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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21:20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19세)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흰색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아파트 107동 앞에서,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21:45 경 위 아파트 107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채증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1:25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신장로154번길 57 덕풍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위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과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D의 감사과장으로, D에 대한 '수의 부당판매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D의 이사 E와 2014. 10. 7.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에 있는 계양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경장 G이 작성한 문서(D 피의사실 관련 언론보도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문서를 접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01경 다른 문서를 물색하기 위해 다시 위 F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를 살펴보았으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하지 않고 더 이상 절취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소유한 문서에 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범정 또한 나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절취한 재물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및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개인사업을 도와주며 약 8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직함을 큰소리로 말하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회센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및 각막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로 제출된 CCVT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D식당 앞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간 후 약 30초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복도에 있는 소파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있다가 E를 비롯한 식당 손님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복도 바닥에 눕게 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엉켜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도 위 동영상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및 각막염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천교차로 쪽에서 발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TONGYU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8. 2. 1. 08: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및 현장부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변 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wwww.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8.5.01:3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417호실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지인인 E의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간호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 G, H에게 '씨발 내 동생 수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응급용 산소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47 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방사선사인 피해자 11 관리하는 D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와 '후배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치료를 잘못했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병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들이 환자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당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5 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K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내가 니 애비 뻘이다,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어깨로 경사 K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1.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모두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628 1. 피고인은 2019. 3. 21. 19: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2,15:08 경위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원 상당의 몽키 스패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펜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상의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3.22. 18:58 경위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아몬드봉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2020. 2. 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E사우나 4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크로스백(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및 현금 25,000원 등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2020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1:57경 부천시 조마루로 231에 있는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위 아파트 926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지하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차량을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미리내은하수타운 아파트 CCTV),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의 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차장 관리 상태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및 형 집행 종료에 의한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벽돌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부터 20:30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보건소를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영덕군 E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영양창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차선으로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차선으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그 차선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진단서,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에서 피해자 대면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유류품 접수확인 및 해당 부품 차 종류 특정), 내사보고(방범용CCTV 통과차량 확인), 내사보고(사고지점 주택 CCTV영상 확보 및 가해차량 색상 특정), 내사보고(방범용CCTV 추가 확인사항), 내사보고(가해차량 유류품 수거 및 대조, 용의자 대면, 임의동행, 현장유류품 수거), 수사보고(3종류 유류품 대조 및 조합), 수사보고(충돌지점의 교차로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름 변경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집행유를 받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과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2:30경 안성시 C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카드 수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비씨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5. 03:06경 안성시 E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라크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06:24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5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소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슈퍼 내부 CCTV 사진 1. 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감 · 수용현황,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I은 위 노래빠의 지배인에 불과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 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위 'G'에 술값을 변제하였고 위 노래빠의 지배인인 1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26.22: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에 있는 벌리어린이공원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진행해오는 B 운전의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운전자인 B의 우측 어깨부분을 친 후 마치 우연히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1 경 B으로 하여금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합의금 200,000원, 2018. 7. 18.경 치료비 35,980원 합계 235,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A 사고일람표 사본 1. 대인종결품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20. 02:46경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30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제지하자, D를 비롯하여 지나가던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2:46 경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30 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여성물건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8:2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3장, 란제리 속옷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밤색 가방 1개, 작은 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4개와 옷장 및 빨래건조대에 있는 여자 팬티 4개,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여성물건애증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김해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키즈카페' 앞에 이르러, 지인인 E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옆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13:00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라코스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0:29경 김해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게임기 조이스틱 1개, 현금 500원, 합계 65,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2018. 8. 2. 00:30경 김해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OUN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06] 1, 2018, 8.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경 김해시 N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O' 1층 믿음방 안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1.경 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경 김해시 Q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키즈카페'에 이르러, 평소 친구 관계에 있는 위 카페의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0, 4. 새벽경 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새벽경 김해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골프장'에 이르러, 3층 U 찜질방에서 위 골프장 내부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 2층 골프장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0. 9.경 건조물침입 ·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1:28경 김해시 V에 있는 W중학교에 이르러, 공휴일이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본관 출입문을 이용하여 2층 교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X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 피해자 Y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10,000원,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던 연구실 열쇠를 꺼내 가지고 나오고, 4층 1학년 연구실의 출입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Z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피해자 AA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15,000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고, 피해자 AB의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돼지 저금통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쳐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8 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수사보고(압수한 자전거 사진 첨부) [20181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S, C, P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가 계속 중임을 알면서, 일부 범행으로 2018. 8. 10.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절도 가. 2018.5.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51경 광주 북구 C원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0:30경 광주 북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3,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광주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5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색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1: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먹고 여성도우미를 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D의 광주은행 신용카드(L)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카드로 1,0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6,1,02:45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P)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03:32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T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P)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05:32 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X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G의 광주은행 신용카드(Y)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938₁ 1. 피고인은 2017. 10. 4. 22: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여수시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D, J, T, N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2018 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5. 28. 부터 2018. 6. 1.까지 5일 동안 잠겨 있지 않은 차 2대의 문을 열고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외에 2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2014년과 2017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환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제외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위반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2: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층 열람실에서, 그 곳에 있던 F(여, 14세)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내 CCTV 녹화영상 자료 1. 신고자가 문자로 보내준 E 음란행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근접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 공원에서 20대 여성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