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피고인 소유의 EXCEED(124.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E)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17. 18:0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EXCEE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E)을 부착한 뒤 서울 종로구 및 성동구 일대 약 100km의 거리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18:06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위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10: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순경 E이 정차시켜 놓은 순14호 순찰차 F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손잡이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89,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 촬영사진 1. 순찰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조현병 및 조울증으로 형사가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져 인근 경찰서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2달 넘게 정신병원에 행정입원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하남시 B빌딩 6층 C교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기재 부분, 즉 피고인이"더 때려라"하면서 머리를 툭툭쳤었습니다(증거기록 제30면)라는 부분은, E이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라. 또한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때리라고 머리를 대준 것일 뿐이고, 머리로 툭툭 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제 배를 수회 툭툭 쳤고, 손가락으로 제 팔뚝을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크게 다쳤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와 머리로 확 부딪혀서 5번, 6번 뼈가 나가서 병원에 13일 동안 입원까지 했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7~8회 들이받혔으며, 꼬집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법정에서 과장되게 진술을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결국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목격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더 때려봐라, 더 때려봐라."라며 소리를 지르자, D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발로 배를 찼을 뿐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D의 배를 툭툭 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D 외에도 여러 신도들이 있었는데, F, G 등 여러 신도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D의 배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E의 증언에 부합한다. 결국 D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진술로 보이며,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각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2017고단2375 피고인은 의왕시 J외 1필지 연면적 623.56m² 공동주택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J 공사현장에서 위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K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25.경 위 J외 1필지에서 위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2017고단3205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경 시흥시 L 소재 연면적 659.44제곱미터에 지상 5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12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브로커 M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성기업개발'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경 제1항 기재 L 연면적 659.44m²에 제1항 기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및 건설업등록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이사 N의 피신사본 첨부)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건축허가 관련 서류) 2017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 현황자료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축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17.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0. 10:45경 부산 기장군 B빌딩 3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동영상 중 범행 관련 장면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중국 광둥성 선전 등지에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한국에 가서 홍콩에서 보내는 소포를 받아 다른 사람(일명 한국인 E)에게 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8. 3. 26. 홍콩을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하순경 홍콩에서 대마초 62.84g을 투명비닐에 넣어 진공포장한 뒤 다시 과자봉투에 넣어 위장한 후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수취인 'F', 수취지 '성남시 분당구 G, 503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우편물이 2018. 3. 27. 04:5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 한국인 E와 공모하여 대마초 62.8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1.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모텔 및 우체국 CCTV 사진, 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보고, 우편물 수취확인 서명, 피의자 여권 사본, 압수물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의 가족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174m² 콘크리트 도로가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지급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각 도로(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사본(A), 도로(토지)사용승락서, 토지사용승락서, 각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106, 107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2017카합10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 토지 소유자로,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E에 피해자 F이 설치한 174m² 콘크리트 도로는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 다카24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가 설치된 인천 옹진군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토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분리된 콘크리트의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콘크리트 도로는 타설될 당시부터 위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콘크리트 도로가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5g을 전달받은 다음, 2011. 11. 11. 대금 10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5g을 전달받은 다음, 2011. 12. 28. 대금 10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C, G의 계좌 입출금내역, 택배 발송내역, 통화내역 등, 대마 시가보고, C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사실 중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로 도피한 것 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취지 참조). 대마흡연 범행 시점과 수사 시점에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국외에 있을 때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출국한 2013․ 1. 9., 2014. 1. 19. 무렵에는 피고인이 대마흡연 범행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F(피고인의 지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4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판시 거래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고, 종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다)으로부터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F과 H(C과 대마 거래를 한 피고인의 지인)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 H이 처벌을 받을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행과 관련한 수사진행 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자 연장을 반복하면서,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점을 고려할 때, F, H이 처벌을 받을 무렵에는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일부나마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임(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 용도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 E, F에서 'G'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017고단5481] 1.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 'G'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폐기물 약 4,738톤을 보관하였다. [2018고단164] 2.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7. 7. 4.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준수사항 위반(폐기물 부적정 보관)을 이유로 2017. 7. 4.부터 2017. 8. 3.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경 양주시 H에서 같은 시 I으로 주식회사 J의 폐합성수지 약 1.25톤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양주시 K에서 같은 시 L으로 주식회사 M의 폐합성수지 약 0.97톤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양주시 N에서 같은 시 I으로 주식회사 O의 폐합성수지 약 1.12톤을 운반하였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양주시 D, E, F에 방치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738톤에 대하여 2017. 8. 22.까지 제거조치 하라'는 내용의 양주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술서(Q),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폐기물 측량용역 1. 화재증명원, 세금계산서, 전표조회 1. 폐기물사진 1.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Q), 처분사전통지서, 제거조치 명령,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진술서(R),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1.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청문조서 1.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무허가 폐기물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법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6. 02:10경 인천 서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나아가 추행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G호관련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과 이자는 약속한 날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2015. 11. 1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위 F는 담보가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F G호', 보증금란에 '금 2,000만 원', 월세란에 '금 80만 원' 작성일 '2017년 03월 13일'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 'M'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2017.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입자 확인서 사본,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사본, 빌라 월세계약서 사본, 거래(이체) 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현황,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판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월세계약서(수사기록 10쪽)의 작성일은 2017. 3.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기간의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15. 11.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는 자필서명도 없고 확정일자도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그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조잡하다. 그런데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대부업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1억 4,700만 원을 대출해준 점, 위 대출의 이율과 지연손해율이 각 연 24%와 연 27.9%의 고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고 평가되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된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8,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대출의 이율과 지연손해율이 각 연 24%와 연 27.9%의 고리여서, 그 대출원리금이 거의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문을 열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다세대주택 외부계단 아래의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팬티 및 브래지어 3세트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2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문을 열고 대문 안쪽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빨래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2개를 몰래 걷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11회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는 등으로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3명의 피해자(F, H,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금을 통한 격리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절실해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2016. 11.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은 다음 과일선반에 과도를 올려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 손잡이 10cm, 총길이 20.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 먹게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은 다음 쟁반에 과도를 내려놓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 손잡이 10cm, 총길이 20.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 먹게 돈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복도 바닥에 5,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접견녹취파일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1조,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증 제1호)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인으로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직접 겨누거나 들이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협박·폭행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집어 든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로서 형법상의 특수협박죄 및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8월 이하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타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정함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