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8. 13.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D'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자산 관리 등 사찰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위 D 부지 일대에 납골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는바, 위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5. 7.경 시행대행 및 완공 후 운영 관리를 위해 ㈜E을 설립하였고, ㈜E은 2006. 11. 1.경 위 납골당 시공사인 ㈜경동건설의 자회사 ㈜리츠산업을 차주로 하여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17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위 대출금 170억 원 중 20억 원을 사찰이전비 명목으로 ㈜리츠산업을 통해 D 명의 오포농협 계좌(F)로 이체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D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 오포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의 주지로서 피해자 D 신도들의 총유인 위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고 위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때에는 이자와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후 대여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확보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기적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11. 29.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전혀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유발상좌이자 양아들로서 ㈜E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위 자금 중 10억 원을 대여하여 H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신도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2.경 ㈜E 계좌에 보관, 관리 중이던 나머지 자금 10억 원을 D 자금 관리를 위해 새로 개설한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한 후 그 무렵 K 재무이사인 L로부터 "유가가 급증하고 있어 항공유를 미리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항공유를 사는 등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는 투기적인 거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9.경 위 I 명의 농협계좌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여 같은 달 30.경 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하여 L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신도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3, 25, 27, 28, 37, 39, 44, 6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22) 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73) 1. 광주 P공원 담보신탁 공매예정통지서, 대법원2011타73465판결문 사본, 성남지원2011카합515가처분 결정문 사본, 성남지청2010형제21303, 28959호 불기소 결정문 사본, 각 사찰규약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설치관리자 명의변경신청서, 차용증사본, 입금증사본, 예금잔액 포기각서사본, 성남지청2009형제55400호 불기소 결정문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계좌 거래내역, 대법원2011다46067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2011나75731 판결문 사본, 성남지원2011가단47250판결문 사본, 각 주지추천서 사본, 각 사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명의 오포농협계좌(F)거래내역 사본, ㈜E 명의 오포농협계좌(G)거래내역 사본, I 명의 농협계좌(J)거래내역 사본, H 명의 신한은행계좌(Q)거래내역 사본, 고소장 사본, 사원등록신청서 사본, 각 임명장사본,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8611판결문 사본, 대한불교법화종 질의회사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70억원 차입금 사용내역 및 근거자료 송부사본, 대출관련자료 사본, A 명의 농협계좌(R)거래내역 사본, 확인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는 당초 납골당 설립 실패로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D의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H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D 역시 생존이 가능했다. 따라서 H에게 담보와 이자지급 약정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피고인과 D 간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배임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없었다. 나. L은 피고인이 평생 승려로만 살아와 투자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것을 이용해, '절대 손해 볼 염려가 없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아 낸 것이다. 피고인은 당좌수표만 받아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L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에게 L을 이롭게 하고 D 신도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운영, 자산 관리 등 사찰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1998년경부터 D 부지 일대에 납골당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사실, D는 세영종합건설(주)(이하 '세영건설'이라 한다)와 납골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영건설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광주시의 공사중지명령, D와 세영건설 간의 분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사실, 피고인은 2005. 4. 6. D의 창건주 지위에서 H으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은 후 D 명의로 된 재산권 및 종합불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D 주지(대표)권한 종무인 계인수 협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H은 2005. 7.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 및 납골당 완공 후 운영 관리를 위해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은 2006. 11. 1.경 위 납골당의 새로운 시공사인 ㈜경동건설의 자회사인 ㈜리츠산업(이하 '리츠산업'이라 한다)을 차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170억 원을 대출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위 대출금 170억 원 중 20억 원을 사찰이전비 명목으로 리츠산업을 통해 D 명의 오포농협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D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 오포농협 계좌로 이체해 둔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경 피고인의 유발상좌이자 양아들로서 E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무담보로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2007. 3. 12.경 나머지 10억 원을 D 자금 관리를 위해 새로 개설한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무렵 K 재무이사인 L로부터 항공유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달 30.경부터 2008. 5. 28.경까지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7,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의 창건주와 관련하여 2013. 6. 28. 'S단체가 D의 창건주 지위를 자신이 추천한 주지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양도 내지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S단체가 여전히 D의 창건주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11다73465)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게 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의 양아들인 H에게 돈을 대여하고, D의 목적, 자금의 용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항공유투자와 같은 투기적 거래행위를 위해 L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H, L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D 신도들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D 신도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도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6. 11. 2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주지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금전대여행위를 함으로써 D 신도들에게 합계 18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그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