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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부부사이로 이혼에 합의하여 현재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5. 2. 21. 18:50경 서울 양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E 명의로 택배를 보낸 송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당시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이긴 하나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전치 10주)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3. 그 형이 확정되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7.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바비헤어숍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송곡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1. 1.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딤채가게 앞까지 약 200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2015고단392) 계속 중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2015고단716) 되었고, 각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아 보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9에 있는 국립암센터 1층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 D(47세)과 아버지의 폐암 치료 및 간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발목, 무릎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원위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치료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여고 쪽에서 서산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가 리어범퍼 판금 등 수리비 3,325,10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속칭 'E')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화상채팅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피고인 B는 타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4. 11. 2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조건만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가지려면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이 양수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현금카드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수회에 걸쳐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월 일자불상경 서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통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16: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농협 계좌(K)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인출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 및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2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0:4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승우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피씨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던 중 위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야 이 새끼야."라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명치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계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성건동 동대네거리까지 약 1. 5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피해자 D(남, 41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의 상해 피의사건에 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G 행세를 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서명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이유와 함께 양형기준이 없는 사서명위조 등의 범죄와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농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및 2차로 사이의 차선을 걸친 상태로 함안군청 방면에서 성진맨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피해자 G이 H 테라칸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 옆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상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604,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측 법원제출서류 첨부)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50대 중반 남성)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D은 중국 E 있는 택배기사를 통해 2016. 7. 25. 오후경 보따리상인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19.34그램이 은닉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항으로 가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F는 같은 달 25. 19:3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연태항에서 G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26. 12:4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339(항동7가 1-18)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고, 같은 달 26. 15:30경 인천항세관은 F의 화물을 검색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5. 20:27경 중국 산동성 산동항공 H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6. 15:45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가 위 F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3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 분석결과 감정회보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부, 피의자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디지털 분석결과 1부, 피의자 사용 J 통화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4: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2층 211호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함께 누워있던 침대로 가서 E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젊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장래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의 자인 G에 대한 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해 학비 및 기숙사비, 대학원 전형료 명목으로 합계 242,106,46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80,499,165원만 G에 대한 학비 및 기숙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2012. 4. 23.경 피고인 회사에서 35,255,426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회사의 임대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07,303원을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인건비,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 업무대행계약서, 연체료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이 화장실의 위치를 묻자 직접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건물 밖에 위치한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테이블로 돌아왔다가 재차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또다시 직접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뒤따라나온 후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쓸어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유 :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주점에 온 여자손님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면서 외진 곳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G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에 부착된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직원들과 시비되어 위 H에게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3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1층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F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20:30경 서울 송파구 G 2층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I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내사보고(업소인터넷 홍보물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알선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15:15경 위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이 신고된 253m²에서 수족관 및 대게 찜 기계 설치로 약 10m²가 더 늘어났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위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 내용 중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내용 등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신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면, 같은 법 제97조 제1호 소정의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9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6. 3.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영업장 면적 : 799.30m²)를 하고 부산 사상구 C 지상 5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5. 1. 24.경 그 영업장 면적을 506m²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고 2009. 3. 25.경 동업자인 E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족관 및 대게 찜 기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는 피고인이 위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한 2009년경 이전부터 이미 위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1.경 다시 위 영업장을 위 건물 3층으로 축소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253m²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영업장 면적에는 이 사건 설비가 차지하는 약 10m²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설비를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한 2009년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영업장을 위 건물 3층으로 축소하면서 그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고, 단지 그 축소된 면적에서 위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설비의 면적인 약 10m²를 누락한 것에 불과한 점, 달리 피고인의 2011. 7. 11.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신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무, 즉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1:2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광성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태성로4길 2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현장약도, 사고메모,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19:50경 부천시 B아파트 124동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마시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먹던 두부를 던지며 "씨발새끼들아 니네가 먼데 가라마라야. 내가 거지야? 좆같은 새끼들이 와서는 왜 시비야. 시비 걸지 말고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같은 달 1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술집 전구 장식을 손으로 뜯어버린 것에 대하여 업주 E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이런 씹할, 좆같네.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말려 씹할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경찰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과 상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7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삼거리 쪽에서 무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전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0세)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 22:11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 귀빈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부근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전주법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