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등 피고인은 2018.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만난 다음,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C 협력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C의 정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태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8. 8. 2.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에 'D'(결제, 송금, 금융정보 조회 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E'(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후, 위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확인·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분실해서 돈을 쓸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18. 8. 30.경 범행(F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하고, B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을 입력한 후 미리 촬영해 둔 B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규 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8. 12. 9.경 범행(I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 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회사 J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신용대출의 점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B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을 입력한 후 한도대출 상품(비상금대출)을 신청하여, 즉석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F 계좌(이하 '이 사건 F 계좌'라 한다)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약관대출·보험상품 해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하고, B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을 입력한 후, B이 2012. 4. 2.경 가입한 'L' 보험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이른바 '보험료 담보 대출'을 의미한다)을 실행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6,06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F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22,233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펀드 환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명의 휴대전화에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한 다음, B의 공인인증서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B의 펀드상품 2개(O, P)에 대하여 각 전액 환매신청을 하여, 2018. 12.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Q으로부터 펀드 환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841,000원을 이 사건 F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R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등 피고인은 2016. 3. 4.경 피고인과 오촌관계인 R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R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R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가. 신용대출의 점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R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R 명의 휴대전화에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한 다음 R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을 입력한 후, 대출상품인 'T'을 신청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R 명의 V 계좌(W)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단이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R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R 명의 휴대전화에 '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R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다음, R 명의의 V 계좌(W) 예금 중 1,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X)로 송금 신청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V은행으로부터 위 1,8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36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Y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12경 중앙고속도로 칠곡영업소에서, 위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후불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 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8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 환급금 지급내역, 대출원리금납부내역서, 각 장기환급금 지급내역서, 각 해지환급금 신청 및 지급내역서,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F 대출실행내역 및 약정서, Z카드 대출개시안내문, D 이용가이드, 펀드상품 통장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F 계좌거래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어플리케이션 캡쳐 화면, 보험계약 대출신청 안내문, 경력증명서, 통신자료, 각 통장 사본, 각 독촉장, 각 차용증서,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V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 수사의뢰, 수사의뢰 진술 보충자료, 통합미납처리, 임대차계약서, 수사의뢰(진정)서, 위반차량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편의시설부정이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 또는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까지 하였으며 그 밖에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종사촌인 피해자 R에게 509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