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2:3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장성역 방향에서 삼가동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그대로 직진하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다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폐지된 'H'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I 앞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좌회전·유턴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스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조수석 뒷문짝부터 앞 사이드밀러까지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입금지 의무 위반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지점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안전지대 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충격 당시의 CCTV 장면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이 사건 공소장도 안전지대 내에서 충격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그대로 직진하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충격지점이 안전지대 내가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살 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이 최종 정지한 자리가 충격지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쪽).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지점과 피고인 차량이 최종 정지한 지점은 대략 피고인 차량의 길이로 측정해서 2대 정도 지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2, 33쪽), 안전지대가 끝난 지점부터 피고인 차량이 최종 정지한 지점(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표시 지점)의 피고인 차량 후미까지의 거리는 11. 8m인 점(수사기록 제10, 15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턴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3m 정도 운행하였을 때 오토바이가 바짝 붙어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 41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직후이거나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으로부터 불과 수 미터를 벗어난 곳에서 최초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1차선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중 피고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때부터는 우측에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37 내지 39쪽), 이를 통하여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안전지대를 벗어난 직후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근소한 차이로 추월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이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이 최초 충돌한 충격흔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내지 40km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쪽),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대략 시속 40km 내지 50km 정도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쪽)까지 모두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안전지대 내에서부터 안전지대를 벗어난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된 시간적 간격은 극히 짧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최초로 충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시점과 충돌이 발생한 시점 또한 극히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원래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지대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좌회전·유턴차선으로 곧바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유턴차선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피해자보다는 후순위로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서처럼 피해자에게 좌측 사이드밀러를 통하여 혹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추월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살피면서 좌회전·유턴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법규를 준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는 충격지점이 안전지대 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행위를 한 행위 자체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