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비,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이다.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대포 계좌 및 그 현금카드를 미리 확보하여 다른 공범 등을 통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 계좌에 금원을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C'에게 포섭되어 그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대포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1,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예치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같은 해 7. 16.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만원을, F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만원을, 같은 해 7. 17.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3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후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VIBER)'를 통해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SC은행 동대문역 지점 등에서 현금카드 전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83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3만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에 근무하는 I 대리인데 1,900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비용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후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VIBER)'를 통해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SC은행 충무로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만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대출팀 직원 L인데, 1,700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평점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같은 해 8. 20.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해 8. 21.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VIBER)'를 통해 피고인에게 M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8. 20. 15: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에 있는 우리은행 동역 삼동 금융센터에서 현금카드 전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 O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O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 농협은행 등 각 은행 회신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 입금경위서 등, 거래내역서(우체국) 1. CCTV 자료(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현금 인출책 등의 검거 수사에 협조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