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9:46경 서울 관악구 B ‘C 신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수 회 밀쳤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잡아 꺾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꺾어 부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서울 관악구 B ‘C 신림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까이 다가간 후 배로 몸을 밀치고, 발을 밟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5:16경 인천 계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12:40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B의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택시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장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4.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매매 영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5. 9. 3.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B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고,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팀 6개(각 팀원 3~4명) 등 직원 30명을 고용하여 B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D 농지(답) 면적 합계 3,812㎡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E 사무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내역회신,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출(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최초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농업법인 B 재무제표 분석)-농업법인 B 2018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서(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및 범죄일람표 변경)-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처분금액(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부정발급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의 제반 사정(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은 주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자산을 유출한 특별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의 영업중단 당시 실제로 잔존하고 있는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법인의 영업 중단하고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69세)에게 ‘니 존나 때리고 교도소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소재 ‘B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위 모텔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2021. 9. 22. 23:15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친구 F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순경 D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D에게 욕을 하며 발로 D의 명치 부위와 오른쪽 손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1. 6. 5. 16:18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647 전신주 밑에 놓인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시가 67,500원 상당의 금농그린퇴비 15포대가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를 빌미로 절취 할 의사를 가지고, B에게 위 피해품 비료 포대를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수레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 금농그린퇴비 15포대를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나무 밑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7, 19번)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비료 포대가 악취를 풍기며 전신주 아래에 방치되어 있어 B에게 이를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비료 포대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가 D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비료포대를 옮겨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와 함께 손수레를 이용하여 전신주 아래에 놓인 비료 포대를 나무 밑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밭에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5. 말경 B가 피해자의 밭에 있던 비료 포대를 밭과 포장도로 경계에 있는 전신주 아래로 던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과거 처남매부 관계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와서 비료 포대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B는 2021. 5. 25.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처남매부 사이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밭은 인접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비료 포대는 피해자의 밭과 포장도로 경계에 있는 전신주 아래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포장된 비료 포대에서 악취가 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료 포대를 옮긴 다음 곧바로 자신의 밭에 뿌려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비료 포대를 자신의 밭에 사용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7:10경 경북 영덕군 B 앞 길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6, 2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캡쳐본,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7)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채혈 결과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채혈),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밀기계부품 등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12. 대구 서구 C, B 공장 사무실 내 컴퓨터에 고소인 D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E 2019 1개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나. 고소인의 고소취소 고소인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4.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6. 19: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서 맞은 편 피고인의 주거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불러 300,000원을 지불하고 공동 복도에 설치한 물막이 장치를 망치로 치고 발로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01:58 ~ 02:02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함에 따라 피해자가 다시 300,000원 공사비를 들여 설치한 물막이 장치를 망치로 치고 발로 차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물막이 장치를 깨뜨려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위 장치로 인하여 물이 역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 제거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물막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물막이 장치와 피고인 집 사이에 물이 고여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관 밖으로 물이 새어나와 공동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 안까지 흘러 들어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0. 6. 1. 및 2020. 8. 6.에도 같은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가운데에 있는 공동복도의 중앙에 이 사건 물막이 장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흘러 들어온 물을 하루에도 수차례 퍼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막이 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부득이 물막이 장치를 하자 위 장치를 손괴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물막이 장치를 손괴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고, 장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공사를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9.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1:36경 전남 순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 7. 9.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3. 2.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0. 4. 10.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또한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20경 보령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2009. 7.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4: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북구청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2.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km 초과한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04:12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은 2000년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1: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우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2020. 10.부터 2020. 11.까지의 2개월분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등 합계 9,138,008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2명의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19,925,509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1. 미지급내역, 각 입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약 1,9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5명의 임금, 기타금품(출장비) 및 퇴직금 합계 65,691,205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 C, D, E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대공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