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골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유압벨브 판매업을 영위하는 F에게 빌린 어음의 만기가 다가오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 고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포항에 있는 철판생산업체 I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선금으로 지급해야 할 1억 원이 없어 거래를 못하고 있다. 만약 1억을 빌려주면 I과 거래를 하여 매달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공급해주고 빌린 1억 원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3.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처음 I과 1억 원에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I에서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에 거래를 하자고 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거래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빌린 어음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철을 독점으로 공급받도록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9. 27.경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0.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4. 4. 23.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 5. 22.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9가단10531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5. 확정된 사실, 피해자 C은 2020. 2. 10. 피고인에게 이 법원 2019가단105311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1억 5,000만 원을 8,000만 원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20. 2. 10.자 합의에 따라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3. 9.경 자신의 동서로부터 F을 소개받아 F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F,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함께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점, 피해자 D은 2013. 9. 26.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해자 C은 2013. 9. 27. 자신의 돈 5,000만 원과 피해자 D의 돈 5,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함께 수차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을 방문하여 빌려간 자신의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한 점,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27.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각각 5,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검찰 조사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한 이후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만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합의서 작성시에 채권자로 피해자 C의 이름만 기재한 이유는 자신은 채권을 받기 위한 비용이나 여유가 없어 피해자 C에게 위임하였고, 피해자 C이 채권을 회수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부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의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 C은 자신이 소송비용을 들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2. 10. 피해자 C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은 왜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