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D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망 F는 G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및 D, F(이하 통틀어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영천시로부터 영천시 H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공장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더라도, 위 토지매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위 공장진입도로를 영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없거나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7.경 영천시 시청로에 있는 영천시청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공장부지조성과 공장진입도로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 영천시 H 외 6필지(2,046m²)상에 그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영천시에 기부채납해 주겠다.'고 속여, 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위 공장부지 조성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받았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은 2008. 5. 16.경 '영천시 H 외 9필지(4,777m²)상에 그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영천시에 기부체납해 주겠다.'고 속여 위 기부채납조건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와 같이 속임수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게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이 사업완료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2008. 3. 17.자) 및 개발행위변경허가(2008. 5. 16.자)를 받았는데, 국민은행에 2008. 3.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8. 7. 22.경 나머지 사업부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조성한 다음, 2008. 12. 12.경 토지형 질변경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인 A 등이 2008. 12. 16.경 영천시에 2009. 1. 20.까지 도로부지인 영천시 H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의 기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받아 영천시에 제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 약정기일까지 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채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위 도로부지를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의사 없이 영천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저온저장창고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수원 등 농지 상태이던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일환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나, 이후 비록 2008. 12. 16.자 기부계약서에서 정한 약정기일인 2009. 1. 20.을 경과기는 하였지만 2009. 3. 24.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도로부지를 기부 채납할 수 없거나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작성한 위 기부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등기촉탁승낙서(수사기록 71 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영천시에 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의사가 없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영천시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법인은 2008. 6. 10.경 영천시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45,910,050원을 부과받고, 2008. 10. 23.경 이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영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이 사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농지법에 의하여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이 사건 도로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이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피고인측에서는 영천시 관련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받는 것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발생하여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지체하다가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문제가 악화되어 사업부지를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저온저장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영천시와 약정한 기부채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온저장창고 신축에 대한 허가나 준공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등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천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천시 공무원을 속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