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 죄 사 실 2019고단4724 피고인은 2019. 6. 4.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Q에서 피해자 R가 ’게임아이템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을 보내주면 S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2019고단472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180,05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27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Q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보내주면 U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2019고단53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55,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96 피고인은 2020. 2. 3.경 인터넷 V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42,000원을 보내주면 X 게임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니 85,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을 구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Y)와 연동된 Z로 2회에 걸쳐 합계 1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단299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구매대금 또는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46,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6 1.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에서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AB을 이용하여 “게임 ‘X’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AB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AC 게임의 스킨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238,000원, 2020. 4. 28.경 390,000원 등 합계 628,000원 상당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AB을 통해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X’의 시리얼코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550,000원, 2020. 1. 20.경 250,000원, 2020. 1. 21.경 330,000원, 2020. 1. 22.경 10,000원 등 합계 1,140,000원 상당을 각 피고인 명의 Z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131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AB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AC 게임의 AF AG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40만 원을, 같은 날 21:04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211 피고인은 2020. 5. 20. 온라인 게임 플랫폼 AH에서 피해자 AI에게 ‘1만 원 상당의 AH 게임 화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만 원을 피고인 명의 Z(거래번호: AJ)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799 피고인은 2020. 3. 24. 19:28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모텔에서 AK AL 카페에 접속하여 A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 원을 입금해주면 AM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AM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03:35경 Z를 이용하여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41 피고인은 2019. 12. 1. 17:00경 게임 사이트 ‘AH’에서 피해자 AN에게 “AH머니 55,000원을 주면 AM을 사용하여 원하는 게임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H머니 55,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게임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 17:20경 AH머니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13 피고인은 2020. 3. 10.부터 2020. 3. 11.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AB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48,790원에 AM을 판매한다.”, “보증금 48,000원을 보내 달라. 보증금은 AM을 보낼 때 다시 돌려받는다.”, “환불을 해주겠다. 그런데 해외로 보낸 돈을 다시 가져오는 식이고 한 번에 200달러 정도를 가져와야 한다. 환불을 받으려면 200달러에 맞춰서 13만 원을 더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M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환불 시 200달러에 맞춰야 한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02:33경 48,790원을, 13:15경 48,000원을, 20:38경 130,000원을, 23:41경 130,000원을, 2020. 3. 11. 04:47경 107,500원을 Z로 송금받아 합계 464,29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60 피고인은 2020. 1. 12. 불상지에서 V X 갤러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게시한 “게임 디지털코드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디지털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게임 디지털코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게임 디지털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47 피고인은 2020. 4. 16. 불상지에서 V에 접속하여 AM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AM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M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AM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피고인 명의의 Z(AQ)로 1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별지 2020고단474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9 피고인은 2020. 2. 15.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V X 갤러리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N이 ‘X' 게임 에디션 시디키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B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시디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디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경 Z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AB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2020고단474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009,39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0 피고인은 2020. 2. 4. 17:24경 광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R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S가 게시한 AT 구매 게재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AU(게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로 16,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2020고단482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22,93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930 1. 피고인은 2020. 1. 4. 0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V’에 접속하여 그곳에 ‘AV 게임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AW에게 ‘Z로 44,000원을 보내주면 오늘 중으로 AH에서 게임을 살 수 있는 AM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H에서 AV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 AM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로 44,000원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4. 04:4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금을 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게임하고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262,000원을 Z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63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AX의 AF 게임 아이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3. 08:19경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AY으로부터 위 170,000원을 다시 피고인의 Z 계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81 1. 피해자 BA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터넷 V에서 피해자 BA이 ‘게임 아이템인 BB BC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및 계좌 미상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D 피고인은 2020. 6. 13.경 인터넷 Q에서 게임머니인 ‘AC BE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T은행 계좌(BF)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V, BW, BX, J,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AB 대화내용, 각 압수영장 회신내용, 이체결과확인서, 게시글, 각 대화내용,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A, CB, G, CC, CD, CE, CF, CG, P, CH, I, CI, L, CJ, CK, H, CL, CM, C, CN, E, F, C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AB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0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B 대화내역, Z 회신내역 [2020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 글 캡쳐자료, AB 채팅내용 [2020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AB 대화내역 [2020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B 대화내역 [2020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AB 대화내용, Z 회신자료 [2020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Q의 각 진술서 1. CR, CS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Z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송금확인증, 각 AB 대화내역, AB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 [2020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CX, CY, CZ, AS, DA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캡쳐, 각 대화내역 캡쳐, DB은행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CT→A Z 입출금내역, 각 CT-A AB 대화내역, AB 대화내역 제출자료 [2020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20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B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참고인 AY의 대화 내용 [2020고단6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B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 H, P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각 인정하였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75명으로부터 약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만 23세의 청년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