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2014고합522]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57세)는 피고인의 삼촌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피해자 D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집안 문제와 가옥 등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 D와 자주 다투는 등 피해자들과 분쟁이 있었다. 1. 2014. 6. 1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15:1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5:35경 위 'H'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을 부르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잖아! 이 씹할 놈아,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고 했잖아,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K의 다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다리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찬 다음, 수갑을 빼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사 K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위 J과 경사 K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4. 6. 21.자 범행[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6. 21. 02:2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돌진하여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당 대문을 걷어 차 떨어뜨리고, 피해자 D의 집안 현관에 있는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계란 3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4. 6. 29.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4:35경 김포시 L에 있는 'N 버스정류소' 앞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보닛을 밟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2014. 7. 6.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10:50경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슬레이트 지붕을 향해 삽을 던져 시가 불상의 슬레이트 지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4. 7. 7.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7. 05:40경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슬레이트 지붕을 향해 곡괭이를 던져 시가 불상의 슬레이트 지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2014. 7. 9.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레이트 지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7. 2014. 7. 10.자 범행(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D를 그가 거주하는 집에서 쫓아낼 목적으로, 2014. 7. 10. 12:50경 D의 집에서, 그곳 사랑방 안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바닥에 펼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에 쌓여 있던 옷가지에 던져 놓고 나온 다음, 불이 붙어 있던 신문지를 들어 앞마당에 쌓여 있는 박스에 던져 그 불길이 슬레이트조 지붕가옥 총면적 약 30평 상당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523]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0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감식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사진, 각 손괴된 지붕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7), 폭행당한 경찰관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파손된 차량, 기물 등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제8, 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대장, 의무보험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위 각 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량의 상한 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1/3인 5월을 모두 합산한 권고형량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이 삼촌인 피해자 D와의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다가 결국 방화에까지 이른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척간의 오해가 쌓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1.자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6. 29.자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위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4. 8. 2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9.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