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일명 ‘B’)과 카카오톡으로 대마오일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위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급책은 2019. 1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4.43그램을 지퍼백에 넣고 이를 과자 상자 안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C’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집 근처 편의점 주소인 ‘D, E, F, Sejong-si, South Korea’(세종시 F, D)로 기재한 다음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미국을 출발한 G편으로 2019. 10. 21. 14: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세종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J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인디카, 서울’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강남구 K 화장실 세면대 밑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A이 대마초 구입 비용으로 지불한 55만 원 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550,000원(=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마초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책이 이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거절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흡연하기도 하였다.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불면증과 두통을 겪다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대마는 피고인이 흡연하여 소비하였을 뿐 이를 판매하려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는 양이 적고 세관에 적발되어 모두 압수되었으며, 국내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강좌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24.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2층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자수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하였다. 촬영한 사진은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35경 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안내를 받아 위 파출소 내에 있는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위 경사 D의 테이저건에 연결된 총기 피탈 방지끈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이어 화장실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부, 깨진 안경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30여 년 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7. 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임야(준보전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및 C 합계 13,916㎡ 일대에 수도시설, 화장실, 수영장, 매점 등을 설치한 후 야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12.경부터 2020. 7. 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도시설, 화장실, 수영장, 매점 등을 설치한 후 텐트 자리 1군데에 3만 원에서 5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D’라는 상호의 야영장을 운영하여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산지불법전용 면적 산출) 1.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현장확인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관광진흥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2019. 7. 27.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야영장을 운영한 행위로 2019. 9. 11.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같은 야영장을 계속 운영하였던 점, 야영장 캠핑 사이트가 50개로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야영장내 매점에 대하여 2021. 7. 12. 폐업신고를 한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이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위 술집 사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 2주 정도로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4. 25.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든 뒤 ‘업로드’를 클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3, 14, 1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대상 촬영물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설 업체에 촬영물의 삭제를 의뢰하고 112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며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실제로도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하고 청구금액 및 이자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3. 18. 03:22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도망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피하려 하자 “사과 안 해,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내부 CCTV 영상 등 캡처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모욕 당시 목격자 전화 진술)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부터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D이 도망을 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며 일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힘주어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손목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27. 20: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28. 19:38경 같은 목적으로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2회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8. 19:38경 제1항 기재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가명, 여)가 들어오자, 자신 소유인 아이폰12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로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변 보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주점 내부에서 이동하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등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10㎡ 규모의 철파이프조 가금사육장을 설치하고, 연면적 30㎡ 규모의 철파이프조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항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12. 24.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추가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공작물 설치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판시와 같이 공작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한편 위 행위를 포함한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천시 C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자, 휴대폰을 다시 빼앗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가게 휴게실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를 내밀고 난 다음, “너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정신 나간 년아, 미친년아, 너 내가불러주는 대로 빨리 쓰지 않을 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월 6일 오후 3시경 남편 A에게 E와 연애의 감정으로(자기야) 하트표시 등으로 메신져로 연락하다가 들킨 것에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중략)···현재 모든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작성자 B”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내 받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다시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2020. 8. 15. 사망)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다른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1명과 함께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4:30경 용인시 처인구 C 객실 내 침실에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위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D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G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H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D 등 3명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I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친구 H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J 외 3명의 대화내용), 녹취록(J 외 2명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측 제출자료 추가 수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등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자살에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간이 샤워장을 운영, 관리하고, 위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의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6:00경 위 간이 여자 샤워장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로부터 샤워장 이용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간이 여자 샤워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같은 날 16:05경에서 16:10경 사이에 피해자 혼자 간이 여자 샤워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청소를 하는 척하며 간이 여자 샤워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약 2~3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여자샤워실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평면도 첨부) [피고인은, 샤워장 안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누구 계세요’라고 소리를 낸 다음 샤워장 입구 문을 열어 바닥에 모래를 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바로 문을 닫고 나온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샤워실에 침입하거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샤워장 이용료를 받고 피해자를 입장시킨 사실은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샤워장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안에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일관성, 구체성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과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약식명령보다 증액하여 구법상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1:5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무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1경 위 호프집에서 사용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의자 등 받침대 부위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4. 22:1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를 우습게 봤냐. 그런 식으로 나를 갖고 놀았냐. 나한테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는 것이 뭔 줄 아냐. 내가 우습게 보이지. 장난으로 보이지. 죽을 수 있다. 그게 뭔지 알아?”라고 계속하여 위협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자르는 듯한 제스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의 얼굴에 키친 타올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데, 와줬으면 좋겠다. 불안하다”는 전화를 받고 위 가게로 온 G의 지인인 피해자 I(남, 49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귀가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이 부분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8cm)을 집어 들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당황하고 놀라 문을 시정하지 못한 채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 손잡 이를 잡고 있자, 피해자를 쫓아가 힘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어? 전화를 들고 있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네?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을 위에서 찍어 내릴 것처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부엌칼 1한 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부엌칼은 피해자 G의 소유인 사실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엌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인 부엌칼까지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변소임), 피해자 C,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