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3.~4.경 지역 선배인 피해자 B(남,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3:1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장사 못 하구로 한다, 다 때려 뿌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싸움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만류하며 붙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 보관해 둔 칼(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다시 위 포장마차로 달려 가 포장마차 뒤편 주차장 구석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즉시 고꾸라져 쓰러진 채 사망한 듯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살해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후경부 길이 3cm, 깊이 8cm 자상)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03: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다음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포장마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잠시 후 119에 신고한 후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재차 얼굴을 향해 칼을 들어 보이며 "당신들 말이야, 지금 여자 둘이서 여기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말하여 만약 포장마차 영업을 계속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조직계보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소재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119 구급대 출동사실 확인), 내사보고(거제 G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거부 경위 등), 내사보고(G병원 및 사건현장 CCTV 확보), 내사보고(현장 및 G병원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조사 경위), 내사보고(CCTV 추가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조사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죄명 의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위해 우려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및 사건 재구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1. 각 사진 1.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과거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위 각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당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칼로 찌른 사실도 없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 인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최근 몇 년간 소원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2017. 3.~4.경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 싸움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이 사건 포장마차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가서 칼을 들고 이 사건 포장마차로 돌아왔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칼을 들고 이 사건 포장마차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포장마차 종업원 F의 진술 이 사건 포장마차의 종업원인 F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저와 D는 피해자를 포장마차 뒤에 있는 건물 주차장 구석 냉장고 앞 테이블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 로타리 쪽에 있는 편의점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저와 D는 냉장고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냉수 한 잔 가지고 오라고 해서 포장마차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포장마차 뒤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2~3분 정도 있다가 칼을 들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뛰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말리긴 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을 뿌리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았다. 아무튼 칼을 피해자의 목으로 힘껏 찔렀던 것만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0, 111, 112, 113쪽), 위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 된다 F은 이 법정에서도 '싸움이 끝난 후 2~3분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이 칼을 오른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뛰어 오다시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갈 때 피해자는 원탁에 가만히 앉아서 저항도 안하고 피고인을 쳐다 보고만 있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F은 '목을 찌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가게에 손님이 무언가를 찾아서 가게 쪽으로 잠깐 피한 것도 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났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이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F의 경찰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집사람과 F이 양팔을 잡고 저를 포장마차 뒤쪽에 있는 주차장 구석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차장 구석 공간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다. 5분도 안되어서 식당가 쪽으로 갔던 피고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피고 있는데, 피고인이 왼쪽 편으로 왔다. 그때 갑자기 뒷목 부위가 뜨끔했고, 뒷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찔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A이 가지고 있던 것이 칼인 것을 보았다. 칼에 찔릴 당시 그냥 앉아 있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 155쪽, 156쪽, 157, 16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0. 19.경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목을 찔린 사실이 있다. 당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일어서는데 목을 박치기 하듯 하다 보니까 칼에 찔린 것 같다. 일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찔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그냥 앉아 있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와서 일어서려는 찰나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포장마차 주변의 CCTV 영상 이 사건 포장마차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를 떠나 식당가 쪽으로 가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갔다가 오른쪽 손에 어떤 반짝이는 물체를 들고 이 사건 포장마차 쪽으로 뛰어 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5)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 뒤쪽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갔던 직후에 뒷목 부위(우측 후경부)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8cm의 자상을 입었는데(증거기록 제202, 20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한 자상을 입힐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6)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거제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부산에 있는 I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I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온 경찰에게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는 뒷목 부위로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기에는 매우 힘든 위치인 점, 그 상처의 정도도 길이 약 3cm, 깊이 약 8cm로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힐 만한 물건은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 외에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J이 증언하게 된 경위 및 증언 태도, 증인 J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 사건 포장마차를 떠난 이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칼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위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싸움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내가 피해자한테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오늘 담판을 짓자. 피해자가 날 죽이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나를 놔주던지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99쪽),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였다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찌른 뒷목 부위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길이 약 3cm, 깊이 약 8cm의 중한 상처가 생길 정도의 상당한 힘으로 힘껏 찔렀는바,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 사건 포장마차로 가서 B을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포장마차에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데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들고 다시 B에게 욕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들고 포장마차 뒤쪽에 있는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칼을 제 목 앞까지 들이대면서 뭐라 뭐라 이야기를 했다. 잠시 후 제가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오른손으로 칼을 제 얼굴 앞에까지 갖다 대면서 "당신들 말이야, 지금 여자 둘이서 여기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4, 115쪽),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당신네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다. 서 있는데 삿대질을 하듯이 하니까 팔이 앞에까지 온 것은 사실이다. 1미터 정도 앞에 서서 칼을 삿대질 하듯이 휘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포장마차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 부근에서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5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피해자 B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에서 칼을 꺼내어 가지고 와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과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 B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10회 이상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