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I 인근의 피고인 C의 월세방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웨이신(일명 위챗) 등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J, 일명 'K')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28-3 관악농협 대림지점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0 302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2만 5,000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피고인 A가 16 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각 17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중 5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저녁 무렵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P 2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 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9:00~19:30경 위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24: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월세방에서, M과 함께 물을 넣은 페트(PET)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위 제1의가.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전량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번갈아가면서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M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위 제1의 가.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4)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3. 9. 16,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7)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8)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12. 9. 19:00경 서울시 구로구 Q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 내 창고 겸 사무실 안에서, J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함께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SI 운영하는 T 부근 노상에서 후배인 U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2:00에서 23:00경 사이에 위 T 부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0:00에서 11:00경 사이에 위 T 부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3-4회 투약 분)을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위 제3의 가. 3) 항의 일시로부터 이틀 후}위 T 부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늦은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 있는 벼룩시장 가판대 안에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V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또는 하순 늦은 오후 무렵 위 대림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있는 벼룩시장 가판대 안에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V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말 늦은 오후 무렵 위 대림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있는 벼룩 시장 가판대 안에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V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1, 22:00에서 23:00경 사이 위 T 부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4:00경 위 T 부근 노상에서 U에게 5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6-7회 투약 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말 새벽 03:00~0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 정차한 M 소유의 아반떼 MD차량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한 후 가지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을 W과 함께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23:00경 위 T 매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한 후 가지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을 U과 함께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한 후 가지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을 M, Y과 함께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M, Y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서울 구로구 Q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Z 차량 내에서 J가 무상으로 건네준 필로폰을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30. 경 어학연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2011. 5. 31. 부터 2013. 12. 12. 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31번, 33번] 1. 각 감정의뢰회보 [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4,235,000원 (판시 제1의 각 죄의 매 수·투약한 필로폰 가액 1,385,000 원 + 판시 제2죄의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 판시 제3의 가.죄의 매도한 필로폰 가액 2,650,000 원 + 판시 제3의 나. 4) 죄의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피고인 B 1,495,000원(판시 제1의 각 죄의 매수 · 투약한 필로폰 가액 1,395,000원 + 판시 제2죄의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피고인 C 1,395,000원(판시 제1의 각 죄의 매수 · 투약한 필로폰 가액 1,395,000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U 등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판매자인 J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매수자들에게 전달하여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매수자들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하지는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판시 제2죄와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나. 4) 죄에 대한 각 추징금액은 위 피고인들이 당시 투약한 필로폰의 양 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각 1회 투약분의 당시 거래가격인 100,000원으로 각 계산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면 그 필로폰의 출처가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로폰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매수인들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유상으로 한 필로폰의 제공행위는 매매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매매의 알선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징역 8월 - 2년 9월 [판시 각 필로폰 매도,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8월~1년 6월),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 하여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감경영역(6월~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 3년 4월 [판시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1년 - 2년)을,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10월 - 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후 관련 공범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C 역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필로폰의 단순 매수와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매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