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6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27. 22:10경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애완견을 해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방안에 있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자 양손으로 침대를 수회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 앞 왼쪽 다리를 손괴하여 수리비 3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행하여 걸어가면서 "씹할년아, 이리 와라, 니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E외1 필지 2,205m2를 F이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위 계약에 관하여 같은 해 10. 4. F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잔금 4,700만 원을 건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확정보고, 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의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4: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61,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사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제41호에서 위 법원 2013가단19974호 원고 C,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담당 판사에게 "2011. 2. 23.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증여로 넘길 땅이 있어 왔다고 하자, 법무사 사무실 아가씨가 본인들이 모두 왔느냐고 물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증인과 원고, E는 2월 23일에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증여와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 확인 차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증여로 넘길 땅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아가씨가 본인들이 모두 왔느냐고 물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이든 증인을 통해서이든 간에 원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그와 같은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 G 증인신문조서 등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부동산증여계약서 사본, 판결 사본, 경산중앙동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사본, 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G의 증언내용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머니인 D을 대리하여 2011. 2. 24.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계약서에 위 D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낸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고, 피해자 F(47세)은 위 E병원에 입원 중인 뇌병변 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위 E병원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10.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1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D(45세)과 인사를 나눈 후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붙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들고 뾰족한 부위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들 사진 1. 화면 캡처 1.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피의자 구체적인 행위 특정), 수사보고(CCTV 자료 상 확인되는 피의자 사용 돌과 유사한 돌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포천시 C 토지에서, Dol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비료를 갖다 놓고 콘크리트를 깔아 놓은 것에 격분하여 포크레인으로 약 70평을 파헤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사진, 사건현장임장사진 1. 판결문 3부, 지적측량 결과부 및 감정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 토지는 소유자 이 별다른 이용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고소인 D이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인근 주민 등이 이를 통행하여 그 인근 밭이나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주된 목적은 고소인 D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강릉시 C 나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4.까지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장, 2013년 6월 입영통지자 명단,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 조항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고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은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3. 25.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고약1923). 피고인은 2015, 1. 11, 19:10 경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증인으로 조서를 써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야 쓰겠냐'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박스에 들어있는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 E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갔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했던 사실을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식사나 안주는 주문하지 않고 소주 1병만을 주문해 마셨고 특별히 피해자와 시비가 될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언급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진술했던 사실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2. 양형기준 [유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주식회사 C과 D 공사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타진하고 있던 중,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인 E가 '먼저 자재대금을 보내보라'고 하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계약 체결이 된 것처럼 F을 속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주식회사 C과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오전경 강릉시 G에 있는 H 건축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란에 '1. 철근 30톤을 이천만원에 계약한다. 2. 운반비를 포함한다. 3. KS 정품으로 한다. 4. 하자가 발생 시 집행금액 50% 청구한다. 5.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받는 즉시 "을'이 원하는 장소에 기일 엄수하여 배송한다. 6. 쌍방 1부씩 보관한다. "갑" 주식회사 C, "을" (주)I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계약서에 그 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년 6월 17일', 갑 란에 의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16:00경 강릉시 J 지하1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미 철근에 대한 계약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 30톤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30톤을 구입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7.경 주식회사 C의 농협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9,99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2013. 6. 19.) 1장을 교부받아 총 19,9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내역, 수사보고(C대표자 E와 통화), 입금확인서 등, 수사보고서(E, L, 피의자 A과의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 주민으로 D 친목계 회장이고, E 통장 피해자 F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D 주민들은 구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그 안에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선출되기 전에는 그 임차료를 친목계 회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출된 후 임차료의 일부만 친목계 회비로 하고 나머지는 노인정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2:00경 과천시 G에 있는, 신마을회관 2층에서, D 친목계 회원 30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통장인 F1 구마을 회관을 사용 중인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 결정을 하면서 주민총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장이 독선과 오만으로 주민의 상전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린이집 재개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5. 2. 27. 개최된 마을 총회에서 재계약 사실을 총회에 참석한 I 외 39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류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두부 출혈로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여, 28세) 등이 자신을 119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거부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에 E가 자신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구급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수 회 때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F로 하여금 머리를 운전석 문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정강이를 운전석 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출동지령서, 블랙박스 영상CD,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3, 10, 12, 13, 15)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모두 징역형 선택하여,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 전과가 5차례나 있고, 그 외의 전과도 다수 있다. 공무집행 중인 소방관에 대한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박약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2:5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초범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18: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교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남양삼거리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4세)의 무릎 부분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7.24.) m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인천 지하철공사 방면에서 동암 신동아 아파트 방면으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3. 10:5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0:4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저리꺼져 병신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그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한 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5: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9-140 원적산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 '채팅매니아'를 통해 8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약속한 C(여, 14세)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게임기 수리 내지 정산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H, I은 그곳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세팅을 하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2. 7. 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션엔젤' 게임기 39대를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이동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 적중시키면 종류별로 점수를 획득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단지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라는 기구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등을 적중시켜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끝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등 사행행위),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