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02: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고시텔’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고시텔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고시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3. 15:30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 민원실 안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G(여, 4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민원인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나는 마스크를 안 쓸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실종 사건 수사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부받기 위해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의왕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7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빨로 피해자의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벽의 기타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9 1.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23:5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사탕의 환불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4세)와 다툼이 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M(여, 42세)로부터 ‘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136 1.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1. 07:4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N 승강장에서, N 역무원 O(여, 40세)와 사회복무요원 P(남, 23세)이 전동차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자신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귓바퀴, 얼굴,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음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든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O에게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남자하고 바람을 펴도 상관없는데 너 남편하고도 성관계를 똑바로 해.”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등 발급요청 공문, F주민센터 CCTV 영상 CD, F주민센터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주거침입 관련 D 고시텔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곳에 다시 살기 위해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을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D 고시텔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2021. 11. 24. 이전에 퇴실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더 이상 위 고시텔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고시텔에 들어간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 3. F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영상 및 진단서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모욕,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사건현장 CCTV 영상 CD,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와인병(샴페인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현장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철도안전법위반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피해자 G, L에 대한 각 모욕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O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 피해자 G, L에 대한 각 모욕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피해자 O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