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D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들을 납품해 달라, 먼저 600만 원을 선입금해 줄 터이니 나머지 잔금은 물건을 다 납품 받은 뒤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89,598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및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 피고인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의 변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민사소송접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충주시 F건물 제비동 제4층 제401호, 충주시 G건물 제110동 제6층 제603호, 충주시 H건물 제비동 제1층 제101호, 충주시 I 토지 등 총 4건이 있었는데, 이들 4건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의 전처인 J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마쳐진 상태였고(, , 부동산은 2016. 3. 3.자, 부동산은 2016. 7. 5.자로 각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아가 ,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8. 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추가로 마쳐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과 J 간의 이혼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드단5164)은 2016. 10. 20. 피고인이 유책배우자로서 J에게 위 내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공사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충주시 D 소재 건물 공사현장에 건축업자를 소개하고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건축주인 E으로부터 자재대금으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그 중 6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처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택 대출금 이자, 캐피탈 대출금 변제, 거래처에 대한 선물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다항 기재 공사현장에 2016. 11. 하순경 판넬을 납품하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창고 공사현장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2016. 11.경 이후 수금될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전에 거래할 당시에는 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였고, 판시 거래 당시에도 물건 납품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어(E은 그 원인에 대해 '피고인이 데려온 공사업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E에게 판넬을 납품하지도 못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6. 10. 21.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2. 1.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소(K)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7. 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전3호로 신청한 지급명령도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2017. 5. 12.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거래를 개시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소송(가압류 등을 포함하여)이 발생하거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이혼소송이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한 피고인이 이를 환가하여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D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대금의 용처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 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하고 자재를 납품받기 전까지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넬 납품 수익 등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1,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잔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도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실제로 E에게 판넬을 공급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위와 같이 2016. 11. 이후의 수입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점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넬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공사자재 거래를 개시한 2016. 9. 27.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상당 기간 그 이행을 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