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3.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200만 원을 연이자율 2.1%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받기로 약속한 대출금의 3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한 금액은 3일 뒤 환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5. 9. 16:30경 평택시 D,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0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자 G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금리 1.5%,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360만 원을 상환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36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5. 11:40경 부천시 I,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 할부금 680만 원을 갚아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빨리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자동차 할부금 68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위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M 대리이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전송할 테니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20. 14:30경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O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P 대리라고 소개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된 휴대폰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 압 제1064호 증 제2호), 무통장송금증 13매(같은 목록 증 제4호)의 각 현존 [2022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캡처화면, 공범 성명불상과 문자한 내역,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등, 피해금 인출내역, 공범 성명불상에게 보낸 피해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의 정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