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6. 중순경 동거하던 피해자 B(2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 남동생이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20만원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동생이 경찰서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29세)과 동거하던 부산 D 소재 원룸에서 “내 여동생이 광주 서구 E에 있는 화장품매장에 다니는데 동생의 판매실적을 올려주고 싶다. 고객이 일단 결제만 하면 이후 반품 처리를 하더라도 동생에게 실적이 그대로 쌓인다. 너의 휴대폰으로 화장품대금을 소액결제하고 2개월 경과 후 반품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환급해 주는데, 그때 해당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금을 소액 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해 주는 회사를 통하여 환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9.경 794,700원, 2017. 10.경 800,000원, 2017. 11.경 992,840원, 2017. 12.경 498,3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085,840원을 소액결제한 뒤 1,838,02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환급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 B(29세)과 동거하던 부산 D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원룸에 두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기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사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합계 3,00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미리 개설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뒤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각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피의자 피해금 수령한 계좌거래내역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 / 피의자 상대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 출력물, 영수증 출력물, 각 청구 내역 출력물, 대부거래계약서 출력물, 거래내역 출력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완납확인서(팩시밀리 송부), 각 장기카드대출 입금내역 확인서(팩시밀리 송부),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득금 합계 21,838,0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에게 ‘2019. 7. 11.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달 10일 10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고, 만약 2개월 연체시 ’C‘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D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앵무새 농장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앵무새 농장을 개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의 전세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개설 비용 미지급시 피해자에게 ‘C’에 관한 보증금 등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경 포항시 북구 F 1층에 앵무새 농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개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약정서, 앵무새 농장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및 등록주거지 소재수사), 주거지 우편함 사진 4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평가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건물주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건물주 계약서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 계약서 2장,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관련], 결정서 및 해당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되자마자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번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E가 대신 지불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C의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앵무새 농장을 개설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개설비용을 변제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손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불과 400만 원만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는 선후배지간이다. 1. 사기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11. 7.경 인천 남동구 C모텔 내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너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3~4일 안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2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2대를 교부받아 총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11. 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소액결제 99,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다수의 컨텐츠를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0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사실확인서 1. 통화내역(발신) 열람 신청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강원도 홍천군 E 펜션 세미나실에서 ‘F’ 가맹점 워크샵에 참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날로 피해자 D(여, 35세)의 목젖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세미나실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세미나실로 들어와 피해자 B(51세)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로 세미나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50세)이 말리자 피해자 C에게 위 소주병을 휘두르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C이 나무의자를 들자 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홍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이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의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 3범죄(폭행치상)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 D에 대하여 4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 2,000만 원, 피해자 B에 대하여 500만 원).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1. 2019. 1. 7.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 기한이 남았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많이 있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바로 사용을 못한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종양 판정을 받지 않았고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없어 돈을 받아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7.경부터 2019. 3. 9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708,5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와 공동명의로 된 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1인당 200만 원씩 내야 한다. 못 내면 빨간 줄 그이고 내 꿈을 접어야 된다. 그러면 전에 너한테 빌린 돈 못 갚게 된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꼭 갚아줄게. 너도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하면 된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친구와 공동명의로 된 법적으로 문제된 차가 없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5.경 피해자 명의로 C휴대전화 3대, D휴대전화 1대, E휴대전화 1대 시가 합계 5,22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취득한 B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머니인 ’4,000 G‘을 구매하면서 B의 허락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매대금 3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7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2. 2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20억을 남겼는데 아버지와 재산문제로 법정에 가야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4회에 걸쳐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 이용료, C 무선 신청서, 각 C 신규 신청서, 각 요금 청구서, E 가입사실 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개별 청구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사본, 휴대전화 요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그 대화를 엿듣기 위해 위 C동의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C동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동 E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휴대전화기의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약 1시간 37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F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출입문 확인 관련, 피의자 제출의 녹음파일 첨부 관련, 고소인 상대 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상대 범행일시 재확인 관련, 민사사건 사건번호 확인 관련, 녹취록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문(비밀번호 등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개별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위 개별현관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이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개별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경 인터넷 C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4.경 인터넷 C ‘D’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4. 22.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고, 이후 휴대전화기는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고, 2019. 4. 23.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J 신청서, K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건물 문제로 3,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년 설이 지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C 건물 관련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게 송금한 내역, 압수영장 회신 1. 녹취록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근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불량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그 피해 회복이 늦어진 데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던 사정 이외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사기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 ‘고양이 모래 7L 새상품 12봉(두부랑캣츠)’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고양이 모래 7L 새 상품 12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고양이 모래 7L 새 상품 12봉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4,1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L, E, M, B, D, N, G, H의 진술서 1. 각 I 사진, 입금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역 및 이체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경력 등 확인(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H,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C,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위자료 청구(C), 합의로 배상액 불분명(D), 변론종결 후의 신청(F) 등의 사유]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은 414만 원 정도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C)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F호에서 식품 및 식품관련 기계·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번호 : G, 2010. 5. 10.)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위 주식회사 B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 1. 1.경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8. 8. 17.경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20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14.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부산세관에서, 일본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시가 19,604,201원 상당의 브레드 슬라이서(모델명 AT-700) 11세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여 이를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번부터 제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17. 1. 28. 이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부산세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가 합계 218,861,147원(물품원가 합계 139,195,695원) 상당의 브레드 슬라이서(AT-700(Z), A-100, A-100N) 101세트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2016. 7. 7.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47,088,280원(물품원가 합계 29,948,148원) 상당의 브레드 슬라이서(AT-700) 23세트를 수입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17. 7. 1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7번부터 제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265,949,427원(물품원가 합계 169,143,843원) 상당의 위 브레드 슬라이서 124세트를 수입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산세관 조사4관 수사1팀 고발서 1. 정보분석보고, 조사착수 및 방문조사보고, 주식회사 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피고인 A : 벌금 240만 원, 1회 10만 원 × 24,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 1회 10만 원 × 30)]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 유예된 형 : 벌금 2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1. 1. 주식회사 B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지사장의 관리업무를 승계하였는데, 본 건 물품은 피고인 A이 지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관세사의 자문을 얻어 수입한 것으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입은 주식회사 B의 총 매출액 중 1%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본 건 물품은 일본의 공급자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여 공중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건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출중개업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든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고 현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8. 15: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서곡지점 내 창구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F에게 1,900만 원의 출금을 신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의 ‘2. 저금리·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고, ‘3.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수표)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고, ‘G은 아는 동생이고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G이 입금한 1,900만 원을 출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1. 8. 15:57경 위 은행 창구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의 출금을 신청하면서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3,000만 원은 삼촌으로부터 받은 돈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I가 입금한 3,000만 원을 출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출금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 관련 거래내역 캡처 사진, A 명의 C계좌 거래내역, A-B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붙임자료(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부숍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멀어 은행 창구 직원에게 허위내용을 고지하고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한 점(범죄사실 중 I 관련 3,000만 원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인 피해자 B(여, 23세)과 2015. 1.경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왔고 피해자의 어머니 C로부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지 받았으며, 2021. 3. 15.경 피해자의 부 아버지 D로부터 페이스북 전화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6.경 범행(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전화로 “휴대전화를 달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안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98,900원 상당의 LG일루젼스카이 윙(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4.경부터 2021. 3. 10.경 사이 준사기(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너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다. 결제해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 인증번호를 주지 않으면 안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된 인증번호를 받아 주식회사 E 모바일 상품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진단서 1. F무선신청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수용동 C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무릎을 꿇고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2021초기192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21초기180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변론종결 후 중복 청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 중 재차 자위행위를 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