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1. 5.경부터 구미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자주 부려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하에 헤어졌고, 2014. 5. 12.경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1. 상해 가.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힘껏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7.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충전드릴을 작동시켜 위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3 수지 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28. 18: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의 폭행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너 죽이러 가고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으나, 술에 취하여 같은 달 14. 14: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 만원 상당의 원피스, 투피스, 자켓 등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과 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거실 탁자 유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위 C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C의 아들인 피해자 E(20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난 너희들이 싫어! 찔러 죽이고 싶어! 너를 아파트에서 던져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 C의 집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9:50 경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들어오는 C의 아들인 피해자 F(23세)을 보고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올려놓고 "E, F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식칼 등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G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틀 전에 피해자 C의 집을 나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아무도 없었던 빈집에 정상적인 출입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였고, 위 주거지에는 아직 피고인의 옷가지 등과 같은 짐이 남아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카드키를 따로 회수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출입 전에 피고인의 후배가 미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입할 것임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출입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틀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온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듯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들에게 극심한 난동과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랫동안 시달려온 피해자의 뜻에 따라 순순히 응하여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하고 등산가방에 짐을 정리한 다음 아들 H를 피해자에게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맡기기까지 하고 나온 것이었고, 피고인의 후배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고인이 술을 사서 들어가려 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과연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박살내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위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1988년에는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1991년에는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 1998년에는 도박개장과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는 마약법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에는 마약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의 실형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동안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바, 판시 각 범행은 그 방법 내지 태양이나 피고인의 주취상태 하의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직전 피고인은 C에게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친아들인 H를 골프채로 때리다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맥주병이 깨어졌고 이에 H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 몸이 아파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H의 비명을 안 들으려고 쓰고 있던 귀마개를 벗고 거실로 나오니 피고인이주방으로 들어가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H를 죽인다고 하여 H는 겁을 먹고 집을 나가 도망을 하였던 점, 현재 H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출한 상태인 점까지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물론 자식인 H를 위하여서라도 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음주습벽과 폭력성향을 치료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주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오십견 때문에 사직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H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누차 토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몇 차례 면회 와서 H에 대한 안쓰러움과 피고인에 대한 옛정을 되살려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특히 보호관찰에 부가한 특별준수사항 중 1, 2항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말 것을 경고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