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처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뒷바퀴 연결축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GPS단말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 밤 무렵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D동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B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2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 및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형사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3. 밤 무렵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D동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B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의 불완전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의 불완전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병원 정형외과 의사 G 작성의 진단서(2019. 9. 26.자, 증거기록 7쪽)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9. 25. F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미골(꼬리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인 G은 피해자에 대하여 X-ray, CT 촬영 검사를 한 후 2019. 9. 26. (의증)미골의 불완전골절(R/O coccyx incomplete fracture)의 진단을 한 점(증거기록 166쪽, 167쪽), F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영상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서도 ‘(의증)미골골절’로 되어 있을 정도로 촬영된 영상에서 골절 형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진단된 미골골절이 실제 골절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3. 9.자 사실조회회신서), 그런데 위 진단서에는 ‘병명’과 관련하여 위 항의 내용과 달리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으로 ‘미골의 불완전골절‘이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F병원에, 2019. 9. 25. 진찰료, 영상진단료, CT 진단료, 예약진찰료(2019. 9. 26. 예약분)를, 2019. 9. 26. 진단서 및 제증명료를 각 납부하였을 뿐(증거기록 171쪽~175쪽), 당시 별도의 진료나 약물 처방을 받은 내역은 없고, 그 이후로도 위 진단서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