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7(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27.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인근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 G의 580만 원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중 28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나머지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5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412(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금 담보를 빙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고, 대출금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계좌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1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 부근에서 위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금을 못 갚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담보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4.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PC방에서 “대출을 700만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 네가 필요하다고 한 150만 원만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우리가 관리하며 대출금 변제 등을 용이하게 해주겠다. 대출금 관리를 위해서는 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네 명의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휴대폰을 건네받아도 이를 바로 판매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관리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550만 원 또한 피고인들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1,397,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노트10 1대를 건네받고, 2019. 10. 4.경 위 N PC방에서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PT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을 통하여 R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Q은행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 중 50만 원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35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150만 원은 ㈜S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인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휴대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휴대폰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T상가 1층 U에서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512G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창원시 성산구 V쪽에 있는 W대리점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256G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대출금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며 L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고인을 통하여 기히 대출을 받은 X에게 “너의 대출금 관리를 내가 해주겠으니 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말한 후 X으로부터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즈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양도하였다. 2020고단3970(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20.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 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Z는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Z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Z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위 Z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Z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니가 기존에 나에게 빌려준 10,000,000원을 갚아줄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AC’을 검색하여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Z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명 ‘AC’)와 대화를 하게 하거나, Z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명불성자에게 마치 Z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Z에게 “AB에 퀵서비스 기사가 오면 너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Z로 하여금 Z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송금하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서류처리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9경 5,000,000원,16:40경 2,000,000원을 위 Z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Z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Z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7,000,000원을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인출·이체하게 하고, Z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합계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휴대폰을 개통해서 담보로 제공하면 2,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26.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AF’에서,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담보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건네받아 이를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휴대폰, 유심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소액결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27. 19:47경 창원시 성산구 AH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 잠깐 휴대폰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유심을 뽑은 다음 위 유심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더블히팅 에어프라이어 14L'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3,3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피고인들은 2020. 9. 27.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Y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잠시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AJ’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10. 2. 16:4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AJ’에 로그인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있던 500,000원을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9:06경 같은 방법으로 위 Y은행 계좌에 있던 34,085원을 A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C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26.경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AG의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를 알아봐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AU에 있는 AM 대리점에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가능여부를 문의하여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A, C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내내역서, 거래/계약신청서, 각 가입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2020고단341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항 경찰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회신내역, AQ 회신내역, F은행 A 계좌 회신내역,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L 명의 Q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휴대전화가입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97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G 대질) 1. Z,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Z, X, AS,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AT, AQ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 임.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점, 편취액 대부분이 A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이 취득한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큰 편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