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법률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B이 부동산 투자나 법률에 무지한 것을 알고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천시 C 소재 빌라 준공검사비용 명목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C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 검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담보로 위 빌라 F호의 소유권자로 등기시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는 시세 1억 원에 불과한데 이미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 G,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만 건축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2013. 10. 4. 3,1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수 H 명의 I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영천시 J 소재 빌라 건축비 명목 2,61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가 살던 영천시 J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중단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준공한 후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한 달 후에 갚아 주겠고, 이자는 3부 이자로 계산해 줄 테니 우선 선이자를 제외하고 2,61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담보로 위 빌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 대지는 시세 2억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건축업자 K 명의로 3억 8,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여 채권자 G 등에서 채권최고액 합계 9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두 달 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등 계좌로 합계 2,6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부동산 등기비 명목 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천 빌라와는 별도로 땅을 구입하는데 등기비가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두 달 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H 명의 I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차용금 변제 경비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빌려 준 돈 받으러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6,000만 원 상당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H 명의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L 개발 경비 명목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L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온천이 개발되고 배당이 나오면 그 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으니 우선 경비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인수와 관련해 지분이나 배당 받을 권리가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6,000만 원 상당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H 명의 I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경주시 M 부동산 경비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12.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주 M에 땅을 매입하는데 계약 금이 부족하다. 계약 후에 골재 회사에 그 땅을 넘기면 수익이 5,0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 돈 받아서 갚아 주겠으니 우선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위 경주 M 땅을 매입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를 재매매하여 수익을 남길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땅 매입비용으로 N에게 차용한 자금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O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N 차용금 이자 명목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주 M 땅 구입하려고 N한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N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면 며칠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위 경주 M 땅을 매입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를 재매매하여 수익을 남길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땅 매입비용으로 N에게 차용한 자금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 있고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수 천 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P 차용금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 친구 P가 경북 Q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친구 사업 이권에 개입해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 있고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수 천 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P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R 차용금 명목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하는 S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한테 수익이 발생한다.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 있고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수 천 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R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T 투자금 명목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E 변호사 사무실에서 "T라는 다단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벌 수 있다. 내가 500만 원을 구해놓았으니 형님이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 받아서 월말에 먼저 500만 원을 갚고, 계속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그 동안 빌려간 돈을 순차적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라는 다단계 회사의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 있고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 화되어 있는데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수 천 만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필확인서, 경매 내역 출력물,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결문(창원지법 2017노1038)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3,5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당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천시 C 지상 빌라 F호(이하 'C 빌라'라 한다)를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B과 합의하였는데 C 빌라가 경매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됨으로써 B에게 피해가 생긴 것이고, 범죄사실 2항의 2,61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B에게 K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영천시 J 지상에 빌라(이하 'J 빌라'라 한다)가 완공되면 변제할 수 있었는데 X의 채권자가 가처분을 함으로써 J 빌라가 완공되지 못해 B에게 피해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3,500만 원은 C 빌라 준공비용으로 빌려주었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갚지 않기에 그 담보로 위 빌라를 이전받았을 뿐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610만원은 피고인이 J 빌라를 신축한다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X, K 등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2. 7.경 B에게 'C 빌라 3,500만 원, J 빌라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증거기록 22면), 2013. 10. 14. B에게 C 빌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근저당권자 G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Y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대출금 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임대 및 매매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K에게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1,75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C 빌라를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당시 C 빌라의 거래 시세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라면 K이 위와 같이 9,750만 원만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 빌라는 입주자도 거의 없었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았으며, 부실공사가 심하다는 소문이 나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K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 빌라를 3,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이전해 주었다(증거기록 108면), J 빌라를 신축할 때 K과 동업관계였고, 당시 공사비가 부족하여 빌렸으며, 자신이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99면)"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2. 6. B에게 J 빌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채무자를 K으로 한 것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K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었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합계 86,1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