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통신 . 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인터넷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왜왕한테 혈서쓰고 쪽바리 군대가서 대한민국 독립지사를 때려잡은 일본군 딸은? 1. 머리 텅 빈 새머리닭, 2. 장품닭(장물을 품은 닭). 3. 늙은 친일잔당 허수아비. 4. 정체성도 시시각각 바꾸네. 5. 이런 처 죽일 년은 대한민국에 없다. * 칠푼이 답 : 방송과 언론 장악해서 국민들은 모르지롱 ??!" 이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여 대통령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8.경(공소장에 기재된 2012. 11. 14. 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직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822 건 게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출력물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자료 첨부, 인터넷 기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항 중 'G장학회 소송 첫 확정판결 나왔다'는 제목의 뉴스 기사 의견란에 이 사건 댓글 게시(수사기록 제185쪽)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기사 의견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산되지 못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한 것에 불과할 뿐, F 후보자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의 의사로 글을 작성 · 게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비방의 의사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할 당시, 일부에서 'F 후보자의 아버지인 H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에 지원했다가 연령초과로 떨어지자 혈서를 써내며 재차 응시하여 만주군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활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 네티즌들이 I당, F 후보자 및 G장학회 문제를 비꼬기 위해 F 후보자의 헤어스타일과 일부 결부시켜 '새머리당', '장품닭(장물을 품은 닭)', '박꾸네' 등의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댓글에는 '머리 텅 빈 새머리닭', '늙은 친일잔당 허수아비', '이런 처죽일 년' 등과 같이 정치적인 비판이나 비유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비하에 이르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히 대통령 후보자인 F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정치역량 및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F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F 후보자를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할 당시 F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F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 비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댓글은 F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F 후보자를 비방할 의사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뉴스 기사 의견란은 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어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2. 10. 22. 경에 F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약 20일 앞둔 시점인 2012. 11. 28.경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822회에 걸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당시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댓글을 읽은 네티즌들이 이에 편승하여 이 사건 댓글 다음에 F 후보자를 공격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 사건 댓글을 비판하며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5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사건 댓글을 계속적으로 작성 • 게시함으로써 F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F 후보자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p750만 원 각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의 제1유형 (후보자비방) 중 특별가중영역(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가중요소 :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을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벌금 250만 원 ~ 1,100만 원이나, 권고형의 상한이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아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11. 28.경까지 822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기사 의견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F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방 내용도 F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82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또한 상당히 불량하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같은 의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