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

I. 공소사실 1.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P 개발사업(이하 'Q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R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D'라고 한다)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S'(주식회사 T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S'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C 및 특수관계회사인 U, V, W, X, Y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피고인 C과 그 특수관계회사, 피고인 D 및 S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주주로서 31%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 12. 1.경 위 지분을 전부 Z에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주간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D는 2007. 11. 2.경부터 진행된 부산 해운대구 AA 일대 약 65,000m² 부지에 호텔, 콘도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Q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18.경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S는 피고인 D의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8. 5. 30.경 설립된 법인이다. AB는 2007. 2.경 피고인 C의 회계담당으로 입사한 이후 2007. 5. 1.경부터 U의 경리과장 및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S로 이직하여 S의 회계업무와 AC에 대한 대출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경부터 U의 경리차장, 경리부장, 회계담당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U, AD는 피고인 C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용인시 기흥구 AE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시행사이고, V는 피고인 C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서울 금천구 AF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며, W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배경사실 가. 부산광역시의 P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1)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고 한다)는 2006. 11. 29.경 부산 해운대구 AG 일원의 국방부 부지 등 49,900m²에 대해서 P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A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AH공사는 부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07. 6. 29.경 P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C을 비롯한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Q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AI(현 피고인 D의 전신)을 구성하였고, 2007. 11. 2.경 AI이 Q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설립 AI은 2008. 4. 18.경 Q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R(현 피고인 D)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의 설립에 참여한 피고인 C 등 20개 법인은 2008. 4. 18.경 피고인 D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하되, 납입한 자본금은 사업 대상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부산시의 사업부지 확대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변경인가 처분 부산시에서는 2008. 6. 11.경 사업부지를 기존 50,010m²에서 AJ콘도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65,790m²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 12. 9.경 Q 사업에서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해안부 60m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 D와 Q 사업 자금 조달 1) AC의 3,200억 원 PF대출약정 피고인 D는 2008. 5. 14. AC로부터 3,200억 원을 대여금 한도(이후 2011. 12. 23. 3,4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AC의 대출금은 Q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제세공과금, 설계비, 컨설팅비, 수수료철거공사비,인·허가비, 예비비, 일반관리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입금계좌 사본 등)를 AC에 제출하고, AC의 심사 및 승인 후 대출금을 집행하는 등 대출금의 신청, 사용처,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2) AK은행의 200억 원 PF대출약정 피고인 D는 AC의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Q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경비와 용역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AK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30.경 AK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마. AC 대출금 이자 미변제로 인한 손실발생 피고인 D는 2008. 5. 14.경 AC와 체결한 대출계약 기한이 최초 2011. 5. 13.까지였으나, 대출이자(연 9%)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대출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다가 2014. 10. 31.경 AC로부터 이미 발생한 대출이자 중 2,379억 원을 면제 받기로 하고 2015. 1. 12.경 AK은행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아 AC에 대출금채무의 원금 상당액인 3,550억 원을 상환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D의 이자 미변제로 인하여 AC에서는 대출이자 2,379억 원 상당의 대출금손실이 발생하였다. 3. AL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피고인 A, B은 2009. 4.경 체납세금 및 부채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해있던 AL(이하 'AL'이라고 한다)의 세금과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고 회사를 운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AL 대표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 측에서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AL의 법인인감, 통장 등을 이용하여 AL 명의로 Q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AL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집행한 후 이를 해당 용역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U, 피고인 C 및 관련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L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AL과 AN 사이의 허위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4. 23.경 피고인 D와 AN 사이에 Q 사업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비용을 부풀려 4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28억 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AC에는 마치 정상적인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설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AN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L 등의 업체와 허위의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AB는 AL 명의의 DS은행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U, 피고인 C로 송금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AN의 사장인 AO, 전무인 AP 등과 순차 협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2009. 5. 중순경 위 AO, AP에게 AN에서 AL으로 계약금액 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8억 원)의 설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도록 요청하 고, AP은 2009. 