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06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F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G 등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15744호 사건(이하, F나이트클럽 공갈사건'이라고 함), 피해자가 미국에서 컬러링 특허권과 관련하여 H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국내에서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청구하는 대법원 2012다23832호 사건(이하, '컬러링특허권 사건'이라고 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정원 직원, I 회장 등과 인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건 관련 자료를 주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00.경 청와대 민정비서실 J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K 변호사를 '민정수석 출신'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K 변호사가 위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2. 24.경 피해자와 K 변호사가 위 사건들에 관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K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공갈사건 피고인 G 측에서 로비를 할 수 있으니 즉시 서둘러야 한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K 변호사와 약정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이른바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K 변호사가 위 사건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K 변호사가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니 내가 아는 다른 인맥으로 검찰관계자를 만나 일을 보려고 한다. 그 검찰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베테랑급 수사관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강력한 업무 추진을 하여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검찰수사관을 알고 있고 그 사무실까지 방문했기 때문에 E회장님이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 줄 수 있다. 경비 및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고 지내는 검찰수사관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는 M의 생활비, 피고인의 전처 N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이른바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중순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2014. 5. 초순경 위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5. 초순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 계좌이체로 5,0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5,550만 원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와 업무추진 관계가 있어 그 비용에 충당할 자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일 뿐, 검찰수사관 모임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사관 모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E가 그 로비자금으로 돈을 자급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E에 대하여 검찰수사관 모임에 대해 말한 사실은 있지만, 2014. 7.경 O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증인 E의 진술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수사관모임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E는 위 고소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추진하던 P 골프장 사업, 혹은 당시 소송 중이던 컬러링 사업의 투자자 모집 등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차용금 혹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검사가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 수신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1) E는,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K 변호사의 F 나이트클럽 공갈사건 및 컬러링 특허권사건에 대한 역할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서 K 변호사와는 다른 인맥을 알아본다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역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4. 과 2014. 5. 21. 2회에 걸쳐 E에게 K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고, 2014. 5. 28.에는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K 변호사를 만나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자 내용은 K 변호사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니 별개의 라인을 통해 알아보겠다며 2014. 5. 초 채무를 면제받고, 2014. 5. 29. 같은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K 변호사에게 약속한 자금의 지급하도록 독촉하며, K변호사를 통해서 위 공갈사건의 처리 경과를 알아봐야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E가 고소한 F 나이트클럽 공갈사건은 2014. 5. 30.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4. 7. 1. 항고에 대하여는 2014. 8. 6. 기각결정이, 2014. 9. 16. 재항고에 대하여는 2014. 10. 8. 각하 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 결정일자와, E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 제공 일시를 비교해보더라도 E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지급이 위 공갈사건에서 E가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것처럼 E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항고기각 결정이 있은 직후에도 꾸준히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은 2014. 5. 29.자 입금과 2014. 6. 13.자 입금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차용확인:A'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고, 증거기록 11쪽 기재와 같은 자금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기도 하였다. 자신이 지급받은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은, 검찰공무원에게 줄 로비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2014. 6. 29.경 E와 만나, E가 피고인에게 컬러링 특허권 관련 사업의 투자자 모집 등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E와 함께 P 골프장 사업 뿐만 컬러링 특허권 사업의 업무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2014. 7. 4.경 증거기록 115쪽과 같은 업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는, 자신은 P 골프장 사업을 포함하여 컬러링 특허권 문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필요가 없거나 관심이 없어(골프장 사업), 그 주장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E에게 자신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거나 E의 일정을 확인하는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E도 이에 응답하는 듯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였다. 또 E는 2014. 6. 30. 피고인에게 '입금했으니 잘 처리하세요, 큰일을 도모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자신의 사업파트너인 것처럼 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7. 28.부터 2014. 8.경 사이에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O, Q와 E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선,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O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8.경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가, 컬러링 특허권 관련업무추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생활비 요구 내용 : 2014. 8. 6. "돈이 꼭 되었어야. 애가 시합중이잖아요. 내일도 시합 출전하거든요." 2014. 8. 26. "자금지원에 집중 고민해 주시기를. 중략 . 수신제가가 안되니 미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에 힘을 못쓰겠네요" 특허권 관련 요청 : 2014. 8. 20."변리사께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기 그렇고 뭐라도 준비하고 가야하는데, 제 경제상황은 엉망이고." 등). 피고인이 E의 자금을 받은 후 스스로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로비를 요청하는 E와, 로비자금의 전달자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을 전제로 하면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2014. 8. 8. "저는 회장님의 최소한의 지원에 힘입어 저의 추진의욕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 모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진행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실은 R아파트 건너편쪽이 유력한 예정지입니다.). 4) 한편 E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의하더라도, E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사업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2014. 4. 15. 피고인에게 "무엇보다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으니 미팅 주선을 하여 주시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위 고소사건 등을 알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E는 피고인이 E와 업무협약을 의논하였다는 시점인 2014. 6. 30.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후, '큰 일을 도모하자'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7. 22. E에게 'S건에 대한 질의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고, 2014. 7. 23. E에게 '저녁 미팅때 설명질의서 답변정리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E는 '네'라고 바로 답변하면서 곧 피고인에게 'S건에 대한 질의서'메일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