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카카오톡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자칭 '환전회사 EF 실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보내준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 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2%를 지급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송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F실장'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이라는 제하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G"의 이름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전송받으면서, 위 'F 실장'으로부터 "지금 보내준 서류를 내일 10부 출력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 오전 무렵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소속 검사 J, 수사관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계좌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H씨 명의 신협계좌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L역 인근에 있는 M 앞으로 가지고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 N 대리를 보내서 그 현금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돈을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의 예금 24,023,120원을 인출하여 서울 L역 인근에 있는 M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16:20경 'O'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N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줘도 되는지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저는 신입이라서 아직 명함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정확하다. 이게 문제가 되면 저도 법적으로 잡혀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23,120원을 교부받은 뒤, 위 ''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2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23,1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팀 S 검사인 것처럼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Q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Q씨가 공범인지 입증을 하려면 Q씨의 모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서울 T역 앞 U로 금융감독원 N 대리를 보낼테니 Q씨 명의 계좌의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N 대리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U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17:15경위 'O'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U 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N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O'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앞길로 이동하여 현금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조직적) 2) 권고영역: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금액 전부 변제, 처벌불원, 초범 나. 불리한 정상: 계획적 ·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함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