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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복사용지 24 매를 이용하여 위 글 전부를 출력한 후 이를 읽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이닥친 피해자 F(여, 46세)가 위 서류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며 두팔로 막으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가방든 손으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2, 4. 17, 15: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지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F가 게시한 글에 접속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부문 피고인은 2012. 4. 17, 15: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사용지 24매를 이용하여 위 글 전부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관리자인 지부장 으로부터 위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행사요강을 위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허락 하에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F가 게시한 문제의 글은 F가 회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동조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내용의 공개된 글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게시글을 열람하고 이를 출력한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부여받은 접근권한을 다소 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권한이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침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와 함께 F가 게시한 글을 출력하여 이를 읽으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F, H로부터 '사무실 복사용지를 사용하였으니 도둑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히며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그 출력물을 가방에 넣어 감춘 후 사무실을 나가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당시 G 뿐만 아니라 F와 H도 피고인이 출력물을 가방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력물을 가방에 넣은 것은 훔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를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지부의 대표 1의 허락을 받아 전산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방에 감춘 물건이 복사용지 24장 분량의 인쇄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과거 위 지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었고 위 지부의 회원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복사용지를 사용한 행위를 추궁당하자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 이를 모면하고자 출력물을 감추려고 이를 가방에 넣었을 뿐이고 이를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설령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I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묵시적·포괄적으로나마 양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화성시 B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인 E 공장용지에 대하여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임차인으로서, C에게 ‘아내인 F 명의로 설치되어 있는 G 인터넷 서비스를 위 공장용지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임차인이 F 명의로 작성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2022. 8. 3.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E’, 보증금란에 ‘금 이천삼백만원정(￦23,000,000원)’, 차임란에 ‘금 이백일십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마치 위 D의 도장인 것처럼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인터넷 서비스 이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원본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근무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6. 18:02경 위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됐다며 휴대전화의 수리 및 임대폰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액정 수리는 E 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임대폰은 E 접수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리더기, 손소독제, 휴대전화 모형 등을 던지고 유리컵이 들어 있는 박스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모지 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시가 3,500원 상당의 손소독제, 시가 46,000원 상당의 돋보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합계 87,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양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복점 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21. 2.경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 대출을 받아 2021. 3. 31.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양복점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양복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과 피의자 간의 차용증, 차용금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및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01:4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고창군 C시설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능지수 46, 사회적 연령 9세)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7. 오후 시각불상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가며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녹취서, 피해자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능지수, 사회지수, 사회연령 확인) 1.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일 동선),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심리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창군 C시설을 다니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3. 8.경 전북 고창군 B사무소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 C이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근로능력 평가용 병원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전달받고, 위 C이 자신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8. 17: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45㎝)을 케이스에 넣어 들고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을 발로 찬 후, 마침 그 부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달려들어 케이스에 들어 있는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사무소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인 C(남, 45세)을 발견하고 C에게 달려들어 ”네가 나한테 병원 가라고 했냐?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톱 케이스에서 톱을 빼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C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복지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병식이 손상되어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B 행정복지센터 CCTV 동영상 CD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의자 행태 관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담일지, 진단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8. 23.부터 2023. 9. 22.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 검사, 임상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적 사고가 나타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 감정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뚜렷하게 발현되고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02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후,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왔으나,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제때 병원을 가지 않아 병증이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진료나 약물 복용 권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 데다가, 이 사건 또한 C이 자신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발적,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친은 앞으로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부친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바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 이전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중순경 진주시 B, 당시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가명, 2009. 2.생)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가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얼굴, 이름, 나이, 주소를 트위터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나체사진 1장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슴 사진, 얼굴 사진, 신상을 트위터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영장회신 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IP 세대원 D 기준 가족관계 서류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범죄일시 특정 경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98고합554

