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3 가. 사기 |2016고단796(병합)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황경원(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동원(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임호연(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16고단74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2016고단79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D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2009.11. 16. 태국으로 출국하여 해외 도피 중, 2010. 5. 13. 기소중지 처분)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D㈜의 이사로 행세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F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 건물을 매수, 분양하고자 H과 함께 2006. 12.경 D㈜의 주식 80%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70억 원 상당의 위 주식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는 등 개인 채무를 수십억 원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G 상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 등 17개의 금융기관에서 1,690억원 상당의 PF 자금을 조성하여 2006. 12. 28. ㈜J으로부터 G 상가 건물[K의 상업시설(지하1층, 지상1~3층) 45,942m와 그 대지 지분, 이하 'G 상가'라고 한다]을 약 1,458억 원에 매수하였고, G 상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D ㈜이 분양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L㈜에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분양시행자, 자금관리자, 금융기관 간의 역할, 업무 범위 및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07. 1. 8. D㈜은 L㈜, M㈜, ㈜수탁업무부), ㈜N(종로3가지점)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G 상가 분양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분양수입금관리계좌, 대출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수납하는 분양수입금 일체를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여야 하고 분양계약서상에는 L 명의로 개설한 관리계좌를 밝혀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D㈜을 매도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은 2007. 9. 20. L㈜과 사이에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D㈜ 소유의 G 상가를 L㈜에 신탁하고 위 PF 자금 대주단인 ㈜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 상가에 대하여 2007. 10. 23. 소유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6. 12. 28. 매매 원인)를, 같은 날 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7. 9. 20. 신탁 원인)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및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에 따라 대주단, L㈜과 G 상가 분양 대금을 정산하거나 PF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L㈜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된 G 상가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D㈜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사채 등에 대한 원리금 변제 부담이 심화되자, 동생 [D㈜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G 상가의 모델 하우스에서 위 상가 분양 업무에 관여]을 앞세워 D㈜이 아닌 다른 분양업체를 통해 'G 상가 O, P, Q, R호(이하 2층 하부 S' 이라고 한다)'를 52개호로 분할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을 ㈜ 명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가 아닌 위 분양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주의 운영자금 또는 부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위 2층 하부 S을 분할 분양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쥐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F 명의로 2층 하부 S을 분할 분양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C로 하여금 E을 도와 ㈜F의 분양 업무, 자금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7. 10.경 공급자 ㈜F, 시행사 D㈜로 하는 'S[연예인들과 협약을 맺어 매장에 연예인 이름을 사용하고 연예인 방문 등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점] 한정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 신청 계좌에 (주)F의 은행 계좌를 기재하고, 쥐의 대 표이사인 피고인 B, 관리이사인 피고인 C는고양시 U에 있는 G 상가 모델하우스에서 D의 분양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F를 매도인으로 하여 2층 하부 S을 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E F D쥐로부터 2층 하부 S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미 일반인들에게 2층 하부 S 분양을 시작한 후인 2007.10. 12.경부터 2008. 2. 26. 경까지 ㈜F 계좌로부터 신탁사인 (주) 명의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로 약 4억 7,400만 원을 2층 하부 S의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2008. 2. 26. 경 매도인을 D㈜로, 매수인을 ㈜F로, 잔금 납부기일을 2008. 3. 31.로 하는 2층 하부 S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3. 7.경 ㈜ ㈜는 ㈜가 위 잔금 납부기일까지 2층 하부 S에 대한 분양 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최고 없이 위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E은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수분양자들의 분양 대금 중 위와 같이 L(주)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로 입금한 계약금 명목 4억 7,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D㈜의 운영자금 또는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L주의 분양수익 금관리계좌로 2층 하부 S에 대한 분양 대금 전액을 납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고, 수 분양자들이 ㈜F 명의 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은 주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G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층 하부 S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F가 공급자로서 분양한 2층 하부 S은 그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서 일반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2, 19. 경 고양시 U에 있는 G 상가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용도란에 '판매시설', 매도인란에 F 납부계좌란에 ㈜F 명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며 "2008. 1.경 S 그랜드오픈이 예정되어 있다. W X처럼 소형 점포로 분양을 하여 스타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것이다. 분양 대금 163,033,650원 중 계약금 48,910,095원, 중도금 48,910,095원을 ㈜F의 T은행 계좌(Y)로 입금하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 납부하면, 2층 하부 S Z호를 분양하여 등기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07. 12. 1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07.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45,910,095원,2008.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8,910,095원 등 합계 97,820,190원 ㈜F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0. 