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명의로 2009. 7. 10.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토지 소유주 I과 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분쟁 중에 있었다. 그런데, 위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 2014. 7. 17. J에게 낙찰되어 2014. 10. 1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의정부지방법원 K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L이 2015. 2. 11. 위 토지에 피고인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주식회사 태영물류에 보관 위탁시키고, 위 회사 소유의 트럭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제집행이 완료되기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실력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일자 불상경 위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 토지와 건물은 ㈜G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관계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G 공사관계자 일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조립식 주택 1동을 설치하고, 위 트럭을 다시 위 토지 내로 옮겨 주차시키는 등 위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5. 5. 10. 11:30경 위 토지에 들어가 지키고 있던 중 위 J의 아버지인 피해자 M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가 아니라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 경찰에도 다 이야기 해 놓았다.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리겠다. 집에 들어가는 날이 죽는 날인줄 알아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침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적법한 유치권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절차 진행 과정 중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강제집행 절차는 위법한 절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침해된 자신들의 유치권을 다시 확보하기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뿐이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현수막과 조립식 주택 1동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이 아니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 당시 집행법원으로부터 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도 이 법정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를 위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L은 이 법정에서, 위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는 없었고, 컨테이너 및 트럭 1대만이 있는 등 누군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만일 위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 여부는 외관상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유치권자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강제집행이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법한 유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유치권이 침해된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이 이미 집행관의 강제집행 처분으로 인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조립식 주택 1동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구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노인네들과 뭘 부딪치고 있냐'며 나가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5, 66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를 두고 서로 다소간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현수막과 조립식 주택 1동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에 따른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