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2. 18. 20:20경 인천 서구 D, 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경부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와 밧줄을 피해자 앞에 놓고 "나랑 같이 살겠느냐, 아니면 나랑 같이 죽겠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차라리 죽여 버리겠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나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G아파트에 찾아가 비상계단을 통해 27층으로 걸어 올라간 다음,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집 안 거실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놈한테 너를 빼앗기느니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왼쪽 등 아래 부위를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총 8회에 걸쳐 과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찔린상처, 흉벽에 찔린상처, 혈복강, 결장의 손상, 장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외삼성 혈흉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부착명령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워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밧줄이나 과도를 소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과도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건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추가 열람, 발췌), 사진 1. 진단서 1. 추송서(국과수 유전자감정 회보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전 미리 준비한 파도와 밧줄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역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부위 등을 8회에 걸쳐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찌른 것이고, 피해자는 간, 근육, 동맥, 대장 등에 손상을 입어 6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에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이 잠재되어 있고, 지배적이고 경쟁적인 욕구가 거부될 경우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태도 등을 들면서 피고인의 보복행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LG G3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는 볼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뒤에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부위 등을 8회에 걸쳐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수법과 피해부위가 내포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6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결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성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