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4.경 대구 서구 B 2층, C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 베란다에 있던 향나무 분재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5. 04:59경 위 C 식당 앞에 이르러, 2층 베란다로 침입하는 데 사용할 사다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D 앞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05:43경 위 C 식당에 있던 향나무 분재를 옮기기 위해 손수레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으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초록색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05:2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C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가.항 기재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향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80,000원, 퇴직금 5,368,933원, 2019. 7. 8.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160,000원, 2019. 5. 27.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140,000원, 2019. 9. 16.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700,000원, 2019. 12.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17,748,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에서, 출입구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20. 7.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11. 범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절취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6:52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차장 부근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D 부근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거리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2:5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SM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 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상태가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기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흡기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아 채취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2회 측정에 응하였으므로 더 이상은 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27.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3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K시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112 신고관련부서 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덕양로 452 소라파출소 앞 도로를 대포삼거리 쪽에서 덕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0: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중국 고향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형님에게 빌려 간 7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상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잘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동향친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풀려난 후에는 돈이 없어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6: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18:3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 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23) 1.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고,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5:55경 대구 남구 B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상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년에 새벽 시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매우 높고, 도로 가운데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초등학교' 앞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방향으로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보며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I K7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소(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5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9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무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 중인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스파크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35,2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C 보충조서,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체'라 한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공급업체와 재화나 용역에 관한 공급계약을 한 적이 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도 없었으며,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바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급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과 사이에 공급업체에 대한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종료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공급업체 사이에 '실물거래', 즉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03: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7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영업을 마감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2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쳤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발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가액 불상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근무하는 'D'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왼쪽 다리의 골수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의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33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2

공소사실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13:5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반 내용을 고지받던 중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도로 주행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즉결심판조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5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및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사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도로 이동시켜 정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강제로 보도로 끌고 가서 정차시켰던 사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내용을 고지받다가 단속에 불응하고 위와 같이 보도에 정차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로 나가기 약 50cm 내지 3m 정도 이동하다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저지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보도에 정차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3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