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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49세)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13:10경 영암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책상에 내리찍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오늘 목을 따버리겠다. 너 이 씨발놈아,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를 떠난 후, 혼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여기 다 터뜨려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다항 기재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남,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잡으면서 식칼을 놓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비켜,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1의 다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센터의 사무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1의 다항 기재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어라, 안 들면 찌른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찍을 것처럼 식칼을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협박이나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0. 13:10경 영암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회의를 하던 중, 센터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결재판을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6,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과 사채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회에 걸쳐 9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와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원금만 9,023만 원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거짓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해서 피해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소진하였는바, 일반적인 차용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 뒤늦게나마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8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발로 2-3회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전체길이 1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2:5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37 구역의 모퉁이를 돌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통로가 좁고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및 사람, 사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남, 46세)이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E K9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즉시 위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경음기를 수차례 울려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음을 알렸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주차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144,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4: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신사거리 방향에서 새말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특정 경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골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장사가 끝나면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신용불량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병원비를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 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해운대구보건소’ 쪽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F 세브링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23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다가 같은 날 20:31경 사고장소 앞에서부터 G아파트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장소 사진, 피해자가 사고 직후 촬영한 피혐의자 차량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사고 전 및 사고 당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내사보고서(사호현장확인),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CCTV 캡처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사고시간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약도, 피해부위 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확인), 피의자 차량 사고 정황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시간 변경),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단지 안에 정차한 피해자 C의 택배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20만 원, 불상의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 든 시가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버스정류장 부근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5,000원 및 H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 21:43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사직점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습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 22: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사직역에서,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이 관리하는 자판기의 정보처리장치인 요금단말기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1,300원을 결제하여 그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 21:30경부터 2020. 8. 9.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합계 39,000원을 결제하여 그 물품들 및 각 여객 용역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습득한 직불카드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0, 21)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14.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1,600만 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2020. 9. 17.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인 E론 360만 원, F카드론 130만 원을 갚지 않고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대출이 늦어지므로 현금으로 바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2020. 9. 17. 13:53~14:00경 대구 서구 H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6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8. 13:00~14: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1. 13:44~13:47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J 대출관리부 담당자 K 대리인데,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보낸 링크를 눌러서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9. 22. 11:11경 ‘L’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다. J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왔는데 M 카드론 대출이 되어 있어 이중 대출이 되었다. M 카드론 1,25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J에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N 직원을 사무실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카드론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2. 13:40경 충남 서천군 O에 있는 P사무실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내역 증명서 등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80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M 통화내역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채용과정, 피고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및 지급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7. 레미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돈을 보내주면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일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데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77,000원을 송금받고도 2019. 6. 28. 그 중 48,07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0,999,300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I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L 카페 ‘M’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1]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돌반지 3개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P 명의의 J 계좌(번호: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서, 출금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신용과 믿음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피해 금액 및 피해자의 수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금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던 점, 피해회복에 가족이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유대관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동창 사이인 피해자 D(남, 4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미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D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이 들고, C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에서 나가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시간 특정 및 피해자 음주 상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성년에 이른 나이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든 피해자 옆에 눕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1회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성범죄와 관련한 보호처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다른 일행이 자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끝까지 충족하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를 당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그것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30. 14:00경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의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약속 받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선고유예를, 201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 13: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4번 버스환승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 일련번호 : D, IMEI:E)을 소지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1 내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저장된 촬영물 확인)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1 순번 1 내지 14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1 순번 15 내지 21, 별지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2회의 전력(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