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총 4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범행이 있어 이러한 범행이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비는 등 범행의 선처의 전제가 되는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수형하게 하여 실효적인 성행의 개선과 재범의 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ㅇ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따른 지속적 음주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동종의 폭력 등의 전과가 없는 점, 알콜의 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8: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택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35경 같은 동에 있는 옥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작이나 상황 판단 등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옥수탕 앞 도로를 설악중학교 쪽에서 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선이 구분되지 아니한 골목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 도로 가로 피하여 주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4. 15: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돈이 있으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카운터 유리창, 벽면, 게시물 등을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유리창, 벽면, 게시물 등을 수리비 3,01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42세)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에게 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스쿠터(모델명 HS-588K)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D공원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F(여, 44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세요. 외상술은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좆같다."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돈을 집어던지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4:3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편의점 안의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8.21. 23:45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해안도로를 이동택지 쪽에서 속천동 카훼리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2,00:1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현장, 차량사진, cctv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8.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남성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87번 락커에 열쇠를 꽂아둔 채 목욕 및 사우나를 하는 사이 락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71번 락커 열쇠로 107번 락커를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71번 락커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목욕 및 사우나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107번 락커를 위 71번 락커 열쇠로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목욕 및 사우나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107번 락커를 위 71번 락커 열쇠로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17:15 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목욕 및 사우나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107번 락커를 위 71번 락커 열쇠로 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고 잠복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잠복수사 및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범행일자별 CCTV 사진 첨부, 3. 28. 피해자 및 용의자 출입 당시 사진첨부) 및 첨부된 현장 등 사진, 각 관련 사진 1. 락커룸 사진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6개월)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중이용시설인 사우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우나 이용자의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미동 미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음주처벌의 하한에 근접하는 점 고려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원주시 B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6.까지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예비군동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30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인편교부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불참한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부산 북구 I 토지(이하 I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500 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5,000만원과 근저당 채무 1억 9,000 만원을 제한 1억 6,500만원을 당신의 다른 토지인 기장군 J 토지 위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대금으로 대신하고, 2013. 9. 말까지 위 J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토지 위 피고인의 빌라 건축 비용에 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6,000만원 상당이라 J 토지에 창고를 신축할 자금이 없어 2013. 9. 말까지 J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시가 1억 6,500만원 상당의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7. 1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40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은행 채무 190,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65,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해주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창고신축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이 사건 창고가 비록 조립식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일인 2013. 7. 15.로부터 불과 2, 3개월 이후인 2013. 9. 말까지 건축허가와 설계, 공사 등이 모두 완료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13. 7. 31.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완공시점을 2013. 9. 말로 정확히 약정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2013. 10. 17. 피해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1. 4. 경에는 위 토지에 지적측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반공사 등을 실제로 시작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따른 이행에 착수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약 6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채무도 없었다. 라.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L과 L의 동생이자 피해자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과 M이 모두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에는 공사완공시기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었고,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 피해자가 홈플러스에 무초절임 등 반찬을 납품해야 하니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그렇다면 피해자와 0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말까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위 시기까지 이 사건 창고를 완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완공되지 아니하여 9월로 연기하였음에도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건설업체인 ㈜F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고단469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 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661,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70원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6.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4,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12.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4,02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 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169,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86 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25,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합계 4,877,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L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82 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빌딩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2. 2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31.경 퇴직한 근로자 에게 임금 9,77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201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K의 각 진술서 1. 진정서(D외 42명) 1. 골조팀 미지급분 최종정리본 등 [2015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정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의 부도 및 일방적인 지급 거절 등의 사유로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10,39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 2터널을 광안대교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7~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10,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회관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회관 앞 사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한 D N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2012고단344] 피고인은 2012. 11. 19. 18: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멍청이'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깨져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792] 피고인은 2013. 3, 2. 14:2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소음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홧김에 그곳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지붕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붕을 수리비 2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관련), 수사보고(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1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13:4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지방법원 D 사무실에서, 2007년도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1년간 옥살이를 하였는데 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느냐!"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법원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연락을 받고 출동한 법원 경비관리대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청원경찰과 함께 자신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여 약 20분 동안 공익근무요원의 경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7.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풍산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위 사실을 목격한 일산경찰서 경찰관 경위 D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사실로 음주운전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임의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승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움켜잡아 경찰관 손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찰관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목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경 일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 F이 작성 후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의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오른손으로 잡아 구긴 다음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경위에도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을 탈출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아가 이 사건을 제외하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투병 중인 배우자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6:30경 대전 동구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순경 D, 경사 E, 경위 F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빨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뒤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사 E에게 10여회 가량 침을 뱉으며 발로 지구대 조사실 유리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사 G, 순경 D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피의자가 순경 D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폭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 04:15경 대전 동구 C지구대에서 G 등 경찰관 일곱 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술값으로 인한 시비를 해결해 달라며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국민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야? 야 개새끼들아 한 번 보자. 경찰관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좆까는 소리하지마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접수증을 떼어달라고 하면서 "야 이름이 뭐냐 새끼들아,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 너 옷 벗기고 말거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H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록 제20 면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5.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E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상피고인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검사동의서 및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첨부-문자메세지, 편지, 사진, 통화내역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간통죄가 최근에도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받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죄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사실이 인정 됨에도 철저히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소인에게 한 행동,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 03:3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왜 나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너 나에게 죽을 볼래 이 씨발년아 집에서 기다려라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3. 03:4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주택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 화장대 유리 1장 등을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청소기 1대를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 (특히 이 법원 2008 고합22호 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돈 300만 원, 2달에 돈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C)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 포괄1죄로 의율 (1개의 계좌에 관한 단일한 범의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순차로 넘겼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