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3128

범죄사실 [2010고단3128] 피고인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가 신축한 부산 강서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미분양세대 290채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위 미분양세대 290채 중 112동 101호, 102호에 관해서 2009. 5. 28., 112동 203호, 803호에 관해서 2009. 8. 20.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08동 104호, 110동 101호에 관해서 2009. 5. 28. M 명의로, 104동 201호, 109동 304호, 110동 304호에 관해서 2009. 8. 20. N 명의로, 112동 103호, 104호에 관해서 2009. 8. 20. O 명의로, 108동 101호, 112동 304호에 관해서 2009. 8. 20. P 명의로, 105동 104호, 112동 303호에 관해서 2009. 8. 20. Q 명의로, 101동 201호에 관해서 2009. 8. 20. R 명의로, 102동 401호, 103동 303호, 105동 302호에 관해서 2009. 8. 20. S 명의로, 102동 102호, 103동 101호, 103호에 관해서 2009. 8. 20. T 명의로, ⑩ 103동 401호, 404호, 105동 401호에 관해서 2009. 8. 20. U 명의로, ⑪ 102동 404호, 105동 802호, 109동 602호에 관해서 2009. 8. 20. V 명의로, ⑫ 102동 203호, 103동 202호에 관해서 2009. 8. 20. W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위 아파트 30채를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라 하고 위 12명을 'S 등 12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분양받아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S 등 12인은 자신들이 이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S 등 12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S 등 12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매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2.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성명 불상의 K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소유의 가스보일러에서 전자 기판을 뜯어내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W, T, V, U, L, O, P 소유의 가스보일러 13대에서 전자 기판을 뜯어내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03호의 분양대금을 미납하지 않았음에도 2009. 11. 중순경 성명 불상의 K 직원으로 하여금 위 103동 303호 출입문에 "본 세대는 분양대금 미지급으로 세대 입주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 S의 신용을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O, V, L, X, W, T, P의 신용을 각 훼손하였다. [2010고정4151] 3.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Y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3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몇 개월만 살아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는 2010. 2. 25. 10:00경 피해자 T 소유의 위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위 아파트 임대 업무를 방해하고 Y로 하여금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010고단6544] 4. 피해자 주식회사 동이에코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 290채의 분양을 위임받았을 뿐 이를 임대할 권한은 갖지 아니함에도 2008. 11. 4.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이에코스와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1. 5. 27,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5651]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12동 403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가 위 아파트를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AC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33,000,000원과 전세금 8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4,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0. 4. 1. 이 사건 아파트 중 23채를 H, I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0. 7. 14. 그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 112동 4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10. 7. 23.까지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H, I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이 사건 아파트 112동 4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H, I을 대리한 AD에게 교부함으로써 H, I에 대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S, U, V, W, O, P, L 작성의 각 진술서 1. S 등 12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진 [2010고정4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2010. 3.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0고단6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5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D,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AD,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2010. 7. 14.자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3조(각 신용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8. 18. K 직원 AJ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S과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에 관한 분양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2009. 10. 28.부터 2009. 10. 29.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K 직원 A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백지에 'S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103동 303호, 105동 302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K로부터 차용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K에 위임하며 K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7.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S 등 12인 명의의 약정서 12장(이하 '이 사건 약정서 12장'이라 한다)을 각 위조하고,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 등에 관한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AL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12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K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분양받아 AE의 소개로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S 등 12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J으로 하여금 S 등 12인으로부터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가져오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이 사건 약정서 12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AJ이 S 등 12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N, O,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S 등 12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AE, V, U, T, S, W, N, O, R, P, Q, M,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AJ이 S 등 12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그 중 108동 104호를 제외한 29채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S 등 12인이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N, O,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이 2012. 6. 15. 및 2012. 6. 29. 제출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업무를 K의 직원이 처리하였고 K가 2009. 9.말경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N, O,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이체처리결과조회서(변호인이 2012. 1. 31. 제출한 참고자료6) 등}, K가 2009. 9.말경 이후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S 등 12인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E는 법무사 AP에게 'S 등 12인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AP 작성의 메모(변호인이 2010. 10. 6. 제출한 참고자료6) 등}, 또한 AE는 법무사 AP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 중 M, R, W 명의로 등기가 된 아파트 5채의 취득세를 M, R, W이 대신 납부하였고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아파트 4채의 재산세를 L, M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AP 작성의 메모(변호인이 2010. 10. 6. 제출한 참고자료6) 등}, S 등 12인은 모두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2009. 5. 28. 또는 2009. 8. 20. S 등 1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각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을 종합해보면, K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런데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K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면서 직원 AJ이 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V, U, T은 진술서에서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010고단3128 사건의 증거기록 85 내지 87쪽). 그렇다면 AJ이 S 등 12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AJ이 S 등 12인의 허락을 받아 백지에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백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해 넣은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105동 701호, 801호, 107동 202호, 501호, 108동 204호, 702호, 802호, 1101호, 1103호, 1104호, 109동 604호, 704호, 803호, 804호, 1102호, 110동 701호, 702호, 111동 704호, 801호, 803호, 112동 201호, 403호, 1104호, 1401호(이하 위 아파트 25채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등 25채'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H, I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1. 13:00경 피해자 H,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등 25채는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위 아파트 중 20채의 매매대금으로 1채 당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20채 외 3채는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4. 5.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등 25채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0. 4. 1. 피해자 H,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등 25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A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A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 피해자 H,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는 내 소유인데 인천시 공무원 등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4. 5.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 중 20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H, I으로부터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H,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에 관하여 S 등 12인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 H, I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0. 4. 1. 피해자 H,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1호 등 25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