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5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7. 11. 18:00경부터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D 부부,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2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7. 11. 23:3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던 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불현듯 정신이 들어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령으로 문고리를 내리쳐 잠겨 있는 옷방의 문을 열자 그 안에 피고인의 아내가 술에 취하여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소지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2. 7. 12. 00:05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위와 같이 가져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도망가지 못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회칼로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가슴중앙과 배꼽 사이 부위 4cm×1.5cm 크기의 자상,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5cm×5cm 크기의 자상, 등 부위 3cm×1cm 크기의 자상을 입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23:55경 인천 옹진군 E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자 C 부검감정서 1. 범죄인지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현장사진, I 카카오톡 대화 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료환자기록부(J),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조사 사진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휴대전화기 통화목록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5), H 휴대전화기 통화목록 사진(증거목록순번 64), 네이버 길찾기 어플리케이션 검색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0), 각 자동 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84, 8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9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참고인 I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119구급일지 발췌 및 첨부, K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면담 및 진료환자 기록부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면담 및 유선 수사에 대한 건, 피해자 변사사건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기록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폰 임의 제출 압수,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피의자 부인 H 면담 수사에 대한 건, 피의자 조카 M 면담, 피해자와 가족들의 휴대전화기 통화 시간 확인, 사건 당일 동석자 L 상대 피해자 교통수단 확인 등, 피해자 사체 부검의 1차 구두 소견, 피의자 주장, 부인 성폭행 여부에 대한 수사사항, 참고인 L과의 통화, 피의자 조카 M 전화통화, 피의자 부인 H와 피의자간 통화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건, K면사무소 부면장 N 유선 수사에 대한 건, 피해자 딸과 피해자간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건, 옹진관제 방범용 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CCTV 등 수사, 압수물 칼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의 최초 신고 기관 정정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식칼(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947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격분하여,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등, 복부,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치명상을 입혔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 구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가격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막연한 의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망인인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들의 추모 감정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낮음’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고 범행한 점 등의 제반사항을 볼 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거나 향후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아들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