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화상 채팅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또는 성매매 상대방을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주는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7.경 피해자 C(남, 53세)에게 접근하여 D 영상통화를 이용해 알몸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녹화해 두었으니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자신이 보내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자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십명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송받아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2020. 8. 28.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총 1,500,000원, 2020. 8. 29. H 명의 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총 2,000,000원, 2020. 8. 30.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만원, 2020. 8. 31.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회에 걸쳐 총 450,0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3.부터 202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00,000원을 K 등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0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8. 19. 16:28경 피해자 P에게 D으로 "매칭비 15만원을 입금하면 사모님을 소개 시켜주겠다. 그 사모님을 만나는 알바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K 명의 기업은행 (Q)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86,000원을 K 등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8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R 택배회사에 가면 네 앞으로 택배가 와 있을 것이다. 위 택배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 지정하는 환전소로 돈을 맡겨두면 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R국제배송 업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S)를 1장을 건네받아 2020. 9. 중순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자필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X, Y, Z, AG, V,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P, W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택시 AI 사용내역) 1. 내사보고(CD기 이용 피해금 인출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K 명의 계좌에 대한 기업은행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금융사 회신자료 1. 지하철역사 제공자료 1. 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및 문자내역,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및 CCTV 화면 캡처, 은행 명동지점 회신 CCTV 화상사진 1. 분석자료(편의점 지도, 결제영수증 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D 협박메시지, 이체내역자료) 1. 각 문자내역 1. 각 CCTV 화면자료, CCTV 자료, 각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증 제1호(1만 원 권 1316매), 증 제2호(5만 원 권 308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중간전달자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이 된다. 그리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중간전달자들이 계좌에서 장물인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더라도 그 현금의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금을 인출한 돈(증거기록 제1382면)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도 11명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2,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 가져다 주었고, 위와 같은 범행을 약 40일 가량 지속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피해금의 규모는 더욱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약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로서 거액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개에 이르는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그 불법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