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6:45경 술에 취하여 차도변 인도에 걸터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경사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B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인계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8

범죄사실 2014고단63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22:0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부근에서 의무경찰과 행인들에게 시비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한번 뒤져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및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위 C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개같은 놈들아,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놀들 너가 300번지 사창가에서 몸파는 놈들이지 개같은 놈들아"라고 말하여 민원인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1632 피고인은 2014,9,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561 피고인은 2015.05.22.20:2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3~4 개비를 피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재떨이 등에 완전히 비벼 끈 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폐지, 폐 가전제품 등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재떨이가 없어 전기장판 위에 비벼 끈 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그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전기장판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폐지, 폐 가전제품, 벽, 천장 등을 거쳐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약 1,099만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어머니 L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1층을 모두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2015632]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5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방화현장 사진 첨부, 화재피해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제171조(중실화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며,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중실화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경우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소훼한 주택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2012. 11. 20. 17: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케이슨 제작 작업을 위해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출입하려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 F, G 및 위 공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공사 사업단 정문 앞에 의자, 자전거, 원형탁자, 피켓 등을 놓은 다음 의자에 앉아 연좌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예배'가 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사업단측의 암묵적인 양해 아래 계속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대림산업 소속이 아닌 이 사건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종교행사 참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종교행사에 대해 사업단 또는 시공사측의 형사고소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 대림산업의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차량들은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I'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케이슨 제작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몰수 여부 :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가 피고인 또는 공범들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해군기지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작업내용에 비추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북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던 중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5. 14:0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젓갈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임차하고 시설을 갖추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써버렸다. 젓갈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3. 5. 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들은 당시 채무가 많은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들은 피해자로부터3,000만원을 빌려 젓갈집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다만 영업부진으로 변제하지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이 300 만원 ~ 1,000만원을 이른다고 과장하여 거짓말하고 1개월 뒤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차용한 후 한 차례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하고 2011. 1. 말경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0. 10. 1. 월 90만원에 렌트카를 빌려 2011. 5. 9.까지 렌트비 6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월 5% 라는 고리의 이율을 약정한 후 3,000 만원을 빌려주었고, 위 3,000만원 중 2,200만원이 최초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2,000만원을 대여해 준 G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고 실제 피고인들에게는 800 만원만 전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04:50경 양주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해외선물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니까 돈을 나에게 맡기면 수익을 내어주겠다, 자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식으로 해외선물투자를 할 생각이 없고 불법 선물투자 및 경마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외선물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기석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6개, 계금 2,5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D에 있는 E의 가게에서 24번 구좌를 승계한 피해자 C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2. 4. 5.경 피해자에게 원금 2,300만 원과 이자 7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번호계 2번, 12번 구좌에 가입한 E이 2번 계에 대한 계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되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위 12번 구좌를 피해자에게 승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금을 받은 후 E의 밀린 계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E의 위 12번 구좌를 승계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F를 계원으로 인정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불입하던 12번 구좌를 피해자가 불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가 매월 피고인의 계좌에 계불입금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입금하였는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2011. 7.경에 있었던 게모임에 참석하라고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곗돈을 타는 날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곗돈 지급방법에 관하여 묻기도 한 점, E이 불입하던 12번 구좌를 피해자가 승계한 이후에 피고인이 위 12번 구좌와 관련하여 E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계원이 아니라면 E을 위해 계불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12번 구좌의 계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때문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모빌스타렉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송추가마골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km 가량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3:2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의 건너편 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택시기사 C이 택시 안에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달라고 112에 신고하여 때마침 순찰을 돌던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아들 놈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사 F에게 "나이 어린새끼 너는 뭐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 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F이 이를 막자 왼손 주먹으로 의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사회의 안전질서 유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D 의류매장을 하고 있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신고 된 세금이 약 6,000만 원 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장을 처분하여 바로 차용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말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2. 경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920,000원 상당의 벽난로(모델명: TINY) 1대와 시가 5,850,000원 상당의 벽난로(모델명: Moon) 1대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벽난로 2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ol 2013. 11.경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벽난로 2대 (이하 '이 사건 벽난로'라 한다)의 원물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대금의 지급만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3. 11. 경, 늦어도 2014. 3.경 이 사건 벽난로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벽난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권한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벽난로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해자가 2013. 11.경 내지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벽난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요청을 받고도 횡령의 범의로 벽난로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 "이 사건 벽난로를 신축 전원주택 2채에 설치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벽난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통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소문하여 연통을 구입하여 직접 배달까지 해주었다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벽난로를 주택에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벽난로는 제품의 특성상 주택에 한번 설치되면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벽난로 자체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는 2013. 11.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벽난로를 설치한 신축 주택의 건축주 명의인인 피고인의 처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9,577,400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4. 3. 21.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세금계산시 기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자, 2014. 4. 7. E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어 2014. 8. 1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벽난로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피해자는 최초 형사고소 이후 횡령으로 죄명 변경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벽난로 설치 무렵인 2013. 11.경 내지 그 이후 피고인에게 벽난로 자체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벽난로의 대금 지급을 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경에는 돈만 받으면 됐지, 굳이 벽난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02에 있는 현대삼호3차 사원아파트 305동 앞 횡단보도를 현대삼호2차 사원아파트 방면에서 목포 신외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비골간부 및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목포 신외항에 있는 노닥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20경 목포시 죽교동 536-86에 있는 프린스 모텔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핸드폰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가 소유하는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북구 D 아파트 111동 1203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는 사실은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1. 31.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 만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완도군 E 소재 완도 F병원 리모델링 건설현장에서 드라이비트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가 2012. 6. 27.일 퇴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잔액 9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통장사본, 대출금 입금통장 내역, A 대출서류 사본 1.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B 피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여 범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실제로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점(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국가정책대출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나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장기간 도 주하여 수사나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범인 C에 대한 처벌 결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평소 위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6. 03:00 경위 'D' 유흥주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사장 나오라고 전화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3 번 방과 2번 방에 들어가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등을 깨뜨리고, 테이블 다리를 빼내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20 경까지 1시간 20분가량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고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작동시키고, 위 주점 1번 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 그 안에 휴지와 테이블보 등을 넣고 라이터를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현실적 영업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양양산림조합 쪽에서 양양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F 식당 앞에 있던 에어컨 통풍기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G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다리 부위 등과 피해자 I(남, 54세)의 무릎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19: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옛날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1.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1길을 황간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감정서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하루에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 판사유아람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유치권 행사 중인 D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13:37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해자 E이 "상가분양 및 임대, 1층-3층 월세·전세, 문의 F"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이 사건 건물에 걸어놓은 광고 현수막(가로 150㎝, 세로 110cm)을 떼어낸 후 다른 곳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 현수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18경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꿈나무도서관 방향에서 신지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0, 16, 11:0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중증뇌연수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등)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