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707호 안에서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여, 20세)가 함께 샤워를 하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스킨십을 하거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노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6 01:1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1: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오산경찰서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겟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이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합의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바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는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19. 14:37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에서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도착지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포차량이 아닌 차량을 구해주겠다, 차량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2~3일 안에 벤츠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 융통 명목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8. 12. 17. 4,009,990, 2018. 12. 18.2,189,990, 1,711,310, 1,404,590, 2018. 12. 20. 180,000원 합계 9,495,88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과거 거래현황, 회원별 매출 내역서, 이용실적, 상세내역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와는 수원시 팔달구 C시장 D동 2층에 있는 'E 경로당'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위 'E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그 곳 거실에서 고스톱을 하고 있던 F의 목을 휘감으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치면서 얘기하냐"는 항의를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양팔로 다리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등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기억이 없고, 고령의 피해자가 지병으로 쓰러진 것일 수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모순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긴 하나 사건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노인성 치매로 약을 복용하던 외에 이 사건 상해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넘어진 직후부터 움직이거나 일어나지 못하였고 응급실에 호송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가슴 등에 수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로 한전금천전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D로부터 알코올중독 교육을 이수받았으나, 약 4년 전 교육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오후경 경북 청송군 소재 'C' 현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당시 고래고기 불법 포획 혐의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와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울산 해경 E 수사계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경 수사가 고래 포획선까지 확대되지 않고 무마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E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알겠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일단 내일까지 2,000만 원을 준비해라. 일이 잘 되지 않으면 300만 원을 제하고 1,7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E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8.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15. 11.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계장 부분은 잘 해결됐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E계장과 같이 근무하는 해경 직원들 회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 현금으로 300만 원을 더 준비하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남구 I 소재 'J'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오후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고래고기 불법 포획 등 혐의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울산 해경에서 'N'에있던 작살 등 고래 포획에 사용한 어구를 압수해 갔다. 고래 DNA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DNA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없냐. 그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울산 해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최대한 힘을 써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U 현금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편취수법 및 금액, 피해자 B과는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2019고단53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전동 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 1.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운영하는 식당 부가세와 식자재 대금을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낙찰계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왔고, 운영하던 식당도 자금 부족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가입한 낙찰계도 첫 회부터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계금을 낙찰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다음 달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계좌(L)로 선이자를 제한 2,9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2명이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쓰고 있다. 한 친구는 300만 원, 또 다른 친구는 5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낙찰계금을 타서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의 친구가 필요한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한 7,76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영하는 식당 식자재 대금을 내지 못해 어려우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다음 달 낙찰계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한 1,94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K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편취수법 및 편취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2019고단533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15.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약 20분 동안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의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진관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져가고, 위 마트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점에서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9,9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44] 피고인은 2020. 1. 17. 22:40경부터 22: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울산 남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I, J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245조(공연음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뻘건 대낮에 술만 먹고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동네 산지기나 해 처먹고 사는 놈이 무슨 간섭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산지기? 너 이 새끼"라고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21:57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충북청원경찰서 F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ㅎ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로 수갑을 찬 채로 보호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다가 발로 찬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인근 D 앞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색등화 신호에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0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 및 사고 1건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위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액은 위 대물배상 한도액 내인 1,083,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업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12:20경 경북 예천군 B 임야에 있는 염소우리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비닐을 소각한 뒤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위 불씨가 C 소유의 위 B 임야에 옮아 붙게 하여 2,012m² 면적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가축 방목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2. 17.경까지 위 1항 기재 B에서 예천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복구비 약 16,587,650원 상당이 들도록 약 3,252m²의 임야에서 0.607k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염소를 방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5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부분에 식재를 한 점, 염소를 모두 처분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로데오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를 향하여 손을 뻗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3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그 곳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장 상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치킨가게 내에서 옆 테이블 좌석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니가 조폭이가"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계좌명의자 A 전화번호 특정경위 및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7. 22: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산면 쪽에서 안성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2:24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및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6. 15: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케이트입구 앞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2. 13:34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가 현수막에 가려져 있다가 피고인의 시야에 늦게 나타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바로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제자리에 멈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뛰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경적 소리에 피해자가 제자리에 멈출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다가 뒤늦게 제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