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81

범죄사실 2018고단7781 피고인 E은 CL와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3. 26.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CN 소유인 CO 제네시스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4,18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37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4,180만 원과 위 2,370만 원의 차액 1,810만 원은 피고인 등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1,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87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CP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CQ에게 '이 차를 구매하려면 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600만 원이 든다. 대출을 받으면 48개월 동안 매월 1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명을 하려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1,300만 원, 매매알선수수료 4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637,000원, 관리비용 263,000원"이라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본인은 600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해 주는 것이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만 원에 승용차를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9,163,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4,237,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중고자 동차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 등 합계 1,430만 원을 토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BS으로부터 1,43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V 명의 계좌(계좌번호 C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한 다음 허위 매물 중고차에 대해 광고에 제시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 당시에 언급하지 않은 관세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CK는 손님을 데려와 피고인 E에게 인계한 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과 허위 매물 중고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세 등의 거짓말을 통해 계약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중고차 구입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K는 2018. 4. 23. 09:40경 12인승 스타렉스를 19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을 광명역에서 만나 위 Q 매매단지로 데려와 피고인 E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E은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준 뒤 이를 19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750만 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차량을 인수해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뒤, CT 스타렉스를 보여주며 '원하는 가격에 맞춰 줄테니 첫 달 할부금만 잘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금을 2,17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 대출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대출금액은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납부해 줄테니 신경쓰지 말라. 당신은 첫 회 할부금 및 딜러비 명목으로 현금 28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T 스타렉스의 중고차 매입가격은 1,13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대출금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과 중고차 매입가격의 차익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7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CK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CU)로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대부신청서), CO 제네시스 인터넷 광고화면, 인터넷 검색자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록비 등 납부영수증, 할부금 상환계획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778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 C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청약서, 차량인수 확인서, 상황스케줄 조회(AW),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및 매매사원증 확인) 1. 자동차등록증(CT), CW 대출약정서, 내사보고(차량매매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E의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의 범행은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K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법원 2018고단7787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인천 서구에 있는 Q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위 차량에 관하여 매매금액 1,3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그리고 BS으로부터 1,430만 원을 대출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4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약 300만 원 이상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취득하였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의 가격이나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1,43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중고차인 위 아반떼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CK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의 매입가격이 1,130만 원이나 그 매입가격을 속여서 피해자에게 2,195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 차량의 양도인에게는 '매매금액 1,130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양수인인 피해자에게는 '매매금액 2,195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의 알선 수수료가 약 1,10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차량의 실제 가격 1,130만 원이나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2,17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중고차인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 및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Q 중고자 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E :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각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CQ, CS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 CS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K :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다만 피해자 CS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