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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에 있는 남중삼거리 앞 도로를 모충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청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 2065에 있는 남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한 C의 2020년 1월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4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로부터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행사를 위임받고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피해자와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 근로계약기간 2019. 5. 1.부터, 수당 차량유지비 및 식대 등 7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8면,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수당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해자의 근무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근무일(매일) 등은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근무기간 중 매일 피고인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였다. 라. ㈜D는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실비를 추후 정산해 주기로 하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 채용 여부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D'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2020. 4. 24. ㈜D 대표이사 F와 합의서(증거기록 제30면)를 작성할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근무기간 종료일인 2020. 4. 30.에 가까운 시기이며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현장관리비용은 ㈜D와 ㈜G와의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액은 ㈜D와 피고인이 합의한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도 피고인의 현장관리비용으로서 위 합의서의 채권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4:50 경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03:57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었던 벽돌로 위 점포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센서 감지에 의해 경비벨이 울리자 밖으로 도망감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04:07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약국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망치로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N, O, G, D, P, B, Q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 발생보고(R),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각 CCTV 영상저장 CD, 수사보고서(CCTV 확인), 특수절도 발생보고서(S),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S),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서(동일수법 범죄 발생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및 피의자 도주방향 CCTV 확인), 절도발생보고서(T),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범행장소 인근 CCTV 확인 및 분석), 절도 발생보고(S),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O 피해금 확인),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발생보고(야간 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망치 관련),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보고서, 내사보고서(특수주거침입),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피해현장 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전 동선 CCTV 확인수사),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특수절도), 내사보고서(현장수사-U 건물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액 변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9. 08:50경 광양시 C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그만 좀 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강하게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5. 16:10경 광양시 C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17:0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하고 한번 붙어 볼테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5:50경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피해자 H(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근위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4. 15:40경 광양시 C시장에 있는 'L주점'에서, 위 포차 앞 평상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K(남, 60세)로부터 집에 가서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네가 상인회 회장이면 다냐!"고 소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렇게 날카롭게 깨야 몸에 잘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13:15경 광양시 N에 있는 'O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49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30미터 가량 떨어진 'G 식당' 앞까지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 부위 사진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내사보고(O매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및 D의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응급진료기록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2018년경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뿐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가 지난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계속된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서 계속하여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쌍촌역 방면에서 서광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으로 생각하여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음주단속을 면하려는 의도 하에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5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E,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를 개설하여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019. 12. 11. 2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비용으로 5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가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인천대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등화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5세, 여)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G(28세, 남)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0. 10. 30. 14: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대문 옆 담벼락을 넘어 마당을 통해 현관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 거실 창문걸쇠를 움직여 강제로 개방한 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합계 불상인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6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이어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미국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010. 7. 2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2016. 5.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또는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 2. 1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귀금속을 매입하고 그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위 목걸이 등을 합계 58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의 현존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범행 도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미리 범행도구(일자드라이버)를 준비하고 범행대상과 주변의 방범용 CCTV의 위치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복역과정에서 제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출소 후 2년 이상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2020. 5.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실직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려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2021. 2. 9. 피해자들에게 260만 원을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매수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2010년 전력의 경우 절도범 검거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2: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빵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면서 '오늘 이 밤에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빵칼을 식탁에 힘껏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폭행), 빵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필통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6. 9.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0. 6.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15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가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가 단시간 이루어져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적었던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8: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 수법의 사기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에서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8,355원,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09,850원, 2018. 6. 21.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948,915원 합계 3,127,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1. 피해근로자 H, I에게 각 5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임금액이 2,127,12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G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피고인이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40,000원, 2018. 6. 23.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50,000원, 2018. 7. 29.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대전 유성구 C 'D' 식당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대표 F, 본부장인 피해자 B(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F 및 피해자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뒤질라고"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5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에 대한 증거]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제2항에 대한 증거]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본 항에서 '피고인' 기재는 생략한다) 1. 주장 요지 A은 직장 상사인 F, B의 폭행 및 협박을 받으며 B의 도발에 대응하여 소주병을 잡았을 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A으로부터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고 F와 A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A과 B이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잡자(들어 올리지는 않았다) A과 B이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선 사실, B이 소주병을 들어 A 앞으로 가져다대며 A에게 항의한 사실, 이후 B은 의자에 앉았는데 서 있던 A이 갑자기 소주병을 잡아 B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B은 손을 앞으로 뻗어 소주병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A은 B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은 갑작스런 A의 행동에 놀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는바, A이 B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B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소주병으로 B을 위협한 이후 A과 F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B이 F와 A 사이에 서서 다툼을 말리다가 잠시 소강상태가 되자 A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갑자기 A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A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F,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B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협행위는 단순히 B의 행동에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순간 격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소주병을 이용한 위협을 당한 뒤 A의 말에 순간 격분하여 뺨을 1대 때린 점,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16에 있는 도로를 덕산소재지 방면에서 옥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설치된 C예산지점 소유의 통신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통신주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전선이 도로에 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예산지점에 통신선로 등을 복구하는데 2,219,4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교통 상의 장해 및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