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8세, 이하 'B 여인'이라 한다)은 이혼하고 아들인 피해자 C(2세, 이하 '망아'라고 한다)를 혼자 키우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B 여인과 교제하면서 망아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따르지 않는 점, B 여인이 아들인 망아 때문에 남자친구인 자신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과 보내야 할 시간을 망아에게 쏟는다고 생각하는 점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망아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10:00경 피고인 거주지[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엄마는 C(망아의 이름)꺼야, 삼촌 꺼 아니야. "라는 피해자 망아의 말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망아의 얼굴과 몸을 10회 B도 때린 뒤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B 여인에 대한 특수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인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 여인이 아들인 망아를 남자친구인 자신보다 더 아끼고 좋아한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 여인에게 "너랑 C(망아의 이름)랑 당장 와라, 지금 안 오면 죽인다. "는 취지로 알리고, 위 말에 겁을 먹고 혼자 온 피해자 B 여인을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 밀어 넣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B 여인의 집에 혼자 남아 있는 망아를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 B 여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 여인이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B 여인의 오른쪽 팔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베란다 문을 바깥에서 잠가, 피해자 B 여인이 아래 층 거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줘 아래 층 주민의 도움으로 베란다에서 빠져 나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 B 여인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 여인의 집(시흥시 D아파트 E동 소재)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 B 여인이 변경해 둔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 B 여인이 베란다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 B 여인 아파트로 돌아 가 피해자 B 여인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 B 여인과 마주치자 피해자 B 여인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여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3. 망아에 대한 살인 및 B 여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20:50 ~ 21: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망아가 친근하게 대하지 않자 피해자 망아를 무릎에 앉히고 "삼촌 무섭니?, 집에 가고 싶니?", "삼촌 이제 안 볼 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집에 있어?"라는 취지로 계속 묻고, 그 말에 피해자 망아가 머뭇거리자 재차 "정말 삼촌 안 볼 거야?"라고 묻고, 그에 대해 피해자 망아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불과 2살밖에 안된 피해자 망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 B 여인이 피해자 망아를 안고 뛰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 B 여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 B 여인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 여인으로부터 피해자 망아를 빼앗아 들고 피고인의 집 안쪽으로 던져 피해자 망아의 얼굴이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코와 입에 피가 난 채 울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망아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피해자 망아의 몸을 수 회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여인 및 이웃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 집 현관문과 걸쇠를 잠그고 피해자 망아의 목을 1분 정도 조르고, 다시 길이 135cm의 휴대폰 케이블(증 제1호)로 피해자 망아의 목을 한 바퀴 감아 케이블 양 끝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망아의 등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른 뒤 케이블을 잡아 당겨 피해자 망아를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19. 4. 19. 18:35경 F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망아를 살해하고, 피해자 B 여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파일 보고서, 피해자 망아 전신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 1. 15. 범죄혐의 관련 사진 4장 1.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 유전자감정 회보서 1. 내사보고(F병원 진료상황), 내사보고(피해자 외상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분석 및 범행 동기),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혐의 관련), 수사보고(여죄혐의 관련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망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D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제2범죄: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 4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1년 생명(生命)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살인죄는 바로 그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그 동기에 관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살인죄의 피해자인 망아가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 어머니이자 감금 및 폭행의 피해자인 B 여인이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결국에는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인간관계, 특히 이성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데 따른 무력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하여 수차례 자살까지 시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이 없었더라면 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자신의 뜻을 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을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모조리 빼앗고 무참히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살펴볼 때, 항거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여기에 판결전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고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면서 '제가 …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말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서 더 이상의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전조사 회신 기재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사망한 망아의 친모이자 이 사건 특수감금과 폭행의 피해자인 B 여인이 겪었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겪어갈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트라우마, 상실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여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1억 1,000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망아에 대한 살인 범행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계획살인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