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22.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영업권을 9억 3,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G, H과 동업하기로 하여 H의 자금으로 2004. 6. 22. 계약금 2억 원을, 2004. 7. 31. 중도금 5억 원을 지불하였고, 2004. 8. 31.까지 피고인이 잔금 2억 3,000만 원을 위 기한까지 D에게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 'F'를 인도받은 후 영업수입금을 정산하여 오던 중 2005. 4. 8. 8,734,974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추가하여 매매대금 중 잔액 3,300만 원을 인정하고, 2004. 9. 1.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미불금에 대해서 양수자인 피고인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3,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05. 4. 25. D에게 "당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 완불 영수증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2005. 4. 25. "일금 이억삼 천만원정, 상기 금액은 F 매매대금 완불조로 수령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매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자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F 잔금 이억삼천 중 이익을 수령하였습니다. D. 2005. 4. 12." 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4, 3. 26.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338호 원고 D, 피고 A인 매매대금 청구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12. 10.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위 3,300만 원 외에 8,734,974 원 등 약정금 지급을 청구당하자 위 금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3256호 원고 D, 피고 A인 약정금 등 청구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338호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매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자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허위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62338호 원고 D, 피고 A인 매매대금 청구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이후 공장 양도양수대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대금을 완불받았다는 2005.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잔금이억 삼천 중 이억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5. 4. 12. 자 영수증을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영수증, F 잔금 이억삼천 중 이익을 수령하였습니다, D, 2005. 4. 12."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인 것처럼 말하여 그녀로부터 위 2005.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며, 2005. 4. 12.자 영수증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4. 7. 1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256호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D로부터 8,734,974원 등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자 위 금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256호 원고 D, 피고 A인 약정금 등 청구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완납하기 이전에 작성해 준 2005. 4. 8.자 잔액 확인서를 가지고 지급받을 금원이 있는 것처럼 다시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이억 삼천 중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5. 4. 12.자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이억 삼천을 매매대금 완불조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5. 4. 25.자 영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영수증, F 잔금 이억삼천 중 이익을 수령하였습니다, D, 2005. 4. 12."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인 것처럼 말하여 그녀로부터 위 2005.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며, 2005. 4. 12.자 영수증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5. 8. 19. 위 재판부로부터 '원고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4. 3.경 D 명의의 2005. 4. 12.자 영수증(이하 '이 사 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2007.경 G으로부터 2004. 6. 22.자, 2004. 7. 31.자, 2005. 4. 25.자 영수증 사본과 함께 이 사건 영수증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 이 사건 영수증의 필적이 D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민사소송과정에서의 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건네준 적이 없다는 G의 진술이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및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 기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4. 3.경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의뢰한 I감정원에서는 이 사건 영수증의 필적이 D의 필적과 유사하다고 감정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기관 사이에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에서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만을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D는 F의 양수도 및 J에 대한 투자 등 문제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의 진술과 같이 D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D가 작성한 2005. 4. 25.자 완불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7.경 D가 F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유(증 제7호증의 1, 2) 중에는 D가 '잔금을 교부받고 위 공업사를 넘겼다'라는 사실 인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2007.경 이미 위 완불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5. 4. 25.자 완불영수증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2005. 4. 12.자로 2억 3천만원 중 일부인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아니다. 한편, D는 매매대금 잔금이 3천 3백만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2005. 4. 8.자 확인서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이 입증하는 실체관계는 오히려 위 확인서,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경에 이르러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어떤 영수증도 건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G에게만 교부하여 G 또는 H이 보관하던 2005. 4, 25.자 완불영수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H이 사망하여 H 통한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G을 지목하고 그로부터 위 완불영수증과 함께 이 사건 영수증을 건네받았다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영수증을 보관한 방식이나 2007.경 피고인이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당시의 정황 및 관련 사정에 대한 G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G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