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유사수신업체인 F의 휴먼지점장(창원시 소재) 피고인 A는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28.경 밀양시 G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F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60%를 100일 동안 매일 나누어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로, 20%는 쇼핑몰 포인트로, 20%는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나는 1,4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포인트가 몇백씩 쌓여 있으며,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신랑 선물도 사주고, 일상 생활하는 데도 사용한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나의 110포인트로 먼저 투자하고, 현금으로 갚아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이 투자한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남편의 선물을 사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F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A 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2. 17. 70만 원, 2016. 3. 8. 30만원, 2016. 3. 21. 30만 원 합계 130만 원(130만 원 중 2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이므로 실제 피해액은 110만 원임)을 피고인 B의 포인트로 투자한 것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를 거듭 방문하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6. 1. 28. 경에는 H를 대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설명을 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피해자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33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계정 3개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하위 투자자가 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투자 원리금의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이익(원래는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말을 제외한 100일에 걸쳐 지급받는데 하위 투자자가 생김으로써 매일 지급받는 포인트의 비율이 높아지게 됨)을 얻게 되는 사실(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얻게 되는 것으로 알았던 이익은 위와 같은 것에 불과하고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 1) '피고인 B의 계좌로' 부분은 공소장에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휴먼센터 지점장이었지만, 지점장의 직책은 향후에 이 사건 회사가 담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지역 판매권을 준다면서 추가 투자금을 받고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설명을 해준 H도 이 사건 회사의 밀양지점장이었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지점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6. 1. 28.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220만 원이 곧바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에 신규 투자자에게 현금화를 원하는 기존 투자자의 포인트를 교부하는 한편,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증거기록 281, 282쪽),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2016. 1. 28. 이후인 2016. 2. 4.경까지도 위 계좌로 다른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금화해주거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당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인들에게 물어보는 등 나름대로 확인한 후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