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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1. 8. 11.부터 2021. 10. 12.까지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8,990,000원을,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21. 9. 임금 9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2,0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1,01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9.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1.8.2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용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1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광주광역시경찰청 C 소속 피해자 경사 D(남, 39세)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고 그곳에서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자 재차 방향을 바꿔 E 뒤 골목길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경광봉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며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주로를 차단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말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V 사이트에서 “대출금 회수하는 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ATM 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위반에 따른 신용회복을 위한 금액이니 일단 현금을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15. 17:00경 순천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1,064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17:48경 B 지하1층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인 맥주 10병, 레드와인 3병, 커피 등 총 146,000원 어치를 먹고 과잉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업주인 D에게 자신이 마시지 않은 술값에 대하여 계산을 거부하였고, 이에 D가 112에 신고한 사정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5, 19쪽). 나.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당시 분쟁의 경위, 피고인의 자력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급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거나, 무전취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맥주는 안마시니까 레드와인 가볍게 한두 잔 하고 싶다고 밝혔고, 피고인과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계산은 보통 손님이 승인하면 손님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마신 와인값을 피고인이 계산하기로 하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시 피고인이 마신 맥주 및 커피 합계액은 약 56,000원인데, D가 마신 레드와인 3병 값은 90,000원이었고, D가 피고인에게 중간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와인값에 대하여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19, 21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D가 가져다 먹고 본인에게 계산을 강요해서 술값 지불을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2018. 3. 7. D에게 이 사건 관련 술값으로 11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5, 23쪽). 4)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가 마신 와인값의 계산주체, 금액에 대한 명백한 합의도 없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자 술값 지급에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급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차서 수리비 1,765,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수리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와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9.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2. 14:12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4.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5.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6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21. 4. 말부터 위 헬스장에서 PT를 받았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오후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 여자의 기가 필요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7:27경부터 17:33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7:34경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안은 행동에 대하여, ‘D’ 헬스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판시 제2, 3항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스를 지도하는 과정에 있었고, 헬스 지도 과정에서는 강사와 회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표준화된 헬스 지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9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중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 1회 및 유사성교 1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 체류 정보 1. 업소 광고 스크린샷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E가 ‘성매매 대금(코스요금)을 피고인과 반으로 나누어 가졌고, 추가요금은 본인이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8쪽)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코스요금 합계 3,460,000원 중 E에게 지급된 부분인 1,730,000원(=3,460,000원×50%)을 제외한 나머지 1,73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태국국적의 여성을 불법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배우자였던 관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들 C가 있었으나 2017. 9.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C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C에게 가입되어 있었던 D(주) E보험의 사망보험금 209,139,610원을 지급받고, 2017. 12. 8.경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 보험사인 F(주)로부터 손해배상금 207,621,450원을 지급받아 합계 416,751,06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에게 60,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2018. 4.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속분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소송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계좌에서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생후 4년이 못 된 아들을 사망 당시인 24세까지 홀로 양육하거나 부양하였고 피해자는 중국 법원에서 이혼 조정 시 약속한 양육비마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연락조차 없이 지내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민법 소정 기여분을 감안한 정당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18:0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빌라명> 관리사무 소 앞 주차장에서, H 등 입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남, 88세)에게 '무고로 사기 및 횡령 배임으로 넣어버려, 나이 먹어갖고 나이값을 해야지 뭔 짓이여, 봐봐요 어떤 놈이요, 병신육갑, 누가 천 만원 가지고, 아 당신이,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완전 무식이 질질 흘르는 고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조정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등 입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리 나이 처먹었어도, 나이 먹었다고 대우해 주니까 말이 안돼, 나이 먹 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어?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해쌓아, 개똥같은 소리를, 인자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3.20. 17:23경 안성시 <주소> 앞에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밖에서 같이 술을 먹고 행패 부려 신고자 먼저 집에 왔다. 남자친구가 찾아올까 무섭다. 아직 온 건 아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명> 순찰2팀 소속 경위 F, 경장 E가 난간에 걸쳐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59

기록에 의하면, 대상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417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2016. 2. 18.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2023. 5. 1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위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수용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수감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23. 9. 11.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 [정범의 범행]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페이스북에 인터넷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가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나체 사진,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강간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2021. 6. 24.경 피해자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대출상담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개통하여 고속버스 터미널 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F이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고속버스 터미널 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B 대화 및 문자내용 제출), 각 수사보고서(압수파일 저장 CD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이용 B 가입 전화번호 가입자 A) 1. 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판시전과: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방조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혹시나 자신이나 남자친구가 피해를 입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영아유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9:34~20:06경 평택시 B,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 E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CCTV 영상 캡쳐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1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벗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누군데 참견하냐?”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8. 18:00경 위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E 2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타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순찰차 뒷문과 천장에 휘둘러 뒷문 판금 등으로 수리비 632,24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순찰차)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3세)가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 저 새끼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F,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점수가 매우 낮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이륜차 등록 관련 전주시청 회신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합계 3,3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21. 12. 18.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됨으로 인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3,3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아는 동생인 G에게 전혀 주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였고, 위 G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위 3,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줬는데, 피고인은 대출 후 3개월째부터 위 대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반환을 수차례 독촉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곧 갚겠다고 말만 하고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3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가게도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전주시청에 등록해두었고, 그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리스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등록 및 이전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없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3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4회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3

범죄사실 2023고단1143 피고인은 2023. 3. 8. 23: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포명>' 4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고 계좌 잔액도 부족하여 피해자 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5. 00:01경 울산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 하는 '<점포명>'에서 피해자에게 "이쁜아 가까이 좀 와봐, 이쁜아, 자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성적인 언동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 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시가 것처럼 행세하며 라거 맥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 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지불능력에 관하여) [2023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캡쳐출력물 및 사본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여부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