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1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 박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냐, 뭐하는 짓인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컴퓨터의 전기코드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어린 시절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용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탓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심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과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4: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부엌에 놓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식칼 손잡이를 양 손으로 잡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다리 및 팔 부위를 약 9회에 걸쳐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모친 D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32)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모친의 설득을 받고 살해할 의사가 없어져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두었으므로,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등을 7회에 걸쳐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의 모친과 가족들이 피고인을 붙잡는 등으로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2회 더 칼로 찔렀으며, 모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곧장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 120, 127쪽). 이러한 사정은 모친의 설득으로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머니가 말리고, 당시 두려움 때문에 그만 둔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렸는데 칼에 찔려 많이 다쳐 식물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신발을 신으면서 출입문 쪽에 칼을 놔두고 밖으로 나가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6, 107쪽),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9월(= 5년 4월 + 10월×1/2) 라.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스스로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다리, 팔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직계존속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손, 다리, 가슴 등에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 직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직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현재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라 여기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