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0] 피고인은 2022.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24g 상당을 3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3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잎 가루 0.3g 상당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4. 펜터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20정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896] 피고인은 2022. 5. 19. 06:4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62쪽) 1. 압수물 사진(필로폰 등)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대마, 알약, 주사기), 각 감정의뢰 회보(주사기)(증거기록 제182쪽, 제185쪽),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및 무색 비닐봉지) 1. 수사보고서(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담배파이프와 피의자 A 구강세포 DNA 대조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2022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3360호 제2항 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경찰은 2021. 4. 13. 피고인을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면서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별건 압수임을 이유로 2021. 4.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경찰은 2021. 4. 2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광역시경찰청 압수물관리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위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정한 긴급압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이 금제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임의제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기 검사 결과(2021고단3360호 증거기록 제54쪽 이하)의 각 기재, 압수물 사진(필로폰 등)(2021고단3360호 증거기록 제33쪽),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2021고단3360호 증거기록 제146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21. 4. 13.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필로폰, 대마, 1회용 주사기, 알약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위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21. 4. 15.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해서는 별건 압수임을 이유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별건 사전 압수영장으로 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은 2021. 4. 16. 금요일에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영장과 기록을 반환받았고 2021. 4. 19. 월요일 09:16경에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는 같은 날 14:43경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21. 4. 20.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압수물관리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위 필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 검사가 2021. 4. 15.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법경찰관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021. 4. 13. 체포된 후 2021. 4. 16. 구속되었고, 최초 압수 당시부터 위 필로폰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기록상 수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필로폰 등은 법령상 소지‧소유가 금지된 물품이고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사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등을 완전히 인도한 후 다시 압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이 필로폰 등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2021. 4. 20.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때까지 필로폰 등을 부산광역시경찰청 압수물관리실에 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압수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필로폰, 대마, 펜터민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2고단39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과 G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사이로 평소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부터 2021. 4. 5.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호에서, 휴대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만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서(피의자 G DNA 검출된 주사기 발견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DNA 검출 및 A의 분절 모발 전체 양성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피의자 G)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9.부터 2021. 4. 13.까지 머물렀던 위 호텔 객실에서 2021. 4. 13. 발견된 주사기 중 1개에서 G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고 G가 그 주사기를 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G가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G는 동거남 H을 통하여 H의 친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과 H은 약 20년 전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H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G가 마약을 투약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보고서(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가입여부 확인)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앙톡’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여도 가입시 수집한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보존되고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며, ‘즐톡’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더라도 가입내역(가입일, 탈퇴일)은 확인 가능한데, G가 사용한 2개 휴대전화번호로 2021년 7월경 확인한 결과 ‘앙톡’, ‘즐톡’에 가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이유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를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 잔 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다.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돈을 좀 빌릴 겸 해서 카톡으로 연락해서 호텔 객실에서 커피를 마셨고, 피고인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이 어떻게 내 DNA가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피고인이 혹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나를 공격하나 싶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깡패새끼’라고 하면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회유하였고, 압박이 심해서 내가 2021. 10. 2. 2차 조사에서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고인을 만나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2021. 6. 28.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10. 2.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G의 모발 국과수 감정서(분절 모발 – 양성)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28. 채취한 G의 모발(길이 12㎝)을 3㎝씩 절단하여 감정하였고, 2021. 9. 1.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의하면 G는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모발 감정결과에 따라 G는 2021. 10. 2.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당시 경찰관이 2021. 4. 4. 밤부터 2021. 4. 5. 새벽까지 위 호텔 주변인 부산진구 L 일대에서 있었던 통화내역과 택시요금 결제내역을 근거로 추궁하자, G로서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경찰관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에 맞추어 ‘피고인과 호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을 하면서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G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관한 모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원래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