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산지중도매인 8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15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K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20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L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22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M의 대표이다. 피고인 E, F는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I 소속 경매사이고, 피고인 G, H은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경매 결과에 대해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I 소속 속기사이다.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수산물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2.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꼬막새우 18상자(상자당 108,000원)를 낙찰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17. 8.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33,35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C가 2017. 2. 1.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옥돔 21상자(상자당 370,000원)를 낙찰받자 그 직후 C에게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하여 C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수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7. 2.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22,199,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간에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2. 1.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옥돔 21상자(상자당 370,000원)를 낙찰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C는 B로부터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17. 2.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436,175,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A이 2017. 1. 2.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꼬막새우 18상자(상자당 108,000원)를 낙찰받자 그 직후 A에게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하여 A으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수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2017. 1. 2.경부터 2017. 8.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25,399,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7. 2. 10.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I 경매사로서 옥돔 17상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최고가격(상자당 381,000원)을 제시한 C에게 낙찰되어 그 내용대로 경매기록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로부터 "위 수산물을 B에게 매도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B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위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하여 C가 B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의 수산물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7. 2. 1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C 등 산지중도매인이 합계 294,589,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7. 1. 23.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I 경매사로서 낙지 12상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최고가격(상자당 261,000원)을 제시한 N에게 낙찰되어 그 내용대로 경매기록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N으로부터 "위 수산물을 O에게 매도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O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O가 위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하여 N이 O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의 수산물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는 2017. 1. 23.경부터 2017. 9.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N 등 산지중도매인이 합계 152,49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7. 2. 15.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I 속기사로서 옥돔 10상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최고가격(상자당 269,000원)을 제시한 C(산지중도매인 20번)에게 낙찰되어 그 내용대로 경매기록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로부터 "위 수산물을 B에게 매도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B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위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하여 C가 B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간의 수산물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은 2017. 2. 15.경부터 2017. 9.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C 등 산지중도매인이 합계 113,090,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7. 1. 2.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I속기사로서 꼬막새우 18상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최고가격(상자당 108,000원)을 제시한 A에게 낙찰되어 그 내용대로 경매기록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위 수산물을 D에게 매도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D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가 위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하여 A이 D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의 수산물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은 2017. 1. 2.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A 등 산지중도매인이 합계 452,402,18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조직도 및 위판장 시설규모 1. 2017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현황 1. 내사보고(수사 대상자 특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현장입찰조서 사본 첨부) 1.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방법서 1. 내사보고(입건·수사 대상자 특정) 1.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지정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E, F,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매확인서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산지중도매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에 비추어, 산지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은 중도매인 사이의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이에 관한 처벌규정(같은 법 제88조 제7호) 또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