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4 권리행사방해,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민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6.경 고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닛산 쥬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6,004,31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46,139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11. 14. 위 대출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26,1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채무에 대하여 41회차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2017. 5. 29.이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통지서를 2017. 2. 3.경 피고인의 부 F이, 2017. 8. 30.경 피고인의 직장동료 G가 각각 수령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로 차량할부 계약해지 및 차량 강제집행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7. 9.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H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7. 11. 21.경 및 2017. 11. 27.경 2회에 걸쳐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예비역으로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무렵 강원 철원군 I, J호에서 창원시 의창구 K을 거쳐 하남시 L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재소집 통지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우편배송내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의뢰 1. 재감여부 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용자검색결과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2017. 8. 23. 자 기한이익상실 적용 고지 및 임의경매 착수 통보 1. 2017. 8. 3. 자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1. 2017. 2. 1. 자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1. 우편배송내역 1. 여신거래기본표준약관 1. 전화 및 문자메지지 연락 내역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위임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할부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H 자동차임의경매) 1. 접수증 1. 2017. 11. 21.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2017. 11. 27.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1. 사진 2매 1. 수사보고(차량 회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역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줄곧 같은 장소인 경남 함안군 O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관하였고, 구직활동을 위하여 거소를 빈번히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예정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0.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 12. 10.분 할부금과 2017. 1. 10.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남 함안군 O아파트 Q호로 연체된 할부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17. 2. 3.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연체된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17. 4. 21.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을 연체하였다가 독촉을 받고 납부하였고, 그 후 다시 할부금 납부를 중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할부금 연체와 관련하여 2017. 2.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자세한 차량의 위치(차량은 위 가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었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며,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알 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이후로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으나 문자메시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인 2018. 11. 2.의 전화번호는 R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2017. 12. 6.까지이므로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미납고지서나 문자, 전화 등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8, 12면, 증거기록 제2권 제60 내지 66면 참조).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차량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및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피해자의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집행을 막기 위하여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동기에 기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대출금을 일부만 변제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져다놓은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병역의무자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60회의 할부금 중 41회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피해를 추가적으로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늦게나마 전입신고를 마쳤고 불참하였던 동원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동원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