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조부인 F(G) 명의로 된 경북 영덕군 H 793m², I 93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0. 1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군청에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J을 통하여 영덕군청에 '피고인들이 1995. 2. 25.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라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8. 6. 27.경 영덕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7.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지원 등기소에서 외삼촌 J을 통하여 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성명불상의 등 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거의 없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외삼촌 J을 통하여 '할아버지의 땅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조부인 F(G)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고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상속 관계 및 지분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부 명의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절차나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외삼촌의 권유로 조부의 땅을 찾겠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에게 큰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이나 특별조치법을 위반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