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2018고단13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 포항시에서 그곳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C에게 일명 선불금 1,200만 원을 주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성매매 일을 하도록 업주 F에게 C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에서, F이 성매매여성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부터 같은 14.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 'H'에서, 성매매여성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부터 2017. 8.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구 E'을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인 J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분에 8만 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1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다이어리,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상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상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으로 9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면서 성매매여성인 J이 제출한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인 J이 위 다이어리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외에 다른 업소의 내용이나 개인적인 사항도 기재하였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없는바, 피고인의 위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나, 단독 혹은 F과 공동으로 성매매업소인 'H'을 운영한 적은 없다(다만 F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가. 우선, 성매매여성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경북 포항시에서 전북 전주시의 'E'으로, 다시 이 사건의 'H'으로 옮기게 된 경위 중 특히 'E'에서 'H'으로 옮긴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 인테리어도 새로 하였고 자신에 대한 선불금을 처리해 주기로 하여 그 말을 믿고 옮겼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공동피고인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도와준다는 의미라 하더라도) 'H'의 선불금 등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일부 들어맞고, 증거 중 녹취록에 C이 'H'에서 일하던 중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C에게 성매매를 통한 선불금 변제 등을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이 'H'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자 A과 다시 선불금 정산을 하겠다고 말한 것(증거기록 제42쪽)과 같은 제반 사정에도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한편 A은 C이 'E'에서 'H'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경찰 진술과 맞지 않고, 녹취록의 기재와도 맞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떠안고 C을 'E'에서 'H'으로 데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과 사이에 주장하는 선불금 액수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H'의 임차경위나 보증금 지급,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통상 성매매여성들은 선불금 채무를 떠안고 살면서 성매매만으로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늘어나는 채무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밖의 열악한 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성매매업소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여 선불금 처리는 성매매여성의 이직 과정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성매매여성 모두에게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 위와 같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면, 피고인은 'H'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으로 옮기면서 화대는 5:5로 나누기로 하였고 성매매 장소는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한다(반면 F은 자신이 'H'을 운영했다면서도 C과 사이에 화대를 어떠한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나아가 C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이 유지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여지가 있거나 무고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이러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나누는 비율 또한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 위와 같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면, 피고인은 'H'을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여성 C이나 A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열리고 난 다음 그 건물 3층으로 이사하여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 근처에서 성매매과정 전후로 행패나 소란을 피우는 성매매남성을 제지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위 C이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C에게 선불금 변제 독촉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및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돈은 피고인이나 A이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A이 F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의 'H' 임차, 리모델링 등 운영에 필요한 초기비용의 부담여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에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고 이 사건을 고소한 성매매여성인 C으로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보여 피고인이 'H'을 소유하는 것으로까지 보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중요한 부분의 의사결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정범성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19조 제2항 제1호)[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19조 제1항 제3호)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8고단1318 고소인 C에게 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C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매매와 알선 등을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 B도 2015.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다만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1999년경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 2000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에서 시작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그 중 벌금형 7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음에도 재범하였고,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증인 F의 증인소환장을 자신이 송달받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F의 진술이 교묘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 'H' 부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