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저녁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을 데리고 놀러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D에게 장난을 치자, 뽀뽀를 하는 척만 해서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G(피해자의 친언니)의 사건 인지 경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의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확인), 상담일지 제출, 고충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D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집 안에 있은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당시 가출했을 당시인데 학교를 마치고 17:00경에서 19:00경 사이 D가 놀러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술과 밥을 같이 먹고 놀던 중 D가 배달대행 일을 하러 간다고 하여 나갔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가 졌을 때였어요. D가 나간 뒤 피고인이 ‘D에게 장난을 치자.’라고 말한 뒤 ‘뽀뽀를 하는 척만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뽀뽀하는 척 사진을 찍으러 다가왔는데 진짜로 입에 뽀뽀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입에 뽀뽀를 하여 저는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로 뽀뽀만 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직후에 D가 돌아왔고, 그 사이는 기억이 흐릿해져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뽀뽀 관련 이야기는 그냥 안 하고, 왜 그랬냐고 질문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괜히 물어봤다가 성적이고, 불쾌한, 이상한 대답이 나올까 무서워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위 피해사실 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귀와 배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귀와 배를 만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전부터도 억지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밥을 떠먹여 주는 사진을 찍자고 하고, D 대신 자신을 만나라고 해서 불편했는데, 그날 갑자기 뽀뽀를 해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학교가 끝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자고 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대략 거기로 가는 데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 도착했어요.”, “(피고인의 집에 간 후 D가) 일을 하러 잠깐 나갔었어요.”, “(D가 일을 하러 나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 데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피고인은) D가 잠깐 나갔을 땐 (일을) 안 나갔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남자친구한테 장난을 하자고, D한테 장난을 하자고 뽀뽀하는 척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하는 척만 하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진짜 뽀뽀를 했었어요.”, “(피고인은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웃고 끝났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무 말 못 했어요.”, “D가 다시 (집에) 오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나가게 됐어요, D랑 저랑.”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기려고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이 사건 당일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에는 침대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D 셋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그 외의 피해사실을 각각의 상황별로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집 안에 남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상황적인 맥락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많은 질문을 받고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범행 후 친구들 및 학교 보건교사, 남자친구인 D 등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한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가) 피해자는 2019. 4. 13. 피해자와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나 진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 “D 오빠 지인”, “37(세) 정도 하는”, “삼촌 있는데”, “가끔 놀러가서 밥도 사주셔서”, “셋이 잘 먹고 그랬는데”, “엊그제”, “”또 놀러가서“, ”D 오빠가 잠깐 일한다고 나간 사이에“, ”D한테 장난치자면서“, ”뽀뽀하는 사진찍자면서“, ”강제적으로 뽀뽀하고“, ”계속 안기고“, ”사진찍자 그러고“, ”D 말고 나 만나라고 그러고“, ”내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일이 너무 커질까봐 무섭고“, ”난 진짜 진심으로 무서운데“, ”어떡해야 돼 진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 한 친구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 같은 건 없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없었어 억지로 만지고 스킨쉽하는 거 빼곤“, ”내가 (D에게) 빨리 집 가자고 해서“, ”나간거야“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21 내지 24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위 범행 후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었다. 나) 피해자는 2019. 5. 21.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의 보건교사 F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F은 H에 후속 절차를 문의한 뒤 피해자의 어머니 I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F 작성의 2019. 5. 21.자 고충상담일지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없는 어느 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질투를 느끼게 하는 사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 입술에 뽀뽀를 시도함.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뽀뽀를 했고 그 이후 피해자는 그 집을 나왔음. 이상의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말하면서 그 남자에게 신고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권 95면),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상황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D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나 D는 아무 말 없이 웃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가)항 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13. 친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위 친구에게 ”말했는데“, ” 웃으면서 안아주고 끝이더라“, ”난 진짜 진심으로 무서운데“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D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에 대한 경찰 전화 조사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D가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때였으므로 사건 발생 무렵에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한 기억을 되살릴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이런 피해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 얼마 지나고 나서 이야기한 기억 안 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탓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9. 10. 11.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해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생일인 201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 여전히 이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따로 살고 있던 친언니를 2019. 9.경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친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무렵 어머니 I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I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어머니는 2019. 5.경 보건교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보건교사가 어머니에게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고 추행이 있었다고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넘어가겠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자신은 피고인을 용서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별 말을 하지 않아 당시에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고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고소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제게 전화하였고, 제가 가출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등 제 탓을 하는 말을 하여 저도 화가 나 더 이상 어머니에게 고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도움 없이 혼자 피해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점, 당시 피해자의 친언니와 아버지는 피해자 및 I과 별거 중이었고 I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2019. 9.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그 밖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과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는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면서 배달대행 의뢰가 집중되는 저녁시간에는 항상 배달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외출하였다가 동시에 귀가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단둘이 집 안에 있은 적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랑 같이 나가고 들어왔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된 일인데?“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항상 같이 나갔었고 따로 나가고 그런 적은 없었어 가지고.“, ”(저녁시간대에) 일이 많아지니까 그때 같이 일을 잡아서 같이 나오는.“, ”(피고인과 저는) 일은 따로따로 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건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D랑 피해자가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저희 집으로 놀러 왔었고, 한 시간 정도 지난 뒤 D가 배달업체 일을 하러 나갔고, 거의 동시에 저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컴퓨터를 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21:00경 D와 저 둘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D가 나가고 (저도) 거의 동시에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취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D와 동시에 집을 나선 것은 아니고 간발의 시간차를 두고 D보다 뒤늦게 집을 나섰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D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외출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관계, 앞서 본 D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 D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추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 및 D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배달대행 기사들은 배달대행 중개업체 등을 통해 그때그때 배달대행 의뢰를 받아 각자 배달대행 용역을 수행하게 되므로, 배달대행 의뢰가 저녁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D가 저녁시간에 배달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동시에 외출하거나 귀가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D가 함께 출근할 때도 있었으나 따로따로 출근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배달대행 업무를 따로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D의 진술 중 ‘항상 피고인과 동시에 외출하고 동시에 귀가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D 및 피고인을 만나 코인노래방을 가거나 볼링을 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D 및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따로 연락한 적은 없고 남자친구인 D가 어느 날인가 한번 같이 볼링을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었는데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이고 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난) 그때의 심정은 제가 그 사람 앞에 못 나타날 게 뭐가 있을까 했던 심정이었어요.”, “무서웠고 그랬지만(사건 발생 후) 그 뒤에 그때 (피고인을) 만났을 때는 (피고인에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화가 난다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러 간 게 아니고.”라고 진술하였다.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가자고 제안하였을 당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였고, 당초 피해자가 당하였던 추행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D 및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런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