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금고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대출시점 기준 직전 분기말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규정에 따른 H새마을금고의 총자산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은 2009. 6. 30. 기준 412,251,000원, 2009. 9. 30. 기준 484,166,000원, 2009. 12. 31. 기준 552,831,000원, 2011. 6. 30. 기준 1,031,000,000원, 2011. 9. 30. 기준 1,068,651,000원이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위 H새마을금고에서 채무자 I과 그 직계비속, 형제 등 친족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금고 총자산의 여신한도 552,831,000원보다 1,597,169,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것과 같이 채무자 5명과 그 동일인에게 총 9,51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여신한도보다 총 4,338,819,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상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은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저당권,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후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H새마을금고에서 J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위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적정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인 대구 서구 K 다가구주택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감정가액을 41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감정가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 1가구당 19,000,000원씩 총 11가구의 소액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 담보인정비율(7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감정가액의 48. 8%인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H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의 대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00,000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위 H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새마을금고의 거래처인 한국증권 AO지점 직원이자 위 새마을금고 예금 및 대출 거래자인 L으로부터 "주식투자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연 6%의 이율로 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L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이익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6,179,260원을 대부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H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B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회사 AP 명의의 2013. 1. 4.자 870,000,000원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담보대출이나 여신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018,8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교부 또는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제3자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B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H새마을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금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H새마을금고 대출계 직원인 M의 명의를 빌려 대출 받을 것을 알려주고 위 M에게 B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강원 삼척시 N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여 2012. 10. 29.경 B이 위 M 명의로 위 삼척시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H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 M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M이 사용하는 선배 O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M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경 강원도 삼척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위 Q 명의로 신축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원룸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및 넓적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에게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회사 AP 명의의 2013. 1. 4.자 870,000,000원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담보대출이나 여신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018,8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교부 또는 제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각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 금품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H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에게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A는 피고인의 H새마을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금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H새마을금고 대출계 직원인 M의 명의를 빌려 대출 받을 것을 알려주고 위 M에게 피고인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강원 삼척시 N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여 2012. 10. 29.경 피고인이 위 M 명의로 위 삼척시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H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A가 위 M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M에게 사례를 하라고 하자 위 M이 사용하는 선배 O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M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B,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시정지시서, (여신관리) 검사조서 1. 각 대출심의의결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명세서(총괄), 각 감정평가서, 각 감정평가표, 각 은행전표, 개인신용평가표, 전표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업무협약서, 각 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돈거래 내역자료 3부, 수첩사본, 통장 사본(피고인 A), 동일인 한도금액 산출내역, 재무상태표, 여신업무규정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1. 재직증명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하게 한 사실을 부인하나,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 A와의 관계, B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의 진술과 M의 경찰에서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9-110쪽, 157쪽),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B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9-110쪽, 157쪽)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각 여신한도초과 대출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8조(각 사금융대부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품 내지 이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제2항(금품공여하게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금품 내지 이익 공여의 점 포괄하여, M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금품수수 및 금품공여하게 한 점으로 인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5년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새마을금고위반죄, 사금융대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하여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거나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위 금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고, 나아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대부를 하였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대출규모, 사금융 대부 액수와 그로 인한 수익, 금품수수 내지 공여하게 한 액수(합계 2400여만 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금품공여 액수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