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Q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R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D은 S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인 C은 T의 친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T는 피고인 B의 형으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U의 실질 운영자, W는 피고인 B의 사촌 형, X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이하 아래에서 처음 나오는 업체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013고합38, 62, 66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T, W, X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Q이 R, Y, Z, AA,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Q을 설립한 뒤 위 업체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은 W와 함께 위 업체들이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나 T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W, X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Q이 R, Y, Z, AA,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위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7 상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멸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W, X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굵게{[2013고합66, 104] -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S이 R, AA, Z,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제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T,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들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E는 T와 함께 U을 운영하면서 U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R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며, 피고인 B는 U로부터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즉시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 C은 T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많이 확보한 은행을 물색한 후 S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T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와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S이 R, AA, Z,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39,622,9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1장(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R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6,796,901,3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6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거래내용확인서·세금계산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폭탄업체 SD 횡령사건 판결문 등 침부), 수사보고(폭탄업체 Q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폭탄업체 S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U 압수수색시 확인한 물건 등), 수사보고(U 압수물에서 관련자료 사본 후 첨부), 각 수사보고(현금인출 관련 수사), 수사보고(B 진술조서 첨부) 1. 각 고발서, 해당 혐의 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일반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각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현장사진, Q 매입장 사본, Q 관련 장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관련, 천안세무서 고발서 사본, R 등 부가세 관련자료,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서, 각 자료상 종결보고, 장부 사본, FIU 자료, 업체별·인별 전산등록 정보 사본 [피고인 B, E]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피의사건에 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의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 등감금) 피의사건에 관한 일부 검찰 산술조서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서(2013. 5. 2.자)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제1회 국세청 심문조서 및 AG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 거래내용 확인서, 수사보고(일반) - 거래처 인적사항,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폭탄업체 S의 계좌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현금인출 관련 수사), 수사보고(B 진술조서 첨부) 1. 각 고발서, 해당 혐의 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일반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각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 국 국민은행, 각 현장사진, Q 매입장 사본, Q 관련 장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관련, 천안세무서 고발서 사본, R 등 부가세 관련자료,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서, 각 자료상 종결보고, 장부 사본, 각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FIU 자료 중 첨부서류, 업체별·인별 전산등록 정보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6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72 판결문, 2013. 5. 23. 자 검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Q에 관한 특성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S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의 직원이고, R은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최하위업체인 Q과 S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A는 Q을, DA C은 S을 공동으로 각 설립하였다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자 R과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하고도 거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이 T, A, D 등과 공모하여 Q 또는 S이 R 등에 폐동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A는 2012. 12. 26. 제1회 경찰 조사시부터 2013. 3. 13. 제1회 검찰 조사시까지 자신이 Q을 운영하면서 직접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4.경 검찰에 할 말이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다음 2013. 4. 10. 제2회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T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번복 이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A는 범행을 부인할 당시 자신이 사업장 부지를 물색한 뒤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인 아산시 AH 소재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근대 설치비용 1,200만 원, 고철 매입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가지고 개업하였으며, 위와 같은 창업자금은 어머니와 지인에게 빌렸고, 여러 지방을 돌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Q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Q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Q은 2012. 3. 19. 개업한 뒤 2013. 3. 21. R에 상동 147,633,750원, 상동 139,146,150원, 에이동 145,542,100원 등 3건 공급가액 합계 432,322,000원의 폐동을 매도하는 것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R은 그 다음날 위 매입내금을 Q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첫 매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4억 여 원이 넘는 폐동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A가 위 폐동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A는 당초 초기자금을 빌린 지인이나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2012. 12. 26. 제1회 및 2013. 1. 30. 제3회 각 경찰 조사시에는 2012. 4.경 계근대를 설치하여 Q의 사업장에서 폐동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Q의 계량확인서를 보면 2012. 3. 21.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Q 명의의 계량 확인서가 발행되어 있어, A의 당초 진술과 계근 관련 자료가 서로 모순된다. 또 Q의 사업장 현장 사진 및 Q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 AI에 대한 탐문 조사에 의하면, Q 사업장 부지의 지면과 계근대 사이에는 시멘트 턱이 있어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데다 실제로 폐동 차량이 드나들거나 계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AI은 Q의 사업장 근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A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Q 사업장 뒤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전기를 끌어다 주었지만 Q 사업장에서는 거의 전력소비가 없었으며, A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적도 없고, A가 차임을 전혀 내지 않아 Q에 수시로 가보았지만 한 번도 A를 만나지 못했으며, 어느 날 가보니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계근대에는 전기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A의 부인 진술은 추상적이고, Q 명의의 계량확인서가 Q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측정·발행된 것인지도 의심스러워 실제로 Q의 사업장에서 폐동 거래를 하였다는 A의 당초 진술은 신방성이 떨어진다. 다) 반면 A는 처음으로 자백을 한 2013. 4. 10. 검찰 조사 당일 피고인의 제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알려준 AJ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주는 돈을 지급하고 계근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발행하고, 사업자의 간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며, 영업용 휴대진화로 하루에 한 번씩은 상대방 사업자와 꼭 통화를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없고 조사만 잘 받으면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으며, 피고인이 AB에는 폐동을 실은 화물차를 뒤따라가도록 지시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물차를 따라가서 AB의 대표이사 AE와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 Q이 폐동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Q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R에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은 A가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인출할 때 R의 직원 등을 함께 보냈다는 것인바, A의 이러한 진술은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D, C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여, A가 조세포탈의 죄책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A는 위와 같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Q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 X 등 주변인물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또한 AB의 대표이사인 AE는 Q과 거래할 때마다 A가 승용차를 타고 폐동을 실은 화물차와 함께 AB으로 오면 A로부터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폐동을 매입하였고, AB은 공급 사업자 본인의 물건이 아니면 절대 구입하지 않으며, A가 나이가 어려 실제 Q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Q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AB은 실제로는 Q 소유가 아닌 폐동을 Q의 것으로 알고 선의로 매입하였을 수 있으므로, A와 위 AE의 각 법정진술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C은 2013. 