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3경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부강하이텍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강리 부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및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9.3.22:38경 충주시 C빌라 306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의사를 표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4. 0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 73g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3: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옆길에 주차된 J 트럭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호일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마약감정서 1. A 휴대전화 전자정보(압수) CD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 1. L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매수 및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20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5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시 H 토지에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하고 있고, 2014. 12. 19.에 땅 담보대출금 20억 원이 나오는데 토목설계비 7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경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70만 원, 2014. 10. 20. 경 추가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70만원, 2014. 11. 17. 경 자동차 유류비 명목으로 1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경기 여주시 소재 여주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 신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충남 공주시 H 토지의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즈니스 통장을 개설한 뒤 미국에서 돈을 입금받아 갚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션 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여관비로 10만 원을 빌려주면 충남 공주시 H 토지의 펜션개발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월 350만 원씩 지불하되 6개월분에 대하여 선불로 우선 지불하고 펜션공사가 끝나면 100평의 토지를주어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고,2014. 12. 19.에 땅 담보대출금 20억 원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여관비 명목으로 10만 원, 2014. 11. 18.경 컨테이너 박스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1. 24.경 여관비 명목으로 10만 원, 2014. 11. 25.경 측량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10.경 측량비 추가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시 H 토지에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하고 있고, 2014. 12. 19.에 땅 담보대출금 20억 원이 나오는데 은행대출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션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3.경 은행대출비용 명목으로 20만 원, 2014. 11. 26.경 토지측량비용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톡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7.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억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7.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2. 4.경 G 등 6명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도 그 부동산에 추가로 담보대출을받거나(2016. 5. 26. 배임죄 유죄 확정), 2013. 4.경 H로부터 새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등[2015. 10. 1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죄 확정]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억원, 2013. 7. 30. 1억 3,000만원, 2013. 8. 2. 5,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L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 2억 7,700만원을 주면 경남 거제시 M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전원주택사업 부지 중 제9호동 부지 914m²(약 276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31.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1억 1,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 N수산업협동조합의 과장으로서 N수협 O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N수협 고객인 A에 대한 담보대출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A의 부동산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이 담당한 위 대출 계약의 이자 납부가 지체되어 담당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A에게 제안하여 이자액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A에게 사업 진행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금융권에서의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는 개인적으로 금전을 A에게 대부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N수협 O지점에서, 개인자금 5,000,000원을 A 명의의 N 수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4,230,716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전표, 각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협 계좌 거래내역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A) 권고 형량 : 1년6월~4년(5억원 이상,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A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산업협동조합에 가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과거 교제하던 자로서 피해자의 집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미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공기계를 거실 창문 커튼 뒤 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뒤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 'D'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6:55경 제주시 C에 정박중이던 D 여객선 내 3층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이 진열대에 있던 빵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 년! 너 이리로 와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계산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계산대 안쪽으로 드나드는 부분에 설치된 나무 문짝을 오른발로 세게 차 떨어진 문짝 파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금전출납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나무 문짝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수록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나무 문짝을 발로 찼다는 사실 및 나무 문짝은 파손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파손된 나무 문짝의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어서 피해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내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22:18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0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에서 레저사업을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6.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016. 6. 8.경 기준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구속되면 너에게 빌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8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수사기록 제5면),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8면, 제4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사평대로 12 이수교차로를 국립현충원 쪽에서 서초소방서 쪽으로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양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관악구 남현동부터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복부를 4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결과에 따른 죄책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C(62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정으로 이 사건이 인지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3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3:17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2018. 3. 28. 23:30경 목적지인 시흥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분간 "안양까지 가자, 경찰관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00:10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일어나 "개새끼, 씨발 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몸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와 교제하다가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지인인 D과 함께 2018. 3. 5. 0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카페'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소지 받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1층에서 D은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카페 2층으로 혼자 올라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장식품, 스탠드, 커피 장비 등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감정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라는 감기약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제약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서 제약회사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슈도에페드린 약을 구해 줄 수 있다. 먼저 구매 대금을 주면 약을 바로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구 한전 본사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수출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 500만원을 주면 10통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의약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부인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0:35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공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낸 다음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민사 판결에 따라 공장의 인도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것에 더하여 큰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요구가 법원의 인도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에서 이를 폭력행위로 대응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민사상 분쟁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자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 본점 주소, 자본 총액, 감사 등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이라고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한 계좌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29.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2017. 3. 30. 경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2017. 5. 4. 경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를 각각 개설한 후 개설일 다음 날 각 계좌와 연결된 OTP, 체크카드, 통장을 중국 보따리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계좌 1개당 130만원 합계 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서류, 주식회사 C 대구은행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C 국민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8.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에 있는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대상자 통지문,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현황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승진운수' 택시회사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53세)이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