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C지구역 연합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D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이사회 개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4. 25. E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철도노조 E지방본부는 2009. 4. 25. E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E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F은 같은 달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라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E지방본부 E지구역연합지부장 G, E기관차승무지부장 H, E차량지부장 I 등은 2009. 4. 28. J에 있는 철도노조 K차량지구 사무실에서 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식당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 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철도노조 E지방본부장인 F은 같은 해 4. 28. 철도노조 위원장인 D에게 E지구연합지부, E기관차승무지부, E차량지부(이하 3개 지부를 통틀어 'K지구'라 한다)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D, L, M, N과 철도노조 O 등은 같은 해 4. 30. P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K지구가 2009. 5. 1.부터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철도노조 D 명의로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이라는 제목 아래 E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에게 '조합은 이미 협의한 것처럼 조합의 투쟁지침을 E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로 대신하며 이후 투쟁과정에서도 조합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적절한 대응과 관련 투쟁지침 발령을 위임합니다. 우리 조합은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과 이후 안전운행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철도노조 E지방본부 본부장인 F은 위 D 명의의 'K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 지침에 따라 2009. 4. 30. 'K지구(E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1. Q역사 관련 범행 가. 안전운행 투쟁에 의한 업무방해 1) 2009. 5. 21.자 범행 전국철도노동조합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5. 8. 'C지구조합원은 5,115명 정원감축, 부실적자 인천공항철도 인수발표, 노조탄압분쇄,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를 위한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호를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침에 따라 안전운행 투쟁을 빙자하여 근무자들로 하여금 화차를 연결,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평소와 같이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보에 의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열차운행과 작업을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지방본부 노조임원 R, S, T, U 등과 함께 2009. 5. 21. 09:20경부터 11:00경 사이 의왕시 V에 있는 Q역 구내 선로 변에서 수송원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안전운전 투쟁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등의 위 선동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 W, X, Y은 도보입환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안전운행 투쟁 선동으로 #2901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46분, #3199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28분 각 지연되어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09. 6. 29.자 범행 전국철도노동조합 E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6. 17. F 명의로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 승리, 각급 쟁대위 및 모든 조합원은 6월 23일부터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11호를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침에 따라 2009. 6. 29. 10:00경부터 11:15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V에 있는 양회기지 진입선로 26호 신호기 부근 선로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 W, X, Y에게 다가가 준법투쟁, 안전운전 투쟁을 지시 및 선동하였고, 피고인 등의 위 선동에 따라 입환 작업 중이던 근무자 W, X, Y은 도보 입환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안전운행 투쟁 선동으로 #711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작업이 지연되어 #3197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17분, #3133호 컨테이너 화물열차는 1시간 38분 가량 각각 지연되어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Q역장 Z에 대한 업무방해 1) 200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T, U, R, S 등 8명과 함께 5. 21. 13:00경 위 Q역장 사무실에서, Q역장인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위 가. 1)항과 관련한 안전운행 투쟁으로 위 AA, AB, AC에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명령서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Z에게 '업무명령서를 왜 발부했느냐, 니가 역장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R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입환하고 있는데 왜 업무명령서를 발부하였느냐'고 항의하고 T은 '무슨 권한으로 업무명령서를 발부했느냐'라고 하면서 업무명령서 3부를 찢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U는 거칠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Z의 Q역 화물수송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9.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9. 18:50경 위 Q역에 있는 Q역장 사무실에 AD, AE 등과 함께 들어와 Q역장인 Z이 위 W 등 3명에게 정상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서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역장 마음대로 업무 지시를 해도 되는 거냐, 역장의 지시대로 오줌, 똥 싸지 말라고 하면 싸지 말아야 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Z의 Q역 화물 수송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C역사 관련 범행 전국 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21. '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이라는 제목으로 '1. 전국운수역지부 쟁대위는 9. 23.부터 해당 주요역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2. 천막농성은 최대한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투쟁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의 투쟁지침 31호를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침에 따라 2009. 9. 21. 11:00경부터 2009. 9. 28. 10:00까지 AF에 있는 C역사 맞이방 안쪽 여객 통로의 3평가량에서 접이식 천막과 '5115 인력감축 저지, 공항철도 대책마련, 노조탄압분쇄'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에 C역장 AG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2회에 걸쳐 천막 등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09. 9. 24. 18:30경(공소장에 기재된 '2009. 9. 2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위 장소에서 C역장 AG, 본부직원 등 약 30명이 위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 전기지부장 AH, 시설지부장 AI은 천막에서 나와 AG 등이 철거하려는 현수막을 빼앗고, 현수막에 있던 양쪽 각목을 잡아 휘두르며 '철거할 테면 해 봐라. 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철거하면 3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AH 등 소속노조원 약 30여 명에게 천막을 사수하라는 지시를 하여 일일 4-5명씩 천막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J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G, AM,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투쟁지침 1. 노정현황보고 1. 철거요청 공문(09. 09. 21.자 등) 1. 각 현장사진 채증 1. 임의철거 당시 현장사진 채증(9. 24.),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공안 보고자료 첨부) 1. 