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다음, 위 업체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인 사람이다. 1. B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H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8,411,7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B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 등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4,860,2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3. B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I 등 1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3,7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B -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C 주식회사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30,799,7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9장을 발급하였다. 6. C 주식회사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및 2018. 7. 25.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 등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93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7. C 주식회사 -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및 2018. 7. 25.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L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7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8. 주식회사 D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M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11,540,3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하였다. 9. 주식회사 D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N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3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0. 주식회사 D -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O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1. 주식회사 E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P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⑾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50,02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하였다. 12. 주식회사 E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Q 등 1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⑿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822,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3. 주식회사 E -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R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4. 주식회사 E -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S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0,682,1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15. 주식회사 E - 거짓기재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T 등 2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⒂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6,8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6. 주식회사 E - 거짓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R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⒃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7. 종합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5,384,205,9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사업체들을 모두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각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U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V, W, X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U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심부름으로 관여한 범위(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3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검토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던 U가 수사기관에서, ‘Y으로부터 B 명의의(B를 공급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Y에게 전해주었다(증거기록 795쪽). 피고인으로부터 B 및 C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1594, 1607쪽). 이 사건 각 사업체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고, 그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허위의 것이다(증거기록 511~514, 794쪽). Z, AA, AB 등도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다(증거기록 159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은 2018. 7. ~ 2018. 10.경 사이에 U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주로 피고인이 U에게 ‘AC’ 등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대방의 소개를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전달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373 ~441, 1133 ~ 1145쪽), 피고인이 2018. 8.경까지 U와 연락하는 데에 사용한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은 C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고(증거기록 947쪽), 2018. 8. 이후로 U가 구속되기 전까지 U와 연락하는 데에 사용한 (전화번호 3 생략)은 2018. 8. 31. 주식회사 AA 법인 명의로 개통된 것인 점(증거기록 1148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들의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그 실제 운영자들의 이름, 소재, 연락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들이라고 지목한 V, W, X의 경우 소재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점[V은 2018. 9. 1. 자살하였으며(증거기록 1552 ~ 1563쪽), W은 통합사건 검색상 동종 범행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X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음(증거기록 1569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의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부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발급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심부름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위 2)항에서 살펴본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 또는 운영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수취 및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으나, 이를 피고인이 발행한 것인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 증언 녹취서 3, 4쪽).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U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사진을 전송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590, 1591쪽), 실제로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점 외에 U가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라고 지목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전부를 피고인이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U의 수사기관 진술을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⑵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각 대표이사 명의자 AD는 수사기관에서, ‘2017. 1.경 서울 동대문구 AE 부근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 V이 포장마차에 화장지 납품하는 사람으로 와서 알게 되었고,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 2장)를 빌려주었다. V은 60대 정도로 보였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4 생략)였다. 2019. 1.경에 V에게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8, 1702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자인 AF는 수사기관에서, ‘2018. 봄쯤 서울 FO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V이 명의 빌려주면 월 50만 원 주겠다하여 50만 원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V은 60대 남성으로 호감형으로 보였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5 생략)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1, 1732쪽). B의 사업자 명의자인 A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 아는 동생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빌려준 적이 있다. A, U, V 등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7쪽).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각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E 관련 동청주세무서(증거기록 1979쪽 이하), B 관련 고양세무서(증거기록 1896쪽 이하), C 주식회사 관련 분당세무서(증거기록 1905쪽 이하), 주식회사 D 관련 아산세무서(증거기록 1996쪽 이하)].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체와 피고인과의 관련성 및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위와 같이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 명의자들은 모두 V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V이 2018. 9. 1. 자살한 점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허위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2018. 9. 1. 이전에 발급, 수취 및 제출된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V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⑶ 사업자 통장이나 예금계좌,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 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도구나 설비를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⑷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판매 수익이나 대가를 수수, 보관,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U는 수사기관에서 ‘Y이 B 자료를 받은 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2% 수수료를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쪽)]. 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세금신고는 세무대리인 없이 홈텍스나 우편 등으로 이루어져서 그 세금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1736쪽). 다)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각 사업체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허위계산서, 거짓기재 매출처별 합계표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합계표 중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도 없다(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던 U의 휴대폰에는 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이 있으나, 이러한 세금계산서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는 허위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들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