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의 인천 연수구 H 소재 I 공장 신축현장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A은 F의 직원으로 피고인 B과 처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F은 2008. 5. 20.경 발주처인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 이하 'J'라 한다)로부터 위 I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34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해자는 L에게 F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L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되어 일부 양도대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피해자의 자금사정으로 L에게 양도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L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2009. 8. 1.경 서울 양천구 M 2층에서 '양도인 F은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양수인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0. 5. 1.경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 F은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55,450,060원에 대한 청구권을 양수인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5. 31. 채무자인 J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이나 N, O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자로 퇴사조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21.자로 퇴사조치되고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하도급했던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위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양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 2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내용의 위 2010. 5.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2010. 5. 31.자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면서 'J'를 상대로 양수금 214,450,06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P으로부터 2012. 10. 18.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13. 1. 1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발주처인 J의 대표이사 Q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2013가합2673호)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후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끝내라고 하였고,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2009. 5.경 피고인 B에게 회사 법인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맡아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주에 대한 기성금 청구를 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채권양도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들이 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집행을 피하고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은 후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J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점, J는 2010. 6. 16. 피해자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0. 6. 19. 피고인 A과 채권양도금액 349,450,060원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J는 2010. 6. 16. 1,000만원, 2010. 8. 17. 500만원, 2010. 9. 17. 2,000만원을 각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는 2010. 10. 20.자로 피고인들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2010. 10.경 J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1. 2.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F의 위 가압류결정은 2011. 7. 29. 취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3895 부동산가압류이의 결정), 피고인들은 2012. 7. 9.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6876호), J는 위 부동산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인 A 앞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 A은 F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고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인 2012. 9. 21.에 이르러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J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형식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편취하고자 J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