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프로포폴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성동구 X아파트 Y호 W의 집앞에서 W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만 7,000원과 현금 80만 원 합계 191만 7,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W에게 프로포폴 약 200ml(20ml 앰플 10개 상당)를 건네주어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 에토미데이트 판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 AD의 주거지에서 AE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AE에게 에토미데이트 약 60ml(10ml 앰플 6개 상당)를 건네주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에토미데이트 총 1,410ml(10ml 앰플 141개 상당)을 합계 17,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남양주시 AF아파트 AG호 AH의 주거지에서 AH와 AD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할 수 있도록 그녀들의 팔에 일명 나비바늘(정맥주사용 혈관 연결기구)을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29. 19:17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에서 같은 날 19:33경 서울 강남구 AK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2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같은 날 21:05경 남양주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76(횡령)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강남구 AL, 1층에서 ‘A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AN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1.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706,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74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AO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서울 강남구 AP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AO의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 판매자인 AQ(일명 `AR`, 이하 동일함)으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교부받은 후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AO에게 위 프로포폴을 즉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04:00경 위 AP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AO의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 판매자인 AQ으로부터 프로포폴 200㎖를 교부받은 후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AO에게 위 프로포폴을 즉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3:16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인 `AS 모텔` 인근 노상에서 AO의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 판매자인 AQ으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교부받은 후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AO에게 위 프로포폴을 즉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AO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는 것을 3회에 걸쳐 방조하였다. 2020고단4726(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T 카페 'AU'에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으로부터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2대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당 185만 원으로 하 여 합계 37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달라. 그러면 휴대전화 수령 후 휴대전화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 매입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98(횡령)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강남구 AL, 1층에서 ‘A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AX’과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받아 이를 대신 판매한 후 정산하는 내용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위탁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46,1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동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W, AE, AH, 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조서 1. 발생보고(마약)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압수물 실측 사진 등(순번 48) - 운전면허 상세내역(순번 87),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9) -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97) 2020고단3576(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 위탁단말기 편취 확인 및 채무확인각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위탁판매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13) [피고인은 단말기를 위탁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각서, 피해자의 진술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374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 BA,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사진 -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2020고단4726(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진정서 1. 대화내용 2020고단6698(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 이동전화판매약정서, 채무이행각서, 미반환받은 휴대폰 내역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이동전화판매약정서, 피의자 상대 이메일 발송내역 - 메일 발송내역 1. 각 자료 - 미반환받은 휴대폰 재고 현황,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판매 및 프로포폴 매수 방조의 점, 방조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에토미데이트 판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W에 대한 프로포폴 판매대금 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 관련 범죄인 프로포폴 거래 행위와 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투약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에토미데이트 투약 행위에 관여한 부분은 의료 관련 면허 없이 이루어진 신체침습행위로서 타인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횟수나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