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2018고단517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남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D.생 E'이라고 속이고 2017. 7.경까지 부천시 F오피스텔 * * * 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차량할부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승용차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 차를 구입했다가 되판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캐피탈할부대출이 어려운데 몇 달 후 캐피탈 쪽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네 명의로 BMW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고 몇 달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차를 되판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5,0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등 위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차량대금 40,729,000원에 대하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차량대금인 40,729,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서 1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갚을 테니 카드대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1,027,517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79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G BMW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0, 12,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양대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앞을 잘 보면서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가 있을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4세) 운전 I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56세) 운전 K 쏘나타 택시를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여,52세,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피해자 M(여, 52세,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23세,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은 약 3주간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O(남, 14세,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P(남, 14세, 위 싼타페 승용차 동* 승자)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Q(남, 28세,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R이 사채 100만 원 및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R 에게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R은 이에 승낙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13:35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마트 앞 주차장에서 R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소유 U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R 소유 V 스포티지 증용차를 후진하여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R은 실제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BMW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350,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X 앞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Y 이 피고인과 함께 놀고 있던 노래방 위치를 남편에게 알려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Z SM5 승용차 운전석 옆문 등을 발로 차고 돌로 찍는 등 수리비 783,07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중 일부 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각 자동차 등록 원부 2018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Y, AA, AB, AC, AD, AE, AF, AG, R, AH, AI, AF, AJ) 1. 각 진술조서(AK, AB, AL, AJ, AM, AN, AO) 1. 보험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차적조회서, 차량양도증명서, 차량이전등록 신청서 자료송부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교통사고보험 처리 기록지 1. AP의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중 AQ과 대화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수사기록 1027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원지법 2015노188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그 전에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8 고단796 사건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 부분 각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8796 사건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 부분 각 상호 간, 2018 고단517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8 고단796 사건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부분, 재물손괴죄 각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도주 방법,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편취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