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경부터 운영해 온 화성시 D 가동 1호 소재 'E'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16. 피고인의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등을 하게 하였고, 위 식당은 이전과 같이 실질적인 운영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와 위 식당 명의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6. 2. 11. 오전 피해자 C가 운영 및 관리, 점유하는 위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점포의 방실을 수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1:51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위 'E'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가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인 위 'E' 식당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위 식당 영업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했던 신용카드 및 그와 연결된 은행 계좌,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2016. 3. 2.경 위 식당의 거래업체인 유니언테크에 밀린 대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현재 위 'E' 식당은 휴업 중이니 이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를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C 자필 기록 정리 1. F의 사실확인서 1. 상가월세계약서, 폐업 사실 증명, 녹취록, 통장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서, 접수증(휴업신고), 내용증명, 답변서(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 형사조정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9),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 영업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가처분 사건 기록 일체 1.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〇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3. 14.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E' 식당(이하 '식당'이라고만 한다)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식당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딸이 해외로 출국하여 요식업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게 되자 당시 교제하던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누구보다 식당 임대차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임대인 작성의 사실확인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설한 사업자 통장, 발급받은 사업자 신용카드를 모두 피해자에게 넘겨 주어 피해자가 사용한 점, 식당 운영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인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3. 14. 이후 2015. 10. 경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서는 식당 수익금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위 돈을 식당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16. 2. 11. 식당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간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이 피고인 것이 아니니 명의를 다시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이 식당을 인수하였다는 등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2015. 3. 14.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약속대로 검사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 검사받기를 거부한 점 등을 포함하여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방실수색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식당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후 식당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차임 일부와 연체 전기요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