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1:14경 서울 강남구 B,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과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하여 통화하던 중 F에게 “이게 스피커폰이야? 그 G 그, 그 얍실이 바꿔”, “븅신새끼. 경찰서가서 보자 그래 이 미친 새끼”,“이 미친 놈 아냐. 이제 지금 팔아먹을 게 없어서 어디 여직원을 팔아먹어. 야! 그 병신 새끼보고 법정 가서 만나자 그래, 미친 놈 아냐 진짜.”, “꼭 전해. 병신새끼라고.” 말 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이 병신아 숨지 말고 빨리 전화 받아 병신아! 야! G 찌질 아! 야, 너 씨발. 병신새끼 숨어가지고 왜 지랄이야? 기집애 뒤에 숨어가지고, 븅신새끼!”, “병신새끼야 똑바로 해 G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 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7호(피고인의 모욕발언 녹취록), 녹음파일 CD의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7)는 제3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제7호(피고인의 모욕 발언 녹취록, 증거목 록 순번 7)는 그 녹음 내용을 녹취한 것이고, E,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4)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7)는 모두 증거능력 없는 위법한 증거인 위 녹음파일 CD의 녹음내용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F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F 옆에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도록 촉구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이 한 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지침과 고객들과의 분쟁 방지 등의 업무상의 필요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용 전화의 통화를 녹음하기 위한 통화녹음시스템(이하 ‘통화녹음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 전화의 통화를 녹음하기 위한 통화녹음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업무용 전화기(이하 ‘회사 전화기’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전화 통화는 위 통화녹음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고, F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 녹음파일 CD에 저장된 녹음 내용은 F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회사 전화기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이 사건 통화녹음시스템이 자동으로 녹음한 것이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급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그 옆에 있었다. F은 자신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당시 F이 과거 다른 직장에서 책임자와 부하직원(이른바 ‘사수’와 ‘부사수’)으로 일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F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전화 통화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전화 통화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F 이사가 저에게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거나 우리 둘의 이야기를 할 거면 엄이사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지 굳이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여 위 전화 통화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전화 통화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93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위 전화 통화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위 전화 통화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녹음파일 CD에 저장된 녹음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 CD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 모욕적 표현 여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4. 11:14경 서울 강남구 B,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있던 F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전화에 연결된 스피커폰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하였던 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연성 여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2019. 11. 4. 11:14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꾸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밀을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야! 스피커폰으로 지금 G 바꿔. 그 미친놈 빨리 바꿔! 스피커 폰으로 바꿔. 직원들 다 듣게.”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스피커 폰은 이 사건 회사 전화의 스피커 폰을 가리키고, 그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가리키는 것임은 위 대화 내용 자체로 명백하다. F은 같은 날 11:16경부터 이 사건 회사 전화의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말은 이 사건 회사 전화의 스피커 폰을 통하여 그 주변에 울려 퍼졌다. 그 당시는 근무 시간으로 F의 사무실 주변에는 여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 중 E은 F의 사무실 밖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었고(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D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무실 밖 복도로 나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