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2017.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사무실을 두고, 계원을 모집하여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번호계(순번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경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에게 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많을 때는 30개, 적을 때는 20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또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어떤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계가 연쇄적으로 파계에 이르게 될 위험이 큰 상태였다. 피고인은 매달 계불입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계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면 해당 계원이 다른 계의 계원으로서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상계 처리하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은 2016. 10. 1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 15일 3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5,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달 15.경 3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계불입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020고단3818]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6. 10. 15.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3,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2020고단38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억 6,407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07]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내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E의 이름으로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주면 계불입금을 내가 내는 등 문제가 없도록 계를 관리하겠다. 나는 D와 같은 계주로서 동업관계이고, 한 몸이니 믿고 가입해라.”고 거짓말하고, E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싱크대 공장을 오픈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계금 1억 원을 먼저 태워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달 13.경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계불입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E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D의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 금받고, 같은 달 1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위 G 명의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930]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일주일마다 425,000원씩 총 12번 500만원을 불입하고 13번째에 계돈 575만 원을 타는 계인데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면 1회분을 빼주겠다(5,000,000-425,000=4,675,000)”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주 42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계불입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7. 1.경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이 넘었으며, 위 500만 원 계의 13개 구좌 중 9개구좌의 1회차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갈음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즉석에서 I을 통해 계불입금 명목으로 4,6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2020고단793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2020고단7930 증거기록 순번 82~84) [2020고단3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가입 계 정리표, 각 계 장부 사본 [2020고단59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고소인과 E 사이 문자메시지, 2018. 2. 5.자 피의자 작성 사실확인서 [2020고단79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1. 각 계수첩, 각 송금증, 수표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다만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파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정산할 부분이 있고, 8억여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들 서로는 별다른 접촉이 없고 서로의 순번이나 구성원 명단 등을 잘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계원들이 서로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 계주인 피고인의 신용과 능력만을 믿고 계에 가입하여 조직된 계로 볼 수 있다. 이는 파계시 계원들 상호 간에 책임을 지는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계주가 개인적으로 각 계원들에게 계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소비대차의 성격이 지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계주가 계의 운영, 계금의 지급, 파계시 계불입금 환급 등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지게 되므로, 계원들로서는 계주의 신용이나 자력 등이 계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검토사항이 된다. 나.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위와 같은 성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또는 계금을 받을 당시 이를 받더라도 약속된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이나 계불입금 지급을 약속하고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30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주가 약 2~3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과 계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이었고, 기존 계 유지를 위하여 돈을 차용하여야만 하는 상태이었다. 2017년경 피고인의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채무는 상당한 규모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계금 지급 등을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3818 증거기록 1503-1504, 1513쪽).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의 계금 지급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임을 계원들이 알고 자신들이 계금을 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2020고단3818 증거기록 566, 910~911쪽).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할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동안 계불입금 중 일부를 수입으로 얻을 수 있으나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거나 계원들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기존 채무를 계불입금 납입으로 인 정하여 주는 상황(이른바 '상계' 또는 '연필계산')이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금을 타더라도 이를 전부 받지 못하고 기존의 채무와 상계한 후 일부만을 받을 수 있었고, 계원들로부터도 실제로 계불입금을 받는 대신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이 납입된 것과 같이 변칙적으로 처리하였다(2020고단3818 증거기록 567~569, 638쪽, 2020고단7930 증거기록 402~404쪽). 위와 같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계불입금과 상계된 계원의 계불입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계를 파계하거나 또 다른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할 금액이 있다는 점,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는 대신 기존 채무와 상계한 점, 상당한 채권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산할 금액이 있다거나 새로 가입한 계의 계금으로 상계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범죄 이후의 정황에 해당할 뿐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특히 계금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계불입금 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제로 피고인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모두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계불입금 사기의 경우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때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