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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앞 도로를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서서히 감속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음주운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고 경제적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솔이(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택배 업무를 위해 잠시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D 봉고IⅡ 화물차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2:0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국회 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차량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동이 걸려져 있는 타인의 트럭을 운전하여 약 2.5km 가량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나 되고, 무면허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해당 트럭 점유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만료된 주유소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있는데, 주유소 사장에게 지원금을 주면, 월 10,000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을 맡는 주유소와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주유소 사장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사장들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영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유치계약서,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재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6.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내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틈 사이에 팔을 넣어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20. 5. 17. 23: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20. 5. 18. 01: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거주지나 보호자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을 다소 선처해야 할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방법이 대담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염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7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박강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1)은 B, C, D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 기망하여 편취한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새마을금고 F)와 E 계정을 제공하고, B는 E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C과 1) 피고인은 2020.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D는 연락 온 피해자들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2019. 9. 11. 경 광명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 계정(닉네임: I)을 이용하여 '릴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3.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구열(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대하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에게 음식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팔과 골반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서 와인잔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동종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기하(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20, 4․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4. 01: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C이 알려주는 D 명의의 E 계좌(F)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2:26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전봇대에 붙여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7, 21:55 경 서울 강동구 G 이하 불상의 H은행에서, 피고인 B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C이 알려주는 I 명의의 H 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4. 18. 01:3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5.23. 01:18경 서울 광진구 M 호텔에서, 피고인 B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C이 알려주는 D 명의의 E 계좌(F)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전봇대에 붙여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4.경 서울 강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8.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23.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A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규태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C아파트입구 부근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5매)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5:3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남, 64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우리 아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 합의 의사 없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현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과실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 정철진, 안샘물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2 '하나로병원사거리'를 법동 방향에서 송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용전동 방향에서 법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7, 8, 9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합의까지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피고인의 장모인 B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을 통하여 B에게 '야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4. 13.경 경기 포천시 D 소재 E부동산에서, 경기 포천시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소유자인 G공파대종회의 대표인 H과 피고인의 동업자 I을 만나, B의 허락 없이 '임대인 G공파대종중, 임차인 B 및 I,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연 임대료 7,500만 원, 임대기간 10년'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종중 대표인 H이 2016. 9.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B 명의의 소송위임장 등을 작성하고자 마음먹었다. 1. 소송위임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13.경 경기 포천시 J 소재 야구장 사무실 아래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의 소송위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소송위임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건 2016가단120717 토지인도, 원고 G공파대종회 외 4명, 피고 B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수권사항에서 표시한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 변호사 K, 위임인 B'라고 기재한 후, 2016. 12. 14.경 경기 포천시 소재 포천시청 인근에서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송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기 의정부시 L빌딩 M호 K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기 의정부시 L빌딩 M호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의 소송위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계약서를 변호사 K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K로 하여금 '사건 2016가단120717 토지인도, 원고 G공파대종회 외 4명, 피고 B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수권사항에서 표시한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 변호사 K, 수권사항(생략), 위임인 피고1. B, 2016년 12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0민사단독 귀중'라고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위와 같이 기재된 위임인 'B'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변호사 K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송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염준범(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국도 2호선 창원농업기술센터 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처벌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이섬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8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30. 02:3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회색 SUV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어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 C62번 기둥 앞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회색 SUV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어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 C15번 기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8세)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CD(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 차량 내 절도를 반복하여 2020년 1월경에만 3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약식명령들이 발령되기 직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7, 2020고단2507(병합) 2020고단2554(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구진미, 송가형(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윤호, 최아란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37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20. 5. 1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맥주 10병(1병 5,000원), 소주 1병(1병 5,000원)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12020 고단2507,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D,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3.경부터 2020. 5. 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고 유흥종사자들을 두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12020 고단2554 1.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사진 1. 압수된 증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제공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