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1. 21. 20:17경1)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옷 속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돈만 가져가면 아무 짓도 안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1) 공소장에는 '2013.1.21.22:1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7,52면). 현금 22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27. 04: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의 가슴에 흡기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를 들이대며 "빨리 금고를 열어 있는 것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7,950원, 한꿈이 티머니충전권 5매, GS상품권 1매, 담배(던힐)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증거기록 52면)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기록 68면)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과도 1자루, 오천원권 지폐 7장, 천원권 지폐 54장, 일백원권 동전 50개, 오십원 동전 39개, GS상품권 1매, 한꿈이 티머니충전권 5매, 담배(던힐)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옷 속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에게 "돈만 가져가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금고를 어떻게 여는지 물어본 후 금고를 열어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3. 1. 21. 20:17경 D 편의점에서 안에 전시된 음료수 등을 정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출입문에 설치된 종소리가 들려 계산대 쪽으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포스기 (금) 앞에서 포스기를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뭐 하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계속 포스기를 누르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를 꺼낼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돈만 가져가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하였고, 포스기 현금이 열리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뭘 누르면 되냐.'고 하기에 '환전'이라고 써진 것을 누르면 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환전'이라고 써진 것을 눌러 포스기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고,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오른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를 꺼낼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돈만 가져가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말하였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시가 2013. 1. 21. 20:17 경으로 겨울밤이라 밖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증거 기록 52 면), 피해자는 19세의 어린 여성임에 반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33세)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점퍼 주머니에 계속 넣고 움찔 움찔거려서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밤 중에 홀로 편의점에 있었던 여성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을 보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었는지 벌벌떨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1]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8년(= 6년 + 4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몰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의 법행은 과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