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9

범 죄 사 실 병합된 각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통합하여 기재하였다.  피고인들과 공범 및 관계회사 D 피고인 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실A 제 운영하면서 위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관련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J(J, K생, 중국인, 2022. 10. 6. 및 2022. 11. 21. 각 기소중지)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이고, L(L, M생, 중국인, 2022. 10. 6. 및 2022. 11. 21. 각 기소중지)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각각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에 인보이스 등 서류를 제출하여 외화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B 피고인 는 N(2022. 11. 21. 기소중지)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O 관련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N은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P(P, Q생, 중국인, 2022. 10. 6. 기소중지)은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 피고인 은 R(2022. 10. 6. 기소중지)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S 관련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R은 주식회사 S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T(T, U생, 중국인, 2022. 10. 6. 기소중지)은 주식회사 S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C 등과 함께 위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V은 1994. 4. 29. W은행[주식회사 X(이하 ‘X은행’이라 한다)의 전신] 자금통합부행원으로 입사한 후 2002. 1. 31. 의원퇴직(전직)하여 2002. 2. 1. 주식회사 Y 영업지원부에 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0. 7. 3. X은행 Z지점장으로 발령받아 2022. 6. 16. 인사부로 발령받기 전까지 위 Z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에서 취급하는 예금, 대출, 신탁, 보험, 외환(수출입, 환전, 송금 포함) 등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고객민원, 직원 인사, 성과지표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2021. 5. 27.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AA, 6층 AB호’, 자본금 2,000만 원, 대표이사 J, 사내이사 L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1. 6. 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C, AD호’로 변경하였다[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는 2021. 9. 9.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금천구 AE, 7층 AF호’, 자본금 500만 원, 사내이사 J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F’라고 한다]. 주식회사 G는 2019. 7. 9.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AG, AH호’, 사내이사 L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0. 4. 23.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I, 2층’으로 변경하고, 2022. 8. 26.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J, 2층으로 변경하였다[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는 2018. 5. 3.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AK, AL호’, 사내이사 AM(AM, AN생, 중국인)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19. 5. 27. 본 점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AO, AP호’로 변경하고, 2021. 11. 29.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Q, AR호’로 변경하였다[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는 2022. 1. 17. 종합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AS, AT호’, 사내이사 J, 감사 L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O는 2021. 6. 1.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AA, 6층 AU호’, 자본금 2,000만 원, 사내이사 P, 감사 J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1. 6. 21.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AV, AW호’로 변경하였다[이하 ‘O’라고 한다]. 주식회사 S는 2022. 3. 21.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AX, 2층’, 자본금 1억 원, 사내이사 T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이하 ‘S’라고 한다].  가상자산 거래 규제 내용 익명성,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불법재산의 자금세탁, 불법행위의 대가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한편 불확실한 가상자산의 가치로 인한 가격 급변동 가능성, 무분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난립, 투기세력들의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는 2018. 1.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21. 3.경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그와 같이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세기관, 금융당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외 무역 진흥을 위해 수출입 관련 대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 피고인 D, 피고인 A, L, J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L, J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L 등은 피고인 D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D 등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D 등은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 등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E, F의 각 법인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D 등은 2021. 6.경부터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 AY은행 BE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시작하였으나 2021. 9.경 위 은행들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더 이상 위 은행들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2021. 10.경 피고인 A에게 외환 송금이 쉽게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마침 피고인 A은 그 무렵 알게 된 X은행 Z 지점의 지점장 V을 통하여 위 은행에서 외환 송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D 등에게 알려주며 피고인 D과 위 사업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국내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이 작성한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L 및 J은 E, F의 명의상 임원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매매대금이 차명 계좌 등으로 입금되면 이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이라 한다) . D 가 피고인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9. 26.경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C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50,000,000원을 피고인 D의 어머니 AZ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 158, 169 ~ 170, 186 ~ 258, 266 ~ 333, 342 ~ 362, 372 ~ 392, 394 ~ 617, 652 ~ 878, 904 ~ 1067, 1109 ~ 1193, 1234 ~ 1293, 1334 ~ 1493, 1534 ~ 1613, 1683~ 1933, 2019 ~ 2074, 2412 ~ 2451, 2709 ~ 2783, 2785 ~ 2824 기재와 같이 총 1,805회에 걸쳐 합계 105,746,073,626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2021. 10. 26.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 37, 43 ~ 51, 55 ~ 83, 93 ~ 740 기재와 같이 총 723회에 걸쳐 합계 49,824,256,174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총 2,528회에 걸쳐 합계 155,570,329,8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A 나 피고인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21.경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C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30,140,666원을 피고인 A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59 ~ 168, 171 ~185, 259 ~ 265, 334 ~ 341, 363 ~ 371, 393, 618 ~ 651, 879 ~ 903, 1068 ~ 1108, 1194 ~ 1233, 1294 ~ 1333, 1494 ~ 1533, 1614 ~ 1682, 1934 ~ 2018, 2075 ~ 2411, 2452 ~ 2708, 2784, 2825 ~ 2899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합계 53,716,393,313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2021. 