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협동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은 각 농업용 광폭필름(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못자리 보온, 지온관리 등 농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등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업체와 2008. 2. 1.경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계약(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을 대리하여 농업용필름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단가계약으로 그 단가계약상 가격을 계통가격이라 하고, 체결된 단가는 단위농협과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가 체결하는 추가약정의 기준단가가 된다)을 앞두고 계통가격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여 오던 중 2008. 2. 28.경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의실에서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계통구매와 자체계약에 대한 장려금(기금)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영업방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협의회에 위임하며, 연합구매지역의 역할장려금은 사장단회의에서 결정하고 위반업체 제재방법은 추후 조합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연합구매지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N조합이 계약당사자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사는 N조합과 계약에 따라 영업하고, 민수가격은 현재 원료가격을 감안하여 지역협의회에서 결정·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08. 2.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아래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장단회의 등을 통한 계통가격에 대한 공동행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O,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장 Q는 E협동조합의 공장장 R,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S, 주식회사 G의 영업책임자 T,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V,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 K의 부사장 X, 주식회사 L의 부사장 Y, 주식회사 M의 전무 Z와 함께 2008. 2. 1.경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의실에서 N조합 제5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농협중앙회에 2008년 농업용 필름 계통가격을 전년도 대비 평균 15% 인상요청하기로 합의하고, 2008. 4. 25.경 위 N조합 제8차 임시총회에서 계통가격을 평균 12%, 2008. 6. 26. 및 2008. 7. 7.경 위 N조합 제12차 임시총회 및 제13차 간담회에서 계통가격을 추가 인상요청하기로 하는 등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각 농협중앙회에 계통가격 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업용 필름 계통가격을 2008. 2. 15. 평균 12.6% 인상하고, 2008. 6. 1. 8.5% 인상된 가격으로 계통계약을 체결하여 2008. 12. 31.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공동으로 2008. 2.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농업용 필름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내 농업용 필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역협의회(각 지역별 단위조합과의 추가약정에 앞서 거래가격 및 조건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집행기구)를 통한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공동행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O,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장 Q는 E협동조합의 공장장 R,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S, 주식회사 G의 영업책임자 T,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V,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 K의 부사장 X, 주식회사 L의 부사장 Y, 주식회사 M의 전무 Z와 함께 2008. 6. 11.경 수도권 지역협의회 모임에서 2008년 농업용 광폭필름 민수판매가격을 장수 필름은 3,300원/kg, 일반 필름은 계통단가 기준, 기능성 필름은 계통단가 대비 장수할인율 19%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각사의 6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하여 2008. 3. 18.경부터 2008. 12. 3.경까지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농업용 광폭필름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공동으로 2008. 3. 18.경부터 2008. 12. 3.경까지 농업용필름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후 이를 실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연합구매지역(특정지역의 단위농협들이 연합하여 생산자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구매하는 지역) 계통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공동행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O,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장 Q는 E협동조합의 공장장 R,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S, 주식회사 G의 영업책임자 T,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V,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 K의 부사장 X, 주식회사 L의 부사장 Y, 주식회사 M의 전무 Z와 함께 2008. 8. 13.경 N조합 사장단회의에서 논산시 연합구매 할인율을 5%로 합의하고, 논산시농협연합구매사업협의회에 '2008년 하우스용필름 연합구매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5%의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으로 2008. 7. 9.경부터 200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연합구매지역의 거래가격, 거래조건 및 위반업체 제재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를 실행하여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공동으로 2008. 7. 9.경부터 2008. 8. 19.경까지 농업용 필름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상품 거래제한에 대한 공동행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O,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장 Q는 E협동조합의 공장장 R,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S, 주식회사 G의 영업책임자 T,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V,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 K의 부사장 X, 주식회사 L의 부사장 Y, 주식회사 M의 전무 Z와 함께 2008. 8. 26.경 각사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과거 평균납품실적을 초과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초과 영업물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조합에 납부하기로 하는 등 합의한 후 이에 따라 과거 평균납품실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조합비를 징구하는 등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O,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리인 Q의 각 법정진술 1. Q·O·R·AA·P, O·R·Q·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심사보고서 제출) 1. 제2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3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4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5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1차 이사회 의안 및 회의록, 제1차 정기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6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7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8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9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제11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제12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13차 간담회 의안 및 회의록, 제15차 임시총회 의안 및 회의록, 제16차 대표이사, 영업책임자 간담회 자료, 제17차 대표이사 간담회 자료, 제18차 대표이사 간담회 자료, 제19차 대표이사, 영업책임자 간담회 자료, 제20차 간담회 자료, 제21차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간담회 자료, 제22차 임시총회 안건 및 회의록 1. N조합 계통관련 문서 1. A 영업일지, M 영업일지, E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포괄하여)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실제 경쟁제한 효과, 피고인들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