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E에 본사를 두고 관광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종합유원시설인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근무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였으며,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중요 사항의 경우 직접 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경영관리본부, 영업본부, 지원본부 등 3개 본부로부터 매일 사업장 현황에 관한 마감보고를 받았고, 주 3~4회에 걸쳐 약 4시간 동안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자신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안전관리자로 총무팀 소속의 차장 F을 두었다. 피고인 B는 D 내 ‘G 롤러코스터’(이하 ‘이 사건 롤러코스터’라고 한다)를 포함한 모든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영업본부 H팀 팀장이고, 피고인 A는 위 H팀 소속 I의 매니저인바, 피고인 B, 피고인 A는 놀이기구에 대한 현장 점검, 소속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J, 피해자 K(22세)는 위 I 소속 아르바이트생들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구조 이 사건 롤러코스터는 총 6량으로 최대 24명이 탑승할 수 있고, 1회 운행 시간은 약 1분 30초이며, 고객들이 탑승하는 플랫폼 구간에서 저속으로 출발한 후 플랫폼이 끝나는 지점부터 약 30m까지는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고, 이후 오르막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잠시 정지하였다가 전기모터에 의하여 상승한 후 최고 속도 시속 약 70km로 하강하는 구조이다. 나.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 국내의 타 유원시설의 경우 롤러코스터 승차 및 하차 방향 양쪽 플랫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승차 방향 플랫폼에 안전난간을, 하차 방향 플랫폼에 접근금지선을 설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롤러코스터 안전난간 밖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롤러코스터는 정차 시점뿐만 아니라 출발하거나 운행을 마치고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접근하는 경우 바퀴와 레일 사이에 발이 끼어 다칠 우려가 있고, 레일 사이 1.8m 아래인 작업발판 또는 3.7m 아래인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접근금지선, 접근금지 문구 게시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근로자 교육 실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및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정기교육 시간은 매분기 6시간, 채용 시 교육 시간은 8시간으로, 정기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채용 시교육 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종합유원시설 사업자가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관광진흥법상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는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 및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이 정규직 근로자에 국한되어 실시되었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던 H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팀장 또는 매니저가 주로 고객 안전 및 응대에 관하여 조회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진흥법상 안전관리자인 정비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주로 시설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정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J과 피해자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고 단기간 근무하므로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선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놀이기구 작동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단독으로 놀이기구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근로자 배치 현황 타 유원시설의 경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롤러코스터 플랫폼에 안전난간 및 접근금 지선 등을 설치하여 고객뿐 아니라 근무자의 롤러코스터에 대한 접근을 막고, 근무자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하여 근무 중 레일을 넘어 다니는 등의 위험행동을 방지하며, 위 2명 중 1명 이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롤러코스터는 운영 매뉴얼에 레일을 넘어 다니는 행동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놀이시설에 배치된 근무자 2명의 대처요령을 규정하는 등 근무자 2명 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시설구조상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아르바이트생이 단독으로 배치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 부분 등을 밟고 레일을 건너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되고, 레일을 건너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인력배치상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D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단독으로 배치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이 사고 당일에도 J과 피해자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3명이 1개 조로 편성되어 3명이 교대로 1명은 휴식, 2명은 2개 놀이기구에 1명씩 배치되어 각각 가동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이전의 유사사건 발생 및 조치 이에 따라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플랫폼 밑에 위치한 기계실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거나 플랫폼 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발하는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뒷부분 대차부 프레임에 타는 행동이 발생하였고, 그 중 1명인 L는 2018. 12. 4.경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움직이던 롤러코스터에 뛰어올라 타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바퀴에 왼쪽 발가락이 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 사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으나, 피고인 C은 산업재해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출발 중인 롤러코스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J, 피해자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놀이기구 접근 시 위험성, 타인의 접근 시 비상정지 등 조치방법 등을 교육하고, 운영 매뉴얼에 따라 근무자를 2명 이상 배치하여 근무자들이 대차부프레임을 밟고 레일을 넘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 단독 배치로 인한 위험행동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한 근로자 배치 등을 하지 않는 동시에 롤러코스터 운행 중 접근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 단독 배치, 방호장치 미설치 상태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 위험이 있는 플랫폼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 