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월급을 받지 못하여 B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0. 12: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C에 있는 B에 찾아가, 안내데스크에서 코로나 발열 체크 및 출입자 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위 B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 D(여, 42세)에게 위 임금체불 사건 담당자인 E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점심 시간이라 위 E이 외출하였다’는 답변을 듣자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고 “근로감독관 E을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살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B 소속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B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2022. 4. 27.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18: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2층에서 지인인 C, 피해자 D(남, 54세)와 카드게임을 한 후 금전 문제로 C과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너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목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남, 5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를 현관문까지 밀쳐 현관문이 열리면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카드게임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문제로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3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담배를 피우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측정거부의 수법과 태양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 9.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위 처벌 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측정거부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적 언동을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서 파손케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23:4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2장, - 상해부위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18:56경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5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성산면에 있는 득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39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나 맥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뿌린 다음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양손에 잡고 피해자 D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무지신전근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순번 10),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2명을 맥주병 등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주취소란 내지 우발적 폭행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5. 11: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C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한 것 같아 불안하고 계속하여 환청이 들려 자살을 결심하고, 가정용 LPG 가스통 1개를 작은 방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작은 방에 놓여있는 이불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천장을 거쳐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세대별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진단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치료의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가옥 1동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실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년간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약물복용을 일시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물손괴나 교통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용 및 음주운전 CCTV 영상 확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통지서, 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21. 12. 31. 20:5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당일 21:22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당일 21:56경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었다가, 위 측정을 할 당시에 0.065%로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19. 7. 25. 선고 2018도6477호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제3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고 추격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약 34분이 경과한 뒤에 음주측정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가 0.065%로서 음주운전처벌 수치인 0.03%를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 종료 직후에도 크게 비틀거리는 등 완연히 술에 만취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최소한 0.03%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정534호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은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호 판결에서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각 등이 기재된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떠한 간격으로 마셨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술자리를 파할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인지, 술자리를 시작할 당시에 마신 것인지에 관한 자료 역시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및 측정 당시 실제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는지, 상승기에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신고자는 2021. 12. 31. 21시 19분 55초경 ~ 같은 시 21분 16초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예산 임성교차로 부근에서 비틀거리면서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의심차량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임성교차로에서 예산 면허시험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한 뒤 면허시험장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홍성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앞에서 유턴을 한 뒤 F 편의점을 끼고 우회전을 하는 것까지 추격한 뒤 F편의점 부근에서 추격을 그만 두었다.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H, I, J, K는 피고인 차량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특정한 후 2021. 12. 31. 21:56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은 위 2021. 12. 31. 21:56경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5%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채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갈 당시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7:38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72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 22cm)을 들고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을 내 놔라, 아저씨 나와, 내가 죽여버리고 영창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333-1, 남원주중사거리 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우선하여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오성마을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천매봉길1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333-1 남원주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선행하는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것을 기화로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법인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3.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법인카드를 이 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고, 2020. 8.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고, 2020. 8. 25.경 대전 G 소재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만 원을 출금하여 각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부터 변호사 비용,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증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피고소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실질적인 피해자인 전 남편과의 관계와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된 내용의 조정조서, 피해금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잠수교 편도 1차로를 서빙고동 방면에서 반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듀가티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이 태원동 부군당역사공원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잠수교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영상 CD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B, C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함께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기로 모의하고, B는 2020. 8.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불법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 낙함으로써 피고인과 B, C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피고인에게 유령법인의 설립절차를 상세히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8. 1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지인 E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입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틀 뒤인 2020. 8. 20. E에게 위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20. 8. 25.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자본금의 납입이 가장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경기도 파주시 G, 6층 H호’, 자본금 ‘100만 원’, 사내이사 ‘A’, 감사 ‘I’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의 개설절차를 상세히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파주시 J에 있는 ‘K은행 파주교하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 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자필로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는 답변에체크 표시를 한 후 위 은행거래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증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인감증명서(주식회사 F), 주주명부, 정관(주식회사 F), 발기인총회의사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사용동의서, 은행거래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336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1노246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1011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1개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5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위 식당 야외 테라스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9년에 같은 수법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