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2018고단2997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7:2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27,500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당장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사각휴지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4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각휴지통 3개 및 수리비 87,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72세, 여)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 방해 행위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49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0:50 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미상인 음료수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토러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1:2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의 운동화 1켤레, 흰색 단화 1켤레 등이 들어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재질의 시가 미상인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667₁ 1. 피고인은 2018. 6. 29. 07:37 경 서울 중랑구 N 앞에 이르러,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P 고시원'에 들어가 먹을거리나 옷가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현관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위 고시원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위 고시원 여성용 주방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지 1점, 티셔츠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Q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6: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먹을거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20: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에 젖은 자신의 신발이마를 때까지 임의로 타인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 이용자들을 위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 0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먹을거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으로 들어간 후, 위 고시원 남성용 주방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외 2개를 들고 가고, 위 고시원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슬리퍼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및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 16:5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먹을거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까지 들어간 후, 위 고시원 남성용 주방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초 1병,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미원 1개, 음료수 1병, 육개장 1개, 양파 3개, 깐 마늘 1팩, 행주 1개, 수저 1벌, 과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R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Z368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7, 01:13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자 문 앞으로 따라와 오른손에 칼을 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들고 있던 칼을 편의점 앞에 있는 나무에 꽂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2018. 6. 2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6.29. 15:00 경 서울 광진구 능동 395 동성교회 비전하우스 교육관에서 그곳 복도에 피해자 V이 세워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샤오미 치사이클 블랙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12. 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12. 20:30경 서울 중랑구 W 앞 길에 피해자 X이 세워놓은 야쿠르트 판매기계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와 하나은행 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20:00경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구 W 앞 길에 피해자 Y 이 주차해 놓은 Z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Y 소유의 Z 쏘렌토 승용차의 내부를 뒤지던 중 승용차 내부의 백미러와 안경보관함 및 글러브 박스 등을 뜯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부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등에 대한 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휴대폰 수리영수증 첨부) 2018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AB, AC,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Q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2018 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X, Y, AA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촬영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캡처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절도 등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정신지체3급 장애자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