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75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6. 1. 5.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1.경부터 2014. 4. 27.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고, 2014. 4. 2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영업2본부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6. 1. 5.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현재 I의 심사팀 팀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I의 영업2본부 영업1팀 팀장(차장) 및 2014. 4. 2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영업본부 심사팀 팀장(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현재 대구 동구 J에 있는 건설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I에서 지인인 L의 명의로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M(여, 64세)는 2007. 9.경 G에서 운영한 쇼핑몰 중 N조합 소유인 점포 30여개를 G으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7억여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O단지 내 P 상가에서, G 소유인 점포 116개와 N조합 소유로서 G이 임차한 점포 약 495개에 대하여 'Q'이란 상호로 의류도소매업 등을 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2011. 11. 29.경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위 점포를 임대 및 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R은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S'이란 상호로 의류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G을 운영하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 9. 27.경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6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면서 G 소유인 116개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위 116개의 점포는 벽체가 없는 일명 '오픈상가'로 감정가는 약 92억 원이나 그 담보력은 그 금액의 50%인 46억 원으로 평가되어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추가 담보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116개 점포에 대하여 강제회수(공매)가 진행되면 R에서 매입한다."라는 취지의 R 명의로 된 매입(공매입찰)확약서를 위조하여 I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D 및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대출담당자인 U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위 두 은행은 위와 같이 위조된 매입확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I은 2013. 9. 30.경 4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T은 2013. 10. 1.경 20억 원을 각 G에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4. 3. 3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I은 주식회사 V을 통해 G이 소유한 위 점포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4. 초순경 R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매입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I은 2014. 6. 12.경 R에 위 매입확약서 내용대로 매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R은 2014. 6. 17.경 피고인 A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매입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I은 자체적으로 W문서감정원에 위 매입확약서의 진위여부를 의뢰하여 2014. 6. 28.경 위 감정원으로부터 "위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받았다. 한편 위 공매는 수차례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대출원금인 60억 원대에 이르자 I의 요청에 의하여 2014. 7. 16.경 공매집행이 중지되었다. [피고인 A, E : 주문 유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이 I과 R에서 매입확약서가 위조된 것을 인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도 주겠다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라고 권유하고, 2014.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완전한 담보물과 위조된 매입확약서로 I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장님(피해자)이 저축은행에 5억 원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님 명의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I 대출금 40억 원(이 사건 대출채권)과 T 대출금 20억 원을 인수하면 G의 주인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상가에 대해 공매가 들어와 G과 채권자 114명이 모두 무너지고 사장님이 저에게 빌려준 7억여 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몇 달 후 G이 S에 상가 4층을 임대하는데 최소한 보증금 10억 원을 받으니 그 돈으로 사장님이 납부한 5억 원을 갚고, 나머지 5억 원은 대출금 일부를 갚고, 사장님이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는 내가 내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의 대출채무(이 사건 대출채권)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니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완전한 담보물과 위조한 서류로 I을 기망하여 대출받았고, 아울러 위 점포는 물론 자신의 집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G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G의 은행계좌가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력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매달 투자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6. I 사무실에서 I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4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대출채권 매각대금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8.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I에서 6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30.경 I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그 대출소개비 명목으로 2013. 11. 5.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M,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약정투자 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이행각서(확약서), (주)G(경과보고) 1. 수사보고(R 매입확약서 관련 공문 확인), 수사보고(N조합에 매입확약서 관련 공문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업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E과의 매출모집계약서, 송금내역서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대출모집인 E에 대한 의견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인 AA, Z 등에게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전부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과 이 사건 구분점포가 오픈상가이어서 불완전 담보물이고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 피고인 B 등에 대한 무죄 부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일부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이나 매달 투자 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인수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주요 신용보강사항 중 하나였던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이 탄로 나자, 그 무렵 I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이나 채무인수 등의 요구를 독촉받아 왔다. 2) 피해자가 설립한 'AD'는 2014. 9. 30.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과 약정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81쪽 등 참조), 위 약정투자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면서, 채무인수로 인한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2014. 12. 10.까지 투자금을 상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으로 연 2억 4,000만 원(1달에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7억여 원 상당의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유 중인 이 사건 구분점포에 공매가 들어왔는데 공매 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면 R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차료도 받아 돈을 갚겠다. 채무인수에 따른 이자도 자신이 부담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등 참조). 