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남양주시 B 외 1필지를 점용장소로 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위 장소에 유선장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하천법 위반(토지의 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설치한 유선장을 점용허가 장소가 아닌 남양주시 D, E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하천법 위반(토지의 형질변경)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시 F 외 3필지의 토지 약 3,500㎡에서 위와 같이 이동한 수상레저업체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통행로를 만들어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하천법 위반(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토지의 형질 변경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20. 9. 7.까지 위 1항 및 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공문(고발공문), 수사의뢰서 1. 위성지도 사진(진입로 표기), 2013년 마을가꾸기 사업 죄종사업계획서 제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공원 조성사업 자료, 위성지도 사진(산책로 표기) 1. 하천법위반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공문, 각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각 의견제출서, 하천법 위반행위 계고 공문, 계고서, 하천점용허가증, 하천점용허가조 건, 하천점용허가내용고시,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알림공문, 질의회신 공문, 하천점용허가신청 건에 대한 불허가 알림 공문 1. 수상레저산업등록증(C),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C) 1. 휴대폰 캡처 출력물(수위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 출력물(장마철 사진), 민원신청 관련 출력물, 휴대폰 캡처 출력물(위치관련), 사진 출력물(사진 설명 포함), 동영상 캡처 출력물, 이메일 캡처 출력물, 1. 계고서 및 시정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하천점용허가조건, 2020년 하천불법시설물 현황 1. 항공사진(2020. 4.말 촬영),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하천점용허가 신청 불허가 통지공문, J 마을가꾸기사업 사업대상지 배치도, 피고의 형질변경구역과 J 마을가꾸기 사업대상지 비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토지 점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선장을 이동 하여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수상레저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장을 이동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토지 형질변경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K의 부탁으로 L 이장인 M이 굴삭기 기사 H에게 지시하여 통행로 제초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통행로 제초작업은 원래 조성되어 있던 통행로의 제초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행위를 한 것은 실제로 M과 H이므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원상복구 명령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법한토지점용 및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명령 불이행도 위법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다. 3.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선장을 이동하여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1필지를 점용장소로 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위 장소에 유선장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마철 집중호우기가 오기 전인 2020. 7.경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설치한 유선장을 점용허가 장소가 아닌 남양주시 D, E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 10.경에서야 다시 유선장을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선장 이동은 피고인의 수상레저업체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이 긴급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유선장을 일시적으로 이동하여 피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였고, 점용기간도 집중호우 기간이 아닌 2020. 10.경까지 이어졌으며, 위와 같이 장기간 허가받지 않은 하천토지를 점용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행로를 만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남편 K과 함께 위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K이 위 수상레저업체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L 이장인 M에게 부탁하여 굴삭기 기사 H에게 지시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그 비용도 모두 K이 M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수상레저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통행로 개설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삭하고 평탄화하는 작업을 거쳤는바,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절도 등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형질변경한 토지에 이미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소규모 통행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평탄화하여 수상레저업체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무단점용한 토지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용하고자 하천점용호가지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로부터 위 무단점용한 토지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구역에 해당하여 점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위 구역을 계속하여 점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하였는바, 위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구역 토지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하천구역 토지형질변경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하천관리청의 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천구역을 상당한 기간 무단 점용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