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인스타그램 검색 중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체 중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친분관계를 맺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당하게 되었고, 이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찾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5.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인스타 차단 풀어라. 사진 친구들한테 ㄱㄱ?, 사진 그냥 뿌려야겠다, 말이 존나 많네, 그 친구들한테 뿌릴랴고 영상한 것도 캡쳐했고, 그 전 피드 사진도 캡쳐했고 영상에는 잠깐 보이는건데 캡쳐 해놨지, 친구들인스타 팔로우되있으니깐 보내러가야징 ㅇㅇㅇ, 아 말이 존나 많네 그냥 뿌릴께 ㅃ2”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친구 및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수회 메시지를 보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 착하지? ㅋㅋㅋ 이제 안그러니깐, 트위터 아이디 말해줘 팔로우만 해놓게, 그럼 어뜩하지ㅠㅠ B이 또 괴롭혀야 되잖어 그럼 ㅠㅠ”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6~10:11경 영상통화를 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근데 나 지금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ㅠㅠ, ㅠㅠ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어뜩해. 오늘 한번만 딱 해주면 안괴롭힝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E 속기록 1.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6),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포렌식 선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이용한 협박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6.자 강요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확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하고,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자기방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집요함에 피해자가 받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추가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등 2차적인 가해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무겁게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보다 낮게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