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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3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10. 6. 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0. 6. 9.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0. 8.4.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11.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7. 1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6. 8. 11:00경 김포시 북변동 295-2 에 있는 신협 옆 길에서 피해자 C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에 담배와 음료수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가 슈퍼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카운터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지갑 및 금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I의 각 진술서1)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내지 10, 16, 19,20, 22, 25)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대상자 검색결과,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2)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습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 1) 증거목록에는 피해자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F, C, I)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나항 F의 피해액이 30만원이 아닌 3만원이라고 다투면서 그 진술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F의 진술서에 의할 때 범죄사실 나항은 인정된다. 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절도죄 실형 전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1. 6. 8. 까지의 범행으로 단기간에 7회에 걸쳐 절도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앞선 절도 전과에도 사무실 내지 주거지에 침입하여 한 2회의 절도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3회는 타인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거나 식당 내지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이어서 수법도 비슷한 점, 앞서의 절도 전과는 전동드릴, 김치냉장고, 전력계량기, 건설 공구 등을 훔치는 것이었다가 2011. 1. 12.경 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쳤고, 이 사건에 이르러 더 전문적이 되어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 금고 등을 4회에 걸쳐 훔친 점, 아무도 없어 보이는 가게를 노려 침입 후 물건을 절취하거나(범죄사실 나항 부분, 증거기록 123쪽), 문을 닫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신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 내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범죄사실 가항 부분, 증거기록 125쪽)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20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크지 않으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채 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해 보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이 정한 최하한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담장의 경계석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같은 해 4. 10.경 위 장소에서 위 주거지 담장의 함석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6. 4. 19. 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15 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계석과 함석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뿐 이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장으로 사용하던 경계석과 함석을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경계석과 함석의 담장으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2016. 2. 29.경 피해자로부터 경계석과 함석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10. 14.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기호인 C VF125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효성 코멧 25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6.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266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B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 에 있는 종로5 가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효성 코멧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며,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종전 사용하던 차량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중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55,6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 5,0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610,000원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4.경 위 회사로부터 55,671,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7,000,000원, 같은 달 13.경 14,000,000원, 2014. 4. 25.경 4,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5,61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서 경제 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가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8. 진주시 봉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기타 재산 300만 원, 순재산액 1,9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수급자격 신청서와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05. 6. 16.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고한 재산 이외에도 모친 또는 여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에 8,000만 원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임대차보증금도 1,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있어 적어도 1억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진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0. 생계비 명목으로 6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67,975,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고소장 사본, 합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D, E 명의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편취금액 중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편취 금액(진주시장이 피고인에게 부과 · 고지한 2011. 2. 이후부터의 주거급여 6,233,950원 및 생계급여 23,741,550원)을 진주시에 납부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3.6.00:00경 시흥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다트 게임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트 핀을 뽑아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트 핀을 다트 게임기 액정 부분과 벽에 마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다트 게임기 액정과 다트 핀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영업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신천동 토박이다. 건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다트 핀을 던지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3:30경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하는 입장휴게소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하는 주은 청설아파트 삼거리 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2

공소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 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향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 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의 모든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0:02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 모든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같은 날 22:02경 파이낸스빌딩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에 서린로터리 및 태평로를 점거한 다른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은 인정되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국내의 유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현직 간부이기는 하지만, 참여연대는 당시 민노총이 주도한 위 '민중총궐기집회' 내지 대학로 등지에서 개최된 부문별 집회의 주최자나 공식적인 참가단체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따라서 위 범행 현장에서 전개된 집회 주최자 등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정확한 집회 신고의 범위, 집회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일 14:00경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대학로 인근에서 개최된 부문별 사전 집회에 먼저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당초 계획된 경로를 따라 먼저 종로구청 입구 부근의 서린로터리까지 이동하여 18:30~19: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변에서 진행되던 집회 및 시위의 전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피고인이 참가하지 아니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위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더 이상의 시위 진행을 차단하려던 경찰과 대치하면서 주변 도로의 모든 차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 위에서 차벽을 뚫고 시위를 계속하려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채, 주변 도로 위에 서서 시위 진행 및 대치 상황을 살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제출된 동영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 차벽을 제거하려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에 로프를 연결하는 것을 앞 쪽의 도로 위에서 잠시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위 서린로터리 부근을 빠져 나와 2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 도로 위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에 로프를 연결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이 확인되나, 당시 집회 및 시위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위 세종대로 인근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병력 사이의 대치로 인하여 도로의 모든 차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대치 및 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곳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 속에 섞여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주변 교통을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위 장소에서도 일시적으로 시위 진행 상황을 살피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월경 스마트폰 SNS C을 통해 피해자 D(여, 19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오다가 2015. 11. 8. 05:0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처음 만나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생일이니까 한 번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을 안아준 후 팔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리, 목을 핥고 양 다리를 손으로 벌려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고,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 발생장소 건물 내 CCTV 카메라 분석, G 메시지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폭력을 사용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범행에 실패한 후 더 이상 강간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상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3.