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중국 웨이하이(위해)시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음란물 웹사이트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웹사이트 화면에 배너광고를 달아 B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B로부터 소개받은 음란물 웹사이트 제작자인 C에게 연락하여 음란물 사이트 제작 및 동영상 업로드 등을 의뢰하였고, C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음란물 웹사이트인 'D'의 웹페이지 구조와 컨텐츠 등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공 하는 이른바 미러 사이트(mirror site)인 'E', 'F', 'G' 등 총 3개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자신이 'D'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 3개 사이트에도 동일한 음란물이 업로드 되도록 설정해 둔 후 위 웹사이트들을 피고인과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B는 3개 웹사이트를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 등을 관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2016. 12. 18. 00:01경 중국 위해시 황관 환치구 H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웹사이트의 '국산영상' 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인 '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72개의 음란물을 3개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16. 12. 19. 11:58경 중국 위해시 황관 환치구 H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3개 웹사이트의 '국산영상' 게시판에 가정집에서 이뤄진 불상의 피해자들인 남녀간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J'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동영상 파일 총 49개를 3개 웹사이트에 각각 업로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E운영자와 C과의 K 대화내용, E 게시물 확인 및 캡쳐 첨부) 1. 음란물 캡쳐자료, 음란물 리스트 저장 CD, 40개 사이트 캡쳐자료 저장 CD, 불법촬영 영상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 또는 공연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공연전시의 점, 범죄일람표2의 구분란 중 몰래카메라 부분,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공연전시의 점, 범죄일람표2의 구분란 중 L 부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게시한 영상물이 매우 많고 그 기간도 길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B)의 부탁으로 C에게 이 사건 음란물사이트 개설을 부탁하고, 음란물사이트 접속장애 발생시 C에게 도움을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란물 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음란물들은 C이 운영하는 음란물사이트인 D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미러사이트인 이 사건 E 등에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삭제할 수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유포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은 이 사건 음란물유포 및 성매매광고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C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