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무선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중간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시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C와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통신청서를 C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피고인과 C가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교부하여 현금화하게 하거나 현금을 정산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구매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와이브로 깡"을 이용한 대출(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 약정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노트북을 중간에서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 혹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선지급하는 노트북 구매대금을 대출원금으로 삼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한 소액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 노트북 할부원금과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한 소액 대출을 지칭함)을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간모집업자 C, 개통대리점 업주와 순차 공모하여, 2011. 3. 10. 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하부모집업자는 소액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D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 네주고, C는 위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치 D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E에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교부 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LG노트북(모델명 SSE_RF510-SS56S)을 D에게 지급하는 대신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 구매대금의 60~70%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소액 대출금 명목으로 그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할부대금 등의 정산을 요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2,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개통대리점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 대출 신청인들을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로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9,41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3. 10. 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D에게 와이브로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노트북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700,5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0.경부터 2011. 8. 30.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48,975,7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하부대출업자 확인) 및 하부대출업자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F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 C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G하부업체 개통관련 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C 와이브로 개통현황보고 - KT, SKT) 1. E 와이브로 가입자 명단 1.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도 광범위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