광주지방 법 원 제 1 형사부 판 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사 건 98고 합554 훼손 피 고 인 사 김 현 호 검 변호사 이 정 희 변 호 인 피고인을 벌금8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이 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이 유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무소 피고인은 1998. 6. 4. 범죄사설 - 1 - 392 4 6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속으로 전남 수 사무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D 후보에 대 1998. 6. 1.경 전남 B 군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후보는 고소장에서 하여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및 1에서 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경상비를 타군보다 과다지출하고 승 'D 후보가 합동연설회장 공무원들을 한식으로 발령냈는가 하면 부채가 128억원이 늘어 부채 진시험을 준비 중인 용을 연설함으로써 선거 ㅇ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 공화국이 됐다'는 허위내 고 고소사유를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위 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을 첨부한 위 보도자료를 등 언론사에 팩스로 송부하 등에 대한 고소장 사본 . 2자 신문에 '무소속 8 군수 후보A D후보여 1998. 6 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를 허위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시선거일전 180일부터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위D 을 당선되지·추천하거나 대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D 을 비방하고, 피해자 D 지 못하게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비방할 목적으로 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증거의 요 .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1 ABO M C H OR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보도자료 문건(수사기록 제24 내지 28장)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판시 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서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없고 이 사건 범행은 상대 후보인 3 실과 달라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일회적인 것 설 내용이 사 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태양도 그다지 중하지 않으으로 동기 참작할만하고 공직선거및선 하여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며 그로 인 1998.10.16. 재판장 판사 감 판 S 판사 양PO회 ⠀⠀⠀ ⠀ ⠀ A 39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2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8.경 ㈜B 소유의 지입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등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들을 이용하여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F호까지 화주 G의 이삿짐을 옮겨주고 그 대가로 131만 원을 받는 등 2021. 9.경부터 2022. 1. 18.경에 이르기까지 ‘H’라는 상호로 평택시 I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들의 경우 피고인이 구입하여 ㈜B 등에 지입한 차량으로 피고인 자신 소유의 차량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화주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를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로 이용하는 것은 운송주선사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는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그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것에 해당할 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4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각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즉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결국 피고인이 ㈜B 등에 지입한 이 사건 차량들이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화물자동차법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다시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형태, 이른바 지입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40조).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행·관리권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운행·관리권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거래 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당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지입차량의 이용이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소속 화물자동차 중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 5. 4. ㈜B에 현물출자하여 지입한 차량이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 8. 25. ㈜J에 현물출자하여 지입한 차량이고, 피고인이 지입회사에 매달 20~30만 원씩의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운행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등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이 다른 운송사업자인 ㈜B 등에 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G 대표이사인바, 2004. 1.경부터 피해자인 (주)H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피고인 회사의 영업망을 통하여 위탁판매하여 오던 중, 2004. 10.경 (주) H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위탁받은 (주)H 제품의 유통 및 전산관리를 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회사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입금 처리한 후 임의 사용하기로 하고, 2004. 10. 일자불상경 위 (주)G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동 회사 부산지점에서 위탁판매한 (주)H의 화장품 판매대금 27,330,881원을 동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부지방 I 등에게 지시하여 (주)G의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양 전산자료를 조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H의 화장품 판매대금 합계 금 85,642,878원을 (주)G 회사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인 진술 1. 투자약정서 사본, 미수채권회수의뢰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G 8월~12월 판매 수금 현황, H지방 8월-12월 판매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종료시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통하여 채권, 채무액을 확정하고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이 사건 횡령금액은 이미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금액으로 주장하여 이미 판단을 받았고, 배상책임의 대상,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관리단의 대표자이고, 고소인 C은 위 B의 1층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 관리단 대표로서 고소인을 비롯한 B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B 재건축 또는 신축 업무나 매장에 대한 임대 업무를 하기 위하여 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서, 신축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피고인은 2022. 11. 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인 C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빌딩 재건축결의서(동의서)’ 1부와 ‘고소인 주민등록증’ 1부를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단원서 고소사건 수사서류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이 담당 수사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1. 22. 안산단원경찰서에 피해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위 사건 담당 수사관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의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실, 담당 수사관은 위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영장이 기각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부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 관리단 대표로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B 빌딩 재건축 결의서(동의서)’ 1부와 ‘고소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일응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 계속을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인정보 제공의 경위,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상대방,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가슴, 복부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세무서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 압류, 공매 등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체납자 D이 C세무서 명의의 체납 세금정리 계좌(E조합 (계좌번호 1 생략))에 납부한 7,227,920원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12,395,72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세무서 체납정리계좌 출금내역, 체납자 입금 내역 및 인출내역 상세, 거래내역 확인증, 반환금액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4부, 체납정리계좌관리지침, 주식거래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세금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납세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612,395,726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써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횡령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