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락시장에서 50억 원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어 18년 동안 한 번도 계가 깨진적이 없으니 새로 시작하려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4구좌를 가입하면 해당순번에 틀림없이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2011. 3. 11.자 계 3개, 2011. 12. 11.자 계 2개 및 새로이 시작하려는 2012. 6. 21.자 계 2개 등에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은 월 7,370만원에 달하고, 그동안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내지 못해 대납한 계불입금이 6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 12.경 이후에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0. 9.경 D으로부터 2012. 9. 17.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D은 파킨슨병에 걸리고 그 남편인 E도 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확답한 사실이 없어 위 돈을 제때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6. 20. 1,500만원을, 2012. 7. 20.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추가로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을 일수하는데 사용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경 H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오늘 타는 곗돈도 나한테 빌려주라. 이제껏 한 번도 이자를 빼먹은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전과 같이 월 불입금으로 이자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곗돈을 태워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지급해야 할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빌리기로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F, K, L, M(1964년생), N(1970년생),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복지카드(D) 사본 1. 계별 계원 명단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은행이체확인서,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채권 현황),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1964년생)는 200만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1,000만원 상당, L에게 300만원 상당, N(1970년생)에게 100만원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도 많은 점, 위 변제 내역 이외에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많고, 피해자 M(1964년생) 이외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 6. 21.자 계를 만들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D, O, R 등 11명에 대하여 합계 27억 원 내지 3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자를 내려주면서까지 이자를 불려 달라고 부탁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I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계금 1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전인 2012. 6. 11. 미리 1억 원에 대한 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380만원만 계불입금(원래 매월 580만원을 납입해야 함)으로 송금하면서 1억 원의 변제를 거절하여 피고인은 계금 1억 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2011. 3. 11.자 계 3개, 2011. 12. 11.자 계 2개 및 새로이 시작하려는 2012. 6. 21.자 계 2개에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계불금입 등으로 피고인이 매월 부담해야 할 돈이 2011. 12.경부터는 약 5,87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2. 6. 18.경부터는 매월 7,370만원 상당이었으며, 그동안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내지 못해 대납한 계불입금이 약 6억 원이 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21.자 계를 만든 것은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계금 지급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 21.자 계 2개에서 자신이 모두 1번으로 계금 9,500만원(1억 원에서 나머지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00만원을 공제한 돈)을 받았고, 2번으로 피고인이 반구좌 2,500만원, 피고인의 친구인 S이 1구좌 반 7,500만원 받았는데, S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받은 계금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고(피고인은 제4회 경찰 조사와 제6회 검찰 조사에서는 S의 계금 7,500만원 모두 자신이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그 후 약 20일 만에 피고인은 거액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스스로 계를 깬 점(피고인은 2012. 6. 21.자 계 2개를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1, 2회 계 불입금을 받아 결론적으로는 그 대부분을 자신이 받아 사용하고 곧바로 계를 파기함), 피고인은 D, O, R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으나, 2011. 12.경 이후에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2012. 5. 21. 피해자 I에게 계금 1억 1,86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 돈이 없어 I에게 이야기하여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한 점(이에 따라 1억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원을 포함한 2,060만원만을 I에게 송금함), 피고인은 2010. 9.경 위 D으로부터 2012. 9. 17.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D은 2011년에는 불과 몇 백만원 정도만 변제하였고, 2012년에는 변제 내역이 없으며, 2008년경부터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으로 장애 5급이고, 그 남편인 E도 변제 능력이 없고 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확답한 사실도 없어 위 돈을 제때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중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계에 가입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제4회 경찰 조사에서 "2011. 8.경부터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2012. 1.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감당을 하지 못했다. 2011. 8.경부터는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12. 1. 이후로는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50면 이하), 피고인은 2012. 5. 21.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2012. 6. 21.에 계금 1억 원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I이 2012. 6. 21. 계불입금으로 58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 이전인 2012. 6. 11. 1억 원에 대한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380만원만 송금하면서 1억 원 변제받은 것을 미리 거절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I은 2012. 6. 10. 피의자가 '내일 또 다른 계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빌린 5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 1,120만원(월 2부)을 제외한 나머지 380만원만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곗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회에 걸쳐 38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수사기록 제592면)하였고, I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빌려 준 5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 1,120만원(월 2부)을 제외한 나머지 380만원만 매월 불입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한 것일 뿐, 단지 계불입금 송금일(2012. 6. 21.) 이전인 2012. 6. 11. 미리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이 1억 원의 변제 수령을 미리 거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문제인 점, 또한 I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⑩ 피고인은 I에게 5억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한 달 후에 1억 원만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6. 21. 계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I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2. 6. 21.자 계를 만들더라도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계금을 약속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