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C, D, E, F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속칭 '떳다방' 업자들인 G, H, I, C, J, K 및 L, M, N, O 등은 피고인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 는 필요한 경우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S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분양 현장에 나온 속칭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표를 매도하게 하여 얻은 수익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2009. 7. 6.자 범행 피고인은 I, T, C, D, E, U, V 등과 2009. 7. 6.경 인천 남구 W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높은 조직폭력배인 U 등 3명 가량을, C은 E, F, X 등 조직폭력배들 및 피고인, V 등을 각 동원하고, 피고인은 같은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Y, V은 같은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Z, AA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AB의 분양팀장 AC이 추첨 방식으로 분양을 강행하자, I은 피고인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소파를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선착순 분양하란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등은 위 회사 경호원들이 I 등을 밀어내고 모델하우스 문을 잠근 후 추첨 방식으로 분양을 계속하자, 약 1시간에 걸쳐 위 모델하우스 문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 문 열어, 빨리 선착순 분양 하란 말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델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9,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C, 위 E, P, Q, R, V 등과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AD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은 E, F, X 등 조직폭력배들 및 피고인, V, N, O은 U, 조직폭력배 AE, AF 등을 각 동원하고, V은 같은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AG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N, O은 2009. 10. 6. 18:00경 위 U 등과 함께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30여 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여기는 우리 현장인데 누가 마음대로 줄을 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자리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N, O은 위 U 등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켜나자 그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09. 10. 11.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위 N 등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은 위 C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AH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9.10. 10.자 범행 피고인은 C, 위 E, J, V 등과 2009. 10. 10.경 인천 부평구 AI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은 E, F, X 등 조직폭력배들 및 피고인, V 등을 각 동원하고, 피고인은 같은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AJ, AK, AL, AM 등을, V은 같은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AN, AO, AG, AP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C은 피고인 등과 함께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약 15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이 씨팔년놈들아, 저리 안꺼져, 우리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우리보다 앞에 서려고 그래, 저리 뒤로 안 꺼지면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C은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켜나자 그 곳에 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등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직접 앉아 있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09. 10. 11.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1,800만 원을 위 C 등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AQ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 AR, Y, AG, AP, Z, AN,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J, H, T, D, C, Q, R, F, S, U,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부분 포함) 1. AO, AA,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09. 10. 10. 사건현장 사진촬영) 사본, 수사보고(2009. 10. 11. 사건 현장 사진촬영) 사본, 수사보고(사건현장 112 신고 추가접수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집단강요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3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점, 범행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