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2022고단7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 기업은행 직원, C카드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카드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기업은행에서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4. 13:5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 G은행 직원, H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러한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H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이어서 48시간 내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4. 16:21경 경기 광주시 I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을 기망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과 K회사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금으로 3.5%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K3 승용차 할부금 1,3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5. 15:30경 경기 양주시 L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과 O회사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9. 14:16경 경기 양주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8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시흥시 R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3천 위안(한화 약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V 이용기록, 거래내역, 사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카톡내역 등), 현장 CCTV 분석 사진자료 2022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각 판매글 캡처화면, 대화내용 텍스트,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통장을 대여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전체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