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아산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노상에서, D(D,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건초(일명 '힘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0.3g을 5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성대마 총 약 0.9g을 총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작업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합성대마 추정 말린 녹색잎등 무게 측정) 1. 감정서 1. 사진출력물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매수 가액 합계 150,000원(= 50,000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5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텔에 있는 지인 E이 거주하는 F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바닥에 종이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벽 등에 옮겨붙기 전에 피해자가 F호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7.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점에서 C, 피고인 B,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산청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7. 28.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피고인 B를 만나 전날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고, 이에 피고인들 및 C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경찰 신고를 미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C은 중간에서 합의금 액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A의 친언니가 깐깐하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C은 난감해 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면 잘 해결되도록 중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8. 19.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9656호 E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A가 합의금을 받으면 이를 분배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A와 사전에 합의금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E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A, 2016. 10. 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범행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C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상피고인 A나 C에 비하여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0. 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고발 1.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F)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로 위 사건은 항소심(이 법원 2020노531호)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대구 북구 AT아파트 AU호에서, 피해자 AS(여, 32세)에게 "내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내가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내게 빌려 주면 내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내가 이전에 살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빌린 2,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임대인 AV㈜, 임차인 피고인 명의로 2017. 9. 1.자로 체결한 대구 북구 AW 건물 AX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9.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매월 임차료 85만 원)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9,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2017. 9. 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이미 포기 각서를 제출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과 1.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AY 계좌로 각 1,000만 원 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검찰수사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AW 건물 AX호 임대차보증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별건 재판 진행 중에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변상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으로 2020. 2. 5. 실형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 애미나 너나 똑같은 새끼다.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 병이고."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놈아, 네 애미나 너나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건드리느냐'라고 말한 사실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검사가 '젊은 놈의 새끼가 애비 애미도 없냐, 어디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지랄병이고'라고 욕설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야 이 씨발놈아 니 애미나 니나 똑같은 새끼다'라는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E이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 127쪽).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욕설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들인 E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칫하면 아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다 할 것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씨발년이 미쳤나'는 욕설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지랄' 또는 '지랄병'이라는 말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현실에서는 사소한 말다툼 가운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농담 삼아 주고받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나무라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지랄병'이라는 표현은 앞서 본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고함을 지르며 바로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성인 남성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에 앞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내용 원피스를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달려와 슬리퍼를 신은 발을 들어올려 20대 남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때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찼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형태가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막고 있던 장면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쪽),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마자 피해자의 발을 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6쪽),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 F의 각 진술과도 내용이 다르다. 피해자의 다리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5. 16: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도난방지택이 붙어 있지 않은 상품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비타민(센트롬포우먼)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발포비타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홍삼정 2개를 집어들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각각 숨기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위 피해품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소위 '핸플'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2. 13.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5.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코스별로 9~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건물 C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8. 11: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면 피고인 A이 가게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물건을 고르는 척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릅 한 팩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브로콜리 한 개를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9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미니족발 한 팩과 시가 5,000원 상당의 편육 한 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1:29경 오산시 I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판매하기 위해 그곳 좌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 신발 1켤레를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4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무생채 한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L,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영상 CD 1매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4. 14:31경과 같은 날 14:46경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ATM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6:00 부산 동래구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2층 난간봉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놓아두고 간 흰색 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5. 19:00경 경남 고성군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무통장송금 입금내역 1. 모발 마약감정서 (2020-M-764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2:4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니 내랑 한판해 보자 내려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3. 02: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순경 피해자 D(남, 31세)에게 위 C과 그 일행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새끼한테 물어봐라, 씹새끼들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 손 중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나 먹어라, 씹새끼들 민중의 지팡이 주제에 짜바리면 다냐, 씨발놈아 똑바로 안하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한 후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씨발 니 일로 와봐, 너네 진짜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씨발놈아 똑바로 안하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경찰관을 향하여 휘둘러 마치 F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점,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4. 14:57경 B으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5. 09: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약 3눈금)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추가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05:16경 F으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대리점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16:08경 으로부터 16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2.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9. L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2. L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5.경 위 H대리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여주시 M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0경 위 H대리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1997년경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2.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2858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C은 'E'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8. 2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시가 미상의 엘지 휴대전화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5. 11. 0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금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7. 02:30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6. 25. 03: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내지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의 합계 금 4,07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7. 02:53경 위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휴대폰마켓앱에 접속하여 리니지M' 게임의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해당 통신사로 청구되게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금 495,000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3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그 유심칩으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2. 22:52경 대전 서구 에 있는 J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2. 23:19경 대전 서구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L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리니지M'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20,000개 구입하고 합계 55만 원을 소액 결제함에 있어 그 대금이 피해자 측에 부담되도록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2020 고단2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N, K, D,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및 사진 2020고단29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은 사회봉사 제외) 1. 몰수 피고인 A: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가정을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행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해자 H, N, D, M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초범인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었던 점, 범행가담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그라인더'를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고,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도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1. 17:15경 위 'C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에 희석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0칸(약 1그램 상당)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현금 6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및 2020. 3. 3. 01:4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A에게 투약하도록 건네주어 각각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서울 종로구 'E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은행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 16:40경 서울 종로구 'C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 B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오른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1:50경 위 C 호텔 D호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E모텔' H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 02:20경 위 'E모텔' H에서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00,000원 = 100,000원 × 4회 피고인 B : 700,000원 = 6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량, 투약횟수,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9. 마약(러쉬)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