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2023고단201[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 C, B, D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친구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2022. 10. 2. 21:2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슈퍼마켓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및 C, B, D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위 슈퍼마켓 맞은편에 있는 H빌 I동 쪽으로 데리고 갔다. 잠시 후 C는 H빌 I동 앞 도로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레드라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던지고, 이후 피고인, C, B, D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3. 1. 11.까지 경북 칠곡군 J 일대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18:34경 경북 칠곡군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L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8[피고인 B] 1. 특수상해 피고인, C, A, D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친구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C, A, D과 함께 2022. 10. 2. 21:2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슈퍼마켓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및 C, A, D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위 슈퍼마켓 맞은편에 있는 H빌 I동 쪽으로 데리고 갔다. 잠시 후 C는 H빌 I동 앞 도로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A는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레드라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던지고, 이후 피고인, C, A, D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4. 어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20.경 체류일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3. 1. 16.경까지 경산시, 영천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류기간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기록 및 수용자 검색 자료 첨부), A 출입국 현황, 수용자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번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1. 진단서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류정보 확인에 관한) 1. 진단서, 의무기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4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 선고형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각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는 약 6년 가까이, 피고인 B는 약 8년 가까이 각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5개월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공범 간양형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