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원주시 L에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 배관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전국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대리점에서 관급계약을 수주해오면 그 계약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리점 영업 없이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관급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상무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강원지사 영업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D은 방호벽, 맨홀 등을 생산하는 원주시 소재 개인사업체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합31 피고인 A는 2014년경 원주시 관급계약 영업을 전담하던 기존 대리점 측과 영업성과 문제로 불화가 생겨 대리점 계약을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원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원주시 발주 관급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허위 대리점을 내세워 마치 위 대리점에서 관급계약을 수주해 온 것처럼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과의 교제비, 개인 활동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년 말경 C에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수주한 원주시 발주 계약이 마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된 것처럼 그 계약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현금을 만들고자 하니 그러한 일을 도와줄 원주시 소재 허위 대리점을 물색하라.'라고 지시하고, C은 B에게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되돌려 줄 허위 대리점을 물색해 보라.'라고 지시하고, B은 M을 운영하는 D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고 제안을 하였고, D은 위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10~15%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85~90%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 B,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C, B은 2015. 4.경 원주시로부터 'N'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경 위 계약이 마치 D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 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62,524,463원을 D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1,147,581,542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 D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147,581,542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47 1. 피고인 A, O, P의 공동범행 - 'Q'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3년경 서울시 영등포구 R건물 B동 1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이사 O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대리점을 알아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O은 2013. 7.경 상하수도 배관 제조업을 하는 김천시 소재 'Q'의 대표 P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P은 위 O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약 18%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82%의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O, 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O은 2013. 7.경 서산시로부터 'S'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23.경 위 관급자재 납품이 마치 P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36,418,184원을 P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6,430,302원은 P(Q)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P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236,430,30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O, T의 공동범행 - 'U'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3. 5경 피해자 회사의 위 서울사무소에서, O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대리점을 알아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O은 2013. 7.경 펌프 등 제조업을 하는 구리시 소재 'U'의 대표 T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T는 위 O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약 20%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80%의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O, T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O은 2013. 7.경 서산시로부터 'S'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23.경 위 관급자재 납품이 마치 T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36,418,184원을 T(U)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T와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36,418,184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V, W의 공동범행 - 'X'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4. 4.경 피해자 회사의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상무이사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수주한 호남 지역 발주 계약이 마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된 것처럼 그 계약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현금을 만들고자 하니 그러한 일을 도와줄 호남 지역 소재 허위 대리점을 물색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호남지사 영업담당 직원인 V에게 '피고인 A가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되돌려 줄 호남 소재 허위 대리점을 물색해 보라.'라고 지시하고, V은 그 무렵 상하수도 배관제조업을 하는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X'의 대표 W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을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W은 위 V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V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정하고, V은 W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약 1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V, W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V은 2014. 5.경 전주시로부터 'Y'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19.경 위 관급자재 납품이 마치 W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33,016,488원을 W(X)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3,857,978원은 W(X)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223,857,978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Z의 공동범행 - 'AA'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4. 4.경 피해자 회사의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수주한 원주시 발주 계약이 마치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통해 수주된 것처럼 그 계약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현금을 만들고자 하니 그러한 일을 도와줄 원주시 소재 허위 대리점을 물색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강원지사 영업담당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되돌려 줄 원주시 소재 허위 대리점을 물색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주시 소재 'AA'의 대표 Z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Z은 위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약 20%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80%의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Z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원주시로부터 'AB'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경 위 계약이 마치 Z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44,005,783원을 Z(AA)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113,231,060원을 Z(A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13,231,060원을 횡령하였다. 5. A(2018고합31의 범죄사실과 같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M'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M'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10~15%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85~90%의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A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4.경 원주시로부터 'N'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15.경 위 계약이 마치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62,524,463원을 피고인 D(M)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Ⅳ(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다)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1,147,581,542원을 피고인 D(M)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147,581,542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AC의 공동범행 - 'AD'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원주시 소재 'AD'의 대표 AC에게 '네가 대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급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서 통상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C는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비자금 조성 협력 대가로 이체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약 20%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80%의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A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원주시로부터 'AE'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8.경 위 계약이 마치 AC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된 것처럼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20,494,038원을 AC(AD)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Ⅴ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84,175,505원을 AC(A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공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84,175,5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O, Z, T, P,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2018고합31,2018고합47판시 제1, 2, 3, 4,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피고인 B의 경우2018고합47판시 제4,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피고인 C의 경우2018고합47판시 제3, 4,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피고인 D의 경우2018고합47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고인 C, B,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획하고 지시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마련된 부외자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장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다수의 주주들에게도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주주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소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 C,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C, B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B의 요청에 따라 거래관계 유지 등의 사실상의 압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