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2인용 그네를 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만 밀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네에서 뛰어 내려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보고 “벗기고 싶네, 벗기면 예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왼쪽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병원에서 탈출한 줄 알고 이를 확인하고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접근하여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네를 밀어줬다.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 타고 있던 그네에서 뛰어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보고 ‘병원복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 바지를 벗겨보면 더 예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직후부터 놀라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그네를 사이에 두고서 수분 간 피고인을 피하며 돌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가오자 D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원 CCTV 영상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보여 피해자와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검사는 강제추행의 기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지를 잡고 피고인을 피하며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바지를 내리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위에 그친 점,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어떤 행위가 외견상 성적 관련성이 있고 그 정도나 지속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한하여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실패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바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만을 놓고서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 부분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과 1회 접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 바지가 병원 바지인지 확인하려고 만진 것 같은데, 허벅지 쪽에도 느낌이 왔다. 왜 만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D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만 알고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목적으로 손을 뻗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기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할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5. 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2인용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만 밀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네에서 뛰어 내려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보고 “벗기고 싶네, 벗기면 예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왼쪽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