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명 ‘제3자 차주 대출’ 관련 사기(피고인 A) 가. ‘경주 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30.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내 ‘D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에 광산 땅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좋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형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땅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대출액의 7 ~ 12%를 수수료 조로 형님에게 주겠다. 이러한 사업이 일명 ‘제3자 차주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사려는 사람과 이러한 약정을 하려면 에스크로(일명 보증금)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에스크로 자금으로 사용하고 ‘제3자 차주 대출’을 성사시켜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3자 차주 대출’을 할 생각도 없었고,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유흥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동탄 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18.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동탄 땅을 언급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에스크로 자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3자 차주 대출’을 할 생각도 없었고,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유흥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화성 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21.경 위 ‘G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땅을 언급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에스크로 자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3자 차주 대출’을 할 생각도 없었고,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유흥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J 관련 사기(피고인 A) 가. 1.1억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5.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J를 인수하려다 중단한 상태에서 ㈜J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전북 익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J를 K․H와 8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70억 원을 사채로 조달해서 투자하고, K이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내가 조달할 돈에 대한 한달 이자 2억 원만 형님이 부담해달라. 회사를 인수하면 일주일 내에 L은행으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는데 인수자금 정리하여 50억 원이 남으면 형님이 그 중 10억 원을 쓸 수 있게 해주고, ㈜J의 고철을 정리하면 추가로 10억 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H 아버지가 M 그룹 임원 출신이어서 H 아버지가 ㈜J의 사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기로 했다. 그래서 H 아버지에 대한 접대비용도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은 2.1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을 마련했으니 나머지 1.1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 ㈜J 인수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J를 인수하고자할 의도가 없었고, L은행이 130억 원 대출을 약속한 적도 없었고, 그저 ㈜J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9. 25.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N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5. 10. 16.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P은행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각 1장 제공받아 이를 ㈜Q이라는 업체에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G은행 O카드로 2,000만 원, P은행 O카드로 1,000만 원), 결제대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의 결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백화점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J 인수를 위해서는 높으신 분들이나 관공서에 로비를 해야하는데 그들이 고급시계를 좋아한다. 형이 백화점에서 카드를 만들어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 인수를 위해서 로비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위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카드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뒤, 그 대금도 자신이 부담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R백화점 및 S백화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R백화점 카드 1개, S백화점 카드 1개를 각 발급받은 뒤, 2015. 8. 1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백화점 카드로 총 96,072,566원을 사용한 뒤 그 결제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2015. 8. 14.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32,975원을 사용한 뒤 그 결제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885,54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레인지로버 차량 사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다한 리스료 때문에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처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지난번에 병원 경영난 때문에 형님이 ㈜T로부터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 로버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B이 레인지 로버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B에게 차량을 넘기시죠. 그러면 B이 리스비를 알아서 낼 겁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걱정 마세요. 남은 리스비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못내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인수하여 그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온 후, 자신들이 이를 사용하기도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5. 2.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인지로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가지고 갔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경 ~ 2017. 5.경까지 위 차량의 리스료 합계 85,488,900원(매달 4,070,900원×21개월)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벤틀리 관련 배임(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U 소재 ‘V’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제2항에서 자신이 약속한 수익금 또는 자금융통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형님 그 사업 진행이 느려지는데, 일단 형님이 돈이 필요하면 대부업을 하는 W의 모친인 X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X는 자신 소유의 벤틀리 차량을 처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X가 매매가격 8,000만 원에 벤틀리를 Y에 매도하고, 형님이 캐피탈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X가 차량 매도 대금을 8,000만 원을 형에게 빌려줄 것인데, 그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X가 수수료조로 취득하고, 벤틀리 차량 수리비로 5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6,500만 원을 형에게 주겠다. 위 벤틀리 차량은 내가 X 측으로부터 받아서 형에게 인도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한 뒤, 벤틀리 차량 리스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위 벤틀리 차량의 리스계약 체결 및 벤틀리 차량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후 X는 위 벤틀리 차량을 Y에 매도(2015. 10. 7.