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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11. 2.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E, F, G, H' 등 상호로 성매매 업소 4개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 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 1회당 화대 6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 1회당 화대 6만 원 중 피고인 A이 2만 원, 다른 업주가 2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영업을 해오던 중, 2018. 4.경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E' 업소를 관리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경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I을 소개받아 B에게 선불금 약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위 I이 2,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I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8. 1. 1.경까지 하루 평균 약 15회 내지 20회 상당의 횟수로 피고인 A의 업소 내지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다른 업소 등지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총 461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후 2018. 4.경에는 성매매 여성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해오다가 2018. 8. 29.경 위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E 업소에 가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11.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2018.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A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여성 I에 대한 직업 소개행위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F, E, G, H' 등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성매매 여성 I을 소개하여 I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 1.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총 46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전주 K 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1회당 화대 약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5:5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2018. 1. 29.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총 15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장부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관련 경찰관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전주 M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수 N 관련 장부, 문자 사진, 달력, 차용증, 거래내역 회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직업소개·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 등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퇴근을 한 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등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순차로 헤어지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2019. 2. 8. 07:13경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첨부),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및 회보서(DNA 분석) 첨부],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가능성이 높았고(배란일), 직장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 더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고 직장도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3:2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1%로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m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에스엠에스건설에서 시행하는 D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하여 (주)에스엠에스건설로부터 PF 자금대출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들로서, (주)E을 시공사로 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PF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저축은행에서 PF 자금 대출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PF 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E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위임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하도급 계약을 줄 수 있는 E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PF 자금대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 소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마치 E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이사 직함이 박힌 명함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E이 수급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D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주)에스엠에스를 시행사로 하고, E을 시공사로 하는 D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 중이고 관련 PF 작업도 완료된 상태이다. 공사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등 일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원도급인란에 '원도급인 주식회사 E, 경남 사천시 H, 대표이사 I, 서울사무소 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K, N, B)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PF자금 대출실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E 관계자인 것처럼 위조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전기·소방·통신부분 하청에 대한 하도급공사 소개수수료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1. 고소장(명함,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편취액 3,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을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4회,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다짐하나 성사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41경 부산 연제구 B, 7층 C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2017고단82) 피고인은 전기 승압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 1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체인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C 체인점 전기 승압 작업을 하려면 1,220만 원이 필요하다. 전기 승압 작업을 하려면 한국전력에 보증금을 넣어야 하니 1,22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테리어계약서, 송금확인증, 전기승압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족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우선 충당할 생각으로 위 작업에 대한 공사비를 1220만 원으로 책정하여 받았던 점, 위 공사를 담당할 인부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위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전기 승압 작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던 점(피고인도 위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들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4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9.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공사금액 4,800만 원, 추가 공사비 없이 공사기간을 2015. 8. 19.부터 9. 19.까지, 공사비를 계약금으로 30%, 1차 중도금으로 30%, 2차 중도금으로 30%, 공사 완료시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을 하자. 공사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서 공사를 중단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도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고도 약정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수행하였던바(피해자는 공사가 중단된 후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시켜 마무리 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절반 정도인 2,0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체 공사의 60% 정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내역은 그 후 변경된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 공사의 60%를 훨씬 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애당초 선지급된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공사를 너무 많이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이행된 작업에 대한 보수나 교체,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처리해 주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의 작업 범위 확정 및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에서 비롯한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0: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범행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5: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들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자리를 떠났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자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로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무엇에 홀린 듯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변소하나, 당시 잠이 들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배와 가슴을 만져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증인 E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놀라 일어났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뛰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추격하였으나 잡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범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며 도망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이 아닌 피해자 및 E의 발 아래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치에서 자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찜질방은 남녀 혼숙이 가능해 강제추행의 우려로 CCTV로 녹화하는 경우가 많아 만일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면 도주하기 보다는 CCTV 확인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렸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E' 도장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순번6)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도장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견서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1. 피의자제출자료(순번10)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E' 도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소유한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소유의 재물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인감 변경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위 인장을 사용한 것이고 회사인감을 변경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43, 44쪽), 그 후 피해자는 1인 주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C이 자본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식으로 2017. 9. 20. F를 설립한 사실, 건축사가 아닌 피해자는 H를 고용한 후 H를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17. 12. 11. 건축사인 피고인을 고용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증거기록 72쪽), C과 F는 범죄사실 기재 건물 4층에 소재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위 사무실 복사기 옆에 있는 바구니 통 안에 이 사건 인장을 포함한 각 회사의 인장들이 놓여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장을 가지고 나가 기존 인감(증거기록 80쪽)에서 이 사건 인장으로 법인인감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79쪽), 현재까지 위 인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장은 피해자가 개인사업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해 오던 물건으로서 당초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 판단되고, F 설립 이후 위 법인에게 인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7. 9. 26. F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당시 이 사건 인장이 법인인감으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F에는 별도의 법인인감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 자금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에게 위 인장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위 인장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인장은 C, F 등 여러 법인체의 인장들이 모여 있던 바구니통 안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별도로 F의 법인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인장은 과거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인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인식과는 다르게 이 사건 인장과 보관주머니는 외관상으로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물건처럼 보이는 점(증거기록 312쪽), 위 인감의 'E'이라는 문구와 'F'라는 상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인장은 기존 법인인감과는 달리(증거기록 80쪽 참조) 통상적으로 법인인감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인영양식과 다른 모양으로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인장이 'F'의 소유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존 회사인감을 폐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회사인감을 보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자 회사인감을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인장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인감변경 후 즉시 이 사건 인장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예정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한편,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이 사건 인장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이를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1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헬스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여자화장실과 연결된 창문 쪽으로 집어넣은 다음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헬스장 고객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19. 12. 26.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촬영영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8:43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간 다음 약 281m 가량의 거리를 역주행한 후 위 H에 있는 I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경찰 순찰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이면도로에서 남부순환로를 향하여 걸어 나오던 피해자 J(여, 62세)의 우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스치듯 지나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8:30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에 발각되어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지 않고 추격을 피하여 빠른 속력으로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달아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시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도로 역주행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그 주위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주차량 추적 경위서 1. 사고현장약도, 피해자 J사고현장 주변사진, 피해자 사진, 역주행 거리측정 사진, 피의자 주차 후 도주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1. 음주측정결과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2주) 1. 도주영상 캡처,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2(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난폭운전으로 3km 가량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시킨 후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난 폭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주 후 다시 주차된 피고인 차량 쪽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피해자 및 택시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2:43경 울산 동구 B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주인이 카운터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C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E이 자고 있는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3: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사진 첨부, B 모텔 CCTV 확인 등)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호 내부 및 침입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모텔침입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실형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결혼하여 가정을 이룸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지지기반 및 계호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포터 II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08:00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에서부터 성남시 F까지 G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송의 대상, 방법,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