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

범죄사실 2022고단4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울산점에서 담배 및 생필품 등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1. 10. 15. 21:00~22:00경 위 E 울산점에 들어가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신사정장벨트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3,69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7,49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5,890원 상당의 미니롱노우즈 니퍼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등 합계 251,870원 상당의 상품을 도난방지장치 또는 가격표를 떼어내고 이를 가방에 몰래 넣어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2. 28. 20: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35,900원 상당의 워킹화 1켤레, 시가 49,9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성반지갑 1개 등 합계 295,700원 상당의 상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피해자 소유인 시가 547,5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8. 2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울산점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29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5,890원 상당의 미니롱로우즈 니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즈베리 시계 1개, 시가 1,390원 상당의 커터칼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78,570원 상당의 상품을 도난방지장치 또는 가격표를 떼어내고 가방에 넣어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라즈베리 행사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2. 1. 2.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2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시가 합계 9,980원 상당의 컵밥 2개, 시가 7,990원 상당의 김치 1팩, 시가 7,990원 상당의 베이컨 1팩, 시가 합계 12,14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1,990원 상당의 쌈무 1개 등 합계 58,31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나왔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6,8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1(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목돈 마련, 용돈벌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4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4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3. 05: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 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일부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17. 03:53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800원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5. 01:48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일부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5. 09:06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컵밥 4개와 선풍기 1대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6. 13:38경 위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H 소유인 컵밥 6개와 선풍기 1대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6:13경 위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H 소유인 헤드셋 1개, 마우스 1개, 칫솔 1개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01:58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일부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2022.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12:25경 위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H 소유인 과자 2봉지, 커피 1팩, 아이스티 1팩, 스프레이 1개, 향초 1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1:22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500원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2:47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지에 담고 무인 계산대에서는 일부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2022. 1. 2. 절도), 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의 범행 영상 사진, CC-TV분석 사진 2022고단234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휴대전화 개통내역, 계좌거래내역, M(N) 회신자료 2022고단2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동종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 12.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소년부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휴대용 선풍기 등 절취품 중 일부는 압수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이 피고인들이 생계형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