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2017고단37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부산 시내 일원의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지인들이나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시중저축은행 등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관리 및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C, 피고인 B은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미 2017. 6. 23.경 피해자 명의로 조은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모아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유흥비가 필요해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6. 27.경 피해자에게 "전에 대출받은 거 없게 만들어 줄 테니까폰을 2개 만들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게 임랜드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T)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3.경 범행 피고인 C은 2017.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폰 2대를 만들어야 했는데 한 대 밖에 만들지 못 했으니 한 대 더 만들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게임랜드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V, W)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아이폰7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7. 6. 27.경 Y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급 십만원인데 꿀, 대신 20살 생일지난 여자나 군필남자만'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6.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 지분을 파는 것인데, 피 해는 없다. 신분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들고 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AA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작업을 PC로 해야 하는데 PC방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모텔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숙식하던 부산 부산진구 AB 소재 'AC모텔' 803호로 데리고 갔다.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의 지분(토지)를 나라에서 매입하는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가장해서 일반인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준다. 그 돈을 계좌로 받아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알바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게 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중개업체에 보내고,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조은은행과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오자, 대출을 진행시켜달라고 요청한 뒤, 위 은행에서 본인확인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응답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조은은행에서 700만원, 모아저축은행에서 7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알바비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설문조사 알바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만나기로 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AC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의 지분(토지)를 나라에서 매입하는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가장해서 일반인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준다. 그 돈을 계좌로 받아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알바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 보겠다고 하자,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중개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위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해자에게 학자금 대출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이 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C이 위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지난번과 같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일단 휴대폰부터 개통하자. 휴대폰 요금과 알바비를 합쳐 100만원을 줄 테니 요금내고 남는 거는 네가 쓰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AE, AF)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G과 함께, AG의 지인인 대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원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회사업무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2017.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부산 북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AG과 함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 하면 수수료로 100만원을 줄 것이고, 또 그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3개월 후에는 대출 명의자가 회사로 변경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인근 부산은행 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2)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3. 17.경 부산 북구 AJ 소재 'AK'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AM 부근 AN빌딩 1층에 있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다른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고, 또 그 수수료도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4,247,560원 상당의 휴대폰 4대(LG 단말기 1,067,040원 × 2대, KT 단말기 1,056,740원 ×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그 사용 요금 4,501,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749,0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AG과 함께 AG의 친구인 피해자를 부산 북구 AJ 소재 'AK' 모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주면, 대출금 1,000만원당 100만원을 준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다가 나중에 파산처리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인근 부산은행 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2) 2017. 3. 23. ~ 3. 24.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았으면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해도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개통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대출금을 처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3. 23.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AM 부근 AN빌딩 1층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123,64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AO, AP)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늦었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내일까지 무조건 개통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주면 내가 알아서 개통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17. 3. 24.경 부산 서구 AQ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20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R, AS)를 개통한 후 이를 교 부받아, AO(LG)로 688,513원, AP(LG)로 688,513원, AR(SK)로 323,710원, AS(KT)로 88 7,810원 등 합계 2,588,546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916,6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3. 29.경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AU모텔로 유인한 후, 2017. 3. 30.경 피해자에게 '대출 받으려면 먼저 휴대폰을 2~3대개통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너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라고 한다. 휴대폰 대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123,640원 상당의 아이폰7 2대(AV, AW)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AV 통신비 등 281,270원, AW 통신비 등 1,266,5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47,7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4. 3.경 위 'AU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는 채무를 쌓아두었다가 부도(파산)를 내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은 모두 없어진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앤알캐피탈로부터 300만원, 태강대부로부터 3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더 개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KT 아이폰7 플러스 2대(시가 합계 2,177,520원)를 개통하고, AX 통신비 등 497,630원, AY 통신비 등 536,1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3,7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0.경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의 휴 대폰으로 대출관련 전화를 한 통 받을 게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다날 296,700원, 원스토어 콘텐츠 150,000원, 구글플레이 콘텐츠 90,000원 등 합계 536,7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41,8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4. 