경 Y 명의로 등록)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Y과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벤틀리 차량을 X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경 서울 서초구 Z 소재 X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X로부터 인도받은 뒤 그 무렵 AA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AA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 위 차량의 소재는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18,618,167원의 잔존 리스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본건 차량의 소재가 불명으로 되어 리스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해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118,618,167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 피고인 A은 AB(같은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5. 10. 28. 04:00경 부산 진구 AC 소재 ‘AD아파트 A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동복도에서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듣고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F, X,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사진 출력물,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일반 자금대출 서류, R백화점 카드사용내역, S 백화점 카드사용내역, L은행의 회신문, S백화점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각 문자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통장거래내역서, R백화점 AI점의 수사협조의뢰,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레인지로버),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쥴(리스료), 자동차등록원부(벤틀리), 공정증서 1. 수사보고(S 백화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용 파일 수신(S)), 수사보고(피의자의 백화점 물건 구매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및 판결확정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18고단1784호, 2심 2018노4055호, 3심 대법원 2021도1529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 차주 대출 관련 사기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매입 관련 제3자 차주 대출 관련 사업 추진을 의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격미달이라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5. 9. 18. 500만 원, 2015. 9. 21.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은 채권양도 및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제3자 차주 대출’ 관련 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3자 차주 대출에 관하여 ‘약정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16 내지 227쪽, 233쪽). 2) 특히 피고인은 2014. 9. 2.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형 약정금 준비되세요 오늘 일곱시반 비행기로 서울 가요 경주 에스크로는 담주중으로 새 차주 구해서 해지 해올게요, 일정은. 이번주 약정 추석이후자라서 26일 이내 대출완료”라는 메시지를 보 내자 피해자가 “내 진짜 돈 없는데. 어쩐다. 좀 살리도”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97면). 여기에 AG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4. 7. 30.경 피해자에게 경주땅 제3자 차주 대출 자금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H는 피고인이 제3자 차주 대출을 성공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42면), K은 피고인이 제3자 차주 대출에 관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정보를 짜깁기해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며, 피고인이 휴대폰이 여러 개 있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이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제3자 차주 대출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를 캡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9면). 4)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이 채권양도대금,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J 관련 사기 중 공소사실 제2의 가. 1.1억 관련 사기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J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았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의 말을 한 적 없고, 접대비용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위는 2015. 9. 17. B에 대한 채권 및 주식 양수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J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25.자 자금 투자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서명, 날인하여 보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상장사 인수합병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 목적으로 2015. 9. 25. 8,000만 원을, 2015. 10. 9.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5. 9. 25.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L은행에서 서둘러준다고 하면 J담보대출이 일주일에서 열흘 소요될거라 잡고 10월 20일을 인수디데이로 잡았다, L은행은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동시에 진행시작해서 영업일로 10일 이내에 집행해 주기로 하였다. N는 내일 서류접수해야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30일 처리된대요. 금요일 처리되면 그날 바로 자금세우고 안되면 H형 3천에 금요일날 회사에서 돈 나오면 좀 보태서 5천으로 약정해놓고 30일 처리’라는 내용을 보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인수자금을 위해서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232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주의 사무장에게 인사를 하고, H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주는 등 2억 1,000만 원이 필요하고, L은행에서 125억 원에서 130억 원 대출 예정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러나 L은행은 2015. 12. 22. 수사기관에 ‘저축은행법에 따른 당행의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는 약 30억 원으로서, 130억 원의 대출을 단독으로 취급은 불가능하다, 2015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일(J 인수에 관한 대출)을 실제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당행 전 직원에 내용을 공지 후 확인하였으나 사건에 관계된 바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5) H는 피고인이 J 인수에 관한 말만 하였지 인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J 인수 명목으로 H의 아버지를 통해 로비를 한 적이 없으며, H의 아버지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채권양도대금,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17.자로 피고인 A의 B에 대한 채권 3억 원 중 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2015. 9. 25.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12. 4.자 ㈜AJ 주주명부에 ‘E 주식 7,500주, 1주 금액 10,000원, 납입금액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변제기(2015. 5.15.)가 4월 가량이나 지난 채권 중 1억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원에 양수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점, ㈜AJ는 비상장회사이고,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며, 사실상 납입된 자본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2권 341면), 더구나 이러한 채권과 주식을 위해서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제2금융권은행으로부터 연이율 9.9%의 대출을 받고, 3,000만 원을 ‘카드깡’으로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채권 및 주식을 2억 원 투자에 대한 담보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주었다는 기억은 없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10. 9.자 확약서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바 없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야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라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J 관련 사기 중 공소사실 제2의 나. 