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6%의 이율로 6천만원을 저금리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과 F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E 직원에게 인편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7. 28. 17: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7:20경 위 H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5,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관련 - D의 진술서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2) A 여죄 추가 관련) - 내사보고(3번 피의자 특정) 1. 피해자 I 관련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1. 피해자 J 관련 - J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K 관련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L 관련 -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수거책 제시 서류 제출), 수사협조의뢰(지문감식), 내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열람) - 인터넷 지도 출력물, 카카오톡 캡쳐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CCTV 캡쳐 화면 1. 피해자 M 관련 - M의 진술서 - 카카오톡 출력물, 통장 사본 1. 피해자 N 관련 -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A 특정), 내사보고(범행장소 부근 CCTV자료) - 피혐의자 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주민등록표 등본,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피해자 B 관련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피의자2) A 범행 cctv 확인 관련) - 통화내역 출력물 1. 피해자 O 관련 -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C 관련 - C의 진술서 -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 휴대전화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수거 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4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전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초면인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돈을 입금해 주는 행위이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라고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사람,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돈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 계좌, 돈을 회수 받는다는 금융기관이 모두 계속 바뀐다. 피고인은 건당 1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단지 돈배달을 해 주었다고 받는 수수료로서는 많은 액수이다. 피고인은 또한 위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다. 평균인이라면 위와 같은 업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도 최초 구인구직 정보지를 통해 물류택배 아르바이트(일당 10만 원)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지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것은 현금 수취 및 입금 업무임에도 단지 성명불상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만 듣고 이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통상적이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더 확인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그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해액도 약 2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집행유예)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를 잡아 그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주범에 대해 해야 하는 처벌의 일부를 사려 깊지 못하여 섣불리 범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양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