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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35

범죄사실 2017고단5535 1. 2017. 5. 8.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이 늦다고 질책하자 배달을 하면서 가 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 1대, 시가 25만원 원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 배달 후 수금한 현금 약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771 2. 2017. 7. 12.N2017. 7.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15:00경 인천 남구 G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져가 절 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43 3. 2017. 7. 19. 1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15: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그 곳 업주의 착오로 다른 사람이 이미 숙박하고 있던 508호 열쇠를 건네받아 위 호실로 들어간 다음 그 방안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넷북과 시가 27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16750, 4.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23:25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LPG 충전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가스 충전을 하더라도 가스 충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42,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5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판시 2의 각 사실 [2017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인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물품인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6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4 의 사실 [2017고단6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가스 충전 요금 영수증, 피의차량 뒷부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죄로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 경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대금 지급장소로 지정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역 1번 출구 주변 상가 우편함에 현금 50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역 2번 출구 주변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30g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7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18. 11:40경 서울 강남구 E 'F호텔' 301호에서, 비닐팩 4개에 필 로폰 약 9.1g, 9.5g, 3.25g, 0.4g씩 합계 22.25g을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각 0.5ml, 0.3ml씩 용해된 채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채팅대화내용, 현장사진, 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 및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필품 가게(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9:40 무렵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단지 내 D마트 앞 복도에서, 카드결제 거부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C의 처)에 대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큰소리로 "이 나이도 어린 년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캐리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 F과 피해자 G(3세, 피해자 F의 자)에게 이를 던질 것처럼 휘두르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무릎에 튀게 하고, 다시 위 철재캐리어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휘두르다가 바닥에 던졌다. 뒤늦게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33세)가 피해자 F에게 피하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의 뒤쪽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철재캐리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 C에 대하여 근접한거리에서 "카메라 안 치워?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치워!"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위철재캐리어를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질 것처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캐리어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증거서류 제출, USB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캐리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들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된 장소의 구조 및 면적, 유형력이 행사된 시점 및 경위 및 유형력이 행사된 방향, 행사된 유형력의 횟수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폭행의 점을 부인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79429)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 범위 또한 분명치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G이 정신적·육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항의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9:23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 02:10경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3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너 아파봐라, 너 죽는다, 꼭 아프게 한다, 내일 손도끼 산다. 난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약속할게. 그때 땅을 치고 아파해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손도끼 사진과 함께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0. 15:24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끝낸 이후인 2017. 4. 30.경부터 2017. 5. 19. 21:00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소 알고 있던 광주 남구 빌라 5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끝낸 이후인 2017. 4. 30.경 위 2.항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2.항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디지털도어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디지털 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문자화면 캡쳐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에에 보낸 문자 추가) 및 첨부된 문자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벌어진 범행이다.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경미하다. 동종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00: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22:15경 광주 광산구 하남농협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 영암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2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4:15경 양산시 평산회야로 149 선우4차 아파트 단지 내 405동 앞 도로에서부터 401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47%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2017고단3367] 1. 피고인은 2017. 7. 16.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주변에 있는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674] 2.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6.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38 롯데아울렛 앞 도로를 성모병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와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74,012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7. 7. 16. 19:45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경찰장구사용, 차량 조치 및 CCTV 및 목격자 등) [2017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1.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 2011년 폭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참작판사 김기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23: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수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0:38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장곡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35세) 1)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3 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구미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변사사건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500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다운타운125 원동기와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모젯125 원동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연달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외과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1: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과 같이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위 B이 위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C이 B으로부터의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자위 경사 E에게 다가가 "별일도 아닌데 이러지 말고 좋게 좋게 하자. 경찰 야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양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침해 법익의 중대성이나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최종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영업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씹할년들, 늙은 년들'이라고 수차례욕설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면서 '씹할년,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음에도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업무방해죄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전화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중국 시계회사 직원으로서,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각 직원에게 전달하면 출금액의 5%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4. 09: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검사 D입니다. E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여 사고발생 하였으니,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1:29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백양점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롯데 신한은행점에서, 위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뒤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900 만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1,67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확인증, 각 계좌내역, 피싱사이트 접속IP조회(타이완 조회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이스피싱사범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7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1:3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F)와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였는바, 이와 같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7:25경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 23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부터 같은 구 답십리로18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여성을 만나 'SM플레이(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현금 11만 원을 준 후, 자신은 전신 탈의를 하고 어깨부터 발목까지 랩으로 감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단소로 자신의 얼굴과 몸, 발기된 성기 부위를 수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용)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울산 남구 B건물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OD(Orange Diet)' 다이어트 식품 1세트를 C에게 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OD', 'SS(Super Sliming)' 다이어트 식품 126.5세트를 합계 24,8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계좌내역 및 메모,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1년~2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시부트라민 성분의 유해성 정도가 중하고, 영업기간(1년), 판매액(2,400만원)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강한 범의 하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