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21. 8. 19.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21. 10. 22.경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21.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C 모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10분씩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9.경 청주시 상당구 E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뭐해, 치워, 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이거 찍으면 이전 것 지워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약 1분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1. 1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바람펴봐, 도망가봐, 헤어지자 해봐, 남자랑 놀아봐, 말섞어봐 진짜, 어케대는지 궁금하다, 시발년아, 영상 유포 다하고 뒤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 너아파? 왜 열이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 23: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글 또는 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스토킹범죄에 추가한 카톡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벌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