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신용카드매출 담보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채워 넣거나 F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1~2달 뒤에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채워 넣거나 F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소 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일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채워 넣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79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남양주시 N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 관련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최근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좋아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년 4월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시작한 주유소 사업에 자금을 대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이미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주유소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 이자를 주거나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962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Q오피스텔 601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인 공소외 R에게 S주유소에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SC은행 계좌(T)로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379,5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9,5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을 염려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다음, 자금 담당 직원의 책상 유리 밑에 끼워져 있던 피해회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그곳 금고에서 OTP를 꺼낸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SC은행 계좌(T)로 152,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07,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J, L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15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해자 E, J,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