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금 편취 사기 범행 경위 및 공범간 관계 피고인 A은 도박 등 유흥비에 사용할 용돈이 부족하자, 같은 동네 선후배 및 과거 속청 보도방 운영 당시 알게 된 여자들을 동원하여 고의로 선의의 제3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끼리 서로 짜고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가장하거나, 공범끼리 서로 짜고 공범간 차량을 서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사고 차량에 그 정을 알고 동승한 공범 혹은 실제 탑승하지도 않은 공범들 명의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행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 H, I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사고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l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H I 동승한 채 운전하던 K SM5 승용차를 추돌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으로 1,920,190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687,0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T, U, V, W와 공모하여 2013. 3. 7. 09:40경 인천 서구 석남1동 지하철공사장 앞 도로에서 사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X으로부터 Y 그랜져XG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D이 운전하여 이 운전하는 Z 뉴스포티지 승용차(U, V, W 동 1) 공소장 기재 2012.2.20. 20:10은 오기로 보인다. 승)를 추돌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5,134,350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552,21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장 기재 AI 는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 기재 AJ는 오기로 보인다. 4) 피고인 A 658,370원, 피고인 D 993,000원, AK 1,186,410원, V 989,000원, M 수리비 150,000원의 합계금이다. 공소장 기재 5,730,820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 AK, V)와 차로 변 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X, V, AR, U, W와 공모하여, 2013. 2. 23. 20:00경 인천 서구서인천 IC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피고인 D X으로부터 Y 그랜저XG 승용차(탑승자 : V, AR, U, W)를 빌려 운전하다 차로 변경하는 AY EF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6,072,090원(피고인 D 864,240원, V 1,151,070원, AR 954,660원, U 962,440원, W 969,320원, AZ 1,170,36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N, AR과 공모하여 2013. 2. 12. 14:30경 인천 서구서인천IC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렌트한 BA K5 승용차(탑승자 : A R)를 운전 하던 중 차로 변경하는 BB5) 뉴클릭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발생 시킨 후, 피고인 B, N는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D은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바꿔치기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더 케이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5,289,690원 (피고인 A 1,257,390원, 피고인 B 1,356,900원, N 1,260,000원, AR 1,415,4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A은 BC, BD, BE과 공모하여 2012. 8. 17. 02:00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사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 M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X이 운전하던 Y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탑승하지도 않은 BC, BD, BE이 다쳤다고 가장하여, 그 무렵 이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995,870원(BC 335,780원, BE 337,310원, BD 335,780원, Y 차량수리비 1,987,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C는 X, BF, N, BG, BH와 공모하여 2012. 6. 19. 20:29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BJ 부근에서 BK 산타페 승용차와 BL 뉴그랜저 승용차를 가져다 놓은 후, 위 뉴그 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 BF, BG, BH가 탑승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보조석에 X이 탑승한 후, N가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이를 이유로 뉴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C, BF, BG, BH가 상해를 당했다며, 그 무 5) 공소장 기재 BM는 오기로 보인다. 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398,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AO, X, N,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U, AR, AU, AT, AH, AK, AF, AW, AE, Q, O, P, H, AD, BE, BD, BF, B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회사 진술서 및 수사의뢰서, 관련자료(보험금 지급내역표) 1. 별점 (범죄일람표면 보험사참고자료) - 제3권, 추송서 1. 피고인 C의 판시 진과 : 각 피의자들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특수절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6) 증거에 의하면 BG 2,310,000원, BF794,420원, 피고인 C 1,100,000원, BH 794,420원의 합계 4,998,840원으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인정한다.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 공범들에게 전화를 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인터넷 사기를 통해 본건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가담 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 소액인 점, 수령한 보험급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범행가담 횟수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 피해자 D(19세)과 별건 범행(인터넷 물품사기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이 필요하자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건네지 않고 도망쳐 결국 교부한 4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3. 6. 4. 01:00경 인천 서구 BN, 2층에 있는 N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손으로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4. 30.자 피해자 D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