하였는데 취득세 등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대출 금이 나오므로 그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1고단72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남편 H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 남편의 장애연금 받는 일을 도와주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누나 남편이 장애 1등급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많이 수령하게 된 다. 언어장애가 있으면 16개월째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누나 남편이 장애 1 등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겠다. 장차 장애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장애연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6개월이 되었으니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상담을 해 주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들을 작성, 준비하여 2011. 5. 17.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인 장애연금 수급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4. 2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H이 입원해 있는 J병원으로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 K병원 L 이사를 통해 위 공단 직원들에게 힘을 써서 장애 1등급을 받아야 하니 이를 위해 M(피해자의 딸) 앞으로 대출받았던 돈 중에 1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남편의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장애진단을 1급으로 받기 위해서 조선대학교, 기독교 병원 의사들을 만나야 하니 이를 위해 N(피해자의 아들)이 앞으로 대출받았던 돈 중에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사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남편의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의 모(母)인 G에게 "아들 N의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업자들을 만나 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위 신용카드의 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과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신한카드로 2011. 5. 12. O주유소에서 100,000원, 2011. 5. 13. P자동차부분정비에서 50,000원, 위 삼성카드로 2011. 5. 13. Q호텔에서 60,000원, 2011. 5. 13. R주유소에서 111,000원, 2011. 5. 13. S에서 6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총 431,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326 피고인은 2012. 4. 16.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15호 검사실에서, 2011형제64396호 T,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의 고소인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T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U(48세)로부터 "눈깔을 뽑아버린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 W의 각 법정진술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영수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현장재연 사진촬영) [2011고정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명세표 1. 카드거래내역서 [2011고단7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농협), 확인증 1. 개인총괄 거래내역(신한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삼성카드) 1. 장애연금 구비 서류 안내서 1.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광주 K병원 관리 업무담당이사 L 상대 수사) [2012고정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제40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4. 20.자 변호사법위반죄와 피해자 G에 대한 2011. 4. 20.자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피해자 G, N에 대한 각 사기죄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변호사법위반죄, 피해자 G,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아니면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남편의 장애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부분 피고인은 2010. 10. 6. 09:50경 광주 남구 X고등학교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Y에게 "D은 꽃뱀이고 완전창녀이고 부부사기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Z병원 응급실에서 V에게 "D은 꽃뱀이고, 창녀이고, 사 기꾼이다. 나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려 가고 주지 않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6. 09:50경 Y가 근무하는 X고를 찾아가 Y를 만났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Y는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찾아와 'D은 꽃뱀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당신도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이 있느냐, 고소하려는데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Y에게 'D은 꽃뱀이다'라는 취지의 말 이외에 ''D은 완전창녀이고 부부사기단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Y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Y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D은 꽃뱀이다'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에 앞서 Y를 찾아가 D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Y에게 'D은 꽃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점, Y는 D과 봉사활동 등을 함께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찾아와 이야기한 내용을 D에게만 전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을 만나거나 V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하순경 Z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2011. 1.경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이 더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은 '피고인이(D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D에게 꽃뱀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V에게 '(D이) 나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려가고 주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D은 꽃뱀이고, 창녀이고, 사기꾼이다' 등의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