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명의 D카드 1매와 피해자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5. 02:19경 대전 중구 G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5. 02:13경 대전 중구 G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전항과 같이 습득한 E의 F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70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0. 23. 01: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 있던 M은행 체크카드 1매, N카드 1매, O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01:30경 대전 중구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S은행(‘D’) 선불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 16:22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인 M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200원에 상당하는 음식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이나 물품 대금 등 합계 261,0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 04:37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선불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인 M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선불 금액 1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5: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용 대금이나 물품 대금 합계 110,1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내지 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분실한 직불카드인 L의 M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88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23:44경부터 2021. 11. 17. 02:52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G, 1층에 있는 H 내의 무인결제기 옆 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N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드 8장 및 시가 74,7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7. 02:52경 대전 서구 Y건물 Z동에 있는 AA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N 신용카드를 넣은 후 선불 금액 1,500원을 결제하여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 대금 합계 17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7. 03:09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N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며 대금 13,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8,4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7. 04:48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업소에서 마사지 대금 33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N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위 05:00경 위 X이 위 카드에 대하여 신청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 06:49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성명불상자 명의의 AI카드를 넣은 후 식료품 대금 6,1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카드는 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서 첨부)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카드 승인 내역, 카드 승인 내역 촬영 사진, PC방 요금 충전 내역 2022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장,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2부, 영수증 1장, 각 회신자료, 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 문자 캡처 사진,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 거절내역, 국내 회원 승인 내역, 카드결제화면 사진, 영수증, 영수증 사진, 카드사용 내역, 매출전표 7장 1. 수사보고서(AU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L 전화 통화 및 매출전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T 전화 통화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U 전화 통화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판시 전과 1. 2022고단58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1. 2022고단70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1. 2022고단88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등 및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1989년 이래로 절도, 사기 등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인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만큼 규범의식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