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

범죄사실 2012고단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는 2011. 4. 중순 00: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4. 중순 00: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4.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 상피고인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1. 4.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N모텔 객실에서 0, 상피고인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1, 4, 28, 23: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1, 5. 초순 00:00 경위 'N모텔, 객실에서 0, 상피고인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1. 7. 하순 00: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2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1. 7. 하순 01:00 경 서울 서초구 P 아파트 앞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1. 8. 초순 00: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 A는 2011. 8.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 A는 2011. 8. 초순 23: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타. 피고인 A는 2011, 8, 초순 23:30경 인천 남구 M에서 필로폰 약 0.3g을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C는 2011. 4. 중순 23:00경 0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상피고인 A, L과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1, 4. 중순 23:00 경 인천 남구 N모텔 객실에서 상피고인 A, O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1, 5. 초순 00:00경 위 'N모텔, 객실에서 상피고인 A, O과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349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11. 5. 중순경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R이 이를 승낙하자 2011. 5. 22.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2011.5. 24. 22:00경 인천 남구 N모텔 객실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5. 24, 22:00경 위 'N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2고단34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매수한 총 필로폰 양 9.4g X 800,000원/g (피고인 A가 매입한 가격이 아닌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고인 C : 3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8월 사이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다수범 가중 결과),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사이이다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다수범 가중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경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량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반성하고 있는 듯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가 3회인 점, 이 사건 이후 가정에 복귀하여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통해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2. 8. 01: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나들목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L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B을 통해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2. 에서 2011. 3.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군산시 S모텔 앞길에서 L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B을 통해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2.에서 2011. 3.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군산시 T에서 L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A로부터 L이 필로폰을 매수하 다는 말을 듣고 A를 통해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8. 01: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나들목 부근 도로변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상피고인 A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펼로폰 약 10g을 교부해주었고, 상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L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2.에서 2011. 3.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상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해주었고, 상피고인 A는 같은 날 군산시 S모텔 앞길에서 위 필로폰을 에게 전해주고 L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2. 에서 2011. 3.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상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해주었고, 상피고인 A는 같은 날 군산시 T에서 위 필로폰을 L에게 전해주고 L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알선에 의하여 피고인 B이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마약사범인 L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때문에 인지된 것인데, 마약사범은 자신의 죄과를 감면받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마약 범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로 L은 최근 자신에 대한 마약사건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바, L은 2011. 2. 8. 당시 피고인 B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얼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했었고, 피고인 B을 만나러 출발하기 전에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전북은행지점 CD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통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찾았다고 줄곧 주장해 오다가 자신 명의 통장거래 내역에서는 그와 같은 인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최근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체국지점 인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인 U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점, U 명의 위 통장에서 위 시기에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U와 L이 어떠한 관계이고 L이 왜 U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L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 2. 에서 2011. 3. 경 사이에 피고인 A의 알선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투약한 횟수에 비추어 구매량이 0.2g에 불과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L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고 나서 3~4시간 후 만에 필로폰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필로폰을 하는 사람은 시간개념이 정확하다고도 증언하였고, 0.2g을 50만 원에 구매했다면 상당히 비싸게 산 것이었을 터이며, 위 공소사실에서 L이 피고인 A 알선으로 피고인 B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한 횟수가 3회에 그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이 구매한 것이 사실일 경우 매수한 필로폰 양을 기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항상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처지였는데, 갑작스럽게 L이 필로폰 거래 알선이나 판매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매수 알선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 경위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L 주장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후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L이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여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이 생각나 연락하게 된 것일 뿐이고 2011. 2. 8. L과 함께 차를 타고 오산으로 가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해도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그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L 등이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오산으로 출발하기 직전 군산시 조촌동에서 돈을 인출한 시각이 자정경이고 동인들이 탄 에쿠스 차량이 오산나들목을 통과한 시각이 밤 1시 13분경인데 심야였음을 감안해도 군산에서 오산나들목까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주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인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V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회상으로는 두 사람이 2011. 2. 경과 3.경 접촉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반응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