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4

범죄사실 1. C, 피고인 A의 5,000만 원 사기1) C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B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C과사기범행을 공모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바이므로, 피고인 B이 기망당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C과 피고인 A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공사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B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속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피고인 A은 2014. 7. 17.경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 G 사석채취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B에게 주식회사 EB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B은 2014. 7. 2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 G 사석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3공구 내 사석채취공사를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재하도급을 받은 후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재하도급을 하였는데,2) 내가 A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재하도급받으려고 하는데 5,000 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서 지분의 50%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1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I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2차 하도급 업체인 C의 주식회사 D은 당사자간 진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과의 3차 하도급을 알선하면서 중간 관리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2) 공소장에는 B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의 하도급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위 세 업체에 관하여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3) 공소장에는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이 당시 공사보증 금이라고 명시하였다기보다는 공사를 하도급받는데 필요한 돈 정도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보증금'이라는 표현은 삭제한다. 편의상 주식회사 E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연쇄적인 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서 B은 3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4) 그리고 C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 A의 알선으로 B C과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의 부동산 경매 취하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3,000만 원 사기 5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9. 경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J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L 주식회사가 발급한 1억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있는데 이전에 빌려준 5,000만 원을 합해도 지급보증 금액 범위 안이니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 지급보증서를 가지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업체들에 관하여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위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한다. 5)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B1 기망당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고 돈을 회수하면 된다. A 이 회사에 다 확인한 내용이니 틀림없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주식회사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 M에게 별건 경남 창녕군 공사 자금 관련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위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로 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8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24.경 수원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평택, 청주, 포천 등지에서 진행 중인 LH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원주에 있는 지인이 LH 공사의 직원을 대신해서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서 LH 공사는 철거권을 줄 수밖에 없다. 나도 그 지인으로부터 철거권을 받아서 너에게 철거공사를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G 공사와 N 화력발전소 옆 매립공사도 수주 진행 중인데 수주만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 P에서 피해자에게 "평택뿐만 아니라 3곳의 LH 공사현장의 철거공사권을 곧 수주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원주에 있는 지인에게 철거공사권을 받으려면 그냥 갈 수 없고 선물을 사가야 하니 철거공사 관련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철거권을 수주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G 공사와 N 매립공사도 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철거권을 수주해 주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입출금내역, L(주) 지급보증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과 E의 G 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서, 차용증, E과 F의 G 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언론기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법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사, 암 생산, 납품 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L 대표 Q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편철), 서류송부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피고인 A의 5,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속아 이 사건 공사가 잘 진행되리라 믿고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 B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C, 피고인은 모두 사석채취공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C과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D이나 ㈜㈜E 모두 사석채취공사를 진행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C은 이 사건 4,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4년 5월경에도 R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S에게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1공구 및 2공구 내 사석채취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면서 '공사에 대한 보증금을 주면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S을 C에게 소개하였던 사람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한번 보자'고 계속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내가 T대를 나왔고 U을 해갖고 볼탱크 공사도 하고 투자회사도 운영했고 V 선거보좌도 했었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등으로 자기 피알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건설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고, 정치인 V씨 얘기를 하면서 대선 나왔을 때 사모님 수행비서도 했다는 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과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E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을 입회인으로 참여시키고 그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게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과 직접 접촉하였던 피고인뿐만 아니라 C 역시 B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으려 한다는 점과 B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C과 피고인이 ㈜D과 쥐E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입회인으로 참여시킬 만한 필요가 없는 B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한 이유는 B으로 하여금 재하도급에 대한 기대심리를 강화시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과 피고인 모두 B이 조달하여 오는 자금 중 4,000만 원을 C의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위 4,000만 원을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한 후 다시 4,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B이 조달하여 온 자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빌렸던 1,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3,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서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B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차용 당시의 용도에 따라 토목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000 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B이 얘기했고, 나중에 피고인도 같이 있을 때 만나서 같이 얘기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G 지주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보증서가 있으니 당신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이 돈 1억 원을 뺄 수 있으니 당신 돈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3,000만 원을 주기 전에도 피고인의 말을 계속 듣고선 G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석채취공사 들어갈 마지막 단계인데 회사만 들어가면 바로 현장이 열린다, 네가 잘 아는 인수할 만한 회사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W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이 M를 데려와 W 인수계약을 했는데, 이후 W 대표로부터 'M 회장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주면서 이 날짜에 1억 원을 찾을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인수자금으로 빌려라, 만약 그게 안 되면 피해자에게 철거권도 좀 주겠다고 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철거공사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철거권으로 제가 피고인과 평택이나 송파에 방문한 시점은 동복을 입고 있었을 때로 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은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A의 800만 원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철거공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000만 원까지 간 상태에서 계속 쫓아다니니, 피고인이 '당신 돈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송파, 평택 등의 철거업체에 저를 데려갔고 그 다음에는 청주, 그 다음에는 포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거라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경비조로 받아갔다.", "피고인이 'LH공사 X팀장과 연결돼 있는 직원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그 사람을 빼내려면 이런 걸 다 해결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 직원한테 일을 안 줄 수가 없다. 그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써야 되고 민원 해결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LH공사의 철거권을 저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B의 진술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석채취공사, 철거공사를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위 8,800만 원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대 이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 C, A의 5,000만 원 사기 C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 A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공사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A은 2014. 7. 17.경 C 운영의 주식회사 D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 G 사석 채취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과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E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은 2014. 7. 2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 G 사석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가 시행하는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K이 수주하였고, 그 3공구 내 사석 채취 공사를 주식회사 I이 하도급을 한 상태이며, 다시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재하도급을 받은 후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재하도급을 하였는데, 내가 A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재하도급 받으려고 하는데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서 지분의 50%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이미 2013. 12. 31. 폐업신고가 되었고, 그 대표자인 Y은 2009. 12. 16. 이후 7건의 사기 피의자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K도 2014. 3. 31.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1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1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2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D은 당사자간 진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받은 것이었고, A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과의 3차 하도급을 알선하면서 중간 관리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편의상 주식회사 E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편의상 주식회사 F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연쇄적인 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서 피고인은 3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 A은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위와 같은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아 A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C과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이 피고인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C의 부동산 경매 취하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위 계약서에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경 A 의 처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3,000만 원 사기 피고인과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5. 2. 9. 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 G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J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L 주식회사가 발급한 1억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있는데 이전에 빌려준 5,000만 원을 합해도 지급보증금액 범위 안이니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돈을 회수하면 된다. A이 회사에 다 확인한 내용이니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주식회사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 M에게 별건 경남 창녕군 공사 자금 관련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었고, 위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로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A의 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D의 Cl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0만 원을 주어야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하도급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도급받기 이전의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수행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이 경매 취하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이 C의 경매 취하 비용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 A, C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과의 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4. 7. 15.경 1,000만원, 2014. 7. 21. 500 만원 등 자신의 자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친형도 보증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재하도급 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앞서 A, C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과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A이나 C에 대하여 과장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다'고 했다. 저는 A을 통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000만 원도 A이 필요한 줄로 알았고, A한테 다 피고인이 상납하는 거로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이 필요한데 A에게 줘야 이 모든 걸 푼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3,000 만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들은 말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A의 이야기가 허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A 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A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에 대하여 과장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I.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