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1. 2016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콘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표이사이다. 콘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비계설치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의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인은 F와 쥐E 및 건물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인수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막연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비계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2.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비계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1. 1. 10. 경 경기 양평군 D에 위치한 E콘도 건물 1층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과 사이에 '발주처 : E콘도(주), 공사명 : 경기도 양평군 G 비계공사, 공사금액 : 일금 팔천오백만원(8,500만원) 부과세 별도, 공사기간 : 2011년 1월 10일 - 2011년 4월 14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갑의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G', 상호명란에 '㈜E', 대표이사란에 'A'라고 기재된 비계설치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5. 23. 경 경기 양평군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L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M 소유의 경기 양평군 N 및 O 2필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한바 있었으나, 위 N 상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1. 22.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렇다 할 재산 및 수입이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완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9월말 완공 시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갚고 매달 17일에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빌라 나동 301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N 상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공사자금이 없어 위 0 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여 2014. 9. 말경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채무가 있어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양평군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사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2014. 6. 1.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하나캐피탈과 대출금 1,50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음 날 피고인 후배로 중고차 매매상인 R을 통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사진을 보고 색상과 의자커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른 차로 바꾸어주거나 되팔고 할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차를 점유한 뒤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를 처분하여 대출금채무를 정산하지 않은 채 2014. 12. 28.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의 형 S이 대표자이고 직권 폐업하였으나 당시 구속된 S을 대신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T 명의로 이전하여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3,800만 원에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 중 600만 원은 사단법인 X 대표자 Y의 남편인 Z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화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L 빌라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N 상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1. 22.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공사를 진행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빌라로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AG 대 446㎡와 그 지상 주택, AH 전2294㎡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토지 등을 담보로 우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등으로 담보된 근저당권채무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7,5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고 2개월 후인 2014. 5. 12.에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위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은 AB에 대한 채무 82,670,000원을 포함한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경 위 토지 등을 담보로 ㈜테 엠아이 대부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AI 명의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AJ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시 남구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M을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13.까지 갚겠다. 그 담보로 내 아들 소유의 매그너스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는 7,000만 원 상당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렇다 할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AO 매그너스 승용차는 과거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AP의 소유로 피고인의 아들인 AQ 이 사용하던 것인데 AQ에게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왔을 뿐 AP이나 AQ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에게 담보로 제공한 AO 매그너스 스용차에 대해 AP 과 AQ으로부터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인천시 남구 AK에 있는 AL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카센터로 옮긴 후 열쇠를 새로 만들어 AR 에게 돌려주어 절취하였다. 4. 20161120,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전자어음 1억 원을 빌려주면 건설현장 하청업체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빌려준 전자어음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AT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1억 원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양평군청 담당자 통화) 1. 건축허가취소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알림, 자동차등록증(AU),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각 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증,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서, 대출거래현황, 할부금융신청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판결문(수원지법 제2013노1071), 판결문(여주지원 2014고단370), 판결문(수원지법 20147787),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6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허가사항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공소장(16형제3875, 3978호) 2016+63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W,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2016고단112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배서어음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 AN에 대한 각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절도죄와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피해자 H, J, U, AB, AF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5.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위 확정된 죄와 실체적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AN에 대한 각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H, J, U, AB, A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