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97

범죄사실 2015고단7997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피고인의 아이디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5.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흥분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79,2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39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피고인의 아이디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F 등은 2013. 12. 18.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인 GHB를 주문한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마약류를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28 피고인은 2007. 4. 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던 중 2015. 12. 10.경 국내로 강제송환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중국 심양시에서 F, E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M)를 통해 비아그라, 시알리스, 그리고 소위 '물뽕'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면 F, E 등은 N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와 같이 소위 '물뽕'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F, E는 위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O로부터 N 명의 우체국계좌(P)로 소위 '물뽕' 구입비 명목의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E와 공모하여, 2008. 1. 17.경부터 2008. 3.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중국 요년성 심양 Q라는 상호의 환전상에서, N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계좌(R, S). 우체국계좌(T, P), 신한은행계좌(U, V, W), 농협계좌(X, Y, 외환은행계좌(Z, AA, AB) 등 12개 계좌의 각 예금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를 인민페 8,200원(한화 1,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N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AC), 농협계좌(AD, AE), 하나은행계좌(AF), 국민은행계좌(AG, AH), 우리은행계좌(AI, AJ), 외환은행계좌(AK) 등 10개 계좌의 각 예금통장과 각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를 인민폐 7,500원(한화 9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3330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L, AM, AN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F 등은 2009. 4. 4.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인 GHB를 주문한 피해자 AO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9. 3.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37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Q'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비아그라를 판매한다' 등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9.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마약류인 GHB를 주문한 피해자 AR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위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1. 4. 21.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7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54 1.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불상지에서, 'AU'(AV)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물품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07. 4. 20. 16:48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피해자 AT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W)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Y' 등에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물품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6.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서 비아그라 10정을 주문한 피해자 AX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AZ 명의의 농협계좌(BA)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08. 8. 6.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포함 총 9회에 걸쳐 총 7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불상지에서, 복수의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비아그라 판매, 씨알리스, 흥분제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에 'BC', 'BD' 등의 무료 도메인 51개를 등록하여 위 무료 도메인을 클릭하면 'BE', 'BF' 사이트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들로 유도하고, 위 사이트들 상에서는 "6년간 판매를 하였다.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문자와 벨소리로 확인 가능, 주문 결제 후 서울, 경기 지역은 당일 배송, 지방 익일 배송, 효과는 100%"라는 허위광고를 하여 위 사이트들을 방문한 이들로 하여금 물품을 주문하게 하고, 물품을 주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0. 20:00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위 'BE'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BG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09. 10. 10.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89회에 걸쳐 위 사이트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2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K'에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물품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1. 7. 18.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12정을 주문한 피해자 BJ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L)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AZ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AZ로부터 AZ 명의로 되어 있는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BM, BN),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O, BP),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Q, BR), 농협중앙회 계좌(BS, BT) 총 8개 계좌의 각 계좌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대금 8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N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경 중국 연길에서 N로부터 N 명의로 되어 있는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U),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V),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W)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대금 3,600위안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5651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에서 'AL, AM, AN, BX, BY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2009. 5. 28.경 중국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비아그라를 주문한 피해자 BZ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비아그라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1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09. 5. 26.경부터 2009. 9. 1.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333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A, CB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2010. 2. 23.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주문한 피해자 CC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C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위 GHB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2010. 3. 4.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613 피고인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프로포폴, GHB 등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과 함께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A, CB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08. 3. 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비아그라를 주문한 피해자 CE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비아그라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 F 등과 공모하여 2006. 9. 1.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총 9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2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단, 범죄일람표9- 중 연번 483, 584, 812, 966번 범죄사실은 제외함] 2. 