5. 29.경 AN와 AL 사이에 계약금액을 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8억 원)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L이 A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09. 4. 30.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AL과 피고인 D 사이의 허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 등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AQ(이하 'AQ'라고 한다) 사이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L을 CM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피고인 D와 AQ, AL 사이에 총 용역대금 179억 9,000만 원(= AQ 29억 9,000만 원 + AL 150억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C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5.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L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7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09. 7.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AL과 U, AD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 등은, 2010. 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U 및 AD와 AL 사이에 용역금액을 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AR 공동주택건설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0.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L이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1. 7. 10.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5. 29.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AL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AL과 AS 등 업체들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등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은, 2009. 9. 18.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7,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09. 9. 18.경부터 2012. 9. 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17,513,4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AL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 B은, 2009. 7. 21.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L이 A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계 4,0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009. 7. 21.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09. 7. 21.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L이 법무법인 A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009. 7. 21.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8,159,762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가. 피고인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 D와 W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자산관리회사인 S의 회장,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고, AU은 피고인 D 명의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AB는 W의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던 W와 피고인 D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을 W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U, 피고인 C 등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 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과 AU은 2009. 3.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W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30.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09. 4. 3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D와 AL 사이의 허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은 제3의 가-2)항과 같이, 2009. 7. 15.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A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7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09. 7.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D와 AV 사이의 허위 분양대행 용역계약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은, 2013. 9.경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에 매출액의 2%를 용역대금으로 하는 DA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21.경 피고인 C과 EN 사이에 DA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재하청 주는 방식으로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5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W이 2015. 7.경 피고인 D에서 Q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함에도 아무런 분양대행 실적도 없는 피고인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A, B은 AW의 협력업체로서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EN을 운영하고 있는 AX에게 부탁하여 2015. 10. 5.경 AV(대표이사 AX)을 설립한 후, 피고인 D와 AV 사이에 마치 AV 또한 AX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V 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면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가 입금되면 이를 분양대행용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U, 피고인 C 등 특수관계회사의 운영비와 피고인 A의 가족 및 관련자들의 DA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등은, 2015. 10. 6.경 피고인 D(대표이사 AY)와 EN, AV 사이에 EN은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50만 원), AV은 세대당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32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DA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A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15. 12. 1.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17 내지 2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4. 3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9,4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D와 AZ회계법인 부산지사 등 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4. 8.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AZ 회계법인부산지사로부터 6,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등 2014. 4. 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AZ회계법인 부산지사, BA 등으로부터 합계 9,20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7. 27.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W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009. 7. 27.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 C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12. 1.