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0: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잘 가라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호텔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거나 목 부위를 잡은 사실 등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잠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C역 출구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약 2분가량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오는 상황이 확인되는데, 이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싫다고 뿌리치는데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지퍼나 단추가 없는 스판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앞 쪽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귀에다가 "호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뿌리치는 순간 앞에 젊은 여자 분과 눈이 마주쳐 너무 쪽팔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한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위와 같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자를 쫓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은 목격자는 '당시 여자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으려고 하고, 여자분 귀 쪽으로 얼굴이 가 쳐다보고 있기가 민망해 옆쪽으로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