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2018고합149)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노래연습장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잠복하거나, 112신고를 수시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불리하게 진술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보복협박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2016. 1. 25. 구속되었다가 2016. 5. 11.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곧바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 협박을 하여 2016. 6. 13.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7. 12. 5. 출소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이 동네 사장님들이 나 엮어서 억울하게 1년 반이나 징역살다 나왔다. 나 신고했던 노래방 사장들 한 집도 안남기고 다 죽일 거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모조리 다 죽일 거다, 나 징역 갈 때 선동했던 E 노래연습장 사장을 제일 먼저 죽일 거니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인천 남구 F시장 일대에서 보복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2018고합341)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3. 02:10경 인천 남구 H 앞 도로에서 보도방 업주로 보이는 피해자 G(49세) 등이 탑승 중인 I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주변 노래방 업주들에게 도우미를 소개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하게 움켜쥐면서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제5수지 원위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G에 의해 제지당하고, 피해자 J(여, 49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상(제3족지 원위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피의자 신고내역 및 신분은닉 신고사실 확인 등, 피의자 A 잠복사진 첨부)(첨부 포함) 1. 각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피내사자 이용차량 차적정보 확인, 112 신고내역 추가 확인)(첨부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분석사진 1. 검찰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J 상해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동일수법 범행 판결문 사본 첨부, A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K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K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C노래방, M노래방)에 찾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이 있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2. 중순경, 2018. 1. 5.경, 2018. 1.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 찾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고, 2018. 1. 12.경에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 찾아가 '걱정 하지마라. 신고 안 할 테니까. 도우미랑 술을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 336~337, 339쪽). 3)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N, O 인근에서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도우미 및 주류 반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증거기록 122쪽),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자신이 노래연습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외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 160, 204쪽). 또한 F시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 O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나.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밖에 없다. 불법으로 장사 못하게 지나가다 보면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닐 때 그쪽을 보면서 다닌다. 피해자들 및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기는 했다. 노래방에서 봐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한 사람을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33~334, 344~345쪽), 앞서 피고인이 받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25, 159, 172쪽),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피고인을 대면할 경우 그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한 신고가 다시 시작되어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59, 175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주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노래연습장을 감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성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과 1/3(5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 협박을 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G, J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범행의 방법, 내용과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D, K을 비롯한 F시장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복협박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죄, 공갈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8. 2. 13. 및 2018. 2. 14.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3.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P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사장님이랑 R 이 동네 노래방 사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저 하나 어떻게 보내려고 신고해서 억울하게 징역 1년 6월이나 살다 나왔다. 나를 징역 보내놓고 이 동네 사장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장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징역 나와서 이 동네 노래방들 전부 내가 신고한 거다. 나 어떤 놈인지 알지 않냐, 내가 차를 이쪽으로 대면 이쪽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저쪽으로 대면 저쪽이 전부 문을 닫는다. 앞으로는 여기 앞에다가 차 대고 장사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사장님들에게도 잘 알아듣게 전해줘라. 신고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경찰 올 때까지 CCTV도 안 보고 있던 사장님 잘못이지. 이제 끝났지 뭐. 문닫으면 되지. 씹할 내가 여기 사장들 때문에 징역을 1년 반이나 갔다 왔는데. 내가 가만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노래방 다 죽일거야"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2018. 2. 14. 15:00경 위 피해자 Q로 하여금 피해자 K(M노래연습장 업주), S(E노래방 업주)에게 "R 노래방 사장들이 나를 엮어서 억울하게 징역살다 나왔다. 나를 징역 보낸 노래방 전부 죽일거다. 앞으로 F시장 일대에 차 대놓고 장사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사장님들에게도 잘 알아듣게 전해줘라"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여 피해자 K, S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Q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의 말을 전해들었다는 K, S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Q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K, S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K, S에게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제1호증에 녹화된 영상 및 Q의 증언 등에 의하면, Q은 위 공소사실 항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Q이 자신의 특수폭행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 또는 그러한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을 과장하여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곧바로 협박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기기록 31~32쪽), 실제로는 피고인, Q, S가 Q 운영의 노래방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S가 돌아갈 무렵에는 피고인과 Q이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점(Q 증인신문 녹취서 5쪽, S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Q은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밀폐된 노래방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피고인의 키는 182㎝, 몸무게는 100kg 정도이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Q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가게는 CCTV를 보면서 문을 닫는데, 왜 멍청하게 걸리느냐는 취지로 약을 올려서 화가 났다.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 버리고,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면서 자신의 상의를 확 벗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5~6, 10쪽)], Q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 Q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은 Q 운영의 P노래방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P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명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E 노래방 사장인 S에게 피고인이 P노래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을 좀 서달라고 부탁하여 위 S와 함께 P노래방을 찾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91~39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이와 관련하여 Q는 '우리 노래방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고인 밖에 신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P노래방을 신고하면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문을 냈다. 2018. 2. 13. 18:00경 노래방에 피고인이 찾아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다시 찾아왔고, 회장님(S)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Q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S도 '피고인이 2018. 2. 13. 22:00경 P노래방과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여 P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P노래방에 가니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Q에게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러한 피고인, Q, S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의 노래연습장에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돌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3) K, S의 진술은 Q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Q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상 독자적인 증명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J(여, 49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 골절, 폐쇄성(제3족지 원위골) 등의 상해를 가하여 입건되자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 20. 12:30경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입원실(인천 동구 T에 있는 U병원 V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얼마 전 노래방 내가 신고한 건데, 솔직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합의금이라도 좀 줄여볼까 해서 신고한 거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자 "씹할, 좆같아서 합의 안 봐. 내가 R 노래방 전부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씹할 년 너도 앞으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2018. 1. 25. 15:00~16: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자 "씹할, 좆같아서 합의 안 봐.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으며, 2018. 2. 26. 00:40경 인천 남구 W 지하 'X노래연습장' 3번방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이를 거절하고 그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출입문을 막아서며 "합의 왜 안 봐준다는 건데,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 씹할 년, 네가 뭔데 합의 안 봐줘, 내가 빵 가서 살고 나오더라도 너는 꼭 죽여 버릴 거다. 보지 팔아서 먹고사는 년 주제에 네가 뭔데 합의를 안 봐준다고 지랄이야. 앞으로 이 동네에서 노래방 할 생각 하지마, 이 씹할 년아. 너도 씹할 P노래연습장처럼 폐쇄시켜 줄게, 네 새끼는 괜찮을 것 같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10. 00:22경 피해자 Y(여, 53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Z에 있는 'AA노래연습장' 맞은편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C(노래연습장)도 신고 들어가서 아마 정지 먹을 거고, AB(노래연습장)도 신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아요? 누나 네는 신고 한 번도 안 들어갔죠? 돈 많이 벌어요?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영업에 해악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