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13, 2020고합278(병합), 39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도욱, 윤중기, 김남수(기소), 김해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2019.7 81013 피고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현재 인천 계양구 E 일대에 도심형 디지털파크인 F가 포함된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쇼핑몰이 완공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쇼핑몰 수익 지분 중 10%를 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록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연봉도 지급하겠으며 위 투자금은 PF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 부지를 구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처분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그 외 사업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거나 PF 대출을 받아 1달 이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 현 I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합278 피고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중랑구 J 외 2필지 K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 시공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J 외 2필지 K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금융기관들로부터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7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이 났다. 컨설팅 용역비 1억 원만 들어가면 바로 70억 원이 나온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조합아파트 시공권을 주고, 빌린 돈은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0만 원, 2013. 11. 30.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합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B'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천 계양구 E에 실내형 디지털 영상테마파크 가칭 'F' 설립사업을 추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계양구에 실내형 디지털 영상테마파크인 F 설립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시행 건에 전기공사를 줄 테니 사업 운영비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1억 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사업은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발주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영장집행내역(1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34, 35, 36, 39) 2020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및 수령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2020고합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변제확약서, 수령확인증, 자기앞수표(1억 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20고합391),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여의치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2019 고합1013)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쇼핑몰 수익 지분 중 10%를 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록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연봉도 지급하겠으며 위 투자금은 PF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그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송금 받은 당일인 2015. 9. 2. 부터 개인채무변제, 밀린 급여 및 임대료 지급, 생활비 등으로 상당부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자신이 이 사건 부지를 경락받았고 직접 F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계속 방치되어 있다. 4) 피고인은 당시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에서 PF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1)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2)의향서 내지 확약서에 불과하고, 이들 회사의 PF 대출 참여조건 내지 취급조건에는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법정 인허가 요건 충족 등이 있는데 피고인은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 충족시킬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력이 있었음을 내세우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R 명의 S은행 계좌의 530억여 원 잔고와 거래내역, T 명의 U은행 계좌의 370억여 원 잔고와 거래내역은 모두 허위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년경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F 개발사업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2017고단3769)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2020고합278)에 관하여 1) 2019고합1013 증거기록 제245, 253면 2) P 주식회사의 확약서는 2014. 5. 28.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상태였고, Q의 의향서는 2015. 6. 18.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름 정도의 유효기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금융기관들로부터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7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이 났고 대출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한데, 컨설팅 용역비 1억 원만 빌려주면 K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시공권을 줄 것이고, 70억 원을 대출받는 대로 1억 원을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바조차 없었고 이후에도 대출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7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7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1억 원이 실제로 꼭 필요한 자금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렸던 것이며, 3) 실제 1억 원을 전부 개인채무변제, 접대비, 밀린 급여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합계 5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4)로 처벌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2020고합391)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3) 이 부분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다(2020고합278 증거기록 제107면 참조). 4) 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8. 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8,500만 원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5. ~ 6. 경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범죄사실(2017고단8063)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4. 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4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2017고단3769)로 이루어져있다.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V이 공사하다가 부도난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진행된 바 없는 F 현장의 200억 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 이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3개월 후에 1억 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공사현장 상황,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F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 줄 테니 사업 운영비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수표 1억 원을 받았지만, 당시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투자유치 외에는 강구해놓은 방안이 전혀 없었기에 투자유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F 사업진행을 통한 전기공사 도급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5)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모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6) 3)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력이 있었음을 내세우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R 명의 S은행 계좌의 530억여 원 잔고와 거래내역, T 명의 U은행 계좌의 370억여 원 잔고와 거래내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허위였다. 4)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일부 범죄사실(2017고단3769)은, 피 5) 2020고합391 증거기록 제164, 165면 참조 6) 피고인은 당시 투자유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2020고합391 증거기록 제169면 이하),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진행하였을 경우 이에 근거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빌린 1억 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에 작성된 문서들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변제기 전에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F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면서 2014. 4. 16.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고 변제기를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4. 7. 31.로 정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인 기망행위의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범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7)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년여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투자금 차용 명목으로 합계 7억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D의 의경우 노후자금으로 준비한 5억 원을 편취당한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L과 O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중 일부만을 돌려받아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간을 벌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계약서, 차용증, 변제확약서, 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사기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7) 다만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L과 0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인 점을 감안하여 그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이상훈 판사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