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7:30경 혈중알콜농조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군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역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17:30경 양주시 산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석정삼거리를 광양IC 쪽에서 초남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44,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화계리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이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 남양주시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5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4. 17. 04:00경 구리시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F 소속 G 쏘나타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5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6: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얼굴에 열상을 입어 상처가 적잖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 및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9.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촌동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가씨를 부르고 양주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E의 얼굴을 내려치고, 피고인 B는 "E아, 정신 차려라, 니가 술에 취해서 선배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되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회신(경과기록지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병원진료내역에 의한 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Y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복지세차장에서 운암동 쪽으로 가는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서 피해자 Z(여, 49세)가 운전하는 AA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20:3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커피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커피머신에서 셀프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CCTV가 있으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는가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편의점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중앙로 170에 있는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위 제1항 사건에 대한 112신고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해 보자! 니 새끼,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를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로 들어와,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아까 나한테 욕한 사람 어디 있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방6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로, 2013. 1. 23. 21:00경 손님인 D와 함께 종업원인 E를, 같은 날 21:20경 손님인 F과 함께 종업원인 E를, 손님인 G와 함께 종업원인 H를 방 안에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현금 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H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E, H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경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월 임금 2,752,000원, 2012. 12월 임금 2,772,000원, 퇴직금 7,012,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0,738,300원,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3,395,4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서구 B, 108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인 2013. 8. 19.로부터 3일 이내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C) 1. 고발장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9:43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105동 옆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네거리를 청어람아파트 방향에서 동화골든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뒤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06,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버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3:40경 상주시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44세)에게 "씹할 놈아, D 반장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의 얼굴을 플라스틱 전선용 배관으로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밀양시 C원룸 제207호 동거남인 D(55세)의 집에서, D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꺼내어 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30.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밀양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알게 된 H(42세)에게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2. 16:30경 밀양시 내일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I레조 승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5.까지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스암페타민 소지,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2013. 2. 8.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산제1대학 앞 도로를 대가대 방면에서 국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환상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뒤에서 대기 중이던 C 뉴그랜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가 위 뉴그랜져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 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위해 1차로에서 환상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 운행의 뉴그랜져 택시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뉴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6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02:00경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479-8 앞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의 F SM5와 피해자 G 의 H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XG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5,319,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SM5 승용차가 그 전면부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여 동 승용차를 수리비 506,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D 운행의 C 뉴그랜져 택시, E의 F SM5 승용차 그리고 G 소유의 H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권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첨부) 1. 견적서, 피해견적서 2부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00:5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영생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보청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 순번 13)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C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3. 27. 16:00경까지 위 "D"에서 풀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만점 이상의 점수를 연속적으로 당첨을 통해 보상해주는 일명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2007년경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2013고단1074]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6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E코리아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3장, 합계 356,0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7] 1. 피고인은 2012. 4. 1. 18:3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7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I이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6,000원, 20달러, 각종카드 6매, 외장하드, 엠피3,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22:4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 8단지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2: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OK 병원 쪽에서부터 고실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12: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소속 D로부터 운송료 100만원을 받고 본인 소유인 E, F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병원부터 위 C병원까지 병원침대 및 매트리스 등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1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나를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3. 00:18경 여수시 F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E 등 5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는 경찰도 아니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진술 청취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2: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장 C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므로 D파출소에서 쉴 것을 권유받고 동의 후 순찰차14호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B의 목덜미를 한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한손으로 그의 왼손 손목을 붙잡고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고진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LG써비스 앞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니스톱 화정점 앞까지 약 4.5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20.20: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591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의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2층 식료품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내산 한우 1팩(36,992원), 초밥 1팩(7,000원), 깐 마늘 짱아치 1팩(4,320원), 고추찜 1팩(4,130원), 겉절이 1팩(4,020원), 바나나 3개(1,500원) 등 시가 합계 57,962원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란에 'C'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이루어진 서명인 것처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로 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범),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절차를 어지럽혔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한데다가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G 지층방이 내 집인데, 방이 빠지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 쳐서 2,0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 송파구 G 지하층 에이호와 서울 송파구 H건물 101동 603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외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G 부동산은 위와 같이 과다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 임차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