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7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코로나로 정부지원 자금이 나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1. 2. 2. 09: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과 G에 있는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채권팀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2:55경 서울 강동구 H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채권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7] 피고인은 2021. 2. 1.경 인터넷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와 위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마련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상환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지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 금원을 받은 다음 그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전체 금액의 약 2%)을 챙긴 다음 그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계속해서 2021. 2. 3. 09:3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에서 3,3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L에서 대출을 막아놓아서, 기존대출금 중 50%를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6:10경 강원 원주시 M 아파트 앞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0만 원을 마련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경 위 M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팀장”이라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내가 보내는 서류를 출력해서 상대방에게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안양시 만안구 O 빌딩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B, 주민 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시 2021/02/03, 담당자 N 팀장(법무팀), 채무 기관 ㈜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채권 상환방식, 채권번호 P, 회보일자 20/02/02, 상환금액 16,300,000원, 미회수금 16,300,000원, 변경구분 대출일부일시상환, 처리일자 21/02/03”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대표 Q”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마치 위 Q의 직인처럼 보이는 인영 이미지가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2. 3. 16:10경 위 M 아파트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 15, 16) [2021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사진 1.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자수를 하면서 편취금 1,200만 원을 경찰에 제출한 점,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