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06. 1. 26.경부터 울산 남구 신정2동등 3필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지하 3층 지상 15층)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공사를 주식회사 C에 맡겼는데, 2007. 8.경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아파트부지 매입자금 4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주식회사 B의 대표 D은 2007. 9.경 위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 위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받을 의사도 없고, 분양받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신용불량자 등에게 200~3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위 사람들 명의로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8.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E 분양사무실 내에서, 실제로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F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F이 위 주상복합아파트 905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추후 중도금을 대출받아 대출이자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 이에 따라 아파트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저축은행의 담당직원 G,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명의만 빌린 것으로, F과 피고인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대출받을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F이 아닌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F은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I저축은행의 담당직원 G,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저축은행으로부터 그 즈음 위 F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억 6천 3백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등 총 28명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I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합계 45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와 공모하여 피해자 I저축은행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은 모두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I저축은행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실제 분양받을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기망에 의하여 대출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실제 분양자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을 주식회사 B에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체결의 대가로 200~3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I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B에게 분양포기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사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I저축은행이 피고인과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 000의 각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진술 부분 포함)이 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형사처벌을 지게 될지도 모를 내용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서 다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I저축은행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대출해 줄 당시부터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실제 분양받을 의사 없이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PF 대출금의 회수 또는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I저축은행이 피고인과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은행 앞으로 공문까지 오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은행의 직원 일부와 공모하여 위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소개받아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라서 상호 의사연락이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수분양자 000은 실제 분양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외함),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일치하여 I저축은행의 직원들로부터 대출조건에 관하여 설명받은 바 없고, 중도금대출서류에 서명할 당시 이자율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수분양자 000, 000, 000, 000, 000은 위 은행의 직원들을 만난 바도 없이 주식회사 B의 분양담당직원들을 통하여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000, 000, 000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인데 괜찮냐고 하니 위 은행 직원들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니 상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000은 이자율 부분도 다 수분양자가 확인한 후 자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각 대출관련서류를 보면, 그 이자율 부분은 서명날인과 금액란을 작성한 필기구와는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필체도 대개 비슷하여 누군가 한두 명에 의하여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위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대출계약 체결과정은 금융기관에서 통상의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의 과정과 상당히 다르다. 당시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은, 위 회사와 I저축은행 간의 PF 대출약정상 분양수익금이 생겨야 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위 은행의 내규가 바뀌어 50명 이상 분양이 이루어져야 중도금대출을 할 수 있게 되자, 위 은행의 임원이 PF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나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해서라도 수분양자 50명을 맞추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 수가 50명을 넘긴 것처럼 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PF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0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000,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B과 I저축은행 간의 PF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분양수익금은 1순위로 사업 필수비용과 위 은행의 대출금이자에, 2순위로 위 은행의 대출금과 공사비에 6:4의 비율로 각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바(시행사, 시공사, I저축은행 대출 관련 서류), 허위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위 은행은 이자와 대출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 이익이 있는 반면, 주식회사 B은 이로써 지급받게 되는 돈은 없으므로 위 은행도 적극적으로 허위 수분양자 계약을 시도하였다는 위 진술들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중도금대출로 I저축은행이 새로 대출해주는 금액보다 그 중 위 약정에 의하여 PF 대출 관련하여 회수되는 금액이 더 적기는 하나, 이미 아파트 부지인 토지들에 관하여 PF 대출금의 140%에 해당하는 1순위 수익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은행이 이에 대하여 중도금대출액으로 공매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중도금대출액도 위 수익권으로 담보되도록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은행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저축은행의 '여신심의 및 결의규정'에서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하여 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여신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푸른저축은행 감사보고 자료 중 증거기록 169쪽)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이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이후 위 은행에서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신용불량자들을 교체하라는 취지로 주식회사 B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는 위 은행에게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해약조치 또는 명의변경을 하겠고, 그 외에도 하자가 있는 사람의 명단을 보내주면 명의변경이나 해약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이 푸른저축은행에 보낸 업무진행에 관한 건 서류 등). 위 은행이 중도금대출의 범위를 넘어 위 회사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 관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분양자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회사도 수분양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그 요구에 따라 교체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오간 것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위 회사가 구한 허위의 수분양자라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위 은행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 위 공문에는,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수분양자들 중에 계약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까지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 회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위 은행에게 그러한 사실까지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공문에 넣어 보내고, 이에 대하여 위 은행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 수분양자를 통한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위 은행도 알고 있었고 또 깊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는 2006. 8.경부터 2007. 5. 초경까지 20세대만 분양이 된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분양가를 14% 이상 인상하여 과도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졌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까지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는(이는 허위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라 주식회사 B이 납입한 계약금이라서 이를 반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위 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상의 금융기관 거래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들이 한꺼번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 것은, I저축은행이 이 부분 대출이 허위의 분양계약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상당히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