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 5,40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5. 12. 1.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합계 9,1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AV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제4의 가-3)항과 같이, 2015. 12. 1.경 A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AV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5. 12. 1.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급가액의 합계]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87,301,673,2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영리 목적 여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수취 및 제출 권한 유무 1) 피고인 D, C 및 AV(AL을 제외한 법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D, C 및 AV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 각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 미발급 및 미수취행위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20. 1. 6.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20. 1. 20.자 변호의 의견서⑺].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08. 4. 18. ~ 2014. 11. 20. 피고인 D의 대표이사였으나, 피고인 D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0억 원 이상 계약 체결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사들과 공모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인이 피고인 D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20. 1. 6.자 변호인 의견서). 2) AL AL의 경우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AM로부터 AL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지 관련 용역계약들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L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권한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인 A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다. 허위 거래 여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받지 않고' 발급, 수취 및 제출된 것인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급 및 수취된 것이거나, 적어도 '일부나마'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허위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허위가 아니다. 라. 피고인 D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인정될 수 없다. 마. 피고인 C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여부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세금계산서 미발급도 인정될 수 없다. 2. 검토 가.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PF 대출로 마련되어 그 자금용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피고인 D의 사업비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들을 통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C 및 그 특수관계회사들로 빼내어 보다 편하게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나 특정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일정한 제한없이 편하게 사용하는 이익도 널리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 목적'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Q 사업 관련 각종 용역계약들을 체결하고, 그 자금집행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58, 537, 541, 547, 554, 561, 571, 572, 621, 624쪽, 2권 654, 679쪽). 나) 그러한 용역계약들의 용역대금으로 형성된 자금들 중 많은 부분이 피고인 A, B의 지시 또는 결정에 따라 명확한 근거나 기준없이 앞서 살펴 본 피고인 C 및 그 특수관계회사들의 운영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피고인 A 진술 녹취서 32~34쪽, 증거기록 2권 781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및 자금흐름도).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권한 유무 1) 피고인 D, C 및 AV(AL을 제외한 법인들)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C 및 AV은 형식상 각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 A 이외의 제3자들이지만,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피고인 A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D, C 및 AV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배하면서 실제 운영하는 법인들에 관하여 그를 보좌하여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⑴ 피고인 C은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3. 4.경에 설립된 법인이다. 2006. 1.경 이후로 2020. 1. 현재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있는데(증거기록 1권 83~85쪽), 실제 경영주는 피고인 A이 다(증거기록 1권 398, 456쪽). ⑵ 피고인 D는 2007. 11. 2.경부터 Q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18.경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인 B이 설립 당시부터 2014. 11. 20.경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다(증거기록 4권 619~62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 설립시 대주주로서 2014. 12.경까지 31%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그 무렵 위 지분을 전부 Z에 양도하였으나, Z는 피고인 C의 우호 세력(대표 B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이후로 피고인 C의 특수관계회사로 피고인 A이 지배하는 Y가 피고인 D의 지분 24%를 다시 취득하였다(피고인 A 진술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권 457쪽, 8권 2524, 2525쪽). ⑶ 피고인 C과 특수관계회사들의 설립과 운영은 항상 피고인 A이 B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피고인 A은 B이나, 직원들, 지인들을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회사를 통제한다(증거기록 1권 456쪽). 또한 피고인 B은 최측근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고 그에게 업무보고를 한다(증거기록 1권 398쪽). ⑷ AV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5. 10.경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AX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6, 97쪽). 그러나 AX은 AV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B이나, 피고인 C의 직원을 통해 AV의 법인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V 명의로 된 계약서 작성과 자금 및 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또한 AV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EW, BD, BE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AV 직원으로 등재된 BF, BG, BD 등은 모두 피고인 C 및 특수관계회사 직원이다(증거기록 1권 436쪽, 2권 850, 851쪽). ⑸ 피고인 A, B에 대한 '선행 형사판결'에서 그들의 지위와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Q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피고인 D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C 및 특수관계회사인 U, V, W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2권 711쪽, 8권 2590쪽). 피고인 B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C과 그 특수관계회사, 피고인 D 및 S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2권 711, 712쪽). 