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나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과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는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건당 수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4.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K이 승낙하자 ‘대출한도 2,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L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오로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7:19경 군산시 N, O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K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6,5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매달 126,000원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M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를 압류하였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3:55경 전북 순창군 S에 있는 T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U(남, 51세)에게 L, V,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보증금 내지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대출을 바로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6:13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X,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정보 발췌), 범죄인지서, 경찰조회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8, 순번 10 피의자 특정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현금 인출 내역 및 피해금 사진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회현역’ 3, 4번 출구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통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사건기록 2022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 후 승차 택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경위) 1. 문자내용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2)와 서대문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동일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해자 K, Z, X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U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으나 7회나 보호처분을 받았는바 기본적인 법준수 의지가 부족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으므로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9명으로 많고 범행횟수 또한 12회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한 달에 가까워 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수당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