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E의 대표자로,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L 생산 관리 및 ㈜E 생산부 총괄 담당자이며, 피고인 D은 의왕시 M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식육가공업체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위 'L'의 생산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E(주)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D, C에게 수입산 원육으로 국내산 성형육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L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L 공장에서 성형육 작업을 관리하면서 원료수 불부를 허위를 작성하여 수입산 원육을 국내산 성형육으로 허위 표시하여 (주)로 재입고시킨 다음, 재차 E(주) 작업장에서 고기와 뼈를 푸드바인드(뼈와 고기를 붙이는 풀)로 붙여 양념 소스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공식품(완제품)인 'N(국내산)'를 생산하여 E(주)에 소속된 7개 지사 및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점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3. 1. 2.경부터 2014. 1. 25.경까지 'O, P, Q, R, S' 등으로부터 수입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칠레,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등) 원육을 매입한 다음, 위 원육을 L으로 입고시킨 후, 위 'L'의 작업장에서 국내산 원육 41,275kg과 수입산 원육 목살 부위를 성형틀작업을 통해 국내산 성형육 197,480kg과 수입산 성형육 508,025kg을 생산한 후, 수입산 성형육에 '성형육-돼지(국내산)'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가 합계 1,015,356,000원(1kg당 6,500원) 상당의 약 156,204kg을 생산하여 ㈜E로 재입고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에 국내산으로 둔갑된 성형육(국내산) 약 156,204kg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T, ｢U, U-무뼈, U-살, U-生, U-生-무뼈, V, V-W(OEM), V-X(OEM), V-무뼈, V-살, V-生, V-生-무뼈,｢N-살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E(주) 소속의 7개 지사(인천, 안양, 서울, 강북, 안산, 수원, 강서) 및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점 등에 약 106,033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한 제품의 양을 147,308kg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매된 제품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원육 41,275kg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가 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가공 과정에서 양이 줄기는 하나 그 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국내산 돼지고기 원육으로 가공된 제품의 양을 41,275kg으로 보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1,275kg 제품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제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제기된 147,308kg에서 위 41,275kg을 공제한 106,033kg에 한해서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N 제품 판매내역 1. 별지1) 압수물, 별지2) 압수물, 별지3) 매입거래명세표(국내산), 기록 첨부4)E 원육 총매입량(국내산, 수입산), 기록 첨부4) 원육 총 매출량(L으로 들어간 물량 제외), 별지 5-1)-5-4)(주)E 매출거래표 명세표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3. 1.경부터 2014. 1. 경까지 돼지고기 원육(이하, '원육'이라 한다)을 가공하여 성형육을 생산하는 L에서 생산된 국내산 성형육보다 가공 중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양의 국내산 원육을 L에 납품한 이상, 피고인들이 같은 기간 L에서 생산된 197,480kg의 국내산 성형육보다 더 적은 41,275kg의 국내산 원육만을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이인 156,204kg의 국내산 성형육은 수입산 원육이 가공을 통해 원산지가 둔갑된 것이라 본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추가로 피고인 D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우려 표시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2013. 1.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 상 E에서 L에 납품된 국내산 원육의 양이 약 41,275kg(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이를 기초로 L에서 생산한 국내산 성형육의 양이 약 197,480kg(1kg 단위 버림)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2. 12. 말경 L에는 원육의 재고가 전혀 없었고, L은 오로지 E에서 국내산 또는 수입산 원육을 납품받아 고름 등을 제거하는 가공 작업을 한 후 납품받은 원육의 양보다는 다소 적은 양의 국내산 또는 수입산 성형육을 생산하여 이를 다시 E에 납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E가 매입한 국내산 원육 896,563kg에서, 판매된 국내산 원육 831,646kg에서 실제 판매로 볼 수 없는 가공매출처 E(생산), E(별관), AC(금정)에 대한 판매 부분 합계 185,047kg을 뺀 646,599kg을 공제한 249,964kg이 L에 납품된 국내산 원육의 양이라고 변소하나, 매출 관련 자료에 거래처로 L, E(생산), E(별관), AC(금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L에 실제로 납품된 국내산 원육을 굳이 E(생산), E(별관), AC(금정)로 나누어 기재한 이유를 수긍할 수 없고, E에서 E(생산), E(별관), AC(금정)에 납품된 품명의 종류는 E에서 L에 납품된 품명의 종류와는 전반적으로 다르고, 특히 그중 상당 부분은 성형육으로 가공되는 종류가 아님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국내산 원육의 매입량에서 가공 매출처를 제외한 매출량을 공제한 양의 국내산 원육이 L에 실제로 납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변소를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답변 또한 일관되지 않았었기에 피고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에 반해, E에서 매출 및 매입 관련 일부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Y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L의 가공 과정에서 수입산 원육이 국내산 성형육으로 둔갑하였고, E(생산), E(별관), AC(금정)에는 국내산 원육이 거의 납품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또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담고 있는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또한 L에서 원료수불부를 작성했던 Z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위 Y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에서 전산작업을 담당하였던 AA도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E(생산), E(별관), AC(금정)의 존재와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들에는 국내산 원육이 납품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성형육을 생산하는 L의 대표자이자 E의 대표인 A의 조카로서 E에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잘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는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의 액수가 약 20억 원 남짓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극렬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상이한 지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다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부인하나, L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