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2019. 8. 25. 01: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5. 03: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 I,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 얼굴 넙대대한 년, 걸레 같은 년, 남자 뒤에서 그러니까 좋냐? 걸레인 것 티내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하룻밤 사이에 피해자를 3회나 폭행하고, 특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모멸감을 느낄 만한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는 하나, 이미 18세 10개월의 나이로 곧 성년이 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험이나 판단력 부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서로 아는 사이이고 같은 나이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폭언을 들은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종중 땅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C이라는 사람은 종회의 일원이니 교통비 및 로비자금을 주어야 하므로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명의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중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돈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검수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은행·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구 BA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X,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채무부존재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금융위원회 서류 등)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영상 사진 비교 관련),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BH식당 주변 CCTV 영상자료 열람), CCTV 캡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압수된 증 제1, 2호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책임 매우 무거운 점, 범행횟수 많고 편취금액 상당한 점,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별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7: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흥시 소재 'B 오피스텔' 거주자 126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창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C한테도 전해 사과하라고 술 취해서 내 허벅지 마음대로 만진건 언제면서 사람을 개 또라이로 몰아가네 진짜 뒤지기 싫으면 사과해라, 어따 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녀"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수사기록 1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C로 특정되지 않았고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2019. 4.경 피고인이 C 등과 술을 마실 때 C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1) 피해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2) 위 메시지에서 '야 D 사과해라'까지는 내용상 D에게 쓴 메시지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의 'C한테도 전해 . 개 또라이로 몰아가네'까지는 내용상 피해자한테 쓴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전에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하게 지냈던 점, 메시지 내용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여자 관련 소문으로 기분나빠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남자인 D가 허벅지를 만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문제삼을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뒷부분인 "진짜 뒤지기 싫으면 사과해라, 어따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녀"는 피해자에게만 한 것인지, 피해자와 D에게 같이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대상에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까지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 허락 없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허위 사실인지 여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7: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흥시 소재 'B 오피스텔' 거주자 126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창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C한테도 전해 사과하라고 술 취해서 내 허벅지 마음대로 만진건 언제면서 사람을 개 또라이로 몰아가네 진짜 뒤지기 싫으면 사과해라, 어따 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녀"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중 허벅지를 만진 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4. 중순경 'H'에서 술 마실 때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때는 친하게 지낼 때라 술을 마셨을 수는 있지만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적혀 있으나,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가지고 자신을 성추행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30. 0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은 후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19: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들 사이에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놔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위 명학역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19:10경 자전거보관소에서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거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SM7 승용차를 타고 가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송서) 1. 각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쇼핑백을 발견하고 들었다가 내려놨을 뿐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쇼핑백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이 든 쇼핑백을 자전거 보관소에 내려 둔 직후에, 물건을 넣기 쉽게 가방을 앞으로 매고,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자전거 보관소로 직진하여 쇼핑백을 들고 가방에 넣는 듯한 팔동작을 하는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가방을 뒤로 맨 채 계단을 올라가고, 이 때 속이 꽉 찬듯한 가방의 형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부근에서 머무르다가 저녁 8시경 피고인의 동생 D이 동일한 수법으로 가방을 앞으로 매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쇼핑백을 수거하는 것을 기다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든 쇼핑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단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니라 현금수거책이 수거해 온 현금을 다시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금액과 방조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활동하였고,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아파트의 입주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 수십 명이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원의 옷을 뺏어 입으려고 하거나 바꿔 입자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비옷은 왜 뺏어 입을라 하니? 좋아 보인다며 바꿔입자 했다면서. 니가 아끼는 그 경비가 그러더라 C씨가 몇 번이고 만져보며 비싼거같다 좋아보인다 하며 바꿔입자 했단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1(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녹취파일 저장 CD 1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비원인 D에게 입고 있던 외투에 관하여 좋은 것 입으셨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입던 옷을 바꿔입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고 있던 외투가 좋아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옷을 바꿔입자고 했다는 내용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 10.경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나와 D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D이 자발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D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스스로 피고인에게 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D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면 D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당해 글의 게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소위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조건만남을 해 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 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 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9. 10. 7.경 위 사이트 접속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13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1,8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9. 9.경 말레이시아에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위 조직원 중 현금인출 지시 역할을 하는 조직원(일명 'F')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19. 9. 2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88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10. 8.경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의 돈을 더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480만원을, 2019. 10. 10.경 I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450만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금천구 K에 있는 E은행 L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1만원을 인출하고, 2019. 10. 1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E은행 L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78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CCTV수사결과) 1. 판시 전과: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3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회 합계 799만 원을 인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무척 큼에도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C호 D가 운영하는 E 키스방에서 키스방의 예약 관리, 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1.경 위 업소에서 손님 F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 G로 하여금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5,000원을 받고 그 업소 내에 있는 방안에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엑셀파일장부, 인터넷 카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성매매알선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후에 동종 성매매알선으로 2019.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약식명령 발령 전후에 즈음한 기간 중에도 키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비록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그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명치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일반감정),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F 센터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F센터 응급키트 채취목록 첨부, 감정결과,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번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울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까지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사촌동생으로,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우물의 사용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9:1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다 죽이고 나는 징역 가서 편하게 먹고 살련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B의 처인 피해자 D(여, 79세)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집 앞 밭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만 71세인 피고인은 사촌형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8

범죄사실 2019고정137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8. 6. 26.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6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E 현장에서 2018. 6. 16.부터 2018. 6. 24.까지 코킹작업을 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6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18,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 조회 1. G, H, I의 각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정13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8. 6. 26.까지 근무한 B의 2018년 6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용변칸 안에 있던 중 피해자 D(여, 41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5.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이라는 단체 H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보털가지 보여주는 고딩어. 산삼보다 좋은게 이거지'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소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내 리프트 등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위 사업장 건물의 지상 1층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서 가동되는 리프트를 설치함에 있어, 천장면과 바닥면, 좌우 벽면만 있고 출입구 부분에는 벽면이나 안전문 내지 난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리프트를 설치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의 가동 구간을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경우 리프트가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해당 층 바닥면에 개구부가 발생되게 한 후, 2018. 9.경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4세)이 2018. 8. 30. 05:05경 위 건물 지상 1층에서 리프트 바닥면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하며 카트로 쌀포대를 옮기던 중,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를 지상 2층으로 옮긴 결과 지상 1층 리프트 가동구간에 개구부가 발생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쌀포대를 가지고 지상 1층 리프트 가동구간 내 개구부로 진입하여 추락하고, 같은 날 06:10경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개구부가 발생된 구간 내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리프트 작동 촬영 영상 제작 CD 1. 내사보고(승강기 작동원리에 대해), 이 사건 승강기 사진 1. 내사보고(사체검시), 검시결과서, 내사보고(시체검안서 확인), 시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B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 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당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완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LG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53개 및 사진 13장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G5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151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출금이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9.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