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7. 01:17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8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9세)이 위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나한테 불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던가"라고 시비를 걸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편집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정황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편도 제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367,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59,67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8,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C에 대하여) 1. 각 진단서(E, I, J, G), 진료확인서(C) 1. 수리비견적서(F),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1. 1. 25. 01:25경 양산시 'B호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길이 약 1cm 정도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 E(여, 19세)과 교제하면서 양산시 F 원룸 G호에서 동거하여 왔으나, 2021. 6.경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6. 7. 23:00경 위 F 원룸 G호 앞에서,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강제로 G호 내 방으로 끌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을 들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라고 하자 “니가 일을 키운 것이다. 경찰의 전화 받아서 아무 일도 없다고 안 와도 된다고 말을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B(남, 64세)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40경 위 토지 부근에서, 그곳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처가 병이 들었다며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약 103㎝)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약 120㎝, 폭 약 1.5㎝)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등, 팔, 허리 등을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삽), 현장사진(쇠막대기), 피의자 A의 모습, 현장사진(피해자 B의 오른손등 상처모습), 현장사진(피해자 B의 오른쪽 목부위 상처모습), 피해자 B의 현장모습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술김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족, 친구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고 술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거듭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인 F로부터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7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F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26.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D아파트 E호의 보증금 9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F 명의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F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임대차계약이 실재하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F로 가장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G)로 4천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내역, 지불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4,000만 원)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고비 150만 원 정도인 점(수사기록 10, 152쪽),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1: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야외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자신을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하자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일행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iphoneXs) 1대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iphone진단보고서 포함)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366조(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CCTV영상확인)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2: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인 ‘C’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져 피고인의 방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기숙사 E호 피해자의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결과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이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방에 누워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집에 다시 들어온 C이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C을 침대에 눕히는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위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면서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활동 기준을 충족시키고 운영진과의 전화 통화 인증을 마친 후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2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파일명 ‘G’)을 다운로드 받고, 2020. 4. 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이력) 1. 파일 다운로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물을 삭제하고 반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5 피고인은 2020. 9. 13. 20: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하는 등 상세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30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E(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를 들어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베어 치료 일수 불상의 약 4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61 피고인은 2021. 1. 30. 21:0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 운영의 H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이과두주(유리술병, 길이 약 30cm)를 들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슈퍼 안으로 들어와라,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이과두주 술병을 슈퍼 앞 노상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흉기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동행경위) 2020고단5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K 전화 조사) 2021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기록 CD 및 사진 - 2020고단53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중식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개입 없이 깨진 맥주병 등에 의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식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상처는 그 형태나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바닥에 있던 깨진 맥주병에 긁힌 것보다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에 가깝다고 보인다. 경찰관들은 ‘칼 맞았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여 부엌칼을 들고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집안에는 맥주병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그 바닥과 현장에 있던 피고인, 위 피해자, I의 옷과 팔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혈흔이 묻은 중식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 중식도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식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서랍 안에 있던 위 중식도에 혈흔이 묻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I은 피고인이 중식도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단기간 반복하고, 더 나아가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 중이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른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각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도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성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29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 2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 및 피해자 I(여, 연령 불상)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402개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다운받아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앱목록 사진, 피고인이 G에서 다운받은 파일의 썸네일, 피고인의 G 계정정보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10, 증 제1호, 다음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어플리케이션 설치내역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받은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려고 밖으로 나온 여자친구 피해자 C(여, 35세)가 노상 방뇨를 하자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할 것을 대비하여 협박할 목적으로 위 모습을 가려주는 듯 행동하며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노상 방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 0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해 놓은 동영상과 ‘동영상 다 뿌릴테니 나한테 지랄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대티터널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GTS125EVO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오토바이 잔해 등) 1. 범행 장면 사진,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주차하고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리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