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7.경 타투샵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와 사귀었다가 같은 해 10. 중순경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 C가 새로이 D을 만나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C와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애들 시켜서 너희를 찾아낼 거야.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20. 12. 21.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타투샵에서, 피해자 C와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잠적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한 목적으로 평소 착용하지 않던 운동화로 갈아 신고 목장갑과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모자가 달린 검은색 점퍼를 입고 그 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 칼날길이 15㎝, 손잡이 13㎝)을 숨기고, 칼로 피해자 C를 찌를 경우 솟구치는 혈흔이 자신의 바지에 묻을 것을 대비하여 타투작업용 흰색 부직포를 자신의 바지에 붙인 다음 끈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죽이기 위해 당시 위 타투샵에 손님으로 온 F에게 부탁하여 F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의 집인 의정부시 H 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고 뜰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2. 21. 02:20경 위 다세대주택 2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C이 사용하는 작은 방 내부를 살피다가 C이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결국 D의 은신처로 옮긴 것을 알아챈 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린 C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안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침대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그 후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와 노즐을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여, 결국 위 다세대주택 2층 건물 중 1층의 피해자 G이 사용하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 1층 주거공간 및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2층 주거공간 등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총 3,4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22:54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 D에게 “너네 병신들아, 잘 숨어 있어라. 너네는 더 심하게 될 것이니까. 너네 바람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니까. C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 난 멋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화재현장사진 1. 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범행 후 도주 중 착용한 점퍼 및 장갑 유류한 곳 지목), (화재 발생 당시 최초 현관문 확인한 구조대원 진술, 피해현장 주택 1층 내부 평면도 첨부), (피해액 산정 건), (방화로 인한 건물 내외부 피해액 산정 건)] 1. 각 내사보고[(12. 21. 13:55경, 14:29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발송), (피해자가 제출한 A과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 분석),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목적 내지 살인예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목적 내지 살인예비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D과 교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생명의 위협을 줄 것처럼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피해자 G의 집까지 차량을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 C, D을 죽일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별도로 칼을 챙겨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챙겼던 칼은 그 크기, 칼날의 길이, 형태에 비추어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과도와 같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칼을 챙겼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집에 가면서 칼을 챙기는 것 외에 몸에 부직포를 두르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서도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 집에 방화를 하였을 당시 정신과 약을 챙겨먹지 않아 피해자 C, D를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연인 피해자 C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C, D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할뿐더러, 자칫하였으면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살인예비 범행의 경우 그 행위가 매우 중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