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일명 '청약통장')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전문 작업자인 E, F 과 함께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를 매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9. 24, 성남시 중원구 중원구청에서,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G과 H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G과 H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중원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G 과 H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택법위반 1)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I에 있는 J 옆 커피숍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K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인터넷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인 'L'를 대신하여 청약신청을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은 나누기로 하고, '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아래 '라항'과 같이 위장전입한 'L'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동 아파트 6602호를 분양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6, 13, 14, 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1. 5. 27.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에 있는 수정구청에서, 사실은 청양통장 명의자인 N과 O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N과 O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수정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N과 0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2011. 7. 6.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에 서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인 P 명의로 피해자 Q조합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R이 시공하는 'S'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P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당첨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분양권 당첨받아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청약통장 명의자인 L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사실은 L가 '부산 동래구 T, 503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이전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아파트 분양하우스에서 이 매입한 청약통장 명의자 W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마치 W으로부터 청약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서의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X'에 제출하여 위 아파트 210동 802호를 분양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 F, Z, AA, K, AB, H, P, G, AC, AD, AE, AF, AG, AH, W, AI, AJ, AK, AL, AM, AN, AO, AP, L,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거래내역 첨부, 주민등록초본, 청약신청서, 피의자 A 관련 청약통장 및 명의자들의 청약신청 및 당첨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신청내역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3621)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