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5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9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5. 14. 1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신장장애 2급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히 제한을 받아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 E(여, 60세)이 보호자인 딸 F과 함께 그 곳 화단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 앉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에어로빅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이에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F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동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의견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5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판시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죄 전력이 음주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신체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또한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강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