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 및 그 딸인 피해자 B(여, 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을 가끔씩 맡아주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8.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6:00경 위 C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5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갑자기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6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갑자기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6세)을 돌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6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C건물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B(당시 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짐칸 위에 세워두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위 C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17:00경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이상 강제추행한 자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1. 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지인의 딸로서 당시 5-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지인 또한 피해자로 만들며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당하면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종 성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