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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10: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대표사무실 내에서 시설장 직위에 배제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찢어버리자 찢어진 확인서를 서로 빼앗으려고 하며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흔들어 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 왼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5. 16:30경 광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에서, 남편인 피해자 E(남, 77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체를 들어 피해자에게 2회 던지려고 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따지던 중 H, 성명불상의 G부동산 실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좆을 가지고 어느 년이랑 살고 있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촉사건현장 CCTV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폭행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CD 1. 현장사진 1. I의 사실관계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증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찢어진 옷이 촬영되었고, 찢어진 형태나 부위가 B의 진술과 일치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J, K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과 B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B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도로에서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등 E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여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2018. 3.경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8. 17: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잠시 대화를 하던 중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없다, 젊어서 그런지 단단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08:4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안 주방 뒤쪽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식당 일을 도와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그녀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건물 임대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으나, 현대 사회에서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상의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태연하고 대담하게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임대기간이 종료됨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시설비 등의 경제적인 피해도 감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오염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인접한 D 임야에서 사면정비, 장비 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법면을 쌓는 등 약 367 제곱미터 가량을 훼손하여 복구비 1,909,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건축허가자료, 복구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o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피고인 A)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경계 불명확 등 그 위반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즉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평택시 B건물 3층 'C' 주점 9호실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가 문을 열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맥주병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 00:10경 평택시 B건물 4층 'E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F(60세)에게 "너희들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우측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D, F) 1. 각 피해사진 (D, F),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폭력 조직인 내당동파 행동대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42세)과 화훼 관련 업무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되는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3.경 동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20경 서울 강북구 B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문 출입 감시 통제 업무를 수행중인 위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순경인 상경 C이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로부터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이 사람만 내려달라. 계속 욕을 한다."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배를 1회 때린 다음, 바지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켠 다음 위 C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재활원 등을 거쳐 2011년 9월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보호센터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2. 11. 9.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결근보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설득 사항, 문자내역 1. 수사보고(C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복무를 이탈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경 김제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해외에서 골프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나갔다 와서 프로선수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 훈련비용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0. 9. 22.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해외훈련비가 아닌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1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소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이행권고결정, 소장 1. 각 재산목록 및 선서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1쪽, 제27~28쪽, 제90~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2010. 2.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혈액암이 재발하여 치료비로 형편이 어려워졌고, 2010년 하반기에 개업한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실패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9.경 피고인에게 해외골프 훈련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년 뒤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 변제기를 연장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계좌의 거내래역을 보면 2009. 9.경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9. 2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자신의 처 F에게 1,100만 원을, G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의 계좌를 보면 위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F이 투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차량에는 채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한 8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2008. 7. 경부터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9. 9. 경에는 D 골프연습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나, 돈을 차용한 후 필리핀에 다녀온 2010. 2.경부터는 골프 연습장에 취직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을 얻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 자리가 없어 취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1,750만 원 정도를 들여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골프강사로 구직을 하는 중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10. 8. ~ 9.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스크린 설치비 750 만원 정도를 들여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수자금 1,750만 원 및 위 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연습장 운영으로 수익이 생기면 그때 차용금을 변제해도 좋다는 취지로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변제기를 연장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6년이 넘도록 아무런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6. 4. 8. 에서야 50만원, 2016. 6. 28.에 추가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김제에서 골프강사일을 원활히 하고 있어서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해외훈련을 다녀오면 골프강사로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골프강사로 수입을 얻어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강사일을 그만두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2015고단409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500만 원만 빌려주고, 혹시 돈이 좀 더 있으면 1,000만 원까지만 빌려 달라. 1주일만 쓰고 갚겠다. 이자로 골프라운딩을 시켜주고 밥과 술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냉동수산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7억여 원에 달하여, 속칭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있은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15]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밀리언캐쉬, 액트캐쉬, 미래크레디트 대부 등에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2014. 5.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3억여 원, 은행권에 대출 채무가 약 4억여 원 가량이 되고, 소득이 있어도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99]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자료 편철에 대한 건) 1. 송금내역, 차용증, 파산신청내역, 피의자 소득금액 [2016고단2315]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부채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파산선고결정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대출금을 입금 받은 계좌 자금흐름도) 1. 연대보증계약서, 이자납입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등급정보, 입출금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이 합계 4,00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광판 및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 2014. 2.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507호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전광판 제조·설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광판을 제작 . 설치를 해주면 설치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주)C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던 반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고도 거래업체 미지급금과 차용금 등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자금사정도 매우 어려워 신용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설치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경부터 2014. 9. 경까지 G와 H, 삼척시 I 앞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74,515,000원 상당 중 21,835,42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52,679,57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E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기업 활동 중의 대금 미변제 사안으로 기망의 정도가 다소 미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0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산 연제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2014. 9. 24.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20. 05: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움켜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등이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채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뒤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분 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을 지속한 시간도 매우 짧으며 범행수법도 다소 소극적인 편인 데다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도 제법 있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되거나 인식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1건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9: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2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4. 8.5.19:1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0: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01: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F로부터 택시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60,000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구까지 내려와 출처가 불분명한 적지 않은 현금을 소지한 채 한 달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 학과병원인 C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9:12경 경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75세)로부터 약을 꾸준히 챙겨 먹으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7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등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같은 구 첨단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같은 날 16:10경 위 도로부터 같은 구 오룡동에 있는 북광주 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4.21:30경 서산시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에는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친구 4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만지기에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1~2발자국 정도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은 시간 있냐고 하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듯 하다가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F, H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경찰 진술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증인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 일행의 당황스러운 기분이나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중인들이 거짓을 꾸며낼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위 진술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여름이라 얇은 옷을 입고 있어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착각했으리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4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방송을 하는 피해자 C(여, 32세)와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부터 19:10경 사이 D 메신저에 접속하여, 2017. 7.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및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B 방송 시청자인 G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D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B 방송 시청자인 G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그냥 똥 밟은 거죠, 저도 속았죠 뭐, 나한테 헤어지자더니 지는 7살이랑 만나고 있었고, 소송 가면 위자료 2~3천 나올 텐데 잠수탈 꺼라네요, 33살인 건 아세요? 모르셨구나, 방송은 돈만 되면 어찌 되던 신경 안 썼죠, 그냥 가슴은 성형이고, 만져보면 그냥 실리콘 느낌 납니다, 살이 아니라 보형물이 잡혀요, 지가 모두를 배신했을 때 승리자처럼 누릴 걸 저라도 막아야겠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D 대화 내용,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진 전송: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 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사진 촬영 부위나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G 두 사람 사이의 대화방에서만 이루어진 점, 사진 전송·명예훼손 발언의 상대방인 위 G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진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불특정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