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20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에 교외 접속한 다음,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교수가 기초교육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 전 비서실장 E 교수와 인문대 국제학부 F 교수가 필요 이상으로 각별한 관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E가 도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F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임, F과 본부 보직자 사이의 추문은 이미 공인된 사실인 바, E가 이런 추문이 있는 F을 비호하며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 자체가 E가 기초교육원장 같은 본부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사유가 됨, (E는) 신분이 불안정한 여자 초빙교수나 여자 강사들을 대할 때 E의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임, (F은) G과 아주 깊은 관계였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F이 글쓰기선생에서 전임교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직원 사이에 파다함, H과도 관계가 있다는 소문 파다함, I은 J대 선배로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F은 K대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도용·표절해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후유증을 염려한 몇몇 당사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음, 도용·표절 증거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폭로할지는 미지수임, 표절 소문은 D대, K대, J대 관계자 사이에 파다함, 특히 국제학부 L 교수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고 있음, E는 글쓰기 교과위원에 불과하면서도 글쓰기교과의 모든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기초교육원을 사유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E가 기초교육원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명약관화함, 강사 미선임 과목의 강사를 정하거나 강사당 배정강좌 수를 정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E가 강사 결정과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E는 미선임 과목의 강사의 추천권을 F에게 주고 있음, F에게 잘 보이면 D대에서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관련 분야에 파다함, E가 글쓰기 교과서 편찬 및 개편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하고 있음, (E가) 인문대 국제학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음, 교수 3명 가운데 2명은 서강대 출신이고 1명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F임, F이 전임이 될 때 경쟁자는 M(고대 출신), N(서울대), O(서울대)임, E가 이들에 대한 정성평가(공개강의, 면접 등)를 어떻게 했는지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임, 당시 국제학부 지원자격이 있는 초빙교원 몇 명에게 지원서류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P 교수와 Q 교수 등 D대학교에 재직하는 약 15명의 교수들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단지 같은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료교수로서의 평범한 친분이 있을 뿐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고소인 E가 R 등 초빙교수를 성추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F이 G, H, I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교수로 임용된 적이 없고, F이 논문을 표절하여 K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 또 E는 기초교육원의 강사선임과 시간배정, 교재편찬 등과 관련하여 전횡을 일삼으면서 기초교육원을 사유화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이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하여 기초교육원 강사선임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E가 국제학부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F의 교수채용을 도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S, T, U, Q,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X), 사실확인서(L), 사실확인서(G), 사실확인서(P), 사실확인서(I), 사실확인서(H), 사실확인서(Y), 사실확인서(Z) 1. 피고소인이 작성한 'E교수 문제" 문건, 피고소인이 작성한 "E교수가 기초교육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문건, D대학교 교무처장 AA이 D대학교 홈페이지 교직원용 자유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인문대 소문'과 관련한 교무처의 경과보고), 피고소인이 D 대학교 홈페이지 교직원용 자유게시판에 올린 게시물(AA 교무처장의 '인문대소문' 관련 해명에 대하여) 1. 사실조회 답변(AB), 사실조회 답변(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D대학교 교수 15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교수가 D대학교 기초교육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설립한 사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AD, AE 등의 말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확대, 왜곡하여 15명의 D대학교 교수들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D대학교 기초교육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2. 1. 30.경 D대학교 AF 총장에게 E 교수가 기초교육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E 교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AF 총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E 교수에 대한 기초교육원장 임명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하였고, D대학교 교무처장은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을 위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 교수문제' 문건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교무처장은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를 포함한 D대학교 국책과제 연구위원 10여명이 연구실로 사용할 공간이 없어 공석인 기초교육원장실을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조사가 시작될 무렵으로 'E 교수문제' 문건을 제출한 지 일주일 남짓 만에 15명의 교수들에게 판시와 같은 전자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D대학교의 교수인 Q, AD, AE, U으로부터 전자메일에서 적시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Q, U은 피고인이나 AD 등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D, A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연구소인 AG의 연구원으로서 피해자 F 교수와 함께 초빙교수로 있다가 F이 전임교수가 된 이후로 F과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한 초빙교수들이고, 특히 AD은 E가 D대학교 기초교육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초빙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AD, AE의 이야기만 듣고 적시된 내용에 언급된 F, E, G, H, I, L 등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달리 적시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전자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F과 E, G, H, I 사이의 추문이나 부적절한 관계 또는 후견적 관계나,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F이 전임교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AD, AE의 일관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의혹을 받을만한 구체적 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D,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다른 보직교수나 초빙교수 등과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여 밤늦게까지 여러 교수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거나 간혹 술자리를 마치고 E나 G이 F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은 남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나 추문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적시한 내용에 언급된 F, E 뿐만 아니라 G, H, I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F의 박사학위 논문표절에 대하여도, F과 같이 논문을 발표한 AH이 박사학위 논문심사과정이 끝난 후에 F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의혹을 제기하였으나 K대학교 내 논문심사위원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같이 F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도용·표절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적이 없다. E의 손버릇과 관련하여, AD은 U으로부터 E가 술자리에서 R의 허벅지를 만져 AI이 화를 내고 나가 AI을 달래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U 또한 AD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은 E의 손버릇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가 기초교육원의 강사나 배정강좌를 결정하는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초교육원을 사유화 하거나, 국제학부 지원자격이 있는 초빙교원 몇 명에게 지원서류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인문대 국제학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였다거나 F이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하여 강사선임에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도, E가 글쓰기 교과위원으로서 다른 교과위원과 달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교육원장의 부탁으로 강사가 부족할 경우 F 등의 초빙교수들에게 강사의 추천을 부탁하고, F이 강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D대학교의 일반적인 강사선임과정과 다를 바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당시 D대학교 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E의 기초교육원장 발령을 막기 위하여 AD, AE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왜곡하여 전자메일을 보냄으로써 적시한 내용이 소문으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교수가 기초교육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 D대학교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초빙교수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확대, 왜곡하여 소문으로 퍼뜨려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특히 여성인 F 교수가 여러 보직교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취지 등의 전자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들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므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