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8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한나(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외조모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살면서 피해자 C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중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용돈을 주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D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7. ~ 8.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불을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D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6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8. 경 C의 집 계단에서 C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C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이다) C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 1. C의 집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항 기재 C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이다) C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각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 면담 내용, 피해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첨부, 진술녹화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참고사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8세 여자 아동인 피해자 C, 7세 여자 아동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은 7세 여자 아동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면식 유무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11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1높음' 수준인 14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9조의2 제1항 제2, 3, 4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가장 중한 3개의 범죄 모두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7세, 8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임.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 피고인의 범행방법, 장소,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 또한 무거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조카손녀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동네 친구로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서 수시로 추행을 하였음. 피해자들의 연령이 매우 어린 점, 범행 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이전에도 7세 여자 아동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세, 8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가 7세 내지 8세의 아주 어린 여자 아동이라는 점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M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정현기 판사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