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 06:30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업사에서 평소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치 수리를 해주면 수리비를 바로 지급하여줄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F이 운행하던 그랜져XG 승용차의 문 판금도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7번 기재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해당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수리비의 경우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수리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G)에 대한 폐차 업무를 대행하면서 지급받아간 70만 원으로 충당처리 되어 이미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소유의 그랜져XG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해당 수리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자신(F)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그랜져XG 차량을 보더니 차가 너무 낡았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냐고 하면서 아는 동생을 통해 고쳐다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던 공업사로 가서 수리를 맡긴 사실이 있다. 당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F이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수리비를 지급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는 동생이 수리를 해준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수리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H 소유의 트라제XG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이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차를 고칠 여력이 없어 고장이 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사고가 나면 큰 일 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공업사에 맡기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소개해 준 피해자 운영의 공업사로 혼자 찾아가서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이 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우선 외상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지급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이보다 앞서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로 가서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고 하여 차량을 찾아 나왔다'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실은 피고인이 수리비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정194호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7. 6. 8. 확정된 점, 당시 피고인에게 H 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수리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줄곧 해당 수리비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차량의 수리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차량 4대 및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 수리비 또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여, 이 부분 차량의 수리를 맡길 당시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를 미지급한 데에 따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해당 차량은 오투코리아 법인 차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를 소개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J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줄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수리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G)을 폐차시키는 일을 도와주면서 K폐차장 사장인 L으로부터 위 차량의 폐차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위 폐차비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폐차장 사장인 L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폐차비로 현금 7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지급받아 간 위 폐차비 70만 원으로 이 부분 수리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직원으로 한때 일한 적이 있는 M가 N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뉴싼타페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 NN은은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수리비를 M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때 M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M가 지급할 수리비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N 또한 피고인이 처리한다고 하니까 M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위 I 또한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수리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수리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