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와 사기죄로 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02]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경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서울 서초구 H(이하 'H'라 한다) 10세대에 대해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F과 유치권을 포함한 위 G를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각자 H에 입주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줄 사람을 5명씩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I 등 위 H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내면 입주를 할 수 있다. 유치권이 있으니까 싸게 공매를 받을 수 있다. 공매대금에서 보증금으로 낸 돈을 공제한 금액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입주할 사람을 각자 5 명씩 모집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G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유치권에 대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는 등 H B동 301호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J오피스텔상가 1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동 301호 계약자가 현직 고위경찰관의 친인척인데 입주가 안 되어 내사를 시키겠다고 한다. 일단 보증금 6,000만 원만 돌려주면 입주 시까지 기다린다고 하니 그 돈을 돌려주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301호 입주예정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13]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인 F으로부터 G가 시행 및 시공한 H 12세대에 대해서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말을 믿고 2011. 11. 10.경 D의 부사장인 E 명의로 2세대를 제외한 10세대에 대한 유치권과 금융채무 및 미지급 인테리어공사대금 채무 등 G의 채무 전부를 2011. 12. 말경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G를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인수하더라도 G의 채무는 변제할 생각 없이 오직 10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공매가 진행되면 유치권을 이용한 유찰로 공매가격을 낮추어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고, G 인수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수자금에 충당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명예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2011. 11.경 연맹 사무실에서, 연맹 사무국장인 피해자 K에게 "G의 주식을 51% 보유하고 있어 G는 내 회사나 다름없다. G가 H 아파트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회사에 돈을 입금해 주면 점유 중인 세대에 입주해서 살게 해 주겠다. 입주를 하면 싸게 공매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공매를 못 받으면 받은 돈은 바로 돌려줄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공매를 받게 되면 낸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내면 된다. 입주보증금 형식으로 1억 원만 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통한 막연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G를 인수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공매를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아니라 공매 대금 전부를 납부해야 하며, 피해자가 공매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매를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을 지급하고, 공매를 받지 못하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형식적인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1. 13.경 사실은 공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매비용으로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6.경 피해자에게 "공매비용으로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연맹 사무실에서 축구감독인 피해자 N에게 "H 아파트라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학군도 좋고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G가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10세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돈을 주면 알아서 공매를 통해 싸게 구입해 주겠다. 3억 원 정도에 공매를 받을 수 있는데 공매를 받을 때 나한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추가로 주면 된다. 공매를 받지 못하면 입금한 돈을 반환해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운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통한 막연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G를 인수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공매를 받게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아니라 공매 대금 전부를 납부해야 하며, 피해자가 공매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형식적인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0.경 E를 통해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3. 5.경 사실은 공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매비용으로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G가 H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고 입주해서 살다가 공매를 받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3억 원이면 공매를 받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만 내면 입주해서 살 수 있다. 낸 돈은 예치하는 돈이라 공매를 받지 못하면 비용을 제하고 1억 3,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시가 5억 원인데 낸 돈을 합하여 3억 원이면 공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Q를 통해 피해자 O과 피해자 P에게 "법원 경매와 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A이 H 아파트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매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예치하는 돈이기 때문에 공매를 받지 않아도 찾을 수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다. 유치권 비용을 포함해서 3억 원이면 공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운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통한 막연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G를 인수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공매를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아니라 공매 대금 전부를 납부해야하며, 피해자들이 공매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1. 11.경 형식적인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11. 14.경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2. 20.경 사실은 공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Q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공매비용으로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2. 2. 20.경 D 명의의 통장으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2012. 2. 21.경 D 명의의 계좌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3. 27.경 그 정을 모르는 Q를 통해 피해자 P에게 "공매비용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Q, N, R,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3002호 사건의 증거목록 1번) 중 E의 진술기재 1.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3002호 사건의 증거목록 21번)의 진술기재 1. P·O, K,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진술서(2014고단3002호 사건의 증거목록 28, 29번)의 일부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1. 사실확인각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추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편철 보고), 첨부서류(수감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첨부서류(판결문, 사건검색내역), 첨부서류(2014고단4713호 사건의 증거목록 53-1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E,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3002호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제13회 공판기일)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제3회 및 제8회 공판기일).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E가 2012. 5. 16.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H B동 301호 계약자가 현직 고위 경찰의 친인척인데 입주가 안 되어 내사를 시키겠다고 하니 일단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주자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1번 14쪽, 21번 4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16, 18쪽)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무렵인 2012년 4월 내지 5월경 H B동 301호와 관련하여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27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6억 2,100만 원은 모두 H의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는데(증거기록 275쪽), 피고인이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돈인 점(증거기록 233, 251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위 돈 대부분을 H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목록 10번 95쪽, 증거기록 271, 276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K, N, O, P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4713호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제13회 공판기일), E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제3회 및 제8회 공판기일). 나. 판단 1) 살피건대, 2011. 11. 10. 피고인이 F으로부터 G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G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2권 52쪽), 위 계약은 피고인을 대리한 E가 실제 체결행위를 하였고, 2011. 11. 10. E가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증거기록 2권 80쪽), E는 위 법인양수계약 체결 당시 G에 55억 원 내지 7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G를 인수하려 한 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1권 349쪽), 그런데 피고인이 G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위 계약이 파기되었고(증거기록 1권 183, 184쪽, 4권 69, 90, 7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2012. 6. 18. E가 G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증거기록 2권 81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G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권 184쪽, 2권 12쪽, 1권 346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과 E는 처음부터 G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권 349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의 채무가 얼마인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50쪽),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G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양수한 피고인이 그 채무 내역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G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 6. 2. 피고인이 E에게 E가 G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모든 일은 피고인과 협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각서(증거기록 2권 18쪽)를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8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번에 걸쳐 시간만 주면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제9회, 제10회, 제12회, 제13회 공판기일), 모두 말뿐이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일단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 달라는 어이없는 제안을 하여(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 피고인은 액면가 합계 3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제출하여 마치 그만한 재력이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듯이 가장하였으나(2016. 9. 20.자 변호인 의견서) 위 전환사채권은 사채금도 납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제12회 공판조서).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기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도주하기까지 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