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2020. 6. 초순부터 7. 중순까지 동거하였다. 1.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2020.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0.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은 채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0.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등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2020. 7. 26.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04:18경부터 20:22경 사이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왕 네가 이렇게 날 몰 아세운 거 이틀 뒤에 내가 모든 사이트에 올릴 거야, 네 남편한테도 보낼 거야”, “네가 나를 다시 고소하면 내가 모든 사이트에 올릴 거야”, “니가 나를 몰아세웠어”, “내가 너한테 보낸 그 사진. 내가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면 너 믿을래? 보면 답장해”, “나는 제주도를 전부 뒤져서라도 널 찾을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번역 자료 첨부,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분석 결과, 확보된 성관계영상 범행일자 특정), 문자메시지 내역,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길가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수사를 받던 도중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도망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63, 364쪽).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