경부터 2008.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4,343만 5,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796 피고인 A은 (주)AA의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AB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0층 'AC'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1. 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AD(주), 금융사업부, (주)AE'이라는 상호로카운터 및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동업자인 AF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 중 390m²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진술기재 1. E,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0번) 중 AK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인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각 G AV 공급계약서 1. 입금확인증 등 1. 확인서(2008. 4. 14.자) 1. 합의서 사본(2008. 2. 26.자) 1. 입금현황 1. 확약서(2008. 3. 7.자) 1. 계정별원장 [㈜F, 계정과목: 선급금] 1. 각 지출결의서 1. L㈜ 계좌거래내역 1. ㈜F T은행계좌(AW) 거래내역 1. Y 거래집행내역 1. AG AX조합계좌 거래내역, AY AZ은행 계좌 거래내역, BA AZ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관련 내용 확인) 1. AV(A) 채무내역서, 개인채무내역서, G AV 부채내역 2016 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사진 1. 출장복명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AA) 1. 수사보고(참고인 AF 출석 불응 보고) 1.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 청취) ■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2008도9703, 2008노1487,2007고합17),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사업에 관하여 E, B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F의 피해자들에 대한 2층 하부 S 분양은 피해자들과 ㈜F 사이의 계약이고, 분양대금도 ㈜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이나 D㈜과는 관계가 없고, ㈜의 운영자인 B 등이 독자적으로 분양한 것이다. 피고인은 G 상가 전체의 소유자인 D㈜의 운영자이고 G 상가전체의 분양을 AN 등의 분양대행사에게 맡긴 상태로, 위 전체 상가의 분양률이 70%를 넘는 등 분양이 순조로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체 분양률 정도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 등 상가의 일부 점포 매입 회사가 그 매입 점포를 개인들에게 재분양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주)F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급계약서에 그 용도를 판매시설로 표시한 것도 ㈜F 행위일 뿐, D(㈜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주)F로부터 일부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이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이 사건 ㈜F의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 사업은 B의 ㈜F가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E, B 등과 공모하여 ㈜F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2층 하부 S의 각 호실을 분양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 상가의 소유자인 D㈜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으로 위 상가 전체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E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G 상가의 일부분인 2층 하부 SD㈜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소분할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F를 쥐F 대표이사 B과 함께 운영하였다. E은 2층 하부 S을 피해자들에게 소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2007. 11. 10.경부터 2008. 4. 29.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는데, 정작 ㈜F와 D㈜ 사이의 2층 하부 S 매매(분양) 계약은 2008. 2. 26. 경에서야 체결되었다. 그러나 ㈜F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10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의 대부분은 위 2008. 2. 26.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즉, E은 2층 하부 S을 D로부터 매수하기도 전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소분하여 매도(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E의 행위는 형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행해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추후 D㈜ ㈜F와 2층 하부 S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E에게 보장하지 않았다면, 2층 하부 S은 소분할되지 않은 원상태대로 ㈜ 명의로 일반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F가 소분할 분양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E F 명의로 10명의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2층 하부 S 수분양자들(20여 명 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10명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과 2층 하부 S의 구분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 25억 원 가량을 수령하여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E은 위 25억 원 가량의 수분양대금 중 4억 7,400만 원은 ㈜F와 D㈜ 사이의 3층 씨푸드 레스토랑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에 납입하였다가 ㈜에 대한 2층 하부 S 분양(매수)대금으로 전환하였고, 위 25억 원 정도의 수분양대금 중에서 5억 6,000만 원 ~ 6억 원은 ㈜F의 2층 하부 S 분양 대행을 맡은 AO 등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수분양대금 25억원 가량에서, L㈜에 납입한 계약금 4억 7,400만 원, AO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약 5억 6천만 원 ~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5억 원의 사용처가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그 절반 가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0피고인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AY 및 자신의 동거인 BB의 친족인 B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F 명의로 수령된 2층 하부 S 분양대금 중에서 AY 및 BA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거나, ㈜F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다음 AY, B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3억 1,700만원이다 (2007. 10. 8. 1억 원, 2007. 12. 20. 1,700만 원 이상 BA, 2007. 12. 21. 4,600만원, 2007. 12. 26. 1억 3,000만원, 2008. 1. 9. 1,100만 원, 2007. 12. 21. 1,300만 원 이상 AY). • 。AG은 G 상가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7~8억 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한 사람인데, AG은 '대여금 중 원금은 이 사건 무렵 거의 다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F 계좌에서 이 사건 무렵 AG에게 송금된 돈은 2억 5,000만원이고(2007. 11. 15. 1억 5,000만원, 2007. 11. 30. 1억 원), 위 AY 명의 계좌에서도 그 무렵 AG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다(2007. 11. 26. 9,400만원, 2007. 11.28. 5,600만 원, 2007. 11, 29. 1억원, 2007. 12, 6, 8,000만 원 및 1억 원, 2007. 12. 7. 