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15. 11.경까지 J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군체육회 직원 복무관리,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2005. 3.경 창단된 K고등학교 여자 축구부 총괄운영, L수영장 운영관리 및 군 보조금 예산 집행 등 체육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각 해당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각 지역 중학교의 엘리트 축구선수를 K고등학교 여자축구부에 영입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수 진학 지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진학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축구 감독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축구선수를 K고등학교 여자축구부로 진학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종합운동장에서, M중학교 축구 감독 B에게 "엘리트 축구 선수를 K고등학교로 보내주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B이 이에 응하여 N 등 4명의 여자 축구선수들을 K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O중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하자 2009. 9. 4.경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2. 20.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중학교 축구부 감독 2명에게 위와 같이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합계 5,6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4.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안양시 소재 M중학교의 여자축구 감독으로,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K고등학교 여자축구감독으로 근무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M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M중학교장으로부터 선수훈련, 경기출전, 신입생 입학,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8.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종합운동장에서, J군체육회 사무국장 A로부터 M중학교 소속 학생을 K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9. 4.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2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와 P대학교 축구부 감독 Q으로부터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합계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각 해당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강원 R에 있는 S에서 T초등학교 축구 감독 U에게 "T초등학교 선수 중에서 우수한 선수를 M중학교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U가 이에 응하여 그 즈음 V 등 2명의 학생을 M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W초등학교로 전학시키자 2012. 11. 16.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M중학교의 여자축구부 감독으로서 2008. 9.경 피해자로부터 강원 J군에서 개최되는 X에 참가하는 축구부 선수들의 숙박비에 사용하기 위한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면, 위 카드를 선수들의 숙박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경 강원 Y에 있는 Z 모텔에서, 피고인 혼자 모텔에서 숙박하였음에도 축구 선수들이 모두 모텔에서 숙박한 것처럼 숙박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주인 AA로부터 피고인의 숙박대금과의 차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경기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AB 직장인 축구팀의 감독으로서 피해자 AC체육회로부터 선수 유니폼, 운동화, 가방 등의 구입에 관하여 위임을 받게 되자, 의류 등 구입비용을 허위로 보고하여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의류 등 판매업체인 (주)AD를 운영하는 AE에게 실제 유니폼 대금보다 많은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받아 이를 그 즈음 피해자 체육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5.경 AE에게 의류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AE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AE으로부터 합계 5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원 AF중학교 축구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AF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AF중학교장으로부터 선수훈련, 경기출전, 신입생 입학,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9.경 강원 AG에 있는 AH에서, J군체육회 사무국장 A로부터 AF중학교 소속 학생을 K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I 등 5명의 여자 축구 선수들을 K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후 2010. 1.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2. 20.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로부터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거래내역서 등, 회신서(스카우트비 지급내역), 수사보고(K고 축구선수 영입 현황과 부정청탁대비 분석), K고 축구선수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도민체전정산내역서, 거래내역 정산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나.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C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배임증재죄 성립을 위한 타인의 사무는 신임관계의 기초가 되는 전형적·본질적 사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로는 족하지 아니하는데, 중학교 축구팀 감독은 축구선수의 진학을 주된 사무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축구감독의 진학과 관련된 사무는 부수적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 B, C은 해당 축구선수가 K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축구선수의 의사를 중학교 교장에서 전달하면 학교장이 축구선수의 전학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축구선수의 진학과 관련된 임무는 축구감독인 B 등이 처리할 수 있는 임무도 아니다. 3) B 등은 축구선수들이 K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축구선수에게 도움을 주라는 취지로 B 등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B 등에게 지급한 돈은 스카우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정상적인 후원금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또 배임수재죄에서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축구부 소속 선수들의 진학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해당 학교장이라고 하더라도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B, C은 적어도 해당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해당 학교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축구부 소속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A로부터 M중학교 소속 학생을 K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학교의 여자축구부 학생들을 K고등학교에 진학시킨 후 또는 진학시키기 전에 A로부터 진학 학생들에 대한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공동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술로서, 이와 같은 진술을 공동피고인인 B과 C이 허위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B과 C에게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후원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축구감독 개인이 아닌 해당 학교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축구 감독 개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였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해당 학교에 공식적으로 위 돈을 지급함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해당 중학교의 축구선수들이 K고등학교로 진학한 대가 명목으로 B 및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소속 선수들의 진학 등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축구부 감독인 B과 C에게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청탁하고 그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57조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은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범죄는 순번 4 이하의 범행과 그 목적과 이유가 동일하고, 돈을 준 사람 및 받은 상대방이 동일하며, 같은 학교에 대한 학생스카우트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품으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은 전부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범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은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범죄와 그 이 후의 범행 일시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목적과 이유가 동일하고, 돈을 준 사람 및 받은 상대방이 동일하며, 같은 학교들 사이의 학생스카우트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일람표 기재 전부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범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부 감독들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지급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학생 진학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행위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점, 부정하게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행위도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J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K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 발전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학생진학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진학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법인카드 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축구부 용품 구입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임무 및 지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범행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기간도 긴 점,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중 일부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자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한 측면도 있는 점(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금품을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전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학생진학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진학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임무 및 지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범행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기간도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중 일부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자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한 측면도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