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은 공소외 성명불상 폭력배 2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 이위 을 통하여 1998.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오피스델의 시행자인 에게 7억원 가량을 빌려준 후 1999. 7. 20.경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자, 토지소유자나 피해자 F 등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하여 위 C이 자신과 피고인 A 의 투자 원리금이 3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수회에 걸쳐 위 등을 협박하여 오다가 위 을 압박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 G ㅣ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해 가기로 한 다음 대출알선자인 피해자 에게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동인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99. 10.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커피숍으로 피$ 420 6. 2 해자 을 불러 낸 다음 피해자들이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A 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야 이새끼야 네가 이냐. 너 대출 빨리 안해, 씹새끼 죽고 싶어'라고 욕하고, 위 ㅇ 이 개새끼'라고 욕하며 다짜고 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에 H 너희 둘은 모가지 짤릴 줄 알고, 너는 돈 못 받을 줄 알아'라며 욕을 퍼부어 대면서 피를 닦고 있는 위 H을 다시 때리려고 하다가 위 이 을 감싸안으며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 과 성명불상 폭력배 2명은 위 에게 달려들어 '씹할 놈들 안떨어져. 이것들이 죽고 싶다. 이 개자식들'이라고 욕하며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동인들의 어깨와 목 부위를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려 위 에게치료일수 이상의 입안이 터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위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고, 2. 인천 중구 K 의 외19필지에서 분양가 200억원 상당의오피스텔 20동을 시공하던 피해자 M 이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궁박함을 이용하여 피고 SA 454 P *#7 인A 1이 2000 8 경위 M 에게 5억원(변제기 2월, 이자 3억원)을 대여해 준 후 이를 구실로, 가. 피고인 A 2000.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N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 을 불러내 '내가 가지고 온 돈이 전부 군산 애들한테 가지고 온 돈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애들이 직접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누군지 알려 H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 니까 좋은 얼굴일 때 빨리 정리해라' 라고 겁주어 위 M 에게 빌려준 돈이 군산의 *** 421 3 조직폭력배 돈이고 이를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을 시켜 위 M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M 을 협박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IP 및 성명불상 폭력배 2-3명과 공동하여 2000,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M에게 전화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통화하다가 피해자 에게'이 씹할 놈 너도 다 똑같은 새끼야. 너도 씹할 높아 해결해' 라고 소리치며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위 Q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P 및 성명불상 폭력배들과 함께 위 의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여 위 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 P 공소외 R 성명불상 폭력배 5명 가량과 공동하여, J 2000. 12. 일자불상(전항 일시로부터 2-3일 뒤)경 인천 중구에 있는 S 호텔로 피해자 0을 불러 낸 다음, 피고인 A 은 너희를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다 공 사를 마무리짓고 빌려준 8억원과 우리가 부담한 공사비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돌려줄 터이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위 Q 에 게 피고인 B, 위P R은 성명불상 폭력배들과 함께 옆에서 인상을 써가 며 '야 씹할 놈아. 우리가 떼어먹지 않고 우리 것만 찾고 돌려준다는데 뭘 못 믿어서 # 망설이냐고 위협하고 그래도 위 Q 이 승낙을 하지 않자, 피고인 B 할 놈아 우리도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 씹할 놈아 이것 안 해주면 끝장이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C로부터 건축허가서 명의변경에 필요 한 (주) T 인감증명서 15통을 그 시경 위 S 호텔에서 12통,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3통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1. 1. 15. 서울 서초구 N 에 있는 커피숍으로 위 M 과 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 은 여기 있는 B 한테서 3억원을 빌려 공사를 마무리짓고 1개월 후에 이자 3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변제하고, 은 보증을 서라고 하다가 위 M 과 Q로부터 거부당하자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업자인 Q이나 시행사업자인 M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건축주는 우리 명의로 다 바꾸었으니까 지불각서를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을 듯이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3억원을 빌려쓰고 1개월 후 5억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마. 피고인 A 은 위P 및 성명불상 폭력배 4~5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0. 8. 24. 피고인 A 이 빌려준 5억원과 이자를 위 M이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정한 지연이자 2억원을 포함시켜 위M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내기 A 위하여 피고인 A 이 2001. 1. 1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ㅇ 커피숍으로 M울 불러낸 다음, 군산애들한테 연장을 받으려면 이자 2억원을 더 얹어 주어야 하니 10억원짜리 지불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M 으로부터 20015.30.까지 10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낸 다음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1. 1. 16, 오후경 위 은 위 커피숍으로 폭력배 45명을 데리고 가 피고인이 차용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했다며 피해자 M 을 불러낸 다음 이거 군산 ** * 돈인데 왜 돈을 앞 갚아. 씨팔 좆같이 빨리 돈을 안 갚으면 죽을 줄 알아. 5억원에 대한 이자는 3억원이 너무 적으니까 2억원을 포함하여 다시 차용증을 써라'고 협박하여 [ 6 이에 겁을 먹은 위 M 으로 하여금 2001. 