10. 26.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8 ~ 42, 52 ~ 54, 84 ~ 9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64,064,421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총 1,111회에 걸쳐 합계 54,480,457,734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D 가 피고인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7.경 L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금 중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1 ~ 12, 21 ~ 28, 30 ~ 32, 34~ 37, 40 ~ 58, 70, 72 ~ 73, 80, 82, 84, 111 ~ 11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764,01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A 나 피고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5.경 피고인 A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된 미 신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금 중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 10, 13 ~ 20, 29, 33, 38 ~ 39,59 ~ 69, 71, 74 ~ 79, 81, 83, 85 ~ 110, 11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817,019,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매매대금을 마치 정당한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2021. 6. 17.경 L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판매 대금 100,000,000원을 G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을 거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863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고[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2021. 10. 21.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순번 826 ~ 1863 기재와 같이 총 1,038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부분에 한함], 2021. 10. 26.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여, 총 2,113회에 걸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총 1,288회에 걸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부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J 등과 공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위 매매 대금을 해외 법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V은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신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X은행 Z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피고인 D,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은 V,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6. 17.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3에 있는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에서, 피고인 D 등이 E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 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마치 E가 ‘BA’에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795,000달러(원화 899,252,500원 상당)를 ‘BA’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E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153,515,371달러(원화 합계 179,308,540,816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피고인 A, V의 범죄사실은 2021. 10. 2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순번 25 ~ 160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미화 합계 122,469,347달러(원화 합계 143,078,015,783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한함], 2021. 10. 26.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F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29,763,630달러(원화 합계 35,269,597,917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총 173회에 걸쳐 미화 합계 183,279,001달러(원화 합계 214,578,138,733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 A, V의 범죄사실은 총 149회에 걸쳐 미화 합계 152,232,978달러(원화 합계 178,347,613,700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은 V, L,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D, L, J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L, J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L 등은 피고인 D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D 등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D 등은 사실은 여행객 알선․중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여행객 알선․중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G, H, I의 각 법인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 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L, J은 G, I의 명의상 임원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매매대금이 차명 계좌 등으로 입금되면 이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이라 함)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10. 14.경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C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50,000,000원을 피고인 D의 어머니 AZ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477회에 걸쳐 합계 336,040,220,705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2022. 2. 18.경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9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32,827,787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총 7,460회에 걸쳐 합계 384,773,048,492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환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 송금 관련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받아 해당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송금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인지 여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금융거래 등 업무, 외환송금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외화송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 또는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화 송금함으로써 위계로 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AY BE 가 은행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4. 15.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AY은행 BE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14,572,253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92,333,638달러(원화 합계 104,724,173,314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Y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5. 20.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3에 있는 기업은행 장한평역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1,699,297,983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기업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4,670,282달러(원화 합계 16,723,857,475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업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AY BG 다 은행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5. 4.