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C에서 퇴사한 후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7. 10.경부터 월 140만 원의 개인회생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2,3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7.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12:44경과 2017. 11. 29. 11: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r화장품회사인 C에 근무 중이고, 위 회사의 회장 아들과 친한 친구 D를 추천해서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회사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12월 26일에 상여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장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위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12: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6.경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5. 09:46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의 회장아들(카카오톡 별명 : E)이 피해자가 우리사주를 미리 매입해두면 일반 사원이 아닌 주 임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년에 입사할거다. 우리사주 150주를 매입하면 주임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장 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조작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임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12, 6. 11:4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 공소장에는 "2017. 12. 6.경 8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2차례에 걸친 처분행위를 구분기재하여 인정한다.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2017.12.6.20:17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주임으로 취직하려면 우리사주 50주를 더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12. 6. 20: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06:32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회사에서 짤릴지도 모른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7. 08: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3) 10: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와있는데 피해자의 골반 뼈가 골절되어서 합의금이 더 필요하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감옥가게 생 2) 공소장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기재이다. 3) 공소장 기재 기망행위 일자인 "2017. 12. 8."은 착오기재이다. 겼다. 담보대출 신청했으니 다음 주 화요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15: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직 알선을 미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회장 아들과의 친분을 단순히 가장한 정도를 넘어서 회장 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작출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