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자로서, B(개명 후 C, 이하 'B'라 한다)가 운영하는 D이라는 대부업체에서 대부담당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2012. 5. 14. E는 위 대부업체를 경영하는 B 명의 F은행 통장으로 170,000,000원, 같은 달 15. 피해자 G은 2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B는 대출을 받기로 한 H 주식회사 I에게 약 109,405.039원 상당을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대출 명목으로 합계금 약 297,000,000원 상당이 대출되었다. 2012. 5. 15.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H 주식회사 명의의 J, K 토지에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권자 피해자(G),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권자 E 명의로 동시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토지들이 L개발사업지구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331,20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제한물권 채권자들인 피해자 및 E로부터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 범위에서 수령권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보상금 총액이 331,200,000원이므로 피해자의 대여금은 250,000,000원이고, E의 대여금은 170,000,000원이므로 피해자는 최소한 보상금 중 E 대여금 대비하여 피해자가 대여한 비율인 59.52%(250,000,000원/250,000,000원 + 170,000,000원)에 해당하는 197,130,240원(총 보상금 331,200,00 × 0.5952)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 18. M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N에서 위 토지보상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는 동생인 O의 투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한을 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가 P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P 주식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31,200,000원을 G에게 지급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E에게는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E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 제출하여 피해자에게는 보상금 중 31,200,000원을, E에게는 30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E로부터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65,930,240원(G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197,130,240원 - 실 지급액 3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 및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하였다. 나. 위증 2016. 8. 31.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원고 H 주식회사가 피고 G, E, Q,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G씨가 원고측에 돈을 빌렸던 것은,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B라고 하는 사장님이 이러한, 이러한 일로 돈을 투자는 받았는데 이 돈은 다른데 투자하셨어요, R병원이라고 하는데 투자하셨고, 사실상 G씨 돈은 실체적으로 별로 없었던 거죠"라고 증언을 하여 마치 G의 투자금 중 약 30,000,000원 정도만 H 주식회사에 대여되었고, E 및 피고인이 누나인 O 명의로 약 3억 원 상당이 투자되었던 것인 양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5.경 B는 G, E 투자금 합계 420,000,000원 중 약 290,000,000원 상당을 H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지위와 D대부중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방식 1) B는 2012년경부터 2013. 8.경까지 대부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2) D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출희망자의 부동산에 투자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주었다. D은 통상 대출희망자로부터 미리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한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교부받았다. 한편 B는 D을 운영하면서 대출 영업 외에도 요양병원 등에 투자하는 사업도 병행하였다. 나. D과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사이의 대출거래 1) H의 대표이사인 S는 2012. 5.경 대리인인 T를 통해 D에 대출을 요청하였다. D의 대출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은 H로부터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5. 14.자 대출신청서 및 2012. 5. 15.자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았다.2) B 명의의 F은행 계좌(U)에서 2012. 5. 15. 59,405,039원 및 50,000,000원이 I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위 각 금원에 관한 F은행 계좌거래내역의 비고란에는 'E(I)'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나아가 대출금 지급의 일환으로 H가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 합계 약 190,000,000원을 직접 처리하였다. 이로써 D은 H에게 합계 약 299,405,039 을 대출하였다. 3) 위 2)항과 같이 I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2012. 5. 15. H 소유의 J 대 691m² 및 K 대 407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I, T,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I, T,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5. 17. I 소유의 동해시 V 답 1,584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H, T, 근저당권자 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근저당권설정계약일은 위 W시 토지의 근저당권과 동일한 2012. 5. 15.이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보상금 분배 경과 1) 위 J 및 K 토지가 L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H는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등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2) D(피고인)은 2012. 8. 6. G, E, O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등의 채권을 G, E, O 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2. 8.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3) G과 E는 2012. 12. 12. 피고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H 소유의 J, K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및 이에 대한 수령 등 일체사항, 기타 부수적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G 및 E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G과 E를 대리하여 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2.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G이 당사자인 합의서 1부, E가 당사자인 합의서 1부가 각각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동일하다. 위와 같은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5) 피고인은 G과 E, O을 대리하여 2012. 12. 20. H에게 'J, 위 K, 동해시 V 토지와 관련하여 합의한 금액이 정산되는 날로부터 2일까지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처리를 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시점(실제 현금지급) 변경에 따른 정산금의 변경은 합의한 내용대로 추가 지급하거나(모자랐을 경우) 다시 현금을 반환하는(남았을 경우) 최종 정산처리를 하기로 한다. 