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5. 15: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지부 사무실에서, 3년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을 때렸다가 합의금 50만원을 주었던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에 화가 나, 옥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팔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D으로부터 전항 기재 내용에 관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기광명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받자, 사실은 위 D과 서로 옷이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와 같은 몸싸움으로 자신도 위 D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위 D을 형사 고소하는 방법으로 위 D에게 맞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E과 E4팀사무실에서 D에 대하여 "1919년(2019년의 오기로 보임) 1월 25일 회사척사대회날 회사 동료인 피고소인 D과 말다툼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무릎 멍이 들고 허리 어깨 새끼손가락 멍들고 지금도 많이 아파서 이에 고소를 합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사진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4. 25.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보낸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동종범행으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인천 성남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9. 23.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D에게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표제는 '진술조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서임)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3:28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5.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 수법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7:02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할렐루야", "코로나" 등을 외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고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불편해 하니 소리를 낮추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권유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질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7: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곡동에 있는 곱등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색동 쪽에서 수원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임시운전증명서,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끝에 다중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8:15경 화성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IC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9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4.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3,9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44,03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10,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066 등), 통합사건조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계산대에 옆에 걸터앉아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의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06:4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길가에서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받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달리는 방법으로 차도로 통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8: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의자에 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치아로 세게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F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같은 구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0: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 있다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인 D으로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뒤에서 허리를 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저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해서 대로변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과 일행 1명이 저의 근처에 있다가 양쪽에서 저를 사이에 두고서서 '여기 있잖아요'라고 말하길래,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뒤로 빠져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과 일행도 뒤로 가길래 저는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저는 뒤돌아 보고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서서 아무말도 안했고, 일행분이 오더니 '죄송하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던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도에 휘청거리며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걸어가더니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껴안은 장면 및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 초간 서로를 쳐다 본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촬영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체 접촉 정도, 신체 접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뒤에서 살짝 잡은 정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한 D가 아닌 다른 사람인 피해자에게 행하여 졌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면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속아서 대출받을 목적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3. 1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탕수육 1개, 군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3. 16: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99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2020.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8:5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왕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실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반대편 도로 갓길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재활요양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필봉산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 도로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1,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시 하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역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만든 담배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의 출입국 내역서 첨부) 1. 출입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한 추가적 범행 가능성 등으로 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도 매우 심각하여 엄벌한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대마 흡연에 그쳤으며, 현재는 국내로 귀국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고,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매수대금 : 3,000원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고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용연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신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D, 남, 4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위에서 본 양형 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