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9: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창원점) 2층 주류코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등(긴급압수) 1. 수사보고(휴대폰 내 저장된 동영상 등), 수사보고(C 내부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4. 대구 달서구 B에서 C으로부터 C이 D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SNS 메신저로 전송받아 D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3층',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E건물 F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H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소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2,70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08,750,8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에서 제출한 근로자 상대 전화 통화)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통장입금내역, 광고신탁서 사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서, 계좌송금 IP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250,000원 × 24회 = 6,000,00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산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쇄석기 등 장비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죠, 콘, 스크린, 콘베어' 등이 결합되어 있는 장비인 '쇄석기'를 약 1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임대료 연 1억 원)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기간 도과 시 동일한 내용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후 위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6.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쇄석기에 대한 위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가 임차한 부지에서 위 쇄석기를 보관하다가, 추후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임대 계약에 따라 위 쇄석기를 정선군 임계면 소재 보건소까지 옮겨주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쇄석기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고철업자인 E에게 위 쇄석기 구성품 중 시가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콘베어(모터포함) 프레임, 세컨죠 2개, 임팩트 크렉샤, 전기 판넬, 배전판, 전선, 기타 공구 등' 고철물을 임의로 건네주는 등 처분하고 그로부터 6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및 피해현장 사진) - 중기임대차계약서, 쇄석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1:0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날씨가 쌀쌀하니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며 일으켜 세우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이 개새끼 네가 형사냐?"라고 말하며 E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경찰관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도 공무집행방해로 동종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공무집행방해로는 이례적으로 공무원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19.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스포츠토토에 양빵(양쪽에 돈을 거는 것)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200만 원만 하면 살 수 있다. 원금은 한 달 이내에 갚아주고, 수익은 매주 토요일에 정산해서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9.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7. 경주시 황성공원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200만 원만 더 대출해 달라. 해외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입하기는 하였는데 운영비가 없다.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 인터넷으로 버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입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11. 15.자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 포항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감방에 가면 형 돈도 못 갚는다. 합의금 50만 원을 빌려달라.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11. 16.자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0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사건 합의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6. 11. 16.자 합의금 명목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경주시 보문에 있는 보문호수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8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은 휴대폰요금 나올 때까지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약 8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휴대폰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스포츠토토에 양빵(양쪽에 돈을 거는 것)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야 되는데 휴대폰 3개 필요하다.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SKT 휴대전화 2대(G, H) 및 2016. 8. 20.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LGU+ 휴대전화 1대(I)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6. 11.부터 2017. 2.까지 전화번호 H의 휴대전화에 대해 2,377,020원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G의 휴대전화는 71,670원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I 의 휴대전화는 3,129,904원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청구요금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 운전자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에 '만차'라는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나 주차한 후 여자 친구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15:22경 위 D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 도달하였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장 내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E(38세)이 카트로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앞에 차는 출입을 시키고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가 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둔 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5:47경 차량을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로에 약 25분간 차량을 주차하여 방치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진으로 차를 빼기 어려우니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카트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요청을 무시하여 카트를 치워주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주차하였던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방치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돌려 나가겠다며 카트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 차 세워놓고 들어갈 거다'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영화관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만차여서 차를 돌려나간다고 하며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량이 돌려나오지 않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버려 주차장 관리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 후로는 만차시 후진으로 차를 빼라고 안내하고 후진으로 나가는 차를 위해 후진유도 및 출구에서의 교통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차에 있던 자신의 여자 친구도 오라고 하여 차에 아무도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로 영화관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사이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고 새로운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여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왜 빼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행사한 위력의 정도, 업무방해의 기간 및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9. 0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아산경찰서 G파출소로 향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택시가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6회가량 때리고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 밖 밭둑으로 위 택시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택시 조수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진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 밖 밭둑으로 위 택시가 빠지게 하여 위 택시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622,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택시의 핸들을 조작하여 택시가 도로 밖 밭둑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위 택시가 손괴되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32세)와 2018. 9.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E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비동의 촬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 4. 23:56경 위 주거지에서 성관계 후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이를 안방 침대 난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3. 