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6 1.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으로 각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1. 3. 2.경부터 2011. 4. 8.경까지 경기 여주군 F 소재 'G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수 회에 걸쳐 합계 153,3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도금으로 하여 게임 화면에 나오는 2장의 카드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판돈을 걸고, 높은 숫자가 나오는 카드에 판돈을 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2013고단706 2. 피고인 B은 2011. 2. 25.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2010. 12.경 내가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모 L 명의로 M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자친구인 N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이후 N과 헤어지게 되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 주고, 차량인도금과 등록비 중 부족분인 440만 원을 대납해 주면 440만 원은 바로 다음날 갚아 주고 대출 할부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서 주류판매 관련 사업 또한 부진한 상태로, 매달 8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차량인도금 등으로 44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뒤 그 이후인 2011. 5.경 위 차량을 강원 정선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7.경까지 차량 대출 할부금 등 총 38,254,006원(위 440만 원 포함)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개설 계좌 내역), 개설 계좌 내역 1. 사이버머니 구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기간 및 도박자금 액수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도박범행이 반복된 점,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대위변제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 1. 입금영수증 [판시 전과] 1. (2013고단556 증거기록) 각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1. (2013고단706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1. 9. 14.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을 1,7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계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G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H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구입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이러한 H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증거조사 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몰랐던 피고인이 체포된 H을 면회를 오자, H은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빨리 도망가라고 재촉을 하였다. H은 필로폰을 같이 투여한 I의 자수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을 때 동료 수감자인 J에게 7살 아래 동생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데 수사관들에게 필로폰 공급자를 그 동생이라고 진술하여 그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J는 H이 자신의 진술 때문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자책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약 6-7년 전에 헬스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 자주 드나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를 주기도 하는 등 친동생으로 여길 정도로 매우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도 자신의 핸드폰을 H에게 주어 사용하게 할 정도로 친한 형으로 생각하고 지내왔다. H은 피고인으로 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매우 괴로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H이 아무런 관련 없는 동료 수감자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친한 동생으로 여기는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괴로워하였다는 점, 비록 H이 필로폰을 구입한 방법에 대하여 처음에는 알선행위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 및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소에 충분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실토함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일관되게 나타낸 점 등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더하여 볼 때 H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 F을 통해 위 회사와 제휴한 피해자 주식회사 OO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대금 1,65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원금과 년 20.9%의 이자를 균등 상환하고 위 승용차에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즉시 이를 다른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집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2017. 1.경 구입한 K5 승용차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05:15경 서울 동대문구 C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좆나 귀엽게 생겼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구강내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골절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2. 20. 22:50경까지 'D유치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10m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인 위 'C'에서, 5개의 각 방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샤워시설을 갖추고 아쿠아젤, 콘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6~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안마를 해주는 등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상대구역 측정 캡쳐사진 1. 여성가족부장관고시(청소년출입금지업소결정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1:25 경 남양주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41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어깨 부분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길가 옆에 있는 밭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밭으로 뛰어 내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G. 참고인 I 각 전화진술 청취, 각 피해자 진술녹음, L파출소 신고접수내역일지 첨부보고, 피해자 범행당일 의복 등 사진 첨부보고) 1. 피의자 상태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 좌수 우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2015고단1419] 피고인은 2015. 11. 5. 23:25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 경북 구미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556] 피고인은 2015. 11. 5. 23:25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5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천면 갈산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송월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6.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50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신엄새마을금고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귀2리에 있는 하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한 시속 9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새벽에 왕복 10차로에서 피고인 진행의 반대차로로부터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여 과실이 매우 큰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100원 한 장 손해 본 일이 없으니 내가 투자한 주식에 함께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경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아무나 해 주지 않고 가족이라 해주려는 것이다. 믿고 투자해 봐라. 손해가 나면 원금은 필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났다. 여유 돈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1,290,000원, 피해자 D에게 3,210,000원을 각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서 'F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예명 'H'), I(예명)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마사지 탐문수사) 1. 매출장부,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 6개월간 기록된 피고인의 장부를 통해 산정한 1달간 평균수익은 약 421만원임(1만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추징금액 4,490만원(= 2015. 1. 20.부터 2015. 12. 8. 까지 영업기간 10개월 20일 × 421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9: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8-1에 있는 삼송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파발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 침위 교차로를 지축역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와 피해자 F(8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장애 (장애 2급)가 있어 노동 능력이 제한적인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458

범죄사실 1. 2012고정458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축주이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사 E),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주식회사 H(이사 1), 주식회사 J(이사 K)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L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공사대금 중 일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1, 저녁부터 다음날인 12. 오후까지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로인 서귀포시 M 에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 N 파란색 5톤 트럭을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도로 한가운데 0 흰색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도로상에서 일반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2682, 피고인은 발전시설 건설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1.경 서귀포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및 태양광발전소 유지 보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서귀포시 L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설치공사를 대금 53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15. 경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제주시 Q에 있는 공중인가 법무법인 R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 위 공사대금의 잔금을 198,925,000원으로 정산하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뒤 위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009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부터 2010. 12. 2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1. 8. 2.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가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인 66,560,913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8.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 채권이 압류되고 2011. 9, 15.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과 위 결정 관련 송달료 합계 66,580,0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위성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T 진술 부분 포함) 1. 공사비 잔금 지급요청건 공문, 공사잔금 변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건, 정산서,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지출내역서 사본,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0:54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93번길 11에 있는 성현마을 주공3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도유보라 아파트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지는 구간이며 버스 정차장이 설치된 곳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버스에 승차하려는 사람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약 10m 앞에 정차한 마을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C(여, 63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으로 밀려 도로 옆에 설치된 펜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술에 취한 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5: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의 처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도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교 쪽에서 소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7.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가중요소 - 횡단보도 사고, 범행 후 증거(블랙박스영상)은폐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4. 21:34경 양주시 덕정동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시 덕정동 금정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제3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 불리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3:06경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B'의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78개의 파일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15번길5-9 어등산약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2고단1589 판결문, 광주지법 2012고단50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더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