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4. 22:3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영풍문고 부근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F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 윗부분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네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인 순경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길을 돌아가는 택시기사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누군가가 뒤에서 잡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 뒤에서 잡은 사람이 경찰관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또한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상해죄에 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14. 6. 24. 22:30경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계천 영풍문고 부근의 남산 3호 터널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이하 '이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여 '노원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 D은 '두무개길 1)로 가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노원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는 두무개길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남산 3호 터널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왜 돌아서 가냐'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이에 피해자 D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면서, 서울 용산구 F 맞은편 도로 갓길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우고,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그 무렵 112에 두 차례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택시 전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의 머리를 다시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도로 자꾸 걸어 들어가자, 피고인을 붙잡고 인도로 끌어당기는 등 피고인을 보호하 1) 한강 북쪽을 따라 강변북로와 나란히 지나는 간선도로이다. 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던 외국인 I(이하 '외국인'이라고만 칭한다)에게 화를 내며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던 외국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외국인의 팔에 긁힌 자국도 발생했다), 외국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서 바닥에 쓰러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찢어지기도 하였다. 6) 그 무렵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장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외국인과의 싸움을 말렸고, 순경 H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112신고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과정 및 피고인과 외국인의 실랑이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저를 폭행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외국인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기 미친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7) 피고인은 외국인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는, 경찰이 있는 곳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경장 G와 순경 H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8) 그런데 피고인은 '너네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순경 H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했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순경 H의 왼쪽 팔을 벽에 강하게 밀어 붙여, 그 과정에서 순경 H의 왼쪽 팔꿈치에 지름 2cm 가량의 찰과상이 두 군데 발생하였다. 나.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 폭행의 점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취 정도(피고인은 만취해 있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보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만취해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냥 담배를 주었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남산 3호 터널 부근에 이르러 길을 돌아간다'며 욕설을 하고 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폭행 과정(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뒤통수를 툭 치고 왼손 주먹으로 제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막고 있던 제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운전 중에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J호텔' 맞은편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은 주취 정도('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았다', '만취해 있었다'와 같이 진술이 수시로 바뀜),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욕설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DI 먼저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번복), 신체 접촉 시기('운전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택시 정차 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번복), 담배 제공 여부('택시에서 담배 피운 적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DI 담배를 주어 이를 피웠다'고 진술번복)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 D, 담배 제공 여부(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보통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냥 담배를 주었다), 폭행 과정(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뒤통수를 툭툭 친 후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저는 운전 중이라 정면을 응시하고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팔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았는데, 피고인은 제 오른팔을 강하게 잡고 비틀었다), 이 사건 택시의 정차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로 정차하였다. 택시를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취 정도,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나 그 시기, 담배 제공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게 답하는 등(이를테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서로 밀치면서 약간 있었겠죠',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등과 같이 대답하여,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술 자체의 합리성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뒤통수를 툭툭 치고 왼손 주먹으로제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을 막고 있던 제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 비틀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고, 112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 중에는 저와 피해자 D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이다.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 D이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렸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이 차도로 자꾸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로 수차례 데리고 오는 등 피고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였는바(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 D이 택시를 갓길로 정차한 다음 다짜고짜 먼저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택시 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D은 갑자기 택시를 정차하고는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고서도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 D의 진술태도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택시 정차 이후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했고,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때려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택시 운행 중에는 말다툼만 있었고,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이후 피해자 D이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외국인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이 사건 택시가 갓길에 정차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외국인 I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서 있기도 힘들었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3), '택시기사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4)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오히려 피고인이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등 피고인을 보호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외국인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The passenger was drunk and had difficulty standing."(수사기록 15쪽, 6~7행) 3) "The man hit the taxi driver and his glasses fell off."(수사기록 15쪽, 7~8행) 4) "The taxi driver told him to get out of traffic as it was dangerous. "(수사기록 15쪽, 8~9행) 운전자 폭행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D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택시 내부를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피해자 D이 이를 삭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블랙박스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앞서 본 판단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인 순경 H의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보지 못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전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순경 H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순경 H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순경 H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의 일관성 순경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현장 도착시의 상황(피고인이 외국인과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진술 청취 과정(저는 피해자 D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경장 G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외국인의 싸움을 말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나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외국인은 "저기 미친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이 외국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혼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갔다), 체포 과정(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제 왼손을 벽에 밀어 붙여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이 생겼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뒤에서 누군가 나를 잡았는데, 외국인의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저도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갑자기 체포하려고 하니 저도 밀친 건 있었겠죠'(수사기록 51쪽)라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상대방이 경찰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누군가 뒤에서 잡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을 뿐, 저를 잡은 사람이 경찰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피해자 H에게 찰과상이 발생할 때,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 경찰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진술의 구체성 순경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 직전 보인 행동(피고인은 외국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혼자서 반대방향으로 10m 정도 걸어갔다), 피고인이 저항 과정에서 보인 구체적인 태도(저와 경장 G는 체격이 작은 편이고, 피고인은 체격이 큰 편이다. 그래서인지 피고인은 "너네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저항했다. 저항이 심해 수갑을 채우려고 제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고인 이 제 왼손을 벽에 강하게 밀어 붙였다. 그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가 벽에 쓸려 찰과상이 생겼다)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 경찰들이 도착했다. 순경 H은 저에게로 와서 진술을 들었고, 경장 G는 피고인과 외국인의실랑이를 말리러 갔다. 피고인이 자꾸 혼자 걸어가려고 했다. 잠시 후 순경 H과 경장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거칠게 저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순경 H의 진술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이 저를 체포하려 해서 "나도 신고했는데,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소리치며 경찰의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상대방이 경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순경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순경 H의 진술에 의하면, 순경 H이 112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외국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사실, 순경 H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택시를 이곳에 정차했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집어던진 후, 혼자서 경찰이 있는 곳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간사실,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왼손 팔목을 잡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순경 H과 경장 G에게 '너네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소리치며, 순경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순경 H의 왼쪽팔을 벽에 강하게 밀어붙인 사실, 그 과정에서 순경 H의 왼쪽 팔꿈치가 벽에 쏠려 지름 2cm 정도의 찰과상이 두 군데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경 H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외국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외국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다음 혼자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지른 직후에, 추가로 외국인을 상 대로 폭행 또는 재물손괴 행위를 범한 다음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순경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경 H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순경 H의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동시에 구성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은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 징역 4월I2년 1월 20일 가. 기본범죄 :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선고 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다. 제3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2년 1월 20일[=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10월(제2범죄 상한) × 1/2 + 8월(제3범죄 상한)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까지 입게 함으로써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부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서 행인인 외국인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이른바 '주폭'의 행태를 보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24, 22:3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영풍문고 부근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F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 윗부분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툭툭 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 비튼 사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 D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주상병 : 경추, 요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상박부 타박상', '치료기간 : 14일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목) 염좌, 요추(허리)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K은 피 해자 D이 자신의 증상과 상해원인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존하여 문진방법에 따른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정밀 검사 등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무렵의 교통상황(남산 3호 터널에서 경리단으로 향하는 도로는 내리막길로 이루어지고, 밤 10~11시경 이 구간은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이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폭행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추, 요추 염좌 등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우측 견관절 염좌나 상박부 타박상 등의 증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운전자 폭행치상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운전자 폭행의 점 : 유죄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 유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