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신항 D(D, 이하 'D'라 한다) 센터에서 E 주무계장(6급 F주사)으로, 2010. 1. 20.경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D 센터에서 E 주무계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D 센터의 각종 공사 입찰 행정, 시설·장비 관리 및 공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 29.경 'H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3.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공원 주차장에서 'O 공사' 업체인 P 주식회사의 영업차장 N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3,500,000원(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5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3,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Q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26.경 'R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S의 영업팀장 Q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3,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5. T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14.경 'U 공사' 업체인 V의 운영자 T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9.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9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6. W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15.경 'X 공사' 업체인 Y의 대표 W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9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7. Z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2.경 'AA 공사'의 조경 공사 업체인 AB 주식회사의 운영자 Z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3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8. 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1.경 'AE 공사' 업체인 A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D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9. A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1. 12.경 'AH 용역' 업체인 AI 대표 AG으로부터 위 용역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용역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3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AJ, AK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4. 27.경 'AL 공사'와 관련한 시스템의 장비규격 및 외관 검사, 장비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 공장을 방문하였고, AM의 회장 AJ과 대표이사 AK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D 센터 관련 공사의 입찰 행정 관리 및 현장 감독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의 금품을 공여하고 이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연제구 AN에 있는 AM 1층 복도 계단에서 AM의 상무이사 AK로부터 위 현장 검사의 원만한 종료 등 편의 제공 및 향후 지속적인 공사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 AK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합계 10,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0,5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G, W, Z, T,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N, A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G, AR, AT, W, T의 각 진술서 1. AU, AV,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세금계산서, 각 계약 승낙서, 전자세금계산서, AQ(AW) 국민은행 통장 사본, AW 인천D센터 보수공사 내역서, 산요안마의자 인터넷출력물, 구매품의서 및 견적서(안마의자), 물품공급 및 설치도급 계약서, 인천청 발주사업 AM회사 계약목록, 용역 전자입찰 공고(2011년), 용역 전자입찰공고(2012년), AM회사 AU 부장 수첩 사본, 이메일 출력물, 공사완료 확약서, 업무일지 및 경비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준공검사조서, 현금전달과정 재연사진, 용역공고 상세조회, D 유지보수용역 입찰방식 개선방안 알림 공문, A 수협계좌 불법 수수내역, 근무지외 출장(A) 내역, AM회사 부산은행 통장 사본, A 계좌의 업체관계자로부터 입금 내역, R 계약 요청 공문, 입금표, A의 현금 입금 내역, 2008년~2012년 계약내역, 국토해양부 인사발령(6급 이하 전출 등) 공문, 메모수첩 사본, 우체국 등기 표지,AR 메모 관련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체육행사 공문 사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약내역(2010. 12. ~ 2012. 10.),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 O 구매설치 시방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H공사 시방서, 연도 PSG 접지시스템 설치 납품 관련 견적서 등 서류, 공사도급계약서, H공사 및 시설물개선공사 관련 견적서 등 서류, 납품계약서, J 원가계산서 등 서류, 10-연-PGS 낙뢰방호시스템 설치보강 공사 관련 견적서 등 서류, I의 그라운드 뱅크 시공비와 영업비 정산내역서, I 회계서류, I 주요공사 상세실적, I회사 G의 공여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AB 인터넷 업체소개 출력물, 2007년 ~ 2010년 사업목록 및 내역, 고객기본정보 조회, A 수협계좌의 연결계좌조회 대상 명단, A 농협계좌의 연결계좌조회 대상 명단, 농협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4, 5, 6, 7, 10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있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8항, 제10항 기재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0항의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의 경우, 피고인은 위 금품을 인천 D 센터 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직접 사용할 물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수수한 것이고, 실제로도 위 금품 중 안마의자와 노트북은 인천 D 센터 사무실 내에 바로 설치하고, 나머지 현금으로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역시 인천 D 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J, AK에게 위 금품들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금품들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이 위 금품들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금품들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인천 D 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한 안마의자와 노트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이용하는 인천해양항만청의 소속 직원이고, D 센터 사무실에 대한 각종 비품의 구입·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을 소속 기관의 비품 구입비용에 충당한 경우 등에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578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금품들을 수수한 다음 이를 항만청 직원들이 비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거나, 그러한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득의사로 위 금품들을 수수한 이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해양항만청의 E 주무계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공사·용역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뇌물 수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해양항만청의 공사 및 용역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해양항만청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