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0고합374

운영하고 있는 M 씨는 국회의원의 동생들입니다. 말짱한 사람 을 병신 만들어 놓고 한푼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자기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는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는 조용히 있으면 선거 끝나고 해결해 준다고 했었는데, 선거 끝나고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쳤습니다. 동생은 현재 다리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차주가 병원비를 한푼도 안 줘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여러분 언제 덤프 트럭 에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푼 배상도 못받고 치료도 못받는다면 어떠 하시겠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나. 2000. 2. 4. 17:43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시구 소재 N 안전관리팀 사무실에서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제 동생 3은 95년 교통사고로 2급 장애 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병원에 5년째 입원해 있습니다. 가해 차주는 씨로 에서 라는 골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이 친형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진단, 6개월여의 혼수상태 후 1 0347 년여를 더 치료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1억 5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설정을 해 놓고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 습니다. 씨 형제는 95년 국회의원선거당시 선거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걸 잘 처리해 준다고 해놓고는 선거가 끝나고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동생 은 현재 다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 말로는 씨 형제가 병원비 를 한푼도 안 줘서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비 일체 지불각서는 반 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의 덤프 트럭을 조 심하시오, 언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한 선 량한 시민을 불구를 만들어 놓은 아우들과 그런 아우들의 금전적 뒷받침과 사업기 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 보려는 의원이 이번 "의 공천부적격자 명 단에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다. 2000. 2. 9. 16:40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 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 나.항과 같 은 내용의 글을 게제하고, 라. 같은 달 10. 01:43경 같은 사무실에서 시민제보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마. 같은 달 10. 12:32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바. 같은 달 10. 16:25경 같은 사무실에서 교회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나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사. 같은 날 13. 같은 사무실에서 '서울시 교육청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명의로 초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전'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B 입니다. 저는 95년 교통사고로 2급 장애자가 되 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5년째 입원해 있습니다. 가해차주는 씨로 라는 골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이 친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6반 담임 선생님의 남 편이M 씨 입니다. 저는 전치 16주의 진단, 6개월여의 혼수상태 후 1년여를 더 치료받았습니 다. 법원에서 1억5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 설정을 해놓고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씨 형제는 95 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걸 잘 처리해 준 다고 해놓고는 선거가 끝나고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선생님께 부 탁도 드 0349 렸지만 선생님은 남편이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겠고 남편이 선생님 말도 잘 안들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의원한테도 사정을 했지만 나몰라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다리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측 말로는 씨형 제가 병원비를 한푼도 않춰서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비 일체 지 불 각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 선량한 시민을 불구로 만들어 놓은 아우들과 그런 아우들의 금전적 뒷받침과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보려는 원이 이번 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왜 빠졌는지 알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의 글을 게재하고, 아. 같은 달 15. 같은 사무실에서 군청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군민 여러분 세상 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입니 다. 제 동생 10은 95년 교통사고로 2급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병원에 5년째 입원해 있습니다. 가해 차주는 씨로 에서 라는 골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o 의원이 친형입니다. 피해 자는 전치 16주의 진단, 6개월여의 혼수상태 후 1년여를 더 치료받았습니다. 법원 에서 1억 5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설정을 해놓고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씨 형제는 95년 국회 0350 의원선거당시 선거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걸 잘 처리해 준다고 해놓 고는 선거가 끝나고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동생은 현재 다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 말로는 ㅇ 형제가 병원비를 한푼도 안 줘서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비 일체 지불각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D 지 역 주민들께서는 의 덤프 트럭을 조심하시오, 언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한 선량한 시민을 불구로 만들어 놓은 아 우들과 그런 아우들의 금전적 뒷받침과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 보려는 의원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컴프트 럭에 치여서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의 덤프트럭을 조심하 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고, 자. 같은 달 17. 같은 사무실에서 군청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런 국회의원의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나.항과 같은 내용 의 글을 게재하고, 차 같은 해 3. 1. 00:19경 같은 사무실에서시청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의 명의로 국회의원 형제들의 파렴치한 작태'라는 제목으로 '저 8 법원에 5년째 입원해 있는 입니다. 저는 95년 교통사고로 2급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차주는 씨로 에서 골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이 친형입니다. 저는 전치 16주의 진단, 6개월여의 혼수상태 후 1년여를 더 치료받았습니다. 법원에서 1억5천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설정을 해 놓고 오히려 법대 로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씨 형제는 95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걸 잘 처리해 준다고 해놓고는 선거가 끝나고 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96 신거 이전에는 무진장 잘해 줬다고 합니다. 매일 병원 에 양손에 음료수를 사오고 개소주도 해 오고, 어려운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 도 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는 병원에 한번 찾아오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씩 두세번 되더니 한달 그 후에는 제가 만나자고 해도 알았다고 온다고 해놓 고는 오지도 않은 적이 수십번입니다. 선거기간에는 참 좋은 사람이고 된 사람이 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는 숨은 이빨을 드러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 니다. 물론 의원한테도 사정을 했지만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다리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측 말로는 씨 형제가 병원비를 한푼도 않줘 서 수술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비 일체 지불각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 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의 덤프 트럭을 조심하시오, 언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떠벌리는씨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 0352 하고, 카. 같은 날 시각불상징 같은 사무실에서군청 자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의 명의로 국회의원 형제들의 파렴치한 작태'라는 제목으로 위 차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각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 인위 과 동인의 형제들의 사생활을 비방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을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하고, 2. 2000. 2. 2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각 문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그곳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문건을 8절지 크기의 종이 20여장에 복사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에게 위 복사문서를 교부하면서 시내 게시판에 부착하라고 말하고, 위 은 같은 달 27. 15:00경 소재시외 버스터미날 앞 게시판에 위 문건 2장을, 같은 날 15:10경 같은 동 소재 게시판에 위 문건 2장을, 같은 날 15:25경 같은 동 소재 종합시장 부근의 게시판 에 위 문건 2장을, 같은 날 15:35경 AB 소재 위M 의집 대문과 벽에 위 문건 각 1장을, 같은 날 16:00경 소재 앞 게시판에 AD 위 문건 2장을, 같은 날 16:10경 아파트 부근 게시판에 위 문건 2장을 각 부착하여 각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위 과 동인의 형제들의 사생활을 비방함과 동시에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L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LAG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새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형법 제30조(각 후보자 비방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들 사이 각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0351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00. 2. 27.시외버스터미날 앞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한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