경 서울 성동구 BH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AY은행 BG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298,473,783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7,768,361달러(원화 합계 20,173,501,379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Y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BB BE 라 은행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5. 17.경 서울 중구 BI에 있는 BB은행 BE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5,662,537,725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444,742,242달러(원화 합계 541,219,193,569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BB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BB BJ 마 은행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11. 9.경 서울 노원구 BK에 있는 BB은행 BJ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118,894,912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7,778,751달러(원화 합계 21,102,209,071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BB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BC BL 바 은행 금융센터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12. 20.경 서울 동작구 BM에 있는 BC은행 BL금융센터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1,500,523,273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BC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C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7,340,328달러(원화 합계 20,633,333,912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BC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BB BN 사 은행 지점 직원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2. 2. 18.경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BB은행 BN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99,870,795원을 해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여행객 알선․ 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B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48,092,628달러(원화 합계 58,517,045,796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BB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4.경 L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7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 수익금 중 3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826,729,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매매대금을 마치 정당한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인 것처럼 외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2021. 4. 20.경 피고인 D의 어머니 AZ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대금 67,900,000원을 L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8 생략) 등을 거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785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고, 2021. 5. 7.경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3,2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고, 2022. 2. 18.경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총 332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 D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여, 총 4,375회에 걸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 지급을 가장하여 위 매매대금을 해외 법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2021. 4. 15.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AY은행 BE 지점에서, 피고인 등이 G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 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G가 ‘BA’에 여행객 알선․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12,960달러(원화 14,572,253원 상당)를 ‘BA’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G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75,957,896달러(원화 합계 85,217,505,756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1. 5. 4.경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H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497,629,682달러(원화 합계 603,128,237,931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2. 18.경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I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48,092,628달러(원화 합계 58,517,045,796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총 310회에 걸쳐미화 합계 621,680,206달러(원화 합계 746,862,789,483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J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B, N, P 등의 공동 범행 N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N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N 등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N 등은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N 등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O의 법인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국내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P은 O의 명의상 임원으로서 외화 송금 거래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이라 한다)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2022. 2. 28.경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C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9,999,000원을 BP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042회에 걸쳐 합계 100,186,932,856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환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 송금 관련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받아 해당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송금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인지 여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금융거래등 업무, 외환송금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P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외화송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함으로써 위계로 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2022. 3. 7.경 성남시 분당구 BQ에 있는 AY은행 BR금융센터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269,733,352원을 ‘BS’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미화 219,50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고, 2022. 3. 11.경 위 AY은행 BR금융센터 지점에서, 가상자산거래로 취득한 자금 270,264,451원을 위 법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해외 법인에 미화 219,00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A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438,500달러(원화 합계 539,997,803원 상당)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Y은행 직원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7.경 피고인 B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10 생략)에 입금된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금 중 4,69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걸쳐 합계 15,510,803,63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매매대금을 마치 정당한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2022. 4. 7.