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글램’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3세, 가명)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22. 7.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7.경에도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시 머물다가 성관계 없이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알아낸 후, 그 곳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2022. 8. 26.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경부터 2022. 8. 25.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미용실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가 나를 만나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나를 가지고 놀았다. 그 사실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 및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6:00경 전남 영암군 C 모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외포된 피해자에게 ‘나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나체로 스타킹 신고 진심 어린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가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여 검정색 스타킹만 입은 상태에서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강제로 집어 넣고, ‘하지마라’라는 말을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2. 9. 1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2022. 9. 19. 13:00경 전남 영암군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성관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성관계 영상을 부모님에게 전송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나체로 스타킹 신고 진심 어린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검정색 스타킹만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Galaxy S22, SM-S901N)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1. 20:50경 목포시 F건물 G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주변 가게에 보여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할 것과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4. 공갈 가.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7:41.경 목포시 F건물 G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임질에 걸렸다. 치료비 보내 그렇지않으면 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경 전남 영암군 D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2. 11. 25.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2. 8.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발행 이후 합의 경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공갈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