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블랙박스(아이나비 FXD99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4 피고인은 2018. 12. 2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휴대전화 노트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G'에 접속하여 '아이폰7+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7+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인 N은행 계좌(O)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며 당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R(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49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G'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사진 촬영한 파일, 핸드폰 유심칩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6. 19:00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같은 달 27. 10: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8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 건조기를 렌트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TV 1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2018. 10. 15.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매월 렌탈료 55,100원, 총 48회, 합계 2,644,800원을 지급하고, 렌탈료 전액 납부 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라는 조건으로, 건조기 1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2018. 10. 15.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매월 렌탈료 55,400원, 총 36회, 합계 1,994,400원을 지급하고, 렌탈료 전액 납부 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라는 조건으로 각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렌탈 받은 TV와 건조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물품사기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TV와 건조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시가 1,851,360원 상당의 TV 1대와 2018. 10. 8.경 시가 1,396,08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각각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Z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AA 앞 편도 4차로를 화랑대역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AB(38세)가 운전하는 AC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마트기기를 조작하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A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5,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B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남양주시 A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2경 서울 노원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69 1.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SNS 페이스북 E 페이지에 게시한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에 게시한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AI 명의 W은행 계좌(A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4 피고인은 AK NXC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7:30경 서울 강북구 AL아파트 놀이터에서, AM(14세, 2019. 9. 9. 기소유예 처분)과 AN(13세. 2019. 7.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만 원을 받고 AM과 AN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여함으로써 AM과 AN가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북구 AO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366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터넷 G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64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Q 명의의 W은행 계좌(AU)로 14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69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V이 운영하는 A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2018. 10. 11.경부터 2023. 8. 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렌탈료 31,500원, 합계 1,890,000원을 지급하고 렌탈료 전액 납부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삼성 55인치 UHD TV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렌탈 받은 TV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TV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서울 성북구 AX아파트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TV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2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Z 명의의 N은행 계좌(BA)에 2018. 10. 24.경 입금된 197만 원이 AZ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AZ으로부터 "송금할 테니 현금으로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03경 AZ이 피고인 명의의 BB(BC) 계좌로 위 197만 원을 입금하자 그 무렵 이를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송금한 금원인 197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23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명의모용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A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BE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A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영문이름에 'A', 카드수령지에 '서울 강북구 BF 빌라 BG호', 자동이체 은행, 계좌번호, 결제일에 'W은행', 'AJ', '25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3개를 위작하였다. 나. 명의모용 계좌 개설 피고인은 AI 명의의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7. 10.경 천안시 서북구 BH 건물, B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예금담보대출'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대출원금 '3,000,000원', 대출금리 '2.80%', 대출만기일 '2020. 7. 7.', 이자자동이체계좌 'AJ', 담보계좌번호 'BJ'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다. 명의모용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A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2. 천안시 서북구 BH건물, B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K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AI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BE 카드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회원 개인정보 란 고객명에 'AI', 생년월일에 'BL', 요금청구 주소에 '서울 강북구 BM', 요금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에 'BN', 카드명의자 정보에 'AI'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처 AI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파일 4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명의모용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E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 3개를 총 3회에 걸쳐 카드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명의모용 계좌 개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W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파일 2개를 총 2회에 걸쳐 은행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명의모용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개통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K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개통 신청파일 4개를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회사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성북구 BO에 있는 BP 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빌린 10만 원을 갚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사용요금을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기 2대에 대하여 가입하여 사용하면서 2019. 12월 말경까지 'BQ 회선' 기기대금과 사용료 2,961,280원, 'BR 회선' 기기 대금과 사용료 2,681,429원 등 합계 5,642,709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명의모용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하여 교부받은 AI 명의의 BE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S피시방에서 PC방 이용대금 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9. 7. 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작한 개설신청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3개를 이용하여 총 166회에 걸쳐 카드가맹점에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69,49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다. 명의모용 휴대폰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 'BT 회선'을 이용하여, 2019. 7. 12.경부터 2020. 2월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K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2,227,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7. 12.경부터 2020. 2월 말경까지 위작한 개통신청서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49,670원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하여 개설된 대출계좌(BU)를 이용하여, 피해자 W은행 길음점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AI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BJ)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만기일 2020. 7. 7., 대출금리 2.80%인 일반자금대출 청약저축담보대출금 3,000,000원 상당을 AI 명의의 W은행 계좌(AJ)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23 피고인은 2019. 8. 12.경 AI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BE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I 명의로 TV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TV를 인도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AV이 운영하는 AW 홈페이지(AW)에 접속하여 2019. 8. 12.부터 2024. 7. 8.까지 총 60회차에 걸쳐 렌탈료 58,900원 합계 3,534,000원을 납부하고, 계약 만료 이후 삼성 4K QLED TV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인도받더라도 곧바로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결제 카드로 기재한 AI 명의의 BE카드는 AI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TV를 인도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시가 3,54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문자내역 1. D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내용, 입금증 2019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R)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M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9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2019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CCTV 회신자료 2019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정보, 배송조회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2019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G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 1.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증, G 대화내용 2019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과거 사건서류 사본 출력 첨부), 'AI' 진술조서, 'AI'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 1. AT, BZ, CA, CB, C, C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1. 피의자신문조서(AQ) 공람자료 1. 각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회신(AI명의 저축은행) 1. 각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재이체 계좌, 계좌번호 확인),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내사보고(연결계좌 거래내역 분석),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BB 계좌번호 특정) 1. A 명의 BB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BE카드 발급자료, CD은행카드발급 자료(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CE카드 사용내역, BE카드 3장 신청서 및 사용내역, CF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카드1장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원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CG 번호 관련 미납 요금 조회서 제출), CG 번호 미납 요금 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CH 가입 신청서 제출 및 대면 조사), CH 가입 신청서 1. 고소장, 각 BK 신규가입 신청서 1. 일반자금대출(만기일시상환) 청약저축담보대출 1. BE카드 채무이관 서류,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 AJ) 1. BP 미납요금 문자 메시지, 각 BK가입내역 안내,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산범죄 전력 등 확안보고) 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AB, AD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B, A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 D(이상 2019고단12217), S(2019고단2449)에 대해서는 그 피해 회복을 시켜주었고, J(2019고단1724), AF(2019고단4169), AP, BY(이상 2019고단4366), BZ, B, CA, C(이상 2019고단5164)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적이 많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도주하여 범죄를 거듭 저지른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