2) AL 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경영이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고, 용역계약들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AL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⑴ 피고인 측은 피고인 A이 AL으로부터 회사 경영 내지 운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검사도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AL은 2009. 4.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체납세금 및 부채가 18억 원에 달하여 경영위기에 처해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AL과 관련하여 세금과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고, 사무실도 확장해주며, 운영비를 책임지고 회사 운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증인 AM 증언 녹취서 5쪽, 증인 BH 증언 녹취서 2쪽, 피고인 A 진술 녹취서 7, 8쪽, 증 제3호증). 이후 BI, AB 등 피고인 C의 회계담당 직원들이 AL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증인 AB 증언녹취서 5쪽, 증거기록 6권 1538, 1543쪽). 그 후로 Q 사업 관련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AM에게 AL의 법인인감 등을 돌려주지 않았고, AM나 다른 AL 직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주한 설계계약 등에 대하여도 계약서 작성, 기성금 청구 등의 업무에 필요한 AL의 법인인감이나 통장을 피고인 A 등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였다(증인 AM 증언 녹취서 9쪽, 증인 BH 증언 녹취서 12쪽). 피고인 A, B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L 명의로 AN, 피고인 D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종 용역계약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는데, AM나 BH 등 AL 관계자들은 2012년 AL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그러한 용역계약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법인인감 등을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증인 BH 증언 녹취서 7쪽). ⑵ 한편 선행 형사판결은 '피고인 A, B이 AL으로부터 AL 명의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777, 800, 809, 823쪽).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 관련 용역계약들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거래의 허위 여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AL 부분 가) 용역계약의 허위 거래 여부 ⑴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AL과 AN 사이의 '2009. 5. 29.자 기술용역계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인 AN가 2018. 6.경 과세 관청에 위 2009. 5. 29.자 기술용역계약(이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D와 사이의 설계계약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공급가액(거래금액)을 48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수정 신고한 점(증거기록 5권 1150~1159쪽), AL의 직원 B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AN 사이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 증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6권 1545, 1546쪽), AL의 대표이사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AN 사이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권 832쪽) 및 자신의 검토안이 반영된 AN의 설계를 보고 AN에 저작권 침해를 항의하는 통지를 한 점(증거기록 5권 1096, 109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L과 AN 사이에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L은 AM가 1989. 6.경 설립한 건축설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2009. 4.경 AL은 본점 소재지를 종전의 '서울 관악구 BJ빌딩'에서 '서울 강남구 BK'로 옮기고, 직원을 더 채용하여 물적·인적설비를 확장하였다(증거기록 4권 779~782쪽, 6권 1538, 1539쪽). 그 무렵부터 AL의 법인인 감, 통장 등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피고인 C 측에서 관리하였고, 위 BK에는 AL과 함께 피고인 D, C 등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였다(증거기록 6권 1538, 1539쪽). ㈏ AN와 AL 사이에, 2009. 5. 29.경 '용역발주자 AN, 용역공급자 AL, 용역기간 2009. 5. 31.~2012. 5. 31. 36개월, 계약금액 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범위는 AN가 피고인 D에 제공하는 Q 사업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245~252쪽, 4권 896~903쪽, 5권 978~985쪽).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77, 78, 254, 268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D 이사회는 피고인 C 등 주주단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PF 대출의 대주단 및 시공사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구성된다. AN와 AL 사이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은 2009. 4. 17. 15차 피고인 D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증 제40호증). ㈑ 피고인 A은 AN의 Q 사업 설계가 완성될 때까지 수시로 AM에게 AN의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M와 BL 등 AL 직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AN 설계안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점 등을 검토한 후 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계계획안 및 도면화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 및 Q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 1~6). 피고인 A은 그러한 AL의 검토 내용을 수시로 AN에 전달하였고, AN는 이를 참조하여 Q 사업 설계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AN의 Q 사업 설계에는 AL의 검토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증인 AM 증언 녹취서 10쪽, 피고인 A 진술 녹취서 9, 12, 13쪽, 증거기록 4권 848쪽, 6권 1540~1541쪽, 증 제2~6호증). ⑵ CM 용역계약(AL과 피고인 D 사이의 2009. 7.경 'P 도시개발사업 CM용역 변경계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의 직원 B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피고인 D 사이의 CM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 증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6권 1537, 1542쪽), AL의 대표이사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피고인 D 사이의 CM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권 832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 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L과 피고인 D 사이에 위 '2009. 7.경 CM 용역 변경계약(이하 'CM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L이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체인 점,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2009. 4.경 AL이 피고인 D 등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BK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물적·인적설비를 확장한 점, 그 무렵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등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피고인 C에서 관리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AL 및 AQ와 피고인 D 사이에, 2009. 7.경 '용역발주자 피고인 D, 용역공급자 AL 및 AQ, 용역기간 착수 후 12개월, 계약금액 17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용역범위는 기획~시공 후 단계까지 각 단계별 사업관리(단계별 세부 항목들은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253~320쪽, 4권 905~912쪽). 