또한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2. 4. 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자이데나를 주문한 피해자 C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C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자이데나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총 6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889,00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H, CI, C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L, CM, CN, I, CO의 각 진술서 또는 사본 1. G 사진, N의 각 판결문, 피고인이 마약류 등 대금 명목으로 금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용(H),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우체국 등 금융계좌거래내역서, CP, CQ의 은행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G 사용자 인적사항확인, 피의자사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피의자사용의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및 마약류 대금 송금사실확인, 피의자 특정보고, 금융거래내역분석결과, G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류 매수자 인적사항 등 확인, 피해자 CR, CS, CT, CU, CV, CW, CX의 각 피해사실 진술청취, 피의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추출한 구매자들 추정 휴대전화 가입자, 계좌의 자금흐름도 첨부) [2016고단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판매 CY 사이트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마약류 판매 CY 사이트 주요내용정리, 도메인 추적)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CZ, L 통신사실 조회 결과,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2016고단3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공범 N의 처벌내역, 영상녹화진술요약서) [2016고단3330] 1. 피고인 및 D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등이 마약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물품대 금입금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영장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금융사로부터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의 자금흐름도, 문자나라 문자메시지,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명의자 확인,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확인, 범행시 사용된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나라 로그인 기록화인 및 사용 아이디 가입자 N 확인, 물품대금 입금계좌 명의자들 확인, 피해금원이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사실 확인, 범행에 사용된 계좌 확인, 인터넷뱅킹 접속아이피 및 주 소확인, 피의자가 문자나라 이용하여 동생 DC 및 매형과 연락한 사실, 피의자의 본건 범행가담사실, 각 범행에 사용된 통장 확인 및 피해금원 흐름 추적,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 확인, 피해사실 특정, 범행관련자 확인) [2016고단44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A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V,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사이트(EX) 캡처화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판매자와의 전화통화 등, 판매처 주소지 등에 대한, 판매사이트 명의자 등) [2016고단4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Z, AS,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T, EY, AX, EZ, FA, FB, FC, FD, FE, FF, BJ,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FG, CE,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네이버,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카카오, 네오위즈,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넷마블 회신자료 또는 문서, 가입자등록정보 및 통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엔에이치엔 가입자정보 및 로그자료 회신,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가입자 인적사상,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AS 거래내역, 거래신청서민 거래내역, 도메일 할당 정보, N 명의 영수증, 이자계산서, 피고인 A의 카발 게임회원가입 정보, 피고인 A의 문자나라 문자발신내역 및 로그인 시각, IP주소, 피고인 A의 가족출입국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계정 가입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신청, 게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IP 주소 검색결과, FI 상대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피의자특정, AZ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상대방 아이디 확인, 인터넷뱅킹서비스 IP에 대한 수사, 판매사이트 명의자 등 수사) [2016고단56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CV, FK, F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 BZ,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GB, HN, HO, HP, HQ, HR, HS, HT, HU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본건 관련 광고내용, FJ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장구입광고 게시글, 인터넷광고 게시글, 각 송금내역 또는 통장거래내역, FJ 계좌 거래내역, HV 이메일 답변자료 1. 각 수사보고(HW, FJ, FL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각 수사,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 FJ, A 명의 계좌 수사, 본건 관련 사용된 계좌 등을 통한 피해금 흐름도 첨부) [2016고단63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H, CC, HX, HY, HZ, IA, IB, IC, ID, IE, ES, IF, IG, IH, II, IJ, IK, IL, I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이버메일, 인터넷 화면, 주문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인터넷 whois 조회결과, 각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인터넷 게시판, 아이피 확인 캡쳐 화면, 아이피에 대한 후이즈 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금융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등, 관련 공범 수사 및 처분내역 확인) [2016고단76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N, IO,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IP, IQ, CJ, CK, IR,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L, CM, CN, I, CO의 각 진술서 또는 사본 1. 입금내역,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S 사이트 화면캡쳐, 실시간 온라인 상담내역, IS 후이즈 정보검색, 결제계좌 캡쳐화면, 문자수신내역,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IT 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출력물,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IU 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접속로그자료, 입금계좌 모니터링 자료 캡쳐,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 가입사실 확인, 범행이용 계좌 추가 확인, EX, BF 사이 트 접속화면, 입금계좌, 각 판결문, 피의자 사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 가입자조회서, 피의자, CP, CQ 각 은행거래내역서, ip 조회관련, 피의자특정, CZ, L 통시사실 조회결과, 광고장면, 입금계좌 안내, 도메인등로조회, 입금증빙 피해자 거래내역, 거래내역, 인터넷뱅킹IP조회,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진정사건 접수된 사이트 게시물확인, IT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가입자조회, 입금계좌 관련, 계좌내역 관련, 입출금연게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참고인 IV 전화통화, 계좌 입출금 내역 SMS 통지번호 관련 수사사항,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관련 수사사항, 결제게좌변경, 피의자특정, G 사이트 캡쳐화면,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압수수색영장집행,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인적사항 및 송금사실 확인, 피의자특정보고, 금융거래내역분석결과, G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류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CR, CS,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피해사실 진술청취, 계좌의 자금흐름도 첨부, 참고인 N 판결문을 통한 피의자 진술 신빙성 여부 확인 보고) 1. 각 내사보고(도메인 등록 및 웹호스팅 업체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한, IT 추가 관련, IP 노출에 대하여, IW, IX 전화번호 확인에 대하여, 2013. 1. 2.자 계좌송금내역 관련, IY 명의 기업은행계좌분석 및 인터넷뱅킹거래내역, IP 접속자 및 접속자 확인, 계좌명의자들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IZ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07. 10. 하순경, 2008. 4. 초순경, 2008. 8. 초순경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1. 2. 1.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