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01:59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120에 있는 '하나로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인적확인 및 적발보고서 관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7월 벌금 400만 원, 2007년 징역 6월을,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서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약 8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주) 군산공장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6.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D의 퇴직금 10,874,6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03:35경 구미시 산호대로 419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03 '경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계룡대 3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7.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 세 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르테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콘솔박스열 쇠와 시동용 열쇠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젓가락 길이의 쇠막대로 위 오토바이의 콘솔박스를 뜯어낸 다음 이를 가져가 콘솔박스열쇠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준비한 콘솔박스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리 콘솔박스 열쇠를 복사한 후 다음날 헬멧을 쓰고 범행 장소를 찾아가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신청의 요지 ㅕ법상 상습절도죄의 누범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법상 상습강도죄의 누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누범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후범을 저지른 시점이 전범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3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모두 무시하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행위책임이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다. 게다가 절도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범행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되어갈 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에 강도·강간·살인범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형법상 상습강도죄의 누범 사이에 형의 경중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1),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의 본질이 있는 반면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의 본질이 있으므로 이들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중처벌 근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2017고단352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A은 2017, 5, 2, 17:45 경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8만 원 및 그곳 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농협, 경남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4. 13: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가 운영하는 1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일만 원권 10장, 오천 원권 4장, 일천 원권 80장, 문화상품권 5천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5. 4. 18: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5세)가 운영하는 L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5. 10. 18: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0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오만 원권 2장, 일만 원권 7장, 전통시장 상품권 일만 원권 3장, 오천 원권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 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5. 16. 16:12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45세)가 운영하는 R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현금 오만 원권 21장, 일만 원권 53장, 1달러 지폐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여성용 지갑 1개 및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 통장 6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여성용 천장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5. 15. 12:00경 진주시 S에 있는 T 식당 앞 인도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조품 팔찌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017고단5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4.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함께 적당한 상가를 물색하여 그 안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2:02 경 피고인 B 운전의 V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W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미용실 밖에서 대기하다가 A 이 나오자 A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1. 16:30경 창원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AA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평상 위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거울 1개, 빗 1개, 화장품 4개,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8,01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Q, H, K, N, X,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7년형제8314호 수사기록 83면),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등 확인),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팔찌에 대한) 1. 감정확인서 1. 각 사진(2017년형제6792호 수사기록 96면, 113면, 165면)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1. 압수된 빨간색 고무코팅 목장갑 2개(증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제2호), 모조팔찌 1개(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대부분 회복(피고인들),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B)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9:37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생활용품판매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가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바깥쪽에서 약 2분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26.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통고처분, 2017. 3. 3. 공연음란죄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17. 3. 10.자 벌금 1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점에 들어가 성기를 드러내었고,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바지 지퍼만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켰고 그 밖의 음란행위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남자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꿈드림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4.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 문경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인쇄된 입출금 두레전표에 'F, 전액 해지, 2012년 5월 4일,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7. 17.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7. 문경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인쇄된 입출금 두레전표에 'H, 전액 해지, 2012년 7월 17일,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꿈드림정기예탁금을 보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후 임의로 인출하여 카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8번) 1. 편지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에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이상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경 태백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가라는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6:34경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범위를 넘는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4:4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심원면 동서대로 용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8. 21:40경 전북 남원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주교 성당 쪽에서 부영5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로체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과 로체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 및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m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2015,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나, 그 외에는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4:40경 군산시 B아파트 406동 1318호 안에서,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쳐 먹고 왜 이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목재, 길이 80cm)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아파트 406동 앞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주시 E에 있는 F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는 F 스님이며, 피고인 C은 기 치료사이고, G은 F 신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54세)의 모친인 I에게 "아들한테 저승사자가 붙었다, 저승사자가 둘이나 붙었으니 곧 죽는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승사자를 쫓는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6. 9. 7. 11:00경 상주시 모동면 중화로 40-16에 있는 수봉사에서, 피고인 A은 방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피고인 B와 G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과 무릎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명세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기 내지 퇴마 치료를 하면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기 내지 퇴마 치료를 한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선의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폭행 및 치상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문경시 D에 있는 'E'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피해자 B(43세)과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21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01호에서, 그곳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업어 피고인의 원룸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계속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거지 공용계단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대인기피, 두려움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껴안아 E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가 E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망상장애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활동지원으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3. 29.경, 2017. 4. 3.경, 2017. 4. 11.경, 2017. 5. 2.경, 2017. 5. 8.경, 2017. 5. 10.경, 2017. 5. 12.경, 2017. 5. 15.경, 2017. 7. 24.경, 2017. 7. 25.경, 2017. 7. 26.경, 2017. 7. 27.경, 2017. 7. 28.경, 2017. 7. 31.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4일 동안 복무지인 위 C고등학교에 각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던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성인이라고는 하나 아직 어린 나이여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탄원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상적이며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등의 경고 없이 바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28. 08: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고인 의처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행인인 Dol 박카스를 들고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에 시비되어 D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근처에 있던 피해자 E(24세)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박카스 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철제 재떨이 (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사항 등), 내사보고(사건 외 D 등) 1. 진단서 1. 각 사진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협박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