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전제사실] 광명시는 2012년경부터 광명시 F 일대에서 G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개발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주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고, 광명시의 실무 총괄 책임자인 H 국장과 담당 부서인 광명시 I 직원들은 위와 같은 주민 의견들 중 일부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부 의견을 따라 몰래 행정 업무를 진행하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의견표명과는 달리 경기도 공무원과 은밀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 거짓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의 기자이자 인터넷신문인 L의 발행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경 광명시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뉴스의 '광명'란에 딸인 N을 작성자로 하여 <G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정책관에 따르면 '광명시 H 국장은 G사업추진이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광명시 공문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P 경기도 도시재생과 Q은 'H 국장이 G사업추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왔다. 이는 경기도에서 G 사업 추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행정절차에서 요구해 이를 수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H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몰래 G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0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H이 Q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광명시 공문도 없었고, H P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O 및 P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H으로부터 위 기사와 같이 요구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광명시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뉴스의 '광명 '란에 <R 광명 G사업추진 비대위원장 수일간 단식투쟁>이라는 제목 아래 딸인 N을 작성자로 하여 "경기도 O정책관에 따르면 '광명시 H 국장은 G사업추진이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광명시 공문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부서의 공직자는 'H 국장이 G사업추진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이는 경기도에서 G 사업 추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행정절차에서 요구해 이를 수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H가 주민들의 반대의 견을 무시하고 몰래 G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H이 0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광명시 공문도 없었고, H P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O 및 P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H으로부터 위 기사와 같이 요구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신문 11면에 <G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하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정책관에 따르면 '광명시 H 국장은 G사업추진이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광명시 공문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P 경기도 도시재생과 Q은 'H 국장이 G사업추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왔다, 이는 경기도에서 G 사업 추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행정절차에서 요구해 이를 수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후 위 K 약 200부를 광명시 일대에 배포함으로써 마치 H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몰래 G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H이 0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광명시 공문도 없었고, H P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O 및 P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H으로부터 위 기사와 같이 요구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7. 경위 K 사무실에서 신문 11면에 <R 광명 G사업추진 비대위원장 수일간 단식투쟁>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O정책관에 따르면 '광명시 H 국장은 G사업추진이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광명시 공문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부서의 공직자는 'H 국장이 G사업추진이 잘 되게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이는 경기도에서 G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행정절차에서 요구해 이를 수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후 위 K 약 200부를 광명시 일대에 배포함으로써 마치 H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몰래 G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0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H이 0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광명시 공문도 없었고, H P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O 및 P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H으로부터 위 기사와 같이 요구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T의 메모 1. K 지면 기사 (1차), (2차) 1. L 기사 (1차), (2차) 1. 20141013 녹취록 1. 수사보고 (경기도청 U 무주관 통화) 1. 수사보고(경기도청 정책관에 대한 이메일 조사) 및 O의 이메일 회신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3. G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0으로부터 '광명시 H국장이 G사업추진이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 왔다', '광명시 공문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경기도 도시재생과 Q인 P으로부터도 'H 국장이 G사업추진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경기도가 G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광명시의 요구를 수락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L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K에 기사화한 것뿐이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P로부터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 날 P을 처음 만났던 것인 점, 피고인이 P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시점 바로 직전에 피고인 및 광명시 주민들의 G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광명시에서 G 사업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공문이 온 거에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방향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한다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광명시나 저희 검토의견은 '어느 현상태가 이렇더라. 민원인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조합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광명시 여건이 이렇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거를 판단해 주 십시오'라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라고 하며 광명시, 즉 광명시를 대표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H 역시 G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하자'는 식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없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한 여건, 민원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마친 후 나오면서 이동하다가 P와 걸어가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P은 이날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었고, 이날 피고인이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에 항의성 방문을 하여 그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하며 경기도의 입장을 해명하였던 사람으로서 P가 조금 전에 주민들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광명시나 광명시를 대표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H G 사업을 추진하자는 식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서 바로 그와는 다른 내용의 말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로부터 'H이 자신에게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부탁을 하였고, 경기도가 G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는 광명시의 요구를 수락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0으로부터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S, T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O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0은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추진하는 조합 측 주민이 있고, 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반대 주민이 있고, 똑같이 본인들은 이제 같은 양당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이것은 없애야 된다. 아니면 투표에 부쳐야 된다.'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에도 표현을 했고, 또 광명시에도 이제 단장이 와 가지고 할 때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광명시에 시장의견을 분명히 명시를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지 못했죠", "심의위원들은 무슨 소리냐고? 광명시에서 해제면 해제 아니면 아니라는 소리를 분명히 해 줘야지 이제 이런 일을 물어봤지만. 이거는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양쪽에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민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해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광명시장한테 의견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들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한참 저기를 했어요.", "광명시장님은 그렇게 의견제시를 한 거에요.", "찬반,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추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조합을 해서 이미 추진해서 이렇게 간 사항은 추진하고 그 외에 추진위 이상은 투표를 부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것을 내 임의대로 또 우리 지사 임의로, 또 광명시장 임의로 이건 부쳐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며 광명시 및 광명시를 대표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H이 G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녹음을 시작한 직후 의 발언 내용이 녹음 전과 달라졌다고 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이날 경기도를 방문했던 주민들 중 누구도 0에게 '왜 말이 달라지나는 식으로 묻지 아니하였고, 이날 참석했던 주민 중 한 명인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여 O의 말이나 입장이 바뀐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이 피고인의 녹음 시작 전에 위 기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그 직후 '심의위원회에서 H이 G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발언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날 O의 발언의 취지 및 주된 입장은 '심의위원회에서 H G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H은 경기도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대비시키며 마치 이날 O의 발언의 취지 및 입장이 'H이 자신에게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요구를 했다'는 취지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 담당 실무부서 Q이었던 P로부터 '광명시로부터 G사업을 추진하자는 방향의 공문이 온 적이 없고, 광명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인 점, 피고인이 O과 대질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0이 "실무위원회에서 매몰비 문제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라고 하여 검사가 "위와 같은 말을 누가 한 건가요?"라고 묻자, "H 국장도 하고 다른 실무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답변 직전에 O은 "H 국장이 위와 같이 거액의 매몰비가 들어갔으므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다. 그냥 진행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H 국장이 매몰비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업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실무위원들이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G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H G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광명1R구역 조사자료"는 경기도가 G해제신청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 G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광명시가 그에 따라 각 항목의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로서 위 조사자료에 의하면 '광명 1R구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이긴 하나, G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찬 · 반의견이 대립하고 주민간의 갈 등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광명시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제기준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통해 G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밝힌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광명시가 공문을 통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O으로부터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 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기사에 게재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게재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