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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0 1. 사기 가. D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G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30경 같은 구 H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I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00경 같은 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9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 07:30경 같은 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L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1338 2. 사기 가. 2014. 3. 8.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04:00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이라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4, 3, 15.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서울 마포구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라는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술집 지배인인 U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U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의자, 탁자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거울, 오일 램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N(이상 2014고단280), V, W(이상 2014고단133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사진(2014고단280) 1. 중간계산서, 피해품 사진 ( 2014133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외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공탁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하고 나아가 정당하게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의 요구를 받고 해당 주점의 집기 등을 부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각 죄외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과 개인적인 불운 등으로 인해 신병을 비관하면서 술에 의존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0. 12.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겼다.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거나, 몸을 밀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하여금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과도에 왼손바닥을 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안동시 E 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을 따지던 중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폐용기 유리접시 (15cm×15cm) 1개와 원형의 유리접시 1개를 던져 그 중 밀폐용기 유리접시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서와 달리 사건 당시 신발장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이상주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접시 등을 던졌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고 1), 피해자가 검찰에 제시한 밀폐용기(수사기록 95쪽)가 범행 현장 사진에 찍힌 밀폐용기(수사기록 6쪽)와 완전히 동일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장갑, 팬티스타킹(체모 등 DNA를 채취할 수 있는 흔적이 범죄현장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착용), 비닐머리덮개를 착용하고, 드라이버와 실톱 등 시정장치를 열기 위한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백금다이아몬드반지, 티파니반지, 18k 목걸이, 18k 팔찌 등 시가 합계 3,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거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에 대하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대하여, 피의자 착용 복장에 대하여, 피해품 등 재수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 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가중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 · 준비 하에 야간에 드라이버 및 실톱 등을 소지한 채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6.7.22: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북구 호계동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정보단말기(PDA)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한주 아파트 먹자골목 왕감자탕 식당앞부터 같은 동 국사봉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4. 20: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성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여 취직한 다음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2014. 2. 14. 12:15경 실제로 종업원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금고 및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40장, 오천 원권 40장, 일천 원권 100장,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21장, 문화상품권 오천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0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등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편의점 업주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동안 편의점에 나오지 않고 종업원의 업무가 끝날 무렵 출근하여 판매대금 등의 인수인계를 받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같은 방식의 근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수십 분 전까지 편의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업원 교육을 시키면서 편의점 카운터 금고 열쇠와 창고 내 금고 열쇠의 위치를 단순히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고의 관리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내 금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가장 취직한 다음 편의점 업주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나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계획적으로 기존과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4:02경 고양시 C 소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에 있는 G파출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9,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97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에 종사할 자를 모아 'E', 'F' 등의 음식점에 소개시켜 준 뒤 배달원들로부터 불상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에 종사할 자를 모아 'E', 'F' 등의 음식점에 소개시켜 준 뒤 소개 건당 70,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달원 소개의 대가로 배달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건당 7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 01:00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202동 14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와 여자문제 및 투자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그 피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말버릇이 나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재의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가 찢어져 약 1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및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4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있는 자유로 문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상황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술자리를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인 D에게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파티션을 발로 차 부러지게 하고,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식당 종업원들 F, G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근무복을 착용하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I으로부터 소란행위의 중단을 요구받게 되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위 경찰관은 출동 당시 경찰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고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여기 왜 왔느냐, 나이 처먹은 늙은 놈아, 똑바로 해라,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 피해자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210 만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이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0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성대로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15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4, 1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정자일로에 있는 분당경찰서 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내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Q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47,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24에 있는 정든마을한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331번길 3-13(정자동)에 있는 대명제스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74] 피고인은 2014. 6. 3.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복정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1 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전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014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활 및 치료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치료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5:20경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 36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전산조회를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의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책상 위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모니터를 잡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안 팔아 야 시발,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양념장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2회 차고, 다시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시발년 오늘 함 당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9. 26. 파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양식과 H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H 명의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26.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이용하여 대지위치에 '경기도 파주시 I', 말소사유란에 '파주시 I 위지상 스페트지붕 목조주택 38.67평방미터 상기 건물은 위 지상에 부존재함으로 멸실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란에 'H', 'J', 'K', '파주시 I', '2012. 9. 26. H'이라고 기재한 후 파주시 L 소재 M인쇄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파주시 N 위전리 소재 0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축담당자 P에게 위 제1항에서 위조한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P,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유의 적절한 양형자료(이 사건 위조의 경위, 방법 등)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없었고(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조언을 얻어 행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 명의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H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 당시 H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Q인데) I로 알고 있었고 H이 속한 종중이 R대학교(피고인 A은 R대학교에 소속되어 S을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다) 측에 매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보상금 분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31쪽 하단부분)에 비추어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요청에 따라 H(또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문서의 명의자인 T)의 인적사항을 부동산중개업자, 종중회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A도 H 명의의 말소신청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여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 또는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피고인들은 손쉽게 H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유선전화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H과 연락하여 말소신청서작성을 부탁하거나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말소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의미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O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건축물 말소 처리 되게 하고 전산화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파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시 '지상에는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2013고단1285] 1. 피고인은 2012. 9. 10.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307호 입원실 앞 휴 게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E을 면회 온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이 G와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70] 2. 피고인은 2014. 1. 23.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10층 101동 배선실에서 피해자 J(여, 52세)과 전자레인지 사용문제로 인한 오해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협점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치매의 증상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정성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무렵, 환자 K 등이 있는데서 F에게 "서방질 하니까 좋지, 개 같은 년아, 바람을 피우려면 똑바로 피워라, 씹할 년아,너 씹할 년, 내가 너희 년 놈을 죽여 버린다. 씹구멍을 찢어 죽인다. 개 같은 년 놈들, 오늘 다 죽인다. 개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