채권자는 G, E, O이며, 채무자는 H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G에게 31,200,000원을, E에게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E는 2012. 12. 3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7) 앞서 본 J 및 K 토지, 동해시 V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G, E, O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12. 12. 3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G, E, 피고인 및 D 사이의 금원지급 내역 B가 D을 운영한 해인 2012년경부터 B의 F은행 계좌(앞서 본 U 계좌 및 X 계좌, Y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B와 G, E,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 금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G2) E3) 피고인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H에게 대여한 돈이 250,000,000원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수령해야 할 돈이 197,130,24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G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 액수가 31,200,000원이 아님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임무를 위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G이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G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1) D의 H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 H가 D에 5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의뢰를 하자, D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분명하고, B 및 B가 설립한 주식회사 AJ(피고인도 위 AJ에 입사하였다가 B가 D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D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의 직원인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적정한 대출금액의 산정 업무도 담당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J 및 K 토지, 동해시 V 토지에 G, E, O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에도 관여하였으므로, H에 대한 대출에 자신 뿐만 아니라 G, E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B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D에 돈을 투자할 투자자의 모집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가 담당(G나 E도 이 법정에서 B와의 친분으로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B나 투자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개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의 액수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G, E,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사용처 가) G은 2012. 5. 15. B의 계좌로 송금한 250,000,000원을, E는 2012. 5. 14. B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23. 및 2012. 6. 4. B의 계좌로 송금한 98,000,000원을 각각 D의 H에 대한 대출을 위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H에게 대출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계좌에 송금된 109,405,039원 및 H의 채무를 D이 대신 변제한 약 190,000,000원을 합한 약 299,405,039원에 불과하고, G, E,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에 'E(I)'라고 기재되어 있는 109,405,039원 뿐이다. 또한 다음의 사정들, 즉 B가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투자처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G은 H에 대한 대출 건 이전부터 D에 유사한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H에 대한 대출 건이 진행되던 시기에 B의 제안으로 R요양병원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고, 250,000,000원을 송금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5.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B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B는 이 돈을 R요양병원 등 다른 투자처에 사용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G이 주장하는 250,000,000원이 전부 H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결국 G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는 D의 운영자인 B에게 있고, B도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이유도 H의 대출금이 누구의 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피고인으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분배한 것인지 여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수령할 보상금 액수를 31,200,000원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라고 지시하면서, G이 받아야 할 보상금은 최소한 150,000,000원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G과 B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G이 수령할 보상금 액수를 31,2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G나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H의 대출건에 관련된 G, E, 피고인, B는 모두 H 소유의 J 및 K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G과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12.경 피고인에게 보상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인감증명서를 B에게 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E는 B에게 수차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B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던 2012. 12. 18.경 E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이 임의로 보상금을 분배하는 경우 G나 E가 이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운영자인 B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G은 2012. 12. 28.경 보상금으로 31,200,000원이 지급되었고, H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G과 B는 이 법정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G이 전화로 B에게 보상금액에 관하여 항의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D을 통해 R요양병원 등에 투자를 계속하는 등 B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G이 투자한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금 331,2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200,000,000원은 E가, 나머지는 G이 받는 것으로 정하겠다는 사실을 B에게 알렸고, B와 G 사이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이 분배되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나.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