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3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카드 한도가 꽉 찼으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부모님을 통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한도가 초과된 사실이 없었고, 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쓸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453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97, 199쪽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4.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증거기록 제68쪽 참조)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7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합계 1,71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위 D에게 “네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H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내가 해결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내가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직접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H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2020. 4. 11.경 춘천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9,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위 휴대폰 4대)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20. 4. 28.경(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과 PC방에서 ‘Q’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위 D 명의로 발급받은 부산은행 B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R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부분 피고인은 2020. 4. 11.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과 PC방에서 피해자 위 D 명의로 개통된 앞서 본 휴대폰들을 이용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99,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3,7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상품명 결제방법 피해금액(원) 통신사 이용전화번호 비고 9 2020. 4. 13. 바베큐외 X 35,000 K (전화번호 1 생 략) 10 2020. 4. 13. 바베큐외 X 35,000 K (전화번호 1 생 략) 11 2020. 4. 17. 기프티카드 1만원권 W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2 2020. 4. 18. 겟엠캐쉬 V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3 2020. 4. 18. 겟엠캐쉬 V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4 2020. 4. 18.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5 2020. 4. 18.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6 2020. 4. 18.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7 2020. 4. 18. 겟엠캐쉬 V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8 2020. 4. 18. 겟엠캐쉬 V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19 2020. 4. 18. 겟엠캐쉬 V 10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20 2020. 5. 1.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21 2020. 5. 1.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22 2020. 5. 1. Y(Q) Z 110,000 K (전화번호 3 생 략) 23 2020. 4. 11.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24 2020. 4. 11.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25 2020. 4. 11. 아바타 AA 22,000 H (전화번호 4 생 략) 26 2020. 4. 11. 아바타 AA 5,500 H (전화번호 4 생 략) 27 2020. 4. 11.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W 300,000 H (전화번호 4 생 증거기록 제략) 57쪽 참조 28 2020. 5. 4.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29 2020. 5. 4.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30 2020. 5. 4.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31 2020. 5. 4.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략) 32 2020. 5. 4. Y(Q) AA 110,000 H (전화번호 4 생 순번 범행일시 상품명 결제방법 피해금액(원) 통신사 이용전화번호 비고 2021고단85(각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의 게시판에 ‘톰브라운 남성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20. 6. 26.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5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국민은행거래내역, 고소인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스마트뱅킹 화면, 소액결제내역서 2021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등, 피해금액 입금 거래내역서,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 등,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그중 판시 2020고단1453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각 범행은 범행 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판시 2020고단1453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각 범행 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1453 제1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 개통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위 174,000원과 심적 피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합한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2021. 2. 25.자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바, 위 ‘위자료’ 부분은 ‘재산범죄’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20고단1453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판시 2020고단1453 제2의 나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판시 2020고단1453 제2의 가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데다가(1453호 증거기록 제104쪽, 85호 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2018. 10. 4.(1453호 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8고단4165호이다)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11.까지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이용 사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반성문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