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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10.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운암벽산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 부근을 지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9:5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3,900원 상당인 광고 간판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광고 간판을 집어든 다음 도로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9:4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광주동림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부근을 지나가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보닛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로 합계 133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운행 차량을 손괴한 직후,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조수석 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발 부위와 충격되도록 하고, 이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6. 09:47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 황금점 앞 사거리 교차로 한 가운데 서 있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1톤 트럭을 운행하여 그 곳을 지나려는 피해자 Q(남, 5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단 피해자의 트럭 옆으로 비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운행을 재개하도록 한 다음 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K, F,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운전자 폭행 관련 검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 제출한 구매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사건번호 R 재물손괴 사건 CCTV 영상 CD, 사건번호 S 폭행사건 CCTV 영상 CD, CCTV 등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및 발생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지된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졌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아닌 형법상 폭행죄만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옆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할 찰나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폭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 특히 운전 중인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져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부근에 있는 C역지하보도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7. 11.경까지 위 C역지하보도 2번 출구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위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해 리어카, 간이 매대 등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리어카, 탁자, 합판, 가스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3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옥수수, 케밥, 튀김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05: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뽑아 분리하여 바닥에 던지고, 입간판 지지대를 뒤집어놓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2. 03: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전골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2:2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내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0원 상당의 치킨, 잡채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22. 05:1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 K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음식점 안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26)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363․253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퇴거불응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9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되, 누범전과의 형기보다는 무겁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서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3:00경 위 C에서 손님들에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3:2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소재 도로를 뱅이터널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커브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남양주시청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현장 1차로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소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4, 25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 구속취소 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12. 23. 위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여 2020. 1. 18. 16:00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C역 근처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연예인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예전에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요가 강의뿐만 아니라 일본어 번역, CF 촬영, 수능 입시 과외 같은 일도 하고 하고 있다. 지금 휴대전화 요금과 월세가 잠깐 밀려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월부터 방송작가를 하는 친척을 통해 요가 강의 방송을 해서 매월 50만 원씩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추징금 41,453,776원을 미납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다 할 월수입이 없었고,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8.경 휴대전화 요금 562,060원을 E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12,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벌과금납부독촉서(2차), 재산압류통지서, 강제집행예고장, 우체국우편물도착안내서,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9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30-31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다른 곳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6경 시흥시 C, 지하1층 자신이 업주로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과 복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그 여자를 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말라’면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관련 사진 재확인 등)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여성을 발로 밟아 폭행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쳇을 통해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체크카드로 인출하면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4.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위 빌딩 1층 우편함에 올려놓은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6.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사진,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보관하던 접근매체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수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8:10경 대구 수성구 B를 무열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스파 이륜자동차(278CC)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이륜자동차를 막아서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막은 후 위 BMW 740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해자가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진로 변경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7. 15.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대구광역시장의 고발장 3. D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0:47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D건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컵홀더를 내리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고 내려야죠. 돈 안주면 지구대로 갑시다.’라고 말하자 ‘지구대에 왜 안 가노.’라고 말하면서 21:04경 대구 중구 E 인근을 지나던 택시의 열쇠를 돌려 뽑아 급정차시킨 후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마스크와 안경을 움켜쥐어 벗기고, 양손으로 안경을 꺾어 부러뜨리고,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등에 관하여),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복제CD, 택시열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로 운전 중인 택시를 급정차시킨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0.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6월 임금 600,000원 등 진정인 3명의 임금 합계 5,0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각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E 부분 부인) 1. 증인 F의 법정진술(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관여한 인테리어 목공사와 무관하고 E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현장 투자자의 요청으로 E의 채용, 작업지시, 임금 지급 등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현장 작업지시, 임금 지급 등을 피고인이 하였는바, 자신이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D의 임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권 38, 39쪽, 2권 4, 31쪽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20. 3. 6.자 변제금 68만 원은 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 근로자의 2020. 3. 12. 진정 당시 이미 변제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9, 34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하도급인, 건축주 등과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에 불과한 사정들을 들어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출석의무를 해태하여 구속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한 I의 2019년 12월 임금 600,000원 등 진정인 4명의 임금 합계 1,8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등급 1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3. 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금연건물인 ‘C 마트’ 건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 앞에서 내부 상황을 살피다가 몰래 들어가고, 2020. 10. 17. 16:37경 위 ‘C마트’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같은 방법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C마트’ 건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고, 2021. 4. 6. 10:00경 지하철 3호선 약수역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 2매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 13: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분실한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21. 4. 9. 09:3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F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피해자로부터 디스룰라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24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신고자), D의 진술서(피해자), E의 피해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하나은행 체크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C마트 중앙통로 및 여자 화장실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지 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내사보고서(H편의점 등 CCTV 확인 내사), 영수증조회발행인쇄내역(H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고, 분실한 카드 2매를 횡령하여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1: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창상 경추부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약 4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 출혈 동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전력 7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20.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825 피고인 A는 2021. 3. 23. 15: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소재 H의 주거에서 위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대, 뒤통수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40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안주변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25.자 필로폰․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과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불상량을 제공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2020. 3. 3.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3. 14: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을 제공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3. 2020. 3. 13.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부산 중구 G상가 1층 로비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을 제공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4. 2020. 12.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5.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찍어 혀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0. 11. 26.자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6. 15:54경부터 2020. 11. 27. 0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20. 12. 17.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7:06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 중식당 앞길에서, 5.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5g을 백색종이에 싸서 넣어둔 지갑을 들고 있던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감정서, 각 통화내역 등, 발신국위치확인 등,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메신저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화상 면담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구두 회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