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2017고단262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H(2016. 6.경 사망)와 2016. 2. 경부터 'I', 'J' 유흥주점을 순차로 공동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M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로부터 유흥주점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의 업주 H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접대부에게 봉사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H와 영업 문제로 잦은 마찰이 생겨 2016. 4.경부터 연락을 끊고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H가 사망하여 'J' 유흥주점은 2016. 6.경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무단으로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고 H도 갑자기 사망하여 유흥주점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H가 피해자에게 빌려 준 위 1,500만 원은 자신이 H에게 빌려준 것이니 위 1,500만 원과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외상으로 준 술값 등을 합쳐 3,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대신 외상술값 등을 갚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1,500만 원은 H와 사이의 채무관계이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갚을 돈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을 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 22: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L' 유흥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뒤질래,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나와라"고 겁을 준 후 피고인 C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런 씨발 새끼야, 이런 좆만한 놈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 내가 우습냐, 너 하나 잡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씹할 놈아, 피한다고 되냐, 너 하나 족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일 아침 공증사무실문열 때까지 우리를 따라 다녀라"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A에 대한 3,000만 원짜리 차용증, 피고인 C에 대한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자신의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챙겨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M로부터 차용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2. 9. 22: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O' 유흥주점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혹시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하여 후배 P과 Q을 불러 피해자가 나오면 붙잡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2. 10. 04:00경 위 'O' 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씨 발 놈아 너 뒤졌어, 너 잡으려고 가게 앞에서 5시간 기다렸어"라고 하면서 대리기사한테 차량키를 달라고 하여 빼앗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마침 'O' 유흥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그 상황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말썽 피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유흥주점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룸 안에서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너 무릎 꿇고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야. 임마. 줄건 줘야지"라고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안 줄라고 했어, 야 차용증 써, 차 키도 가져와, 이번에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 열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니 부모형제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2,5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 피고인 C에 대한 1,2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R 미니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 3. 20. 13:30경 피해자 S에 대한 약 4,400만 원의 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S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S이 피해자 M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T건물 101호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전에 피해자 S이 위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시켜 방문객으로 위장하여 문을 열게 할 생각으로 사촌관계에 있는 U와 그의 여자친구인 V를 위 사무실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앞에서 U, V를 만났고, 우연히 피고인들보다 먼저 위 사무실 앞에 와있던 피해자 S의 채권자인 W을 만나게 되어 서로 피해자 S에 대한 채권관계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S이 위 사무실에 없고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들이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과 W, U, V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S이 사무실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벽에 부착된 피해자 M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회사 로고(X)를 칼로 뜯어내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DP TV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어항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D은 시가 미상의 CCTV 2대의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이 사무실에 없고 연락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M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커피보트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꽃화분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프라다거울 1점, 시가 85만 원 상당 제습기와 화장대 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브TV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공유기 2개 등을 중고물품 매입업자를 불러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14 피고인 A은 2017. 4. 4. 17: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 여자친구인 Y와 면회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잡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그곳 선반에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9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W, V, U,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P,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사진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10.자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C, B이 미리 이를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C이 5시간 가량 차량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은 사실,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O' 유흥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함께 욕설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 등을 압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고,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편,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차량 열쇠를 일시 맡아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 12. 10. 당일 사건의 경과를 보면, 피고인 B이 오로지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일정한 지분을 가진 'O' 유흥주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6. 12. 10.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검찰 진술(수사기록 715, 744쪽 등) 참조. 피고인 B 역시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12. 11.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피고인 B)보다 먼저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려 썼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9쪽), 위와 같은 정황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낸 다음 날인 2016. 12. 11.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과 열쇠를 인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2. 10. 당시 피고인 B의 '눈빛'을 통해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을 맡아둠으로써 피고인 A에게 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O'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피고인 A 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아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의 '눈빛'만으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B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아 2016. 12. 10.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도 함께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12. 10.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의 일련의 행동에 겁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차량 열쇠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고단2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면회신청서, 접견부,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사(피고인 A, 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M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거침입 부분 공동 피해자 S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전 변제 요구를 받고 잠적해버린 피해자 M에게도 일부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 별도로 물의를 일으킨 데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1년 특수절도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2001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다시 누범기간 중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공동강요미수,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범행들을 주도한 점, 매번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동반하고 판시와 같은 폭력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흉기를 이용하여 공동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태양 역시 불량한데다가, 판시 공동강요미수, 공동강요, 공동공갈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공동주거침입 범행 등을, 구속된 이후에도 면회 과정에서 인터폰을 선반에 내리쳐 부수는 등의 범행을 각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이외에 주장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1995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년 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6월,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201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차량 열쇠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보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데 관하여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가담 부분 각 범행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과 함께 주거에 침입한 후 CCTV 등을 손괴하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폭력과 도주차량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가담 정도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