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4. 13. 위조 피고인은 2010. 4. 1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 식회사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일천만원", 최초 대부금액란에 "금삼백만원", 본인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9. 7. 위조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일천만원", 최초 대부금액란에 "금사백만원정", 본인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10. 19. 위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 이용금액란에 "삼백오십만", 채무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4. 13. 행사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260-4에 있는 윌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9. 7. 행사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가.'항 기재 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10. 19.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156-28 오기빌딩 1401호에 있는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0. 4. 13.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윌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이며,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C가 아니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신한은행 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9. 7. 사기 피고인은 2010. 9.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윌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이며,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C가 아니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신한은행 D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0. 10. 1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이며,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C가 아니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신한은행 D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0. 4. 1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0. 9.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0. 10. 1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9.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와대부주식회사 대출계약서(고소인 서명), 각 웰컴크레디라인 대부거래계약서(위조), 산와대부주식회사 대출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인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액 합계가 1050만 원으로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