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 관련 폭행 사건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파출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파출소에서 퇴거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2:55경 위 파출소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한 손에 들고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인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니 1,15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한 뒤 높은 이자로 변제하겠다. D 소유인 전북 남원시 E 토지가 평당 25만 원으로 시가 2,500만 원이고, 위 토지를 매매할 사람도 있으므로, 1주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D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6:4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을지대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 971-2 장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일반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부터 2022. 4.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E의 2022년 3월 임금 잔액 1,677,410원과 같은해 4월 임금 1,900,000원 합계 3,57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에 있는 대백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오른쪽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여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화면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는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지인인 동승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값으로 킬로그램 당 6,800원을 줄 테니 소를 팔아라. 지금 바빠서 그런데 소 값은 설쇠고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소를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소외상대금채무가 2,000 만원 가량 있었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소 1마리를 교부받고, 2014. 1. 28.경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소 2마리를 교부받는 등 총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소 3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위 전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시동생에게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서 현금 5만원과 여권, 예금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땅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1세의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3. 1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3. 2.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8.22, 03: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사리현동 벽제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쥐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 기재된 "SM5" 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삼농사를 짓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의 돈이 필요하니 운영비용 1억 원만 빌려주면 인삼농사를 지어 2020. 10.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재배하던 대부분의 인삼은 2023년 이후에야 수확이 가능한 상태인데다가 그 전에 수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급한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인삼농사 이외에 별다른 수익,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 공사를 해서 그 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52,000,000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경리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계좌내역 검토 및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전세금 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증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실적(내역)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10.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2022. 12. 1.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남, 49세)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남, 49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에 들어있는 국물을 피해자에게 부은 다음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상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냄비에 들어있는 국물을 피해자에게 부은 다음 냄비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2014.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0.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한 것으로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7:25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58 ‘잿골생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4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4회는 2009.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경부터 2022. 5. 1.경까지 근로하고 2022. 5. 2.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47,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66,152,872원을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 액수가 1억 원 남짓으로 매우 많아 근로자가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5:00경 피해자 B(여, 15세)이 ‘C’에 올린 “16살, 조건 15, 펠라(‘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7만 원, 대딸(‘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5만 원”이라는 내용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먼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5분 뒤에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눈치 챈 위 모텔 주인이 출입을 제지하자, 위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D로 이동한 다음 위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 나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차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2:58경 광주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7:05경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12-18에 있는 초촌면 주민자치센터 앞 이면도로를 초촌우체국 쪽에서 초촌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사람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B(여, 9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린 후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바람피우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페트병 1개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D(남, 25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서 프라이팬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프라이팬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4:5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재활주간 보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8. 1.경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63%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상태에서 기어를 주행 상태(‘D’)에 놓은 채 잠이 들어 있던 채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 477-5 오치육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5: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부지구대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K5 자동차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자동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4. 4.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9%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 시점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3-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모집책 C, 브로커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피고인을 브로커 D에게 소개시켜주고, 브로커 D은 2012년 7월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주식회사 파라스트무역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E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F아파트 301동 1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악용한 것이고 피해금액도 1억 원으로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2,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