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본인 인증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D 채권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이 인수받기로 한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넘겨주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3:40경 아산시 E아파트 상가건물 옆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2.2%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G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계약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금융이 대출을 막아 놓아서 급한 상황이니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4:41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 2~3%대 긴급 대출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기존 K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대출금의 30%를 보증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1:50경 세종시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방범CCTV판독)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2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및 피의자가 보낸 보증보험증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증명서 사진촬영)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5,3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자 F,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