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2018고단2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 등은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책, D, E, F은 금산 및 공주 정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G, H, I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는 운송책 역할을 분담하여, B, C 등의 지시에 따라 가짜 경유를 만들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피고인, 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J 주유소, K주유소, L휴게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준비하던 D으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5. 4. 1. E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고, F과 G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공급하는 가짜석유원료를 M 탱크로리에 싣고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고, D은 위 제조공장에서 가짜 석유원료를 지하탱크에 저장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770,000ℓ 상당을 제조하여 교통세 288,750,000원 및 교육세 43,312,500원 등 합계 332,062,5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2,496,000ℓ 상당을 제조하여 교통세 783,000,000원, 교육세 117,450,000원 등 합계 900,45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대전 서구 N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O(2015. 11. 23.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Q 본사에서 O이 주식회사 Q에게 공급가액 190,323,700원 상당의 연료유(석유부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P(변경 전: O) 명의로 동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018고단5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은 해외에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원료공급책, B, C, D, E, F은 금산 및 공주 정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또는 운송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D과 함께 2015. 2.경부터 2015. 8. 31.까지 당진시 R 소재 'S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가짜 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부담이 발생하므로 타인 명 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타인 명의 사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경부터 위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T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다가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1.경 위 주유소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U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가짜 경유 판매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572,400리터를 공급받아 670,191,527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고도 67,019,15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8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공람 - 첨부, 피의자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문 첨부, 재특정 고발사실에 의한 범죄사실, 최종 고발장 첨부 및 조세포탈세액 재특정 사유 -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첨부, 공범 피의자 C,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장 첨부, 주식회사 P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사건 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피의자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기록 사본(2016-1418), 피의자 A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문, 허위전자세금계산서 내역, IP 조회 내역, 관련 사건 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2018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대전지방국세청 자료 확인, J 주유소 소장 W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서류 첨부, J 주유소 건물주 X 전화 진술, J주유소 전 운영자 T의 남편 Y 전화 진술, F, D 조서 첨부, 관련 기록 사본 첨부보고, J 주유소 소장 W 진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 Z 진술 청취 보고, 가짜경유 판매량 및 부가가치세 산정 내역 첨부보고) 1. 보충조서, 가짜경유 제조 및 유통 조직 검거 관련 통보(경기남부청 공문), 세적변경이력,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사업자 변경 이력,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산출 내역,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U 명의 농협계좌표지 사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U 및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포탈세액 및 산정근거, W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U 및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A), 2017형제4579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에 의한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판결 사유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합계 2,496,000ℓ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유통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2016. 11. 9.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8고단2978 사건의 공소사실과 그 범행 일시, 장소가 같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제조한 가짜 경유의 총량, 공범들 간 역할분담 등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2018고단2978 사건의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도 그에 관한 교통세,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이 서로 다르므로, 그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기각판결 사유 주장 1) 주장 검사는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도 함께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가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피고인을 2018고단2978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하였다. 따라서 2018고단2978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인은 2016. 5. 17.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1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7. 8.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의 세무조사 의뢰에 따라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7. 25.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2018. 5. 31. 2018고단2978 사건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야 이루어져 2018고단2978 사건을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병합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018고단2978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포탈 세액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유사석유제조 범행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조 범행 등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합계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978사건의 제1항) 피고인은 B, C, D, E,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5. 4. 1. E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고, F과 G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공급하는 가짜석유원료를 M 탱크로리에 싣고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고, D은 위 제조공장에서 가짜석유원료를 지하탱크에 저장하고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770,000ℓ 상당을 제조하여 교통세 288,750,000원 및 교육세 43,312,500원 등 합계 332,062,5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2,496,000ℓ 상당을 제조하여 교통세 817,500,000원, 교육세 122,625,000원 등 합계 940,125,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조세포탈액인 교통세 817,500,000원, 교육세 122,625,000원 등 합계 940,125,000원 상당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과 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가짜경유 제조량, 가짜경유 제조를 위한 정품등유 구입량 및 정품경유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다. 위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정품경유 구입량은 총 408,000ℓ이므로 조세포탈액은 900,450,000원[=(가짜경유 제조량 2,496,000ℓ - 정품경유 구입량 408,000ℓ ) × 375원 × 1.15]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정품경유 구입량을 위와 같이 408,000ℓ로 하는 경우 가짜경유 제조량이 2,588,000ℓ[= 정품등유 구입량 872,000ℓ × 2.5(가짜경유 제조비율 6:4 기준) + 정품경유 구입량 408,000ℓ]가 되어 위 판결문 본문의 가짜경유 제조량 2,496,000ℓ와 불일치하게 되자, 정품경유 구입량을 316,000ℓ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액을 940,125,000원[= (가짜경유 제조량 2,496,000ℓ - 정품경유 구입량 408,000ℓ) × 375원 × 1.15]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계산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교통세 783,000,000원[= (가짜경유 제조량 2,496,000ℓ - 정품경유 구입량 408,000ℓ) × 375원], 교육세 117,450,000원(= 783,000,000원 × 0.15) 합계 900,45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순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세와 교육세 합계 900,450,000원의 조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