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E(여, 13세)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7:4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반가워하자 가까이 오라고 한 뒤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전의 H K3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편지, CCTV 사진, 소견서, 피해자 가슴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이자 I학교 학생부장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녀 피고인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해주려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이 닿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차에서 밀어내던 중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위에 놓도록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옷 위 성기 부분에 놓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3세의 아동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성폭력 피해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의 몸이 반은 타있고 반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지다가 아랫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조사자의 반복된 질문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이 일어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할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가해자, 피해 장소, 피해 일시 및 피해 내용, 피해 직전 직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사건의 폭로과정에 대한 내용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심경에 대한 표현도 드러나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당시 가해자와 주고받았던 말을 인용하여 진술하거나 독특한 세부묘사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다음날 이루어져 시간적으로도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린 것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6. 18,08:00경 통학버스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I중학교 학생부장선생님인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인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중요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얹어 만지게 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최초 피해 진술의 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거나 타인의 개입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된 것이 피해자를 차에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6. 19. 피해자가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모두 강하게 눌리는 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피부의 변화가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유방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부에 다발성 가로방향의 붉은 선상 피부 변화가 발견되고 압통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편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쥐듯이 만진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