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병원 공사를 맡았으니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곧바로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F병원의 G과 안산시 단원구 H 2층 병원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 착공 2006. 1. 25. 준공 2006. 3. 15., 공사대금 : 770,000,000원, 지급일시 : 공사완료 후 20일 후 현금으로 전부 지급, 이하 'F병원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F병원공사를 다른 업체들에게 부분별 하도급을 주었으나 그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6. 4.경 당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I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G로부터 F병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 G은 오로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F병원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F병원 건물을 담보로 위 병원설립에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G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6. 3. 28.경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D병원의 건축주 대리인 J와 안산시 K타운 3층 내부인테리어 공사(공사 기간 : 착공 2006. 3. 21. 준공 2006. 5.15., 공사대금 : 340,000,000원, 지급일시 : 2006. 3. 21. 10,000,000원, 2006. 4. 7. 100,000,000원, 2006. 4. 28. 60,000,000원, 2006. 9. 30. 170,000,000원 지급, 이하 'D병원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1.경 D병원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D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아니면 피해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F병원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D병원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전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7. 3.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76,69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의 직원 O에게 "내가 D병원공사를 맡았으니 수장 및 창호·금속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틀림없이 주고, 기성금액의 70%는 2006. 6. 20.까지, 30%는 2006. 7.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D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F병원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의사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D병원의 수장 및 창호·금속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수장 및 창호·금속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6. 31.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의 닥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3,700,000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D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F병원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의사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D병원의 닥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닥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5.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3,7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U학원에서 피해자 S에게 "U학원의 보수공사를 의뢰받았다. 그중 화장실 칸막이공사와 강당 방음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 합계 12,000,000원을 학원으로부터 받는 즉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학원 화장실 칸막이 공사와 강당 방음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3.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2,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내가 사용하려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6,000,000원을 2006. 4. 하순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4. 중순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S, O, V, W의 각 진술 부분 1. S, P, O,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미공사비 내역서,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편취액수가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