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운영의 D문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과 운영비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주택은 담보 대출 및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감안하면 재산가치가 없었고,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교사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7. 2.경 어린이집 월세 1,12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로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차감이 예정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 대부업체 등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장 피고인 소유주택 전세금 700만 원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급해 준 차용금으로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F, 피해자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7. 12.까지 갚아주겠다. 어린이집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이 묶여 있으니 나중에 안 되면 이 돈으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고인 소유 주택은 담보 대출 및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감안하면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교사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2018. 7.경 어린이집 월세 1,68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로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차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 대부업체 등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급해 준 차용금으로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차용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I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E,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의 자산은 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울산 동구 K 토지 및 건물(이하 ‘L 주택’), ➁ 5,500만 원 상당의 운영하던 울산 동구 M 소재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영업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변제의사 또한 존재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 소유 L 주택이 N사건에서 2020. 9. 9. 기준으로 334,838,960원으로 감정평가되기는 하였으나, 2019. 3. 30. 기준 위 주택에 근저당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부 채무가 245,500,000원에 달하였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 증거기록 11면).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나타난 각 근저당권설정일, 전입일자와 수사보고(피의자의 I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에도 L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합계는 245,50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 주택에 관하여 2020. 8. 28.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L 주택을 감정가 이상은 물론 위 담보된 채무액 이상으로도 매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L 주택의 환가예상가액이 219,000,000원에 불과한 점, 일반적인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 L 주택의 담보부 채무를 공제한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된다. ➁ 피고인이 2020. 2. 19. O과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여 5,500만 원에 어린이집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양도대금은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밀린 임대료, 밀린 어린이집 물품대금 등에 모두 사용하고도 미납한 4대 보험료가 330만 원 상당이었고(증거기록 62~63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나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3,000만 원이 있기는 하나, 계속하여 차임이 연체되어 공제되고 있었다. ➂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산의 가치는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나타난 담보권이 없는 채무만을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제외한 순부채 80,323,892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 원금 375,823,892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담보부 채무 245,500,000원 – 판시 채무 50,000,000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다. 나.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소액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증거기록 75면), 이와 같은 채무는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인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 외에도 개인간 채무도 상당수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다중 채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되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금은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