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I 9.5톤 트라고 트럭의 소유자인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의 영업본부장, 같은 B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 같은 A J 이화사업소에 소속되어 위 트럭으로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샤시 모듈 등을 운반하던 위 트럭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 C은 2010. 7. 9. 03:20 경 화성시 L에 있는 M 하역장에서 위 A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시 모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제 케이블트레이와 부딪친 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 관통상 등 중상을 입고 입원하게 되어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A 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 치료비 등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받자, 2010. 8. 초 일자불상경 협력업체인 위 K 대표이사 B에게 전화하여 위 A 이 위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 C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구 N빌딩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 이 K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하역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재해발생확인서, 요양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0. 8. 13.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요양신청서 신청인란 등에 직접 서명하거나 가족들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A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9. 29. A의 휴업급여 명목으로 3,454,8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합계 270,915,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의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차량사고보고서, 조사복명서, 재해발생확인 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운행일지, 도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초진소견서, 진단서, 각 응급의료센터기록, 2010년 7월 급여 지급 명세서,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보험관계적용현황, 보험관계 성립 처리, 사고보고서, K 미납 징수금, 금융거래정보 회신, 산재처리 보고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녹취파일 USB,협조서, 녹취록 2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예정 안내, 산재보험급징수통지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휴업급여 청구서, 장해급여 청구서, 각 간병급여 청구서, 요양비 청구서, 각 법인등기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으로 산재보험금 신청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동안 주위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위법한 산재보험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상을 입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 직후에도 지남력은 있었고, 손가락 움직임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J 이화사업소 소장이었던 R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던 피고인 A의 가족들 등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R은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가 나오면 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지 1주일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 A의 가족들은 피고인 A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최초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0. 8. 말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산재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 영업과 운영을 총괄하였고, 이화사업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A의 가족들 등이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부품물류팀 부장 S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S로부터 산재보험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는 R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은 다음 R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산재보험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C 또는 J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였다고 지목된 J의 다른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S가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S의 업무기간(2010. 3. J 입사)이나 업무 분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S가 독단적으로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K가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J은 그 액수만큼을 감액하여 이화사업소에 금원을 송금한다는 내용 및 K에 외주용역관리비와 4대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조서'에 서명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J 또는 원청회사 등을 상대로 물을 여지 등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2) > 기본영역(8월 ~ 4년)3)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J의 하청업체에 있으면서 J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가족들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고, 피고인 A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는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은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공매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적어도 1억 원 이상 변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고인들에 대한 민 2) 이득액 합산 3)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사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