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개명전이름: D, 이하 'D'라 한다)의 지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서 F에서 분유를 사 가지고 와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1.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 중 1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분유구입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6. 7.경부터는 중국수출에 문제가 생겨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유구입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1.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1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5,8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52 1. 2017.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양산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양산에서 분유 유통업을 하는데, 자재비가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자금이 회수되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양산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을 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준 돈과 한 꺼번에 갚겠다. 2017. 6. 하순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153 피고인은 2017. 7. 5.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전시장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Q 명의로 R S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 103,500,000원, 월 리스료 : 1,795,999원, 리스기간 : 60개월" 등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7. 중순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3,5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183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양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통업 관련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유통업 관련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양산시 V 앞 W빌딩(이하 'W빌딩'이라 한다)이 내 건물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이 4일 후에 나오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은 아니었고 이미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직원들 급여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46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양산시 X모텔 2층 Y 노래방에서 피해자 Z에게 "양산시 AA건물 3-10층 전체를 구입했다. 총 매매가는 부가세 포함하여 96억 원이고, 그 중 35억 원은 이미 대출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도 모두 대출 등으로 해결이 되는데 7억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돈을 회수해 가 버려서 돈이 조금 모자란다. 1억 원만 빌려주면 건물을 살 수 있고, 상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조만간 나오니 빌린 돈도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4, 5층을 28억 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계약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운영하고 있던 분유 유통 사업은 부도 직전의 상태로 수익이 전무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 없이 30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위 건물 매매대금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위 건물을 구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J 계좌(AB)로 8,000만 원, 2017. 3.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5,986,9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09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분유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선배를 알고 있다. 분유 대금을 미리 선납해 주면, 약속한 날짜에 임페리얼 분유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2016. 1. 15.까지 분유 총 256박스를 공급해 주고, 남은 금액은 현금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임페리얼 분유를 납품해 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분유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5. 12. 30. 2,000만 원, 2015. 12. 31. 3,4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구 AF은행 계좌(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16 1. 2016.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양산시 AH에 있는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AK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5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약 7,100만 원을 인수하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1억 원, 1년 이내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전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등 금융기관 및 국세청에 대한 채무 약 5억 9,000만 원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9. 22.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시가 159,849,740원 상당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2016.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일주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323 피고인은 2017. 5.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AL의 삼촌인 AM에게 전화하여 '분유 판권을 계약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A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AN)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10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경남 양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을 것이고, 이자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억 8천만 원, AP으로부터 1억 4,720만 원을 빌려 매월 6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의 일부만 변제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Q)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경 울산 남구 AS에 있는 AT 변호사 사무실에서, AU, AV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1억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후 전액 변제하고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안전장치로 양산시 AW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했고, 당시 약 29억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AY)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양산시 BA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Z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BB 소유의 밀양시 BC 대지 2,560평 토지를 처형 Q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비용, 지상권 소멸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밀양시 BC를 분할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7. 10. 30.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분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액을 채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AB)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D(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주식회사 BF에서, 피해자인 BD(주)(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BG BH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63,991,000원으로, 월 리스료를 1,508,417원으로, 리스기간을 44개월 등으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던 중, 2017. 3.경 부산 BI에 있는 'BJ'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991,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5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남 함안군 BK에 있는 피해자 A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보증금을 넣으면 분유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싸게 공급받은 분유를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보증금으로 넣을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는 보증금을 받고 분유를 싸게 공급해주는 제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처에 분유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납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유를 싸게 공급받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2015. 7. 31. 7,000만 원, 2015. 8. 13. 2,975만 원, 2015. 9. 24. 2,000만 원, 2015. 9. 24. 3,000만 원, 합계 1억 4,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 7, 8, 12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4번) 중 D 진술 부분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부산지점장 BL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F와 BM 간 총판계약서 사본, BM 업무추진 및 주체변경안 사본, 상품판권계약서 및 중국지역 총판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및 영수증 사본(3억 8,500만 원), 물품공급계약, BM 사업자등록증, BN 사업자등록증, 매출처계산서합계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각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산시 B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산시 BP 외 1필지),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신용정보, 입출금거래내역서, BQ 명의 AX은행계좌의 거래내역, 2016. 8. 11. 190만 원을 법무사 G에게 송금한 내역, 문자내역, 가족관계증명서 2019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모 BR 명의 BS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2,000만 원 송금 영수증 2019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T 상대) 1. BU신청서, BU약정서, 대출원장조회, 중도상환내역서, 임대운영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BV),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R), 리스료납부내역서, 승인서, 판매조건 품의서 2019 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정증서 및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명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 내역 사본 2019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X 주식회사의 본부장 BY 상대 (피의자가 AA건물 관련 입금 받은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BX 주식회사에 금원을 송금할 때 사용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BX주식회사 본부장 BZ 상대II),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W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1. BX주식회사 명의의 BS은행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Z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차용금증서(3억 원), 금전차용증서, 접수증(근저당권설정), Z 명의 CA조합 계좌 거래내역, 타행환입금증,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AX카드), 금융거래확인서, CB카드대출잔액확인서, CC카드거래내역서, AX 카드이용내역, 우체국(2017. 6. 총 결제금액), CB카드 이메일 명세서(2017. 6.), CC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7. 