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2017고합18 피고인 A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하여, 2016.9.21. 07:0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L원룸 201호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안에 유출시키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잠에서 깬 후 자살이 실패한 것을 알고 화장실로 가서 가스가 방안에 가득찬 사실을 간과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 방류된 가스를 폭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M 소유의 위 원룸건물 창문유리창 등을 수리비 6,430 만 원이 들도록, N 소유의 옆 건물 방화문 등을 수리비 345만 원이 들도록, O 소유의 앞 건물인 P 유리창 등을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Q 소유 앞 건물인 R빌라 창문 등을 수리비 270만 원이 들도록, 위 L원룸 앞에 주차된 S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3,856,554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7고합25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T는 2016. 10. 말경 주변에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전달·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6. 11, 4.경 전북 완주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와 T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고, 다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을 U(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구속기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90만 원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2016. 12. 15.경 정읍시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X'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W 법무사로 하여금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를 'A', 본점 소재지 '전북 정읍시 Y, 301호로 기재한 유한회사 'X'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하고, 2016.12.16. 정읍시 수성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등기계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T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4. 군산시 공항로 422(산북동), 서군산농협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Z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U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합계 19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S,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스방출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1. 화재폭발 현장 감식 결과회신 2017고합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4.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사본, 각 정관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가스유출죄(피고인 A에 한하여)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키는 것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 A의 범행이 상당한 규모의 가스폭발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설립에 가담한 유령회사가 9개, 양도한 접근매체가 19개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충동적으로 자살하기 위하여 가스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 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설립에 가담한 유령회사가 9개, 양도한 접근매체가 19개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