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2014고단9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0: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350-5에 있는 GP상사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화물차에 이르러, 연인관계에 있던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비씨 카드(E)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 22:4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타이레놀정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타이레놀정을 교부받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26. 22:4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드링킹 청포도'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대실하고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와 같이 숙박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의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6 23:16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방을 대실하고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와 같이 숙박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의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6. 23:23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삼강 구구콘'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4고단181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95번길 1에 있는 '119 알뜰주방 전문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의 R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연인관계에 있던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24,23:45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5. 04:13 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6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03,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58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6:00경 광주 동구 금동 155-2 '영신문화사' 앞에서, 피해자U(42세)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V 승용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 박스 위에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체크카드, 보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3. 10. 11. 06:31경부터 같은 날 07:28경 사이에 광주 동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300원 상당의 치즈육포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53경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궁동 '카돌릭센터' 앞까지 이동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2,800원을 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15경 같은 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300원 상당의 스팸 1통을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24경 같은 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45,000원을 결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28경 같은 구 AA에 있는 'AC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료 155,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243,400원 상당의 사용하면서 절취한 U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D(51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36,300원 상당의 치즈육포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E(39세)를 기망하여 4,300원 상당의 스팸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F(27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G(45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05:3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 피씨방'에서 피해자 AJ이 그곳에 떨어뜨린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레종아이프레소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15,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G(H편의점), J(K 모텔), AM(M 모텔), O(P편의점)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5매 2014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2014고정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 AG, AF,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전표 첨부 관련) 1. 증거사진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2014고정581호의 수사기록 10면) 2014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959, 1810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정581, 582호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고단959, 1810호 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4고정581, 582호 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2014고단959, 181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 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사건 등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범죄경력조회의 각 벌금형 2회 전과는, 2014고정581,582호 사건의 각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2014고단959, 1810호 각 사건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에대하여,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사기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