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합1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9. 5.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제주시 D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09:3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손목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07:30경 제주시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내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17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한 후 M 등 위 시외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사진(순번 12번) 2019고합224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현재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 상태에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더라도 그로써 수강명령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고 취업가능성,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권고형의 범위도 그러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상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이외에도, 형벌의 근간이 응보는 물론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에도 있음을 참작하고 나아가 책임주의 원칙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결국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은 재판 중 공소사실의 인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적어도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자신의 노력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원조도 필요한 상황이나, 피고인이나 그 가족 모두 그럴 형편에 있지 못하고 사회나 국가 또한 그동안 적절한 원조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형벌로서 응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요양원 등의 격리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한 진료와 간병을 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통하여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여겨진다(피고인은 현재 자녀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입소 중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