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01 1. 피고인 A,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각자의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J(14세, 여)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도 집에서 나와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러 가는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5. 03:25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A K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E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과 성매수남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 피해자가 위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고,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8.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구리시에 있는 모텔과 원룸, 의정부시에 있는 원룸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출 생활을 지속하면서,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주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그 성매매 대금 합계 300 만원 상당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0과 함께 2015. 4. 17. 새벽 구리시 P에 있는 'Q 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J(14세, 여)이 자신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0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R과 함께 피해자 J을 찾고자 2015. 4. 18. 14:10 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피해자가 없었고, 피해자의 남동생만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 R이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의 남동생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 A R은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후 모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5, 03:35 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만난 J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였다. 2015고합244 피고인 B는 2015. 5. 28, 18:30~23:30경 사이에 남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9장, 현금 9만 원,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00원 상당의 담배 5갑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담배필터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시가 합계 204,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7, 1.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5. 19. 08:00경 의정부시 W 에 있는 X 모텔 객실에서 휴대폰 어플 "K" 을 이용하여 만난 Y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E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의정부시 Z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전봇대 구인광고지함에 AA 이 넣어 둔 매스암페타인(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찾아가고, 그 대금 25만 원을 전달하여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AA으로부터 필로폰 2.37g을 125만 원을 주고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8.13: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가방속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08: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모텔 객실 샤워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6.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91, 피고인 B, F은 2015. 4. 24. 19:00경 구리시 AB에 있는 AC 화장실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AD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는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 F을 기다리고, 피고인 F은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B가 휴대폰 잠시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1)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1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영상녹화조사 CD에 담긴 J의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절도죄로 변경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죄를 인정하는 이상 사기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AH이 작성한 J에 대한 진단서 1. 검사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메모내용, 피의자 A AI 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AJ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의자 C간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K 진술 청취) 2015고합2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자와 AI한 내용 2015고합25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불상 피해자(마약투약자)의 차량 특정과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마약투약자)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 수사보고(E 마약류인 필로폰 소지 보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소변시료의 국과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접수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의 국과수 감정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물 국과수 감정회보서 추송),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¹2015391,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피의자 B 입건경위, 중고폰 매입업자 상대 수사), 중고폰 판매 신청서(B), 현장사진(AP, 단말기 분실, 도난 조회화면, 사업자 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F과 피의자 B의 일부 상반된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모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U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AD 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중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0. 추징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46,634원(이하 소수점 이하 버럼)2) = 1.345g( = 피고인이 매수한 총 필로폰의 양 2.37g3) - 압수된 필로폰의 양 2) 검사는 투약량을 별도로 1회당 10만 원 계산하여, 총 12회 12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이 매수에 사용한 총 금원인 125만 원을 더하여 24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서 몰수하는 필로폰의 양은 공제하여야 하고, 매수분에 대한 추징을 하는 이상 투약분을 추징하는 것은 이중의 추징이 되므로 투약분에 대한 추징 1.025g)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g의 가격 480,7694)] 1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으 1년 3개월 ~ 9년 4개월 15일 2)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환산한다. 3)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총 양이 2.6g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총 2.37g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2.37g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4)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3회에 걸쳐 25만 원에 매수하였고, 필로폰 1.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480,769원에 매수하였다( = 125만원 : 2.6g).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개월 7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더하면 3년 6개월 이상 7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전체로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피고인 B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개월 ~ 7년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I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중한 AD 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중한 U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3년 6개월 이상 8년 3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전체로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만 14세에 불과한 가출한 피해자 J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 권유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는 등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크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발생하는 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현재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피고인 B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 O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각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P11년 6개월 2) 각 소지·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7. 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중한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와 범정이 중한 2015. 5. 26.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2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그런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전체로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 ·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위와 같은 마약의 폐단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2014. 3. 7.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각기 다른 청소년과 2회에 걸쳐 성매매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을 뿐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직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5)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5)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경 오후 의정부시 AQ건물 901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J(14세, 여)이 피고인의 동생 A, A의 남자친구 B와 함께 생활하던 원룸에서 A와 B가 피해자와 함께 키우던 강아지 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하자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1)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5. 4. 22.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2)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5. 4. 27.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AQ건물 901호에서 거주할 당시에 피고인이 옆에 누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이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끝난 다음 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듯이 말했다. 나)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90kg 에 가까운 거구로 몸을 눌러 몸이 마비된 거 같았다. 처음에 만지려고 할 때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올라타서 다리를 짓누르더니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성기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안에다가 사정하여 바로 피임약을 먹었다. 성관계 후 바로 씻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배란기인데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짜증나게 했었다. 피고인은 배란기라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A에게 전화하여 빨리 오라고 했다. 지난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3) 제3회 조사 피해자는 2015. 6. 18.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 1)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5. 7. 2.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AQ 건물 901호에 살 때였는데 강아지 사료를 사러 B와 A 이 나가서 강아지와 둘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봐"라고 해서 옆에 앉았더니 몸을 막 만지기 시작해서 피고인에게 "뭐하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2번 당했다. 처음은 서울에 있던 여관에 거주하던 때로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가 봤더니 피고인이 야동을 보면서 막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여친 만들어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겨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나서 배란기라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올 것이냐고 묻고 피임약을 사오라고 했다. A B는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A 이 일반 피임약을 사가지고 와서 그 피임약을 8알 정도 먹었다. 2)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5. 7. 7.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과 관련하여, "2번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에 있던 여관에서 당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두 번 다 특별히 때리거나 한 적은 없지만 몸무게로 밀어붙였었다. 처음 여관에서 하고 나서는 자신과 성관계 한 것을 막 말하고 다닌다고 했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여관에서 할 때는 옆방에 B와 A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했었다. AQ건물에서 할 때는 방음이 잘 돼서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12, 11.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5. 3. 30. 무렵 의정부에 있는 AQ 건물 901호에서 A, B와 함께 '콩'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경 A, B가 외출하고 피고인과 둘만 있다. 가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AQ건물 바닥에서 옆에 앉아보라고 했었고 몸을 만진 것뿐이다. 피고인이 '너한테 키스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구강성교를 하였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내사정을 하였는데 뒤늦게 배란기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성관계 하기 전에는 배란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다. 3)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B, A과 위 원룸에 같이 살았다. 피고인은 A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므로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A, B 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2015. 4. 17.경이다. 4)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힘의 차이 때문으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했었던 것 같다. 성관계가 끝난 직후 피고인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고 물으면서 피임약을 사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팔이나 다리를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속으로 거부감은 있었는데 싫다는 표현을 하지는 못했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대법원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체구가 큰 성인 남성이 만 15세 (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위력으로서 제압하고 간음행위에 이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로 피고인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진술한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뭐하냐"라고 따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판사의 보충신문에서 속으로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다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경에 비추어 보면,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거부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혔다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30. A,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수반될 수 있는 행동인 피해자 몸에 올라타는 것 이외에 다른 유형력을 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내심으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몸에 올라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인정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