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트북 컴퓨터 대여 업체인 'E' 사무실에서, 시가 2,28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레티나 13인치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요금 130,000원, 대여기간 2017. 8. 7.~2017. 8. 23.까지로 정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에 있는 'G' 전당포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주)H 대표 명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및 부서명 등을, 그 아래 '상기와 같이 위 사원의 재직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발급 명의자 란에 '주식회사 H 대표 K'이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하고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K 명의 도장 및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J 명의로 노트북 컴퓨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운영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K 명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운영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 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운영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 행세를 하며 J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J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위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전당포에 채권 담보조로 맡기고 돈을 융통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2,500원 상당의 15인치 맥북프로레티나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 행세를 하며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J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J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위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전당포에 채권 담보조로 맡기고 돈을 융통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39,800원 상당의 13인치 맥북프로레티나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J), 기기임대계약서(2017. 8. 29.자, 2017. 8. 23.자) 1. 기기임대계약서(2017. 8. 7.자), 각 지불이행 및 기기반납 각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실한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