각 참고자료(노조파업의 불법성 검토, 조직국장 중대위 자료,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결의문, 노조투쟁성명, 천막농성의 정당성, 열차운행일지) 1. E지방본부 쟁대위 투쟁지침 3호 1. 각 Q지구 빙법태업 상황보고(2009. 5. 10., 2009. 5. 11, 2009. 5. 21., 2009. 6. 1.) 1. 각 노무활동내용 1. 노조간부 Q역장실 난입 항의 관련 보고 1. 각 철도노조 빙법태업 물류분야 동향보고 1. 노경현황(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Q역) 1. 수사보고(2009. 6. 29.자 업무명령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09. 5. 21.자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식당외주화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2009. 6. 29.자 및 C역사 관련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해태 상태에서 단체교섭을 갱신체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나. 2009. 5. 21.자 업무방해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08. 11. 20. 이전에 잠정합의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고, 그 후 철도노조는 임시집행부를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교섭을 계속하여 2008. 12. 11. 단체교섭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사항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 12. 19. 위 잠정합의안이 최종 인준되었다. 나)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련] 2008. 12. 31. 부로 공사의 업무효율화 또는 위탁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또는 처우 등에 관하여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1.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 관련(식당 위탁 관련) 구내식당 위탁 시에는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대안으로써 해당 직무분야(영업, 차량, 시설, 관리지원) 및 해당 소속의 기간제 안내담당원, 기간제 차량담당원, 기간제 기계담당원, 기간제 사무보조원으로 직무변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조리원은 구내식당 위탁 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한다. [단체교섭 관련] 1.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잠정 중단하고 2009년 3월 이후 교섭을 재개한다. 3. 교섭 재개 시까지 참가인은 단체협약 사항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철도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3. 11.부터 2009. 3.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내식당 외주위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공공기관 제6차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같은 해 5. 1.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구내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철도노조 K지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운행 투쟁을 하였고, E지방본부장 F 명의로 2009. 5. 8.자 E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3호가 발령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E지방본부 산하의 Q지구 조합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결의한 뒤 위 범죄사실 1.가.1)항 기재와 같이 안전운행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2) 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2009. 5. 21.자 안전운행 투쟁의 시발점이 된 투쟁지침 3호에는 '후퇴하는 복지정책 반대' 즉 구내식당 외주화 이외의 목적도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나타난 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로 보이는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식당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구내식당 외주화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후생복지의 변경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안전운행 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9. 6. 29.자 업무방해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위 나.1)가)항 기재와 같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철도공사의 AQ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10차 본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위 안전운행 투쟁에 이를 때까지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실무교섭이 각 개최되었으며, 위 안전운행 투쟁 이후인 2009. 7. 20.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2) 전항에서 살펴본 2009. 6. 29.자 안전운행 투쟁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교섭 진행경과에다가, 위 안전운행 투쟁을 촉발한 '투쟁지침 11호'가 철도노조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발표한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을 뿐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그런데 위 투쟁지침 11호는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 경영자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주된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전운행 투쟁은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여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안전운행 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C역사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의 천막농성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쟁의행위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미 쟁의행위가 찬반투표를 거쳐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비록 천막을 철거하려는 한국철도공사 측과 대립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상대를 위협한 것은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각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고 이를 중단할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임원이 아니어서 한국철도공사와의 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업무방해행위 당시 노동쟁의상태에 있었으며, 단체교섭이 체결되기 전에 투쟁지침을 하달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믿고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날 위 Q역 구내 컨테이너 1기지 1번 선로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AR이 7124호 기관차의 화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다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수송작업 중이던 AS(공소장에 기재된 'AT'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AU의 작업을 중지시켜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입환작업 주간조인 AR, AS, AU은 2010. 7. 1. 16:20경부터 본선 9번에 유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28량을 1기지 1번 선로로 입환하였다. 2) AR은 같은 날 16:35경 이동중인 화차에 매달려 작업하다가 추락하였다. 3) AR은 같은 날 16:50경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4) AS, AU은 구급차가 떠난 뒤 계속하던 작업을 마치고 수송원 대기실로 돌아왔고, 담당 과장은 이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5) Q역장 Z은 수송원 대기실에 와서 경위서를 작성 중인 AS, AU에게 '왜 센터는 일을 안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위 대기실로 들어와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뒤 Z과 피고인 모두 위 대기실을 나갔다. 6) 그런데 당시 AS, AU은 현장으로부터 입환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직속상관으로부터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7) AS와 AU은 퇴근시간이 될 무렵에야 경위서 작성을 마친 뒤 이를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다. 나. 비록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역장의 지시에 대하여 노조간부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지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증인 Z의 법정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