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2. 22.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무자력자들을 내세워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처 E가 2015.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남양주시 소재 F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경부터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 8.경 G의 소개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I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1. 6.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건 아파트를 피고인 C에게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건 아파트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하여 피고인 C이 실제 이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건 아파트를 피고인 A이 내세운 무자력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약속에 따라 2016. 1. 17.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인 M 주식회사(현 N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원 O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2억 2,6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전세보증금 권리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7. 피해자 회사에 이건아파트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6. 1. 22.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2억 2,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1 Q는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누이인 T에게 위임을 하였다.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있던 위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매수자금으로 사용해 지인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킨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과의 차익을 챙길 마음을 먹고, 피고인 D에게 “임차인을 구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머지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소유자인 Q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지인 U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U이 거주하겠다고 하자 U의 딸인 V을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2016. 2. 23.경 안산시 상록구 W건물 X호에 있던 U의 집에서, U으로 하여금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V과 내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인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 피해회사에게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 약정서와 채권양도 계약서를작성해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4,000만 원 등 전세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V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U에게 부탁하여 V으로 하여금 전출신고를 하게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U 또는 V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U을 통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2. 26.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U,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 AB,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전세보증금 대출의뢰서, 대출거래약정서, 첨부서류,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수령위임장, 입주확인동의서, 확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이체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예약증서, 거래내역조회,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대출약정서, 전세대출지급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녹취서, 예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AC AD은행계좌내역, AC 기업은행계좌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수표사본, AC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월 ~ 10년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D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