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8. 10.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R(2012. 2. 6. 사망)와석재공장 운영자로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 S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 R는 2008. 10. 18. 17:00경 경기 광주시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T 석재공장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계속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고, 카드 조작에 숙달한 속칭 "타짜"인 피고인 B는 사실은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탄작업"(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고 게임을 시작해, 카드 조작에 숙달한 이들이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S과 카드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R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1,040만원, 피해자 I으로부터 8,770만 원 합계 1억 9,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G,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 D는 2010. 10. 18. 13: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U 식당에서, 위 R,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 3명과 함께, R는 피해자 I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해자 I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역할을, 피고인 G은 미인계를 쓰기 위해 조선족 여자들을 불러들이고 도박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의 머릿수 채우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아 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조선족 여성들은 함께 도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R, 성명불상 여성 3명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탄작업"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8,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 I은 위 R, 성명불상자(일명 Y사장)와 함께, 2010. 11. 24. 19:00경 용인시 W 306호 도박장에서, 피해자 S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의사교환(주먹을 펴면 공범들에게 계속 베팅하라는 의미, 주먹을 쥐면 내 패가 좋으니공범들에게 베팅을 중단하라는 뜻의 교환)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없음에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6,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I,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I, F은, 위 R와 함께 2010. 12. 6. 18:00경 용인시 W 306호 도박장에서, 피해자 S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는 위 R, 성명불상자(일명 'X')와 함께, 2011. 3. 31. 20:00경 용인시 Z 지하 1층 도박장에서, 피고인 B가 도박장에서 애인 사이인 H와 말다툼을 하는 척 하면서 파티션 뒤로 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탄카드를 가지고 나오면 그 탄카드로 피해자I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속칭 "탄작업"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 A는 위 R와 함께, 2011. 4. 1. 20:00경 용인시 Z 지하 1층 도박장에서,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I,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 A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C이 배당금 송금한 통장내역 1. 수사보고(사기도박 수익금에 대한 분배금 지급 자료 확인), AC 계좌내역, 수표추적 결과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F, G,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I)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과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A, B, D, G,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B : 공소사실의 사기도박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다. C, I은 도박을 하고 잃은 돈을 피고인 A, B로부터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D : 형인 R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박장에 전달하였을 뿐 사기도박인 줄 알지 못했다. 피고인 G : R의 부탁에 따라 도박할 때 빌려 주는 돈을 가지고 왔을 뿐 사기도 박인 줄 몰랐고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 피고인 F :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사기도박의 수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H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는 사기도박의 방법 중 탄작업, 뒷장빼기, 의사교환의 방법을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다만 각 범죄사실마다 그 중 어느 방법이 이용되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수법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1, 12번의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 수법을 하나로 특정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도박 수법을 3가지 열거하여 기재한 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그 중 어느 사기도박 방법이 사용되었는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판결에서는 심리결과 각 범죄사실마다 사용된 수법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그 이외의 사기도박 수법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D, G, F의 범행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C, I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이다. 변호인들과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두 피고인들의 진술은, 사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인적 관계가 덜 밀접하고,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내용에서부터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I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사기도박 범행의 공범으로 범행을 한 뒤(범죄일람표 순번 14, 15)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은 피고인 I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피해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진술들은 믿을만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범행과 관련하여(피고인 D, G의 경우)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 역할분담, 범행 방법, 사후적인 도박승금 분배에 이르기까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표추적결과 피해자 I이 R에 변제한 금원이 R, 피고인 C, G에게 분배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 점, 피고인 G은 R의 부탁에 따라 도박자금을 마련해 와서 도박장의 옆에서 대기해 있었고, 이 돈을 피고인 D가 도박장에 전달하였음은 피고인 G, D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른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은 그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진술 중 위 U 식당에서의 범행에 관한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D는 사기도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행 당일 있었던 판돈의규모, 아무런 안면이 없는 피고인 G으로부터 7,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도박자금으로 전달한 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도박 자금을 자신의 돈이라고 거짓 진술하다가 이 공판에 이르러서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도박자금의 전달 과정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도 사기도박에 대하여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다른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성의 없이 진술하였고, 자신은 사기도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 G만이 검찰단계에서 위 도박 장소에 관하여 "V 식당"이 아니라 "U 식당"이라고 식당의 이름을 정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G은 위 도박장소를 평소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검찰에서 성의 없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G이 여자들을 데려왔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피고인 G이 성명불상의 여자 공범들을 데리고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C이 R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R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중 R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의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도박이 끝난 뒤 피고인 G이 있는 방에서 여자 공범들과 다른 피고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인 G이 돈을 회수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 G이 여자 공범들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G이 성명불상 여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범행 가담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번 범행과 관련하여(피고인 C이 공범인 범행)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은, 공모, 사기도박 수법, 도박승금 배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범행(피고인 I이 공범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기 수법에 관한 피고인 I과 피고인 C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사기도박 수법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진술도 부분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I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부분 범행도 마치 탄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의사교환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I, C의 진술 조작 가능성에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I은 당초 피고인 C과도 무관하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F, C 등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I은 도박에 대하여 그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소위 들러리로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고인 I의 친구인 AA이 피고인 C에게 수사 중인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C이 다시 R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I이 R로부터 협박을 받았다(수사기록 279쪽, 284쪽). 