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2:3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0. 14:17경1) 포천시 B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타인 소유인 C 임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임야 51,272m2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17경'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바로잡는다.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피해면적, 산불발생지 GIS 항공사진 1. 산불피해금액 산출내역,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5.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를 관계삼거리 방향에서 범물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3. 16:1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교회 부목사, 피고인 B은 E교회 장로, 피고인 C은 E교회 집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동하여 2016. 5. 10. 21:20 경 제주시 V에 있는 W센터 관리동에서 피해자 X(76세)과 피해자 Y(여, 60세)이 E교회 대표목사 Z과 위 W센터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 W센터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여, 55세)이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A)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신도들과 공동하여 저지른 주거침입의 경위와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교통 범죄로 1회 벌금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구 동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14:1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안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상동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출동한 경찰관 지구대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B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7: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학로 16길 15 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0cc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초경 일명 E 팀장'(이하 'E')으로 불리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4, 11: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앞길에서 위 E이 보낸 직원이라고 불리는 또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위 'E'은 2015. 3, 4.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보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인터넷 사이트(G)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달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날 14:57 경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2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 'E'은 2015. 3. 4. 1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 명의가 금융범죄에 도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 노출을 막아야 하니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고,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전부 입금하라. 그래야만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 경총 2회에 걸쳐 합계 20,2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로역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0,000원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른 가중 :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과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도봉구 E 건물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2. 경까지, 각 위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방 5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35,000원 내지 70,000원 중 25,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1I', 'J', K', 'L', 'M'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위 'M' 로 하여금 2014. 11. 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1.경부터 2015. 2.경까지(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캡처, 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순번 7'과 같이 약칭한다), 현장 사진 및 업소 광고물 등(순번 8), 수사보고(성매매광고 및 이용 후기 첨부, 순번 9), 성매매광고 및 이용 후기 첨부(순번 10), 수사보고(본 업소 현재 영업사실 확인, 순번 1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입금자 명의 확인, 순번 13),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관련 확인 내용, 순번 14),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계속 영업 중 확인, 순번 22), 광고물 등(순번 23), 수사보고(본건 업소 실업주 의심자 확인, 순번 36),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수익금 계산, 순번 42), 영업실장이 A에게 보낸 일일 정산금액(순번 4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4,135,000원 = 성매매 여성 종사자 몫을 제외한 총 영업수익 50,135,000원 - (피고인 B 급여 3,000,000원 + 피고인 C 급여 3,0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3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범행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인터넷 광고를 지속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 각 주요 양형요소와 나이, 직업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양형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각 피고인별로 검사 구형대로의 징역형, 즉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에 상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범행 인정, 재판 도중 추징 예상금액 상당인 44,135,000원을 검찰청에 예납함, 2007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전과 없음 •업주(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피고인 B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함, 2014, 10. 15.경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함, 밝혀진 불법수익의 규모(44,135,000원)가 작지 않음 • 영업기간(4~5개월가량),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나. 피고인 B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밝혀진 이득(급여 3,000,000원), 가담기간(1~2개월가량)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함,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 업소 실장 역할,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다. 피고인 C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밝혀진 이득(급여 3,000,000원), 가담기간(약 3개월 이상) •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판시 범행 기간 종료 이후인 2015. 3월경 판시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인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함, 업소 실장 역할,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5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3:00경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후 임시보호쉼터로 인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길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양말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그에게 "남 가정사에 경찰관이 끼어들어도 되느냐, 경찰 씨발놈아 니가 죽어볼래 니가 뭘 알아 막지마, 다 죽여버려"라며 손으로 위 G의 아랫입술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 •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C을 계속 폭행하려는 것을 전항의 G 등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테나 수리비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1. C 상처 및 머리카락 뽑힌 사진, G의 상처 사진, 순찰차 H 안테나파손 사진, C 진단서, G 의사소견서, 순찰차량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중 형이 중한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징역형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혜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을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645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14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293, 신호등장작구이 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신호등장작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21: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신호등장작구이 앞 도로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미합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4. 19: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모가든부터 같은 날 19:10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2. 8. 30.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1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56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남, 54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0. 25. 23:4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자 "야 이 개새끼야. 너 여기서 잘 만났다.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당신이 뭔데 이유 없이 때려?"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연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3:40경 서울 관악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틀에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 파나소닉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서울 관악구 E, 203호의 내부를 카메라로 확대하여 F G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카메라와 메모리카드가 압수되고,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여 유포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21세)은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7: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가 돌아와서 요금이 더 나온 것 같다고 따지고, 뒷자리에 승차하였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16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보이며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맥가이버 칼을 꺼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 제1호(맥가이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5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각각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는 골목 안으로 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유류품 위치),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범죄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부터 위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F 원룸 203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F 원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