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소재 KBS별관에서 위 버스에 드라마 'E'의 보조출연자 30명을 태우고 드라마 촬영현장인 합천 영상테마파크로 출발하여, 같은 날 05:33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소재 하금삼거리 "T"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매산 터널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이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에어탱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 및 기어변속을 하므로 에어게이지가 정상인지 항시 주의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승객들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황매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급커브, 급제동을 하여 에어탱크의 에어를 소진하여 황매산 터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에어 부족으로 인하여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82-90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방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승객인 피해자 F(49세)을 현장에서 심장파열, 기도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18.경까지 매일 교체하여야 하는 운행기록계를 교체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탑승자명단, 교통사고 현장검증 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유족 진술서, 유족 작성의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및 보강조사 요청서, 거래명세표, 공동(주주) 약정 계약서, 재직증명서(피고인), 각 수사보고서, 법인정관, 피의자 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C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드라마 'E' 촬영을 위한 (주)D과 (주)H 사이 기술용역(버스)계약에 따른 2012, 4. 30.자 정산영수증 사본, 드라마 'E' 촬영을 위한 (주)D과 (주)H 사이 기술용역(버스)계약에 따른 2012. 4. 30.자 거래명세표, C 차량의 피의자가 운행시작한 날부터 본건 사고일까지의 운행일지, C 차량점검표, C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 공제사고 일부보고서, 드라마 'E' 촬영을 위한 (주)D과 (주)H 사이 기술용역(버스)계약서 사본, C 차량의 수리내역 및 영수증, I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고발생 당시 현장사진, 시간표 1.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0조 제5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자 F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소재 KBS별관에서 위 버스에 드라마 'E'의 보조출연자 30명을 태우고 드라마 촬영현장인 합천 영상테마파크로 출발하여, 같은 날 05:33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소재 하금삼거리 "T"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매산 터널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이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에어탱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 및 기어변속을 하므로 에어게이지가 정상인지 항시 주의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승객들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황매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급커브, 급제동을 하여 에어탱크의 에어를 소진하여 황매산 터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에어 부족으로 인하여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82-90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방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승객인 피해자 J(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K(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기저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L(25세)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 파열 등을, 피해자 M(5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중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