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5.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2016. 12. 23.자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전기·소방·통신 전문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소방설비기사로 임명되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방설비기사로 임명되어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매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7. 26.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임명되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임명되어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매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9. 10. 4.자 정보통신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정보통신기사로 임명되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보통신기사로 임명되어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매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의 정보통신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1.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2011. 12. 23.자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소방설비기사로 임명되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방설비기사로 임명되어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에 15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에 피고인 명의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 2층 소재 전기·소방·통신 전문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A을 소방설비기사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을 소방설비기사로 임명하여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으로부터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B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임명하여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정보통신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C를 정보통신기사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를 정보통신기사로 임명하여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로부터 정보통신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D을 임명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을 소방설비기사로 임명하여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관할관청 신고용에 사용하기 위해 6개월에 1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으로부터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전기·소방·통신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 B, C, D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수사 협조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로 입금된 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주식회사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실제로 고용되어 자문업무와 설계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월급을 받았으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F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F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는 위 피고인들이 가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에서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전기통신 및 소방시설 설계도 작성 업무를 한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C, D을 회사에서 본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은 서류상으로만 피고인 F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피고인들의 도장을 회사에 두고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현장에서도 위 피고인들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F의 임직원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을 찾는 전화가 오면 외근중이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받았으며, 피고인 E이 “면대(면허대여를 의미함) 비용이 얼만데, 너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다른 직원인 I의 진술 및 관련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에서 일한 직원인 I 역시 피고인 A, B, C, D이 피고인 F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는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 D만 1~2회 정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H의 진술과 일치하고 I는 객관적인 증인으로서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 D과 업무 관련 내용을 이 메일로 주고받지는 않고 회사 메일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위 피고인들이 직접 회사 메일로 접속하여 업무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C, D은 회사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대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D은 회사 이메일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은 회사 이메일 주소를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피고인 F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이므로, 회사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F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C 명의의 계좌로 ‘자격증 대여료’라는 명목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 E은 직원들이 작성한 설계도를 피고인 A, B, C가 검토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자신이 피고인 A, B, C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51면), 실제로 피고인 E이나 피고인 F과 피고인 A, B, C 사이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어서(증거기록 6권 361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와 실제로 연락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급여를 매달 받지는 않았고 일이 있어서 근무할 때만 현금으로 받았고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279, 281면), 이후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월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83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사무실에 출근한 적은 없고 두세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간 현장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바(증거기록 5권 304~305면), 피고인 C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월 25만 원, 피고인 C는 월 40만 원, 피고인 D은 6개월에 한번씩 150만 원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금액은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피고인들이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이메일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나 SNS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기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