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6(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23: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1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여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7. 4. 22: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1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H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8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5. 21: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남, 7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9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1. 22:2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술집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술집에서 있던 피해자 C(46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8. 03: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L(여, 58세)가 위 포장마차 내에서 크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사설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CD 2022고단8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장면 1. 진료차트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21고단2056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의 자해에 의한 것이고, 2021고단208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고단2056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찬 후,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의 위 가격 행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08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강도, 피해자 상해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여성 또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 강도 및 위험성,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 이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바, 피고인은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 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