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장난을 치고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미용실에 가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남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방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쪽에서 저를 껴안아 눕힌 후, 제 위로 올라와 뽀뽀를 하고, 몸을 더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내려와서 사과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고 밝히면서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대신 자신과 교제하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취향이 달라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할 때마다 거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치려고 하였으나 밀쳐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고 하면서 급기야는 울음을 터뜨리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정황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중단한 앞, 뒤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신빙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가슴을 만진 이후에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일시 직후 자신과 미용실에 함께 머리를 하러 갔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것은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미용실에 함께 간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마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미용실 사장님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저는 제 남자친구와 2018. 4.경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 주변을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야 너 이리로 와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저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본건 피해 사실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저에게 무례하게 큰소리치고 제 남자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하여 저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소 경위가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