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17-1(분리), 2021고단2801(병합, 분리), 2022고단381|(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특수재물손괴 마. 특수협박 |2021초기66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가.나.다.라.마. A 검 사 김미경, 신지나, 송명섭(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1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4. 5. 02:23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 등으로부터 이전에 말다툼을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엉덩이 및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은 팔로 피해자 G(남, 30세)의 목을 감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4. 5.자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남, 29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고, 손과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남, 29세)을 향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17세)으로부터 피해자 L의 동생이 임신하게 된 문제로 혼을 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가 이를 제지하자 “당신 뭐야, 어디서 왔어. 뭔 상관이야”라고 소리 치며 이마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01 피고인은 2021. 11. 13. 03: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O(남, 21세)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81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5. 21:35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인 S과 다투었는데 위 S이 위 R에서 일했으니위 R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17cm)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발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간이테이블을 걷어 차 부수고, 위 죽도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습기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의 무선 이어폰 부분을 가격하여 부수고,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T(남, 33세)의 얼굴에 위 죽도를 들이대며 ‘씨발 새끼야, 사장 놈 어디 있냐, 죽고 싶지 않으면 사장 놈데리고 와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위 죽도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간이테이블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T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15. 21:42경 위 R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들어 온 위 R 업주인 피해자 Q(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당신 누구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1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사처벌전력 확인), 위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