5. 30.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과 함께 차용중 1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바. 피고인 B 은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동하여, 2001. 3. 중순 일자불상경 위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전 마항 기재와 같이 위 994 M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피고인 A 에게 3억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기화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돈 줬는데 왜 공사를 안 해. 내 돈은 한 달에 이자가 두 배야. 빨리 마무리져서 내 돈 갚아 씹할 놈아'라고 위협하고, 함께 온 폭력배들은 '돈 안주면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떠들며 위세를 가하여 만일 공사가 늦어지면 위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위 을 협박하고, 사, 피고인 B 좋은 성명불상 폭력배 3명과 공동하여, # 2001. 4.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U 소재 피해자 0의 집에서 위 O에게 피고인 B 은야 씹할 놈아. 현장에 한놈도 안나오고 있어. 너희들 공사를 안 할거야. 야 개새끼들아 너희가 공사하지 않을 거면 내 돈 다 내놓아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아주 좆같네. 내일부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위협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위 ㅇ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을 협박하고, 아, 피고인 B 좋은 피고인 A 들과 공모하고 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모하여, 2001. 5. 11.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공사를 할 테니 오피스텔 10422-2100 개동에 대한 도배, 화장실 및 페인트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도급계약서를 써라'고 요구하고, 함께 온 성명불상 폭력배들은 "형님, 이거 늦으면 자개를 가겨울 수 없으니 빨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거들고, 위 Q 이이를 거절한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은 곧바로 위Q 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합 놈아 너희들 죽여버려 왜 동생들 앞으로 도급계약서를 써주라는데 :안 써주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죽어블래'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작성하여 온 '타일, 도배, 조명, 화장실 등 공사를 수급인 (주) 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지 자.피고인 B 은성명불상 폭력배 5-6명과 공동하여 2001.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W ㅣ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에서 피고인 B 좋은 M 의 처인 피해자 X (53세)에게 현장에서 나왔다며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모두 부수어 버린다고 위협하다가 위 X 가 문을 열어주자 위 X 에게 '빨리 나타나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Y 팀에 아들이 야구선수로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아들이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하게 팔뚝을 잘라 버리겠다. 아들 병신 만들기 싫으면 빨리 나타나서 일을 해결하라고 해라'고 위협하고, 함께 온 폭력배들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며 '남편에게 똑바로 전해' 라고 고함을 질러 위 Xㅣ를 협박하고, 차. 피고인들은 위 P "과 그 부하 폭력배 1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 과 에게 2001. 5.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고인들의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위 M C 이 2001. 5. 30.까지 공사 를 마무지 하지 못하자, 원출 * @ 2001. 5. 31.경 서울 서초구 기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M 과ㅇ 들을 불러낸 다음 위P과 그 부하 폭력배 10여명은 피해자들을 커피숍 구석으로 몰아놓고 쇼파에 걸터앉아 커피숍 여주인에게까지 욕을 해대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A 은 위M에게 '당신은 힘이 없으니 모두 포기해라, 나도 빌려온 돈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 온 은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오피스텔에 대한 시공권과 사업시행권을 포기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0 당신은 건축주 명의가 AB AC AD, AE 명의로 되어 있는 10개동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라, 그리고 R 으로부터 당신이 차용한 5,000만원에 대하여 R 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협박하여 이에 검을 먹은 위 M으로 하여금 은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1장율, 위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시공권 모두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1장, 건축주 명의가 AB AC AD 12 명의로 되어 있는 10개동에 대하여는 공사비조차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장, 건축주가 AF 명의로 되어 있는 AG 호를 R 앞으로 명의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각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카 피고인 B 은성명불상 폭력배 4-5명과 공동하여, 2001. 6.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위 오피스텔 부지 의 소유자인 IAH 에 토지대금의 지급을연기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계약자가 아니라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 은 피해자 Q 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M Bl 고 공사를 하면서 땅값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너 M 을 만나서 당장 해결하라고 해'라고 욕하다가 하청업자가 공사만 하면 되지 토지대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볼 이유가 뭐냐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의 왼쪽 두부를 힘껏 때리고, 함께 온 폭력배들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위 ㅇ 을 폭행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위 오피스텔의 건축허 가서가 필요하자 피해자 에게 전에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 보로 제공한 건축허가서를 다시 찾아오라고 독촉하던 중, 피고인 B 은 피고인 A 과 공모하고 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모하여, 2001. 6. 일자불상경 피고인 A 은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이 심할 놈들아 너희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B 이가 나 한테 돈을 달라고 난리인데 이 새끼야 그전에 담보로 가져간 4개동 건축허PA 가Mall서를 왜 찾아오지 않는거야, 이 씹할 놈들아. 