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의사로서 2011. 4. 11.부터 2016. 8. 4.까지 밀양시 D 소재 E한방병원의 실질적 병원장, 피고인 B는 한의사로서 같은 기간 위 병원의 명의상 병원장이었던 사람으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C은 2012. 10.경부터 2016. 8. 4.까지 위 병원의 원무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위 재직기간동안 위 병원에서, 피고인 A는 실질적 병원장으로서 F 혹은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금관리 및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피고인 C은 원무팀장으로서 환자의 유치 및 관리, 입원상담, 입퇴원수속 편의제공업무 및 원무전반의 관리를 각각 담당하며, 위 병원에 찾아오거나 유치한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그 환자가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허용하여 주며,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을 알면서도 환자들을 입원 처리해 준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편취하는 한편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에서, H으로 하여금 2012. 10. 19.부터 2012. 11. 1.까지 14일간 ‘기타 명시된 간질환, 위염’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H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의 요청에 따라 입원을 허가한 뒤 마치 위 H이 실제 정상적으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H이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같이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1,6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 7. 2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51회에 걸쳐 합계 568,271,660원을, 피고인 C은 2012. 11. 20.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58부터 연번 851까지의 기재와 같이 794회에 걸쳐 합계 529,826,760원의 각 요양급여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에서, H으로 하여금 2012. 10. 19.부터 2012. 11. 1.까지 14일간 ‘기타 명시된 간질환, 위염’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H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의 요청에 따라 입원을 허가한 뒤 마치 위 H이 실제 정상적으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위 H이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병원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H이 2012. 11. 7.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같이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의료비 등 보험금 합계 510,125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H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89-7 기재와 같이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440,25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 7. 4.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및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환자 134명이 합계 2,862,087,258원, 피고인 C은 그 중 2012. 10. 1.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2 및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환자 132명이 합계 2,705,439,761원의 각 보험금을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3, 200, 218) 1. B I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E한방병원 허위입원 환자 진료기록부 CD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 사본(순번1 내지 123), 각 허위환자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결정 취소 부분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C을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상 사법경찰관이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진술조서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E한방병원 운영 관여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아내로서 상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여서 E한방병원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개원하였으나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상피고인 A가 전담하여 본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는 E한방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만 출근한 사실, E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결재는 G, 상피고인 A가 대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진단으로 입원을 허락하거나 진료를 한 뒤, 입원기간, 치료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보험금청구인들인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병원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E한방병원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E한방병원 개원시부터 폐원 무렵인 2016.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E한방병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통장은 상피고인 C이 관리하면서, G와 상피고인 A에게 주로 계좌 관리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에게도 일부 수입·지출내역이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도 상피고인 C에게 위 계좌에서 송금을 지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를 통한 출납관리를 하는 등 E한방병원의 자금 운용에 깊이 관여하였다. ➋ 상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을 통해 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고정적으로 있었다, 암환자가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입원치료 오더를 내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4. 8.경까지 E한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입원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 중 피고인을 통하여 온 사람들은 접수 후 원장실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상담 후 바로 입원 오더를 내려주었다, 가끔 방문하는 나이론 입원 환자의 경우 피고인이 차트상 수기로 빠진 날짜에 ’RETREAT’라고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➌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는 환자들과 안면이 있게 되었다, 의사들이 특별히 입원 환자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➍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환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병원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허위환자 134명이 합계 2,862,087,258원의 각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사기방조죄의 정범인 입원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인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정범의 범죄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보험금청구인 중 BD(연번 5), BE(연번 6), BF(연번 10), BG(연번 15), BH(연번 16), BI(연번 21), BJ(연번 23), BK(연번 27), BL(연번 29), BM(연번 30 내지 32), BN(연번 33), BO(연번 34), BP(연번 46), BQ(연번 51), BR(연번 54), BS(연번 59), BT(연번 63), BU(연번 71), BV(연번 75), BW(연번 82), 피고인 C(연번 86), BX(연번 91), BY(연번 96), BZ(연번 97), CA(연번 101), CB(연번 102), CC(연번 107), CD(연번 109), CE(연번 111), CF(연번 112), CG(연번 114), CH(연번 114), CI(연번 131)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Ⅱ 기재 ‘입원일시’ 기재 날짜에 E한방병원원에 허위입원을 한 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➁ 위 BD 등 33명에 대하여는 위 사람들의 자백 또는 T, W, X 등 E한방병원 간호사들의 진술 및 병동인계장의 기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입원일자에 허위 입원하여 편취금액란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람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에 변제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보험금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방조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병원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➊ E한방병원은 병상 50개 규모의 병원으로 개원시 투입된 투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외래환자의 진료로만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입원 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E한방병원은 개원시부터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13:00 이후에는 2층 병동에 간호조무사 1명만이 3교대로 근무할 뿐, 별도의 당직의사나 의료진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 등을 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2014. 8.경 이후에는 피고인 A만이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피고인 B는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주로 외래환자만을 진료하였다)하였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K가 퇴사하여 환자들의 출입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E한방병원의 병원장 또는 원장인 피고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➋ 상피고인 C은 2012. 