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2019고단3574] 피고인 A은 양산시 C, 1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전에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미납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4.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위치한 부산금정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D'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양산시 C, 1층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수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2,642,000원 상당의 허위의 수기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1715]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 지하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G 사무실에서, H 측에 실제로 제공한 공사용역 금액에 151,818,181원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37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H 대표 I에게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1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의 아들인 J으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85,2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창원세무서에 201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370,0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7. 2기, 2018.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창원세무서에 201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7. 2기, 2018. 1기, 2018.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2장 사본 [2020고단17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H 모텔(I) 입출금 내역, G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L(M, N) 입출금 내역, G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O(P) 입출금 내역, G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Q(R) 입출금 내역, 2017. 2기~2018. 2기 각 매입계산서 합계표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G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1, 공급가액 과다 매출 관련 공사계약서 첨부), 공사계약서 6부, 수사보고(G 경남은행 사업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차용 사업 영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횟수, 공급가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