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1. 2016고단48 피고인은 2014. 5. 21.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에게 "간병을 해주면 간병비로 1일당 7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어서 그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간병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546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6151,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J@534-405', 휴대폰란에 'K', 위 약정서 하단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J@ 534-405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병실란에 '특인실',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및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 및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H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1) G병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병원에 입원신청을 할 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주면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H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 등을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9,230,0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간병인 L에 대한 사기 가) 간병비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간병인인 피해자 L에게 "간병을 해주면 간병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그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M병원, N병원에서 간병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15,000원 상당의 간병비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지인이 보내준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현재 내 휴대폰이 없으니 당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면 그 상품권을 다운로드 받고, 그 상품권으로 음식 등을 사먹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지인이 보내준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해자와 함께 음식 등을 사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만 원권 상당의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4.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9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201617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P병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Q', 위 약정서 하단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도정맥류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제시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602,570원을 청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H이 아님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602,57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치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341,630원 상당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30.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다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6고단254 피고인은 2015. 3. 29. 12:37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병원에 입원 신청을 하며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원할 생각으로 허위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 등을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9.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50,4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1629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입원약정서', '입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문서의 환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W', 위 각 문서 하단 서약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 '입원약정서', '입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 '입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입원신청을 하며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주면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원할 생각으로 타인인 H의 명의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 등을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3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지불각서, 영수증, 각 입원약정서, 각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구매내역, 치료비 계산서, 입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