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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참기름 제조·가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주)E 공장 내부에 착유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산 통참깨 참기름 75%에 원재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깨분가루 참기름을 25%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음에도, 완성된 참기름 포장용기에는 '통참깨 100%라고 기재하여, 식품의 제조방법, 원재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F 등 거래업체에 합계 293,490,122원 상당의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혐의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내용) 1. 품목별 입출명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수입산 참께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품의 원료명에 허위표시를 하여 식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표시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생산한 참기름의 구성성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피해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4. 26. 16: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약 2 ~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G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머리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약 1회 들이박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2005.경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조경건설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조경공사 수주 및 시공,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 4.경 당시 주식회사 D은 'E'으로부터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여 위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주식회사 D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이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조로 'E'으로 하여금 위 H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에 대한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동사업계획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1년 D 대출현황표, 공사계약 집계 및 이윤, F 공사 현황, L주유소 유류대 현황, 굴삭기 작업일지, D 법인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J과의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중 J으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을 요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J과의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는 피고인이 J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799)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피해액이 정해질 것이고 피고인은 그 결과에 따라 J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수익과 동업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 중 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산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 동업관계 분쟁에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 공급가액 412,727,272원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0.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세중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2,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 215,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0.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세중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D회사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세중종합건설㈜'이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세중종합건설㈜ 명의로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30.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559,436,3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대도세라믹으로부터 3,2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8.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637,264,7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세무공무원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결과,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5:30경 경북 경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살고 있던 E원룸 B동 2호 앞 복도에서 B과 집을 나서던 중, 옆집인 3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두고 화장실에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이 살던 A와 집을 나서던 중, A가 그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제1항 기재 물건을 훔쳐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방은 집 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현금 240만원은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여러 차례 동종의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렀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2. 6. 6. 구속 취소되어,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22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000만원 상당의 채무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농사비용으로 빌린 것입니다. 도박자금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D와 이혼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D와 협의이혼 한 사실을 C은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고, "진술서를 다른 사람이 써온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서명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진술서 내용을 다 쓰고 서명을 한 것인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사실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써온 것에 서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빌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조사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C 모두 피고인과 D가 이혼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D 소유 트랙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건네준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직접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건네준 것이었으며, C은 도박을 개장하는 일명 창고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증인 신문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수감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하기로 하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2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진성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아파트 삼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면허·차적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낙찰계(1구좌 120만 원)에 2구좌를 가입하고 매월 15일 계금 240만 원을 납입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부터 위 일시경까지 다수의 채권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계금 채무, 사채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의 미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결국 피의자는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이 또한 2009. 11.경 폐업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약정한 2009. 1. 15.까지의 계금(총 13회차)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낙찰계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낙찰계 2회차, 6회차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이후 7회차부터의 잔여 계금 합계 1,53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대구지방법원 2010하면2035, 2010하단2035 결정문 1. 내역서 1. 사실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본건 낙찰계 운영에 따른 피의자 미납부금 등, 피의자의 본건 차용금 변제의사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기록 복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196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은 2006. 5. 2.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0. 19.부터는 Dol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E이 실제 경영자로서 C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E은 2007. 10, 25.경 울산세무서에 C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 7. 1. 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C이 F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71,929,5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경동에너지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5,749,742,491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Col F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71,929,554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경동에너지 등 거래처에 합계 5,749,742,491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울산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심사과정에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2007. 12. 5.경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을 상대로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E은 2007. 12. 17.경 울산 남구 G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울산세무서에서 C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로 조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C의 실업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당신이 맡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장사 밑천으로 1억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E, D과 함께 다니면서 위 다방 인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7. 7. 10, D으로부터 (주)C을 인수하고 이때부터 피고인이 이(주)C에 대한 모든 권한과 사업 영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2007. 7. 10. 자 '법인인 수인계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동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위 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8: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에 있는 울산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 I에게 '내가 C의 실업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금 관련 업무는 J에게 맡겨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울산남부경찰서에서 2008, 4. 8., 같은 해 5. 6. 및 같은 달 7. 3회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C을 실제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의 세금 관련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한 위 J도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2 내지 14) 1. 