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2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신뢰를 얻어 2012년 겨울 무렵부터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아동들을 데리고 시설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자,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거나 음식이나 장난감 등을 사주고 놀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들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과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동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1. 가. 2013년 여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 피해자 D(가명, E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맛있는 것 또는 장난감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음식이나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나. 2013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F(가명, G생), 피해자 H(가명, 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휴대폰 게임을 시켜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게임을 시켜주지 않게나 음식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다. 2014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 J(가명, K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휴대폰 게임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게임을 시켜주지 않거나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라. 2015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M(가명, N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장난감을 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2018년 5월경 제주시 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P K3 승용차 안에서, 그 직전에 학교에서 하교하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워 데려온 위 피해자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음식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마. 2015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Q(가명, R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장난감을 사 주겠다'거나 '계속 외출에 데려가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외출에 데려가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외출로 데리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가고 싶은데 데려가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바. 2017년 1월경 제주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놀이터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U(V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장난감을 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겉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사. 2017. 9. 2.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M, 피해자 U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햄버거를 사주지 않고 앞으로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아.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위 D와 W(6세)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맛있는 음식을 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각 13세 미만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 2017. 4. 30.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제주시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한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9개를 불상의 해외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성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AB센터), 속기록(가명 M 피해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외출 자원봉사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피해자 M 가명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동 확인, 아동복지센터의 원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첨부보고) 1. 각 상담일지 1. 신병인수증(2014년 ~ 현재), 보육일지, 신병인수증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경찰전산망 유사범죄 출력물 /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동종범죄 송치서 사본),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미 2006. 10. 31.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하여 다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며, 그 소아기호증은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지만,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지속적인 정신 상태여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 마 , 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