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7. 김제시 B농공단지 내 공장에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여 입주한 다음 2017. 4. 경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제시 고발장 1. 수사보고(공장 내, 외부 사진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가. 2016. 6. 27.부터 2017. 2. 22.까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김제시청과 B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계약서상 업종은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221)"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공장에 대형 세탁기계 여러 대를 비치한 후 'H'라는 상호로 여관 및 모텔 등지에서 침구류 및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세탁업이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221)"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6. 27.부터 2017. 2. 22.까지 입주계약에서 정해진 업종 이외의 업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2017. 2. 22.부터 2017. 4.까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2. 김제시청과 업종에 "기타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409)"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관, 모텔 등에서 침구류, 수건 등을 수거하여 과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과 함께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는 세탁업을 하고 있다(피고인은 과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은 모두 표백제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침구류 등을 표백하는 것을 세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모두 세탁효과와 표백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고, 위와 같온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침구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탁에 해당한다). 다) 김제시청 공무원 I은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공정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409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섬유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복 및 액세사리를 포함한 기타의 직물제품과 편물제품(원단 제외)을 정련 · 표백·염색(날염 제외) 및 기타 가공정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세탁물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을 세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96911 산업용 세탁업'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2)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409 는 제조업을 대분류로 하는 제조업의 소분류에 해당하고, 위 분류코드는 섬유제품의 완성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백·염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이미 완성되어 사용 중인 섬유 제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세탁(표백 포함)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2. 22.부터 2017. 4. 까지 입주계약에서 정해진 업종 이외의 업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2.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가. 2016. 6. 27.부터 2017. 2. 22.까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입주계약 체결 당시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과 김제시청이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라 B농공단지에서 세탁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B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에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입주계약 체결 이전인 2016, 5, 12.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생산품명에 '침대시트, 배게커버', 생산공정도에 '원단을 제단한 후 재봉틀을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완성된 제품을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 후 건조하여 출하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세탁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부터 세탁업을 하기 위해 공장 설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2면) 등을 감안하면, 기록상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 2. 22.부터 2017. 4.까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2. 22. 변경계약 체결 당시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업종이 추가되면 표백작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업종변경 후 표백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에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직원인 F는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여 "직물 제품(침대시트, 베개커버 등)을 정련. 표백 · 염색 및 기타 가공정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으로 분류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 김제시청 E는 이 법정에서 '김제시청 J과 직원으로부터 업종코드를 추가해서 기존에 피고인이 하던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7. 2. 22. 업종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 등 김제시청 공무원들과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오인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경계약 체결 이후에 한 영업은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13409)'이 아닌 '산업용 세탁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96911)'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입주계약 체결 당시 마치 제조업을 영위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C, D 등 J과 직원들이 이 법정에서 B농공단지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김제시청 J과 직원들 모두 B농공단지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협의하여 업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세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농공단지에서 허용되는 업종분류코드를 찾던 중 피고인의 영업형태와 가장 유사한 분류코드를 찾아 이를 추가한 것일 뿐, 피고인의 영업이 해당 분류코드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