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6. 20:0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3세)에게 피고인의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녹취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피해자 병실 변동사항 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료소견서(A)와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공판기록상 2018. 1. 11.자 및 2018. 10. 8.자 변호인 의견서와 2018. 5. 16.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것)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 9. 18.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F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위 병원 및 C병원에서 약 19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에 따른 환청, 망상,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F병원와 C병원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향후 치료계획,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하게 장난을 쳤고, 이에 피고인도 장난삼아 피해자의 성기를 잠깐 잡았다가 놓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및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H과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침대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고, 평소 거짓말과 잦은 결석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반복적인 거짓말과 성행동 문제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긴 하였으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보이고, 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부위나 방법에 관한 진술, 당시 자신의 대응과 그에 따른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 나이, 상태,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4일 후인 2016. 9. 30.에 이루어진 반면,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은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 4. 20.에 이루어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위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 등의 사정이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성폭력피해 진술 내용에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자신이 느꼈던 정서와 감정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H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진술의 명료성이 결여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불가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2명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도 함께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분석은 각각의 피해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위 I은 위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각각의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한 사실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보았고, 위 H도 '주요 피해 내용에 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 내에는 독특하고 생생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손상시킬 만한 요인이나 거짓 징후는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았는바, 결국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 두 전문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가 공통적이다. 위 전문가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꼽은 사정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2명의 가해자로부터의 피해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다른 가해자들로부터의 피해 발생시기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조사 시기와 다소 간격이 있는 반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발생 시기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 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전문가의 평가 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추행의 고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그 행위에 나아간다는 의사 자체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명백한 인식과 의사에 따라 행해진 행위인 이상 추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단지 장난을 하거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이거나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또는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장난을 친다거나 피해자의 장난을 말리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는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능,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동의 내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장난 좀 칠게 하면서 이유 없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고 그래서 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