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3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D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여신팀 차장으로 대출실행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조합의 여신팀장, 피고인 C은 피고인 조합의 여·수신팀 총괄책임자로서 대출실행업무의 각 결재자들이다. F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7억 원(2016. 10. 23.까지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G의 기존 대출금 채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G이 지인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피고인 A은 위 대출이 사실은 G이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남 홍성군 I 답 536㎡, J 답 418㎡를 담보로 하여 H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기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대출 신청이 사실은 G이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순차로 결재하여 G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5억 원 또는 7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어 최종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인 7억 원을 6억 7,200만 원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C G은 건축공사업자로서 지인이자 건축주인 K, H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G의 소개로 피고인 조합이 K, H에게 대출한 돈은 K, H의 건축공사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K, H은 대출명의만 대여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조합의 차주이므로 G, K, H은 ‘동일인’이 아니다. 설령 G, K, H이 실제로는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K, H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대출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대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은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는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 K는 G의 지인으로 G과 함께 자재부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 H도 G의 지인으로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조합은 G과 G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K, H, L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 다. 위 표 연번별 대출경위 1) 위 표 연번 1, 2는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충남 홍성군 M 토지 지상에 고시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고, 위 표 연번 3, 4는 G이 K로부터 위 M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K 명의 대출금을 승계한 것이며, 위 표 연번 5, 6, 11, 12는 G이 위 M 토지 지상에 고시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다. 2) 위 표 연번 7, 10은 K 명의로 충남 홍성군 N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다. 연번 7 대출금은 N 토지매도인에게 지급되었고, 연번 10 대출금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O(H의 처), G, 부동산업자 P, K에게 지급되었다. 3) 위 표 연번 8은 H 명의로 충남 홍성군 I, J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다(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연번 8 대출금은 I, J 토지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 조합은 2016. 11.경 위 M 토지 등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G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12.경에는 G에게 K, H에 대한 대출금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였다(L에 대한 대출은 2016. 11. 10. 전부 상환되었다). G은 2017. 2.경 금융감독원에 ‘피고인 조합이 시키는 대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해가면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피고인 조합이 추가로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채권을 부실채권처리회사에 양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니,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조사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피고인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금융위원회에 피고인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피고인 조합과 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판단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지인인 K, 인테리어 공사업자이자 거래처인 H이 각각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건축업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K는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얻기를 원하였고, H은 홍성에서 건물을 하나 가져보겠다며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K, H이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여 주고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K, H은 자신과는 별개 차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조합이 K, H에 대한 대출금까지 모두 자신에게 조기 상환하라고 통보하자 억울하여 지인과 상의하였더니 동일인 여신한도로 금융감독원에 제소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도배, 장판, 바닥재 등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K로부터 공사를 받아 수행하거나 K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 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G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I, J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가고 세금도 납부하였다. 대출을 받거나 아는 공사업자를 통해 외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실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과 H의 위 진술은 ‘G, K, H이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별개의 차주’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G이 먼저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K, H에게 피고인 조합과의 대출을 소개할 수 있고, 여러 건의 토지 매수와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G이 K, H이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G, H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G, K, H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K가 N 토지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때 G이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K가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해 K나 G에게 안내한 사실은 없다. H이 I, J 토지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전, G이 토지를 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 그 이후 G이 H을 데려와 H이 건축을 하고 싶어 하니 대출을 해 달라고 하여 H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의 위 진술은 만약 ‘G과 K’, ‘G과 H’ 사이에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목적의 명의 대여가 존재하였다면 A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명의 대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G, K, H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A은 G, K, H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G, H보다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 H은 G, K, H이 모두 별개의 차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G, K, H이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B, C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이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조합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로 처벌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