6, 25.), AX카드 과거 이용실적, CB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CC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가계약서(CD 건물 CE호), 예약서(양산 CD 상가 1층 개발사업), 예약서(양산 CD상가 2층 개발사업), 예약서(사전예약자: CF), 2017카단2229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매매계약 약정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자에게 양도할 사전예약 상가 목록, C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3억 200만 원), 차용증, 채무현황 12019.72 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D 건물 공급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회신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금원 교부일자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차용증, 상가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CD 1장, 계좌거래내역, 각서 및 인감증명서 2019.2 8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 시가산정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내역 첨부) 1. 개별공시지가(열람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입찰진행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소유 아파트), 피해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산시 AK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소유 부동산), CH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CI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등, 차용증, 사업계획서, CJ 사건내역, CK 사건내역, CI 사건내역, CL 사건내역, 표준재무제표증명(BM)(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 2019고합 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J은행 AN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합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Q, AO,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R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 피해자 AZ 관련), 수사보고(밀양시 CM 토지 등 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검토), 1. 각 송금영수증, 공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차용증, 확약서,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등, 내용증명,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내용증명서, 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진술서 2020 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N 전화통화), 수사보고(AD 전화통화), 수사보고(CO 전화통화), 수사보고(B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최고장, 메시지 출력본,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가진술서, AF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A), BS은행 거래내역(A),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이체받은 수익금 내역서, CW 분유 입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U, AD, AJ, AL, AO, AR, AZ, A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01 사건에 관하여,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받은 바는 없고, 따라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8억 9,100만 원이 아니라 7억 8,000만 원이다. 나. 2019고합18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W빌딩이 내 건물인데, 이 건물을 담보 대출금이 4일 후에 나오니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다. 2019고합30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실제로 분유를 공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공급을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라. 2019고합316 사건 중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속아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믿고 계약하였다가 추후 위 임야의 가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마. 2020고합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보증금을 넣으면 분유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넣을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ㅎ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9고합101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금액은 현금을 포함하여 총 8억 9,1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8. 19. 현금 8,750만 원, 2016. 9. 30. 현금 600만 원, 2016. 10, 20. 현금 1,7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8억 9,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2016. 8. 19. 현금 8,75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2016. 9. 30.경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2016. 10. 20.경 '2016. 10. 20. 현금 1,75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 8,750만 원을 빌려준 날짜인 2016. 8. 19.경 현금을 인출한 내역 1)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3. 6.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현금 1,75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후에 합의를 할 1) 피해자는 2016. 8. 19.경 아들인 CP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 지인인 E 명의 계좌에서 1,999만 원 및 2,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것이라 생각해서 사실과 다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조사 당일 2016. 8. 19.경 현금 8,75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30.경 현금 600만 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 3. 7.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6. 8. 19.경 현금 8,750만 원이 아니라 5,25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4. 11.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6. 9. 30.경 현금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다가(2019. 4. 18.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4. 24.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는 위 현금 600만 원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바 없고, 위 각 영수증은 피해자가 차용과정에서 선이자 혹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할 때마다 선이자 혹은 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6. 9. 28.경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릴 때도 추가로 5,000만 원을 선이자 혹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6. 8. 19.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 8,75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혹은 수수료 3,500만 원을 제한 5,2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2019고합183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 대하여 거짓말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며 "W빌딩이 내 건물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4일 후에 나오니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알고 보니 W빌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빌딩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야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를 허위로 지어내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 후 피해자에게 2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7. 11. 8.경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결국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19고합309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유를 공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페리얼 분유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선배를 안다며 분유 대금을 선납하면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고, 2016. 1. 15.까지 분유 총 256 박스를 공급해 주며, 남은 금액은 현금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분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금원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변제를 독촉하자 상가로 대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거짓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4. 16.경에도 역시 같은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AA 빌딩이나 CD 건물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가로 대물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위 상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물 변제를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분유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는 변제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을 당시 부터 분유를 공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9고합316 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면, 5억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100만 원을 부담하되, 등기이전과 동시에 5,000만 원, 3개월 내에 1억 원, 1년 내에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하는데, 5,000만 원은 이번 주 내로 변제하고, 1억 원은 3개월 이내에, 3억 5,000만 원은 1년 뒤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이자는 2016. 10. 20.부터 3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9. 22.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은 위 등기를 마친지 불과 1개월 후인 2016.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할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린 바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약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에게 속아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기에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CQ에 대하여 시가를 속였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정황이 없는 점2)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2020고합5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고소한 바가 없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유를 공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 대하여 거짓말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 보증금을 넣으면 분유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넣을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주었는데, 추후 확인하니 F에 보증금을 넣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증금 넣을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분유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며,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넣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초 약정대로 수익금을 주지 않고 금원을 변제하지도 않자 보증금을 압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직접 F에 대하여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차용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O으로부터 분유를 싸게 납품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CO은 피고인에게 분유를 싸게 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금원 차용 당시에도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나. 제2범죄(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