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1.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기 B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C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D(일명 'E')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F과 G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H, I, J, K, L, M, N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B, C, D, F, G, O, H, I,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11.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가조회 건수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그 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4. 3. 14.경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11.경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5,565,000원 등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6.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성명불상자1(일명 'S', 이하 'S'이라 함)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T빌라, U 아파트, 위징 V아파트 등에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고 모집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는 등 위 모집 업무를 총괄하였다. 성명불상자2 (일명 'W', 이하 'W'이라 함)는 대포통장 모집을 위해 교차로 등 국내 생활정보지에 부업 및 아르바이트 광고를 하였다. 은 2014. 12.경부터 2015. 11. 경까지 텔레마케터들을 교육 및 관리하면서 직접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X, J, Y, H, I, Z, AA는 각각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S, W, O, X 등과 함께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의 부엌 및 신차 구매 대행 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 X, J, Y, H, I, Z, AA와 함께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14. 11. 6.경 위 T빌라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각자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중 W이 천안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의뢰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액세서리를 붙이는부엌이 있는데 먼저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신원이 맞는지 확인한 후 일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문암1길 68에 있는 안서금호어울림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고,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이를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합계 약 7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W, O, X, J, Y, H, I, Z,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S, W, O, X, J, Y, H, I, Z, AA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AB 명의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과 AE 경위인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가짜 서울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피해 신고창에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AF)의 계좌번호, 비밀번 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도록 한후 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AB 명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3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34,514,35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Y, O, AB,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P, AQ, P,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편취한 접근매체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보이스 피싱' 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