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C’, 계정 ‘D’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닉네임 ‘F’,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가입하여 블로그 ‘G(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H 웹툰 'I', 'J', 'K', ‘L’, ‘M’ 등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여 해당 인물이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원작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그림 파일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 및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나체상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7, 130 내지 152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B 사이트에 계정 ‘C'로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상태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P'이라는 제목의 그림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인터넷 B 사이트 및 위 E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Q, R, S 등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T’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59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데스크탑 PC 및 스마트폰, USB 등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2, 13, 15, 18, 23, 26, 28)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스냅샷 기록(제작행위), 별권 스냅샷 기록(소지행위), 별권 스냅샷 기록(소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고 한다)은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상태,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참고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그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만화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전항 주장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착취물은 대부분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 등을 입은 표현물들이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들의 외모나 신체발육상태가 어려보이는 점, 이 사건 성착취물은 피고인이 웹툰 ‘I’, ‘J’, ‘K’ 등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당 캐릭터들이 가슴, 음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 점, 이 사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피고인이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이 나와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204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 등이 나체 상태로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새로운 장면을 그려 파일을 생성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제작’의 문언적 의미에 충분히 포섭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 시기가 서로 근접하고, 범행 장소가 모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동일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성행위, 유사성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범행 방법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작․배포․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화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7.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용변을 보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129 기재 각 그림을 그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그림에는 화장실이 그려져 있고 글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인물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바(증거기록 3권 4면 상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그림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