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2. 8. 20. 피해자 E(여, 75세)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면서 젊은 시절부터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며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세입자 가운데 한 명인 F(여, 66세)이 외간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던 중, 2014년경 F과 다툰 이후로는 대화조차 나누지 아니하는 사이가 되었음에도, F이 남편인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고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고 F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F과 단둘이 동네 G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이 년 놈들이 겸상을 차려 놓고 뭐하노"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은 "저 할망구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오늘 와 저라노"라고 고함을 치며 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후에도 30분가량 F과 술을 마신 후 부산 강서구 H 소재 슬레이트 목조주택 1층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곳에서 평소에 마시지 않던 소주 2병가량을 혼자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하자, 집안의 집기를 던지는 등 싸움을 계속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세입자인 I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J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피해자는 위 응급실에서 진정제인 아티반주 4mg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22:00경 J병원 응급실에 가서 여전히 술과 진정제의 영향으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술에서 덜 깬 피해자로부터 다시 잔소리를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5. 1. 29. 23:33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세입자인 I, J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였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2015. 1. 30. 00:20경 작은 방 앞 창고에 보관된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과 이불, 마루에 있는 서랍 등 가재도구에 부은 뒤, 위 마루와 연결된 현관 출입문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마루, 안방 천장 등으로 잇달아 번지게 하여 안방과 거실을 연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매연을 흡입하게 하는 등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물 CD 및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CD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P, Q, R,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최초 병원에 실려 갔을 당시 피해자 상태 확인,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청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L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P 영상녹화 조사, I 전화진술 청취, T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N 전화진술 청취, J병원 응급실 담당의 및 간호사 진술 청취, 부산대 법의학 교수 상대 전화통화 - 혈중알코올농도·장갑 관련, 송치 담당 경찰관 U 진술 청취 - 최초 피의자의 상태 목격, 피의자의 딸 V 전화진술 청취, I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손의 화상 부위 확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사업자 확인, 통신영장 필요성, W 경위 진술 청취, 기록 제264쪽 증 제2, 3호 확인, 부산대 법의학 교수 상대 전화통화 - 아티반주의 효능, 대검 화재 담당 M 진술 청취, 피의자와 F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확인, J병원 통화내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 발생보고(화재) 1. 각 경찰 내사보고(화재 발생 주택 구조에 대하여, 출동 소방관의 언동에 대하여, 변사자의 남편 조사, 의류 감정의뢰, 세입자 F 상대 내사, 세입자 X 상대 수사, 변사자 의무기록카드 첨부, 면세유류 관리대장 첨부에 대한, 세입자들 상대 수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퇴원시 CCTV 영상물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입원확인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사본 첨부, 출동한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피해자 당일 행적에 대하여,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불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2호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 가옥 안방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 CD 첨부에 대한, 피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기재 내용물의 수거 위치에 대하여)(첨부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시조서,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회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피의자 의류 등), 주민등록표, 일반건축물 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실황조사서, 현장 가옥 도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 각감정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툇마루 탄화수거물, 피해자 착의), 응급의료 임상기록, 면세유류 관리대장,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의뢰, 제적등본, 화재감식결과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 화재감식결과 통지서(선풍기형 전기히터), 시험성적서(현장 수거종이, 흙, 섬유, 액체), 구급활동일지, 통원치료 확인서, 입통원 확인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보고서 사본,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신, 감정서(화재감정서), 감정의뢰 회신 - 연소잔해(거실), 장갑에 묻은 액체,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영상녹화 CD,현장감식 자료 회신 및 감정조사서 등, 모바일 분석보고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화재사건 감정 결과 통보, 부산 강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감정서 등, 통화내역 발췌본 및 CD,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CD, 국과수 선풍기형 히터 발열부와 휘발유 사이의 착화 상관관계 재현 실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휘발유통을 안방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마루 등에 휘발유를 뿌리지도 않았으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바도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으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하여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투여받은 뒤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피고인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의 소훼 정도와 연소 형상,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이 거실 바깥 현관 쪽에서 똑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단순히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튀는 정도의 적은 양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휘발유가 바닥 등에 뿌려지고, 피고인이 피난이 용이한 곳인 거실 쪽에 있는 상태에서 거실 쪽에서 발생하여 천장 등을 타고 안방 쪽을 향해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의 거실에서 발견된 선풍기형 전열기는 당시 단계별 작동스위치가 OFF 상태이고 전도되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전기가 차단된 상태였으며, 거실과 안방 내부의 전기배선 및 위 전열기에서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아니하여 전기적 결함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탄화 형태는 일반적으로 휘발유 등의 유류를 이용한 방화범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상해 및 탄화의 모습과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상당히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모습과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휘발유를 이 사건 현장의 바닥 등에 뿌린 상태에서 거실 쪽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거실 및 안방을 차례로 연소케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 1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으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많이 마셔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정제까지 투여받은 고령의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7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실형 1회(징역 1년),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N 및 피해자의 여동생인 증인 Y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6명 - 무죄 :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년 : 2명 - 징역 7년 : 2명 - 징역 9년 : 1명 - 징역 10년 : 3명 - 징역 1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