이어 2009. 7. 15.경 AL이 위 용역범위 중 기획단계 CM을 맡아 위 계약금액 중 150억 원 부분을 이행하고, AQ가 기획 이후 나머지 단계를 맡아나머지 계약금액 29억 9,000만 원 부분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는 AL, AQ 및 피고인 D 3자간 합의서와 AL 및 AQ의 2자간 공동수급협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21~341쪽, 4권 919~922쪽, 증 제7호증).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79~85, 261, 268, 274, 280, 288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D 이사회는 피고인 C 등 주주단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PF 대출의 대주단 및 시공사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구성된다. AL 및 AQ와 피고인 D 사이의 CM 용역계약은 2009. 7. 1. 및 2009. 7. 9.의 각 피고인 D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고(증 제36호증의 1, 2, 증 제37호증의 1, 2), 그 과정에서 CM 용역을 위한 여러 후보 회사들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2678~2692쪽, 증 제38호증). ㈑ AL이 맡은 기획단계의 CM은 많은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여러 기관이나 사업체들에게 외부 용역을 주어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에 용역계약들이 체결되고 이행되었다. ㈒ 피고인 A, B은 CM 용역을 위하여 BM(BN, BO 등에서 워터파크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워터파크 업무 담당), BP(BQ연구실 출신으로 상업시설 내 디지털 관련 개발계획 수립 업무 담당), BR(관광호텔, 워터파크,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 운영업체 선정 및 계발계획 수립 업무), BS(비주거시설 운영업체 관련 업무 담당), BT(S 설계관리 등 기술 업무 담당) 등을 AL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들은 모두 AL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AL을 직장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증인 BS 증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5권 1384~1388쪽, 8권 2746~2759쪽). ⑶ BU 설계 용역계약[AL과 피고인 D 사이의 2011. 2.경 'P 개발사업 BU(88층) 설계 용역계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의 직원 B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피고인 D 사이의 BU 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 증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6권 1565, 1566쪽), AL의 대표이사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피고인 D 사이의 BU 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권 832쪽)은 인정된다. 또한 선행 형사판결은 AL과 피고인 D 사이의 BU 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면 AL 측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987쪽).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L과 피고인 D 사이에 '2011. 2.경 BU(88층) 설계 용역계약(이하 'BU 설계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L이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체인 점,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2009. 4.경 AL이 피고인 D 등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BK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물적·인적설비를 확장한 점, 그 무렵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등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피고인 C에서 관리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AL과 피고인 D 사이에, 2011. 2.경 '용역발주자 피고인 D, 용역공급자 AL, 용역기간 2011. 6.까지, 계약금액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된 용역범위는 BU(88층)의 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61~368쪽, 4권 925~932쪽, 증 제15호증).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86~88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D 이사회는 피고인 C 등 주주단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PF 대출의 대주단 및 시공사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구성된다. AL과 피고인 D 사이의 BU 설계 용역계약은 2011. 2. 11. 피고인 D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증 제42호증). ㈑ 피고인 A이 수시로 AM에게 AN의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AM가 그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점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AM의 검토 내용 및 자료들 중 앞서 본 AN와 사이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된 자료들 외에 BU 설계 용역계약에 관한 자료들이 별도로 존재 한다[2011. 3. 30.자 PPT자료(증거기록 6권 1695~1707쪽, 7권 1934~1948쪽), 2011. 6. 1.자 PPT자료(증거기록 6권 1687~1694쪽, 7권 1949~1963쪽)]. 이와 관련하여 선행 형사판결도 비록 AL과 AN 사이의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의 결과물과 중복된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물과 별개의 BU 설계용역 계약의 결과물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987쪽). ⑷ 여러 외부 업체들과 AL 사이의 각 용역계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의 직원 B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의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 증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6권 1570쪽), S에서 개발본부장으로 AL의 CM 용역을 관리한 AU은 수사기관에서 'AL 명의로 체결된 외부 업체들과의 각 용역계약의 실제 업무는 S에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1430, 1431쪽), AL의 대표이사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에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권 832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의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L이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체인 점,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2009. 4.경 AL이 피고인 D 등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BK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물적·인적설비를 확장한 점, 그 무렵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등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피고인 C에서 관리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범죄일람표⑵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서 계약서가 확인되는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의 각 용역계약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실제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 제48호증의 1). 또한 범죄일람표⑵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기록에서 그 계약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외부 업체들, 즉 AS, BV, 법무법인 BW, 변호사 BX, AZ회계법인, BY, BZ 호텔, 법무법인 DT 등의 경우도 실제 AL이 회계처리를 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 제29호증의 1~8, 증 제48호증의 1). 