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1. 12. 26.경 김해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TV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12, 23.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23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2 1. 사기 피고인 2012. 12. 16.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가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어린이 키성장 기구 톨플러스 구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3.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김해시 삼안로 298번길 8 에서 제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55 피고인은 2012. 4. 20. 22:2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50인치 중고TV를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TV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2. 14.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9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71₁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넷북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삼성 넷북(NF210-A51)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넷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게임 유저모임 게시판에 "피망 캐쉬를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피망 캐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망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 1691 1. 2012, 12,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0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캐논 카메라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3,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R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580 3GB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T) 계좌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 농협(V) 계좌로 돈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201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정상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우송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계좌 이체확인증,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송금계좌 영수증 2015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수취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 역 · 문자,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2015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피해신고글, 이메일조서 2015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0. 6. 24.자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6, 24. 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0. 6. 24.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0. 6. 24.자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0. 6. 24.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의 W 등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별개로 게임 승부 조작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