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신입 회원 입회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도 그냥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D) 1.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대구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4172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2. 9. 6. 판사 신민수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8.21:19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산마트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노상이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69,0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25세)의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어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변에서 이를 보고 뒤쫓아 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왜 차를 치고 그냥 가느냐. 내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두고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우측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약도, 교통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5년경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괴 및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이후로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인터넷 싸이트 또는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여종업원들을 모집하여 김해시 D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로 09:00부터 21:00까지는 피고인 A1, 21:00부터 09:00까지는 피고인 B이 여종업원을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이나 원룸 등으로 태워다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중순 21: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이 투숙하고 있던 I모텔에서 동인의 연락을 받고 위 다방 여종업원인 J를 위 모텔로 데려다 주어 15만원을 받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9. 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2. 10.경부터 2013. 6. 1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도합 4,36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 알선 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방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이익도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D"라는 제목의 글에 '이 두사람의 관련 키워드는 룸싸롱 오입쟁이 일베충 E정당지지자 성형중독 ㅋㅋ 광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커플인척 하느라 애쓰네 인생을 착하게 살면 굳이 이렇게 언플안해도 되는데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가명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 다음 싸이트 게시글 출력본, 피의자 작성 댓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연안자망 어선인 D의 동료 선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원일을 힘들어 하고 동료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누나에게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누나로부터 "그래, 그럼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0경 전남 신안군 E 동방 약 0.2해리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D 선원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선원 침실에서 나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선원 침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원인 F에게 "같이 죽자, 죽을래 살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허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갑자기 "C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원 침실에서 나가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위 D의 선미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담은 냄비만 올려놓은 채 빨리라면을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선박의 선미에 있는 화장실 옆 난간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듣냐, 왜 빨리빨리 안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참아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등을 잡고 피해자를 난간 위로 들어 올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해상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선장),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선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사)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보고) 1. 피해자 C 실종장소 및 발견장소, 시체검안서, 변사자(C) 검시 사진, 신원확인 결과 (C) 1. 붙임 1. 선장 G 문자메시지 등 채증사진, 붙임 2. 녹음파일 CD, D 살인사건 현장 사진, D 실황 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풀다 피해자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다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동료 선원들을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원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풀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4층에서 'C PC방'을 운영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7. 06:00경 청소년인 D(17세), E(17세)을 PC방에 출입시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시인서 1.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이 성인 아이디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딱한 사정, 당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른 시기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였던 점 등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법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보호 관련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해당 업주에게 높은 주의(확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일탈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에 더하여 사소한 잘못으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감수하였던 다른 위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주문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까지 위 차량으로 불상의 물품을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35,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3. 20.경 피해자 B, C, D, E와 함께 총 투자금 800,000,000원으로 'F'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B이 30%, 위 C가 25%, 위 D가 10%, 위 E가 5%, 피고인이 30%의 지분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2006.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 개업 예정인 점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락실 개업 준비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오락실 건물주 또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점포의 권리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6. 4. 4.경 위 'F'에서 피해자 B, D, E에게 '권리금 6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사용내역서를 교부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B, D, E에게 "오락실 점포를 인수하기 위하여 권리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해당 금액만큼 출자를 면제해 달라, 60,00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은 서랍 속에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0,000,000원의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권리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06. 3. 24. 동업자들이 모여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권리금 6천만원이 기재된 사용내역서를 동업자들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D, E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12.경 I와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오락실 건물을 임차하여 개업준비를 하였으나 I의 사정으로 동업이 결렬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총 800,000,000원을 투자하여 오락실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오락실 건물을 동업에 제공하면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권리금 6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 이 사건 오락실은 피고인이 40%의 지분, C가 30%의 지분, C가 물색한 사람이 30%의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C가 물색한 B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그후 피고인은 D에게 10%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C가 E에게 5%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 동업자들이 자기의 지분에 따라 실제로 출자를 하여 2005. 3. 21. 이 사건 오락실을 개업하였고, 2006. 3. 24. 동업자들이 모두 모여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C로부터 5%지분을 양수한 E는 참석하였으나 별도로 서명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2006. 3. 24. 동업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동업자들이 개업준비를 위한 자금을 집행한 피고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서를 검토한 다음 동업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전세 100,000,000원, 권리 60,000,000원, 시설비 70,000,000원, 상품권 50,000,000원, 제반집기 비용 58,000,000원, 기계대 450,000,000원을 합한 788,000,000원을 이 사건 오락실의 개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만 이날 동업자 중 E가 사용내역서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를 요구하여 동업약정서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동업자들(C 제외)이 2006. 4. 4.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기존투자금의 10%를 추가출자를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락실의 동업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한 권리금 6천만원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동업자가 문제삼은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6. 4. 4. 추가출자를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며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및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E 및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6. 3. 24.에는 사용내역서를 보지 못하였고 2006. 4. 4. 사용내역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수사기관에서는 E, B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C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3. 24. 모임에는 참석하였지만 2006. 4. 4.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동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용내역서를 검토하고 일부 동업자들이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