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07: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앞 적색신호에 정차하던 중 피고인 운영의 D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가명)에게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있는 문신에 대하여 "문신을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눈으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네"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몸을 뒤로 틀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계속하여 같은 시에 있는 법흥교 육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던 중 "문신을 만져봐도 되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고개를 혼들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몸을 뒤로 틀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고 남은 손으로 좌측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일지 첨부), 센터상담자료 사본, 수사보고(F 센터 상담자료 첨부), 상담내역 요청 공문, 상담사실 확인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현장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문신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하여 허벅지의 문신을 만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있는 문신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봐도 되냐고 물어봐서 봐도 된다고 대답했다. 첫 번째로 C마트 앞에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문신을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고 자신은 당황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만졌고, 두 번째로 법흥교 육거리에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반바지를 들추고 나머지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는데 문신이 없는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는데 허리를 돌려 거의 뒷좌석까지 넘어왔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성범죄로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만져봐도 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허벅지를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며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음 보는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민감한 부위인 허벅지를 만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일하는 제과점의 사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사모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여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신고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5. 21.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로 신고하면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25쪽),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허벅지를 만진 후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