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대전 서구 K에 있는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불상인으로부터 "퍼즐3.4"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 테블릿PC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임기 등을 구입한 후,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퍼즐3.4' 게임물 앱을 다운받아 위 '퍼즐3.4'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퍼즐3.4' 회사로부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쿠폰발급기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불상인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 PC가 연결된 게임기 64대를 설치한 후,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7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퍼즐3.4'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모양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은 노란색 쿠폰으로, 5,000점은 빨간색 쿠폰으로 1,000점은 초록색 쿠폰으로 각각 교환해 준 후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연결해주고, 불상의 환전업자는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퍼즐3.4'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쿠폰을 제시할 경우 이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퍼즐3.4'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단속된후, 불상인으로부터 'L' PC방에 "퍼즐3.4"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 테블릿PC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임기 등을 다시 구입한 후,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서 위 '퍼즐3.4' 게임물 앱을 다운받아 위 '퍼즐3.4' 게임기를 다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퍼즐3.4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쿠폰발급기를 구입하고, 불상인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가 연결된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후, 2014. 12. 20.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은 노란색 쿠폰으로, 5,000점은 빨간색 쿠폰으로 1,000점은 초록색 쿠폰으로 각각 교환해 준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퍼즐3.4'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불상인으로부터 재차 위 'L'PC방에 '퍼즐3.4'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PC, 테블릿PC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임기 등을 구입한 후,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서 위 '퍼즐3.4' 게임물 앱을 다운받아 위 '퍼즐3.4' 게임기를 다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퍼즐3.4'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쿠폰발급기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불상인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테블릿 PC가 연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위 'L'PC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은 노란색 쿠폰으로, 5,000점은 빨간색 쿠폰으로 1,000점은 초록색 쿠폰으로 각각 교환해 준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퍼즐3.4'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6.경 사이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 테블릿 PC에 위 '퍼즐3.4'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시킨 후 포인트를 입력시켜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6.경 사이 위 'L' PC방에서, 그곳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카운터 관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해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29.경 사이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카운터 관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해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아르바이트생 관리,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커피 심부름을 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L' PC방에서, 그 곳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E은 일부)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96, 97, 98, 99, 107, 119번) 1. 각 게임기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 단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수법·태양 불량, 범죄를 주도한 점, 영업기간 및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C·D·E·F·G - 피고인 B·C·E·G : 각 초범 / 피고인 D: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등 / 피고인 F : 이종 벌금형 1회 -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