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17. 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B 수도권병원사업부 영업사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하는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도매업체인 D에 2017년 1분기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제품을 상한금액의 91%인 60,149,688원에 공급해 주었음에도 상한금액의 11%인 7,270,841원을 추가할인해 주기 위하여 7,270,000원 상당의 비급여의약품 제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D에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매업체 5곳에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이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B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현황), 수사보고(E 등 퇴장방지의약품 등 매출현황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제보 파일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비급여의약품 단가정정관련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 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각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퇴장방지의약품을 그 상한 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D 등 13개의 의약품 도매상(이하 ‘Partner 도매상’이라 한다)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품, 비급여 영양수액제품 등 의약품을 중․소형 병․의원에 직접 판매․배송하게 하는 거래를 해 왔고, 주로 기초수액제품인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상한금액의 80%의 가격으로 Partner 도매상들에게 공급하였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 그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령이 2017. 1. 1.부터 시행되자 피고인 회사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Partner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의약품을 그 상한금액의 9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되 위 퇴장방지의약품의 상한금액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추가 할인해 주었다. 피고인 회사가 이미 상한금액의 91%로 공급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그 상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의약품 공급가격에서 할인해 주어 Partner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의약품을 기존처럼 상한금액의 80%로 공급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회사가 Partner 도매상들에게 비급여의약품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때 ‘퇴장방지의약품 단가 정정 건’ 등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장방지의약품을 그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회사는 기초수액제품인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부피와 무게가 커 배송․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Partner 도매상들이 상한금액의 9% 이익률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중․소형 병․의원에 퇴장방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Partner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의약품의 배송․보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Partner 도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일률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상한금액 11%를 추가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Partner 도매상들을 지원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피고인 회사는 Partner 도매상들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Partner 도매상들에게 매월 매출내역의 3~6% 정도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의약품 보관․배송비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이 퇴장방지의약품을 그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한 목적은 ‘퇴장방지의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제약사들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데, 피고인 회사는 우회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가격을 그 상한금액의 80%까지 할인 판매하여 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퇴장방지의약품이 낮은 가격에 유통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한 것은 분명하고, 그 행위가 수 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사법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약사법 제95조 등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 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각 의약품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