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남, 1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식탁 위에 손가락을 펴게 한 후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였으며, 안방으로 이동하여 “시팔년아. 경찰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애? 절대 못한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3:00경 상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 분양문제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찬 다음 위 주거지 거실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귀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00: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D과 피해자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손도끼를 들고 C을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가까이에 가져가 불을 켜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거지 보일러실에 들어가 등유가 일부 들어 있던 기름통을 들어 등유를 바닥에 뿌린 후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엄마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13 3.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상주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견사에 전기, 수도, 판넬, 에어컨 등 공사를 해주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전기, 수도, 판넬 등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1,5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견사에 에어컨 2대를 설치를 해달라. 4. 30.경 강아지 판매대금이 들어오게 되니 그 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고도 설치비, 자재비 등 합계 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채널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분양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일자에 직접 만나 강아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아지가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강아지를 건네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19 6.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경 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시설에서,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예방백신인 ‘켄넬코프’를 꺼내어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한 후 M이 구매한 진돗개의 목 뒷부분에 주사기를 꽂고, 위 M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누르도록 하여 백신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포함) 1. D, E의 각 경찰 속기록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6번)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112 신고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및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2. 7. 5.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성분분석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첨부자료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결과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1. 정산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한 동물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N A/S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CD(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 A 혐의 입증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CD 영상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야구방망이나 커튼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귀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경위와 방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피해자는 2019. 6. 27.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피고인의 2019. 6. 26.경 가정폭력을 이유로 상담을 받았고, 2022. 7. 5.에는 ‘피고인이 커튼봉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피해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2022. 7. 6.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가스불로 자녀들과 함께 죽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관련자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인바, 그 수사개시 및 피해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오히려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내지 제6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수의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월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내지 제6죄: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내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다. 특히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내지 제6죄는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아동들 역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