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92, 1968(병합), 2018고단103(병합), 32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 탁동완, 김준성, (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6.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1792 2017고단1968 사건의 각 범죄, 2018고단103 사건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구류 10일에,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구류 10일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5. 확정되었다. 2017고단1792 피고인은 2017. 9. 1, 10:24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4:1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I COMET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커터칼로 긁어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4:12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COM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3 1. 특수절도 가. J과의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8. 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J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M과의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9. 13. 04:3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55 과선교 밑 도로에서, M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의 운전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벗긴 뒤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51사단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9 1.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P, M과 함께 2017. 9. 11. 00:31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P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기화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P는 위 편의점 내부사정과 금고 위치 등을 피고인, M에게 설명해준 뒤 위 편의점인근에서 대기하고, M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손님이 뜸한 기회를 엿보면서 서성이다가 편의점으로 침입할 수 있는 뒤쪽 창문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에서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P, M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 M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경기 화성시 T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W에 있는 'X'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번호불상의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남양성모성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에 있는 '우리꽃식물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T 앞길에서부터 W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U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W 앞길에서부터 Q에 있는 'S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면 3.1만세로 777-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Y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영상 확인) 2017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¹20181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의 각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발췌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2018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각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2017고단1792,2017고단1968 사건 각 범죄, 2018 고단103 사건 중 제1의 가항, 제2 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동종 범죄를 이어갔다. 그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