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388

범죄사실 [2011고단5388]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J'라는 상호로 블로그를 등록한 후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0. 2.경부터 이미 K, L, M, N 등 투자자들에게 월 3~5%의 수익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약 6억 1,5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J'의 매출이 극히 미미하여 그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서초구 J사무실에서 지인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명품 구매 대행업체인 J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규모를 확장할 생각이다. 규모를 확장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모자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달 3%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물품대금 수금이 잘 안 된다. 가방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3일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투자자가 돈을 안 준다고 칼로 위협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3일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4. 위 J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1. 2. 14.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위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 위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 2개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550만 원을 주면 2011. 2. 11.경까지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1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O'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위 블로그 게시판에 해외 명품가방을 구매 대행해 준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P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520만 원을 송금하면 샤넬백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들이 주문한 가방대금을 환불해 주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해외 명품가방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샤넬백을 구매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0만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6444]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P 405호에서, 위 'O' 블로그의 "샤넬 서프백 금장 가방을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입금 확인되면 바로 우체국 택배로 보낼 것이다. 내일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매출이 미미하여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인터넷 고객들에 대해 명품 가방 등을 공급하지 못해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가방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7184]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서초구 R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인터넷 명품 구매 대행업체인 J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액 투자자를 찾고 있으니,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 200만 원과 월 이자 36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763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월 3~5%의 수익을 약정하고 합계 약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J'라는 상호로 이 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가운데 친구 S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2011. 3.경 S의 계정으로 네이버에서 'T'라는 블로그를 등록한 후 동종 방식의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프랑스 등지에서 직접 물품을 확보할 방법이 여의치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독촉이 심하여 고객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의 구매 요청과 함께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친언니가 샤넬 본사 등에서 근무하여 저렴한 가격에 명품 가방 등을 손쉽게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성형 수술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T' 블로그의 "해외 명품 구매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문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명품가방을 구입하여 주겠으니, 260만 원을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명품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명목으로 2011. 7. 12.경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V)계좌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쪽 이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392]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월 3~5% 수익을 약정하고 약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10. 2.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J'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하였으나, 프랑스 등지에서 직접 물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국내 백화점의 명품관이나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주문받은 일부 물품은 구입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하게 되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원리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S의 명의로 네이버에 'T'라는 블로그를 등록하여 같은 방식으로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언니가 샤넬본사 등에 근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명품을 손쉽게 제공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다음 기존 채무 변제, 성형수술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T 블로그의 방문자 수, 구매신청 및 입금내역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촌 언니는 샤넬에서, 외삼촌은 에르메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수입하여 블로그를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면 15일에 20%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샤넬에서, 외삼촌이 에르메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싼값으로 해외 명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 명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0. 2,000만 원, 2011. 6. 1. 300만 원, 2011. 6. 17. 1,000만 원, 2011. 6. 20. 4,4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7. 2. 1,920만 원을 S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8. 4.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30. 3,000만 원을 X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22, 24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6, 7, 8번), 이메일 출력물 및 설문지, 자금투자계약서 [2011고단6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AA, Z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1고단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6, 17, 22번)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2011고단7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인증서, 입금내역 [2011고단7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G, D,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우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6, 77, 78번) 1.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블로그 캡쳐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차용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2고단5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H, I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 6월~6년(다수의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고인은 선 투자자의 손해를 변상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범행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수 개월 동안 다수인을 상대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총 피해액이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그로부터 피고인에게 일정한 범죄 성향을 의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1고단5388 사건의 피해자 I, H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고, 2011고단7184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