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D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주D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하여 E에 있는 F 학교에서 현지 D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G'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2016. 12. 27. 파면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7. 16:00경 위 학교 3층에 있는 교실에서 위 'G' 초급반 학생이었던 피해자 H(여, 12세)를 만나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마와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0.경 I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성기를 애무해 달라", "내 무릎 위에 앉을래", "넌 내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3:30경 K에 있는 주D 대한민국 대사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20세)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볼과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처신-고소장 내용(원본 고소장, 출생증명서), 고소장 번역문 1. 번역문(영상CD), 메시지(수사기록 179쪽) 1. A에 대한 성추행사건 조사기록,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 메시지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일반 강제추행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추행행위, 즉 음부나 가슴 등 강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를 추행한 행위부터 손이나 얼굴 등 음부나 가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를 추행한 행위까지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마와 입에 키스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J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면서 이마 및 볼에 키스를 하였다는 것 등인바,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다른 행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은, D 방송사가 함정취재를 위하여 고용한 피해자 J가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코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방송사의 함정취재 과정에서 범행에 용이한 기회를 제공받아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면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D의 한인 교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학생인 피해자 H를 학생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 내에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를 13세로 오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4번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횟수가 총 5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