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나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기계수리 및 매매를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G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D은 2016. 1. 3.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H1)이 피해자 I와 독일산 존디어 트랙터를 계약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 트랙터를 피해자가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1. 16. 18: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자농기계 판매수리 사업장 내에 피해자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 중임을 알고 H이 계약하였던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디어 트랙터(독일산, 180마력, 제조번호 *L07530R520146*) 1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L에게 마치 자신이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고 존디어 트랙터를 계약하였던 H인 것처럼 속이고, D은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며 피해자의 처 L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처 L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디어 트랙터를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디어 트랙터(독일산, 180마력, 제조번호 *L07530R 520146*) 1대(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D에게 빌려준 별도의 트랙터를 받지 못하자 D을 고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트랙터와 교환할 수 있는 이 사건 트랙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현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져왔을 뿐이며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처 L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분쟁의 전반경위 가)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 소유의 '존디어 트랙터 7330', 2015. 10.경 자신 소유의 '존디어 트랙터 7430'(위 각 트랙터는 이 사건 트랙터와 같은 상호임)을 D에게 각 매각 의뢰하였다. D은 위 각 트랙터를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트랙터를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트랙터를 D에게 인도해주었음에도 2015. 12.경 무렵까지, 2015. 6. 30. 2,000만 원, 2015. 11. 12. 2,000만 원, 2015. 12. 11. 2,800만 원, 총 6,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D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나)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위 각 트랙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 내지 위 각 트랙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5. 12. 28. 전북완주경찰서에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D으로부터 '존디어 트랙터 7430'을 돌려받았고, '존디어 트랙터 7330'의 대가로 위 6,800만 원 및 2016. 1. 19.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트랙터 대금 총 7,8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추가로 지급받기로 했다면서 2016. 3. 8. D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위 고소사건은 2016. 4.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라)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도 최초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도중 D의 '피고인,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1쪽)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지되었고, 검사는 공범인 D, 피해자의 처 L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D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구체적 사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도록 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D, D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직접 인도한 피해자의 처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기는 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인수하는 현장에서 자신이 마치 이 사건 트랙터를 매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L의 진술이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D에게 재촉하자 D은 이 사건 트랙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D의 진술이다. 나) 그러나 우선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인 D은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6. 1. 16.에는 피고인이 D을 전북완주경찰서에 고소한지 20일 정도 지난 때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매각 의뢰를 받은 위 각 트랙터를 반환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서둘러 지급해야할 급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를 빨리 복구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D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상반되는데, 이 사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 사건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다) 한편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술인 D 진술의 경우,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가 다른 사람에게 팔 기계이고,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매수인인 H에게 이 사건 트랙터 대신에 나주시에 갖고 있는 별도의 트랙터를 갖다 줄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과 H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쪽), D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겁박을 받으니까 잠시라도 해소하려고 이 사건 트랙터를 보기 위해 함께 갔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8, 39쪽), 위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그 내용이나 경위에 있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만하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D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 이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트랙터가 D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을 대신하여 이를 가져갈 권리는 갖고 있다고 믿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M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트랙터를 가져온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져 온 트랙터를 누가 언제까지 사용하고 교체하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처 L을 어떻게 속일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렇다면 이 사건 트랙터 인수 후에 D, 피고인, 피고인의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던 M과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자신의 트랙터를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D, M과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 순서 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해서 D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피해자의 처 L 진술의 경우, L은 피고인과 D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정당한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트랙터 수입일을 하는 N과 통화하여 N으로부터 'D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면 매수인이 맞다.'는 말을 듣고 확인한 다음, D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D과 N 사이에는 D이 H보다 먼저 이 사건 트랙터를 일단 가져가기로 협의 내지 양해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입여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D과 N, H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N, H과 사이에 미리 협의를 마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취한 태도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트랙터의 정당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인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이 피고인과 D의 공모 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속아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속아서 위와 같은 태도나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D,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인수할 당시에 D이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트랙터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