5. 14.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의 부탁을 받고 T로 하여금 D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왔고, T가 조세 절감을 위하어 매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D이 T를 만난 후 곧바로 S을 설립하였고, 자신과 D이 미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한 뒤 분당 등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S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또는 T가 자신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러면 자신과 D은 곧바로 미리 수배해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T에게 가져다주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김포의 AK, 안산의 AL, AM, AN, 천안의 상호불상 업체, 시흥의 AO에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가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은행에서 지키고 있다가 인출한 돈을 거래처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이 조세포탈죄의 위험 부담을 안고 허위 진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이 이른바 '나까마' 영업을 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D은 U에서 AA로, AA에서 SO로 송금된 3억 5,000만 원 중 2억 5,700만 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20.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와 S에 대한 2012. 9. 24. 국세청 제1회 심문조사시 자신이 실제로, S을 운영하면서 폐동을 매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9. 25. 국세청 제2회 심문조사시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고는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의 지시에 따라 S을 설립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 가) 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D은 자신이 S의 실질적인 영업주이고 AA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폐동 대금이어서 S의 영업주인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유지하여야 법리상 DO AA 또는 U을 위한 금전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D이 위 금전을 소비하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D은 위 횡령 사건에 관하여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60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D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9. 25. 국세청 제2회 심문조사를 받으면서 자산이 S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자칫 횡령 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나) S은 사무실, 야적장 및 계근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체로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이고, 고물업 경력도 없던 D이 1회 거래에 수천 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폐동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폐동을 운반·공급하는 방식으로 5개월 여 동안 공급가액 합계 112억 여 원의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다) 은 진술 번복 이후 T의 지사에 따라 S을 설립하였고 C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T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사업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T에게 주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AA, R 등을 방문하여 매출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구의 AB에는 폐동을 실은 화물차와 함께 가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A, C의 진술이나, 인출 당시 D의 뒤에서 C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사진 자료 등과도 일치한다. 라) R의 경리 AP은 D이 일주일에 3~4회 정도, 심지어는 하루에 2번씩도 R에 폐동을 판매하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폐동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C과 함께 분당 등지에서 현금이 많은 은행을 물색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S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하라는 피고인 등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D이 평택에 있는 R에 들러 폐동을 판매한 뒤 분당, 성남 등으로 이동하여 입금된 폐동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A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R의 직원에 불과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X을 포함한 R의 직원들이 매월 예금계좌로 급여를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R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그 영업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X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Q의 직원 AF이 R의 AR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R과 가격 협상 등을 한 뒤 폐동을 매입하였고, X과는 가끔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3책 1권 174쪽)과 피고인이 A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증인 AC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R의 실질적인 영업주라고 보인다. 5) 피고인은 국세청이 Q, S과 R 등 사이의 거래를 무조건 허위로 단정 짓고 무리하게 조사하였고, 이는 V 관련 행정소송(수원지법 2013구합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서 V이 승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소 취지 또한 피고인 주장과 달리 공급가액 합계 74억 여 원의 매입자료 중 진정한 거래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이 난 부분은 AS과 AT에 대한 매입자료 14억 3,000만 원 부분에 불과하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U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폐동 거래를 하였고 T, D, C과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S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뒤 실제로는 폐동거래를 하지 않은 채 B 또는 T가 시키는대로 R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과 함께 S 명의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 또는 B 등이 지시하는 거래처에 현금을 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R 등에서 S의 예금계좌로 입급된 폐동 대금의 대부분이 U의 예금계좌에서 흘러나와 현금 인출책인 C, D을 통하여 다시 U의 T와 B에게 반환되었는데, 이러한 현금 순환은 U의 무자료 매입 폐동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U에 상주하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U의 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반복적 계좌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T가 U의 매출액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U이 조세를 절감 내지 포탈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분산하면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폭탄업체 명의로 판매하면 해당 매입·매출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매출분산보다 월등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양자는 조세 절감 내지 포탈의 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 B는 2012. 2. 8.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U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형인 T이며, 자신은 U을 총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책 2쪽), U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400억 원으로서 폐동 거래의 일반적인 마진율 0.5%를 곱하면 U의 위 분기 영업이익은 2억 원에 달하는데도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지금은 U 사업장 안에 있는 철강 건축물 안에서 기거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67,301,033원 ~ 2,418,252,582원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벌금 3,293,982,336원 ~ 8,234,955,840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091,263,327원 ~ 5,228,158,317원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123,962,294원 2,809,905,735원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123,962,294원2,809,905,735원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피고인들)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E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피고인 B :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형인 T가 실제로 운영하는 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로 Q을, 피고인 D 명의로 S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Q이나 S이 R, Y, Z, AA, AB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전체 공급가액 합계 200억 원이 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R, U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나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Q이나 S에 전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와 그 일가친칙 등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조식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B, E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A, E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 D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