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과장, 피고인 B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이사이다. H은 2009. 12.경 J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 금정구 K 외 2필지 지상에 L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H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상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2011. 2.경 조합의 조합장인 M, 분양명의대여자 모집 브로커인 N 등과 실제로 위 재건축 아파트인 L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위 명의대여자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O건물 701호 H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P이 마치 L 아파트 2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천시 고강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P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3. 24.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41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93,431,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 위 H 사무실에서 부산 금정구 J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인 H 대표이사 Q로부터 H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H의 신용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8.경 H의 신용대출알선 명목으로 13,200,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141,600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P,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74쪽),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증거기록 제128쪽), 우리은행 분양자 체크리스트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112쪽, 제1202쪽), 압수물건내역 1. 우리은행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H이 조합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이 총 2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중도금 대출이 당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실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대출은행이나 명의대여자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금융기관의 부실 초래 등 사회적 피해 또한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편취한 금원 전부를 위 공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며,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으로 명의대여자 18명 중 8명에 대한 대출금 10억 여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H 사옥을 매도하려고 교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1억 원 이상(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 7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1년 9월(경합범죄의 상한 3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는 방법을 H 측에 알려주고, 대출 금융기관을 소개해줌으로써 A과 공모하여 위 방법으로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수재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을 공사자금으로 하여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며,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으로 명의대여자 18명 중 8명에 대한 대출금 10억 여원이 변제된 점,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로 돈을 수수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