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3. 5. 19:5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4층에 있는 계모 E 운영의 F교회에서 E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건물 1층 공중 화장실로 내려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확대되게 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와 종이박스를 가져다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화장실 벽면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내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 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비씨체크카드 1매,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위 주식회사 H 내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잠기지 않은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기업은행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7. 21:12 경과 같은 날 21:16경 평택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2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평택시 N에 있는 'O' 횟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횟집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00:46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번호불상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47,920원을 지급을 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8. 01:04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42,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해당 업주들에게 각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90,2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E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최초의 경찰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바뀌어야 할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어느 동기에 따르든 E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것은 동일하고, 나아가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정도인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P, M,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천안세무서장이 작성한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일몰시간 검색 결과 1. 경찰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참조),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없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제4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다.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6월 내지 5년 1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마.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 집행유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서의 주된참작사유(긍정적)가 존재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계모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고, 이 사건 절도 및 그에 따른 사기 등 범행은 종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역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1세 정도로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