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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완주군청이 주관하여 '2015 완주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를 개최하는데 완주군청에 캠핑카 100대를 납품 혹은 임대하기로 하였고 대회를 마치면 완주군청으로부터 10년간 캠핑장의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화그룹에서 캠핑카 20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합작회사(SPC)를 설립하여 캠핑카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함께하고 완주군청 및 국화그룹에 납품하기로 한 건은 1대당 6,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그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주군청 또는 '2015 완주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 측과 캠핑카 공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화그룹과도 캠핑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캠핑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실제 캠핑카를 자체 제작, 판매해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배분해주거나 캠핑카 제작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3,5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완주구청 관광체육과 휴양림 레저캠핑 담당자 통화 진술 관련, 참고인 I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완주군 인터넷신문 사본, 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9 판결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캠핑카 제작을 위한 물적 설비와 기술력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로 완주구청이나 국화그룹 등과 캠핑카 판매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완주구청이나 국화그룹 측은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캠핑카 납품이나 캠핑장 운영을 제안하거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캠핑카 납품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성사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투자만 이루어지면 곧바로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기존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신뢰하여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구상한 캠핑카 제작·판매 사업은 위와 같이 그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에서 각종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주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선원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제대로 선원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하선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7.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1년 동안 피해자의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적극)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원 선불금이란 선원이 승선 전에 선주(船主)로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차용하는 금원으로서(별도로 월 100만 원~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다), 1년이 지나면 연간 위판실적으로 발생한 총이익에서 선박 유지보수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보합율에 따라 선주와 선원들에게 분배하여 이미 지급한 선원 선불금 및 생활비와 정산하는데, 통상 선원들은 선원 선불금으로 전에 탔던 배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 점, 피고인은 2013. 7. 26.경 F의 선주인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 2,500만 원과 생활비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3. 8. 15.부터 2013. 9. 30.까지 약 45일간 F의 선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원 선불금 2,500만 원 중 1,650만 원을 전에 탔던 배(G)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처인 H와 사이에 아이(I, J생)를 임신하여 부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9. 30. 제주시 K 소재 L안과에서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 2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F의 선장(船長)인 M으로부터 배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질책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배를 타되 다른 배에서 받는 선원 선불금으로 피해자의 선원 선불금을 갚기로 합의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비록 피고인이 약 2주 후인 2013. 10. 17.부터 2014. 1. 7.까지 N에, 2014. 2. 22.부터 2014. 3. 12.까지 O에, 2014. 5. 3.부터 2014. 5. 25.까지 P에, 2014. 8. 13.부터 2014. 9. 13.까지 Q에, 2015. 9. 26.부터 2014. 11. 30.까지 R에 각각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였지만, 우선 위 N, P, Q에서는 선원 선불금을 받지 못하였고, O에서 받은 선원 선불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며(이 부분은 변제되었다), 2014. 10.경 R에서 받은 선원 선불금 1,500만 원 중 생활비로 쓰고 남은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여 일부 변제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5. 5.경 S에서 받은 선원 선불금 2,000만 원으로 R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장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이에 첨부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영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입건경위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방면 7.7km 지점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3차로의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하고, 위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 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다시 넘어가면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부분을 다 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로 넘어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3,029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93,357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와 위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쏘나타, CLS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및 피해차량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시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채무자로, D이 채권자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차용증에 ‘보증인, 위 금액을 약속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보증인이 민, 형사상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G호,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문서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을 교부하여 위 H를 통해 채권자인 D에게 차용증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보정서(E)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J 제출 민사소송 답변서 등 첨부)-보정서, E 자필 메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E이 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2. 19. 구속되어 2년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간세포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9. 28.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사복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함께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로부터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러 호흡을 1-2초 가량 짧게 불거나 혀끝으로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투병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최근 5년내에는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사)E병원'에서 2014. 6. 17.부터 2014. 7. 14.까지 28일간 갑상샘의악성신생물(암) 등으로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주 파온열암치료까지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삼성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하여 2014. 8. 20.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55,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로 이 사건 당시 입원 병동 간호조무사인 F의 수사기관 진술, 사설업체인 'G'의 진료기록의료분석 및 이를 작성한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통신내역 및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등이 있다. 먼저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입원 환자로서 입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통원으로 주사치료만 받은 환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78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역은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피고인이 주중에는 입원하였다가 주말에는 외출증이나 외박증을 끊고 나갔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후에 외출내역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의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그 소견으로 '고주파온열암치료 처방은 있으나 치료내용은 없는 등 의사 처방은 있으나 실제 치료내역 없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진료기록으로 보아 통원치료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를 작성한 H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간호사 자격이 있을 뿐 의사 자격이 없는 사설업체 직원으로서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고주파온열암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온열치료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인 I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주파온열치료를 한 적은 없지만 자신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여 그 이후에 피고인이 온열치료실의 다른 간호사인 J 간호사나 아르바이트 간호사로부터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았는지, 그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고주파 스케줄표에 입력을 하고 시술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고, 고주파온열치료를 한 기록은 온열치료실 간호사가 온열치료실 차트에 수기로 기재할 뿐 진료기록부에는 직접 기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통신내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8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7. 15. 10:00 ~ 2014. 8. 11. 14:00 총 28일 기간 동안 2014. 8. 8. 금요일 13:12:15. 16:02:05, 21:53:22, 2014. 8. 9. 토요일 08:30:45 총 4건의 이 사건 병원과 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기간 총 28일 중 금요일과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걸쳐 이틀간 외부에서 통화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에는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이 사건 병원 외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용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만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현실적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명의자의 가족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입원일인 2014. 