유류거래사실확인서 1.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제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0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리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영남지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31. 주식회사 G 등에서 발주한 김해시 H 지상 신축 호텔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35억 1,000만원 전액을 위 영남지사에서 마련하고 발주처에게는 1억원을 교부한다고 제안하여, 위 발주처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발주처에 줄 1억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대책도 없었으며 공사현장 부토정리 등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공사는 애초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3. 7. 4.경 위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위 공사 창호부분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3,000 만원을 빌리면서, "변제는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에서 정산할 것이고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창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0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10. 24.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신축공사 분양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 만원을 빌리면서, "변제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2014. 1.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등본, 송금내역, 차용증, 하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 2차 계약서, 건축물착공신고 수리통보, 공사현장 사진, 송금내역서,명함사진, 공사도급약정서, K 법인계좌로 1,500만원 입금내역, F 2013년 해당연도 시공실적, 자산금융사 금융참여의향서, 영남지사 내부결재, 부토정리 공사대금 미결제 내역 [피고인 B]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등본, 송금내역, 차용증, 하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 2차 계약서, 건축물착공신고 수리통보, 공사현장 사진, 송금내역서, 명함사진, 공사도급약정서, K 법인계좌로 1,500만원 입금내역, F 2013년 해당연도 시공실적, 자산금융사 금융참여의향서, 영남지사 내부결재, 부토정리 공사대금 미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자금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3. 17,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55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D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1)을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H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빌라 20세대(1동 8세대, 2동 8세대, 3동 4세대)를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려 1)주식회사F은2010.2.24.주식회사 1으로 변경되고,2011.3.10.주식회사E.O로 변경되었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았고, 2006. 4.경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1동 301호 및 2동 402호와 토지 14세대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G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J이 공동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피해자가 1억 원, Gl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9. 8. 24.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외 피해자가 2동 중 402호를 제외한 7세대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K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09. 9. 15,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0. 3. 24.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3자 합의에 의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2동 8세대를 담보로 하여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10. 3. 25. 피해자와 G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2동 402호 등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동 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G에게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반환하는 등 합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12. E요양시설 투자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던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대신 피해자가 그때까지 투자한 자금을 443,360,000원으로 확정하고 우선 지급하겠다고 각서한 후 2010. 4, 15,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7. 14.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2756 투자금반환).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1. 12. 21. 피고인의 아들이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0. 2. 28. 까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을 443,36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리하여 2014. 6. 20.까지 피해자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하면서 4억 2,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피해자는 위 투자금반환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위소를 취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4억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4. 6. 20.이다가오자,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피해자가 대출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에서, 주식회사 E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인요양시설을 담보로 하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회사 E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그 외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410,651,532 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차118호),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410,651,532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468호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이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G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소장 작성 법무사 전화 진술청취) 1. 소장(투자금반환청구의 소), 합의서, 공정증서, 반소장, 2014차118 손해배상(기) 등, 대법원 사건진행내용(2011가합12756),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2014가합84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각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지급명령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2동 4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동 101호), E요양원 리모델링 투자내역, E요양시설 투자지불각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소송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나, 지급명령신청 이후 청구취지를 223,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제기한 본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468호) 및 피해자가 제기한 반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143)가 모두 소취 하로 종결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AE와 함께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열쇠를 찾아내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가거나 그 안에서 현금 등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서, 2015. 1. 1. 00:18경 인천 남동구 BB 앞 도로에서, AE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C 소유의 BD 소나타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E 소유의 BF 로체, 피해자 BG 소유의 BH 봉고프론티어, 피해자 BI 소유의 BJ SM5 자동차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의 자인서 1. 씨씨티브이(CCTV)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이 미수에 그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20.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목 욕탕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부터 2012.까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2006. 11.부터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0. 10.경부터 경주 E단지 및 F 진입도로 공사현장 소장을 끝으로 2011. 9. 퇴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 수성구 G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개인 자산은 거의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위 회사 역시 2010. 1.경 이미 거래처 공사 미지급금 1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억 6천만 원 등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진행 중이던 부천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변제의사도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 현장 공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1. 불상지에서 공사현장 경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의 피고인 개인 및 위 회사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기 한터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 경비를 대납케 하더라도 후에 이를 정산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먼저 지불하면 나중에 정산해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E단지 공사현장 경비조로 같은 날 5,806,200원, 같은 해 11. 30. 2,132,941원, 같은 해 12. 31. 2,158,930원, F 진입로 공사현장 경비조로 2011. 3. 31. 3,217,140원, 같은 해 4. 30. 2,233,860원 합계 금 15,549,071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항 당시에는 피고인의 회사에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있었을 뿐 2,000만 원을 빌릴 때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와 회사 채무를 모두 합하면 총 4억 5,000만 원이 넘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부천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지만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결국 그 공사대금으로 밀린 직원들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하여 피고인이나 회사의 자금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동종의 재산범죄와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8

범죄사실 1. 2012고단6148 사건 피고인은 2012. 9. 16. 02:50경 광주 북구 B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고단6624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라그하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게임을 대리로 육성해 주겠다고(속칭 '캐릭 부주')하여 그녀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10. 11:47경 광주 북구 F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그하임 게임'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황소개구장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아이디 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 12:38 경 광주 동구 H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그하임 게임'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10 진ㅡ헤버크' 아이템을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