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인천 서구 B 내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0.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MDMA,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하순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내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3정, 11.2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 MDMA 3정, 11.25g 상당의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3:30경 인천 서구 F에서, E로 하여금 0.05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1. 2. 7.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21:03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핑크색 필통 안에 0.14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와 0.3㎖ 가량의 필로폰 희석액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집어넣은 후 그 핑크색 필통을 가방 속에 집어넣은 다음 그 가방을 방 안에 놓아두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7.66g 상당의 필로폰, 11.25g 상당의 케타민, 3.2㎖ 상당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용액, 0.3㎖ 상당의 필로폰과 케타민이 녹아있는 용액 0.3㎖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내역 사본 1. 체포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결과-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반환에 관한 건 - 필로폰, 케타민 성분 검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케타민 성분 검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구두회신에 관한 건, 엑스터시 검출) 1. 수사보고(주사기에 든 액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케타민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빨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푸른색 정제 3점 감정결과 MDMA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회신 결과-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2021. 5. 하순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당시 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2021. 2. 7. 피의자와 E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2021. 4. 8. 피의자와 I과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21. 4. 7. 피의자의 J과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21. 4. 10. 피의자의 K와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21. 3. 31. 피의자의 K와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21. 3. 29. 피의자의 I과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21. 4. 초순 피의자의 L과의 범행당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 엑스터시 수수․소지, 케타민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한 E, K, I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마약 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