6. 17. 직전인 2014. 5. 12 ~ 14.까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입원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고 2014. 5. 14. ~ 19. 까지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방사성 요오드 치료 직후 전신 스캔 검사 상 잔존 갑상선 경부 림프절 전이 소견 및 갑상선암 자극 수치를 보였는바(피 고인 제출 증 제1 ~ 4호증),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 및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H도 법정에서 진료기록의료분석 당시 위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한 채 분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중증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고정57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에서 그 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된데 대한 불만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그곳에서 경비입초 근무중인 의무경찰 순경에게 "C 만나러 왔다, 씨발 좆같은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상황실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술이 깨면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귀가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씨 발 간다,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에 이어 경찰서 정문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닫혀있는 시정장치가 된 철재 출입문 위를 넘어 무단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청사에 침입하였다. 2016고정159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관공서인 E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로 '열 받아서 찾아왔다, 체포하세요, 집어 넣으세요'라는 등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위 지구대를 드나들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정160 피고인은 2015. 7. 4. 18:53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3,000원만 빌려라, 내가 사고치지 않기 위해 이런다."라고 큰소리치며 시비하였다. 이에 E지구대 근무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경찰 돌대가리들아, 반말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석을 하며 약 43분간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6고정16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9:00경 제주시 G 앞길에서, 불상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밀치고 그냥 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온 후 화물차량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차량이 이미 가 버려 발견하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종전 화물차량과 비슷한 주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 1. N의 진술서, 범행영상 사진 1. O의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F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H, J, L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위조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G(이하 '피해자 측'이라 함)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계약서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인들이 피고인의 형인 E을 보증인으로 세워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 서명을 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E이 없는 자리에서 그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측은 E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서명 행사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예식장은 피고인의 형 E 소유인데 E이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여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니 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하면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E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인으로 서명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전제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피해자 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계약서 기재 문언상 반환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별도의 월별 비용 징수 없이 예식장 행사 촬영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 기재 문언은 형식적인 기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2)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따르더라도, 임대의 목적물이 '장소'가 아닌 '촬영권'임이 명백한 점('임대할 부분' 및 '특약사항' 기재), 별도로 차임에 대한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문자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계약 종료시 연체임대료 등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만 가지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즉 계약 종료시 보증금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피고인 측에서 촬영 관련 수입을 수수하여 그 중 4/10만을 전달(6/10은 피고인 측의 수익)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이후 촬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도 전달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약정일인 2008. 8.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촬영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되었을 가능성('보증금'으로 기재한 취지는 일정 기간 피해자 측의 영업을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강릉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강릉시 F아파트 103동 104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금으로 우선 6,000만원을 주고 잔금 7,000만원을 주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틀림없이 F아파트 103동 104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초당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600만원 중 잔금 7,000만원을 받아 일부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2. 1. 18.경 계약금 6,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하고, 위 F아파트 103동 104호에 먼저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에 설정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대신 내가 실질적 소유자인 강릉시 I아파트 101동 503호 또는 친언니 J 소유의 강릉시 K 대지·건물 중 택일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용 명품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3. 2.경 L과 위 I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I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잔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I아파트의 임차인 L에게 전세금 1억 1,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2. 5. 29.경 위 선순위 전세권 등기 경료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기지급금에 관한 이자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금 6,479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G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6,979만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9.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강릉시 I아파트 101동 503호 건물은 자신이 M로부터 2012. 2. 29.경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N와 사이에 2012. 2. 중순경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2012. 3. 29.경 위 건물을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회수한 금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7:40경 경주시 B건물, C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자 변기 칸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여자 변기 칸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19세, 여)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 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이은 ‘버스에서 19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부에게 폭행치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21. 4. 12.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성시 D 임야, E 전, F 전, G 답, H 답 전체면적 1,8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총 4억 5,5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8. 1. 28. I로부터 위 계약의 매매잔금 2억 52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금에 대한 사용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시불상경 화성시 등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위 금액을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조정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성시 K 답(이하 '농지'라 한다), L(이하 '농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대금으로 위 농지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선지급한 위 농지매수대금과 이 사건 잔금은 상계되어 정산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이 사건 농지의 매수에 관한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총 4억 5,5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계약금 5,000만 원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 2006. 5. 31., 이 사건 잔금 2억 520만 원 2008. 1. 28. 각 지급]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I로부터 위 각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잔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잔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매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2006. 12. 12. N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 9,900만 원)를 마쳤고, 2006. 6. 28. O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2006. 7. 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 1억 3,340만 원)를 마쳤다. 나. 판단기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잔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잔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농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6. 6. 2. I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자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전까지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위 농지의 매수자금(등기부상 거래가액 : 농지 9,900만 원, 농지 1억 3,340만 원)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원의 수수를 수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중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 임의소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 2억 5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