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B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도록 조직화된 업체인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C, D, E, F, G 등의 명칭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변이지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전무, 부장 및 과장(영업사원)들에게 해당 토지의 단가를 정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매수를 권유하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거나, 다소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집요하게 연락하여 사무실이나 매매 대상 토지에 방문토록 유인하게 하며, 부장, 임원 등으로 하여금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개발계획서나 허위의 기밀서류 제시 등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값싸게 매수한 땅을 통상 매입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 및 매도하는 수법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해 왔고, 고객을 유인한 영업사원에게 월급 이외에도 매매대금의 10 ~ 20%를, 임원 등에게는 위 영업사원들이 취득한 수당의 각 15 ~ 20%씩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 울산 남구 H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I로 명칭 변경)의 실제 대표자로서 J, K, L, M 등을 영업사원으로 두고, 위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당시 평당 시가 48,000원 상당의 경북 영덕군 N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O' 등의 사정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평당 39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등 임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P 등 임원들은 영덕군 전반의 개발계획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나 영덕군 소재 관광지를 다룬 예능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고객들에게 영업할 포인트를 정한 후, M 등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해당 토지 인근의 관광명소 사진,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조합한 팜플렛 1천부를 작성하였다. 1. 토지분양 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영업사원인 M를 통해 2012. 9. 초순경 경북 영덕군 N 부근에서, 피해자 R, S에게 '영덕군 N 일대 임야는 유명 관광지인 O에 인접해 있으며, 영덕군청이 T 인근에서 전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영덕군이 U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T는 2012. 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일대가 개발될 것이다. 부지를 매수하면 2013. 말경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수도 등을 개통시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어 줄 것이고, 대지로 되면 토지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위 T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근에 풍력 관광단지 기타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2 ~ 3년 내에 임야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V 중 일부 지분(분할 후 W)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72,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토목공사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울산 남구 X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영덕군 T 일원의 관광지화가 많이 진행되고 도로공사도 마무리 되고 있다. 매입한 토지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하니 토목설계비를 입금해 달라.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다. 부지가 완성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덕군 N 일대 토지는 제1항과 같이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3. 8. 5.경 4,86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2013. 8. 8.경 4,860,000원을 각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토목공사건에 대한 설명회, 각 견적서,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토목공사비용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M 거래내역서, E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20, 2017고단4597, 2018고단406, 2018고단2732, 2018고단3333(병합), 2019도561, 같은 법원 2019고단3444, 2020-911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던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M에게 경북 영덕군 N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개발가능성(대지로의 변경가능성), 가격상승 폭, 토목공사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고지하면서 토지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M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인 ㈜D에 지급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다른 운영 회사인 E에 교부한 토목설계비 명목의 위 각 486만 원이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D의 비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사기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4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가치나 현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손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