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내에서, 1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여, 20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2회에 걸쳐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1회 벌금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2022고단87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4. 2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35cm, 날 길이 20cm), 곡괭이(자루 30cm, 날 길이 20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20:00경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 피고인은 2022. 12. 15. 14:00경 강원도 양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속초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폭력전과와 2회의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20:50경2022고단874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후 위 집 황토방 문턱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8:34경 경산시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등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와 2018. 7. 2.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8. 11. 12.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라’고 통지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고, 위 E, F에게 각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E의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근무 증거자료, 통장거래내역, 구직사이트 J 게시글,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라거나 2018. 8.경부터 G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G, F, H, E의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2.경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0만 원, F의 임금 합계 2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1. 5. 하순경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정리해서 다시 지정해 주는 주소에 전달해 주면 하루에 30～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출금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21. 7. 29.경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닉네임 ‘C’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C’이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은 체크카드를 찾아 갖고 있게 되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하려면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승인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18:29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98만 원을 위 F 명의 G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 07: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K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94만 원,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5회에 걸쳐 1,371만 원을 인출해, 위 F 명의 G 계좌로 1,083만 원, 위 H 명의 I 계좌로 482만 원을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8:32경부터 2021. 7. 30. 07:43경까지 불상지에서 F과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들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닉네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6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거래 확인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1:46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피해자 B(남, 30세)의 장모이고 피해자 C(여, 28세)의 친모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23: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에서 과거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다툼을 화해시켜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유리 창문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30경 경주시 북문로 5에 있는 장군교 삼거리 횡단보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어 부상을 입은 뒤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위 C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부상 치료를 위해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같은 날 03:14경까지 3차례에 걸쳐 경위 C으로부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이 너무 개좆밥이라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되 잖아요”라고 욕설하며 채혈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교통장애 및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3:54경 서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단지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07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2: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서, ‘와서 문을 때려 부시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no.10718), D파출소 근무일지(야),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지능지수 47로 사회적 연령이 5세 수준에 그치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승용차 안에 위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SM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3:06경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삼거리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횡단보도 옆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가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34

범죄사실 2012. 8. 12. 03:3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동거녀 C(43세, 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뒷목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6-1

범죄사실 C은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간 관리자인 E에게 전달하면 E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A 등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C이 F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면 F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물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 등과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은 2015. 12.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G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을 통해 G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F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에게 전달하면서 위 브로커를 통해 G의 케이티(KT) 통신요금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000원을 통신요금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카드결제 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6,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600,000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33,271,4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279,841,222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납부 또는 서적 등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33,271,4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279,841,222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과정의 전반적 촬영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들로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8: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9세)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당 업주인 E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놈이 니가 뭔데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문밖으로 밀쳐 식당 출입문 앞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 흉곽의 사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 및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6.경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 24%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 희망자 C에게 2,000,000원을 60일 동안 대여하고 매일 40,000원 씩 60일 동안 합계 2,400,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합계 2,400,0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아 연 225.70%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거래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입출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C로부터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5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 거래내역서, 금원대출 및 상환내역(G), 이메일 1. 압수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사진,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현금카드, F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현금카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법정이자율초과 대부 거래: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접근매체 대여받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일부 채무자와 합의한 사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다가 2018. 12.경 이혼한 사이이며, F은 E의 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0. 16.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사우나’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F이 그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F”, “부산광역시 중구 J”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E을 통해 처형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고, 이와 같은 위임에 기초하여 2018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를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간에서 전달한 E을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형인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인 E에게 이에 필요한 피해자의 서류를 요청하여 전달받은 사실, E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한꺼번에 작성해 놓았고 등기권리증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겨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측이 3,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려고 하자 재차 5,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2015년경 구비해 둔 서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E,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데,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8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당시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이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4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분 임금 72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0.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20.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54,521,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9,133원, 2017. 1. 1.부터 2020.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167,945원, 2019. 2. 14.부터 2020.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73,2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B 작성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해자 D에 대한 공소 - 무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의 법률관계를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피해자의 소득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업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고 업무수행의 양에 따라 보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근로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위 피해자가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피고인의 사업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