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98 B, C은 D가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D 운영의 'E'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F(남, 26세)을 통하여 D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9. 8. 28.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D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였다, D를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만나던 사람은 F인데, F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 F을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회 보내는 등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하였다. 계속하여 B, C 및 피고인 A은 2019. 8. 31.경 피고인 A의 사촌동생 2명에게 피해자를 동두천시 G 소재 'H'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여, 사촌 동생들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I 소재 'E'에 있는 피해자를 'H'로 이동시켰다. 피고인 A 및 B, C은 2019. 8. 31. 21:36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바깥 테이블에 C 및 피고인 A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C은 피해자에게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라는 질문하고, '제가 왜 받아야 되나요'라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이빨을 꽉 깨물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B은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것처럼 행세하고 '너네 엄마 가죽을 다 벗겨버린다, 너네 집에 찾아가서 다 부셔버린다, 동생 학교 찾아가서 동생한테 겁준다, 여자친구도 감금시켜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B, C은 'D가 어디 있냐'라고 피해자에게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D의 행방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B은 '옆 오피스텔에 내가 사람 한 명을 가두어 놨는데, 너도 거기에 갇히고 싶냐'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디 있냐'고 묻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4,370,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이거 무슨 돈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 모았던 전 재산이다'라고 대답하자, C은 '너가 무슨 돈을 모으냐, 너 같이 어린 놈이'라고 말하고 B은 '나는 D한테 돈을 다 뜯겨서 돈이 없는데 니 새끼가 왜 돈이 있냐', C은 '너 내 전화도 안 받고 너도 같이 도망 다닐 것 같고, 이거 범죄수익금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줘, 전화 잘 받으면 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합433 피고인 A은 2021. 7. 22. 20:25경 경기 가평군 J건물 K호 앞에서 '남녀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가평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경위 N이 피고인 A의 아내인 O로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가정사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M의 가슴을 가격하고 위 N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8 1. 피고인 A 및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 녹취록 관련) 1. 범행현장 CD 2021고합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판결문(2021고합433 순번 19번), 개인별수용현황(2021고합433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398 사건과 관련하여 B은 이전에 포장마차가 영업이 끝나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P노래연습장에 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C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은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던 방에 잠깐 있었을 뿐 방을 나와서 카운터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도 C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B은 D와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D가 연락이 되지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D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C, B은 피해자를 통하여 D의 소재 등을 추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C, B을 피하고 있었다. 2) B은 피고인 A에게 D와의 일,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8. 2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죽여버린다. 내가 데리러 갈까'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A 및 B, C은 2019. 8. 3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동할 차량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촌동생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동두천시 G에 있는 'H'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5) 이후 피고인 A 및 B, C은 같은 날 23:0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B 운영하는 'P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P노래연습장에서도 C은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C)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하였다. B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B, C과 피해자는 P노래연습장에 계속 함께 있었다가, 피고인 A 및 C이 P노래연습장을 먼저 떠났고, B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남아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B, C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21고합398 관련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이전에 B과 D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듣고 나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연락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사촌들을 보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B과 D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사촌동생들까지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데려오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 경우에 C, B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스스로도 피해자와 같이 있는 동안 욕설 등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 C에게 오게 된 과정, 피고인 A 및 B, C은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을 당시에 피해자와의 대화, 당시의 분위기, 피고인 A 및 B, C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C, B이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A 및 B, C에게 피해자의 현실적·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및 B은 C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B이 C을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특수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기 전에 B은 직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보면서도 이에 대해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 및 그 과정,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가 감금을 할 당시에 B,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2.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데리고 왔고, 다른 사건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