좋은 말하면 말같이 들리지 않냐. 내려가서 불을 . 확 질러버리기 전에 빨리 가서 찾아와'라고 위협하고,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 B 은 '야 씹할 놈아, 왜 건축허가서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고 지랄이야. 너 씹새끼 정말 한번 죽어볼래' 라고 위협하고, 함께 온 성명불상 폭력배들은 옆 에서 위세를 가하여 만일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위 O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0 을 협박하고, 파, 피고인 A 은위P성명불상 폭력배 2-3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1. 7.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 M 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을 융통해 ** 오라고 주었던 건축허가서 중 1명이 남았을 것인데 왜 들려주지 않느냐, 애들 보내기 전에 조용히 돌려달라'고 접주며 만일 건축허가서를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듯한를 보이고, 위 P 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태도 성명불상 폭력배 23명을 데리고 나와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M 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허가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하. 피고인들은 위 B 성명불상 폭력배 2-3 명과 공동하여, 2001.7.3.경 인천 소재 S 호텔로 피해자 M 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 은 은 욕욕을 을하며 빌려가서 갚지 않는 돈이 모두 20억원이니 1개동을 4억원으로 계산하여 5개동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라고 하고, 피고인 B 은 '야 니들이 기간을 넘겨서 제 때 돈을 갚지 않아 실제로는 20억원이 넘는데도 깎아주어서 20억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써 씹할 놈아"라고 협박하고, 위 온 은갑자기 탁자를 잎을 듯이 들썩이며 '이 새끼가 야 씹할 놈아. 남의 돈을 갖고 사업하는 사기꾼 새끼가 왜 안 해줘.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써'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 은 계속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놓았으니 니들이 매매계약서를 써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B 아 니가 다 팔아먹어. 니가 다 가져'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주변에 앉아 있던 과 성명불상 폭력배들은 이에 가세하여 이 사기꾼 새끼야. 쓰라면 쓰지 왜 말이 많아. 이 좆같은 새끼들이 한번 험한 꼴을 볼려고 그래' 라고 하며, 만일 요구하는 오피스텔 5개동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M 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M 으로 하여금 'T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은 건축주 명의가 AE AI AJ AK 로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5개동을 2001. 7. 31.까지 동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 의 부BI ***** 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고인들은 성명불상 폭력배 수명과 공모 공동하여, 거 피 A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2001.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피스텔을 여기 있는 들에게 넘겨줘라'고을 불러내, 피고인 A 좋은 L 오 M 은 '아 씹할 놈아 넘겨주라면 군소리 말고 넘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한번 죽어볼래. 이 씹새끼야. 나는 빵에 갈겨주지 왜 말이 많아. 이 좆같은 새끼야 너 할려면 해라. 나는 다 먹고 갈린다'고 협박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니가 신고를 울 서초구 AM 에 있는 AN여 같은 해 9. 16. 경 피해자 M 을 서 계속하 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같 커피숍으로 불러내 같은 내용으로 협 오피스텔 20동 전체에 대한 공사비 정산, 임대차 관리, 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만일 분양금 정산후 부족한 부분양, 매매 등 제반권리 일 담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분은 T 1에서 부 이익을 갈취하고, 고인 B 은 피고인 A 과 공모하고 성명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동하여, 너. 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g불.상 폭력배 3-4명과 공모하여, 2001. 9. 18.경 피고인 A 은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 미장,조적, 설비 등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20%로 다운시키고, 지급조건도 현금이 아닌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아내라"고 한 다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을 깎으라고 하였음에도 위 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피고인 B 은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 폭력배 3-4명을 데리고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몰려 와 위 Q 에게 이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64 장했구만. 이 씹새끼야 왜 업자들한테 공사대금의 20%를 대물로 준다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 새끼가 한번 말하면 말을 듣지 않네. 너 씹새끼야 지금 죽을려고 까.불. g 고 있는 거야"라고 위협하고, 함께 온 폭력배들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만일 하청업자들의 공사비를 20%로 깎지 못하면 위 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Q 을 협박하고, 3. 피고인 A 은공소외 AO 과공동하여 사실은 2003. 1. 말 일자불상경 피고인 이 (주) AP 회장 피해자 AO에게 9억원을 대여(변제기 10일, 선이자 1억 원하면서 (주)AR 은 상장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사냥꾼들이 인수하여 어음을 남발한 회사인데다가 피고인 A ㅣ이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발행의 어음 자체도 진성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여금 중 2억원을 (주) AR 발행 액면금 2억원권 어음으로 교부한 후, 2003. 2. 초순 일자블상경 서울 강남구 AS 빌딩 6층에 있는 위 AC 의 사무실에서 위 AQ 이 위 차용금 10억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인 A 으로부터 차용당시 현금 대신 받았던 위 (주) AR 발행 어음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자wan, 피고인지 너씹할 놈아, 현금 10억원을 주라고 했지 왜 씹새끼야 쓸데없이 그전에 준 어음을 주고 지랄이야 이 좆같은 새끼가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 듣나, 너 씹새끼야 당장 현금 10억원을 내놓아 개새끼야. 