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7.경 B센터에서 운영하는 'C조합사업단'에서 일하며 약 7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임차료로 28만 원을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조합사업단에서 알게 된 D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듣고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하면서 D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ARS 센터에 전화하여 D 행세를 하면서 F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위 F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D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고 휴대전화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F 관리시스템 카드신청페이지의 신청인 인적사항에 D의 인적사항을, 결제 계좌에 D 명의 G은행 계좌(H)를 각각 입력하게 하여 D 명의의 카드신청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D 명의의 F(카드번호 : I) 발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F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ID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1. 2. 강릉시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652,13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L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M)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2. 22. 강릉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2,8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817,7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P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Q)를 발급받은 다음, 2018. 1. 17. 강릉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4,3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L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26,893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768 피고인은 2018. 4. 15.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8. 6.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11:46 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남자친구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6. 27. 19:00경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6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2019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 서류, 상담일지, 카드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사기 금액 특정) 1. F 신용카드발급내역서, L 신용카드발급내역서, P 신용카드발급내역서 2019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이체내역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카드명의인인 D는 이 사건 후인 2018. 11, 30.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신고채무내역에 2019고단2281호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이 D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카드 대금은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