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21. 4. 16. 00:00경 피해자 D(15세)에게 밀린 PC방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합계 400,000원) 빌려 주고 2주 뒤에 8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PC방 이용료 명목 외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하여 빌려준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6.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안 되겠다. 니가 돈을 줄 때까지 학교도 집도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에 태운 후, 2021. 4. 20. 06:0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PC방, 같은 시 동구에 있는 팔공산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같은 시 달성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같은 시 달서구 I에 있는 J중학교 부근 ‘K’ 카페, 같은 시 남구 L시장 부근 ‘M’ PC방, 같은 시 남구 N 주차장 공터 등의 대구 일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 A은 그 기간에 같은 시 달서구 O, 같은 시 달서구 P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 B은 2021. 4. 17. 08:00경 위 ‘O’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모텔들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 자동차를 가지고 합류하여 피해자를 태운 뒤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2021. 4. 20. 06:00경 같은 시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감금 행위 중인 2021. 4. 17. 06:00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같은 시 달서구 O로 가는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이 씹새끼 돈 빨리 안 구하나.”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2021. 4. 18. 06:00경 위 ‘G’ PC방에서 C의 주거지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2021. 4. 19. 22:00경 대구 남구 N 주차장 공터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판결 및 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2차례 건드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측과 동일한 취지(‘피고인 B은 감금 행위 중에 피해자를 잘 대해줬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혹시 문제가 되면 혼자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가볍게 때렸다.’라는 내용)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 제2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의 선배인 T 등은 2021. 4. 20. 17:00경 피해자로부터 그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어디에선가 감금을 당하고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4. 20.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2021. 4. 23. 참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 B한테서 초크도 걸렸고, 계속 엉덩이를 발로 찼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B이 형이 헤드락을 걸고 계속 발로 엉덩이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112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경찰 조사가 실시된 시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이 헤드락을 걸고 계속 엉덩이를 찬 사실이 있긴 있었는데, 친한 선후배 사이에 하는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6면), 이것은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 피해자가 빌린 400,000원에는 피고인 B의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빚을 갚는다면, 법적인 의미에서의 대주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피고인 B은 판시 감금 범행에 가담할 당시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러던 도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고 인식한 탓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출연한 200,000원과 그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유인이 있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과 달리 피고인 B에게만 유독 우호적으로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피고인 B이 현재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 측과 완전히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공갈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빌린 돈에는 피고인 B의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위협을 가하는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이상,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용인을 넘어 의욕까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다소 수동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는 있다. 피고인들은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 피고인 B은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 A, C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15세의 미성년자이며, 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은 짧지 않은 편이다. 또한, 피해자는 풀려난 직후에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폭력 범죄와 공갈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