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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6.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점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G의 처 H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2013. 8. 16.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I(일명 J)와 함께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G의 처인 H를 추행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똑바로 안 앉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위 B은 G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H를 피해자가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F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자신을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당시 F은 G의 처 H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로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역시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I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I는 G의 처인 H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가 F을 주먹으로 때려 F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의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는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 조사을 받으면서는 처음에는 앞서와 같이 피고인 A가 F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착각을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일명 K이라고 불리는 피고인 B이 F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자신은 길 건너편에 있어서 F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F을 때렸다는 취지의 I의 경찰피의자신문 및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위와 같이 진술이 여러 번 바뀌는 중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F을 때린 가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 A였다고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B이었다고 진술내용이 바뀐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들이 F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또 I는 제2회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이 F을 때린 것을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잘못 보았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당시 G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A가 자기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나 H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F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F을 때릴 때 피고인 A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는 분명히 현장에 없었다고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의 앞서 본 각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13. 8. 16.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I(일명 J)와 함께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G의 처인 H를 추행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똑바로 안 앉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위 B은 G으로부터 자 신의 처인 H를 피해자가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단독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와 같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2.5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5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수시로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되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094,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9:58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솔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 5톤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대표자이고, 위 B는 전선 및 전기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전선 및 전기용품(케이블릴, 연장선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압출기 3대 등)를 갖추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선 및 전기용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기용품인 '접지차단3. 5*330M'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3,282,179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 및 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한 점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사업장에서, 규격 외 전기용품인 '접지차단 3. 5*3. 30M' 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JH010511001'이라고 임의로 안전인증 번호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안전인증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다.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 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사업장에서, 자신이 납품받은 규격 외 전기용품인 '장원형(VCTFK) 외 4건 2.0'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32 내지 56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합계 99,862,642원 상당의 전선 및 전기용품을 25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매자료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 내사보고(B 사업장 및 제조품 관련 내사) 1. 내사보고(시험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B 생산제품 시험분석결과) 1. 내사보고(내사 대상업체 운영상황) 1. 수사보고(B제품 시험성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안전인증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의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허위 안전인증표시의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 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전기안전용품관리법 제27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안전인증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의 점), 전기용품안 전관리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허위 안전인증표시의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 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지 회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제품 중 일부는 추후 도체저항 측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의 신축 설계를 한 사람으로, 그 빌라의 비(B)01호를 방 4개인 구조로 설계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비(B)01호의 방 1개(면적 약 18.5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방")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비(B)02호로 편법 편입시켜 건축신고를 하되, 실제로는 비(B)01호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토지소유자이자 빌라 건축을 의뢰한 D과 합의한 후 건축신고를 하여, 2002. 6. 27.경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방 1개가 비(B)02호에 속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하였다. D은 2002, 6. 29.경 위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와 같이 비 (B)01호와 비(B)02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2002. 8. 19.경비(B)01호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한편 비(B)02호는 D이 거주하다가 2008년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 과위비(B)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로 하여금 위비(B)01호에 방문하여 내부를 둘러보게 하였고, 위 비(B)01호에 이 사건 방을 포함하여 방 4개, 거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방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방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도 대상에 이 사건 방이 포함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의 수법,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C, D, E, F,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H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3. 2.경부터 (주)K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G, E과의 공동범행 가. SM5 차량 구입 자금 대출 피고인은 F, G, E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 중앙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E이 2013. 2.경부터 (주) K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SM7 차량 구입자금 대출 피고인은 F, G, E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매월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7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M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이 2013. 2. 경부터 (주) K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융자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주, K), 수사보고(E과 M SM7 자동차 할부약정서 등 첨부),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수사보고(Esm5 중고차 구입 관련(유)다이렉트 거래내역 첨부보고), (유)다이텍트거래내역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사건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자를 모집해 오는 등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관련사건에서의 공범들간의 양형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정부시 가능로28-9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100원 짜리 동전 20개가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현장 사진, 발생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발생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수사)용의자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판시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5. 16:2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산성119안전센터 앞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호남선철길 쪽에서 충남기계공고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여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0,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노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자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9.7.2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 들어가, 동네 노인들과 과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20,000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9. 13, 00: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동네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재차 20,000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씹할 새끼. 너는 오늘 나한테 욕 좀 봐야 된다"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9cm)을 꺼내어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던 동네 노인들을 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9cm)을 집어 들고, 그 집 방안으로 문을 잠그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방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도구 및 현장 등)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공갈 미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흡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갈 미수: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령의 노약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숙박료 5만 원을 지급받고 청소년인 G(여, 16세)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모델 확인), 내사보고(모텔 E 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 교차로를 교통네거리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거래명세서(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D 차량 보험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 교차로를 교통네거리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소재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 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4.5, 20, 15:00경 위 '하남시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위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위 '하남시청 건너편 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1동 16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4,5,20,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선배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하남시청 건너편 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후, 피고인 자신도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피고인은 2014. 8. 말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선배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피고인은 2014, 9, 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0.1g씩을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차.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위 주거지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0.1g씩을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카.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위 주거지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0.1g씩을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거래내역 수첩 사진자료 첨부)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대검 발간 마약류통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액 계산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합계량 1.85g(C로부터 수수한 1.35g + F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한 0.2g + G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한 0.3g) × g당 필로폰 소매가 8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 거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수수 ·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축회사인 D에서 현장관리 책임자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E 건물의 기계·전기실 관리자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E 관리소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E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내부에 지하 펌프실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를 부탁받고 2018. 8. 10. 07:30경 위 D 근로자인 A로 하여금 위 통합전기실 벽면에 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천공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벽면하부에는 화재감지기 조절장치 및 탄산배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벽면내부에는 위 장치와 연결된 내부배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벽을 뚫는 작업을 하기 전에 벽면 안에 전기배선이 삽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보가 울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물구조 및 전기배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하펌프실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A에게 전기배선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타공 위치를 알려주고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C는 E 건물의 기계·전기실 관리자임에도 위 천공작업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A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위 천공작업으로 인한 벽면내부 전기배선 커버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벽면하부에 설치된 탄소배출장치가 오작동 되고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방출되어 마침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전기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축업체인 D의 근로자로서 2018. 8. 10. 07:30경 위 업체의 현장관리책임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E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벽면에 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천공작업을 하면서 전기배선 위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한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벽면내부 전기배선 커버 및 전기배선을 손상시킴으로써 벽면하부에 설치된 탄소배출 장치가 오작동 되고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방출되어 마침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전기실 내부에 있던 E 관리소장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질식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단순 노무자로서 현장관리 책임자가 정해준 위치에 천공작업을 하였고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작업을 중단하고 기계·전기실 관리자의 점검이 끝난 후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이 천공작업 전에 직접 벽면 안에 전기배선이 삽입된 경로를 조사한다거나 천공작업 시 전기배선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드릴을 천천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천공지점의 벽면내부에 전기배선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