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80여 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1. 6. 30.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97,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309,57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340,788원 등 금품 총 4,650,3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총 694,018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임금약정 내용 및 효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성립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포괄시급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C’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복지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 근로자 D은 위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21. 6. 30.까지 중증장애인(이용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 2) D은 2017년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한 다음 그 합산 금액을 시간당 인건비 단가로 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정한 지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기준단가로 정하고, 기본(통상)시급을 당해 연도 법정최저시급으로 하고 그 차액을 법정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이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협의한 다음 작성하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이용자와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등록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나. 기본급,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방식 1)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발생임금: (근로시간 x 법정 최저시급)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 날 포함). 주휴수당은 매월 만근한 것으로 산정하고, 주휴발생시간은 주당 8시간(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연차미사용수당: 8시간(소정근로시간) x 법정 최저시급 x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연차일수는 62일(2018년 15일, 2019년 15일, 2020년 16일, 2021년 16일)로 산정함(피고인도 62일로 인정함.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의 미사용연차수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2) 기본급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시급제 약정이 무효인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법정최저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검사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의 특성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매월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바, D이 근로계약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에 따라 수행한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옳다. 또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근로일과 마찬가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주휴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정상 근로일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일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 즉 D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그 소정근로시간이 위 생활연대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짧은 점, 위 생활연대의 정규직 근로자들도 위 생활연대가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와 D과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업무는 모두 위 생활연대가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규직 직원들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D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D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사는 각 월별로 비교하여 발생임금보다 기지급액이 적은 월만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였으나,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D의 전체 근로기간(2017. 1. 1.~2021. 6. 30.) 동안 발생임금의 합산액과 기지급액의 합산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옳다. 다. 임금 미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여부 및 고의 여부 1) 금품 미청산 여부 임금 부분(연차미사용수당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근로기간(2017. 1. 1.~2021. 6. 30) 동안의 발생임금액의 합산액이 기지급액의 합산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2023. 5.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별지 계산내역 참조). 연차미사용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이 퇴직한 이후인 2021. 8. 12.과 2021. 9. 3.에 합계 2,710,732원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검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한 연차미사용수당 4,051,520원에서 위 2,710,732원을 공제한 1,340,788원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금액으로 기소하였다(증거기록 271쪽). 그런데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차미사용수당액이 위 공제액인 2,710,732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이 퇴직한 2021. 6. 30.로부터 14일인 2021. 7. 14.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2018. 6.분까지의 임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여지도 있다. 2)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비스제공일정표나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등록된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함으로써 D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그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협의한 근로시간이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포괄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괄시급제로 정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노무법인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수당 등을 산정한 다음 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포괄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D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은 후 확인된 미지급금을 곧바로 지급한 점(2021. 8. 12. 725,362원, 2021. 9. 3. 1,985,370원 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검사의 법리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주장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은 2018년분 287,074원, 2019년분 283,613원, 2021년분 6,884원으로 합계 577,571원으로 그 액수가 많지 않고, 2017년분과 2020년분은 오히려 초과 납입된 점, 피고인이 D 퇴직 이후인 2021. 8.과 2021. 9.에도 합계 331,200원을 추가로 납부한 점(증거기록 2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납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퇴직 무렵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