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인인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E의 모친 F의 신분증을 복사해 둔 것을 기회로 위 F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개통하여 개통 실적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무선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 무선 요금할인’, ‘G 무선 지원금’, ‘G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란에 볼펜으로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문서들의 서명란에 ‘F’라고 각각 서명한 후, 위 문서들을 스캔하고 그 스캔한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G 무선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 무선 요금할인’, ‘G 무선 지원금’, ‘G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부씩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F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문서들을 피해자 G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시 I에서 'J‘라는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채용에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동안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2.에 500만 원, 2021. 3.에 5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19,246,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12. 15.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약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주하던 집까지 가압류가 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소액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 달라,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고, 거주하던 집까지 가압류가 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펜션 사업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펜션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N, O호에서 'P‘을 운영하며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경 위 ’P‘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P’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아이폰 12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55,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정산금 240,000원을 공제한 9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투자금약정서, 고철 관련 서류, 카카오톡 캡처, 입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 명의 R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내역, 피의자 명의 K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공정증서, 이체내역, 신용정보조회, 피해자 M 작성 메모 202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관계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 회원인 V에게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을 주겠다.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V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V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경 거제시 W, 1층 X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Y 전자신청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V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며 Y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V’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V’라고 각각 서명하고, 생년월일 란에 ‘Z’을, 가입자주소 란에 ‘(AA) 경남 거제시 AB 2층’을,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를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 등을 Y 소속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V의 동의 없이 V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며 G서비스신청서, 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요금할인, 무선지원금,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V’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V’라고 각각 서명하고, 생명월일 란에 ‘Z’을, 가입자주소 란에 ‘AB 2층’을,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를, 이메일 주소 란에 ‘(이메일 1 생략)'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 등을 G 소속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G서비스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V과 친분이 있어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V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매체기록 및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V에게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V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 작성의 진정서가 있고, 그 내용은 V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468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V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진술이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V으로부터 들었다는 A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