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D 종중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총무로서 E종친회 산하 F 제사를 위한 위토인 충남 공주시 G 답 2757m², 충남 공주시 H 답 3600m², 충남 공주시 I 답 1567m²를 경작, 관리하던 중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위로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그 명의가 J, K로 되어 있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14.경 충남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대리인인 L 변호사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J, K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E종친회가 원소유자인 M, N로부터 매수하여 J, K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관리하던 토지로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2003. 12. 10.경 위 토지를 287,6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소송의 상대방인 J, K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주소를 각각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충남 공주시 O'로 허위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J, K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9.경 피고인 B의 주소지로 위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자 피고인 B의 딸인 P로 하여금 J, K를 대리하여 이를 수령하게 하여 결국 2009. 12. 2.경 위 소장부본 송달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2010. 2. 12. 위 판결에 기해 시가 합계 489,358,100원 상당의 위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2. 13:16경 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위로 승소판결을 받은 정을 모르는 변호사 Q으로 하여금 위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위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R,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인 의견, 고소장 1. 사실확인서(U), 사실확인증서(V외 2) 1. 수사보고(일반, K 사실확인서 첨부) 1. 판결(대전지법공주지원), 송달서류안내서 1. 목적물가격산출내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1. 등기부등본 1. 결산서, 회의록, 규약, 종보 등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선친 때부터 물려받았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변론 승소판결 당시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E종친회가 소유자인 M, N로부터 매수하여 J, K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관리하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나온 도조 등 수입으로 위 종친회의 시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 납부하게 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무렵 D종중 소유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가 이러한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B 소유라고 믿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 A와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L 변호사가 그런 일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L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제안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L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S과 상담을 하고 소송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한 후 수임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S은 피고인 A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서류, 소송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2003. 12.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287,6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J, K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주소를 각각 피고인 B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곳으로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가 B 소유로 알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2. 12. 당일 서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같은 해 7. 26. 역시 서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E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명의의 무변론 승소판결 결과와 이에 따라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E종친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소유자인 M, N로부터 매수하여 J, K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사위 판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은 절차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부,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