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1983년 1월생)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4. 03:0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이 형님 잘 지내십니까? 요새도 C 하신가요? 형님 고소는 제가 2년 전에 잘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아서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ㅋ 조만간 제가 역관광 한번 시켜드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3. 4. 03:27경부터 같은 달 6. 14:28 경까지 "형이 저 고소한 방법으로 똑같이 역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형님 역관광 보낼라고 칼을 간만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D씨 당신 점심 안으로 아무 답 없으면 C으로 사건 더 크게 만듭니다", "난 분명히 시간드렸습니다", "점심시간 12시 이후로 답 없으면 당신 내가 대전 가서 찾아내거나 법적 절차 밟습니다", "니 와이프부터해서 니 자식새끼달 싹다 져서블거여 내가", "그 다음에 너 마지막으로 뒤지는거다", "그리고 내가 실형살거다", "지금 대전가는 중이다. 니면상때기 보자마자 가래침부터 뱉고 시작한다", "느그집주소 내비에 찍고 가니까 느그 와이프랑 딸년이랑해서 피신시키던가해라 피보기 시르믄", "오늘 니가족들 무 사하길 바란다. 이 좆밥새끼야", "대전 이제 거즘왓다 지금 김제니까", "이따보자잉", "내가 지금 무슨 일하는지 감안오지?", "니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보여주마 기대해라", "느그 일가족 살인하는게 내 미션임파서벌이다 이 개좆밥새끼야",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카톡 문자 저나 한번만 더하면 느그 좆집년 보지는 물런 이거니와 느그 딸래미 오장육부는 절대로 남아나질 못할 것이다 이 개쓰레기 새끼야", "너 이씨발놈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만 더 연락하면 느그 일가족과 느그집 불지른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6. 3. 6. 04:35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D아 잘봐 내가 너 어떻게 죽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야사유포죄 추가다 일단 지금 퍼포팩 판교좀 찍고 대전 찍어서 니 와이프 모가지 딴후 니 딸년 장기 꺼내서 인증샷 올려주마 기대해도 좋다 일욜이고 교회빠지고 지금 판교부터 가는중이다^^*", "니 목숨은 이거니와 니 와이프 딸년 목숨이 왔따리 가따리 하는데 잠이오냐? ㅋㅋㅋㅋ 느그 가족 오늘 몰살각이다", "D아 지금 나 존나 밟고 있어 느그 가족 몰살시키러 ㅋㅋㅋㅋㅋㅋㅋ", "이칼이 실제 너와 내가 만났을 땐 12cm짜리 니뽄도로 변할거고 이 칼이 첫 번째로는 니기 딸년 장기에 찔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느그와이프 아랫도리에 찔릴 것이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 너 토막으로 다가 내면서 고통에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졸라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자 해보자 D아 피바다가 될 것이여 니집안 구석구석이", "첫째로는 니 딸년 장기로 향할 것으고, 두 번째로는 니좆집년 아랫도리로 향할 것이며 세번째로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니 눈알에 꽂힐거나 니가 2년전에 싼똥 니가 치우라고 난 분명히 경고했다 씨발롬아", "이 칼침이 니 눈알에 꽂힐거라는 것을 넌 명심해야 될 것이여 앞으로 15분 후면 도착이다", "그래 내가 필히 니기 딸래미 얼굴은 대가리 하드에 저장시켰다 내가 니 딸래미 커터칼로 갈기갈기 질근질근 난도질 하고 찢어는 다음 오장육부 콩밭부터 시작해서 심장까지 발췌하고 인증샷 필히 찍어서 F에 올려주마", "그 다음은 니좆집년 유방터치고 유두 원형으로 발췌한 다음 보지가랑이에 철근 집어넣고 터친다음 인증샷 찍어서 F에 올려주마" 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재함과 동시에 칼을 들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함께 찍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을 그 아래에 첨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4. 10:38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D아 글고 들어올라믄 언제든지 콜이니까 들어와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양아치 건달도 아닌 반달 새끼야 한번해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양아치근성 이번 참에 싹뚝 짤라줄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0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내용 1. 약식명령장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04. 9. 9.부터 2008. 7. 28. 까지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과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및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받은 후, 관련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한 내용의 협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한 네티즌이 피고인이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을 거론하며 조롱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