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0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0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사렛대학교 방향에서 용암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약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차선규제블럭 및 시선유도봉을 수리비 약 884,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주위 행인 등이 견인차를 부르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녹음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B 블로그 공개게시판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를 지칭하며 "툭하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라는데 E, F? … 제주도에 뭐 심어놨나? 근데 무슨 칼럼? … 언제 뭐에 관해서 썼는데? … E나 F는 지면채울게 그리 없었나?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제가 왜 그리 D씨라는 분을 그지같이 보느냐에 대해 간단히 쓰려구요 … D 패거리들이 다음은 어디로 옮겨가 있을지 모르겠네여 … ^^ (중략) 물론 행동대원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 행동대원으로 쓸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받게 하던가 …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게시 동기와 경위, 표현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게시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게시 동기와 경위, 표현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도 그 게시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1.경 B 블로그에서 "다른 멤버들도 좀 봐줄까요? … 뭐 제일 우선 순위가 G님이시겠죠? … 아무래도 D님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시니 … 뭔 도움이요? … H의 8.5평짜리 책상하나 제대로 놀 자리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조그만 사무실 소유주시니까 … ^^ 설마 여기가 메인 홈?은 아니겠지? 세컨드인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 D와 피해자 G이 동료관계일 뿐임에도 마치 불륜관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전제하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글의 내용, 전후 맥락, 표현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이자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위 회사 신입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의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정리를 할 때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다가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지나치며 "어이구 귀염둥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1:4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와서 "서울리빙디자인 페어가 있으니까 직원들끼리 한 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하여 인터넷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보던 중 "어우 F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9. 13:00경 위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태안문화회관 근처 현장을 나가기 위해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게 되자 차량 안에서 "F아, 네 가슴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38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동천동)에 있는 칠곡2차영남타운 103동 옆 도로를 동평중학교 쪽에서 구암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4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져 그 무렵 출동한 119구급차량으로 인근 대구 중구 삼덕덕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치료하던 중 2014. 6. 29. 00:34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29.06: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 현대아파트 106동 근처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왔던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하여 '니가 좋아하는 돈을 줄테니까 빨리 나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약속장소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인천 남구 D 건물 4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했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돈으로 봤냐? 오늘 아주 시체로 나갈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다리 절단을 내고 초상을 치룰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윽박질러 겹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꺼내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잔액을 물어본 후 위 카드를 가지고 나가 같은 날 09:10경 위 동암역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09:19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20. 14:40경 인천 남구 D 건물 407호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의사건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G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위 이름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강력3 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동의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H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8:1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동성조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평소 알고 있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내용을 입력하고 PDA의 서명 란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주민등록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다. 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 B의 소개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C에게 "대출 관련 금융기관 직원을 잘 알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 직원을통해 담보물건의 감정가를 올려야 한다, 감정가를 높여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달 19.경 200만 원, 같은 달 25.경 50만 원, 같은 달 30.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함 검사는 판시 각 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9. 26.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이하 '제1전과'라 한다)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7. 9. 4. 판결이 확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이하 '제2전과'라 한다)가 있고 제1전과 범죄의 종료일은 제2전과 판결 확정 전인2017. 3. 7.이므로, 판시 각 죄는 제1전과 범죄와 당초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할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하여 형을 정함이 타당함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 및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제2전과)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전과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직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7. 11. 2:37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남, 18세)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A이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A,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E),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2:37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남, 18세)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는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3조 동시범 규정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인바,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의 가해행위 중 어느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다면 그 결과와 무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가 곧바로 부축해 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달려든 B의 폭행으로 하악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각 폭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B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상해 결과와 무관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동시범으로서 상해죄의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기아대리점 역곡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D에게 "쏘렌토 차량(E)을 구입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33,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3. 3. 25. 경부터 36개월간 1,014,581원씩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약 4,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2. 25. 경 피고인 대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대금 3,34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공범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일부 변제한 점,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대하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 20:1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연인관계인 피해자 D(31세), 피해자 E(여, 28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건 후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 D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오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중격 편위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일반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 부근에서부터 흥동 자동차전용도로 진영 방면 진입로까지 약 5km 에서 C 봉고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23: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을 걸어가 던 중, 그곳에 서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 등 다수의 업체에 부가통신역무인 웹컨퍼런스, 웹캐스팅 등 원격회의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라고, 같은 조 제12호는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이하 '관련 고시'라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 제11조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어터·영상 등 의 전자기신호 등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는 인터넷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보되,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원격회의서비스(컨퍼런스 콜, 웹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화상 회의 당사자간의 음성,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자가 '주최자'와 '참석자'로 구분되고, 주최자의 경우 피고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는 반면, 참석자의 경우 주최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화상회의를 개설하고 입장을 위한 참석자용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사실, 웹캐스팅의 경우 회원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송신하게 하는 서비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고,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경우에만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의 원격회의서비스는 주최자(회원)와 참석자(비회원)간의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주최자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웹캐스팅은 회원이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모두 관련 고시 제3조 제1호의 인터넷전화서비스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원격회의서비스 내지 웹캐스팅이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3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2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프로그램인 '채팅매니아'를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전화번호(D)를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빨라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증거 화면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0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병원을 안내해 주겠다며 114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45경부터 13: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개 같은 년, 왜 가라고 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2019고단2997 1. 피고인은 2019. 8. 20. 22:42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하성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82 2.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판시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하성면 주소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9. 8. 27.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하던 차량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2019고단615 1.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0:00경 영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9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사각 100T)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등)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금년도에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절도죄의 피해품이 비교적 고가의 물건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자전거를 반환해 주고, 선풍기 절취와 관련하여 피해를 배상해 준 점, 피고인은 고령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193 함지못삼거리를 충주MBC에서 건대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건국대학교 후문에서 호암종합체육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2018. 2. 14. F요양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한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이른바 신뢰의 원칙),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함지못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의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당시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70km) 이내인 시속 61~70km였다. 사고장소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위 함지못삼거리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3개의 차로가 있었는데, 그 중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1차로만이 좌회전 차로였고, 나머지 2개 차로는 직진 차로였다(별지 도면 참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교차로 반대편의 좌회전 차로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서 위 항과 같이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나와 좌회전 진행하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미 피고인 차량도 교차로 반대편의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