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10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2014. 10. 17. 피고인이 2014. 5. 8.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편의점 상품을 부수어 손괴한 부분(범죄사실 제7항,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고, 특수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폭처법 위반(우범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6. 3.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 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제7항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제7항의 점에 포함되어 있던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도 따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본질상 위 이유무죄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그치고, 재심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심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하에서는 이를 따로 살피지 아니 한다. 범죄사실 1. 폭처법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마을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2. 구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은 2014. 5. 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허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대쉬보드를 툭툭 치고, 칼끝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하차하면서 택시 요금이 2,800원이 나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손에 쥔 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수령을 단념케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09: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5. 8. 08: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3층 옥상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호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J(여, 55세)와 마주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진 돈 다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5,000원 상당의 양복상의 1벌, 재단가위 2개, 망치 1개, 자 3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6. 구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은 2014. 5. 8. 오전 경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깊이 느껴오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고 기자를 부르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 09:46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송곳 등을 지니고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진열대로 출입문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언론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약 2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각목, 금속주걱 등을 손에 쥐고 그곳 유리창, 출입문, 판매대 등을 마구 부수어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위 편의점 강화유리 등의 시설물 및 판매용 상품을 104만 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제4회), P(제5회), J(제5회), Q(제6회), M(제6회), C(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8. 19번) 1. 공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처법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구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 및 구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 특수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택시비를 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특수강도죄의 법정 최하한의 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재심 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