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6. 10.경 <주소>에 있는 'G'에서 'J 주식회사' 상무를 사칭하며 피해자 전에게 "J 주식회사가 현재 철강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 사장 I에게 투자를 하면 이자는 2부 5리로 3개월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주식회사' 상무는 물론 임직원도 아니었고, 위 회사는 그 무렵 폐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주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임 명의 K계좌(<계좌번호>)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89,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7. 5. 25. <주소> M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홍현에게 "나는 'J' 무역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며, P자동차와 T제철, U제철, V제강 등에 납품한 적이 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7%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J'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임은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4,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9. 6. 박민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9. 27. 박민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374 피고인과 피해자 N는 골프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 P 주식회사는 전자제품을 재처리하여 구리 등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기업이다. 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고, 수익금은 원금의 연 30%로 정하여 6개월 동안 분할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는 연 30%의 수익이 나올 수 없는 수익 구조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 약 1,4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투자원금대비 연 30%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P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1. 7.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16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처남 Q로부터 Q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R을 소개받고, 2018. 3.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영국에서 자동차 폐 기름통(속칭 '말통')을 수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기름통을 수입하여 올 테니 당신이 이를 분쇄 가공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 할 목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폐기름 통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70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S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86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 거래내역 2019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2019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W은행 이체결과 조회 2019고단7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폐 기름통을 수입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보면, 피고인이 실제 폐기름통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는 관계없다고 인정되고(제출한 계약서는 2018. 8. 14.의 것으로서 실제 수입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입한 폐 기름통은 계약일도 아닌 선적일이 각 2018. 3. 10. 및 2018. 4. 8.경이어서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계좌내역 상으로도 피고인은 위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바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