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26 1. 2017. 5. 1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5:52 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건물 옆길에서,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집으로 조심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내가 술을 마셨는데 너거들이 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위 E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97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9. 21:41 경 구미시 F에서 일용 노동을 한 후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0:59경 구미시 G에 있는 지인 H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21:32 경 구미시 황상동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위 택시에 전자장치를 두고 내려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19:51 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장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고인은 제2의 가. 1), 2) 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5. 23.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9. 20:14경 피고인의 전자장치에서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자 보호관찰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적장치 충전을 지시하였으나 충전도 안 되더만 씹할, 너 몇살이야, 풀리면 두고 봅시다 씹할"이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충전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8. 1.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5, 19:51 경 제2의 가. 4)항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감응범위가 이탈되었음을 고지하자 "휴대장치 잃어버렸으니 보호관찰소 직원이 찾아야지 왜 내가 찾아야 하느냐, 빨리 찾아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2016,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9:10 경 구미시 K아파트 120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가 되도록 음주를 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950원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1: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여, 43세)에게 편의점 ATM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왜 안돼."라고 욕하며 삿대질을 하고,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빨대, 과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6. 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1:50경 구미시 0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Q 이 피고인에게 제3항 기재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자 "씹할 니들 꺼져라, 씹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난 갈 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Q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라고 욕하며 플라스틱 러버콘(고깔 모양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자 다시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콘크리트 블록 벽돌(가로 약 38cm, 세로 약 19cm) 1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근무일지(공무원증 포함) 2017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변경 보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심급별 판결문, 음주측정결과서, 경고장,위치추적 위험경보처리 대장, 보호관찰상황일지 2017고단950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7호, 제38조(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5.경 Q,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충전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4회에 걸쳐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않았으며, 음주 제한 특별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성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