26.경 AG의 친구인 피해자를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 모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는 채무를 쌓아두었다가 부도(파산)를 내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은 모두 없어진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대출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5. 4.경 부산 북구 AZ에 있는 'BA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일이 끝나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대출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7. 2. 13.경 부산 북구 BB에 있는 'B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A의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채무를 쌓아두었다가 3개월 후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이 없어진다. 네가 대출금을 받아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 주면 용돈으로 100만원을 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에서 700만원, 조이크레디트에서 300만원, 태강대부에서 3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2. 14.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2017.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5.~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고 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휴대폰 2~3대를 개통해야 한다.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한다. 휴대폰 대금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한다.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7. 5. 8.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AM 근처 AN빌딩 1층에 있는 LG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60,670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128GB) 1대(BD)를 개통하게 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어서 부산 동래구 BE에 있는 'SK대리점'으로 이동하여 시가 993,76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BF)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154,43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2017.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개통한 휴대폰 1대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1대를 취소하고 다시 개통해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7. 5. 12.경 부산 동래구 BG에 있는 BH 근처 KT대리점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3)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BD 번호(LG유플러스)로 1,000,000원, BF 번호(SK텔레콤)로 150,000원, BI 번호(kt)로 398,700원 등 합계 1,548,7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1,930원의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2017.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부산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 회사에 말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대출금을 안 갚아 주겠다고 한다. 한 번 더 대출 받아라. 그래야만 회사가 전에 받은 대출금 1,300만원 처리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게좌로 입금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17.경 및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4대에 대한 해지 처리를 위해 A의 회사에 수고비 100만원을 주면 완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2017. 4. 17.경 63만원을, 2017. 5. 23.경 같은 방법으로 130만원을 각각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해지 처리비용을 마련해 줄 테니 쓰고 있는 휴대폰(아니폰6S)을 주면 대신 판매해 주고, 임시로 사용할 휴대폰도 한 대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2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24; 피고인 A] 피고인 2016. 10. 19. 1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 옆에서, 고등 학교 동창인 피해자 BJ에게 "지금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형편인데 니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2016. 12. 28.까지 휴대폰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하고, 그 전에 발생한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받아 중고로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K(SK), BL(SK), BM(KT) 아이폰6S플러스 3대, BN(LGU+) 갤럭시S7 1대 등 휴 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6,067,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산 수영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1,500만원을 갚아줘야 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너가 내 신원을 보증해주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SB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LGU+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BQ에게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유심칩만 사용하고 2달 후에는 해지를 해 줄 것이며 단말기 요금 등 모든 요금은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LGU+ 단말기 1,152,800원 ×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78; 피고인 A] 1. 피고인은 BR과 함께 2016. 12. 26.경 부산 동래구 BS에 있는 BT에서 피해자 BU에게 "BR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2017. 2.경까지 명의이전을 하고 그 때까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 1대(BV, LG유플러스)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2,662,3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R과 함께 2016. 12. 27.경 부산 동래구 BW에 있는 SK텔레콤 BX점에서 피해자 BU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 1대(BY, SK텔레콤) 및 스마트 워치 1대(BZ, SK텔레콤)를 함께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위 2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1,621,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49; 피고인 A]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 부산진구 CA에 있는 CB PC방에서, 피해자 CC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하루 일당으로 10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SB저축은행에서 700만원, 모아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조은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6. 1.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니 통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어 휴대폰을 개통해야 된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CD, CE)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CF)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04; 피고인 A]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 부산진구 AB 소재 AC 모텔에서, 피해자 CG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너에게도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6. 19. 부산 부산진구 CH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고, 전에 못 준 200만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CI, CJ)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CK, CL)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D, O, M, J, N,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 각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각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계약리스트, 거래내역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등,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81)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6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일시, 장소 특정) [2017고단508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BP) [2017고단527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 청구 내역서 [2017고단52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해지시 미납요금(2,2662,399원) 1. 각 채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14) [2017고단58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64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공동 편취 금액이 2,100여만 원인 점, 피고인 B, C은 공동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 사건 공동피고인 이외의 공범과의 편취 범행 포함)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6,200만원이 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P에 대하여 840만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