하지만 피고인 C은 그 이후 피고인 I에게 사과하고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과 다른 공범들의 범행도 털어 놓았다.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I과 모의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모함하고자 하였다면 R에게 수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I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R로부터 I의 형이 관련된 리조트 공사 하청을 미끼로 S을 유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S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705쪽). 피고인 C은 아울러 친구인 피고인 I을 배신하고 사기도박을 한 부분들에 관하여도 R의 요청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I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뒤 바로 자신이 다시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피해가 몹시 커 반대로 도박에서 그들을 이겨 보고자 다시 도박을 하다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피고인 I이 피고인 A, B를 상대로 사기 도박 수법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 F은 자신이 사기도박의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교환의 수법은 쓰기로 공모했고 실제 도박승금을 분배한 점, 피고인 C은 자신과 R는 서로 의사교환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일 S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도박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도박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소위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U 식당에서의 도박범행과 S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만 따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진술 번복 과정, 피고인 I의 도박에 대한 지식 정도, 피고인 C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사실의 누설,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 C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도박승금의 분배에 관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I의 진술 중 도박수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역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1, 1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피고인 C이 가담하기 이전의 범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만 따로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C, I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S과 I은 일관되게 피고인 A, B, R와 도박을 하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R가 돈을 빌려 주어 S과 I이 잃게 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공통점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피고인 A, B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 B가 속칭 탄작업을 하는 기술자라는 점을 진술하고 있고 R로부터는 피고인 A가 사기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 밖에 R와 피고인 A, B가 S, I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과정에 대한 S, I의 진술 내용, 증인 AB이 R로부터 사기도박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 G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 부분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이 다소 이상할 수는 있으나 그 중심에 R가 있어 R의 연락을 받고 모인 것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나,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실질 이득액 등을 고려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그 기준에서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R가 가장 주된 범인이나 그가 사망하여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고려하였다.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회수와 그 금액이 매우 크기는 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기도박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자신도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서는 가장 가담 정도가 중하다.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C :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실체 규명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친구인 공동피고인 I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가담한 범행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D :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R를 도와 허위진술을 하여 장기간 진실 발견에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 F :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G : U 식당에서의 범죄의 경우 R와 피고인 G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가정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I : 자신도 피해를 많이 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E, H) 1.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0. 1. 초순 15:00경 경기 용인시 AE주점에서, 위 R, 성명 불상자(일명 "X")와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탄작업, 뒷장빼기, 의사교환 등의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의 공소사실 중 유죄의 증거로는, I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 및 C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I의 진술 내용은, I이 피고인 E, R와 도박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잃었고, R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두 번 묶었고, 도박을 하다 카드 1장을 피고인 E이 숨기고 있는 것을 I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C의 진술 내용은, R가 피고인 E으로부터 카드에 구별이 될 수 있는 표시를 해 둔 것, 즉 속칭 목카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R와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승부를 조작하여 사실은 승패가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I과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C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E이 목카드로 I과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목카드 기술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H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C, B, R, 성명불상자(일명 "X")와 함께, 2011. 3. 31. 20:00경 용인시 Z 지하 1층 도박장에서, 피고인 H는 도박장에서 애인 사이인 B와 말다툼을 하는 척 하면서 파티션 뒤로 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탄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B 등은 그 탄카드로 피해자 I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C, B,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C, B, A, R와 함께, 2011. 4. 1. 20:00경 경기 용인시 Z 지하 1층 도박장에서, 피고인 H는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H가 공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I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술들은 피고인 H가 B의 여자친구로 B와 여러 번 도박장 내의 파티션 뒤에 갔다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H가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도박 범행의 역할 분담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 H가 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이 사기도박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분배받는다거나 탄카드의 제조에 관여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H를 위와 같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