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고, 2012.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04,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걸쳐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새마을금고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딸 대학등록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카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00만 원,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7,7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278,6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새마을금고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H이가 도넛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2. 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 계좌로 9,50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가 약 2,400만 원,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900만 원,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188,1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차용증, 공정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편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8:4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C(4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있던 각목(가로 5센티미터, 세로 92센티미터)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의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9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등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위 D부동산으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 객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5, 11, 12, 1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0, 13) 1. 인터넷 지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9. 10. 12.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순천시 비봉2길 9에 있는 '조례호수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위인 C 소유의 D 라보 롱카고 차량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호빵 등 제과류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천시청 관할 부서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청각장애 2급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532호 중 특수협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폭행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2016. 3. 15., 같은 해 7. 15., 같은 해 10.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각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20경 경기 고양시 D빌라 5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B(여, 39세)와 이사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죽여 봐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내가 오늘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보호사건 전력도 많다. 한편,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른 점, 부부인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다소 과장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병식(病識)이 있으며 잘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7고단1532호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5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B(여, 39세)와 이사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95 (가) 피고인은 2017. 3. 20. 10:10경 경기 고양시 D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2: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화장대 서랍장을 정리하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두 손으로 서랍장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3. 08:2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이사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4:30경 경기 고양시 D빌라 5동 202호에서 피해자 A(43세)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불안 증세가 있냐"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임금을 합산하여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임금 및 자재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기로 할 당시에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C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10,48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2012. 4.경 경남 김해시 D 공사현장 및 경남 창원시 E 공사현장에서 합계 53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11,010,000원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7: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예전처럼 자신의 서울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양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통영시 C에 있는 D 펜션 관리실에 피해자 E(남, 43세)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너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말하며 위 관리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접속하여 작성자명을 'A'로 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며 게시물번호 D에 'C, 자수할 때가 아직 멀었나?"라는 제목으로 '건방진 놈, 개나발 더 불어봐, 당신 같은 자가 어찌 국고를 축내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은가? 끝'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3. 27.일경에 게시물번호 E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건방진 놈, 개나발 더 불어봐, 당신 같은 자가 어찌 국고를 축내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은가? 끝 등재자 실명은 A입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게시물번호 F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등재자 이름은 A 입니다. 관리자가 계속 비공개로 돌려 놓는 것은 이해하나 C가 봐야 자수를 하던지 나발을 불던지 할 것 아니오? 10여년 전에 벌금을 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전생에 나하고 웬수라도 졌나? 끝'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화면캡쳐) 1.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전북도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건방진 놈', '개나발', '한심', '나발', '불어 봐', '정신을 못 차렸으니' 등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이고 원색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중 90% 내지 95%에 해당하는 28,800리터 내지 30,400리터,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300리터 중 90%에 해당하는 14,670리터를 각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전부,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300리터 전부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석유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경 16,655,772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113,833원)의 유류세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666,131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6,648,945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유류 보조금 관련 자료 1. 매출거래액 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편취한 유류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6. 인천 남구 E건물에서 '내가 F 인수를 완료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업체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피해자와는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확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스타킹으로 감싼 후 오른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4. 8. 17. 20:2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17. 21:3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먹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4 :2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인근에 통영 5일장이 개설되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7명 이상이 있는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에게 다가가 각각 약 1~2분에 걸쳐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에 있는 LH고양사업본부 보상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보상대상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H고양사업본부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보상을 해라, 돈을 받을 때까지 못 나가'와 같이 소리치면서 바닥에 눕고,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피고인을 재차 선처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더하여 적어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18:15경 남원시 용성로 220에 있는 남원농협 도통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19:10경 남원시 B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에서, 동업관계 파기이후 정산 및 차량반환 등의 문제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F(33세) 및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5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여 차량을 출발시키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들이 차량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충격한 뒤 그 상태로 약 10m 가량차량을 진행시키며 피해자들을 밀고 나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폭행죄의 권고형(징역 4월~1년 2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01:3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창 밖으로 발을 내놓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0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동승자인 B,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경찰관 G, 불상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닥쳐! 이 새끼야. 이 씨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는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에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6. 고소인인 피해자 C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10: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6-25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공릉지점 앞에서 B에게 "유통업체 거래에 통장을 사용할 것이다.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서울축산농협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11: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명불상의 D 사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고 정수기도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D사장에게 제1항 기재 B 명의의 서울축산농협 통장 등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신용길 3-18 오승빌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단국대학교병원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79,83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1. 내사보고 1.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이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던 피해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후면 트렁크 부분과 뒤범퍼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950만 원에 이를 정도였으며, 피해차량은 추돌의 충격으로 인해 진행 방향 전방으로 밀려 나갔고, 피고인 운전 차량도 앞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점, 피해자 F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 직후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발을 디디기 좀 어려운 정도였고, 사고 당시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 사이에서 표현한다면 7에서 8 정도에 해당할 만큼 꽤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속도를 내어 도주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17. 4. 28. G한의원에서 '좌측 종아리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한의원에서 침과 찜질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부터 2017. 4. 28. G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날까지 3일간은 다리에 콕콕 쑤시는 정도의 불편함이나 통증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직후의 충격 정도나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를 보면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남해안대로 1231 북통영 IC 입구 앞 도로까지 D 덤프트럭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위 영상제작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자 '야 개새끼들아 죽인다, 너거들 노래방 하고 다 짜고 그따위로 하지 마라,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먼저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경사 F의 목 울대 부분을 양손으로 때리고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에게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왼쪽 다리 발목 위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및 피하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E)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2. 23:4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태봉초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 4층에 있는 'C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E은 승용차에 손님을 태워 위 업소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10. 15. 23: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