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의 원장인 D의 배우자로서, 위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허위·과장 입원시키거나, 실제로 시술하지 않은 수액 주사,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시술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병원 간호과장 E, 도수치료실장 F 등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외출·외박 문제로 환자들과 다투지 말고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해 달라, 원장 오더에 따라 시행이 안 된 경우에도 몇 건씩 시행된 것으로 추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과장 입원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직원들은 2017. 9. 18.경 사실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G이 수액 치료, 투약 주사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투약주사 기록일지 등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14,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6. 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총 16명의 환자에 관하여 허위의 진료기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5,724,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8.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G이 수액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 수액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해 주고, G으로 하여금 2017. 10. 18.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0. 1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으로 하여금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2,172,183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의료법위반 가. 허위 진료기록부등 작성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인 간호과장 E에게 지시하여 환자 16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투약주사기록지, 물리치료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사주의 점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친형 I, 피고인 소유의 빌딩 관리 직원 J, 보험설계사 K 등에게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면서 입원을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C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유치해 올 것을 지시하면서 유치 수당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가명(제보자), Z, AA, AB, AC, F, AD, E, AE, AF, AG, AH, AA, AI, AJ, AK,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보험회사 직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전주 C병원 위치확인), 수사보고(병원 비상연락망 첨부), 수사보고(C병원 사업자 AM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물리치료사 AN의 도수치료 기록대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K 계좌 예금거래내역 1. Q 진료기록부, AP 입원진료기록, 진료기록(별권), 물리치료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공공의료체계를 교란시키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질서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 더욱이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AQ으로 하여금 AR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의사로서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배우자가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전과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공소장에도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 즉 '피고인의 배우자가 판시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병원 이전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타개해 보려는 생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변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전액을 공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