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 내에서 가출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술을 계속 먹게 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9. 20. 16:30경 성남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남, 15세)에게 소지 중인 가품인 '톰 브라운' 의류를 마치 정품 의류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류 구입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의류를 사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남시에서 피해자 F(남, 15세)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를 못해서 100만 원 이자가 붙었다. 내일 나 있는 곳으로 와라. 씨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돈 못 받았으니 뒤질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9. 9. 21. 오전 성남시에서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를 못해서 100만 원 이자가 붙었다. 얼마 있냐"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G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의류를 강매 하려는 피고인에게 엄마 핑계를 대며 의류를 살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늦게 돈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9. 9. 23. 16:3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중학교 인근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타고 온 택시비를 내놓아라.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요금 1만 원을 대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6:3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중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가품 의류를 마치 정품 의류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재차 젖꼭지와 코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0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 F에게 두 손을 들게 하는 만세 동작을 시킨 후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착하여 비볐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 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불상지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의류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9. 29. 14:00경 성남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F하고 너랑 반띵할 껀지, F이 다 낼 건지 F한테 물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4항과 같은 폭행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13만 원 상당의 이자를 달라며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친구 집에서 가져온 '오프화이트' 상표의 의류를 강매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 K(남, 14세)에게 '오프화이트' 의류를 살 것을 요구하던 중, 2019. 10. 1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의류를 N에 팔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팔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7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게 하고, 다음 날 "너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다. 안 깎아줄 테니 3만 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하여 3만 원을 입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10.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너랑 연락하다가 넘어져 친구가 다쳤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12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19. 22:3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오프화이트' 상표의 의류를 강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류가 가품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하고 턱걸이 5회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래를 뱉을 거니까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라, 땅에 버려진 쥬시쿨을 먹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물에 빠져 신발이 젖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비 명목으로 6,000원을 피고인의 후배 P에게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P에게 갚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Q, R, S,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폭행 직후 피해자의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몸에 새겨진 문신사진) 1. 112 신고내역 1부 1. 페이스북 메신저 1부, 각 페이스북 채팅내역 1부, 각 피의자와 E의 페이스북 채팅내역 1부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사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이나, 피해 당일 새벽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R이나 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성행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의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고, 지역 내의 여러 어린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 상해, 강요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강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공갈 행위를 지속하였고,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자숙의 태도가 부족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소년임 -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