이러한 AL의 외부업체 용역계약에 들어간 비용은 약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48호증의 1). ㈐ 위 [표 1] 기재 용역계약들은 대부분 Q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실제로 각 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BM, BP, CI, BS 등을 CM을 위하여 AL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들이 위 각 용역계약들을 담당 및 관리하였다(증인 BS 증언 녹취서 4~6쪽, 증인 AU 증언 녹취서 10~15쪽, 증거기록 5권 1203~1246, 1429~1449쪽). ㈑ S 개발본부의 업무일지나 업무보고 자료에서 위 [표 1] 기재 용역계약들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5권 1203~1246쪽, 이는 검사가 AL과 외부 업체들 사이의 각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S 개발본부는 Q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단계의 CM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일지나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AL과 외부업체들 사이의 각 용역계약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⑸ AR 컨설팅 용역계약(AL과 U 및 AD 사이의 '2010. 10.경 용역계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의 직원 B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U 및 AD 사이의 2010. 10.경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 증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6권 1566, 1567쪽), AL의 대표이사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과 U 및 AD 사이의 2010. 10.경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권 832쪽)은 인정된다. 또한 선행 형사판결은 'AM 등 BK로 확장 전의 AL 직원들이 AL과 U 및 AD 사이의 2010. 10.경 용역계약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994쪽).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L과 U 및 AD 사이에 2010. 10.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L이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체인 점, 피고인 A이 AM로부터 AL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2009. 4.경 AL이 피고인 D 등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BK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물적·인적설비를 확장한 점, 그 무렵부터 AL의 법인인감, 통장 등은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피고인 C에서 관리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와 AD는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사업을 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U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85. 3.경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CJ빌딩 3층이다(증거기록 1권 103~105쪽). AD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3. 11.경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CK아파트 CL호이다(증거기록 1권 107~109쪽). U와 AD는 용인 AR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 AL과 U 및 AD 사이에, 2010. 10.경 '용역발주자 U 및 AD, 용역공급자 AL, 용역기간 계약 체결시~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월까지, 계약금액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된 용역범위는 AR(용인시 기흥구 AE) 도시개발사업 관련 CN블럭 부지(연립주택부지)의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변경(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54~360쪽, 4권 938~955쪽, 증 제16호증).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90~97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 실제로 2011. 3. 29. 용인시 고시 CO로 'AR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연립주택부지였던 CN블럭이 아파트부지인 CP블럭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7권 1999~2005쪽). 나) 소결론 ⑴ 결국 앞서 본 AL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그러므로 앞서 본 AL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용역계약들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⑴~⑷ 기재 AL이 발급, 수취 및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 및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범죄일람표⑸ 기재 순번 7~16 및 범죄일람표⑺ 기재 순번 2~6의 피고인 D가 수취 및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및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를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정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⑶ 한편, 피고인 D가 외부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여러 외부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실제 거래 당사자는 AL이 아니라 피고인 D라는 내용인바, AL이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가 실제 거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적용할 수 없다. 3) D 부분 가)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피고인 D와 W 사이의 '2009. 3. 30.자 및 2010. 6. 10.자 각 P 개발사업 용역계약(이하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이라고만 한다)']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와 W 사이에, 2009. 9. 30.경 '용역발주자 피고인 D, 용역공급자 W, 용역기간 2009. 3. 30.~2009. 6. 30., 계약금액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된 용역범위는 Q 사업 관련 컨설팅 및 조사, 자문 및 업무지원, 민원업무 처리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권 342~347쪽, 7권 2120~2125쪽), 2010. 6. 10.경 '용역발주자 피고인 D, 용역공급자W, 용역기간 2010. 6. 10.~2010. 11. 30., 계약금액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된 용역범위는 Q 사업 관련 개발기획 컨설팅, 자문 및 업무지원, 각종 필요업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증거기록 1권 348~353쪽, 7권 2129~2134쪽),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3권 98~102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2009. 5. 21.자 피고인 D 이사회에서 위 용역계약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이 있었던 점(증 제41호증), AJ콘도 등 Q 사업부지 내의 거주자들이 자진하여 퇴거를 한 자료들이 있는 점(증 제24, 25호증), 2011. 10.경 W 이름으로 피고인 D에 제출된 용역보고서가 있는 점(증거기록 8권 2354~2374쪽, 증 제26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W는 형식상 명의만 있을 뿐 그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D와 W 사이의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허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W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의장공사업 및 건자재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12.경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권 99~101쪽), 그동안 실제 사업이나 거래 등 고유의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W의 자금집행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의 직원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와의 2009. 3. 30.자 및 2010. 6. 10.