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합성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8개의 B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B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D’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는 사람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 등을 3만원에 매수한 사람을 선별하여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E’에서는 연예인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 및 공유하고, ‘F’에서는 인터넷 방송인 G 또는 H 등의 방송 진행자(‘I’, ‘J’라고 불림)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게시 및 공유하고, ‘K’에서는 성인 음란물을 공유하고, ‘L’에서는 음란물 합성에 사용되는 모바일앱 등 정보나 이용기법 등 정보와 합성물을 공유하고, ‘M’에서는 몰래카메라 등 각종 도촬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N’에서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스틸컷 등을 공유 및 게시하고, ‘O’에서는 주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P’에서는 B그룹방 운영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총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60여 명의 회원과 성착취물, 합성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 공유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4:42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Q원룸텔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O’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 채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규 이용자에게는 3만원을 송금받은 후 성착취물 930개와 음란물 1,241개로 구성된 일명 ‘S’ 파일(68개의 압축파일)을 매도한 후 그 매수자를 위 채널의 회원으로 초대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하고, 위 채널에서 주변의 여성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일명 ‘T’)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의 신청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얼굴에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1] 기재 합성물 336개를 위 채널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4:42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채널을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채널에서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회원으로 하여금 위 채널에 남녀가 성행위를 가지거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신체가 노출된 영상 등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2] 기재 음란물 162개를 위 채널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채증자료 1. 첨부. 이체결과 조회하면 캡처 사진 1. 첨부. 피의자가 운영하는 B 채널 정보화면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운영하는 B 채널 ‘O’내 허위 영상물 출력물 1. 피의자가 운영하는 B 채널 ‘K’내 불법음란물 스냅샷 출력물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부과받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한 허위영상물 및 음란물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2019년경 폭행죄로, 2020년경 예비군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