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를 대산산업단지 방면에서 대산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대산농협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미리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차적, 면허, 보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8. 광주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이메일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전북 임실군 C에서 제과물의 공동(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빵 또는 떡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수입산 원재료로 제조한 'F' 1,269kg을 10,102,000원에, 'G' 810kg을 3,420,000원에, 'H' 2,272.5kg을 9,225,00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위 B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버터와 마가린을 사용하여 빵류인 'I'를 가공하고 비닐에 담아 포장하여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비닐 포장재 후면 스티커에 '버터(국내산) 11%, 마가린(국내산) 10%' 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I를 1개당 1,200 원 내지 1,800원에 총 197,956,08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6개 1.82kg 시가 32,760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적 발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대상인 버터나 마가린은 수입산 원재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거래 규모, 위반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1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을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5. 2. 25. 00: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현금 11만 원만을 지급하고,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나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2. 25. 00:05경 E가 "이 시간에는 농협이 되지 않으니 옆에 있는 편의점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E의 머리채를 잡았고, B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5. 2. 25, 00:2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1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약 10분 동안을 욕설을 하며 버티었고, 이어 경찰관 1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는 순간 피고인은 양발로 경찰관 I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5회 정도 걷어 차 경찰관 I 의 안경과 넥타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비록 현행범 체포절차가 적법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위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2,25,00: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만을 지급하고,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나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25. 00:0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 시간에는 농협이 되지 않으니 옆에 있는 편의점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싸울 당시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번 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렇다면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인정되는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2015. 2. 25. 00:0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음에도, Al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만을 지급하고,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나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0:05경 피해자가 "이 시간에는 농협이 되지 않으니 옆에 있는 편의점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5. 8.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이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252] 피고인은 2009. 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지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 F 대학 출신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계 불입 문제로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으니, 나를 믿고 2,000만 원짜리 계를 가입시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회사 채무가 10억 원 정도이고, 예금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곗돈 2,000만 원을 타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매달 계불입금 11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경 곗돈 2,000만 원(순번 3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G 주식회사 사이에 '배터리 구동 OLED 면광원 제품화 기술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1년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위 사업비는 별도의 회사 통장과 계정으로 관리하며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9.경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23,3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기존 회사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40,187,931원(L 11,000,500원, 한국산업은행 8,550,000원 M 13,365,500원, 하나은행 1,271,931원, A 6,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20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 지식경제부통합지원설립을 위한 개편계획,통장입출금거래내역, 기술개발팀편성도, 기자재보유현황,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특허 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정부출연개발과제수행실적, 참여연구원, 직접비, 간접비, 위탁사업비,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현물출자 확약서, 위탁기술개발계약서, 사업비집행기준, 운영지침, 수사보고(회사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자재대금 수령 업체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법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및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곗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N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2회의 계불입금 20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하여 N에게 대신 납입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부터 계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N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에게 3억 원의 투자를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확정된바 없고, 투자의 방법 및 시기, 자금조달 등에 관하여 막연히 논의가 오가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곗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편취액이 2,000만 원, 횡령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차를 빌려 달라, 친구를 만나고 와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리스한 F BMW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2010. 4. 7. 기준 시가 4,700 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휴대폰 액세서리 등의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자회사인 신세계아이엔씨에 휴대폰 액세서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금이 두 달 정도 후에 결제된다. 두 달 동안의 외상 물품대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차용금은 이자와 함께 매달 돈을 갚은 다음 돈이 더 필요하면 전월의 회사 매출 등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빌려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금전대차에 합의한 다음 2011. 4. 8,과 4. 11,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1월, 이자는 월 5%로 정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매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전월 매출 등이 기재된 매출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해 오던 중 2012. 6. 20. 2천만원, 2012. 7. 20. 1억 1천만원, 2012. 8, 20. 1억 1천만원 등 합계 2억 4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2011. 12. 20.경 채무 원금이 증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임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2012. 3.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주 거래처인 위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엔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8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합계 6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 1억 8천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매달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이자와 원금을 제3자로부터 잠시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한 다음 즉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같은 금액을 빌려 제3자에게 갚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온 것이지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익금 등으로 갚은 것이 아니었으며, 위 매출보고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현황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피고소인 명의의 자택 등기부등본 등,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피고소인 회사 관련 매출보고서,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 인증서,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해 준 매출보고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악화된 2012. 6.경 이후 매출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를 과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일단 제3자로부터 빌려 변제한 후 바로 다시 차용하여 제3자에게 갚는 방법으로 사실상 변제기를 연장해 온 점, 그러다 결국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하였고, 한편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6. 이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매출현황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매우 크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차용금은 모두 같은 날 종전의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차용한 금원인 점, 피해자에게 전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36,45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0:2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15 에 있는 주안애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신당교차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한양공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청계7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의 E 125cc SL125 이륜차와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사고차량의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1회 외에 범행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최정민(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는 2014. 10. 20.경 피해자 D(20세)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E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차로 태워 주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그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 F, G와 함께 2014. 10. 21. 저녁경 천안시 소재 모텔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 D(20세)을 수원으로 끌고 오기로 공모한 다음, 차량 2대를 이용해 수원시에서 천안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4. 10. 21, 23:40경 천안시 H역 부근에 있는 'I' 모텔에 도착하여, C는 피해자가 투숙 중인 707호 방문을 두드리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앞 도로까지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고인, F이 탑승하고 있던 SM5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내까지 위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고, C는 동행한 G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후 수원시내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2014. 10. 22. 00:47경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 안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은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냄새가 심하다. 똑바로 씻고 다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명치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수차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 감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행위 태양, 감금이 행해진 시각과 시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1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오락실'에서, C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관리, 정산업무 등을, 피고인은 속칭 '바지 사장'의 역할을, D은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위 'F 오락실'에서, C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가로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뜨면 종류에 따라 50,000점부터 500,000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환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내부 사진,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소제기 전까지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업주를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2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337게임'을 제공하는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제1항 기재 'CPC방'에서 위와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 일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3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01: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403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 위로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점에서 죄질도 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희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이비인후과'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E이비인후과'에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78세)를 상대로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일반적인 축농증 수술, 내시경으로 염증이 배출되는 부위를 넓혀 안에 있는 농을 배출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수술기구를 삽입할 때 상악동 내벽의 자연입구를 찾지 못하고 상악동 내역의 상부에 강한 힘을 가하여 상악동에 진입한 뒤 코 절삭기 등의 수술기구로 근육이 잡아당겨지면서 절단되었을 때 상악동과 근접해 있는 하직근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기구를 신중하게 삽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도구인 손을 피해자의 코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비강과 안수 사이에 얇은 막이 뚫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하직근 파열 등 상해 현재 제일 눈위치에서 3.5 프리즘 우안 상사시 소견 보이는 상태임, 현재 우안은 심한 하전제한 및 경도의 상전, 내전 외전제한이 있어서 제일 눈위치를 포함한 전 방향 복시가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용 질문서, 진단서, 진료 차트, 퇴원, 수술기록, 경과기록지, 안과 진료기록지, 각 수술기록지, 최종진단서, 안과진료차트, CT영상판독소견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을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1. 17: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개새끼야, 왜 가게 일에 참견하느냐? 참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그곳 창고 안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를 가지고 나와 카운터를 1회 찍었다가 이를 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