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6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1:24경 경기 안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관리비가 미납되어 현금이 부족하여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 당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C건물 미납 전기세 등을 납부한 다음 지인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C건물 전기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지인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C건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경 같은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6.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26.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59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20. 3.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C건물 전기세 등 납부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C건물 미납 전기세 등을 납부한 다음 지인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C건물 전기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지인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C건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아파트 매매잔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I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낼 돈이 3,000만 원이 부족하다, 1달만 빌려주면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1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현재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약 1년 안에 소유자가 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위 C건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 오피스텔 및 상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를 위 C건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P 등에게 309만 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40,1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건물에 있는 롤러장 관리비가 미납되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틀 후에 롤러장 사장이 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비가 아닌 지인 Q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Q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C건물’ 전기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C건물에 있는 롤러장 관리비가 미납되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비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비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비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계좌 내역서 첨부 등) 1. 통장거래내역조회 2020고단47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의 U은행계좌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가지분 재산가치 등에 대한 참고인 S의 전화진술 청취) 1. 내용증명서(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계약금 반환 요청), 무통장 입금증, 상가월세계약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 1. 상가지분 포기각서, 상가지분매매계약서, 신용정보이력 등 1. 금융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내역,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내역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 1. 고소인 명의 계좌 내역 1. 카톡 메시지 캡처 1. 신용정보조회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영수증 등 자료 제출 1. 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1. 피의자 A 명의 O 계좌거래 내역 1. 대위변제약정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일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등에 관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사용 용도 및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B, G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바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