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0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27. 0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 IC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인천공항)도로를 통행하던 중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운서IC를 통과하여 영종해안북로에 진입하고자 진입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위와 같이 운행하던 피고인은 운서IC 영종해안북로 진입구간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고 있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때 영종해안도로 3차로를 운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1회 울렸다. 이때 자동차는 도로에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을 위협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F의 진로 앞에서 급정거를 수차례 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피해자 F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6037 2. 피고인 A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이사들이 운행할테니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 매월 렌트비도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를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제3자에게 렌트카를 알선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회사의 렌트비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에 대해 렌트기간 2019. 6.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매월 렌트비 12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5,1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550,000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20. 8. 30.경 렌트비 사기 피고인 A는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용차를 약 1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50만 원을 주면 그랜져 승용차를 한 달 동안 렌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해자 J에게 다시 렌트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렌트비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제대로 렌트카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9. 6.경 보증금 사기 피고인 A는 2020.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렌트한 그랜져 승용차가 고장이 잦으니 다른 승용차로 교환해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형 그랜져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 보증금은 렌트 계약이 끝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렌트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제3자에게 렌트카를 알선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회사의 렌트비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9. 6.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20.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어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를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제3자에게 렌트카를 알선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회사의 렌트비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86 4.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사용료 40만 원을 입금하면 6개월간 벤츠E클래스 승용차 1대를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차량 6대에 대한 리스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아무 문제 없는 벤츠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리스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3. 20.경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408 5.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N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벤츠S550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1대를 리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실소유자인 O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리스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3. 17.경 1,000만 원, 2020. 3. 3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3 6.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사용료 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4 생략) BMW730 승용차를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대여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승용차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2020. 2. 11.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만 원을 추가 교부받는 등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500만 원을 더 주면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5.0 승용차로 변경해서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약속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3. 7.경 300만 원, 2020. 3. 8.경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가시 가. 피고인 A는 2020. 3. 26. 1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지금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놓았는데 구매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마스크를 팔아 원금을 갚고 이익금으로 1,500만 원을 더 주겠다. 만약에 2020. 4. 27.경까지 갚지 못하면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명의를 저당권 설정 없는 상태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대여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승용차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 판매 또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 또한 피고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0. 3.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구매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오늘 안에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2020. 2. 10.경 대구 중구 Q에서 D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사용료 5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4 생략) BMW730 승용차 1대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월 사용료를 받고 승용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6583 9.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 자동차 리스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 28.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 보증금을 주면 2020. 1. 28.부터 2021. 1. 28.경까지 1년간 사용한 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E220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R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벤츠 차량을 1년간 대여해주거나 1년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0. 1. 28.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 2,3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 10. 피고인 A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9. 6. 12.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운영의 U주점에서 렌트기간을 2019. 6. 12.부터 2020. 5. 11.까지로, 렌트비를 월 135만 원 지급하기로 하여 시가 6,71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를 지인 T 명의로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그곳에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5. 2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L에게 개인채무 1,500만 원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01 11.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차량번호 9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소유권자로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V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W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위 승용차를 리스하게 한 후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올려오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W 소속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X은 2019. 5. 2.경 W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하고, 리스료를 월 30만 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V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W를 상대로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청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왔고, 급기야 피고인들이 2020. 4. 13. 23:00경 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에 찾아가 피해자 X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W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까지 위 승용차를 돌려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그곳을 빠져나온 후 피해자 X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4. 02:00경 위 Z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X 몰래 주차장에 세워진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 X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45 12.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7. 24. 12:00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 AC 인천남부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남, 50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차량을 2020. 7. 24. 12:00경부터 2020. 8. 4.까지 총 금액 49만 원을 지급하고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AA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를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제3자에게 렌트카를 알선하고 교부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회사의 렌트비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A에게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차량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가 의뢰한 탁송기사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A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3 13.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 21.