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법인 H에서 2007. 9. 1.부터 2011. 2. 28.까지 행정지원실장, 2011. 3. 1.부터 2014. 3. 13.까지 경영지원실장, 2014. 3. 14.부터 2015. 4. 14.까지 경영지원본부장 겸 기획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법인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업무, 예산 편성·배정과 결산 업무, 재단법인 운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경영과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2007. 9. 1.부터 2014. 3. 13.까지 행정지원실과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재단법인 예산, 회계, 결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2009. 4. 6.부터 행정지원실과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법인 시설공사계약실무, 시설·연구기자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주택 매수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I)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영자금 중 일부를 자신주택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른 피해자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피해자 운영자금 일부를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포스코타운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피해자 운영자금 161,749,997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25.경 피고인 B에게 자신 주택 매수대금 중 계약금 19,000,000원을 대구은행 계좌(K)에서 인출하여 주택 매도인 L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계좌(K)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3. 5.경 피고인 B에게 자신주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140,000,000원을 대구은행 계좌(K)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M)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은행 포스코타운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K)에서 1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인쇄물 제작비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N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처 Q가 인쇄 광고업체인 'P'을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P'에서 위 사업 관련 연구장비 홍보용 패널을 제작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제작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안문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자금 집행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P'에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경 위 사업 관련 연구장비 홍보용 패널을 'P'에서 대금 3,960,000원에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0. 11. 24.경 이를 기초로 지출결의서,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상신하고, 피고인 A는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후 2010. 11. 24.경 'P'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위 사업비 중 3,96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P' 명의 계좌로 합계 49,2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멘토 활동비와 참여인력비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S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들과 C이 위 사업 관련 멘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멘토 활동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자금 집행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멘토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9. 20.경 피고인 A가 청년창업자 9명을 상대로, 피고인 B과 C이 각 청년창업자 6명을 상대로 멘토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된 허위 멘토 활동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지급결의서를 결재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과 C 명의 계좌로 사업비 중 12,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C 명의 계좌로 합계 55,523,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N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비로 피해자의 LED 교체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인 T가 운영하는 'U'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내세워 'U'에 과다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U'에서는 실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극광에 실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뒤 실제 공사비와 'U'에 지급된 공사비 차액은 자신들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2014. 12. 24.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실제 공사비보다 4,500,000원이 많은 16,8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인쇄제작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W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비로 예비창업자 리플릿을 제작하면서 실제로 제작하지 않는 업체인 'P'이 제작하는 것처럼 내세워 'P'에 과다한 제작 대금을 지급하고, 'P'에서는 실제 제작업체인 'X'에 실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한 뒤 실제 제작비와 'P'에 지급된 제작비 차액은 자신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예비창업자 리플릿을 'P'에서 대금 880,000원에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인 Y에게 건네주고, Y은 이를 기초로 지출결의서,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상신하고, 피고인은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후 같은 날 'P'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실제 제작비보다 540,000원이 많은 8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P' 명의 계좌로 실제 제작비보다 합계 10,930,000원이 많은 합계 12,9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선물구입비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N사업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비로 행사 또는 명절 선물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사용할 선물구입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후 차액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피해자 직원 Z에게 지시하여 AA으로부터 버섯세트 8개를 합계 1,7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하여 AA에게 1,700,000원을 지급한 후 AA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450,000원을 되돌려 받아 1,450,000원 중 528,000원을 선물구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922,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 2015. 2. 10.경 Z에게 지시하여 AB로부터 더덕세트 60개를 합계 3,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하여 A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후 AB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2,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2,700,000원 중 1,500,000원을 선물구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0,000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122,000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D, Z, AE,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B의 대구은행 계좌 제출; B의 대구은행 계좌 제출 관련; B, Z, C, AC의 대구은행 계좌 제출 관련; UT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 제출; U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거래내역서 제출; AN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부서명 관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AO 창업자 AP과 통화; AQ카드 AR 관련; 2001년 AS사업 관련(AT, AU); 2014년도 추계 친목행사 개최 및 지출결의서, 거래내역서; 명절 선물 구입 관련 서류 및 선물 명단, 거래내역 제출; B의 145만 원 사용내역 제출; P 거래처 원장, 지급결의서, 기안문, 세금계산서, 견적서; AE으로부터 450만 원을 지불한 자료 제출; O, A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인계좌(K) 개설 자료; A의 주택구입자금 인출 자료; P에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인쇄물 목록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 주택 매수대금 명목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지원본부장 등 피해자 수입·지출 등 회계, 예산편성·배정과 결산 등 피해자 운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과 상피고인들만이 아는 피해자 명의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5년여 동안 부하 직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과 수법으로 허위 근거서류를 만들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피해자 운영자금을 이체받는 등으로 유용한 사안으로서 그 중 대부분은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 자신 주택 매수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포항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금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징역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상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 적은 것과 같은 이유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상급자인 상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피해금액 중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관여한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은 4,500,000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역시 상급자인 상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피해금액 중 일부로서 적은 금액인데 이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