2,000 만원 등). 0AI ㈜ 명의 계좌로부터 2007. 10, 25, 5,700만원, 2007. 11. 2. 5,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I이 B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위 송금은 B과 관계될 뿐, 피고인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AI 채무자를 B으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ANG 상가 전체를 분양대행한 회사의 운영자)이 각 연대보증한 점, AI은 E의 친구이고, E을 통하여 B과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 역시 G 상가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주선한 점, ㈜F의 분양사업은 그 자체로는 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수분양자들에게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D㈜에 대한 매수대금, AO 등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AG에 대한 채무 등 기존 고리(高利) 채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인 B에 비하여 자금 조달의 필요가 훨씬 더 컸다고 보이는 점, AI으로부터의 위 자금차용이 피고인의 자금 수요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나 AN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AI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 받은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피고인이 사용할 자금을 B을 주채무자로 하여 AI 이 대여한 다음, ㈜F의 수분양대금에서 위와 같이 2007. 10. 25. 및 2007. 11. 2. 일부 상환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위 송금 금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수령한 분양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와 ㈜에 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약 15억 원 중 AY, BA에게 송금하거나 및 현금 출금한 후 입금한 3억 1,700만 원, AG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 AI에게 송금한 1억 700만 원 등 적어도 합계 6억 7,4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0피고인에게 당시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D㈜의 G 상가 분양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수분양자들이 납입하는 분양대금은 D㈜의 계좌가 아니라 ㈜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피고인이나 D㈜은 별다른 현금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AG은 7~8억 원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그 변제받은 시기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F에 지급한 무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등 2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쥐에 지급한 분양대금 약 25억 원 중 B이나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에 납입된 계약금 4억 7,400 만원, AO 측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5억 6,000 만원 ~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15억 원은 피고인이나 동생인 이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E의 자금 수요가 뚜렷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은 AG 외에도 AH 등 다수로부터 고액을 차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나머지 돈 15억 원 가량 중 앞에서 본 6억 7,400만 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D쥐의 G 상가 분양을 담당하던 D㈜직원 AM의 증언에 의하면, ㈜F가 D㈜과의 2층 하부 S 분양계약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과 분할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무단분양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 심각했고, 이로 인해 D㈜의 직원으로서 G 상가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AK과 ㈜F E, B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 AK의 증언에 의하면, E은 G 상가 3층의 점포(씨푸드 레스토랑)에 관하여 (주) F가 D㈜에 기존에 납입한 분양대금을, 2층 하부 S에 관한 ㈜F의 계약금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AK에게 요구했고, AK 본인은 E에게 '2층 하부 S에 관하여 D㈜과 ㈜F 사이에 분양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F가 무슨 분양대금을 먼저 입금하느냐'는 식으로 말하여 E의 계약금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E과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다. AK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AK은 E의 위와 같은 분양대금 전환 및 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AK 자신에게 'E의 요구대로 2층 하부 S에 대한 계약서를 ㈜F에게 작성해 줄 것'을 닦달하여 AK은 2008. 2. 26. D㈜과 ㈜F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G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 내에는 위 상가 전체에 대한 AN의 분양대행사 직원들 100여 명 외에도, ㈜F와 계약되어 2층 하부 S을 소분할 분양하는 것을 대행하는 AO의 직원들 50여 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였고, 모델하우스 부지 관련 계약이 종료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위 분양대행 직원들은 G 상가에 소재한 분양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의 2층 하부 S 소분할 분양은 쥐의 이익이 분양가에 포함되므로 단위면적당 분양 가격이 D㈜의 원분양가보다 훨씬 높았다(㈜F는 D㈜으로부터 2층 하부 S을 구성하는 4개의 점포를 합계 47억 원 가량에 분양받아 이를 합병한 후 52개 점포로 분할하여 합계 80억 원 이상의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분할 분양은 D의 입장에서 원분양사업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심지어 2008.2.26. 전까지는 D㈜ ㈜F 사이에 2층 하부 S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F의 소분할 분양을 허용하고 이를 담당하는 AO 측의 직원들이 대규모로 위 모델하우스 및 G 상가 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수입원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2층 하부 S 분양대금 납입 외에 없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동생인 이 개인적인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은 원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E의 친구 AI의 증언), 피고인이 ㈜F 또는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2층 하부 S 계약금이나 중도금에서 출연된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상가 분양을 위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G 상가를 D㈜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D㈜을 사실상 인수하면서 AG, AH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고리(高利)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상가 분양대금은 ㈜이 아닌 L㈜ 계좌로 납입되므로, 피고인이나 D쥐은 당장의 현금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이나 D(주)의 고리(高利)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달리 없었고, 따라서 이 ㈜F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2층 하부 S의 수분양자들이 ㈜F에게 납입하는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생인 E으로부터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일부 자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층 하부 S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쥐F 