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에 생필품 잡화를 수출한 뒤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황금구도가 된다. 친구 E도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 전액이 회수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연 1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프리카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2009. 7. 아프리카 무역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1억 2,5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E이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생필품 수출과 수산물 수입을 통해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뚜렷한 전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수하게 해주거나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26. 직원 급여 8,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432,896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쪽~21쪽)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경비내역서, 지출내역서 1. 시장개척과정 및 현재위치, 투자와 일, 한국산품의 아프리카 수출사업 1. 차용금증서 1. 이메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프리카 사업을 동업하였고, 피해자는 동업자로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물품구입업무를 하였을 뿐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판매수익금 상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프리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1. 8. 말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1년 가량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 수출할 물건의 구입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업 관련 계좌를 관리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리카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현재 제정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당장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금 반환 및 고수익만을 내세워 이를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수산업 수입 및 생필품 잡화를 수출하는 사업이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 전액이 회수 가능하고 그후부터는 연 1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1억원을 지급하면 사업을 진행하여 1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였고(피고인 역시 2017. 10. 19.자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 대금 등을 지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업을 하면서 돈을 출자받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출연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 등을 취득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도 그 대가에 상응하는 것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2011. 8.경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사업의 지분권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 지분권 비율은 E 역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아프리카 사업을 목표로 동업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사업자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1년 가량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 수출할 물건의 구입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업 관련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국내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이 2011. 8.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준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이득액을 산정하고 이러한 예상에 근거하여 내년(2012년) 1월 말에는 투자금액의 반환도 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68쪽). 또한 피고인이 2014. 1. 30.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몇배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제시기는 5월이나 늦어도 6월 정도이고 늦어도 6월 안에는 변제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은 보내고, 2014. 12. 21. 피해자의 남편인 H와 1억 6,000만원인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물품을 수출하고 아프리카에서 수산물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아프리카 사업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투자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으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만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자한 돈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변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아프리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