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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 있는 고물상을 돌아다니며 중고전자제품을 매입한 뒤 수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그 곳 주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취득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네비게이션 1개를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수할 당시 장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매수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 참조),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10,000원에 매수했는데, 위 네비게이션이 고장난 상태라는 이유로 그 출처에 관하여 매입처 등을 묻거나 위 고물상 주인으로부터 그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네비게이션의 취득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43면), 피고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상 사용하는 거래장부에 이 사건 당일 위 네비게이션의 취득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4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경우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중고전자제품 매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네비게이션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 21:54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D과 서로 때리는 등 시비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시발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아웃사이드 램프(시가 66,000원 상당)를 걷어차 깨트리고, 재차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 위쪽에 붙어 있던 MD크롬바이저(시가 32,000원 상당)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된 후, 군산경찰서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2014. 1. 2. 00:58경 석방되자, 자신을 체포하였던 E파출소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같은 날 01:09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를 구입하여 기름통에 담아 들고, 같은 날 01:16경 위 E파출소에 들어가 파출소 바닥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었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및 범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9. 21:1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13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내버스회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단속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2013. 5. 22.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공장 내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9억원 가량 적자가 난 상태였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 소유 공장 토지와 건물이 압류가 된 상태였으며,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1,500만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공장 내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팔더라도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0.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5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26, 21:10경 위 D 다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멱살을 잡은 손을 풀어라."며 제지를 받자 H에게 "촌에 경찰 놈들 똑바로 해라. 경찰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잘 해쳐 먹어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폭력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1:4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G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촌놈 경찰새끼들아 잘해라.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라며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갔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경감 1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파출소로 들어가시죠."라고 한다는 이유로 I의 목부위상의 옷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 경위 H의 경찰 근무복 넥타이를 1회 잡아 당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 H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 10만 원은 성관계 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을 성매매녀 D과 함께 업소 주변 E여관 101호로 가도록 안내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인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82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높은 혈중알콜농도(0.14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구입하면 영업용 번호인 '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후 그 번호 사용권을 반납해 주면 다른 영업용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화물차와 함께 영업용 번호인 '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해 주었다가 추후 피해자가 영업용 번호인 'F'를 반납하면 다른 영업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9. 11. 11.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30.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인 H에게 8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화물차를 매입함에 따라 지입 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화물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 화물차와 함께 위 G 화물차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영업용 번호인 'F'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추후 그 번호 사용권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다른 영업용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09. 11. 1. 체결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제6항의 기재에 따르면(수사기록 제15면), 피해자는 매수한 화물차와 관련하여 "영업넘버 F"를 사용하되, 피고인이 원하는 시점(약 1~3년)에 차량번호를 반납하여야 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다른 차량번호(영업넘버 J 등)을 부착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피해자 E 사이에 2014. 1. 8.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0442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2014. 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말소한 점, 피고인이 2000. 9.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이자를 포함하여 417,960원으로 분할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C 측에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중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3. 2.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6. 23:13경부터 23:26경까지 약 1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보호관찰기관의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를 실종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충전시키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휴대용 전자장치 감응범위이탈 및 신호 실종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2013. 4. 22. 경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2013. 9. 11. 21:51경 휴대용 추적장치 오류 반복 발생으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담당자가 장치점검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욕설을 하며 전자장치 점검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해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 지도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 장치의 충전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0. 3. 22. 경부터 2013. 8. 31. 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274,280원, 2013. 6. 임금 1,195,500원, 2013. 7. 임금 324,840원, 2013. 8. 임금 1,118,820원 등 임금 합계 2,913,440원, 2013. 7. 휴업수당 631,680원, 2013. 8. 휴업수당 126,336원 등 휴업수당 합계 758,016원 및 퇴직금 4,668,990원 등 총 8,340,4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42,244,7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납품불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수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11. 1.경부터 2013. 5.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5. 임금 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D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D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진행한 후 D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0:55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상동 3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사진(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발생·검거지 현장 사진 및 도주로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 ~ 4년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0. 9. 6. 서울노원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우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어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피고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서울 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최총 등록일인 2010. 9. 6.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새로 촬영한 사진의 제출기한인 2012. 9. 6.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2012. 6. 5.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2. 9. 28.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신성정보 제출신청서의 직업란에 '휴학생'으로 거짓 기재하여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위촉증명서 제출관련), 내사보고(A 신상정보제출 신청서 제출), 내사보고(위촉설계사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록정보원부 편철), 수사보고(피의자A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신청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45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509호 병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겠다. 보훈병원 팀장이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먼저 비용으로 4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09: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89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고엽제 후유증 경도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에게 '보훈병원에서 F를 하고 있다. 돈을 주면 보훈병원에 있는 아는 의사를 통해 보다 높은 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더 높은 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애 등급 상향 판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4. 5. 29.경 400만 원, 2015. 8. 25.경 20만 원, 같은 해 11. 18.경 60만 원, 2016. 6. 3.경 1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4:00경부터 2013. 9. 23. 18: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그 사용대금 33,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사구청 B과에서 일반행정보조 업무를 처리하는 공익근무요원임에도 2012. 2. 13.~14., 2012. 5. 22. 2013. 6. 12.~14. 2013. 8. 29.~9. 5. 등 합계 12일간 위 B과에 마음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6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11k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음, 약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상군경 7급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해오면 이를 재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취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F편의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취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발신), 통화내역(역발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휴대폰 착발신 내역), 수사보고(검거현장 수사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범행수법을 가르쳐주고 D이 취득한 장물을 매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의 면에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축구 유학 및 축구선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E의 아들 F, 피해자 G의 아들 H이 영국에 있는 'I 풋볼클럽'에서 축구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위 F, H을 관리하여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의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축구 유학 교육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50,000,000원, 2012. 10.21, 5,200,000원 합계 5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입금 받아 그중 40,200,000원만 영국의 I풋볼클럽'에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K 축구교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의 2013. 9.부터 2014. 8. 까지의 축구 유학 교육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25,000,000원, 2013. 8. 13.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 받아 그 중 10,000,000원만 영국의 I 풋볼클럽'에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K 축구교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G에게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 E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43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정차 중이던 B에 택시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주정을 하던 중 택시 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게 되자, 조수 석에서 내리며 위 D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씨발놈아! 이 차가택시 맞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게 하고, D가 신원확인을 위해 휴대폰 조회기를 들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찰 휴대폰조회기를 내리치고 D의 우측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