위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4)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회생폐지 결정을 받거나 대출채권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약정투자 계약 이후,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의무, 즉 매월 2,000만 원의 월 수익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이행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 인수 이후인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 I에 위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모두 27회에 걸쳐 403,892,758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6. 2. 18.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매입확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60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체 중인 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채권을 피해자에게 양수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약 7억여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절박한 상태이었는데도, 대출채권을 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의 채무를 떠앉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태연히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기망하여 편취한 총 60억 원의 대출채권 중 T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사기의 점은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로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공매할 경우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아래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부분 기재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매입확약서 위조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의 G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대출채권 매각대금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관계 및 매입확약서의 위조 여부 등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매입확약서 위조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단독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D :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4.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도 주겠다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라고 권유하고, 2014.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완전한 담보물과 위조된 매입확약서로 I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장님(피해자)이 저축은행에 5억 원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님 명의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I 대출금 40억 원(이 사건 대출채권)과 T 대출금 20억 원을 인수하면 G의 주인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상가에 대해 공매가 들어와 G과 채권자 114명이 모두 무너지고 사장님이 저에게 빌려준 7억여 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몇 달 후 G이 S에 상가 4층을 임대하는데 최소한 보증금 10억 원을 받으니 그 돈으로 사장님이 납부한 5억 원을 갚고, 나머지 5억 원은 대출금 일부를 갚고, 사장님이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는 내가 내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의 대출채무(이 사건 대출채권)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니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와 같이 A이 보내어 I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완전한 담보물과 위조한 문서를 토대로 대출된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매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피고인 C은 "이 채권을 사면 걱정이 없고 잘 사는 것이다. 서울에 내놓으면 서로 살려고 하여 서울에 내놨고 감정가가 90억 원이 넘는다. 우선수익권을 가져가니 손해가 없으며 집세를 S에서 정확하게 지급하여 걱정이 없으니 인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런 물건은 잘 안 나온다. 좋은 물건이다. 인수할 돈이 없으면 I에서 대출해주는데, 개인은 35억 원 대출이 안 되니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받아 인수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채권 양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은 A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담보 점포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던 중 A이 위조한 매입확약서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매는 수차례 유찰되어 입찰가격이 60억 원대에 이르러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D은 2014. 10. 16.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불완전한 담보물과 위조한 매입확약서로 대출받은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숨긴 채 양도채권에 대해 위와 같이 권유함으로써 '양수도대상 자산은 적법, 유효하고 양수도대상 자산 관련 대출약정서 등 원인서류는 완전하다'는 내용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D과 C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이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의 G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대출채권 매각대금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물이 오픈 상가로 불완전 담보물이라거나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등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각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면서 52억 원에 이르는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금으로 채권충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해자의 손해가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I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 40억 원 상당을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구분점포의 현황 G(대표이사 A)은 대구 북구 F 지상의 O단지 P에 있는 상가 중 구분점포 116개(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구분점포 495개의 임차인이다. G은 위 각 구분점포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1. 11. 29. R에 위 각 구분점포를 임대 및 전대하여 그때부터 R이 그곳에서 아울렛(상호: S)을 운영하고 있다. 2)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60억 원 대출 G은 2013. 9. 30. I과 사이에, "자금대출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받되 G이 이 사건 구분점포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담보신탁한 후 52억 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I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 사건 대출채권). 마찬가지로 G은 2013. 10. 1. T과 사이에 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고, 26억 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과정에서 각 저축은행은 A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하여 강제회수(공매)가 진행되면 R에서 매입한다."는 취지의 R 명의의 매입확약서를 제출받았다. 3) G의 자금사정 악화 등 G은 2014. 2. 28.경부터 I과 T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4. 3. 31.경 위 각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I은 2014. 4. 10. V에 이 사건 구분점포를 공매 신청하였다. 한편 G은 2014. 3. 21. 자금사정 악화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4. 8. 8.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1호). 4) I의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인지 등 I은 2014. 6. 12. R에 매입확약서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R은 2014. 6. 17. I에 위 매입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공매절차는 수차례 유찰되다가 2014. 7. 16. 제14차 공매절차에서 최저입찰가 67억 4,300만 원으로도 유찰되기에 이르자, I은 2014. 7. 16. 공매절차 중지를 요청하였다. 5) 피해자와 A 사이에 약정투자 계약 체결 피해자는 2007.경부터 2012. 6.경까지 O단지 내 P 3층에서 가구점 임대업을 하면서, A으로부터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14. 9.경까지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여금 및 보증금은 약 745,127,444원이었다. 피해자는 I의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4. 2. 29.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D는 2014. 9. 30.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1쪽 등 참조).6) 피해자와 I 사이에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피해자는 2014. 10. 16. AD 명의로 I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 4,595,068,955원의 채권을 총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I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에 따라 I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14. 