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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2. 5. 5. 어린이날 전남 무안군 B 소재 자신이 속하여 있는 C 종중 소유 산지 내에서 자신의 농지에 관수할 속칭 포강(물웅덩이)을 만들기 위해 임대한 굴착기를 사용하여 자생하고 있던 28,000원 상당의 참나무 16본을 밀어낸 후 절토 작업을 행하고, 요철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지 작업하는 등 222㎡ 면적을 훼손함으로써 소요복구비 850,000원 상당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약도, 구적도 및 구적표(사본),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전용, 입목 피해액 산출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전후 비교사진), 불법산지 전용 전, 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과 성교 행위를 하고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가명) 1. 고소장 1. 피고소인 연락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3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15.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10:18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옆에 붙어서 쭉쭉 빨고 하니까 좋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 18:0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0. 23. 03: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안방 문을 손과 발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이년이 왔다는데 이 새끼 문 안 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남자 저 남자 붙어먹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451 피고인은 2022. 3. 20. 22:05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G의 집 안에서 짐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 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피해자) 1. I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H와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지휘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조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1. 112 신고 내역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344 사건의 제1의 가.항의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344 사건의 제1의 가.항의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행, 상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판시 2022고단1344 사건의 제1의 가.항의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단1344 사건의 제1의 가.항의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0: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인 회사 동료 D(남, 31세)과 식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대 세게 내리치고 머리를 식탁에 누르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판독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외에 치료받은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고 그 피해가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E의원(의사 F) 및 G병원(의사 H)에서 각 발급된 판시 각 상해진단서는 판시 범행일 다음날인 2021. 11. 12. 작성된 것으로서,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밀쳐지고 목졸림 당하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넘어짐’ 또는 ‘타인에게 소주병으로 좌측 정수리 가격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두부 진탕’ 내지 ‘뇌진탕’이 발생되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진단서의 작성일자와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수리에 혹이 났고 피해 다음날 G병원에서 머리 부분 치료를 받고 E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로도 약 열흘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해 부위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위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판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1:24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좌측 논으로 추락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부터 약 20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3번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니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해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은 2006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전력과의 기간 차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41세)의 가슴과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주문한 양주를 술자리에 합석한 피고인과 그 일행이 개봉하여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말다툼 중 밀치려면 밀쳐보라는 식으로 도발한 행위도 피고인의 폭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사촌이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7. 19: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와 오촌 당숙 B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 농사용 나무말뚝(길이 100cm, 직경 5cm)을 들고 “이 집구석 다 뿌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소유인 거실 창문(가로 150cm, 세로 70cm)과 방 창문(가로 100cm, 세로 50cm)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육촌지간인 피해자 F(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바지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놔라 시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촌조카인 피해자 A(남, 24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 농사용 나무말뚝(길이 100cm, 직경 5cm)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위 나무말뚝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사진 1. F의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사진 1. A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촌지간과 그 아들 사이에 벌어진 집안싸움으로서, 선행 사건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양쪽 집안 피의자들의 진술이 전혀 달라 자백하거나 명백해 보이는 부분만 기소된 것으로 보여 어느 한쪽이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투자금 일부를 부담하며 마감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2021. 6. 29.경까지 목포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아라비안포커2' 등의 게임물이 내장된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성인게임기 임대차계약서 겸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집행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서(D 범죄수익금 특정)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게임장 업주로 내세워 운영하게 한 다음 그로 인한 범죄수익만을 취득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밖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8:2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9.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사리현2교 앞 도로를 지영동 방면에서 사리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9:0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서울시 은평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건을 무마하려다 피해자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5세)는 서울 강남구 C ‘D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은 ’D’ 유흥업소 직원으로 이들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4: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D’ 유흥업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 소유 오토바이(108CC, (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향해 주행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건 경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 발령 벌금액이 과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내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및 광주시 D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년도 6월분 임금 2,374,167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672,221원 등 금품 합계 5,046,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04,9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D에게 금강송을 납품하고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줄테니 이 전자어음을 할인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액은 나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건넬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금강송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전자어음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이른바 ‘딱지어음’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2. 8,340,000원, 2018. 1. 16. 2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3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8. 21.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소재 F 공사에 금강송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첨부할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5,000,000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기존 전자어음 부도로 인한 채무액을 포함하여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F과 관련된 공사도 토지 압류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약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전자어음, 부도전자어음 보유 확인서, 전자어음 상세정보, 사실확인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5쪽 이하) 1. 수사보고(어음 발행회사 확인), 크레탑 기업 정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금의 액수,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2:24경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자로 557-1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삼화동 방면에서 효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위 특수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복장뼈(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0. 22:24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자로 557-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처자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 방문한 손님이다. 1.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2:30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 1포대, 감자 1묶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4:55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 1포대, 커피믹스 1박스, 우유 1개, 콜라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8:33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 2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15:02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 2포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 10차례 넘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15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을 넘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배상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와 2020. 9.경부터 약 2년간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면서 지내온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5. 00: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이 붙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나쁜 놈”이라며 욕하고,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8cm, 총길이 16cm)를 한 손으로 든 채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3. 11:4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머그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4. 23:2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자, 주거지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쪽 미닫이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장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그를 협박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6:2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야구장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네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죽여버리겠다, 당신들 명함 내봐, 명함도 없어?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