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2014고합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이 가출하여 숙식할 곳이 없고 돈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9,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채팅창에 "조건만남, 지금 가능한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 등을 미리 알려준 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F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에게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4, 2, 20, 16:00경 서울 송파구 J 앞에 있는 'K' 커피숍 앞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와 사귀고 싶다, 같이 일하자."라는 말로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M' 모텔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4. 3. 15.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N' 모텔 및 상호불상의 모텔과 경기 구리시 안골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옮겨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2,21,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한 다음, 시간과장소, 성매매 대금 등을 미리 알려준 후 서울 송파구 오금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가항의 L(여, 13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L에게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가 그곳 대기실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모텔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뒤 길바닥에서, 피해자 T가 도난당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경 경기 수원시 세류역 부근에서, 피해자 U 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Z114] 피고인 B은 2013.9.1.00:00 경부천시 원미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19세)의 친구 여동생에게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X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 옆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7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증 제1호), 삼성 갤럭시 노트1(증 제2호)의 각 현존 [2014고합97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증 제1호), 삼성 갤럭시 노트1(증 제2호)의 각 현존 [2014고합97 사건의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201411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인 L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2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1)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합범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13세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을 유인하고, 위 L, 가출 청소년인 14세의 F과 함께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가출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가출 청소년인 14세의 F과 함께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 및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97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97 사건의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