10. 16.에는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31.에는 I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머지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I은 AD에 대한 위 35억 원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경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채권근질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94쪽). 7)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I은 A이 매입확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2015. 1. 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A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4. 28. "A이 I과 T으로부터 6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R 명의의 매입확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2013. 9.말경 R 명의의 매입(공매입찰)확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I 직원인 피고인 D에게 행사"한 사실로 A을 기소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5. 9.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다[2015고단629, 1652(병합)호]. 이에 불복하여 A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2. 2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노3795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참조). 한편 T은 2016. 7. 8.경 A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1. 10. "A이 위조한 매입확약서로 T 담당자를 속여, T으로부터 2013. 10. 1.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A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7. 3. 3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2016고합546호).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노169호), 상고심(2017도14459호)을 거쳤으나, 2017.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별책 2권 참조). 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I의 임직원인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구분점포가 오픈상가인 점,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등을 이미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사항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매입확약서가 위조된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입확약서 위조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고지의무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이 각각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피고인들의 고지의무는 피해자가 매입확약서의 위조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인정 여부,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착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사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고지의무 인정 여부 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채무자의 신용·자력이나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 채권을 양수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금융기관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수인에게 채무자와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매입확약서 존부 및 위조 사실을 인지한 시점, 대출채권 양수의 목적, 매입확약서의 중요도 및 오픈상가의 담보가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구분점포가 오픈상가로서 불완전한 담보물이라거나 매입확약서의 존부 및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매입확약서 존부 및 위조 사실을 인지한 시점 만약 매입확약서의 위조 여부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 요소이거나 전제 사항이었다면, 피해자가 매입확약서의 존부 및 그 위조 여부를 인지한 시점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매입확약서의 존부 및 위조 여부를 안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4. 25.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4. 11.경 Z으로부터 A의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2015. 9.경 A이 매입확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매입확약서는 2016. 10.경 S회사 AG 본부장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고, 2017. 1.경 A의 T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29쪽 등 참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인수를 적극 권유한 A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매입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A의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할 당시 매입확약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5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할 때에는 매입확약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존부는 약 3년이 넘은 시점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매입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당시 매입확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채권을 양수한 목적이 매입확약서를 통한 이 사건 구분점포의 공매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존재 자체를 몰랐던 매입확약서의 위조 여부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거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 대출채권 양수 목적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목적에 관하여 "A에게 빌려주거나 보증금으로 받지 못한 745,127,444원을 받을 수 있어서 I의 채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쪽). 당시 피해자는 A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1. 9.자 투자약정서(피고인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 참조)를 작성하거나 2014. 9. 30.자 약정투자 계약서(증거기록 81쪽) 등을 작성하는 등 대여금 회수에 적극적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이 피해자에게 2014. 9. 30.자 약정투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A에 대한 기존 투자금 등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구분점포의 실제 가치는 무의미하다. 피해자는 I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은 당시나 현재에도 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구분점포의 담보가치나 매입확약서 위조 여부와 관계없다.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 A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인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24, 56쪽 등 참조). 결국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할 생각 보다는 A에 대한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대출채권 양수를 권유하거나 함께 I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AA, AB, AC 등도 "피해자가 A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G이 부도나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안다."라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2쪽, 801쪽,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등 참조). 특히 피해자와 함께 T의 G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려고 했던 AC은 "매입확약서에 따라서 S 측에 매입을 하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목적은 AG과 Z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9번). I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될 경우, A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러 A의 채권자는 사실상 채무변제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A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해 I의 우선수익권을 확보하여 공매진행을 막고, G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G의 사업권 내지 소유 부동산을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하는 방법(R과 협상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인상 등)으로 채권 회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매입확약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A과의 2014. 9. 30.자 약정투자 계약서,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제1순위 수익권, R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수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확약서의 중요도 및 오픈상가의 담보가치 I은 2013. 