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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4: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57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E 앞에서 "피고인 D는 당시 시종일관 경찰관의 뜻에 따라 증인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애썼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과 증인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 D의 폭행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당시 나이 많은 경찰관이 증인의 한쪽 팔에만 채워진 수갑의 나머지 한쪽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높이 치켜들어서 수갑에 쏠린 증인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경찰관의 팔을 치며 피가 나니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며,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증인이 벽 쪽에 서 있을 때 각자가 증인에게 모두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했으나 경찰관들은 증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도 미란다원칙도 고지한 바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D가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관들은 2014. 11, 27, 21:40경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D는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좌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단375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의 진술기재 및 현존 1. 이 법원 2014고단375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일반 및 방범용 CCTV 녹화내용 확인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바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D로부터 '경찰관의 팔을 치며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 H, I을 잡고 위 체포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1과 H을 폭행한 사실 및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이후 다시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피고인 (D)이 경찰관을 때린 적은 있는데, 증인이 보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D)이 시종일관 저를 붙들고 있었는데,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D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한 부분까지 위증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의 사실혼 배우자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 및 군무이탈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1-14에 있는 일신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1-14에 있는 일신할인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승용자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48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 02:00경 부산 중구 B편의점에서 피해자 C(2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담배를 주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욕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흔들면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C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짜바리 왔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부산 중구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경위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너그는 욕 안하나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고소장(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결과 등 기타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 주변에 큰 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 여러 명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주었다, 나를 믿고 내게 투자를 해 봐라, 그러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1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물시장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본 상태로, 피해자의 돈도 개인적인 용도나 선물시장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70만원, 2008. 11. 6.경 2,930만원, 2008, 11. 10.경 9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9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1: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2공구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205동 1517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B(4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A(53세)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55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소견서, 피해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진단서, 피해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은 A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A,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만나기 위해 E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A, E을 발로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해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 등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다툼이 일어난 경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와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 그 수단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 상당성이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1:05 광주시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컨테이너)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피해자 E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에 관하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컨테이너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7.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 재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형태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을 맞출만한 사이가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입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빌딩 건물책임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63세)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신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00: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공방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이를 친구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0:35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 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2-3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H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내 현장사진 1. 각 진료소견서 1.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 출입문 유리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은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변상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G, H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C'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이용 음란 동영상을 PC방에 판매하는 D과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 동영상 49,508편을 제공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4.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홍천미소지움아파트 뒤편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를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78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 도로변에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지키고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불상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3 경 사고현장에서 두 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지거리 61.6m 이상, 회피조향거리 25.3m 이상에서 피해자를 인식하여야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기후는 맑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였으며, 특히 야간시계불량 상태도 아니었던 사정(실황조사서 6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에 있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운전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보행자인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15: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형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 22:00경 대구 서구 F아파트 119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중고차 매매업소의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빌려주면 2012. 1. 30.까지 변제하겠다.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거지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850만 원에 거주하였고,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2011. 11.경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형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50만 원을, 2011. 10. 4.경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F 119동 1002호", 토지의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960835분의 535851",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거용", 면적란에 "115.687", 임대할 부분란에 "위 1002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12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I", 잔금란에 "일억 일천만, 2011, 3, 23", 임대인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I", 중개업자의 사무소소재지란에 "대구시 서구 M", 사무소명칭란에 "N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O", 등록번호란에 "P", 전화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I 및 O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I 및 O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O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봉투 담아 건네주었고, G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의 나.항 차용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당신도 이자조로 10% 받지 않았느냐, 당신도 법에 걸린다,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나, 내 깡패다, 니 휴대폰 가게 하는거 아는데 가만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아들 다 풀어뿐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 차용금 중 변제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30, 38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566호 등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범행은 이 사건 유죄판결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들이다. 위 회사에서는 보유한 자금이 모두 소진되고,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2011. 4.경에는 직원들 월급 등의 지급도 어려운 처지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경주시 E 일원에서 시행하려는 F 산업단지개발사업(2차)과 추가 3차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위 일시경 경주시로부터 사전입지 조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사업의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위 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하고,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부족한 사무실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유류공급업체 선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1. 4. 11. 대수 수성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착공비가 모자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한 달 후에 돌려주고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유류공급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위 회사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화성산업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항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장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I산업단지 개발사업(1차)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2, 3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유류공급자선정권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전망과 피고인들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투자환경 및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한 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1차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사이던 주식회사 화성산업은 2010. 1.경 사업성 및 분양성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2011. 4.경에는 위 산업단지 실입주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한 달 안에는 5,000만 원을 변제하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가사 실입주업체와 분양신청 선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위 1차 개발사업의 금융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지 2, 3차 개발 유류공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고 주식회사 J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는 점, 2008. 10.경 1차 개발사업에 관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가 경주시에 제출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1차 개발사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 3차 개발사업의 시행시기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그 사용 내역,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리치려고 하면서 "너 이 새끼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불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와 피해자 G(여, 15세)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던 여자 청소년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1:08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2013. 1. 1.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함)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52초 동안 촬영하고, 같은 날 21:43경 다시 34초 동안 촬영하고, 같은 날 22:28경 다시 55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쌍용폐계닭' 상호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