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교제하고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 찍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4 프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성관계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신음소리를 ‘D’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D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지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신음소리(이하 위 성관계 영상을 ‘이 사건 영상’이라 하고, 이를 위 녹음된 신음소리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영상 등’이라 한다)를 D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영상 등을 D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나 그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이를 D 사이트에 올리고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10여 차례가 넘는 전화를 하여 그 삭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등을 친구들이 자주 보는 위 사이트에 올릴까봐 매우 불안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영상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0:24경 촬영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11:47경 약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19: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재차 이 사건 영상의 삭제를 확인하는 내용을 보내자, 약 1분 뒤인 같은 날 19:12경에서야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1쪽, 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2번).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0. 24.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성관계 영상을 삭제했는데 피해자가 삭제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자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이건 올려달라는 거냐 올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2022. 11. 3. 이루어진 1회 경찰조사에서야 처음으로 ‘이 사건 영상 등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에 관한 글을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또한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당일 저녁에야 이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자, 2회 경찰조사에서는 영상 삭제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65쪽)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등을 위 사이트에 올릴지도 모른다는 외포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술에 취하여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11:47경부터 19:12경까지 피고인에게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도 그 삭제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와 같은 대학생들이 글이나 영상을 올려 소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올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영상 등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존재하나, 성범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