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11. 23.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말 급하니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미변제 대금을 포함하여 2020. 11. 26.까지 이자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정말 변제할테니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미변제 대금을 포함하여 2020. 11. 26. 80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11. 29.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자동차 렌트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D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 구매가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20. 11. 20.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86 1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매월 리스료 없이 보증금 2,500만 원만 주면 계약 기간 동안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으로 일수 등을 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매월 리스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보증금이 비싸다, W에서 보유하는 차량들로 정상적인 리스 차량들이다, 승용차를 먼저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차량을 건네주면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대여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승용차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해 주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06 15.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20. 5. 23. 서울 강남구 AG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F(36세)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내면 월 렌트료 100만 원에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을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 등에게 재차 렌트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 AF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렌트카 사업자에게 연체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부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 AF에게 약속대로 차량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20. 5. 23. 1,500만 원, 2020. 5. 2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20. 6. 11. 위 ㈜ I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 AF에게 “사용중인 차량을 대신해서 벤틀리, 파나메라 차량 2대를 보증금 8,500만 원에 렌트해 줄테니, 기존 보증금 2,500만 원에 추가해서 6,000만 원을 더 내고, 월 렌트료 6개월 치로 1,000만 원을 선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F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렌트해 온 차량의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부채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 AF에게 약속대로 차량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F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17 16.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2. 4.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 리스료 50만 원에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통해 렌트 사업을 하면서도 그 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A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미지급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나중에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4.경 1,000만 원, 2020. 2. 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5399 17.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9.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운영하는 V로부터 피해자 E(48세)에게 기존의 승용차를 대신하여 리스로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2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리스해 줄 테니 V가 지급받은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리스계약 기간 종료 시에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은 V가 반환하고 추가 1,000만 원은 내가 나중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매입하거나 빌려 이를 통해 렌트 사업을 하면서도 그 매입대금이나 임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다른 차량의 미지급 매입대금이나 임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틀리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나중에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2. 3. V를 통하여 위 벤틀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에 계속하여, 2019.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V를 통하여 위 피해자 E로부터 “벤틀리 차량이 불편하니 교환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리스해 줄테니 기존 보증금 4,000만 원에 추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달라. 그 보증금은 내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매입하거나 빌려 이를 통해 렌트 사업을 하면서도 그 매입대금이나 임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다른 차량의 미지급 매입대금이나 임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나중에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2. 5. V를 통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V를 통해 임대해 준 벤츠 S500 승용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을 회수해 갈 수도 있으니 100만 원을 보내주면 문제없이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렌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87 18. 피고인 A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수원시 팔달구 AJ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I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모하비 차량이 있는데,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6개월 간 위 차량을 대여해주고, 6개월 후에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I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대의 승용차를 빌려 이를 통해 렌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나중에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AK 명의 AL (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1. 21.경 동일한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9 19.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서 보증금 및 렌트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2019년경부터 승용차를 대여해 준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해 주어야 하는 보증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약정 완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3.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횟집에서 피해자 AM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 S600L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을 6개월로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6 생략) 벤츠 S350 자동차도 보증금 3,000만 원에 같은 대여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위 AO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1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이전과 같은 대여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위 AO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7 생략) 벤츠 S500 마이바흐 차량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이용료 100만 원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월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2020고단6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J의 고소장 1. AQ의 진술서 1. 차량계약일람표,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최고서, 렌트료 미납 내역서, 휴대전화문자 1. 리스이용계약서, 지급내역 1. 각 차량종합상세내역, 렌트카 계약서, 자동차 임대계약서, K은행 통장 거래내역 2020고단6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AR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피의자 문자 내역 출력물, AS 문자내역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AQ 카카오톡 출력물 2020고단6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리스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0고단6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증명, 명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메시지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AT 문자내역, 거래내역상세, A 명의 M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서, 각 차적조회, 차량사진, 차량양도증명서 2020고단6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차량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독촉장, 문자내역 2021고단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이용계약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1. 리스이용료 등 이체내역 및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2021고단1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임대계약서 2021고단2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단3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차량번호 18 생략) 기블리차량 리스이용계약서,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사진, (차량번호 19 생략) 재규어 리스이용계약서, (차량번호 20 생략) 기블리차량 리스이용계약서, (차량번호 2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리스이용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4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각 수표사진, 자동차임대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4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리스이용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1고단5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2022고단9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이용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확약서 1. 각 거래내역 2022고단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리스이용계약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동륵 대여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X,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