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3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3,27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오진희, 서정화(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2014.9.29. 대검예규제737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이를 정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83 및 2015 전고 1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4. 5. 05:1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막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어 침입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빼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5회에서 20회 가량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길이 약 8~9cm, 지름 1~1.5cm 가량) 삽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거나, 눕히는 등 자세를 바꾸어 위와 같이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2분 간 촬영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오피스텔 1층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성욕이 발동하여 다른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이 들어와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변 칸에서 나와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전력 및 본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덮쳐 변태적인 성범죄를 범하는 습벽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015.Z¹276, 피고인은 2015. 4. 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3및 2015 전고 16 <판시 제1, 2, 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30, 31, 41]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4죄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용변 칸의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을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굳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에서 반항을 억압하려 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강간범행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이 있는 용변 칸 안으로 위 피해자가 들어오려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위 피해자를 제압하기보다는 위 피해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주한다거나, 용변 칸에서 나오자마자 위 피해자를 밀치고 곧바로 화장실 문 밖으로 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도주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이러한 진술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수사단계 초기의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고합183및 2015전고 1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2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판시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합183및 2015 전고 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183 및 2015 전고 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35] <판시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합183및 2015전고 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2015고합183및2015 전고 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비록 17년 이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위 판결로 인한 형집행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9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형집행 또는 치료감호로 인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성범죄 전력 또한 피고인의 성범죄습벽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충분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범죄의 충동을 느껴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재차 마약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약을 투약할 경우 재차 성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첨,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 3.경 필로폰 전국 평균 1회분 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8년 ~ 13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징역 8년(기본범죄의 하한) ~ 15년 8월(기본법죄의 상한 13년 + 2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X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X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미수범이어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고, 피해자 D 에 대한 각 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후, 오피스텔 건물에서 4시간가량 강간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약 4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강간범행 중 일부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반향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강취한 것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각 죄를 범한 후 위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있다가 피해자 E가 들어오자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장실로 와 문을 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는 자그마치 4시간여에 달하는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촬영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훨씬 더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의 각 범행의 경우 4시간 동안이나 범행대상을 물색한 끝에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을 종료한 후 재차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성범죄 및 강도범죄는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전과 등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 투약자 2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