경 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1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대금 729,150,000원을 O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등을 거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총 1,166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N, P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위 매매대금을 해외 법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V은 피고인 B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신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X은행 Z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V, N, P 등과 공모하여 2022. 3. 7.경 성남시 분당구 BQ에 있는 AY은행 BR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 등이 O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 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마치 O가 ‘BS’에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219,500달러(원화 269,733,352원 상당)를 ‘BS’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O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140,207,279달러(원화 합계 176,748,271,498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이 ‘V’과 공모하여 범행한 범죄사실은 2022. 4. 6.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6’ 순번 3 ~ 60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미화 합계 139,768,779달러(원화 합계 176,208,273,695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B는 V, N, P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C, R, T 등의 공동 범행 R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이전하는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사전에 약속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환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R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R 등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원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R 등은 사실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R 등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S의 법인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국내 거래소에 개설된 차명 계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대금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화 송금하는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T은 S의 명의상 임원으로서 외화 송금 거래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이라 한다)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2022. 4. 18.경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C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9,999,000원을 BP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837회에 걸쳐 합계 40,733,153,313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8.경 BP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입금된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금 중 1,4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범죄수익 등 합계 5,685,54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매매대금을 마치 정당한 수입대금인 것처럼 외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2022. 4. 18.경 T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대금 620,960,000원을 S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등을 거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7’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사실은 R 등과 위 성명불상자의 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R, T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위 매매대금을 해외 법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V은 피고인 C 등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거액의 외환 송금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신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X은행 Z 지점을 통하여 외환 송금을 하여 주기로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V, R, T 등과 공모하여 2022. 4. 19.경 서울 은평구 BT에 있는 X은행 Z 지점에서, 피고인 C 등이 S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원화를 해외 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마치 E가 ‘BU’에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407,000달러(원화 503,255,500원 상당)를 ‘BU’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7’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S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합계 36,948,717달러(원화 47,781,811,761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V, R, T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V에 대한 금품 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1. 10. 2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BT에 있는 X은행 Z 지점에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E, F 명의의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49회에 걸쳐 미화 합계 152,232,978달러(원화 합계 178,347,613,700원 상당)를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X은행 Z 지점의 지점장인 V은 위 증빙자료가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외화 송금을 지시하는 등 위 외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V에게 피고인 별로 각각 10,000,000원씩 분담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28.경 서울 은평구 BV에 있는 BW점에서, 위와 같이 외화 송금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V에게 홍삼 선물 세트 안에 포장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 등은 2022. 4. 6.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서울 은평구 BT에 있는 X은행 Z 지점에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O 명의의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58회에 걸쳐 미화 합계 139,768,779달러(원화 합계 176,208,273,695원 상당)를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X은행 Z 지점의 지점장인 V은 위 증빙자료가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외화 송금을 지시하는 등 위 외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V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 4. 가 경 스타벅스 카드 교부 피고인 B는 2022.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BT에 있는 X은행 Z 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외화 송금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V에게 1,0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를 교부하였다. 2022. 5. 200 나 경 현금 만 원 교부 피고인 B는 2022. 5.경 서울 종로구 BX, BY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외화 송금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V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22. 4.경부터 위 X은행 Z 지점의 지점장인 V과 함께 S 명의 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해 외환 송금을 시작한 이후 식사 등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고인 C이 2022. 5. 23.경 X은행 Z 지점에 음식점 운전자금 용도로 ‘SOHO여신 대출(중소규모 기업금융 대출)’을 신청하자, V은 2022. 5. 25.경 ‘업종 : 중식음식점업’, ‘대출금액 : 260,000,000원’, ‘승인기한 : 1년’, ‘적용이율 : CD연동대출기준금리 + 2.00%(3.74%)’, ‘자금용도 : 기타운전자금’,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담보 : 아파트 197,000,000원 상당’을 조건으로 위 여신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V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말경 서울 은평구 BT에 있는 X은행 Z 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대출 관련 편의제공 등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V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S, ㈜E, ㈜F, ㈜G, ㈜H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1. ㈜G, ㈜H의 각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재무상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O, ㈜F, ㈜E, ㈜S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O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F 및 ㈜E의 표준재무상태표, 1. ㈜O, ㈜S, ㈜E, ㈜F의 법인지급신청서 등 1. 