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경 디지털 도어락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뒤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디지털 도어락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7.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D로 등록된 <이미지삭제> 상표, 등록번호 E로 등록된 <이미지삭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이하 위 각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B)에 <이미지삭제> 상표를 표시하여 위 주식회사 B가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광고하고, <이미지삭제> 상표를 부착한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울산 중구 F 아파트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00개의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특허(상표) 등록 사항, 협약서, 발송문서, 최고장 및 발송 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 등록 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상표등록출원서 제출), 의견제출통지서, 결과통지서 1. 홈페이지 캡처 사진, 제품 시공 사진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디지털 도어락 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적어도 상표권을 포함하여 디지털 도어락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수하였고, 적법하게 상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포함한 총판대리점주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6. 4. 4.자로 체결한 협약서(검찰 증거순번 제1-4호증)는 총판대리 점주들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계약 당사자들이 대부분 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사업권 내지 디지털 도어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2016. 8. 30. 발신한 형식으로 된 발송문서(검찰 증거순번 제 1-5호증)에도 '신속한 A/S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당사는 디지털 도어록 제품 A/S 및 판매 관련 일체(구매, 콜센터운영권, 홈페이지 등의 모든 일체)를 귀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A/S 및 판매 관련 모든 사용 부분의 권한을 승인한다. A/S 부품이나 제품의 판매 경로는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디지털 도어락 제품의 제조 등으로 상표권의 사용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다. 또, 위 각 처분문서들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총판대리점주들의 진술 역시 대체로 위 약정들에 의하여 C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거나 디제털 도어락 관련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C' 도어락을 제조하는 것까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 총판대리점주들의 영업과 관련되는 A/S 업무와 A/S건을 배정받을 수 있는 콜센터의 운영, A/S 과정에 수반되는 도어락 제품의 판매 등을 승인받은 취지이며, 총판대리점주들로서는 디지털 도어락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아닌 A/S 업무로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콜센터의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C' 도어락 제품의 제조, 판매는 피해자 회사의 권한이라는 데 대체로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권 등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총판대리점주들과 달리 피고인 A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와 협약서 등을 주도적으로 체결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협약서와 발송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상표 침해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제조·판매한 제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A/S 부품 조달이나 콜센터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나 총판대리점주들이 A/S 영업이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과 일부 총판대리점주들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유사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명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상표 침해행위와는 범행 경위나 성격이 다소 다른 점, 이 사건의 배경을 볼 때 피해자의 피해는 위 협약서에 따른 콜센터 전화번호의 반환,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이나 A/S에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손익이 더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고, 본건 상표 침해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전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