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2016고단2027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친척누나가 D라는 외환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월 2%의 투자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였던 위 D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2014. 4. 초순경 이미 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월 2%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육군 39사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누나가 외환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4. 15.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 투자하여 차액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외환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육군 39사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누나가 외환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8.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H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거제시 I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 투자하면 음식 점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투자금의 5%를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음식점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3. 30.경 거제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과 2015. 3. 30.부터 2020. 3. 3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1,587,23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가 90,032,130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2. 31.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대부업체 L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투자(21,473,682원 수익),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2017고단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담보대출금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투자계약서, 투자약정서, 확인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F, A),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9,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