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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2020고단234] 1. 등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곗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곗돈도 계속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경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생활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번에 돈을 갚겠다, 전남 장흥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곧 팔린다.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E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장흥 땅을 샀으니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흥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3796] 피고인은 2016. 10. 3.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일이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 2~3일내로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9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행권고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20 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사본, 송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234]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I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4522)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목포시 인근에서 피해자 AC에게 "돈 많이 벌었으면 AE의 배우자인 AF이 친인척에게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온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6개월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6,65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에게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이체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데다가 사채가 5,000만 원이 넘어 그 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의 계좌로 6,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9,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유전병인 지텔만증후군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2020고단214 피고인은 2019. 11. 22. 06:45경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914,092원(공급가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4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22:45경 당시 교제 중이던 E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씨발 내가 맘대로 들어가는 데 왜 막냐, 씨발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쳐 위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21세)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둔 기회를 이용하여, "씨발 끝장을 보자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2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 D(여, 23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16. 02:00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 주점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나와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CD 1매, 영상관련 사진자료,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경위 G), 상해진단서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협박 당시 상황 통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D, G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들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 행사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경찰관들에 대해 보인 공권력 경시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2019고단22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81,300원 상당의 현금을 횡령하고, 합계 5,447,540원 상당의 주류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류사업을 하는데 월 300만 원 이상을 번다, 주류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3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주류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500만 원 가량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92] 1.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다니는 C에서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영업자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수수료를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메뉴판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는데 전에 다니던 C에서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아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돼지삼겹바베큐 납품 대금 24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계좌를 문자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한 돼지삼겹바베큐는 N주식회사의 것이고, 위 물품 대금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베큐 납품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공금 횡령 진술서, 각 각서, 약속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원장 및 거래 확인 장 1. 신용정보이력 1. 횡령일람표, 거래처 채권 점검 현황, 범죄일람표 1.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P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체크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업주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미제출보고)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전과 각 1회,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3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횡령 및 편취 금액의 합계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6: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세요. 6개월만 쓰고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500만원, 지인 E로부터 빌린 2,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월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원금 및 이자만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통하여 변제된 2,9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소득금액증명원 등 1. 수사보고(순번 8, 9, 10, 14, 18,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17년경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수수, 투약하였다. 가. 2020. 4. 12.자 범행 1) 필로폰 제공 및 수수 피고인 A은 2020. 4. 12.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녹인 뒤, 그 중 절반을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맥주에 넣어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각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30.자 범행 1) 필로폰 제공 및 수수 피고인 A은 2020. 4. 30.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맥주에 넣어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각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2.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00:00경 서산시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00:00경 평택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1세)과 피해자의 전 연인과의 관계 등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4:00경 서울 강서구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 3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제3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제3의 다.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통과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형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차례 투약, 흡연하였으며,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위챗 대화명 ,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 1장당 1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의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16:00경 경북 김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 D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 I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연락을 하여 마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배가 나한테 원룸 보증금 600만 원을 맡겨 두었는데 대신 송금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1. 13:29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5:49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1. 14:31경 논산시 K에 있는 L조합 동부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H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F은행 계좌 명의자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택배수령장소 탐문 및 택배기사 D 유선진술), 수사보고(인출지점 방문 및 CCTV 확인 사항), 수사보고(논산 M조합 CCTV 및 논산 관내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L조합 동부지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H 관련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인천미추홀경찰서 검거 인출책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보다는 적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3: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말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군부대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부산 등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3. 5.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추진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5만 원을 공사 수주 추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진술청취 및 편취액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70~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일명 'B')은 C(일명 'D 또는 E'), F(일명 'G'), H(일명 'T'),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또는 P')과 함께 중국 청도 및 소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Q(일명 'R')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4.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B 대리이다.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U'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19. 6. 25.경 V 명의의 W조합(X)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대화내역 1. 일명 'Y' 중국 청도 및 상해 조직 범죄사실 1.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2070 공소장,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5091 공소장,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4082, 35998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내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까지 분담한 자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 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등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도 취한 점(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3개월간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8. 28.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아바타(대리인)에게 돈을 입금한 뒤 필리핀 현지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아바타에게 전화로 베팅을 지시하여 대리 원정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도박 사이트인 C를 이용하여, 손님 D, E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 페소로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도금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보내고, 아바타로 하여금 대리 배팅을 하게 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손님이 딴 돈을 피고인의 또는 G의 위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다시 손님에게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회에 걸쳐 도금 224,055,000원을 입금받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대리 배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1인'과 '공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성명불상자에게 도박공간개설죄의 정범성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아바타에게 전화로 베팅을 지시하여 대리원정도박을 하는 사이트인데, 위 카지노가 필리핀에 위치한 것이고, 위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필리핀 카지노 룸을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으며(피고인의 검찰 진술), 위 도박사이트를 한국인 이외에도 이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내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검사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중국인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내국인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일 경우 그의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행위가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노1751 판결 참고). [더욱이 성명불상자를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대한 종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국내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도박공간개설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행위로서 정범성이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도금 전달 등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경우라고 평가될 수도 없어 보이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노604 판결에서도 도금의 전달 등을 한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의 단독정범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개설자인 성명불상자와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 단독으로 도박공간개설의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수수·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성명불상자(일명 'B')가 2020. 5. 21. 저녁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자, 위 'B'과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C'에게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해 위 'D'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고, 위 'B'과 함께 파주시 주내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D'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 위 'B'과 함께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을 만나,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C'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해 온 다음 이를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수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0.23g으로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19:42경 목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4,000원 상당의 낙지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14:46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사무소 민원실 안에서 F사무소 소속 공무직 G가 "등본 발급 수수료 없이 '임시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횡설수설 악을 쓰면서 위 F사무소 민원실 내 민원접수대 위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왼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현장 CCTV 영상 저장된 CD 1. 사기(무전취식 피의자 사건 임의동행보고- 산정),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7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및 사기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2020. 1. 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23:58경 춘천시 B에 있는 담이 없는(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 장독대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된장(1.5kg, 시가 12,000원 상당) 1통과 새우젓(2kg, 시가 50,000원 상당)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14:00경 춘천시 D에 있는 울타리가 없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들어가(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그곳 장독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된장(13kg, 시가 156,000원 상당)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관련 사진, 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8.(증거기록 제32, 8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9. 8. 16.(증거기록 제42, 44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11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6.자 형 집행종료 시로부터 약 4개월 반이 경과하였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9, 1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판기록에 2020. 4. 29.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공판기록에 2020. 4. 29. 첨부된 F 작성의 탄원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