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빌라 C호에 거주 중으로 평소 그 곳 빌라 최상층인 5층 D호에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샤워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는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21. 9. 2. 01:30경 위 빌라 D호 화장실 창문이 열린 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폰을 배터리 충전케이블로 묶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옥상에서 위 케이블에 매단 휴대폰을 위 D호 화장실 창문 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휴대폰이 회전되는 바람에 다른 곳이 촬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 2021. 9. 27. 01:47경 위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휴대폰이 회전되는 바람에 다른 곳이 촬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 2021. 9. 29. 02:16경 위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창문 밖에 휴대폰이 매달려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3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회신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3:43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용자 D과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과 베트남 국적 여성인 E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같은 해 2. 26.경 D과 E간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D에게 E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베트남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D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23840, 같은 법원 2018나31581) 1.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D에게 E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직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혼인경력 등은 인증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설유치원 교사의 재직증명서는 베트남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E의 자필을 받아 번역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E의 직업에 대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등을 구비하여 베트남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6.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동대구역 방면에서 D 방면 도로로 약 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6.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동대구역 방면에서 D 방면 도로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동대구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i30 승용차를 914,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견적서 등 포함)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 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은 이웃 사이로 평소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 등이 있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20: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화단에식재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영산홍 나뭇가지를 길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부러트리고,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화분 약 4개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3: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화분 6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수제 칼(총 길이 90㎝, 날 길이 77㎝)을 손에 든 채로 거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수제 칼로 피해자의 복부 배꼽 아래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22. 5. 29. 00: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00:4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 티브이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E 이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방범용 시시 티브이 1대가 설치된 기둥을 수회 가격하여 이를 수리비 1,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5. 29. 09: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09:5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집 앞에서 B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E 이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사경을 수회 가격하여 이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20번), 견적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 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19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수제 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수제 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데다가,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덟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알코올 의존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의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 C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면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 신용이 많이 떨어져서 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해서 신용도를 올릴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인인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C에 1억 4,000만 원 대출건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걸어야 한다고 한다. 보증금을 거는 것도 기록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4,2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15:30경 경남 거제시 D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온의교 방면에서 D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좌측 골반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19년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30년 간 위 각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1: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모친과 조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정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2.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정41 판결), 항소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17. 11.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7노4120 판결), 대법원은 2018. 1. 25. 결정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7도20503 결정) 2018. 1. 2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 행사를 저지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무죄이거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앞선 소송절차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 무죄를 인정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 판단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재심대상판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거나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6월 임금 6,5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38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998,3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861,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2020. 5.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2월 임금 4,9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25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160,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진정서) 1. K의 진정이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임금,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20고단6027), 2019. 4. 1.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9월 임금 3,833,600원, 2019년 10월 임금 5,221,800원, 2019년 11월 임금 5,221,800원, 2019년 12월 임금 3,368,900원 등 합계 17,646,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1고단3465)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B, D 및 C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 구 만덕동 만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 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숙등교차로 방면에서 덕천주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방향의 도로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그 랜저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적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피해자 세 명)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 음주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세무서 쪽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징역형으로 처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 4,5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7%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C가 D 복수노조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모종의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21. 6. 23.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C가 D 복수노조를 설립 운영하면서 회사로부터 모종의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가입하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7. 1.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에게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대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C가 D 복수노조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모종의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1: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참이슬은 왜 없냐?, 나무젓가락을 달라, 음식을 손으로 먹으라는 말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음식을 먹은 후 가래침을 접시와 바닥에 뱉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부의 물건들을 집어 들며 치우라고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지속하여 경찰관과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음악을 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