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일명 'E')은 2016. 8. 5.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여 연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할 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이 모집한 가담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7.경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에 '대출 중국 출국 가능하신분, 하루에 200~300만 원 가량 수익, 비행기표와 숙박비 전액 부담, 생각있으면 쪽지로 연락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G, H을 위 성명불상인 'F'와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인 'F'와 다른 성명불상인 'I'가 있는 가운데 위 'F'로부터 'I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I'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한편, 2016. 8. 17.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교 동창생인 A에게 '체크카드, OTP, 통장을 가진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A이 이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B은 2016. 8. 17.경 제천시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I'를 만나 그로부터 '준비되면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2016. 8. 20.경 안산시에 있는 JPC방에서 다시 위 'I'로부터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인 'F'와 다른 성명불상인 'I'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수령하면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인 'F' 등은 2016.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위 성명불상인 'F'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인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46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6. 8. 5.경부터 위 성명불상인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인 'F'는 2016. 8. 17. 2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앱 '어톡'에 접속한 피해자 L(41세)에게 'M'이라는 닉네임으로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성명불상 여성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인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추가 공범 E 존재 확인), G와 본건 주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E이 B이라는 사실 확인), H의 S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와 로그기록 자료 등, B의 넥슨 아이디 로그기록 자료, B의 S 아이디의 가입자정보와 로그기록 자료 등, G와 본건 주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B 핸드폰 발신내역, B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B 명의로 T(비트코인 거래소) 가입 및 거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의 농협계좌와 기업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 기간에 대한), 컴퓨터에 저장된 '교육1' 자료, 컴퓨터에 저장된 첫 번째 카톡 내용, 현금화 텍스트 파일 내용, 카톡 내역 텍스트 파일 내용, 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통장사본, 거래내역 첨부), 대화내용 자료, 피피티 자료,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U의 전화번화 가입자 확인-대포폰으로 판단됨),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인터넷 뱅킹 내역 등, 각 입금내역, 출입국내역, 계좌내역 3부, 가입정보, 출금내역, 각 가입자정보, 메조자료, 인터넷 검색결과, 가입자 자료, B의 계좌, 각 새마을금고 계좌, 각 우리은행 계좌, 캡쳐 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W, X, Y의 피해 송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사실 확인-최종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Z 상대 피해사실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고, 설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만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대하여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과 범행을 통하여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F'와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그 범행 내용을 조건만남 사기에만 한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은 직접적인 기망행위나 공갈행위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준비단계 내지 범죄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돈을 벌기 위하여 'F'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구체적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신경쓰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F'가 조건만남 사기를 주된 범행으로 한 이유는 조건만남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공갈 범행 역시 음란 채팅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피해자가 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에 대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중국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하여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F'와 공모하여 공갈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방조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를 통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하여도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0. 안산시에 있는 J PC방에서 B이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인 'I'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미리 만들어 둔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위 B이 위 금원을 비트코인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내역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F'에게 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150번(피해금액 합계 12,602,200원), 범죄일람표 순번 7번(피해금액 1,2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피해금액 합계 250,000원)과 관련된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F' 등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F' 등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중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체크카드, OTP, 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제의에 따라 중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이 광고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B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기범행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알려 준 적이 없고 F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B이 I와 대화하면서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F에게 보내주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고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6. 8. 20.부터 2016. 8. 28.경 사이에 2회에 걸쳐 B을 따라 안산시 소재 'J PC방'에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J PC방'에 갔을 때에는 게임만 하다가 온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J PC방'에 갔을 때인 2016. 8. 28.경 피고인 A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F, B, I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은 2016. 8. 9.부터 2016. 8. 22.경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부터 6일 뒤에 이루어진 환전행위를 도와 준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I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저의 휴대폰에도 U의 연락처가 있었는데 만약 당시 저의 휴대폰이 되지 않았으면 전화를 A에게서 빌려 통화만 하지 전화번호를 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휴대폰은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I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것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저의 핸드폰이 정지된 상태여서 피고인 A의 핸드폰을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I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와 G 사이의 2016. 8. 28.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한 명은 AA 20 확인, AB 99 확인 이렇게 형한테 카카오톡 보내주고, 한명은 계속 계좌이체하고, 한명은 계속 비트사서 보내고 세 명이서 작업"이라는 대화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금내역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6. 8. 28. 피고인 A을 따라 'J PC방'에 간 AC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 A을 봤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 A은 헤드폰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