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5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소속 B 전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2022. 6. 6.부터 2022. 6. 12.까지 및 2022. 8.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음반, 기록매체 등을 제조·판매’하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수 G의 LP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LP를 제작하여 공급해주고,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21. 8.말까지 이자 5%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다액의 채무로 인해 이미 2021. 3. 11.부터 위 ‘㈜D’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P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피고인의 처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6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비상장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0. 16:03경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4 1. 피고인은 2019. 5. 30.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6개월에 수익률 50%인 종목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5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30.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4개월에 수익률 23%인 종목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23%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5.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3부, 카카오톡 캡처본 9부, 계좌거래내역 1부, G 2021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E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G(주) 회신자료, D 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2:09경 전북 장수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112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4년), 당시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소위 음주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3:10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 ‘차량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 처가 “사고 차량은 남편 차량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위 F이 “저 차가 남편 차가 아니면 훔쳤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뭐! 내가 차량을 훔쳐!”라고 말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손을 1회, 왼쪽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1. 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D, 남, 33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2:50경 위 회사 기숙사 3층 2호실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위 기숙사 3호실을 사용하던 피해자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두 자루(각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져와 양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방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었다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잠그자 위 칼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방문을 수회 차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8.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팔결교를 구 오창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팔결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3:4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에서 (舊)원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 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D에 있는 E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청에 소속되어 B에 있는 ‘C’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복무하던 중 2022. 2. 28.경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복무장소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조사서 사본 1. 일일복무 상황부 1. 연가초과결근 사유서 사본 1. 복무이탈경위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32경 충남 홍성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네. 야이 씨발놈아.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다가가 배로 E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23:33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뭐야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양팔을 수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2022고단5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여, 16세)의 부친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 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병원을 다녀온 피해자 B이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12. 2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는 피해자 D을 꾸짖고 이에 한숨을 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의 나.항 행위를 제지 하자 화가 나 “그럼 니가 맞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거실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제2의 나.항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빵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었고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자 안방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빵칼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14 피고인은 2022. 1. 5.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2. 4.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2. 4.까지 피 해자 B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결정이 종료된 2. 5.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112 신고한 경찰관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2. 2. 4.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2022. 4. 3.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같은 법원의 2022. 1. 26.자 임시조치연장결정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2. 23. 23:17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전화를 4회 걸었다. 2. 피고인은 2022. 2. 24.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여 1층 현관, 18층 계단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서, 식칼 및 빵칼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 녹취록 CD, 학생증 및 신분증 사진 202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및 전화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시조치2호 위반),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 결정서 첨부 경위), 임시조치 결정서(5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족들에게 폭언을 내뱉고 폭력 또한 여러 차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시 가족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각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태양 또한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폭력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피해자 B과는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도로를 배산공원에서 익산경찰서 쪽으로 직진하다가 C아파트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및 전완부열상,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7:20경 원주시 B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통일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중앙선 반대 차선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그랜저’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53세)이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일본식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증거순번 6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은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G병원에서 2021. 1. 2.부터 2021. 3. 9.까지 우측 편마비,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실어증, 의식장애등으로 진단받아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이후 2021. 10. 6.경까지 우측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2022. 3. 27.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로 진단받아 2022. 3. 29.경 뇌혈관차단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고 2022. 4. 1.경 퇴원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2021. 1. 2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4. 1. 발급받은 진단서에 “입원치료 및 뇌혈관차단스텐트삽입술 시행으로 인하여 상기 기간(입원기간)동안 공판 참석은 어려움. 단, 상기 내용은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되며 추후 변동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22. 4. 1. 이후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2. 9. 15. 증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소환 통지 받은 2022. 9. 16. 공판기일 무렵 피해자의 상태가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를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일본식 복장을 하고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다니는 것을 응징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에 관하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일장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제로 일장기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H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쪽)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자신에게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을지는 모르나, 타인의 복장과 신체에 대하여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소재‘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사후적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선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8. 00:1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장고분앞사거리에 이르러, 혈중 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건물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37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8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9. 22: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노래방 쪽으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E 근처에 있는 노래방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소주, 갈비살, 냉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23:0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J(남, 47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401 피고인은 2021. 2. 7. 12:1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K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차신청을 하여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까지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 F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택시 요금 영수증,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피해 부위 등),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미지급 술값 계산서 2021고단1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K택시 어플 운행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택시 L, 무전취식대금)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1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판매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2019. 4.경 사이트 명칭을 ’E'로 변경)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도금 입금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 및 관리하고,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 G, H, I, J, K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인천 부평구 및 시흥시 일대에 위치한 B의 사무실에서 위 엑셀 파일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 계좌를 위 B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기존에 친구 L를 통해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OTP, 체크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고, B 등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부평구 및 시흥시 일대에 위치한 B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B 등 및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G, H, I,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N은행 계좌개설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종전과로 벌금 2회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여기에다 범죄의 관여 정도(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공급하고, 주범인 B에게 공범 F을 소개함), 범죄수익(피고인은통장을 빌려 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3~4회 받았다고 진술함), 공범들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