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 불상의 장소에서, ㈜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D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3. 23. 11: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부인인 F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I조합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으니 검거를 위해 I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반 정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인을 검거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1:00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23. 16: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자 G 검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L 계좌도 I조합 계좌와 비슷하게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면 범인을 검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6:00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24. 11: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자 G 검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I조합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해 보았더니 H 명의의 I조합 계좌도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있는 돈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인을 검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00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3. 24. 16: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자 G 검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아내의 계좌 모두를 확인해서 80,000,000원 정도만 더 인출하여 건네주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6:10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1,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지도사진 첨부), 지도사진, 수사보고(검거 당시 사진 첨부), 검거 당시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A의 피해금 6,800만원 입금장면 CCTV영상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의 피해금 5,500만원 입금장면 CCTV영상 복사본 CD 첨부), 수사보고서(A의 피해금 8,000만원 입금장면 CCTV영상 복사본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과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고, 현금 수거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가공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검거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죄(피해자 B)를 스스로 자백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교통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으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