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기존에 등록한 C VS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부터 2017. 5. 8. 15:51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5:51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함께 해당 모텔방에 들어왔음에도 피고인과의 포옹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수 십 회의 동종전과(폭행, 상해, 손괴, 업무방해 등)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50여회, 집행유예가 2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임)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로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G8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범퍼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8,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3:50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에 있는 축협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네거리 쪽에서 동성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183-2에 있는 '송원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미용실 앞길에서, 그 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의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04: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순번 1번, 12번)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7번, 9번, 16번, 1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도난 차량 회수보고 1. H에 설치된 CCTV 자료 1. 현장 사진, I주점 내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집행유예 2회) 및 이종범죄(벌금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1:3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에 있는 황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굴비골농협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5:1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굴비골농협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5m로 길지 않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17.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08에 있는 우리농축수산공판장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일미보리밥 앞길부터 같은 구 덕릉로 808 우리농축수산공판장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3:28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평로 25 풍년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14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14.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를 안암주민센터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7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무면허운전은 3차례이다), 특히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유성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8세)의 부친이다. 1. 2017.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20:00경 대구 동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의 모친을 학교에서 몰래 만나고 피해아동의 학습 능력이떨어진다는 이유로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죽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30cm) 자를 이용하여 우측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면담결과,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30.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에서 몇 차례 가벼운 체벌을 한 것이어서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을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것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피해자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네이버 '중고나라'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R에게 "BS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유)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 (주)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 등 합계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그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편취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8,28,23: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지인 D의 언니인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며 4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D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1시간가량 나가지 아니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00:00경 위 E의 주거에 위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후,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위 A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경사 G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따지며 위 A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같은 위 경사 G와 순경 H이 위 A 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씨발놈아 무슨일인지 물어보잖아"라고 말하며 위 경사 G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H이 "연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체포해봐라 개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경사 H이 위 A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E, 위 A과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 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다수 존재하는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피고인 B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각 죄책의 크기나 피해규모,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존재,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숙박관련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F를 만나 F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G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호텔의 객실을 2016. 7.경과 8.경 이용하는 대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9,472,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8.까지 중도금 18,944,000원을 지급하며, 휴양소 종료일인 2016. 8. 15.과 같은 달 21.로부터 1주 이내에 잔금 18,94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객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기준으로 다른 숙박 시설 운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1,50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주식회사 B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2015년도의 당기순손익이 –29,371,837원에 이르렀으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의 지출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매우 좋지 않아 객실을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H, I, J, K의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객실 이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숙박 시설 운영 업체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 회사에 객실 이용 계약 내용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는 계약금 9,472,000원만을 지급한 채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거래처인 H, I, J, K의 직원들이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합계 47,360,000원에 상당하는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3차례 정도 숙박알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016. 7.경 체결한 계약 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던 점, B는 설립된 해인 2014년경부터 적자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회사에 충당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돌려 막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미수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는 2016. 7. 경 전후로 약 22건의 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H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느라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6. 8. 경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 받지 못한 돈이 있었고 조사 당시인 2016. 10. 말경에는 대부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B의 2014년 당기순손익은 -146,001,794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9,371,837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대금 37,88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대금지급독촉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와 미지급 채무에 대한 논의를 한 점, 그 직후 피해자는 2016. 10. 11.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 21. 위 미지급 대금 중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7. 31.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B가 2014년경부터 적자운영상태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피해자 E(62세)에게 소개시켜준 여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1.7cm, 총길이 34.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씨발, 다른 동네에서 술을 먹지 너희들이 왜 이동네 와서 술을 마시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죄태양이 위험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낙산로에 있는 태전오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공원 쪽에서 태전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인 가능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3. 01:18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구이다. A은 2016. 10. 2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40 경 서울 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메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 장소 인근에서 충돌 소리를 듣고 사고를 입은 트럭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 B가 먼저 내리고, 잠시 후 운전석에서 피고인 A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자 부인하였다.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B가 막아 가까스로 신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K은 충돌 소리를 듣고 곧바로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편의점 불빛으로 피고인들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조수석과 운전석에서 각각 따로 내린 남녀이고, 피고인들과 상당 시간 직접 대화를 하였으며, 신고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혼동할리도 없는 점, 증인 K은 단순한 목격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증인 K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5

범죄사실 2016고단5745 피고인은 2016. 7. 3. 21: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탄 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동방고개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C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C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4~5번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1. 22, 21: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52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G이 잡고 있던 운전대를 잡아 꺾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G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징역형 1번의 경력이 있다. 운전자를폭행한 범행이 2번 있었다.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완1동대 동원지정 2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6. 5.경 개최된 동미참훈련(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위 사건은 검사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을 위하여 급히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만원을 보내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 대금 채무 등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26.경 F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14에 있는 압량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현금 2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I, J의 전화진술) 1. 차용금증서, 영수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