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남양주시 B 노폭 3.5m 도로상에 컨테이너(길이 900cm, 높이 250cm) 1동,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의정부지방법원조정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측량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양주시 B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인 남양주시 F 도로와 G 소유인 남양주시 B 토지 일부는 맞닿아 있는데, 그 폭이 3.5m 가량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현재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증거기록 175쪽, 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소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사업체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남양주시 B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중 포장된 부분의 폭은 1.55m로, 흙길을 포함한 부분의 폭은 2.6m로 좁아진 점(증거기록 45~55쪽), 이로 인해 사람들이 운행하는 승용차는 이 사건 도로를 간신히 지나가게 되고, 대형 트럭은 지나가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우회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과 이 사건 도로를 두고 갈등이 생겨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등의 상황에서 컨테이너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폭을 축소시켰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익 없이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1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6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0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가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 형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후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P500A 500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9. 1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22.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12경 오산시에 있는 B상가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C건물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만취운전인 점,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진지한 반성 태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8:00경 광주 북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범행 은폐를 위해서 그 승용차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범행 은폐를 위해서 그 승용차 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빌라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병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업무 및 배달요금 수금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E ㈜로부터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1. 3.경 배달업무를 종료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1: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샌드위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배달 및 대금 수령을 의뢰받아 배달장소인 같은 구 I빌딩 7층에서 음식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대금 4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4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의 ‘L’ 페이지에 접속하여 ‘PCX125 21년식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것처럼 위조된 오토바이사용폐지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M’라는 상호의 배달업체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N로부터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는 사용폐지 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의 ‘Q’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P이 게시한 ‘R’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 소유인 Nmax 2018년식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 1대를 사용폐지한 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것처럼 위조된 오토바이사용폐지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인 ‘S’라는 상호의 배달업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는 사용폐지 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의 ‘Q’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사용폐지한 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것처럼 위조된 오토바이 사용폐지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D’라는 상호의 배달업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는 사용폐지 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처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는 별건으로 미결수용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3, 503(병합), 938(병합) 사기 |2022초기208, 212, 22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 우희준(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3.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83 피고인은 2021.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 통장이 막혔다. 금요일에 어머니가 통장을 풀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출금 약 3,400,000원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3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8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1,55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11:3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터넷 ‘F’에서 2,2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 1,95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9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2022. 5. 7.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입금하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7. 04:0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범행 횟수가 많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합계액이 약 800만원으로 범행 횟수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고, 개개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5:43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매장에서, 정상적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밀폐용기 1개, 수세미 2개, 장갑 1개, 모자 1개(이하 ‘위 물품들’이라 함)를 매장 바구니 안에 넣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에코백 가방을 집어 들어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에코백 가방 안에 위 물품들을 집어 넣고 위 에코백 가방을 어깨로 메어, 마치 위 에코백과 그 안에 있는 위 물품들이 원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0,117,8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7,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2,120,727,2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850,845,1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천세무서 조사관 전화통화 – 사업장 주소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 사업장 주소지 이전 관련 내용), 수사보고(부천세무소 G 조사관 전화통화) 1. 고발장 1.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85,084,512원 ~ 962,711,2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8억여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매월 5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이체내역서(1,800만 원 관련), 압수영장 회신내용(피의자 및 E 계좌내역), 참고인 F 계좌내역(1,800만 원 관련), 각 수사보고서(증 제17, 19호증), G 코인 관련 거래소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적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5. 4.까지 적산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E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2020. 5. 4.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2020. 5. 4. 저녁 10시쯤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고, 바로 사직서를 써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였다. 나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 줄 알고 사직서를 적어서 문자로 보냈다. 그 전에 다른 직원도 그렇게 회사를 그 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고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끝인 줄 알았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대질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이 근무하면서 업무상 큰 잘못을 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사직서를 요청하자 E이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E은 합의하에 사직한 것이다.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업무 중 골조물량을 적게 산출한 잘못에 대하여 2020. 4. 20.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21:37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오늘 일하는 것 보니까 저희 사무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몇 사람 의견에 의해 과실이 인정되면 그냥 해고 처리하게 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직서는 오늘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부탁한다’는 것이다. E은 2020. 5. 4.에 ‘2020. 5. 4.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5. 4. 당시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직서의 문구를 그대로 따서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냈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을 여러 번 보면서 해고를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해고당한 후 가만히 있다가 노동청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노동청에 가서 물어보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다는 설명을 듣고 진정서를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이 첫 직장이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2020. 5. 12.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20. 5. 13. E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소장과 2020. 5. 13. E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E을 해고한 것이고 해고를 예고할 필요가 없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결국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인이 결국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E이 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업무상 잘못은 실수일 뿐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단 D본부에 소집되어 전화민원 응대 등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간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재복무 의사, 형사처벌 전력 부재)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 C, D은 E, F, G, H,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F, H, G, N, O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K, L, P 및 피고인은 Q, R, S 등 해외 선물 인터넷방송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20. 11. 9.경까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노원구 T오피스텔 U호, 남양주시 V 2층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W’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20. 11. 9.경까지 B, C,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W’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고, 피고인은 그 중 13,839,223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Z은행 계좌내역, W 범죄일람표 기재 대포계좌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373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5:56경 서울 서초구 B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E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 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폭력성이 취중에 그대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3단지 내 도로를 단지 후문 쪽에서 302동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2 경 부천시 원미구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 유족의 처벌불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02: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채 1년도 되기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교통 범죄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6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