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2017고단109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2월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 손', '그랜드포카', '로스트킹덤', '우주전함', '서유기전' 등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게임점수 중 남는 점수에 대하여 카드리더기 등 장치를 통해 점수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가 손님들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다른 손님의 전자카드나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주고,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의 전자카드나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에 게임점수의 매매와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15:45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제주동부경찰서 H계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I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압수물인 휴대전화기가 놓여있던 탁 자를 양손으로 수회 들었다가 놓는 등으로 I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58(피고인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A에게서 그 대가로 우선 1,000만 원을 받은 후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11월경부터 2016. 8. 18.경까지 G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우주전함', '뉴캐슬'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네 명을 고용하여 손님 점수 관리,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게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게임점수 중 남는 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이 카드리더기 등 장치를 통해 점수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점수관리를 하고,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가 손님들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손님의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나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에 게임점수의 매매와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J, 지하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부장 직책을 맡아 손님 점수 관리, 종업원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우주전함', '뉴캐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두세명을 고용하여 손님 점수 관리,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게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종업원에게서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종업원이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게임기 모니터 위에 부착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수관리를 하고,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손님의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나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에 게임 점수의 매매와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방치하며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년 1월 초경 B에게 게임기 80대를 넘겨주고, 위 영업기간 동안 2, 3일에 한 번씩 게임장에 가서 손님들이 매매한 점수를 게임기로 옮겨주는 점수 관리 일을 함으로써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본체 내 저장 백업파일 출력물, 메일출력물 및 게임설 명서, 감정결과 회신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2017고단19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협조자료(전기사용량 등) 회신, 각 게임사용설명서, 게임장 단속 현장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7고단1958호 사건에 관하여, 2015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G 영업을 양도하였고 판시 제1항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2016년 4월경 영업을 양도한 후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과 A이 모두 단속 직후인 2016년 8월경에는 "2016년 4월경 영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89쪽, 220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기간에 피고인 B과 A 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015년 10월경 단속된 후 새로 게임기를 매수하였는데 곧바로 게임장 영업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영업권 양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2016년 8월경 단속 시 압수된 게임기를 피고인 B이 가환부받아 판시 제2항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제1항 범행에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행성 · 게임물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전체 범행 기간이 2014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로 길고 G에서 게임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아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도중 2회 단속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찰관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전체 범행 기간이 2014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로 길고, 범행 도중 2회 단속되었으면서도 압수된 게임기를 가환부받아 다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한 달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10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