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31. 15: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음성 금왕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 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 및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순차 충격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2 경부터 약 28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5: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름. 실제 교통사고 발생. 재범 기간,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 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5. 21:30경 안동시 일직면 감시골길 53에 있는 평강교회 앞길에서 '너무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및 E이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동거인1) F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위 F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편'을 '동거인'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씨팔놈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치고 팔 부위를 꼬집고 어깨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제지하면서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인 F가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1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62세)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처음처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아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 B를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A을 가격하였다. 서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09: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구파발역 방면에서 은평우체국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 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1.까지 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사업총괄실장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업무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영업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4. 경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와 관공서 사이의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기획한 후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D은 납품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제품을 소개하며 실제로 수주를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경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받은 후 F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뒤 2015. 12. 31. 경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913,25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강원도 I, J, 동해시, 태백시 소재 12개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등 계약에 E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 후 위 G은행 계좌로 합계 196,692,25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영업 방식 – M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E 조달 수수료 지급 내역 및 관련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조달청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사본 및 수수료 지급 내역 제출), 수사보고(금품을 수수하고 회계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C 수수료 입금 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E 서버 중 C 영업 자료 확인), 수사보고(C 2018년 업무위탁계약서 첨부),업무위탁계약서, 수사보고서(C 계좌거래내역 중 E와의 거래내역 첨부), (주)E와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등 관공서로부터 입금된 내역 추출 첨부) 1. 수사보고서(E의 자재대금 입금 계좌 및 입금내역 확인), 조달청 관급자재 관련 대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주)C 영업수수료 비율), 계약별 영업수수료 비율 1. 수사보고(L 제출, E 입출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조달청 관급자재(LED) 구매 관련 서류 별도 첨부], 별권[조달청 관급자재 (LED) 구매 내역] 2권 1. 수사보고[C, 공사비 지원 조건 등으로 관급자재(LED) 영업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J 발주 전기 관련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중 C 계약 현황),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출력물 1. 수사보고(D이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D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위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D과 O 경위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 계정별 원장(카드접대비, 2018. 4.~2018. 7.) 1. 수사보고[(주)C 계정별 원장 첨부] ㈜C 계정별 원장 중 카드접대비 (2015. 1. 1.~2018.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수수한 금품 액수의 합계가 약 2억 원으로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사용가능한 통장을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은 선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의 발신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04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입금증(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43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호남대리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지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위 굴삭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굴삭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0. 19. 13:49경 교통사고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24)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네이비색 가방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물건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2. 23:30경 시흥시 정왕동 1734-2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며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 게 다가가 "아름다워 따라왔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후,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66에 있는 롯데몰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서울 강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시장역 방면에서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택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시장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울강서경찰서 G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같은 구 H 앞길까지 도주하다가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멈춰 서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서 G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I을 밀치며 그대로 진행하여 그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경찰관을 밀치며 그대로 진행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이란 광의의 그것으로서 직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임이 인정되는 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뿐더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왼쪽으로 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자동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방향에 있는 경찰관을 밀치며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고 공무원이 그 자동차의 창문을 잡고 따라가다가 놓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망을 가다가 사고를 내 정차한 후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을 밀치며 다시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는 피해 변제 후 합의를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50경 대구 남구 B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옆에 앉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77번 국도를 금호도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1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엄마를 잃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남단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1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k5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상하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F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3:1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526]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가. E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 12:30경 부산 북구 F 2층에 있는 E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영양제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E 내과의 수액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H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 13:30경 부산 중구 I 2층에 있는 H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액제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H 내과의 접수대 조제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K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13:35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4층에 있는 K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타민제 앰플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K 내과의 주사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경 부산 연제구 N 7층에 있는 병원 내에서, 피해자 P 관리의 간호사실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리브락 앰플 1통, 유이온암 브암브록솔주 앰플 3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가. 2017.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7:00경에서 19:00경까지 사이에 위 R 내에서, A 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귀걸이 1쌍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 18:30경 위 R 내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귀걸이 1개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V 내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53] 5.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17:09경 부산 동구 X 에 있는 Y 2층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Z가 사물함 열쇠를 꽂아둔 채로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장지갑 1개, 국민은행, 농협 통장 각 1매, 현금 51만 원이 든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P, G, J, AB, AC, AD, AE, S,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T, M, AJ, AK, AL, AM, AN, AO, AP,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원 내 절도 피해품 보관 장소 확인 보고) [2018고단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853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2018고단853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2018고단526 증거목록 순번 62,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8:15경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이용해 31초간 촬영하였다. 나.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2:53경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15분 20초 동안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9, 18:30경 진월7번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옆에 앉아 있던 B(여, 20세) 등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 우측 허벅지 위쪽 찢어진 틈으로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에서 주차·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F'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주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이모부인 피해자 G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하여 E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내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개인 점주로서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을 하는데 소개비, 담당자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로비자금을 주면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또는 위 I는 E의 매장 입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피고인 B는 매장 입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E의 입점구조상 개인 점주 자격으로는 입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장을 E에 입점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비교적 단기간 반복하여 행해진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가짜 면접까지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