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47 피고인은 B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인 피해자 C이 아들의 취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직위와 인맥 등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울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D에 파견근무도 했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취업 청탁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륜이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5.경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73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 2014. 3. 21. 2,000만 원을 취업청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울산지방법원판결문(A),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3매, ‘16. 9. 22.~16. 11. 17. C, A 송수신 메시지, 덧붙임 : A G은행의 2014. 3. 21.-3. 25. 거래내역 2022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울산지방법원판결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E은행), 텔레뱅킹 이체내역(H은행), 거래내역(E은행), G은행거래내역, I조합거래내역, H은행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2647호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2647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경마에 빠져 수천만 원 상당을 잃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알고 있는 돈 420만 원을 경마장에서 잃었다. 4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경마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 8,000만 원 가량에 달한 2014. 1.~2.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는 대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2014. 3. 21.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취업 청탁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2,000만 원을 경마장에서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 및 위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빌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해서 2012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 2014~2015년 즈음에는 왜 돈을 그만큼 줬는데도 취직이 안 되냐고 하니 ‘1억 원은 들어야 된다. J에 취업하려고 해도 1억 원이 든다. 명색이 D인데 1억 원을 채워 달라’고 하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마에 빠져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취업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0만 원조차 이를 지급받은 날에 곧바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11~213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취업청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2,000만 원 뿐이고, 결국 취업청탁이 여의치 않아서 그 2,0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하에 경마장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청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들의 취업청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계속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5~69쪽). 4) 피고인은, 피고인이 명예퇴직할 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먼저 갚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억 5천만 원 상당의 땅을 이용해서 돈을 갚겠다고도 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제안을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6쪽),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변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취업청탁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 제안을 거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마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아들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