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950

범죄사실 [20126950] 1. 피고인 A, B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2, 2. 17. 04: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6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선금으로 20만 원을 내고 양주 등 7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 H이 술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을 트집 잡아 업주인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사과는 필요 없고 애가 버린 만큼 술값 못 준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H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까불지 마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등으로 II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고함을 지르고, 유흥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어버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금을 뺀 술값 5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여, 19세)의 입술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2. 8. 2. 04: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선금 37 만 원을 내고 양주 등 합계 53 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유흥접객원 K이 못생겼다고 트집 잡아 K에게 "씨발년아, 눈 화장이 왜 그래?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눈에 띄면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업주인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씨발년들이, 이거 노는 거가. 할마시, 장사 하고 싶나? 할꺼가 말꺼가?"라고 말하고, 노래방 기계 옆에 오줌을 쌌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로 고함을 지르고 유흥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얼음통에 들어있던 얼음을 집어던졌다. 피고인 C은 옆에서 같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위세를 더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장사 물 다 버려놨어. L파도 개입이 안 되고, 경찰도 개입을 못 하고.”라고 말하면서 "할마시, 들었제. 한 거 없다 하제. 어쩔건데. 내가 준 돈 꺼집어 내봐라. 내가 다 가져가면 도둑놈이고 일단 다 꺼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낸 3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16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5.3 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012고단90891 4.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8, 10:0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전자'에서 피해자에게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원금 150만 원에서 수수료 등 12만 원을 뺀 138만 원을 빌려주어연 33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부산 영도구 상사에서 피해자 Q에게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원금 200만 원에서 선이자 14만 원을 뺀 186만 원을 빌려주 어연 39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 14:00 0 전자에서 피해자 N에게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원금 150만 원에서 수수료 등 12만 원을 뺀 138만 원을 빌려주 어연 334.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제4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4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제4의 나, 다항 기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B과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R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채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원금 150만 원에서 수수료 등 10만 원을 뺀 140만 원을 빌려주어 연 20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 19:00 경 부산 남구 U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75일 동안 매일 16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원금 1,000만 원에서 수수료 등 30만 원을 뺀 97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81.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2012고정5837] 6.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225.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 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2일 동안 매일 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88.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부산 수영구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225.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2일 동안 매일 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88.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69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AH, I,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6, 17, 20번) [20123908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N, Q,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둥(검사 제출 증거 6, 7, 16, 23, 26번) [2012고정5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범죄사실 제5항을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 부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 방조 부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 부분, 범죄사실 제5의 나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제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 공갈 부분, 징역형 선택)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을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부분,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 이율 초과 부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 공갈 부분,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각 대부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F,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넉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현재 약혼녀가 임신 중인 점 피고인 B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및 상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 B의 대부업법 위반 방조) 범행 역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대부업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