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마사회 D지점 3층에서 모니터로 경마를 관람 중인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을 현장에서 반환한 점, 앞으로 고향에 내려가 어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7.20. 03:1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B는 위 회사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240SQ) 160m 가량과 시가 74만 원 상당의 저압전선(500SQ) 20m 가량을 절단기로 잘라 위 회사 출입문 쪽으로 옮기고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B가 절단한 위 전선들을 타고 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공범인 B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B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G 회원 약 100명이 강원 평창군 H 소재 I리조트에서 2011. 10. 8.부터 같은 달 9.까지 1박 2일간 추계야유회 행사를 할 예정인데, 그 행사를 대행해 주면 G로부터 행사비를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 주식회사는 기존 거래처 행사비 미지급금 등 약 9,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도 약 5,000만 원의 개인부채가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위 행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8. 부터 같은 달 9. 까지 알페시아리조트 등지에서 G 추계야유회 행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행사비 43,28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경 자신의 집인 군산시 D아파트 401동 3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CD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피해자 E(만39세)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2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34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임야 10만평에 조선소가 들어오는데, 그 임야에 대한 벌목사업권을 주겠다. 업무집행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벌목공사는 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임야 80만 평 중 50만 평에 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G의 H와 2014. 4. 7.경 그 중 27만 평에 대하여 벌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H가 제시한 재하도급계약서는 2012. 5. 16.경 작성된 것으로 약 2년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벌목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벌목사업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2014. 4.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피고인의 지인 I의 자녀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일자불상 22:00 경부터 23:0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 동원참치 선물세트 1박스, 델몬트 쥬스 3병, 모기약 1개, 스프레이 모기약 1통, LED플래시 1개, 봉지커피 1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10.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3개, 펜치 1개, 플라이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묶음 세트 10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0:00경부터 익일 04: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대형 몽키스패너 1개, 대형 드라이버 1개, 펜치 1개, 바이스 플라이어 1개, 10미터 작업등 1개, 수량 미상의 라면, 봉지커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익일 04: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참치,햄,식용유 등 선물세트 3개와 수량미상의 커피, 라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있던 공구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손톱깎기 세트 1개, 탁상용시계 1개, 45 미터 릴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가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 B가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야 나 물건 좋은데, 너씹좀대 줄래"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문지르고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에게 "씹 한번 하자"라면서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른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문지른 사실만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7. 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것도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 안쪽에 서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유두를 손으로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성기를 다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8:18경 서울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강동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호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동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퇴산로 415에 있는 우포농협 저장창고 작업장 안에서 마늘품질 검사를 받기위해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마늘 선별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바닥에 앉아 마늘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 및 아랫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D을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평소 운행하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과 같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유족(아들 F)과 조속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퇴산로 415에 있는 우포농협저장창고 작업장 내에서 마늘품질 검사를 받기위해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마늘 선별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바닥에 앉아 마늘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 피해자 H(여, 69세)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 및 아랫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 H이 2016. 11.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형사상으로 어떤 법적 제기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을 벌금 150만 원,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 1437-4. 유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32경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상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13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35

범죄사실 2012고단235 피고인은 2010. 11.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도매업을 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으로부터 건강식품 '블루베리 진액' 등을 공급받아 내가 관리하는 판매사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판매사원 F를 통하여, 사실은 F가 건강식품을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것이 아니라, F 자신이 소비자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 구매하였을 뿐임에도,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9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형식을 취하고 판매가의 일부인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사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하는 방법,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인적 사항만을 확보한 후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른바 '가장판매'),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판매사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법(이른바 '무상판매'),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되 그에게 판매사원 자신의 판매수당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른바 '다단계판매')으로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터 까지의 판매방법들은, 판매사원이 건강식품 '블루베리 진액' 등을 1개 판매하였을 때 판매수당 40만 원 상당씩을 교부받는데 불과하므로, 건강식품 판매실적만 올라갈 뿐 그 판매대금이 완납될 가능성이 없었고, 위 의 판매방법은, 판매사원이 자신의 판매수당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므로,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약정한 판매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매를 철회할 개연성이 높아, 그 판매대금이 완납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통보하여, 피해자로부터 43회에 걸쳐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가의 75% 상당인 합계 31,911,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산수유 등 건강기능식품을 할부로 판매하여 획득한 할부금 채권을 피해자 H에게 채권 액면금의 75%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들이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이름만 빌려 채권의 외관만을 갖추거나 판매사원들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만들어 낸 채권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실제 고객들로부터 추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각 채권들이 추심가능성이 있는 진정한 채권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30.경부터 2012. 1.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백화점 1320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2,37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피의자 혐의 요약), 고소장, 매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사건내용 요약, 관리카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건강식품 구매자 진술 녹취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번) 2013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약정을 성급하게 체결한 것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요양원 근무자의 인력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원 근무자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계양구 D빌딩) 5층에 있는 C요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E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0. 10. 하순경 3,053,330원을 부당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6,022,800원을 부당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출내역, 인력현황제출, 급여청구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전액 환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인 2014. 11. 7.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날 주점에서 술값 4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 등에게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할놈아, 니기미 보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과 24범이야, 조폭이야, 내가 니들 어떻게 죽여주나봐, 내가 인과응보를 보여주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수갑을 찬 채 시멘트 테이블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자해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이 제지하자, 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파출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관련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비용이 들고 도축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A의 오빠인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직접 도살, 처리하여 위 음식점에서 조리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29. 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G에서, 줄로 돼지 목을 동여맨 다음 도르래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줄을 끌어당겨 돼지 1마리를 도살한 후, 칼과 손도끼를 이용하여 돼지를 절단한 다음, 위 식당에서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돼지 178두를 도살, 처리한 후 음식으로 조리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고, 식품접객영업자인 피고인 A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사본, A 및 F의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각 현장사진, E 영업신고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제6호, 형법 제30조(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18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휴대폰 1대, 현금 120,000원, 도장 등이 든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동선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수사보고(주민제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건물 및 G빌라 거주자 등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 동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카드를 버린 하수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가내에서 범행 당시 의복 발견),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F건물을 지목하는 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국군강릉병원장), 의사처방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적응장애를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특정한 다음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지 용돈과 유흥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사고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9, 06: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효명네거리 앞길을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엑스지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D이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개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4,3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최초 교통사고 발생지점에서 약 770 미터를 진행하다가 대구 남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학원 앞길에 이르러 도로의 우측 벽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실외에어콘을 들이받아, 에어콘 교환비용 등 1,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적하던 위 개인택시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8. 19, 06:2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각 사고지점인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효명네거리 앞길과 같은 구 G에 있는 I학원 앞길을 지나 위 학원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확인 및 사고경위수사, 블랙박스 및 도주로 수사, 진단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치밀하게 도주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손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01:10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B동 다열 2호에서, 피해자 C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점퍼를 벗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672,000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삼성 갤럭시S노트2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