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2013고단1170] 1. 피고인 L, F, B, C,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해안 및 서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P이 운영하는 Q(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에서는 고래포획을, 피고인 C이 운항하는 R(9.77톤, 전남 목포시 선적)에서는 고래해체와 운반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선장), F, B, S는 P이 제공한 위 Q에 승선하고, 피고인 C, G(선장), H, I, J는 위 R에 승선하여 각각 2013. 6.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가. 같은 날 11: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피고인 L는 Q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피고인 B, S는 피고인 F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피고인 F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G, H, I, J는 위 밍크고래를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R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나.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R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R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L, F, M, C,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해안 및 서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P이 운영하는 Q(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에서는 고래포획을, 피고인 C이 운항하는 R(9.77톤, 전남 목포시 선적)에서는 고래해체와 운반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L(선장), F, M, S는 P이 제공하는 위 Q에 승선하고, 피고인 C, G(선장), H, I은 위 R에 승선하여 2013. 8. 26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약 10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피고인 L는 Q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피고인 M, S는 피고인 F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피고인 F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G, H, I은 위 밍크고래를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R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탑차를 이용해 위 해체한 고래를 싣고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P을 만나 위 탑차를 넘겨주고, P이 위 탑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T 내에 있는 U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 이르러 위 해체한 밍크고래 1마리를 U에게 1,9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L, F,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이 운영하는 Q(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를 이용하여 동해안 및 서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Q를 제공하고, 피고인 L, F, M, S는 2013. 8. 2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Q에 승선·출항하여 위 구룡포항 앞 10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피고인 L는 위 Q를 운전하며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피고인 M, S는 피고인 F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피고인 F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밍크고래를 Q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Q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P은 같은 날 영천시 T 내에 있는 U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U에게 1,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B,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9.77톤, 영덕군 선적)를 이용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를 포획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V를 제공하고 피고인 B, E, D은 W와 함께 2013.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용한선착장에서 위 V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는 대보선착장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W는 V를 운전하여 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 D은 단속선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피고인 B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밍크고래를 V에 인양하여 해체를 하고 토막 난 고래를 포대에 나누어 담은 후 불상의 해상에 부이를 띄워 포대에 담긴 고래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래를 포획한 후 은닉한 사실을 듣고 X으로 하여금 위 은닉된 고래를 Y에 싣고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리에 있는 항구로 가져오도록 하여 그곳에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X으로부터 고래를 받아 차량에 실었다. 피고인 A은 W와 함께 같은 날 위 고래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T 내에 있는 U이 운영하는 냉동창고에 이르러 위 U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V를 제공하고, 선장 B, 선원 E, D, W는 2013. 7. 23.경 위 용한선착장에서 위 V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는 대보선착장 북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W는 V를 운전하여 고래를 추적하고, D은 단속선이 오는지 망을 보고, E은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B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W와 함께 위 밍크고래를 V에 인양하여 해체를 하고 토막 난 고래를 포대에 나누어 담은 후 불상의 해상에 부이를 띄어 포대에 담긴 고래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W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Y의 선장 X으로부터 불법포획한 고래를 육상에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Z에게 연락하여 위 X이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Z은 2013. 7. 27. 19:3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발산2리항 부두에서 위 X이 불상의 선박으로 운반해 온 불법포획한 고래 고기 약 27자루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하고 이를 위 발산2리항 부두입구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보관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불법포획된 고래의 유통일을 하면서 알게 된 W로부터 V를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고래의 판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래유통일을 하고 있는 U에게 연락하여 고래구입의사를 확인하고, 2013. 7.말경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위 W, 그 일행인 A과 위 U을 만나게 하였다. W, A은 같은 날 V를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고래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T 내에 있는 U이 운영하는 냉동창고에 가서 위 U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이 불법포획한 고래를 판매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래판매상인 U을 소개하고 U으로부터 고래판매대금을 받아 W에게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W, A의 불법포획한 고래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339] 1. 피고인 D, E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선장 B과 함께 2013. 7. 23. 05:2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용한선착장에서 영덕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V(9.77톤)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는 대보선착장 북동방 약 13마일 해상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W는 V의 키를 잡고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을 조종하고 선장 B은 선수난간에서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여 W에게 진행방향을 알려주면서 고래를 추격하다가 창대에 연결된 작살 2대를 연달아 투척하여 고래를 찔렀다. 피고인들과 선장 B은 작살에 찔린 고래가 실혈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다가 12:00경 결국 고래가 죽자, 함께 위 V의 우현측 객문으로 위 고래를 인양한 후 선장 B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를 해체하고, 피고인들은 토막 낸 고래고기를 포대에 나누어 담고 갑판에 물을 뿌려 고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씻어내고 작업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W와 공모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E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경주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Y(4.95톤)의 선장인 B은 불상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칠포리 동방 12마일 해상에 불법으로 포획·해체한 후 포대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고기를 인양하여 육상으로 운송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함께 위 고래고기를 운반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3. 8. 5. 13: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동빈항에서 인양한 고래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얼음을 구입하여 위 Y의 어창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해점에 이르러 불상의 어선이 불법포획한 후 해체하여 포대에 나누어 담아 물속에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124자루(밍크고래 2마리 추정)를 인양하여 위 Y의 어창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법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G, H, I, J, L, M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M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