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는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 Z 및 AA은 2014. 8.경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AB’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서류를 국내로 가져와 같은 상호로 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같은 해 9.경 중국 AB 업체 대표 진복제 등이 구속되어 업체가 없어지게 되자 2015. 1.경 AC(인터넷주소 1 생략)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계속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은 각각 같은 회사의 ‘상위 사업자’로서 지역 센터들을 관리하고 투자금에 대한 사이버머니 지급·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 각 지역 센터장인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E, 피고인 C는 투자설명 및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G, A, D, H, F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9.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B 사무실 등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B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구좌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00,000원)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AB 주식 9,000주를 구매하여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AE, AF, AG, AH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A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1,600,607,8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AJ 10층에서 AB 부천심곡센터(4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K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4. A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36,89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AM에서 AB 사당센터(6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0. 17. A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주)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순번 21, 23, 24, 32, 33, 41, 44, 60, 61, 66, 82, 175, 176, 184, 185, 244, 248, 249, 262, 263, 268, 325, 326, 327, 328, 334, 346, 347, 363, 364, 499, 500, 501, 502, 522, 523, 524, 525, 526, 528, 529, 530, 531, 536, 549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3,074,8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AQ 지하철 2호선 AR역 5번 출구 부근 건물 19층에서 AB 역삼센터(8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S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4. AS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순번 244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127,3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AU 소재 빌딩 3층에서 AB AV센터(9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W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22. A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순번 254 내지 259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5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동작구 AX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수원센터(12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Y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19. A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894,01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대전 서구 AZ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서구센터(16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A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0. 22. BA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순번 26, 36, 37, 43, 47, 48, 49, 50, 52, 53, 54, 55, 56, 58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301,4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P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인천 남구 BC 빌딩 BD호에서 AB 인천남구센터(18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2. 24. B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BF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243,3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12층 사무실에서 AB 서초구센터(22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면서, B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23. B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B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2, 3, 4, 5, 7, 8, 11,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 40, 41, 43, 44, 45, 46, 47, 48, 51, 63, 64, 65, 66, 69, 70, 77, 80, 81, 91, 92, 95, 97, 98, 99, 100, 101, 102, 104, 105, 106, 108, 110, 116, 118, 122, 124, 125, 126, 127, 129, 132, 136, 143, 144, 145, 147, 148, 149, 150, 151, 152, 155, 156, 157, 162, 163, 170, 171, 181, 182, 183, 184, 187, 193, 194, 195 기재와 같이 합계 414,94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R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포항시 북구 BI아파트 BJ호에서 AB 포항센터(24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K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2. 4. B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합계 261,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S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대전 서구 BL 오피스텔 3층 BM호에서, BN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3. 3. B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B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 2, 16, 33, 34, 39, 40, 50, 54, 55, 67, 71, 72, 169, 173, 203, 210, 213, 214, 232, 244 기재와 같이 합계 98,9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2. 피고인 T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서울 관악구 BP빌딩 5층 등지에서 AB BQ센터(26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R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2. 4. B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BS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합계 528,61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3. 피고인 U 피고인은 위 Y, Z, AA 및 피고인의 남편인 BU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포항시 북구 BV BW호에서, BX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14. B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순번 1, 2, 3, 4, 8, 13, 14, 22, 25, 27, 32, 33, 34, 44, 46, 47, 48, 52, 54, 55, 59, 66, 78, 79, 85, 86, 88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427,0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U은, 자신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BU가 전산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해주었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U은 남편인 BU로부터 이 사건 AB과 관련된 투자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투자금을 송금하는 업무 및 컴퓨터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포인트를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U과 BU의 관계, 역할 및 BU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U의 인식 및 범행에 관한 BU의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U이 남편인 BU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14. 피고인 V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동작구 BY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사당센터(30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Z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8. B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CA 명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5(순번 2, 3, 4, 5, 7,9, 12, 15, 19, 23, 24, 25, 30, 33, 35, 36, 38, 40, 41, 42, 56, 57, 65, 69, 71, 74, 78, 79, 89, 100, 101, 102, 103, 112, 124, 145, 146, 147, 159, 164, 165, 172, 179, 181, 183, 189, 205, 207, 208, 224, 228, 229, 242, 244, 249, 253, 255, 256, 257, 265, 267, 279, 280, 281, 285, 292, 294, 295, 296, 298, 299, 300, 301, 307, 308, 309, 310, 313, 314, 317, 318, 319, 320, 321, 327, 332, 333, 334, 335, 337, 341, 342, 343, 344, 347, 348, 349, 353, 354, 355, 360, 361, 362, 369, 370, 371, 373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327,40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5. 피고인 W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 AB BQ센터(30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4. 17. C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D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합계 86,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6. 