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9층 G호를 소개해 주면서, “선순위 국민건강보험 압류 1건 및 근저당권 3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가 없는 오피스텔이며, 잔금을 납입하는 대로 법무사 입회하에 모든 선순위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며 1순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20. 1. 17. 부터 2022. 1. 16.까지, 보증금을 1억 원, 계약금을 1000만 원, 잔금을 9,000만 원으로 하며, 잔금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법무사 입회하에 선순위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을 전부 말소 해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예금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17. 잔금 명목으로 위 H 예금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 신용정보조회 회신받음), 수사보고(피의자 A의 I은행, H 계좌거래내역 받음), 수사보고(J에서 근무하였던 K 부장과 전화통화) 1.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6월 16일자), 문자송수신내역(K-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1순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급한 돈을 우선하여 변제하느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코로나 19발생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변제가 늦어졌는데, 2020. 7. 2.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 ㈜J와 사이에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 44,053,889원에 대하여 2019. 8. 30.까지 이를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J의 직원인 K은 2019. 10. 31. 피고인에게 ‘잔액 30,053,889원을 2019. 10. 31.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9층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0. 1. 17.부터 2022. 1. 16.까지)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국민건강보험 압류 1건 및 근저당권 3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가 없는 오피스텔이며, 잔금을 납입하는 대로 법무사 입회하에 모든 선순위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며 1순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과 동시에 선순위 압류 및 근저당설정은 전부 상환말소 해 주기로 한다(법무사 입회하에 모든 업무처리 하기로 함)”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2018. 4. 3.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채무액은 약 2,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건의 2017. 3. 30.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은 5,250만 원, 4,500만 원), 2017. 3. 31.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00만 원)이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피해자로부터 잔금 9,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피담보채무 6,725만 원을 지급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고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잔금 수령일 무렵인 2020. 1. 15.에는 피고인이 합계 69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하향되었다. ㈜J는 2020. 5. 28.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5.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0. 경매신청인이 매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선순위근저당권 설정등기들을 모두 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은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외에도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은 이후 위 카드대금 채무 등을 우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잔금 수령 당시의 채무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우선 말소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곧바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피해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원 전액에 관하여 최선순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한다는 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선순위권리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등기만을 말소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 17.경 ㈜J에게 피고인의 채무인 44,053,889원에 대하여 2019. 8. 30.까지 이를 전부 변제치 않을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숨기고 “선순위 국민건강보험 압류 1건 및 근저당권 3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가 없는 오피스텔이며, 잔금을 납입하는 대로 법무사 입회하에 모든 선순위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며 1순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전세금을 납부하는 즉시 강제경매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범죄사실 기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예금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17. 잔금 명목으로 위 H 예금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정증서상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다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차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등을 요건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보장된 이상,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거래상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9. 10. 31.에는 K로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통지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가 있고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