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 관리이사 F와 G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시공약정서(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서'라 한다)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 H 란에 'I',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J', 주민번호란에 '(주)H'이라고 기재한 뒤 위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이 사건 시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관리이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시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H 대표이사 K 통화내용) 1. 공사시 공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시공약정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G공사' 중 기계공사는 H과 이야기가 되어 L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담당한 전기공사는 공사계약 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E의 전기공사는 최초 계약서 없이 구두약정만으로 진행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E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가지고 있던 H의 사용인감으로 이 사건 시공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H L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는 H의 원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시공약정서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 날인되었고, 그 주소지도 H 본점이 아니라 '대구 북구 J'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 공사 집행을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시공약정서를 작성할 구체적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 명의로 이 사건 시공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14. 3. 경 G공사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낙찰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H(대표이사 I)으로부터 위 G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던 M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은 피해자 E의 관리이사 F에게 "나는 H의 부장인데, H에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G공사를 6,000만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부장이 아니었고, H으로부터 위 G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G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최종 공사대금 총 85,294,000원 중 33,000,000원 및 자재대금 17,37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33,1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H은 2014. 3. 24.경 N회사와 공동으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G공사'를 890,974,930원에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부가세, 보험료 공제)의 73%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 전체를 위탁하면서 73%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 실행을 위한 사용인감계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관련 업체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자신을 H의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위 공사의 기성금 청구 등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F는 2014. 5.초순경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M과 구두로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6,000만원에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4. 5.말경 M이 대구 현장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현장을 담당하게 되자 위 구두 약정을 서면화한 이 사건 시공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E의 전기공사대금 6,000 만원은 H 낙찰계약금액의 72.23%로서 피고인이 H으로터 위탁받은 73%의 범위 내에 있다. E의 기성공사대금은 피고인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에 따라 H이 직접 E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H E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 7.9.22,000,000원, 2014. 9. 5. 11,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직접 E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E은 2014. 10.경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나 H과 정식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E은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H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위탁한 공사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E은 최초 M과의 구두 약정을 통해 전기공사를 맡아 시공에 착수하기로 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공약정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H이 낙찰 받은 위 공사 전체를 위탁받아 시공하는 책임자였고, H도 피고인에게 기성금 청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H의 부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기성공사금은 H에서 직접 공사실행 업체에 지급하였고, E도 H으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은 점, H이 나머지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시공약정 이후의 사유에 해당하고, 당초 계약 당시 M이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H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F를 기망하여 총 85,294,000원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33,18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