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2:00~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원룸 2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2 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려고 하자 다리를 잡고 있던 왼손에 힘을 주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굽히게 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의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옆집에 들리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2)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상담일지 내용 / 피해자 전입주소 확인 / 대전아동보호기관 상담일지 등 / 참여전문가 의견 / 피해자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술분석 전문가이다. 2)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사이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8. 19.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3. 9. 24,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3. 9. 28, 수사기관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모집에서 살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201호에 가서 살게 된 때인 2013. 1. 어느 날 22:00~2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짜장면인가 치킨을 시켜먹은 후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자신의 발 밑쪽으로 와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는 엉덩이 쪽에서부터 자신이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완전히 다 벗긴 후 자신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더하여 "당시 자신이 성기가 아파 울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랫집 주인과 옆집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와 한쪽 어깨 부위를 각각 한 대씩 세게 때렸다. 그런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올라고 한다. 쌀 것 같다.'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울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화장실로 가서 성기만을 씻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이 혼자 화장실로 가서 성기를 씻는데 성기에서 피도 나고 성기가 따가웠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던 상황(피해자는 자신의 왼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며 '이렇게 다리를 제압했다. '고 진술하고, 왼손을 움켜쥐며 '발쪽을 꽉 누르고, 뼈랑 뼈끼리 이렇게 눌려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에는 티셔츠를, 아래에는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지는 않고 팬티 구멍에다가 성기를 내놓고 그랬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허공을 옆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좀 세게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여부 및 상태(피해자는 '피고인이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는데, 심하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말은 평범하게 했으며 몸은 조금 비틀거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전후의 주변 상황(피해자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니 불이 꺼져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사건을 특징지을 만한 구체적인 세부정보와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이 나타나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과 피고인의 특징적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발생일자나 내용(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2013. 8. 19. 자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도 넣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후 위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지엽적인 사항인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처의 동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시 조사관에게 '어머니의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관하여 '끝 부위에 살이 덮여 있는데 그곳에 한쪽 부위만 살이 좀 떼어진 것 같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H가 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변형되어 성관계시 너무 아파 젤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 진술 및 피고인이 2000년경 성기 변형 시술(이물질 삽입, 실리콘)을 받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능의 보유자로서 198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수회 걸쳐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은 198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에게 한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피하여 2013. 6.경부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8, 19,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와 통화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아봤자 자신이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도 걱정되고, 또 자신이 그날 일에 대하여 잠을 자고 나서 까먹고 있다가 2013. 8.경 언니가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의 그날 일이 다시 생각나서, 언니도 피고인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서 걱정되어, 언니에게 그때 전화상으로 처음 털어놨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폭로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시 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E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언어적 / 인지적 특성, 폭로 과정, 친족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 피해자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세부 내용이 풍부하며 부가적인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선고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나, 그 점수는 높음 영역 중 하위로 평가되었고, 높음으로 평가된 주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나이가 어린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1989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약 25년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시 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