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0

범 죄 사 실 2020고단5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Y에 있는 ‘Z’을 2018. 5.경 N로부터 임대하여 AA, AB, AC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구 CZ역 주변 여관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각 여관에 보내 위 각 여관에 방문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여관업주, 피고인, 성매매여성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7경 위 Z에서, 진주시 AD에 있는 AE 여관 업주 C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대금 30,000원 중 수수료 6,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3,6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여성 AF(가명)에게 피고인을 포주로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AF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상계하기로 AF와 협의하였다. AF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진주시에 있는 구 CZ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A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포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F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여 위 채무 중 2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진주시 AD에서 ‘A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7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진주시 AG에서 ‘AH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7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26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진주시 AI에서 ‘A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1.:40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진주시 AK에서 ‘AL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1:54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진주시 AM에서 ‘AN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3:47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3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진주시 AO에서 ‘AP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5:11경 위 여관 및 AL모텔, AQ모텔 등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진주시 AR에서 ‘A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2:00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6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진주시 AS에서 ‘AT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2:12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73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진주시 AU에서 ‘AV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3:44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진주시 AW에서 ‘A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3:27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위 여관에 온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2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진주시 AY에서 ‘AZ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5.경 위 다방에서 관리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A이 관리하는 성매매여성 BA(가명)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BB호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1항 기재 Z에서, A, 위 BA 등과 함께 있던 중 위 다방에서 관리하는 손님이 위 BA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이에 A과 함께 위 BA를 진주시 BC에 있는 BD 모텔로 데려가 위 BA로 하여금 150,000원을 받고 위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5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 기재 ‘Z’ 건물 소유자로, A이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15.경 A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건물을 제1항 기재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6,5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020고단1980 피고인 I은 진주시 AR에서 ‘A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0.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BE에게 연락하여 위 AQ모텔로 오게 한 후 BE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BE에게 연락하여 위 AQ모텔로 오게 한 후 BE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021고단2 1. 피고인 E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9. 7. 17.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진주시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1층에는 안내실 1개, 방 2개, 2층에는 방 4개 규모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10. 00:13경 위 ‘AJ’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진주시 AK에 있는 ‘AL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2:09경 위 ‘AL모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 2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진주시 AM에 있는 ‘AN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0:31경 위 ‘AN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3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진주시 AO에 있는 ‘AP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1:31경 위 ‘AP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진주시 AU에 있는 ‘A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2:20경 위 ‘AV’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진주시 AW에서 ‘A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0:41경 위 ‘AX’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7.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BH(여, 36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구 CZ역 주변 여관 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을 각 여관에 보내 위 각 여관에 방문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여관업주, 피고인, 성매매여성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00:13경 위 ‘BG’ 사무실에서, 진주시 AR에 있는 AQ모텔 업주 Q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대금 30,000원 중 6,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16의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43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8. 피고인 P 피고인은 진주시 CR에서 ‘B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2:36경 위 ‘BI’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 19: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9. 피고인 Q 피고인은 진주시 AR에 있는 ‘A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0:13경 위 ‘AQ모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29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0. 피고인 R 피고인은 진주시 BJ에 있는 ‘B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36경 위 ‘BK’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1. 피고인 S 피고인은 진주시 BL에 있는 ‘BM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50경 위 ‘BM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2. 피고인 T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9. 7. 17.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진주시 BN에서 ‘BO’이라는 상호로 1층에는 안내실 1개, 방 2개, 2층에는 방 4개 규모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7. 01:57경 위 ‘BO’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3. 피고인 U 피고인은 진주시 BP에있는 ‘BQ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24경 위 ‘BQ여인숙’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 0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4. 피고인 V 피고인은 진주시 BR에 있는 ‘BS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3:41경 위 ‘BS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5. 피고인 W 피고인은 진주시 BT에 있는 ‘BU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46경 위 ‘BU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O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고, 여관에 도착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도합 8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6. 피고인 X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 AR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서, 2016. 4. 26.경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2018. 10. 11.경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 2019. 5. 2.경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 11.경 Q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을 Q에게 임대해주었고, 위 Q는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9. 7. 6.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A(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N의 주민등록표등본, 일반건축물대장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자료, 녹취록 관련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7, 39, 40, 126, 134, 140, 141, 143, 144, 155, 15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료회신 1.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21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각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8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O):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E, T,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E, T: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피고인 X: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내지 병과 피고인 A, O: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F, H, M, T: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G, I, J, K, L, N, P, Q, R, S, U, V, W, X: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누범가중 피고인 O: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H, M, O,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G, I, J, K, L, N, O, P, Q, R, S, U, V, W, X: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O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 추가) 1. 추징 피고인 B,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N,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하였는바, 성매매알선의 횟수,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등을 공통적으로 고려함.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포주인 점을, 피고인 O은 포주인데다가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피고인 E, T은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 O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함. 피고인 B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방조범인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N, X 건물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차보증금 내지 월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N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X는 2008. 6.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