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자동차임대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3. 17: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길에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친척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의 담당자 G과 렌트카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E에 대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렌트카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렌트카 자동차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20. 08: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L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위 각 서류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 L에게 제출하고, 경장 M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인으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 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E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 현장초동 조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렌트카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행위는 위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1)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9쪽)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는 문구 아래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찍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의 "본인은 면허(정지·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고,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함"이라는 문구 아래의 성명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찍었다. 2) 비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 위에 위와 같은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의 서명·날인을 통하여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운전자의 의사나 관념의 표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위와 같은 기재 부분과 그 아래의 운전자의 서명·날인 부분은 일체로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경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 부분과 운전자가 작성하는 위와 같은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병존문서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행위는 위 사문서위조죄 등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원의 심판 대상 1)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급이 문제되는데,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치며, 따라서 일죄의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나, 검사가 일죄의 전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중 일부인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친척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자 E 명의의 사서명과 사문서를 위조 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4. 3.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을 저질러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