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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3-1

범죄사실 2015고단773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C'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아파트2차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경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8. 1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9 피고인은 2013. 7. 4. 경기 안성시 중앙로 152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성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2018. 7. 20.까지 총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600,520원씩을 납부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차량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4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기아자동차 안성지점 비룡영업소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오토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택전세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할부금융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합산함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일부 할부금으로 지급된 것 외에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전세자금 편취 범행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부분 편취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과 'J'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K와 공모하여 위 가게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B에게 술을 사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과 K는 2014. 6. 14. 14:00경 위 'I'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K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가게 전 운영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연락하여 대기시켜 놓은 M가 운영하는 N 소속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K는 같은 일시경 위 'J'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 물품을 N 소속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 각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L,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K가 피해를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인 K가 선고받은 형량 등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C 및 K와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공범인 K가 피해를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인 K가 선고받은 형량 등 참작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B 및 K와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공범인 K가 피해를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인 K가 선고받은 형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R은 2011. 10. 14. 서울시 용산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충주시 T에 냉동창고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냉동창고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위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냉동창고 세입자인 U 대표 V에게 건물철거권을 주기로 거의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V으로부터 위 건물철거권을 다시 위임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철거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당신이 위 건물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고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도 가지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R에게는 위 냉동창고에 대한 철거권한이 없었고, 한국도로공사와 철거협의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다만 위 냉동창고 건물의 세입자인 V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위 창고에 대한 철거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만 보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는 대가로 2011. 10. 13. R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1.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확인서, 계약서 1.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1. 우편, 위임장, 합의서(증거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2-1

범죄사실 1. 특수재믈손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6.16. 21: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B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검은색 원통(길이 21cm, 지름 12cm, 무게 10kg)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고인은 같은 원통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약 2,59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36세), D(여, 32세)과 시비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트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등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사소한 시비 끝에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 소유차량을 함부로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박물관 입구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피해자 G, H, I, J, K, L이 동승하였음)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G(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0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G, H, I, J,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김포시 봉화로 16 '김포등기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어 차량을 출발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D 체어맨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운전석 문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C이 결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5. 2. 3. 19: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위 업소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당시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8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4 단독 판사 D에게 'C이 술을 마시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간 후 경찰관이 E 음식점에 출동하기 전, 피고인은 C의 집에 다녀왔고, C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E 음식점에 출동하기 전 C의 집에 다녀오거나 C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3582 사건 판결문 사본 1. 위 사건 제3, 7회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C이 음주운전과 자신에 대한 폭행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마친 뒤 유리한 증언을 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최고봉갈매기 식당 방면에서 포곡슈퍼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15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10. 1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15. 20:2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단기간 영업 또는 이득액 경미한 점을 특히 참작 ⦁ 초범, 반성 ⦁ 영업 규모(오피스텔 1개실,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기간(9일 가량으로 단기간), 범죄수익(1,600,000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C(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5. 14.경부터 위 사무실에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 27.경 그곳을 찾아온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오른쪽 손목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형문신(삼각형 2개가 겹친 모형)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인의 문신 시술 후 블로그 게시물, 불상인의 문신 시술 후 블로그 게시물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의 횟수가 적고 수익금 액수도 적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E이 술값 지불을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마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진들,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방법과 피해부위에 관한 묘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행장소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위 범행을 목격한 G, H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4.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이어가던 중,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및 이에 수반하는 대출,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실제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소요된 취·등록세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22. 아파트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를 1,133,518,000원에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며 위 호실의 분양가액이 1,133,518,000원으로 표기된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실은 공급업체에서 할인 분양을 하여 실제 분양가액은 1,033,518,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차액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호실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133,518,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11. 30. 빌라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 F건물 G동 16채를 855,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차액 1억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5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취·등록세 과다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피해자에게 "C아파트 D호, F건물 G동 16채의 취·등록세로 91,392,32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등록세로 필요한 비용은 55,563,397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차액 35,828,923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요구한 취·등록세 비용 91,392,320원이 포함된 1억 7,5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828,9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청구내역 1. 평촌 C 아파트 계약서 1. 평택 F건물 16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2. 3. 00:35경 시흥시 C,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장사가 끝나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2개, 플라스틱 테이블 4개를 밀쳐 넘어뜨리고, 철제의자 8개, 휴지통 2개, 접시 등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2015고단5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담을 넘어 위 고물상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구리파이프 30kg, 시가 16만 5천원 상당의 구리선 30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전선 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58경 같은 장소에서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48만원 상당의 전선 8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03:11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65만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23:00~24: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7만 2천원 상당의 구리파이프 16kg, 8천원 상당의 파동 2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49] 1. 절도 가. 2014.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작업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 약 10킬로그램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2:45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 약 100킬로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4.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2: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 약 50킬로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밭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갈색 지갑,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야간건조물침입 절도현장 및 도주경로 CCTV 사진, 피의자 추가범행(2건), 장물판대 등 CCTV 사진, 긴급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명칭 등 확인), 수사보고(상동, 파동 등 구리선 명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건물구조 확인) [2015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2015고단849 증거목록 순번 3, 6, 9)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8회에 걸쳐 고물상 등지에서 동파이프 등을 계속적으로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는 공소제기 이전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철제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2. 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창고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주에서 하던 철거작업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였고, 철제제품 판매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으며, 제품을 팔아서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의 제품을 판매할 곳이 있다. 중국에 직접 수출도 할 것이다. 나의 거래처 중에 필름을 찾는 사람이 있다. F의 제품인 편강필름을 공급해 주면 이를 2012. 5. 30.까지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 평택시 H에 있는 창고로 사각형 편광필름 15,269kg(판매가격 50,329,067원), 롤 엣지 6,021kg(판매가격 13,796,431원), 펫 원단 1,731kg(판매가격 1,125,761원) 합계 65,251,259원 상당의 철제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품매매 및 수출대행 물품인도 인수증, 계량증명서, 이메일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S, T, U과 함께 2014. 11. 1. 02:38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위 S, T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X 등의 일행과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Y(23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Z(22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X(23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S은 피해자 Z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T은 피해자 AA(22세)의 멱살을 잡고 U은 피해자 X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A, Y, X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피고인이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2014. 7. 17.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2014. 11. 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후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2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사진, 문구('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및 전화번호를 게재한 명함형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한 번에 여러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전단지, 단속현장 사진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