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2019고단2140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바이취안현에 콜센터 및 숙소 등 근거지를 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사장급 C(자금 조달역할), D(사무실,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일처리 역할), E(인원 공급 역할) 등 3명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콜센터의 총 관리책임자 F와 G, 상담원 모집책 H와 다수의 상담원이 가담하여 2017. 9.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위 관리자급인 F와 G이 돈 문제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이권 다툼을 하여 결국 G은 다른 조선족(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사무장)과 결탁하여 F 등을 제외시키고, 기존의 조직원 K, L, M, N, O와 새로운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P, Q, R, S, T, U 등을 섭외하는 등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보강하여 2018. 3. 4. 경부터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새로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18. 3. 4.경부터 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 사무장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사회 물정이 어두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즉시 피해자가 개설한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토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한 인물(소위 '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거나,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 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콜센터에는 관리자실, 수사관 사칭 조직원용 거실이 있으며 관리자실에는 노트북과 전화기가 있고, 조직원용 거실에는 테이블 및 책상이 있으며 조직원별로 전화기 1대, A4 용지, 필기구 등이 지급되었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소위 '말')을 맡은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 아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여성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국내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한 후 '나의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수사 중인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인지 범죄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금원인지 추적을 해야 하므로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추적해 보았으나 추적이 잘 안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도 한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을, 일부 조직원은 검사를, 일부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대포통장,발신번호 조작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 ·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 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사무실 및 숙소 임차 ·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J 사무장(이상 중국 국적) 3명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사무실 및 숙소 등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짜 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등 범행도구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 등 공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팀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G(가명: V 등)은 콜센터의 총 관리책임자, R(가명: W 등), L(가명: X 등)은 중간관리자 지위를 맡아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검찰 수사관 역할에 속아 연결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관되었다며 2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재 보유 중인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며 인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는 자를 대면하여 현금 전달을 유도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K(가명: Y)은 위 검사 역할 및 상담원 모집 .관리 책으로서 국내에서 상담원을 섭외 후 모집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P(가명: Z), Q(가명: AA), N(가명: AB), O(가명: AC), M(가명: AD), S(가명: AE), T(가명: AF), U 등은 검찰 수사관 역할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어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 연결해 주고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사, 통솔체계 총책인 사장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를 통해, 총 관리책임자는 직접 또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중간 관리자는 직접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사장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 중간 관리자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성공할 경우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액의 5~8%를, 검사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편취금액의 10~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성명불상 사장, I 사무장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 통장·대포폰·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자, 보고체계 각 조직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총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매일 각 실적이나 경과사항을 정리하여 중간관리자, 총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이들은 다시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총 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아침부터 오후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데 평균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범행이 있는 경우 저녁 늦게까지 범행을 계속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상급 조직원들은 수시로 콜센터 사무실을 돌면서 하급조직원들의 범행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 카. 실적 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경우 과오를 지적하는 등 질책을 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조직원이 가입하면 총 관리책임자나 중간관리자가 매뉴얼을 출력해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원들 앞에서 상담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 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수법을 옆에서 배우면서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다수의 조직원들을 신규 모집하여 새로운 콜센터를 개설하는 경우 등 같은 콜센터에 범행방법을 전수해 줄 선배 조직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콜센터의 경력자를 임시로 보내 범행 수법을 배우게 한 다음, 범행에 익숙해지면 경력자들은 기존에 있던 콜센터로 복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파.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범행용 대포폰 외에 개인용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G'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H'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국 체류기간 중에는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이 여권 갱신 등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칩을 반납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범죄수익금 분배 시 중국 위안화로 현금을 분배하거나 조직원들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 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전 여권사진을 관리자급에게 전송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중국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 이상 범죄활동을 해야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계속 범죄활동을 할 것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만류하며 탈퇴를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AI'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닉네임이 'AJ'인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하여 일하는 것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부산 불상지에서 위'AJ'라는 사람과 그 일행인 사람들을 만나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비자를 발급받고 'AJ' 일행이 제공하는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5.경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2018. 5. 15.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의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동하여 G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2018. 5. 28.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5.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동하여 G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2018. 5. 28.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342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 1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8. 6. 26.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8. 8. 하순경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AK'으로부터 'AH'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주고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 인출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설명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K' 에게 대포통장 모집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AL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한 다음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사장에게 무통장송금해주면 그 돈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AL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AL는 2018. 9. 11.경 AM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AM도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L, AM,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들 및 AL, AM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K'에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구해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 및 AL, AM이 구해준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AL, AM이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일정 비율로 그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M은 2018. 9. 11경 후배 AN을 통해 알게 된 AO에게 '너의 명의로 된 계좌번호, 은행이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올텐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O으로부터 AO 명의로 된 AP은행계좌(계좌번호 : AQ)를 확보한 다음 위 계좌번호를 AL에게 알려주고, AL는 피고인 A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AK'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4.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P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카드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 AO 명의의 위 A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 및 AM은 계좌 명의자인 AO이 입원해 있는 광주 북구 AT에 있는 AU 병원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AK'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AO에게 1,000만 원을 출금하라고 알려주고, AO은 위 AU병원 부근에 있는 AP은행 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AV,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법 2018고단4466, 20184394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84019, 2018노4583, 2019노4378 판결문 사본, 부산지검 2019 형제9300 공소장 사본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물론 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귀국하고 나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에 대한 편취금이 지급정지되었다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AS에게 피고인 A은 5,000,000원, 피고인 B 3,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