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2019고단4653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자로서 2009. 2. 24.부터 2009. 3. 2.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 일원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철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E사의 선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파나마 화물선 F의 매매계약 체결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선주의 대리인이다. 내가 위 선박의 모든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위 E사로부터 F 선박에 대한 판매위임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E사 대표의 직인이 찍힌 선박해체동의서, 판매위임 승인 관련 서류,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박 판매 대금으로 계약금 미화 80,000 불과 잔금 미화 278,580불, 합계 미화 358,580불을 교부하면 현재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위 F 선박을 당신에게 인도하여 고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80,000불 중 8,000불을 2009. 2. 27.경 나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계약금 72,000불을 2009. 3. 2.경 나에게 건네주면, 계약금 지급이 모두 마쳐진 다음 날인 2009. 3. 3. 오전 9시경에 G역 앞 H 빌딩 I호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위 E사의 대한민국 에이전트 회사인 J 사 사무실로 찾아가 선박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당신에게 교부해 주고 선박도 인도하여 주겠다. 잔금은 선박 권리이전 서류 및 선박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나에게 교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사로부터 위 F 선박의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E사 대표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 서류들은 피고인이 선주사 측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직인을 조작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09. 3. 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수령을 마친 뒤 나머지 선박인도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시키고 해외로, 도주해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F 선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계약금 명목으로 2009. 2. 27. 미화 8,000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3. 2. 피고인이 지정한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2,000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불(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억 2,3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98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 2. 9. E 사의 회장 K는 F 선박에 대한 판매 및 판매에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L 사의 사장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lt;POWER OF ATTORNEY&gt;라는 제목의 서면(위임장) 1부, "E는 판매자로서 선박의 인도 후 신속하게, 적어도 8주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등록청에서 발급한 선박 F의 등록말소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LETTER OF GUARANTEE)라는 제목의 서면(보증서) 1부, "본 인증서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F 선받의 소유자가 파나마에 주소를 두고 있는 E 사임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OWNER'S CERTIFICATE)라는 제목의 서면(소유자인증서) 1부, "E 사가 F의 채무, 해상증권 그리고 빚 또는 채권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DEBTLESS CERTIFICATE)라는 제목의 서면(무채무인증서) 1부를 각 2009. 2. 9.자 내지 2009. 2. 25.자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각 출력한 후 각 문서의 하단 부분 K의 이름이 기재된 곳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K의 서명을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2. 27. 부산 중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POWER OF ATTORNEY>, <LETTER OF GUARANTEE>, <OWNER'S CERTIFICATE>, <DEBTLESS CERTIFICATE> 서면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공증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80,000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부분) 1. 증인 O, B, P, Q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Contract, 해체동의서, 판매위임자 승인, F선박 건조내역, R 선박 건조내역, F 선박 최저탑승 승무원 내역서, 영수증, 선박무부채 인보이스, F 선박 무부채 증명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각 여권사본, 명함사본, 송금내역, 외국환계산서, 위임장,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서, 메모, A의 2009. 3. 3. 출국관련 메모, 2009. 2. 27. 8,000불 수령확인증, F 선박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박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해자가 선박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을 해약하고 그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 있는 자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4항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1일 안에 선금 20%를 지급하고, 7일 안에 잔금지불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제7항 e)에는 '계약 서명 날짜부터 10일 안에 기본적인 지불의 영수증이 없고 계약조건을 과태한 경우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선급금은 구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는 계약금 80,000불 중 8,000불이 지급된 2009. 2. 27.이고, 나머지 계약금 72,000불(= 80,000불-8,000불)이 지급된 날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9. 3. 2.인 사실, 위 계약상 계약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2009. 3.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9. 3. 2. 계약금 80,000 불 전액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인 2009. 3. 3.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것이어서 그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계약이 파기된 것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편취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피해회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증거상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