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80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일원에 소액대출과 관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카드 개통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매장에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그 선불 유심카드를 1개당 80,000원 내지 85,000원에 C(분리 전 공동피고인) 또는 대부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1 생략) 등 유심카드 3개를 개통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선불 유심카드 122개를 C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96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포폰 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선불 유심칩 판매를 중단하였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해 재차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 이를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대부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 유심칩 양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지인을 통해 연락한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불폰 개통에 동의를 얻은 다음, 그 무렵 G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고 선불폰 개통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전화번호 2 생략) 등 G 명의의 유심칩 수개를 개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시 이하 불상의 정류장(북부정류장 또는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개당 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H 명의 유심칩 양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지인인 H를 만나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대구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등 H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수개를 개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노상에 떨어져 있는 대부업체 광고 명함을 보고 그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부업자를 모집한 다음, 그 무렵 대구시 달서구 소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 3 생략) 등 H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수개를 개당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23.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을 비롯하여 일대 상가 지역에 ‘당일 바로대출’,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적힌 명함형 대부광고지 다량을 살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무등록 대부업 광고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무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 전과 등)(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5번) 및 그 첨부 자료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3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807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유심카드 사진, 거래내역 조회, 편지봉투 사본 1. 통신자료 조회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유심카드 사진 등 1. 가입신청서(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35번)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번) 1. 유심카드 사진(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2번) 1. 대부업 명함 사진 등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1, 133, 135, 157번) 1.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L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M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N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O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P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Q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심카드 명의자 R 상대 개통 경위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960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번호 가입자 회신 1. 불법 대부업 광고 명함 사진 1. 내사보고(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첨부),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H 통화내역, S 계좌확인 결과)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8번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9 내지 122번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2020고단39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에 대한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산정 방식: 2020고단380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 122개 × 피고인이 진술한 개당 판매가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하한의 액수 80,000원 + 2020고단39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판매가 90,000원 + 2020고단39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판매가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불 유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다량의 선불 유심카드를 유통하였다.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 유심카드는 주로 불법 대부업체의 스팸 메시지 전송에 활용된 탓에 상당한 사회적 공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2020고단39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창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