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1. 11:4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1층 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결문(수원지법 2022고정610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실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E’가 소유자 내지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면서 피고인 A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21. 4.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8. 4. 19.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 기간 중인 201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 A과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D씨(피해자)와는 2017. 10.경부터 2021. 4.경까지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자신이 지방 출장을 많이 하다 보니 외박을 자주 한다고 하여 서로 싸우다 보니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2021. 8. 25.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5581호)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이 사건 건물 1층 문을 열어 피고인 B가 들어오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자신 소유의 물건들만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 구조상 1층과 2층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더불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별거 중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출입문 2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청소 등도 직접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 창고에는 피고인 A 소유의 물건과 피해자 소유 물건이 뒤섞여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의 출입구가 나뉘어져 있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4. 이후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2021. 4. 초순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열쇠로도 열리지 않아 잠금장치를 바꿨나 싶었는데 확인해보니 잠금장치에 열쇠가 박혀서 부러진 상태로 있었고, 이것을 보고 저와 피의자 A이 생각해보니 두 분이 다퉈서 D씨가 일부러 그렇게 고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등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