현금으로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너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112에 신고하여 당장 붙잡혀가도록 해서 꼴인시켜 버릴거야. 도망다니면 애들을 풀어서 손을 보고 당장 잡아 쳐 넣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위협하고, 함께 온 위AO 은 '씹할 놈아 쓸데없이 개지랄 떨지 말고 돈 이나 빨리 준비해 좆같은 새끼야 너 씹할 놈아 이 돈 떼어먹으면 그 날 로 끝장날 줄 알아'라고으로부터 그 시경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위 AO 공소외 AO 및 성명불상 폭력배와 공모하여, 4. 피고인 A 은 003. 4. 일자불상 20: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 온 피 2 해자 AT 에게 할인해 준 어음이 부도나고 기계를 담보로 잡고 빌려갔던 돈도 변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AT 을 불러내 뺨을 2회 때리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 워 AU호텔 지하 룸싸롱 밀실로 끌고 간 다음, '사기꾼 새끼 죽여버린다. 너 오늘부 터 나하고 같이 생활 해 개새끼.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AT 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마시던 술을 위 AT 의 얼굴에 끼얹고 출입문 쪽에 있던 성명불상 폭력배에게 .얘는 오늘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가. 네가 데리고 있어야 되니 감시하기 좋은 저 끝에 방을 2개 잡아 뇌'라고 지시하고, 위 AO 은위룸싸롱 밀실로 들어와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 너는 오늘 죽는 거야'라고 욕하며 위 AT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 폭력배는 위 AT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3:00경 이틀 안으로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 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AT 을 풀어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AT 물을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위 AT 에게 왼쪽 눈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중인 M F AQ ㅣ의 이 법정에서 F 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M 진술 뚝 K € 또 40 & 43113 부분 포함) 1. AQ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Q 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송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공동강요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 피고인들의 각 공동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PANT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의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 o 피고인 B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 인 A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 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거.항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 *O** 433 LAE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법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들의 주장(변호인들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 #w ***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주장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은 H 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동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동인들이 입었다는 상해도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동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 이 C 등과 함께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H F 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면서 별다른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입안이 터져 피가 흐르거나 어깨 등에 멍이 들 정도의 피해를 입어 며칠 동안 식사를 하기 어Po 럽거나 치료약을 발라 상처를 치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내지 이 차 내지 하. 거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M 에게 피고인 이5억원을, 피고인 B 이 3억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가 오고간 적은 있으나 이는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국 M 과의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ㄴ 오피스텔의 인감증명서,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각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M Q)을 협박, 폭행하거나 위 서류들의 작성을 강요하거나 위 서류들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거로는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M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M 에게 L오피스텔의 공사자금조로 2개월 후 이자 3억원을 포함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5억원(수표 4억 5,000만 원 및 5,000 만원 상당의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 1대)을 대여한 후 M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M 1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도록 하여 1개월 후에 5억원을 변제하게 하여 제멋대로 이자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액을 증가시켜 이를 기화로 위 M 및 을 협박, 폭행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각서, 건축허가서 ,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등의 작성을 P 강요하거나 이를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M 1위 진술내용, 진술의 경위 및 진술 의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일시, 장소 등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www. 