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18: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관리하는 건물 3층 현관문 앞에서, 잠긴 3층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9센티미터, 세로 8센티미터,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내려치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올라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3층 현 관문을 수회 내려쳐 현관문 유리에 긁힌 흔적이 남게 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미상자 소유의 위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121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5. 05:3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884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19:2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40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동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 옆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령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19:30경 서울 금천구 J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가던 중 위 I의 아버지인 피해자 K(남, 60세)이 뒤따라 와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가냐”고 항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아령(총 길이 20.5cm, 약 6kg)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39 6.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5: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6에 있는 조마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L이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운동기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98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00:01경 서울 금천구 M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선을 펜치(절단용 공구)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3235 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02:10경 서울 금천구 O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을 들고 그곳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P(남, 5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60cm, 세로3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411 9. 2021. 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 19:00경부터 19:50경 사이 서울 금천구 Q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R이 차량 운행 중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3747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16:49경 서울 금천구 S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선과 빨래줄에 거미줄이 생긴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펜치(증 제1호)로 이를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펜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전선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1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벽돌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 벽돌로 현관문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2020. 3. 29. 18:15경 60대 남성이 벽돌로 유리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주민으로부터 전해 듣고 현장에 갔다.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벽돌을 들고 올라가서 유리문을 벽돌로 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손괴된 현관문 유리문의 표면에 벽돌의 가루가 묻은 채 긁힌 흔적이 남아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벽돌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깨진 벽돌로 현관문을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3항(2020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제4, 5항(2021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특수상해범행도구인 아령 관련, 피의자 주거침입 여부 확인, 특수상해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피해자 피해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절도 피해품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6항(2021고단303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 채증사진, 피의자 범행 전 주거지 부근 CCTV 판독 등) 1. 각 내사보고서(금천구청 관제센타 CCTV 판독, 피혐의자 범행 전ㆍ후 이동동선 추적,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피혐의자 범행 전ㆍ후 이동경로추적-2) 1. 범행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1. 피의자의 주거지 내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6. 4. 조마 어린이 공원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4. 15:45경 조마 어린이 공원에서 바닥에 핸드폰을 두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 보니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남성이 2021. 6. 4. 14:52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15:01경 U 독산점 무인빨래방에 세탁물을 맡긴 후 15:27경 조마 어린이 공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갔으며, 16:05경 위 무인빨래방에서 세탁물을 찾은 후 같은 날 16:19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상의 남성이 착용한 줄무늬 모자와 빨래가방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6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7항(2021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N 작성의 진술서 1. 전선 절단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4장 판시 제8항(2021고단3235)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8항 기재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6. 10. 02:10경 서울 금천구 O 앞 도로에서 각목을 들고 기물을 부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 피고인이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대 내리쳤고, 머리를 재차 내리쳤으며, 일어나는 중다시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머리 부위 등의 피해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V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6. 10. 02:10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나갔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렸고, W도 폭행하려고 하여 제압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수사기관에서 V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8항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9항(2021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내사, 피해자 작성 진술서 및 피해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자동차 번호판 사진 판시 제10항(2021고단3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T,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도구 압수 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첨부, 피의자 범 행장면 추가, 발생장소 지도첨부, AJ 제출자료 첨부 등, 피해자 AE 피해여부 확인,불상 피해자 특정, 범행장면 등 동영상 첨부, 압수 펜치 사진촬영) 1.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임장, 현장 감식 등,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접수 및 처리내역 1. 발생장소 표기 지도 1. 각 현장사진 1. 피혐의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은 인정하나,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3 기재 각 범행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선 등을 자르는 모습이 확인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4, 6, 7), 범행 장소에 머물다 간 지점에서 피해 발생이 확인되었으며(별지 범죄일람표연번 5),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의 바로 인근 장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장소의 담벼락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는 피해 장소의 담벼락에 밀착해 있는 모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이 확인되며, 범행 장소(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가 피고인 주거지(서울 금천구 AK)의 바로 근처에 위치하는 점, 경찰공무원이 서울 금천구 AK의 CCTV를 확인하고 잠복하던 중 2021. 6. 9. 11:00경 위 장소 부근 AL 앞 노상에서 CCTV 영상에서 인상착의와 동일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특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의 출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범행도구인 펜치 1개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 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13 기재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 일시가 2021. 6.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피해 장소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하며, 전선 등을 날카롭게 절단한 것으로 피해품과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0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P을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등의 폭력성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C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411) 가. 2020. 3. 3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20:10경 서울 금천구 AM모텔 2층에서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신 후 약 20분 동안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위 모텔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 AN(남,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집이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21. 5. 14.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오후 11:38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93길 18에 있는 '반수공원'에서 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AO(남, 4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2차례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7. 피해자 AO이, 2021. 9. 28. 피해자 A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