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20. 2. 29.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개별포장 KF94 마스크를 장당 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6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BT조합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3,3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43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자신 명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연락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가방(프라이탁 라씨)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의 BW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2020. 4. 1.경 부산 영도구 BX에 있는 ‘BY PC방’에서 A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BZ은행 계좌번호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2020. 4. 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A와 B은 2020. 4. 3.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스피커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와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와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Z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6 내지 12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9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A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유심칩 등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와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6 내지 120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A로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고 있으니 USIM칩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후불 USIM칩(CA)을 개통한 후, 부산 영도구 CB, C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624] 피고인 A는 2020. 3. 1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스토케 트립트랩 아기 식탁의자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송금하면 식탁의자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기 식탁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2. 13:57경 CF 명의의 BZ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938] 1.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베이비브레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 분유제조기인 베이비브레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이비브레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하는 CI 명의의 BW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베이비브레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 분유제조기인 베이비브레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이비브레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제1항 기재 CI 명의 BW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24] 피고인 A는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로봇청 소기 치후360 S7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로봇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하는 CF 명의의 BZ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I,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작성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BQ 게시글 캡쳐 내역 [2020고단3435]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CL,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CN, CO, CP, CQ, CR, CQ, CM, CS, CT,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X, BU, M, CV, CW, CX, AV,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AY, DO, DP, DQ, DR, DS, DT, DU, T, DC, AR, DV, BH, DW, AQ,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N, EO, AE, EP, EQ, ER, ES, ET, EU, BC, EV, EW, EX, EY, EZ, K, FA, V, FB, BJ, FC, FD, L, FE, FF, FG, FH, AJ, FI, FJ, FK, FL, AI, FM, FN, FO, U, FP, FQ, FR, S, FS, FT, BI, F, FU, H, FV, AF, AM, FW, AG, FX, FY, BO, FZ, GA, GB, GC, I, AA, GD, GE, BM,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J, BN, AW, BK, AD, GP, GQ, GR, GS, GT, AS,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AX, HE, HF, HG, O, AK, HH, EW, BF, HI, HJ, HK, HL, HM, HN, HO, Z, HP, HQ, HR, HS, HT, HU, HV, AZ, R,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AB, IG, IH, II, IJ, IK, BB, IL, AT, IM, IN, IO, IP, BD, IQ, IR, IS, IT, W, IU, BL, IV, IW, BG, AU, AC, AL, IX, AH, IY, P, IZ, JA, JB, JC, E, BE, Q,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Y,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1.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피고인 B PQ은행계좌내역 [2020고단3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K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2020고단3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Z, LA, LB, BA, LC, LD, KZ, LE, L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용, 이체내역증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들 사건 및 피해접수) [2020고단4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 작성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쳐물, 이체확인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8. 15.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 및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빌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상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상피고인과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부분의 범행 수익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후 상피고인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범행 수익을 사용한 점, 상피고인 C의 계좌에 범행 수익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이 수차례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계좌로 범행 수익금 이체를 요구하여 상피고인 A의 개별적인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에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D 배상책임 불명확, 직접적인 피해금을 초과한 청구)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기를 통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307명으로부터 합계 62,555,8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250명에 대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고등학생들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여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 역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도 상피고인 범행을 감추어 주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