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평택5로34번길 57-6 사거리 앞길을 B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남, 2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피해자 E(남, 27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범죄를 비롯한 이종 범죄로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159, 송도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거리 방면에서 해도동 동아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프론트 도어(좌) 파손 등 수리비 합계 4,920,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황이 불량한 점 감안하되,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전후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동방고교 앞 도로를 가수원4가 방향에서 건대병원4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젖은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은 비교적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젖은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이 파놓은 밭고랑을 메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밭고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1, 12번) 1. 소견서 등,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끌어 밭고랑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제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밭고랑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팔 겨드랑이를 잡아당겼고, 그래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다’라면서 위 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위와 같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로부터 2일 후인 2023. 3. 29. 최초로 진단되었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밭고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9.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8. 5. 3.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인접한 토지의 경계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에 이 사건 당일에도 이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다툼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5.31. 22:05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욕설이 오가고 소란스럽게 떠들어 당시 그곳 손님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나 피고인들을 째려보면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항 3호, 형법 257조 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5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에,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3:14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점(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을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18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찔리기 싫으면 꺼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5. 0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선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F(남, 29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스핑크스 룸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 죽 어봐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6, 234 면,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해자의 상처부위, 맥주병 조각의 위치 등을 종합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13: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D(37세)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위 D의 오른쪽 팔에 문신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구멍을 내고 이를 통해 피부에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잉어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1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기존의 잉어 형태의 문신에 추가로 문신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시술자 D의 몸에 있는 잉어 문양을 전부 시술한 것은 아니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문신 시술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객관적으로 문신 시술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위 D의 오른쪽 팔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마취가 되면 판시와 같이 문신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마취 연고를 발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를 산내마을 11단지 방면에서 산내마을 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까지 한 범죄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3회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전력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호프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내가 내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 및 칸막이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31. 00:0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 문제로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로부터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얼굴을 피해자의 코앞에 들이대면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나는 더 술을 마실 거야, 왜 나더러 가라고 해"라고 하고, 배 부위로 H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H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E외 1필지에 있는 'F' 아파트 주택 건설의 사업주체이다. 1. 피고인 A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203호에 대하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84세대를 무단으로 분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H의 진술서, 주택법 준수 여부 등 사실확인 요청의 답변, 사전입주자 모집현황 제출 요구의 답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1. 착공신고필증,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아파트 공급계약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가 산정 관련 자료,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K L 상대 분양계약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금 부족과 수요자의 요구 때문에 승인 없이 사전 분양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체가 승인 없이 사전 분양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이 과열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특히 이 사건 F아파트는 제주시 내에서도 최상 입지에 위치한다) 사업주체의 과다한 분양가 책정,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으며, 만약 사업이 실패하여 아파트 준공이 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35억 원에 달하는 점(증거 59면 참조), 피고인 A는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6. 1. 17. 준공허가를 받았고, 2016. 3. 현재 80% 정도 입주를 마쳤으며, 세대별 등기는 92% 정도 진행되어(증거 534면 참조) 적어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나타난 아파트 분양가가 3억 3,000만 원(평당 97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1. 2017고단2903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전남 함평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홀에서 H에게 F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제공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단말기를 사용하여 위 노래홀 손님 성명불상자의 주대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노래홀에서 위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247회에 걸쳐 위 노래홀의 손님들 주대 합계 347,33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H에게 빌려주었다. 2. 2017고단3064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8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 3. 17.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22:40경 광주 서구 K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F 카드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거래사실 확인서 2017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나.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2개월)이 준수 대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고, 명의를 대여받은 매장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상까지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경우 납품대금을 결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8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 3. 17. 협의이혼하였다. 가. 2017. 2.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1:3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모텔 건물 3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7. 4. 22.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04:3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3: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업체에 대한 홍보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33세)과 그 일행 등 5명을 물놀이 기구인 바나나보트에 태워 이와 연결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위 사업장 주변 북한강을 돌다가 위 탑승객들을 물에 한 차례 빠뜨린 후 피해자들을 태워 선착장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옆좌석에 있던 촬영기사인 F이 '사진을 한 번 더 찍으면서 바나나보트에 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자'라고 말하자 추가촬영을 위하여 다시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위 바나나보트에 탑승자를 태우기 전에 물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탑승자를 상대로 떨어질 때 취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면서 탑승자를 물에 떨어뜨리기 전 탑승자가 이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탑승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1회 운행하였다가 선착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있어 탑승자들이 바나나보트 운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여 물에 빠진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속력을 내어 급정차하여 출발하던 중 우측으로 모터보트의 핸들을 꺾어 바나나보트를 뒤집히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트 맨 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겨나가 물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더하여 향후 2017. 8.부터 2018. 5. 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1. 2018. 7.15.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2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안에 침입하여 위 매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8.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2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앞에 덮인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25.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앞에 덮인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7. 26.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26. 00: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H 매장 앞에 덮인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D에 근무하는 보안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4차례나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B'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27세)을 알게 되어 쪽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구미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인으로 와서 술 한잔 먹자'고 하여 2016. 5. 15. 20:00경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위 E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클럽 밖 골목길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8:3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분식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라.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지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행 등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되자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J이 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6. 4. 20. 18: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씨. 너 씨발. 그렇게 지랄 떨거야? 너 씨발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Jol. 너 씨발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너 좀 나와라. 내가 죽여버리게. 너 이 새끼. J이 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너 싸가지 없는 거 씨발. 내가 배때기 그냥 확쑤셔 죽인다. 너. 개 같은 짓 하지 말어. 씨발 놈아. 너. 씨발 놈아. 개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너 죽여버려. 너 죽여 버릴거야. 씨발놈아. 내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목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모욕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다가 피해자가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공포심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8:4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방배역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분에 대고 앞뒤로 움직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강남역에 도착할 때 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1. 10. 03:00경 대전교도소 C에서 취침 중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37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발기시키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표정으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문질러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경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씨발하지마라"고 하면서 허리를 빼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베이비 로션을 바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2.17.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불을 피해자의 위쪽으로 덮어 같은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편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7.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함, 범행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