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17.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이 전혀 작성하지도 않은 오백만 원에 대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 영수증)에 '오백만 원 현금 수령함(기 차용금 이자 포함), 발행인 A'이란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3.부터 2016. 7. 19.까지 이천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본건 계약서(2013. 4. 19.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서류이고 수기로 작성된 글씨 전체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4. 19.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D가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3. 4. 19.경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스스로 채무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대부금액란 등을 기재한 서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진술서(고소인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2013. 4. 19.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하단의 영수증 부분이다.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2013. 4. 19.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영수증 부분을 스스로 기재한 것은 사실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1통의 고소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86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무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적어도 채무자란의 성명(A), 주민등록번호(E), 주소(경기도 이천시 F) 및 대부금액의 액수(오백만 원, 5,000,000)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 16, 93쪽). 이 사건 계약서 중 '영수증' 부분은 D가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 후인 2016. 5. 23. 이천경찰서에서 "고소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D가 제출한 차용증을 제(피고인)가 작성해준 적도 없는데 D가 위조에서 법원에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용증'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 12, 16, 151쪽). 피고인은 2016. 7. 7. 이천경찰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D가 500만 원의 차용증을 위조해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전회 조사를 받을 때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피고인)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도 없고 글씨도 제 글씨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34쪽). 피고인은 2016. 7. 19. 이천경찰서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알겠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지금 보여준 계약일자 2013. 4. 19., 대부금액 5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중 채무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대부금액란의 액수와 동일한 내용을 종이에 적은 다음, 이 사건 계약서 중 위 내용들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적감정절차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53, 72). 한편 피고인은 이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의 '채무자란', '대부금액란'을 피고인이 기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4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들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영수증'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자체의 위조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D가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이 법원 2014카단1520호)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부금액 500만 원과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수령한 475만 원(선이자 공제된 금원이다)에 대한 입금내역(이하 '이 사건 입금내역'이라 한다)을 중복 계산하여 500만 원이 아닌 975만 원으로 청구채권액을 산정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38, 225쪽).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본안소송이 법원 2015가단5417호 위약금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7.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D는 '이 사건 계약서의 채무자란(성명, 주민번호, 주소), 대부금액란, 하단의 성명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2013. 4. 19. 작성되었고, 대부금액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입금내역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D의 진술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이천경찰서에 D를 고소하였고,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허위신고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계약서 중 자신이 기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