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 있는 지하철 해안역 4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계 삼거리 방면에서 동촌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 역 출구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가 555,878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2014고단3592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22:10경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G 키스방 4번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와 같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7만 원을 지불하고,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 15.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함께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 여종업원 H 및 불상의 여종업원 4명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면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666 피고인 B은 2014. 5. 14.경 대구 북구 I 빌라 303호에서,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하고 성관계 1회당 13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6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C은 범행기간이 길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무단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분실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사업상용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맞추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대납사실 및 휴대폰 명의자 성명 등 확인),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2. 9. 24.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8. 13.까지 5일간, 2014. 5. 20. 1일간, 2014. 5. 27.부터 2014. 5. 28.까지 2일간, 2014. 6. 10.부터 2014. 6. 18. 9일간 각각 위 D주민센터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 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법률상 달리 허용되는 형벌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명 'C' 매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출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본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간 후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리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렸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해자는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행위는 폭행죄가 정한 '폭행'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별달리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마카오에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확률이 높아지는 카지노 게임기계를 만들어서 마카오로 갔고, 그 기계를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마카오에서 돈을 벌고 있다. 피해자도 2,00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8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카오 게임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매달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3.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게임 기계에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송금내역, 출입국 기록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카오 카지노 게임기계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기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매달 투자금의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280만 원 정도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42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8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위 2009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7.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세), G(24세)의 테이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 G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 그의 일행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 G, H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 B은 위 싸움에 가세하려다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힌 후, 다시 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H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초범이거나 벌금형 초과전력 없음.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들으로서 구금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궁에 처하게 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03:20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43세)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수지 근위지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서울남부지법 2012고약13694호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4고약158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목포시 B아파트 105동 1-2라인 현관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에 설치된 아파트 주민 공용 시설인 디지털 도어락을 발로 차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제1항 기재의 B아파트 105동 옆 농구코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인데 상관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 중 앞 조수석에 탑승한 D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1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아파트 측에 디지털 도어락 수리비 11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2)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장정환 1)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이 권고됨. 2)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B는 2011. 7.경 경산시 C 지상 D(주) 소유의 'D' 공사를 완공하여 D(주)으로부터 위 온천을 6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은 2012. 1.경 D(주)의 동의를 받아 ㈜B의 위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후 위 온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온천 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D' 사무실에서, F를 만나 마치 D(주)으로부터 위 온천의 임대권한을 넘겨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온천 중 3층 일부를 위 F의 처 G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D(주) 옆에 보관 중이던 D(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온천 소유권자인 D(주)의 대표 H과 매매계약은 했는데, 아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만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이지 H을 대신하여 임대를 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주)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하청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적극 재산이 없어 위 온천의 매매대금 62억 원을 마련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3. 7. 18.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D의 건축공사를 하고 이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던 상태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D(주)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대표이사에게 피고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해 3,58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47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대구 시내 각 아파트에 배포할 목적으로 동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일자 : 2017. 3. 13., …,제목 : D디지털 도어록 A/S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당사 아파트 설치 담당자 A : E, ※ ㈜D 디지털 도어록 A/S 대표번호 F, 대표번호 G,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불상 매수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된 사문서인 'D디지털 도어록 A/S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에 있는 수성우체국에서 대구 시내 약 4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D의 공식 A/S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위 '나'항과 같이 대구 시내 약 4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구 시내 각 아파트 불상의 세대에 'DA/S 제품문의 H.P:T'이라는 씨링을 부착하고,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J아파트 및 대구 동구 K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이나 세대 현관 앞에 피고인이 D 도어락의 공식A/S 지정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D 디지털도어락 A/S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디지털 도어록 A/S 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문서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O측에서 L에게 A/S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당시 A/S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서 D의 A/S 업체 연결 업무를 방해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C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세종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이 각각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18g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세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 1.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B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약 4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0. 2.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 17: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봉고 화물차 안에서 B에게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약 3회 흡연 분량)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10, 1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거나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9, 1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4회 흡연 분량)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 5, 8, 1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마를 건네받거나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9,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0, 1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1회 흡연 분량)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7, 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약 1회 흡연 분량)를 파이프 형태로 만든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8, 12, 1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의 글로브박스 안에, 같은 달 초순경 B으로부터 건네받아 1회 흡연 후 남은 대마 약 1.63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그 밖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2020고단181 피고인 A는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곳에서 이를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앞 노상에 있던 B의 I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대마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6g 중 약 0.3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6g 중 약 0.3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마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62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 서산시 K 인근 노상에서 농수로 파이프 매립 작업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L(남, 7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삽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 L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L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L의 아내인 피해자 M(여, 70세)가 그곳으로 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 L의 아들인 피해자 B(남, 40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L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의 축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관절증, 슬부인대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8세)과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2020고단629] (제1사실) 1. 증인 L, M, B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M,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 L 등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등도 위 진술들과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 및 흡연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및 상해 경위와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천시 B, C, D, E, F, G, H 등 총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국내 철강업계에서 알아주는 상당한 기술 보유자로 현재 30억 원 상당의 철근 제조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철근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수하겠으니 그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위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9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입하고, 이를 공제한 잔금 750,000,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만약 2016. 10.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서 150,0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철근 제조 기계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일정한 소득 및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하고 금융권 대출이 되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향후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및 공장운영자금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채권의 이자를 낼 자력조차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에 이미 담보 설정된 채권으로 인해 잔금 상당액에 이르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서 150,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받고도 잔금 7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와 같이 이전받은소유권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잔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사천시 M 및 N 등 2필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매수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본도 없어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채권의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의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사천시 M 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받아 시가 117,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1.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2. 28.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터 대구 중구 B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조합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고 조합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 되어 조합의 운영비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운영비 64,500원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조합 자금 총 9,323,900원을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절차가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반드시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