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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

범죄사실 2022고합2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중 1층 바깥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0:4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전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살을 할 목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화장대 근처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화장대와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인 B 등 2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수리비 약 1,3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2고합117 피고인은 2022. 2. 6. 02: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피고인의 전 동거남인 F가 위 집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올라가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음에도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간이침대,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 차 위 간이침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 2개와 나무의자를 위 2층 복도에서 1층을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위 빨래건조대 중 1개가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간이침대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내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2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2. 5. 27.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 방화 범죄로 인해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 동거남인 F가 안에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복도에 있던 여러 가구들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며 집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방화 범행에 대하여는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의 소유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6.중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 소유의 임야(B)와 위 임야에 인접한 전주시 소유인 C 도로부지를 굴삭기 등을 이용해 절토(C의 절토 면적은 약 1,014㎡)하고, 위와 같이 절토한 흙을 위 피고인 소유 임야(B)에 1~5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임야의 경사면을 평탄하게 만들거나, 통행로를 조성하여 토지(피고인 소유 임야의 절·성토 면적 합계 약 3,924㎡)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상대, 절토 및 성토지점 확인, 최초고발 당시 훼손된 면적 자료 첨부, 전주시청 훼손 면적 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첨부) 1. 불법훼손산지 복구 명령, 산지전용허가 신청 위치도 및 상세도, 각 면적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9:3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0:30경 위 주택 내 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정원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당하였음에도 위 정원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정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별건에서 작성된 E 업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중개인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E 중개인 제공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출입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의자가 정원에 방치되어 손상의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보일러실 앞을 화분으로 막아 두어 보일러실 출입을 막고 있는 화분을 치울 필요가 있어 위 주택 내 정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 정원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자가 정원에 방치되어 손상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보일러실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치워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1: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금천구청삼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위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예측 출발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6. 22:00경 서울구로구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영상,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9: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D에게 ‘저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지인들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폭행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졌고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거듭 가격하였던 점에서 자칫 더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0년 및 2021년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던 전력도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C 공장에 소재한 사출성형기 6대를 3,350만 원에 매수하되, C이 피해자에게 매달 렌탈료를 지급하고 계속 점유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출성형기 6대를 매도하기 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위와 같이 매각 후 리스 또는 랜탈 형식으로 점유만 하고 있어 소유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출성형기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출성형기 6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출성형기 6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출성형기 소유권 확인) 1. 장비매매계약서, 렌탈약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렌탈비 명목으로 약 1,47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새벽시간에 부산 북구 B 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양쪽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회보서 1.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5. 6.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지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 근처 노상에 세워 둔 지인인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 달라. 금방 갚을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D 오피스텔과 E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전세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D 오피스텔이나 E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코인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자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A), -G 거래내역(A), -SMS 전송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1: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위에 놓아 둔 ‘아파트 통로에 세워둔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쪽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전체 길이 약 6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알루미늄 파이프 소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재2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68세)은 위 C의 대의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7. 11:5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C의 상임이사 재선출 관련 절차상 하자를 F 등에 민원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의 화단에 놓여있는 적색 벽돌(가로 10㎝, 세로 23㎝)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대갈빼기(머리)를 찍어 지기삘끼다(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지길끼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벽돌을 바닥에 수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주거지 현관문 옆 화목보일러 쪽으로 몸을 피하자 위 주거지 대문 쪽으로 이동한 다음 한 손으로 위 대문 옆 헛간에 놓여있는 쇠스랑(총 길이 110㎝, 날 길이 30㎝)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여기 나오면 배때지(배 부위)를 쑤셔 지기삘끼다(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인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가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012. 8. 23.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신상정보가 직권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분당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할 수 있도록 경기분당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이력 관리, 사진이력, 판결문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10, 12, 13, 17, 21, 23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6항, 제4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등록을 위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서 종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담당 경찰 및 수사기관과 이 재판부를 소리질러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법질서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성향까지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2002.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고양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C 외에 마사지 업소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다른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3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업 직전에 있었고 다른 마사지업소 3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 대금, 대출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는 이미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SYM-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4. 12:0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례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진례개발지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레이승용차가 C 식당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로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E(남,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7:1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교차로 사거리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쌀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쏘렌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29,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4,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있다.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부주의한 운전으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