롤러코스터 시설 주변에 별도의 직원 휴게실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들이 휴식 시간에 레일 밑에 있는 기계실로 내려가 흡연을 한다는 사실, 레일을 따라 설치된 점검 통로는 위 기계실로 연결되고 그 끝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사실,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레일을 건너다니면서 롤러코스터 끝부분에 있는 대차부 프레임을 밟는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였으므로 J, 피해자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놀이기구 접근 시 위험성, 타인의 접근 시 비상정지 등 조치방법 등을 교육하고,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 단독으로 놀이기구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를 편성하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여 단독근무로 인한 위험행동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J,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자 조 편성 시 아르바이트생이 단독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험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현장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아. J의 업무상과실 J은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대한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롤러코스터 출발 작동에 앞서 다른 사람이 롤러코스터 끝부분 대차부 프레임 등에 올라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위 대차부 프레임 부분에 탄 경우 제지하여 내리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이 탄 상태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지 않으며, 출발 후에는 롤러코스터를 비상정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J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 대차부 프레임 부분에 탄 상태에서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고, 비상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상해의 결과 발생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J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과 J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2019. 8. 16. 18:50경 이 사건 롤러코스터 시설에서 J과 근무 교대를 한 후 출발하는 롤러코스터 끝부분 대차부 프레임에 탄 채 레일을 따라 내려가다가 롤러코스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뒷부분 왼쪽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우측 하지 절단상 및 압궤상을 입었다. 3. 노동청 현장점검관련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하고,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경음기를 갖추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춰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⑩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⑪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⑫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AU 시설의 기계실과 점검통로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AV 시설에 있는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높이 약 30cm가 되도록 설치하고, 높이 7m 이상인 AW 시설 T2, T3, T4, T5 등 4개의 수직사다리와 높이 약 25m인 AX 시설 수직사다리, 높이 약 8m인 AV 시설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고, AW 시설 하부정류장의 레일 구동용 벨트와 체인 회전부, AY 시설 지하 컴프레서실 내 컴프레서 벨트 회전부, G 시설 기계실 레일 구동용 체인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AU 시설에 있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양중용 크레인의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석이 차실내에 있는 구내운반차 8대에 경음기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고, AZ 내의 가스정압기실에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BA 시설 매표소 및 BF 시설 기계실의 분전함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고, BB 시설 기계실 내부, BC 시설 기계실 내부, BD 시설 옥외에 분전반을 설치하면서 빗물이 침투하여 고이는 장소에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BE 시설 운전실 측면 안전난간을 높이 90cm 이하로 설치하고, BE 시설 기구진입용 발판 측면의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높이 약 5m인 BF 시설의 계단식 점검통로 내측 단부, 높이 약 2m인 BG 시설 점검로 출입부 계단 좌, 우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AW 시설 정류장 상부 점검통로의 좌, 우측면, BH 시설 기계실 입구와 연결된 통로 단부, AV 시설 설비 구동 모터부의 점검용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공간인 메인전기실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하도록 하지 않고, 밀폐공간인 AY 시설 지하 컴프레서실, 메인 전기실 입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바.항 및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사본 포함) 1. F, R,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T, U, V, W, X, Y, Z, AA, AB, AC, M, AD, AE, AF, AG, AH, AI, N,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당일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운영팀 서비스, 안전교육일지 부본 첨부), 내사보고(놀이기구 ‘G’ 규격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O병원 내원 당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D 배치도 및 G 도면 첨부), 내사보고(퇴사자 AP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전직 G 아르바이트 근무자들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달서구청의 D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노동청 감독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2019년도 교육일지 중 피해자 자필서명 여부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달서구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Q 운영방식 등에 대한 자료회신 첨부), 수사보고(퇴사자 L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제원 및 롤링판 덮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전, 현직 아르바이트생 전수조사), 수사보고(D 퇴직 아르바이트생 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자 중 보강조사가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대면조사), 수사보고(점검도로 꺼진 상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점검도로 패인지점 깊이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G 기구 내외부 및 점검도로 상태 사진첨부), 수사보고(흡연장소인 기계실로 가는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기계실 이동간 위험여부에 대한), 수사보고(D 안전보건 관리규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직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진술요약에 대한), 수사보고(2019년도 운영팀 서비스·안전 교육일지의 내용 추가 및 일지 일부 누락 확인), 수사보고(G 근무자였던 A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차장의 기간제 근로자 L에 대한 사고보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G 운영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F 차장 제출의 일일마감보고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확인내용, 근로감독관 의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G 개선작업 완료 보고, 종합유원시설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건 1. 