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D 재선거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예비후보자 등록일 2016. 1. 1.)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김해시민들에게 'F과학고, G대학교 졸업'이라고 표기된 알 수 없는 장수의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고, 2016. 2. 1.부터 2016. 2. 19.까지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학력 란에 'F과학고, G대학교 졸업'이라고 표기된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 19,813부를 김해시민 상대로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77. 2. F과학고의 전신(前身)인 'H농공고', 1993. 2. G대학교의 전신인 'I대학'을 졸업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및 영수증, 각 졸업증명서, 각 학교 연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과학고, G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및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하 '이 사건 공표행위'라 한다)은 당내경선에만 관련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행위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표행위가 당내경선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상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나)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만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 1.경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D 재선거의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피고인이 2016. 1. 29.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하면서 첨부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피고인의 학력 란에 'F과학고', 'G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예비후보자홍보물 19,813부를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였고, 그 중 2,000부 상당이 반송되자 2016. 2. 17.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재발송을 신고한 뒤 2016. 2. 19. 경 반송된 예비후보자홍보물 2,000부를 재발송한 점, 피고인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에는 'E정당 D 예비후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학력 란에 'F과학고', 'G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행위는 D 재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내경선에만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표행위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유리하도록'은 주관적 요소인 당선 목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객관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으로 표시한 이 사건 공표행위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과학고등학교는 1927. 5. 5. J농업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하여 1950. 5. 17. H농업고등학교로 승격되었고, 1968. 12. 30. H농공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78. 1. 6. H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다시 변경되었고, 2001. 9. 1. 특성화고교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 F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6. 7. 6. K대학교와 I대학교가 G대학교로 통합되었고, L공업대학교는 1924. 5. 5. M학교 설립인가(2년제)를 받았고, 1963. 3. 11. I전문학교(5년제)로 승격되었으며, 1973. 9. 29. 국립 I전문학교 설립인가(2년제)를 받았고, 1983. 12. 7. N대학(4년제)으로 승격되었고, 1988. 5. 4. I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93. 2. 24. I대학교로 교명이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1977. 2. 28. H농공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3. 2. 20. I대학을 졸업하였다. 피고인이 1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K대학교와 I대학교가 통합된 G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공표함으로써 K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은 학연이 있음을 홍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학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F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공표함으로써 재학생, 졸업생 등을 아우르는 더욱 폭넓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당선되도록 홍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 재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자신의 명함 등에 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허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