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2, 923(병합)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1.가.다.라. A |2.나. B 검 사 김승미,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공봉학(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김범지(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5. 11. 01:56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과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 좀 그만해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수회 박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 등받이(지름 약 48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2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9: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H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30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를 신항만 방향에서 칠포해수 욕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도로를 이탈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의 할몰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812 사건의 "B 진술서"(수사기록 88쪽)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에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의 범위: 징역 66월 ~ 7년 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812. ) 피고인은 2019. 5. 11. 01:56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D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A(25세)와 A에 대한 2019고단81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거나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으며, 설령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1)에 의하여 발생하였 1)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잠을 자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만 피곤하냐'라면서 말싸움을 걸었고, 피고인이 본인의 옷을 변기통에 버렸고 본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발까지 변기통에 버렸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양손으로 본인의 가슴을 밀쳐 본인도 같이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먼저 때렸는데, 피고인이 발로 본인의 허벅지를 찼다. 그 후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과 벽에 넘어지고 부딪치고 하였다. 본인은 당시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 중 상당 부분(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부서진 의자로 피고인을 가격한 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인 점,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차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고(피고인은 최초 본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위치추적이 안된다고 하여 인터폰으로 모텔 카운터에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과장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 목 전방 부위의 표재성 찰과상과 통증,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9. 5, 16.부터 2019. 5,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서 '입원 여부'에 대하여 경과관찰',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5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 사진에 의하더라도 입안에 발생한 찰과상과 허벅지에 발생한 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팔다리 등에 무엇인가에 긁히거나 찍혀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크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을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파손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