조직도 및 운영매뉴얼, 팀 조직도, 운영팀 서비스·안전 교육일지, 유원시설업허가증, 사고보고서, 대체전표(치료비), G 운영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지정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관리조직도, 근로계약서, 일근태현황, G 운행일지, 회사의 연혁, D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 감독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포함하여 D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에서,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쪽, 320쪽, 495쪽, 654쪽, 808쪽, 826쪽, 913쪽, 937쪽, 1,311쪽, 1,539쪽, 1,598쪽, 1,855쪽, 1,897쪽, 2,038쪽, 2,060-2,061쪽), 위 롤러코스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M는 이 법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운행 중에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비팀 직원이 레일을 점검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열차 뒤에 탑승하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N은 이 법정에서, “직원으로부터 ‘롤러코스터 운행 중에 타지 마라. 그러면 많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S(계약직 직원)이 플랫폼에서 열차에 올라타서 중간에 뛰어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근무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 적이 있고, 직원 중에서도 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서, 2017년 겨울 무렵 아르바이트생 AR이 건너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롤러코스터 열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밟고 넘어가다가 열차가 움직여 좌석 안으로 넘어지는 사고, 2018. 12. 4.경 아르바이트생 L가 플랫폼에 진입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다가 미끄러져 바퀴에 발이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L의 사고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까지 보고되었는바(다만 L는 멈춰있는 롤러코스터 열차 끝부분 발판을 밟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려다가 다친 사고로 보고하였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 열차 부분을 밟고 넘어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롤러코스터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흡연을 위하여 기계실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D의 정직원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플랫폼에서 열차 뒷부분에 매달려 기계실로 이동하는 경로상 마지막 지점(열차가 오르막 구간에 진입할 때 잠시 멈추는 지점)의 점검통로 부분에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움푹 패인 지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AQ, AT의 경우 이 사건 롤러코스터와 구조, 위험성이 유사한 시설물에 안전난간, 안전선 등이 설치되어 시설물의 가동 중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는 그러한 안전난간, 안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었음),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업무매뉴얼에서는 2인 이상을 위 시설물에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1명이 단독으로 배치되어 롤러코스터를 운행하였고, AQ 등의 유원시설에서는 롤러코스터 근무자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고 그 중 1명 이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정규직 직원의 감독 하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법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우측 하지 절단상 및 압궤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B, A는 놀이기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교육 업무를 맡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롤러코스터 끝부분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도 완료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의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 C, A는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공소사실 제2의 바.항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물체에의 끼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화를 각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위 롤러코스터 레일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 및 발 끼임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롤러코스터 플랫폼에서 기계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점검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아르바이트생들이 플랫폼에서 롤러코스터 레일을 건너다니며 근무하였던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근무자를 2명 이상 배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구조상 별도의 통로 설치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별도의 안전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서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팀 직원들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가 지급되었던 점, 아르바이트생들은 플랫폼의 조작실에서 이 사건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고 정지시키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승객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필요시 롤러코스터를 밟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아르바이트생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국내의 다른 유원시설에서도 이 사건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구에서 근무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실시된 노동청의 현장점검에서도 안전모와 안전화 미착용의 점이 지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이와 관련된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