백화점카드 사용 관련 사기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카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카드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백화점카드 사용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인수를 하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시계를 좋아하니까 시계 선물을 해야 하는데 형 이름으로 카드를 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346면).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글고 백카(백화점카드)는 회사인수때까지 좀 쓸게 회사에다 청구하니까 비용은 걱정말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그래 문제없게만 되믄 인수때까지 쓰자 이후엔 J 법인카드로 다 바꾸세 자신있지?동생”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걱정마욧”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201면).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화점 카드로 산 시계를 여자친구에게 주거나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394면). 4) 피해자는 백화점 카드 사용내역이나 금액, 결제일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불안함을 문자로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99면),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백화점 카드의 한도 상향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4. 레인지로버 차량 사기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는 2015. 2. 11. AF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받고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차량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차량을 인수하여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A이 차량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부담한다고 하여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형이 리스를 한다고 말을 하면 아마 리스 차량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으면 이를 W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같이 쓰자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도 회사 운영자금, 카드대금이 좀 부족해서 이 차를 통해서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리스를 승계할 것이라고 했으며, 한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B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 A과 AF가 차량을 가져갔을 때와 거의 동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5. 5. 14. 내일이 리스비 나가는 날임을 알리고, 2015. 5. 15. 자신의 계좌번호와 리스비 금액 407만 원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1권 209). 또한 피해자는 2015. 6. 17.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호소하면서, 리스비,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주고 차량을 이전해자기 못하면 차라리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권 210), 피고인 A은 ‘B형이랑 엊그제 다퉈서 그랬을거야, 차는 이달중으로정리할게 형 손해안보게끔“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18. 피고인 A에게 다 시 ‘오늘 중에 먼저 리스비라도 보내고 보험 해결하고 이전은 날짜 정해서 따로 얘기하자,.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반납도 빨리 결정했음 한다’, 2015. 6. 19. ‘리스승계 되긴 되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6. 6. 피고인 B에게 ‘이번달 15일에 리스비가 나가는 날이야. 금액은 4,07,000원 두달이니까 8,140,000원이구. 명목은 리스비 입금으로 해줄래?. 요즘 비수기라 좀 힘들어. 부탁 꼭 하께. 15일이 월요일이라 날짜 때메 13일 토요일까지 좀 해줬음 하네. 그리고 이번달 말 안에 차량승계작업 꼭 마무리해주길 바래” 라고 보내자 피고인 B은 “알겠습니다. 형”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216). 또한 피해자는 2015. 7. 30. 피고인 B에게 ’이젠 전화보다는 차량이전 및 지난 리스금부터 보내주고 얘기하자꾸나.(중간 생략) 벌써 4달이 훨씬 지났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6) 피고인 A은 AF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담보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AF가 2015. 2. 11.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피고인 A이 AF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여 AF가 다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2015. 2. 11. A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2권 254면)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AF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3), 4)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7)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W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5. 벤틀리 관련 배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벤틀리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및 인도사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차량을 처분하였거나 그 처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벤틀리 차량 리스계약 체결 및 인도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벤틀리 차량 관련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 등본, 차량 리스에 필요한 서류 등을 ktx 퀵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류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Y과 벤틀리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7. 피해자가 X에게 차용한 6,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X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1권 450면).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차량 수리도 해야 하고 하니깐 내가 중간입장에서 차를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피고인은 위 차를 가지고 있다가 AA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처분하였다(증거기록 1권 397면, 449면). 3) 피고인은 차량인수증(증거기록 2권 243면)을 근거로 피해자가 벤틀리를 인 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리스계약 체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점, K은 검찰에서 위 차량인수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당시 인수 주체는 K과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4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AB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AE호 현관문 앞에 이르렀을 뿐이므로 공동하여 주거침입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동현관에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새벽에 ‘AK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A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AB에게 ‘형 부산에 있는 의사새끼 하나가 나를 사기꾼으로 소문내고다니는데 가서 혼 좀 내줘야 겠어요. 같이 좀 가주세요.’라고 한 바(1권 452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AB과 함께 간 것이다. 2) 피해자의 아파트 1층 현관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과 AB은 1층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갔고, 피고인은 10분 정도 피해자 아파트 호수의 벨을 계속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3) 피고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함께 사는 피해자의 장모와 아이들도 잠에서 놀라서 깼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갖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여 약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8. 00:27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메시지에 ‘돈 찾아 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11:4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