05: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F')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몸에 오이를 붙이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초경 베트남으로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가. 2019. 1. 7. 16: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ZAL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렴 사진을 당신 친구들에게 보여 출까 G이 나쁜 사람인가 당신이 나쁜 사람인가, 나는 조용 넘어 갈수 있도록 노력 했는데 마이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제는 모두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9. 1․ 8. 14:4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H 한태 모던 것을 공개합니다, 당신은 절 때용서 못해요 내일 페이스북에 올리것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다. 2019. 1. 13. 16:1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법대로 할거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증거가 될수있도록 너와나 그리고 주변사람들 모두 베이스 복에 올려 출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첨부서류, 사진 캡처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추가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4. 비동의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28. 비동의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2020고단2480] 피고인은 2020. 1. 26. 새벽 무렵 전남 담양군 B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논에 차가 전복되었고, 차에서 빠져나와 112 등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고인은 불이 켜진 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2020. 1. 26. 01:30경부터 02:06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75] 1.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6:00경 광주 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개인사찰에 이르러, 시정된 철제 출입문을 세게 밀쳐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개인사찰 안 거실로 들어가, 그곳 현관문 안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목발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H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 6층 입원실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오후경 위 병원 6층 로비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LG X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현장감시결과보고서 [2020고단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에게 물품이 회수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2015. 1. 9.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주택관리업체의 담당자들이 관리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단 입구를 막아서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서, 그곳 후문을 통해 현장설명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손으로 문 손잡이를 강하게 밀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1. 손괴된 출입문 및 고치는 모습의 사진 1. CD의 영상[2015. 1. 8. 주택관리업체 현장설명회 파일, 1월 9일 주택관리업체 현장설명회(cctv) 폴더 중 2015. 1. 9. 회의실2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 천막을 칼로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 시가 12,000원 상당의 컵라면 3박스를 가지고 갔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2: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렌지 2묶음을 가지고 갔다. 다.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통조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사이다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마트 뒤편 물품 보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3:1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3:28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8,000원 상당의 포카리 음료수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생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02:1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자와 라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1: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출입문 안쪽 의자에서 피해자 P이 올려놓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가방 1개, 인라인롤러 6개, 베어링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C, P,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 각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각 피의자 착의 사진, 각유류물 압수 당시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각 현장촬영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체포 및 범행 당시 피의자의 옷차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노숙을 했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노숙을 했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류물 압수현장 사진), 내사보고(관제센터방범용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5. 13.경 R 범행장면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 위치 및 분석), 수사보고(5. 14.경 S 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여죄 관련 T에 있는 U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U 5. 2. 범행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0여 회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마트의 운영자들인 V, J,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 P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이 피고인의 노숙생활을 하기 위한 식료품이고 상당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반려동물 관련 사료, 용품 수입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6,381,161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 동물용의약외품 2,00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D협회장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4,727,486원(물품원가 합계 376,064,886원) 상당의 동물용의약(외)품 총 64,668개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 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나. 약사법 위반 외국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 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B 방문조사 보고), 수사보고(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동물용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신고) 등 절차 보고},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약사법 위반 물품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질의 회신 결과 보고),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질의, 동물용의약외품 2개 제품 관련 자료 1. ㈜B 및 B 수입실적, ㈜B 및 B 당발 송금실적, ㈜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 내역, ㈜B 인보이스, 수입품목신고증, ㈜B 수입품목 신고내역, ㈜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내역 및 ㈜B 수입품목 신고내역 비교표, 동물용의약외품 약사법 위반 내역표,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 관세법 위반 내역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확인증, ㈜B 사업자등록증, ㈜B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B 수입신고서, 관세법 위반 일람표, 약사법 위반 일람표 1. 동물용의약외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동물용의약외품 등 취급규칙 발췌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D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관세법 위반의 점, 각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85조 제1항(약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관세법 위반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85조 제1항(약사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 범행 발각 이후 즉시 시정조치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택시 앞에서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각자 택시를 정차한 후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 말다툼이 끝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택시를 운행하여 도로를 주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택시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의 노인이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택시를 생업삼아 운전하는 피고인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시비로 보복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택시운행 업무 관련하여 폭력성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2006. 11. 8.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 8. 13.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7. 4. 25. 특수협박죄(급차선변경 후 4회에 걸친 급정거)로 벌금 1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