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2015고단3498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표제에 "확인서", 수신란에 "KT F 지사장", 발신란에 "(주)G호텔", 참조 란에 "(주)E", 제목란에 "E 테블릿PC 렌탈 사업에 대한 운영", 확인내용란에 "본 (주)G호텔은 테블릿PC(갤럭시노트 10.1 2014) 렌탈사업의 일환으로 (주)E에서 KT 지사를 통하여 개통한 400대 중 100대를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테블릿PC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 드립니다. 2014년 08월 25일", 확인자란에 "(주)G호텔"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G호텔 명의의 직인을 확인자 아래 부분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호텔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호텔 법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F지점 팀장인 J에게 "주식회사 E를 운영한다. 중국 교포 등 의료 관광객을 위한 태블릿 PC 렌탈 사업을 하려고 한다. 태블릿 PC(SM-P605K, 갤럭 시노트 10.1, 2014) 400대를 36개월 할부로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3개월 후, 우리 회사와 계약한 G호텔, K 호텔, L 호텔, M 호텔 등 4개 호텔 명의로 변경하여 각 호텔의 관리 법인에 임대 후, 수익을 올려 매월 할부로 대당 5만 원씩 36개월간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각 호텔 법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억 7,84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400대 및 판매지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8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2015. 4. 20.경 Q의 대표자인 피해자 P, Q와 '호텔 운영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은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다. 2015. 5. 28.경까지 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서울시 은평구 R 소재 S호텔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지급 전에 발생한 수 익도 피해자 측에 귀속시키기로 특약사항까지 명시한 상태에서 호텔 위탁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주)일창국제여행사와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18.경 (주)일창국제여행사로부터 주식회사 N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송금받고, 2015. 5. 18.경 하나고등학교와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1.경 하나고등학교로부터 8,977,27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8.경 0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8,977,278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17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6. 30.경 피해자 T으로부터 안성시 U에 있는 창고와 사무실동을 임차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콘티박스 등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약 13,200,000원 상당의 위 콘티박스 약 2,400개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0.경 위 장소에서 V에게 임의로 대금 2,8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38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서울에 있는 호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50억 원이 되고 수익률 30%가 보장된다. 너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Y를 공동경영하면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호텔 식당, 주식회사 Y의 총수익금 중 6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 서울에 있는 호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W의 연 매출이 50억 원이 되지 아니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를 피해자와 공동경영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총수익금 중 6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의 물류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강서구 Z건물 A동 17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에 AB 프랜차이즈 매장 10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 중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어린이대공원역에 운영될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지하철공사와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피해자의 현대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각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0, 5.경 900만원, 같은 달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8 - 피고인 A 1. 증인 J,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D,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고소인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증거목록 31번) 1. 각 호텔 확인서(안) AE와 AD의 메일 수, 발신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진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지연 및 참고인들 전화진술) 2016468 피고인 A 1. 증인 P,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P, Q, AF의 진술기재 부분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운영계약서, 객실사용계약,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P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증금 지급 전에 새로운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까지 피해자 측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은 없었으므로, 보증금 지급 전에 발생한 ㈜일창국제여행사, 하나고등학교 관련 수익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일창국제여행사는 객실사용계약을 피해자가 아니라 ㈜N과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어 객실사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N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객실사용료 2,000만 원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 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위탁운영업체인 ㈜효원디앤씨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할 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은 위 반환의무와 하나고등학교가 지급한 8,977,278원의 반환의무를 상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증거기록 17쪽)에 의하면, 계약목적물(S호텔)을 이용한 모든 매출액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O" 의 통장으로 입금받고(4조 2항), 월간 통장입금액이 12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O"은 익월 5일에 피고인에게 초과액 전액을 지급하며 (4조 5항), 월간 통장입금액이 120,000,000원을 미달할 때에는 피고인은 익월 5일에 "O" 의 통장으로 미달액을 입금하고(4조 6항), 계 약기간은 2015. 5.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는데(제5조 1항), 실제적인 위탁운영의 시작일은 2015. 6. 1.로 하며, 계약기간 중 5월 한 달은 피고인의 준비기간으로 호텔 전체 관리를 책임지고, 계약기간 중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의 통장 입금액은 "O" 의 수익으로 정리하며 4조 6항에 언급한 월간 입금 미달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특약사항 13, 14항)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호텔에 관한 모든 매출액은 "O" 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는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2015. 6. 1.부터는 통장입금액이 120,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피고인은 "O" 에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5. 5. 한 달간은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위탁운영 계약에서 2015. 5. 1.부터 발생하는 모든 호텔 매출액을 피해자들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다만, 피해자들은 한 달 매출액이 12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을 뿐이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창국제여행사와 하나고등학교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관련 금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소유로,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일창국제여행사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고등학교가 지급한 숙박료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계관련 주장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이 ㈜효원디앤씨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오히려 증거기록 78쪽의 확약서에 의하면 ㈜N은 피해자들과 무관하게 ㈜효원디앤씨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1176 - 피고인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V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고물판매건, 입금내역 1. 수사보고(V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AH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콘티박스를 판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콘티박스를 처분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하나, 콘티박스를 매수한 V은 이틀에 걸쳐 콘티박스를 수거하는 등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V에게 공동사업계약서와 위임장을 보여주었다고 하나, V은 계약서를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물건이라면서 각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콘티박스 처분대금 280여만 원 중 1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콘티박스의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그 판매대금 액수를 확인하고 판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증인 A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그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콘티박스를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더라도 공동사업계약을 하고 피고인들이 경영권을 위임받은 이상 콘티박스 정도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들 소유가 아닌 콘티박스를 처분할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1388 - 피고인 A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T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입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6고단21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거래내역서, AB 매장현황, 각 가맹계약서 1. 수사보고(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매장계약에 대하여), 어린이대공원 매장관련 협조의뢰 1.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에 대하여), AJ의 진술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보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각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고,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 이루어진 자료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AA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액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