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일부판결 사 건 2015고단12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다. 업무방해 피고인 4. A |5. B |6. C |7.D |8. E(개명 전 F) |9. G |10. H |11. I |12. J 검 사 김종욱(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는 각각 M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N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O노조 충남지부 노조원들이다. O 노조 충남지부는 서산, 태안, 당진 일대의 O업체들을 지역별로 묶어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노사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 노조원들이 부결하고 지휘부를 불신임함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사퇴 후 2013. 8. 하순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중, M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보일러 설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P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M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자, O노조 충남지부는 서산, 태안, 당진 일대에서 영업을 하는 O업체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O노조 충남지부에 가입하여야 하고 O노조 충남지부와 지역 O업체간에 체결한 임단협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P를 상대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에 가입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Q와 노조원들은 2013. 8. 하순경 M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P의 사무실을 찾아가 주식회사 P의 현장소장인 R 등을 상대로 "여기는 민주노총 지역이니 한국노총은 여기서 작업 할 수 없다,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민주노총 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S는 주식회사 P 사무실을 찾아가 P 소속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고, 노조원들은 M 주식회사 대산공장 출입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며 간헐적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P가 노조 충남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노조 충남지부는 2013. 8. 29. 19:26경 노조원들에게 '충남지부 비대위지침 1호'라는 제목하에 'M 출력간부 및 조합원은 출근 조회 후 P에 집결, 현장간부지시에 총력 투쟁한다. T단지 및 U발전소에 출력하는 지부간부 및 현직책 조합원 동지는 M 현장실천투쟁에 총력을 다한다. -8.30.06:30 M 정문 앞 집결, 전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 어용노조 한국노총을 우리 민주노총 현장투쟁으로 정리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노조원 300명은 2013. 8. 30. 06:30경 M 주식회사 대산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후 마치 모든 집회가 끝난 것처럼 흩어진 다음 당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병력이 모두 철수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M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조원 100여명은 M 주식회사 대산공장 내부로 들어가 2013. 8. 30. 08:00경 주식회사 P 사무실 앞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2013. 8. 30. 08:03 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P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민주노총 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들로 교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P 소속 근로자들을 위협하여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복면과 모자를 착용하여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위장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먼저 P 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CCTV가 범행현장을 촬영할 수 없도록 손이나 사무용 의자 등 집기를 이용해 CCTV를 부수거나, 촬영 각도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7개로 나누어진 P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4, 5명씩 분산하여 난입한 후 피고인 E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재차 접이식 의자로 CCTV를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내부 집기를 부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뒤집고, 사무용 의자를 부수고, 피고인 G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뭉치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고, 피고인 H는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지고, 진열장을 쓰러뜨리고, 다른 노조원들은 P 사무실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각목, 쇠파이프를 이용해 사무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들을 부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이던 P 직원들에게 "나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P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약 95,96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주식회사 P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1. 범행시 M CCTV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A, B, C, D, F, G, H, I, J 1. 집회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 I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C은 2008년도에 도로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G는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H는 1996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고, 2012년도에 상해죄를 범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J는 2001년도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집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난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와 사무용품 등을 파손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가 95,963,5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