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1. 2013고합312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사기 1) 통화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은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A4 용지의 앞, 뒷면에 테두리가 일치되게 복사하고, C은 칼로 테두리를 오려낸 후 홀로그램 부분을 은색 매니큐어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4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1. 8.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남광장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간 후 7,080원 상당의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위조한 지폐 26장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간 후 피해자 F에게 택시비 7,080원을 계산하면서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7,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인한 사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 인천 시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인천옹진군지부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1)의 앞, 뒷면을 테두리가 일치되게 복사하고, C은 칼로 테두리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수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 인천 시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인천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물건 및 거스름돈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 18:31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거스름돈 94,6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409호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12. 14:0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충전소에서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면서 가스대금 명목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거스름돈 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12. 20:3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모텔에서 모텔비 25,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거스름돈 7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12. 21: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모텔에서 모델비 2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합467호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업주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O, X, U,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2013년 형제33912호 수사기록 1권 50쪽, 154쪽), 각 수사보고(2013년 형제33912호 수사기록 1권 55쪽, 96쪽, 2013년 형제52977호 수사기록 19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화위조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2013고합312호 사건의 범행들에 대하여),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2013고합467호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о수표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나 수표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탈북자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