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3: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상의를 올린 후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D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법정,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과 모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준다고 해서 받아주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부했다.',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욕을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속옷을 고쳐 입었다.', '다시 침대에 누우니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피해 당시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F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5.~6.경 자신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만나자고 하여 모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D모텔 객실에서 단 둘이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침대에 누워 팔베개까지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이 모텔을 떠나려 하자 자신이 피고인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위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집에 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옷을 주지 않고 자신의 옷을 껴안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 43, 68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말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막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모텔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모텔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종종 이용하던 장소이고,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모텔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더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범행 후 점심시간 무렵까지 위 모텔에서 혼자 머무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는데(증 제1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송신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조사 후 피고인에게 F 말만 믿고 조금 과장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 하였는데 F이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다', 'F이 신고하라고 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F 면회를 가서 도 신고하라고 하고 주위 애들도 다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7일이 경과한 다음에야 수사기관에서 최초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F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1 면 이하), 실제 F은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에게 '내가 그리 피해자 만나지 말라했나 안했나? 나는 니 무덤을 니가 판기다.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년인데 신고 당하든 말든 작업당하는 알아서 하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2호). 4)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오빠 근데 나 진짜 오빠가 하자할 때 수치심존나 느꼈고 짜증났고 불쾌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안 한 걸 내가 왜 오빠한테 해줘야 되냐고 그니깐 차원 다르다고 안 할꺼면 집가라 그러고 친구 불러달라면서 그러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은 아니다. 5) 피고인은 범행 당일 F 휴대전화로 마치 F인 것처럼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대화 상대방을 F으로 착각한 상태에서도 '(피고인 이) 섹스 하자고 했는데 안한다니깐 짜증내면서 나갔다'고 문자를 보냈을 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거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내 손을 잡아서 속옷에 억지로 넣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6, 54, 72, 73면), 피해자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엉덩이를 만진 것 외에 다른 피해를 당한 것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7면). 6)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상의와 브래지어 끈을 벗겼다.' '피해자가 울면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고쳐 입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피고인이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7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넣고 몸을 만지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니 문을 두들겼다',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안 열어주니깐 피고인이 지쳐서 모텔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각 진술은 우선 직접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객실 안 화장실에 간 적은 있지만 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F의 이 부분 진술과 배치되고,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에 대하여는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