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3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남, 59세)을 만났고,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문을 들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놈아 가라.”라는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열람), - 사진, - CD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원본 영상 첨부), - CD 영상 1.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센터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0:10경 위 센터 휴게실 내 싱크대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잠 좀 깨우지 마라, 잠 좀 자자, 누구는 술 먹고 자도 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못자게 하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주방벽을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위 휴게실 내 싱크대장 안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식칼(칼날길이 19.5cm, 총 길이 32cm)을 손에 들고 “내가 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험성이 적지 않은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2012년의 것이고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군포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64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누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조배터리(가로 7cm, 세로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시작된 쌍방폭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치료 일수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22경 서울 중구 B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여자가 넘어져서/둘이 지인인 것 같은데/와달라며/신고자가 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성 F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소속이 어디야, 개새끼, 십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4. 01: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술병 수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 안에 있던 의자 및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취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4. 02:15경 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병을 여러 개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1.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1: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2.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6. 05: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5호실에서, 3호실에 있는 손님인 E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5호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과 큰소리로 시비하면서 식칼로 3호실 문을 긁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남, 59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 꺼내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겨누고는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3호실 문을 긁어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문 필름도배지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3. 2. 26. 13: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5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같은 5호실에 입감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으로부터 “이 새끼가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남의 이불을 왜 건드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재물도 손괴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유치장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0:1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평생 택시나 해 먹으라.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목격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08년 폭행죄(벌금 70만 원)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15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2022. 7. 21. 11:00경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거제시 C 임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편백나무 두 그루를 톱으로 베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순번4) 1. 임야대장(순번8 중 증거기록 25-1면) 1. 수사보고(순번13)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확정적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는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5. 22.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형사공탁, 약 4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24. 16: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날 16:38경 부산 서구 C 근처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약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따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잡아 젖히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양쪽 문을 수차례 내리 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문이 손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 후 출차하여 정상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정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려 넘어지며 주차된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좌측 무릎 이하 부위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주차된 승용차에 2차 충격된 것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를 구방삼거리에서 청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면회기록(사고경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선덕고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22보병사단 53보병여단 B중대에서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후배로 근무하던 부사관(하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022. 8. 5.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어서 고성군 F에 있는 ‘G’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20:33~20:44경 위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바닷가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애인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47경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카페를 걸어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어서 같은 날 20:49~22:34경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원 고성군 H에 위치한 여성관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 너의 성적 판타지는 뭐야.”라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다가, 7번 국도가 아닌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 및 산속 탑동길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와 음부주변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관사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페 ‘G’ CCTV 영상물 분석) 1. G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나, 현역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등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0: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근처 상호불상의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부터 의왕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B, C 앞 도로를 오전동사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D, 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57경 서산시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와 내용,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호소한 피해 내용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의 사범이고, 피해아동 D(남, 7세)는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3:3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 아동이 팔꿈치와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이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오른쪽 다리를 들어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태권도장 CCTV),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CCTV영상자료(태권도장)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 아동과 거리를 두다가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0:4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건물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입세대열람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여)과 2021. 6.경부터 사귀다가 2022. 3. 1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저녁에 남편을 찾아가겠다. 남편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9: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넌 니 딸내미 못 건드리게 하면 나랑 지금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만나고 전화상으로 뭔 얘기를 하냐, 응?”, “나 지금, 니가 지금 그래, 나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 내가 갈 거고, 아니면 나 지금 여기 □□층 여기 딱 누를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서 너그들 딸내미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과외선생 보내고, 나 여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딸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발신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