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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2

범죄사실 ¹2018고단6542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D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 회색 점퍼 1개, 황토색 바지 1개 등 의류 7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7 1. 2019. 1. 23. 06:00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9세)이 운영하는 G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H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2. 2019. 1. 23. 17:00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H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17:00경 다시 위 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I 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1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22:25경 다시 위 여인숙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잠을 자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일월출몰시각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결과), 수사보고(야간방실침입 여부 검토 결과)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주거침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었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70억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이 투자금과 별도로 나의 개인부채상환을 위해 소액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 사업 투자지분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70억의 투자금이 지급되기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승인도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 경 피고인의 E 계좌로 113,134,5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메일, 투자계약서, 인도네시아 유연탄개발project, 확인서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대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서울동부지법 2009노1805호), 판결(성남지원 2013고단837호), 판결(수원지법 2014노10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7.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조합 직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명의의 '춘천시 D'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2020. 3. 20.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 등이 이전 소유자인 E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임시 총회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 C조합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조합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명의의 '춘천시 F'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2020. 6. 19.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통장사본, 종중규약, 임시총회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위 각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E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임시 총회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 조합에게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각 대출을 받은 점(춘천지법 2015고단563 등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C조합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합계 9,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위 각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이자 및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원금만 9,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1) 다만, 최근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지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1:0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탁자 위에 보관된 부의 봉투 100여장에 불을 붙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화기가 주변 벽면에 옮겨 붙게 1)검사는 이사건공소를제기하면서 죄명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의율하였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죄명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이다. 하여 조문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들은 장례식장 직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장례식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불길이 건물 벽면에서 더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부의 봉투가 소훼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남는 외에는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장례식장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귀가하여 처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하였다가 거부당하고, 회사 생활에서의 애로점에 대해 처에게 하소연하였다가 외면당하자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남성으로서의 자괴감, 여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들어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마침 버스에서 하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자 운전하던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 가, 같은 날 00:5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서 앞쪽에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쉽게 벗겨지지 않자,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달려들기 전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기로부터 "왜?, 왜?"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잡고 넘어뜨려 강간하려 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동종 혹은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도중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B의 SNS C에 접속하여 2016. 11. 8.자로 게시된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글의 댓글 란에 "니가 사람들 일시키고 돈안주고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데 부끄러운지는아나??? 주변사람들한테 니 추잡한모습 들킬까봐 C도삭제하고~~~저번에 댓글달아놓은거 글 삭제하면 니가 한일이 없어지는 것 같나? 인들에 살아라~ 전화로 통화할 때 가족 들먹이며 믿어달라는 구라치지말고 7개월동안 노동청, 검찰가서 임금 지불한다고 구라치지말고. 인건비 떼먹고 나는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나? 부끄러운게 뭐니 좀 알고 살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C 댓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게시글의 표현 수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못 받아 체불 임금에 관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게시글이 하루 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M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연속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로 연속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행 차량 동승자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음주측정치(0.155%),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최근 2년 내의 것),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905,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초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3. 0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공원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04: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총 4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8. 14.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용지로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4: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9g을 그 곳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긴급압수수색 촬영, 압수물 사진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판매상을 찾아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야생 대마를 채취해서 투약 또는 흡연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필로폰 0. 1g을 구입한 즉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모두 투약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필로폰 투약 전과가 없고 종전 집행유예 후 20년 동안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발적으로 국립부곡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마약 단절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8. 00:2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과자, 커피, 세면도구 등 매장 안에 진열된 물품들을 마구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E을 향하여 팬티가 내보이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한 다음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며 "바르셀로나"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 C(여, 41세)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재차 편의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에서부터 등까지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꽃동산 방면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직진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 약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천안시 동남구청이 관리하는 위 가로수의 상단부가 절단되도록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증평 IC 방면에서 연탄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앞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회전한 다음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수리비 5,825,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발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시디(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이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지점에 근접할 무렵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해자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격현장을 밟고 지나 그대로 떠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이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을 시속 104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고 구간은 많은 차량이 과속을 하는 구간이라고 평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정체로 속도가 지연되자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였고, 옆 차선에서 근접하여 다가온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하지 못해 차량이 회전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큰 사고를 입게 되었다. 정체된 차량으로부터 빠져 나와 차선을 변경할 때는 속도가 느린 상태여서 뒤 차량과 사고 위험이 훨씬 크므로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차들이 구호 조치를 취하는 동안 오히려 사고현장을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나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속만을 탓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 22:40경 김해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살인미수, 상습협박으로 처벌해달라, 무조건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51경 위 장소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고경위를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너거 잘해라, 이 씨바 패 죽이고 싶네 좆만한게"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가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경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도 모르게 서울 방배동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불법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로 2,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3. 오후경 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기업은행에서 2,27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근처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2,27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