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1:3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국도상을 평택방면에서 오산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1,204,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선변경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그 충격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가 곧바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면서 상향등을 켠 상태로 500m 이상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계속 진행시킨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사고 후에 바로 정지는 하지 않고 정신도 없고 놀라고 하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정지를 못하고 가다가 정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사고당시 비가 오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감기약을 먹어 그냥 갔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과 접촉한 사실은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5쪽)하는 등 그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 도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킨 채 500m 이상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은 사실, 그 당시 차량이 통행이 많았고 비가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00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변경 도중 피해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한 사고로써, 피고인 차량에는 백미러 부위에 'V'자 비슷한 모양의 검정색 흔적만 있을 뿐 다른 부분에 충격흔이 없었고, 피해차량 역시 우측 문짝 부분 및 앞쪽 휀더 부분에 긁힌흔적이 있을 정도(문짝이 찌그러질 정도의 흔적은 아니다)에 불과하여 그 충격부위,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G는 이 사건 사고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진단서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경추부염좌'의 진단은 MRI 영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으로 대부분 환자의 통증호소 등 문진에 의하여 진단할 수 밖에 없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은 목받침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충격 시에 옆으로 흔들렸다가 급정거할 때 목이 뒤로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꺾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부딪힐 당시에는 쿵소리만 났고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그로 인하여 증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충격이 더 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좌측으로 약간 쏠리면서 속도를 줄였으나 급정거를 한 바는 없고 다시 속도를 높여 피고인 차량을 쫒아간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차량을 급정거를 하는 경우 차량 탑승자는 목이 앞으로 꺾였다가 뒤로 젖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 및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목부분을 다친 경위에 관하여, G는 목이 뒤로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꺾였고 조수석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데 반해, E는 "당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당시 중간에 앉아 있던 8세 아들이 앞으로 쏠리니까 G가 아이를 안으면서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상해경위에 관하여 G와 E의 진술이 상이한 점, 차량을 직접 수리하였던 H 역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등에 비추어 병원에 갈 정도의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차량에 G, E, E의 처 및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유독 G 만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당시 차량 내부에서 "뭐야, 사고 날 뻔 한거야. 뭐야?"라고 말함으로써 그 당시 사고가 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는바, 이는 그 당시 충격 정도가 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설령 이 사건 사고로 G가 놀랐거나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G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