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월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명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해민모터스' 소유의 상품용 자동차인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35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5. 2. 14.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58-2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7에서부터 같은 구 작동 58-2 앞 도로상까지 위 위 C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58-2 앞 노상에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산 자신의 친형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부천 오정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그곳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본적 란에 '부천시 오정구 I', 주거 란에 '인천시 계약구 J 102/409', '2015. 2. 14.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이력조회회신 1. F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혈'(몸속의 나쁜 피를 빼내어 치료하는 방법)을 해주고, '자연정혈요법기본편'(원가 1천원) 책자를 1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2.경 위 사무실 마사지 방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고객 F의 허리에 사혈침을 찌르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9.경 위 사무실 마사지 방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F의 무릎 부위에 사혈침을 찌르고, 그 부위에 부황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K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봉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36세)이 2차로에서 M 쏘렌토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경적음을 울리고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가고, 피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간 다음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8.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로부터 1개월 만인 2016. 9. 27. 또다시 피해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0년경에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약 1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30경 오산시 D아파트 320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 앞으로 마음대로 살거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안방으로 가져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잡아 침대 바닥에 누르고,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안면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좌측 목 뒤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등을 13회 이상 추가로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살인사건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현장 감식기록,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년 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오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식칼로 10여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그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툼이 있어오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변을 정리한 후 스스로 112에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여 왔고, 나이 어린 두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갖는 아버지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2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부근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여수해양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흔들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2,430,1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5. 21:30경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 부근 도로를 H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H아파트 I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뒤쪽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테슬라 승용차를 2,364,0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21: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주문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적인 정상: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의 경위도 참작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긍정적인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D, E, F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J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성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위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을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6. 00:3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03:21경 <주소>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머니클럽 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행적 및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건물명>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긴급압수 관련), 수사보고서(<건물명>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아파트명> 범행 관련), 각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면 특정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면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20, 22, 29, 3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 누범기간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명>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수법 사진 첨부 및 피해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관련 누범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파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년부터 절도죄로 10회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13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면서 수회 절도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0.경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B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11. 5.자 범행 피고인은 B에게 위 부동산 및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B은 2021. 10. 18.경에 <주소>에서 C이 운영하는 F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G와 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는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우리은행의 불상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경 C이 운영하는 F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H과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의 불상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 서류 1. 임차인 G 대출 회신자료, 임차인 H 대출 회신자료, 임대인 A 계좌 회신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가 시책으로 운영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분배하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액의 금융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며, 나아가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인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연한 기회에 B의 집요한 설득으로 단순 가담하여 임대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두 건의 대출 건 중 한 건은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추가로 피해금액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갑상선 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화장품판매업체인 '오휘화장품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3.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 사업장을 퇴직하고 오휘화장품 E로 재취업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3. 7. 12. 경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장인 F에게 전화로 "(근로자 D)쓰지 마라. 쓰면 가만있지 않겠다. 너네가 계획하고 사람을 빼갔다."라고 통신하여 D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6. 8. 06: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PC방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6: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9: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19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0. 오전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2. 15:07경 서울 금천구 H,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건물 옥상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과 나무막대기를 수회 집어 던져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기와 약 10장을 깨뜨리고, 그곳 옥상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12. 15:08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C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 져 위 승용차의 상판 보닛을 찌그러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9. 1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 건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금천세무서 2층에 있는 세무서장 집무실 유리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을 집어 던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1. 