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0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5. 21: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노래방 출입구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J(64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사진(피해자 J, 피의자 A)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인 BlC, D, J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피고인 D에 의하여 폭행당하였을 뿐, J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모순과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 여부 기록과 변론 과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 D은,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 J 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노래방에 갔다가 J이 상해를 입은 채 노래방 출입구 밖에서 쓰러졌고, 당시 B, A이 그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 C, D은 J 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B, A을 제지하거나 J을 감쌌을 뿐, B,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 출동 당시에는 B이 도주하여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 A은, 위 일시경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 A이 노래를 부르러 나갔고, 이에 피고인 B이 박수를 치면서 따라 나가던 중 C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C, D, J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도망을 갔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 C, D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B이 함께 있다가 도망갔다는 것이고, 피고인 B, A은 본인들이 폭행당할 당시 J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J이 상해를 입은 후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B, A이 노래를 부르러 나간다거나 피고인 C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은 없고, J이 상해를 입기 전에 피고인 B, A이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J 상해 당시 현장에 B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항)이 인정되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고, 그 반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제2항)이 인정되면, 피고인 B, A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노래방 업주 KI J 이 다치기 전에 노래방 내에서 다툼이 있은 적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112로 폭행사실 신고한 신고자도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점 출입문 앞에서 남자 여러 명이 서로 밀치고 있었고, 당시 J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112 에 최초 폭행 신고된 시각이 2016. 4. 5. 21시 33분 39초인데, 피고인 D은 2016. 4. 5. 21시 19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58분경 까지 지인과 1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21시 20분 36초부터 11분 7초간 21시 31분 54초부터 38초간 통화하였는바, 이는 J 피해 당시 피고인 D이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 C, D 및 J, K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A, B이 폭행당할 때 D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노래방 내에서 B이 피고인 C, D 등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이를 제지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한편 피고인 A에게 2006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B,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 5. 21: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노래방 출입구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 J(64세)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J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 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 5. 21: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B(58세)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D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중 제2의 가항 기재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제2의 나항 기재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A,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B, A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