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9: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단지 앞 삼거리를 C단지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가던 중, D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가던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F 부근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서서 양손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 대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으면서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으며, 이후 도망하려는 자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0:2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가맥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후배 F 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다툼 이유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근처에 있던 D이 다가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몸 부위 전체를 발로 수 회 차고, 마구 밟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허리 부위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3:3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15:2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64, 평화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2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F) 1.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50세)이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자루(길이 약 38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네가 내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며,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모른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후레쉬'를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약 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마구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데,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위험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6. 2.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4.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여 참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치아가 빠지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비 지급 등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02년도 이후에는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5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있는 묘동교차로를 법수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및 종합보험가입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열쇠를 뽑아 도주를 제지하였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단속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가족들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7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3차로를 아주동 쪽에서 아주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흐느적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 J,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차량 내 탑승한 L과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 I과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5:2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음주 전력은 판시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19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근방 골목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이동주차의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30. 17: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의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2동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라2동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어촌 공사사거리 방면에서 칠곡운암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편의 점을 경유하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엄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한적한 곳이어서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실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점, 이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2020고단1109 피고인은 2년 전 운전 중에 외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가, 외제차 운전자로부터 하찮은 국산차를 운전하면서 비싼 외제차를 손괴하였다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낀 후,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3. 18:32경 진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약 11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 18:33경 진주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6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548,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 18:33경 진주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45,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 18:31경 진주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엑티언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3.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진주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투싼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약 173,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Q가 관리하는 S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41,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09 6.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 진주시 T에 있는 'U'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39세) 소유의 W 투싼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착된 거울을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견적서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이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20경 피해자 B(49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뒷편 놀이터로 나오라고 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사타구니 옆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킹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20세)에게 '한 달에 6번, 각 4시간씩 만나주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9. 7.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에서 피고인, 피해자, '킹톡' 어플로 만난 D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19. 7. 26. 02:44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 F호에서 재차 피고인, 피해자, D 3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고 무섭다. 나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기 싫다. "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한 후 D은 모텔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위 E호텔 F호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왜 가려고 하냐. 그 새끼(D)랑 눈 맞았냐. 그 새끼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기를 달라. ", "지금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옷과 가방을 챙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를 눕히고 "나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처음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이 방 밖에 나간 후 피해자가 무서워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거나 카운터에서 전화를 되풀이했고, 이때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갈 생각에만 몰두한 채 남성인 친구에게 호텔 방 앞에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친구는 피해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해자는 계속 주저하다가 한참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냈다.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부끄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기로 하고 합의 아래 2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섭고 후회가 들어 중도에 그 관계에서 이탈하려 마음먹게 됐고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스폰서' 관계가 된 이상 자신 마음대로 성관계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계약에서 이탈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후에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이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자업자득이란 자책 때문에 처음엔 범죄란 인식도 채 하지 못했고, 깨닫고 나서도 고소할 엄두를 못냈다.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임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강제적 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B'에 게시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여성직원과 전화통화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모르고,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돈을 건네받을 시간, 장소 및 돈을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듣고, 길거리에서 이들을 만나 허위의 직함과 가명을 이야기하고 돈을 받았으며, 그 과정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는 등 위와 같은 수금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현금 900만원을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4:24경 위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G은행인데,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8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의원 앞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기 중이던 계좌명의인인 H을 만나 H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통장 명의자인 H이 전송하여 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 내역 첨부) 1. 피해현금 사진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2019. 11. 1. 피혐의자 관련 CCTV 확인 등), 수사보고(2019. 11. 1. 피의자 A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이 자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 건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조범이므로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금액,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