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식을 하여 금원을 갈취·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협박·기망 등 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콜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겁먹거나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2020. 9. 하순경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20~30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6. 16: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목소리로 "엄마, 나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71-81, 대곡역 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대곡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8. 1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엄마가 맞냐,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목소리로 "엄마, 나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5, 신용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3: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내 'G'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사진('위쳇' 대화내용 번역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는 일로 알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금을 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챗 단톡방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단톡방에서 구인광고 글을 보고 'H'라는 사람과 연락하였는데, H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H가 설명하는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지시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수당이 매우 높아 H에게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물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9. 24. 내지 25.경 H의 지시대로 돈을 받으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와 경찰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H에게 전화하였더니 H가 "일단 가지 말고 있어라. 우리 번호를 빼앗아서 누군가 우리 고객에게 가족 납치를 했다고 협박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였다면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용하여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헬로우'라는 말을 하여 서로를 확인한 후 돈만 받고 바로 헤어지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위챗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인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갈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