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성명인 'A'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는 등 위 보고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자, 음주운전 단속 당시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다 잘못하여 이를 삼켜음주수치가 단속수치만큼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2015. 6. 3.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혈액의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감정결과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믿을 만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6. 3. 24.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가 피고인의 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인위적인 조작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고, 이에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면서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경찰관 D 등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경찰관 D, 경찰관 E,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당시 내가 그 보고서의 서명 란에 싸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서명이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8. 19.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E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2016형제29689호), 고소장(2016형제29691호), 고소장(2016형제29694호)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2014전형984호 기록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진행상황보고, 2014고약943 약식명령, 2014고정 1심 판결문, 2014노1410호 항소심 판결문, 2015도9604 대법원 판결문, 2016노 파기환송심 판결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원본 스캔한 사본 첨부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대법원 2016도11547호 판결문 첨부), 2016도11547 대법원 판결문 1. 문서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확신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신할 사유가 되는 지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의문이 있는데다가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채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가, 1심에 이르러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증거로 거시하여 유죄를 인정하자,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그러나 항소심도 증거에 의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사정을 인정하였다)을 거쳐, 대법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자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에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란에는 '미섭취'로, '음주후 20분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는 '2시간 경과(생수제공)'이라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이름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하면서도 서명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가령,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극구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할 때, 위 보고서의 피고인 서명은 피고인의 진술조서상의 서명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감정결과, 이 사건 보고서는 '직접 기재된 필적으로 판단됨'이라는 결과를 얻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하여 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자신의 자필서명이 있는 문서에 대하여 경찰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무고하고도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련사건인 음주운전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