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8: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만취한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두드리며 쓰다듬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두드리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CCTV영상 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처음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멍과 상처 등만을 문제 삼았다가 추후에 정신적 상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과거력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주상병이 ‘손발저림, panic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순서로 변경되었고, 이 또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준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상해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6. 15.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아 상급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7. F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죽고 싶다. 나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F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6. 20.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아이와 저의 신랑도 알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치욕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2021. 7. 6.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흡곤란 등의 공황 발작으로 인해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 갔었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감, 배신감은 물론 심각한 자책감, 억울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6. 23. 회사에서 업무 중 공황장애로 쓰러져 F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8.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호흡곤란(dyspnea), 손발저림 증상이 있어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투약 처치를 받기도 하였다. F병원의 2021. 7. 1.자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으로 주상병이 ‘panic disorder[episodic paroxysmal anxiety]’로 되어 있고, ‘상기 환자분은 공황발작,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21년 6월 17일부터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가 시작되었음. 현재 증상의 재발 악화가 반복되고 있어 정신과적 추가적인 집중 치료가 필요함. 현시점으로부터 12주(3개월)의 입통원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절대적인 안정 가료(직무의 경우 휴식 또는 휴직)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2주 후 증상 재판정에 따라 치료기간은 연장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병원의 2022. 2. 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최종진단’으로 주상병이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되어 있고, ‘상기 환자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 21년 6월 17일부터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를 시행하였음. 현재 정신과적 집중 치료 지속에도, 증상의 재발 악화가 반복되어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고용량 투여되고 있음. 추가적으로 최소 12주 이상의 추가적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절대적인 안정 가료(직무의 경우 휴식 또는 휴직)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2주 후 증상 재판정에 따라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G병원의 2021. 6. 28.자 응급센터기록지에 따르면, ‘과거력’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에 작성된 F병원의 2021. 6. 17.자 외래초진기록에는 ‘정신과적 입원력 및 가족력 없는 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개인진료정보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G병원의 ‘과거력’ 기재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6. 17.에 F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과거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생겼고, 근무장소가 달라진 이후에도 서로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피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다음날 배우자로부터 뒤늦게 피해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시로 주위를 살피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추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약 1시간 가까이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특히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옆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병가 휴직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삶도 피폐해졌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청구인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긴 하나, 피해자는 금융회사 15년차 과장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였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이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동안 학교 및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