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2021고합2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 등을 통하여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고 함)를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F 등과 함께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아서 수령하여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다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병원 및 약국 검색, 이동 수단 제공, 진료비 및 조제비 등 부담, 환자 역할, 병원 및 약국 동행 역할 등을 맡아서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 G, H,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 G, H, I은 2021. 7. 5. 14:20경 위 공모에 따라 F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소>에 있는 'OO 병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G, H, I은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등을 물색하면서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F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김OO에게 "허리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F 등은 2021. 7. 5. 19:00경 <주소>에 있는 'OOO 약국'에서 피고인과 G, H, I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F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3장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F, G, H, I은 2021. 7. 5. 18:00경 위 공모에 따라 F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소>에 있는 'OOO 정형외과'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G, I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F과 H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정OO에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F 등은 2021. 7. 5. 19:07경 <주소>에 있는 'OOO 약국'에서 F과 G, H, I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0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F, G,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 J는 2021. 5. 26. 16:19경 위 공모에 따라 F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소>에 있는 'OO 의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G, J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등을 물색하면서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F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주OO에게 "허리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F 등은 2021. 5. 26. 17:20경 <주소>에 있는 'OOOO 약국'에서 피고인과 G, J는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F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3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와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K은 2021. 6. 23. 10:18경 <주소>에 있는 'OOO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방문한 후, K은 위 병원 의사 이OO에게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K은 2021. 6. 23. 10:43경 <주소>에 있는 '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K은 2021. 6. 23. 11:12경 <주소>에 있는 'OOO 내과'에 방문한 후, K은 위 병원 의사 이XX에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K은 2021. 6. 23. 11:48경 <주소>에 있는 'OOO 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K은 2021. 8. 9. 10:01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OO 내과의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K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박OO에게 "허리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K은 2021. 8. 9.경 <주소>에 있는 'OOO 약국'에서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K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0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G은 2021. 7. 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주소>에 있는 'OO 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G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김□□에게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21. 7. 30.경 <주소>에 있는 'OOO 약국'에서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G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8장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21. 8. 2. 14:3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OOOOO 의원'에 도착한 후, G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문OO에게 "복합통증증후군으로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21. 8. 2. 15:48경 <주소>에 있는 'OOOOO 약국'에서 G은 그 앞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6장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2021. 8. 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OO 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병원 밖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G은 위 병원에 들어가 의사 김□□에게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21. 8. 5.경 <주소>에 있는 'OOO 약국'에서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G은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6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 수수 1) 피고인은 2021. 6. 3. 저녁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7. 07:40경 <주소>에 있는 G의 집에서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 매매 1) 피고인은 2021. 6. 27. 18:55경 위 G의 집에서 G과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건네받고, 2021. 6. 29. G에게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6. 27. 23:00경 창원시 위 G의 집에서 G과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F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6. 30. 02:30경 위 G의 집에서 G과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대금 18만 원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위 G의 집에서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약 4분의 1 조각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F에게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였다. 2021고합282 6. 2021. 8. 7.경 마약 투약 피고인은 2021. 8. 7. 오후경 <주소> 계단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후 밑에서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342 7 2021. 7. 30.경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7. 30. 오후경 <주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지인인 O와 P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8. 2021. 8. 10.경 마약 제공 피고인은 2021. 8. 1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지인인 K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이XX, 문, 김, 김□□, 박, 주, 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요지 및 증거관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펜타닐 수수 범행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추가 펜타닐 수수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추가펜타닐 수수 확인 및 미인지된 범행 입증자료 첨부) 1. 각 처방전, 각 진료차트, 각 조제기록부, 외래진료기록부 1. 각 사진, 각 내역서 1. 각 감정서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1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건외 O에 대한 진술 재확인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외 G, K의 진술 - 피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4항 펜타닐 매매의 점, 공모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판시 제5의 나항 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 및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는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가액 산정 기준 : 검사는 2021고합25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듀로제식 대트랜스 패치를 약국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용량별로 100ug/h는 15,000원, 50ug/h는 10,000원, 12ug/h는 4,500원으로 보아 총 2,148,500원을, 2021고합282, 342사건에 대하여는 펜타닐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2021고합282 사건 죄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2021고합342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총 200,000원을 각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2,448,500원(= 2,148,500원 + 100,000원 + 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2021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2021고합342 사건 증거순번 제15번)에 의하면 펜타닐의 암거래 시장에서의 통상거래 가격은 1회분에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취급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는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마약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약국에서 매수하였을 때의 가격이 아닌 암거래 시장에서의 가격을 통상가격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펜타닐을 투약하는 방식은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가위로 얇게 여러 줄 자른 다음 패치를 은박 호일위에 부착하여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에 가열하는 패치의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펜타닐 투약을 위하여 G과 F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1장 또는 1/4단위로 매수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을 1회 분량으로 보되 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매매, 수수한 경우에도 한 조각이 1회 분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펜타닐 1회분의 가격을 100,000원이라고 보아 범죄사실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마약인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펜타닐을 매수하고 공범들과 어울려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마약류에 중독되었고 지역사회에는 펜타닐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