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J 소속 K으로서,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L 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철도엔지니어링 회사인 ㈜M (이하 'M') 전무이사로서, 위 공사 중 '호남고속철도 L 궤도부설 기타공사(2개 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N㈜(이하 'N'), 아주, P쥐(이하 'P'), Q는 공동수급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2. 7. 4.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 7. 16.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2. 10. 경부터 진행되어 2014. 5.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의 선행 공정인 노반공사가 지연된 탓에, 예정보다 6개월 남짓 지체된 2013. 4. 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단에서는 위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완공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기간만큼 전체 공사기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보온양생비1) 등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P와 N는 설계변경 승인 절차가 원만 1)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동결을 방지하고 궤도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비닐 및 열선을 설치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현장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등 공사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1. 정읍시 R 소재 S역 부근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P 현장소장 T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2014. 5. 21.까지 같은 명목으로 P의 현장소장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6~8,10,11, 13~1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505,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N의 현장소장 TU으로부터 같은 순번 5, 9,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원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1. 정읍시 V아파트 피고인의 숙소 부근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P의 현장소장 T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2014. 5. 21.까지 같은 명목으로 P의 현장소장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6~8, 10~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16,505,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N의 현장소장 U으로부터 같은 순번 5, 9 기재와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공여자별로 별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 또한 제1회공판기일에서 각 공여자별로 나누어 포괄일죄로 기소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는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원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T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련 건설교통부 고시문 및 보도자료, '호남고속철도 Z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결과 보고, '호남고속철도 Z 궤도부설 기타공사 계약체결 알림, '호남고속철도 Z 궤도부설 기타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Q㈜ 농협(AA) 해당 거래내역 사본, 화성직원 조직도 사본, 호남고속철도 통합관리 기준공정표 개정현황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J에서 제출하는 L 설계변경 현황 관련 자료, 호남고속철도 L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착수보고서 사본, T 명의 농협(AB) 거래내역, 현금 및 향응수수일람표, 각 카드전표 사본, A의 인사기록카드, 향응수수일람표, 향응일자와 카드 결제일자 비교표, 통화내역을 통한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50, 52, 65, 70) 피고인 B은 공여자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11 기재 합계 2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T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위 현금의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P 공사팀장 X 작성의 업무협조비 지출내역(증거기록 1456쪽)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벌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11 기재와 같이 2013. 12. 24. 에 현금 100만원, 2014. 4. 3. 에 현금 100만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5.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여자 T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엑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공여자 T에게, 피고인 A은 1,000만원, 피고인 B은 110만원을 각각 그대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는 10,505,000원(20,505,000원 -1,000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는 17,405,000=18,505,000원 - 110만원)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7,505,000원 이상 51,262,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3) 피고인 A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 6. 1. 공여자 T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의 특별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반환액이 전체 수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다가, 그 반환시기도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궤도공사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된 2014. 5. 28. 이후의 시점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궤도공사업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T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수사개시 전뇌물 반환'의 특별감경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단의 K으로서, 그 지위와 권한에 걸맞게 엄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직무 대상자인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등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합계 20,50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공단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은 물론, 고속철도 궤도공사의 직징한 관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철도종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직적 ·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적절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공여자 측에 이 사건 수뢰액 중 1,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바 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전액 공탁함으로써, 범행수익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업체의 청탁 내용에 따라 실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갔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속철도를 이용하게 될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비리' 사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신분인데다가, 1987. 12. 경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7년 남짓 동안 철도청과 공단에서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및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며, 처와 대학생인 두 자녀, 88세의 장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6,505,000원 이상 46,262,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5) 4)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4. 5. 2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직후 그 중 110만원을 T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의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반환하였다는 금액이 전체 수뢰액의 6% 남짓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의 특별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변호인은, 피고인 B T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4. 3. 25. A, T, U 및 P의 계열사인 ㈜AC 사장 W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W로부터 설계변경에 관한 부탁을 받게 되자 "내가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데 맨입으로 할 수는 없고,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처인 공단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많은 바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직무의 상대방인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관련 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합계 18,50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매우 강하다는 점은 앞서 A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공여자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까지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피고인이 실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갔다거나, 고속철도 궤도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두 소장님이 A 부장하고 나하고 돈 1,000 만원씩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A 부장님 선으로 올라가기 전에 공사관리관 AD을 거쳐가는데 공사관리관은 또 어떻게 하냐. 그리고 AE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T, U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데다가,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U 역시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B이 "1,000 만원씩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500만원은 설계변경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하고, 설계변경 이 되면 그에 대한 수고조로 500만원을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T, U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이상, 피고인 B이 공여자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T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원래부터 뇌물죄로 처벌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1999. 8. 경 철도청에서 명예퇴직한 후 입사한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 것일 뿐인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공여자 측에 수뢰액 중 11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데 이어, 이 사건 공판 과정에 합계 1,09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수뢰액의 상당 부분을 공여자 측에 반환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999. 10. 경부터 철도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부고속철, 호남고속철, 중앙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등 주요 궤도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3회의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전증과 만성 당뇨로 본인의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전업주부인 처 등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가중요소로 적용되는 '적극적 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공동피고인인 A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본형을 정하고,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