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0. 1.경까지 D(주)에서 FC(재무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의 보험 관련 민원업무 등의 처리를 도와주었고, 2009. 3.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겸직으로 (주)F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F에서 피고인에게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본자문료 5,000만 원과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의 5%를 추가자문료로 지급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주)F의 법인인감, (주)F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PMP(외장하드)에 저장보관한 다음, E이 주요 서류에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의 서명을 받지 못한 허위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주)F에서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퇴직을 당하고 위 사건으로 2010. 7. 12.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2011. 5. 30. 가석방으로 석방된 후 (주)F에서 일한 대가를 받을 욕심에, PMP에 저장되어 있던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주)F를 상대로 자문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PMP에 저장되어 있던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에 E의 서명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가 저장된 PMP와 E의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등 E의 서명이 있는 10여 장의 서류를 건네주어서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있는 E의 서명을 스캔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의뢰하여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의 서명을 넣은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작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 E 명의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문정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B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F를 상대로 2011가합12100호 자문료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17. 위 법원에 (주)F를 상대로 자문료 5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자문료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 13. 제1심에서 패소하고, 2013. 8. 19.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4. 무고 가. 2012. 2. 15.자 무고 사실은 피고인이 2009. 2. 13.자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주) F 대표이사 E을 상대로 5억 3,000만 원의 자문료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00호)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조 등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E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었음에도, 위 자문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고 E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6 금화빌딩 5층 문정종합법률사무소에서, "E이 2009. 2. 13. (주)F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영자문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2. 1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소재 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문정종합법률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무고하였다. 나. 2012. 3. 12.자 무고 사실은 피고인이 2009. 4. 10.경 (주)F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H 및 부장 I에게 피고인의 처 J의 연락처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자번호(넘버플러스라고도 함, 2개 번호를 가입하여 연결한 다음 대외적,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를 모번호라고 하고, 이와 달리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를 자번호라 함) K를 알려주고,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J 서명을 대신 서명하도록 하여 2009. 1. 1.자로 소급된 위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E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2009. 2. 13.자 경영자문계약서를 가지고 E을 상대로 5억 3,000만 원의 자문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과정에 위 2009. 1. 1.자의 경영자문계약서가 E으로부터 제출되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E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6 금화빌딩 5층 문정종합법률사무소에서, "E이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9. 1. 1.자 경영자문계약서 하단 '을'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L건물 115-1501호', '연락처 : K', '대표자 J'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J의 이름을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문서를 2012. 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주)F를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12100호 자문료 등 청구소송의 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처인 J의 명의로 작성한 다음 2012. 3. 1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소재 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문정종합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추가 고소장, 판결문, 문서감정결과 통보서(증거기록 제1,198면), 대체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의 나.의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하는 자금의 5%를 위 피해자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100억 원을 유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문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2. 2. 15.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과 사이에 근무조건에 관하여 이야기 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치하는 자금의 5%를 자문료로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동의하거나 특별히 거절하지 아니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539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인감도장, 피해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서명이 없었던 위 계약서를 폐기한 사실(증거기록 제1,550면, 제1574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제된 자문계약서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임의로 기본자문료 5,000만 원과 유치자금의 5%를 자문료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1,574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급여 대신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성립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사기미수 및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민사소송을 취하함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하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경위도 이 사건 범행을 극극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서명을 스캔하여 위조한 2장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수사기관에 부주의하게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상이하다는 점이 밝혀지자 자백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백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 및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법률 분쟁으로 간접적인 손실을 입었을 것임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