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삭제>에 있는 <삭제>학원의 <삭제> 25인승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경산시 <삭제>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학원생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삭제>(여, 6세)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6. 13.경, 2007. 7. 2.경, 2008. 5. 30.경, 2008. 6.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08. 6. 30.경 피해자에게 장난기로 "잠지까지 다 젖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삭제>의 전부 또는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7. 6. 11.경, 2007. 6. 13.경, 2007. 7. 2.경, 2008. 5.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2008.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08.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6. 30. 비에 젖은 피해자에게 "잠지까지 다 젖었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삭제>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삭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신랑 고추를 만질 거냐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08. 6. 13.경에는 피고인이 만지지 않았고, 2008. 7. 2.경. 2008. 5. 30.경 피고인이 추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연필을 주면서 만지게 해달라고 한 적이 몇 번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숙제 때문에 1번 빌린 적이 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여 그런 사실이 1번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와 일부 모순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혼자 타고 있을 때도 만졌고 친구들이 버스에 왔을 때도 좀 만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몇 번 꼬집기도 했고, (식구들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조금만 참으면 (성추행을) 멈출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일주일에 세 번꼴로 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고는 있지만, 다만 그 일시나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나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만 7세,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만 8세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 일시로부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경찰이나 상담소에서 조사받은 때로부터도 6개월 정도 경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일부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잘못 대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부 모순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의 이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손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전 진술과 모순되게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꾸밈없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할아버지를 때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라거나 "할아버지가 저에게 연필을 주고 저의 잠지를 만지는 것이 변태처럼 보였고, 또 살인자처럼 보여서 안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냥 제가 이뻐서 그랬다고 엄마가 그랬지만 전 제가 이뻐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나서 피고인이 미운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전 진술과 다소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일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한 시점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구체적 일시나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오히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 내지 상담소에서 한 초기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한편,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08. 7. 1. 큰아버지인 <삭제>의 사무실에 찾아가 "학원버스 문전기사가 변태다. 잠지를 만졌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삭제>이 피고인을 찾아가 추궁을 하였고, 피고인은 <삭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 하였으며 그 후 <삭제>의 사무실에 찾아가 "장난으로 슬기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사죄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삭제>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와 과정, 그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삭제>의 위세에 두려운 나머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는 다는 말을 믿고 각서를 작성해 준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과 같은 경위만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기타 각서의 작성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원 버스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