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3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2009. 7. 13. 03:50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7. 13. 03:50경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마산기점 245km 지점 2차로(공소장에 '3차로'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운전을 위하여 잡고 있던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틀어 차량이 갓길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 7. 13. 18:00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7. 13. 18:00경 인천 남동구 F타워 92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 대금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불요구를 받자 이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화장품 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09. 8. 2.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고, 22:30경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후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동생이나 경찰 그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쥐도 새도 모르게 확 죽여 버린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 내 놔라. 반지만 주면 그냥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날인 2009. 8. 3. 03:30경까지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안와부, 좌측 완관절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도중 피해자가 오피스텔 2층으로 도망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1장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8. 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마트'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645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통장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36), E 작성의 각서(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 수사기록 170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동차사고 접수현황(수사기록 49쪽), 사고현장 사진 1. 각 교통사고 진단서 굵게{[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K, N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국내거래승인(우리은행),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281, 282쪽) 굵게{[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등 1.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281, 282쪽) 굵게{[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유죄인정의 이유 1. 2009. 7. 13. 03:50경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운전대를 잡아 튼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운전대를 잡아 틀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을 찾기도 힘들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채권자 O의 친구인 M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입원한 인천 P병원에 갔을 때 "E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운전대를 꺾었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자신이 그랬다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E과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말했다."라고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M은 Q, R, O 등과 같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측 사람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해자 E과 의기투합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동생인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당일인 2009. 7. 13. 22:30경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는 인천 P병원에 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이 계속 차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E이 세워주지 않아 화가 나서 핸들을 잡고 틀어서 사고가 난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한 것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I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E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I는 "E에게 매월 25만 원씩 10개월간 송금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E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고 형사고소나 소제기와 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교부받는 것은 형사합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으면서 가족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의하였던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I도 각서의 위와 같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지 불과 3, 4일 만에 어머니인 I에게 '피해자 E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여 I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급하게 돈을 마련한 후 인천으로 올라오게 된 것인데, 단순히 I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달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E과 I가 피고인 없이 둘이서만 만나 돈을 송금하고 각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핸들을 잡아 튼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까운 정도의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전 중인 핸들을 잡아 틀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손을 잡으면서 E에게 '진정하고 차를 갓길이나 휴게소에 세워라'고 말하자 갑자기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핸들이 틀어져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78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졸음운전 하였다고 입을 맞추자고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사고 경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피해자 E은 가드레일 밖에서 울기만 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E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사고 접수 당시 피해자 E은 사고에 대해서 모른다며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한 후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하고 정차하였고 이후 후행하던 차량이 다시 추돌하였다."라고 진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⑩ 사고 발생 이전의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에 다다를 때쯤 되면 피해자가 차를 출발시키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많이 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다시 차에 탄 후 흥분한 피해자를 차분히 다독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아 틀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9. 7. 13. 18:00경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품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는 같은 날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S병원의 진료기록부(증 제6호증)를 보면, 머리 부분의 찰과상은 기재된 바 없고, 담당 의사가 머리 부분의 CT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환자인 E이 두통 증상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S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는 머리 부분에 특별한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인천 P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7쪽)에는 좌측 측두부에 찰과상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머리 부분의 찰과상은 2009. 7. 3.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같은 날 오후 6:00경에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119 구급대원인 N도 이 법정에서 "119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 E이 불안해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이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있었음에도 밤늦은 시간에 서울에서 건설회사에 다니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동생을 황급히 병원으로 부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있던 짐을 싸서 나가도록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소방대원에게 '저를 살려달라'고 하여 소방대원이 '저 남자에게 맞았냐. 112에 신고를 하겠느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는 안 한다고 하면서 '제 핸드폰을 저 남자에게 받아달라'는 말을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39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갈, 상해,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주어서 가지고 나온 것이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뺨을 2대 때려 E의 머리가 옷장에 부딪혔으며 E의 손목을 비틀듯이 잡아 끌어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2009. 7. 13.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고, 그 후에도 렌터카 회사에 대한 배상,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의 지급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수시로 다투었으며, 같은 해 7. 23.경에는 피고인을 112신고까지 하였고, 이 사건 공갈 등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4시간 동안 대화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끝내기로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순순히 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T'라는 이름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2층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진술하지 못할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모순점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 공갈 등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당일인 2009. 8. 3. 오후 3:3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특별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의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고 있는 행위만으로 '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 피해자가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가 있고 피고인은 1층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장시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3, 4시간 정도가 지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달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지 않으면 감금상태에서 풀려날 수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다시 폭행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외포되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인 2009. 8. 3. 11:40 경 동생인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 뒤지고 인터넷 전화기에 남자이름 저장되어 있다고 엄청 맞았어. 지금 눈이랑 얼굴이 장난 아니게 부었고 팔이랑 어깨랑 온 전신이 쑤시고 아파. 그리고 돈 100만 원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3시 반쯤 갔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르면 죽일 거래. 그리고 자기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도 빼앗아 갔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공갈, 상해 및 감금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절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내거래승인내역(수사기록 291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09. 7. 22.경까지 이 사건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같은 해 7. 말경 피해자가 지갑을 새로 사서 카드를 바꿔 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같은 해 8. 3.경 무렵까지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09. 7. 23.경부터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다면, 2009. 8. 3.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받으면서 당연히 피고인도 자신이 갖고 있는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급히 현금 쓸 곳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2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현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에도 매월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아직 렌터카 회사에 차량 비용을 물어주지도 않은 상태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자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쓰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절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300만 원 및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더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각 상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다이아몬드 반지의 경우 원래 피고인의 어머니의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다이아몬드 반지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상해, 공갈,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운전대를 잡아 틀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장품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3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2년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에 급급할 뿐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이외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판결로써 따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 : -. 2009. 7. 3. 03:50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 8명, 무죄 1명 -. 2009. 7. 3. 18:50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 무죄 -. 공갈의 점에 대하여 유죄 1명, 무죄 8명 -. 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 2명, 무죄 7명 -. 2009. 8. 2. 22:30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 절도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양형 : 벌금 2,000만 원 2명, 벌금 3,000만 원 1명,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2년 6월 2명, 징역 3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