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지하철 2호선 내 전동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무음 카메라’ 앱의 사진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중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2021. 4. 22.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2021. 5. 22.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전자정보파일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였는바, 2021. 5. 22.자 압수는 임의성이 없고, 2021. 5. 22.자 압수의 증거물은 당초 압수의 원인이 된 혐의사실이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원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2)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1. 5. 22.자 압수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은 2021. 4. 22. 지하철 대합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이 그날 촬영한 19개의 사진파일을 압수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압수에 대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담당경찰관은 2021. 4. 24. 위 압수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위와 같이 2021. 4. 22.자 압수는 그 절차가 지켜지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2021. 4. 24.자 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22.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1. 4. 28.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접수하였고, 2021. 5. 5. 위 디지털 증거분석이 마쳐졌다. 담당 경찰관은 2021. 5. 22. 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진 파일 13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고,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받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2021. 5. 22.자 압수 과정에 작성되었던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파일 중 불법 영상물 파일을 선별하여 복원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2021. 5. 22.자 압수 과정에 작성되었던 압수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13개의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2021. 4. 22.자 압수와는 달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물의 임의 제출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13개의 파일로서 그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그 증거물들이 이전에 혐의사실과는 다른 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임의제출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담당 경찰관이 2021. 4. 22.자 압수에서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를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한 점, 만약 담당 경찰관이 2021. 5. 22. 압수에 대하여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면, 충분히 그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경찰관이 2021. 5. 22. 압수에서 증거물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물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 5. 22.자 압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전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압수는 적법하다. 설령 그 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로서,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고,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1. 5. 22.자 압수는 압수 전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의 이름에 ‘Screenshot’이라고 부기되어 있어 원본 사진이 아니고 휴대전화에서 그 사진을 스크린샷 기능으로 생성한 사진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부 신체부위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전신사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장소가 전동차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으로 피고인이 멀리서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범죄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은 원본사진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판시 범죄일람표 1, 2의 스크린샷 사진보다 피해자들의 신체가 더 크게 촬영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원본사진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스크린샷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앉아 있어 맨다리가 그대로 들어 난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전신사진이지만 피해자들의 다리가 부각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위에서 여러 각도에서 수차례 촬영하였던 점, 촬영장소가 전동차나 지하철 승강장으로 피고인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풍경을 촬영할 의도나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