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9. 23:1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버들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천변우하로 5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8. 2. 3. 22:33 경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새꽃로 279 에 있는 삼원에너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 0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구입한 후 진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 중인 피해자 C(19세, 여)에게 다가와 "끝나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몇 시에 끝나냐?"고 하면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1시간여 동안을 피해자에게 치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계산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손에 들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간 사용하고 200~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26.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내역, 위챗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서 및 2018고단238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3.22:00경 의정부시 망월사역 부근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집보증금이 일부 부족하여 700~9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법인통장에서 임의로입출금이 어려워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바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아버지가 곧 돈을 보내주기로 했고, 지금 제가 진행 중인 대학교 축제 등 많이 있어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바로 의정부시 평화로 191, 신한은행 ATM기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당시 여자친구인 C 명의 계좌(신한, D)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 문자메시지 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입금확인증(B-C), 거래내역조회서(B명의), C 명의 계좌조회화면사진, 신용정보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학로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K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여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소속 대리운전 회사의 보험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처리되고 있는 점, 피해자 K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2017고단2743 피고인은 2017. 6. 16. 02:35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천안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성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6 피고인 A(29세)과 피고인 B(여, 2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1:20경 대전 서구 F 103호에서 피해자 B와 서로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화장대 등 가구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1세)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의자에 맞으며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등 여러 가구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모친인 G, 남동생인 H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836 성신학교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고암삼거리 방면에서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 장지 자전거가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4. 9.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C 102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D 주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6,900,000원 상당에 대한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경 위 D 주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3,100,000원 상당에 대한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점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점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54,7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송치 등 공람문서 1. 각 수사보고('E회사' F 공람문서 첨부, 참고인 F 연락처 확인 및 출석요구, 혐의인정 여부 검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GH 운영)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G)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을 뿐 E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는 않은 점, G이 H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관계가 없는 E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역시약 10~30% 부풀렸으며 이를 단순히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G(H)은 E이나 F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D 주점의 회계 관리를 했고, 수산물 거래업체는 H이 유일하였으며 모든 거래업체를 통틀어서도 H 의 거래가 가장 컸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실제로 H과의 수산물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 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과 H사이에 일부 수산물 거래는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D 주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0: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DVD방' 6번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밴드 'F'의 회원인 피해자 G(여, 27세)과 함께 그곳에 있는 소파 등받이에 기 대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틀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번 정도 움켜쥐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지되는 허위표시에는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장에서, 10kg 단위 알루미늄 포장지가 2개 들어 있는 20kg 단위 종이박스의 중국산 수입 과채가공품인 '건양파가루' 제품의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어 재포장하면서 제품의 실제 제조일자를 무시한 채 재포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 연월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600kg, 시가 479,053,400원 상당의 '건양파가루'에 대한 제조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농가공 생산일보 및 원료 계량일보'에 기재된 양파 재포장 내역], 수사보고 [양파분말 허위표시 최종 판매내역] 1. 민원신고인 제출 증거사진 주요내용 출력물, 양파분말 재포장 전후 제품 사진 출력물, 농가공 생산일보 및 원료 계량일보 해당내역 사본, 재포장 판매현황 관련 자료(공급자 K) 사본, 재포장 판매현황 관련 자료(공급자 L)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수입 건조생강을 분말로 가공·판매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국에서 제조한 양파분말을 한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조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수량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크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0.경 김해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김해시 C 제5층 제502호',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정', 차임란에 '일십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옷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02호에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한 상태였고, 당시 사채 약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약 1,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란 기재 금액을 '130,030,000'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0,03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7, 9, 13번)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 - 2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0월 - 3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큰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캠코더 형(단추모양)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오피스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사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8. 1. 10. 15:00경 오피스텔을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오피스텔 1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1, 2, 8, 9, 10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내부 복도까지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2018. 1. 15.경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3~7항, 11~14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파악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옷걸이 앞쪽에 있는 전신 거울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가 향하도록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엉덩이 등 신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음화전시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20대 대물남과 공짜섹스하고 싶으시다면 문 고리에 테이프나 고무줄등을 걸어놔 주시면 노크할게요"라는 문구와 함께 컬러 출력한 후, 2018. 2. 14. 경 및 2. 15. 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사진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죄일람표 상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3조(음화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2018고단409 피고인은 2018. 2. 18. 19:1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4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동 534 산성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16 피고인은 2018. 3. 24. 23: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 미래타운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가운데 다시 재범을 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8: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술상을 엎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발로차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TV 1대외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865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31. 13: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경기 남양주시 E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압류된 물품을 옮긴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부득이 압류물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관의 승낙 또는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 자체는 그대로 보관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 과거 전력들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9:50경 경산시 성암로 44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고 서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팔놈아, 디질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어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8:00경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 볼테냐, 먹고는 살고 싶냐, 나는 죽고 싶은데"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지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올라와 바닥에 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휘발유 사진, 피의자 A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2: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8세)이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까딱까딱하냐, 씨발 좆같은 것,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