자 각 용역계약 외에 W의 용역 실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2쪽). ㈏ W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CQ로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99쪽), 이는 피고인 C의 본점 사무소와 동일한 건물이다(증거기록 1권 83쪽). AB 및 피 고인 C의 자금 및 회계를 총괄하였던 DR은 수사기관에서 'W 사무실과 피고인 C 사무실이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2쪽). ㈐ W의 대표이사 CR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S의 아들로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W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W의 사무실, 직원,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CR은 실제로 W와 전혀 관계없는 알뜰폰 통신사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2095~2098쪽). ㈑ W의 직원들이 있는지, 특히 피고인 D와의 2009. 3. 30.자 및 2010. 6. 10.자 각 용역계약을 수행하거나 담당한 직원이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W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 B도 그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2권 1001쪽, 7권 2239, 2286쪽). W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BG는 피고인 A이 CT을 운영하던 때부터 경리 업무를 보던 직원으로 사실상 피고인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해 왔고(증거기록 7권 2102쪽), CU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W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2108쪽). ㈒ W의 이름으로 작성된 용역보고서도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용역보고서는 S 개발본부 직원인 CV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용역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용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피고인 A이 낸 것이고, 피고인 A과 C 직원들이 회의해서 낸 결과물로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01쪽, 7권 2170쪽). ㈓ 또한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업무 범위 상당 부분이 다른 업체의 용역과 중복된다. 피고인 D는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 이전에 이미 CW, CX, CY 등과 Q사업에 관한 컨설팅 및 조사용역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업계획 총괄업무,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무, 자산매각 및 테넌트 유치 업무' 등으로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의 업무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증거기록 2권 1001쪽). ⑶ 소결론 따라서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과 관련한 각 세금계산서 및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분양대행 용역계약(피고인 D와 AV 사이의 '2015. 10. 6.자 분양대행 용역계약')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AX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AV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850, 851쪽, 7권 2181, 2182쪽).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와 AV 사이에 2015. 10. 6.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D가 Q 사업의 시행사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AV은 DA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5. 10.경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CZ 건물에 있다(증거기록 1권 96, 97쪽). AV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DA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 D와 EN 및 AV 사이에, 2015. 10. 6.경 '용역발주자 피고인 D, 용역공급자 EN 및 AV, 용역기간 분양완료시까지, 계약금액 분양 세대당 1,700만 원(EN500만 원, AV 1,200만 원), 주된 용역은 DA 아파트 882세대 분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69~374쪽, 8권 2391~2396쪽). 이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103~107쪽, 9~11권의 각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D 이사회는 피고인 C 등 주주단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PF 대출의 대주단 및 시공사에서 선임하는 이사들로 구성된다. 피고인 D와 EN 및 AV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2015. 11. 19. 피고인 D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증거기록 7권 2220~2224쪽, 증 제43호증). ㈑ EN 및 AV은 실제로 DA 아파트 882세대 대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007쪽). 실제 DA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은 DB, BD이다. DB와 BD는 그 전에는 C 소속 직원으로 일하였으나, AV이 설립된 후에는 AV로 소속 회사를 옮겨서 DA 아파트 분양 업무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2권 850쪽, 8권 2402, 2403, 2417쪽). 또한 AV은 2015. 12. 15.경 EN에 이미 분양되었던 세대들 중 2차 계약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252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수수료 500만 원으로 하여 재분양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2397~2399쪽). ⑶ 소결론 ㈎ 결국 피고인 D와 AV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도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⑸ 기재 순번 17~24의 D가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⑼ 기재 AV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정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나아가 위 분양대행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AV이 아니라 피고인 C이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부분, 즉 피고인 D가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 C이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D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Ⅲ. 결론 1. 무죄부분 (주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가 미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⑹] 부분 및 피고인 C이 미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⑻]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등)의 점으로서 포괄일죄 부분이다. 나. 이 포괄일죄 공소사실 중 일부인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거래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일죄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면소부분 (이유) 가. 이 부분은 앞서 본 민원업무 처리 등 용역계약 부분으로 피고인 D가 수취한 각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13억 원이고, 이와 관련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총 13억 원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6억 원이다. 그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로 의율할 수 없고,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 출행위에 관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D가 W로부터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2010. 11. 30.이고, 마지막으로 W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시기는 2011. 1. 25.인바, 이 부분 공소는 그때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19. 2. 8.에 이르러 제기되었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에 표시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