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밀실 탕방 6실, 수면실 8실, 여종업원 대기실 2실을 갖춰두고, 여종업원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야간 카운터를 보면서 업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전기·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종업원 J을 위 업소 내 호수 불상의 탕방으로 보내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등이 전항과 같이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간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수 손님이 오면 손님을 탕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 대기실에 있는 성매매 종업원을 탕방으로 보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이 위치한 대전 동구 H 지상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1. 6. 2.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던 N과 B이 경찰에 단속당한 사실을 통지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경 위 건물을 B 과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 250만 원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J, O 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J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J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과 J은 법정에서 대전 동구 H 소재 P빌딩 3층에 있는 1에서 접대부로 근무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K은 "A 카운터를 보는 일을 했고, B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찾아 갔고, B이 휴게텔의 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경찰이 단속을 오는 경우 비상구에 추리닝을 가져다 놓고 갈아입으라는 행동요령을 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O는 경찰에서 "B이 오래전부터 P빌딩에서 휴게텔을 운영했고, 제가 전기, 수도요금을 받으러 갈 때마다 B이 돈을 줬고, 우리 사장(피고인 E를 지칭함)이 B보고 사장님이라고 했다. B이 운영하는 휴게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전기, 수도요금을 2011. 12.까지 B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단속현장에 대한 사진, J, K,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동행이라는 임의수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수사의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참조). 증인 K, J, Q, R의 법정 증언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경찰들이 2011. 10. 13. 본건 I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들을 성매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 A은 '현행범도 아닌데 왜 우리들이 경찰서에 가야 하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죄가 있고 없고는 경찰서에 가 보면 안다. 경찰서에 가서 혐의가 없으면 풀어줄테니 일단 가 보자. 가 보면 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증인 K은 경찰관으로부터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강제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조사를 받는 도중 경찰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I에 다시 가서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현행범도 아닌데 왜 우리들이 경찰서에 가야 하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한 피고인 A이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경찰관들을 따라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이 휴게텔에 다시 돌아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K을 따라가 감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과 K, J 등이 임의동행확인서에 순순히 서명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들과 K, J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임의동행 과정 중에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은 위 I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K은 법정에서 '피고인 D을 2번 정도 1에서 보았고, D은 주방일을 하였다. 피고인 D이 손님 왔다고 하면서 콘돔을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는 대전 동구 H 소재 P빌딩 3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경찰에서 "B이 오래전부터 P빌딩에서 휴게텔을 운영했고, 제가 전기, 수도요금을 받으러 갈 때마다 B이 돈을 줬고, 우리 사장(피고인 E를 지칭함)이 B보고 사장님이라고 했다. B이 운영하는 휴게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전기, 수도요금을 2011. 12.까지 B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한 증인 O의 진술, 피고인이 5-6년 전부터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O를 통하여 B으로부터 전기, 수도요금 등을 받는 등 관리를 해 온 점, 본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 B이 피고인에게 임차인 등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의 내용, A B이 2009년 및 2011년경에 본건 휴게텔이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 P빌딩에서 A B 등이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본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대전 동구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밀실 탕방 6실, 수면실 8실, 여종업원 대기실 2실을 갖춰두고, 여종업원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은 실제 업주로서 야간 카운터를 보면서 업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B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전기·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보기로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0. 9. 0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종업원 J을 위 업소 내 호수 불상의 탕방으로 보내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A이 2011. 9.경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과와 신용불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대로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I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바, A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A B 등이 위 I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