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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2016고단7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방에 들어온 피해자 E(여, 가명, 52세)와 소파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목덜미 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너희 같은 년들은 다 똑같은 년들이야, 진실이 없어, 가버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출입문 근처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뒷덜미, 턱부위를 발로 차고 밟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00경 서산시 F,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스티로폼 박스에 파종한 후 같은 해 12. 13. 16:40경까지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2015. 12. 10.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2.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후, 2015. 12. 13. 15:27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신발장 위에 대마 약 2.14g을 보관하였다. 3. 2015. 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1.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5. 12.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2.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15. 12.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3. 08: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 사진 저장 CD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초 잎 2.14g은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흡연에 이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3년 전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켭 오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562 농협하나로마트 자라섬 지점 앞에 있는 도로를 위 농협하나로마트 지점 쪽에서 달전2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반로 2562 농협 하나로마트 자라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초장축더블갭오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0:5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이 차량 직진 신호 시 비보호좌 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 전도되면서 피의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를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광산구 C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D'에서 A가 영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성매매 오피스텔 입구 사진, 압수된 현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2개월이 넘는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상표등록된 아디다스(등록번호 제0039628호)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신발을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총 1,422점의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사이트 조사), C 판매사이트 1. 각 감정서, 통신판매업자 조회서, 물품 판매 내역, C 컨버스 판매내역, C 아디다스 판매내역, C 나이키 판매내역 1. 신발사진,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해당 상표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121길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01: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7:40경 C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자유로 이산포IC 인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파주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후방 4차로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진행방향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인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연이어 위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다마스 승합차 윗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은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 및 아반떼 자동차는 각 폐차될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범의 유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차량을 포함한 각 차량의 피해 정도 및 충격 부분 특히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이 오른쪽 옆 뒷부분인 점, 결국 피고인 차량에 전달되었을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과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가시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증인과 피고인과 사이의 친소관계와 피고인의 주장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는 아래 양형사유에서만 참작될 수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 성립여부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정도 등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및 검사의 벌금 50만 원 구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23: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부터 17: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피고인이 "당뇨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당뇨가 있으시면 빵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그럼 빵을 먹지 말라는 거냐"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카운터 위로 올라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나중에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10:20경부터 10:35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 씨발, 다 때려 부수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약 10회(각 벌금형)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1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D과 공모하여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건설기계 등을 싼 가격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려는 콘크리트 펌프카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차량 매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 24.경 충북 진천군 소재 'G'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248,700,000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인도받은 후, 그 즉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24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H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경 광주 서구 매월로에 있는 새한씨에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에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9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공범인 H은 2013. 8. 10. 위 I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98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11.경 충북 제천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소속 직원과 정상대출금 '85,000,000원', 이자 '연 15.9%', 조건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월납입금 '첫회 1,676,818원, 매회 2,062,521원' 등으로 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D의 소개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덤프트럭을 구입이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사실 2016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 할부금융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소장(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 통보, 거래내역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포함) 2016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이체처리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4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합범죄: 각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4월 불리한 정상: 불법 대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및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2: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6에 있는 은행공원 벤치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벤치에 있던 바둑판으로 후배와 함께 얘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바둑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실 등을 안내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2016. 6. 9. 19:55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를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6. 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I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일지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신고 없이 한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06:15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1 앞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직진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분리되어 점등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상해 정도가 중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같은 해 3. 18. 21:00경까지 부산 북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일반게임장에서, 넘버포 게임기 40대, 무료이용권 발급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당 이용시간 10분의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은 위 게임장 후문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피씨방 입구 계단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무료이용권 10분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부터 같은 해 3. 18. 21:00경까지 부산 북구 J에 있는 K PC방입구 계단에서, 위 I에서 게임을 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받은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0분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15경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IC입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발안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C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소문난찐빵편의 점' 난간을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향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문난찐빵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4. 00:18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9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9세)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셔터문과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9세)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목, 다리를 수회 때렸다.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43세)과 그의 조카인 H(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셔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범행 -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각 폭행 범행 -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식당 주인과 이를 말리려던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중 고령의 피해자도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위 각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8: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알몸사진 5장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노골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치료상황의 감독과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