내사보고(이 건과 같은 날 별건 접수된 재물손괴 사건 관련)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금천세무서 건물 소유자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및 피해 상황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국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적어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이 행위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그 법정형을 특별히 한 차례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이 촬영된 부분을 재생하여 캡처한 후 이를 위 4명의 동의 없이 D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카카오톡 사진 캡처, 해임안 관련 답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입주민 4명이 실제로 선거관리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캡처한 사진을 보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4명의 입주민이 피고인에게 부착을 요구하였던 게시물은 피고인이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진을 보낸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직무정지 공고문이어서 피고인은 공고문의 부착 전에 공고문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문이 부착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었고, 결국 D은 위 사진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들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로서 4명이 선거관리위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선거관리인명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고문의 이해관계인에게 캡처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의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캡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27. 16:00경 C으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NH농협은행 E 지점 365일 자동화기기 코너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그곳에서 피해자 F이 통장 정리하며 놓아둔 통장과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NH농협은행 E 지점 365일 자동화기기 코너 현금인출기로 출동하여 C으로부터 습득물을 인계받아 위 농협은행 내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가던 중, 열려진 지갑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매(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1매, 3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5천 원권 1매) 195,000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발췌사진, CD 동영상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캡스 신고내용 사진 프린트 출력 첨부), 피의자 신고 출동 내역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캡스(이하 '캡스'라 한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이 습득한 피해자 F의 지갑을 건네받아 농협 고객대기실 의자에 그대로 놓아두었을 뿐, 지갑에서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2015. 12. 27. 13:06경 농협 E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정리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 19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통장지갑을 인출기 옆에 놓고 그냥 갔다가, 다음날 09:05경 농협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장지갑을 되찾았으나, 지갑 속에는 상품권만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2) C은 2015. 12. 27. 16:00경 피해자 F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여 지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고 농협 보안업체인 캡스에 전화로 신고하여 같은 날 16:21경 출동한 캡스 소속 직원인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 3)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CCTV에는 C이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상품권을 세고 지갑 안에 넣은 후 현금인출기 옆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는 장면만 확인될 뿐 C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상품권을 다시 꺼내어 습득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뿐만 아니라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상품권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C의 진술은 C이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면서 통장과 상품권이 지갑 안에 들어 있음을 언급한 점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5) 피고인은 2015. 12. 27. 16:21경 C으로부터 피해자 F의 지갑을 건네받아 평소 분실물을 보관하던 이를 농협 고객대기실 의자에 놓아두었는데, 2015. 12. 27.은 공휴일인 일요일로서 농협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 다음날인 2015. 12. 28. 7:36경 은행 직원이 출근하기까지 피고인이 2015. 12. 27. 20:28경 다른 분실물 지갑을 놓아두기 위해 다시 농협 내부에 들어간 이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없었다. 6) 그런데 농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7. 20:28경 다시 농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놓아둔 피해자 F의 지갑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위 농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날인 2015. 12. 28. 7:36경부터 농협 직원이 고객대기실 의자에서 분실물을 발견하여 분실물을 관리하는 1번 창구 직원인 H에게 건네준 08:49경까지 고객대기실 의자에 놓인 피해자 F의 지갑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8) 농협 직원인 H은 피해자 F의 지갑 내부를 확인하여 통장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해자 F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는데 상품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F이 다음날 다시 농협을 방문하여 지갑 안에 둔 상품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상품권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9) 결국 피해자 F의 상품권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자 F의 지갑을 건네받은 때로부터 피고인이 농협대기실 의자에 지갑을 놓아두기까지 그 시간 동안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가지 아니하였다면 지갑 속에 들어있던 통장, 도장, 상품권 중 유독 상품권만 없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10)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C이 이 사건 지갑의 습득신고를 하면서 상품권을 언급하였고,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면서 손짓으로 지갑 안을 가리키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 속에 상품권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지갑 속에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음을 기억하면서도 지갑 속에 내용물을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상품권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협 고객대기실 의자에 지갑을 놓아 두면서 분실물 인수증에 상품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갑을 건네받아 농협 고객대기실로 가는 도중 지갑에서 도장이 떨어져 바로 주워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도장 외 다른 물품을 흘린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4~16, 71쪽), 피고인이 지갑에 내부에 손대지 아니하였는데도 도장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자 F의 지갑을 건네받아 농협 고객대기실 의자에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 D선거에서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5년 F 소재 G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986년 서울 소재 H초등학교로 전학하여 H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선거공보물 등에 초등학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H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2021. 4. 6.경까지 I, J, K, L, M, N, O, P 일대에서 ‘G초등학교 49회’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38,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고, 2021. 3. 27.경 ‘G초등학교 49회’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공보물 18,644부를 Q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인들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후보자등록 공고문 사본(순번 19) 1. 명함(순번 12), 선거 공보(순번 13) 1.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상황(순번 7), 명함 사용 내역서(순번 8) 1. H초등학교 생활기록부(순번 4), G초등학교 학생명부(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주요 판단자료 중 하나이므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인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력을 게재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학교만을 명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G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약 1년간 G초등학교를 다녔었다. 피고인의 명함 및 선거공보에는 ‘G초등학교 49회’라는 기재와 ‘R 대학 졸업’이라는 기재가 연달아 있으므로,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G초등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 및 선거인의 오인가능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득표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쳤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D의 이사장으로서 E시장 내, 외곽에 24시간 촬영녹화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오고 있는 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얼굴 및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H가 D의 전(前)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출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함께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F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조합가입 여부 판단을 위하여 G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은 F의 조합가입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의 전송 없이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F의 조합가입 여부를 판단·결정하거나 해당 동영상을 총회에 제출할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