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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44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4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효진(기소), 최세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관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폐기물 처리용량을 연간 1,500톤으로 허가받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950톤 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2016년도에는 8,864톤을 처리하여 914톤을 위반하였고, 2017년도에는 2,717톤을 처리하여 767톤을 위반하였고, 2018년도에는 2,750.1톤을 처리하여 800.1톤을 위반하여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생가공 및 판매, 폐플라스틱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1)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연간 재활용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처리하였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1)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재활용 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재활용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재활용 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재활용량'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활용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여 재활용한 행위를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와 범주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사후적 경합범을 기재한다. D는 2017. 10, 11.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D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 2)의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2) 공소장 기재 '6명'은 오기이다. 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09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58세, 남)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52세, 여)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서 연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8편성 6호차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하는 사이 옆 좌석에서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다리 허벅지 부위를 기습적으로 문질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행위의 음란성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졸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것이다.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보느라고 몰랐는데, 갑자기 뭔가 허벅지를 문지르는 느낌 때문에 '어'하는데 바로 앞에 서 있던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 소리가 나고", "제가 폰을 보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인데 손이 닿는 느낌어 아니고 완전히 문지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살짝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면서도, 진술 내용의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처음 탓을 때 자리가 하나 비어서 제 처를 앉게 하고 섰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좀 드신 것 같더라고요. 자세도 흐트러져 있고 얼굴도 그렇고 해서 약간 신경은 쓰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안 자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위 죠, 손을 탁. 어떻게 잘못 짚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손을 얹어서 허벅지를 만지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피해자가 추행당한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면서도, 진술 내용의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증인들은 부부로 함께 치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들이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하용 판 결 선 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6. 3.경 평소 등유를 주문하던 E가 위 등유를 F 덤프트럭에 주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대구 달성군 G에 설치된 E가 사용하는 기름탱크에 등유를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등유 1,800 ℓ 를 약 1,710,000원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기름탱크에 배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서 등유 51,500 ℓ 합계 약 48,200,000원 상당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차고지에 탱크 2개 설치되어 있음), 사진 1. 사업자등록증(D) 1.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6. 3.경부터는 E의 개인 차고지에 설치된 기름탱크로 배달 판매하는 등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으로서 등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5. 0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11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가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1)이사건 공소장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관한예규에 따르면 이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3. 20. 22:1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5경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위 'F' 앞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 한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2병 가량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말을 더듬까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로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과 피해자 H(남, 2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였고,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사람을 직접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2008. 경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5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서 'D'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김해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PC set 및 PC방내 기타 시설'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9. 5. 31.까지, 매월 리스료 2,065,910원, 리스대금 완납 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PC방에서,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PCset 및 PC방내 기타시설을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PC set 65개를 23,103,000원에 매각하고, 2019. 12.경 5개월 분 상당의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PC방 내 나머지 기타 시설을 임대료 정산 명목으로 위 ''D' PC방의 건물주인 H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약정서, 리스포팔견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분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기한이 총 36개월이고, 피고인이 5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리스료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입게 된 실질 피해금액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17:50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측백나무 밑에 주변 마른 풀 등을 모은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나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태워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1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8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아닌데 가게로 들어와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순79호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욕설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칸막이, 우측 뒷문, 조수석 시트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약 115,9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에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3. 1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중화산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8. 12. 31.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C과 연락을 하여 필로폰 1그램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01:45경 위 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D 건물 1층 우편함에 현금 60만 원을 넣어둔 후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C이지 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휴지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7. 21: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는 유리관을 끼운 다음 그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위 C과 연락을 하여 필로폰 1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위 C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D 건물 1층 골목 옆 난간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둔 후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0:55경 위 C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E2층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사진 첨부에 대한, 모발정밀감정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신순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6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19: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횟집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326에 있는 태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현충로 326에 있는 태장삼거리에서, 1군사령부 방면에서 E 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40경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상가 C호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