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8. 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4. 9. 23.경부터 2014. 9.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도록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E'로부터 양수받은 G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E'이 지시하는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권한 없 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39,622,3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노출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850,000원, J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1,15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E'로부터 양수받은 I 명의의 농협 통장과 J 명의의 신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4,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6,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라.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개비, 보증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E'로부터 양수받은 I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금 71,29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6.경 국내에 입국하여 2014. 9. 28. 부터 2014. 9. 30 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과 M가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한 현금 인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승용차(NK5)로 운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E'등 전화금융사기단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제1의 나, 다, 라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H, X, J, I, Y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사본 1. 각 이메일진술(Z, AA, A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QQ 대화내용 1.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농협, 기업, 외환, 우리, 신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피해자 AD, O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R, AE, AA, W, AF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 1항 (피해자 AD, O 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R, AE, AA, W, AF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10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또는 공갈행위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역할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발생이 실현되는 등 가담의 정도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국적과 나이 등을 참작하더라고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또한 엄벌의 필요성은 피고인 A 부분에 설시한 바와 같으나, 위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와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2014. 9. 28. 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사기의 범행을 각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은 2014. 9. 28. 부터 2014. 9. 30. 경까지의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 B 등의 주장은 2014. 9. 28. 자 각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9. 30. 자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국내에 입국한 다음 날인 2014. 9. 27. 부터 함께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1의 피고인 A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5쪽 중간부분), 피고인 B도 운전일을 입국한 다음날부터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3의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68쪽 하단 부분), 피고인 B은 A로부터 3일치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72쪽 하단부분)이 인정되고(비록 2014. 10. 2. 자 경찰피의자 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A은 2014. 9. 29. 부터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제179쪽 하단부분)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8. 부터 피고인 A의 각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