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9:4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 가게 앞에 있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큰소리를 치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위 가게 창문을 향해 포장된 음식을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4:00경 목포시 관해로 29 에 있는 전남서부보훈지청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취업알선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알선해준 일자리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담당공무원 G으로부터 '취업포기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고, 위 FH이 이를 제지하자 책상 위에 있던 스템플러를 들어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책상 위에 있던 민원서류 등을 구겨서 위 H의 가슴을 향해 약 10회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보훈지청 F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6:30경 목포시 관해로5번길 2에 있는 전남서부보훈지청 1층의 I 사무실에서 상담대기 중 위 보훈지청 소속 공무원 J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J에게 "쌍년, 미친 년, 죽여 버리겠다. 내가 조폭인데 애들 시켜서 묻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위 J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J를 폭행하고, 위 화분을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J을 폭행·협박함으로써 위 국가보훈처 I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20:4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소주 1병(4,000원), 복분자 1병(12,000원), 누룽지 2개(3,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H, O. L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P종합병원 정신과 입원 조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진 화분 사진 첨부) 1. 각 사건관련사진 1. 정신감정서, 진단서 1. 피의자 음성녹음 파일 1. M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20일 기본범죄 기준 : 판시 각 죄 중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사기죄이나,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4년 8월 20일[= 4년 + (1년 × 1/2) + (8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이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기 손괴와 무전취식을 하는 등 수차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질서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다가 시위대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상군경 7급 국가보훈대상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L(여, 22세)이 피고인을 쫓 아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는데, 병원에서 체계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는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치료와 재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과 치료가 중단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년여 전의 것이다. 바) 이 법원이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에 요청하여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위 지지체계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대신 치료명령 및 심리치료 등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