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J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H, B은 2019.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즐톡, 앙톡 등의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함께 성매매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H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하고 M으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I은 2019. 4.경, 피고인 J은 2019. 8. 중순경 위 K건물 L호에서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1. 23:00경 피고인 H이 운전한 차량으로 대구시 달서구 N 모텔 O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이 즐톡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 P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과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6. 27. 21:36경 충남 아산시 Q모텔 R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M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8. 26. 22:00경 대구시 달서구 S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M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H, B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26.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4.경부터 2019. 8. 26.경까지, 피고인 J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8. 26.경까지 M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H의 협박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여, 23세)이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 B의 2019. 8. 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9. 또는 10. 02:00경 전라도 광양에 있는 T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U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걷어차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H의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U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약 20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J의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J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털 깎은 것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행동 똑바로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H,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 02:00경 경북 포항에 있는 불상의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I은 슬리퍼와 베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평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2019. 8. 24.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W모텔 X호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빨리 씻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낸 후 피고인 B, J은 각자 X호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 H, I은 옆방인 Y호에서 이를 감시하면서 차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I은 자신의 휴대전화(Z)를 이용하여 피고인 H의 휴대전화(AA)로 전화를 걸어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X호 침대 근처에 놓아두고, 피고인 H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반항할 경우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후 피고인 B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X호를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좀, 씨발년아 벗기라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안보인다니까 씨발 눈까리"라고 협박하고 평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문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피고인 H, I이 X호로 들어와 피고인 J, 피해자만 남겨둔 채 피고인 B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J은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H 등이 이 상황을 녹음하며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X호에 모두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J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 H은 피고인 I,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이하고 둘이 해라, 불꺼주까, 왜 불 꺼놓고 하게, 빨리 성교육시켜줘라 빨리 올라와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괜찮아 그냥 누워 있어 누우세요 빨리 옷 벗고 누우세요 오빠야 빨리 시작해라 빨리해라 고추 안선다 끼워줘라 M아 세워주고 끼워줘라 M아"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재촉하고 피해자가 힘들다고 말하자 "빨리해라 입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할 경우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H, I은 피고인 B에게 콘돔을 제거하고 다시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그에 따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 J, B의 특수상해 피고인 J은 2019. 8. 25. 20:00경 위 K건물 L호에서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짐이 서로 섞여 있다는 이유로 H이 화를 내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을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 J, 피해자, H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면서 차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샌드위치를 먹자 H이 피해자에게 샌드위치를 먹으면 졸리는데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고 위 K건물 L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2:00경 위 K건물 L호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J에게 위 행거봉을 건네주고,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7. 중순경 휴대전화를 AB번에서 AC번으로 변경하였고, 2019. 8. 8.경 대구 달서구 AD에서 대구 달서구 K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번)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58번)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H 금융계좌(AE) 회신자료 첨부, H 금융계좌 중 M 성매매 관련 거래내역 표시 자료 1. 주민등록 등·초본, 신상정보조회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내사보고(순번 7, 8번), 수사보고(순번 29, 44, 45, 60, 6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H, I, J), 수사보고(순번 43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H은 준유사강간죄, 피고인 B은 강제추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H: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I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J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I)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 B, J과 공모하여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W모텔에서 당시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인 H, B, J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H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 J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H, B, 피해자는 2019년 2월경부터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3월 초순경부터 H, B은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매매알선 범행은 2019. 8. 26.경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알선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형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H, B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동행하기도 하였고, B, J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구한 성매수 남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 주었고,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수 남성을 구한 때는 H이나 B에게 전화하여 성매수 남성에 대해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평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여 주로 주말이나 회사가 쉬는 날 함께 나갔고, 피고인도 H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2019. 8. 26.경 S 모텔에서 있었던 성매매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것도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2019년 8월경부터 피고인, H, B, 피해자와 함께 K건물 L호에 거주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저와 같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킬 때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받은 돈은 H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H의 AE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였는데 상당액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참조). 피고인은 H, B, J,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H, B, J과 함께 피해자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며, 직접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였다. 피고인과 H, B, J은 상호 간에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B, J과 함께 한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행위는 성매수 남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연결하여 그들 사이에 성매매에 이르게 하는 주선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매매로 인한 수입은 상당부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H, B, J 사이의 관계, 생활방식,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알선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 성매매 수입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B, J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한 공동정범이라 판단된다(비록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부분일 뿐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 기재와 같이 H,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인 H, B, J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이 W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B과 J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거들면서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W모텔 X호에 도착한 후 H이 씻으라고 하여 먼저 씻었고, 그 다음 B이 씻고 나오자 피고인, H, J이 X호를 나갔다. B이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 H, J이 X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고 피고인, H, B이 나간 후 J과 성관계를 하였다. J이 사정하고 난 후 피고인, H, B이 다시 X호로 들어 왔다. H이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보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B과 성행위를 하던 중 H이 제대로 하라고 하자 피고인도 옆에서 똑바로 안하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X호 쇼파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성행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B이 다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약간 짜증을 내면서 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행동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 해보라고 저와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행 상황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W모텔 X호에 모두 모여 있을 때 H이 남녀는 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니 피고인도 궁금하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바람을 잡았다. H과 피고인은 X호 쇼파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자신이 1차로 성행위를 한 후 J이 X호로 들어간 다음 H과 피고인이 문 밖에 서서 X호의 상황을 듣고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H과 X호 쇼파에 함께 있었으며, 제가 당시 기분 나쁜 상태로 있자 저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W모텔 X호에서 있었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에 사용된 휴대폰은 H과 피고인의 휴대폰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에게 쪽지를 건네주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쪽지의 내용,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특수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관여한 것은 맞지만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부분의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폭행 내지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B, J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지켜보는 가운데 J과 B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제3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제2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 1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 6월의 1/2인 2년 3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 내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매수자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 내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매수자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 1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 6월의 1/2인 2년 3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의 1/3인 3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 내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매수자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J에게 쪽지를 건네면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다른 피고인인 H,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회사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 14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 내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매수자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거나 행거봉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연,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H은 준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H에 대해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해서는 위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