수출입신고내역 등 송부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O 등 법인 실제 대표 존재 현황], X은행 Z 전 지점장 V 경위서 사본, X은행 Z 지점 직원 CG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외화 송금 받은 해외법인과 해외법인이 이용한 은행 정보 확인], 법인별 구글링 검색결과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외화 송금일자와 관련자들 통화일자 비교 분석] 1. ㈜I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해외송금자금 원천 확인 정리[㈜O, ㈜S, ㈜E, ㈜F] 1. 수사보고[서울 중구 소재 설립 당시 ㈜O 및 ㈜E 현장 답사 보고], 각 수사보고[서울 종로구 소재 ㈜CK 관련 현장 답사 보고], 수사보고[서울 중구 소재 ㈜CK 관련 현장 답사 보고], 수사보고[서울 중구 소재 현주소지 ㈜O 현장답사 보고] 1. 메모(V), 경위서(CF), 경위서(CH), 경위서(CR), 경위서(CE), 이메일 출력물(CE) 1. 수사보고[법인 실사주 B, A, C의 본건 가담 명백 정황], V 이메일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B 이메일 분석 보고],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1. 수사보고[㈜O 등 4개 법인 외환 송금 관련 자금 흐름도 첨부] 1.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 업무지침(CJ연합회, 일부 발췌),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사항, 1. 수사보고[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사업자 목록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 공개 현황 1. 수사보고[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외국인 가입·거래절차 확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거래 IP로그 분석 결과 보고], IP특정 계좌 거래내역 발췌, IP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V의 네이버 이메일 분석 , ), 위 각 이메일 내역 일체 1. 수사보고[BS 법인 정보 확인], 법인정보 출력물 1. ㈜O 등 4개 법인 외환전산망 등록 외화거래내역 1. X은행 외환 업무 매뉴얼 중 일부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중 CL 관련 내역 분석), 압수한 C 다이어리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CM, CL) 회신, 통화내역(C→CL), 계좌거래내역(C, CL), 가입자 인적사항(IP) 회신 1. 수사보고[D이 ㈜O 등 법인 설립에 관여한 정황 확인], 이메일(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분석), 위챗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분석), A V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 1. 가산자산거래소[㈜CN, CO㈜, ㈜CP]에서 21명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본건 관련 허위 인보이스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정황), 피의자 D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D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D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특경법위반(수·증재 관련 범행 일시 특정)] 1. B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 V과 B의 통화내역(스타벅스 관련), V과 B의 통화내역(현금 관련) 1. 수사보고(Z지점에서 대출 승인한 C의 사업자운전자금 대출 검토 보고) 1. E가 외화 송금 거래 시 기업은행에 제출한 은행거래서 등 1. 수사보고(AY은행 BR금융센터 CQ 차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Y은행 BE지점 CC 부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1. BC은행 BL금융센터 CI 부지점장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외환예금거래신청서, 외환송금 확인서 등 1. 수사보고[㈜G 외화 송금 관련 기업은행 장한평역지점 담당자 BZ 전화진술 청취], 은행거래서 및 증빙서류 사본 등 1. 수사보고[㈜H 거래신청서(계좌개설) 등 첨부],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G 등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관 수출입신고내역 분석-해 외 송금 관련 신고내역 부존재], 각 법인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출입신고내역 1. 수사보고[BB은행 BE지점 외환송금 책임자 CT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1. 수사보고[㈜H 외화송금 관련 BB은행 BJ지점 담당자 CU 전화진술 청취], 은행거래신청서 등 1. E 등 4개 법인의 외화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한 허위 인보이스 등 허위 증빙서류 1. G, I의 외화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한 허위 증빙서류 1. H 외화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한 허위 증빙서류 1.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출처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가상자산사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의 실명 이용 금융거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직원에게 직무관련 금품 교부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금융회사 직원에게 직무관련 금품 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몰수되는 현금 합계 28,000,000원과 골드바의 가액 60,180,000원의 합계 88,180,000원을 수익금 1,530,247,250원에서 공제하여 추징금을 1,442,067,25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외의 가상자산을 대한민국으로 이전한 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을 통하여 다시 국외로 송금함으로써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은행 직원에 대한 금품 교부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고, 그 매매대금을 마치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외송금 하였으며, 특히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해 줄 은행 직원을 섭외하고 허위 인보이스 자료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은행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외환송금 업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요 부분을 실행한 점 ◇ 피고인 A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을 국외 송금 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한 점 ◇ 피고인 A이 가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의 거래금액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취급한 외환송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 ◇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 B가 ㈜O 명의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마치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외 송금하면서 허위 인보이스 자료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은행 직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 피고인 B가 가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의 거래금액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취급한 외환송금액 ◇ 다만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 ◇ 피고인 C이 ㈜S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에 허위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외환송금 및 계좌이체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점 ◇ 피고인 C이 가담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취급한 외환송금액의 규모 ◇ 피고인 C 자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직원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점 ◇ 다만 피고인 C은 ㈜S의 직원으로서 그 주된 담당업무는 외환송금이었고 그 범행기간 또한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2개월간의 급여에 불과한 점 [피고인 D] ◇ 피고인 D이 국외 송금이 이루어진 ㈜E 등 법인의 설립 및 관리, 국외의 가상자산 소유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입금받는 전자지갑의 관리, 그 전자지갑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매매 및 매매대금의 출금, 그 매매대금의 국외 송금 관련 국외 법인의 허위 인보이스 자료의 작성 업무를 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은행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 피고인 D이 가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의 거래금액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취급한 외환송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