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하 'D'라고 한다) 시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하 'KOMERI'라고 한다)의 D 시험연구센터장으로서 D 형식승인을 위한 생물시험 및 이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전·중간·최종 보고 등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E 자문위원이다. 한편, KOMERI는 2013. 3. 부터 미국 정부의 D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E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관리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F과 소속 해양수산주사 G으로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물(Test Facility Description)을 넘겨받는 등 KOMERI가 미국 정부의 D 형식승인을 위한 하위시험기관(Sub-IL) 신청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KOMERI의 D 생물시험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준 것과 관련하여 위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2,68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2,000만 원에 저가로 양도하고 2013, 12. 27. 위 G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약 68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이메일 정리), 수사보고(G이 K7 승용차를 양수할 당시 승용차 가액 확인) 1. K7 출고가격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1. 이메일자료, Test Facility Description(검사설비 기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양도한 것은 맞지만 G이 담당하는 직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양도한 것이다. 즉,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전혀 없이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또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G이 속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F과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고, F과나 그 주무담당관인 G의 지도,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당시 G은 차를 사려고 할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저렴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저가에 양도받게 된 점, 피고인 또한 KOMERI가 한국선급과 같이 D 시험 기관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G과 마주칠 일이 많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승용차를 판매하였던 점(수사기록 852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저가로 제공받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사과정 및 1, 2심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시인해왔고, 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또한 G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넘겨받거나 다른 곳에 넘겨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담당자에게 정부 육상시험설비 및 그와 관련된 시험진행 결과, 미국 독립시험기관 관련 시험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한국선급 및 국내 형식승인 시험기관(피고인이 속한 연구원 포함)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2013. 12. 9. 위 담당자로부터 D 형식승인을 위한 연구결과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부산테크노파크 담당자,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G은 이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피고인 승용차를 저가에 양도할 것을 G에게 제의하였고, 2013. 12. 27. 위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송부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물은 피고인이나 KOMERI가 담당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 E 육상시험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설령 KOMERI가 D 생물시험 관련 Sub-IL 신청자가 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위 연구결과물 전체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효능이 없는 연구결과물로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 및 직책, G과의 관계, 자동차를 저가로 제공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G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저가에 양도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