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9. 00: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스테인레스 파이프 10개, 사각 파이프 10개, 하수구 발판 3개, 연통 2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29. 02:16경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 광주 광산구 E 소재 F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피해자 G 등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재활용을 위해 보관해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근 자투리 한 마대 분량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서(절취품 고물상 판매장면 확인),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3. 13.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14:00경 목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일명 ‘D’)과 함께 일명 ‘E’와 ‘F’로부터 제공받은 야바(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합성한 마약) 1정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14.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14.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3. 17. 00:03경 목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주방에서 그곳 선반에 말려진 대마 잎 19.45g이 담긴 비닐봉투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 대마가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대마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항 기재 대마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H은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가게에 있던 건초가 대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대마 보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경찰 조사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처분권능을 보유하지 않아 대마 ‘보관’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마약류 ‘보관’ 범행은 일정 시간 피고인의 지배 영역 아래 마약류를 놓아두면 성립하는 것이지 처분권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와 같음(투약 2회분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야바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3. 8. 19:4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옆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간택기 화구 12구짜리 1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2.5m 길이 스테인리스 선반 2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피해품 가액, 범행 다음날 이 사건 물품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을 업태로 하는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D’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절세를 목적으로 ‘E’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큰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26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는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고인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을 ㈜C에 27억 9,000만원에 매도하고 2017. 5. 23.경부터 2018. 9. 4.경까지 3회에 걸쳐 매매잔금 총 9억 2,300만원을 송금받아 2018. 9.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성남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 6억 283만 8,09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위 세무서로부터 2019. 3. 5.까지 양도소득세 6억 996만 9,94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1. 29. 피고인 소유인 시가 72,835,200원 상당의 용인시 처인구 D 토지를 아들 E에게 증여하여 탈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양도소득세 등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284,395,570원 상당의 재산을 탈루 및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며 나머지 체납세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현재까지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19:57경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20:06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붉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주차하다가 전봇대를 박고, 자기 차량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입을 헹구기 위해 받은 생수병 안에 들어 있던 물을 F의 얼굴을 향해 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법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2. 20.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교제하였던 B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4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초순경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918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연락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 19:50경 거제시 B,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개새끼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도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머리, 등, 뺨 등을 약 10회 가량 할퀴거나 때리며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사진(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물(셔츠) 사진 -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물 피해산정 조회 사진 - 피해자 제출),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 현장 상황 녹음 녹취자료, CD 1 점(현장 상황 녹음 자료 - D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거나 때린 적이 없고 옷을 잡아당겨 일부 찢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 진단서, 녹취록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긁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 특히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등 한가운데까지 손톱자국과 긁힌 자국이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탓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경미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종사하고 있는 'C'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2: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내 2번 테이블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등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손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사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경부터 2022.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1.분 임금 2,829,890원, 2022. 2.분 임금 2,829,890원 및 2022. 3.분 임금 1,369,300원 등 임금 합계 7,02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경부터 2022.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319,9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산정 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3:00경 여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치료제 과다복용을 걱정한 피해자 D(남, 46세)이 약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 차리라며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폭력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창고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샴푸 3,514개, 마스크팩 180,000개를 보관하던 중, 2021. 3. 17.경 피해자 소유의 3,120,000원 상당 마스크팩 39,000개(3,900박스)를 E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2021. 3. 25.경 피해자 소유의 10,416,000원 상당 마스크팩 130,200개(13,020박스)를 E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2021. 3. 29.경 피해자 소유의 3,454,000원 상당 샴푸 3,454개를 E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6,9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공소사실 인정)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횡령 피해금액 특정) 1. 보관물품 사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F 총 거래내역 및 미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샴푸와 마스크팩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E에게 처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상품을 처분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횡령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8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샴푸와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E에게 처분하기 전 피해자에게 처분할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팔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상품을 처분할 상대방, 거래 일시, 대금지급 조건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외상으로 이 사건 상품을 처분한다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품을 양도한다고 들었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처분하는 데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E과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14쪽)이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포장용 박스를 주문하면서 E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일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품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상품을 팔아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합계 1,7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1. 00:27경부터 00:42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엘리베이터 문과 계기판을 수회 걷어차 엘리베이터 오른쪽 문이 틀어지고, 카도어 및 홀도어를 파손하여 수리비 8,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0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서 멈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엘리베이터를 발로 찼는지 여부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갑자기 욕설을 수회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제지하던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들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파손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2023고정35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이다. 2016.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12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호텔' C호 객실 내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29세)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갤럭시 S7 휴대폰 1개와 현금 약 2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3고정36 피고인은 2017. 8. 3. 04:00경 사이 광주 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F(38세.남)이 떨어뜨린 시가 800,0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S6(SM-G920S,일련번호:G)를 발견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지문인적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2023고정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1: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04: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직전 승객인 피해자 C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휴대전화 통신사 위치조회, 휴대전화 통신사 위치조회 5매, 휴대전화 통신사 위치조회 3매,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D 운행정보, 자료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물품의 존재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할 때까지 약 20일 동안 피해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03:5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4:13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그 직전 승객인 피해자 C가 택시에 두고 내린 그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택시 운전기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영업용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택시 운전사가 직접 발견하여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건네주기까지는 그 물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노406, 2009노624(병합) 판결 등 참조].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택시기사가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기사가 그 당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택시기사가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0:10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하던 중, C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경비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든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5cm, 높이 8cm)로 위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하던 중, C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경비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경비실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C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자외선소독기,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발 13,000원, 파전 11,000원, 도토리묵 10,000원, 막걸리 4,000원 등을 받고 판매하여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23.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신고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1:1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42 창훈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원보훈요양원 쪽에서 수원북중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려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65세)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창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4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3년, 2008년, 201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높지는 않다. 통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5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