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하여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D’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5,000억 해외유출 사기 사건의 계좌명의자로 확인되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팀뷰어를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부 금융감독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관도 아니었고 위 계좌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계좌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13: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 과장’,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0경 환전상 G를 만나 50,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칩을 교부 받은 뒤 그 칩을 카지노에서 ‘페소’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4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일부 변제 확인) 1. 이체확인증 사본 1. 항공권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5쪽, 제109쪽-제110쪽, 제124쪽)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1. 불상자와 A 카톡대화 내용 사진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해외 고수익 알바 모집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E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현지에 와서 3일 ~ 4일 정도 환전을 도와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좋은 조건이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해외 환전 알바’라는 일들이 사실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으나, 항공권과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고액의 수당지급이라는 조건에 위와 같은 의심을 외면하거나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의 업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페소로 환전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으며, 이에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E 과장’, ‘F 대리’의 말만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송금, 환전, 전달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95,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환전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구직 및 수당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넨 금액이 1억 4,52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E 과장’,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환전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고, 실제 피고인의 역할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상에 송금하고 칩으로 받은 후 칩을 페소로 환전하여 전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