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게 되자, 당시 피고인의 연인인 D 소유의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G를 통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고, G는 자신의 지인인 H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해자 I를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연제구 J빌딩 K호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인 D 소유의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F호는 매매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며 살고 있는 임차인만 있고 다른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 5리로 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분양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여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6,41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은 G의 채권자인 H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회 조서 중 G,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0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9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내래역 1. 조정조서(부산 동부지원 2016가단213253) 1. 경매관련 자료, 감정평가 관련 자료, 확정일자 부여내역 1. 각 사실확인서 1. 분양대행업무 협약서, 신용평가 정보 회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대표 S 전화통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은 G가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바 없고, 피고인 자신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G에게 그대로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으로 된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치에 대해 기망한 적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하고 있었으나 이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므로 변제할 능력 또한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8. 기준 감정가액이 1억 3,7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미미했으며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및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30024)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 전 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 1억 1,500만 원의 오기로 보임)의 전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2016형제30024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미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담보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G에게 알려주면서 고민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560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과 D은 연인관계였을 뿐 아니라 D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고액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범행 후인 2016. 9. 1.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제497면)에서도 피고인은 D에게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지 돈 가져가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피해자보다 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원 차용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무렵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45만 원의 임차인이 있다고만 얘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으로 된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G,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차용을 부탁하였던 점, 이에 G는 자신의 지인인 H을 통해 자금융통자를 물색하고 H은 지인인 T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L 법무사사무실에 H,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며,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사내이사 A'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H이 ㈜C 명의로 작성한 '1억 원을 영수하고 만기일은 2016. 8. 7.까지로 하고 만기 전 변제할 시에도 이자는 돌려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31면)에도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4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3일 이내에 자신의 U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G의 H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G, H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편취 후 편취된 금원의 소비방법 내지 위 3자 사이에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6,41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59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차액 3,5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3253)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과 G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및 H을 통해 자금융통자로 물색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자신이(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 H을 통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 물적 부담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U에 대한 채무와 국세청 체납금액, 금융기관 채무 등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D에 대한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하면 채무가 그 이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분양대행업에 종사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V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업무협약서에 의하더라도 분양을 위해 VVIP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부담하고 분양개시 후 50일 이내에 2개호 이상을 분양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는 ㈜C를 상대로 조건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C가 고객의 유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은 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분양희망자를 유치할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어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C에서 분양이 성사된 물건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G 및 H 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의 범행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각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도 고리의 이자수익을 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