1. 6.경 E한방병원에 취직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병원 관련 근무를 한 바 없어, 입원 환자 처리에 관련한 절차 등을 알지 못하였다. 상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K로부터 환자관리 등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환자관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C이 환자관리 업무를 맡기 전에도 E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 처리된 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C이 환자관리 업무를 맡은 이후에도 상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A, B와 전화로 입원 상담을 한 후에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피고인 B는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반병원에서 작성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➌ 피고인들은 허위 입원 환자를 직접 치료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작성하고, 상피고인 C이 입원 환자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절한 입원 병명을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한 경우 위 병명에 따른 진단차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E한방병원 개원시부터 관행적으로 환자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암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보험약관에 따라 매회 30일, 1년에 120일 또는 180일, 일반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14일에서 21일 사이로 정해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E한방병원에 입원 처리되는 환자들에 대하여 상피고인 C이나 다른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실비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환자이지만 해당되는 보험이 없는 경우 수기차트에 ‘비급여 X’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치료만을 하였다. ➍ E한방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M는 수사기관에서 ‘티비에서 보험사기도 나왔고,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티가 난다고 원장이나 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티나게 한다, 조심하던지, 안받아야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L은 수사기관에서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서 입원처리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입원 처리만 전산입력한 후에 입원 차트를 출력하여 A원장님에게 주면 원장님이 차트상에 입원병명, 치료내용 등을 적어 1층 병동치료실로 보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N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전화가 와서 서류상으로 입원처리를 하는 것은 상피고인 C이 통화 후 서류상에 x라고 표시를 해주면 그 차트를 상담실에 놓아둔다, 그러면 피고인들이 서류만 보고 전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다시 차트를 작성해서 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P은 수사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이 환자들의 기대보다 적을 경우 환자들이 원장에게 다음 입원시 보험금이 더 잘나오는 것으로 치료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➎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한방병원이 운영하면 할수록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 실제 입원 환자든 허위 입원 환자든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면 병원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병원장 입장으로는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병원에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입원시켜주니 치료보다는 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개원 후 약 6 내지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페이퍼 환자가 입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보험금을 노리는 환자가 병원을 찾고 치료 받은 항목을 급여가 되거나 보험이 되는 처방으로 수정하는 사항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K 또는 G의 하급자로서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이송하거나 원장인 상피고인 A의 출·퇴근시 운전업무, 병원 치료프로그램이나 입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병원 시설 관리 업무만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요양급여 편취를 공모하거나 허위 입원 환자와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바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2.경 E한방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180만 원 내지 260여만 원의 급여 이외에 환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는 못한 사실, 상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C은 사실 G 밑에서 일을 한 것이고 아무 것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1,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2. 10. 1.경부터는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요양급여금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2 보험금청구인란 기재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두고,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병원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E한방병원 허위 입원 환자인 CJ(CK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과 상담하여 입원 결정된 후 원장과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먼저 상담하고 입원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한방병원 허위 입원 환자인 CL, CM, CN, CO, CD, CP, CQ, CR, CS, BD, CT, CU, CV, BT, CW, CX, CY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CZ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자신에게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뭣하러 통원치료를 받느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라, 입원을 하면 보험에서 돈이 다 나오지 않느냐, 입원을 해놓고 집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➋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DA, DB, DC, DD, DE, DF, DG 등과 E한방병원에 입·퇴원 처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E한방병원에 입원 처리된 환자들로부터 위 병원의 단순 입·퇴원처리 외에도 물론 입원 병명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상피고인들로부터 위 환자들의 입원에 관한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단순히 상피고인들과 허위환자들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➌ E한방병원의 간호사 또는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 L, N, O, V, X, AA, DK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무팀장으로서 환자유치 홍보, 입원 환자 관리 등 원무 업무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고, 환자들이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상담한 후 입원이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E한방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K는 수사기관에서 ‘2012. 4.경 DL이 나가면서 피고인 C이 원무팀장으로서 환자관리, 환자이송, 입원 환자 방문시 환자 상담의 역할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➍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한방병원이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과 상담한 후 상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환자들의 질병명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을 결정하였고, 퇴원시 수속 및 보험관련 서류 발급 또한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➎ 피고인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86번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의 명시적인 입원 지시 내지 승인 없이 2012. 3. 2.부터 2012. 3. 16.까지 15일간 등 6회에 걸쳐 합계 64일간 E한방병원에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AR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허위환자를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유지되는 의료복지와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부분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환자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두암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허위환자를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유지되는 의료복지와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부분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환자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허위환자를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유지되는 의료복지와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부분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환자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