정확하게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M 이 피고인 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후 미리 약정한 이자 3억원에 다시 2억원을 추가하여 합계 10억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다시 피고인 B- 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후 5억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게 된 경위 •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주 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난 후, M 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설 것을 강요받고, 타일, 도배, 조명, 화장실 공사를 (주) 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결국 공사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M 이 결국 피고인들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하여 오피스텔 전체에 대한 임대차 관리, 분양 매매 등 제반권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O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MQ 의 위각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협박의 정도는 채권의 변제를 받음에 있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권리행사를 빙Ha 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거항 중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폭력배 수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4. 으로부터 시가 약 112억 5,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 취하였다는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 하여 #19 220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 자신은ㅇ ㅣ에게 화가 나 커피를 뿌리려다 커피잔을 놓쳐에게 상처가난 것일 뿐으로서 Q 에게 상해 를 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BABY 고,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의 이 법정에서 의 진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둥과 함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무실로 찾아와 M과 욕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다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커 피잔을 얼굴에 던져 이마가 7-8cm 정도 찢어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 A 스스로도 커피잔을 Q 에게 던져 Q의 이마가 찢어진 일이 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04994호 수사기록 제2권 제10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의위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의 위각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 이 공소외 P 및 성명불상 폭력배 2-3명과 함께 피고인 A 을 호위하면서 Q의 뒤에서 겁을 주어 위세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자.항. 제3, 4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B , X에게 다소 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아들이 야구를 AP 못하게 팔뚝을 잘라 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온 은 1자신은 AAOQ 에게 금원을 변제받은 후에야 (주)AR 발행의 어음이 위, 변조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으로서, AQ 으로부터 위 어음반환을 거절하고 현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AT 을 다소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AT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S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X AQ 의 이 법정에서의 J 각 진술, X AQ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는바, 동인들이 피고인들의 협박, 갈취 내용과 감금 및 상해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하여 구체 g 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동인들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 **** 가 없는 점 및 동인들의 각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약정된 이자 외에 추가로 금원지급을 약속받는 한편, 위 M 및 피해자 Q 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 이M 의 처인 피해자 지를 협박하는 등의 KAD DAR 방법으로 결국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관리, 분양, 매매 등 제반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갈취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H 에게 각 상해를 가하는 외에 피해자 AQ 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AT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범행 동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들이 피해자 M 을 위하여 1억원, 피해자 O을 위하여 3,000만원, 피해자 H 을 위하여 100만원, 피해자 F 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AO 이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1 1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주 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폭력배 수명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거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으로부터 시wa가 약 112억 5,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폭력배 수명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거.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 M 을 협박하여 오피스텔 20 전체에 관한 임대차 관리, 분양, 매매 등 제반권리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시가 약 112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다. 00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Q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LO ㅣ의 의가일부 진술 부분, M Q에 대한 자 각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관리, 분양, 매매 등 제반 권리를 위임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결국 L오피스텔의 사업시행권을 위임받 은 것으 로 보인다)으로 인하여 시가 약 112억 5,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은 Q 의 각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오피 스텔의 공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비 등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 장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위 시가 상당액의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의위각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 에 있는 판시 제2의 거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를 유죄 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