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G(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이 마지막이니 집에 있는 금을 찾아서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까불지 말고 가져와라, 안 그러면 개맞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송파구 H, 23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I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반지(돌반지) 12개,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돌팔찌) 3개, 4,000,000원 상당의 3부 다이아 반지 2개 등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초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000,000원을 주면 C이가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 안 가져오면 너만 손해고 너만 맞는 거다", "지난번에 너 때문에 다쳤으니 100,000원을 내놔라", "집에 돈이 될 말한 것이 무엇이 있냐", "골프채를 들고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1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11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J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PRGR 여성용 골프클럽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 234동 12층 계단과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부근 다리에서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K을 통하여 G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G이 내 후배인데, 작년 겨울에 1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으니 오늘까지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에게 "돈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100만 원을 구해오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G이 그 어머니인 J에게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K을 시켜 G이 실제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K을 통하여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초 19:00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헤드셋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대신 200,000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청바지와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 G의 아버지 I이 자신들이 매도한 골프클럽을 회수한 사실을 알고 이를 또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이 한국에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골프채를 팔아서 나누어 갖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J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PRGR 여성용 골프클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 G이 친구에게 '네파 그린랜드 점퍼'를 선물로 준 사실을 알고, 자신도 생일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받아낼 마음을 먹고 "곧 내 생일인데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르겠다"라고 하자, "왜 모르냐, 씹할 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2014. 12. 31. 11:00경 피해자에게 "옷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23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패딩 점퍼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아파트 23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50대 맞을래, 캐나다구스 점퍼를 줄래?"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인터넷게임 계정과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점퍼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 .2. 12: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G이 게임(바람의 나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위 PC방 건물 뒷골목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 18:00경 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강동구 O상가 113호에 있는 P 금은방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위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송파구 Q상가 1층에 있는 R 골프용품점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갈취한 골프클럽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위 골프용품점 주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PC방 탐문수사),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첨부, 첨부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해품인 귀금속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 마비 등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