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로 지칭)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중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N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 G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2014. 1.경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09. 12.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04. 5.경부터 고객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G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이트 우수고객(프리미엄등급)을 담당하는 우수고객팀을 관리·감독하는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우수고객팀 팀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우수고객팀 직원, 피고인 D은 2013. 5. 1.경부터 현재까지 우수고객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이트의 우수고객(프리미엄등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전제 사실 국내외에서 게임아이템·게임머니의 위작·환전을 하기 위해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게임 작업장 운영자'로 지칭)들은,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임참가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 사람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등 게임참가자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상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이른바 '오토프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터넷 게임물의 계정(ID)을 대량으로 개설하여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게임머니 혹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G는 2001. 9.경부터 위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바, 연간 2,400만 원의 아이템거래 금액에 제한이 있는 일반회원과 달리, 통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거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은 대부분 G에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G는 아이템 거래량과 매출액이 월등히 많은 사업자회원들에 대해 이비즈(e-biz) 팀을 두어 사업자회원을 별도 관리하였다. 한편, 2012. 6.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3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도 불법적인 환전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 됨이 명확해지자, 대량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월 수억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회원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불법 환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G 등 피고인들은 기존 영업이익의 유지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사업자회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자회원을 우수고객(프리미엄등급)으로 전환한 후, 사업자회원을 관리하던 위 이비즈(e-biz) 팀을 우수고객팀으로 변경한 다음 우수고객팀 직원들로 하여금 기존 사업자회원들이 연간 아이템거래 금액 제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대량의 타인 명의의 계정을 기존 사업자회원 대표자 명의로 관리해 주고, 게임 아이템의 구매 및 매출현황 관리, 연락처 및 IP주소, PC 등록 관리, 본인확인 인증절차 회피방법 제공, 출금 등의 편의 제공 및 환전상 사무실 방문을 통한 G 중개사이트 이용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환전상들을 별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별 범죄사실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 등에서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던 O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등으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 '아이온', '디아블로3' 게임 등 인터넷 게임 계정을 대량으로 개설하여 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재매입하고,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2012.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G'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위 G에 "P" 등 516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약 69,617회에 걸쳐 약 106억 8,05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위 O을 비롯하여 별지 1게임 작업장 운영자 게임머니 거래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외 42개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은 2012. 7. 20.부터 2014. 6. 11.까지 G 사이트에 약 19,864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약 2,636억 3,22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위 O을 비롯하여 42개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한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획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우수고객(프리미엄등급)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타인 명의 G 계정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O 등 별지 1 기재 국내외 42개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2,636억 3,22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0을 비롯하여 별지 2게임 작업장 운영자 게임머니 거래내역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우수고객(프리미엄 등급)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G 계정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위 O 등 별지 2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2,236억 5,8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E,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 0을 비롯하여 별지 3게임 작업장 운영자 게임머니 거래내역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우수고객(프리미엄등급)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G 계정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위 O 등 별지 3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1,515억 2,7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위 E, 종업원인 위 F, 위 B, 위 C,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Q(1회), D(1회), C(1회), A(1회), F(1, 2회), E(1회), B(2회), R(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S(1, 2회), T(1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거래내역 및 출금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G 우수고객 관린팀 작업장 계정관리 정황 확인), 수사보고(중개사이트를 통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거래 절차), 수사보고(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에서의 불법게임머니 환전상들의 게임머니 거래금액 제출), 수사보고(G 우대회원 곤련 현황 확인), 수사보고(U, G 불벌 게임머니 거래 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G 내부 이메일-게진법 관련), 수사보고(2012. 6. 9. 게진법 개정에 따른 G 불법게임머니 중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확인), 수사보고(G 피의자 범죄 기간별 불법 게임머니 거래내역), 수사보고(불법 게임머니 환전상 판결문 사본 첨부-V, R, W), 수사보고(개인정보 도용관련 수사 진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불법 게임머니 환전상들의 재판결과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불법 게임머니 환전상들의 사무실 운영형태 확인), 우수고객관리대장(14년 신규), 수사보고(G 거래 내역 중 상품권 거래를 제외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G 추징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상 사무실 방문 및 업무형태 등을 관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개인정보 도용 관련 수사 진행결과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게임산업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의2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구별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을 일반 게임물의 특수 유형으로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진흥법의 각조에서 "게임물"이라고 할 때 이를 사행성게임물만에 한정할 수는 없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이하 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위 중 사행성게임물을 포함한 게임물 일반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한 게임결과물 환전업이나 사행행위로서 게임결과물 환전업만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호, 라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임 범위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 여부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은 정부로 하여금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정부에 대해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제9조 제1항),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제13조 제1항), 그 방법으로서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제2항 제1호)으로써, 게임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기술적 침해, 비정상적인 이용행위에 의한 게임제공자 및 게임이용자의 이익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수범자인 게임결과물 환전업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결과물 환전 행위'에 대하여,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침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하거나 게임물 본래의 이용방법에 어긋나게 게임결과물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접속하는 등 이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게임제공업자나 게임이용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용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는 인터넷 관련 정보 기술의 발전 단계,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수준 및 방법, 유통되는 게임물의 운용상의 특성 및 기술적 보호 정도, 게임결과물 환전업이 영위되는 형태, 유통되는 게임결과물의 종류 및 그 거래의 실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모두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으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회적 여건, 게임 유통업계의 현황, 게임 관련 기술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와 내용이 대략적으로 예측가능하며,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금지되는 행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헌재 2008. 11. 27.자 선고 2005헌마161 결정 등 참조). 먼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결과물을 생산·획득하는 행위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결과물의 생산·획득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결과물을 생산·획득하는 행위는, 이로써 다른 게임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물 이용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도용, 부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주체나 게임제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조항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게임이용자, 게임제공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취득된 게임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게임제공업 그 자체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적인 특수한 영업 형태 이외의 단순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인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반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임결과물 환전업이 금지됨으로써 관련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영업수익이 일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불법적·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게임결과물의 생산·취득 및 환전 등 행위로 취득하였던 불법수익이 감소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자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에 따라 확보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 게임산업진흥법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양벌규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G :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추징액 산정 : 판매 수수료 10,121,138,105원 + 구매 수수료 780,762,171 + ATM 출금 수수료 191,592,000원 + 계좌출금 수수료 1,931,700원 = 11,095,423,976원.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게임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계좌출금 또는 ATM출금을 할 경우 회원에게 부과한 수수료 중 일부를 계좌출금 관련하여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에스씨제일은행 등에, ATM출금 관련하여서는 노틸러스효성, BGF캐시넷 등에 각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회사가 위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추징 대상이 되는 수수료 수익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 회사에 범죄수익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게임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설령 피고인 회사가 위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 발생의 원인이 된 판매거래 또는 구매거래가 불법적인 거래로서 이를 소득발생원인으로 하여 수취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범죄수익이 환수될 경우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추징 대상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의 범행은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은 게임결과물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범들에게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일부 법률적 쟁점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4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 E, F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회사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상당액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고인 G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 유무 및 규모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