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에 따라 피해금원이 보관된 장소로 이동하여 이를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회계사무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피해금원의 1% 내지 2%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모집책이 제안한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1. 11. 8. 1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한 후 ‘당신이 운영하는 모텔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모텔 주차장에 두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후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모텔 주차장 앞 길에 위 봉투를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D 모텔 주차장 앞 길에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거한 다음 그중 40만 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960만 원을 봉투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길에 주차된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위 봉투 2개를 놓아두어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구회사의 회계사무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화 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서 피해자가 다른 조직원과 한 전화통화에 속아서 모텔 주차장에 놓아 둔 현금 3000만 원이 든 검은 봉지를 들고 성남시 분당구로 가서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 택시를 탔는지,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일일이 위 조직원에게 알렸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조치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회계사무원의 일과는 거리가 멀다. 나.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 바닥에 현금이 든 검은 봉지를 놓자 피해자가 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하였다.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피해자를 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를 만나서 그 대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임에도 그 액수를 확인도 하지 않고 봉지 그대로 들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다. 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본 피고인이 지원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 1 생략)’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채워 다시 보냈으며,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홈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대화 명 ‘E’인 조직원과 한 대화만을 근거로 자신이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인데 위 조직원의 인적 사항조차 몰라 그가 위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그와 같이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홍콩과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E’ 대화 명을 사용하는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화장실에 가서 검은 봉지에 든 현금의 사진을 찍고 그 액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또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울산에서 경주, 동대구, 천안아산역, 수원역, 정자역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F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화물트럭 적재함에 위 봉지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몫으로 그 돈 중 40만 원을 따로 챙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는 피고인이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추가로 시킬까봐 겁이 나서 ‘E’ 대화 명을 사용하는 조직원에게 연락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홍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을 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형사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는 스스로 행위를 그만 두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