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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3 1.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같은 날 10:50경 위 ‘D’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64 2. 피고인은 2020. 8. 29. 14:0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공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변 상가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2019. 1. 31. 간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경과관찰 중), 성행, 가정환경(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부산 연제구 C, D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B에게 “940만 원을 투자하면 F 소유의 레이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회사차량을 등록한 후 매도하여 얻는 이익금의 절반을 940만 원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7:2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영상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4: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D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캪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교제를 사과하고 자중하여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여 2차 가해를 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아무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같은 시각 C 버스에 탔다.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부산진구 D 앞 노상을 지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자석 쪽 뒷문 바로 앞 열에 앉아 있었고, 뒷문 기둥을 잡고 하차 대기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등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쳤고 자신이 뒤돌아보며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기억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이쪽저쪽으로 쓰러질 듯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피고인의 안쪽 창가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내리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치는 모습,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뒤쪽에서 걸어나와 피고인이 앉은 자리를 지나치자마자 놀라면서 피고인을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의도치 않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잠에 심하게 취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가자 갑자기 강제추행의 고의가 생겼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쳐 성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는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로가 있고 버스 안에 제법 많은 승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버스 안의 승객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5:00경 지인과 폭행 시비가 있었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B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손으로 밀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사’)로부터 “외근업무인데, 불법대출, 토토, 성매매, 오피스걸 사모님 상대로 상환금 회수하는 일이고, 어느 정도 불법일은 맞지만 안전하게 진행해드리며, 고객님 위치를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이동 후 고객님 만나서 현금받아오면 되고, 알바비는 회수한 금액에서 2프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C 이사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와 딩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고,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D에게 ‘신세계백화점 30만 원 상품권 결제’ 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위 연락처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 E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서 2억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갔으니 5,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찾아놓아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다시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대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3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 자금 명목의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이사로부터 피해금을 받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시를 받고, 2020. 4. 8. 17: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행세를 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 이사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회사 J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K 대출금을 어느 정도 변제하면 I 회사에서 대환 대출로 돌려줄 수 있고, 대출가능한 금액이 6,200만 원을 10년 간 연3% 이율로 가능한데, K 직원을 보내주면 현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이사로부터 피해금을 받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시를 받고, 2020. 4. 10. 15:38경 부산 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 이사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64 3. 피고인은 2020. 4.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 이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딩톡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1,1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함안군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를 만나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은 사건 발생 2일전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50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D 내에서 먼저 간다고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당겼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자 주취상태에서 친밀감을 과도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는 1회인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촬영된 파일은 삭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6세)은 부산 강서구 C 내에서 ‘D’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남, 55세)은 부산 연제구 E빌딩 10층에서 ‘F’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G(여, 55세)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사건당일 위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 G에게 현금 10만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F’ 마사지 업소 내에서, 동업소 여성마사지사인 G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키스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쪽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기고는 다른 한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주무르듯 움켜쥐어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3:42경부터 3. 25. 00:13경까지 ‘F’ 마사지 업소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G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은 채로 탈의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업소 내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10층 ‘F’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A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G를 시켜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하게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제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김해에서 직원 27명을 둔 선박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C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곧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부족하다”, “일용직 일당 지급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 급히 필요한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오면 사용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C’이라는 선박기자재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12. 31. 폐업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선박관련 납품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5.경 회사 마감 부족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9. 17.경 F치과의원 치료비 명목으로 9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50,790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카드대금 수정에 대하여, 피해자 차용사기에 대한 피해금 수정에 대하여) 1. 피해자 B 명의 D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피해자 B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B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피해자 B 명의 D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2019. 10월부터 2020. 3월까지), 피해자 B 명의 D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940,79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215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5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3:51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8,000,000원을 연이율 8.7%에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2:18경 부산 연제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 M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9. 7.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6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Q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7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 13:58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9,750,000원을 총 10회에 나누어 ㈜Q 명의 S계좌(계좌번호: T)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 V, W의 주민등록번호 X, Y의 주민등록번호 Z, AA의 주민등록번호 AB, AC의 주민등록번호 AD, AE의 주민등록번호 AF, AG의 주민등록번호 AH, AI의 주민등록번호 AJ, AK의 주민등록번호 AL, AM의 주민등록번호 AN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O, AP, AQ, AR, AS, F, C, B, AT, AU, AV, E, AW, AX, G, I,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B, D,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자료발췌)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캡처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을 초과하는 7,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3,000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I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번 기재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3억 7,16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P에게 편취금의 일부인 25만 원이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0: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22세)이 몸을 숙인 채 피고인의 일행과 주문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6:08경 부산 B빌딩 로비에서, 위 빌딩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와 가위 1개(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앞에서 걸어가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이륜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 등),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4: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그녀의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나는 신용불량자다. 죽여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유 없이 타인을 향해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내지 이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