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풀잎반(2010년생 원아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풀잎반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원아 약 15명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15:54경 위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풀잎반 소속인 피해자 G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고, G이 다시 의자에 앉자 재차 동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매트로 밀쳐내고, G이 다시 의자에 앉으려 하자 재차 동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의자 아래로 동인의 몸을 밀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총 7회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훈육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까지는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이념, 같은 법 제3조 7호의 '아동학대'의 개념(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상 학대죄와의 보호법익 및 보호대상의 차이 등에 비추어, 구 아동복지법 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경위와 이유, 그 행위 태양 내지 강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전·후 반응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아래 각 기재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대상 아동들인 H, I, G은 모두 2010년생들로, 피고인 A이 맡고 있는 5세 풀잎반 원생들이고, 위 각 행위들은 해당 풀잎반 교실 내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발췌된 것들이며 위 영상에 음성 녹음은 지원되어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행위(2014. 6. 3. 11:42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자유놀이 시간인 11:40경 H 아동을 비롯한 5명의 아동들이 매트에 함께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 11:41:18경 H 옆에 있던 G이 H을 손으로 때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무언가 말하는 장면, 피고인 A이 책상에서 일어나 장난감 등 교실을 정리하다가, 11:42:08경 위 아동들 사이를 가로질러 기어가는 H의 양 팔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옆에 있는 책상에 앉히는 장면(공소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팔을 잡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엿볼 수 없는 점, 그 전·후 과정에서 H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다거나 외포되었다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H이 G 옆에서 장난을 치자 G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여 G에게 주의를 주었고, H이 다른 아이가 노는 곳으로 기어가며 방해하자 H의 팔을 잡고 일으켜 주의를 주고 의자에 앉힌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행위(2014. 6. 3. 12:09~12:10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점심시간인 12:07:36경 및 12:08:05경 G이 책상에 앉아 식사 배식을 기다리다가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어린이의 얼굴 부분을 향해 몇 차례 손을 내미는 장면, 이를 본 피고인 A이 배식 도중 G이 있는 쪽을 주시하다가 G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 이후 G이 뭔가 이야기하자 12:09:42경 G의 팔을 잡고 일으켜 교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공소사실), 12:10:30경 피고인 A이 눈을 비비고 있는 G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위 장면 상 피고인이 G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G이 옆에 있는 J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듯이 J을 괴롭히며 장난을 치고 놀리는 말을 하였고, 이에 주의를 한 차례 줬는데도 계속하기에, 원생들을 훈계할 때에는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훈계하여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원의 방침에 따라, 이를 제지하고 훈계하기 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신체 접촉 방법이나 부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 역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행위(2014. 6. 3. 13:51~13:53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3:50경부터 교실 정리를 하면서 풀잎반 아동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장면, 위 지시에 따라 일부 아이들이 책상에 앉고, 일부 아이들은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장면, 교실을 뛰어가는 H의 팔을 잡아 책상에 앉히는 장면, 피고인 A이 13:52경 장난감 정리를 하다 말고 책상 쪽으로 돌아온 G과 H의 팔을 잡아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는 쪽으로 다시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당시 G, H 등에게 자신들이 놀았던 장난감을 정리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다가, 위 장면들 상 유형력 행사 방법이나 정도, 전후 상황 상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행위(2014. 6. 3. 14:00~14:27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항 기재와 같이 G, H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키고, 13:55경부터 나머지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 G, H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자 피고인 A이 14:00경 위 아동들의 팔을 붙잡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14:03경 함께 들어오고, G 등이 다시 장난감 정리를 하는 장면, 14:26경 G, H이 어느 정도 장난감 정리를 마치자 G이 책상에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 H에게 자신들이 갖고 논 장난감을 치우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훈육하였는데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계속 딴 짓을 하여 원의 방침에 따라 아동들을 밖으로 나가서 훈계한 것이고, 이후 장난감 정리를 마친 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여기에 영상에 비치는 유형력의 강도, 행위 전후 아동들의 모습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 역시 신체에 손상을 준다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행위(2014. 6. 3. 15:54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G이 15:53:30경부터 의자에 앉아 의자를 좌우로 흔들면서 움직이는 장면, 이를 본 피고인 A이 15:54:17경 G의 팔을 잡고 바닥에 앉히는 장면, G이 바로 다시 의자에 앉으려하자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혀 제지하고, 다시 의자에 앉으려는 G을 재차 제지하는 장면, 이에 G이 바닥에 앉아 우는 장면, 15:55:47경 피고인 A이 G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G이 다시 의자에 앉는 장면, G이 15:56경부터 다른 아동들과 함께 다시 활발하게 노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이 약 1분간 위험하게 의자를 흔들거리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의자를 흔들어 바닥에 앉힌 것이고, 이후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의자에 앉게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여기에 영상에 비치는 유형력의 강도, 행위 전후 아동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 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2014. 6. 11. 13:16~13:20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13:15경부터 I, H, G 등 풀잎반 원생들이 책상에 앉아 수업을 대기하고 있는 장면, 13:16경 피고인 A이 원생들에게 뭔가 주의를 주는 장면, G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G과 옆에 있는 I의 팔을 잡아 일으켜 교실 안 책상 옆에 서 있게 하고 I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장면, 13:19경 H과 옆에 있는 다른 아동이 서로 책상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A이 다소 거칠게 H의 팔을 떼어 내고 H의 허벅지 부분과 의자 다리 부분을 잡아 밀쳐 의자를 책상에 바르게 갖다 붙이는 장면, 13:20~22경 I와 G이 장난감 정리를 마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I, G이 계속 떠들다가 주의를 주어도 집중하지 않고 있어 옆에 데리고 나가 서있게 하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앉으라고 한 것이고, H의 경우도 책상을 당기지 못하도록 하고 바르게 앉히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행위 경위, 영상에 비치는 유형력의 강도, 행위 전후 아동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행위 역시 그와 같은 훈육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행위(2014. 6. 11. 14:30~14:31경)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14:26경부터 H이 다른 여자 원생들과 함께 교실을 돌면서 뛰어다니는 장면, 14:27:32경 피고인 A이 뛰고 있는 H을 붙잡아 뭔가를 지시하는 장면, 이후 H이 장난감을 치우다 말고 다시 서성거리자 14:30:46경 H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14:31:03경 다시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H이 교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거듭 주의를 주어도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원의 방침에 따라 원생들이 없는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육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 점, 그와 같은 행위 경위, 영상에 비치는 유형력의 강도, 행위 전후 아동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행위 역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위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