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0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서 어떤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마침 위 노래방 건물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피고인을 정지시키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영장 가지고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E 등은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F에 대하여 한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 27. 19:00경 H가 운영하는 ‘C’ 노래방(2층)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H가 ‘계산하고 이제 가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H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가게 된 G가 22:20경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행패를 부리자, G는 2022. 1. 28. 00:08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나.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 등은 위 노래방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영장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E가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밀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직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지되지 않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E의 마스크가 벗겨지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고, 경찰관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및 목격자 F의 진술, 범행 직후 촬영된 E의 입술 부위 및 의복상태 사진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그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E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휴대한 기기로 범행장면을 녹화하였음에도, 경찰에서 저장기간의 만료로 삭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행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휴대한 기기로 범행장면을 녹화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녹화한 파일이 저장기간의 만료로 삭제되는 등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찰 측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은폐할 동기를 가지고 위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F에 의하면 ‘수사 당시 확인한 파일에는 범행장면이 제대로 녹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증거기록에 따로 편철하지 않다가 저장기간의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앞에서 본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에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를 폭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막아세운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으로, 거기에 체포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에 의하면 ‘체포에 착수함과 동시에 또는 착수한 직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고, 옆에 있던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계속 고함을 질러 체포가 완료된 직후 다시금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E는 당초 피고인의 손목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다가, 이후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여 손목을 앞으로 한 형태로 수갑을 다시 채웠는데,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상처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E를 폭행한 직후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