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2015고단388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 3층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구로구 F빌딩 503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성용바지를 제작하여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5,000만원 정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출액의 4-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되 매출액과 상관 없이 최소 월 250만원을 보장하고, 원금은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D의 매출 부진으로 사채를 빌리고서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사채를 빌려 변제를 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제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3,200만원, 2010. 9. 14. 2,000만원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서도 매출이 부진하여 채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25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주변에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4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바로 바로 돈이 돌고 이자를 많이 준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고, 나는 수수료로 15-20% 정도만 취하고 80%의 이익금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재차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D의 매출이 부진하여 사채를 빌리고서도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사채를 빌려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7,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751,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선배인 피해자 I(남, 39세)에게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D의 매출이 부진하여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고서도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사채를 빌려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450만원을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0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618 피고인은 2009.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K으로부터 위 금전차용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금액란에 "500만원",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K", 주소란에 "덕양구 L",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친구"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융자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융자신청서(연대보증서)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인정하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1의 가 죄는 별도로 성립함.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문서위보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형식적인 편취금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잔액은 5억원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