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면에서 광평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 D, 피해자 F(21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74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21: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서서울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44경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B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알려주는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꽃게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8.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78,180원, 2018. 8. 4. 부터 2018. 8. 26.까지 근 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7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3.부터 2018.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와 2018. 2.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8. 8. 4.부터 2018.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18. 8.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8.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1,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1.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임금 합계 561,690원, 2018. 2. 13.부터 2018.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23,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13:0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민원실에서,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D(36세)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위 D의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수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두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도소의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기까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결론] 징역 1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E 소재 F 사무소 신축공사를 순 공사금액 2억 6,95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나 공사현장이 너무 멀어 피고인 B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책임하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C의 직원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위 현장에서 직원인 G을 통하여 ‘H’라는 상호의 업자인 피해자 I에게 지게차 작업을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비용 7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83,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2018가단80947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일체, 참고인 제출서류(특약사항, 지불동의서, 직불금 사용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 B가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74

[유죄 부분]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D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말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G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군청과 면사무소에 찾아가 마을 사람들과 갈등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J, K, L, M, G 등 N마을 노인안전사업 추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군청과 면사무소에 찾아가 마을 사람들과 갈등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C의 일부 법정 진술(재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C,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재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녹취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8. 8. 말경 ‘F’ 식당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람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도1487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할 당시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D마을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D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 12-13명이 모여 마을회의를 하면서 회관 벽에 붙어있는 위성지도를 가리키며 ‘피해자 부부가 길 위에 집을 지어 어려서부터 다니던 길이 없어졌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인 R도 피고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과 R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신축한 주택의 진입로가 기존 농로 부근에 설치되어 농로 출입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당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공 소 사 실 A, 피고인, 피해자 C은 모두 D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과 A은 2018. 8. 말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G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군청과 면사무소에 찾아가 마을 사람들과 갈등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8. 8. 말경 ‘F’ 식당 내에서 A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A이 피고인과의 사전 공모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쪽의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하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C(D, 구 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위 금융 계좌들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업무를하고, 피고인 G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 및 휴대전화를 위 B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H(2014. 12. 1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I(2014. 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J(2014. 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K(2014. 12. 5.경부터 2015. 6. 1.경까지 기간 가담), L(2015. 1. 23.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기간 가담), M(2014. 11. 1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N(2014. 11. 1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O(2015. 1. 1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2015. 1. 1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P(2015. 1. 1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기간 가담), Q(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R(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S(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 외환은행 계좌(U), 유한회사 V 명의 농협 계좌(W)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X) 및 기업은행 계좌(Y)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H,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I, J, K, L, M, N, O, P, Q, R,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금 거래내역 분석), 출금 계좌내역, 통화내역 확인서, Q, S 수익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총판의 범죄 수익금 산정 및 사이트 규모), 수사보고(일명 Z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S 총판 관리 담당자와 전화통화한 사실), 수사보고(H 추징 금액 검토) 1. 사이트 화면 캡쳐,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회원의 배팅금액의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00:36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남, 26세) 등 119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어 병원 후송을 하기 위해 구급차로 옮겨져 있던 중, 갑자기 깨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후송 병원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 내에 설치되어 있던 용인소방서 구갈구급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인 심실제세동기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고 손으로 뜯어낸 뒤 바닥에 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구급차량 내부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심실제세동기 파손에 의한 수리건, 구급차 내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B을 운영하면서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외삼촌과 엄마가 농수산물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굴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엄마와 외삼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외삼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뿐 농수산물 시장에서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기존에 갚지 못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 D, E으로부터 761,3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7. 10. 26.부터 2018. 1. 15까지 총 722,2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9,1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9,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해권고결정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금액 3,910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동업 관계이며 피고인 C은 고용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켓 'D', 'E', 'F', 'G', 'H', 'I', 'J', 'K', 'L' 등의 사이트에서 'M(대표 A, 사업자번호 N)', 'O(대표 P, 사업자번호 Q)', 'R(대표 B, 사업자번호 S)', 'T(대표 U, 사업자번호V)'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상표권자인 W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X(상표등록번호 Y)', 'Z(디자인, 상표등록번호 AA)', 'AB(상표등록번호 AC)', 'AD(상표등록번호 AE)' 등의 상표를 정당한 권원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휴대전화 주변 기기를 판매 및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7.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AF 299개, AG 70개, AH 34개, AI 128개, AJ 430개, AK 153개, AL 73개, AM 49개, AN 88개, AO 84개, AP 234개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5,982,566원 상당의 휴대전화 주변 기기 관련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보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30.경 서울 강북구 AQ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위 Z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 AR 123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42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결과서 1. 최초 감정평가서, 거래명세표, W사 회신의견서, 전문가(AT교수) 의견서 1. 판매자 관련 이메일 회신자료, 판매자가 D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료,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 가품판정 관련 W본사 이메일 답변자료, 가품판정자료 1.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출력물, 판매내역 등 파신자료 1. 각 상표서비스등록원부 1. 가품관련이메일내용, 연도별 제품판매 상세내역, R 판매자 판매내역 중 일부내역, 정품가액 대비 실제판매가액 비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1년 4개월동안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물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2016.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E A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원금은 43,243,565원, 리스기간은 15개월, 월리스대금은 1,864,500원으로 한 리스이용계약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D 명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 합계 6,117,441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 13.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 이용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체내역세부조회 1. 리스차량스케줄(고객용-주식회사 I) 1.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사본(첨부 : 기존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 반환 요구를 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년여 동안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등에 대한 법적 무지 때문에 피해자의 잔존리스대금의 계산 방식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여 차량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없음,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호텔 방면에서 동청주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 교차로에서 F대학교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약 22,306,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급히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피해자 H이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번 교통사고로 태아를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6. 16:15경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길 6 '등대생선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20경 같은 시 조양동 조양로 22번길 4 '진덕설악맨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구리시 D 지층 B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오면서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는 등의 피해를 주어 2012. 12. 26.경 피해자가 문을 잠가 두자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5. 30. 08: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싸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서, 그곳에 있던 일명 '효자손'과 살충제인 '에프킬라' 철제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엌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 칼로 찔려 볼래, 옛날에 칼로 찔러본 적이 있는데 너 하나쯤 칼로 찌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또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땐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2013. 5.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휴대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 (상습. 누범 · 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의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수회 벌 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등)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