명의로 분양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F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F가 L㈜에 중도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할 경우, 추후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2층 하부 S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이전해주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AM과 AN의 각 증언에 의할 때, G 상가는 약 14,000평 중에서 판매시설 면적이 3,000평으로 제한되어 허가되어 있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 시설로 설계된 2층 하부 S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판매시설(이른바 '키오스크 매장)을 판매시설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2층 하부 S 이 일반음식점 용도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이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판매시설로 이용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분양대행을 하는 AO이 독단적으로 이와 같이 용도변경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E의 지시와 피고인의 동의 내지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시설의 용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E에게 ㈜F의 법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E의 피해자들에 대한 2층 하부 S 분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F의 법인 명의를 에게 대여해준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A, E, C와 공모하여 ㈜F 명의로 2층 하부 S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대금을 전용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도 만연히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2층 하부 S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쥐의 대표이사이다. D㈜의 직원(개발팀장) AM은 '㈜F를 피고인 B, E, B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사무실에 상주했고 거의 매일 출근했으며, 2층 하부 S 분양과 관련하여 항상 상의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B E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 상가 전체의 분양을 대행한 AN 역시, '피고인 B1 ㈜F의 주 운영자이고, 모델하우스에 있는 사무실에 자주 출근했으며, 2층 하부 S 분양에도 피고인 BI E, BC와 함께 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G 상가 중 지하 푸드코트와 2층 상부 S 부분을 소분할 분양한 AJ 역시, '피고인 BI 2층 하부 S에 관하여 투자를 하고 모델하우스나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증언하였다. C(상피고인)는 ㈜F의 임원(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직원이 C 외에 여성 경리직원 한 명밖에 없다)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2층 하부 S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E의 지시에 따라 AG 등에게 송금하는 등 ㈜F의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한 사람이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C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2층 하부 S 분양 사업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C는 2층 하부 S 분양대금을 A 관련 계좌에 송금을 하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할 당시, E으로부터(또는 E의 지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분양사무실에 일주일에 3~4번 올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횟수가 줄어들어 2~3주에 한 번 올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B에게 2~3일에 한 번씩 대면보고나 전화로 몇 건 분양이 되었는지 및 이 송금하라고 한 내역 등 큰 금액을 지출한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C 자신에게, 상가는 A, E 형제들 것이니 돈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분양관리만 해 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분양사무실에 출근하거나, C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이 A 등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C에게, 계속 이 지시하는 대로 송금 등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피고인 B 자신의 돈 2억 원을 대여하여 그 중 7,000만 원만 회수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AH, BD로 하여금 A에게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I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A이 연대보증한 채무) 역시 A의 G 분양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돈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전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F의 2층 하부 S 분양 사업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A 및 E과 자금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는 ㈜F의 직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입·출금만 하였을 뿐 분양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2004년경 B 과 분양대행업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B이 인수한 ㈜BE (이후 2007. 6. 15. 2층 하부 분양을 하면서 명칭을 ㈜F로 변경함)에서 근무하면서 2004. 11. 18.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C는 B과 분양대행업을 같이 하면서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07년경 B의 지시로 G 상가를 분양받아 분할하여 재분양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F에서 2008. 4.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ㅇ(주)F의 대표이사는 B인데(공동대표이사로 3층 씨푸드 레스토랑 분할 분양 사업 관련 투자자인 BC가 등재되기도 하였음), 이 사건 당시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E B이 공동사업주의 지위에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더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E이었다. 피고인 C는 ㈜F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의 자금은 2층 하부 S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 외에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지시를 받아 ㈜의 자금을 타에 송금하거나 ㈜F를 위한 비품을 구입하는 등 자금을 지출하고 이에 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E과 B에게 보고하는 등 자금관리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도 2층 하부 S의 4개 호실을 합병하여 52개로 소분할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BF AQ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일,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 ㈜F의 인장을 날인하는 일 등 ㈜F의 제반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하였다. 앞서 보았듯 쥐F에는 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C 외에 여성 경리 직원 1명만 더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C가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분양자들과, 2층 하부 S을 분양받으려 했던 그 밖의 고객들에게 분양할 상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업무는 ㈜F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BG(AO이 운영한 회사)에 속한 BH 등의 분양대행사 관계 직원들이 대부분 하였지만, 더러는 피고인 C가 직접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F가 하여야 할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9, 301,302,308쪽). 