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15

범죄사실 2016고단66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5. 01:28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스미노프 보드카 등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02:24 경위 가항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불상의 주류,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경 위 가항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01: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00원 상당의 닭 1마리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G 게스트하우스에서,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탕수육, 짬뽕 등을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마항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탕수육, 짬뽕,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6. 03:10 경 부산 서구 N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P 편의 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료수 1병을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다가 종업원인 Q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돈 없는데 어찌하라고"라며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포스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듀얼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8:15 경 부산 서구 R 앞 건너편 도로상에서, 송도초등학교 쪽에서 송도로타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T 9-1번 시내버스 앞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시내버스 앞으로 다가가 머리로 운전석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시가 332,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Q(46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어디가요, 오소, 오소"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61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03: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돈이 집에 있다면서 택시비를 빌려주면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거실 앞에서 인천구치소 교정직 공무원인 X로부터 새로운 거실로 옮겨야 하니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X의 얼굴을 때려 교정 공무원의 수용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617 1. 2015, 12, 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03: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2: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Y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2, 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2:40경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부근에서 피해자 AD 운행의 AE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경남 창원시 AF 소재 AG호텔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S,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내용 1. Q, I, S,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집어던진 편의점 물건 사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파손된 안경 및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및 피의자의 재물손괴 범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P 견적서 첨부 및 피의자 평소 행실 관련) 및 견적서(편의점 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피해버스 차량 견적서 첨부) 및 견적명세서, 계산서(D), 수사보고(M 식사대금 편취와 관련) 20166616, 1. 증인 V, X, AH의 각 법정진술 1. V, A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관 폭행사실 CCTV 확인보고), 인천구치소 수용동 복도 CCTV 중 폭행 장면 캡쳐 화면 1부) 201666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AB, AD의 각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버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 점,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