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세금 및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직원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정리해야 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2. 초경 "추가로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니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3.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세금 및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 변제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17:10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양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월리에 있는 무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 프로필 사진에 미모의 여자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쪽지를 받자 자신을 '24세, 여, 대전에 거주하는 피팅모델'이라고 소개하는 등 미모의 여성 행세를 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9. 경 피해자에게 "나는 혼자 사는 여성인데, 방값 40만 원이 부족하다. 위 금원을 보내달라."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4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2,228,500원을 입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던 중, 2018. 7. 14.경 피해자에게 "너의 몸이 보고 싶다. 너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저번에 보낸 너의 성기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49,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영수증, 대화내용 캡쳐사진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0조 제1항(공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4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20. 02:05경 경기 양평군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일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아니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4.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4. 21:3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IC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부근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신원리 쪽으로 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데크'를 충격하여 각 수리비 합계가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피해가 회복된 점, 201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9:23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해소가 덜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3. 20.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6.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15: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훔쳐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740,000원 정도의 귀금속을 사는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C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신용카드거래를 취소하여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명의의 F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같은 날 16:0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건물 I 매장에서 208,000원 상당의 의류 나. 같은 날 16:19경 같은 H건물의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125,000원 상당의 의류 다. 같은 날 16:31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26,000원 상당의 양말 등 물품 라. 같은 날 16:42경 같은 K에서 19,000원 상당의 의류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명의의 F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F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도 집행유예 1번과 징역형 10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누범이고,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45경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남항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래교차로 방면에서 천마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부친 B이 사망한 이후 형제자매인 C, D, E, F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소유인 H오피스텔을 (45개 호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장소에서 임차인 I과 H오피스텔 J호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36만원, 임대 기간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20. B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임대인 란에 이미 사망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정한 대리인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의 진술 포함)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관리대행계약서, 통고서, 문자 메시지 내용, 공고문,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7822), 건강보험료 독촉장 등, 나의 사건 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7924), 감정평가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확정일자부조회 1. 고소보충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임차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한 점, 그로 인하여 망 B의 다른 상속인들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지거나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9:2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오픈마켓 관리업무: 일급 9만 원(교육기간 3일 일급 7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C 인사팀 D 대리,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여 '오픈마켓에 등록된 사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데, 법인 사업자가 월 매출 1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10%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오픈마켓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등록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결제금액을 송금 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D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G)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6. 11. 10:1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인 H이 70만 원, 같은 날 13:48경 같은 피해자인 I이 100만 원, 같은 날 14:29경 같은 피해자인 J이 지인 K계좌를 이용하여 120만 원, 같은 날 14:29경 피해자인 L이 142만 원, 같은 날 14:33경 같은 피해자인 M이 150만 원을 각각 입금하자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1경 63만 원을 N 명의 O조합 계좌(P)로, 같은 날 13:56경 100만 원을 Q 명의 O조합 계좌(R)로, 같은 날 14:35경 12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 같은 날 14:38경 292만 원을 위 Q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위 D 대리, E 과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 L, J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25, 26) 1. 각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F),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수사)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세지 출력물, 메세지 출력물 등, 각 입금내역서, S 문자 내용, 계좌 거래내역, 구인광고 게시물, 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5: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60세)이 '형이면 형답게 행동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및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가 '개새끼들, 대번에 칼로 찔러 죽이뿔까'라고 말하며 칼로 찌르려는 행동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D의 식당에 찾아 갔다가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4. 3. 3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등으로 할부계약에 따른 행사를 치러주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 받은 선수금 등을 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회원들의 피해 발생 구제 등의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총 선수금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정비율에 맞춰 예치기관에 예치를 시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예치되어 있는 금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명덕지점과 선수금 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 명덕지점은 위 예치계약에 따라 고객별로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허위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8. 고객인 F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F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장의행사접수표를 작성하여 위 명덕지점에 제출함으로써 F이 수령하여야 할 예치금 90만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68,9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해약 고객 대상 우편진술조서 발송), 수사보고(우편조서 별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녹취록 작성보고, H 외 6명 녹취록 7부,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2019-2980)결과)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주)C 대표이사 수사의뢰 1. 선수금 예치 관리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예치금 반환 요청서, 예탁회사(지금) 거래 내역서, 고객별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가입자를 위한 예치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기소된 이후 34명의 가입자들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수암교차로 사거리를 해제면 소재지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영산3길 23에 있는 영산대교 남단사거리 교차로를 영강 사거리 쪽에서 이창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0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8:14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영의 'D' 식당 복도에서, 피해자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씹새끼야. 돈 내놔. 이 개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횟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 9. 21.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20경 청주시 청원구 C모텔 D호에서 일용 노동 동료인 피해자 B(42세)에게 갑자기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을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주변을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깔고 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밑 노상에서, 젖은 바지를 말리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져있던 무주물인 소파에 불을 놓아 그곳에 버려져 있던 평상 1개, 캐비넷 1개 등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그 불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 우측면 일부를 소훼하여 약 2,748,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부분의 일부에 대해 총 63,45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으로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자동차 수리견적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6,500만여 원으로 상당히 큰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비에 젖은 옷을 말리려고 불을 피웠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약 17년 이전에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 대표로서 제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6.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2,637,240원을, 2010. 10.경부터 2015.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13,349,000원을, 2013. 1.경부터 2015.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12,1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원판결문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있었고, 위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비록 근로자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실질관계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와는 다소 배치되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확정된 위 판결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집행 가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성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C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49 신도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소나타 피해 승용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구 동구 C 1250m²의 공유자들이다(피고인 A: 1250분의 920 지분, 피고인 B: 1250분의 330 지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 농지인 대구 동구 C 답 1250m²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불법전용된 판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6. 02: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가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 여성에게 라이터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와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9. 9.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2,220,650원을 비롯하여 2019. 6.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7,397,71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43,920원, 상여금 781,77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9. 9.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634,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자료제출, E 연차수당, E 퇴직금 산정 내역, 1.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부터 2019. 9.초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2,398,460원을 비롯하여 2019. 6.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8,908,66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B의 2020. 8. 1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2019고단746 피고인 A은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06: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우측 좁은 통로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주류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5.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후문 입구 앞에 주차 중이던 H 차량의 트렁크 위에 올려둔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홍해삼 13kg가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같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9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3. 17:25 경 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놀이터 바닥에 잠시 놓아두었던 휴대폰(아이폰8 플러스), 롯데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작성의 가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주지역 일월출몰시각표 첨부 보고), 추송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단1798: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점 주류창고에 침입하여 소주 3병을 절취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놀이터에서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5: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2018.7.13.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위범죄전력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에게 "내가 'C'이라는 선박 건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조선소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선박을 건조해 주겠다. 선박 건조를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선박 건조 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선박건조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용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2,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