0피고인 C는 2008. 4. 14.경 수분양자인 BI에게, ㈜F가 2008. 5. 까지 2층 하부 S을 준공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ㅇ'피고인 C는 분양사무실(처음 약 2~3개월 간 모델하우스에 사무실이 있었다가 이후 G 상가로 이전)에서 경리 담당 직원 및 E과 함께 상주하여 근무하였다. O피고인 C는 2007. 9. 경부터 2층 하부 S 분양 관련 업무를 하면서, B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B의 개인 자금인지 ㈜F의 자금에서 출연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으로부터 생활비조로 200만 원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금원 외에는 ㈜F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 중에서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더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고, E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2층 하부 S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하는 대가로 추후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C나 B의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B에게 2004년경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채권관계는 피고인 C가 B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2층 하부 S 분양에 관여하게 된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F에서 2층 하부 S 분양을 관리하는 대가로 추후 분양사업이 완료될 경우 B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ㅇ이 사건 분양 사업의 관련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해 '㈜F의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라는 취지로, E, B, BC의 지위와 피고인 C의 지위를 구별하여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이 A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되는 등 A 과 E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B이 피고인 C에게 상가는 A, E 형제들 것이니 돈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분양관리만 해 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C가 B에게 자금 출납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에 대해, B이 피고인 C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0㈜F의 자금 관리는 피고인 C가 전적으로 한 점, ㈜F는 L㈜, AO(분양대행업자), BF 등 자금이 지출되어야 할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F의 자금을 E의 지시에 따라 송금할 때, 그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전부 다 상세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A이나 E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A, E, B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 C는 직접 ㈜F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F 계좌에 피해자들이 2층 하부 S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F는 D㈜과 2층 하부 S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에게 중도금을 전혀 납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2008. 2. 26. 근방에서야 겨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4억 7,000만 여 원이 L㈜에 납입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F에 입금된 피해자들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약 25억 원의 분양대금 중 약 15억 원을, A, E의 개인적인 용처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A 회장님 대여금'과 같은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임을 표시해놓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E(부회장), B(대표이사)의 결제란을 만들어 E과 B에게 결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결제를 받으려고 한 것에는 위와 같은 자금의 비정상적인 지출이 차후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E과 B의 결제를 받으려고 하였던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E과 B이 그 결제를 회피한 것은 그들도 차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로서는 위와 같은 자금의 비정상적인 지출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을 예견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07. 11.부터 2008. 3.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대금 수령 기간 내내 ㈜F의 자금 관리, 2층 하부 S 4개 점포의 합병을 위한 용역 발주,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 날인하는 것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와 직접 분양을 위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중도금의 납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는 ㈜F가 사실 D㈜과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거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 상태에 불과하여 소유권취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고지한 바 없고, 나아가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를 직접 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F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용도로 먼저 사용하기로 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2층 하부 S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4,000만 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G 상가가 제대로 분양되어 주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경우 ㈜F 1) 피고인 A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와 피해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늦게나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E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였는바,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은 2007년 말 내지 2008년 초에 각 평균 1억 원 상당의 상당히 큰 돈을 편취당하였고, 2018년 말에 피해자별로 각 피해액의 1/3 가량의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고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명목상 각 피해액의 2/3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뒤 10년의 기간이 지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금 지출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 22명에게 총 1억 원을 2019. 6.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합의 내용에 나타나 있듯 현재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년 및 2004년에 각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 10명 외의 수분양자(불기소된 부분의 피해자들) 12명에 대해서도 각 피해액의 1/3 가량을 변제한 점(피해자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집단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해 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가담 경위, 범행에 있어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