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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0세)에게 사귀자고 제의하며 수회 연락을 하여 오다가 202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고 2021. 6. 18. 2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소재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으로 찾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성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03. 12. 3.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202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본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6. 28. 21:00경 구미시 구평동 464-2에 있는 다솜공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3매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 화가 들어있는 지갑형 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책, 수영복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F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합계 21,24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51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26. 저녁시간경 안양시 만안구 D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먼저 피고인 A은 위 호텔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사정을 알고, 평소 자신의 폭언과 폭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B랑도 성관계를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력에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신중절수술 및 적출물 국과수 의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A은 자신의 연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관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임신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전체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부족한데, 이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부터 2020. 11.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테니 H와 I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3,000,000원, I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6:37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진입로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회사 채권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N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O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N 채권팀에서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20,000,000원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8:20경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R’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채권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C, S, B, T,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순번 19, 39, 42, 69, 76)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T 출금내역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1.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 약 1억 2,000만 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3:00경 시흥시 B,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5세)으로부터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곳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려운지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시흥시 E공원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 소변을 본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가량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10.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30.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구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안출입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04:4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보안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74만 원과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전력 및 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거진읍 산북길 ‘산북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 200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49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 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수 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시텔 내외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다만 인지기능이 좋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를 추행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같은 달 9.경 416,000원을, 같은 달 23.경 660,000원 등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076,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2층 배전함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9.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위 성 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대로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일원의 빌라 배전함 등 총 5곳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말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각 1부 1. 각 C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2021. 9. 9.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H에서 약물방지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ㆍ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20. 9. 28.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3월 임금 1,90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8번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77,04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865,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7, 8번과 같이 5명의 퇴직금 합계 57,107,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9

공소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피해자 B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선박주방가구 제작업체에서 함께 직장을 다녔던 사이로, 2018. 2.경부터 밤 또는 새벽 무렵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뜻을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오후 09:30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3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이 걱정되서요”, “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11. 2. 오후 1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채팅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섭고 힘들어요. 그만하세요”라는 내용의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31. 오후 5:4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저기요, 보고싶다”라는 채팅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 오후 1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3 내지 407번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채팅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10. 확정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경주시 B(보전산지) 중 96㎡ 및 C(보전산지 외) 중 20㎡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출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한 다음 도로로 포장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공간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소유자정보 1. 항공사진, 현지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회복지법인 D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복구준공을 마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간단알바 하러 올 사람, 대딸 풀워십, 스핏 옷위로 터치에 10만원, 차 없으면 추가금으로 담배 6갑, 텔, 이동, 조건 추금 더줘도 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1. 25. 20:4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운전하여 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21. 5. 13.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하고 레깅스를 입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3세의 아동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또다시 위 아동으로부터 성을 매수하려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9. 7. 24.경 소유권을 취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이용해 승용차를 무단으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26.경 위 승용차의 보조석 부근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사회 선배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돈을 교부받은 후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GPS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자동차를 무단으로 회수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다음 같은 날 22:57경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6.경 위(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인근에 GPS 장치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인수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9. 13:57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2고단206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C에게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여 소개받은 I에게 ‘이자를 싸게 해서 아우디 차량을 탈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며 I로 하여금 중고차딜러인 J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아우디 승용차는 2019. 12.경 이미 E으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담보로 맡겼다가 무단 회수한 이후 도난신고된 차량으로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유지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9.경 대여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 20, 26, 27, 32, 33, 34, 35, 38, 39번)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운행 동의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계좌내역, 가입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2022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0, 11, 19, 20번)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압수증명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금액 수수가 이뤄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위치정보수집 범행을 수단으로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