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7,853(병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사기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다. E |6.가.나.다. F |7.라. G |8.가.나.다. H |9.라. I |10.라. J 검 사 이호석, 권유식(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상미(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홍모(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피고인 E, F, 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제주지방검찰청 2019압제20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E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7.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6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와 함께 2018. 7. 13. 경 제주시 칠성통 부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그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같은 C, A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A와 같이 2018. 7. 13. 경 피고인 B이 입금할 현금을 이체할 도박 사이트 계좌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의 K 계좌(L)에 입금한 후 같은 날 21:39경 900,000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의 K 계좌(N)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합계 7,4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제주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여 2018. 7. 17.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P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합계 7,4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금융거래 자료와 함께 제출한 후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Q 소속 경장 R과 위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귀포경찰서 Q 소속 경장 S 등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8. 7.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T은행 수원시청역지점, U조합, V조합에서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0. 12. 경 상대 금융계좌인 W 명의의 X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00,000원을 위 B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환급받았다(이체 상대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1차)는 물론 직후 계좌(2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환급금은 1, 2차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부터 지급됨.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IⅡ.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8. 8. 경 서귀포시에 있는 Y호텔 1층 편의점에서, 동네 후배인 A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와 함께 대출사기 피해로 가장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현금 마련, 허위 신고 내용 구상 및 교육, 피해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 관리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과 방법을 설계하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Z, F, E, AA으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금으로 가장된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대출사기 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A, Z과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Z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경 A와 같이 현금을 마련하여 Z에게 전달해주고, Z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의 K 계좌(AB)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8:19경 3,000,000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AC 명의의 K 계좌(AD)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0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합계 75,0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Z은 2018. 9. 17. 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한도를 최대한 늘리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75,0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Q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 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경위 AE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8. 9. 14. 경 서귀포시에 있는 AF조합 홍로지점, T은행 서귀포출장소에서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Z과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 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2, 19. 상대 금융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G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11,173,960원을 위 Z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33회에 걸쳐 합계 40,275,597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 F, E와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F, E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1.경 A와 같이 현금을 마련하여 F, E에게 전달해 주고, F, E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E 명의의 K 계좌(AH)에 입금한 후 같은 날 21:54경 300만 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I 명의의 은행 계좌(AJ)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 19: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합계 1억 34,9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E는 2018. 9. 27.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은행 AL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34,9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Q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M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E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E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8, 9, 27.경 제주시 AN에 있는 K은행 중부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위 K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T은행, 기업은행, AO조합, AP은행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각 해당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III-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F, E와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2. 19. 상대 금융계좌인 AQ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380,387원을 위 E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59회에 걸쳐 합계 100,982,446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E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 AA과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AA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A와 같이 현금을 마련하여 AA에게 전달하고, A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의 K 계좌(AR)에 입금한 후 2018. 11. 14, 14:02경 2,000,000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AS 명의의 은행계좌(AT)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 19: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합계 1억 6,0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AA은 2018. 11, 22.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해서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알려주는 AU 앱을 설치하고 계좌로 돈을 보내면 나중에 대출해 줄 때 돌려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6,0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Q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경감 AV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A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8. 11. 22.경부터 다음날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T은행 서귀포출장소, AP은행 서귀포지점, 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AA과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9. 2. 7. 경 상대 금융계좌인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AW, (유)AX 명의의 각 T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3,899,872원을 위 AA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0,839,05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A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III. 피고인 F. 같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같은 E는 위 II-2의 가, 나항과 같이 D, A와 함께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2. 19. 상대 금융계좌인 AQ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380, 387원을 위 E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59회에 걸쳐 합계 100,982,446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IV. 피고인 D, 같은 A, 같은 F, 같은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 같은 A는 위와 같이 E를 허위 신고자로 내세워 범행 (I-2항)을 하고 난 후 다른 사람을 허위 신고자로 내세워 계속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D 2018. 10. 하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고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금으로 가장된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대출사기 피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하는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에게는 위 E 허위 신고건의 경우와 같이 현금 전달 역할을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 같은 F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D, 같은 A는 범행에 이용할 도박사이트 계좌를 확인하고, 피고인 D은 2018. 10. 21.경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H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의 K 계좌(AY)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9:56 경 3,000,000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AZ 명의의 K 계좌(BA)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0.23. 17: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합계 52,0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H은 2018. 10. 26.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B단체 B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52,0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Q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BD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8. 10. 26.경 제주시 BE에 있는 K은행 남문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위 K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T은행, AP은행, 기업은행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각 해당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V-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9. 1. 31. 경 상대 금융계좌인 주식회사 BF 명의의 K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455,340원을 피고인 H 명의의 K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7.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16,925,271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V.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중에 서귀포시 BG 뒤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돈을 뽑을 일이 있는데, 카드를 일주일 정도만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H)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VI.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A로부터 "체크카드와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며칠 후 A에게 피고인 명의 K 계좌(BI)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VII.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귀포시 B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BK에서, D으로부터 "10일에서 15일 정도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어디서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돈만 뽑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K 계좌(BL)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2018, 11. 초순경 서귀포시 BM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D이 형이 한 번 더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이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그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 주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의 친구이자 D의 사촌동생인 Z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4.경 BO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그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상태로 만든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7. 4.경 위 피고인은 BO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알려주고 이 계좌에 입금하라며 현금 100 만원을 건네주고, BO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4. 27.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 찾아가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보증금을 내라는 말에 속아 100 만원을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일산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BO는 위와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4. 2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2019고단853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O와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7. 5․ 2․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853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83,873 원을 BO 명의 우체국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2018. 9. 27․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회신 및 편취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H 명의 계좌 피해환급금 이동경로 및 출금당시 CCTV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¹20194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BO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BO 피해구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H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I, J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도박 자금을 다시 환급받은 것인바, 다수의 가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F은 누범에 해당한다),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