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103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2007. 11. 29.경 증인(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C)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일 아침에 일찍 E 사무실로 같이 가자, 내가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거다, 너는 모른 척 해 달라', '배당금을 받으면 그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4.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과 E를 포함한 6명을 상대로 'E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C이 E의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서류와 인감도장을 절취한 후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인과 E 등 6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0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F은 2010. 2. 17.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0. 22.경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타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C이 피고인에게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타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는 내용을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 것이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다음날 C이 E의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를 꺼내는 것을 보았던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C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C은 2010. 4. 9. 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8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C이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다음 위임장을 위조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됨으로써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C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2011. 1. 14. 대법원 2010모1784호로 제기된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기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C은 2012. 6. 26. 남원경찰서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 것이니 모른 척하면 배당금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C이 제안하였다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검사 정몽구는 추가 조사를 거친 다음 2013. 3. 2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의 기소 권한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지만(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참조) 이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피의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직접 증거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증거가 독자적으로 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된 결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정도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이후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자료 외에 C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제1번),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고단393호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제3, 24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제5번),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제6, 20번), 수사보고(추가제출서류 첨부 관련 건) 중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증거기록 순번 제9번, 수사기록 제157, 158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14번)를 추가하여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C 작성의 고소장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는 피고인과 C이 종전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 종전 진술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E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는 E에 대하여 2007. 12. 7. 용산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고, 2008.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E가 2007. 11. 30. 오전경 E의 사무실에서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인감도장을 C에게 직접 주었음에도 2007. 12. 2.경 위 서류 등이 든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하면서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결정한 위 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85호 결정의 E에 대한 공소제기 대상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위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2007. 11. 29. 피고인의 집에서 C이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 것이니 모른 척하면 배당금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추인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의 위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피고인에게 E의 사무실에서 배당금 관련 서류를 빼내어 배당금을 받을 것이니 너는 모른 척 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알고 있는 내용만 진술을 해야지, 마치 C이 E의 사무실에서 배당금 관련 서류를 훔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백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답변하기 전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 것이니 모른 척하면 배당금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배당금을 받으면 생각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C이 E 사무실에서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탈거니까 너는 모른 척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사의 반복된 추궁에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고,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약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당금 이야기가 오고갔고, 나중에 C이 E의 배당금 관련 서류를 훔쳐가서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진술을 하다 보니 C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증언 당시 자신은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위 자백 취지의 답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위 답변 전후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할 당시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E의 서류를 빼내 배당금을 타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이후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취지이거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다시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단이 규정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