피고인 X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AB CE센터(32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19. C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합계 310,15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7.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지 3층 사무실에서 AB 선릉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0. 27. C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합계 749,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8.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C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8. C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CJ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합계 95,64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 순번 12 기재와 같이 CK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C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 당시 상황 등에 관해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K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동행하였다는 CL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CK, CL가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고 거짓말을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CK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U, CM(개명 전 CN), C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 H, L, M, O, P, Q, R, S, T,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C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Q 진술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R, Z, Y, CS, CQ,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Z, CW, CX, CL, CK,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확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 G, A, D, H, F, K, I, L, M, N, V, E, O, P, Q, R, T, U, W, X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M, P, S, T, V)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S,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G, A, D, H, F, K, I, L, M, N, V, E, O, P, Q, R, T, U, W,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G, A, D, H, F, K, I, L, M, V, N, R, T)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별 수신금액 합계, 범행기간,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전과(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L, M, U, O, S, V, K, Q 1)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AQ 지하철 2호선 AR역 5번 출구 부근 건물 19층에서 AB 역삼센터(8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S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4. 10. L로부터 2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AU 소재 빌딩 3층에서 AB AV센터(9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W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8.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D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4 내지 25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4,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U 피고인은 위 Y, Z, AA 및 피고인의 남편인 BU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포항시 북구 BV BW호에서 AB 포항센터(29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U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5. B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 2, 3, 4, 8, 13, 14, 22, 25, 27, 32, 33, 34, 44, 46, 47, 48, 52, 54, 55, 59, 66, 78, 79, 85, 86, 88 기재와 같이 합계 300,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대전 서구 AZ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서구센터(16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A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2. 6. D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6, 36, 37, 43, 47, 48, 49, 50, 52, 53, 54, 55, 56, 58 기재와 같이 합계 17,1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S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대전 서구 BL 오피스텔 3층 BM호에서 AB 대전센터(25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N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3. 5. D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B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순번 1, 2, 16, 33, 34, 39, 40, 50, 54, 55, 67, 71, 72, 169, 173, 203, 210, 213, 214, 232, 244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919,8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V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서울 동작구 BY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사당센터(30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Z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28. DE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CA 명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5 순번 2, 3, 4, 5, 7, 9, 12, 15, 19, 23, 24, 25, 30, 33, 35, 36, 38, 40, 41, 42, 56, 57, 65, 69, 71, 74, 78, 79, 89, 100, 101, 102, 103, 112, 124, 145, 146, 147, 159, 164, 165, 172, 179, 181, 183, 189, 205, 207, 208, 224, 228, 229, 242, 244, 249, 253, 255, 256, 257, 265, 267, 279, 280, 281, 285, 292, 294, 295, 296, 298, 299, 300, 301, 307, 308, 309, 310, 313, 314, 317, 318, 319, 320, 321, 327, 332, 333, 334, 335, 337, 341, 342, 343, 344, 347, 348, 349, 353, 354, 355, 360, 361, 362, 369, 370, 371, 373기재와 같이 합계 798,84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K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AM에서 AB 사당센터(6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4. 11. 8. D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주)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1, 23, 24, 32, 33, 41, 44, 60, 61, 66, 82, 175, 176, 184, 185, 244, 248, 249, 262, 263, 268, 325, 326, 327, 328, 334, 346, 347, 363, 364, 499, 500, 501, 502, 522, 523, 524, 525, 526, 528, 529, 530, 531, 536, 549 기재와 같이 합계 222,9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Q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12층 사무실에서 AB 서초구센터(22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면서, D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28. D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 B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순번 1, 2, 3, 4, 5, 7, 8, 11,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 40, 41, 43, 44, 45, 46, 47, 48, 51, 63, 64, 65, 66, 69, 70, 77, 80, 81, 91, 92, 95, 97, 98, 99, 100, 101, 102, 104, 105, 106, 108, 110, 116, 118, 122, 124, 125, 126, 127, 129, 132, 136, 143, 144, 145, 147, 148, 149, 150, 151, 152, 155, 156, 157, 162, 163, 170, 171, 181, 182, 183, 184, 187, 193, 194, 195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449,00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광주 동구 DH빌딩 4층에서 AB 광주센터(5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D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1. 8. D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029,469,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L, M, U, O, S, V, K, Q 1)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가 규정한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검토 이 부분 자금조달의 상대방은 피고인들 자신 내지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개인적인 거래 등에 해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유사수신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J 1) 법리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2) 검토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한 탄핵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신청한 탄핵증거를 제외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CF의 법정진술이 있다. C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광주센터장이고, AB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자금을 집행한 사람은 모두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F이 비록 자신이 피고인 J에게 피고인 J의 DJ조합 계좌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쓸 것이라고 말하고 빌렸고, 피고인 J이 자신의 부탁으로 송금을 대신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CF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J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J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L, M, U, O, S, V, K, Q에 대한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