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B를 통해서 불상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된 후 2018. 3.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B 계정(C)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T팬티를 허벅지 부위에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양 허벅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그곳 용변칸 위에 앉아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양 허벅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학원 건물 3층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나체 상태로 그곳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학원 내 H호 합동강의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B 등에 게시할 생각으로 피해자 G대학교 총장 I가 관리하는 위 합동강의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대학교 대학원 3층에 있는 소강의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B 등에 게시할 생각으로 피해자 G대학교 총장 I가 관리하는 위 소강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위 B 계정(C)에 접속한 다음 위 2항 기재와 같이 G대학교 내 강의실에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그곳 책상 위에 앉아서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범행도구 압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수사보고(추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아이폰6) 분석결과]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내사보고(B 계정 'C' 확인) 1. 내사보고(G대 현장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협조의뢰(행정관리사 자격증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 요청)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비롯한 자신의 나체 사진을 B 계정에 게시하여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해 여대 출입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및 자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이를 "어느 여대에서 " 라는 제목을 달아 B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의 B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및 방실 침입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공연히 보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란물 유포행위는 자신과 성적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영리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