9.경 G에 대한 대출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감정가격은 92.59억 원이지만, 벽체가 없는 구분건물(이른바 '오픈상가')로서 낙찰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담보비율을 통상적인 담보 인정비율(70%)보다 낮은 50%로 책정하여 유효담보가액을 46.3억으로 산정하였다. I은 T과 G에 총 60억 원의 대출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유효담보가액이 일부 부족하였다. 이에 I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유효담보가액은 부족하나 R에서 매입확약을 하여 공매절차 등에 나아가는 최악의 경우 원리금회수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A으로부터 매입확약서를 받고 G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502, 503쪽). '오픈상가'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점포와 점포 사이에 벽체가 없어 각 점포별로 위치 특정이 쉽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시 낙찰율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I은 G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주)AI에 G이 소유한 이 사건 구분점포(116개 점포)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3. 9. 18.경 감정평가금액을 9,259,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공매기간 중인 2014. 5. 13.경의 감정평가금액 역시 9,299,000,000원이었다. 당시 위 감정평가법인은 위 구분점포가 모두 오픈상가라는 구조적 특성을 감정가액 산정에 참작하였고, 주로 월세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715, 78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과연 I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46억여 원 상당에 불과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인 I으로서는 담보물의 가치를 다소 보수적·소극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매 진행시 가장 확실한 자금 회수책인 매입확약서를 A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확약서는 I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주요 신용보강사항의 하나였을 뿐, 담보 그 자체는 아니었다. 물론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공매 시 임차인인 R이 위 점포를 매입하기로 확약하였다는 것이 채권을 담보하는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담보력을 갖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점포의 담보가치는 92억 원을 상회한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매절차를 막고 G이 계속 영업을 하여 R로부터 보증금을 올려 받아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설령 위 매입확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대출채권을 인수한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도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매입확약서 존재 및 위조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는지를 추정할 중요한 간접자료가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에는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I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6. 12.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 30.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진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후에도 I에 이자 탕감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2017. 6.경에는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 AJ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수사진행 과정을 전달하기도 하거나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한 협의만을 진행한 정황도 존재한다(증거기록 1,680쪽 이하 참조).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착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 중, 원리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매각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은 원리금을 일부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부실채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현재의 부실 상태에서 유효한 담보는 무엇이고, 그 담보의 실제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부실채권을 양수할 경우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매수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매수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당시 매입확약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매입확약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다. 나아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대출채권이 연체가 되는 등 부실채권인 점, 그 담보물인 이 사건 구분점포가 오픈상가라는 점에 관하여서도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 O단지 내 P 3층을 G으로부터 전차하여 'AK'이라는 상호로 가구점 임대업을 하였으므로, 위 상가의 현황 즉 오픈상가(벽체 구분이 없는 구분상가)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AB의 증인신문조서 11쪽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구분점포에서 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된 4개 점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약 33~66%)으로 매각된 적이 있었으므로, 오픈상가의 실질적 담보가치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할 당시 A의 채권자로서 G의 자금 상황(G의 I과 T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한 공매절차 중단, G에 대한 회생 폐지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약 6억 원 상당의 이자를 할인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T에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자 등의 할인을 요구하여 대출채권 양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 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약 6억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채권이 연체 등이 발생한 부실채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착오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D은 "피해자가 N 조합의 이사장인 AB을 통하여 매입확약서가 위조되어 대출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위 사실을 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31, 533쪽),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이미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I뿐만 아니라 이후 T에도 G에 대한 나머지 20억 원의 대출채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사정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매입확약서 위조 사실은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에 의하여 곧바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의 임직원인 피고인 C, D이 굳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I의 G에 대한 대출 실행 시 내부적인 주요 신용보강사항으로 "R의 매월 최저수수료 2억 원 지급조건 재확약, 부동산을 통한 강제회수 시에 R의 매입확약, 수수료입금계좌 AL은행 계좌로 이체, 대표이사 A 연대보증, 화재보험 질권 설정" 등이 있었다(증거기록 496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입확약서는 주요 신용보강사항일 뿐 담보 그 자체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할 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대출채권 양도 시 피해자에게 매입확약서 외에 다른 주요 신용보강사항을 고지한 바도 없다. 3) 피고인들의 언동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이 채권을 사면 잘 사는 것이다. 서울에 내놓으면 서로 사려고 하여 서울에 내놨고 감정가가 90억 원이 넘는다. 우선수익권을 가져가니 손해가 없으며 집세를 S에서 정확하게 지급하여 걱정이 없으니 인수하라.")을 보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수를 권유하는 정도의 대체적인 의견진술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언동을 두고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가격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G에 대하여 대출을 진행하면서 (주)AI이 2013. 6. 18. 감정한 평가금액 9,259,000,000원, V이 이 사건 구분점포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면서 위 감정평가법인이 2014. 5. 13. 감정한 평가금액 9,299,000,000원은 오픈상가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증거기록 715, 785쪽). 즉 감정가 역시 오픈상가의 특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과장되거나 위조된 사실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가격의 제시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