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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초경 강릉시 B 소재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생활비를 써야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 경 피고인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금내역 확인, 고소인 진술), 차용증, 계수령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 액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액 중 제3자가 편취한 금액을 제외한 300만 원이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8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방조(2020형제311호)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토토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환전 금액의 3분의 1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8: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2020형제423호)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수수료로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승인이 났으나,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기존에 연체금도 있으니 공탁금 450만 원만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 A의 금융거래정보,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건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이 환급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8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귀가를 요구하는 편의점 업주 피해자 D에게 "너 죽을 날짜를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 욕을 하고, 편의점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7:18경 전남 장흥군 B입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에 쥐고 있는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CD 및 캡쳐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포차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족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휴대하여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소재 B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광주 북구 C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11.경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8: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0:5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폭행,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07:05경 전북 부안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용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면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던져 베란다 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시조모인 피해자 E(여, 88세)의 뒤통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사기 컵을 바닥에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그 머그컵을 다시 주워 옆에 있던 위 피해자 D(42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장단지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 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11. 25. 자)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송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 보호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인 시할머니가 최근 돌아가셨다. 최근 F병원에 응급입원을 하는 등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98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강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6.경 피해자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대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의 쇠사슬 및 자물쇠를 절단하고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자료, 공가확인서, 현금 청산자 예치금동의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사슬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9. 4. 23.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C 대 118m² 및 그 지상의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협의취득하고 2019. 4.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문에 쇠사슬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 조합의 출입을 차단하자 피해자 조합이 2019. 5. 4.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집기·비품을 모두 반출한 후 그 대문에 새로운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승낙 없이 위 쇠사슬 및 자물쇠를 다시 절단하고 출입금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초 E의 소유이었다가 피해자 조합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해자 조합이 소유·관리하게 된 건조물임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승낙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손괴한 쇠사슬 및 자물쇠는 피해자 조합이 건조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집기·비품을 모두 반출한 후 새롭게 설치한 쇠사슬 및 자물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E의 동생인 F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철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양근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이하 본건 식당)에서, 사실은 2008.경 발생한 채무 7억원을 그 무렵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경부터 본건 식당 임차료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여 그 무렵 밀린 임차료가 약 4,500만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직원 급여 및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또한 약 3~4,000만원인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D로부터 본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밀린 임차료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식당을 수리해서 고깃집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원금은 2016. 3. 5.까지 변제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담보로 본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른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임대료수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2013.4년 임대료 수수내역) 1. 확인서, 수표 정보 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수수내역 요약서 1부, 임대료 수수내역의 계좌거래 내역 1부, e메일, 계좌입금내역(2013년, 2014년), 휴대전화문자내역 각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범죄조회결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집행유예)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36, 2020고단4547(병합)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 나. B 검 사 이상윤, 이현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래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736 피고인 A은 2019. 6. 15. 03:20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춤을 추며 놀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해야 한다고 하며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547 피고인 A은 2020.6.7. 05: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조합 삼덕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H(여, 2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H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눈꺼풀 찢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¹20204-454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9고단673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고, 경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으로 가 X-ray 사진을 촬영하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으며, 이후 문진 등으로 통해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6. 7. 05: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조합 삼덕동지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남, 34세)과 술에 취한 채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 안산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것인데 수익이 매달 5,000만 원씩 나온다. 매달 100만 원을 줄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 만약 투자계획이 잘못되더라도 물건 값이 10억 원이 넘는 'D'을 통하여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주차장 사업이 아닌 건물 인수 등에 투자를 한 상황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당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위 E를 통하여 건물 인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혹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차장 사업을 서초동 등 여러 군데에서 하니,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내가 돈을 더 보태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주차장 사업이 아닌 건물 인수 등에 투자한 상황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당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405(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수지(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6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2,396,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35,465,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09,569원과 퇴직금 498,5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45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계산결과,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자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2020고단3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정산내역 등,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연차휴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및 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C 운영과 관련된 퇴직금 등 체불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에다가 총 체불 금액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판사 김호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희준(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재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서울 강남구 E,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G과 H는 2017. 9. 27.부터 2018. 2. 25.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이어서 2018. 2. 26.부터 2018. 10. 26.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2.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합계 25,716,000원 및 H의 2017. 12.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합계 20,677,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175,952원 및 H의 퇴직금 2,048,8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3, 2020고단3443(병합)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동규, 이호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고단3253 피고인은 2019. 7. 2. 02: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2세)의 강아지를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 D이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컵을 던지고, 밀치며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하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과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단3443 피고인은 2020. 9. 8. 22: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싸움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I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간판 사진 2020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0년 경 폭력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전력 역시 매우 오래 전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6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15:1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10. 18:31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전남보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1세)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아이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폭행)이 촬영된 응급실 CCTV 캡처 사진 1. 폭행(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업무폰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가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가로챈 범죄사실로 2018. 11.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횡령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여 계좌 제공자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8)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