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C법인의 대표이사인 D을 소개 받고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공장시설 구축상황, D의 채무상태,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을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법인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되, 피해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위 법인의 직원관리 및 영업일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2.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D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공장시설을 구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공장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사돈지간에사기를 치고 하겠느냐, 나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내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5. 29.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반월농협 상록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공주시 G 외 15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1. 9. 출자금 9억 원의 C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2012. 10. 8. 축산물 가공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약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경부터 설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3. 10. 18.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공장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축산물 공장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D으로부터 이와 같은 채무 상황 및 경매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을 제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9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사업계획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건상세검색, 명함, 최고장, 각 통장사본, 입금내역, 사무실계약서, 확인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역할을 하였을 뿐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경매진행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D이 약정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돈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년경부터 범죄사실 기재공주시 G 외 15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법인(이하 'C'이라 한다) 대표 D을 소개시켜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26억 원에 매도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의 공장시설을 가동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9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담보대출에 상응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고 C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 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인과 D은 신용문제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그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대출금의 사용처 가)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육가공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3억 9,000만원 중 7,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1억 원은 매매계약 목적인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건물 등의 철거비용으로 나머지는 직원 급여,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C 공장의 상황 가) C의 대표인 D은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 경부터 설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위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2013. 7. 11. 채권자 I, 청구금액 47,5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9. 30. 처분청 화성세무서의 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13. 10. 1. 채권자 J, 청구금액 37,0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10. 1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3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11. 19. 권리자 화성시의 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13. 12. 11. 채권자 K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C의 공동운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의 대표 D의 권유를 받고 영업, 인력관리 담당으로 C의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C 공장이 완공이 되면 피고인도 지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014. 8. 경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C 부회장 명함을 만들어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자금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가) C 공장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D과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장설비를 완공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계획이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공공장 설립에 4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장설비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D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아무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만약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었던 H도 '피고인과 D이 공장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도 2012년경 피해자에게 다른 매수희망자를 소개시켜주었으나 피해자가 일시지급을 원하고 매수희망자는 분할지급을 원하는 바람에 계약이 결렬된 적이 있음(증거기록 1권 97쪽)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거래는 불안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돈지간에 사기를 치고 하겠느냐. 나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내도록 해달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다. D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피고인이 공장을 같이 운영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대출금 사용 가) D은 이 법정에서 '대출금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이 진행되도록 도와준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대출금 7,100 만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반월농협 대출금 이자를 1년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조사부터는 그 진술을 바꾸어 비교적 일관되게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자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 미국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공사자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약속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도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액수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 게다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채권가치 확인, 증거기록 순번 34번)에 의하면 위 채권은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전자사채로 발행되어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발행하고 판매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국내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한 채권이고, 거래 경계령이 내려진 유령채권이므로 공사자금 유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경매진행 인식 여부 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공장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C의 대표 D이 공장의 공사비용 등 때문에 대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공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D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소개시켜주고 더 나아가 D과 함께 C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C에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설사 D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등기부 확인 등을 통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4)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D이 대표로 있는 C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육가공공장의 공사가 중단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C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출금은 이 사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C 공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C을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D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9억 6,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D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의 주범인 D이 피해를 일정 부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