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공소장에는 7. 29.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일행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만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이 젖게 되자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 G모텔 302호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듯이 만지고,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귓볼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 작성 내용보다 조사과정에서 피해내용이 구체화되긴 하였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은 느낌, 피고인의 추행을 단호히 거절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후에 먼저 연락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모텔방에 들어와서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웠고 침대 아래 바닥에는 내려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침대에 누웠다가 아래로 내려가 D 옆에 누운 적이 있고, 이때 D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D의 몸을 돌린 후 "섹스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H도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서(H이 경찰 진술을 하고난 이후 제출되었다)에는 피고인과 D는 서로 옆에 누운 적도 없어 손끝조차 닿지 않았다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은 다시 이 법정에 와서는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침대 아래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를 준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과 H의 진술과, 피해자가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피해자의 친구인 D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과 H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아래 사정들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으므로,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적어도 피고인과 성행위 중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흐트러짐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피고인 일행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직후인 2017. 8. 2.경 H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짓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D의 표현에 따르면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기 전까지는 함께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일도 없었다.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피고인 일행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거짓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H과의 신체 접촉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H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가) 이에 비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진술서 제출, 검찰 피의자신문 순으로 진술을 하면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밝힌 진술 번복의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변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먼저 달라붙어 배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도 만지면서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꽃뱀'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H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바닥에 있던 자신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자연스레 응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112 신고경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성관계 도중에는 같이 좋다고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그 때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러갔나 해서 자신도 뒤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 가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을 부르고 신고를 했다'면서, 피해자와 아무런 갈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돌변하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신고 경위에 대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는 피해자가 '다음에 언제 같이 또 놀거냐'고 물어봐서 '만나지 않겠다'고 했더니, '쓰레기 새끼냐'면서 화를 내며 바깥으로 나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존에 언급하지 않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덧붙였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H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을 밝히면 집단성폭행범으로 몰릴까봐,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요지는 H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침대에 올라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였고, 성관계 후 돌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를 애무하자 피해자도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112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집단성폭행범으로 몰릴까봐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도 결국 피고인이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해 왔다보다는 이해관계에 진술을 맞추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피고인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낮추는 징표이다. 나) 피고인의 최종적으로 번복된 진술조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전후한 시점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어긋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단순히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 피해자가 성관계 후 갑자기 바깥으로 나간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다고 진술한 H조차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거나, "쓰레기 새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H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장 내용은 H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 있는 침대 위에서, 그것도 H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나는 CCTV 영상, H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어울리게 된 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이 재력 있는 집안 자제임을 과시하였다고 하여 호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피고인과 H의 주장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전혀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배치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H도 누워 있었다는 좁은 침대에서 처음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리 없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기차를 타고 여행을 와서 밤을 꼬박 새며 놀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준강간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반응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해자가 잠에 취해 덜 깨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고,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어긋나므로 믿을 수 없다. 3) H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가) H은 경찰 진술, 진술서 제출, 법정진술 순으로 진술을 하면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H은 경찰 진술에서는 자느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먼저 누워 있는 피고인 옆으로 갔고, 자신은 침대에 올라가서 둘 사이에 끼어서 잠시 누웠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그 후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침대 아래에서 목격했다고 기재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자신이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올라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은 바로 옆에 누워서 신음소리와 둘이 '좋아', '좋다'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H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언제 만날 거냐고 물어보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음에 왜 만나냐고 답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쓰레기 새끼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보았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피고인과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으며, 피해자가 화를 낼만한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H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 자신과 D는 침대 아래 바닥에 있었고, 이때 D도 침대 위를 올려다보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은 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침대 아래에 있는 D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 위, 즉 자신의 바로 옆에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자는 척 고개를 돌리기는 하였지만 '좋아', '좋다' 등의 말을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집중해서 들었고, 이른바 여성 상위 체위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가 다음에 언제 만날 거냐고 물어보거나 피고인이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새끼"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러 나갔을 때도 별다른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H의 진술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특히 H이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로 경찰에 제출된 진술서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일대에서 처음 만난 여성 2명 중 1명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자고 있던 다른 1명을 준강간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이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의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아무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다며 이른바 '꽃뱀'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피해여성을 매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