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앞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로 112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25경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신고내용에 대해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2017. 11. 16. 23:00경 E노래연습장에 혼자 가서 첫 번째 룸에서 맥주 5병과 안주를 먹고 34,000원을 계산하였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7.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로써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11. 16. 23:00경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11. 17. 00: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고 신고하고, 그 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D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뒤로 경찰에서 다시 진술할 때에 '2017. 11. 16. 23:00경 자신이 위 노래연습장 내로 들어가지도 못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 및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 1. 필요적 감면 :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관련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고 그 후 위 신고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내사종결'을 형법 제153조에 정한 '재판 확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195 판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노1209 판결) 등 참고]에 비추어 보면, 무고죄의 특별한 감면 규정인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사건 당일 'E'자동차 박람회에 참여한 관람객이고, 피해자들은 위 'E' 박람회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레이싱 모델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5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3층 C홀 E 전시장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34명의 치마 속 다리 사이, 엉덩이, 허벅지, 가슴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디지털 캠코더(모델명 VM-MX25E, 일련번호 : 053L6VKQB01204E)와 캐논 EOS400D 카메라(모델명 : DS126151, 일련번호 : 1931115418)를 이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진 210장, 동영상 43편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범죄일람표(수사기록 2 책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박람회의 관람객들이 레이싱 모델들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업무는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이 허락한 사진 촬영의 범위 또한 그들의 업무에 수반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자동차 박람회에 참석한 레이싱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모습 또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다리 아래 부분에서 위쪽을 향하여 비정상적인 각도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점, 그 결과물인 각 사진 및 동영상에도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전신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그 사이로 노출된 속옷,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만이 확대되어 나타나 있는 점, 위 박람회에 참여한 레이싱 모델 G가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캠코더의 카메라 각도가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촬영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자동차 박람회에 참석한 레이싱 모델들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한 사진 촬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합하여 253개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촬영이 자동차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선정적인 옷차림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주택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등)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및 정관 등 법률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 2013. 4. 1. 부터 2017. 5. 31. 까지 총 16건의 선정계약서 중 2건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고, 2. 2014. 4. 25. 부터 2015. 6. 29. 까지 21건의 해당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중 14건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고, 3. 2013. 1. 31. 부터 2016. 1. 29. 까지 3건의 회계감사보고서 중 3건을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41건의 조합 문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조합 문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15일이 지나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정보공개열람복사청구서, F 주택재건축조합 계약서(정보공개 요청 현황), 고소인 제출 선정계약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표, 고소인 제출 공문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표, 고소인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부분 정보공개 현황표, 각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범죄사실 기재 문서들이 대부분 늦게 공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신경외과 물리치료실 6번 방에서 도수치료를 하던 중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종아리를 약 2회 정도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1:49경부터 2017. 9. 1. 00:06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미 피해자 D에게 지불한 E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업소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겠다. 모든 걸 동원 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1. 19:43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캡쳐 화면,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발췌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외포하게 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죄, 절도,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약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탁절차 이행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6.1.08:10~08:30경 D전동열차가 부천-역곡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성기를 밀착하는 추행을 하였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기 전동열차가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약 10여 분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4:30경부터 서울 관안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10:00경 피해자를 신림동 1617-4 다솜빌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솜빌라 현관 앞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 발, 무릎 등으로 그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에 머무르던 중, C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2. 17:23경 부산 강서구 C 2층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만 원 (미화 320달러) 상당의 랑방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8:07경 위 제1항 기재 D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1만 원(미화 762달러)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2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3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17. 6. 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제네시스 승용차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F는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스마트키를 찾아낸 후 차량의 시동을 켜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갔다. 피고인과 F는 그 무렵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7, 21, 2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F는 2017. 6. 8. 19:59경 세종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담배 등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O체크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받았다. 피고인과 P는 그 무렵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 내지 16, 18, 19, 22 내지 28, 30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합계 1,004,15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7. 6. 10. 02:51경 전남 함평군 Q에 있는 R 주유소에서, 주유원인 피해자 S에게 주유를 요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U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주유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N, X, Y, Z, M, AA, C, E,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1. 영수증 1.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www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오거리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이하 '피해차량]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이하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QM3 차량[이하 '피해차량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이하 '피해차량 ]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C, E,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오거리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0.165%, 혈액채취 0.248%)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2.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4. 16:00경 후송 피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피해자 D(53세)은 경기 광주시 E아파트 주민들 간 친목 모임인 "F"의 회원들로, 피고인들은 지인지간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주민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8. 21:27경 위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송주법(송전탑 근처에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법)과 관련된 피해보상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머니에 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1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쪽에서 청담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들고 있던 겉옷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리고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 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강동구 C 107동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유아용품을 쿠팡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대신 결제를 해주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리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0.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34,80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게시글, 각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위 업소 내 현관과 샤워실에 두 개의 연탄난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연탄의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위 업소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연통과 연기배출기 등에 이상이 없는지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업소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기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두 개의 연탄난로 연통을 한 개로 합치고 전년도에 사용하던 연기배출기를 연결하면서 위 연기배출기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스유입 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 연통을 통해 업소에 있는 샤워실로 가스가 유입되게 하였으며, 그 후 위 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외국인 E으로부터 샤워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도 위 샤워실에 설치한 연탄난로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연탄가스가 샤워실에 유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만 연탄난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샤워실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5. 18:06경 위 샤워실에 들어간 피해자 F(태국국적 여, 36세)로 하여금 위 연기배출기의 하자로 위 업소 현관에 설치된 연탄난로에서 발생해 연통을 통하여 샤워실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H 진술),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변사자에 대한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 국내에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샤워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피고인 본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나름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무용학원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등 4명에 대하여 1,7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무용학원 수입도 사채 원리금 상환과 강사 월급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경 광주 시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연을 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공연준비에 돈이 필요하다. 3,500 만원을 빌려주면 공연을 해서 공연수익금을 받을 때마다 매달 400 만원 내지 500만원씩 나눠서 3,500만원과 그 전에 빌린 1,200만원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거리 내를 마두역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입하여 백석역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향하여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39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확인),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부상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낸 전력 또한 있다. 다만,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 지급하여주고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8.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에 있는 (주)컴텍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6단지 6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4. 03:06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842 성환부영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충격하고도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842 성환부영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성환부영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자(측정거부)적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시흥시 D,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