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경부터 공주시 B원룸' C호에 거주하던 중 같은 해 여름 무렵부터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다른 세입자들이 실내 흡연, 청소 상태 불량 및 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으니 이사를 나가 달라. "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2018. 11. 29. 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2:11경 사이 위 원룸 C호실 방바닥에 옷 가지들을 쌓아두고 그 위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같은 날 14:07경 불길이 위 C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 1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 중 C호 내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B 원룸 CCTV 확인), 사진설명(원룸 CCTV-피의자 출입 모습), 수사보고(피해견적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담뱃불을 떨어뜨려 불을 낸 것일 뿐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옷가지만 불타게 하려고 담뱃불을 붙이고 F사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혹시 불이 났으면 끌려고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옷가지를 태우기 위해 담뱃불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옷가지에 불이 붙었음을 알고도 즉시 이를 진화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옷가지에 담뱃불을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방안에 불을 놓아 방 전체로 번지게 한 것으로 같은 건물에는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이 다른 방으로 옮겨 붙었다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고,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요구되나 가족의 능력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돌보는 것이 곤란하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2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공주시 소재 'G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의사 G은 2018. 12. 3.경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조현정동장애(혼합형)'라고 진단하고 '향후 약물복용 등 부정장기간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16년 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부 H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