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2004. 2. 25.경부터 2005. 12. 6.경까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시설공사과, 건설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건설사업소를 통하여 장안구청사 신축공사(이하 '구청 신축공사'라 한다)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시경관과의 업무인 수원시 관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청 신축공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수주하여 2004. 5.경부터 2006. 2.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수원시 도시계획국 산하 건설사업소에서 위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고, 구청 신축공사 현장에 바로 인접하여 ▲▲▲▲ 북수원점 증축공사(이하 '▲▲▲▲ 증축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 증축공사의 인허가 관련사항 역시 수원시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경관과 건축2팀에서 담당하였으며 ▲▲▲▲ 증축공사 역시 ★★★★이 수주하였고, 구청 신축공사의 현장소장과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은 ★★★★ 소속 박으로 동일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김는 구청 신축공사 감독권한과 ▲▲▲▲ 증축 허가 권한이 있어 구청 신축공사와 ▲▲▲▲ 증축 공사의 시공사인 ★★★★ 현장소장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이은 2002.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종합건설회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수주, 자금관리 등 위 회사 업무전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05. 4.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에 있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이으로부터 구청 신축공사 및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부탁하여 ▲▲▲▲ 증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5.경 위 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박에게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도 같이 겸임하느냐, 이이 운영하는 업체가 ▲▲▲▲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박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박은 2005. 5.경 ★★★★ 본사 견적팀에 '수원시의 요청이 있으니 종합건설이 ▲▲▲▲ 증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라고 하면서 종합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여 2005. 6. 중순경 종합건설이 수의계약으로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으로부터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준 대가 명목 등으로 100만 원권 수표 54장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5. 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구청 신축공사 및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박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하도급업체 선정에 현장소장의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냐, 누구 죽일 일 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4.경 수원시 도시계획국장 사무실에서 도시계획국장 김에게 "▲▲▲▲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부탁하여 ▲▲▲▲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수락한 김가 박에게 요청하여 결국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종합건설이 ★★★★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김에게 위와 같이 ▲▲▲▲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 준 대가 명목 등으로 100만 원권 수표 54장 합계 5,400만 원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07. 5.경까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3. 9. 16.경 수원시 구 O동 O-O에 있는 토건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 우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39,035,350원을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9,035,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 부분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 통보(북수원 ▲▲▲▲), 건축허가(증축) 처리 통보(북수원 ▲▲▲▲),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의 업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전으로서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후의 것: 범죄 후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개정 전의 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후의 신법인 위 법조에 의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이 1997.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인 토건은 당시 피고인 이남수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였고, 횡령한 금액에 상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피고인 이 측으로부터 토건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김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이 ▲▲▲▲ 증축공사를 ★★★★으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김가 ★★★★ 현장소장 박에게 청탁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 이이 피고인 김에게 판시와 같이 5,4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 증축공사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위 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의 업무일 뿐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김의 업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는 2004. 2. 25.경부터 2005. 12. 6.경까지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시장을 보좌하면서 도시계획국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위 도시계획국 산하에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건설사업소가 있다. 2) 수원시는 2003. 10. 7. 구청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2004. 1. 19. 입찰에 참가한 두 개 업체 중 ★★★★을 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4. 20. ★★★★과 사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토건은 2004. 3.경 ★★★★으로부터 구청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은 2004. 5. 3. 구청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4) 수원시 도시계획국은 구청 신축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는 수원시가 선정한 감리업체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도시계획국 산하 건설사업소는 감리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도시계획국에 보고하는 형태로 현장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3933쪽, 제4647쪽). 5) 토건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5. 22. 공사현장 지하에서 수거에 약 20억 원이 소요될 불법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었고 이에 ★★★★은 2004. 7. 수원시에 공사비를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수원시는 2004. 8. 30. 구청 신축공사는 턴키방식의 공사로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수원시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제4663쪽). 6) 이후 ★★★★은 2004. 10. 11.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5. 4. 21. ★★★★에게 불법폐기물은 불가항력적인 점이 인정되어 불법폐기물 처리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 설계변경(증액) 범위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4665쪽), ★★★★은 2005. 5. 25. 수원시에 위 회신을 근거로 설계변경(증액)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수원시가 증액된 공사비 약 9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2599쪽), ★★★ ★은 2005. 6. 말경 그 중 약 5억 5,000만 원을 토건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5998쪽, 4448쪽). 7) 구청 신축공사는 2005. 12.경 완공되었다. 8) 한편 주식회사는 2005.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 증축공사 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 현장은 역시 ★★★★ 이 시공하던 구청 신축공사 현장과 연접하여 있던 관계로 구청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소장인 박이 ▲▲▲▲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겸임하였다. 9) 피고인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는 2005. 6.경 ★★★★으로부터 ▲▲▲▲ 증축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대금 약 20억 원에 하수급을 받아 2005. 7.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2856쪽). 10) 원래 ▲▲▲▲ 증축공사 현장에 종건이 철골조 공사를 하수급받기로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이이 2005. 4.경 피고인 김에게 찾아가 ▲▲▲▲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김가 2005. 5.경 구청 신축공사 현장 지도 방문을 할 당시 현장소장 박에게 피고인 이의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박이 이를 ★★★★ 본사에 '수원시에서 ▲▲▲▲ 증축공사에 종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이후에 2005. 6.경 ★★★★ 본사로부터 박에게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지시가있었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제4415쪽, 제4653 내지 4655쪽). 11) 주식회사는 2005. 11. 29. 수원시장으로부터 ▲▲▲▲ 증축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직무관련성 유무 1)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 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참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김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피고인 김의 직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 증축공사는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이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이며, 일응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 증축공사의 허가권자는 수원시장이고, 피고인 김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피고인 김는 검찰에서 ▲▲▲▲ 증축공사의 인허가 문제는 구청의 소관사항이었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경관과 건축2팀에서 구 관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원시장이 ▲▲▲▲ 증축공사의 허가 및 사용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건축주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며(건축법 제18조 제1항),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고(건축법 제8조의3 제5항), 한편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규정에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3조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규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시공상태 점검,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은 ▲▲▲▲ 증축공사의 시공사일 뿐 건축주는 아니나, 는 ★★★★과 테스코의 합 작기업으로서 ▲▲▲▲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삼성테크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에서 수주할 정도로 와 ★★★★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651쪽), ★★★★은 ▲▲▲▲ 증축공사와 연접하여 시공되고 있는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로부터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으로서 피고인 김가 ★★★★에 대하여 적어도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 김가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더욱이 피고인 김가 ★★★★의 현장소장인 박에게 ▲▲▲▲ 증축공사에 피고인 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할 당시인 2005. 5.경에는 감사원의 2005. 4. 21.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따라 ★★★★이 수원시와 사이에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증액)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김는 ★★★★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사실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은 피고인 김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청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김에게 선뜻 5,4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금원이 단순한 의례나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박도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 본사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건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65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가 피고인 이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피고인 김가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구청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와 ▲▲▲▲ 증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00에 대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이하 [범죄유형] 뇌물 범죄군,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증뢰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로서 산하에 여러 부서를 두고 있어 휘하의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정년에 달하여 공직사회를 떠난 점, 피고인이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